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_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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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 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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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강국부상을위한자본시장개방환율제도와자유태환이과제 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국면을잘활용하여경제체제와체질을개선함으로써명불허전의세계최강금융기관을육성할계획이다 년글로벌금융위기로가장많은금융손실을입은국가는바로 3 조달러가 넘는외환보유액을보유한중국이었다. 중국은국제은행시스템을통제하고기축 통화를보유해국제자본시장을장악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사실을이번금융위 기를통해실감했다. 그리고위안화국제화의속도를더높였다. 또한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실물경제부문에서 G2로부상하면서 2030년까지제조강국, 무역대국, 금융강국으로발돋움하고자경제구조개혁을지속하고있다. 특히위안화국제화를추진하는한편, 중국금융기관을세계적인금융기관으로육성하기위한개혁개방을가속화하고있다. 상하이국제금융센터건설, 2015년으로앞당겨중국금융당국은홍콩역외시장 (off-shore market) 활성화와병행해상하이를중심으로한역내시장 (on-shore market) 의경쟁력향상과점진적개방을추진중이다. 즉홍콩은역외금융센터로서중국내금융시장이성숙되기전까지정책의시험대로육성하고, 중국내금융시장은외국인의투자및자금조달을점진적으로허용함으로써금융산업의경쟁력을제고한다는것이다. 한편올해 1월 30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와상하이시는 2015년까지상하이에위안화거래와관련된인프라를구축해상하이를위안화환율결정및거래의중심지로만들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국제금융시장의환경변화와국제적인위안화중심지의필요성이대두되자 2020년까지상하이국제금융센터를건설하겠다는기존의목표를앞당긴것이다. 중국은그동안위안화국제화의역외전초기지로홍콩역외시장을육성했지만, 최근역내외환율차가벌어지면서시장가격결정에역외시장의영향력이커지게되었다. 이렇게되자앞으로는역내및역외위안화환율의벤치마크로중국인민은행이 38 Chindia Journal

2 중국의글로벌금융전략 발표하는당일기준환율을사용해위안화가격이역내시장에서결정되도록하겠다는것이다. 상하이은행간금리시장을조성해이를세계위안화대출금리의벤치마크로삼는다는목표도세웠다. 위안화지급결제및청산에필요한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하여표준화된거래시스템을만들고자하는것이다. 그러나상하이국제금융센터의성공여부는무엇보다위안화의국제화실현여부에달렸다. 최근이러한차원에서적격외국인투자자 (QFII) 의투자한도확대, 외국인이위안화로중국에투자할수있는자격 (RQFII) 제도의도입, 상하이국제판개설과적격외국인유한책임조합 (QFLP) 제도승인등을시행했다. 중국은이런제도도입으로자국내에산재해있는각종외국자본에대한규제가점차개선되고개방도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금융시스템내실키우는데주력중국은한때금융부실의대명사이기도했다. 그런데 2008년 9월미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로터진세계금융위기에중국은큰충격을받지않았다. 오히려미국, 스위스, 영국등선진국의부진과침체로중국의국제적입김은더욱세졌다. 하지만중국은전에없던자부심속에서도신중한자세를취하고있다. 다른나라에비해위기국면을잘넘겼지만여기에만족하지않고, 이기회를활용해경제체제와제도및체질을개선해명불허전의세계최강금융기관을육성하겠다는목표가있기때문이다. 현재시가총액기준으로세계 3대은행이모두중국계다 (1위중국공상은행 ). 또순익기준으로도중국공상은행이세계은행이익총액의 20% 를차지한다. 중국은행들의재무건전성도크게향상되었다. 세후순이익은상장은행들의경우 30% 급증했고, 자본회수율은전세계평균이 10% 또는그미만인데비해중국상장은행들은 20% 에이른다. 국제안전수준이보통 8% 이상인자기자본비율 (BIS) 에서도 2008년중국은행들의 99.9% 가안정권에들어선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은행들이이처럼짧은기간에급성장한요인으로는외풍에강한국영구조, 조기개혁조치등의요인을꼽을수있다. 중국은행들의부실대출을우려하는시각이있지만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교통은행등 5대상업은행을국가가소유 운영 관리하기때문에어떤측면에서보면은행대출은정부의재정투자라고볼수있다. 그리고향후중국정부는개혁개방은계속하되금융기관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할계획이다. 중국이단기간에세계금융시장의큰손으로부상했지만근본적인금융체질이개선되었다고는볼수없기때문이다. 전반적인금융시스템과서비스능력이낙후하며, 경영관리능력과위기대처능력도부족함을스스로인식하고있다. 국가의독점적관행에의한대외공신력부족과 2008년말이후의과도한자금방출로인한잠재적부실위험도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는것이향후중국의금융정책방향이될것으로예상된다. 지금까지외국자본을끌어오기위한정책을시행해왔던중국은앞으로제도와노하우, 금융테크닉측면에무게를둘것으로보인다. 구체적으로는기반조치차원에서국유상업은행에대한구조조정, 민영은행육성가속화, 부실한부문중하나인직접융자와채권시장및사금융에대한활성화조치가새롭게나올것으로예상된다. 또증권업의수익창출능력강화와업계재편을가속화하고증권업사업모델도다양화해글로벌증권사를출현시킬것으로보인다. 환율개혁과자유태환실현이우선과제현재중국은명목상관리변동환율제인복수통화바스킷제도를채택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이앞으로글로벌금융시장에서지속적으로위안화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는당국에의해결정되는현재의환율제도를변동환율제도로바꾸어야한다. 이를실현하기위해중국이개혁해야하는과제는크게세가지다 Chindia Journal 39

3 첫째, 금리의자유화다. 금리자유화가이뤄지지않은나라는환율자유화가이루어질수없다. 이를위해가장시급한것이국유은행과금리제도의개혁이다. 이러한개혁이이뤄지지않으면금리자유화를할수없으며금리자유화가안되면환율의유연성도떨어지게된다. 때문에통화의국제화를실현하기위해서는그나라의경제가통화를수출할수있는힘, 즉자본수지적자를통해해당나라의통화를해외로내보내야한다. 이는위안화의자유로운유통을비롯한본격적인자본시장개방을요구한다. 둘째, 자본수출능력을갖춰야한다. 실제로자본수출능력이없는나라의통화는국제화될수없다. 현재중국인의해외최대송금액은 1인당 5만달러이며, 보유통화로서매력을느끼는위안화표시자산에대한수요도아직까지는많지않다. 중국이국제거래에서위안화의비중을지속적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먼저역외금융시장위주의제한적인개방에서벗어나역내금융시장발전을가속화하면서자본유출입에대한통제를완화해나가야할것이다. 셋째, 중국의금융시장개방과위안화의자유태환이다. 위안화의국제화는중국자본시장의태환가능성, 깊이및개방정도와밀접한연관이있다. 중국의금융시장개방과위안화의자유태환은국제통화로부상하기위한가장중요한과제이다. 위안화가기축통화와자유태환이되지못하면수출입상들이위안화보유에소극적이게되고, 위안화의해외진출확대에도불리하다. 다행히자본계정하의위안화태환문제는중국의 12차 5개년규획에포함되었다. 구체적인시간과계획이아직확정되지는않았지만중국당국은관련정책을시행할것으로예상된다. 인민은행의경우, 2009년위안화국제화를담당할인민은행내전담부서즉외환제도개혁및화폐태환성개선을위한외환정책국을신설해자유로운태환을위한관련법규정개정및외환시장개혁에도나서고있다. 또한 중국외환관리국은 2011년 5월들어자본계정외환업무일부의심사권한을조정하고, 중국내기업의해외송금제한을완화했으며, 해외송금주체를확대하는등자본계정을단계적으로개방할의지를보이고있다. 한국, 역외위안화중심시장검토필요 중국경제가지난 30년간빠른속도로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금융시장은세계와격리되어있다. 물론더이상지금처럼폐쇄된자본시장을유지하지는않을전망이다. 경제성장을지속하면서선진국수준의생산성을확보하는데는역동적인금융시장이반드시필요하기때문이다. 특히중국은한국의최대교역상대국이고, 양국간교역량또한매년꾸준히늘고있어위안화무역금융및결제서비스에대한잠재적수요가커질것으로보인다. 중장기적으로위안화가유로화나미달러화와유사한수준으로국제통화결제로서위상을확보할경우를대비해한국이위안화금융시장의중요한거점시장이돼야할것이다. 중국의총저축은연 3조달러이상으로저축률은미국보다 50% 이상많다. 이러한방대한자금이자유롭게이동하게되면세계경제에막대한영향을미칠것이다. 그리고이미규모가큰중국금융기관들은향후 10년간세계최대금융기관으로성장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모든상황은한국금융기관이세계적인경쟁력을키울수있는좋은기회이기도하다. 중국과의무역거래가많고흑자규모가크다는장점을활용해중국과의협력을통해한국내에위안화채권시장등역외위안화금융시장육성지원책등을마련해동북아시아의역외위안화중심시장으로발전하는방안을신중히검토해야할것이다. 안유화자본시장연구원국제금융실연구위원 40 Chindia Journal

4 중국의글로벌금융전략 국제금융시스템의판을다시짠다중국, 달러기축통화시스템에서탈피전략 중국은이번금융위기를겪으며, 현국제금융시스템하에서는미국에서촉발된금융위기에따른손실의상당부분을중국과같은채권국이떠안아야한다는사실을깨달았다 년말기준중국의외환보유규모는 3 조 2 천억달러에달해세계전체의외환보 유액중 3 분의 1 에가깝다. 그중 3 분의 2 정도를미달러화표시자산에투자하고있 는데, 글로벌금융위기이후달러화의가치변동으로중국은막대한손실을입었다. 글 로벌금융위기이후위안화대비달러화는 8% 정도가치가하락했고, 이로인한중국의외환손실규모는어림잡아 1천억달러를훨씬넘는다. 중국으로서는금융위기의발원지이자세계유일의기축통화국인미국에모든원인을돌릴수밖에없다. 금융위기직후부터지금까지미국이두차례의양적완화조치를통해약 2조달러를풀었음에도미국경제가회복기미를보이지않았던점을감안하면, 앞으로제3, 제4의추가양적완화조치가취해질가능성이크다. 결국장기적으로달러화의약세국면은반전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달러화기축통화시스템의한계브레튼우즈체제건립초기에미국은이미패권적지위를이용해달러를중심으로하는국제금융시스템에서의 게임의룰 을만들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1970년대초에이미붕괴되었지만국제금융시스템에서미국의패권은여전히유지되고있다. 브레튼우즈체제의결과물이라할수있는 IMF와세계은행이라는국제적금융조직을미국이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은이들의정책수립에깊숙이관여하고있다. 얼마전오바마미국대통령이세계은행총재후보에한국계인물을임명한것을두고서도, 국제금융시스템에대한미국의독점적지위를비난하는국제사회의여론을피하기위한방책이라는지적이많다.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는달러의금태환제가작동됨으로써미국이달러를무한정찍을수없었지만, 금태환제가사라진지금미국의화폐발행을견제할수있는장치는사실상그어디에도없다. 현체제하에서미국이작정하고달러를풀면미국역시그여파에 Chindia Journal 41

5 서자유롭지못하겠지만, 다른나라들은치명상을입게될것이자명하다. 중국, 행동에나서다중국은이번위기를겪으며, 현국제금융시스템하에서는미국에서촉발된금융위기에따른손실의상당부분을중국과같은채권국이떠안아야한다는사실을깨달았다. 따라서중국대외금융전략의궁극적인목표는국제금융시스템의 판 을새롭게짜는것일수밖에없다. 핵심전략은무역, 투자및보유외환관리측면에서미달러화에대한의존도를낮추는것이다. 이를위해중국은보유외환의다변화추구, 국제금융시스템에대한자국의영향력강화, 위안화의국제화추진등을그대안으로들고나왔다. 중국은첫번째조치로보유외환을다양화하는카드를들고나섰다. 2011년에만중국이보유한미국채의규모가 600억달러가까이감소했다. 이는중국이보유한전체미국채의 5.1% 에해당한다. 중국은앞으로도미국채보유규모를지속적으로줄여전체외환보유규모의 30% 수준까지낮추고, 대신일본국채, 금등에대한투자를늘려갈계획이다. 국제금융시스템의신질서를구축하기위해중국은이미선진국들로부터상당한양보를얻어냈다. 2010년 11월 IMF 는회원국의의결권개혁을단행했는데, 그결과개발도상국의의결권은 5.09%p 상승했다. 특히그중에서도중국의의결권은 3.65% 에서 6.07% 로 2.42%p 상승하여가장많이신장됐다. 이번의결권조정으로이제중국은독일, 프랑스, 영국을제치고미국과일본에이어 IMF의제3위의결국이되었다. 위안화국제화를위해중국은최근두가지조치를취했다. 첫번째는주변국들과 6,500억위안에달하는통화스왑협정을체결한것이다. 한국, 홍콩, 벨로루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와말레이시아가그대상이다. 이러한양자간통화스왑협정은표면상으로상대국의금융위기극복을위한 조치로보이지만, 실제로는위안화의국제화기반을조성하는과정이라할수있다. 만약금융위기극복이목적이었다면 치앙마이이니셔티브 의틀안에서미달러스왑협정을체결하면그만이었을것이다. 또다른조치는위안화결제지역을세계모든국가로확대했다는것이다. 주변국과의위안화결제확대를통해기존무역결제통화인미달러화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한것이다. 위안화국제화의이득엄청나위안화국제화가이뤄지면중국기업들은거래비용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다. 달러화를주요결제수단으로하는현시스템에서기업들은환율변동에따른비용부담을떠안을수밖에없다. 중국정부와기업의자본조달비용도획기적으로절감될것으로보인다. 일례로미국은재정적자가 GDP의 10% 에육박하지만미국채의신용등급은세계최정상급인 AAA 를받고있으며, 따라서금리도가장낮다. 이에비해중국의 GDP 대비재정적자비율은 1% 대이지만동일한만기구조와상환조건에서금리가미국채에비해훨씬높다. 위안화의국제화를위해중국은우선방대한외환보유고를무기로국부펀드를조성해해외투자에나서고있다. 중국의대표적인글로벌금융전략의일환인데초기에는미국계금융기관의지분확보에역점을두었으나점차그범위를유럽, 일본등선진국은물론신흥개도국으로까지확대하고있다. 중국투자공사는 2007년미국계투자은행인블랙스톤에 30억달러를투자한것을시작으로 2010년에는모건스탠리의지분10% 를획득했다. 최근에는러시아, 카자흐스탄등의에너지자원에투자하는가하면부동산, 소매유통분야로까지그범위를지속적으로넓혀나가고있다. 설립초기외환보유고의가치보전및증식이목적이었던중국투자공사가최근글로벌금융전략을행사하는주요통로가되고있는것이다. 중국투자공사의운용자산규모는 3천 42 Chindia Journal

6 중국의글로벌금융전략 억달러에달하며, 추가로 2천억달러를증자할계획을추진하고있다. 국부펀드뿐만아니라민간자본의해외금융시장투자도활발하다. 2007년부터중국은국내자본의해외금융투자를허용하는것을골자로한적격국내기관투자자 (QDII) 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2011년말현재QDII의규모는 750억달러에달하며, 앞으로더확대될전망이다. 지금까지는가까운홍콩증시에주로투자되고있지만앞으로는선진국을비롯해개도국자본시장으로그범위가확대될전망이다. 실물투자와 IMF 의결권확대추진중국이미국채에대한무조건적인 선호 를포기하고, 미국채에투자할때에는미국내인플레이션율과연동하여수익률을명기한국채 (TIPs) 를대상으로해야한다는주장이여기저기서제기되고있다. 투자시에미정부가소유하고있는금융기관이나대기업의지분으로전환할수있는조건을제시해야한다는제기도나오고있다. 대체투자자산이부재한상황에서당분간미국이중국의요구조건을그대로받아들이지는않겠지만미국경제가장기침체의늪에서헤어나지못하고달러화가기축통화로서의지위를잃어간다면미국으로서도중국의요구조건을마냥무시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 중국은에너지, 자원및곡물과같은실물에도눈길을돌릴가능성이있다. 이러한상품의국제가격이달러화로표시되어거래되고달러화의가치하락이지속하는한중국의이같은선택은너무나당연한것이라할수있다. 특히고속성장을이어가고있는중국에서는앞으로도에너지, 자원및곡물등상품에대한수요가급증할전망이다. 때문에중국은실물에대한직접투자뿐만아니라공급자및중간유통상에대한지분투자에도적극나설것으로보인다. 그밖에도해외기술획득을위해서도외환보유고를활용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국제금융시스템에대한중국의근본적인의도가 위안화의달러화대체는아니다. 그동안중국고위금융당국자들도누차강조했듯이기축통화의다원화과정을거쳐궁극적으로는특별인출권 (SDR) 처럼어느한국가에귀속되지않으면서도강한구속력이있는국제통화를기축통화로내세우는것이중국의목표다. 한편으로는여기에서더나아가중국정부요인이나금융전문가들은경제력에걸맞은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 IMF 의결권을재조정해야한다는주장이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2010년 2/4분기중국의경제규모가이미일본을넘어선점도 IMF 의결권재조정을요구하는빌미가되고있다. 중요사안이 IMF에서의결되려면최소 85% 의지지율을얻어야하는데사실상미국이단독부결권을행사할수있는상황에대한신흥국들의반발도결코무시할수는없을것이다. 최근인도델리에서개최된 BRICs 국가정상회의에서도중국은 IMF에대한개도국의의결권확대가전제되어야추가출자가가능하다는점을재차강조했다. 유로존재정위기등으로글로벌금융위기가심화된가운데 IMF의역할이시험대에오른시점에서중국의구원투수역할이절실하다. 근대이후글로벌경제교류가활발해지면서최대경제주체의화폐가기축통화가되지않았던적은없다. 그런데현재나온가장보수적인전망치를따르더라도 20년내에중국은미국을넘어세계최대규모의경제국이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위안화가기축통화의자리를넘볼수없을지는몰라도세계어디에서나 통하는 화폐가될것은자명하다. 금융위기에서촉발된상시위기의시대에글로벌금융판도에큰변화가일고있다. 그중심에있는중국의행보를주목해야한다. 이만용포스코경영연구소연구위원 Chindia Journal 43

7 중국발세계금융시장지각변동예고향후 10 년자본시장개방일정발표 시진핑정권의출범을앞두고중국인민은행이처음으로공식적인금융개방일정과의의를발표했다는것은이례적인일이며전세계금융시장의지각변동을알리는빅뉴스다. 사례 1: 2015년 5월 2일명동. 옷가게와화장품가게를가득메운중국쇼핑객들. 그들은중국의노동절을이용해단체로한국에쇼핑을온쓰촨성농민들이다. 그들이지불한돈은원화도달러도아닌마오쩌둥초상화가그려져있는위안화다. 사례2: 2015년 7월인천남동공단. 중국에서의료기기를수입하는 A사의회계담당 B 씨는거래은행에서걸려온전화를받고있다. 여보세요? 00은행 00지점입니다. 이번에 50만위안수입신용장을결제해야하는데위안화계좌에잔액이부족합니다. 어떡할까요? 중국에서수입한물품대금이위안화로결제되고있다. 신자유주의를주창하며전세계금융주도권을장악하던기축통화인미국달러화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큰타격을입었다. 반대로중국은신금융질서확립과정에서국제금융질서의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자본시장개방과위안화의국제화라는글로벌금융전략에박차를가하고있다. 중국은경제대국 G2에걸맞게금융대국의꿈을가꾸어나가고있다. 앞으로 10년간 3단계로자본시장개방올해 2월 23일중국인민은행은자본시장개방의청사진을발표해세간의이목을집중시켰다. 향후 10년간중국을이끌고나갈시진핑정권의출범을앞두고중국인민은행이처음으로공식적인금융개방일정과의의를발표했다는것은중국으로서는이례적인일이며전세계금융시장의지각변동을알리는빅뉴스였다. 일반적으로금융시장은실물 ( 무역 ) 거래가수반되는경상계정과금융자체거래인자본계정으로분류된다. 중국의금융시장개방정도를보면경상계정은이미충분히개방돼있지만자본 ( 투자 ) 계정은엄격한통제와관리속에있음을알수있다. 특히이번발표내용을보면중국의자본시장개방은불가피하며, 중국정부당국도이를오래전부터준비해왔음을짐작할수있다. 중국인민은행은자본시장개방에따른리 44 Chindia Journal

8 중국의글로벌금융전략 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점진적인개방일정을발표했다. 는전략이다. 개방의순서와원칙은실물경제의상관성개방일정은크게 3단계다. 과리스크를고려해다음과같이진행할예정이다. 선 1단계는해외투자확대다. 향후 1~3년간 저우추취 ( 走진적인금융시스템을구축하고금융시장을활성화해부出去 ), 즉중국기업의해외투자를적극장려하겠다는동산 주식 채권시장의개방여건을확보하며, 해외것이다. 특히 EU의재정위기와미국실물경제의부진으투자자의국내거래개방이후내국인의해외거래를개로해외자산이저평가되어있고, 중국은넉넉한곳간 ( 외방함으로써개방리스크를감소시킨다. 그리고 장기적환보유고 ) 이있어산업구조개편과경쟁력강화를위해으로는수량관리에서가격관리로대체해, 현재와같은해외투자를확대하기에는더없이좋은환경을갖추고양적인규제를없앤다. 또자본거래와관련없는외환거있다. 3조달러가넘는외환보유액을갖고있는중국은래자유화 ( 예를들면, 선물환 ) 는마지막으로개방한다는지금을해외투자확대의적기로보고있으며, 이경우글것이다. 이는마치우리나라의 1990년대증시개방일정로벌유동성은더욱커질가능성이높다. 물론우리나라을연상케한다. 주식과채권시장을겨냥한차이나머니가여의도로몰려올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이위안화국제화를시도하는이유 2단계는향후 3~5년동안위안화의국제화를추진하는자본시장개방일정에서중기과제로설정돼있는위것이다. 이미 G2로부상한중국의경제규모에걸맞게자안화국제화는먼저자본자유화가전제조건이되어야국통화인위안화의위상을제고할예정이다. 향후세계한다. 현재미국정부의재정지출확대로장기적으로미교역에서위안화위상이더커질것이므로이와관련한달러가치하락이예상되는상황에서중국의외화자산중대출규제를완화함으로써중국은행들의국제경쟁력을약 70% 가미달러표시자산임을감안할때, 미국채를보높이겠다는것이다. 또무역결제에서위안화비중을확유중인중국정부와달러보유민간인의자산가치하락대하는동시에향후투자통화및비축통화로서의기능을가능성이상당히높음을알수있다. 이에따라중국정수행할수있는기축통화의위상을갖추겠다는원대한포부는외환보유액의잠재손실을최소화하고위안화경제부를갖고있다. 권확대를제고하기위해위안화국제화를추진하기시 3단계는향후 5~10년동안금리의시장화및시장수급작했다. 중국위안화가어떤단계를거쳐국제화될것인에연동된환율정책을통해자본시장을완전개방하겠다가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지만대체로주변화 ( 무역결제통화 ) 지역화( 지역통화 ) 국제화 ( 기축통중국자본시장개방일정화 ) 의단계를거칠것이라는것이일반적인 구분 기간 개방내용 1단계 단기 (1~3년) - 저우추취 ( 走出去 : 중국본토기업의해외투자 ) 확대 - 위안화국제화, 위안화상업대출확대 2단계 중기 (3~5년 ) - 무역결제와대출에위안화전면개방 - 금융산업경쟁력강화 - 금리시장화, 선진시스템구축후자본시장완전개방 3단계 장기 (5~10 년 ) - 수량규제에서가격규제로전환 - 부동산, 주식, 채권순서로개방 자료 : 중국인민은행발표내용요약 입장이다. 주목해야할점은위안화의최종목표가지역통화수준이아닌기축통화추진에있다는점이다. 자본시장개방에대비한전문가양성절실중국의자본시장개방에있어우리에게적용되는분야는크게세가지다. 첫째는한 중양국간채권시장을통한금 Chindia Journal 45

9 융협력의필요성이증가되고있다는것이다. 중국의한국국채에대한투자는횟수와금액이점차증대되고있는데, 상대적으로높은한국국채의수익률과견조한경제펀더멘탈및자본시장개방도등을감안할때향후국채투자가더욱증가할가능성이있다. 한편우리나라의국민연금과한국은행도적격외국기관투자자 (QFII) 자격을획득해중국채권에대한투자에본격적으로나설것으로전망된다. 이와함께김치본드처럼위안화역외채권시장을한국에개설한다면양국채권시장을통한금융협력은한층제고될것이며, 궁극적으로양국의채권시장발전을도모할수있는윈 윈전략이될수있을것이다. 둘째로는중국의자본시장이폭발적인성장이예상된다는점이다. 이에대비해중국에진출하고있는한국기업들을대상으로기업금융을지원해야한다. 중국에진출한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랜드등의한국기업은중국국제판이개설되면현지상장을추진할것이다. 이경우한국의투자은행 (IB) 역할이중요해진다. Pre-IPO, 기업공개등을위한만반의준비를갖추어야하는동시에중국투자은행과의사전협력을강화해야한다. 또중국주식시장에대한리서치업무를확대해야한다. 셋째는중국이해외투자비중을계속확대하고있다는것과한 중간무역규모가커지고있다는점이다. 이런상황에서한국의금융투자회사는 QDII펀드상품출시와같은금융상품과다양한투자수단을개발하고, 한국은행들은위안화무역결제서비스와위안화관련금융상품을개발해야한다. 이렇게하기위해서는중국관련업무를수행하고현지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중국금융전문가를조기육성하는데주력을다해야한다. 한 중무역거래시상호통화결제필요기축통화를꿈꾸며한걸음씩진행중인중국. 이러한상황에서우리는어떻게대응해야할까? 첫째, 양국통화무역결제논의를한 중금융협력을증진시킬수있는기회로인식하고적극적인활용전략을 모색해야한다. 이를통해대외적으로원화와위안화의국제화에적극협조하고, 대내적으로수출입기업의비용을절감함으로써점차커지는중국내수시장의개척에유리한환경을조성할수있다. 특히주요수출품목에서우리와많이겹치는타이완은중국과의경제협력기본협정 (ECFA) 을 2010년 6월체결한바있다. 확대일로에있는중국내수시장에서타이완과의경쟁에서낙오되지않기위해서도한 중 FTA의추진과함께양국간무역거래시양국통화결제를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 외환보유통화다변화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 우리나라의외환보유액은 3천억달러를초과하며, 운용자산중통화구성은미달러화가 60% 이상의높은비중을차지한다. 만약원화에대한달러의가치가지속적으로하락한다면달러화채권자로서의권리는점차줄어들게될것이다. 반면위안화는국제화에따른가치상승이예상되므로위안화자산에투자할경우, 외환보유통화의가치하락에따른리스크를분산할수있다. 한국은행은올해초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참여할수있는자격을획득해위안화자산에대한투자여건을이미확보했다. 셋째, 중국과경제적 외교적현안을포함하는포괄적협상이필요하다. 중국정부는 1단계무역결제통화, 2단계지역통화, 3단계기축통화로발전시키는 3단계위안화국제화를추진중이다. 만약중국과의무역규모가큰우리나라가위안화를무역결제통화로지정한다면 2단계인위안화의지역통화실현에결정적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이런점을지렛대로활용해중국과의협상에응한다면유리한고지를선점할수있을것이다. 이미중국과일본은 중 일간금융시장협력 ( ) 을위한5대항목을발표한바있다. 일본보다훨씬유리한조건을갖춘우리정부의발빠른대응책이아쉽다. 이창영중국금융연구원원장, 46 Chindia Journal

<C1D6B0A320B1DDC0B6B0E6C1A6B5BFC7E22DC1A635B1C720C1A63238C8A32E687770>

<C1D6B0A320B1DDC0B6B0E6C1A6B5BFC7E22DC1A635B1C720C1A63238C8A32E687770> 중국위안화의 IMF SDR 편입의의미와시사점 경제연구실허문종수석연구원 moonjong.huh@woorifg.com 중국위안화는 IMF의요건을충족함에따라오는 11월 30일 IMF SDR 통화바스켓에편입이유력시되고있다. 중국위안화의 IMF SDR 편입은각국중앙은행의준비자산과실물부문에서의위안화수요확대로이어질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위안화가기축통화로서의지위를강화하며가치가안정될것으로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