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정책연구브리핑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 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임호열 이현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장 hyl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팀부연구위원 htlee@kiep.go.kr 김홍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ㆍ성별연구팀전문연구원 hwkim@kiep.go.kr 김준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junyoung@kiep.go.kr 오윤미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팀연구원 ymoh@kiep.go.kr 최필수세종대학교교수 Ccppss@gmail.com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1
2016 KIEP 정책연구브리핑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1. 연구의배경및목적 글로벌금융위기이후중국과인도등신흥국의경제적위상이크게높아졌으나,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선진국주도의국제금융기구에서신흥국의지분 조정은원만하게이루어지지못하였음. 중국은 12차 5개년규획을계기로투자위주의성장에서내수주도형성장으로전환한데다경기도추세적으로둔화됨에따라과잉건설부문해소, 신성장동력창출, 변방개발과주변국에대한영향력확대, 방대한외환보유액활용등을위해일대일로 ( 一帶一路 ) 프로젝트를추진하게되었음. - 이에일대일로전략을금융측면에서뒷받침할새로운다자개발금융기구가요긴해진데다금융기관 지방정부및건설업계간유착에따른부패와비능률을걸러내는장치마련과달러화위주투자자산의리스크분산, 위안화국제화촉진등을위해서도새로운국제금융기구가필요 본연구는 2016 년들어 AIIB 가운영을개시하고위안화가 2016 년 10월부터 IMF SDR의통화바스켓에편입되어국제통화로서의지위를갖추어감에따라새롭게태동하는중국주도의국제금융질서움직임과의미를분석하고, 한국의대응방향을모색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 중국의경제력팽창과기존국제금융질서의변화상황및한계, 위안화국제화의진전상황, 그리고중국금융이지향하는목표에대한진단과중국이주도하는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및전망을점검 - AIIB, NDB 등중국이주도하는다자개발은행의출범배경과운영및투자방식등구체적인사업현황, 향후의발전전망등을다각도로분석 - 위안화국제화의진전상황을평가하고중국의주변국에대한통화스와프확대와함께제기되고있는위안화통화블록형성가능성을점검 - 한국의정책대응방향에대해서는 AIIB 등신국제금융기구설립에대응한국내기업의역량강화및신금융기구활용방안, 국내금융기관의역량강화및신금융기구활용방안, 정부의정책적지원방안등을점검하고, AIIB의북한문제접근법과한국의대응에대해서도아이디어를제시 2 2016 KIEP 정책연구브리핑
2. 조사및분석결과 가. 중국주도신금융질서태동의의미와전망 중국이국제금융질서에서부상하는양상은서구주도의 IMF 체제내에서의위상강화, AIIB NDB와같은자국주도의 MDB 설립등신금융질서형성, 위안화국제화의세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음. - 중국은 IMF에서지분율상향조정을줄기차게요구하여 2016년구조개혁안발효로 3위의지분율을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역시 3위로포함되는성과를거둠. - 또한 ADB의독점지대였던아시아에 AIIB를설립함으로써, 대안적다자개발은행 (MDB) 의창설이라는공감대를얻어내는데성공 - 위안화국제화는중국의국제위상강화라는대외목표및물가안정과내부개혁의동력이라는대내목표하에진행되어 2015년말위안화의무역결제비중은전세계의 2% 내외, 투자비중은 16.6% 를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비중은아직도 0.6%, 비축통화는세계외환보유액의 1.1% 에불과 중국주도의금융질서가자리잡으려면무엇보다위안화자유태환, 자본계정개방, 환율시장화등을계속추진해야하나중국은추가적인개혁 개방에신중한접근을보이고있음. - 그이유는첫째자본개방이초래할경제위기전이현상우려, 둘째은행권에대한당국의개입이사라질때부실채권증가와은행이윤율저하, 그림자금융만연, 셋째투자와저가수출같은구시대적성장방식과의완전한결별곤란, 넷째국유부문지배향수등을들수있음. - 중국이관리변동환율제를유지하고자본개방도실험적으로만허용하려는만큼국제금융위상및위안화의영향력이단시일내에높아지기는쉽지않으며, 최근위안화의절상기대가꺾이면서위안화국제화의추동력도약화되고있는실정임. 나. 중국주도국제금융기구의구조와운영 중국주도의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 NDB 등과실크로드기금은중국의국가전략인일대일로사업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고위안화국제화에기여하고있음. - AIIB와 NDB는적정수익률추구, 표준화된조달절차등에서기존 MDB와유사하나설립목표가인프라지원에집중되어있고, 중국이 30% 의지분으로절대적인영향력을발휘하는점, 위안화자금조달및대출절차가기존 MDB에비해서빠르고간편하다는점등은기존 MDB와차별화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3
- AIIB는초기사업으로일대일로연선국가에대한교통ㆍ전력인프라투자에집중하고, 타 MDB 와수원국정부의제안사업을검토한후참여, 타 MDB와의협조융자 (co-financing) 를통한참여,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인정부보증부대출로서융자규모가크지않는점등이특징임. - NDB 지원사업은 BRICS 국가의재생에너지분야 ( 수력, 풍력, 태양력발전등 ) 에집중하고, 정부차관 ( 중국 ), 정부보증부대출 (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 이거나비정부보증부대출이라도국가주도은행에대한대출 ( 브라질, 인도 ) 이라는특징이있음. - 새로창설될 SCODB는중앙아시아의기초인프라, 에너지투자에집중한다는점이특징임. - 실크로드기금의경우국가외환관리국등이투자한중국의정부기금이기때문에풍부한외환보유액을이용해신속하고과감한투자를시행함으로써일대일로사업의자금창구역할을충실히수행할것임. AIIB나 NDB는 MDB이기때문에자금조달과투자결정에서소정의절차를거쳐야하고, 국제기구운영노하우와인프라시장이해등내부역량도아직부족하여일대일로사업에대한금융지원은당분간실크로드기금이주도하고 AIIB와 NDB가보조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 유라시아에서경제성있는프로젝트 (bankable project) 를발굴하기어렵고, 중국주도의금융기구들이국내외에서자금을안정적으로조달하기가쉽지않는등향후해결해야할과제도적지않은상황 다. 위안화국제화평가및위안화블록형성가능성 중국은 1997 년이래위안화국제화를꾸준히추진하여위안화무역결제의확대, 역외위안화시장발달촉진등의성과를거둠. - 또한위안화의무역결제기능과투자통화기능이제고되고있으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편입됨으로써국제통화로서의위상도한층높아졌음. 그러나최근까지중국정부가위안화의국제통화화를위한환율안정보다는가치절하를통한경제성장및수출에의기여를우선시해왔음. - 따라서위안화국제화는환율시장화추진으로환율충격이국내경제에미칠영향을어떻게최소화할지, 중국정부가외부요인에의한개혁ㆍ개방차질에어떻게대응할지, 금융건전성감독과국제부동자금의유출입리스크를어떻게관리할지와같은과제를안고있음. - 위안화국제화는중국의국가전략인만큼 13 5 규획기간동안관련제도를지속적으로정비ㆍ개선해나갈것으로평가됨. 4 2016 KIEP 정책연구브리핑
아울러일대일로지역이위안화국제화의핵심지역으로점차명확해지고있는가운데중국 홍콩 대 만등중화권국가를중심으로위안화통화블록형성논의도나타나고있음. 3. 정책제언 가. 중장기정책대응방향 중국의부상을서구주도금융질서내에서의위상강화, AIIB 등신금융질서형성, 위안화국제화라는 3대측면에서종합해보면, 중국금융의지향목표및역량, AIIB 사업진행속도, 서구의견제등에비추어현재의국제금융질서가단기간에중국주도로바뀌기는어려울것으로평가됨. - 다만한국의입장에서는중국이주도하는새로운국제금융기구와위안화국제화를양대축으로하는신금융질서에대한중장기전략과구체적인대응방안을수립하여국익을능동적으로확보해나가야할것임. 중국은금융부실과국제금융질서를주도할역량불충분등국내문제와선진국중심의기존질서견제에신중하게대응해나갈것이기때문에한국은적극적이면서도치밀한편승전략 (bandwagon policy) 이필요함. - 한국은중국이주창한 AIIB의창립회원국으로참여하였듯이중국이선도하는제도와기구에대해선제적인평가와발빠른참여가필요하며, 여기에는정부와민간의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이무엇보다중요함. - 한국은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가확산될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적극적인대응태세를갖추는동시에동북아개발이니셔티브를주도하는이른바투-트랙전략을구사해나가야할것임. 구체적인방안으로는중국계금융기관과의협력을통한위안화채권발행등으로홍콩 싱가포르등과차별화된위안화역외허브육성방안을마련하고,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선도하여한국에유치해야할것임. - 또한신금융질서에대해우리국책금융기관의적극적인대응이무엇보다중요한데, 한국의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등사업수행실적이축적된한국수출입신용기관 (K-ECA) 이 AIIB와초기협력을통하여네트워크와신뢰를구축해나가는것이긴요함.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5
- 중장기적으로북한개발에전념할수있는한국주도의개발금융기구를설립하는방안도구체화해나가야할것임. 나. AIIB 체제에의대응 1) 인프라건설기업참여방안한국의인프라건설기업은재원조달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구축등에서글로벌역량이부족하고수주이해도미흡하여 MDB를활용한사업참여가부진하기때문에인프라건설기회를잡기위해서는우리기업의역량강화와수주확대전략수립이긴요함. 기업역량은 MDB 프로젝트수주와관련된경험을축적한전문인력양성, 해외인력파견을통한 MDB 조달시장에대한현지정보수집능력제고, 해외기업과의협업을통한동반진출확대등으로보강해야 할것임. 수주확대를위해서는 AIIB 의본사업은물론일대일로프로젝트와관련된인프라건설의전 후방산 업에대한수주확대를모색해야함. 아울러한국인프라건설기업의해외진출비즈니스모델을도로 철도 전력등의단순인프라건설에 서진일보하여 ICT 를결합한융합형스마트인프라구축의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 MDB 사업참 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투자개발형으로전환하는것이긴요함. 정부는해외건설계약, 클레임및 MDB 수주분야의전문인력양성을위한장기적안목의교육을강화 하고, 정부차원에서시행하는보증료및수수료인하, MDB 조달시장및수주정보제공, 중견기업 참여확대등을통하여건설기업의경쟁력강화를측면지원해야할것임. 2) 민간금융기관참여방안 한국의민간금융기관은설문조사 (ECA 금융기관등 152 명대상 ) 결과, 영미계에비해금융자문 주 선능력, 딜소싱채널및네트워크, 사업실적및시장평판등인프라금융경쟁력이부족한것으로평가됨. 6 2016 KIEP 정책연구브리핑
우리금융기업의 AIIB 사업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는 AIIB 초기발행채권인수, AIIB 의초기사업 협조융자를통한사업실적 (track record) 축적, 6 대경제회랑내해외지점확충, PF 업무및중국기업 과의협력강화등이필요함. 한국금융기업의해외인프라시장참여를확대하기위해포커스그룹에대한인터뷰내용을바탕으로경쟁력강화방안을제시함. - 사업성및리스크분석ㆍ심사능력을강화하기위해 K-ECA의보증부대출을적극활용하여사업리스크를효과적으로줄이면서다수의사업실적을축적해나가야함. - 자금조달능력을향상시키는방안으로는수출입은행의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등공적개발원조 (ODA) 자금활용, 해외인프라금융에적합한내부원가금리부여를통한적정신용등급산출과유동성프리미엄축소, 사업초기투자심사및대출은은행이담당하고보험회사는안정적인운영시기에접어든인프라자산을인수하여은행의투자금을회수하는등국내기관투자자간협력을증진하는방안등이유용할것임. - 아울러건설기업ㆍK- ECA와해외인프라시장동반진출을통한딜소싱채널구축도필요할것임. 정부도해외금융협력강화, 금융주재관파견,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산하에 AIIB 센터설립, 다원화된해외인프라투자기구재정비및특화펀드설치등을통하여금융기관을측면지원해야할 것임. 3) AIIB의북한문제접근법과한국의대응북한의경우핵문제해결이선행되지않는상황에서는 AIIB 비회원국인데다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이어지고있기때문에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에합류하기어려울것임. - 북한핵문제가해결되지않은시점에서는우선한국형 DFI( 산업은행의역할확대개편또는가칭한반도개발은행설립 ) 가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에대해우리금융기관이동북아를중심으로대응할수있는지원자역할을할수있을것임. - 중장기적으로북한핵문제가해결된다면한국은북한개발과통일비용을염두에둔개발금융기구 ( 동북아개발은행 ) 설립을주도할필요가있음. - 이는북핵문제해결이후이개발금융기구가동북아및북한개발이슈와연계하여 AIIB 등과의협력을주도함으로써통일한반도의개발주도기구로도약할수있을것이기때문임.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7
다. 시사점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는아직은태동단계에있으며일대일로사업도서남아등에서는빠르게진행되는반면동남아에서는주춤거리고있는데, 이는중국의경제력팽창과남중국해에서의국경분쟁등으로인해주변국들이중국의지나친영향력확대를경계하고있기때문임. - 같은맥락에서중국주도의 AIIBㆍNDB 등새로운개발금융기구역시주변국의능동적인지원없이는순항하기어려운것으로평가됨. - 위안화국제화도아직은발전단계로서위안화통화블록을논의하기에는시기상조로보이며, 국제통화질서에서위안화가상당한위상을차지하기위해서는지역통화질서에대한중국정부의보다정교한전략이필요함. 한편최근한국의 AIIB 가입을계기로일각에서는한국이중국에지나치게경도되고있다는논란도제기되고있으나, 한국은국익을바라보고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추세에능동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 특히중국이국제금융주도역량의부족과주변국의경계로인한일대일로사업지연등으로어려운여건가운데있을때, 한국이인프라기업의해외자금조달과신용평가, 제3국공동진출등에서선제적인정책공조를강화해야할것임. - 즉중국이신금융질서형성에서한국이전략적가치가있을때발빠른협력을통하여조력자로부각될수있다면, 이는우리의국익에부합할것으로판단됨. 8 2016 KIEP 정책연구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