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ISSN 2092-8270 11-1430000-000297-14 서비스표심사세부처리지침및요령 ( 업무표장, 증명표장심사매뉴얼포함 ) 2013. 2. 서비스표심사과
목 차 Ⅰ. 서 론 1. 일러두기 1 2. 서비스표의 연혁 및 개념 2 3. 사용대상의 특수성 3 4. 기능상의 특수성 5 5. 사용행위상의 특수성 6 6. 상표와 서비스표의 개념 비교 7 Ⅱ. 지정서비스업 분류 및 심사에 관한 일반원칙 1. 서비스업류 구분 및 유사군 코드 현황 9 2. 한국상품분류와 유사군 코드 1 1 3. 상품, 서비스업 유사판단 기준 1 4 4. 서비스업류 구분 2 6 Ⅲ. 지정서비스업의 심사 및 유사 판단 1. 지정서비스업 심사 일반 3 9 2. 도 소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 심사 및 유사 판단 4 2 3.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등의 유사 판단 4 9 4. 기 등록된 구매대행업 의 유사범위 5 2 5. 기 등록된 상품중개업 의 유사범위 5 3 6. 전자상거래 등의 통신판매 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5 4 7. 체인사업 ( 프랜차이즈 ) 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5 7 8. 각종 카드 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5 8 9. 부동산관리업 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5 9 10. 수리 ( 수선 ) 업 및 특수가공업 관련 서비스업의 유사범위 판단 6 0 11. 임대업, 대여업 관련 분류 및 유사범위 판단 6 2 12. 인터넷, 온라인, 컴퓨터 네트워크 등 관련 서비스업의 심사요령 64 13. 학원경영업관련 유사범위 판단 6 6 1 4. 기타 서비스업 관련 심사요령 6 6 15.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따른 판례 및 심사반영 목록 6 7 - i -
Ⅳ. 서비스표표장심사가이드 1. 서비스제공물또는제공대상과결합된표장 6 9 2. 장소적의미와결합된표장 7 1 3. 현저한지리적명칭과결합된표장 7 2 4. 현저한지리적명칭과업종명등이결합된표장 7 4 5. 약어내지약칭과그내용이결합된표장 7 7 6. 흔한성과흔한성이결합된표장의처리 8 0 7. 서적의제호, 제명, 캐릭터, 방송프로그램명과결합된표장 83 8. 대규모기업집단명칭과결합된표장 8 6 9. 관념을가진 1자로구성된표장 8 8 10. 외국어표장 8 9 11. 심사쟁점연구과제 9 2 Ⅴ. 주요판례 1. 유사여부판단기준 9 9 2. 상품 서비스업관련심판결례및심사사례반영목록 1 0 0 Ⅵ. 각종 심사 및 통지서 작성요령 1. 우선심사 106 2. 동일자출원 관련 통지서 1 0 8 3. 분할출원 심사 1 1 0 4. 변경출원 심사 1 1 1 5. 우선권주장 심사 1 1 2 6. 출원시의 특례 심사 1 1 3 7. 상표사용의사 확인 심사 1 1 4 8.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추가등록출원 심사 1 1 6 9. 처리기간 관련 주의사항 1 1 7 Ⅶ. 업무표장심사매뉴얼 1 1 9 Ⅷ. 증명표장심사매뉴얼 1 5 7 - ii -
Ⅰ. 서론 1. 일러두기 가. 상표법및상표심사기준개정, 니스제 10 판 (2012. 1. 1) 에대응할수있도록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 개정등으로서비스표심사환경이크게변화 되었으며 나. 주요개정내용으로는소리 냄새, 증명표장제도, 백화점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등종합소매점업의정식명칭인정, 유사군코드의신설 변경, 지정서비스업의삭제, 서비스업과상품과의유사여부판단기준이변경됨에따라 서비스표심사세부처리지침및요령 의개정이필요하게되었음. 다. 이에따라이번개정작업에서는그동안의법령및심사기준개정사항을반영하고서비스표심사내부처리방침으로결정된사안과법원판례등을추가하여모든심사관이심사의어려움이없이심사가가능하도록내용을충실하게반영하는데그역점을두고작성하였음. 1)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 의변경에따른유사군해설, 판단기준, 분류요령등을상세히다루었음. 2) 2013. 1. 1. 시행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 개정에따라종전에는도 소매업, 판매대행업 / 알선업등과그지정서비스업의대상이되는상품을유사하다고판단했으나, 2013년 2월부터는원칙적으로비유사한것으로판단하도록하였음. 3) 서비스표심사의판례경향등을참조하기위하여상품관련 심판결례및 심사사례반영목록 을수록하였고, 특허법원, 대법원등의신규판례를반영하였음. 4) 상표법제 3 조관련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시행에따른확인대상서비스업의 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였고, 신설된증명표장에대한구체적인심사지침을 정리수록하였음. - 1 -
5) 각종심사요령, 통지서작성요령및처리방법등을다루어모든심사관등이 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였음. 2. 서비스표의연혁및개념 가. 연혁우리나라는 營業標 라는 명칭하에 서비스표를 상표법 제정시부터 보호하여 왔으며, 1980년 파리조약의 가입을 계기로 營業標 라는 용어를 서어비스표 로 개칭하였으며, 1990 년 상표법에서부터 서비스표 라고 용어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나. 개념 1) 서비스표 (service mark) 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 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 법제 2조제1항제2호 ). 2) 서비스는 상품과 달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므로 전전유통이 될 수 없으며, 영업과 일체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 호나 사표 ( 社標 house mark) 와 같은 營業標 의 성질을 가지며, 서비스업은 無形의財貨 이므로 서비스표를 서비스업에표시하여 유통하는 것이 불가능 하며, 따라서 서비스표는 廣告宣傳機能 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다. 제도적취지서비스업의발달로인하여무형의상품인서비스업도상품과같은기능을수행함에따라, 당해표지에화체된서비스업자의신용을보호하고출처의오인 혼동으로인한수요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서비스표도보호받을수있도록제도화한것임 - 2 -
3. 사용대상의특수성 가. 상품의개념및특성 1) 상품학상의상품이란? 가 ) 인간의물질적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실질가치를가지고시장의교환 매체로서자유로이이동할수있는유체동산을말하는것으로유체성 실질성 가동성 거래성이란특성을지닌것임 나 ) 즉, 시장에서교환함을목적으로생산되며그자신이사용가치를가지는 유체동산을 말함 다 ) 따라서, 전기 열등무체물, 무형재에속하는지적재산권, 형식재에 속하는증권등유가증권, 부동산, 골동품등은상품이아님 라 ) 다만, 술 산소 천연가스등무체물이라도용기에넣어거래의대상이 되는것은상품에속함 2) 상표법상상품이란? 가 ) 상표법에는상품과서비스에대한정의규정이없으므로기본적으로상품 학상상품 (Goods) 의개념에의존하면서상표제도의목적에비추어결정할 수밖에없음 나 ) 일반적으로 운반 가능한 유체물로서 반복 거래의 대상이 되며 자타 상품을 식별할 가치가 있는 것 으로 상품학상의 상품은 아니지만 상표 법상 상품류구분에 포함된 것은 상품으로 봄 * 비행기, 선박 등 준부동산은 상품학상 상품은 아니나 상표법상의 상품에 속함 다 ) 유체성에대한논란이있지만, 인터넷등을통하여다운로드가능한컴퓨터 프로그램등과같이최근의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의하여탄생한 디지털 (digital goods) 도상품으로인정됨 - 3 -
나. 서비스의개념및특성 1) 경제학상서비스란? 물질적재화를생산하는노동과정밖에서기능하는노동을광범위하게포괄하는개념으로서용역 이라고하는데, 일반적으로상품생산과관련없이타인을위하여제공하는편의를총칭함 2) 상표법상 서비스란? 가 ) 일반적으로 서비스표로서 법률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표장이 사용 되는 서비스는 적어도 무형의 상품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인 경제거래의 대상이 될 정도의 것이어야 함 나 ) 상표심사기준 제48조 제1항 ( 서비스업의 요건 ) 1> 서비스의 제공이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될 것,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농 축 수산업, 임업자 등이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예 ) 컴퓨터제조업체가 자신이 생산하는 컴퓨터 판매를 위하여 직접 광고 판촉행위를 하는 경우 ( 타인을 위한 광고대행업, 판촉대행업 등은 서비스업에 해당함 ) 2>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일 것, 동일 기업체 내부에서 조직관리, 인사관리, 운송, 통신 등의 서비스 제공업무는 여기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예 ) 기업체 경영이나 내부에서의 인사나 조직, 노무관리 행위를 하는 경우 ( 기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등은 서비스업에 해당함 ) 3> 서비스의 제공이나 또는 상품판매에 부수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아닐 것, 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그 부대업무와 관련되는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별도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 예 ) 농 축 수산업자가 가공업자에게 자신의 생산 제품을 직접 운송 하는 경우 ( 타인을 위한 화물운송업 등은 서비스업에 해당함 ) 3) 판례 (99. 5. 27 선고, 98허6612 참조 ) - 서비스란타인의서비스와구별시키기위한식별표지로서서비스표를사용할수있을정도로독립하여상거래의대상이되는것만을말하며상품판매에부수하여제공되는서비스는제외됨 - 4 -
4. 기능상의특수성 가. 상표의기능 1) 출처표시기능 : 특정 제조업자의 상품이나 판매업자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여 혼동없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본질 적인 기능 2) 품질보증기능 : 동일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전에 구입했던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신뢰 기능 3) 광고선전기능 :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 연상작용을 동적인 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상표는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매개촉진수단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을 말한다 나. 서비스표의기능 1) 출처표시기능 : 원칙적으로상표와같은기능을발휘하나서비스표의사용대상인서비스가무형물이라는특성으로인하여서비스자체에부착이불가능하므로일반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장소나공간등에표시하거나서비스제공수단이나물품등에표시할수밖에없음 2) 품질보증기능 : 상품과달리서비스자체가최초의제공자를떠나전전하여제3자를통하여최종소비자에게공급되는일은드물며, 서비스제공자에의해직접공급되는것이일반적이므로수요자가제공자를떠나마크자체로서서비스의품질을판단하는것은매우드물기때문에출처표시기능과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님 3) 광고선전기능 : 서비스표는표장의부착이나유통이불가능하므로 광고선전적 기능이상표에비해제한적일수밖에없어사업자들은서비스표를광고선전함으로써고객흡인력을획득하는데주력하게됨 - 5 -
5. 사용행위상의특수성 가. 상표의사용행위 ( 법제2조제1항제7호 ) 1) 상품또는상품의포장에상표를표시하는행위 2) 상품또는상품의포장에상표를표시한것을양도또는인도하거나그목적으로전시 수출또는수입하는행위 3) 상품에관한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또는표찰에상표를표시하고전시또는반포하는행위 * 위의상품, 상품의포장, 광고, 간판또는표찰에상표를표시하는행위에는상품, 상품의포장, 광고, 간판또는표찰을표장의형상이나소리또는냄새로하는것을포함함 ( 법제2조제2항 ) 나. 서비스표의사용행위 1) 문제점 가 ) 우리 상표법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음 나 ) 상표와 서비스표의 사용형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 하는 데 무리가 있음 다 ) 서비스는 무형의 용역으로서 서비스 자체에 표장을 표시하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서비스 제공수단이나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표시하거나 표시하여 전시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표찰 등에 표시하여 전시 반포하는 행위 등으로 이해하면 될 것임 2) 상품 등 재화와 관련된 서비스 ( 간접적인 서비스 ) 의 경우 가 ) 서비스제공물품, 예를 들어 치킨전문식당에서 튀김닭을 서비스 제공 장소인 식당에서 제공하면서 그 제공에 이용되는 그릇, 컵, 접시 등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거나 주문을 받아 소비자에게 직접배달하면서 포장 용기나 포장지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서비스표의 사용형태에 속함 - 6 -
나 ) 그러나, 튀김닭을포장하여유통과정을통하여판매하는행위는상품의 사용형태에속하므로이경우별도로상표로출원하여등록을받아야함 * 참고 : 일본상표법상의서비스표의사용행위 (P8) 6. 상표와서비스표의개념비교 가. 상표 (Trade Mark) 의개념 1) 광의로는 상품에표시하는 모든 표지를 말하며, 협의로는 상표법의 보호대상인 상표만을 지칭 2) 상표법상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자기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 사용 하는 다음과 같은 표장 을 말함 ( 법제2조제1항제1호 ) -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색채를 결합 한 것 - 다른것과결합하지아니한색채또는색채의조합, 홀로그램, 동작또는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나. 서비스표 (Service Mark) 의개념 1) 상표법상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을 말함 ( 법제2조제1항 제2호 ) 2) 서비스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법제2조제3항 ) 다. 상표법에있어서상표와서비스표개념상의차이점 표장이사용되는대상에따라상품과서비스업으로차이가있음 - 7 -
< 참고 > 일본상표법상의서비스표의사용행위 서비스의제공에있어그제공을받는자의이용에제공하는물건에표장을표시하는행위 상표의사용에관한표시행위 ( 우리상표법제2조제1항제7호가목 ) 에대응하는규정이다. 예를들면은행이고객에게제공하는예금통장이나신용카드에은행의서비스표를부착하는행위등을말한다. 서비스의제공을받는자가이용하는물건에서비스표를표시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상표의사용에대한유통행위 ( 우리상표법제2조제1항제7호나목 ) 에대응하는규정이다. 예를들면택시운송업자가택시에서비스표를부착하고그택시를이용하여고객을수송하는행위등을말한다. 서비스의제공에이용하는물건에표장을표시한것을그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전시하는행위 상표의사용에대한유통행위중 표시한것을양도또는인도의목적으로전시 하는행위에대응하는규정이다. 예를들면악기대여업을하는자가악기에서비스표를표시하고店頭에전시하는행위등을말한다. 서비스의제공에있어제공을받는자의그서비스에관련된물건에표장을표시하는행위 서비스의제공을받는자의물품에서비스표를표시하는행위이다. 예를들면자동차수리업자가차량을점검한것을증명하기위하여점검한자동차의차체에서비스표를부착하는행위등을말한다. 전자적방법에의하여실시하는영상면을통한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그영상면에표장을표시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TV 홈쇼핑이나인터넷을이용한전자상거래업등에있어서 TV 화면이나 PC 화면, 휴대전화단말기등의화면상에서비스표를표시하고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등을말한다. 서비스에관한광고, 정가표또는거래서류에표장을부착하여전시또는반포하거나, 또는이들을내용으로하는정보에표장을표시하여전자적방법에의해제공하는행위 전단은상표의사용에대한광고선전행위 ( 우리상표법제2조제1항제7호다목 ) 에대응하는규정이며, 후단은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배너광고나이메일을이용한광고, 온라인으로제공되는거래서류나가격표등에서비스표를표시하고그것을전자적방법에의해제공하는행위등을말한다. - 8 -
Ⅱ. 지정서비스업분류및심사에관한일반원칙 1. 서비스업류구분및유사군코드현황 가. 서비스업류구분원칙 상표법시행규칙 [ 별표 2] < 개정 2011.12.2> 서비스업류구분 ( 제 40 조제 2 항관련 ) 1. 총설 가.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니스 (Nice) 협정 제1조에 따른 국제분류의 일반주석 ( Ge n er a l re ma rk s) 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 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업류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비스업은 아래의 제2호 서비스업류 구분표 1) 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구분 가능한 다른 서비 스업으로부터 유추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 2) 임대서비스업은 임대 대상물로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 류로 구분한다. 다만, 임대 관련 금융업은 금융서비스업으로 구분 한다. 3) 조언, 정보 또는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그 조언, 정보 또는 상담의 내용이 속하는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 4) 가맹사업 ( 프랜차이즈 ) 형태의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 ( 프랜차 이저 ) 에의해 제공되는 특정서비스업과 동일한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 나. 같은 서비스업류 구분에 속하는 서비스업 상호간 또는 서로 다른 서비 스업류 구분에 속하는 서비스업 상호간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서비스 제공의 수단, 목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물품, 서비스 제공을 받는 수요자의 범위, 서비스업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 별표 2] 의제 2 호 - 9 -
나. 서비스업류별유사군코드현황 ( 총 11 개류, 203 개유사군 ) 류별대표서비스업명유사군코드 제 35 류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제 36 류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제 37 류건축물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제 38 류통신업, 방송업 S0601, S0701 제 39 류 제 40 류 제 41 류 제 42 류 제 43 류 제 44 류 제 45 류 운송업, 물품의포장및보관업, 여행대행업 재료처리업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업, 스포츠및문화활동업 과학적 기술적서비스업및관련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및연구서비스업, 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의디자인및개발업 음식료품을제공하는서비스업, 임시숙박업 의료서비스업, 수의사업, 인간또는동물을위한위생및미용업, 농업 원예및임업서비스업 법무서비스업, 재산및개인을보호하기위한보안서비스업, 개인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타인에의해제공되는사적인또는사회적인서비스업 S0101, S120401, S120501, S123101, S123102, S1233, S1312, S1370, S173501~S173504, S2001~S2053 S0201, S0301, S120401, S1212, S1232, S1312, S173601~S173603 S040101, S040102, S050109, S050111, S050114, S050118, S050122, S050123, S050125~S050131, S050134~S050139, S050141~S050146, S050151~S050153, S100111, S120101, S128101~S128104, S1282, S173701, S173702 S080101, S080102, S090101~S090103, S120503, S1215, S1233, S173901~S173903 S100101~S100114, S120102, S1202, S120502, S1214, S1216, S128105, S174001~S174005 S110101~S110103, S120102, S120103, S1202, S120601, S120901~S120903, S121001~S121003, S1216, S1234, S174101~S174103 S120505, S121301, S121302, S1214, S1233, S128106, S128301, S174201~S174207 S120602, S1207, S121004, S1212, S174301~S174305 S120102, S120103, S120501~S120504, S121003, S128302~S128304, S174401~S174404 S120402, S1214, S128401, S128402, S174501~S174508-10 -
2. 한국상품분류와유사군코드 가. 한국상품분류와유사판단기준한국상품분류 ( 이하 구분류 라함 ) 란 98. 3. 1 국제 (NICE) 분류채택이전의상품분류를말하는데, 구분류로기등록 출원된상품과국제분류로출원되는상품과의유사판단기준의일관성유지를위해상품류 ( 서비스업류 ) 구분은니스분류에의하되, 지정상품등의동일또는유사여부판단은구분류의판단기준을그대로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 니스협정제2조 (1) 에의하면출원및등록은니스분류에따르더라도상표등록결정의중요한판단요소인지정상품등의동일또는유사여부의판단은각동맹국이자국의거래실정에따라독자적인기준을설정하여운영할수있다. < 한국상품분류와국제 ( N I C E ) 상품분류비교 (2013. 1. 1 기준 ) > 구분한국상품분류국제상품분류 [ 니스제10판 ] 상품류구분 1류~53류, 총53개류 1류~34류, 총34개류상품군 264개군군 ( 群 ) 개념삭제됨상품수 3,867개약 12,200 여개서비스업류구분 101~112류, 총12개류 35류~45류, 총11개류서비스업군 28개군군 ( 群 ) 개념삭제됨서비스업수 795개약 2,000 여개 기본성격상품분류기준서비스업분류기준 상품 서비스업의유사범위 규정 분류기준에대한언급이 없음 - 판매점주의 - 일부용도주의 구상표법시행규칙 [ 별표1] 상품류구분 총설 3 - 생산 판매부문, 용도, 주원재료, 수요자범위, 완성품과부품과의 관계, 거래실태등을종합판단 상품과 유사 출원, 등록시지정상품의분류목록기능 국가마다유사상품범위는별도규정가능 상표법시행규칙 [ 별표1] 상품류구분총설 1 - 완제품 : 용도와기능에따라비교가능한다른완제품으로부터유추 - 원재료 : 비교가능한다른원재료로부터유추 - 부품 : 완성품과동일분류 - 복합원재료로구성된완제품과반제품 : 주된원재료와동일분류 - 용기 : 용기에들어가는상품과동일분류 상표법시행규칙 [ 별표2] 서비스업류구분총설 1 - 비교가능한다른서비스업으로부터유추 - 대여 ( 임대 ) 서비스업 : 임대대상물로제공되는서비스업과동일분류 - 11 -
나. 유사군코드 유사군 코드 라 함은 1998. 3. 1 이후 니스분류에 따라 출원 등록되는 지정 서비스업이 1998. 2. 28 이전까지시행된 구 분류에서몇 류몇 군에속하는지를 기호화한 것으로 니스분류 적용 이후에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1) 유사군코드는원칙적으로상품 서비스업을구분하는코드 ( 상품은 G, 서비스업은 S), 한국분류코드 ( 상품 53개류, 서비스업 12개류 ), 상품군코드 (01, 02 등일련번호 ) 등 5자리로구성한다. 다만, 유사군세분화로하나의유사군을 2개이상으로분리한경우가지번호 2자리 (01, 02 등일련번호 ) 를추가하여 7자리로구성할수있다. 2) 비고유사 란비고란에서유사관계로표시한상품으로서유사군코드는다르지만예외적으로유사로추정하는유사군코드가있음을나타내기위해사용한다. 비고유사관계는유사군코드뒤에 A 또는 B를붙여표시하되비고유사관계에있는유사군이 2개인경우 A를, 1개인경우 B를붙인다. 3) 포괄코드는원칙적으로포괄명칭임을나타내는코드 (N), 니스분류코드 ( 제 1 류 ~ 제45류 ), 일련번호 (001, 002 등 ) 등 6자리로구성한다. 다만, 포괄명칭으로인정되는상품에대한도 소매관련서비스업인경우상품포괄코드에특정코드를추가하여 8 자리로구성할수있다. ( 예시 : S2N25005 은의류 (N25005) 의도 소매업을의미 ) < 기존의유사군코드부여기준및식별방법 > G 13 01 B G : Goods( 상품 ), S : Services( 서비스업 ) 13 : 구분류제13류 ( 비누와세제 ) * 상품 1~53류 (53개류), 1류 =>01, 2류 =>02 * 서비스업 101~112류 (12개류), 101류 =>01, 102류 =>02 01 : 구분류제13류제1군 ( 비누류 ) B : 비고유사 가있음을표시하는식별기호 (A, B 등으로표시 ) - 12 -
< 신설된유사군코드부여및식별방법 > S 05 01 09 S : Services( 서비스업 ) 05 : 한국분류제105류 ( 수리 수선업 ) 01 : 한국분류제105류의제1군 ( 수리 수선업 ) 09 : 가지번호 ( 담배와흡연기구 ) 한국분류제 9 류를의미 S 10 01 01 10 : 한국분류제110류 ( 특수가공업 ) 01 : 한국분류제110류의제1군 ( 특수가공업 ) 01 : 가지번호 ( 고무가공업 ) 한국분류와무관한일련번호임 S2 001 S2 : 도소매관련서비스업을나타내는대표기호 001 : 한국분류제 1 류 ( 비료 ) < 포괄유사군코드부여및식별방법 > N 25 005 N : 니스분류 (Nice Classification) 의 영문자 머리글자로서 광의의 포괄명칭임을 나타내는 기호 25 : 니스분류 제25류 ( 의류, 신발, 모자 등 ) 005 : ( 니스분류 제25류의 ) 다섯 번째 광의의 포괄명칭 ( 의류 ) S2 N 25 005 S2 : 도소매관련서비스업을나타내는대표기호 N25005 : 니스분류제 25 류의다섯번째광의의포괄명칭 ( 의류 ) - 13 -
3. 상품, 서비스업유사판단기준 가. 유사판단의일반원칙 1) 니스분류에의한상품류구분과관계없이유사군코드가동일한상품상호간은원칙적으로서로유사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개별구체적으로상품의유사여부를심사할때에는다음사항등을고려하여달리판단할수있다. o 상품상호간의생산및판매부분의일치여부 o 상품상호간의원재료, 품질, 용도, 형상또는수요자일치여부 2) 니스분류에의한서비스업류구분과관계없이유사군코드가동일한서비스업상호간은원칙적으로서로유사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개별구체적으로서비스업의유사여부를심사할때에는다음사항등을고려하여달리판단할수있다. o 서비스업상호간의서비스를제공하는수단, 목적또는장소의일치정도 o 서비스업상호간의서비스와관련된물품의일치정도 o 서비스업상호간의서비스를제공받는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정도 o 서비스업상호간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및업종의동일여부 3) 제 1) 항및제 2) 항단서의규정에따라유사군코드가동일한상품및서비 스업상호간에비유사한것으로달리판단하고자하는경우에는상표심사 기준제 21 조제 8 항의절차에의한다. 상표심사기준제21조제8항 8제7항의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 에따른의견제출통지나거절결정이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및생산 판매부문, 수요자층등의거래실정또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의거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할경우극히불합리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담당심사관은상품분류정책사무관 ( 서기관 ) 과협의를거쳐동심사기준과달리지정상품또는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를 - 14 -
판단할수있다. 다만, 동심사기준과달리지정상품또는서비스업의유사 여부를판단한때에는상품분류정책사무관 ( 서기관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2008. 12. 24, 2009. 6. 29, 2010. 6. 30, 2010. 12. 30, 2011. 12. 29> 4) 상품류 ( 서비스업류 ) 구분과유사군코드의동일여부에불구하고 비고유사 로 표시된지정상품등상호간은서로유사한것으로추정한다. 5) 유사군 코드에 의한 유사 여부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o 니스분류에 의한 상품류 구분과 관계없이 유사군코드 상위 5자리 ( 세분화로 신설된 유사군코드는 7자리 전부 ) 가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o 유사군코드가 상이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비고유사 관계에 있는 유사군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 비고유사관계에있는유사군코드 > G0204B G0503B G3905B G3909B G1201B G1301B G4002B G4003B G3402B G3404B G4401B G3711B G3826B G4510B G4509A G3712B G3827B < 유사군 코드에 의한 유사판단 ( 예시 ) > 유사군코드 판 단 판 단 기 준 G0101 S0101 비유사 G( 상품 ), S( 서비스업 ) G1001 G1002 비유사 G1001( 화학제 ), G1002( 접착제 ) S0201 S0301 비유사 S0201( 금융업 ), S0301( 보험업 ) G390801 G390802 비유사 G390801( 로봇 ), G390802( 소프트웨어 ) G3909 G3909B 유 사 상위 5자리 글자가 동일 G4401B G4509A 유 사 비고 유사 G4510B G4509A 유 사 비고 유사 G4401B G4510B 비유사 비고 유사 관계가 아님 - 15 -
나. 유사여부판단의특례 1) 가지번호가 '00' 인미분류코드에대한유사여부판단유사군세분화에따른 7자리유사군코드중에서가지번호가 '00' 인미분류코드는가지번호를제외한나머지유사군코드가동일한모든코드에대해구체적, 개별적으로유사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 가지번호가 ' 0 0 ' 인미분류코드에대한유사여부판단 ( 예시 ) > 코드번호 유사한것으로보는범위 S100100 S100101, S100102, S100103, S100104, S100105, S100106, S100107, S100108, S100109, S100110, S100111, S100112, S100113, S100114 ( 서비스업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 ) S120500 S121000 S120501, S120502, S120503, S120504, S120505 ( 서비스업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 ) S121001, S121002, S121003, S121004 ( 서비스업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 ) 2) 제35류~제45류의 S17**** 중따로분류되지않는서비스업 ( 기타서비스업 ) 에대한유사여부판단제35류~ 제45류의 S17**** 중따로분류되지않는서비스업 ( 기타서비스업 ) 은 2012.1.1 이후적용되는유사군코드가같더라도일률적으로유사한것으로보지아니하고유사군코드의범위내에서각각의서비스업을개별적 구체적으로비교하여유사여부를판단한다.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S173504 35 S173603 36 S173702 37 제35류에속하는기타서비스업 ( 서비스업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 ) 제36류에속하는기타서비스업 ( 서비스업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 ) 제37류에속하는기타서비스업 ( 서비스업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 ) - 16 -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S173903 39 S174005 40 S174207 42 S174305 43 S174404 44 S174508 45 제 39 류에속하는기타서비스업 ( 서비스업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 ) 제 40 류에속하는기타서비스업 ( 서비스업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 ) 제 42 류에속하는기타서비스업 ( 서비스업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 ) 제 43 류에속하는기타서비스업 ( 서비스업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 ) 제 44 류에속하는기타서비스업 ( 서비스업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 ) 제 45 류에속하는기타서비스업 ( 서비스업에따라개별적 구체적으로판단 ) 3) S2***, S0501**, S1001**, S120903에대한유사여부판단 S2001~S2053(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 S050109~S050153(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 S100101~S100114 ( 특수가공업 ), S120903( 개인교수업, 요리지도업, 직업재교육업, 학원경영업 중학원경영업 ) 은유사군코드가동일하더라도, 비교의대상이되는서비스업의특성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류별 유사군 대상서비스업 ( 예시 ) 유사판단기준 35 S2001~S2053 도매업, 소매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동일유사군에속하는서비스업간의유사여부는도매, 소매, 상품중개, 구매대행, 판매대행, 판매알선의대상이되는상품을개별적 구체적으로비교하여판단한다. S050109, S050111, 동일유사군에속하는서비스 37 S050114, S050118, S050122, S050123, S050125~S050131,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업간의유사여부는수리, 수선, 설치, 유지관리의대상이되는상품을개별적 구체적으로비교 S050134~S050139, 하여판단한다. - 17 -
류별 유사군 대상서비스업 ( 예시 ) 유사판단기준 S050141~S050146, S050151~S050153 40 S100101~S100114 특수가공업 41 S120903 학원경영업 동일 유사군에 속하는 서비스 업간의 유사여부는 가공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 한다. 학원경영업간에는 교육의 목 적과 수요자의 범위 등 서비 스의 속성을 고려하여 개별적 으로 판단한다. 4)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의한통신판매중개업은각각서로유사한서비스업으로추정하고, 이들서비스업과개별상품에대한소매관련서비스업과는비유사한것으로추정한다. o 다만, 여러종류의다수상품에대한도 소매업등이함께지정되어동서비스업들과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으로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o 기존 36류 S1212( 부동산관리업등 ) 에분류된백화점관리업, 대형할인점관리업, 슈퍼마켓관리업, 편의점관리업등과는비유사로추정한다. 5) 상품과서비스업간은원칙적으로유사하지않은것으로추정한다. 다만아래 o 표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출처의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o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업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행해지는것이일반적인지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지여부 o 상품과서비스업의용도가일치하는지여부 o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업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지여부 o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지여부 - 18 -
< N I C E 분류제 1 0 판에서변경된내용 ( 제 9 판대비 ) > o 류가바뀌는서비스업서비스업명류변경이유금고대여업 36 45류금융업이라기보다보안서비스업통역업 45 41류번역업과같이 41류쿠폰 / 티켓판매대행업 ( 정식명칭아님 ) 35 41류 41류티켓취급서비스업과유사선박해체업 42 37류 37류기계해체업과유사가축매매중개업 44 35류중개업, 구매대행업은 35류의약품검사업 44 42류약국업보다는약제연구업에해당 o 서비스업유사군개편현황 Code Code name New code New code name 조정이유 S0401 토목, 건축업 S040101 토목, 건축업 조선업속성 거래실정 등 S040102 조선업 반영 S050109 흡연용구수리업 S050111 의료용기계기구수리업 S050114 비전기식청소용구수리업 S05 011 8 주방용품 / 간판 / 실내수족관 / 변기 / 샤워기수리업 S050122 문방구수리업 S050123 가죽 / 모피수선업 S050125 가방수리업 S050126 가구 / 침구 / 우편함 / 혼상제구수리업 수리수선대상별실정등반영 속성 거래 S0501 수리, 수선업 S050127 신발 / 우산 수선업 S050128 냉방기구 / 난방기구 / 환풍기수리업 S050129 비전기식조명기기 수리업 S050130 자물쇠 / 열쇠고리 수리업 S050131 수동식수공구 수리업 S050134 이화학 / 광학 / 사진 / 영화 / 측정기계기구 수리업 S050135 시계 수리업 유사상품검색대상축소및예측가능성제고로심사부담경감예 ) 흡연용구수리업 S050109( G0902 흡연용구 ) S050136 사무용기계기구 / 자동판매기 / 주유기기 / 소화기기 / 교통신호기 / 이미용의자 / 구명장치 / 경보기기 / 잠수용기계기구의수리업 S050137 수송기계기구수리업 - 19 -
Code Code name New code New code name 조정이유 S050138 산업 / 동력 / 풍수력기계기구수리업금속가공기계수리업, 용광로설치및수리업 S050139 전기 / 전기통신 / 전자응용기계기구수리업 S050141 가스점화기 / 흡연용라이터수리업 S050142 총포수리업 S050143 완구 / 오락용구 / 스포츠용구수리업 S050144 보석수선업 S050145 피복 / 보석장식품 / 의류장식품수선업 S050146 양잠기계기구수리업 S050151 악기수리업 S050152 인쇄물 / 서화 / 조각품 / 모형물수선업 S050153 각종시설물설치및기타물품수리 / 수선업 S0801 운송업 S080101 S080102 운송업 교통정보제공업 교통정보제공업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090101 일반창고업 S0901 창고업 S090102 위험물보관업 보관대상별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090103 수송기계기구보관업 S100101 고무가공업 S100102 플라스틱가공업 S100103 석재가공업 S100104 세라믹가공업 S100105 제재및목재가공업 S100106 종이가공업 가공대상별 속성 S1001 특수가공업 S100107 S100108 석유가공처리업폐기물재생업 거래실정등반영유사상품검색대상축소로 S100109 마구가공업 / 마구장식업 심사부담 경감 S100110 에너지생산업 S100111 금속 / 귀금속가공업및도금 / 자화처리업 S100112 섬유및의류가공업, 염색업 S100113 식음료품가공업 S100114 기타가공업 - 20 -
Code Code name New code New code name 조정이유 S1101 연예업 S110101 연예업 S110102 연예관련장비 임대업 S110103 영상 음향이 녹화된매체의 대여업 연예장비, 매체속성 거래실정등반영 농업, 임업, S120101 광업서비스업 S1201 축산, 어업, 광업관련 S120102 농업, 임업, 원예, 축산, 방제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반영 서비스업 S120103 어업서비스업 S1204 법무, 세무및회계관련서비스업 S120401 회계, 세무및재무업 S120402 법무서비스업 법무서비스업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20501 S120502 약국업 치과업 S1205 의료, 보건서비스업 S120503 일반의료업및의료보조업 S120504 수의사업 심판결례등반영 S120505 약제및의학연구업 S120500 미분류코드 S1206 요식, 주점, 유흥업 S120601 나이트클럽업서비스업의속성 S120602 음식점업, 주점업거래실정등반영 S1209 문화예술및사회교육서비스업 S120901 도서관경영업 S120902 문화행사조직 및 관련시설경영업 S120903 교육행사조직 및 관련시설경영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21001 스포츠관련서비스업 S1210 스포츠, 오락서비스업 S121002 오락관련서비스업 S121003 놀이공원경영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21004 야영시설및장비제공업 S1213 설계및디자인관련서비스업 S121301 S121302 건축설계 실내디자인업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231 조사, 정보관련서비스업 S123101 S123102 경영보조업취업정보제공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정보데이터 S1231B 베이스관련업컴퓨터시스템 S1233B 또는소프트웨어 S1233 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제작, 개발및유지보수업등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비고유사해제 설계, 자문업등 - 21 -
Code Code name New code New code name 조정이유 S128101 일반청소업 S128102 수송기계청소업 S1281 환경, 위생서비스업 S128103 소독, 구충및방제서비스업 S128104 기타청소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28105 공기 / 수질정화업및정화장치임대업, 폐기물 / 위험물처리업 S128106 환경연구업 S128301 미용연구업 S1283 환경, 위생서비스업 S128302 S128303 이미용업목욕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28304 마사지업 S1284 환경, 위생서비스업 S128401 장의업 S128402 애완동물장의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2001 비료판매대행업 S2002 가공한곡물소매업, 과일도매업, 사료판매알선업 S2003 과자류소매업, 떡류소매업 S2004 향신료소매업, 화학조미료소매업 S2005 광천수 / 생수소매업, 커피 / 코코아도매업 S2006 주류도매업 도소매대상별속성 S2007 식육중개업, 우유소매업 거래실정등반영 S1311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중개관련서비스업 S 2 0 0 8 보존처리한어패류소매업, 신선한해초소매업 S2009 담배판매대행업, 흡연용구도매업 유사상품검색대상축소및예측가능성제고로심사부담경감 S2010 공업용화학제도매업, 세탁용풀소매업 예 ) 비료도매업 S2011 의료기계기구판매대행업, 젖병소매업 S2001( G0101 비료, 식물 재배용흙 ) S2012 향료소매업, 화장품판매알선업 S2013 세제소매업, 치약도매업 S2014 비전기식청소용구소매업, 세탁및청소용구 ( 전기기계제외 ) 소매업, 쓰레기통도매업 S2015 도료도매업, 염료소매업 S2016 맥반석소매업, 보석의원석도매업 - 22 -
Code Code name New code New code name 조정이유 S2017 건축용유리판매알선업, 비건축용유리기초제품도매업 S2018 식기소매업, 욕조 / 샤워기소매업 S2019 돗자리소매업, 충전용도매업 S 2 0 2 0 건축용목재 / 가공목재판매대행업, 죽재소매업 S2021 벽지도매업, 화장지도매업 S2022 문방구판매대행업, 인쇄잉크도매업 S2023 가죽중개업, 인조가죽소매업 S2 024 펄프도매업, 포장용플라스틱제필름소매업 S2025 가방 / 지갑소매업, 종이제상자도매업 S2 026 가구도매업, 도자기도매업, 침구판매알선업 S2027 신발판매대행업, 우산도매업 S2028 냉동기도매업, 온수난방기구소매업 S2029 비전기식조명기기소매업, 촛대도매업 S2030 금속제못 / 볼트 / 너트도매업, 수도꼭지용좌금도매업, 자물쇠소매업 S2031 비전기식면도기도매업, 수동이기도매업 S2032 강철도매업, 비철금속소매업 S2033 석재 / 인조석재중개업, 시멘트및시멘트기초제품도매업 S2034 사진기기도매업, 안경판매알선업 S2035 시계구매대행업 S2036 S2037 S2038 S2039 경보기기도매업, 구명장치소매업, 자동판매기중개업자동차도매업, 자전거판매대행업, 타이어 / 튜브소매업봉제기계중개업, 산업용식음료가공기계소매업, 유리가공기계중개업, 인쇄기계 / 제본기기계판매알선업전기음향영상기기판매알선업, 전기절연재료도매업, 전기조명기구소매업, 전기통신기기중개업 S2040 부동액도매업, 액체연료소매업 S2041 가스점화기도매업, 흡연용라이터소매업 - 23 -
Code Code name New code New code name 조정이유 S2042 총 / 포판매대행업, 화약도매업 S 2 0 4 3 낚시용구중개업, 볼링용구소매업, 완구도매업 S2044 보석도매업 S2045 겉옷 / 외투 { 스포츠전용의류와한복은제외 } 도매업, 속옷 / 스웨터 / 셔츠판매알선업, 한복판매대행업 S2046 누에씨소매업, 양잠기계도매업 S 2 0 4 7 미가공면섬유도매업, 직물용화학섬유소매업 S2048 직물용실소매업 S2049 메리야스생지도매업, 직물중개업 S2050 끈소매업, 망도매업 S2051 악기구매대행업 S2052 서적구매대행업, 서화도매업 S2053 특수세라믹제조용합성물도매업 S173501 경매서비스업 S1735 35류에속하는구 S1217 해당서비스업 S173502 S173503 비서업무대행업 자동판매기임대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73504 기타서비스업 S1736 36류에속하는구 S1217 해당서비스업 S173601 골동품, 미술품, 우표, 화폐감정업 S173602 귀금속감정업 S173603 기타서비스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737 37류에속하는구 S1217 해당서비스업 S173701 자동차장식업 S173702 기타서비스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739 39류에속하는구 S1217 해당서비스업 S173901 포장관련업 S173902 잠수관련서비스업 S173903 기타 서비스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740 40류에속하는구 S1217 해당서비스업 S174001 공기조절장치임대업, 난방장치임대업 S174002 발전기임대업 S174003 영상및 음향이 기록된매체의 복사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 24 -
Code Code name New code New code name 조정이유 S174004 예술작품표구업 S174005 기타서비스업 S1741 41류에속하는구 S1217 해당서비스업 S174101 동물훈련업 S174102 흥행 및 오락적행사개최대행업 S174103 번역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74201 기상연구및기상정보제공업 S174202 농업연구업, 농약안전성평가업, 종자검사업 S1742 42류에속하는구 S1217 해당서비스업 S174203 건설 건축관련연구업 S174204 기계기구에관한연구업 S174205 화학생명공학연구및분석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74206 지질조사, 연구, 개발, 탐사업 S174207 기타서비스업 S174301 양로원업 S1743 43류에속하는구 S1217 해당서비스업 S174302 S174303 S174304 탁아소업동물수탁관리업회의실임대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74305 기타서비스업 S174401 화원운영업 S1744 44류에속하는구 S1217 해당서비스업 S17 440 2 S174403 정원관리업 동물관리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74404 기타서비스업 S174501 가사서비스업 S174502 탐정및조사서비스업 S174503 경호업 S1745 45류에속하는구 S1217 해당서비스업 S174504 이성소개업 S174505 예식장제공업 서비스업의속성 거래실정등반영 S174506 운명감정업, 작명업 S174507 애완동물돌보기업 S174508 기타서비스업 - 25 -
4. 서비스업류구분 S 0 1 광고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0101 35 라디오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옥외광고업, 광고물작성업, 상품견본배포업, 광고물배포업,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쇼윈도우장식업, 상품전시업, 텔레마케팅업, 홍보목적의패션쇼개최업 S 0 2 금융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0201 36 예금접수업, 자금대부업, 내국환거래업, 증권업, 탄소배출권중개업 S 0 3 보험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0301 36 보험업 S 0 4 토목 건축업, 조선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040101 37 종합건설공사업, 건축물건설업, 도로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건물방음설비공사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건축공사상담업, 건설및건축장비임대업 S040102 37 조선업 S 0 5 수리 수선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050109 37 흡연용구수리업 S050111 37 의료용기계기구수리업 - 26 -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050114 37 비전기식청소용구수리업 S050118 37 주방용품 / 간판 / 실내수족관 / 변기 / 샤워기수리업 S050122 37 문방구수리업 S050123 37 가죽 / 모피수선업 S050125 37 가방수선업 S050126 37 가구 / 침구 / 우편함 / 혼상제구수리업 S050127 37 신발 / 우산수선업 S050128 37 냉방기구 / 난방기구 / 환풍기수리업 S050129 37 비전기식조명기기수리업 S050130 37 자물쇠 / 열쇠고리수리업 S050131 37 수동식수공구수리업 S050134 37 이화학 / 광학 / 사진 / 영화 / 측정기계기구수리업 S050135 37 시계수리업 S050136 37 사무용기계기구 / 자동판매기 / 주유기기 / 소화기기 / 교통신호기 / 이미용의자 / 구명장치 / 경보기기 / 잠수용기계기구 / 유원지용탑승놀이기구 / 잔디깎는기계의수리업 S050137 37 수송기계기구수리업 S050138 37 산업 / 동력 / 풍수력기계기구수리업, 금속가공기계수리업, 용광로설치및수리업 S050139 37 전기 / 전기통신 / 전자응용기계기구수리업 S050141 37 가스점화기 / 흡연용라이터수리업 S050142 37 총포수리업 S050143 37 완구 / 오락용구 / 스포츠용구수리업 S050144 37 보석수선업 S050145 37 피복 / 보석장식품 / 의류장식품수선업 S050146 37 양잠기계기구수리업 S050151 37 악기수리업 - 27 -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050152 37 인쇄물 / 서화 / 조각품 / 모형물수선업 S050153 37 각종시설물설치및기타물품수리 / 수선업 S 0 6 통신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0601 38 전화통신업, 이동전화통신업, 밴 (VAN) 통신업, 전자우편업, 통신사 ( 通信社 ) 업, 통신기기및장비의임대업 S 0 7 방송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0701 38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S 0 8 운송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080101 39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 자동차운송업, 선박임대업, 자동차임대업, 운송정보제공업 S080102 39 교통정보제공업 S 0 9 창고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090101 39 상품보관업, 냉장창고업, 창고임대업, 창고업, 창고임대업, 냉동식품창고임대업, 냉동장치임대업, 화물보관용 컨 테이너임대업 S090102 39 위험물보관업, 폐기물보관업 S090103 39 차량보관창고업, 항공기보관업 - 28 -
S 1 0 특수가공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00111 37 경석에의한연마처리업, 주석에의한재도금업 S100101 40 고무가공업 S100102 40 플라스틱가공업 S100103 40 석재가공업 S100104 40 광학유리연마업 S100105 40 목공업, 제재업 S100106 40 종이가공업 S100107 40 정제업, 원유가공업 S100108 40 용수처리업, 폐기물재생업 S100109 40 마구가공업 S100110 40 에너지생산업, 발전업 S100111 40 금속처리업, 전기도금처리업, 보석및귀금속가공업, 자화 ( 磁化 ) 처리업 S100112 40 직물가공업, 염색업 S100113 40 곡물가공업, 수산물가공업 S100114 40 기타가공업 S 1 1 연예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10101 41 공연기획업, 연극공연업, 음악공연업 S110102 41 무대장치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 S110103 41 녹음음반대여업, 영화필름대여업 - 29 -
S 1 2 0 1 농업 임업 축산 어업 광업관련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업류 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0101 37 유정업, 채광업, 채석업, 광산용기계장비임대업 S120102 40 목재벌목업 S120102 41 영농기술지도업, 조림기술지도업, 축산기술지도업 S120102 44 농업서비스업, 원예서비스업, 축산서비스업, 임업서비스업 S120103 41 어업기술지도업 S120103 44 어업서비스업 S 1 2 0 2 인쇄 출판관련서비스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02 제판업, 인쇄업, 제본업, 영화필름제판업, 인쇄장비 40 임대업 41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S 1 2 0 4 법무 세무및회계관련서비스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35 회계업, 세무대리업 S120401 36 재무가치평가업,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삼림재무평가업, 모직물재무평가업 S120402 45 법무서비스업 S 1 2 0 5 의료 보건서비스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0501 35 약제도매업, 약제중개업, 의약품판매알선업 44 약국업 - 30 -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0502 40 치기공 ( 齒技工 ) 업 44 치과업 S120503 39 휠체어임대업 4 4 병의원업 { 치과업제외 },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요양소업 S120504 44 동물병원업, 수의업 S120505 42 약제연구업, 세균연구업, 의학연구업 S 1 2 0 6 요식 주점 유흥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0601 41 디스코텍업, 나이트클럽업, 카바레운영업 S120602 43 한식점업, 레스토랑업, 제과점업, 주점업 S 1 2 0 7 숙박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07 43 하숙업, 모텔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업, 숙박시설안내업 S 1 2 0 9 문화예술및사회교육서비스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0901 41 도서관경영업 S120902 41 과학관경영업, 미술관경영업, 박물관시설제공업 S120903 41 개인교수업, 요리지도업, 직원재교육업, 학원경영업 ( 교육대상의영역을구체적으로기재 ) - 31 -
S 1 2 1 0 스포츠 오락서비스업, 휴양소업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1001 41 스포츠시설의제공및운영업 S121002 41 오락시설의제공및운영업 S121003 41 놀이공원경영업, 동물원경영업 44 휴양소업 S121004 43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비공급업, 텐트대여업 S 1 2 1 2 부동산등관리 임대 감정관련서비스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12 36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임대업 43 방 ( 房 ) 임대업, 이동식가옥임대업 S 1 2 1 3 설계및디자인관련서비스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1301 42 건축설계업, 건축상담업, 토목설계업 S121302 42 제품설계업, 기계디자인업, 광고디자인업, 포장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S 1 2 1 4 의상서비스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14 40 봉재 ( 縫製 ) 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재업, 의류재단업, 커튼재단업, 편물기계임대업 S1214 42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S1214 45 야회복대여업, 의류관리서비스업, 의복대여업, 의상 상담업 - 32 -
S 1 2 1 5 여행 관광서비스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15 39 관광안내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S 1 2 1 6 사진서비스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16 40 사진인화업, 사진필름현상업, 영화필름현상업 41 마이크로필름기록업, 사진촬영업, 비디오녹화촬영업 S 1 2 3 1 ~ S 1 2 3 4 조사 정보관련서비스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3101 35 기업경영및조직상담업,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기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호텔경영지원업 S123102 35 직업알선업, 직업소개업, 취업정보제공업 S1232 36 금융관련신용조사업, 보험관련신용조사업 35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 베이스구축업, 컴퓨터자료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 관리업 S1233 39 전자데이터및서류의물리적저장업 42 컴퓨터시스템의설계및자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자문및개발업, 자료및문서의디지털처리업, 컴퓨터프로그램및데이터의자료전환업, 컴퓨터데이터복구업, 컴퓨터임대업 S1234 41 사진보도업 - 33 -
S 1 2 8 1 ~ S 1 2 8 4 환경 위생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업류 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28101 37 건축물청소업, 청소장비 대여업 S128102 37 세차업, 항공기청소업, 세차기계임대업 S128103 37 방역소독업 S128104 37 구두닦이업 S128105 40 공기정화업, 수질오염방지처리업, 분뇨처리업, 산업폐기물소각업 S128106 42 환경연구업, 환경보호에관한연구업 S1282 37 세탁업, 세탁기계임대업 S128301 42 화장 ( 化粧 ) 연구업 S128302 44 이용업, 미용업 S128303 44 대중목욕탕업, 온천업, 위생시설임대업, 찜질방업 S128304 44 마사지업, 안마업, 지압업 S128401 45 장의업, 묘지관리업, 납골당관리업, 장례복대여업 S128402 45 애완동물장의업 S 1 3 1 2 중개관련서비스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312 35 수출입업무대행업 36 무역중개업, 오퍼업, 통관절차대행업 S 1 3 7 0 사무처리업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370 35 사무처리업, 사진복사업 - 34 -
S 1 7 중 따로 분류되는 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업류 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73501 35 경매서비스업 S173502 35 비서업 S173503 35 자동판매기임대업 S173601 36 골동품 감정업, 미술품 감정업 S173602 36 귀금속 감정업, 보석 감정업 S173701 37 자동차 장식업 S173901 39 상품포장업 S173902 39 잠수업, 잠수복대여업 S174001 40 공기조절장치임대업, 난방장치임대업 S174002 40 발전기임대업 S174003 40 녹음테이프 녹음복사업, 영화필름복사업 S174004 40 예술작품표구업 S174101 41 동물훈련업 S174102 41 미인선발대회개최업, 파티계획업, 연예목적의패션쇼개최업 S174103 41 번역업, 통역업 S174201 42 기상연구업, 기상정보제공업 S174202 42 농업연구업, 농약안전성평가업, 종자검사업 S174203 42 건설기술연구업, 건축재료분석업 S174204 42 기계연구업, 로켓연구업 S174205 42 생명공학관련연구업, 화학연구업 S174206 42 광산 및 광물탐사업, 지질조사업, 해양연구업 S174301 43 양로원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 35 -
유사군 서비스업류 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74302 43 탁아소업 S174303 43 동물수탁관리업 S174304 43 회의실임대업 S174401 44 꽃꽂이업 S174402 44 정원 또는 화단 관리업 S174403 44 애완동물 미용실업, 애완동물분양업 S174501 45 가사서비스업 S174502 45 사설탐정업, 실종자조사업 S174503 45 경호업, 경비업, 금고대여업 S174504 45 결혼상담업, 결혼중개업 S174505 45 예식장 경영업 S174506 45 운명감정업, 작명업 S174507 45 애완동물 돌보기업 S 1 7 중 따로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업 유사군 서비스업류 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173504 35 제3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S173603 36 제36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S173702 37 제37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S173903 39 제39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S174005 40 제40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S174207 42 제42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S174305 43 제43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S174404 44 제44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S174508 45 제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 - 36 -
S 2 0 도소매, 판매대행, 판매알선업 유사군 서비스업류 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2001 35 비료 판매대행업 S2002 35 가공한 곡물 소매업, 과일 도매업, 사료 판매알선업 S2003 35 과자류 소매업, 떡류 소매업 S2004 35 향신료 소매업, 화학조미료 소매업 S2005 35 광천수 / 생수 소매업, 커피 / 코코아 도매업 S2006 35 주류 도매업, 주류 소매업 S2007 35 식육 중개업, 우유 소매업 S2008 35 가공수산물 소매업, 신선한 해초 소매업 S2009 35 담배 판매대행업, 흡연용구 도매업 S2010 35 공업용 화학제 도매업, 세탁용 풀 소매업 S2011 35 의료기계기구 판매대행업, 젖병 소매업 S2012 35 향료 소매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S2013 35 세제 소매업, 치약 도매업 S2014 35 비전기식청소용구소매업, 세탁및청소용구 ( 전기기계제외 ) 소매업, 쓰레기통도매업 S2015 35 도료도매업, 염료소매업 S2016 35 맥반석소매업, 보석의원석도매업 S2017 35 건축용유리판매알선업, 비건축용유리기초제품도매업 S2018 35 식기소매업, 욕조 / 샤워기소매업 S2019 35 돗자리소매업, 충전용짚도매업 S2020 35 건축용목재 / 가공목재판매대행업, 죽재소매업 S2021 35 벽지도매업, 화장지도매업 S2022 35 문방구판매대행업, 인쇄잉크도매업 S2023 35 가죽중개업, 인조가죽소매업 S2024 35 펄프도매업, 포장용플라스틱제필름소매업 S2025 35 가방 / 지갑소매업, 종이제상자도매업 S2026 35 가구도매업, 도자기도매업, 침구판매알선업 S2027 35 신발판매대행업, 우산도매업 - 37 -
유사군서비스업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군 ( 예시 ) 비고유사 S2028 35 냉동기도매업, 온수난방기구소매업 S2029 35 비전기식조명기기소매업, 촛대도매업 S2030 35 금속제 못 / 볼트 / 너트 도매업, 수도꼭지용 좌금 도매업, 자물쇠 소매업 S2031 35 비전기식면도기도매업, 수동이기도매업 S2032 35 강철도매업, 비철금속소매업 S2033 35 석재 / 인조석재중개업, 시멘트및시멘트기초제품도매업 S2034 35 사진기기도매업, 안경판매알선업 S2035 35 시계구매대행업 S2036 35 경보기기도매업, 구명장치소매업, 자동판매기중개업 S2037 35 자동차도매업, 자전거판매대행업, 타이어 / 튜브소매업 S2038 35 S2039 35 봉제기계중개업, 산업용식음료가공기계소매업, 유리가공기계중개업, 인쇄기계 / 제본기계판매알선업 전기음향영상기기판매알선업, 전기절연재료도매업, 전기조명기구소매업, 전기통신기기중개업 S2040 35 부동액도매업, 액체연료소매업 S2041 35 가스점화기도매업, 흡연용라이터소매업 S2042 35 총 / 포판매대행업, 화약도매업 S2043 35 낚시용구중개업, 볼링용구소매업, 완구도매업 S2044 35 보석도매업 S2045 35 겉옷 / 외투 { 스포츠전용의류와한복은제외 } 도매업, 속옷 / 스웨터 / 셔츠판매알선업, 한복판매대행업 S2046 35 누에씨 소매업, 양잠기계 도매업 S2047 35 미가공 면섬유 도매업, 직물용 화학섬유 소매업 S2048 35 직물용 실 소매업 S2049 35 메리야스 생지 도매업, 직물중개업 S2050 35 끈 소매업, 망 도매업 S2051 35 악기 구매대행업 S2052 35 서적 구매대행업, 서화 도매업 S2053 35 특수세라믹제조용 합성물 도매업 - 38 -
Ⅲ. 지정서비스업의심사및유사판단 1. 지정서비스업심사일반 가. 지정서비스업의기재방법 ( 심사기준 311) o 서비스업의지정은구체적인서비스업명칭을한글로기재 o 협의의 ( 또는광의의 ) 포괄명칭기재가능 o 한글표기만으로이해하기어려운서비스업은괄호내에漢字또는外國語병행표시 서비스업류구분에명시되지아니한서비스업도출원가능 나. 서비스업의범위가포괄적이거나지정서비스업이불명확한경우 o 법제10조제1항을적용하여거절이유를통지하고지정서비스업의요지변경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명확한서비스업명칭으로보정하면인정 o 지정서비스업의포괄성또는명확성여부의판단은 상품및서비스업의명칭과류구분에관한고시 에규정된서비스업명칭을기준으로함 다.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서비스업류구분과맞지아니한경우 o 정확한서비스업류구분을제시하여거절이유를통지하고, 그에따라정확한서비스업류구분으로보정하면인정 o 지정서비스업의명칭이모호하여해당되는서비스업류구분이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정확한서비스업류구분을제시하지않고거절이유를통지할수있음 o 지정상품이다용도상품이어서 2 이상의상품류구분에해당하는경우이를 1 용도상품으로한정하여그에해당하는상품류구분으로보정하면이를인정 라. 광의의포괄명칭심사시일부유사군코드에속하는서비스업에만거절이유가있는경우 ( 심사기준 318) o 해당유사군코드에속하는서비스업을제외한다른유사군코드에속하는구체적인서비스업명칭으로보정하면인정 광의의포괄명칭 : 동일상품류구분내의여러개의유사군코드에속하는명칭 - 39 -
[ 서비스업예시 ] o 제35류에서인정하는광의의포괄명칭인 기업정보및회계자문업 으로출원시, 출원서비스표와동일유사한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이 기업경영상담업 일때, 동서비스업이속해있는유사군코드 (S123101) 에해당되는서비스업을제외한다른유사군코드에속하는구체적인서비스업으로보정하면인정함 출원서비스업인 기업정보및회계자문업 의유사군코드 (A) : S120401, S123101 선등록서비스업인 기업경영상담업 의유사군코드 (B) : S123101 등록가능한서비스업 (A-B) : S120401 에속하는구체적인서비스업 ( 예 : 회계자문업 ) 마. 직권에의한보정 ( 심사기준 31조의2) o 상품류 구분 및 상품명칭이 명백한 오기 ( 그 상품명칭이 "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 " 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에 해당되어야 함 - 단, 상품류 구분의 보정은 특정 지정상품의 류 구분의 오기가 아니라 지정 상품 전체의 상품류 구분이 오기되었을 경우에 한함 o 지정상품명칭이 중복 기재된 경우 o 심사관은 직권 보정된 내용을 출원공고결정서에 표시하여 통보하며, 출원인은 출원공고기간 내에 직권보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함 o 의견서 제출시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 직권보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함 바. 지정서비스업을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구매대행업, 상품중개업,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또는학원경영업등으로지정한경우 o 서비스업의범위가불명확한것으로보아거절이유를통지 - 40 -
o 지정서비스업을 특정상품에대한소매업 또는 동종의상품군으로분류가능한상품집단에대한소매업 등으로보정하는경우인정 o 동종의상품군으로분류가능한상품집단의범위는해당상품또는상품집단의거래실태, 수요자범위, 공급거래선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 [ 예시 ] 구분인정되지않는불명확한명칭인정되는명확한명칭 명칭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구매대행업, 상품중개업 등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학원경영업 가구도매업, 가구소매업, 가구판매대행업, 가구판매알선업, 가구구매대행업, 가구중개업 등 가구수리업, 가방수선업, 화재경보기설치업, 컴퓨터하드웨어유지관리업 등 외국어학원경영업, 미술학원경영업, 컴퓨터학원경영업 등 - 41 -
2. 도 소매업등의지정서비스업심사및유사판단 가. 도 소매업등의정의 o 도매업 일반도매업은판매하는상품에대한소유권을갖고재판매를목적으로하는 도 소매업자, 산업및상업단체, 기관등에판매하는활동을말함 o 소매업 - 일반소매업은동일한주된품목을계속적으로취급하는사업체를말함 (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할인점등단일경영체계를가진종합소매업은제외 ) - 종합소매업에는백화점, 슈퍼마켓, 대형할인점등과같이단일경영체계를갖고각종상품을판매하는활동을말함 - 대부분의소매상은판매상품에대한소유권이있으나특정한경우에는소유권을갖지않고수수료또는계약에의해소유자를대리하여판매하는경우도있음 o 상품중개업 판매하는상품에대한소유권을갖지않고수수료또는계약에의해상품을 도매하는대리점이나상품을중개하는활동을말함 o 판매대행업 판매상품에대한소유권을갖지않고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기업의판매를 전담하여대행하여주는경우를말함 o 판매알선업 판매상품에대한소유권을갖지않고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경우를말함 o 구매대행업 판매상품에대한소유권을갖지않고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상품을쉽고편리하게구매할수있도록도와주는활동을말함 상품도 소매업은상품에대한소유권을가지나, 상품중개업, 상품판매대행 알선업, 상품구매대행업은상품에대한소유권을가지지않고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구매자를연결시켜준다는차이점이있음 - 42 -
나. 도 소매업등의지정서비스업심사 (1) 지정서비스업의기재 o 도 소매업등은그서비스의대상이되는상품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하며최소한그서비스업의대상이되는상품은 1개상품류에속하는하나의유사군범위로특정될수있는구체적인명칭이어야함. * 예시 ) 신선한채소도매업, 냉동한채소소매업, 가공한곡물판매대행업, 미가공곡물판매알선업 o 서비스의대상이되는상품이포괄명칭인경우원칙적으로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 에예시된광의의 ( 또는협의의 ) 포괄명칭에한하여인정함 광의의포괄명칭 이라함은동일상품류구분내에서복수의유사군에속하는상품을포함하는상품명칭 ( 유니폼, 의류, 바늘등 ) 협의의포괄명칭 이라함은동일상품류구분내에서동일한유사군에속하는여러상품을포함하는상품명칭 ( 신발, 스포츠의류, 한복등 ) o 상기기재방법은수리업 (S0501**), 특수가공업 (S1001**) 등에서이를준용함 [ 포괄명칭예시 ] * 인정되는포괄명칭의류 (N25005), 음료 (N32002), 세면용품 (N03003), 정형외과용품 (N10002), 실을제외한재봉용품 (N26003), 주방용품 (N21001), 주류, 스포츠용구 { 등산용구와골프용구는제외 } 등 * 인정되지않는포괄등불명확한명칭불명확한명칭명확한명칭 ( 예시 ) 가전제품가정용품가죽제품건강보조 ( 기능 ) 식품기념품낚시용품농산물 전기음향영상기기, 가정용전기세탁기, 가정용전기냉장고, 선풍기등 가정용청소용구 { 전기식은제외 }, 가정용주방용품, 치약, 세제, 우산꽂이통등 가죽제모자, 가죽제지갑, 가죽제상자, 가죽제커버등 ㅇㅇ을주원료로하는건강보조 ( 기능 ) 식품 귀금속제기념패, 기념품용직물제수건, 기념품용문방구, 기념품용완구등 낚시용구, 낚시바구니, 낚시용떡밥등 미가공곡물, 신선한채소등 - 43 -
불명확한명칭명확한명칭 ( 예시 ) 농산물가공식품다이어트식품다이어트용품등산용품미술용품미용제품민생용전기기계기구반찬사무기기 가공한곡물, 채소가공식품등 ㅇㅇ을주원료로하는다이어트용건강보조 ( 기능 ) 식품 다이어트용운동볼, 다이어트용신발등 등산용안전장착대, 등산화, 등산복, 등산용배낭등 미술용품 ( 문방구 ), 그림물감, 팔레트나이프등 화장품, 인조손톱, 미용비누등 가정용전기세탁기, 가정용전기냉장고, 전기식압력솥등 채소를주재료로한반찬, 육류를주재료한반찬, 해초를주재료로한반찬등 전자복사기, 사무용제본천공기, 사무용펀치, 전기식호치키스, 라벨부착기등 사무용품사무용품 { 가구는제외 } 생활용품, 잡화선물용품수공구수산물수산물가공식품스포츠용품식물식자재식품실내장식용품, 인테리어소품액세서리, 의류용액세서리욕실용품위생설비 치약, 빗, 비누갑, 행주, 세제, 우산꽂이통, 구두약, 양복솔, 파리채, 쥐덫등 선물용귀금속제열쇠고리, 선물용시계, 선물용지갑등 수동식수공구, 다이스 ( 수공구 ), 드릴 ( 수공구 ), 천공기 ( 수동구 ) 등 살아있는어패류, 신선한해초등 가공수산물소매업, 해초가공식품, 어패류가공식품등 스포츠용구 { 등산용구와골프용구는제외 }, 스포츠용안경, 스포츠용정강이보호대, 스포츠용헬멧등 살아있는식물 { 채소류는제외 } 등 신선한채소, 식육, 신선한해초등 곡물가공식품, 육류가공식품, 유지가공식품, 해초가공식품등 직물제실내장식용품, 금속제천장장식품, 실내장식용분수등 귀금속제액세사리, 액세서리 { 귀금속제및보석제는제외 }, 의류부착용셔닐사 ( 絲 ) 장식등 욕실용매트, 욕실슬리퍼, 욕실용세제등 세면기 { 위생설비의부품 }, 위생설비용소변기, 위생설비용수도관등 - 44 -
불명확한명칭명확한명칭 ( 예시 ) 유리 유아용품 건축용유리, 비건축용미가공및반가공유리, 비건축용강화유리등 유아용기저귀, 유아용샴푸, 유아용보행기, 유아용휴대식목용통, 유모차등 의료기기의료기기 { 치과용제외 } 인터넷쇼핑몰업 자동차용품 장갑 장식품 전기제품 전자응용기기 청소용품 축산물 축산물가공식품 캐릭터용품 컴퓨터용품 토산품 판촉물 팬시용품 화장용품 도매업 / 소매업 / 판매대행업 / 판매알선업 인터넷쇼핑몰을통한 소매업 자동차용방향제, 자동차용그물선반, 자동차용카펫등 방한용장갑, 운동용장갑, 절연용장갑등 금속제천장장식품, 도자기제장식품, 의류장식품등 전기면도기, 전기식압력솥, 산업용전기식세척기, 산업용전기냉장고등 전자현미경, 탁상용전자계산기, 전자게시판, 전자수첩등 청소용구 { 전기식은제외 }, 청소용걸레, 청소용먼지흡착제, 빗자루등 식육, 살아있는짐승, 식용란등 육류가공식품, 난 ( 卵 ) 가공식품, 벌레가공식품등 캐릭터완구, 캐릭터인형등 마우스, 마우스패드, 키보드등 순창고추장, 강화화문석등 판촉물 ( 용 ) 문방구, 판촉물 ( 용 ) 완구, 판촉물 ( 용 ) 시계등 팬시문방구, 팬시완구등 화장용구, 화장용로션처리티슈, 화장용면봉등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단,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에서예시된상품은인정예시 ) 주류도매업, 스포츠용구 { 등산용구와골프용구는제외 } 소매업, 의료기계기구 { 치과용제외 } 판매대행업등 o 상품에관한 통신판매업, 우편주문카달로그에의한판매업, 웹사이트쇼핑이나 TV홈쇼핑등전자적수단에의한판매업, 방문판매업 등 판매업 은불인정 - 45 -
o 상품에관한 판매업 의경우,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과마찬가지로상품에대한소유권을갖지않고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기업 ( 판매업자 ) 의판매를대행하여주거나구매자를연결시켜주는상행위이므로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으로보정하면인정 (2) 지정서비스업심사 o 서비스의대상이되는상품이포괄적이거나특정할수없는경우서비스업의범위가불명확한것으로보아거절이유를통지 ( 심사기준 314) o 요지변경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불명확한서비스업의명칭을구체화하거나명확하게보정하는경우인정 o 건강보조 ( 기능 ) 식품도 소매업등은인정하지않으므로지정상품의기재방법과같이 ~을주성분으로하는, ~을주원료로하는 등으로한정하여서비스업의범위를명확하게보정하면인정함 [ 예시 ] 다시마를주원료로하는건강보조 ( 기능 ) 식품소매업, 녹차분말을주성분으로하는건강보조 ( 기능 ) 식품판매대행업 o 인터넷쇼핑몰운영업, TV홈쇼핑업등은인정되지않으므로제35류로출원한것은 인터넷을통한특정상품소매업 (35류/S20**) 등으로, 제42류로출원한것은 인터넷쇼핑몰웹사이트관리업 (42류/S1233) 등으로보정하면인정함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의한통신판매중개업 은 2013. 1. 1. 니스 10판의제35류포괄서비스업명칭에반영 ( 추가 ) 되었음 다. 도 소매업등지정서비스업의유사판단 (1) 도 소매업등서비스업간유사판단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S2001~ S2053) 은유사군코드가동일하더라도, 비교의대상이되는서비스업의특성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가지번호가 00 인미분류코드는가지번호를제외한유사군코드가동일한모든코드에대해구체적 개별적으로유사여부를판단하여야함. - 46 -
도 소매업등서비스업간유사판단 선풍기소매업가구중개업 - 컴퓨터도매업 의류구매대행업 비유사 서적판매대행업자동차판매알선업 컴퓨터소매업 - 컴퓨터중개업컴퓨터구매대행업 유사 컴퓨터판매알선업 선풍기판매대행업가구판매대행업 - 컴퓨터판매대행업 의류판매대행업 비유사 서적판매대행업 자동차판매대행업 - 47 -
(2) 도 소매업등서비스업과서비스대상상품간의유사판단 ( 가 ) 판단근거 [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제 11 조 ( 유사판단의특례 )4 항 ] o 상품과서비스업간은원칙적으로유사하지않은것으로추정한다. 다만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출처의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1.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업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행해지는것이일반적인지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지여부 2. 상품과서비스업의용도가일치하는지여부 3.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업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지여부 4.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지여부 ( 나 ) 유사여부 판단 o 제35 류도 소매업, 판매대행 알선업, 구매대행업, 상품중개업의 서비스업과 서비스대상 상품은, 일반적으로 상표와 서비스업은 그 기능이 서로 다르고 현실적으로 상품은 유통업자에 의하여 판매되므로 거래실정상 상품 제조업 자가 도 소매업을 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유사하게 판단함 o 따라서, 제35류 도 소매업, 판매대행 알선업, 구매대행업, 상품중개업의 서비 스업과 서비스대상상품간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사단계에서는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함 o 다만, 거래실정상 서비스업과 서비스대상이 되는 상품간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특허심판원의 심결 및 법원 ( 특허법원, 대법원 ) 의 판결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 판결 사례가 축적된 경우 판례반영목록에 반영하여 유사하게 판단함 - 48 -
3.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등의유사판단 가. 백화점업등의정의 <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 제3조 > o 백화점업 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 (3,000m2 이상 ) 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o 대형할인마트업 이란 단일의 경영체제하에서 일정규모 (3,000 m2 이상 ) 의 대형 매장 ( 백화점 제외 ) 을 갖추고 식품류,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o 슈퍼마켓업 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 (165m2~3,000m2) 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o 편의점업 이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24 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으로 주로 일용 잡화, 식료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o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이 생산한 식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소매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인터넷대형할인마트업 ) o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 중개업 * 이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사이버몰 (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 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통신판매 (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를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오픈마켓서비스업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호의각호 2. " 통신판매 " 란우편 전기통신,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재화또는용역 ( 일정한시설을이용하거나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판매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소비자의청약을받아재화또는용역 ( 이하 " 재화등 " 이라한다 ) 을판매하는것을말한다. 3. " 통신판매업자 " 란통신판매를업 ( 業 ) 으로하는자또는그와의약정에따라통신판매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4. " 통신판매중개 " 란사이버몰 ( 컴퓨터등과정보통신설비를이용하여재화등을거래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이용을허락하는등의방법으로거래당사자간의통신판매를알선하는행위를말한다. - 49 -
나. 용어정의상업종별취급품목 서비스업별규모취급품목코드 백화점업 3,000 m2이상각종상품 N35005 대형할인마트업 3,000 m2이상 식품류,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등 N35006 슈퍼마켓업 165 m2 ~3,000 m2음식료품을위주로하여각종생활잡화등 N35007 편의점업 - 주로일용잡화, 식료품등 N35008 인터넷종합쇼핑몰업 - 식품류,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등 N35006 전기통신에의한통신판매중개업 - 식품류,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등 N35006 다. 백화점업등과도 소매업등의유사판단 <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제11 조제 3항 > 3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의한통신판매중개업은각각서로유사한서비스업으로추정하고, 이들서비스업과개별상품에대한소매관련서비스업과는비유사한것으로추정한다. 다만, 여러종류의다수상품에대한도 소매업등이함께지정되어동서비스업들과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으로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1 )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의한통신판매중개업은서로유사한것으로추정함 (2) 백화점업등과개별상품에대한소매업등은비유사한것으로추정함 [ 예시 ] 백화점업 과 가방소매업 은비유사 - 50 -
(3) 다수 상품에 대한 도 소매업 등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업만으로 지정되어 백화점업 등과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함 [ 예시 ] 백화점업 과 가구에 속하는 다수 지정상품을 나열한 소매업 은 비유사 ( 4 ) 도 소매업 등의 유사군이 백화점업 등에 속하는 유사군의 1/2 이상이고, 서비스 업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함 (5) 도 소매업 등의 유사군이 백화점업 등에 속하는 유사군의 1/2 미만일 경우에도 표장의 유사 정도, 표장이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서비스업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함 (6) 인터넷종합쇼핑몰업 과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은 물품의 판매공 간이 단지 오프라인 (Off-line) 과 온라인 (On-line) 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각종 상품의 소매 또는 중개하는 점 등은 대형할인마트업 과 유사하다 할 것이 므로 일종의 온라인 대형할인마트업 으로 인식하여 포괄 서비스업 명칭으로 각각 인정하고, 유사판단에 있어서는 대형할인마트업, 백화점업 의 경우와 같이 개별 상품에 대한 소매업 등과는 비유사한 것으로 추정함 [ 예시 ] 인터넷종합쇼핑몰업 과 의류에 속하는 다수 지정상품을 나열한 소매업 은 비유사 [ 예시 ]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 오픈마켓 ) 과 주방용품에 속하는 다수 지정상품을 나열한 소매업 은 비유사 [ 예시 ] 인터넷종합쇼핑몰업 과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편의점업, 슈퍼마켓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간에는 유사 - 51 -
4. 기등록된 구매대행업 의유사범위 가. 배경 o 2006 년까지제 35 류기타서비스업 (S1735) 으로정식명칭이었으나, 2007. 1. 부터 도 소매업등이속하는서비스업 (S20**) 으로분류됨에따라불명확한명칭이됨 나. 유사판단 o 인용서비스업 구매대행업 과출원서비스업 구매대행업 은유사 o 인용서비스업 구매대행업 과출원서비스업의대상이유사하면유사 [ 예시 ] 출원서비스업유사판단인용서비스업 구매대행업유사구매대행업 가구판매대행업가구중개업 비유사 구매대행업 가구판매알선업가구소매업 유사가구구매대행업 가방서적 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 비유사가구구매대행업 다. 유사판단이유 o 2007. 1. 이전등록된 구매대행업 은출원시의권리범위 ( 제 35 류기타서비스업 ) 로한정하여심사함이타당하고, 특정상품에대한구매대행업 은현행심사기준과같이그대상이유사하면유사한것으로보아야할것임 - 52 -
5. 기등록된 상품중개업 의유사범위 가. 배경 o 1998. 2. 28까지는구한국분류제112류로정식명칭이었으나, 1998. 3. 1자국제분류 (NICE분류제7판 ) 를도입하면서상품판매대행업 알선업과동일하게 1 상품마다 1 서비스업으로한정토록조정됨에따라불명확한명칭이됨 나. 유사판단 o 인용서비스업 상품중개업 과출원서비스업 중개업 은유사 단, 제35류에한함 o 인용서비스업 상품중개업 과출원서비스업의대상이유사하면유사 [ 예시 ] 출원서비스업유사판단인용서비스업 중개업유사상품중개업 가구판매대행업가구도매업 비유사 상품중개업 가구판매알선업가구소매업 유사가구중개업 가방서적 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 비유사가구중개업 다. 유사판단이유 o 1998. 2. 이전등록된 상품중개업 은출원시의권리범위 ( 구한국분류제112류의서비스업 ) 로한정하여심사함이타당하고, 특정상품에대한중개업 은현행심사기준과같이그대상이유사하면유사한것으로보아야할것임 - 53 -
6. 전자상거래등의통신판매관련서비스업의심사요령 용어정리 가. 법령상정의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 (1) 전자상거래 란 전자거래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 ) 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2) 통신판매 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 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3) 사이버몰 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 나. 일반적인의미 (1) 일반적으로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란인터넷상에홈페이지로개설된상점을통해실시간으로상품을거래하는것을의미하며, 거래되는상품에는전자부품과같은실물뿐아니라, 원거리교육이나의학적진단과같은서비스와뉴스 오디오 소프트웨어와같은디지털상품도포함됨 (2) 전자상거래시장이란생산자 (producers), 중개인 (intermediaries), 소비자 (consumers) 가디지털통신망을이용하여상호거래하는시장으로, 실물시장 (physical market) 과대비되는가상시장 (virtual market) 을의미함 (3) 소셜커머스 (Social commerce) 란소셜네트워크 (SNS; Social Network Service) 2) 를활용하여이루어지는전자상거래의일종임. 일정수이상의구매자가모일경우파격적할인가로상품을제공하는판매방식으로쇼셜쇼핑 (Social shopping) 이라고도함 2) 웹상에서이용자들이인적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게해주는서비스로, 트위터 싸이월드 페이스북등이대표적이다. - 54 -
전자상거래등의통신판매관련서비스업의처리요령 가. 종합상품을취급하는사이버몰, 사이버쇼핑센터, 소셜커머스 ( 소셜쇼핑 ) 등의경우 o 인터넷 ( 소셜 ) 쇼핑몰운영업, 사이버 ( 소셜 ) 쇼핑몰관리업은인정하지않고, 제35 류의인터넷을통한의류판매대행 ( 알선 ) 업, 사이버상의가구중개업, 소셜커머스를이용한서적판매대행 ( 알선 ) 업이나제 42 류의인터넷 ( 소셜 ) 쇼핑몰웹사이트관리업등으로보정하면인정 o 통신판매업, 우편주문카탈로그에의한판매업, 웹사이트쇼핑이나 TV홈쇼핑등전자적수단에의한판매업 은불인정 - 판매업 의경우,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과마찬가지로상품에대한소유권을갖지않고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기업 ( 판매업자 ) 의판매를대행하여주거나구매자를연결시켜주는상행위이므로서비스업의범위가불명확한것으로보아거절이유를통지 ( 심사기준 317) - 통신판매대행 ( 알선 ) 업, 우편주문카탈로그에의한 판매대행업, TV홈쇼핑을통한 판매대행 ( 알선 ) 업 으로보정하면인정 o 통신판매중개업, 인터넷쇼핑몰업 은불인정 - 통신판매중개업 의경우, 우편 ( 신문, 잡지 ) 또는전기통신에의한판매중개업은불명확하고, 인터넷쇼핑몰업 의경우, 종합쇼핑몰업인지또는개별상품을판매하는쇼핑몰업 인지서비스업의범위가불명확한것으로보아거절이유를통지 ( 심사기준 314) - 통신판매중개업, 전기통신에의한통신판매중개업, 인터넷쇼핑몰을통한 판매대행 ( 알선 ) 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으로보정하면인정 전기통신에의한통신판매중개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은 2013. 1. 1. 니스 10판의제35류포괄서비스업명칭에반영 ( 추가 ) 되었음. 나. 특정전문상품에관한전자상거래나소셜커머스등의통신판매업등의경우 제35류 인터넷을 통한 또는 사이버상의 특정상품 판매대행 알선 중개업 등으로 보정하면 인정 [ 예시 ] 인터넷을 통한 가방 / 지갑 판매 ( 대행 ) 업 제35류 /S2025 인터넷을 통한 약제 판매알선업 제35류 /S120501-55 -
인터넷을이용한서적중개업 제 35 류 /S2052 가구류통신판매대행업 제 35 류 /S2026 다. 용역제공과관련된전자상거래등의경우서비스의용도나업종에따라서비스업류구분의유사한서비스업으로분류 [ 예시 ] 전자매체및인터넷을통한광고업 제35류 /S0101 인터넷을통한상업정보제공업 제35류 /S123101 인터넷을이용한영상및음성전송업 제38류 /S0601 인터넷을이용한교육시험업 제41류 /S120903-56 -
7. 체인사업 ( 프랜차이즈 ) 관련서비스업의심사요령 용어정의 체인사업 이란같은업종의여러소매점포를직영 ( 자기가소유하거나임차한매장에서자기의책임과계산아래직접매장을운영하는것을말한다 ) 하거나같은업종의여러소매점포에대하여계속적으로경영을지도하고상품 원재료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을말함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 가. 상품판매에관한체인사업 ( 체인점, 체인점경영업, 프랜차이징업포함 ) 의경우 에는제35류판매대행 알선업, 구매대행업, 도매업, 소매업과동일하게분 류하고그대상상품을특정하면인정함 [ 예시 ] 한복판매대행체인점업 제35류 /S2045 가방판매대행프랜차이징 제35류 /S2025 식육소매체인점업 제35류 /S2007 의약품판매알선체인점업 제35류 /S120501 나. 기타용역에관한체인사업의경우에는구체적인용도나업종에따라분류함 [ 예시 ] 패스트푸드식당체인점업 제43류 ( 식당업 )/S120602 세차체인점업 제37류 ( 세차업 )/S128102 사진처리체인점업 제40류 ( 사진처리업 )/S1216 다. 부동산관리차원의매장체인사업의경우에는 해당매장체인점관리업 으로보정하도록하고, 해당매장체인점운영업 이나 해당매장경영업 은불인정함 [ 예시 ] 할인점체인점관리업, 편의점체인점관리업 제 36 류부동산관리업 (S1212) 다만, 음식점업과관련된체인점관리업은제43류로분류 [ 예시 ] 간이식당체인점관리업 제43류음식점업 (S120602) - 57 -
8. 각종카드관련서비스업의심사요령 가. 금융기능카드관련서비스업 ( 발행업 ) 은제36류금융업 (S0201) 으로분류함 [ 예시 ] 신용카드 ( 크레디트카드, 차지카드 ), 데빗카드 ( 직불카드 ), 체크카드, 선불카드, 후불카드, 적립식 할인카드, 전화카드, 교통카드, 구매할인 카드, 충전식카드 등 데빗카드 ( 직불카드 ) :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수가 적고 은행 공동망이 가동되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음 체크카드 :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 크레디트카드 ) 를 절충한 형태의 카드로 국내외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 시간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할부기능은 없음 나. 판촉용카드관련서비스업은제35류광고업 (S0101) 으로분류함 [ 예시 ] 판촉을위한적립식할인카드관리업, 판촉을위한멤버십카드관리업, 판촉을위한멤버십카드발행업등 판촉용카드 : 서비스제공자가수요자를모집하고상품의판매를촉진하기위해금융기능이아닌여러가지혜택을부여하는카드 다. 회원관리용멤버십카드관련서비스업은회원에게제공하는서비스업으로 분류함 [ 예시 ] 항공멤버쉽카드관리업 ( 발행업 ) 제39류 운송업 (S080101) 연예멤버쉽카드관리업 ( 발행업 ) 제41류 연예업 (S110101) 콘도미니엄회원카드관리업 ( 발행업 ) 제43류 숙박업 (S1207) 미용회원카드관리업 ( 발행업 ) 제44류 이미용업 (S128302) 사우나회원카드관리업 ( 발행업 ) 제44류 대중목욕탕업 등 (S128303) 골프회원카드관리업, 헬스클럽회원카드관리업 제 41 류스포츠업 (S121001) 라. 기타불명확한지정서비스업인경우에는상표법제 10 조 ( 불명 ) 로의견제출 통지함 [ 예시 ] 멤버쉽카드관리업, 멤버쉽카드서비스업등 - 58 -
9. 부동산관리업관련서비스업의심사요령 가. 사용목적이나형태와관계없이부동산자체만을관리해주는서비스업의경우는제36류부동산관리업 (S1212) 으로분류함 [ 예시 ] 건물관리업, 공동주택관리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관리업, 상가관리업, 수퍼마켓관리업, 아파트관리업, 점포관리업, 편의점관리업등 니스제10판에서도입된상품과관련되어제공되는서비스업인백화점업 (N35005), 대형할인마트업 (N35006), 슈퍼마켓업 (N35007), 편의점업 (3500236) 과는비유사함 나. 사용목적이나형태가중시되어서부동산자체관리만으로분화되지않고그 목적물과함께관리해주는서비스업의경우는그목적에따라분류함 [ 예시 ] 귀중품보관실 관리 및 수리업 제37류 /S050153 주차장관리업 제39류 /S080101 스포츠설비관리업, 골프장관리업, 탁구장관리업 제41류 /S121001 음식점관리업 제43류 /S120602 호텔관리업 제43류 /S1207 농장관리업 제44류 /S120102 정원 또는 화단관리업 제44류 /S174402 납골당관리업, 납골묘관리업, 묘지관리업 제45류 /S128401-59 -
1 0. 수리 [ 수선 ] 업및특수가공업관련서비스업의유사범위판단 가. 수리 ( 수선 ) 업및특수가공업의서비스업간유사여부판단 [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제11조 ( 유사판단의특례 ) 2항 ] o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S050109 ~S050153), 특수가공업 (S10010 1~S100114), 유사군코드가동일하더라도, 비교의대상이되는서비스업의특성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하며, 가지번호가 00 인미분류코드는가지번호를제외한유사군코드가동일한모든코드에대해구체적개별적으로유사여부를판단하여야함. 나. 수리 ( 수선 ) 업및특수가공업의서비스업과서비스대상상품간의유사여부 판단 (1) 판단근거 [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제 11 조 ( 유사판단의특례 )4 항 ] o 상품과서비스업간은원칙적으로유사하지않은것으로추정한다. 다만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출처의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1.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업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행해지는것이일반적인지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지여부 2. 상품과서비스업의용도가일치하는지여부 3.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업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지여부 4.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지여부 (2) 유사판단 o 제37 류수리 수선 설치 유지관리업 (S0501**) 및제40류특수가공업 (S1001**) 의서비스업과서비스대상상품은동일사업자에의하여행해지는것이일반적이라고보기어렵고, 상품과서비스업간용도,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제공장소및수요자의범위가일치한다고볼수없고, 유사판단기준이명확하지않아심사일관성유지가어려움 - 60 -
o 제37 류수리 수선 설치 유지관리업 (S0501**) 및제40류특수가공업 (S1001**) 의서비스업과서비스대상상품간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이발생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심사단계에서는비유사한것으로추정함. 2012. 3. 15. 부터비유사로판단하고있음 o 다만, 거래실정상서비스업과서비스대상이되는상품간의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이의신청이나, 특허심판원의심결및법원 ( 특허법원, 대법원 ) 의판결을통하여개별적으로판단함을원칙으로하고, 심 판결사례가축적된경우판례반영목록에반영하여유사하게판단함. - 61 -
1 1. 임대업, 대여업관련분류및유사범위판단 가. 임대업, 대여업관련서비스업의분류 ( 부동산개념의임대업은제외 ) o 임대서비스업은임대대상물로제공되는서비스업과같은서비스업류로구분. 다만, 임대관련금융업은금융서비스업으로분류됨.( 니스분류일반주해 ) [ 예시 ] 경보기임대업, 소화기임대업등 보안 감시업 /S174503 무대장치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등 연예업 /S110102 전기통신장비임대업, 전화기임대업등 통신업 /S0601 버스임대업, 항공기임대업, 보트임대업 운송업 /S080101 컴퓨터임대업 컴퓨터산업 /S1233 건물임대업, 공장임대업, 토지임대업등 부동산관련업 /S1212 골프용품대여업, 스포츠장비대여업 스포츠및문화활동업 /S121001 나. 임대 / 대여업관련서비스업과서비스대상상품간의유사범위판단 (1) 판단근거 [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제 11 조 ( 유사판단의특례 )4 항 ] o 상품과서비스업간은원칙적으로유사하지않은것으로추정한다. 다만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출처의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1.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업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행해지는것이일반적인지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지여부 2. 상품과서비스업의용도가일치하는지여부 3.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업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지여부 4.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지여부 (2) 유사여부판단 o 임대및대여업관련서비스업과서비스대상상품은동일사업자에의하여행해지는것이일반적이라고보기어렵고, 상품과서비스업간용도,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제공장소및수요자의범위가일치한다고볼수없고, 유사판단기준이명확하지않아심사일관성유지가어려움 - 62 -
o 임대 및 대여업 관련 서비스업과서비스대상 상품은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사단계에서는 비유사한것으로 추정함. 2012. 3. 15. 부터 비유사로 판단하고 있음 o 다만, 거래실정상 서비스업과 서비스대상이 되는 상품간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특허심판원의 심결 및 법원 ( 특허법원, 대법원 ) 의 판결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 판결 사례가 축척된 경우 판례반영목록에 반영하여 유사하게 판단함. 금고대여업과 대여금고업 판단 - 금고대여업 이 금고를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업이므로 보안 관련업으로 출원시 제45 류 (S17403) 로 인정 - 대여금고업 은 은행에서개인금고를 대여하고 관리해 주는 업으로 출원시 제36 류 (S0201) 로 인정 - 63 -
1 2. 인터넷, 온라인, 컴퓨터네트워크등관련서비스업의심사요령 가. 인터넷, 온라인, 네트워크등이서비스제공방법에불과한경우인터넷, 온라인등서비스제공방법을제외한해당서비스업으로분류함 [ 예시 ] 인터넷을통한광고배포업 제35류광고업 (S0101) 인터넷교육강좌업 제41류교육업 (S120903)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제41류오락업 (S121002) 컴퓨터네트워크상의온라인광고업 제35류광고업 (S0101) 소셜네트워크를통한정보송신업 제38류통신업 (S0601) 인터넷, 온라인, 네트워크등은서비스제공방법 ( 수단 ) 으로분류에영향을주지않음 나. 해당서비스업보다는통신업또는컴퓨터관련업종으로분류하는경우 [ 예시 ] 인터넷 대화방 제공업 제38류 통신업 (S0601) 인터넷보안프로그램제공업 제42류 컴퓨터정보산업 (S1233) 온라인데이타베이스액세스제공업 제38류 통신업 (S0601) 부동산관련 웹사이트호스트업 제42류 컴퓨터정보산업 (S1233) 웹사이트유지관리업 제42류 컴퓨터정보산업 (S1233) 다. 컴퓨터설계 디자인 개발업은제42류컴퓨터정보산업관련업 (S1233) 으로분류 [ 예시 ] 반도체또는집적회로설계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계업, 반도체디자인업, 웹사이트디자인업, 컴퓨터시스템디자인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의자문및개발업, 컴퓨터하드웨어개발업등 의상디자인업, 직물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 제42류 /S1214) 을제외한기타설계및디자인업은제42류설계및디자인관련업 (S121301, S121302) 으로분류 라. 쿠폰, 티켓관련서비스업심사요령 (1) 판매대행업등 : 제41류티켓취급서비스업 S121002로분류 o 티켓, 쿠폰, 회원권, 상품권, 승차권, 복권, 마권등의판매대행업등 (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포함 ) o 2011년도출원분은제35류로분류하고, 유사군은 S121002로분류 - 64 -
o 2012 년도출원분부터제 41 류 S121002 로분류 [ 예시 ] 인터넷을통한티켓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할인쿠폰판매알선업 (2) 발행업등 : 제36류금융업 S0201로분류 o 티켓, 쿠폰, 회원권, 상품권, 승차권, 복권, 마권등의발행업 (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포함 ) [ 예시 ] 인터넷을통한티켓발행업, 인터넷을통한할인쿠폰발행업 (3) 마켓팅서비스업등 : 제35류광고업 S0101로분류 o 티켓, 쿠폰, 회원권, 상품권, 승차권, 복권, 마권등의마켓팅서비스업, 판촉대행업, 광고업 (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포함 ) [ 예시 ] 인터넷을통한티켓마켓팅서비스업, 인터넷을통한복권광고업 (4) 웹사이트관리업등 : 제42류웹사이트관리업 S1233로분류 o 티켓, 쿠폰, 회원권, 상품권, 승차권, 복권, 마권등의판매를위한웹사이트관리업, 웹사이트개발업, 웹사이트제작업, 웹사이트호스트업 [ 예시 ] 티켓판매를위한온라인쇼핑몰웹사이트관리업 마. 가격정보제공관련서비스업심사요령 o 상품가격정보 등 : 제35류 상업정보제공업 S123101로 분류 - 상품의 가격정보, 가격비교 등과 관련된 서비스업 ( 인터넷,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 ) [ 예시 ] 인터넷을 통한 상품가격비교 서비스업, 온라인을 통한 상품가격 정보 제공업 금융과 관련된 가격정보제공업은 제36류 S0201로 분류 ( 예시 : 선물 가격정보제공업 ) - 65 -
1 3. 학원경영업관련유사범위판단 가. 판단근거 [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제 11 조제 2 항 ] o 개인교수업, 요리지도업, 직업재교육업, 학원경영업중학원경영업 (S120903) 은유사군코드가동일하더라도교육의목적과수요자의범위등서비스의속성등을고려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나. 학원경영업은교육훈련의목적에따라달리판단 ( 원칙 ) [ 예시 ] 미술학원경영업과운전학원경영업 : 비유사다. 입시과목과관련한학원경영업간에는유사로판단 ( 예외 ) [ 예시 ] 국어학원경영업, 영어학원경영업, 수학학원경영업, 과학학원경영업 : 상호간에유사 학원경영업과개인교수업, 교육정보제공업등기타교육업은유사하게판단함 1 4. 기타서비스업관련심사요령 가. 판단근거 [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제 11 조제 2 항 ] o 기타서비스업 [S173504, S173603, S173702, S173903, S174005, S174207, S174305, S174404, S174508( 제35 36 37 39 40 42 43 44 45류에속하는기타서비스업 )] 은유사군코드가동일하더라도비교의대상이되는상품 서비스업의특성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나. 각류의기타서비스업 ( 따로분류되지않는서비스업 ) o 유사군코드가동일하더라도비교의대상이되는서비스업의특성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비교하여유사여부를판단함 o 따로분류되지않는기타서비스업의유사군코드 S173504, S173603, S173702, S173903, S174005, S174207, S174305, S174404, S174508 ( 제 35 36 37 39 40 42 43 44 45 류에속하는기타서비스업 ) [ 예시 ] 신문정기구독알선업 (S173504) 과통신가입알선업 (S173504) : 비유사 - 66 -
1 5.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에따른판례및심사반영목록 가. 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 ( 특허청예규제70호, 2012.12.31 개정 ) 에서정하는유사판단기준과다르게판단한판례가축적되어이를상표심사에반영할필요가있는상품및서비스업의목록을 판례반영목록 이라함 나. 동심사기준제 11 조 유사여부판단의특례 6 항 에따라다음과같이유사범위판단 (1) 동일유사군코드 (S120602) 의서비스업중판례반영목록에명시된경우에는 비유사로 판단 < 비유사로판단한판례반영목록 > 류구분유사군본원상품인용상품비유사이유 43 S120602 복어요리전문식당체인업, 아귀찜요리전문식당체인업 휴게실업 일반수요자나거래자영업주체를오인, 혼동할우려가없어비유사 판결번호 ( 판결일자 ) 2002 후 680 (2004.5.28) 시행일자 2007.2 (2) 상품과서비스업은판례반영목록에명시된경우에는유사로판단 < 유사로판단한판례반영목록 > 본원상품류구분상품명 ( 유사군코드 ) 41 류 (S1202) 서적출판업서적 인용상품류구분상품명 ( 유사군코드 ) 16 류 (G5206) 유사이유 거래통념상밀접한관련이있어유사 판결번호 ( 판결일자 ) 2001 후 2467 (2001.12.18) 시행일자 2008.10.9 41 류 (S120903) 44 류 (S1283)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업, 미용상담업, 베이비파우다, 베이비오일, 화장크림, 핸드크림, 스킨밀크, 나리싱크림, 콜드크림 3 류 (G1201B) 서비스제공과상품의제조판매가동일 2002후1591, 한업자에의해이루 1607,1614 어지는거래사회의 (2002.10.23) 실정에비추어유사 2008.10.9 본원상품 류구분 ( 유사군코드 ) 42 류 (S1233) 상품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등 < 유사로판단한심사반영목록 > 상품명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용상품 류구분 ( 유사군코드 ) 9 류 (G390802) 유사이유판결사례시행일자 거래통념상밀접한관련이있어유사 2007 후 2339 (2007 허 ( 원 )357), 1999 허 ( 당 )9786 2013.1.1-67 -
다. 유사범위의구체적판단 (1) 유사로판단한판례반영목록의구체적인서비스업 a. 판례반영목록에의한서적과서적출판업 ( 제41류, S1202) 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ㅇ서적출판업, 교과서출판업, 교재출판업, 온라인전자서적및잡지출판업 { 읽기전용 }, 온라인전자출판물제공업 { 읽기전용 }, 저널출판업, 정기간행물출판업 b. 판례반영목록에의한화장품과미용기술지도업 ( 제41류, S120903) 은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 c. 판례반영목록에의한화장품과미용업 ( 제44류, S128302) 의유사범위에속하는서비스업ㅇ문신업, 미용업, 미용상담업, 분장사의서비스업, 손톱미용업, 이용업, 인공선탠업, 일광욕서비스업, 피부관리업, 피부미용업, 화장서비스업 화장품의명칭이구체적인명칭일경우에는달리판단할수도있음 (2) 유사로 판단한 심사반영목록의 구체적인 서비스업 a. 심사반영목록에 의한 컴퓨터소프트웨어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 제42류, S1233) 의 유사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 ㅇ 제42류 S1233의 유사군에 속하는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소프트웨어 제작, 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의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업 ( 단, 컴퓨터의 임대업 및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 개발 디자인업에 속하는 지정서비스업은 비유사 ) 유사범위의 판단기준은 제 42 류의 유사군 S1233 내에서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유사범위로 판단 < 참 고 > - 과자, 빵 (G0301) 과 제과점업, 제빵업 (S120602) 간의 유사여부 판단은 심사단계 에서 비유사로 판단함 * 대법원판례 (94. 12. 2선고, 93후 1285) 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 같은법제10조제2항 ), 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한다고하여바로동일또는유사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는것이고,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는상품의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 생산자, 판매자등의일치여부, 거래실정등을고려하여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임 - 68 -
Ⅳ. 서비스표표장심사가이드 1. 서비스제공물또는제공대상과결합된표장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서비스표는자기의서비스업과타인의서비스업을구별할수있는식별력이있어야하나, 요식업 판매대행업 / 알선업 도소매업등의경우서비스업의원재료, 제공물등과결합하여서비스업의성질을나타내는표장이다수출원되어심사시주의를요함 나. 심사유의사항 1) 요식업의경우요식업에서서비스표가원재료또는제공물과결합하여메뉴및서비스제공내용을나타내는것이외의다른관념이형성되지않는경우성질표시표장에해당함 [ 예시 ] 복돼지감자탕, 돼지돈, 조개랑돼지랑, 꽃돼지와황금송아지, 보성녹차돼지, 새발낙지집, 굴박사낙지뻘등 2) 판매업의경우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도 소매업등판매관련업종에서서비스표가판매대상및판매목적물과결합하여지정서비스업의판매내용을나타내는것이외의다른관념이없는경우성질표시표장에해당함 [ 예시 ] 안경만들기, 안경세상, 신발나라, 컴퓨터존, 홍삼세상, 다이어트커피, 홍삼랜드, 커피마트, 문어이야기등 다. 심 판결및심사사례 1) 불닭 의식별력불인정 ( 특허법원 2007 허 8047) 심결시를기준으로할때, 대다수의일반소비자나거래자들은 불닭 을 피고들의상표또는서비스표의출처표시로인식하고사용하고있다고보기 - 69 -
보다는매운양념을하여석쇠에굽거나기름에튀긴닭고기요리를칭하는보통명칭으로인식하고사용하고있다고봄이상당하고, 이사건등록상표 서비스표권자인피고들도이와같은보통명칭적사용을방지하기위하여노력하기보다는오히려스스로도보통명칭적으로사용하고있음 * 불닭 관련대법원판결 (2005후( 당 ) 674) : 불닭 의식별력을인정하였으나, 위판례 ( 특허법원 2007허8047) 로식별력이불인정됨가 ) 홍초불닭 은 홍초 와 불닭 으로분리될수있으며, 불닭 만으로간략하게호칭및관념될경우선등록상표 불닭 과칭호및관념이동일함. 나 ) 홍초불닭 의 불닭 부분에대하여 불을이용한닭요리 등으로암시될가능성은있으나, 요리의제조방법및가공방법등을직감시키는것으로보기어려워식별력이있으며,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함 ( 불닭 의식별력인정 ) 2) 사랑 및 이야기 결합표장심사사례 ( 서비스표팀심사관합동회의 : 2007. 7 월 ) 가 ) 요식업에서 사랑 및 이야기 와 결합된 표장이 다수 등록되어 사랑 및 이야기 의 식별력이 약화되었고, 원재료 및 제공메뉴를 강조하는 것에 불과 나 ) 판매대행업 등 판매관련 업종에서도 이야기 결합표장이 다수 등록되어 이야기 의 식별력은 없거나 약화되었음 원재료와 사랑 이 결합된 표장은 전체적으로 원재료 ( 제공메뉴 ) 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 등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고, 이야기 결합 표장역시해당 원재료 및판매대상에관한이야기에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 예시 ] 초밥사랑 ( 요식업 ), 오리사랑 ( 요식업 ), 김밥사랑 ( 요식업 ), 오리 이야기 ( 요식업 ), 맥주이야기 ( 요식업 ), 전라도음식이야기 ( 요식업 ), 안경이야기 ( 안경판매대행업 ), 건강이야기 ( 건강식품판매대행업 ) 등 관련 심결 : 비누이야기 관련 (2006원6823) 이 사건 표장은 비누에 관한 소문이나 평판, 비누에 관한 소식 정도로 쉽게 이해되어 지정상품인 비누와 관련해서는 식별력이 없음 - 70 -
2. 장소적의미와결합된표장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 전업종에걸쳐식별력이없거나약한장소적의미를가진표장과결합된 서비스표가다수출원되고있어심사시주의요망 나. 심사유의사항 1) 전업종에서장소적의미가있는것으로식별력이없는표장 LAND, MART, CLUB, PLAZA, WORLD, OUTLET, DEPOT, 마을, 마당, 촌, BANK, VILLAGE, HOUSE, CITY, TOWN, PARK, 나라 2) 다수인이현실적으로사용하고있어식별력이없는표장통신관련업 : CYBER, NET, COM, TEL, WEB 정보자료제공업 : NEWS, DATA 금융관련업 : CASH, CARD, PASS 요식관련업 : 가든, 각, 장, 성, 원 (98허4111) 숙박관련업 : 관광호텔, 파크 3) 당해서비스업종과관련하여식별력있는표장이서비스제공의장소적의미가있는표장과결합한경우에원칙적으로식별력을인정함요식업 : 선비마을, 고려파크, 신라촌금융업 : Tomato Bank, BNKBANK, SBCBank 등 4) 외관상및사회통념상식별력을인정하기곤란한경우 http://, www, @, 서적의한단면을그대로복사한경우 단순한색채만으로구성된표장 5) 캠프Camp" 와결합된서비스표가관련업종의내용에해당하는경우식별력을불인정함 ( 6-1-3 등적용 ) * Sports Camp( 스포츠업 ), Beer Camp( 요식업 ), 김밥캠프 ( 요식업 ), 다이어트캠프 ( 건강관리업 ), 웨딩캠프 ( 웨딩업 ), 뮤직캠프 ( 뮤직관련업 ) 등. - 71 -
3. 현저한지리적명칭과결합된표장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현저한지리적명칭은일반수요자에게널리알려진지리적명칭이나그약칭으로구성된표장을의미하는것으로, 지정학적인관념을의미하는것은해당되지않음 * 상품 ( 서비스업 ) 의산지표시 ( 상표법 6-1-3) 는현저한지리적명칭에서제외됨 나. 심사유의사항 1)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면 되고 지정서비스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음 2)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특정지역의 애칭이나 별칭으로 인식하고, 또 널리 사용 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역명칭은 행정상 내지 법률상의 행정구역 명칭에 해당하지 않거나 현존하는 행정구역 명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봄. ( 상표심사기준 개정, 09. 9. 7 시행 ) 3)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으로 볼 수 없음 4)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도 특정인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출처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비 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법 제6조제2항 ) 5) 심사기준 등에 규정된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 명칭에 포함하여 심사함 *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대법원 및 특허법원 사례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 백암, GEORGIA, Fifth Avenue, 천마산곰탕, 한강모피, JAVA, 종로 학원, 프랑세즈베이커리, 백두산, VENEZIA, 충청방송, 핀란디아, OXFORD 등 o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경우 - 구미컴퓨터아트스쿨, 예천, 첨성대, 화정똥돼지, 중동, 장안천, 가거도, 용평 등 - 72 -
다. 심 판결및심사사례 1) 현저한지리적명칭관련대법원판례가 ) 동규정에정하고있는 현저한지리적명칭 그약어또는지도만으로된상표 에는반드시법령으로정하여진행정구역의명칭또는그약어만으로된상표가아니라도현저하게알려진관용적인지명또는그약어만으로된상표도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함 ( 대법원 1986.7.22. 선고 1985후103) 나 ) 역사적문화재의경우, 그문화재가저명한결과그명칭이단순히문화재의호칭으로써뿐만아니라그문화재가소재하는지역을이르는지리적인명칭으로서도현저하게되었다면본호에해당하지만, 다만이와같은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어려운경우에는단순히저명한문화재의명칭이라도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지않음 ( 대법원 2003후1260) 다 ) 장충동 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 (1998후1457) 장충동 은서울중구에속하는동 ( 洞 ) 의이름으로서각종운동경기등여러행사가개최됨으로써텔레비젼을비롯한각종신문 방송매체등을통하여전국적으로알려져있는 장충체육관 이위치하고있는등으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널리알려져있어 장충동 은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하므로나머지상고이유에관하여살펴볼필요없이자타서비스업의식별력이없음 2) 강동, 강서, 강남, 강북이포함된출원표장심사가 ) 강동, 강서, 강남, 강북 만으로되어있거나식별력이없는부분과결합된표장의경우에는서울시의 자치구 를표시하는현저한지리적명칭으로보아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를적용함 [ 예시 ] 강서인터넷, 강동유선방송, 한국케이블강서방송등나 ) 강동, 강서, 강남, 강북 이식별력있는부분과결합된표장의경우에는전체적으로식별력을인정하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적용을배제함 [ 예시 ] 김영희강남동태찜, 주식회사강남씨엔에스등 예외 : 강남약국 판례 (88후1397) 강남 이강남구의명칭과동일하나, 강남 은강의남부지역, 강의남쪽또는중국에서양자강이남의제비가날아간다는지방을이르던말로남쪽의먼곳이라는뜻으로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으므로상표법제 8 조제 4 호 ( 신법제 6 조제 1 항제 4 호 ) 에규정한현저한지리적명칭으로된상표로볼수없다고판단한원심에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할수없음 - 73 -
4. 현저한지리적명칭과업종명등이결합된표장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 1) 현저한지리적명칭과업종명을결합하여만든협회, 조합, 연구소등비영리단체와상법상의회사의명칭과이들의약칭이결합된표장 나. 심사유의사항 1) 2008. 4. 14 심사기준 개정 이전 가 ) 상표심사기준 9-5 전단의 규정에 따라 상표법 6-1-4 의 적용을 배제하여 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식별력 없는 표장이 결합하여 식별력 없는 표장들 로만 단순 결합된 표장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특별한 예외를 두어 식별 력을 인정 나 ) 대법원 등 판례에서 이를 배척 또는 부인하는 판례가 형성되고, 특허심 판원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자 거절결정과 등록허용 사례가 혼재됨 2) 2008. 4. 14 심사기준 개정 이후 가 ) 상표심사기준 9-5 전단의 규정이 삭제되어 비영리단체의 표장이라고 하여 특별한 예외를 둘 이유가 없으며, 상표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 나 ) 식별력 없는 표장들로만 단순 결합된 표장으로 상표 ( 서비스표 ) 등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성질표시에 해당하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 다른 식별력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이 결합되거나, 이미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면,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표법 6-2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등록을 허용 함이 타당 다. 심 판결및심사사례 1 경남국립대학교 특허법원 2011.4. 13. 선고 2010허8177 판결 : 상표법 6-1-4 해당 - 74 -
이사건등록서비스표 경남국립대학교 는국문으로구성된문자표장으로서, 그구성부분중 경남 은경상남도의약칭으로서우리나라의전국민들에게알려져있는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한다. 그리고 국립 은학교의운영주체를의미하고, 대학교 는학교의종류를지칭하기때문에이들의결합인 국립대학교 는 학교의운영주체와종류가단순히합쳐진것이므로일반인에게는식별력이없는부분에해당한다.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현저한지리적명칭인 ' 경남 ' 과학교의운영주체와종류가결합된 ' 국립대학교 ' 가서로결합된표장이고, 그결합에의해서문자본래의현저한지리적명칭이나업종의의미를떠나새로운관념을낳는다거나새로운조어가생성되는경우가아닌것으로판단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보아상표법 6조 1항 4호의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된서비스표에해당 2 ( 주 ) 코리아리서치대법원판결 (2000후181) : 상표법 6-1-4 해당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의규정은현저한지리적명칭, 그약어또는지도만으로된표장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고, 현저한지리적명칭등이식별력없는관용표장이나업종표시또는기술적 ( 記述的 ) 표장등과결합되어있는경우라고하더라도그결합에의하여표장을구성하고있는단어가본래의현저한지리적명칭이나관용표장이나업종표시또는기술적의미를떠나새로운관념을낳는다거나전혀새로운조어가된경우가아니면, 지리적명칭등과관용표장등이결합된표장이라는사정만으로새로운식별력이부여된다고볼수없음. 상법상의회사의한종류인 주식회사 의약칭으로구성된상호를서비스표로등록한것이라고하여이를달리볼아무런근거가없음. 3 서울시교향악단 특허법원 판결 (2004허5689) : 상표법 6-1-4 해당 Seoul 부분과 교향악단 이나 Philharmonic Orchestra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 결합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가 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됨 설령 원고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공익적인 업무에 이 사건 출원서비스 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사용을 배제 하고 이를 독점하여 사용할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고는 할 수 없음 - 75 -
4 안산대학 의식별력부정 ( 특허심판원 99원574) : 상표법 6-1-4 해당본원표장은 안산 이라는지리적명칭과 대학 이라는명칭이결합된것으로서본원표장중 대학 은본원표장의지정업무와관련하여학교종류의일반명칭이므로식별력이없는부분이고 안산 은경기도안산시를나타내는행정구역명칭으로서구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4 호에해당되는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함 3) 심사사례 가 ) 등록사례 상표명 최종권리자 비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서비스표 한국물류협회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서비스표 한국무역협회 사단법인한국무역협회 업무표장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업무표장 충남대학교 대한민국 ( 충남대학교 ) 상표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서비스표 충청대학 학교법인 충청학원 서비스표 경남전문대학 학교법인 동서학원 서비스표 경남정보대학 학교법인 동서학원 서비스표 한국정보통신서비스주식회사 한국정보통신서비스 주식회사 서비스표 한국제지주식회사 한국제지 주식회사 서비스표 나 ) 거절사례 상표명 최종권리자 거절이유 경남국립대학교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6-1-4,7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6-1-7 한국 직업탐구 교육연구회 한국교과서 주식회사 6-1-7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 학교법인 성산학원 6-1-4,7 대구과학대학 학교법인 한별학숙 7-1-4 국립 계룡대학교 대한민국 ( 공주대학교총장 ) 6-1-4,7; 7-1-4,11 국립 한국대학교 대한민국 ( 공주대학교총장 ) 6-1-4,7; 7-1-4,11 한국문화관광대학교 박현우 6-1-3,4,7; 7-1-4,11 한국인정교과서 [ 주 ] 한국교과서 주식회사 6-1 -3 ; 7-1 -1 1 한국제지주식회사 한국제지주식회사 6-1 -3, 4, 7 인천일보 ( 주 ) 인천일보 6-1-3,4 한국유통신문 ( 주 ) 한국유통신문 6-1-7-76 -
5. 약어내지약칭과그내용이결합된표장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표장의구성이식별력있는약어내지약칭과그내용을나타내는식별력이없거나약한부분이결합된경우, 그약어내지약칭되는부분이표장에서차지하는구성정도등에따라식별력이달리판단될수있음. 나. 그간의심사현황표장전체를하나로보아성질표시에해당하여거절한사례와, 분리관찰을통해식별력을인정하여등록결정한경우가혼재하고있음. 1) 등록사례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의류, 신발, 운동복, 장갑, 모자및판매대행업등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가정용정수기설치업, 산업용정수기설치업 / 수리업등 2) 거절사례 상표 지정서비스업카메라, 영화기기,CD 플레이어등방송용장비 상표 지정서비스업단로기, 자동배전기, 회로차단기등 다. 심사유의사항 1) 약어나약칭, 그내용의의미를파악한후약칭되는부분이상표법제 6 조 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지여부를먼저판단하여야함 - 77 -
2) 식별력있는약어가표장에서차지하는정도가일반인의주의를끌정도에이르러그내용의기술적또는설명적부분을압도할경우에는전체적으로식별력이있는것으로보아야함 식별력이있는약어내지약칭되는부분과그내용을표시하는식별력이없는부분을분리하여식별력이있는부분의면적이어느정도인지여부와식별력이없는부분의보조적, 부수적인것인지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함 ( 대법원 2003후 403 판결 ) 라. 심 판결사례 1) 식별력불인정사례 가 ) 대법원 1999.11.26. 선고 1998 후 1518 판결 상표 KRC Korea Research Center 지정서비스업마케팅업, 출판업, 시장조사업등 내용 KRC 는식별력이없는 Korea Research Center 와함께사용되는한그약자임을쉽게알수있어식별력이있다고할수없음 나 ) 특허심판원 2002 원 1088 심결 (2002.7.31 심결 ) 상표 지정서비스업 TV 광고업, 통신업 ( 무선통신업등 ), 서적출판업 내용 KMS 는 지식경영시스템 으로관념되는식별력없는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의첫글자로이루어진것임 다 ) 특허법원 2008 허 1445 판결 ( 대법원 2009 후 2548 확정 ) 상표 지정서비스업 내용 태권도교수업, 태권도지도자연수교수업, 태권도교육정보제공업등 I T F 는그밑에한글문자로 국제태권도연맹 이란한글문자가있으므로쉽게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의약칭으로이해될수있음 - 78 -
2) 식별력인정사례 가 ) 특허법원 2002 허 5708 판결 ( 대법원 2003 후 403 확정 ) 상표 내용 A.G.S Ace Golf Service 식별력있는상단부분은전체표장에서차지하는면적이 2 분의 1 을넘고있으며, 그위치도보는사람의눈을끌기쉬운위쪽에자리잡고있다는점에서식별력없는부분인하단부분의보조적 부수적인것에불과하다고할수없어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의일부또는전부를이룬다고보아야할것이고,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그요부가식별력을가지고있으므로 전체로서도식별력을가지고있다 나 ) 특허심판원 2005 원 2757 상표 내용 ' K R C ' 는아무런뜻이없는조어에불과하므로 'KRC' 가독자적인식별력을갖고있어전체적으로관찰할때일반수요자가서비스의출처를인식할수있는식별력을구비 3) 심 판례분석 2003년도이전의심 판례경향은 1998후1518 판결에서보듯이표장전체적으로보아판단하여야한다는견지에서약어내지약칭과그내용을나타내는식별력이없는부분이결합 ( 병기 ) 된상표의경우에는식별력을인정하지않았다고볼수있음. 2003년도이후의판례경향은 2003후403 판결에서보듯이종전의판례와는상반되게식별력이있는약어내지약칭되는부분과그내용을표시하는식별력이없는부분을분리관찰하여식별력이있는부분이표장에서차지하는면적이어느정도인지여부와식별력이없는부분의보조적, 부수적인것인지여부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식별력을인정하고있음. - 79 -
6. 흔한성과흔한성이결합된표장의처리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 1) 특허법률사무소는국내에서사용하는상호와는별도로외국과거래시성과성의결합의상호를사용하는경향이있음. 2) 상표법제6조제1항제6호의해석참고자료에간단하고흔한표장이 & 로결합되어있는경우에는본호의적용을배제하고있어, 제6조제1항제5호의흔한성의결합에도상기해석참고자료를적용하는경우가많아통일적인적용의필요성이있음. 나. 심사적용 1) 2012.1.1. 부 개정된 상표심사기준 제10조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관련 ) 해석자료에 제1항에서 규정하는 흔히 있는 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 직감되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호의 적용과 함께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간단하고 흔한 성씨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라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은 당연하고, 또한 간단하고 흔한 성이 "&", "and", " 와 ( 과 )" 등으로 조합 하여 구성된 표장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된 상표심사 기준 해석대로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를 적용 하여 거절하는 것이 타당 함 3) 다만, 위와 같이 성씨만으로 조합하여 구성한 표장이 성 이외의 다른 관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지 않음. 또한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본호를 적용하지 않음 4) 혼성 성씨와 조합하여 구성된 표장에 대한 심판 사례 가 ) 특허심판원 2011당1552호 및 제1553호 2012.6.27. 심결 양 표장이 KI M & KI M( 김 앤드 김 ) 만으로 인식되어 동일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KIM & KIM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김 ( 金 ) 씨의 성 ( 姓 ) 을 중복 표현한 것으로 직감되어 흔히 있는 성 ( 姓 ) 또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 - 80 -
나 ) 특허심판원 2011원5667호제5668호및제5669호 2012.9.3. 심결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은한글 3자로만구성된표장으로서, 이사건심판청구인의회사명칭인 김 장법률사무소 와영문명칭인 KIM & CHANG 등이식별력을인정받아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에등록되어있는점, 영문자로된성 ( 性 ) 과성 ( 性 ) 이 & 로결합된 SHIN & KIM, LEE & LEE 등과한글 1 자와한글 1 자가 앤 으로결합된 차앤박, 조앤리 등의표장이다수특허청에등록되어있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흔히있는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서비스표라고보기는어렵고, 자타를구분할수있는식별력을갖추고있는표장이라고할것이다. 또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거절결정일당시국내에서법률용역을제공하는로펌을지칭하는출처표지로서널리알려진주지저명한표장임 다 ) 특허심판원 2011 원 5608 호 2012.9.3. 심결 이사건출원서비스표 는영문자대문자 LEE 와 KO 를등위접속사 & 로띄어쓰기없이연결한표장으로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1 통계청의 2000년전국의성씨에대한조사자료 ( 갑제 1 호증 ) 에따르면 이 씨는우리나라성씨중 15 퍼센트를차지하는 2번째로많은성씨이므로흔한성에해당한다고할수있으나, 고 씨는우리나라성씨중 1퍼센트를차지하는 22 번째의성씨이므로흔한성이라고보기는어려운점,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LEE 와 KO 를등위접속사 & 로띄어쓰기없이일련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으므로 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 표장이라고단정할수없는점, 3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에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동일또는유사한구성으로영문자로된성과성이 & 로연결된 KIM & CHANG, SHIN & KIM, NAM & NAM, KANG & KANG 등과한글로된성과성이결합된 김 장법률사무소, 리 & 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차앤박, 조앤리 등의표장이다수특허청에등록되어있는점, 4 이사건출원인인 법무법인광장 은국내외에서종합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로펌으로널리알려져있고이사건출원서비스표 LEE & KO 가 법무법인광장 의영문명칭으로서홈페이지, 각종신문기사등에서 법무법인광장 과함께사용되고있는점 - 81 -
5) 심사적용가 ) 위의심결사례를종합적으로검토해보면, 가 ) 의 KIM & KIM( 김앤드김 ) 심결에서는성의결합표장에대하여식별력을부정하였고, 나 ) 의 및다 ) 의 의심결에서는식별력을인정하였으나, 위의나 ) 와다 ) 의사례의경우사용에의한식별력까지도있는점을감안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였다고보여짐나 ) 따라서, 개정된심사기준및심결사례등을종합하여고려하여볼때 등과같이구성된표장은성이외의다른관념을일으키지아니하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5호및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적용하는것이타당 - 82 -
7. 서적의제호, 제명, 캐릭터, 방송프로그램명과결합된표장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대중매체및멀티미디어등의발달로서적의제호나캐릭터, 방송프로그램명으로된표장이다수출원되고있으며, 이경우저작권법과의관계를고려하여심사 나. 심사유의사항 1) 서적및정기간행물의제호로출원한경우서적및정기간행물의제호 (Title) 는그제호가직접적으로서적이나정기간행물의내용을나타내는것이라고판단될때는성질표시에해당되는것으로보아식별력불인정 ( 상표법 6-1-3) * 식별력없는것 :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상표법, 현대문학전집등식별력있는것 : 삼화영어사전, 빙점, 서울야곡등 2) 녹음된자기테이프, 녹음된자기디스크, 녹음된컴팩트디스크, 영상이기록된필름 등의제명에대하여도서적및정기간행물에준하여판단. 다. 캐릭터로출원한경우캐릭터는저작권법상보호를받고, 캐릭터의저작권자는상품화권으로이용이가능하므로널리알려진타인의캐릭터를상표 서비스표로출원한경우에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적용을검토해야함 * 대법원판례는 미키마우스캐릭터 의저작권자상품화권을인정하여 타인이저작권자의허락없이당캐릭터를상표로등록한것은무효 라고판시 라. 방송프로그램명으로출원한경우 1) 타인의모방상표에대한심사지침 - 저명성을취득한경우인격권및성명권등의성격이강한저명한연예인및그룹명칭의경우에는상표법제7조제1항제6호적용 - 83 -
- 저명한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특정인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 연예인 및 그룹명칭 또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의 제명 등의 구별 없이 관련 지정상품 서비스와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적용 - 명칭 그 자체가 아닌 특정인의 상품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조어성 또는 특이성이 강한 문자나 도형을 포함한 명칭에 해당하는 것 이라면 견련성이 약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적용 - 식별력에 관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신중한 적용 예 ) K-pop은 관련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적용 2) 방송프로그램명이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한 경우 식별력 불인정 ( 상표법 6-1-3) * 사례 : 장학퀴즈, 다큐멘타리 프로그램명 등 라. 주요판례 1) 제호 제명관련저작권불인정사례가 ) 행복은성적순이아니잖아요 사건 : 본제호는본래창작안무가 A가무용극으로창작한것으로, 이를 B가영화제목으로채택 B는 A의저작물을침해한것아니다. 어떤저작물이원저작물에대한 2차적저작물이되기위하여는단순이사상 (idea), 주제 (theme) 또는소재가동일하거나비슷한것만으로는부족하고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 (substantical similarity) 즉사건의구성 (plot) 및전개과정과등장인물의교차등에있어공통점이있어야할것인바, 무용극과영화사이에내재하는예술의존재양식및표현기법의차이를감안한다하더라도양자사이에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관계를인정할만한실질적인유사성이있다고볼수없다. 나 ) 또복이 사건 : 만화제명은사상또는감정의표현이라고볼수없으므로저작물로보호받을수없다. 원심은원고의만화제명 또복이 는사상또는감정의표명이라고보기어려워저작물로서의보호는인정하기어렵다는취지로판단하고있는바, - 84 -
원심에는저작물에관한법리오해나저작권법의해석을잘못한위법이없고, 원판결에는심리미진의위법이나이유를제대로갖추지못한위법도없다. 다 ) 자유인 사건 : 저작물의제호는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되지않는다. 2) 상표등록된제명의상표권효력불인정판례가 ) 녹정기 사건신청인 : A( 서적출판업자 ), 피신청인 : B ( " ), 소외 : 甲 ( 번역자 ) 1> 사건개요 A는甲을중국무협소설 녹정기 의번역자로하여동소설을출판하던중노사분규로출판업폐간, B 는 A 가출판하던동소설을甲을통해일부수정출판한것에대하여 A 는동소설의제명을상표등록한점을들어제소 2> 판결 A가비록 녹정기 를상표등록했지만상표법제51 조에의거상표는등록되었다하더라도품질을나타내는보통명칭으로사용되거나관용표장에는상표권의효력이미치지아니하는바, 당해저작물을출판하고제조 판매하는자는제명에대해서는누구든지사용가능하다 라고판결. ( 상표권에대한판결만발췌하였으며, 기타저작권침해부분은제외됨.) - 85 -
8. 대규모기업집단명칭과결합된표장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 1) 삼성, 현대등대규모기업집단의그룹명칭과결합된표장이출원된경우, 출원인이대규모기업집단과계열관계에있는지여부에따라심사관찰 방법을달리해야함 2) 그동안심사단계에서는출원상표의사용실태나출원인등에관한다양한정보를얻기어려워그룹명칭을요부로보아유사한것으로판단하였으나, 대규모기업집단의계열관계인경우심판및특허법원에서는 요부 ( 그룹명칭 )+ 업종명칭 까지를대비하여유사하지아니한것으로판단하였음 나. 심사유의사항 1) 대규모기업집단과구별되는타기업및개인이출원한경우대규모기업집단과계열관계에있지않은타기업및개인이출원한경우에는식별력이있는부분 ( 요부관찰 ) 을중심으로판단함 * 삼성상호저축은행 vs. 삼성생명 : 유사, 현대 vs. 현대칼라 : 유사 2) 대규모기업집단의계열그룹이출원한경우가 ) 삼성, 현대등대규모기업집단의계열그룹이그룹명과업종명을결합하여출원한경우에는전체적으로사용된결과일반수요자들이요부 ( 그룹명칭 ) 만으로호칭하고인식하는것이아니라, 표장전체적으로호칭하고인식한다고볼수있는지여부와, 나 ) 출원인과선등록서비스표권자가계열기업등특수한관계를유지하고있어서출원서비스표가등록된다하더라도상품출처의오인 혼동할염려가없는지등을검토하여야함 - 86 -
다. 심 판결사례 1) 대규모기업집단과타인간의경우 : 요부관찰 구분이건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심 판결내용비고 표 장 권리자 주식회사삼성익스테리어 삼성전자주식회사외 1 심사 : 거절결정 심판 : 기각 특허법원 : 기각 o 2000원391 (2000. 5. 17) o 2000허3944 (2000. 10. 20) 표장 권리자 주식회사삼성상호저축은행 삼성전자주식회사외 2 심사 : 거절결정 심판 : 기각 특허법원 : 기각 o 2002원3837 (2003. 5. 12) o 2003허3075 (2003. 10. 31) 2) 대규모기업집단과계열회사의경우 : 전체관찰 구분이건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심 판결내용비고 표 장 권리자현대엘리베이터주식회사현대건설주식회사외 2 심사 : 거절결정 심판 : 취소환송 ( 양 상표는 상호표장 o 2005원5904 이고, 현대그룹의 계열 외 1건 회사 정도로 인식되며, (2006. 3. 2) 현대 로 분리관찰하는 것은자연스럽지못함 ) 심사 : 거절결정 심판 : 취소환송 표장 ( 양상표의요부가 현대 또는 HYUNDAI 이어서 유사하나, 거래상으 로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으로 권리자 현대제철주식회사 현대모비스주식회사 외 2 호칭될 것이므로 비유사 ) o 2005원7630 외 2건 (2006. 5. 19) - 87 -
9. 관념을가진 1 자로구성된표장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관념을가진한글또는한자 1자로구성된표장에서해당관념이성질표시에해당하는지여부와칭호는유사하지만관념이다른경우에는상표법 7-1-7 적용에주의해야함 나. 심사유의사항 1) 한글 또는 한자 1자로 구성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 ( 상표법 6-1-6) 에 의하여 식별력이 없으나, 당해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일 경우 식별력 존재 * 사물의 관념을 직감 한다고 함은 유체물의 표시는 물론 추상적인 관념의 표시도 포함됨 2) 관념을직감할수있는경우라하더라도그관념이지정서비스업에서성질표시에해당할경우상표법 6-1-3/7 적용 * 거절사례 : 秀 SU ( 신발류, 속옷, 모자등 ) 6-1-3/7 적용 * 등록사례 : 孝 ( 종이제봉투, 비직물제라벨, 골판지등 ) 궁 ( 건강관리업, 요양소업, 의료보조업등 ) 3) 한글또는한자 1자로구성된표장이칭호는유사하나관념이상이한경우에는비유사로판단 ( 상표법 7-1-7 미적용 ) 다. 주요판례 1) 2005원 4437(2006.3.22) : 翔 vs " 想 양상표는비록칭호가동일하기는하나그외관및관념이상이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입장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면양상표가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더라도명백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다할것이므로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어지정상품의유사여부를살필필요없이본원상표가인용상표와칭호가동일또는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거절이유는타당하지아니하다. - 88 -
2) 2006원 9831(2007.9.27) : 鮮 vs " 禪 글자 1자로구성된표의문자상표의유사여부는, 그외관과관념이유사여부판단의가장중요한요소가될것인바, 외관면에서양상표는서로상이하고, 관념면에서이사건출원상표는 곱다, 새롭다, 싱싱하다 " 등의뜻이있으며, 선등록상표는 봉선 ( 封禪 ). 사양하다 " 등의뜻이있어양상표는관념또한서로다르며, 칭호면에서는양상표모두 선 으로호칭되어칭호가유사하나, 외관과관념이확연히구별되므로양상표를전체적으로관찰하여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을정도로유사하다볼수없어표장이비유사 1 0. 외국어표장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 성질표시를 판단함에 있어 표장이 다소 어렵거나 생소하여 사전을 찾아보고 서야 그 의미가 파악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표법 6-1-3 적용을 하지 않지만, 외국어 표장의 경우, 객관적 의미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외국어의 특성상 다소 어렵거나 생소하여 사전을 찾아보고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 6-1-3 적용에 주의해야 함 나. 심사시유의사항 1) 외국어에대한성질표시는거례업계또는일반수요자에의하여그러한의미로이해할수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며, 우리나라에거의보급되지아니한외국어또는보급된외국어라하더라도거래업계또는일반수요자가거의이해할수없는용어는성질표시로보지아니하는것이일반적인원칙이나, 2) 대학수준의 단어로 다소 어렵거나 생소하여 직관적으로 표장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사전 등에 등재되어 있고, 인터넷 검색 등으로 통해 실거래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6-1-3 적용 - 89 -
다. 주요판례 1) 종래의판례경향가 ) 대법원 1997후2323 : 일반수요자를기준으로상표법 6-1-3 해당여부판단일반수요자가그상표를보고직관적으로깨달을수있는것이어야하고심사숙고하거나사전을찾아보고서비로소그뜻을알수있는것은고려의대상이되지않으며, 이러한판단도그지정상품이전문가들에의하여수요되고거래되는특수한상품이아닌한일반수요자를기준으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해당여부를판단하여야함나 ) 사례표장지정상품사건번호판례요지 Bon 은좋은, 훌륭한, Rouge 는붉은 빛, 입술연지, 적포도주등의뜻이있는 Bon Rouge 맥주, 포도주등 2002 허 3436 ( 02.9.19 선고 ) 프랑스어임을인정할수있으나, 국내프랑스어보급수준이높지않는점에비추어볼때, 표장전체적으로 좋은포도주 로직감된 다고볼수없다 MINCISSANT 은 날씬해보이게하는 MINCISSANT 라벤더유, 스킨밀크, 향수등 2003 허 2522 ( 03.8.22 선고 ) 등의뜻이있는프랑스단어이나, 우리나라프랑스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주된수요층인여성들이불어사전을찾아보아야비로소그뜻을알수있으므로위와같은의미로 직감된다고보기어려움 2) 최근의판례경향가 ) 특허법원 2008허3193(2008.8.14. 선고 ) : 상표법 6-1-3에해당오늘날영어는세계어가되다시피하여국내에서도영문자로표기된것은소리나문자자체로파악하기보다는객관적인의미로파악하고자하는경향이많은점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296 판결참조 ), 영어사전이탑재된휴대폰, 전자수첩, 전자사전, PDA 등휴대용정보통신단말기가일반인에게널리보급되어있어일반수요자는즉석에서소지하고있는휴대용정보통신단말기에탑재된영어사전을검색함으로써그의미를쉽게알수있는점등으로객관적인의미를그문자가가지고있다면기술적표장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90 -
나 ) 사례 표장지정상품사건번호판례요지 원심이 KERATIN 이생화학분야의전문 용어이고, 지정상품에관하여국내거래계 에서흔히사용하는어휘라고보기어렵기 KERATIN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2 0 0 2 후 1 9 2 ( 03.5.13 선고 ) 때문에위지정상품이속하는업계의일반거래자나수요자가이출원상표를보고바로지정상품의원재료를표시하는것으로쉽게 인식하리라고볼수없다고판단한것은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에관한법리를 오해임 INTARSIA 라는용어는전문사전을찾아 보아야만알수있는전문적기술용어이나, 양말과관련하여의류업계에서오랫동안사용해 INTARSIA SNEAKERS 양말 2006후1131 ( 08.4.24 선고 ) 온용어이며, 어느표장에쓰인용어가일반수요자가알기어려운용어에해당하더라도, 그표장의전체적인구성이나표현형식에 따라서는얼마든지형상이나생산방법등 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 하는상표로볼수있다 이사전출원상표중 DERMA 부분이국내 가축병 에서현실적으로피부를가르키는말로쓰이고 DERMAPET 치료제, 동물용 2007허2896 ( 07.6.27 선고 ) 있는이상, 설사일반소비자들이영어사전을찾아보고서야그의미를알수있다고하여 약제 등 기술적표장에해당되지아니한다고할수 없다 네일아트업, 비록 maquillée 란단어자체는일반수요자 미용상담업, 들이쉽게접할수없어사전등을찾아보고 maquillée 미용실업, 미용업, 2011허210474 ( 12.1.20 선고 ) 서야알수있는것이라고하더라도, 그단어가갖고있는객관적인의미가지정서비스업 미용정보제공업, 중 미용업, 분장사의서비스업 의효능 용도 손톱미용업등 등을나타내는것임 - 91 -
1 0. 심사쟁점연구과제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1 1 호해석관련검토 서비스표의경우, " 상품자체 " 의오인관련 가. 현황 1) 관련규정 가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상표법 7-1-11) 나 ) 상품품질 오인에는 상품 자체 오인을 포함한다 ( 심사기준 25-1) 2) 심사 및 판례 경향 가 ) 심사경향 : 상표심사의 경우, 상품자체의 오인 보다는 품질 ( 성질, 성분 등 ) 오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 7-1-11 을 적용하고 있음 * 거절사례 ( 출원표장 ) ANTI-10000 - 냄비 Scoth - 위스키 나 ) 판례경향 : 상표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가 오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상표법 7-1-11 적용 * 큰사랑치과의원 ( 의료업, 건강진단업 ) 특허법원 2006 허 4421 치과와 관련 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 황금당 ( 금, 금도금관련 제품, 보석류 ) 대법원 92 후2274 황금이라고 표시된 해당상표를 황금이 아닌 다른 귀금속류에 사용하면 그 상품에 황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품질오인 염려가 있다. 나. 문제점 : 동조항해석차이 1) 상품자체오인은견련성이있을경우에만적용 견해가 ) 서비스표에의하여일반인이인식하는서비스업과현실적으로그표장이사용되는서비스업간에견련관계필요 - 92 -
나 ) 상표가가지고있는의미와지정상품이관계가없을경우품질오인없다 는상표판례의입장과유사 2) 표장의관념이뚜렷한경우이종계통에도적용 견해가 ) 서비스업은무형의용역제공이므로서비스표를붙일대상이없으므로상표보다광고선전기능이훨씬약함나 ) 따라서, 서비스표장을인터넷, TV 매체등광고매체를통해선전함으로서소비자는표장을보고제공서비스를일차적으로판단하므로표장의관념과제공서비스가명백히다를경우오인가능성높음 다. 향후심사방향 서비스업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서비스표와지정서비스업간에견련관계가없을경우품질오인없다 는방향으로심사하는것이원칙적으로바람직함 (2007.9 월, 상표디자인심사국회의결과 ) 업종명이특정된표장이타업종에출원된경우, 또는업종명이특정된표장이타업종에타인의선등록으로존재하는경우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 1) 사용되지 않는 표장들이 타업종에 다수 등록되어,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은 거절되거나, 거절되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2) 특히 니스 분류 8판의 도소매업종의 지정서비스업을 전부 지정서비스업으로 지정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지정서비스업에 거의 전 유사군이 포함되어 있어 도소매업종에서 동일 유사한 표장의 후출원은 출처혼동 유무와는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함. 나. 심사유의사항 1) 업종명이특정된경우그특정된업종과그와관련된지정서비스업이외의지정서비스업에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를적용하여등록을불허함. ( 예, 영광한의원 처럼 한의원 의업종명이특정된표장이지정서비스업으로농업서비스업, 이미용업, 꽃꽂이업, 한의원업등을지정했을경우, 농업서비스업, 이미용업, 꽃꽂이업은 7-1-11로거절함 ) - 93 -
법인이타법인명칭출원시, 타법인이실재존재하지아니할경우 가. 현황 1) 관련규정가 ) 상품의품질을오인하게하거나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는등록을받을수없다 ( 상표법 7-1-11). 나 ) 법인이출원한상표가일반수요자에게특정인의상표로알려진타법인의명칭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경우적용 ( 특정인의상표로알려지지않은경우에는상표법 7-1-11를. 적용하지아니함 ) 2) 심사 및 판례 경향 가 ) 심사경향 : 2011. 7월 상표심사기준 개정으로 법인이 타법인의 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타법인 명칭에만 상표법 7-1-11 를 적용 * 등록사례 ( 7-1-11) - 서비스표 : ( 출원인 ) 한국식품공업협회 ( 표장 ) 내용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출원인인한국식품공업협회가개인및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등국가기관에서지정하는식품관련업무의검사, 교육등고유업무 ) 를수행하기위하여사용하고자하는표장으로서, 개인이법인명칭을출원한것도아닐뿐만아니라타인의법인명칭도아니며협회가사용하고자하는명칭을출원한것이다. 또한주지. 저명한타인의명칭도아니며, 특히한국식품공업협회가한국식품연구원보다먼저설립되어활동하고있는점을종합적으로감안할때타법인의명성에편성하거나부당이익을얻고자하는목적도없는것으로추정되는바,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는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및제11호의규정에해당하지않는다할것 - 서비스표 : ( 출원인 ) 대한민국 ( 공주대학교총장 ) ( 표장 ) 한국대학교내용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 한국대학교 라는법인의명칭이일반거래사회에서주지또는저명할정도로널리알려져있다고할수없으며, - 94 -
또한 한국대학교 라는명칭과동일하거나유사한명칭을가진법인의존재도찾아볼수없다. 그렇다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그지정서비스업에사용하더라도수요자들에게서비스업의품질이나출처를타법인의것으로오인하게하거나수요자를기만하게할염려가있다고볼수없어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11 호에해당한다는원결정의이유는타당하지아니함 * 거절사례 ( 상표법 7-1-11) 표장 : 출원상표 서울우유아이스크림 ( 파산자주식회사 ) 인용상표 서울우유 ( 서울우유협동조합 ) 대법원 2006후1629 내용 : 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 라고하기위해서는그상표나그사용상품이적어도국내의일반거래에있어서수요자나거래자에게그상표나상품이라고하면특정인의상표나상품이라고인식될수있을정도로알려져있어야함 ( 대법원판례 : 1991.12.10 선고, 92후2311) 법인으로된출원인의명칭과다른명칭이상표로출원되고있는경우공공의질서또는선량한풍속을문란하게할염려가있는지의여부는일률적으로판단할수없고구체적인경우에개별적으로살펴보아야할것이며, 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인지의여부는저명또는주지된특정상표와상호의존재를전제로하여그에대비되는유사한상표가주지저명상표의상표권자의상품이나영업과출처가혼동될염려가있는지를살펴서판단하여야할것이고대비되는등록된주지상표나등록되지않은주지상표가없을경우에는수요자기만의염려는없다고보아야할것이다 3) 심사유의사항 대학교 는상법상의회사또는민법상의법인이아니므로출원인이정부및지자체, 학교법인 학원, 산학협력단, 대학교등교육관련단체 ( 법인 ) 인경우, 출원인과출원표장이다를경우에도일반수요자들에게서비스제공자의출처오인 혼동을유발할염려가적을것으로보아상표법 7-1-11의적용을지양하는것이타당 4) 심판사례 : 출원인과출원표장이다른 대학교 결합표장 ( 특허심판원 2001 원 3633) 출원인 학교법인한국정보통신학원 이표장 정보통신대情報通信大 를 - 95 -
출원한경우로서, 본원서비스표 정보통신대 는그지정서비스업에사용하더라도서비스업의품질을오인케하거나수요자를기만할우려가있다고볼수는없어상표법제7조제1항제11 호에해당되지아니하며, 본원서비스표가저명성에편승하고자모방하여출원된서비스표라고는볼수없으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4호에해당되지아니함 ( 다만, 본원서비스표 정보통신대 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이를대할때 정보통신분야를교육시키는대학 정도의의미를직감케할뿐이고교육분야에서는일반적으로사용하는흔한표장이어서상표법제6조제1항제7호에해당되는지의여부에대한심사의미진이문제된다 ). 출원인이 주식회사 이면서표장을 공사 로출원한경우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 1) 공사 ( 公社 ) 는 국가적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공공기업체로서, 특별법에의해설립되며정부가전액출자하고정부의감독을받는단체 인데, 민간기업이공사라는상호를사용하며자기상호를상표로출원 2) 공사 라는명칭이포함된상표는법제7조제1항제11호의상품의품질오인및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에해당예시 : 주식회사 KT&G 가 로출원한경우상표법제 7조제1항제11호적용 (2013.1.25. 상표심사정책국회의결과 ) 기타법제 7 조제 1 항제 1 1 호관련적용사례 가. 출원서비스표의특징 1) 사회가복잡해짐에따라사인간의결합에의한비법인단체등이다수등장하고그단체명에대한사적이해관계가발생이빈번하여개인명의의비법인단체명칭의출원이증가하고있음. 나. 심사유의사항 1) 상표심사기준 제25 조 제8항에는 자연인이 일반수요자에게 공법상 특수법인, 공공연구기관 및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같은 단체로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 96 -
2) 실무에서는 표장만으로 공법상 특수법인, 공공연구기관 및 협회, 연맹과 기타 사인이 조직한 단체와 구분이 모호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발생함. 3) 출원한 표장에 한국... 원, 한국... 소 등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인 것처럼 표시된 문구가 있는 표장에 대해서는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판단은 별도로 수행하여야 함 다. 연구소관련심판결사례및심사적용 1) 심사적용 - 2007년이전심결례에서는 한국... 원 또는 한국... 연구소 등에대하여그상품이나서비스의특성에관하여거래상오인이나혼동이없다고하여등록을허여하였으나, 2008년이후심결및판결례에서는위의심판결례와같이 정부관련법인이나공익적성격의연구기관에의하여제공되는공신력이있는서비스로오인하게할염려가있다고할것 이라고판단한사례로보아심사시에도위와같은표현의표장에대하여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를적용하는것이타당함 2) 연구소, 학회관련심판결사례 한국... 원 은정부와직, 간접적으로관련있는법인으로오인혼동 {2008허 3445(2008.8.14) 판결 } - 한국 원 이라는명칭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같이설립이나업무에있어서정부와직, 간접적으로관련을맺고있는법인 ( 이하, 정부관련법인 이라약칭한다 ) 이나공익적성격의연구기관의명칭으로사용되는경우가흔하고, 특히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당시그지정서비스업인부동산감정평가업과부동산정보제공업과관련해서는정부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 과국토해양부의업무위탁기관인한국감정평가협회와협력관계에있는공익적성격의연구기관인 한국부동산연구원 이활동하고있었으므로 ( 피고가 2008. 8. 5. 제출한참고서면에첨부된참고자료 1, 3 참조 ),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중부동산감정평가업과부동산정보제공업에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로하여금그지정서비스가개인에의하여제공되는서비스가아니라, 정부관련법인이나공익적성격의연구기관에의하여제공되는공신력이있는서비스로오인하게할염려가있다고할것이다. - 97 -
한국... 연구소, 한국... 연구원 은정부관련법인이나공익적성격의연구기관으로오인혼동 ( 특허심판원 2008.4.22심결 2008원4450호 ) - 한국 연구소 또는 한국 연구원 이라는명칭은그설립이나수행업무에있어서정부와직 간접적으로관련을가지는법인이나공익적성격의연구기관의명칭으로사용되는경우가흔하다. 그예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인삼연초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관광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식품위생연구원,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등을볼수있다. 또한 Korean Institute of 또는 Korean Institute for 라는표현은정부관련법인이나공익적성격의연구기관의영문명칭으로사용되고있는것이일반적이다. - 98 -
Ⅴ. 주요판례 1. 유사여부판단기준 1) 지정서비스업의동일 유사여부판단 (98후324, 2002후680)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함 2)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판단 (2004후3225)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함 3) 상품과서비스업간동종, 유사성판단 (99후1867) 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및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판단하여야함 4) 수요자기만의염려가있는때의지정상품유사성판단 (2002후321) 다른사람이이미사용하고있는상표나그사용상품이반드시저명하여야하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국내의일반거래에있어서수요자나거래자에게그상표나상품이라고하면특정인의상표나상품이라고인식될수있을정도로알려져있어야하고, 이러한경우사용상표와동일 유사한상표가그사용상품과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거나, 또는어떤상표가사용상표와동일 유사하고사용상표의구체적인사용실태나두상표가사용되는상품사이의경제적인견련의정도그밖에일반적인거래의실정등에비추어그상표가사용상표의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된경우와마찬가지로사용상표의권리자에의하여사용되는것이라고오인될만한특별한사정이있을때에는일반수요자로하여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켜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음 - 99 -
5) 인터넷통신업과 이들의 서비스업에 대한 유사판단 (2001후673) 최근에 많은 종류의 서비스업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등 인터넷 통신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여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이들 서비스업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음 6) 전문분야가 다른 의료기구에 대한 유사판단 (2003후1086, 96후924) 상품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현대의학에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수술을 시행하므로 유사 한 상품임 7) 전형적인 음식점과 휴게목적의 시설 제공업인 요식업과의 유사판단 (2002 후 680) 주로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수하여 음료나 식품, 오락거리 등을 제공하는 영업 ( 휴게실업 ) 과 전형적인 음식점 ( 복어전문식당 ) 은 전문요리사의 요리, 서비스업의 주체, 장소가 수요자에게 독특한 인식을 유발하여 양 서비스업은 영업의 주체를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음 8) 서비스의 성격, 용도 등이 서로 다른 서비스업의 유사판단 (2003후1192) 일반관객들에게 공연서비스를 하는 관현악단운영업 과 일반관객이 아닌 영화상영자, 제작자, 공연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 영화제작업 은 제공 내용, 성격, 용도, 제공자, 이용자 등이 서로 다르므로 양 서비스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이 아님 2. 상품 서비스업관련심판결례및심사사례반영목록 1) 판례반영목록 (1) 동일유사군코드내상품 서비스업비유사판단사례 유사군류구분출원상품 서비스업인용상품 서비스업비유사이유 사건번호 ( 판결일자 ) 시행일 G1001 01 피혁마무리제 탄화수소, 유기할로겐화물, 유기금속화합물 상품의용도나수요자층의차이가있어비유사 90 후 1178 (1991.03.27) 2002.07.01 G1202 03 선향, 훈향, 라벤더유, 용연향, 조합향료 향, 향료 ( 혼상제구용도 ) 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이달라비유사 2002 후 1560 (2004.01.27) 2007.02 G2501 18 보온도시락용카바 서류가방, 학생용가방, 트렁크, 란도셀, 보스턴백 품질, 용도, 형상및거래의실정에비추어비유사 91 후 1892 (1992.06.09) 2002.07.01-100 -
유사군류구분출원상품 서비스업인용상품 서비스업비유사이유 사건번호 ( 판결일자 ) 시행일 G370101 07 엘리베이터 전동호이스트, 콤베이어, 크레인 용도, 형상및거래의실정에비추어비유사 82 후 5 (1984.03.27) 2002.07.01 G3705 12 09 자동차용공기청정기 경기용자동차, 구급차,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덤프카, 소방차 완제품과부품의관계에있기는하나형상등의면에서쉽게구별이가고생산자및판매처도달라비유사 99 허 1072 (1999.04.08) 2002.07.01 G3705 12 13 자동차용 가스켓, 자동차용 실린더 헤드, 자동차용 엔진 가스켓 전차 완제품과부품의관계에있으나생산, 판매, 수요자의범위가달라비유사 97 후 1658 (1998.07.28) 2002.07.01 G370702 12 유모차 기체쿠션식수송기계기구 품질, 용도, 형상및거래의실정에비추어비유사 89 후 2090 (1990.07.10) 2002.07.01 G390702 09 위성방송용해독기, 위성방송 수신용 주파수대 변환기 전화기 품질, 용도, 형상및거래의실정에비추어비유사 92 후 2106 (1993.05.11) 2002.07.01 G4302 28 당구용쿠숀다이아몬드게임 용도, 형상및거래의실정에비추어비유사 85 후 113 (1987.02.10) 2002.07.01 G4303 28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골프채, 골프용공, 골프용장갑, 캐디백 형상, 용도및수요자층이상이하고생산자, 판매자도달라비유사 2000 허 1429 (2000.09.28) 2002.07.01 철봉, 뜀틀, 안마, 미용제조기, G430301 28 라켓 트위스트머신, 트림벨트, 멤벨, 롤어웨이, 씻엎디스크, 제자리걸음기 용도, 형상및거래의실정에비추어비유사 86 후 152 (1987.08.25) 2002.07.01 S120602 43 복어요리전문식당체인업, 아귀찜요리전문식당체인업 휴게실업 일반수요자나거래자영업주체를오인, 혼동할우려가없어비유사 2002후680 (2004.05.28) 2007.02-101 -
(2) 동일하지않은유사군코드내상품 서비스업유사판단사례 출원서비스업 류구분 ( 유사군 ) 서비스업명 상품명 인용상품 류구분 ( 유사군 ) 유사 이유 사건번호 ( 판결일자 ) 시행일 41 (S1202) 서적출판업서적 16 (G5206) 거래통념상밀접한관련이있어유사 2001후2467 (2001.12.18) 2008.10.09 41 (S120903) 44 (S128302) 미용기술지도업 베이비파우다, 베이비오일, 화장 크림, 핸드크림, 미용업, 스킨밀크, 나리싱 미용상담업크림, 콜드크림 3 (G1201B) 서비스제공과상품의제조판매가동일한업자에의해이루어지는거래사회의실정에비추어유사 2002후1591 1607 1614 (2002.10.23) 2008.10.09 2 ) 심사반영목록 (1) 상품 유사군류구분출원상품인용상품 비유사이유 ( 관련사건번호 ) 출원번호 ( 출원일 ) 보고일 ( 문서번호 ) 토목및건축용으로쓰이는 벽돌용보존제, 발열제, 벽돌 G1001 1 보존제 { 페인트와오일은제외 }, 시멘트급결제, 내화제, 비가정용물때제거제, 시멘트혼합제, 방미제, 석제용품방습제, 시멘트방수제, 시멘트보존제 { 페인트와오일제외 }, 콘크리트보존제, 내수제, 물처리용화학제, 발수제, 방습제, 석제용보존제, 습윤제, 타일보존제 상품의속성 ( 품질, 형상, 용도 ) 및거래의실정 (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 등 ) 면에서상이 (90후1178) (96후1903) (96후1910) 제40-2009 -8491호 (2009.02.24) 2010.04.21 ( 상표2과- 537) 4 먼지흡수제, 윤활제 G1001 1 30 오염균의제어및검출용배양배지, 실험시약, 공업용및과학용화학제 가정용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응고제, 휩크림용안정제 상품의속성 ( 품질, 형상, 용도 ) 및거래의실정 ( 생산, 판매, 수요자의범위등 ) 등이상이 (2006허5928 ) 국제등록번호제988980호 (2008.07.02) 2010.08.26 ( 국제상표 ) 폴리에틸렌, 알파올레핀설포 가스정화제, 상품의속성 ( 품질, 네이트, 선형알킬벤젠설포 공기연행제, 형상, 용도등 ) 및 국제등록 G1001 1 네이트, 폴리알파올레핀, 양초, PVC 윤활제, 시추액, 내화제, 냉동제, 방습제, 거래의실정 (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 번호 2010.02.05 ( 국제상표 ) 금속가공액, 조미료, 향기, 살균제용 자의범위등 ) 제 984329 호 금속알킬, 알킬실란, 메르 화학첨가제, 면에서상이 (2008.07.31) - 102 -
유사군류구분출원상품인용상품 비유사이유 ( 관련사건번호 ) 출원번호 ( 출원일 ) 보고일 ( 문서번호 ) 캅탄, 에폭시드, 알케닐숙신 무수화합물, 윤활유오일 첨 가제, 폴리올에스테르, 알킬 방향족, 세정알콜 및말레 무수화합물코폴리머와같은 제품의 제조용보통 알파 올레핀 에어로졸용가스추진제, 청정제, 캔냉매제, 탈취제 (90후1178) (96후1903) (89후834) (2007원6558) (2002원1455) G1004 1 농업용화학제, 식물성장조절제, 식물용미량원소제제, 원예용화학제, 임업용화학제 { 살균제 / 제초제 / 살충제 / 구충제는제외 } 양상표의지정상품은그품질, 형상, 용도가다르고생산 판매되는경로와수요자 수요자층도달라 제40-2008 -56448호 (2008.12.4) 2010.03.10 ( 상표2과 -317) 5 섬유용탈취제 비유사 (2002허1256) 혈액산소증량기 (blood G110101 10 oxygen enhancers), 심장수술및투석용혈액템퍼링기구및장비 (blood tempe ring devices and equipme nt for heart surgery and for dialysis) 상품의속성 ( 품질, 형상, 용도 ) 및거래의실정 ( 생산, 판매, 수요자의범위등 ) 등이상이 (2007원10970) 제40-2009 -7889 호 (2009.02.20) 2010.05.07 ( 상표2과 ) 12 휠체어 G110101 10 의료용진단장치, 혈액검사기, 인공혈관혈압감시및측정용장치, 인공혈관혈전과정진료장치, 인공혈관혈전성장율측정장치 상품의속성 ( 품질, 형상, 용도 ) 및거래의실정 ( 생산, 판매, 수요자의범위등 ) 등이상이 국제등록번호제 996186 호 (2009.02.23.) 2010.05.25 ( 국제상표 -637) 12 휠체어 (2007 원 10970) 주방용품 양상표의지정상품은 G2601 21 14 (N21001-G1801, G1802, G1803, G1804, G2507, G2601) 귀금속제상자 보석 그품질, 형상, 용도가다르고생산 판매되는경로와수요자수요자층도달라비유사 (2004원1623) 국제등록번호제1007751 호 (2009.04.22) 2010.05.06 ( 국제상표 -574) G3303 27 인조잔디 1 9 광물면건축재료 상품의속성 ( 품질, 형상, 용도 ) 및거래의실정 ( 생산, 판매, 수요자의범위등 ) 등이상이 (2002허4958) 국제등록번호제1001635 호 (2009.04.21) 2010.07.01 ( 국제상표 -833) - 103 -
유사군 류구분 출원상품 인용상품 G390803 9 Lasers not for medical use ( 비의료용레이저 ) 랩탑컴퓨터 비유사이유 ( 관련사건번호 ) 출원번호 ( 출원일 ) 상품의속성 ( 품질, 형상, 용도 ) 및거래의실정국제등록 (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번호요자의범위 ) 면에서상제982642 호이함 (2001 후 1495, 200 (2008.11.06) 7원 11152, 2005원20) 보고일 ( 문서번호 ) 2009.12.18 ( 국제상표 -1330) G390803 9 과학용레이저발진장치용분산제어기 디스플레이, 마이크로프로세스,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디스켓 / 디스크 / 테이프, 키보드, 프로그램이수록된디스크, 프린터, 컴퓨터 (G390803)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반도체칩 (G390804) 상품의속성 ( 품질, 형상, 용도 ) 및거래의실정 (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 ) 면에서상이함. (95후859) (2001후1495) (2007원11152호) (2006원10764호) (2005원20 호 )) 국제등록번호제974000호 (2008.04.18) 2009.10.22 ( 국제상표 -1125) 상품의속성 ( 품질, G430301 28 서핑보드, 서핑보드용가방, 서핑보드용끈,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용가방, 스키, 스키가방, 스키커버, 스키장갑, 스키폴, 스키바인딩, 스노우보드, 스노우슈즈, 스노우보드용바인딩 화살, 과녁, 골프채, 골프공, 배드민턴공 형상, 용도등 ) 및거래의실정 (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 ) 면에서상이 (2000허1429호) (1998후850호) (2005원8089호) (1996후1583호) 국제등록번호제981871호 (2008.09.10) 2009.12.11 ( 국제상표 -1303) G430301 28 25 Ski bindings of Swiss or igin[ 스키화 고정장치 ] 본원상표의지정상품과인용상표의 검도복, 사이클복 지정상품은그형상, { 전문선수용 }, 용도, 생산, 판매 수상스키복 { 전문 부문및 수요자가 선수용 }, 스포츠용 전혀달라 출처의 낙하복 [ 점프슈트 ], 스포츠용아노락, 오인 혼동이없을것으로판단. 스포츠전용의류, 승마바지, 승마복, * 참고로 스키용 승마코트, 아이스 의류 는 스포츠 하키복 { 전문선 전용 의류 에 수용 }, 야구복, 속하지 않음. 에어로빅복 { 전문 (2004원151) 선수용 }, 유도복, 국제등록번호제 631290 호 (2009.04.15) 2010.12.01 ( 국제상표 -1441) - 104 -
유사군류구분출원상품인용상품 비유사이유 ( 관련사건번호 ) 출원번호 ( 출원일 ) 보고일 ( 문서번호 ) 체조복 { 전문선 수용 }, 축구복 { 전문선수용 }, 태권도복, 테니스복 { 전문선수용 }, 펜싱복, 핸드볼복 { 전문선수용 } (2) 서비스업 유사군류구분출원서비스업인용서비스업 비유사이유 ( 관련사건번호 ) 출원번호 ( 출원일 ) 보고일 ( 문서번호 ) 산후조리업, 신생아관리업, S120503 44 산후조리원물품지원업, 산후조리원시설설치업, 산후조리원정보지원업 서비스업의내용, 성질 제공자및수요자등이상이함 제41-2009 -29124호 (2009.11.30) 2010.05.24 ( 서비스과- 656) 39 휠체어임대업 - 105 -
Ⅵ. 각종심사및통지서작성요령 1. 우선심사상표법제 2 2 조의 4 ( 심사의순위및우선심사 ) 상표법시행령제 2 조의 4 ( 우선심사의대상 ) 및제 2 조의 5 ( 우선심사의결정 ) 상표법시행규칙제 5 4 조 ( 우선심사의신청 ) 상표등록출원의우선심사신청에관한고시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제 6 장제 1 절 ( 우선심사 ) 상표심사기준제 4 0 조의 3 ( 우선심사신청 ) 상표심사시스템의 우선심사 가. 신청인 : 해당상표를출원한자 단, 상표법제 86 조의 14 의규정에따라국제상표등록출원을한자는제외 나. 신청대상 1) 출원인이출원한상표를지정상품 서비스업의전부에사용하고있거나사용준비중인것이명백한경우 2) 출원인이아닌자가출원상표와동일 유사한상표를동일 유사한지정상품 서비스에정당한이유없이업으로서사용하는경우예 ) 제3자가출원된상표를정당한이유없이사용하고있음을이유로제3자에게경고또는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한경우등 다. 우선심사의신청및보완 1)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설명서제출및우선심사신청료납부 2) 보완시정해진서식에맞춰관련서류제출 라.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작성 ( 이하의항목을모두포함하여작성 ) 1) 우선심사의신청대상중해당항목 2) 우선심사에해당하는상황의설명 ( 상표사용시기, 사용내용등 ) - 106 -
3) 출원상표에대한등록결정이출원일로부터 6월이내에이루어질경우에는등록결정이후검색될수있는상표법제20조의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출원과관련하여상표법제 8 조규정에대한위반여부의판단은이루어지지않음을인지하였다는사실을기재하여야함 ( 고시제6 조제3 항삭제개정, 2 0 1 3.2.1 5.) 마. 우선심사신청료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구분마다 160,000원. 다만,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또는 우선심사결정이 있기 전에 포기, 취하한 경우에는 1개류 구분마다 32,000원 바. 우선심사심사절차 우선심사신청 출원과 ( 방식심사 ) < 이관 > 우선심사신청이유저장 ( 우선심사신청각하 ) 우선심사결정 우선심사보완요구 이관일로부터 10 일이내 심사관 ( 실체심사 ) 심사 우선심사결정서발송일부터 45일이내 * 우선심사처리기한 :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제52조 * 우선심사각하 :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제55조 사. 우선심사신청의효과별다른보완사항이없을경우신청일로부터약 2개월내에 1차심사가능 * 2012.12.31. 현재일반심사가약 9개월소요되는것을감안하면우선심사는 6개월이상빠른심사가가능 아. 유의사항 1) 출원상표에대한등록결정이출원일로부터 6월이내에이루어질경우에는등록결정이후검색될수있는상표법제20조의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출원에대한완전한검색이이루어질수없기때문에상표법제8조위반여부를판단할수없으므로향후우선심사를통해등록받은상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선출원상표로인해등록상표가무효로될가능성존재 2)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에대한출원상표의사용또는준비중인사실은유사군코드별로판단 ( 동일유사군중어느하나입증시해당유사군코드의지정상품 ( 서비스업 ) 전부에대해입증한것으로취급 ) - 107 -
2. 동일자출원관련통지서 상표법제 8 조제 2 항 ( 선출원 ) 상표심사기준제 2 9 조 ( 선출원 ) 제 2 항 ~ 제 6 항 상표심사시스템의 실체심사 가. 협의통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출원한 동일자출원에 대하여 출원인간 협의하여 하나의 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토록하는 협의통지서 발송 ( 협의기간 : 2개월 ) 공동출원 또는 한쪽이 포기, 취하하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진행 나. 추첨일자통지 협의기간동안협의가성립되지않는경우, 추첨일시및추첨장소를명기하여동일자출원인 ( 대리인이선임된경우대리인 ) 에게추첨일자통지서발송 다. 추첨실시 1) 추첨방식은제비뽑기로하되, 당사자가모두추첨에참석한경우당사자로하여금제비뽑기를하도록하고, 일방만참석하는경우참석한당사자만제비를뽑도록함 2) 만약, 제1차추첨일통지에대하여양당사자모두참석하지않은경우, 제2차통지를하고제2차통지이후에는서비스표심사과장등이지명하는심사관이대리하여추첨 ( 상표심사기준제29조제5항 ) 3) 동일 유사한상표 ( 서비스표 ) 가 2인이상의출원인에의해다수 (1 인당 2건이상 ) 출원된경우추첨방식 * 출원번호 ( 건수 ) 마다 1회의추첨기회부여예 ) A출원인이 3건, B출원인이 2건출원한경우각각 3회와 2회의추첨기회를부여 라. 추첨결과통지 추첨결과내용 ( 출원의결정및부결정 ) 을동일자출원인에게통지 - 108 -
* 출원이부결정된경우상표법제8조제2항및제4항의규정에의하여거절이유를통지하고결정된출원인의출원이등록된후에거절결정하여야함 ( 다만, 협의결과, 당해출원이취하, 포기된경우는예외 ) * 협의통지서, 추첨일자통지서, 추첨결과통지서등은 기타통지서 목록에서작성 추첨일자통지서예시상기출원은상표법제8조제2항의규정에해당하는출원으로서출원인의협의가성립되지않았으므로아래와같이추첨에의하여한명의출원인을결정하고자합니다. 아 래 추첨일시 : 2013. 02. 01( 금 ). 14 : 00 추첨장소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서비스표심사과 추첨진행절차 - 추첨진행 : 서비스표심사과장 - 추첨방식 1 당사자가 모두 추첨에 참석할 경우에는 담당 심사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당사자로 하여금 제비를 뽑도록 하고, 일방 당사자만 추첨에 참석할 경우 에는 담당 심사관등이 배석한 가운데 참석한 당사자가 제비를 뽑도록 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출원은 공고결정하고 다른 출원은 상표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하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출원이 설정등록된 후에 다른 출원은 거절결정을 합니다. ( 단, 비유사상품에 대하여는 본 추첨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음 ) 2 제2차 통지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표심사과장이 지명한 심사관이 대리하여 추첨 결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3 출원인의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 쌍방대리는 불가하며,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여 참여하거나, 출원인 본인이 추첨에 참여하되 법인의 경우 특허청에 제출할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끝. - 109 -
3. 분할출원심사 상표법제 1 8 조 ( 출원의분할 ) 상표심사기준제 3 8 조 ( 출원의분할 ) 상표심사시스템의실체심사 ( 소급출원 ) 가. 분할출원의요건 1) 상표견본과주체가동일하여야하며, 분할대상인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이 원출원서에기재된것일것, 원등록이존속하거나원출원이적법하게 계류중일 것 2) 출원공고전, 이의신청 의견제출기간내에또는심판청구후 30 일이내 분할출원 가능 3) 일부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이나류를분할할경우 분할출원서 ( 상표법시행 규칙별지제 4 호서식 ) 와함께원출원의지정상품 ( 서비스업 ) 및류를삭제 보정하는 보정서 ( 상표법시행규칙별지제 2 호서식 ) 를제출하여야함 나. 심사유의사항 1) 분할출원의심사는일반출원의심사와동일 2) 간혹원출원에대한의견제출통지시거절이유가있는지정상품 ( 서비스업 ) 에대하여분할출원한다는의견서를제출하면서원출원에대한지정상품 ( 서비스업 ) 에대한삭제보정을하지않고분할출원하는경우가있음 * 이경우원출원에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삭제보정이법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원출원은거절결정되고, 분할출원은요건불비로불인정통지를하고분할출원일에신규출원된것으로보아야함 (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제22조 ) * 그러나, 출원인의의도는명확하므로바로원출원을거절결정하지말고전화등으로연락하여원출원의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을삭제하는보정서를제출토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함 - 110 -
4. 변경출원심사 상표법제 1 9 조 ( 출원의변경 ) 상표심사기준제 3 9 조 ( 출원의변경 ) 상표심사시스템의실체심사 가. 변경출원의요건 1) 원출원이무효, 취하, 포기, 거절결정이확정되지않고적법하게계류중이어야함 2) 서비스표견본, 지정서비스업내용즉, 객체가동일하여야함 3) 원출원인과변경출원인즉, 주체가동일하여야함 나. 변경출원의출원일소급처리및심사 1) 변경출원일소급처리가 ) 알림 화면에서 출원일소급 을클릭 소급종류별접수건수에서 변경출원서 클릭 원출원번호및변경출원번호를클릭하여상세조회하고방식심사를한후인정 / 불인정을처리나 ) 불인정시 불인정예고통지서 에이유를상세히적어통지하여야하며의견서를받고도불인정할경우 불인정통지서 를다시발송함 2) 변경출원분심사 : 실체심사는신규출원과동일가 ) 변경출원은출원일이원출원일로소급되므로원출원일을기준으로심사따라서, 알림 화면의 출원일소급 에변경출원건수가있으면원출원일을확인하여신속히처리하여야함나 ) 부적법한변경출원은변경출원한날에신규출원된것으로간주하여심사 - 111 -
5. 우선권주장심사 상표법제 2 0 조 (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 ) 상표심사기준제 4 0 조의 2 ( 우선권주장 ) 상표심사시스템의실체심사 ( 우선권주장출원 ) 가. 우선권주장요건 1) 최초출원일로부터 6월이내에우리나라에출원 2) 우리나라의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최초출원국의출원서등본을제출하여야하며기간내제출하지않을경우우선권주장의효력이상실 3) 최초출원서상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의범위내에서상표견본과주체가동일 나. 우선권주장출원의출원일소급처리및심사 1) 우선권주장의출원일의소급처리 : 심사관의직접조치불필요 * 보통우선권주장서류를확인하고인정 / 불인정을처리하는데약 9개월이소요되는데일반신규출원이 9개월이전에심사착수될경우선출원인우선권주장출원이검색되지않을경우, 의견제출통지하여야함에도출원공고및등록결정될우려가있으므로상표심사시스템이자동으로출원일을소급하도록조치되어있음 2) 우선권주장출원분심사가 ) 우선권주장출원 심사에서우선권인정여부의방식심사를하지않았으므로실체심사착수전에출원서에기재사항 ( 우선권주장 ) 을확인하고, 우선권주장요건불비인출원은 알림 화면 심사미착수 출원일소급관련심사정정 불인정처리후 우선권주장불인정예고통지서 를작성하여통지함나 ) 부분우선권주장출원의경우에우선권이인정되는상품과불인정되는상품을구분하여심사점검표에기재하고, 이미우선권이인정된상태이므로유사상표검색결과는우선일을기준으로출력되고, 상표검색결과화면에서우선권인정상품은우선일기준, 우선권불인정상품은출원일기준으로구분하여유사여부를판단함 - 112 -
다 ) 복합우선권주장출원의경우에우선일이빠른순서에따라우선권 1, 우선권 2로구분하여심사점검표에기재하고, 유사상표검색결과는우선일을기준으로출력되고, 상품별로우선권주장일이상이할경우에우선권및지정상품 ( 서비스업 ) 별로구분하여유사여부를판단함 * 부분우선권주장출원 :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의일부에대하여우선권을주장한출원 * 복합우선권주장출원 : 2 이상의상이한개별우선권을주장하는출원 6. 출원시의특례심사 상표법제 2 1 조 ( 출원시의특례 ) 상표심사기준제 4 0 조 ( 출원시의특례 ) 상표심사시스템의실체심사 가. 정부승인박람회 ( 상표법제21조제1항각호 ) 에출품한상품에사용한상표를출품일로부터 6개월이내그상품을지정상품 ( 서비스업 ) 으로하여출원한경우출품일을출원일로간주함 나. 증빙서류를출원일로부터 30 일이내제출하여야함 다. 우선권주장처리요령과동일 * 증빙서류미제출시출원시특례불인정 - 실제상표 ( 서비스표 ) 등록출원서접수일로심사 - 113 -
7. 상표사용의사확인심사 상표법제 3 조 ( 상표등록을받을수있는자 ) 상표심사기준제 4 2 조의 2 ( 출원인의사용의사등확인 ) 출원인의상표사용의사등확인에따른세부심사처리지침안 ( 서비스표심사과 -1705, 2012.12.18.) 상표심사시스템의실체심사 가. 사용의사확인심사대상 1) 출원인이해당지정상품또는지정서비스업에관한업무를하는것이법령상제한된경우 (1호) 2) 출원서에 5 개류이상의지정상품및서비스업이지정된경우 (2호) 3)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은행업, 보험업, 항공운송업등대규모자본및시설등이필요한서비스업을개인이출원한경우 (3호) 4) 그밖의서로유사한관계가없는다수의서비스업을지정한경우등심사관이출원인의상표사용의사가희박하다고판단되는경우 (4호) 나. 심사유의사항 1) 증거자료 ( 공통 ) 가 ) 사용의사확인에필요한서류는자격증사본또는사업자등록증만으로사용사실의인정가능나 ) 본인이기명날인한자격증취득계획 ( 서 ) 를사용의사확인으로인정가능 * 자격증취득계획서는상표사용계획서에준하여활용가능 2) 각호별처리요령가 ) (1호관련 ) 동일한서비스업류구분에속한의료서비스분야, 법무서비스분야에해당하는자격증은동일한업무영역으로판단하여사용의사확인이불필요 ( 자연인, 법인모두해당 ) 하고, 개인이다류의서비스업을지정한경우에만사용의사를확인 ( 법인은제외 ) 제44류의약국업, 치과업, 병의원업, 수의사업을함께출원한경우 확인불필요 - 114 -
제44류의 의료서비스업과 제45류의 법무서비스업을 함께 출원한 경우, 제35 류의 회계업과 제45 류의 법무서비스업을 함께 출원한 경우 확인 필요 나 ) (2호 관련 ) 출원서에 5 개류 이상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이 지정된 경우 사용의사를 확인 ( 자연인, 법인 모두 해당 ) 단, 의견제출통지후 분할 출원하여 5개류 미만이 된 경우 해당없음 다 ) (3호 관련 )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인터넷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 중개업, 은행업, 저축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항공운송업, 프로야구단 ( 축구단 ) 경영업 을 개인이 출원한 경우 사용의사를 확인 ( 법인은 제외 ) 단, 보험업은 생명보험업, 양로보험업, 연금보험업, 보증보험업, 손해 보험업, 부동산보험업, 운송보험업, 자동차보험엄, 항공보험업, 해상 보험업, 화재보험업, 사회보장보험업, 상해보험업, 스포츠관련보험업, 재보험업, 교육보험업, 상호보험업 으로 한정 라 ) (4호 관련 ) 서로 유사한 관계가 없는 다수의 서비스업을 지정한 경우로 상표사용의사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연인, 법인 모두 해당 ) 류별로 유사군코드가 30개 이상인 경우 ( 제35류의 전체유사군 65개의 50% 수준을 고려 ) 에만 사용의사를 확인 - 115 -
8.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추가등록출원심사 상표법제 4 7 조 ( 지정상품의추가등록출원 ) 상표심사기준제 3 9 조의 2 ( 지정상품의추가등록출원 ) 상표심사시스템의실체심사 가. 추가등록출원의요건 ( 법제48조 ) 1) 제23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되지않을것 ( 신규출원의거절이유와동일 ) 2) 원등록권자나원출원인과주체가동일 3) 원등록이나원출원의상표와동일 4) 원등록이소멸되었거나, 원출원이포기, 취하, 무효 거절결정되지않고적법하게계류중일것 나. 추가등록출원의심사등 1) 추가등록출원은신규출원분의신규심사리스트에포함되며, 신규심사와동일하게심사하며원등록이나원출원의선심사례에기속될필요는없음 2) 추가등록출원의경우원등록이나원출원에합체되는것으로원등록이나원출원과생사를같이하므로추가등록출원심사시에반드시원등록번호나원출원번호를클릭하여심사이력이나상표견본등을상세히조회하여야함 3) 추가등록출원은등록시별도의등록번호를부여받는것이아니고원등록의등록원부에기재되어추가등록일로부터효력이발생하지만원등록의존속기간만료일에소멸하고, 원등록의갱신출원시추가등록도같이갱신함 - 116 -
9. 처리기간관련주의사항 가. 신규심사 알림 화면의 신규출원 에서 주기적으로 심사개시 전에 출원번호 - 출원 일자 - 소급일자 를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출원일순으로 심사를 착수 * 출원번호순으로만 심사를 진행할 경우 추가출원 (71-) 또는 다류출원 (45-) 은 맨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심사지연될 우려가 있음 나. 중간서류 1) 출원공고분은 10일이상기간경과후등록결정 ( 기간만료일이공휴일전일이거나중간서류접수지연및전자화지연에따른착오방지 ) 2) 의견제출통지분중기간경과분은출원공고분과동일하게처리하고, 서류접수분은 제출기한, 기간경과일, 접수일 을순차적으로클릭하여전산오류로인한기간경과건이발생하지않도록함 다. 심사처리보류 (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제7조 ) 1) 매월 1~2회 심사보류의 원인이 된 선출원 또는 심판의 완결여부를 확인 하고, 심사보류분의 메모난과 심사점검표에 심사진행예정시기 등을 메모 하여 심사지연방지 2)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심사재개통지서를 통지, 단 후출원에 대해 출원공고 또는 의견제출통지 등을 하는 것이 출원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심사재개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정보제공에대한처리 ( 상표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제76조 ) 1) 제1차심사결정전에정보제공이있는경우 * 출원공고결정또는의견제출통지와동시에정보제공자에게통지하여야함 2) 제1차심사결정이후에정보제공이있는경우 * 최종심사가종결되는시점에정보제공자에게통지하여야함 3) 최종심사의결과가제1차심사결과와일치하지않는경우 * 변동된결과를정보제공자에게통지하여야함 - 117 -
Ⅶ. 업무표장심사매뉴얼 Ⅰ. 출원인적격및지정업무심사 1. 출원인적격심사 121 2. 지정업무심사 126 Ⅱ. 업무표장표장심사 1. 업무표장출원의표장심사의기본방향 133 2. 업무표장의등록요건판단및관련심 판결례 133 Ⅲ. 업무표장의특수성 142 < 붙임 > 업무표장심사관련규정 144-119 -
Ⅰ. 출원인적격및지정업무심사 1. 출원인적격심사 가. 출원인 적격의 특수성 1) 상표 ( 서비스표 ) 출원인 적격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 법 제 3 조 ), 출원인 적격이 등록주의에 기초하고 있음. 2) 업무표장 출원인 적격의 특이성 가 ) 업무표장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등록받을 수 있고 ( 법 제4조 ), 그 출원서에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 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법 제9조 제6항 ) 나 ) 1외국에서만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 2국내에서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및 3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 ( 주식회사 등 ) 는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음. 다 ) 따라서 업무표장은 일종의 사용주의와 유사한 입장에서 출원인이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을 제출하여 국내에서 지정업무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 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관련 법령, 조례, 규칙 - 법인 : 정관 - 자연인 ( 개인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증명서 등 나. 출원인적격심사 1) 법인격업무표장은비영리업무의속성상국가, 지자체및비영리법인이출원하고있으나, 간혹법인격이없는사단, 재단등이출원하는경우도있으므로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활용하여법인등기존속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야함. - 121 -
가 ) 법인격 없는 단체 o 법인등기가 없는 사업체명 ( 상호 ) 또는 단체명의로 출원한 업무표장출 원은 부적법한 서류로서 출원과 방식심사 단계에서 상표법 시행규칙 제 2 4 조에 의해 불수리되어야 함. o 실체심사단계에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명의의 출원이 발견되면 상표법 시행규칙 제24 조에 의해 불수리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있음. 나 ) 외국법인 o 在外者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될 수 없으나, 상호주의 또는 조약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는 재외자인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출원 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도 같음.( 법 제5조 ) 2) 국내에서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 가 ) 비영리 업무 o 상법상 법인 ( 주식회사 등 ) 이 출원하는 경우 영리업무를 하는 자의 출원 으로서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로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지정기간내에 적법한 보정이 없으면 거절결정함. o 지정업무에 영리업무, 즉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면 영리업무를 출원한 것이므로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를 적용함. 나 )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 o 상표는 사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업무표장은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인이 업무표장등록출원서에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을 첨부 ( 법 제9조 제6항 ) 하여 국내에서 비영리업무를 영 위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o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이 첨부되지 아니한 출원서는 출원과에서 절차의 보정통지를 하고 지정기간내에 그 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출원 무효처분이 됨. 실체심사에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의 내용이 업무표장의 주체 ( 출원인 ) 와 일치하지 않거나 객체 ( 지정업무 ) 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를 적용함. o 외국 ( 법 ) 인 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국내에서 지정업무를 경영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 제4조를 적용함. - 122 -
3) 자연인 ( 개인 ) 가 ) 출원인이업무를경영하는단체의구성원이나대표자에불과할뿐이고, 지정업무의직접적인경영주체라는사실을입증하지못하면법제2조제1항제5호를적용함. 나 ) 업무의경영사실을증명하는서면심사시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으로부터발급받은것인지면밀히확인하여야함. 다 ) 자연인이비영리업무를직접영위하고있는사실을국가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증명서를제출하는사례는매우희소함. 개인이비영리업무를영위하고있음을인정받은사례 출원번호 42-2012-106: 출원인 (Esref Saglam) 이서울시교육감이발급한외국인학교설립인가서를첨부서류로제출함. 관련심결 ( 심판번호 2 0 0 6 원 5 3 7 6 ) - 청구인 : 조성덕 - 이사건출원업무표장 : 42-2005-158 호 - 지정업무 : 환경오염에대한조사업, 자연훼손행위의감시업, 기타환경보존에관련되는제반조사및감시업, 환경오염물질을배출하는시설에대한감시업 <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업무표장을개인이출원하는경우는출원서에기재한비영리지정업무를출원인명의로경영하고있는사실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있는서면을제출하여야할것이다. 청구인이제출한증거자료 ( 갑 ) 제 2 호증 정관 에의하면, 동정관의주체는 사회단체대한환경보호기동감시단총연맹 으로기재되어있고, 갑제 3 호증서울시에서발행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송파세무서장이발행한고유번호증 ( 수익사업을하지않는비영리법인및국가기관등 ) 에단체명칭이 사회단체대한환경보호기동감시단총연맹 으로기재되어있는사실이인정된다. 비록청구인이 사회단체대한환경보호기동감시단총연맹 이라는단체의대표자로서환경보호기동감시활동등을하여온사실이인정되기는하나이로인하여이사건출원업무표장의지정업무를영위하는자가청구인개인이라고볼수는없으므로, 이사건출원업무표장의출원인은상표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서규정하고있는 지정업무를영위하는자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123 -
다. 올바른 출원인의 명칭표기 1) 국가기관이 출원하는 경우 o 대한민국 ( 소속기관의 장 ) ex) 대한민국 ( 해양경찰청장 ), 대한민국 ( 농림부장관 ), 대한민국 ( 해외홍보원장 ) 2) 지방자치단체 o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o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 서울특별시 구, 광역시 구 o 시 군의 경우 : 시, 군 o 시립대학의 경우 : 특별 ( 광역 ) 시 ( 대학총장) 출원인 표시를 시장, 군수 등의 명의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단계 에서 서류반려이유통지 등을 통하여 조치하여야 함. 실체심사에서도 출원인 명칭표기가 잘못된 경우가 간혹 발견되고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 심사관은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하면서 시, 군으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를 하도록 안내 o 광역교육자치단체 ex)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교육감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교육감 ) 교육자치단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출원인 적격이 없음.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명의로 출원하여야 하고, 출원인 명의의 표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상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이 처리함. 3) 민법상 법인 o 재단법인, 사단법인 ex)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단법인 월진회 4) 특수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o 학교법인 성산학원, 학교법인 민족사관학원, 학교법인 원광학원 등 5) 외국인 o 외국인 출원인의 경우 성명 또는 명칭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ex) INTERNATIONAL RECREATION ASSOCIATION INC. 가 업무 표장을 출원한 경우 바른 표기 : 인터내셔날 레크리에이션 어소시에이션, 인크. 잘못된 표기 : 사단법인국제여가협회또는사단법인국제레크리에이션협회 - 124 -
법인여부 확인 절차 심사관은 인터넷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에서 출원인이 법인등기 여부와 법인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대법원법인열람사이트 > 인터넷등기소화면에서의확인절차 발급 열람법인상호로검색등기소 ( 전체등기소 ) 법인구분상호검색상호선택 법인이어떤종류인가를알면재단법인, 사단법인등을선택하고정확하게알지못하는경우에는전체법인을선택한후상호란에출원인명칭을기재하고검색버튼을클릭하면됨. - 125 -
상호입력후검색란을클릭하면상호선택화면이나타나고폐쇄여부란에서살아있는등기중출원인의주소와일치하는것을선택하면등기기록유형선택화면이나타나는데그화면에서관할등기소및등기번호를확인할수있음. 확인한내용중법인종류, 관할등기소 ( 예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 ) 및등기번호 6자리를확인하여심사점검표에기재함. 2. 지정업무심사 가. 지정업무의 의의 및 심사 1) 업무표장에 있어서 업무 라 함은 출원인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나 관련 시설의 유지 운영 활동 등을말함 ( 상표심사기준제 50 조 제 1 항 ) 2) 지정업무가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가,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 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하여야 함. 심사점검표의 지정상품란에 나타나는 업무명이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 하는 서면 ( 정관 등 ) 에 실제로 기재된 순서와 상이하여 상호 대조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점검표 하단의 버튼 중 지정상품 ( 출원서기준 ) 을 클릭 하면 출원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표시되므로 심사가 용이함. 나. 지정업무분류 1) 지정업무는상품이나서비스업과달리상품 ( 서비스업 ) 류구분이별도로없음 ( 심사시스템에서는 99 류, 유사군 S9001 로표기 ). 따라서 업무의경영사실을증명하는서면 에기재된사업목적또는업무범위내에서출원인이개별적, 구체적으로지정 ( 상표심사기준제50조제3항 ) 2) 지정업무가사업목적또는업무범위내에서개별적이고구체적으로지정되지아니하고, 불명확할경우에는상표법제 1 0 조의규정에의하여의견제출통지를하여야함. - 126 -
불명확한지정업무예시 o 지역사회와국가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업무 o 본회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부대업무 o 협회의목적에부합되는업무 o 법인의목적달성에필요한업무 o 국가에서위탁하는업무 o 지방자치단체에서위탁하는업무 o 기타종교에관한모든업무 o 본사업을위한부수지원업무 o 본연구소의목적에부합되는업무 o 각종사업적극지원업무등 다. 지정업무의확인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지정업무가법령또는조례등에기재된사업목적또는업무범위내에서개별적이고구체적으로지정되어있는지확인하여야함. 사례 o 국가 등록번호 : 제42-1427호 등록권자 : 대한민국 ( 대법원장 ) 지정업무 :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업무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제 2 조 ( 법원의 권한 ) 1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o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 : 제 42-916 호 등록권자 : 서울특별시서초구 - 127 -
지정업무 : 지방자치단체의구역조직및행정관리에관한업무, 시민의복지증진에관한업무, 지역개발과주택사업및도시계획에관한업무, 교통. 도로. 하천관리및환경관련업무, 민방위에관한업무 업무의경영사실을증명하는서면 :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5조 ( 총무과 ) 17. 직제에관한사항 47. 환경정비계획수리및추진 62. 민방위업무계획의수립조정제16조 ( 사회복지과 ) 1. 사회복지시책수립 8. 사회복지법인육성지도제21조 ( 도시정비과 ) 1. 도시기본계획수립제24조 ( 건축과 ) 16. 주택행정의종합및주택통계제27조 ( 건설관리과 ) 1. 도로 하천 구거 제방부지의사용허가와관련사항 2) 사단또는재단등비영리법인 지정업무가주무관청이승인한정관에기재된사업목적또는업무범위내에서개별적이고구체적으로지정되어있는지확인하여야함. 사례 등록번호 : 제42-1606호 ( ) 등록권자 : 사단법인한국다도총연합회 지정업무 : 전통차의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관한추진사업업무, 전통다례의연구보급을위한전문지도자양성교육업무, 차에관한성분, 효능을연구개발하여국민건강증진업무, 전통차문화의발굴및보급사업업무, 다도ㆍ다례를비롯한차문화교류를통한회원상호간친목증진업무 업무의경영사실을증명하는서면 : 사단법인한국다도총연합회정관 - 128 -
사단법인한국다도총연합회정관제3조 ( 목적 ) 본회는차에관한연구와교류및전문지도자양성을통해회원상호간의친목유대와협동정신으로차문화를계승발전시켜국민건강과정서를함양함으로써사회풍토의건전화를목적으로하며나아가올바른국가관의확립및도덕적정신문화의함양을기하는데목적을둔다. 제4조 ( 사업 ) 본회는제3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한다. 1. 전통차의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에관한추진사업 2. 차에관한성분, 효능을연구개발하여국민건강증진 3. 전통다례의연구보급을위한전문지도자양성교육 4. 전통차문화의발굴및보급사업 5. 다도, 다례를비롯한차문화교류를통한회원상호간친목증진 관련심결 ( 심판번호 2 0 1 0 원1 3 7 2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조성덕 - 이사건출원업무표장 : 42-2009-67호 - 지정업무 : 무역투자에관한국내외기업의자료제공업, 해외의우수인력을발굴 검증하여국내수요처에매칭시키는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업등 <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이사건출원인의정관제1조는 대한무역진흥공사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의하여설립되며, 무역진흥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조사, 연구, 개척, 국내의산업및상품과외국인투자환경의해외홍보, 무역거래와국내외기업간투자협력및산업기술교류의알선및해외전문인력의유치지원등에관한비영리업무를수행하게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구체적인사업목적을규정한제3 1 조 ( 사업 ) 제1 호는 무역진흥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해외시장의조사ㆍ연구ㆍ개척및정보의수집과그성과의보급 을, 같은조제 7 호에서는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해외전문인력의유치지원 을주요사업범위로정하고있는바, 거절결정의이유가된지정업무인 해외의우수인력을발굴검증하여국내수요처에매칭시키는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업, 무역투자에관한국내외기업의자료제공업 은그업무의성질과내용으로보아청구인의정관이정하고있는사업목적및업무범위에속하는구체적업무에속한다고할것이다. - 129 -
라. 기타지정업무심사의유의사항 1) 부대업무로서 수익사업의 일환인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업무로 출원한 경우 o 법인설립시 비영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지정업무로 출원한 경우에도, - 부대업무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표심사기준 제50조제2항 ) o 비영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익사업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통지. 부대업무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하도록 안내. 사례 출원번호 : 제42-2004-147호 출 원 인 : ( 사 ) 한국창업보육협회 지정업무 : 국내 및 해외 창업보육 우수사례의 조사 / 연구 및 전파와 관련된 업무, 중소 / 벤처기업 창업인력 양성을 위한정책의 개발 및 교육 업무, 중소 / 벤처기업의 계속적 활동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의 경영 능력 향상 및 기술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업무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 정관 제4조 ( 사업 ) 협회는 제2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보육센터간 협력체제구축사업 2.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한 기획,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창업 보육세터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교육사업 3. - 6. ( 생략 ) 7. 협회의 계속적 활동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8. ( 생략 ) - 130 -
위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계속적 활동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은 업무표장의 지정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업무에서 삭제하도록 하여야함 관련심결 ( 심판번호 2 0 0 5 원 7 0 4 8 ) < 법제 2 조제 1 항제 5 호 > 청구인은이사건출원업무표장의지정업무는청구인이실제로경영하고있는업무들이며영리업무와비영리업무는상대적이라고주장하나비영리법인도그목적에반하지않는한영리사업을할수있고, 특히사립학교법제6조에서는학교법인은그가설치한사립학교의교육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그수익을사립학교의경영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경우상표법제7 조제 1 항제3 호단서및같은법제 2 조제 3 항의규정에의거비영리법인은그업무표장을상표나서비스표로등록받아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영리성을전제로한이사건출원업무표장의지정업무들을그출원표장에등록결정할경우이러한상표법상제도와상치되는결과를초래할것이분명하므로이또한받아들일수없다할것이다. 2) 지정업무와 상품 ( 서비스업 ) 간 유사 판단 o 지정업무는 유사군에 의한 구분이 없으므로 지정업무 유사여부는 심사관이 각 업무내용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서비스표의 지 정서비스업과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야 함. 예시 ( 상품 ) ( 지정업무 )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발행업무 예시 ( 서비스업 ) ( 지정업무 ) 정기간행물출판업 정기간행물발행업무 지질연구조사업 지질연구조사업무 품질관리업 품질관리업무 종교모임조직업 종교모임조직업무 - 131 -
양로원업 박물관운영업 영농기술지도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무 박물관운영업무 영농기술지도업무 3) 지정업무 보정의 특이성 o 업무표장은 일부보정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품 ( 서비스업 ) 보정과 달리 종전 보정방식대로 최종적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업무만을 보정서에 기재 하여야 함. ( 국제상표출원 건도 일부보정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 업무표장은 지정업무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나열식으로 기재 하거나 콤마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현재의 지정업무 일부 보정의 방식 대신에 종전의 보정방식으로 보정을 하도록 서식작성기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출원인 등에게 이를 안내할 필요성 있음. - 132 -
Ⅱ. 업무표장표장심사 1. 업무표장출원의표장심사의기본방향가. 업무표장의등록요건에관하여상표법에특별히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상표에관한규정이그대로적용되고 ( 법제2조제3항 ), 상표심사기준은상표심사기준에특별히정하는사항을제외하고는업무표장의심사에관하여도적용된다.( 상표심사기준제2조 ) 나. 따라서업무표장의등록요건 ( 법제6조및제7조 ) 심사에는서비스표전체류를검색하여유사한표장이검색되면, 그지정서비스업과업무표장의지정업무를개별적, 구체적으로비교하여표장의유사여부를판단하여야함. 다. 업무표장은지정업무의성질 ( 품질, 효능및용도등 ) 을직접표시하는기술적표장이나현저한지리적명칭과기관명을결합하여출원하는경향이두드러지므로법제6조제1항제3호, 제4호및법제7조제1항제11호의규정에해당되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야함. 라. 자연인이단체의이름으로업무표장을출원한경우에는법제7조제1항제 11호를적용하고, 제출된업무의경영사실입증하는서면에기재된사업목적등이출원인개인의업무가아니라단체의업무를표상하는경우와외국인 ( 법인포함 ) 이출원서에출원인명칭을음역하여기재하지아니하고번역하여기재하여업무의경영사실입증하는서면상의명칭과일치하지아니한경우에는법제2조제1항제5호를적용하도록함. 2. 업무표장의등록요건판단및관련심 판결례가.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 1) 구체적인판단기준 o 표장이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관점에서지정업무특성이직감되어지는지여부를상표법및상표심사기준을그대로적용하여판단 o 실제사용여부불문 - 출원인적격요건에서실제사용여부를심사해야하는것과달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지정업무의성질을표시하는것으로직감할정도면기술적표장으로판단 ( 대법원 1989후438 판결 ) - 133 -
2) 관련판례 o 기술적표장에해당한다는판례 - 출원번호 : 제42-2006-389호 - 지정업무 : 복음전도사업 [ 특허법원 2008허5564, 거절결정불복심결취소소송 ] <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3 호 > 이사건출원업무표장은 믿고받드는일 등의의미를갖는 신앙 과 마을, 지역 등의의미를갖는 촌 이일체로결합된문자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믿고받드는일을하는마을, 지역 을의미하는것으로직감되므로, 이사건출원업무표장의지정업무인 복음전도사업 이행해지는장소등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기술적표장으로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한다. 상고인의상고이유에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 4 조에해당하여이유없음이명백하므로, 같은법제5조에의하여상고를기각 [2008후3421] 나.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4 호 1) 구체적인판단기준 o 현저한지리적명칭은지정업무와관련없이단순히지리적, 지역적명칭을말하는것으로상표법및상표심사기준이그대로적용됨. 2) 관련심결 : 현저한지리적명칭에해당한다는심결 - 출원번호 : 제42-2008-26호 - 지정업무 : 대학 ( 교 ) 운영에 관한 업무, 대학원운영에 관한 업무 등 [ 심판번호 2009원503, 거절결정불복심판 ] < 상표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 이 사건 출원업무표장의 구성 부분 중 C AMP US 는 대학 등의 교정 을 의미 하므로 지정업무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며, 세종 은 조선시대 4대 임금인 세종대왕 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06. 12. 21. 부터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 대 의 행정중심복합도시 ( 약칭 행복도시 ) 의 명칭으로 확정되어 각종 언론 매체와 인 터넷 등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07. 1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약칭 건설청 ) 이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시 알리기 이벤트 를 실시하여 네티즌 2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매일경제 07. 7. 20. 자 사설에는 세종시 라는 명칭이 - 134 -
붙은행복도시 를, 08. 3. 3. 자 YTN 및연합뉴스기사에는 행복도시명칭은 세종시 로하고, 현재 세종시 에서편입이제외된연기군전지역을관할구역으로포함키로 라고게재하는등일간지와인터넷사이트등에서 세종시 가 행복도시 의행정명칭으로사용되어왔음을알수있으므로, 이사건출원업무표장의등록여부결정시인 0 9. 1. 2. 에는 세종 이이미일반인에게 충청남도연기군, 공주시일대 의 행복도시 를지칭하는지리적명칭으로널리알려져있었다고할수있다. 현저한지리적명칭과업종명이결합된표장에대하여식별력을인정한것이 법원의판례와상충하게되어상표심사기준제9조제5항이삭제 ( 08.4.14.) 됨. 따라서이와같은경우에도법제6조제1항제4호를적용함. 다.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7 호 1) 구체적인판단기준 o 상표심사와같이동일한법조와심사기준이적용되고, 업무표장에만적용되는심사의특이사항은없음. 2) 관련판결 o 식별력이없거나약한구성부분의결합이식별력있다는판결 - 등록업무표장 : 제891호 - 지정업무 : 종교선교업, 종교교육업, 구호사업, 사회복지업등 [2010허5352< 업무표장등록무효 >, 특허법원 2011. 2. 9. 선고 ] < 상표법제 6 조제 1 항제 7 호 > 이사건등록업무표장은앞서본바와같이보통명칭이나관용표장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표장의각구성부분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성회 가개별적으로는지정업무와의관계에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다고하더라도위각구성부분이순차적으로결합하여이루어진이사건등록업무표장전체를하나로볼때특별히식별력이없다고할수없다. 이사건등록업무표장의등록결정무렵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라는표장을사용하고있던교단및교회로는기하성 ( 통합 ), 기하성 ( 수호 ) 와그소속지교회들및그밖에기하성 ( 순복음 ) 측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런데이사건업무표장의등록결정당시및현재까지피고는기하성 ( 통합 ) 과기하성 ( 수호 ) 교단의재산을유지관리하는재단법인이라할것이므로, 피고가이사건등록업무표장을등록하였다하여도, 기하성 ( 통합 ) 과기하성 ( 수호 ) 교단및그소속지교회들이이사건등록업무표장을사용함에는별다른법적장애가없다할것이다. - 135 -
라. 선등록표장과유사여부판단 1) 구체적인 판단기준 o 업무표장에 대한 유사여부 판단은 상표법 및 상표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지정업무는 그 업무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유사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o 서비스업과 지정업무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서비스표와 상표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표장 상호간 유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함. - 선등록 또는 선출원된 표장이 있는 경우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또는 법 제8조 적용 미등록 선사용 표장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업무표장출원과 품질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도 적용 가능 2 ) 관련심결및판결 o 서비스업과지정업무가서로밀접한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출처의 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고판단한대법원판례 사례 1 이건 업무표장 출원번호 : 제 42-2009-384 호 지정업무 : 전도사업 ( 포교, 구두전도, 문서전도 ), 종교교육사업 ( 교역자양성보조 ) 선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62289 호 지정업무 : 그리스도교 신앙 및 사상의 전도업 ( 서적, 소책자, 강연, 영화필름, 슬라이드필름, 오디오 및 / 또는 비디오카세트, 테이프와 기타 등류를 통한 ), 비종파적인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 ( 강습, 강연, 개인교수 및 카운슬링과 후원포함 ), 고아, 기타 아동 및 기타 원하는 사람을 위한 비종파적 그리스도교에 관한 교육업 - 136 -
[ 2010 후3 5 78, 업무표장출원제4 2-2 0 09-38 4 호거절결정불복상고심 ] <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 > 지정업무와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업무와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그제공자및상대방의범위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당해업무와서비스업에동일또는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그업무와서비스가동일인에의하여제공되는것처럼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이이사건출원업무표장의지정업무인 전도사업 ( 포교, 구두전도, 문서전도 ), 종교교육사업 ( 교역자양성보조 ) 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그리스도교신앙및사상의전도업 ( 서적, 소책자, 강연, 영화필름, 슬라이드필름, 오디오및 / 또는비디오카세트, 테이프와기타등류를통한 ), 비종파적인그리스도교에관한교육업 ( 강습, 강연, 개인교수및카운슬링과후원포함 ), 고아, 기타아동및기타원하는사람을위한비종파적그리스도교에관한교육업 은신앙전도및종교교육등으로그성질이나내용이동일하고제공상대방의범위도일치한다는점등을이유로들어서로유사하다고판단한것은정당한것으로수긍이가고, 거기에상고이유로주장하는바와같은지정업무와지정서비스업사이의유사여부판단에관한법리오해의잘못이없다. 사례 2 이건 등록업무표장 등록권자 : 영양군 등록번호 : 제 42-1433 호 출원일 / 등록일 : 02.9.17./ 04.1.12. 지정업무 : 반딧불이학습 및 반딧불이환경 보전에 관한 연구활동업무,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업무 등 선등록업무표장 등록권자 : 무주군 등록번호 : 제 42-498 호 97. 8. 23. 출원 / 99. 3. 5. 등록 지정업무 : 지역홍보사업 - 137 -
[ 특허법원 2 00 5 허1 08 5 5, 등록무효 ] <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7 호 > 선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는 지역홍보사업 인바, 홍보 의 일반적 의미는 일반 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 보도나 소식 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대상 및 수단은 알리고자 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홍보사업 이라는 지정 업무는 지역업무 중 일반에게 알리고자 하는 대상, 업무, 수단을 모두 포괄하는 것 으로서, 그 업무 자체가 추상적,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업무의 지정업무인 반딧불이학습 및 반딧불이환경 보전에 관한 연구활동업무, 반딧불이의 증식 및 반딧불이생태에 관한 교육체험지원업무,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업무 ( 시설유지관리포함 ), 반딧불이생태학교 운영업무 ( 시설유지관리포함 ), 반딧불이 방사업무 와 같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정된 업무와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선등록업무표장과 표장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지정업무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례 3 [ 특허법원 2 00 8 허1 19 7 2 권리범위확인 ] 원고의등록업무표장 업무표장등록번호 : 제1697호 지정업무 : 불행 / 재해등으로자활이어려운자를돕기위한업무등 확인대상표장 사용업무 : 사회복지시설지원, 저소득소외계층지원, SOS 긴급구호 < 권리범위확인 > 확인대상표장은피고의명칭인 사회복지법인가천재단 중법인의종류표시인 사회복지법인 부분을생략한것으로서피고명칭의 약칭 일뿐피고의 명칭 그자체를표시하는표장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피고명칭중 사회복지법인 은민법상 재단 의구체적인한형태로서 재단 과동일한용어가아니므로, 비록확인대상표장에 재단 이라는단어가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를 사회복지법인 과 - 138 -
동일시하여확인대상표장을피고의 약칭 이아닌 명칭 그자체라고할수는없고,..., 오히려그들은이와같이피고의온전한명칭이확인대상표장과별도로기재되어있음으로인하여확인대상표장그자체는피고의온전한명칭과뚜렷이구분되는 별개의명칭 또는 피고의온전한명칭의약칭 정도로인식할것으로보이므로, 위와같은사정을들어확인대상표장을피고의 약칭 이아닌 명칭 그자체라고할수도없다 ). 더나아가확인대상표장이피고의약칭에해당한다면상표법제51 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해이사건등록업무표장의효력이확인대상표장에미치지않으려면확인대상표장이저명해야하는데, 이사건에서확인대상표장이저명함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다. 따라서확인대상표장이상표법제51조제1 항제 1호의규정에해당하여이사건등록업무표장의효력이확인대상표장에미치지않는다는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결국, 피고는확인대상표장을그사용업무에업무표장으로사용하였는데, 확인대상표장의표장및사용업무가이사건등록업무표장의표장및지정업무중일부와서로각각유사하므로, 피고의위업무표장사용행위는이사건등록업무표장의권리범위에속한다. 다.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제 4 호 및 제 1 1 호 1) 제 7 조 제 1 항 제 4 호 구체적 적용기준 o 다른법률에의하여사용이금지되거나사용이다른법률에위반되는업무표장 o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업무표장 o 국제간의 선린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표장 o 업무표장 구성 자체가 과격한 슬로건이나 외설적인 인상을 주는 업무표장 o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용어나 공중도덕감정을 저해하는 업무표장 o 미신을 조장하거나 국민간의 불신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업무표장 o 개인이 수요자에게 공법상 특수법인 또는 공공 연구기관으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업무표장 2007년도 개정법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의 개념을 구체화 하고, 법인이 타법인의 명칭으로 출원한 경우 와 자연인이 단체의 이름을 출원한 경우 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일관되게 적용하게 되면서 최근의 심사, 심판 및 판례에서 본호가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졌다. - 139 -
2) 제 7 조제 1 항제 1 1 호구체적인적용기준 o 법인이출원한상표가일반수요자로하여금타법인의명칭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경우에도본호를적용한다. o 법인이출원한상표가일반수요자로하여금타법인의명칭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경우에도본호를적용한다.< 심사기준제 25 조제 9 항 > o 자연인이단체의이름을출원한경우에는법제 7 조제 1 항제 11 호를적용한다. < 심사기준제 50 조제 5 항 > 3) 제 7 조제 1 항제 1 1 호관련심결 o 타법인명의업무표장을출원한경우 - 출원업무표장 : 제 4 2-1 997-141 호해외참전전우회 - 출원인 : 사단법인경기도월남참전전우회 - 인용업무표장 : - 사용인 : 해외참전전우회 [ 심판번호 9 8 원 2 9 96 ] <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1 1 호 > 본원업무표장의출원인은사단법인경기도월남참전전우회이고인용업무표장은해외참전전우회로출원인은경기도내월남참전예편군인을대상으로하는사단법인이고, 인용업무표장은 경기도 가빠진 해외참전전우회 로전국의해외참전예편군인을포괄하는관념의표장으로되어있어인용업무표장을지정업무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에게출원인의지정업무의범위와그출처에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고, 본원업무표장이등록될경우인용업무표장과동일, 유사한표장을사용하는다른도출신의해외참전예편군인들의단체활동과마찰을일으킬우려가있으므로 상품의출처또는영업의혼동의결과를유발하는경우도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으며, 수요자를기만할염려의판단은당해상표의구성자체를기준으로할뿐만아니라당해상표가거래될경우에거래사회의통념상수요자를기만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지여부를기준으로한다. 라는상표심사기준에비추어볼때본원업무표장은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규정에해당한다고판단된다. - 140 -
- 출원업무표장 : 제 4 2-1 99 5-28 호 - 출원인 : 학교법인우방교육재단 - 지정업무 : 기숙사및학생후생복지관운영에관한업무, 대학운영에관한업무, 박물관운영에관한업무, 산업체위탁교육에관한업무, 산학협동사업에관한업무, 연구소운영에관한업무, 육영사업에관한업무, 장학재단운영에관한업무 [ 심판번호 1 99 7 원 26 8 3] < 상표법 제 7 조 제 1 항 1 1 호 > 전문대학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구미전문대학 을 설치하였음을 출원서의 구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출원인이 구미전문대학 을 구미대학 으로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오공과대학교도 구미대학교 로 교명변경 방 침을 세우고 교육부에 교명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구미전문대학 과 교명 사용이 경합되어 인가되지 않고 있음을 금오공과대학교총장이 제출한 심사참고자료 및 직권 조사 ( 교육부 대학지원과 및 전문대학지원과 문의 ) 에 의하여 알 수 있어 본원 업무 표장이 등록되어 사용될 경우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지정업무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하게 하고 금오공과대학교와 교명사용 분쟁을 초래하는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41 -
Ⅲ. 업무표장의특수성 1. 출원변경의불인정출원의변경이라함은출원의주체나내용의동일성을유지하면서상표등록출원을서비스표등록출원으로, 서비스표등록출원을상표등록출원으로출원의형식만을변경하는것을의미하지만, 업무표장은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과달리비영리업무를지정업무로하기때문에출원내용이상이하여출원변경이인정되지아니함상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상호간과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상호간에는출원의변경을할수없음 ( 상표법제19조제1항 ) 2. 업무표장권의양도제한업무표장권및업무표장등록출원에대해서는그업무와함께양도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익상비영리업무를실제로영위하지아니하는자는업무표장을사용할수없도록원칙적으로양도를금지하고있음 ( 상표법제12조제7항, 제8항, 제54조제7항 ) 업무표장권의양도제한규정에위반하여업무표장권을양도한때에는업무표장의등록을취소할수있음 ( 상표법제73조제1항제4호 ) 3. 업무표장권의질권및사용권설정금지업무표장권에대해서는업무표장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할수없음 ( 상표법제54조제10항 ) 업무표장권에대해서는전용사용권또는통상사용권을설정할수없음 ( 상표법제55조제2항, 제57조제5항 ) 4. 업무표장권의효력업무표장권역시상표권의효력과마찬가지로지정업무에관하여독점배타적인권리가발생하며, 타인이정당한권원없이등록된업무표장과동일 유사한표장을그지정업무와동일 유사한업무에사용하는행위는침해로간주됨 ( 대법원1990.5.11선고, 89후483판결 ) - 142 -
또한 판례는 대가로 약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여 그 업무의 성질을 달리 볼 수 없다 하여 업무표장을 서비스표처럼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표장권의 침해를 긍정한 바 있음 ( 대법원 1995. 06. 16 선고 94후 1793 판결 ) 5.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불필요업무표장의경우법률제 5355 호상표법중개정법률의시행전종전의상표법제 1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상품류구분에따라업무를기재하여등록을받지않았으므로상표법제 46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따른상품분류전환등록을받을필요가없음 ( 상표법시행규칙제6조 ) 6. 국제출원적용제외업무표장제도는우리나라의독특한제도로서마드리드의정서에서보호되는표장의유형에속하지않으므로국제출원상이를표시할수없으며, 국제출원등의절차규정을적용하지아니함 ( 상표법제 86 조의 13) 따라서우리나라에등록되거나출원된업무표장을기초로하여마드리드의정서에따라국제출원을할수없음또한외국에는업무표장제도가없어외국에서출원되거나등록된업무표장을기초로하여국제출원을할수없으므로업무표장에대해서는국제상표등록출원에관한상표법규정이적용되지않음 ( 상표법제86조의15) - 143 -
< 붙임 > 업무표장심사관련규정 상표법 업무표장의 정의 ( 상표법 제2조제1항제5호 ) 업무표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업무표장에 대한 상표법 적용 ( 상표법 제2조제3항 )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업무표장에 대한 출원인 적격 ( 상표법 제4조 )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 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업무표장등록출원 ( 상표법 제9조제1항, 제6항 ) 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표장에 대한 출원변경 ( 상표법 제19조 ) 상표 업무표장 상호간과 서비스표 업무표장 상호간에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업무표장에 대한 권리이전 ( 상표법 제12조제7항, 제54조제7항 ) 업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표장에 대한 질권 ( 상표법 제54조제11항 )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를 설정할 수 없다. 업무표장에 대한 전용사용권 ( 상표법 제55조제2항 ) 업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업무표장에 대한 통상사용권 ( 상표법 제57조제5항 ) 업무표장권에 관하여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144 -
업무표장등록의취소심판 ( 상표법제73조제1항제4호 ) 업무표장권에대하여그업무와함께양도하지아니한경우에는업무표장등록의취소심판을청구할수있다업무표장에대한국제출원적용제외 ( 제86조의13, 제86조의15) 업무표장에대하여는국제출원등의절차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상표심사기준 제2조 ( 서비스표 등에의 적용 ) 1업무표장의 심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 저명상표 ) 해석참고자료 2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의 주체인 타인의 범위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주체는 물론 업무표장의 주체도 포함한다. 저명한 이들 타인이 주된 업무 또는 부수 적인 업무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으로 본다. 제50조 ( 업무표장 ) 1본호에서 규정하는 업무 라 함은 비영리영역에서 출원인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활동 등을 말한다. 2 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의 범위에는 그 부대업무로서 물품의 제공이나 용역의 제공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업무표장의 출원에 있어서 업무표장이 표상할 지정업무는 법 제9조제6항에서 정한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에 기재된 사업목적 또는 업무범위 내 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4법제9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은 일반적으로 출원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련법령, 조례, 규칙 등을 말하고, 자연인인 경우에는 지정업무의 경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5자연인이 단체의 이름으로 업무표장을 출원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11호를 적용한다. 제출된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에 기재된 사업목적 등이 출원인인 자연인의 업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법인이 단체의 업무를 표상하는 것인 때에는 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 145 -
6 업무표장의등록출원은법인뿐만아니라개인도출원할수있다.< 개정 2012. 7.30.> 7업무표장의등록을받을수있는자가그부대업무에대하여별도의상표또는서비스표의등록을받고자할때에는이를인정하는것으로한다. 민 법 제 3 장 법인 제 1 절 총칙 제 31 조 ( 법인성립의 준칙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 법인설립의 등기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제34조 ( 법인의 권리능력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 법인의 주소 )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46 -
제39조 ( 영리법인 ) 1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단은상사회사설립의조건에좇아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2전항의사단법인에는모두상사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2 절 설립 제40조 ( 사단법인의 정관 )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1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 재단법인의 정관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 1 호 내지제 5 호의 사항을 기재한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147 -
제46조 (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 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 법인의 등기사항 ) 1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 목적 ) 이 법은 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 - 148 -
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이하 " 공익법인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 정관의 준칙 등 ) 1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 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 설립허가기준 ) 1주무관청은 민법 제 32 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 ( 이하 각 " 기본재산 " 이라 한다 ) 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2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 임원 등 ) 1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149 -
4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5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6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7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8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9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 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 ( 이사회 ) 1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2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3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4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 ( 이사회의 기능 ) 1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애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50 -
제8조 ( 이사회의소집 ) 1이사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2이사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그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의과반수가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할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따라감사가소집을요구할때 3이사회를소집할때에는적어도회의 7일전에회의의목적을구체적으로밝혀각이사에게알려야한다. 다만, 이사전원이모이고또그전원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이사회를소집하여야할경우에그소집권자가궐위되거나이사회소집을기피하여 7일이상이사회의소집이불가능한경우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으로감독청의승인을받아이사회를소집할수있다. 이경우정관이정하는이사가이사회를주재한다. 제9조 ( 의결정족수등 ) 1이사회의의사는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이사는평등한의결권을가진다. 3이사회의의사는서면결의에의할수없다. 4이사회의의결은대한민국국민인이사가출석이사의과반수가되어야한다. 제10조 ( 감사의직무 ) 1감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행한다. 1.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및이사에대하여이에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의견을요구하고이사회에서발언하는일 2. 이사회의회의록에기명 날인하는일 3.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에대하여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 4. 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이를이사회에보고하는일 5. 제4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2감사는공익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당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주무관청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 3감사는이사가공익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를하거나그밖에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에위반하는행위를하여공익법인에게현저한손해를발생하게할우려가있을때에는그이사에대하여직무집행을유지할것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 151 -
제11조 ( 재산 ) 1공익법인의재산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2기본재산은그목록과평가액을정관에적어야하며, 평가액에변동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정관변경절차를밟아야한다. 3공익법인은기본재산을매도 증여 임대 교환또는용도변경을하거나담보로제공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을장기차입하려면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4공익법인은목적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그재산을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다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12조 ( 예산및결산등 ) 1공익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2공익법인은주무관청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매회계연도가시작되기전에다음해에실시할사업계획및예산을제출하고매회계연도가끝난후에사업실적과결산을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결산보고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를첨부하게할수있다. 3공익법인은결산상잉여금을기본재산에전입하거나다음해에이월하여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 4공익법인의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잔여재산의귀속 ) 1해산한공익법인의잔여재산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재산은공익사업에사용하거나이를유사한목적을가진공익법인에게증여또는무상대부한다. 제14조 ( 감독 ) 1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업무를감독한다. 2주무관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그사유의시정을요구한날부터 1개월이지나도이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이사의취임승인을취소할수있다. 1. 이법또는정관을위반한경우 2.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 재산의부당한손실, 현저한부당행위등으로해당공익법인의설립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를발생시킨경우 3. 목적사업외의사업을수행하거나수행하려한경우 - 152 -
3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 1 5 조 ( 조세감면 등 ) 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 설립허가의 취소 ) 1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2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제16조의2 ( 청문 )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 감사 등 ) 1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53 -
제 18 조 ( 권한의위임 ) 주무관청은이법에정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하급관청또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할수있다. 지방자치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 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2지방자치단체인 구 ( 이하 " 자치구 " 라 한다 ) 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3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4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1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 한다 ) 는 정부의 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3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 면을 두며, 시와 구 ( 자치구를 포함한다 ) 에는 동을, 읍 면 에는 리를 둔다. 4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 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 면 동을 둘 수 있다. - 15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3 장 교육감 제 1 절 지위와 권한 등 제18조 ( 교육감 ) 1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 도에 교육감을 둔다. 2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 도를 대표한다. 제19조 ( 국가행정사무의 위임 ) 국가행정사무중 시 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 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 관장사무 )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 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 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 학예의 시설 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 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155 -
제 3 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 ( 하급교육행정기관의설치 ) 1시 도의교육 학예에관한사무를분장하게하기위하여 1개또는 2개이상의시 군및자치구를관할구역으로하는하급교육행정기관 ( 이하 " 지역교육청 " 이라한다 ) 을둔다. 2지역교육청의관할구역과명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지역교육청에교육장을두되장학관으로보하고, 그임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지역교육청의조직과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5조 ( 교육장의분장사무 ) 교육장은시 도의교육 학예에관한사무중다음각호의사무를위임받아분장한다. 1. 공 사립의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및이에준하는각종학교의운영 관리에관한지도 감독 2. 그밖에조례로정하는사무 - 156 -
Ⅷ. 증명표장심사매뉴얼 Ⅰ. 증명표장의개요및특징 1. 증명표장의개요 159 2. 증명표장의특징및유형 159 Ⅱ. 증명표장의심사기준 1. 출원인적격 심사 160 2. 사용여부 심사 161 3. 표장 심사 162 4.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심사 163 Ⅲ. 증명표장의상품 서비스업지정기준 163 Ⅳ. 증명표장심사시유의사항 164 < 붙임 > 1. 증명표장출원 등록절차 166 2. 증명표장제도관련규정 169 3. 법정인증제도현황 181-157 -
Ⅰ. 증명표장의개요및특징 1. 증명표장의개요 증명표장이란 - 상품이나서비스업의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그밖의특성을증명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가, - 상품을생산 제조 가공 판매를업으로하는자의서비스업의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그밖의특성을충족하고있음을증명하는데사용하게하기위한표장을말한다 ( 상표법제2조제1항제4호 ). 증명표장의심사는일반적인상표에관한규정이그대로적용된다. - 다만, 증명표장은 품질보증, approved, certification, guaranteed 등과같이품질을보증하는내용의문자가결합되어있더라도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를적용하지않는특별규정 ( 상표심사기준제25조제12항 ) 이있다. 2. 증명표장의특징및유형 증명표장은증명표장권자가제시한일정한기준을충족했다는정보를제공하기위해사용되는것으로써, - 상품또는서비스업의품질등을증명하는기능을하지만, 경우에따라다른유형의상표와구별하는것이어려운경우도있을수있다. ex) 증명표장을사용하는자의상품또는서비스에관한노동이특정한단체의구성원에의하여수행되었음을증명하는데사용 ( 단체표장과유사 ). 증명표장의 유형 - 지역적산지표시 ( 원산지증명 ) - 품질 원재료 제조방법등에관한소정의기준충족표시 ( 규격표시증명 ) - 작업또는노동수행기구표시 - 159 -
Ⅱ. 증명표장의심사기준 1. 출원인적격 심사 상표심사기준제 4 9 조의 2 ( 증명표장등의출원인적격 ) 1 증명표장등록출원 ( 지리적표시증명표장등록출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의출원인이자기의영업에관한상품이나서비스업에사용하려고출원하는경우에는등록을받을수없다. 2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이나그권리자는 증명표장 과동일하거나유사한 표장 을동일하거나유사한 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 에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으로등록받을수없고, 그반대의경우에도동일하다. 3 심사관은제1항및제2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23조제1항제6호를적용하여거절이유를통지한다. 4 증명표장등록출원은단체표장과는달리법인뿐만아니라개인도출원인이될수있다. 자기의영업에관한상품이나서비스업에표장을직접사용할수없다. - 자기의영업에관한상품이나서비스업에증명표장을사용한경우, 그등록을거절하도록하고있으며 ( 상표법제23조제1항제7호 ), - 증명표장권자가정관또는규약을위반하여증명표장을사용한경우증명표장의등록취소사유로규정하고있다 ( 법제73조제1항제13호 ). 증명표장과동일 유사한상표, 서비스표등을동일 유사한상품에중복하여보유할수없다 ( 상표법제3조의3제2항및제3항 ). - 증명표장과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상호간에, 주체가동일하거나유사한표장을그지정상품 서비스업과같거나유사한상품 서비스업에대하여중첩적으로등록을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증명표장의출원은법인 개인모두가능하다 ( 단체표장의경우법인만가능 ) - 160 -
2. 사용여부 심사 상표심사기준제 4 9 조의 3 ( 증명표장등의정관또는규약등심사 ) 1 심사관은증명표장등록출원서에첨부된증명표장의사용에관한사항을적은서류 ( 법인인경우에는정관, 법인이아닌경우에는규약, 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인경우에는조례, 규칙, 고시, 훈령등을말한다. 이하 정관또는규약 이라한다 ) 에영제1조의5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되어있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1. 증명하려는상품또는서비스업의품질등에대한시험ㆍ검사의기준, 절차및생산방법이나그밖의특성에관한사항 2. 증명표장의사용조건에관한사항 3. 증명표장의사용조건을위반한자에대한제재에관한사항 4. 증명하려는상품또는서비스업의품질등을증명하고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전문설비, 전문인력등에관한사항 5. 증명표장사용자에대한관리ㆍ감독등에관한사항 6. 그밖에증명표장의사용에필요한사항 3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경우에는정관또는규약에제1항에따른사항이외에다음각호의내용도포함되어야한다. 1. 지리적환경과상품의특정품질 명성또는그밖의특성과의본질적연관성에관한사항 2. 지리적표시의대상지역에관한사항 3. 상품의특정품질 명성또는그밖의특성에대한자체관리기준및유지관리방안에관한사항 사용에관한사항을적은서류 의종류에는법인인경우에는정관, 법인이아닌경우에는규약, 지방자치단체또는국가인경우에는조례, 규칙, 고시, 훈령등이있다. - 출원인은증명표장을사용하기원하는자가정확하게알수있도록증명표장이증명하려는품질등에대한시험ㆍ검사의기준, 절차및방법등을기술하여야한다. 위탁평가기관, 방법및표장사용관리방법등에관한기술필요. 사용에관한사항을적은서류 의필수기재사항을누락한경우 - 심사관은필수기재사항의전부또는일부가없으면보정기간을정하여거절이유를통지하여야한다 ( 법제23조제1항제6호 ). - 161 -
심사관은법에서정한인증요건에미달하는경우거절하여야한다. ( 법제7조제1항제4호 ) - 이는증명표장을실정법의인증요건을회피하는수단으로이용하는등의폐해를방지하기위함이다. 사용조건이다음에해당하는경우부당한사용거절로서거절이유에해당한다. - 정당한사유없이사용을허락하지않는경우 - 사회통념상내용적 절차적으로이행하기어려워실질적으로사용을허락하지않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 3. 표장 심사 상표심사기준제 2 조 ( 서비스표등에의적용 ) 1 이기준은상표법,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 ( 이하 " 법령 " 이라한다 ) 과이기준에특별히정하는사항을제외하고는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업무표장의심사에관하여도이를적용한다. 2 지리적표시증명표장에관하여는이기준에서특별히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관한규정을적용한다. 증명표장의구성중 품질보증 appr ove d c e r t i f i c a t i o n guaranteed 등품질을나타내는문자가포함되어있어도법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조제 1항제11호를적용하지않는다. 증명표장등록출원은원칙적으로이전할수없다. 다만특허청장의허가를받을경우이전이가능하다. 이전신청시고려사항 업무와함께이전하는것인지여부 양수인이증명표장등록의적격자인지여부 정관또는규약의기재내용이적정한지여부 증명하려는상품의품질등을증명하고관리할수있는지여부 - 162 -
4.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심사 상표심사기준제 5 0 조의 3 ( 출원인의적격등 ) 7 지리적표시증명표장등록출원의출원인은표장의배타적인사용을관리통제할수있는있어야한다. 개인은증명표장사용자에게손해가되는표장의불법적사용을막거나, 표장사용권자의자유로운사용을보장하는데어려움이있으므로엄격한심사가요구된다. 출원인적격등이인정되지않는출원에대하여는법제23조제1항제4호를적용하여거절이유를통지한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상표법 제2조제4항 ).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지역민의 자유 사용을 보장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출원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등 그 판단자료와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세한내용은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가이드북참조 Ⅲ. 증명표장의상품 서비스업지정기준 출원서및등록증에 증명의대상 및 증명의내용 을기재함이원칙 다만, 류지정을흠결하는등의명백한하자가없는출원에대하여는불수리가 아닌접수후보정을유도하여야한다. 증명의대상이니스분류상의상품또는서비스업으로명확하게지정되는경우에는그대상이속한류의세부상품 서비스업명을기재하고, 지정상품 서비스업에증명의내용을부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 지정상품의예 )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이귀금속및보석상품의품질을보증하기위하여 을증명표장으로출원하는경우, 지정상품은 제14 류금 은 백금등의품질증명 - ( 지정서비스업의예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정보보호관리체제인증을위해 을증명표장으로출원하는경우, 지정서비스업은 제 38 류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의정보보호관리체제증명 - 163 -
증명의대상이광범위하거나 ( 이경우는일반상표처럼모두지정 ), 니스분류상의상품또는서비스업으로명확하게지정하기모호한경우, 포괄명칭과증명의내용을부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 지정상품이광범위한경우의예 ) 한국디자인진흥원이제품및포장등이우수산업디자인이라는것을증명하기위해 을증명표장으로출원하는경우, - 지정상품은 제9류컴퓨터제품의우수디자인증명, 제 12 류육상이동장치의우수디자인증명 등 - ( 지정서비스업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의예 ) 민간업체가백화점이나지하철역사등의공기의질이깨끗함을증명하기위한표장을출원하는경우, ex) 백화점의공기질관리증명 ( 제 35 류 ), 지하철운송업장의공기질관리증명 ( 제 39 류 ) 등 Ⅳ. 증명표장심사시유의사항 출원시 증명의내용 이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수리후보정하도록한다. - 증명대상이명확한경우 ( 금제품, 울제품, 의류등 ) 동일 유사한상품만검색 - 증명대상이불명확한경우 전류검색 증명표장에증명, 보증, 인증등의단어가사용되더라도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조제1항제11호가적용되지않지만, 식별력에관한부분은일반상표심사와동일하다. 미국상표심사기준 1306.06 증명표장출원의심사증명표장의등록가능성을판단하는경우, 다른형태의표장에사용된것과동일한기준이적용된다. 따라서기술성, 권리포기, 혼동가능성의고려요소에상표및서비스표에적용하는일반적인기준이적용된다. 증명표장권자는자기의영업에대해증명표장사용불가 - 자기의영업에관한상품이나서비스업에증명표장을사용하려는경우에는등록을받을수없고 ( 상표법제3조의3제1항 ), - 만약, 등록을받았다고하더라도취소심판의대상이된다 ( 상표법제73조제1항제13호나목 ). - 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