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총서 01-27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 연구 조한범 통일연구원
러시아의급진적체제전환은점진적방식의중국과다른특성을보이며, 러시아사회에복합적이고전반적인영향을미치며진행되었다. 러시아사회의경우개혁으로인한급진적인사회변화와구체제의요소들의지속적인영향이동시에나타났다. 소련사회주의체제의특성계획경제의전형적인모습인행정- 명령경제체제는경제영역에서노동에대한자발적인자극을배제하는것이었고, 관료주의적중앙집권주의체제가하나의중심으로부터모든분야를통제하는것을의미했다. 그러나소련경제의경험이말해주듯이하나의중심으로부터모든경제영역을통제하는것은전체적인수준에서효율성을저하시키는결과를낳았다. 소련의사회적불평등은전반적인동질화경향을보였다는점에서자본주의와달랐지만, 이는새로운특권층의탄생을수반하는것이었다. 또한장기간에걸친사회주의의경험은사회주의사회에고유한문화적특성과인성체계를발달시켰으며, 이는자본주의경로를거친사회의특성과는상당부분대치되는것이었다. 사회주의경제가남겨놓은결과물들의영향력은의외로강했고, 개혁의효율성은좀처럼발휘되지않았다. 무엇보다도사회주의사회가시장경제의발전을위한조건들을갖추고있지않았다.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전체적으로보았을때러시아의경제체제개혁은급진적인특성들을지닌것이었으며, 중국의경우는점진적인특성들을나타냈다. 특히 - 1 -
초기의경우자유화와사유화는매우빠른속도로진행되었다. 그러나의도했던긍정적효과가즉각나타나지않았으며초인플레이션과생산감소등부정적인특성들이특징적으로나타났다. 고도로발달된사회주의체제를건설하고높은수준의사회주의적공업화를이룬러시아의체제전환은근대화의추구가아니라사회주의적근대화를시장경제에기초한새로운특성으로 대체 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기존체제의해체와새로운체제의건설을동시에진행시켜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러시아의체제전환에따른사회적변화및부정적특성이부각되어나타나는것은바로이와같은점에기초한다. 구체제에서형성된수많은특성들은새로운체제건설과정에서변화와새로운적응을요구받고있으며, 이는결과적으로생활세계의주인인러시아인들의일상적삶의근본적변화를요구하는것이었다. 러시아정치구도는시장경제로의체제변환과정이라는구조적인변화에기초하고있다. 러시아의체제변환과정은사회주의시기에형성된사회의전반적인분야에서변화를초래했고, 기존구조의재구조화를요구했다. 이과정에서발생하는부작용및사회적갈등은러시아정치현실의기초를형성하고있다. 체제전환시작이후러시아의선거과정에나타난특성인좌익세력과민족주의세력의부각의원인은대내적으로는진행된급진적개혁의결과가정치, 경제, 사회등여러가지측면에서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는점과대외적으로는국제적인지위의하락에따라러시아의영향력이급속히감소하고있다는점에기인했다. 푸틴체제의등장은이와같은문제들에지친러시아인들의잠정적합의에의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비교적안정적이었던사회주의계층구조는러시아의개혁과정에서급격한변화를겪게되었다. 이와같은변화의특징적측면은소수의 - 2 -
부유층형성과계층구조의전반적하향화경향이나타난다는사실이다. 따라서궁핍화가일반적현상으로나타나게되고, 계층구조의극단적인양극화현상이나타난다. 러시아체제전환의핵심인자유화와사유화는과거의생산관계에서축적된다양한능력과연줄관계를가진소수의엘리트들에의해서좌우되었다. 이들중상당수는체제전환과정에서새로운주인으로자리를잡았다. 반면러시아경제의구조적침체는사회주의복지체제의와해와함께궁핍화를강요당하는절대다수국민들의형성으로귀결되었다. 그러나동시에체제전환의진행에따라새로운체제에기반한러시아의새로운중간계급의형성의징후도나타나고있다는점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 소련사회의해체와시장체제로의급격한체제전환과정은 풀뿌리 가자랄수있는환경보다는기존의기득권층이특권을사적부분으로전이시키는기형적인결과를초래시켰다. 노멘클라투라들이체제전환기국유재산을자신들의사회적인영향력을기반으로불법적으로이용하거나점유한클렙토클라투라 (kleptoklatura) 로변화했던것이다. 노멘클라투라출신들의기업가들은사업능력보다는정치적인능력으로현재의위치에올랐으며, 이들의등장은정직하고재능있는사람들이기업가로변신하는것을제한한다는점에서많은문제를야기하는것이었다. 러시아의체제전환기경제생활에있어중요한현상중의하나는지하경제에관한것이며, 러시아의시장경제체제의이해에있어 마피아현상 이특징적인것으로언급되어지고있다. 러시아의마피아현상을이해하기위해서는러시아가사회주의시기의구조적영향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는점과시장체제로의체제전환기에놓여있다는두가지점을고려해야한다. 러시아체제전환기의지하경제화혹은마피아경제현상은건전한시장경제형성을저해한다는점에서심각한문제 - 3 -
로등장한다. 북한변화에의함의 북한의체제전환과정에서도전체적으로체제전환에대한보수파들의반발과저항이발생할것이며, 전환과정이본격적으로시작되더라도엘리트층들의지대추구행위와부패가체제전환의효율성을저하시킬것이다. 또한사회주의경제구조의탈중앙화과정은과도기적인혼란상태를수반할것이며, 이과정에서경제의지하화가현저하게나타날것이다. 또한북한의체제전환과정은새로운경제주체의형성과아울러소외층들을형성시킬것이고이들의반발은공산주의체제의복구와국가주도경제체제및사회주의복지체제에대한회귀라는이념적지향을보일것이다. 따라서북한의체제전환의과정에서양태에따라서정도의차이를보일수는있으나좌파세력이주요한정치세력을형성할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러시아체제개혁의함의들은북한에직접적으로적용될수는없다. 북한이가지고있는체제상의특수성, 특히북한사회주의의발전정도와산업구조는향후북한의체제전환과정에영향을미칠것이다. 남한의존재는경우에따라서결정적인변수로작용할것이다. - 4 -
- 목차 - Ⅰ. 서론 1 Ⅱ. 소련사회주의체제의특성 4 1. 사회주의경제의모순 4 2. 불평등체계 8 3. 사회주의체제의인성 13 Ⅲ.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19 1. 체제전환형태 : 급진적형태와점진적형태 19 2. 급진적체제전환과러시아사회 25 3. 정치구조의재편 32 4. 계층분화 46 5. 엘리트연속성 53 6. 지하경제화 57 Ⅳ. 북한변화에의함의 71 Ⅴ. 결론 79 참고문헌 81 - i -
- 표목차 - < 표 1 > 국민의이해관계에일치하는정부의형태 37 < 표 2 > 러시아제3 대총선결과 42 < 표 3 > 러시아제2 대대선결과 44 - ii -
서론 1 Ⅰ. 서론 구소련의해체와이후의급격한체제변화는상이한체제로의체제전환이라는점에서사회과학의매우중요한대상이된다. 그결과는세계체제의차원에서다양한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사회주의시기에존재했던사회주의사회자체가대규모의 사회과학적인임상실험 일수있기때문이다. 같은맥락에서동구, 러시아사회의포스트사회주의체제전환과정과그결과역시중요한의미를지니게된다. 따라서여러가지제약으로인하여제한되었던사회주의사회에관한연구는사회주의체제의붕괴와아울러종료된것이아니라, 비로소새롭게시작되어야하는것이다. 특히통일사회를대비해야하는우리의경우에도러시아사회의탈사회주의화과정의경험은의미있는시사점들을제공할것이다. 이글은이와같은문제의식을바탕으로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를분석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러시아의체제전환은일반적인사회변화와다른특성을보인다. 러시아체제전환기의사회변화는구체제의해체를전제로한다는점에서근대화과정에서발생하는사회적변화와그속성이다르다. 사회에있어서변동은지속적으로발생하는일반적현상이다. 그러나러시아의체제전환은사회적합의와미리정해진전략에따라서전사회에걸쳐진행된다는점에서특징을보인다. 특히러시아의경우는산업화와시장체제로의전환을점진적방식으로진행시키고있는중국과도다른특성을보인다. 급진적체제전환을시도한러시아의경우는구체제의해체와새로운체제의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현상들이특징적으로나타난다. 러시아의체제전환기사회변화의이해에있어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사항은구체제의유산이다. 탈사회주의전환과정에서시장체
2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제로의전환은자본주의국가들의그것과다를수밖에없다. 서구의경우경쟁과혁신, 사유재산제도와개인주의가경제의기초를이루고있고, 점진적인자본주의화과정을거친노동문화를형성하고있다. 또한장기간에걸친경제성장을통해서자신들의자본주의적발전에필요한인적자원을양성할수있는능력을확보했다. 사회주의체제의경우기업은중앙집권화된체제에서발전했고, 경제행위에서자주성과시민권차원의자유가부재했다. 사회구조역시중앙집권화되었고, 위계적인것이었다. 사적소유가금지되었음과아울러경제는전적으로국유화되어있었다. 행정-명령체계와정치적인요소의과도한억압은사회주의사회의구성원들에게무력감과긍정적인변화에대한불신을야기했고, 근로의욕을저하시켰다. 이와같은사회주의체제의고유한특성은특유한인성형태를잉태했다. 이와같은특성은국가의보호에익숙한 국가의존형노동자 와 사회주의기업지배인 을탄생시켰다. 시장체제로의전환에있어서중요한주체는합리적기업문화와노동문화이다. 그러나러시아의노동자와기업가들은구체제에서성장했다는점에서시장체제에신속하게적응하기어려웠다. 러시아의체제전환은러시아사회에복합적이고전반적인영향을미치며진행되는과정이다. 체제전환은러시아의정치, 경제, 사회전반의변화를수반하는복합적변화과정인것이다. 구소련의사회주의체제는현존했던사회주의발전모델에있어전형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으며,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에따른사회변화를특징적으로나타내고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러시아의체제전환은급진적으로진행되었다. 그러나급진적인개혁은구사회주의시기에형성된지배체제, 계급구조와사회체제와같은구조적인영향들이개혁과정에영향을미침으로서의도했던급진적개혁의결과가쉽게나타나지않았다. 따라서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경우개혁으
서론 3 로인한급진적인사회변화와구체제의요소들의지속적인영향이동시에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한이해는포스트사회주의체제전환기사회들에서나타나는새로운현상과구체제의특성들이이러한변화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적응하는지함축하고있는것이다. 결과적으로이와같은분석은스탈린주의공업화와체제를구축했던북한사회의향후변화와이과정에서제기되는제반현상의이해와예측에중요한함의를지니는것이며, 향후남북한사회의통합과정에도의미있는시사점들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북한체제의구조적인위기도궁극적으로시장체제의도입으로해결될수밖에없기때문에포스트사회주의체제전환기의사회변화는북한사회의변화에의미있는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4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Ⅱ. 소련사회주의체제의특성 1. 사회주의경제의모순 포스트사회주의체제전환기의사회의분석은행정- 명령체제로대표되는사회주의경제체제의구조적인특성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가능하다. 장기간의사회주의경험은자본주의와다른노동자와기업지도자들, 그리고이들에게나타나는특수한인성들을야기시켰다. 이와같은점은포스트사회주의체제전환기의사회적현상에대한이해에있어서주요하게다루어져야할부분들이다. 사회주의체제의주민들은모든삶이통제의대상이되는체제에종속되어있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이름하에모든분야에서우선적인힘은국민이아닌국가에놓여있었다. 소유와자원은국가의손에집중되어있었고, 개인들의권리는의미를가지지못했다. 모든경제적인결정은동시에정치적인결정이었다. 계획경제의전형적인모습은행정- 명령이라는방법을통해서국가기구가경제활동을통제하고지도하는것이었다. 이것은경제영역에서노동에대한자발적인자극을배제하는것이었고, 관료주의적중앙집권주의체제가하나의중심으로부터모든분야를통제하는것을의미했다. 그러나소련경제의경험이말해주듯이하나의중심으로부터모든경제영역을통제하는것은전체적인수준에서효율성을저하시키는결과를낳았다. 사회주의의마지막시기에는실질적으로경제적인성장을하지못했으며, 자신들이이룩한성과들을소진해버렸다. 산업의많은부분에서생산설비의교체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자원의무절제한이용과함께토양의비옥도는저하되었다. 가장우선적인생필품조차공급받지못할정도의생활수준과노동에대한자극의결핍은사회주의사회전
소련사회주의체제의특성 5 반에걸친물리적, 사회적인하향화를초래했다. 이결과소련경제는막다른골목에이르게되었고, 대안은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이라고여겨졌던것이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사회주의경제가남겨놓은결과물들의영향력은의외로강했고, 개혁의효율성은좀처럼발휘되지않았다.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매우복합적인과정이다. 그렇기때문에사회주의경험을가진사회가전체적인시장경제의영역으로들어서는데는상당한시간을요하는장기적과정이될수밖에없다. 이는무엇보다도사회주의사회가시장경제의발전을위한조건들을갖추고있지않았다는점에기인한다. 1) 사회주의사회에서도자본주의와특성은다르지만공업화와발전이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전근대적인질병들이사라졌으며, 삶의수준은일정정도향상되었다. 몇몇국가들에서는문맹이사라졌고, 대학교육을포함해서교육체계가형성되었다. 또한급속한공업화가이루어졌고 GNP는상승했다. 그러나이와같은발전들이인간의발전이라는점에목적이있었던것이아니었다는점이지적된다. 사람들은계획목표의달성을위한수단으로인식되어졌으며, 계획 은개인들에게법률이었고위로부터강제되었다. 정치적인권위들에의해서결정되고 계획 으로형상화된국가의요구는언제나모든것에우선했으며, 따라서개인들은배제되었다. 개인들의발전은이데올로기차원에서의구호일뿐이었다. 실제로는경제적이고군사적인발전이보다중요했다. 계획상의모든수치들은그자체가목적이었다. 따라서사회주의체제하에서인간존재로서의발전은그것이외부로부터, 위로부터추동되었다는점에서문제성이있는것이었다. 풀뿌리 들이자라날수있는기회는제한되었으며, 시민사회는본질적으로존재하지않았다. 1) 조한범, 이행하는사회주의, 박길성외, 현대사회 ( 서울 : 나남, 1996), 10 장.
6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주민들은발전의주체가아니라객체였으며, 스스로의힘이아니라외부의힘에의해서 발전 했다. 2) 이와같은사실들은포스트사회주의의주민들이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기의새로운기회들을포착함에있어서필요한조건들을마련하고있지못함을의미한다. 20세기의경제적인진보는단지시장경제만이경제의높은효율성을보장할수있다는것을전적으로증명하고있다. 3) 러시아학술원회원인아발낀의지적처럼러시아의개혁초기에시장경제에대한러시아인들의대중적인식은매우긍정적으로확산되어있었다. 시장경제이외에다른대안은없는것처럼여겨졌고러시아는구체제에대한그어떠한 충격 을통해서라도시장기제를도입하려했다. 그러나 80년대초반만하더라도상황은아주달랐다. 사회주의시기에는자유시장경제에대해서말하는것은물론생각하는것조차금기시되었고, 시장경제에관련된주제는학문의영역으로부터전적으로제외되어있었다. 그렇다면무엇이 80년과 90년의상황을급격하게변화시켰는가? 장기간러시아를지배했던사회주의가남겨놓은결과물들을고려한다면대답은어렵지않다. 70년이상의기간동안소련의국민들은모든삶이통제의대상이되는체제에종속되어있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이름하에모든분야에서우선적인힘은국민이아닌국가에놓여있었다. 소유와자원은국가의손에집중되어있었고, 개인들의권리는의미를가지지못했다. 모든경제적인결정은동시에정치적인결정이었다. 계획경제의전형적인모습은행정- 명령이라는방법을 2) The Concept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http://sun.nilb.ee/undp/nhdr/ch1.html, pp. 2~ 3. 3) Л. Абалкин, Что мешает реформе?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апрель 1990).
소련사회주의체제의특성 7 통해서국가기구가경제활동을통제하고지도하는것이었다. 이것은경제영역에서노동에대한자발적인자극을배제하는것이었고, 관료주의적중앙집권주의체제가하나의중심으로부터모든분야를통제하는것을의미했다. 4) 그러나소련경제의경험이말해주듯이하나의중심으로부터모든경제영역을통제하는것은전체적인수준에서효율성을저하시키는결과를낳았다. 소련의마지막시기에는실질적으로경제적인성장을하지못했으며, 자신들이이룩한성과들을소진해버렸다. 산업의많은부분에서장기간생산설비의교체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자원의무절제한이용과함께토양의비옥도는저하되었다. 가장우선적인생필품조차공급받지못할정도의생활수준과노동에대한자극의결핍은소련사회전반에걸친물리적, 사회적인하향화를초래했다. 5) 경제학자인베셸꼬프는소련경제를파국으로몰고간행정- 명령경제체제의 7가지치명적인결함을지적했다. 첫째, 기업들은보다적은계획생산량을할당받으려노력했고, 반대로보다많은장려금을받으려고노력했다. 둘째, 노동자들은가능한한노르마 ( 작업할당량 ) 를줄이려고노력했다. 셋째, 과학-기술적인진보에대해서기업들이무감각했다. 넷째, 생산원료가부족했음에도불구하고경제메커니즘은낭비적이었다. 다섯째, 기업들이생산품의품질을향상시키는능력을가지고있지못했다. 4) Э.Ф. Борисов,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оциально политический журнал, No. 3 (Москва, 1993), p. 75. 5) Г.П. Черник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кто он?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 ношения, 1992), p. 190.
8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여섯째, 발전과정에서방만한경제체제를밀도있는집중체제로전환시키지못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생산의효율성에대해서거의전적으로무관심했다. 6) 이결과소련경제는막다른골목에이르게되었고, 대안은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이라고여겨졌던것이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사회주의경제가남겨놓은결과물들의영향력은의외로강했고, 개혁의효율성은좀처럼발휘되지않았다.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매우복합적이고긴과정이다. 그렇기때문에러시아사회가전체적인시장경제의영역으로들어서는데는장기간을요하게된다는전망이타당성을지니게되는것이다. 이러한것은무엇보다도러시아사회가시장경제의발전을위한조건들을갖추고있지않았다는점에기인한다. 2. 불평등체계 사회주의체제의불평등및계급 계층에대해서는두가지상반된견해가있어왔다. 그하나는주로사회주의체제내부에서제기되는것으로서사회주의체제의평등화경향을강조하는것이다. 이입장은사회주의체제에서는자본주의적계급구조가소멸하고새로운생산관계에따라서불평등이최소한으로축소되며, 불평등의성격도구조적모순에기인하지않은과도기적의미를지닌다는주장으로요약된다. 이는사회주의체제의공식적입장과도맥을같이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실제로 학문의관변적특성 에서벗어날수없었던사회주의체제의특성과도상당부분관련이있다. 따라서사회주의국가에서 6) Ф.С. Весельков, Нужная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Введение в рыночную эк ономику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1), p. 19~21.
소련사회주의체제의특성 9 불평등에관한논의는엄격하게금지되었으며, 이에대한조사결과는공개되지않았다. 결과적으로사회주의체제에서는평등화의경향과계급간의비모순적관계에대한논의들만이허용되었다. 또하나의견해는사회주의내부의견해를부정하는반대의논리를함축하는것으로서사회주의체제에도체계화된불평등이존재한다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즉사회주의체제에서도불평등은소멸하지않으며, 지속적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이는주로사회주의체제의외부, 즉자본주의권에서제기되어왔다. 사회주의체제의불평등의정도에대한이와같은상반된견해를감안한다고하더라도사회주의체제의불평등이일정정도존재하고, 그구조가자본주의사회와다른형태를가지고있다는점에대해서는별다른의심의여지가없었다. 사회주의체제는사유재산을금지시킴으로서자본주의적계급구조를소멸시켰다. 따라서사회주의체제에서자본주의적속성을가지는불평등체계는존립근거를상실했다. 그러나동시에사회주의체제의부와권력에대한제도적통제권은자본가가아닌또다른특정인들에의해점유되었다. 이는불평등의또다른기원으로작용했으며, 사회주의적계층화를가능케했다. 사회주의체제의계층화의기원은정치권력의관료제적특성과분업에의해파생된역할구조로부터비롯된다. 사회주의체제의구조적특성은특정인들이권력과위신그리고특권을배타적으로행사할수있도록하는위계체제를만들었다. 평등은적어도공식적으로는사회주의사회의이상적인가치였지만, 사회주의체제의특성그자체가이와같은이상의달성이현실화되는것을어렵게만들었다. 7) 사회주의체제전반특히소련에있어서불평등및사회의계급 계층 7) David Lane, The End of Social Inequali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2), p. 159.
10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구조의이해에있어서주목해야할점은자본주의와는다른 사회의동질화 와 새로운특권의형성 이라는두가지경향이사회주의체제에병존했다는사실이다. 이와같은경향은사회주의정치 경제 사회체제의형성및발전과정과밀접하게연관되어나타났다. 소련사회의계급구조변화과정은대체적으로는사회적동질성의증가경향과관련이있었다. 8) 따라서소련사회의사회분화에도불구하고자본주의국가에비해계급 계층분화가상대적으로작았다. 소련사회의불평등의특징은다음과같은점에서자본주의사회의불평등체계와차별성을지닌다. 첫째, 주요한사회집단들사이에기능적인전문화를낳는생산관계가있기때문에불평등은존재하지만, 이는자본주의사회의계급과는다르게비대립적이다. 둘째, 경제적불평등은기술이나가격및기능적기여도등의기준에따라분배를결정하는중앙계획의결정과정에의해결정된다. 이러한불평등의범위는자본주의국가들에비해서매우작다. 셋째. 사회주의의특권정치엘리트층은생산수단의소유에대한법적인권리를소유할수없기때문에특권을다음세대까지물려줄가능성이있다고하더라도자본가계급과같은폐쇄성을지니지않는다. 9) 따라서사회주의체제에있어서불평등과특권은자본주의와다른특성을지니고있었다. 자본주의적계급구조소멸의결과소련의노동자와농민들은표면 8) 1968 년과 1978 년, 10 년간격으로 2 회에걸쳐조사된소련의타간로그시의조사결과는이러한특성을잘나타내고있다. 10 년동안미숙련노동자의임금상승률이가장높아서 1968 년의경우미숙련노동자평균임금의 2 배이상이었던기업체간부와숙련노동자의평균임금은 1978 년에는각각 1,2 배와 1,5 배로하향조정되어평균화경향을나타내고있다. 학력간의임금격차도작아서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경우는평균임금간의격차를거의나타내지않고있다. L. I. Abalkin, People's Well-Being in the USSR: Trends and Prospect (Moscow: Nauka, 1989), pp. 34~38. 9) H. Davis, R. Scase, Western Capitalism and State Socialism an Introduction. 한상진역, 체제비교사회학 ( 서울 : 느티나무, 1985).
소련사회주의체제의특성 11 적으로는공동소유의원칙에따라생산수단과생산물의주인이었다. 그러나이들이생산에대한관리권이나소유권을직접적으로행사할수는없었으며그자체가고용주인국가의피고용인으로변했다. 사적소유가사라진소련사회에서계급형성의조건과결정요소는더이상소유관계에국한된것이아니었다. 이보다더중요한의미를지니는것은경제에스며든행정- 명령관계였으며, 정책과법률적관계도중요한의미를지녔다. 국가는이와같은행정- 명령경제체제에서의통제를위한국가관료층을필요로했다. 사회구성원들은소유관계에기초한계급관계가아니라생산체계내의기능적전문화에의해서위치지워졌으며, 이에따른사회주의계급내부의분화상태가형성되었다. 자본주의와다르게사회주의에서는기능의분화가주요한의미를가진다. 생산수단의사회화는계급간의경제적갈등을정치영역으로변화시킴으로서비적대적인관계를만들어내지만이러한기능적인차이들이권력이나특권그리고위신상의각종불평등의기반으로작용했다. 10) 따라서소련사회는사회의동질화와아울러사회주의체제형성초기부터고유한또하나의특권층을형성했다. 사회주의의행정 -명령계획체제는복잡한중앙집중적관료체제를형성했고, 관료체제의각단계마다계획을수립하고명령을집행할관료적지위들을양산했다. 평등에대한강조에도불구하고이지위들자체가희소자원에대한통제권과처분권의행사를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녔다. 관료들은형식상으로국가의대리인이었지만실질적으로는유사소유자로서역할을수행했다. 이들을감독할국가역시이들내부의인적구성원들로채워졌다. 사유재산이사라진사회주의체제에서통제권은곧특권과부를의미했다. 소련의지배엘리트들은권력 10) Ibid.
12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을바탕으로자신들의지대 (rent) 를극대화시켰다. 새로운독재체제에서지배엘리트들은대의정부체제에서보다더많은부를전유할수있었다. 지배엘리트들은국가의예산과희소가치에손쉽게접근할수있었으며, 고액의보수와지위에따른특권을손쉽게획득했다. 11) 계획경제와통제체제속의관료체제는소련사회의기능에중요한역할을수행했으며, 정치엘리트들은이러한체계의핵심적인위치를차지했다. 소련사회는자본가계급의근절과더불어통제를위한관료층을낳게된것이다. 밀로반질라스의 새로운계급 12) 이나보슬렌스끼의 노멘클라투라 13) 는모두이를지칭하는말이었다. 사유재산에기초한부르주아와는그기초가달랐지만이들은일반인들과는구별되는특별한지위를지니고있었다. 사회주의사회의특권계급인노멘클라투라에대한이해는두가지차원에서가능하다. 첫째, 사회주의체제의구조적인특성상엘리트들의손에정치권력이집중되어있었고, 두번째는이를바탕으로이들이특권을향유했으며, 이에따른불평등이사회내에일반적으로자리잡고있었다는점이다. 14) 11) J. Winiecki, Resistance to Change in the Soviet Economic Syste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p. 3. 12) М. Джилас, Лицо тоталитаризма (Москва: Новости, 1992). 13) 노멘클라투라의사전적의미는다음과같다. 첫째, 과학이나기술등의분야에서사용되는명칭 ( 총체 ) 이나용어의체계, 둘째, 상징의추상적이고, 제한된체계로서대상의의미를지칭하기용이한것이다. 소련에서사회적인의미로서의노멘클라투라에대한공식적인언급은없다. 그러나정치, 경제, 사회전반에걸쳐서적용되는이용어는 가장중요한직위를구성하는사람들의명단 으로서소련사회의특권계급을의미했다. М. Восленский, Номенклатура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и Октябрь, 1991), pp. 12~14. 행정 - 명령경제체제에서중요한관료적지위들은이직위를임명에관계되는중요인물들의추천과이에대한승인으로결정되었다. 노멘클라투라는이와같은임명과정과그결과형성되는폐쇄적인특권층이라는의미를지니고있다. 14) R. Sakwa, Soviet Poli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89),
소련사회주의체제의특성 13 초기의경우노멘클라투라는핵심정치엘리트들을지칭하였으나이후산업부분과농업부문, 교육, 학술부분등각분야의고위담당자들을포함하는소련의특권층을의미하는것으로확대되었다. 노멘클라투라는소련사회의형성에서부터위계적조직형태로시작되었다. 노멘클라투라는사회의위계적지배체제를형성하는권력계층이었다. 그리고최종적으로는정치적차원뿐만아니라경제적, 법률적인차원에서도모든국가소유권에대해실질적인통제권을실현시키는계층이었다. 그와동시에사회의나머지대다수구성원들은경제적, 정치적권력으로부터소외되었다. 15) 가족을포함해서인구의약 1,5% 를차지했던노멘클라투라들에게있어서중요한것은공식적인수입이외에일반인들과구별되는특권을누렸으며지위를사적목적을위해불법적으로이용할가능성을가지고있었다는점이다. 이에기초한보이지않는비공식적불평등과특권층이소련사회에존재하고있었던것이다. 16) 노멘클라투라들은다양한차별적특권체계를가지고있었다. 이들은일반인들과다르게만성적인부족상태로부터의어려움을겪지않았다. 3. 사회주의체제의인성 장기간에걸친사회주의의경험은사회주의사회에고유한특성들을결과시켰으며, 이는자본주의경로를거친사회의특성과는상당부분대치되는것이었다. 스톰카 (Piotr Sztompka) 는사회주의사회 p. 226. 15) О. И. Шкратан, и тд, Старые и новые хозяева в России, Мир России, Т ом 1, No. 1 (Москва, 1992), p. 73. 16) М. Восленский, Номенклатура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и Октябрь, 1991), pp. 279~284.
14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에형성된고유한특성을문명적인비적응력 (civilizational incom-petence) 이라규정하고있으며, 이를자본주의사회의특성인문명적인적응력 (civilizational competence) 과다른것으로설명한다. 그에따르면발달된민주주의적시장경제체제에는자본, 기술, 하부구조, 숙련노동력, 확고한중산층, 효과적인대시민봉사능력, 전문적인정치엘리트와같은중요한요소들이가시적인필수요소라는것이다. 그러나이보다는덜가시적인문화적인요소인문명적인적응력이경제, 정치, 사회의식, 그리고일상생활의네가지영역에존재한다. 첫째는시장경제의참여에필수요소인기업가문화이다. 두번째는민주적인정치체제를위한시민문화이다. 세번째는자유로운지적교류를위한담화문화이며, 이는인내, 개방, 다양성과분화의용인, 회의론과비판등을포함한다. 마지막으로진보된도시적이고기술지향적인소비자사회의일상적인문화이며간결성, 청결, 질서, 기능성, 건강지향, 기계장치들의운용능력등의요소들을포함한다. 그러나사회주의의경험은이와같은요소들의형성을제약했을뿐만아니라오히려다른특성인문명적인비적응력을형성했다는것이다. 17) 명령지향형 17)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 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 education/audem95/sztompka.html, p. 5. 왈더 (Walder) 는다른측면에서이와같은특성을신전통주의 (communist neo-traditionalism) 이라고부른다. 자본주의적산업화는전통사회의특성 ( 종속, 복종, 특수주의 ) 들을근대성 ( 자율성, 계약, 보편주의 ) 으로대체해나가지만사회주의체제는과거의전통사회의특성과유사한측면을나타내게된다는것이다. 그러나신전통주의적특성들은전통사회의연장이아니라사회주의체제의구조적속성에기인한것이기때문에신전통주의로불릴수있다는것이다. 왈더에따르면시장관계에기초하지않은사회주의에특수한고용관계와기업, 정치적이고경제적인조직들의특성과같은사회주의체제의고유한구조적속성들이신전통주의형성에주요한영향을미
소련사회주의체제의특성 15 경제는기업가정신이발휘될가능성을마비시켰으며정치적인독재는대중들을소외시켰을뿐만아니라시민정신의형성을막았다. 결핍경제와빈곤은사회주의의일반적인특성이었다. 사회주의에고유한특성들의형성에는세가지주요한기제가작용했다. 첫째는사회주의적선전을통한직접적인주입식교육 (direct indoctrination) 이다. 이에따라원시적인평등주의와국가로부터의복지와사회보장을위해서노동계급에의한 지배적인정치적역할 이요구되었고정당화되었다. 두번째는강압적인국가기구들을통한전체주의적통제이다. 전체주의적인통제는결과적으로기회주의와맹목적인동조, 결정의회피, 개인적인책임의회피등을야기하며, 이와같은결과들은국가의가부장적특성과결부되어사회주의주민들에게 발육부전 (prolonged infantilism) 증후군을야기했다. 세번째는주입식교육과전체주의적인통제에대해서자발적으로발전시킨방어유형들이다. 이러한방어유형들은법률에대한무시, 규칙에대한제도적인회피, 권위에대한불신, 전통에대한강조, 서구에대한막연한동경등이포함된다. 사회주의체제에대한저항이증가함과아울러다른요인들에의해서유사한효과들이나타났다. 독재적인규율에저항하는모반과논쟁들이사회의상당부분을기이한문화적환경으로이끌어갔지만이는문명적적응력의형성에기여하지는못했고오히려사회주의가결과한특성들을강화시키고말았다. 우리 와 그들 그리고 동지 와 적 사이가엄격히구분되어있는전투적인분위기는사회적인관용을마비시켰다. 성공적인투쟁을위한이데올로기는독단주의를배양했으며, 타협은반역으로취급되었다. 결국강력한저항에직면한대립구도는강력한카리스마적지도력을필요로하지만대개의경우카리스마적 치는요소들이며, 이는자본주의체제의 근대성 과다른결과를가져온다는것이다. A.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6), pp. 1~27.
16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지도력은민주주의의형성에는큰관심을가지지않는다. 18) 사회주의경제의특성도주민들의인성형성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중요한특성중의하나는완전고용제도이다. 공산당의강령과사회주의의헌법은실업의철폐와완전고용을약속하고있다. 그러나이것은공식적인이데올로기를실현하려는의식적인활동의결과라기보다는사회주의체제의의도적이고강요된산업화과정의부수효과라는특성을지녔다. 사회주의체제는급속한성장을달성해야했으며, 이를위해서잉여노동력을흡수해야했다. 자본과기술이부족했던사회주의체제의초기적인특성은노동력을집중적으로투입하는외연적방식을채택하도록만들었고따라서사회주의체제형성초기의잉여노동력은공업화과정에서모두국가부분으로흡수되었다. 사회주의체제는완전고용이완성되기까지는동원할수있는잉여노동력을가지고있었지만동시에부분적인노동력부족현상도수반하고있었다. 사회주의체제에서노동력부족은구조적인몇가지이유를가지고있었다. 첫째, 급속히성장하는부분특히공업부분은숙련노동부족에시달리고있었으나잉여노동력은대부분비숙련노동이었다. 따라서노동력부족은특별한자질을요구하는모든분야에서일반적으로나타났다. 숙련노동자와고등교육을받은전문가, 경험있는경영자들이요구되었던것이다. 둘째노동력부족은주로도시에서발생했던데비해서잉여노동력은농촌에집중되어있었다. 농촌인구가도시로이동하기위해서는이들을수용할기반시설이필요했으나, 이와같은요구는정책적으로이차적인의미를지닐뿐이었다. 셋째, 지역간의불균형발전도노동력부족의원인이다. 특정지역은급속히발전 18)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 education /audem95/sztompka.html, pp. 5~6.
소련사회주의체제의특성 17 하며새로운노동력을요구하지만잉여노동력은다른지역에존재하는경우가많았다. 또한사회주의에서완전고용이달성되었다하더라도노동가능한모든사람들이고용상태에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어떤사람들은자발적으로비고용상태에있기를바라며, 이와같은일은일정한사유가발생하면공식적으로도인정된다. 예를들어대가족의주부는가사노동에종사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잠정적인실업이발생한기도한다. 자의혹은타의로직장을그만둔사람은노동력이부족한상황이라하더라도항상즉각적으로다른직업을구하는것은아니다. 이와같은현상은수요와공급의구조적인불균형에기초한다. 생산과노동에대한재할당은관료들에의해서적극적으로강요되지만, 노동의수요와공급은매우느리게반응한다. 따라서노동력부족은사회주의체제에서만성적인현상으로나타난다. 완전고용상태하에서피고용대상자들은어렵지않게다른직장을구할수있다는사실을잘알고있기때문에노동력에대한새로운요구들은쉽사리충족되기가어렵게된다. 19) 이와같은사회주의체제의완전고용과만성적인노동력부족현상은노동자들에게상당부분유리하게작용했다. 이와같은사회주의체제의고유한특성은특유한인성형태를잉태했다. 소련내부의학자들에의한노보시비르스크시의조사 (1983) 는소련경제체제가형성한노동자들의가장현저한결점은양심, 근면성, 성실, 책임, 신뢰성, 노동에적합한기술, 자율적인결정을내리는능력, 그리고위험 (risk) 의계산등을결여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소련노동자들의가장중요한특징은 국가의존형 (statedependent) 이라는점이며두가지근본적인특성을지니고있다. 한편으로국가의존형이라는특성은기술연마와생산성보다는노동기 19) J. Kornai, The socialist system (New Jersey: 1991), pp. 211~216.
18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피를하는노동윤리와노동행태, 국가주도형경제에서노동에대한경멸, 자주성과위험 (risk) 에대한무능력과회피와연관되어있다. 국가의존형노동자들은항상성취보다는자신의안전에보다관심을두며, 안전은개인이지니는필요의충족에대한전망보다는위협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에의해서규정된다. 다른한편국가주도형경제의생산과분배그리고보상은국가주도형노동자들과밀접히연결되어있다. 국가는노동자들의직업이유용하다는점과안전을보장해주며미리고안된계획에따라서선택된몇몇사회집단들에게이익과특권을가져다준다. 따라서국가는국가의존형노동자들에게있어서이익을가져다주는존재이자보호자라는것이다. 20) 따라서국가의존형노동자들은국가의역할축소와사회주의형복지체제의축소를가져오는시장경제에대해서비판적인입장을가지게된다. 이와같은점들은객관적인경제행위들의체제전환에있어서그것을배태하고있는사회적인환경이중요하다는경제사회학의원리들을확인하는것이다. 20)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45~46.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19 Ⅲ.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1. 체제전환형태 : 급진적형태와점진적형태 각국가들이가지는특수성의차이에도불구하고사회주의경제체제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특성을공유하고있었다 : 첫째, 소유권행사의지배적형태로서의집단적소유화. 둘째, 자원분배의우선적기제로서의중앙집중적계획. 셋째, 경제부문에있어서공업분야특히중공업분야의선호와서비스부문의제약. 넷째, 농업의집단화. 21) 사회주의경제체제개혁은이와같은특성들의변화를수반하게된다. 소유권의지배적인형태인집단적소유권은민영화과정을거치거나자율적자본형성과정을통해서개별적인경제주체들에게이양되어야한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자원분배의독점적인힘이었던계획은시장을통한수요와공급의원리로대체된다. 또한시장체제에서는정치적논리에의한경제의절대적종속현상이가능하지않기때문에시장원리에기초한경제의자율적조절기능이회복되어야한다. 사회주의를경험한국가들이실시한경제체제개혁은대체로두가지형태를보였다. 첫번째는 점진적인경제체제개혁 이다. 이는시간적으로는점진적으로시행하며, 부분적인범위에제한하는특징을보이기때문에점진적경제체제개혁으로지칭된다. 점진적경제체제개혁은경제성장형 (growth-led transformation) 의경향을보이며, 중국등아시아공산주의국가들이이에해당한다. 이들국가는비국영기업의급속한증가와국유부문의상대적축소로특징지워지는개혁 21) J. Sachs & Wing Thye Woo, Experiences in the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 271.
20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에힘입어상당히빠른속도로성장을했다. 성장형개혁과정에서사기업혹은준사기업들의역할이중요한의미를지녔으며, 점차국유기업을능가할것으로믿어졌다. 두번째는 급진적경제체제개혁 으로서단기간에전반적인개혁을완수하는것이다. 이와같은경제체제개혁은단기간에구체제를해체하고새로운시장요소들을이식하며, 개혁의범위도경제체제전반을포괄한다. 급진적인개혁의시행자들은자유화와거시경제의안정화조치를실시하고사유화과정을통해서성장이가능할것으로믿었다. 그러나동유럽과러시아에서특징적으로나타났듯이단기적으로는경제후퇴형 (recession-led transfor -mation) 의경향성을보였다. 22) 성장형과비교했을때전면적인재구조화과정에서일시적인생산의감소와경기후퇴, 그리고국유기업의급속하고광범한축소가발생한다. 23) 삭스 (J. Sachs) 와립튼 (D. Lipton) 을비롯한급진론자들 24) 은충 22) 경제성장과후퇴의경향은시간적인경과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 동유럽일부국가들의경우 1993~1994 년에이미부분적으로체제전환기의경기후퇴를회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체제전환기의경기후퇴는사람들에게상대적으로낮은기대치를가지게했으며새로운성장가능성을열어놓았다. 따라서경제후퇴형의경우단기적으로는고통을수반하지만장기적으로는점진적성장이이루어질것이라는전망이있다. Laszlo Csab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form Strategy: China and Eastern Europe Compared, Communist Economies & Economic Transformation, Vol. 8, No. 1 (1996), p. 60. 23) Minxin Pei, Microfoundations of State-Socialism and Patterns of Economic Transformat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9, No. 2 (1996), pp. 131~132. 24) 급진적인경제체제개혁을주장하는논의는다수가있으며, 여기에는 D. Lipton & J. Sachs, Creating a Market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2 (1990). J. Sachs & D. Lipton, Poland's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 Vol. 69, No. 3 (1990). J. Kornai, The Road to a Free Economy (New York: W.W. Norton, 1990). A. Aslund,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21 격요법 (shock therapy) 혹은빅뱅 (big bang) 25) 으로불리는급진적개혁만이사회주의경제의체제전환에효율성을발휘한다고주장했다. 급진론은사회주의경제체제의전환과정에서급진적인방식이필요한이유들로다음을들고있다. 첫째, 전체적인개혁의요소들은상호의존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점진적인변화는효과를발휘할수없다. 둘째, 시장의형성으로사회주의체제가구축한강력한관료제도와기득권세력의저항을극복해야한다. 따라서경제체제개혁은새로운체제가구체제의저항을제압할수있게빠른속도로동시에그리고심도있게진행되어야한다. 셋째, 부분적인개혁은구체제의요소들을온존시키게된다. 넷째, 새로운경제규칙들과제도들은혼돈과불확실성을제거하고연속성을유지하기위해서신속히그리고단호하게시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급진주의적체제전환론은대체로다음과같은개혁정책의실시를주장한다. 첫째, 전반적인가격자유화를단행한다. 26) 둘째, 화폐를현실적인수준까지평가절하하고, 무역장벽을제거함으로써대외경제관계를자유화한다. 셋째, 인플레이션을억제하는거시경제정책등을 Post-Communist Economic Revolutions: How Big a Bang?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2) 등이있으며, IMF, World Bank, OECD, 그리고 EBRD 와같은서방의국제시장경제기구들도같은입장을견지했다. 25) 급진적인사회주의경제체제의변환을설명하기위해서빈번히인용되는충격요법과 big bang 은엄밀하게구분되는의미로사용되고있지는않으며, 용어의사용에있어서도일반적인합의가있는것은아니다. 경우에따라서충격요법은 big bang 의부분적인요소로사용되어지기도하고, 또때로는그반대의의미로쓰여지기도한다. Ian Jeffris, Socialist Economies and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London: Routledge, 1993), p. 333. 26) 폴란드에서는 1990 년에이미국유부분의임금과에너지가격만이통제를받았으며, 러시아의경우 1992 년 1 월대규모의가격자유화가실시되었다.
22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통한안정화정책을채택한다. 27) 넷째, 생산과투자결정의분권화와사적경제활동의합법화, 그리고사유화를실시한다. 28) 급진적인경제체제전환론은동시에여러가지비판을받고있다. 중심적인비판은구체제의유산을물려받은국가들이단기간에시장체제를형성하고경쟁체제에적응한다는것은사실상무리라는것이다. 사회주의가형성한구조적인특성들 ( 노동에대한태도, 노동시장의경직성등 ) 도일시적인처방에의해서해결되지않는다. 급진적인경제체제의전환은전체적인산업의구조적인재편을가져오고이는인플레이션과생산감소를매우심각한상태로만든다. 이과정은전사회적인궁핍화를수반하고결과적으로개혁에대한사회적인저항의토대로작용한다. 29) 체제전환의속도역시논쟁의대상이된다. 3~5년사이의짧은기간에서구적인의미의시장경제체제가과연가능할수있는가라는것이다. 또한급진적인체제전환론에서주장하는개혁정책들의우선순위부여도논란거리이다. 점진적인체제전환론을옹호하는논자 30) 들은경제체제전환은일정 27) 이에따르면인플레이션과거시경제의불균형의해소를위한안정화정책으로강력한긴축정책이시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국유기업들에대한연성예산편성 (soft budget) 을중지해야하며, 국유기업의독점을해체하고이들의운명이궁극적으로경쟁체제에의해서결정되도록해야한다. 28) Wing Thy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 277. 29) 동구와러시아의경우선거혁명을통한정치적인민주화가경제개혁과동시에수반되어졌다. 그러나이과정에서도입된선거제도는역설적으로경제개혁에대한사회적인저항의수단으로이용되었다. 러시아의경우 90 년대에치러진몇차례의선거를통해개혁에비판적인좌파와민족주의세력이지배적인정치적영향력을확보했고, 결국경제개혁프로그램의일관성있는추진을어렵게만들었다. 30) 점진주의론의입장을견지하는논의들에는 Peter Murrel 의 Evolut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23 한과정을거쳐순차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이들의논지에따르면, 경제체제개혁은구경제구조의점진적해체, 사적경제활동의장려와점진적사유화등의정책을통해야하며, 단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점진적경제체제개혁의핵심은사회주의경제의틀을일정기간유지하면서시장요소들을받아들이는것이다. 즉국유부문과사유부분으로나누어진이중경제구조를유지하는것이다. 점진적체제개혁은초기에구체제의변화를피하면서시장경제요소들의활성화를위해자원을집중시킨다. 이와같은초기단계의조치는장기적으로생산적인시장경제를위한제도적환경을형성하는데필요한자원의동원을가속화한다. 새로운시장경제부문이충분히성장한후에는그스스로가변화의원동력이된다는것이다. 그리고새로운시장경제부문에서성장한인적 재정적 사회적자원들은국유부문의사유화와개혁에이용되어진다. 시장경제의성장은상응하는사회적인변화를수반하게되고이는경제체제개혁에순기능적역할을한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이와같은과정을거친사유화는개혁초기에사유화되었을경우보다효율적이라는것이다. 31) -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 과 What is Shock Therapy, Post-Soviet Affairs, Vol. 9, No. 2 (1993) 가있으며, G. Calvo & J. Frenkel, Credit Markets, Credibility, and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S. Fischer & A. Gelb, The Process of Socialist Economic Transfor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4 (1991). R. Mckinnon, Taxation, Money, and Credit in a Liberalizing Socialist Economy, Economics of Planning, Vol. 25, No. 1 (1992). J. Hausner, B. Jessop and K. Nielson, eds.,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y in Post-Socialism (Edward Elgar, 1995) 등이있다. 31) Peter Murrel, What is Shock Therapy, Post-Soviet Affairs, Vol. 9, No. 2 (1993), p. 125.
24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사회주의경제체제의바람직한전환유형과이를위한개혁정책의형태에대해서일반적인합의가존재하지않는다. 개혁이점진적혹은급진적이어야하는지, 개혁정책들이동시에혹은순차적으로진행되어야하는지, 만일순차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면어떠한순서대로우선순위를매길것인지등에대해서일반적인합의를가지고있지않다. 또한사회주의경제체제의시장체제로의체제전환과정을설명하기위한급진론과점진론의차이는다분히이론적인수준의논의이다. 이들은이론적인수준에서도각입장마다통일된합의를가지고있지않으며, 실제각국의개혁정책은점진적개혁정책과급진적개혁정책이다소혼합된형태로실시되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급진론과점진론에대한다양한논의들은사회주의경제체제전환과개혁정책의분석에유용한이념형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 러시아의경제체제개혁은급진적인특성들을지닌것이었으며, 중국의경우는점진적인특성들을나타냈다. 러시아에서는 1992년초의가격자유화를필두로자유화 안정화 사유화등의정책들이급진적으로실시되었다. 특히초기의경우자유화와사유화는매우빠른속도로진행되었다. 그러나의도했던긍정적효과가즉각나타나지않았으며초인플레이션과생산감소등부정적인특성들이최근까지도특징적으로나타났다. 러시아의경제개혁에비해서중국의경우는점진적특성을띠고있었다. 형식적으로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고공산당이정치권력을장악한상태에서시행된중국의개혁은러시아에비해서서비스, 농업, 수출부분의성장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중국의점진적경제개혁과정이지속적인성장을나타냈음에도불구하고러시아를비롯한동구권의구사회주의체제가중국의개혁을주목하지않고다른경로를선택한것은경제체제개혁에대한목표가상이했기때문이었다. 러시아는사회주의내부의개혁이아니라최종적으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25 로는완전한의미의시장경제체제를구축하려는의도를가지고있었다. 반면중국지도부는개혁의최종목적지에대한명확한해답을가지고있지않았으며, 수구세력과개혁세력으로나뉘어있었다. 32) 따라서중국의점진주의적개혁은특별한이론적기반을가진것이라기보다는이와같은양정치세력간의정치적교착상태에의해서영향을받았다. 2. 급진적체제전환과러시아사회 러시아에서사회주의의해체와시장경제를건설하는과제의수행은여러가지사회적변화를수반하고있으며, 이는사회주의저발전상태에서시장체제로의전환을시도하고있는중국의그것과다를수밖에없다. 점진적체제전환을시도하고있는중국의경우사회주의적근대화의경험은상대적으로미약했으며, 사회주의적발전과공업화의수준도구소련에비해서현저하게뒤쳐져있었다. 따라서중국의경우체제전환에따른사회적변화는사회주의적외피속에서자본주의적근대화를진행시키는것과크게다르지않다고할수있다. 따라서중국에있어체제전환에따른사회적변화의특성은자본주의적근대화에따른사회적변화의특성을상당부분내포하게된다. 고도성장과도시화, 핵가족화, 소비생활의비약적발전등자본주의적산업화에따른사회적변화의특성을수반하게된다. 32) 중국의스탈린주의세력은새 ( 경제 ) 는새장 ( 계획 ) 이없으면날아가버린다는 새장경제론 으로경제에대한국가의개입을정당화했다. 반면개혁세력은시장경제론을주장했으며, 이를통한새로운형태의사회주의가중국에가능할것이라고믿었다. Wing Thye Woo, The Art of Reforming Centrally Planned Economies: Comparing China, Poland, and Russi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No. 18 (1994), pp. 279~280.
26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그러나고도로발달된사회주의체제를건설하고높은수준의사회주의적공업화를이룬러시아의체제전환은근대화의추구가아니라사회주의적근대화를시장경제에기초한새로운특성으로 대체 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기존체제의해체와새로운체제의건설을동시에진행시켜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러시아의경우해체에수반되는사회적변화가다른저발전사회주의국가에비해훨씬크게나타나게된다. 러시아의체제전환에따른사회적변화및부정적특성이부각되어나타나는것은바로이와같은점에기초한다. 구체제에서형성된수많은특성들은새로운체제건설과정에서변화와새로운적응을요구받고있으며, 이는결과적으로생활세계의주인인러시아인들의일상적삶의근본적변화를요구하는것과다르지않게된다. 러시아에서시장경제의발전을위한조건들은서구와본질적으로다르다. 서구의경우경쟁과혁신, 사유재산제도와개인주의가경제의기초를이루고있고, 장기간의자본주의과정을거친노동문화를형성하고있다. 또한장기간에걸친경제성장을통해서자신들의자본주의적발전에필요한인적자원을양성할수있는능력을확보했다. 러시아의경우기업은중앙집권화된체제에서발전했고, 경제행위에서자주성과시민권차원의자유가부재했다. 사회구조역시중앙집권화되었고, 위계적인것이었다. 사적소유가금지되었음과아울러경제는전적으로국유화되어있었다. 소련의국민들은서구와비교해서낮은생활수준에머물렀고, 주거, 의료, 식료품, 기타사회적인서비스부문에서기본적인소비욕구를충족시킬수없었다. 행정-명령체계와정치적인요소의과도한억압은사회구성원들에게무력감과긍정적인변화에대한불신을야기했고, 근로의욕을저하시켰다. 따라서러시아사회의특수성들을고려하지않고자본주의국가들의경험을러시아에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27 직접적으로적용하는것은처음부터어려운문제였다. 33) 초기의경우러시아의변화는주로신자유주의이론틀에기초해서해석되었다. 이는개발도상국가에서사용된통화안정정책과경제구조조정계획을사회주의경제체제를자본주의로체제전환시키는지침에적용하는것을의미했다. 그러나신자유주의적접근을러시아에적용하는것은두가지차원에서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로, 소비에트경제체제를자본주의로대체하는것은중앙통제형경제를개선하는것이아니라, 사회주의경제체제를해체하고, 시장경제를발전시키는것이다. 따라서사유재산제도와시장이존재하는것을전제로하는경제개혁의모델은경제구조의해체와창출에는적합하지않다는것이다. 둘째로, 경제개혁이론가들이정치영역을과소평가했다는점이다. 이들은주로경제적인요소에관심을가졌으며, 정치적인요소를검토하는데소홀했다. 정치개혁이없이경제개혁을진전시키려한것은심각한오류였다. 34) 따라서포스트사회주의러시아의특수성의인식에기반하지않은이론의적용은한계가있는것이었다. 사회주의의몰락과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정은사회주의체제에서형성된독특한특성들을일거에해소할수는없었다. 오히려역설적으로사회주의의몰락직후나타난새로운요소들은사회주의시기의유산을온존시켰으며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에필요한문명적응력들의형성을제약했다. 체제전환기라는특수성은새로운부정적요소들을추가시켰다. 첫째로아노미혹은가치론적인혼돈의확산과규범, 가치, 확고한규칙, 삶의정당한방식들에대한방향감각상실현상이발생했다. 과거가부정되지만새로운대체물들이형성되지않은상황 33) В. В. Червяков, и др., Россияне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е и предприним ателях, СОЦИС, No. 10 (Москва, 1992), p. 45. 34) Michael Mcfaul, Why Russia's Politics Matter, Foreign Affairs, Vol. 74, No. 1 (January/February 1995), p. 88.
28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에서사람들은불확실성속에내던져졌고사회적인고립속에서타인들에대한적대감을표출했다. 둘째로새로운부와권력, 위신의획득을통해서사회적지위를향상시킬수있는새로운기회의등장은 야만적인경쟁 (brutal competition) 을야기했다. 이와같은경쟁체제에서의이익은크지만아직 게임의규칙 이발달되지않은상태라는특성을지닌다. 셋째확고했던내적혹은외적인사회통제가일시에사라졌다는점이다. 경찰력과사법제도는해체되고정당성을상실했다. 법률들이전체주의적기원속에서형성되었다는비난들이법률의권위를잠식했다. 마지막으로서구화의추구는의도하지않았던결과들을가져왔다. 국경이열리자서구의가치있는생산물들보다포르노와마약, 야만성과신비주의, 조직범죄와일탈적인삶의방식들을포함하는저질의소비자대중문화가먼저들어왔다. 35) 장기간의사회주의가결과한특성들이포스트사회주의를규정하는지배적요소로기능하고있으며, 사회주의붕괴이후혼돈된상황의부수적인결과들은포스트사회주의국가들의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력 을저해하고있으며 비적응력 들을온존시키고있는것이다. 체제전환의과정에있어구체제가결과한특성들의영향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구체제의해체와신질서의형성을요구한다는점에서새로운질서인시장체제의형성에대한차별적인반응을야기한다. 중요한것은사회주의체제의해체과정에서국가의존적특성에서수혜를입던층들의반발이나타난다는점이다. 국가의존체제와관료적분배체계는개인들의위험 (risk) 을극소화시키며, 직업의안정성과생산성에관계없이균등한임금정책을보장해준다. 국가의존체제와관료적분배체계는사무직노동자보다는육체노동자에유 35) Piotr Sztompka, Civilizational Competence: A Prerequisite of Post- Communist Transition, http://april.ibpm.serpukhov.su/friends/ education/audem95/sztompka.html, p. 6.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29 리하며, 서비스부분보다중화학공업부분의노동자에게유리하다. 또한평범함과복종이예외적인기술과자질, 교육, 기업가적능력, 혁신에대한동기화보다유리하게작용한다. 이와같은국가의존형특성은노멘클라투라 ( 기생적인소비 ) 와피지배계급 ( 소비의평등적안정화 ) 모두에게서나타난다. 따라서변화에대한저항과혁신적인동기화의결여는소련사회의대표적인특성이었다. 따라서사회적인수동성, 경제적차별화에대해서무력하면서도소련체제에서만성적으로발생했던노동력부족현상으로인해서혜택을누리고있던집단농장의농민들은시장체제와사유화에상당한반감을가지고있다. 비숙련노동자들과군산복합체의숙련노동자들역시개혁에부정적인태도를보이게된다. 체제전환기사회의변화는경제체제의변화와밀접하게연결되고있다. 특히체제전환기전략의특성인급진적체제전환과점진적체제전환에따라서경제구조의변화가특징적으로나타난다. 국가통제의급속한약화는구체제의특성인독점화를강화시키고있으며, 이익집단들에의한조합주의적통제가나타났다. 이들에의한자원분배체제의통제는독점화된부분에대한자원의특혜적분배와그렇지못한부분의소외현상을초래했다. 또한급진적사유화는구체제제의소유관계의급격한변화를야기했으며, 이과정에서구체제의지배세력들이강하게부각되었다. 이와같은전반적인상황은경제의지하경제화와범죄화라는지형과밀접히연관되어발생했다. 자율적인경제주체들의형성을목적으로했던사유화과정에대한구지배세력들의개입은일반주민들에게기회의박탈과제약을가져온다. 따라서이를바탕으로체제전환기사회주의국가들에특징적인사회적측면이나타난다. 체제전환기의경제체제의재구조화와이에따른침체는사회주의복지체제의전면적인약화와실업을야기하며, 범죄문제등
30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다양한차원에서사회적인문제들을발생시켰다. 특히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러시아사회에필연적인새로운사회분화를발생시킨다. 그러나상대적으로안정된계층구조를구성하고있던구소련의사회구조가시장의원리에기초한불평등사회로체제전환하는과정은새로운기준에따른구사회의해체를요구한다는점에서다양한사회적갈등을야기하고있다.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기의위기는국가의존형노동자들에게새로운적응을요구한다. 소련체제의몰락과시장체제로의체제전환이라는환경은국가의존형노동자들의몇가지적응형태를만들어낸다. 첫째는사기업과협동조합적형태의생산의합법화를바탕으로사적인경제행위의수행으로의전환은개혁과정에서가장주목받는형태임에도불구하고아직견고한뿌리를내리고있지못하다. 둘째, 제 2경제형태에대한적응이확산되어있다. 사기업이나협동조합들은기존의사회주의적분배체제의특성에상당부분의존하면서도사회주의적재분배체제가약화되어가는과정을자신들에게유리하게이용한다. 셋째, 위기관리에대한적응형태로서생존경제로의복귀가나타난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위기국면의발생시생존을위해가족과친구관계에의존하거나전통사회에서특징적으로나타나는수단들에의존하는것은 강요된전통주의 (forced traditionalism) 로불리는경향이있다. 마지막으로국가의존형노동자들에게서가장현저하게나타나는적응형태는기존의생활수준과일상생활의유지를위해구체제의특성에매달리는것이다. 국가의존형노동자들은시장체제의도입과정에서이미쓸모없게되거나가치가없지만임금과사회보장을제공해주는거대한산업플랜트와구체제의제도에집착한다. 36) 36)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57~58.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31 이와같은적응형태는결국구체제의특성들이체제전환기의적응과정에도중요한영향을미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소련체제가붕괴했음에도불구하고구체제의이익집단들은사라지지않았을뿐만아니라성숙되지못한시민사회와약화되어가는국가의통제력사회에서오히려더강화된자율성을획득하는현상으로나타났다. 소련체제의비효율성의주요원인이었던관료적통제이외에러시아를지배할수있는기제는없었으며, 이들의정점에위치한엘리트들인노멘클라투라들은큰타격을받지않았다. 러시아사회의체제개혁은경제의하부구조만이아니라정치체제및행정- 명령경제체제의근간을이루었던관료기구의개혁을요구했다. 그러나개혁은굳건한구관료제도의기초위에서이루어졌다. 개혁과정에서도러시아에서행정- 명령경제체제의비효율성의주원인이었던관료체제는크게변화하지않았다. 민영화이후에도경제엘리트들은이전의자리에그대로남아있었으며, 지위에큰변동이없었다. 37)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노멘클라투라들에게과거에비해서오히려한가지가능성을더부여했다. 그것은더이상음성적인특권을통해서만물질적인풍요를누리지않아도된다는것이었다. 시장경제라는이름하에이제이들은 정당하고합법적인유산자 로서행세할수있게되었다. 이미 1990 년말에소련공산당은상업은행을설립했으며, 경화를받는호텔을세우는등러시아에서가장큰기업으로성장했다. 특히투기및금융거래등비생산적인분야에몰려있던이들의경제행위는이후의교란된경제상황과맞물려커다란이익을창출하게되었다. 당기관들의막대한재산들은공산당의지배적인위치의소멸과정에서점차당료들의재산으로바뀌어갔다. 38) 권력과재 37) А. Ослунд, Шоковая терапия (Москва: Республика, 1994), p. 111. 38) B. Kagarlitsky, Disintegration of Monolith, 김남섭역, 소련단일체제의와해 (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3), pp. 51~52.
32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산사이의긴밀한연관관계라는점에서는이전과같았지만이제이들은합법적으로재산을소유할수있게되었던것이다. 3. 정치구조의재편 러시아정치구도는시장경제로의체제변환과정이라는구조적인변화에기초하고있다. 러시아의체제변환과정은사회주의시기에형성된사회의전반적인분야에서변화를초래했고, 기존구조의재구조화를요구했다. 이과정에서발생하는부작용및사회적갈등은러시아정치현실의기초를형성하고있다. 80년대중반의페레스트로이카의시작에이어 91년부터시행된본격적인개혁조치들의결과로러시아는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급속하게추진해왔다. 그러나기존체제에충격을가져오는급진적개혁시도는러시아사회의수용능력을초과할만큼의파장을가져왔다. 급격한가격자유화에수반되는초인플레이션, 경제구조의재편과정에서발생하는경기침체와사회복지체제의축소및국영기업에대한보조중지등은러시아국민들의실질생활을급속히악화시켰으며, 사회의해체와주변부화를촉진시켰다. 이와같은개혁초기의부정적인측면들은 1993년과 1995년의총선, 1996 년의대선및푸틴대통령체제의등장과정에반영되어나타났다. 그결과는개혁세력에대한지지도의감소와반개혁보수세력의상대적강화로귀결되었다. 러시아의급진적인개혁정책의시행은경기의급격한후퇴를가져왔고결과적으로사회적인측면에서상당한부정적파급효과를나타냈다. 급진적인개혁의가장우선적이고중요한조치인가격자유화는주민들의실질생활과직결되는문제였다. 국가의계획속에서인위적으로결정되었던생산물들의가격은가격자유화과정에서급속하게현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33 실화되었다. 가격은시장가치에따라서급속히인상되었으나, 노동자들의급료는가격의현실화를따라가지못했다. 또한과중한재정부담의해소와인플레이션의억제를위해취해진화폐량제한조치들은국유산업노동자들의임금을수개월동안체불시켰다. 이는결과적으로주민들에게실질적인화폐수단을박탈하는결과를초래했고생활수준악화의기본요인으로작용했다. 가격자유화와재정안정화과정에서절대다수러시아인들의생활이현저하게악화되었으며실질소득은급속히하락했다. 이와같은상황들은상당수러시아인들의주변부화를가속화시키고있다. 39) 그러나모든러시아인들이체제변환과정에서비싼대가를치르고있지는않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도입은구체제에서는가능하지않던새로운기업가들을탄생시켰고이들은신흥유산계급의중심을이루고있다. 상당수러시아인들이일상생활의곤란을겪고있는데반해서러시아의새로운유산계급들은서구의부유층과다를바없는생활을영위하고있다. 따라서전반적인계층구조의하향이동과더불어상층과하층간의계층격차는심화되고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이전과비교했을때러시아주민의상위 10% 와하위 10% 간의소득의차이는이미 4배이상증가한것으로보여지고있다. 현재러시아의개혁과정에서나타나고있는계층분화과정의중요한특징중의하나는구사회주의사회의중간층의전반적인하향이동현상이다. 따라서러시아사회의계층구조는급속히성장한신흥부유층과하향이동한구사회주의중간층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두부분을연결하는새로운중간층은아직형성되고있지않은실정이다. 40) 39) A. V. 오스트롭스키, 사회경제적변화에따른의식구조의변화, 시장경제의도입과극동지역의사회경제적변화, 한양대중소연구소 - 러시아과학원극동연구소제 7 차한 러학술회의 (1996), pp. 38~39. 40) В. Головачев, У нас есть богатые и бедные, Нет средного класса, Э
34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두터운하층과신흥유산계급인소수의상층부와의괴리는여러가지측면에서갈등구도를형성하게된다. 개혁에대한최초의정치적평가였던 1993 년 10월의선거는노동수입을중심으로한하층과신흥유산계급인상층이서로대립적인정치성향을지니고있음을명백히보여주었다. 전체적인선거결과는대다수러시아인들이급진적인개혁정책에비판적인것으로나타났으나, 개혁과정의수혜자들인기업가들의경우는개혁노선의정당에대해서압도적인지지도를보낸것으로나타났다. 41) 개혁과정에서하층으로의이동을강요당했던다수층이개혁에비판적인정당을선호한반면개혁의수혜자들은현재와같은개혁을지속할정치세력을지지했던것이다. 그러나페레스트로이카이후의격변의과정속에서형성된개혁의수혜자들은자신들의기득권이확보된이후더이상의급격한변화를원하지않게된다. 이들은이미형성된자신들의기득권의유지를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것이다. 러시아의부유층과특권계급들은개별적인정치가나구체적인정책들에대해서는서로다른견해를가지고있기도하지만전체적으로는예측할수있는미래와안정성을매우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이와같은점은러시아의신흥특권계급들이지리노프스끼나전부통령인루쯔꼬이등과같은극단적인성향을보이는정치인들뿐만아니라전총리인가이다르와그밖의친서방급진적인개혁주의세력도탐탁지않게여기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42) 현러시아정치구도의이해에있어서또하나중요한점은현러시아정치세력들에관한것이다. 이미몇차례의정치적격변에서잘드러나고있듯이러시아의정치지배세력들은대부분이구사회주의특 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No. 44 (Москва, 1992). 41) Деловая жизнь, No. 13 (1993). 42) Dimitri K. Simes, The New Privileged Class in Russia Wants Stabilit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5. 8. 8.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35 권계급인노멘클라투라들이핵심인구체제의기득권층이중심이었다. 이들은일반시민들과는달리과거의기득권을상실하지않고유지하고있으며, 정치적인영향력과연줄망을바탕으로지배계급으로등장했다. 구사회주의체제의해체와시장체제로의급격한체제전환과정은공정한과정을통해서밑으로부터건전한경제주체가형성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지못했으며, 오히려구사회주의체제의기득권층이특권을사적부분으로이전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 최초로시장경제의요소들이도입되었던페레스트로이카의시기나공산당이치명적인타격을받았던 91년의쿠데타실패이후에도노멘끌라뚜라들은전체적으로는영향을받지않았다. 과거와달리이들은권력에기반한특권을사유재산의영역으로확장시켰다. 공산당의단일지배체제의와해에도불구하고정치엘리트들의대부분은이전의노멘끌라뚜라출신이었다. 43) 따라서일반대중들과다르게구체제의엘리트들은사회주의체제와강한연속성을보이며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분화의상층부분을형성하고있다. 러시아를비롯한탈사회주의체제전환기국가들의일반적인경험은포스트사회주의체제전환기의엘리트들은새로운집단이아니며, 이들중상당부분이과거공산당원의경력을가지고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44) 이와같은엘리트들의구체제와의연속성은개혁정책과정치전반에대한불신의기초로작용했다. 러시아사회의이데올로기구성도현러시아의정치구도의이해에있어서고려되어야할요소이다. 사회주의사회의경우이데올로기는매우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는기제였다. 그러나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사회주의이데올로기의급격한해체를가져왔고시장경제로의 43) B. Kagarlitsky, Disintegration of Monolith, 소련단일체제의와해 ( 창작과비평사, 1993), p. 50. 44) J. Karpinski, Sociologists Compare Nomenklatura Members and Contemporary Elites, Transition. No. 31, May (1996), pp. 36~37.
36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체제전환과정의혼돈은새로운통합이데올로기를창출해내지못하는원인이되고있으며, 개혁을중심으로극좌에서극우에이르는다양한이데올로기적요소가혼재하는상황을만들어내고있다. 러시아사회의지배이데올로기의부재는민족주의적요소의부활을가져왔고전통적인종교적요소도일정정도부각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개혁주의적요소의등장에도불구하고구체제의유제인사회주의이데올로기도소멸되지않고일정정도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이러한구도를바탕으로민족주의적요소에기반한대러시아주의와부의공정한재분배를표방하는사회주의적이념등을강조하는정치세력들이부각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점들은러시아정치구도의전반적보수화하고있다는것과궤를같이한다. 러시아정치의보수화는사회주의시기에형성된구조적특성들과관련이있다. 체제전환기를경험하고있는구사회주의국가들의주민들은전통적인사회주의체제가자신들의경제적인위기를해소하리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사회적문제와사회주의시기동안에배양된국가의존적특성은자율적시장체제의도입에비판적인시각을형성시킨다. 따라서이들의시장에대한태도는이중적으로나타난다. 이들은시장체제의도입에대해서원칙적으로찬성하지만그것은국가의개입에따라서진행되어야한다는것을주장한다. 시장체제의도입에따른경제효율성의제고에는찬성하지만경제적인불평등의심화와분배문제의해소가국가의개입에의해서진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국가규제적인시장체제의도입을바라고있는것이다. 러시아의경우급속한시장체제의도입에대한찬성은시장개혁초기인 1990년보다 1993 년에절반으로감소했다. 반면점진적이고국가개입적시장체제의형성에대한지지는증가추세를보였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37 다. 45) 아래의표는국민들의이해관계를실현시켜주는정부의형태에관한조사로서국가개입형정부와강력한지도자에대해서러시아인들이선호도를나타내고있음을말해주고있다. < 표 1> 국민의이해관계에일치하는정부의형태 46) 정부의형태강한국유부문을가진정부로서국민들의정당한참여를보장하는형태정부의형태보다는강력한정책을시행할수있는지도자 지지율 39.4% 20.9% 경제에대한중앙집중적인통제를시행하는정부 15.4% 경제에대한간섭을최소화하는정부의형태 12.6%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시장에대한찬성과반대를포함하여다양한사회운동과집단들의반응을야기한다. 따라서정치적인재편성은자유- 민주주의, 인민주의 (populist), 우익민족주의를지형으로발생한다. 사회주의복지체제의와해과정에서국가의존형노동자들은주로인민주의특히국가- 인민주의 (state-populism) 형태를띠게된다. 사회주의체제를경과하면서러시아의인민주의는특권적지위를향유했던소련의관료제에대한강한적대감으로이해되었다. 관료제에대한반감은사회정의와관료적특권의폐지를요구했다. 이는종종시장경제와사기업에대한반대와결부되었다. 인민주의는가격에 45) А. Голов, Россияне-за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но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ре гулированием, Известия. No. 228 (Москва: Декабрь, 1993). 46) М. К. Горшкова, Россия в эеркале реформ (Москва, 1995), p. 26.
38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대한국가의통제를요구하면서도동시에시장경제에서나가능한풍족한소비생활을요구한다. 러시아의인민주의는소련체제에서와마찬가지로생산수단에대한국가의소유를지지하며, 사회정의와직업의안정성을보장하는가부장적국가를선호한다. 인민주의는경제에대한비효율적인관리보다는지식인과부패한관료에대한저항감으로표출된다. 따라서사회정의에대한이해는위계적인권력과특권, 그리고국가주도형사회분화체제의정당화와다르지않게된다. 이들은자신들의고용과사회적인혜택의축소를가져오는가격의자유화와사유화에반대하게된다. 따라서공식적인노동조합들은인민주의적정서에부흥하여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에상당한저항을하게된다. 인민주의는공산당의약화와소련의중앙권력의해체에의해서영향을받았다. 그러나상당한부작용을수반한개혁의실행과정에서좌파와우익민족주의의반민주 반개혁연대가강화되어나타났다. 47) 시장경제체제로의개혁과정에서발생하는과도기적인특성은인민주의적정서를증가시킨다는것이다. 푸틴체제의등장이가능했던것은시장체제로의진행에있어근본적변화를수반하지않으면서도이와같은러시아의특성을반영한현실적선택이라고할수있는것이다.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러시아사회의급격한구조적변동을초래했고, 이는현러시아정치구도의기본적지형을제공하고있다. 현재러시아에는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이라는상황을배경으로극우에서극좌에이르는다양한세력들이존재하고있으며, 개혁에대해서도개혁지지세력과반대세력그리고이들사이의중도세력등다양한세력들이러시아의정치구도를형성하고있다. 수차례진행된선거과정에서보수, 좌파세력들은러시아정치에서중요한영향을행사할수 47) Victor Zaslavsky, Contemporary Russian Society and its Soviet Legacy,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pp. 58~59.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39 있는정도의지지도를확보했다. 러시아의본격적인개혁실시이후현재까지의러시아정치상황을전체적으로조망했을때급진개혁세력의약화와보수민족주의, 그리고좌익세력의강화로특징지워진다. 그리고이와같은구도는옐친대통령을이은푸틴체제의등장에도불구하고일정정도지속적인경향성을보이고있다. 러시아의개혁세력과서방에의외로받아들여졌던 1993 년의총선에서친개혁그룹인 러시아의선택 (15.51%), 야블로꼬 (7.86%) 등은약세를보인반면, 개혁비판세력으로분류되는보수그룹인지리노프스키의 러시아자유민주당 (22.92%), 러시아공산당 (12.40%) 그리고 농업당 (7.99%) 등이두각을나타냈다. 48) 개혁이후최초로실시된 93년의총선은급진적인개혁의부정적파급효과의가시화에따른반작용이라는성격이강했다. 특히합리적인정책보다는과격한민족주의적선동에능했던지리노프스키의 러시아자유민주당 이최다득표를한것과공산당의선전은이를뒷받침한다. 소련의단일정치체제의붕괴이후최초로실시된 93년의총선은여러가지의미를지니고있다. 1993 년러시아의의회선거결과의해석에는다양한시각들이존재한다. 첫번째해석은일련의개혁과정에도불구하고선거결과는전통적인러시아정치문화의강화현상으로설명될수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은설명은 정교와전제정치, 그리고민족성 과같은가치들과경제에대한정부의통제그리고평등주의에대한지지가러시아국민들에게광범위하게확산되어있었고이것이선거에영향을주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반대되는두번째해석은 93년의선거는그동안변화해온정치문화를지닌유권자들의투표경향을나타냈다는점이다. 첫번째의설명이러시아의문화적연속성을강조하는것이라면두번째의입장은러시아국민들이시간의 48)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8 Декабря, 1993.
40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경과에따라서점차 시장 지향적이고자유주의적으로변화했다는점을강조한다. 이입장은 1993 년의선거결과가개혁자체에대한회의라기보다는개혁이시행되는구체적인방법상의문제를지적하고있다는것으로설명한다. 세번째의설명은 93년의선거가러시아유권자들에게있어서일종의학습과정이라는점에주목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보았을때시장과민주주의적개혁에대한경험은현재진행되고있는정치문화의재구성과정의일부분이라는것이다. 이설명은여론과정부정책간의반복적인상호관계에주목한다. 개혁초기의경우구체제의위기적국면은시장경제와민주주의체제에대한유토피아적인기대감을가지게만들었다. 그리고이는체제전환기에발생할수있는혼란스러운결과를무시하게만들었고이를이용해서정부는급진적인개혁의추진과이에대한국민들의지지를호소할수있었다. 그러나체제전환기의고통스럽고부정적인현상들이나타나고이에위기감을느낀러시아의국민들은다시정부의간섭과개입의확대를원하게되었다는것이다. 이와같은설명은러시아국민들에게있어서체제전환기의 학습과정 이 현재진행형 이라는것을강조하며, 따라서개혁의결과가개선된다면민주주의와시장에대한지지가다시증가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주목한다. 49) 급진적인개혁의부정적인현상에대한반작용은이후에도약화되지않았으며, 1995년의국가두마의원선거는이와같은경향성이강화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 1995년선거의경우도현정부의개혁조치들에비판적인입장을지니고있던반옐친세력이승리했다. 이선거에서비례의석을배정받을수있는하한선인 5% 이상의득표를얻은정당은 공산당 (22.30%), 러시아자유민주당 (11.18%), 우리집러시아 49) A. Whitefield and G. Evans, The Russian Election of 1993: Public Opinion and the Transition Experience, Post-Soviet Affairs, Vol. 10. No. 1 (1994), pp. 39~41.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41 (10.13%), 야블로코 (6.89%) 등 4개정당이었다. 50) 특기할만한사실은 러시아자유민주당 과 러시아공산당 이서로자리바꿈을했다는사실이다. 그이유의상당부분은 러시아자유민주당 이합리적인정책개발에실패했고과격한선동에계속해서의존했기때문이었다. 비례의석의배분을통해서 157석 (34.9%) 을획득한 러시아공산당 은결과적으로하원의최대다수당으로등장했다. 러시아공산당 은이와같은유리한입장을바탕으로원내교섭단체구성과정에서좌파세력을지원함으로서전체적인좌파세력은하원의과반수를점유하게되었다. 따라서의회에서 러시아공산당 을중심으로하는좌파는옐친정부의정책을견제하는지배적인정치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 96년대선에서옐친이승리함에따라서러시아의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은큰틀속에서지속될것이라는점이증명되었다. 러시아의대선의 1차투표에서옐친과주가노프는각각 35.2% 와 32.3% 를획득함으로서치열한경합을보였다. 3위인레베드는 14.52%, 야블린스키는 7.34% 를획득했으며, 극우파인지리노프스키는 5.70% 를획득하여 93년이후전체적인하향추세에서벗어나지못했다. 51) 과반수의득표자가없음으로해서치러진결선투표과정에서레베드를합류시킨옐친은 53.82% 를획득하여대통령에재선되었고, 주가노프는 40.31% 획득했다. 52) 그러나옐친의재선에도불구하고그이면에존재하고있는중요한시사점은 러시아공산당 의주가노프의선전이며, 주가노프지지투표자들이 40% 에달했다는점이다. 따라서옐친의대선승리에도불구하고급진개혁세력의약화와좌익세력의입지강화, 보수, 민족주의세력의부각으로특징지워지는러시아정치상황은약화되지않았다. 50)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6 Января, 1996. 51) Ibid., 22 Июня, 1996. 52) Ibid., 10 Июля, 1996.
42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옐친대통령은 1997 년에신생러시아출범이후최초로플러스성장 (0.9%) 을이룩하였으나지속적인경제난, 측근세력들의부패와사회범죄증가, 과중한대외부채등의문제들을해결하지못했다. 따라서옐친은경제실정의책임을내각으로돌려재집권부터퇴임시까지 5명의총리를교체하였으며, 현푸틴대통령은이과정에서부각되었다. 옐친의심복으로알려진당시연방보안국 (FSB) 국장이었던푸틴의발탁은퇴임이후자신과정치에깊이관여해온둘째딸디아첸코등측근들의안전을보장받기위한것이었다. 옐친은 1999 년 8 월푸틴을총리로임명하고이후차기대통령지지자로지명하였다. 1999년 12월에실시된 3대총선에서 러시아공산당 은 113석을확보, 의석비율 25.7% 를점유하여원대다수당의지위를유지했다. 반면친정부성격의 단합당 은 72석에 16,4% 를점유했으며, 중도파인 조국- 러시아당 은 67석에 15.2% 를점유했다. 반면개혁세력인 우파연합 은 29석, 6.6%, 야블로코당 은 20석에 4.5% 를점유하였다. 따라서전체적으로제3 대총선결과국가두마의석은친정부 개혁파가 28%, 중도파가 15%, 좌파및민족주의세력이 30%, 기타소수정당과무소속이 28% 를각각차지했다. < 표 2> 러시아제 3 대총선 (1999 년 12 월 ) 결과 53) 정당 득표율 (%) 공산당 ( 좌파 ) 24.29 단합 ( 친정부 ) 23.32 조국-전러시아 ( 중도 ) 13.33 우파연합 ( 개혁 ) 8.52 지리노프스키블록 ( 민족주의 ) 5.98 야블로코 ( 개혁 ) 5.93 53) http://www.rferl.org/elections/russia99results/index.html.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43 제3 대총선결과는옐친의친위정당으로선거 3개월전급조된단합당의선전, 공산당의석의감소, 조국- 전러시아당의약세로평가될수있다. 체첸전쟁의승리등푸틴총리의인기에힘입어급조된친여정당인단합당은 72석을확보함으로써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 공산당은제1 당을유지하였으나제2 대총선시와비교할때 44석이감소하였다. 그러나다양한사회민주주의계열정당 정파들의득표율이저조하게나타난것은공산당을대체할만한중도좌파정당의부재를의미하는것으로분석된다. 따라서 99년총선에서도급진개혁세력의지지도는크지않았으며, 의석감소에도불구하고공산당에대한지지도도지속적으로유지되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푸틴의대중적인기는러시아인의자긍심을손상시켰던체첸전쟁의성공적수행과아울러상대적으로깨끗한이미지에힘입은바컸다. 그러나보다중요한것은푸틴이체제전환기러시아인의정서와상실감을정확하게읽고있었다는점이다. 푸틴이 강한러시아건설 을자신의중심적이미지로상징화한것은바로체제전환에따른러시아인의 정신적공허함 을채울수있다는점에서상당한호소력을가진것이었다. 푸틴총리의총선선전에따라옐친대통령은 1999년 12월전격사임을발표하고푸틴총리를대통령권한대행에임명함으로써 2000 년 3월조기대선이확정되었다. 이는옐친이자신의퇴임이후에대한안전판을구축하려는의도를가진것이었다. 푸틴대통령권한대행겸총리는총선에서의국민적지지를기반으로정국을주도하면서대권장악을모색하였으며, 자신의강한러시아론을구체화하는노력을기울였다. 푸틴은공개적으로경제난과부익부빈익빈의사회적양극화현상, 과학기술력의저하, 사회범죄증가, 연방으로부터지역정부들의이탈경향등을러시아주요문제로지적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들을제시했다. 대안의골자는상당부분국가의적극적역
44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할의수행에맞추어졌다. 또한대외적으로러시아의지위강화추구를약속했다. 이와같은점에기반, 푸틴은대선여론조사에서지속적인우위를점하였다. 따라서푸틴의당선은기정사실로받아들여졌으며, 결과가사실로나타났다. < 표 3> 러시아제2대대선 (2000년 3월 ) 결과 54) 후보 득표율 (%) 블라디미르푸틴 52.94 겐나디쥬가노프 29.14 그리고리야블린스키 5.79 아만툴레예프 2.95 블라디미르지리노프스키 2.70 콘스탄틴티토프 1.47 엘라팜필로바 1.01 스타니슬라브고보루킨 0.44 유리스쿠라토프 0.42 알렉세이포드레레즈킨 0.13 우마르쟈브라일로프 0.10 모든후보에반대 1.88 푸틴의당선은강력한지도자이미지의부각, 기존보혁구도의타파, 경제의상대적안정등다양한변수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였다. 푸틴대통령은러시아인의자존심에상처를주었던체첸을성공적으로공격하여러시아유권자들에게강력한지도자로서각인되었다. 푸틴은개혁진영에게는 시장개혁의지속, 보수진영에게는 강한러시 54) http://www.rferl.org/elections/russia00report/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45 아 를약속함으로써개혁대보수라는기존의이념적구도를벗어나고자시도했다. 또한대선당시국제유가상승및물가와루블환율의안정등경제상황호전도푸틴당선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했다. 유력주자였던프리마코프의출마포기와언론매체의효율적활용등도푸틴당선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 푸틴당선에있어가장중요한요인은체제전환의혼란한상황에지친러시아인들이젊고강력한지도자를통해이를해소할수있다는기대를가졌다는점일것이다. 그러나푸틴의대통령당선은구체적비전과정책보다는옐친및집권세력의집중적지원과체첸군사작전등의단기적인기에크게의존했다는점에서러시아정치구도의근본적변화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특히주목해야할것은집권에는실패했으나공산당에대한지속적인지지세의유지라할것이다. 공산당당수로대선후보였던주가노프는러시아중앙지역과지방의경제낙후지역에서상대적으로높은지지율을기록, 29.14% 를획득하여 3대총선의공산당지지율을지속시켰다. 반면개혁론자인야블린스키는 5.79% 를획득하는데그쳐급진적개혁에대한러시아인들의실망을확인시켰다. 체제전환시작이후러시아의선거과정에나타난특성인좌익세력과민족주의세력의부각의원인은대내적으로는진행된급진적개혁의결과가정치, 경제, 사회등여러가지측면에서문제점을야기하고있다는점과대외적으로는국제적인지위의하락에따라러시아의영향력이급속히감소하고있다는점에기인했다. 푸틴체제의등장은이와같은문제들에지친러시아인들의잠정적합의에의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46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4. 계층분화 전체적으로보았을때러시아의경제체제개혁은급진적인특성들을지닌것이었다. 러시아에서는 1992년초의가격자유화를필두로자유화 안정화 사유화등의정책들이급진적으로실시되었다. 특히초기의경우자유화와사유화는매우빠른속도로진행되었다. 그러나의도했던긍정적효과가즉각나타나지않았으며초인플레이션과생산감소등부정적인특성들이최근까지도특징적으로나타났다. 충격요법의시행자들은점진적인체제전환으로는복합적인체제의체제전환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과개혁에대한저항세력이형성될시간적여유를주면안된다는점에서정당성을찾았다. 그러나이들에게는현실적으로발생할사항들에대한보다철저한이해가부족했다. 가격자유화는초인플레이션을발생시켰고이는사회주의시기동안주민들이형성한얼마간의저축을단몇주일사이에휴지조각으로만들어버렸다. 55) 이는이들의저축이새로운사적부문의창출에기여할수있는가능성을원천적으로봉쇄하는것을의미했다. 기업들은가격자유화에따라서생산효율을높이고생산을늘리는것보다보다손쉬운가격인상에매달렸다. 사유화 56) 는과거의생산관계에서축적된다양한능력과연줄관계를가진소수의엘리트들에의해서좌우되었 55) Н. Шмелев, Экокномика и общество,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1 (Москв а, 1996), p. 24. 56) 국유부문을유지하면서동시에사적부분의성장을추구하는점진적인개혁과는달리러시아의경우국유부문의해체와사유화는부의분배와계층구조재편성에있어핵심적의미를지니게된다. 그러나러시아사유화과정의부정적결과중의하나는국유산업부분의자질있는계층에게가능성을부여하지못하고이들을하층분해시켰다는점이다 Л.А. Беляева, Средний слой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облемы обретения со 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Соции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No. 10 (Москва: Наука, 1993), p. 21.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47 다. 결과적으로경제는수년간구조적인침체로빠져들게되었고, 이는사회주의복지체제의와해와함께궁핍화를강요당하는절대다수국민들의형성으로귀결되었다. 러시아에서전체적인통계조사를통한계층구조의파악은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 그이유는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적혼란상태에기인한다. 경제의상당부분이지하경제의성격을지니고있거나, 합법적경제와의경계선상에놓여있고, 따라서실제수입에대한신뢰성있는대한조사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데에있다. 또한급진적체제개혁의시도에따른광범위하고유동적인사회변화도한원인이된다. 동시에체제전환기사회의계급 계층구조변화에대한연구들이충분하게진행되지못한것도러시아사회의계급 계층구조이해를어렵게한다. 따라서러시아의계급 계층구조변화의이해에있어주요한경향성을파악하는것이수월할것이다. 비교적안정적이었던사회주의계층구조는러시아의개혁과정에서급격한변화를겪게되었다. 이와같은변화의특징적측면은소수의부유층형성과계층구조의전반적하향화경향이나타난다는사실이다. 따라서궁핍화가일반적현상으로나타나게되고, 계층구조의극단적인양극화현상이나타난다. 구사회주의체제는두터운사회주의형중간층 (technical intelligentsia) 을만들어냈으며, 이들의구분에있어서교육수준과문화적가치가중요한기준으로작용했다. 그러나체제전환과정의시작과아울러중간층의규정에있어사회주의의기준들은더이상중요한의미를지니지못하게되었으며, 화폐적가치의생산능력이라는새로운기준의중요성을가지기시작했다. 따라서구사회주의중간층의일부는시장경제체제에서도가치가인정될수있는기술을지니고있었지만, 나머지대다수는그렇지못했다. 따라서대부분의사회주의중간층은하향이동했다. 57)
48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러시아의새로운부유층의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기는어려우나 1990 년대중반의경우대략 230만정도가소위 새로운러시아인 으로불리는부유층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94년러시아과학아카데미의조사에의하면러시아인의 1.6%, 약 230만명이자신들이원하는것을구매할수있는층으로나타났다. 또한연소득을기준으로한또다른조사에의하면러시아인중약 150만명이 4만불~ 12만불, 80만명이 12만불-50만불, 약 6만명이 1백만불이상의연소득을얻고있으며, 연소득수천만불에해당하는최고위층엘리트들은약 1000여명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1996 년 5월의공식통계에의하면, 24% 의주민이빈곤층에해당하며, 이들의임금은월 70 불이하로, 이들중상당수가영양실조로고통받을정도의소득을얻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8) 또한 1997 년초의경우직업을가진러시아인들중 10% 는월 500불이상의소득을올렸다. 그러나인구의 70% 가공식적으로는월 124불이하의소득에그쳤으며, 이는공식적평균수입인월 168불에훨씬못미치는액수이다. 59) 개혁이후러시아국민들은소득감소와아울러양극화현상을경험했다. 1991 년에서 1995년까지 40% 의실질임금이감소했으며, 부유층과저소득층간의소득비율은 1990 년 4.4에서 1996년 13으로확대되었다. 57) 사회주의사회의중간층의전반적인하향이동은상층과하층을연결하는중간부분이비어있는특이한소득분포도를나타냈다. 상층과하층을연결하는중간층의존재는사회적갈등을완화시키는기능을수행한다. 그러나개혁이후의사회, 경제적충격은구체제의중간층을하향이동시켜서중간부분이함몰되어양극화된형태의특이한소득분포도를야기했다. В. Головачев, У нас есть богатые и бедные, Нет сред ного класса, Экономика и жизнь, No. 44 (Москва, 1992). 58) John Varoli, There are More New Poor Than New Russians, Transition, Vol. 2, No. 20 (1996), pp. 7~9. 59) John Varoli, Economic Reform Casts a Long Shadow in Russia, Transition, Vol. 3, No. 5 (1997), p. 9.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49 1995 년 1월조사는조사자가운데 60% 가식료품구입만을충당하는수준의소득을올리고있음을나타냈다. 60) 실질소득감소는사회해체현상을심화시키고, 러시아남성의평균기대수명이 1987 년 64세에서 1994 년 57.3세로줄어드는등심각한인구문제를야기했다. 한조사에따르면 1990 년대중반까지러시아에는약 500~700만명의알코올중독자, 250~500만명의마약중독자, 300만의떠돌이, 250~400만명의난민및강요된이주자들, 그리고범죄층이약 150~200만으로추산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조사에따르면전체적으로 1500~2000만명 ( 러시아인의약 1/7) 이일탈적행위자에해당하게된다. 또한인구감소는출산율의저하및사망률의증가에기인하는데후자의요인이 1/3 정도더큰것으로지적되었다. 61) 물론러시아인의사망률증가의상당부분은비자연적사망의급증에따른것이며, 이는체제전환이러시아사회에가한충격의정도를상징적으로말해주고있다. 계층의하향이동화경향은연령과성의차에따라서다르게나타나고있다. 예를들어 1996년조사에서젊은세대 (18~26세) 의 6% 만이자신이하류계층이라고응답한반면노년층 (66~75세) 의 36% 가자신들을하류계층이라고응답했다. 반대로 47% 의젊은세대는자신들을중간층이라고생각했으며, 노년층의 12% 만이자신들이중간층에속한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세대차이는 1991 년의조사에서는나타나지않았던것으로체제전환이세대에따라차 60) David S. Mason, Antal Orkeny, Svetlana Sidorenko-Stephenson, Increasingly Fond Memories of a Grim Past, Transition, Vol. 3, No. 5 (1997), p. 17. 61) A. V. 오스트롭스키, 사회경제적변화에따른의식구조의변화, 시장경제의도입과극동지역의사회경제적변화, 한양대중소연구소 - 러시아과학원극동연구소제 7 차한 러학술회의 (1996).
50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별적인영향을미치고있으며, 체제전환의충격이노년층에게서가장크게나타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62) 노년층의경우대부분연금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사회주의복지체제의축소와경제침체에따른국가재정위기등으로직접적인소득감소를경험하게되며, 젊은층에비해구체제에익숙해있기때문에새로운체제에적응할유연성이더훨씬작다. 반면젊은층은구체제에중요한지위를점하고있지않았기때문에구체제의해체과정에서도지위의상실을통행서특별한타격을받지않으며, 새로운교육과훈련의기회를통해보다유연하게시장체제에적응할기회를가지고있다. 63) 무엇보다젊은층의교육과경력의대부분이페레스트로이카이후에축적된것이라는점에서구체제에서형성된경력을가지고있는노년층과차이를보이게된다. 또한여성층의실업률증가가남성층에비해서높게나타나는등체제전환의충격이여성층에더크게나타난다.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정에서실업의첫번째상황의도래는기업에서비숙련노동자와여성그리고나이가많은노동자와같은비경쟁적인부분들을해고하면서주변부에서부터시작된다. 여성들은새로운사적부분에서직업에접근할수있는기회가보다제한되어있으며, 64) 따라서전체 62) David S. Mason, Antal Orkeny, Svetlana Sidorenko-Stephenson, Increasingly Fond Memories of a Grim Past, Transition, Vol. 3, No. 5 (1997), p. 19. 63) 따라서개혁이후새롭게성장한사적부문에서일할수있는준비가되어있느냐는연령층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1994 년의말의조사의경우청년층의 64% 중년층의 49% 가사적부문에서일할준비가되어있다고한반면, 노년층의경우이비율은 27% 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Moscow News, No. 12, March 31-April 6 (1995), p. 7. 64) 구소련체제에서많은여성들은저숙련상태에서힘든육체노동에종사하고있었다. 예를들어소련의건축산업의 25% 가여성들의육체노동에의해서유지되고있었다. N. Rimashevskaia, Perestroika and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51 실업에서여성들의비중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이는여성및여성이가장인세대의사회경제적지위하락을가져오게된다. 물론시장체제로의전환과정에서사회의재구조화에따라모두가희생자가되는것은아니다. 특히러시아사회의전반적인하층분해및양극화현상과더불어양극단사이에새로운중간집단이형성되고있는징후들이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의직업체제에근거한구소련체제의중간계급들이체제전환과정에서큰타격을입고하향화되었는데비해시장체제에근거한러시아의새로운중간계급이등장하고있다는평가가나타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새로운러시아의새로운중간계급은 신러시아인 의형성보다현재보다빠른추세로형성되고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은판단은체제전환기초기의경우특권에기반한부의축적이보다용이했던데비해서현재의상황은보다실질적인 능력 의중요성성이커지고있다는상황적변화에기인한다. 65) 러시아의중간계급형성에대한낙관적분류에따르면러시아의새로운중간계급에는다섯집단이속한다. 첫째집단은주로가족단위의사업에근거한중소기업가집단이다. 둘째집단은백화점과상점에속한중간수준의관리층이다. 세번째집단은변호사, 경제학자, 회계사, 교사, 언론인프로그래머, 운전기사, 재단사, 마사지사등의직업에종사하는사람들이다. 네번째집단은성공적산업체및상업체의숙련된기술자들이다. 마지막집단은추가적수입을올릴수있는 또다른집단 이다. 이분류는또한연금생활자의 50% 와프 Status of Women in the Soviet Union, Shirin Rai et. al., Women in the Face of Change (Routledge, 1992), p. 13 이와같은구조적인요인들은시장경제체제로의체제전환기에여성들이실업의위험에보다쉽게노출될수있음을의미한다. 65) Harley Balzer, Russia's Middle Classes, Post-soviet Affairs, Vol. 14, No. 2 (1998), p. 166.
52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롤레타리아트의 1/3이중간계급에속할수있음을제시하고있다. 이럴경우러시아인의약 50% 가중간계급의범주에속하게되는바, 물론이와같은분류는상당부분과장된평가에기인한것이다. 66) 러시아의계급 계층에대해서상당한연구를축적한자슬랍스카야는러시아의중간계급에대해보다신뢰성있는분석을제시하고있다. 자슬랍스카야는러시아가대체로세가지집단으로분류될수있다고주장한다. 첫째상위집단은시장에적응하고있으며, 현실적으로매우가능성이있는집단이다. 둘째집단은중간층으로서이들은새로운체제에서아직안정적인상태에이르지못했으나자신들의위치를지속적으로추구하고있는집단이다. 마지막으로적응능력이낮은집단으로이들은지속적인사회적지원을필요로하고있으며, 경제위기시공격적성향을나타낸다. 자슬랍스카야는이와같은분류에기초, 러시아의중간계급은전체의약 1/4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67) 그러나무엇보다도분류의정확성을떠나이와같은러시아중간계급의특성및논의는자본주의사회의그것과는상당부분다른측면을지니고있다는점을주목해야할필요가있다. 따라서전체적으로평가했을때러시아의체제전환과정은동질화되었던구소련사회가새로운분화과정속에서전반적인하향화를수반하는양극화의특성을나타냈으며, 이는특히초기의경우두드러지게나타났다는점이특징적으로부각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동시에체제전환의진행에따라새로운체제에기반한러시아의새로운중간계급의형성의징후도나타나고있다는점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 66) Ibid., pp. 172~173. 67) Ibid., p. 170.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53 5. 엘리트연속성 사회주의체제의구조적측면이새로운계급구조의형성에미치는영향에관해서축적된경험적연구를바탕으로한일반적이론은아직존재하는것은아니다. 이에대해서는시론적인연구들이부분적으로실시되었을따름이다. 그러나대체로혁명적변화가수반되지않은체제전환에있어서구체제의기득권층들이신흥부유층및기업가형성에있어서친화력을가지는한편지속적인영향력을행사한다는점이확인되고있다. 기술관료적연속성론 (technocratic continuity thesis) 과권력변환론 (power conversion thesis) 은사회주의와체제전환기의엘리트간의연속성에주목하고있는논의이다. 기술관료적연속성론 은사회주의체제가전문적인기술관료집단을형성했다는점에주목한다. 68) 이실용적인엘리트들은체제전환기에도상당부분효과적으로적응한다는것이다. 권력변환론 (power conversion thesis) 은새로운엘리트가구엘리트와별로다르지않다는사실에동의하지만, 사회주의시기에축적된권력은시장경제에서높은가치를지닌자산으로변환된다는점을지적한다. 정치적자본이경제적힘으로작용한다는것이다. 69) 따라서관료들은자신의지위와위치를기반으로국유재산의획득과정을유리하게이끌어간다. 이들은비공식적인연줄과체제전환과정에서나타나는혼란한상황을이용해서국유재산에대한자신들의제한된통제력을유사혹은실질적인소유권으로전환시킨다. 70) 68) Erzsebet Szalai, Gazdsasag es hatalom(economy and Power) (Budapest: Aula, 1990). 69) Jadwiga Staniszkis, The Dynamics of Breakthrough in Eastern Europe: The Polish Experienc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54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러시아의경우엘리트의연속성이상징적으로나타난다.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기인 1993 년의정치엘리트의 83.4%, 문화엘리트의 77.7%, 경제분야의경우국유부분 84%, 사유부분의 52.7% 가과거공산당의구성원이었다. 옐친의집권이후엘리트구성에는상당한변화가일어났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직속행정부와러시아정부의 4/3 이구노멘클라투라의구성원이었으며지방의지도부는이비율이 80% 를넘었다. 또한옐친지도부의 3/1이브레즈네프시기부터, 또다른 3/1이고르바초프시기부터노멘클라투라의지위를획득했으며단지 10% 만이포스트소비에트체제에서형성된새로운엘리트였다. 대통령직속행정부와지역의엘리트들은주로구소련의정부구조로부터기원했으며, 많은경제엘리트들은꼼소몰에서의경력을가지고있다. 71) 물론엘리트의비연속성에주목하고있는부르죠아지화중단론 (interrupted embourgeoisement theory) 혹은구조보상이론 (a theory of structural compensation) 72) 과같은논의들이있으나, 이들은엘리트들이정치, 경제, 사회적자본의동원화의중요성이제한된농촌사회에대한제한적연구라는특성을보인다. 따라서이들의논의가체제전환기의전반적논의로일반화되기에는어려움이있다. 73) 70) Akos Rona-Tas,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eder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AJS, Vol. 100, No. 1 (1994), pp. 41~47. 71) O. Kryshtanovskaya & S. White, From Soviet Nomenklatura to Russian Elite,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5 (1996), pp. 72 7~729. 72) Victor Nee, A Theory of Market Transition: From Redistribution to Markets in State Socialism, ASR, No. 54 (1989). Victor Nee, Social Inequalities in Reforming State Socialism: Between Redistribution and Market, ASR, No. 56 (1991).
체제전환기러시아사회의변화 55 개인들로부터소유권을분리시킨사회주의의행정- 명령형의계획경제체제는이를실현할복잡한관료제도를필요로했다. 사유재산에기초한자본주의적계급구조의철폐와생산수단의사회화로소비에트사회주의사회의구성원들은형식적으로사유재산과국가권력의공동의소유자로변화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노동자들은국가의피고용인일뿐이었고, 국가는자신의기초위에통제를위해비대한국가관료층을만들어냈다. 이들은소련과사회주의사회에서특징적으로나타나는특권계급이었다. 계획경제와통제체제속의관료체제는소련사회의기능에중요한역할을수행했으며, 노멘클라투라는이러한체계의핵심적인위치를차지했다. 소련사회의해체와시장체제로의급격한체제전환과정은 풀뿌리 가자랄수있는환경보다는기존의기득권층이특권을사적부분으로전이시키는기형적인결과를초래시켰다. 페레스트로이카의시기심지어 91년의쿠데타실패이후에도노멘끌라뚜라체제는거의영향을받지않았다. 변한것이있다면관료들이권력을사유재산으로바꾸고있다는점이었다. 공산당의일당독재의포기를공식적으로선언했을때에도여전히정상적으로기능하고있는것은관료제도이었으며, 정치엘리트들역시구성만변화했을뿐이전의노멘끌라뚜라라는점에서는다를바가없었다. 74) 노멘클라투라의성원들은지배구조의변화가없는조건에서새로운 73) Szonja Szelenyi, Social Inequality and Party Membership: Patterns of Recruitment into the Hungarian Worker's Party, ASR, 52(5) (1987). Ivan Szelenyi, Socialist Entrepreneurs: Embourgeoisement in Rural Hungar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8). Ivan Szelenyi & Szonja Szelenyi, Az elit cirkulacioja? (The Circulation of Elite?), Kritika, 9 (1990). 74) B. Kagarlitsky, Disintegration of Monolith, 김남섭역, 소련단일체제의와해 ( 창작과비평사, 1993), p. 50.
56 체제전환기러시아의사회상연구 형태의지배세력으로모습을바꾸고있다. 구소련사회의장관, 공산당수뇌부, 대학의고위관리자, 국영기업체의장, 정부기관의관료등은기업의설립, 주식회사의경영자로의변화그리고은행의설립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관여하고있으며, 자신들의이해관계에따라서스스로가국유재산의사유화를가속화하는원인이되고있기도하다. 노멘클라투라들은정부재산에대한통제권을사적소유권으로이전하는과정을매우급속하게실행하고있는것이다. 이과정은대략 1987~1988년경부터시작되었다. 상당수의당과콤소몰, 그리고정부재산이협동조합형태의민영화과정을거쳤고, 이것들은곧바로소규모사기업으로다시모양을바꾸었다. 이과정은구지역공산당위원회의서기나다른다양한권력엘리트들에의해서수행되었고이후자신들이곧소유주가되었다. 75) 지대추구 (rent-seeking) 76) 개념은개혁, 개방기의사회주의나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기의탈사회주의국가들에대해서설명력을지닌다. 지대추구는시장경제의경쟁관계에서발생하는 이윤추구 (profit-seeking) 와대비되는개념으로독점적지위나정부보조의획득가능성에서이득을추구하는행위로설명된다. 장기간의사회주의체제는일반주민들을소외시키며사회주의형기득권층 (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엘리트 ) 들에게권력과사회적인자원에대한통제력을 75) О. И. Шкратан, и тд, Старые и новые хозяева в России, Мир России, Том. 1, No. 1 (Москва: 1992), p. 77. 76) 제도가시장의질서가지배적인상태로부터직접적인정치적할당이중요한요소로작용하는모호한상태로접근할수록지대추구는중요한사회적현상으로등장하게된다. J. A. Buchanan, et. al.,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p. 4. 따라서국가통제의약화와지배집단의비제도적간섭이증가하는체제전환기사회주의체제의경우지대추구형태가증가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