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결과보고 연구과제명또는출장명 : 국제사회의농업 농촌부문개발협력전략분석을위한국제기구방문조사 1. 출장목적 - 국제사회개발협력전략분석을위한미국 USAID 본부, 세계은행본부, USDA/FAS 국제개발협력부, Feed the Future 본부, USDA/ERS 국제개발협력연구부등방문조사및관계자인터뷰 - 농업 농촌부문개발협력정책및제도, 추진체계및추진방식조사 2. 출장기간및출장자, 출장지 출장자 : 이대섭연구위원 출장기간출장자출장기간이대섭 2011. 6. 14 ~ 6.30 (5박 7일 ) 출장지 : 미국워싱턴 DC 3. 주요내용 USAID, 세계은행, 미국농무성국제협력부 (USDA/FAS) 및농업경제연구부 (USDA/ERS), Feed the Future의농업 농촌부문개발협력정책자료수집및현지관계자인터뷰를통한조사 대상국제기구및기관의개발협력사업추진체계파악 USAID 및세계은행개발협력사업추진방식조사 : 수요조사방식, 사전타당성조사내용, 사업선정방식, 사업집행계획수립 (Action Plan), 평가및관리방식등조사 USAID와 USDA/FAS와의역할분담및중복사업추진방지를위한효율적관리체계조사및연구자문의견수렴
4. 일정표 ( 방문기관등 ) : No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수행업무 1 6.24 인천워싱턴DC ( 일 ) (10:30) (11:20) Boeing777-300KO 출국 정책, 추진체계, 추진방식관련 2 3 4 5 6/7 6.25 ( 월 ) 6.26 ( 화 ) 6.27 ( 수 ) 6.28 ( 목 ) 6.29/30 ( 금 / 토 ) 체 체 체 체 워싱턴 DC ( 금, 13:35) 재 재 재 재 인천 ( 토, 17:55) USAID 자료수집 - 경제개발팀, 농업농촌개 USDA/FAS와의협력체계및발팀사업추진시협력방안조사 정책, 추진체계, 추진방식관련 FTF 자료수집 - 식량안보부 중장기지원방안및전략, 추진체계등인터뷰조사 정책, 추진체계, 추진방식관련자료수집 USDA/ERS USAID 와의협력체계및사업 USDA/FAS 추진시협력방안 USDA/ERS 국제협력관련연구방향및추세, 자료수집 정책, 추진체계, 추진방식관련 세계은행자료수집 - 농업농촌개발부 사례조사를위한필리핀지원 - 필리핀지원팀방안및전략, 추진체계등인터뷰조사 Boeing777-300KO 귀국
Ⅱ. 주요출장결과 미국국제협력청 (USAID) 일시 / 장소 : 2012. 6. 25( 월 ), 14:00~16:30/USAID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David A. Atwood(USAID 식량안보정책자문위원 ), Linda Lee Shin(USAID 정책분석팀 ) 주요협의사항 - 미국은국제개발협력분야의선도적인역할을수행하는국가로국제개발협력의궁극적목표는미국의안전보장, 경제적이익확보, 인도적차원의개도국경제지원으로설정되어있음. - 1970년대의 USAID의협력은지술및자본지원으로식량, 영양, 인구조절, 보건, 교육및인적개발을지원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고, 80년대에는시장중심의무역의활성화를주요개발협력방향으로설정하고이를위한저개발국무역정책및제도개선에대한지원에집중. 90년대는지속가능한개발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여저개발국이삷의질을높일수있는자생력강화에초점을두어, 단일사업에대한지원보다는여러사업을묶어효과성을제고하는방식의프로그램형식의지원이주를이룸. 또한 2000년대부터는이라크전쟁과아프가니스탄의전쟁으로이두나라의정부수립, 인프라건설, 사회안정망구축등다양한국가재건사업을위한지원에집중. - USAID는개발을위한신협약의효율적추진을위해 밀레니엄개발협력기금 (MCA)' 을설치하여이를통한개발협력확대방안이마련되었다. 이후 MCA의운영을위해 밀레니엄개발협력공사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가신설. - 미국국제개발협력의전략은경제성장, 농업, 무역, 보건, 민주주의확립, 긴장완화, 인도주의등에우선되는사업추진. 하지만위에서언급하였듯이미국의개발협력전략은국가안보전략과밀접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데, 개도국의정치 경제적불안정은테러와군비확장을촉진시켜결국에는미국의국가안보를위협하게된다는점에서개발협력의필요성에대한실용적논리를채택하
고있는것도사실. - 미국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주관부처는국제개발처 (USAID) 로국무부산하이지만반독립적인기관으로별도의예산과인원을운영. USAID의역할은농업, 보건, 아동구호, 교육, 환경등인간의기본욕구와관련분야에대한기술협력을지원. 또한 USAID는국무부과공동으로운영하는경제지원기금 (Economic Support Fund, ESF) 을안전보장에대한관점에서개도국의정치 경제적안정도모를위해지원. - USAID의농업 농촌관련국제개발협력전략은식량및농업개발정책 (Food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이 2000년대이전의대표적이라할수있으며, 이전략의궁극적인목적은대상국의식량자립도를증가시켜식량안보를강화하고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임. 주요목적으로는 1) 농산물유통, 생산, 무역등의일련의과정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식량의가용성 (Availability) 을증가시키며, 2) 식량안보에취약한계층의소득및고용확대를통한식량소비의촉진이라할수있음. - 2000년이후 USAID는농업전략 (USAID Agriculture Strategy: Linking producers to markets) 을수립하여새로운환경에실현가능성이높은개발협력의추진을기본방향으로설정. 이전략의주요내용은 1) 빈곤과기아를감소시키기위해과학기술을접목하고, 2) 생산자를위한국제무역의기회를확대하며, 3) 선진국과저개발국사이의지식및기술의차이를감소시키기위한훈련, 교육, 지역수준의기술보급을활성화하고, 4)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농업및환경을촉진하는것임. - USAID는정책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주요추진분야는 1) 농산물시장, 금융, 유통및무역의일련과정에서장애가되는대상국농업정책을개선시키는사업을중점추진하며, 2) 대상국의식량안보및영양개선, 3) 대상국농업실정에적합한진보된기술습득및적용, 농업관련연구추진등을통한인적및제도적역량강화를추진하고, 4) 대상국농민과제조업자를포함한민간기업의역할확대와미국민간기업의협력등을통한효율적인
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자하며, 5) 대상국국민이필요로하는기초식량 ( 주식 ) 공급을위해식량안보체계를강화하는한편, 자금지원, 식량지원, 농기업신용지원, 전문가파견, 기술지원등을제공하는것으로구성. Feed the Future(FTF) 일시 / 장소 : 2012. 6. 26( 화 ), 13:30~16:30/USAID 농촌개발팀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Melissa D. Ho(Feed the Future 식량안보정책자문위원 ), Linda Lee Shin( USAID 정책분석팀 ) 주요협의사항 - FTF는오바마대통령의주창한이니셔티브로구축된조직은없으나, 국무부에서정책적으로추진하는프로그램을 USAID가주관하여범부처와협력하는방식의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 국제개발협력, 특히식량안보에대한프로그램사업의일종으로해석할수있음. - FTF는 2009년이탈리아라퀼라 G8 정상회의에서세계식량위기에대해대규모예산과더불어긴급하게대응하기위해미국오바마대통령이향후 3년간농업개발과식량안보에 35억불을지원하기로약속하고, 이에타국은 185억불지원을약속 ( 총 220억불 ) 하면서수립된프로그램. - FTF의첫번째목표는농업부문의포괄적성장가속화로 1) 생산과관련된일련의활동을지원하여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고, 2) 시장및유통과무역과관련된정책, 인프라, 금융서비스를포함한지원으로시장과유통을확대하며, 3) 농촌소득원의다양화및영양섭취개선을위한프로그램실행과소농을대상으로지역별식량지원을확대하여취약한농촌지역의회복력을증대시키는사업이주를이룸. - 두번째목표인영양상태개선은공동체단위사업을통한저영양상태예방, 섭취하는음식의질개선및다양화, 공동체단위사업과연계된보건체계를통하여영양서비스제공방식의개선을통해달성하고자노력하고있음.
- FTF의중점지원대상국가 (focus countries) 은총 20개국가로아프리카 12개국, 아시아 4개국, 중남미 4개국으로구성되어있고, 선정기준으로는지원의필요성, 파트너십수립가능성, 농업이선도하는성장잠재력, 권역내시서지효과발생가능성, 그리고성장과진보를위한자원동원력을검토. - 파트너십수립가능성은정치적안정성, 거버넌스의질, 전반적인경제정책환경, 식량안보제고를위한전략유무등을고려하였고, 기타농촌빈곤정도, 농업생산성및시장개발의잠재력을고려하여장기적인측면으로접근. - 하지만공식적인예산이책정되어있지않고부처별이해관계나예산집행계획이정해지지않아주관기관인 USAID도사업추진시많은어려움을겪고있음. - FTF와관련된부처는약 10개부처로식량안보와연관된사업추진이국회에서확정되면사업의세부내용을각부처간협의하여이에대한예산을부처별로 USAID과취합하여주관하기때문에복잡한내부협의를거쳐야하는어려움이있음. 미국농무성경제연구소 (USDA/ERS) 일시 / 장소 : 2012. 6. 27( 수 ), 10:00~12:30/USDA/ERS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USDA/ERS 관계자 (Christopher Davis, Steven Zahniser, John Waino, Linwood Hoffman, John Dyck 외인턴직원 ) 등 7 명 주요협의사항 - USDA/ERS는국제개발협력에대한자체예산은확보하고있지않으나, USAID, USDA/FAS로부터예산지원을받아역량강화사업, 농업통계및농업정책에대한컨설팅사업을주로추진하고있음. - 특히, FTF와연계하여개도국농업관련통계시스템구축에초점을두고있으며 ( 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방글라데시등 ), 이를통한연계사업으로시장접근과관련된사업의경제학적분석을통해간접적인지원을하고있음. - 개도국의농업부문통계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대
상국과연구협력이필수적이며, 연구협력을통해협력관계를강화하여결과적으로무역과관련된협력으로진화하고있음. 따라서전문지식을공유하고이를통한양국간경제적협력관계를강화하는고도의전략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 또한국가의경제성장수준을고려하여베트남이나필리핀과같은신흥시장권역은시장을전망할수있는예측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협력을추진하고있고관련자를초청하여교육하는프로그램을통해양국간경제협력강화에간접적지원을하고있음. - 실례로필리핀의경우, FTF 프로그램으로 USDA/FAS와 USAID 가공동으로기본적인통계분석전수사업을통해 FAS에서는단기농산물가격분석을담당하고, USAID는모형구축을지원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음. 이는농산물무역과관련된기초적인통계자료및분석을통해필리핀시장을공략할수있는전략적인측면이포함되어있음을시사함. - 따라서 USDA/ERS는국제개발협력과관련하여 FAS 및 USAID를전문지식을필요로하는분야를선정하여간접적인지원을하지만, 실제로지원하는내용은미국경제, 특히농산물무역을확대하는전략의일환으로신흥시장및신흥경제성장시장의통계자료를검토분석하여정책지원을수행하는업무로해석할수있음. 미국농무성해외농업연구소 (USDA/FAS) 일시 / 장소 : 2012. 6. 27( 수 ), 14:00~16:30/USDA/ERS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USDA/FAS 관계자 (Maria Pool, Kendra Arrington, Dana Richey, Elizabeth Johnson, Kelly McCormick) 등 6 명 주요협의사항 - USDA/FAS의국제개발협력은두가지의형태로분류될수있는데, 첫째로는 USAID와공조하여추진하는사업형태와독자적으로추진하되 USAID와의중복되지않는사업형태의추진임. 예를들어식량안보와관련된 FTF 연계사업은 USAID와공조하여추
진하며, 식품안정성 (SPS) 등의전문분야는독자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음. - 더불어 USDA/FAS는민간부문과협력하여사업을추진하는것을선호하는데, 이는민관파트너쉽강화를통해대상국에지원하는사업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미국민간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다면적인목적이내포되어있음. - 특히, USDA/FAS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추진방식은아프리카를대상으로국제사회및기타공여국과협력하여추진하는것을선호하며, 한국과의공동협력가능성도타진하고있음. - 또한무역에장애가되는요소들을심층적으로분석하여무역을위한가치사슬분야를집중개발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어국제사회및기타공여국과의협력은필수적인방안으로인식하고있음. - 예를들어, 축산물생산성향상에대한 USDA/FAS의사업은기술전수는관련기술연구소와공동으로추진하고 FAS의역할은 feedlot을개발해주는사업, 기타공여국은유통을위한기반시설조성등을담당하여포괄적인프로그램형태의사업을추진하는것임. - 필리핀을대상으로는민관협력사업의일환으로필리핀최대의패스트푸드체인점인졸리비 (Jollibee) 의냉동체인프로젝트를약 1,000만달러의예산으로 7년에걸쳐추진하고있음. 이러한형태의사업은순수한 ODA 사업이라기보다미국산농산물수출을위한정부의지원으로해석될여지가높음. 가령 Jollibee에서사용되는소고기, 밀가루, 기타기자재등의공급업체를미국민간업자가담당하는사업일수있어, 미국정부기관이관여된직접적인민간기업지원전략으로해석할수있음. - 하지만이러한사업들은 USAID와어느정도중복성이있기때문에기본적인추진방안을 USAID는 20개의중점협력국에집중하여 ODA 성격의사업을추진하고자하며, USDA/FAS는 USAID 의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대상국과 Communication 을담당하는역할에집중하고자함.
- 따라서요약하면, USDA/FAS는지원대상국을무역대상국으로인식하는경향이강하여, 지원사업도대부분대상국의농산물무역역량강화에집중하고있는실정임. 또한잠재적무역가능성이높은국가를선정하여지원하며, 지원방식은정부대정부가기본임. - USDA/FAS의경우, ODA 사업의사후관리측면에서기타공여국과비교하여각국가의미국대사관의농무담당관으로하여금정기적인사업관리를요청하기때문에시행기관으로부터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세계은행본부 (World Bank) 일시 / 장소 : 2012. 6. 28( 목 ), 10:00~12:00/ 세계은행농촌개발팀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섭박사, Sergiy Zorya( 농촌개발팀연구위원 ), Yurie Tanimichi Hoberg( 농촌개발팀연구위원 ) 등 3 명 주요협의사항 - 세계은행은 2008년 농업을통한개발 (Agriculture for Development) 보고서를통해, 1) 농업이저개발국의발전을위하여무엇을할수있는가, 2) 농업을통한개발을위한효과적수단이무엇인가, 그리고 3) 농업을통한개발을어떻게수행할수있는가라고하는주제에관하여광범위하게다루고있음. - 세계각국을농업의상대적발전정도에따라세가지로유형구분하고, 유형별개발전략을수립하고있음. 유형구분의기준은경제성장에대한농업의기여정도와농촌빈곤의정도이며, 개발전략으로는농업성장을위한 1) 생산성증대와 2) 소농의상업화 ( 시장과의연결방법 ) 가핵심이며, 3) 비농업부문개발과같은소득원다양화도주요전략으로수립되고있음. - 세계은행의농업부문지원을위한실행계획 (action plan) 은 농업을통한개발 의접근방법에기초하여수립. 2013년부터 2015년까지향후 3개년동안세계은행의농업부문지원을규정하게될실행계획은현재작성중인데, 2010~2012년에진행되고있는실행계획의연장선상에서 농업을
통한개발 의접근방법을실천에옮기는것으로수립될것임. - 세계은행의 2010~2012 회계연도의투자금액은농업부문에대한과거 3 년 (2006~2008) 의연평균지원액 41억달러의 1.5~2배인연평균 62억~ 83억달러에이름. 이가운데농업생산성분야에 74%( 이중 22% 가관개분야 ), 시장연계강화분야에 18%, 농촌비농업분야지원에 8% 가지원되는것으로계획됨. - 권역별로는아프리카의경우, 생산에서부터시장접근까지다양한분야에서가치사슬개발에중점을두고있으며, 아시아는소농에서부터가치사슬까지의전분야를개발하고, 중앙아시아는제도적개선방안구축에초점을두고있음. - 국가별로는국별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를수립하는데, 대상국의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와대부분협의하여작성됨. 대상국재무부가동의하지않으면 CPS는수정보완되어야하며동의할때까지지속적인보완작업이이루어짐. - 시행절차는사업의수요조사는현지사무실을통해수시로접촉하여사업을발굴하고, 사업이발굴되면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위원회의승인및이사회의예산결정을통해대상국정부에통보됨. 수요조사부터사업시행까지는평균적으로약 2년이상의시간이소요되지만준비를철저히하기때문에사업이시행되면계획대로추진되는게일반적임. 하지만몇몇대상국의정부조직및정치적인사안으로인해사업의추진이일정에따라진행되지못하는경우도종종발생함. - 평가의경우는사업이계획서에따라진행되고있는지를검토하는중간평가와일년에두차례현장을점검하는현지평가, 사업종료시성과를검토하는사후평가등으로나눌수있는데, 경제적인평가는무의미하여대부분제외하는게일반적임.
시사점 - 미국에서농업부문의 ODA를추진하는기관의기본적인방향은자국의이익에직결된협력사업을추진하는경향이강하며, 민관협력사업을통해자국의민간기업이해외로진출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 - 특히농산물시장및무역에대한지원으로무역의활성화를통해안정적으로작용할수있는시장구축등은현실적으로양국간 win-win할수있는사업임. 특히계절진폭및수급의안정적조절에따르는생산자와소비자의식량안보강화를목적으로하는사업은규모가크고대상국의선호도가높아지속적인추진가능성이높음. 이를위해 USAID는투명한정책환경을구축하고효율적인제도적장치마련과관련조직의역량을배양하며, 관련인프라구축에대한우선순위를선정, 공공서비스강화를통하여식품시장의가치사슬을구축하는전략으로접근하고있는방안은우리나라의향후방향과도어느정도연계가되는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