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러포럼 (2017. 7. 20) 2017 한러포럼 - 동북아다자협력네트워크구축회의 - 일시 : 2017 년 7 월 20 일 ( 목 ) 13:00-18:00 장소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현대호텔다이아몬드홀 주제 : 한국신정부의등장과한러관계증진방안모색 규모 : 한러사이버스페이스및국제관계전문가, 정부관계자등약 40 여명 주최 : 세종연구소 - 극동연방대공동주최 후원 : 외교부 언어 : 한 - 러동시통역 정리 : 최은미세종연구소객원연구위원
프로그램 : 세션 Ⅰ. 한국신정부의외교정책과한러관계 13:00-13:20 (20 분 ) 개회사 : 진창수 ( 세종연구소소장 ) 환영사 : Natalia Stupnitskaya ( 극동연방대국제관계학과부학장보 )) 사회 : Artyom LUKIN ( 극동연방대지역국제관계대학연구부학장 ) 한국측 러시아측 13:20-15:20 (120 분 ) 발표 한국신정부의등장과한러관계이슈와전망 북한핵문제해결을위한한러협력방안 고재남 ( 국립외교원 ) 서동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Sergey SEVASTIANOV ( 극동연방대 ) Andrey GUBIN ( 극동연방대 /RISS) 토론 엄구호 ( 한양대 ), Igor TOLSTOKULAKOV ( 극동연방대 ) Pavel CHERKASHIN ( 극동연방대 ), Leonid KOZLOV ( 극동연방대 ) 15:20-15:40 (20 분 ) 세션 Ⅱ. 동북아다자협력증진방안 이슈와전망 전체토론 Moderator: 이상현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휴 식 한국측 러시아측 15:40-17:40 (120 분 ) 발표 토론 동북아다자협력에대한한러의인식 사이버스페이스의한러협력이슈와전망 홍완석 ( 한국외국어대 ) 윤지원 ( 고려대 ) Evgeny RUSETSKIY ( 국제노동조합총연맹 ) Alexander SUKHARENKO ( 국가안보위협및새로운도전에대한연구센터 ) Nikolai PERESLAVTSEV ( 국립해양대 ) 권헌영 ( 고려대 ) 유수근 (KISIA) 최은미 ( 세종연구소 ) 전체토론 Semyon KOROTICH ( 극동연방대 ) Anastasia BARANNIKOVA ( 국립해양대 ) 18:00-20:00 만찬 2
참석자명단 ( 한국측 ) : 이름 소속및직함 1 진창수 세종연구소소장 2 이상현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장 ( 전외교부정책기획관 ) 3 최은미 세종연구소객원연구위원 4 고재남 국립외교원교수 5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 6 엄구호 한양대학교교수 7 서동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선임연구위원 8 권헌영 고려대학교교수 9 윤지원 고려대학교부교수 10 유수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부회장 11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총영사 12 이현승 외교부외무서기관 13 김선영 외교부외무행정관 14 김나쟈 통역사 15 김하은 통역사 참석자명단 ( 러시아측 ) : 이름 소속및직함 1 Natalia STUPNISKAYA 극동연방대학교국제관계학과부학장보 2 Artyom LUKIN 극동연방대학교지역국제관계대학연구부학장 3 Sergey SEVASTIANOV 극동연방대학교교수 4 Andrey GUBIN 극동연방대학교부교수 / RISS 연구원 5 Igor TOLSTOKULAKOV 극동연방대학교교수 6 Pavel CHERKASHIN 극동연방대학교전임연구원 7 Leonid KOZLOV 극동연방대학교부교수 8 Semyon KOROTICH 극동연방대학교부교수 9 Anastasia BARANNIKOVA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학교연구원 10 Alexander SUKHARENKO 국가안보위협및새로운도전에대한연구센터장 11 Nikolai PERESLAVTSEV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학교연구원 12 Evgeny RUSETSKIY 국제노동조합총연맹 (Primorsky Krai) ICIE 대표 13 Victor ANDRIANOV 극동연방대학교국제관계부학장담당고문 14 Alexey STARICHKOV 국제노동조합총연맹집행부 (Primorsky Krai, 해양영토 ), 국제협력부부장 15 Sergey SMIRNOV 네벨스코이국립해양대학교국제관계학과학장 16 Roman TARANTUL 극동연방대학교박사과정생 17 Pavel KNYAZHEV 극동연방대학교박사과정생 18 Vladimir KONOVALOV 현러시아외교부블라디보스톡대표대행 3
주요내용 1. 한러관계현주소 : 국내외적제약요인들에의한관계저조 1990 년수교이후양국관계는상호미래지향적인실익관점이아 닌북핵문제, 한미관계, 러시아의대서방국가들과의갈등등대외 안보요인들이관계활성화저해 - 한국의대러정책은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세계의대러제재, 북한 핵과미사일등북한문제와연계하여추진돼왔으며, 러시아의대한정 책도북한문제를대한국관계에지렛대로활용하는경향을보여왔음. 한국은러시아가북한문제의해결과통일달성, 통일한국의지속적번영과안정, 국제적위상제고에지대한영향을미칠접경국이며, 한국의유라시아진출에교두보적역할을하는전략적중요성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러시아에대한전략적중요성을제고 ( 提高 ) 해야함. 다양한협력채널구축에도불구, 낮은수준의 전략적협력동반 자관계 에정체및상호간외교적비중을낮게설정 - 지난 27 년간정상회담, 장 차관회담, 국장급회담, 6 자회담수석대표 회담, 한 러대화, 한 러포럼등다양한대화채널은있었으나한 러차관 급대화도잘안되어실질적인전략적협력단계에는이르지못함. - 이명박 박근혜정부기간상호방문을통한정상회담정례화를이루어 낸반면외교적수사와상대적무관심이이어지면서불신이누적됨. 최근수년간양국간경제교류가지속감소한데다 2016.11 한 러 정상회담합의사항이행부진으로한국에대한불만가중 - 양국간교역량은지난 2-3 년간지속적으로감소 (2014 년도 258 억불 2015 년도 160 억불 2016 년도 134 억불 ) 했고, 투자도위축일로임. - 한 러정상회담및장관급회담합의사항 ( 블라디보스톡냉동수산클 러스터, 나호트카비료공장건설등 24 개항 ) 들이이행되지않아불신 이상당함. 4
2. 한 러관계내실화를위한방향성과실천적방안 한러양국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의내실화필요 - 한 러양국은다양한협력채널구축에도불구하고, 여전히 낮은수 준의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에정체되어있음. 지난 27 년간양국은정상회담, 장 차관회담, 국장급회담, 6 자회담수석대표회담, 한 러대화, 한 러포럼등다양한대화채널을구축해왔으나, 실질적인협력단계에는이르지못하고있는상황임. - 양국관계가북한문제, 한 미관계등대외요인의영향을많이받고있 으나, 양국간외교 안보협력의필요성이증가하는바, 협력기반을보 다강화해야함. 경제와안보의투트랙 (two-track) 접근을통한협력관계강화 - 러시아는신동방경제구현을위해대한반도대외정책에서경제어젠다를우 위에두고있으므로, 한국의대러정책은안보 ( 북한 ) 문제는분리하거나후순 위에두는 투트랙 접근을취해야할것임. 제 3 기푸틴정부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과 신동방정책 은이와같은러시아의정책목표를반영하고있음. - 북한문제해결은한러관계의필수요건이아닌궁극적목표로두어야함. 러시아에게있어평화롭고안정된한반도안보환경조성은필수적인사항이며, 북한문제가한러관계의장애물로작용하여서는안될것임. 3. 한러관계증진을위한경제협력의실질적실천방안모색 경협의실질이행과상호간의신뢰회복을위한적극적조치필요 - 양국간정상회담및장관급회담에서합의한사항들이이행되지않으 면서러시아측의한국에대한불신이누적되고있는상황임. 과거수십년동안언급되어온수산업클러스터, 한국골프장개장, 남북러협력사업등은실질적인이행단계로진전된것이없어불신의골이깊어지고있음. - 러시아가한국신정부출범에대한기대를가지고있는만큼한러경협 의실질적인진전을위한진정성있고, 실천력을담보할수있는의지 를표명하는등관계개선및신뢰회복을위한조치가필요할것임. 5
경제협력부진타개노력경주 - 한국의극동개발참여및남북러 3 각협력활성화가양국관계의중요 의제인만큼실질적인이행을위한노력과적극적인투자가필요함. 다만, 철도 가스 전력문제모두기술적문제를많이안고있어국제사회의분위기상북한참여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공동연구부터시작하는것이필요함. - 극동개발재원마련,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등에한국가입문제등에 대한해결노력이필요함. 4. 동북아다자협력네트워크구축을위한한러의역할 동북아다자협력에대한양국의입장 - 한국신정부는박근혜정부에서추진해온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을계승 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축을목표로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구 축을위한지역다자협력을지속추진할예정임. 특히, 안보뿐만아니라경제까지분야의확장, 동북아지역뿐만아니라동아시아, 인도, 호주까지이어지는지리적범위의확장을통해보다폭넓은구상을이어나가고자함. - 러시아는한반도문제의해결은대화이며, 동북아다자메커니즘구축을 통한역내평화와안정을가장적극적으로주창, 지속적으로견지해오고 있음. 러시아는 6 자회담구도를한반도다자안보체제로발전시키려는구상하에 2.13 합의상 6 자회담틀내에설치된동북아평화체제실무그룹 (NEAPSM) 의의장국을수행해오고있음. 구체적협력의제발굴및전망 : 사이버스페이스분야의협력 - 사이버공간의중요성증대 : 과거소통과커뮤니케이션수단에불과했 던사이버공간이국제안보 경제협력에중요한문제로대두됨. - 사이버분야에서의질서유지와같은큰담론보다는경제협력과같은구 체적인논의를통해논의를확장시켜나가야할것임. - 사이버스페이스분야의구체적협력의제로서 동방경제포럼에디지털 경제협력분야관련논의의장마련, 한중일간논의중인디지털싱 글마켓에러시아참여논의, 극동연방대의과학분야연구와한국의 6
투자등연구공동체만들기위한필드스터디, 사이버보안기술공유, 인력양성교류, 위협정보공유, 사이버포털창설을통한언어장벽해소, 사이버범죄예방협력, 사이버공간에서의마약및음란물거래예방, 양국간관광객증가에따른맞춤형사이버관광가이드제공등을고려해볼수있음. 5. 마무리 동북아다자협력에있어안보와기능적협력이모두중요함. - 동북아다자협력에있어북한문제는주요한고려사항이나그외에다른 문제도함께논의할수있어야할것임. - 한편, 북한또한관심을가지고있는분야 (ex. 사이버스페이스 ) 에북한을 초청, 제 3 국에서회의를개최한다면북한의참여가용이할것임. 러시아공산당, 북한노동당과연계한다면, 북한도참여가가능할것임. 사이버공간에서의규범확립및국가적차원의안보적고려는공 통의인식없이합의가어려우므로, 민간협력 및 민관협력 에서돌파구를찾아야함. - 사이버공간에서의규범확립에대해서는 사이버공간이자율적공간 인지, 국가주권의영역인지, 온라인세계에오프라인법칙이적용 되는지, 법원리적용과집행이가능한지등입장차이가있음. - 사이버공간의국제협력을위해서는민간전문가들을적극활용한양국 협력네트워크를구축해야함. 사이버스페이스분야에서는게임, 포털, 한중일디지털싱글마켓에러시아참여등구체적인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한러간실질적협력을위한이슈확대가필요함. - 수십년간한러협력에대한다양한제안에비해구체적인협력진전이 없다는점을상기, 실질적성과를이루기위한노력과투자가필요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