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31.) 293 Gachon Law Review Vol. 11 No. 1 (Mar. 31 2018) pp.293~329 http://dx.doi.org/10.15335/glr.2018.11.1.009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임승찬 * 1) Ⅰ. 머리말 < > Ⅱ. 테러방지법제정의의및경위 1. 법제정이갖는의의 2. 시대적배경및제정필요성대두 3. 추진경과 Ⅲ. 주요쟁점사항 1. 테러의개념정의 2. 테러단체의개념정의 3. 테러위험인물의개념정의 4. 테러위험인물에대한정보수집 5. 정보수사기관의수사권보유 6. 테러사건에군병력투입 7. 테러범처벌 8. 인권침해통제장치 Ⅳ. 맺음말 : 쟁점조항개정방향 * 한국개발연구원 (KDI) 초빙연구위원, 가천대학교경찰안보학과박사과정재학
294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 국문요약 >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테러방지법제정을추진해오는과정에서장장 15년에걸쳐찬성과반대주장이첨예하게대립되어왔다. 2016년 2월국회의장의직권상정, 여당단독표결, 야당의 192시간동안의필리버스터진행등우여곡절끝에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이제정되었다. 그러나테러방지법제1조의제정목적에명시된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이주요용어에대한개념정의의불명확성, 헌법상영장주의의위배, 국민의기본권침해, 국가정보원의권한강화등의이유를들어끊임없이반대주장이제기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따라본논문에서는일부시민단체, 정치권등에서제기하고있는주요쟁점사항에대한내용들을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스위스 중국 러시아등국가대테러활동체계를이미구축하고정부의대테러활동을강화중인추세에있는주요외국의법률규정사례를찾아우리나라테러방지법에규정된내용과비교하여향후테러방지법에대한개정논의가제기되었을때바람직한보완방향을찾고자한다. 주제어 : 테러,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테러방지법, 대테러활동 Ⅰ. 머리말 2015.11월프랑스파리테러 1) 가전세계를경악하게만들면서우리나라에서도대테러법률을제정하여국가대테러활동체계를구축하고국내에서도발생할가능성이있는테러를예방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는상황이되었다. 당시여당을중심으로그동안발의되었던여러가지법안을묶어통합안 2) 을만들었으나여야간합의에실패한채 2016.2.22. 국회의장이이철우의원안을 1) 2015.11.13. 21:20~24:00 간벨기에출신 ISIL 간부 아바우드 등테러범 8 명이축구경기장및레스토랑등지에서일반시민대상무차별총기난사와자폭 인질납치등동시다발복합테러를자행, 130 명사망 99 명중상을포함하여 350 여명부상하는대형테러사건이발생. 2) Ⅱ. 법제정추진경과부분에서상세설명예정.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295 본회의에직권상정하였고, 무려 192시간동안의필리버스터 (Filibuster) 를진행한끝에그해 3월2일여당단독표결의과정을거쳐국회를통과하여논란의종지부를찍고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 법률제14071 호 ) 이탄생하게되었다. 이법을약칭하여테러방지법이라고부른다. 이와같이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이테러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국가및공공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01년법제정논의초기과정에서부터국가정보원의권한강화, 국민의기본권침해, 주요용어에대한개념정의의불명확, 헌법상영장주의위배소지등의다양한이유를들어반대의목소리가많았던것은주지의사실이었다. 이에따라테러방지법에대한헌법소원제기를비롯하여법을개정또는폐지 3) 하자는주장까지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본논문에서는쟁점이되고있는주요내용에대해우리나라의법조문과외국의입법례를비교분석하여살펴보고실제어떠한대안이있을수있겠는지, 문제가있다면어떤방향으로보완이나개정이필요한지에대해살펴보고바람직한개정방향을논의하고자한다. Ⅱ. 테러방지법제정의의및경위 1. 법제정이갖는의의 테러방지법이제정됨으로서 1982.1.21. 처음만들어져대테러활동의유일한근거규정이되었던국가대테러활동지침시대에종말을선언하게되었다. 이지침은대통령훈령제47호로서대통령직속의국가테러대책회의를설치하여테러예방및대응활동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4) 일종의행정규칙성격을갖기때문에대외적구속력이없이행정기관의임무기능을분장시킨정도에 3) 무소속윤종오의원등필리버스터참여국회의원 11 명이 2016.12.14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폐지법률안을발의하여현재국회계류중임. 4) 일부테러방지법제정을반대하는일부정치인 학자들은본지침으로도국정원이대테러업무를총괄하여테러예방및대응활동충분히가능하다며별도의법제정이필요없다는주장도있음.
296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불과한것이었다. 따라서테러방지법의제정으로국무총리가위원장인국가테러대책위원회 5) 를비롯한국무총리실소속대테러센터 6) 와부처별전담기구 7) 를설치 8) 하여국가차원의대테러업무기획 조정및테러예방 대응활동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는국가대테러체계가제도적으로구축되게되었다. 두번째로갖는의의는우리나라도이제국제테러방지네트워크의일원으로당당하게참여할수있게되었으며, 국제대테러공조를원활히할수있게되었다는점이다. 2001년 9.11테러이후 UN은테러근절을위한국제사회의공조를호소하면서각종국제협약을의결하고각국에 UN 결의안을이행할것과관련국내법을제정하여테러자금추적및테러범에대한규제방안을마련할것을권고하였는데, 이법이제정되기전까지 OECD 회원국가대부분이테러방지관련법을갖추고있었으나우리나라는대테러활동의근간이되는기본법조차없는실정이었다. 이러함에따라우리나라는테러자금차단및테러범추적등에필요한관련정보를얻지못하는등국제사회로부터외면과비협조에직면하였던것이다. 세번째의의로는테러범죄관련처벌조항이만들어짐에따라외국에서테러범죄를저지르고국내에입국한국제테러조직원과외국인테러전투원등에 5) 테러방지법제 5 조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1 대테러활동에관한정책의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국가테러대책위원회 ( 이하대책위원회라한다 ) 를둔다 2 대책위원회는국무총리및관계기관의장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국무총리로한다. 3 대책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관한국가의정책수립및평가 2. 국가대테러기본계획등중요중장기대책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대테러활동역할분담 조정이필요한사항 4. 그밖의위원장또는위원이대책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할필요가있다고제의하는사항 4 그밖의대책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으로정한다. 6) 테러방지법제 6 조 ( 대테러센터 ) 1 대테러활동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수행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관계기관공무원으로구성되는대테러센터를둔다. 2 대테러센터의조직 정원및운영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테러방지법제 8 조 ( 전담조직의설치 ) 1 관계기관의장은테러예방및대응을위하여필요한전담조직을둘수있다. 2 관계기관의전담조직의구성및운영과효율적테러대응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으로정한다. 8) 법제 8 조에근거하여시행령제 11 조 ( 전담조직 ) 에서 1. 지역테러대책위원회 2. 공항 항만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등 10 개전담조직이설치되었다.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297 대해처벌이가능 9) 해졌으며검찰 경찰등수사기관의수사개시의근거가마련되었다는점이다. 그동안입법미비로국내에서테러를선동 선전하는등테러에연계된정황이농후함에도더이상혐의점을규명하지못하고출입국관리법등다른국내법을적용하여강제추방하는선에서마무리하는정도에그치는실정이었다. 네번째로는국내외에서테러피해를받은우리국민에대한피해보전의근거 10) 를마련하여국가가자국민을적극적으로보호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주는실질적인책무를다할수있게되었다는점이다. 2. 시대적배경및제정필요성대두 2001년테러방지법제정이최초로추진되는계기는알카에다가세계최강국인미국을대상으로선전포고를하고 9.11테러를감행하는역사상초유의사건에서시작되었다. 대테러전쟁을총괄하며진두지휘하던미정부의심장을강타한 9.11테러사건은미국정부로하여금대테러전략을대폭수정하게하였으며세계각국도테러피해가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언제든지자기나라도테러피해를당할수있다는불안감을갖게되었으며서둘러대테러관련법률을제정하여대비해야한다는강박감으로표출되는상황이었다. 또한 UN 및미국등서방국가를주축으로대테러전쟁을치르는데막대한재정적부담을투입하고도알카에다를비롯한국제테러는종식되지않고극단주의추종세력들은더욱분화되어테러활동이전세계를위협하는상황으로발전되었다. 알카에다를중심으로국제테러조직이자행하는테러피해도매년증가추세에있고테러발생지역도중동 서남아를벗어나미국본토및유럽각국으로확장되고있는상황이었다. 9) 테러방지법제 17 조 ( 테러단체구성죄등 ) 및제 19 조 ( 세계주의 ) 의규정에따라제 17 조의죄에대해대한민국영역밖에서범한외국인에게도국내법을적용하여처벌이가능하도록하였다. 10) 테러방지법제 15 조 ( 테러피해의지원 ) 및제 16 조 ( 특별위로금 ), 같은법시행령제 6 장포상금및테러피해의지원.
298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 표 1> 200년이후국제테러사건발생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29 466 497 809 988 1,877 2,891 3,435 3,211 3,37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937 3,542 3,928 4,096 3,736 2,255 1,533 1,978 41,984 출처 : 테러정보통합센터, 2000~2017년간테러사건분석현황참고 이러한가운데이라크알카에다세력들은시리아와이라크일부영토를세력하에두고이슬람국가 (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를선포하고극단적잔혹한테러행위를자행하는반서방과격폭력단체로성장하여기존의극단주의이데올로기를대체하는뉴테러리즘으로성장하여국제테러를주도하는상황이되었다. 이와더불어우리국민 시설 해외진출기업등의테러피해도끊임없이발생하여 2000~2017년간총 203건에 86명의사상자에이르는데주로테러위험지역에진출한우리기업 상사원및해외여행객등을대상으로발생하였다. 이러한테러정세악화일로의상황에서우리나라는행정기관내부지침인대통령훈령 47호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대테러활동을수행하는법률적 제도적한계를보이게되었다. 국제테러단체조직원이국내에입국하더라도단순퇴거조치하는이외어떠한처벌도할수없을뿐만아니라우리국민의테러단체가담도사전차단이불가능한지경에봉착하게된것이다. 2015.1월내국인김모군이 ISIL에가담하기위해시리아에몰래들어간것이확인되었고, 2016.2월에는국내에불법체류중이던외국인이 ISIL 가입을선전선동하는일까지벌어졌지만이들을적발하여처벌하는것이불가할뿐아니라사전차단하는일도곤란한상황이된것이다. 더구나테러예방에필수적인테러혐의자대상통신자료수집이나자금추적은상상할수도없어테러징후포착에어려움이지대하였다. 또한, UN은 9.11테러이후테러근절을위한국제공조를결의 11) 하고각종국제협약가입과각국에관련법을제정할것을권고 12) 하여 OECD 국가대부 11) UN 안보리결의안 1373 호 (2001.9.28.) : 법적으로가능한모든수단과국제법및국내법에합치되는방식으로대테러정책을수행할것을결의.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299 분이테러방지법을갖고있었으나우리나라를비롯한몇개국가만이테러관련법률이없는대테러분야후진성을면하지못하다가드디어우리나라가법을제정하여국제사회의일원으로대등한자격으로국제대테러공조활동을수행할수있게된것이다. 3. 추진경과 2001.11.28. 국가정보원은해외우리국민의테러피해발생및국내체류테러연계인물의적발등직접적인테러위협에직면하게되자국가대테러활동체계를제도적으로구축하기위해김대중정부때인 16대국회에서정부입법으로최초테러방지법안을발의하였다. 제출된법안에는테러예방과방지활동, 테러사태에대한신속대응, 테러대책기구의구성, 테러사건발생에따른구조활동과테러범죄에대한수사및처벌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었다. 국회정보위원회에서심의를마친후법사위에회부되었으나국가인권위원회의부정적인의견제시와시민단체들의반대속에당시법사위원장을맡은야당이회의를보이콧하여더이상의논의를하지못한채 16대국회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이후 17대 ~18대국회에걸쳐 5차례테러방지법안이발의되었는데, 17대국회에서공성진의원의테러대응체계의확립과대테러활동등에관한법률안과조성태의원의테러방지및피해보전등에관한법률안그리고정형근의원의테러예방및대응에관한법률안등 3개법안이발의되었고 3개안을통합하여정보위원회대안이만들어졌지만역시야당의반대로심의가중단된가운데국회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었다. 18대국회에서공성진의원이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 송영선의원이테러예방및대응에관한법률안을각각발의하였으나여야간의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논의조차못한채역시국회임기만료로폐기된채로 19대를맞이하였다. 19대국회에서는 2015년이병석의원이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이노근의원이테러예방및대응에관한법률, 송영근의원이국가대테러활동과피해보전등에관한법률등 3개법안이발의된상태에서심도 12) UN 대테러위원회는회원국에테러범의처벌, 인도, 테러관련자산동결등과관련한입법추진계획을위원회에제출할것을촉구.
300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있는논의를하지않고있다가 2015.11.13. 발생한프랑스파리테러피해의잔학상과아국관련테러발생가능성및예방활동의필요성을인식하고정보위원회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였다. 하지만시민단체의압박을받은야당의반대에부딪혀여야간주장이평행선을이루며대립이지속되다가대통령의강한의지에영향을받은여당및정부기관의분발속에테러방지법안에대한심의가본격추진되었다. 통합대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새누리당이철우의원 ( 당시정보위원장 ) 등 24인이법안을발의하였는데여전히야당의국정원권한강화및기본권침해에대한우려등으로합의에이르지못한가운데새누리당주호영의원외 156인이서명한수정안이발의되었으며, 2016년 2월 23일국회법제85조 13) 제1항에따라심사기간이지정된후같은법제85조제2항에따라국회의장이본회의에직권상정하였고, 192시간의필리버스터를통한극렬한반대에도불구하고여당단독표결과정을거쳐 2016년 3월 2일본회의를통과하였고 3.3 공포를하게되어장장 15년만에테러방지법을제정하는데성공하게되었다. Ⅲ. 주요쟁점사항 1. 테러의개념정의 테러방지법은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의하고있는데이법의제 2조제1항에는테러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외국정부 ( 외국지방자치단체와조약또는그밖의국제적인협약에따라설립된국제기구를포함한다 ) 13) 국회법제 85 조 ( 심사기간 ) 1 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에회부하는안건또는회부된안건에대하여심사기간을지정할수있다. 이경우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때에는의장이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해당호와관련된안건에대하여만심사기간을지정할수있다. 1. 천재지변의경우 2.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경우 3. 의장이각교섭단체의원과합의하는경우 2 제 1 항의경우위원회가이유없이그기간내에심사를마치지아니한때에는의장은중간보고를들은후다른위원회에회부하거나바로본회의에부의할수있다.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301 의권한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할목적또는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하는사람 항공기 선박 해상구조물에대한행위, 사망 중상해또는물적손상을유발할무기또는장치의제작 배치 사용하는행위, 핵물질또는방사성물질 원자력시설에대한행위등 5가지유형의테러를규정하고있다. 이법에서는 2014년도제정된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및테러관련 9개국제협약에서테러로규정한범죄행위를그대로원용하여정의하였다. 또한테러의목적과관련한권한행사방해, 공중을협박이라는용어들도현행형법등에서이미사용되고있는용어들이다. 테러방지법제정을추진하는과정에서시민단체들과일부국회의원들은테러의정의가추상적이고모호하여반정부또는국가현안에대한집회시위를테러행위라고자의적으로해석하여일반시민을탄압할것이라고줄기차게제기하여왔다. 이는국정원이국내정치및사회적현안에광범위하게개입할것을지나치게우려하여주장하는것이다. 이러한우려를해소하기위하여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보편적으로통용되는정의와규정을그대로원용하였고, 테러의대상 14) 과테러유형도다른국가보다명확하게열거하여정의하였다는특징을갖게되었다. 우리나라와는달리대부분의외국국가들은테러를공공질서혼란및정부정책영향행사목적의위해행위로규정하는등목적및행위를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으며특히영국은이에더해주관적요건인공중협박목적등과상관없이총기 폭발물등을이용한위해행위는모두테러로간주하는등한층강화된개념정의를사용하고있다. 주요국가들의테러정의를살펴보면미국은애국법 15) 에서일반시민을협박또는강요하거나정부정책에영향을끼칠목적으로항공기, 공항 군사 정부시설, 주요인사등을대상으로형법상규정 14) 테러방지법제 2 조 ( 정의 ) 제 1 항에서테러의대상을국가 지방자치단체및외국정부를포함한다고규정하였다. 15) The USA PATRIOT Act SEC. 802 DEFINITION OF DOMESTIC TERRORISM 및 Section 2331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는국내테러의개념정의에규정되어있는국제테러정의를조정하여국내테러를다음과같이추가국내테러란미국영토내에서 (a) 미국연방또는주의형법을위반하여인류를위험에빠트리는행위로서 (b) (i) 시민을협박 강요하거나 (ii) 대량살상, 암살, 납치로정부의행위에영향을미치게할목적을가진행위.
302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된범죄를자행하는행위 16) 라고규정하였으며영국은테러법 17) 제1조 (1) 항 (b) 의정부또는국제기구에영향을행사하거나일반국민, 대중을겁박하려는목적을가진행위또는위협과, 같은조 (1항) (c) 의정치, 종교, 인종또는사상적인명분을고취시키기위한목적으로행하는행위또는위협과같은이념적목적달성및대중을협박할목적으로생명 신체에중대한위협을가하거나재산피해를유발한행위라고테러를정의하였다. 단, 총기류 폭발물을사용한경우에는제1조의주관적요건과상관없이테러로간주한다고규정하여가장강력한테러개념을사용하고있다. 독일은형법제129a조에서주요산업수단등파괴, 폭발물이나원자력에의한폭발, 철도 선박 항공교통의방해등공공안전을해하는범죄행위라고정의하였으며프랑스는형법 Code penal 421-1조 ~421-2-6조에서공공질서혼란및공포를조장하기위한생명침해 납치 감금행위로규정하였다. 이밖에도캐나다 ( 반테러법 ), 호주 ( 반테러법, 형법 ), 이스라엘 ( 테러와의전쟁법 ), 스위스 ( 연방정보부법 ), 중국 ( 반테러법 ), 일본 ( 공중등협박목적의범죄행위를위한자금제공등처벌에관한법 ), 러시아 ( 연방대테러법 ) 등주요국가들도자국법에서테러의개념을전세계적으로통용되는보편적개념을사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테러단체의개념정의 테러방지법제2조제2항은테러단체란국제연합 (UN) 이지정한테러단체를말한다고규정하였으며, 임의로테러단체를지정할수없도록하였는데, 우리나라의정의는정부가테러단체를임의로지정하여일반시민단체를억압하거나기본권침해를지나치게우려하여 UN 지정단체로한정하도록규정한점이특징이다. 국가가테러단체지정권한이없기때문에국내에서 UN 지정단체에포함되지않는경우이법의적용을받지않아테러예방과테러범처벌에한계가있음이드러나고있는실정이다. 지금까지국내에서테러연계의심이있거나테 16) The USA PATRIOT Act SEC. 802 DEFINITION OF DOMESTIC TERRORISM 및 Section 2332b of title 18, United States Code. 17) Terrorism Act 2000 제 1 조 (Terrorism Interpretation).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303 러를선전 선동하는행위가여러차례적발이되었음에도 UN 지정테러단체에소속하지않았다는이유로이법에따라처벌하지못하고출입국관리법에따라강제추방시키는정도에서그친사례가발생되는문제점이나타나게되었다. 이와반면에대부분의국가들은자국에대한국가안보위협 ( 미국 ) 및테러자행, 테러선동 조장 ( 영국, 캐나다, 호주 ) 행위가있는경우테러단체를자체지정할수있도록입법화하였는데특히캐나다는테러자행단체와연계하여활동하는경우에도테러단체로지정할수있도록하였다. 미국은이민국적법제219조 ( 외국테러단체의지정 ) 에서국무부장관이테러활동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시재무 법무부장관과협의하여테러단체로지정할수있으며, 영국은테러법2000 제3조에서 MI5를관장하는내무부장관이테러자행또는준비, 테러조장 선동과관련되었다고판단시지정할수있으며, 캐나다는반테러법 2001 제4조와형법제83.01조, 제83.05조에서총독이테러자행 준비, 테러조장 선동또는연계단체에대해공공안전부장관의건의를받아지정하도록규정하였다. 기타호주, 이스라엘등도자체기준을정하여테러단체를지정하여테러예방활동을할수있도록입법화하였다. UN이지정한테러단체는시기별로다소다른데크게는 ISIL, 알카에다, 탈레반등 3대테러조직과이조직에서분파된파생조직들로서 2018년 2월현재 81개이며, 여기에는적극적인테러활동을자행중인단체 35개, 테러활동이약화된테러조직 15개, 테러자금지원단체 31개로분류된다. 따라서테러단체의개념정의는 UN 지정단체의범위를넘어이들과연계된파생단체나이들을추종 지지하는세력및우리나라에테러를자행할가능성이있는제3의테러조직까지도포함시키도록보완할필요성에대해심층검토되어야할것이다. 3. 테러위험인물의개념정의 우리나라는테러방지법제2조 3항에테러위험인물을테러단체조직원이거나테러단체선전, 테러자금모금 기부, 그밖에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하였거나하였다고의심할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을말한다고규정하였다. 또한같은법제 9조에서는정보수집및추적권한은이테러위험인물에
304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한하여행사하고사전또는사후에총리에게보고하도록규정하였다. 테러위험인물은테러를직접적으로조직하거나수행하는사람은물론테러를준비하는예비 음모와테러를부추기는선전 선동하는경우를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이다. 법령에서는그대상에대하여구체적인사례별로나누어구분하고있으며이러한구분은테러행위의행위유형과활동의정도는물론테러단체구성에있어서의역할에관한사항에영향을미치게된다. 테러단체의조직원은실질적인테러단체의구성원으로서수괴와중요역할자는물론단순가담자도포함하는개념이다. 또한, 테러단체선전활동자, 테러자금모금 기부자는테러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행하는일체의행위를의미한다. 이상과같은활동을하였을것으로의심할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을의미하며, 상당한이유, 예비 음모 선전 선동표현들은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출입국관리법등에서일반적으로다양하게사용되는법률상의용어로문제가없다고인식되어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는테러위험인물을아주한정적으로정의하여개념규정하였는데이는시민단체들이일반국민을무차별적으로테러범으로묶어정보수집을할수있을것이란추정에서비롯된것이다. 테러방지법반대론자들은테러위험인물에대하여도단순히예비 음모를하였다고의심할상당한이유가있는것에불과한사람들을테러관련조치의대상으로삼고있어테러가담인물과단순히접촉을하거나그의생활반경내에있다는이유만으로국정원이자의적판단에따라다수의국민을테러위험인물로지정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외국은관련법에테러위험인물에대한별도의정의규정을두지않고테러의심대상자등으로지정하여광범위하게정보수집활동을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미국 영국은테러의심유형을포괄적으로명시하여해당행위자에대해체포 구금까지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미국은애국법제412조 18) 에서외국인이미국의안보를위협하는행위에관련되어있거나, 테러, 간첩행위, 파괴행위, 또는폭동을선동하고있다고믿을만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법무부장관에게 7일간구금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 18) USA PATRIOT Act SEC. 412. MANDATORY DETENTION OF SUSPECTED TERRORISTS ; HABEAS CORPUS ; JUDICIAL REVIEW.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305 였다. 또한미연방법은테러활동개입추정, 테러조직대변, 테러활동선전 선동및테러조직에서군사훈련을받은자에대해구금이가능하도록규정하였다. 영국은테러법 19) 에서테러범으로의심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소속장관인내무부 (MI5 관할 ) 및외무부 (MI6 관할 ) 장관의허가없이체포가가능하다. 이외에도캐나다는보안정보부법 20) 에의거테러의심인물에대해정보수집이가능하다. 이스라엘은테러와의전쟁법 21) 에테러의심단체를임시테러단체로지정하여조직원에대한감시활동을수행하도록규정하였으며스위스도연방정보부법에따라테러등안보위협단체를감시대상목록에포함시켜조직원을감시하도록하였다. 4. 테러위험인물에대한정보수집 테러방지에있어서테러관련자에대한정보수집은피해의예방과테러사건의진압에있어서필수적인요소이다. 테러는은밀하고치밀하게진행되는것으로사전포착이어려운반면에일단피해가발생하면그피해는치명적이고회복이어렵다는특징이있어철저한대비를위해서는정보수집이반드시수행되어야한다. 테러방지법제9조 1항에서는국가정보원장은테러위험인물에대하여출입국 금융거래및통신이용등관련정보를수집할수있다. 이경우출입국 금융거래및통신이용등관련정보의수집에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의절차에따른다고규정하였다. 테러위험인물에대한출입국기록은테러의사전차단과위험인물의추적을위한가장기초적인자료이며, 테러자행을위한자금지원을차단하여테러를예방하기위한금융거래정보의수집도필수적인정보활동이다. 또한국내체류중 19) TERRORISM Act 2000 : 40 Terrorist : interpretation, 41 Arrest without warrant. 20)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 Duties and Function of Service 12 조및 12 조의 1 참조. 21) 테러와의전쟁법제 4 조 ( 임시테러단체발표 ) : 국방장관은테러단체지정요청이제출되어테러단체의정의에해당하는단체가있을경우테러단체로지정할수있다. 테러단체지정은국방장관이영구테러단체로지정을발표할때또는이의가제기되어국방장관이영구테러단체로지정하지않는것으로판단할때, 지정된기간내에영구단체결정을내리지않을때까지임시효력을갖는다.
306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인테러위험인물의테러기도및테러수행여부를파악하기위해통신정보와위치정보의수집없이는불가능한일이다. 이러한정보수집의주체는국가정보원이며정보수집은테러관련정보에한정된것으로정보수집에있어서필요한경우영장등관련법에서정한적법한절차를반드시준수하도록되어있다. 가. 통신정보우리나라는통신비밀보호법 ( 이하통비법이라한다 ) 의절차에따라테러위험인물에대한통신정보를수집할수있으나통신의일방또는쌍방이내국인인경우영장이필요 22) 하고영장을받더라도통비법상통신회사의감청설비설치의무화규정미비로휴대폰감청은현실상불가능 23) 하다. < 통신정보수집절차 > 1 국가정보원신청 2 고등검찰청검사의청구 3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심사 4 허가서 ( 감청영장 ) 5 국가정보원, 허가서를근거로통신회사에정보수집요청 6 통신회사, 통신정보수집 우리나라와는달리주요선진국들은영장없이소속기관장또는총리의허가로감청이가능하고, 통신회사의감청설비설치를의무화하고있다. 미국은통신수단수시변경시감청대상자에대해포괄적인감청영장을발부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일반법원이아닌국외정보감시법원 24) 이심사하도록규정하고, 통신회사의감청장비설치를의무화하도록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는포괄적감청은불가능하며국가안보 대테러활동관련사항도일반사건과동일하게취급하여일반법원에서영장을심사하고처리하고있으며감청기간도최대 12개월인영국등주요국가에비해 4개월이며연장시 8개월까지가능하나기간이짧아테러범의추적에한계가있다. 22) 통신비밀보호법제 7 조. 23) 통신비밀보호법제 10 조에는감청설비인가기관및인가절차만을규정하였다. 24) 국외정보감시법제 102 조 :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SA) 제 102 조 (a) 다른모든법률에도불구하고법무부장관선서하에서면으로다음의사실을보증하는경우대통령은법무부장관을통하여해외첩보를획득하기위하여최장 1 년동안법원명령없는전자감시를승인할수있다.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307 주요국가의통신정보수집현황을살펴보면캐나다는보안정보부법에따라정보기관 ( 보안정보부, CSIS) 이내외국인구분없이소속기관인공공안전부장관의허가를받아연방법원전담판사의영장을받아감청하며스위스도연방정보부 (FIS) 가소속기관인국방부장관의허가를받아연방행정부로부터영장을받아감청및이메일열람을할수있다. 그러나, 영국 호주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등은영장이필요없는국가들인데, 영국은국내보안부, 비밀정보부등정보기관들이소속기관장의허가만으로감청이가능하며내무부장관은통신회사에감청에필요한장비의설치등의무사항을부여하고총리는통신감청관련보고서를매년의회에제출하는정도의통제수단만을두고있다.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도정보기관장또는소속기관장관의감청허가만으로감청이가능하며통신회사의감청장비설치도의무화하여테러범죄에대한정보수집및수사가원활히추진되도록한점이장점이다. 나. 금융정보우리나라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등에관한법률에따라국가정보원이테러위험인물의인적사항등을특정하여공식문서에의해특정금융거래정보를요구하면금융정보분석원 (FIU) 은보유자료가있는지를확인한후정보분석심의회 25) 에파견된부장급판사의결정에따라정보자료제공이가능하다. < 금융정보이용절차 > 1 국가정보원, 특정금융거래정보요구 2 금융정보분석원, 보유 DATA 확인, 분석 3 정보분석심의회심의 결정, 자료제공 우리나라도대부분의주요국가들처럼금융정보분석원 (FIU) 을두고수집된테러자금등금융정보를정보기관에제공하는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일부반대론자들은금융정보수집을마치전국민의계좌정보를낱낱이들여다보는것으로오해를하고있으며국정원이마음만먹으며모든은행에 25) 정보분석심의회 : 금융정보분석원장, 심사분석총괄책임파견검사, 10 년이상경력부장판사등위원으로구성.
308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서계좌의자금흐름을추적하고감시한다고믿고있다는점이다. 금융거래정보의수집에는영장이필요없는데이는대부분의외국도동일하며오히려독일 26) 은정보기관이영장없이민간금융정보를수집할수있고, 영국은반테러법 2001 제19조 ( 재무부관리정보의공개 ) 에따라국세청등정부기관이보유한금융정보까지도접근이가능하며, 캐나다 27) 는테러자금으로의심되는거래에대해민간의신고의무까지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도테러방지법상테러위험인물에대한금융정보요청권을규정은하고있지만, 특정금융거래법, 범죄수익규제법에서는정보제공가능범죄목록에테러관련범죄를포함하고있지않는등정보수집에많은애로점을내포하고있어앞으로테러방지법개정논의가진행되면검토해야할사항이다. 다. 개인정보테러위험인물에대한개인정보 ( 민감정보포함 ) 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수집이가능하며, 영장없이개인정보처리자 (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등 ) 에게요구할수있으나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이를거부할수있도록규정 28) 하였다. 여기서민감정보 29) 란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등을포함하기때문에개인의사생활또는기본권을침해할우려가높다고보는것이다. 이에비해미국 독일 프랑스등주요국정보기관들은영장없이개인정보를요구할수있으며프랑스 30) 는정보제공을거부하는경우형사처벌까지가능하도록규정하였다. 미국은 FBI가발행한국가안보레터 31) 를이용하여강 26) 독일헌법보호청 (BfV), 軍방첩대 (MAD), 연방정보부 (BND) 등정보기관은자금세탁방지법, 국제테러대책법, 헌법보호청법, 軍방첩대법, 연방정보부법등에의거영장없이민간금융회사계좌 자금정보등수집가능. 27) 캐나다형법 83.1 조 ( 테러재산관련정보제공의무 ) 에따라테러자금의심거래정보를인지한개인은보안정보부 (CSIS) 에지체없이하여야한다고규정. 28) 개인정보보호법제 18 조. 29) 개인정보보호법제 23 조. 30) 프랑스는국토안보법, 정보법, 화폐금융법, 운송법등에의거정보기관이소속기관장 ( 내무부 국방부 ) 의허가를받은후총리의승인을받아개인정보를수집하는데정보제공거부시금고또는벌금형부과하도록규정. 31) THE USA FREEDOM ACT TITLE V-NATIONAL SECURITY LETTER REFORM.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309 제력을부여하고있는데 FBI는자유법제501조에의거자체적으로국가안보레터를발급하여전기통신사업자,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등에직접정보를요구할수있으며美사법부는국가안보레터발급에관여가불가하여 FBI는영장없이광범위하게개인정보수집이가능하다. 다만, 캐나다와스위스는개인정보를수집하기위해법원의영장을받도록하였는데, 캐나다는정보기관이소속기관장 ( 공공안전부장관 ) 의허가를받은후연방법원전담판사의영장을받아필요한모든종류의개인정보 소지품등을입수할수있다. 스위스연방정보부 (FIS) 는관할국방부장관의허가를받아연방행정법원으로부터영장을받아몰래카메라설치 해킹 우편등검열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라. 위치정보위치정보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따라위치정보사업자에게요구가가능하며위치정보제공기관은위치정보제공사실확인자료를위치정보시스템에기록 보존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정보수집하는과정에서관련법률을철저히준수하도록하고있어주요국가에비해그권한이미약한실정이다. 5. 정보수사기관의수사권보유 우리테러방지법에는테러범에대한수사권관련조항을규정하지않고있다. 정보기관의권한강화를우려하여수사권대신대테러조사및추적권을부여하고있다. 테러방지법제9조제4항에국가정보원장은대테러활동에필요한정보나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대테러조사및테러위험인물에대한추적을할수있다. 이경우에사전또는사후에대책위원회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였을뿐이다. 테러위험인물에대한대테러조사 32) 는국가정보원장이대테러활동에필요한정보나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현장조사 문서연람 시료채취등을하거나조사대상자에게자료제출및진술을요구하 32) 테러방지법제 2 조 ( 정의 ) 제 8 항 ( 대테러조사 ) 참조.
310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는활동으로서법적성격은행정조사의일환으로실시하는임의조사이며, 수사기관의수사활동이아니므로행정조사의일반적인절차에따라진행할수있다. 또한국가정보원장은대테러조사가필요한경우사전또는사후에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인국무총리에게보고하도록의무조항 33) 을두는등인권보호장치를두고있어국정원의인권침해또는권한남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두고있다. 테러위험인물의추적은테러혐의자가접촉하려고하는지원세력이누구인지, 은신처가어디인지, 테러대상은무엇인지, 테러수단은무엇이며어디에있는지등을파악하기위해필요한정보수집행위를포괄적으로정의하는개념으로서대테러조사의범위에서실시되는것이다. 일례로테러혐의자가모바일메신저로신원불상의공범과만날시간과장소를약속하고은밀하게이동시그공범의신원을확인하기위해서는접촉현장을확인할수밖에없으므로, 그에수반되는미행감시 주변탐문등추적행위가반드시필요한것이다. 테러의긴박성과은밀성, 테러발생의예측불가, 피해의광범위등성격으로테러의사전예방과방지를위해서는대테러활동을뒷받침해줄수있는법률적근거가필요하지만우리테러방지법제정에반대론자들은정보기관인국가정보원에대테러조사 추적권을부여한점에대해이의를제기하고있다. 국가정보원에의한무차별적인정보수집을허용하기때문에국정원의권한강화를위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미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등주요국가들은자국의정보수사기관에테러정보수집권한은물론수사권한까지부여하여철저한테러예방이가능하도록하였다. 미국은국내정보수사기관인 FBI가테러범죄주무수사기관으로수사권을부여 34) 하였고, 호주는국내정보기관인보안정보부 (ASIO) 에수사권을부여 35) 하였고, 프랑스는국내보안총국 (DGSI), 캐나다는국내외정보수사기관인보안정보부 (CSIS) 에수사권한을부여하였으며, 정보기관이없는일본은경찰청경비국이정보기관역할을수행하면서테러범죄관련수사권을 33) 테러방지법제 9 조 ( 테러위험인물에대한정보수집등 ) 4 호참조. 34) US code Title 28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531-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533- Investigative and other officials ; appointment. 35) 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Act 1979 34F( 신문구금의허가요청 ), 34G( 신문구금의영장발행 ).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311 행사하고있다. 이와같이정보수집행위가연속선상에서수사활동까지이어지도록하여효율성을제고한점에주목할필요가있겠다. 6. 테러사건에군병력투입 우리나라는테러방지법시행령제14조 ( 테러사건대책본부 ) 에국내일반테러 해외테러 군사시설테러 항공테러 해양테러등 5개테러분야에따라테러사건대책본부 ( 이하대책본부 ) 를설치하도록규정하였다. 이에따라국내일반테러는경찰청장이, 해외테러는외교부장관이, 군사시설테러는국방부장관이, 항공테러는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테러사건은해양경찰청장이사건대책본부장이되어대책본부를설치 운영하도록하였다. 따라서군사시설대상테러사건이발생하거나발생할현저한우려가있는경우국방부장관이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운영하며군병력을투입하여사건을진압하고대응활동을지휘 통제하게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현재국제테러양상을보면 ISIL 등국제테러조직들은대테러담당기관들이전혀예측하지못하는수법으로도심지내불특정다수가운집하는다중이용시설에서총기 사제폭발물 화생방물질등을이용하여동시다발적인복합테러를자행하고있어경찰력만으로신속하게대응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역부족인현실이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등주요국가들역시최근테러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경찰력의한계, 사건대응의긴급성, 테러피해의광범위성등을감안하여군병력을투입하였고, 관련규정을마련하여군병력투입의정당성을부여하고있다. 우리나라는시행령 18조 ( 대테러특공대등 ) 제4항에국방부소속대테러특공대의출동및진압작전은군사시설안에서발생한테러사건에대하여수행하되, 경찰력의한계로긴급한지원이필요하여대책본부의장이요청하는경우에는군사시설밖에서도경찰의대테러작전을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군사시설이외에서의작전은 1경찰력의한계 2긴급한지원필요성3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요청이있는경우로한정하였는데경찰력의한계라는상황적요건과대책본부장의요청이라는절차적요건을갖출경우경찰의대태러작전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다. 일반군병력이아닌무장테러사건진압을위해특별히
312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훈련된전문화된대테러특공대를투입하도록하였으며, 현장투입시에도현장지휘본부장의지휘를받도록하여독자적작전수행은못하도록제한하고있다. 이에대해일부시민단체들은현재경찰청과해양경찰청소속대테러특공대가운영되고있는상황에서군대테러특공대가군사시설이외에서출동하여군사적전을벌이는것은계엄시에나가능한일이라며위헌을주장하고있다. 대부분의외국들도긴급성 필요성요건하에일반군병력의투입이가능하도록하고있는데반드시대테러특공대로제한하고있지는않다는점이특징이다. 미국은애국법 104조, 연방법 Title 18 제2332e조 ( 특정긴급상황발생시군병력지원요청 ) 에의거법무부장관의요청에따라연방군과주방위군의테러사건대응을위한군병력동원을허용하고있다. 영국은시민비상대처법 36) 에의거국방부산하국방위원회의승인을거쳐군병력투입이가능하며, 그밖에프랑스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러시아등국가들도일반테러사건에군병력의투입이가능하도록하는규정을두어테러사건에신속대응하도록하였다. 7. 테러범처벌 우리테러방지법제17조 ( 테러단체구성죄등 ) 는테러행위, 테러단체구성 가입및테러자금지원, 테러선동등의행위를처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법제1항에서는테러단체구성죄, 테러단체가입죄, 제2항에서는테러단체지원죄, 제3항에서는테러단체가입지원죄, 가입권유 선동죄에대해서만처벌규정을두었으며, 제2조의테러행위에대해서는직접처벌조항을규정하지않고, 제6항에형법등다른국내법에서죄로규정한행위가테러에해당하는경우해당법률이정한형에따라처벌한다고규정하였으며, 특별히테러범죄에대하여가중처벌조항을두지않고일반범죄와동일하게다루고있다. 이와달리대부분의외국들은테러범죄를일반범죄보다무겁게다루고있는데, 미국은테러범을가중처벌하고, 테러음모및테러범보호행위까지도처벌할수있도록규정하였고, 테러범에대한시효적용을배제하였으며, 테러지원목적의담배밀수및마약밀매에대해가중처벌하도록규정 37) 하였다. 프랑스도 36) Civil Contingency Act 2004, 22 Scope of emergency regulations.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313 테러범을가중처벌하고있으며이민 결혼을통한국적취득자가국익에반하는행위시국적을박탈하도록하였으며, 인터넷을통한테러선전차단근거명시및테러를미화하거나테러이용위험물질소지 특정장소제공 개인정보수집등테러준비행위에대해처벌하도록규정하였다. 영국 호주 이스라엘 중국등은예방적차원에서테러단체의복착용 물품휴대등에대해서도처벌하도록강력한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는것이세계적인추세이다. 이상과같이주요외국들은테러범에대한가중처벌및준비 음모행위까지도처벌하는규정을갖고있는데비해우리나라는일반범죄와같은수준의처벌규정을마련한정도이며, 특히정보기관의정보제공요청이나요청사실공개의경우에대한제재규정이없어국가안전보장및대테러활동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 그리고국내에서활동하는외로운늑대형테러위험인물을적발하더라도 UN이지정한테러단체에소속하지않았을경우테러방지법을적용하는데한계가있는점은심각한문제라고지적할수있겠다. 8. 인권침해통제장치 우리나라는테러방지법제17조에대테러활동관련인권침해민원을처리하는인권보호관제도를두어관계기관에시정조치를요구할있도록규정하였고, 제9조에는대테러조사및테러위험인물추적시사전또는사후에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인국무총리에게보고하도록하였으며, 제18조에는테러범죄관련무고 날조시가중처벌하도록하여정보 범죄수사직무에종사하는공무원의직권남용을방지토록규정하는등상대적으로인권보호장치를강화하여국민의기본권침해를방지하도록하였다. 또한대부분의국가들도대테러활동에따른인권침해통제장치를구비하고있는데, 미국은국내수사활동가이드에규정된인권조항을준수 감독하도록부서장에게의무를부과하였으며, 법무부감사관에게시민권및표현의자유 37) USA PARIOT Act 제 801 조 ( 대중교통수단및시설물대상테러공격및기타폭력행위 : 종신형또는무기징역 ), 제 803 조 ( 테러범에대한은신처제공금지 : 10 년이하징역또는 25 만달러이하벌금 ), 제 809 조 ( 특정테러범죄에대한시효제한배제 ), 제 810 조 ( 가중처벌 ), 제 811 조 ( 테러음모처벌 ), 제 121 조 ( 테러지원담배밀수처벌 ), 제 122 조 ( 테러지원마약거래행위가중처벌 ).
314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침해, 인종 민족차별대우등인권침해관련조사권한을부여 38) 하였다. 프랑스 독일은인권침해관련위원회를두어기본권침해여부를심사하도록하였으며, 영국 호주 중국은테러단체지정에대한불복절차를두고있고, 중국은우리와같이대테러업무종사공무원의직권남용시형사처벌하도록규정하였다. 이와같은통제장치에불구하고일부시민단체들은국가테러대책위원회소속으로두고국무총리가임명하는인권보호관 1명 39) 이해당업무를성실하게수행할수있을지의문을제기하고있으며, 인권보호관의임무가자문및개선권고에그치고있어효과적인통제장치로보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다. 반면에찬성을주장하는입장에서는인권보호관의임기 2년을보장하고시행령제7조 ( 대테러인권보호관의자격및임기 ) 제3항에규정한바와같이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2. 직무와관련한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3. 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경우 4. 그밖에장기간의심신쇠약으로인권보호관의직무를계속수행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발생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해촉되지않도록하고있어독립성이보장되어있으며, 인권보호관의개선권고권한은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국무총리에게보고하고진행하며관계기관의장은시정권고에따른처분결과를인권보호관에게통지하여야하므로충분한실효성이확보될수있다고보고있다. Ⅳ. 맺음말 : 쟁점조항개정방향 앞서살펴보았듯이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 법률제 1407호, 2016.3.3. 제정, 2016.3.3. 시행 ) 및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7203호, 2016.5.31. 제정, 2016.6.4. 시행 ) 이 2001년정부안이제출된이후 15년간여야간에치열한대치와논쟁끝에제정되어시행되게되었다. 그러나논의당시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주요용어들의개념이불명확하고모호하며, 국가정보원이대테러활동과정에서국민 38) USA PATRIOT Act 제 1001 조. 39) 2016.7.21. 이효원서울대학교교수를인권보호관으로위촉한바있음.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315 의기본권을침해할소지가클뿐만아니라국정원권한을강화하기위한법령이라며개정요구또는폐지를주장하고하고있는현실이다. 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테러방지법의제정은대테러활동의근거를확보하였고, 국가대테러활동체계를제도적으로구축하였으며, UN 등국제사회의당당한일원으로참여하는대테러국제네트워크에동참하여국격을제고하였다는측면등에서큰의미를갖는다고할것인바, 이러한찬반양면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앞으로있을조문개정등테러방지법령보완작업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테러의개념정의는전세계적으로사용되는보편적인용어로서우리나라테러방지법에서는테러의대상 유형등에대해그어느나라보다도명확하게개념을정의하였다고볼수있다. 일부시민단체에주장하는반정부또는국가현안에대한반대시위 데모등을테러로규정하여탄압할것이라는우려는국정원에대한일방적인불신에서비롯된것으로타당하지않다고볼것이다. 오히려영국의경우처럼총기 폭발물등을이용한경우공중협박목적등주관적요건없이도테러로간주하도록규정한사례를최근국제테러추세에맞추어반영하자는주장을검토할단계인것으로보인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은밀리에진행되는사이버테러선전 선동행위나외로운늑대와같이사회적증오에기인한독자적인자생테러에대한개념도포함하는방안에대해전향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최근국제테러조직들이인터넷웹사이트나소셜미디어를통해폭력적극단주의를대대적으로선동하고있고이에심취된외로운늑대형 (Lone Wolf) 추종자들이국내에서도언제든지대형테러를저지를가능성이있기때문에법령정비를통해대비가필요한시점이되었다고본다. 테러단체의개념은주요국가들이국가안보위협, 테러자행, 테러조장등행위가있을경우자체적으로테러단체로지정할수있을뿐아니라이러한단체와연계된경우까지도테러단체로지정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는점을주목하여야한다. 우리나라는 UN이지정한테러단체만을테러단체로간주하기때문에여기에포함되지않을경우국내에서테러행위나테러단체가입선동 자금지원등의행위가적발되어도처벌하지못하고다른국내법을적용하여강제퇴거조치하는등의미봉적처리하는수준에서그친다. 실제로국정원은국내체류중앙아시아인들이테러단체지지모임을결성하고외국인테러전투원에가담한혐
316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의점을포착하고수사에착수하였으나 UN지정테러단체에해당되지않아출입국관리법을적용하여 1명을기소하고 2명을강제퇴거하였고밝히고있다. 따라서테러단체의개념정의는 UN 지정테러단체로한정하지말고이들과연계또는추종 지지하는테러단체까지도포함시켜야할것이며더나아가주요국가들의입법사례와같이우리나라가자체적으로지정할수있도록법령을보완하여야할것이다. 테러단체지정권을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으로하거나, 관계기관의요청에따라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인국무총리의재가를받아일정기간을정하여지정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테러위험인물에대하여도단순히예비 음모하였다고의심할상당한이유가있는정도에불과한일반시민들을대테러활동의대상으로삼거나단순접촉한시민들도국정원이자의적으로테러위험인물이라고지정할것이라는주장또한국정원에대한지나친불신과권한남용우려에기인한것이다. 상당한이유는예비 음모 선전 선동행위를객관적 외견적으로확인할수있는경우에만인정가능하며이러한표현들은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출입국관리법등에서다양하게사용되고있는법률용어라는점에서문제는없다. 테러위험인물에대한용어의정의보다는대테러관계기관들이테러위험인물을지정하는절차및관리요령등에대한세부적인매뉴얼을만들어이들을철저하게관리하도록하고, 국회정보위보고등의통제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테러위험인물에대한정보수집도테러의예방과대응활동에서필수적인요소인데, 우리나라는국정원이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정보 개인및위치정보등에대한정보수집시관련법에정한절차를철저준수하에실시하도록규정하였다. 반대론자들은개별법의절차에따른다고만규정되어있어국민의사생활침해가가능한등국민의기본권을보호할수있는통제장치가부족하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국정원의정보수집및조사 추적은형사상강제처분이아닌행정조사에불과하기때문에헌법상영장주의가적용되어야한다고보기어렵고, 현행개별법상절차를준수하는정도로도효과적인통제가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더나아가통신정보의경우통비법에따라통신의일방또는쌍방이내국인인경우영장이필요하고영장을받더라도통신회사의감청설비의무화규정이없어현실상휴대폰감청이불가능하여정작대테러정보수집에필수적인정보를수집할수없는실정이다. 따라서정보수집을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317 위한관련법을정비하여대테러정보수집이실질적이고효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개정이필요하며, 정보기관에대한통제방안을보강하는데초점을맞추어정보위보고, 인권보호관의업무개선, 정보기관자체정보수집매뉴얼제정시행등방안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있어야하겠다. 정보기관의수사권보유에대한논쟁은현재대공수사권의경찰이관등국정원개혁사항과연관지어생각해볼때지금당장은검토하기어려운분야이다. 순수정보기관으로거듭나기위해수사권을포기하는과정이므로향후에도대테러수사권보유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다만정보수집의연속선상에서증거자료를확보하고이를바탕으로수사개시를할수있다는측면에서향후검토해볼가치는있을것이다. 테러사건에군병력투입은최근국제테러양상을볼때필요한조항임에틀림없다. 외국에서는일반군병력이테러현장에투입될수있도록규정하였으나우리나라는엄격한조건하에대테러작전에투입하며그것도독자작전수행이불가하다. 남북이대치되어있고, 김정은정권이지속적으로핵실험과미사일발사를하는등위협이가중되고있는상황에서주체가불분명사건에대한초기현장진압, 주체및원인규명등을위해서는군병력의투입은불가피해보인다. 테러범처벌조항도보완해야될분야인데, 테러범에대한처벌조항신설및가중처벌제도도입이필요하며, 특히프랑스에서시행하고있는이민 혼인을통한국적취득자가국익에반하는행위시국적을발탈하는제도는우리나라도도입할시점이되었다고보인다. 현재도테러연계혐의자가이민및내국인여성과결혼을통해국내정착을시도하는사례가적발되고있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테러방지법이안고있는쟁점사항에대해서는대테러관계기관의대테러활동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가, 대테러활동으로인한국민의기본권침해가발생하였는가, 국회정보위통제장치가제대로작동하는가등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선행된후에논의할필요가있을것이다. 반대론자들의일방적인주장만으로개정또는폐지가추진되어서는안될것이다. 법시행 2년이안된시점에서개정이나폐지를논의하기보다는 3~4년시행을해보고미비점과보완해야할내용들을추출하여바람직한대안을만들어야할것이며, 이과정에서위에서살펴본주요외국의입법사례들도우리나라에도입여부를검토하여야할것이다.
318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참고문헌 윤민우, 폭력의시대국가안보의실존적변화와테러리즘, 박영사 (2017) 윤민우, 최근테러리즘의동향및국내대테러체계구축방향, 신안보연구제 188호 (2016) 국무총리실대테러센터 (NCTC), 테러방지법해설 (2017) 강현철, 테러방지법개정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이명수의원등 10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2017) 윤종오의원등 11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폐지법률안 (2017) 테러정보통합센터, 테러정세및전망 (2010 2017)
테러방지법령상주요쟁점사항에대한개정방향연구 319 Abstract A Study on the revision of major issues in the Anti-Terrorism Act Im, Sungcha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the process of Korea's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from 2001, the pros and cons have been sharply confronted over the 15 years. In February 2016,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citizens and public safety was enacted at the end of twists and turns, such as the presidency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 single vote of the ruling party, and an opposition parties's 192-hour filibuster. However,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the public security that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law is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s it is stated in the Act has been contrary to the reason of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definition of the main term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warrantism,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 reinforcement of the power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ind out the cases of foreign legal regulations of several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Germany, France, Australia, Canada, Swiss, Japan, China and Russia that have already established a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and are being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then I want to compare them with the
320 가천법학제 11 권제 1 호 (2018. 3.) provisions of the Anti-Terrorism Act in Korea. I will try to get the desirabl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Act in the future. Key Words : Terrorism, Terrorist groups, Suspected Terrorists, Anti-terrorism Ac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투고일 : 2018. 2. 20. 심사일 : 2018. 3. 14. 게재확정일 : 2018.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