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는과도기적인다극체제가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이와같은위안화국제화와다극국제통화금융체제의등장은한국경제에게환위험증가, 대외가격경제력약화등새로운부담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특히통화환율정책운영상의제약이증대되는등통화함정에빠질우려도없지않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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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9)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 ** 10) 오정근 * Ⅰ. 서론 Ⅱ. 위안화국제화진전과정과전망 Ⅲ. 중국의신국제통화금융질서구축전략 < 목차 > Ⅳ. 위안화기축통화가능성과전망 Ⅴ. 한국에미치는영향과대응전략 < 요약 > 지난 30여년간의고도성장과막대한외환보유액축적등으로중국경제의위상이높아진가운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트리핀의딜레마가발생하는등현행국제금융체제의문제점이노정된것을계기로중국은한편으로는초국적준비통화도입등새로운기축통화필요성을주장하는동시에다른한편으로는위안화통화스왑체결, 무역결제통화추진, 채권시장육성, 역외위안화금융중심지육성과위안화청산결제은행지정, 위안화적격기관투자가대상국가및투자한도확대, 역내 역외간양방향투자확대, 자유무역지구설립, 여타통화와의직거래확대, SDR 구성통화편입노력등위안화의국제화에박차를가하고있다. 근년에는아시아개발은행 (ADB), 세계은행 (WB), 국제퉁화기금 (IMF) 에대항하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신개발은행 (NDB) 긴급외환보유기금 (CRA) 설립을주장하면서전후지속되어온미국중심의국제통화금율질서를대체또는보완하는신국제통화금율질서를주장하면서국제통화금융의패권확대와위안화의위상제고를공개적으로추진하고있다. 앞으로당분간국제통화금융체제는달러유로그리고위안화를중심으로한아시아통화로구성되 ** 건국대정보통신대학원금융 IT 학과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회장, ojunggun@korea.ac.kr * 오정근, 위안화국제화와기축통화논쟁의전망과한국의대응전략 국제금융연구 제 1 권제 1 호 2011 을수정보완한논문임 72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2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는과도기적인다극체제가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이와같은위안화국제화와다극국제통화금융체제의등장은한국경제에게환위험증가, 대외가격경제력약화등새로운부담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특히통화환율정책운영상의제약이증대되는등통화함정에빠질우려도없지않다. 이러한문제를최소화하는방안으로경제수렴조건을충족하는아시아역내국가통화와달러유로를가중평균한아시아통화단위도입을한중일등역내주요국가와공조하여추진하는동시에환율외환자본거래정책도거시건전성확보차원에서전향적으로재검토하고지난해개설한원-위안직거래시장을활성화하는등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주제어 > 위안화국제화, 기축통화, 국제금융제도, 아시아통화단위, 한국경제 Ⅰ. 서론 2011년까지 30여년간중국경제는연평균 10% 에달하는지속적인고도성장과 3조 8 천억달러 (2014년말기준 ) 에달하는막대한외환보유액축적으로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이크게높아졌다. 드디어 2010년 11월국제통화기금 (IMF) 잠정이사회는중국의 IMF 지분을미국일본에이어독일영국프랑스를제치고세계 3위로올려주기에이르렀다. 조만간 IMF는위안화를특별인출권 (SDR) 의구성통화로편입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현재달러, 유로, 파운드, 엔으로구성되어있는 SDR 구성통화에위안화가포함된다는것은그만큼위안화의기축통화화가진전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동아시아를중심으로무역결제에서사용되는위안화의비중도점차증가하고있다. 이를계기로중국은위안화통화스왑체결, 무역결제통화추진, 채권시장육성, 역외위안화금융중심지육성과위안화청산결제은행지정, 위안화적격기관투자가대상국가및투자한도확대, 역내 역외간양방향투자확대, 자유무역지구설립, 여타통화와의직거래확대, SDR 구성통화편입노력등위안화국제화를위한일련의정책추진을가속화하고있다. 이런가운데 2008년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는전후 60여년간지속되어온현행달러중심기축통화체제의문제점을노정하면서새로운기축통화필요성이제기되는등기축통화논쟁을불러일으켰다. 근년에는아시아개발은행 (ADB), 세계은행 (WB), 국제퉁화기금 (IMF) 에대항하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신개발은행 (NDB), 긴급외환보유기금 (CRA) 설립을주장하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73

3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면서전후지속되어온미국중심의국제통화금융질서를대체또는보완하는신국제통화금융질서를주장하면서국제통화금융의패권확대와위안화의위상제고를공개적으로추진하고있다. 기축통화를포함한국제통화금융제도는한번정립되면최소한향후몇십년은국가경제에막대한영향을미치는중요한과제다. 특히한국은중국과인접하고있고한국경제의대중국의존도도높아서전환기에접어들고있는국제통화금융제도속에서어떻게대응하는것이한국경제의장래를위해바람직할지시급히모색해야하는입장에놓여있다. 본고에서는이러한최근의동향을배경으로먼저위안화국제화의진전과정과전망을살펴보고위안화기축통화가능성을검토해본다음한국의대응전략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Ⅱ. 위안화국제화진전과정과전망 1. 배경가. 높아진중국경제의위상중국이위안화의국제화를추진하고있는배경은무엇보다도지난 30여년간지속되어온고도성장을배경으로경제규모가급증하여경상GDP규모가 2009년에일본을추월하고외환보유액도 2006년 2월에일본을제치고세계1위로부상한데이어 2014년 12월말에는 3조 8430억달러에이르는등중국경제의위상이크게높아진데있다. < 그림 1> 중국일본의외환보유액추이 ( 백만달러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15.2) 그러나이렇게높아진경제적위상에도불구하고그동안중국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등주요선진국에비하여 IMF 지분이낮아서발언권이약했고국제적영향력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었다. 따라서중국은높아진경제위상을배경으 74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4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로국제사회에서영향력확대를도모해왔다. 그결과중국은 2010년 11월 IMF 잠정이사회에서 IMF 지분을세계 3위로크게높이는데성공하였다. < 표 1> 주요국의 IMF 지분현황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한국 이전 이후 주 : 2010년 11월 IMF 잠정이사회에서지분변동결정 뿐만아니라국제금융기구고위직진출을통하여국제금융기구의주요의사결정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를도모하고있다. 종래한국몫이던아시아개발은행부총재에 Xiaoyu ZHAO 전중국수출입은행부총재가임명됨은물론, 세계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를 Justin Yifu LIN 북경대교수가역임했고, IMF에도 Min ZHU 전인민은행부행장이부총재로임명되어국제기구에서중국의높아진위상을대변하고있다 1). 나. 위안화의지역내역할증대또한중국은동아시아역내국가들의가장중요한교역대상국일뿐만아니라제1의투자대상국의위치를차지하고있는등역내경제적영향력이증대되고있다. 특히한국은중국에대한비중이수출은 26%, 수입은 16% 에이르고있다. 중국도전체수출입중에서아시아역내수출비중이 25%, 수입비중이 29% 에이르고있다. < 표 2> 동아시아주요국의대중국수출입비중추이 (2013년)(%) 국가 수출비중 수입비중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2015.2) 1) 일본도 IMF 부총재를파견하고있다.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75

5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 < 표 3> 중국의동아시아주요국에대한교역비중 (2013)(%) 국가 수출비중 수입비중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베트남 아시아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2015.2) 이러한역내무역증가를배경으로 ASEAN 및대만, 홍콩, 마카오등화교권국가들간에위안화가결제통화로사용되는비중이증가하고 ASEAN 일부국가들에서외환보유액의일부를위안화로보유하고있는등위안화의사용이증가하고있다 ( 본논문결제통화추진과정참조 ). 다. 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국제금융체제의문제점노정 2007년중반의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위기에서시작하여 2008년 9월리만브라더스의파산으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는현재의달러중심국제금융체제가중대전환기에처해있음을노정하였다. 가장중요한문제는브레튼우즈체제가출범할당시부터이미논의되었던소위트리핀 (Triffin) 의딜레마를여실히보여주었다는점이다. 즉국제금융질서가일국의통화에의존하고있을때는해당통화의공급이지나치게많아지면해당통화의가치가하락하고반대로해당통화가지나치게적게공급되면국제적으로유동성위기에직면하게된다는것이다. 미국의금융기관들은자신들에게닥친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해외에투자하고있던자금을회수했다. 이런디레버리징 (deleveraging) 과정의파급효과로전세계대부분의국가들이외화유동성경색내지는위기를겪었다. 그결과수입대금을제때결제하지못하여무역이어려워지는등실물경제도상당한타격을입었다. 이런이유로미국달러화를기축통화로하고있는지금의국제금융체제가과연바람직한가에대한의문이제기되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와중에서상대적으로건재를과시한일본엔화와중국위안화의위상에대하여관심을갖게되는것은어쩌면당연한귀결인지도모른다. 76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6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달러중심기축통화제제에대한대표적인비판은 2009년 3월 24일저우샤오찬 ( 周小川 ) 중국인민은행총재의초국적준비통화 (super sovereign reserve currency) 주장이다. 저우인민은행총재는현달러중심기축통화체제의문제점을지적하고, 초국적준비통화의도입을목표로우선 IMF의 SDR( 특별인출권 ) 을확대사용하는방안으로점차달러화를대체해나가자고제안하였다. 특히이주장은 2009년 4월 2일런던에서열리는금융위기해법을논의하기위한 G20 정상회의를앞두고있는시점이어서비상한관심을끌었다 2). 라. 달러가치하락에따른외환손실대비와대외경쟁력제고중국의 2014년말외환보유액은 3조 8430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있고, 그중 60% 정도가달러화다. 그러므로중국입장에서는달러화가치하락은막대한평가손실로이어진다. 이러한상황에서만약국제거래시위안화의활용도가높아질경우외화준비자산보유의필요성은줄어들고그결과대외부문에서오는국내유동성관리의부담도줄어들게된다. 3) 또한기업의입장에서도환전비용절감, 환율변동리스크완화등무역투자환경이개선된다. 많은신흥시장국들이외환위기의원인중의하나로지적되는이른바원죄론 (original sin) 에서그만큼자유롭게된다. 특히중국금융기관의입장에서는자국의통화를역외에서도사용하게됨으로써지금의미국영국금융기관들처럼국제경쟁력을크게높이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상하이가뉴욕이나런던과같은새로운국제금융의중심으로발전할수도있다. 중국통화당국의입장에서는위안화의국제화정도에따라서얻어지는주조차익을향유할수있다. 만약위안화가동아시아지역에서만이라도광범위하게사용되어진다면그만큼주조차익은커지게될것이다. 이주조차익은중국에막대한부의증가를가져오게될것이다 4). 2) 그러나정작 4 월 2 일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이번금융위기의중요원인중의하나인국제유동성경색또는위기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기축통화논의는하지않은채국제유동성부족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1) 2500 억달러의 SDR 확충등총 7500 억달러의 IMF 자본확충, (2) 다자개발은행의대출한도 1000 억달러확대, (3) 무역금융 2500 억달러지원등총 1 조 1000 억달러의유동성공급방안을확정발표하였음. 3) 현재중국은채권시장의미발달로유입자본의약절반정도밖에불태화를시키지못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 오정근 2003). 그결과대외부문으로부터의통화증발로부동산가격상승등인플레이션압력에시달리고있다. 4) 근년들어중국에서쏟아져나오고있는통화전쟁관련많은저작물들은중국이부국으로가기위해서는상품장사만으로는한계가있고결국은돈장사로가야한다는강한뉘앙스를풍기고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77

7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뿐만아니라중국은중국통화당국이발행하는위안화로외국상품을수입할수있게된다. 우선중국경제발전에필요한자원을외화부담을크게지지않으면서수입할수있게되어중국경제발전에획기적인전기가마련될수있다. 또한보다자유로와지게될소비재수입은그만큼중국국민들이생활수준을향상시키게될것이다. 중국이비록국가전체GDP 규모면에서는일본을추월하여세계 2위의대국이되었지만 1인당국민소득은 2013년현재 6959 달러에불과하여일반국민들의생활수준은여전히어렵다. 그런가운데부동산가격상승, 저임금지속등으로인해국민들의불만이비등할소지가크다. 이런부분은단기간에해결하기쉽지않다. 중국당국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는방안중의하나로위안화국제화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5). 2. 진전과정중국은글로벌금융위기가위안화를국제화하기위한좋은기회라고보고 2009년 3월 3일부터열린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와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에서위안화의국제화를공식화는의견을제시하기도하였다. 중국은위안화의국제화를위해첫째, 여러나라와통화스왑을체결하여위안화의사용을확대하고, 둘째, 일부지역과무역결재수단으로서위안화사용을추진하며, 셋째, 역내외채권시장을육성하고, 넷째, 자본시장이규제되고있는상황에서비록제한적이기는하지만위안화의보다자유로운태환보장을위한관련법규의개정및외환시장의개혁을추진하고, 다섯째, 위안화역외금융중심지, 즉여러나라에위안화허브를구축하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가. 통화스왑체결우선중국의통화스왑체결현황을보면 2008년 12월한국과 1800억위안규모의스왑을체결한것을시작으로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벨라루스, 아르헨티나등 2014 년말현재세계 28개국과 3조 1,182억위안의통화스왑계약을체결하고있고, 향후동규모는더욱늘어날전망이다. 있는저작물들이많다. 5) 통화국제화는이와같은긍정적인측면만있는것은아니다. 빈번한자본유출입으로거시경제운영에어려움이초래될수도있다. 따라서중국은자본거래와환율을경직적으로운용하거나적어도점진적으로자유화정도를높여나가면서그범위내에서제한적인위안화의국제화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중국당국의전략은어디까지나경제안정이우선이고국제화는그다음이라는것이필자의판단이다. 78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8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 < 표 4> 중국의통화스왑체결현황 체결일자 국가 금액 (10억위안 )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아아스랜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몽고 카자흐스탄 러시아 태국 파키스탄 아랍에미레이트연방 터키 호주 우크라이나 브라질 영국 항가리 알바니아 유럽연합 스위스 스리랑카 카타르 캐나다 네팔계 3, 자료 : Wikipedia, 나. 결제통화추진다음으로위안화국제결재사용추진현황을보면 2009년 7월상하이와광동성의광저우, 선전, 주하이, 동관등총 5개도시를시범지역으로선정하여홍콩, 마카오, ASEAN 과의무역거래시위안화를결제통화로사용하는것을시범적으로추진하였다. 1년간의시범실시후 2010년 6월 22일중국인민은행은위안화무역결제실시지역을 20개성과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79

9 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시로확대하고무역결제대상국가도제한을두지않고전세계로확대하기로결정하는등위안화의국제결제통화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다 6). 이밖에중국은 2009년 9월 500억달러규모의 IMF 발행채권을매입하면서이를위안화로결제하기로하였다 7). 한국은통화스왑자금을이용해한중무역을각각위안화와원화로결제하기로한국은행과중국인민은행간에합의하기도했다. 그결과위안화무역결제규모는비약적으로증가해 2014년말전년대비 42.6% 증가한 5조 9천억위안에이르러중국전체교역규모의 22% 를위안화로결제하기에이르렀다 8). 그러나아직글로벌전체무역중에서위안화결제비중은 2014년 6월기준으로 1.55% 인것으로조사되고있다. < 표 5> 위안화무역결제추진내용 시기 내용 인민은행에환율담당부서설립및위안화국제화추진부서설립 양안간무역결제통화를양국통화로대체하는방안추진 국무원, 상해광동성지역과홍콩-마카오간, 광서-운남지역과 ASEAN국가간의위안화무역결제시범추진발표 중러경제고위포럼, 양국간무역거래에서양국통화사용확대방안추진 국무원, 홍콩에서위안화국제결제센터설립허가승인 상해및광동성 4개시 ( 광주심천주해동관 ) 를시범지역으로확정 인민은행, 위안화결제 시범관리방법 재정. 7/1 시행 7/6 실제개시 심천상해등지역인민은행, 위안화무역결제에대한제한완화시작 인민은행, 은감위, 증감위, 보감위공동으로위안화무역결제시범기업과지역을전국범위로확대할방침을밝힘 한국 SC제일은행이중국수입업체요청으로한국최초로위안화무역결제를시행 중국진출일본법인이일본본사에대해수입대금을위안화로지급 코오롱상해법인이우리은행중국법인을통해한국수출업체에게위안화 (20만위안 ) 지급 위안화무역결제해외대상지역제한철폐. 중국내시범지역 20개로확대. 결제항목도서비스및기타경상항목을포함 정부조달국제입찰과해외원조에도위안화사용방침을밝힘 자료 : 이치훈 (2010) 6) 이에따라한국도우리, 하나, 부산, 외환, 대구, 광주등여러은행들이속속위안화무역결제시스템을도입하여대응하고있다. HSBC 는위안화를결제통화로지정하는거래처에수수료감면등의혜택을제공하는등 HSBC, 씨티그룹, JP 모건등글로벌금융기관들도위안화무역결제업무에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다 ( 한국은행 2010) 7) 기존의 IMF 증자방식은 SDR 의 25% 이상을달러, 엔, 유로로하고나머지 75% 는각국의본위화폐로납입하고있는데이번중국의 IMF 채권매입은 100% 불태화화폐인위안화로지불하는최초의국제채권이다 ( 조종화외 2010). 8) 홍콩거래소는위안화가향후 5-10 년이내에무역결제통화로서확고한위상을정립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 홍콩거래소 2010) 80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10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 < 그림 2> 중국대외교역중위안화결제및비중 자료 : 국제금융센터 (2015) < 그림 3> 글로벌무역결제통화별비중 ( 단위 : %) 다. 채권시장육성중국의자본계정은외국인직접투자 (FDI) 를제외하면부분적으로만개방되어있어무역상대방이위안화를취득하는경우에도마땅한운용수단이부족한것이위안화의무역결제통화로서의역할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여왔다는판단아래중국은채권시장육성을통해이를해결하려고시도하고있다. 그첫번째시도가홍콩역외금융시장육성이고두번째는제한적인국내채권시장개방이다.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81

11 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1) 홍콩역외금융시장육성 중국은홍콩을위안화역외금융시장으로육성함으로써무역계정을통해공급된위안화의활용처확대를시도하고있다. 홍콩에서발행되는위안화표시채권 ( 유로위안채권 ) 을딤섬 (Dimsum) 본드라고한다. 2007년중국은홍콩내위안화표시채권발행을시범적으로허용했다. 2007년중국개발은행이처음으로딤섬본드를발행했다. 2010년 7월중국인민은행과홍콩금융관리국간에 위안화청산협정개정안 " 이체결된후 HSBC, 스탠다드차터드은행등외국은행과중국상업은행들이다양한위안화투자상품들을홍콩에서출시하기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8월에는맥도날드가외국기업으로는처음, 2010년 9월에는 ADB가국제기구로서는처음으로홍콩에서위안화표시채권 ( 유로위안채권 ) 을발행하였다. ADB가발행한딤섬본드는딤섬본드로서는최초로홍콩증시에상장되기도했다. 다양한조치결과홍콩의역외위안화시장규모는급속히확대되고있다. 2010년내 358억위안이었던딤섬본드발행잔액이 2013년말에는 1,166억위안으로 2.3배나급증했다. 홍콩내위안화예금도 2010년 2월말 661억위안에서 8월에는 1,304억위안으로 6개월만에두배이상급증하는등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다. 한편 2012년 8월중국은대만과양안간통화결제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중국신탁상업은행은대만시장에서처음으로위안화표시채권을발행했다. 이를포모사 (Formosa) 본드라고한다. 2012년 11월에는홍콩중국건설은행 (CCB) 도대만에서포모사본드를발행했다. < 표 6> 위안화표시금융상품투자확대과정 시기 내용 2004년 홍콩내은행위안화서비스 ( 예금 환전등 ) 개시 2005 년 2007 년 2010 년 7 월 2010 년 8 월 자료 : 한국은행 (2010) 외국인투자자의위안화채권발행시범도입 - 국제금융공사 (IFC),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 홍콩내위안화표시채권발행시범허용 - 중국재정부, 정책성은행, 주요상업은행등 중국과홍콩간 위안화청산협정개정안 체결 - 홍콩내위안화펀드 보험판매허용등 중국내은행간채권시장개방 ( 일부외국인투자자 ) - 중국인민은행과통화스왑을체결한각국중앙은행, 홍콩 마카오소재위안화, 청산은행, 역외위안화거래취급은행등 3 개그룹 82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12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 < 그림 4> 위안화표시국제채발행잔액 (10 억달러 ) 자료 : BIS Quarterly Review ( ) < 표 7> 홍콩내위안화채권발행 발행기관 발행일자 금액 ( 억위안 ) 국가개발은행 중국은행 중국수출입은행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BEA HSBC 중국재정부 맥도날드 ADB 자료 : 한국은행 (2010) < 그림 5> 홍콩내위안화예금 자료 : CEIC, 홍콩금융관리국, 한국은행 (2010) 에서재인용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83

13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앞으로위안화역외시장이순조롭게발전하면위안화무역결제가늘어나고이는다시위안화역외시장확대로연결되는선순환구조를이룰것으로기대되고있다 9). (2) 국내채권시장개방중국은 2010년 8월부터일부외국인투자자 10) 에게국내채권시장참여를제한적으로허용하였다. 이로인해홍콩내일부은행들이보유위안화를중국내채권시장에서운용할수있게되었고고금리위안화예금상품을출시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는계기도되었다. 앞으로는채권시장개방도확대될가능성이크다. South China Morning Post에서는지난 2월 9일중국정부가중국-홍콩채권시장간상호투자허용에대해검토하기시작하였다고보도한바있다. 다만, 채권의경우주식과달리대부분장외 (OTC) 시장에서거래가이루어지고있어중국정부가자본유출입에대한모니터링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만큼시장개방까지는시간이좀더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라. 역외위안화금융중심지육성과위안화청산결제은행지정 11) 중국은위안화국제화를위해 2015년 3월현재총 14개국가에위안화청산결제은행 (clearing bank) 을지정 운영하는등역외위안화금융중심지육성에박차를가하고있다. 2013년말 4개국 (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 에서 2014년 10개국 ( 한국,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독일,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카타르, 캐나다 ) 이추가되었다. 조만간스위스가지정 (2015년 1월양국합의후추진중 ) 되면 15개국으로증가될전망이다. < 표 8> 역외위안화청산결제은행지정현황 홍콩 ( 중국은행 ) 마카오 ( 중국은행 ) 대만 ( 중국은행 ) 싱가포르 ( 공상은행 ) 영국 ( 건설은행 ) 독일 ( 중국은행 ) 한국 ( 교통은행 ) 프랑스 ( 중국은행 ) 룩셈부르크 ( 공상은행 ) 캐나다 ( 공상은행 ) 카타르 ( 공상은행 ) 호주 ( 중국은행 ) 말레이시아 ( 중국은행 ) 태국 ( 공상은행 ) 스위스 ( 미정 ) 2015년중 10개이상의위안화청산결제은행이추가로지정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금년중라틴아메리카와아프리카지역에서첫번째위안화청산은행이등장할것으로보인다. 중국과의교역비중이큰국가, 자원생산국으로서對중국수출비중이큰국가, 양 9) 골드만삭스는향후 5 년후에홍콩내위안화예금비중이 2.3% 에서 31.6% 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하였다 ( 한국은행 2010) 10) 중국인민은행과통화스왑을체결한각국중앙은행, 홍콩마카오소재위안화청산은행, 위안화결재취급은행 11) 라 ~ 아까지의내용은한국은행 중국위안화국제화를위한주요정책추진현황및전망 ) 을참고하여작성하였음. 84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14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자간통화스왑 (bilateral currency swap) 체결국가,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관련국가등에서청산은행이새로지정될가능성이크다. 마. 위안화적격기관투자가대상국가및투자한도확대중국은외국기관투자가들의중국투자를점진적으로확대하기위해위안화적격기관투자가제도 (RQFII) 를운용해오고있다. 2015년 2월말현재 10개국에총 8,200억위안이한도 (quota) 로허용되어있으며, 이중 5개국금융기관에대해 3,115억위안규모의투자가승인되어있다. 그중홍콩을제외하고는대부분승인규모가한도에크게미달하고있다. < 표 9> RQFII 총한도및투자승인액현황 ( 단위 : 억위안 ) 홍콩 싱가포르 한국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카타르 캐나다 2, (2,700) (123) (110) ( - ) ( - ) (122) (60) ( - ) ( - ) ( - ) 주 : ( ) 내는 월말현재투자승인액 위안화적격기관투자가 (RQFII) 제도가금년중 5 10개국에더허용될것이며, 투자한도부여액도 2014년 (1,420억위안 ) 보다많은 1,500 2,000억위안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룩셈부르크가조만간독일이나프랑스와마찬가지로 800억위안규모의 RQFII 한도를부여받을것으로보인다. 인민은행 (PBoC) 의공식적인발표는없었으나, 룩셈부르크의주중대사가지난 3월 9일홍콩에서개최된세미나에서중국으로부터 800억위안의 RQFII한도를받았다고언급한바있다. 또한 RQFII 제도운영과관련하여투자한도승인절차간소화, 투자대상금융자산범위확대, 역외송금절차간소화등과같은규제완화조치도점진적으로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최근일부언론 (Asian Investor 紙, 3월 11일 ) 에서는중국이자본시장자유화조치의일환으로조만간 RQFⅡ와 QFⅡ 제도를통합운영하는방안을발표할것이라고보도하고있다. 이경우최소 2년간의투자경력요건, QFⅡ 자격획득이전 5억달러규모의운용자산보유, 3개월간 lock-up 규정, 이익송금관련제한등 QFⅡ 투자자에게대한규제가크게완화되면서외국인들의對중국투자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바. 역내 역외간양방향투자확대중국은점진적인자본시장의개방의일환으로최근들어역내 역외간양방향투자를확대하고있다. 2014년 11월 17일중국본토 ( 상해 ) 와역외 ( 홍콩 ) 주식시장간양방향상호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85

15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투자 (Two-way RMB Investment Schemes, 일명 후강통 < 沪港通 > ) 제도가시행되어운영중이다. 후구통 ( 상해대상 <Northbound>) 투자는 3월 6일현재 1,097억위안으로강구통 ( 홍콩대상 <Southbound>) 투자규모 (263억위안 ) 를크게상회하고있다. 일평균거래액은각각 45억위안, 9억위안수준 (2015월 2월기준 ) 이다. < 그림 6> 후구통 (Northbound) 한도소진추이 < 그림 7> 강구통 (Southbound) 한도소진추이 자료 : HKEx 자료 : HKEx 금년에는후강통제도를통한투자자산범위가주식뿐아니라상장채권및 ETF로확대될전망이다. 또한금년하반기에는심천-홍콩주식시장간상호투자 ( 선강통 < 深港通 >) 제도가도입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바. 자유무역지구설립 2013년 9월상해자유무역지구 (Free Trade Zone) 가설치되었으며, 이후자본거래자유화프로그램을시행중이다. 상해 FTZ 출범직후금융개혁조치기본방향이발표된데이어 2014년 2월위안화의국경간사용확대등에대한세칙이마련되는등동지구의성공적정착을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다. 앞으로중국은조만간광동 ( 廣東 ), 천진 ( 天津 ), 복건 ( 福建 ) 에제2의자유무역지구를설립하여상해와유사한자본거래자유화프로그램을실시할것으로예상된다. 작년 12월 12일리커창 ( 李克強 ) 총리가주재한국무원 (State Council) 회의에서상기지역에제2의자유무역지구를설립하기로결정하였으며, 조만간구체적실행계획이발표될전망이다. 자유무역지구에서보다유연 (flexible) 하고규제완화적인해외투자제도 (foreign investment model) 가시행되면서위안화를이용한국경간비즈니스 (RMB cross-border business) 가한층용이해질것으로보인다. 86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16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사. 여타통화와의직거래확대중국정부는중국과의무역자금결제나금융거래시위안화사용이확대될수있도록위안화와여타통화간직거래를꾸준히추진하고있다. 2015년 3월현재중국상해외환시장에서는총 11개통화 (USD, HKD, CAD, RUB, JPY, MYR, AUD, NZD, GBP, EUR, SGD) 가위안화와직거래되고있는중이다. 이중 USD, HKD, CAD를제외한 8개통화는시장조성자가지정되어있다. 한국원화는루블화, 엔화에이어세번째로중국의역외시장에서위안화와직거래가이루어지고있는통화다. Standard Chartered 는원화-위안화간직거래가성공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평가하고, 한국정부의적극적인정책적지원에힘입어동시장이꾸준히성장해나갈것으로예상했다. 앞으로중국정부는위안화와여타통화간직거래확대를꾸준히추진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아. SDR 구성통화편입노력중국정부는위안화가 IMF의특별인출권 (SDR) 구성통화에편입될수있을정도로국제거래및외환시장에서광범위하고자유롭게거래되고있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금융개방과자본자유화노력을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하여금리자유화의일환으로지난 3월 1일예금금리상한을기준금리의 1.2배에서 1.3배로확대한데이어, 금년중동금리상한을철폐할가능성도있다. 인민은행의저우샤오촨 ( 周小川 ) 총재는지난 3월 12일전국인민대표대회기자간담회에서금년중예금금리상한을철폐할가능성이크다고언급한바있다. 자본자유화와관련하여서는금년하반기중위안화환율 (USD-CNY) 의일중변동폭이현행 ( 고시환율대비 ±2.0%) 보다확대될가능성도있다고평가하고있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중국위안화가 SDR 구성통화에편입될가능성은점차높아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HSBC는중국의자본자유화가빠르게진전될수있으며, 이경우위안화는 2 3년내에 IMF의완전태환성 (fully convertible) 기준에부합할수있다고평가하고있다. Standard Chartered 는국제외환시장의위안화거래규모, 중국금융시장개방진전, 외국인 (non-resident) 의중국내주식과채권보유규모등을감안할때위안화의 SDR 구성통화편입가능성이있다고평가하고있다. 시티그룹, 노무라등일부국제투자은행들은오는 11월 IMF 상임이사회에서위안화를 SDR 구성통화에편입할수도있을것이라는전망을내놓기도했다. 사. 제도개혁이밖에도중국은위안화국제화를위하여필요한제도를개혁하는등다양한노력을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87

17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경주하고있다. 중국인민은행에위안화국제화를위해필요한외환제도개혁및위안화의태환성개선을위한정책을담당하는외환정책국을신설하였으며 (2008년 7월 ), 2008 년 8월에는텐진빈하이신구에위안화역외거래시장개설계획을발표하기도하였다. 중국국무원은위안화국제화를위해인민은행재정부상무부은행감독위원회, 국세총국, 해외총국등 6개경제관련주요기구들의간부급관리들이참석하는 위안화국제화특별팀 ' 을구성하기도하였다. 또한중국은 2009년 4월 2020년까지상하이를글로벌금융허브로만들겠다고발표한후위안화의역외시장으로발전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 표 10> 위안화국제화추진과정 시기 주요내용 위안화국제화정책공식추진 ( 전인대 ) 위안화국제화시범실시상하이, 광둥성 (4개도시) 아세안( 홍콩, 마카오 ) 취안화채권발행허용 ( 홍콩 ) 자료 : 한국은행해외조사월보 (2010) 위안화무역결제해외대상지역제한철폐베이징, 상하이등 20 개성 시 전세계 위안화펀드허용 ( 홍콩 ) 중국내은행간채권시장선별적개방 3. 전망중국은현재위안화의지역결제통화 (invoice currency) 역할확대와홍콩역외금융시장을중심으로금융시장투자통화 (investment currency) 역할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 앞으로지역결제통화 지역통화 기축통화의순으로단계적으로위안화의국제화를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현단계에서위안화의무역결제통화로서의역할은크게신장되고있다. 그러나중국수출에서차지하는미국유럽의비중이크고, 중국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원자재거래가달러화로거래되고있기때문에이문제를그대로두고서는위안화무역결제통화비중증가에도한계가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12). 이밖에도위안화가국제화되기위해서는위안화의태환성 (convertibility) 과안전성이 12) 중국은막대한외환보유액과최근 G20 회의과정에서확인된중국과유럽의국제통화제제도개편에대한상당부분견해가같은입장을배경으로이들무역에대해서도위안화결제를확대하려고시도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만약그렇게된다면위안화국제화와국제통화제도개편에큰획을긋는일이될것으로전망된다. 88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18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보장되어야한다. 태환성이보장되려면자본거래가자유화되어야하는데현재와같이자본거래가통제되고있는상황에서홍콩역외시장만가지고충분히태환이보장될수있을것인가하는점이문제다. 자본거래가통제되고있는현단계에서는홍콩위안화역외금융시장역시위안화무역결제를촉진하는역할에그칠것으로보는견해가지배적이다 ( 한국은행 2010) 13). 중국학자들과관리들도위안화의국제화가진전되기위해서는금리와환율의자유화, 국내금융시장의발전, 자본거래자유화가필요하다는지적을하고있다 (Gao and Yu 2009). 다음으로안정성에관해서도중국이자본거래를자유화할경우급증하게될자본유출입과환율의변동성및그에따른국내거시경제정책운용상의어려움을관리해본경험이없어서시장의신뢰를얻기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 조종화외 2010). 뿐만아니라자본거래를자유화할경우현재잠재해있는기업부실금융기관부실등중국리스크가현재화될우려도배제할수없다. 이밖에도위안화국제화는외국인이중국위안화표시금융자산을투자하고보유하는문제이므로중국의정치사회적안정도중요하다. 뿐만아니라위안화의역할증대에대한역내국가 ( 특히일본 ), 그리고역외국가 ( 특히미국 ) 의반응도중요한변수이므로국제정치경제학적인여건도중요하다. 결국이러한상황을종합해보면중국은단기적으로는결제통화로서의역할제고에주력하면서중국국내경제상황과자본시장의발전과정에맞추어서점진적으로투자통화로서의역할제고와외환보유통화역할시도등국제화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 14). Ⅲ. 중국의신국제통화금융질서구축전략 최근한마디로중국조차도예상하지못했을정도로대박을터뜨린아시아인프라투자은 13) 1980 년대엔화의국제화를추진했던일본의경우엔화의무역결제비중은꾸준히상승하였으나 (1980 년 : 수출 29.4%, 수입 2.4% 2009 년수출 39.5%, 수입 24.2%) 엔화표시금융자산의거래비중이감소하면서세계전체외환거래에서차지하는엔화의비중이오히려하락 (1989 년 : 13.5% 정점 2010 년 :9.5%) 한반면, 유로화의경우에는무역결제비중은제한적이었으나국제금융시장에서유로화표시금융상품거래비중이달러화표시상품거래비중에버금갈정도로크게신장 (2009 년국제채시장 48%) 되면서국제통화로서의위상이강화되었다 ( 한국은행 2010) 는점이시사하는바크다. 14) 홍콩거래소는위안화가투자통화및준비통화로서기능하는데각각 10 년, 20 년이상의시간이필요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홍콩거래소 2010, 한국은행 2010).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89

19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행 (AIIB) 설립은중국이추진하고있는신국제통화금융질서의서막이다. 당초 30여개국정도로예상되었던창립회원국수가북미와아프리카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이참여해옴에따라창립회원국신청마감일인 3월 31일기준 48개국에이르고있는것으로보도되고있다. 심지어미국의전통적인우방국가인영국등서유럽국가들도대거참여한데는연간 8,000 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는인프라투자수요에참여하고자하는경제적실리때문이다. < 그림 8> AⅡB 참여국가현황 자료 : 조선일보 중국은국제사회가받아들일수있고인프라투자와같은유인이있는것부터먼저시작하고있다. 다음에는세계은행기능을수행할수있는신개발은행 (NDB) 을설립할것이다. 이미 2014년 7월 15일개최되었던제6차 BRICS 정상회의에서초기자본금 500억달러 (7년이내 1000억달러로확충 ) 규모의신개발은행을설립하기로합의했다. 이어신흥시장국에외환위기가발발해긴급히외환이필요할때긴급히지원할수있는긴급외환보유기금 (CRA) 을자본금 1000억달러규모로설립하기로합의했다. 중국은예를들어아시아여러나라에서외환위기가발생할우려가커져서긴급히외환이필요해지는상황이되면현재의 IMF 기능을수행할수있는긴급외환보유기금 (CRA) 를들고나올것으로전망된다. 그렇게되면경제여건이어려운신흥시장국으로서는지금까지엄격한조건을요구해왔던 IMF보다 CRA를선택할가능성이적지않게될수도있다. 그렇게되면중국중심의신국제통화금융질서는제도면에서완성되고위안화의위상은 90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20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기축통화를넘보는지위까지급신장할수도있을것이다. 한국으로서는급변하고있는국제통화금융질서에대한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 < 그림 9> 한국의딜레마 Ⅳ. 위안화기축통화가능성과전망 1. 위안화기축통화가능성중국은앞으로지역결제통화 지역투자통화 지역기축통화 세계기축통화의순으로중국이계획하고있는대로위안화의국제화가이루어져서중기적으로불안한달러중심기축통화에바탕을두고있는현재의국제통화체제가개편될수있을것인가. 결론부터얘기하자면현재의불안한달러중심국제통화체제의개편이필요하고중국의경제적위상이높아지고있지만아직은위안화가지역통화나기축통화역할을하기에는시기상조라는견해가지배적이다. 다만지역결제통화로서의역할과비중은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윤덕룡오승환 2009, 박번순 2009, 동애영송경희 2009, 이치훈 2008). 그이유로는첫째, 한나라의통화가지역에서기축통화역할을하는지역통화가되거나세계적으로기축통화의역할을하기위해서는우선해당통화가충분히공급되어서지역적으로나세계적으로유동성경색이초래되지않도록충분한유동성이보장되어야한다. 그러나중국은경상수지와자본수지가모두흑자를기록하고있는나라다. 따라서적어도현재까지는세계적으로유동성을공급하기보다는유동성을흡수하고있는실정이다. 이점은경상수지가적자이고자본수지가흑자인미국과유로지역과다르고, 반대로경상수지가흑자이고자본수지가적자인일본과다른점이다. 중국인민은행과몇몇국가중앙은행간에체결된통화스왑만으로는충분한유동성공급이란측면에서볼때역부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91

21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족이다. 이런상황에서동아시아에서중국위안화가지역통화역할을하게되면동아시아지역내에서요즘미국달러화와같은트리핀의딜레마에다시빠지게된다. < 그림 10> 중국의경상수지자본수지종합수지의추이 ( 백만달러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 < 그림 11> 일본의경상수지자본수지종합수지의추이 ( 십억달러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 92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22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 < 그림 12> 미국의경상수지자본수지종합수지의추이 ( 십억달러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 < 그림 13> 유로지역의경상수지자본수지종합수지의추이 ( 십억달러 )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 둘째, 그렇게공급된통화가지역통화나기축통화가되기위해서는그통화에대한다른나라들의수요가있어야한다. 다른나라들이수요하기위해서는그통화의가치가크게변동하지않아서마음놓고보유할수있는안정성이보장되어야하고필요할경우언제든지다른통화로교환할수있는태환성이보장되어야한다. 안정성과태환성을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93

23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바탕으로해당통화는아무런제약없이거래가됨으로써국제무역거래나금융거래에서가치의척도가되고교환의수단이될수있어야한다. 그러나중국의자본자유화와금융국제화는이제시작단계에불과하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환율제도는 1995년부터 2005년 7월 21일까지는달러화에페그된고정환율제도, 2005년 7월 21일이후에는상당히엄격한관리변동환율제도를지속해오고있다. 그런데위안화의태환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자본거래의자유화가필요하다. 홍콩등역외금융시장만으로는결제통화기능제고에는도움이되겠지만지역통화나기축통화에필요한많은위안화의태환성을보장하기에는역부족이다. 뿐만아니라자본자유화폭을확대하고환율변동폭을늘릴경우에중국위안화의안정성이유지된다는보장이어려울수도있다. 중국기업들과은행들도자본자유화폭의확대나환율변동폭의확대에대응할수있는능력이제대로갖추어졌다고는보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이외에도많은중국의국유기업과이들에게자금을공급하고있는대부분의은행역시국유은행이기때문에그건전성에대하여도의문을제기하는경우가적지않은실정이다. 셋째, 해당국가의영향력이세계적으로보편적이어서많은나라가결제통화나외환보유액으로사용하는데불편이없거나비용이적게들어야한다. 중국이동아시아에서차지하고있는교역의비중이큰것은사실이나교역이주로동아시아지역에편중되어있어서세계적인기축통화로발전하기에는적지않은어려움이예상된다. 넷째, 해당국가가추구하고있는가치가자유, 인권등인류의보편적인가치여서세계적으로다른나라들이거부감없이받아들일수있어야하고그러한가치가안정적으로지속될수있도록정치체제또한안정되어야한다. 특히동아시아많은나라들이중국의영향력확대를패권주의로인식하여거부감이생기지않도록하는일도중요하다. 2. 전망이와같이중국의위안화가현재신뢰의위기에직면하고있는달러화의역할을대체하지못한다고하여다른통화가그역할을대체할수있을것으로보이지도않는다. 유로화의경우에는 1999년에출범하여비교적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글로벌외환보유액통화별구성이나국제외환시장거래량비중이 2위를차지하고있어유로지역에서지역통화로서의역할은어느정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글로벌기축통화로서세계많은나라들이수용하기에는최근유럽재정위기가보여주는바와같이안정성면에서적지않은우려가있다. 단일채권시장이발달하지못한것도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엔화역시일본경제의장기불황지속, 막대한재정적자문제해결난망등으 94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24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로기축통화가능성은높지않다고볼수있다 15). 한편국제유동성부족을해결하기위하여 1970년에도입된 SDR도아직국제결제통화로서의역할은하지못하고있는등기축통화와는거리가멀다. < 표 11> 세계외환보유액의통화별구성비 (2014년 9월, %)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 자료 : IMF 이렇게볼때최근달러화의신뢰성저하에도불구하고대체통화의부재로인해당분간은달러화중심기축통화체제가지속되는가운데미국의역할은축소되고유로, 위안, 엔의역할이커지는등다극통화체제의과도기적혼란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3. 중국의전략 이경우이미역내기축통화가존재하는유로지역을제외하고는가장큰경제권인동아시아지역의통화금융질서에대한지배력을두고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통화스왑협정체결확대, 위안화결제비중제고, 역외금융시장에서의위안화표시국채발행, 역외위안화금융중심지육성과위안화청산결제은행지정등지배력확대를위한노력을가속화할것으로보이며, 미국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때한국과싱가포르에대하여이례적으로통화스왑을체결하는등달러화의주도적인역할을고수하려할것이다. 일본도경제력약화로비록과거와는달리엔화의역할증대를적극적으로주장하지는않고있지만최근 600억달러규모의엔화통화스왑계획을발표하는등동아시아지역에서위안화의지배력확대를방관하고만은있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과정에서중국은통화스왑협정체결확대, 위안화결제비중제고, 역외위안화금융중심지육성과위안화청산결제은행지정, AIIB, NDB, CRA 창설등소위막대한외환보유액과경제규모를배경으로한힘의전략만으로는한계가있고금융시장의미발달과자본거래의제약이중요한걸림돌이라는점은중국스스로도잘알고있다. 따라서중국은통화스왑협정체결확대, 위안화결제비중제고, 역외금융시장육성과함께상하이국제금융센터육성등국내금융시장발전을위해노력하고있다. 15) 1997 년에발생하였던동아시아금융위기이후 1998 년일본은동아시아경제위기해소와금융안정을위해 300 억달러지원을주요내용으로하는미야자와플랜을발표하는등엔화역할증대를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으나그후일본경제가어려움을지속하면서근년에들어서는그러한주장을유보하고있는실정임.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95

25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상하이국제금융센터구상의완성목표시기가 2020년이다. 이때까지국유기업과국유은행부실등의소위차이나리스크가발생하지않고중국경제가건실해지고금융시장이자본거래를자유화할수있을정도로발전한다면안정성과태환성이제고되어위안화의투자통화, 보유통화로서의역할이높아지는등동아시아지역내지역통화로서의역할이제고될수있을것이다. 중국내부에서도향후전략에대하여의견이일치되지는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나는향후세계기축통화로달러, 유로와더불어위안화를중심으로한 3대기축통화체제로가져간다는구상이다 ( 사회과학원 ). 다른하나는동아시아에서우선경제규모가큰한중일 3국이먼저통화협력을통해달러, 유로와함께국제통화로발전할수있는아시아단일통화창설을적극추진하고추후경제성장과금융시장발전단계에따라서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를포함시키고그다음 ASEAN 9개국으로확대하자는의견이다 ( 청화대학국제문제연구소 2010). 보다구체적으로한중일재무장관과중앙은행총재 6인으로구성된통화위원회를구성하여자본이동촉진및단기자본유출입불안방지를위한자본유출입관리감독기구설립, 환율정책협조를위한통화재정정책정보상시공유기구설립등통화협력정책수립및실행을관리감독하는기구를설립하고, 아시아통화기금설립 (2,000억 ~2,500억달러규모로한중일 2:4:4 비율로출자 ), 공동채권시장설립등을추진한다음궁극적으로아시아단일통화창출과아시아중앙은행설립을추진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이는결국독일모델을추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독일이막강한경제력을바탕으로독일마르크의영향이큰유로화를창출한것처럼위안화의아시아지역에서영향력을제고한다음위안화를중심으로한아시아통화통합을추진하되경제금융발전단계를고려하여한중일이먼저하자는것이다. 그런다음달러유로와함께새로운국제기축통화로서의역할을하는 3극체제의신국제금융질서를창출하자는것이다. 이제안은향후달러, 유로와더불어위안화를중심으로하는 3대기축통화체제로가고자하는사회과학원구상보다는보다개방적이고동아시아적인시각이반영된진일보한구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96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26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 Ⅴ. 한국에미치는영향과대응전략 1. 한국에미치는영향우선위안화의결제통화역할이증가하면단기적으로는대외거래가많은한국기업의환위험노출정도가더욱커지고복잡해질가능성이크다. 예를들어중동에서원유를수입하고일본에서중간재를수입하여한국에서제조한다음중국에수출하는기업의경우지금처럼수출입모두달러로만결제하는경우에는원 / 달러환율만주의하면된다. 그러나만일대중국수출품을위안화로결제하는경우에는원 / 위안환율도기업의수지와수출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작년에개설된원-위안외환시장이제기능을수행할정도로발전되지않는경우에는국제금융시장에서결정되는위안 / 달러환율과원 / 달러환율에의해결정되는재정환율로원 / 위안환율이결정될것이므로국제금융시장의위안 / 달러환율에더욱주의를기울여야한다. 수출기업들이벌어들인위안화를환전하지않고홍콩역외금융시장의위안화표시금융상품에투자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환위험에노출된다. 다음으로중국은환율유연화나자본자유화는점진적으로추진하면서축적되는외환보유액을이용하여위안화의통화스왑체결을확대하고결제통화역할을제고하는등위안화의영향력을높이기위한다각적인정책을추진하는동시에한국을비롯한국외금융시장에대한투자증대와자원외교강화등을추진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중국의정책은환율과자본거래를자유화시켜놓고있는한국의대외가격경쟁력약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은물론통화환율정책과금융정책운영면에서도부담이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중기적으로는예를들어상하이국제금융센터육성계획이완료되는 2020년을전후해서중국의금융시장이발전하고자본거래자유화로위안화의태환성과안정성이보장되어위안화가지역기축통화로서의역할을할수있게된다면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적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우선현재부진을면치못하고있는한국의동아시아금융허브발전전략에큰타격을입힐가능성이크다. 중국스스로가발행하는위안화가금융시장의투자통화나지역중앙은행들의보유통화로사용되는막대한이점을배경으로중국금융산업이획기적으로발전하고상하이가아시아금융허브로도약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파운드화의런던,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97

27 특집 : 한 중FTA와기업의대응달러화의뉴욕, 유로화의프랑크프루트등이좋은예다. 다음으로한국은작은개방경제체제이기때문에원 / 위안환율과이에영향을미치는중국의통화정책을통화환율정책수립시고려하지않을수없고, 통화정책운영면에서는중국의영향력이커지게되어한국경제여건에맞는정책선택이그만큼어렵게될것이므로정책운용의자주성이약화될가능성이커지게된다. 과도기적으로달러유로위안엔등다극통화체제가될경우한국은선택의폭이더욱좁아지고복잡해지는소위통화함정 (currency trap) 에빠질가능성도배재할수없다. 장기적으로는중국이지역기축통화를발행하는엄청난주조차익을향유하면서벌어들이는돈이아니라스스로가발행하는돈으로금융시장의투자와대출은물론자원과중간재소비재등을수입하면전후달러기축통화하에서의미국처럼명실공히강대국으로등장하게된다면한국은위안화를보유하기위하여더욱더수출하지않을수없는상황에빠질수도있을것이다. 예를들어불과몇위안정도의비용으로발행한 100 위안을확보하기위하여한국은 100위안의상품을생산하여수출해야하는입장에처하게되는것이다. 극단적인경우에는주변소국개방경제인한국경제는중국경제라는거대한블랙홀에흡수되는운명을벗어나기힘든어려운상황이전개될가능성도아주없지는않다. 그러나한편으로는강대국거대시장으로부상하는중국에자본재와소비재를수출하면서새로운도약의전기를맞을수도있다. 이렇게되기위해서는한국의자본재와소비재 ( 여기에는관광, 의료, 교육등서비스수출도포함 ) 가경쟁력있는산업으로발전해야할것이다. 다만이경우한국경제의대중국의존도가너무높아질우려도있다. 중국이지역기축통화를발행하는강대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앞서지적한대로중국금융시장이발전해야하고자본거래도무리없이자유화되고정치사회적으로도안정되어야하는등큰고비를넘어야하기때문에과도한대중국의존도가한국경제의중국리스크를키울우려도간과할수없는중요한과제다. 2. 대응전략한국은우선중국이주도하고있는 AIIB, NDB, CRA로대변되는신국제통화금융질서창출에어떤방향으로대응하는것이국가경제를위해바람직할것인가에대한입장부터정리해야한다. 지난 2010년서울 G20 정상회의에서국제금융제도와관련하여의미있는합의가도출되었다. 각국의정상들은이회의에서현재의국제통화제도가갈등과취약점이명백히존재한다는점을인정하면서국제통화제도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모 98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28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색하기로합의하고 2011년까지개선방안을연구하여제안하도록 IMF에요청하기도했다. 그핵심에는기축통화문제가놓여있다. 달러화의기축통화지위를방어하고자하는미국과이를개편하여유로화의지위를제고하려는유럽, 위안화국제화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는중국사이에서우리는어떤입장을취해야국익에가장도움이될것인가? 경제적측면의국가이익도중요하지만한편으로는안보를미국에의존하고있고, 또다른한편으로는높은수출의존도는물론북한문제에서영향력이큰중국의입장도도외시할수없다. 따라서국제정치경제적으로도매우신중하게접근해야하는중요한과제다. 기축통화를놓고벌이는미국과유럽그리고중국간의고래싸움에서잘못하면어려운상황으로내몰릴우려가없지않은것이현재의한반도상황이다. 우선기축통화와관련해서는현재의국제금융환경을살펴볼때첫째, 지난번중국인민은행총재가제안하였던 SDR 같은초국적준비통화를사용하는방안, 둘째, 달러유로그리고아시아통화 ( 엔, 위안또는다른아시아단일통화 ) 의다극체제로가는방안이논의될수있을것이다. 그런데당장이미기축통화로사용되고있는달러화와유로지역에서기축통화역할을하고있는유로화를포기하고곧바로초국적화폐로가는데는엄청난경상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는미국의외화유동성확보문제 16) 등미국과유럽경제의엄청난구조개혁이필요한문제이므로단기적으로는불가능하다. 결국은달러유로그리고아시아통화 ( 엔, 위안또는다른아시아단일통화 ) 의다극체제로가는과도기적인방안이유력하게논의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여기서남은중요한과제는예상되는다극체제에서아시아통화를무엇으로할것인가하는문제다. 일본경제의장기불황과일본의초저금리지속을볼때엔화가그역할을하기는어렵다. 위안화는위상이제고되고있기는하지만아직자본규제, 금융시장미발달, 금리규제등여러요인으로인하여태환성과안정성면에서지역기축통화역할을하기에는시기상조라는견해가지배적이다. 이러한여건때문에아시아지역만현재의제도를계속유지할경우아시아지역은크고작은외환위기발생가능성이그만큼높아지게될것이다. 특히환율과자본거래가자유화되어있기때문에한국은앞으로계속크고작은외환위기를겪으면서위안화의영향력이더욱커지는모습을지켜보게될 16) 지금까지미국은경상수지적자를지속하더라도외화유동성문제가발생하지않았는데이는미국이발행하는달러가기축통화이기때문이다. 만약기축통화로달러가아닌다른초국적통화가사용되는경우에는미국도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면외화유동성문제에직면하게되고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미국의수입축소등경제구조개혁이필요하고이는당장세계경제에심각한충격파를몰고올가능성이크다.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99

29 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수도있으므로좌시해서는안된다. 결국외환위기가능성을줄이고경제정책운용의자주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아시아지역도참고지표로사용되든국가간거래에만사용되든역내단일통화단위의창출이필요하다고하겠다. 초기단계로어떤역내단일통화단위를창출할수있을것인가? 또어떤역내단일통화단위가바람직할것인가? 이와관련하여최근중국청화대의연구보고서 (2010) 에서논의한바와같이동아시아지역실정에맞는경제금융수렴조건을먼저설정하고이를충족시키는제한된역내국가들이우선참여하는역내통화단위를창출 17) 한후동역내통화단위가달러유로와함께다극기축통화체제를구성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런다음수렴조건충족정도에따라서점진적으로참여국가를확대해나가면서중장기적으로아시아단일통화로발전시켜나가는방안이검토될수있을것이다. 여기서제기되는문제는역내통화단위에서지배적이게될중국과일본의영향력을다른아시아국가들이받아들수있을것인가하는문제와미국유럽등역외수출의존도가높은아시아국가들에게중요한실효환율의안정성문제다. 이문제의해결방안으로역외유력기축통화인달러와유로를일정비율포함하면과도한중국과일본의영향력을다소완화시키면서대역외실효환율도안정화시키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Oh 2010). 이러한문제에는역내주요경제세력인중국과일본의정치경제적인합의가무엇보다도중요함은주지의사실이다. 이와관련하여최근 CMIM 지분과의결권합의에서보여준합의정신이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고하겠다. 따라서우선역내공조를모색하는한중일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개최등동아시아국가간일련의긴급정책다이얼로그를시급히가동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밖에단기적으로는기업의환위험을줄이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여수출에부정적인영향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한국경제와는무관하게결정되는위안 / 달러환율이원 / 위안환율에미치는영향을줄이기위하여서울에개설된원-위안외환시장을발전시키고선물시장도발전시켜환위험을헤지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18). 17) 수렴조건이충족되지않은국가들이참여할경우에는최근유럽과같이통화단위자체가불안해질우려가있음에유의해야한다. 또한동아시아지역의경제구조가역외수출의존도가높은점을고려하여역외에대해서도실효환율이안정될수있도록역내통화외에도달러화유로화를포함하는방안도검토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Oh 2010). 18) 한국이지속적인경상수지적자를기록하여오고있는일본의엔화와원화를거래하기위한원엔시장이실패한경험이있지만한국이지속적으로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여오고있는중국의위안화에대해서는그만큼원위안시장개설성공가능성이클수도있을것이다. 100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30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또한중단기적으로중국이환율의유연화나자본자유화를지연하면서외환보유액을축적하고이를이용한한국금융시장투자를증가시킬경우에는외화부문거시건전성과통화환율정책운용의자주성확보차원에서자본거래에대한새로운규제를도입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한국의가격경쟁력약화가심하게발생하는등필요한경우에는한국이이미자유화하고있는환율외환자본거래에대해서도일정부분다시검토해보는전향적인자세도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중국의금융산업이발전되어상하이가새로운동아시아금융허브로도약하기이전에한국의금융산업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켜놓아야상하이국제금융시장육성구상이완료되어도한국금융산업의경쟁력을유지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금융의건전성유지를위한건전성규제범위내에서금융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완화, 금융기관경영의자율성제고, 금융산업인프라구축등일련의조치들을새로운성장동력육성차원에서과감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 19). 장기적으로는위안화의지역기축통화화와그에힘입은중국경제의강대국부상에대비하여한국경제도강소국으로함께도약할수있도록첨단기술중심의자본재산업과고급소비재및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동시에한편으로는발생할수도있는중국리스크에대한대비하여조기경보시스템을운영하는등대비도소홀히해서는안될것이다. 19) 2020 년에완료할계획을가지고있는상하이국제금융시장육성계획등을고려해볼때앞으로 5 여년미만이한국에남은기간이라는점을유념해서금융산업발전또는동아시아금융허브육성 5 개년개획이라고수립해서추진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101

31 특집 : 한 중 FTA 와기업의대응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제1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결과, 동애영, 송경희, 최근기축통화논란과위안화의국제화가속 " 월간하나금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번순, 중국세계통화질서개편론제기 ",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09 오대원, 중국의위안화국제화가능성분석 ", 산은경제연구소, 오정근, 위안화국제화와기축통화논쟁의전망과한국의대응전략 국제금융연구 제1권제1호 2011 오정근, 글로벌통화전쟁과한국의정책과제 " 한국국제금융연구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공동주최 글로벌통화전쟁의전망과한국의정책과제 ' 정책세미나, 은행연합회관국제회의장, 오정근, 글로벌통화전쟁과통화환율정책의과제 " 국제거시금융연구회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회의실, 오정근, 글로벌통화전쟁과통화정책과제 " 한국통화정책패널토론회, 전국은행엽합회회의실, 오정근, 글로벌금융안전망으로서중앙은행간통화스왑협정의역할과구상 ", 한국국제금융학회 글로벌금융안전망구축의전망과정책과제 ' 정책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회의실, 오정근, 글로벌금융안전망구축의전망과정책과제 ", 한국국제금융학회 글로벌금융안전망구축의전망과정책과제 ' 정책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회의실, 오정근, 동아시아금융통화협력의중장기구상 ", 정덕구김정식오정근저 글로벌통화전쟁과동아시아의금융통화렵력 NEAR재단동아시아통화협력연구회, 2009 오정근, 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기축통화논쟁과동아시아의선택및한국의전략 " 한국금융학회학술대회, 오크밸리리조트, 오정근, 최근중국위안화평가절상논의의현황과전망, 동아시아금융통화협력연구회세미나, 오정근, 김정식, 김인철, 글로벌금융위기이후동아시아금융통화협력방안 기획재정부용역보고서, 2010 윤덕룡, 오승환, 중국위안화의국제화추진과시사점 ", 오늘의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치훈, 최근중국의위안화국제화전략강화와글로벌환경분석 ", Issue Analysis, 한국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최근미중통화분쟁배경과전망 ", Issue Analysis 한국국제금융센터, 조종화, 박복영, 박영준, 양다영, 중국의외환정책과국제통화질서 : 위안화절상과국제화를중심 102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32 위안화의국제화및기축통화가능성과한국의대응전략 으로 ", 연구보고서, 청화대학국제문화연구소, 한중일통화통합에대한중국의시각 " 한국은행, 위안화의국제화추진현황과과제 ", 해외경제정보 제 호, 한국은행 중국위안화국제화를위한주요정책추진현황및전망 현지정보 2015, 3 홍콩거래소, Six Questions regard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MB, Gao, Haihong and Yongding Yu, Internationalization of the Renminbi", BOK-BIS Seminar, Seoul, March Ma, Guonan, and Robert N. McCauley, The Evolving Renminbi Regime and Imlications for Asian Currecy Stability", BIS Working Papers, No. 321, BIS, Sept Oh, John Junggun, Regional Financial Architecture in East Asi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NEAR Foundation and ADBI Joint Workshop on Asian Econom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Tokyo, Japan, 20 August Oh, John Junggun, The Perspective of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NEAR/ADBI conference on Global Financial Crisis, Future of the Dollar and the Choice of Asia organized by NEAR Foundation (EAFMC Forum) and ADBI, 31 May~1 June 2009, Sheraton Walker Hill Hotel, Seoul, Korea. 상장협연구제 71 호 2015/4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