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6월호-OK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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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훈 부연구위원 고 려 대 학 교 임송수 교 수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3 WORLD AGRICULTURE

4 세계농업은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flaubert@krei.re.kr TEL / FAX softvalue@krei.re.kr TEL / FAX

5 목차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제농업개발협력 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 강하니 남종민 7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 지성태 29 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이효정 4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 세계건고추산업동향 김성훈 73 세계마늘산업동향 김성우 93 세계양파산업동향 박영구 109 국가별농업자료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 전승훈 박선희 129 우간다농업현황 최지현 고영곤 157 국제기구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강혜정 특별기고농식품수출 FTA 활용현황과과제 문한필 김수지 195 TPP 와아베노믹스, 그리고일본농업 윤명중 해외농업 농정동향 세계농업브리핑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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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PART WORLD AGRICULTURE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의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 강하니 남종민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 지성태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이효정 2014 년 6 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기획주제로 국제농업개발협력 을선정하고, 영국, 독일프랑스, 미국및 IFAD 농업부문 ODA 추진현황과사례를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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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현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7 월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8 월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66 호 3

1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 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66 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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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 * 강하니 (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전문연구원 ) 남종민 (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연구원 ) 1. 서론 1)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혹은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분야에서농업의중요성은실로크다. 농업은국가의근간을이루는기초산업으로서의의미를지니며, 최근식량주권, 식량안보의관점에서그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 또한 ODA 의주요대상인개발도상국인구의 70% 이상이농업을통해생계를유지하고있다. 따라서 ODA 분야에서농업이가지는의미가실로크다고할수있다. 한국에서도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on Fund, EDCF) 을비롯하여다양한정부부처및기관이 ODA 에관여하고있다. 특히농업분야에서는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및각지방자치단체에서활발히 ODA 에참여하고있다. 최근새마을운동에대한재조명및확대추세에따라농업 ODA 에대한높은관심은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또한최근농업분야 ODA 수행주체간의소통과협력강화를 * (haneekang@redi.re.kr , min@redi.re.kr ). 세계농업제 166 호 7

1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위해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한국국제협력단주도로국제농업협력파트너십포럼 (Forum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Partnership, FIAP) 이출범하여, 향후농업 ODA 분야민-관 -학 -연네트워크로농업분야관련기업, 시민사회, 정부및학계의파트너십강화및정보공유네트워크로서기능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처럼한국농업 ODA 의한단계도약이기대되는현시점에서, 본고에서는유럽국가들중오랜원조역사와다양한경험을지닌영국, 독일, 프랑스의농업 ODA 추진체계및현황에대한분석을통해한국농업 ODA 에의시사점및정책제언을도출하고자한다. 2. 영국 2.1. 농업 ODA 추진체계 영국국제개발협력체계영국 ODA 의시작은식민지국가지원을통해영국의산업과무역을촉진하고자 1929 년제정된식민지개발법 (Colonial Development Act) 으로거슬러올라간다. 이후식민지국가들이복지에대한지원을강력하게요구함에따라이를계기로식민지개발과복지법 (Colonial Development and Welfare Act) 이마련되고, 1945 년식민지국가들과의협의를통해각국별 10년개발계획 이수립되었다. 이로써영국 ODA 에서최초로수원국의수요를반영하여장기적인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다. 이처럼영국 ODA 는식민지개발에서시작한역사적배경을가지고있으나, 공여국중에서가장오랜경험을보유하고있기도하다. 이후영국정부는 1964 년해외개발부 (Ministry of Overseas Development) 를첫개발원조담당독립기관으로설립하여외무부와는독립적으로운영되게함으로써, 개발협력이기타외교적사안으로부터받는영향을최소화하고자하였다 년에는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를신설하고, DFID 의역할을법제화하여타부처와의관계를명확히규정하였다. 이는부처간개발협력관련협의에있어 DFID 의영향력을강화하고보장하기위함이었다. 또한이때영국의산업과무역증진이아닌지구촌빈곤퇴치를영국개발협력의가장중요한목적으로천명하였다

15 감사및자문 그림 1 영국개발협력체계도 국제개발부 (DFID) 개별부처 의회 국제개발위원회 (IDC) 공공회계위원회 (PAC) 국가감사원 (NAO) 원조평가자문위원회 (ICAI) 국가프로그램총괄국 국제개발부장관 (Secretary of State) 내각 DFID 대표 인도 안보 분쟁 국제재정담당국 국무상 & 차관하원에서 DFID 대변 특별보좌관 (Special Advisor) 사무차관 (Permanent Secretary) 현지사무소 정책 글로벌프로그램 국제협력 & 공동무역정책국 정무비서관및상 하원대변인 일반재정 운영담당국 공공서비스협정 (PSA) 재무부 (HMT) 외무부 (FCO) 환경식품농무부 (DEFRA) 영연방개발공사 (CDC Group PLC) 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국방부 (MoD) 비지니스혁신기술부 (BIS)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a. DFID 는현재까지도영국 ODA 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컨트롤타워로서, 개발협력관련정책을결정하고주도적으로집행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실제사업의기획및실행에대한부분은각수원국에설치된현지사무소가수원국과의협력을통해시행하는구조로되어있다. 현지사무소에대한강력한분권화또한 DFID 의특성이라볼수있다. DFID 외에재무부, 외무부, 환경식품농무부, 영연방개발공사, 에너지기후변화부, 국방부, 비즈니스혁신기술부등 14개부처에서도 ODA 를수행하나, 원조관련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의담보를위한공공서비스협정 (PSA) 를통해 DFID 와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원조업무를추진하고있다. 영국정부는 3년단위로부처의전문성을고려하여 PSA라는범정부적목표를설정하여, 부처간협력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각부처는 PSA 내에서구체적인목표의달성을담당한다. 세계농업제 166 호 9

1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1 DFID 의공공서비스협정 (PSA) 29 조를위한각부처별역할 부처역할 재무부 (HMT) 외무부 (FCO) 환경식품농무부 (DEFRA) 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국방부 (MoD) 비지니스혁신기술부 (BIS) 공여국의재무장관들의국제개발에대한관심유지를위해 DFID 와협력파리클럽, 국제통화기금, 지역개발은행의책임감있는차관, 지속가능한채무관리를도모하기위해 DFID 와협력저소득국가의국제금융기구들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활동지원 수원국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및시민사회와협력하여영국의개발목표달성에기여국내외네트워크활용을통한정치적맥락분석으로정책 / 집행강화인권과민주주의의가치애드보커시국제천연자원관리문제및효과적인국제환경거버넌스와역량개발을위해 DFID 와협력국제기후변화및지속가능한개발정책을통해 DFID 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환경에대한정책을보완 초기단계에서부터마지막단계까지분쟁지역의개발과관련해부처간의협력을지원하며분쟁예방및해결, 평화유지와인도적지원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국방외교, 보안협력과같은개발전략이슈와영국이직면하는위협과도전에대한국방부의통찰을어떻게증진시킬것인지에대해 DFID 와협력 DFID 와함께무역정책에대해공동책임을갖고, 개발도상국과영국을위해공정한세계시장을도모하기위해노력 자료 : 영국 OECD/DAC Peer Review 2010 내용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a 에서재인용 농업 ODA 추진체계및주요행위자대부분의선진공여국과마찬가지로영국정부또한원조전담기관인 DFID 가전반적으로 ODA 를총괄하되, 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가자체예산을가지고소규모의자체농업농촌개발사업을시행하거나, 농업분야의전문지식이필요한부분에대한공동연구나기술협력을주로지원하고있다. 일반적으로원조전담기관의농업 ODA 가농촌종합개발등에목적을두고있는것과달리, DEFRA 의 ODA 는산업측면에서의농업발전, 기술협력측면에서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R&D) 을통한농업생산성증대, 인력교환프로그램을통한농업기술전파등에집중하고있는특징이있다. 특히영국의 DEFRA 는 DEFRA 의부처차원의목표인지속가능한개발과관련하여, 환경농업의국제적인측면에서 DFID 와협력하고있다. 구체적으로 DFID 와 DEFRA 는 PSA를통해정책수준의조율을수행하고, 장관급의정기적인미팅을통해기본적인조율작업을수행한다. 글로벌식량안보및지속가능한농업을위한정책 ( 국제식량의지속가능성을위한정부적협력기본문서 ) 이조율의근거로기능한다. 근본적으로 DEFRA 의경우환경 ( 기후변화, 산림 ) 부분에대해서만 ODA 에관여하므로, DFID 와의역할분담에있어중대한중복문제는없다고볼수있다

17 2.2. 농업 ODA 현황 영국농업분야개발협력전략및현황 2005 년발표된 DFID 의농업 ODA 기본정책문서 (DFID's Agriculture Policy,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The Role of Agriculture) 는농업을빈곤퇴치를위한가장핵심적인요소로강조하고, 다음과같은영국농업 ODA 의핵심 6대원칙을제시했다. 첫번째는수원국개발현황에부합하는농업개발정책수립, 두번째높은농업생산성증대및산업전반에걸친파급효과도모, 세번째농업생산및고용창출장애요소극복, 네번째수요자중심적접근과시장기회에집중, 다섯번째농업 ODA 를통한사회적안전망구축지원, 여섯번째농업개발정책의지속가능성강조등이다. 이후 2009 년발표된 DFID 백서 (Eliminating World Poverty, Building our Common Future) 중 DFID 농업분야비전 에따르면, 첫째향후 20년동안아프리카농업생산성 (Production) 2배증가, 둘째향후 20년동안남아시아농업성장률 (Growth) 2배증가, 셋째궁극적으로지속가능한자원관리및기후변화적응에기여등을 DFID 의우선순위로삼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DFID 에서는농촌개발보다는농업생산성확대에초점을두어, 농업연구를강조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DFID 는연구전략문서 (DFID's Research Strategy 2008~2013) 를통해농업연구의기본적방향으로지속가능한농업, 기후변화, 보건과연계, 거버넌스이슈, 미래도전과기회등을제시하고있다. 영국농업 ODA 의현황을살펴보면, 2011 년기준으로양자원조총액 88억달러가운데농업분야는 1.7억달러로 2% 를차지하여여타선진원조공여국에비해낮은수준이라할수있다. 2009~2011 년사이영국농업 ODA 수원지역은아시아 (53%),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3%) 에집중되어있다. 농업분야수원국 1위는방글라데시 (7,840 만달러 ), 2위는인도 (4,300 달러 ), 3위는아프가니스탄 (2,670 달러 ) 이다 농업분야 ODA 주요사업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국의농업 ODA 는원조독립부처인 DFID 에서전담하되, DEFRA 는농업보다는환경에관련된기금지원을위주로 ODA 를시행중이다. 특히 DEFRA 는기후변화와관련된산림분야특화된활동을전개하고있다. PSA 29조와관련한 DEFRA 의역할은국제기후변화및지속가능한개발정책을통해 DFID 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환경에대한정책을보완하는것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11

1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DFID 의경우, 전통적인형태의농업 / 농촌개발사업보다는, 생산성증대와기후변화적응을위한농업연구및적용분야에집중하고있다. 특히농업연구분야국제적연구기관 ( 예 :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 과의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 실제협력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최근영국농업 ODA 의대표적인사업으로는글로벌식량및농업미래프로젝트 (UK Foresight Global Food and Farming Future Project) 가있다. 영국정부싱크탱크 Foresight 와 DFID, DEFRA 의공동지원사업으로, 장기적으로 DFID 와 DEFRA 가공동으로식량안보에대응하기위해각자의역할을명시한활동보고서를보유하고있다. 1) 3. 독일 3.1. 농업 ODA 추진체계 독일국제개발협력체계독일 ( 당시서독 ) 은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의대 ( ) 유럽원조정책인마셜플랜의직접적인수혜자로서, 이를기반으로국가재건과경제발전을이룩하고 1952 년부터대 그림 2 독일개발협력체계도 연방의회 (Federal Parliament) 정책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Z) 연방정부 (Federal Govemment) 타연방부처, 연방주 연방외무부 NGO 기술협력 양자협력시행기관 금융협력 실 행 정치재단 종교단체 다자개발기관 /EU 독일국제협력공사 (GIZ) 독일기술협력공사 (GTZ) 독일개발봉사단 (DED) 재건은행 (KfW) + 독일투자개발공사 (DEG) 국제평생교육개발회사 (InWEnt) 과학및연수기관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b 수원국 대사관 1) DFID 는 G20 업무, 정부기관및국제기구협력, 국제공공정책강화, 농업연구개발, 농업개발사업등담당, DEFRA 는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대응, 나고야의정서대응, EU 공동농업정책 (CAP) 의개혁등담당

19 ( ) 개도국개발협력사업을시작하였다. 이후 60년이상매우적극적인공여국의입지를굳혀왔으며, 2013 년기준독일의원조규모는약 140억달러로원조규모의측면에서미국과영국의뒤를이어세계 3위의공여국위치에있다. 독일은다원적원조체제를가진국가로서, < 그림 2> 에서나타나듯이독일원조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연방경제협력부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BMZ 2) ) 를중심으로 40여개의정부부처, 연방주, 기관및단체등이국제개발협력에참여하고있다. 또한정책수립기관과집행기관이구별되어 BMZ 가전반적인원조정책의원칙및전략을수립하면 BMZ 산하기관인국제협력공사 (German Socie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IZ 3) ) 와재건은행 (Reconstruction Credit Institute, KfW 4) ) 을비롯하여기타정부부처와연방정부가 ODA 를집행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을담당하는최고위급 ( 장관급 ) 부처로 1961 년에설립된 BMZ 는개발협력원칙및전략수립, 독일정부의개발정책및일관성제고전담, 파리선언, 아크라행동계획, 부산파트너십등원조및개발효과성의제의이행을담당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년기준독일 ODA 의약 60% 를담당하고있으며산하에원조집행기관으로기술협력을전담하는 GIZ와자금협력을담당하는 KfW가분리되어운영되고있다. BMZ 외에외무부 (AA), 환경부 (BMU), 교육연구부 (BMBF), 보건부 (BMG), 식품농업소비자보호보 (BMELV), 경제기술부 (BMWi) 등의정부부처를비롯하여연방주및기타기관등 40여개안팎의정부내조직이원조집행에참여하고있다 년정부부처및기관별 ODA 예산을살펴보면 5) BMZ 외에재무부 (13.6%, EU 지원 ), 외무부 (8.7%), 그리고연방주 (7.3%) 의 ODA 비중이큰편이다. 반면, 기타정부부처와기관들의 ODA 예산을합친액수의비중은 4% 내외로원조집행에다양한정부부처가참여하고있음에도개별부처및기관의예산비중은적은편임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독일의다원화된원조집행체계는해외공관및 BMZ 사무소간대표성논란, 의견충돌, 중복된행정절차비용등의문제가나타났다. 이러한원조분절화문제를보완하기위해 2010 년 기술협력및 ODA 투명성에대한부처간조정그룹 (Inter-ministerial Steering Group on Technical Cooperation and ODA Transparency) 이설치되어 ODA 에대한부처간조정역할을담당하고있다. 2) Bun des mi nis te ri um für wirt schaft liche Zu sam men ar beit und Ent wick lung ( 독일어 ). 3)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 독일어 ). 4)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독일어 ). 5) BMZ 에서 2013 년에발간한 The German Government's 14th Development Policy Report 참조. 세계농업제 166 호 13

2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업 ODA 추진체계및주요행위자독일의농업 ODA 는주로 BMZ 와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Federal Ministry for Food and Agriculture, BMELV 6) ) 를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 실제원조의집행은각부처산하기관또는위탁기관을통해이행된다. BMZ 는농업 ODA 에대한전반적인전략수립을담당하고있다. 최근 2013 년에는 지속가능한농업정책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을통해독일의농업분야개발정책을제시하여농업분야개발협력에대한목표를설정하였다. 이러한 BMZ 의농업 ODA 전략에따라 GIZ 또는 KfW 등은식량안보및농촌개발과관련된농업 ODA 를수행하고있다. BMELV 는양자협력을통해파트너국가의식품, 농업, 소비자보호부분에대한원조를제공해왔다. BMELV 는농업분야개발협력에대한전문성을보유하고있는 GFA 컨설팅그룹에양자협력프로그램의전반적인운영을위탁하고 GFA 가프로젝트기획과프로젝트전반에대한감독역할을수행하고있다. BMELV 는양자협력외에다자협력에도참여하여신탁기금의형태로세계농업기구 (FAO) 지원하고있으며 2002 년부터현재까지 70개프로젝트에 9,200 만유로이상을지원하고있다 농업 ODA 현황 독일농업분야개발협력전략및현황독일의농업분야 ODA 는식량안보와농촌개발에초점이맞춰져있다. 특히농촌내빈곤, 기아및저개발의근본원인을고려하여 1) 소규모농가들의생산요소에대한접근용이, 2) 공정하고안전한토지분배지원, 3) 농촌지도와소액대출등을통한소규모농가지원 4) 농민들의시장접근성향상지원 5) 빈곤층교육과정치참여접근성개선등을핵심추진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이러한독일농업분야개발협력기조아래 BMZ 는 2013 년 지속가능한농업촉진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 를발표하고향후독일농업분야개발정책의방향과전략을천명하였다. < 표 2> 와같이동전략은빈곤감소와식량안보를첫번째전략목표로, 자원보존과기후중립을두번째전략목표로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 7가지원칙 (Guiding Principles) 과 6가지행동범위 (Area of Action) 를제시하고있다. 6)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 독일어 )

21 표 2 농업분야개발협력정책주요사항 목표빈곤감소와식량안보자원보존과기후중립 목표범위 (Target area) 원칙 (Guiding Principles) 행동범위 (Areas of actions) 지속적인농업강화 식품가공및정제 다양화 (Diversification) 시장개방및무역통합 수확후 ( 가치사슬 ) 체계 1. 식량에대한권리실현 2. 조화 (Alignment) 3. 토지수탈금지 4. 책임감있는에너지작물재배 5. 소작농개발우선순위 6. 양성평등촉진및소외계층통합 7. 종합적인농촌개발전략으로수렴 1. 농업정책자문및제도구축 2. 소작농전문성강화 3. 농업연수및컨설팅 4. 농업자금지원 5. 자원관리, 환경보호및관개농업 6. 현지및국제기업과의협력 토양보존 수자원관리 삼림보호 다양성보존 온실가스배출량감축 기후변화적응 자료 : Dirk Niebel et al(2013). 독일의양자농업 ODA 금액은 6.2억달러로전체독일 ODA 의 6.1% 를차지하고있다 OECD/DAC 회원국농업분야 ODA 의 10% 를차지하여미국, 일본에이어세번째로많은지원금이다. 독일의양자농업ODA 는 2007 년이후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사업별양자농업 ODA 현황을살펴보면, 농촌개발 (34%), 농업용수자원 (15%) 과농업개발 (12%)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원조형태로보았을때수자원지원에대한차관비율이높은것을제외하면대부분의사업에서증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양자농업 ODA 의특징은특정지역에집중되지않고전반적으로골고루분포되어있다는점이다 년부터 2011 년까지의양자농업 ODA 의주요수원국은인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중국, 케냐이다. 독일은농업분야개발협력을위해국제개발은행및다자간기구도지원하고있다. 독일농업다자원조의규모는 2011 년총 5.7억달러로전체농업원조의약 46% 를차지하고있다. 주요수원기관은 EU(2.6 억달러 ), 세계은행의산하의국제개발협회 (2.3억달러 ) 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15

2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농업분야 ODA 주요사업 BMZ 는독일농업분야개발협력전략에따라식량안보와농촌개발을위한핵심프로그램 10가지를제시하고있다. 식량안보분야에있어서는기아감소를위한지원, 개발도상국의세계시장접근을위한 EU 농업보조금철폐지원,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 (CGIAR) 와의파트너십을통한농업연구등을지원하고있으며, 재해, 재난으로인한긴급상황발생시외무부가인도적원조활동을조율하여즉각적인식량지원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농촌개발측면에서는 6가지핵심분야를중심으로지원하고있다. 각핵심분야에대한주요사업은다음 < 표 3> 과같다. 표 3 BMZ 농촌개발분야핵심분야및주요사업 핵심분야 주요사업 경제촉진지방분권지원토지및농업개혁촉진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양성평등의식함양개발지향적인약물 (Drug) 정책 중소기업육성, 농촌금융시스템개발, 인프라구축및교육지원등 정부및지방행정조직자문, 농촌주민과의파트너십구축등 파트너국가의범을준수하는선에서토지개혁지원, 토지시스템개발, 소액금융지원등 UN 사막화방지협약이행지원, 토지자원관리자문, 지속가능한물사용촉진지원등 성별역할개선, 여성참여확장등 코카인또는양귀비가아닌카카오, 커피, 팜유, 등합법적인작물재배지원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b. 이상의농업 ODA 체계에서설명하였듯이 BMELV 는 GFA 컨설팅에양자협력프로그램을위탁하여원조를집행하고있다. BMELV 의양자협력프로그램은정치 경제협력에초점이맞추어져주로개발도상국의대 ( ) 정부또는기관을중심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핵심사업으로는농식품산업에대한법적기반자문, 조합, 농업자문회사, 연수기관등농식품산업에대한영향력이큰기관설립및개선지원등이있다

23 4. 프랑스 4.1. 농업 ODA 추진체계 프랑스국제개발협력체계 프랑스의초기국제개발협력은제 2 차세계대전이후구식민지와의관계유지및영 향력확대의차원에서이루어졌다. 이러한목적에따라프랑스는자국의구식민지국 가, 특히프랑스어권아프리카국가에편중하여원조를수행하였으며협력국의경제 개발과정치적안정보다는자국의이익과전략적관계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이러한프랑스 ODA 의기조는 1964 년잔느네보고서 (Jeanneney Report), 1971 년고스 보고서 (Gorse Reprots), 1990 년헤셀보고서 (Hessel Report) 등을통해개혁의필요성이제 기되어왔으나 1990 년대까지구식민지중심의원조정책은꾸준히유지되어왔다 년대들어서 MDGs, 원조효과성등국제사회의개발협력의개혁에대한목소리가 커지면서프랑스도국제사회와협력을강화하고자원조환경및시스템의변화를통해 개발협력의효과성을증진에초점을맞추어변화를모색하고있다. 프랑스의개발협력시스템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정책기관과시행기관이분리 되어있으며다양한부처와기관들이원조정책수립및집행에참여하는분절화된 형태이다. 대통령, 총리, 개발담당장관, 외무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MAD 7) ), 경제재무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 8) ) 가공동으로개 발정책수립에참여하고있으며, 부처간조율을위해국제개발협력정부간위원회 (Comité Interministérial pour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t le développement, CICID) 가총리 직속위원회로설치되어있다. < 그림 3> 에서도나타나듯이그밖에다양한정부부처가개발협력에참여하고있 으나, 행정상으로는 MAD 의세계화개발협력총국 (Direction générale de la mondialisation, du développement et des partenariats, DGM) 과 MEF 의재무총국 (Direction Général Trésor, DGT) 이주도적으로개발협력전략을수립을주도하고있다. MAD 는프랑스외교및개발협력전략수립에직접적으로관여하는정부부처이다. 특히 2012 년대통령에의해 MAD 내에개발협력을전담하는개발전담장관 (Minister Delegate for Development) 이새롭게임명되면서최고위급 ( 장관급 ) 이개발협력정책수립 에있어공적행위자간의협력및조율을전담하는체제로변화하였다. 또한 MAD 는 7)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évelopement international ( 프랑스어 ). 8)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 프랑스어 ). 세계농업제 166 호 17

2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개발협력전략수립뿐만아니라, 직접적으로 ODA 집행에도참여하여, 2011 년기준으로프랑스양자 ODA 중 12.4% 를집행하였으며, 다자기구 (Global Fund, GAVI, UNICEF, UNFPA, WHO) 에대한지원도이루어지고있다. MAF 는국제금융기관, 대 ( ) 개도국간무역정책, 부채관리 ( 탕감 ) 등을담당하고있으며, 개발은행및국제금융기관과의관계에서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년기준양자원조의약 16.1% 를집행하였으며, 이중 61% 가부채탕감이었다. 그림 3 프랑스개발협력체계도 총리 국제개발협력부처간위원회 (CICID)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c. 주요원조집행기관으로 MAEE 와 MAF 아래프랑스개발협력청 (French Development Agency, 이하 AFD) 이있다 년설립된 AFD 는무상원조를시행하는공공기관인동

25 시에유상원조를집행하는개발은행역할을수행하고있다. 90여개국에서프로젝트및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으며, 2011 년기준으로프랑스양자 ODA 의 42.5% 를집행하였다. 그외교육부, 환경부, 농무부, 청소년부등정부부처와프랑스봉사단, 프랑스문화원등기타정부기관들이원조집행에참여하고있으나, MAD, MEF, AFD에비해직접적인원조집행금액은적은편이며부처간역할분담이명확하지않은것이특징이자한계로여겨지고있다. 프랑스국제개발협력의정책수립및집행에있어다양한부처및기관이참여하고있는만큼부처간조율과협력이강조되어왔다. 이에따라프랑스는국제개발협력관련부처간조율과협력을위해 1998 년부처장관들로구성된 CICID 를총리산하에설치하였다. CICID 의사무국은 MAD 와 MEF 가공동으로운영하고있으며개발협력정책의우선순위, 방향, 목표, 중점지원지역등을조율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 2009 년 6월회의를마지막으로현재까지추가적인회의가없었으며, 주로 MAD 와 MEF 에의해전략수립이이루어지고있다 농업 ODA 추진체계및주요행위자 MAD 는 MDGs 1 달성을위해농업부분원조의다섯가지핵심지원분야를선정하는등농업분야개발협력을위한정책적전략을수립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수립된전략은 CICID 를통해부처간조율과협력이이루어진다. 이렇게수립된전략에따라프랑스의농업 ODA 는 AFD와농업식품산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gro-Food, and Forestry, 이하 MAAF 9) ) 를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AFD는개발도상국내기술과네트워크를갖춘전문가들을바탕으로농업농촌개발을수행하고있으며기술협력뿐만아니라제도적지원에있어서도활동범위를넓히고있다. AFD는 2008 년부터 2013 년까지농촌개발에 14억달러의예산을할당하였으며 AFD의세가지농촌분야개발협력전략 ( 농업정책개선, 농촌지역의공평하고지속적인성장에기여, 농촌지역의개발및균형적경영촉진 ) 에따라원조를집행하고있다 년기준으로 AFD가집행하는총원조금액의 15% 가농촌개발에책정되었으며, 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에농업분야 ODA 가집중되었다 (53%). AFD 와함께 MAAF 도프랑스국제개발협력의흐름속에서농업부분개발협력을수행하고있다. 프랑스국제개발협력에서의 MAAF 의역할은아래의 < 표 4> 와같이다섯가지로정의된다. 이러한 MAAF 의역할에서확인할수있듯이, MAAF 는 농업외교 라는명 9) Ministère de l'agriculture, de l'agroalimentaire et de la Forêt ( 프랑스어 ). 세계농업제 166 호 19

2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분하에농업분야개발협력을위한기술협력및다자기구지원을주로담당하고있다. 특히, 자국의농업및식품기술을향상과연계하여아프리카및라틴아프리카국가들 의민간부문과제품, 서비스의무역촉진을위한기술협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표 4 국제개발협력체계내 MAAF 의역할 MAAF의역할 1 농업및식량안보관련개발정책담당 2 국제협상에참여 3 농업정책과개발정책간의일관성달성 4 FAO, 세계은행,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 (CGIAR) 등국제기구지원 5 다자기구, 국가기관, NGO, 등에전문가파견자료 : MAAF 홈페이지 ( 프랑스어번역 ). MAEE 와 MAAF 는큰틀에서프랑스의부처간개발협력위원회인 CICID 의전략하에협력하고있다. 다만, 2009 년이후 CICID 가한번도개최되지않고있어, 이후의두부처간의협력은필요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 최근 UN이 2014 년을가족농업의해로지정하였을때 MAAF 의장관인스테판르폴 (Stéphane Le Foll) 과개발장관인파스칼캉팡 (Pascal Canfin) 이가족의해에기여하고자공동성명을발표하였다. 동발표를통해프랑스는국제사회의식량사회환경관련대응에동참하며, 가족농업이농촌개발및식량안보정책의핵심임을명확히밝혔다 농업 ODA 현황 독일농업분야개발협력전략및현황 2009 년 6월 CICID 가프랑스 ODA 의우선순위지원분야로교육, 보건, 성장지원, 농업및식량안보, 지속가능한개발등다섯가지를선정하였다. 이와함께동위원회를통해두개의중점지역 ( 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지중해 ) 과두개의범주별국가 ( 신흥국가및위기국가 ) 에대한개발협력에집중하기로부처간협의가이루어졌다. 농업분야 ODA 전략은전반적으로이상의 CICID 의개발협력전략에부합하여수립된다. 다만, 농업분야 ODA 를수행하는부처에따라개별적인우선순위를설정하여 ODA 를집행하고있다. 우선 MAD 는농업분야개발협력에있어다음과같은 5개우선분야를제시하고있

27 다. 1) 농촌지역내위기대응및예방, 조기경보시스템개선을통한영양실조퇴치, 2) 식량안보강화, 농촌지역의생활환경개선, 3) 개발도상국의농업생산경쟁력강화, 4) 제도적환경개선, 10) 5) 교육및기술적기반강화, 11) 등 MAD 의농업분야개발협력우선순위는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및식량안보를위한농촌및농가와의직접적인협력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며이와함께제도적, 기술적지원이포함되어있다. MAAF 도양자협력우선순위 7가지를설정하여이에따라 ODA 를집행하고있다. 7 가지우선사항은제도적지원, 현지민간산업부문지원, 공정무역촉진, 위생관리, 품질표시를통한농산물및전통식품강화, 자연자원과생물다양성보존, 농업연구 12) 등으로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 MAAF 는농업분야에대한제도적, 기술적지원을우선순위에두고있어 MAEE 의농업분야전략과는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프랑스양자농업 ODA 의양은 2011 년기준 4.2억달러로이는미국, 일본, 독일에이어 4번째로많은규모이다 (7%). 전체프랑스 ODA 에서임업, 수산업, 농촌개발을포함하는농업 ODA 가차지하는비율은 4.4% 로 DAC 회원국의평균농업 ODA 의비율인 6% 에비해서는적은편이다. 사업별농업 ODA 현황을살펴보면, 2011 년기준전체농업 ODA 중농업연구 (46%), 농업개발 (16%), 수자원 (12%) 분야의개발협력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고. 원조의형태에따라분류하면무상원조가유상원조보다많은편이나, 농업개발과, 수자원분야에대해서는유상원조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년부터 2011 년까지 5년간의프랑스양자원조의주요수원국은베트남, 마다가스카르, 마요트, 브라질, 부르키나파소로, 브라질을제외하고는농업 ODA 의주요수원국이프랑스의구식민지인프랑스어권국가임을확인할수있다 농업분야 ODA 주요사업앞서설명하였듯이, MAD 는프랑스국제개발협력정책수립뿐만아니라집행에도관여하고있다. 집행방식에있어직접적인프로젝트, 또는프로그램의수행보다는주로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 ODA 를수행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농업분야개발협력에있어서도이러한특징이나타나는데 2008 년에프랑스가제안한 ' 식량안보를위한글로벌파트너십 ' 이그대표적인예이다. 10) 제도적역량배양 경제, 환경, 농업정책간의조정강화지원. 11) MAD 홈페이지 ( 프랑스어번역 ). 12) MAAF 홈페이지 ( 프랑스어번역 ). 세계농업제 166 호 21

2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008 년 6월프랑스대통령이 2007 년-2008 년식량위기문제를다루기위해세가지축 ( 거버넌스, 지식, 자금 ) 을바탕으로농업, 식량안보와영양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을제안하였다. 이를통해프랑스는거버넌스측면에서토지권, 취약계층보호, 식량안보, 거버넌스개선, 경제사회환경적생존력, 토지자원배분의공평성등농업분야의규율및규정과관련된부분에관여하여활동하였다. 또한식량안보와농업개발의지식축적과전문가네트워크를위해 MAD 를중심으로 MAAF, 에너지환경지속개발해양부, 경제산업고용부등정부부처와 NGO 들이참여하는 ' 식량안보를위한부처간그룹 ' 을설치하여국제사회의식량안보및농업개발등의주제에대한논의를주도하였다. MAD 의집행기관역할을하는 AFD의경우, MAD 로부터개발협력에대한전반적인사업을인계받아수원국의농촌, 농업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농업분야프로그램및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특히, AFD 내에는 ' 농업, 농촌개발및생물다양성부서 ' 가설치되어농업농촌분야전문성을가지고사업을수행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MAD, AFD와는달리, MAAF 는제도적, 기술적지원을우선순위로두고수원국의정부를대상으로농업, 농촌분야의법적, 제도적개선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 또한 ' 세계환경을위한프랑스기금 ' 과같이지속가능한환경과농업개발을위한기금을조성하고운영위원회의회원으로참석하여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국제수자원, 토지황폐화등의문제에대응하고있으며이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지속가능한농업이슈분야에대한지원을하고있다. 5. 시사점및정책제언 지금까지각국의농업 ODA 체계및현황에서살펴본바대로, 분석대상국들은자국 ODA 전략및특성에맞추어, 다양한행위자들각각의전문성을살려농업 ODA 를시행하고있었다. 여기에서는영국, 독일, 프랑스사례조사를통한주요시사점을정리하고한국농업 ODA 의발전을위한정책제언을제시하고자한다 농업 ODA 시행부처및기관간조율체계강화주요유럽공여국들이범정부적으로국제개발협력을위한정책일관성확보를위해부처간조율체계를보유하고있다는점은분절화가심각한한국 ODA 에시사하는바가크다. 현재한국에서는농업 ODA 의기관간조율을위해글로벌농림협력추진위

29 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나정보공유에그쳐기관간연계협력이어려우며주요원조전담기관들이참석하지않는문제가있다. 따라서한국의현재상황에맞는부처간조정체계마련을위해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및글로벌농림협력추진위원회의권한을강화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또한원조전담기관과농업 ODA 시행주체들간의조정을위해서주요유럽공여국들의경우와같이장관급회의 / 협력규정등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상호정보교환을위한전담팀을각기관에설치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농업 ODA 정책및전략문서수립대부분유럽공여국의경우정부차원의농업 ODA 를위한정책문서를보유하고있으며, 동정책문서를통해핵심원칙및접근법을명시하고있다. 한국의경우, 현재까지다양한형태의농업분야 ODA 사업이시행되어왔으나, 범정부차원혹은농식품부차원의농업 ODA 정책혹은전략문서가마련되어있지는않다. 한국의경우에도농업 ODA 에대한한국의비교우위에근거한기본접근법과원칙을정리하고, 중점협력을위한세부분야를명시한농업 ODA 정책 전략문서의마련이시급하다. 이를위해서는 2013 년 8월에마련된농식품부의 < 국제농업협력사업발전방안 : 농림분야 ODA 중심으로 >, 2012 년국제개발협력위원회평가소의 < 농림수산분야 ODA 통합평가결과 > 및 2012 년 9월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보고된 < 한국형 ODA 모델 > 중 < 농업 / 농촌분야의한국형 ODA 프로그램 > 을기초자료로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범정부차원의농업 ODA 정책 / 전략의마련을위해서는충분한시간과자원을투입하여, 한국의중점적으로지원할분야와세부프로그램, 협력대상국을선정하는과정이필요할것이다. 또한동농업 ODA 정책 / 전략문서가마련된후에는각수원국별범정부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과의연동문제가중요할것으로보인다 농업 ODA 세부분야목록화및선택과집중시행앞서살펴본영국, 독일, 프랑스경우, 농업 ODA 를식량원조, 농업개발, 농촌개발, 농업연구, 농업정책, 농업용수자원개발, 인적역량강화, 산림개발등의다양한분야로나누어정리하고, 그중무엇에집중할것인지를제시하고, 해당중점지원분야에따른 세계농업제 166 호 23

3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사업선정및시행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의경우각시행주체들이자발적으로개발한이니셔티브에따라다양한분야에서다양한접근법을통해사업을시행해왔다. 농식품부안에서도농식품부본부및소속기관을통한자체사업, 농진청의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산림청의 AFoCO 협력사업, 농촌경제연구원의개도국식량안보를위한농업정책컨설팅사업 (KAPEX) 사업, 다자기구와의협력사업등다양한형태의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농업농촌분야내에서세부분야 13) 에근거한구분이아닌추진주체 ( 기관 ) 에따라사업의구분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각개도국현장에서실질적인개발성과 (Development Outcome) 를달성하기위해서는각기관별분산화된지원보다는각세부분야별맞춤형접근법전략의마련을통한통합지원이바람직하다. 따라서향후한국농업 ODA 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농업 ODA 의세부분야를목록화하고그중어떤분야에선택과집중을할것인지를설정한후, 각중점지원세부분야별성과목표를설정하고이의달성을위해다양한원조시행기관간의업무분장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필요할것이다 가치사슬을고려한통합적농업 ODA 사업추진농업 / 농촌분야 ODA 의경우실제생산되는농산물및식품의가공, 처리, 판매는물론이고가계소득증대, 지역의경제발전에기여, 고용창출, 무역확대의문제까지연결되는가치사슬 (Value Chain) 의개념이상당히중요한바, 이를고려한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 현재한국의경우앞서살펴본바대로기관별분절적인농업 ODA 추진으로인해각기관이전문성을가진분야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 각사업은가치사슬중극히일부분에해당하는범위에대한지원을단편적으로제공하고있는실정이다. 국무총리실 < 농림수산분야 ODA 통합평가결과 (2012)> 에서도농림분야특성상가치사슬전체단계를고려한사업추진이효과적이나, 현재까지는전체가치사슬에대한고려없이특정단계지원에치중한사업추진이문제로지적된바있다. 이러한문제로인해농업분야의가치사슬을완성하기위한한국정부내의고용정책, 산업정책, 무역정책등과의정책일관성도고려되고있지못한상황이다. 한국의농업 ODA 가수원국에서실질적인영향력을담보하기위해서는이러한문제를극복하고, 가치사슬과정책일관성을고려한통합적프로그램형사업지원이시급하다. 13) 예 : 식량원조, 농업개발, 농촌개발, 농업연구, 농업정책, 농업용수자원개발, 인적역량강화, 산림개발등

31 5.5. 농업분야부처및기관의전문성 특징을살린 ODA에집중대부분의유럽공여국의경우, 원조전담기관이전반적으로 ODA 를총괄하되, 농식품부는자체예산을가지고소규모의자체농업 농촌개발사업을시행하거나, 농업분야의전문지식이필요한부분에대한공동연구나기술협력을주로지원하고있다. 한국의경우에도농식품부를비롯한농업분야 ODA 주체들의경우, 일반적농촌개발 ODA 사업이아닌농업분야의특수성을살린콘텐츠기반으로향후전략을구체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앞서언급한농업 ODA 정책전략문서의개발시, 우리나라의농업분야중점지원세부분야를선정하고, 산업측면에서의농업발전, 기술협력측면에서 R&D 를통한농업생산성증대, 인력교환프로그램을통한농업기술전파등의농업분야의전문적지식이필요한내용을선정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농업분야중점지원세부분야선정이후, 각세부분야별달성하고자하는성과목표를설정하고, 이의달성을위해 KOICA 등의원조전담기관과농식품부의관련기관들이어떻게협력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중요하다. 또한농식품부자체적으로도현재각기관에분산되어실시되고있는다양한형태의사업들의특성을살리면서차별성을부각하기위한전략을마련하고시행할필요성이크다. 예를들어양자협력형이면서현지상주형인농진청의 KOPIA 센터사업의경우각수원국별농업현황을심도있게파악하고이결과를농경연의 KAPEX 프로그램등의시행의바탕이될수있도록연계하여농업분야 R&D 및정책 ODA 사업으로서의농진청과농경연사업의전문성을상호심화할수있다. 또다른예로서농촌공사등을통한해외농업개발의경우, ODA 측면보다는산업발전의측면에서접근하여특성을살리고무역이나고용문제와의연결을통해실질적인성과확보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사회 경제적문제와연결된농업 ODA 기획유럽공여국들의경우, 농업 ODA 의범주를단순히농업생산성향상으로보는시각에서나아가기후변화, 천연자원관리, 양성평등, 농촌지역종합개발등의다양한사회경제적문제로확대하여인식하여농업 ODA 를시행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더이상농업은농업분야에한정된이슈가아니라, 다양한글로벌이슈와직결된이슈로서고려되고있는것이다. 세계농업제 166 호 25

3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한국의경우에도농업 ODA 를더욱넓은범위의개도국사회 경제적문제해결과연결하여인식하고, 이에기반을두어정책마련과사업추진을시행할필요가있다. 기후변화대응, 천연자원관리, 지역개발, 양성평등등의주요글로벌이슈와연결된농업 ODA 에대한수요와중요성은점차더증대될것이다. 참고문헌권율, 박수경 최근선진공여국의 ODA 개혁조치와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 2011년 3월 15일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섭, 박명호, 이영섭, 김종법, 박선희, 정재원, 이은석, 김희연 유럽의 ODA 정책과한-유럽개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a. EPIS Research: 영국농업 ODA 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b. EPIS Research: 독일농업 ODA 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3c. EPIS Research: 프랑스농업 ODA 현황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송유철, 임정빈 주요분야별개발협력방안 - 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상협 영국의공적개발원조 (ODA) 에대한연구 : 영국사례가한국에주는교훈. 아태연구 제18 권제2호. 경희대학교국제지역연구원. 윤수재, 이광희, 홍재환, 성과관리제도에대한해외사례비교분석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 한국행정연구원. 이태주, 홍문숙, 강하니 선진공여국원조체계개편동향연구. 외교통상부이태주, 김현정, 강하니, 권현진, 장재현 CPS 성과관리를위한국별평가방안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임정빈, 양태진, 김현정, 강하니, 봉소윤, 개발도상국농업기술협력사업의성과지표개발과평가연구. 농촌진흥청. 양태진, 김현정, 강하니, 오연주, KOPIA 베트남, 우즈벡센터의농업기술협력사업평가. 농촌진흥청. 홍문숙, 이태주, 김형식, 유성상, 오수현, 백유진, 이성훈 타해외원조기관정책수립및사업수행체계연구. 한국국제협력단. Dirk Niebel, Gudrun Kopp, and Hans-Jurgen Beerfeltz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 BMZ. OECD/DAC Peer Review: France. OECD/DAC

33 OECD/DAC Peer Review: The United Kingdom. OECD/DAC. OECD/DAC Peer Review: Germany. OECD/DAC. 참고사이트독일연방경제협력부 ( 프랑스외무부 (MAD) ( 프랑스농업식품산림부 (MAAF) ( 세계농업제 166 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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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 * 지성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1. IFAD 개요 14) 1.1. 설립배경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은 UN의특별기구로서 1974년에개최된세계식량회의 (World Food Conference) 의주요합의내용을바탕으로 1977 년설립된국제금융기구이다. 세계식량회의는 1970 년대초아프리카사하라지역에서발생한식량위기대응차원에서열렸으며, 회의의가장중요한합의점중의하나는식량부족과기근의원인은식량생산문제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빈곤과빈곤층이농촌지역에집중되어있는구조적문제때문이라는것이다. 세계전체빈곤층의약 75% 에달하는 14억의빈곤층이농촌지역에거주하면서대부분농업에종사하고있다. 따라서 IFAD 는개발도상국농촌지역의빈곤퇴치를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금융서비스, 마케팅, 기술, 토지와기타자연자원에대한농촌빈곤층의접근성을높이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 본내용은 IFAD Strategic Framework 등 IFAD 홈페이지 ( 에게재된자료를번역하여재정리하였음 (dongsimjst@krei.re.kr ). 세계농업제 166 호 29

3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1.2. 조직구성 IFAD 조직의가장상위의결기구는집행이사회 (Governing Council) 로회원국대표들로구성되고, 그아래상임이사회 (Executive Board) 는 IFAD 의일반운영에대한감독과사업승인등을담당하고, 상임이사회구성은집행이사회를통해회원국유형별이사정원에따라결정된다. 총재부총재실 (OPV) 에서실무를총괄하며, 주요부서로는재정운영부 (FOD), 기업서비스부 (CSD), 전략및지식관리부 (SKM), 프로그램관리부 (PMD) 가있고, 그외에파트너십과자원동원실 (PRM) 등총재부총재실직속의부서들이있다. 로마에위치한본부를비롯해지역국가별사무소에근무하고있는직원은총 538 명이고, 그중 312명은전문가혹은고위직급이고, 나머지 226명은일반서비스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82개회원국의다양한국적을가진직원들이근무하고있으며, 이는 IFAD 가회원국들로부터출연금을받아운영되는상황에서출연금규모가해당국가인력채용에반영되고있음을나타낸다. 전체직원가운데 59% 가여성이고, 전문가와고위직급, 일반서비스담당직급에여성이각각 43%, 81% 분포한다. 현재 IFAD 의회원국은 173개국이고, OECD 회원국은 A그룹, OPEC 회원국은 B그룹, 개발도상국은 C그룹으로구분하며, C그룹은다시 C1그룹 ( 아프리카 ), C2그룹 ( 유럽, 아시아태평양 ), C3그룹 ( 남미와카리브해 ) 으로세분화된다 주요지원분야 IFAD 는빈곤층 ( 소규모농가, 농촌취약여성, 무토지노동자, 농촌수공업자, 유목민, 토착원주민등 ) 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추진하는농촌개발사업에대해사업비를지원하며, 궁극적으로그들의식량생산성증대, 소득증진, 건강영양교육및생활환경개선을목표로한다. 이러한목표하에 IFAD 는농촌개발, 금융서비스, 농촌인프라, 축산, 어업, 역량강화와제도구축, 저장식품가공마케팅, 연구개발지도보급교육훈련, 중소기업육성등 9개분야를중점적으로지원하고있다. 지원방식은유상지원 (loans) 와무상지원 (grants) 으로구분된다. 유상지원은개발도상국회원국을대상으로하며, 프로젝트혹은프로그램의타당성이검증된경우에한해특정기간동안융자를지원하는방식이다. 융자의기간과이자율등의조건은융자를받는회원국의 GNI 규모에근거하여정해진다. 무상지원은농업및농촌개발과연계되어기술적제도적역량강화를목적으로한지원사업을추진하는기관과조직을대상으로한다. 단, 무상지원과유상지원이혼합된사업의경우무상지원은전체지원액의최대 10% 까지가능하다

37 2. IFAD 의지원실적 국제사회전체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의증가와함께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던농업분야 ODA 규모는 1980 년대들어급격히감소하는추세로보였다. 농업분야 ODA 의절대규모는물론그비중이감소한원인은당시사회적행정인프라와인도적지원강화를위한지원중심으로 ODA 의패러다임이바뀌었고, 무엇보다 1980 년대부터시작된원조피로 (aid fatigue) 현상과무관하지않다. 즉, 농업생산과직접적으로연관된지원은축소된반면가시적효과가비교적큰의료보건, 교육, 환경등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증가하였다. 다행히, 2000 년대들어농업분야 ODA 규모는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그배경에는 2000 년 UN에서채택한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가있다. 그중첫째목표인 절대빈곤과기아근절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은농업분야와직결되고, 교육, 의료보건, 젠더 (gender), 환경등과관련된다른목표들도농업및농촌개발과직간접적으로연관된다. 이에따라최근농업분야 ODA 에대한중요성이한층더강조된것이다. 10 억달러 12 그림 1 양자협력국가와다자협력기관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지원규모변화추이 주 : 양자원조는 OECD DAC 회원국들의지원실적이고, 다자원조는회원국의출연금으로운영되는기구들의지원실적임자료 : OECD, 2013, Aid to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다자협력기관은회원국의출연금으로운영되기때문에 < 그림 1> 과같이농업및 농촌개발분야다자협력지원규모는양자협력과동일한변화추이를보이고있다. 즉, 1980 년대중반을기점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0 년대접어들어다시 세계농업제 166 호 31

3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 2010/11 년다자협력기관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지원규모는약 60억달러이고, 주요공여주체는국제개발연맹 (IDA), 유렵협회 (EU Institutions),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아시아개발은행특별기금 (AaDB Special Funds),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등이다. IFAD 의지원총액은 5.9억달러로 IDA와 EU Institutions 다음으로큰규모를보이고있으며, 전체다자협력지원규모에서 IFAD 가차지하는비중은약 9.8% 이다. 2010/11 년 IFAD 전체예산에서농업및농촌개발분야지원에투입된예산의비중은 72.0% 로 FAO(81.1%) 를제외한나머지주요다자협력기구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 IFAD 가농업및농촌개발분야지원에특화되어있음을뜻한다. 2010/11 년 DAC 회원국이 IFAD 에납부한출연금총액은약 2억달러이며, 이탈리아 (43.7 백만달러 ) 가가장많은출연금을납부하였고, 그다음으로캐나다 (27.4 백만달러 ), 미국 (21.2 백만달러 ), 독일 (15.6 백만달러 ), 스웨덴 (13.2 백만달러 ), 프랑스 (11.5 백만달러 ) 순이다 (OECD, 2013). 구분 표 1 주요다자협력기관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지원실적 지원총액 단위 : 백만달러, % 농업 농촌개발분야지원비중 IDA 1, , , EU Institutions , , IFAD AsDB Special Funds FAO 합계 3, , , 자료 : OECD, 2013, Aid to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3. IFAD 의사업추진체계 IFAD 의사업추진체계는크게프로젝트개발과프로젝트실행으로나뉜다. 프로젝트개발은프로젝트제안서작성, 구체적프로젝트설계와설계완료를포함하고, 프로젝트실행은프로젝트관리감독, 중간평가와프로젝트완료를포함한다. IFAD 의사업추진체계에대한이해에앞서, 특정국가에대한재원투입및관리의타당성검토를비롯한 IFAD 운영을위한전략적의사결정체계인 결과에기초한국가전략기회프

39 로그램 (Results-based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COSOP) 에대해먼저살펴 볼필요가있다 국가전략기회프로그램 (COSOP) COSOP 은국가빈곤퇴치전략이자가이드라인이며, 그핵심목표는 IFAD 지원사업의빈곤퇴치에대한긍정적인효과를담보하는것이다. 또한이는 IFAD 가지원대상지역선정시고려하게될해당지역의빈곤상황에대해검토하고, IFAD 에서추진하는국가지원프로그램의질적제고를목적으로한다. 그림 2 COSOP 개념도 자료 : IFAD 홈페지 ( COSOP 은 IFAD 의사업추진성과 (outcome) 와그것의농촌빈곤퇴치에대한효과에영향을미치는정책적, 제도적요인까지도포괄한다. 특히성공적인빈곤퇴치를위한주요결정요인인지역의거버넌스 (governance), 빈곤층의참여와역량강화가이에포함된다. 또한 COSOP 은특정국가에서 IFAD 가기추진한사업에대해평가하고그로부터교훈을도출하며, 이러한교훈들을종합하여향후추진할사업에반영한다. 지원대상국가의주인의식 (ownership) 을제고하기위하여 COSOP 의설계와실행은다양한이해관계자의자문에기초한다. COSOP 은해당국가의빈곤퇴치혹은국가개발 세계농업제 166 호 33

4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전략및이와관련된국가차원의기타계획과도연계된다. 그리고 IFAD 의비교우위 와다양한참여주체들간의시너지효과를고려하여다자협력과양자협력공여주체가 운데잠재적인전략적파트너를정한다 프로젝트설계및실행과정프로젝트설계는지원대상지역의현실과농촌빈곤층을포함한프로젝트파트너의니즈 (needs) 를반영해양질의프로젝트를개발하는과정이다. 또한 IFAD 의전략및기타관련정책과연계된지원대상국농촌빈곤퇴치전략에기초해 IFAD 지원프로젝트를형성해가는과정이기도하다. 프로젝트실행단계부터는 IFAD 의직접적인개입은줄어들지만관리감독과평가를통해지속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진다. 이러한 IFAD 지원사업의추진체계는해당프로젝트의적절성 (relevance),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파급성 (impact), 지속가능성 (substantiality) 제고를목표로한다 프로젝트제안서작성프로젝트제안서는 COSOP 으로대표되는추진체계의일부분으로써추진절차를비롯한프로젝트의기본틀을구축하기위해치밀하게작성되어야한다. COSOP 이아직수립되지않은국가의경우, 해당국의정부는물론지역주민, 기타공여주체등이해관계자들과의협의를통해프로젝트설계단계에서제안서가도출된다. 제안서작성단계에서프로젝트가실질적으로시작된다 구체적인프로젝트설계및품질향상프로젝트설계보고서 (Project Design Report, PDR) 에서프로젝트가구체화되어설계되며, PDR 은소위 살아있는문건 (living document) 으로프로젝트설계과정에서기본내용을바탕으로해당국정부와다른사업파트너와의협의를통해지속적인업데이트가이루어진다. PDR 에는 IFAD 의역할, 파트너십과참여의타당성, 빈곤상태, 사회적자본, 목표, 프로젝트개요, 실행방안과제도적개선, 프로젝트비용과성과, 재원동원, 프로젝트위험요인과지속가능성, 혁신적특징, 교훈및시사점등의내용을포함한다. 프로젝트설계단계에서는 IFAD 자체절차에따라프로젝트의품질제고를위한체계적인개선방안이마련된다. 이러한품질제고절차는 IFAD 에서마련한핵심적성공요인을중심으로한자체평가와기술적분석방법을이용한대내외동료평가 (peer review) 를포함한다

41 설계완료및품질보증프로젝트가구체화되고품질제고를위한절차가마무리되어 PDR 은설계완료단계에도달하게되고프로젝트개발의마지막단계인품질보증이이루어진다. PDR 최종본에대한만족도조사이후, 총채보고용보고서 (President s Report) 와융자협약초안이마무리되게된다 협상과승인융자협약의기초가되는프로젝트설계최종본을바탕으로 IFAD 와지원대상국 ( 기구 ) 사이의협상이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집행이사회는프로젝트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고유상지원혹은무상지원을승인한다. 이사회의승인이후, IFAD 와지원대상국 ( 기구 ) 간융자협약에서명한다 프로젝트실행 IFAD 가유상지원혹은무상지원이효과적이라고판단할수있는구체적인요건들을지원대상국 ( 기구 ) 이충족시키게되면프로젝트실행에들어간다. IFAD 에서재원을지원한프로젝트는해당국가관계자의책임하에추진되며, IFAD 본부와해당국가에파견된직원의지원과지도를받는다. IFAD 지원사업에대한관리감독은두가지기본틀, 즉자체관리감독과협력기관관리감독으로이루어지고, 프로젝트실행에있어지원대상국현실과프로그램상황에부합하는지원이이루어진다. 프로젝트실행마지막단계에서해당정부 ( 기구 ) 는 IFAD 와의협의를통해농촌빈곤퇴치효과에중점을둔최종보고서를준비한다 평가프로젝트종료이후, 평가부서에서는 IFAD 의운영과정책에대해평가를진행하며, 평가는독립적으로이루어지고평가보고서는집행이사회에직접보고된다. 4. IFAD 의사업추진전략 4.1. 비전 (vision) IFAD 는 소규모농업중심의농촌개발 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즉, IFAD 는농촌개발에있어소규모농업의중요성을강조하는것이다. 자원부족과인구급증으로 세계농업제 166 호 35

4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인해빈곤국가의식량안보가위협받고있고, 2015 년까지 MDGs 를달성해하는상황에서, IFAD 는소규모농업중심으로한농촌개발을통해그돌파구를찾으려한다. 이는국제원조있어우리가당면한과제의중요성과긴급성은물론개도국을대상으로한농촌개발에있어서의환경변화와그과정에서직면하게되는위험과기회를반영한것이다. IFAD 의이러한접근은두가지요인과연계된다. 첫째, IFAD 는소규모농업이여전히대다수농촌빈곤층의주요소득원이고, 이들빈곤층이섭취하는영양분의주요공급원이며, 일반적으로농촌여성의노동력으로운영된다는점에주목한다. 즉이와같은소규모농업이경제성장과식량안보강화에결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고보는것이다. 경제적으로실효성이있고 (viable) 수익성이있으며 (profitable)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소규모농업은많은빈곤층에게빈곤탈출의길을제시할것이고, 식량안보강화에도도움이될것이다. 둘째, 실효성과수익성이있으며지속가능한소규모농업을농업가치사슬과관련된비농업부문과유기적으로통합시키는것이다. 생산재공급, 가공, 마케팅, 운송은물론농기계 ( 농기구 ) 의공급과유지에있어성장과식량안보를주도하는소규모농업의발전에필요한비농업부문이존재한다. 또한이러한부문은농촌빈곤층에일자리를제공하고소상공업육성에도도움이된다. 이를통해앞으로많은빈곤층이빈곤에서탈출하게될것이다. 이는특히자원고갈과인구증가등으로인해소규모농업을떠나서는삶을영위할수없는계층에게더욱중요하다 ( 지성태, 2013) 주요목표 (goal) IFAD 의목표는농촌빈곤층의식량안보와영양개선, 소득증대및회복력 (resilience) 강화이며, 다섯가지세부목표 (objective) 가이를뒷받침하고있다. 즉, 자연자원과경제적자산에기초하여농촌빈곤층이기후변화, 환경악화, 시장변화에보다효과적으로대처하고, 농촌빈곤층의빈곤해소, 영양개선, 소득증대및환경변화에대한대응능력배양을위한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 농촌빈곤층과그조직에농업 / 비농업부문사업의수익성, 지속가능성과위기대응능력을보장하거나양질의취업기회를제공하고, 농촌빈곤층과그조직이자신들의삶과연계된정책과제도에영향을미치도록하고, 농업생산및모든비농업부문활동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정책적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이와같은다섯가지목표하에서범분야로서젠더, 환경, 사회통합등이다루어지

43 며, 농가에대한지원은시장과연계되지않은농업에서지속가능한농업과비농업분 야경제활동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의회복력 (resilience) 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목표달성을위한 IFAD의전략위에서제시한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 IFAD 는그동안다양한각도에서노력을경주해왔고, 앞으로도이러한노력은계속될것이다. 먼저거시적관점혹은협력적측면에서의전략은다음과같다. IFAD 의비교우위와고유권한으로개발도상국의농업, 식량안보, 농촌의빈곤퇴치를지원하는주체들을선도한다. 특히, 농촌빈곤층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소규모농업과농촌개발을지원하는공여주체혹은민간부문의선택적파트너가된다. 민관부문 (public and private sector) 과의파트너십을통해프로그램과지원규모를확대한다. 이는농촌빈곤층을위한경제활동과취업기회제공을목적으로한다. IFAD 는최근제도적개선을바탕으로주도권을확대해나가는동시에효과적인지원규모확대를위해파트너들과의지속적인협력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공여주체들과의협력강화는각자가보유한비교우위를발휘하여지원대상지역을확대하고더많은수혜자들이혜택을누릴수있는프로그램개발에도도움이된다. 지방, 국가, 지역, 국제사회수준에서, 회원국과기타개발도상국에서해당정부는물론농촌생산자조직, 시민사회의전략, 정책, 제도를연계시킴으로써사업의효과성을제고한다. IFAD 는빈곤감소와식량안보를위한종합적이고일관된농촌개발정책을개발하기위해정부, 농가 / 농민단체등이해관계자및다른공여주체들과협력하고, 지원대상국정부의정책실행, 법적제도적환경조성, 농업가치사슬마련에적극적으로지원한다. IFAD 의 민관분문개발과파트너십전략 과향후수립될정책에적용된원칙에기초하여영리기업, 민간부문공여주체와더욱긴밀한파트너십을구축한다. 특히농기업과소규모농가간의계약재배등을통한상호간윈윈 (win-win) 할수있는생산여건조성한다. 이를위해서는농업가치사슬 (value chains) 구축을위한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지식중개자 (knowledge broker) 와자문기능을확대한다. 다시말해, IFAD 가지난 30여년간축적한경험과노하우, 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네트워크를통해획득한지식과기술을다른공여주체및지원대상국들과공유하고, 중간소득국가의성공사례에서얻은교훈을저소득국가에적용하는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도촉진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66 호 37

4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IFAD의농촌빈곤층이익증대를위한민관협력강화사례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s) 은소농의시장기회확대를위한중요한전략중의하나이다. 예를들어, IFAD 는우간다에서 1990 년대중반부터팜오일산업분야에민관협력사업을추진해왔다. 우간다는오일팜재배에적합한농업생태환경을보유하고있는가운데, 이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기업이기술을지원하고재원을투입하며소농들이생산에참여하는민관협력이필요했다. 이에 IFAD 는식물성기름개발프로젝트를공동으로추진했으며, 소농의참여를확대함으로써그들의소득을증대시키고식물성기름에대한해외의존도를낮추는것을목표로하였다. 이프로젝트하에서우간다정부는대규모투자사인 Bidco 와 FDI( 외국인직접투자 ) 협약을체결하였고, 여기에팜오일정제공장건축, 대규모농장개발, 기반시설지원등의사업내용이포함되었다. IFAD 는소농에대한지원을통해그들의토지와노동력을민관협력사업에기여하도록했고, Bidco 는기술적인전문성과투입비용을지원했다. 수익성을보장할수있는충분한규모의생산이가능한대규모토지를사용할수있고, 팜오일산업분야에서유리한시장기회를갖게된다는점에서 Bidco 는주도권 (initiative) 을갖게되었다. 민관협력에있어공여자 (IFAD) 의촉매역할은준비단계부터실질적으로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정부가환경영향평가를준비하도록돕고, 소농에공정한농자재구입비와농산물출하가격을보장해줄것을회사와의기본협약에포함시키고, 협상가격이적용되도록하는체제를개발하고, 농민생산자조직설립과소농의팜오일농장개발을위한자금을지원하였다. 중간평가에따르면, 본프로젝트에서 Bidco 는훌륭한파트너였으며, 기업의투자는생산자는물론적정한가격으로품질이보장된식물성기름을구매할수있는소비자모두에게경제적인측면에서상당한효과를가져왔다. 소농들은금융서비스와기술지도서비스를받을수있었고, 특히자신들이생산한농산물의안정적인판로와합리적인가격을보장받을수있었다. 또한이들은본프로젝트차원에서이루어진지역기반시설 ( 전기, 교통등 ) 에대한투자로간접적인혜택을누릴수있었다

45 다음은프로그램혹은프로젝트단위에서의 IFAD 세부전략은다음과같다. 자연자원파괴와기후변화와관련된위험에대한환경의지속가능성과회복력을증진시킨다. 농촌빈곤층에혜택을주면서가치사슬에서민간부문과상호협력할수있는계약체결을장려하고농민조직을강화함으로써관련위험에대한회복력을강화하고새로운시장기회로부터이익을얻을수있도록소규모농가의능력을향상시킨다. 소규모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기술개발을촉지하고, 농촌빈곤층이직면한제약요인을찾고개발우선순위를정한다. 농촌빈곤층에제공하는포괄적인서비스 ( 보험, 예금, 융자, 송금, 전신등을포함 ) 의범위를확대하기위해금융기관의역량을강화한다. 교육, 기술개발, 직업훈련, 농업연구개발에비교우위를갖고있는파트너들 ( 공여주체, NGO, 민관협력서비스제공자, 교육기관등 ) 과함께농업및비농업활동에서기회를획득할수있도록젊은이를포함한농촌빈곤층의역량을강화한다. 농장과지역사회를단위로재생에너지자원을이용할수있는기회를잘활용하고, 마을단위로더욱저렴한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지역의자원을활용하는저비용기술이용을장려한다. IFAD 의사업추진방향은다음과같은여덟가지실행원칙에서더욱명확해진다. 대상국상황에기초한차별적접근, 대상선정 (targeting), 농촌빈곤층의역량강화지원, 성평등신장과여성의역량강화, 농촌젊은이를위한발전기회제공, 혁신, 교육및성과확산, 효과적파트너십과자원동원, 지속가능성등이다 IFAD의주요사업분야 IFAD 는고유권한, 비교우위와직접적으로연관된주요분야를중심으로지원하고있다. 이와같은분야선정은농촌에서지속적으로빈곤을유발하는요인은물론국제사회환경변화와연계된새로운위험과기회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다. 첫째, 자연자원 ( 토지, 수자원, 에너지, 생물다양성 ). IFAD 는농촌빈곤층이토지와수자원을안정적이고공평하게이용하도록하고, 이들이환경변화에잘적응하고, 환경파괴문제를해결하고, 자원고갈에대처하고, 자연자원을보다효율적이고지속적으로활용하도록지원한다. 둘째, 기후변화에대한적응및완화. 농촌빈곤층이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 환경관련서비스제공과기후변화완화조치와연계하여혜택을누리도록하고, 식량안보강화, 영양증진, 생산성향상, 소득증대로이어지도록한다. 세계농업제 166 호 39

4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셋째, 향상된농업기술과효과적인생산서비스. IFAD 는소규모농가들이생산성을높이고지속적이고탄력적인생산시스템을구축할수있도록적절한기술개발과보급을다양한파트너들과공동으로추진한다. 또한소규모농가가생산성을높이고빈곤층 ( 특히여성농업인 ) 의노동량을줄이고농가의영양개선을위한지역에너지, 농업기반시설등생산관련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높인다. 넷째, 다양하고포괄적인금융서비스. IFAD 는농업부문과농업관련비농업부문을대상으로금융서비스제공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민간부문과지속적인협력을도모한다. 특히소규모농가와빈곤층이시장기회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농가단위의탄력적이고위험관리가용이한금융서비스를제공한다. 다섯째, 농촌빈곤층을가치사슬내로편입. IFAD 는농촌빈곤층대상으로지역, 국가, 국제사회수준의가치사슬에대한접근성을높여줌으로써소규모농업경영인, 비농업분야기업가, 임금노동자로서의수익창출기회를제공한다. 또한빈곤층이부가가치의더큰몫을차지하도록지원한다. 이를위해서는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강화가매우중요하다. 여섯째, 농촌의기업육성및비농업부문고용기회. IFAD 는다른공여주체, NGO 를비롯한비즈니스서비스, 금융서비스, 인프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과서비스등의전문성을가진민간부문과협력하여농촌빈곤층에게취업기회와소득창출기회를제공할수있는농업부문혹은비농업부문의기업육성및발전을지원한다. 농업가치사슬관련활동이주요지원대상이며, 이러한지원은 2004 년수립된 IFAD 농촌기업정책이기초가된다. 일곱째, 전문기술과직업기술개발. 빈곤층젊은이들을대상으로농업생산기술, 서비스, 기업가정신과경제에관한지식등다양한분야의새로운기술전수를위한교육훈련이필요하며, 이는농업가치사슬관련분야의취업기회를획득하기위해서도필수적이다. 전문기술과직업기술개발및보급은 IFAD 에서추진하는대표적인사업중의하나이다. 여덟째, 농업생산자조직지원. IFAD 는농업생산자조직을활성화시키고, 농촌빈곤층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IFAD 의농업생산자조직에대산지원은다음과같은목표를가진다. 상품 ( 농자재와농산물 ) 과서비스 ( 금융, 기술등 ) 시장에서더큰교섭력을갖고, 회원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 회원들 ( 여성농업인, 무토지농민, 농촌청년등 ) 의이익을대변할수있는능력을갖춰야하

47 고, 해당지역농업과농촌경제에영향을미치는정책과제도수립과정에관여할수 있는능력을구비해야한다 산출물 (Outputs) IFAD 의추진체계와전략에기초하여추진된지원사업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산출물을도출한다. 회원국정부, 주요이해관계자들과협력하고, IFAD 독자적으로자금을지원하거나공동으로지원한, 그리고직접관리감독하거나실행단계에서지원하여개발한 COSOP 과프로젝트 정부, 농촌생산자조직, 다른공여주체들이나파트너들이참여한지역, 국가와국제사회수준에서의정책협의와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수준에서의정책협의와지원이니셔티브 정책과전략 현장경험에의해도출된지식산출물과학습도구 4.6. 성과 (Outcomes) IFAD 에서추진하는사업은궁극적으로앞부분에서제시한목표달성을목적으로하며, 결국다음과같은성과로나타난다. 특정지역에추진되는 IFAD 의지원사업을통한농촌주민의소득증대, 식량안보와영양개선 지역, 국가와국제사회수준에서의개선된정책과제도적틀 강력하고보다포괄적인농촌생산자조직 친빈곤 (pro-poor) 농업과농촌발전을위해강화된국내제도적역량 5. 시사점 최근국제사회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국제개발협력의동향을살펴보면, 크게 5가지특징으로정리할수있다. 즉, 대부분의공여국과원조기구가 지속가능한발전 을주요원조목표로수립하였고, 기존의특정분야에한정시켰던원조분야를가치사슬 (value chains) 전체로확대시키고있고, 지원형태는프로젝트형지원에서프 세계농업제 166 호 41

4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로그램형지원으로전환하는추세를보이고있고, 원조주체들간의조화와파트너십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으며, 소규모농가 (small-scale household) 와농촌여성이원조사업의주된대상이되고있다.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을통해서도이러한특징들이잘드러난다. 특히비전에서제시한바와같이, IFAD 는 소규모농업 에대한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 소규모농업은빈곤심화의원인혹은빈곤퇴치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동시에농촌빈곤층대다수가소규모농가라는점에서농촌빈곤퇴치를위해소규모농업및농가에대한지원은필수적이다. 그러나소규모농가는시장교섭력이약하고소규모농업은생산성향상이어렵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 IFAD 는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농업및농촌개발분야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소규모농가의조직화, 농업가치사슬로의편입, 민간부문과의협력및파트너십강화등의접근법을사업추진체계와전략에유효적절하게적용시켰다. 우리나라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국제개발협력에있어이러한국제사회의동향을잘반영할필요가있으며, 특히 IFAD 와같이특정분야에특화된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선진적인사업추진체계를습득함으로써해당분야사업의효과성을제고해야한다. 다시말해, 최근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이양적으로크게성장한가운데선진원조기구의경험을통해질적인성장도병행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지성태 농촌종합개발프로그램모델연구. 한국국제협력단. IFAD IFAD Strategic Framework IFAD. OECD Aid to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ECD. 참고사이트 IFAD (

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 이효정 ( 한국국제협력단농림수산전문관 ) 1. 미국의원조일반현황과주요전략 1) 1.1. 미국의원조추진전략세계최대 ODA 지원국가인미국은 2010 년 12월발표된 4개년외교개발정책보고서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이하 QDDR) 에서지속가능한발전에필수적인강력한민간부문재건에초점을둔 글로벌개발에관한대통령정책지침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Global Development, PPD) 의이행방안의개요를제시하였다. 이와함께미국국가안보전략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은개발 (Development) 을외교 (Diplomacy), 국방 (Defence) 과더불어국가외교정책의 3대핵심축 ( 일명 3D라고부름 ) 임을확인하고있으며, 개발협력이행의새로운전략적방향과방법을모색하고있다 < 표 1 참조 >. 이러한주요미국정책들은새천년개발목표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전략과함께원조프로그램을위한정책적방향과새로운참여를위한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이를통해도출할수있는미국대외원조정책의우선순위는 지속가능한경제성장 민주주의 거버넌스 식량안보 글로벌보건 기후변화 인도적지원 범분야이슈 ( 양성평등 ) 등에있다고할수있다 ( 이대섭, 2012). * (hyojunglee@koica.go.kr). 세계농업제 166 호 43

5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하지만개발을외교, 안보와같은수준으로격상시키는것과동시에이들이가장효과적이고상호보완이될수있는균형방안을마련하기란쉽지않다. 미국의개발은 27개정부조직에개발원조프로그램이제도적, 예산상으로분산되어전략적, 효율적, 효과적집행을저해하고있으며, 초기의회 (Congress) 의불신이원조효과성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고있어향후의회의지지를확보할필요가있으며, 의회와행정부가동비전을공유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지적을받고있다 (OECD, 2011). 표 1 미국원조프로그램의지침이되는 3 대핵심전략문서 전략문서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글로벌개발에관한대통령정책지침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Global Development, PPD) 4 개년외교개발정책보고서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 기타 ( 개발프레임보완을위한 3 대대통령이니셔티브, 2010 년 9 월발표 ) 내용 외교정책의중심축으로서외교, 국방, 개발규정 개발을전략적, 경제적, 도덕적당면과제로인식하고, 개발이외교, 국방과더불어국가외교정책의 3 대핵심축임을확인 개발에관한포괄적접근 개발, 외교, 국방이국가안보에관한통합되고포괄적인접근을통해상호강화및보완을모색하도록함 다음세가지축을기반으로추진 지속가능한개발성과에정책포커스 협력대상국주인의식의중요성을강조하고, 강화된지리적, 분야별포커스에맞춰공여국간효율적인노동분업을촉진하는새로운작업모델추진 정부내개발역량강화를위한새로운체제 (architecture) 모색 * 대통령행정지침을원조프로그램을위한전략및가이드라인으로구체화하기위해 2010 년 10 월새로운글로벌개발에관한기관간정책위원회 (Inter-Agency Policy Committee on Global Development) 수립 시민의힘으로주도 변화하는글로벌지정학적, 경제적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해국무부및 USAID 의전면적개혁을표명 지속가능한발전에필수적인강력한민간파워재건에초점을둔 PPD 이행방안의개요를제시 글로벌도전과제에대응하기위해현장중심및모든미해외기관의기여를활용할것을주요추진원칙으로규정하고, 유연하고신속하게역량을통합하여위기를예측, 예방, 대응하는한편, 비용효과성, 결과중심을강조하고있음 농업및식량안보이니셔티브 (Feed the Future initiative) : G8 정상회의에서오바마대통령이발족한식량안보에관한글로벌이니셔티브추진일환 글로벌보건이니셔티브 (Global Health initiative) : 2004 년수립된미대통령의긴급 AIDS 구조프로그램에기반 글로벌기후변화이니셔티브 (Climate Change initiative) : 저탄소미래, 지속가능하고복원력있는사회촉진을위해미해외원조전략에기후변화우려반영 자료 : OECD(2011) 미국의원조현황 2014 년현재전세계 28개경제협력개발기구대외원조위원회 (OECD/DAC) 회원국중 1991~2012 년간미국이지원해온금액은 471,900 백만달러로, 전세계 ODA 의약 21% 를차지하며명실상부한최대공여국으로자리매김해왔다 < 그림 1 참조 >

51 미국은지난 10년동안지속적으로 ODA 규모를확대하였으며, 아프리카사하라이남지역의 ODA를 2배로증액하겠다는글레니글스공약 (Gleneagles ODA Commitment) 을준수하였다. GNI 대비 ODA 예산비율도 0.17%(2004 년 ) 에서 0.19%(2012 년 ) 사이로꾸준히지원되고있다. 이는 OECD/DAC 에서권고하는 0.25% 수준에는미치지못하나, 지원액의수준으로는세계에서가장큰금액을지원하고있다. 18,000 그림 1 전세계대외원조지원액및미국의대외원조지원액변화추이 ( ) 단위 : 백만불 /% 는전체원조금액대비미국의원조지원금액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자료 : OECD 통계 ( 미국대외원조는미국국제개발처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에서주도하지만, USAID 이외에국방부 ( 군사원조 ), 재무부 ( 부채경감및다자원조기구출원 ), 농림부 ( 식량지원 ) 등여타부처도분야별원조를담당하고있으며, Peace Corps ( 평화봉사단 ),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천년개발공사 ) 등의독립기관까지포함하여 27개부처또는기관에서개발협력에참여하고있다. 이러한개발협력시스템의제도적분산화가분야별정책조율, 전략적통합적프로그램에대한접근을저해하고있으며, 따라서미행정부는본부및현지사무소에서원조프로세스간소화, 조율 세계농업제 166 호 45

5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강화를위해노력중이다 ( 통합을강조하는의미로 whole-of-government'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 정책조율은국무부내정책조정위원회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의장 : 대외원조실장 ) 에서담당하고있는데, 대표적으로 2006 년에는국무부와 USAID 기관사이협력강화를위한개혁을시도하였고, 2009 년에는미행정부는합동계획및활동을향상시키기위해 USAID 현지사무소주도의다년간국가별전략수립을시도하였다 미국국제개발처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USAID의설립과운영 1955 년국제협력처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가설립되어대외활동본부 (Foreign Operations Administration, FOA) 와군사안보프로그램을제외한대외원조부문에있어협력활동을해왔다. 이후 1961년 Foreign Assistance Act( 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을위한장기원조기관설립규정 ) 가제정되고, 케네디대통령이외국원조법안을 그림 2 USAID 의조직도 처장사무국 Executive Secretariat 법무실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처장실 Office of the Administrator 감사실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인적자원실 Office of Human Resources 예산및지원관리실 Office of Budget & Resource Management 보안실 Office of Security 중소기업, 사회적약자지원실 Office of Small & Disadvantaged Business Utilization 시민권및다양설실 Office of Civil rights & Diversity 미국제개발연구실 U.S Global Development LAB 식량안보국 Bureau for Food Security 경제성장, 교육및환경국 Bureau for Economic growth, education & Environment 민주주의, 분쟁및인도지원국 Bureau for Democracy, confilict & humanitarian assistance 국제보건국 Bureau for Global health 정책, 기획및학습국 Bureau for Policy, planning & learning 대외원조국 Bureau for Foreign assistance 입법홍보국 Bureau for Legislative & public affairs 경영관리국 Bureau for Management 아프리카국 Bureau for Africa 유럽및유라시아국 Bureau for Europe & Eurasia 아시아국 Bureau for Asia 중동국 Bureau for Middle east 중남미국 Bureau for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아프간, 파키스탄국 Office of Afghanistan & Pakistan affairs 자료 : USAID 웹사이트 ( 해외지역사무소 (Field Offices Overseas)

53 승인하며미국국제개발처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가설립되었다. USAID 는미국양자 ODA 의약 40% 를집행하는대표적인원조기관으로서독립된연방정부기관이지만, 형식적으로는국무부산하에서국무장관의전반적인대외정책지침하에활동하는특수한지위를차지하고있다. 조직은처장 (Administrator) 이하 6개실, 6개지역국, 8개기능국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역국은아프리카, 유럽및유라시아,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간및파키스탄, 섹터별기능국은식량안보, 경제성장, 교육및환경, 민주주의분쟁및인도지원, 글로벌보건, 경제성장농업무역, 민주주의분쟁인도적지원등으로구분된다 USAID의주요활동 USAID 의활동목표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확산을통한미국외교정책상의이익실현, 개도국의경제발전지원, 빈곤감소, 재난복구지원에있다. 농업및식량안보, 민주주의인권및거버넌스, 경제성장및무역, 교육, 환경및기후변화, 성평등및여성능력강화, 국제보건, 식수및위생, 위기및분쟁지역등의분야로나누어접근하고있으며, 대통령직속 Feed the Future, The Global Health Initiative 등을운영중에있다. 이를위해프로젝트사업 ( 기반시설건설및물자지원 ), 프로그램지원 ( 일반예산지원, 섹터별예산지원 ), 기술협력 ( 전문가파견, 연수과정, 미국유학장학금지원 ), 식량지원, 긴급지원및재난복구등의활동을하고있다. 2. 미국의농업부문원조현황및주요전략 2.1. 미국의농업부문원조추진전략 2050 년까지 91억명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전세계인구에대한식량및영양공급을위해현재보다 70% 의식량증산이필요할전망이다 (FAO, 2011). 이는곧토양과수자원에대한이용증가를의미하며, 인류가인구증가와기후변화라는거대한도전에다시한번맞닿아있다는것을의미한다. 미국또한농업부문의성장이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와식량안보에직접적인해결방안이된다는인식하에새로운환경에실현가능성이높은개발협력의추진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다. 빈곤과기아를감소시키기위해과학기술을접목하고, 생산자를위한국제무역의기회를확대하며, 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지식및기술의차이 세계농업제 166 호 47

5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를감소시키기위한훈련, 교육, 지역수준의기술보급을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지속 가능한농업및환경을촉진하는것을주요전략으로삼고있다 ( 이대섭, 2012). 표 2 USAID 의농업농촌개발전략 주요전략 거래기회확대및생산자와농촌의교역역량향상 농업의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지속가능성제고 과학과기술동원및혁신역량육성 농업훈련및교육, 원조및적용가능한연구강화 추진방안 ㅇ시장과민간투자, 생산, 상품, 수입의요인들에양성평등적접근을가능하게하는건전한정책지원ㅇ여성과남성생산자들이신흥시장과교역의기회를활용하는데필요한자산을획득및사용할수있게도와주는기관과관리조직진흥ㅇ농촌금융을확대하여생산자들과생산자조직들이생산과처리시설에투자하고성차별적제약을극복할수있는역량제고ㅇ시장지배력을얻고거래비용을줄이며, 국내, 지역, 국제시장에대한정보를얻고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동시에기술이전을촉진시키기위해, 생산자조직및기타농촌조직강화ㅇ남성및여성생산자들이시장이요구하는품질의상품을경쟁력있는가격으로공급할수있도록가격생산, 저장, 가공기술에대한접근성제고 ㅇ토지자원, 수자원, 산림자원을회복하고황폐해진토지의생산성을회복하기위해지속가능하고재생가능한에너지자원개발, 존립가능한생태계유지및재해취약성감소, 국내 산업 농업 환경이필요로하는자원들의적합한품질과양의보장ㅇ지역사회와시행파트너들이자연재해와갈등관련재난에의한환경적위험과피해를더잘평가할수있게하는환경평가방법론의개발및적용지원ㅇ공공재를절약하면서개인들의혜택을극대화하기위해농업전망과자연전망의통합적관리를위한지역역량강화ㅇ세계경제네트워크에서경쟁력을제고하며자원보호와경제성장이라는두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농업자원투자와천연자원투자를연결하는분석적 경제적체계개선ㅇ농업다양성을포함한생물다양성관리를개선하고농업생산성을높이는데필요한자원보존을위해멸종위기에처한생물을찾고그들을종자은행과식물원에보고함으로써자연생태계보호ㅇ지역주민의권한을높이고, 경쟁력을제고하고, 자원기반의생산성을높이는건전한통치방식을진흥하기위한농업자원과천연자원정책개발지원 ㅇ특정문화내에서남성과여성의권리, 의무, 그리고역할을반영하고과학과기술에대한투자가최대의효과를내도록보장하는과학정책, 전략, 통치시스템의입안ㅇ농업생산성증대, 개발도상국의식량, 사료및섬유생산증대, 주요식품과채소내의단백질함유량과미량영양소의생물학적이용가능성제고, 환경훼손과오염의감소를위한농업분야전반에걸쳐서로다른필요성과제약요인하에서의기술개발및활용지원ㅇ작물 ( 주요식품과채소, 천연자원관리, 식품 사료 섬유시스템의다른면을포함 ) 전문가들의네트워크를통해응용연구의협력을촉진하기위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파트너십과네트워크확대ㅇ지속적인기후변화와시장변화, 정치적불안전성, 여성들의특별한필요성과같은오늘날의농업환경의과제를해결하기위한과학과기술혁신역량과국가적혁신시스템의육성 ㅇ개발도상국의인적역량과기관역량을강화하기위한농업과학과관련분야에서의장기훈련과기본교육커리큘럼, 여성들에게특별히맞춰진교육및훈련지원ㅇ분산된농민들과농산업기업가들의농업훈련과활용에대한정보접근성향상을위한서로다른능력과필요를감안하는농촌의혁신적인정보및커뮤니케이션기술시스템의개발및확장ㅇ문제중심 (Problem-based) 적이고장소특정적학습접근법을개선하여지역적, 조직적, 장소특정적인문제의해결 자료 : USAID(2004); 임정빈 (2013) 에서재인용

55 < 표 2> 에서는농촌발전을통한빈곤및기아극복을중심으로하는 MDGs 목표달성 을위한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는 USAID 의전략을설명하고있다 ( 임정빈, 2013) 미국의농업부문원조현황미국의농업부문양자지원은지난 5년간평균 16억달러규모로, 국가전체원조총액의 5~6% 를차지하고있다. 농림수산분야는 2008 년 6억 2,400 만달러에서 2012 년 20 억 6,300 만달러로크게증가하였으며, CRS 코드상 (Credit Reporting System, CRS; OECD/DAC 통계대분류의하위코드로서특정원조분야하부에원조목적별로부여됨 ) 분류된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 2012 년전체지원액 14억 2,600 만달러중농업개발이 8억 5,900 만달러를차지해가장많은예산이집중되었다. 다음으로농업정책및행정관리에 3억 8,500 만달러가지원되었으며, 임업과수산업은각각 590만달러, 1,590 만달러로농업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지원비율을보이고있다. 표 3 미국농림수산및농촌개발분야개발협력지원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약정액기준 ) 분야구분 연도 양자지원전체총액 III. 생산부문총액 III.1. 농림수산업총액 III.1.a. 농업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지개발 농업용수자원 농업관련기자재 식량생산 경제작물 / 수출작물 축산 농지개혁 농업개발 농업지도 농업관련교육 / 훈련 농업연구 농업관련서비스 작물보호제, 수확후보호및해충관리 세계농업제 166 호 49

5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3 미국농림수산및농촌개발분야개발협력지원현황 ( 계속 ) 단위 : 백만달러 / 약정액기준 ) 분야구분 연도 농업금융서비스 농업협동조합 축산진료 III.1.b. 임업 임업정책및행정관리 임업개발 연료용목재 / 숯 임업교육 / 훈련 임업연구 임업서비스 III.1.c. 어업 어업정책및행정관리 어업개발 어업교육 / 훈련 어업연구 어업서비스 농촌개발 자료 : OECD 통계 ( 3. Feed the Future 의주요활동소개 3.1. Feed the Future의비전및추진전략 추진전략 2009 년이탈리아라낄라 (L'Aquila) 에서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는세계빈곤과기아, 영양결핍해소를위한논의가주요의제였으며, 이자리에서미국의오바마대통령은농업개발과식량안보분야에향후 3년간 35억달러지원을약속한바있다. 이에타공여국의추가적인지원 (185 억달러 ) 을확보하여대통령이니셔티브로 Feed the Future 가만들어지게되었다. 2007~2008 년의국제식량가격급등으로인하여빈곤과영양결핍의위험에직면한인구가급증했으며, 이에 Feed the Future 는 지속적인기아와빈곤의극복 을비전으로, 통합적농업부문성장과영양상태개선 ( 특히여성과아동 ) 을최상위전략목표로설정하

57 였다. 국가별우선순위에기반을두어정부와공여기관, 민간부문, 시민사회등의모든파트너들과의협력을통해통합적농업부문성장을위한장기적관점의사업을발굴추진한다. 식량안보의 4가지영역에따라지속가능한농업부문성장 ( 가용성 ), 시장접근성개선및무역촉진 ( 접근성 ), 불평등개선 ( 안정성 ), 영양의실질적획득 ( 활용성 ) 등을위한프로그램과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를위한세부전략목표로농업생산성향상, 시장및무역확대, 농업및영양개선에민간부문의투자확대, 특정가치사슬에취업기회확대, 취약커뮤니티및가계의회복탄력성증가, 다양하고품질높은식량접근성강화, 영양개선, 산모아동건강및영양서비스개선등이설정되었다 < 그림 2 참조 > 접근방식 Feed the Future 는 선정 (Selection) 전략기획 (Strategic planning) 사업수행 (Implementation) 보고와사업확대 (Review & scaling up) 의순서로사업을진행하게된다. 1) 선정협력대상국선정기준은지원필요성의수준, 파트너십형성기회, 농업성장의가능성, 권역내시너지발생가능성, 자원가용성등의 5개기준이며, 이를통해현재 19 개국이선정되어사업이진행중이다. 2) 전략기획중점협력국으로선정되면국가별투자계획 (Country Investment Plans, CIP) 을수립하고사업수행로드맵을작성하게된다. 이후도출된 CIP에맞춘 FTF 전략문서를개발하게되는데, 10개년수행계획, FTF 전략문서리뷰, 다년도전략 을수립하게된다. 다음단계로국별기초투자계획을수립할때는 투자및사업수행계획 을수립하고정책형성, 사업수행을위한역량강화등의절차를거치게된다. 3) 사업수행투자의핵심은통합적인농업부문의성장과영양상태개선에있으며, 이를위해기술지원과관리체제지원이제공된다. 핵심투자분야로는여성의권한위임 (empowerment), 식단의품질과다양성, 수확후관리인프라, 고품질의투입재 (inputs), 재정서비스등이있다. 4) 검토와사업확대 Feed the Future 는성과중심 (result-framework) 의사업추진을기본으로하며, 사업수행과정에대한보고서를발간한다. 세계농업제 166 호 51

5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2 미국 Feed the Future 의추진전략 전세계빈곤과기아의지속가능한감소 농업생산성향상 시장및무역확대 농업및영양개선에민간부문투자확대 특정가치사슬에취업기회확대 취약커뮤니티및가계의회복탄력성증가 다양하고품질높은식량접근성강화 영양개선 산모및아동건강및영양서비스개선 지속가능한시장접근성개선영양의실질적불평등개선농업부문성장및무역촉진획득 가용성접근성안정성활용성 자료 : Feed the Future 웹사이트 ( 중점추진분야 Feed the Future 의중점추진분야는통합적농업부문의성장 (Inclusive agriculture sector growth), 성차별폐지 (Gender integration), 영양상태개선 (Improved nutrition), 민간부문참여 (Private sector engagement), 연구및역량강화 (Research and capacity building), 기후변화적응개발 (Climate-smart development) 등이다. 1) 통합적농업부문의성장농업에종사하고있는농촌지역주민 ( 남성, 여성 ) 의생계향상및농업생산증대가사업의핵심요소이다. 이를위해농업생산성향상, 시장및무역확대, 농촌지역취약커뮤니티의경제적회복탄력성증대등에집중투자하고있으며, 특히소농의역량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2) 성차별폐지농업생산에중요한역할을함에도불구하고여성의토지소유와생산자원에대한

59 접근성은상당히제약받고있다. 이러한성불평등을해소하고, 농업에서여성의역할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것은식량안보증진에중요한역할을한다. Feed the Future 는성평등조항을 농업의여성권한위임지수 (Women's Empowerment in Agriculture Index, WEAI) 로불리는지표를활용하여분석한다. WEAI 지수는 Feed the Future 가국제식량정책연구소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옥스퍼드빈곤및인권이니셔티브 (the 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와함께개발한지수로서 생산, 자원, 수입, 리더십, 시간투입 등의 5개지표를통해여성의권한위임과성평등정도를측정하게된다. 3) 영양상태개선국제사회의많은지원에도불구하고여전히전세계 20억명의인구 (2억명의 5세미만아동포함 ) 는충분한영양을공급받지못하고있으며, 이로인해건강과웰빙은물론경제적역량까지하락하게된다. Feed the Future 는 Global Health Initiative 와함께영양공급과관련한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다. 4) 민간부문참여 Feed the Future 는세계식량안보문제해결을위해다양한민간부문의참여를의미있고, 포괄적인방식으로독려하고있다. 기업은핵심사업요소의확장으로, 개발협력부문에서는빈곤문제해결의방안으로민관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Feed the Future 는정책환경개선, 물리적기반시설구축, 민간부문의투자촉진등의사업을개인생산자, 중소기업, 대기업등다양한층위의참여자들과함께하고있다. 5) 연구및역량강화원활한식량공급을위해농업과영양분야에서연구와혁신이반드시필요하며, 이부문에대한투자는특히개발도상국에서지속적인농업생산성향상과경제성장에필수적인요소가된다. Feed the Future 의연구전략에대해서는아래항에서구체적으로설명하기로한다. 6) 기후변화적응개발환경파괴는농업개발과식량안보, 장기적으로는경제성장과인류의생계및웰빙 (Well Being) 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게된다. Feed the Future 의전략은농업중심의성장및영양결핍개선뿐만아니라토지, 수자원, 어류등의자원에대한지속가능하 세계농업제 166 호 53

6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고균형있는지원을포괄한다. 따라서이러한자원경영, 환경적도전에대한적응 등에대한고려가통합적으로지원되고있다 Feed the Future 의사업추진현황 Feed the Future 관련기관및역할 미국은개발원조와관련한자국내관계기관간정부통합형추진 (whole-of-govern- 표 4 Feed the Future 관련기관및역할소개 Commerce ( 상무부 ) 기관명 MCC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천년개발공사 ) 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s, 해외투자공사 ) Peace Corps ( 평화봉사단 ) State ( 연방정부 ) Treasury ( 재무부 ) USADF (United States 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 아프리카개발재단 )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처 )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무부 ) 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무역대표부 ) 역할 ㅇ국제무역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을통한무역및투자촉진제공ㅇ국가해양및기상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을통한 FTF 대상국기후변화적응및지속가능한어업을위한날씨와기후에관한예보및지침제공 ㅇ농업과식량안보관련한투자를국가별요청에따라지원함. ㅇ관개, 도로, 항만, 수확후관리시설, 재산권및토지정책, 생산성, 비즈니스훈련, 농업금융, 환경개선과영양등의분야지원 ㅇ보험, 채무지원을통한 FTF 협력국의민간부문의투자지원 ㅇ커뮤니티의경제개발, 농업, 환경, 영양문제와관련한봉사단파견 ㅇ외교역량을통한타공여국과의협력관계증진ㅇ정책제도개선, 농업투자효과성강화, 농업생명공학관련국가전략수립, UN 및국제기구와의협력 ㅇ GAFSP 등을포함한식량안보관련다자개발은행들 (MDB) 과의협력ㅇ MDB 프로젝트및 GAFSP 투자의모니터링과평가촉진ㅇ미국식량안보우선과제와 IFAD, AfDB, IADB, ADB, WB 등농업관련 MDB 들의사업간연계추진 ㅇ아프리카 FTF 국가의소농협회및식품가공관련자들의역량강화ㅇ소농의지역, 국가, 국제시장의진입을비롯한농촌지역커뮤니티의경제활동확대 ㅇ FTF 총괄ㅇ국가및지역수준의 FTF 사업수행및평가ㅇ농업, 영양, 식량지원등의프로그램직접개발ㅇ GAFSP 활동지원 ㅇ농업연구와지도, 자료및경제분석, 시장정보시스템및통계ㅇ개도국국내또는미국과의무역을위한무역관련위생표준역량강화 ㅇ세계무역기구내에, 무역및투자협정등과같은양자논의및자유무역협정을통한무역및투자정책지원ㅇ무역촉진및장벽완화와같은효과적시장개선노력 자료 : USAID(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