2014. 9.
>>> 일러두기 1. 본책자는심판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판품질을향상하기위한심판관보수교육교재로편찬한것으로써먼저권리별 (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 로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대하여는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정보 통신분야로구분하여발간하였습니다. 2. 본책자에게재된판결문은 2014년 4 ~ 6월까지대법원및특허법원에서선고된판결중특허심판원의심결이취소된사건과승소사건중심판실무에필요한중요사건을중심으로수록하였으며, 심판의종류별로구분하여수록하였습니다. 3. 사건별부호문자의부여에관한대법원예규에의하여판례번호중 후 자는특허상고사건을, 허 자는특허법원사건을, 심판사무취급규정제9조제2항에의하여 당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당사자사건을, 원 자는특허심판원사건중거절결정불복사건을표시한것입니다. 4. 아무쪼록본책자가심판업무수행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계속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목차 CONTENTS Ⅰ. 결정계 1 1. 2013허8390 거절결정 ( 특 ) 3 비교대상발명 1에는공개키시스템에의해인증을수행하는기술이기재되지않으나, ⅰ) 송신자가평문 ( 平文, plain text) 을개인키로암호화한암호문을전송하고수신자는암호문을송신자의공개키에의해복호화 ( 復號化 ) 함으로써송신자를인증하는기술은 공개키시스템 (public key system) 의일종인 디지털서명 기술로서주지기술에해당하고, ⅱ) 비교대상발명 1에콘텐츠제공자를인증하는출원발명의목적이나기술사상이내재되어있어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콘텐츠제공자한쪽을인증하는구성을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으며, ⅲ)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의구성에주지기술로서비교대상발명 2에적용되어있는 디지털서명 기술을결합함에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이지않으므로, 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의해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고판단한사례 Ⅱ. 무효 19 1. 2013허8215 등록무효 ( 특 ) 21 제1, 4, 5항정정발명의구성은비교대상발명 3과실질적으로동일하여신규성이부정되고, 제2, 3, 6, 7항정정발명의구성은 ⅰ) 비교대상발명 1, 3에개시되어있거나주지기술에해당하며, ⅱ) 비교대상발명 1, 3은광학렌즈 ( 수지체또는 2차렌즈 ) 의형상과 LED 전구와의상대적인 - i -
위치를조절하여 LED 전구에서발광되는빛의조도등을제어한다는점에서는기술적사상이동일하여비교대상발명 1, 3의결합을방해하는요소라고보기어려우므로, 진보성이부정된다고판단한사례 2. 2013허8826 등록무효 ( 특 ) 39 이사건제6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푸쉬메카니즘의적용대상이다소차이가있으나, 주지관용의기술인푸쉬메카니즘을적용하는목적, 방법및효과에차이가없으므로푸쉬메카니즘을 WLAN 모듈에적용하는취지와방법이개시되어있는비교대상발명 1의내용을알고있는통상의기술자라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에도푸쉬메카니즘을적용하여용이하게이사건제6항발명에이르게될것이고, 이사건제6항발명이 SIP서버와로케이션 DB서버를구비하고있고, 비교대상발명 1은 CSP만구비하고있어외관상구성에서로차이가있는듯하나, 비교대상발명 1의 CSP에이사건제6항발명의 SIP서버와로케이션 DB서버의모든기능이포함되어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CSP 의구성과기능을알고있는통상의기술자라면그구성과기능을 SIP 서버와로케이션 DB서버로분할함으로써용이하게이사건제6항발명을도출할수있다고판단한사례 3. 2013허8833 등록무효 ( 특 ) 58 푸쉬메카니즘, 즉온라인상태가아닌착신측통신기기를발신측통신기기나서버에의하여푸쉬메시지를전송하여온라인상태로변경함으로써통신이가능하도록제어하는기술은이미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일이전에다수공지된사실, 특히이사건특허발명과같이푸쉬메시지를이용하여착신측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을활성화시키는기술도다수공지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이채택하고있는 푸쉬메카니즘 에의한착신스마트폰의애플리케이션활성화기술은이미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일이전에널리알려진주지관용기술에해당하고,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은푸쉬메카니즘의적용대상이다소차이가있으나주지관용의기술인푸쉬메카니즘을적용하는목적, 방법및효과에차이가없으므로, 푸쉬메카 - ii -
니즘을 WLAN 모듈에적용하는취지와방법이개시되어있는비교대상발명 1의내용을알고있는통상의기술자라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에도푸쉬메카니즘을적용하여용이하게이사건제1항발명에이르게될것이며, 비록비교대상발명 1에 CSP로부터 UA에호처리메시지를전송하는구성 이명시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이는당연한구성을생략한것에불과하고설령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발신단말기로의호처리메시지전송에관한주지관용의기술을비교대상발명 1에부가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3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판단한사례 4. 2013허10034 등록무효 ( 특 ) 74 이사건제1항발명의 통신수단검색부 와 통신수단전환부 의기술적구성에불분명한기재가없으므로위청구항에기재된내용자체로해석하면족하고, 원고의주장과같이발명의상세한설명의일부내용만을들어제한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을뿐만아니라, 설령원고의주장과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 통신수단검색부 를무선단말의내부에통신수단이로딩되어있는지여부를검색하는구성으로한정하여해석한다고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5에특정네트워크인터페이스가사용가능한지여부를무선단말내부의설정 ( 네트워크카드의삽입 / 제거상태 ) 을확인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어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5 사이에기술적차이가없으며, 비교대상발명 5의 AP 체크와갱신 및 링크와핑 작업, 수직핸드오버 (VH) 작업은이사건제1 항발명의 통신수단검색부, 통신수단전환부 와기능적으로차이가없는구성이라고판단한사례 Ⅲ. 권리범위확인 95 1. 2012 허 2876 권리범위확인 ( 특 ) 97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2는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안에안착하는구성 을가지고있는데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 반도체 - iii -
패키지가안착홈위에안착하는구성 을채택하고있어차이가있으나, 구성 2는반도체패키지가이송장치의적재테이블에전달되기전에회전플레이트의안착홈안에미리안착됨으로써반도체패키지가각안착홈에의하여개별적으로정렬되는것이어서반도체패키지를적재테이블에적재시에러발생률이적고적재에소요되는시간이절감되는효과를달성하게되고, 확인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인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위에안착하는구성 은반도체패키지가각안착홈에의하여개별적으로정렬되는것이아니므로구성 2와동일한효과를달성한다고볼수없어그치환이가능하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 통상의기술자라면누구나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을정도로그치환이자명하지도않다고판단한사례 2.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 ( 특 ) 114 확인대상발명의구성 1은내벽이몰딩으로인하여유전체인세라믹으로도포되어있다고특정하고, 구성 3은이러한몰딩으로구리전도판이유전체내부에묻혀있지않고공간에완전히노출되어있음을특정하고있는반면, 실시발명의실시구성 3은구리전도판이세라믹유전체에의하여완전히몰딩되어유전체내부에묻혀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실시발명과사실적관점에서동일하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한사례 3.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 ( 특 ) 127 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1은 2차터미널 (116) 이 2차절연체 (114) 의이면에끼워설치됨에비하여확인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 2차터미널부재 (116A) 가 3차절연체 (118A) 에지지되게설치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으나, 이는이사건제3항발명의비본질적인부분이치환된것일뿐이고, 확인대상발명도파워퓨즈와피뢰기가자동개폐기의프레임상에근접설치되어이사건제3항발명의특징적구성을그대로가지고있어과제해결원리가동일하며,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2, 3, 4와동일한형태를가지고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제3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판단한사례 - iv -
Ⅳ. 등록정정 151 1. 2013허3203 등록정정 ( 특 ) 153 정정무효심판중의정정청구발명은 ⅰ) 이사건정정발명에비하여기술적사상이나목적에변경이있거나새로운작용효과가발생하였다고할수없고, 제3자에게예상하지못한손해를입힐염려가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되지아니하나, ⅱ) 정정청구발명이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정정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고, ⅲ) 이사건정정발명도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정정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고판단한사례 - v -
Ⅰ. 결정계 1. 2013 허 8390 거절결정 ( 특 ) - 1 -
특허법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허8390 거절결정 ( 특 ) 원 고 코닌클리케필립스일렉트로닉스엔. 브이.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5656 에이이, 하이테크캠퍼스 5 (High Tech Camus 5, 5656 AE Eindhoven, The Netherlands) 대표자알. 제이. 피터스 (R.J. Peters) 소송대리인변리사이화익소송복대리인변리사권태복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임대식, 한지혜 변론종결 2014. 5. 13.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8. 20. 2012 원 237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출원발명 1) 명칭 : 광디스크, 광디스크플레이어와다운로드된콘텐츠의인증과함 - 3 -
께광디스크를재생하는방법 2) 국제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특허법제203조의서면제출일 / 출원번호 : 2004. 10. 12./ 2003. 10. 13./ 2006. 4. 11./ 제10-2006-7006967호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 [ 별지 1] 과같다 (2012. 4. 3. 보정된것. 이하이사건출원발명의각청구항을 이사건제1항출원발명 과같은방법으로표시하며, 전체발명을칭할때에는 이사건출원발명 이라한다 ).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3. 4. 24. 공개된국제공개공보 WO 03/034190 A2호에게재된발명으로그주요내용및도면은 [ 별지 2] 의제1항과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2002. 10. 18.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2002-304807 호에게재된발명으로그주요내용및도면은 [ 별지 2] 의제2항과같다. 다. 절차의경위 1) 특허청심사관은 2011. 11. 30. 2012. 4. 3. 자로보정되기전의출원발명 이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는이유로위출원발명에대하여거절결정을하였다. 2) 원고는 2012. 3. 6. 특허심판원에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고, 2012. 4. 3. 위출원발명의특허청구범위를 [ 별지 1] 과같이보정함으로써심사전치절차가개시되었다. 3) 특허청심사관은 2012. 4. 18. 위심사전치보정에도불구하고이사건제1항내지제6항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는이유로위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12원 2377호로로심리한다음 "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있고, 특허청구범 - 4 -
위가여러항으로되어있는출원발명에서하나의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는경우에는출원발명전부가거절되어야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의주장및이사건의쟁점가. 원고의주장이사건출원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없어진보성이부정되지않아그등록이허용되어야함에도,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나. 이사건의쟁점 따라서, 이사건의쟁점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이사건출원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에대한판단가. 기술분야의대비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광디스크 광디스크플레이어와광디스크의재생방법및부가콘텐츠의인증에관한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기록캐리어 ( 광디스크 ) 의기본콘텐츠와관련된부가콘텐츠를사용할수있게하는방법에관한발명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광디스크와광디스크시스템및암호통신방법에관한발명이다. 이사건출원발명과비교대상발명들은모두광디스크플레이어 ( 시스템 ) 와광디스크의재생및부가콘텐츠의인증 보안에관한발명으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나. 구성및효과의대비 1)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의구성의분석 이사건제 1 항출원발명은광디스크의콘텐츠와공개키를판독하는판독 - 5 -
수단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과다운로드된콘텐츠를수신하는네트워크인터페이스 ( 이하 구성 2 라한다 ) 및상기다운로드된콘텐츠가공개키및개인키를사용하고, 상기광디스크에서판독된상기공개키를사용하는공개키시스템에따라인증되었는지여부를검증하는검증수단 ( 이하 구성 4 라한다 ) 으로구성되어있는광디스크플레이어에관한발명인데, 위다운로드된콘텐츠는자막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인것을특징으로한다. 이사건제1항출원발명비교대상발명 1 2) 구성 1 비교대상발명 1에는 사용자는 DVD 드라이브 (111) 내에 DVD 디스크와같은기록캐리어 (101) 를놓을수있다. 기록캐리어 (101) 상에저장된콘텐츠는판독되어 ( 갑제3호증, 5면 26~27행, 도 1), 기록캐리어 (101) 는소위인입영역 (Lead-in area) 에저장되는암호화된디스크키들 EDK를포함한다. 인입영역은컴플라이언트 DVD 드라이브들 (compliant DVD drivers) 에의해판독될수있다. 디스크키는디스크상의모든콘텐츠에대해동일하다. 데이터는한섹터의단위로암호화된다. 모든섹터는암호화된타이틀키 ETK를섹터헤더내에갖는다. ( 갑제3호증, 6면 32행 ~ 7면 1행, 도 1), DVD 드라이브 (111) 에의해인증제어코드 ACC가기록캐리어 (101) 로부터판독된다 ( 갑제3호증, 7 면 20행 ) 고각기재되어있는바, 구성 1과비교대상발명의위구성 ( 이하 대응구성 1 이라한다 ) 은광디스크 (DVD 디스크 ) 의콘텐츠와암호키를판독하는판독수단 (DVD 드라이브 ) 이라는점에서는동일하다고할것이다. - 6 -
다만, 구성 1이판독하는암호키는 공개키 인반면, 대응구성 1이판독하는암호키가 암호화된디스크키들 또는 암호화된타이틀키 또는 인증제어코드 ACC 라는점에서판독되는암호키의종류에차이가있는바, 이러한차이점은아래구성 4와관련한아래 5) 항에서함께살펴보기로한다. 3) 구성 2 비교대상발명 1에는 재생디바이스 (110) 는또한바람직하게인터넷인외부네트워크 (130) 에접속된다. 외부네트워크 (130) 에대한접속은케이블모뎀, ADSL 라인또는재생디바이스 (110) 내에설치된통상적인모뎀으로실현될수있고, 전화라인에접속될수있다. 또한, 접속은이더넷또는외부네트워크 (130) 에대한액세스를제공하는다른로컬네트워크에렌더링디바이스 (112) 를링크함으로써실현될수있다. 외부네트워크 (130) 에대한접속은영화들또는음악과같은콘텐츠를다운로드하는데사용될것이므로, 높은대역폭접속이바람직하다. ( 갑제3호증, 5면 31행 ~ 6면 3행, 도 1) 고기재되어있는바, 구성 2 와비교대상발명의위구성 ( 이하 대응구성 2 라한다 ) 은서버로부터콘텐츠 ( 부가콘콘텐츠 ) 를다운로드하는네트워크인터페이스를구비한다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할것이다. 4) 구성 3 비교대상발명 1에는 외부네트워크 (130) 에서버 (140) 가접속되어있다. 서버 (140) 는, 예를들면저장장치 (150) 로부터, 다운로드하기위해부가콘텐츠항목들 (151) 을제공한다. 콘텐츠항목들 (151) 은기록캐리어 (101) 상의콘텐츠에관련되며그연장선에있다. 예를들면, 콘텐츠항목들 (151) 은영화의사운드트랙의상이한버전들, 오디오더빙들, 상이한언어들의영화를위한텍스트자막들, 막후영상, 부가의장면들, 상이한엔딩들, 영화에기초한게임들, 배우들및다른참가자들과의인터뷰들, 기록캐리어 (101) 상에저장된콘텐츠에관련된라이브이벤트들등을포함할수있다. ( 갑제3호증, 6면 4~10 행 ) 고기재되어있는바, 구성 3과비교대상발명의위구성 ( 이하 대응구성 3 이라한다 ) 은다운로드된콘텐츠가자막 ( 텍스트자막들 ) 이라는점에서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할것이다. 5) 구성 4 가 ) 비교대상발명 1과의대비비교대상발명 1에는아래기재와같이서버 (140) 와서버로부터부가콘 - 7 -
텐츠항목들 (151) 을다운로드하는렌더링디바이스 (120) 1) 양자사이의인증프로토콜과관련하여, 인증제어코드 (ACC : Authentication Control Code), 디스크키또는타이틀키들과같은하나이상의암호들이사용되는바, 기록매체 (101) 상에존재하는인증제어코드 (ACC) 를사용하여렌더링디바이스 (112) 와서버 (140) 사이에세션키를확립하고, 세션키를사용하여부가콘텐츠항목들 (151) 을암호화및복호화 ( 復號化 ) 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 ( 이하 대응구성 4 라한다 ). 구성 4와대응구성 4는다운로드되는콘텐츠 ( 부가콘텐츠항목들 ) 를암호화기법에따라인증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다. 다만, 구성 4는공개키시스템에따라콘텐츠제공자를인증하고있는반면, 대응구성 4는인증제어코드또는세션키시스템에따라승인되지않는액세스및 / 또는복사로부터부가콘텐츠항목들을보호하기위한인증을수행한다는점에서양구성은차이가있다. 도 1을참조하여상술된바와같이, 네트워킹모듈 (410) 은어떤시점에서서버 (140) 로부터부가콘텐츠항목들 (151) 을다운로드한다. 승인되지않은액세스및 / 또는복사로부터부가콘텐츠항목들 (151) 을보호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부가콘텐츠항목들 (151) 에대한액세스는기록캐리어 (101) 의합법적인견본을소유한사람에게만제한되어야한다.( 갑제3호증, 9면 17 ~ 21행 ) 제 1 실시예에서, 도 3을참조하여기술된인증프로토콜은또한렌더링디바이스 (112) 와서버 (140) 사이에서사용된다. 이제렌더링디바이스 (112) 는전에 DVD 드라이브 (111) 와의인증처리가행해진것과같이서버 (140) 와인증처리 AUTH에관여한다. 즉, 서버 (140) 는이제 DVD 드라이브 (111) 를대신한다. 이제네트워크 (130) 는 DVD 드라이브 (111) 와렌더링디바이스 (112) 사이의안전한버스를 1) 렌더링디바이스 (120) 의의미와 DVD 드라이브 (111) 의관계 DVD 드라이브 (111) 와렌더링디바이스 (112) 는물리적으로분리된디바이스들로제공될수있다. DVD 드라이브 (111) 는컴퓨터에설치될수있고, 렌더링디바이스 (112) 는컴퓨터상에서실행되는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으로제공될수있다.( 갑제3호증, 5면 20 ~ 25행 ) 기록캐리어 (101) 상에저장된콘텐츠는판독되어렌더링디바이스 (112) 에공급되고, 렌더링디바이스 (112) 에서콘텐츠가디코딩및처리되어오디오 / 비디오신호를발생한다.( 갑제3호증, 5면 26 ~ 30행 ) - 8 -
대신한다. 도 3의인증처리 AUTH에서, 렌더링디바이스 (112) 는 DVD 드라이브 (111) 와성공적으로인증한후에기록캐리어 (101) 로부터 ACC 번호와동일한값 i 를결정했다. 렌더링디바이스 (112) 는기록캐리어 (101) 에대한액세스를갖는서버 (140) 로판명하기위해이러한값 i를사용할수있다. 그후, 서버 (140) 는렌더링디바이스 (112) 에부가콘텐츠항목들 (151) 을공급할수있다. 서버 (140) 는기록캐리어 (101) 와동일한기록캐리어로부터 ACC 번호를판독하고, 인증처리를위해입력으로서이러한 ACC를사용한다. 도 3의 AUTH 처리로부터의도출시서버 (140) 는랜덤하게선택된수 RN2 를렌더링디바이스 (112) 에먼저공급하며, RN2 는 ACC와같은상기 i 값과함께 ER2' 에입력으로서사용된다. ER2' 의출력은서버 (140) 로다시공급되고, RN2 와 ACC를사용하는 ER2의출력과 CMP2에서비교된다. CMP2가성공하면, 서버 (140) 는렌더링디바이스 (112) 가 ACC의값을알고, 따라서기록캐리어 (101) 에대한액세스를가져야하는것으로결정한다. 이러한방식으로난수들의교환을반대로함으로써, 렌더링디바이스 (112) 가 ACC에대한액세스를가진척하거나, 서버 (140) 와의상호작용들로부터 ACC를습득한척하는것이불가능하다. 인증처리를완료하기위해, 렌더링디바이스 (112) 는이제난수 RN1 를발생하여이를서버 (140) 에송신하고, 여기서 i의옳은값이이미알려져있기때문에단한번의반복이필요한것을제외하고, RN1 은도 3 을참조하여상술된바와같이사용된다. 이러한방식으로인증처리가완료되고, 서버 (140) 및렌더링디바이스 (112) 모두는세션키 SK를발생하는데필요한입력들을갖는다. 그후하나이상의부가콘텐츠항목들 (151) 은암호화된방식으로외부네트워크 (130) 를통해렌더링디바이스 (112) 에전송될수있다.( 갑제3호증, 9면 33행 ~ 10면 27행 ) 나 ) 차이점에대한검토아래 1 내지 4항과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구성 4는위와같은차이점에도불구하고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의결합으로부터또는비교대상발명1과주지기술의결합으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고, 그작용효과도위각선행기술들로부터충분히예측가능하다고할것이다. 1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을참작해보면, 구성 4는콘텐츠에포함된개인키와광디스크에포함된공개키의연산관 - 9 -
계에의해공개키시스템을이용하여인증을수행하게되는바 ( 갑제5호증, 식별번호 [0033]), 송신자가평문 ( 平文, plaintext) 을개인키로암호화한암호문을전송하고수신자는암호문을송신자의공개키에의해복호화 ( 復號化 ) 함으로써송신자를인증하는기술은 공개키시스템 (public key system) 의일종인 디지털서명 기술로서이사건출원발명출원전에이미널리알려져있는주지기술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원고소송대리인도변론기일에서 이사건출원발명은 권한이있는자가자막을보냈는지 를인증하기위하여공개키시스템을채택한것이고, 위공개키시스템은공지된기술이었다 는취지로진술하였다.) 2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용자가이용하고싶은제1 콘텐츠번호 (826) n을디스크 (801) 내의제1 암호키 (816) 인공개키를이용하여암호화한후제2 컴퓨터 (821a) 로송신한다. 제2 컴퓨터 (821a) 는제1 복호키 (825) 를검색하여위암호를평문화할수있다. 이와같이사용자의발주정보의프라이버시는암호에의하여지켜지는효과가있다 는기재와더불어 이경우제1 암호키 (816) 로서공개키암호의비밀키를이용하여서명해도좋고, 이는 디지털서명 이라고불리운다 는기재 ( 갑제4호증, 식별번호 [0019], [0020]) 가있는바, 결국비교대상발명 2도 디지털서명 기술을이용하여콘텐츠이용을원하는이용자를인증하는효과를갖는다고할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는구성 4와인증의대상에서만차이가있을뿐주지기술인 디지털서명 기술을이용하여송신자 ( 送信者, Sender) 를인증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다. 3 비교대상발명 1은단순히콘텐츠제공자한쪽을인증하는것에서더나아가콘텐츠제공자 [ 서버 (140)] 와이용자 [ 렌더링디바이스 (120)] 양쪽을상호인증하게되는바, 비교대상발명 1에는콘텐츠제공자를인증하는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의목적이나기술사상이내재되어있거나,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콘텐츠제공자한쪽을인증하는구성을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다고할것이다. 4 통상의기술자자가비교대상발명 1의구성에주지기술로서비교대상발명 2에적용되어있는위 디지털서명 기술을결합함에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이지않는다. - 10 -
다. 소결론 ( 대비결과의종합 ) 위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밀접한관련이있는비교대상발명들및위주지기술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기술자가위비교대상발명들을결합하여또는비교대상발명1과주지기술을결합하여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4. 거절결정의적법성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은진보성이부정되어특허출원을한때에특허를받을수없다고할것인데, 특허출원에있어서특허청구범위가둘이상의청구항으로이루어진경우에어느하나의청구항이라도거절이유가있는때에는그특허출원전부가거절되어야하므로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 3820 판결등참조 ), 이사건제1항출원발명이특허를받을수없는이상나머지청구항에대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지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 이사건출원발명은그전부가특허를받을수없다고할것이어서, 이사건거절결정은결국적법하다. 5. 결론그렇다면, 위와결론을같이하여이사건거절결정을그대로유지한이사건심결은정당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설범식 판사 판사 박정훈 윤주탁 - 11 -
[ 별지 1] 이사건출원발명 ( 갑제 1, 5 호증 ) 1. 특허청구범위 (2012. 4. 3. 심사전치보정된것 ) 청구항 1 광디스크의콘텐츠와공개키를판독하는판독수단과, 다운로드된콘텐츠를수신하는네트워크인터페이스와, 여기서, 상기다운로드된콘텐츠는자막이고 ; 상기다운로드된콘텐츠가공개키및개인키를사용하고, 상기광디스크에서판독된상기공개키를사용하는공개키시스템에따라인증되었는지여부를검증하는검증수단을구비한것을특징으로하는광디스크플레이어.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다운로드된콘텐츠의무결성을검출하는검출수단을더구비하고, 상기다운로드된콘텐츠가무결성하지않은경우에, 상기검증이실행되지않는것을특징으로하는광디스크플레이어. 청구항 3 광디스크의콘텐츠와공개키를판독하는단계와, 콘텐츠를다운로드하는단계와, 여기서, 상기다운로드된콘텐츠는자막이고 ; 상기다운로드된콘텐츠가동작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 공개키및개인키를사용하고, 상기광디스크에서판독된상기공개키를사용하는공개키시스템에따라다운로드된콘텐츠가인증되었는지여부를검증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재생방법. 청구항 4 제3항에있어서, 상기다운로드된콘텐츠의무결성을검출하여다운로드된콘텐츠가완전한지여부를확인하는단계를더포함하고, 콘텐츠가무결성하지않으면상기검증단계가실행되지않고, 검출된콘텐츠가완전하면상기검증단계가실행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재생방법. 청구항 5 제3항또는제4항에있어서, 상기검증된다운로드된콘텐츠가인증되지않은경우에, 다운로드된콘텐츠의실행이거부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재생방법. 청구항 6 제5항에있어서, 상기검증된다운로드된콘텐츠가상기광디스크및상기다운로드된콘텐츠의개인키로부터독출된공유키에따 - 12 -
라인증된경우에, 상기다운로드된콘텐츠가실행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재생방법. 청구항 7 내지 13 삭제됨 2. 주요도면 [ 도 1] 본발명의일실시예에따른광디스크와해당구성요소들사이의관계개략도 [ 도 3] 도 1 의플레이어의구조를예시한개략도 - 13 -
[ 도 4] 본발명의일실시예에따른디스크재생방법흐름도 - 14 -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4갑제3호증 ) 가. 기술분야기본콘텐츠에관련된부가콘텐츠를사용할수있게하는방법에관한발명 나. 발명의요지 1) 종래기술의문제점사용자가 DVD 디스크의견본을소유한다는것을디스크상에저장된식별자를웹사이트에제공하여식별자리스트와비교하는방법이있으나, 식별자는원래의견본으로부터간단히복사될수있어부가콘텐츠를불법적으로액세스하기위하여인증되지않은디바이스들에의하여사용될수있는문제가있었다 ( 갑제3호증, 2면 26행 ~ 3면 2행 ). 2) 해결하고자하는과제 ( 발명의목적 ) 공지된방법보다더안전한방법을제공한다 ( 갑제3호증, 3면 5 ~ 6행 ) 3) 과제해결수단 ( 기술구성 ) 세션키를확립하기위해기록캐리어상에존재하는비밀인증제어코드 (ACC : authentication control code) 를사용하고, 부가콘텐츠를암호화하기위해세션키를사용한다 ( 갑제3호증, 4면 23 ~26행 ). 4) 발명의효과기록캐리어에대한액세스를갖는클라이언트만이부가콘텐츠를해독할수있다 ( 갑제3호증, 4면 28 ~ 29행 ). - 15 -
다. 주요도면 [ 도 1] DVD 드라이브및렌더링디바이스를포함한시스템주요구성요소개략도 [ 도 3] DVD 드라이브가디지털인터페이스또는버스를사용하여외부렌더링디바이스에접속된경우의콘텐츠스크램블링시스템 - 16 -
2. 비교대상발명 2( 갑제 4 호증 ) 가. 기술분야광디스크, 광디스크시스템및암호통신방법에관한발명 나. 발명의요지 1) 종래기술의문제점종래 CD-ROM을이용한소프트웨어전자유통시스템에서패스워드를부여하여 CD-ROM에암호화된소프트웨어의암호를푸는방법은, 각디스크의 ID를개별적으로설정할수없어서각각의디스크고유의 ID를 PC측의하드디스크에작성하거나센터에서작성한 ID를우편에의해사용자에게보내는작업이필요했다 ( 갑제4호증, 식별번호 [0003], [0004]). 2) 해결하고자하는과제 ( 발명의목적 ) ROM 디스크를이용한전자유통시스템에 ID와암호키의간편한공급을실현한다 ( 갑제4호증, 식별번호 [0005]). 3) 과제해결수단 ( 기술구성 ) 광디스크제조시에, 추기영역 (BCA) 에디스크마다다른 ID와필요에따라서통신용암호키, 통신용복호키암호문의복호키를개별로기록해두는것에의해, 디스크를사용자에게배포한시점에서사용자에게는사용자 ID번호와통신용, 송신용암호키, 수신용복호키 3개가자동적으로배포되게한다 ( 갑제4호증, 식별번호 [0006]). 4) 발명의효과암호화된콘텐츠의암호해제가보다간단한순서로실현된다. 또한, 통신의기밀성이종래의등록수속없이실현된다. 네트워크체크프로그램을콘텐츠에수납해두는것에의해, 동일네트워크상의동일 ID 소프트웨어의복수인스톨을방지할수있다 ( 갑제4호증, 식별번호 [0076]). - 17 -
다. 주요도면 [ 도 6] 본발명의실시예의암호통신방법과패스워드에의한암호키방법을나타내는도면 - 18 -
Ⅱ. 무효 1. 2013허8215 등록무효 ( 특 ) 2. 2013허8826 등록무효 ( 특 ) 3. 2013허8833 등록무효 ( 특 ) 4. 2013허10034 등록무효 ( 특 ) - 19 -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허8215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파오드용인시기흥구흥덕중앙로 120, 301호, 803호 ( 영덕동, 유-타워 ) 대표이사이 소송대리인특허법인대한담당변리사이동기 피 고 1. 김 (******-*******) 부천시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서울대표자이사장오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9. 6. 2012당 3161, 2012당 3262( 병합 )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들이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 21 -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이차광학렌즈 2) 국제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특허법제203조의서면제출일 / 등록번호 : 2008. 6. 16./ 2007. 10. 16./ 2009. 12. 31./ 제1117925호 3) 특허권자 : 피고들 4) 특허청구범위및도면가 ) 등록당시의특허청구범위 : 기재를생략한다. 나 ) 도면 : [ 별지 1] 과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 ( 갑제2호증 ) 1990. 4. 16. 공개된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평2-52463 호에게재된 자동차의후방측면마커-램프등에적합한발광다이오드 에관한발명으로그주요내용및도면은 [ 별지 2] 제1항과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3) ( 갑제3호증 ) 2006. 4. 6.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2006-92983 호에게재된 발광장치및이들면광원장치나표시장치를구성하는광속제어부재 에관한발명이다. 3) 비교대상발명 3 4) ( 갑제4호증 ) 2007. 3. 14. 공개된중국공개특허공보 CN 1928624A 호에게재된 3차원광학렌즈의설계방법 에관한발명으로그주요내용및도면은 [ 별지 2] 제2 항과같다. 2) 이사건심결에서는제출되지않았다. 3) 이사건심결에서는비교대상발명 2 로제출되었다. 4) 이사건심결에서는제출되지않았다. - 22 -
다. 사건의경위 1) 원고는특허심판원에피고들을상대로 2012당3161호로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2 등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는취지로이사건특허발명에대한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피고들은 2013. 3. 18. 위무효심판절차에서아래와같이정정을구하는청구를하였다 ( 정정후의특허발명의각청구항을 이사건제1항정정발명 과같은방법으로표시하고, 전체정정발명을칭할때에는 이사건정정발명 이라한다 ). 청구항 1 이차광학렌즈에있어서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바탕면을구비하되, 바탕면은하나의평면 ( 이하 구성 2 라한다 ), 출광면은두개의국부적인구면및두개의국부적인구면사이에놓이는과도면 (transitive surface) 5) 으로구성되되, 과도면은오목면을포함하며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출광면은바탕면과연결되어바탕면의윤곽을형성 ( 이하 구성 4 라한다 ), 바탕면중앙에입광면이설치되되, 입광면은하나의오목면 ( 이하 구성 5 라한다 ), 바탕면, 입광면, 출광면은함께이차광학렌즈의본체를형성하는것 ( 이하 구성 6 이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이차광학렌즈.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과도면은출광면상부의직선접촉과도와출광면측면의원호 (arc) 과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이차광학렌즈. 청구항 3 제2항에있어서, 상기출광면의상면과측면사이는원호과도인것을특징으로하는이차광학렌즈. 청구항 4 제1항에있어서, 상기입광면은반구형오목면인것을특징으로하는이차광학렌즈. 청구항 5 제1항에있어서, 상기입광면은원활한과도의오목면인것을특징으로하는이차광학렌즈. 청구항 6 제1항에있어서, 이차광학렌즈는 PVC 또는 ABS 또는 PP 재 5) 과도 ( 過渡 ) 가 한상태에서다른새로운상태로옮아가거나바뀌어가는도중 이라는의미가있는점에비추어보면, 과도면은두개의국부적인구면사이에서두개의국부적인구면을연결해주는표면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 23 -
질을사출성형을거쳐제작되며, 또한입광면및출광면표면에모두하나의연마층이구비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이차광학렌즈. 청구항 7 제1항에있어서, 상기과도면은출광면상부의직선접촉과도와출광면측면의원호과도를포함하고 ; 상기출광면의상면과측면사이는원호과도이며 ; 상기입광면은반구형오목면이고 ; 이차광학렌즈는 PVC 또는 ABS 또는 PP 재질을사출성형하여제작되며, 또한입광면및출광면표면에모두하나의연마층이구비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이차광학렌즈. 3)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12당3262 호와병합하여심리한다음 2013. 9. 6. 이사건정정청구를인정하고, 이사건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 2 등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6호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의주장가.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에는 과도면은오목면을포함하여 라고기재되어있음에도,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종속항인이사건제2, 3, 7항정정발명에서는 원호과도 를구성으로추가하면서 원호과도 가오목한형상인지볼록한형상인지를명확히특정하지않았으므로, 이사건제2, 3, 7항정정발명은발명이명확하게기재되어있지않아특허법제42조제4항제2호에위반되어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하고, 나. 위 원호과도 에대한구성이나작용효과에관하여아무런기재가없으므로, 이사건제2, 3, 7항정정발명은청구범위가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지않아특허법제42조제4항제1호에위반되어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하며, 다. 이사건제1, 4, 5항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 3에의하여신규성부정되고, 이사건제2, 3, 6, 7항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 3에의하여또는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어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할것이다. 라. 따라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취소되어야한다. - 24 -
3. 이사건정정발명의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먼저, 이사건제1, 4, 5항정정발명이신규성이부정되는지를, 이사건제2, 3, 6, 7항정정발명이진보성이부정되는지를각판단하기로한다. 가.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신규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구성 1 구성 1은비교대상발명 3의 3차원광학렌즈 에대응되는바, 비교대상발명 3의위대응구성은 LED 전구에씌우는 2차렌즈라는점에서구성 1과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라고할것이다. 2) 구성 2 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3의 렌즈밑면 ( 받침대면 ) 에대응되는바, 비교대상발명 3의위대응구성은 2차렌즈에서 LED 전구가설치되어있는바탕면의구조가평면이라는점에서구성 2와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라고할것이다. 3) 구성 3 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3의 렌즈표면이땅콩껍질외형을띠고있다 에대응되는바, 비교대상발명 3의위대응구성은출광면의양쪽에는두개의국부적인둥근형상을이루고, 두개의둥근형상사이에는과도면으로서의오목면이형성되어있다는점에서구성 3과실질적으로동일하다고할것이다. 4) 구성 4 구성 4는비교대상발명 3의 렌즈의밑면과렌즈의출광면이만나윤곽을형성 에대응되는바, 비교대상발명 3의위대응구성은 2차렌즈의바탕면 ( 밑면에대응 ) 과땅콩껍질모양의출광면이만나윤곽을형성하는점에서구성 4와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라고할것이다. 5) 구성 5 구성 5는비교대상발명 3의 바탕면중앙에입광면이설치되되, 입광면은반구형오목면을형성 에대응되는바, 입광면으로서의반구형오목면은구성 5 의 입광면은하나의오목면 의일종이라고할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3에는구성 5에관한구성이개시되어있다고할것이다. 6) 구성 6 구성 6은비교대상발명 3의 바탕면, 입광면, 출광면은함께이차광학렌즈 - 25 -
의본체를형성 에대응되는바, 비교대상발명 3의위대응구성은바탕면 ( 렌즈의밑면에대응 ), 입광면, 땅콩껍질모양의출광면으로 2차렌즈를구성하는점에서구성 6과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라고할것이다. 7) 대비결과의종합위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1항정정발명과비교대상발명 3은실질적으로동일한발명이므로,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 3 에의하여신규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나. 이사건제4항정정발명의신규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구성의대비이사건제4항정정발명은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종속항으로서 상기입광면은반구형인오목면 이라는구성을추가하였는바, 추가된위구성은비교대상발명 3의 입광면이반구형인오목면 에대응된다. 비교대상발명 3의위대응구성은입광면의형상이반구형인오목면이라는점에서추가된위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한구성이라고할것이다. 2) 대비결과의종합위가. 항에서본대비결과와위 1) 항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4항정정발명과비교대상발명 3은실질적으로동일한발명이라고할것이므로, 이사건제4항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 3에의하여신규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다. 이사건제5항정정발명의신규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구성의대비이사건제5항정정발명은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종속항으로서 상기입광면은원활한과도의오목면 이라는구성을추가하였는바, 추가된위구성은비교대상발명 3의 입광면이반구형인오목면 에대응된다. 비교대상발명 3의반구형인오목면은추가된위구성인 원활한과도의오목면 의일종이라고할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3에는추가된위구성에관한구성이개시되어있다고할것이다 - 26 -
2) 대비결과의종합위가. 항에서본대비결과와위 1) 항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5항정정발명과비교대상발명 3은실질적으로동일한발명이므로, 이사건제5항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 3에의하여신규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라.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기술분야의대비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은 LED 전구에서출광되는빛을제어할수있는 2 차렌즈에관한발명이다. 비교대상발명 1은평탄한휘도분포를얻으면서, 배광의무효부분이적고넓은광지향성을가지는발광다이오드에관한발명으로위정정발명과기술분야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고할것이다. 비교대상발명 3은균일한조도분포를얻기위한 2차렌즈에관한발명으로위정정발명과기술분야가동일하다. 2) 구성과효과의대비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서 상기과도면은출광면상부의직선접촉과도와출광면측면의원호 (arc) 과도를포함하는 구성을추가하였는바, 추가된위구성과비교대상발명 3은 출광면측면의과도가원호과도형상 이라는점에서는동일하다고할것이고, 다만위정정발명의추가구성은출광면의상면이직선접촉과도 [ 옆그림 ( 이사건정정발명의제1실시예의정면도 ) 에서보는바와같이 A-A를잇는직선중두개의국부적인구면을잇는직선으로서, 아래그림 (A-A 절취부분의단면도 ) 에서보는바와같은 직선접촉과도 부분이다.] 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아래와같은 1, 2항의사정들을종합하면, 추가된위구성은위와같은차이 - 27 -
점에도불구하고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비교대상발명 3, 1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고, 그작용효과도위각선행기술들로부터충분히예측가능하다고할것이다. 1 비교대상발명 1은두개의구면형곡면을잇는중앙부분곡면의곡률반경을변화시키는실시예 ( 제5도, 제6도 ) 를개시하면서위곡률반경변화에따른휘도분포를도시하고있고, 위와같이중앙부분의곡면의곡률반경이무한대가되는경우에는위 직선접촉과도 와동일한형상이된다. [ 비교대상발명 1이 2차렌즈가아닌다이오드의수지체의형상에관한발명이기는하나, 위비교대상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 위수지체가광의방향성을높이는등의광학렌즈로서의기능을갖고있고 LED 발광출력의지향성은렌즈부 ( 수지체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 와 LED 전구의위치로결정된다 는취지의기재가있는바 ( 갑제2호증, 제2, 3면 ), 결국비교대상발명 3과비교대상발명 1 은광학렌즈 ( 수지체또는 2차렌즈 ) 의형상과 LED 전구와의상대적인위치를조절하여 LED 전구에서발광되는빛의조도등을제어한다는점에서는기술적사상이동일하므로, 위와같은차이는비교대상발명 3, 1의결합을방해하는요소라고보기어렵다.] 2 통상의기술자자가비교대상발명 3의구성중출광면의상면을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 직선접촉과도 와같이변경함에특별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이지않는다. 3) 대비결과의종합위가. 항에서본대비결과와위 1), 2) 항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은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밀접한관련이있는비교대상발명 3, 1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3, 1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 28 -
마. 이사건제3항정정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사건제3항정정발명은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종속항으로서 상기출광면의상면과측면사이는원호과도인것 이라는구성을추가한것이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3, 1의결합에의하여이사건제2항정정발명의 직선접촉과도 구성이용이하게도출됨은위라. 항에서본바와같은바, 비교대상발명 3의출광면의상면을 직선접촉과도 의형상으로하는경우에는출광면측면의원호부분과위상면을자연스럽게연결하면서도빛의난반사를막기위해서는출광표면을부드럽게할수밖에없다고할것이어서, 출광면의상면과측면사이를원호과도로연결하는것은통상의지식을가진자에게자명하거나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 위가., 라. 항에서본대비결과와위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3항정정발명은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밀접한관련이있는비교대상발명 3, 1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3, 1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바. 이사건제6항정정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사건제6항정정발명은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종속항으로서 이차광학렌즈는 PVC 또는 ABS 또는 PP 재질을사출성형을거쳐제작되며, 또한입광면및출광면표면에모두하나의연마층이구비되는것 이라는구성을추가한것이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3에는위와같은구성이명시적으로개시되어있지않으나, 1 2차광학렌즈의재료로 PVC 또는 ABS 또는 PP 재질을사용하는것은이기술분야의기술상식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 이사건제6항정정발명과기술분야가동일한비교대상발명 3에도광속제어부재 ( 이사건정정발명의 2 차광학렌즈에대응되는것으로보임 ) 가 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methyl methacrylate), PC(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 EP( 에폭시수지, epoxide resin) 등투명수지재료나투명한유리로형성되고있다고기재되어있다 ( 갑제3호증, 식별번호 [0030] 참조, 갑제3호증 )], 2 광의난반사를 - 29 -
방지하기위하여입광면및출광면표면을매끄럽게하는것도이기술분야의기술상식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 위가. 항에서본대비결과와위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6 항정정발명은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밀접한관련이있는비교대상발명 3, 1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3, 1과주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사. 이사건제7항정정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사건제7항정정발명은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종속항으로서 상기과도면은출광면상부의직선접촉과도와출광면측면의원호과도를포함하고 ; 상기출광면의상면과측면사이는원호과도이며 ; 상기입광면은반구형오목면이고 ; 이차광학렌즈는 PVC 또는 ABS 또는 PP 재질을사출성형하여제작되며, 또한입광면및출광면표면에모두하나의연마층이구비되는것 이라는구성을추가한것이다. 위와같이이사건제7항정정발명에서는이사건제2 내지 4, 6항정정발명에서추가된각구성을모두추가한것인바, 위각정정발명에서추가된각구성이비교대상발명 3의대응구성과실질적으로동일하거나비교대상발명 3, 1 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될수있음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위가., 나., 라., 마., 바. 항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7항정정발명은기술분야가동일하거나밀접한관련이있는비교대상발명 3, 1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할것이어서,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3, 1과주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아. 소결론따라서, 이사건제1, 4, 5항정정발명은신규성이부정되고, 이사건제2, 3, 6, 7항정정발명은진보성이부정되므로, 원고의나머지주장에관하여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 30 -
4. 결론그렇다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 그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피고들에대한각청구는이유있어이를모두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설범식 판사 판사 박정훈 윤주탁 - 31 -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주요도면 [ 도 1] 제1실시예의정면도 [ 도 2] 도 1 중 A-A 절취부분의단면도 [ 도 3] 도 1 중 B-B 절취부분의단면도 [ 도 4] 제 1 실시예의측시도 - 32 -
[ 도 5] 제 1 실시예의입체도 [ 도 6] 제 1 실시예의입체도 [ 도 7] 도 3 에도시된단면의출광도 [ 도 8] 도 2 에도시된단면의출광도 - 33 -
[ 도 9] 수직이동형다이가다시수평이동 [ 도 13] 제 3 실시예의배광곡선도 [ 도 14] 도 13 의배광곡선도의직각좌표 - 34 -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2호증 ) 가. 주요내용자동차의후방측면마커램프등에적합한발광다이오드가제시되어있다. 마커램프의배광규격은제9도에나타낸바와같이상하는좁고, 좌우로긴배광특성을요구하고있다. 비교적평탄한휘도분포를얻고, 배광의무효부분이적고넓은광지향성을가지는발광다이오드를제공하기위해, 반도체칩과이반도체칩을몰드 ( 밀봉 ) 한투명혹은투광성을가지는수지체를갖춘다. 이수지체는상방에서볼때는타원형의형상이고, 양단이구면형으로만곡되면서중앙부는반원기둥형또는반원기둥형의곡면이되도록형성한다. 비교적평탄하고, 수지체의긴방향에길게하여, 가늘고긴배광패턴이요구되는램프의광원에사용하기에적합하다. 나. 주요도면 [ 제 1 도 ] 단면도 [ 제 2 도 ] 평면도 [ 제 3 도 ] 제 2 도의 A-A 선단면도 - 35 -
[ 제 4 도 ] 휘도분포 [ 제 5 도 ] 다른실시예의단면도 [ 제 6 도 ] r2 를변화시킴에따른휘도분포 [ 도면부호 ] 1 : 반도체칩, 2 : 수지체, 21a : 반원기둥모양곡면, 22a, 22b : 구면장곡면, 23 : 튀어나온면, 24 : 중심축선, 27 : 곡면. - 36 -
2. 비교대상발명 3 ( 갑제4호증 ) 가. 주요내용 3차원광학렌즈의설계방법으로, 에너지보존법칙에기초하여, 평면에비추는광에너지가같도록하는렌즈표면의형상을구하는것이제시되어있다. 본방법의중요한용도는중국의도로조명요구에맞는조도분포를만족시키는렌즈디자인을얻는것인데, 구체적인실시예로광원은고효율백광 LED 이고, 광원의광도는램버트형 ( 균일하게 ) 으로분포한다. 가로등조명표준요구에근거하여, 광원은도로면으로부터 9m이고, 조명범위는광원을중심으로하는 10 m 40m 직사각형범위안의도로면이며, 균일한조도분포를요구한다. 도 8(a) 가조도평면이고, 이를만족하는렌즈표면을반복적으로계산하여얻은것이도 9(a) 에나타난정면도인데, 도면부호 (910) 은렌즈의상부표면, (920) 은렌즈의받침대면이다. 도 9(b) 는같은방법으로얻은렌즈의조감도로서하나의 LED 칩 (930) 이에폭시수지로렌즈의하부면에봉인된것을보여주고있다. 칩이보내는빛은직접렌즈의표면으로입사한다. 이런구조는매우적은굴절표면을가지고있기때문에, 저손실의특징을가진다. 도 10(a) 은본방법에근거하여얻은 1차패키징을가지고있는렌즈측면도이고, 도면부호 (1010) 은렌즈의상부표면, LED 칩이한개반구형의작은렌즈 (1030) 에서패키징되고, 렌즈의하부에또한상응하게디자인된반구표면 (1020) 에서칩에서나온광을대형렌즈안으로들어가도록유도하며, 도입선 (1040) 을렌즈밑면및기판 (1050) 틈으로부터끌어낼수있다. 도 10(b) 는얻은렌즈의조감도이다. 이런구조의칩및렌즈는분리되기때문에설치가편리하고또한렌즈표면이땅콩껍질외형을띠고있다. - 37 -
나. 주요도면 [ 도 8(a)] 중국도로조명표준, 조명구역설명도 [ 도 9] 도 8의구분방법에근거하여획득되는유침렌즈 (immersion lens) [ 도 9(a)] 정면도 [ 도 9(b)] 조감도 [ 도 10] 도 8의구분방법에근거하여얻는칩은 1차패키징을가지고있는렌즈 [ 도 10(a)] [ 도 10(b)] - 38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허8826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서울양천구목동서로 133-2, 1203호, 1204호, 1205 호, 1206호, 1207호송달장소서울양천구목동서로 133-2 목동하나프라자 1203호대표이사이 소송대리인변리사남정훈소송복대리인변리사한재준 피 고 주식회사다음커뮤니케이션제주시첨단로 242 ( 영평동 ) 대표이사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율촌담당변호사최정열, 하성재소송복대리인변리사조희우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10. 18. 2012 당 3106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 39 -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3호증 ) 1) 발명의명칭 : 인터넷전화연결방법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0. 6. 30./ 2011. 4. 4./ 제1028487 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6) 및주요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4호증 ) 가 ) 공개일 / 간행물 : 2005. 10./ IEEE communications letters, vol. 9, No. 10 나 ) 명칭 : WLAN 7) 및셀룰러통합에서의효율적인 VoIP 8) 호출라우팅다 ) 주요내용및도면 : 별지 2의제1항과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 을제1호증 ) 가 ) 공개일 / 간행물 : 2007. 11./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 vol. 56, No. 6 나 ) 명칭 : 푸쉬메카니즘 SIP-기반의모바일및차량용무선네트워크의설계및구현다 ) 주요내용및도면 : 별지 2의제2항과같다. 다. 절차의경위 6)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중 청구항 6 을 이사건제6항발명 이라부르고, 나머지청구항들도같은방식으로부른다. 7)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와이파이와같이일정한공간에서무선으로통신을수행하는방식을말한다. 8)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전화라고도하는데, 초고속인터넷과같은 IP망을기반으로패킷데이터를통해음성통화를구현하는통신기술을말한다. - 40 -
1) 피고는 2012. 12. 4. 특허심판원에특허권자인원고를상대로하여, 이사건제6항및제10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 (2012당3106) 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0. 18. 이사건제6항및제10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그등록을무효로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및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특허발명은푸쉬기술을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에적용한것인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푸쉬기술을 WLAN 모듈을활성화하는데적용하였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이사건제6, 10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과구성에차이가있고,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도출하기어려운것으로서진보성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건제6, 10항발명의등록을무효로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제6, 10항발명은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의활성화에관한기술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WLAN 모듈의활성화에관한기술이기는하지만, 이는수신단말이인터넷전화연결을위한기능을활성화하는기능을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관점에서서로달리표현한것에불과할뿐실질적인차이는없고, 설령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주지관용기술인푸쉬기술의적용대상이달라진것에불과하여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이다. 또한이사건제6, 10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2로부터도용이하게도출할수있어진보성이부정된다. - 41 -
따라서이사건제6, 10항발명의등록을무효로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다. 이사건의쟁점 이사건제6, 10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제6, 10항발명의진보성유무에대한판단가. 이사건특허발명의과제해결수단에관한검토 1) 이사건특허발명이해결하려는과제와그수단기존에컴퓨터를이용한 P2P 통화방식을스마트폰에적용하는경우, 스마트폰은무선인터넷망을이용하게되므로계속적으로온라인상태를유지하기곤란하였다. 따라서종래스마트폰을이용한인터넷전화는착신스마트폰이온라인상태가아닌경우온라인상태로변경하도록별도의메시지를전달해야만 P2P 전화를연결할수있는문제점이있었다.( 갑제3호증식별번호 [0002] 내지 [0005] 참조 ) 이사건특허발명은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착신스마트폰이온라인상태가아닌경우 푸쉬서버 를이용하여착신스마트폰에푸쉬메시지를전달함으로써온라인상태로변경하여통화를수신할수있도록한것이다.( 갑제 3호증식별번호 [0006] 참조 ) 2) 이사건특허발명의과제해결수단이공지된것인지여부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특허발명의특징은온라인상태가아닌착신스마트폰을통화가가능한온라인상태로변경하기위하여 푸쉬서버 를이용한다는데있다. 그런데을제4 내지 13, 18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푸쉬기술, 즉온라인상태가아닌착신측통신기기를발신측통신기기나서버에의하여푸쉬메시지를전송하여온라인상태로변경함으로써통신이가능하도록제어하는기술은이미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일이전에다수공지된사실, 특히이사건특허발명과같이푸쉬메시지를이용하여착신측인터넷전화 - 42 -
애플리케이션을활성화시키는기술도다수공지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이사건특허발명의주된과제해결수단으로채택된 푸쉬기술 에의한착신스마트폰의애플리케이션활성화기술은이미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일이전에널리알려진주지관용의기술에해당한다. 나. 이사건제6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이사건제6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및요지가 ) 특허청구범위이사건제6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는 발신스마트폰및착신스마트폰과통신망을통해연결되는 SIP 9) 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 10), 및푸쉬서버를포함하는인터넷전화시스템의 SIP서버에서실행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으로, 상기 SIP서버에서실행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이, 상기발신스마트폰으로부터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제1 호출요구 (Invite Request) 메시지를수신하는단계, 상기로케이션 DB서버로상기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유무쿼리를전송하는단계, 상기로케이션 DB서버로부터입력되는응답메시지에따라, 상기착신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오프라인상태인경우상기푸쉬서버로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Request) 를전송하고, 상기착신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상태인경우상기착신스마트폰으로제2 호출요구 (Invite Request) 메시지를전송하는단계, 상기푸쉬서버로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Request) 를전송한후에, 상기착신스마트폰로부터레지스터 (Register) 메시지가입력되면상기착신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상태임을로케이션 DB서버에통보하고, 상기착신스마트폰으로제2 호출요구 (Invite Request) 메시지를전송하는단계및상기착신스마트폰으로부터착신수락응답이입력되면상기발신스마트폰과착신스마트폰간의인터넷전화를연결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 이다. 9)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세션 ( 두단말기사이의접속 ) 을개시하는통신프로토콜을의미한다. 10) DB 서버 : 데이터베이스서버를말한다. - 43 -
나 ) 이사건제6항발명의요지이사건제6항발명은발신스마트폰, 착신스마트폰, SIP서버, 로케이션 DB서버및푸쉬서버를주요구성요소로하면서, 1 발신스마트폰이 SIP서버에제1호출요구메시지를송신하고 ( 이하 1단계 라한다 ), 2 SIP 서버는로케이션 DB서버로착신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의온라인여부를묻는쿼리를전송하고 ( 이하 2단계 라한다 ), 3 로케이션 DB서버가 SIP서버로착신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온라인상태인지오프라인상태인지통보하고 ( 이하 3단계 라한다 ), 4 만일착신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온라인상태이면, SIP서버는착신스마트폰으로제2호출요구메시지를전송하고 ( 이하 4-1단계 라한다 ), 5 만일착신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오프라인이면, SIP서버는푸쉬서버로푸쉬메시지요청을전송한후 ( 이하 3-1단계 라한다 ), 푸쉬서버가착신스마트폰에푸쉬메시지를전송하고 ( 이하 3-2단계 라한다 ), 이에착신스마트폰이 SIP서버에레지스터메시지를전송하면 ( 이하 3-3단계 라한다 ), SIP서버가로케이션 DB서버에착신스마트폰이온라인상태임을통보하고 ( 이하 3-4단계 라한다 ), SIP서버가착신스마트폰으로제2호출요구메시지를전송하고 ( 이하 4-2단계 라한다 ), 6 제2호출요구메시지를전송받은착신스마트폰이 SIP 서버에착신수락응답을전송하면 SIP서버는발신스마트폰과착신스마트폰사이의전화를연결 ( 이하 5단계 라한다 ) 하는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1의요지이에대하여비교대상발명 1은 UA 11), MS 12), CSP, 13) PSTN 14) 게이트웨이를주요구성요소로하면서, 1 UA가 MS의호출셋업을위해 CSP로 INVITE 메 - 44 -
시지를송신하고 ( 갑제4호증 2면 Step 1 참조, 이하 A단계 라한다 ), 2 CSP는 D M 15) 테이블을통해 MS의접속정보를확인하고 ( 갑제4호증 2 면 Step 2 참조, 이하 BC단계 라한다 ), 3 만일 MS가 CSP에접속되어있다면 CSP는 MS로 INVITE 메시지를전송하고 ( 갑제4호증 2면 Step 2 참조, 이하 D-1단계 라한다 ), 4 만일 MS가 CSP에접속되어있지않다면 CSP는 PSTN 게이트웨이에 INVITE 메시지를전달한후 ( 갑제4호증 2면 Step 2 참조, 이하 C-1단계 라한다 ), PSTN 게이트웨이는 IAM 16) 메시지를생성하여 UMTS 17) 네트워크에전송하고, UMTS BS 18) 는 MS 를호출하고 ( 갑제4호증 2면 Step 3, 4 참조, 이하 C-2단계 라한다 ), 이에 MS는 CSP에 SIP REGISTER 메시지를전송하면 ( 갑제4호증 2면 Step 7 참조, 이하 C-3단계 라한다 ) CSP는 MS의접속정보를갱신하고 ( 갑제4호증 2면 11) UA(User Agent): 발신단말기를의미한다. 12) MS(Mobile Station): 수신단말기를의미한다. 13) CSP: 비교대상발명 1에서 Call Server with Push 의약자로사용하는용어로서 푸쉬기능을이용한통신서버 라는의미로해석된다.. 14)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공통신사업자가운영하는공중전화교환망을의미한다. 15) DM: 비교대상발명 1에서 Dual-mode Mobile Station 의약자로사용하는용어로서 두가지모드를구비한수신단말기 의의미로해석된다. 16) IAM: 비교대상발명 1에서 Initial Address Message 의약자로사용하는용어로서 최초주소설정메시지 라는의미로해석된다. 17)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유럽의차세대이동통신시스템으로채택된통신시스템의명칭이다. 18) BS(Base Station): 기지국을의미하는용어로서 UMTS에서수신단말기 (MS) 를호출 (page) 하는기능을수행한다. - 45 -
Step 7 참조, 이하 C-4단계 라한다 ), CSP는 MS에 INVITE 메시지를전달하고 ( 갑제4호증 2면 Step 8 참조, 이하 D-2단계 라한다 ), 5 MS는 CSP를통하여 UA에 OK 메시지를전송하고호출을연결 ( 갑제4호증 2면 Step 11, 12 참조, 이하 E단계 라한다 ) 하는것이다. 3) 이사건제6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의대비가 ) 양발명은, 1 발신스마트폰 (UA) 이 SIP서버 (CSP) 에제1호출요구메시지 (INVITE 메시지 ) 를송신하는점 (1단계및 A단계참조 ), 2 SIP서버 (CSP) 는로케이션 DB서버 (DM 테이블 ) 에착신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의온라인여부 (MS 의접속정보 ) 를확인하는점 (2, 3단계및 BC단계참조 ), 3 만일착신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온라인상태이면 (MS가 CSP에접속되어있다면 ), SIP서버 (CSP) 는착신스마트폰 (MS) 으로제2호출요구메시지 (INVITE 메시지 ) 를전송하는점 (4-1단계및 D-1단계참조 ), 4 만일착신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이오프라인이면 (MS가 CSP에접속되어있지않다면 ), SIP서버 (CSP) 는푸쉬서버 (PSTN 게이트웨이 ) 로하여금착신스마트폰의애플리케이션 (MS의접속 ) 을활성화하고 (3-1, 3-2단계및 C-1, C-2단계참조 ), SIP서버 (CSP) 는착신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MS의접속 ) 이활성화되었음을로케이션 DB서버 (DM 테이블 ) 에반영하여갱신하고 (3-3, 3-4단계및 C-3, C-4단계참조 ), SIP서버 (CSP) 는착신스마트폰 (MS) 에제2호출요구메시지 (INVITE 메시지 ) 를전송하는점 (4-2단계및 D-2 단계참조 ), 5 제2호출요구메시지 (INVITE 메시지 ) 를전송받은착신스마트폰 (MS) 이 SIP서버 (CSP) 에착신수락응답을전송하면 SIP서버 (CSP) 는발신스마트폰 (UA) 과착신스마트폰 (MS) 사이의전화를연결하는점 (5단계및 E단계참조 ) 에서동작구조와기능이동일하다. 나 ) 다만, 가이사건제6항발명은착신스마트폰의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의온라인 / 오프라인상태에따라호출메시지를직접착신스마트폰에전송하거나푸쉬서버를이용하여착신스마트폰을온라인상태로전환한후호출메시지를착신스마트폰에전송하는데비해, 비교대상발명 1은 MS가 CSP에접속되어있는지여부에따라 INVITE 메시지를직접 MS에전송하거나 PSTN 게이트웨이를이용하여 MS를 CSP에접속시킨후 INVITE 메시지를 MS에전송하는점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나이사건제6항발명의인터넷전화시스템은 SIP서버, 로케이션 DB서버및푸쉬서버로구성되는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 46 -
인터넷전화시스템은 CSP와 PSTN 게이트웨이만으로구성되는점등에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4) 이사건제6항발명의구성이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지여부이사건제6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의위와같은구성의차이에도불구하고이사건제6항발명을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살펴본다. 가 ) 차이점 1에대한검토 ⑴ 이사건특허발명은스마트폰의성능저하또는배터리소모등을방지하기위하여평소에는무선인터넷이나애플리케이션에의한인터넷전화연결을오프라인상태로유지하다가인터넷전화연결이필요한경우푸쉬메시지를착신스마트폰에전달하는방법에의하여온라인상태로전환하여인터넷전화연결을수행함으로써이동통신망사용에따른요금을절약하기위한것이고 ( 갑제 3호증식별번호 [0003] ~ [0006]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은비용절감과높은대역폭 19) 연결을제공하는 WLAN을활용한통신방법을모색한연구결과로서평소에는배터리소모때문에셀룰러모듈 (cellular module) 을켜고 WLAN 모듈은끈상태를유지하다가 WLAN에의한통신이필요한경우푸쉬메카니즘을이용하여 MS의 WLAN 모듈을켠후통신을수행하기위한것이다 ( 갑제4호증 1면 INTRODUCTION 부분참조 ). ⑵ 위와같이이사건제6항발명은이동통신망을통한일반전화기능과인터넷등을통한애플리케이션에의한인터넷전화기능이모두가능한스마트폰에있어서배터리소모방지등을위하여평소에는애플리케이션에의한인터넷전화기능을껐다가필요한경우에만푸쉬서버를이용한푸쉬메시지전달을통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을활성화하여인터넷전화를연결함으로써비용을절약하겠다는것으로서푸쉬메카니즘을주된수단으로채택하고있고, 비교대상발명 1도 UMTS 네트워크를통한일반전화기능과 WLAN 을통한전화기능이모두가능한이동단말기에있어서배터리소모방지등을위하여평소에는 WLAN 모듈을껐다가필요한경우에만 WLAN 모듈을활성화시켜 WLAN을통한전화연결을함으로써비용을절약하겠다는것으로서푸쉬메카니즘을주 19) 대역폭 (bandwidth): 컴퓨터네트워크나인터넷이특정시간내에보낼수있는정보량으로서흔히초당비트로측정된다. - 47 -
된수단으로채택하고있다. ⑶ 따라서이사건제6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에서푸쉬메카니즘의적용대상은다소차이가있으나, 주지관용의기술인푸쉬메카니즘을적용하는목적, 방법및효과에차이가없으므로, 푸쉬메카니즘을 WLAN 모듈에적용하는취지와방법이개시되어있는비교대상발명 1의내용을알고있는통상의기술자라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에도푸쉬메카니즘을적용하여용이하게이사건제6항발명에이르게될것으로판단된다. 나 ) 차이점 2에대한검토 ⑴ 우선, 이사건제6항발명의푸쉬서버는착신스마트폰이비접속상태인경우 SIP서버의요청을받아 (3-1단계) 착신스마트폰에푸쉬메시지를전송하여 (3-2단계) 접속상태로전환시키는기능을담당하고, 비교대상발명 1의 PSTN 게이트웨이는 MS가비접속상태인경우 CSP의요청을받아 (C-1단계) MS를호출 (page) 하는기능 (C-2단계) 을담당한다. 따라서이사건제6항발명의푸쉬서버와비교대상발명 1의 PSTN 게이트웨이는기능이동일한구성이다. ⑵ 다음, 이사건제6항발명에서 SIP서버는발신스마트폰으로부터호출메시지를수신하고 (1단계), 로케이션 DB서버로착신스마트폰의상태를확인하며 (2단계, 3단계 ), 착신스마트폰이접속상태인경우수신스마트폰에호출메시지를송신하고 (4-1단계), 착신스마트폰이비접속상태인경우푸쉬서버로하여금착신스마트폰에푸쉬메시지를전송한후 (3-1단계, 3-2단계 ) 착신스마트폰으로레지스터메시지를수신하여 (3-3단계) 로케이션 DB서버에전송하여접속상태정보를갱신하고 (3-4단계) 착신스마트폰에호출메시지를전송 (4-2단계) 하는기능을담당한다. 또한이사건제6항발명에서로케이션 DB서버는착신스마트폰에관한정보를보관하고있다가 SIP서버로부터착신스마트폰의상태에관한확인을요청받으면 (2단계) SIP서버에접속정보를통보하고 (3단계), 비접속상태의착신스마트폰이푸쉬메시지에의해접속상태로전환되면 SIP서버로부터상태전환정보를제공받아보관 (3-4단계) 하는기능을담당한다. 한편비교대상발명 1의 CSP는 UA( 발신측단말기 ) 로부터 INVITE 메시지를수신하고 (A단계), DM 테이블을통해 MS( 수신측단말기 ) 의정보를확인하며 (BC - 48 -
단계 ), MS가접속상태인경우 MS에 INVITE 메시지를송신하고 (D-1단계), MS가비접속상태인경우 PSTN 게이트웨이로하여금 MS를호출 (page) 하고 (C-1단계, C-2단계 ), MS로부터 SIP REGISTER 메시지를수신하여 (C-3단계) DM 테이블의접속상태정보를갱신하고 (C-4단계) MS에 INVITE 메시지를전송 (D-2단계) 하는기능을담당한다. 비록이사건제6항발명이 SIP서버와로케이션 DB서버를구비하고있고, 비교대상발명 1은 CSP만구비하고있어외관상구성에서로차이가있는듯하나, 위와같이비교대상발명 1의 CSP에이사건제6항발명의 SIP서버와로케이션 DB서버의모든기능이포함되어있으므로 ( 이사건제6항발명의로케이션 DB 서버의기능을비교대상발명 1의 DM 테이블이수행하고있는데, DM 테이블은 CSP의내부구성요소이다 ), 결국이사건제6항발명의 SIP서버와로케이션 DB서버는비교대상발명 1의 CSP와기능에있어서차이가없어, 비교대상발명 1의 CSP의구성과기능을알고있는통상의기술자라면그구성과기능을 SIP 서버와로케이션 DB서버로분할함으로써용이하게이사건제6항발명을도출할수있다고판단된다. 5) 이사건제6항발명의진보성유무이사건제6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과구성및기능에서차이가없거나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이를어렵지않게도출할수있고현저한효과도인정되지않으므로, 그진보성이부정된다. 다. 이사건제10항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 1) 이사건제10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와요지가 ) 특허청구범위이사건제10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는 발신스마트폰및착신스마트폰과통신망을통해연결되는 SIP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 및푸쉬서버를포함하는인터넷전화시스템의푸쉬서버에서실행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으로, 상기푸쉬서버에서실행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이상기 SIP서버로부터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Request) 를수신하는단계, 상기수신된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Request) 에따라 - 49 -
해당착신스마트폰으로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활성화를요청하는호출푸쉬메시지 (Call PUSH Message) 를생성하는단계및상기호출푸쉬메시지 (Call PUSH Message) 를해당착신스마트폰으로전송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 이다. 나 ) 이사건제10항발명의요지이사건제10항발명은발신스마트폰, 착신스마트폰, SIP서버, 로케이션 DB서버및푸쉬서버등의구성요소중푸쉬서버의동작관계에관하여, 1 SIP 서버로부터푸쉬메시지요청을받으면, 2 호출푸쉬메시지를생성하여착신스마트폰으로전송하는것을요지로하고있다. 2) 비교대상발명 1의관련내용이에대하여비교대상발명 1은 UA, MS, CSP, PSTN 게이트웨이등의구성요소중 PSTN 게이트웨이의동작관계에관하여, 가 MS가 CSP에접속되어있지않아 CSP로부터 INVITE 메시지를전달받으면 (Step 2 ), 나 IAM 메시지를생성하여 UMTS 네트워크에전송하고, UMTS BS는 MS를호출 (Step 3, 4) 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 3) 이사건제10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의대비 ⑴ 양발명은모두푸쉬메카니즘의동작에관한것으로서, 푸쉬서버 (PSTN 게이트웨이 ) 가 1 SIP서버 (CSP) 로부터푸쉬메시지요청을 (INVITE 메시지를전달 ) 받으면, 2 호출푸쉬메시지 (IAM 메시지 ) 를생성하여착신스마트폰 (MS) 으로전송 ( 호출 ) 한다는점에서서로동일하다. ⑵ 다만, 가이사건제10항발명은착신스마트폰의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이오프라인상태인경우푸쉬메시지를전송하여애플리케이션을온라인상태로전환하여인터넷전화연결이가능하도록하는것인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 MS가 CSP에접속되어있지않은경우 IAM 메시지를생성하여 UMTS 네트워크에보내 UMTS BS가 MS를호출하여 MS가 CSP에접속되도록한후인터넷전화연결이가능하도록한것인점, 나이사건제10항발명의인터넷전화시스템은 SIP서버, 로케이션 DB서버및푸쉬서버로구성되는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인터넷전화시스템은 CSP와 PSTN 게이트웨이로구성되는점등에차이가있다. 4) 이사건제10항발명의구성이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지여부 - 50 -
앞서 3. 나. 4) 이사건제6항발명의구성이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지여부 부분에서살펴본바와같이, 가양발명모두주지관용의기술인푸쉬메카니즘을적용하는목적, 방법및결과에차이가없으므로, 푸쉬메카니즘을 WLAN 모듈에적용하는취지와방법이개시되어있는비교대상발명 1의내용을알고있는통상의기술자라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에도푸쉬메카니즘을적용하여용이하게이사건제10항발명에이르게될것이고, 나비교대상발명 1의 CSP에이사건제10항발명의 SIP서버와로케이션 DB서버의모든기능이포함되어있으므로, 결국이사건제10항발명의 SIP서버와로케이션 DB서버는비교대상발명 1의 CSP와기능에있어서차이가없어, 비교대상발명 1의 CSP의구성과기능을알고있는통상의기술자라면그구성과기능을 SIP서버와로케이션 DB서버로분할함으로써용이하게이사건제6항발명을도출할수있다고판단된다. 5) 이사건제10항발명의진보성유무이사건제10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과구성및기능에서차이가없거나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이를어렵지않게도출할수있고현저한효과도인정되지않으므로, 그진보성이부정된다. 4. 결론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6항, 제10항발명은모두비교대상발명 1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므로, 그등록을무효로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따라서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준현 판사 판사 곽부규 최종선 - 51 -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발신스마트폰및착신스마트폰과통신망을통해연결되는 SIP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 및푸쉬서버를포함하는인터넷전화시스템의 SIP서버에서실행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으로, 상기 SIP서버에서실행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이 : 상기발신스마트폰으로부터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제1 호출요구 (Invite Request) 메시지를수신하는단계 ; 상기로케이션 DB서버로상기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유무쿼리를전송하는단계 ; 상기로케이션 DB서버로부터입력되는응답메시지에따라, 상기착신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오프라인상태인경우상기푸쉬서버로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Request) 를전송하고, 상기착신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상태인경우상기착신스마트폰으로제2 호출요구 (Invite Request) 메시지를전송하는단계 ; 상기푸쉬서버로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Request) 를전송한후에, 상기착신스마트폰로부터레지스터 (Register) 메시지가입력되면상기착신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상태임을로케이션 DB서버에통보하고, 상기착신스마트폰으로제2 호출요구 (Invite Request) 메시지를전송하는단계 ; 및상기착신스마트폰으로부터착신수락응답이입력되면상기발신스마트폰과착신스마트폰간의인터넷전화를연결하는단계 ;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 청구항 7 내지 청구항 9 ( 각생략 ) 청구항 10 발신스마트폰및착신스마트폰과통신망을통해연결되는 SIP서버와, 로케이션 DB서버, 및푸쉬서버를포함하는인터넷전화시스템의푸쉬서 - 52 -
버에서실행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으로, 상기푸쉬서버에서실행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이 : 상기 SIP서버로부터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Request) 를수신하는단계 ; 상기수신된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Request) 에따라해당착신스마트폰으로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활성화를요청하는호출푸쉬메시지 (Call PUSH Message) 를생성하는단계 ; 및상기호출푸쉬메시지 (Call PUSH Message) 를해당착신스마트폰으로전송하는단계 ; 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인터넷전화연결방법. 청구항 11 생략 2. 주요도면 [ 도면 2 : 착신스마트폰이오프라인인경우의인터넷전화방법흐름도 ] - 53 -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4호증 ) 가. 주요내용본발명은 WLAN 및셀룰러통합망에서의효율적인 VoIP 호출라우팅에관한것으로서, 더욱상세하게는 UA(User Agent) 및 MS(Mobile Station) 와통신망을통해연결되는 CSP(Call Server with Push) 및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게이트웨이를포함하는인터넷전화시스템의전화연결방법에관한것이다. MS로의호출셋업을위해, UA는 CSP로호출메시지 (MS 전화번호포함 ) 를보내고 (875쪽좌측상단 Step 1 참조 ); CSP는이중모드 MS의호출셋업상태를추적하는데사용되는 DM 테이블을유지 관리하고 (874쪽우측하단참조 ) C SP의프록시기능은 MS 접속정보를확인하며 (875쪽좌측하단 Step 2 참조 ); CSP는 MS 접속정보에따라, MS가 CSP에미등록된경우 PSTN 게이트웨이로호출메시지를전송하고, MS가 CSP에등록된경우 MS로호출메시지를전송하며 (875쪽좌측하단 Step 2(a), Step 2(b) 참조 ); PSTN 게이트웨이로호출메시지를전송한후에, MS로부터레지스터메시지가입력되면 MS를등록하고, MS로호출메시지를전송하며 (875쪽우측상단 Step 7, Step 8 참조 ); MS로부터 200 OK가입력되면 UA와 MS 간인터넷전화를연결한다 (875쪽우측하단 Step 11, Step 12 참조 ). PSTN 게이트웨이는 CSP로부터 MS 전화번호를포함하는호출메시지를수신하고 (875쪽좌측하단 Step 2(b) 참조 ), IAM 메시지를생성하여해당 MS로전송한다 (875쪽좌측하단 Step 3 참조 ). - 54 -
나. 주요도면 < 도 2> 이중모드 MS 로인터넷전화방법흐름도 -MS 가미등록인경우 - 55 -
2. 비교대상발명 2 ( 을제1호증 ) 가. 주요내용본발명은푸쉬메카니즘 SIP-기반의모바일및차량용무선네트워크의설계및구현에관한것으로서, 더욱상세하게는 SIP 서버및푸쉬서버를포함하는무선네트워크에서세션개시프로토콜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및푸쉬메카니즘을이용하여인터넷전화연결을위한통신세션을설정하는구성을개시하는것이다. 본발명은모바일호스트 (MHs) 에대한통화승인제어를지원하는 SIP-MNG (SIP-based Mobile Network Gateway) 가필요한경우 ( 비용, 전력소비등 ) 외부인터페이스의접속을해제하고, 이때모바일네트워크사용자가들어오는요청을손실하지않도록무선인터페이스를온-디맨드방식으로깨우기위해단문메시지서비스를통한푸쉬메카니즘을개시하고있다 (3408 쪽초록및 3414쪽 Proposed Push Mechanism 설명참조 ). 본발명은 SIP에기반하는모바일네트워크게이트웨이 (SIP-based Mobile Network Gateway, SIP-MNG) 를통하여수신측단말기와의사이에서인터넷전화연결이이루어지는구성 (3412 쪽 B. Session Setup Procedure 이하설명및 Fig3 참조 ) 및수신측의 SIP-MNG 가오프라인상태인경우그에대하여푸쉬메커니즘을이용한웨이크-업프로시져를거쳐서인터넷전화연결이이루어지는구성 (3415 쪽 B. Wake-Up Procedure 이하설명및 Fig6 참조 ) 을개시하고있다. - 56 -
나. 주요도면 < 도 6> Wake-up Process - 57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허8833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서울양천구목동서로 133-2, 1203호, 1204호, 1205호, 1206호, 1207호송달장소서울양천구목동서로 133-2 목동하나프라자 1203호대표이사이 소송대리인변리사남정훈소송복대리인변리사한재준 피 고 주식회사다음커뮤니케이션제주시첨단로 242 ( 영평동 ) 대표이사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율촌담당변호사최정열, 하성재소송복대리인변리사조희우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10. 18. 2012 당 3107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 - 58 -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3호증 ) 1) 발명의명칭 : 푸쉬서버를이용하여스마트폰에서인터넷전화를연결하도록하는인터넷전화시스템 2) 원출원일 / ( 분할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0. 6. 30./ 2011. 3. 9./ 2011. 6. 8./ 제1041386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20) 및주요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4호증 ) 가 ) 공개일 / 간행물 : 2005. 10./ IEEE communications letters, vol. 9, No. 10 나 ) 명칭 : WLAN 21) 및셀룰러통합에서의효율적인 VoIP 22) 호출라우팅다 ) 주요내용및도면 : 별지 2의제1항과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 을제1호증 ) 가 ) 공개일 / 간행물 : 2007. 11./ IEEE Transactions on Vehicular Technology, vol. 56, No. 6 나 ) 명칭 : 푸쉬메카니즘 SIP-기반의모바일및차량용무선네트워크의설계및구현 20) 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중 청구항 1 을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부르고, 나머지청구항들도같은방식으로부른다. 21)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 와이파이와같이일정한공간에서무선으로통신을수행하는방식을말한다. 22)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인터넷전화라고도하는데, 초고속인터넷과같은 IP망을기반으로패킷데이터를통해음성통화를구현하는통신기술을말한다. - 59 -
다 ) 주요내용및도면 : 별지 2의제2항과같다. 다. 절차의경위 1) 피고는 2012. 12. 4. 특허심판원에특허권자인원고를상대로하여,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어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 (2012당3107) 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0. 18.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는이유로그등록을무효로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및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특허발명은푸쉬기술을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에적용한것인반면에, 비교대상발명 1은푸쉬기술을 WLAN 모듈을활성화하는데적용하였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따라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과구성에차이가있고,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도출하기어려운것으로서진보성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건제1항발명의등록을무효로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제1항발명은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의활성화에관한기술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WLAN 모듈의활성화에관한기술이기는하지만, 이는수신단말이인터넷전화연결을위한기능을활성화하는푸쉬기능을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의관점에서서로달리표현한것에불과할뿐실질적인차이는없고, 설령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주지관용기술인푸쉬기술의적용대상이달라진것에불과하여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정도이다. 또한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2로부터도용이하게도출할수있어진보성이부정된다. - 60 -
따라서이사건제 1 항발명의등록을무효로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다. 이사건의쟁점 이사건제1항발명이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에대한판단가. 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및요지 1) 특허청구범위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는 스마트폰으로부터레지스터 (Register) 메시지가입력되면상기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상태임을, 레지스터 (Register) 종료메시지가입력되면상기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오프라인상태임을로케이션 DB서버 23) 에통보하며, 온라인상태인발신스마트폰과착신스마트폰간의인터넷전화를연결하는 SIP 24) 서버, 상기 SIP서버로부터스마트폰에대한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또는오프라인상태정보를입력받아상기스마트폰에대한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또는오프라인상태정보를갱신하여저장하며, 상기 SIP서버로부터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유무쿼리가입력되면해당착신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상태인지오프라인상태인지를확인하여상기 SIP서버에알려주는로케이션 DB서버및상기 SIP서버로부터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Request) 가입력되면해당착신스마트폰으로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활성화를요청하는호출푸쉬메시지 (Call PUSH Message) 를전송하는푸쉬서버를포함하되, 상기 SIP서버가상기착신스마트폰이오프라인상태인경우상기발신스마트폰으로제1 호처리메시지 (Trying) 를전송하며, 상기푸쉬서버로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23) DB 서버 : 데이터베이스서버를말한다. 24)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세션 ( 두단말기사이의접속 ) 을개시하는통신프로토콜을의미한다. - 61 -
Request) 를전송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푸쉬서버를이용하여스마트폰에서인터넷전화를연결하도록하는인터넷전화시스템 이다. 2) 이사건제1항발명의요지이사건제1항발명은인터넷전화시스템에서 SIP서버, 로케이션 DB서버및푸쉬서버의기능을한정한것이다. 가 ) 먼저 SIP서버는스마트폰으로부터레지스터메시지가입력되면그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상태임을로케이션 DB서버에통보하고 ( 이하 구성 1-1 이라한다 ), 발신스마트폰과착신스마트폰사이의인터넷전화를연결하고 ( 이하 구성 1-2 라한다 ), 착신스마트폰이오프라인상태인경우발신스마트폰으로제1 호처리메시지를전송하고 ( 이하 구성 1-3 이라한다 ), 푸쉬서버로푸쉬메시지요청을전송하는기능을수행한다 ( 이하 구성 1-4 라한다 ). 나 ) 로케이션 DB서버는스마트폰의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의온라인 / 오프라인상태정보를 SIP서버로부터입력받아데이터를갱신 저장하고 ( 이하 구성 2-1 이라한다 ), SIP서버로부터착신스마트폰의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의상태에대한확인요청을받으면 SIP서버에이를알려주는기능을수행한다 ( 이하 구성 2-2 라한다 ). 다 ) 푸쉬서버는 SIP서버로부터푸쉬메시지요청을받으면착신스마트폰으로호출푸쉬메시지를전송하는기능을수행한다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 62 -
나. 비교대상발명 1의요지비교대상발명 1은 CSP 25) 와 PSTN 26) 게이트웨이의기능이개시되어있다. 1) 먼저 CSP는 M S 27) 의호출셋업상태를 DM 28) 테이블에저장 관리하고 ( 갑제4호증 1면우측 19-29 행 ) 레지스터메시지를통해 MS의접속정보를 DM 테이블에갱신하며 ( 갑제4호증 2면 Step 7, 이하 구성 A-1' 이라한다 ), MS가 CSP에레지스터되어있다면 CSP는 MS로 INVITE 메시지를직접전송하고호출연결을위해정상적인 SIP 셋업과정을수행하며 ( 갑제4호증 2면 Step 2, 이하 구성 A-2' 라한다 ), INVITE 메시지를전송받으면 MS의접속정보 (DM 테이블 ) 를확인하여 MS가 CSP에레지스터되어있지않다면 PSTN 게이트웨이로 INVITE 메시지를전달하는기능을수행한다 ( 갑제4호증 Step 2, 이하 구성 A-3 이라한다 ). 2) 또한 CSP는듀얼모드단말의호출셋업상태가저장 관리되는 DM 테이블을포함하고있고 ( 갑제4호증 1면우측 19~29 행 ), MS가 CSP에레지스터되어있다면 CSP는 MS로 INVITE 메시지를직접전송하면서호출연결을위해정상적인 SIP 호출셋업과정을이어가고 ( 갑제4호증 Step 2 ), 만약그렇지않다면 CSP는호출전화번호에따라 PSTN 게이트웨이로 INVITE 메시지를전달하 25) CSP: 비교대상발명 1에서 Call Server with Push 의약자로사용하는용어로서 푸쉬기능을이용한통신서버 라는의미로해석된다.. 26)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공통신사업자가운영하는공중전화교환망을의미한다. 27) MS(Mobile Station): 수신단말기를의미한다. 한편발신단말기는 UA(User Agent) 로표시된다. 28) DM: 비교대상발명 1에서 Dual-mode Mobile Station 의약자로사용하는용어로서 두가지모드를구비한수신단말기 의의미로해석된다. - 63 -
는기능을수행한다 ( 갑제4호증 2면 Step 2, 이하 구성 B 라한다 ). 3) PSTN 게이트웨이는 CSP로부터 INVITE 메시지를전송받으면 UMTS 29) 망에요청하여최종적으로 MS를호출하는기능을수행한다 ( 갑제4호증 2면 Step 2, Step 3, Step 4 참조, 이하 구성 C 라한다 ). 다. 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의대비 1) 양발명의공통점가 ) 먼저, 이사건제1항발명의 SIP서버와비교대상발명 1의 CSP를대비하면, 스마트폰 (MS) 으로부터레지스터메시지가입력되면그스마트폰 (MS) 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상태임 (MS의접속정보 ) 을로케이션 DB서버 (DM 테이블 ) 에통보하고 ( 구성 1-1 및 구성 A-1 참조 ), 발신스마트폰 (UA) 과착신스마트폰 (MS) 사이의인터넷전화를연결 (SIP 셋업과정을수행 ) 하고 ( 구성 1-2 및 구성 A-2 참조 ), 푸쉬서버 (PSTN 게이트웨이 ) 로푸쉬메시지 (INVITE 메시지 ) 요청을전송하는기능을수행한다는점 ( 구성 1-4 및 구성 A-3 참조 ) 에서동작원리가동일하다. 나 ) 그리고이사건제1항발명의로케이션 DB서버와비교대상발명 1의 CSP 를대비하면, 스마트폰의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의온라인 / 오프라인상태정보를 SIP서버로부터입력받아데이터를갱신 저장하고, SIP서버로부터착신스마트폰의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의상태에대한확인요청을받으면 SIP서버에이를알려주는기능을수행하는 로케이션 DB서버 의기능 ( 구성 2-1, 구성 2-2 참조 ) 이, MS가 CSP에레지스터되어있는지여부를관리하면서활용하는 CSP 에모두포함되어있다. 특히, CSP는그내부에 DM 테이블을두고 MS의접속정보등을관리하기때문에로케이션 DB서버와같이착신단말기의상태정보를전송할필요없이 CSP 자체에서착신단말기의상태정보를활용할수있다. 다 ) 마지막으로이사건제1항발명의푸쉬서버와비교대상발명 1의 PSTN 게이트웨이를대비하면, 양구성은모두 SIP서버 (CSP) 로부터푸쉬메시지 29)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유럽의차세대이동통신시스템으로채택된통신시스템의명칭이다. - 64 -
(INVITE 메시지 ) 요청을받으면착신스마트폰 (MS) 으로호출푸쉬메시지 (INVITE 메시지 ) 를전송하는기능을수행한다는점 ( 구성 3 및 구성 C 참조 ) 에서서로동일하다. 2) 양발명의차이점가 ) 이사건제1항발명의 SIP 서버, 로케이션 DB서버및푸쉬서버는착신스마트폰의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의온라인 / 오프라인상태를관리하면서푸쉬메카니즘을이용하여오프라인상태의착신스마트폰의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을온라인상태로전환한후인터넷전화를연결하는기술인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CSP 가 MS의접속정보를관리하면서 MS가 CSP 에접속되어있지않은경우푸쉬메카니즘을이용하여 MS를 CSP 에접속시킨후 (WLAN 모듈을활성화시킨후 ) 인터넷전화를연결하는기술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나 ) SIP서버는착신스마트폰 (MS) 의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이오프라인상태인경우발신스마트폰으로제1 호처리메시지를전송하는반면에 ( 구성 1-3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에는이에관한기재가없다 (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라.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이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지여부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 사이의위와같은구성의차이에도불구하고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을비교대상발명 1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지에대하여살펴본다. 1) 차이점 1에대한검토가 ) 이사건특허발명은스마트폰의성능저하또는배터리소모등을방지하기위하여평소에는무선인터넷이나애플리케이션에의한인터넷전화연결을오프라인상태로유지하다가인터넷전화연결이필요한경우푸쉬메시지를착신스마트폰에전달하는방법에의하여온라인상태로전환하여인터넷전화연결을수행함으로써이동통신망사용에따른요금을절약하기위한것이고 ( 갑제 3호증식별번호 [0003] ~ [0006]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은비용절감과높은대역폭 30) 연결을제공하는 WLAN 을활용한통신방법을모색한연구결과로서 30) 대역폭 (bandwidth): 컴퓨터네트워크나인터넷이특정시간내에보낼수있는정보량으로서흔히초당비트로측정된다. - 65 -
평소에는배터리소모때문에셀룰러모듈 (cellular module) 을켜고 WLAN 모듈은끈상태를유지하다가 WLAN에의한통신이필요한경우푸쉬메카니즘을이용하여 MS의 WLAN 모듈을켠후통신을수행하기위한것이다 ( 갑제4호증 1면 INTRODUCTION 부분참조 ). 나 ) 위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은이동통신망을통한일반전화기능과인터넷등을통한애플리케이션에의한인터넷전화기능이모두가능한스마트폰에있어서배터리소모방지등을위하여평소에는애플리케이션에의한인터넷전화기능을껐다가필요한경우에만푸쉬서버를이용한푸쉬메시지전달을통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을활성화하여인터넷전화를연결함으로써비용을절약하겠다는것으로서푸쉬메카니즘을주된수단으로채택하고있고, 비교대상발명 1도 UMTS 네트워크를통한일반전화기능과 WLAN 을통한전화기능이모두가능한이동단말기에있어서배터리소모방지등을위하여평소에는 WLAN 모듈을껐다가필요한경우에만 WLAN 모듈을활성화시켜 WLAN을통한전화연결을함으로써비용을절약하겠다는것으로서푸쉬메카니즘을주된수단으로채택하고있다. 다 ) 한편을제4 내지 13, 18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푸쉬메카니즘, 즉온라인상태가아닌착신측통신기기를발신측통신기기나서버에의하여푸쉬메시지를전송하여온라인상태로변경함으로써통신이가능하도록제어하는기술은이미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일이전에다수공지된사실, 특히이사건특허발명과같이푸쉬메시지를이용하여착신측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을활성화시키는기술도다수공지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이사건특허발명이채택하고있는 푸쉬메카니즘 에의한착신스마트폰의애플리케이션활성화기술은이미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일이전에널리알려진주지관용의기술에해당한다. 라 ) 그렇다면이사건제1항발명과비교대상발명 1에서푸쉬메카니즘의적용대상은다소차이가있으나, 주지관용의기술인푸쉬메카니즘을적용하는목적, 방법및효과에차이가없으므로, 푸쉬메카니즘을 WLAN 모듈에적용하는취지와방법이개시되어있는비교대상발명 1의내용을알고있는통상의기술자라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에도푸쉬메카니즘을적용하여용이하게이사건제1항발명에이르게될것으로판단된다. - 66 -
2) 차이점 2에대한검토이사건제1항발명의 SIP가발신스마트폰으로제1 호처리메시지를전송하는구성 ( 구성 1-3) 이비교대상발명 1에는명시적으로기재되어있지않다. 그런데 제1 호처리메시지를전송 하는것은발신스마트폰사용자에게콜이진행되고있다는것을알리기위한 응답호처리메시지 를전송하는것이므로 ( 갑제3호증식별번호 [0023] 참조 ), 무선망기지국이이동통신단말기에대기신호또는호처리신호를보내는것은전화연결요청을처리하는통신과정에서당연히수반되어야하는사항에해당한다. 따라서비록비교대상발명 1에 CSP로부터 UA에호처리메시지를전송하는구성 이명시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이는당연한구성을생략한것에불과하고, 설령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발신단말기로의호처리메시지전송에관한주지관용의기술을비교대상발명 1에부가하여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 1-3 을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판단된다. 마. 이사건제1항발명의진보성유무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과구성및기능에서차이가없거나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이를어렵지않게도출할수있고현저한효과도인정되지않으므로, 그진보성이부정된다. 4. 결론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에의하여그진보성이부정되므로, 그등록을무효로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따라서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준현 판사 판사 곽부규 최종선 - 67 -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스마트폰으로부터레지스터 (Register) 메시지가입력되면상기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상태임을, 레지스터 (Register) 종료메시지가입력되면상기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오프라인상태임을로케이션 DB서버에통보하며, 온라인상태인발신스마트폰과착신스마트폰간의인터넷전화를연결하는 SIP서버 ; 상기 SIP서버로부터스마트폰에대한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또는오프라인상태정보를입력받아상기스마트폰에대한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또는오프라인상태정보를갱신하여저장하며, 상기 SIP서버로부터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유무쿼리가입력되면해당착신스마트폰이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상태인지오프라인상태인지를확인하여상기 SIP서버에알려주는로케이션 DB서버 ; 및상기 SIP서버로부터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Request) 가입력되면해당착신스마트폰으로인터넷전화애플리케이션온라인활성화를요청하는호출푸쉬메시지 (Call PUSH Message) 를전송하는푸쉬서버 ; 를포함하되, 상기 SIP서버가상기착신스마트폰이오프라인상태인경우상기발신스마트폰으로제1 호처리메시지 (Trying) 를전송하며, 상기푸쉬서버로착신스마트폰번호를포함하는푸쉬메시지리퀘스트 (PUSH Message Request) 를전송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푸쉬서버를이용하여스마트폰에서인터넷전화를연결하도록하는인터넷전화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내지 청구항 5 각생략 - 68 -
2. 주요도면 [ 도면 2 : 착신스마트폰이오프라인인경우의인터넷전화방법흐름도 ] - 69 -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4호증 ) 가. 주요내용본발명은 WLAN 및셀룰러통합망에서의효율적인 VoIP 호출라우팅에관한것으로서, 더욱상세하게는 UA(User Agent) 및 MS(Mobile Station) 와통신망을통해연결되는 CSP(Call Server with Push) 및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게이트웨이를포함하는인터넷전화시스템의전화연결방법에관한것이다. MS로의호출셋업을위해, UA는 CSP로호출메시지 (MS 전화번호포함 ) 를보내고 (875쪽좌측상단 Step 1 참조 ); CSP는이중모드 MS의호출셋업상태를추적하는데사용되는 DM 테이블을유지 관리하고 (874쪽우측하단참조 ) C SP의프록시기능은 MS 접속정보를확인하며 (875쪽좌측하단 Step 2 참조 ); CSP는 MS 접속정보에따라, MS가 CSP에미등록된경우 PSTN 게이트웨이로호출메시지를전송하고, MS가 CSP에등록된경우 MS로호출메시지를전송하며 (875쪽좌측하단 Step 2(a), Step 2(b) 참조 ); PSTN 게이트웨이로호출메시지를전송한후에, MS로부터레지스터메시지가입력되면 MS를등록하고, MS로호출메시지를전송하며 (875쪽우측상단 Step 7, Step 8 참조 ); MS로부터 200 OK가입력되면 UA와 MS 간인터넷전화를연결한다 (875쪽우측하단 Step 11, Step 12 참조 ). PSTN 게이트웨이는 CSP로부터 MS 전화번호를포함하는호출메시지를수신하고 (875쪽좌측하단 Step 2(b) 참조 ), IAM 메시지를생성하여해당 MS로전송한다 (875쪽좌측하단 Step 3 참조 ). - 70 -
나. 주요도면 < 도 2> 이중모드 MS 로인터넷전화방법흐름도 -MS 가미등록인경우 - 71 -
2. 비교대상발명 2 ( 을제1호증 ) 가. 주요내용본발명은푸쉬메카니즘 SIP-기반의모바일및차량용무선네트워크의설계및구현에관한것으로서, 더욱상세하게는 SIP 서버및푸쉬서버를포함하는무선네트워크에서세션개시프로토콜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및푸쉬메카니즘을이용하여인터넷전화연결을위한통신세션을설정하는구성을개시하는것이다. 본발명은모바일호스트 (MHs) 에대한통화승인제어를지원하는 SIP- MNG (SIP-based Mobile Network Gateway) 가필요한경우 ( 비용, 전력소비등 ) 외부인터페이스의접속을해제하고, 이때모바일네트워크사용자가들어오는요청을손실하지않도록무선인터페이스를온-디맨드방식으로깨우기위해단문메시지서비스를통한푸쉬메카니즘을개시하고있다 (3408 쪽초록및 3414쪽 Proposed Push Mechanism 설명참조 ). 본발명은 SIP에기반하는모바일네트워크게이트웨이 (SIP-based Mobile Network Gateway, SIP-MNG) 를통하여수신측단말기와의사이에서인터넷전화연결이이루어지는구성 (3412 쪽 B. Session Setup Procedure 이하설명및 Fig3 참조 ) 및수신측의 SIP-MNG 가오프라인상태인경우그에대하여푸쉬메커니즘을이용한웨이크-업프로시져를거쳐서인터넷전화연결이이루어지는구성 (3415 쪽 B. Wake-Up Procedure 이하설명및 Fig6 참조 ) 을개시하고있다. - 72 -
나. 주요도면 < 도 6> Wake-up Process < 끝 > - 73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허10034 등록무효 ( 특 ) 원 고 주식회사비즈모델라인서울마포구와우산로 77, 6층 ( 서교동, 대창빌딩 ) 대표이사김 피 고 애플코리아유한회사서울강남구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3901 대표이사더글라스벡소송대리인변호사박창수, 김의환변리사이금욱, 김헌식, 양동현, 최성규 변론종결 2014. 5. 13.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11. 22. 2013 당 1810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무선단말 - 74 -
2) 출원일 ( 원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1. 9. 19.(2004. 2. 9.)/ 2011. 11. 14./ 제1085002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및주요도면 : 별지 1과같다 ( 이하, 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 1을 이사건제1항발명 이라부르고, 나머지청구항도같은방식으로부른다 ).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4호증 ) 2002. 10. 에공개된미국전기전자공학회지 (IEEE Wireless Communications 112~124면 ) 에게재된 차세대이동데이터네트워크를위한 WLAN-GPRS 31) 통합 에관한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 ( 갑제5호증 ) 2003. 9. 26. 공개된공개특허공보특2003-75476 호에게재된 무선랜기능이구비된무선이동통신단말기에서의무선통신환경설정장치및그방법 에관한것이다. 3) 비교대상발명 3 ( 갑제6호증 ) 2004. 1. 28. 공개된공개특허공보 10-2004-8253 호에게재된 이동전화네트워크및인터넷음성전화네트워크에이동핸드셋을통해액세스하는방법, 장치및시스템 에관한것이다. 4) 비교대상발명 4 ( 을제1호증 ) 2003. 3. 6. 공개된국제공개특허공보 WO 03/19865 호에게재된 이동통신장치를위한데이터패킷라우터 에관한것이다. 5) 비교대상발명 5 ( 을제2호증 ) 2004. 1. 22. 공개된국제공개특허공보 WO 2004/8693 호에게재된 다중네트워크로부터인터페이스의선택 에관한것으로, 그주요내용및도면은별지 2와같다. 31)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 음성만주고받는휴대전화와달리초고속인터넷과일부영상통신이가능한 2.5세대이동통신기술. 빠른속도를바탕으로데이터전송에적합하게설계되었기때문에기존의 2세대이동전화보다전송속도가 10배이상빠르고, 패킷교환기술을이용해언제든지인터넷등에접속이가능하며, 사용자들은접속시간이아니라전송된양에따라요금을지불하는등많은장점을가지고있다. - 75 -
다. 이사건심결의경위 1) 피고는 2013. 7. 9. 특허심판원에원고를상대로, 이사건특허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며등록무효심판 (2013당1810) 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1. 22. 이사건제1 내지 4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또는비교대상발명 1, 2의결합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고, 이사건제5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3의결합또는비교대상발명 1, 2, 3의결합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어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며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및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제1항발명은그구성요소들이비교대상발명 1 또는 2 또는 5에각각의구성요소가개시되어있지않아신규성이부정되지아니하고, 위비교대상발명들을결합하더라도이사건제1항발명을용이하게도출할수없으므로그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다. 이사건제2 내지 5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발명으로서이사건제1항발명의신규성및진보성이부정되지않는이상, 이사건제2 내지 5 항발명의신규성및진보성도부정되지않는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제1 내지 4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또는 2 또는 5에의하여신규성이부정되고, 비교대상발명 1, 2의결합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이사건제5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1 또는 2 또는 5에주지관용기술을결합하여신규성이부정되고,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 또는 5에비교대상발명 3 또는 4를결합하거나비교대상발명 1 및 2와비교대상발명 3 또는 4의결합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 76 -
다. 이사건의쟁점이사건의쟁점은, 이사건제1 내지 5항발명이피고주장의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이다. 우선, 피고주장의이사건특허발명의무효사유중비교대상발명 5에의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에대하여살펴본다. 3. 이사건특허발명이비교대상발명 5에의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에대한판단가. 기술분야및목적의대비 1) 이사건특허발명은 무선단말기 에관한것으로, 이동통신망에접속하는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이가능한근거리통신부를구비한무선단말에있어서, 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어느하나의통신수단을자동선택하여처리되도록제어하고, 자동선택되는통신수단의데이터통신프로토콜에따라송수신되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 갑제3호증식별번호 [0001], [0005]). 2) 비교대상발명 5는 다중네트워크로부터인터페이스의선택 에관한것으로서, 통신시스템에서적어도일시적으로는주기적으로이용가능할수있는복수의네트워크, 특히무선네트워크들중에서이동장치에의하여인터페이스를선택하기위한것이다 ( 을제2호증 3면 1단락, 번역문 1면 ). 3) 이사건특허발명과비교대상발명 5는복수의통신수단을구비하고그중하나의통신수단을선택하여데이터또는정보를주고받는무선단말을제공한다는점에서그기술분야와목적에차이가없다. 나. 이사건제1항발명의신규성또는진보성유무 1) 특허청구범위이사건제1항발명은 이동통신망에접속하는무선처리부와, 근거리통신장치와근거리통신이가능한근거리통신부를구비한무선단말에있어서, 데이터통신을처리하는데이터통신부 ; 상기근거리통신부와근거리통신장치가근거리통신이연결되고, 상기근거리통신장치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 - 77 -
연결가능한지검색하는통신수단검색부 ; 상기근거리통신부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한경우에상기데이터통신부의데이터통신이상기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어느하나의통신수단을자동선택하여처리되도록제어하는통신수단전환부 ; 및상기데이터통신부를통해송수신되는데이터가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상기자동선택되는통신수단의데이터통신프로토콜에따라송수신되도록다중화하는다중화부 ; 를구비하는무선단말 이다. 이사건제1항발명은 무선처리부, 근거리통신부, 데이터통신부, 통신수단검색부, 통신수단전환부, 다중화부 를구성요소로삼고있는데, 이사건제1항발명에서한정하는구성요소들의기능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순번 구성요소 기능 1 무선처리부 이동통신망에접속 2 근거리통신부 근거리통신장치와근거리통신 3 데이터통신부 데이터통신을처리 4 통신수단검색부 근거리통신부와근거리통신장치가근거리통신이연결되 - 78 -
5 6 통신수단전환부 다중화부 고, 근거리통신장치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한지검색근거리통신부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한경우에데이터통신부의데이터통신이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어느하나의통신수단을자동선택하여처리되도록제어데이터통신부를통해송수신되는데이터가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자동선택되는통신수단의데이터통신프로토콜에따라송수신되도록다중화 2) 비교대상발명 5 와의대비 비교대상발명 5에는가이동통신망에접속할수있는 GPRS 용네트워크인터페이스, 나근거리통신장치와근거리통신기능을수행하는 WLAN 용네트워크인터페이스, 다인터넷상의서버와데이터통신이가능한네트워크인터페이스 ( 이상, 을제2호증 6면 31행 ~ 7면 12행, 번역문 9면 3~15 행참조 ), 라근 - 79 -
거리통신장치와의연결여부와외부네트워크와의연결이가능한지여부를검색하는 AP 체크와갱신 (Check and refresh Access Points) 및 링크 (Link) 과핑 (Ping) 작업 ( 을제2호증 14면 4~8행, 14면 26행 ~ 15면 2행, 번역문 18면 9~15행, 19면 11~19행참조 ), 마외부네트워크와연결이가능한경우인터페이스를자동으로선택하여전환하는수직핸드오버 (VH, Vertical Handover) 작업 ( 을제2호증 3면 16면 11~17 행, 14~23 행, 번역문 21면 13~19 행, 4면 15~23행참조 ), 바선택된통신수단에적합한통신규약 ( 프로토콜 ) 을적용하는구성 ( 을제2호증 3면 14~23 행, 4면 29~30행, 번역문 4면 15~24 행, 6면 15~16행참조 ) 이각각개시되어있다. 위와같이비교대상발명 5에도이사건제1항발명의 무선처리부, 근거리통신부, 데이터통신부 의기능을수행하는 GPRS 용네트워크인터페이스, WLAN용네트워크인터페이스, 데이터통신이가능한네트워크인터페이스 등이개시되어있고, 통신수단검색부 와 통신수단전환부 의기능을수행하는 AP 체크와갱신 및 링크와핑 작업, 수직핸드오버 (VH) 작업등이개시되어있으며, 다중화부 의기능, 즉선택된통신수단에적합한통신규약을적용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5와기술적차이가없다. 3)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가 ) 원고의주장 ⑴ 이사건제1항발명에서 근거리통신부와근거리통신장치가근거리통신이연결 되는구성은근거리통신부가근거리통신장치와무선신호를교환하는상태인지검색하는것으로서 근거리통신부 에의해수행되는구성이고, 근거리통신장치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한지검색 하는구성은근거리통신부가근거리통신장치와무선신호를교환하는상태와무관하게, 근거리통신장치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한상태로무선단말의내부에로딩되어있는지검색하는것으로서 통신수단검색부 에의해수행되는구성으로해석되어야한다. ⑵ 이사건제1항발명은 근거리통신부 와 통신수단검색부 의검색이모두가능한경우 통신수단전환부 가데이터통신을 무선처리부 또는 근거리통신부 중어느하나가수행하도록자동으로선택하는것이다. - 80 -
나 ) 판단 ⑴ 이사건제1항발명은 상기근거리통신부와근거리통신장치가근거리통신이연결되고, 상기근거리통신장치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한지검색하는통신수단검색부, 상기근거리통신부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한경우에상기데이터통신부의데이터통신이상기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어느하나의통신수단을자동선택하여처리되도록제어하는통신수단전환부 로서 통신수단검색부 와 통신수단전환부 의기능을기재하고있음은앞서본바와같다. 위청구항의기재에의하면, 통신수단검색부 는근거리통신부와근거리통신장치가연결되었는지여부, 근거리통신장치를통해네트워크에연결이가능한지여부등을검색하는기술적구성이라고할수있고, 통신수단전환부 는네트워크에연결이가능한경우무선처리부또는근거리통신부중하나의통신수단을자동으로선택하는기술적구성이라고할수있다. 위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 통신수단검색부 와 통신수단전환부 의기술적구성에불분명한기재가없으므로위청구항에기재된내용자체로해석하면족하고, 원고의주장과같이발명의상세한설명의일부내용만을들어제한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므로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 3360 판결등참조 ),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⑵ 그리고비교대상발명 5에는 AP 체크및갱신 (330): 이작업은주변 AP 의이용가능성을체크하는것을담당한다. 작업 (330) 은, 계층 2에서든계층 3에서든실제연결성에대한어떤시험도수행하지않으며, 단지주어진인터페이스의 AP 목록을갱신할뿐이다. 새로운 AP가탐지되면, 그것을설명하는신규객체인 'Access Point' 가상기목록에추가되며 ; 리스트에속하는 AP가더이상이용가능하지않으면, 그항목은해제된다. ( 을제2호증 14면 4~8행, 번역문 18 면 9~15 행참조 ), 링크및핑 (340): 링크및핑작업 (340) 은어떤인터페이스가목록의 AP 1-3 중하나이상을통해서버 (12) 에연결할수있는지를체크하는것을담당한다. 주어진인터페이스에대하여, 목록의모든 AP(AP 1-3) 는먼저링크계층연결성에관해체크되고, 그리고 DHCP 요청을발행함으로써 IP 환경이체크되며, 마지막으로서버 (12) 에핑을보냄으로써네트워크연결성을체크한다 ( 확장성측면에서, AP 뒤의첫번째라우터 (14, 16) 에핑을보내는것이바 - 81 -
람직하다 ). 각스테이지의시작은이전스테이지의성공적인완료를암시한다. ( 을제2호증 14면 26행 ~ 15면 2행, 번역문 19면 11~19 행참조 ) 라고기재되어있어, 근거리통신장치와의연결여부와외부네트워크와의연결이가능한지여부를검색하는 AP 체크와갱신 및 링크와핑 작업이개시되어있다. 또한비교대상발명 5에는 수직핸드오버 (VH)(360): 수직핸드오버작업 (360) 은수직핸드오버가필요하고링크및핑작업 (340) 또는즉시스캔작업 (320) 에의해적합한후속인터페이스가이미탐지된때에재개된다. VH(360) 는인터페이스전환및 IP 파라미터계승을맡는다. 작업 (360) 은신규인터페이스를가동준비시키고그이벤트를그에관련이있을수있는프로세스들에전달한다. 수직핸드오버완료후에작업 (360) 은유휴상태로돌아간다. ( 을제2 호증 16면 11~17 행, 번역문 21면 13~19 행참조 ), 자동네트워크인터페이스선택메커니즘은최종사용자에게사용성의관점에서혜택을줄것이다. 따라서, 본발명은인터넷프로토콜과호환되는통신네트워크에서사용되는무선클라이언트장치를제공하고, 상기클라이언트장치는복수의통신표준중의하나의통신표준에따라상기네트워크와통신하고복수의네트워크인터페이스중에서상기네트워크로의연결을선택하도록구성되며, 상기장치는상기클라이언트장치에구현된사전결정된네트워크인터페이스설정정책에따라자동으로상기선택을행하도록사용중에구성된다. 이러한장치는다중모드단말이라고불릴수있다. 클라이언트장치는이동단말등의사용자단말일수있다. ( 을제2호증 3면 14~23 행, 번역문 4면 15~23 행참조 ) 라고기재되어있어, 외부네트워크와연결이가능한경우인터페이스를자동으로선택하여전환하는 수직핸드오버 (VH) 작업이개시되어있다. 위와같이비교대상발명 5의 AP 체크와갱신 및 링크와핑 작업, 수직핸드오버 (VH) 작업은이사건제1항발명의 통신수단검색부, 통신수단전환부 와기능적으로차이가없는구성이다. ⑶ 설령원고의위주장과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 통신수단검색부 를무선단말의내부에통신수단이로딩되어있는지여부를검색하는구성으로한정하여해석한다고하더라도, 아래와같이비교대상발명 5에도특정네트워크인터페이스가사용가능한지여부에관하여무선단말내부의설정 ( 네트워크카드의삽입 / 제거상태 ) 을확인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으므로, 이사건제1항발 - 82 -
명과비교대상발명 5 사이에기술적차이가있다고할수없다. 즉, 비교대상발명 5에는 하드웨어갱신 (310): 하드웨어갱신작업 (310) 은그폴링간격 (polling interval) 이만료될때마다또는카드삽입 / 제거등의비동기적하드웨어이벤트가발생할때에재개된다. 그주요임무는이용가능한네트워크카드의최신목록을유지하는것이다. 그목록의각각의항목 (entry) 은앞에서설명한 Network Interface 클래스 (202) 이다. ( 을제2호증 13면 22~26 행, 번역문 17면 20~24 행참조 ), 사용자는사전정의된세트중에서하나의네트워크인터페이스선택정책 (NISP) 를선택하거나자신의새로운 NISP 를정의할수있다. 정책이선택되면, 이동장치는선호되는네트워크인터페이스를사용할것이고 ( 그인터페이스가이용가능하다면 ) 다른사용가능한네트워크인프라스트럭처를주기적으로스캔할것이다. 이러한방식으로, 가장높은우선순위를가진인터페이스가더이상사용가능하지않을때 ( 무선커버리지가없거나, 사용자가이동단말을도크 (dock) 에서빼거나카드를제거했기때문에 ), 새로운네트워크인터페이스가동작될수있게준비되고사용자는네트워크연결성을유지한다. ( 을제2호증 7면 27행 ~ 8면 2행, 번역문 10면 4~11 행참조 ) 라고기재되어있어, 무선단말의내부에통신수단이이용가능한상태인지검색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 ⑷ 그렇다면, 원고의위주장은이사건제1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를제한해석하는것으로받아들이기어렵고, 설령원고의위주장과같이해석한다고하더라도그주장과같은기술적구성까지도비교대상발명 5에개시되어있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어느모로보나받아들일수없다. 4) 대비의결과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요소들은모두비교대상발명 5에개시되어있으므로그신규성이부정되거나, 그렇지않다고하더라도비교대상발명 5에개시된구성들로부터용이하게도출할수있는것으로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 - 83 -
다. 이사건제2항발명의신규성또는진보성유무 1) 특허청구범위이사건제2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서,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중 통신수단전환부 에관하여구체적으로한정하고있다. 즉, 제 1항에있어서, 상기통신수단전환부는, 상기근거리통신부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하지않은경우에상기데이터통신부의데이터통신이상기무선처리부를통해처리되도록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무선단말 이다. 2) 비교대상발명 5와의대비비교대상발명 5에는 상기인터페이스들사이의전환은더강하거나더높은우선순위의인터페이스가이용가능해지는경우또는현재인터페이스를사용하는네트워크인프라스트럭처로의연결이끊어진경우에상기클라이언트장치에의해수행될수있다. 라고기재되어있어 ( 을제2호증 4면 21~23 행, 번역문 6면 6~9행 ), 이동단말이근거리통신부 (WLAN 용네트워크인터페이스 ) 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 [ 인터넷상의서버 (12)] 에연결가능하지않으면, 무선처리부 (GPRS 용네트워크인터페이스 ) 를자동으로선택하여서버 (12) 와데이터통신을수행하는구성을갖추고있으므로, 이사건제2항발명의특징적구성은비교대상발명 5 에그대로개시되어있다. 3) 대비의결과따라서이사건제2항발명도비교대상발명 5에의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된다. 라. 이사건제3항발명의신규성또는진보성유무 1) 이사건제3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서,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중 다중화부 에관하여구체적으로한정하고있다. 즉, 제1항에있어서, 상기다중화부는, 상기데이터통신이상기무선처리부를통해처리되는경우에상기데이터통신부를통해송수신되는데이터가상기무선처리부를통해접속되는이동통신망의데이터통신프로토콜에따라송수신되도록처리 - 84 -
하고, 상기데이터통신이상기근거리통신부를통해처리되는경우에상기데이터통신부를통해송수신되는데이터가상기근거리통신장치의데이터통신프로토콜에따라송수신되도록처리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무선단말 이다. 2) 비교대상발명 5와의대비이사건제3항발명의특징적구성은데이터통신이선택된통신수단에적합한통신프로토콜을적용하는구성을의미하는바, 위가. 2) 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5에개시된구성이다 ( 을제2호증 3면 14~23 행, 4면 29~30행, 번역문 4면 15~24행, 6면 15~16행참조 ). 3) 대비의결과따라서이사건제3항발명도비교대상발명 5에의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된다. 마. 이사건제4항발명의신규성또는진보성유무 1) 특허청구범위이사건제4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서, 이사건제1항발명의구성에 메모리부 를부가하고 통신수단전환부 를구체적으로한정하고있다. 즉, 제1항에있어서, 상기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어느하나의통신수단을자동으로선택하기위한정보를저장하는메모리부를더구비하며, 상기통신수단전환부는, 상기메모리에저장된정보를근거로상기데이터통신부의데이터통신이상기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어느하나의통신수단을자동선택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무선단말 이다. 2) 비교대상발명 5와의대비비교대상발명 5는이동단말이네트워크인터페이스설정정책 (NISP) 을저장하고있다가, 네트워크인터페이스설정정책에따라네트워크인터페이스를자동으로선택하는구성을개시하고있어 ( 을제2호증 3면 14~23 행, 번역문 4면 15~24행참조 ), 이사건제4항발명과기술적차이가없다. 3) 대비의결과따라서이사건제4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5에의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된다. - 85 -
바. 이사건제5항발명의신규성또는진보성유무 1) 특허청구범위이사건제5항발명은이사건제1항발명의종속항으로서, 이사건제1항발명에 직렬통신부 를부가하고있다. 즉, 제1항에있어서, 상기무선단말은, 직렬케이블통신을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접속한네트워크접속장치와통신하는직렬통신부를더구비하여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무선단말 이다. 2) 주지관용기술또는비교대상발명 3, 4와의대비가 ) 이사건제5항발명의 직렬통신부 는무선단말기가외부통신장치와가까운거리에위치하고있을때무선으로통신하는대신, 케이블을연결하여통신할수있도록하는구성으로서 ( 갑제3호증식별번호 [0030]), 무선통신을위한무선단말기를이용하여유선통신을할수있도록부가하는구성은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나 ) 게다가비교대상발명 3에는 로컬네트워크는 VoIP 게이트웨이에핸드셋을접속하기위해제공된다. 로컬네트워크는 10/100Base T 이더넷유선네트워크, USB 유선네트워크, IEEE 1394 유선네트워크중적어도하나를포함할수있다 ( 갑제6호증 4면 9행, 5면 4~8행 ) 라고기재되어있는바, 무선단말과네트워크를유선으로연결하여통신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어, 이사건제5항발명의특징적구성과차이가없다. 3) 대비의결과따라서이사건제5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5에의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되거나비교대상발명 5와 3의결합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4.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이상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제1 내지 4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5에의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되고, 이사건제5항발명은비교대상발명 5에의하여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되거나비교대상발명 5와 3의결합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된다. 그렇다면, 이사건제1 내지 5항발명은신규성또는진보성이부정되어그 - 86 -
등록이무효로되어야할것이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준현 판사 판사 곽부규 최종선 - 87 -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망에접속하는무선처리부와, 근거리통신장치와근거리통신이가능한근거리통신부를구비한무선단말에있어서, 데이터통신을처리하는데이터통신부 ; 상기근거리통신부와근거리통신장치가근거리통신이연결되고, 상기근거리통신장치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한지검색하는통신수단검색부상기근거리통신부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한경우에상기데이터통신부의데이터통신이상기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어느하나의통신수단을자동선택하여처리되도록제어하는통신수단전환부 ; 및상기데이터통신부를통해송수신되는데이터가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상기자동선택되는통신수단의데이터통신프로토콜에따라송수신되도록다중화하는다중화부 ; 를구비하는무선단말.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통신수단전환부는, 상기근거리통신부를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연결가능하지않은경우에상기데이터통신부의데이터통신이상기무선처리부를통해처리되도록제어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무선단말. 청구항 3 제1항에있어서, 상기다중화부는, 상기데이터통신이상기무선처리부를통해처리되는경우에상기데이터통신부를통해송수신되는데이터가상기무선처리부를통해접속되는이동통신망의데이터통신프로토콜에따라송수신되도록처리하고, - 88 -
상기데이터통신이상기근거리통신부를통해처리되는경우에상기데이터통신부를통해송수신되는데이터가상기근거리통신장치의데이터통신프로토콜에따라송수신되도록처리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무선단말. 청구항 4 제1항에있어서, 상기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어느하나의통신수단을자동으로선택하기위한정보를저장하는메모리부를더구비하며, 상기통신수단전환부는, 상기메모리에저장된정보를근거로상기데이터통신부의데이터통신이상기무선처리부와근거리통신부중어느하나의통신수단을자동선택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무선단말. 청구항 5 제1항에있어서, 상기무선단말은, 직렬케이블통신을통해패킷기반네트워크에접속한네트워크접속장치와통신하는직렬통신부를더구비하여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하는무선단말. 2. 주요도면 - 89 -
[ 별지 2] 비교대상발명 5 1. 주요내용 ( 을제2호증 ) 본발명은통신시스템에서적어도일시적으로주기적으로이용가능할수있는복수의네트워크, 특히무선네트워크들중에서의이동장치에의한인터페이스선택에관한것이다 (1면상단, 번역문 1면하단 ). 본발명은인터넷프로토콜과호환되는통신네트워크에서사용되는무선클라이언트장치를제공하고, 상기클라이언트장치는복수의통신표준중의하나의통신표준에따라상기네트워크와통신하고복수의네트워크인터페이스중에서상기네트워크로의연결을선택하도록구성되며, 상기장치는상기클라이언트장치에구현된사전결정된네트워크인터페이스설정정책에따라자동으로상기선택을행하도록사용중에구성된다. 이러한장치는다중모드단말이라고불릴수있다. 클라이언트장치는이동단말 (mobile terminal, MT) 등의사용자단말일수있다 (3면중단, 번역문 4면하단 ). 인터페이스들사이의전환은더강하거나더높은우선순위의인터페이스가이용가능해지는경우나, 또는현재인터페이스를사용하는네트워크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로의연결이끊어진경우에상기클라이언트장치에의해수행될수있다. 상기클라이언트장치는, 적어도주기적으로, 현재연결된 AP 주변의하나이상의 AP의이용가능성을체크하도록구성될수있다. 상기네트워크인터페이스선택정책은사용비용, 대역폭이용가능성, 수신된신호강도, 링크품질, 링크이용가능성, 신호대잡음비, 전력소비또는사용자개입중적어도하나에대한고려를포함할수있다. 통신표준은이더넷 (Ethernet), IEEE802.11a, IEEE802.11b, 블루투스 TM, GPRS 및 GSM 데이터중하나를포함할수있다 (4면하단, 번역문 6면중단 ). 클라이언트장비 (MT) 에내장된통신네트워크선택시스템 (10) 은인터넷또는다른 IP 기반네트워크를통한서버 (12) 로의연결성을위한복수의네트워크인터페이스를제공한다. 클라이언트장치는, 임의의데이터, 팩스, 비디오또는음성서비스, 또는, 예를들어변동대역폭 - 90 -
의, 멀티미디어서비스와같은이들서비스들의조합을제공하는이동단말또는고정단말일수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하여, 클라이언트장치는이용가능한통신표준들을최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다중모드기능을포함한다. 본실시예에서, 사용된예들의비제한적인목록은 IEEE 802.11b 무선근거리통신망 (WLAN), 블루투스 TM 개인영역무선통신망 (WPAN) 및일반패킷무선서비스 (GPRS) 형태의셀룰러시스템을포함한다. 이클라이언트장치 / 노드는개인휴대정보단말기 (PDA), 랩톱컴퓨터및이동전화등을포함할수있고, 반드시임의의특정시점에이동되는것은아니지만, 이동성의가능성을반영하기위하여, 이하에는편의를위해이동단말 (MT) 라고지칭한다 (9면상단, 번역문 9면상단 ). 사용자는사전정의된세트중에서하나의네트워크인터페이스선택정책 (NISP, Network Interface Selection Policy) 를선택하거나, 자신의새로운 NISP를정의할수있다. 정책이선택되면, 이동장치는선호되는네트워크인터페이스를사용할것이고 ( 그인터페이스가이용가능하다면 ) 다른사용가능한네트워크인프라스트럭처를주기적으로스캔할것이다. 이러한방식으로, 가장높은우선순위를가진인터페이스가더이상사용가능하지않을때 ( 무선커버리지가없거나, 사용자가이동단말을도크 (dock) 에서빼거나카드를제거했기때문에 ), 새로운네트워크인터페이스가동작될수있게준비되고사용자는네트워크연결성을유지한다 (7면하단, 번역문 10면상단 ). AP 체크및갱신 (330)(Check and refresh Access Points) 은주변 AP의이용가능성을체크하는것을담당한다. 이작업 (330) 은, 계층 2 에서든계층 3에서든, 실제연결성에대한어떤시험도수행하지않으며, 단지주어진인터페이스의 AP 목록을갱신할뿐이다. 새로운 AP가탐지되면, 그것을설명하는신규객체인 Access Point 가상기목록에추가되며리스트에속하는 AP가더이상이용가능하지않으면, 그항목은해제된다 (14면상단, 번역문 18면중단 ). 링크및핑작업 (340) 은어떤인터페이스가목록의 AP 1-3 중하나이상을통해서버 (12) 에연결할수있는지를체크하는것을담당한다. 주어진인터페이스 - 91 -
에대하여, 목록의모든 AP(AP 1-3) 는먼저링크계층연결성에관해체크되고, 그리고 DHCP 32) 요청을발행함으로써 IP 환경이체크되며, 마지막으로서버 (12) 에핑을보냄으로써네트워크연결성을체크한다 ( 확장성측면에서, AP 뒤의첫번째라우터 (14, 16) 에핑을보내는것이바람직하다 ). 각스테이지의시작은이전스테이지의성공적인완료를암시한다 (14면하단 ~ 15면상단, 번역문 19 면중단 ), 수직핸드오버 (VH, Vertical Handover) 작업 (360) 은수직핸드오버가필요하고링크및핑작업 (340) 또는즉시스캔작업 (320) 에의해적합한후속인터페이스가이미탐지된때에재개된다. VH (360) 는인터페이스전환및 IP 파라미터계승을맡는다. 작업 (360) 은신규인터페이스를가동준비시키고그이벤트를그에관련있을수있는프로세스들에전달한다. 수직핸드오버완료후에, 작업 (360) 은유휴상태로돌아간다 (16면중단, 번역문 21면중단 ). 32)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윈도 NT를기본으로하는근거리망 (LAN) 에접속하는컴퓨터에 IP 주소를할당하는마이크로소프트사의기술. 컴퓨터가네트워크에접속하면 DHCP 서버가자신의목록에서 IP 주소를선택하여할당해주는것을말한다 [ 네이버지식백과중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참조 ]. - 92 -
2. 주요도면 [ 도 1] 일실시예에따른구성을포함하는시스템블록도 < 끝 > - 93 -
Ⅲ. 권리범위확인 1. 2012 허 2876 권리범위확인 ( 특 ) 2. 2013 허 5452 권리범위확인 ( 특 ) 3. 2013 허 6110 권리범위확인 ( 특 ) - 95 -
특 허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2허2876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한미반도체주식회사인천서구가좌로30번길 14 ( 가좌동 ) 대표이사곽 소송대리인특허법인다래담당변리사구욱서, 박승문, 조용식, 윤정열, 최광석, 김정국소송대리인변리사임평섭 피 고 세크론주식회사의소송수계인세메스주식회사천안시서북구직산읍 4산단5길 77 대표이사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케이씨엘담당변호사이재환, 김봉수소송대리인특허법인명문담당변리사박건우, 양정근, 연충규, 이윤직, 김환석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2. 3. 20. 2011 당 2502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 97 -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반도체패키지리버싱장치 (2)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2006. 12. 13./ 2007. 5. 17./ 제721529 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 나머지청구항들은이사건과관계가없으므로기재를생략함 ) 청구항 청구항 1 내용프레임과 ( 구성 1), 반도체패키지가픽업되는다수의안착홈이형성된안착부가구비되며, 상기프레임에회전가능하게결합되어상기안착홈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를역전시키는회전플레이트와 ( 구성 2), 반도체패키지가적재되는제1적재홈과적재되지않는제1비적재영역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1적재부와, 반도체패키지가적재되는제2적재홈과적재되지않는제2비적재영역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2적재부가구비되며 ( 구성 3-1), 상기회전플레이트의회전작동에의해역전된반도체패키지를전달받아이송하는패키지이송장치를포함하며 ( 구성 3-2), 상기회전플레이트와패키지이송장치는상대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상기제1적재홈에대응되는안착홈에픽업되어역전된반도체패키지는상기제1적재홈에적재되고, 상기제2적재홈에대응되는안착홈에픽업되어역전된반도체패키지는상기제2적재홈에적재되도록제어되는것 ( 구성 4) 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패키지리버싱장치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상기패키지이송장치는그상면에반도체패키지가적재되는제1적재홈과적재되지않는제1비적재영역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1적재부가구비된제1패키지이송장치와, 그상면에반도체패키지가적재되는제2적재홈과적재되지않는제2비적재영역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2적재부가구비된제2패키지이 - 98 -
송장치로구성되며, 상기제2패키지이송장치는상기제1패키지이송장치와서로대칭되게배치되며, 상기제1패키지이송장치와교대로상기회전플레이트의회전작동에의해역전된반도체패키지를전달받아이송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패키지리버싱장치 청구항 4 제1항또는제2항에있어서, 상기안착부는상기회전플레이트의상면및하면에각각배치된제1안착부및제2안착부로구성되며, 상기제1안착부및제2안착부에는상기반도체패키지가안착되는안착홈과안착되지않는비안착영역이상호교차로형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패키지리버싱장치 (5) 주요도면 : [ 별지 1] 기재와같다. 나. 확인대상발명확인대상발명은원고가특정한 반도체패키지핸들러시스템에있어서의반도체패키지리버싱장치 에관한것으로서, 그설명서및도면은 [ 별지 2] 기재와같다. 다. 이사건심결과관련심결의경위 (1) 원고는 2011. 10. 10. 특허심판원에세크론주식회사를상대로하여, 확인대상발명이청구항 1, 2, 4의보호범위에속한다고주장하며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11당 2502호로심리한다음, 2012. 3. 30. 청구항 1은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안에안착하는구성을채택하고있음에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위에안착하는구성을채택하고있어서그구성과효과에있어차이가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과그종속항들인청구항 2, 4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는이유로, 원고의위심판청구를모두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2. 4. 16. 특허심판원에청구항 1의 안착홈에안착된 - 99 -
반도체패키지 를 안착홈위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 로정정하는정정심판청구를하였고, 특허심판원은이를 2012정 34호로심리한후 2012. 6. 12. 위정정심판청구를인용하는심결을하였다. 위정정심결은 2012. 6. 12. 확정되었다. 이에세크론주식회사는 2012. 6. 26. 특허심판원에원고를상대로위정정의무효심판을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이를 2012당 1729호로심리한후 2013. 2. 18. 위정정은이사건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하는것이어서허용될수없다 는요지의이유로위정정무효심판청구를인용하는심결을하였다. 위정정무효심결은 2014. 4. 24. 확정되었다. (4) 한편, 세크론주식회사는 2013. 1. 3. 세메스주식회사로흡수합병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이없는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19호증, 을제8, 9, 10 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및심결취소사유의요지가. 심결취소사유및원고주장의요지 (1) 청구항 1의특징적구성은구성 3-2, 구성 4인바,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의구성 3-2, 구성 4에대응되는구성을그대로가지고있어서청구항 1과그과제해결원리가같고, 양발명의차이에해당하는구성 2의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안에안착하는구성 과확인대상발명의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위에안착하는구성 은비본질적구성으로그목적과효과가동일하여치환이가능하며, 이사건특허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고한다 ) 가구성 2의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안에안착하는구성 을확인대상발명의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위에안착하는구성 으로치환하는것은용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전체적으로청구항 1과균등한것으로서청구항 1의보호범위에속한다. (2) 청구항 2, 4항은청구항 1항의종속항으로,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2, 4와과제해결원리를같이하고, 치환된구성은치환이가능할뿐만아니라통상의기술자에게치환이용이하므로, 전체적으로청구항 2, 4와균등한것으로서청구항 2, 4의보호범위에속한다. (3)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이청구항 1, 2, 4와그구성이달라서, 청구항 - 100 -
1, 2, 4의보호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고판단한이사건심결은결과적으로위법하다. 나. 피고주장의요지확인대상발명의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위에안착하는구성 은청구항 1의대응되는구성인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안에안착하는구성 과차이가있고, 청구항 1의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안에안착하는구성 은특징적구성이므로, 양발명은과제해결원리가다르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과그종속항들인청구항 2, 4와균등한것이아니므로, 청구항 1, 2, 4의보호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3. 확인대상발명이청구항 1의보호범위에속하는지여부가. 구성대비청구항 1의각구성과확인대상발명의각대응구성을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구성 1 구성 2 청구항 1 프레임과반도체패키지가픽업되는다수의안착홈이형성된안착부가구비되며, 상기프레임에회전가능하게결합되어상기안착홈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를역전시키는회전플레이트와 확인대상발명수평이동수단 (403) 에의해수평이동가능하게설치된프레임 (401) 과반도체패키지 (P) 가픽업되는다수의안착홈 (402-2) 이형성된안착부 (402-1) 가구비되며, 프레임 (401) 에회전가능하게결합되어안착홈 (402-2) 위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 (P) 를역전시키는회전플레이트 (402) 와또한, 안착부 (402-1) 는회전플레이트 (402) 의상면및하면에각각배치된제1안착부및제2안착부로구성되며, 제1안착부및제2안착부에는반도체패키지가안착되는안착홈과안착되지않는비안착영역이상호교차로형성된다. - 101 -
청구항 1 확인대상발명 구성 3-1 반도체패키지가적재되는제1적재홈과적재되지않는제1 비적재영역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1 적재부와, 반도체패키지가적재되는제 2적재홈과적재되지않는제2비적재영역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2적재부가구비되며 여기서, 안착홈 (402-2) 은도2에도시되어있는바와같은구조로서, 진공홀의상부를넓혀형성되며, 안착홈 (402-2) 의상부에반도체패키지 (P) 가안착되고, 안착홈 (402-2) 에진공을가하여픽업되며, 안착홈 (402-2) 에픽업된반도체패키지는회전플레이트 (402) 가회전하여패키지이송장치 (550) 로전달되는동안에이탈되거나낙하되지않는다. 반도체패키지 (P) 가적재되는제1적재홈 (551a-1) 과적재되지않는제1비적재영역 (551a-2) 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1적재부 (551a) 와, 반도체패키지 (P) 가적재되는제2 적재홈 (551b-1) 과적재되지않는제2비적재영역 (551b-2) 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2적재부 (551b) 가구비되며, 또한, 패키지이송장치 (500) 는그상면에반도체패키지 (P) 가적재되는제1적재홈 (551a-1) 과적재되지않는제1비적재영역 (551a-2) 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1적재부 (551a) 가구비된제1패키지이송장치 (550a) 와, 그상면에반도체패키지 (P) 가적재되는제2적재홈 (551b-1) 과적재되지않는제2비적재영역 (551b-2) 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2적재부 (551b) 가구비된제2패키지이송장치 (550b) 로구성되며, 제2패키지이송장치 (550b) 는제1패키지이송장치 (550a) 와서로대칭되게배치되며, 제1패키지이송장치 (550a) 와교대로회전플레이트 (400) 의회전작동에의해역전된반도체패키지 (P) 를전달받아이송한다. - 102 -
구성 3-2 구성 4 청구항 1 상기회전플레이트의회전작동에의해역전된반도체패키지를전달받아이송하는패키지이송장치를포함하며상기회전플레이트와패키지이송장치은상대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상기제1적재홈에대응되는안착홈에픽업되어역전된반도체패키지는상기제1적재홈에적재되고, 상기제2적재홈에대응되는안착홈에픽업되어역전된반도체패키지는상기제 2적재홈에적재되도록제어되는것 확인대상발명회전플레이트 (402) 의회전작동에의해역전된반도체패키지 (P) 를전달받아이송하는패키지이송장치 (550) 를포함하되, 회전플레이트 (402) 와패키지이송장치 (550) 는상대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제1적재홈 (551a-1) 에대응되는안착홈 (402-2) 에픽업되어역전된반도체패키지 (P) 는제1적재홈 (551a-1) 에적재되고, 제2적재홈 (551b-1) 에대응되는안착홈 (402-2) 에픽업되어역전된반도체패키지 (P) 는제2적재홈 (551b-1) 에적재되도록제어된다 위표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의구성 1, 구성 3-1, 구성 3-2, 구성 4를각대응구성에서가지고있고, 다만청구항 1의구성 2는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안에안착하는구성 33) 을가지고있는데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위에안착하는구성 을채택하고있어차이가있다. 33) 청구항 1의 안착홈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 가 안착홈안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 로해석된다는것이앞서본확정된정정무효심결 (2012당1729) 의내용이고, 위와같은해석에대하여양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 103 -
나. 균등관계해당여부이하에서는확인대상발명의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위에안착하는구성 이청구항 1의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안에안착하는구성 과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청구항 1과균등관계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1) 관련법리확인대상발명에서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중치환내지변경된부분이있는경우에도, 양발명에서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하고, 그러한치환에의하더라도특허발명에서와같은목적을달성할수있고실질적으로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내며, 그와같이치환하는것이통상의기술자라면누구나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을정도로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전체적으로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과균등한것으로서여전히특허발명의보호범위에속한다고보아야할것이고, 양발명에서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하다는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치환된구성이특허발명의비본질적인부분이어서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특징적구성을가지는것을의미하고, 특허발명의특징적구성을파악함에있어서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의일부를형식적으로추출할것이아니라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및도면등을참작하여선행기술과대비하여볼때특허발명에서특유한해결수단이기초하고있는과제의해결원리가무엇인가를실질적으로탐구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 67 판결참조 ). (2) 치환가능성및치환용이성여부판단의편의상, 양발명의과제해결원리가동일한지여부에대한판단에앞서청구항 1의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안에안착하는구성 을확인대상발명의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위에안착하는구성 으로치환하더라도청구항 1과같은목적을달성할수있고실질적으로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내며, 그와같이치환하는것이통상의기술자라면누구나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을정도로자명한지여부에관하여살펴보기로한다. 갑제2호증의기재에의하면,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아래와같은내용이기재된사실을인정할수있다. - 104 -
반도체패키지는여러공정을거치는동안그특성및제조공정에따라공정전, 후에뒤집혀져야할경우가발생한다. 현재반도체제조공정중반도체패키지를역전시키는리버싱장치가몇몇개시되어있으나, 종래의리버싱장치들은격자형태로배치된반도체패키지를역전시킨후역전된반도체패키지전부를패키지이송장치에전달하는구조로되어있기때문에적재부와비적재영역이교차로형성된한쌍의적재테이블로구성된패키지이송장치가사용될경우에는개별로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역전하여패키지이송장치로효과적으로전달할수없는문제가발생한다. 이에본발명은상기와같은종래의제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제안된것으로, 본발명의목적은개별로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역전시켜적재홈과비적재영역이교차로형성된적재테이블로효과적으로전달하는반도체패키지리버싱장치를제공하는것이다.(4면, 아래에서 3~1문단 ) 이러한본발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 본발명에따른반도체패키지리버싱장치는프레임과, 반도체패키지가픽업되는다수의안착홈이형성된안착부가구비되며, 상기프레임에회전가능하게결합되어상기안착홈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를역전시키는회전플레이트와, 반도체패키지가적재되는제1적재홈과적재되지않는제1비적재영역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1적재부와, 반도체패키지가적재되는제2적재홈과적재되지않는제2비적재영역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2적재부가구비되며, 상기회전플레이트의회전작동에의해역전된반도체패키지를전달받아이송하는패키지이송장치를포함하며, 상기회전플레이트와패키지이송장치는상대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상기제1 적재홈에대응되는안착홈에픽업되어역전된반도체패키지는상기제1적재홈에적재되고, 상기제2적재홈에대응되는안착홈에픽업되어역전된반도체패키지는상기제2적재홈에적재되도록제어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4면 1문단 ). 또한, 반도체패키지가적재테이블에형성된적재홈과대응되도록회전플레이트의안착홈에미리안착되기때문에반도체패키지를적재테이블에적재시에러발생률이적고적재에소요되는시간을절감할수있게된다. 이것은적재테이블의적재홈이반도체패키지의정렬오차를보정하기위하여회전플레이트의안착홈보다깊게형성되어있고, 이와같은이유로패키지픽업장치로반도체패키지의 1차적재분을적재테이블의적재홈에적재시킬때이격거리가멀어서적재시간및적재공정이지연되는종래의문제점을해소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13면 4문단 ). - 105 -
위인정사실에비추어보면, 구성 2의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안에안착하는구성 은반도체패키지가패키지이송장치의적재테이블에전달되기전에회전플레이트의안착홈안에미리안착됨으로써반도체패키지가각안착홈에의하여개별적으로정렬되는것이어서반도체패키지를적재테이블에적재시에러발생률이적고적재에소요되는시간을절감되는효과를달성하게되는것임을알수있는데, 확인대상발명 2의대응구성인 반도체패키지가안착홈위에안착하는구성 은우측그림과같이반도체패키지가각안착홈에의하여개별적으로정렬되는것이아니므로 ( 즉, 안착홈의단턱에의하여반도체패키지가구속되는방식으로개별적으로정렬되는것이아니므로 ) 구성 2 와동일한효과를달성한다고볼수가없어서그치환이가능하다고볼수없고, 통상의기술자라면누구나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을정도로그치환이자명하다고볼수도없다. (3) 소결론결국, 확인대상발명은앞서본치환에의하여청구항 1과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낸다고볼수없어서그치환이가능하다고볼수없고, 통상의기술자라면누구나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을정도로그치환이자명하다고볼수도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과균등관계에있다고볼수없어, 청구항 1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다. 4. 확인대상발명이청구항 2, 4의보호범위에속하는지여부앞서본바와같이, 청구항 2, 4는청구항 1의종속항으로, 청구항 1의구성을추가로한정하고있는바, 앞서본바와같이확인대상발명이청구항 1의보호범위에속하지않는이상,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의종속항인청구항 2, 4의보호범위에도속하지아니한다. - 106 -
5. 결론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청구항 1, 2, 4의보호범위에속하지아니하는바,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다. 따라서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가없으므로, 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 판사 이다우 이혜진 - 107 -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의주요도면 [ 도면부호의설명 ] 100: 프레임, 110: 공간부, 120: 회전축, 200: 회전플레이트, 210: 안착부, 212: 안착홈, 214: 비안착영역, 300: 수평이송수단, 310: 너트부재, 피니언, 320: 나사축, 랙, 330: 가이드레일, 340: 가이드부재, 400: 패키지이송장치, 410: 이송용가이드레일, 420: 수평이송부재, 430: 서보모터, 440: 적재테이블, 442: 적재부, 444: 적재홈, 446: 비적재영역 [ 도 1] 반도체패키지리버싱장치가적용된반도체패키지핸들러시스템을 도시한평면도 - 108 -
[ 도 2] 본발명의제 1 실시예에따른리버싱장치를도시한사시도. [ 도 3] 도 2에도시된리버싱장치의프레임, 회전플레이트및수평이동수단을도시한사시도 - 109 -
[ 도 4a] 도 2 에도시된리버싱장치의패키지이송장치를도시한사시도. - 110 -
[ 별지 2] 확인대상발명 1. 확인대상발명의명칭 반도체패키지핸들러시스템에있어서의반도체패키지리버싱장치 2. 확인대상발명의상세한설명도 1에도시되어있는바와같이, 수평이동수단 (403) 에의해수평이동가능하게설치된프레임 (401) 과, 반도체패키지 (P) 가픽업되는다수의안착홈 (402-2) 이형성된안착부 (402-1) 가구비되며, 프레임 (401) 에회전가능하게결합되어안착홈 (402-2) 위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 (P) 를역전시키는회전플레이트 (402) 와, 반도체패키지 (P) 가적재되는제1적재홈 (551a-1) 과적재되지않는제1비적재영역 (551a-2) 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1적재부 (551a) 와, 반도체패키지 (P) 가적재되는제2적재홈 (551b-1) 과적재되지않는제2비적재영역 (551b-2) 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2적재부 (551b) 가구비되며, 회전플레이트 (402) 의회전작동에의해역전된반도체패키지 (P) 를전달받아이송하는패키지이송장치 (550) 를포함하되, 회전플레이트 (402) 와패키지이송장치 (550) 는상대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제1적재홈 (551a-1) 에대응되는안착홈 (402-2) 에픽업되어역전된반도체패키지 (P) 는제1적재홈 (551a-1) 에적재되고, 제2적재홈 (551b-1) 에대응되는안착홈 (402-2) 에픽업되어역전된반도체패키지 (P) 는제2적재홈 (551b-1) 에적재되도록제어된다. 또한, 패키지이송장치 (500) 는그상면에반도체패키지 (P) 가적재되는제1적재홈 (551a-1) 과적재되지않는제1비적재영역 (551a-2) 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1적재부 (551a) 가구비된제1패키지이송장치 (550a) 와, 그상면에반도체패키지 (P) 가적재되는제2적재홈 (551b-1) 과적재되지않는제2비적재영역 (551b-2) 이상호교차로배치된제2적재부 (551b) 가구비된제2패키지이송장치 (550b) 로구성되며, 제2패키지이송장치 (550b) 는제1패키지이송장치 (550a) 와서로대칭되게배치되며, 제1패키지이송장치 (550a) 와교대로회전플레이트 (400) 의회전작동에의해역전된반도체패키지 (P) 를전달받아이송한다. - 111 -
또한, 안착부 (402-1) 는회전플레이트 (402) 의상면및하면에각각배치된제 1안착부및제2안착부로구성되며, 제1안착부및제2안착부에는반도체패키지가안착되는안착홈과안착되지않는비안착영역이상호교차로형성된다. 여기서, 안착홈 (402-2) 은도2에도시되어있는바와같은구조로서, 진공홀의상부를넓혀형성되며, 안착홈 (402-2) 의상부에반도체패키지 (P) 가안착되고, 안착홈 (402-2) 에진공을가하여픽업되며, 안착홈 (402-2) 에픽업된반도체패키지는회전플레이트 (402) 가회전하여패키지이송장치 (550) 로전달되는동안에이탈되거나낙하되지않는다. 이를보다자세히설명하면, 패키지픽업장치 ( 미도시 ) 가절단장치 ( 미도시 ) 에의해개별의반도체패키지 (P) 로절단된반도체패키지 (P) 를픽업하여세척장치 ( 미도시 ) 에서세척한후, 회전플레이트 (402) 의상면에구비된제1안착부에반도체패키지 (P) 의절반을안착시키고, 진공수단 ( 미도시 ) 이안착홈 (402-2) 에진공을가하여반도체패키지 (P) 를안착홈 (402-2) 에픽업시킨다. 그다음에회전플레이트 (402) 가회전축을중심으로 180도회전하고, 패키지픽업장치 ( 미도시 ) 가회전플레이트 (402) 의하면에구비된제2안착부에반도체패키지 (P) 의나머지절반을안착시키고, 안착홈 (402-2) 에진공을가하여반도체패키지 (P) 를안착홈 (402-2) 에픽업시킨다. 회전플레이트 (402) 의제1, 2안착부에반도체패키지 (P) 가모두픽업되면, 이후회전플레이트 (402) 의제1안착부가제1패키지이송장치 (550a) 의제1적재부 (551a) 와대향되는위치로이동하고, 진공수단 ( 미도시 ) 은회전플레이트 (402) 의제1안착부의안착홈 (402-2) 에가하고있던진공을해제하여, 제1안착부에픽업된반도체패키지 (P) 를제1패키지이송장치 (550a) 의제1적재부 (551a) 에내려놓고, 회전플레이트 (402) 를회전축을중심으로 180도회전시킨후회전플레이트 (402) 의제2안착부가제2패키지이송장치 (550b) 의제2적재부 (551a) 와대향되면진공수단 ( 미도시 ) 은회전플레이트 (402) 의제2안착부의안착홈 (402-2) 에가하고있던진공을해제하여, 제2안착부에픽업된반도체패키지 (P) 를제2패키지이송장치 (550a) 의제2적재부 (551b) 에내려놓는다. - 112 -
3. 도면 [ 도 1] [ 도 2] < 끝 > - 113 -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1. 주식회사튜풀테크놀러지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 142, 207호 ( 백석동, 유니테크빌 ) 대표이사배 2. 배 (******-*******) 고양시일산동구일산로 242, 606동 704호 ( 마두동, 백마마을 ) 원고들소송대리인특허법인신우담당변리사윤병삼 피 고 주식회사케세코서울성동구대표이사김 소송대리인변리사남정훈소송복대리인변리사한재준 변론종결 2014. 4. 3. 판결선고 2014. 5. 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5. 31. 2012 당3163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같다. 청구취지 - 114 -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1) 발명의명칭 : 전기절전장치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1. 18./ 2004. 2. 6./ 제419312 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및도면 : [ 별지 1] 과같다 ( 이하이사건특허발명의각청구항을 이사건제1항특허발명 과같은방법으로표시하며, 전체발명을칭할때에는 이사건특허발명 이라한다 ).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피고가원고들이실시하고있는것으로특정한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및도면은 [ 별지 2] 와같다. 다. 실시주장발명 피심판청구인인원고들이자신이실시하고있는것으로특정한실시주장발명의주요내용과도면은 [ 별지 3] 과같다. 라. 심결의경위 1) 피고는원고들을상대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주장하면서특허심판원에 2012당 3163호로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5. 31. 확인대상발명은원고들이현실적으로실시하고있는것으로서이사건제1, 2항특허발명과대비할수있을정도로특정되었고, 이사건제1, 2항특허발명의각권리범위에속한다 는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 115 -
2. 당사자들의주장및이사건의쟁점가. 당사자들의주장 1) 원고들의주장가 )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 2항특허발명과서로대비할수있을만큼구체적으로특정되어있지않으므로, 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나 ) 원고들은실시주장발명을실시하고있을뿐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있지않으므로, 이사건심판청구는확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다. 다 ) 이사건특허발명은자연법칙에위배되어무효이거나, 미완성발명이어서무효이다. 2) 피고의주장가 ) 원고들은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있고,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1, 2항특허발명의필수적구성요소를모두갖추고있으므로위각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 나 ) 이사건특허발명은자연법칙에위배되지않는다. 나. 이사건의쟁점과판단순서이사건의쟁점은확인대상발명이특정되었는지여부와원고들이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있는지여부및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라고할것인바, 아래에서는먼저원고들이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있는지여부를살펴보기로한다. 3. 원고들이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가. 관련법리 1) 특허권자가특허발명과대비되는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내용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한경우, 심판청구인이특정한확인대상발명과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고있는발명사이에동일성이인정되지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지도않는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심결이확정된다고하더라도그심결은심판청구인이특 - 116 -
정한확인대상발명에대하여만효력을미칠뿐실제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고있는발명에대하여는아무런효력이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지않고있는발명을대상으로한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확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여각하되어야한다. 그리고이경우확인대상발명과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고있는발명의동일성은피심판청구인이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있는지여부라는사실확정에관한것이므로이들발명이사실적관점에서같다고보이는경우에한하여그동일성을인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참조 ). 2) 또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대한심판사건에서피심판청구인이특허발명과대비되는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있다는점에대한입증책임은심판청구인에게있고, 확인대상발명이피심판청구인이실시하고있는발명과동일하여확인의이익이있는지는심판의적법요건으로서특허심판원이직권으로이를조사하여밝혀야할사항에해당한다. 3) 한편, 특허권의권리범위는명세서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에의하여정하여지는것이원칙이고, 다만그기재만으로특허의기술적구성을알수없거나알수는있더라도권리범위를확정할수없는경우에는발명의상세한설명이나도면등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보충하여명세서전체로서권리범위를확정하여야하는것이지만그경우에도명세서의다른기재에의하여권리범위를확장하여해석하거나제한하여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대상이되는확인대상발명도특허청구범위에대응하여구체적으로구성을기재한확인대상발명의설명부분을기준으로파악하여야하고,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에첨부된도면에의하여위설명부분을변경하여파악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 3478 판결등참조 ). 나. 판단 1) 원고들이실시하고있는발명의확정앞서든각증거와갑제9호증의영상및이법원의검증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들이생산하고있고피고가권리범위확인을구하고있 - 117 -
는제품임이당사자들사이에다툼이없는절전기의구체적인구성을이사건특허발명과대비할수있도록특정하면아래기재와같고 ( 이하 실시발명 이라한다 ), 제품의내부단면은아래사진과같다. 금속재질의상부케이스와하부케이스가결합되어있고, 하부케이스의내부바닥부터전체높이의 3분의 1 지점까지세라믹유전체 34) 가몰딩 35) 되어있으며, 세라믹이코팅된평판형태의내부덮개판이지지봉과볼트 너트에의하여상부케이스와결합되어있으면서상부케이스및위몰딩된영역과평행하게떨어져형성되어있고, 구리전도판은몰딩된세라믹유전체내부에완전히묻혀있으며 36), 전선이위구리전도판과연결되어있다. 34) 유전체 ( 誘電體, dielectric) : 절연물 ( 絶緣物 ) 을전계 ( 電界 ) 중에두면그표면에전하 ( 電荷 ) 가나타나는데, 이와같은상태의절연물을의미할때사용된다. 35) 몰딩 (molding) : 일반적으로일정한공간에전자부품이나제품을삽입한후기능성수지로빈공간을공극없이채우는것을의미하는데, 이사건에서는유전체인세라믹분말과고분자수지와경화제등을섞은다음빈틈없이내부공간에채워경화시키는것을의미한다. 36) 사진에서는좌측구리전도판중일부가몰딩된유전체밖으로노출되어있으나, 이는제품의절단과정에서몰딩된유전체일부가파손됨으로말미암아노출된것으로보인다. - 118 -
2) 확인대상발명과실시발명과의대비 이사건제1항특허발명과확인대상발명및실시발명의구성을대비하면 아래표와같다. 이사건제1항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 실시발명 내벽에견운모등을주재로회전전자파를발산시키는세라믹층 (11) 을도포하고, 외부로의도파가 세라믹화합물 (5) 의일부몰딩으로인해내벽이세라믹층으로도포된하우징 (1, 2) 금속재질의하부케이스와상부케이스가결합되는구성 ( 이하 실시구성 1 이라한다 ) 차단된금속또는플라스틱하우징 (10) ( 이하 확인대상구성 1 이라한다 ) 하우징 (10) 내부공간에일정높이의간격유지봉 (12) 에지지되어세라믹층에서발산하는회전전자파를흡수및발산을반복하여공명흡수작용토록하는내부덮개판 (20) 간격유지봉 (4) 에의해지지되며, 하우징의내벽과일정공간을이루도록하는크기를가진내부덮개판 (3) ( 이하 확인대상구성 2 라한다 ) 세라믹으로코팅된평판형태의내부덮개판이지지봉과볼트 너트에의하여상부케이스와결합되어있으면서, 상부케이스및위몰딩된영역과평행하게떨어져형성 ( 이하 실시구성 2 라한다 ) 내부덮개판 (20) 과바닥판사이의자유공간에유도되는회전전자파가침투하도록받침절연판 (31) 에안치된전도판 (30) 터미널블록 (7) 에의해지지되는구리전도판 (6) ( 이하 확인대상구성 3 이라한다 ) 구리전도판은몰딩된세라믹유전체내부에완전히묻힌상태 ( 이하 실시구성 3 이라한다 ) 전도판 (30) 으로의 회전 전선 (8) 전선이위구리전도판에 전자파를하우징 (10) 외 ( 이하 확인대상대응구성 연결됨 ( 이하 실시구성 부로유출시켜전력모선에연결하는전선 (33) 4 라한다 ) 4 라한다 ) 위대비표에서보는바와같이, 확인대상발명의확인대상구성 1, 3은실시발명의실시구성 1, 3에각대응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와도면을참작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 119 -
확인대상구성1의내벽이몰딩으로인하여유전체인세라믹으로도포되어있으나, 확인대상구성3의구리전도판은위와같은몰딩으로인하여몰딩된유전체내부에묻혀있지않고공간에완전히노출되어있는바 ( 확인대상발명에서몰딩의두께를특별히한정하고있지는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와도면을참작하면, 이와같이몰딩의두께를한정하지않은것은내벽에도포되는세라믹의두께를한정하지않는다는취지로보일뿐구리전도판까지도몰딩으로인하여완전히묻히는경우를포함하는것은아니라고봄이상당하다 ), 이는구리전도판이세라믹유전체에의하여완전히몰딩되어유전체내부에묻혀있는실시발명의실시구성3과는상이하다고할것이다 3) 대비결과의종합위와같은대비결과를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원고들의실시발명과사실적관점에서동일하다고보기어렵다. 다. 소결론따라서, 원고들이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피고의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원고들이실시하고있는발명을대상으로한것이아니어서확인의이익이없다. 4.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여각하하여야할것인바, 이와결론을달리하여본안에관하여판단한이사건심결은부당하므로이를취소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설범식 판사 판사 박정훈 윤주탁 - 120 -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 3 호증 )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내벽에견운모등을주재로회전전자파를발산시키는세라믹층 (11) 을도포하고외부로의도파가차단된금속또는플라스틱하우징 (10), 하우징 (10) 내부공간에일정높이의간격유지봉 (12) 에지지되어세라믹층에서발산하는회전전자파를흡수및발산을반복하여공명흡수작용토록하는내부덮개판 (20), 내부덮개판 (20) 과바닥판사이의자유공간에유도되는회전전자파가침투하도록받침절연판 (31) 에안치된전도판 (30), 전도판 (30) 으로의회전전자파를하우징 (10) 외부로유출시켜전력모선에연결하는전선 (33) 을포함하여구성한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절전장치. 청구항 2 제1항에있어서, 내부덮개판 (20) 은하우징 (10) 의내벽과일정공간을이루도록하는크기를가진것을특징으로하는전기절전장치. 청구항 3 삭제 2. 주요도면 [ 도 2] 이사건특허발명의요부일부절결사시도 - 121 -
[ 도 3] 이사건특허발명의단면도 [ 도면부호 ] 10 : 하우징, 11 : 세라믹층, 12 : 간격유지봉, 20 : 내부덮개판, 21 : 덮개세라믹층, 22 : 나사, 30 : 전도판, 31 : 받침절연판, 32 : 나사, 33 : 전선, 34 : 플럭, 100 : 절전장치 - 122 -
[ 별지 2] 확인대상발명 1. 발명의명칭 : 절전장치 2. 도면의간단한설명도 1은확인대상발명의구성을도시한도면도 2는확인대상발명의외관을보여주는사진도 3은확인대상발명의다른외관을보여주는사진 3. 확인대상발명의상세한설명확인대상발명의목적은일반가정과상업용외에대규모산업단지와모든분야에서전류효과를개선하고전기료를절약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 전류효과개선으로가전제품과전자기기, 전자장치의사용효과를개선하고수명연장과비용감소효과를얻을수있도록한다. 그구성은, 도면에서확인할수있듯이, 간격유지봉및내부덮개판이설치되어있으며, 하우징의내부빈공간은세라믹유전체로꽉채워져있지않은상태로구성됩니다. 이를도면부호를참조하여구성요소별로구분하여보면다음과같습니다. 세라믹화합물 (5) 의일부몰딩으로인해내벽이세라믹층으로도포된하우징 (1, 2); 간격유지봉 (4) 에의해지지되며, 하우징의내벽과일정공간을이루도록하는크기를가진내부덮개판 (3); 터미널블록 (7) 에의해지지되는구리전도판 (6); 및전선 (8) - 123 -
4. 확인대상발명의도면 도 1 확인대상발명의구성도 도 2 확인대상발명의외관을보여주는사진 - 124 -
도 3 확인대상발명의다른외관을보여주는사진 - 125 -
[ 별지 3] 실시주장발명 1. 명칭 : 절전기 2. 주요구성금속재질의하부케이스 (2) 와상부케이스 (1) 로이루어지고, 하부케이스 (2) 의내부공간에세라믹유전체 (5) 가몰딩되어있으며, 외부로의도파가차단된하우징 (1, 2); 하우징의상부케이스 (1) 에볼트 (4) 로부착되어몰딩된세라믹유전체 (5) 의열을상부케이스측으로전달하여방열기능을하는내부덮개판 (3); 터미널블록 (7) 에의하여지지되며세라믹유전체 (5) 에의하여완전히몰딩되어극판기능을하는구리전도판 (6); 전력모선과구리전도판 (6) 을전기적으로연결하기위한전선 (8) 으로이루어져역률을개선하여절전을달성하는절전기. 3. 도면 - 126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 ( 특 ) 원 고 주식회사삼능충남홍성군은하면은하로184번길 111-20 대표이사정, 정 소송대리인변호사신동환, 전응준 피 고 대진전기주식회사군포시엘에스로182번길 3-4( 산본동 ) 대표이사김 소송대리인변리사박천수, 송경근 변론종결 2014. 4. 22.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6. 19. 2012 당 2965 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사건특허발명 1) 명칭 : 옥내기중형부하개폐기의고장구간자동개폐기 - 127 -
2)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2004. 9. 3./ 2005. 4. 19./ 제485730 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3 1차절연체 (112) 의 1차고정접점 (113) 과 2차절연체 (114) 의가동접점 (115) 이프레임 (110) 상에서일정간격유지되면서상기 2차절연체 (114) 의이면에는가동접점 (115) 의 2차터미널 (116) 과보호용금속관 (117) 의일단을끼워설치하고, 상기금속관 (117) 의타단은 3차절연체 (118) 에지지되게설치하며, 상기 2차터미널 (116) 에일단이체결되는버스바 (400) 의타단을금속관 (117) 의후미상단에위치시킨상태에서파워퓨즈 (200) 의일측퓨즈홀더 (221) 를설치하고, 프레임 (110) 의 4차절연체 (120) 상에타측퓨즈홀더 (222) 를설치하여프레임 (110) 에서퓨즈링크 (223) 가탈착되게설치한옥내기중형부하개폐기의고장구간자동개폐기에있어서, 상기프레임 (110) 의 3차절연체 (118) 와 4차절연체 (120) 사이의공간을이용하여하단부가프레임 (110) 에고정되면서상단부가상기버스바 (400) 에결착되는피뢰기 (LA)(300) 를일체로설치한것을특징으로하는옥내기중형부하개폐기의고장구간자동개폐기.( 이하 이사건제3항발명 이라한다 ). 5)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확인대상발명심판청구인인피고가원고가실시하고있다고특정한 옥내기중형부하개폐기의고장구간자동개폐기 에관한발명으로그설명서및도면은별지 2와같다 ( 원고는 2011. 4. 경부터확인대상발명을실시하고있다는점에대해서는특별히다투지아니한다 ).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37) 1( 갑제5호증 ) 비교대상발명 1은 1979. 7. 28. 공개된대한민국실용신안공보공고번호제 1979-1165 호에게재된 직선절퓨우즈부부하개폐기 에관한것으로서, 그주요내용및도면은별지 3의제1항과같다. 37) 고안 에해당하나편의상 발명 으로지칭한다. 이하다른고안도모두같은방식으로지칭한다. - 128 -
2) 비교대상발명 2( 갑제6호증 ) 비교대상발명 2는 1998. 6. 5. 공개된대한민국공개실용신안공보공개번호제1998-14649 호에게재된 고장구간자동개폐기 에관한것으로서, 그주요내용및도면은별지 3의제2항과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갑제7호증 ) 비교대상발명 3은 1988. 4. 15. 공개된대한민국실용신안공보공개번호제 1988-1428 호에게재된 전력용개폐장치 에관한것으로서, 그주요내용및도면은별지 3의제3항과같다. 4) 비교대상발명 4( 갑제8호증 ) 비교대상발명 4는 2002. 10. 25. 공개된대한민국등록특허공보등록번호제10-358002 호에게재된 다기능복합수배전반 에관한것으로서, 그주요내용및도면은별지 3의제4항과같다. 5) 비교대상발명 5( 갑제13호증 ) 비교대상발명 5는 2003. 3. 10. 발행된사단법인대한전기협회의 내선규정 ( 개정증보 9판 ) 에게재된 고압또는특별고압수전설비내의결선 에관한실무지침으로서, 그주요내용및도면은별지 3의제5항과같다. 라. 심결의경위 1) 피고는 2012. 11. 19. 특허심판원에원고를상대로하여,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3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확인을구하는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2012당2965호 ) 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6. 19. 확인대상발명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사람 ( 이하 통상의기술자 라한다 ) 이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당시이미공지된기술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었던이른바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지않고, 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을동일또는균등한형태로모두구비하고있다는이유로원고의위심판청구를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갑제13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129 -
2. 당사자들의주장요지가. 원고의이사건심결의취소사유에관한주장 1)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과동일또는균등한구성을모두구비하고있지않다. 2) 확인대상발명은통상의기술자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전에공지된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었던자유실시기술에해당한다. 3)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3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으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나. 피고의주장 1)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을동일또는균등한형태로모두구비하고있다. 2) 비교대상발명들을결합하더라도확인대상발명이도출되지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자유실시기술이아니다. 3)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3.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3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는지여부가.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3항발명을균등침해하고있는지여부 1) 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요소의분석이사건제3항발명은, 1차절연체(112) 의 1차고정접점 (113) 과 2차절연체 (114) 의가동접점 (115) 이프레임 (110) 상에서일정간격유지되면서상기 2차절연체 (114) 의이면에는가동접점 (115) 의 2차터미널 (116) 과보호용금속관 (117) 의일단을끼워설치하고, 상기금속관 (117) 의타단은 3차절연체 (118) 에지지되게설치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하며, 상기 2차터미널 (116) 에일단이체결되는버스바 (400) 의타단을금속관 (117) 의후미상단에위치시킨상태에서파워퓨즈 - 130 -
(200) 의일측퓨즈홀더 (221) 를설치 ( 이하 구성 2 라한다 ) 하고, 프레임 (110) 의 4 차절연체 (120) 상에타측퓨즈홀더 (222) 를설치하여프레임 (110) 에서퓨즈링크 (223) 가탈착되게설치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한옥내기중형부하개폐기의고장구간자동개폐기에있어서, 상기프레임 (110) 의 3차절연체 (118) 와 4차절연체 (120) 사이의공간을이용하여하단부가프레임 (110) 에고정되면서상단부가상기버스바 (400) 에결착되는피뢰기 (LA)(300) 를일체로설치한것 ( 이하 구성 4 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옥내기중형부하개폐기의고장구간자동개폐기 로이루어져있다. 2) 확인대상발명과의구체적대비가 ) 구성 1 부분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1은 1차절연체(112) 의 1차고정접점 (113) 과 2차절연체 (114) 의가동접점 (115) 이프레임 (110) 상에서일정간격유지되면서상기 2차절연체 (114) 의이면에는가동접점 (115) 의 2차터미널 (116) 과보호용금속관 (117) 의일단을끼워설치하고, 상기금속관 (117) 의타단은 3차절연체 (118) 에지지되게설치되는것 이다. 이는확인대상발명의 1차절연체(112A) 의 1차고정접점 (113A) 과 2차절연체 (114A) 의가동접점 (115) 이프레임 (110A) 상에서일정간격 (D3) 을유지하고, 가동접점 (115A) 의금속관 (117B) 의일단은 2차절연체 (114A) 의상단에끼워설치되며, 가동접점 (115A) 의금속관 (117B) 의타단및 2차터미널부재 (116A) 는 3차절연체 (118A) 에지지되게설치되는구성 에대응된다. 살피건대, 양발명의대응구성은 1차절연체의 1차고정접점과 2차절연체의가동접점이프레임상에서일정간격유지되게설치되는점, 상기 2차절연체체에 ( 보호용 ) 금속관의일단이설치되고, ( 보호용 ) 금속관의타단은 3차절연체에지지되게설치되는점에서동일하다. 그러나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1은 2차터미널 (116) 이 2차절연체 (114) 의이면에끼워설치됨에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대응구성은 2차터미널부재 (116A) 는 3차절연체 (118A) 에지지되게설치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나 ) 구성 2 부분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2는 2차터미널(116) 에일단이체결되는버스바 (400) 의타단을금속관 (117) 의후미상단에위치시킨상태에서파워퓨즈 (200) - 131 -
의일측퓨즈홀더 (221) 를설치되는것 이다. 이는확인대상발명의 2차터미널부재(116A) 에일단이체결되는버스바 (400A) 의타단은금속관의후미상단에서파워퓨즈 (200A) 의일측퓨즈홀더 (221A) 에체결되는구성 과동일하다. 다 ) 구성 3 부분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3은 프레임 (110) 의 4차절연체 (120) 상에타측퓨즈홀더 (222) 를설치하여프레임 (110) 에서퓨즈링크 (223) 가탈착되게설치되는것 이다. 이는확인대상발명의 프레임 (11A) 의 4차절연체 (120A) 상에타측퓨즈홀더 (222A) 가설치되어프레임 (110A) 에서퓨즈링크 (223A) 가탈착되게설치되는구성 과동일하다. 라 ) 구성 4 부분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4는 프레임 (110) 의 3차절연체 (118) 와 4차절연체 (120) 사이의공간을이용하여하단부가프레임 (110) 에고정되면서상단부가상기버스바 (400) 에결착되는피뢰기 (LA)(300) 를일체로설치한것 이다. 이는확인대상발명의 피뢰기 (300A) 는 3차절연체 (118A) 와 4차절연체 (120A) 사이의공간에설치되면서, 피뢰기의하단부는프레임 (110A) 에마련된접지단 (100B) 측에접지선로 (300B) 를통해연결되고, 상단부는버스바 (400A) 에결착되는구성 에대응된다. 살피건대, 이사건제3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나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피뢰기의하단부가프레임에고정된다고만기재되어있을뿐이고, 그고정되는방식이특별히한정되어있지는않아서, 확인대상발명과같이피뢰기의하단부가프레임에마련된접지단을통하여프레임에고정되는것도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4에포함된다고할것이므로, 양발명의대응구성은동일하다. 마 ) 결국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1을제외한나머지구성과동일한구성을구비하고있다고할것이다. 3) 확인대상발명이구성 1과균등한구성을구비하고있는지여부가 ) 특허발명과대비되는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할수있기위해서는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각구성요소와그구성요소간의유기적결합관계가확인대상발명에그대로포함되어있어야한다. 한 - 132 -
편확인대상발명에서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중치환내지변경된부분이있는경우에도, 양발명에서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하고, 그러한치환에의하더라도특허발명에서와같은목적을달성할수있고실질적으로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내며, 그와같이치환하는것이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기술자라면누구나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는정도로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출원시이미공지된기술과동일한기술또는통상의기술자가공지기술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었던기술에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출원절차를통하여확인대상발명의치환된구성이특허청구범위로부터의식적으로제외된것에해당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확인대상발명은전체적으로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과균등한것으로서여전히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 29194 판결등참조 ). 그리고여기서말하는양발명에서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하다는것은확인대상발명에서치환된구성이특허발명의비본질적인부분이어서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특징적구성을가지는것을의미하고, 특허발명의특징적구성을파악함에있어서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의일부를형식적으로추출할것이아니라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와출원당시의공지기술등을참작하여선행기술과대비하여볼때특허발명에특유한해결수단이기초하고있는과제의해결원리가무엇인가를실질적으로탐구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 3806 판결등참조 ). 나 ) 이사건제3항발명의목적및효과는자동개폐기와파워퓨즈및피뢰기를결선하고자할때상기파워퓨즈또는파워퓨즈와피뢰기 (LA) 를함께자동개폐기의프레임상에일체로근접설치하여, 수전선로에설치할때의공간확보가용이함에따라작업성이좋고, 그만큼작업시간과인력소모를줄이며, 고가인버스바의사용길이를줄일수있는옥내기중형부하개폐기의고장구간자동개폐기를제공하는데있는점 ( 갑제2호증 3면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부분및 4면 발명의효과 부분 ), 이사건제3항발명과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기재된종래기술과다른특징적인부분은파워퓨즈와피뢰기가자동개폐기의프레임상에설치되는것인점 ( 갑제2호증 3면 2~4번째단락 ) 등을종합하면, 이사건제3항발명의특징적구성은 파워퓨즈와피뢰기가자동개폐기의 - 133 -
프레임상에근접설치되는것 이라할것이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에서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1과달리 2차터미널이 3차절연체에지지되게설치되는것은이사건제3항발명의비본질적인부분이치환된것이고, 앞서본바와같이확인대상발명도파워퓨즈와피뢰기가자동개폐기의프레임상에근접설치되어이사건제3항발명의특징적구성을그대로가지고있어과제해결원리가동일하다고할것이다. 다 ) 나아가확인대상발명은위와같은치환에의하더라도이사건제3항발명과같이파워퓨즈또는파워퓨즈와피뢰기 (LA) 를함께자동개폐기의프레임상에일체로근접설치하여, 작업효율이좋고재료를절감할수있는옥내기중형부하개폐기의고장구간자동개폐기를제공하는동일한작용효과를발휘하고, 확인대상발명과같이 2차터미널이 3차절연체에지지되게설치되는것은확인대상발명의실시당시인 2011. 4. 경에는이미널리사용되던기술로서 ( 갑제5 호증, 을제1호증의 1) 통상의기술자라면누구나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는정도로자명하다. 라 ) 그러므로확인대상발명의 2차터미널이 3차절연체에지지되게설치되는구성은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1과균등관계에있다. 4)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가 ) 원고는, 양발명은 2차터미널에일단이체결되는버스바가 3차절연체의후미상단까지길게연장되는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과달리 2차터미널이 2차절연체이면이아닌 3차절연체부근에존재하여, 1 이사건제3항발명보다 2차절연체와 3차절연체사이의거리만큼버스바의사용량을줄일수있고, 2 기다란버스바가금속관상단에위치하지않기때문에개폐기의상하의크기가더욱더작아질뿐만아니라, 3 단순한일직선연결구조를가짐에따라조립이간편해짐은물론이사건제3항발명과같이금속관과버스바를전기적으로연결하기위해 2차절연체이면에존재해야하는별도의전도성부품이필요없게되며. 4 확인대상발명은피뢰기가버스바를지지하는이사건제3항발명과달리움직이지않는 3차절연체가버스바와금속관의하중을적절히지탱하기때문에피뢰기설치의자유도가높아지고, 이에따라피뢰기의하단부를프레임에고정시킬필요가없다는등의작용효과상의차이가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3항발명과균등관계에있는것으로볼수없다고주장한다. - 134 -
살피건대, 가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3항발명과달리 2차터미널이 3차절연체부근에존재하여버스바의사용량을줄일수있는반면에, 가동접점을가진금속관이전진또는후진상태이든 2차터미널부재와전기적접촉상태를유지하도록 2차터미널부재를길게해야하고, 2차터미널부재도버스바와같이전도성부품이므로, 재료절감에있어서특별한차이가발생한다고볼수없는점, 나이사건제3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기재만으로는버스바가금속관의상단에위치해야한다고해석할수는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이사건제3항발명보다개폐기상하의크기가더작아진다고단정할수없는점, 다확인대상발명이단순한일직선연결구조를가진다는사정만으로이사건제3항발명보다조립이간편하다고볼수없고, 이사건제3항발명이금속관과버스바를전기적으로연결하기위해 2차절연체이면에설치하는전도성부품인 2차터미널부재는확인대상발명도마찬가지로구비하고있는것인점, 라이사건제3항발명의특허청구범위의기재만으로는버스바가피뢰기에의해지지된다고볼수없으므로, 원고주장과같이양발명에있어서피뢰기설치의자유도나고정의필요성에차이가있다고단정할수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주장과같은사정들만으로는확인대상발명과이사건제3항발명이균등관계에있지않다고볼수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 원고는, 이사건제3항발명은피뢰기의상단부는버스바에 결착 되고, 하단부는프레임에 고정 된다고하여 결착 과 고정 을구분하여사용하고있는점, 이사건특허발명의도 5에는피뢰기의하단부가별도의연결부재없이프레임에직접고정되어있음에비하여상단부는연결부재를통하여버스바에연결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제3항발명에서피뢰기가프레임에 고정 된다는것은연결부재를통하여부착되는 결착 과달리별도의연결부재없이 직접붙어있는것 을의미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피뢰기가접지선로에의하여프레임과연결된것일뿐이사건제3항발명과같이고정된것은아니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제3항발명이 고정 뿐만아니라 결착 이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고, 이사건특허발명의도 5에피뢰기의하단부가별도의연결부재없이프레임에직접고정되어있음에비하여상단부는연결부재를통하여버스바에연결되어있는모습이도시되어있다. - 135 -
그런데 고정 은사전적으로 한곳에꼭붙어있거나붙어있게하는것 으로서, 붙어있는방식이직접인지또는간접인지여부에따라구분하여간접적인경우를배제하는개념이아닌점, 이사건특허발명의도 5는이사건제3항발명의실시예중에하나에불과한점, 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에 고정 및 결착 이연결부재없는직접결합및연결부재에의한간접결합으로구분되어정의되어있지도않을뿐만아니라그와같은의미로해석하도록시사하고있는기재도없는점등을고려하면, 원고의위주장과같은사정들에도불구하고이사건제3항발명에서피뢰기의 고정 은피뢰기가프레임에연결부재없이직접결합되어붙는것뿐만아니라확인대상발명과같이피뢰기가접지선로를통해프레임에간접적으로결합되어붙는것도포함한다고봄이타당하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역시이유없다. 5) 소결론이상과같이,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구성 2, 3, 4는동일한형태로또는구성 1은균등한형태로구비하고있어균등침해하고있다고할것이다. 나. 확인대상발명이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는지여부 1) 비교대상발명 1에는 1차절연체 ( 지지애자 ) 에 1차고정접점 ( 고정접촉자 ) 이설치되고, 좌우로회동하는 2차절연체 ( 조작애자 ) 와고정된 3차절연체 ( 지지애자 ) 에가동접점 ( 가동접촉자 ) 을구비한금속관 ( 피스톤 ) 및 2차터미널 ( 도전단자 ) 이설치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고 ( 갑제5호증 ), 비교대상발명 2에는퓨즈가자동개폐기의프레임상에설치된절연체들에의하여고정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어 ( 갑제6호증 ), 비교대상발명 1의자동개폐기에비교대상발명 2의방식으로퓨즈를결합하면확인대상발명과같이 1 내지 4차절연체가자동개폐기의프레임에설치되고, 1차절연체에는고정접점이, 2차절연체에는가동접점을구비한금속관이, 3차절연체에는 2차터미널과퓨즈의일단이, 4차절연체에는퓨즈의타단이고정된다. 그러나비교대상발명들에는확인대상발명과같이 피뢰기 (300A ) 가 자동개폐기의프레임상에설치되어버스바를통해 2차터미널부재및파워퓨즈의일단이 - 136 -
고정되는 3차절연체 (118A) 와 자동개폐기의프레임상에설치되어퓨즈홀더를통해파워퓨즈의타단이고정되는 4차절연체 (120A) 사이의공간에설치되고, 그상단부가버스바 (400A) 에결착되고, 그하단부가프레임 (110A) 에마련된접지단 (100B) 측에접지선로 (300B) 를통해연결되는구성 ( 이하 확인대상발명의피뢰기구성 이라한다 ) 이개시또는암시되어있지않다. 따라서확인대상발명의나머지구성들에관하여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확인대상발명은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지않는다. 2) 이에대하여원고는, 통상의기술자가앞서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 1 의자동개폐기에비교대상발명 2의방식으로퓨즈를결합한후에, 피뢰기를비교대상발명 5에개시된것처럼자동개폐기의 2차터미널과파워퓨즈사이에결선되게설치하려면, 확인대상발명과같이피뢰기가제3차절연체와제4차절연체사이의공간에설치하면서자동개폐기의프레임에연결하는것이자연스러우므로, 확인대상발명의피뢰기구성은통상의기술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1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의자동개폐기에비교대상발명 2의방식으로퓨즈를결합한후에, 피뢰기를비교대상발명 5에개시된것처럼자동개폐기의 2차터미널과파워퓨즈사이에결선되게설치한다고하더라도, 피뢰기를제3차절연체와제4차절연체사이의공간을이용하여자동개폐기의프레임에설치해야만하는것은아니고그외에도지면등다른곳에다양한방법으로설치할수있는점, 2 앞서본바와같이비교대상발명들에는피뢰기를자동개폐기의프레임에설치하는구성이전혀개시되어있지않은점, 3 오히려비교대상발명 1에비교대상발명 2를결합하게되면 3차절연체와 4차절연체사이의공간에위치하게되는퓨즈가그공간에피뢰기를설치하는것을방해하는요소로작용할수도있는점등을종합하면,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 1, 2의결합에비교대상발명 5를결합하더라도자동개폐기의피뢰기를확인대상발명의피뢰기구성과같이설치하는것이자연스럽다고보기어렵고, 달리통상의기술자가피뢰기를확인대상발명의피뢰기구성과같이설치하는것이용이하다고인정할만한사정도없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137 -
다. 대비결과이상에서본바와같이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을균등침해하고, 통상의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실시할수있는자유실시기술에해당하는등의특별한사정도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이사건제3항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할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위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정당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배준현 판사 판사 곽부규 최종선 - 138 -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의도면 [ 도 5] 파워퓨즈와피뢰기가함께프레임에근접설치된상태도 [ 주요도면부호의설명 ] 110: 프레임, 112: 1차절연체, 113: 1차고정접점, 114: 2차절연체, 115: 가동접점, 116: 2차터미널, 117: 금속관, 118: 3차절연체, 120: 4차절연체, 200: 파워퓨즈, 221, 222: 퓨즈홀더, 223: 퓨즈링크, 300: 피뢰기끝. - 139 -
[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설명서및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명칭 옥내기중형부하개폐기의고장구간자동개폐기 2. 확인대상발명의도면의간단한설명도 1A 및도 1B 는실시기술의측면도도 2A 및도 2B 는실시기술의금속관과 2차터미널부분의확대도도 3 은는실시기술의평면도 3. 확인대상발명의내용확인대상발명은옥내기중형부하개폐기의고장구간자동개폐기에관한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전반의수전선로에는옥내기중형부하개폐기의고장구간을단속하기위하여자동개폐기가설치된다. 도 1A 및도 1B 에도시된바와같이, 확인대상발명의자동개폐기는, 프레임 (110A), 1차 ~4차절연체 (112A, 114A, 118A, 120A), 금속관 (117B), 버스바 (400A) 및파워퓨즈 (200A) 로구성되어있다. 1차 4 차절연체 (112A, 114A, 118A, 120A) 는프레임 (110A) 상에설치되어있다. 1차절연체 (112A) 는 1차고정접점 (113A) 을구비하고있다. 2차절연체 (114A) 는좌우로회동가능하게구성되며, 그상단에금속관 (117B) 이설치되어있다. 금속관 (117B) 의선단부에는가동접점 (115A) 이마련되어있고, 2차절연체 (114A) 가좌우로회동함에따라금속관 (117B) 이좌우로이동할때가동접점 (115A) 은금속관 (117B) 과함께이동한다. 금속관 (117B) 의후미에는관형상의 2차터미널부재 (116A) 가결합되어있다. 2 차터미널부재 (116A) 의후단부는너트형태의결착구 (116B) 에의해버스바 (400A) 에고정결착되어있으며, 이에따라 2차터미널부재 (116) 의후단부는버스바 (400A) 에상시전기적으로연결되어있는 2차터미널을구성한다. - 140 -
도 2A 및도 2B 에도시된바와같이, 금속관 (117B) 은 2차터미널부재 (116A) 에연결되어있다. 즉, 금속관 (117B) 은파이프형태로제작되고 2차터미널부재 (116A) 는금속관 (117B) 보다큰직경의파이프형태로제작되어, 금속관 (117B) 이 2차터미널부재 (116A) 의내경면에끼워짐으로써상호결합되어있다. 이에따라금속관 (117B) 이도 1A 와도 2A 에도시된바와같이좌측으로이동된상태및도 1B 와도 2B 에도시된바와같이우측으로이동된상태모두에서, 금속관 (117B) 과 2차터미널부재 (116A) 는상시접촉된상태를유지한다. 한편, 금속관 (117B) 이도 1A 및도 2A 와같이좌측으로이동된상태에서는금속관 (117B) 선단부의가동접점 (115A) 은 1차고정접점 (113A) 으로부터이격되어전기적으로단선되며, 금속관 (117B) 이도 1B 및도 2B 와같이우측으로이동된상태에서는금속관 (117B) 선단부의가동접점 (115A) 은 1차고정접점 (113A) 에접촉된다. 버스바 (400A) 는연결부재 (400B) 에의해금속관 (117) 후방에서 3차절연체 (118A) 에고정되어있고, 또한버스바 (400A) 는금속관 (117) 의후방에서피뢰기 (300A) 의상단부와결착고정되어있다. 파워퓨즈 (200A) 는일측퓨즈홀더 (221A) 를통해버스바 (400A) 에연결되고또한타측퓨즈홀더 (222A) 를통해 4차절연체 (120) 상에연결됨으로써, 퓨즈링크 (223A) 가프레임 (110A) 으로부터탈착되게설치된다. 피뢰기 (300A) 는 3차절연체 (118A) 와 4차절연체 (120A) 사이의공간에설치된다. 피뢰기 (300A) 는상단부가버스바 (400A) 에결착되고하단부가프레임 (110A) 에마련된접지단 (100B) 측에접지선로 (300B) 를통해연결된다. 상기와같은구성을갖는확인대상발명의동작은하기와같다. 도 1A 및도 2A 는단선 ( 개방 ) 된상태를도시하고있고도 1B 및도 2B 는연결 ( 단락 ) 된상태를도시하는것으로서, 1차고정접점 (113A) 측에는외부에서공급되는전력선이연결되고파워퓨즈 (200A) 측에는옥내의시설물이연결됨으로써외부전원이고장개폐기를통해시설물로공급되도록구성되어있다. 도 1B 및도 2B 와같은통상적인연결상태에서는, 외부전원은 1차절연체 (112A) 상에마련된 1차고정접점 (113A) 에연결되고, 1차고정접점 (113A) 에는금속관 (117B) 의선단부에마련된가동접점 (115A) 이연결되고, 가동접점 (115A) 은금속관 (117B) 을통해 2차터미널부재 (116A) 에연결되고, 2차터미널부재 (116A) 의후단부인 2차터미널은결착구 (116B) 에의해버스바 (400A) 에결착되어있고, 버 - 141 -
스바 (400A) 는파워퓨즈 (200A) 에연결되고, 파워퓨즈 (200A) 는옥내의시설물 ( 도시되지않음 ) 에연결되어있다. 이러한구성에의하여, 외부전원은 1차고정접점 (113A), 가동접점 (115A), 금속관 (117B), 2차터미널부재 (116A), 버스바 (400A), 파워퓨즈 (200A) 를거쳐시설물에공급된다. 이러한상태에서, 만약외부전원의순간적인과전압등이발생하는경우, 도 1B 및도 2B 와같은상태에서도 1A 및도 2A 와같은상태로전환된다. 즉, 2차절연체 (114A) 가좌측으로후퇴하도록회전됨으로써금속관 (117B) 이후퇴하고, 이에따라 1차고정접점 (113A) 으로부터가동접점 (115A) 이이격됨으로써전기적으로개방 (open) 되어외부전원이시설물로공급되는경로가차단된다. 이러한구성에서피뢰기 (300A) 는낙뢰등의발생으로인한순간적인과전압유입시피뢰기 (300A) 를통해접지단 (100B) 으로과전압전류가대지로누설되도록함으로써시설물을보호한다. 이때, 확인대상발명은피뢰기 (300A) 를 3차절연체 (118A) 와 4차절연체 (120A) 사이의공간에배치함으로써피뢰기 (300A) 를설치하기위한별도의공간이불필요하고, 따라서피뢰기 (300A) 를자동개폐기후방에설치하는등과같은종래방식적용시와비교할때자동개폐기전체부피의증가가방지된다. 4. 확인대상발명의도면 도 1A - 142 -
도 1B 도 2A 도 2B - 143 -
도 3 끝. - 144 -
[ 별지 3] 비교대상발명들의주요내용및도면 1. 비교대상발명 1 < 종래기술의부하개폐기 > < 개선된부하개폐기 > 지지애자 (1) 로서지지된고정쪽아아킹접촉자 (3) 를갖춘고정접촉자 (2) 에대향하여가동접촉자 (4) 를마련하고, 이가동접촉자 (4) 의끝에취부된피스톤 (5) 을한쪽만개구한절연성실린더 (6) 안에삽입하고, 이절연성실린더 (6) 의일단개구에가동접촉자 (4) 를관통시키는구멍을갖는도전단자 (7) 를취부함과함께타단에부하쪽단자 (12) 를취부하고절연성실린더 (6) 의측면에그길이방향으로곁붙어서그끝을도전단자 (7) 와부하쪽단자 (12) 에접속한퓨우즈 (8) 를취부하고, 절연성실린더 (6) 를지지하는지지애자 (1) 를취부한기판 (9) 에, 가동접촉자 (4) 에그일단을추착한조작애자 (10) 의다른끝을추착하도록한직선절퓨우즈부부하개폐기 ( 갑제5호증 2면청구항 1). - 145 -
2. 비교대상발명 2 < 도2 고장구간자동개폐기의측면도 > 본고안은고정구간자동개폐기를구성함에있어특고압퓨우즈를자동개폐기와일체화시켜특고압퓨우즈의설치를용이화하고용단시에교체가용이한점등의효과를거두도록개선한것이며고안의요지는자동개폐기본체 (1) 및가동접촉자 (2) 와일체가되도록특고압퓨우즈 (3) 를설치한고장구간자동개폐기에관한것이다 ( 갑제6호증 1면 요약 부분 ). 본고안은자동개폐기본체 (1) 및가동접촉자 (2) 와특고압퓨우즈 (3) 가일체가되도록특고압푸우즈 (3) 를설치함으로써고장구간자동개폐기의배선선로에과전류사태가발생하여특고압퓨우즈 (3) 3상중 1상이라도용해절단되면자동개폐기 (1) 의가동접촉자 (2) 가작동되어자동개폐기 (1) 가개방되도록한것이며특고압퓨우즈 (3) 의설치가용이하고특고압퓨우즈 (3) 의퓨우즈가용단되었을때새특고압퓨우즈와교체가용이한장점등의실익을얻게되는것이다 ( 갑제6호증 1면마지막단락 ). - 146 -
3. 비교대상발명 3 < 종래기술의자동개폐기 > < 개선된자동개폐기 > 독립적으로구성된피뢰기, 단로기및차단기를인접배치하고, 이들을전기적으로접속하여구성한전력용개폐장치에있어서, 가설대 (16) 에일단이고착되고타단으로단로기의고정접촉자 (4) 를지지하는피뢰기 (2) 와, 가설대 (16) 에설치되어선단부에차단기의차단부 (10) 가장착된공통지지애자 (9) 를소정거리이격되게수직으로배치하고, 수직으로된구동애자 (7) 와구동애자의회전에따라서단로기의고정접촉자 (4) 에단로기가동접촉자 (5) 를투입개폐시키는구동기구 (6) 를공통지지애자 (9) 와단로기고정접촉자 (4) 의지지피뢰기 (2) 사이에개재시키는동시에단로기의구동기구 (6) 를공통지지애자 (9) 의선단부에연결지지시켜, 단로기의고정접촉자 (4) 를지지하는피뢰기 (2) 선단부와단로기의구동기구 (6) 와공통지지애자 (9) 의선단부를수직방향으로동일위치가되게하는것을특징으로한전력용개폐장치 ( 갑제7호증 3면청구항 1). - 147 -
4. 비교대상발명 4 < 도면설명 > 특고압주차단기 (25), 주인입선 (28), 뒤측고압부 (30), 파워퓨즈 (36), 퓨즈홀더 (36a), 낙뢰방지용피뢰기 (37) 본발명은빌딩이나공장등과같이사용전력이많은곳에서자가용전기설비를할때설치되는수 배전반의기능을다양화하고시스템설치공간을최소화한다기능복합수 배전반에관한것이다 ( 갑제6호증 3면발명의속하는기술및그분야의종래기술 부분 ). 본발명은수 배전반본체를전면저압부와중간특고압부와뒤측특고압부로구획하고이들을각각상부측과하부측으로구획하여전면저압부에는내측도어와외측도어로이중도어를형성하며, 중간특고압부는내부관측창과개폐도어를형성하며, 뒤측특고압부는내부관측창을형성한인명혼촉방지용내측도어와외측도어로구성하여, 상기전면저압부에는저압배전주차단기, 비상절체스위치, - 148 -
저압분기차단기, 지락감지용영상변류기, 시공중계단자대, 각종계기 ( 제어기, 디지털종합계기, 통전표시램프, 표시기 ) 등을설치하며, 상기중간특고압부에는특고압주차단기와변압기를설치하며, 뒤측특고압부에는주차단기와연결된파워퓨즈, 낙뢰방지용피뢰기, 계량기를일체로구비한한전계량변성기를설치하는구성으로최소한의공간을이용하여취합한다기능복합수 배전반을구성함으로써, 빌딩이나공장등과같이사용전력이많은곳에서자가용전기설비를할때설치되는수 배전반의기능을다양화하고시스템설치공간을최소화하는등, 변전실이차지하는면적을최소화하여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하는수용가의최대문제점인설치공간확보에따른비용을절감하고, 설치및고장수리가용이하며, 안전관리자가편리하게감시및제어를할수있게됨으로써안전한시스템운용은물론, 공급원가를줄이고특히협소한장소에시설하여건축비의절감과관리의편의성을제공하며저압모선측을 N, R, S, T, N방식으로설치하여분기간섭이없으며저압부와특고압부사이에비자성체격벽을설치하여자장의흐름을차단함으로써진동이나소음이저감하며오동작이없는것이다 ( 갑제8호증 6면 발명의효과 부분 ). - 149 -
5. 비교대상발명 5 특별고압수전설비에서기계기구등의배열은그림 7-1에서 7-4까지표시하는특별고압수전설비참고결선도에따라시설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갑제13호증 539면 ). 끝. - 150 -
Ⅳ. 등록정정 1. 2013 허 3203 등록정정 ( 특 ) - 151 -
특허법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허3203 등록정정 ( 특 ) 원 고 한미반도체주식회사인천서구가좌로30번길 14 ( 가좌동 ) 대표이사곽 소송대리인특허법인다래담당변리사윤정열, 최광석, 민현아 피 고 세메스주식회사천안시서북구직산읍 4산단5길 77 대표이사남 소송대리인특허법인명문담당변리사박건우, 이윤직 변론종결 2014. 3. 25.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3. 19. 2012 당 2291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이 유 Ⅰ. 기초사실 1. 이사건특허발명 가. 발명의명칭 : 반도체패키지제조공정용절단및핸들러시스템 - 153 -
나. 출원일 / 우선권주장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4. 5. 7./ 2003. 5. 31./ 2006. 4. 21./ 10-0574584호다. 특허청구범위및주요도면 : [ 별지1] 기재와같다 ( 이하이사건각특허발명을 이사건제1항특허발명 과같은방법으로표시하고, 전체특허발명을칭할때에는 이사건특허발명 이라한다 ). 라. 특허권자 : 원고 2. 비교대상발명들가. 비교대상발명 1 ( 갑제9호증 ) 2002. 6. 26. 공개된공개특허공보특2002-49954 호에게재된 반도체패키지장치절단용핸들러시스템 에관한발명으로그주요내용및도면은 [ 별지 3] 의제1항과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2 ( 갑제10호증 ) 1999. 9. 17.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평11-251281호에게재된 반도체웨이퍼제조방법및장치 에관한발명으로그주요내용및도면은 [ 별지 3] 의제2항과같다. 다. 비교대상발명 3 ( 갑제11호증 ) 2002. 3. 7. 공개된공개특허공보특2002-17936 호에게재된 절단기 에관한발명으로그주요내용및도면은 [ 별지 3] 의제3항과같다. 라. 비교대상발명 4 ( 갑제12호증 ) 2000. 7. 28.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2000-208445호에게재된 피가공물의분할가공방법 에관한발명으로그주요내용및도면은 [ 별지 3] 의제 4항과같다. 마. 비교대상발명 5 ( 갑제13호증 ) 2002. 6. 7. 공개된일본공개특허공보특개2002-164304 호에게재된 기판절단장치 에관한발명으로그주요내용및도면은 [ 별지 3] 의제5항과같다. 바. 비교대상발명 6 ( 을제2호증 ) 1999. 2. 18. 공개된등록실용신안공보실0123469 호에게재된 메모리모듈소잉장치 에관한고안으로그주요내용및도면은 [ 별지 3] 의제6항과같다. - 154 -
3. 사건의경위가. 원고는 2012. 7. 17. 특허심판원에이사건특허의청구항 1, 10항을 [ 별지 2] 의제1항과같이정정하는정정심판을청구하였고 ( 이하 이사건정정심판청구 라한다 ), 특허심판원은위정정심판청구를 2012정 79호로심리한후 2012. 8. 23. 위정정심판청구를모두인용하는이사건정정심결을하였으며, 이사건정정심결은그무렵확정되어정정공고가이루어졌다 ( 이하이사건정정심결에기한정정을 이사건정정 이라고하고, 정정후의특허발명의각청구항을 이사건제1항정정발명 과같은방법으로표시하며, 전체정정발명을칭할때에는 이사건정정발명 이라한다. 이사건특허발명과의대비는아래표와같다 ). 나. 세크론주식회사 ( 세크론주식회사는이사건소제기전인 2013. 1. 3. 피고 세메스주식회사 로흡수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세크론주식회사와피고를구분하지않고 피고 라한다 ) 는 2012. 8. 30. 특허심판원에원고를상대로 이사건정정은 1 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하는것이므로특허법제 136조제3항에위배되고, 2 이사건정정발명의진보성이부정되는등독립특허요건을갖추지못한것이어서특허법제136조제4항에위배되므로무효로되어야한다 는취지로이사건정정에대한무효심판청구를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위정정무효심판청구를 2012당2291호로심리하였는데, 원고는그심리중인 2012. 10. 31. [ 별지 2] 제2항 2012. 10. 31. 자정정청구 기재와같이정정을구하는청구를하였고 ( 이하 이사건정정청구 라고한다 ), 2013. 1. 25. 에는종속항의형식으로되어있던청구항 10항을독립항으로보정하는취지로 [ 별지 2] 제3항 2013. 1. 25. 자정정명세서등보정 기재와같이보정하였다 ( 이하 이사건보정 이라고하고, 위정정청구와보정으로정정을구하는각발명을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 과같은방법으로표시하며, 전체정정청구발명을칭할때에는 이사건정정청구발명 이라한다. 이사건정정발명과의대비는아래표와같다 ). 라. 특허심판원은 2013. 3. 19. 위 2012당 2291호사건에관하여, 1 이사건정정청구와이사건보정은위정정청구와보정으로인하여새로운목적과효과가발생하므로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변경하는것이어서허용될수없고, - 155 -
2 이사건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진보성이부정되므로특허법제136조제4항규정을충족하지못한다 는이유로피고의정정무효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정정무효심결을하였다. 이사건제1항특허발명다수의반도체스트립을수용하는온로드장치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하는절단장치 상기절단장치에의해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는세척장치 상기온로드장치와상기절단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온로드장치에적재된반도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좌동좌동좌동좌동 이사건제 1 항정정청구발명 좌동 상면에상기반도체스트 립이안착되는안착부가 형성된 절단테이블 ( 이하 정정사항 1 이라한다 ) 과 상기 온로드장치로부터 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 개개의반도체패키지로 절단하는대향되게설치 된한쌍의스핀들을포함 하는 ( 이하 정정사항 2 라 한다 ) 절단장치 ( 상기... 세척장치 는 좌측과같음 ) 상기세척장치는세척수와 공기를분사하여상기반 도체패키지를세척하되, 상기반도체패키지가상 기패키지픽커에흡착된 상태에서만세척할수있 는장치 ( 이하 정정사항 5 라한다 ) 좌동 - 156 -
체스트립을인출하여상기절단장치로전달하는스트립픽커상기절단장치와상기세척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절단장치에서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를상기세척장치로전달하는패키지픽커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는순차적으로배치되어, 상기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되는것 좌동 { 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는순차적으로배치되고, 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스트립픽커와상기패키지픽커가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상기절단장치의좌우에서독립적으로구동하여 }, ( 상기반도체... 이하는좌측과같음 ) 상기절단장치와상기세척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절단장치에서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상기절단테이블로부터픽업하여상기세척장치로전달하여 ( 이하 정정사항 3 라한다 ) 반도체패키지가흡착된상태로세척되도록하는 ( 이하 정정사항 4 라한다 ) 패키지픽커 [{ } 부분은좌측과같음 ] 상기절단테이블은상기가이드레일의설치방향과직각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 이하 정정사항 6 이라한다 ), 상기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되어세척되는것 ( 이하 정정사항 7 이라한다 ) - 157 -
이사건제10항특허발명제8항에있어서, 상기건조영역에는, 수평이동수단에의해이동되면서반도체패키지를건조하는건조장치가구비된것 이사건제10항정정발명좌동상기절단영역의일측에는상기온로드영역이배치되고상기절단영역의일측의반대측에는상기세척영역이배치되며, 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영역으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스트립픽커본체와제1패키지픽커본체가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상기절단영역의좌우에서독립적으로구동되되, 상기온로드영역과상기절단영역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스트립픽커본체가이동가능하게설치되고, 상기절단영역, 상기세척영역및상기건조영역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제1패키지픽커본체가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상기건조영역에는수평이동수단에의해이동되면서반도체패키지를건 이사건제 10 항정정청구발명 ( 제 8 항을인용하던방식에서제 8 항의 다수의... 상기오프로드 영역에적재되되, 를추가함 ) 상기절단영역의일측에는상기 온로드영역이배치되고상기절 단영역의일측의반대측에는상 기세척영역이배치되며, 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영역으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스트립픽커본체와제1 패키지픽커본체가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상기절단영역의좌우에서독립적으로구동되되, 상기온로드영역과상기절단영역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스트립픽커본체가이동가능하게설치되고, 상기절단영역, 상기세척영역및상기건조영역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제1패키지픽커본체가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상기건조영역에는수평이동수단에의해이동되면서반도체패키지를건조하는건조장치가구비되고, 상기건조장치에는상부에패키지안착부가형성되고, 상기안착부에는안착된패키지를흡착하는진공흡착공이마련되고 ( 이하 정정사항 8 이라한다 ), 상기절단영역에는상면에상기반도체스트립이안착되는안착부가형성된절단테이블 ( 이하 - 158 -
조하는건조장치가구비된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및핸들러시스템. 정정사항 9 라한다 ) 과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개개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하는대향되게설치된한쌍의스핀들을포함하는절단장치가구비되되 ( 이하 정정사항 10 라한다 ), 상기절단테이블은상기가이드 레일의설치방향과직각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설치되고 ( 이하 정정사항 11 이라한다 ), 상기제1패키지픽커본체하부에는상기절단장치에서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상기절단테이블로부터픽업하여 ( 이하 정 정사항 12 라한다 ) 상기세척장치로전달하여반도체 패키지가흡착된상태로세척하고 ( 이하 정정사항 13 이라한다 ), 세척된반도체패키지를상기건 조장치의안착부에안착시키는제 1 패키지픽커헤드가구비되고 ( 이하 정정사항 14 라한다 ), 상기세척영역에는세척수와공기를분사하여상기제 1 패키지픽커헤드에흡착된상기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되, 상기반도체패키지가상기제 1 패키지픽커헤드에흡착된상태로만상기반도체패키지를세척할수있는세척장치가구비된것 ( 이하 정정사항 15 라한다 ) 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및핸들러시스템 [ 인정근거 ] 갑제 1 내지 13 호증, 을제 2 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 159 -
Ⅱ. 당사자들의주장및이사건의쟁점 1. 당사자들의주장가. 원고주장의요지 1) 이사건정정청구와이사건보정은모두이사건정정발명의목적및효과의범위내에서특허청구범위를감축한것이어서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것으로볼수없다. 2) 이사건정정청구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지아니한다. 3) 따라서, 이사건정정청구는특허법제136조제4항의독립특허요건규정에위배되지않으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나. 피고주장의요지 1) 이사건정정청구는이사건정정발명의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하는것이어서허용될수없고, 이사건정정청구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므로, 위정정청구는특허법제136조제3, 4항의규정에위배된다. 2) 이사건정정발명은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진보성이부정되므로, 이사건정정은특허법제136조제4항의규정에위배된다. 3) 따라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2. 이사건의쟁점따라서, 이사건의쟁점은 1 이사건정정청구가특허법제137조제3항에의하여준용되는제136조제1항의요건및특허법제137조제4항, 제133조의2 제 4항에의하여준용되는제136조제2, 3, 4항 38) 의요건을갖춘적법한것인지여부 ( 아래 Ⅲ. 항에서판단한다 ) 와 2 이사건정정이특허법제136조제4항의요건을갖춘적법한것인지여부이다 ( 아래 Ⅳ. 항에서판단한다 ). 38) 이하 특허법제 136 조제 1 항 등으로만표시한다. - 160 -
Ⅲ. 이사건정정청구가정정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 1. 이사건정정청구가특허법제136조제1 내지 3항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가. 관련법리특허청구범위를정정하는것이특허청구범위를확장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특허청구범위자체의형식적인기재뿐만아니라발명의상세한설명을포함하여명세서와도면전체에의하여파악되는특허청구범위의실질적인내용을대비하여판단하여야하는바, 정정후의특허청구범위에의하더라도발명의목적이나효과에어떠한변경이없고발명의상세한설명및도면에기재되어있는내용을그대로반영한것이어서정정전의특허청구범위를신뢰한제3자에게예기치못한손해를줄염려가없다면그정정청구는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하는것에해당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 627 판결등참조 ). 나. 판단 1) 정정사항 1에대한판단먼저, 정정사항 1의부가가청구범위의감축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보건대, 정정사항 1은절단장치의일부구성으로절단테이블을부가하면서동시에절단테이블의안착부를구체화한것인데, 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4호증 ) 에는 도 5에는본실시예에따른절단장치의절단테이블 (210) 이도시되어있다. 상기절단테이블 (210) 은도 5에도시된바와같이, Y축방향으로연장설치된가이드레일 (260) 을따라수평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되는이동블럭 (212) 상에탑재된지지축 (214) 과, 상기지지축 (214) 의상부에회전가능하게설치되고그상면에반도체스트립이로딩되는절단플레이트 (216) 로구성된다. 상기절단플레이트 (216) 의상면에는상기스트립및패키지가진공흡착에의해안착되는안착부 (218) 가설치되어있다. 고기재되어있고 ( 식별번호 [84] 참조 ), 도면 4, 5, 13에는위와같은구성이도시되어있는바, 결국위와같이추가된구성은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기재되어있거나도시되어있다고할것이므로, 정정사항 1은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있는사항을추가한것으로서특허청구범위를감축한경우에해당한다. 나아가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새로운목적이나효과가발생하였는 - 161 -
지에관하여보건대, 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이사건정정발명에비하여기술적사상이나목적에변경이있거나새로운작용효과가발생하였다고할수없고, 제3자에게예상하지못한손해를입힐염려가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정정사항 1은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되지아니한다. 2) 정정사항 2에대한판단먼저, 정정사항 2의부가가청구범위의감축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보건대, 정정사항 2는절단장치의일부구성으로스핀들을부가하면서동시에스핀들의구조를구체화한것인데, 1 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4호증 ) 에는 스핀들 (220) 은구동모터 ( 미도시 ) 에연결되어절단날 (230) 에회전력을부여하는것으로서, 본실시예에서는절단속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대향되게한쌍으로설치되어있다. 이러한스핀들 (220) 은공지의서보모터, 볼스크류, 너트등의조합에의해승강하거나하강함은물론상기절단테이블 (210) 을향해접근하거나절단테이블 (210) 로부터후퇴될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고기재되어있고 ( 식별번호 [85] 참조 ), 2 도면 3, 12에는위와같은구성이도시되어있는바, 결국위와같이추가된구성은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기재되어있거나도시되어있다고할것이므로, 정정사항 2는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있는사항을추가한것으로서특허청구범위를감축한경우에해당한다. 나아가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새로운목적이나효과가발생하였는지에관하여보건대, 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절단속도가향상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이나, 발명의상세한설명에 절단속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대향되게한쌍으로설치되어있다 고구성의추가로인한효과가기재되어있고 ( 식별번호 [85] 참조 ), 위와같은효과는 구성요소들이스트립 / 패키지의가공순서를따라순차적으로배치되기때문에, 작업흐름이간결해져단위시간당생산량이증대된다. 는이사건정정발명의목적및효과에비하여기술적사상이나목적에변경이있거나새로운작용효과가발생하였다고할수없으며, 제3 자에게예상하지못한손해를입힐염려가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정정사항 2는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되지아니한다. 3) 정정사항 3에대한판단먼저, 정정사항 3의부가가청구범위의감축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보건 - 162 -
대, 정정사항 3은패키지픽커 39) 가절단테이블로부터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픽업하는구성을추가한것인데, 1 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4호증 ) 에는 한편, 이러한절단공정이진행되는동안에상기스트립픽커 (14) 는온로드장치 (10) 측으로이동하여새로운스트립을픽업한후절단테이블 (21) 을향하여이동한다. 스트립이개별의패키지로모두절단되면, 상기절단테이블 (21) 은제1패키지픽커 (24) 아래로이동한다. 이때상기제1패키지픽커 (24) 는개별의패키지를흡착하며, 이후상기스트립픽커 (14) 는상기절단테이블 (21) 상부로이동하여새로운스트립을절단테이블 (21) 에내려놓는다. 스트립이놓여진절단테이블 (21) 은스트립절단을위해절단날 (23) 을향하여이동하고, 패키지를픽업한제1패키지픽커 (24) 는패키지를세척장치 (30) 및건조장치 (40) 로순차적으로이송시켜세척및건조시킨다. 고 ( 식별번호 [54] 참조 ), 세척효율을높이기위해서세척수분사와는별개로제1패키지픽커 (240) 에의해흡착되어진패키지를브러슁 ( 솔질 ) 하기위한브러쉬 ( 미도시 ) 가더설치될수있다. 고 ( 식별번호 [96] 참조 ), 제1패키지픽커 (240) 는상기절단테이블 (210) 로부터개개의패키지를픽업한후상기세척장치 (300) 를거쳐상기건조장치 (400) 에로딩하는역할을전담하여수행할수있게된다. 따라서, 상기제1패키지픽커 (240) 가개개의패키지를집자마자상기세척장치 (300) 에이송시켜세척을진행할수있으므로종래와같이상기스트립픽커 (140) 가새로운스트립을절단테이블 (210) 로로딩시킬때까지대기할필요가없어시스템의공정효율이현저히높아지는것이다. 고 ( 식별번호 [109] 참조 ), 이렇게되어야, 스트립픽커 (140) 의스트립 (S) 로딩작업과제1패키지픽커 (240) 의패키지 (P) 언로딩작업이동시에이루어질수있다. 고각기재되어있고 ( 식별번호 [147] 참조 ), 2 도면 4에는제1패키지픽커가분할된패키지전부를흡착하기위하여하강한상태를도시한것으로보이는바, 위와같이추가된구성은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기재되어있거나도시되어있다고할것이므로, 정정사항 3은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있는사항을추가한것으로서특허청구범위를감축한경우에해당한다. 나아가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새로운목적이나효과가발생하였는지에관하여보건대, 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절단된반도체패키지가 39) 청구범위와상세한설명에서패키지픽커, 제1패키지픽커, 제2팩키지픽커가혼용되고있는바, 패키지픽커는제1패키지픽커와같은의미로보인다. - 163 -
여러번에걸쳐이동되는것보다속도의향상이있을것으로보이나, 위와같은효과는 스트립픽커와제1패키지픽커를분리구동하여절단장치로의스트립로딩공정및절단장치로부터패키지언로딩공정이신속하게처리될수있다 는이사건정정발명의목적및효과의범위내에있다고할것이어서, 이사건정정발명의목적및효과에비하여기술적사상이나목적에변경이있거나새로운작용효과가발생하였다고할수없고, 제3자에게예상하지못한손해를입힐염려가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정정사항 3은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되지아니한다. 4) 정정사항 4에대한판단먼저, 정정사항 4의부가가청구범위의감축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보건대, 정정사항 4는반도체패키지가패키지픽커에의하여흡착된상태로세척되는구성을추가한것인데, 1 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4호증 ) 에는 패키지 (P) 가제1패키지픽커 (240) 에의해상기세척장치 (300) 상부로이송되면, 이래로하강하여챔버의개구부에밀착삽입된다. 이후상기세척장치 (300) 에설치된세척수노즐 (322) 이소정의분사각도로왕복회전하면서패키지 (P) 를세척한다. 고기재되어있고 ( 식별번호 [136] 참조 ), 세척이완료되면제1패키지픽커 (240) 가건조장치 (400) 측으로이동한후건조장치 (400) 의안착부에패키지 (P) 를안착시킨다. 고 ( 식별번호 [138] 참조 ) 각기재되어있고, 패키지픽커가세척장치의상부에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내려놓는과정과세척이끝난이후에건조장치로이동하기위한흡착과정에대한설명이없어, 패키지픽커가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흡착하여세척장치로이동한다음패키지를흡착한상태에서세척이이루어지고나면건조장치로이동하는것을전제하고있는것으로보이고, 2 도면 11b에는세척장치 (300) 위에제1패키지픽커 (240) 가패키지를흡착한상태를도시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바, 위와같이추가된구성은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기재되어있거나도시되어있다고할것이므로, 정정사항 4는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있는사항을추가한것으로서그특허청구범위를감축한경우에해당한다. 나아가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새로운목적이나효과가발생하였는지에관하여보건대, 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 반도체패키지가패키지픽커에서분리되어세척장치상부에내려진상태에서세척되는경우 와비교하 - 164 -
여반도체패키지를내려놓는과정에서의반도체패키지의손상방지, 세척과정에서의이탈방지, 반도체패키지를내려놓고세척이끝난이후에흡착하는과정으로인한지연방지등의효과가있을것으로보이는바, 위와같은효과는당해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라면위와같은명세서의상세한설명과도면의도시로부터목적및효과를용이하게추지할수있다고할것이고, 위와같은효과는 스트립픽커와제1패키지픽커를분리구동하여절단장치로의스트립로딩공정및절단장치로부터패키지언로딩공정이신속하게처리될수있다 는이사건정정발명의목적및효과에비하여기술적사상이나목적에변경이있거나새로운작용효과가발생하였다고할수없으며, 제3자에게예상하지못한손해를입힐염려가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정정사항 4는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되지아니한다. 5) 정정사항 5에대한판단정정사항 5의부가가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정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보건대, 정정사항 5는 세착장치의일부구성으로세척수와공기가분사되는구성 ( 이하 정정사항 5-1 이라한다 ) 과 반도체패키지가패키지픽커에의하여흡착된상태로세척되는구성 ( 이하 정정사항 5-2 라한다 ) 을추가한것인데, 정정사항 5-2를추가하는것은정정사항 4와동일하고위 4) 항에서본바와같이정정사항 4는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정정사항 5-1이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정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보기로한다. 먼저, 정정사항 5-1의부가가청구범위의감축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보건대, 1 이사건정정청구전의특허발명인이사건제5, 6항정정발명에는 반도체패키지를향하여세척수를분사하는다수의세척수노즐과건조공기를분사하는다수의공기노즐 의구성이존재하고있었고, 2 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4호증 ) 에는 세척장치 (300) 는세척수노즐 (322) 이일정각도로왕복회전하면서세척공정을수행하므로신속하게반도체패키지를세척할수있으며, 세척수노즐 (322) 과별도로공기노즐 (324) 을구비하여강한공기를세척수와교대로반도체패키지에분사함으로써세척및건조효율을높일수있다. 고기재되어있고 ( 식별번호 [97] 참조 ), 도면 6에는위와같은구성이도시되어있는바, 결국 - 165 -
정정사항 5-1은이사건제5, 6항정정발명에존재하고있던기술구성을추가한것으로서그특허청구범위를감축한경우에해당한다. 나아가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새로운목적이나효과가발생하였는지에관하여보건대, 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세척속도가향상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이나, 발명의상세한설명에 상기세척장치 (300) 는세척수노즐 (322) 이정각도로왕복 [0097] 회전하면서세척공정을수행하므로신속하게반도체패키지를세척할수있으며, 라고구성의추가로인한효과가기재되어있고 ( 식별번호 [97] 참조 ), 위와같은효과는 본발명의세척장치에는회전노즐이제공되어세척속도가향상된다 는이사건정정발명의목적및효과에비하여기술적사상이나목적에변경이있거나새로운작용효과가발생하였다고할수없으며, 제3자에게예상하지못한손해를입힐염려가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정정사항 5-1은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되지아니한다. 6) 정정사항 6에대한판단먼저, 정정사항 6의부가가청구범위의감축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보건대, 정정사항 6은절단장치의일부구성인절단테이블을가이드레일의설치방향과직각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하는구성을추가한것인데, 1 이사건정정청구전의특허발명인이사건제7항정정발명에는 상기절단장치는안내레일을따라수평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되는절단테이블 의구성이존재하고있었고, 2 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4호증 ) 에는 도 5에는본실시예에따른절단장치의절단테이블 (210) 이도시되어있다. 상기절단테이블 (210) 은도 5 에도시된바와같이, Y축방향으로연장설치된가이드레일 (260) 을따라수평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되는이동블럭 (212) 상에탑재된지지축 (214) 과, 상기지지축 (214) 의상부에회전가능하게설치되고그상면에반도체스트립이로딩되는절단플레이트 (216) 로구성된다. 고기재되어있으며 ( 식별번호 [84] 참조 ), 3 도면 3, 5, 12, 13에는위와같은구성이도시되어있다고보이는바, 결국정정사항 6은이사건제7항정정발명에존재하고있던기술구성을추가한것으로서그특허청구범위를감축한경우에해당한다. 나아가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새로운목적이나효과가발생하였는지에관하여보건대, 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한효과는 시스템의전체폭 - 166 -
을대폭축소할수있다 는이사건정정발명의목적및효과에비하여기술적사상이나목적에변경이있거나새로운작용효과가발생하였다고할수없으며, 제3자에게예상하지못한손해를입힐염려가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정정사항 6은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되지아니한다. 7) 정정사항 7에대한판단정정사항 7은온로드장치, 절단장치에세척장치를추가한것인바, 세척수와공기를분사하는세척장치를추가하는것이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하지않음은위 5) 항에서본바와같다. 8) 정정사항 8에대한판단먼저, 정정사항 8의부가가청구범위의감축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보건대, 정정사항 8은건조장치의일부구성으로패키지안착부를부가하면서동시에진공흡착공을마련하는것으로안착부의구조를구체화한것인데, 1 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4호증 ) 에는 상기이동프레임 (410) 은패키지의로딩을위하여상부에패키지안착부 (412) 가형성되고, 상기안착부 (412) 에는안착된패키지를흡착하는진공흡착공 ( 미도시 ) 이마련된다 고기재되어있고 ( 식별번호 [100] 참조 ), 세척이완료되면제1패키지픽커 (240) 가건조장치 (400) 측으로이동한후건조장치 (400) 의안착부에패키지 (P) 를안착시킨다. 고 ( 식별번호 [138] 참조 ) 각기재되어있고, 2 도면 7에는위와같은구성이도시되어있다고보이는바, 위와같이추가된구성은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기재되어있거나도시되어있다고할것이므로, 정정사항 8은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있는사항을추가한것으로서그특허청구범위를감축한경우에해당한다. 나아가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새로운목적이나효과가발생하였는지에관하여보건대, 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이사건정정발명에비하여기술적사상이나목적에변경이있거나새로운작용효과가발생하였다고할수없고, 제3자에게예상하지못한손해를입힐염려가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정정사항 8은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되지아니한다. 9) 정정사항 9, 10, 11, 12, 13, 15에대한판단정정사항 9는정정사항 1과, 정정사항 10은정정사항 2와, 정정사항 11은 - 167 -
정정사항 6과, 정정사항 12는정정사항 3과, 정정사항 13, 15는정정사항 5와각동일한것으로보이는바, 정정사항 1, 2, 3, 5, 6이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하지않음은위에서본바와같다. 10) 정정사항 14에대한판단먼저, 정정사항 14의부가가청구범위의감축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보건대, 정정사항 8은제1패키지픽커가세척된반도체패키지를건조장치의안착부에안착시키는구성을추가한것인데, 1 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4호증 ) 에는 세척이완료되면제1패키지픽커 (240) 가건조장치 (400) 측으로이동한후건조장치 (400) 의안착부에패키지 (P) 를안착시킨다. 고기재되어있고 ( 식별번호 [138] 참조 ), 2 도면 11b, 11c에는위와같은구성이도시되어있다고보이는바, 위와같이추가된구성은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기재되어있거나도시되어있다고할것이므로, 정정사항 14는발명의상세한설명과도면에있는사항을추가한것으로서그특허청구범위를감축한경우에해당한다. 나아가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새로운목적이나효과가발생하였는지에관하여보건대, 위와같은구성의추가로인하여이사건정정발명에비하여기술적사상이나목적에변경이있거나새로운작용효과가발생하였다고할수없고, 제3자에게예상하지못한손해를입힐염려가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 정정사항 14는특허청구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하거나변경한경우에해당되지아니한다.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정정청구는특허법제136조제1 내지 3항의규정에위배되지아니한다. 2.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이특허법제136조제4항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 - 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가. 기술분야의대비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은반도체스트립을개별패키지로절단하고, 처리하는장치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들도반도체패키지또는웨이퍼를절단하고, 처리하는장치에관한것으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 168 -
나. 구성의대비 1) 비교대상발명 6 과의대비 이사건제 1 항정정청구발명비교대상발명 6 다수의반도체스트립을수용하는온로드장치 ( 이하 정정구성 1' 이라한다 ) 상면에상기반도체스트립이안착되는안착부가형성된절단테이블과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개개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하는대향되게설치된한쌍의스핀들을포함하는절단장치 ( 이하 정정구성 2' 라한다 ) 상기절단장치에의해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는세척장치, 상기세척장치는세척수와공기를분사하여상기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되, 상기반도체패키지가패키지픽커에흡착된상태에서만세척할수있는장치 ( 이하 정정구성 3' 이라한다 ) 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는순차적으로배치되어, 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인출되 메모리모듈을제1위치로로딩 정렬하는장치 ( 이하 대응구성 1' 이라한다 ) 소잉될모듈이이동판에안착되어, Y축이동수단에의해절단위치로이동한후, 대향되게설치된한쌍의소잉휠에의해모듈의양옆이절단되게하는절단장치 ( 이하 대응구성 2' 라한다 ) 소잉휠에의해절단된메모리모듈을전달받아 CCD 카메라로모듈을검사하는검사장치 ( 이하 대응구성 3' 이라한다 ) 로딩 정렬장치, 절단장치및검사장치는순차적으로배치되고, 메모리모듈이로딩 정렬장치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 - 169 -
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되어세척되는것 ( 이하 정정구성 4' 라한다 ) 상기절단테이블은상기가이드레일의설치방향과직각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 ( 이하 정정구성 5' 라한다 ) 상기온로드장치와상기절단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온로드장치에적재된반도체스트립을인출하여상기절단장치로전달하는스트립픽커 ( 이하 정정구성 6' 이라한다 ) 상기절단장치와상기세척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절단장치에서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상기절단테이블로부터픽업하여상기세척장치로전달하여반도체패키지가흡착된상태로세척되도록하는패키지픽커 ( 이하 정정구성 7' 이라한다 ) 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스트립픽커와상기패키지픽커가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상기절단장치의좌우에서독립적으로구동 ( 이하 정정구성 8' 이라한다 ) 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 X축이동수단, 메모리모듈이로딩 정렬장치, 절단장치및검사장치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메모리모듈의양옆이절단되는것 ( 이하 대응구성 4' 라한다 ) 이동판은 X축이동수단의설치방향과직각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 ( 이하 대응구성 5' 라한다 ) 로딩 정렬장치와절단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로딩 정렬장치로부터인출된메모리모듈을픽업하여상기절단장치의이동판에로딩하는제1 픽업수단 ( 이하 대응구성 6' 이라한다 ) 절단장치와검사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위이동판에안착된, 양옆이절단된메모리모듈을픽업하여언로딩한다음, 검사장치로전달하는제2픽업수단 ( 이하 대응구성 7' 이라한다 ) X축이동수단을따라제1픽업수단과제 2픽업수단이동일한픽커구동부재에의해절단장치의좌우에서일체로구동 ( 이하 대응구성 8' 이라한다 ) 위대비표에서보는바와같이,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과비교대상발명 6은, 1 온로드장치 ( 로딩 정렬장치 ), 절단장치, 세척장치 ( 검사장치 ) 와이동수단인스트립픽커 ( 제1픽업수단 ), 패키지픽커 ( 제2픽업수단 ) 를주요구성요소로하면서, 2 절단장치의세부구성요소로서안착부 ( 이동판 ) 와 대향되게설치된한쌍 - 170 -
의스핀들 ( 소잉휠 ) 을갖추고있고, 3 온로드장치 ( 로딩 정렬장치 ), 절단장치, 세척장치 ( 검사장치 ) 의배치구조는 순차적으로배치 되는것이고, 4 스트립픽커 ( 제1픽업수단 ) 와패키지픽커 ( 제2픽업수단 ) 가이동하는가이드레일 (X축이동수단 ) 은 반도체스트립 ( 메모리모듈 ) 이온로드장치 ( 로딩 정렬장치 ) 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같은방향으로설치 된것이며, 5 절단테이블 ( 이동판 ) 은가이드레일 (X축이동수단 ) 의설치방향과직각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있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1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절단장치는반도체스트립을개개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함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모듈의양옆을절단하는점 ( 정정구성 2와대응구성 2의차이점이다.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2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은절단장치의다음장치로서 세척장치 를특정하고있음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절단장치의다음장치로서 검사장치 를특정하고있으며, 더욱이위정정청구발명은세척장치의구체적구성으로 세척수와공기를분사하여상기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되, 상기반도체패키지가상기패키지픽커에흡착된상태에서만세척할수있는장치 를구체화하고있는점 ( 정정구성 3과대응구성 3의차이점이다.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3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패키지픽커는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픽업하여언로딩하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의제2픽업수단은양옆이절단된메모리모듈를픽업하여언로딩한다는점 ( 정정구성 7과대응구성 7의차이점이다. 이하 차이점 3 라한다 ), 4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스트립픽커와패키지픽커는별개의구동부재에의해독립적으로구동되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제1픽업수단과제2픽업수단이하나의구동부재에의해일체로구동되는점 ( 정정구성 8과대응구성 8의차이점이다. 이하 차이점 4 이라한다 ) 에서차이가있다. 2)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구성요소들이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지여부가 ) 차이점 1 ( 정정구성 2) -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 절단장치 중절단부위에관한구성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은절단장치로반도체스트립을개개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함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절단장치로모듈의양옆을절단하는점에서차이가있다. - 171 -
1 비교대상발명 1의 상기온로더장치 (10) 에서로딩된스트립 (A) 을드로우픽커 (21) 에서고정하는드로우장치 (20) 와 ; 상기드로우장치 (20) 에장착된스트립 (A) 을절단장치로딩용픽커헤드 (37) 로흡착고정하여이동한후절단장치 (D) 로절단 하는구성 ( 갑제9호증, 5면 1단락참조 ), 그리고, 상기스트립이송장치 (30) 의절단장치로딩용픽커헤드 (37) 를따라서이송한패키지 (C) 는상기절단장치 (D) 에서각각의패키지로절단되어지게된다. 라는구성 ( 갑제9호증, 5단락참조 ) 이기재되어있는점, 2 반도체스트립을절단할것인지와모듈의양옆을절단할것인지는절단대상의차이에불과하여, 절단대상을달리하기위하여구조를변경하더라도절단장치, 온로드장치, 세척장치등의다른구성들의구조에큰영향을주지않고도변경할수있다고보이는점에비추어보면, 이러한차이점에도불구하고정정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6과비교대상발명 1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나 ) 차이점 2 ( 정정구성 3) -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 세척장치 에관한구성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은절단장치의다음장치로서 세척장치 를특정하고있음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절단장치의다음장치로서 검사장치 를특정하고있으며, 더욱이위정정청구발명은세척장치의구체적구성으로 세척수와공기를분사하여상기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되, 상기반도체패키지가상기패키지픽커에흡착된상태에서만세척할수있는장치 를구체화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다. 아래 1 내지 5항에비추어보면, 이러한차이점에도불구하고정정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6과비교대상발명 1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1 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4호증 ) 에서아래기재와같이 반도체패키지제조공정용절단및핸들러시스템 의종래기술로세척장치를상정하고있고, 세척의방식으로공기와물을노즐을통하여분사하는방식을기재하고있다. 또한, 상기세척장치 (30) 는노즐 ( 미도시 ) 이각각의패키지로분리된스트립의길 이방향을따라챔버 ( 미도시 ) 내에서수평으로왕복이동하면서제 1 패키지픽커 - 172 -
(24) 에흡착된패키지를향해공기및물을분사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었기때문에, 패키지를충분히세척하기위해서상기노즐이여러번왕복이동해야할필요가있었다. 따라서, 패키지세척공정에많은시간이소요되었다.( 식별번호 [60] 참조 ) 2 비교대상발명 6에서도소잉휠 40) 이메모리모듈 41) 의양옆을절단할때에 컷팅부분에는먼지흡착진공후드 (53) 를설치함이바람직하다 라고명시하고있어 ( 을제2호증, 3면 4단락참조 ) 세척수단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고, 반도체절단공정이후에절단공정에서발생한이물질을제거하기위하여세척장치나이에상응하는장치에의한세척공정이뒤따르는것을쉽게예상할수있다. 3 또한비교대상발명 1에도아래와같이클리닝장치에관한구성이세부적으로기재되어있고,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과같이절단장치다음단계로채택되어있는바, 기술분야가동일한비교대상발명 6에비교대상발명 1의클리닝장치를채택할동기가충분하고 ( 위 2항참조 ), 이경우비교대상발명 6 의다른구성들의구조에큰영향을주지않고도변경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상기패키지클리닝장치 (40) 는, 상기스트립이송장치 (30) 의절단패키지흡착용픽커헤드 (38) 에흡착된패키지 (C) 를안착시키는상부플레이트 (43) 와상기플레이트 (43) 에안착된패키지 (C) 에상기에어노즐 (45) 을통하여공기를공급하는공기파이프 (47) 와상기브러쉬 (44) 와이송블럭 (46) 을수평으로이동시키도록동력수단을구비한이송블럭 (46) 으로구성된다 ( 갑제9호증, 5면아래에서 2단락참조 ). 상기절단장치 (D) 에서절단되어진스트립 (A) 은패키지 (C) 로각각분리되어진후에상기패키지 (C) 가상기스트립이송장치 (30) 의절단패키지흡착용픽커헤드 (38) 에흡착되어지면서, 왕복이송부재 (35) 의안내를받아서클리닝장치 (40) 로이동하게된다.( 갑제9호증, 7면 6단락참조 ) 40)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스핀들에대응하는구성으로서, 절단장치의일부인절단날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41) 모듈 (module) : 각종전기부품을표준치수를조립하여배선하고, 표준단자를부착하여구성한것. 일정한기능을갖지만다른동종의모듈과조합하거나전체장치중에서일부의역할을분담한다. - 173 -
도 5(a) 에도시된바와같이, 상기스트립이송장치 (30) 의절단패키지흡착용픽커헤드 (38) 에흡착된패키지 (C) 를클리닝장치 (40) 의상부플레이트 (43) 에오링 (42) 의완충을받으면서안착하도록한다.( 갑제9호증, 7면 8단락참조 ) 이송블럭 (46) 에고정된브러쉬 (44) 를사용하여이물질을문질러서분리하고, 에어노즐 (45) 에서발생하는고압의공기압을이용하여상기스트립이송장치 (30) 의절단패키지흡착용픽커헤드 (38) 에흡착된패키지 (C) 에부착되어져있는이물질을고압으로분사하여분리하도록한다.( 갑제9호증, 7면 9단락참조 ) 4 세척의수단으로공기외에물을함께사용하는것은통상의기술자가통상의창작능력을발휘하여적절히선택할수있는사항에불과해보인다 ( 비교대상발명 2, 3에도물등의세정액을이용하여절단된웨이퍼나패키지를세정하는방법이제시되어있다 ). 5 비교대상발명 1의위 3항에서본바와같은기재와도면의도시를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는절단된반도체패키지가패키지픽커에흡착된상태에서세척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 다 ) 차이점 3 ( 정정구성 7) -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패키지픽커가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픽업하여언로딩하는구성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패키지픽커는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픽업하여언로딩하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의제2픽업수단은양옆이절단된메모리모듈를픽업하여언로딩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아래 1 내지 3항에비추어보면, 이러한차이점에도불구하고정정구성 7은비교대상발명 6과비교대상발명 1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 - 174 -
있다고할것이다. 1 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4호증 ) 중종래의 반도체패키지제조공정용절단및핸들러시스템 의 패키지픽커 와관련된부분은아래와같은바,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 패키지픽커 의구성은 스트립픽커와제1패키지픽커가하나의스트립 / 패키지픽커이동부재에의해서동시에이동되어지기때문에제1패키지픽커가절단공정이완료된개별의패키지를절단테이블로부터픽업한상태에서곧바로세척장치로이동하지못하여이동이지연되는과제 를해결하기위하여 ( 식별번호 [59] 참조 ), 스트립픽커와제1패키지픽커를분리구동함으로써절단장치로의스트립로딩공정및절단장치로부터패키지언로딩공정이신속하게처리되도록하는데에발명의목적이있다고할것이어서 ( 식별번호 [152] 참조 ),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패키지픽커에관한구성은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흡착하여이송할수있는장치를새로이발명한것은아니라기존에개시된 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를전부흡착하여이송할수있는패키지픽커 를이용하여 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흡착하여한꺼번에이송할것인지 아니면 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를일부씩나누어이송할것인지 를선택하는데기술적특징이있는것에불과하다 (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에의하여개시된패키지픽커가종래기술과는달리 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 를한꺼번에흡착하여이송할수있는새로운장치라면, 명세서에그러한기술적구성을개시했어야할터인데, 명세서에기재된패키지픽커에관한내용은종래기술과거의차이가없는것으로보인다 ). ( 종래기술에서 ) 스트립이개별의패키지로모두절단되면, 상기절단테이블 (21) 은제1패키지픽커 (24) 아래로이동한다. 이때상기제1패키지픽커 (24) 는개별의패키지를흡착하며, 이후상기스트립픽커 (14) 는상기절단테이블 (21) 상부로이동하여새로운스트립을절단테이블 (21) 에내려놓는다. 스트립이놓여진절단테이블 (21) 은스트립절단을위해절단날 (23) 을향하여이동하고, 패키지를픽업한제1패키지픽커 (24) 는패키지를세척장치 (30) 및건조장치 (40) 로순차적으로이송시켜세척및건조시킨다.( 식별번호 [54] 참조 ) ( 본발명 ) 상기제1패키지픽커 (240) 는상기절단장치 (200) 에서절단된개개의반 - 175 -
도체패키지를흡착하여상기세척장치 (300) 및건조장치 (400) 로전달하는것으로서, 제1패키지픽커본체 (242) 와패키지를진공흡착하는제1패키지픽커헤드 (244) 로구성되어있다.( 식별번호 [106] 참조 ) ( 본발명 ) 상기스트립픽커 (140) 는상기온로드장치 (100) 와상기절단장치 (200) 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 (250) 을따라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있으며, 상기제1 패키지픽커 (240) 는상기절단장치 (200), 세척장치 (300) 및건조장치 (400) 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 (250) 을따라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있다. 또한, 상기스트립픽커 (140) 및제1패키지픽커 (240) 는각각수직이동가능하게설계되어있다.( 식별번호 [107] 참조 ) 2 비교대상발명 1에도절단된각각의패키지를절단패키지흡착용픽커헤드로흡착이송하는반제품이송장치가개시되어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도면에서절단장치로딩용픽커헤드와절단패키지흡착용픽커헤드의크기가동일하게도시되어있고, 절단패키지흡착용픽커헤드전부에절단된패키지가흡착되어있어, 결국비교대상발명 1에는절단장치로딩용픽커헤드에흡착이송된반도체스트립이절단된후절단된반도체패키지전부가절단패키지흡착용픽커헤드에흡착이송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다고할것이다. 3 비교대상발명 6도제2픽업수단이모서리절단공정이끝난메모리모듈을이동판에서픽업하여이송함에있어, 전부한꺼번에 수행함으로써 ( 비교대상발명 6에서는메모리모듈자체를절단하는것이아니므로픽업하여이송하는메모리모듈이분할되어있지않아 일부씩나누어 이송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 ) 제1픽업수단이새로운메모리모듈을이동판에안착시킬수있도록이동판을신속하게비워준다는점에서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위구성및기능 - 176 -
과별다른차이가없다 [ 한편, 비교대상발명 6의제2픽업수단에절단된패키지전부를픽업하여이송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지않다고보더라도, 기술분야가동일한비교대상발명 1, 5에는절단된패키지전부를흡착이송하는절단패키지흡착용픽커헤드가장착된반제품이송장치또는제2이재 ( 移載 ) 기구가개시되어있어, 기존에공지된패키지픽커를이용하여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를 전부한꺼번에 흡착이송할지아니면 일부씩나누어 흡착이송할지를선택하여한정하는구성은그도출에어떠한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렵다 ]. 라 ) 차이점 4 ( 정정구성 8) -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스트립픽커와패키지픽커의독립적구동에관한구성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스트립픽커와패키지픽커는별개의구동부재에의해독립적으로구동되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제1픽업수단과제2픽업수단이하나의구동부재에의해일체로구동되는점에서차이가있다. 아래 1 내지 3항에비추어보면, 이러한차이점에도불구하고정정구성 8은비교대상발명 6에의하여또는비교대상발명 6과비교대상발명 5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1 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4호증 ) 중아래와같은기재에의하면, 정정구성 8은양픽커가서로독립적으로구동되는것이가능하게하는새로운장치를창출한다는의미가아니라이미알려진수평이동장치를이용하여양픽커가 일체로이동하도록할것인지 아니면 별개로독립적으로이동하도록할것인지 를선택하는데기술적특징이있는것에불과하다. 상기스트립픽커 (140) 및제1패키지픽커 (240) 는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서독립적으로구동되어지므로, 스트립을절단장치 (200) 로효과적으로로딩시킬수있으며, 패키지를절단장치 (200) 로부터세척장치 (300) 및건조장치 (400) 로효과적으로전달할수있다. 이들픽커구동부재로는볼스크류와너트조합또는벨트와풀리조합등이미알려진수평이동메커니즘이설계조건에따라선택될수있다. ( 식별번호 [108] 참조 ) 2 비교대상발명 6에서제1픽업수단과제2픽업수단을하나의구동부재에의하여일체로구동시키는이유는 로딩및소잉대기와, 소잉완료및검사를 - 177 -
한꺼번에제1 및제2픽업수단이동시에수행케하여작업효율을상승시키기위한것 이라고밝히고있는바 ( 을제2호증, 2면 1, 3, 6단락, 3면 7단락참조 ), 비교대상발명 6은제1픽업수단과제2픽업수단이독립적으로구동되도록구성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작업효율의상승 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양픽업수단을동일한간격으로설계하여일체로이동하도록구성하였음을알수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6에서 작업효율의상승 이라는목적을포기한다면제1 및제2픽업수단을일체로형성할필요도없을것이어서,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스트립픽커와패키지픽커가독립적으로구동되는구성은이미비교대상발명 6에내재되어있는것으로서별다른어려움없이도출될수있다고할것이다. 3 한편,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및비교대상발명 6과동일한기술분야의발명인비교대상발명 5에는제1매거진으로부터절출 42) 된기판을절단기구로이송시키는 제1이재기구 와절단된개개의소자를절단기구의다음단계 ( 재치플레이트 ) 로이송시키는 제2이재기구 가각각독립적으로구동되는구성이개시되어있고, 비교대상발명 6에서제1 및제2픽업수단을구동시키는부재를추가로설치하면다른구성들의구조를변경할필요없이제1 및제2픽업수단이독립적으로이동가능하게변경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 효과의대비 1 구성요소들이스트립 / 패키지의가공순서를따라순차적으로배치되기때문에, 작업흐름이간결해져단위시간당생산량이증대된다. 2 또한절단장치의일측에온로드장치및인렛레일을배치하고절단장치의타측에세척장치를배치시킴으로서시스템의전체폭을대폭축소할수있기때문에설치공간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다. 3 또한, 본발명은스트립픽커와제1패키지픽커를분리구동하여절단장치로의스트립로딩공정및절단장치로부터패키지언로딩공정이신속하게처리될수있다. 4 세척장치에는회전노즐이제공되어세척속도가향상된다 는취지의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의효과는비교대상발명 1, 5, 6의작용효과의단순한집합을넘어서는현저하거나이질적인효과가있다고보기어렵다. 42) 절출 [ 切 ( り ) 出す ] : 베어낸다 라는의미를가지고있다. 제1매거진에쌓여있는기판중하나를푸셔플레이트 (14) 로밀어내어나오게한다는의미로사용된듯하다. - 178 -
라. 대비결과의종합위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은기술분야가동일한비교대상발명 1, 5, 6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기술자가위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마. 이사건제1항정정청구의정정요건충족여부에대한소결론따라서,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발명은 특허출원을한때에특허를받을수있는것 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제1항정정청구는결국특허법상의정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3. 이사건정정청구의정정요건충족여부살피건대, 정정심판청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가분의관계에있어일체로서허용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인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 1053 판결등 ), 위2. 항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정정청구가부적법하여허용되지않는이상, 이사건제10항정정청구발명이특허출원을한때에특허를받을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사건정정청구는그전체가허용될수없다고할것이다. Ⅳ. 이사건정정심판청구가정정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 1. 이사건제1항정정심판청구가정정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 - 진보성이부정되는지여부가. 기술분야의대비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은반도체스트립을개별패키지로절단하고, 처리하는장치에관한것이고, 비교대상발명들도반도체패키지또는웨이퍼를절단하고, 처리하는장치에관한것으로그기술분야가동일하다. - 179 -
나. 구성의대비 이사건제 1 항정정발명비교대상발명 6 다수의반도체스트립을수용하는온로 드장치 ( 이하 구성 1' 이라한다 ) 메모리모듈을제 1 위치로로딩 정렬하 는장치 ( 이하 대응구성 1' 이라한다 ) 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전달된반도체 스트립을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 하는절단장치 ( 이하 구성 2' 라한다 ) 소잉될모듈이이동판에안착되어, Y축이동수단에의해절단위치로이동한후, 대향되게설치된한쌍의소잉휠에의해모듈의양옆이절단되게하는절단장치 ( 이하 대응구성 2' 라한다 ) 상기절단장치에의해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는세척장치 ( 이하 구성 3' 이라한다 ) 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는순차적으로배치되고, 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되는것 ( 이하 구성 4' 라한다 ) 소잉휠에의해절단된메모리모듈을전달받아 CCD 카메라로모듈을검사하는검사장치 ( 이하 대응구성 3' 이라한다 ) 로딩 정렬장치, 절단장치및검사장치는순차적으로배치되고, 메모리모듈이로딩 정렬장치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 X축이동수단, 메모리모듈이로딩 정렬장치, 절단장치및검사장치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메모리모듈의양옆이절단되는것 ( 이하 대응구성 4' 라한다 ) - 180 -
이동판은 X 축이동수단의설치방향과 직각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 ( 이하 대응구성 5' 라한다 ) 상기온로드장치와상기절단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온로드장치에적재된반도체스트립을인출하여상기절단장치로전달하는스트립픽커 ( 이하 구성 6' 이라한다 ) 상기절단장치와상기세척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절단장치에서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를상기세척장치로전달하는패키지픽커 ( 이하 구성 7' 이라한다 ) 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스트립픽커와상기패키지픽커가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상기절단장치의좌우에서독립적으로구동 ( 이하 구성 8' 이라한다 ) 로딩 정렬장치와절단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로딩 정렬장치로부터인출된메모리모듈을픽업하여상기절단장치의이동판에로딩하는제1 픽업수단 ( 이하 대응구성 6' 이라한다 ) 절단장치와검사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위이동판에안착된, 양옆이절단된메모리모듈을픽업하여언로딩한다음, 검사장치로전달하는제2 픽업수단 ( 이하 대응구성 7' 이라한다 ) X축이동수단을따라제1픽업수단과제 2픽업수단이동일한픽커구동부재에의해절단장치의좌우에서일체로구동 ( 이하 대응구성 8' 이라한다 ) 위대비표에서보는바와같이, 이사건제1항정정발명과비교대상발명 6 은, 1 온로드장치 ( 로딩 정렬장치 ), 절단장치, 세척장치 ( 검사장치 ) 와이동수단인스트립픽커 ( 제1픽업수단 ), 패키지픽커 ( 제2픽업수단 ) 를주요구성요소로하면서, 2 온로드장치 ( 로딩 정렬장치 ), 절단장치, 세척장치 ( 검사장치 ) 의배치구조는 순차적으로배치 되는것이고, 3 스트립픽커 ( 제1픽업수단 ) 와패키지픽커 ( 제2픽업수단 ) 가이동하는가이드레일 (X축이동수단 ) 은 반도체스트립 ( 메모리모듈 ) 이온로드장치 ( 로딩 정렬장치 ) 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같은방향으로설치 되어있다는점에서동일하다. 다만, 1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절단장치는반도체스트립을개개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함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모듈의양옆을절단하는점 ( 구성 2와대응구성 2의차이점이다. 이하 차이점 1' 이라한다 ), 2 이사건제1 항정정발명은절단장치의다음장치로서 세척장치 를특정하고있음에비하여, - 181 -
비교대상발명 6은절단장치의다음장치로서 검사장치 를특정하고있는점 ( 구성 3과대응구성 3의차이점이다. 이하 차이점 2 라한다 ), 3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스트립픽커와패키지픽커는별개의구동부재에의해독립적으로구동되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제1픽업수단과제2픽업수단이하나의구동부재에의해일체로구동되는점 ( 구성 8과대응구성 8의차이점이다. 이하 차이점 3 이라한다 ) 에서차이가있다. 3)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구성요소들이용이하게도출될수있는지여부가 ) 차이점 1 ( 구성 2) -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 절단장치 중절단부위에관한구성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은절단장치로반도체스트립을개개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함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절단장치로모듈의양옆을절단하는점에서차이가있다. 위 Ⅲ. 의 2. 의나. 의 2) 의가 ) 의 1, 2항에비추어보면, 이러한차이점에도불구하고구성 2는비교대상발명 6과비교대상발명 1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나 ) 차이점 2 ( 구성 3) -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 세척장치 에관한구성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은절단장치의다음장치로서 세척장치 를특정하고있음에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절단장치의다음장치로서 검사장치 를특정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다. 위 Ⅲ. 의 2. 의나. 의 2) 의나 ) 의 2, 3항에비추어보면, 이러한차이점에도불구하고구성 3은비교대상발명 6과비교대상발명 1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다 ) 차이점 4 ( 구성 8) -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스트립픽커와패키지픽커의독립적구동에관한구성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스트립픽커와패키지픽커는별개의구동부재에의해독립적으로구동되는데비하여, 비교대상발명 6은제1픽업수단과제2픽업수단이하나의구동부재에의해일체로구동되는점에서차이가있다. 위 Ⅲ. 의 2. 의나. 의 2) 의라 ) 의 1 내지 3항에비추어보면, 이러한차이점에도불구하고구성 8은비교대상발명 6에의하여또는비교대상발명 6과비교대상발명 5의결합에의하여용이하게도출할수있다고할것이다. - 182 -
다. 효과의대비 1 구성요소들이스트립 / 패키지의가공순서를따라순차적으로배치되기때문에, 작업흐름이간결해져단위시간당생산량이증대된다. 2 또한절단장치의일측에온로드장치및인렛레일을배치하고절단장치의타측에세척장치를배치시킴으로서시스템의전체폭을대폭축소할수있기때문에설치공간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다. 3 또한, 본발명은스트립픽커와제1패키지픽커를분리구동하여절단장치로의스트립로딩공정및절단장치로부터패키지언로딩공정이신속하게처리될수있다. 4 세척장치에는회전노즐이제공되어세척속도가향상된다 는취지의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의효과는비교대상발명 1, 5, 6의작용효과의단순한집합을넘어서는현저하거나이질적인효과가있다고보기어렵다. 라. 대비결과의종합및소결론위에서본대비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은기술분야가동일한비교대상발명 1, 5, 6과대비할때그구성의곤란성과효과의현저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통상의기술자가위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서그진보성이부정된다고할것이다. 마. 이사건제1항정정심판청구의정정요건충족여부에대한소결론따라서, 이사건제1항정정발명은 특허출원을한때에특허를받을수있는것 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제1항정정심판청구는결국특허법상의정정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2. 이사건정정심판청구의정정요건충족여부살피건대, 정정심판청구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가분의관계에있어일체로서허용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인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 1053 판결등 ), 위1. 항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제1항정정심판청구가부적법하여허용되지않는이상, 이사건제10항정정발명이특허출원을한때에특허를받을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사건정정심판청구는그전체가허용될수없다고할것이다. - 183 -
Ⅴ.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정정은무효로되어야할것인바,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여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설범식 판사 판사 박정훈 윤주탁 - 184 -
[ 별지 1] 이사건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 이사건정정에의하여정정되기전의것 ) 청구항 1 다수의반도체스트립을수용하는온로드장치와, 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하는절단장치와, 상기절단장치에의해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는세척장치와, 상기온로드장치와상기절단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온로드장치에적재된반도체스트립을인출하여상기절단장치로전달하는스트립픽커와, 상기절단장치와상기세척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절단장치에서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를상기세척장치로전달하는패키지픽커를포함하도록구성되되, 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는순차적으로배치되어, 상기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시스템. 청구항 2 ~ 청구항 7 ( 생략 ) 청구항 8 다수의반도체스트립을수용하는온로드영역과, 상기온로드영역으로부터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하는절단영역과, 상기절단영역에서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는세척영역과, 상기세척영역에서세척된반도체패키지를건조하는건조영역과, 상기건조영역에서건조된반도체패키지의불량여부를검사하는비젼검사영역과, 상기비젼검사영역에서의비젼검사결과에따라반도체패키지를소트하여적재하는오프로드영역을포함하도록구성되되, 상기온로드영역, 절단영역, 세척영역, 건조영역, 비젼검사영역및오프로드영역은순차적으로배치되며, 상기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영역으로부터인출되어상기절단영역, 세척영역및건조영역으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 세척및건조된후비젼검사결과에따라상기오프로드영역에적재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및핸들러시스템. 청구항 9 ( 생략 ) - 185 -
청구항 10 제8항에있어서, 상기건조영역에는수평이동수단에의해이동되면서반도체패키지를건조하는건조장치가구비된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및핸들러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있어서, 상기건조장치는, 일방향축을따라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상부에형성된안착부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를이동시키는이동프레임과, 상기안착부의하부에설치되어, 상기안착부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를건조하기위한히터와, 상기이동프레임에결합되며, 상기이동프레임을수평이동시키는수평이동수단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및핸들러시스템. 청구항 12 ( 생략 ) 2. 주요도면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설명 ] 100 : 온로드장치, 140 : 스트립픽커, 150 : 드로우픽커, 200 : 절단장치, 216 : 절단플레이트, 218 : 안착부, 240 : 제1패키지픽커, 250 : 가이드레일, 300 : 세척장치 [ 도면 3] 이사건발명의제1실시예에따른반도체패키지제조공정용절단및핸들러시스템을개략적으로도시한평면도 - 186 -
[ 도면 4] 도 3 에도시된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를구체적으로 도시한사시도 - 187 -
[ 별지 2] 이사건정정발명및정정청구등 1. 이사건정정발명의특허청구범위 (2012. 7. 17. 자정정심판청구에의하여정정된것 ) 43) 청구항 1 다수의반도체스트립을수용하는온로드장치와, 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하는절단장치와, 상기절단장치에의해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는세척장치와, 상기온로드장치와상기절단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온로드장치에적재된반도체스트립을인출하여상기절단장치로전달하는스트립픽커와, 상기절단장치와상기세척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절단장치에서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를상기세척장치로전달하는패키지픽커를포함하도록구성되되, 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는순차적으로배치되어, 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스트립픽커와상기패키지픽커가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상기절단장치의좌우에서독립적으로구동하여, 상기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시스템. 청구항 10 제8항에있어서, 상기절단영역의일측에는상기온로드영역이배치되고상기절단영역의일측의반대측에는상기세척영역이배치되며, 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영역으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스트립픽커본체와제1패키지픽커본체가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상기절단영역의좌우에서독립적으로구동되되, 상기온로드영역과상기절단영역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스트립픽커본체가이동가능하게설치되고, 상기절단영역, 상기세척영역및상기건조영역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제1패키지픽커본체가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상기건조영역에는수평이동수단에의해이동되면서반도체패키지를건조하는 43) 정정된부분은밑줄로표시하였다. - 188 -
건조장치가구비된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및핸들러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있어서, 상기건조장치는, 일방향축을따라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상부에형성된안착부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를이동시키는이동프레임과, 상기안착부의하부에설치되어, 상기안착부에안착된반도체패키지를건조하기위한히터와, 상기이동프레임에결합되며, 상기이동프레임을수평이동시키는수평이동수단을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및핸들러시스템. 2. 2012. 10. 31. 자정정청구 44) 청구항 1 다수의반도체스트립을수용하는온로드장치와, 상면에상기반도체스트립이안착되는안착부가형성된절단테이블과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개개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하는대향되게설치된한쌍의스핀들을포함하는절단장치와, 상기절단장치에의해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는세척장치와, 상기온로드장치와상기절단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온로드장치에적재된반도체스트립을인출하여상기절단장치로전달하는스트립픽커와, 상기절단장치와상기세척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절단장치에서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상기절단테이블로부터픽업하여상기세척장치로전달하여반도체패키지가흡착된상태로세척되도록하는패키지픽커를포함하도록구성되되, 상기세척장치는세척수와공기를분사하여상기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되, 상기반도체패키지가상기패키지픽커에흡착된상태에서만세척할수있는장치이고, 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는순차적으로배치되어, 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스트립픽커와상기패키지픽커가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상기절단장치의좌우에서독립적으로구동하고상기절단테이블은상기가이드레일의설치방향과직각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되어세척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시스템. 44) 정정청구한부분은밑줄로표시하였다. - 189 -
청구항 10 제8항에있어서, 상기절단영역의일측에는상기온로드영역이배치되고상기절단영역의일측의반대측에는상기세척영역이배치되며, 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영역으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스트립픽커본체와제1패키지픽커본체가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상기절단영역의좌우에서독립적으로구동되되, 상기온로드영역과상기절단영역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스트립픽커본체가이동가능하게설치되고, 상기절단영역, 상기세척영역및상기건조영역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제1패키지픽커본체가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상기건조영역에는수평이동수단에의해이동되면서반도체패키지를건조하는건조장치가구비되고, 상기건조장치에는상부에패키지안착부가형성되고, 상기안착부에는안착된패키지를흡착하는진공흡착공이마련되고, 상기절단영역에는상면에상기반도체스트립이안착되는안착부가형성된절단테이블과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개개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하는대향되게설치된한쌍의스핀들을포함하는절단장치가구비되되, 상기절단테이블은상기가이드레일의설치방향과직각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되고, 상기제1패키지픽커본체하부에는상기절단장치에서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상기절단테이블로부터픽업하여상기세척장치로전달하여반도체패키지가흡착된상태로세척하고세척된반도체패키지를상기건조장치의안착부에안착시키는제1패키지픽커헤드가구비되고, 상기세척영역에는세척수와공기를분사하여상기제1패키지픽커헤드에흡착된상기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되, 상기반도체패키지가상기제1패키지픽커헤드에흡착된상태로만상기반도체패키지를세척할수있는세척장치가구비된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및핸들러시스템. 3. 2013. 1. 25. 자정정명세서등보정 45) 청구항 1 다수의반도체스트립을수용하는온로드장치와, 상면에상기반도 체스트립이안착되는안착부가형성된절단테이블과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 45) 2012. 10. 31. 자로정정청구한부분은밑줄로표시하고, 2013. 1. 25. 자로정정청구한부분은진하게표시하였다. - 190 -
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개개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하는대향되게설치된한쌍의스핀들을포함하는절단장치와, 상기절단장치에의해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는세척장치와, 상기온로드장치와상기절단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온로드장치에적재된반도체스트립을인출하여상기절단장치로전달하는스트립픽커와, 상기절단장치와상기세척장치사이에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절단장치에서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상기절단테이블로부터픽업하여상기세척장치로전달하여반도체패키지가흡착된상태로세척되도록하는패키지픽커를포함하도록구성되되, 상기세척장치는세척수와공기를분사하여상기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되, 상기반도체패키지가상기패키지픽커에흡착된상태에서만세척할수있는장치이고, 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는순차적으로배치되어, 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스트립픽커와상기패키지픽커가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상기절단장치의좌우에서독립적으로구동하고상기절단테이블은상기가이드레일의설치방향과직각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되어, 상기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장치, 절단장치및세척장치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되어세척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시스템. 청구항 10 다수의반도체스트립을수용하는온로드영역과, 상기온로드영역으로부터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하는절단영역과, 상기절단영역에서절단된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는세척영역과, 상기세척영역에서세척된반도체패키지를건조하는건조영역과, 상기건조영역에서건조된반도체패키지의불량여부를검사하는비젼검사영역과, 상기비젼검사영역에서의비젼검사결과에따라반도체패키지를소트하여적재하는오프로드영역을포함하도록구성되되, 상기온로드영역, 절단영역, 세척영역, 건조영역, 비젼검사영역및오프로드영역은순차적으로배치되며, 상기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영역으로부터인출되어상기절단영역, 세척영역및건조영역으로공정진행방향을따라순차적으로전달되면서개별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 세척및건조된후비젼검사결과에따라상기오프로드영역에적재되되, 상기절단영역의일측에는상기온로드영역이배치되고상기절단영역의일측의반 - 191 -
대측에는상기세척영역이배치되며, 반도체스트립이상기온로드영역으로부터인출되는방향과동일한방향으로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스트립픽커본체와제1패키지픽커본체가별개의픽커구동부재에의해상기절단영역의좌우에서독립적으로구동되되, 상기온로드영역과상기절단영역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스트립픽커본체가이동가능하게설치되고, 상기절단영역, 상기세척영역및상기건조영역사이에설치된가이드레일을따라상기제 1패키지픽커본체가이동가능하게설치되며, 상기건조영역에는수평이동수단에의해이동되면서반도체패키지를건조하는건조장치가구비되고, 상기건조장치에는상부에패키지안착부가형성되고, 상기안착부에는안착된패키지를흡착하는진공흡착공이마련되고, 상기절단영역에는상면에상기반도체스트립이안착되는안착부가형성된절단테이블과상기온로드장치로부터전달된반도체스트립을개개의반도체패키지로절단하는대향되게설치된한쌍의스핀들을포함하는절단장치가구비되되, 상기절단테이블은상기가이드레일의설치방향과직각방향으로이동가능하게설치되고, 상기제1패키지픽커본체하부에는상기절단장치에서절단된개개의반도체패키지전부를상기절단테이블로부터픽업하여상기세척장치로전달하여반도체패키지가흡착된상태로세척하고세척된반도체패키지를상기건조장치의안착부에안착시키는제1패키지픽커헤드가구비되고, 상기세척영역에는세척수와공기를분사하여상기제1 패키지픽커헤드에흡착된상기반도체패키지를세척하되, 상기반도체패키지가상기제1패키지픽커헤드에흡착된상태로만상기반도체패키지를세척할수있는세척장치가구비된것을특징으로하는반도체스트립절단및핸들러시스템 - 192 -
[ 별지 3]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갑제9호증 ) 가. 주요내용이발명은반도체패키지를절단하여이송및적재하는핸들러시스템에관한것이다. 이발명은반도체전공정에서제조된다수의패키지가정렬된반제품및스트립 (Strip) 을쏘잉머신 (Sawing Machine) 등의절단장치를통하여용이하게절단되도록하고, 각각분리된패키지장치를클리닝및드라이한후품질검사를수행하여불량여부를판정하여각각분리하여적재시키므로반도체패키지장치를효율적으로생산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 이발명은카세트에적재된스트립중에적어도하나를착탈시키는온로더장치 (10) 와위온로더장치에서로딩된스트립을드로우픽커에서고정하는드로우장치 (20) 와위드로우장치에장착된스트립을절단장치로딩용픽커헤드 (37) 로흡착고정하여이동한후절단장치로절단하여각각분리된패키지를형성하는스트립이송장치 (30) 와위스트립이송장치의절단패키지흡착용픽커헤드 (38) 로절단된각각의패키지를흡착한후이동하여브러쉬와에어노즐을청소시키는패키지클리닝장치 (40) 와위패키지클리닝장치에의하여클리닝된패키지를건조시키는패키지드라이장치 (48) 와위패키지드라이장치에서건조된패키지를적재하여서이동시키는패키지안착장치 (60) 와위패키지안착장치 (60) 의일측에설치되어서절단된패키지의품질을검사하기위하여각각의패키지를흡착하여서배치시키는패키지픽업장치 (70) 와위패키지픽업이송장치의픽업헤드로흡착하여절단된패키지의품질을검사하도록하는비젼검사수단 (90) 과위패키지드라이장치로부터패키지를흡착하여서위패키지안착장치 (60) 에안착시키고, 위품질검사수단으로부터품질검사가완료된패키지를품질수준별로적재한트레이를이송시키는패키지트레이적재장치 (80) 로구성된반도체패키지장치절단용핸들러시스템으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 193 -
나. 주요도면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설명 ] 10 : 온로더장치, 20 : 드로우장치, 30 : 스트립이송장치, 37 : 절단장치로딩용픽커헤드, 38 : 절단패키지흡착용픽커헤드, 44 : 브러쉬, D : 절단장치, 40 : 클리닝장치 [ 도 1a] 비교대상발명 1의반도체패키지장치의절단용핸들러시스템의평면도 [ 도 4] 비교대상발명 1에따른반제품픽업이송장치를보인평면도 (a) 및우측면도 (b) (a) (b) - 194 -
2. 비교대상발명 2 ( 갑제10호증 ) 가. 주요내용본발명은반도체웨이퍼제조방법및장치에관한것으로, 웨이퍼에흡착한산소원자, 산소분자, 물분자등을완전히제거하도록세정실 (1) 내에서의건조처리를장시간수행하는경우, 반도체웨이퍼제조에필요한전체시간도건조시간에따라장시간이되어, 반도체웨이퍼제조프로세스의효율이나빠지는문제가있었던바, 세정후의반도체웨이퍼에부착된수분을완전히제거하여고품질의반도체웨이퍼를제조할수있는반도체웨이퍼제조방법및장치를제공하기위해 ( 식별번호 [0004], [0006]), 본발명의로봇핸드 (5) 는가열수단으로석영 (6) 으로덮인히터 (7) 를구비하고, 반도체웨이퍼를유지한상태로로봇암 (4) 을따라다음공정으로이동한다 ( 식별번호 [0034]). 본발명의반송수단은반송중의반도체웨이퍼기판을소정온도로가열하는가열수단을가지고있기때문에최종세정후의반도체웨이퍼에부착한수분등을반송중에완전히제거하여결정결함이생기지않은고품질의반도체웨이퍼를제조할수있고, 세정수단으로서의건조처리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으며, 반도체웨이퍼의생산효율을향상시킬수있는효과를가진다 ( 식별번호 [0048]). 나. 주요도면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설명 ] W : 반도체웨이퍼, 1 : 세정실, 2 : 반송실, 3 : 에픽택셜성장로, 4 : 로봇암, 5 : 로봇핸드, 6 : 석영, 7 : 히터, 10 : 리프트핀, 11 : 4축로봇, 12a, 12b : 게이트, 13 : 복수의분사구 [ 도 1] 비교대상발명 2의실시형태에따른반도체웨이퍼제조장치의개략구성도 - 195 -
[ 도 2] 비교대상발명 2의실시형태에따른로봇핸드, 로봇암및석영에덮인히터의확대도 3. 비교대상발명 3 ( 갑제11호증 ) 가. 주요내용이발명은반도체웨이퍼를다이스 (dice) 하는다이서 (dicer) 와같은절단기에관한것이다. 이발명은다이서와같은절단기에있어서기계의각영역의배치를개량하여기계전체를충분히소형화시키기위한것이다 (3, 4면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 이발명은피가공물 (22) 은도 3에도시된바와같이중앙에장착개구가형성되어있는프레임 (26) 에장착테이프 (28) 를매개로장착되어있는반도체웨이퍼 (30) 이고, 카세트 (24) 에수용되어있는피가공물이위피가공물반송수단에의해위카세트로부터위척킹영역 (B) 으로반출되고, 위척킹영역에서위척테이블 (52) 위에척으로고정되고, 위척테이블 (52) 과함께위절단영역 (D) 으로이송되고, 위절단영역에서위절단수단에의해절단되고, 이어서위척테이블과함께위척킹영역 (B) 으로되돌아오고, 피가공물반송수단에의해위척테이블위에서부터위세정수단 (C) 으로반송되고, 위세정수단에의해세정되고, 그후에위피가공물반송수단에의해위세정수단으로부터위척킹영역으로반송되고, 그리고위피가공물반송수단에의해위카세트로반입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절단기 [ 위카세트장착영역과위척킹영역과위세정 - 196 -
영역은평면도에서일정방향으로연장되는제1 직선상에이순서대로배치되어있고, 위척킹영역 (B) 과위절단영역 (D) 은평면도에서위제1 직선에대하여실질적으로수직으로연장되는제2 직선상에배치되어있음 ] 에관한것이다 (4면 발명의구성및작용, 5면 3번째단락, 10면청구항1). 나. 주요도면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설명 ] A : 카세트장착영역, B : 척킹영역, C : 세정영역, D : 절단영역, 10 : 카세트지지수단, 16 : 승강대, 22 : 피가공물, 24 : 카세트, 28 : 장착테이프, 30 : 반도체웨이퍼, 32 : 절단라인, 48 : 임시지지수단, 68 : 척부재, 132 : 제1반송수단, 134 : 제2반송수단, 136 : 제3반송수단 [ 도 1] 비교대상발명 3에따라구성된절단기의하나의실시형태인다이서를도시한사시도 - 197 -
4. 비교대상발명 4 ( 갑제12호증 ) 가. 주요내용이발명은 CSP(Chip Size Package) 기판등의피가공물을절삭하여개개의펠릿으로분할하는분할가공방법에관한것이다. 이발명은기판 (61) 이지지테이프 (T) 를통하여프레임 (F) 에지지되거나, 지그 (72) 에수용되므로분할후프레임을회수하고여러가지지그를준비하여야하는번잡한작업으로인해생산성에문제가있는바 ( 식별번호 [0003], [0008], [0010]), 프레임이나지그가불필요하여이를회수할필요가없도록함으로써생산성과경제성을높이기위한것이다 ( 식별번호 [0011], [0014]). 이발명은카세트 (13) 에수용된기판 (11) 을반출입수단 (14) 으로인출하여반출입영역 (15) 에재치하고, 이를제1반송수단 (16) 의흡착부 (17) 로흡착하여지지테이블 (19) 로반송하며, 지지테이블 (19) 이절삭수단 (21) 방향 (X축방향 ) 으로이동하여그상면의기판 (11) 을개별펠릿으로분할하는회전블레이드 (22) 를구비하는절삭수단 (21) 과분할된펠릿을제2반송수단 (25) 의흡착부 (26) 로흡착하여세정 건조영역 (28) 으로이송하여스피너세정으로절삭부스러기를씻고에어분사등으로건조시키는분할가공방법으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 식별번호 [0015] 내지 [0022]). 나. 주요도면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설명 ] 10 : 분할가공장치, 11 : 기판, 12 : 지지부재, 13 : 카세트, 14 : 반출입수단, 15 : 반출입영역, 16 : 제1반송수단, 19 : 지지테이블, 21 : 절삭수단, 25 : 제2반송수단, 28 : 세정건조영역 - 198 -
[ 도 1] 비교대상발명 4 에따른분할가공장치의일례를도시한사시도 [ 도 2] 비교대상발명 4의 CSP기판및거기에배설되는지지부재를도시한사시도 - 199 -
5. 비교대상발명 5 ( 갑제13호증 ) 가. 주요내용 1) 종래기술의문제점과해결하고자하는과제 ( 식별번호 [0001]~[0005]) 복수의소자 ( 素子 ) 46) 가일괄로형성된기판을개개의소자로절단하고, 절단된개개의소자를수납트레이에수납하는것까지를수행하는기판절단장치에관한것이다. 종래, 복수의소자가일괄로형성된기판을개개의소자로절단하는경우, 링형상프레임 (F) 에점착된점착시트 (S) 에기판 (W) 을점착하고, 링형상프레임 (F) 을절단장치로공급하여점착시트 (S) 에점착된기판 (W) 을개개의소자로절단하고있다. 그런데, CSP(Chip Size Package) 형의소자가다수일괄로형성된기판의경우, 절단된개개의소자가제품으로되기때문에, 그대로수납트레이에수납하면곧바로출하또는전자제품의조립라인으로반송할수있는상태가된다. 그러나기판 (W) 을링형상프레임 (F) 에점착된점착시트 (S) 에점착시켜절단하기때문에, 절단된개개의소자를수납트레이에수납하는과정에서, 링형상프레임 (F) 을수납트레이로의수납을수행하는공정으로반송하고, 다른장치등에의해절단된개개의소자를점착시트 (S) 로부터박리하여수납트레이에수납시켜야했으므로, 생산성이나빴다. 게다가, 소자를수납트레이에수납시킨후, 모든소자가점착시트 (S) 로부터박리된링형상프레임 (F) 을회수해야하고, 회수한링형상프레임 (F) 으로부터접착테이프 (S) 를박리하여폐기하여야했으므로, 추가작업이필요하게된다. 비교대상발명 5는프레임의회수나테이프의박리라는번잡한작업이나공정을필요하지않게하여생산성의향상을도모할수있도록, 프레임이나테이프를사용하지않고기판을개개의소자로절단하여수납트레이에수납하는것까지를수행하는기판절단장치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2) 과제해결수단가 ) 기판절단장치의구성 ( 식별번호 [0009]~[0014]) 기판절단장치는기판 (W) 을일정피치로적재하여수용시키는제1매거진 46) 소자 ( 素子, element): 장치, 전자회로따위의구성요소가되는낱낱의부품으로, 독립된고유의기능을가지고있는것. 진공관ㆍ트랜지스터와같은능동소자, 저항코일ㆍ콘덴서와같은수동소자로나눈다. - 200 -
(1) 과, 제1매거진 (1) 에수용된기판 (W) 을 1매씩절출하는절출기구 (2) 와, 절출기구 (2) 에의해서절출된기판 (W) 을, P1위치와 P2위치를경유하여 P3위치사이에서왕복이동하는척테이블 (3) 로이재 ( 移載 ) 하는제1이재기구 (4) 와, 척테이블 (3) 에재치 ( 載置 ) 된기판 (W) 을개개의소자로절단하는절단기구 (5) 와, 척테이블 (3) 상의절단된개개의소자를재치플레이트 (6a) 로이재하는제2이재기구 (7)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절출기구 (2) 는수평방향으로왕복이동하는푸셔플레이트 (14) 를가지며, 푸셔플레이트 (14) 를적시에왕복이동시키는것에의해, 제1매거진 (1) 에수용된기판 (W) 을절출할수있다. 척테이블 (3) 은그상면에기판 (W) 을직접흡착하여지지할수있는것과함께그원주방향으로회전할수있다. 제1이재기구 (4) 는, 가이드 (15) 를따라이동이가능한이재헤드 (16) 를가지며, 이재헤드 (16) 에는상하이동이가능한흡착패드 ( 도시하지않음 ) 가설치되어있어, 흡착패드로기판 (W) 을흡착하는것과함께이재헤드 (16) 를가이드 (15) 를따라이동시키는것에의해, 기판 (W) 을 P1위치의척테이블 (3) 상으로이송하여재치할수있다. 절단기구 (5) 는종횡으로이동이가능하며상하이동이가능한블레이드 ( 도시하지않음 ) 를구비하고, 블레이드를종횡으로이동시키는것과함께블레이드를하강하여소정의깊이로절입 47) 하는것에의해, 척테이블 (3) 상에흡착지지된기판 (W) 을절단할수있다. 제2이재기구 (7) 는, 가이드 (17) 를따라이동이가능한이재헤드 (18) 를가지며, 이재헤드 (18) 에는상하이동이가능한흡착패드 ( 도시하지않음 ) 가설치되어있어, 흡착패드로절단된개개의소자를흡착하는것과함께이재헤드 (18) 를가이드 (17) 를따라이동시키는것에의해, 절단된개개의소자를재치플레이트 (6a) 로이송하여재치할수있다. 나 ) 기판절단장치의동작 ( 식별번호 [0018]~[0022]) 먼저, 제1매거진 (1) 으로부터절출기구 (2) 로기판 (W) 을절출하고, 기판 (W) 을제1이재기구 (4) 로 P1위치의척테이블 (3) 상으로이송하여재치시킨다. 이후, 기판 (W) 을척테이블 (3) 에흡착지지시킨다. 47) 절입 [ 切 ( り ) 込む ]: 깊이베다 라는의미이다. - 201 -
다음으로, 척테이블 (3) 을 P2위치로이동시키고, 척테이블 (3) 상에흡착지지된기판 (W) 도 P2로이송시킨다. 그리고기판 (W) 이 P2위치로이송되면, 절단기구 (5) 로기판 (W) 의일방향 ( 종방향 ) 을복수열로절단시킨다. 그리고기판 (W) 의일방향의절단이종료하면, 척테이블 (3) 을 90도회전하여절단기구 (5) 로기판 (W) 의절단한일방향과직교하는타방향 ( 횡방향 ) 을복수열로절단시킨다. 이에따라, 기판 (W) 이종횡으로절단되어개개의소자로분할된다. 위와같이하여기판 (W) 의절단이종료하면, 척테이블 (3) 을 P3위치로이동시키고, 이것과함께척테이블 (3) 상의절단된개개의소자도 P3위치로이송시킨다. 즉, 이때, 소자수취위치에는제1재치플레이트 (6a) 가대기하고있다. 절단된개개의소자가 P3위치로이송되면, 제2이재기구 (7) 로척테이블 (3) 상의절단된개개의소자를순차적으로제1재치플레이트 (6a) 상으로이송하여재치시킨다. 나. 주요도면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설명 ] W : 기판, 1 : 제1 매거진, 2 : 절출기구, 3 : 척테이블, 4 : 제1이재기구, 5 : 절단기구, 6a, 6b : 재치플레이트, 7 : 제2이재기구, 8a, 8b : 슬라이드기구, 14 : 푸셔플레이트, 15 : 가이드, 16 : 이재헤드, 17 : 가이드, 18 : 이재헤드 [ 도 1] 비교대상발명 5 기판절단장치의일실시예의개략평면도 - 202 -
6. 비교대상발명 6 ( 을제2호증 ) 가. 주요내용 1) 종래기술의문제점과해결하고자하는과제 ( 고안의상세한설명 참조 ) 비교대상발명 1은메모리모듈 48) 소잉장치 49) 에관한것이다. 일반적으로메모리모듈은작업을위해모듈모서리부분에지그 50) 가안착되도록여분의모서리부분을갖는다. 때문에작업이완료되면모서리부분을절단한후출하한다. 이러한절단을위해모듈PCB 제조시브이 (V) 컷홈을형성시켜절단을용이하게하나, 이는수작업을위한것으로수작업에의한제품생산성향상이저하되고, 수작업을위한 V컷홈제조를위한별도의예비공정이필요한단점이있다. 비교대상발명 6은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하는것이다. 2) 과제해결수단 ( 고안의상세한설명 참조 ) 비교대상발명 6은메모리모듈을로딩위치, 소잉위치, 검사위치로구분하여일렬로진행공급하게하고, 로딩및소잉대기와소잉완료및검사를한꺼번에제1 및제2픽업수단이동시에수행하게하여작업효율을상승시킨것을특징으로한다. 소잉용모듈 (1) 을로딩받아정렬하는제1위치1와모듈을제1위치에서공급받아대기하는제2위치2와소잉이완료된모듈을검사하는제3위치3로이동하며, 각위치는동일간격인 X축이동수단 (10) 과모듈 (1) 을픽업하는픽업구 (21) 와픽업구 (21) 를 90도회전시키는 90도회전실린더 (22) 를일조로하여, X축이동수단의각인접위치간격으로 X축이동수단 (10) 에각각설치된제1 및제2픽업수단 (20, 20-1) 과제2위치에서 X축이동수단 (10) 에직교하여소잉용모듈을크램핑수단 (40) 으로크램프 51) 후 Y축설정위치로이동시키고소잉후복귀시 48) 모듈 (module) : 각종전기부품을표준치수를조립하여배선하고, 표준단자를부착하여구성한것. 일정한기능을갖지만다른동종의모듈과조합하거나전체장치중에서일부의역할을분담한다. 49) 소잉 (sawing) 장치 : 절단장치를말한다. 50) 지그 (jig, 治具 ) : 공작물을부착또는공작물에부착되어가공부분의위치를정하고동시에가공을안내하는특수공구를말한다. 51) 크램프 (clamp): 꽉잡다 라는의미이다. 클램프 가올바른표기법이나편의상비교대 - 203 -
키는 Y축이동수단 (30) 과 Y축설정위치에서소잉용모듈 (1) 의양단을커팅하는소잉휠 (51) 을가지며소잉폭이조절가능한소잉수단 (50) 으로구성된다. 제1위치1에있는제1픽업수단 (20) 의상하실린더 (24) 에연동하는픽업암 (25) 이하강하여픽업구 (21) 가모듈 (1) 을픽업한다음원위치함과동시에 90도회전실린더 (22) 에의해 90도회전시킨다 ( 이는커팅할모서리를소잉수단 (50) 의소잉휠 (51) 위치에일치시키기위함이다 ). 즉, 제1픽업수단 (20) 은소잉할모듈 (1) 을픽업하고, 제2픽업수단 (20-1) 은소잉한모듈 (1) 을픽업한다. 이상태에서함께제1 및제2픽업수단 (20, 20-1) 이 1, 2위치에서 2, 3위치로이동한다. 그러면제1픽업수단 (20) 은 Y축이동수단 (30) 으로소잉할모듈 (1) 을로딩하여소잉수단 (50) 으로이송시키고, 제2픽업수단 (20-1) 은소잉한모듈 (1) 을컨베이어 (8) 로이송시켜 CCD 카메라 (9) 가검사토록한다. 이후 2, 3위치에있던제1 및제2 픽업수단 (20, 20-1) 은다시제1 및제2위치1, 2로복귀하여제1픽업수단 (20) 은새로운모듈 (1) 을픽업하고, 제2픽업수단 (20-1) 은상기제1픽업수단 (20) 이제2위치2에서소잉수단 (50) 으로보내소잉후복귀한모듈 (1) 을다시픽업하여다시제1 및제2픽업수단 (20, 20-1) 이 1, 2위치에서 2, 3위치로이송하게한다. 제2위치에서소잉할모듈 (1) 을소잉수단 (50) 으로이송시키는과정은제2위치 2로이송한제1픽업수단 (20) 의픽업구 (21) 에서가이드핀 (43) 에정렬되도록모듈 (1) 을이동판 (32) 에안착시킨다. 이어회전실린더 (41) 를회전시켜크램프판 (42) 이모듈을크램프하도록한다음이동판 (32) 을소잉수단 (50) 으로이송시킨다 ( 이는 Y실린더등에의한구성으로구현가능하며이의도시는도면에서생략함 ). 그러면소잉수단 (50) 의소잉모터 (52) 회전에의해소잉휠 (51) 이모듈 (1) 양옆을절단한다. 나. 주요도면 [ 도면의주요부분에대한부호설명 ] 1 : 모듈, 10 : X축이동수단, 20 : 제1픽업수단, 20-1 : 제2픽업수단, 21 : 픽업구, 22 : 회전실린더, 23 : 이동구, 24 : 상하실린더, 25 : 픽업암, 30 : Y축 상발명 6 의명세서에기재된 크램프 라는표현을그대로사용한다. - 204 -
이동수단, 31 : 작업대, 32 : 이동판, 40 : 크램핑수단, 42 : 크램프판, 43 : 가이드핀, 50 : 소잉수단, 51 : 소잉휠 [ 도 1] 비교대상발명 6 의평면도 [ 도 2] 비교대상발명 6 의정면도 -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