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학교체육교육활성화를위한정책개선방안연구 경기도의회 요약본 스포츠클럽활성화를위하여스포츠클럽의현재위치와문제점을진단발전방향제시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학교스포츠클럽일반적특징 학교스포츠클럽추진배경 학교스포츠클럽추진현황 학교스포츠클럽의개념및운영방향 학교스포츠클럽현황분석 학교스포츠클럽운영의문제점및활성화방안 학교스포츠클럽등록률 전국종목별학교스포츠클럽대회 스포츠클럽활동자 학생 면 스포츠클럽봉사자 교사 심판 면 학교스포츠클럽운영행 재정면 결론 체육수업정상화를위하여체육수업에대한운영실태조사및진단으로문제점과개선방안도출 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내용및방법 학교체육활성화추진배경 교육부학교체육활성화추진계획 교과부 문체부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경기도교육청학교체육기본계획추진배경 해외사례조사 미국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독일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호주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학교체육활성화방안 학생체육활동활성화가이드라인측면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학교체육활성화특화프로그램 여학생을위한신체활동프로그램 학교체육대입반영방안 엘리트선수육성을위하여엘리트선수에대한국내외선도적인우수사례조사및진단 문제점과개선방안도출 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내용및방법 엘리트체육활성화추진방안 교육부엘리트체육활성화추진계획 교과부 문체부엘리트체육주요업무추진방안 경기도교육청엘리트체육기본계획추진방안 해외사례조사 미국의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영국의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독일의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폭력및성폭행방지 학생선수학습권보장 체육교사연구및전문성개발 엘리트체육주요조직교육범위 경기도고입체육특기생입학관련제도 특수체육활성화를위하여특수체육에대한국내외선도적인우수사례조사및진단으로지원가능한특수체육프로그램제시및활성화방안도출 엘리트특수체육을중심으로 서론 연구의필요성 특수체육의목적및목표 해외사례조사 미국의특수체육 일본의특수체육 특수체육의일반적인개념과치료적효과 특수체육이란 특수아동을위한특수체육의역할 특수체육을통하여얻을수있는효과 특수체육을통한치료내용 에바다학교의선도적인우수사례 에바다학교탁구부운영목표 에바다학교탁구부 에바다학교탁구부운영내용 에바다학교탁구특기생육성방안 에바다학교탁구부주요실적 에바다학교역도부운영목표 에바다학교역도부 에바다학교역도부운영내용 에바다학교역도부주요실적 최근 년이내 에바다학교체육이경기도에미치는영향 에바다학교가추진하고있는특수체육의혁신적인활성화를위한체육특수학교전환 체육관활용계획 기타체육관등의활용으로인한특수학교장애인시설운영모델창출 결론
학교체육및엘리트체육진흥을위한관련제도개선법령개선안 참여연구진및과업분담내용 스포츠클럽활성화를위한관련제도개선법령개선안 특수체육학교및관련개선이필요한법규및개선법령개선안 특수목적특수학교 체육특수학교 관련법규정개선안에대한요약 참고문헌 연구기간 년 월 일 월 일 개월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담당분야 책임성결대학교안정훈연구원일반대학원원장 연구분야총괄 연구원 권오일 에바다학교교장 특수체육활성화연구 연구원 김태우 경기글로벌통상스포츠클럽활성화고등학교교사연구 연구원 김상엽 성결대학교교수 엘리트선수육성연구 연구원 김종혁 성결대학교교수 체육수업정상화연구
요약문 스포츠클럽활성화를위하여스포츠클럽의현재위치와문제점을진단발전방향제시학교스포츠클럽은운동을통하여학생들이스트레스를해소하고자신의소질개발및스포츠룰을배움으로써사회법칙을지키는국민으로만들어 학교 폭력등과같은사회문제를줄이는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인식되고있다 이를위한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방안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생이스포츠클럽활동을하는것자체에만족감을느끼고성인클럽과연계할수있는장소와시설이마련되어야하며 학창시절스포츠클럽활동시간과내용이진학또는취업시면접과점수로반영되도록하여야한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팀의구성주체가학생들이직접운영 클럽회장과부회장 총무 트레이너등학생들스스로운영계획을프로그램화하고실천 할수있는자생적클럽 졸업후지역성인클럽활동에가입하여활동 을만들수있도록하고 지도교사는운영 클럽전반적관리 경기일정 외부강사초빙등 이될수있게보조할수있도록변화되어야할것이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중유휴시간과공간을활용한클럽활동을활성화하여자신이하고싶은종목을선택할수있는장소, 지도자, 프로그램등을제공하여하며, 학교는학교여건에맞는 1교1기를이상을의무적으로선정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넷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시기는교내클럽대회는 6월부터, 지역클럽대회는 9월부터, 전국클럽대회는 11월부터운영되도록하여대회기간을변경하여학사일정을고려하여운영하며, 경기운영에있어연령 ( 신체발달능력 ) 에따라분리하여초3~5팀은지역교육청에서뉴게임위주로운영하고초6~ 고3까지의팀은정식룰적용하여종목별지역협의회 ( 각시별체육회조직 ) 가진행하는경기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시설과심판의문제를해결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다섯째, 종목별지역협회의심판을운영하는데공정성을기하기위하여각급대학교육관련학과의 4년동안 60시간교육봉사활동중 40시간은학교스포츠클럽심판활동을할수있도록교과부와대학교육기관, 체육유관기관, 지역교육청이협약하여추후일선에나올예비교사들에게스포츠클럽운영의경험을제공하여 1교사 1종목을운영할수있는능력을키워학교스포츠클럽의지도자육성의중장기적계획이필요할것이다. 여섯째, 학교체육시설물대여료를현실화하고그로생긴예산을학교별로체육시설유지보수와현대화예산및학교스포츠클럽운영에투자할수있도록하고, 다른한편으로이러한예산이교육청에모여시설이부족한학교에재투자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체육수업정상화를위하여체육수업에대한운영실태조사및진단으로문제점과개선방안도출본연구는청소년들의올바른성장과건강한신체및정신을함양할수있는학교라는공간안에서펼쳐지는체육활동 즉학교체육의활성화를통해우리나라청소년들의사회문제로우울증증가 학교폭력의만연 왕따문제 인터넷중독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실마리를풀기위해학교체육활성화방안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연구방법으로학교체육관련문헌조사및인터넷조사를통해국내전문자료및해외자료들을수집하여전문가들과회의를거쳐자료내용분석및분류체계에대한의견을함께제시하였다 둘째 이에교육부 교과부및문체부 경기도교육청에서발표한학교체육활성화추진계획등을검토하였다 셋째 학교체육선진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해외사례로미국 독일 호주등의국가에서추진하고있는학교체육활성화방안을검토하였다 넷째 위와같은조사및분석을통해도출된우리나라학교체육활성화방안으로는 학생체육활동활성화가이드라인측면 을통해구체적으로실천할수있는사회적여건을마련을제시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를통해강습확대 디비전시스템 자원봉사활용등의안을제시하였다 다섯째 학교체육활성화특화프로그램 으로학교체육진흥 개년계획및정책의구체화를통해차별화된프로그램개발및보급의필요성을제시하고 여학생을위한신체활동프로그램 을통해감성과활동을함께끌어낼수있는모델의개발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학교체육대입반영방안 을통해학교체육의활성화에가장실질적으로접근할수있는여러대입반영방안을제시함으로써제도적으로나시스템적으로학교체육활성화를이끌어낼수있는안을제시하였다 - 1 - - 2 -
엘리트선수육성을위하여엘리트선수에대한국내외선도적인우수사례조사및진단 문제점과개선방안도출첫째 우리나라는 후반체육발전의기조로엘리트체육활성화에목적을두고체육을발전시켜왔으나그후엘리트체육에서발생하는많은문제점들에직면하고있음 특히어린나이에엘리트체육을시작하는우리나라청소년들의수업결손 학력저하 선수선발부조리 훈련방식의문제등에놓이게되었다 둘째 이에청소년시기에시작되는엘리트체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엘리트체육을통해청소년들이올바르게성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고자엘리트체육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엘리트체육관련문헌조사및인터넷조사를통해국내전문자료및해외자료들을수집하여전문가들과회의를거쳐자료내용분석및분류체계에대한의견을함께수렴하였다 셋째 이에교육부 교과부및문체부 경기도교육청에서발표한엘리트체육활성화추진계획등을검토하였다 넷째 엘리트체육선진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해외사례로미국 영국 독일등의국가에서추진하고있는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을검토하였다 다섯째 위와같은조사및분석을통해도출된우리나라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으로 폭행및성폭행방지 를통해엘리트선수들및관련자들의인권을수호하고 학생선수학습권보장 을통해기초학력보장및최저학력보장을담보해야한다 여섯째 체육교사연수및전문성개발 을통해엘리트선수들의학력증진및진로설정에있어충분한정보와이해를갖춘전문인을육성해야하고 엘리트체육주요조직교육범위 를통해이원화된관리체계에서일원화된시스템으로의전환을제시하였다 특수체육활성화를위하여특수체육에대한국내외선도적인우수사례조사및진단으로지원가능한특수체육프로그램제시및활성화방안도출 엘리트특수체육을중심으로 특수체육의관점으로이야기되는교정체육 발달체육 적응체육등치료적인부분과교육 복지는물론스포츠적인측면등너무나넓은분야에걸쳐있는것이바로특수체육이다 그러나이번연구의방향에비추어볼때각특수학교와특수학급의학생 일반학급의특수교육대상자등에게특수체육을지원할수있는행정적재정적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더불어경기도에전국최초를넘어세계최초로체육전문특수학교를만들어경기도가세계특수체육을선도하는메카역할을할필요가있다고본다 경기도는물론전국적으로많은특수학교들이다양한종목을육성하고있으나아쉽게도저학년때부터전문적이고체계적인지도를하고있는학교는거의없는실정이다 이런상황에서체육전문특수학교의설립혹은전환을통하여경기도전체특수체육의센타역할을하여경기도전체에체계적인특수체육을확산시켜나가는것은물론이를통하여타시도에서도경기도의특수체육의체계를벤치마킹하는것으로발전할것이라판단된다 이러한상황에서특수학교나장애인관련대회는물론일반학교전국대회에서결승전에오르며전국제패를눈앞에두고있는등의성과를거두고있으며 년이상체계적이고전문적인지도를하고있는특수학교가경기도에있는에바다학교이다 이에바다학교의축적된경험과성과를바탕으로체육전문특수학교의설립혹은전환이필요하다는것이이번연구의결과이다 - 3 - - 4 -
스포츠클럽활성화를위하여스포츠클럽의현재위치와문제점을진단발전방향제시 Ⅰ. 서론 현대의청소년들은 세 성인이될때까지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겪게되는변화와혼란을학교에서이루어진다 대부분의청소년들은학창시절과청소년기가사회구조상함께이루어지어진다 청소년기의특징신체적으로는키 몸무게 골격 근육 얼굴등에급격한성장을정서발달로는사춘기를비롯하여부모로부터독립을하고싶은것외에도많은변화를받는시기이다 특히사회적으로친구들의행동을모방을통해안정감을얻고 친구들과집단을형성하고친구들로부터인정과위로를받고싶어하며 한편으로는부모님과는다른의견을갖게되어세대차이를느끼기도한다 학교에서스포츠활동은청소년들에게올바른방향으로청소년기를잘이끌어나갈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어사회적인문제인학교폭력에서사회문제를해결해갈수있는기본기저를학생들에게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서학생상호간존중하는학교 청소년기이후사회생활을하는데있어믿음과신뢰를이룰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학교스포츠클럽을활성화시키고자하고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이시작된것은교육인적자원부 조사연구에서는학생들의지나친학업부담및컴퓨터게임 시청등의원인으로청소년의체력저하및운동선수의지나친훈련과수업결손및국가인권위 의조사결과학교폭력에대한심각성에대한연구결과에따라 년부터 년까지매년 억씩 년간총 억원이지원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프로젝트를시작으로 년현재의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시작되었다 그동안학교스포츠클럽과관련된연구를살펴보면 년을기준으로양분할수있다 년이전연구를살펴보면중학교체육과교육과정의효율적운영방안 이표상 중등학교체육교사의체육교과관 김윤희 학교체육의여가교육적가능성탐구 이강우 생활체육활성화와초등체육의역할 이용식 등과같이학교체육교육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체육교사의교육관을어떻게향상시키고 이를통해학생들이학교체육이생활체육으로연계될수있도록하여학교외시간의여가를잘보낼수있는방법에관한연구들이주를이루었다 년이후학교스포츠클럽에대한연구를살펴보면스포츠활동동아리참가자들의신체적자아효능감 한만규 을연구를시작으로사회체육경영 관리 행정 정책편 학교스포츠클럽의역할및활성화방안 김선희 허현미 학교스포츠클럽운영개선에대한지도자의인식 김선희 허현미 중학생의스포츠클럽참여에따른신체적자기개념과학교생활만족도 심인숙 표내숙 정상훈 학교체육발전을위한교육과학기술부의역할과기능 박희근 학교스포츠클럽에대한중학교체육교사의인식 장한기 최수석 학교폭력방지를위한체육의역할제고 남중웅 학교스포츠클럽인성프로그램효과성탐색 차은주 학교스포츠클럽을한학생들은자아효능감이높으며 학교스포츠클럽을활성화시키기위해지도자의인식의변화가필요하며 교육정책도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를시킬수있는방향으로전환되어야현재사회문제가되고있는학교폭력문제를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통해긍정적방향으로인성을변화시킬수있는방법이라는연구결과를제시하고있다 본연구결과는 년이후시작된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문제점을분석하여앞으로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활성화시키는데기여하고자한다 - 5 - - 6 -
1 연구필요성및목적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시작된이후학교스포츠클럽활동운영방향과운영방법들이조금씩변화되고있지만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긍정적효과에대한연구는많이이루어지고연구결과또한긍정적으로나타나고있다 즉 학교스포츠클럽이학생들이주로보내는학교에서이루어지는것이학교폭력과같은사회문제와자아효능감을발전시켜보다더긍정적효과를낼수있는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는 년 년 년까지경기도학교스포츠클럽의운영또는진행된방향을분석하여학교스포츠클럽을경기도의특징을반영하여발전시킬수있는방향을제시하여학생개인및학교 나아가스포츠선진화에기여할수있는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아래와같이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첫째 전국의초 중 고학교스포츠클럽등록현황 및종목별현황 대회개최현황 자체예산현황분석을통해경기도의특성에맞는학교스포츠클럽발전방안을제시할수있다 둘째 경기도의지리적특성의분석을통하여지역적특성을고려한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방안을마련할수있다 셋째 경기도학교스포츠클럽등록현황 종목별현황 대회개최현황 자체예산현황분석을통해경기도에맞는학교스포츠클럽발전방안을제시할수있다 넷째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를위해시설및설비의투자에대한발전방안을제시할수있다 다섯째 학교스포츠클럽 과지역사회스포츠클럽을연계하여평생스포츠의기반을마련할수있는학교스포츠클럽의발전방안을제시할수있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본연구에서문헌조사는연도별교육부및교육청의학교스포츠클럽운영매뉴얼및통계자료를분석하였고경기도교육청학교체육기본방향을집중분석하여학교스포츠클럽의운영현황및사례를파악하였으며 학교스포츠클럽관련연구논문을분석하였다 Ⅱ. 학교스포츠클럽일반적특징 1 학교스포츠클럽추진배경 대한체육회와교육부의주관으로 년 학교체육정상화방안 마련을위한공청회를시작으로첫째 덕 체 지가조화이룬전인교육둘째 학원운동부육성및체육특기자대학입학제도의개선방안셋째 학교체육 거시적으로장기적으로추진넷째 학교체육의실종 한국체육의위기로이어져다섯째 특수학교체육교과의정상화방안등의주제로시작되어 년까지는학교동아리활동 현재의스포츠클럽의원형 의형태로학교체육을개선하여청소년들이학창시절동아리활동을바탕으로평생스포츠로의여건을조성하고자하였으나연계가잘이루어지지않았다 정책연구개발사업 학교스포츠클럽운영발전방안에관한연구 교육부는 년정책연구개발사업의일환으로 년부터 년매년 억씩 년간총 억원이지원되는 학교스포츠클럽 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연구를통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관련하여국내 외현황및사례분석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청담당자를대상으로인식도 참여도 만족도를분석하고심층면접결과를종합하여 학교스포츠클럽운영발전방안 을제시하였고그동안의동아리개념에서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변화를가져왔다 개정교육과정운영과초 중학교학생건강체력 도입시기인 년을기점으로각시도별로교육장배학교스포츠클럽이활성화되면서동시에자율체육활동인학교스포츠클럽을활성화하기위해초등학교스포츠강사운영등학교체육전반에대한새로운기저가나타나기시작하여 초 중등학교체육활성화방안 교과부학생건강안전과 장관결재 및학교체육 예술교육내실화방안 교과부교육과정과 장관결재 으로시작되었다 개정교육과정의주요특징은방과후나토요일에운영되고있는초 중 고창의적체험활동이수시간인학교스포츠클럽활동결과 활동시간 내용등 를학교생활기록부창의적체험활동란 동아리활동 에기록하고고입 대입에반영하도록하고있다 개정교육과정적용시기와맞춰 학년도부터중 고등학생만을대상으로학교생 - 7 - - 8 -
활기록부에작성하던것을 년도는초 중 고전체학생에게적용하도록하였으며 정규수업시간에이루어지는동아리활동과정규수업시간외에이루어지는스포츠클럽활동을구분하여운영및학교생활기록부에반영입시에반영하도록하여실제적인클럽활동이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년부터는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생활기록부반영은학교교육과정외시간에활동한시간으로최소 시간이상활동한것만을기입하도록하고있다 2 학교스포츠클럽추진현황 가 학교스포츠클럽관련법령 학교스포츠클럽운영과관련된학교체육진흥법제 조 학교스포츠클럽운영 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학교의장은학생들이신체활동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학교스포츠클럽을운영하여학생들의체육활동참여기회를확대하여야한다 학교의장은제 항에따라학교스포츠클럽을운영하는경우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를지정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른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에게는학교예산의범위에서소정의지도수당을지급한다 학교의장은학교스포츠클럽활동내용을학교생활기록부에기록하여상급학교진학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나 추진절차 학교스포츠클럽 의추진절차는교육부에서기본계획및지침을구상하여각시도교육청에그내용을전달하고 각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및실행하기위해지역교육청에그내용을전달한다 표 학교스포츠클럽추진절차및세부내용에서보듯이지역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을학교현장에보급하기위해지역특성에맞게세부계획을수립하여각급학교에서시행토록하고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이지속적이고장기적으로활성화되기위해교내대회를개최하고이를통해학교대표를선발하여지역교육청대회에참여한다 각종대회개최는각지역교육청및시 도교육청에서지원한다 < 표-1> 학교스포츠클럽추진절차및세부내용 1 기본계획, 지침시달교육부에서학교스포츠클럽사업계획시달 2 시도교육청시, 도교육청에서세부추진계획수립, 시달후학교스포세부계획수립, 시행츠클럽등록, 관리및대회개최지원지역교육청에서세부추진계획수립, 시달후학교스포츠 3 지역교육청클럽등록, 관리및대회개최지원세부계획수립, 시행 리그전형식으로지구별대회개최권장학교자체계획수립후학교스포츠클럽등록및교내대회개최 4 학교 학교스포츠클럽운영은수익자부담원칙으로운영교내대회개최, 학교대표선발하되, 학교대표로교육부 ( 청 ) 주최등대회참가시출전비 ( 교통비, 식비등 ) 일부지원 5 지역교육청대회개최대표지역교육청에서자체계획수립후초, 중학교학생대상선발학교스포츠클럽등록및지역교육청대회개최시, 도교육에서자체계획수립후고등학교학생대 6 시도교육청대회개최, 대표상학교스포츠클럽등록및시, 도교육청대회개최선발초, 중학교학생 ( 지역교육청대표팀 ) 대상대회개최 3 학교스포츠클럽개념및운영방향 가 학교스포츠클럽개념 학교스포츠클럽 이란초등학교 학년부터고등학교 학년재학생중체육활동에취미를가진동일학교의학생으로구성 운영되는스포츠동아리를말하며 학생선수 의경우등록대상에서제외하였다 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은중학교정규교육과정내에서운영되는 교육과정내학교스포츠클럽활동 과초 중 고등학교정규교육과정이외로운영되는 교육과정외학교스포츠클럽활동 으로구분되고있다 나 학교스포츠클럽의운영방향 보는스포츠 에서 하는스포츠 로의학생참여확대를위해학교현장에서산발적으로행해지고있는자율체육활동 스포츠동아리 체육활동등을조직적으로관리하여운영하고자하는활동이다 학교체육과지역생활체육활동의연계를통한우수체육활동모델확산시켜지역사회와연계한스포츠활동으로개인발전및사회발전나아가선진화된스포츠활동이되는 1) 학교운동부에소속되어운동하는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 33 조와제 34 조에따른체육단체에등록되어선수로활동하는학생 - 9 - - 10 -
데그의의가있다 단계운영절차 5 추진및심의 조직 등록 운영 평가 다 학교스포츠클럽의운영절차 표 학교스포츠클럽의운영절차를살펴보면학교스포츠클럽활동학교체육소위원회 를구성하여스포츠클럽활동에대한학생과학부모지역사회의요구를반영할수있도록하 며 체계적이고지속적인클럽활동을위해클럽별연간계획을작성하여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심의및학교장승인을받아실시하며 이를학교생활기록부에반영하여학생들이학교스포츠 활동에적극동참할수있게하였다 또한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만족도및평가를통해환류 할수있는운영절차가마련되어있다 표 학교스포츠클럽운영절차 학교체육소위원회구성 ( 필수 ) ê 지도교사협의회구성 ( 필요시 ) ê 클럽별지도교사및스포츠클럽안내, 학생의견수렴및모집 ê 학교체육소위원회 학생스포츠클럽조직 ê 학부모지원단조직 ( 필요시 ) ê 전체및클럽별연간운영계획수립 ê 클럽별지도교사및 학교체육소위원회심의및학교장승인 학교체육소위원회, ê 학교장 NEIS 등록 ê 지도강사선임 ( 필요시 ) ê 클럽별활동전개 : 연습, 대회참여등 클럽별지도교사 ê 활동내역 NEIS 입력 ( 상시입력 ) ê 만족도조사및평가 클럽별지도교사 ê 및 평가결과반영방안제시 학교체육소위원회 4 학교스포츠클럽현황분석 경기도교육청의체육보건급식과에서계획 실시한 년부터 년까지의학교스포츠 클럽활성화계획은다음과같다 가 학교스포츠클럽등록목표 년부터대상이초 학년 중 고등학교로확정되어운영되고있으며 매년목표등록 률을정하여등록하도록하여 년과 년의경우교육과정내스포츠클럽 동아리 과 교육과정외스포츠클럽을구분하지않고등록하였으나 년부터는학교스포츠클럽에등록 하여 시간이상활동한학생에대해서만학교스포츠클럽활동으로인정하기로하였다 표 학교스포츠클럽연도별등록률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 초 (2~6학년 ), 중, 고등학교 등록목표 35% 50% 70%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에 특징 초 2, 3 학년까지확대실시 실제활동시간확대등 내실도모 전통종목장려및스포츠 바우처제도도입 등록하여 17 시간이상 활동한학생에대해서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인정하기로함 실제등록률 37.1% 65% 진행중 나 연도별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방법 년은재미있고신체활동이많은 개종목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 볼 탁구 핸드볼 피구 줄넘기 으로운영되었으며 년은 개종목 축구 농구 야구 티 볼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탁구 핸드볼 피구 줄넘기 창작음악줄넘기 단체줄넘기 수영 테니스 인라인롤러 족구 스포츠줄다리기 플라잉디스크 게이트볼 창작댄스 검도 씨름 으로 종목이확대되어진행되었다 년은특히뉴스포츠종목과전통종목이확대되었다 년은지역교육지원청별로실시되도록하였고교육청에서전체적으로운영하던방식 과는지역의특성을살려운영토록하되많은종목을실시하도록하였으며 학교별로 개종목 이상은리그전을반드시실시하도록명문화하였다 표 연도별학교스포츠클럽운영방법에서처럼교과부와교육청예산은해마다줄어들 고있으며 개최종목종목은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년부터는기존에교부된예산에서 학교자체적으로예산을일정부분확보토록하고있다 - 11 - - 12 -
< 표-4> 연도별학교스포츠클럽운영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경기 리그운영 진행방법 도대회, 지역대회 지원 ( 교과부 ) 학교대회, 도및 전국대회 지원 ( 교육청 ) 도대회 종목 학교자체예 산확보 ( 시군구 / 시도별대회 ) 전국대회개최 329,000 천원 7,690 백만원 1,218,987 천원 574,452 천원 10 종목 20 개종목 없음 다 기숙형고교학교스포츠클럽대회개최 학교별의무적으로 학생 1 인당 3000 원 *30% 이상 확보토록함.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여지역대표를 선발하는방식으로변경 학교별의무적으로 학생 1 인당 3000 원 *50% 이상 확보토록함. 기숙형고교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전국 개교학생들이여러가지체육활동에참여 해학업뿐아니라체육활동의생활화를통해체 덕 지 를겸비한인재로육성할수있 을것으로기대하여 년부터개최되고있으며 개최내용은 표 기숙형고교학교스포츠 클럽대회현황과같다 < 표-5> 기숙형고교학교스포츠클럽대회개최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기숙형고교체육대회개최를통한스포츠활동활성화및활기찬학교분위기목적형성 지역교육을선도하는명품학교로육성 참가대상기숙형고교 1~3 학년재학생 ( 대한체육회등록선수제외 ) 종목축구 ( 남 ), 농구 ( 남 ), 탁구 ( 여 ), 배드민턴 ( 여 ) 2) 교과부에서원거리학생의통학, 숙식편의를위해기숙사를건립하고학교의자율성을확대해지역교육의선도학교로육성하기위해지정 운영되는학교이다. 라 연도별학교스포츠클럽의특징 년의학교스포츠클럽운영의특징 초등학교 학년까지대상이확대되었으며 실제활동시간을확대하고자하였다 전국대회종목은 개종목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소프트볼 탁구 핸드볼 피구 줄넘기 이이루어졌으며 기숙형고교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개최하여지역교육을선도하는명품학교로육성하고자하였으며 대회종목은축구 남 농구 남 탁구 여 배드민턴 여 종목으로이루어졌다 일선학교는학교별종목을지정하여연중스포츠클럽을할수있도록홍보및세부계획을세울수있도록하였으나교육과정내에있는동아리활동을하는학생들을일부편성하여양적으로는어느정도성과를보였으나실제적인활동은미비한수준이였다 년의학교스포츠클럽운영의특징 활동시간을방과후시간 점심시간 토요일등을활용하여할수있도록하였으며 학교폭력을없애는방법의하나로중학생은반드시 개이상가입하도록하고토요스포츠강사 명을채용하였으며 중학교스포츠클럽 개를지원 클럽당 만원 하였다 스포츠바우처제도를도입과함께전통종목 씨름 줄다리기 궁도 택견 널뛰기 그네뛰기 연날리기 족구 제기차기 을보급하고자하였다 또한학교스포츠클럽전담교사를모든중학교 명씩지정하고학교스포츠클럽의리그기획 상담활동등을지원하도록하였다 특히입시와연계하여학생의학교스포츠클럽활동내용을자기주도학습전형실시고교입학전형에반영을권장하였으며 명예체육교사제를운영스포츠스타 명을명예교사로위촉하였다 년의학교스포츠클럽운영의특징 각지역교육청평가지표반영에학교폭력예방및근절평가에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운영실적을반영하고자하며 학교규모별시간표편성예시를안내하고 학교스포츠클럽지도강사비를총 개교 희망교 에지원하고 스포츠강사연수시간은연간 시간의무화하였으며 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를위해여학생선호종목인댄스 무용전공자확보를하고자하였다 특히학교스포츠클럽의교육과정내스포츠클럽활동 동아리 과교육과정외스포츠클럽활동으로구분하여실시하고자하며 학교스포츠클럽에등록하여 시간이상활동한학생에대해서만학교스포츠클럽활동으로인정하기로하였다 - 13 - - 14 -
Ⅲ. 학교스포츠클럽운영의문제점및활성화방안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긍정적연구들은진광호 유능하고전문성을지닌지도자와학교의모든시설을활용하여학생들의학교밖과외욕구를학교안으로끌어들여학생들의다양한체육학습욕구를충족시키는데목적이있으며 권순용 은학생의건강을증진시키고운동기능과소질을개발하며 학생들에게여가생활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그럼학교스포츠클럽현황분석에따라학교스포츠클럽운영의문제점과활성화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록률 가 학교스포츠클럽등록률기준의문제점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청소년기의학생들에게긍정적효과를준다는영향아래 년감사원감사결과지적이전에는스포츠클럽단순등록률에만의미를부여하였다 즉최소활동시간및기준없이학교스포츠클럽등록률경기도현황현황은 이었다 년부터는학교스포츠클럽에등록하여활동을학생당 시간운영하여 이상의학생이활동하도록하고있다 이는학생들이단순히학교스포츠클럽에등록만하고활동하지않는학생들을줄이고활동하는학생들을늘리기위한방안이기는하지만현실적인문제인학교시설과지도교사부족이해결되지않으면어려운점이많다 나 학교스포츠클럽등록에관한활성화방안 첫째 학교스포츠클럽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학생생활기록부에작성될수있는인원을많이하는것보다는클럽에열심히참여하는학생들에게활동한만큼의기록을통해하지않은학생들이할수있도록심리적동기를부여하는것이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이운영주체의변화교사중심에서학생변화되면서자부심을줄수있어야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을학생들이직접운영하여클럽회장과부회장 총무 트레이너등학생들스스로운영계획을프로그램하고실천할수있도록하여자생적클럽 졸업후에도클럽이존재 을만들고지도교사는운영 클럽관리 경기일정섭외 외부강사초빙등 이잘될수있게보조할수있도록변화되어야할것이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중유휴시간과공간을활용한클럽활동활성화를통해자신이하고싶은종목을선택할수있는장소와시간을제공하여야한다 학교여건에알맞은종목을선정 운영및관리는학생중심 하여유휴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방학기간중 에클럽활동을할수있도록학고시설을최대한개방하고선정된종목 을연습할수있도록한다 2 전국종목별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가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문제점 첫째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월에있는관계로학교내스포츠클럽대회를통해학교대표를 월 월이전에학교간스포츠클럽대회 지역교육장배스포츠클럽대회 를통해지역대표선발을 월이전에 교육청내스포츠클럽대회는 월개최되어운영하기가어려움이있다 학생들도학교대표선발전이끝나면열기가식어서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개여종목으로지역교육에서이를다운영하기위해서는경기장과심판경기시간등운영에어려움이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경기를통해학생들이만족감을느낄수있도록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다 나 학교스포츠클럽대회해결방안 독일 일본 한국의스포츠클럽운영체계비교연구 이용식 에서학교스포츠클럽회원은전연령대로확대하고 세이하연령의클럽회원확보를위해지방자치단체가확보된회원만큼재정지원이나혜택이제공되도록하며클럽의재정안정성을위해수익사업과스폰서확보에대한지자체의지원이필요하다는연구결과와스포츠클럽회원은전연령대로확대하고 세이하연령의클럽회원확보를위해지방자치단체가확보된회원만큼재정지원이나혜택이제공되어야한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이는결국현재학교스포츠클럽대회도운영에필요한재원 ( 심판비, 운영비 ) 이필요하며이를위해다음과같은문제점을해결하여야할것이다. 첫째 학교스포츠클럽이제대로운영되기위해서는교내클럽대회는 월부터 지역클럽대회는 월부터 전국클럽대회는 월부터운영되어야한다 둘째 지역클럽대회의운영을종목별지역협회를통해운영토록하고 경기를연령 신체발달능력 에맞게두가지로분류하여초 초 팀은지역교육청에서운영하고 초 고 까지는종목별지역협회를통해공식경기룰을적용하여운 3) 예 ) 강당이있는학교는배드민턴과탁구를언제든지할수있도록시설마련 - 15 - - 16 -
영하면시설과심판에따른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종목별지역협회의심판을운영하는데공정성을기하여위하여각급대학교육 관련학과의 년동안 시간교육봉사활동중 20 시간을학교스포츠클럽심 판, 강좌등활동을하도록교과부와대학교육기관, 체육유관기관, 지역교육청 협약을통해추후일선에나올예비교사들에게스포츠클럽참가경험과운영 경험을기회를부여하는등지도자양성의중장기적계획 4) 이필요하다. 3 스포츠클럽활동자 ( 학생 ) 면 가 스포츠클럽활동자 학생 의문제점 첫째 학생들이단위학교에서이루어져야학생생활기록부에올릴수있다보니학생 들이처음에는몇개씩가입을하지만막상실제로운동을할때는동기가잘 부여되지않은경우가있다 둘째 학생들스스로클럽을이끌어갈수있는기회를주지못하고교사중심의운 영이다보니담당교사가신학기에없을경우학생들이클럽을운영하기어려 워새로운클럽에등록하는연속성이부족하다 셋째 학교시설이한정되고사용하는시간이정해져있다보니학생들이활동종목이 한정되어쉽게흥미를잃어버릴수있다 나 스포츠클럽활동자 학생 의활성화방안 초 중등학교학교스포츠클럽운영의전개양상과발전과제 송민철 에서스포츠클럽 활동자 학생 면에대한활성화방안을학생들과학부모모두의참여를위해대회의축제화가 이루어져야함을주장하였다 이에대한대안을만들어보면 첫째 초등학교 학년부터 학년까지는뉴스포츠와정통스포츠등다양한경험을할 수있도록종목을선택할수있도록편성하여야한다 둘째 중학교 학년부터중학교 학년까지는개인종목은개별적으로참가하여참여하도 록하고 단체종목은학교에서운영하는클럽에가입하여운영토록하여야한다 셋째 고등학교에서부터는학교단위클럽활동과지역의클럽활동을함께할수있도 록하여지역의클럽활동참가중각종대회에참가한경우경기에참여한시 간은학생생활기록부에작성할수있도록해학생스스로스포츠클럽활동을관 리할수있도록해야한다 4) 예로성결대사범대학체육교육과학생들이체육재능기부의하나로인천교육청 (2012.05.23) 과각급학교의체육활동에보조교사로참여, 지도하거나스포츠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며, 체육활동에는주말토요스포츠데이, 학교스포츠클럽, 지역내각종체육대회등 4 스포츠클럽봉사자 ( 교사, 심판 ) 면 가 학교스포츠클럽운영봉사자 교사 심판 면문제점 체육교사와일부스포츠종목에경험이있는교사를제외하고는학생들에게스포츠클럽을운영하고관리할수있는지식이부족한것이현실이며이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 첫째 학교스포츠클럽심판의대부분을체육교사나일부교사가진행하다보니업무가과도해지고있는실정이다 둘째 경기의심판을교사가보다보니혹심판에대한항의가교사에대한불순한언행이나신임에나쁜영향을형성해줄수있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대교경기시경기의대진표작성및진행또한체육교사들이진행하여야하다보니교육활동보다는대교경기진행에만집중하는경향이있다 나 스포츠클럽대회운영봉사자 지도자 면해결방안 초 중등학교학교스포츠클럽운영의전개양상과발전과제 송민철 에서학교스포츠클럽의정착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이를운영및지도할수있는전문인력확보가우선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허현미 에서는일반교과교사들에게특정종목지도에필요한연수를받게하기위해선그에맞는일정한여건제공뿐아니라 연수이수에따른자격갱신등의조치가필요할것이다 예를들어볼링지도에관련된 시간의연수를받은 교사에게는학교스포츠클럽볼링지도자격증을부여하고이를나이스 의인사기록부분에기재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조치는일반교과교사들로하여금종목연수참여에대한동기부여를제공할수있을뿐만아니라그들의시간과노력의투자에대한정당한보상차원에서라도필요한조치라고볼수있다 한편 이러한조치는체육교사에게도동일하게적용될필요가있다 이에대한대책은아래와같이설정하였다 첫째 일반교사들에게스포츠동아리활동을적극장려하고학생들을해당종목의특성을알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학교스포츠클럽을관리할수있도록해야하며 이러한교사들중희망교사들에게희망종목의심판자격을획득할수있도록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 둘째 예비교사 대학생 들은 년의재학기간중교육봉사 시간에서 시간이상스포츠클럽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 스포츠종목중한개종목은심판자격증을획득하도록하여추후교직에나왔을때스포츠클럽을활성화시키는데적극참여할수있는자질을갖추도록하여야한다 셋째 기존의각종대회 종목별시장배 협회장배등 와학교스포츠클럽대교경기를 - 17 - - 18 -
연계하여진행하여학교스포츠클럽경기를지역스포츠클럽활동을활성화시키는것으로변화되어야할것이다 5 학교스포츠클럽운영행 재정면 가 학교스포츠클럽운영의행 재정적문제점 학교스포츠클럽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운영비 대교경기대회참가경비 학교내스포츠클럽대회경비및운영비 가필수적으로필요하다 이를위해경기도교육청에서는 년부터학교자체예산으로 및학교스포츠클럽운영비를전체학생수 원 를확보토록하였으며 년은전체학생수 원 를확보하여운영하도록하고있으나실제적으로전체학생 도교육청목표율 시간이상전체학생의 활동 을대상으로활동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 특히그동안학교체육시설물대여와관련하여받아학생교육활동비로사용되던시설물대여료가 년부터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 조 재산의일시사용허가 에 항에의거생활체육을하는단체는 감면하도록하여학교의예산이줄어든실정이다 나 학교스포츠클럽운영의행 재정적활성화방안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허현미 에서는학교체육시설만으로는다양한종목의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수행하기에한계가존재한다 따라서학교근처의지역사회시설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일차적으로공공체육시설을활용해야한다는연구결과를도출하고있으며 여학생들이선호하는표현활동이가능한무용실이구비되어야한다 최근체육관을신설하는학교에서조차도무용실이구비되지않은경우가많은데 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을모색하고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이활성화되기위해행 재정적인지원을늘려야하지만교육부와교육청의지원이줄어드는현실에서는참으로안타까운일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에게대여하는학교시설사용료를시설관리공단과유사하게금액을책정하고이로생기는예산은학교체육시설을유지관리보수하는비용으로사용하며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운영비로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전체수익중일부분은교육청에서모아서체육관이없는학교에재투자할수있는행정적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투자는결국학교체육시설을현대화시키며 학교시설물을사용하는학생과지역주민의복지로이어질수있다 5) 2012년까지는 1일 2시간사용시 30000원을내던단체는 50% 감면하여학교에계약함. Ⅳ. 결론 학교스포츠클럽은운동을통하여학생들이스트레스를해소하고자신의소질개발및스포츠룰을배움으로써사회법칙을지키는국민으로만들어 학교 폭력등과같은사회문제를줄이는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인식되고있다 이와관련된연구는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참여하는중학생의사회성 학교생활적응및학교폭력가해행동의관계 이세미 연구에서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참여하는중학생의사회성이학교폭력가해행동에미치는영향은사회성이학교폭력가해행동의하위요인인괴롭힘 언어 심리적폭력 따돌림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사회성이학교폭력가해행동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사회성이높을수록학교폭력가해행동이낮아진다는연구결과는학교스포츠클럽을활성화시키고발전시키는것은사회적화두가되고있는현실에서이러한방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에기록된스포츠클럽활동내용이진학또는취업시면접과점수로반드시반영되도록하여야하며 학생개개인이스포츠클럽활동을하는것자체에만족감을느끼고자랑스럽게만드는것이중요할것이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팀의구성주체가학생들이직접운영 클럽회장과부회장 총무 트레이너등학생들스스로운영계획을프로그램화하고실천 할수있는자생적클럽 졸업후에도클럽활동연계 을만들수있도록하고 지도교사는운영 클럽전반적관리 경기일정 외부강사초빙등 이될수있게보조할수있도록변화되어야한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중유휴시간과공간을활용한클럽활동을활성화하여자신이하고싶은종목을선택할수있는장소를제공하여한다 특히학교여건에맞는종목을학교별로선정하여학생들이연습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넷째 교내클럽대회는 월부터 지역클럽대회는 월부터 전국클럽대회는 월부터운영되도록하여대회기간을변경하여야하며 지역클럽대회의운영종목별지역협회 각지역의성인클럽 를통해운영하도록하고 경기를연령 신체발달능력 에맞게분류하여초 팀은지역교육청에서운영하고정식룰을적용할수있는초 고 까지의팀은종목별지역협의회가진행하는경기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시설과심판의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다섯째 종목별지역협회의심판을운영하는데공정성을기하기위하여각급대학교육관련학과의 년동안 시간교육봉사활동중 시간은학교스포츠클럽심판활동을할수있도록교과부와체육유관기관 지역교육청이협약하여추후일선에나올예비교사들에게스포츠클럽운영의기회를제공하고 교사 종목심판을볼수있도록중장기적계획이필요할것이다 여섯째 학교체육시설물대여료를시설관리공단과같이현실화하고그로생긴예산을학 - 19 - - 20 -
교별로체육시설유지보수와현대화시키는예산및학교스포츠클럽운영에투자 할수있도록하고 다른한편으로이러한예산이교육청에모여시설이부족한 학교에재투자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체육수업정상화를위하여체육수업에대한운영 실태조사및진단으로문제점과개선방안도출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가 연구배경 그동안한국사회에서문제시되어온입시위주의교육에내몰린학생들은치열한경쟁으로인해인성과감성이배제된공부하는기계로전락해버렸고 청소년들의비만과체력저하등의현실은개인의문제를넘어사회문제로인식되고있음 그리고최근큰이슈가되고있는우리나라청소년들의사회문제로우울증및자살률증가 학교폭력의만연 왕따문제 인터넷중독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하나의대안으로학교체육의가치와역할이주목을받고있음 이에교육과학기술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학교체육의활성화를꾀하기위한여러정책을수립및시행하여 운동하는일반학생 의상을구현하고자노력하였으며 이를통해학생들의인성강화와함께우리청소년들이만들어내는사회적문제의실마리를찾고자하고있음 이와함께교육과학기술부와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체육학회 지자체등체육관련유관기관과의유기적인협력체제를구축하여학교체육정책들이성과를거두고있는실정임 년 월 일 학교체육진흥법 이공포되면서학교체육의보다혁신적인발전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특히 년부터시작된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인성교육강화를목적으로 년 월 일초 중등학교교육과정개정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로제도적인기반이마련되었음 하지만이러한각고의노력에도불구하고학교현장에서느껴지는학교체육인체육수업은체육교사는물론학습자인학생들에게는아직까지쉬는시간이나자습시간으로여겨지고있음 시험을앞둔한중학교에재학중인중 년생인이모양 은 체육이중요한과목이아니라고생각하며귀찮기도해시험기간에차라리자습하는게이득이다 라며체육시간에자습을하는것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으며 경기도의한고등학교에재학중인고 년생인이모양 은 학기부터는체육수업대신에자습을한다고밝힌바있음 그러한반응에도불구하고학부모들은학생들의건강에큰우려를내비치며 고 학생을자녀로두고있는학부모윤모씨 는 학생들은체육수업을통해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고 - 21 - - 22 -
신체적 정신적건강함을기를수있다 며체육수업의중요성을강조하였고 이와더불어학생들이의무적으로일정량의체육수업을할수있도록정책이만들어졌으면좋겠다고밝혔음 이미많은연구들에서는체육활동이청소년들의건강은물론정신적 사회적역량의확대와창의적활동으로써인식되고있음 또한최근심리학과뇌과학의영역에서도체육활동을통한심리적안정과뇌에서발생하는신경전달물질 도파민 세로토닌등 의활성화로인해바른인성과학업성적향상이라는매우긍정적인결과를도출하고있음 해외학교체육활성화사례조사 미국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독일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호주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바른인성함양 학교체육활성화방안 학업성적향상 그림 심리학적관점에서의신체활동효과 이러한긍정적이고창의적인체육활동의정상화를위해학교체육활성화방안에대한검토가시급한실정임나 연구목적본연구는전언한바와같이청소년들의 꿈과끼 를살리고체 덕 지를겸비한전인으로서의성장과창의 인재육성을위한방안으로학교체육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학교체육활성화추진계획 \ 교육부의학교체육활성화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의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경기도교육청의학교체육기본계획 \ 학생체육활동활성화가이드라인측면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체육교사연수및전문성개발 학교체육활성화특화프로그램 여학생을위한신체활동프로그램나 연구방법 경기도학교체육활성화방안연구 를위해 차적조사로관련문헌조사와인터넷조사를진행하고취합된자료를바탕으로전문가회의를거쳐학교체육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자함 문헌조사및인터넷조사 학교체육과관련하여정부주관학교체육정책 외국의학교체육정책 체육유관기관별학교체육지원체제및지원현황 체육교육과정등학교체육진흥관련각종문서자료와경기도교육청및체육관련각기관의웹사이트에탑재된자료및프로그램등을수집하여조사연구에필요한기초연구수행 전문가회의 본연구에앞서주요쟁점및의미있는자료수집및분석을위해국내외선행연구들과앞으로의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선행연구물들과외국학교체육활성화사례조사를통해취합된자료들의내용분석및분류체계에대한의견수렴 - 23 - - 24 -
Ⅱ. 학교체육활성화추진배경 1 교육부학교체육활성화추진배경 교육부 에서는 2013년학교체육활성화추진계획으로다음과같은추진배경을밝히고있음. 이에교육부에서제시하고있는학교체육활성화추진배경을살펴보기로함 학교체육을활성화하여행복교육실현의토대마련 학교내외의체육활동을대폭확대하여 학생들의 꿈과끼 를살리고체 덕 지를겸비한창의 인재육성 학생들의체력향상방안마련필요 학생들의체격은커지고있으나학습부담 시청및컴퓨터게임등으로운동량이부족하여비만율증가 초 중 고비만율 규칙적운동학생비율 세 세 남 여 학생들의체격및비만변화 년 년 그림 학생의비만율변화 학생들의체육활동활성화는학력향상에도긍정적영향 꾸준한운동은신경계를자극하고모세혈관을확장시켜뇌혈류량이증가되는등뇌기능활성화및학습에긍정적영향 뇌의전반적인기능향상에긍정적인영향 체력수준 과학업성적 간의긍정적상관관계 체력과학업성취도와의관계 그림 출처 미국캘리포니아공립학교학생 만명대상 년까지종단연구 그림 학생의키변화 규칙적인신체활동은분노와우울함을억제시키고안정감및행복감을유발할뿐만아니라자신감및수업집중력향상등수업태도에도긍정적효과 수업시간의집중력향상에효과 수업태도긍정적영향 - 25 - - 26 -
< 체육활동이학업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사례 > 서울원촌중 2학년학생 40여명대상으로 수업전체육 진행후체육수업이성적향상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 인지검사와 MRA 검사등의실험 ) 결과긍정적인기여를하는것으로나타남 (13년 EBS 다큐프라임 ) 체육활동활성화를통한사회적의료비용경감 국민들의비만 체력저하는개인적으로나국가적으로의료비용을증가시킴으로써사회적인부담으로작용 국민 인당의료비지출액 한화 천원 공적재원은 공공의료비부담액 국민전체 조 천억원 년 체육활동활성화는육체적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함으로써개인의건강비용감소뿐만아니라생산성향상에기여 건강비용감소 인당연간최대 만원 성인인구전체 조 천억원 생산성향상 인당연간약 만원 성인인구전체 조원 2 교과부 문체부학교체육주요업무추진배경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에서는 2013년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을발표하면서추진계획으로다음과같은추진배경을밝히고있음. 이에교과부와문체부에서제시하고있는학교체육주요업무추진배경을살펴보기로함 학교체육진흥법시행 학생체육활동활성화및공부하는학생선수육성을위한학교체육진흥법및하위법령시행 학교스포츠클럽육성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건강체력교실운영 스포츠강사 학교운동부운영 학교체육시설설치등일반학생들의체육활성화와공부하는학생선수육성을위한법적기반마련 높은학업성취도 낮은행복지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우리나라학생들은높은학업성취도를보인반면 학생행복지수평가에서는낮은평가를받음 에서수학 과학성적 위인반면 학생행복지수평가에서는 국가중최하위인 위를기록하여학생들의학업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신체활동참여기회가매우필요 학업성취도평가 그림 체육활동과의료비절감및생산성향상관계 체육활동관련민간소비촉진등경제활성화기여 학교체육을통해어려서부터체육활동을생활화하여성인이되어서도스포츠여가활동으로이어짐으로써국내스포츠산업시장확대 한달에 회이상규칙적으로운동하는사람들체육활동소비 연간 만원 그림 결과초 과학 중 수학성적은각각 점 점으로 위 점이평균 - 27 - - 28 -
학생행복지수평가 < 표 -6> 신체활동의건강효과 WHO CDC 그림 국가 개국을대상으로학생들의주관적행복지수를평가한결과 점이평균 체육활동에대한인식변화 지속적인체육활동은긍정적인인성변화를유도하고학업성취도향상에기여 인성변화 목표에대한도전과인내 승리에대한성취감 협동정신과배려심 상대에대한존중 실패에대한좌절감극복등다양한체육활동을통한인성함양 뇌기능활성화 규칙적인운동은신경계를자극하고모세혈관을확장시켜뇌의혈류량이증가되어뇌기능활성화 학업성취도 뇌기능의활성화는수업시주의집중력을높이고교실수업태도에긍정적영향 조기사망의위험을낮춤 체중조절에도움이됨 모든사망원인의 1/3 정도를차지하는심장질환이나뇌졸중으로인한사망의위험을낮춤 심혈과질환의위험요인을 심장질환, 대장암, 제2형당뇨병의발생을줄임감소시킴 전세계성인의 1/5에게영향을미치는고혈압을예방하고감소시킴 당뇨병및대사증후군의 체중을조절하는데도움을주며, 비만의발생을줄임위험요인을감소시킴 골다공증을예방하고감소시키며, 여성에게서골반골절의위험을줄임 각종암의위험요인을감소시킴 요통이발생할가능성을낮추고, 요통, 무릎통증등으로인한고통스러운상태를잘관리 뼈와근육을강화시킴할수있게함 건강한뼈, 근육, 관절을만들고유지하는데 기분및정신건강을증진시킴도움을줌 정신적인안녕감을주고, 스트레스와불안, 노인의경우일상생활활동우울증을감소시킴능력을증진시키고, 낙상을 위험한행동을예방하고조절할수있게함. 예방함특히어린이와젊은이에게서담배, 술, 그외다른약물의남용, 건강하지못한식습관이나 수명을연장할수있는폭력과같은행동을예방하고조절하는데도움을줌기회를제공함 자료원 규칙적운동참여시연간 조 억원의료비절감효과 월 국민체육진흥공단 - 29 - - 30 -
표 추진과제협업내용추진과제 교육부 교육청 문체부 모든학생들의꿈과끼를키우는학교체육내실화 강사선발 배치및관리 강사예산지원및교육 토요스포츠데이 예산 ( 특교 지방비 ) 예산 50%( 13) 프로그램 50%( 13) 학교 / 지역사회중심운영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 시도대회지원 (18종목)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등 ) 학교스포츠클럽지원확대 ( 전국대회, 리그운영등 ) 교육지원청스포츠클럽리그운영및지원 초 중 1,780리그 ( 13) 초 중 고 2,670리그 ( 14) 14년부터교육지원청스포츠리그지원 ( 시도체육회, 시도생활체육회등전담운영기관지정운영 ) 지역스포츠클럽학생활동인정 학교스포츠클럽 -지역공공 종합 형스포츠클럽교류및연계운영 3 경기도교육청학교체육기본계획추진배경 경기도교육청 에서는 2013년학교체육기본계획을발표하면서추진계획으로다음과같은구현중점을밝히고있음. 이에경기도교육청에서제시하고있는학교체육기본계획추진배경을살펴보기로함 학교체육운영의기저학교체육목표건강한신체와인성이올바른창의적인민주시민육성 스포츠스타, 체육지도자파견사업 방학중캠프 학교운동장현대화사업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여성프로그램지원등맞춤형지원등 종목특성을고려, 학교수요맞 KBO와함께전직야구선수, 춤형강사파견및프로그램지원감독등학교방문 1일스포츠 스포츠스타학교대상스포츠교클럽지도실운영확대 운동부운영교의시설및지도 소외계층대상방학프로그램운자활용스포츠캠프영 ( 스포츠바우처사업과연계 ) ( 13 서울 14 전국확대 ) 종목별생활체육캠프운영 ( 종목 초등스포츠강사활용한별협회, 생활체육회 ), 지역특화여름방학캠프운영프로그램지원 매년 100개교지원 ( 천연, 인조잔디, 마사토등학교가선정 ) 문체부, 교육청, 지자체와협력 14년부터매년 20교 ( 예산분담 : 교육부 교육청 50%, 문체부 30%, 지자체 20%) 여학생체육활성화 여학생선호프로그램지원 여성스포츠강사채용확대 여학생참여스포츠클럽 여학생맞춤형프로그램지원리그운영 ( 종목별협회참여 ) 여학생스포츠클럽팀지원 체육에소질을갖고있는학생지원 고교대상중점학급운영 학생선수통합지원센터운영 e-school 구축 학교체육기본방향 학교체육활성화 학생체력증진 학교운동부선진화 학교체육주요시책 체육교육배움중심수업확대 학생기초체력증진 자발적인체육활동활성화 학교운동부의교육적운영 학교운동부의청렴성확보 - 31 - - 32 -
경기체육교육구현중심 중점 1 체육활동활성화및학생체력증진 배움중심수업연수를통한전문성강화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운영내실화 체육 담당 교사전문성강화및연구대회활성화 학생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생건강체력평가제 내실운영 학교체육활성화창의경영학교운영내실화 Ⅲ. 해외사례조사 1 미국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미국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스포츠강대국답게미국은엘리트중심의체육뿐만아니라생활중심의체육또한매우발달되어있다 특히 학교체육은이러한생활체육의중심에있다 정부 학부모그리고지역사회는학생들의체육활성화를위해유기적으로연계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중점 2 학교운동부의교육적운영 공부하는학생선수육성 학생선수인권보호및학교운동부지도자연수강화 학교운동부운영투명화 중점 3 학생체육활동인프라구축 ( 인적 물적지원 ) 초등학교체육전담교사배치확대 스포츠강사배치확대및처우개선 교육기부의일환으로체육재능기부확대 스포츠활동참여기회확대 체육활동우수교 우수학생교직원등포상 학교체육진흥위원회구성운영등지원강화 학생체육활동시설환경개선 특징및시사점 미국체육교육의가장큰특징은체육활성화를위해지역사회 학교구 그리고학부모가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다는점이다 또한 연령별그리고학년별로체육교육과정과지침이있어체계적으로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특히 운동부위주의혹은단순구기위주의체육수업이아닌지역사회와연계된다양한체육프로그램을제공해학생들의관심과참여를높이고있다 마지막으로대학에서도학생들의학업뿐만아니라학생들의체육활동을중요한척도로평가하기때문에학생들의참여도도높다 그러나문제점이없는것은아니다 학교구에따라학생들이받을수있는체육교육의질과종류가상이해형평성논란이끊이지않고있으며책무성을강조한정부의정책으로학교에서는영어와수학이체육수업을대신하는등파행운행되고있다 많은전문가는학생들의학업성취를높이지않으면실패한학교로낙인받는현상황이개선되지않는한체육수업의정상화는힘들다고보고있다 우리나라도그동안등한시했던체육수업정상화를위해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체육수업시수확대 스포츠클럽지원등다양한방안이나오고있으며이는분명환영할일이다 그러나학생들이어떠한체육활동을원하고 하고싶은지에대한논의가부족한것같다 즉 학생들의입장과눈높이에서학생들을위한 학생들에의한체육수업활성화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2 독일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독일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독일은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서로융화되어성공적으로시행되고있는나라 - 33 - - 34 -
이다 독일의학교체육은 세기중반체조수업으로최초시행되어 년대매우활성화되었다 통일이후에는학교체육의목표 교육적과제 스포츠종목및영역 교수방안 특성화방안등이더욱체계적으로확립되었다 체육활동은개인의건강과전인적교육뿐아니라정신적만족감 자기신뢰와사회적배려등을강화하고어려운삶의상황을극복하도록돕는등다양한사회적기능을수행하고있다 때문에독일에서는학교체육을전체아동과청소년의참여가가능한하나뿐인체육활동으로보고중요하게인식하고있다 이에모든학교는 운동 놀이그리고스포츠를학교에서 를모토로스포츠친화적인학교를조성해나가고자한다 정규체육수업뿐아니라수업외학교체육 타과목수업시체육활동접목 스포츠클럽과의활발한연계협력등의다양한방법을통해학생들에게체육활동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지원하고있다 특징및시사점 독일인에게체육활동은하나의자연스러운문화로체육교육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다 대다수아동과청소년들이스포츠클럽의회원으로다양한스포츠활동을하고있으며이는스포츠에대한흥미를고조시켜학교체육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 학교 지역스포츠클럽과협회 정부가적극협조하여학교와지역스포츠클럽이연계모델을개발하여학생들에게다양한스포츠활동을경험할폭넓은기회를제공하고이들이생활체육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학교와지역스포츠클럽간의연계는학생들의건강증진뿐아니라바람직한지역사회구축에도도움이되고있다 한편체육을잘하는아동과청소년도타교과과목우수학생과마찬가지로인정받으며 고학년이되어도체육수업을동일하게실시하고의무선택과목과아비투어의시험과목으로체육을선택할수있게하는등교과과정에도체육교육의비중을높게두고있다 체육에대한이러한사회전반적분위기와교과과정은학생들이학교체육에흥미를가지고적극참여할수있는동기를부여하고있다 체육활동은신체적 정신적건강을위한필수요소이며전인적교육 인성교육에중대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학교체육은모든학생이운동과스포츠를접할수있는유일한기회이므로 학교체육의활성화는과거에비해체격은좋아졌으나활동부족과바르지못한식습관으로체력저하를보이고있는오늘날의학생들과경쟁으로인한스트레스가심화되어다양한학교문제가발생하고있는학교에무엇보다필요한일일것이다 이를위해독일의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첫째 교과과정에체육교육의비중을높여야할것으로보인다 체육을수능과목으로포함시키는것도한방법일것이다 둘째 학교체육의활성화를위해서는생활체육도활성화되어야할것이다 지역의스포츠클럽을육성하고이를학교체육과연계시킨다면학교체육발전뿐아니라지역사회의참여도높일수있을것이다 평생교육이요구되고있는현재학교가지역사회와성공적으로연대하지못한다면학교의발전은기대하기어렵다 이는학교체육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며때문에장기적인관점에서학교체육과생활체육의연계는필수적 인일로보인다 이를위해자발적으로형성되는지역의스포츠클럽이활성화될수있도록정부가각종스포츠협회와협력하여지원체계를구체화하고이를확립해나가야할것이다 3 호주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호주의학교체육활성화방안 호주의성인및소아비만율 년아이들의 세의약 만명이과체중또는비만 이증가하자 정부는건강증진을위한체육활동에관심을가지고 년 아이들을위한건강한식사와신체활동지침증진및발달 이라는보고서를발표하였다 각주의학교들은이보고서를참고하여균형있는체육교과과정을학생들에게제공하고자노력하고있다 특징및시사점 호주의학교체육활동은지금까지의내용에서알수있듯이 소아비만에집중되어있다 아이들의창의성을고려한다양한체육활동 춤 체조등 이제공되고있기는하나 창의성과함께유연성및칼로리감소를염두에두고교과과정이설계되어졌다 그리고각주의체육활동또한학생들의체중과건강한삶에대부분초점이맞춰져있다 교과과정초안의 아이들의건강현상 부분을보면 건강과체육은학생들이어떻게신체적으로형태를갖추고 기르고 운동해야하는지에대한이해를돕는역할을한다고명시해놓았다 그러나호주아이들의높은비만율을해결하기위한보다나은획기적인해결방안을포함하고있지않아소아비만의현실을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높다 또한 각관할법 또는법을정하는단체 이사회 은학교의건강과체육교육시간을할당하고지정할책임이있다 그러나개념상의시간할당량은매년유치원부터 학년까지 시간이다 이것은평균일주일에학교체육활동이 시간이라는것이다 교과과정초안은이시간할당량이충분한지 시간이적은지많은지 에대한권고사항을포함하지않고있어문제로지적된다 보건과고령화부의 아이들을위한체육활동권고사항 에따르면 충분한체육활동을하지않거나현저한양의시간을앉아서지내는상태를지속하는아이들은신체적건강이좋지않을가능성이증가하고 콜레스테롤수치가높으며 성인이되면과체중일확률이높다 따라서호주정부는하루에아이들이 시간이상 시청 컴퓨터게임 또는다른오락을위한전자미디어사용을자제하도록권장하고있다 한국은 의강대국으로불릴만큼인터넷과전자기기문화가발달했고 대학입시경쟁이치열하다 따라서호주의아이들과비교했을때체육활동에관심을가질수있는여유는부족하고 장시간오락이나전자기기를앉아서사용하는시간은점점늘어가고있다 이는곧비만 - 35 - - 36 -
율증가와체력저하로이어지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그러므로한국정부에서도아동및청소년들의비만및체력저하 과도한인터넷및전자기기사용에대해주의를기울이고 실질적인건강및체육교육정책을수립하여추진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Ⅳ. 학교체육활성화방안 OECD 국가를비롯한선진외국은학생들이비만예방및체력증진을위해학교체육활성화를위해국가적, 범사회적차원에서노력을강구하고있음. 이에대해본연구에서는위에서조사한내용을바탕으로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주요내용을살펴보고, 향후발전방안을제시함 1 학생체육활동활성화가이드라인측면 가 외국의사례 신체활동가이드라인 미국 독일 호주등의경우학생들의신체활동참여동기유발을위해신체활동가이드라인 지침서 을제시하고있음 미 신체활동가이드라인 독일 학교체육지침서 호주 건강하고활기찬호주만들기등나 한국의학생신체활동가이드라인 신체활동 년부터 신체활동 일주일에 일이상 하루 분이상누적해서운동을한다 라는신체활동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음 신체활동 실천율 2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가 외국의사례 방과후체육활동 체육활동의중요성을인식하고정규수업외에방과후체육활동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미국 고등학생의 이상방과후체육활동참여 독일 체육연맹이나지역스포츠클럽과연계한클럽활동전개나 한국의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년도에도입된학교스포츠클럽제도에따라학생들의참여율이증가하고있음 학교체육진흥법과하위법령이시행됨에따라학교스포츠클럽의법적근거가마련됨 학교스포츠클럽학생등록률 다 발전방안 강습확대 학교스포츠클럽운영이대회위주로운영됨에따라저체력학생 여학생 경기력이저조한학생등참여기회가부족한측면이있으므로 쉽게배울수있는다양한강습기회제공필요 디비전시스템 경기력수준에따라별도의리그를운영하는디비전시스템 부 도입이필요하며 향후학교운동부 엘리트스포츠 와통합하여운영필요 축구 농구등저변이확대된종목부터시범추진후확대하는방안필요 자원봉사확대 체육교사 스포츠강사외에대학생 지역주민등학교스포츠클럽을지도할수있는자생적자원봉사문화확산필요 다 발전방안 대국민인식개선 체육활동이튼튼한체력뿐만아니라인성함양 두뇌를발달시켜학업성적향상에도도움이된다는대국민인식개선을위해지속적노력필요 학생체육헌장 신체활동 를보다구체적으로기술한학생체육헌장제정등을통해운동을생활화하여매일체육 을실천할수있는사회적여건마련필요 - 37 - - 38 -
3 학교체육활성화특화프로그램 4 여학생을위한신체활동프로그램 가 외국의사례 구체화된프로그램 미국 독일 호주등에서는학생들의체육활동을장려하는구체화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미국 프로그램 호주 독일 스포츠뱃지 가 외국의사례 여학생체육활동장려 미국 호주등에서는여학생체육활동강화를위한특화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미국 건강한사람되기 목표 호주 프로그램운영 나 한국의주요정책 프로그램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매년학생의체육활동활성화를위한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을교육부 문화부공동으로수립하여시 도교육청과일선학교에시달하고있음다 발전방안 학교체육진흥 개년계획 학교체육진흥법 에따라 년주기로수립하는학교체육 개년계획에학생체육활동활성화를위한다양한행 재정적지원계획마련필요 정책의구체화 초 중 고학교급별 남 여별 장애학생등다양한대상별그리고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등차별화된보다구체적인프로그램개발 보급필요 나 한국의여학생을위한신체활동프로그램 정책연구 연구학교운영 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를위해정책연구와연구학교를운영함 정책연구 여학생체육활동참여실태분석및활성화방안 한태룡 연구학교 년도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연구학교 개운영다 발전방안 모델의개발 확산 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를위한운영모델을개발 확산필요 예시 감성 을끌어낼수있는스포츠환경재구성 여학생대상스포츠강습및대회확대등 - 39 - - 40 -
5 학교체육대입반영방안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의대입반영 방향 반영기초체력을갖춘학생선발 학교체육활성화 현재대학입학관련법령과제도 기본사항 대학입학기본사항 대교협 à대학별선발 전형계획수립 입학사정관 시험성적외에학교생활기록 인성 능력 소질 지도성및발전가능성과역경극복경험등학생의다양한특성과경험선발 체육계열학과 수시 정시로선발수시 학생부 실기 면접등 정시 수능 학생부 실기 면접등 표 개대학체육계열학과수시모집분석 월 표 학생건강체력평가등급기준 등급 점만점 반영방안 학생건강체력평가등급결과를일정비율반영 예시 수시모집에서학생부 실기 최저이수기준 최저건강체력기준 으로설정 예시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이상또는 점이상 논의 고려 사항흥미상실 역차별 사교육유발등 학생부 학년교과성적중심 실기 왕복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농구 배구등 학교스포츠클럽활동실적을대입에반영 체육교육혁신형창의경영학교 개교 우대방안 방향 체육교육혁신형창의경영학교 표 학생건강체력평가등급기준 등급 점만점 표 년도학교스포츠클럽등록현황 반영방안 학생건강체력평가등급결과를일정비율반영 예시 수시모집에서학생부 실기 최저이수기준 최저건강체력기준 으로설정 예시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이상또는 점이상 논의 고려 사항흥미상실 역차별 사교육유발등 교사 학생부에활동시간누가기록 학생 에듀팟 에활동내용기록 방향 학교스포츠클럽활동실적체육계열학과입학시반영 학생체육활동장려 초 중등학교체육활성화 체육교육혁신형창의경영학교 개교 우대방안 방향 체육교육혁신형창의경영학교 개교 우대 현황 체육실기능력향상 체육수업시수확대 학교스포츠클럽및 확대공부하는학생선수육성 토요스포츠데이운영 교내리그운영등 - 41 - - 42 -
반영방안 체육교육혁신형창의경영학교 고교 개교 인센티브 가산점등 학교기록 체육교육혁신형창의경영고교에서학생부에기록 가산점 면접 입학사정관제전형시우대검토체육중점학교고교 개교 의경우동일종목지원시우대 예시 체육중점고교의실기종목이수시간확인면접 입학사정관제전형시우대또는가산점부여검토 학생체육활동대입반영위원회등협의체구성 운영 협의체 학생체육활동대입반영위원회구성 운영 정책연구 학생체육활동세부반영방안마련실시종목 적용시기 적용기준등구체적인시행계획마련 확산 사관학교 육 해 공 경찰대 교원양성대학 교대 사대 일반대학 단계적추진 시범운영 예고기간 년이상 홍보강화고입에반영하는방안마련 우선적용검토필요 대학별자율추진 한국체육학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활용세미나 담론형성 방안마련 우수사례발굴및확산 사회여론조성등 관련법령개정및정책수립시적극참여 법령개정 고등교육법외체육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등 문대성의원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 엘리트선수육성을위하여엘리트선수에대한국내외선도적인우수사례조사및진단 문제점과개선방안도출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가 연구배경 국가간스포츠경쟁력은 년대까지는국가의체제와이념의우월성을나타내는수단으로인식되어왔으나동구권이몰락한이후부터는과학과경제수준을입증하는수단으로인식을전환하고전세계국가들이엘리트체육진흥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음 앞으로국가간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여건을전망하여불때국제스포츠경쟁력은더욱치열해질것이며 경기력강화에국가차원의관심도더욱고조되고있는상황 이에우리나라는 년대들어월드컵 강신화를필두로하계와동계올림픽에서의빼어난성적은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자부심을갖도록하는데충분하였고이러한우수한성적속에서김연아 손연재 박태환등의스포츠스타가탄생하여어린학생선수들에게는하나의목표가되어주었으며 국민들에게는잔잔한감동을주고있음 이처럼최근여러국제대회에서의우수한경기력을통한스포츠의강대국으로성장은학 교체육을통한학교운동부의역할이크다고말할수있음 김익환 조건상 대입정책수립에참여 교육부 대교협 대학자체대입관련정책수립시적극참여 성취평가제 기본사항등 대국민인식개선 체 덕 지전인교육의중요성 체육활동가치홍보방송 신문 인터넷등대중매체를통한홍보강화사회적분위기조성 그럼에도초 중 고등학교에서엘리트스포츠의대표적인운동부의육성은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의양면성을가지고있음 신종현 황수연 임재홍 이중규 즉우리나라가세계적인스포츠강국이될수있는토대를마련한것이학교체육의긍정적인면이라면 선수들의수업결손 학력저하 선수선발에서의부조리 훈련방식의문제 운동부운영상의문제점등이부정적인요소라할수있음 - 43 - - 44 -
이에대해우리나라우수선수육성을위한엘리트체육의구조는한계를맞고있는데스포츠지망청소년의급감으로선수자원의고갈 인기종목편중현상 체육재정의부족등과같은많은요인으로스포츠의앞날은불투명한상황 또한학생선수는 반복학생 운동기계 라는소리를들으며줄곧교실이아닌운동장이자신들의공간이되어왔고 교복없는학생으로비쳐지며 우리나라학원스포츠의사회적병리현상과어울러운동선수가되기위한치열한경쟁과많은시간의소모로교육과직업생활에필요한기술과학문을습득하고개발하는데소홀하게되고일상생활을준비하는데소외되어있음 전상미 전정우 최천 김창곤 지난 년 월국회입법조사처김신애입법조사관에의해 국가대표선수은퇴후진로강화를위한지원체계의현황및발전방향 이라는현안보고서에서는 엘리트선수육성방식하에서육성된국가대표선수들은어린시절부터대부분의시간을훈련에할애함으로써정규교유의기회를박탈당하고 그결과은퇴후진로전환및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다 고지적하고있는것또한엘리트체육의묵고할수없는사실임을인식함 김신애 이처럼엘리트체육은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차원에서긍정적인모습을보이면서도그이면에는부정적모습이함께하는양날의칼과같으며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은계속경주되어야함 그이유는엘리트체육을시작하는시기가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어느정도성장을한시기가아닌아직까지이성과감성의정확한판단이서지않은어린나이에시작하기때문임나 연구목적본연구는전언한바와같이청소년시기에시작되는엘리트체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엘리트체육을통해청소년들이올바르게성장할수있는기틀을만들고자엘리트체육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엘리트체육활성화추진방안 \ 교육부의엘리트체육활성화추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의엘리트체육주요업무계획 경기도교육청의엘리트체육기본계획 해외학교체육활성화사례조사 미국의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영국의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독일의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 폭행및성폭행방지 학생선수학습권보장 체육교사연수및전문성개발 엘리트체육주요조식교육범위 경기도고입체육특기생입학관련제도 - 45 - - 46 -
나 연구방법 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연구 를위해 차적조사로관련문헌조사와인터넷조사를진행하고취합된자료를바탕으로전문가회의를거쳐학교체육활성화방안을제시하고자함 Ⅱ. 엘리트체육활성화추진방안 1 교육부엘리트체육활성화추진계획 문헌조사및인터넷조사 엘리트체육과관련하여정부주관학교체육정책 외국의학교체육정책 체육유관기관별학교체육지원체제및지원현황 체육교육과정등학교체육진흥관련각종문서자료와경기도교육청및체육관련각기관의웹사이트에탑재된자료및프로그램등을수집하여조사연구에필요한기초연구수행 교육부 에서는 2013 년학교체육활성화추진계획으로다음과같은엘리트 체육활성화방안을밝히고있음. 이에교육부에서제시하고있는엘리트체육 활성화추진안을살펴보기로함 전문가회의 본연구에앞서주요쟁점및의미있는자료수집및분석을위해국내외선행연구들과앞으로의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선행연구물들과외국엘리트체육활성화사례조사를통해취합된자료들의내용분석및분류체계에대한의견수렴 체육에소질을갖고있는학생맞춤식교육지원 학생선수및중도에체육특기가발현되는학생들에게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꿈과끼를키울수있도록지원 고교체육중점학급시범운영 - 운동부및체육계열진학희망학생중점학급을편성하여맞춤형교육과정운영 현황 저출산 운동선수기피등으로학생선수수감소추세 표 학생선수수 명 명 명 감소 비고 연도 초 중 고 계 증감 전체종목 2006 25,127 29,033 27,981 82,141 10,623 (56종목) 2012 23,907 26,059 21,552 71,518 감소 정규수업이수의무화및학생선수학습권보장제운영 정규수업이수후훈련 연습을통한수업결손최소화 필수과목최저학력기준을설정 학생선수학습권보장 년초 중 까지적용 년고 까지전면확대 - 47 - - 48 -
최저학력기준 학교의해당학년교과별평균성적의 초 중 고 고등학교학생선수의경우다수의학생들이학습결손으로정규수업의학습내용이해에어려움 학생선수에게적합한교육으로실제적인학습에도움이되고운동선수로서의꿈과끼를발휘할수있도록지원필요 고교체육중점학급시범운영 체육에흥미 재능을가진고등학생들에게맞춤식교육을제공하는체육중점학급운영 운동부육성학교등희망학교대상한시적운영 년 년 학생선수수준에맞는기초학력중심교육과정을운영하되 단위학교의자율성최대한존중 학교선택에따라오전기초학력에필요한공통과목 국어 영어 사회등 중심수업 오후전문과목수업등 체육중점학급을운영할경우교과 군 최소이수단위인 단위로편성 운영학교자율과정의 이상을관련교과목으로편성가능 년부터희망고교를대상으로시범운영 지역거점학생선수통합지원센터연계운영 문체부에서운영중인지역거점학생선수통합지원센터와연계하여학생선수중점학급시범운영학교에대해서과학적훈련방법및심리상담등지원 개센터 개센터 개센터확대운영 2 교과부 문체부엘리트체육주요업무추진방안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에서는 2013년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을발표하면서엘리트체육추진계획으로다음과같은내용을밝히고있음. 이에교과부와문체부에서제시하고있는엘리트체육주요업무추진안을살펴보기로함공부하는학생선수육성 학생선수학습권보장제도입 추진배경 학생선수학력저하및학습권침해에대해사회적우려심화에대해학생선수학습권보장제도입을통한공부하는학생선수상정립 최저학력제도입여부설문조사결과 필요 불필요 학교체육진흥법 제 조 항 학교의장은학생선수가일정수준의학력기준에도달하지못한경우 이하 최저학력 이라한다 에는별도의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을운영하여최저학력이보장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필요할경우경기대회출전을제한할수있다 적용대상 성적기준 도입시기 적용대상 초 고 개학년 적용시험 학교시험 중간 기말 수행평가 적용교과 초 중 개교과 고 개교과 교육과정개편으로해당교과가개설되지않을경우학교장이학교체육소위원회심의를거쳐타교과로대체 초 중학교적용교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초등학교에서수시단원평가를실시하는일부시 도교육청의경우해당교과에대한별도의최저학력기준설정 예시 교과별하위영역의평어를수치화 예시 매우잘함 점 잘함 점 보통 점 미흡 점 한후 교과별하위영역점수를모두합하여학급평균의 에도달한경우최저학력기준도달인정 - 49 - - 50 -
고등학교적용교과 국어 영어 사회교과로결정하되 영어 사회교과의경우학 교장이학교체육소위원회심의를거쳐수학 과학교과로대체가능 특성화고등학교의경우국어 영어 사회교과로결정하되 영어교과는수학교과로 사회교과는과학또는전문교과로대체가능 최저학력기준 학교의해당학년교과별평균성적과비교하여 초 중 고 로설정 예시 전교생평균성적이 점일경우 점 점 점 점 적용시기 년도초 중 까지시행 중 고 년이후단계적시행 년고 적용 현재중 이상학생선수는적용안됨 표 최저학력기준 적용연도학교급 '10 '11 '12 '13 14 15 16 17 초 시범 초4~6 중 시범 중1 중2 중3 고 시범 고1 고2 고3 < 최저학력기준미달학생선수에대한경기대회출전제한및해제방안 ( 예시 )> 경기대회출전제한의범위및예외 - ( 대회참가제한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체육단체등에서개최하는경기대회출전제한 - ( 참가제한예외 ) 국제경기대회 (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및대한체육회경기단체의세계적으로권위있는국제대회에한함 ) 는참가가능 *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에선수등록은가능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및이수학생출전제한해제 - ( 운영시기 ) 학기말성적공개시점부터방학종료전까지 - ( 운영방법 ) 시도여건에따라특별보충수업, 온라인학습, 과제물부여및평가, 대학생멘토링등활용 - ( 출전제한해제 )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수료학생선수의경우교육감 ( 장 ) 이출결, 학습정도등을확인하여전국규모대회참가허용가능 최저학력기준미달학생선수의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 참여의무화 시 도교육청 최저학력기준미달학생선수에게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제공 학기당 시간이상 최저학력기준미달교과별최소 시간이상 개교과합계 시간이상 학교 시 도교육청이정한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및학생선수참여의무화 최저학력기준미달학생선수에대한경기대회출전제한 해제방안마련 시 도교육청은학교장이최저학력기준미달학생선수의경기대회참가를제한하는경우별도의세부지침마련 대회참가제한범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시기 방법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이수학생선수에대한제한해제방안등 학생선수학습권보장을위한학교와경기단체의책무성부여 학교 대회출전시학교장이학생선수성적확인후대회출전승인 경기단체 대회주관기관은대회참가신청서안내시학교장성적확인란신설을통해민원발생최소화 맞춤형학습지도 대학생멘토링등 과학적훈련시스템개발 지원및학생선수학습환경개선 교육청 학교 공부하는학생선수지원시범사업 개교 개시 도 초 중 고각 교 외시 도교육청별자체시범학교운영확대 학생선수들이학업과운동의병행이가능하도록기숙사및생활관현대화추진및지자체등의예산협조 기숙사 원거리거주 타시도 동일지역내 시간이상통학거리 학생선수를대상으로학교내에마련한숙식시설 생활관 학생선수의운동전 후휴식및식사를목적으로한정하여운영되는시설 학교운동부지도교사 지도자등성과평가에반영 지도교사 학교운동부지도교사에대한근무평정및성과상여금지급시우대 승진가산점등반영 지도자 학습권보장제관련규정준수등을시 도교육청단위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 - 51 - - 52 -
규정에명시하고이행여부를평가하여인센티브부여및제재방안강구 학교체육진흥법 제 조 항 학교의장은학교운동부지도자가학생선수의학습권을박탈하거나폭력 금품 향응수수등의부적절한행위를하였을경우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을해지할수있다 공부하는학생선수지원시범사업추진 사업개요 운영기간 년간 시범운영학교 개교 개시 도 초 중 고각 교 표 공부하는학생선수지원사업시범운영학교현황급별초중고계시 도학교명종목학교명종목학교명종목경기성호초축구오산중축구오산고축구 3 충남성거초축구천안중축구천안제일고축구 3 학교수 ( 교 ) 2 2 2 6 지원내용 시범학교에예산 인력 프로그램지원 학기중상시합숙훈련근절노력 학교의장은학생선수의학습권보장및신체적 정서적발달을위하여학기중의상시합숙훈련이근절될수있도록노력 취지 학교장이학교운동부의상시합숙훈련을근절하도록노력 한다는의미는종전지침을완화하는것이아닌학교장에게학기중상시합숙훈련의근절을위한책무성부과를의미 참고 학교체육진흥법 제 조 학교운동부운영등 생략 학교의장은학생선수의학습권보장및신체적 정서적발달을위하여학기중의상시합숙훈련이근절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원거리에서통학하는학생선수를위하여기숙사운영은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등을잘갖추어운영 학습시설 책상 의자 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등을갖추어야함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생선수기숙사전담직원고용 여학생전용학생선수기숙사의경우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기숙사전담직원으로여성채용 학교장은학생선수의기숙사생활에따른안전사고및성폭력예방교육실시의무화 세부사항은 학교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 조 학생선수를위한기숙사의운영 참조 1 학생선수학습지도강화 4 과학적훈련프로그램개발 지원 2 스포츠과학자문단운영지원 5 각종스포츠시설우선지원 3 학교운동부지도자인건비등지원 6 초-중-고-대학, 프로팀, 실업팀등연으로학부모부담경감계한진로지도 사업예산 년도 백만원 특교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교당지원금 백만원 년산출기초 예시 학습지도교사 대학생멘토링등 지원 백만원 명 개월 백만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코치 지원 백만원 명 개월 백만원 스포츠과학자문단운영 백만원 시범학교운영비 연구비 지원 백만원 스포츠용품 기구 스포츠영상분석장비등지원 백만원 공부하는학생선수지원사업현장점검및일반화모형개발 백만원 - 53 - - 54 -
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제한 종목별대회일수차이를고려하여참가일수 회 년제한 축구의경우초중고축구리그외전국단위경기대회참여는 회 년이내로제한 년 월부터적용 방학중대회도참여횟수에포함됨 표 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제한 53 개 종목 대회일수 제한 참가횟수제한 (12 종목 ) 1~2 일 3~5 일 6 일이상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골프, 근대5종, 수상스키, 철인 3 종, 택견, 공수도 연간 4 회이하 ( 체고 5 회이하 ) (31 종목 )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10종목)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수,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볼슬레이스켈레톤 연간 3 회이하 ( 체고 4 회이하 ) 단 다음의전국단위경기대회는참가제한을받지않음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1 종목 ) 축구 연간 2 회이하 ( 체고 3 회이하 ) 국제경기대회 (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및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 체의세계적으로권위있는국제대회에한함 )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 대회명과경기개최요강에 국가대표선발대회 임을명시하고, 경기 단체장이일정한참가자격을부여한대회 ) 방학중에참가하는대회 - 해당학교의방학기간과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기간이 2/3 이상중복되는경우해당학교 의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횟수에미포함 전국단위경기대회 참가횟수불포함 7.15 8.20 방학기간 3 일 7 일 7.13 7.22 대회기간 전국단위경기대회 참가횟수포함 5 일 5 일 8.15 8.25 대회기간 * 학기중주말, 공휴일에참가하는대회는전국단위경기대회참여횟수에포함됨 대회참가신청서에전국대회참가횟수명시하고학교장 경기단체에서확인 규정을위반하여입상한경우무효처리 시 도교육청장학지도시이행여부감독철저 초등학교리틀야구 방송통신중 고등학교에소속된학생선수도최저학력기준적용및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제한규정을동일하게적용하여형평성논란등민원발생차단 학교축구 야구주말리그운영 추진배경 공부하는학생선수육성을위해평일토너먼트를주말리그로운영 시행시기 초 중 고축구리그 고교야구 추진성과 축구 년부터클럽팀참가를허용하여참여팀수가 년대비 팀 초 중 고축구부 팀감소 클럽팀 팀증가 증가 야구 고교야구선수학습권보장 대중적관심제고로야구저변확대 년도리그운영계획은추후안내예정 월중 정규수업이수의무화및학력증진방안강구 정규수업이수의무화 학교내시설이없어정규수업후운동이불가한종목 빙상 조정 골프등 의경우 현장체험학습계획등으로학교장결재후운영 고등학교 학년 의경우예 체능계열등별도반을편성 운영가능 학생선수의수준을고려한교육과정편성및선택확대 단위학교별학생선수학업성적관리대책수립 시행 단위학교의 기초학력향상과정 에성적저하학생선수참여확대등수업결손에대한수업보충방안마련 인천 학생선수학력증진을위한인터넷화상강의수업지원 대전 학교운동부대상방과후학교강사비및운영비지원 울산 학생선수학습길라잡이배부및특별학급운영경비지원 충남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을위한특별보충과정운영비지원 학교별학생선수학습도우미 대학생멘토링제등운영 학생선수의수업결손에대한학생학습도우미 동료 또래 에대한봉사활동시간인정 봉사활동확인 운동부지도교사 시 도교육청차원에서대학생멘토링제등순회학습도우미운영 - 55 - - 56 -
체육특기생의진학및전 출입제도개선 체육특기자자격기준완화 시 도별중입 고입체육특기자선발 배정시경기실적반영비율축소 선수등록규정 대한체육회 사전고지 선수등록시학부모 학생선수에대해전 출입에필요한학교장동의서등선수등록기준사전고지로민원최소화 체육특기자전 출입시학교장의교육적판단에따른학교장동의서발급 개인의행복추구권존중및학생선수의진로에대한교육적측면고려 3 경기도교육청엘리트체육기본계획추진방안 경기도교육청 에서는 2013년학교체육기본계획을발표하면서엘리트체육추진계획으로다음과같은운영안을밝히고있음. 이에경기도교육청에서제시하고있는엘리트체육기본계획추진안을살펴보기로함 학교운공부의교육적운영 학교운동부혁신과제추진 - 사랑 : 학교운동부 ( 성, 언어 ) 폭력철저예방 - 투명 : 학교운동부현황 ( 인원, 예산등 ) 학교홈페이지탑재 - 청렴 : 학부모기부 ( 모금 ) 금품학교회계편입및지출시법인카드사용 - 소통 : 운동부학부모설명회개최의무화 ( 학기별1회 ) 가 공부하는학생선수육성 학생선수학습권보장제도입 추진배경 학생선수학력저하및학습권침해에대해사회적우려심화에대해학생선수학습권보장제도입을통한공부하는학생선수상정립 최저학력제도입여부설문조사결과 필요 불필요 학교체육진흥법제 조 항 학교의장은학생선수가일정수준의학력기준에도달하지못한경우 이하 최저학력 이라한다 에는별도의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을운영하여최저학력이보장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필요할경우경기대회출전을제한할수있다 적용대상 성적기준 도입시기 적용대상 초 고 개학년 적용시험 학교시험 중간 기말 수행평가 적용교과 초중 개교과 고 개교과 교육과정개편으로해당교과가개설되지않을경우학교장이학교체육소위원회심의를거 - 57 - - 58 -
쳐타교과로대체 초중학교적용교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초등학교에서수시단원평가를실시하는일부시도교육청의경우해당교과에대한별도의최저학력기준설정 예시 교과별하위영역의평어를수치화 예시 매우잘함 점 잘함 점 보통 점 미흡 점 한후 교과별하위영역점수를모두합하여학급평균의 에도달한경우최저학력기준도달인정 고등학교적용교과 국어 영어 사회교과로결정하되 영어사회교과의경우학교장이학교체육소위원회심의를거쳐수학 과학교과로대체가능 특성화고등학교의경우국어 영어 사회교과로결정하되 영어교과는수학교과로 사회교과는과학또는전문교과로대체가능 최저학력기준 학교의해당학년교과별평균성적과비교하여 초 중 고 로설정 예시 전교생평균성적이 점일경우 점 점 점 점 적용시기 년도초 중 까지시행 중 고 년이후단계적시행 년고 적용 현재중 이상학생선수는적용안됨 표 최저학력기준적용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학교급초시범초4~6 중시범중1 중2 중3 고시범고1 고2 고3 최저학력기준미달학생선수의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참여의무화 시도교육청 최저학력기준미달학생선수에게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제공 학기당 시간이상 최저학력기준미달교과별최소 시간이상 개교과합계 시간이상 학교 시도교육청이정한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및학생선수참여의무화 최저학력기준미달학생선수에대한경기대회출전제한해제방안마련 시도교육청은학교장이최저학력기준미달학생선수의경기대회참가를제한하는경우별도의세부지침마련 대회참가제한범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시기방법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이수학생선수에대한제한해제방안등 최저학력기준미달학생선수에대한경기대회출전제한및해제방안 예시 경기대회출전제한의범위및예외 - ( 대회참가제한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체육단체등에서개최하는경기대회출전제한 - ( 참가제한예외 ) 국제경기대회 (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및대한체육회경기단체의세계적으로권위있는국제대회에한함 ) 는참가가능 *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에선수등록은가능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및이수학생출전제한해제 - ( 운영시기 ) 학기말성적공개시점부터방학종료전까지 - ( 운영방법 ) 시도여건에따라특별보충수업, 온라인학습, 과제물부여및평가, 대학생멘토링등활용 - ( 출전제한해제 )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수료학생선수의경우교육감 ( 장 ) 이출결, 학습정도등을확인하여전국규모대회참가허용가능 학생선수학습권보장을위한학교와경기단체의책무성부여 학교 대회출전시학교장이학생선수성적확인후대회출전승인 경기단체 대회주관기관은대회참가신청서안내시학교장성적확인란신설을통해민원발생최소화 맞춤형학습지도 대학생멘토링등 과학적훈련시스템개발지원및학생선수학습환경개선 교육청 학교 공부하는학생선수지원시범사업 개교 개시도 초중고각 교 외시도교육청별자체시범학교운영확대 학생선수들이학업과운동의병행이가능하도록기숙사및생활관현대화추진및지자체등의예산협조 기숙사 원거리거주 타시도 동일지역내 시간이상통학거리 학생선수를대상으로학교내에마련한숙식시설 생활관 학생선수의운동전후휴식및식사를목적으로한정하여운영되는시설 학교운동부지도교사 지도자등성과평가에반영 지도교사 학교운동부지도교사에대한승진가산점등반영 지도자 학습권보장제관련규정준수등을시도교육청단위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규정에명시하고이행여부를평가하여인센티브부여및제재방안강구 학교체육진흥법제 조 항 학교의장은학교운동부지도자가학생선수의학습권을박탈하거나폭력 금품 향응수수등의부적절한행위를하 - 59 - - 60 -
였을경우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계약을해지할수있다 공부하는학생선수지원시범사업추진 사업개요 운영기간 년간 시범운영학교 개교 개시도 초중고각 교 취지 학교장이학교운동부의상시합숙훈련을근절하도록노력 한다는의미는종전지침을완화하는것이아닌학교장에게학기중상시합숙훈련의근절을위한책무성부과를의미 < 참고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 학교운동부운영등 ) 1, 2, 4( 생략 ) 3 학교의장은학생선수의학습권보장및신체적 정서적발달을위하여학기중의상시합숙훈련이근절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표 공부하는학생선수지원사업시범운영학교현황급별초중고계시 도학교명종목학교명종목학교명종목경기성호초축구오산중축구오산고축구 3 지원내용 시범학교에예산인력프로그램지원 학생선수학습지도강화 스포츠과학자문단운영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인건비등지원으로학부모부담경감 과학적훈련프로그램개발지원 각종스포츠시설우선지원 초 중 고 대학 프로팀 실업팀등연계한진로지도 사업예산 년도 백만원 특교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교당지원금 백만원 년산출기초 예시 학습지도교사 대학생멘토링등 지원 백만원 명 개월 백만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코치 지원 백만원 명 개월 백만원 스포츠과학자문단운영 백만원 시범학교운영비 연구비 지원 백만원 스포츠용품기구 스포츠영상분석장비등지원 백만원 공부하는학생선수지원사업현장점검및일반화모형개발 백만원 원거리에서통학하는학생선수를위하여기숙사운영은가능하며 학습여건 안전대책등을잘갖추어운영 학습시설 책상의자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등을갖추어야함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생선수기숙사전담직원고용 여학생전용학생선수기숙사의경우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기숙사전담직원으로여성채용 학교장은학생선수의기숙사생활에따른안전사고및성폭력예방교육실시의무화 세부사항은학교체육진흥법시행규칙제 조 학생선수를위한기숙사의운영 참조 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제한 종목별대회일수차이를고려하여참가일수 회 년제한 축구의경우초중고축구리그외전국단위경기대회참여는 회 년이내로제한 년 월부터적용 방학중대회도참여횟수에포함됨 학기중상시합숙훈련근절노력 학교의장은학생선수의학습권보장및신체적정서적발달을위하여학기중의상시 합숙훈련이근절될수있도록노력 - 61 - - 62 -
표 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제한 대회참가신청서에전국대회참가횟수명시하고학교장 경기단체에서확인 규정을 대회일수제한 53개종목참가횟수제한 1~2일 3~5일 6일이상 (31종목) (12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육상, 체조,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수영, 씨름,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승마, 검도, 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궁도, 산악, 카누, 골프, 근대 5종, 수상스수중, 철인 3 키,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종, 택견, 공수,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수도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연간 4회이하연간 3회이하 ( 체고 5회이 ( 체고 4회이하 ) (10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 (1종목) 비, 야구, 하축구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연간 2회이하 ( 체고 3회 위반하여입상한경우무효처리 시도교육청장학지도시이행여부감독철저 초등학교리틀야구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소속된학생선수도최저학력기준적용및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제한규정을동일하게적용하여형평성논란등민원발생차단 학교축구 야구주말리그운영 추진배경 공부하는학생선수육성을위해평일토너먼트를주말리그로운영 시행시기 초중고축구리그 고교야구 추진성과 축구 년부터클럽팀참가를허용하여참여팀수가 년대비 팀 초중고축구부 팀감소 클럽팀 팀증가 증가 야구 고교야구선수학습권보장 대중적관심제고로야구저변확대 년도리그운영계획은추후안내예정 월중 하 ) 단 다음의전국단위경기대회는참가제한을받지않음 이하 ) 정규수업이수의무화및학력증진방안강구 정규수업이수의무화 국제경기대회 (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및대한체육회가맹경기 단체의세계적으로권위있는국제대회에한함 )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 대회명과경기개최요강에 국가대표선발대회 임을명시하고, 경 기단체장이일정한참가자격을부여한대회 ) 방학중에참가하는대회 - 해당학교의방학기간과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기간이 2/3 이상중복되는경우해당학 교의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횟수에미포함 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횟수불포함 7.15 8.20 방학기간 3 일 7 일 7.13 7.22 대회기간 전국단위경기대회참가횟수포함 5 일 5 일 8.15 8.25 대회기간 * 학기중주말, 공휴일에참가하는대회는전국단위경기대회참여횟수에포함됨 학교내시설이없어정규수업후운동이불가한종목 빙상 조정 골프등 의경우 현장체험학습계획등으로학교장결재후운영 고등학교 학년 의경우예체능계열등별도반을편성운영가능 학생선수의수준을고려한교육과정편성및선택확대 단위학교별학생선수학업성적관리대책수립시행 단위학교의 기초학력향상과정 에성적저하학생선수참여확대등수업결손에대한수업보충방안마련 인천 학생선수학력증진을위한인터넷화상강의수업지원 대전 학교운동부대상방과후학교강사비및운영비지원 울산 학생선수학습길라잡이배부및특별학급운영경비지원 충남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을위한특별보충과정운영비지원 학교별학생선수학습도우미 대학생멘토링제등운영 학생선수의수업결손에대한학생학습도우미 동료 또래 에대한봉사활동시간인정 봉사활동확인 운동부지도교사 시도교육청차원에서대학생멘토링제등순회학습도우미운영 - 63 - - 64 -
체육특기생의진학및전출입제도개선 체육특기자자격기준완화 시도별중입고입체육특기자선발배정시경기실적반영비율축소 선수등록규정 대한체육회 사전고지 선수등록시학부모 학생선수에대해전출입에필요한학교장동의서등선수등록기준사전고지로민원최소화 체육특기자전출입시학교장의교육적판단에따른학교장동의서발급 개인의행복추구권존중및학생선수의진로에대한교육적측면고려 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나타났으며많은미디어보도를통해서프로스포츠팀에서도폭력 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스포츠에서의폭력 보고서가많이발간되었음에도불구하고많은코치들과감독들은폭력 을문제로간주하지않는반면 많은교육기관및협회들은폭력과운동선수의문제를심각하게간주하고있음 이에따라 와 는폭력 을주요이슈로간주하여폭력근절을위한노력을기울이게되었으며고등학교운동부에서도폭력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점에서 도이에대한정책을수립함 연방정부 주정부 교육부 각학교등이연계되어유기적으로폭력및성폭력예방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성폭력발생시지도자는물론구단 학교등고용주의관리감독책임까지인정하고있으며 폭력및성폭력의발생가능성이있는환경자체가조성되지못하도록폭력상황에대한대처법 폭력발생의원인등에대해학생 학부모 지도자용으로브로슈어를제작하여학교운동부현장에보급함 Ⅲ. 해외사례조사 성폭력브로슈어 학교운동부성폭력예방을위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등으로성폭력브로슈어를발간하여좋은신고시스템의주요요소 성폭력평가를위한요소 폭력및성폭력신고방법 성폭력예방 계명등을제공함 학교운동부성폭력예방 계명 1 미국의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가 학교폭력방지대책 현재미국에서학교폭력이심각한사회문제의하나로인식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해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사회 각단위학교에서교육부와연계하여유기적인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음 기본적으로상위기관의정책이나방침을각단위학교차원에서실현되도록하면서동시에단위학교수준에서의자율적인규칙이나규범을마련하고있음 미국에서의폭력 은주로남학생사교클럽과여학생클럽에서발생하는것으로인식되어져왔는데 년알프레드대학교와 의연구에서대학운동선수의약 가폭력 에가담한것으로나타났고 다수의보고서를통해고등학교운동부에서도폭력 - 65 - - 66 -
1. 교사와코치들은학생혹은학생선수앞에서성적인의미를내포한언어, 노골적으로성적인농담을절대로해서는안됨 2. 교사와코치들은학교를포함한어떠한환경에서든절대로학생선수앞에서명백한성적표현혹은음란사진이나자료를보여줘서는안됨 3. 교사와코치들은학생선수에게직접혹은전화상으로지나친사적대화를피해야함 4. 교사와코치들은과도한사적인편지, 이메일혹은선물을전달하는것을피해야함 6. 교사와코치들은학생선수에게복장이나구체적인신체특성과같은신체적외모에대한언급을피해야함 7. 교사와코치들은학생선수와가능한범위에서최대한신체적접촉을피해야함 8. 교사와코치들은학생선수를집에혼자혹은단체일지라도차를태워집에데려다주는행동은피해야함 9. 교사와코치들은학교밖 ( 특히학생선수의집 ) 에서 1대1 만남을피해야함 10. 교사와코치들은학생선수와함께단체여행시보호자의사전동의와성인보호자와동행해야함 11. 교사와코치들은어떠한환경에서든절대로학생선수와사적인데이트를해서는안됨 고등학교운동부폭력방지정책사례 많은고등학교에서운동부에가입한학생들은반폭력 정책에동의한다는동의서에서명하며학생규칙핸드북을통해반폭력정책에관한내용을숙지하도록함 운동부에서폭력 이절대로발생하지않도록 정책을수립하였으며코치핸드북과학생선수핸드북에폭력정책을수록하였고문서화된학교정책에서도같은정책을진술하고있음 폭력활동에참여한학생은 일간정학 운동 과외팀에서제명 년간운동 과외활동금지 사건의강도에따라가능한법적조치등의징계를받음 가지폭력 행동제시 학생선수를보유한각학교마다매년 을작성 학생선수핸드북을토대로학생선수의학습권보장 대회참가 성적규정 정서및신체적균형발달 학부모관련조항등다양한내용에대한가이드라인제공 학생선수의관리조직은고등학교의경우 이담당하고있으며 는학생선수들의학교생활과운동의병행에많은기여및미국고등학교스포츠의구조화역할 규정의핵심가치는우선적으로종목별시즌관리규정을체계화하고 학생선수의출전규정및공식연습규정및기타규정과가입학교의의무에둠 학생선수는전학기를이수한학생선수중최소평균점수 이넘는선수에한해참가를허락하는출전규정을준수해야함 학교의학생선수관련조치에의문이있으며조사권을발동하며이를통해학업보장에대한규제를강화함다 체육교사전문성확보 미국스포츠 체육학회 와미국체육학회 의주관으로체육교사들의전문성함양을위한다양한연수프로그램제공 미국스포츠체육학회는학교체육의교육목표및내용의기준을제공 미국학교체육의교육목표및내용은평생동안건강하게신체활동에참여하기위해운동지식및기능습득 신체활동에대한자신감을지닌 체육교육인간상 을제시하고 가지구체적인 내용기준 을통하여규칙적인신체활동참여 체력증진및유지 신체활동에대한자신감고취 신체활동에대하여가치를부여하는것을강조 미국스포츠체육학회에서제시하는 가지내용기준은체육교육을받은사람은다양한신체활동을수행하는데요구되는운동기능과움직임형태에대한시범 신체활동을학습하고운동수행시움직임의개념 원리 전략및전술에대한이해력 규칙적인참여 체력증진및유지 개인적 사회적책임행동 건강 즐거움 도전정신 자기표현력및사회적상호작용을위한신체활동에가치부여의내용포함 학교체육을통해인성및사회성발달과같은외재적가치실현을강조하고있으며 스포츠종목에대한기능습득보다는상대적으로삶을갈아가면서중요한가치로여겨지는 생활기술 능력발달을강조 나 학습권보장 라 학교엘리트체육주요정책 - 67 - - 68 -
고등스포츠위원회 중 고등학교성적 만점의평균 이상획득 최대수강신청과목수의 이상수강해야출전가능 경기출전으로수업결손시특별과제수행 학교운동부 성폭력예방십계명 1 성적농담금지, 2 성적인영상물제공금지, 3 과도한사적대화금지 4 과도한사적편지, 선물등금지, 5 신체나외모에대한언급금지 6 신체접촉최소화, 7 단둘의차량동승금지, 8 학교밖에서 1대1 만남금지, 9 단체여행시보호자동행, 사적인데이트절대금지 가 학교폭력방지대책 년대스포츠코치들이연루된아동 성 폭력사건들이큰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 년 활동시작 스포츠대표조직인 와아동보호전문단체인 가협력하여국가적차원의스포츠분야아동보호정책및행동계획을수립하기시작하였으며 현재에는클럽 지역 정부차원등다양한차원에서스포츠아동및청소년보호를위한노력들을기울이고있음 대학스포츠위원회 미국전체 여개대학중 여개대학이가입 점수를제도화하여회원대학관리 점만점에 점이하이거나선수졸업률 이하일경우등징계 장학금혜택삭감 주관대회참가불가 평점 이하 일정회수이상수업불참시추가학습 대회출전불가 개인강사 를지원하고교수별학생선수에대한평가 보고 코치가학생의운동지속여부판단 대통령체력도전프로그램 피트니스그램 이라는건강체력장을실시 그결과를토대로학생들의체력수준을평가하여학생과학부모에게통보 쿠퍼연구소 에서건강체력평가개발 관리일선학교에서는프로그램과매뉴얼등을구입사용 년스포츠분야의아동학대및성폭력등인권침해를예방하기위해 스포츠에서아동보호를위한행동계획 수립 년이행동계획을실행하기위한전담조직으로 이설립됨 는스포츠조직을대표하는 와아동보호전문기구인 간의파트너십으로 본부산하에전담부서로설치운영되고있음 라는비전을가지고스포츠에서의아동보호를위한주요목소리를내는선구자역할 스포츠조직들에게는조언자역할을하며정책입안에영향력을행사하고국내아동보호발전을예측하고해석하는독립적인전문가역할을하고있음 스포츠에서아동보호를위한행동계획 의실행을촉진하고 스포츠관련아동보호자료들을개발 보급하며 광범위한스포츠및레저조직들에대한상담및지원 스포츠분야아동보호관련자문및심판자로서 의역할 현재 외의 전체를포괄하기위해 까지파트너십을확대운영 의 개의스포츠기구와협력 스포츠아동보호 의높은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영국내 개의 과협력 지난 년간주로스포츠조직들에게아동보호수칙및가이드라인을제공하여왔으며현장에서적용가능하도록다양한스포츠및기타조직들과협력하여왔음 2 영국의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 69 - - 70 -
< 표 -19> Child protection in sport 년도 내용 2000 스포츠아동보호대책위원회보고서 2001 NSPCC 산하기관으로서 CPSU(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 설립 스포츠아동복지보호. Towards a Standard for Sport in England' 2002 형사기록조회체제 (Criminal Records Bureau) 수립 - 주요스포츠인재채용시활용 Sport England 의 National Standards for Safeguarding and Protecting Children in Sport 2004 50개의 NGBs와 35개의 CSP가예비표준충족 2006 스포츠아동및청소년보호를위한전략수립 2007 중간표준평가 2010 A Call to Action - CPSU 비전수정, 스포츠아동및청소년보호를위하여모든조직들 이노력해야할수칙수정 스포츠에서의아동및청소년보호는조직들이아동및청소년들과의상호작용이얼마나 가까운지에상관없이모두책임을가져야하기때문에국가 지역 주 클럽차원에서다양한 스포츠및기타조직들이아동및청소년보호를위해협력하고있음 < 표 -20> 영국스포츠조직네트워크영역별아동보호역할 영역 관련조직 보호역할 Sport England, UK Sport, 공적책무와정책및비전수립. 표준준 UKAD, CPSU, YST, 정책, 파트너십수및질적향상장려. 보호수칙개발. 지 Sportscoach UK, 기타지원조역파트너에대한영향력행사직 국가표준시행, 지역협력, 조직들에대한 표준, 관리 CSPs, NGBs, SSPs, 지역기관 조언. 법적기관들과의효과적인연계 활동, 경기장, 시클럽, 레저센터, 사설센터, 안전한환경제공, 훈련스텝, 지역정책설제공자를위학교, 지역사회조직 / 유소년및절차설정한설정클럽 학교직원, 코치, 자원봉사자, 아동과직접접 촉하는사람들 스포츠지도자, 학부모, UKAD 도핑통제스텝, 관리자, 복지관리자 질높은교습및코칭. 아동보호. 문제초 기진단, 보고및대응. 개요 모든사람들이아동보호에대한책임을갖고있다는믿음을바탕으로 는 와의협력을통해모든아이들이스포츠를안전하고행복하게즐길수있도록견고한아동보호정책 절차 좋은실천등을개발및보급하고있음 주요사업 스포츠보호서비스 스포츠조직들이스포츠에참여하는아이들에게긍정적인환경을개발하고촉진하기위하여 년 와 간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수립 스포츠아동보호를위한 단계제시하고 단계별스포츠에서의아동보호를위한가이던스 좋은실천 실제적인조언 절차및정책견본 관련워크숍등종합적인정보제공 < 스포츠아동보호를위한 10단계 > Step 1. 아동보호를위하여조직에서는 Safeguarding & Protecting Children' 또는기본적인아동보호프로그램인 'In Safe Hands - Club Child Protection Officer' 워크숍에참석했던사람임명하기 Step 2. 경영 / 위원회 / 이사단수준에서아동보호정책수립하기 Step 3. 어린이가참여하는활동에서의위험요소파악하기 Step 4. 어린이를대상으로일하는모든사람들이행동강령서명하기 Step 5. 어린이를대상으로일하는모든사람들이 Safeguarding & Protecting Children' 또는기본적인아동보호워크숍에참석하도록지원하기 Step 6. 새로운직원이어린이를대상으로규제된일을하기위해효과적인채용절차를수립및채택하기 Step 7. 직원들이아이들을적절하게돕거나부적절한행동에대해문제를제기하도록문제대응절차채택하기 Step 8. 아동학대에관한부적절한행동에대응할수있도록징계절차선정하기 Step 9. 최고의아동관심사에서절차를따르고적절한행동을하도록아동보호문제들을검토하는절차채택하기 Step 10. 조직활동에서적절한 Safe in Care' 가이드라인채택하기 - 71 - - 72 -
나 학습권보장 영국은한국의학교운동부개념이없으며따라서학생선수를위한제도는따로존재하기어려움 영국은학생선수의대학입학특례가없으나운동선수가있는대학마다재량에따라시험성적을반영 운동선수의타계열진학허용 영국의중 고등학교는수업결손이없어학습능력제고프로그램추진필요성이없음 영국은스포츠경기가주중낮시간에열리지않으며 모든경기는저녁시간이나주말 공휴일에열리므로 수업결손이생기지않음 국제대회기간에시험이있다면원칙적으로는특혜가없으나시합종료후귀교하여시험을치루거나개최국가의학교에시험감독을위탁하여시험을치르게하는경우도있을만큼학생선수의학습권을중요히여김다 체육지도자전문성확보 영국체육교육협회 내전문성지원부서 에의해체육교육의질향상을위한관련업무지원 교사들의전문성개발을위한전문적인트레이너지원및배분 인증서 발표및지원자료등을포함하는최상위자료를교사들에게제공 교사들의전문성학습기회제공을위해추가적인전문적학습연수 워크숍 컨퍼런스 세미나등의기회제공 전문성함양을위한학습기회는아래의주제들을포함함 고용주를위한성인지원학습 개인을위한성인지원학습 학습평가 초등체조를위한신체준비및핵심기술 댄스티칭의실용적가이드 체육교육에서의위기관리 커리큘럼지원 시행에서부터발전까지 건강검진 안전실천 학교자체평가 가르침과학습 질높은체육교육의실제 리더십의중요한역할 체육교육을위한사전사후교육기준청지원 체육교육에서의어린이안전보호 체육교육에서 라 학교엘리트체육주요정책 프로그램 세아동들의비만으로인한위험성을감소시키기위해여러분야의전문가와기관들이함께참여하여기획한비만예방을위한중재프로그램 영양교육과함께체육수업시간에 프로그램을중재군학생들에게적용 운동장의체육시설개선 학교급식의개선 홍보 정보제공 교외스포츠센터방문 교내매점 방과후활동권장 건강모임등 학교 교육과정 환경 태도등 를개선시키는데매우성공적인프로그램이었으나개인의행동이나위험요소들을완전하게변화시키지는못함 - 73 - - 74 -
3 독일의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가 폭력방지예방대책 년대말 스포츠에서의폭력 특히여성과여자아이들에대한성폭력 에대한연구가진행되기이전까지만해도독일어권에서는스포츠성폭력방지책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없었기때문에 브랙캔리지 의연구들이근본이되었음 그녀의저서 와 패스팅 과의공동저서인 를통해 운동하는여성들 의인권을보호할수있었고 동시에금기시되었던논의들을공개했던중요한계기가되었음 여자아이들과여성에대한폭력관련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자노스라인베스트팔렌주 에서도본격적으로스포츠성폭력에대한연구를시작하였고 주 스포츠연맹과청소년스포츠부는성폭력의사례소개와이에대항할수있는캠페인을펼치는등의노력을기울여왔음 들은자신들의이미지손상때문인지성폭력에관련된책자와포스터를거부하는경향도있음기간근무자가아닌안정적인일자리보장하며 전과기록이나범죄기록을무조건확인함 노스라인 베스트팔렌 주성폭력방지책 주는브랙캔리지의성폭력방지실천목록을토대로성폭력방지를위한특별조문과규칙을제정하였음 성폭력근절방안다섯가지요소로서남녀직원들의교육과재교육 정보인식과공유 인원선별과채용 남녀감독과지도자를위한규칙 스포츠성폭력근절방안등을제시하여지도자들이외에스포츠행정분야관계자들은물론남녀모두가갖추어야할기본가짐을강조하고있음 남녀직원들의교육과재교육 주에서는체육지도자와청소년들의성별융합학습교육을실시하고지도자특별자격증을시행하고있음 독일스포츠연맹의 스포츠남녀지도자들을위한전문 공포를통해지도자의사회윤리적기원 세계관및종교정치적신조 경제적상황등으로부터지도자는독립되어야하며약물이나알콜중독 신체 정신적상태검증등을요구하고있음 정보인식과공유 주 스포츠연맹 스포츠내무부 그리고스포츠청소년부는다양한캠페인과프로젝트실시하고있는데성폭력방지및근절은물론여성과어린이들의성폭력에대한인식과이해 그리고폭력이없는스포츠계를만들어나가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소책자를발간하여정보의인식과공유를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그러한소책자로 침묵은잘못된이를보호한다 우리도다르게할수있다 남자아이들을위한안내책자 등이있음 그러나이러한캠페인에도불구하고몇몇지도자들이나단체 < 그림8> 노스라인-베스트팔렌 (NRW) 주의성폭력근절방안다섯가지요소 남녀감독과지도자 훈련지도자 시간제지도자 를위한규칙 주 스포츠연맹과청소년스포츠부는성폭력방지를위한특별조문과규칙을제정하고의무화하고있으며 나는나에게맡겨진아이들과청소년들의신체불가침의무를주의하고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을행사하지않겠습니다 주스포츠연맹 그리고 스포츠청소년부조항의일부 등의규칙을제정하여준수하도록교육하고있음 스포츠성폭력근절방안 사건에대한대책뿐만아니라방지책도마련되어있으며스포츠에종사하는모든사람들을성폭력근절방안의대상으로포괄하고있음 성폭력예방및방지에대한다차원적인교육방안을강조하고있음 성폭력사건을담당하는전문가들의중요성보다는신고센터설치나선수접촉 면담가이드라인수립 그리고체육지도자아카데미운영등행정이나조직설치에비중을두고있음 년형사피해자보호개선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신고접수제도를마련하고여성경찰과심리상담가의배치하며 이러한업무를처리할수있는특별전담반을만들 - 75 - - 76 -
어성폭력사례만을처리하고있고가해자로서남성들에대한교육도실시하고있음나 학교엘리트체육주요정책 스포츠엘리트슐레 스포츠기숙학교 인터낫 개지자체에 곳운영 학생선수들이훈련장과연계된인터낫에머무르면서 인근학교에다닐수있도록하여훈련의집중도와학업성취도향상 폴자이트 학교수업 숙식까지 타일자이트 학교수업 훈련후집으로귀가 지역별특성화 에센 수영 카누 조정 남부지방 겨울스포츠 Ⅳ. 엘리트체육활성화방안 1 폭력및성폭행방지 가 외국의사례 인권보호 미국 영국 독일등선진외국의경우엘리트선수들의폭행및성폭행방지를위해제도적실효성을거두고있음 미국 성폭력브로슈어 고등학교운동부폭력방지정책사례 영국 독일 노스라인 베스트팔렌 주성폭력방지책 나 한국의학생선수폭행및성폭행방지 현재시행되고있는인권교육은인권침해예방법과문제발생시의처리방법 가해자에대한징계조치및관련정책에대한연합교육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으나 이는인권침해에나타나는주제와대상 종목별특징등의다양성을수렴하기어려움 스포츠인권을침해하는다양한주제와대상 종목별특징을수렴하기위해서는각영역에맞는맞춤형교육과교육프로그램이필요함 육상이나구기 개인이나단체 남자와여자등종목 형태 성별에따라스포츠인권침해가다양하게나타나기때문에 이러한여러형태의인권침해에대하여상황에맞는구체적인방안이필요함 현재스포츠인권의대상은코치및감독 학생선수 학부모에국한되어있는데이를제고할필요가있음 스포츠인권침해의대상은코치및감독 선수등스포츠에주로관여하는주체뿐만아니라학생선수의부모와학교관계자 그리고스포츠유관협회및센터의직원등그대상의영역은다양하며이에따른스포츠인권에대한교육의대상의범위를확장할필요가있음 - 77 -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