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6월호-OK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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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훈 부연구위원 고 려 대 학 교 임송수 교 수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3 WORLD AGRICULTURE

4 세계농업은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flaubert@krei.re.kr TEL / FAX softvalue@krei.re.kr TEL / FAX

5 목차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제농업개발협력 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 강하니 남종민 7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 지성태 29 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이효정 4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 세계건고추산업동향 김성훈 73 세계마늘산업동향 김성우 93 세계양파산업동향 박영구 109 국가별농업자료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 전승훈 박선희 129 우간다농업현황 최지현 고영곤 157 국제기구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강혜정 특별기고농식품수출 FTA 활용현황과과제 문한필 김수지 195 TPP 와아베노믹스, 그리고일본농업 윤명중 해외농업 농정동향 세계농업브리핑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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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의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 강하니 남종민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 지성태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이효정 2014 년 6 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기획주제로 국제농업개발협력 을선정하고, 영국, 독일프랑스, 미국및 IFAD 농업부문 ODA 추진현황과사례를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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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현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7 월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8 월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66 호 3

1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 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66 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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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 * 강하니 (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전문연구원 ) 남종민 (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연구원 ) 1. 서론 1)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혹은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분야에서농업의중요성은실로크다. 농업은국가의근간을이루는기초산업으로서의의미를지니며, 최근식량주권, 식량안보의관점에서그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 또한 ODA 의주요대상인개발도상국인구의 70% 이상이농업을통해생계를유지하고있다. 따라서 ODA 분야에서농업이가지는의미가실로크다고할수있다. 한국에서도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on Fund, EDCF) 을비롯하여다양한정부부처및기관이 ODA 에관여하고있다. 특히농업분야에서는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및각지방자치단체에서활발히 ODA 에참여하고있다. 최근새마을운동에대한재조명및확대추세에따라농업 ODA 에대한높은관심은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또한최근농업분야 ODA 수행주체간의소통과협력강화를 * (haneekang@redi.re.kr , min@redi.re.kr ). 세계농업제 166 호 7

1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위해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한국국제협력단주도로국제농업협력파트너십포럼 (Forum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Partnership, FIAP) 이출범하여, 향후농업 ODA 분야민-관 -학 -연네트워크로농업분야관련기업, 시민사회, 정부및학계의파트너십강화및정보공유네트워크로서기능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처럼한국농업 ODA 의한단계도약이기대되는현시점에서, 본고에서는유럽국가들중오랜원조역사와다양한경험을지닌영국, 독일, 프랑스의농업 ODA 추진체계및현황에대한분석을통해한국농업 ODA 에의시사점및정책제언을도출하고자한다. 2. 영국 2.1. 농업 ODA 추진체계 영국국제개발협력체계영국 ODA 의시작은식민지국가지원을통해영국의산업과무역을촉진하고자 1929 년제정된식민지개발법 (Colonial Development Act) 으로거슬러올라간다. 이후식민지국가들이복지에대한지원을강력하게요구함에따라이를계기로식민지개발과복지법 (Colonial Development and Welfare Act) 이마련되고, 1945 년식민지국가들과의협의를통해각국별 10년개발계획 이수립되었다. 이로써영국 ODA 에서최초로수원국의수요를반영하여장기적인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다. 이처럼영국 ODA 는식민지개발에서시작한역사적배경을가지고있으나, 공여국중에서가장오랜경험을보유하고있기도하다. 이후영국정부는 1964 년해외개발부 (Ministry of Overseas Development) 를첫개발원조담당독립기관으로설립하여외무부와는독립적으로운영되게함으로써, 개발협력이기타외교적사안으로부터받는영향을최소화하고자하였다 년에는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를신설하고, DFID 의역할을법제화하여타부처와의관계를명확히규정하였다. 이는부처간개발협력관련협의에있어 DFID 의영향력을강화하고보장하기위함이었다. 또한이때영국의산업과무역증진이아닌지구촌빈곤퇴치를영국개발협력의가장중요한목적으로천명하였다

15 감사및자문 그림 1 영국개발협력체계도 국제개발부 (DFID) 개별부처 의회 국제개발위원회 (IDC) 공공회계위원회 (PAC) 국가감사원 (NAO) 원조평가자문위원회 (ICAI) 국가프로그램총괄국 국제개발부장관 (Secretary of State) 내각 DFID 대표 인도 안보 분쟁 국제재정담당국 국무상 & 차관하원에서 DFID 대변 특별보좌관 (Special Advisor) 사무차관 (Permanent Secretary) 현지사무소 정책 글로벌프로그램 국제협력 & 공동무역정책국 정무비서관및상 하원대변인 일반재정 운영담당국 공공서비스협정 (PSA) 재무부 (HMT) 외무부 (FCO) 환경식품농무부 (DEFRA) 영연방개발공사 (CDC Group PLC) 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국방부 (MoD) 비지니스혁신기술부 (BIS)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a. DFID 는현재까지도영국 ODA 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컨트롤타워로서, 개발협력관련정책을결정하고주도적으로집행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실제사업의기획및실행에대한부분은각수원국에설치된현지사무소가수원국과의협력을통해시행하는구조로되어있다. 현지사무소에대한강력한분권화또한 DFID 의특성이라볼수있다. DFID 외에재무부, 외무부, 환경식품농무부, 영연방개발공사, 에너지기후변화부, 국방부, 비즈니스혁신기술부등 14개부처에서도 ODA 를수행하나, 원조관련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의담보를위한공공서비스협정 (PSA) 를통해 DFID 와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원조업무를추진하고있다. 영국정부는 3년단위로부처의전문성을고려하여 PSA라는범정부적목표를설정하여, 부처간협력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각부처는 PSA 내에서구체적인목표의달성을담당한다. 세계농업제 166 호 9

1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1 DFID 의공공서비스협정 (PSA) 29 조를위한각부처별역할 부처역할 재무부 (HMT) 외무부 (FCO) 환경식품농무부 (DEFRA) 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국방부 (MoD) 비지니스혁신기술부 (BIS) 공여국의재무장관들의국제개발에대한관심유지를위해 DFID 와협력파리클럽, 국제통화기금, 지역개발은행의책임감있는차관, 지속가능한채무관리를도모하기위해 DFID 와협력저소득국가의국제금융기구들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활동지원 수원국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및시민사회와협력하여영국의개발목표달성에기여국내외네트워크활용을통한정치적맥락분석으로정책 / 집행강화인권과민주주의의가치애드보커시국제천연자원관리문제및효과적인국제환경거버넌스와역량개발을위해 DFID 와협력국제기후변화및지속가능한개발정책을통해 DFID 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환경에대한정책을보완 초기단계에서부터마지막단계까지분쟁지역의개발과관련해부처간의협력을지원하며분쟁예방및해결, 평화유지와인도적지원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국방외교, 보안협력과같은개발전략이슈와영국이직면하는위협과도전에대한국방부의통찰을어떻게증진시킬것인지에대해 DFID 와협력 DFID 와함께무역정책에대해공동책임을갖고, 개발도상국과영국을위해공정한세계시장을도모하기위해노력 자료 : 영국 OECD/DAC Peer Review 2010 내용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a 에서재인용 농업 ODA 추진체계및주요행위자대부분의선진공여국과마찬가지로영국정부또한원조전담기관인 DFID 가전반적으로 ODA 를총괄하되, 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가자체예산을가지고소규모의자체농업농촌개발사업을시행하거나, 농업분야의전문지식이필요한부분에대한공동연구나기술협력을주로지원하고있다. 일반적으로원조전담기관의농업 ODA 가농촌종합개발등에목적을두고있는것과달리, DEFRA 의 ODA 는산업측면에서의농업발전, 기술협력측면에서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R&D) 을통한농업생산성증대, 인력교환프로그램을통한농업기술전파등에집중하고있는특징이있다. 특히영국의 DEFRA 는 DEFRA 의부처차원의목표인지속가능한개발과관련하여, 환경농업의국제적인측면에서 DFID 와협력하고있다. 구체적으로 DFID 와 DEFRA 는 PSA를통해정책수준의조율을수행하고, 장관급의정기적인미팅을통해기본적인조율작업을수행한다. 글로벌식량안보및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정책 ( 국제식량의지속가능성을위한정부적협력기본문서 ) 이조율의근거로기능한다. 근본적으로 DEFRA 의경우환경 ( 기후변화, 산림 ) 부분에대해서만 ODA 에관여하므로, DFID 와의역할분담에있어중대한중복문제는없다고볼수있다

17 2.2. 농업 ODA 현황 영국농업분야개발협력전략및현황 2005 년발표된 DFID 의농업 ODA 기본정책문서 (DFID's Agriculture Policy,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The Role of Agriculture) 는농업을빈곤퇴치를위한가장핵심적인요소로강조하고, 다음과같은영국농업 ODA 의핵심 6대원칙을제시했다. 첫번째는수원국개발현황에부합하는농업개발정책수립, 두번째높은농업생산성증대및산업전반에걸친파급효과도모, 세번째농업생산및고용창출장애요소극복, 네번째수요자중심적접근과시장기회에집중, 다섯번째농업 ODA 를통한사회적안전망구축지원, 여섯번째농업개발정책의지속가능성강조등이다. 이후 2009 년발표된 DFID 백서 (Eliminating World Poverty, Building our Common Future) 중 DFID 농업분야비전 에따르면, 첫째향후 20년동안아프리카농업생산성 (Production) 2배증가, 둘째향후 20년동안남아시아농업성장률 (Growth) 2배증가, 셋째궁극적으로지속가능한자원관리및기후변화적응에기여등을 DFID 의우선순위로삼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DFID 에서는농촌개발보다는농업생산성확대에초점을두어, 농업연구를강조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DFID 는연구전략문서 (DFID's Research Strategy 2008~2013) 를통해농업연구의기본적방향으로지속가능한농업, 기후변화, 보건과연계, 거버넌스이슈, 미래도전과기회등을제시하고있다. 영국농업 ODA 의현황을살펴보면, 2011 년기준으로양자원조총액 88억달러가운데농업분야는 1.7억달러로 2% 를차지하여여타선진원조공여국에비해낮은수준이라할수있다. 2009~2011 년사이영국농업 ODA 수원지역은아시아 (53%),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3%) 에집중되어있다. 농업분야수원국 1위는방글라데시 (7,840 만달러 ), 2위는인도 (4,300 달러 ), 3위는아프가니스탄 (2,670 달러 ) 이다 농업분야 ODA 주요사업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국의농업 ODA 는원조독립부처인 DFID 에서전담하되, DEFRA 는농업보다는환경에관련된기금지원을위주로 ODA 를시행중이다. 특히 DEFRA 는기후변화와관련된산림분야특화된활동을전개하고있다. PSA 29조와관련한 DEFRA 의역할은국제기후변화및지속가능한개발정책을통해 DFID 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환경에대한정책을보완하는것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11

1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DFID 의경우, 전통적인형태의농업 / 농촌개발사업보다는, 생산성증대와기후변화적응을위한농업연구및적용분야에집중하고있다. 특히농업연구분야국제적연구기관 ( 예 :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과의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 실제협력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최근영국농업 ODA 의대표적인사업으로는글로벌식량및농업미래프로젝트 (UK Foresight Global Food and Farming Future Project) 가있다. 영국정부싱크탱크 Foresight 와 DFID, DEFRA 의공동지원사업으로, 장기적으로 DFID 와 DEFRA 가공동으로식량안보에대응하기위해각자의역할을명시한활동보고서를보유하고있다. 1) 3. 독일 3.1. 농업 ODA 추진체계 독일국제개발협력체계독일 ( 당시서독 ) 은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대 ( ) 유럽원조정책인마셜플랜의직접적인수혜자로서, 이를기반으로국가재건과경제발전을이룩하고 1952 년부터대 그림 2 독일개발협력체계도 연방의회 (Federal Parliament) 정책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Z) 연방정부 (Federal Govemment) 타연방부처, 연방주 연방외무부 NGO 기술협력 양자협력시행기관 금융협력 실 행 정치재단 종교단체 다자개발기관 /EU 독일국제협력공사 (GIZ) 독일기술협력공사 (GTZ) 독일개발봉사단 (DED) 재건은행 (KfW) + 독일투자개발공사 (DEG) 국제평생교육개발회사 (InWEnt) 과학및연수기관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b 수원국 대사관 1) DFID 는 G20 업무, 정부기관및국제기구협력, 국제공공정책강화, 농업연구개발, 농업개발사업등담당, DEFRA 는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대응, 나고야의정서대응, EU 공동농업정책 (CAP) 의개혁등담당

19 ( ) 개도국개발협력사업을시작하였다. 이후 60년이상매우적극적인공여국의입지를굳혀왔으며, 2013 년기준독일의원조규모는약 140억달러로원조규모의측면에서미국과영국의뒤를이어세계 3위의공여국위치에있다. 독일은다원적원조체제를가진국가로서, < 그림 2> 에서나타나듯이독일원조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연방경제협력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BMZ 2) ) 를중심으로 40여개의정부부처, 연방주, 기관및단체등이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고있다. 또한정책수립기관과집행기관이구별되어 BMZ 가전반적인원조정책의원칙및전략을수립하면 BMZ 산하기관인국제협력공사 (German Socie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IZ 3) ) 와재건은행 (Reconstruction Credit Institute, KfW 4) ) 을비롯하여기타정부부처와연방정부가 ODA 를집행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을담당하는최고위급 ( 장관급 ) 부처로 1961 년에설립된 BMZ 는개발협력원칙및전략수립, 독일정부의개발정책및일관성제고전담,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 부산파트너십등원조및개발효과성의제의이행을담당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년기준독일 ODA 의약 60% 를담당하고있으며산하에원조집행기관으로기술협력을전담하는 GIZ와자금협력을담당하는 KfW가분리되어운영되고있다. BMZ 외에외무부 (AA), 환경부 (BMU), 교육연구부 (BMBF), 보건부 (BMG), 식품농업소비자보호보 (BMELV), 경제기술부 (BMWi) 등의정부부처를비롯하여연방주및기타기관등 40여개안팎의정부내조직이원조집행에참여하고있다 년정부부처및기관별 ODA 예산을살펴보면 5) BMZ 외에재무부 (13.6%, EU 지원 ), 외무부 (8.7%), 그리고연방주 (7.3%) 의 ODA 비중이큰편이다. 반면, 기타정부부처와기관들의 ODA 예산을합친액수의비중은 4% 내외로원조집행에다양한정부부처가참여하고있음에도개별부처및기관의예산비중은적은편임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독일의다원화된원조집행체계는해외공관및 BMZ 사무소간대표성논란, 의견충돌, 중복된행정절차비용등의문제가나타났다. 이러한원조분절화문제를보완하기위해 2010 년 기술협력및 ODA 투명성에대한부처간조정그룹 (Inter-ministerial Steering Group on Technical Cooperation and ODA Transparency) 이설치되어 ODA 에대한부처간조정역할을담당하고있다. 2) Bun des mi nis te ri um für wirt schaft liche Zu sam men ar beit und Ent wick lung ( 독일어 ). 3)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 독일어 ). 4)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독일어 ). 5) BMZ 에서 2013 년에발간한 The German Government's 14th Development Policy Report 참조. 세계농업제 166 호 13

2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업 ODA 추진체계및주요행위자독일의농업 ODA 는주로 BMZ 와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Federal Ministry for Food and Agriculture, BMELV 6) ) 를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 실제원조의집행은각부처산하기관또는위탁기관을통해이행된다. BMZ 는농업 ODA 에대한전반적인전략수립을담당하고있다. 최근 2013 년에는 지속가능한농업정책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을통해독일의농업분야개발정책을제시하여농업분야개발협력에대한목표를설정하였다. 이러한 BMZ 의농업 ODA 전략에따라 GIZ 또는 KfW 등은식량안보및농촌개발과관련된농업 ODA 를수행하고있다. BMELV 는양자협력을통해파트너국가의식품, 농업, 소비자보호부분에대한원조를제공해왔다. BMELV 는농업분야개발협력에대한전문성을보유하고있는 GFA 컨설팅그룹에양자협력프로그램의전반적인운영을위탁하고 GFA 가프로젝트기획과프로젝트전반에대한감독역할을수행하고있다. BMELV 는양자협력외에다자협력에도참여하여신탁기금의형태로세계농업기구 (FAO) 지원하고있으며 2002 년부터현재까지 70개프로젝트에 9,200 만유로이상을지원하고있다 농업 ODA 현황 독일농업분야개발협력전략및현황독일의농업분야 ODA 는식량안보와농촌개발에초점이맞춰져있다. 특히농촌내빈곤, 기아및저개발의근본원인을고려하여 1) 소규모농가들의생산요소에대한접근용이, 2) 공정하고안전한토지분배지원, 3) 농촌지도와소액대출등을통한소규모농가지원 4) 농민들의시장접근성향상지원 5) 빈곤층교육과정치참여접근성개선등을핵심추진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이러한독일농업분야개발협력기조아래 BMZ 는 2013 년 지속가능한농업촉진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 를발표하고향후독일농업분야개발정책의방향과전략을천명하였다. < 표 2> 와같이동전략은빈곤감소와식량안보를첫번째전략목표로, 자원보존과기후중립을두번째전략목표로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 7가지원칙 (Guiding Principles) 과 6가지행동범위 (Area of Action) 를제시하고있다. 6)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독일어 )

21 표 2 농업분야개발협력정책주요사항 목표빈곤감소와식량안보자원보존과기후중립 목표범위 (Target area) 원칙 (Guiding Principles) 행동범위 (Areas of actions) 지속적인농업강화 식품가공및정제 다양화 (Diversification) 시장개방및무역통합 수확후 ( 가치사슬 ) 체계 1. 식량에대한권리실현 2. 조화 (Alignment) 3. 토지수탈금지 4. 책임감있는에너지작물재배 5. 소작농개발우선순위 6. 양성평등촉진및소외계층통합 7. 종합적인농촌개발전략으로수렴 1. 농업정책자문및제도구축 2. 소작농전문성강화 3. 농업연수및컨설팅 4. 농업자금지원 5. 자원관리, 환경보호및관개농업 6. 현지및국제기업과의협력 토양보존 수자원관리 삼림보호 다양성보존 온실가스배출량감축 기후변화적응 자료 : Dirk Niebel et al(2013). 독일의양자농업 ODA 금액은 6.2억달러로전체독일 ODA 의 6.1% 를차지하고있다 OECD/DAC 회원국농업분야 ODA 의 10% 를차지하여미국, 일본에이어세번째로많은지원금이다. 독일의양자농업ODA 는 2007 년이후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사업별양자농업 ODA 현황을살펴보면, 농촌개발 (34%), 농업용수자원 (15%) 과농업개발 (12%)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원조형태로보았을때수자원지원에대한차관비율이높은것을제외하면대부분의사업에서증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양자농업 ODA 의특징은특정지역에집중되지않고전반적으로골고루분포되어있다는점이다 년부터 2011 년까지의양자농업 ODA 의주요수원국은인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중국, 케냐이다. 독일은농업분야개발협력을위해국제개발은행및다자간기구도지원하고있다. 독일농업다자원조의규모는 2011 년총 5.7억달러로전체농업원조의약 46% 를차지하고있다. 주요수원기관은 EU(2.6 억달러 ), 세계은행의산하의국제개발협회 (2.3억달러 ) 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15

2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업분야 ODA 주요사업 BMZ 는독일농업분야개발협력전략에따라식량안보와농촌개발을위한핵심프로그램 10가지를제시하고있다. 식량안보분야에있어서는기아감소를위한지원, 개발도상국의세계시장접근을위한 EU 농업보조금철폐지원,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 (CGIAR) 와의파트너십을통한농업연구등을지원하고있으며, 재해, 재난으로인한긴급상황발생시외무부가인도적원조활동을조율하여즉각적인식량지원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농촌개발측면에서는 6가지핵심분야를중심으로지원하고있다. 각핵심분야에대한주요사업은다음 < 표 3> 과같다. 표 3 BMZ 농촌개발분야핵심분야및주요사업 핵심분야 주요사업 경제촉진지방분권지원토지및농업개혁촉진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양성평등의식함양개발지향적인약물 (Drug) 정책 중소기업육성, 농촌금융시스템개발, 인프라구축및교육지원등 정부및지방행정조직자문, 농촌주민과의파트너십구축등 파트너국가의범을준수하는선에서토지개혁지원, 토지시스템개발, 소액금융지원등 UN 사막화방지협약이행지원, 토지자원관리자문, 지속가능한물사용촉진지원등 성별역할개선, 여성참여확장등 코카인또는양귀비가아닌카카오, 커피, 팜유, 등합법적인작물재배지원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b. 이상의농업 ODA 체계에서설명하였듯이 BMELV 는 GFA 컨설팅에양자협력프로그램을위탁하여원조를집행하고있다. BMELV 의양자협력프로그램은정치 경제협력에초점이맞추어져주로개발도상국의대 ( ) 정부또는기관을중심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핵심사업으로는농식품산업에대한법적기반자문, 조합, 농업자문회사, 연수기관등농식품산업에대한영향력이큰기관설립및개선지원등이있다

23 4. 프랑스 4.1. 농업 ODA 추진체계 프랑스국제개발협력체계 프랑스의초기국제개발협력은제 2 차세계대전이후구식민지와의관계유지및영 향력확대의차원에서이루어졌다. 이러한목적에따라프랑스는자국의구식민지국 가, 특히프랑스어권아프리카국가에편중하여원조를수행하였으며협력국의경제 개발과정치적안정보다는자국의이익과전략적관계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이러한프랑스 ODA 의기조는 1964 년잔느네보고서 (Jeanneney Report), 1971 년고스 보고서 (Gorse Reprots), 1990 년헤셀보고서 (Hessel Report) 등을통해개혁의필요성이제 기되어왔으나 1990 년대까지구식민지중심의원조정책은꾸준히유지되어왔다 년대들어서 MDGs, 원조효과성등국제사회의개발협력의개혁에대한목소리가 커지면서프랑스도국제사회와협력을강화하고자원조환경및시스템의변화를통해 개발협력의효과성을증진에초점을맞추어변화를모색하고있다. 프랑스의개발협력시스템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정책기관과시행기관이분리 되어있으며다양한부처와기관들이원조정책수립및집행에참여하는분절화된 형태이다. 대통령, 총리, 개발담당장관, 외무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MAD 7) ), 경제재무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 8) ) 가공동으로개 발정책수립에참여하고있으며, 부처간조율을위해국제개발협력정부간위원회 (Comité Interministérial pour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le développement, CICID) 가총리 직속위원회로설치되어있다. < 그림 3> 에서도나타나듯이그밖에다양한정부부처가개발협력에참여하고있 으나, 행정상으로는 MAD 의세계화개발협력총국 (Direction générale de la mondialisation, du développement et des partenariats, DGM) 과 MEF 의재무총국 (Direction Général Trésor, DGT) 이주도적으로개발협력전략을수립을주도하고있다. MAD 는프랑스외교및개발협력전략수립에직접적으로관여하는정부부처이다. 특히 2012 년대통령에의해 MAD 내에개발협력을전담하는개발전담장관 (Minister Delegate for Development) 이새롭게임명되면서최고위급 ( 장관급 ) 이개발협력정책수립 에있어공적행위자간의협력및조율을전담하는체제로변화하였다. 또한 MAD 는 7)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évelopement international ( 프랑스어 ). 8)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 프랑스어 ). 세계농업제 166 호 17

2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개발협력전략수립뿐만아니라, 직접적으로 ODA 집행에도참여하여, 2011 년기준으로프랑스양자 ODA 중 12.4% 를집행하였으며, 다자기구 (Global Fund, GAVI, UNICEF, UNFPA, WHO) 에대한지원도이루어지고있다. MAF 는국제금융기관, 대 ( ) 개도국간무역정책, 부채관리 ( 탕감 ) 등을담당하고있으며, 개발은행및국제금융기관과의관계에서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년기준양자원조의약 16.1% 를집행하였으며, 이중 61% 가부채탕감이었다. 그림 3 프랑스개발협력체계도 총리 국제개발협력부처간위원회 (CICID)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c. 주요원조집행기관으로 MAEE 와 MAF 아래프랑스개발협력청 (French Development Agency, 이하 AFD) 이있다 년설립된 AFD 는무상원조를시행하는공공기관인동

25 시에유상원조를집행하는개발은행역할을수행하고있다. 90여개국에서프로젝트및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으며, 2011 년기준으로프랑스양자 ODA 의 42.5% 를집행하였다. 그외교육부, 환경부, 농무부, 청소년부등정부부처와프랑스봉사단, 프랑스문화원등기타정부기관들이원조집행에참여하고있으나, MAD, MEF, AFD에비해직접적인원조집행금액은적은편이며부처간역할분담이명확하지않은것이특징이자한계로여겨지고있다. 프랑스국제개발협력의정책수립및집행에있어다양한부처및기관이참여하고있는만큼부처간조율과협력이강조되어왔다. 이에따라프랑스는국제개발협력관련부처간조율과협력을위해 1998 년부처장관들로구성된 CICID 를총리산하에설치하였다. CICID 의사무국은 MAD 와 MEF 가공동으로운영하고있으며개발협력정책의우선순위, 방향, 목표, 중점지원지역등을조율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 2009 년 6월회의를마지막으로현재까지추가적인회의가없었으며, 주로 MAD 와 MEF 에의해전략수립이이루어지고있다 농업 ODA 추진체계및주요행위자 MAD 는 MDGs 1 달성을위해농업부분원조의다섯가지핵심지원분야를선정하는등농업분야개발협력을위한정책적전략을수립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수립된전략은 CICID 를통해부처간조율과협력이이루어진다. 이렇게수립된전략에따라프랑스의농업 ODA 는 AFD와농업식품산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gro-Food, and Forestry, 이하 MAAF 9) ) 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AFD는개발도상국내기술과네트워크를갖춘전문가들을바탕으로농업농촌개발을수행하고있으며기술협력뿐만아니라제도적지원에있어서도활동범위를넓히고있다. AFD는 2008 년부터 2013 년까지농촌개발에 14억달러의예산을할당하였으며 AFD의세가지농촌분야개발협력전략 ( 농업정책개선, 농촌지역의공평하고지속적인성장에기여, 농촌지역의개발및균형적경영촉진 ) 에따라원조를집행하고있다 년기준으로 AFD가집행하는총원조금액의 15% 가농촌개발에책정되었으며,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에농업분야 ODA 가집중되었다 (53%). AFD 와함께 MAAF 도프랑스국제개발협력의흐름속에서농업부분개발협력을수행하고있다. 프랑스국제개발협력에서의 MAAF 의역할은아래의 < 표 4> 와같이다섯가지로정의된다. 이러한 MAAF 의역할에서확인할수있듯이, MAAF 는 농업외교 라는명 9)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 ( 프랑스어 ). 세계농업제 166 호 19

2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분하에농업분야개발협력을위한기술협력및다자기구지원을주로담당하고있다. 특히, 자국의농업및식품기술을향상과연계하여아프리카및라틴아프리카국가들 의민간부문과제품, 서비스의무역촉진을위한기술협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표 4 국제개발협력체계내 MAAF 의역할 MAAF의역할 1 농업및식량안보관련개발정책담당 2 국제협상에참여 3 농업정책과개발정책간의일관성달성 4 FAO, 세계은행,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 (CGIAR) 등국제기구지원 5 다자기구, 국가기관, NGO, 등에전문가파견자료 : MAAF 홈페이지 ( 프랑스어번역 ). MAEE 와 MAAF 는큰틀에서프랑스의부처간개발협력위원회인 CICID 의전략하에협력하고있다. 다만, 2009 년이후 CICID 가한번도개최되지않고있어, 이후의두부처간의협력은필요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 최근 UN이 2014 년을가족농업의해로지정하였을때 MAAF 의장관인스테판르폴 (Stéphane Le Foll) 과개발장관인파스칼캉팡 (Pascal Canfin) 이가족의해에기여하고자공동성명을발표하였다. 동발표를통해프랑스는국제사회의식량사회환경관련대응에동참하며, 가족농업이농촌개발및식량안보정책의핵심임을명확히밝혔다 농업 ODA 현황 독일농업분야개발협력전략및현황 2009 년 6월 CICID 가프랑스 ODA 의우선순위지원분야로교육, 보건, 성장지원, 농업및식량안보, 지속가능한개발등다섯가지를선정하였다. 이와함께동위원회를통해두개의중점지역 ( 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지중해 ) 과두개의범주별국가 ( 신흥국가및위기국가 ) 에대한개발협력에집중하기로부처간협의가이루어졌다. 농업분야 ODA 전략은전반적으로이상의 CICID 의개발협력전략에부합하여수립된다. 다만, 농업분야 ODA 를수행하는부처에따라개별적인우선순위를설정하여 ODA 를집행하고있다. 우선 MAD 는농업분야개발협력에있어다음과같은 5개우선분야를제시하고있

27 다. 1) 농촌지역내위기대응및예방, 조기경보시스템개선을통한영양실조퇴치, 2) 식량안보강화, 농촌지역의생활환경개선, 3) 개발도상국의농업생산경쟁력강화, 4) 제도적환경개선, 10) 5) 교육및기술적기반강화, 11) 등 MAD 의농업분야개발협력우선순위는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및식량안보를위한농촌및농가와의직접적인협력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며이와함께제도적, 기술적지원이포함되어있다. MAAF 도양자협력우선순위 7가지를설정하여이에따라 ODA 를집행하고있다. 7 가지우선사항은제도적지원, 현지민간산업부문지원, 공정무역촉진, 위생관리, 품질표시를통한농산물및전통식품강화, 자연자원과생물다양성보존, 농업연구 12) 등으로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 MAAF 는농업분야에대한제도적, 기술적지원을우선순위에두고있어 MAEE 의농업분야전략과는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프랑스양자농업 ODA 의양은 2011 년기준 4.2억달러로이는미국, 일본, 독일에이어 4번째로많은규모이다 (7%). 전체프랑스 ODA 에서임업, 수산업, 농촌개발을포함하는농업 ODA 가차지하는비율은 4.4% 로 DAC 회원국의평균농업 ODA 의비율인 6% 에비해서는적은편이다. 사업별농업 ODA 현황을살펴보면, 2011 년기준전체농업 ODA 중농업연구 (46%), 농업개발 (16%), 수자원 (12%) 분야의개발협력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고. 원조의형태에따라분류하면무상원조가유상원조보다많은편이나, 농업개발과, 수자원분야에대해서는유상원조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년부터 2011 년까지 5년간의프랑스양자원조의주요수원국은베트남, 마다가스카르, 마요트, 브라질, 부르키나파소로, 브라질을제외하고는농업 ODA 의주요수원국이프랑스의구식민지인프랑스어권국가임을확인할수있다 농업분야 ODA 주요사업앞서설명하였듯이, MAD 는프랑스국제개발협력정책수립뿐만아니라집행에도관여하고있다. 집행방식에있어직접적인프로젝트, 또는프로그램의수행보다는주로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 ODA 를수행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농업분야개발협력에있어서도이러한특징이나타나는데 2008 년에프랑스가제안한 ' 식량안보를위한글로벌파트너십 ' 이그대표적인예이다. 10) 제도적역량배양 경제, 환경, 농업정책간의조정강화지원. 11) MAD 홈페이지 ( 프랑스어번역 ). 12) MAAF 홈페이지 ( 프랑스어번역 ). 세계농업제 166 호 21

2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008 년 6월프랑스대통령이 2007 년-2008 년식량위기문제를다루기위해세가지축 ( 거버넌스, 지식, 자금 ) 을바탕으로농업, 식량안보와영양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을제안하였다. 이를통해프랑스는거버넌스측면에서토지권, 취약계층보호, 식량안보, 거버넌스개선, 경제사회환경적생존력, 토지자원배분의공평성등농업분야의규율및규정과관련된부분에관여하여활동하였다. 또한식량안보와농업개발의지식축적과전문가네트워크를위해 MAD 를중심으로 MAAF, 에너지환경지속개발해양부, 경제산업고용부등정부부처와 NGO 들이참여하는 ' 식량안보를위한부처간그룹 ' 을설치하여국제사회의식량안보및농업개발등의주제에대한논의를주도하였다. MAD 의집행기관역할을하는 AFD의경우, MAD 로부터개발협력에대한전반적인사업을인계받아수원국의농촌, 농업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농업분야프로그램및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특히, AFD 내에는 ' 농업, 농촌개발및생물다양성부서 ' 가설치되어농업농촌분야전문성을가지고사업을수행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MAD, AFD와는달리, MAAF 는제도적, 기술적지원을우선순위로두고수원국의정부를대상으로농업, 농촌분야의법적, 제도적개선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 또한 ' 세계환경을위한프랑스기금 ' 과같이지속가능한환경과농업개발을위한기금을조성하고운영위원회의회원으로참석하여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국제수자원, 토지황폐화등의문제에대응하고있으며이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지속가능한농업이슈분야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 5. 시사점및정책제언 지금까지각국의농업 ODA 체계및현황에서살펴본바대로, 분석대상국들은자국 ODA 전략및특성에맞추어, 다양한행위자들각각의전문성을살려농업 ODA 를시행하고있었다. 여기에서는영국, 독일, 프랑스사례조사를통한주요시사점을정리하고한국농업 ODA 의발전을위한정책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농업 ODA 시행부처및기관간조율체계강화주요유럽공여국들이범정부적으로국제개발협력을위한정책일관성확보를위해부처간조율체계를보유하고있다는점은분절화가심각한한국 ODA 에시사하는바가크다. 현재한국에서는농업 ODA 의기관간조율을위해글로벌농림협력추진위

29 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나정보공유에그쳐기관간연계협력이어려우며주요원조전담기관들이참석하지않는문제가있다. 따라서한국의현재상황에맞는부처간조정체계마련을위해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및글로벌농림협력추진위원회의권한을강화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또한원조전담기관과농업 ODA 시행주체들간의조정을위해서주요유럽공여국들의경우와같이장관급회의 / 협력규정등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상호정보교환을위한전담팀을각기관에설치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농업 ODA 정책및전략문서수립대부분유럽공여국의경우정부차원의농업 ODA 를위한정책문서를보유하고있으며, 동정책문서를통해핵심원칙및접근법을명시하고있다. 한국의경우, 현재까지다양한형태의농업분야 ODA 사업이시행되어왔으나, 범정부차원혹은농식품부차원의농업 ODA 정책혹은전략문서가마련되어있지는않다. 한국의경우에도농업 ODA 에대한한국의비교우위에근거한기본접근법과원칙을정리하고, 중점협력을위한세부분야를명시한농업 ODA 정책 전략문서의마련이시급하다. 이를위해서는 2013 년 8월에마련된농식품부의 < 국제농업협력사업발전방안 : 농림분야 ODA 중심으로 >, 2012 년국제개발협력위원회평가소의 < 농림수산분야 ODA 통합평가결과 > 및 2012 년 9월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보고된 < 한국형 ODA 모델 > 중 < 농업 / 농촌분야의한국형 ODA 프로그램 > 을기초자료로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범정부차원의농업 ODA 정책 / 전략의마련을위해서는충분한시간과자원을투입하여, 한국의중점적으로지원할분야와세부프로그램, 협력대상국을선정하는과정이필요할것이다. 또한동농업 ODA 정책 / 전략문서가마련된후에는각수원국별범정부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과의연동문제가중요할것으로보인다 농업 ODA 세부분야목록화및선택과집중시행앞서살펴본영국, 독일, 프랑스경우, 농업 ODA 를식량원조, 농업개발, 농촌개발, 농업연구, 농업정책, 농업용수자원개발, 인적역량강화, 산림개발등의다양한분야로나누어정리하고, 그중무엇에집중할것인지를제시하고, 해당중점지원분야에따른 세계농업제 166 호 23

3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사업선정및시행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의경우각시행주체들이자발적으로개발한이니셔티브에따라다양한분야에서다양한접근법을통해사업을시행해왔다. 농식품부안에서도농식품부본부및소속기관을통한자체사업, 농진청의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산림청의 AFoCO 협력사업, 농촌경제연구원의개도국식량안보를위한농업정책컨설팅사업 (KAPEX) 사업, 다자기구와의협력사업등다양한형태의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농업농촌분야내에서세부분야 13) 에근거한구분이아닌추진주체 ( 기관 ) 에따라사업의구분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각개도국현장에서실질적인개발성과 (Development Outcome) 를달성하기위해서는각기관별분산화된지원보다는각세부분야별맞춤형접근법전략의마련을통한통합지원이바람직하다. 따라서향후한국농업 ODA 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농업 ODA 의세부분야를목록화하고그중어떤분야에선택과집중을할것인지를설정한후, 각중점지원세부분야별성과목표를설정하고이의달성을위해다양한원조시행기관간의업무분장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필요할것이다 가치사슬을고려한통합적농업 ODA 사업추진농업 / 농촌분야 ODA 의경우실제생산되는농산물및식품의가공, 처리, 판매는물론이고가계소득증대, 지역의경제발전에기여, 고용창출, 무역확대의문제까지연결되는가치사슬 (Value Chain) 의개념이상당히중요한바, 이를고려한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 현재한국의경우앞서살펴본바대로기관별분절적인농업 ODA 추진으로인해각기관이전문성을가진분야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 각사업은가치사슬중극히일부분에해당하는범위에대한지원을단편적으로제공하고있는실정이다. 국무총리실 < 농림수산분야 ODA 통합평가결과 (2012)> 에서도농림분야특성상가치사슬전체단계를고려한사업추진이효과적이나, 현재까지는전체가치사슬에대한고려없이특정단계지원에치중한사업추진이문제로지적된바있다. 이러한문제로인해농업분야의가치사슬을완성하기위한한국정부내의고용정책, 산업정책, 무역정책등과의정책일관성도고려되고있지못한상황이다. 한국의농업 ODA 가수원국에서실질적인영향력을담보하기위해서는이러한문제를극복하고, 가치사슬과정책일관성을고려한통합적프로그램형사업지원이시급하다. 13) 예 : 식량원조, 농업개발, 농촌개발, 농업연구, 농업정책, 농업용수자원개발, 인적역량강화, 산림개발등

31 5.5. 농업분야부처및기관의전문성 특징을살린 ODA에집중대부분의유럽공여국의경우, 원조전담기관이전반적으로 ODA 를총괄하되, 농식품부는자체예산을가지고소규모의자체농업 농촌개발사업을시행하거나, 농업분야의전문지식이필요한부분에대한공동연구나기술협력을주로지원하고있다. 한국의경우에도농식품부를비롯한농업분야 ODA 주체들의경우, 일반적농촌개발 ODA 사업이아닌농업분야의특수성을살린콘텐츠기반으로향후전략을구체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앞서언급한농업 ODA 정책전략문서의개발시, 우리나라의농업분야중점지원세부분야를선정하고, 산업측면에서의농업발전, 기술협력측면에서 R&D 를통한농업생산성증대, 인력교환프로그램을통한농업기술전파등의농업분야의전문적지식이필요한내용을선정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농업분야중점지원세부분야선정이후, 각세부분야별달성하고자하는성과목표를설정하고, 이의달성을위해 KOICA 등의원조전담기관과농식품부의관련기관들이어떻게협력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중요하다. 또한농식품부자체적으로도현재각기관에분산되어실시되고있는다양한형태의사업들의특성을살리면서차별성을부각하기위한전략을마련하고시행할필요성이크다. 예를들어양자협력형이면서현지상주형인농진청의 KOPIA 센터사업의경우각수원국별농업현황을심도있게파악하고이결과를농경연의 KAPEX 프로그램등의시행의바탕이될수있도록연계하여농업분야 R&D 및정책 ODA 사업으로서의농진청과농경연사업의전문성을상호심화할수있다. 또다른예로서농촌공사등을통한해외농업개발의경우, ODA 측면보다는산업발전의측면에서접근하여특성을살리고무역이나고용문제와의연결을통해실질적인성과확보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사회 경제적문제와연결된농업 ODA 기획유럽공여국들의경우, 농업 ODA 의범주를단순히농업생산성향상으로보는시각에서나아가기후변화, 천연자원관리, 양성평등, 농촌지역종합개발등의다양한사회경제적문제로확대하여인식하여농업 ODA 를시행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더이상농업은농업분야에한정된이슈가아니라, 다양한글로벌이슈와직결된이슈로서고려되고있는것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25

3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한국의경우에도농업 ODA 를더욱넓은범위의개도국사회 경제적문제해결과연결하여인식하고, 이에기반을두어정책마련과사업추진을시행할필요가있다. 기후변화대응, 천연자원관리, 지역개발, 양성평등등의주요글로벌이슈와연결된농업 ODA 에대한수요와중요성은점차더증대될것이다. 참고문헌권율, 박수경 최근선진공여국의 ODA 개혁조치와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 2011년 3월 15일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섭, 박명호, 이영섭, 김종법, 박선희, 정재원, 이은석, 김희연 유럽의 ODA 정책과한-유럽개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a. EPIS Research: 영국농업 ODA 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b. EPIS Research: 독일농업 ODA 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c. EPIS Research: 프랑스농업 ODA 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송유철, 임정빈 주요분야별개발협력방안 - 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상협 영국의공적개발원조 (ODA) 에대한연구 : 영국사례가한국에주는교훈. 아태연구 제18 권제2호. 경희대학교국제지역연구원. 윤수재, 이광희, 홍재환, 성과관리제도에대한해외사례비교분석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 한국행정연구원. 이태주, 홍문숙, 강하니 선진공여국원조체계개편동향연구. 외교통상부이태주, 김현정, 강하니, 권현진, 장재현 CPS 성과관리를위한국별평가방안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임정빈, 양태진, 김현정, 강하니, 봉소윤, 개발도상국농업기술협력사업의성과지표개발과평가연구. 농촌진흥청. 양태진, 김현정, 강하니, 오연주, KOPIA 베트남, 우즈벡센터의농업기술협력사업평가. 농촌진흥청. 홍문숙, 이태주, 김형식, 유성상, 오수현, 백유진, 이성훈 타해외원조기관정책수립및사업수행체계연구. 한국국제협력단. Dirk Niebel, Gudrun Kopp, and Hans-Jurgen Beerfeltz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 BMZ. OECD/DAC Peer Review: France. OECD/DAC

33 OECD/DAC Peer Review: The United Kingdom. OECD/DAC. OECD/DAC Peer Review: Germany. OECD/DAC. 참고사이트독일연방경제협력부 ( 프랑스외무부 (MAD) ( 프랑스농업식품산림부 (MAAF) ( 세계농업제 166 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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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 * 지성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1. IFAD 개요 14) 1.1. 설립배경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은 UN의특별기구로서 1974년에개최된세계식량회의 (World Food Conference) 의주요합의내용을바탕으로 1977 년설립된국제금융기구이다. 세계식량회의는 1970 년대초아프리카사하라지역에서발생한식량위기대응차원에서열렸으며, 회의의가장중요한합의점중의하나는식량부족과기근의원인은식량생산문제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빈곤과빈곤층이농촌지역에집중되어있는구조적문제때문이라는것이다. 세계전체빈곤층의약 75% 에달하는 14억의빈곤층이농촌지역에거주하면서대부분농업에종사하고있다. 따라서 IFAD 는개발도상국농촌지역의빈곤퇴치를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금융서비스, 마케팅, 기술, 토지와기타자연자원에대한농촌빈곤층의접근성을높이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 본내용은 IFAD Strategic Framework 등 IFAD 홈페이지 ( 에게재된자료를번역하여재정리하였음 (dongsimjst@krei.re.kr ). 세계농업제 166 호 29

3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1.2. 조직구성 IFAD 조직의가장상위의결기구는집행이사회 (Governing Council) 로회원국대표들로구성되고, 그아래상임이사회 (Executive Board) 는 IFAD 의일반운영에대한감독과사업승인등을담당하고, 상임이사회구성은집행이사회를통해회원국유형별이사정원에따라결정된다. 총재부총재실 (OPV) 에서실무를총괄하며, 주요부서로는재정운영부 (FOD), 기업서비스부 (CSD), 전략및지식관리부 (SKM), 프로그램관리부 (PMD) 가있고, 그외에파트너십과자원동원실 (PRM) 등총재부총재실직속의부서들이있다. 로마에위치한본부를비롯해지역국가별사무소에근무하고있는직원은총 538 명이고, 그중 312명은전문가혹은고위직급이고, 나머지 226명은일반서비스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82개회원국의다양한국적을가진직원들이근무하고있으며, 이는 IFAD 가회원국들로부터출연금을받아운영되는상황에서출연금규모가해당국가인력채용에반영되고있음을나타낸다. 전체직원가운데 59% 가여성이고, 전문가와고위직급, 일반서비스담당직급에여성이각각 43%, 81% 분포한다. 현재 IFAD 의회원국은 173개국이고, OECD 회원국은 A그룹, OPEC 회원국은 B그룹, 개발도상국은 C그룹으로구분하며, C그룹은다시 C1그룹 ( 아프리카 ), C2그룹 ( 유럽, 아시아태평양 ), C3그룹 ( 남미와카리브해 ) 으로세분화된다 주요지원분야 IFAD 는빈곤층 ( 소규모농가, 농촌취약여성, 무토지노동자, 농촌수공업자, 유목민, 토착원주민등 ) 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추진하는농촌개발사업에대해사업비를지원하며, 궁극적으로그들의식량생산성증대, 소득증진, 건강영양교육및생활환경개선을목표로한다. 이러한목표하에 IFAD 는농촌개발, 금융서비스, 농촌인프라, 축산, 어업, 역량강화와제도구축, 저장식품가공마케팅, 연구개발지도보급교육훈련, 중소기업육성등 9개분야를중점적으로지원하고있다. 지원방식은유상지원 (loans) 와무상지원 (grants) 으로구분된다. 유상지원은개발도상국회원국을대상으로하며, 프로젝트혹은프로그램의타당성이검증된경우에한해특정기간동안융자를지원하는방식이다. 융자의기간과이자율등의조건은융자를받는회원국의 GNI 규모에근거하여정해진다. 무상지원은농업및농촌개발과연계되어기술적제도적역량강화를목적으로한지원사업을추진하는기관과조직을대상으로한다. 단, 무상지원과유상지원이혼합된사업의경우무상지원은전체지원액의최대 10% 까지가능하다

37 2. IFAD 의지원실적 국제사회전체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의증가와함께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던농업분야 ODA 규모는 1980 년대들어급격히감소하는추세로보였다. 농업분야 ODA 의절대규모는물론그비중이감소한원인은당시사회적행정인프라와인도적지원강화를위한지원중심으로 ODA 의패러다임이바뀌었고, 무엇보다 1980 년대부터시작된원조피로 (aid fatigue) 현상과무관하지않다. 즉, 농업생산과직접적으로연관된지원은축소된반면가시적효과가비교적큰의료보건, 교육, 환경등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증가하였다. 다행히, 2000 년대들어농업분야 ODA 규모는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그배경에는 2000 년 UN에서채택한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가있다. 그중첫째목표인 절대빈곤과기아근절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은농업분야와직결되고, 교육, 의료보건, 젠더 (gender), 환경등과관련된다른목표들도농업및농촌개발과직간접적으로연관된다. 이에따라최근농업분야 ODA 에대한중요성이한층더강조된것이다. 10 억달러 12 그림 1 양자협력국가와다자협력기관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지원규모변화추이 주 : 양자원조는 OECD DAC 회원국들의지원실적이고, 다자원조는회원국의출연금으로운영되는기구들의지원실적임자료 : OECD, 2013, Aid to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다자협력기관은회원국의출연금으로운영되기때문에 < 그림 1> 과같이농업및 농촌개발분야다자협력지원규모는양자협력과동일한변화추이를보이고있다. 즉, 1980 년대중반을기점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0 년대접어들어다시 세계농업제 166 호 31

3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2010/11 년다자협력기관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지원규모는약 60억달러이고, 주요공여주체는국제개발연맹 (IDA), 유렵협회 (EU Institutions),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아시아개발은행특별기금 (AaDB Special Funds),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등이다. IFAD 의지원총액은 5.9억달러로 IDA와 EU Institutions 다음으로큰규모를보이고있으며, 전체다자협력지원규모에서 IFAD 가차지하는비중은약 9.8% 이다. 2010/11 년 IFAD 전체예산에서농업및농촌개발분야지원에투입된예산의비중은 72.0% 로 FAO(81.1%) 를제외한나머지주요다자협력기구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IFAD 가농업및농촌개발분야지원에특화되어있음을뜻한다. 2010/11 년 DAC 회원국이 IFAD 에납부한출연금총액은약 2억달러이며, 이탈리아 (43.7 백만달러 ) 가가장많은출연금을납부하였고, 그다음으로캐나다 (27.4 백만달러 ), 미국 (21.2 백만달러 ), 독일 (15.6 백만달러 ), 스웨덴 (13.2 백만달러 ), 프랑스 (11.5 백만달러 ) 순이다 (OECD, 2013). 구분 표 1 주요다자협력기관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지원실적 지원총액 단위 : 백만달러, % 농업 농촌개발분야지원비중 IDA 1, , , EU Institutions , , IFAD AsDB Special Funds FAO 합계 3, , , 자료 : OECD, 2013, Aid to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3. IFAD 의사업추진체계 IFAD 의사업추진체계는크게프로젝트개발과프로젝트실행으로나뉜다. 프로젝트개발은프로젝트제안서작성, 구체적프로젝트설계와설계완료를포함하고, 프로젝트실행은프로젝트관리감독, 중간평가와프로젝트완료를포함한다. IFAD 의사업추진체계에대한이해에앞서, 특정국가에대한재원투입및관리의타당성검토를비롯한 IFAD 운영을위한전략적의사결정체계인 결과에기초한국가전략기회프

39 로그램 (Results-based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COSOP) 에대해먼저살펴 볼필요가있다 국가전략기회프로그램 (COSOP) COSOP 은국가빈곤퇴치전략이자가이드라인이며, 그핵심목표는 IFAD 지원사업의빈곤퇴치에대한긍정적인효과를담보하는것이다. 또한이는 IFAD 가지원대상지역선정시고려하게될해당지역의빈곤상황에대해검토하고, IFAD 에서추진하는국가지원프로그램의질적제고를목적으로한다. 그림 2 COSOP 개념도 자료 : IFAD 홈페지 ( COSOP 은 IFAD 의사업추진성과 (outcome) 와그것의농촌빈곤퇴치에대한효과에영향을미치는정책적, 제도적요인까지도포괄한다. 특히성공적인빈곤퇴치를위한주요결정요인인지역의거버넌스 (governance), 빈곤층의참여와역량강화가이에포함된다. 또한 COSOP 은특정국가에서 IFAD 가기추진한사업에대해평가하고그로부터교훈을도출하며, 이러한교훈들을종합하여향후추진할사업에반영한다. 지원대상국가의주인의식 (ownership) 을제고하기위하여 COSOP 의설계와실행은다양한이해관계자의자문에기초한다. COSOP 은해당국가의빈곤퇴치혹은국가개발 세계농업제 166 호 33

4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전략및이와관련된국가차원의기타계획과도연계된다. 그리고 IFAD 의비교우위 와다양한참여주체들간의시너지효과를고려하여다자협력과양자협력공여주체가 운데잠재적인전략적파트너를정한다 프로젝트설계및실행과정프로젝트설계는지원대상지역의현실과농촌빈곤층을포함한프로젝트파트너의니즈 (needs) 를반영해양질의프로젝트를개발하는과정이다. 또한 IFAD 의전략및기타관련정책과연계된지원대상국농촌빈곤퇴치전략에기초해 IFAD 지원프로젝트를형성해가는과정이기도하다. 프로젝트실행단계부터는 IFAD 의직접적인개입은줄어들지만관리감독과평가를통해지속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진다. 이러한 IFAD 지원사업의추진체계는해당프로젝트의적절성 (relevance),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파급성 (impact), 지속가능성 (substantiality) 제고를목표로한다 프로젝트제안서작성프로젝트제안서는 COSOP 으로대표되는추진체계의일부분으로써추진절차를비롯한프로젝트의기본틀을구축하기위해치밀하게작성되어야한다. COSOP 이아직수립되지않은국가의경우, 해당국의정부는물론지역주민, 기타공여주체등이해관계자들과의협의를통해프로젝트설계단계에서제안서가도출된다. 제안서작성단계에서프로젝트가실질적으로시작된다 구체적인프로젝트설계및품질향상프로젝트설계보고서 (Project Design Report, PDR) 에서프로젝트가구체화되어설계되며, PDR 은소위 살아있는문건 (living document) 으로프로젝트설계과정에서기본내용을바탕으로해당국정부와다른사업파트너와의협의를통해지속적인업데이트가이루어진다. PDR 에는 IFAD 의역할, 파트너십과참여의타당성, 빈곤상태, 사회적자본, 목표, 프로젝트개요, 실행방안과제도적개선, 프로젝트비용과성과, 재원동원, 프로젝트위험요인과지속가능성, 혁신적특징, 교훈및시사점등의내용을포함한다. 프로젝트설계단계에서는 IFAD 자체절차에따라프로젝트의품질제고를위한체계적인개선방안이마련된다. 이러한품질제고절차는 IFAD 에서마련한핵심적성공요인을중심으로한자체평가와기술적분석방법을이용한대내외동료평가 (peer review) 를포함한다

41 설계완료및품질보증프로젝트가구체화되고품질제고를위한절차가마무리되어 PDR 은설계완료단계에도달하게되고프로젝트개발의마지막단계인품질보증이이루어진다. PDR 최종본에대한만족도조사이후, 총채보고용보고서 (President s Report) 와융자협약초안이마무리되게된다 협상과승인융자협약의기초가되는프로젝트설계최종본을바탕으로 IFAD 와지원대상국 ( 기구 ) 사이의협상이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집행이사회는프로젝트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고유상지원혹은무상지원을승인한다. 이사회의승인이후, IFAD 와지원대상국 ( 기구 ) 간융자협약에서명한다 프로젝트실행 IFAD 가유상지원혹은무상지원이효과적이라고판단할수있는구체적인요건들을지원대상국 ( 기구 ) 이충족시키게되면프로젝트실행에들어간다. IFAD 에서재원을지원한프로젝트는해당국가관계자의책임하에추진되며, IFAD 본부와해당국가에파견된직원의지원과지도를받는다. IFAD 지원사업에대한관리감독은두가지기본틀, 즉자체관리감독과협력기관관리감독으로이루어지고, 프로젝트실행에있어지원대상국현실과프로그램상황에부합하는지원이이루어진다. 프로젝트실행마지막단계에서해당정부 ( 기구 ) 는 IFAD 와의협의를통해농촌빈곤퇴치효과에중점을둔최종보고서를준비한다 평가프로젝트종료이후, 평가부서에서는 IFAD 의운영과정책에대해평가를진행하며, 평가는독립적으로이루어지고평가보고서는집행이사회에직접보고된다. 4. IFAD 의사업추진전략 4.1. 비전 (vision) IFAD 는 소규모농업중심의농촌개발 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즉, IFAD 는농촌개발에있어소규모농업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이다. 자원부족과인구급증으로 세계농업제 166 호 35

4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인해빈곤국가의식량안보가위협받고있고, 2015 년까지 MDGs 를달성해하는상황에서, IFAD 는소규모농업중심으로한농촌개발을통해그돌파구를찾으려한다. 이는국제원조있어우리가당면한과제의중요성과긴급성은물론개도국을대상으로한농촌개발에있어서의환경변화와그과정에서직면하게되는위험과기회를반영한것이다. IFAD 의이러한접근은두가지요인과연계된다. 첫째, IFAD 는소규모농업이여전히대다수농촌빈곤층의주요소득원이고, 이들빈곤층이섭취하는영양분의주요공급원이며, 일반적으로농촌여성의노동력으로운영된다는점에주목한다. 즉이와같은소규모농업이경제성장과식량안보강화에결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고보는것이다. 경제적으로실효성이있고 (viable) 수익성이있으며 (profitable)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소규모농업은많은빈곤층에게빈곤탈출의길을제시할것이고, 식량안보강화에도도움이될것이다. 둘째, 실효성과수익성이있으며지속가능한소규모농업을농업가치사슬과관련된비농업부문과유기적으로통합시키는것이다. 생산재공급, 가공, 마케팅, 운송은물론농기계 ( 농기구 ) 의공급과유지에있어성장과식량안보를주도하는소규모농업의발전에필요한비농업부문이존재한다. 또한이러한부문은농촌빈곤층에일자리를제공하고소상공업육성에도도움이된다. 이를통해앞으로많은빈곤층이빈곤에서탈출하게될것이다. 이는특히자원고갈과인구증가등으로인해소규모농업을떠나서는삶을영위할수없는계층에게더욱중요하다 ( 지성태, 2013) 주요목표 (goal) IFAD 의목표는농촌빈곤층의식량안보와영양개선, 소득증대및회복력 (resilience) 강화이며, 다섯가지세부목표 (objective) 가이를뒷받침하고있다. 즉, 자연자원과경제적자산에기초하여농촌빈곤층이기후변화, 환경악화, 시장변화에보다효과적으로대처하고, 농촌빈곤층의빈곤해소, 영양개선, 소득증대및환경변화에대한대응능력배양을위한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농촌빈곤층과그조직에농업 / 비농업부문사업의수익성, 지속가능성과위기대응능력을보장하거나양질의취업기회를제공하고, 농촌빈곤층과그조직이자신들의삶과연계된정책과제도에영향을미치도록하고, 농업생산및모든비농업부문활동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정책적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이와같은다섯가지목표하에서범분야로서젠더, 환경, 사회통합등이다루어지

43 며, 농가에대한지원은시장과연계되지않은농업에서지속가능한농업과비농업분 야경제활동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의회복력 (resilience) 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목표달성을위한 IFAD의전략위에서제시한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 IFAD 는그동안다양한각도에서노력을경주해왔고, 앞으로도이러한노력은계속될것이다. 먼저거시적관점혹은협력적측면에서의전략은다음과같다. IFAD 의비교우위와고유권한으로개발도상국의농업, 식량안보, 농촌의빈곤퇴치를지원하는주체들을선도한다. 특히, 농촌빈곤층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소규모농업과농촌개발을지원하는공여주체혹은민간부문의선택적파트너가된다. 민관부문 (public and private sector) 과의파트너십을통해프로그램과지원규모를확대한다. 이는농촌빈곤층을위한경제활동과취업기회제공을목적으로한다. IFAD 는최근제도적개선을바탕으로주도권을확대해나가는동시에효과적인지원규모확대를위해파트너들과의지속적인협력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공여주체들과의협력강화는각자가보유한비교우위를발휘하여지원대상지역을확대하고더많은수혜자들이혜택을누릴수있는프로그램개발에도도움이된다. 지방, 국가, 지역, 국제사회수준에서, 회원국과기타개발도상국에서해당정부는물론농촌생산자조직, 시민사회의전략, 정책, 제도를연계시킴으로써사업의효과성을제고한다. IFAD 는빈곤감소와식량안보를위한종합적이고일관된농촌개발정책을개발하기위해정부, 농가 / 농민단체등이해관계자및다른공여주체들과협력하고, 지원대상국정부의정책실행, 법적제도적환경조성, 농업가치사슬마련에적극적으로지원한다. IFAD 의 민관분문개발과파트너십전략 과향후수립될정책에적용된원칙에기초하여영리기업, 민간부문공여주체와더욱긴밀한파트너십을구축한다. 특히농기업과소규모농가간의계약재배등을통한상호간윈윈 (win-win) 할수있는생산여건조성한다. 이를위해서는농업가치사슬 (value chains) 구축을위한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지식중개자 (knowledge broker) 와자문기능을확대한다. 다시말해, IFAD 가지난 30여년간축적한경험과노하우, 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네트워크를통해획득한지식과기술을다른공여주체및지원대상국들과공유하고, 중간소득국가의성공사례에서얻은교훈을저소득국가에적용하는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도촉진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66 호 37

4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IFAD의농촌빈곤층이익증대를위한민관협력강화사례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s) 은소농의시장기회확대를위한중요한전략중의하나이다. 예를들어, IFAD 는우간다에서 1990 년대중반부터팜오일산업분야에민관협력사업을추진해왔다. 우간다는오일팜재배에적합한농업생태환경을보유하고있는가운데, 이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기업이기술을지원하고재원을투입하며소농들이생산에참여하는민관협력이필요했다. 이에 IFAD 는식물성기름개발프로젝트를공동으로추진했으며, 소농의참여를확대함으로써그들의소득을증대시키고식물성기름에대한해외의존도를낮추는것을목표로하였다. 이프로젝트하에서우간다정부는대규모투자사인 Bidco 와 FDI( 외국인직접투자 ) 협약을체결하였고, 여기에팜오일정제공장건축, 대규모농장개발, 기반시설지원등의사업내용이포함되었다. IFAD 는소농에대한지원을통해그들의토지와노동력을민관협력사업에기여하도록했고, Bidco 는기술적인전문성과투입비용을지원했다. 수익성을보장할수있는충분한규모의생산이가능한대규모토지를사용할수있고, 팜오일산업분야에서유리한시장기회를갖게된다는점에서 Bidco 는주도권 (initiative) 을갖게되었다. 민관협력에있어공여자 (IFAD) 의촉매역할은준비단계부터실질적으로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정부가환경영향평가를준비하도록돕고, 소농에공정한농자재구입비와농산물출하가격을보장해줄것을회사와의기본협약에포함시키고, 협상가격이적용되도록하는체제를개발하고, 농민생산자조직설립과소농의팜오일농장개발을위한자금을지원하였다. 중간평가에따르면, 본프로젝트에서 Bidco 는훌륭한파트너였으며, 기업의투자는생산자는물론적정한가격으로품질이보장된식물성기름을구매할수있는소비자모두에게경제적인측면에서상당한효과를가져왔다. 소농들은금융서비스와기술지도서비스를받을수있었고, 특히자신들이생산한농산물의안정적인판로와합리적인가격을보장받을수있었다. 또한이들은본프로젝트차원에서이루어진지역기반시설 ( 전기, 교통등 ) 에대한투자로간접적인혜택을누릴수있었다

45 다음은프로그램혹은프로젝트단위에서의 IFAD 세부전략은다음과같다. 자연자원파괴와기후변화와관련된위험에대한환경의지속가능성과회복력을증진시킨다. 농촌빈곤층에혜택을주면서가치사슬에서민간부문과상호협력할수있는계약체결을장려하고농민조직을강화함으로써관련위험에대한회복력을강화하고새로운시장기회로부터이익을얻을수있도록소규모농가의능력을향상시킨다. 소규모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술개발을촉지하고, 농촌빈곤층이직면한제약요인을찾고개발우선순위를정한다. 농촌빈곤층에제공하는포괄적인서비스 ( 보험, 예금, 융자, 송금, 전신등을포함 ) 의범위를확대하기위해금융기관의역량을강화한다. 교육, 기술개발, 직업훈련, 농업연구개발에비교우위를갖고있는파트너들 ( 공여주체, NGO, 민관협력서비스제공자, 교육기관등 ) 과함께농업및비농업활동에서기회를획득할수있도록젊은이를포함한농촌빈곤층의역량을강화한다. 농장과지역사회를단위로재생에너지자원을이용할수있는기회를잘활용하고, 마을단위로더욱저렴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지역의자원을활용하는저비용기술이용을장려한다. IFAD 의사업추진방향은다음과같은여덟가지실행원칙에서더욱명확해진다. 대상국상황에기초한차별적접근, 대상선정 (targeting), 농촌빈곤층의역량강화지원, 성평등신장과여성의역량강화, 농촌젊은이를위한발전기회제공, 혁신, 교육및성과확산, 효과적파트너십과자원동원, 지속가능성등이다 IFAD의주요사업분야 IFAD 는고유권한, 비교우위와직접적으로연관된주요분야를중심으로지원하고있다. 이와같은분야선정은농촌에서지속적으로빈곤을유발하는요인은물론국제사회환경변화와연계된새로운위험과기회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다. 첫째, 자연자원 ( 토지, 수자원, 에너지, 생물다양성 ). IFAD 는농촌빈곤층이토지와수자원을안정적이고공평하게이용하도록하고, 이들이환경변화에잘적응하고, 환경파괴문제를해결하고, 자원고갈에대처하고, 자연자원을보다효율적이고지속적으로활용하도록지원한다. 둘째, 기후변화에대한적응및완화. 농촌빈곤층이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환경관련서비스제공과기후변화완화조치와연계하여혜택을누리도록하고, 식량안보강화, 영양증진, 생산성향상, 소득증대로이어지도록한다. 세계농업제 166 호 39

4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셋째, 향상된농업기술과효과적인생산서비스. IFAD 는소규모농가들이생산성을높이고지속적이고탄력적인생산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적절한기술개발과보급을다양한파트너들과공동으로추진한다. 또한소규모농가가생산성을높이고빈곤층 ( 특히여성농업인 ) 의노동량을줄이고농가의영양개선을위한지역에너지, 농업기반시설등생산관련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인다. 넷째, 다양하고포괄적인금융서비스. IFAD 는농업부문과농업관련비농업부문을대상으로금융서비스제공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민간부문과지속적인협력을도모한다. 특히소규모농가와빈곤층이시장기회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농가단위의탄력적이고위험관리가용이한금융서비스를제공한다. 다섯째, 농촌빈곤층을가치사슬내로편입. IFAD 는농촌빈곤층대상으로지역, 국가, 국제사회수준의가치사슬에대한접근성을높여줌으로써소규모농업경영인, 비농업분야기업가, 임금노동자로서의수익창출기회를제공한다. 또한빈곤층이부가가치의더큰몫을차지하도록지원한다. 이를위해서는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강화가매우중요하다. 여섯째, 농촌의기업육성및비농업부문고용기회. IFAD 는다른공여주체, NGO 를비롯한비즈니스서비스, 금융서비스, 인프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과서비스등의전문성을가진민간부문과협력하여농촌빈곤층에게취업기회와소득창출기회를제공할수있는농업부문혹은비농업부문의기업육성및발전을지원한다. 농업가치사슬관련활동이주요지원대상이며, 이러한지원은 2004 년수립된 IFAD 농촌기업정책이기초가된다. 일곱째, 전문기술과직업기술개발. 빈곤층젊은이들을대상으로농업생산기술, 서비스, 기업가정신과경제에관한지식등다양한분야의새로운기술전수를위한교육훈련이필요하며, 이는농업가치사슬관련분야의취업기회를획득하기위해서도필수적이다. 전문기술과직업기술개발및보급은 IFAD 에서추진하는대표적인사업중의하나이다. 여덟째, 농업생산자조직지원. IFAD 는농업생산자조직을활성화시키고, 농촌빈곤층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IFAD 의농업생산자조직에대산지원은다음과같은목표를가진다. 상품 ( 농자재와농산물 ) 과서비스 ( 금융, 기술등 ) 시장에서더큰교섭력을갖고, 회원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 회원들 ( 여성농업인, 무토지농민, 농촌청년등 ) 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능력을갖춰야하

47 고, 해당지역농업과농촌경제에영향을미치는정책과제도수립과정에관여할수 있는능력을구비해야한다 산출물 (Outputs) IFAD 의추진체계와전략에기초하여추진된지원사업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산출물을도출한다. 회원국정부, 주요이해관계자들과협력하고, IFAD 독자적으로자금을지원하거나공동으로지원한, 그리고직접관리감독하거나실행단계에서지원하여개발한 COSOP 과프로젝트 정부, 농촌생산자조직, 다른공여주체들이나파트너들이참여한지역, 국가와국제사회수준에서의정책협의와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수준에서의정책협의와지원이니셔티브 정책과전략 현장경험에의해도출된지식산출물과학습도구 4.6. 성과 (Outcomes) IFAD 에서추진하는사업은궁극적으로앞부분에서제시한목표달성을목적으로하며, 결국다음과같은성과로나타난다. 특정지역에추진되는 IFAD 의지원사업을통한농촌주민의소득증대, 식량안보와영양개선 지역, 국가와국제사회수준에서의개선된정책과제도적틀 강력하고보다포괄적인농촌생산자조직 친빈곤 (pro-poor) 농업과농촌발전을위해강화된국내제도적역량 5. 시사점 최근국제사회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국제개발협력의동향을살펴보면, 크게 5가지특징으로정리할수있다. 즉, 대부분의공여국과원조기구가 지속가능한발전 을주요원조목표로수립하였고, 기존의특정분야에한정시켰던원조분야를가치사슬 (value chains) 전체로확대시키고있고, 지원형태는프로젝트형지원에서프 세계농업제 166 호 41

4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로그램형지원으로전환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원조주체들간의조화와파트너십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으며, 소규모농가 (small-scale household) 와농촌여성이원조사업의주된대상이되고있다.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을통해서도이러한특징들이잘드러난다. 특히비전에서제시한바와같이, IFAD 는 소규모농업 에대한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 소규모농업은빈곤심화의원인혹은빈곤퇴치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동시에농촌빈곤층대다수가소규모농가라는점에서농촌빈곤퇴치를위해소규모농업및농가에대한지원은필수적이다. 그러나소규모농가는시장교섭력이약하고소규모농업은생산성향상이어렵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 IFAD 는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농업및농촌개발분야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소규모농가의조직화, 농업가치사슬로의편입, 민간부문과의협력및파트너십강화등의접근법을사업추진체계와전략에유효적절하게적용시켰다. 우리나라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국제개발협력에있어이러한국제사회의동향을잘반영할필요가있으며, 특히 IFAD 와같이특정분야에특화된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선진적인사업추진체계를습득함으로써해당분야사업의효과성을제고해야한다. 다시말해, 최근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이양적으로크게성장한가운데선진원조기구의경험을통해질적인성장도병행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지성태 농촌종합개발프로그램모델연구. 한국국제협력단. IFAD IFAD Strategic Framework IFAD. OECD Aid to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ECD. 참고사이트 IFAD (

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 이효정 ( 한국국제협력단농림수산전문관 ) 1. 미국의원조일반현황과주요전략 1) 1.1. 미국의원조추진전략세계최대 ODA 지원국가인미국은 2010 년 12월발표된 4개년외교개발정책보고서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이하 QDDR) 에서지속가능한발전에필수적인강력한민간부문재건에초점을둔 글로벌개발에관한대통령정책지침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Global Development, PPD) 의이행방안의개요를제시하였다. 이와함께미국국가안보전략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은개발 (Development) 을외교 (Diplomacy), 국방 (Defence) 과더불어국가외교정책의 3대핵심축 ( 일명 3D라고부름 ) 임을확인하고있으며, 개발협력이행의새로운전략적방향과방법을모색하고있다 < 표 1 참조 >. 이러한주요미국정책들은새천년개발목표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전략과함께원조프로그램을위한정책적방향과새로운참여를위한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이를통해도출할수있는미국대외원조정책의우선순위는 지속가능한경제성장 민주주의 거버넌스 식량안보 글로벌보건 기후변화 인도적지원 범분야이슈 ( 양성평등 ) 등에있다고할수있다 ( 이대섭, 2012). * (hyojunglee@koica.go.kr). 세계농업제 166 호 43

5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하지만개발을외교, 안보와같은수준으로격상시키는것과동시에이들이가장효과적이고상호보완이될수있는균형방안을마련하기란쉽지않다. 미국의개발은 27개정부조직에개발원조프로그램이제도적, 예산상으로분산되어전략적, 효율적, 효과적집행을저해하고있으며, 초기의회 (Congress) 의불신이원조효과성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어향후의회의지지를확보할필요가있으며, 의회와행정부가동비전을공유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지적을받고있다 (OECD, 2011). 표 1 미국원조프로그램의지침이되는 3 대핵심전략문서 전략문서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글로벌개발에관한대통령정책지침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Global Development, PPD) 4 개년외교개발정책보고서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 기타 ( 개발프레임보완을위한 3 대대통령이니셔티브, 2010 년 9 월발표 ) 내용 외교정책의중심축으로서외교, 국방, 개발규정 개발을전략적, 경제적, 도덕적당면과제로인식하고, 개발이외교, 국방과더불어국가외교정책의 3 대핵심축임을확인 개발에관한포괄적접근 개발, 외교, 국방이국가안보에관한통합되고포괄적인접근을통해상호강화및보완을모색하도록함 다음세가지축을기반으로추진 지속가능한개발성과에정책포커스 협력대상국주인의식의중요성을강조하고, 강화된지리적, 분야별포커스에맞춰공여국간효율적인노동분업을촉진하는새로운작업모델추진 정부내개발역량강화를위한새로운체제 (architecture) 모색 * 대통령행정지침을원조프로그램을위한전략및가이드라인으로구체화하기위해 2010 년 10 월새로운글로벌개발에관한기관간정책위원회 (Inter-Agency Policy Committee on Global Development) 수립 시민의힘으로주도 변화하는글로벌지정학적, 경제적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해국무부및 USAID 의전면적개혁을표명 지속가능한발전에필수적인강력한민간파워재건에초점을둔 PPD 이행방안의개요를제시 글로벌도전과제에대응하기위해현장중심및모든미해외기관의기여를활용할것을주요추진원칙으로규정하고, 유연하고신속하게역량을통합하여위기를예측, 예방, 대응하는한편, 비용효과성, 결과중심을강조하고있음 농업및식량안보이니셔티브 (Feed the Future initiative) : G8 정상회의에서오바마대통령이발족한식량안보에관한글로벌이니셔티브추진일환 글로벌보건이니셔티브 (Global Health initiative) : 2004 년수립된미대통령의긴급 AIDS 구조프로그램에기반 글로벌기후변화이니셔티브 (Climate Change initiative) : 저탄소미래, 지속가능하고복원력있는사회촉진을위해미해외원조전략에기후변화우려반영 자료 : OECD(2011) 미국의원조현황 2014 년현재전세계 28개경제협력개발기구대외원조위원회 (OECD/DAC) 회원국중 1991~2012 년간미국이지원해온금액은 471,900 백만달러로, 전세계 ODA 의약 21% 를차지하며명실상부한최대공여국으로자리매김해왔다 < 그림 1 참조 >

51 미국은지난 10년동안지속적으로 ODA 규모를확대하였으며, 아프리카사하라이남지역의 ODA를 2배로증액하겠다는글레니글스공약 (Gleneagles ODA Commitment) 을준수하였다. GNI 대비 ODA 예산비율도 0.17%(2004 년 ) 에서 0.19%(2012 년 ) 사이로꾸준히지원되고있다. 이는 OECD/DAC 에서권고하는 0.25% 수준에는미치지못하나, 지원액의수준으로는세계에서가장큰금액을지원하고있다. 18,000 그림 1 전세계대외원조지원액및미국의대외원조지원액변화추이 ( ) 단위 : 백만불 /% 는전체원조금액대비미국의원조지원금액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자료 : OECD 통계 ( 미국대외원조는미국국제개발처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에서주도하지만, USAID 이외에국방부 ( 군사원조 ), 재무부 ( 부채경감및다자원조기구출원 ), 농림부 ( 식량지원 ) 등여타부처도분야별원조를담당하고있으며, Peace Corps ( 평화봉사단 ),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천년개발공사 ) 등의독립기관까지포함하여 27개부처또는기관에서개발협력에참여하고있다. 이러한개발협력시스템의제도적분산화가분야별정책조율, 전략적통합적프로그램에대한접근을저해하고있으며, 따라서미행정부는본부및현지사무소에서원조프로세스간소화, 조율 세계농업제 166 호 45

5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강화를위해노력중이다 ( 통합을강조하는의미로 whole-of-government'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 정책조율은국무부내정책조정위원회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의장 : 대외원조실장 ) 에서담당하고있는데, 대표적으로 2006 년에는국무부와 USAID 기관사이협력강화를위한개혁을시도하였고, 2009 년에는미행정부는합동계획및활동을향상시키기위해 USAID 현지사무소주도의다년간국가별전략수립을시도하였다 미국국제개발처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USAID의설립과운영 1955 년국제협력처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가설립되어대외활동본부 (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FOA) 와군사안보프로그램을제외한대외원조부문에있어협력활동을해왔다. 이후 1961년 Foreign Assistance Act( 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을위한장기원조기관설립규정 ) 가제정되고, 케네디대통령이외국원조법안을 그림 2 USAID 의조직도 처장사무국 Executive Secretariat 법무실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처장실 Office of the Administrator 감사실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인적자원실 Office of Human Resources 예산및지원관리실 Office of Budget & Resource Management 보안실 Office of Security 중소기업, 사회적약자지원실 Office of Small &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시민권및다양설실 Office of Civil rights & Diversity 미국제개발연구실 U.S Global Development LAB 식량안보국 Bureau for Food Security 경제성장, 교육및환경국 Bureau for Economic growth, education & Environment 민주주의, 분쟁및인도지원국 Bureau for Democracy, confilict & humanitarian assistance 국제보건국 Bureau for Global health 정책, 기획및학습국 Bureau for Policy, planning & learning 대외원조국 Bureau for Foreign assistance 입법홍보국 Bureau for Legislative & public affairs 경영관리국 Bureau for Management 아프리카국 Bureau for Africa 유럽및유라시아국 Bureau for Europe & Eurasia 아시아국 Bureau for Asia 중동국 Bureau for Middle east 중남미국 Bureau for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아프간, 파키스탄국 Office of Afghanistan & Pakistan affairs 자료 : USAID 웹사이트 ( 해외지역사무소 (Field Offices Overseas)

53 승인하며미국국제개발처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가설립되었다. USAID 는미국양자 ODA 의약 40% 를집행하는대표적인원조기관으로서독립된연방정부기관이지만, 형식적으로는국무부산하에서국무장관의전반적인대외정책지침하에활동하는특수한지위를차지하고있다. 조직은처장 (Administrator) 이하 6개실, 6개지역국, 8개기능국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역국은아프리카, 유럽및유라시아,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간및파키스탄, 섹터별기능국은식량안보, 경제성장, 교육및환경, 민주주의분쟁및인도지원, 글로벌보건, 경제성장농업무역, 민주주의분쟁인도적지원등으로구분된다 USAID의주요활동 USAID 의활동목표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확산을통한미국외교정책상의이익실현, 개도국의경제발전지원, 빈곤감소, 재난복구지원에있다. 농업및식량안보, 민주주의인권및거버넌스, 경제성장및무역, 교육, 환경및기후변화, 성평등및여성능력강화, 국제보건, 식수및위생, 위기및분쟁지역등의분야로나누어접근하고있으며, 대통령직속 Feed the Future, The Global Health Initiative 등을운영중에있다. 이를위해프로젝트사업 ( 기반시설건설및물자지원 ), 프로그램지원 ( 일반예산지원, 섹터별예산지원 ), 기술협력 ( 전문가파견, 연수과정, 미국유학장학금지원 ), 식량지원, 긴급지원및재난복구등의활동을하고있다. 2. 미국의농업부문원조현황및주요전략 2.1. 미국의농업부문원조추진전략 2050 년까지 91억명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전세계인구에대한식량및영양공급을위해현재보다 70% 의식량증산이필요할전망이다 (FAO, 2011). 이는곧토양과수자원에대한이용증가를의미하며, 인류가인구증가와기후변화라는거대한도전에다시한번맞닿아있다는것을의미한다. 미국또한농업부문의성장이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와식량안보에직접적인해결방안이된다는인식하에새로운환경에실현가능성이높은개발협력의추진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다. 빈곤과기아를감소시키기위해과학기술을접목하고, 생산자를위한국제무역의기회를확대하며, 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지식및기술의차이 세계농업제 166 호 47

5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를감소시키기위한훈련, 교육, 지역수준의기술보급을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지속 가능한농업및환경을촉진하는것을주요전략으로삼고있다 ( 이대섭, 2012). 표 2 USAID 의농업농촌개발전략 주요전략 거래기회확대및생산자와농촌의교역역량향상 농업의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지속가능성제고 과학과기술동원및혁신역량육성 농업훈련및교육, 원조및적용가능한연구강화 추진방안 ㅇ시장과민간투자, 생산, 상품, 수입의요인들에양성평등적접근을가능하게하는건전한정책지원ㅇ여성과남성생산자들이신흥시장과교역의기회를활용하는데필요한자산을획득및사용할수있게도와주는기관과관리조직진흥ㅇ농촌금융을확대하여생산자들과생산자조직들이생산과처리시설에투자하고성차별적제약을극복할수있는역량제고ㅇ시장지배력을얻고거래비용을줄이며, 국내, 지역, 국제시장에대한정보를얻고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기술이전을촉진시키기위해, 생산자조직및기타농촌조직강화ㅇ남성및여성생산자들이시장이요구하는품질의상품을경쟁력있는가격으로공급할수있도록가격생산, 저장, 가공기술에대한접근성제고 ㅇ토지자원, 수자원, 산림자원을회복하고황폐해진토지의생산성을회복하기위해지속가능하고재생가능한에너지자원개발, 존립가능한생태계유지및재해취약성감소, 국내 산업 농업 환경이필요로하는자원들의적합한품질과양의보장ㅇ지역사회와시행파트너들이자연재해와갈등관련재난에의한환경적위험과피해를더잘평가할수있게하는환경평가방법론의개발및적용지원ㅇ공공재를절약하면서개인들의혜택을극대화하기위해농업전망과자연전망의통합적관리를위한지역역량강화ㅇ세계경제네트워크에서경쟁력을제고하며자원보호와경제성장이라는두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농업자원투자와천연자원투자를연결하는분석적 경제적체계개선ㅇ농업다양성을포함한생물다양성관리를개선하고농업생산성을높이는데필요한자원보존을위해멸종위기에처한생물을찾고그들을종자은행과식물원에보고함으로써자연생태계보호ㅇ지역주민의권한을높이고, 경쟁력을제고하고, 자원기반의생산성을높이는건전한통치방식을진흥하기위한농업자원과천연자원정책개발지원 ㅇ특정문화내에서남성과여성의권리, 의무, 그리고역할을반영하고과학과기술에대한투자가최대의효과를내도록보장하는과학정책, 전략, 통치시스템의입안ㅇ농업생산성증대, 개발도상국의식량, 사료및섬유생산증대, 주요식품과채소내의단백질함유량과미량영양소의생물학적이용가능성제고, 환경훼손과오염의감소를위한농업분야전반에걸쳐서로다른필요성과제약요인하에서의기술개발및활용지원ㅇ작물 ( 주요식품과채소, 천연자원관리, 식품 사료 섬유시스템의다른면을포함 ) 전문가들의네트워크를통해응용연구의협력을촉진하기위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파트너십과네트워크확대ㅇ지속적인기후변화와시장변화, 정치적불안전성, 여성들의특별한필요성과같은오늘날의농업환경의과제를해결하기위한과학과기술혁신역량과국가적혁신시스템의육성 ㅇ개발도상국의인적역량과기관역량을강화하기위한농업과학과관련분야에서의장기훈련과기본교육커리큘럼, 여성들에게특별히맞춰진교육및훈련지원ㅇ분산된농민들과농산업기업가들의농업훈련과활용에대한정보접근성향상을위한서로다른능력과필요를감안하는농촌의혁신적인정보및커뮤니케이션기술시스템의개발및확장ㅇ문제중심 (Problem-based) 적이고장소특정적학습접근법을개선하여지역적, 조직적, 장소특정적인문제의해결 자료 : USAID(2004); 임정빈 (2013) 에서재인용

55 < 표 2> 에서는농촌발전을통한빈곤및기아극복을중심으로하는 MDGs 목표달성 을위한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는 USAID 의전략을설명하고있다 ( 임정빈, 2013) 미국의농업부문원조현황미국의농업부문양자지원은지난 5년간평균 16억달러규모로, 국가전체원조총액의 5~6% 를차지하고있다. 농림수산분야는 2008 년 6억 2,400 만달러에서 2012 년 20 억 6,300 만달러로크게증가하였으며, CRS 코드상 (Credit Reporting System, CRS; OECD/DAC 통계대분류의하위코드로서특정원조분야하부에원조목적별로부여됨 ) 분류된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 2012 년전체지원액 14억 2,600 만달러중농업개발이 8억 5,900 만달러를차지해가장많은예산이집중되었다. 다음으로농업정책및행정관리에 3억 8,500 만달러가지원되었으며, 임업과수산업은각각 590만달러, 1,590 만달러로농업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지원비율을보이고있다. 표 3 미국농림수산및농촌개발분야개발협력지원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약정액기준 ) 분야구분 연도 양자지원전체총액 III. 생산부문총액 III.1. 농림수산업총액 III.1.a. 농업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지개발 농업용수자원 농업관련기자재 식량생산 경제작물 / 수출작물 축산 농지개혁 농업개발 농업지도 농업관련교육 / 훈련 농업연구 농업관련서비스 작물보호제, 수확후보호및해충관리 세계농업제 166 호 49

5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3 미국농림수산및농촌개발분야개발협력지원현황 ( 계속 ) 단위 : 백만달러 / 약정액기준 ) 분야구분 연도 농업금융서비스 농업협동조합 축산진료 III.1.b. 임업 임업정책및행정관리 임업개발 연료용목재 / 숯 임업교육 / 훈련 임업연구 임업서비스 III.1.c. 어업 어업정책및행정관리 어업개발 어업교육 / 훈련 어업연구 어업서비스 농촌개발 자료 : OECD 통계 ( 3. Feed the Future 의주요활동소개 3.1. Feed the Future의비전및추진전략 추진전략 2009 년이탈리아라낄라 (L'Aquila) 에서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는세계빈곤과기아, 영양결핍해소를위한논의가주요의제였으며, 이자리에서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농업개발과식량안보분야에향후 3년간 35억달러지원을약속한바있다. 이에타공여국의추가적인지원 (185 억달러 ) 을확보하여대통령이니셔티브로 Feed the Future 가만들어지게되었다. 2007~2008 년의국제식량가격급등으로인하여빈곤과영양결핍의위험에직면한인구가급증했으며, 이에 Feed the Future 는 지속적인기아와빈곤의극복 을비전으로, 통합적농업부문성장과영양상태개선 ( 특히여성과아동 ) 을최상위전략목표로설정하

57 였다. 국가별우선순위에기반을두어정부와공여기관, 민간부문, 시민사회등의모든파트너들과의협력을통해통합적농업부문성장을위한장기적관점의사업을발굴추진한다. 식량안보의 4가지영역에따라지속가능한농업부문성장 ( 가용성 ), 시장접근성개선및무역촉진 ( 접근성 ), 불평등개선 ( 안정성 ), 영양의실질적획득 ( 활용성 ) 등을위한프로그램과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를위한세부전략목표로농업생산성향상, 시장및무역확대, 농업및영양개선에민간부문의투자확대, 특정가치사슬에취업기회확대, 취약커뮤니티및가계의회복탄력성증가, 다양하고품질높은식량접근성강화, 영양개선, 산모아동건강및영양서비스개선등이설정되었다 < 그림 2 참조 > 접근방식 Feed the Future 는 선정 (Selection) 전략기획 (Strategic planning) 사업수행 (Implementation) 보고와사업확대 (Review & scaling up) 의순서로사업을진행하게된다. 1) 선정협력대상국선정기준은지원필요성의수준, 파트너십형성기회, 농업성장의가능성, 권역내시너지발생가능성, 자원가용성등의 5개기준이며, 이를통해현재 19 개국이선정되어사업이진행중이다. 2) 전략기획중점협력국으로선정되면국가별투자계획 (Country Investment Plans, CIP) 을수립하고사업수행로드맵을작성하게된다. 이후도출된 CIP에맞춘 FTF 전략문서를개발하게되는데, 10개년수행계획, FTF 전략문서리뷰, 다년도전략 을수립하게된다. 다음단계로국별기초투자계획을수립할때는 투자및사업수행계획 을수립하고정책형성, 사업수행을위한역량강화등의절차를거치게된다. 3) 사업수행투자의핵심은통합적인농업부문의성장과영양상태개선에있으며, 이를위해기술지원과관리체제지원이제공된다. 핵심투자분야로는여성의권한위임 (empowerment), 식단의품질과다양성, 수확후관리인프라, 고품질의투입재 (inputs), 재정서비스등이있다. 4) 검토와사업확대 Feed the Future 는성과중심 (result-framework) 의사업추진을기본으로하며, 사업수행과정에대한보고서를발간한다. 세계농업제 166 호 51

5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2 미국 Feed the Future 의추진전략 전세계빈곤과기아의지속가능한감소 농업생산성향상 시장및무역확대 농업및영양개선에민간부문투자확대 특정가치사슬에취업기회확대 취약커뮤니티및가계의회복탄력성증가 다양하고품질높은식량접근성강화 영양개선 산모및아동건강및영양서비스개선 지속가능한시장접근성개선영양의실질적불평등개선농업부문성장및무역촉진획득 가용성접근성안정성활용성 자료 : Feed the Future 웹사이트 ( 중점추진분야 Feed the Future 의중점추진분야는통합적농업부문의성장 (Inclusive agriculture sector growth), 성차별폐지 (Gender integration), 영양상태개선 (Improved nutrition), 민간부문참여 (Private sector engagement), 연구및역량강화 (Research and capacity building), 기후변화적응개발 (Climate-smart development) 등이다. 1) 통합적농업부문의성장농업에종사하고있는농촌지역주민 ( 남성, 여성 ) 의생계향상및농업생산증대가사업의핵심요소이다. 이를위해농업생산성향상, 시장및무역확대, 농촌지역취약커뮤니티의경제적회복탄력성증대등에집중투자하고있으며, 특히소농의역량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2) 성차별폐지농업생산에중요한역할을함에도불구하고여성의토지소유와생산자원에대한

59 접근성은상당히제약받고있다. 이러한성불평등을해소하고, 농업에서여성의역할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것은식량안보증진에중요한역할을한다. Feed the Future 는성평등조항을 농업의여성권한위임지수 (Women's Empowerment in Agriculture Index, WEAI) 로불리는지표를활용하여분석한다. WEAI 지수는 Feed the Future 가국제식량정책연구소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옥스퍼드빈곤및인권이니셔티브 (the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와함께개발한지수로서 생산, 자원, 수입, 리더십, 시간투입 등의 5개지표를통해여성의권한위임과성평등정도를측정하게된다. 3) 영양상태개선국제사회의많은지원에도불구하고여전히전세계 20억명의인구 (2억명의 5세미만아동포함 ) 는충분한영양을공급받지못하고있으며, 이로인해건강과웰빙은물론경제적역량까지하락하게된다. Feed the Future 는 Global Health Initiative 와함께영양공급과관련한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다. 4) 민간부문참여 Feed the Future 는세계식량안보문제해결을위해다양한민간부문의참여를의미있고, 포괄적인방식으로독려하고있다. 기업은핵심사업요소의확장으로, 개발협력부문에서는빈곤문제해결의방안으로민관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Feed the Future 는정책환경개선, 물리적기반시설구축, 민간부문의투자촉진등의사업을개인생산자, 중소기업, 대기업등다양한층위의참여자들과함께하고있다. 5) 연구및역량강화원활한식량공급을위해농업과영양분야에서연구와혁신이반드시필요하며, 이부문에대한투자는특히개발도상국에서지속적인농업생산성향상과경제성장에필수적인요소가된다. Feed the Future 의연구전략에대해서는아래항에서구체적으로설명하기로한다. 6) 기후변화적응개발환경파괴는농업개발과식량안보, 장기적으로는경제성장과인류의생계및웰빙 (Well Being) 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게된다. Feed the Future 의전략은농업중심의성장및영양결핍개선뿐만아니라토지, 수자원, 어류등의자원에대한지속가능하 세계농업제 166 호 53

6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고균형있는지원을포괄한다. 따라서이러한자원경영, 환경적도전에대한적응 등에대한고려가통합적으로지원되고있다 Feed the Future 의사업추진현황 Feed the Future 관련기관및역할 미국은개발원조와관련한자국내관계기관간정부통합형추진 (whole-of-govern- 표 4 Feed the Future 관련기관및역할소개 Commerce ( 상무부 ) 기관명 MCC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천년개발공사 )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s, 해외투자공사 ) Peace Corps ( 평화봉사단 ) State ( 연방정부 ) Treasury ( 재무부 ) USADF (United States 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 아프리카개발재단 )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처 )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무부 ) 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무역대표부 ) 역할 ㅇ국제무역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을통한무역및투자촉진제공ㅇ국가해양및기상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을통한 FTF 대상국기후변화적응및지속가능한어업을위한날씨와기후에관한예보및지침제공 ㅇ농업과식량안보관련한투자를국가별요청에따라지원함. ㅇ관개, 도로, 항만, 수확후관리시설, 재산권및토지정책, 생산성, 비즈니스훈련, 농업금융, 환경개선과영양등의분야지원 ㅇ보험, 채무지원을통한 FTF 협력국의민간부문의투자지원 ㅇ커뮤니티의경제개발, 농업, 환경, 영양문제와관련한봉사단파견 ㅇ외교역량을통한타공여국과의협력관계증진ㅇ정책제도개선, 농업투자효과성강화, 농업생명공학관련국가전략수립, UN 및국제기구와의협력 ㅇ GAFSP 등을포함한식량안보관련다자개발은행들 (MDB) 과의협력ㅇ MDB 프로젝트및 GAFSP 투자의모니터링과평가촉진ㅇ미국식량안보우선과제와 IFAD, AfDB, IADB, ADB, WB 등농업관련 MDB 들의사업간연계추진 ㅇ아프리카 FTF 국가의소농협회및식품가공관련자들의역량강화ㅇ소농의지역, 국가, 국제시장의진입을비롯한농촌지역커뮤니티의경제활동확대 ㅇ FTF 총괄ㅇ국가및지역수준의 FTF 사업수행및평가ㅇ농업, 영양, 식량지원등의프로그램직접개발ㅇ GAFSP 활동지원 ㅇ농업연구와지도, 자료및경제분석, 시장정보시스템및통계ㅇ개도국국내또는미국과의무역을위한무역관련위생표준역량강화 ㅇ세계무역기구내에, 무역및투자협정등과같은양자논의및자유무역협정을통한무역및투자정책지원ㅇ무역촉진및장벽완화와같은효과적시장개선노력 자료 : USAID(2013)

61 ment) 을강조하고있다. Feed the Future 는기본적으로 USAID 의주도로추진되고있으나, 농업과무역, 투자, 과학기술, 개발협력, 정책등과관련한다양한전문분야의기관들과협업하고있으며, 관련기관과역할은 < 표 4> 에나와있다 Feed the Future의협력대상국현황전술한바와같이지원필요성의수준, 파트너십형성기회, 농업성장의가능성, 권역내시너지발생가능성, 자원가용성등의 5개기준을바탕으로협력대상국이선정된다. 현재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의 19개국이선정되었으며, 각국가별전략목표 (Key objectives) 와주요대상작물또는분야 (Targeted value chain), 주요사업대상지및사업내용은 < 표 5> 에서상세히제시되어있다. 표 5 Feed the Future 협력대상국및주요전략 지역 국가명 전략목표 주요대상작물또는분야 주요대상지 주요사업내용 방글라데시 - 빈곤율 20% 감소 - 5 세이하아동의영양실조감소 쌀원예어업 남부지역 20 개주 - 생산성증대 - 가치사슬투자 - 수익증대 - 모자영양상태개선 - 정책및기획역량강화 - 농업혁신역량강화 - 소농대상기술보급 - 여성농민의역할인식제고및역량강화 캄보디아 - 농업부문의균형적발전 - 영양상태개선 ( 여성및아동 ) - 농촌지역빈곤감소 쌀원예어업 Battamban, Siem Reap Kampong Thom Pursat - 지속가능한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역량강화 - 농촌지역수익향상 - 식량및기타영양수요공급을위한역량강화 아시아 네팔 - 농업생산성향상 - 영양및위생개선 - 취약층의통합 쌀옥수수렌즈콩축산 Terai 지방 16~20 개주 - 농업과영양의연계 ( 식량접근성개선을통한영양의균형있는공급 ) - 취약층의통합 ( 카스트하위계층, 소수민족, 여성, 아동등 ) - Global Health Initiative 와의협업 (Suaahara 라는 5 개년통합적영양개선프로젝트시행 ) - 기후변화고려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와의협업 ) 타지키스탄 - 시장확대및가치사슬강화 - 소농의생산성향상 - Khatlon 지역의농업재건 - 국가농업및영양정책개선 - 영양개선 관개채소과일 Khatlon - 가치사슬우선순위선정 - 영양개선 - 정책개선 - 역량강화 - 전략적협력 세계농업제 166 호 55

6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5 Feed the Future 협력대상국및주요전략 ( 계속 ) 지역 국가명 전략목표 주요대상작물또는분야 주요대상지 주요사업내용 에티오피아 - 생산성향상및상업화를통한농업부문투자확대지원 - 생계향상을통한회복탄력성증대 - 여성및아동의영양상태개선 밀, 옥수수, 커피, 병아리콩, 참깨, 축산, 낙농, 양봉 Amhara Oromia Tigray Somali - 농업주도형경제성장 - 취약층의만성적식량불안정개선 - 정책및개발역량강화 가나 - 주요식량가치사슬확대 - 취약층회복탄력성증대 - 여성과아동의영양상태개선 쌀옥수수콩해양어류 SADA 지역 ( 서부해안 ) - 국가주도적투자지원 - 가치사슬경쟁력제고 - 민간부문의참여확대 - 농업및식량안보정책체계구축지원 케냐 - 가치사슬확대 - 소농의수입증대 - 여성과아동, 취약층의영양상태개선및경제적기회확대 원예, 낙농, 옥수수, 콩, 내건성작물, 축산 다우지역건조지역반건조지역 - 혁신증진 - 과학과기술촉진 - 재원접근성확대 - 정책체계구축지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 식량작물가치사슬전환 - 소득및식생활다양화 쌀카사바 Bong Lofa Nimba Grand- Bassa Montserrado Margibi - 식품및기업발전 - 국가농업발전, 영양, 아동보건 - 고등교육개발 - 기업프로그램을위한농촌인프라개발 말라위 - 여성과아동의영양상태개선 - 시장발전을위한가치사슬투자 - 영양상태개선 - 정부의정책환경개선 두류낙농 Dedza, Mchinji Liongwe, Ntcheu, Mangochi, Balaka Machinga - 농업의가치사슬전환 - 자연재해에대한회복탄력성증진 - 정책체계구축지원 말리 - 기술개발 - 가치사슬확장 - 환경개선 - 영양 Sikasso Mopti Timbuktu 쌀 - 연구, 지도, 지원서비스 - 제분, 가공, 무역, 마케팅 - 농업및영양을위한정책환경개선 모잠비크 - 농업분야의균형있는발전 - 영양상태개선 ( 여성과아동 ) Nampula Zambezia Manica Beira/Nacala 회랑 채종유두류캐슈과일 - 농업의가치사슬전환 - 연구및개발지원 - 정책분석지원 - G8 New Alliance for Food Security and Nuturion 참여지원

63 표 5 Feed the Future 협력대상국및주요전략 ( 계속 ) 지역 국가명 전략목표 주요대상작물또는분야 주요대상지 주요사업내용 르완다 - 통합적농업부문성장 - 영양상태개선 ( 여성과아동 ) 국가전체 ( E A C 와의협력중심 ) 두류옥수수낙농 - 시스템전환 ( 지속가능한시장연계, 인프라, 영양 ) - 연구역량강화 - 정책지원 세네갈 - 빈곤 20% 감소 - 영양실조 20% 감소 - River valley - 남부산림지역 - Sine Saloum 쌀수수옥수수어업 - 영양개선 - 생산성증대및시장연계 - 농촌지역인프라개선 - 기후변화적응개발 아프리카 탄자니아 - 생산성증대 - 관개, 도로포함인프라개선 - 영양상태개선 ( 여성과아동 ) 남부농업성장회랑 (SAGCOT) 쌀옥수수원예 - 민간부분참여확대 - 인프라확충 - 연구, 기술및혁신지원 - 농업개발환경조성 우간다 - 농업을통한영양개선 북부중부남부 옥수수커피두류 - 커뮤니티중심의영양개선사업 - 농업연구 잠비아 - 다양화및시장확대를통한소농의농업생산성향상 - 정책지원 - 취약층의회복탄력성증대 - 영양개선 동부경제회랑 채종유두류옥수수원예 - 농업생산다양화 - 경제적회복탄력성증대 - 정책지원 아이티 - 빈곤감소 - 5 세이하아동영양결핍감소 4 개유역 망고옥수수쌀 - 농업생산, 환경경영, 영양의통합적관리 - 가치사슬증진과기업가정신고양 - 훈련, 지도, 연구, 시장정보시스템에대한국가역량강화 - 취약층의식량지원프로그램 중남미 과테말라 - 지속가능한시장중심성장 - 영양결핍해결 - 인도주의적식량지원강화 El Quiche Huehuetenango Ch'orti 원예커피 - 생산성향상 - 시장및무역확대 - 혁신및연구지원 온두라스 - 빈곤감소 - 5 세이하아동영양결핍감소 La Paz Intibucá Lempira Ocotepeque Copán Santa Brbara 원예커피옥수수두류 - 정책및역량개발 - 모자영양상태개선 - 원예및커피작물생산증대와경쟁력제고 - 취약층회복탄력성증대 자료 : Feed the Future 웹사이트 ( 세계농업제 166 호 57

6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Feed the Future 예산및사업수행결과 Feed the Future 와 MCC 의농업및식량안보투자, 재무부를포함한중앙정부까지관련기관의라낄라이행액 (L'Aquila Commitment) 총합은 2012 년약 11억 300만달러이며, 식량안보관련지원금액까지합하면 2012 년약 21억 1,800 만달러에이른다. 표 6 Feed the Future 관련기관별예산현황 ( ) 단위 : USD 1,000/2013, 2014년은요구액기준 FtF 수행기관및프로그램 * 2014* 라낄라이행액 (L'Aquila Commitment) 미국 /USAID Feed the Future 808, , ,588 1,000, ,595 MCC: 농업및식량안보투자 ( 년 ) 739, , ,210 - 재무부 / 중앙정부 /USAID: GAFSP 66, , , , ,000 식량안보관련 USAID 영양 (Global Health Programs) 71,100 89,820 95,000 90,000 95,000 P.L.480 Title Ⅱ Development Food Aid 385, , , ,000 0 Community Development and Resilience Fund (CDRF) ,000 재무부 : IFAD 30,000 29,440 30,000 30,000 30,000 MCC 1,913 6,054 23,638 6,234 TBD USDA Food for Progress 88, , , , 지방및지역조달시범사업 (LRPP) 10,591 9,400 1, McGovern-Dole Food for Education 126, , , , Food Aid Nutrition Enhancement Program(FANEP) Competitive Grants Program 2, Cocharn Fellowship Program Norman E. Borlaug International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Fellowship Program ,677 1,500 0 평화봉사단 ,000 TBD TBD 자료 : USAID(2013). Total 2,331,693 2,138,543 2,118,783 2,274,545 2,005,721 Feed the Future 는수행결과를농업생산성향상, 원예, 시장및무역확대, 농업및영 양관련활동의투자증가, 영양서비스개선, 역량강화의여섯분야로나누어보고하

65 표 7 Feed the Future 의세부분야별사업수행결과 ( ) 농업생산성향상 1) 미정부지원으로기술및운영경험의향상된면적 (ha) 합계 2,397,456 3,241,549 4,124,013 운영경험의남녀비율 7:1 8:3 5:1 세부부문종자및식량유전자원개량 16, , ,822 비료및토양관련 1, , ,396 관개및용수운영 8, , ,356 2) 미정부지원으로새로운기술과운영경험을한소농의수합계 1,760,993 5,248,659 6,757,292 남녀비율 3:2 8:3 7:3 2. 원예 1) 판매및재배면적판매합계 (US$) 22,814, ,105, ,189,091 판매증가 (US$) 12,140,512 28,131,987 66,534,746 면적 (ha) 1,015 7,530 28, 시장및무역확대 1) 판매증가의가치 (US$) 합계 38,080, ,366, ,302,362 대상쌀 2,269,171 24,892,322 41,125,381 옥수수 5,534,170 14,438,000 25,862,160 커피 - 5,987,477 15,472,756 어류 - 10,400,000 15,359,967 축산 ( 가금류포함 ) - - 3,467, 농업및영양관련활동의투자증가 1) 농업및농촌지역대출합계 103,642, ,148, ,755,713 2) 미정부의지원을받은소농포함중소기업수합계 15, , ,221 소유권에따른남녀비율 12:1 6:5 9:5 3)FTF 이행에따른농업및식량사슬 (food chain) 부문의민간투자 (US$) 27,908, ,301, ,985, 영양서비스개선 1) 미정부의영양프로그램지원을받은 5세이하아동의수합계 8,814,584 12,038,528 12,699,186 남녀비율 1:1 7:3 1:1 2) 영양결핍문제해결을위한보건시설건립 85 1, 역량강화농업부문생산성향상및식량안보관련장기훈련수혜자수 (MA, PhD) 자료 : USAID(2014). 세계농업제 166 호 59

6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고있다 < 표 7 참조 >. 2011~2013 년수행결과를보면, 농업생산성이향상된농지면적은 2011 년 239만 7,456ha 에서 2013 년 412만 4,013ha 로확대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종자및식량유전자원개량을통한생산성향상이가장큰부분을차지했다 ( 전체의 19.4%). 성별수혜대상을보면남성대여성의비율이 2011 년 7:1에서 2013 년 5:1로격차가줄기는했지만여전히여성이농업생산활동에서상대적으로덜수혜를본다는것을알수있다. Feed the Future 프로그램을통해새로운기술과농장경영활동의경험을한소농의숫자는 2011 년약 176만명에서 2013 년약 675만명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시장에판매한재배농산물의금액도 2011 년약 3,800 만달러에서 2013 년약 1억 7,400 만달러로증가했다. 주요대상작물은쌀, 옥수수, 커피의순이며 2013 년들어축산분야도포함되기시작했다. 또한 Feed the Future 이행에따른농업및식량사슬부문의민간투자역시 2011 년약 2,700 만달러에서 2013 년약 1억 6,300 만달러로증가하여전체적인사업규모가크게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Feed the Future 의핵심목표중하나인영양상태개선에대한이행결과를보면, 본프로그램의지원을받은 5세이하아동의수가 2011 년약 8백 80만명에서 2013 년 1천 2백여명으로증가하였으며, 영양결핍문제해결을위한보건시설건립은 2011 년 85 개소에서 2013 년 848개소로크게증가하였다. 장기목표로개발도상국의역량강화를통한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고자, 석사및박사장학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매년각각 900여명의학생이수혜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Feed the Future의혁신적연구추진 Feed the Future의연구추진전략농업과영양부문의혁신적과학및기술이용은빈곤감소와영양결핍해결을위한 Feed the Future 의핵심목표이다. 또한토지와수자원이용을최소화하면서, 동시에기후변화에적응하도록하는것은전세계적인도전과제이기도하다. USAID 는전통적으로 CGIAR 을통해연구를지원해왔으며, 2011 년 Feed the Future 는 USAID, USDA, 파트너대학등의이해관계자들의지원으로정부차원의 Feed the Future 연구전략을발표하였다 (USAID, 2011; World Bank, 2012)

67 1) 주요추진전략첫째, 생산성향상의경계를뛰어넘는다. 단순한단위면적당생산성향상이아니라, 한정된자원과기후변화에영향을최소화하며미래식량수요에대응하기위함이다. 새로운주요작물과가축의유전육종, 가축질병완화를위한백신개발, 어류자원보존을위한정책개발등이주요관심대상이며, 새로운기술의보급과적응을위해기술뿐만아니라사회- 행동및경제요인등을분석한다. 둘째, 생산시스템의전환이다. 지속가능한생산증대는농업연구의가장오래되고핵심인이슈이다. 통합적시스템수준에서의생산성및지속가능성향상을위한기술요소의개발과연구가필요하다. 주요주제로는소농의식량생산, 농가수입, 회복탄력성증대를목표로, 토양비옥도, 수자원및영양관련정책, 양식및수산정책, 생산자사회안전망, 보존농업, 시장및무역등에대한연구가될수있다. 셋째, 영양및식량안정성증진이다. 높은수준의식량제공 ( 특히여성과아동대상 ) 을통해영양개선의목표를설정할수있으며, 이는농업시스템의확장으로가능하다. 또한자연및사회과학의통합적접근방식을통해생산시스템을다양화하고, 이를통해다양한종류의식량및영양공급과수확후손실을줄이는연구가가능하다. 2) 사업추진방안첫째, Feed the Future 는기본적으로협력국주도의접근방식을우선한다. 국제, 권역, 국가수준의다양한정보와연구가지속적으로관리운영되기위해서는중점협력국의국가기관이주요파트너가되어야하며, Feed the Future 를중심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의협업이필요하다. 둘째, 식량생산의장애물에대한명확한정의와이를해결하기위한목표를설정한다. 연구에대한투자는실제수행될사업의크기와깊이에대한명확한목표가설정되어야하며, 모니터링과결과보고에대한책임과의무가따른다. 국가단위의연구, 지도, 정책, 시장 (market) 관련기관이새로운기술과개발효과에대한논의를지속적으로해나가야한다. 셋째, 미국은식량안보를위한농업연구및커뮤니티지도 ( 민관부문 ) 의세계최대지원국이다. Feed the Future 를통해농업생산성향상, 이를위한기술, 정책, 연구재투자의순환에있어리더십을확보한다. 넷째, Feed the Future 를통해미국정부 (USDA), 민간부문, 미국및다른국가의대학, CGIAR, NGO 등다양한연구파트너십의형성으로사업의효과성을높일수있다. 세계농업제 166 호 61

6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 범분야이슈가. 성주류화 : 여성의새로운경제참여기회확대는경제성장과식량안보증대에기여하며, 연구영역에서도여성의역할과필요성이증대되고있는상황이다. 나. 기후변화 : 농업은기후변화에가장큰영향을받는분야중하나로, 이에대한적응과회복탄력성문제는중요한연구주제중하나이다. 또한농업이기후변화와환경파괴, 자원감소등의환경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역할을하므로, 예를들어, 토양유기물문제, 생태적수자원관리전략등의이슈해결을통해보완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Feed the Future 와같은대통령이니셔티브인 Global Climate Chang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itiative 와의협력을통해기후변화에대응 ( 완화및적응 ) 하기위한연구가진행중에있다. 다. 환경 : 생태는지속가능한생산증대에있어가장핵심적인요소이다. 통합적인기술, 정책및경험관리를통해자연자원의보존과생산성향상을지원할수있다. 4) 책임성협력국의농업현황기초선조사, 결과물, 추진전략, 목표달성에대해각각의지표를설정하고 Feed the Future Results Framework (RF) 에따라사업의모니터링과평가가정확하게이루어지는것이특징이다 FTF 식량안보혁신센터 (Feed the Future Food Security Innovation Center) FTF 식품안전혁신센터는 Feed the Future 의연구전략을이행하는중추기관으로, 지속가능한농업생산시스템의전환, 영양이우수하고안전한식량접근성제고, 정책수립지원, 기후변화와자연자원고갈에대응하기위한전략등을목표로한다. 또한본센터는농업연구, 지도, 교육역량을강화하고, 농업기술확대를주도하며, 다음과같은 7가지주제의연구프로젝트를운영한다. 1) 기후변화에대한회복탄력성높은식량작물생산가뭄고온염도낮은토양비옥도등에저항성높은새로운품종을개발하고, 다양하고지속가능한농업시스템에대한교육등을통해소농의식량작물생산성증대및기후변화대응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목적이다. 2) 두류생산성증대주요단백질공급원인두류의질병및스트레스저항성, 다수확품종개발, 시장접

69 근성및수확후관리가공역량강화등의종합적관리시스템지원으로농가 ( 특히여성농가 ) 의소득향상및영양개선을목표로한다. 3) 병충해방제를위한통합적접근방법특히열대기후에서상당한손실을야기하는농작물및가축의병해충관리와새로운분자유전기술을이용한백신개발등의연구가진행중이다. 4) 식품의영양및안정성안전하고영양가높은농산물의생산과가공에관한연구가진행중이며, 특히과일, 채소, 육류, 어류, 유제품및콩과작물의이용과접근성을포함한가계의영양상태에대한조사를시행한다. 이는 Feed the Future 의주요목표중하나인영양결핍개선 ( 특히여성과아동 ) 을통해아동생존율증대, 농업에대한농가투자확대등을목표로한다. 5) 시장및정책연구 Feed the Future 의주요목표인통합적농업발전과영양개선을위해정책, 사회경제적기술적전략목표설정에대한연구가수행되며, 이를위해협력국가정부의토지소유권, 금융정책, 규제체제등에관한역량강화가주로시행된다. 6) 지속가능한생산증대소농이지속가능하고생산성을높일수있는기술지원을시행하고, 생산성강화및다양화를통해회복탄력성, 영양및농업의성장을추구한다. 7) 인적 제도적역량강화과학자, 기업가, 교육자들의개인역량강화와함께식량및농업관련기관의역량강화를시행한다. 특히농업연구와민간부문의성장, 정책개발, 고등교육및지도 (extension services) 부문에서새로운기회와리더십에대한도전을받고있는여성을대상으로한다 FTF 혁신연구소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s) FTF 혁신연구소는농업과식량안보현안해결을위해미국대학과개도국연구기관의협력으로운영하는연구소이다 년현재미국내 14개대학에서 기후변화대응을위한두류, 옥수수의생산성향상, 수확후손실감소, 가축유전자원, 수산양식, 병해충관리, 식량안보정책 등에대하여 23개연구과제가진행중이다 < 표 8 참조 >. 세계농업제 166 호 63

7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학교명 Kansas State University Pen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University of Georgia 표 8 Feed the Future 의혁신연구소 (Innovation Labs) 현황 연구주제 응용밀게놈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Applied Wheat Genomics) 수수와기장에관한협동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Sorghum and Millet) 수확후손실감소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the Reduction of Postharvest Loss) (2014 년현재 ) 기후변화대응콩과작물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Beans) 기후변화대응병아리콩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Chickpea) 기후변화대응기장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Millet) 자산및시장접근성에관한협동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Assets and Market Access) 원예분야협동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Horticulture) 가금류게놈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Genomics to Improve Poultry) 기후변화대응동부콩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Cowpea) 기후변화대응수수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Sorghum) 땅콩생산성및진균독제어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Peanut Productivity and Mycotoxin Control) Washington State University 기후변화대응밀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limate-Resilient Wheat ) Colorado State University Oregon State University Michigan State University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Tufts University University of Texas, ElPaso Texas A&M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자료 : Feed the Future 웹사이트 ( 축산시스템의기후변화적응공동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Adapting Livestock Systems to Climate Change) 수산양식공동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Aquaculture & Fisheries) 콩과작물공동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Grain Legumes) 식량안보정책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Food Security Policy) 종합적해충관리공동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Integrated Pest Management) 지속가능한농업및자연자원관리공동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Sustainable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아프리카지역영양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Collaborative Research on Nutrition in Africa) 리프트밸리열제어를위한농업부문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Rift Valley Fever Control in Agriculture) 소규모관개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Small-Scale Irrigation) 콩의가치사슬연구 (Feed the Future Innovation Lab for Soybean Value Chain Research)

71 4. 결론및함의 세계최대의대외원조공여국인미국의농업부문양자지원규모는지난 5년간평균 16억달러규모로, 국가전체원조총액의 5~6% 를차지하고있으며, 주로농업개발, 농업정책및행정관리분야에예산이배분되고있다. 빈곤과기아감소를목표로과학기술을접목하고, 생산자를위한국제무역의기회를확대하며, 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지식및기술의차이를감소시키기위한훈련, 교육, 지역수준의기술보급을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농업및환경을촉진하는것을주요전략으로설정하고있다. 2007~2008 년국제식량가격급등으로빈곤과영양결핍의위험에직면한인구가급증했으며, 미국은전세계빈곤감소와식량안보문제해결을위한대통령이니셔티브인 Feed the Future 를통해통합적인농업부문의발전과영양상태개선 ( 특히여성과아동 ) 의목표를이루고자다양한영역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지원필요성의수준, 파트너십형성기회, 농업부문성장의가능성, 권역내시너지발생가능성, 자원가용성등의기준을바탕으로선정된 19개국에서사업이진행중이며, 국가별대상작물및지역의우선순위에따라정부와공여기관, 민간부문, 시민사회등의모든협력파트너들이통합적인농업부문성장을위해장기적관점에서사업을발굴추진한다. 재무부, 상무부, 해외투자공사 (OPIC), 천년개발공사 (MCC), 연방정부, 아프리카개발재단 (USADF), 농무부 (USDA), 무역대표부 (USTR) 등농업과관련한여러관계기관과의협력을위해 Feed the Future 의주요추진기관인 USAID 는정부통합형추진 (whole-of-government) 을강조하고있다. 농업과무역, 투자, 과학기술, 개발협력, 정책등각관계기관의주요업무영역과 Feed the Future 사업요소간전문적역할을분담하고, 이를 USAID 가총괄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우리나라의농업분야개발협력역시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등여러관계기관이각각의예산과계획으로사업을수행하여분절화문제가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 미국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은우리에게큰시사점을준다. 또한개발도상국이주도하는사업을설계하고, 사업의진행과정과결과를모니터링하고평가하며, 이에대해정확한정보공개를함으로써공적자금의투명한이용에대해설득력있게설명하는점이가장큰교훈이되고있다. 세계농업제 166 호 65

7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이대섭 미국국제농업개발협력의동향. 세계농업 147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정빈 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 세계농업 160호 :7-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AO How to Feed the World ( 접속. OECD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Peer Review 2011, OECD/DAC. USAID Feed the Future Progress report: Accelerating progress to end global hunger. USAID. USAID Feed the Future Progress report: Growing innovation, harvesting results. USAID. USAID USAID Agriculture Strategy: Linking Producers to Markets. USAID. USAID Feed the Future: Global food security research strategy. USAID. World Bank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s: An investment sourcebook. WB. 참고사이트미국국제개발처 ( Feed the Future ( OECD (

73 2 PART WORLD AGRICULTURE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 김성훈세계마늘산업동향 김성우세계양파산업동향 박영구 2014 년 6 월호세계농식품산업동향기획주제로 양념채소산업 을선정하고, 건고추, 마늘, 양파산업동향에대해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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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 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166 호 69

7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7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 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세계농업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66 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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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건고추산업동향 * 김성훈 ( 충남대학교농업경제학과부교수 ) 1. 서론 1) 우리가흔히 한국고유의매운맛 으로생각하는고추는원래중부아메리카대륙이원산지인작물로, 우리나라에는 17세기가되어서야들어온외래작물이다. 고추는전세계에서생산및소비되는작물로국가간교역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고추는우리나라의주요작목으로농업생산액비중이 2% 를상회하여쌀다음으로농가소득비중이큰작목이다. 그럼에도우리나라고추의재배면적이지속적으로줄어들고, 수입산고추에시장을빼앗기는등어려움을겪고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고추생산자와관련연구자들은고추수출증대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벌이고있는데, 대표적으로한국고추산업연합회가고추가공제품수출연구사업단등을통해우리나라고추가공품을주요시장에수출하기위한사업들을진행하고있다. 우리나라고추수출을위한전략개발은물론세계고추산업의동향을파악하는데, 본자료가일정부분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sounghunkim@hotmail.com ). 세계농업제 166 호 73

8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 세계건고추산업동향 2.1. 생산전세계고추의생산량은 2012 년기준으로 3,117 만톤으로 371만 ha의재배면적을가지고있다. 이중건고추의생산량은 2012 년기준 335만톤으로전체고추생산량의 10.7% 를차지하고있다. 세계건고추생산량은 2012 년기준 335만톤인데, 이는 2000 년생산량인 250만톤에비해 34.3% 가증가한것이다. 이와같은전세계건고추생산량증가는고추재배면적과단수증가에기인한것으로 2000~2012 년의기간동안재배면적과단수가각각 3.4% 와 30.0% 증가하였다. 특히, 건고추의생산량증대는재배면적증대보다단수증대가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판단되는데, 이는그동안꾸준히발전해온육종및재배기술의결과로평가된다. 표 1 세계건고추생산현황 단위 : 천톤, 천 ha, kg/10a, % 연도생산량재배면적단수 ,496 1, ,575 1, ,433 1, ,809 1, ,798 1, ,804 1, ,918 1, ,039 1, ,123 1, ,035 2, ,053 1, ,244 1, ,352 1, 증가율 (2000~2012) 자료 : FAOSTAT(2014) 고추생산지역은전세계에걸쳐고루분포되어있는데, 중부아메리카원산지에서

81 유럽으로 1 차전파된다음, 다시세계각지로퍼졌다는주장이다수이다. 우리나라에고추가전파된시기는아직의견이분분하나, 대체로 17 세기임진왜란 이후광해군무렵이라는주장이정설로받아들여지고있다. 그림 1 세계건고추생산지역 자료 : FAO. 주요고추생산국은 2012 년생산량기준으로중국,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미국, 스페인등인데, 우리나라는 7위의고추생산국으로집계되고있다. 세계 1위의고추생산대국인중국은 2012 년생산량이 1,600 만톤으로전세계고추생산량의 51.3% 를차지하는압도적인생산량을자랑하고있는데, 세계 2위인멕시코의생산량 238만톤의 6.7배에달하는규모이다. 우리나라의 2012 년고추생산량은 65만톤으로전세계생산량의 2.1% 를차지하고있다. 고추재배면적은 1만 9천 ha로생산량 8위인이집트의 5만 ha의 38% 에불과하나단수가월등하게높아생산량에서우위를점하고있다. 건고추의주요생산국은고추생산국과다소차이를보이는데, 인도가전세계건고 세계농업제 166 호 75

8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추생산국 1위로 2012 년생산량기준 130만톤으로전세계건고추생산량의 38.8% 를차지하고있다. 이어중국, 페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 에티오피아, 가나, 베트남, 베냉, 이집트, 나이지리아, 멕시코순으로건고추를많이생산하고있는데, 전체고추와달리아시아와아프리카국가들이강세를보인다. 표 2 세계고추생산국현황 (2012 년 ) 단위 : 천톤, 천 ha, % 순위 국가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비중 1 중국 16, 멕시코 2, 터키 2, 인도네시아 1, 미국 1, 스페인 1, 한국 이집트 기타 6, 계 31,171 2, 자료 : FAOSTAT(2014). 표 3 세계건고추생산국현황 (2012 년 ) 단위 : 천톤, 천달러, % 순위 국가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비중 1 인도 1,300 1,423, 중국 , 페루 , 방글라데시 , 파키스탄 , 태국 , 미얀마 , 에티오피아 , 가나 , 베트남 , 베냉 68 74, 이집트 65 71, 나이지리아 62 67, 멕시코 60 65, 기타 , 계 3,352 3,671, 자료 : FAOSTAT(2014)

83 2.2. 소비 ( 수입 ) 세계건고추주요수입국은 2011 년수입액기준으로미국, 말레시아, 스리랑카,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순이었다. 세계건고추수입량및수입액이가장많은국가는미국으로 2011 년에 11만톤, 수입액 2억 7,850 만달러를수입하였다. 한국도세계 8위의건고추수입국인데, 2011 년기준으로 1만 6천톤, 4,483 만달러를수입하였다. 국가별건고추수입단가는서로차이를보이는데, 일본의건고추수입단가가 4,908 달러 / 톤으로가장높았고, 영국이 4,086 달러 / 톤으로 2위를차지하였다. 이들국가들은건고추의대부분을해외에서수입하는국가들로원료의품질및안전성에상당한신경을쓰고있었다. 한국의건고추수입단가는 2,749 달러 / 톤으로건고추수입상위국중에서중간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건고추수입주요국가중수입단가가가장낮은국가는스리랑카로 1,929 달러 / 톤의가격을지불하고있었다. 표 4 세계건고추수입국현황 (2011 년 ) 단위 : 천톤, 천달러, 달러 / 톤 순위 국가 수입량 수입액 수입단가 1 미국 ,490 2,533 2 말레시아 ,581 2,497 3 스페인 ,141 2,494 4 스리랑카 ,523 1,929 5 독일 ,416 3,778 6 일본 ,133 4,908 7 멕시코 ,196 2,235 8 한국 ,833 2,749 9 영국 ,646 4,086 자료 : FAOSTAT(2012) 무역전세계고추의무역량은 2011 년기준으로 72만톤으로추정되는데, 160개국가에서수출또는수입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렇게많은국가들이고추의수출입에관여하는것은전세계인구의 80% 인 60억명이고추를즐겨먹는향신료로애용하고있기때문인데, 이는흔히알려진향신료인후추의사용자가전세계인구의 10% 에불과한점에비해상당히큰수치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77

8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3. 주요국건고추산업동향 3.1. 헝가리 생산유럽의주요고추생산및소비국인헝가리는굴라쉬등전통식품에고추를넣어먹을정도로고추에친숙한국가이다. 헝가리의고추재배면적은 2012 년기준으로 4,397 ha인데, 단맛고추 (sweet pepper) 품종이 1,999ha, 매운맛고추 (red pepper) 품종이 2,398 ha를차지하고있다. 헝가리의고추생산량은 2012 년기준으로 81,523 톤으로단맛고추가 79,125 톤, 매운맛고추가 21,864 톤으로과거에비해재배면적과생산량모두꾸준히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표 5 헝가리고추생산량및재배면적 단위 : 톤, ha 연도 단맛고추 (sweet pepper) 매운맛고추 (red pepper) 생산량재배면적생산량재배면적 ,570 4,302 39,969 5, ,823 4,521 59,737 6, ,588 4,137 57,059 6, ,210 3,876 37,094 5, ,123 3,963 52,377 5, ,224 2,778 49,383 5, ,505 4,257 32,633 4, ,774 4,187 13,771 2, ,304 2,552 12,115 1, ,533 2,451 14,460 1, ,511 2,105 20,792 2, ,125 1,999 21,864 2,398 자료 : 헝가리통계청 ( 과거고추 (red pepper, 건고추 ) 생산대국이었던헝가리는 1991 년사회민주화이후고 추육종연구소가민영화되고고추재배 수확작업의기계화에실패하면서, 고추생산량 이크게감소하고있는모습이다

85 수출및수입헝가리의고추수입액은 2011 년 533백만달러로 2010 년 503백만달러에비해 5.63% 증가한수치이고, 수입량은 2011 년 2,711 톤으로 2010 년 2,159 에비해 20.36% 증가하였다. 이러한헝가리의고추수입증가는자체생산감소에따른필연적인결과로판단된다. 헝가리의주요고추수입국은스페인, 네덜란드, 중국순인데, 스페인산고추비중이전체의 30% 를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네덜란드와중국산고추수입비중은전체의 10% 수준이다. 헝가리의고추수출량은 2011 년 916톤으로 2010 년 1,081 톤에비해 18% 감소한수치이다. 이와같은헝가리고추수출감소는자체생산감소와함께헝가리고추산업의쇠락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소비실태헝가리시장에서주로거래되고있는전통고추는우리나라고추와매우유사한데, 고춧가루로팔리는것도비슷하다. 시장에서는다양한건조고추와포장상품들이진열되어판매되고있는데, 고춧가루의경우튜브제품등다양한포장상품들이판매되어소비자들의편의성을높여주고있다. 그림 2 헝가리시장의고추상품들 3.2. 미국 생산 전세계건고추주요수입및소비국인미국의고추생산은 2004 년 24 만톤에서 세계농업제 166 호 79

8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007 년 18 만톤까지감소세를보이다가최근다시회복되어 2009 년에는 22 만톤으로 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림 3 미국의고추생산추이 주 : U.S. 는미국전체고추생산량이고, N.M. 은뉴멕시코주의고추생산량임. 자료 : NMSU CPI. 그림 4 미국의고추수확기 자료 : 황인경외 (2013)

87 미국고추주산지는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등인데, 뉴멕시코주는미국전체생산량의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다. 미국의고추최대생산지인뉴멕시코의생산량은 2004 년 15만톤에서 2007 년 7만톤으로절반가까이감소하였다가다시증가하여 2009 년에는 10만톤으로회복하였다. 미국의고추품종은주로멕시코나인도등에서가져온고추종자를개량하여신품종으로개발한것을사용하고있다. 현재전세계에서가장매운품종인졸로키아를생산하고있는데, 이는인도품종을개량한것으로매운맛수준은우리나라청양고추의 2배이상인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 미국은고추생산의기계화를통해생산비용절감과생산효율성을높이고있는데, 대표적으로고추의기계수확을통해생산경쟁력을높여우리나라의수작업수확과대비되고있다 수출및수입고추를수출하면서수입도많이하는미국은전체채소수입량에서차지하는고추의비중도높아지는추세인데, 이는미국내고추생산량이대체로일정수준을꾸준히유지하고있으나소비가증가하면서수입량이점차늘어나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년기준미국의고추수입현황을보면, 냉동고추를포함한원료용생고추의수 순위 국가 표 6 미국의고추수입동향 단위 : 백만 USD, % 수입액비중증감률 /08 1 페루 중국 멕시코 인도 스페인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한국 온두라스 합계 주 : Capsicum or Pimenta(HS code: 0904). 자료 : USDA(2009). 세계농업제 166 호 81

8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입량은 750,932 톤이었으며수입액은 5억 5천만달러, 수입단가는 $1.3/ 이었다. 한편, 고춧가루를포함한원료용건고추의수입량은 99,000 톤, 수입액은 1억 5천만달러, 수입단가는 $1.5/ 로나타났다. 미국은고추소비량의 80~85% 를해외에서수입하고있는데, 2009 년생고추를기준으로연간소비량은 1,581,900 톤이었으며, 수입량은 1,344,900 톤, 생산량은 238,700 톤이었다. 주요수입국은페루, 중국, 멕시코등이고, 한국은 9위를차지하여아직시장개척을위한노력이많이필요한상황이다 소비실태미국의연도별고추소비량은매년증가하고있다. 미국양념류시장의소비행태를보면, 후추 48%, 순한맛고추 32%, 매운맛고추 12% 로고추만전체시장의 42% 를차지하고있어향후미국시장에서고추양념류시장규모는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생고추소비량은 2009 년기준으로 1,581,900 톤으로추정된다. 미국의고추가공산업은다양하게발전하고있는데, 특히소스류와가루등의스파이스류에서가장많은제품들이선보이고있다. 소스류에서는닭고기요리재료나나초칩을찍어먹는소스등으로많이사용되고있으며, 고춧가루는바비큐나샐러드의시즈닝관련상품으로출시되고있다. 미국내고춧가루나관련소스가공업체에대한정확한통계를찾기는어려우나, 이들품목을포함한관련자료를보면관련제품생산업체의수는 2002 년을기준으로 70여개업체이고, 6천명의종업원이근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업체의관련제품생산액은 2억 3천만달러의작지않은규모이지만, 실제고춧가루의생산액은이보다적을것으로예상된다. 고춧가루에대한미국인들의소비성향은매우다양하여한가지로특정지을수없는데, 이는미국내거주인종이백인, 히스패닉, 흑인, 동양인등으로매우다양하기때문이다. 그러나색상의경우소비자가요구하는다양한색을공급업체가맞춰주는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 시스템이잘갖추어져있어기대에부응하는제품공급이가능하다. 매운정도또한개인별로차이를보이나대체적으로 2천에서 7천 SHU 1) 정도이며, 소매용으로는작은용량의포장을선호하지만도매나식재료용으로는큰용량의포장을선호한다. 한국고춧가루는한인마트등에서주로판매되고있다. 일례로주요한인마트중의 1) 스코빌매움단위 (Scoville Heat Unit) 는 1912 년미국의화학자윌버스코빌 (Wilbur Scoville) 에의해최초로개발되었는데, 고추류에포함된캡사이신의농도를기준으로매운정도를계량화하여표시함

89 하나인코리아타운갤러리아는상당한규모의식품매장을 1층에서운영하고있는데, 별도의양념류코너를만들어고춧가루등을판매하고있다. 갤러리아매장에판매하는고춧가루는종류가다양한데, 255g 부터 3kg까지다양한단위로포장된제품을판매하고있다. 다만대부분의고춧가루원료가중국산으로되어있어, 국산고춧가루의판매는매우저조한편이다. 그림 5 미국한인매장 그림 6 미국한인매장의고춧가루상품 세계농업제 166 호 83

9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3.3. 일본 생산일본에서재배되는고추는타카노쯔메, 하치보, 산타카, 낫코등이있는데, 이중타카노쯔메가많이생산되고있다. 재배지역으로는홋카이도가 2006 년기준 80톤으로가장많고, 후쿠오카, 치바, 토치기등에서 톤이생산되고있다. 표 7 일본의고추생산지역분포 (2006 년 ) 단위 : ha, 백만톤 지역 면적 생산량 홋카이도 7 80 아오모리 0 2 미야기 0 7 야마가타 1 1 도치기 4 18 군마 1 4 사이타마 1 1 치바 4 21 도쿄 1 1 가나가와 1 4 이시카와 0 1 기후 4 6 교토 0 1 효고 2 16 나라 1 3 시마네 5 5 오카야마 0 2 야마구치 0 1 후쿠오카 4 31 나가사키 1 4 구마모토 2 2 오이타 3 17 오키나와 1 3 계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2006)

91 일본내고추제품 2) 생산동향을보면 2007 년기준생산량은 3 천톤, 판매금액은 60 억엔 이었다. 이중, 가정소비용은 33%, 음식점용은 35%, 식품가공용은 31% 로각각나타났다. 표 8 일본의고추제품생산동향 단위 : % 연도 생산량 ( 전년대비 ) 판매금액 ( 전년대비 ) 가정용 음식점등 용도별판매비중 ( 중량기준 ) 식품가공용 동업자판매 기타 ,335 (-) 5,701 (-) ,246 (97.3) 5,620 (98.6) ,911 (120.5) 6,082 (108.2) ,902 (74.2) 6,982 (114.8) ,900 (99.9) 6,053 (86.7)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2007) 수출및수입일본에서수입하고있는고추는대부분중국산이며, 나머지는한국, 스페인, 칠레등의국가에서수입되고있다. 연도별추이를보면중국산고추의 2009 년수입액은 2008 년대비 4.74% 감소하였으나, 한국산고추는 26.63% 증가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또한, 한국산고추의수입비중도점차높아져가고있는추세이다. 고추의수입은용기에든것, 용기에들어있지않은벌크 (Bulk) 로들여오되가루로분쇄한것, 건고추로들어오는것으로구분되어진다. 이중, 벌크상태의고춧가루수입이가장많다. 수입국별로는중국산이가장많고, 한국산도일정비중을차지하고있다. 2) 일본의고추제품은시치미처럼조미료로사용되거나, 라면스프등가공식품의재료로사용되고있음. 세계농업제 166 호 85

9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순위 국가 표 9 일본의고추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수입액비중증감률 /08 1 중국 한국 스페인 칠레 멕시코 미국 태국 독일 자메이카 인도 합계 주 : Capsicum or Pimenta(HS code: ) 자료 : World Trade Atlas(2009) 소비실태일본의고추소비량은연간 1만톤정도인데, 그중에서 30% 는냉동통고추이고, 나머지 70% 가고춧가루이다. 여기서한국산은점유율이 1 2% 로매우낮은편인데, 최근수출을많이하는영양고추유통공사의일본수출량도연 5천톤이하에그치고있다. 일본시장에서는기본적으로중국산고추제품이가장많이유통되고있으나, 2008 년초중국산만두파동사건이후중국식품에대한소비자우려가매우높아져소비가많이위축되었다. 한편, 일본에서생산되는고추는음식점용과식품가공용으로많이공급되고있으나그양이전체시장거래량에비해매우미미한편이다. 이러한시장상황은한국산고추가공제품의시장확대가능성을높여주고있는데, 현지시장에서판매되고있는고추가공품은 KCK( 한국종, 중국재배, 한국가공 ), KKK ( 한국종, 한국재배, 한국가공 ), 순한국산의브랜드 ( 혼합 ) 품, 순중국산등이유통되고있다. 일반적인가격을비교해보면, 순중국산의 당평균가격 300엔을기준으로브랜드품은 600~700 엔, 순한국산은 1,000~ 1,200 엔정도에판매되고있다. 한국고춧가루의주소비층은주로한인들로전체소비자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주로김치의원료로구매하고있다. 나머지일본소비자들도호기심이나한식조리용도로구매하고있다. 판매경로는홈쇼핑과한인마트를통한판매가각각절반

93 씩비슷한비율로이루어지고있다. 김치의소비가높아짐에따라자극적인매운맛을즐기는일본인소비자들이늘어나고있으며, 매운한국음식에대한선호도높아지고있다. 또한고추의매운맛성분인캡사이신이발암억제효과에탁월하며, 다이어트와피부미용에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고추를찾는인구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림 7 한인매장의한국산고춧가루상품 한류열풍에따라한국의매운맛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어, 일본고유의가공식품에한국의매운맛을소재로한제품개발이많이이루어지고있다. 일본의전통과자인센베이나아이스크림, 컵라면등의가공식품원료로고춧가루소비가이루어지고있는데, 제품포장에 한국풍 ( ) 으로표기하여활발한마케팅을벌이고있다. 그러나이들제품의대부분이실제로는한국산고추나고춧가루가아닌중국산을사용하고있어서한국산고추가공제품의수출에큰도움이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다만, 2008 년에일본닛신 ( ) 식품의컵라면에한국고춧가루를원료로수입하는기업간거래 (B2B) 가성사되어국산고추가공제품의수출에긍정적인사례가되었다. 닛신은 2008 년 2월원료용한국고춧가루 2톤을수입하여닛신돈가라시면, 한국풍해 세계농업제 166 호 87

9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그림 8 한국산고춧가루첨가가공품 물김치찌개 2 개제품을출시하였다. 특히, 중국산을사용하는타제품과달리닛신제 품에는한국산고춧가루를직접사용했다는문구를제품포장여러곳에표기하여소 비자의이목을집중시켰다. 그림 9 한국고춧가루를사용한닛신컵라면 자료 : 히토시나상사. 다음으로고춧가루를일본고유의조미료용원료로사용하는사례가있다. 일본의대형식품조미업체인 S&B는다양한조미료와소스류를생산하고있는데, 고춧가루제품인이치미 ( ) 와고춧가루를포함한다양한양념농산물을가루로가공한시치미 ( ) 등도생산하고있다. 3) 3) 일본의가정소비용고춧가루시장규모는연간 44 억엔으로파악하고있는데, S&B 의점유율이 60% 정도임

95 S&B의경우고춧가루제품의하나로한국산고춧가루를별도로판매하고있는데, 매출규모가 2천만엔으로미미한수준이다. 대부분의매출은일본고추품종을중국에서재배하여다시가져오는중국산고춧가루로만든이치미가차지하고있고, 국산으로표기된일본산고춧가루는극히소량이생산되고있다. 한국산고춧가루는맵기만한중국산고춧가루에비해매운맛, 단맛등이같이아울려져있는것으로업체관계자들이인식하고있다. 그러나이는현재중국산 ( 일본품종 ) 에익숙해있는일본소비자들에게오히려어색하게다가갈수도있는것으로보고있기도하다. 다만한류열풍과고급이미지가소비자들에게어필하고있어장점으로활용될여지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림 10 S&B 의주요고춧가루제품 ( 이치미 ) 자료 : S&B 중국 생산중국의고추재배면적은 70만 ha로전세계재배면적의 35% 를차지하며, 2012 년생산량이 1,600 만톤으로전세계고추생산량의 51.3% 를차지하고있다. 중국은전국적으로고추재배가가능하며, 100만무 (67,000ha) 이상재배하는성은양자강이남의운남성, 귀주성, 강서성이며, 황하유역의사천성, 호북성, 섬서성과황하이북의하남, 하북, 산동, 길림내몽고등 11개성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89

9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그림 11 중국의주요고추및농산물생산지 자료 : 황인경외 (2013). 중국의건고추또한지속적으로생산이증가하고있다. 구체적으로재배면적은 2010 년 43 만 ha 에서 2012 년 50 만 ha 로 16.3% 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 생산량은같은 기간동안 27 만톤에서 31 만톤으로 17.0%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표 10 중국의건고추생산동향 단위 : 천 ha, 천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P) 자료 : at 청도지사

97 수출중국은전세계에고추를수출하고있다. 한국도예외가아닌데, 대량의고추및고추가공품들이한국에수출되고있다. 특히, 한국수출용고추는한인무역업자와연계하여맞춤형고추및고추가공품들 ( 냉동고추, 고추다다기, 고춧가루, 고추절편등 ) 이생산되어수출되고있다. 그림 12 한국수출용고추가공품생산공장 소비실태중국의고추및고추가공품은다양한경로로소비되고있는데, 대부분의소비자들은전통시장이나대형마트등에서고추및고추가공품들을구매하여사용한다. 그림 13 중국의전통시장 세계농업제 166 호 91

9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중국의식품시장은안전성문제에서자유롭지못한데, 고추가공품도예외가아니 다. 특히, 최근빈번하게발생하는식품안전관련사고로인해자국산고추및고추가 공품의소비를기피하는현상이고소득층을중심으로확산되고있다. 4. 시사점 대부분의우리나라고추생산자나소비자들은고추가전래로내려온우리나라고유식품으로알고, 한국인의매운맛 에대한자긍심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인식은우리나라고추상품의수출시장이한정되어있을것이라는편견을가지도록하여, 고추및고추가공품수출을가로막는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실제로고추는우리가 17세기에와서야접할정도로우리나라보다는세계국가들에익숙한식품이다. 고추생산지역은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대륙등전세계에걸쳐있고, 고추주수입국은미국, 말레시아, 스리랑카,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등이었다. 특히, 매운것을전혀먹을줄모를것이라고생각하는미국소비자들이건고추수입 1위의시장을형성하고있다는사실을직시하여야한다. 우리나라고유식품이라는한정된시각대신, 현지소비자들의눈높이를가지고맞춤형고추상품을개발하여세계곳곳을보다적극적으로공략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김경필 헝가리고추산업동향과시사점. 세계농업제115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외 고추가공제품의해외소비동향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재복외 고추가공제품수출연구사업단. 한국식품연구원. 황인경외 국내고추유통현황및대책. 한국고추산업연합회. 참고사이트 FAO FAOSTAT (

9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마늘산업동향 * 김성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세계마늘생산은재배면적확대로 1990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른교역량도증가하고있다. 세계최대마늘생산국이자수출국은중국으로세계마늘생산의 81% 를차지하며, 세계마늘교역의 85% 를차지한다. 두번째마늘생산국가는인도이나대부분자가소비된다. 한국은세계에서세번째마늘생산국가이나생산비상승등의이유로생산이감소하는추세이다. 본고에서는마늘최대생산국인중국과인도, 한국의최근마늘산업동향과이슈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세계마늘산업동향 4) 1.1. 세계마늘생산동향세계마늘생산량은재배면적과단수증가로 1990 년 646만톤에서 2012 년 2,484 만톤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재배면적은 1990 년 81만ha 에서 2012 년 147만 ha로연평균 3% 씩증가하였으며, 단수도동기간 8톤 /ha에서 16.9 톤 /ha으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중국은세계최대마늘생산국으로 2012 년기준세계마늘생산의 81% 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인도가 150만톤 (4.6%), 한국 34만톤 (1.4%), 러시아 31만톤 (1.2%) 순이다. * (swootamu@krei.re.kr ). 세계농업제 166 호 93

10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1 세계마늘생산및재배면적추이 단위 : 천톤, 톤 /ha, 천 ha 연도 생산량 단수 재배면적 , , , , , , , , , , , , , , , , , , , , ,466 자료 : FAO stat( 그림 1 마늘주요생산국별생산비중 중국, 81% 기타, 10% 인도, 5% 이집트, 1% 미얀마, 1% 한국, 1% 러시아, 1% 자료 : FAO stat( 세계마늘교역동향세계마늘교역량은 1990 년 26만톤에서 2011 년 198만톤으로연평균 10% 씩증가하였다 년기준, 세계마늘수출의 85% 인 167만톤을중국이수출하였는데, 이는중국마늘생산의 9% 를차지한다. 중국다음으로수출을많이하는국가는아르헨티

101 나 9 만톤 (5%), 스페인 6 만톤 (3%) 순으로나타났으며, 이들 3 개국가가전체수출량에 서차지하는비중은 92% 이다. 세계마늘수출액은 2011 년기준 2,835 백만달러이며중 국이차지하는비중은 73% 이다. 그림 2 세계마늘주요수출국별수출량비중 (2011 년 ) 중국, 85% 기타, 8% 스페인, 3% 아르헨티나, 5% 자료 : FAO stat( 년기준, 세계마늘의최대수입국은인도네시아로 42만톤을수입하였으며, 세계수입량의 23% 를차지하였다. 다음은브라질이 16만톤 (9%), 베트남 15만톤 (8%), 말레이시아 9만톤 (5%) 순으로나타났다. 한국은세계에서 8번째수입국으로 2011 년에 4 만톤 (2%) 을주로중국에서수입하였다. 그림 3 세계마늘주요수입국별수입량비중 (2011 년 ) 기타, 42% 인도네시아, 23% 브라질, 9% 베트남, 8% 파키스탄, 3% 러시아, 3% 태국, 4% 미국, 4% 말레이시아, 5% 자료 : FAO stat( 세계농업제 166 호 95

10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 주요국마늘산업동향 2.1. 중국의마늘산업동향 중국마늘생산및소비동향세계최대마늘생산국인중국의마늘재배면적은 1990 년에 39만ha 에서 2009 년에 85만 ha로연평균 4.1% 씩증가하였다. 재배면적확대와단위면적당수확량증가로마늘생산량도동기간 392만톤에서 2,008 만톤으로연평균 8.6% 씩증가하였다. 중국의마늘주산지는황하중하류지역의산동성, 하남성과장강중하류지역의강소성이다. 중국의마늘재배면적의 27% 를차지하는산동성은 1989 년에 4만ha 에서 2009 년에 21만 ha로 6배증가하였다. 중국전체마늘재배면적의 15% 를차지하는하남성은 12만ha, 강소성은 12% 인 9만ha 로나타났다. 천톤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그림 4 중국의마늘생산및재배면적추이 천 ha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 : FAO stat( 산동성의창산현과금향현은마늘최대주산지이나, 덕주시, 하택시, 래우시등으로 주산지가확대되는추세이다. 이는주산지인금향과창산의연작으로품질이저하되 고있기때문이다

103 난지형마늘 1) 을생산하는금향현재배면적은 1989 년에 11만ha 에서 2008 년에 47만ha 로 4배이상증가하였다. 금향현에서생산되는마늘은일본, 미국, 러시아등 150여개국가로수출하며, 중국전체수출량의 70% 를차지한다. 한지형마늘 2) 은창산현에서주로생산되며, 이중 40~50% 가수출된다. 그림 5 중국의마늘주산지 (2009 년 ) 마늘재배면적 (ha) 2006 년 km 1,000 이하 1, , , , ,000,1-50, , , , , ,000 초과 6 개농업지역 자료 : 한 중 FTA 대비마늘 양파대응방안발표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를보완함 중국마늘교역동향중국은세계마늘수출의 85%( 신선마늘기준 ) 를차지하는세계최대의마늘수출국으로신선마늘외에냉동마늘이나건조마늘형태로도수출하고있다. 중국의마늘수출액은 2000 년에 156백만달러에서 2011 년에 2,072 백만달러로연평균 27% 씩크게증 1) 난지형마늘은겨울에따뜻한지역에서주로심으며, 가을에정식하여뿌리와싹이어느정도자란후큰마늘로월동한후이른봄수확하는품종으로꽃대가길어마늘종으로이용할수있다. 2) 한지형마늘은겨울에추운지방에서주로심으며, 마늘을정식한뒤싹이바로나지않고겨울을지나고이듬해생육을시작하여봄부터수확하는품종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97

10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 표 2 중국의농산품, 과일및채소류와마늘수출액추이 마늘 (A) 수출액 과일및채소류 (B) 비중 단위 : 백만달러, % 농산품 (C) A/B A/C ,049 17, ,423 16, ,894 18, ,735 20, ,696 20, ,945 23, ,619 26, ,117 32, ,348 35, ,086 13,581 35, ,319 17,148 43, ,072 21,043 52, 자료 : FAO stat( 표 3 중국마늘의수출국별수출량및수출비중 단위 : 만톤, % 구분 수출량비중 전체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미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콜롬비아 스리랑카 일본 캐나다 한국 기타 자료 : Global Trade Atlas Navigator(

105 가하였다. 중국의농산물전체수출액이연 평균 10% 씩증가하고, 과일 채소류는연평균 16% 씩증가한점을감안하면, 마늘산업 의성장속도는매우빠른것으로나타났다. < 중국에서생산되는수출용마늘품종특징 > 중국에서생산되는수출용마늘품종은창산의포과산 ( ), 조산 ( ), 고각자산 ( ) 과산동성의개량산 ( ) 과가상대산 ( ), 서부사천성의가와니시 ( ), 광동의금산화산 ( ) 등이있다. 창산에서재배되는포과산은가을에재배되며, 창산의전체마늘재배면적의 90% 를차지한다. 포과산품종은직경 4~4.5cm 의원형으로마늘한구당인편수는 6~7 쪽이며, 무게는 35~40g 정도이다. 식물체높이는 80~90cm, 줄기폭은 36cm 로잎은진한푸른색을띄며, 최대잎길이는 63cm 로생육기간은 240일정도이다. 조산품종은식물체높이가 80~90cm 정도로잎은창백한녹색을띄며, 중량은한구에 35g내외로 230~235 일정도성장한다. 고각자산품종은보통마늘보다크게성장하여잎이크고, 진한녹색을띄며, 줄기가두껍다. 또한거의원형의모양으로겉은흰색이며, 마늘한구무게는 35g 이상이다. 창산에서생산되는세종류의마늘중단수가 1,700kg/ 무 ( 약 200평 ) 로가장많고, 생육기간은 240일이상이다. 산동성의수출및내수용의주요한품종중하나인개량산은납작한원형의모양으로겉은보랏빛을띤다. 마늘한구의무게는약 55g정도로직경 5~5.5cm 정도이다. 식물체높이가높고, 잎은황록색이나백색이다. 단위당생산량은 1,700kg/ 무로단수가많고, 생육기간은 260일정도로가장길다. 가상대산은산동성량산지역의품종으로식물체높이는중간수준이며, 껍질은보라색을띤다. 무게는한구당 30~50g 정도이며, 직경은 5cm정도로생육기간은 250일이다. 서부사천성에서재배되는품종인가와니시는주로수출용으로재배되는품종이다. 금산화산은광동마늘의대표품종으로주로건조용으로재배되어동남아시아에수출한다. 마늘한구의직경은 2.7~3.4cm 정도로보랏빛을띠며, 맛이맵다. 끈적한수액때문에저장성이나빠수확즉시빠르게건조한다. 자료 : -- ( 세계농업제 166 호 99

10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2009~2011 년평균, 중국의마늘수출액은 1,826 백만달러로이는중국의전체농산품수출액에서 4.2% 를차지하고, 원예농산물수출액에서는 11% 를차지하는등마늘은중국의주요수출농산물중하나이다. 중국의신선마늘수출량은 1990 년에 12만톤에서 2013 년에 163만톤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중국의최대마늘수출국은인도네시아로 2010~2013 년평균 42만톤을수출하였으며, 이는중국전체마늘수출의 27% 를차지한다. 인도네시아다음으로베트남 15만톤 (10%), 브라질 11만톤 (7%), 말레이시아 9만톤 (6%) 순으로나타났다 중국마늘도매가격및수출가격동향중국도매시장의마늘가격은 2000~05 년까지평균 1.1~1.7 위안 /kg을유지하였으나, 2008 년을제외한 2006~2009 년동안에는평균 2.0~3.9 위안 /kg으로상승하였다 년중국마늘가격은전년보다약 4배높은 9.1위안 /kg이었다. 이는대체작목전환으로마늘재배면적이전년보다감소하였고, 자연재해등으로단수도감소하여전체마늘생산량이감소하였기때문이다. 또한, 마늘이신종인플루엔자예방에효과가있다고알려져수요증가도한원인이었다. 그림 6 중국마늘월별도매가격추이 kg/ 위안 년 월 년 7 월 2001 년 월 년 7 월 2002 년 월 년 7 월 2003 년 월 년 7 월 2004 년 월 년 7 월 2005 년 월 년 7 월 2006 년 월 년 7 월 2007 년 월 년 7 월 2008 년 월 년 7 월 2009 년 월 년 7 월 2010 년 월 년 7 월 2011 년 월 년 월 년 월 년 7 월 2013 년 월 년 월 7 주 : 가격은북경신발지농부산물도매시장기준임. 자료 : 농업관측통계시스템 (OASI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7 중국의 2012 년 6월에서 2013 년 4월까지평균도매가격은 3.1위안 /kg으로원화로환산시 520원이며, 이는동기간한국의마늘가격인 2,700 원 /kg의 1/5 수준이다. 중국마늘가격은 2000 년대초반에비해생산비상승으로최근에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문한필외 (2013) 는중국의주요농산물 3) 은농업임금, 생산자물가, 토지임차료의상승과직접생산비비중증가등의요인으로생산비가상승하고있으며, 한국과중국의생산비차이도 2000 년중반이후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인도의마늘산업동향 인도마늘생산동향인도는중국다음으로마늘을많이생산하는국가로전세계마늘생산의 4.3%(2010~2012 년평균 ) 를차지하며, 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인도의마늘생산량은 1990 년에 35만톤에서 2012 년에 115만톤으로연평균 6% 씩증가하였으며, 재배면적도동기간 9만ha 에서연평균 4% 씩증가하여 20만ha 로확대되었다. 그림 7 인도의마늘생산및재배면적추이 천톤 1,400 1,200 1, 천ha 생산량 재배면적 자료 : FAO stat( 3) 주요농산물은쌀, 감자, 배추, 양배추, 토마토, 오이, 사과, 감귤, 비육우, 비육돈, 육계를대상으로하였다. 세계농업제 166 호 101

10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인도마늘교역동향인도는세계에서두번째마늘생산국이나, 대부분자가소비되어교역량은 2만톤내외로미미하다. 인도의 2009~2011 년평균수출량은전체생산의 1% 에해당하는 1 만 5천톤이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태국등인근국가에수출하였다 한국마늘산업동향 4) 한국마늘생산동향한국은중국과인도다음의마늘생산국가이며, 조미채소류중고추다음으로생산액이높은작목이다. 한국의마늘생산량은 2001 년에 40만 6천톤에서 2012 년에 33만 9천톤으로연평균 2% 씩감소하였으며, 2013 년생산량은재배면적과단수증가로 2012 년보다 22% 많은 41만 2천톤이었다. 마늘재배면적은 2000~2010 년동안연평균 7% 씩감소하였으나, 마늘가격상승으로 2010~2013 년에는소폭증가하였다 년마늘재배면적은 2만 9천ha 로 2000 년 4 만 5천ha 에비해크게감소하였다. 이는노동력부담과생산비증가로양파등타작목으로전환되었기때문이다 ( 농업전망, 2014). 품종별마늘재배면적은경북의성이주산지인한지형이 20% 를차지하고, 나머지는전남과제주가주산지인난지형이 80% 를차지한다. 한지형마늘재배면적은 2000~12 년동안연평균 4% 씩감소하였으며, 2013 년에는전년대비 2% 감소한 6천ha 이었다. 난지형마늘재배면적도 2000~2012 년동안연평균 3% 씩감소하였으나, 2013 년에는 표 4 한국의마늘품종별생산동향 단위 : ha, %, kg/10a, 천톤 구분 재배면적 (ha) 비중 (%) 단수 (kg/10a) 난지형 한지형 전체 ,212 1,227 1,199 1,405 난지형 1,193 1,273 1,314 1,358 1,306 1,518 한지형 생산량 ( 천톤 ) 자료 : 농업전망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생산및교역동향은농업전망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109 전년대비 5% 증가한 2만 3천ha 이었다. 마늘 10a당수확량은 2001 년 1,095kg 에서 2012 년 1,199kg 으로연평균 1% 씩증가하였다. 품종별로는 2013 년한지형마늘의 10a당수확량은 981kg, 난지형은 1,518kg 으로전년대비각각 19%, 16% 많았다. < 한국에서재배되는마늘품종 > 한국에서재배되는마늘품종은크게한지형과난지형으로구분된다. 한지형마늘은휴면기간이길고, 월동후해동하면서싹이출현하며, 우리나라중북부에서주로재배된다. 난지형마늘은한지형에비해휴면이짧고, 파종후상당히자란상태에서월동하는것이특징이고, 날씨가따뜻한남부지방에서주로재배된다. 한지형마늘의인편수는 6~8 개정도로매운맛이강하며, 저장성이좋다. 난지형마늘은한지형에비해인편수가 10~12 쪽으로많고, 덜맵다. 우리나라에서재배되는주요난지형품종은남도마늘과대서마늘이다. 남도마늘은대부분중국에서도입된품종으로쪽이통통하고둥글며길이가짧은편으로마늘구의중량은 30~35g 정도이다. 대서마늘은스페인도입종으로인편수는 12쪽가량이고구중량은 50~60g 으로크며, 한지형과난지형남도마늘에비해매운맛이덜하다. 자료 : 농촌진흥청 마늘재배. 농촌진흥청 한국마늘교역동향한국의마늘수출량은미미하며, 중국, 일본, 미국등으로일부깐마늘, 통마늘, 냉동마늘, 초산조제, 건조마늘의형태로수출하고있다. 한국의마늘수출은 2000 년이후감소하였으나, 2011 년과 2012 년에는 2010 년대비국산마늘가격이크게하락하여수출이증가하였다. 한국은 2011 년기준세계 12위의마늘수입국으로대부분중국 ( 주로창산현, 금향현 ) 에서수입하고있으며, 2011~2013 년평균 2만톤 ( 신선마늘의회계연도기준 ) 을수입하였다. 이는중국산이국내산난지형마늘과색과맛이비슷하고, 지리상가까워유통비용이적기때문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103

11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현재우리나라에수입되는중국산마늘은냉동, 신선, 건조마늘과초산조제등의형태로수입된다. 깐마늘, 통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를수율을적용하여신선마늘로환산한한국의마늘수입량은 2003 년 ( 연산기준 : 5월익년 4월 ) 5만 2천톤에서 2011 년 8만 9천톤으로연평균 7% 씩증가하였다 년마늘수입량 ( 신선마늘환산 ) 은국내생산증가로전년동기보다크게감소한 5만톤으로추정된다. 마늘자급률은냉동마늘수입증가와양파로대체작목이전환으로국내생산량이감소하여 2002 년 92% 에서 2011 년 77% 로빠르게하락하였다 ( 김성우외, 2013) 년마늘자급률은국내생산량증가와수입량감소로전년보다 10.5%p 증가한 87.4% 로나타났다. 표 5 한국의마늘수출실적 단위 : 톤 구분 총수출량 (A) 깐마늘 통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 주 :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는수율을적용하여신선마늘로환산함. 자료 : 농업전망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6 한국의마늘수입실적 단위 : 톤 총수입량 (A) 52,191 45,983 68,255 89,200 89,425 49,821 깐마늘 3,706 2,304 2,760 2,098 2,056 1,028 통마늘 13,973 9,625 10,199 35,703 31,747 10,809 냉동마늘 23,871 24,557 43,185 46,507 49,277 29,090 건조마늘 2,834 4,204 3, ,056 4,477 초산조제 7,807 5,293 9,020 4,075 4,289 4,417 TRQ(B) 9,984 14,467 15,467 37,800 24,383 5,787 민간수입량 (C=A-B) 42,207 31,516 52,788 51,400 65,042 44,034 주 : 깐마늘, 냉동마늘, 건조마늘, 초산조제는수율을적용하여신선마늘로환산함. 자료 : 농업전망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11 김성우외 (2013) 에따르면난지형마늘가격은한지형의 60% 수준이나, 한지형에대한난지형의가격비율은 40~70% 에서크게변동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난지형과한지형의그랜저인과관계 5) 를분석한결과, 둘사이에인과관계가적어국산마늘품종간대체관계는성립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국산난지형마늘가격은수입에영향을주지만, 수입은국산난지형마늘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내산난지형마늘의생산에따라수입이결정되어, 국내산난지형마늘과수입산마늘간에대체관계가성립하는것으로볼수있다. 표 7 국내난지형도매가격과수입량간그랜저인과관계검정결과 단위 : ha, %, kg/10a, 천톤 귀무가설 표본 F-stat Prob. 수입량은국산난지형가격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국산난지형가격은수입량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주 : 년의월별자료를사용하였으며, 시차길이는 SC기준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 을이용하여시차 (1) 를적용함. 자료 : 김성우외 (2013), 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재우리나라에수입되는중국산마늘은형태에따라관세가상이하다. 신선마늘과깐마늘은 360% 로고율관세이나, 물가안정용으로수입되는관세할당량 (TRQ) 의경우에는관세 50% 를부과한다. 냉동마늘은관세율이 27% 이며, 초산마늘은 36% 로관세가낮아민간에서는관세부담이적은냉동마늘형태의수입이증가하고있다 년농업전망 의중국산통마늘의국내판매가격추정치에따르면 50% 의저율관세를적용할경우, 2013 년기준국산도매가격의 64% 수준인 1840 원 /kg이나, 360% 의고율관세를부과할경우국산마늘보다두배가량비싼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통마늘수입은 TRQ를제외한민간수입이거의이뤄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 반면, 저율관세 (27%) 인중국산냉동마늘의국내도매가격은국산통마늘가격의 40% 수준인 1,260 원 /kg으로추정되어향후에도냉동마늘을중심으로꾸준히수입될것으로예상된다. 5) 그랜저인과관계는어떤두현상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는지를판단하기위한분석방법으로한변수의변화가시차를두고다른변수에영향을미치는지를판단하는분석기법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105

11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8 수입산통마늘과냉동마늘의국내판매가격추정 단위 : 원 /kg, % 통마늘 냉동마늘 수입산추정도매가격 (A) 국내산도매가격 (B) A/B 수입산추정도매가격 (C) 국내산도매가격 (D) 2,493 (849) 8,454 (2,878) 13,958 (4,752) 3,662 (1,248) 6,640 (2,261) 5,412 (1,842) 2,198 2,357 5,339 3,877 3,997 2, (38.6) (122.1) (89.0) 94.5 (32.2) (56.6) (64.2) ,199 1,648 1,522 1,257 2,198 2,357 5,339 3,877 3,997 2,869 C/D 주 : 추정도매가격은관세 (360%) 와수입제비용등이포함되었으며, 괄호안은저율관세 (50%) 를적용한수치임. 자료 : 농업전망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요약및결론 세계마늘생산량은재배면적확대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중국은전세계마늘생산의 80% 이상차지하고, 세계수출의 85% 를차지하는세계최대의마늘생산국이자수출국이다. 중국에이은마늘생산국은인도, 한국순으로나타났다. 중국의마늘생산량은재배면적과단수증가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수출량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중국의다른농산품의수출액은 1990 년이후연평균 10% 씩증가한데반해동기간마늘은연평균 26% 씩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중국의최대마늘주산지는산동성, 하남성, 장강지역으로이지역에서생산되는마늘은 2009 년기준중국마늘생산의 60% 이상을차지한다. 인도는세계에서두번째로많이마늘을생산하나대부분은자국에서소비되며, 전체생산의 1% 만을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인근국가로수출한다. 한국은중국과인도에이은마늘생산국으로최근생산비증가등의이유로인한재배면적감소로생산량이감소하는추세이나, 대부분한국내에서소비되고, 부족한부분을중국으로부터대부분수입한다. 중국산마늘과이와유사한국산난지형마늘가격과의인과관계를분석한결과, 국산난지형마늘가격은수입에영향을받으며, 이들간에는대체관계가성립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국산난지형생산량이감소

113 할경우난지형마늘가격상승으로수입량이증가하게된다. 중국에서우리나라로수입되는마늘은신선, 냉동, 건조등의형태인데, 신선마늘의경우 TRQ 물량을제외하고는 360% 의고율관세를부과하기때문에민간수입은대부분 27% 의관세를부과하는냉동마늘형태이다. 마늘수입형태별관세를고려하여국내판매가능가격을추정한결과, 고율관세인통마늘의경우국산마늘보다 2배가량비쌀것으로추정되었으며, 냉동마늘의경우국산가격의 40% 수준인것으로추정되었다. 따라서향후에도통마늘보다는저율관세인냉동마늘의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참고문헌김성우외 마늘수요의변화와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마늘재배. 농촌진흥청. 문한필외 한 중간농축산물생산비격차변동요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FTA 대비마늘 양파대응방안발표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사이트농업관측센터통계정보시스템 ( FAO. FAOSTAT ( Global Trade Atlas. ( (seed.aweb.com.cn). ( -- (zhongye.aweb.com.cn/2008/0714/ shtml) 세계농업제 166 호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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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양파산업동향 * - 인도, 미국을중심으로 - 박영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 1. 양파의역사와특성 6) 농촌진흥청의자료에의하면, 양파의원산지가이란 서파키스탄이라는설, 북이란부터알타이지방이라는설, 중앙아시아 지중해연안지방이라는설등이다양하게제기되고있으나, 아직야생종이발견되지않아확실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양파재배역사는 4,000 년을넘은것으로보이며, 고대이집트시대로부터그리스 로마시대에이르는동안품종이분화되었다고한다. 그후남부유럽에서많이재배하였으며, 소위단양파 (Mild Onion) 로발달하여점차유럽전체로퍼진반면중동유럽에서는매운양파 (Strong Onion) 로분화되었다. 미국에서는처음에매운양파가도입되어그후많은품종이육성되었다. 이후육종기술발달과소비증가의영향으로재배가되지않던저위도지대의국가에서도재배가시작되면서세계양파생산은급속히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조선말기에미국과일본으로부터도입된것으로추측되고있으며, 독자적육종으로신품종이육성되어대표적인식재료로자리매김하고있다. 양파는자극적인냄새와매운맛이강한데삶으면매운맛이없어지고단맛과향기가난다. 수프를비롯하여육류나채소에섞어끓이는요리에사용되고, 카레라이스의재 * (ygpark@krei.re.kr ). 세계농업제 166 호 109

11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료로서도긴요하게사용된다. 샐러드나요리에곁들이는외에피클의재료도된다. 샐러드로서생식할때에는매운맛이적고색깔이좋은적색계통의양파를주로쓴다. 문화권마다차이는있지만양파는생것, 얼린것, 통조림에넣은것, 절인것, 말린것등의형태로유통된다. 다지거나썰어서거의모든요리에재료로사용된다. 서양요리에서는양파그자체만먹는경우는거의없고메인요리와곁들여먹는다. 어떤문화권에서는식초에절인양파를간식으로먹기도한다. 특히영국에서는해물이나감자요리전문점에서주요리와함께제공된다. 양파는인도의주식중하나로모든인도요리의기본재료로사용된다. 카레종류에흔히들어가며페이스트형태로도만들어져주요리나부요리에사용된다. 2. 세계양파생산및교역동향 2.1. 생산동향양파는깊은역사만큼이나전세계적으로재배되는작물중의하나이다. 아시아의중국과동남아일대와인도, 파키스탄등지, 이집트등북아프리카지역과유럽전역, 미국, 멕시코등북중미지역과브라질등남미에서도재배된다. 그림 1 세계양파재배지역분포 자료 : wikipedia(

117 인구및소득증가에따라세계양파재배면적은 2000 년 2,843 천 ha에서 2012 년 4,204 천 ha로 48% 증가하였다. 특히생산량은동기간 49,946 천톤에서 82,852 천톤으로 67% 증가하여재배면적증가폭을상회하였다. 이는중국, 인도등의거대생산권의생산규모화와더불어미국, 우리나라등의재배및수확후관리기술등의획기적발전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그림 2 세계양파재배면적과단수 천톤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 생산량 재배면적 천ha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자료 : FAO Stat(2012) 년을기준으로재배면적은중국, 인도가각각 100만 ha 내외의재배면적으로가장크고,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의순이나재배기술이적용된최종생산량은중국과인도를제외하면미국과러시아등이높은생산량을나타내고있다. 특히미국은 2012 년양파재배면적 (60.0 천ha) 이 2000 년 (67.3 천 ha) 보다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생산량은동기간 1% 증가한 3,277 천톤을유지하고있다. 그림 3 주요국양파재배면적과생산량 중국인도나이지리아파키스탄방글라인도네시아기타중국인도미국나이지리아러시아기타 자료 : FAO Stat(2012). 세계농업제 166 호 111

11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2012 세계양파생산량증감률 단위 : 천톤, % 구분 증감률 중국 14,105 22, 인도 4,721 16, 미국 3,253 3, 러시아 1,339 2, 나이지리아 593 1, 한국 878 1, 기타 25,058 35, 전체 49,946 82, 자료 : FAO Stat(2012) 년세계양파생산량은 82,852 천톤으로 2000 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이중인도가동기간 245% 증가하여주요생산국중가장높은생산증가폭을나타냈다. 면적이가장큰중국은 6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인도의경우, 2000 년에세계양파점유율의 10% 에그쳤으나지속적인재배면적확대로 2012 년에는전체의 20% 를차지할만큼성장하였다. 중국과미국, 기타세계각국의생산량점유비가감소한것과는매우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1.5% 내외로매우미미한점유율을보여주고있으나 FAO 통계를기준 (2012) 으로할때단위당수확량에있어서는 10a당 5.7톤으로세계에서가장높은생산성을보이고있다. 미국은 5.5톤, 최대생산국인중국과인도는각각 2.2톤, 1.7톤수준에머물러있다. 표 2 세계양파생산량국별비중변화 단위 : %, %p 구분 2000(A) 2012(B) B-A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대한민국 기타 자료 : FAO Stat(2012)

119 2.2. 교역동향생산량증가에따라양파교역량도크게증가하고있다 년세계양파수출량은 4,425 천톤으로 2000 대비두배이상증가하였다. 최근양파수출은인도에서주도하고있다 년 352천톤에불과했던인도양파수출량은 2013 년들어 1,433 천톤까지 4배이상증가하였다. 수출경쟁국가인중국도동기가 4.5배증가하였으나전체수출량은인도의절반수준에그치고있다. 이는중국의소득수준증가에따른자국의채소소비자체가늘어났기때문이다. 그러나여전히중국은낮은생산비를바탕으로양파수출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년세계양파수입량은 2,529 천톤으로 2000 년대비 54% 증가하였다. 수입량이많은나라는러시아,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등이며 EU도수입량이많은편이나이는소속국가간교역이많기때문이다. 따라서유럽이외지역에서수입되는물량은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년수입량증가폭이큰나라는미국 (102%), 브라질 (255%), 콜롬비아 (114%) 등이며러시아는 20% 감소하였다. 미국은재배면적이지속적으로감소하면서수출보다는수입이많았고, 러시아의경우에는재배면적감소에도불구하고단위당수확량이늘면서이시기의자국생산량이 50% 이상증가했기때문이다. 표 3 세계양파교역량 단위 : 천톤 수출입량구분 수입량 수출량 전체 1,637 2,371 2,493 2,824 2,345 2,529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EU 기타 전체 1,998 3,202 4,069 4,130 4,377 4,425 인도 ,547 1,364 1,619 1,433 EU 중국 미국 멕시코 기타 주 : 기준부류는신선양파 (HS Code ) 기준임. 자료 : Global Trade Atlas. 세계농업제 166 호 113

12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한편, 양파교역액은수출액이수입액을지속적으로상회하고있다. 이는기존의대규모생산국가이외에수출을목적으로베트남, 미얀마, 나이지리아등저개발국가의재배면적이크게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수출액에서수입액을뺀무역수지는 2000 년 7천 5백만달러에서 2013 년 6억 8천달러수준까지급증하였다. 향후 FTA, TPP 등세계적통상협력절차가진행될수록수출액은더욱커질전망이다. 표 4 세계양파교역액 단위 : 10 만달러 연도수출액 (A) 수입액 (B) 무역수지 (A-B) ,365 4, ,981 5, ,875 7,413 1, ,118 8,904 2, ,856 11,042 2, ,393 13,880 4, ,166 11,841 4, ,626 14,875 6,751 주 : 기준부류는신선양파 (HS Code ) 기준임. 자료 : Global Trade Atlas. 3. 인도 미국의양파산업동향 양파는재배면적을기준으로할경우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단위당수확량까지고려한생산량을기준으로할경우에는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등이주요생산국이라할수있다. 중국의경우재배면적과생산량등세계최고의점유율을보이고있는국가이나, 이미기존국내의각종연구와동향정보가많이알려진바, 본고에서는중국을제외한인도와미국에대한양파산업동향을정리하였다. 인도와미국은전체재배정보뿐만아니라각국가의주산지정보를수록하였다. 특히인도의경우는생산과교역문제에그치지않고전반적인인도의양파시장구조도간략히정리하고자한다

121 3.1. 인도인도는중국을제외한세계두번째생산국이다. FAO 자료에따르면, 2013 년전세계양파재배면적중인도의비중은 24% 에이른다. 그러나재배면적뒤에는생산성의심각한저하문제가잠재되어있다. 우리나라를비롯하여미국, 스페인, 일본, 네덜란드등의생산성은이미세계적인수준인데반해인도는단위당수확량이가장낮은 20 개국가로분류된다. 인도의생산성저하는열악한관개시설, 국내종자사용, 영세농시스템, 재배방법의후진성, 과학적인저장시설부재등이그원인이다 생산및수출동향 2012 년인도의양파재배면적은 96만 ha, 생산량은 1,631 만톤이었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인도의양파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양파단수는 2000 년 ha당 10 톤에서 2012 년 17톤으로상승하였으나재배면적상승추세보다는낮게나타났다. 표 5 인도양파생산량 연도 재배면적 ( 천ha) 단수 ( 톤 /ha) 생산량 ( 천톤 ) , , , , , , , ,309 자료 : FAO stat. 인도에서양파재배는전국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주요산지는마하라슈트라 (Maharashtra), 카르나타카 (Karnataka), 마디야프라데시 (Madhya Pradesh), 구자랏 (Gujarat), 라자스탄 (Rajasthan), 안드라프라데시 (Andhra Pradesh), 우타르프라데시 (Uttar Pradesh), 오리사 (Orissa), 타밀나두 (Tamil Nadu) 지역이다 년이전까지 100만톤이하였던각주산지의생산량은 2000 년부터크게증가하기시작하였다 년산과 2000 년산을비교했을때, 마하라슈트라지역은 3배이상증가했으며기타지역역시마하라슈트라보다생산량은적으나큰폭의생산량상승을보였다. 이는원예작물생산기술의발전과정부의국가원예발전정책의영향이크다. 그러나세계적인원예선진국과의생산성차이는여전히크다. 세계농업제 166 호 115

12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6 인도주요산지의양파생산량 단위 : 천톤 구분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구자랏 마디야프라데시 , , , , , , , , , , , , , ,298.4 자료 : NHRDF(2012) 수출증가와 NAFED의역할인도는전통적인신선양파수출국이다 년대초 5천톤에불과했던양파수출은 1960 년대부터 51만톤이상으로급속히증가하기시작하여 2000 년대초 77만톤, 2000 년대후반에는 160만톤에육박하였다. 이러한급속한수출성장은농업협동조합마케팅연합 (Nation Agricultural cooperative marketing Federation, NAFED) 의역할이컸다. 초기인도의양파수출량은증가추세이긴하였으나당해년도생산여건에따라등락이심하였다. 이에수출일원화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 NAFED 는수출창구를통일하여전체적인수출경쟁력을제고시켰다. NAFED 는안정적인국내공급으로소비자를보호하고생산자역시높은판매가격을 표 7 인도양파수출추이 연도수출량 ( 천톤 ) 수출액 (10 만달러 ) 수출단가 ( 달러 /kg) , ,411 2, ,547 3, ,364 4, ,619 3, ,433 5, 주 : 기준부류는신선양파 (HS Code ) 기준임. 자료 : Global Trade Atlas

123 올릴수있도록노력함과동시에합리적인양파수출의여건도마련하였다. 인도의생산성이원예선진국에비해낮은편이기는하나, 이러한인도의노력은최근의세계적인양파생산과수출의중심지가되는데크게기여하였다 인도양파시장구조와문제점인도는세계적인양파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으나자국내의시장구조는그에걸맞지않고있으며여기에서는인도의양파시장구조를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소규모영세농위주의생산구조이다. 인도대부분의생산자는좋지못한기후여건과수확이후가격의불안정성으로인해영농규모가매우작은수준으로유지된다. 심지어는원활한양파운송을위한대형차량의보유도개인농가에서는요원한실정이다. 따라서개별농가는양파시장의거래교섭력이매우취약하다. 둘째, 생산된양파의지역별기준규격차이가심하다. 동인도지역에서는작은사이즈의양파를선호하는반면북서부인도의시장에서는비교적큰사이즈의양파를선호한다. 따라서인도각지에서는각각의규격에따라상이한등급의상이한시장에공급하게되며이는거래와무역의전문성결여로연결된다. 셋째, 수취가격은불평등성이다. 인도의양파생산자는자신의양파판매대금선정시지역시장의기격을기준으로설정한다. 이는유통업자나무역상이상대적으로저렴한양파를구입할수있는기회로작용되고, 판매시에는대규모시장의기준가격, 또는수출기준가격에판매함으로써이익을극대화한다. 넷째, 대규모저장능력의집중화현상이다. 역사적, 경제적이유로양파의대규모저장시설은지나치게개인유통 ( 무역 ) 인들에게집중되어있으며지역도 Nasik 1) 벨트등지로한정되어있다. 이는유통주체들이그들의가격불안정과거래위험회피의수단으로사용되는문제점이내포되어있다. 다섯째, 새로운유통주체의시장진입이매우까다롭다. 인도에서는양파가매우중요한산업이다. 따라서양파중개업자와무역업체들은상당한기간동안양파거래를이어왔으며이과정에서그들만의거래관행을철저히확립하였다. 이는다른시장참여자를제한하는효과를가져왔으며인도양파산업의명암을동시에보여주는좋은예이다. 1) 나시크, 인도마하라슈트라 ((Maharashtra) 주서북부에있는불교성지. 세계농업제 166 호 117

12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3.2. 미국미국의채소분야중양파산업은 3대채소산업중의하나로분류된다. 그러나자국내재배면적이줄면서 2000 년이후부터는양파의순수입국이라해도무리가없을것으로보인다. 미국양파는생산시기에따라두가지기준으로분류된다. 봄과여름에생산되는양파는신선한상태로직접시장에출하되는것이며가을과겨울에생산되는양파는일정시간건조이후저장해서소비되는것이다 년양파생산량은 3,483 천톤이었으며이중저장양파는 2,541 천톤이생산되었다 수급동향봄여름신선양파는구의상층부가푸른상태로구비대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기전에수확하는것이보통이며 3월에서 8월까지생육한다. 노란색, 빨간색, 흰색이주를이루며이시기에수확되는양파는얇고연한것이특징이다. 수분기가많고맛도저장양파보다순한편이다. 따라서자극에매우민감하고감모율을줄이기위해서는매뉴얼화된작업방식이요구된다 년미국양파생산량은 3,483 천톤으로전년대비 4% 감소하였다. 봄양파는 460천톤으로 25% 증가하였으나가중치가큰여름양파의생산량 (3,022 천톤 ) 이 7% 감소했기때문이다. 여름양파중소비기간이긴저장양파는동기간 6% 감소하였다. 생산가중치가높은저장양파생산량은 1990 년대초 1,440 천톤에불과했으나저장기술발달과수요증가에의해 2000 년대초 2,622 천톤까지증가했으며 2004 년에는 3,000 천톤에육박하기도하였다. 그러다최근다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구분 표 8 미국양파작형별생산량 재배면적 ( 에이커 ) 생산량 ( 천톤 ) 봄양파 33,100 28,900 31, 여름양파 122, , ,540 3,263 3,244 3,022 출하용 19,300 20,200 20, 저장용 103, , ,040 2,740 2,700 2,541 전체 155, , ,540 3,705 3,613 3,483 주 : acres = 평방미터. 자료 : USDA NASS. Vegetables 2013 Summary

125 미국양파수급을연산연도 (Crop Year) 기준으로할때, 2006 년이후부터전반적으로소비량이생산량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에따라수입량이수출량을초과하였다 년이후생산과소비의격차가가장컸던해는 2007 년으로기록되었다. 미국의양파주산지는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아이다호, 텍사스등이며매년생산량순위는다소변동하고있다. 작형별로는봄양파가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등에서생산되며, 여름양파는캘리포니아를비롯하여네바다, 뉴멕시코, 워싱턴등이주산지이다. 저장양파역시캘리포니아의비중이가장큰가운데워싱턴과아이다호뉴욕등의생산비중이크다. 그림 년미국양파수급 ( 연산기준 ) 및주산지생산량 자료 : USDA NASS. Vegetables 2013 Summary 소비동향앞서기술한바와같이양파는미국을대표하는 3대채소중하나이다. 미국의 1인당양파소비량은 9kg 정도이며이를미국의세미트럭으로환산하면 450대분량이미국에서소비되고있는셈이다. 미국양파협회 (National Onion Association) 에따르면, 양파는다양한용도로사용이가능한채소이다. 양파는굽거나양념으로사용되는등다양한미국인사회의아침식사에자주사용된다. 20% 양파가소매와푸드서비스를위해신선절단또는가공된다. 겉피를제거하거나슬라이스된대부분의양파는일반소비자를위해소매점에서판매되며식품회사는살사소스, 스프, 어니언링과같은애피타이저등의식품아이템을판매하기위해기가공된양파를사용한다. 세계농업제 166 호 119

12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지난 20년간미국의양파 1인당소비량은 5.5kg 에서 9.0kg 으로 70% 이상증가하였다. 미국양파협회 (NOA) 는어니언링, 양파절편, 구운양파, 양파애피타이저, 전통양파스프등이미국식당의인기메뉴로제시하였다. 또한적색양파는지난 10여년간피자, 샌드위치, 샐러드의필수요소로인기를높여갔다. 그림 5 미국양파월별가격동향 달러 /50kg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자료 : USDA NASS. Vegetables 2013 Summary. 미국양파월별가격은대체로당해년산생산초기인 3월에최저가격을나타내고이후저장양파계약시기인 5월부터상승하기시작한다. 그리고본격적인저장여름양파가출하되는 8월부터는하락세를보이다단경기인 1월에재상승하는추세이다 년양파가격은전년과달리 5월과 8월가격이크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12 년미국봄양파생산량이전년에비해 90천톤줄면서 5월출하량이줄었고 8월의경우는저장양파생산량이감소한데다봄양파가격상승에따른조기출하의영향으로본격적인여름출하물량이줄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수출입동향전술한바대로, 미국은양파수출보다는수입이많은국가이다 년미국양파수입량은 437천톤으로 2000 년대비두배이상증가하였으며전세계양파수입량의 17% 가량을미국에서수입한다. 미국양파수출량은동기간 354천톤에서 358천톤으로비교적일정량이수출되고있다. 미국신선양파국별수입량은멕시코가가장많고다음으로페루, 캐나다순이다 년이후멕시코와페루에서수입된신선양파는지속적으로증가한반면, 캐나다

127 표 9 미국양파국별수입량 단위 : 톤, % 구분 멕시코 172, , , , , ,611(60.8) 페루 57,057 65,837 71,830 83,433 84,619 95,586(21.9) 캐나다 71,390 41,090 57,052 29,658 38,209 50,285(11.5) 칠레 15,341 7,814 19,290 14,598 9,626 4,337(1.0) 네덜란드 ,770 4,174 6,887 7,345(1.7) 뉴질랜드 , ,097 3,646(0.8) 중국 2,896 3,051 2,809 4,101 3,367 3,239(0.7) 기타 4,096 3,459 4,224 6,109 5,830 6,903(1.6) 전체 323, , , , , ,952(100.0) 주 : 신선양파 (HS Code ) 기준임. 자료 : Global Trade Atlas. 는감소추세이다 년을기준으로멕시코에서수입된양파의비중은 61% 이며페루 는 22%, 캐나다는 12% 수준이다. 최근 3 년간신선양파주수입국 3 개국의시장점유율은비슷한수준을유지하는가 운데건조양파수입은중국의비중이점차확대되고있다. 미국의중국산건조양파수 입비중은 2011 년 32% 에서 2013 년 55% 까지상승했다. 반면이집트의경우는동기간 19% 에서 2% 로급격히하락하였다. 건조양파는신선양파로환산할경우매우큰물량 으로변환되므로중국의건조양파수입량증가는무시할수없는수준인것이다. 그림 6 미국부류별양파수입국가별비중 멕시코 페루 캐나다 기타 중국인도이집트기타 자료 : Global Trade Atlas. USDA. 세계농업제 166 호 121

12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미국신선양파는인근국가인캐나다로가장많이수출되며, 일본, 멕시코, 대만등지로수출되는물량도 10% 내외를유지하고있다. 캐나다로수출되는양파는 2008 년 14만 8천톤수준에서 2013 년 18만 4천톤으로증가하였으며대일본수출은 2011 년아시아의양파작황악화로 7만 3천톤수준까지증가하였으나이후다시 3만 3천톤수준으로하락하였다. 일본과함께아시아에서양파소비가많은국가인대만으로의수출은 2008 년 8만 4천톤에서 2012 년 4만 7천톤수준으로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표 10 미국양파국별수출량 단위 : 톤, % 구분 캐나다 148, , , , , ,689 (51.3) 일본 15,734 28,339 83,036 72,951 33,166 31,592(8.8) 멕시코 84,177 32,090 39,908 29,624 31,682 50,133(14.0) 대만 33,095 29,555 33,650 35,885 47,048 51,059(14.3) 영국 13,193 8,486 13,426 11,728 13,467 12,741(3.6) 기타 26,436 24,180 32,484 28,906 35,181 28,790(8.0) 전체 320, , , , , ,003(100.0) 주 : 신선양파 (HS Code ) 기준임. 자료 : Global Trade Atlas. 4. 결론 양파는전세계적인양념채소이다. 마늘과함께모든요리의기본베이스가되며, 최근양파의기능성에대한홍보가강화되면서소비량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품목이다. 현재까지양파생산과교역이중국과인도, 미국을위주로진행되어왔으나, 향후이들국가의지속적인양파산업발전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인도의경우는아직발전가능성이있으나미국은지속적으로양파의수출- 수입편차가심화되고있고, 중국도경제발전과함께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양파생산비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기때문이다. 전술한바대로, 최근중국과미국의양파생산량점유율이하락하고있는것이좋은예이다. 최근우리나라, 일본, 중국등아시아의기후패턴은이상기후와적정기후가동시에나타나고있어양파생산역시풍작과흉작이동시에발생한다. 이는과잉공급과

129 공급부족현상이세나라에서동시에발생하는것을뜻하며이경우, 수출과수입으로자국내의양파수급균형을맞추기가매우곤란하다는것이다. 아시아뿐만아니라이상기후는전세계적으로양파생산량변화에많은영향을미칠가능성이크다. 따라서공급부족의현상에대비하여, 재배면적자체는세계적수준이지만재배기술이부족한인도, 아프리카, 중동지역등에서는양파생산시스템, 관수시설개선등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는가격경쟁력약화로양파생산비중이지속적으로줄고있는미국과중국의생산량감소를보완해줄수있다. 미국을포함한우리나라, 일본, 러시아등의재배기술선진국은공급과잉을대비하여, 양파의품질규격화에힘쓰고, 저장기술의고도화, 다양한소비확대방안등을창출하여대륙별수급불균형에대비하여야할것이다. 참고문헌 P G Chengappa 외 Competitive Assetment of Onion Markets in India.Agricultural Development and Rural Centre. 참고사이트농촌진흥청 ( FAO. FAOSTAT ( Global Trade Atlas ( USDA ( Wikipedia (en.wikipedia.org) India Agriexchange (agriexchange.apeda.gov.in) USA양파협회 (onions-usa.org) USA Federal Produce Policy ( Onion World ( 세계농업제 166 호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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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3 PART WORLD AGRICULTURE 국가별농업자료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농업의현황과과제 전승훈 박선희 우간다농업현황 최지현 고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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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국가별농업자료 세계농업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11 월 태국태국농업개황 세계농업제 166 호 127

134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2 월 1 월 2 월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농정동향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2014 년 3 월 4 월 5 월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세계농업 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135 국가별농업자료 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 * 전승훈 ( 한국개발전략연구소이사장 ) 박선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선임기획관 ) 1. 서론 2) 농업은토지에인간의노동력을더해서작물을재배하는산업이다. 이렇게보면토지가방대하고자연조건이좋으며노동력이풍부한국가들은농업생산을통하여풍부한식량을얻을수있을것같으나, 사하라이남아프리카, 특히 DR콩고의경우는그러하지않다. 넓은경작가능한토지와방대한열대우림, 풍부한수자원및어업자원, 다양한기후와지형등농업발전에유리한자연적조건을갖추고있으나, 농업생산이부족하여인구의 70% 이상이식량부족상태에놓여있는실정이다. 좁은토지에서도높은농업생산성을시현하면서풍부한식량과소비생활을영위한한국의입장에서보면이러한현상은기이하게느껴질수있을것이다. 본고는 DR콩고의농업개발의여건과개발현황을살펴보고, 그러한여건에서어떻게농업및농촌발전을이룰수있는지를 DR콩고정부의정책을기초로고찰하면서, 한국과의협력방안도모색하고자한다. * (sychun@kds.re.kr , shpark@kds.re.kr ). 세계농업제 166 호 129

136 국가별농업자료 2. 국가일반및개발현황 2.1. 국가개요 DR콩고는아프리카의중서부에위치해있으며, 총국토면적이남한의 24배에달하는규모인 2,344,858 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중가장큰영토를가지고있는국가이다. DR콩고의국경은 10,730km 에이르며총 9개국과국경을접하고있어서-중앙아프리카, 동-남아프리카를잇는통로가되는국가이다. 행정구역은총 11개의주 (province), 21개의도시 (ville) 와 145개의군 (territoire) 으로이루어져있다. DR콩고의수도는킨샤사 (Kinshasa) 이며, 그이외주요도시로는루붐바시 (Lubumbashi), 음부지마이 (Mbuji-Mayi), 카탕가 (Katanga), 키상가니 (Kisangani) 등이있다. 그림 1 DR 콩고지도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2). Country Report

137 250여개이상의다양한종족으로구성되어있는 DR콩고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세번째로큰인구대국이며, 현재인구는 7천5 백만명으로그중 69.6% 는농촌지역에거주하고있다. 현재의인구증가율 (2.54%) 이지속될경우 2020 년에는 DR콩고의인구가약 8천5 백만명이상이될것으로추정된다. 풍부한천연자원과농업의잠재성에도불구하고, 인구증가는도시에집중되고있어서현재의도시인구 (2천5 백만 ) 는계속증가하여 2025년에는 4천만명이될것으로예측된다 (World Bank, 2013). 표 1 콩고민주공화국국가개요 국 명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위 치 아프리카중부내륙 ( 앙골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콩고공화국등 9개국과접경 ) 수 도 킨샤사 (Kinshasa) 주요도시 루붐바시 (Lubumbashi), 고마 (Goma), 음부지마이 (Mbuji-Mayi), 카탕가 (Katanga), 키상가니 (Kisangani) 행정구역 11 개주 기후열대성기후, 연평균 25.2 주요자원 커피, 설탕, 야자수기름, 차, 코코아, 카사바, 땅콩, 옥수수, 다이아몬드, 금, 구리, 코발트, 콜탄등 종족반투 (Bantu; 50% 이상 ), 수단 (Soudanais), 피그모이드 (Pygmee), 나일 (Nilotique) 등약 250 여개의부족 면적 2,344,858km²( 남한의약 24 배 ) `GDP 209 억달러 (2013 년 ) 인구 7,550 만명 (2013 년 ) 1 인당 GDP 276 달러 (2013 년 ) 정치체제 공화제 ( 대통령중심제 ) (5 년임기, 연임가능 ) 대외정책 개방정책 주요정당 재건민주국민당 (PPRD) 콩고해방운동 (MLC), 두뭄바연합당 (PALU) 재생을위한사회운동 (MSR) 재생을위한운동 (FR) 민주를위한콩고랠리 (RCD) 산업구조 한국과의수교일 농업 44.3%, 산업 21.7%, 서비스업 34% (2013 년추산 ) 독립일 ( 벨기에 ) 통화단위 콩고프랑 (Congolese Franc) ( 12: FC = 100 centimes, 13: 1 USD = 910 FC) 종 교 가톨릭 (50%), 기독교 (20%), 킴방구교 (10%), 이슬람교 (10%), 기타 (10%) 언 어 공식언어 : 프랑스어, 린갈라어, 스와힐리어, 키콩고어, 취루바어 자료 : CIA World Factbook (2014), BCC (2013), World Bank (2012/13), EIU (2012) 중항목별로최신자료활용. DR 콩고는브라질에이어세계 2 위의열대우림과사하라이남아프리카수자원의 52% 에해당하는풍부한수자원을갖고있다. 또한 16,000km 에이르는수로가있고, 수 력개발잠재력은약 100,000MW 이며, 이는아프리카대륙전체에전기를공급할수 세계농업제 166 호 131

138 국가별농업자료 있는규모이다 (World Bank, 2012). 그밖에도동 식물을포함한생명의다양성을가진자연환경이여전히보존되어생태적측면에서도매우중요한지역으로인정받고있다. 광물자원또한종류도다양할뿐아니라매장량도상당하다. 코발트의생산량은전세계생산량의 53%, 공업용다이아몬드는 34% 를차지한다. 그외에도콜탄, 구리, 금, 아연, 철, 망간, 니오븀, 리튬등의광물자원과석유, 천연가스등의에너지자원의보존량이상당하다 (USGS, 2011). 이렇게볼때, DR콩고는큰발전의잠재력을가지고있다. 평화정착을바탕으로정부가개발전략을효과적으로추진한다면,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하나의중심국가로도약할수있을것이다 경제여건과현황 DR콩고는이런풍부한자연자원과방대한영토에도불구하고경제적으로는고채무최빈국, 정치사회적으로는취약국가 (fragile state) 로분류되고있다. 1인당 GDP 는 276 달러로세계 229개국중 228위이며, 국민의 71% 가절대빈곤에처해있다. 1) 인간개발지수는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 640만명이상이식량위기상태에있으며 5세이하유아의절반이상이만성적영양실조에시달리고있다. 또한세계은행에의하면 DR콩고의국가거버넌스는세계에서아주낮은수준이다 2). 이는 DR콩고의역사적배경에근거한다. DR콩고는정치적내분과오랜분쟁으로경제 사회기반시설의붕괴와국가사회기반시설의와해를겪었고, 동부지역의반군세력은계속적으로정세불안요소로작용해왔다. DR콩고는내전 3) 기간동안연평균 4.5% 의마이너스성장을하였으나, 2003 년정치적안정이후로는연평균 6.2% 의 GDP 상승률을보였다. 내전직후경제 사회발전기반재건을위한해외원조가증가하였고, 2010 년고채무빈곤국외채탕감프로그램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s, HIPCI) 으로약 억달러의부채탕감지원을받으면서경제적복구를도모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 DR콩고의국가재정은자원수 1) 하루평균 1.25 달러이하의소득수준. 2) 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ex ) 1 차콩고내전 ( ) 은로랑카빌라가르완다및우간다의지원을받아모부투대통령의독재정권에맞서일으킨반란으로서, 모부투정권을무너뜨리고집권하게된다. 2 차콩고내전 ( ) 은로랑카빌라대통령집권이후자신을지지해준르완다와우간다세력을콩고에서몰아내려하자이에반발한르완다와우간다반군의공격으로발발하게된다. 차드, 앙골라, 나미비아, 짐바브웨가콩고정부군을지원하고, 브룬디가우간다와르완다반군을지원하면서국제전으로확산됨. 유엔의중재로 2003 년중단되었다. 그러나그후에도동부변경지역에서지속된종족간분쟁과반군세력 M23 과의분쟁은 DR 콩고국가적불안요인및발전저해요인이되고있다

139 출에크게의존하고있기때문에국제원자재가격의변동에취약하며, 정부구조조정을통해공공재정관리능력이향상되었다고는하나, 정부통치력이여전히미약하다. 오랜기간취약한국가재정과인적역량, 극히저조한외국인투자, 원조에의존한경제유지등의한계로콩고는여전히빈곤과취약성 (fragility) 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 (IMF, 2013). DR콩고정부는 2012 년 정부행동계획 을통해성장, 고용, 소득및복지증대를기본목표로하여국가의연경제성장률을두자리수로끌어올리고 2015 년에경제성장률 15% 달성이라는야심찬계획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아직도 DR 콩고의재정수입은경상수입의비중이 52% 에불과하고, 차관이나해외원조자금에의한재정수입규모는 44% 나차지하고있다. 낮은조세수입으로인해해외로부터의지원에크게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세수부족으로인해국가개발재원확보에여전히어려움이있다 < 표 2 참조 >. 표 2 DR 콩고재정수입통계 단위 : 백만콩고프랑 구분 총수입 2,629,307 5,300,391 6,296,598 6,609, 경상수입 (A) 1,480,889 2,318,770 3,066,786 4,143,292 - 관세수입 588, ,503 1,087,205 1,500,000 - 내국세수입 636, ,504 1,253,266 1,617,755 - 비조세수입 255, , ,313 1,030,535 - 원유생산수입 136, , , , 특별수입 117, , , , 국외수입 1,031,418 2,594,997 3,011,566 2,348,878 - 예산수입 217, , , ,871 - 투자사업수입 813,657 2,218,767 2,409,107 2,025,003 총지출 (B) 2,629,307 5,300,391 6,296,598 6,609,171 재정수지 (A-B) -1,148,418-2,981,621-3,299,812-2,465,879 재정자립도 (%) (A/B) 자료 : DR콩고재무부자료 (2012). DR 콩고의경제구조를보면농업이전체의 44.3% 를차지하며, 다음으로공업이 21.7%, 서비스업이 34% 를차지한다. 4) 전체인구의 70% 이상이농업에종사하는데비 세계농업제 166 호 133

140 국가별농업자료 해농업분야의 GDP 기여율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DR콩고의기업을살펴보면, 중 소규모기업이총민간부문의 80% 를차지하며수도인킨샤사에집중분포되어있다. 이러한민간기업은주로광업분야에종사하고있다. DR콩고의은행시스템이열악하고자금이부족하여기업들은경영에큰어려움을겪고있고, 에너지조달의어려움및낮은노동생산성, 기술력이낮은산업경쟁력도산업발전에큰장애로작용하고있다 (AfDB, 2013). DR콩고의총수출액은 2012 년기준으로 88억7 천2백만달러이며, 주요수출품목은다이아몬드, 구리, 금, 코발트, 목재, 원유, 커피등이다. 주요수출대상국은같은해기준으로중국 54%, 잠비아 22.6%, 벨기에 5.7% 등이다. 총수입액은 81억8 천7백만달러로주요수입품목은식량, 광업자재, 교통수송장비, 연료등이다. 주요수입국은남아프리카공화국 22.3%, 중국 15.3%, 벨기에 8%, 잠비아 6.9%, 짐바브웨 5.6%, 프랑스 4.9%, 케냐 4.7% 이다 (CIA World Factbook, 2014). DR콩고의이러한경제구조에서볼때, 빈곤극복과경제개발을위해기대할수있는조건은농업과광물자원수입두가지로꼽을수있을것이다. DR콩고는다른사하라이남국가와마찬가지로산업기반이매우취약하고, 가까운장래에경쟁력있는산업을육성하기엔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앞의두가지조건중에서도광물자원수입은그자체가유한한것이기때문에결국농업이핵심역할을할수밖에없다. 이런점에서광대한농토와풍부한수자원및다양한기후를가지고있음은 DR콩고로서하나의행운이라할수있겠다. 3. 농업여건과개발현황 3.1. 농업환경 DR콩고의자연적농업환경을보면기후, 지형, 토양모두다양한특성을가지고있으며, 경작가능면적이광대하다. 첫째, 기후는지역에따라적도, 다습열대, 건기를포함한열대, 해양성기후등크게 4개의기후대로분류된다. 연평균기온은동부산간지역을제외하고대체로약 25도이며, 연중기온의변화가작다. 적도를기준으로다른기후적양상을보이는데, 적도북쪽의우기는 4월 ~10 월이며건기는 12월 ~2월이고, 적도남쪽의우기는 11월 ~3월이며, 건기는 4월 ~10 월이 4) CIA World Factbook

141 다 5). 이런기후적특성으로남반구와북반구에서번갈아가며농작물생산이가능하고. 지역에따라농업이다양한양태로나타난다. 강우량은연평균 1,500mm 로매우풍부하여연간이모작을하기에충분하다. 둘째, 지형적특성및토양을살펴보면, DR콩고의북부와남부는고원, 동부는산악지형, 중앙지역은분지로되어있다. 중앙분지는거대한열대우림이며, 남부및동부의고원지대에는사바나가펼쳐져있다. 영토가넓은만큼토양도다양하게분포되어있는데, 해안지역 (Kinshasa, Bandundu, Bas-Congo) 은주로사질토로이루어져있고, 적도인근내륙지역 (Equateur) 은점토질, 동부의산악지역 (Sud-Kivu, Nord-Kivu, Province Orientale) 은화산토질로이루어져있다 (KDS and KOICA, 2011). 표 3 DR콩고의농업면적 구분 단위 농업면적 천 km² 농업면적비중 % 경지면적 천 ha 6,700 6,750 6,790 6,800 6,800 1인당경지면적 ha 곡물생산면적 천 ha 1, ,979 1,980 2,273 영구작물재배비중 % 산림면적 천 km² 1,551 1,548 1,544 1,541 1,538 산림면적비중 % 자료 : World Bank, Country data. 셋째, 농지면적의특성을살펴보면, DR콩고의전체국토면적 2,345,409km² 중경작가능한면적은약 8,000 만 ha이다. 그러나넓은경작가능면적에도불구하고 < 표 3> 에서보듯이불과약 11% 만이농업에사용되고있으며, 그중실제경작면적은약 680만 ha이다. 실경작지중경종작물경작면적은약 30% 이며, 대부분은초지재배지이다. 이중관개가가능한면적은 400만 ha이며, 실제로관개가이루어지고있는면적은사탕수수나벼를재배하고있는지역을중심으로약 13,500ha 에불과하다. DR콩고는비옥하고넓은토지가있어농업성장의잠재력이높게평가되고있으나, 개간능력의한계등낙후된농업기술로인하여 1인당평균경작면적은 0.1ha 정도로대부분 1 ha 5) CIA, The World Factbook 세계농업제 166 호 135

142 국가별농업자료 미만의영세농업을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자연적조건만보면농업생산이풍부할수있을것같은데, 사회및제도적환경은아주열악한것이농업생산정체의요인이되고있다. 농업에좋은토지등자연적조건에불구하고식량이부족하고다수국민들이기아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이유는결국사람, 제도, 농업기반문제에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농업생산의주체인농민의행태에서부터농업생산투입요소, 가공, 유통체제, 농업금융및기반에이르기까지농산물의생산에서부터최종소비에이르기까지의전가치사슬에서절대적취약내지는부족상태에있다. 대부분의개발도상국가에있어서농업및농촌은이러한문제를가지고있지만,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국가들에있어서는그심각성의정도가다른어느지역보다깊다고볼수있다. 첫째, 농민의식 : 농업의주체인농민의의식과행태가농업발전에있어서기본요소인데, 일반적으로아프리카농민들은오랜식민지지배와내전그리고사회주의물결, 오랜기간의외국원조등의특수한역사적환경에서농민의의식과행태가형성되어왔다. 둘째, 토지제도 : 이들국가에있어서토지는국유이며, 나라에따라서실제소유권의상당부분을부족장이행사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토지소유관계가농민의영농의식및농업생산에상당한영향을주고있을것이다. 셋째, 농업생산투입요소 : 농업생산에있어서는금융, 종자, 생산기자재등이투입이필요하나빈곤국가의상황에서농민들에게이들투입요소에대한접근기회가극히제한되어있다. 넷째, 농가공및유통체제 : 농작물은수확후관리, 가공을거쳐서유통체제를통하여최종수요자에게전달되는데, 이러한가치사슬이제대로형성되어있지못하다. 다섯째, 농업인프라 : 농업의생산및유통에있어서필요한관개, 전력, 수송시설등이아주미비되어있다. 이상과같은제도적및사회적환경에기인하여아프리카지역국가들이나름대로각각천혜의농업조건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농업이오랜기간동안정체에머무르고있고그에띠라빈곤이개선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DR콩고정부도나름대로노력은하고있지만, 이러한모든문제를다룰수있기에는역량이미흡하다. 이렇게모든면에서취약성내지는절대적결여의여건하에서어느한부분에제약된개발역량과재원을투입해보아야효과를나기어렵고, 모든문제를한꺼번에해결할수있는역량은어떠한정부에게도없다. 국가혼자서감당할능력이못되니국제사회에서이를돕는다

143 3.2. 농업현황 농산물생산현황이상과같은농업여건에서농산물생산현황을살펴본다. DR콩고의주요농산물은주식인카사바를비롯하여옥수수, 서류, 플랜틴바나나, 사탕수수등이다 < 표 4 참조 >. 과거에는고무, 팜오일, 차, 키니네등의농산품생산이활발하였으나내전등을거치며현재는생산이저조하다. 표 4 DR 콩고의식량작물생산량변화 ( ) 단위 : 톤 구분 카사바 14,974,470 14,989,440 15,004,430 15,019,430 15,034,450 15,049,483 옥수수 1,155,260 1,155,490 1,155,720 1,155,950 1,156,180 1,156,410 벼 315, , , , , ,231 강낭콩 110, , ,250 1,133, , ,247 땅콩 368, , , , , ,263 플랜틴바나나 487, , , , , ,304 자료 : SNSA(Service National des Statistiques Agricoles), L Agriculture congolaise en quelques chiffres.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 DR 콩고의농식품가공업은상당히낙후되어있다. 킨 샤사를제외한지역에는농산물가공업이전무한것으로파악되었고, 킨샤사내에도 표 5 DR 콩고의농가공품생산량변화 ( ) 단위 : 톤 구분 로부스타커피 31,990 31,960 31,930 31,900 31,870 31,840 아라비카커피 5,119 5,916 5,109 5,104 5,099 6,447 카카오 5,630 5,590 5,550 5,510 5,470 5,431 차 1,570 1,378 1,980 2,220 2,490 2,479 담배 4,053 4,184 4,058 3,937 3,819 3,709 통나무 (m 3 ) 391, , , , , ,167 팜오일 25,223 20,931 24,467 16,478 25,659 7,825 키니네 4,743 4,352 4,198 3,674 3,471 3,209 고무 9,762 5,721 11,687 11,328 11,326 자료 : SNSA(Service National des Statistiques Agricoles), L Agriculture congolaise en quelques chiffres. 세계농업제 166 호 137

144 국가별농업자료 맥주제조회사 2개소, 담배제조회사 1개소, 커피제조회사 1개소등소수의가공공장이있을뿐이다. 전반적으로농산물가공업기반이취약하여 DR콩고정부는농업발전계획을통하여농가공산업육성및가치사슬개선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KDS and KOICA, 2011) 축산업현황 DR콩고의동물성단백질소비는그수요에비해서턱없이부족하다. 통계자료에따르면, 콩고인의연간동물성단백질소비량은 15kg 에도미치지못한다. 단백질섭취와가계소득원의다각화를위해축산은매우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축산업중에서도양계는생산주기가짧다는장점으로 DR콩고전반적으로가장활성화되어있다. 그러나전통적인형태의소규모로이루어지고있으며축사의부족, 질병에대한대응및사료나약품등투입요소의부족으로생산성이좋지못하다. 양, 염소및돼지또한이와유사한환경하에높은생산성을기대할수없는실정이다. 이에 DR콩고정부는종자개선, 농업부산물활용, 질병예방및치료개선등의지원을통해축산업의생산성향상을도모하고자한다 (PNSA, 2010) 농산물수급및수출입현황광대한경지가능면적, 풍부한수자원기반에도불구하고, 식량수요가 2,500 만톤인데비해생산량은 2,000 만톤데불과하다. 따라서그부족분은수입으로충당하고있다. 현재인구의 70% 가농업에종사하고있는농업국가임에도불구하고농업생산성이낮아, 주요식료관련필수품목을수입에의존하는무역역조현상을나타내고있다. DR콩고의농산물수출은 1960 년대 GDP 의 40% 를차지할정도로비교적활발했으나그이후감소해왔다. < 표 6> 에서볼수있듯이주식인카사바를제외한각종식량작물과고기류는수입에의존하고있다. 수출액을기준으로보았을때향신료, 커피생두, 담배, 밀가루, 팜유순이고, 수입의경우밀, 밀가루, 닭고기, 원당, 전지분유순이다. 수출과수입의총액을비교해보았을때, 전체농산물수입이수출액을넘어서는무역역조현상이있었다. 이는주로농업생산기반과농산물유통관련기반파괴에따른지역간농산물수급불균형에기인한다

145 표 6 수출농산물과수입농산물현황 (2011) 수출액 수출양 수입액 수입량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천달러 톤 천달러 톤 1 향신료 18,000 3,868 밀 141, ,901 2 커피생두 15,541 4,483 밀가루 101, ,736 3 미가공담배 3,206 1,165 닭고기 89,123 66,384 4 밀가루 3,061 14,064 원당 81, ,378 5 팜유 2,973 13,350 전지분유 57,308 10,316 6 건조천연고무 2, 식가공품 56,413 18,193 7 밀겨 2,374 12,001 제분가공품 41,301 13,953 8 원당 2,300 3,500 정제당 39,378 46,836 9 코코아생두 2, 몰트 28,904 47, 팜핵유 1, 식물성유 27,400 22, 절임채소 1, 팜유 25,892 21, 담배 옥수수가루 24,793 59, 신선채소 토마토소스 21,438 14, 염장소고기 무알콜음료 18,603 21, 밀가루 돼지고기 15,464 10, 식가공품 설탕과자 14,674 6, 차류 맥주 13,860 13, 냉동채소 칠면조고기 13,778 11, 맥주 38 9 페이스트리 12,785 7, 사료용찌꺼기 해바라기씨유 12,552 6,619 자료 : UN 식량농업기구 (FAO), FAOSTAT. 4. 농업정책과발전의과제 4.1. 농업발전의목표와정책방향 정부행동계획 (Action plan) 2012 년카빌라대통령의신정부는 DR콩고의발전및부흥을위한비전및현대성혁신 이라는 2030 년까지의비전에입각하여정부행동계획 을수립하였다. 광업, 에너지, 석유, 통신, 임업, 환경부문과더불어농업을핵심경제부문으로보고부처의개혁과정부의대대적인지원을위한계획을마련하였다. 농업분야에대한주된 세계농업제 166 호 139

146 국가별농업자료 목표는 경제성장에대한농업의기여도강화, 국가의식량안보재구축, 농 어 촌내빈곤및불안정성감소, 식량생산증대이다. 세부계획은 < 표 7> 과같다. 표 7 정부행동계획 의농업분야계획농업분야계획 1. 농업 ( 농식물생산 ) 1.1. 식량생산증대를통해 2015년까지기초식량자급자족달성 - 농업의기계화 - 농학연구기반시설개선 - 농업생산요소지급 - 수확후관리기술증진 1.2. 농어촌인구동원및관리를통해가구당경작면적 1ha 달성 1.3. 농업주체, 청년실업층및퇴직자의농업생산분야로의직업화장려및자급능력제고 2. 어업 2.1. 민간부문지원제고로산업적어업재활성화 2.2. 권장규격어망사용, 어류생식을위한어업폐업기간준수및지정구역보호로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 3. 축산업 3.1. 민간농장및소규모가족농장창설및개발지원으로가금류, 양, 염소, 돼지등짧은주기의축산강화 3.2. 내전으로피해입은가축의재번식을통해축산재활성화자료 : Programme d Action du Gouvernement 국가농업투자계획 (Plan National d'investissement Agricole, PNIA) 국가의만성적인영양실조와식량위기문제를해결하고, 지속가능한농업생산성향상, 그리고민관투자동원을위한비전으로서 DR콩고정부는 국가농업투자계획 을수립하였다. 이계획은 DR콩고의농업 GDP 를 6% 상승시켜농업성장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는가치사슬발전에기반을둔농업과비농업분야성장을함께아우르는포괄적인성장전략으로서적용범위가다양한분야에걸쳐있다. PNIA 하에서농업및농촌투자는다음과같은성장방안에초점을맞추고있다. 식량생산을중심으로하는농업부문발전과농민및기타관련종사자들의소득향상을위한농산업의발전 연구개발향상과연구개발결과의이해관계자공유 인력과기관의능력향상및통합을위하여농업부문에대한정부영향력강화

147 기후변화에따른농업부문의취약성감소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PNIA 는총 5개의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으며, 18 개의하위프로그램과 66개의세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각각의프로그램에는다음과같은주요원칙들을적용하고자한다. 농업발전과관계된공공및민간의역할과통치력 지역정부가지원하는지역투자계획의효율적활용 가치사슬 (Value-chain) 의발전을지원할수있는농업과농산업의근간마련 성평등과굿거버넌스의주류화 공공및민간부문의인력양성 사회적 환경적제약을고려하여지속가능한농업발전이가능토록하는노력등 PNIA 의실현을위한총예산은 57억달러이며, 이중가장큰비중 (64%) 을차지하는부분은농업및농산업발전촉진프로그램이다. 그다음으로농업연구및개발과교육, 인력및공공기관의능력향상, 식량및영양보장과전략적식량비축,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순이다 < 표 8 참조 >. 표 8 PNIA( ) 의예산할당 프로그램 예산 ( 백만달러 ) 예산 (%) 프로그램 1. 농업부문및농산업 (agribusiness) 발전 농업식물분야발전 축산분야발전 어업분야발전 % 1.4. 농기업클러스터개발 농산물의품질및규격관리 14 프로그램 2. 식량및영양안보와전략적식량비축관리 정보체계및식량위기조기경보시스템강화 영양실조퇴치 식량취약성관리및전략적식량비축조직관리 프로그램 3. 농업교육, 연구및확산 혁신적기술개발과연구조직지원 자문및농촌지도조직개발지원 농업교육기관지원 200 9% 13% 세계농업제 166 호 141

148 국가별농업자료 표 8 PNIA( ) 의예산할당 ( 계속 ) 프로그램 예산 ( 백만달러 ) 예산 (%) 프로그램 4. 농업거버넌스, 성평등과인적및제도적역량강화 농업분야증진을위한정치적 법적환경개선 농업농촌개발부개혁의사후점검, 인적및물적역량강화 % 4.3. 농민조직, 시민단체, 민간분야의기술적 조직적역량강화 농업농촌분야조정, 모니터링및감시조직역량강화 성평등및농촌여성의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5. 기후변화대비 기후변화적응및완화대책실시 % 5.2. 기후위기관리 20 Total 5, % 자료 : PNIA(Plan National d Investissement Agricole) 농산업단지 (Agricultural Business Park) ABPC(Agricultural Business Park Corporation) 은민관이파트너십을맺어농산업에초점을맞춘특별경제구역으로서 DR콩고총리실의주도하에계획되었다. DR콩고정부는농업발전의장애요인을 시장접근성약화, 취약한권력구조, 인적자원의부재, 취약한정부의개발프레임이라고분석하고, 이러한장애요인을극복하고자농업개혁정책의일환으로서대규모농산업단지 (Agricultural Business Park) 개발을내세웠다. 이대규모농산업단지는총리실산하에집행기구들을두고각지방에설치하여이곳에서농업뿐아니라축산및낙농, 양어장까지경영한다는구상이다. 이계획은다자기구, 민간투자자, DR콩고의중앙및지방정부가협력으로농업허브를건설하여소규모농민, 지역주민, 거대농산업기업등이해관계자들에게농업부문발전을위한근간을제공하는데그목적이있다. ABPC 는국내수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충분한식량생산이가능토록하며, 나아가 DR콩고가다시주요농산물수출국이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에따라농업지도센터, 지역기반시설, 에너지관련시설, 보건센터, 주택, 교통인프라등에약 15억달러가 5년에걸쳐투자될전망이다. ABPC 의지원은소규모, 중간규모, 대규모농장모두에게지원되며, 고객은협동조합과비협동조합으로나누어진다. 협동조합은지역농민들로구성되어있으며, 비협동조합은 1,000ha 이상의토지를소유한농산업인큐베이터, 농산업기업, 대규모상사등과 5~20ha 의토지를소유한소규모및중간규모농민을포함한다. DR

149 콩고정부는수도킨샤사를중심으로, 바콩고 (Bas-Congo) 지역, 에콰퇴르 (Equateur) 지역, 오리엔탈 (Oriental) 주, 남키부 (Nord Kivu) 주, 카사이 (Kasaï) 주일대에농산업단지위치를 20여군데로정하였다 (Goldberg 외, 2013). DR콩고정부는식량위기를해결하고농업발전을국가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삼고자다양한정책을수립해왔다. 정부의의욕적인개발계획에도불구하고농업생산증가율은 3% 에그쳤으며여전히인구의대다수가식량부족에시달리고있다. 농업분야의수출액은 1995 년에 3억3 천4백만달러였으나, 지속된내전으로인한정치 사회적불안정으로 2003 년 430만달러로감소하였고, 그후성장세를보였으나여전히 2012 년수출액은 5,600 만달러에그쳤다. 그동안지속적인정치적불안정에따른행정조직미비와예산부족으로사실상국가개발정책이제대로구현될수없었다. 농촌도로, 농기계, 관개시설등농업농촌분야의사회기반시설이전반적으로열악하며, 영농방식이영세하고, 국토면적이방대한 DR콩고의여건을고려할때, 정부의새로운개발및농업정책의실효성을기대하려면장기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농업 농촌개발의과제와협력방안 농업농촌개발의과제 DR콩고농업개발은여전히많은도전과제에직면해있다. 농업에유리한자연적조건에도불구하고, 단 11% 의토지만이경작되고있으며농업분야에종사하는인구가약 70% 임에도불구하고국가의식량자립이어려워수요의약 20% 에해당하는약 500만톤을외국에서수입하고있다. 국제식량가격상승으로인해식량수입의존도가높은콩고는큰타격을입지않을수없다. 또한인구의 70% 가식량부족에시달리고있다. 6) North Kivu 지역의경우 10명중 6명이식량안보위협상태에처해있으며, 이는 2012 년의 10명당 3명수치보다더욱악화된것이다. 1인당열량섭취량은 FAO 권고량인 2,500kcal 에훨씬못미치는 1,500kcal 이며인구의 23% 는비 ( ) 전분류의식량을섭취하고있다. 또한 5세이하유아의반이상이만성적영양실조에시달리고있다. 그결과 DR콩고는 2012년 UNDP 의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와 IFPRI 의세계기아지수 (Global Hunger Index, GHI) 최하위권 (178 개국중 177위 ) 에랭크되었다. 더욱이농업분야연간성장률은 3% 에그치는데비해인구증가율이 2.54% 인것을감안하면, 앞으로식량부족문제는더심각해질것이다. 6)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의 Food Security Index 109 개국중 109 위 (2014). 세계농업제 166 호 143

150 국가별농업자료 DR콩고의농업발전은 90년대내전으로인한도로와전력시설등기반시설의파손으로대단히어렵게되었고, 현재에도농업발전을위한제반시설이열악하여여전히농업발전의제약으로작용한다. 세계은행은 DR콩고농촌빈곤의핵심요인으로생산요소 ( 자본, 농업투입요소, 기술지원 ) 의결핍을지적하고있다 (World Bank, 2008). 생산요소의결핍은교통인프라부족, 이원적토지제도의제약, 농업농촌관련정부조직의관리문제, 치안등의문제와결부되어농업발전을더욱더어렵게만들고있다. DR콩고의농업 농촌개발의과제를크게여섯가지로다음과같이살펴보고자한다. 농산물수급및가공문제, 농산물유통및교통시설문제, 농업노동력의숙련도향상, 농업금융의접근성확보, 민간자본참여의어려움, 이원적토지제도의제약. 1) 농산물수급및가공문제 DR콩고의주요곡물현황을살펴보면쌀과밀의수입량이상대적으로많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9 참조 >. 쌀은 DR콩고내에서수요가점점늘어나고있다. 국내에서쌀생산량은약 20만톤이나, 수요에미치기엔부족하여매년 10만톤이상이수입되고있다. 밀은 DR콩고농산물수입에서수입액과수입량모두 1위를차지하는품목이며, 국내생산량은 9천톤에불과하다. 현재 DR콩고는주식인카사바를제외한각종식량작물, 육류등은상당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상황으로농산물수급불균형이심각하다. DR콩고농민들은초보적인전통저장방식으로농산물을보관한다. 즉흙, 대나무, 야자나무잎등으로만든초보적인저장수단으로옥수수, 쌀, 카사바등을보관하고있다. 이처럼열악한저장체계와야생동물이나벌레, 습기, 바람등으로인해농가의손실이크다. 농산물가공업은수도킨샤사를제외하고전무한데, 농산물가공을통한부가가치창출이어려운현실은농민의생산의욕을저하시켜장기적으로농업발전에장애요소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현재 DR콩고에는맥주제조회사 2개소, 제빵회사 1개소, 담배제조회사 1개소, 커피제조회사 1개소, 과일주스제조회사 1개소, 조미료제조회사 1 개소, 생수제조회사 3~4 개소, 소시지가공공장등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국민들의주식인카사바의경우소규모재래식시설에서제분하거나가정에서직접가루를내어섭취하는것으로나타났다. 쌀도정은마을단위재래식도정시설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KDS and KOICA, 2011). DR콩고농업의무한한잠재력에도불구하고취약한구매력과수입상품때문에시장

151 표 9 DR콩고의주요곡물수급 품목 구분 단위 2009/ / / / /2014 수확면적 천 ha 1,350 1,350 1,695 1,725 1,700 생산량 천톤 1,200 1,250 1,345 1,425 1,400 옥수수쌀 ( 정곡 ) 수수밀 수입량 천톤 수출량 천톤 단수 톤 /ha 수확면적 천 ha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단수 톤 /ha 수확면적 천 ha 생산량 천톤 단수 톤 /ha 수확면적 천 ha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단수 톤 /ha 자료 : 미국농무부 ( 상황이불확실하고농업생산물의부가가치를향상시킬수있는시스템또한구축되어있지않다 (KDS and KOICA, 2011). 킨샤사를제외한지역에서농산물가공업이전무하여지역적불균형이심각하며, 이런여건으로농민들의생산의욕이저하되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농업생산을증대시켜식량공급을늘리도록하는것이시급하다. 농업생산을증대시키는길은농업생산에있어서노동생산성을높이거나농지의외연적확대의두가지이다. 우선, 현재의영농이거의인간의육체적노동에의존하고있음에비추어농기구및현지수준에맞는농기계의보급이긴요한것으로보인다. 2) 농산물유통및교통시설문제 DR콩고의농산물취급상인은크게자가수송수단이없는소규모이동상인, 자가수송수단을가진운송업자, 소매를위한지역사무소나점포를소유한기업, 비영리판매기관, 농업회사등크게다섯부류로분류된다. 그러나운송기반이열악하고농산물저장시설등농업관련시설또한거의전무한실정으로유통이나물류가원활히이루 세계농업제 166 호 145

152 국가별농업자료 어지기어려운실정이다. 더불어시장활성화를위한정부기관이나재원의결핍도농산물유통을어렵게하는주요원인으로꼽히고있다. 열악한농산물유통은과다한유통비용발생, 정보제한으로인한가격왜곡등으로농산물가격의지역간격차를심화시킬뿐만아니라, 전체적인농산물가격의상승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지역간농산물가격격차는농민이대다수인농촌지역의소득및생활수준에큰격차를발생시킨다. DR콩고의교통시스템은매우열악하여농산물운송비용이과다하게늘어비교적운송이쉽지않은농산물의마케팅비용도증대시키고있다. 열악한교통시스템과운송비용의부담으로큰타격을받는소규모농민들을위한농산물생산지를농산물집결지, 농산물가공센터, 시장등과연결시킬수있는교통시스템뿐만아니라전력과수자원을공급할수있는통합적인기반구축이필요한상황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농업생산요소에대한농가의접근성개선, 농산품유통및판매체계개선, 도로인프라개선, 농산품시장활성화등생산에서소비까지전가치사슬에걸친개선을위한근본적인농업발전을위한장기적인개발전략의구현이필요하다. 문제는이에필요한투자재원을어떻게마련하느냐에있다. 3) 농업노동력의숙련도향상 DR콩고에서숙련된인력부족은농업을포함한산업계전반에서나타나고있는보편적현상이다. DR콩고에서농업역량개발프로그램은주로농과대학, 국가기관, 연구소등에서이루어져왔다. 농업농촌개발부에농촌교육을담당하는농촌지도국 (National Extension Service, SNV) 이있으나, 정부예산의부족으로실질적인활동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세계은행의지원으로각지역별 SNV 사무소와시범농장건립을지원하여농업지도자교육프로그램을실시한바있으나, 세계은행은 2000 년대초내전으로인하여사업을중단하게되었고그이후로 SNV는예산확보문제로인하여사실상국가적인농업교육활동은거의이루어지지못하였다. 현재지방의농촌지도교육은주로해외원조기관과현지 NGO 들의활동에크게의존되고있으나사업주체들사이의부조화와비지속성이라는한계를갖고있다. DR콩고는매우광대하며농촌마을은지리적으로분산되어있어정보가마을에전파되는데한계가있다. 농업교육과정보제공을통해농민들의생산성및수입을증대시키고, 농촌지도및인적자원역량강화를위한농촌지도활동은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이를위한국가적차원의농촌지도사의역량강화와지속적인농업기술의지도가필

153 요하다. 한국이주력했던농촌지도사업 (Extension service) 은좋은사례가될것으로보인다. 4) 농업금융의접근성확보 DR콩고의농촌금융시스템은완전히붕괴된상태이며, 농민들은영농자금이나생활자금이급히필요할때에도돈을빌리기어려운상황이며, 소득이증가되더라도이를저축하여자산을형성할수단이없는실정이다 (KDS and KOICA, 2013). 사하라이남지역에서대안적금융서비스로각광받고있는모바일금융서비스는 (Mobile Finance Service) 기반부족으로인하여 2014 년현재 DR콩고에서제공되고있지않으며, 대부분의농민들에게금융서비스의접근이상당히어렵다고볼수있다. 열악한금융서비스는다음의이유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첫째, 교통, 통신기반의부족으로인하여킨샤사에집중되어있는은행에물리적으로접근이어렵다. 둘째, 대부분의농민들은교육부족으로인하여금융서비스에대한이용을인지하고있지못하다. 셋째, 현재 45% 에이르는높은금리를소농들의경우감당하기가어렵다. 조사결과일부 NGO 의소액대출금융 (Micro Finance) 조차도이율이 35% 를상회하여농민들은상환이어렵고, 이는대출기피현상으로이어진다. 현재 DR콩고정부는예전에중단된농업전문금융기관을재설립하고자하는계획을갖고있으나열악한정부재정상황으로인하여아직추진되고있지못하다 7). 농업은타산업에비하여자연의영향을크게받아농업생산은불확실성이크고, 자본의회임기간이길어서일반금융으로서는감당하기어렵다. 특히영세농가의경우는대출을위한담보확보도어려우며높은이자를감당할수가없다. 이에, 저리의영농자금대출이가능하도록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농업자재비용에대한융자, 장단기영농자금의지원, 농업기계화자금등을전담할수있는농업금융기관의설립이검토되고, 농촌지역의마이크로금융시스템도정착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5) 민간자본참여의어려움 DR콩고의광대한영토에효과적인경작을할수있기위해서는민간자본의투입에의한기업영농이필요하다. DR콩고는 1960 년대까지만하더라도대규모플랜테이션농장으로상당한농산품수출을경험했었다. 그러나 1973 년시작된자이르화정책 (Zairianisation 또는국유화정책 ) 으로외국인의소유였던대규모플랜테이션농장은콩고인소유로돌아갔고, 후에국가가다시사들이게되었다. 그러나이과정을거치면 7) KOICA 농촌종합개발기본계획수립을위한현지조사시면담참조. 세계농업제 166 호 147

154 국가별농업자료 서대부분의대규모농장의운영이중단되었고, 지속적분쟁의영향으로많은농장지역이접근하기어려운상태로까지방치되게되었다. 또한지속된내전과정치적불안정을겪으며, 농업의기반시설의부족 ( 에너지와교통 ), 취약한정부통치력과기업경영규정, 불충분한숙련노동자, 높은금융비용등의원인으로인해농업생산이감소하게되었다. 이러한대규모기업농에대한투자는현재의취약한자본형성, 농업기술, 그리고경영능력하에서당장은외자에의존할수밖에없는것처럼보인다. 그런데 DR콩고에있어서 FDI는이에관한제도적여건의미비, 공공서비스의취약성, 농업생산에필요한에너지의불안정및기반의절대적부족하에서광산개발외에는좀처럼활성화되지못하고있으며, 농업에대한 FDI에는토지소유제도상의어려움도있다. DR콩고에서는토지는모두국유이나관습적으로사용권의행사는부족장에속하는경우가많아토지사용권에대한이중적부담과행정절차에있어서투명성결여등의어려움으로특히농업부문에있어서민간투자를어렵게하고있다. DR콩고정부는이러한상황을개선하기위하여외자도입관련법의개정과외자도입촉진을위한행정서비스강화방안을추진하고있다. 6) 토지소유제도 DR콩고에는아직전통적토지소유제가존재하고있는반면, 토지법 8) 은국가를유일한토지소유자로규정하고있다. 이법은관습법에기반하고있어토지를사용하고자할때국가행정기관에승인신청전에반드시토지를관장하고있는부족장또는촌장의사전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제도적한계로인하여토지를개발하거나이용할경우, 지역개발에대한안목과비전이없는부족장들의영향력이강하게작용하는부작용이상존하고있고, 다른부족또는마을출신인사람은토지이용에제약을겪게된다. 이런문제는특히동부지역과같은인구밀도가높은지역에서더심각하여농토확보를위한어려움으로지역내충돌이발생하며, 소농들은농지를찾아서이주를해야만하는경우도있다. 촌장이그마을토지전체에대한사용권을대대로이어받아실질적인소유권자의역할을하고별다른행정기관의등록절차없이농민들은촌장에게임대료를지불하고토지를사용하기도한다. 토지임대계약이대부분문서화되어있지않아토지사용권에대한혼돈이발생하고, 토지의경계나면적이명확하게규정되지않아서생기는충돌또한많다 (KDS and KOICA, 2013). 8) Loi n du 20 juillet 1973( 제정, 개정및보완 )

155 DR콩고의토지거버넌스에는다음과같은문제가있다. 방대한영토에걸쳐서인구밀도가고르지않아, 토지문제와토지관리에있어서공통된목적과방법으로접근하기가어렵다. 분쟁의영향을받은동쪽과북쪽지역은법의적용및정부의행정적관리가제대로작동하지못하고있다. 토지의소유및관리를위한등기제도가제대로발달되지못하고있다. 토지사용에대해관습적주체와법적권한의이원적특성으로지속적갈등이존재한다 (Ntampaka, 2008). 전통적인토지소유제도가아직도그대로존재하고있는이원적인토지제도는농민들의자유로운토지사용과토지개발의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와같은토지소유제도및그에따른토지거버넌스가농업생산에상당한영향을준다. DR콩고의이상과같은토지의이원적소유관습은토지사유제가확립되어있는경우에비해서농지활용도를낮추게하는장애요소가되고있다. 그렇지만사회기반시설개발에있어서는토지비용상훨씬유리한요소가되기도한다. 토지소유제도는오랜역사를거쳐서형성되어온것이기때문에쉽게바꿀수있는것이아니며, 특히식민지지배를통하여토지를수탈당한역사적경험을가졌던아프리카에있어서토지소유제도는극히민감한문제로서어떠한정부라도함부로다루기어렵다. 토지소유제도를당장바꾸기보다는농지의사용을원활하게하고그것이권리로서인정받을수있도록토지관련제도를발전시키는것이농지의이용도와생산성을높이는데필요할것으로보인다 DR콩고농업발전방향앞서살펴보았듯이 DR콩고는농업발전을위한요건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 극복해야할과제가많다. 그러나극히제한된재원으로모두를동시에해결할수는없고, 한정된재원을모든분야에나누어지원하면그효과성을기대하기도어렵다. 따라서가장시급한과제를중심으로우선순위를두어집중할필요가있다. 전략적인접근으로시급한분야에제한된투자를해야하며재원을집중해서다른부문에그효과가파급될수있도록해야한다. DR콩고농업발전을위한방향으로써 KOICA 의 DR콩고국가개발전략수립지원사업보고서 (KDS and KOICA, 2011) 는 DR콩고의농업발전을위한전략적접근을제시하고있다. 본보고서는가족농중심의소농지원전략과기업형대규모농장지원전략을큰틀로가지고있고그목표또한가족농수준에서의식량자급수준제고와안정적소득원확보그리고기업형대규모농장을통한식품 BIO 산업원료생산과농업수 세계농업제 166 호 149

156 국가별농업자료 출산업화를목표로하고있다. 위의두가지목표성취를위하여각각다른수준의 정책수단을 < 그림 2> 와같이제시하고있다. 그림 2 DR 콩고농업발전전략 (Two-Track) DR 콩고농업발전 가족농중심의소농 목표 : 식량자급수준제고, 가족농의소득원안정 정책수단 ( 생산력증진 ) 농지개발, 외연적확대 우량종자의보급, 개발 영농기술과농자재공급 과감한기계화추진 유통가공시설, 시스템정비 농촌개발과병행도로확충 기업형대규모농장 목표 : 식품 Bio 산업원료기지화, 대농기업육성으로수출산업화 정책수단 ( 대규모농장경영 ) 국유지의대규모농장개발허용 외국농업자본의적극유치 관개, 배수등농업시설적극유치 관개, 배수등농업시설개발지원 반출로확보등기반구축지원 각종세제및금융지원 자료 : KOICA, DR 콩고국가개발전략수립지원사업최종보고서, 위보고서는 DR 콩고농업발전을가족농을중심으로한소농개발과기업형대규모농장개발이라는이중전략을제시하고있다. 전자는주민으로서의농민들의삶의질향상에그초점이있는반면후자는국가차원에서의경제개발을위한농산업육성에초점이있다 (KDS and KOICA, 2011). DR콩고의 Two-Track 전략은광대한농지와농업의저생산성을감안할때, 가족농중심의소농형태만으로는필요한농업성장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가어렵고, 기업형대규모농장형영농은농업생산성을효과적으로제고하여농업의수출산업화에기여하며, 동시에현대적농업기술이소농에도파급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한전략으로보인다. 먼저, 가족농중심의소농육성은가족단위의식량자급수준제고와소득원안정을목표로한다. 현재대부분의농가는전통적방식으로낙후된영농방식을택하고있다. 농민들입장에서보면, 농업생산, 유통및판매과정에모든면에서어려움에당면하고있기때문에해결의실마리를찾기어렵다. 그런데절대적인식량부족상태에있는여건에서우선필요한것이농업노동에있어서생산성을올려서생산을늘릴수있도록하는것이다. 농기구및농기계의보급은농업의노동생산성을높이는첫걸음이될것이다. 그런데농기계의보급은적정기술적용과지속가능성제고라는중요한

157 전제하에단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현지의수준과농업여건을고려하지않은기자재보급은결국무용지물이될수밖에없고, 운영및사후관리를위한대책마련이선행되지않는다면지속가능성은보장할수없기때문이다. 또한소농개발을위해농촌지도기관의역량을강화하여농민의의식개혁과영농기술보급에주력해야한다. 농촌지도기관은신품종보급및환경친화적인영농기술을보급하고생산자조직관리, 농산물가공및유통, 농기계기술등을지도하는역할을담당해야한다. 이를위한정부차원에서의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기술역량및관리역량개발과주인의식제고를위한지원을해야할것이다. 기업형농장개발은대농기업육성을통한수출산업화촉진과식품 Bio 산업원료기지화를그목표로하고있다. 이는현재 DR콩고정부가계획하고있는대규모농산업단지 (Agricultural Business Park) 와연관된다. 민관협력사업 (PPP) 으로서외국기업의투자를유치하여대규모농산업단지를조성하고자한다. 민간기업의참여로광대한농토를효과적으로활용하고, 농업생산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할수있고, 궁극적으로는농산물수출역조현상에대한해결책으로서콩고에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그러나대규모농공단지가성공적으로정착할경우, 국내농산물가격하락을가져올수있으며이로인하여소농들의농산물시장접근에위협적인요소로작용할우려도있을수있다. 기업형농장은식민지독립후방치되었던커피, 고무, 팜오일플랜테이션농장의재건등가족농장과차별된작목으로서수출을겨냥하여자본집약적이고기술집약적인작물생산에주력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한국과 DR콩고농업의국제협력방안한국과 DR콩고는농업여건에있어서상당히다르다. 한국은좁은토지에과밀인구로농산물을상당부분해외에의존하면서기술집약적인영농을추구하여왔다. 반면에 DR콩고는광대한토지에도불구하고토지이용도및농업생산성이낮아농업생산이낮은순위에머물고있으며, 그에따라식량부족과빈곤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러한농업여건과발전의단계에있어서의양국의차이는양국의협력에있어서어떠한시사점을주고있는가? 이문제는두가지측면에서볼수있을것같다. 하나는한국이개발협력에의하여 DR콩고의농업발전에얼마나기여할수있을것인가하는점이고, 다른하나는한국은 DR콩고와의농업개발협력을통하여어떠한기회를얻을수있을것인가하는점이다. 전자와관련하여, 우선농업여건의상이로인하여농업개발전략에있어서한국의 세계농업제 166 호 151

158 국가별농업자료 경험을 DR콩고에그대로적용하기는어려운것같다. 광대한농토를가진 DR콩고의경우가족형소농위주의전략만으로서는어렵고, 기업형대규모농장방식도아울러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 구체적농업및농촌개발의분야에있어서는한국의최근반세기의농업및농촌개발의경험은 DR콩고에있어서매우유용한교훈을줄것으로보인다. 제한된농지에서의기술집약적인영농에의한발전된농업기술은광대한 DR 콩고의토지에적용되었을경우생산성증대에큰임팩트를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허장외 (2011) 는한국의그간의농업분야발전경험에서볼때, 협력가능분야로다음세가지분야를제시하고있다. 생산성향상 : 한국은종자개량과재배기술개발, 투입재확대, 기반시설개선으로생산성을향상시켜왔다. 농산물수확후관리, 유통, 마케팅등가치사슬 (value chain) 의전부문에서의기술개발 새마을운동으로대표되는농촌개발경험그렇지만, 농업및농촌개발에있어서한국의성공적경험이 DR콩고에유용하다기보다는한국의성공과실패의경험이앞으로농업개발에의존하여빈곤을극복하여야하는 DR콩고의입장에서유용한교훈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위의경험이그들에게그대로적용될수있을것은아니며, 그들의여건에맞추어변용되어적용될수밖에없을것이다. 후자와관련하여, 한국으로서 DR콩고의농업및농촌개발을위한협력을돕는다고하지만, 그러한일방적인관계만이아니라한국으로서도얻을수있는것이상당히있을것으로보인다. 첫째, DR콩고의광대한농토와다양한기후, 다양한식물자원정보에접할수있게될것이다. 한국은온대의좁은농토에서의농업생산에머물러왔으나, DR콩고와의농업협력을통하여다양한기후및토지조건하에서의영농기술과종자개발에관한지식과경험을축적할수있게된다. 둘째, 우리의농업생산의외연적확대가능성이다. 대규모토지를바탕으로한대규모영농에관한양국의협력은한국에게새로운농업투자의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은농지의제약으로식량안보상취약성을가지고있는바, 양국의농업분야협력은장기적으로한국의식량안보의취약성을완화하고우리의농업기술, 농기계, 농업기자재의투자를위한시장이될수도있을것이다

159 5. 맺음말 농업은아프리카의빈곤감소및기아를해결하기위한주요한전략분야이다. 특히인구의 70% 가농업에종사하고있는 DR콩고는풍부한농업노동인구와 8천만 ha에달하는경작가능토지, 풍부한어로자원을포함한농업에유리한조건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인구의 70 % 이상이식량부족문제에시달리고있다. DR콩고정부는식량위기를해결하기위하여많은농업 농촌개발정책을수립해왔음에도불구하고정부의재정적지원이뒷받침하지못하여아직도식량부족과빈곤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많은해외원조기관의지원노력이있었으나깊이뿌리박힌부정부패와주인의식의부재, 현지공무원의역량부족과취약한거버넌스와기반등으로지원사업의지속성과효과성을크게기대할수없었다. DR콩고의농업및농촌의문제는만성적인농업생산성저하와빈곤으로인한농민의노동의욕상실, 농업발전을위한요소의총체적인결핍으로인한것이며이들은복합적으로서로작용하고있다. 제한된국가재원으로이모든것을해결할수없으므로가장시급한문제부터우선순위를두어집중지원할필요가있다. DR콩고의식량위기와농촌사회의빈곤퇴치에초점을맞추어농업생산증대를위한투자를증대시키고이를위한제도적, 인적역량강화에힘써야할것이다. 단기적으로는가족농중심의소농개발을위하여농기계화와경작지확대를하고농촌지도서비스를통하여농민의식전환과농업기술교육에힘써야한다. 또한기업형대형농장을조성하여식량수출을도모하도록한다. 장기적으로는농산물수확후관리및농가공, 유통및마케팅개선으로농산물의가치를증대시키는노력을해야한다. 한국은좁은경작면적에서도기술집약적인영농, 농업 R&D 및보급선진화, 효과적인농지개간및농촌개발로높은식량자급률을높여왔다. 이런한국의경험에비추어한국은향후 DR콩고의농업농촌개발을위해생산성향상, 농산물가치사슬의전부문에있어서의기술개발지원, 농촌지역개발지원등에있어서협력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DR콩고의농업발전지원을통하여한국은농업기술교류및축적을하고, 아프리카농업발전에대한한국의국가경쟁력과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DR콩고에대한한국의농업분야협력관계심화는한국의농업에도새로운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광대한농토, 다양한기후, 그에따른다양한식물자원은한국농업이그동안가꾸어온농업기술및종자개발등에새로 세계농업제 166 호 153

160 국가별농업자료 운지식과경험을제공할수있을것이며, 장기적으로는우리가쌓아온농업기자재, 농업기술의새로운시장이될수도있을것이다. 참고문헌관계부처합동 콩고민주공화국국가협력전략 (CPS) 한국개발전략연구소 (KDS) 콩고민주공화국국가개발전략수립지원사업최종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개발전략연구소 (KDS) DR콩고농촌종합개발기본계획수립 (BDS) 최종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 허장, 이대섭 농림수산분야발전경험및기술을활용한국제협력모델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fDB Country Strategy Paper (DRC). AfDB. CEPAS Atlas de l 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la RDC. CEPAS. DRC government Programme National de Sécurité Alimentaire (PNSA). DRC government. DRC government Programme d Action du Gouvernement DRC government. DRC government L'Agriculture Congolaise en Quelques Chiffres. Service National des Statistiques Agricole (SNSA). DRC government. DRC government Plan National d Investissement Agricole DRC government. Goldberg, R., C. Knoop and D. Petkoski Seeding Growth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Ha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N IMF Making Monetary Policy More Effective: The Case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WP/13/226). IMF. Ntampaka, C Gouvernance Foncière en Afrique Central. FAO. USGS Minerals Yearbook. USGS. World Bank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Agricultural Sector Review. World Bank. World Bank Poverty Reduction Strategy Report (PRSP). World Bank. World Bank DRC: Implications of recent food price increases and polity options. World Bank. World Bank Resilience of an African Giant. World Bank. World Bank Country Assistance Strategy f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for the Period FY2013-FY2016. World Bank

161 참고사이트 CIA. The World Factbook ( EIU. Food Security Index (foodsecurityindex.eiu.com) FAO. FAOSTAT ( IFPRI. Global Hunger Index ( OECD Aid Statistics (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 World Bank. Country Data (data.worldbank.org/country)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info.worldbank.org/governance/wgi) 세계농업제 166 호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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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국가별농업자료 우간다농업현황 * 최지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고영곤 ( 우간다주재 KOICA 파견농업전문가 ) 1. 일반경제현황 9) 우간다는 1987년경제회복프로그램 (Economic Recovery Program, ERP) 을통해통화개혁, 변동환율제도입, 물가안정, 규제철폐, 국영기업의민영화등자유시장경제체제를추구하면서국제원조를바탕으로안정된경제성장을이룩해왔다 년이후 3차에걸친빈곤퇴치행동계획 (Poverty Eradication Action Plan, PEAP) 을통해경제성장을추구하면서, 2000 년대에들어와서는사회적안정을회복하여취약한사회간접자본에도불구하고연평균 7% 이상의고도성장을달성해왔다그러나최근의주요경제지표를보면경제성장률이둔화되는가운데, 두자리수의물가상승률, 수입증가율보다현저하게낮은수출증가율그리고그로인한경상수지적자의증가및환율의지속적인상승, 그리고외채의증가등우간다국민경제가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 우간다의 1인당국민총생산은 532달러 (2012 년기준 ) 에그쳐유엔에의해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으로분류되고있다. 낙후된도로망, 부족한송배전시설등경제기반이취약하고미약한세수기반으로재정수지적자기조를지속하고있 * (jihchoi@krei.re.kr ). 세계농업제 166 호 157

164 국가별농업자료 으나 2010 년이래연 5% 를상회하는경제성장을지속하고있으며풍부한석유매장량과정보통신산업의빠른성장세등의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우간다의경제는서비스업, 광공업, 농업이주도하고있다. 농업의 GDP 비율은감소하는추세이나여전히우간다노동인구의 80% 가종사하고있는국가경제성장의근간이며, 동아프리카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 EAC) 국가들의우간다에대한지속적인농산품수출수요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우간다정부는비즈니스환경을조성하고연평균 GDP 성장목표치 7.2% 를달성하기위해농업, 산림, 관광업, 천연자원개발, 제조업, IT 부문등에걸쳐 40여개의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표 1 주요경제지표추이 (2008~2012) 구분주요지표단위 GDP 억달러 국내경제 1 인당 GDP 달러 경제성장률 % 재정수지 /GDP % 소비자물가상승률 % 환율 ( 달러만, 연중 ) Ush. 1,720 2,030 2,178 2,523 2,480 경상수지 백만달러 -1,314-1,064-1,740-1,932-3,138 상품수지 백만달러 -1,875-1,460-2,100-2,512-3,431 대외거래 수출백만달러 2,208 2,327 2,164 2,581 2,725 수입백만달러 4,043 3,787 4,264 5,093 6,156 서비스수지 백만달러 ,174 자본수지 백만달러 1,155 1,631 1,148 na na 외화보유액 백만달러 2,300 2,769 2,485 2,399 na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2,594 3,850 4,235 4,268 5,358 외채현황 단기외채백만달러 총외채잔액 /GDP % 외채상환액 / 수출 %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2012)

165 2. 농업일반현황 2.1. 농업인구우간다의인구 3,400 여만명가운데경제활동인구는 2009/10 년현재 1,340 만여명인것으로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인구가운데농림수산업부문취업자는전체경제활동인구의 65.9% 인 880만명인것으로추정된다. 농림수산업부문취업자비중은 2005/06 년 71% 에비해 5% 포인트정도낮아졌지만농업부문취업자의절대수는 770만명에서 100만명이상증가하였는데이는높은인구증가율에기인한다 년우간다 인구및주택센서스 결과에의하면 2002 년기준 10세이상인구중에서농림수산업종사자의비중은 73% 수준에달했던것으로조사되었고, 특히여성의경우 83% 에달해남성보다월등히높아우간다농업에서여성노동력이차지하는비중이큰것으로나타났다. 정부통계에의하면 2008/09 년현재의농가호수는 395만호, 농가인구는 1,930 만명으로추정되어농가호당평균인구는 4.9명인것으로추정된다. World Bank 등의추정에의하면 2012 년농가호수는약 500만호에이르는것으로판단된다. 도시와농촌의인구추이를비교해보면 2012 년기준 85% 의인구가농촌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2005~2012 년간농촌인구가 24.9% 증가한데비해도시인구는 47.1% 가증가하여농촌지역에서도시로의인구이동이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09/10 년의조사결과에의하면 15~24 세의젊은계층인구가약 590만명으로젊은계층인구의도시거주비율이 27% 로전체인구의도시거주비율 13% 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나젊은계층을중심으로도시로인구이동이시작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2 도농간인구변화 (2005~2012) 구분 ~2012 총인구 ( 백만명 ) 농촌지역인구 ( 백만명 ) 도시지역인구 ( 백만명 ) 도시지역인구비중 (%) 자료 : UBOS(2012). Statistical Abstract 세계농업제 166 호 159

166 국가별농업자료 2.2. 농지우간다는농지가비옥하며, 전체국토면적의 17% 정도가호수와강으로되어있고, 숲과초지습지를제외한경작가능면적은약 828만 ha로우리나라농지면적의약 4.6배에달하는수준으로농지자원이풍부하다. 실제경작면적은경작가능면적의절반수준인 415만 ha에불과하고, 대부분의토지에서 2모작내지 3모작이가능하다. 그러나경작면적중관개시설이확보된면적은단지 7,000ha ( 경작면적의 0.16%) 에불과해향후우간다의농산물생산잠재력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우간다의식량생산잠재력과관련하여 FAO는기본적으로우간다는식량안전국가 (food secure country) 로서국민식량을충분히생산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였고, USAID 는우간다는큰어려움없이현재우간다인구의 7배또는동아프리카의전체인구의 2배를부양할만큼의식량을생산할수있는잠재력을지닌것으로추정한바있다. 1) 커피, 차, 사탕수수등의생산을위한대규모플랜테이션농업도행해지고있으나, 이들대규모농장이차지하고있는경지면적은 68,446ha 로서전체경작가능면적의 0.8% 정도이고, 경작면적대비 1.7% 수준이다. 표 3 우간다의국토현황및경지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국토면적 241,551 km 육지면적 199,807 km 숲 (bush) 1,422 km2 ( 142,200ha) 0.6 초지 (grass land) 5,115 km2 ( 511,500ha) 2.1 습지 (wet land) 484 km2 ( 48,400ha) 0.2 경작가능면적 (arable land) 82,811 km2 (8,281,100ha) 34.2 경작면적 (cultivated land) 41,473km2 (4,147,300ha) 17.1 자료 : UBOS(2011), Statistical Abstract )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n Uganda 2012, Food and Justice - Investing in human security in a challenging governance context. P

167 2.3. 국민경제와농업우간다의농업은 2006 년이후대략 GDP 의 21 24% 를유지해왔는데, 농업부문취업자비중이 66% 수준으로높아농업부문종사자의생산성이상대적으로매우낮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간다의농림수산업은국가전체수출액의 48% 를차지하고있고, 식품가공업이전체제조업의 40% 를차지할만큼농업의제조업에대한원료제공기능을담당하는등우간다국민경제발전에있어서농업은핵심적인열쇠를쥐고있다. 농림수산업의구조를보면식량작물이대체로농업부문의 50% 이상을점유하고있고임업과수산업이농업부문 GDP 의 25 30% 를차지하고있고전통적인수출용농산물인커피, 면화, 차, 사탕수수등의환금작물은농업부문 GDP 의 10% 미만이고, 이들환금작물의비중은 2007 년이후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다. 표 4 산업부문별 GDP 구성비추이, 2006~2010 단위 : %( 경상가격기준 ) 구분 국내총생산 농림수산업 환금작물 (Cash crops) 식량작물 (Food crops) 축산 (Livestock) 임업 (Forestry) 수산업 (Fishing) 차산업 (Industry) 서비스업 (Services) 조정계정 (Adjustments) 자료 : UBOS(2011), Statistical Abstract 산업부문별 GDP 성장추이를보면, 국내총생산은 2006~2010 년간연평균 7% 의안정적인성장을유지해왔으나농림수산업부문 GDP 는같은기간동안연평균 1.2% 의성장에그쳐 2차산업부문의성장률 7.8% 와서비스업성장률 8.3% 에크게미달되었다. 이처럼농업부문의상대적인저성장은기본적으로정부예산가운데농업부문비중이매년 3 4% 에불과한것이그원인이라할수있다. 농림수산업부문의분야별 GDP 성장률을보면먼저식량작물의경우 2006 년마이너스성장을보인이후매년 2 3% 의 세계농업제 166 호 161

168 국가별농업자료 안정적인성장을보이고있으나이는인구증가율에도미달하는수준이다. 환금작물의경우에는커피를비롯한국제시장가격의변동에크게영향을받아최대 11.6% (2008 년 ) 에서최소 -14.7% (2010 년 ) 까지연도별성장률의진폭이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축산업부문의 GDP 는매년 3% 의안정적인성장을유지해왔고, 임업분야또한연평균 3.7% 의상대적으로높은성장률을나타냈다. 표 5 산업부문별 GDP 성장률, 2006~2010 구분 단위 : %(2002 년불변가격기준 ) 2006~2010 평균 국내총생산 농림수산업 환금작물 (Cash crops) 식량작물 (Food crops) 축산 (Livestock) 임업 (Forestry) 수산업 (Fishing) 차산업 (Industry) 서비스업 (Services) 조정계정 (Adjustments) 자료 : UBOS, Statistical Abstract 주요농업생산동향 3.1. 농산물생산개황우간다의농산물분류는크게식량작물 (food crops) 과환금작물 (cash crops) 로구분되는데식량작물에는이나라국민들의주식인마토케바나나 2) 와함께곡물, 두류및유지작물 (pulses 및 legumes), 뿌리작물등이있고, 환금작물로는커피, 차, 면화, 코코아, 사탕수수등이있다. 2) Plantain 바나나또는마토케바나나는통상적인바나나보다크고, 푸른색일때수확하여이를찐다음껍질을벗겨으깨어먹는데이를마토케라하며우간다의가장대표적인주식의하나임, 이마토케바나나와구분하여통상적인바나나를 sweet 바나나또는 desert 바나나라부르기도함

169 표 6 우간다의 2010 년생산액기준주요농산물, 2010( 생산액기준 ) ( 계속 ) 순위 품목 생산액 1) ( 백만달러 ) 생산량 ) (1,000 톤 ) 경작면적 2) (1,000ha) 1 마토케바나나 (plantains) 1,479 9, 카사바 (cassava) 552 5, 우유 (cow milk, whole, fresh ) 371 1,190 4 쇠고기 (Indigenous cattle meat) 두류 (beans, dry) 고구마 (sweet potatoes) 214 2, 커피 (coffee, green) 돼지고기 (indigenous pig meat) 옥수수 (maize) 171 1,313 1, 바나나 (banana) 신선채소 (vegetables, fresh) 조 (millet) 참깨 (sesame seed) 감자 (potatoes) 사탕수수 (sugarcane) 79 2, 염소고기 (indigenous goat meat) 땅콩 (ground nuts) 수수 (sorghum) 해바라기씨 (sunflower seed) 닭고기 (indigenous chicken meat) 자료 : UBOS, Statistical Abstract 2008/09, FAO Statistics. 우간다주요농축산물품목의 2010 년생산액 (FAO 통계기준 ) 은마토케바나나와카사바가각각 1위와 2위이고축산분야에서는우유와쇠고기의생산액이가장많다. 3) 또한각종두류와고구마생산액이각각 5위, 6위, 우간다의대표적인수출농산물커피가 7위, 경종작물가운데경지면적이가장많은옥수수는 9위인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 20위안에포함된경종작물로는바나나와신선채소, 조, 참깨, 감자, 수수, 사탕수수, 땅콩, 해바라기씨등이고, 축산물로는돼지고기, 염소고기, 닭고기등이다. 3) FAO 의통계가우간다국내통계 (UBOS 또는 MAAIF 등 ) 의통계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님. 세계농업제 166 호 163

170 국가별농업자료 식량작물 2008/09 년농업조사결과에의하면옥수수와함께우간다국민의대표적인주식인마토케바나나또는플랜틴 (plantain) 을비롯한바나나는재배면적이 91만 6천ha 로서연간 450만톤내외의생산량을기록하고있다. 4) 식량작물가운데가장재배면적이많은작물은옥수수로 08/09 년농업센서스결과재배면적이약 1백만 ha, ha당수확량은 2,300kg 으로낮은수준이다. 기장과수수는각각 25만ha, 40만ha 정도재배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단수는 ha당각각 900kg 에서 1,100kg 수준이다. 우간다에서벼는약 4만농가가 7만 5천ha 정도를경작하고있어연간약 20만톤내외를생산하고있으나생산이수요에미치지못하여인도베트남파키스탄등으로부터매년쌀을수입하고있다. 재배면적은우리나라의약 9% 에못미치는수준이고, ha당생산량은조곡기준으로 2,500 3,000kg 에불과한지극히낮은수준이지만최근수량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우간다는동아프리카 (EAC) 회원으로이들국가간에쌀의무역에있어서무관세가적용되므로우간다의쌀농업은수입대체산업으로써그리고수출산업으로서의잠재력이큰분야이다. EAC 회원국 (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 의쌀수입량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고, 인접국케냐의수입수요만해도연간 30만톤에달한다. 각종두류 (pulses) 와유지작물 (legumes) 또한우간다농업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이들작물의재배면적은전체적으로 110만 ha ( 땅콩포함, 참깨제외 ) 에달한다. 참깨는약 18만ha 정도가재배되어연간약 만톤생산되는것으로추정된다. 대표적인뿌리작물인카사바는재배면적이 87만ha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고, 고구마와감자재배면적도각각 44만ha 과 3만 3천ha 에달한다. 고구마재배면적은우리나라의 20배가넘는데 ha당생산량은한국의 16톤에비해우간다는 4.5톤수준이다. 감자재배면적은우리나라의 2만 5천ha 보다많지만 ha당생산량은한국의 25톤에비해 1/5수준에불과하다. 4) 우간다정부통계에의한 2010 년생산량 450 만톤은 FAO 통계의 955 만톤에비교해서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인데이러한통계상의불일치는우간다농업통계와관련하여종종발견되는것으로농업통계의확보는우간다농업발전을위한중요한과제의하나로강조되고있음

171 구분 바나나 (all type) 곡물 두류 유지작물 구근류 표 7 주요농산물의재배면적, 생산량및단수 면적 ( 천 ha) 생산량 ( 천 MT) 단수 (Kg/ha) 2008/ / / ,300 4,522 4,594 4,985 4,695 4,937 5,016 5,092 옥수수 1, ,032 1,063 2,362 2,355 2,374 2,551 2,329 2,322 2,341 2,400 기장 ,108 1,000 1,072 1,698 수수 ,201 벼 ,544 2,744 2,903 2,589 Beans ,504 1,498 1,537 1,399 Field Peas Cow peas Pigeon Peas 땅콩 참깨 대두 카사바 ,894 2,952 3,017 2,712 3,321 3,388 3,462 3,299 고구마 ,819 1,943 1, ,132 4,413 4,513 3,996 감자 ,945 5,098 4,865 자료 : Calculated based on data from UBOS and MAAIF 환금작물우간다의환금작물 (cash crop) 은기본적으로국내소비용농산물이아니라수출용농산물로서영국식민지시대커피및차와면화로부터재배되기시작하였다. 환금작물가운데서는커피와면화의재배면적이각각 18만 7천ha 와 8만ha 로가장많고, 특히커피는이나라전체수출액중에서차지하는비중이 17.5% 로서단일품목상품수출액 1 위이다. 이들품목은전통적수출 (traditional export) 품목으로국가적으로가장중요한외화획득원이되고있을뿐만아니라생산량거의전부가수출된다. 이들품목의대부분은대규모플랜테이션농업형태로생산되는데차의경우전체면적 2만 6천ha 가운데대규모농장이 1만 2천ha 를차지하고있고, 코코아의경우에도대부분이 ha 의영세농에해당된다. 커피재배면적은 2009 년의 17만 8천ha 에서 2011 년에는 18만 7천ha 로조금씩증가하 세계농업제 166 호 165

172 국가별농업자료 고있으나생산량은감소추세이다. 이는주요커피주산지에서는가뭄등기상조건의영향과젊은이들의영농기피로인한노동력부족현상등복합적요인에기인한다. 또한커피나무의노령화와질병발생등으로매년 2,000 만주의노령목을신규묘목으로교체하는등묘목갱신에따른생산량감소도원인이다. 코코아의경우고부가가치의친환경적농산물로우간다농가의소득원이자외화획득품목의하나로각광을받고있어생산과수출이 2004 년의 6,000 톤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0 년에는 1만 6천톤을초과하였다. 우간다코코아재배면적의 55% 가 2001/02 년이후에식재되어아직본격적인생산에접어들지않았다는점을감안하면앞으로우간다의코코아생산및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이의유통처리가공분야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품목 10/11 재배면적 (ha) 표 8 환금작물생산과수출현황 생산량 수출액 (US$ 백만 ) 구성비 1/ (%) 커피 187,264 2,776 천 bags/60kg 면화 80, ,000 Bales 코코아 21,198 16,478 M/T 차 26,000 na 담배 na na 주 : 국가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UBOS(2011), Statistical Abstract 축산우간다의가축사육두수는소, 양, 염소, 돼지등모든축종에서안정적인증가를보이고있고, 육류생산량이나계란과우유생산량역시 년간 3% 정도의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 소와염소는 201년사육두수가각각 1,200 1,300 만두에달해국민 2 3 명당평균각각 1두씩의소와염소를기르는것으로나타나많은숫자를사육하고있다. 소, 양, 염소등의가축은 95% 정도가분디부기오 (Bundibugyo), 마사카 (Masaka), 캅초르와 (Kapchorwa), 카세세 (Kasese) 등일부건조지대를중심으로사육되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5). 5) 전국적으로약 75,400Km2 에달하는이들유목지대는건조한기후로인해관개시설이확충되지않는한다른농작물재배에는적절치않은것으로판단됨. MAAIF, DSIP 2010/11~14/15, p

173 표 9 주요가축의사육두수및육류생산량 구분 사육두수 고기 ( 닭고기 ) 생산량 소 (1,000 두, 톤 ) 11,409 11,751 12,104 12, , , , ,709 양 (1,000 두 ) 3,413 3,516 3,621 3,730 na na na na 염소 (1,000 두, 톤 ) 12,450 12,823 13,208 13,604 31,689 32,640 33,619 34,627 돼지 (1,000 두, 톤 ) 3,184 3,280 3,378 3,496 18,540 19,069 19,669 20,259 가금류 (1,000 수, 톤 ) 37,404 39,270 43,201 47,520 (24,800) (25,500) (26,300) na 우유 (1,000 리터 ) na na na na 1,298 1,334 1,377 1,418 자료 : UBOS, Statistical Abstract 지역농업현황우간다국토는지리적으로중부, 동부, 북부, 서부로구분되며이들지역별로농업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중부지역 (Central Region) 수도캄팔라를끼고있는중부지역의경우식량작물재배면적은 1백만 ha에못미치나마토케바나나가단일작물로서 33만ha 로가장많고, 곡물과뿌리작물재배면적도각각 35.5% 와 28.5% 에달한다. 중부지역의식량작물로는옥수수가가장많아 18만9 천 ha에달하고, 그다음두류이며뿌리작물로는카사바와고구마가각각 13만ha 와 10만 ha를차지하고있다. 단위면적당수확량을다른지역과비교해보면, 대두와참깨의경우중부지역의단수가가장낮은편에속하고다른품목의경우대체로중간수준을나타내고있으나쌀의경우중부지역은재배면적도전체쌀면적의 3% 미만이고단당수량또한동부지역의 1/4에도미치지못하는낮은수준이다 동부지역 (Eastern Region) 동부지역의경우플랜틴 (Plantain) 바나나재배면적은 5% 미만이고곡물과두류가 74 만ha 로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며, 뿌리작물면적도 50만ha 로전체식량작물면적의 34.5% 에달한다. 단일품목으로는옥수수와카사바가각각 만ha 로재배면적이가장많다. 세계농업제 166 호 167

174 국가별농업자료 동부지역농업은플랜틴 (Plantain), 옥수수, 수수, 쌀, 고구마, 감자등의 ha 당수확량이 다른지역과비교해서우수한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쌀의경우 ha 당약 3,600kg( 조 곡 ) 을수확하여중부보다 4 배이상, 북부나서부보다두배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표 10 지역별주요작물유별재배면적 단위 : 천 ha, % 구분바나나곡물두류구근류유지작물계 면적 비중 중부 동부 ,461.4 북부 ,504.7 서부 ,398.2 계 , , ,271.1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계 자료 : UBOS(2011), Statistical Abstract 북부지역 (Northern Region) 북부지역은다른지역과달리플랜틴 (plantain) 바나나재배면적이전체식량작물재배면적의 1% 에도못미치고있다. 반면곡물류와뿌리작물의재배면적이각각 63만 ha, 33 만ha 에달하고있고, 곡물류중에서옥수수와수수면적이각각 25만 ha수준이고, 땅콩과참깨재배면적이각각 14만 ha, 16만 ha 정도로생산량은각각 8만 3천톤과 9만 3천톤에달한다. 단수면에서보면카사바의경우북부지역이 ha당수량이다른어느지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고, 기장과수수의경우 ha당수확량이다른지역보다월등히낮다. 면적 (ha) 구분 바나나 표 11 지역별주요곡물류생산현황 곡물 기장옥수수수수쌀 Beans Field peas 두류 Cow peas Pigeon peas 중부 326,082 5, ,135 2,261 2, , ,135 - 동부 69,504 86, , ,645 36, ,107 8,014 12,

175 생산 (M/T) 단수 (Kg/ ha) 구분 바나나 표 11 지역별주요곡물류생산현황 곡물 기장옥수수수수쌀 Beans Field peas 두류 Cow peas Pigeon peas 북부 9, , , ,330 25, ,702 29,067 9,352 28,786 서부 511,096 51, ,583 46,016 10, ,915 6, 합계 915, ,987 1,014, ,252 75, ,522 43,837 23,817 29,801 중부 1,039,837 13, ,859 2,678 2, , 동부 342, ,838 1,108, , ,195 98,834 3,233 7, 북부 31,626 78, , ,088 43, ,221 10,428 3,429 11,031 서부 2,883,648 77, ,745 62,716 16, ,945 2, 합계 4,297, ,928 2,361, , , ,276 16,452 11,057 11,330 중부 3,189 2,355 2,379 1, , 동부 4,924 1,229 2,851 1,312 3, 북부 3, , ,687 1, 서부 5,642 1,508 2,639 1,363 1,585 1, 합계 4,692 1,108 2, ,540 1, 자료 : UBOS, Statistical Abstract 표 12 지역별구근류및유지작물생산현황 면적 (ha) 생산량 (M/T) 단수 (Kg/ha) 구분 구근류 유지작물 고구마 감자 카사바 땅콩 대두 참깨 중부 98,054 4, ,788 26, 동부 159,948 1, , ,404 7,279 15,316 북부 60, , ,893 26, ,763 서부 121,681 26, ,328 59,431 2, 합계 440,256 32, , ,232 36, ,597 중부 312,402 13, ,812 32, 동부 847,140 4,624 1,061,186 77,247 5,801 6,774 북부 292,932 1, ,124 83,182 15,727 93,562 서부 366, , ,189 51,497 1, 합계 1,818, ,435 2,894, ,683 23, ,222 중부 3,186 2,770 3,207 1, 동부 5,296 3,638 3, 북부 4,836 2,207 3, 서부 3,010 5,181 3, 합계 4,131 4,714 3,321 2,709 2,648 2,575 자료 : UBOS(2011), Statistical Abstract 세계농업제 166 호 169

176 국가별농업자료 서부지역 (Western Region) 서부지역의플랜틴 (plantain) 면적은 51만ha 로우간다전체재배면적 91만 5천ha 의 56% 에달하며, 생산량측면에서는이품목의우간다전체생산량의 67% 를차지하고있다는특징을지닌다. 또한감자의경우우간다전체재배면적과생산량이각각 3만 3천ha 와 15만 3천톤인데서부지역의재배면적과생산량이각각 2만 6천ha 와 13만 5 천ha 로전체의 79% 와 88.2% 를차지하고있다. 한편대두와참깨의경우재배면적은다른지역보다훨씬적어전국재배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6% 와 0.5% 에지나지않지만단위면적당생산량은다른지역보다높아특히중부지방보다는약 3배높다. 4. 농업분야정책및추진체계 4.1. 중장기국가발전계획의농림수산분야정책 국가발전계획의배경과성격우간다는 2017 년까지절대빈곤인구를 10% 미만으로줄일것을목표로하여 1997 년이후세차례의빈곤타파행동계획 (Poverty Eradication Action Plan, PEAP) 을수립추진하였다. PEAP 는우간다최초의본격적이고포괄적인국가발전전략으로 1997 년처음수립된 PEAP 에이어 2000 년과 2004 년에는각각 PEAP II와 PEAP 를각각수립하여추진하였음. PEAP 추진기간중우간다의경제는안정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기록하였다. 우간다정부는이러한 PEAP 추진기간중의성장경험을토대로 2010 년 10월새롭게국가발전계획 (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2010/11~14/15) 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NDP 는앞으로 30년안에생계농업위주의농업사회에서현대적이고번영된국가로의전환 을비전으로하여, 성장, 고용, 번영을위한사회경제적변화 (Growth, Employment,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for Prosperity) 를추진함을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따라서현재추진중인 NDP(2010/ /14) 는이러한장기비전달성을위해앞으로수립추진될여섯차례의 5개년국가발전계획의제1차계획으로써의성격을지니고있다

177 NDP의전략과농업 NDP 는국가최고수준의포괄적인발전전략으로우간다의모든하부계획은 NDP 체계에맞추도록되어있어농업부문또한 NDP 체계의한분야이다. NDP 는이른바준시장접근 (Quasi-market approach) 방법, 즉전략적분야에는정부투자를활용하고여타분야에는시장원리에의한민간투자가병행되는전략을추구한다. 정부는민간부문발전을촉진하고제도적법률적지원을제공하면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동반관계 (public private partnership) 를적극촉진하고중시하고있다. NDP 는 4대투자우선부문 ( 인적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확충, 핵심생산자재, 과학기술과혁신 ) 을설정하고있는데, 그내용을보면다음에서보는바와같이농업과밀접한관계가있다. 특히농업용수개발및농산물가공등에필요한에너지부문의경우 NDP 는 2014/15 년까지국민1 인당전기공급량을 75kWh 에서 674kWh 로 9배가량획기적으로확대하는것으로되어있다. 또한철도및도로망을대폭확충개선하도록계획되어있어농산물의유통비용절감및농민들의시장접근기회를확대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전력공급확대를위해서는부자갈리 (Bujagali) (250MW) 수력발전소를완공하는외에카루마 (Karuma) (700MW), 아야고 (Ayago) (700MW), 이심바 (Isimba) (130MW), 아링가 (Arianga) (400MW) 등지에수력발전소를건설하는동시에화력,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열등을활용한발전소건설을추진하고있다. 이들계획이순조롭게진행될경우, 농촌전력공급비율은 2015 년에 20% 까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표 13 NDP의 4대우선투자순위와정책개입분야 순위 투자우선순위 정책개입분야 1 인적자원개발 교육, 건강, 숙련도향상, 식수와위생 2 사회간접자본확충 에너지, 수송인프라, 석유와가스, 정보통신기술 3 핵심생산자재 농업용자재, 철광석, 생산용수자원, 기상관측, 비료 4 과학기술과혁신 산업기술과투입재, 기술양성, 기술흡수와상업화, 연구기금, 부가가치증대의촉진, 과학공원조성, 자료 :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0/ /15), p.49. NDP 는또농업을수출및외화획득, 고용, 식량안보등의측면에서핵심적인분야 로인식하고농업생산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생산요소의공급에초점을맞추고 세계농업제 166 호 171

178 국가별농업자료 있다. 토로로 (Tororo) 지역에인산비료공장을건설하여농민들에게적정가격으로공급하고, 다수확신품종종자공급을늘려농민들의이에대한접근성을높일계획이다. 농업용수확보및기후변화에대응하여 NDP 는농지면적중관개수혜택면적을 14,418ha 에서 22,000ha 로늘리고축산지대 (cattle corridor) 의가축을위한물공급률을 36% 에서 50% 로, 축산지대밖의물공급률을 21% 에서 30% 로높이고농산물가공산업및여타제조업발전을위한농촌지역의물공급을대폭확대할계획이다. 표 14 NDP 기간중의부문별농업성장률전망치 단위 : % 구분 2010/ / / / /15 GDP 차산업부문 서비스산업 농림수산업 곡물 뿌리작물 두류 마토케 (Matooke) 6) 원예 수출작물 축산 임업 자료 :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0/ /15), p.59. 산업부문별로보면서비스산업부문이매년 7.5% 이상, 2차산업부문이매년 6 7% 의성장률을나타낼것으로추정되며, 농업부문은 6% 이하의상대적으로낮은성장을기록하는것으로나타나있다. 한편, 농업부문내부에서분야별성장률전망치를보면, 곡물, 두류, 커피면화담배차등의수출작물의연평균성장률은 5% 미만으로, NDP 는구근작물, 원예, 축산, 임업등의성장률은상대적으로높은 5~7%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중장기농림수산분야주요개발정책 우간다정부는 2000 년 PEAPII 의추진과함께농업부문중장기발전계획으로농업현 6) 초록색의덜익은바나나를쪄서으깬음식

179 대화계획 (Plan for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PMA) 을작성하여 2001년부터추진해왔다. PMA 는 PEAP II의 4대목표가운데하나인빈곤층의능력향상과소득증대를달성하기위해서는농업생산성향상과농가수취율의제고, 그리고취업기회확대가중요하다고보고이를추구하기위해마련되었다. PMA 는또농업과농촌발전이단지해당분야의노력만으로해결되는문제가아니라사회각분야의공동노력을통해서비로소성취될수있다는인식을토대로마련된농업부문에초점을맞춘복수분야정책체계 (multi-sectoral policy framework) 라는데특징이있다 7). 따라서 PMA 의시행을위해추진위원회와사무국을두고있는데추진위원회위원장은재정기획경제발전부 (MoFPED) 장관이담당하되, 사무국은 MAAIF 에설치하여정부내여러부처와기관간의업무를조정하도록되어있다. PMA 는농축수산부 (MAAF) 소관업무뿐아니라정부내여러부처들을포괄하는정책체계로 PMA 의수립추진과정이대체로 MAAIF 가아닌재정기획경제발전부 (MoFPED) 주도하에이루어졌다. PMA 가본질적으로농업부문의구체적인프로그램이나투자계획이아니라일부전략적인내용이포함되어있기는하지만전체적으로는농업과관련된기본정책방향을포괄하는정책체계 (policy framework) 이고이는현재까지도유효한것으로볼수있다. 8) 따라서 PMA 는우간다농업정책은물론국가경제전반에걸친정책방향과흐름을나타내는것으로이는 PMA 의비전, 목적, 원칙등에나타나있다 농림수산발전전략및투자계획우간다농축수산부 (MAAIF) 는 2006 년처음으로농업부문중기계획인 발전전략및투자계획 (Development Strategy and Investment Plan, DSIP) 을수립하여발표하였다. DSIP 는당시추진중이던농업현대화계획 (PMA) 에담긴국가적차원의목표와우선순위및전략을농업부문의구체적정책활동으로표현한것으로서정책목표와정책효과, 공공투자예산및우선순위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년국가발전계획 (NDP) 이수립추진되면서농업부문에서는새롭게 DSIP 가작성 7) Government of Uganda A Joint Evaluation, Uganda's Plan for the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funded and commissioned: Danida, consultant: Oxford Policy Management Ltd.). 8) 2006 년실시된 PMA 합동평가단은 PMA is a framework, not a program, nor an agricultural strategy 라고규정하였고 (Government of Uganda ), 일부비판론자에의해 PMA 는 계획도아니요, 현대화에관한것도아니며, 꼭농업에관한것도아니다 (PMA is not a plan, it is not about modernization, and it is not just about agriculture) 는평가를받는것도이때문임. 세계농업제 166 호 173

180 국가별농업자료 되었는데이는 2010/ /15 의제1차 NDP 추진기간중, 농업부문의구체적인정책과실행계획이라할수있다. 이번에작성된 DSIP 는 경쟁력있고, 수익성있으며, 지속가능한농업 (Competitive, Profitable, Sustainable Agricultural Sector) 을그비전으로내세우고, 농촌지역의소득과생활수준향상과가계의식량과영양의안정성제고를목적으로하고있다. 그리고 4대실행목표를설정하여이를달성하기위한 4개의정책프로그램을제시하고있다. 4대실행목표는첫째, 농작물생산과축산에있어서의요소 ( 토지, 노동, 자본 ) 생산성의제고와수산업의지속가능성강화, 둘째, 원료농산물과가공농산물의시장접근성제고 ( 국내시장, 해외시장 ), 셋째, 전체적인가치사슬에걸쳐민간부문의확대와수익성제고에우호적인법적제도적체계구축, 넷째, 농축수산부과관련기관을개혁적이고책임감있는분위기에서현대적이고고객지향적인기능을수행하도록기능을정립하는것이다. 이들목표는사실상 PMA, RDS, NDP 등에서강조된것과큰차이가없다. 이와함께 DSIP 는우간다의농업발전을위해서는단지농업부문만의노력으로는불가능함을분명히하고공공투자특히농촌도로, 철도, 전기, 통신시설등의기반시설투자가병행되지않고는 6% 의농업발전을기대할수없음을강조하고있다. 4대실행목표를토대로 DSIP 는 4대프로그램을제시하고각프로그램마다각각 3~8 개총 22개의세부시책을제시하였다. 프로그램별내용을보면먼저 8개의세부시책으로구성되어있는프로그램 1은농산물생산에초점을맞추고있고, 5개의세부시책을포괄하는프로그램 2는농산물유통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프로그램 3과 4는정책적, 법적, 제도적측면의시책그리고그추진주체인농축수산부와관련기관의정비에관한시책으로각각 6개와 3개세부시책으로구성되어있다. DSIP 는전술한 4개의프로그램및 22개의세부시책을추진하기위해회계연도별소요예산을책정하여 5년간총 2조 7,313 억 UgX를제시하였는데, 그구성을보면역시첫번째와두번째프로그램즉, 농업생산분야와농산물유통분야가각각 68.6% 와 25.0% 로전체의 93.6% 를차지하고있고프로그램 3과 4에는각각 4.2% 와 2.2% 의예산이배정되어있다. 세부시책별로보면농촌지도와기술전파 ( 세부시책 1.2) 가전체의 26.7% 를차지함으로서우간다농정의최우선순위가여기에있음을알수있고, 그다음이농업연구와기술개발 ( 세부사업 1.1) 에 12.6%, 농산물의부가가치증대활동촉진 ( 세부시책 2.3) 에 10.0%, 그리고병충해방지 ( 세부사업 1.3) 과농업용수확보 ( 세부사업 1.5) 에각각 8.6%

181 와 8.4% 가배정됨으로써이들 5 개세부시책에 2014/15 회계연도까지농정의우선순위 가두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정책적시사점우간다는농업투입재사용부족, 품종개발미흡등으로농업생산성이낮고, 농산물가공, 저장, 수송등에필요한인프라조성이취약해농업의경쟁력은낮은수준이다. 또한농축수산부등농업관련정부조직과관련공공기관간의조정기능이원활히이루어지지못해농업정책추진도충분한성장동력을얻지못하고있다. 그러나우간다농업은광활한경지면적, 비옥한토지, 풍부한강수량과연중 2모작이상이가능한기후조건등으로큰잠재력을지니고있다. 우간다는현재수립한중기농업발전계획인 DSIP 를바탕으로외국의공적개발원조 (ODA), 직접투자 (FDI) 등을효율적으로활용한다면빈곤퇴치는물론동아프리카의주요식량공급기지로충분히자리잡을것으로기대된다. 세계농업제 166 호 175

182 국가별농업자료 참고문헌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n Uganda , Food and Justice - Investing in human security in a challenging governance context.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in Uganda. Government of Uganda A Joint Evaluation, Uganda's Plan for the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Oxford Policy Management Ltd. MAAIF Development Strategy and Investment Plan for 2010/ /15. MAAIF. National Planning Authority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0/ /15 Republic of Uganda. Uganda Bureau Of Statistics Uganda population and Housing Cencus. Uganda Bureau Of Statistics. Uganda Bureau Of Statistics Uganda Census of Agriculture 2008/09. Uganda Bureau Of Statistics. Uganda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al Abstract. Uganda Bureau Of Statistics. Uganda Bureau Of Statistics Statistical Abstract. Uganda Bureau Of Statistics. 참고사이트 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FAO. FAOSTAT (

183 4 PART WORLD AGRICULTURE 국제기구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 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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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국제기구동향 세계농업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 농촌개발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166 호 179

186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세계농업 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187 국제기구동향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 강혜정 ( 전남대학교농업경제학과부교수 ) 1. 개요 9) OECD 는주요정책에대한분석을통해회원국에바람직한정책방향을제시함을기본목적으로하는조직으로서 WTO 관련통상정책, 국내정책, 새로운이슈등을연구주제로선정하여분석하고, 그결과를회원국에정책권고사항으로제시하며정책개선여부에대한평가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다. OECD 에서논의된사항에대해서는우리나라도농업정책수립시참고해야할내용이많으며, 또한선진국들이나세계농업정책이나가야할방향을예시하기때문에우리나라도 OECD 논의내용에더많은관심을기울이고적극참여하고있다. 그동안 OECD 농업위원회는시장개방화와연계된 PSE와농업의다원적기능관련논의에집중한반면, 영세농의문제와식품관련이슈에대한연구및논의는소홀한편이었다. 그러나 2014 년 5월에개최된 OECD 의농업정책및시장작업반 (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APM) 에서대농과영세농의공존상황을이론적으로설명하는농업의이원성과식품쓰레기감량에관한이슈를본격적으로다루기시작했다. 식품쓰레기개념및감량효과에관한내용은작년부터논의되어왔으나, * (hjkang@chonnam.ac.kr). 세계농업제 164 호 181

188 국제기구동향 이번에는구체적인국가사례를제시하고있다. 한편, 농업의이원성은올해처음으로독립의제로논의되었다. 농업발전론의이론적배경및관련선행연구검토를통해농업의이중구조를설명하고사례국가분석을병행할연구계획을발표하였으며, 완성된보고서는 2014 년 11월 APM에서발표될것이다 년 5월에 OECD APM에서논의되었던의제중농업의이원성과식품쓰레기감량사례연구를중심으로 2014 년상반기 OECD 의농업의제논의동향을정리하였다. 2. 농업의이원성 (Agricultural Dualism) 2.1. 개념정립및분석의필요성농업의이원성 (agricultural dualism) 은다수의영세농 (small-scale farms) 과소수의대농 (large-scale farms) 의공존을의미한다. 농업의이원성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에서나타나는현상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대다수의영세농이생계를영위할수있는충분한소득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그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고있다. 따라서향후 OECD 는개발도상국의영세농이상업적구조에접근하기어려운주요요인과현재시행되고있는농업정책의지원효과를분석하여, 궁극적으로영세농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의제의목적은 1) 영세농의시장접근의한계및제약요인을분석하고, 2) 관련농업정책의지원효과를조사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세농의시장접근의한계및제약요인은경제발전이론과선행연구검토를통해도출할예정이며, 관련농업정책지원효과는국가사례조사 ( 예를들어, 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멕시코등 ) 및 PSE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분석할예정이다 관련선행연구검토 농업의이원성이원성이론 (dualism theory) 은 1950 년대 Lewis(1954) 의이중구조모형 (dual sector development model) 에서시작되었다. 많은국가는전통적농업부문과현대적산업부문모두가공존하는이중경제성을나타내고있다. 전통적농업부문은낮은생산성, 낮은소득, 낮은자본, 낮은취업등의특징이나타나고, 산업부문은기술적발전과높은투자의특징이나타난다. 이런특징으로인해많은농촌인력이현대적산업부문으로유출되고있다

189 국제기구동향 루이스의이중구조모형 (Lewis model, dual sector development model) 한나라의경제, 특히개발도상국가의경우, 전통부문인농업과근대화부문인비농업이이질적인구조를가지고공존한다. 비농업은자본주의적산업이고화폐화된산업으로서이윤이생산활동의목적인반면, 농업은전자본주의적이고생산의목적은가족노동에의한생계유지에있으며많은잠재실업을내재하고있다. 루이스의모형은이러한이질적인두부문이공존하면서농업부문의잠재실업이근대화부문에서의이윤축적에기여하게된다는것을설명하는이론이다. 즉, 농업부문에서제조업부문으로이동하게되는노동자의숫자가농업부분의잉여노동력과같다면, 한국가의경제는성장하게된다. 잉여노동력이이동하는만큼, 농업부문총생산은변동이없을것이고, 반면에노동력증가에의해제조업부문의총생산은증가하지만, 제조업부문의한계노동생산성과임금수준은하락하게된다. 자본재축적에의한투자증가가생산성증가를가져오게되지만, 궁극적으로는농업부문의한계노동생산과제조업부분의한계노동생산이같아지고양부문의임금수준이동일하게될때까지노동력의이동이이루어져서균형점을찾게될것이다. 이것이 Lewis Model 의귀결이다. 루이스의이중구조모형으로농업의이원성을설명할수있다. 농업부문에는영세규모의높은노동집약적 ( 낮은자본집약도 ) 인전통적생계농업부문이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자본집약적이며높은노동분화적생산체계를갖춘현대적농업부문이있다. 개발도상국에서전통농업과선진농업간의차이는사용하는투입재, 규모의경제와효율성에의해발생함. 전통적농업을행하는영세농은전근대적인방식으로영농활동을하고있는반면, 상업적농업은신기술도입이빠르고투입재집약도가높아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높게나타난다. 일반적으로선진농업은대규모농가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한편, 영세농은주로천수답전통적영농활동을하고있어, 일반적으로빈곤에처해있다 (Dwibedi and Chaudhuri, 2009). 따라서향후 OECD APM회의서개발도상국사례를통해농업의이중구조현황을검토하고, 영세농을위한농업정책을검토할예정이다. 세계농업제 164 호 183

190 국제기구동향 세계적인영세농추세영세농 (small-scale farmers) 의개념은농가수입, 사회경제적특성, 경지규모, 지역, 국가등과같은특성을고려하여다양하게정의할수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영세농은경지규모에의해정의된다. Proctor and Licchesi(2010) 의연구에의하면, 중국, 인도등의개발도상국 14개국의통계자료에서경지면적이 2ha 이하인농가는 3억4 천8백농가에달한다. Anriquea and Bonomi(2007) 의 년기간동안의 17개국가의농업통계자료분석에의하면, 라틴아메리카와아프리카의경지면적은증가추세이나, 중앙및동남아시아에서는증가되지못하고있다. 세계의 10농가중 9농가는 2ha이하의영세농이며, 이들농가는주로주곡생산을하고낮은생산성을나타내고있다. 영농규모 (farm size) 는지역및국가마다다르나, 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서는영세농이계속존재해왔으며, 중단기적으로그추세가크게변하지않을것이다. 국가 표 1 14 개국가의경지면적 2ha 이하인농가수분포 경지면적 2ha 이하농가수 2ha 이하농가비중 (%) 중국 189,394, 인도 98,077, 인도네시아 22,067, 에티오피아 9,374, 베트남 9,690, 파키스탄 3,814, 태국 2,120, 필리핀 3,330, 브라질 983, 이집트 4,353, 모잠비크 2,556, 콜롬비아 831, 모로코 762, 세네갈 163, 자료 : Proctor and Licchesi(2010), Small-scale farming and youth in an era of rapid rural change, Knowledge Programme Small Producer Agency in the Globalised Market, IED and Hivos

191 국제기구동향 표 2 지역별평균영농규모 지역 평균규모 (ha) 2ha이하비중 지니계수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3601 뉴질랜드 자료 : Eastwood, et. al.(2010) based on FAO estimations 향후논의사항농업정책이영세농발전 ( 예를들면, 시장접근성 ) 에미친영향에대해논의할예정이며, 이를위해영세농이직면한제약요인과사례국가의관련정책에대해분석할것이다. 가능한사례국가는브라질, 칠레, 인도네시아, 그리고멕시코등이다. 상업적구조에서영세농의주요제약요인을분석할것이며, 이러한제약요인을완화하기위한사례국가의관련정책들을심도있게검토할예정이다. 농업정책분석을위해 PSE/GSSE 데이터베이스의농업정책을주로검토하고, 농지제도, 노동규정, 그리고영세농과관련있는비농업정책도함께분석할것이다. 이를위해사례국가에서영세농의정책수요를조사및분석할것이다. 이러한정책분석을통해영세농의시장접근제약요인과농업정책은이러한제약요인에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를도출할것이다. 정책수요조사표의제약요인항목은 1) 자본부족, 2) 기술부족, 3) 기술지원, 교육 훈련부족, 4) 농업위험관리수단부족, 5) 투입재접근한계, 6) 시장정보부족, 7) 농외소득기반미흡, 8) 영농인프라미흡, 9) 농지권리제약, 10) 농지제도제약, 11) 낮은소득, 12) 기타등으로구분되며, 각항목에대해현재시행되고있는정책프로그램, PSE/GSSE 정책유형, 수혜자 ( 대농 / 영세농 ), 목적 ( 경제적, 사회적 ), 실행상문제점, 농업구조변화가능성등에대해조사할예정이다. 세계농업제 164 호 185

192 국제기구동향 3. 식품쓰레기현황및관련정책사례연구 이의제는일본과영국의식품손실및쓰레기발생현황및관련정책에대해자세히설명하고있다. 영국의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와 WRAP(Waste & Resources Action Programme) 1), 일본의농림수산성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 이수행하였다 일본일본은식품소비의약 60% 를수입에의존하고있으나, 식품체인별발생하는식품손실및쓰레기는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정부는음식물재활용법 (Food Recycling Law) 하에 2000 년이후식품손실및쓰레기를억제하고재활용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사례보고서는일본의식품손실및쓰레기감량정책의목표, 측정, 성과그리고미래전략을제시하고있다. 표 3 일본의식품체인단계별산업군별식품쓰레기감량목표 산업군 산업소분류 지표 목표량 단위 육가공업 판매량 113 kg/million JPN 낙농가공업 판매량 108 kg/million JPN 콩소스 판매량 895 kg/million JPN 장류 판매량 191 kg/million JPN 소스 생산량 59.8 kg/t 제조업 빵류 판매량 194 kg/million JPN 국수 판매량 270 kg/million JPN 두부 판매량 2560 kg/million JPN 냉동식품 판매량 363 kg/million JPN 즉석식품 판매량 403 kg/million JPN 스시, 도시락제품 판매량 224 kg/million JPN 도매 음료수판매량 14.8 kg/million JPN 음료수제외식품판매량 5 kg/million JPN 식품 판매량 65.6 kg/million JPN 소매 제빵및제과류 판매량 106 kg/million JPN 편의점 판매량 44.1 kg/million JPN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 WRAP(Waste and Resource Action programme) 는 2000년에설립된비영리정부출연기관으로, 쓰레기및자원처리전문기관

193 국제기구동향 식품쓰레기관련데이터는식품제조업, 도매, 소매, 외식업체등에서수집되었다. 연간 100톤이상의식품쓰레기를발생시키는모든사업체는식품쓰레기발생및재활용현황을보고하도록되어있다. 또한일본의식품쓰레기관련통계자료는사료또는비료사용에재활용되는쓰레기추정량도발표하고있다. 일본은식품쓰레기의재사용및재활용보다식품쓰레기감량을우선목표로설정하고있다. 기술적조사를통해 2012 년 4월부터 2년마다 16개산업군의식품쓰레기감량에대한잠정적목표를수립하고있다. 참조생성단위 지표는식품쓰레기감량목표설정을위해적용되고있다. 이지표는판매량, 생산량대비식품쓰레기양으로계측된다 년일본의 1인당일일식품섭취량과쓰레기양분포를살펴보면, 다른상품군에비해과일 (8.9 %), 채소 (8.7 %), 수산물 (6.0 %) 등의순으로쓰레기비율이높게나타났다. 전체적인식품손실률은 3.7% 이다. 그러나일본의소비단계에서음식물쓰레기양은다른산업화된지역과비교해서낮은수준이다. 표 4 다른지역과일본의소비단계에서의음식물쓰레기양비교 단위 : % 구분 유럽 ( 러시아포함 ) 북미와오세아니아 산업화된아시아 일본설문조사결과 곡류 서류 두류 과채류 수산물 낙농품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반품상품과초과재고에의한식품쓰레기는개인사업체에서해결하기어려운문제이며, 전체식품체인에서해결되어야한다. 이를위해, 식품산업은식품쓰레기감량활동을조사하고인도마감일, 최적유통기한, 표시방법등을검토하는실무그룹을운영하고있다. 제품의유효기간의연장이재해대비국내비축을향상시킨다는논의가검토되고있다. 본보고서에서제시된대책은효과적인것으로보이지만단지폐기물발생현황과식품산업에서의식품쓰레기재활용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농가단위에서발생하는식품손실은다루지못하고있다. 최근소비단계에서식품쓰레기양에는거의변화가없다. 세계농업제 164 호 187

194 국제기구동향 3.2. 영국몇년동안식품쓰레기방지는영국정부의우선순위정책목표였으며, 이를수행하기위한정책이시행되었다. 이보고서는식품쓰레기방지책, 영국의식품쓰레기개념, 부문별식품쓰레기유형및쓰레기양을보여주고, 정책과그영향을검토한다 년에영국과웨일스의가정, 상업, 산업부문은연간 1억톤의쓰레기가발생하였으며, 이쓰레기의 85% 가매립되었다. 평균퇴비화와재활용률은 9% 에지나지않았다. 그해영국과웨일스정부는 영국과웨일스의쓰레기전략 2000 을공표하여, 퇴비화및재활용률을 3배까지증가시키고 2015 년까지매립되는상업및산업쓰레기의 85% 감량목표를설정하였다. 그당시가정용쓰레기는연간 3% 증가하고있어영국은식품쓰레기감량정책을시행하여, 2007 년이후식품쓰레기는 15% 까지감소하였다 가정용식품쓰레기 2013 년의 WRAP 조사에의하면, 가정, 호텔, 외식업, 식품제조업, 도소매부문등에서발생한연간식품쓰레기양은 1억 2천만톤이며, 이중 75% 는피할수있는쓰레기양이었다. 이는연간 GBP 190억의가치이며, 온실가스배출량 20만톤과관련되어있다. 피할수있는식품쓰레기양의 90% 는가정과식품제조업에서발생하고있다. 그림 3 영국의부문별식품쓰레기양분포 단위 : Mt 기타, 3 도소매업, 0.4 숙박업, 0.9 가정, 7 식품제조업, 3.9 주 : 총량은 1,500 만톤자료 : 영국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195 국제기구동향 영국에서음식료품쓰레기양을기준으로, 피할수있는 ( 또는줄일수있는 ) 음식료품쓰레기는신선채소및샐러드 (19%), 음료수 (17%), 베이커리 (11%), 가정식및반조리식품 (10%), 낙농품및계란 (1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비용기준으로는육류및수산물 (17%), 가정식및반조리식품 (17%), 신선채소및샐러드 (14%), 음료수 (10%), 신선과일 (7%) 등의순이다. 식품군별로식품쓰레기 ( 또는폐기 ) 발생원인은다양하게나타났다. 폐기원인의대부분은제시간에사용하지않았기때문이다. 특히, 신선채소, 샐러드, 베이커리, 낙농품과계란등에서이런원인에의해식품이버려지고있다. 한편, 음료수와육류식품쓰레기의상당량은너무많이조리하고준비해서남은음식에의해발생한다 호텔과외식업체의식품쓰레기호텔및외식업체로부터발생하는식품쓰레기는식당, 술집, 교육등의순으로많이발생하고있다. 비용기준으로는식당, 술집, 호텔등의순으로높다. 호텔및외식업체의식품쓰레기종류별구성비중을살펴보면, 식품쓰레기의 40% 가탄수화물식품으로, 감자및감자식품 (21%), 빵및베이커리 (12%), 파스타및쌀 (7%) 등으로나타났다. 식사유형별식품쓰레기분포를살펴보면, 가벼운식사, 고급식사등의순으로식품쓰레기가많이발생하였다. 발생단계별로는준비및손질단계에서평균 45% 로가장많이발생하며, 그다음이남은음식, 부패및손상등으로나타났다. 표 5 호텔및외식업체로부터발생하는식품쓰레기양및비용 구분식품서비스제공업체수식품쓰레기양식품쓰레기비용 * 식당 40, ,500 술집 45, ,100 교육산업 34, ,100 의료산업 19, ,900 호텔 45, ,000 즉석서비스식당 31, ,500 서비스업 2, ,700 레저산업 9, ,000 단체급식업 7, ,200 주 : 2011 년비용추정치. 자료 : 영국 WRAP(Waste & Resources Action Programme). 세계농업제 164 호 189

196 국제기구동향 표 6 식사유형별발생하는식품쓰레기분포 식품쓰레기발생점 기본식사 가벼운식사 고급식사 계약음식준비 평균 부패및손상 (%) 22% 21% 16% 26% 21% 준비및손질 (%) 32% 50% 61% 38% 45% 잔식량 (%) 46% 29% 23% 36% 34% 쓰레기양 (kg) 자료 : 영국 WRAP(Waste & Resources Action Programme), 관련제도및정책영국에서는식품쓰레기를줄이기위해 코톨드협약 (Courtauld Commitment) 과 호텔및식품서비스업협약 (HaFSA), WRAP 에의해관리되는자발적협정등이있다. 상품포장과식품쓰레기를줄이기위해 31개가넘는기업들이 코톨드협약 (Courtauld Commitment) 과 폐기물자원실천프로그램 (Waste and Resource Action Programme, WRAP) 에참여하고있다 년에소개된이협약에는아수다, 막스앤스펜서, 테스코, 세인즈베리등의유통업체와하인즈, 유니레버, 코카콜라, 네슬레등의제조업체들이포함되며, 영국식료품시장의 90% 에해당하는업체들이참여하고있다. WRAP 는모든 PET 포장의무게를 8 10% 줄일것을장려하며, 이러한노력을통해연간 20,000 톤의 PET 사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4. 우리나라농정에대한시사점 농업환경이급변하는상황에서최근의 OECD 농업의제를정확하게이해하여국제기구논의에전문적이고체계적인대응논리구축이필요하며, 선진국의사례로부터국내농업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할필요가있다. 최근우리나라농업내부의소득불평등성과양극화가심화되고있어, 영세농이직면한제약요인과관련정책을분석하는최근 OECD 의농업이원성의제는우리나라농업에도시사하는바가클것이다. 사례국가의영세농정책을검토하여우리나라관련정책과비교검토하여, 향후영세농정책수립에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개발도상국의농업부문뿐만아니라선진국의농업부문에서도농업내부의소득불평등성과양극화가심화되면서농업의이중성은나타나고있다. 따라서사례국가를개발도상국뿐만아니라선진국에서도선정하여, 경제발전에따른영세농의제약요인과

197 국제기구동향 관련지원정책을비교 검토하는것도의미있는연구가될것이다. 또한농업의외연이식품으로확대되면서최근농식품이슈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식량자급률확보및자원배분의효율성측면에서식품쓰레기관련이슈가중요한의제로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 OECD 에서도 2013 년부터관련의제들을다루고있다. 이런논의과정에서올해 5월 OECD APM회의에서는일본과영국의식품쓰레기발생현황및관련정책을자세히설명하고있어, 식품쓰레기관련통계및특별정책이거의없는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크다. 우리나라도일본및영국처럼식품체인단계별식품쓰레기관련통계자료구축이시급하다. 또한식품쓰레기감량목표및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고, 목표달성을점검할수있는성과지표설정과식품쓰레기관련특정정책및제도마련이필요할것이다. 참고문헌강혜정, 2014,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세계농업 2014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ríquez, G. and G. Bonomi, 2007, Long-term farming trends: An inquiry using agricultural censuses, ESA Working Paper No , Agricultural Development Economics Division, FAO. Dwibedi, J. and S. Chaudhuri, 2009, Agricultural dualism, incidence of child labour and subsidy policies, MPRA Paper No Eastwood, R., M. Lipton and A. Newell, 2010, Farm size, Handbook of Agricultural Economics, 4, pp , eds. P.L. Pingali and R.E. Evenson, North Holland: Elsevier. OECD, 2012, Agricultural Policies for Poverty Reduction, OECD Publishing, Paris. OECD, Strategies for Addressing Agricultural Dualism and Facilitat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Scoping Paper. TAD/CA/APM/WP(2014)12. OECD,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Progress Report. TAD/CA/APM/WP(2014)18. OECD, Market and trade Impacts of Food Loss and Waste Reduction: Case Studies. TAD/CA/APM/WP(2014)25. Proctor and Lucchesi, 2010, Small-scale farming and youth in an era of rapid rural change, Knowledge Programme Small Producer Agency in the Globalised Market, IIED and Hivos. 세계농업제 164 호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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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 PART WORLD AGRICULTURE 특별기고 농식품수출 FTA 활용현황과과제 문한필 김수지 TPP 와아베노믹스, 그리고일본농업 윤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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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특별기고 농식품수출 FTA 활용현황과과제 * 문한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 김수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FTA 이행과농식품수출현황 1.1. FTA 이행현황 2) WTO/DDA 협상이 10년째지연되면서우리나라는통상정책의우선순위를 FTA에두고지난 10년간 50개국과 12개의 FTA를체결하였다. 이중에서 2004 년 4월에발효된한칠레 FTA를비롯해현재 9개의 FTA가이행되고있다. 1) 비교우위측면에서무역자유화에수세적인국내농식품분야는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인해시장개방폭이빠르게확대되면서피해가커질것이라는우려가크다. 그러나 ASEAN, EU, 미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가이행되면서국산농식품의해외시장진출가능성도높아진만큼보다적극적으로 FTA를활용하여수출확대를도모할필요가있다. 기 ( ) 체결 FTA 상대국들은자국과우리나라의농축산물경쟁력차이를감안하여우리나라의비대칭적인개방수준에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FTA 협상에 * (hanpil@krei.re.kr , sj_k1342@krei.re.kr ). 1) 2012 년 6 월에타결된한콜롬비아 FTA 는아직국회비준을받지않은상태이며, 작년 12 월 4 일에는호주와의 FTA 협상이, 그리고올해 3 월 11 일에는캐나다와의 FTA 협상이실질적으로타결되었다. 그리고정부가양자간 FTA 협상을진행하고있는상대국은중국,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이며, 한중일 FTA 와 RCEP, TPP 등의다자간지역무역협정도국내공청회를마치고협상을시작했거나준비단계에있다. 세계농업제 166 호 195

202 특별기고 그림 1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과상대국농식품관세철폐율 자료 : 농업전망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국내농업분야의특수성을고려해주요농식품에대해서는양허제외또는부분적개방을대체로유지한반면, FTA 상대국들은자국의농식품시장을전반적으로조기개방하고일부품목에한하여예외적조치를취하였다. 한미 FTA의미국측농식품양허안에따르면미국은품목수기준 58.7%, 우리나라의대미수출액기준 82.0% 에대해관세를즉시철폐하기로하였다. 즉시철폐포함 5년이내단기관세철폐품목수의비중은 80.8%( 수출액기준 84.0%) 이고, 미국의민감품목인낙농품, 설탕, 쇠고기등에대해서는 10년이상의관세철폐기간과저율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s, TRQ) 2) 을설정하였다. 한 EU FTA에서 EU는품목수기준 91.8%, 우리나라의수출액기준 88.3% 에해당하는농산물의관세를즉시철폐하기로하였다. 5년이내단기관세철폐품목수의비중은 98.1%( 수출액기준 99.5%) 이었다. EU는우리나라가높은수준으로보호하고있는쌀, 채소및과일일부품목에한정해동등한수준의예외적인취급을설정하였다. EU 는쌀관련 39개세번 (Tariff Heading) 3) 을양허제외하였으며,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등의채소와과일 16개세번은기존의시장진입가격제도를유지하기로하였다. 4) 이외에도칠레, 싱가포르, 페루등은 FTA를통해농식품시장을대부분개방한 2) TRQ 란정부가허용한일정물량에대해서만저율관세를부과하고, 이를초과하는물량에대해서는높은관세를매기는것이다. 3) 관세율표상분류된상품번호. 6 단위까지는국제적으로공통으로사용되며그미만은나라마다상이하다

203 반면, 아세안, EFTA, 터키등의농식품시장개방수준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표 1 기체결 FTA 의상대국농식품양허안개요 구분 한 칠레 FTA (2004 년 4 월발효 ) 729 품목 한 싱가포르 FTA (2006 년 3 월발효 ) 6 품목 한 EFTA FTA (2006 년 9 월발효 ) 한 ASEAN FTA (2007 년 6 월발효 ) 한 인도 CEPA (2010 년월발효 ) 한 EU FTA (2011 년 7 월발효 ) 2,064 품목 한 페루 FTA (2011 년 8 월발효 ) 961 품목 한 미 FTA ( 발효 ) 1,813 품목 한 터키 FTA (2013 년 5 월발효 ) 2,612 품목 - 즉시철폐 677 개품목 (92.9%) - 10 년철폐 ( 쇠고기, 쌀등 ) 10 개품목 (1.4%) - 양허제외 42 개품목 (5.8%) 주요내용 - 모든품목즉시철폐 소주, 맥주등주류 6 개품목만실행관세적용중 - 가공농산물은본협정, 기초농산물은양자협정을통해규정 - 기초농산물관세철폐율 : 스위스 (51%), 노르웨이 (61%), 아이슬란드 (67%) - 아이슬란드 : 사과, 배, 쌀발효주, 김치무관세, 버섯류즉시철폐 - 노르웨이 : 김치 (96% 감축 ), 계절관세 ( 사과, 배 ) - 스위스 : 즉시철폐 ( 김치, 쌀발효주 ), 쿼터및계절관세 ( 사과, 배 ) - 일반, 민감 ( 일반민감, 초민감 ) 품목으로구분하여양허 - 일반품목군의관세는 2010 년완전철폐 ( 선발가맹 6 개국 ), 베트남은 2016 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8 년철폐예정 - 6 개국가의수입관세는대부분 2012 년부터무관세 - 베트남등후발가맹국은 2012 년이후에도 5~50% 관세부과 - 10% 이상기준세율철폐품목 : 고추, 무,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딸기, 파프리카, 백합, 장미등 년까지 1~5% 로감축 : 돼지고기, 쇠고기등 9(HS 6 단위기준 ) 년까지 50% 감축 : 감, 강낭콩, 보리, 녹차, 닭고기 ( 절단육 ), 딸기, 인삼등 - 양허제외쌀, 무, 감자, 고구마, 고추, 사과, 견과류, 밀가루등 - 즉시철폐 1,896 개품목 (91.8%): 면류,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 맥주, 인조꿀, 녹차, 화훼류, 비스켓, 음료, 간장등 - 3~5 년철폐 129 개품목 (6.3%): 쇠고기, 마늘, 고추류, 천연꿀, 오렌지, 감귤, 꽃양배추, 샐러리, 완두, 콩등 - 쌀은양허제외, 배는계절관세 (8~12 월 ) 적용 - 즉시철폐 663 개품목 (69.0%) - 5 년내철폐 812 개품목 (84.5%) - 양허제외 5 개품목 (0.5%) - 즉시철폐 1,065 개품목 (58.7%): 라면, 배, 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간장, 삼계탕등 - 2~7 년철폐 : 자두, 아이스크림, 버섯, 호두, 담배, 대두유, 채소등 - 10~15 년철폐 : 설탕, 차, 멥쌀, 쇠고기, 치즈 - 10 년철폐및 TRQ: 낙농품 - 10 년이내에관세철폐품목수및수입액기준동일한수준양허 - 즉시철폐 480 개품목 (18.4%): 커피, 김치, 면류, 소주등 - 5 년내철폐 : 542 개품목 (20.7%): 인삼류, 선인장, 장미 - 10 년내철폐 : 1,377 개품목 (52.7%): 잎담배, 양배추, 오이, 감자, 콩 - 양허제외 1,060 개품목 (40.6%): 혼합주스, 파인애플, 체리, 살구, 닭고기, 유장, 치즈, 벼등 자료 : 외교통상부. 관세청 ) EU 의시장진입가격제도는 EU 로수입되는과일과채소의수입가격이일정가격보다낮을경우에관세상당치를추가로부과하는제도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197

204 특별기고 1.2. 농식품수출현황실제로한칠레 FTA 가발효된 2004 년이후농식품수출시장은다변화됨과동시에확대되었다. 농식품수출액은 2003 년에 18.6 억달러에불과했지만, 2008 년에 30.5 억달러로증가한데이어 2011 년에 53.8 억달러를기록할정도로빠르게성장하였다. 동시에국산농식품을 1억달러이상수출한국가도 2003 년 5개국에서 2011 년 10개국으로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 년부터 2012 년도농식품수출 100억달러달성 목표를설정하고적극적인수출촉진정책을추진한결과, 농식품수출액은 2008~2012 년간연평균 11.1% 씩증가하였다. 5) 그러나최근이러한증가추세는주춤한양상이다 년과 2013 년농식품수출액은각각 56.5 억달러와 59.6 억달러에그쳤다. 특히, 2011 년 7월과 2012 년 3월 15일에각각한 EU FTA와한미 FTA가발효된점을감안하면, 지난 2 년간농식품수출의증가폭은기대에미치지못한것이다. 그림 2 연도별농식품수출동향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발효된 FTA 상대국으로의농식품수출액은 19.4 억달러로전체수출액의 32.6% 를 차지하였는데, 수출대상국가별로는일본과중국이각각 21.9% 와 18% 로가장큰비중 을차지하며, 권역별로는 ASEAN 과 EU 의비중이각각 16.8% 와 5% 에달한다. 부류별로 5) 2012 년 100 억불수출 목표치는 2008 년당시농림축산식품부가수산부문도담당하고있었기에수산물및수산가공품을포함해서수출목표를설정한것임

205 는가공식품이 41.8 억달러로 70% 를차지하며, 나머지 17.8 억달러가과일채소, 임산 물, 축산물, 곡류순으로수출되고있다. 표 년농식품수출현황 단위 : 천달러 구분농식품전체가공식품곡류과일채소임산물축산물 전세계 5,957,284 4,175, , , , ,673 일본 1,302, ,689 80, ,524 56,662 46,305 중국 1,071, ,958 2,992 74, , ,142 ASEAN 1,001, ,243 44,885 56, ,484 90,362 미국 522, ,577 9,658 74,058 23,438 34,939 홍콩 345, ,264 2,539 31,669 3,502 48,021 EU 301, ,114 1,007 23,216 8,625 13,753 러시아 244, , ,011 4,775 14,345 대만 240, ,429 3,939 45,970 56,760 8,178 아랍에미리트 192, , ,743 4, 싱가포르 112,823 80,188 2,921 18,263 2,381 9,069 주 : 가공식품은농산물에서곡류, 과실류, 채소류를제외한나머지임.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농식품교역 FTA 활용수준 지난 10년간 9개의 FTA가발효되면서 2013 년우리나라의전체농식품수출에서차지하는 FTA 관세혜택대상품목의비중은 29.2% 까지증가하였다. FTA에따른실질적인경제효과를파악하기위해서는 FTA 특혜관세대상품목의수출에서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수출한실적이어느정도인지를살펴봐야한다. FTA에따른관세감축은상대국시장에서국산농식품의가격경쟁력을제고시킴으로써해당국으로의수출을확대시키기마련이다. 그러나실제 FTA 특혜관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원산지입증이필요하다. 즉, FTA 양허안의관세감축대상품목에포함되었다할지라도해당 FTA에서규정된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관세인하혜택을받지못한다. FTA 활용률은 FTA 특혜관세적용이가능한 FTA 대상품목 의교역액중에서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교역한금액의비중을의미한다. 세계농업제 166 호 199

206 특별기고 2.1. 농식품수입 FTA 활용도 2013 년도우리나라농축산물수입중에서 FTA 특혜관세적용이가능한 FTA 대상품목 의수입액은약 98.1 억달러이며, 그가운데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수입한 FTA 활용수입액은약 69억달러로 70.4% 의 FTA 수입활용도를보였다. FTA 수입활용도가높은국가는칠레 (96.1%), 미국 (72.1%), EU(68.6%) 등인반면, 낮은국가는 ASEAN(65.2%) 6) 과인도 (45%) 이다. 칠레는 FTA가발효된지 11년차에이르고, 선진국 ( 미국, EU 등 ) 일수록 FTA 수출활용도가높다는국제교역의일반적인경향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반면, 개도국은원산지증명, 통관등무역원활화와관련된물적인적인프라가미흡하기때문에 FTA 수입활용도가낮게나타났다. 주요수입품목별로보면, 곡물, 특용작물등을제외한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 과과일 ( 오렌지, 포도, 체리, 키위 ) 이높은 FTA 수입활용도를보이고있다. 표 3 주요농식품의국가별 FTA 수입활용도 (2013 년기준 ) 구분 FTA 전체미국 EU 칠레기타국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ASEAN) 유제품 오렌지 포도 ( 페루 ) 체리 키위 밀 (ASEAN) 옥수수 오이 (ASEAN, 인도 ) 주 : 1) ASEAN 산닭고기는냉장닭간장, 냉동닭간장과기타설육을제외한나머지부위는미양허되었다. 2) 칠레산오렌지와닭고기 ( 냉동 ) 는 DDA 이후에논의하기로한품목이며, 닭고기는냉동닭고기만수입되고있다.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저자재구성. 단위 : % 2.2. 농식품수출 FTA 활용도 반면, 2013 년도우리나라농식품수출의 FTA 활용도는 26.2% 로전년도의 23.8% 에 6) 상대적으로관세철폐수준이낮은 ASEAN 은 2007 년 6 월에 FTA 가발효되어이행기간이 6 년차가지났음을감안하면, 65.2% 의 FTA 수입활용도는비교적낮은것으로평가된다

207 비해서는개선되었지만여전히낮은수준이다 년도 FTA 특혜관세적용이가능한 FTA 대상품목 의수출액은약 17억 4천만달러이며, 이중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수출한 FTA 활용수출액은약 4억 6천만달러에불과하다. 다만, 원산지를증명하고수출된농식품의규모가 2012 년 3억 6천만달러에서 2013 년 4억 6천만달러로크게신장 (26.1% 증가 ) 된점은고무적인부분이다. 특히, 한미 FTA 이행첫해 34.5% 였던대미농식품수출의 FTA 활용률이이행 2년차에는 11.6%p 상승하면서전체농식품수출의 FTA 활용수준이개선되었다. 7) 국가별로보면 EU로의수출활용도는 63.9%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미국은 46.1% 로뒤를잇고있다. FTA 대상품목의수출액은 ASEAN 이가장크지만, 수출활용도는 1.9% 로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인도역시국산농식품수출시 FTA 특혜관세가거의적용되지않는시장인것을알수있다. 싱가포르 미국 페루 EU EFTA 칠레 아세안 인도 소계 FTA 체결국 표 4 농식품수출대상국별 FTA 활용률 전체수출액 (A) FTA 대상품목수출액 (B) FTA 특혜관세적용수출액 (C) FTA 대상비중 (B/A) 단위 : 천달러, % FTA 활용도 (C/B) 2013 년 112, ,823 7, 년 97,468 97, 년 522, , , 년 473, , , 년 2,132 2,132 1, 년 1,473 1, 년 301, , , 년 311, , , 년 5,371 4,637 3, 년 4,414 3,963 3, 년 5,696 5,394 1, 년 4,870 4, 년 1,001, ,404 16, 년 849, ,626 10, 년 88,874 31, 년 43,324 20, 년 1,927,659 1,740, , 년 1,688,788 1,520, , 주 : 소계에서 ASEAN 에포함되는싱가포르는제외하였음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저자재구성 7) 대미수출상위 35 개품목중 70% 이상의 FTA 수출활용도를기록한품목은 2012 년에 3 개였으나, 2013 년은 7 개로증가했다. 또한, 수출규모가천만달러이상인품목중 2013 년에 FTA 수출활용도가 70% 이상인품목은라면, 젤라틴, 기타소스제품, 곡류제조품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201

208 특별기고 그림 3 HS 2 단위품목류별 FTA 수출활용률 (2013 년기준 ) 단위 : % 잡품가구류석재류의류메리야스등워딩펠트양면모종견이판지펄프목재세공품코르크목재류가죽제품화학생산품카세인등향료화장품유기화합물토석류담배조제사료음료기타조제식품원예조제품곡물주제품코코아류과자류육류조제품동물성유지기타식물제품식물성엑스채유용종자곡물제분곡물커피등과실채소산수목기타육류품낙농품육류산동물주 : 수출활용률계측에포함된국가는칠레, EU, 인도네시아 (ASEAN), 인도, 페루, 미국임. 자료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력수출품목들의 FTA 수출활용률은대체로 50% 이하이지만, 미국과 EU 등선진국시장에서는전년도에비해크게개선되었다. 주요수출품목중에서막걸리가포함된기타곡물발효주의 FTA 활용률은 94.6% 로가장높다. 김치의경우, 전체 FTA 수출활용도는 2012 년 15.1% 에서 2013 년 33.6% 로두배이상상승하였다. 특히, 미국시장으로의수출시 FTA 활용률은한미 FTA 이행첫해 21% 에서이행 2 년차에 56.3% 로개선되었다. 배, 유자, 밤등도 35~45% 수준의수출활용도를보이고있으나, ASEAN 으로수출시특혜관세를적용받지못해전체수출활용도가낮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현재농식품분야의 FTA 수출활용률은수입활용률 (70.4%) 에비해서도저조할뿐만아니라공산품을포함한전체상품의 FTA 수출활용률 66.9%(2013 년도기준, 관세청보도자료 ) 에비해서도매우낮다. 이러한결과는김한성외 (2009) 와정인교외 (2010) 가지적한바와같이 ASEAN 이나인도현지기업의 FTA 에대한관심및정보부족과국내기업의원산지규정에대한이해도부족에기인할수있다. 또한선진국의경우교역당사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관대한해석을선호하는반면, 개도국은절차적요건의세부사항까지검증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개도국에수출되는품목의 FTA 활용률이낮은편이다 ( 장근호, 2013). 한편, 제조업수출기업들에비해영세한국내농식품수출업체의규모도낮은 FTA

209 수출활용률의한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즉, 기업규모가작을수록원산지규정을활용할수있는역량이작고, 원산지증명을포함한통관과정에서의다양한비관세장벽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어렵다. 8) 더욱이소규모수출기업일수록상대국의원산지검증결과에따라그동안받았던관세혜택에대한추징은물론벌금도부과될수있는위험을회피하는선택을하기쉽다.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라면 기타곡물발효주 소주 김치 홍삼 배 유자 빵 밤 딸기 표 5 주요수출품목의 FTA 수출활용률 구분 FTA 전체미국 EU 기타국가 2013 년 년 단위 : % 0.8(ASEAN), 6.9( 칠레 ) 79.9( 페루 ), 84.4(EFTA) 0.1(ASEAN), 30.0( 칠레 ) 60.0( 페루 ), 29.9(EFTA) 2013 년 ( 칠레 ) 2012 년 ( 칠레 ), 25.0( 페루 ) 2013 년 ( 칠레 ) 79.4( 페루 ), 99.4(EFTA) 2012 년 년 년 (ASEAN), 41.2( 칠레 ), 100( 페루, EFTA) 2013 년 ( 칠레 ) 2012 년 ( 칠레 ) 2013 년 ( 칠레 ), 2012 년 년 년 년 년 년 ( 칠레 ) 2012 년 년 ( 페루 ) 2012 년 ( 칠레 ) 2013 년 년 년 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저자재구성 8) 중소기업은원산지기준을몰라서관세혜택을받지못하는곳도있고, 알지만인력과시스템이부족해이를충족시키기어려워하는경우도있다 ( 조미진안경애, 2011). 세계농업제 166 호 203

210 특별기고 3. 농식품수출 FTA 활용저해요인과과제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률이저조한이유는수입원료를주로사용하는국산가공식품이충족해야하는원산지규정이까다로운데다 FTA별로상이하여농식품수출기업들에게는 FTA 원산지기준이새로운무역장벽으로인식될수있기때문이다. FTA 로인한관세혜택의크기가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는데소요되는비용보다크다면, 수출입업체는특혜관세를적용받는대신에기존의 MFN 관세를적용받고자할것이다. 이외에도국내농식품수출업체의영세성으로인해원산지증명을포함한통관과정에서의다양한비관세장벽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어려운점도낮은 FTA 수출활용률의한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여기에서는농식품분야의 FTA 수출활용률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 FTA 특혜관세혜택수준과협정별원산지기준의엄격성및비일관성을검토한다 농식품분야 FTA 특혜관세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의상대국은대체로농식품순수출국이기때문에농식품의 수입관세 (MFN 관세 ) 가 10% 내외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이는수출상대국통관시 FTA 체결을통해우리나라수출농식품에만부과되는특혜관세 ( ) 와여타국상품 에적용되는 MFN 관세 ( ) 의차이가크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9) FTA 상대국이우리나라농식품에대한차별적인관세적용으로발생하는 FTA 특혜 이윤 ( ) 은식 (1) 과같이계측할수있다. 이는관세감축으로인해 FTA 상대국시장 에서우리나라농식품의판매가격이경쟁국상품가격대비어느정도인하되는지를 나타낸다. 식 (1) 대부분의선행연구결과와마찬가지로국산농식품의 FTA 특혜이윤이클수록 FTA 수출활용률은높아질것이다. 10) 9) 반면우리나라농식품의 MFN 평균관세율은 50% 를상회하기때문에비대칭적인시장개방에도불구하고상대국농식품이얻게되는 FTA 특혜관세의혜택은크다고할수있다. 이는우리나라농식품분야의 FTA 수입활용률이 FTA 수출활용률보다 3 배이상큰이유중의하나로판단된다. 10) Bureau and Jean(2013) 은 1998~2009 년기간체결된 78 개의지역무역협정의관세양허를조사하여 HS 6 단위농식품의특혜이윤을계측하고중력모형을이용하여특혜이윤이 1% 증가하면농식품수출이평균적으로 2% 증가한다는것을밝혔다. 특히

211 기발효된 6개의 FTA를대상으로계측한국산농식품의평균 FTA 특혜이윤은 3.6% 에불과하다는것을알수있다. FTA별로는농식품시장의보호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한 EU FTA의특혜이윤이 6.3% 로높은반면, 99.5% 의높은관세철폐율을보였지만기존 MFN 관세수준이낮은한페루 FTA의특혜이윤이 1.3% 로가장낮았다. HS 2단위품목류별로는 02류 ( 육류 ), 05류 ( 기타육류 ), 06류 ( 산수목 ), 12류 ( 채유용종자 ) 14류 ( 기타식물제품 ), 25류 ( 토석류 ), 41류 ( 가죽제품 ), 45류 ( 코르크 ), 46류 ( 목재세공품 ), 50류 ( 견 ), 52 류 ( 면 ), 56류 ( 워딩펠트 ), 96류 ( 잡품 ) 등신선농산물과목재, 의류원료가 2% 미만의낮은평균특혜이윤을보였다. 반면, FTA를통해 5% 이상의평균특혜이윤을확보한품목류는 04류 ( 낙농품 ), 18류 ( 과일 ), 16~21 류의가공식품, 24류 ( 담배 ), 61류 ( 메리야스 ) 등가공도가상대적으로높은품목들임을알수있다. FTA 상대국의농식품시장개방수준이높은편임에도 FTA 특혜이윤이낮은이유는 FTA 상대국의농식품분야 MFN 관세자체가이미낮은상태였기때문이다 년을기준으로 6개 FTA 상대국의농식품 MFN 관세의평균은 7.5% 이다. HS2 표 6 FTA 별품목류별 (HS 2 단위 ) 특혜이윤 (Preferential Margin) 현황 칠레 인도네시아 인도 EU 페루미국 단위 : % 국가별평균 특혜이윤이 5~10%(10% 초과 ) 범위인품목국가들을표본으로한정하여분석할경우, 지역무역협정에의한농식품수출은협정이체결되지않았을때보다 18%(4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세계농업제 166 호 205

212 특별기고 HS2 표 6 FTA 별품목류별 (HS 2 단위 ) 특혜이윤 (Preferential Margin) 현황 ( 계속 ) 칠레 인도네시아 인도 EU 페루미국 전체평균 자료 : FTA 협정문, 각국별. 저자재구성. 국가별평균 3.2. 농식품분야 FTA 원산지기준 대부분의선행연구는 FTA 활용의저해요인으로엄격하고복잡한원산지규정과 FTA 별로상이한원산지규정을지목하고있다. FTA 특혜이윤이 FTA 활용수준을높이는

213 역할을하는반면, FTA 원산지규정은 FTA 활용수준을낮추는 숨겨진무역장벽 으로작용한다. 즉원산지규정의부정적인효과는특혜이윤의긍정적인효과를상쇄할수있다. 본래 FTA를통한특혜의범위를협정당사국으로한정하여제3국의무임승차를방지하기위해도입된원산지규정 11) 은 FTA를통한경제적효과를반감시키는요인으로인식된지오래이다. 왜냐하면, 원산지규정은이를충족시키고자하는수출입업자에게추가적인비용 12) 을부담시키기때문이다. 따라서원산지규정은 FTA 관세감축으로발생할수있는무역창출 (trade creation) 효과를축소시킬수있다. 실제 FTA 협상과정에서도각국은시장접근이확대된품목의원산지규정을까다롭게설정하여해당품목의국내시장을보호하려는수단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다. 이렇게각국의이해가반영되어체결된다수의 FTA가발효되면서동일품목에대한개별 FTA의원산지규정이매우상이하게설정될경우, 기업들은복잡한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는것을포기하고 FTA 특혜관세가아닌 MFN 관세를적용해수출하는것을선호하게된다. Bhagwati(1995) 는이를 스파게티볼 (Spaghetti bowl) 현상으로지칭했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Petri(2008), Kawai and Wignaraja(2009) 등이 아시안누들볼 (Asian noddle bowl) 문제로표현한바있다. 따라서원산지규정의경제적효과는원산지규정의엄격성 (Restrictiveness) 이나비일관성 (Inconsistency) 수준에따라좌우될수있다. 선행연구에서원용하고있는 Estevadeordal 지수 13) 의기본원칙을따르되본고에서는농식품분야의특성을감안하고, 우리나라의기체결된 8개의 FTA 원산지기준간의정성적비교를통해 1~11 의수치를갖는별도의엄격성지수를설정하였다. 14) 작년에 11) FTA 협정국과비협정국간의관세율차이를활용해비협정국에서생산된제품이한협정국을통하여다른협정국으로수출되는무역굴절 (trade deflection) 효과를방지하기위해서원산지규정이필요하다. 12) 행정비용, 전문인력, 공급체인관리등. 13) FTA 별로그리고상품별로상이한원산지규정의엄격성이나비일관성을정량적으로계측하는것은쉽지않다. 이분야에서가장먼저이루어진실증연구로볼수있는 Estevadeoardal(2000) 은 NAFTA 의원산지규정을분석한결과를토대로 1 부터 7 까지의수치를부여한엄격성지수 (RI: Restrictiveness Index) 를개발하였다. 그는또한관세철폐이행기간이길거나특혜관세가큰상품의원산지규정이보다엄격하게설정되는경향이있음을보였다.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는 Estevadeoardal(2000) 의엄격성지수를보완했으며, 호주 Productivity Commission(2004) 도 Estevadeordal(2000) 과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4) 에기초하여 FTA 에적용될수있는모든형태의원산지규정을포함시킨엄격성지수를설계한바있다. 이후 Anson et al.(2005), Kunimoto and Sawchuk(2005), Carrere and de Melo(2006),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8) 등이 Estevadeordal 지수를이용하여원산지규정이시장접근및 FTA 활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국내에서도정인교외 (2005), 노덕률 (2010), Kim and Cho(2010), 정혜련 임정빈 (2014) 등이이와유사한방식의엄격성지수를계측하여 FTA 활용수준과원산지규정의엄격성간의관계를분석하였다. 그러나 Estevadeordal 지수는다양한원산지유형을단순화시키면서누적기준, 미소기준등원산지규정완화조항이나중량및함유량제한등추가적인제약조항이반영되지않았고, 개별산업및교역구조의특수성이고려되지않은획일성으로인해서로다른 FTA 별로비교하거나서로다른산업별로비교할시여러가지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 14) 구체적인지수설정방식은 < 부록 > 참조. 세계농업제 166 호 207

214 특별기고 발효된한터키 FTA 를제외한 8 개의기발효 FTA 의농식품분야원산지기준을모두 검토한결과, 34 개의차별적인원산지기준으로분류할수있으며, 이들의엄격성정도 를다음과같이수치화하였다. RI 11 CC&TEC+E, WO&VA 표 7 국산수출농식품의 FTA 원산지결정기준유형과엄격성지수 (RI) 10 WO&MVA, CC&VA+P, CC&TE 원산지결정기준유형 9 CC&VA, CC&TE/CC+S, WO+W, WO+K, WO+E, WO/CH/VA+E, WO/CH/VA+E, WO/CH/VA+E CH&VA+P, CH&TE+E+S, CC/CS&VA/CS+E+W, CC+E+W, WO, TE/TE&MVA+P, WO/RV+C, CH/VA&TE, CC&VA+N, CH/CH&VA+P, CH/CH&VA+P, CH/CH&VA+P CC+E, CH&VA, CC+W, CH/CC+E, WO+L, WO/CH/MVA+S, CH&MVA+E, CH&VA/VA, CC/VA+E, CC/VA+P, CH/CC/CH&VA, CH/CC/CH&VA, CH/CC/CH&VA CC, CC/CS/CS&VA, CH+E+W, CH/CC, CH/CS+E+W, CH&MVA, CH&VA/VA+N, CH&VA+N, CC/VA, VAE+P CH+E, CH/CS&VA, WW+L, CH&VA/VAS+N, CH/TEC, TE, CH+W, CS&VA, CH/VA+E, CH/CS/VA+E, VA+E, CS/VA+E, VA+P, CH/VA+P, CS/VA+P 4 CH, CH/VA, CH/CS, VA, CH+E+S, MVA+P, CH&MVA/VA/CH&VA+S+N+N, CH/TE+L, CS/VA 3 CH+S, MVA, CH+L, CH/VA+L, CH/VA+N, CH/VA+E+S+N, CH/VA+E+S+N, CH/VA+E+S+N 2 CS, NONE+K 1 NONE, CS+S 주 : 개별원산지결정기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 < 부록 > 참조. 분석대상인 8 개기체결 FTA 별로농식품분야 HS 6 단위 992 개품목에대한원산지 기준의엄격성지수분포를보면, HS 6 단위품목이가장많이위치하는엄격성지수값 은 6 점, 8 점, 7 점순이다. 표 8 FTA 별농식품원산지기준엄격성지수 (RI) 분포 엄격성지수칠레싱가포르 EFTA 아세안인도 EU 페루미국 Total (0.2) 0 (0.0) 84 (8.5) 9 (0.9) 0 (0.0) 2 (0.2) 54 (5.4) 1 (0.1) 19 (1.9) 4 (0.4) 72 (7.3) 527 (53.1) 0 (0.0) 0 (0.0) 433 (43.6) 33 (3.3) 0 (0.0) 0 (0.0) 15 (1.5) 491 (49.5) 19 (1.9) 104 (10.5) 3 (0.3) 405 (40.8) 2 (0.2) 0 (0.0) 0 (0.0) 150 (15.1) 2 (0.2) 0 (0.0) 0 (0.0) 3 (0.3) 44 (0.6) 110 (1.4) 661 (8.3) 1,619 (20.4)

215 표 8 FTA 별농식품원산지기준엄격성지수 (RI) 분포 ( 계속 ) 엄격성지수칠레싱가포르 EFTA 아세안인도 EU 페루미국 Total (22.2) 457 (46.1) 13 (1.3) 205 (20.7) 0 (0.0) 2 (0.2) 0 (0.0) 309 (31.1) 348 (35.1) 51 (5.1) 225 (22.7) 0 (0.0) 0 (0.0) 2 (0.2) 29 (2.9) 32 (3.2) 54 (5.4) 245 (24.7) 10 (1.0) 0 (0.0) 0 (0.0) 12 (1.2) 63 (6.4) 20 (2.0) 19 (1.9) 0 (0.0) 6 (0.6) 406 (40.9) 167 (16.8) 0 (0.0) 2 (0.2) 37 (3.7) 0 (0.0) 0 (0.0) 280 (28.2) 48 (4.8) 70 (7.1) 130 (13.1) 165 (16.6) 48 (4.8) 0 (0.0) 0 (0.0) 156 (15.7) 224 (22.6) 141 (14.2) 147 (14.8) 0 (0.0) 38 (3.8) 134 (13.5) 137 (13.8) 585 (59.0) 8 (0.8) 190 (19.2) 전체 ,936 주 : ( ) 는 FTA 체결국별엄격성지수비중임. 자료 : FTA 협정문, 각국별. 저자재구성. 0 (0.0) 37 (3.7) 30 (3.0) 1,078 (13.6) 1,779 (22.4) 419 (5.3) 1,233 (15.5) 58 (0.7) 83 (1.0) 852 (10.7) 모든 FTA를대상으로농식품분야엄격성지수의평균은 5.9로계측되었으며, FTA별엄격성지수는한 EU FTA와한 EFTA FTA가 6.8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아세안과체결한 FTA 순이었다. 15) 농식품의경우가공도가높아질수록원산지기준의엄격성은완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9 FTA 체결국가공처리별농식품원산지기준엄격성지수 (RI) 평균 가공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전체평균 신선 반가공 가공 평균 자료 : FTA 협정문, 각국별. 저자재구성. HS 2 단위품목류별엄격성지수 ( 하단표 ) 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주로신선농산물 에해당하는 HS 01~15 류의경우엄격성지수가 6~7.9 점으로높게나타났으며, 기타 가공농식품이주로속해있는 HS 16~24 류는 4~6 점으로신선농산물에비해낮게나 15) 이는 5 개의 FTA 를대상으로 Estevadeordal 방식의엄격성지수 ( 전체상품평균 ) 를계측한김한성외 (2008) 의연구결과 ( 한칠레 > 한 EFTA= 한싱가포르 > 한아세안 > 한미 ) 와유사하다. 세계농업제 166 호 209

216 특별기고 타났다. 한편, 동일품목에대한개별 FTA별로원산지기준이상이한정도를의미하는비일관성도 FTA 수출활용률을낮추는요인으로지목되었다. 본고에서는 FTA 원산지규정의스파게티볼효과 (Spaghetti bowl effect) 16) 를계측하기위해 HS 6단위품목별로우리나라가기체결한 8개의 FTA 원산지기준이어느정도상이한지를다음과같이비일관성지수 (II: Inconsistency Index) 로수치화하였다. 개별품목에대해서 8개의모든 FTA가서로다른원산지기준을가지고있을경우해당품목원산지기준의비일관성지수는 8의값을부여받고, 모든 FTA가동일한원산지기준을가진품목은 1의비일관성지수값을부여받는다. 원산지기준의비일관성지수 (II) 값이가장큰 HS 2단위품목류는 94류 (6.6) 와 15류 (6.5) 이며, 가장작은품목류는 14류 (2.0) 와 48류 (2.0) 이다. 하단의그림에서확인할수있듯이기체결한 8개의 FTA에서통일된원산지규정이적용된농식품은전혀없고, 8 개의 FTA에서각기다른원산지기준이적용되는품목은 4개이다. 17) 그러나대다수의농식품이 3개이상의상이한원산지기준에직면하게된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원산지기준의일관성결여는수출기업들에게추가비용을부담시켜 FTA 특혜관세혜택을포기하게만드는주요요인이될수있는데, 특히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에더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 조미진안경애, 2011). HS2 표 10 HS 2 단위품목류 FTA 원산지기준엄격성지수 (RI) 와비일관성지수 (II) 엄격성지수 (RI) 칠레싱가포르 EFTA 아세안인도 EU 페루미국전체 비일관성지수 (II2) ) 여러나라와동시에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면각나라마다다른원산지규정적용, 통관절차, 표준등을확인하는데시간과인력이더들어거래비용절감이애초기대효과보다반감되는현상이다. 대상국별혹은지역별로다른규정이적용돼서로얽히고설키는부작용이발생하게되는데, 이같은현상이마치스파게티접시속국수가닥과닮았다는뜻으로사용했다. 17) ( 팜유 ), ( 팜올레인 ), ( 우지와그분획물 ), ( 오렌지주스를주기제로한혼합주스 )

217 HS2 표 10 HS 2 단위품목류 FTA 원산지기준엄격성지수 (RI) 와비일관성지수 (II) 엄격성지수 (RI) 칠레싱가포르 EFTA 아세안인도 EU 페루미국전체 비일관성지수 (II2) 전체평균 자료 : FTA 협정문, 각국별. 저자재구성. ( 계속 ) 세계농업제 166 호 211

218 특별기고 그림 4 농식품분야 FTA 원산지기준의비일관성지수 (II) 분포 자료 : 자료 : FTA 협정문, 각국별. 저자재구성 시사점및정책과제 2013 년도우리나라농식품수출의 FTA 활용도는 26.2% 로전년도의 23.8% 에비해서는개선되었지만여전히낮은수준이다. 이는국산농식품에주어진 FTA 특혜이윤이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는데소요되는비용을압도하지못하기때문이다. 또한, 특정수출대상국의원산지증명관련통관행정이매우엄격하거나비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을수도있다. 기체결된 FTA에서농식품의평균특혜이윤은 3.6% 에불과하다 (2013 년기준 ). 우리나라와 FTA를체결한국가들은대부분농식품순수출국에해당하기때문에 FTA 체결전에수입농식품에적용되었던평균 MFN 관세도 7.5% 로이미낮은수준이었다. 따라서국산농식품이관세감축으로얻을수있는혜택이제한적이기때문에 FTA 수출활용률이낮게나타난다고볼수있다. 품목별로충족요건이까다롭고, 체결된 FTA별로도상이한원산지기준은 FTA 특혜관세의수출활용률제고효과를상쇄하게된다. 주요수출농식품의원산지기준에대한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이를추진중인 FTA 협정에적극적으로반영시킬필요가있다. 특히스파게티볼현상이심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선현재추진중인 FTA 협상이나기체결 FTA의관련위원회를활용하여원산지규정의비일관성을완화시키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일반제조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기업규모가작은국산농식품수출업체의원산지

219 기준관련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인지원프로그램의도입정착이시급하다 년도농식품수출실적을기준으로평균수출건당금액을산출하면, 2만달러에미치지못한다. 이는국내농식품수출기업의규모가매우영세하다는것을의미한다. 기업규모가작을수록자체적으로원산지기준을충족시키거나활용할수있는역량이작기때문에, 원산지증명관련교육훈련을통한전문인력양성과수출업체컨설팅, 원산지정보통합관리등의지원프로그램을활성화시켜야한다. 또한, 농식품수출지원실무를담당하고있는 at는유관기관과공동으로수출가능농식품의 FTA 활용비즈니스모델을설계하여, FTA 체결국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수출조직과수출업체가이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국산농식품의주력수출시장으로부상하고있는 ASEAN 으로의수출활용도가저조한원인을규명하고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년도 FTA 특혜관세가적용될수있는국산농식품수출액 (17억 4천만달러 ) 의절반에해당하는 8억 7천만달러가 ASEAN 으로수출되고있지만, 원산지증명서를첨부한대ASEAN 수출액은 2천만달러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ASEAN 은거리로보면미국과 EU에비해절반이상가까운시장이기때문에운송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한만큼가격경쟁력측면에서우리나라농산물수출에유리하고, 한류의인기가가장높은지역이기때문에이를연계할경우농식품수출이크게증가할여지를가지고있다. 그러나대부분의회원국이개도국인 ASEAN 의경우, 국내농식품수출업체가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더라도 FTA 체결국의수입농식품에대한검역, 검사등의통관행정이불투명하고, 경우에따라서는자의적인조치와부당한요구에직면해 FTA 특혜관세의적용을포기해야하는상황도존재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는공산품의경우도유사하다. 따라서범정부차원에서 ASEAN 시장으로의 FTA 수출활용률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시급히강구해야한다. 원산지증명을포함한다양한농식품관련비관세조치를전담하는 One-Stop 방식의종합지원체계를구축해야한다. 농식품의경우공산품과는달리원산지증명외에도검역과식품안전성검사등추가적인통관절차를거쳐야수출이가능하며, 선진국시장으로의수출시에는샘플검사와영양표시라벨링부착, 수출시장의국내규정준수등중소수출기업으로서는다양한정보획득과사전준비에따른추가비용을감당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국산농식품의수출원활화를위해서는원산지증명뿐만아니라검역, 검사등의통관절차, 수출대상국의식품안전관련국내법적용등개별수출업 세계농업제 166 호 213

220 특별기고 체가대응하기어려운다양한농식품관련비관세조치를전담하는 One-Stop 방식의종합지원체계를마련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다수의 FTA 이행으로농식품시장의무역자유화는갈수록진전될것으로전망되는만큼, 농식품수출활성화를장기적으로우리농정의한축으로설정하고정부, 농업계, 식품업계가효과적인전략과정책지원수단을모색해야한다. 공산품과는다르게농식품은품목군에따라교역형태가동질적이지않고, 주요수출시장별로선호도크게다르기때문에수출지원사업의경우에도품목및수출형태별, 시장별로차별화된지원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한다. 18) 또한발전가능성이없는품목및시장을객관적으로평가하여향후수출증대가가능한품목및시장에지원을집중할필요가있다. 그리고현재원산지증명을포함한다양한수출지원사업이존재하지만생산농가뿐만아니라수출업체도해당지원사업의존재여부를모르는경우가많다. 일반적으로수출물류비지원, 국제박람회참가지원등에대한인지도는높으나, 원산지증명관련교육컨설팅, 수출브랜드해외상표등록지원, 해외인증제도등록지원, 선도유지제지원등은활용가능성이큼에도사업의존재에대해알지못해지원실적이낮은편이다. 따라서농식품수출관련지원사업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수출농가및업체의인지도를높여지원사업의이용률을높이도록해야한다. 18) 예를들어신선농산물과단순가공농식품, 가공식품에따라, 원산지기준이상이하기때문에차별화된 FTA 활용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

221 참고문헌김한성조미진정재호김민성 한국특혜원산지규정의특성및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에있어스파게티보울 (Spaghetti bowl) 현상의결정요인 관세학회지 제11 권제2호. 한국관세학회. 장근호 FTA 특혜원산지검증제도 : 이행상의문제점과향후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3권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정인교등 FTA 활용활성화방안연구. 기획재정부.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ROO) 연구및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조미진안경애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비교와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관한분석 무역학회지 제36 권제3호. 한국무역학회. 정혜련임정빈 한국과주요국 FTA 협정의농업분야원산지규정에대한연구 농촌경제 제37 권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hagwati, J. N US Trade Policy: The Infatuation with FTAs. Colombia University Discussion Paper Series 726.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Bureau, J. and S. Jean The Impact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65. Carrère, C. and J. de Melo Are Different Rules of Origins Equally Costly? Eestimates from NAFTA, in Cadot et al. eds. The Origin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Estevadeordal, A 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World Trade, No. 34, pp Estevadeordal, A. and K. Suominen Rules of Origin in FTAs in Europe and in the Americ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EU-Mercosur Inter-Regional Association Agreement. INTAL-ITD Working Paper 15. Estevadeordal, A. and K. Suominen "What are the effects of rules of origin on trade?" In: Estevadeordal, A., Suominen, K. (Eds.), Rules of Origin and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pp Kawai M. and G. Wignaraja The Asian Noodle Bowl: Is It Serious for Business?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126 Kim, H. and M. J. Cho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 WP10-08, KIEP. Kumimoto, R. and G. Sawchuk AFTA Rules of Origin. Discussion paper. Policy Research Initiative. Canada. Petri, P Multitrack Integration in East Asian Trade: Noodle Bowl or Matrix? Asia Pacific Issues 86 (October). Honolulu: East West Center. 세계농업제 166 호 215

222 특별기고 < 부록 > FTA 원산지기준유형별엄격성지수설정방법먼저세번변경기준은 Estevadeordal 지수와같이 2단위 (CC), 4단위 (CH), 6단위 (CS) 순으로완화되며각각 6, 4, 2의수치가부여된다. 그러나완전생산기준 (WO) 은 8점을부여했으며, 부가가치기준 (VA) 과특정공정기준 (TE) 은각각 4점과 5점을부여했다. 그리고비원산지재료의중량한도를설정한기준 (WW) 은 6점을부과하였다. 단, 부가가치기준은역내부가가치비율 45%( 공제법 ) 를기준으로이를초과하면 1점을가산하고이보다낮으면 1점을차감하였다. 또한특정원료에한정해서부가가치기준을적용한경우 (MVA) 는 3점을부여했으며최종재에대한부가가치기준 (VA) 과마찬가지로역내부가가치비율 30%( 공제법 ) 를기준으로이를초과하면 1점을가산하고이보다낮으면 1점을차감하였다. 그리고 Estevadeordal 지수와의가장큰차이는복수의기준을동시에충족해야하는경우 ( 조합 ) 에는각기준의엄격성지수를합산하였다. 반면, 선택할수있을경우에는가장큰값을가진기준의점수를해당선택기준의엄격성지수로설정하였다. 또한한 ASEAN FTA의경우처럼상대국과의누적기준이적용되지않는완전생산기준은 1점을가산하였다. 한편, 세번변경기준중에서특정세번 ( 류, 호, 소호불문 ) 의비원산지재료를금지한경우에는엄격성지수를 1점가산한반면, 최종재와동일한세번 ( 류, 호, 소호불문 ) 의비원산지재료로부터의생산도허용한경우에는엄격성지수를 1점차감하였다. 마지막으로비원산지재료의중량이나함유량을추가로규정한기준은 1점을가산한반면, 일부원료의비원산지재료사용을허용함으로써기준이완화되는경우에는엄격성지수를 1점차감하였다. E는세번변경기준에서특정류나호, 소호등의제외 ( 국산원료의사용을강제 ) 가언급되었을경우를나타내며 1점을가산하였고, S는최종재와동일한류나호, 또는소호에속하는비원산지재료의세번변경까지허용한경우를나타내며 1점을차감하였다. P는부가가치기준이강화되었을때 ( 가령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를초과하도록규정하거나, 공장도거래가격으로계산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 45% 미만으로만허용할때, 그리고일부원료의역내부가가치비율이 30% 를초과하도록규정하거

223 나공장도거래가격으로계산된일부원료의비원산지재료가치를 30% 미만으로만허용할때 ) 를나타내며 1점을가산하였다. 반면, N은부가가치기준이완화되었을때 ( 역내부가가치비율을 30% 이하로규정하거나, 공장도거래가격으로계산된비원산지재료의가치를 55% 이상까지허용할때, 그리고일부원료의역내부가가치비율을 20% 이하로규정하거나공장도거래가격으로계산된일부원료의비원산지재료가치를 40% 이상까지허용할때 ) 를나타내며 1점을차감하였다. K는완전생산기준중에서상대국과의누적기준이적용되지않는경우를나타내는추가제약조건이므로 1점을가산하였다. W는중량또는함유량에대한추가적인규정이있는경우를나타내기때문에 1점을가산하였고, L은일부원료의비원산지재료사용을허용함으로써기준이완화되는경우를나타내며 1점을차감하였다. 세계농업제 166 호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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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특별기고 TPP 와아베노믹스, 그리고일본농업 * 윤명중 ( 국립종자원운영지원과과장 ) 1. 들어가면서 19) 계속진행되고있는일본사회의고령화와인구감소의영향으로점점축소되고있는일본국내시장을쌀, 쇠고기등주요농산물에대하여높은관세를유지함으로써일본의농업을지키려고하고있는일본정부의시책추진과농업계의노력에도불구하고결국일본농업은안락사하고말것이라는일부의우려가있다. 한편으로는계속해서일본의농업을유지시키고발전시키려면쌀에대한생산조정정책을폐지하여일본쌀가격을낮춤과동시에생산성을향상시키고, 자유무역으로수출을진흥시키는길밖에없다고하는주장도있다. 지난해에일본에서는쌀에대한생산조정정책 1) 을폐지한다고하는쌀정책의일대개혁에대한보도가있었으나, 실제로는생산조정정책을폐지하는것은아니고, 주식용쌀생산정책을변경하는것이며, 이러한정책변경이계획대로추진 ( 가공용쌀가루와사료용쌀생산을확대 ) 하게되면일본으로많은보리와옥수수를수출하고있는미국의이익을손상하게될것이고, 그렇게되면반드시미국으로부터무역보복을받 * (mosanjai@nate.com ). 본고는 2014 년 3 월 31 일 金融財政ビジネス 에日本キャノングロバル研究所의山下一仁가작성한자료를번역 정리한것임. 1) 2 차세계대전후실시된일본의대표적인쌀생산조정정책 ( 감산정책, 일본명減反政策, 1970 년부터현재까지실시중 ). 세계농업제 166 호 219

226 특별기고 게될것이다. 만일그렇게될경우에는일본에서약 40년이상계속실시되어오고있는쌀에대한생산조정정책이자의가아닌타의에의하여폐지될것이라고예상해보는시나리오가최근일본에서화제가되고있다. 흔히일본은우리나라의쌀산업을둘러싸고있는환경과많이유사하다고하는일본의이러한논의동향을잘관찰해보면금년도농업계의최대현안인쌀의관세화유예조치의종료를앞두고있는우리의쌀정책방향에많은시사점을유추해볼수있는좋은참고가될것으로사료된다. 2. TPP 와쌀생산조정정책 지난해일본의자민당과국회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상에참여하면서쌀, 보리,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사탕등을관세철폐의예외로하되, 이와같은조건이확보되지않는경우에는 TPP 협상에서탈퇴의사도불사한다는결의를하였다. 국회의원입장에서보면이들품목에대한관세를유지하는것이일본에게는국가적으로이익이라고보고있는것이다. 그러나관세로지켜지는것은국내의높은농산물 ( 식료품가격 ) 가격이라고할수있다. 예를들면소비량이 14% 에불과한국내산밀에대하여높은가격을유지하기위하여소비량이 86% 에이르는외국산밀에관세를부과하여소비자에게비싼빵과우동을사먹게강요하고있는것이다. 주식인쌀도 5,000 억엔의세금을사용하여농가에생산조정을하게함으로써공급을감소시켜서쌀가격을올려서 6,000 억엔이넘는소비자부담을강요하고있다. 총 1조 8,000 억엔이라는쌀생산액에서국민부담의합계는 1조 1,000 억엔이라는자금이일본의쌀생산에대한국민부담이되고있는것이다. 이렇게높은쌀값을관세로지키려고하고있는것이다. 많은정치인들은소비세증세를반대하는이유로가난한사람이비싼식료품을사게되기때문이라고주장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쌀과보리에대한높은관세와생산조정시책을유지하는것 ( 식료품가격을높게유지하는것 ) 이국익을확보하는것이라는모순된주장을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EU는높은가격이아닌재정부담형직접지불로농업을보호하는정책으로

227 전환하고있다. 관세가없어져서가격이낮아져도이를재정으로보전하면농가는영향을덜받게되는반면에소비자는덕을보게된다. 이렇게하게되면국내외가격차가커지게되어많은재정부담이필요하게된다는농업계의주장이있지만, 이것은현재늘어난소비자부담을강화하는것이불과하다. 전술한밀의경우와같이소비자는수입하는외국산밀에도높은가격을지불하고있기때문에소비자부담은이보다더크다. 국내산농산물가격과국제가격과의차액을직접지불로보전함으로써소비자에게는국내산이아닌수입산농산물의소비자부담을크게덜수있다는이점이있는것이다. 그러나미국과달리일본은국제가격보다높은국내가격을보장하여국내농가를보호하려는정책을계속하는한높은관세가필요하게된다. 이렇게많은품목에대하여관세철폐대상에서예외를요구하고있는나라는일본밖에없다. 경우에따라서상황이여의치못하게되면일본정부는 TPP 협상에서결국일부협상참가국에게무세의쌀수입쿼터를설정하는대신에쌀만이라도예외로인정받으려는협상을하게될지도모른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흔히 일본농업은규모가작아미국이나호주의농업과는경쟁할수없다 는전제가있다. 농지경영규모만을비교하면호당농지면적은일본에비하여 EU는 6배, 미국은 75배, 호주는 130배이다. 일반적인경제논리로는경영규모가클수록가격은낮아지게된다. 그러나농업은규모만이중요한것은아니다. 세계최대농산물수출국인미국도호주의 17분의 1에불과하다. 토지의비옥도가다르면작물의단수도다를수밖에없다. 토지가비옥하지못한호주에서는초지에서소를방목하고있는데반하여미국은주로옥수수를생산하고있다. 또한자동차처럼농산물도품질격차가크다. 홍콩에서는같은고시히카리라도일본산가격은캘리포니아산의 1.6배, 중국산의 2.5배로거래되고있다. 그렇지만미국산과경쟁이되지않을것이라는주장에는관세가철폐되어도정부가어떠한대책을강구하지않는다는전제가있다. EU의경영규모는미국의 1/10, 호주의 1/200 에불과한규모이지만높은생산성과정부의직접지불정책등으로세계로곡물을수출하고있다. 영국의밀단수는호주의 5배이다. 실제로일본산과중국산또는캘리포니아산쌀의가격차이는 30% 정도이다. < 그림 1> 의가장아래부분선은일본이실제로수입하고있는중국산쌀의수입가격이고, 가운데선은이중국산을일본국내에서매각하는가격을나타내는선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221

228 특별기고 그림 1 중 일쌀가격의접근 (approach) 중국산매입가격 ( 엔 / 현미 60kg) 중국산매각가격 ( 엔 / 현미 60kg) 일본산가격 ( 엔 / 현미 60kg) 자료 : 농림수산성자료를기본으로필자작성. < 그림 1> 의가장위의선은일본산가격과가운데중국산가격과의차이는가격에표시된품질격차라고할수있겠다. 그렇지만일본산 1만 3천엔이라는가격은생산조정으로공급량을제한하고있는상황에서형성된가격이므로만일생산조정을폐지한다면 8천엔선으로하락하여일중간의쌀값은역전되어관세가필요하지않게될것이다. 원래 TPP로관세가없는상태가실현되면국제가격보다높은생산조정이라는국내산가격카르텔은유지할수없게될것이다. 중국의최대내정문제는도시지역의 1인당소득이농촌지역의 3.5배로확대되고있다는이른바 3농문제 이다. 이 3농문제 를중국정부가해결해가는과정에서중국농촌지역의노동가격은상승하고따라서농산물가격도상승하게될것이다. 한편, 일본은생산조정정책을폐지하게되면일본쌀가격은 8,000 엔선까지하락하게되는데, 이렇게되면 3농문제해결에따른농촌지역의노동가격의상승과위안화가절상으로중국산쌀가격이 13,000 엔선으로상승하게되어, 세계의곡물메이저는일본산쌀을일본시장에서 8,000 엔에사들여중국시장에 13,000 엔에수출하여차익을취하려고할것이다

229 이렇게되면수출가격수준만큼일본산쌀의국내가격도상승하게될것이고, 따라서쌀생산은확대되게될것이다. 60kg 가마당농산물가격은 1ha당비료, 농약, 기계등의가격으로 1ha당몇가마를생산하느냐에따라단수를나누는것이다. 규모가큰농가의쌀생산비 2) 는영세농가 3) 의절반이하이다 ( 농림수산성 2011 년통계기준 ). 또한단수가 2배가되면가격은절반이된다. 즉, 규모확대와단수향상이실현되면가격은낮아지고소득은높아진다. 그림2 에서나타난대로도부현의평균적인농가인 1ha 미만농가가농업에서얻는소득은마니너스이다. 농업소득이제로인농가 20호를곱해도, 40호를곱해도소득은같은제로이다. 20ha 의농지가있는마을에서한사람의농가가전농지를경작하게되면 1,300 만엔의소득을올릴수있으며, 이소득을지대 ( ) 로다른임차농가에게분배하는편이마을전체로보면이익이될것이다. 생산비 : 엔 / 현미 60kg 그림 2 쌀규모별생산비및소득 벼농사소득 : 천엔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 미만 0 5~1 0 미만 1 0~2 0 미만 생산비 ( 좌측눈금 ) 2 0~3 0 미만 3 0~5 0 미만 5 0~10 0 미만 벼농사소득 ( 우측눈금 ) 10 0~15 0 미만 15 0~ 이상 이상 20 0 이상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000 헥타 주 : 횡축의경영규모면적단위는 ha.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2011 년도농업경영통계조사. 2) 실제로투입된재료비라고부르는비용으로 15ha 이상의규모에서는가마당 6,378 엔임. 3) 경영규모 0.5ha 미만으로 15,188 엔. 세계농업제 166 호 223

230 특별기고 만일농지면적이일정한상황에서호당경영규모를확대하게되면농업에종사하는농가수는감소하게될것이다. 그런데조합원의다수를차지하고있는쌀농가호수가일정하게유지되기를희망하고있는일본농협은이제까지농업의구조개혁에반대하여왔다. 과거식량관리제도시대에는쌀의정부수매가격 ( 생산자쌀가격 ) 인상이라는일대정치운동을전개하였다. 쌀가격이상승하면농협의판매수수료수입도증가하게된다. 농협의선거지원을받을수밖에없는자민당의압력에의하여농정당국은쌀값을매년인상하여왔다. 논은바로표밭이라는논리이다일찍퇴출되었어야할생산비용이높은영세농가도쌀값인상에의하여소매업자로부터비싼쌀을사서먹는것보다직접쌀을생산하는편이유리하기때문에농업을계속해서유지하고있는것이다. 영세농가가농지를내놓지않기때문에농업으로생계를삼고있는주업농가의경영규모확대는진행되지않고있는것이다. 주된수입이농업인주업농가의판매비율은낙농부문은 95%, 채소와밭작물은 82% 인데비하여쌀은 38% 로가장낮은이유는이러한농정구조개혁이지지부진하고있기때문이다. 농협은은행업무와생명보험, 손해보험, 농업생산자재및휘발유등생활물자공급사업등종합적인사업을실시할수있는기능을갖고있는일본의유일한기업이다. 겸업농가는본업으로근무하는회사로부터받는급여와연간수조엔에달하는농지전용또는농지매각수익과농산물판매대금을농협에예금하고있으므로, 농협은국내은행중예금잔고가 93조엔에이르는제2위의메가뱅크가되었다. 농협은이것을농가이외의준조합원 ( 지역주민등누구라도상관없음 ) 에게주택융자또는농가아파트건설자금등으로융자하거나월가의유가증권투자등으로운용하여이익을얻고있다. 또한농협의공제 ( 보험 ) 사업도총자산이 48조엔으로일본국내제1위보험회사인일본생명보험의 51조엔에버금간다. 이렇게농업은쇠퇴하였는데도농가와농협은탈농겸업화로윤택하게번영하고있는것은전술한바와같이높은쌀가격을배경으로하여이해관계가잘형성되어맞물려돌아가고있었기때문인것이다. 식량관리제도하에서계속된쌀가격상승으로인하여과잉생산이초래되었다 년에쌀의과잉생산이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일본정부는 1970 년에정부매입을억제하여재정부담을완화시키는이른바생산조정정책 ( ) 을도입하였다

231 시장경제체제에서는늘수요와공급은일치하게되므로과잉공급이라는것은있을수없다. 과잉생산이되는것은식량관리제도와같이정부개입등에의하여일정한가격이정해져있기때문이다. 지금은그와같은가격제도가없어졌으므로과잉생산도없고정부로서도생산조정을할필요가없다. 그러나누구를위한생산조정인가? 농가보다도농협을위한것이라고할수있겠다. 식량관리제도는 1995 년에폐지되었으나지금의높은쌀가격은생산량을제한하는생산조정정책으로유지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식량관리제도폐지당시에는정부의전량매입을요구하면서생산조정에반대하였던농협은지금은생산조정을강력히지지하고있다. 이러한작금의상황을 농협식량관리제도 라고부르는사람도있을정도이다. 생산조정은생산자가공동으로감산하는카르텔이다. 타산업이라면독점법위반으로연간약 2,000 억엔, 누계총 8조엔의보조금이농가를이카르텔에참여시키기위한사탕으로지불되어왔다. 생산을감소시켜서쌀값을올리는생산조정정책이쌀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것이다. 단위수량당가격은면적당단수로나눈것이므로단수가높아지면가격은내려간다. 그러나총소비량이일정한상황에서단수가증가하면쌀생산에필요한논면적은축소한다. 이렇게되면생산조정면적을확대할수밖에없게되고농가에게지불하는생산조정보조금은늘어나게된다. 따라서쌀의생산단수향상을위한품종개량은정부소속연구기관에서는지금까지금기시되어왔다. 따라서지금의일본산쌀평균단수는캘리포니아산의 40% 에불과하다. 생산조정을폐지하여쌀값을낮추게되면영세한겸업농은농지를팔거나임대하게된다. 주업농가에한하여직접지불보조금을주게되면임차농지에대한지대부담능력이높아지게되어농지는자연스럽게주업농가에게집적되어지게될것이다. 생산조정을폐지함으로써일본산쌀생산단수가캘리포니아산과같은수준으로향상되면 15ha 이상농가의가격은현재보다 1/1.4 로낮아지는 14,556 엔이된다. 전국평균인 9,478 엔비하여절반수준으로낮아지는것이다. 높은관세를부과하여외국산농산물로부터국내시장을지킨다고하여도고령화와인구감소로인하여국내시장은축소하게된다. 농업을유지하고진흥시키려고하면수출시장을개척할수밖에없다. 세계농업제 166 호 225

232 특별기고 그러나일본국내에서농업이아무리가격절감을위해노력한다고해도수출상대국의관세가높으면수출할수없게된다. 무역상대국의관세를철폐하는 TPP 등무역자유화교섭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으면일본농업은안락사하고말것이다. 지금도일본쌀을해외로수출하고있는농가도있다. 앞으로품질에서세계최고수준인일본산쌀이규모확대등으로생산성을더욱향상시키고, 직접지불제의실시등으로소득보상을함으로써가격경쟁력을더높인다면해외로수출이확대될가능성은충분히있다고볼수있겠다. 3. 반복되는시책 아베정권에서는농업관련정책의개선이추진되고있다. 농업이라는 1차산업에가공유통외식관광등 2 3차산업을더하여농산물의부가가치를증대시킨다는 6차산업화, 농지를빌리는경영체에농지를모아주기위한농지중간관리기구 ( 농지집적뱅크 ), 수출배증이라는정책이최초로제안되어향후 10년후에농업소득을 2배로증가시킨다는목표가제시되었다. 6차산업화로부가가치를높이고, 농지집적으로가격을낮추는동시에수출로새로운시장을확대하여판매량을늘림으로써소득을향상시킨다는전략이다. 그러나유감스럽게도이러한정책들은과거에도실시하였으나효과가없었던정책의반복에불과하다. 6차산업화라는것도전문가공업자도쉽게할수없는것을농업인이간단하게할수있는것은아닐것이다. 제1차아베내각에서도수출증가시책이추진되었었지만반대로수출은감소하였다. 가격경쟁력이뒷받침되지않는상황에서아무리판매촉진활동을추진한다하여도팔수가없는것이다. 농지집적으로가격을낮추어도생산조정정책으로쌀가격이높게유지되고있기때문에가격이높은농가도농업을계속하면서농지를내놓지않게되는것이다. 생산조정정책이라는전후농정을대표하는두터운암벽을깨뜨리는것에향후일본농업의장래가걸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지난해언론에발표되었던생산조정정책의폐지라는것은잘못된보도였다고단언한다. 생산조정폐지라고언급한아베신조총리도발언후일반인들이알기쉽도록한발언이었다고발언을정정한바있다. 생산조정정책의기본은원래농가가논에서쌀이외의작물을심는다는전작 ( 쌀을

233 감산하기위하여 ) 을하게되는생산감소면적에대하여보조금을교부하는것이다. 여기에더하여 2010 년부터당시민주당정권은이이상쌀농사를하지않는다는생산목표수량을지키는농가에대하여쌀재배면적에대하여일률적인보조금 ( 호별소득보상제도 ) 을지불하였다. 지난해개선된것은민주당정권이도입했던호별소득보상제도를폐지하겠다는자민당의선거공약의실천에불과한것이었다. 그리고 1970 년부터계속되어오고있는원래의생산조정정책 ( 전작면적에대한보조금 = 쌀의생산조정정책보조금 ) 은확충되었다. 즉쌀가격정책이라는농정의근본에는아무런변화가없다. 주요언론의보도와는달리쌀값이낮아지지않기때문에영세한겸업농가도쌀농사를계속하게될것이므로주업농가에게농지집적이될수없게되어있는것이다. 4. TPP 참여와향방 겸업농가가보리나대두농사를짓는것은쉽지않지만쌀농사는간단히할수있기때문에지난번자민당정권말기에빵용쌀가루, 가축사료용등비주식용쌀을경영하게하여이것을생산조정 ( 전작 ) 으로간주하여전작보조금을교부하여왔다. 구체적으로는농가가쌀가루, 사료용쌀생산을하는경우에도주식용쌀을판매하는경우와같은 10a당수입 10.5 만엔수준의수입을보장할수있도록 8만엔을교부하게된다. 그래도쌀가루와사료용쌀의수요처가적기때문에이번보조금을 10a당최대 10.5 만엔까지증액시켰다. 동보조금은주식용쌀의판매수입과같은금액이다. 만약에농가가주식용쌀수입과같은수입으로만족한다면농가는쌀가루또는사료용쌀을그냥판매할수있게된다. 농림수산성은사료용에최대 450만톤의수요가있다고한다. 10a당 105천엔을지불하면이것만으로도 7,000 억엔, 남은전작면적을합하면전작보조금은 8,000 억엔에이르게된다. 지난해개선된시책으로사료용등쌀경영수익이좋아지게되면주식용쌀재배면적이감소하여주식용쌀가격은더올라가게될것이다. 이와함께재정부담의증가와함께국민부담은더많아지게될것이다. 보조금에의하여생산된쌀가루와사료용쌀은수입밀과옥수수를대체하게될것이다. 일본이수입하고있는밀과옥수수대부분은미국산이므로수출하고있는미국 세계농업제 166 호 227

234 특별기고 의이익이크게줄어들게될것이다. 이렇게되면미국이 WTO 에전작보조금을제소하여일본산자동차에대하여보복관세를부과하게될가능성도우려되고있다 년 GATT UR의최종협상국면에서 EU는그때까지주된농정이었던가격에의한농가보호시책에서재정부담에의한직접지불정책으로농정을크게변화시켰다. 과잉농산물을수출보조금으로처리하여재정부담을증가시키고, 미국과의무역분쟁을촉발한 4) 것이그원인이었다. UR을 TPP로대체하여가정해본다면지난번일본의쌀전작제도개선시책이초래할상황이 1992 년의 EU 농정개혁상황과상당히유사한면이있다고볼수있겠다. 고미가 ( ) 시책의유지와생산조정시스템에대한붕괴를초래할수도있다는한가닥희망의불빛이될수있을는지도모를일이다. 4) 수출보조금삭감의요구

235 6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농업 농정동향 1. 프랑스, 지역경쟁력정책과식량 농업클러스터 2. 중 - 일, 농민의권익보장, 식품안전감시강화 3. FAO, 한국등전통농업방식세계농업유산지정 4. FAO, 2014~2015 세계식량시장전망발표 5. 브라질, 농업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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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해외농업 농정동향 해외농업 농정동향 ( ) 아메리카 * 브라질, 농업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농업정책 EU * 프랑스, 지역경쟁력정책과식량 농업클러스터 * FAO, 한국등전통농업방식세계농업유산지정 * FAO, 세계식량시장전망발표 아시아 * 중 - 일, 농민의권익보장, 식품안전감시강화 세계농업제 166 호 231

238 해외농업 농정동향 프랑스, 지역경쟁력정책과식량 농업클러스터 프랑스, 지역경쟁력정책으로서의클러스터정책 m EU는 2000 년, 지식에기초를둔경쟁력있는경제구축을목표로하는 리스본전략 을발표하고, 산업정책에서의이노베이션촉진을중시한다는것을명확하게제시한바있음. - 그후, 2010 년에발표된 EU 2010 현명하고지속적이면서포괄적인성장 및 국제화시대에통합화된산업정책 ( 유럽위원회공식성명 (communique)) 에서도이노베이션을중시하고, 더욱기업클러스터와네트워크촉진을중요정책으로서제시하고있음. - 농업분야에서도이 EU 2010 에서제시된방향에따라농업행정개혁을촉진하도록하고있어, 2014 년부터 EU의새로운공동농업정책에서는 지식이전과이노베이션촉진 을우선사항의하나로내세우고있음. m 프랑스에서는지역경쟁력정책으로서경쟁력클러스터, 농촌우량클러스터, 기업클러스터에등세개클러스터정책이실시되었으며, 식량 농업에관련된분야의클러스터도형성되었음. 1) m 경쟁력클러스터는 2004 년당시시라크정권의지역계획개발부처간위원회 (Le comité interministérie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CIADT) 하에서시작된새로운산업정책임. - 동정책은이노베이션을비롯하여국가의경쟁력을향상시키는요소를한데모아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동일지역의기업, 고등교육기관, 공적내지민간연구기관의집적을경쟁력클러스터로조직화하는것임. - 그리고각경쟁력클러스터가연구개발과이노베이션을위한경제진흥프로젝트는참가기업이나대학및연구기관등과공동으로실시하고있음. m 동정책에의한지원의내용은주로, 경쟁력클러스터참가회원이공동으로하는 1) 경쟁력클러스터는현재도계속진행중임

239 연구개발프로젝트에대한보조금임. 그리고기업등이 R&D 의공적자금을지원받고자할경우에는반드시경쟁력클러스터를통하여신청하는구조가임. m 2006 년부터시행되어현재는제3기 (2013 년 2018 년 ) 에들어가있고, 71개클러스터가지정되었음. - 경쟁력클러스터는각부처및부처간워킹그룹, 지방공공단체, 과학기술청, 중소기업지원기구등으로부터평가나보조금을통하여사업의내용, 전략의방향성을조정함. 그림 1 프랑스의경쟁력클러스터제도의조직및운영 자료 : Etude portant sur lʼ évaluation des pôles de compétitivité Rapport global, Erdyn, 2012, Figure 4. m 한편, 전국의농촌부에는많은농촌우량클러스터가지정되고있음. - 동제도는농림업생산, 자연잠재력, 기술에관한지식, 문화유산, 여가이용 등폭넓은분야를대상으로하고있음. 그리고생산, 판매, 관광등다양한활 세계농업제 166 호 233

240 해외농업 농정동향 동을위한조정기능을다하는것으로지역경제를진흥하고, 고용을유지함으로써주민생활에서의요구에도대처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m 세번째의클러스터정책인기업클러스터는소규모자영업자나중소기업에의한지역에터를잡은활동을대상으로한산업지원정책임. - 경쟁력클러스터와는상이하게기업클러스터의지정을받고있는데, 연구기관이나대학의참가는필요하지않음. m 또한활동지역은농촌에만한정되어있지는않음. 즉같은지역경쟁력정책이지만기업클러스터는다른두개의클러스터정책과는상이하게기업활동그자체를대상으로한정책임. - 따라서세개의클러스터정책은보완적성격을가지고있다고말할수있음. 경쟁력클러스터는도시지역에서실시되어, 농촌우량클러스터는농촌부에서활동하는것임. - 또한경쟁력클러스터는산업시스템으로하면상위단계에맞는연구개발분야를진흥하는것인데반해기업클러스터는연구개발활동에한정되지않고, 보다하위단계부분의기업활동을지원하고있음. 식량 농업에관련된클러스터사례, 개발형 VITAGORA m 부르고뉴지역권디종 (Dijon) 시에있는 VITAGORA 2) 는 먹을거리의기쁨 과 건강 양측면을배려한가공식품을개발하는연구거점으로서유럽에서주도적인지위를갖는것을목표로한식품분야의경쟁력클러스터임. - 현재 173개기업기관에서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는데, 그가운데 19개사가대기업임. 음식에관한교육, 식품개발, 식품가공기술, 식품원재료농산물이라는네가지부문을대한연구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음. m VITAGORA 의활동은기업과연구기관의조화가중심이되고있어, 각프로젝트는참가기업에의한오픈 이노베이션의실천과정이라고볼수있음. - 예를들면, 테팔 (Tefal) 브랜드의조리기구로잘알려진그룹세브 (Groupe SEB) 는이 VITAGORA 를바탕으로하여대학, 국립연구기관, 중소기업등과제휴하고있으며프랑스에서는역사가짧은쌀조리기구개발프로젝트인 2) VITAGORA (

241 NUTRICE 를진행하고있음. m VITAGORA 는식품산업분야의다른경쟁력클러스터와제휴하고, 프렌치푸드클러스터 F2C라는조직을만들었음. - F2C는, 일본의규슈 ( ) 지역바이오클러스터추진협의회와도각서를체결하는등국제적제휴를강화하고있음. - 경쟁력클러스터제도는연구개발활동을충실히이행하고산업경쟁력강화를도모하는것이주목표임. m 연구개발형의클러스터는 VITAGORA 와같이식품산업을대상으로하고있어도현지농업과의관계가약한경향이있음. - 한편지역고유의자원과해당산업의경쟁력이결합되어있을경우, 가령연구개발의성과가뒤떨어진다하여도클러스터와지역전통산업과의결합에큰의의가있음. 식량 농업에관련된클러스터사례, 지역매입형 PASS m 남프랑스의프로방스알프스꼬뜨다쥬르 (Provence-Alpes-Côte d'azur, PACA) 지역권에있는경쟁력클러스터인 PASS 는향수향료산업의경쟁력클러스터임 개기업, 연구기관등으로구성되어있음. 그가운데대기업은 4개사로중소기업의비율이많은것이특징중하나임. - PACA 지역은옛날부터화분과약용작물의생산으로알려져있으며, 특히라벤더나장미의향료에센스등에서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 또한라벤더밭이펼쳐진아름다운프로방스풍광은화장품이나향료를생산판매하는기업의제품에우호적인이미지를주는중요한자원이되고있음. m 지역의농업과전통산업이결합하여구성된 PASS 이지만, 경쟁력클러스터로서의평가를보면, 연구개발은많지않음. 사회학적인연구에의하면, 이노베이션의촉진에는지나치게강하지않고지나치게약하지않는 적당한 근접성이요구됨. - PASS 에서는향수향료원료생산으로부터가공, 그리고최종소비재생산으로이어지는긴상품공급시스템활동의많은부분이 PACA 지역의사회경제와풍토와결합되어있음. - 그렇기때문에각기업사이의근접성이지나치게강하기때문에클러스터 세계농업제 166 호 235

242 해외농업 농정동향 활동과연구개발의촉진이잘결부되지않고있다고볼수있음. 그러나농업생산과같이이동이곤란한분야를아우르는클러스터의성과를보기위해서는지역공간과의결합은중요한요소임. PASS 즉지역매입형클러스터라는유형으로그존재의의를평가되는것이가능함. m PASS 는농촌우량클러스터지정을받은그고장의조직과제휴하고, 향수향료산업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음. 성격이다른클러스터정책과제휴하여현지산업의경쟁력강화에공헌하고있는것은주목할만한점임. 자료 : Primaff( )

243 중 - 일, 농민의권익보장, 식품안전감시강화 중국, 도농발전을위한개혁및식품안전감독강화시사 m 2013 년 11월중국공산당제18 기중앙위원회제3 회전체회의 ( 삼중전회 ( ) 후발표된 중국공산당 개혁의전면적심화를둘러싼약간의중요문제의결정 ( 이하 결정 ) 에서농업 식품분야의정책과제로농민의권익보장등도시 농촌발전의일원화를목표로하는농업개혁, 식품안전의엄격한관리감독제도구축등을제시함. 더욱많은농민의권익을위한농업개혁 m 2011 년에발표된제12 차 5개년계획 ( 이하, 12 5 계획 ) 에서는 농업을강화하고, 농민에게혜택을주고, 사회주의의신농촌건설을가속화한다 것을주제로 (1) 현대농업발전가속화, (2) 농민의수입증가경로확대, (3) 농촌의생산 생활조건개선, (4) 농촌발전체제완비등 4개분야의방침을제시함. m 2013 년 11월의삼중전회후발표된 결정 에서도 12 5 계획 에근거하여, 농업개혁과관련하여 도시 농촌발전의일원화체제를발전시킨다 고명기하고있음. - 결정 에서는도시와농촌이일원화되어발전을저해하는요인이이원화구조에있으며이를타개하기위해서는공업이농업을촉진, 도시가농촌을견인, 공업 농업의호혜적인관계구축을통하여도시 농촌이단합된새로운관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함. - 이러한개혁을위해새로운형태의농업경영체계구축을가속화하여도시와농촌의특정요소의평등교환과공공자원의균형적배치를추진함. 새로운형태의농업경영체계구축가속화 m 결정 에서는농업의가족경영을기초로가족경영, 합작경영, 기업경영등공동으로발전할수있는농업경영의혁신을추진함. - 지금까지중국농촌부의토지는집단소유이며, 농민에게는 사용권 만이부여되고있었음. 세계농업제 166 호 237

244 해외농업 농정동향 - 새로운형태의농업경영체계에서는농지보호제도하에서농민은농지를사용하고, 수익을창출하고, 그것을담보에자금을조달하는것도가능해짐. - 농민이토지청부경영권을양도하는형태로농업을산업화하기위한경영에참여하는것도인정함. m 이러한신형농업경영체계에의하여농지의유동성을높일수있으며사용하지않게된농지를유효하게활용할수있음. - 또한분산되어있는토지를집약하고, 기업경영을도입하여농업의효율화를기대하고있음. 노동 토지 자금을평등하게교환 m 결정 에서는농민의생산권익을지키고, 객지벌이노동자에대하여동일한노동에대하여동일한임금을지급하는것, 농민에게토지의부가가치에의한수익을공평하게분배하는것, 금융기관의농촌예금의용도가주로농업이나농촌에적합한것을보증하는것등이명기되어있음. - 지금까지, 도시부의노동자와객지벌이노동자의임금차이는 2배정도이며, 도시와농촌의토지교환에있어서도농민이얻을수있는배분은비교적적었음. - 또한농촌예금의대다수는농산이외의분야와도시로들어가고있어, 농민은장기적인 자금조달난 에직면하고있었음. - 결정 으로농민이노동 토지 자금등세가지요소로평등한권익의획득을보장하는것은도시 농촌발전의일원화촉진에그목적이있음. m 결정 에는사회자본이농촌건설에투입되는것을장려하고, 기업 단체가농촌에서사업을하는것을승인하고, 도시와농촌의사회기반시설건설과공동체건설을통일적으로계획하고, 도시와농촌의기본적인공공서비스의균등화를추진하는것도담고있음. - 의무교육의추진이나병원의건설등을통하여도시와농촌의격차를줄이는노력을하여농민의생활을보장한다고함. m 중국국가통계국의발표에의하면, 2012 년의농촌부의주민 1인당의현금수입은 7,917 위안인것에반해도시부에 1인당가처분소득은 2만 4,565 위안으로약 3배차가남

245 - 농업개혁을통하여도시와농촌부의격차를시정하는것은현정권에게도가 장중요한과제임. 법개정과조직재편으로식품안전감독관리강화 m 새로운형태의농업경영체계도입이나농민의생활보장과같은농업개혁과병행하여 먹을거리 의안전보장도주요정책과제가되고있음. - 결정 에는통일적이면서권위있는식품약품안전감독관리기구를편성하고, 가장엄격하게모든공정을총괄하는감독관리제도를구축, 식품생산지의이력추적제 (traceability) 와품질표시제도를구축하여식품약품의안전을보장한다는내용의식품의안전생산감독관리기능강화를명시하고있음. m 중국의식품안전을보장하는법률로는 2009 년에시행된식품안전법이있음. - 동법은식품의안전성을보증하고, 국민의건강및생명의안전을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 동법의시행에맞추어식품안전위원회신설,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평가제도를확립하는등식품의안전감독관리의강화가촉진되었음. - 그러나법시행후에도오염된식품이시장에유통되는사건이잇따라발생하는등이익추구를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식품업체등의도덕성결여문제가발생함. - 또한식품안전법상의 (1) 식품안전의국가기준이다양하게구분되어있어복잡한점, (2) 각부국의직책이불명확한점, (3) 법령 규칙위반행위에대한처벌이불충분한점등을문제시하였음. m 정부는식품안전을보장하기위한정책을급속하게진행함. (1) 에대한대책으로 2012 년 6월 11일위생부, 공업정보화부, 농업부등 8개기관연명으로 식품안전국가기준 12.5 계획 을공포함. - 동계획에서는원칙 2015 년까지농산품의품질안전기준, 식품위생기준, 식품품질기준등의국가기준을조정하고, 국가기준간중복, 모순과같은문제점을조정하고식품안전국가기준체계를완비한다고함. m (2) 에대해서식품안전법에서는식품안전의종합적인조정, 식품안전위험의평가및안전기준제정은위생부, 식품생산이나수출입식품의안전감독관리는국가 세계농업제 166 호 239

246 해외농업 농정동향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유통의감독관리는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레스토랑등음식서비스의허가및식품안전의감독관리는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각각담당함. - 식품안전을전체적으로감독관리하는기관이존재하지않고, 문제가발생했을경우책임소재도불명확하다는점이지적되고있음. m 2013 년 3월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에서 국무원의구조개혁과직무능력전환방안 이승인되어각부국의직책을조정하였음. - 동방안에서는식품의안전감독관리기능을통합하는기관으로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타부국으로분산되어있었던안전감독관리의직책을통합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이하, 식약감총국 ) 으로격상함. m (3) 에대한대책으로식품안전법의재검토가이루어짐 년 4월 7일에국무원이발표한 2013 년식품안전중점업무의절차통지 에서식품안전법의개정을중점업무로조정하고, 식약감총국주도로개정초안이작성되었음. - 변경초안에서는 감독관리의책임강화, 기업주체의책임강화, 지방정부의책임강화, 감독관리시스템혁신, 식품안전의사회통치의정비, 법령 규칙위반행위에대한벌칙의엄격화등여섯분야에대한대대적인개정이이루어짐. - 특히벌칙의엄격화에는종래 3배의벌금을부과하는등의조문포함되어있음. 변경초안은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퍼블릭코멘트를모집하고, 2014 년중의공포 시행을목표로하고있음. 일본, 농업기술로안심 안전홍보 m 농업개혁이나식품안전의감독관리가강화되어, 먹을거리 를둘러싼환경도변화되고있음. 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식품에대한시장의수요가확대되고있어, 중국시장을개척하는일본계기업의신뢰할수있는대응은비즈니스확대로연결될것임. m 중국에서일본식농업기술을이용하여농지를개량하고, 저농약무농약채소재배및판매를통하여고품질식품브랜드구축에성공하고있는일본계기업이있음. - 동사는소의분뇨를비료로재이용하는순환형농업을실천하고있음. 농지에

247 서재배된채소류는그지방산채소에비해비교적값이비싸지만, 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식재를구입하는소비자에게호평을받고있음. m 중국의농가는일반적으로농작물에대한지식은있어도, 화학비료의사용방법에대한지식이없는경우가많음. - 시장에유통되는중량으로가격이결정되기위하여농민은수확량을늘리려고화학비료를다량사용하는경향이있음. - 일본계기업은화학비료로황폐해진농지를시간을투자하여토양개량을하는등의노력으로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식품을구입하고자하는시장의관심도고조되고있음. m 결정 에언급된농업개혁으로농민의권익이보장되어농업경영이용이해질것임. 일본계업체가가진농업기술 노하우 (know-how) 를농민과기업에전파하고, 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식품만들기에도움이되는등새로운정책활용은순풍으로작용하여비즈니스확대로이어질것임. 자료 : JETRO( ) 세계농업제 166 호 241

248 해외농업 농정동향 FAO, 한국등전통농업방식세계농업유산지정 한국, 중국, 이란등전통적농업방식세계농업유산지정 m FAO는한국, 중국, 이란등에서독특하면서전통적인농업을지속적으로경영하고있는 6곳을세계중요농업시스템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으로지정하였음. m 이란에서 3000 년가까이존속하는고대의농장을윤택하게하는콰나트 (Qanat) 관개시스템, 한국제주도 ( ) 의화산암으로구축된 22,000km 에달하는돌담과청산도 ( ) 의전통적인구들장계단식논이포함되었음. m 이밖에중국에서수토지이용법으로유명한중국이전통적인싱화 ( ) 논농업시스템, 푸저우시 ( ) 의역사적으로유명한재스민과차문화시스템그리고중국의전통적인지아시안 ( ) 대추정원등이선정됨. - 동지역들은 4월 28일 29 일, FAO로마본부에서개최된 GIAHS 과학운영위원회에서정식승인되었음. m 금번새로운후보지역을포함하여 GIAHS 이니셔티브에의해인정된지역은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및아시아등 13개국에서총 31곳임. - 동지역은기술혁신이나지속가능성, 적응성등에코시스템 (ecosystem) 에중요한이익을가져오는모델이라고여겨지고있음. m FAO 천연자원총괄책임차장은세계에서이러한지역선정및전통방법의보전을진행하여그곳에서얻을수있는지식을더욱많은분야에서활용할수있는구체적인행동을강하게제창하였음. - 세계중요농업시스템 (GIAHS) 은세계의농촌과토착민의경험누적등수세기에걸쳐서서히축적된것이라고강조하며세계가족농의해에동시스템을알리는것은매우시의적절하다고부언함. - GIAHS 시스템은재산이나서비스, 식량및생활안전보장등을제공하는이외에결과적으로중요한농업생물다양성, 생태계복원력, 탁월한경관및귀

249 중한문화유산을보전함.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보전 m 세계중요농업시스템 (GIAHS) 파트너십이니셔티브는 2002 년에남아프리카의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된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세계정상회의에서 FAO에의해시작할수있었음. m 그후 FAO는 2005 년부터, 알제리, 칠레, 중국, 페루, 필리핀과튀니지에 6개국에서 GIAHS 시험사업을시작함. 참가자는양일간에걸쳐능력개발및정책제언등에관하여지역및국가수준의활동을통한시범사업의성과와교훈등에대하여보고함. - GIAHS 과학운영위원회는이러한지역들이 GIAHS 문화유산으로인정될가능성에대하여검토한후, GIAHS 의대처방안에대하여광범위하게논의함. - 또한세계가독특한농업시스템의보호와적극적인보전을위하여 GIAHS 문화유산인정프로그램의강화및확대에대하여논의함. m GIAHS 의정부와지역사회와의연계는 FAO의프로그램을통하여이루어지며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 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독일정부및다른협력체가보조금을지원함. GIAHS에새롭게등재된지역 m GIAHS 에새롭게지정된지역은중국에 3곳, 이란에 1곳, 한국에 2곳임. 상세지역은이하와같음. m 중국푸저우시 ( ) 재스민과차문화시스템 - 중국인들은 2000 년이상에걸쳐재스민을재배해옴. 푸저우시는차를재배하기알맞은기후와차에재스민의향기로운냄새를첨가하여차를발명한것으로유명함. - 재스민나무와차나무는다른환경에서성장하므로푸저우시사람들은수직공간을형성해왔음. 그곳에는수직경관시스템내각각의높이에다른미기상 (microclimates, ) 3) 속에서차와재스민의두나무를기르는것이가능함. 3) 지면에접한기층이나, 식물의잎의주위등의미세한공간에있어서의온도, 습도, 바람, 일조등의기후. 세계농업제 166 호 243

250 해외농업 농정동향 m 중국의전통적지아샨 ( ) 대추정원 - 대추는중국을원산지로하는대추야자종임. 황하의중류금산 ( ) 계곡에위치하는지아샨은 1000 년이상대추재배를한긴역사를가진장소임과동시에야생대추를재배할수있도록개량한것으로도알려져있음. - 지아샨은가뭄피해를받기쉬운지역으로그고장의사람들에게대추나무는 구명식물 (life-saving plants) 이었음. 대추나무는모래바람을방지하거나드문드문식재된대지의물과토양을보전하는등환경보전에있어서중요한역할도하고있음. m 중국전통적인싱화 ( ) 논농업시스템 - 싱화가발전시킨경작지가훌륭한경관을만들고물에둘러싸여있는모습에사람들은천개의작은섬으로이루어진도시라고부름. - 싱화는수세기에걸쳐낮은평지에위치해왔기때문에주변에많은호수로인하여빈번하게홍수피해를당해왔음. 싱화지역사람들은목제의토대위에진흙을겹겹이발라경지를조성하고, 홍수로풍부한물을하나의관개시스템으로변화시킨지역임. m 이란이스파한 (Esfahan) 지역카샨 (Kashan) 의콰나트 (Qanat) 관개 ( ) 농업유산시스템 - 이란의콰나트관개기술이나그것에관한지식체계는적어도기원전 800년으로거슬러올라감. 카샨지역에는콰나트에의해관개 ( ) 되는최고의페르시아농업시스템의하나가존재하고있음. - 콰나트관개시스템은대부분의건조한지역에서전통적으로농업을업으로하는가족농가에안정된수원 ( ) 을제공하여, 그들이지속적으로식량안전보장및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뒷받침함. 이러한관개시스템이존재하지않았다면농업은불가능했을것임. m 한국의청산도 ( ) - 16세기청산도도민들은주변에있는돌을사용하여독특한지하배수로시스템에의해관개시설을확충한계단식논시스템을만들어냈음. 역질토 ( ), 사질토 ( ) 토양에의해물부족에직면한주민은물의급배수를동시에실시할수있는수로로서지하배수로를건설하였음. - 청산도의관개계단식논은 14개의섬으로이루어져약 43 의면적을가진

251 청산도도처에서볼수있음. 각각의논을소유한농가들은협동조합을통하여공동으로사회기반시설유지와물의공동이용에관한결정을함. m 한국의제주도 ( ) - 한반도최남단에위치한화산섬인제주는사질토와역질토가많은토양으로물이배수되기용이한구조임. 사람들은토양속에있는돌을이용하여방풍설비로서 22,000km 에달하는담장을만들어물과토양의손실을막아왔음. - 이러한과정속에서그지역의생물다양성이유지되어왔음. 제주도의생물다양성은돌담장에의해지켜져온것이며, 제주도농업은 1000 년이상에걸쳐자연재해를극복해왔지만현재는널리확산하고있는도시화라는새로운과제에직면하고있음. 자료 : FAO( ) 세계농업제 166 호 245

252 해외농업 농정동향 FAO, 2014~2015 세계식량시장전망발표 FAO, 기상악화및정치적긴장으로식량시장불안정 m FAO는 식량전망 에서각국의기상조건및흑해지역의정치적긴장으로인하여식량시장이한층더불안정해졌다고보고함. m FAO는 2014 년최초전망으로세계곡물생산량 ( 도정포함 ) 은여전히역사상두번째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 2013 년기록과비교하여 2.4% 하락한 24억 5,800 만톤이될것으로전망함. m 조립곡물의생산감소가현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재고수준도넉넉하지는않은상황임. - 전문가는흑해지역의긴장이무역량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것을전제로 2014~2015 년주요시즌에들어가기전초기단계에서생산량을걱정할필요는없다고함. m 단기적인시장상황이나주요식량의전망에관한정보를 1년에 2회제공하는본보고서에서세계곡물재고량은전체적으로비교적융통성있는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함. - 엘니뇨현상에따른기상조건악화로 2014 년세계쌀생산특히아시아지역은낮은수준에머물전망임. 태국에서는생산자가격의저하가쌀경작이나생산의축소로연결되는주요인이될가능성이있음. m 또한수출국에서지속적이면서충분한공급량과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종래부터의수입국에서의구입증가가뒷받침되어국제무역은 2014 년에기록적인수준으로확대될가능성이있음. m 2014 년세계식량수입액은 129조달러로안정되지만, 축산물의거래량은무역량과가격에밀려상승할전망임. m 2014 년의육류및유제품생산은성장할것으로전망됨. 세계의육류생산은증가

253 하는세계수요를지탱하고있는개발도상국의성장을반영하여 2013 년부터 1.1% 상승하여 3억 1,180 만톤까지완만하게성장할것으로전망됨. m 예상무역량은고기의종류에따라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음. - 쇠고기나닭고기의무역량은현저히상승할것으로예상되는한편, 양고기나돼지고기는감소할것으로전망됨. 시장전체의 43% 를차지하는닭고기는여전히중요한무역품목이며, 그뒤를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가잇고있음. m 국제육류가격은 2011 년당초부터전체적으로하락징후없이역사적으로높은수준으로변화하고있는데, 국제유제품가격은 3월과 4월저하되고있으며작년동시기수준에근접한가격임. m 우유무역은주로아시아에서의수요증가로 1.8% 상승하였고, 6,900 만톤에달할것으로전망함. 품목별전망 m 미국에서의경제상황을반영하여상승한 년의유지와곡물가격은팜유생산성장을둔화시켜대두생산량전망도내려감. m 세계의유지및곡물소비는많아진공급량과아시아개발도상국의수요확대와함께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지만, 높이머물러있는국제가격과옥수수가충분한공급력으로소비량은예상한만큼증가하지는않을것임. m 설탕생산은약간감소를보이고있음. 수입국의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무역량은보다높은수준이될것으로전망됨. FAO 식량가격지수 m FAO 매월발표하고있는식량가격지수에서 2014 년 4월가격은전월대비 3.5포인트 (1.6%) 혹전년동월대비 7.6포인트 (3.5%) 저하되어평균 포인트가되었음. - 지난달에는주로유제품가격의급락에의한것이었지만, 설탕이나식물성유지가격도하락하였음. 대조적으로곡물과육류가격은약간상승하였음. 자료 : FAO( ) 세계농업제 166 호 247

254 해외농업 농정동향 브라질, 농업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농업정책 가축생산은인간과관계된온실가스배출의약 12% 를차지함. 온실가스는가축으 로부터배출되는메탄가스보다는농업규모확대를위한토지이용변화및산림벌채 가주요인으로지적되고있음. 브라질의온실가스배출요인 m 브라질은세계제2위의쇠고기생산국임과동시에제1위의쇠고기수출국임. - 가축방목면적은최근파괴된산림면적의 80% 를포함하여브라질지표면의 1/4 가량을차지함. - 브라질은최근 20년간가장넓은산림면적을손실한국가중하나임. - 세계적으로산림벌채로인한온실가스배출은인간에의해발생된온실가스배출의 20% 와비등한수준임. 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정책 m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IIASA) 의최근연구에따르면, 브라질은가축생산을증대함으로써산림벌채로부터나오는세계적인온실가스배출량의 26% 를억제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 동연구에따르면, 브라질은반집약적 (semi-intensive) 목초지 ( 목장집중적 ) 를기반으로하는가축생산을보조하거나, 기존의목초지에세금을부과하는정책을통하여세계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하여상당한역할을할것으로보임. - 소, 양, 염소등의가축은곡물이보충되었거나, 기타질적으로향상된영양소가풍부한사료를섭취했을경우더욱빠르게성장하고더많은우유를생산함. 또한그러한과정에서생산된육류, 우유의파운드 (pound) 당온실가스배출량은더적다고볼수있음. - 한편이러한가축사료는온실가스를감축하는것에도공헌할뿐만아니라농가수익확대및식량작물생산증대측면에서효율적이라고판단되고있음. - 이러한방법은산림벌채방지를위한세계적인합의가수반되지않아도가능한

255 것으로판단되고있음. 브라질농업정책의파급효과 m 목장집중적인가축생산을보조하거나, 기존의목초지에세금을부과하는방식은 2010~2030 년사이브라질아마존의산림벌채를약 50% 감소시킬것으로보임. - 이것은동기간산림벌채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의 25% 를감소할수있는것임. - 두가지방식을조합한정책은브라질정부가수익중립적으로 (revenue-neutral) 온실가스배출감축에이바지할방안이될것이며, 개발도상국이농업발전과산림파괴의균형을맞추는정책을시행함에있어참고사례가될수있음. 자료 : IIASA( , 04.28) 자료작성 : 이혜은연구원, 서강철연구원 세계농업제 166 호 249

256 해외농업 농정동향

257 7 PART WORLD AGRICULTURE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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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세계농업브리핑 ( ) 1) 아메리카 * 미 - 일 TPP 협상, 돼지고기관세문제최대현안 * USDA, 2014 년도농업법프로그램통한농산물수출확대모색 * 미국, 식품유통산업동향 EU/ 아프리카 * 스페인, EU- 미 FTA 주요수혜국예상 * 스페인, 식품및음료산업동향 아시아 / 오세아니아 * 한국, 다자무역체제강화방안및 WTO 무역자유화동향논의 * 일본, 대 EU EPA 교섭가속화전망 * 일본, 규제개혁회의농업개혁안공포 * 미얀마, 두류생산및수출동향요약 *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현황및전망 4) 1. 아시아 / 오세아니아 일본, 대EU EPA 교섭가속화전망 유럽순방중인일본의아베총리는 EU와 EU 가맹국정상들과의회담에서일-EU EPA 교섭의조기타결방침을확인함. * 세계농업브리핑의보다자세한내용은세계농업홈페이지 (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세계농업제 166 호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