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차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제출문 사천시장귀하 본보고서를 제2차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10 사단법인경남산업정책연구원원장정종범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정종범 ( 사 ) 경남산업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조윤재 ( 사 ) 경남산업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이동원 ( 사 ) 경남산업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윤칠용 ( 사 ) 경남산업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김문종 ( 사 ) 경남산업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Contents Ⅰ. 과업의개요 1. 과업의배경및목적 2 1.1 과업의배경 2 1.2 과업의목적 2 2. 과업의성격및범위 3 2.1 과업의성격 3 2.2 과업의범위 3 3. 과업의수행과정 3 3.1 교통약자현황및전망 3 3.2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및문제점 4 3.3 계획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6 3.4 세부추진방안 6 3.5 소요재원및재원조달방안 8 Ⅱ. 일반현황및 교통약자예측 1. 사천시일반현황 11 1.1 위치및면적 11 1.2 교통현황 15 2. 관련계획검토 18 2.1 상위관련계획검토 18 2.2 관련법규검토 40 3. 교통약자현황및예측 84 3.1 교통약자현황 84 3.2 교통약자예측 85 4. 이동편의시설의설치대상 92 4.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설치대상 92 4.2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의종류 94 4.4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의종류 95
1. 제 1 차사업의개요 98 Ⅲ. 사천시제 1 차 사업결과검토 1.1 사천시 1 차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98 2. 1 차사업결과분석 108 2.1 교통수단별사업결과분석 108 2.2 교통시설별사업결과분석 108 2.3 보행환경사업결과분석 109 3. 1차사업평가결과및결론 110 3.1 교통수단개선계획실행여부분석결과 110 3.2 여객시설개선계획실행여부분석결과 110 3.3 보도환경개선계획실행여부분석결과 110 3.4 1차사업개선계획추진결과결론 111 Ⅳ.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실태조사및분석 1. 이동편의시설의설치대상및종류 114 1.1 이동편의시설의설치대상 114 2. 이동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현황 114 2.1 이동편의시설설치대상현황 114 2.2 이동편의시설및보행환경실태조사 117 3. 이동편의시설만족도조사 138 3.1 이동편의시설불편사항및만족도조사 138 4.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문제점 151 4.1 교통약자에대한인식의문제점 151 4.2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문제점 152 4.3 교통약자이동편의관리체계문제점 157 1. 계획수립의기본방향 160 Ⅴ. 계획비전및 정책목표 1.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비전 160 1.2 중점추진과제 161 2. 계획의지표및목표치설정 162 2.1 목표치선정절차 162 2.2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서비스평가 163 2.3 목표치설정 165 3. 교통약자유형별개선방향 167
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개선 170 Ⅵ. 정책목표별 추진전략 1.1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개선 170 1.2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개선 172 2.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의보급확대 181 2.1 저상버스보급확대 181 2.2 특별교통수단보급현황및계획 182 3. 보행환경개선 184 3.1 보도시설및환경개선 184 3.2 보행우선구역개선 186 4. 이동편의증진을위한대책방안 187 4.1 맞춤형교통서비스제공 187 4.2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활용방안 187 4.3 관리체계개선을위한기반조성 223 1. 소요재원의규모및투자계획 228 Ⅶ. 연차별투자계획 1.1 소요비용원단위산정 228 1.2 연차별투자소요비용산출 230 2. 재원조달방안 241 2.1 자체재원확보방안 241 2.2 민간참여확대방안 242 2.3 외국의교통약자를위한투자재원조달사례 242 설문지 244 Ⅷ. 부록
표목차 < 표 2-1> 행정구역의위치 13 < 표 2-2> 행정구역별면적 14 < 표 2-3> 주요도로망총괄현황 16 < 표 2-4> 사천시도로연장거리 17 < 표 2-5> 사천시시외버스터미널현황 17 < 표 2-6> 사천공항현황 18 < 표 2-7> 연도별등록장애인수 18 < 표 2-8> 장애인이동 편의증진체계구축 22 < 표 2-9> 제3차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내용 23 < 표 2-1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25 < 표 2-1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방향 25 < 표 2-12> 교통수단추진방향 30 < 표 2-13> 여객시설추진방향 31 < 표 2-14> 저상버스연차별보급계획 33 < 표 2-15> 보행우선구역사업의연차별추진계획 34 < 표 2-16> 시설별 지역별이동편의시설확충목표치 35 < 표 2-17> 전국교통약자의인구대비비율 (2011말기준 ) 84 < 표 2-18> 사천시교통약자의인구대비비율 (2011년말기준 ) 85 < 표 2-19> 전국장애인수추계대비사천시장애인수추계 86 < 표 2-20> 전국고령자수추계대비사천시고령자수추계 87 < 표 2-21> 출생인구추계 88 < 표 2-22> 어린이인구추계 89 < 표 2-23> 영 유아인구추계 90 < 표 2-24> 연도별장래교통약자추계 91 < 표 2-25>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대상시설 92 < 표 2-26>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종류 93 < 표 2-27>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종류 94 < 표 2-28>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종류 95 < 표 3-1> 교통수단별문제점 99 < 표 3-2> 여객시설별문제점 100 < 표 3-3> 도로 ( 보도 ) 시설별문제점 101 < 표 3-4> 교통약자이용측면의이동편의시설의문제점 102
< 표 3-5> 사천시목표연도별이동편의지수 104 < 표 3-6> 단계별개선계획 105 < 표 3-7> 단계별개선계획 ( 계속 ) 106 < 표 3-8> 읍 동지역단계별횡단보도설치계획 106 < 표 3-9> 면지역단계별횡단보도설치계획 ( 계속 ) 107 < 표 3-10> 저상버스연차별도입계획 107 < 표 3-11> 특별교통수단연차별도입계획 107 < 표 3-12> 교통수단별도입결과분석 108 < 표 3-13> 여객자동차터미널개선계획결과 108 < 표 3-14> 여객선항만터미널개선계획결과 109 < 표 3-15> 보행환경개선계획결과 109 < 표 4-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조사대상및조사항목 118 < 표 4-2> 보행환경조사대상및조사항목 119 < 표 4-3> 교통수단별조사대상및조사항목 120 < 표 4-4> 여객시설별주요조사항목 120 < 표 4-5> 시내버스정류장조사항목 122 < 표 4-6> 보행환경관련조사항목 122 < 표 4-7>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및관리실태 123 < 표 4-8> 시내버스차량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124 < 표 4-9> 여객자동차터미널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126 < 표 4-10> 공항터미널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127 < 표 4-11> 여객선항만터미널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128 < 표 4-12> 버스정류장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129 < 표 4-13> 보행환경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131 < 표 4-14> 교통약자장애별특성 134 < 표 4-15> 교통약자이동불편사항조사사례 ( 사천읍지역 ) 136 < 표 4-16> 교통약자이동불편사항조사사례 ( 동지역 ) 137 < 표 4-17>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불편사항및만족도조사의개요 138 < 표 4-18> 설문응답자의성별분포 139 < 표 4-19> 설문응답자의읍면동분포 139 < 표 4-20> 설문응답자의연령별분포 140 < 표 4-21> 일반인이느끼는편리한교통수단분포 141 < 표 4-22> 일반인의교통수단정책방향분포 142 < 표 4-23> 일반인의교통편의제공방법분포 142 < 표 4-24> 교통약자의외출시교통수단이용빈도분포 143
< 표 4-25> 교통약자의외출목적분포 143 < 표 4-26> 교통약자가느끼는편리한교통수단분포 144 < 표 4-27> 교통약자의이동곤란여부분포 144 < 표 4-28> 교통약자의교통수단정책방향분포 145 < 표 4-29> 교통약자의보도이용불편정도분포 145 < 표 4-30> 교통약자의보행환경정책방향분포 146 < 표 4-31> 일반인의여객시설별분포 147 < 표 4-32> 일반인의보행환경만족도 147 < 표 4-33> 교통약자의여객시설별만족도 148 < 표 4-34> 교통약자의보행환경만족도 148 < 표 4-35> 일반인의여객시설별만족도 149 < 표 4-36> 일반인의보행환경별만족도 150 < 표 4-37> 교통약자의여객시설별만족도 150 < 표 4-38> 교통약자의보행환경별만족도 150 < 표 4-39> 보행장애시의문제점 153 < 표 4-40> 시각장애인의이동편의시설문제점 154 < 표 4-41> 지체장애인의이동편의시설문제점 155 < 표 4-42> 청각장애인의이동편의시설문제점 155 < 표 4-43>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동반한자이동편의시설문제점 156 < 표 4-44> 고령자이동편의시설문제점 156 < 표 5-1> 이동편의시설의서비스수준정의 163 < 표 5-2>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서비스수준평가 164 < 표 5-3> 지역별 시설별최종차등목표치 165 < 표 5-4>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목표치설정 166 < 표 5-5> 교통약자별개선방향 167 < 표 5-6>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전략및대상 168 < 표 6-1> 교통수단별버스의개선계획 170 < 표 6-2> 교통시설개선계획 173 < 표 6-3> 상위계획의저상버스목표치 181 < 표 6-4> 상위계획의지역별저상버스도입율목표치 181 < 표 6-5> 사천시의저상버스도입율목표치 182 < 표 6-6> 상위계획의특별교통수단목표치 183 < 표 6-7> 사천시의특별교통수단도입율목표치 183 < 표 6-8> 보행시설개선계획 184 < 표 6-9> 교육의방법 184 < 표 6-10> 교육및홍보를위한시행주체별업무 225 < 표 6-11> 교통약자사후관리방안 226
< 표 7-1>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원단위 228 < 표 7-2> 보행환경시설원단위 228 < 표 7-3> 교통시설별이동편의시설원단위 229 < 표 7-4> 정책및기타원단위 230 < 표 7-5> 저상버스연차별도입계획 231 < 표 7-6>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구입에따른사천시의소요비용 231 < 표 7-7> 차량내부시설연차별투자계획 232 < 표 7-8> 교통수단연차별투자계획 232 < 표 7-9> 시설접근로연차별투자계획 233 < 표 7-10> 유도및안내시설연차별투자계획 234 < 표 7-11> 장애인전용주차장연차별투자계획 234 < 표 7-12> 기타시설연차별투자계획 235 < 표 7-13> 버스정류장연차별투자계획 236 < 표 7-14> 교통시설연차별소요비용 236 < 표 7-15> 보도시설연차별투자계획 237 < 표 7-16> 육교시설연차별투자계획 237 < 표 7-17> 보행우선구역연차별투자계획 238 < 표 7-18> 보행환경개선연차별투자소요비용 238 < 표 7-19> 정책및기타사업연차별투자소요비용 239 < 표 7-20> 연차별투자소요액 240
그림목차 < 그림 1-1> 과업의수행과정 9 < 그림 2-1> 사천시위치도 12 < 그림 2-2> 비전과정책목표 19 < 그림 2-3> 장애인정책의오늘과미래 (5년후 ) 20 < 그림 2-4> 편의증진정책의비전, 목표및추진과제 24 < 그림 2-5>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방향 26 < 그림 2-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비전및추진전략 29 < 그림 2-7> 전국교통약자의인구대비비율 (2011말기준 ) 84 < 그림 2-8> 사천시교통약자의인구대비비율 (2011년말기준 ) 85 < 그림 4-1> 버스차량이동편의시설 ( 예시 ) 114 < 그림 4-2> 특별교통수단이동편의시설 ( 예시 ) 115 < 그림 4-3> 여객자동차터미널 115 < 그림 4-4> 사천공항 116 < 그림 4-5> 항만시설 116 < 그림 4-6> 사천시도로및보도 117 < 그림 4-7>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및관리실태 123 < 그림 4-8> 시내버스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125 < 그림 4-9> 여객자동차터미널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126 < 그림 4-10> 버스정류장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130 < 그림 4-11> 육교설치현황 131 < 그림 4-12> 사천시교통약자지역별분포도 132 < 그림 4-13> 교통약자주요이동경로 ( 사천읍지역 ) 133 < 그림 4-14> 교통약자주요이동경로 ( 동지역 ) 133 < 그림 4-15> 교통약자이동불편사항조사사례 ( 사천읍지역 ) 135 < 그림 4-16> 교통약자이동불편사항조사사례 ( 동지역 ) 137 < 그림 4-17> 교통약자의인지현황및정보습득경위 151 < 그림 5-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비전 160 < 그림 5-2> 목표치선정절차 162 < 그림 6-1> 인증제도시행전 후 ( 예시 ) 191 < 그림 7-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연차별투자소요비용 240
사천시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 Ⅰ 과업의개요 1. 과업의배경및목적 2. 과업의성격및범위 3. 과업의수행과정 증진계획
Ⅰ. 과업의개요 1. 과업의배경및목적 1.1 과업의배경 Ⅰ 과업의 개요 장애인의접근권보장에대한세계적관심고조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 1997 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편의증진법 ) 이제정되어도로, 공원,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기타장애인등의편의를위하여편의시설의설치가필요한건물 시설및그부대시설에서장애인에게접근권을부여하였고, 교통부문에서도이동성확보를위한각종시설장비가법적근거하에추진될수있는계기가됨. 고령화등으로교통약자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교통약자의이동권증진을위한체계적시스템마련이절실함. 또한편의증진법은현재정착단계에이르는시점이지만여객시설, 교통수단등에대한종합적인고려없이개별적으로추진됨에따라, 이동편의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는문제점이발생하였음 정부에서는 2005.1.28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을제정하여공포하였고, 사천시는 1차계획이수립 (2007~2011년) 되어추진되었다. 1.2 과업의목적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매 5년마다수립되어야하는법정계획으로, 본과업을통해 1차계획과연계하여 2016년을목표로향후 4년간의실행가능한교통약자의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저상버스등교통수단에관한개선대책및계획추진에필요한투자비산정과제원조달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 2 -
Ⅰ. 과업의개요 2. 과업의성격및범위 2.1 과업의성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에근거하여 5년단위로수립되는법정계획임.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기본방향및목표를제시하는계획으로서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과여객시설의이용편의및보행환경을개선하기위한합리적인근거와단 중기적인목표, 방향및과제를제시함. 2.2 과업의범위 시간적범위 - 시간적범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공간적범위 - 공간적범위는사천시및간접영향권 내용적범위 - 교통약자현황및전망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 분석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 관리조사 분석 - 보행환경실태조사 분석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기본방향및목표설정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및확충계획수립 -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도입 운영 - 보행환경개선계획 - 재원조달방안 3. 과업의수행과정 3.1 교통약자현황및전망 교통약자현황 - 통계청의제반통계자료를통하여교통약자현황을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 유아를동반한자로구분한다. - 3 -
Ⅰ. 과업의개요 - 통계청통계자료외시의동별인구자료를활용하여인구대비교통약자의비율과증가율을계산한다. - 고령자이면서장애인인경우등중복되어산정될수있는교통약자현황을고려한다. 장래교통약자수예측 - 현재인구와관련계획검토를통해장래인구를예측한다. - 장래예측된인구규모를기초로교통약자증가율을활용하여장래교통약자수를예측한다. 3.2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현황및문제점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은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3 가지로구분하여조사 항목에따라표본조사와전수조사를병행한다 3.2.1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조사 파악이가능한교통수단의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을조사한다. 장애인용복지택시, 셔틀버스등특별교통수단의운행및이용현황을조사한다. 3.2.2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조사 시내 시외 항공등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의설치현황을조사한다. 3.2.3 도로 ( 보도 ) 의이동편의시설조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규정된도시계획도로중중로이상 의도로에대하여이동편의시설의설치현황을조사한다. 3.2.4 이용만족도및불편사항조사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대하여교통약자가이동편의시설을이용하면서느끼는만족도및불편사항을조사한다. 교통약자중장애인의이동에따른불편사항을조사한다. - 4 -
Ⅰ. 과업의개요 3.2.5 이용실태조사 교통수단별일반현황을위시한운영방식, 요금수준등을조사한다. 3.2.6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실태분석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이용및관리실태분석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이용및관리실태분석 도로 ( 보도 ) 이동편의시설이용및관리실태분석 3.2.7 교통약자이동실태조사 장애인, 고령자등교통약자별이동실태를조사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초등학교등교통약자가다수거주또는생활하는곳을집중적으로조사한다. 3.2.8 보행환경실태조사 교통약자보행환경이적합한지를알기위해출발지에서교통수단또는여객시설까지도보접근의실태를조사한다. 스쿨존및실버존의현황및관리실태를조사한다. 3.2.9 문제점분석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문제점 - 교통약자유형별설치대상별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로이동편의시설설치및관리상의문제점을구분하여분석한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이용측면에서의문제점을분석한다. 여객시설내이동편의시설의문제점 - 여객시성의수직 수평이동시설, 보행접근로등에대한이동편의시설의설치현황과분석한다. - 여객터미널의교통약자안내시설, 정보제공시설의설치현황과문제점을분석한다. 보행환경의문제점 - 교통약자의도보접근시야기되는이동불편에관한문제점을제시한다. - 5 -
Ⅰ. 과업의개요 관리체계의문제점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시설활용제고측면에서서비스관리체계의문제점을 제시한다. 3.3 계획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3.3.1 계획수립의기본목표 상위및관련계획에서제시하는정책방향에부합되도록설정한다. 도시별여건과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를바탕으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구현하기위한목표를설정한다. 3.3.2 추진전략의설정 단계별목표를실현할수있도록자동차터미널, 정류장등여객시설, 버스등교통수단, 보행환경등에대해복지지표목표치를달성할수있는시설개선, 관리운영체계의개선등을제시한다. 3.4 세부추진방안 3.4.1 보행환경개선 보행환경개선계획.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증진계획에서제시된각종보행장애물, 보행불편사례등을참고하여보행환경개선계획을마련한다. 3.4.2 보행우선구역지정 대상지역은보행밀도가높고, 대중교통과의접근성이높은지역을우선적으로검토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주거지역 상업지역 - 초 중교육법 제2조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의주변에주택이밀집되어있는지역 - 주거지역과인접한지역으로서교통약자가대중교통을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지역 - 6 -
Ⅰ. 과업의개요 3.4.3 교통약자거점지역및간선이동축확보방안 교통약자이동분포도를토대로거점지역및간선이동축을설정한다. 교통약자거점지역및간선이동축에대해서는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을배치 운행방안을검토한다. 3.4.4 저상버스도입및운행에따른버스정류장, 도로여건개선사항 저상버스도입방안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제시하는저상버스도입방향과재원조달가능규모를파악하여단계별저상버스도입계획을제시한다. 버스정류장개선방안 - 저상버스도입과병행한버스정류장의교통약자이용편의도모를위한개선방안을마련한다. 도로의개선방안 - 저상버스운행을위한도로여건개선및정비에관한사항 3.4.5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방안 교통수단이동편의시설개선방안및확충계획 - 교통수단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개선항목을도출한다. - 교통수단별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편의시설의설치규격, 안내표시의형식, 문항, 디자인등을제시한다. 여객시설이동편의시설개선 - 현황조사를통해도출된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공항터미널등에대한보행접근시설, 내부수직 수평이동시설, 안내시설에대한개선과제를도출하고개선계획을수립한다. 3.4.6 특별교통수단도입이용요금산정개선방안 특별교통수단도입방안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국가및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제시하는특별교통수단의도입방향과재정지원방안을수용하여우리시여건에맞는계획을작성한다. - 7 -
Ⅰ. 과업의개요 특별교통수단이용요금산정에따른개선방안 - 시외버스요금을기준으로산정하고있는특별교통수단이용요금의합리적인 산정방식을검토한다. 3.4.7 교통약자를위한정보제공체계구축방안 교통약자가환승센터, 터미널, 버스정류장등에서안전하게연계수단및이동경로를이용할수있도록개인휴대폰등모바일매체를통해유도 안내할수있는맞춤형정보제공매체를구축 보급하는방안을검토한다.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전자문자안내판등을통한시각, 청각장애인의안내 정보시설의확충방안을검토한다. 3.4.8 교육및홍보방안 교통약자시설설치의홍보방안 - 설치의필요성, 설치현황, 설치계획을일반인과교통약자를구별하여홍보하는방안을작성한다. 교통약자시설관리운영자교육방안 - 교통약자시설관리운영자에대한교통약자편의시설운영에관한교육방안을검토하고, 교육효과제고를위한방안도강구한다. 3.5 소요재원및재원조달방안 3.5.1 소요재원의규모및투자계획 계획의각부분별개선방안의우선순위를검토하고사업별투자소요재원을산정하고, 소요재원을연차별 사업별로구분하여소요재원의조달방안, 분담방안을제시한다. 3.5.2 재원조달방안 재원조달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통한연간조달가능한재원규모를파악하고, 저상버스도입, 특별교통수단도입등중앙정부재정지원사업을발굴하여제시한다. - 8 -
Ⅰ. 과업의개요 사천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과업목표설정 교통약자현황및전망 교통약자현황 ( 장래전망 ) 관련계획검토 ( 상위 / 지역 )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조사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조사 도로 ( 보도 ) 의이동편의시설조사 이동편의시설조사, 보행환경현황 교통약자별만족도조사 교통약자주이동경로조사 이동 거주실태조사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문제점 여객시설내이동편의시설문제점 조사분석및문제점도출 보행환경문제점 관리체계문제점 계획의목표및지표설정 계획수립의기본목표 평가지표설정 이동편의시설개선및확충 보행환경개선 세부추진방안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 보급 교육및정보제공 투자규모및재원조달방안 < 그림 1-1> 과업의수행과정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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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제 2 차 Ⅱ 일반현황및 교통약자예측 교통약자이동편의 1. 사천시일반현황 2. 관련계획검토 3. 교통약자현황및예측 증진계획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Ⅱ 일반현황및 교통약자예측 1. 사천시일반현황 1.1 위치및면적 1.1.1 광역위치 - 사천시는동과남은고성군과남해 하동군을경계하고북으로진주시와인접하여, 남해고속도로및대전 ~ 통영간고속도로, 국도3호선, 경전선, 사천공항, 삼천포항등광역교통발달로교통요충지로서입지적특성을가지고있다. < 그림 2-1> 사천시위치도 - 12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 사천시는육 해 공교통의요충지로서서부경남의관문이자한려해상국립공원의중심지이며, 남해안의중심도시이다. - 경제및사회 문화권은진주시와동일권에속해있으며, 해상교역의중심지로서의기능을갖고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과 SPP조선등이입주한첨단항공산업및조선산업의메카로자리매김하고있다. - 행정구역은 8개읍면과 6개동지역으로구분되어, 398.60km2면적으로경상남도면적의약 3.7% 를차지하고서남부에위치해있다. 광주에서부산사이의육상교통의통과지역으로주요도시와의거리는서울 400km, 부산 115km, 통영 50km, 진주 15km이고경 위도상위치는아래와같다. < 표 2-1> 행정구역의위치 소재지 단 지명 경도와위도의극점 극점 연장거리 (Km) 동단 정동면감곡리 북위 : 35 3 동경 : 128 11 동서간 27.7 사천시용현면덕곡리 서단 곤명면삼정리 북위 : 35 8 동경 : 127 52 501( 시청로 77) 남단 동서동 ( 신수도 ) 북위 : 34 52 동경 : 128 4 남북간 30.4 북단 곤명면금성리 북위 : 35 9 동경 : 127 58 자료 : 국토정보지리원 - 13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 표 2-2> 행정구역별면적 년별및읍 / 면 / 동별면적 ( km2 ) 구성비 (%) 2011 398.60 100 읍 / 면계 338.96 85.0 사천읍 29.73 7.5 정동면 33.66 9.2 사남면 42.47 10.7 용현면 27.84 7.0 축동면 23.29 5.8 곤양면 61.15 15.3 곤명면 67.79 17.5 서포면 48.03 12.0 동계 59.64 15.0 동서동 9.73 2.4 선구동 3.38 0.8 동서금동 0.95 0.2 벌용동 9.71 2.4 향촌동 12.57 3.2 남양동 23.30 5.8 자료 : 사천시총무과 - 14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1.2 교통현황 1.2.1 도로 / 교통 - 사천시도로망체계는사천읍과삼천포동지역을연결하는국도3호선에의한단일구조를가지고있다. - 북측의남해고속도로에의해사천만을중심으로양분된 ( 서포, 곤양, 곤명 사천읍, 삼천포 ) 도 농간을연결하는도시내기능과진주, 부산, 하동, 광양을연결하는도시간연결기능을동시에담당하고있다. - 시가화지역인삼천포동지역은중앙로를중심을방사환상형가로망을형성하고있으며, 사천읍가로망은향후산성공원을중심으로삼천포동지역과동일한가로망체제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 사천시도로연장거리는 2011년기준약 705.6km로그중고속도로가약 22.2 km (3.2%), 일반국도약 53.5km (7.6%), 지방도 / 시도약 119.3km (16.9%), 시군도 503.9km (72.3%) 를차지하며포장도로가 306.1km로전체포장율은 70.6% 에달한다. - 철도시설은경전선 1개노선 2개역 ( 다솔역, 완사역 ) 이운영되고있으나여객및화물이용률이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 향후삼천포신항개발에의한김천 ~ 삼천포간철도건설과진주 ~ 사천 삼천포향간경전철선신설사업이완료되면물동량및이용객증가가예상된다. - 사천공항을통한항공수요는소득수준과이용객의증가로지속적인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국제공항으로의확장계획이진행중이다. 1.2.2 도로망현황 - 주변도로망현황을살펴보면, 남해고속도로가동서방향을연결하고있으며,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가남북측으로위치하여북측의함양과남측의통영방면으로의진출입을담당하고있다. - 또한, 일반국도 4개노선이지역간연결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 국지도 2 개노선, 지방도 6개노선이위치하여교통체계를형성하고있다. - 15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 표 2-3> 주요도로망총괄현황 구분도로명구간연장 ( km ) 차로수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 제 10 호선 )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 제 35 호선 ) 영암 ~ 부산 273.17 4~8 차로 통영 ~ 하남 332.48 4~8 차로 국도 2 호선신안 ~ 부산 471.9 2~6 차로 일반국도 국도 3 호선남해 ~ 초산 543.5 2~6 차로 국도 33 호선고성 ~ 구미 174.0 2~4 차로 국도 77 호선부산 ~ 파주 656.5 2~10 차로 국지도 30 호선청도 ~ 사천 92.6 4 차로 58 호선화순 ~ 거제 79.1 2 차로 1001 호선사천 ~ 함양 79.4 2 차로 1002 호선금남 ~ 구산 22.2 2 차로 지방도 1003 호선사천 ~ 하동 54.0 2 차로 1005 호선서포 ~ 단성 13.0 2 차로 1016 호선사천 ~ 고성 20.1 2 차로 1049 호선축동 ~ 명석 3.3 2 차로 주 ) 한국도로공사 (http://www.ex.co.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 (http://scmo.mltm.go.kr), 2010 도로교통량통계연보, 2011, 국토교통부, 각노선별총괄현황임 1.2.3 도로연장거리 - 사천시도로연장거리는 2011년기준약 705.6km로그중고속도로가약 22.2km (3.2%), 일반국도약 53.5km (7.6%), 지방도 / 시도약 119.3km (16.9%), 시군도 503.9km (72.3%) 를차지하고있다. - 16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 표 2-4> 사천시도로연장거리 ( 단위 :m,%) 연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677,889 684,937 700,143 705,610 705,631 고속도로 22,179 22,179 22,179 22,719 22,200 일반국도 52,732 52,732 54,737 53,524 53,524 지방도 121,946 122,946 119,296 119,296 119,296 시군도 481,032 487,080 503,931 510,611 503,931 주 ) 사천시통계연보, 각년도 1.2.4 교통시설현황 시외버스터미널현황 - 2010년 12월기준사천시에등록된시외버스터미널은총 3개소로그중사천터미널이년간 80만명이상으로이용객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5> 사천시시외버스터미널현황 터미널명 주소 허가년월일 건축연면적 ( m2 ) 차고지면적 ( m2 ) 대합실면적 ( m2 ) 이용객수 ( 일 / 년 )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사천읍진삼로 1468 74.08.13 764.91 1,954 74.05 2,200명 / 803,000명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중앙로 158 76.07.10 1,574.84 3,105 1,280.0 1,604명 / 585,783명 곤양시외버스터미널 곤양면성내로 2 79.06.18 353.79 1,234 111.73 344명 / 125,560명 - 17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공항 - 사천공항은사천읍구암리에위치해있으며, 진주시청과약 20km떨어진곳에있다. 인근에지리산과한려해상국립공원이있다. 1969년 11월대한항공이취항하였고, 년간 16만 5000회의항공기운항이가능하며, 여객은 101만명을수용할수있다. 320대동시주차가가능하며현재서울과제주노선이운항중이며해외전세기가취항중이다. < 표 2-6 > 사천공항현황 주소 허가년월일 활주로계류장 ( m2 ) 여객터미널 ( m2 ) 이용객수 ( 년 ) 사천읍사천대로 1971 69.11 ( 대한항공취항 ) 2선로 13,140 길이 2,743m B727급 2대계류 4,787.72 210,000 명 2. 관련계획검토 2.1 상위관련계획검토 2.1.1 제 4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 (2013~2017) 가. 등록장애인의지속적증가에따른장애인복지수요급증 장애유형확대, 고령화등으로등록장애인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증가율은둔화 - 11년 12월말기준 : 252만명, 전체인구대비 9% - 선천적장애보다후천적장애 ( 장애인중 90%) 가대부분 - 고령화로인한장애노인의지속적인증가예상 ( 08년 36% 11년 38.8%) < 표 2-7> 연도별등록장애인수 ( 단위 : 천명,%)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등록장애인수 1,129 1,464 1,611 1,777 1,968 2,105 2,247 2,419 2,517 2,519 증가율 - 22.3 9.7 9.3 9.7 6.5 6.3 7.1 3.9 0.1-18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장애인을위한정당한편의제공미흡, 낮은국민의식 - 교통, 대중시설및공공기관등의정당한편의제공미흡 - 공공기관등정당한편의제공 :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0%, 교육기관 41.3% - 장애인에대한차별이전체적으로 많다 는응답이 80.9% 장애인사회참여 -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한저상버스확충은 11년까지전국시내버스의 31% 도입을목표로하였으나, 11년말기준 12% 에불과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에대한사회적공감형성미흡 < 그림 2-2> 비전과정책목표 - 19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 그림 2-3> 장애인정책의오늘과미래 (5 년후 ) 나. 현황과문제점 정부는 11년까지전국시내버스의 31.5% 까지저상버스를도입할계획을수립추진하였으나, 지자체재정여건및버스업체의재정난등의사유로 11년기준저상버스도입은 12% 수준에불과 - 11년기준전국시내버스대수는 32.552대, 저상버스는 3,899대 특별교통수단 ( 콜택시 ) 은 11년기준 1,597대로법정기준 (2,793대) 의 57.2% 수준 - 특별교통수단 : 교통약자의이동을지원하기위하여휠체어탑승설비등을장착하여운행하는차량 - 20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도시철도및전철역사, 철도역사의이동편의시설의기준적합설치율은 78.2%, 72.6% 로비교적높은설치율을보이고있으나 - 미설치역사의 (16.3%, 20.5%) 해소를위해이동편의시설설치시급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조성을위해도로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등에장애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 BF인증실시하고있으나 - BF인증이의무사항이아니고, 공무원, 시설주, 설계주등의사회적공감대형성이부족하여인증확대에애로 - 인증실적 ( 08~ 12.4) : 총 203건 ( 본인증 33건, 예비인증 170건 ) 장애인편익증진기술 제품개발을통한삶의질향상필요 - 보조공학기기관련산업은영세하며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만큼첨단기술이반영될수있도록정부역할중요 다. 저상버스도입확충 지역의재정여건, 교통약자수, 도입수요등을종합적으로골려하여서울 55%, 6대광역시및경기도 40%, 8개도지역 30% 도입추진 - 저상버스도입 : ( 11) 3,899대 ( 16) 13,512대 - 표준모델저상버스운행이어려운지역의저상버스도입을위해중형저상버스제작사양개발 R&D 추진 ( 12~ 14) 라. 장애인특별교통수단 ( 콜택시 ) 도입확대 지자체의열악한재정여건으로저조한법정도입대수율고려, 국고지원및지자체의도입계획을감안한단계별도입추진 - 16년까지법정도입대수의 100% 도입 ( 11) : 1,597대 ( 16)2,793대 장애인의이동수요, 특별교통수단의이용실태 (1대당장애인이용률, 평균이동거리, 이동시대기시간 ) 등다각적인검토를통한적정보급대수검토 - 법적운행기준 : 1,2급장애인 200명당 1대이상 마.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 인증추진 교육홍보등 BF 인증활성화방안마련을통한무장애시설확대추진 - BF 인증건수 : ( 13) 90건 ( 14) 100건 ( 15) 120건 ( 16) 150건 ( 17) 180건 - 21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BF 인증근거마련을위하여장애인편의증진법개정추진 - 장애인편의증진법상대상시설에대한 BF 인증근거마련 BF 인증심사단및심의위원회에장애인전문가의참여확대 바. 장애인편이증진기술제품개발및보급 확산 장애인도첨단기술 제품을이용하여비장애인과같은삶의수준을영위하고사회적활동에제약이없도록수요자기반기술개발추진 장애인맞춤형기술 제품에대한수요와기대치의지속적인증가에대응하여장애인편익증진을위한기술개발예산지속확대 효율적인상업추진및기술 제품의보급체계구축을위하여부처간연계 협력네트워크구축검토 - 복지부의노인 장애인보조기구개발, 행안부의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등과수요조사, 과제내용등을공유하여효율적인사업추진 - 기술개발사업을통해개발된제품이복지부및고용노동부의확산체계 ( 장애인보장구급여지원등 ) 에포함될수있도록협력체계구축 * 기술개발사업의과제기획에관계부처의의견반영 ( 필요시공동기획 ) < 표 2-8> 장애인이동 편의증진체계구축 구분내용관련부처 장애인이동 편의증진 저상버스도입확충장애인특별교통수단 ( 콜택시도입확대 ) 전철등에이동편의시설확충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 인증추진장애인편의증진기술 제품개발및보급 확산 국토해양부교통안전복지과국토해양부교통안전복지과국토해양부철도기술안전과국토해양부교통안전복지과지식경제부산업기술정책과 - 22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1.2 제 3 차편의증진국가종합 5 개년계획 (2010~2014) 가. 편의증진정책의목표 편의시설설치율을 14 년까지 88%( 08 년 77.5% 대비 10.5% 증 ), 적정설치율은 70%( 08 년 55.8% 대비 14.2% 증 ) 까지높임 < 표 2-9> 제 3 차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계획내용 구분 03년도전수조사 증가 08년도전수조사 증가 14년도목표 설치율 72.3% 5.2% 77.5% 10.5% 88% 적정설치율 - - 55.8% 14.2% 70% 나. 편의증진정책의기본방향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신체적조건이시설물이용에불리하지않도록이용자중심의편의시설의설치및적정성확보 - 편의시설은실시되었으나대상시설중 40% 이상의편의시설이잘못설치되어있어장애인등의이용불편이지속되고있음 편의시설의적정성확보를위해올바른편의시설설치를위한기술표준마련및업무전문성강화 지체및지각장애인위주의편의시설설치로노인 청각장애인등다양한사용자의특성에맞는편의시설설치강화 다. 건축물의기본구조로서 무장애 시설의보편화추진 누구나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 무장애 의건축물보편화추진 - 건물이용을돕기위한부수적인설비또는장애인만을위한추가적인편의시설이라는인식탈피필요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의디자인적특징을고려한편의시설표준상세도와설계지침마련 - 편의시설의설치기준법제화에따른경직성을완화하고현장에맞는편의증진환경조성 - 23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 2000년제작된 장애인편의시설상세표준도 에의거지자체 장애인단체등에서편의시설매뉴얼제작 배포하고있어개선이필요 시설주의부담을완화하고이용자의편의시설체감도를높이도록신기술과결합된편의시설개발및설치촉진 라. RFID적용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시스템구축 불법주차단속업무효율화및장애인편의증진을위해장애인전용주차구역모니터링시스템구축 * RFID : 실시간위치추적기술은최근태그를활용하여각종서비스를담고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을이용하여정보를자유롭게송수신하며, 이를실시간으로처리할수있는기술 - 시범사업대상지를선정하여모니터링시스템시범구축 (LED 전광판등주차안내서비스및 RFID리더 / 안테나, 차량감지센서등시스템구축 ) - 시범사업수행후이용자만족도및주차위반건수감소등의사업효율성평가분석 - 시범사업결과에따라전국적확대실시 ( 12~ 14) < 그림 2-4> 편의증진정책의비전, 목표및추진과제 - 24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1.3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가. 정책목표 장기적으로저출산 고령사회에성공적으로대응하여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고, 국가의지속가능성을유지함으로써활력있는선진국가도약을지향 - 제2차기본계획은제1차기본계획의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본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을위해관련정책을확대 발전 < 표 2-1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목표 시기제1차 ( 06~ 10) 제2차 ( 11~ 15) 제3차 ( 16~ 30) 추진목표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웅체계확립 OECD국가평균수준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성공적적용 나. 정책추진방향 기업 국민의참여를바탕으로저출산 고령화대응을위한정책을개발 추진함으로써국민적책임의식을확산 정책수요가높은맞벌이가구, 베이비붐세대로정책대상을확대하여정책의체감도및실효성을제고 사회각분야의영향에대한다각적 종합적대책수립 추진 < 표 2-1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방향 구분제 1 차계획제 2 차계획 저출산 고령화 주요대상 저소득가정 맞벌이등일하는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중심 일가정양립등종합적접근 주요대상 65세이상저소득노인 50세이상등베이비붐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소득건장주거등전반적사회시스템 공통추진방식정부주도범사회적정책공조 - 25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 그림 2-5>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방향 - 26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1.4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확정 고시 - 저상버스 41.5%, 특별교통수단 100%, 한국형중형저상버스개발 - 가. 계획수립개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증진정책의기본방향및국가목표를제시하기위해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안 ) ('12~'16) 수립 오는 2016년까지시내버스 10대중 4대가저상버스로바뀌며, 농어촌지역의교통약자를위한한국형중형저상버스를개발하고, 특별교통수단법정기준대수의 100% 가보급된다. 또도시철도및전철역사의이동편의시설설치율은 93% 로높아진다. 국토해양부 ( 장관권도엽 ) 는이같은내용의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1 2~ 16) 을국가교통위원회심의 ( 12. 3.22) 를거쳐확정 고시하였다. 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보행환경 ) 의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도록하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5.1.27. 제정 ) 에따라수립하는 5년단위국가계획으로향후 5년간교통약자이동편의정책방향과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게된다. 1차계획 ( 07~ 11) 이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한토대를구축하였다면, 동계획은지역여건을감안하여차등화된목표치를제시하고, 지역간격차해소등계획의실효성제고와내실화에중점을두었다. 동계획에서는 모두가편리한교통복지사회구현 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 4 개의추진전략목표를실현하기위해지역별 시설별로세부적인목표를수립하였다. 1 ( 교통수단 )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등교통수단내이동편의시설개선및확충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일반버스는안내시설과교통약자좌석등을지속적으로개선, 확충하여이동편의시설설치율을 2016년까지 72% 로향상시킬계획이다. - 27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철도 ( 도시철도및전철, 철도 ) 차량은수직손잡이, 행선지표지등을우선적으로개선하고, 항공기에서는맞춤형인적서비스를강화하여기준적합설치율을 100% 까지향상시킬계획이다. 여객선내이동편의시설의기준적합설치율은 2016년까지 60% 까지설치율을향상시킬계획이다. 2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 지자체여건과교통약자등을고려하여저상버스, 특 별교통수단을단계별로도입할계획이다. 실효성제고와지역여건을고려하여지역별차등화된저상버스도입목표치를제시하였다. - 2016년까지시내버스의 41.5% 까지도입을목표로, 서울특별시는 55%, 6대광역시및경기도는 40%, 그외 8개도는 30% 까지도입할계획이다. - 아울러, 농 어촌지역과낙후지역의교통약자의이동권증진을위해한국형중형저상버스를개발 보급할계획이다. 또한, 시 군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 2016년까지단계적으로특별교통수단의법정기준대수를 100% 보급할계획이다. 3 ( 여객시설 ) 교통수단내이동편의시설확충과각수단별여객시설의이동편의시설 개선및확충방향을제시하였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선터미널의유도및안내시설등을지속적으로개선및확충하고, - 2016년까지이동편의시설기준접합목표치를여객자동차터미널 70%, 공항 90%, 여객선터미널 75% 를제시하였다. 철도역사는안내시설, 경보및피난시설등의이동편의시설을중점적으로개선및확충하고, - 2016년까지도시철도및전철역사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목표치는 93%, 철도역사는 83% 로제시하였다. 버스정류장내점자블록설치를독려하여등버스정류장내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목표치를 65% 로제시하였다. - 28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4 ( 보행환경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확대, 보행우선구역사업등으로 2016년까지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목표치를 71% 로설정하고, 보행우선구역사업지속추진, Barrier free 인증제도교육 홍보및공공기관과협조등사회적공감대를확산해나갈계획이다. 5 ( 연구개발 ) 향후지속적인교통약자의이동권증진을위해미래지향적연구개발과관련제도를개선해나갈계획이다. 저상버스도입에따른재정부담을경감시키고저상버스의보급확대를위해중형저상버스를개발 보급하고,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등다양한교통수단제공방안도연구개발할계획이다. 또한, 장애인하이패스, 스마트폰용교통약자애플리케이션개발등이용자의체감도를높이는방안도병행하여추진해나갈계획이다. 6 정부는관계기관및지자체와의협력을통해 2차증진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고, 지속적인교통약자관련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사후관리를강화하며, 교통사업자대상교육과초등교육프로그램, 교통약자대상정책홍보등을통하여교통약자이동편의에대한인식전환에도관심을가지고추진해나갈계획이다. < 그림 2-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비전및추진전략 - 29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나. 전략별추진과제 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및확충 가 ) 교통수단 < 표 2-12> 교통수단추진방향 구분 현재서비스수준 2016 년서비스수준 비고 ( 추진방향 ) 일반버스 C- C+ 안내시설및교통약자좌석등개선 저상버스내부편의시설도시철도및전철 B+ A 교통약자좌석개선 B0 A 수직손잡이등개선 철도차량 B0 A 행선지표시등개선 항공기 B+ A 통로폭등개선 여객선 F C0 안내시설및출입구등개선 주 ) 저상버스와특별교통수단은다른절에서별도검토 1 일반버스 ( 일반버스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71.6% * 서울시 : 75%, 광역시및경기도 : 75%, 8개도 : 65% 일반버스의전자문자안내판 ( 문자 ), 자동안내시설 ( 언어 ) 등안내시설의설치현황이미흡하여개선및확충필요 * 전자문자안내판전국평균설치율 35%, 자동안내시설 ( 언어 ) 전국평균설치율 37% 2 저상버스내부편의시설 ( 저상버스편의시설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100% 저상버스의자동안내시설 ( 언어 ) 설치현황이미흡하여개선및확충필요 * 자동안내시설 ( 언어 ) 전국평균설치율 44% - 30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3 도시철도및전철차량 ( 도시철도및전철차량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100% 도시철도차량내수직손잡이의좌석당설치개수가부족하여개선및확충필요 * 수직손잡이전국평균설치율 8% 4 철도차량 ( 철도차량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100% 철도차량외부의행선지표시설치가미흡하여개선및확충필요 * 행선지표시전국평균설치율 43% 5 항공기 ( 항공기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100% 항공기내부통로폭이협소하여교통약자이동불편 * 인적서비스제고를통한교통약자이동권확보노력필요 6 여객선 ( 여객선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60% 전자문자안내판 ( 문자 ), 손잡이, 화장실등의설치현황이미흡하여개선및확충필요 2) 여객시설 < 표 2-13> 여객시설추진방향 구분 현재서비스수준 2016년서비스수준 비고 ( 추진방향 ) 여객자동차터미널 D0 C+ 유도및안내시설 도시철도및전철역사 C+ A 안내시설및피난시설 철도역사 C0 B0 경보및피난시설 공항여객터미널 B- A 유도및안내시설 여객선터미널 C- B- 유도및안내시설 버스정류장 D- C+ 점자블록 - 31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70% 터미널내복도의유도및안내시설설치현황이매우미흡하여개선및확충필요 * 유도및안내시설전국평균설치율 2% 2 도시철도및전철역사 ( 도시철도및전철역사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93% 서울시는유도및안내시설, 광역시는경보및피난시설의설치현황이미흡하여개선및확충필요 * 서울시유도및안내시설설치율 42%, 광역시경보및피난시설설치율 75% 3 철도역사 ( 철도역사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83% 경보및피난시설의설치현황이미흡하여개선및확충필요 * 경보및피난시설전국평균설치율 50%, 8개도설치율 18% 4 공항 ( 공항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90% 유도및안내시설의설치현황이미흡하여개선및확충필요 * 인적서비스제공을통한교통약자이동권확보노력필요 5 여객선터미널ㅇ ( 여객선터미널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75% ㅇ국제여객선터미널의유도및안내시설설치현황이미흡하여개선및확충필요 * 국제여객선터미널유도및안내시설의평균설치율 30% 6 버스정류장 ( 버스정류장 ) 2016년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전국목표치 65% 버스정류장내점자블록설치현황이미흡하여개선및확충필요 * 점자블록전국평균설치율 38% - 32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다.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보급확대 1) 지자체재정여건, 교통약자, 도입수요등을감안한저상버스도입 지역별여건을고려한차등화된목표치설정및단계적보급 ( 12~ 16) - 계획의실효성제고를위한지역별목표치차등화방안마련 * 목표치 (2016년) 설정 : 서울 55%, 6대광역시및경기도 40%, 8개도지역 30% * 2016년까지전국시내버스의 41.5% 까지보급, 국고총 4,565억 ( 12~ 16년) 투입 ~14년까지중형저상버스개발이완료되어, 보급되면목표달성및재정부담도완화될것으로예상 < 표 2-14> 저상버스연차별보급계획 구분총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누적대수 ( 대 ) - 4,802 6,214 8,061 10,473 13,493 저상버스 당해연도도입대수 9,594 903 1,412 1,847 2,412 3,020 보급률 (%) - 14.8 19.1 24.7 32.2 41.5 2) 저상버스도입형평성제고 마을버스운행지역및농어촌지역등대형버스가운행을기피하는지역의교통 약자등을위해중형저상버스개발및보급 3) 특별교통수단보급확대 특별교통수단법정기준보급대수 100% 달성목표 ( 12~ 16) * 2012 년목표치를 60% 로, 매년 10% 확보시목표달성 (100%) 이가능 4) 특별교통수단보급활성화유도 특별교통수단운영비확충을위한차량광고제도입검토 ( 12~) - 33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운영효율증대를위한대형특별교통수단도입검토 ( 12~) 특별교통수단보급사업국고지원방안추진 ( 12~) 라. 보행환경개선 1) 보행환경의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확대 보행환경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율목표치설정 ( 12~ 16) * 2016년전국목표치 71% (2011년설치율 69.3%) 지역별개선및확충시급시설제안 ( 12~ 16) * 서울시개선및확충필요시설 : 유도및안내시설 * 광역시개선및확충필요시설 : 경보및피난시설 2) 보행우선구역확대 보행우선구역사업을통한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 ( 12~ 16) *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신호기, 보도용방호울타리,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설치 및개선 < 표 2-15> 보행우선구역사업의연차별추진계획 구분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보행우선구역사업투입예산 ( 억원 ) 32.96 6.49 6.49 6.66 6.66 6.66 3) 장애물없는 (Barrier free) 생활환경활성화 ( 12~) 장애물없는 (Barrier free) 생활환경인증 제도의민간부문활성화를위한지방세경감, 용적율완화, 입찰시가점부여등인센티브방안검토 * 민간시설은전체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획득사례의 14% 수준이며, 대부분아파트건축물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기관설립및인증제도홍보강화 - 34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 표 2-16> 시설별 지역별이동편의시설확충목표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목표치 수단및시설 지역별 설치율 만족도 종합점수 비고 * 서울 75 75 75 일반버스 광역시 * 75 75 75 기타도 65 75 68 68 평균 72 75 73 저상버스내부편의시설 공통 100 80 94 85 서울 100 85 96 도시철도및전철 광역시 100 85 96 84 평균 96 85 93 철도 공통 100 80 94 84 여객선 공통 60 75 65 29 항공기 공통 100 90 97 88 서울 75 75 75 여객자동차터미널 광역시 70 75 72 기타도 65 75 68 47 평균 70 75 72 서울 95 85 92 도시철도및전철역사 광역시 90 85 89 74 평균 93 85 91 서울 90 85 89 철도역사 광역시 85 85 85 기타도 80 85 82 69 평균 83 85 84 국제공항 95 90 94 공항 국내공항 85 90 87 75 평균 90 90 90 여객선터미널 *** 국내여객선터미널 75 80 77 62 국제여객선터미널 75 80 77 평균 75 80 77 서울 75 80 77 버스정류장 광역시 65 80 70 기타도 55 80 63 43 평균 65 80 70 서울 100 85 96 보도 광역시 90 85 89 기타도 80 85 82 74 평균 86 85 86 기타보행 서울 80 85 82 광역시 73 85 77 기타도 60 85 68 평균 71 85 75 59 주 1: 비고 * 는 2011 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종합점수평균 - 35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1.5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확정 고시 - 저상버스 41.5%, 특별교통수단 100%, 한국형중형저상버스개발 - 오는 2016년까지시내버스 10대중 4대가저상버스로바뀌며, 농어촌지역의교통약자를위한한국형중형저상버스를개발하고, 특별교통수단법정기준대수의 100% 가보급된다. 또도시철도및전철역사의이동편의시설설치율은 93% 로높아진다. - 국토해양부 ( 장관권도엽 ) 는이같은내용의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1 2~ 16) 을국가교통위원회심의 ( 12.3.22) 를거쳐확정 고시하였다. - 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보행환경 ) 의이동편의시설을확충하도록하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5.1.27. 제정 ) 에따라수립하는 5년단위국가계획으로향후 5년간교통약자이동편의정책방향과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게된다. 1차계획 ( 07~ 11) 이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한토대를구축하였다면, 동계획은지역여건을감안하여차등화된목표치를제시하고, 지역간격차해소등계획의실효성제고와내실화에중점을두었다. 동계획에서는 모두가편리한교통복지사회구현 이라는비전을제시하고, 4 개의추진전략목표를실현하기위해지역별 시설별로세부적인목표를수립하였다. 1 ( 교통수단 )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등교통수단내이동편의시설개선및확충방향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일반버스는안내시설과교통약자좌석등을지속적으로개선, 확충하여이동편의시설설치율을 2016년까지 72% 로향상시킬계획이다. 철도 ( 도시철도및전철, 철도 ) 차량은수직손잡이, 행선지표지등을우선적으로개선하고, 항공기에서는맞춤형인적서비스를강화하여기준적합설치율을 100% 까지향상시킬계획이다. 여객선내이동편의시설의기준적합설치율은 2016년까지 60% 까지설치율을향상시킬계획이다. - 36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 (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 지자체여건과교통약자등을고려하여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단계별로도입할계획이다. 실효성제고와지역여건을고려하여지역별차등화된저상버스도입목표치를제시하였다. - 2016년까지시내버스의 41.5% 까지도입을목표로, 서울특별시는 55%, 6대광역시및경기도는 40%, 그외 8개도는 30% 까지도입할계획이다. - 아울러, 농 어촌지역과낙후지역의교통약자의이동권증진을위해한국형중형저상버스를개발 보급할계획이다. 또한, 시 군의재정여건을감안하여 2016년까지단계적으로특별교통수단의법정기준대수를 100% 보급할계획이다. 3 ( 여객시설 ) 교통수단내이동편의시설확충과각수단별여객시설의이동편의시설개선및확충방향을제시하였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여객선터미널의유도및안내시설등을지속적으로개선및확충하고, - 2016년까지이동편의시설기준접합목표치를여객자동차터미널 70%, 공항 90%, 여객선터미널 75% 를제시하였다. 철도역사는안내시설, 경보및피난시설등의이동편의시설을중점적으로개선및확충하고, 2016년까지도시철도및전철역사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목표치는 93%, 철도역사는 83% 로제시하였다. 버스정류장내점자블록설치를독려하여등버스정류장내이동편의시설기준적합목표치를 65% 로제시하였다. 4 ( 보행환경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확대, 보행우선구역사업등으로 2016년까지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목표치를 71% 로설정하고, 보행우선구역사업지속추진, Barrier free 인증제도교육 홍보및공공기관과협조등사회적공감대를확산해나갈계획이다. 5 ( 연구개발 ) 향후지속적인교통약자의이동권증진을위해미래지향적연구개발과 관련제도를개선해나갈계획이다. - 37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저상버스도입에따른재정부담을경감시키고저상버스의보급확대를위해중형저상버스를개발 보급하고,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등다양한교통수단제공방안도연구개발할계획이다. 또한, 장애인하이패스, 스마트폰용교통약자애플리케이션개발등이용자의체감도를높이는방안도병행하여추진해나갈계획이다. 6 정부는관계기관및지자체와의협력을통해 2차증진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고, 지속적인교통약자관련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사후관리를강화하며, 교통사업자대상교육과초등교육프로그램, 교통약자대상정책홍보등을통하여교통약자이동편의에대한인식전환에도관심을가지고추진해나갈계획이다. 마. R&D 등기타방안추진 1) 연구 개발사업추진 마을버스 농어촌용중형저상버스개발및보급 ( 12~ 16) - 현행대형저상버스의운행이어려운도심이면도로및농어촌지역교통약자의이동권확보를위한한국형중형저상버스개발및보급 - 통행수요가적은지역의이동권향상을위한교통운영효율화방안에대한연구필요 선진외국에서는농어촌지역주민들의이동편의향상을위해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도입 스마트폰용교통약자애플리케이션개발 ( 12~ 14) - 장애인의보행독립성보호를위한스마트폰위치기반서비스활용콜어플리케이션개발 - 시각장애인용진동 경고음을활용한보행도우미어플리케이션개발 장애인하이패스연구 ( 12~ 14) - 장애인차량이용시하이패스이용가능방안검토 정성적평가의계량화방안연구 ( 12~ 14) - 교통약자가체감하는신체적 정신적부하의정량적평가방법구축 - 38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 법 제도및설치관리지침개정연구 특별교통수단적정법정보급대수산정및활성화방안연구 ( 13~) - 장애인의이동권, 재정여건, 경제적타당성등을고려한최적법정기준보급대수산정및타수단을통한이동권확대방안등연구 보행환경이동편의시설적정설치기준연구 ( 12~ 15) - 보도용방호울타리 ( 볼라드및점자블록 ) 등보행환경이동편의시설의적정설치기준선정연구를통한체계적시설설치 3) 교통수단및시설의관리체계개선 전자지도를활용한교통약자시설정보관리방안검토 ( 12~) - 현재중앙정부및지자체에서정기적인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를통해구축된자료를전자지도형태로제공 * 지방자치단체에서관할지역의실태조사실시및결과자료업로드 * 교통약자를위하여교통약자동선에대한정보, 시설설치현황, 서비스수준평가결과제공 4) 모니터링강화 ㅇ장애인참여모니터링방안검토 ( 12~) - 매년실시 ( 국토해양부 ) 하는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시행시장애인단체가조사에참여 할수있도록반영 바. 계획의실효성확보방안 1) 국가 - 지방간위상정립 국가증진계획은지방증진계획의 Guide-Line 제시 지방증진계획수립주체인시 군과시 군이소속된도 ( 都 ) 간위계정립 교통약자정책자문기구구성 운영 - 39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 홍보및교육강화 교통약자이동편의에대한교육강화 - 교통사업자및운전자대상교통약자보호운전캠페인프로그램개발 - 유치원, 초등학교교육프로그램및교육책자개발을통한조기교육실시 교통약자이동편의정책홍보강화 - 영상물, 홍보물제작 보급및활용 - 교통약자이동편의에관한공모전개최 2.2 관련법규검토 2.2.1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 제정 ) 2006.12.26 조례제 721 호 ( 일부개정 ) 2012.05.30 조례제 1001 호사천시조례 보행환경관련조항 제 1 조 ( 목적 ) 주요내용이조례는장애인들의인간다운삶과권리를보장하고폭넓은복지혜택을부여하기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규정에의한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이하 복지관 이라한다 ) 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위치 ) 복지관은사천시용현면덕곡리 536-17 번지일원에둔다. 제 3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장애인 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정한장애인을말한다. 2. 수탁자 라함은사천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으로부터복지관을위탁받아운영하는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을말한다. 제 4 조 ( 기능 ) 복지관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재활상담 지도및평가에관한사항 2. 의료 직업 심리 사회교육ㆍ재활에관한사항 3. 장애인의사회생활적응지도와사회교육계몽에관한사항 4. 장애예방계몽에관한사항 5. 장애인의재활자립을위한조사 연구및홍보에관한사항 6. 장애인행사및체위향상에관한사항 7.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관한사항 8. 기타장애인의복지증진및사회활동참여증진에관한사항 - 40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5 조 ( 이용대상 ) 복지관의이용대상은모든장애인으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수급대상장애인을우선으로한다. 다만, 장애인이아닌자중장애인의재활자립과복지증진을위하여시장이특별히인정하는자는이용하게할수있다. 제 6 조 ( 이용료 ) 1복지관의시설등을이용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는별표기준에서정한이용료를징수할수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수급자와장애인단체에서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행사로시장이인정할경우에는이용료를면제할수있다. 2수탁자가개설한각종치료사업및프로그램의이용자에대하여실비를징수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시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7 조 ( 운영비 ) 복지관의운영비는복지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보조금및기타수익금으로한다. 다만, 시장은복지관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시설의설치및운영비등을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할수있다. 제 8 조 ( 위탁운영 ) 1시장은복지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사회복지사업을설립목적으로하는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운영할수있다. 2위탁기간은 3년으로한다. 다만, 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연장또는경신하거나단축할수있다. 3복지관의위탁범위및시설운영에관하여필요한제반사항은상호간별도의협약에의한다. 제 9 조 ( 기구및인원 ) 수탁자는복지관운영에필요한기구및인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 별표4) 에의하여관리및운영요원배치기준에적합하도록하고사전에시장과협의구성하여야하며, 관장및사무국장의임명은사전에시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 41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10 조 ( 수탁의의무 ) 수탁자는다음각호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1. 수탁자는신의성실, 책임감으로제4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복지증진을이행하여야한다. 2. 수탁자는복지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보조금및기타수익금을복지관운영에직접사용하여야한다. 3. 수탁자는수탁받은모든시설및자산을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4. 수탁자는시설을타인에게전 임대또는용도전환하여목적외사용할수없으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사고를제외한재산의손ㆍ망실에대하여는변상하여야한다. 5. 수탁자는새로운시설을신축, 증축, 개축할때에는시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6. 수탁자는관계법령및이조례와위 수탁협약내용및행정지시사항을성실히준수하여야한다. 7. 위탁의취소또는계약기간이종료되었을때에는복지관의운영에사용하던모든부대시설및장비와비품, 집기등은사천시에무상귀속한다. 제 11 조 ( 위탁의취소 ) 시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위탁을취소할수있다. 1. 수탁자가관련법령및이조례를위반한경우 2. 수탁자가협약사항을위반한경우 3. 수탁자가현저히운영능력이없다고판단될경우 4. 수탁자가공익상위탁운영을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 5. 수탁자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위탁허가를받은경우 제 12 조 ( 운영규정 ) 1수탁자는복지관운영에관한사항을자체규정으로정하여운영할수있다. 2수탁자는제1항의규정을제정 개정또는폐지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에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 42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13 조 ( 보고및검사등 ) 1복지관의건전한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수탁자의운영및회계등에관한사항을보고 조사 검사하게할수있으며, 수탁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2시장은제1항의조사또는검사결과시정되어야할사항이있는경우에는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수탁자는이를이행하여야한다. 3수탁자는복지관운영과관련된연간예산및사업계획서는회계연도개시 3월전까지, 분기별정산서는분기말의다음달 5일까지, 결산서는다음해 1월말까지각각시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 14 조 ( 손해배상 ) 1복지관의이용자는이용기간중시설물에대하여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이용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시설또는설비를훼손하거나망실하였을경우에는원상복구또는손해배상을하여야한다. 제 15 조 ( 준용규정 ) 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한위탁운영에관한사항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준용한다. 제 16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43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2.2 사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 [ 시행 2011.12.9.] [ 경상남도사천시조례제 978 호, 2011.12.9., 일부개정 ]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동에많은불편을느끼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하여운행하는특별교통수단의운영과시교통약자의사회참여보장과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서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따른다.< 개정 11.12.9> 제 3 조 ( 적용범위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하여법에서규정한것외에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11.12.9> 제 4 조 ( 위원회설치등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자문에응답하기위하여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하고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계획의기본방향및목표에관한사항 2. 외딴곳및농어촌등지역편차에따른이동편의증진계획에관한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설치 운영및감독에관한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운영등에관한사항 5. 그밖에교통약자이동편의에관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5 조 ( 위원회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10명이상 2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부시장이되고, 필요한경우에는민간위원중 1 명을호선하여공동위원장으로둘수있다. < 개정 11.12.9> - 44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5 조 ( 위원회구성 ) 3 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분한다. 4 당연직위원은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으로한다. 5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중제1호의위원은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하고, 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 < 개정 11.12.9> 1.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등교통약자관련단체에서추천을받은경력이있는사람 < 개정 11.12.9> 2. 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 3. 교통관련분야의교수및이에준하는전문가 4. 그밖에교통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 개정 11.12.9> 6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로제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채움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 6 조 ( 위원회운영 ) 1 위원회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며, 정기회는상 하반기각 1회개최하고, 임시회는필요시위원장이소집하여개최한다. 2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분과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다. 4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업무담당주사가된다. 5 위원회및분과위원회는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전문가를참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 단체등에대하여자료및의견의제출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6 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 관리하여야한다. 7 이조례에정한것외에위원회및분과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45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7 조 ( 수당등 ) 위원회및분과위원회의위원과회의에참석하여발언하는관계전문가에대하여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의규정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8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등 ) 1 시장은법제7조에따른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주민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어 5 년단위로수립한다. 2 시장은법제7조에따른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기본방향및목표에관한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실태 3. 보행환경실태및개선에관한사항 4. 여객시설등의이동편의시설의개선과확충에관한사항 5. 저상버스도입및운행에관한사항 6. 보행환경개선에관한사항 7. 특별교통수단도입및운행에관한사항 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추진에소요되는재원조달방안 9. 교통약자의인구현황및이동실태조사 10.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연구 개발에관한사항등 11. 그밖에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대통령령과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 3 시장은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주요내용에관하여주민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고자할때에는공청회등을개최할수있다. 제9조 ( 저상버스의도입계획및운영 ) 1 시장은저상버스도입및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수행한다. 1. 저상버스도입을위하여필요한예산의확보 2.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버스정류장및보도의정비 3. 저상버스도입및운영을위한도로의정비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46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2 시장은제9조제1항에따라 2011년까지저상버스를시내버스보유대수의 3분의 1을도입한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하는자는매년교체되는시내버스차량의 50퍼센트이상을저상버스로바꿔야한다. 4 시장은제2항및제3항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저상버스의도입및운영에있어추가되는비용을시내버스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개정 11.12.9> 5 시장은저상버스의올바른운영과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이를홍보하고교육하여야한다. 6 시장은저상버스운영을위해필요할경우행정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제 10조 ( 이동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 ) 1 시장은법제16조제2항및제4항에따라교통약자의이동에관한정보의제공및상담, 서비스연계를위하여이동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이동지원센터에는이동지원센터의장과이동전문요원을둘수있다. 3 이동지원센터는연중무휴 24시간제로운영하도록한다. 4 이동지원센터의보유차량은휠체어사용자가승 하차하기편리한구조로되어있어야한다. 5 시장은특별교통수단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무를시에서직영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의한운송사업자를공개모집하여수탁자를결정위탁할수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관리및운영 2. 제14조에따른특별교통수단이용요금의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운영 6 시장은이동지원센터의관리운영상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위탁운영에소요되는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수탁자에게지원할수있다.< 개정 11.12.9> 7 시장은제1항에따라위탁관리하고자할때에는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협약을체결하여야하며그기간은 2년이내로한다. 8 위탁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하는사항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를준용한다. - 47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11조 ( 이동지원센터의기능 ) 이동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이용하려는자의신청접수 2. 특별교통수단차량의운행및운영 3. 특별교통수단이용자에대한자격심의및확인 4. 교통약자의이동지원에관한정보의수집및제공 5. 특별교통수단운전자및관련자에대한안내 상담및교육 6. 교통약자의특별교통수단에대한종합정보망의구축및홍보, 간행물의발간및보급등 7. 그밖에이동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제 12 조 ( 수탁자의의무 ) 1 수탁자는수탁자가가지고있는능력을최대한발휘하여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기여하여야한다. 2 수탁자는위탁관리운영기간중수탁받은모든특별교통수단등시설을관리하는때에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개정 11.12.9> 3 수탁자는관계법령및이조례에따른명령이나처분과시장의지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개정 11.12.9> 제 13 조 ( 위탁계약의해지 ) 1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다. 1. 수탁자가계약사항을위반하거나계약해지요청이있을때 2. 재해등불가피한사유로이동지원센터를운영할수없게된때 3. 제12조를위반한때 4. 그밖에국가나시의시책과이동지원센터의관리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 2 제1항에따라위탁계약을해지할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위탁계약을해지하였을경우에는이로인하여입은수탁자의손해에대하여시장은배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사유는그러하지아니하다. - 48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제 14조 ( 특별교통수단의운영및이용요금등 ) 주요내용 1 특별교통수단은이동에많은불편을느끼는교통약자의이동을지원하기위한차량을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을운영하고자하는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제5호에따라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따른시내버스및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특별교통수단을운영할때에는다음각호의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이용시간은제10조제3항과같다. 2. 특별교통수단이용자는거주지역을제한하지아니하고, 이용자중출발지또는목적지가사천시일경우에는경남도내어디서든이용할수있다.< 개정 11.12.9> 3. 특별교통수단은즉시신청, 예약신청및장기이용이가능하도록한다. 4. 특별교통수단을이용하고자하는사람은이동지원센터의확인이있는경우에지원을받을수있다. < 개정 11.12.9> 5. 특별교통수단의운전자는이용자의승 하차를지원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이용신청, 이용요금, 이용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시장이따로정한다. 5 특별교통수단의이용요금은시내버스요금의 2배를초과할수없다. 다만, 시외이용의경우, 해당구간의시외버스요금의 2배를초과할수없다. 6 시장은제5항에서정한특별교통수단이용요금을시공보및인터넷에고시한다. 요금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7 특별교통수단의차량대수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에기준한다. 제 15조 ( 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 ) 특별교통수단의이용대상자는다음각호와같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자 란다음제3호에서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개정 11.12.9>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따른 1급또는 2 급장애인으로서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사람 < 개정 11.12.9> 2. 65세이상의사람으로서대중교통이용이어려운사람 < 개정 11.12.9> - 49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3. 임산부로서대중교통수단의이용이어려운사람 < 개정 11.12.9> 4. 일시적으로휠체어를이용하는사람으로서대중교통수단의이용이어려운사람 < 개정 11.12.9> 5. 제1호에서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교통약자를동반하는가족및보호자 제 16 조 ( 예산의확보 ) 시장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재정을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이를예산편성에반영할수있다. 제 17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50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2.3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2010.10.14] [ 국토해양부령제 294 호, 2010.10.14, 타법개정 ]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7 조 ( 장애인등을 위한편의시설 ) 도시계획시설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을위한각종편의시설을우선적으로설치하여야한다. 제 9 조 ( 도로의구분 ) 1. 사용및형태별구분가. 일반도로 : 폭 4미터이상의도로로서통상의교통소통을위하여설치되는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 ( 이하 " 시 군 " 이라한다 ) 내주요지역간이나시 군상호간에발생하는대량교통량을처리하기위한도로로서자동차만통행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설치하는도로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이상의도로로서보행자의안전하고편리한통행을위하여설치하는도로라.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차로를기준으로폭 1.5미터 ( 지역상황등에따라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1.2미터 ) 이상의도로로서자전거의통행을위하여설치하는도로마. 고가도로 : 시 군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시 군상호간을연결하는도로로서지상교통의원활한소통을위하여공중에설치하는도로바. 지하도로 : 시 군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시 군상호간을연결하는도로로서지상교통의원활한소통을위하여지하에설치하는도로 ( 도로 광장등의지하에설치된지하공공보도시설을포함한다 ). 다만, 입체교차를목적으로지하에도로를설치하는경우를제외한다. - 51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10 조 ( 도로의일반적 결정기준 )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 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및노상공작물등필요한시설의설치가가능한폭을확보할것 8. 일반도로는보행자의통행에필요한보도의폭을충분히확보할것 12. 일반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의경우에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등의이용을고려할것 14. 개발이되지아니한주거지역 상업지역및공업지역에는지역개발에필요한주간선도로및보조간선도로에한하여설치하고, 주간선도로및보조간선도로외의도로는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후이에의하여설치할것 제12조 ( 도로의구조및설치에관한일반적기준 ) 2. 보행자의안전과교통소통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하또는고가로할것 4. 일반도로에는화장실 공중전화 우편함 긴의자 녹지 휴식공간등보행자의편익을위한시설을적정한위치에설치하여쾌적한보행공간을조성할것 제 15 조 ( 횡단보도 ) 1 횡단보도는평면횡단보도로하여야한다. 다만, 도로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거나주변여건상평면횡단보도의설치가곤란한경우에는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철도건널목등에입체횡단보도를설치할수있다. 2평면횡단보도의구조및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횡단보도의경계를명확히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설치할것 2. 도로의폭에따라교통섬 안전지대등을설치할것 3. 점자표시 야광표시등으로보행자의안전을기할것 3입체횡단보도의구조및설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횡단보도교 ( 육교 ) 및지하횡단보도로구분할것 2. 횡단보도교및지하횡단보도의구조는다음각목의기준에의할것가. 폭은다음의기준에의할것 (1) 1분당보행자수가 80인미만인경우 : 1.5미터이상 (2) 1분당보행자수가 80인이상 120인미만인경우 : 2.25미터이상 - 52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3) 1분당보행자수가 120인이상 160인미만인경우 : 3.0미터이상 (4) 1분당보행자수가 160인이상 200인미만인경우 : 3.75미터이상 (5) 1분당보행자수가 200인이상 240인미만인경우 : 4.5미터이상나. 계단부의단높이는 15센티미터 ( 지형 지물등주변여건상부득이한경우에는 18센티미터 ) 이하로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 ( 지형 지물등주변여건상부득이한경우에는 26센티미터 ) 이상으로할것다. 보도교의높이가 3미터를초과하는경우에는계단폭이상 ( 직계단인경우에는 1.2미터이상 ) 인계단참을설치할것. 다만, 지형 지물등주변여건상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 계단이아닌경사로의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할것. 다만, 지형상곤란한경우에는 12분의 1까지완화할수있다. 마. 보도교의양옆에는높이 1미터이상의난간을설치하고, 각계단모서리의발디딤부분에는미끄럼방지처리를하며, 오르내리는부분과보도교의윗부분에는제12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조명시설을설치할것 제18조 ( 보행자전용도로의결정기준 ) 1. 차량통행으로인하여보행자의통행에지장이많을것으로예상되는지역에설치할것 2. 도심지역 부도심지역 주택지 학교및하천주변지역등에서는일반도로와그기능이서로보완관계가유지되도록할것 3. 보행의쾌적성을높이기위하여녹지체계와의연관성을고려할것 4. 보행자통행량의주된발생원과버스정류장 지하철역등대중교통시설이체계적으로연결되도록할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규모는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등을충분히고려하여정하고, 장래의보행자통행량을예측하여보행형태, 지역의사회적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특성을고려할것 6. 보행네트워크형성을위하여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및문화시설등과원활하게연결되도록할것 - 53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19조 ( 보행자전용도로의구조및설치기준 ) 1. 차도와접하거나해변 절벽등위험성이있는지역에위치하는경우에는안전보호시설을설치할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용도등을고려하여주변의경관과조화를이루도록다양하게설치할것 3. 적정한위치에화장실 공중전화 우편함 긴의자 차양시설 녹지등보행자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시설을설치하고, 그미관이주변지역과조화를이루도록할것 4. 소규모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등이보행자전용도로와연접된경우에는이들공간과보행자전용도로를연계시켜일체화된보행공간이조성되도록할것 5. 보행의안전성과편리성을확보하고보행이중단되지아니하도록하기위하여보행자전용도로와주간선도로가교차하는곳에는입체교차시설을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할것 6. 필요시에는보행자전용도로와자전거도로를함께설치하여보행과자전거통행을병행할수있도록할것 7. 점자표시를하거나경사로를설치하는등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등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할것 8. 포장을하는경우에는빗물이땅에잘스며들수있도록투수성재료를사용할것 9. 역사문화유적의주변과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있는광장등에설치하는경우에는포장형태 재료또는색상을달리하거나로고 문양등을설치하는등당해지역의특성을잘나타내도록할것 10. 경사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3) 및나목의기준에의할것. 다만, 계단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1. 차량의진입및주정차를억제하기위하여차단시설을설치할것 - 54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2.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6 절교통처리 3-6-1. 토지이용및생활권계획에따른교통량예측 교통량배로별서비스수준분석등을실시하여도로입체구역을포함한도로 철도등의교통망 보행동선 주차장, 기타도로시설물 ( 장애자, 노약자를위한편의시설포함 ) 등의계획을수립한다. 이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의규모가작거나교통관련조사가곤란한경우에는이들조사를생략할수있다. 3-6-2. 다음의경우에는차량출입금지및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의설치, 주차장설치방식, 공동주차장설치등을상세히검토한후지정한다. (1) 이면 ( 裏面 ) 주차서비스도로가확보되어있지않고주차진출입이간선도로변에서직접이루어져간선도로의기능이떨어질우려가있는경우 (2) 소형필지에주차출입구가설치되어보도 ( 步道 ) 가단절됨으로써보행활동이침해되거나보도가주차장으로사용될우려가있는경우 (3) 보행자의통행량이많아중요보행자축을만드는것이필요한경우 3-6-3. 이면 ( 裏面 ) 도로의활용이어려울경우에는차량진입을금지시키는것은피하며, 간선도로변의가각부 ( 街角部 ) 와횡단보도로부터일정거리이내에서는차량진출입이되지않도록한다. 3-6-4. 구역의규모가크고여러개의대형가구로이루어져있는경우에는구역내부에서차량이원활하게소통될수있도록가구또는사업단위간동선연결체계를세운다. 3-6-5. 상업지역에서는다음에유의하여차량등에대한교통처리계획을수립한다. (1) 간선도로의차량출입은이면도로를활용하여간선도로의차량통행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한다. (2) 보행단절이최소화되도록출입구의수를제한한다. 예를들어, 대지면적이 1,500m2이하인경우 1개소만허용하는등적절히제한하거나분산한다. (3) 상업지역내이면도로에몰 (mall) 성격을부여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당해도로를보행자우선도로또는보행자전용도로로지정하여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도록한다. - 55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6 절교통처리 (4) 보차도로 ( 步車道路 ) 에의하여구획된도로등은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따라보행과차량통행에불편함이없도록도로의폭, 보도등을충분히계획한다. 3-6-6.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도로를신설 확장하거나기존의도로를정비하고자하는경우또는그도로가위치하는지역의적정하고합리적인토지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도로입체구역을지정하고도로와건축물을함께계획할수있다. 3-6-7. 보행동선계획은다음사항을유의하여수립한다. (1) 지역유형별특성을감안하여보행환경을체계화하고차량동선보다는보행자안전과쾌적한이용을도모할수있는동선체계가되도록한다. (2) 보행동선은계획구역및구역외지역과원활한보행네트워크가형성될수있도록계획한다. (3) 건축선후퇴부분에대한구체적공간처리규정을마련하여보행에장애를주는지장물의설치또는주차공간으로사용하는것을피하도록한다. (4) 통과교통억제를위한시설등을조성하여보행자전용도로또는보차도로 ( 步車道路 ) 등의설치를검토한다. (5) 주요한보행자축에는보행자우선도로를고려하되그에면한필지의주차동선이나서비스동선에대한검토를하고, 지역여건에따라서는시간제보행자도로등다양한형태를검토한다. (6) 대지의규모가커서보행자가우회하게되는불편이없도록대지안에공공보행통로를지정하는방안을검토한다. (7) 주차장 광장 교통시설등보행자이용시설은보행자가걸어서쉽게이용하고보행자가보호될수있는환경을만들어준다. 3-6-8. 보행환경확보를위한시설계획은다음과같이한다. (1) 역사 상가 학교 공원 버스정류장등과같이보행통행의목적지또는발생지와주거지사이에는자전거및보행연결체계를갖추도록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가보조간선도로이상의도로에서횡단할경우에는입체교차시설을설치하여보행의안전성, 보행동선의연속성이확보되도록하고, 국지도로등과교차하는경우에는국지도로에차량과속방지턱을설치하도록한다. - 56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6 절교통처리 (3) 보행환경에영향을미치는건축물과보도의단차 ( 段差 ) 를줄이도록하고가급적지반의경사가급하게되는것을피한다. 3-6-9. 보행자데크 지하통로및경사로등을지정하는경우에는입체적인설계예시를하도록한다. 3-6-10. 공동주차장은소규모필지가밀집하여개별적인주차장확보가어려운경우에적용하며, 주차장의설치는당해시 군 구의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한다. 3-6-1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원활한교통소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으로건축물부설주차장을당해건축물의대지가속하여있는가구안에서당해건축물의대지바깥에단독또는공동으로설치하게할수있다. 이경우대지바깥에공동으로설치하는건축물부설주차장의위치및규모등은지구단위계획으로정한다. 3-6-12. 공동주차장설치의활성화가필요한경우인근주차장부지나공원의지하주차장부지등을검토하여사업화방안을제안할수있다. 3-6-13. 공동주차장또는 3-6-11. 의부설주차장의출입구는간선도로변에두어서는아니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가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의교통소통에관한계획등을감안하여교통소통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6-14. 공동주차통로는적극권장하고주차장출입구위치선정의기준을제시하도록한다. 예를들어, 대상부지가 2개이상의도로에면할경우에는폭이좁은도로에주차통로를지정하고공동건축지정시개발단위 2개소당 1개의공동주차통로를설치하도록할수있다. 3-6-15. 건축물부설주차장은교통영향평가결과를따르되, 상업지역에서서비스차량이편리하게주 정차할수있도록옥외주차장확보비율을정할수있다. 3-6-16. 지상의녹지공간이일정비율이상확보되도록하기위하여공동주택단지에서는지하주차장확보비율을정할수있다. - 57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2.5 보도계획및설치지침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1. 목적 가. 보행자의안전, 자동차의원활한통행의확보, 기반시설로서의도로변서비스등보도의효율성제고나. 주민이걸으면서이웃과만나는기회를확대하여건강하고명랑한생활환경조성다. 보행교통의권장으로차량교통수요의흡수도모 2. 적용대상 시 군내기존도로의정비시또는신설되는도로의계획시적용 3. 기본방향 가. 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조성 (1) 자동차의위험또는지형지물에의한장애요소로부터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여야하며, 특히장애자를고려한보행공간이되도록한다. (2) 식재등을이용하여자동차에의한소음과대기오염등을감소시키도록한다. (3) 보도공간은보행의흐름이단절되지않도록연속성을유지하여야한다. (4) 보도공간내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활동을수용하기위하여충분한보도폭을확보하고다양한가로시설물을설치한다. 나. 주변여건을고려한보도의계획도로의기능, 주변의토지이용, 지형여건, 보행목적등주변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보도의폭원과구조등에대하여계획한다. 다. 구간, 노선, 공간별로특성화된보도의조성 (1) 도로의기본적인기능을보조하는범위내에서노선, 공간또는가구등의단위로보도의형태와주변의토지이용을연계시킴으로써고유한경관을창출하고, 보행자에게방향성및장소감을부여한다. (2) 보도를구성한포장 식재 가로시설물등에대한입체적인설계를통하여조화로운경관을창출하고지역이미지와고유성을확보한다. 라. 합리적인교차부분의구조설계보행자가교차로나횡단로를안전하고편리하게통행하고자연스러운연속동선을유지할수있는구조를갖추도록한다. - 58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가. 보도의공간배치 (1) 보도는일반도로의양측에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주택지로서보행자통로가별도로확보된경우나주변여건상양측보도가불필요한경우에는한변에만배치할수있다. (2) 보차도구분이없는지구내국지도로는보차공존도로의개념을도입하여계획할수있다. 나. 유효보도폭원의산정 (1) 보도의폭원은충분한폭의유효보도폭이확보되도록하여야하며, 유효보도폭은보도내시설물에의한보행장애정도 ( 일반적으로 0.5m) 를별도로고려하여산정한다. < 보행에장애를주는정도예시 > 4. 보도계획수립기준 보도내시설물 장애정도 (m) 보도내시설물 장애정도 (m) 비고 가로등 0.8~1.0 휴지통 0.9 보도설계시는연석이나건물교통신호대 0.9~1.2 지하철환기구 1.8 에의하여보행교통안전표 0.6~0.8 가로수 0.9~1.2 에영향을주는지판폭 (0.3~0.45m) 우체통 1.0~1.1 공중전화박스 1.2 가로수보호지주 버스표및신문판매대 1.5 1.2~2.0 을함 고려하여야 자료 : 교통시설및관리체계의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85 년 < 유효보도폭원의산정예시도 > 총보도폭 45cm 15cm 시설등에의한영향 15cm 추가 진열장있을경우 45cm 추가 유효보도폭 건물고연석에 45cm 여유거리약 45cm 45cm 건물벽 - 59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2) 보도의폭원은주변의토지이용상황에따라달리계획할수있으나, 일반적으로보행자의안전하고원활한통행이되도록 1.5m 이상의유효보도폭 ( 보행자가일반적으로여유를가지고엇갈려지나가는폭 ) 을확보하되, 주간선도로및보조간선도로에서는 3m 이상, 집산도로에는 2.25m이상의유효보도폭을확보하여야한다. ( 노상시설을설치하는경우는보행에장애를주는정도를별도가산한폭으로한다.) 다. 보도서비스수준에입각한보도설계기준 (1) 보도폭원의결정은단위시간당단위보도폭을통과하는보행자수, 보행속도, 보행자 1인당보도점유면적등과같은예상되는보행류의특성을보도서비스수준으로설정하여보도폭원의질적수준을우선결정한다. < 보도의서비스수준 > 4. 보도계획수립기준 서비스수준 보행점유면적 ( m2 / 인 ) 보행자평균이동율 ( 인 / 분 / m) 평균보행속도 (m/ 분 ) 보행자수 / 보도용량 (V/C) 보행상태 A 2.7이상 20이하 76이상 <0.24 보행속도의선택이자유로움 다른보행자의추월이자유로움 B 2.2~ 2.7 C 1.5~ 2.2 D 1.0~ 1.5 E 0.6~ 1.0 20~33 73~76 0.24~ 0.40 33~46 68~73 0.4~ 0.56 46~59 46~59 0.56~ 0.72 59~82 59~82 0.72~ 1.00 정상적인보행속도 마주오는보행자와약간의접촉 보행속도의선택과추월에약간제한 보행속도와보행방향을바꿈 정상적보행상태의제한 공공장소에서의현상 다른보행자를통과하거나역행하기어려움 F 0.6 이하 82 이상 82 이상 1.00 발을끌고가는상태 자료 : 교통시설및관리체계의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85 년 - 60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2) 보도서비스수준을바탕으로보행량-유효보도폭-서비스수준간의도표를이용하여유효보도폭을산정한다. ( 가 ) 기존도로의경우 : 보행량과유효보도폭을조사 산정하고, 보도서비스수준을파악하여기존도로의정비시적용 ( 나 ) 보도를신설할경우 : 일정한서비스수준 ( 바람직한보도서비스수준은 B 또는 C임 ) 을기준으로예상되는최대보행량에따라유효보도폭을산정 < 보행자 - 유효보도폭 - 서비스수준간의관계 > 4. 보도계획수립기준 자료 : 교통시설및관리체계의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85 년 라. 보도의조성 (1) 보도는경관식재를겸한보도로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며, 보도의폭이넓고주변여건상자전거도로의설치가가능한경우에는보도의일부를활용하여자전거전용도로를별도로계획할수있다. (2) 전망이좋은도로나넓은도로에는보도를넓게확보하여식재와가로시설물 ( 단주 (bollard), 벤치, 식수대등 ), 바닥포장등이적정히조화되도록하여가로의미관을조성하고가로공원과같이보행자를위한공간으로조성한다. (3) 지형상의특성에따라보도내에계단을설치할경우에는경사로를병행설치하여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자, 유모차등의보행에지장이없도록한다. - 61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4. 보도계획수립기준 (4) 자동차가빠른속도로주행하는도로에서는보행자의안전성을높일수있도록방호시설, 식수대 ( 植樹帶 ) 등을설치한다. (5) 자전거의이동, 어린이, 노약자, 신체장애자, 유모차등의횡단을안전하게하기위하여보차도간의고저차및경사도를가능한한적게하여통행을원활하게한다. (6) 보행통행에방해가되지않도록가구내주차장의출입구나상품의하역등으로인한단절을가급적최소화하여계획한다. 마. 버스정차대주변조성 (1) 버스정차대주변은정차공간과보도의이용이상충되지않도록바닥포장, 시설물, 식재등을이용하여승차대기공간과보도를구별시켜조성함으로써식별성및쾌적성을높이도록한다. (2) 버스정차대주변의시설물 ( 교통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부스, 벤치, 보도등 ) 등은버스승하차및보행통행에방해가되지않도록이를집합적으로설치한다. (3) 버스정차대의표준폭은 2.5m로하되, 가급적보도폭이축소되지않도록보도의외측으로그폭만큼확장한다. 바. 횡단시설주변조성 (1) 횡단보도주변의보도조성은아래와같은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가 ) 횡단보도는보행자가안전하게횡단할수있도록필요구간에정지선, 안전지대, 점멸신호기및보행자신호등, 아동보호등, 횡단보도예고표지판등의보행자보호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 나 ) 장애자의횡단보행이용이하도록횡단보도에설치되는경계석은단차를없애고, 벨신호기등을설치하여야한다. ( 다 ) 가로수, 가로시설물등주변시설로인하여횡단보행이방해되지않도록한다. (2) 교통량이많은주간선도로의횡단및교차지점에는보행의안전성과연속성을위하여입체적인보차분리 ( 지상경사로, 지하경사로, 지하계단식보도, 육교등 ) 가되도록하되, 아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가 ) 입체적인보차분리시설은자동차의통행이빈번한간선도로와의차지점, 도로의여건상필요한지점및보행자횡단이위험한지점등에설치한다. ( 나 ) 육교나지하도의승강부전면은보행동선에교차되기쉬운장소이므로가로시설물등이설치되지않도록하고, 주변은가능한수목, 잔디등지피식물, 화초류를식재하여미관을향상시킨다. - 62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4. 보도계획수립기준 ( 다 ) 필요에따라서육교나지하도의승강부분아래에조명시설을설치하여전화부스, 우체통, 판매대등으로이용할수있도록한다. ( 라 ) 지하도의출입구설치로보도폭이축소되지않도록지하도출입구를연도건물 ( 도로에접한건물 ) 의지하출입구에연결또는연도에부지를확보하여보도밖에설치하거나건물쪽으로보도를확장한다. (3) 교량은물론교량램프에보도를설치하거나별도의보행시설을설치하여보도의연속성을확보한다. 5. 보도의설치기준 가. 보도의포장 (1) 재료의선정 ( 가 ) 시공이용이하고견고한재료일것 ( 나 ) 내구성과내마모성이있으며, 자연배수와세척및수선이용이한것 ( 다 ) 보행자하중뿐만아니라물론이고중차량이상의하중을견딜수있는것 ( 라 ) 재료비, 시공비, 유지비및교체비용이경제적인것 ( 마 ) 질감이부드럽고잘미끄러지지않는재료일것 ( 바 ) 가능하면현장의특수한요구조건에부합하는향토적인재료일것 ( 사 ) 점토나석재등의자연스러운재료들은정상적인마모나훼손시에도자연스러움을유지할수있으므로가능하면자연재료를사용한다. (2) 포장 ( 가 ) 보행시돌출물에걸리거나패어진홈에의하여보행자가다치지않도록보행의안전성등을위하여기초다짐을철저히하여부등침하를방지하도록한다. ( 나 ) 포장은배수가자연스럽게이루어짐으로써스스로정화되는구조를취하여보행시쾌적함을유지하도록한다. ( 다 ) 횡단보도에접하여있는보도부는경계석을낮추고점자블록등으로바닥을포장하여장애자의횡단보행이용이하도록한다. ( 라 ) 공간의영역구분, 방향, 주의등의식별성이요구되는지점은장식이과다하지않은단순하고명료한패턴의바닥포장이되도록한다. ( 마 ) 보행자의특성과보행자이동의유형에따라질감을다르게한다.( 예를들어포장재료의거칠고고운질감을이용하여보행자의접근성을유도하고조절한다 ) - 63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5. 보도의설치기준 ( 바 ) 공간, 구간별성격과기능에따라또는주변건물이나시설물에따라포장의질감, 주요색채등의패턴이특화되도록한다. ( 예를들어주거지인접보도는인접주거단지의주조색을고려하여포장의색상으로선정하도록한다 ) ( 사 ) 장소에따라특별한지역, 통로, 결절점, 출입구등에는포장패턴의변화, 특수포장재료의도입, 도시나지역의로고나심볼, 특별한문양의새김등으로장소감과방향성을부여한다. 나. 보도의식재 (1) 수종의선정 ( 가 ) 여름철에는풍부한녹음을얻을수있고겨울철에는많은햇볕을얻을수있는은행나무등낙엽활엽수의수종을선정하는것이일반적이나, 토양및대기환경의불량, 보행자의하중, 지상및지하 ( 지하매설물등 ) 의각종장애, 보도의협소등으로인한성장장애, 보행자및차량사고에의한훼손등을고려하여적절한다른수종을선정할수있다. ( 나 ) 이식이용이하고성장속도가빠르며, 전정이나병충해에잘견디고관리가용이한수종을선정한다. ( 다 ) 토양 기후등생태적조건에적합한수종이어야하며, 가능하면지방의특색을잘나타낼수있는향토수종을선정한다. (2) 식재 ( 가 ) 폭 15m 이상도로로서보도폭 3m 이상인도로에는반드시가로수를식재하되, 도로의여건에따라보도가 1.5m 이상이되는도로또는보도가없는도로에서도식재할수있다. ( 나 ) 지하에공동구와같은구조물이있는인공지반위에식재할경우에는 1.2m 이상의토심과주당 9m2이상의면적을확보한다. 다. 가로시설물 (1) 재료의선정 ( 가 ) 시설물의구조와재료는내구성이있고유지관리에용이하여야하며경제적이어야한다. ( 나 ) 합성재료보다는가능한한나무, 대나무, 돌등과같은자연재료를선정하여활용한다. ( 다 ) 해안지역에는수분, 염분, 바람등에강한재료를선정하고, 특수한지역에는지형여건에적합한재료를선정한다. (2) 설치 ( 가 ) 조명시설, 안내시설등의가로시설물은일정한간격으로적재적소에설치하되, 이용형태와의상충을피하고보행통행에방해되지않도록한다. - 64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5. 보도의설치기준 ( 나 ) 교차로, 곡선부, 로터리, 횡단보도등도로의구조가변하는곳과교통안전시설이집중설치되는지점에안내시설및조명시설을집중설치하도록한다. ( 다 ) 교통표지판, 안내판, 가로등, 신호등등의시설은설치목적에지장이없는한가급적통합지주를이용하여설치하되, 수직적요소의난립을방지하도록하여정돈된스카이라인을형성할수있도록하며가로수로인하여시계가차단되지않도록한다. ( 라 ) 휴게시설, 편익시설등의가로시설물은이용자의동선을고려한장소를선택하여보행자의통행에방해되지않도록한다. ( 마 ) 가로광장및가로공원의진입부, 보도모서리의여유공간, 버스정차대등의위치에는조명등, 단주, 수목, 벤치등을하나의군이되도록배치하여특별한공간을형성토록한다. ( 바 ) 가능한한가로시설물은복수의기능을갖도록설계하여그수량을최소화하도록한다. ( 사 ) 안내시설, 조명시설, 파고라, 벤치등의휴게시설과우체통, 휴지통, 전화부스등의편익시설및수목등은집단화시켜배치하고, 이러한시설물들은통합된계획에따라일관성있는형태로설계한다. ( 아 ) 가로시설물은개별요소가아닌가로시설물체계의구성요소로보고그룹을지어공통된고정장치와지지기등을이용하여통합설계되도록한다. ( 자 ) 수목보호홀, 덮개, 상하수도, 전기통신맨홀등을포함한세부시설은가능한한조형성을갖춘자체도시의독자적형상의제품을개발하여도시미관증진과지역이미지가증진될수있도록한다. - 65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2.6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 보행환경관련조항 1. 목적 2. 적용범위 3. 계획의기본방향 4. 공간조성기준 주요내용가. 보행자와차량의분리를통한보행자의안전성및접근성제고나. 대기오염으로부터쾌적한보행환경의조성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대상사업지구나. 신도시건설및신시가지개발지역다. 상업 업무지역등차량통행으로인하여보행자의통행에장애가클것으로예상되는지역라. 그밖에보행자전용도로의설치가필요한지역가. 공공시설, 보행집결지, 오픈스페이스등과의연계체계구축나. 안전성및쾌적성확보다. 노선별, 구간별특성화가. 일반원칙 (1) 보행자전용도로는주변여건에적합한유형으로특화하여도심형, 주거형, 녹도형으로구분한다. (2) 필요시보행자전용도로내에자전거도로를설치하여보행과자전거통행을병행할수있도록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의내부구조, 폭원, 구배등은보행에의존하는공간이므로인간척도를고려하고, 양호한시계의확보, 적정보행밀도의유지등을고려하여기능적이고안전한보행공간이되도록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노선주변의개발상태및잠재력 ( 위치, 주변토지이용, 보행목적, 밀도등 ) 에따라이용형태, 공간의형태 ( 폭과선형 ) 등을고려하여구간별, 노선별로특성있는보행공간이되도록한다. (5) 보행자들의다양한욕구를반영할수있는공간에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연접하여있는소규모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건축물의전면간격등주변공간과연계시켜일체화된보행자공간이되도록한다. (6) 보행자전용도로와간선도로가교차하는곳은입체교차시설을설치하여보행자의안전성, 보행동선의연속성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7) 일반도로의평면교차하는횟수를최소한으로줄이고보행밀도및속도에따라적절한폭원을확보하여야한다. (8) 보행자전용도로가서로교차하는결절점주변에는소광장등의오픈스페이스를설치하여야한다. - 66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9) 신체장애자, 노약자등의이용에불편에없고보행자의안전이유지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10) 공중변소, 공중전화, 우체통, 벤치, 차양시설등보행자편의시설과녹지등은사람들이많이모이는보행자전용도로의교차점이나보행결집지, 그밖의적정한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11) 차도와접하거나해변또는절벽등위험성이있는지역에설치된보행자전용도로의경우에는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12) 긴급차량이나기반시설의검사, 유지, 보수등을위한사람이용이하게통행할수있도록시설물이나식재로부터방해받지않도록충분한폭원 (4m이상) 을확보하여야한다. 4. 공간조성기준 나. 도심형보행자전용도로 (1) 유형 ( 가 ) 중심지구의보행자전용도로 ( 나 ) 상업 업무시설이밀집되어있는지역의일정구간에대하여몰 (mall) 개념을도입하여많은보행인구를수용하고활발한상행위를유도하는보행자전용도로 (2) 폭원 : 주변여건과상황에따라달리할수있지만최소한 6m이상 ( 쇼핑몰은 10~20m) (3) 선형 : 직선또는완만한곡선으로구성 ( 쇼핑몰과같이활발한상행위가유도되는공간은직선과곡선을조화롭게겸용하여구성 ) (4) 공간구성 : 통근 통학 구매등의목적통행위주의동적공간과집회 만남 휴식등을위한광장적성격의공간으로구성 (5) 조성기준 ( 가 ) 유동활동이많은공간이므로내부광장, 가로시설물등을과다하게설치하지않도록한다. ( 나 ) 전철역, 버스정류장등보행집결지와연접하여있을때에는소규모광장등을두어보행의혼잡이일어나지않도록한다. ( 다 ) 보행자덱크 (deck) 를설치할경우에는지상활동이방해받지않도록아래층의천장고를최소한 4.5m를확보하고지상의보행자전용도로와체계적인연결이이루어지도록에스컬레이터 (escalator) 등의수직동선체계를갖추도록한다. - 67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4. 공간조성기준 주요내용다. 주거형보행자전용도로 (1) 유형 ( 가 ) 간선보행자전용도로 ( 중심지구의보행자전용도로에서주거지로연결되는동선 ) ( 나 ) 지선보행자전용도로 ( 간선보행자전용도로에서주택으로진입하는동선 ) (2) 폭원 ( 가 ) 간선보행자전용도로 : 6m 이상 ( 주변지형여건등에따라달리할수있음 ) ( 나 ) 지선보행자전용도로 : 3~4m( 주변지형여건등에따라 1.5m이상도가능 ) (3) 선형 : 일반적으로직선으로설치하거나기능적연속성을확보하면서공간적변화의창출을위하여지형조건에따라곡선형등으로설치가능 (4) 공간구성 : 통근 통학 구매등의주요한목적동선을수용하는공간과산책등회유동선의성격을반영하는공간으로구성 (5) 조성기준 ( 가 ) 근린주구중심내시민회관, 어린이공원등이접하는입구부분에소광장을설치하여휴식 정보전달, 유아들의놀이활동, 소집회등개개인의일상적활동의장소로이용될수있도록하고경관목이나시설물을설치하여랜드마크 (landmark) 적성격을갖도록조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 나 ) 보행자전용도로가교차하는부분에소광장등을설치하여보행의상충이없도록하고주민들간의대화 휴식공간으로이용될수있도록한다. ( 다 ) 보행에장애가되는시설물의설치는금지하고특히보행로에주 정차를못하도록진입부에단주등을설치하여자동차의진입을차단하도록한다. 라. 녹도형보행자전용도로 (1) 폭원 : 폭원은가급적 3m 이상으로하되, 자전거이용을고려하는경우에는최소한전체폭원을 6m 이상으로하고개방공간을확보하고자하는경우에는가급적넓게한다. (2) 선형 : 선형은부정형의자연스러운곡선으로하고폭원의넓고좁음을이용하여다양한분위기를조성할수있도록한다. - 68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4. 공간조성기준 (3) 공간구성 : 녹지대, 자연녹지, 고수부지, 제방, 공원등의주변오픈스페이스와서로유기적으로연결되어일체화되도록공간을구성한다. (4) 조성기준 ( 가 ) 넓은폭원의녹도에서자전거도로를분리하여설치할경우에는곡선형의중앙분리대나식수대등을이용하여변화있는공간으로조성할수도있다. ( 나 ) 부정형의보행로로인하여생기는소공간에는벤치, 파고라등이설치된휴게공간이나어린이들의놀이공간등다양한활동도수용할수있도록한다. ( 다 ) 지형상의특성에따라계단을설치할경우에는경사로를병행설치하도록하여노약자나신체장애자의보행에지장이없도록한다. 5. 시설기준 가. 포장 (1) 일반원칙 ( 가 ) 지역, 장소의성격에적합한포장 1 지역에따라혹은유적지, 해안가등공간성격과목적동선, 회유동선등동선의성격에따라포장재료, 색채, 패턴등을달리할수있다. 2 전구역을포장할경우에는단조로움을피하기위하여서로다른종류의포장마감을조합하여재료나색채에변화를갖도록한다. 3 특별한지역, 통로, 중요한결절점, 교차로부근, 조형물이있는광장등에는포장패턴의변화, 포장재료, 색상, 도시의로고나특별한문양의새김등으로인지도를높이고장소감을부여할수있도록한다. ( 나 ) 보행의안전성및쾌적성을고려한포장 1 보행시돌출부에걸리거나패어진홈에의하여보행자가다치지않도록보행의안전성을확보하도록한다. 2 배수가자연스럽게이루어지고스스로정화될수있는구조로하여쾌적감을유지할수있도록한다. 3 차도등과의교차지점에서는보행자전용도로의연속성이유지되도록보행자전용도로의포장패턴과유사하게바닥포장을하고차량의감속운행을유도하기위하여펌프등의시설을설치하여보행자의안전성을확보토록한다. - 69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2) 재료의선정기준 ( 가 ) 시공이용이하고견고할것 ( 나 ) 내구성과내마모성이있으며자연배수와세척및보수가용이할것 ( 다 ) 질감이부드럽고잘미끄러지지않는재료일것 ( 라 ) 가능하면현장의특수한요구조건에부합하는향토적인재료일것 ( 마 ) 포장색채, 평면형태, 평면또는경사면에서의적합성, 내열성, 투수성등을고려할것 5. 시설기준 나. 식재 (1) 일반원칙 ( 가 ) 식재기법 1 기념물, 조각물및주변경관과조화되도록식재하고노출된혐오시설등은생울타리등을이용하여차폐식재를하도록한다. 2 구획도로에면한부분, 시선유도지점, 차폐시설, 법면등공간의특성에따라다양한식재기법을활용한다. 3 다른보행자전용도로나일반차도등과의교차지점에서의식재는보행자의주의를환기시킬수있도록시각적인측면을고려하여식재한다. ( 나 ) 수종선정 1 보행자전용도로내의장소별특성에부합되는수종을선정하여식재한다. 2 화목의개화기, 향기, 신록, 열매, 색깔등의미적요소를고려한수종을혼합배식하여계절적인감각을줄수있도록한다. 3 이식의용이성, 기온, 토성, 수분, 병충해, 공해등의환경에대한적응성 ( 도심형보행자전용도로에는대기오염에대한적응성 ), 관리의용이성등을고려하여야한다. (2) 도심형보행자전용도로 ( 가 ) 수관폭이넓은낙엽활엽수를주종으로 2열병렬식재를하여연속성및쾌적성을제고토록한다. ( 나 ) 광장등에는고립식재, 휴게공간등에는경관 녹음식재를하고, 진입부또는교차로부분에는특징적인수종을선정하여요점식재를하는등장소에따라적절한수종선택및식재기법을활용하여식재한다. - 70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5. 시설기준 ( 다 ) 공간의성격이변화되는경계부의적정위치에밝고화려한화초류위주의식재대를설치하여식재한다. (3) 주거형보행자전용도로 ( 가 ) 주로화목홍엽류의가로수를심고가로수주변에는저화목, 잔디등을식재하여친밀감및계절감을줄수있도록한다. ( 나 ) 공원과만나는입구부식재는녹음기능을중시하여공원과보행공간이일체화되도록하여야한다. ( 다 ) 고층아파트주변의보행공간의식재는아파트에의하여그늘이생기는것을고려하여밝은색채의화목류와관상기능의수종을식재한다. (4) 녹도형보행자전용도로 ( 가 ) 수종은관상가치가큰관목류를주로하여식재하고화목류, 상록수, 활엽수등을선정하여적정배치 식재한다. ( 나 ) 자연녹지, 근린공원등주변오픈스페이스와연접되는부분에는녹음식재, 경관식재, 조화식재등으로식재한다. ( 다 ) 교목과관목에의한식재대를설치하고주택지와면한곳의경우에는상록교목이나관목으로차폐식재를하며소광장및방향전환지점, 결절점에는고립식재를한다. 다. 가로시설물 (1) 일반원칙 ( 가 ) 조명시설, 안내시설등의가로시설물은일정한간격으로적재적소에설치하되, 이용형태와의상충을피하고보행자의통행과시계에방해되지않도록한다. ( 나 ) 휴게시설, 편익시설등의가로시설물은이용자의동선을고려한장소를선택하여보행자의통행에방해되지않도록한다. ( 다 ) 교차로, 횡단보도등도로의구조가변하는곳에는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안내시설및조명시설을집중설치하도록한다. ( 라 ) 가로광장및가로공원의진입부, 도로모퉁이의여유공간, 버스정차대등의위치에는조명등, 단주, 수목, 벤치둥을하나의군이되도록배치하여특별한공간이형성되도록한다. - 71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5. 시설기준 주요내용 ( 다 ) 특수한지역여건에적합한재료를선정할것 ( 해안지역에는수분, 염분, 바람등에강한재료 ) ( 마 ) 안내판과가로등의통합지주, 단주와벤치겸용시설등과같이가능한한가로시설물은복수의기능을갖도록통합설계하여그수량을최소화시키도록한다. ( 바 ) 안내시설 조명시설 파고라 벤치등의휴게시설과우체통 휴지통 공중전화등의편익시설및수목등은집단화시켜배치하고, 이러한시설물들은통합된계획에따라일관성있는형태로설계한다. ( 사 ) 수목보호홀덮개, 상하수도, 전기통신맨홀등을포함한세부시설은가능한한조형성을갖춘자체시 군의독자적형상의제품을개발하여미관및지역이미지가제고될수있도록한다. (2) 재료의선정기준 ( 가 ) 내구성, 유지관리의용이성, 경제성등이있는재료일것 ( 나 ) 합성재료보다는가능한한나무, 대나무등과같은자연재료를활용할것 - 72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2.7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제 1 호, 2013.3.23., 타법개정 ] 보행환경관련조항 제 16 조 ( 보도 ) 주요내용 1 보행자의안전과자동차등의원활한통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도로에보도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보도는연석 ( 緣石 ) 이나방호울타리등의시설물을이용하여차도와분리하여야하고, 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따른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차도에접하여연석을설치하는경우그높이는 25센티미터이하로할것 2. 횡단보도에접한구간으로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따른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 자전거도로에접한구간은자전거의통행에불편이없도록할것 3 보도의유효폭은보행자의통행량과주변토지이용상황을고려하여결정하되, 최소 2미터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지역의도로와도시지역의국지도로는지형상불가능하거나기존도로의증설 개설시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1.5미터이상으로할수있다. 4 보도는보행자의통행경로를따라연속성과일관성이유지되도록설치하며, 보도에가로수등노상시설을설치하는경우노상시설설치에필요한폭을추가로확보하여야한다. 도로교통법제8조 ( 보행자의통행 ) 1 보행자는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에서는언제나보도로통행하여야한다. 다만, 차도를횡단하는경우, 도로공사등으로보도의통행이금지된경우나그밖의부득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보행자는보도와차도가구분되지아니한도로에서는차마와마주보는방향의길가장자리또는길가장자리구역으로통행하여야한다. 다만, 도로의통행방향이일방통행인경우에는차마를마주보지아니하고통행할수있다. 3 보행자는보도에서는우측통행을원칙으로한다. - 73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제11조 ( 어린이등에대한보호 ) 주요내용 1 어린이의보호자는교통이빈번한도로에서어린이를놀게하여서는아니되며, 유아 (6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보호자는교통이빈번한도로에서유아가혼자보행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 앞을보지못하는사람 ( 이에준하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보호자는그사람이도로를보행할때에는흰색지팡이를갖고다니도록하거나앞을보지못하는사람에게길을안내하는개로서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개 ( 이하 " 맹인안내견 " 이라한다 ) 를동반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3 어린이의보호자는도로에서어린이가자전거를타거나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위험성이큰움직이는놀이기구를타는경우에는어린이의안전을위하여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인명보호장구 ( 裝具 ) 를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4 경찰공무원은신체에장애가있는사람이도로를통행하거나횡단하기위하여도움을요청하거나도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사람이안전하게통행하거나횡단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경찰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발견한경우에는그들의안전을위하여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교통이빈번한도로에서놀고있는어린이 2. 보호자없이도로를보행하는유아 3. 앞을보지못하는사람으로서흰색지팡이를가지지아니하거나맹인안내견을동반하지아니하고다니는사람 4. 횡단보도나교통이빈번한도로에서보행에어려움을겪고있는노인 (65세이상인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1 시장등은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의주변도로가운데일정구간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자동차등의통행속도를시속 30킬로미터이내로제한할수있다. < 개정 2013.3.23> 1. 유아교육법 제2조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38조및제55조에따른초등학교또는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가운데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어린이집 - 74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학원가운데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학원 2 제1항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절차및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부, 안전행정부및국토교통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3 차마의운전자는어린이보호구역에서제1항에따른조치를준수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행하여야한다. 제12조의2(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1 시장등은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노인또는장애인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3호의2에따른시설의주변도로가운데일정구간을노인보호구역으로, 제4호에따른시설의주변도로가운데일정구간을장애인보호구역으로각각지정하여차마의통행을제한하거나금지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2013.3.23>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중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자연공원또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생활체육시설 3의2. 그밖에노인이자주왕래하는곳으로서조례로정하는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중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시설 2 제1항에따른노인보호구역또는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절차및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및국토교통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3.3.23> 3 차마의운전자는노인보호구역또는장애인보호구역에서제1항에따른조치를준수하고노인또는장애인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행하여야한다. - 75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13조의2( 자전거의통행방법의특례 ) 1 자전거의운전자는자전거도로 ( 제15조제1항에따라자전거만통행할수있도록설치된전용차로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따로있는곳에서는그자전거도로로통행하여야한다. 2 자전거의운전자는자전거도로가설치되지아니한곳에서는도로우측가장자리에붙어서통행하여야한다. 3 자전거의운전자는길가장자리구역 ( 안전표지로자전거의통행을금지한구간은제외한다 ) 을통행할수있다. 이경우자전거의운전자는보행자의통행에방해가될때에는서행하거나일시정지하여야한다. 4 자전거의운전자는제1항및제13조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도를통행할수있다. 이경우자전거의운전자는보도중앙으로부터차도쪽또는안전표지로지정된곳으로서행하여야하며, 보행자의통행에방해가될때에는일시정지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 어린이, 노인, 그밖에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신체장애인이자전거를운전하는경우 2. 안전표지로자전거통행이허용된경우 3. 도로의파손, 도로공사나그밖의장애등으로도로를통행할수없는경우 5 자전거의운전자는안전표지로통행이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는 2대이상이나란히차도를통행하여서는아니된다. 6 자전거의운전자가횡단보도를이용하여도로를횡단할때에는자전거에서내려서자전거를끌고보행하여야한다. 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의설치등 ) 1 지방경찰청장은도로를횡단하는자전거운전자의안전을위하여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자전거횡단도를설치할수있다. < 개정 2013.3.23> 2 자전거운전자가자전거를타고자전거횡단도가따로있는도로를횡단할때에는자전거횡단도를이용하여야한다. 3 차마의운전자는자전거가자전거횡단도를통행하고있을때에는자전거의횡단을방해하거나위험하게하지아니하도록그자전거횡단도앞 ( 정지선이설치되어있는곳에서는그정지선을말한다 ) 에서일시정지하여야한다. - 76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27 조 ( 보행자의보호 ) 1 모든차의운전자는보행자 ( 제13조의2제6항에따라자전거에서내려서자전거를끌고통행하는자전거운전자를포함한다 ) 가횡단보도를통행하고있을때에는보행자의횡단을방해하거나위험을주지아니하도록그횡단보도앞 ( 정지선이설치되어있는곳에서는그정지선을말한다 ) 에서일시정지하여야한다. 2 모든차의운전자는교통정리를하고있는교차로에서좌회전이나우회전을하려는경우에는신호기또는경찰공무원등의신호나지시에따라도로를횡단하는보행자의통행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3 모든차의운전자는교통정리를하고있지아니하는교차로또는그부근의도로를횡단하는보행자의통행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4 모든차의운전자는도로에설치된안전지대에보행자가있는경우와차로가설치되지아니한좁은도로에서보행자의옆을지나는경우에는안전한거리를두고서행하여야한다. 5 모든차의운전자는보행자가제10조제3항에따라횡단보도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도로를횡단하고있을때에는안전거리를두고일시정지하여보행자가안전하게횡단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28조 ( 보행자전용도로의설치 ) 1 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은보행자의통행을보호하기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에는도로에보행자전용도로를설치할수있다. 2 차마의운전자는제1항에따른보행자전용도로를통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보행자전용도로에차마의통행을허용할수있다. 3 제2항단서에따라보행자전용도로의통행이허용된차마의운전자는보행자를위험하게하거나보행자의통행을방해하지아니하도록차마를보행자의걸음속도로운행하거나일시정지하여야한다. - 77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2.8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시행 2013.8.1.] [ 안전행정부령제 14 호, 2013.7.31., 일부개정 ]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11조 ( 횡단보도의기준 ) 설치 지방경찰청장은법제10조제1항에따라횡단보도를설치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07.4.27, 2012.4.26> 1. 횡단보도에는별표 6에따른횡단보도표시와횡단보도표지판을설치할것 2. 횡단보도를설치하고자하는장소에횡단보행자용신호기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횡단보도표시를설치할것 3. 횡단보도를설치하고자하는도로의표면이포장이되지아니하여횡단보도표시를할수없는때에는횡단보도표지판을설치할것. 이경우그횡단보도표지판에횡단보도의너비를표시하는보조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4. 횡단보도는육교ㆍ지하도및다른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이내에는설치하지아니할것. 다만, 법제12조또는제12 조의2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또는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된구간인경우또는보행자의안전이나통행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78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2.9 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제 1 호, 2013.3.23., 타법개정 ]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2 조 ( 정의 ) 1. " 초등학교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나. 초 중등교육법 제38조및제55조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는어린이집에만해당한다 ) 라.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학원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필요하다고인정한학원에만해당한다 ) 2. " 노인복지시설등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따른노인복지시설중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및노인여가복지시설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자연공원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도시공원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생활체육시설 3. " 장애인복지시설 "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따른장애인생활시설을말한다. 4. " 도로관리청 " 이란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밖의관계법령에따라도로를관리하는행정기관을말한다. 5. " 도로부속물 " 이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도로의부속물을말한다. 6. " 노상주차장 " 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따른노상주차장 ( 路上駐車場 ) 을말한다. - 79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3 조 ( 보호구역의지정 ) 1 초등학교등의장은별지제1호서식의어린이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 광역시의군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게초등학교등의주변도로를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다만, 개교또는개원을하기전의초등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감이나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어린이집에만해당한다 ) 이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을신청할수있다. < 개정 2011.12.8> 2 노인복지시설등을설립 운영하는자는별지제2호서식의노인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 이하 " 시장등 " 이라한다 ) 에게노인복지시설등의주변도로를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3 장애인복지시설을설립 운영하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장애인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따라시장등에게장애인복지시설의주변도로를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4 시장등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및제12조의2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및장애인보호구역 ( 이하 " 보호구역 " 이라한다 ) 의지정신청을받았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 1.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의자동차통행량및주차수요 2.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의신호기 안전표지 ( 이하 " 교통안전시설 " 이라한다 ) 및도로부속물설치현황 3.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에서의연간교통사고발생현황 4.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를통행하는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의수와통행로의체계등 5 시장등은제4항각호의사항을조사하기위해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등관련행정기관또는공공기관에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6 시장등은제4항에따른조사결과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과협의하여해당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주 ( 主 ) 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미터이내의도로중일정구간을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 80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다만, 시장등은해당지역의교통여건및효과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필요한경우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500미터이내의도로에대해서도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제4조 ( 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1 시장등은다음각호의서식에따라매년 3월 31일까지다음연도의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 이하 " 연도별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 이를매년 4월 30일까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경우에는관할지방경찰청장을거쳐, 시 군의경우에는관할경찰서장을거쳐경찰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 별지제4호서식의어린이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2. 노인보호구역 : 별지제5호서식의노인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3. 장애인보호구역 : 별지제6호서식의장애인보호구역지정 관리계획 2 제1항에따른연도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수 2. 보호구역에설치해야할교통안전시설의종류및수량 3. 보호구역에설치해야할도로부속물의종류및수량 4. 보호구역에설치한노상주차장의폐지또는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설치해야할교통안전시설과도로부속물의종류별 도로관리청별소요예산총액 ( 유지 보수비용을포함한다 ) 3 시장등은제1항에따른연도별계획을효과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소집하여협의회를개최할수있다. 1. 지방경찰청또는경찰서관계자 2. 도로관리청관계자 3. 교육위원회또는교육청관계자 4. 노인복지시설등또는장애인복지시설의담당공무원등시장등이지정하는사람 - 81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6조 ( 교통안전시설의설치 ) 1 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은제3조제6항에따라보호구역으로지정한시설의주출입문과가장가까운거리에위치한간선도로의횡단보도에는신호기를우선적으로설치 관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설치되는보행신호등의녹색신호시간은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의평균보행속도를기준으로하여설정하여야한다. 3 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은제3조제6항에따라지정된보호구역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안전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이하이조에서 " 시행규칙 " 이라한다 ) 별표 6 Ⅱ. 개별기준의제133호 제 324호및제536호의안전표지 2. 노인보호구역 : 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제323호및제536호의2의안전표지 3. 장애인보호구역 : 시행규칙별표 6 Ⅱ. 개별기준의제324 호의2 및제536호의3의안전표지 제7조 ( 보도및도로부속물의설치 ) 1 시장등은보호구역의도로가보도와차도로구분되지않은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보도와차도를구분하여설치하거나관할도로관리청에설치를요청할수있다. 2 시장등은보호구역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도로부속물을설치하거나관할도로관리청에설치를요청할수있다. 1. 별표에따른보호구역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밖에시장등이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 에적합한시설 3 제2항제1호에따른보호구역도로표지는보호구역이시작되는구간의오른쪽보도또는길가장자리에설치한다. - 82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2.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시행 2012.8.24.] [ 법률제 11443 호, 2012.5.23., 일부개정 ]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법제2조 ( 정의 ) 1. " 장애인등 " 이라함은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과시설이용및정보에의접근등에불편을느끼는자를말한다. 2. " 편의시설 " 이라함은장애인등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과시설이용의편리를도모하고정보에의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한시설과설비를말한다. 시행령제2조 (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정의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7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물및시설 " 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따른건축물중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및장례식장을말한다. - 83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3. 교통약자현황및예측 3.1 교통약자현황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2조에서교통약자는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 유아를동반한자, 어린이등생활을영위함에있어이동에불편을느끼는자로서계획수립시교통약자의현황과예측은사천시통계연감과통계청의연령계층별장래인구추계를기준으로함. 사천시교통약자는 2011년말기준전체인구의 31.9% 수준인 36,313명정도로추산 - 총인구대비장애인 2.6%, 고령자 9.1%, 임산부 0.9%, 어린이 6.7%, 영 유아를동반한자 5.3% < 표 2-17> 전국교통약자의인구대비비율 (2011 년말기준 ) 구분계장애인 ¹) 고령자임산부 ²) 어린이 영 유아를동반한자 인구 ( 명 ) 12,418,103 1,558,943 5,722,901 427,901 2,443,854 2,264,407 총인구대비 24.5% 3.1% 11.3% 0.8% 4.8% 4.5% 교통약자대비 100% 12.5% 46.1% 3.4% 19.7% 18.2% 주 : 1) 교통약자인구의중복산정을피하기위해장애인중 65세이상고령자제외 2) 출생인구에서쌍태아이상의출생인구를고려하여추정 자료 : 고령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65세이상. 2011 임산부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출생아수. 2011 어린이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5~9세. 2011 영 유아를동반한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0~4세. 2011 < 그림 2-7> 전국교통약자의인구대비비율 (2011 년말기준 ) - 84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사천시교통약자는전국통계와비교할때고령자비율이높고어린이비율이 낮은것이특이사항으로전형적인도농복합형도시의특징을보이고있음 < 표 2-18 > 사천시교통약자의인구대비비율 (2011 년말기준 ) 구분계장애인고령자임산부 ¹) 어린이 ²) 영 유아를 ³ 동반한자 인구 ( 명 ) 35,945 4,341 19,095 1,119 5,522 5,868 총인구대비 30.08% 3.72% 16.36% 0.99% 4.73% 5.02% 교통약자대비 100% 12.07% 53.12% 3.11% 15.36% 16.32% 주 : 1) 2011년사천시출생인구를고려하여추정 2) 5 ~ 9세 3) 0 ~ 4세인구를고려하여추정영 유아를동반한자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0~4세. 20011 < 그림 2-8> 사천시교통약자의인구대비비율 (2011 년말기준 ) 3.2 교통약자예측 이동편의증진계획기간중의사천시의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등교 통약자수의예측은기존통계자료등을활용하여예측함 - 85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1) 장애인수예측 전국장애인수추계 - 2011년장애인수는 1,558,943명이며, 2012년의경우장애인수가 1,560,993명으로전년대비 2,050명이증가하여 0.13% 의증감율을보였다. 따라서전국장애인수는계속증가될것으로예측됨 - 등록장애인수는 1차장애범주확대시점인 2000년 37.4% 로가장큰폭으로증가하였고 2005년까지매년 10% 대의증가율을보였으나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0년새로운장애등급판정기준도입으로증가율이크게감소하는추세임 ( 전국전체장애인수가 2011년에는 2,519,241명에서 2012년은 2,511,159 명으로 8,082명감소 ) 사천시장애인수추계 - 사천시장애인수는전국년도별장애인증감율을적용하여예측함. 2012년사천시장애인수는 4,341명이며, 2017년의경우장애인수가 4,401명으로예측됨 < 표 2-19> 전국장애인수추계대비사천시장애인수추계 년도전국 ( 명 ) 사천시 ( 명 ) 전국증감율 (%) 2011 1,515,826 4,282-2012 1,523,908 4,341 0.53 2013 1,523,908 4,355 0.33 2014 1,533,675 4,368 0.31 2015 1,538,122 4,380 0.29 2016 1,542,121 4,391 0.26 2017 1,545,667 4,401 0.23 주 : 등록장애인현황과인구성장률을적용하여장애인인구를추정함교통약자인구의중복산정을고려하여장애인중 65세이상고령자수는제외한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수, 20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11-86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2) 고령자수예측 전국고령자인구추계 - 고령자장래인구추계결과를살펴보면, 계획수립시작연도인 2007년의경우 4,810,000명으로나타났으며, 2013년의경우고령자수는전체인구의 12.2% 로계속증가되는추세임 사천시고령자인구추계 - 사천시고령자수는전국년도별고령자증감율을적용하여예측함. 2012년고령자수는 19,095명으로, 전년대비 3.99% 가늘어나고, 2017년의경우고령자수가 22,947명으로전년대비 3.62% 로늘어나는추세로예측됨 < 표 2-20> 전국고령자수추계대비사천시고령자수추계 년도전국 ( 명 ) 사천시 ( 명 ) 전국증감율 (%) 2011 5,676,193 18,363-2012 5,912,062 19,095 3.99 2013 6,162,280 19,870 4.06 2014 6,412,464 20,644 3.90 2015 6,653,943 21,393 3.63 2016 6,897,006 22,146 3.52 2017 7,156,170 22,947 3.62 주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11 사천시. 통계연감. 2011-87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3) 임산부수예측 임산부인구추계 - 임산부인구추계는별도의임산부통계를구할수없어년도별출생인구추계를미루어산정함 - 2012년전국출생인구는 457,000명으로전년대비성장률의변화가없으며, 2017년의경우 455,000명으로전년대비성장률이 -0.44% 로나타남 사천시임산부인구추계 - 임산부인구추계는별도의임산부통계를구할수없어년도별출생인구추계를미루어산정함 - 2012년사천시출생인구는 1,119명으로전년대비성장률의변화가없으며, 2017 년의경우 1,114명으로전년대비성장률이 -0.44% 로나타남 < 표 2-21> 출생인구추계 년도전국 ( 명 ) 사천시 ( 명 ) 전국성장율 ( 전년대비 ) 2011 457,000 1,113-2012 457,000 1,119 0.00% 2013 456,000 1,117-0.22% 2014 455,000 1,115-0.22% 2015 456,000 1,117 0.22% 2016 457,000 1,119 0.22% 2017 455,000 1,114-0.44% 주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11 사천시. 통계연감. 2011-88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4) 어린이수예측 전국어린이인구추계 - 2007년전국어린이인구는 233만명이며, 2017년의경우 230만명으로전년대비성장률이 -0.18% 로나타남 사천시어린이인구추계 - 2012년사천시어린이인구수는 5,522명이며, 2017년사천시어린이인구추계는 5,575명으로예측됨 < 표 2-22> 어린이인구추계 년도전국 ( 명 ) 사천시 ( 명 ) 전국성장율 ( 전년대비 ) 2011 2,338,746 5,392-2012 2,284,516 5,522-2.37% 2013 2,293,076 5,542 0.37% 2014 2,266,044 5,476-1.19% 2015 2,266,859 5,478 0.04% 2016 2,312,382 5,585 1.97% 2017 2,308,235 5,575-0.18% 주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11 (5~9 세 ) 사천시. 통계. 20111-89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5) 영 유아를동반한자수예측 영 유아인구추계 - 2012년영 유아인구는 2,320,899명으로전년대비성장률이 -0.17% 이며, 2017년의경우 2,267,185명으로전년대비성장률이 -0.02% 로나타남 사천시영 유아인구추계 - 2002 년사천시영 유아인구는 5,868 명이며, 2017 년사천시영 유아인구추 계는 5,801 명으로약간씩감소될것으로예상됨 < 표 2-23> 영 유아인구추계 년도전국 ( 명 ) 사천시 ( 명 ) 전국성장율 ( 전년대비 ) 2011 2,324,805 5,764-2012 2,320,899 5,868-0.17% 2013 2,288,905 5,858-1.39% 2014 2,290,591 5,862 0.07% 2015 2,296,916 5,878 0.27% 2016 2,267,613 5,802-1.29% 2017 2,267,185 5,801-0.02% 주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11 (0~4세) 사천시. 통계. 2011-90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6) 교통약자수예측 1단계계획기간중사천시교통약자의수는약간증가할것으로전망 - 2012년약 35,945명으로총인구의 30.08% 를차지하나 2017년약 39,838명으로총인구의 34.14% 로예측됨 - 고령자수는크게증가하나어린이, 영 유아를동반한자, 임산부수의감소로인해전체인구대비교통약자비율은약 4% 증가할것으로예측됨 < 표 2-24> 연도별장래교통약자추계 년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총계 35,945 (30.08%) 36,742 (31.48%) 37,465 (32.10%) 38,249 (32.77%) 39,043 (33.46%) 39,838 (34.14%) 장애인 4,341 (3.72%) 4,355 (3.73%) 4,368 (3.74%) 4,380 (3.75%) 4,391 (3.46%) 4,401 (3.77%) 고령자 19,095 (16.36%) 19,870 (17.02%) 20,644 (17.69%) 21,393 (18.33%) 22,146 (18.98%) 22,947 (19.66%) 임산부 1,119 (0.99%) 1,117 (0.96%) 1,115 (0.95%) 1,117 (0.96%) 1,119 (0.97%) 1,114 (0.95%) 어린이 5,522 (4.73%) 5,542 (4.74%) 5,476 (4.69%) 5,478 (4.69%) 5,585 (4.78%) 5,575 (4.77%) 영 유아동반자 5,868 (5.02%) 5,858 (5.02%) 5,862 (5.02%) 5,878 (5.03%) 5,802 (4.97%) 5,801 (4.97%) 주 : ( ) 는총인구대비교통약자비율 - 91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4. 이동편의시설의설치대상 4.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설치대상 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대상물은크게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보행환경 ) 로구분할수있음 - 교통수단은버스, 도시철도, 전철, 철도, 항공기, 여객선으로나눌수있음 - 여객시설로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및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항만 ( 여객선 ) 터미널, 버스정류장으로나눌수있음 < 표 2-25>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대상시설 교통수단 시내버스 ( 일반형 ) 시내버스 ( 저상형 ) 버스시내버스 ( 좌석형 ) 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도시철도및전철 철도항공기여객선 도시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및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항만터미널 도로도로법상의도로 ( 보도, 지하도, 육교 ) 자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사천시는교통수단의경우버스는현재시내버스 ( 일반형 ) 만해당사항이있으며, 도시철도및전철, 철도, 항공기, 여객선은사천시관할이아니므로해당사항이없음 따라서여객시설은버스정류장및여객자동차터미널만점검대상이며, 도로의경우는보도, 육교만해당사항이있음 ( 보행자지하도는현재없음 ) - 92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4.2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의종류 각교통수단에설치하여야할이동편의시설별세부시설을살펴보면교통수단의경우안내시설 (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방송, 행선지표시등 ), 내부시설 ( 승강구바닥재질, 승강설비, 교통약자용좌석 ), 기타시설 ( 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표시등 ) 등으로나눌수있음 사천시의경우는시내버스 ( 일반형 ) 만점검대상임 < 표 2-26>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종류 이동편의시설 안내시설내부시설기타시설 교통수단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보관함 교통약자용좌석 장애인전용화장실 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가능표시 출입구통로 시내버스 ( 저상형 ) 시내버스 ( 일반형 ) 버스 시내버스 ( 좌석형 )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자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93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4.3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의종류 각여객시설에설치하여야할이동편의시설별세부시설을살펴보면여객시설은수직 수평이동편의시설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등 ), 위생시설 ( 장애인전용화장실 ), 안내시설 ( 안내표시, 점자블록등 ), 탑승관련시설 ( 매표소, 개찰구, 승강장등 ) 이있음 < 표 2-27>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종류 이동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장애인전용화장실 여객시설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경사로승강기에스켈레이터 계단대변기소변기세면대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동편의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시설 경보및피나시설 매표소 판매기음료대개찰구승강장 보안검사장 여객탑승교 대기시설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자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94 -
Ⅱ. 일반현황및교통약자예측 4.4 도로 ( 보도 ) 이동편의시설의종류 도로 ( 보도등 ) 에설치하여야할이동편의시설별세부시설을살펴보면도로 ( 보행환경 ) 는보도 ( 보도의유효폭, 횡단보도 ), 지하도및육교 ( 승강설비, 계단 ), 음향신호기등이있음 < 표 2-28> 도로 ( 보도 ) 이동편의시설종류 이동편의시설 교통약자가통행할수있는보도 교통약자가통행할수있는지하도및육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가이용할수있는휴게실및지하도상가 교통약자가이용할수있는음향신호기 도로시설 도로 준용도로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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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1. 제1차사업의개요 2. 제1차사업결과분석 3. 제1차사업평가결과및결론 증진계획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1. 1 차사업개요 1.1 사천시 1 차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1.1 사업범위 가. 시간적범위 -.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5년단위로수립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07년 ~ 2011년 나. 공간적범위 -. 사천시의전체, 13 개읍면동을대상으로함 다. 내용적범위 -. 교통약자현황및수요전망 -. 이동편의시설및보행환경현황및문제점 -. 계획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 보행환경개선계획 -. 저상버스도입및버스정류장개선방안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방안 -. 특별교통수단및이동지원센터운영방안 -. 교통약자에대한의식전환홍보및교육계획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개선및확충 -. 투자소요비용산출및재원조달방안 - 98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1.1.2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및관리현황문제점 가. 이동편의시설상의문제점 1)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의문제점 < 표 3-1> 교통수단별문제점 구분항목문제점 자동안내방송시설 외국인을위한영어자동안내방송은지원않됨 전자문자안내판 외국인을위한영어전자문자안내는지원않됨 시내버스 행선지표시 일부버스는 1 면만표시그외는 2 면에표시 교통약자용좌석 교통약자용좌석은기준미달또는미설치 접근가능표시 휠체어사용자접근가능표지는저상버스만설치 저상버스 시설측면 운영측면 저상버스는총 4대노선운행 (2대고장 ) 정류장 150개이나실제운행되는저상버스는 2대이며, 현재운행노선의정류장은 50여개임버스업체의저상버스도입율은 30% 수준임잦은고장으로인한운행이어려움저상버스공동배차및운행으로운행시간미준수 특별교통수단 시설측면 운영측면 장애인콜택시 9 대운행, 도입율은 45% 수준임 수요에비해공급이부족한실정임 - 99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2)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의문제점 < 표 3-2> 여객시설별문제점 구분항목문제점 공통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없어교통약자들의어려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천터미널 삼천포터미널 안내표지등교통약자시설물미흡 입구에서승차장까지점자블럭미설치 곤양터미널 출입구등교통약자편의시설미흡 공통사항 개찰구에서승선하기까지의동선이길며교통약자시설미설치 여객선항만터미널 사랑도여객선 삼천포유람선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및관리상태불량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및관리상태불량 신수도여객선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및관리상태불량 턱낮추기 교통약자를위한턱낮추기미흡 버스정류장 활동공간 점자블럭 쉘터및주변지장물로인한유효보도폭좁으며, 보도관리상태가미흡 점자블럭및안내시설이미흡 안내시설 정류장안내시설미설치 공항터미널사천공항교통약자이동편의연계노선미흡 - 100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3) 도로시설별이동편의시설의문제점 < 표 3-3> 도로 ( 보도 ) 시설별문제점 구분항목문제점 보행환경 유효보도폭원보도의연속성포장및덮게점자불럭 보행지장물, 노상적차물등으로유효보도폭원협소 횡단보도미설치로보도의연속성결여, 보도턱낮추기미흡, 불법주정차로인한교통약자이동불편초래 보도파손, 하수구및맨홀등격자구멍틈새과다로교통약자이동불편초래 점자불럭미설치, 유지관리상태미흡 볼라드 규격및재질부적합 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미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점자블럭 칼라포장 지그재그선 점자블럭설치미흡 칼라포장 ( 지역적특생고려 ) 기준미적합 지그재그선미설치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미설치 유효보도폭원 유호보도폭원협소 육교 수직이동시설 휠체어리프트등수직이동시설부족 안전및이용율 계단손잡이, 미끄럼방지시설등안전시설부족 - 101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4) 교통약자이용측면별이동편의시설의문제점 < 표 3-4> 교통약자이용자측면의문제점 구분항목문제점 높은승하차계단으로인하여오르내리기가어려움 교통수단 여객시설 버스특별교통수단버스 / 여객터미널 급발진, 급정지, 과속운행, 난폭운전등에대한운전자의안전및친절교육필요교통약자용좌석이부족차량내안내시설미흡이용에관련된버스정보의습득이어려움차량수부족및요금으로인한이용이어려움안내시설의미흡 ( 점자블럭, 전자문자판, 노선도, 수화안내시스템등 ) 터미널내정보이용의불편함장애인화장실사용의어려움차량으로환승을도와주는승강설비부재접근상의문제점 ( 장애인주차문제등 ) 정류장을포함한교통정보부족 버스정류장 버스가도로중간에위치하여안전에위협 보행시설 보도 지하도 / 육교 버스정류장의안내시설미비 ( 점자블럭, 유도블럭등 ) 보도상의장애물과보도턱, 보도정비미비등으로부상위험노출횡단보도횡단시사고위험및시간짧음횡단보도잔여시간표시기와음향신호기부재수직이동거리가길어신체적제약이따름경사로안전시설부재 - 102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1.1.3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가. 이동편의증진비전및추진목표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목적은 인간중심적 복지지향적선진 사천교통체계구축 에있으며, 추진목표달성을위해 4 대중점추진과제 를설정 1) 비전 인간중심적 복지지향적선진사천교통체계구축 2) 추진목표 현실적이고실체적인교통약자이동권보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시설공급확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시설에대한이용만족도향상 출발지에서목적지까지장애구간없는교통환경조성 3) 중점전략 거점지역을중심으로한단계별이동편의시설의정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신설및정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관리체계의개선 교통약자에대한의식전환제고 지역특성을감안한이동편의증진도모 - 103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나. 이동편의지수계획지표 조사된이동편의시설실태분석을통한대상시설별현재의시설정비수준을토 대로장래목표치를설정 < 표 3-5> 사천시목표연도별이동편의지수 현재 2011 년목표치설정 지역 구분 서비스수준 설치율만족도점수종합점수서비스점수 교통수단버스 D 70 75 72 C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D 75 85 78 B 전국 버스정류장 F 70 80 73 C 보도 D 70 70 70 C 보행환경 기타보행환경 D 60 75 65 C 교통수단버스 D 100 75 88 B 사천시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D 70 75 73 C 버스정류장 D 60 70 65 C 보도 C 70 65 68 C 보행환경 기타보행환경 D 60 75 68 C - 104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다. 이동편의시설정책측면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초자료부족및모니터링체계미흡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계 시공편람미흡 -. 이동편의시설이기준치이하이며, 미설치로법적기준또는유지관리상태미흡 -. 홍보및교육체계미흡 ( 저상버스및콜택시에대한운행시간과배차시간 ) -. 교통약자에대한정보수집제공서비스미흡 1.1.4 세부추진방안 가. 보행환경개선계획 < 표 3-6> 단계별개선계획 구분단계내용 1 단계 (2007 년 ~2011 년 ) - 거점지역 ( 허브 ) 선정 - 시범구간선정 - 거점지역과시범구간정비 ( 보도미설치구간보도설치, 도로폭원확대, 점자불럭설치및보수, 횡단보도확충 ) 사천읍지역 2 단계 (2012 년 ~2017 년 ) - 보행시설개선구간확대 - 일방통행등을통한보행공간확보 - 보도내장애물제거 - 차도경계부분턱낮추기개선 - 보행안전지대설치 3 단계 (2018 년 ~2023 년 ) - 점자블럭설치및보수 - 차도와인도의분리 - 보행안전지대설치확대 - 105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 표 3-7> 단계별개선계획 ( 계속 ) 구분단계내용 동지역 1단계 (2007년 ~2011년 ) 2단계 (2012년 ~2017년 ) 3단계 (2018년 ~2023년 ) - 거점지역 ( 허브 ) 선정 - 시범구간선정 - 거점지역과시범구간정비도로내불법주차단속강화점자블럭보수및개선, 불량구간보수, 보도턱개선 - 보도내장애물제거 - 차량진출입부개선 - 차도경계부분턱낮추기개선 - 보행시설개선구간확대 - 보행안전지대설치 - 협소한도로폭원확대 - 차도와인도의분리 - 보행안전지대설치확대 나. 횡단보도개선계획 < 표 3-8> 읍 동지역단계별횡단보도설치계획 구분단계내용 1 단계 (2007 년 ~2011 년 ) - 시범구간집중정비 - 음향신호기설치 - 블라드설치및기설치블라드점검 - 점자블럭파손지점보수 - 보도와차도의단차거리 읍동지역 2 단계 (2012 년 ~2017 년 ) - 음향신호기추가설치 - 점자불럭미설치지점설치 - 보도와차도의단차처리 - 포장및블라드규정설치 3 단계 (2018 년 ~2023 년 ) - 편도 4 차로이상인지점안전지대설치검토 - 지속적모니터링을통한횡단보도이동, 추가설치등의 관리 - 106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 표 3-9> 면지역단계별횡단보도설치계획 ( 계속 ) 구분단계내용 1 단계 (2007 년 ~2011 년 ) - 간선도로마을중심횡단보도설치 - 고원식횡단보도고려 면지역 2 단계 (2012 년 ~2017 년 ) - 이동자수및차량소통량등을고려한사용자조작신호 등설치 - 횡단보도설치확대 3 단계 (2018 년 ~2023 년 ) - 점자블럭, 음향신호기설치 - 사용자조작신호등설치확대 다. 저상버스도입계획 < 표 3-10> 저상버스연차별도입계획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저상버스 연차별도입대수 - - 4 4 2 누적대수 - - 4 8 10 라. 특별교통수단도입계획 < 표 3-11> 특별교통수단연차별도입계획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콜택시 연차별도입대수 2-4 7 7 누적대수 2 2 6 13 20-107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2. 1 차사업결과분석 2.1 교통수단별사업결과분석 2.1.1 교통수단별도입 < 표 3-12> 교통수단별도입결과분석 구분 1 차사업계획 2011 년현재보유달성률 저상버스 10 4 40% 콜택시 20 9 45% 2.2 교통시설별사업결과분석 2.2.1 여객자동차터미널 < 표 3-13> 여객자동차터미널개선계획결과 대상시설명 1 차사업개선계획현황 사천터미널 삼천포터미널 곤양터미널 - 수평이동시설전반 :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계단및경사로개선등 - 위생, 안내시설 : 장애인화장실, 안내시설설치및개선 - 탑승관련시설 : 매표소및개찰구, 승강설비및승강장개선 - 기타시설 : 자판기, 자동발매기등개선및설치 - 주출입구단차부적합, 점자안내표지판미설치 - 장애인화장실은대변기수가부족 - 화장실점자불럭, 안내표시, 세면대수평손잡이및냉온수구분점자표시미설치 - 시각경보장치미설치 - 매표소의하부공간이부적합 - 승강장시설은안전휀스및점자블럭미설치 - 주출입구점자안내표지판미설치 - 통로에는안전시설이부적합하며, 손잡이미설치 - 화장실안내표시및세면대냉온수구분점자표시미설치 - 안내시설의안내표시설비및미설치 - 승강장시설안전휀스, 점형블럭미설치 - 매표소의구조및점형블럭부적합 - 108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2.2.2 여객선항만터미널 < 표 3-14> 여객선항만터미널개선계획결과 대상시설명 1 차사업개선계획현황 사랑도여객선삼천포유람선신수도여객선 - 교통수단과연계를통한이용상의문제점개선 - 승강설비설치및계단미끄럼방지등개선 - 장애인화장실개선및설치 - 안내시설및계단높이, 손잡이및점자표시개선 - 수화시스템구축 - 환승교통정보제공 - 내부시설뿐만아니라접근로등의개선 ( 환승시스템개선 ) - 주출입구점자안내표지판미설치 - 화장실바닥재질부적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바닥재질부적합및유도안내표시미설치 - 시각경보장치미설치 - 화장실안내표시및세면대냉온수구분점자표시미설치 - 안내시설의안내판및유도신호장치미설치 2.3 보행환경사업결과분석 2.3.1 보행환경개선구간 < 표 3-15> 보행환경개선계획결과구분 1차사업개선계획현황 사천읍동지역 - 거점지역 ( 허브 ) 선정 - 시범구간선정 - 거점지역과시범구간정비 ( 보도미설치구간보도설치, 도로폭원확대, 점자불럭설치및보수, 시범구간집중정비 - 음향신호기설치 - 블라드설치및기설치블라드점검 - 점자블럭파손지점보수 - 보도와차도의단차거리단보도확충 ) - 고원식횡단보도고려보수, 보도턱개선 - 전체구간에서횡단보도진입부보도점자블럭이미흡 - 보도구간에전신주설치로보행환경저해 - 음향신호기미흡 - 고원식횡단보도를설치할계획으로수립하였으나미흡 -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을계획하였으나미흡 - 109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3. 1 차사업평가결과및결론 3.1 교통수단개선계획실행여부분석결과 교통수단의 1차사업개선계획반영여부를분석한결과 50% 미만으로개선정도는전반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났음 저상버스와콜택시의보급률은증가하였지만교통약자증진계획 ( 관련법규 ) 에비해공급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음. 특히도로시설의부적합으로인한잦은고장으로운행배차및시간간격이부정확함 시내버스의경우행선지표시, 자동안내시설과전자문자안내판등안내시설설치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음 교통약자좌석의부족, 수직손잡이, 휠체어숭강설비와휠체어공간등의설치개선정도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음 3.2 여객시설개선계획실행여부분석결과 여객자동차터미널 3개소, 여객선항만터미널 3개소의개선방안계획의항목을중심으로교통약자편의시설의개선정도를분석하였음 여객시설의 1차사업개선계획반영여부를분석한결과개선정도는전반적으로미흡한것으로나타났음 특히곤양터미널의경우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기준에부적합하거나미설치된부분이사천과삼천포와비교하여많은것으로나타났음 곤양의경우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기준에중용하는범위로확대하여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은것으로분석됨 3.3 보도환경개선계획실행여부분석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횡단보도및미끄럼방지포장등추가적인안전시설구축이필요함 보도에는노점상, 상품진열, 주차차량등으로인한보도유효폭감소현상이일부구간에서발생하고있어블라드설치등의대책이필요한것으로분석 고원식횡단보도는매우낮으로분석됨 1차계획의내용을토대로전반적인개선이필요함 - 110 -
Ⅲ. 사천시제 1 차사업결과검토 3.4 1 차사업개선계획추진결과결론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의 1차사업개선계획반영여부를분석한결과개선정도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음 1차사업의개선계획의실행여부를검토한결과개선되지않은부분이많으므로효과적이고성공적인계획수립을위해 1차사업의개선내용및목표를반영하여 2차사업계획시현실적인개선계획수립이필요함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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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1. 이동편의시설설치대상및종류 2. 이동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현황 3. 이동편의시설만족도조사 4.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문제점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실태조사및분석 1. 이동편의시설의설치대상및종류 1.1 이동편의시설의설치대상 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대상물은크게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보행환경 ) 로구분할수있음 - 교통수단 : 버스, 도시철도및전철, 철도, 항공기, 여객선 - 여객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및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항만 ( 여객선 ) 터미널, 버스정류장 - 도로 ( 보행환경 ) : 도로법상의보도, 지하도, 육교등 2. 이동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현황 2.1 이동편의시설설치대상현황 2.1.1 교통수단별현황 가. 버스차량 사천시시내버스차량의현황을살펴보면 2012 년 ( 현재 ) 30 대로나타남 버스계단 버스내부 < 그림 4-1> 버스차량이동편의시설 ( 예시 ) - 114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나. 특별교통수단 (STS) 특별교통수단이란휠체어탑승설비등을장착한차량으로이동에심한불편을느끼는교통약자를출발목적지에서도착목적지까지이동할수있도록대중교통체계를보완하는수단임 - 그중현재사천시에서제공되고있는특별교통수단은장애인콜택시, 현재장애인콜택시는 9대가운행되고있음 장애인콜택시 < 그림 4-2> 특별교통수단이동편의시설 ( 예시 ) 2.1.2 여객시설현황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현황은사천시외버스터미널,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곤양시외버스터미널 3개소로나타남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곤양시외버스터미널 < 그림 4-3> 여객자동차터미널 - 115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나. 공항 공항시설현황은사천공항이있음 사천공항 < 그림 4-4> 사천공항다. 항만시설 항만시설현황은제주-삼천포여객선터미널, 삼천포-사량도여객선터미널, 삼천포해상관광유람선터미널, 신수도여객선터미널등 4개소로나타남 제주 - 삼천포 삼천포 - 사량도 해상관광유람선 신수도 < 그림 4-5> 항만시설 - 116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2.1.3 도로 ( 보도 ) 현황 사천시도로현황을살펴보면전체도로연장은 705,600m이고, 국도 53,524m, 지방도 119,129m, 기타도로 503,931m로구성되어있음 음향신호기 : 28개소 육교 : 1개소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근처 사천중앙병원근처 < 그림 4-6> 사천시도로및보도 2.2 이동편의시설및보행환경실태조사 2.2.1 실태조사의개요가. 조사의필요성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따라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대한설치및관리실태조사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는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을대상으로이용자들에게어느정도의편의를제공하고있는지에대한실태를조사 - 사천시전역의이동편의시설을전수및표본조사하고조사된시설을구분하여문제점을분석하고차후계획의지표를제시 - 따라서본실태조사를통해사천시이동편의시설이어느단계수준에서설치되었는가를알수있음은물론, 실제설치된이동편의시설의이용자만족도를함께조사하여추후사천시의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관련정책및계획의기초자료로활용 - 117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나. 조사의목적 사천시대상시설을수단별 ( 교통, 여객, 보행 ) 로분류하여실시된조사내용을바탕으로각수단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제시 - 시설이용자를교통약자뿐만아닌일반인까지포함하여다양한사회인식정도및욕구를파악하여문제점과개선대안을제시 2.2.2 조사의대상및방법가. 교통수단및여객시설실태조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이동편의시설의구조및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 제2조제1조항관련 ) 에제시된설치기준에따라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수단별로조사항목설정 < 표 4-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조사대상및조사항목 구분조사대상조사항목 교통수단 버스 ( 시내버스 ) 30 대차량 23 개항목 특별교통수단 (STS) 관련단체협조 13 개항목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이동편의시설조사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곤양버스터미널사천공항제주-삼천포 / 삼천포-사량도신수도 / 관광유람선 137 개항목 137 개항목 버스정류장 면지역을제외한간선도로등에위치한 47개소 10 개항목 나. 보행환경실태조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에따라보행환경실태조사를통하여보행환경개선 및보행우선구역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이목적임 - 118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보행환경실태조사는보도시설, 보행우선구역을대상으로하여문헌조사, 사천시의자표협조및조사원의현장조사로수행함 < 표 4-2> 보행환경조사대상및조사항목 구분조사대상조사항목 이동편의시설조사 도로시설 보도 보행환경실태 사천시내주요간선도로의이동편의시설 보도율 보차분리 교통량, 차도폭, 보행량 주변토지이용, 유효보도폭 구역내시설물등 이면도로, 버스정류장접근로, 통학로 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이동불편조사 (Tracing Survey) 총137명대상 ( 일반인,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등 ) 교통약자 62명 ( 지체 2급 15명, 65세이상노인 34명, 기타 13명 ) 집-> 목적지 의이동시불편사항 다.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조사대상및조사항목 교통수단별조사대상 - 버스차량에대한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 1 버스차량 버스에대한조사는안내시설, 내부시설 ( 승강구, 승강설비, 좌석, 휠체어사용자공간 ), 기타 ( 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가능표시 ) 등의항목에대하여조사 세부조사항목으로는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판, 행선지표시, 승강구바닥재질등을조사 - 119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3> 교통수단별조사대상및조사항목 조사대상조사항목세부조사항목 자동안내방송시설 종류 조사대수 지역 안내시설 전자문자안내판 ( 한글및영문표시 ) 행선지표시 시내버스 ( 일반 ) 30 시전역내부시설 승강구 승강설비 승강설비설치 승강을위한유효폭 라.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조사대상및조사항목 여객시설별조사대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일반버스정류장에대한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 < 표 4-4> 여객시설주요조사항목 구분 주요조사항목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출입구, 통로, 경사로, 화장실, 계단, 에스컬레이터, 유도ㆍ안내시설, 엘리베이터, 보행접근로, 기타여객설비 승강장끝의시각장애인진입방지시설 휠체어사용자의승강가능구조 공항터미널 주출입구, 통로, 경사로, 화장실, 계단, 에스컬레이터, 유도ㆍ안내시설, 엘리베이터, 보행접근로, 기타여객설비 승강장끝의시각장애인진입방지시설 휠체어사용자의승강가능구조 여객선터미널 주출입구, 통로, 경사로, 화장실, 계단, 에스컬레이터, 유도ㆍ안내시설, 엘리베이터, 보행접근로, 기타여객설비 승강장끝의시각장애인진입방지시설 휠체어사용자의승강가능구조 시내버스정류장 높이,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 벤치및쉘터, 기타이동편의시설 - 120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1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조사는수평이동, 수직이동, 위생시설, 안내시설의세부항목에대한조사및탑승관련시설등 137개세부항목에대한조사 2 공항터미널 공항터미널에대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조사는수평이동, 수직이동, 위생시설, 안내시설의세부항목에대한조사및탑승관련시설세부항목에대한조사 3 여객선터미널 여객선터미널에대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조사는수평이동, 수직이동, 위생시설, 안내시설의세부항목에대한조사및탑승관련시설등 137개세부항목에대한조사 4 시내버스정류장 사천시전역의시내버스정류장 47개를대상으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조사를수행함 - 시내버스정류장에대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조사는보도및점자블록, 안내시설, 기타시설에대한조사를실시함. 이외에보도관련조사항목및이면도로, 버스정류장접근로, 통학로조사 - 121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5> 시내버스정류장조사항목 주요조사항목세부항목비고 턱낮추기보도와차도의높이 - 보도 점자블록 활용공간 승강장 휠체어의진출입 - 동선의분리 - 점형블록 - 선형블록 - 위치부착위치 - 안내시설 안내표시 점자안내 - 음성안내 - 기타벤치및휴게시설벤치의높이등 - 마. 보행환경관련조사대상및조사항목 보행우선구역조사항목 - 보도관련조사항목및이면도로, 버스정류장접근로, 통학로조사 < 표 4-6> 보행환경관련조사항목 구분 세부조사항목 보도의유효폭 포장 기울기 보도및횡단보도 차도분리및보행안전지대 차량진출입부 턱낮추기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 122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바. 이동편의시설및보행환경현황 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총괄 전체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기준적합설치율은평균 38.8% 이며, 교통수단이 38.6%, 여객시설이 36.7%, 보행환경이 41.2% 수준을보임 - 이동편의시설조사항목수를 100% 로산정하여계산함 < 표 4-7>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및관리실태 구분기준적합기준미적합미설치 교통수단 38.6% 2.8% 58.6% 여객시설 36.7% 7.6% 55.7% 보행환경 41.2% 16.3% 42.5% 평균 38.8% 8.9% 52.3% ( 주 ) 기준적합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의기준에맞게설치된경우이며, 기준미적합은법적기준에맞지않게설치되어있거나, 유지관리상태가불량한경우임. 설치율은표본조사를바탕으로작성함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실태 기준적합기준미적합미설치 평균 38.80% 8.90% 52.30% 보행환경 41.20% 16.30% 42.50% 여객시설 36.70% 7.60% 55.70% 교통수단 38.60% 2.80% 58.60% < 그림 4-7>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및관리실태 - 123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2)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현황 1 시내버스차량 시내버스의조사항목으로는안내시설 ( 자동안내문, 문자안내판등 ), 승강구관련 ( 유효폭, 손잡이, 바닥면등 ), 휠체어승강설비, 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표시를조사함 - 안내시설의경우전자문자판이설치된차량은없었으며자동안내시설은대부분의차량이설치및운영되고있으나국어와영어로방송되어야하는기준을만족하는차량은없는것으로조사됨 - 승강구관련항목의설치율을보면 78.6% 의가장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음. 승강설비의경우가급적낮게계단이설치된차량은있으나현재휠체어사용자를위한승강설비를설치한차량은전무한것으로조사됨 - 교통약자의좌석의경우위치, 규모, 안내판, 부저위치등의평균설치율은 67% 를보이고있음 - 수직손잡이는기준에맞는충분한수량을설치한차량이없어기준적합차량은없는것으로조사됨 < 표 4-8> 시내버스차량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구분기준적합기준미적합미설치 안내시설 0% 45.7% 54.3% 승강구 78.6% 10.5% 0.9% 내부시설 휠체어승강설비 0.0% 0.0% 100% 좌석 67.0% 17.3% 15.7% 휠체어사용공간 0.0% 0.0% 100% 기타 수직손잡이 0.0% 95.5% 4.5% 장애인접근가능표시 0.0% 0.05 100% - 124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출입구높이기준미달 차량안내시설부족 수직손잡이설치미흡 차량안내시설부족 < 그림 4-8> 시내버스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3) 여객시설별이동편의시설현황 사천시의 3개여객자동차터미널은매우오래된시설로교통약자를배려한시설이전무하거나일부설치된시설도기준에미흡했음. 또한보행접근로상의문제점및보행장애물로인해교통약자의이동에제약이많음 공항터미널은관리주체가사천시가아니므로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음 버스정류장의경우턱낮추기, 점자블록, 안내표시등의설치미흡 1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은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이전반적으로매우낮게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수평이동시설 ( 보행접근로, 주출입구등 ) 및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의설치가비교적낮은것으로분류됨 - 125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수평이동시설에관련한항목중시각장애인을위한출입문의점자표시판복도 및통로의유도블록및점자블록의설치, 교통약자의안정성확보를위한보행 장애물, 주출입구의턱등에대한정비가필요함 < 표 4-9> 여객자동차터미널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구분기준적합기준미적합미설치 수평이동시설 22.8% 14.9% 62.3% 수직이동시설 - - - 위생시설 21.6% 17.8% 60.6% 유도및안내시설 18.5% 13.7% 67.8% 탑승관련시설 35.4% 24.7% 33.9% 진출입구턱낮춤미흡 장애인편의시설부죽 경사로안전손잡이미설치 교통정보표시미흡 < 그림 4-9> 여객자동차터미널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 126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2 공항터미널 공항터미널은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이전반적으로매우높게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수평이동시설 ( 보행접근로, 주출입구등 ) 및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의설치가비교적높은것으로분류됨 수평이동시설에관련한항목중시각장애인을위한출입문의점자표시판복도및통로의유도블록및점자블록의설치, 교통약자의안정성확보를위한보행장애물, 주출입구의턱등에대한정비가필요함 < 표 4-10> 공항터미널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구분기준적합기준미적합미설치 수평이동시설 22.8% 14.9% 62.3% 수직이동시설 - - - 위생시설 21.6% 17.8% 60.6% 유도및안내시설 18.5% 13.7% 67.8% 탑승관련시설 35.4% 24.7% 33.9% 3 여객선터미널 여객선터미널은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이제주-삼천포 / 삼천포-사량도터미널은비교적으로높게설치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관광유람선, 신수도간의여객시설은낮게나타남. 수평이동시설 ( 보행접근로, 주출입구등 ) 및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의설치가비교적낮은것으로분류됨 - 127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수평이동시설에관련한항목중시각장애인을위한출입문의점자표시판복도 및통로의유도블록및점자블록의설치, 교통약자의안정성확보를위한보행 장애물, 주출입구의턱등에대한정비가필요함 < 표 4-11> 여객선터미널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구분기준적합기준미적합미설치 수평이동시설 22.8% 14.9% 62.3% 수직이동시설 - - - 위생시설 21.6% 17.8% 60.6% 유도및안내시설 18.5% 13.7% 67.8% 탑승관련시설 35.4% 24.7% 33.9% 4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이동편의시설은타여객시설에비해비교적설치율이낮게분석됨. 버스정류장의경우쉘터설치및개선으로인해벤치및휴게시설은비교적잘정비되어있지만교통약자를위한점자블럭및안내시설, 접근로확보등이거의설치되지않은것으로분석됨 특히동지역과읍면지역의편차가큰것으로조사된것은읍면지역의경우도로및보도시설자체의설치미흡으로인해버스정류장의설치형태가일정하지않은점에원인이있는것으로판단됨. - 128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12> 버스정류장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구분기준적합기준미적합미설치 턱낮추기보도와차도의높이 38.4% 42.2% 19.4% 보도 휠체어의진출입 52.3% 30.1% 17.6% 활동공간 동선의분리 11.5% 12.3% 76.2% 점형블럭 13.1% 8.6% 78.3% 점자블럭 승강장 선형블럭 16.2% 1.6% 82.2% 위치부착위치 25.4% 38.6% 36.0% 안내시설 점자안내 0.0% 0.0% 10.0% 안내표시 음성안내 0.0% 0.0% 100% 기타 벤치및휴게시설 방설시설 65.2% 2.1% 32.7% 벤치의높이등 65.6% 4.9% 29.5% - 129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쉘터및안내시설미흡 유효보도폭미확보 설치위치및턱높이미흡 < 그림 4-10> 버스정류장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 130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4) 보행환경현황 동지역보도및횡단보도는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블럭및음향신호기의설치율이낮음 읍면지역은보도, 횡단보도, 신호등등의기초적보행환경의설치율이낮음 육교는사천읍지역에 1개소설치되어있으나이용률이낮음 < 표 4-13> 보행환경이동편의시설설치현황 구분기준적합기준미적합미설치 보도의유효폭 58.4% 20.2% 21.4% 포장 70.4% 29.6% - 기울기 79.8% 20.2% - 보도 차도분리및보행안전지대 75.2% 14.5% 10.3% 차량진출입부 41.2% 9.6% 49.2% 탁낮추기 65.2% 23.1% 11.7% 점자블럭 36.9% 4.2% 58.9% 기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3.1% 5.9% 21.0% 음향신호기 5.6% 6.4% 88.0% < 그림 4-11> 육교설치현황 - 131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라. 교통약자이동특성조사 1) 사천시읍면동별교통약자현황 사천시읍면동별교통약자는 2012년말기준으로동지역의경우 15,815명 (44.0%) 이고, 읍ㆍ면지역은 20,130명 (66%) 으로총 35,945명이거주하는것으로조사됨 사천시동지역중벌용동지역이 4,722명 (13%) 으로가장많이거주 읍ㆍ면지역중에서는사천읍이 5,206명 (14.3%) 으로읍ㆍ면지역중가장많이거주 < 그림 4-12> 사천시교통약자지역별분포도 2) 교통약자의주요이동경로조사 주요이동경로조사는효율적이동편의시설의설치를위한기초조사로사천읍지역과동지역을중심으로교통약자가이용하는주요목적지와목적지로이동하는과정에서이용하는주요도로를중심으로설정 대체로교통약자가주로방문하는목적지는병원 ( 보건소 ), 관공서, 은행, 장애인복지관등으로조사됨 그러나교통약자가주요이동경로조사는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이거의없는상황에서의이동경로로대부분의교통약자는보도이동자체를포기하고차량중심으로이동하고있음으로현시점의이동경로조사는큰의미가없는것으로판단됨 - 132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향후보도관련이동편의시설및저상버스등이확충되면새로운이동경로의 패턴을보일것으로예상됨 < 그림 4-13> 교통약자주요이동경로 ( 사천읍지역 ) < 그림 4-14> 교통약자주요이동경로 ( 동지역 ) - 133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교통약자의통행특성을살펴보면고령자 ( 노약자 ) 의경우이동편의시설의이용 상의특성을보면모든장애를고르게지닌복합장애인의통행특성을보이고 있으며, 임산부와어린이는일시적인장애를가지고있는통행특성을보임 < 표 4-14> 교통약자장애별특성 분류 통행특성 고령자 고령의노인들은병에걸리지않아도전반적으로신체기능이저하, 따라서시설이용상의특성은모든장애를고르게지닌복합장애 보행장애인 ( 휠체어사용 ) 휠체어사용 / 들것이용 장애인 지체부자유 보행이다소곤란 ( 휠체어미사용 ) 보조용구없이보행곤란 일부보행약자 ( 노인, 임산부 ) 시각정보입수관란 시각장애인 정보장애 청각정보입수와의사소통곤란 음성, 청각장애인 / 정신지체 임산부 임산부는임신기간동안에는신체기능의일시적인장애로그들에게주어진환경을올바르게활용하지못함 어린이 고령자와달리신체기능의미발달로인한이용상의장애를지닌일시적인장애 주 ) 교통약자보행교통환경에대한평가와정비방안 (2002.11) 한국교통연구원 - 신연식재해석 3) 이동불편조사 (Tracing Survey) 교통약자 62명 (2급지체 15명, 65세이상노인 34명, 기타 13명 ) 중 18명을대상으로집에서특정목적지까지의이동전과정을조사원과동행하며구체적불편사항을전수조사 - 134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조사지역은사천읍과동지역으로제한조사 조사결과거동이불편한고령자의이동이휠체어를탄장애인보다더시간 이걸리고이동에불편을겪는것으로확인됨 사례 1 (2 급지체장애인 ) < 그림 4-15> 교통약자이동불편사항조사사례 ( 사천읍지역 ) 경로 : 집 사천중앙병원 사천읍사무소 사천읍시장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집 도보및전동휠체어이동시평소이동경로로만이용하는경향, 각종장애물로인해사고위험 특별교통수단은차량부족과홍보부족으로예약이어려움 - 135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15> 교통약자이동불편사항조사사례 ( 사천읍지역 ) 수단지점현황 1 집 ~ 사천중앙병원 - 불법주차로인한교통불편 - 보도턱잦춤기준미달 - 보도포장상태불량 - 보도연속성결여 2 사천중앙병원 ~ 사천읍사무소 - 보도없음 - 노변상의장애물산재로사고위험 - 노변상의불법주차로인한통행불편 - 보도유효성결여 도보 3 사천읍사무소 ~ 사천읍시장 ~ 사천시외버스터미널 - 보도일부없음 - 노변상의장애물산재로사고위험 - 보도포장상태불량 - 보도유효폭기준미달 4 사천시외버스터미널 ~ 집 - 차도와보도의구분미흡 - 횡단보도없음 - 불법주차로인한통행불편및사고위험존재 사례 2 (65 세이상불편노인 ) 경로 : 집 삼천포제일병원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홈플러스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집 신체가많이불편한노인의경우도우미차량없이이동불가능, 도보시평소이용경로로만이동하는경향 도보시각종장애물로인해사고위험 - 136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그림 4-16> 교통약자이동불편사항조사사례 ( 동지역 ) < 표 4-16> 교통약자이동불편사항조사사례 ( 동지역 ) 수단지점현황 1 집 ~ 삼천포제일병원 - 불법주차로인한통행불편및사고위험초례 - 보도상의차량점유및장애물산제로사고 위험 도보 2 삼천포제일병원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 차량유출입부보도턱낮츰기준미달 - 보도포장상태불량 - 횡단보도음향신회기미설치 3 사천시문화예술회관 ~ 중앙시장 - 볼라드등안전구조물설치기준미달 - 보도포장상태불량 - 횡단보도음향신회기미설치 - 보도포장상태불량 4 중앙시장 ~ 집 - 불법주차로인한통행불편및사고위험존재 - 137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3. 이동편의시설만족도조사 3.1 이동편의시설불편사항및만족도조사 3.1.1 조사개요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인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보도 ) 에대하여교통약자가이동편의시설을이용시느끼는불편사항및만족정도를파악후, 이동편의시설의개선및확충계획수립시의시초자료로활용하는데목적이있음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대해일반인및교통약자의기초설문조사후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보도 ) 의이용느끼는만족도에대한설문조사수행함 설문조사는일반인 : 교통약자로나누어조사를진행함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은교통약자뿐만아닌일반인을포함한설문조사를진행함 < 표 4-17>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불편사항및만족도조사의개요 조사대상조사항목세부조사내용조사방법 공통 - 기초설문조사 ( 나이, 지역분포등 ) 일반인 교통수단이용시 - 버스 - 기타차량 (STS) -장애인 -노약자 여객시설이용시 - 여객터미널 - 버스정류장 조사원에의해면접조사 - 임산부등 - 보도 도로 ( 보도 ) 이용시 - 육교 - 기타보행환경관련 - 138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3.1.2 일반인및교통약자설문가. 일반사항 설문응답자의유형 - 설문응답자유형을살펴보면전체총 200부중 158의유효설문지를회수하였으나, 이중불성실한답변지 21부를제외한일반인 75명 ( 남자 40명, 여자 35 명 ), 교통약자 62명 ( 남자 22명, 여자 40명 ) 으로총 137명을대상으로분석하였음 < 표 4-18> 설문응답자의성별분포 구분 전체일반인교통약자전체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남 62 45.3% 40 53.3% 22 35.5%% 여 75 54.7% 35 46.7% 40 64.5% 합계 137 100.0% 75 100.0% 62 100% 설문응답자의지역별분포 - 설문응답자의지역별분포는아래표에서보는것과같이지역별인구비율을 고려하여동지역 52.6%, 읍면지역 47.4% 를기준으로조사를진행하였음 < 표 4-19> 설문응답자의읍면동별분포 구분일반인교통약자합계비율 읍면지역 38 27 65 47.4% 동지역 37 35 72 52.6% 합계 75 62 137 100% - 139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설문응답자의연령별분포 - 회수된설문지를분석한결과 20 대 8.7%, 30 대 21.2%, 40 대 21.9%, 50 대 13.9%, 60 대이상 24.8%, 기타 (10 대 ) 9.5% 로나타남 < 표 4-20> 설문응답자의연령별분포 구분일반인교통약자합계비율 20 대 7 5 12 8.7% 30 대 23 6 29 21.2% 40 대 26 4 30 21.9% 50 대 9 10 19 13.9% 60 대이상 6 28 34 24.8% 기타 4 9 13 9.5% 합계 75 62 137 100% 나. 조사유형에따른설문조사 유형별조사는일반인, 교통약자 ( 장애인, 기타교통약자 ) 로나누어설문조사를진행하였음 - 설문내용은조사대상자의공통사항및일반인과교통약자의특성에따른설문조사 - 주이용수단및교통편의에관한사항등에관하여조사 - 보도장애물에의한부상조사 - 교통수단의정책방향에대한조사등을수행 - 140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다. 일반인대상설문조사 교통수단중주로이용하는가장편리한수단에관한질문에서일반인의답변내용을살펴보면, - 승용차 (48.0%) 이용을제외한버스 (26.7%) 가동지역, 읍면지역모두가장많이이용하는수단으로조사됨 < 표 4-21> 일반인이느끼는편리한교통수단분포 편리한교통수단 일반인 읍면지역 교통약자 동지역 계 비율 도보 - 1 1 1.3% 버스 11 9 20 26.7% 택시 3 1 4 5.3% 승용차 21 15 36 48.0% 기타 2 12 14 18.7% 무응답 - - - - 계 37 38 75 100% 교통수단정책방향에대한설문조사는 - 응답자의 73.3% 가대중교통이용의편리성확보가필요하다고답을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도로의보행환경개선이 25.4% 로나타남 - 주이용수단및교통편의에관한사항등에관하여조사 - 일반인의이동중가장많이차지하는대중교통이동의편리성확보가읍면지역, 동지역모두가장높은응답비율을보임 - 141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22> 일반인의교통수단정책방향분포 구분 읍면지역 지역 동지역 계 비율 버스등에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여대중교통이용의편리성확보 22 33 55 73.3% 도로의보행환경개선 16 3 19 25.4% 기타 1-1 1.3% 무응답 - - - - 계 39 36 100% 이동의편의를위한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 - 보도의장애물제거 (38.7%) 가가장많은응답비율을나타냈으며, 다음으 로버스의승강계단낮추기 (24.0%) 가필요하다고조사됨 < 표 4-23> 일반인의교통편의제공방법분포 교통편의제공방법 읍면지역 지역 동지역 계 비율 보도에있는턱이나장애물제거 14 15 29 38.7% 횡단보도설치 4 2 6 8.0% 버스의승강계단낮추기 7 11 18 24.0% 터미널및역건물의턱제거 4 1 5 6.7% 각종교통정보의제공 8 9 17 22.6% 무응답 - - - - 계 37 38 75 100% 라. 교통약자대상설문조사 외출시교통수단이용에관한설문결과 58.1% 의교통약자가거의매일외출을하고있으며, 38.7% 의응답자는일주일에 3~4일외출을하는것으로조사됨 - 142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24> 교통약자의외출시교통수단이용빈도분포 외출 4 교통수단이용빈도 읍면지역 지역 동지역 계 비율 무응답 - - - - 거의매일 16 20 36 58.1% 1주일에 3 ~4회 9 15 24 38.7% 1주일에 1 ~2회 2-2 3.2% 한달에 2 ~3회 - - - - 몇달에한번 - - - - 계 27 35 62 100% 외출목적으로는각각 14.5% 의응답자가복지관및병원 ( 의원포함 ) 을찾고있 는것으로나타남 < 표 4-25> 교통약자의외출목적분포 외출목적 읍면지역 지역 동지역 계 비율 복지회관 ( 노인정포함 ) 2 1 3 4.8% 교육시설 4 1 5 8.1% 병원, 의원 2 4 6 9.7% 상점, 쇼핑 2 2 4 6.4% 직장, 업무 11 22 33 53.2% 친구, 친척, 자녀집 4 4 8 12.9% 취미, 오락활동 2 1 3 4.8% 종교활동 - - - - 기타 - - - - 무응답 - - - - 계 27 35 62 100% - 143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주로이용하는가장편리한교통수단에관한설문결과를살펴보면승용차를 제외한주로이용하는대중교통으로는 77.4% 의응답자가버스를선택하였으 며, 11.3% 의응답자는보도이용을주로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4-26> 교통약자가느끼는편리한교통수단분포 편리한교통수단 읍면지역 지역 동지역 계 비율 도보 4 3 7 11.3% 버스 18 30 48 77.4% 택시 - - - - 승용차 6 1 7 11.3% 기타 - - - - 무응답 - - - - 계 28 34 62 100% 대중교통이용시이동곤란정도는과반수인 24.2% 의응답자가이동시곤란을 느끼지않는다고응답을하였음 < 표 4-27> 교통약자의이동곤란여부분포 이동곤란여부 읍면지역 지역 동지역 계 비율 거의느끼지않는다 9 6 15 24.2% 약간느끼지만혼자서다닐수있다 17 29 46 74.2% 어려움이커서때때로다른 사람의도움이필요하다 - - - - 기타 1-1 1.6% 계 27 35 62 100% - 144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교통수단정책방향에대한설문조사에서는 - 응답자의 54.8% 가대중교통이용의편리성확보가필요하다고답을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특별교통수단의활성화로대답하였음 < 표 4-28> 교통약자의교통수단정책방향분포 구분 읍면지역 지역 동지역 계 비율 버스등에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여대중교통이용의편리성확보교통약자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 특별수송서비스제공 15 19 34 54.8% 4 9 13 21.0% 도로의보행환경개선 7 4 11 17.8% 자가용승용차운전지원 1 2 3 4.8% 기타 1-1 1.6% 계 28 34 62 100% 보행관련질문사항에서의교통약자 ( 노약자및임산부등 ) 에대한설문을실시한결과를살펴보면 - 71.0% 의응답자는보도이용시불편을느끼지만다닐수있다고하였으며, 29.0% 의응답자만이큰불편을못느끼고있다고응답함 < 표 4-29> 교통약자의보도이용불편정도분포 보도이용불편정도 읍면지역 지역 동지역 계 비율 매우심하여거의다닐수없다 - - - - 불편하지만다닐수있다 13 31 44 71.0% 큰불편을느끼지않는다 13 5 18 29.0% 무응답 - - - - 계 26 36 62 100% - 145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장애를감안할때교통편의제고방안에대한질문에대하여는 - 보행장애물제거, 버스의승강계단낮추기를답한응답자가 21.0%, 24.2% 의응 답비율을보임 < 표 4-30> 교통약자의보행환경정책방향분포 지역 교통수단정책방향 읍면지역 동지역 계 비율 보도에있는턱이나장애물제거 6 7 13 21.0% 횡단보도설치 7 11 18 29.0% 버스의승강계단낮추기 7 8 15 24.2% 터미널및역건물의턱제거 3 8 11 17.7% 각종교통정보의제공 4 1 5 8.1% 무응답 - - - - 계 27 35 62 100% 3) 일반인및교통약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관련만족도 만족도조사는일반인과교통약자를구분하여각각시설에느끼는정도를파 악함 - 만족도조사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및확충계획시만족도반영함 가. 일반인의만족도조사 일반인의여객시설별만족도 - 여객시설별만족도를보면여객자동차터미널은 14.7% 의응답자가만족하는것으로답하였고, 버스정류장의경우 13.3% 의응답자가만족도를보이고있음 - 146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31> 일반인의여객시설별만족도 구분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합 여객자동차 터미널 - 11 37 19 8 75-14.7% 49.3% 25.3% 10.7% 100% 버스정류장 1 9 41 19 5 75 1.3% 12.0% 54.7% 25.3% 6.7% 100% 일반인의보행환경만족도 - 보행환경의만족도를살펴보면만족을보인응답자의비율에비해불만족의답을한응답자가많은것으로조사됨 - 보도및횡단보도의경우 9.3% 만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26.7% 의응답자는불만족을느끼고있다고답하였음 - 육교의경우에는 56.0% 의응답자가불만족을느끼고있다고답변함 < 표 4-32> 일반인의보행환경만족도 구분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합 보도및횡단보도 - 7 48 18 2 75-9.3% 64.0% 24.0% 2.7% 100% 육교 - 3 30 36 6 75-4.0% 40.0% 48.0% 8.0% 100% 기타보행 환경 - 9 36 26 4 75-12.0% 48.0% 34.7% 5.3% 100% - 147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나. 교통약자만족도 교통약자의여객시설별만족도 - 버스정류장에관한만족도는 22.6% 의응답자가만족도를나타냈으며, 17.7% 의응답자는불만족을나타내는것으로조사됨 < 표 4-33> 교통약자의여객시설별만족도 구분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합 여객자동차 터미널 1 17 34 9 1 62 1.6% 27.4% 54.9% 14.5% 1.6% 100% 버스정류장 1 13 37 11-62 1.6% 21.0% 59.7% 17.7% 100% 교통약자의보행환경만족도 - 보행환경의만족도를살펴보면일반인의설문결과와비슷하게만족을보인응답자의비율에비해불만족의답을한응답자가많은것으로조사됨 - 보도및횡단보도의경우 24% 만이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8% 의응답자는불만족을느끼고있다고있으며, 육교의경우는 34% 의응답자가불만족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4-34> 교통약자의보행환경만족도 구분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합 보도및횡단보도 육교 기타보행 환경 - 15 42 5-62 - 24.2% 67.8% 8.0% - 100% - 5 36 15 6 62-8.0% 58.1% 24.2% 9.7% 100% - 16 32 14 62-25.9% 51.6% 22.5% 100% - 148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4) 설문 ( 만족도 ) 조사를통한만족도점수산출 만족도점수 (100점만점 ) 를산출하기위해서만족도에따른점수를부여하여만족도에대한점수를산출함 - 매우만족 : 5점, 만족 : 4점, 보통 : 3점, 불만족 : 2점, 매우불만족 : 1점으로가중치를적용하여만족도점수 (100점만점기준 ) 를산출하였으며, 만족점수의경우불만족점수에대비하여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함 만족도점수는매우만족, 만족의점수만합산하였으며, 불만족점수는불만족, 매우불만족의점수의합으로표현함 교통약자및일반인의만족도점수는아래와같음 가. 일반인만족도조사 여객시설별만족도점수를살펴보면, 버스정류장의경우매우만족 1 점, 만족 9 점을받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은만족이 11 점을받은것으로분석됨 < 표 4-35> 일반인의여객시설별만족도 구분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여객자동차터미널 - 11 37 19 8 버스정류장 1 9 41 19 5 보행환경의경우육교가가장낮은만족도 44 점을보이고, 기타보행환경은 30 점, 보도및횡단보도는 20 점으로전반적인보행환경에대한재정비가필요한 것으로보임 - 149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36> 일반인의보행환경별만족도 구분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보도및횡단보도 - 7 48 18 2 육교 - 3 30 36 6 기타보행환경 - 9 36 26 4 나. 교통약자만족도조사 교통약자의만족도점수를살펴보면, 일반인과달리만족도의점수가낮은분포도를보이고있으며, 휠체어택시의경우도불만족도가높은것으로분석됨 여객시설의만족도점수는여객자동차터미널이매우만족 91점, 만족 17점으로낮은점수를보이고있으며, 불만족점수도타여객시설에비해 10점을보이고있음 < 표 4-37> 교통약자의여객시설별만족도 구분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여객자동차터미널 1 17 34 9 1 버스정류장 1 13 37 11 - 보행환경의경우육교가가장낮은만족도점수를보임 < 표 4-38> 교통약자의보행환경별만족도 구분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보도및횡단보도 - 15 42 5 - 육교 - 5 36 15 6 기타보행환경 - 16 32 14 - - 150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다. 만족도점수종합 여객시설의만족도점수의경우여객자동차 64점, 버스정류장 66점으로분석됨 보행관련종합만족도점수를보면보도 72점, 기타보행환경 72점, 육교는가장낮은 33점으로분석됨 4.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문제점 4.1 교통약자에대한인식의문제점 교통약자를알리는홍보및교육이미흡한실정임 - 대부분교통약자를알리기위한홍보및교육은시차원에서부분적으로알리는실정이며, 종합적인홍보및교육관리가아직이루어지지않음 - 설문조사결과 80% 의설문응답자가교통약자에대하여전혀모르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16% 만이교통약자에대하여알고있는것으로파악됨 - 교통약자에대하여정보를알게된경위는 38% 의설문응답자가방송매체를통 하여알고있다고답함 < 그림 4-17> 교통약자의인지현황및정보습득경위 - 151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4.2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문제점 교통수단에서의이동편의시설불충분 - 버스 ( 저상버스제외 ) 의경우에교통약자를위한휠체어승강설비가설치되지않음 - 현재운행되고있는장애인콜택시는대중교통을대체하기에는운행대수가너무적음 여객시설내이동편의시설불충분 - 사천시내의기존여객자동차터미널은건물이낡고오래되어교통약자를고려한이동편의시설이거의설치되어있지않아근본적인개선대책이필요 - 버스정류장은전반적으로이동편의시설설치가미흡하여보도의장애물제거 (38.7%) 가가장많은응답비율을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버스의승강계단낮추기 (24.0%) 가필요하고, 턱낮추기, 점자블럭, 안내표시등에대한개선및확충이필요하며특히읍면지역의버스정류장은저상버스등이운영되기에기반시설이부족함 보행환경열악 - 보도미설치및보행장애물로인한이동불편, 교통약자의보행시휴식공간의부재 - 보도의포장상태불량및좌우기울기로인하여이동시불편을초래함으로이에대한개선및정비가필요 - 152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39> 보행장애시의문제점 구분이용수단보행문제주요검토 - 수직이동불가 - 보도차의단차 - 수직이동시설 - 급배구간에서의위험 - 도로인접시설물과의급배 - 보도시설물로인한보도폭원의 보행불가 휠체어이용자 - 좁은폭원도로에서의통행 감소 - 도로점유물에의한폭원감소 보행 장애 - 노면요철에따른문제 - 평탄성확보 - 배수구, 수로등의구배 - 저시야에따른시거리미확보 - 시거리확보에대한안내 - 주정차금지구역설정등 - 수직이동곤란 보행장애 기타교통악자 - 좁은폭원에서의통행곤란 - 보조장구이용에따른필요요원확대 - 장시간이동의곤란 - 혼잡지역에서의이동등 - 보행보조시설 - 보도점유시설물의저상화 - 재질, 평탄성등 자료 : 교통약자를위한교통편의시설의적용 ( 금기정 ) - 153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40> 시각장애인의이동편의시설문제점 구분이용수단주요문제점 - 버스승하차시불편함 ( 바닥재질의문제점및계단높이 등 ) 버스 - 이용에관련된버스정보의습득어려움 - 차량내안내시설 ( 안내방송의음색등 ) 교통 - 과격한운행으로인한넘어짐 수단 특별교통수단 - 수요에부족한적은차량대수 - 짧은노선구간 - 이용요금문제 - 장애인화장실등의교통약자편의시설미비 시각 장애인 여객시설 여객터미널 - 안내시설의미비 ( 점자블럭 ) - 역사및터미널내정보이용의불편함 버스정류장 - 버스승하차시차량과의높이차 - 버스정류장내안내시설미비 ( 점자블록및유도불록 ) - 보행장애물로인한이동의어려움 보행관련 보도 - 보도의정비미비로인한이동의불편 ( 예-보도의기울기및파손 ) - 횡단보도이용시음향신호기의부재 지하도및육교 - 계단간의높이가큼 - 수직이동거리가길어이용상에신체적제약 - 154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41> 지체장애인의이동편의시설문제점 구분이용수단주요문제점 - 버스승하차시불편함 ( 바닥재질의문제점및계단높이등 ) 교통수단 버스 - 이용에관련된버스정보의습득어려움 - 차량내안내시설 ( 안내방송의음색등 ) - 과격한운행으로인한넘어짐 특별교통수단 - 수요에부족한적은차량대수 - 짧은노선구간 - 이용요금문제 - 장애인화장실등의교통약자편의시설미비 시각 장애인 여객시설 여객터미널버스정류장 - 출입구등의턱낮춤미비, 매표소높이미비 - 역사및터미널내정보이용의불편함 - 연석이높거나없어버스이용하기불편 ( 목발 t용자 ) - 버스정류장내안내시설미비 - 보행장애물로인한이동의어려움 보행관련 보도 - 보도의정비미비로인한이동의불편 ( 예-보도의기울기및파손 ) - 횡단보도이용시시간이짧음 지하도및육교 - 계단간의높이가큼 - 수직이동거리가길어이용상에신체적제약 < 표 4-42> 청각장애인의이동편의시설문제점 구분이용수단주요문제점 버스 교통수단 청각장애인 여객시설 보행관련 특별교통수단여객터미널버스정류장보도지하도및육교 - 청각장애인을위한전자문자판 ( 안내시설 ) 및수화안내시스템의미흡 - 안내표시판등이안보이는위치에있거나없어이용상어려움 - 155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 표 4-43> 어린이, 임산부, 영ㆍ유아를동반한자이동편의시설문제점 구분이용수단주요문제점 교통수단 버스 특별교통수단 - 높은탑승계단으로인한승하차시사고위험 - 과격한운전으로인한넘어짐 - 관련법규등의미비 어린이, 임산부, 영ㆍ유아를동반한자 여객시설보행관련 여객터미널 - 역사및터미널내정보이용의불편함 버스정류장 - 연석이높거나없어버스계단과의높이차이 - 차량에대한인지와반응능력이떨어짐 보도 - 보행횡단시에교통사고위험 - 보도상의불법주차및각종장애물에의한상해위험 지하도및 - 계단간의높이가큼 육교 - 수직이동거리가길어이용상에신체적제약 < 표 4-44> 고령자이동편의시설문제점 구분이용수단주요문제점 교통수단 버스 - 높은탑승계단으로인한승하차시사고위험 - 과격한운전으로인한넘어짐 특별교통수단 - 관련법규등의미비 고령자 여객시설 여객터미널 - 역사및터미널내정보이용의불편함 버스정류장 - 연석이높거나없어버스계단과의높이차이 보행관련 보도 지하도및육교 - 보행횡단시에교통사고위험 - 보도상의불법주차및각종장애물에의한상해위험 - 횡단보도이용시시간의짧음 - 계단간의높이가큼 - 수직이동거리가길어이용상에신체적제약 - 156 -
Ⅳ.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실태조사및분석 4.3 교통약자이동편의관리체계문제점 교통약자를위한교통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체계와서비스미흡하고, 외출시교통수단이용에관한설문결과 58.1% 의교통약자가거의매일외출을하고있으며, 38.7% 의응답자는일주일에 3~4일외출을하는현실에비해교통약자에대한배려가미흡한것으로나타남. - 대부분교통약자를위한정보는부분적으로수집되는실정이며, 접근방식으로써종합적인정보수집과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정보가체계화된적이없기때문에이들정보가통합도고있지못한실정임 - 청각장애인의경우지체장애인과달리이용정보를정확히제공할수있는문제에귀속되는특성을지니고있어유의한정보전달체계를고려해야함 일반교통정보와함께이용될수있는이동편의시설과보행환경의안내정보시설제공등맞춤형교통정보시스템이필요 - 보행장애물제거, 버스의승강계단낮추기를답한응답자가 21.0%, 24.2% 의응답비율을보임 이동편의시설, 대중교통편의시설, 공공시설의교통약자편의시설에대한정보들이인터넷상이나다른전달매체들을통해제공되지않는문제점이야기됨 - 교통약자를위한교통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키위해기본적으로웹및유무선시스템을구축하여다양한이용자들의접근수단에따른정보제공이필요함 - 응답자의 54.8% 가대중교통이용의편리성확보가필요하다고답을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특별교통수단의활성화로대답하였음 교통수단및여객시설에수화ㆍ통역서비스와도우미서비스부제 - 청각장애인들은안내원및운전기사와의사소통이안될뿐만아니라, 교통경찰과도의사소통이안되어많은어려움을격고있는실정임 - 여객터미널등에도우미서비스의부족으로시설이용시어려움있음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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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1. 계획수립의기본방향 2. 계획의지표및목표치설정 3. 교통약자유형별개선방향 증진계획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1. 계획수립의기본방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수립요령에따라목표설정은기본적으로국토해양부에서제시한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의주요내용을반영하여기본목표를수립함 도시의특성과교통약자시설및보행환경, 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의실태, 재원조달및실현가능성을고려하여설정함 정량적및정성적인지표를설정하고계획수립기간내달성가능한목표를제시함 1.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비전 사천시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비전은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 진계획 의비전을수용하여사천시의실효성을고려하여목표를설정함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및확충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의보급확대안전과편의성향상을위한보행환경개선이동편의를위한대책마련 구분교통수단여객시설대기시설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보도시설및보행환경보행우선구역장애물없는생활환경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관리체계개선 추진전략자동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장애인접근표시개선안내시설, 장애인화장실, 보행접근로, 주출입구개선버스정류장턱낮추기, 점자블럭개선저상버스보급확대, 지역및계측적형평성제고보급확대및중형버스개발로형평성제고점자블럭, 음향신호기, 볼라드설치보행우선구역개선및확대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활성화제시교통정보서비스제공방안사후관리방안, 교육및홍보방안검토 < 그림 5-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비전 - 160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1.2 중점추진과제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 5 대중점추진과 제를설정함 1.2.1 교통수단개선및확충 버스내시설개선및확충 저상버스추가도입확대 특별교통수단보급및이동지원센터설치운영 1.2.2 여객시설의정비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시설개선 버스정류장시설개선 1.2.3 보행환경개선 안전하게도로를횡단및보행할수있는도로여건개선및보도시설정비를통한보행환경개선 교통약자의주요이동경로상의불편사항개선 교통약자를포함한보행자의안전하고편리한보행환경을위하여보행우선구역의개선및보행우선구역확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활용방안 1.2.4 교통약자를위한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제공 교통정보제공체계개선및정보제공방안검토 교통약자유형에따른서비스제공방안검토 1.2.5 의식전환을위한교육홍보및사후관리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및운영자에대한교육대책마련 교통약자는장애인이라는의식을전환하고이동편의시설에대한시민의관심을유도하기위한각종홍보대책마련 정기적인교통약자관련기초자료수집및모니터링체계구축 - 161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2. 계획의지표및목표치설정 2.1 목표치선정절차 교통수단별, 여객시설별, 보도를조사한이동편의시설실태분석결과를토대로대상시설별현재의시설정비수준을파악하고계획기간 (2012년 ~2016년 ) 중에달성할수있는목표치를설정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및보행환경실태, 이용만족도를종합하여현재이동편의시설의서비스수준을평가 이동편의시설설치율뿐만아니라시설의효율적이용정도를고려할수있도록이용만족도 ( 점수 ) 도포함하여목표치를설정 이러한목표는상위계획인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2012, 국토해양부 에제시된목표치를검토한후사천시에적합한목표치를설정함 < 그림 5-2> 목표치선정절차 - 162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2.2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서비스평가 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 보행환경별로조사한이동편의시설실태분석결과와교통약자이용만족도조사결과를토대로대상시설별시설정비수준을파악함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서비스수준을 5단계로구분하여시설의서비스수준평가에활용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실태점수와교통약자만족도점수를종합하여서비스수준을평가 설치및관리실태점수는설치기준에적합한대상의비율을점수로환산값이며, 만족도점수는항목별 5점척도로매우만족 5점에서매우불만족 1점으로계산된값을 100점만점으로환산한점수임 종합점수는 ( 설치및관리실태점수 ) 0.7+( 만족도점수 ) 0.3에서산출된값으로서비스수준을평가함 < 표 5-1> 이동편의시설의서비스수준정의 서비스수준정의점수범위 A 교통약자가이동하는데불편함이없음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보수및관리 ) 100~90.0 B C D B+ 89.9~85.0 Bo 교통약자가이동하는데불편함이거의없음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보수및개선필요 ) 84.9~80.0 B- 79.9~75.0 C+ 74.9~70.0 Co 교통약자가이동하는데불편함이조금있음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및확충필요함 ) 69.9~65.0 C- 64.9~60.0 D+ 59.9~54.0 Do 교통약자가이동하는데불편함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개선및확충시급함 ) 53.9~47.0 D- 46.9~40.0 F 교통약자가이동하는데매우불편함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개선및확충매우시급함 ) 39.9~0-163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현재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서비스수준은 D ~C 의범위로전국기준과비교하였을때대부분의항목에서낮게나와서비스수준이낮은것으로분석됨 서비스수준산출결과특별교통수단, 버스정류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및음향신호기등의기타보행환경서비스수준이 'D' 인것으로분석되어개선및확충이매우시급한것으로나타남 또한저상버스의서비스수준이 'B ', 육교의서비스수준이 C ', 보도의서비스수준이 'D ', 버스의서비스수준이 D ' 로분석되어교통약자가저상버스를제외한이동편의시설의이용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음 < 표 5-2>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서비스수준평가 구분 설치및관리실태점수 만족도점수 종합점수 사천시기준현재서비스수준 전국기준현재서비스수준 일반버스 36 60 43 D C 교통수단 저상버스 88 63 86 B B 특별교통수단 30 81 44 D F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33 55 41 D D 여객선터미널 69 66 68 C C 보행환경 보도 58 29 47 D C 기타보행환경 35 52 43 D D 주 :1) 종합점수는 0.7 ( 설치및관리실태점수 ) + 0.3 ( 만족도점수 ) 를합산하여계산한결과임. 2) 만족도점수는일반인만족도점수와교통약자만족도점수의합임 3) 특별교통수단의설치및관리실태점수는현재차량대수 / 법정차량대수 9/20 = 0.45 4) 기타보행환경에대한설치및관리실태점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및음향신호기에대한조사결과이나만족도점수는볼라드, 가로수, 횡단보도, 이면도로등보행환경에대한만족도점수임. - 164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2.3 목표치설정 2.3.1 상위계획의목표치 < 표 5-3> 지역별 시설별최종차등목표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수단및시설 지역별 목표치 설치율만족도종합점수비고 서울 75 75 75 일반버스 광역시 * 75 75 75 기타도 65 75 68 68 평균 72 75 73 저상버스내부편의시설 공통 100 80 94 85 서울 100 85 96 도시철도및전철 광역시 100 85 96 84 평균 96 85 93 철도 공통 100 80 94 84 여객선 공통 60 75 65 29 항공기 공통 100 90 97 88 서울 75 75 75 여객자동차터미널 광역시 70 75 72 기타도 65 75 68 47 평균 70 75 72 서울 95 85 92 도시철도및전철역사 광역시 90 85 89 74 평균 93 85 91 서울 90 85 89 철도역사 광역시 85 85 85 기타도 80 85 82 69 평균 83 85 84 국제공항 95 90 94 공항 국내공항 85 90 87 75 평균 90 90 90 여객선터미널 *** 국내여객선터미널 75 80 77 62 국제여객선터미널 75 80 77 평균 75 80 77 서울 75 80 77 버스정류장 광역시 65 80 70 기타도 55 80 63 43 평균 65 80 70 서울 100 85 96 보도 광역시 90 85 89 기타도 80 85 82 74 평균 86 85 86 서울 80 85 82 기타보행 광역시 73 85 77 기타도 60 85 68 59 평균 71 85 75-165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3월수립한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에서는지역별상황을고려하여차등목표치를제시함 사천시는지역별분류에서기타도에포함되므로목표치기준을 공통 과 기타도 항목을기준으로봄 2.3.2 사천시목표치선정 사천시의설치율및만족도는상위계획인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상에서제시된지역별 시설별로차등목표치를수용함 사천시는면적, 인구등의규모와장래인구증가등을고려하여기본목표치를 전국평균 을기본목표치로설정 본사업범위밖의제약으로인해목표치달성에한계가있는분야에대해서는현재사천시가해당하는 기타도 의목표치를최소목표치로적용 < 표 5-4>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목표치설정 구분 현재 ( 사천시 ) 현재 ( 전국 ) 2016 년목표 종합점수서비스수준종합점수서비스수준설치율만족도종합점수 일반버스 43 D 68 C 65 75 68(C ) 교통수단 저상버스 86 B 87 B 100 80 90(A) 특별교통수단 44 D 22 F 100 80 90(A) 여객시설 버스정류장 41 D 43 D 55 80 63(C ) 여객선터미널 68 C 62 C 75 80 77(B ) 보도 47 D 74 C 80 85 82(B ) 보행환경 기타보행환경 43 D 59 D 60 85 68(C ) - 166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3. 교통약자유형별개선방향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개선방향을수립하기위해이동편의시설별주요개 선전략을검토함 < 표 5-5> 교통약자별개선방향 구분 주요개선방향 지체장애인 -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도입, 보행환경개선등 시각장애인 - 점자블럭, 점자안내판설치, 보행환경개선설치 청각장애인 - 전자안내판설치, 보행잔여시간표시기설치 기타장애인 - 저상버스도입 고령자 - 저상버스도입, 보행환경개선등 어린이 - 가드휀스설치등보행환경개선등 영유아동반자 - 저상버스도입, 보행환경개선등 임산부 - 저상버스도입, 보행환경개선등 - 167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 표 5-6>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전략및대상 구분개선전략대상 저상버스도입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교통수단 버스 음성, 문자등안내시설설치 이용정보제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교통약자좌석확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승강설비설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점자블럭등안내시설개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교통시설 여객터미널 계단시설개선 ( 손잡이, 점자표시등 ) 장애인화장실개선및설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교통정보제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버스정류장 쉘터개선및추가설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볼라드설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보도불법적재장애물규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보행환경 보도 횡단보도시설개선 보도점자블럭설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시각장애인 수직이동시설 ( 손잡이 ) 개선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육교 손잡이점자블럭설치 시각장애인 - 168 -
사천시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 2.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의보급확대 3. 보행환경개선 4. 이동편의증진을위한대책방안 증진계획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에서는전국목표치와지역별목표치를차등설정하였으며, 이에따라기준취약시설, 확충시급시설, 개선시급시설로구분하여주요개선항목을선정하였음 본과업에서는상위계획에서의설치목표치를수용하는개선계획을수립하였으며, 주요개선항목을고려하여사천시의부적합시설현황에따라서사천시의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 보도환경의개선항목을선정함 1.1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개선 1.1.1 교통수단개선목표치 일반버스와저상버스의교통수단별개선을위해선정된 2016년의설치목표치와주요개선세부항목은다음의표와같음 < 표 6-1> 교통수단별버스의개선계획 ( 단위 : %) 구분 2011년설치율 2016년목표치 취약시설확충시급시설개선시급시설 전국 63.2 71.6 - 일반버스 8 개도 63.1 65 전자문자안내판 전자문자안내판 ( 문자 ) 전자문자안내판 ( 언어 ) 사천시 45.7 65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 국어와영어 ), 승강구계단높이낮게, 교통약자용좌석 저상버스 전국 95.5 100 자동안내시설 ( 언어 ) 전자문자안내판 ( 문자 ) 자동안내시설 ( 언어 ) 사천시 33.3 100 전자문자안내판 ( 국영문표기 ), 자동안내시설 ( 국영 ), 교통약자용좌석 - 170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국토해양부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에서일반버스의취약시설로전자문자안내판 ( 설치 ), 확충시급시설은전자문자안내판, 기선시급시설로는자동안내시설 ( 언어 ) 을선정함 저상버스의경우취약시설로자동안내시설 ( 언어 ), 확충시급시설은전자문자안내판 ( 문자 ), 개선시급시설로자동안내시설 ( 언어 ) 을개선항목으로선정함 사천시의교통수단의개선항목으로는상위계획의개선항목과같은전자문자안내판설치, 자동안내시설개선과그외추가항목으로교통약자용좌석표시를선정함 사천시일반버스의경우승강구계단을낮춤은차량의물리적개선이불가능함으로저상버스증차를통하여일반버스의미적합비율을낮추도록하며, 음성안내시설을영어안내없이부적합하게운영되고있으므로영어안내가가능하도록개선해야함 1.1.2 항목별세부추진방안가. 전자문자안내판및자동안내시설 1) 설치기준 전자문자안내판은버스탑승객이어느위치에서든도착정류장의이름 행선지등을명확하게읽을수있도록버스안의전면윗부분또는중간문부근에설치하여야함 문자와기호는멀리서도식별이가능하도록두터운글씨체와바탕색이명확하게구별되는색상을사용하여야하며, 바탕색과문자의대비정도는버스차량내의내부조도를고려해야함 교통수단이용자범주가외국인을포함함으로외국인을위해영어로도음성및전자문자안내가되어야함 2) 현황및개선방안 현재운행되고있는버스를대상으로전자문자안내판이설치되지않은경우설치대상임 음성자동안내시설은영어로안내되고있지않으므로개선이필요하지만기준설비에추가설비가필요없는개선대상임 - 171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나. 교통약자용좌석 1) 설치기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4조 ( 교통약자전용구역의시설기준등 ) 의규정에의한교통약자전용구역의좌석은교통약자가이용하기편리한구조와재질로하고색상은일반좌석과구분하여야함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 관리매뉴얼 국토해양부, 2007. 에서는교통약자용좌석승강구부근의앉기편리한위치에지정하되, 전체좌석의 3분의 1이상의좌석을교통약자용으로지정해야하며, 교통약자용좌석옆에는교통약자를위한좌석임을나타내는안내판을부착하거나노란색과같이시인성이높은색상의좌석커버를이용하도록함 2) 현황및개선방안 현재사천시관내버스중교통약자용좌석이기준에적합하게확보되어있는버스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고, 교통약자를위한저상버스까지도시인성을고려한교통약자용좌석표시가없음 현재사천시의시내버스에는저상버스를포함하여교통약자의자리를표시해주는표시가없거나시인성이낮으므로사천시전체버스에대해서교통약자용좌석커버를설치하여교통약자전용좌석을확보하도록함 교통약자용좌석수는좌석의 3분의 1을설치해야하므로사천시의보유버스유형별좌석수의총합의 34% 를개선대상으로선정함 1.2 교통시설별이동편의시설개선 1.2.1 교통시설의개선목표치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항만터미널, 버스정류장의교통시설별개선을위해선정된목표치와주요개선세부항목은다음의표와같이선정하였음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항만터미널은개선시설이동일하므로효과적인시설개선과비용절감등을위해설치미흡정도와관계없이동시에개선는것이바람직함 - 172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 표 6-2> 교통시설개선계획 ( 단위 : %) 구분 2011년설치율 2016년목표치 취약시설확충시급시설개선시급시설 전국 42.5 70 - 여객자동차터미널 - 유도및안내시설 - 대변기 8개도 39.1 65 - 유도및안내시설 사천시 38.6 70 - 주출입문개선 ( 입구턱낮춤 ), 유도및안내시설 ( 점자블럭, 경보피난시설, 안내표시 ), 위생시설 ( 대변기, 세면기 ) 전국 64 75 - 여객선항만터미널 - 유도및안내시설 - 대변기 8개도 65.5 75 - 세면대 사천시 36.7 75 - 위생시설 ( 대변기, 세면대 ), 유도및안내시설 ( 점자블럭, 경보피난시설, 안내표시 ), 보행접근로개선 전국 37.4 65 - - 점자블럭 - 활동공간 정류장 8 개도 29.8 55 - 점자블럭 사천시 28.4 55 - 턱낮추기, 점자블럭, 쉘터및의자, 안내시설 ( 부착위치, 점자안 내, 음성안내 ) 1.2.1 항목별세부추진방안가. 보행접근로 1) 설치기준 대상시설의외부에서여객시설의주출입구에이르는보행접근로는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통행할수있도록유효폭, 기울기, 바닥재질과마감등을고려하여설치해야함 보행접근로는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모든사람이단독으로여객시설의외부에서내부로접근이가능하고, 차량에승차할때까지연속성이확보되어야함 보행접근로를여객시설의주출입구에연결하여시공하는것이 R 조적으로곤란하거나주출입구보다부출입구가교통약자의이용에편리하고안전할때에는주출입구대신부출입구에연결하여보행접근로를설치할수있음 - 173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보행접근로의바닥면에높이차이가있을때에는경사로또는엘리베이터를설치해야함 수직형리프트또는엘리베이터를설치할때바닥면의높이차이는 1.8m 이상일때이다. 그이상의차이를경사로로해결할때는소요되는공간이클뿐만아니라휠체어사용자가이를사용하기위해서는필요이상움직여야하기때문에엘리베이터를설치하는것이원칙임 인접하는시설에엘리베이터가있는경우활용하는것도가능하지만, 여객시설을운영하는동안에운행되어야함 2) 현황및개선방안 여객자동차터미널과여객선항만터미널 7개소의경우보도를통해시설의주출입구까지이동하는데단차가발생하고경사로가설치되어있지않아휠체어이용자등교통약자의이동에불편이발생함 경사로를설치하거나보도턱낮추기를통해주출입구까지보행접근로의단차를제거해야함 나. 주출입구 1) 설치기준 출입구 ( 문 ) 의통과유효폭은 0.9m 이상, 유효높이는 2.1m 이상이어야함 주출입구에는비나눈이올때안전한접근과활동을위해지붕등을설치 출입구 ( 문 ) 전면의유효거리는 1.2m 이상으로하고, 출입문이연속으로설치되어있을때에는문을개폐하는데소요되는공간은유효거리에포함시키지않음 주출입구에여닫이문을설치할때는활동공간의여유깊이를문이열리는쪽은 1.5m, 반대쪽은 1.2m 이상확보하는것이좋다. 활동을위한여유공간의폭은문의개폐방향에관계없이 1.5m 이상 이때손잡이가달린쪽의 0.6m 이내에는휠체어의활동에장애물이없어야함 출입구 ( 문 ) 바닥면에는문턱이나높이차이가없어야함 출입문은회전문 ( 휠체어사용자나시각장애인의안정성을확보하는것이어려움 ) 을제외한다른형태의문을설치해야함 - 174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주출입문에설치하는출입문은휠체어사용자의편리성, 시각장애인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자동문을설치하는것이원칙 자동문은휠체어사용자가통행할수있도록문의개방시간이충분하게확보되도록해야하며, 개폐기의작동장치는가급적감지범위를넓게해야함 여객시설안에있는공중이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사무실등의출입문에는옆벽면 1.5m 높이에방의이름을표기한점자표지판을부착해야함 여객시설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점형블럭을설치하거나시각장애인이감지할수있도록바닥재의질감등을다르게해야함 바닥재의질감등을다르게할때같은시설내에서는통일성을유지해야함 여객시설의주출입문이자동일때는문이자동으로작동되지않을때를대비하여시설관리자등을호출할수있는벨을자동문옆에설치해야함 2) 현황및개선방안 여객자동차터미널과여객선항만터미널 7개소의경우보도를통해시설의주출입구까지이동하는데단차제거가필요함 교통약자를위한자동문설치가필요함 다. 유도및안내시설 1) 설치기준 1 점자블럭 점자블럭은여객시설의주출입구에서매표소, 대합실, 승강장에이르는통로에설치해야한다. 다만장애인종합안내서비스를위한별도의장소를설치하고종합안내서비스를실시할때는당해장소까지만점자블럭을설치할수있음 - 유도표시는반드시벽면에근접하도록함. 이때핸드레일 ( 손잡이 ) 로유도를대체할수있을때는이를활용할수있음 - 계단으로유도하는접근표시는진행하는방향의왼쪽면유도용핸드레일 ( 손잡이 ) 이설치되어있는쪽으로설치하고, 그시작점손잡이에층표시나진행방향을알리는점자표시를하는것으로통일하면좋음 - 175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시각장애인의보행편의를위하여점자블럭은감지용점형블럭과유도형선형블럭을사용해야하며, 점자블럭의크기는 0.3m 0.3m인것을표준형으로하며, 그높이는바닥재의높이와동일하게해야함 점형블럭은블록당 36개의돌출점을가진것을표준형으로함 선형블럭은블록당 4개의돌출선을가진것을표준형으로하고, 선형블럭의돌출선은상단부평면형으로하고돌출선의높이는 0.5±0.1m로해야함 점자블럭의색상은원칙적으로황색을사용하되, 상황에따라다fms 바닥재의색상과구별하기쉬운것을사용할수있음 점형블럭은계단, 승강기, 화장실, 승강장등시각장애인을유도할필요가있거나시각장애인에게위험한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럭이시작, 교차, 굴절되는지점에설치 2 안내표시 일반안내도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점자를병기하여점자안내판을설치해야함 - 점자를병기한점자안내판을설치할경우에는시각장애인이설치위치를인지할수있도록해야함 ( 점자블럭설치등 ) 시각장애인용유도신호장치는시각및음향, 음색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하며, 특수신호장치를소지한시각장애인이접근할경우에는대상시설의이름을안내하는전자식신호장치를설치할수있음 3 피난경보장치 시각 청각장애인을위한피난설비및경보설비에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 이정하는바에의함. 이경우비상벨설비의주변에는청각장애인을위하여점멸형태의비상경보등을함께설치해야함 2) 현황및개선방안 유도및안내시설개선시설별대상은여객자동차터미널과여객선항만터미널 7 개소임 - 176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라. 장애인전용주차장 1) 설치기준 주차대수가 10대이상인부설주차장에는주차장법령의규정에의한설치비율따라장애인의이용이편리한위치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구분 설치하여야함 이경우주차장법령의규정에의한설치비율에따라산정한주차대수중소수점이하의끝수는이를 1대로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건축물의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와가장가까운장소에설치해야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여객시설의출입구또는승강설비에이르는통로는장애인이통행할수있도록가급적높이차이를없애고, 그유효폭은 1.2m이상으로하여야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크기는주차대수 1대에대하여폭 3.3m이상, 길이 5m 이상으로해야함. 다만, 평행주차형식인경우에는주차대수 1대에대하여폭 2m이상, 길이 6m 이상으로해야함 주차공간의바닥면은장애인등의승 하차에지장을주는높이차이가없어야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할수있음 주차공간의바닥표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여야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바닥면에는장애인의접근가능을나타내는그림표지를표시해야하며, 주차장의입구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표지를식별하기쉬운위치에부착또는설치해야함 2) 현황및개선방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설치가필요함 - 177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마. 위생시설 1) 설치기준 1 대변기 대변기의칸막이는유효바닥면적이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되도록설치하여야하며, 출입문의통과유효폭 0.8m는휠체어가통과할수있는최소폭임 대변기의좌측과우측에는휠체어의측면접근을위하여유효폭 0.75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 대변기의전면에는휠체어가회전할수있도록 1.4m 1.4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하여야함 출입문의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해야하며, 별도의화장실로독립하여설치할때는휠체어사용자가양쪽측면에서접근할수있도록해야함 대변기의좌대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40m 이상 0.45m 이하로해야함 대변기의양옆에는수평손잡이를설치해야하며바닥면에서 0.6m 이상 0.7m 이하의높이에설치하는것은사람이변기에앉은상태에서손잡이를이용하여휠체어로이동하는데힘을최대로쓰게하기위함임 장애인전용화장실의크기가 2m 2m 이상인경우에는천장에부착된사다리형태의손잡이를설치할수있음 2 세면대 세면대의하부는무릎과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도록해야함 카운터식세면대를제외하고는목발사용자등보행이불편한사용자를위하여세면대의양옆에는수평손잡이를설치해야함 수도꼭지에는냉 온수의구분을점자로표시할수있으며, 손으로잡고돌리지않아도되는레버식손잡이를시용하고전자감응식손잡이면더욱좋음 물온도를조정하기위해수도꼭지에냉 온수의구분을점자로표시하는것이좋으며, 물의온도조정도반드시레버식손잡이로하도록함 휠체어사용자용세면대의거울을경사지게하는것은휠체어사용자가거울을보거나휠체어후면에서일어나는상황을파악하기위한것임 - 178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2) 현황및개선방안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항만터미널등 7개의교통시설의출입구벽면에남녀구분점자표지판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대변기의사용여부표시기가없는시설도있음 수평손잡이의경우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항만터미널은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모두수평손잡이가없어설치가시급한것으로조사됨 위생시설개선사항중대변기활동공간에대한개선도필요하나유효공간확보를위한현재화장실의공간적한계로인하여본개선항목에는제외함 바. 음료대 1) 설치기준 음료대자체의규격과구조는물론휠체어가접근, 회전가능한주변여건이되는가를확인하고위치를결정해야함 음료대전면에는휠체어를탄채접근할수있는활동공간과 0.3m 전면에점자블럭을설치해야함 음료대의높이는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 관리매뉴얼에서정하는기준에맞도록개량하고, 조작버튼은점자로표시하여야함 휠체어하단부의접근이가능하도록설치 음료대의분출구높이는 0.7m 이상 0.8m 이하로하여야함 음료대의조작기는광감지식 누름버튼식또는레버식등사용하기쉬운형태로설치해야함 2) 현황및개선방안 현재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항만터미널등 7 개소에음료대시설이전혀없 는상태로설치가필요함 - 179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사. 정류장대기시설 1) 설치기준 버스정류장을설치하는보도와차도의높이차는 15cm이하로하여야함 버스정류장은휠체어의진출입과회전등이가능하여야하며, 휠체어사용자가시각장애인과서로교차하지않도록동선을적절하게분리해야함 버스정류장에는시각장애인이위치를감지할수있도록점자블럭을설치해야함. 이경우승강장의보도폭이넓을때에는점형블럭과선형블럭을병설하고보도폭이좁을때에는점형블럭만을설치할수있음 버스정류장의대기시설 ( 지붕이있는것에한함 ) 에는행선지 시간표등버스의운행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안내판을휠체어사용자및어린이등이읽을수있도록바닥에서 1.5m 내외에설치해야함 안내판은점자안내및음성안내가함께이루어지도록할수있음 2) 현황및개선방안 턱낮추기와점자블럭설치는보도가있는곳에서만설치가가능하기때문에대상정류장을보도가있는정류장으로한정함 보도가있는정류장 47개소중에서턱낮추기가적합하게설치된곳을제외한정류장을개선대상으로선정함 정류장대기시설은눈, 비와바람등을피할수있는쉘터를설치하고의자를설치하도록하며, 그수량은제2차기본계획의쉘터및의자구축계획과동일한목표로시급성을결정하여선정함 현재버스정류장에점자안내표지의설치는없는상태로시각장애인의버스이용을위하여설치가필요함 - 180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2.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의보급확대 2.1 저상버스보급확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2012. 11. 27) 의저상버스보유대수기준은다음과같음제14조 ( 저상버스등의운행대수등 ) 1 법제14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수 " 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대수를말한다. 1. 특별시와광역시 : 운행하려는버스대수의 2분의 1 2. 시 ( 특별시와광역시는제외한다 ) 와군 : 운행하려는버스대수의 3분의 1 2 법제14조제4항후단에따른저상버스도입비용에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부담비율은다음각호의구분과같다. 1. 특별시 :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외의지방자치단체 :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 전문개정 2012.11.27]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2012, 국토해양부 에서는 2016 년까 지수평승하차가가능한저상버스를전국시내버스의 41.5% 까지보급할 계획임 < 표 6-3> 상위계획의저상버스목표치 구분현재보급률 (2011) 목표연도보급률 (2016) 비고 ( 선정근거 ) 저상버스 12% 41.5% 2016 년보급률 41.5%(13,493 대 ) 저상버스도입율목표치는재정여건, 교통약자수, 도입수요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목표치를차등화하여실효성제고함 < 표 6-4> 상위계획의지역별저상버스도입율목표치 구분서울 6 대광역시및경기도 8 개도지역 도입율목표치 55% 40% 30% 관련계획인 사천시대중교통기본계획 과의유기적인계획추진을위해법 적기준치인 33.3% 를적용하여 9 대의저상버스추가도입이필요함 - 181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 표 6-5> 사천시의저상버스도입율목표치 구분 사천시 ( 현재 ) 2016 년저상버스목표 일반버스저상버스저상버스비율목표대수도입율 대수 26 대 4 대 13% 6 대 33.3%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2012, 국토해양부 에서는마을버스운행지역및농어촌지역등대형버스의운행을기피하는지역의교통약자등을위해중형저상버스를개발하여전지역에저상버스를보급하므로써지역별형평성을제고할계획임 2014년 ~2016년의 6대는사천시의예산계획에반영하여야하며, 년평균 2대의저상버스도입을통해일반차량의 6대를저상버스로교체하여도입하므로써목표치를달성할계획임 2.2 특별교통수단보급현황및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2012. 11. 30) 제5조 ( 특별교통수단의운행대수 ) 1 법제16조제1항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대수 " 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한제1급및제2급장애인 200명당 1대를말한다. < 개정 2013.3.23> 2 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라등록한제1급및제2급장애인중특정종류의장애인에대해법제2조제8호에따른특별교통수단 ( 이하 " 특별교통수단 " 이라한다 ) 외의방법으로이동편의를제공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장애인수를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산정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2.11.30] 특별교통수단의보급대수법정기준은인구규모에따른산정방식에서 1 2급장애인 200명당 1대로변경 (2013.3.23)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2012, 국토해양부 에서는 2016년까지법정기준보급대수 100% 달성을목표로함 - 182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 표 6-6> 상위계획의특별교통수단목표치 구분현재보급률 (2011) 목표연도보급률 (2016) 비고 ( 선정근거 ) 특별교통수단 41.3% 100%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현재사천시의특별교통수단은 9 대로 1 2 급장애인 200 명당 1 대를기준으로 했을경우현재보급률은 45% 인것으로상위계획인 100% 기준시 11 대의 추가도입이필요함 < 표 6-7> 사천시의특별교통수단도입율목표치 구분현재보급률 (2011) 법정기준목표대수보급률 특별교통수단 45% 20 대 11 100% - 183 -
Ⅴ. 계획비전및정책목표 3. 보행환경개선 3.1 보도시설및환경개선 3.1.1 보도시설개선목표치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2012, 국토해양부 의보행환경의전국설치율목표치는 71% 이므로사천시의목표치를 71% 로설정함 < 표 6-8> 보행시설개선계획 ( 단위 : %) 구분 2011 년설치율 2016 년목표치취약시설확충시급시설개선시급시설 상위계획 전국 69.3 71-8 개도 44.5 60 육교 - 음향신호기 - 볼라드 사천시 41.2 71 - 볼라드, 턱낮추기, 점자블럭, 음향신호기 3.1.2 항목별세부추진방안가. 볼라드설치 1) 설치기준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은보행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통행할수있는범위내에서설치해야함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은밝은색의반사도료등을사용하여쉽게식별할수있도록설치해야함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의높이는보행자의안전을고려하여 80~100cm내외로하고, 그지름은 10~20cm내외로해야함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의간격은 1.5m 내외로해야함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의재질은보행자등의충격을흡수할수있는재료를사용하되속도가낮은자동차의충격에견딜수있는구조로해야함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의 0.3m 전면에는시각장애인이충돌의우려가있는구조물이있음을미리알수있도록점형블럭을설치 - 184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말뚝의높이는보행자가충분히인지가능하도록설치하여피할수있도록해 야하며, 휠체어사용자나자전거이용자가원활히통행할수있는간격을유 지하도록 1.5m 내외로해야함 2) 현황및개선방안 터미널 7 개소, 학교앞등설치가필요함 나. 보도턱낮추기및점자블럭설치 1) 보도턱낮추기설치기준 보도와차도의경계구간에는턱낮추기를하거나연석경사로또는부분경사로를설치하며, 보도와차도의경계구간은높이차이가 2cm이하가되도록설치 연석경사로의유효폭은 0.9m 이상으로하고기울기는 1/2 이하로하며, 경사로옆면의기울기는 1/10 이하로함 보도전체를턱낮추기를할수없거나유효폭이 2m 이하인보도와연결된횡단보도에서는유효폭이 0.9m 이상인부분경사로를설치할수있음 2) 점자블럭설치기준 시각장애인을위한음향신호기의전면에는점형블럭을설치해야함 횡단보도의진입부분에는점형블럭을설치하고, 이를유도하는부분에는횡단보도의진행방향과같은방향으로보도등과차도의경계구간으로부터보도등의폭의 4/5가되는지점까지선형블럭을설치해야함 보행로와접근로에점자블럭을설치할때는보행로내에장애물이없는 보행안전공간 을우선확보한후좌우에바닥재의마감재료를달리하여보행을할때안전공간을벗어나면촉감과청각으로명확히인지되도록하는경고중심의점자블럭설치방법이모두를위한관점에서정확한방법임 선형블럭은유도방향에따라평행하게연속하여설치 - 185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2) 현황및개선방안 터미널 7개소의보도에는점형점자블럭이주로설치되어있고선형점자블럭은거의없는것으로분석됨 보도의진입부분은점형블럭을설치하고, 이를유도하는부분에는횡단보도진행방향과같은방향으로보도등과차도의경계구간으로부터보도등의폭의 4/5가되는지점까지선형블럭을설치해야하므로설치가필요함 특히실버존밀집지역으로노약자의진동휠체어의이동이예상되는구간에는전동휠체어의이용을위해특수콘포장이필요함 점자블럭개선공사시턱낮춤이기준에부적합한경우에는함께공사를실행함 3.2 보행우선구역개선 3.2.1 보행우선구역문제점과개선방안가. 보행우선시범사업문제점및개선방안 사천시내에는현재시범사업으로 1개소의보행우선구역을시행중에있음 보행밀도가높고, 교통약자를위한보행시설이부족한지역을우선대상으로검토하여시범지역으로선정하였으나이는좁은도로제원과많은차량의통행으로보행우선시범구간에부적합한상태임 보행우선구간은일방통행및교통정온화방법을통해차량통행속도감소를유도하고가로수와쉼터를설치하여보행자의보행환경을개선하여야하는데잦은차량진출입과보도턱이낮아불법주정차의보도침입으로보행에불편을초래함 불법주정차를방지하기위해차량출입부보도턱낮춤구간에볼라드설치를중심으로점자블럭등의개선이필요한것으로분석됨 보행우선구역화하기위해서는일방통행으로하고교통정온화방법의도입이필요하나시범구역을재검토할필요가있음 - 186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4. 이동편의증진을위한대책방안 4.1 맞춤형교통서비스제공 4.1.1 특별교통수단및이동지원센터운영방안 특별교통수단은현재운영의주체와형태가일원화되어있지않아이용의혼란과불편, 자원의비효율적운용등의문제를초래함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등에대한데이터를수집하고, 관련시설현황을모니터링하고정보를축적할수있는시스템및책임과권한을갖고업무를총괄할수있는조직체계구성이필요함 따라서새로운특별교통수단운행및특별교통수단의원활한교류및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교통약자이동지원센타를운영하는방안을제안함 이동지원센터설치 운영방안에대하여는 1차기본계획과같음 4.2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활용방안 4.2.1 개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이하 교통약자법 이라한다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하 편의증진법 이라한다 에의거하여장애인, 노인등이도시, 교통수단, 건축물등을접근 이용 이동하는데불편이없는생활환경의구축및조성을촉진하고자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의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는데있음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이라함은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아니라일시적장애인등이개별시설물 구역 도시를접근 이용 이동함에있어불편을느끼지않도록계획 설계 시공되는것 - 도시 라함은행정구역으로구분되는시 군 구 ( 행정구제외 ) 또는각종개별법에의해새로이조성되는 200만m2이상의사업지역을말함 - 구역 이라함은행정구역으로구분되는시 군 구의행정동, 각종개별법에의해새로이조성되는 10만m2이상의사업지역또는도로와그도로에연속적으로접하는공공시설물등으로이루어진일단의지역 4.2.1 정의 인증 이라함은교통약자법또는편의증진법에의해설치된편의시설또는 - 187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이동편의시설의이용자가접근및이동하는데불편이없는생활환경을증명하는과정을말한다 - 도시인증 : 도시, 구역인증 : 구역 - 개별시설인증 :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 그밖에인증제도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4.2.3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기준 보행환경관련조항 제 1 조 ( 목적 ) 주요내용이규칙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위임된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과인증기관지정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 이하 " 인증 " 이라한다 ) 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에따른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이하 " 시설물 " 이라한다 ) 와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및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15조의2 에서정한지역 ( 이하 " 지역 " 이라한다 ) 을대상으로한다. 인증제개요 1) 정의 :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의설치 관리여부를공신력있는기관이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 2) 개요 1 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차별없는시설접근 이용및이동권보장에대한요구에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음 2 장애인등사회적약자의시설접근 이용및이동권보장에대한사회적관심을확산시켜법적강제규정보다누구나편리하게이용가능한건축물등의도시환경을만들기위한자율적인식개선의기회로제공하고자함 근거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시행지침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시행지침공고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시행지침개정 인증대상 개별시설인증중건축물 ( 공공건물, 공주이용시설, 공동주택 ) 편의증진법에의한공원,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과공동주택 그밖에인증제도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 188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인증대상 인증대상 주요인증심사기준 도시인증 도로, 공원 / 광장, 제도화, B/F화등 구역인증 구역인증과동일 도로 보도, 지하도 / 육교, 속도저감 횡단시설, 신호기, 장애인주차구역등 공원 주출입구접근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이동로등 개별시설인증 여객시설보도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안내시설등 건축물 매개시설 ( 보도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등 ),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등 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등의인증세부기준 인증등급 등급평가점수과락기준 1 등급 ( ) 만점의 90% 이상 2 등급 ( )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3 등급 ( ) 만점의 80% 미만이면서과락이아닌경우 편의증진법 의세부기준중한항목이라도만족하지못하는경우 예비인증절차 - 189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본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제도시행지침 보행환경관련조항 주요내용 제 25 조 ( 인센티브 ) 주무기관은인증을보급하고인증대상물의확대를촉진하기위하여인증대상물에대한다음각호의하나에의한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검토 강구하도록한다. 1. 교통영향평가시보행환경의개선이나안전및교통약자관련검토의생략 2. 지속가능한도시대상및살기좋은도시선정시점수부여 3. 건축물분양가격산정시등관련공사비용의추가인정 4. 기타관련정책이나사업시행시혜택의부여 - 190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 인증제시행전 > < 인증제시행후 > < 그림 6-1> 인증제도시행전 후 ( 예시 ) - 191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가. 구역 / 도시인증 부문범주분류번호 권장항목 도로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C2-01-01 도로인증개별시설도로부분인증평가점수의합 1) C2-01-02 장애물없는보행자네트워크확보 보행자네트워크를형성한접근및이동경로는 Barrier-free 구조로계획수립여부 100 5 C2-01-03 보행자네트워크의연속성 장애물없는도시내보행자네트워크의연속성유지및확보방안 30 C2-01-04 C2-01-05 보행망과도로망의분리성 보행네트워크의교차및횡단의입체적계획수립 보행자네트워크와차량네트워크의분리및교차혼용확보방안에대한계획수립여부 보행네트워크의교차및횡단시입체적계획을통한연속성, 안전성등의확보계획수립 10 5 C2-01-06 보행망에이용시설집적여부 보행망과중심이용시설이장애물없이집적되고짧은동선확보및연계성에대한계획수립여부 20 C2-01-07 도시중심및도시중심및지역중심, 단지중심의직선지역중심과거리에대한평가및장애물없는네트워크단지중심간연계성로연계방안 5 C2-01-08 보행전용도로와녹도의연계방안수립 녹지및녹도와자연스럽게형성되고연계되는보행네트워크비율 10 C2-01-09 대중교통에의접근성 대중교통시설 (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 밀집광장등 ) 에장애물없이접근가능여부및도보거리 5 C2-01-10 공공시설 ( 커뮤니티 ) 의연계성 각종커뮤니티시설및공간은장애물없이보행으로연계되도록계획방안수립여부 5 공원 / 광장 C2-02-01 공원 / 광장개별시설공원부분인증평가점수의합 2) 100 C2-02-02 접근성 공원 / 광장과의접근계획수립및접근성여부 10 C2-02-03 동선체계공원 / 광장에대한보행동선체계 15 제도화 C2-03-01 지구단위계획 도시에대한지구단위계획수립여부및반영수준과내용 5 C2-03-02 지침, 조례등 장애물없는도시에대한지침조례등에대한수립여부및반영수준과내용 5 C2-03-03 운영기준제도화운영방안등 5-192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범주분류번호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권장 B/F화항목 ( 계속 ) C2-04-01 계획기준계획수립시 BF 기법도입시행 5 C2-04-02 토지이용계획토지이용계획에 BF 화반영 5 C2-04-03 단지특성 도시및단지, 구역의특성을고려한 BF 화반영 2 C2-04-04 유비쿼터스연계성 최근도입되는 u-city 와연계한 IT 기술을접목한 BF 화방안 3 C2-04-05 고령자, 장애인커뮤니터센터및시설계획수립여부 도시내일정구역에고령자, 장애인커뮤니티센터및시설계획수립여부 5 C2-04-06 통합디자인계획수립 도시시설계획시일반시설에편의시설기능을포함한디자인계획여부 5 C2-04-07 공공시설 ( 커뮤니티 ) 의연계성 각종커뮤니티시설및공간은장애물없이보행으로연계되도록계획방안수립여부 5 총지표수 23 총배점 365 산식 ) 1) 도시인증을위한도로평가점수 (C2-01-01) 개별도로연장 단위시설인증점수 = 지구내전체도로연장 = (R 1 p 1 )+(R 2 p 2 )+ (R 1 +R 2 + ) (R : 개별도로연장, p : 개별도로평가점수 ) 산식 ) 2) 도시인증을위한공원평가점수 (C2-02-01) = 개별공원면적 단위시설인증점수지구내전체공원면적 = (P 1 p 1 )+(P 2 p 2 )+ (P 1 +P 2 + ) (P : 개별공원면적, p : 개별공원평가점수 ) - 193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1) 도로 부문 필수항목 범주 분류번호 보도 R1-01-01 유효폭 지하도및육교 R1-01-02 R1-01-03 R1-01-04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교행구간 경사지의휴식참 포장 R1-01-05 기울기 R1-01-06 R1-01-07 R1-01-08 차량의출입부 턱낮추기 연석 R1-01-09 보행안전지대 R1-01-10 R1-02-01 R1-02-02 R1-02-03 보도용방호울타리 경사로 계단 손잡이 휠체어사용자등이통행하기위한보도의유효폭은최송 2m이상이어야한다. 단, 불가피한경우 1.2m로완화할수있다보도의유효폭이 1.5m 미만인경우휠체어또는유모차등과교행할수있도록 50m 마다 1.5m 1.5m 이상의교행구역을설치한다. 보도의유효폭이 1.5m 미만인경사진보도등이연속되는경우휠체어사용자가휴식을취할수있도록 30m마다 1.5m 1.5m 이상의수평면으로된참을설치한다. 바닥표면은잘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여야하며, 보도블록등으로포장하는경우에는이음새의틈이벌어지지않도록한다. 또한덮개에격자구멍또는틈새가있는경우그간격이 1cm이하이어야한다. 보도의기울기는좌우 1/25이하이어야하며진행방향으로 1/18이하이어야한다. 보도등을통과할수있는차량진출입부에서는보도등의높이를유지하고차도의경계부분은턱낮추기를하며, 바닥마감재의색상및질감등을달리하여야한다. 횡단보도등에서보도와차도의경계부분은높이차이가 2cm이하가되어야하며, 연석만을낮추어시공하여서는안된다. 보차분리를위한연석의높이는 25cm이하이어야하며, 연석의색상은보도등의색상과다른것이좋다. 바닥면으로부터높이 2.1m 이하에는장애물이없는보행안전지대를만들어야하며보도등에가로등, 전주, 간판등을설치하는경우에는보행에지장을주지아니하도록보행안전지대밖에설치하여야한다. 보도용방호울타리는자동차가저속으로진행하는구간으로서운전자에게보도와차도가분리되어있음을시각적으로나타내어사고를예방할수있는구간에설치한다. 지하도또는육교는휠체어, 자전거, 유모차등의이용이편리하도록완만한경사로를설치한다. ( 단의높이 2)+ 단의너비 =63cm가되도록단의높이와너비를정하며모두일정한규격이어야한다. 또한물에젖어도미끄럽지않고평탄해야하며, 디딤판과챌판은명도, 색상등의차이가뚜렷해야한다. 육교명칭, 시설안내, 설치장소등에대한점자안내가되어야하며, 계단및통로양측에규격에맞게설치되어야한다. 5 1 1 2 5 3 5 2 5 1 2 2 1-194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필수항목 ( 계속 ) 범주 분류번호 속도저감시설 R1-03-01 고원식교차로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자동차와보행자가충돌할위험이있는신호기가없는교차로에는고원식교차로를설치하며, 그구조는전체를암적색아스콘또는불록포장으로설치하거나고원식횡단보도와동일한방법으로설치한다. 3 R1-03-02 지그재그형태의도로 ( 시케인 ) 자동차의주행속도를낮추게하기위해도로의선형을지그재그형태로할수있다. 3 R1-03-03 차도폭좁힘 ( 협착 ) 물리적으로차도의폭을좁게하거나시각적으로차도의폭이좁게보이게하여운전자의주행속도를낮추도록유도할수있다. 3 R1-03-04 요철포장 노면을작은요철형태로포장하여미세한진동과소음이발행하도록하며, 주택이밀집한지역은가급적피한다. 3 횡단시설 R1-04-01 부분경사로 교통신호기 R1-04-02 점자블럭 R1-05-01 음향신호기 ( 진동신호기 ) R1-05-02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하고기울기는 1/12 이하로하며, 경사로옆면의기울기는 1/10 이하로한다. 부분경사로를제외한횡단보도의진입부분과횡단도중의일시대기용안전지대, 횡단보도와의경계블록그리고시각장애인을위한음향신호기의전면에점형블록을설치하여야한다. 횡단보도의진행방향과같은방향으로보도등과차도의경계구간으로부터보도등의폭의 4/5 가되는지점까지선형블록을설치하여야한다. 시각장애인을위한음향 ( 진동 ) 신호기는녹색신호로바뀔때음향 ( 진동 ) 에의한안내를하며, 녹색신호가켜져있는동안에는계속균일한신호음을내어야한다. 수동식수동식음향 ( 진동 ) 신호기를설치할경우횡단보음향신호기도로부터 1m 이내의지점에설치하되, 그높이의는바닥면으로부터 1.5m로하여야한다. 설치위치 3 2 1 1 R1-05-03 잔여시간표시기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및보행우선구역의횡단보도에는잔여시간표시기를설치하여야한다. 2 R1-05-04 보행자보행자우선통행을위한교통신호기는보행자우선통행을가우선통행할수있도록녹색신호변경버튼을위한설치하며, 녹색신호가켜져있는동안균일한교통신호기신호음을내어야한다. 1-195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필수항목 ( 계속 ) 자동차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은보행자의안전하고진입편리한통행을방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억제용설치하여야한다. 또한밝은색의반사도료등을말뚝자동차사용하여쉽게식별할수있어야하며말뚝의 R1-06-01 진입억제용 0.3m 전면에는시각장애인이충돌의우려가있말뚝음을알수있도록점형블록을설치하여야한다. 말뚝의높이는보행자의안전을고려하여 80~ 100cm 내외로하고그지름은 10~20cm 내외로하며, 간격은 1.5m 내외로한다. 5 휴게실및지하도상가 R1-07-01 휴게공간 휴게시설은보행자들의통행흐름을방해하지않는위치에휠체어사용자등도함께쉴수있도록공간이마련되어야한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R1-08-01 설치규모 노상주차장에는법령이정하는설치대수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구분 설치하여야한다 1 R1-08-02 주차공간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은 3.3m 5m 이상의공간이어야한다. 다만평행주차의경우폭 2m 이상길이 6m 이상으로하여야한다. 1 R1-08-03 안전통로 주차후장애인이접근할수있는통로까지 1.2m 이상의안전통로가확보되어야한다. 1 R1-08-04 바닥마감 바닥표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여야한다. 1 R1-08-05 안내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알리는바닥표시와입식표시판을설치하여야한다. 1-196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권장항목 지하도 및육교 R2-02-01 승강설비 노약자및휠체어이용인들의이용편의를위해가급적엘리베이터를설치하는것이좋다. 5 횡단시설 R2-04-01 횡단보도주변의조명 횡단보도주변의가로등은조명색을일반가로등과달리하거나조도를 500 럭스이상으로하는것이좋다 5 R2-04-02 고원식횡단보도 차량의통행이그리많지않은지역이나주택가등의도로에는고원식횡단보도를도입하여교통약자의연속성있는수평이동을도울수있다. 구조물의경사부분과횡단보도부분은서로다른색상및재질로하고경사가완만하게하여야하며, 높이는보도의높이와동일하게하고, 윗면평탄부는차축의길이를고려하여 2.5m 이상으로한다. 또한야간의사고방지를위한표지,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등의시설물을설치하며배수를위한설비를갖추어야한다. 4 R2-04-03 보행섬식횡단보도 차도의편도차로수가 4 차로이상인경우에는횡단보도중일시대기를위한안전지대를설치한다. 보행섬의최속폭은 1.5m 로해야하며, 보행섬의전후에는안전지대노면표시및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등의공작물을설치하여자동차와보행자의충돌사고를방지해야한다. 4 교통보행자보행자우선통행을위한교통신호기는보행자신호기우선통행을가우선통행할수있도록녹색신호변경버튼을 R2-05-01 위한설치하며, 녹색신호가켜져있는동안균일한신교통신호기호음을내어야한다. 1 R2-05-02 리모콘식리모콘식음향신호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수음향신호기동식음향신호기와함께설치할수있다. 1 R2-05-03 진동신호기 모두를위한보행환경을위해서는음향신호기와더불어다른사람에게방해가되지않는진동신호기가적극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 3-197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가산항목 범주 분류번호 보도 R3-01-01 장애물존 R3-01-02 시각장애인유도 R3-01-03 R3-01-04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안내및유도 휴게공간 보행장애물 ( 가로수, 가로등, 쓰레기통, 각종교통및도시지원시설등 ) 을장애물존에집적하여안전보행통행로확보 시각장애인등의유도를위해유도존을형성하는것이좋다. 유도존은유도블록을사용하는것보다보행안전지대로서의보행로와인접지의바닥마감재의재질차이를이용하는것이좋다. 베리어프리보행네트워크에는보행안전성의향상과시각장애인의유도를위해음성유도기능 ( 도시유비쿼터스의기반과연계 ) 이통합된가로등 (foot 조명 ) 을설치하는것이좋다. 보도에는장애인및노약자가쉴수있도록일정한간격으로휴게공간을설치하는것이좋으며, 벤치옆에는휠체어사용자가쉴수있는공간을두어야한다. 0.4 0.4 0.4 0.4 R3-01-05 보행로상의자전거도로 보도상의자전거도로는보행자의통행에방해가되어서는안되며, 차도쪽에위치하는것이좋다. 0.4 입체보행 R3-02-01 자연지형을활용한입체보행 상하이동이불가피한경우자연지형을활용하는것이좋으며활용가능한자연지형이없는경우공워형입체보행로를우선적용하며, 불가피한경우건물형입체보행로를적용하는것이좋다. 1 교통신호기 R3-05-01 IT 접목신호기 IT 를접목한장애인및교통약자를배려한교통신호체계구성및설치 1 보행네트워크 단지내보도에보행네트워크를장애물없이연단지내보도 R3-06-01 계했을시인센티브부여방안에대한계획수립여와의연계부 0.5 R3-06-02 보행우선원칙 보행망과도로망이교차할경우에는보행망이우선한다. 0.5 총지표수 46 총배점 100-198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2) 공원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필수항목 화장실 ( 대변기 ) P1-03-05 대변기구조 대변기는양변기형태로하며, 대변기의좌대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하여야한다. 2 P1-03-06 수평손잡이 수평손잡이는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높이에설치하되, 한쪽손잡이는변기중심에서 0.4m 이내의지점에고정하여설치하여야하며, 다른쪽손잡이는회전식으로하여야한다. 1 P1-03-07 수직손잡이 수직손잡이의길이는 0.9m 이상으로하되, 손잡이의제일아랫부분이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높이에오도록벽에고정하여설치하여야한다. 1 P1-03-08 세정장치, 휴지걸이 대변기에앉은상태에서이용할수있는위치에설치한다. 1 점자블록 P1-04-01 규격 점자블록의크기는 0.3m 0.3m 인것을표준형으로하며, 그높이는바닥재의높이와동일하게하여야한다. 3 P1-04-02 색상점자블록의색상은황색을사용한다. 2 P1-04-03 설치방법 점형블록은시각장애인에게위험한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시작 교차 굴절되는지점에이를설치하여야한다. 선형블록은유도방향에따라평행하게연속해서설치하여야한다. 4-199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권장항목 범주 분류번호 주출입구접근로 P2-01-01 교행구역 P2-01-02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수평면 폭 1.5m 미만의접근로인경우휠체어사용자가다른휠체어또는유모차등과교행할수있도록 50m 마다 1.5m 1.5m 이상의교행구역을설치한다, 경사진보도등이연속될경우에는휠체어사용자가휴식할수있도록 30m 마다 1.5m 1.5m 이상의수평면으로된참을설치한다. 1 1 P2-01-03 연석 연석의높이는 6cm~15cm 로할수있으며. 색상은바닥재색상과달리설치할수있다. 3 화장실 ( 대변기 ) P2-02-01 출입문형태 출입문의형태는미닫이문또는여닫이문으로할수있으며, 여닫이문을설치하는경우에는바깥쪽으로개폐되도록하여야한다. 3 P2-02-02 수평손잡이수평손잡이의간격은 0.7m 내외로설치한다. 2 점자블록 P2-04-01 색상 점자블록의색상은다른바닥재의색상과구별하기쉬운것을사용할수있다. 점자안내판또는촉지도식안내판에는주요시점자안내판유도 안내설비 P2-05-01 설또는방의배치를점자, 양각면또는선으로 ( 촉지도식간략하게표시하여야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0 안내판 ) m~1.2m의범위안에있도록설치하여야한다. 매료소 판매기 음료대 P2-05-02 P2-05-03 P2-06-01 P2-06-02 P2-06-03 P2-06-04 음성안내장치 유도신호장치 일반사항 매표소 자동판매기 ( 자동발매기 ) 음료대 시각장애인용음성안내장치는주요시설또는방의배치를음성으로안내하여야한다. 시각장애인용유도신호장치는음향 시각 음색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하고, 특수신호장치를소지한시각장애인이접근할경우대상시설의이름을안내하는전자식신호장치를설치할수있다. 전면에는휠체어를탄채접근이가능한활동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 매표소또는자동발매기의 0.3미터전면에는점형블록을설치하거나시각장애인이감지할수있도록바닥재의질감등을달리하여야한다. 매표소의높이는 0.7m~0.9m에설치하며하부는바닥면으로부터높이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의공간을확보한다.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의높이는 0.4m 이상, 1.2m 이하로하여야하며, 조작버튼에는품목 금액 행선지등을점자로표시하여야한다. 분출구의높이는 0.7m 이상, 0.8m 이하로하여야하며, 조작기는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등사용하기쉬운형태로설치하여야한다. 5 4 10 4 2 1 0.5 0.5-200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가산항목 이동로 P3-01-01 보행유도존 시각장애인의유도를위하여보도의양옆으로보행유도존을설치한다. 0.5 P3-01-02 재질 보도가끝나거나교행하는구간에는바닥의재질을달리한다. 0.5 화장실 P3-02-01 남 여구분 장애인이용가능한화장실이남 여구분하여각각설치한다. 1 점자블록 P3-04-01 연속성 점자블록은시각장애인의이동을고려하여연속적으로설치한다. 1 유도 점자안내판안내설비 P3-05-01 보도가교행하는구간에는시각장애인이찾기 ( 촉지도식쉬운위치에안내판을설치한다. 안내판 ) 0.5 P3-05-02 안내판 안내판은시각장애인의통행에지장이되지않는위치에설치한다. 0.5 벤치 P3-06-01 설치위치 벤치등의기타시설은장애인의보행에방해가되지않는위치에설치한다. 0.4 P3-06-02 설치간격 거동이불편한장애인이쉬어갈수있도록일정한간격으로연속적으로설치한다. 0.3 P3-06-03 공간확보 벤치측면에휠체어장애인이쉴수있는공간을확보한다. 0.3 총지표수 45 총배점 100-201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3) 교통수단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필수항목 버스 T1-01-01 안내방송 버스내에서는국어와영어로도착정류장의이름등을명확하게알아들을수있는문자와음량과음색으로자동안내방송이되어져야한다. 2 T1-01-02 전자문자안내판 전자문자안내판은도착정류장의이름 행선지등을명확하게알아보고읽혀지며, 한글과영문으로표시되어져야한다. 2 T1-01-03 행선지표시 버스의행선지는야간이나강한햇빛에서도쉽게확인되어야하며, 버스외부의정면 후면및측면에알아보기쉽도록표시해야한다. 2 T1-01-04 휠체어승강설비 계단이있는버스는교통약자가편리하게승하차할수있도록차량또는승강장에승강설비를갖추어야한다. 10 T1-01-05 승강구 승강구의바닥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계단코와그주위부분의색상및명도차이를크게하여단차를쉽게식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T1-01-06 교통약자용교통약자용좌석은승강구부근의앉기편리한위치에지정하되, 전체좌석의 1/4이상의좌석을좌석의설치교통약자용으로지정하여야한다. 5 T1-01-07 교통약자용좌석 교통약자를위한좌석임을나타내는안내판과검표기하차버튼을교통약자용좌석근처에설치하여야한다. 2 T1-01-08 휠체어사용자를위한공간 휠체어승강설비가설치된버스에는휠체어사용자를위한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전용공간을확보하며, 지지대등휠체어를고정할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5 T1-01-09 수직손잡이 좌석을기준으로 2 열또는 3 열마다하나씩지름 3cm 내외의수직손잡이를설치하여야한다. 5 T1-01-10 장애인접근가능표시 휠체어사용자를위한전용공간이설치된버스의승강구에는장애인이이용할수있음을나타내는그림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 2-202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필수항목 ( 계속 ) 대기시설 ( 버스, 택시등 ) T1-02-01 승강장공간 버스정류장은휠체어의진출입 회전등이가능하여야하며, 휠체어사용자가시각장애인과서로교차하지아니하도록동선을적절하게분리하여야한다. 8 T1-02-02 보도와차도의높이차 버스정류장을설치하는보도와차도의높이차이는 15cm 이하로하여야한다. 4 T1-02-03 정류장지붕방풍및눈비를고려하여지붕을설치한다. 3 T1-02-04 안내판 행선지, 시간표등운행안내를표시한안내판을휠체어사용자및어린이도읽을수있는위치와바닥에서 1.5m 내외의높이에설치해야한다. 3 T1-02-05 점자블록 버스정류장에는시각장애인이위치를감지할수잇도록점자블록을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승강장의보도폭이넓은때에는점형블록과선형블록을병설하고, 보도폭이좁은때에는점형블록만을설치할수있다. 5 권장항목 버스및택시 T2-01-01 저상형시내버스 좌석공간을제외한차실바닥면적의 35% 이상이승강구의첫번째발판과동일한면에있고, 휠체어및유모차를이용하는교통약자가승차할수있도록자동경사판등의승강설비를갖춘저상형시내버스를도입운행하여야한다. 10 T2-01-02 버스시스템 100~200m 내외의정류소간격을갖게하여노약자나장애인등이버스정류장까지짧은이동거리를갖게하는것이좋다. 4 T2-01-03 버스의승강설비 노선별버스에저상버스나휠체어용리프트혹은 Easy Step( 보조계단 ) 등의휠체어사용자가버스를이용하기에편리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10 T2-01-04 택시의 ST 서비스 장애인및노약자등이이용하기쉬운 STS(Special Transport Service) 가운영되도록한다. 4 정류소 T2-03-01 교통광장 중심지에모든교통수단이접근하고환승할수있도록교통광장등을이용하도록한다. 4-203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범주 분류번호 가산도시철도 T3-02-01 항목및광역전철 T3-02-02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버스내에서는국어와영어로도착정류장의이름등을명확하게알아들을수있는음량과음색으로자동안내방송이되어져야한다. 전자문자안내판은도착정류장의이름 행선지등을명확하게알아보고읽혀지며, 한글과영문으로표시되어져야한다. 0.5 0.5 T3-02-03 행선지표시 버스의행선지는야간이나강한햇빛에서도쉽게확인되어야하며, 버스외부의정면 후면및측면에알아보기쉽도록표시해야한다. 0.5 T3-02-04 출입구통로 출입구의통로는 0.8m 이상의유효폭을확보하여야한다. 0.5 T3-02-05 교통약자용좌석의설치 T3-02-06 교통약자용좌석 T3-02-07 휠체어사용자를위한공간 교통약자용좌석은승강구부근의앉기편리한위치에 1 개차량당 12 개이상설치하여야한다. 교통약자를위한좌석임을나타내는안내판을부착하여야한다. 휠체어승강설비가설치된버스에는휠체어사용자를위한길이 1.2m 이상, 폭 0.7m 이상의전용공간을확보해야한다. 1 0.5 0.5 T3-02-08 수직손잡이 좌석을기준으로 2 열또는 4 열마다하나씩지름 3cm 내외의수직손잡이를설치하여야한다. 0.5 T3-02-09 장애인접근가능표시 휠체어사용자를위한전용공간이설치된객차의승강구에는장애인이이용할수있음을나타내는그림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 스크린도어가설치된경우에는안내표시를객차의스크린도어에할수있음 0.5 총지표수 29 총배점 100-204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4) 여객시설 부문 필수항목 범주 매개보행시설접근로 주출입구 분류번호 F1-01-01 F1-01-02 F1-01-03 F1-01-04 F1-01-05 F1-01-06 F1-01-07 F1-01-08 F1-01-09 F1-01-10 평가항목 유효폭 교행구간 경사지의휴식참 포장 기울기 차량의출입부 턱낮추기 연석 보행안전지대 연속성 F1-01-11 안전시설 F1-01-12 F1-01-13 F1-01-14 출입구의유효폭 출입구의활동공간 출입문옆활동공간 F1-01-15 출입구 ( 문 ) 의단차 평가기준 휠체어사용자등이통행하기위한보도의유효폭은최송 2m이상이어야한다. 단, 불가피한경우 1.2m로완화할수있다보도의유효폭이 1.5m 미만인경우휠체어또는유모차등과교행할수있도록 50m 마다 1.5m 1.5m 이상의교행구역을설치한다. 보도의유효폭이 1.5m 미만인경사진보도등이연속되는경우휠체어사용자가휴식을취할수있도록 30m마다 1.5m 1.5m 이상의수평면으로된참을설치한다. 바닥표면은잘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여야하며, 보도블록등으로포장하는경우에는이음새의틈이벌어지지않도록한다. 또한덮개에격자구멍또는틈새가있는경우그간격이 1cm이하이어야한다. 보도의기울기는좌우 1/25이하이어야하며진행방향으로 1/18이하이어야한다. 보도등을통과할수있는차량진출입부에서는보도등의높이를유지하고차도의경계부분은턱낮추기를하며, 바닥마감재의색상및질감등을달리하여야한다. 횡단보도등에서보도와차도의경계부분은높이차이가 2cm이하가되어야하며, 연석만을낮추어시공하여서는안된다. 보차분리를위한연석의높이는 25cm이하이어야하며, 연석의색상은보도등의색상과다른것이좋다. 바닥면으로부터높이 2.1m 이하에는장애물이없는보행안전지대를만들어야하며보도등에가로등, 전주, 간판등을설치하는경우에는보행에지장을주지아니하도록보행안전지대밖에설치하여야한다. 접근보행통로가차량, 안내판, 가로수, 화분등의보행장애물이제거되어보행안전통로로서연속성을확보한다. 추락, 전복등의위험이있는지역에난간, 경고등의안전시설을설치한다. 출입구 ( 문 ) 의통과유효폭은 0.9m이상,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한다. 출입구 ( 문 ) 의전면유효거리는 1.2m 이상으로하여야한다. 이경우출입문이연속된때에는문의개폐에소요되는공간은유효거리에포함하지아니한다. 자동문이아닌경우출입문옆에 0.6m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출입구 ( 문 ) 의바닥면에는문턱이나높이차를두어서는아니된다. 배점 1.5 0.5 0.5 0.5 1 1 1.5 0.5 1.5 0.5 1 1 0.3 0.3 1-205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필수항목 범주 매개주출시설입구 분류번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F1-01-16 출입문의회전문을제외한다른형태의문을설치하여야한다. 0.7 형태 F1-01-17 출입구앞경고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점형블록을설치하거나시각장애인이감지할수있도록바닥재의질감을달리하여야한다. 0.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F1-01-18 F1-01-19 F1-01-20 F1-01-21 F1-01-22 F1-01-23 F1-01-24 F1-01-25 F1-01-26 F1-01-27 출입문의재질및구조 자동문의구조 출입문의손잡이의위치및형태 점자표지판 설치개수 설치위치 주차공간 안전통로바닥마감 바닥기울기 미닫이문은가벼운재질로턱이있는문지방이나홈은지양하여야하며, 여닫이문은문이닫히는시간이 3 초이상충분하게확보되어야한다. 자동문은휠체어사용자의통행을고려하여충분한문의개방시간을확보하여야하며, 감지범위는넓게하여야한다. 출입문의손잡이는중앙지점이바닥면으로부터 0.8 m~0.9m 사이에위치하여야하며, 레버형이나수평ㆍ수직막대형으로하여야한다. 공중의이용을목적으로사용하는사무실등의출입문옆벽면 1.5m 높이에는실의이름을표기한점자표지판을부착하여야한다. 주차대수가 10대이상인경우주차장법령에따라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구분설치하여야한다. 설치비율에따라산정된주차대수중소수점이하의끝수는이를 1대로본다.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건축물의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와가장가까운장소에설치한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은 3.3m 5m이상의공간이어야한다. 다만평행주차의경우폭 2m이상길이 6m이상으로하여야한다. 주차후장애인이접근할수있는통로까지 1.2m이상의안전통로가확보되어야한다. 바닥표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여야한다. 주차공간의바닥면은장애인등의승 하차에지장을주는높이차이가없어야하며, 기울기는 1/50이하로할수있다. 0.3 0.3 0.3 0.3 0.6 0.6 1 1 0.6 0.6 F1-01-28 안내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알리는바닥표시와입식표시판을설치하여야한다. 0.6 유효폭을 2m이상으로한다. 구조상부득이한경우내부통로유효폭을 1.5m이상으로하되통로의끝부분의넓이 F1-02-01 유효폭시설를휠체어의회전이가능하도록하고 50m이내마다휠체어의교행이가능한장소를설치하여야한다. 0.5 F1-02-02 바닥면높이차 바닥면에는높이차이를두지않고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높이차이를두는경우에는경사로를설치한다. 0.5-206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필수항목 내부통로 F1-02-03 시설 바닥재질 바닥표면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고, 충돌시충격이적은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0.3 F1-02-04 점형블록설치 계단ㆍ경사로ㆍ승강기ㆍ화장실의 0.3m 전면에는점형블록을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감지할수있는바닥재의질감등을달리하여야한다. 0.5 F1-02-05 손잡이설치통로의손잡이는연속적으로설치되어야한다. 0.3 F1-02-06 손잡이높이 손잡이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이하로하여야한다. 2 중으로설치할경우위쪽손잡이는 0.85m 내외아래쪽손잡이는 0.65m 내외로하여야한다. F1-02-07 손잡이굵기손잡이의지름은 3.2cm~3.8cm 로하여야한다. 0.2 F1-02-08 손잡이벽면이격 손잡이를벽에설치할경우벽과손잡이의간격은 5cm 내외로하여야한다. 0.3 0.2 F1-02-09 손잡이점자표시 손잡이의양끝부분및굴절부분에는점자표지판을부착하여야한다. 0.3 F1-02-10 보행안전통로확보 통로의상부는바닥면으로부터 2.1 이사의유효높이를확보하여야한다. 0.3 F1-02-11 보행장애물 통로의바닥면으로부터높이 0.6m~2.1m 의벽면으로부터돌출된물체의돌출폭은 0.1m 이하로하여야한다. 0.3 F1-02-12 벽면모서리통로의모서리부분은둥글게마감하여야한다. 0.3 경사로 F1-02-13 F1-02-14 F1-02-15 F1-02-16 F1-02-17 F1-02-18 경사로의유효폭 경사로의활동공간 경사로의휴식참 경사로의기울기 경사로의재질및마감 경사로손잡이설치 경사로의유효폭은 2m 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단불가피한경우 1.5m 까지완화할수있다. 경사로의시작과끝, 굴절부분및참에는 1.5m 1.5m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바닥면으로부터높이 0.75m 이내마다휴식을할있도록수평면으로된 1.5m 이상의참을설치하여야한다. 경사로의기울기는 12 분의 1 이하로하여야한다. 1 경사로의바닥표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여야한다.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높이가 0.15m 이상인경우에양측면에손잡이를연속하여설치하여야한다. 0.8 0.5 0.8 0.2 0.3 F1-02-19 경사로손잡이형태 경사로의시작과끝부분에수평손잡이를 0.3m 이상연장설치하여야한다. 0.2 F1-02-20 경사로의추락방지턱 경사로의양측면에는휠체어의바퀴가밖으로미끄러지지않도록 5cm 이상의추락방지턱또는측벽을설치하야야한다. 0.2-207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필수항목 범주 분류번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내부승강시설기 F1-02-21 승강기의설치장소 승강기는장애인등의접근이가능한통로에연결하여설치하되, 가급적이면여객시설주출입구와가까운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0.5 F1-02-22 승강기의설치대수 지상에서대합실까지는도로양측에 1 개소씩설치하되, 지상횡단이가능한곳에는도로편측에 1 개소만설치할수있다. 0.3 F1-02-23 승강기수송능력및규격 수송능력은 15 인승이상을기준으로한다. 단, 불가피한경우 9 인승까지완화할수있다. 0.2 F1-02-24 전면활동공간 전면에는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한다. 0.5 F1-02-25 F1-02-26 F1-02-27 외부조작판 출입문유효폭 승강기바닥간격 호출버튼ㆍ조작판ㆍ통화장치등모든스위치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의높이에설치하여야한다. 출입문의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하여야한다. 0.3 승강장바닥과승강기바닥의간격은 3cm 이하로하여야한다. 0.2 0.2 F1-02-28 내부유효바닥면적 승강기내부의유효바닥면적은폭 1.1m 이상, 깊이 1.4m 이상으로한다. 0.5 F1-02-29 내부조작판 승강기내부의휠체어사용자용조작판은진입방향우측면에가로형으로설치하고, 그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설치한다. 단, 유효바닥면적이 1.4m 1.4m 이상인경우진입방향좌측면에설치할수있다. 0.2 F1-02-30 조작판 일반조작반 통화장치등에점자표지를부착하고버튼의형태는누름버튼식으로한다. 0.2 F1-02-31 내부손잡이 승강기의내부에는수평손잡이를연속하여설치하여야한다. 0.2 F1-02-32 음성및시각안내 각층의승강장에는승강기의도착여부를표시하는점멸등및유효신호장치를설치하여야하며, 내부에는도착층및운행상황을표시하는점멸등및음성신호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0.2 F1-02-33 F1-02-34 감지범위 내부거울 광감지식개폐장치를설치하는경우에는바닥면으로부터 0.3m 에서 1.4m 이내의물체를감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승강기내부의후면에는출입문의개폐여부를확인할수있는견고한재질의거울등을부착하여야한다. 단, 승강기내부의유효바닥면적이 1.4m 1.4m 이상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해도된다. 0.2 0.3-208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필수항목 범주 내부에스시설컬레이터 분류번호 F1-02-35 F1-02-36 평가항목 설치위치 설치개수 평가기준 주변보도여건및승객동선을고려하여배치하여야한다. 내부계단의경우에는걸치할수있는모든계단에상행및하행에스컬레이터를 1 개소이상씩설치하여야한다. F1-02-37 유효폭 에스컬레이터의유효폭은 0.8m 이상으로하여야한다. 0.5 F1-02-38 속도 속도는분당 30m 이내로하여야한다. 0.5 에스컬레이터의양측면에는디딤판과같은속 F1-02-39 이동손잡이도로움직이는이동손잡이를설치하여야한다. 0.5 F1-02-40 F1-02-41 손잡이설치방법 고정손잡이 에스컬레이터의양끝부분에는수평이동손잡이를 1.2m 이상설치하여야한다. 수평이동손잡이전면에는 1m 이상의수평고정손잡이를설치할수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층수ㆍ위치등을나타내는점자표지판을부착하여야한다. 계단 F1-02-42 유효폭계단및참의유효폭을 2m 이상확보한다. 단옥외피난계단은 0.9m 이상으로할수있다. F1-02-43 F1-02-44 F1-02-45 F1-02-46 F1-02-47 챌판및디딤판 손잡이 계단경고 재질및마감 추락방지턱 계단에는챌면이설치되어있으며디딤판의너비는 0.28m 이상, 챌면의높이는 0.18m 이하로설치한다. 계단측면에굵기 3.2cm~3.8cm, 높이 0.8m~ 0.9m 의손잡이가연속되게설치한다. 손잡이끝부분에 0.3m 이상의수평손잡이를연장설치한다. 계단의시작과끝지점 ( 중간참포함 ) 0.3m 에계단의폭만큼점형블록을설치하고, 손잡이에점자표기를한다. 계단코에는줄눈넣기를하거나경질고무류등의미끄럼방지재로마감하여야한다. 다만, 바닥표면전체를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마감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해도된다. 계단의측면에난간을설치하는경우에는난간하부에바닥면으로부터높이 2cm 이상의추락방지턱을설치한다. 배점 0.5 1 0.5 0.5 1 1 1 0.3 0.4 0.3 장애일반인전사항용화장실 F1-03-01 F1-03-02 설치장소 설치방법 장애인전용화장실은장애인이접근할수있는통로에연결하여설치하여야한다. 장애인용대변기는남자용및여자용각 1 개이상을설치하여야하며, 가능하면일반남 여화장실에각각장애인겸용화장실을설치하는것이좋다. 0.8 1-209 -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F1-03-03 재질마감 바닥면은높이차이를두어서는안되며, 바닥표면은물에젖어도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마감한다. 0.6 F1-03-04 점형블록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점형블록을설치하거나시각장애인이감지할수있도록바닥재의질감등을달리하여야하며, 핸드레일이나출입구벽면에점자안내표시가있는경우이를생략할수있다. 0.6 F1-03-05 점자표시 화장실의출입구 ( 문 ) 옆벽면의 1.5m 높이에는남자용과여자용을구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하여야한다. 0.6 F1-03-06 세정장치 세정장치 수도꼭지등은광감지식누름버튼식 레버식등사용하기쉬운형태로설치하여야한다, 0.6-210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필수항목 범주 장애대변인전기용화장실 분류번호 F1-03-07 F1-03-08 F1-03-09 F1-03-10 F1-03-11 F1-03-12 F1-03-13 평가항목 바닥면적 활동공간 출입문통과유효폭 출입문형태 대변기구조 수평손잡이 수직손잡이 F1-03-14 세정장치 휴지걸이등 F1-03-15 출입문시각설비 소변기 F1-03-16 수평손잡이 세면대 F1-03-17 F1-03-18 F1-03-19 F1-03-20 수직손잡이 활동공간확보 수도꼭지 수평손잡이 평가기준 유효바닥면적은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이되도록설치한다. 대변기의측면에는휠체어의접근을위하여유효폭 0.75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하며전면에는휠체어가회전할수있도록 1.4m 1.4m 이상의공간을확보한다. 출입문의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한다. 1 출입문의형태는미닫이문또는접이문으로할수있으며, 여닫이문을설치하는경우에는바깥쪽으로개폐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휠체어사용자를위하여충분한활동공간이확보된경우에는안쪽으로개폐되도록할수있다. 대변기는양변기형태로하되, 바닥부착형으로하는경우에는변기전면의트랩부분에휠체어의발판이닿지아니하는형태로해야하며대변기의좌대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하여야한다. 수평손잡이는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높이에설치하되, 한쪽손잡이는변기중심에서 0.4m 이내의지점에고정하여설치하여야하며, 다른쪽손잡이는회전식으로하여야한다. 수직손잡이의길이는 0.9m 이상으로하되, 손잡이의제일아랫부분이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높이에오도록벽에고정하여설치하여야한다. 세정장치 휴지걸이등은대변기에앉은상태에서이용할수있는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출입문에는화장실의사용여부를시각적으로알수있는설비를갖추어야한다. 장애인용소변기의수평손잡이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8m~0.9m, 길이는벽면으로부터 0.55m내외, 좌우손잡이의간격은 0.6m내외로한다. 장애인용소변기의수직손잡이는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1.1m~1.2m이며길이는벽면으로부터 0.25m내외로설치한다. 휠체어사용자용세면대는상단높이가바닥면으로부터 0.85m이하이고하단높이가 0.65m이하이며휠체어발받이가들어갈수있도록공간확보를한다. 장애인용을포함한모든수도꼭지는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등사용하기쉬운형태의설치및점자표시를한다. 목발사용자등보행이곤란한자를위하여세면대의양옆에는수평손잡이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카운터식세면대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배점 1 1 1 0.6 0.8 0.8 0.6 0.6 0.8 0.8 0.6 0.6 0.6-211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필수항목 안내점자시설블록 F1-04-01 설치장소 여객시설의주칠입구로부터매표소 대합실및승강장에이르는통로에는점자블록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장애인종합안내서비스를위한별도의장소를설치하고종합안내서비스를실시하는경우에는당해장소까지만점자블록을설치할수있다. 1.4 F1-04-02 형식표준형점자블록을사용한다. 1.3 F1-04-03 설치방법 점형블록은계단 승강기 화장실및승강장등시각장애인을유도할필요가있거나시각장애인에게위험한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시작 교차또는굴절되는지점에설치하여야하며, 선형블록은유도방향에따라평행하게연속하여설치하여야한다. 1.3 유도및안내시설 F1-04-04 시각장애인용 시각장애인이해당시설의주요시설위치등에대해알수있도록점자또는촉지도식안내판을설치한다. 3 F1-04-05 청각장애인용 해당시설의주요시설위치등에대해알수있도록음성안내장치를설치한다. 3 경보및피난시설 F1-04-06 F1-04-07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비상시대피용청각경보시스템 ( 비상벨 ) 을연속적으로설치한다. 비상시대피용시각경보시스템 ( 경광등 ) 을연속적으로설치한다. 3 3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F1-05-01 일반사항 전면에는휠체어를탄채접근이가능한활동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 매표소또는자동발매기의 0.3 미터전면에는점형블록을설치하거나시각장애인이감지할수있도록바닥재의질감등을달리하여야한다. 0.5 F1-05-02 매표소 매표소의높이는 0.7m~0.9m 에설치하며하부는바닥면으로부터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공간을확보한다. 0.5 F1-05-03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의높이는 0.4m 자동판매기이상, 1.2m이하로하여야하며, 조작버튼에는 ( 자동발매기 ) 품목 금액 행선지등을점자로표시하여야한다. 0.5 F1-05-04 음료대 분출구의높이는 0.7m 이상, 0.8m 이하로하여야하며, 조작기는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등사용하기쉬운형태로설치하여야한다. 0.5-212 -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개찰구 F1-06-01 일반사항 개찰구의 1 개이상은자동개폐식으로하여야하며휠체어사용자, 장애인등의통과하기에지장이없도록배려해야한다. 또한자동개찰구인경우어린이, 노인, 임산부, 휠체어사용자등의이용이어려운경우가많으므로역무원이가까운쪽에휠체어가통과가능한개찰구를별도로배치한다. 2 F1-06-02 통과유효폭 개찰구의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하여야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의승강장 F1-07-01 승강장의폭승강장의폭은 1.8m 이상으로한다. 2 F1-07-02 경사로 승강장과통로사이에고저차가있는경우에는경사로를설치한다. 경사로의구배는옥내에는 1/12 이하로하고, 옥외의경우에는 1/16 이하로한다. 2 F1-07-03 지붕방풍및눈비를고려하여지붕을설치한다. 1 F1-07-04 안내표시 행선지, 시간표등운행안내를표시한안내판을휠체어사용인, 어린이도읽을수있는높이로설치한다. 1 필수항목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F1-08-01 F1-08-02 F1-08-03 F1-08-04 승강장공간 승강장바닥표면 승강기 위험방지점형블록 승강장바닥의기울기는 1/100 이하로하며, 상시안내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네느그러하지아니한다. 바닥표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하여야한다. 승강장이양방향식인경우에는대합실에서승강장까지각각의승강장에 1 개소씩설치하되, 승강장이중앙식인경우에는대합실에서승강장까지 1 개소만설치할수있다. 승강장의가장자리로부터 0.3m~0.9m 안에는위험방지를위하여점형블록을설치해야한다. 0.5 0.5 1 1 F1-08-05 F1-08-06 F1-08-07 승강장과차량사이의간격 스크린도어 휠체어사용자의승차위치표시 휠체어사용자등이차량에승 하차하는데있어어려움이없어야하며승강구또는바닥면간의간격이넓거나높이차이에의해이동이어려울경우원활한승 하차를위한설비를갖추거나상시서비스가제공되어져야한다. 승강장에는스크린도어난간식스크린도어또는안전펜스를설치하여야한다. 차량안에설치된휠체어사용자를위한전용공간에통하는승강구와접하는승강장에는휠체어사용자의승차위치를표시하여야한다. 1.5 2 1.5-213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권장항목 매개시설 내부시설 범주 주출입구 통로 분류번호 F2-01-01 F2-02-01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호출벨 안전성확보 경사로 F2-02-02 안전성확보 여객시설의주출입문이자동문인경우에는문이자동으로작동되지아니하는경우에대비하여시설관리자등을호출할수있는벨을자동문옆에설치할수있다. 통로의벽면에는바닥면으로부터 0.15m 에서 0.35m 까지킥플레이트 ( 휠체어사용자의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한벽면보호대또는안전판을말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휠체어의벽면충돌에따른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벽에매트를부착할수있다. 1 0.3 0.2 승강기 F2-02-03 전면유리 승강기내부의상황을외부에서알수있도록승강기전면의일부에유리를사용할수있다. 0.2 장애인전용화장실 계 단 F2-02-04 형태 대변기 소변기 F2-03-01 손잡이 F2-03-02 바닥부착형소변기 세면대 F2-03-03 세면대거울 바닥면으로부터높이 1.8m 이내마다휴식을할수있도록수평면으로된참을설치할수있다. 장애인전용화장실의크기가 2m 2m 이상인경우에는천장에부착된사다리형태의손잡이를설치할수있다. 소변기를바닥부착형으로하는것은보행장애인뿐만아니라어린이, 노약자등을배려한것으로소변기중에서최소한 1 개는바닥부착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휠체어사용자를위한세면대의거울은세로길이 0.65m 이상으로하고하단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로설치할수있으며, 거울의상단부분은 15 도정도앞으로경사지게하는것이좋다. 0.3 1 1 0.5 F2-03-04 점자표시 수도꼭지에는냉 온수의구분을점자로표시할수있다. 0.5-214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가산주출입구 F3-01-01 항목 지붕 주출입구의전면에는비나눈등을피할수있는지붕을설치하는것이좋다 1 내부시설 F3-02-01 안내체계 여객시설내부에서누구라도알기쉽고인지하기쉬운안내표시를사용해야하며안내되는동선은연속성을가져야하고, 환승등의목적으로사용할경우이동동선은최대한짧아야한다. 0.5 F3-02-02 음성안내서비스 매표기나안내판, 주요위험지역그리고주요이용시설에서는시각장애인을위해점자안내및음성안내가되는것이좋다. 0.2 F3-02-03 수화서비스 청각장애인등의이용을대비해매표소등에서수화서비스나필담서비스등을하는것이좋다. 0.3 화장실 F3-03-01 일반사항 일반화장실의남 여출입구가중앙이아닌양쪽끝으로진입한는것이프라이버시측면에서좋다. 1 F3-03-02 유아용베드 남 여화장실의대변기칸안에유아용베드등이있으면좋다. 0.5 F3-03-03 장애인전용화장실의설치위치 장애인전용화장실을따로두는것보다남 여각각일반화장실에장애인겸용화장실을두어함께사용하는것이좋다. 1 F3-03-04 비데 휠체어사용자가변기에앉는데방해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비데를설치하면좋다. 0.5 총지표수 136 총배점 100-215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5) 건축물 부문 필수항목 매개시설 범주 보도및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분류번호 B1-01-0 1 B1-01-0 2 B1-01-0 3 B1-01-0 4 B1-01-0 5 B1-01-0 6 B1-01-0 7 B1-01-0 8 B1-01-0 9 B1-01-1 0 B1-01-1 1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재질및마감 덮개구조 유효폭 잘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평탄하게하고보도블록등이음새의틈이벌어지지않게마감한다. 덮개를설치하되, 그표면은동일한높이가되도록하고격자구멍, 틈새가있는경우그간격이 2cm이하로한다. 유효폭은 1.2m이상확보하고 50m마다 1.5m 1.5m이상의교행구역을설치한다. 기울기기울기는 18 분의 1 이하로한다. 1.5 보행안전통로 연속성 시각장애인유도 안전시설 설치위치 설치크기및수 안전통로 차도와의경계부분에경계석 울타리 기타차도와분리할수있는공작물을설치한다. 접근보행통로가차량, 안내판, 가로수, 화분등의보행장애물이제거되어보행안전통로로서연속성을확보한다. 보행자와차량이교행하는부분은보행자의안전이우선되도록바닥재의재료, 색상등을구분한다. 추락, 전복등의위험이있는지역에난간, 경고등의안전시설을설치한다.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건축물의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와가장가까운장소에설치한다. 1면당폭 3.3m이상, 길이 5m이상인규정에적합한장애인주차면수를확보한다. 건축물의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에이르는보행안전통행로 ( 높이차이를없애고, 그유효폭은 1.2m이상 ) 를확보한다. 0.5 0.5 2 2 1.5 1 1 1 1 1 B1-01-1 2 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바닥면에는장애인전용표시한다. 1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B1-01-1 3 B1-01-1 4 B1-01-1 5 B1-01-1 6 유도 단차 주차장의입구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표지를식별하기쉬운장소에부착또는설치하며, 주차구역까지연속적으로유도표시를설치한다, 해당시설의주출입구와연결접근로의높이차이는 2cm이하이며주출입문까지의휠체어등의접근이가능하여야한다. 유효폭경사로의유효폭 1.2m 이상으로한다. 1 손잡이 손잡이의높이가 0.8m~0.9m, 굵기가 3.2c m~3.8cm 로한다. 1 3 1-216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필수항목 내부시설 범주 주출입문 분류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B1-02-01 단차단차를 2cm 이하로한다. 1 B1-02-02 유효폭 유효폭을 0.8m이상으로한다. 1 B1-02-03 전ㆍ후면유효거리 전 후면유효거리를 1.2m이상으로한다 1 배점 B1-02-04 손잡이손잡이높이는 0.8m~0.9m 로한다. 1 일반출입문 B1-02-05 단차단차를 2cm 이하로한다. 1 B1-02-06 유효폭 유효폭을 0.8m이상으로한다. 1 B1-02-07 전ㆍ후면유효거리 전 후면유효거리를 1.2m이상으로한다 1 B1-02-08 손잡이손잡이높이는 0.8m~0.9m 로한다. 1 복도 B1-02-09 유효폭 유효폭을 1.2m이상으로한다. 1.5 B1-02-10 바닥면높이차 바닥면에는높이차이를두지않는다. 1.5 B1-02-11 바닥재질 바닥표면은미끄럽지않은재질로평탄하게마감한다. 1 계단 경사로 B1-02-12 유효폭계단및참의유효폭을 1.2m 이상확보한다. 1 B1-02-13 B1-02-14 B1-02-15 B1-02-16 챌판및디딤판 손잡이 계단경고 유효폭 계단에는챌면이설치되어있으며디딤판의너비는 0.28m 이상, 챌면의높이는 0.18m 이하로설치한다. 계단측면에굵기 3.2cm~3.8cm, 높이 0.8m~ 0.9m 의손잡이가연속되게설치한다. 손잡이끝부분에 0.3m 이상의수평손잡이를연장설치한다. 계단의시작과끝지점 ( 중간참포함 ) 0.3m 에계단의폭만큼점형블록을설치하고, 손잡이의시작과끝에는점자표기를한다. 유효폭을 1.2m 이상확보하며, 시작과끝, 굴절부분및휴식참에는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한다. B1-02-17 휴식참 바닥면으로부터높이 0.75m이내마다휴식참을설치한다. 0.8 B1-02-18 기울기 기울기는 1/12이하로설치한다. 0.8 B1-02-19 B1-02-20 바닥재질및구조 손잡이 경사로바닥면은미끄럽지않게하고양측면에 5cm 이상의추락방지턱또는측벽을설치한다.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높이가 15cm 이상인경우에양측면에손잡이를연속설치한다. 1 0.5 0.5 0.8 0.3 0.3-217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필수항목 내부시설 위생시설 범주 엘리베이터 일반사항 대변기 분류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B1-02-21 전면전면에는 1.4m 1.4m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활동공간한다. 1 B1-02-22 통과유효폭승강기의통과유효폭은 0.8m이상으로한다, 0.4 B1-02-23 내부유효승강기내부의유효바닥면적은폭 1.1m이상, 바닥면적깊이 1.35m이상으로한다. 1 B1-02-24 승강기내부의휠체어사용자용조작판은진내부입방향우측면에가로형으로설치하고, 그높조작판이는 0.85m 내외로설치한다. 0.3 B1-02-25 기타 B1-03-01 설치장소 B1-03-02 B1-03-03 B1-03-04 B1-03-05 재질마감 점형블록 점자표시 세정장치 B1-03-06 바닥면적 B1-03-07 활동공간 일반조작반 통화장치등에점자표지를부착한다. 장애인등의접근이가능한통로에연결하여설치하여야한다. 바닥면은높이차이를두어서는안되며, 바닥표면은물에젖어도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마감한다.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점형블록을설치하거나시각장애인이감지할수있도록바닥재의질감등을달리하여야한다. 화장실의출입구 ( 문 ) 옆벽면의 1.5m 높이에는남자용과여자용을구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하여야한다. 세정장치 수도꼭지등은광감지식누름버튼식 레버식등사용하기쉬운형태로설치하여야한다, 유효바닥면적은폭 1.4m이상, 깊이 1.8m이상이되도록설치한다. 대변기의측면에는휠체어의접근을위하여유효폭 0.75m 이상의활동공간을확보한다. B1-03-08 출입문통과유효폭 출입문의통과유효폭은 0.8m이상으로한다. 0.6 출입문의형태는미닫이문또는접이문으로 B1-03-09 출입문형태할수있으며, 여닫이문을설치하는경우에는 0.6 바깥쪽으로개폐되도록하여야한다. B1-03-10 출입문에는화장실사용여부를시각적으로출입문알수있는설비및잠금장치를갖추어야한 0.2 시각설비다. B1-03-11 B1-03-12 대변기구조 수평손잡이 대변기는양변기형태로하며, 대변기의좌대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하여야한다. 수평손잡이는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높이에설치하되, 한쪽손잡이는변기중심에서 0.4m 이내의지점에고정하여설치하여야하며, 다른쪽손잡이는회전식으로하여야한다. 0.3 1.5 1.5 0.7 1.5 0.8 0.6 0.6 0.2 0.2-218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필수항목 위생시설 안내시설 객실및침실 범주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분류번호 B1-03-13 B1-03-14 B1-03-15 B1-03-16 B1-04-01 B1-04-02 B1-04-03 B1-04-04 B1-04-05 B1-04-06 B1-04-07 B1-04-08 평가항목 수평손잡이 수직손잡이 구조 수도꼭지 규격 색상 설치방법 배평가기준점장애인용소변기의수평손잡이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8m~0.9m, 길이는벽면으로부터 0.55m 1.5 내외, 좌우손잡이의간격은 0.6m내외로한다. 장애인용소변기의수직손잡이는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1.1m~1.2m 이며길이는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설치한다. 휠체어사용자용세면대는상단높이가 0.85m 이하이고하단높이가 0.65m 이상이며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도록공간을확보한다. 장애인용을포함한모든수도꼭지는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등사용하기쉬운형태의설치및점자표시를한다. 점자블록의크기는 0.3m 0.3m인것을표준형으로하며, 그높이는바닥재의높이와동일하게한다. 점자블록의색상은원칙적으로황색을사용하되, 상황에따라다른바닥재의색상과구별하기쉬운것을사용할수있다. 점형블록은시각장애인에게위험한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시작 교차 굴절되는지점에이를설치한다. 선형블록은유도방향에따라평행하게연속해서설치한다. 점자안내판또는촉지도식안내판에는주요시설점자안내판또는방의배치를점자, 양각면또는선으로간 ( 촉지도식안략하게표시하여야하며, 바닥면으로부터 1.0m~ 내판 ) 1.2m의범위안에있도록설치한다. 음성안내장치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용음성안내장치는주요시설또는방의배치를음성으로안내한다. 시각장애인용유도신호장치는음향 시각 음색등을고려하여설치한다.. 비상시대피용청각경보시스템 ( 비상벨 ) 을연속적으로설치한다. 비상시대피용시각경보시스템 ( 경광등 ) 을연속적으로설치한다. 객실 B1-05-01 설치율전체침실수또는객실의 1% 이상은장애인등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설치한다. B1-05-02 B1-05-03 설치위치 통과유효폭 장애인용객실또는침실은식당, 로비등공용공간에접근하기쉬운곳에설치한다. 장애인용객실또는침실의출입문의통과유효폭을 0.8m 이상확보한다. 1.5 1.5 1.5 0.5 0.5 1 3 3 3 2 2 0.5 0.1 0.5-219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필수항목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객실 B1-05-04 활동장애인용객실또는침실내부에는휠체어가회공간전할수있는활동공간을 1.2m 이상확보한다. 0.5 B1-05-05 침대침대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 구조이하로한다. 0.2 B1-05-06 객실바닥면에는높이차이를두지않으며, 표면은미바닥끄럽지않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한다. 0.2 화장실의출입문통과유효폭 0.8m이상확보하 B1-05-07 단차화장고단차를 3cm이하로한다. 0.5 실화장실의유효바닥면크기는폭 1.4m이상, 깊 B1-05-08 바닥이 1.8m이상확보한다. 1 B1-05-09 손잡이 대변기에는수평손잡이를설치한다. 0.5 점자출입문옆벽면의 1.5m 높이에는방이름을표기 B1-05-10 기타표지판한점자표지판을부착하여야한다. 0.4 설비 객실및침실 관람석및열람석 접수대및작업대 매료소 판매기 음료대 B1-05-11 설치높이 B1-05-12 경보설비 B1-06-01 B1-06-02 B1-06-03 B1-07-01 B1-07-02 B1-08-01 B1-08-02 B1-08-03 B1-08-04 설치위치 관람석 열람석 활동공간 구조 일반사항 매표소 자동판매기 ( 자동발매기 ) 음료대 장애인용객실또는침실에설치된콘센트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등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8m~1.2m로설치한다. 장애인용객실또는침실및화장실에는초인종과함께청각장애인용초인등을설치한다. 장애인등이편리하게접근, 이용할수있도록출입구및피난통로에서접근하기쉬운위치에설치한다. 휠체어사용자용관람석인경우에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폭이 0.9m 이상, 깊이 1.3m이상으로설치한다. 휠체어사용자용열람석은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7m~0.9m이며, 하단은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도록높이 0.65m이하, 깊이 0.45m 이상의공간을확보한다. 장애인등이편리하게접근, 이용할수있도록설치한다. 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7m~0.9m이며, 하단은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도록높이 0.65m이하, 깊이 0.45m 이상의공간을확보한다. 전면에는휠체어를탄채접근이가능한활동공간을확보하여야하며, 매표소또는자동발매기의 0.3미터전면에는점형블록을설치하거나시각장애인이감지할수있도록바닥재의질감등을달리하여야한다. 매표소의높이는 0.7m~0.9m에설치하며하부는바닥면으로부터높이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의공간을확보한다.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의높이는 0.4m 이상, 1.2m 이하로하여야하며, 조작버튼에는품목 금액 행선지등을점자로표시하여야한다. 분출구의높이는 0.7m 이상, 0.8m 이하로하여야하며, 조작기는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등사용하기쉬운형태로설치하여야한다. 0.3 0.3 0.4 0.3 0.3 0.5 0.5 0.4 0.2 0.2 0.2-220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범주 분류번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권장항목 매개시설 보도및접근로 B2-01-01 B2-01-02 교행구역수평면 휠체어사용자가다른휠체어또는유모차등과교행할수있도록 50 미터마다 1.5m 1.5m 이상의교행구역을설치한다. 경사진보도등이연속될경우에는휠체어사용자가휴식할수있도록 30 미터마다 1.5m 1.5m 이상의교행구역을설치한다. 1.5 1.5 B2-01-03 연석 연석의높이는 6 cm이상 15 cm이하로하고, 색상은보도등의바닥재색상과달리설치한다. 1 내부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문일반출입문복도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B2-01-04 유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표지에는법제 17 조제 3 항에위반하여주차한경우과태료가부과됨을알리는계도문및신고전화번호등을표시한다. B2-01-05 기울기주차공간의기울기는 1/50 이하로한다. 2 B2-02-01 손잡이손잡이형태는레버또는막대형으로한다. 0.3 B2-02-02 손잡이손잡이형태는레버또는막대형으로한다. 0.3 B2-02-03 보행장애물 벽면으로부터돌출된물체의돌출폭은 0.1m 이하로하고독립기둥이나받침대에부착된설치물의돌출폭은 0.3m 이하로한다. B2-02-04 형태직선또는꺾임형태로한다. 0.3 B2-02-05 B2-02-06 참 바닥 바닥면으로부터높이 1.8m 이내마다휴식을할수있도록수평면으로된참을설치한다. 바닥표면은미끄러지지아니하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한다. B2-02-07 추락방지턱 5 cm이상의추락방지턱또는측벽을설치한다. 0.3 B2-02-08 매트벽에매트를부착한다. 0.3 B2-02-09 버튼 일반조작반 통화장치의버튼의형태는누름버튼식으로한다.. B2-02-10 유리승강기전면의일부에유리를사용한다. 0.3 2 0.3 0.3 0.3 0.3-221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부문 권장항목 위생시설 안내시설 객실및침실 범주 대변기소변기 세면대 유도및안내설비 관람석및열람석 접수대및작업대 분류번호 B2-03-0 1 B2-03-0 2 B2-03-0 3 B2-03-0 4 B2-04-0 1 객실 B2-05-0 1 B2-06-0 1 B2-07-0 1 B2-07-0 2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손잡이 수평손잡이와수직손잡이는이를연결하여사용한다. 구조소변기는바닥부착형으로한다. 0.5 손잡이 거울 유도신호장치 설치위치 관람석 활동공간 구조 목발사용자등을위해세면대양옆에수평손잡이를설치한다. 휠체어사용자용세면대의거울은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로설치한다. 특수신호장치를소지한시각장애인이접근할경우대상시설의이름을안내하는전자식신호장치를설치할수있다. 장애인용객실또는침실은승강기가가동되지아니할때에도접근이가능하도록주출입층에설치한다. 난청자를위하여자기루프, FM송수신장치등집단보청장치를설치한다. 장애인등이편리하게접근, 이용할수있도록설치한다. 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7m~0.9m 이며, 하단은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도록높이 0.65m 이하, 깊이 0.45m 이상의공간을확보한다. 0.5 0.5 0.5 1 1 1 0.5 0.5 가산항목 매개시설 보도및접근로 B3-01-0 1 교행지역 보행자와차량이교행하는부분은보행자의안전이우선되도록바닥재의재료, 색상등을달리하고있으며시각장애인이안전하게통행또는횡단할수있도록배려한다. 1.5 B3-01-0 2 안전시설 추락, 전복등의위험이잇는지역에난간, 경고등의안전시설을설치한다. 1 내부시설 복도 B3-02-0 1 손잡이 장애인전용시설의복도측면에는손잡이를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로연속하여설치한다. 0.5 경사로 B3-02-0 2 안내표시 경사로의위치안내및유도표시는쉽게알아볼수있는위치에설치한다. 0.5 위생시설 B3-03-0 1 일반사항 장애인이용가능한화장실이남 여구분하여각각설치한다. 0.5 총지표수 115 총배점 100-222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나. 인증제도활용방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시개선할도로나건축물의경우노인 장애인등이접근시, 이용시, 이동함에있어불편을느끼지않도록계획 설계 시공하도록인증제도에부합하도록계획 민간사업자의경우개별건축물심의시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를적극활용하여인증을받은사업시행자및건축주의경우는교통영향평가시보행환경의개선이나안전및교통약자관련검토의생략, 건축물분양가격산정시등관련공사비용추가에인정하도록하는인센티브를부여해야함 점차적으로향후인증제도를확대보급하여사천시전체에대한인증도시가될경우정책적으로중앙정부의살기좋은도시등선정시점수가부여되고, 또한기타관련정책이나사업시행시혜택이부여될수있음 4.3 관리체계개선을위한기반조성 4.3.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업무통일화방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함에있어서사업추진비용대비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자함 이를위해서는관련업무를통일화하고전달할수있는조직을구성하고교통약자등관련지침 편람통합,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과관련정기적인기초자료수집및관리, 지속적으로이동편의시설정비사업을모니터링하도록해야함 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관련업무를총괄하여추진할수있는조직을노인장애인복지과내에설치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에서제시한사업이추진될경우향후지속적으로교통약자관련업무를추진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의원활한추진과실효성확보를위해사천시조례제정이검토되어야함 - 223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4.3.2 교통약자를위한교육및홍보방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막대한재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사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시설을이용하는이용자와일반인및운영자에대한홍보와교육이필요함 대중매체나홍보책자를이용하여현황, 문제점, 기대효과등향후 5개년간추진할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사업을설명해야함 교통약자인식제고를위한범국민캠페인을추진하고민간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민간기업주최행사후원및기금을추진해야함 < 표 6-9> 교육의방법 교육관련조항 주요내용 1 관계법령에따라새롭게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등을받거나교통행정기관에등록ㆍ신고등을하는교통사업자는법제 13 조제 1 항에따라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등을받거나등록ㆍ신고등을한날부터 1 년이내에이동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교육을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교육은 1 회로하고, 교육시간은 4 시간으로한다. 제 3 조 ( 교육의 방법등 ) 3 제 1 항에따른교육의내용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법령및정책에관한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설치및유지ㆍ관리의기술에관한사항 3. 그밖에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교통행정기관은매년 1 월 31 일까지제 3 항에따른교육내용이포함된해당연도의교육계획및전년도교육실적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면허 허가 인가 위탁등을받거나등록 신고등을한날로부터 1년이내에이동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교육을받아야함 교육은 1회 4시간으로함 일반인과교통약자를대상으로이동편의시설의설치현황과이용방법등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체계적인교육을통하여이동편의시설에대한인식을전환할수있도록해야함 - 224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교통약자교육방안수립시전동휄체어이용자의도로이용과도로역주행운행 등에따른위험성에대한교육과전동휄체어운행방법에대한안전교육 내용등을추가해야함 < 표 6-10> 교육및홍보를위한시행주체별업무 구분중앙정부지자체 홍보 교육 - 공중파 TV, 라디오등대중매체를통한홍보 - 홍보책자제작및배포 - 지방우수사례발표및지원 - 이동지원센터운영자교육 - 자가운전지원센타운영자교육 - 교통약자이동편의전문가양성프로그램운영 - 지방교통약자관련담당공무원교육 - 장애인단체및복지시설등의사회단체를통한홍보 - 홍보자료제작및배포 - 교통약자홍보자원봉사운영 - 교통약자대상교육 - 학교교육을통한교통약자인식제고 - 교통안전체험장등을통한교육 - 지방교통사업자교욱 가. 교육방안 교통약자에대한교육방안으로사회및교육기관을통한교통약자관련인식제고방안과교통약자관련교통안전교육의확대실시방안을제시 관련기관의교육프로그램개발은교통사업자대상및관련공무원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개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시설증진정책을시행하기위한교통약자전문가교육육성및전문인력을구성 나. 홍보방안 교통약자시설설치의필요성, 설치현황, 설치계획을일반인과교통약자를구별하여이동편의시설에대한현황, 이용방법, 시민협조사항등을교통약자홍보운영위원회운영, 대중매체를통한홍보, 홍보책자발간및공급, 교통약자인식제고마련등시민의의식전환을위한홍보방안제시 사회단체의활용방안으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개선을위한시민운동, 지방자치단체의홍보활동과시민운동을결합하는방안을홍보방안으로제시 - 225 -
Ⅵ. 정책목표별추진전략 4.3.3 교통약자시설의사후관리방안 교통약자시설의사후관리방안으로이동편의실태조사를통한계획의실효성을확보하고정책의수요자, 시민단체, 교통사업자등을포함한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본계획의집행을관리하고중요사항을심의및자문 자문기구를통해민원발생, 이슈및정책등의변화를반영하여본계획의실행여부및보완사항을점검하여대응하도록함 사업기간내에 1회는전수조사의방법을통하여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을모니터링하여교통약자의자료에대한신뢰성확보및분석체계를구축 < 표 6-11> 교통약자사후관리방안 구분 세부내용 실태조사를통한계획의실효성확보 - 이동편의실태조사를통한지속적인보행환경개선및점검계획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등교통약자를포함한실태조사단구성 - 설치가되지않았거나부적합하거나설치된시설의시정명령조치 - 설치기준에따라적합성여부와유지관리사항을검사하여시설운영및관리에대한통제 교통약자정책자문기구운영 - 구성원은정책의수요자, 시민단체, 교통사업자를대표하는위원으로구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동편의실태조사계획수립등자문역할 지속적인이동편의시설모니터링 - 사업기간내에 1회전수조사의방법으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모니터링 - 교통약자의자료에대한신뢰성확보및교통사고분석체계구축 - 교통약자사고에대한도로, 주변환경, 인적측면에서종합적 심층적인조사및분석을통하여예방대책마련 - 226 -
사천시 제 2 차교통약자이동편의 Ⅶ 연차별투자계획 1. 소요재원의규모및투자계획 2. 재원조달방안 증진계획
Ⅶ. 연차별투자계획 1. 소요재원의규모및투자계획 1.1 소요비용원단위산정 1.1.1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원단위 교통수단별투자계획은저상버스와버스내시설로구분되며, 4개항목에대해산정된항목별원단위는다음과같음 < 표 7-1> 교통수단별이동편의시설원단위 구분소요비용원단위비고 저상버스 저상구입 120,000,000 원 / 대국비 ( 도비 )75% 저상버스운영보조 27,000 원 / 대 365 일국비 ( 도비 )50% 버스내시설 전자문자안내판 교통약자용좌석표시커버 570,000 원 / 개 20,000 원 / 개 1.1.2 보행환경시설원단위 보행환경시설개선의원단위산정을위해보도시설과보행우선구역정비로구 분하였으며, 16 개항목에산정된항목별원단위는다음과같음 < 표 7-2> 보행환경시설원단위 구분소요비용원단위비고 차량진입억제용볼라드 330,000 원 / 개 보도시설 육교 점자블럭 180,000원 /m 실외공사 손잡이설치 1,000,000원 / 개 점자표시 15,000원 / 개 보행 우선구역 시범구간 기타시설 30,000,000 원 / 지점사천초고 - 사천읍시장 (478m) 투수콘포장 100,000 원 /m - 228 -
Ⅶ. 연차별투자계획 1.1.3 교통시설별이동편의시설원단위 교통시설별투자계획은개선사업원단위산정을위해터미널등의시설과정류장으로구분하였으며, 16개항목에대해산정된항목별로원단위는다음과같음 < 표 7-3> 교통시설별이동편의시설원단위 구분소요비용원단위비고 시설접근로 보행접근로개선 출입구단차제거 호출벨 250,000 원 / 개 440,000 원 / 개 650,000 원 / 개 점자불럭 220,000 원 /m 실내공사 일반안내도 1,500,000 원 / 개 여객자동차터미널 유도및안내시설 점자안내판유도신호장치피난경보장치 2,800,000원 / 개 11,000,000원 1식 여객선항만터미널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면개선전용주차장안내판 500,000원 / 개 310,000원 / 개 남녀구분점자표지판 150,000 원 / 개 위생시설 대변기사용여부표시기 50,000 원 / 개 수편손잡이 300,000 원 / 개 음료대 10,000,000 원 / 개실내배관공사 보도턱낮추기 440,000 원 / 개 정류장 점자블럭 180,000원 /m 실외공사 운행안내표지 97,000원 / 개 안내시설 점자안내표지 50,000원 / 개 - 229 -
Ⅶ. 연차별투자계획 1.1.4 정책및기타원단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정책수립, 교육및홍보등을위해다음의 4 가지항목에대해원단위를산출함 < 표 7-4> 정책및기타원단위 구분소요비용원단위비고 이동지원센터 50,000,000 원 / 년 교통및홍보자료발간 10,000,000 원 / 년 교통약자실태조사및 DB 구축 50,000,000 원 / 회 2 차기간증 1 회 자문기관운영 10,000,000 원 / 년 1.2 연차별투자소요비용산출 1.2.1 부문별시행계획 가. 교통수단 1) 저상버스도입 저상버스는이동편의증진계획에반영된 2014년 2대를수용하고 2014년부터연평균 2대를도입하여저상버스는 2016년까지저상버스 6대를도입함 중형저상버스는현재개발완료단계에있으나대량생산체계여부, 국비및도비의지원금등에따라서비용변동이발생할수있으므로본계획에서는일반저상버스만을도입하는것으로계획함 향후여건을고려하여일반저상버스를중형저상버스로대체하여도입할경우투자소요비용이감소할수있을것으로예측함 특별교통수단은이동편의증진계획에반영된 2014년 3대를수용하고 2015년부터연평균 4대를도입하여특별교통수단은 2016년까지 11대를도입함 - 230 -
Ⅶ. 연차별투자계획 < 표 7-5> 저상버스연차별도입계획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저상버스 - - 2 대 2 대 2 대 6 대 사업비계 - - 240,000,000 240,000,000 240,000,000 720,000,000 특별교통수단 - - 3 대 4 대 4 대 11 대 사업비계 - - 12,000,000 16,000,000 16,000,000 44,000,000 국비 ( 도비 ) - -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540,000,000 시비 - -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국 도비를제외한사천시의교통수단개선투자소요비용은다음과같음 < 표 7-6> 저상버스및특별교통수단구입에따른사천시의소요비용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저상버스구입비 - -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특별교통수단 - - 12,000,000 16,000,000 16,000,000 44,000,000 계 - - 72,000,000 76,000,000 76,000,000 224,000,000 2) 차량내부시설개선 전자문자안내판은 2014년 10대의차량에설치하고, 이후매년 10대의차량에설치하여총 30대를설치함 일반버스, 저상버스등차종별로좌석수가다른점을고려하여 290개의좌석커버가필요함 연간투자비용산출을위해서차량 1대당평균 9.7개의교통약자좌석표시용커버로계산함 노후차량교체를고려하여신설차량부터설치를해야함 - 231 -
Ⅶ. 연차별투자계획 < 표 7-7> 차량내부시설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전자문자안내판 차량 - - 10 10 10 30 비용 - - 5,700,000 5,700,000 5,700,000 17,100,000 좌석커버 수량 - - 97 97 96 290 비용 - - 1,940,000 1,940,000 1,940,000 5,820,000 사업비계 - - 7,640,000 7,640,000 7,640,000 22,920,000 3) 교통수단연차별소요비용 교통수단개선을위해서는총 786,920,000원의소요비용이예상되나국비및도비등의지원을고려한사천시의투자비용은 246,920,000원 (31%) 로분석됨 향후여건을고려하여중형저상버스의적극적인도입을통해이보다낮은예산투자도가능할것으로예측됨 < 표 7-8> 교통수단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저상버스 - - 240,000,000 240,000,000 240,000,000 720,000,000 특별교통수단 - - 12,000,000 16,000,000 16,000,000 44,000,000 차량내부시설 - - 7,640,000 7,640,000 7,640,000 22,920,000 비용계 - - 259,640,000 263,640,000 263,640,000 786,920,000 국비 ( 도비 ) - -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540,000,000 시비 - - 79,640,000 83,640,000 83,640,000 246,920,000-232 -
Ⅶ. 연차별투자계획 나. 교통시설 정류장을제외한터미널등의시설개선은해당시설관리자와협의가필요하 며그에따라일정등의변경이발생할수있음 1) 시설접근로개선 접근로단차제거와주출입구단차제거는단기사업으로진행하여 2014 년한해 에완료하는것으로계획함 < 표 7-9> 시설접근로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접근로단차제거 주출입구단차제거 지점 - - 2개소 - - 2개소 비용 - - 500,000 - - 500,000 지점 - - 4개소 - - 4개소 비용 - - 1,760,000 - - 1,760,000 호출벨설치 지점 - - - - 7 개소 7 개소 비용 - - - - 4,550,000 4,550,000 사업비계 - - 2,260,000-4,550,000 6,810,000 * 곤양버스터미널과신수도여객선 ** 곤양버스터미널, 삼천포버스터미널및신수도여객선, 삼천포유람선 *** 버스터미널 3곳및여객선터미널 4곳 2) 유도및안내시설 유도신호장치및피난경보장치설치와일반안내도및점자안내판설치는동시에설치하는것이시민의이용편의와사업비절감측면에서효과적임 유도및안내시설의점자블럭은실내에설치되는것으로재료비및공사비등이실외공사와비교하여비용이높음 점자블럭의설치길이는터미널시설별로설치길이가다르므로예산산정을위해시설당 100m 설치하는것으로비용을산출함 - 233 -
Ⅶ. 연차별투자계획 < 표 7-10> 유도및안내시설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점자블럭 일반안내도 점자안내판 유도신호피난경보장치 지점 - - - 3개소 - 3개소 비용 - - - 66,000,000-66,000,000 지점 - - - 7개소 - 7개소 비용 - - - 10,500,000-10,500,000 지점 - - - 7개소 - 7개소 비용 - - - 19,600,000-19,600,000 지점 - - 2개소 2개소 3개소 7개소 비용 - - 22,000,000 22,000,000 33,000,000 77,000,000 사업비계 - - 22,000,000 118,100,000 33,000,000 173,100,000 * 버스 (3) 및여객선 (4) 터미널대상 3)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면개선과장애인전용주차장유도안내표지설치는한해에수행하는단기 사업으로계획함 < 표 7-11> 장애인전용주차장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주차면개선 지점 - - 1 개소 - - 1 개소 비용 - - 500,000 - - 500,000 지점 - - - 7 개소 - 7 개소 전용주차장유도안내판 갯수 - - - 14 개 - 14 개 비용 - - - 4,340,000-4,340,000 사업비계 - - 500,000 4,340,000-4,840,000 * 곤양버스터미널 ** 버스 (3) 및여객선 (4) 터미널대상 - 234 -
Ⅶ. 연차별투자계획 4) 기타시설 기타시설에는크게위생시설과음료대로구분됨 위생시설은대변기사용여부표시기와수평손잡이설치공사를동시에실시하는것이시민의이용편의와사업비절감측면에서효과적이므로단기사업으로계획하였음 그러므로위생시설개선은한해에모두실시하는것이필요하며, 연간계획예산편성을고려하여 2014년에실시하는것으로계획함 < 표 7-12> 기타시설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남녀구분점자표지판 지점 - - 7 개소 - - 7 개소 비용 - - 1,050,000 - - 1,050,000 위생시설 대변기사용여부표시기 지점 - - 7 개소 - - 7 개소 갯수 - - 21 개 - - 21 개 비용 - - 1,050,000 - - 1,050,000 수평손잡이 지점 - - 7 개소 - - 7 개소 비용 - - 2,100,000 - - 2,100,000 음료대 지점 - - - - 7 개소 7 개소 비용 - - - - 70,000,000 70,000,000 사업비계 - - 4,200,000-70,000,000 74,200,000 * 버스 (3) 및여객선 (4) 터미널대상 5)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시설중대중교통기본계획의설치계획과중복되는항목은예산계획수립시중복산정되지않도록고려해야함 점자블럭은정류장당 30m를설치한것으로비용을산출함 - 235 -
Ⅶ. 연차별투자계획 < 표 7-13> 버스정류장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보도턱낮추기 점자블럭 운행안내표지 점자안내표지 지점 - - 8 8 8 24 비용 - - 3,520,000 3,520,000 3,520,000 10,560,000 지점 - - 13 13 13 39m 비용 - - 2,340,000 2,340,000 2,340,000 7,020,000 지점 - - 15 16 16 47 비용 - - 1,455,000 1,552,000 1,552,000 4,559,000 지점 - - 15 16 16 47 비용 - - 750,000 800,000 800,000 2,350,000 사업비계 - - 8,065,000 8,212,000 8,212,000 24,489,000 * 버스정류장 47 개중미설치대상 6) 교통시설연차별소요비용 교통시설개선을위해서는총 283,439,000 원의소요비용이예상되나유사한공 사를동시에실시할경우할인율발생이기대됨 < 표 7-14> 교통시설연차별투자소요비용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시설접근로 - - 2,260,000-4,550,000 6,810,000 유도및안내시설장애인전용주차장 - - 22,000,000 118,100,000 33,000,000 173,100,000 - - 500,000 4,340,000-4,840,000 기타시설 - - 4,200,000-70,000,000 74,200,000 버스정류장 - - 8,065,000 8,212,000 8,212,000 24,489,000 비용계 - - 37,025,000 130,652,000 115,762,000 283,439,000 * 버스 (3) 및여객선 (4) 터미널대상 - 236 -
Ⅶ. 연차별투자계획 다. 보행환경 1) 보도시설 볼라드설치와점자블럭설치는단기사업으로보도점자블럭개선및추가설치는단 중기사업으로계획함 점자블럭의설치길이는 40m로예측하여비용을산출함 < 표 7-15> 보도시설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지점 - - 20 개소 - - 20 개소 볼라드 수량 80 개 - - 80 개 비용 - - 26,400,000 - - 26,400,000 보도내점자블럭 지점 - - 100m 200m - 300m 비용 - - 18,000,000 36,000,000-54,000,000 기타보행환경 - - 30,000,000 200m - 30,000,000 사업비계 - - 74,400,000 36,000,000-110,400,000 * 정류장 47 개중볼라드미설치지역, 점자블럭은버스및여객선터미널 7 개중미설치구역 2) 육교시설 보행자의안전과이용시불편최소화를위해서육교시설개선은단기사업으 로계획하였으며실시하는것이바람직함 < 표 7-16> 육교시설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손잡이 점자표시 지점 - - - - 1 개소 1 개소 갯수 - - - - 4 4 비용 - - - - 4,000,000 4,000,000 사업비계 - - - - 4,000,000 4,000,000 * 2013 년 ( 현재 ) 1 개육교대상 - 237 -
Ⅶ. 연차별투자계획 3) 보행우선구역정비 특수콘포장등의보행우선구역의개선을위한소요비용및연차별투자계획은 다음과같음 < 표 7-17> 보행우선구역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특수콘포장 지점 - - 478m - - 478m 비용 - - 47,800,000 - - 47,800,000 사업비계 - - 47,800,000 - - 47,800,000 *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지정 ( 사천초고앞에서사천읍사무소, 사천읍시장까지 ) 4) 보행환경개선연차별소요비용 보행환경개선을위해서는총 162,200,000 원의투자소요비용이필요한것으로 분석됨 < 표 7-18> 보행환경개선연차별투자소요비용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보도시설 - - 74,400,000 36,000,000-110,400,000 육교시설 - - - - 4,000,000 4,000,000 보행우선구역정비 - - 47,800,000 - - 47,800,000 비용계 - - 122,200,000 36,000,000 4,000,000 162,200,000-238 -
Ⅶ. 연차별투자계획 라. 정책및기타 정책및기타비용은사업특성상매년투자되어야하지만본계획수립의시기등을고려하여 2014년부터재원의투입을계획함 교통약자의실태조사및 DB구축은향후 3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등계획수립및정책결정을위한중요한기초자료이므로 1회실시하여변화를비교할수있도록해야하며, 최종조사는 2016년에실시해야함 자문기관운영을통해향후민원, 정책방향등에따라유연한사업실행을해야하며, 그에따라개선항목및예산집행등의내용이변경될수있음 정책및기타비용은사천시의내부정책, 부서간업무분담등의변동성에따라변경될수있음 < 표 7-19> 정책및기타사업연차별투자소요비용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이동지원센터 - - 50,000,000 50,000,000 50,000,000 150,000,000 교육및홍보자료발간 - - 10,000,000 10,000,000 10,000,000 30,000,000 실태조사및 DB 구축 - - 50,000,000 - - 50,000,000 자문기관운영 - - 10,000,000 10,000,000 10,000,000 30,000,000 비용계 - - 120,000,000 70,000,000 70,000,000 260,000,000 1.2.2 투자소요비용종합 위의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 정책및기타의예상투지소요비용은아래의표와같음 목표연도 2016년까지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해필요한총소요비용은총 952,559,000억원규모이며, 2012~2013년을제외하고연평균약 3.4억원의예산계획이필요한것으로분석됨 - 239 -
Ⅶ. 연차별투자계획 < 표 7-20> 연차별투자소요액 ( 단위 : 원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계 교통수단 교통시설 저상버스 - -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특별교통수단 12,000,000 16,000,000 16,000,000 44,000,000 차내시설 - - 7,640,000 7,640,000 7,640,000 22,920,000 소계 - - 79,640,000 83,640,000 83,640,000 246,920,000 시설접근로 - - 2,260,000-4,550,000 6,810,000 유도및안내시설 - - 22,000,000 118,100,000 33,000,000 173,100,000 장애인전용주차장 - - 500,000 4,340,000-4,840,000 기타시설 - - 4,200,000-70,000,000 74,200,000 버스정류장 - - 8,065,000 8,212,000 8,212,000 24,489,000 소계 - - 37,025,000 130,652,000 115,762,000 283,439,000 보도시설 - - 74,400,000 36,000,000-110,400,000 보행환경 육교시설 - - - - 4,000,000 4,000,000 보행우선구역정비 - - 47,800,000 - - 47,800,000 소계 - - 122,200,000 36,000,000 4,000,000 162,200,000 정책및기타 - - 120,000,000 70,000,000 70,000,000 260,000,000 총계 - - 358,865,000 320,292,000 273,402,000 952,559,000 * 국비및도비지원금액을제외한금액임 대상별투자비율 년도별투자비율 교통수단교통시설보행환경정책및기타 100% 27% 26% 80% 60% 2016 년 40% 2015 년 17% 30% 20% 0% 교통수단교통시설보행환경정책및 2014 년 기타 < 그림 7-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연차별투자소요비용 - 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