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포커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정책적 시사점 요 약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 는 이른바 글로벌 뉴노멀 상황과 2015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신기후체제 는 재생에너지 시장의 발전에 호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단순히 온실가스 저감 및 화석에너지 사용감축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원 및 고용창출원으로서의 태양 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등 주력 재생에너지 시장은 선진국은 물론 중 국 등에 비해서도 아직 많이 뒤처진 실정이다. 작년 5월 출범한 신정부 는 전력원의 탈원전 탈석탄 과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을 중심으로 에너 지정책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으며 그러한 정책적 고민은 제8차 전력수 급 기본계획 과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 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국내시장을 각종 유무형 장벽을 통해 거의 독점적으로 자국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는 중국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 운영 등 관련 서비스산업의 낙후로 설치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진 일 본도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 여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국내시장의 효율적 확충방안이 강 구되어야 한다. 20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1. 머리말 2000년대중반이른바 녹색성장 붐은이후바로일어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급속히꺼져버렸으며그때까지세계재생에너지시장을주도하던유럽국가의금융 재정위기로인해글로벌재생에너지시장은중국, 일본및미국과신흥국의주도로전환되었다. 국내적으로는 2000년대초반 녹색성장, 녹색산업 드라이브로인해잠시재생에너지시장이활성화되는양상을보였으나역시세계경제침체등의영향을받고재정압박등의이유로태양광및풍력등주력재생에너지시장은다소침체된양상을벗어나지못하였다. 그러나작년 5월출범한신정부는전력원의 탈원전 탈석탄 을선언하고재생에너지의대폭적확충을내용으로하는에너지및재생에너지관련정책의획기적전환을선언하여태양광및풍력등재생에너지시장활성화를기대하게하고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태양광과풍력을중심으로국내외재생에너지관련실태를간략히살펴보고관련정책인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과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 의주요내용을정리한후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2. 주요국재생에너지현황과국내실태 (1) 주요국대비국내재생에너지설비용량비교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도래하기이전에세계는이른바 녹색성장 시대를구가하며 2000년초 IT버블을연상케하는경제적기대감에도취한적이있다. 그러나미국의리먼브라더스파산을계기로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는선진국을중심으로한경제를침체에빠뜨렸고현재까지미국의 골디락스 ( 인플레이션압력없는성장 ) 이외에는저성장기조가정착된이른바 글로벌뉴노멀 상황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와는별도로 1995년확립된지구온난화방 지관련국제협약인 도쿄프로토콜 체제는미국, 러시아및중국등거대온실가스배출국의비협조하에서 EU 국가들만으로는실효를거두기가어려워표류에가까운상황이계속되었는데 2015년파리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서비록구체적이행수단을각국사정에위임한형태로체결되었으나당사국입장에서는온실가스감축에따른부담이실제적으로있을수밖에없는의욕적인국가목표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가선언되어이후세계는온실가스감축과관련하여이른바 신기후체제 로이행되었다. 이상의서로직접적으로는연관이없는현실은 2 0 1 8 0 1 21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정책적시사점 < 그림 1> 국제태양광및풍력보급현황및단가 태양광 풍력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S/MWh) (GW) 250 CAGR 46.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급량 단가 225 200 175 150 125 100 75 50 25 0 (S/MWh) (GW) 250 500 CAGR 225 450 자료 : 태양광은 EIA(2016), 풍력은한국풍력산업협회 (2016), 산업통상자원부 (2017), 새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 2017 년제 11 차에너지미래포럼발표자료에서재인용, 2017.12.8. 200 175 150 125 100 75 50 25 0 18.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급량 단가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에너지차원에서는최근전세계적으로태양광및풍력을중심으로한재생에너지중심으로의에너지전환을촉진하는동력을낳았다. 즉독일등선진국을중심으로태양광등재생에너지의생산단가를화석연료를통한발전단가에근접시키고자하는노력은수요와공급양측면에서동시의양면전략으로구체화되고있는데, 보조금지급및효율적시장수단의도입과아울러전력가격의현실화를통해상대적비용의하락과각종 R&D에의지원을통한설비의설치및운용비용의절감을도모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사실은아래 < 그림 1> 에서보듯이지난 6~7년동안의실증적사례를통해입증되고있다. 즉 2009년이전 MWh당 350달러이상이었던태양광의보급단가는급속이하락하여 2015년 100달러이하로대폭낮아졌으며 140달러가까이상승했던풍력의보급단가는 2015년현재 50달러수준으로낮아졌다. 이에따라동기간중설비용량의연평균증가율은태양광은 46.4%, 풍력은 18.2% 라는높은수준을시현하였다. 이러한수급양면의호조건을바탕으로중국을비롯한주요국의재생에너지설비는매우큰규모로확대되었다. 특히급속한경제성장에따른자국의에너지수요를해외화석연료만으로는충족하기에한계가있는중국은자국산업의육성이라는의도도함께작용하여재생에너지투자, 태양광및풍력설비용량및연간신규설비용량모두에서부동의세계 1위를점하고있다. 일조량이부족한독일과자연환경뿐만아니라경제및산업여건이우리와유사한일본이태양광과풍력을중심으로재생에너지설비확충에일찍부터국가적차원에서주력해온데반해우리나라는신정부출범이전에는재생에너지보급에소극적태도를벗어나지못하였다. 이러한사실은아래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중국이세계전체재생에너지및태양광설비용량의 1/4, 풍력의 36% 를점하고있으며, 일본과독일역시태양광의경우약 40GW 이상, 풍력은각각 3.2GW, 50GW를보유하고있는데반해우리나라는태양광 3.6GW, 풍력 1.1GW에머물러있는사실에서 22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재생에너지전체 < 표 1> 주요국재생에너지, 태양광및풍력설비능력 (2016) 단위 : GW 세계중국브라질미국인도일본독일프랑스한국 2,006.2 545.2 123.0 214.8 90.7 71.8 105.8 44.7 13.7 태양광 295.7 78.1 0.1 40.3 9.0 42.8 41.3 7.1 3.6 풍력 466.5 168.7 10.7 82.2 28.7 3.2 50.0 12.1 1.1 자료 : IRENA,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2017, 2017. 도명확히드러난다. 또한국토면적과자연조건등의차이를배제한다는차원에서국민소득단위당재생에너지설비용량 (GW/ 인당국민소득 (USD)) 을비교해보면중국의경우전체재생에너지 0.067, 태양광 0.242 풍력 0.063, 미국은각각 0.004, 0.004, 0.004, 일본은 0.002, 0.008, 0.0001, 그리고독일은 0.0025, 0.0008, 0.0034인데반해우리나라는 0.0005, 0.0003, 0.0001로매우미미한수준에머물러있다. (2) 국내태양광및풍력설비산업현황이와같이국내재생에너지 -특히태양광과풍 력- 설비용량의확충은극히최근에이루어진것이대부분인데반해국내태양광및풍력관련기업활동은이미 2000년대초반부터활동이시작되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국내재생에너지관련기업활동은주로태양광과풍력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연간성장률은매우높은실정이다. 즉, 고용매출, 투자및수출모든측면에서지난 2004~2016 년기간중국내태양광기업활동의연평균증가율은 35~67% 라는급증추세를보이고있으며풍력의경우도 20% 수준의연평균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특히 2016년태앙광분야의수출액은 24 억 7,000만달러를기록하였는데이가운데폴리 < 그림 2> 주요국 1 인당국민소득대비재생에너지, 태양광및풍력설비능력비교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0.800 0.600 0.400 0.200 0.000 세계중국브라질미국인도일본독일프랑스한국 RE전체 / 인 (kw/ 인 ) RE전체 /percapita GDP(GW/S) 태양광 / 인 (kw/ 인 ) 태양광 /percapita GDP 풍력 / 인 (kw/ 인 ) 풍력 /percapita GDP 자료 : IRENA, 에너지공단및 World Bank 자료를바탕으로 KIET 작성. 2 0 1 8 0 1 23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정책적시사점 기업수 고용 매출 투자 수출 < 표 2> 국내태양광및풍력기업활동추이 (2004~2016) 200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AGR (04~16) 태양광 12 92 99 83 87 135 127 108 20.1 풍력 13 30 38 38 44 37 37 30 7.2 태양광 160 8,906 10,660 8,302 7,525 8,239 8,698 8,112 38.7 풍력 304 2,554 2,456 2,030 1,988 2,424 2,369 1,813 16 태양광 33 5,859 7,420 4,208 5,159 6,336 7,564 7,025 56.3 풍력 101 972 1,008 1,276 1,002 1,287 1,457 1,164 22.6 태양광 6.0 2,872.0 4,205.0 1,082.0 1,834.0 488.9 532.4 555.3 45.8 풍력 58.0 508.0 281.0 181.0 154.0 74.2 58.3 51.9-0.9 태양광 6 3,506 4,259 1,968 2,046 2,546 3,389 2,865 67.2 풍력 58 421 488 487 401 563 563.9 547 20.8 주 :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실리콘은 10억 5,000만달러, 모듈은약 9억 3,000 만달러를기록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태양광과관련하여전체신재생에너지에서차지하는비율은 13% 수준으로다소저조한실정이며세계최고수준의기술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나협소한내수시장및낮은가격경쟁력으로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 주요기업가운데한화큐셀, OCI 및신성솔라등은스마트팩토리도입등을통해경쟁력향상에주력하고있다. 따라서국내태양광산업의지속발전을위해서는우선내수시장규모확대와경쟁력향상을위한정책이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수용성과관련하여기본적으로한계가있는국내풍력분야에서는경제성있는풍력발전입지의고갈로인해보급확대의어려움을겪고있다. 해상풍력은국내의경우풍량이적어경제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해상풍력은전세계적으로풍향및풍력차원에서대규모설치가가능하여 주력시장으로전환되고있는추세인데국내해상풍력분야는아직도기술력과고비용의한계를극복하지못하고있으며세계최고수준의 70~80% 에불과한기술경쟁력을제고시켜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이렇듯사업여건이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국내주요풍력기업은두산중공업을제외하고는모두비주력사업으로분류후사업을축소하고있는실정이어서지속발전을위한정부의정책과기업의전략차원에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한실정이다. 즉삼성중공업의경우해외사업을축소하였으며현대중공업은계열사청산및구조조정방안을검토중이고대우조선해양은풍력발전자회사의정밀경영진단을진행하고있다. 유일하게두산중공업의경우는국내시장점유율 1위 (38.8%, 2016년 ) 를바탕으로제주탐라해상풍력 (30MW 규모 ) 을운영하고있으며글로벌풍력발전시장진출을추진하고있다. 24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3.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주요내용 (1) 국정운영 5개년계획중에너지관련내용작년 5월출범한신정부는이미공약사항을반영하여취임초반에국정운영 5개년계획을공표한바있는데이가운데재생에너지와관련된사항으로는크게탈원전 탈석탄의에너지정책전 환과재생에너지육성 보급확대라는두방향으로요약될수있다. 즉탈원전 탈석탄과관련하여미세먼지없는대기환경조성을위해 2022년까지 30년이상된노후화력발전소 (10기) 를전면폐쇄할예정이며, 단계적으로원전제로화로이행하는것과에너지가격체계의합리적개편및분산 < 표 3>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중에너지관련 국정과제과제목표내용기대효과 친환경 미래에너지발굴 / 육성 미세먼지없는대기환경조성 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전환 신기후체제에대한견실한이행체계구축 - 재생에너지발전비중 2030 년 20% 로확대 - 에너지신산업선도국가도약및저탄소 고효율구조전환 - 미세먼지발생량 30% 감축 - 민감계층적극보호 - 단계적으로원전제로이행 - 에너지가격체계합리적개편및분산형전원보급확대 - 2021 년까지온실가스배출전망대비상당수준감축실현 - 기후변화리스크예측 관리및피해최소화하는사회구현 - 2030 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20% 달성 - RPS 의무비율 2030 년 28% 수준상향조정 - 2020 년까지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 핵심분야별수요관리강화통한저탄소 / 고효율구조전환 - 2018 년주요산업기기에너지최저효율제도입 - 2020 년공공부문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무화및국가열지도구축 - 한중공동연구통한미세먼지발생원인규명 - 2020 년까지고농도시예보정확도 74% 달성 - 올해부터봄철노후석탄발전소 (8 기 ) 일시가동중단, 신규건설불허 - 2018 년사업장먼지총량제시행및배출허용기준 20% 이상강화 - 2022 년까지 30 년이상된노후화력발전소 (10 기 ) 전면폐쇄 - 경유차비중축소 - 2022 년까지친환경차보급확대 - 원전신규건설계획 ( 추가 6 기 ) 백지화및노후원전수명연장금지 - 공론화통한사용후핵연료정책재검토 - 원안위위상및독립성강화및안전관리체제정비 - 발전용연료세율체계조정및산업용전기요금체계개편 - 분산형전원등에대한체계적인지원강화 - 2018 년이후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상강화 - 배출권거래제정상화로배출증가억제 - 2018 년에너지세제개편 - 2020 년까지공공기관배출량 30% 감축 - 기후변화적응역량평가및점검체계구축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NH 투자증권 (2017), 신재생에너지선택과집중, 2017. 9. 6. 주 : 파란색글씨부분이재생에너지관련부분내용. - 에너지경제구조친환경 고효율구조로전환 - 실효성있는서민층에너지복지강화 - 미세먼지오염수준 18 μg / m3 ( 선진국수준 ) 개선 - 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의에너지패러다임전환 - 원전사고없는나라실현 - 기후, 대기, 에너지통합관리로안전사회구현 2 0 1 8 0 1 25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정책적시사점 형전원보급확대를위하여원전신규건설계획 ( 추가 6기 ) 을백지화하고노후원전의수명연장을금지할계획이다. 아울러발전용연료세율체계조정및산업용전기요금체계의개편을추진하며금년중으로에너지세제개편을추진할것으로알려져있다. 재생에너지확대보급과직접관련된내용으로는국정과제인친환경 미래에너지발굴 육성을위해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30년 20% 로대폭확대하는것을목표로 RPS 의무비율을 2030년에 28% 수준상향조정과 2020년까지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등을추진할예정이다. (2)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및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정부는작년 12월향후 2031년까지를지향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이하 8차계획 ) 을확정하여공표한바있는데이는바로이어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 과연계되어있다. 8 차계획상의여러내용가운데재생에너지확대보급과직 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것은주요발전원별설비능력목표치인데원전의경우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기존에건설중인원전의완공은추진하되신규원전의증설을최대한억제하여현재 24기 22.5GW인설비능력을 2022년까지는증설하여 27기 27.5GW로확보하되수명이완료되는원전의연장을금지하고연차적으로폐쇄하여향후 2030년에는 18기로축소하고설비능력도현재보다 2.1GW 감소된 20.4GW 규모로축소할계획이다. 아울러석탄발전은동기간중신규 7기 (7.3GW) 를건설하되노후석탄 7기 (2.8GW) 를폐기하고 6 기를 LNG발전으로전환하여현재와유사한규모의발전능력을유지한다는계획이다. 이에반해청정연료인 LNG발전은지속적으로확충하여현재 37.4GW 규모를 2022년에는 42.0GW 그리고궁극적으로 2030년에는 47.5GW규모로확대할계획이다. 무엇보다재생에너지를통한발전능력의대폭 발전원 원전 석탄 < 표 4>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주요발전원별설비능력연도별목표 주요내용 - 건설중 5 기 ( 신고리 5 ㆍ 6 호기등 7GW) 는포함하되, 월성 1 호기 (0.68GW) 는 2018 년부터반영제외, 신규 6 기중단, 노후 10 기 (8.5GW) 수명연장금지 - 노후석탄 7 기 (2.8GW) 폐기, 6 기 LNG 전환, 신규 7 기 (7.3GW) 건설 현황 목표 2017 2022 2030 24 기, 22.5GW 61 기, 36.8GW 27 기, 27.5GW 61 기, 42GW 18 기, 20.4GW 57 기, 39.9GW LNG - 기계획된설비및 LNG 전환설비반영, 소송중인통영에코는제외 37.4GW 42.0GW 47.5GW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따라태양광및풍력중심으로확충 2030 년까지신규설비 47.2GW 증설 단, 재생에너지의간헐성등을감안, 최대전력시의공급기여도는 5.7GW 만반영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7),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7.12.14. 11.GW 58.5GW 26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 표 5>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의보급목표 2016 2022 2030 재생에너지발전비중 (%) 7.0 10.5 20 재생에너지설비용량 (GW) 13.3 27.5 63.8 주요원별설비용량및비중 2017 2018~2030 증설 2030 태양광 5.7GW(38%) 30.8GW(63%) 36.5GW(57%) 풍력 1.2GW(8%) 16.5GW(34%) 17.7GW(28%) 바이오 2.3GW(16%) 3.3GW(5%) 폐기물 3.8GW(25%) 3.8GW(6%) 확대가주목되는데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 에따르면 2016년현재 7% 에불과한발전비중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 2022년에는 10.5%, 2030년에는 20% 로제고시킬계획이다. 이에따라현재 13.3GW에머무르고있는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향후 2022년 27.5GW로늘어나고최종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63.8GW로대폭확대될예정이다. 구체적으로원별로살펴보면현재 1/4 정도를담당하고있는폐기물에너지의경우증설이이루어지지않을예정이어서향후 2030년에는동일한 3.8GW의발전용량으로비중은오히려 6% 수준으로급감한다. 반면태양광과풍력은대폭확대될예정이다. 즉태양광의경우현재 5.7GW 의설비용량이향후 2030년까지신규로 30.8GW 가추가되어총 36.5GW 규모로확대되어비중은현재의 38% 에서 2030년 57% 로제고될계획이다. 풍력역시현재 1.2GW에머무르고있는설비용량이향후 2030년까지 16.5GW가추가건설되어총 17.7GW로대폭확대됨으로써점유율도현재의 8% 수준에서 2030년 28% 로제고시킬예정이다. 이러한대대적인태양광과풍력을중심으로한 재생에너지확충을위한여건정비차원에서정부는도시형자가용태양광확대, 협동조합등소규모사업지원및농촌태양광활성화등을통해국민들이용이하게태양광사업에참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갈계획이다. 또한수용성및환경성을사전에확보하고부지를계획적으로조성하기위해금년중으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약칭신재생에너지법 ) 을개정하여계획입지제도도입을추진하고광역지자체주도로발굴한부지에대해관계부처협의를통해입지적정성을검토하여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지정하며사업자에게부지를공급함으로써인 허가등사업자의원활한사업추진도지원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수용성및환경성을고려한대규모프로젝트를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도갖고있는바, 우선 1단계로 2018~2022년기간중민간및공공기관이제안한프로젝트 ( 사업계획조사 21.3GW 등 ) 중 5GW 규모의프로젝트를집중추진하고, 이후 2단계로 2023~2030년기간중 (23.8GW 공급 ) 대형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단계적으로상향조정하여대규모프로젝트추진 2 0 1 8 0 1 27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정책적시사점 을적극유도할계획이다. 이와병행하여농업진 흥구역내규제완화, 국 공유재산제도개선등입 지규제및사업수익성을저해하는각종제도개 선을추진할계획이다. 4. 정책적시사점 신정부가과거정부와정책방향에서확연히구별되는것은특히재생에너지관련정책의전환에서두드러진다. 즉 탈원전및탈석탄 을천명하고재생에너지로의전환이라는세계적조류에합류하여태양광과풍력을중심으로대대적인재생에너지확충을추진하고있으며이전정부와는달리실효성있는수요관리정책을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기존계획하에서는향후 2030년에재생에너지를통한발전량비중을 10% 대초반수준으로목표설정하고있음에비해작년 12월공표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 실행계획 에의거향후 2030년에재생에너지를통한발전비중을 20% 수준으로획기적으로제고시킬계획을천명한것이다. 단지태양광, 풍력중심재생에너지확충의불가피성을인정하더라도재원등을고려할경우중 단기적으로바이오에너지를, 장기적으로지열등에대한배려를통해포트폴리오효과를고려할필요도있다는제언이전문가를중심으로제기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태양광과풍력발전분야의내수확대는두말할필요가없이시급한과제이다. 즉이들내수시장의확충은국내관련산업의 발전과고용창출의차원에서필요할뿐만아니라최소한의시장규모확보를통해해외진출을위한테스트베드역할차원에서도반드시이루어져야할최우선과제이다. 중국의경우태양광과풍력관련기업이글로벌상위 10위안에과반수를점하고있어이들산업발전을위해서도막대한내수시장을지속적으로창출하고있으며이들내수시장은각종유무형의장벽을통해보호되고있다. 중국에비해가격경쟁력이뒤떨어진일본은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전면중단을태양광중심의재생에너지확충으로돌파하면서선진국대비두배이상의설치비용에도불구하고자국기업중심으로확충해나가고있는실정이다. 즉규모면에서나경쟁력면에서태양광및풍력산업을리드하는중국과일본은막대한국내수요확충을바탕으로국내산업을보호하고고용창출에성공하고있다. 내수시장의확충과관련하여대규모프로젝트의추진과병행하여현재미국, 일본및 EU를중심으로지붕위태양광이주목받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유례가없을정도의아파트비중을보이고있는점을감안하여아파트옥상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유도하는것이선진국의지붕위태양광확충을국내실정에맞게수 28 KIET 산업경제
산업포커스 < 표 6> 주요국재생에너지, 태양광및풍력관련고용현황 단위 : 천명 세계 중국 브라질 미국 인도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RE전체 8,305.0 3,643.0 875.9 777.3 385.0 313.0 334.0 162.0 14.4 태양광 3,095.0 1,962.0 4.0 241.9 121.0 302.0 31.6 16.0 8.1 풍력 1,155.0 509.0 32.4 102.5 60.5 5.0 142.9 22.0 1.8 자료 : IRENA,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2017과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산업현황 을바탕으로 KIET 작성. 용하는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전세계적으로저성장이일반화된이른바 글로벌뉴노멀 상황하에서특히우리나라의경우청년층취업난이매우심각한실정인데고용차원에서도태양광과풍력의경우신규창출잠재력이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즉국내신성장동력원으로서그리고신규고용창출원으로서태양광과풍력등주력재생에너지산업이각광을받고있다. < 표 6> 에서볼수있듯이전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시장내에서약 830만명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태양광의경우이가운데약 40% 인 310만명이풍력은 116만명이종사 하고있다. 이가운데중국의비중이절대적이어서태양광분야에 364만명, 풍력분야에 200만명이각각고용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만하더라도태양광분야에 31만명, 풍력분야에 5,000명이종사하고있는데반해우리나라의경우태양광분야에 8,200명, 풍력분야에 1,800명정도가고용되어있는점을볼때향후고용창출의여지가매우큰것을알수있다. 따라서지속적내수확충과글로벌시장진출을통해국내추가고용창출을획기적으로제고시키는구체적방안이시급히요구된다. 곽대종에너지산업연구부 연구위원 djgwak@kiet.re.kr / 044-287-3057 < 주요저서 > 뉴노멀시대정부재정제약하에서의신재생에너지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2016, 공저 ) 환경산업의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정책과제 (2015, 공저 ) 2 0 1 8 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