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제 30 집 (2011. 11. ~ 2013. 10.) 국방부
서 문 오늘날법치주의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고, 이러한흐름은국방행정분야에있어서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국방업무담당자들은해당업무를수행함에있어보다명확한법률전문가의도움을필요로하고있으며이에관한해석요청도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실은이러한현실적요청에부응하여, 국방부각부서및각군으로부터제기된법령질의에대하여정확하고합리적인법령해석을하려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그노력의결실을정기적으로정리하여 1964년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1집을발간한이래 2012년까지총 29집의자료집을발간함으로써국방업무담당자들의법령해석및적용에긴요히참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되는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30집은 2011. 11. 부터 2013. 10. 사이에국방부법무관리관실및법제처가회신한국방관계법령해석중해석이변경된경우및정책결정에영향을미쳤거나, 법리적논점이대립되었던중요한사례들을엄선하여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질의응답집이국방행정업무일선담당자들의업무수행에크게도움이되고, 나아가군내법치주의구현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4. 8. 국방부법무관리관임천영
목 차 제1장헌법, 행정법및조직... 1 1. 보상금환수시징수업무기관... 3 2. 군인의정치적중립성... 6 3.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의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정하는군인... 10 4. 국군기무사령부의국방부본부에대한보안사고조사가부... 14 5. 합동참모의장의국직부대에대한지휘, 감독권범위... 17 6. 국직부대에서합동참모의장명의의공문서하달이가능한지여부... 21 7. 각군참모총장이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명예전역수당의환수권을위임할수있는지여부... 24 제2장인사... 27 8. 예비간호사관생도가입학기간중퇴교처분관련... 29 9. 국방대학교교수신규채용시특정연구조건부과가부... 31 10. 합동군사대학교계약군무원의채용계약승계... 34 11. 전역심사위원회결과 계속복무 ' 로판정된생도의임관가능여부... 37 12. 해병대소속장관급장교에대한임명장에 해병 표기가부... 40 13. 징계유예처분이징계처분에해당하는지여부... 43 14. 군수형자의일반교도소로이송... 45 15. 일반하사제도의시행가능여부... 47 16. 기능군무원의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시, 특별채용시험면제가부... 50 17.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시행관련... 53 18. 군책임운영기관기관장의신분... 56
19. 국제기구채용으로휴직된경우정년과의관계... 59 20. 징계항고심사위원회결정의경중... 62 21. 해군항공병과장교의무복무기간에관한개정 군인사법 의적용시기... 64 22. 2회의경징계처분중두번째경징계처분이확정되지않은경우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회부가부... 67 23. 임기제진급자를전직지원교육비대상자로한해군규정... 69 24. 가산복무기간중정직처분받은자의복무기간산정... 72 25. 재임용에따른전신분의군교육기간경력인정... 74 26. 군인의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포함할수있는지여부... 76 27. 일반계약직예비전력관리군무원재채용시선발대상및공고... 79 28. 감사기관의처분요구에대한재심의신청기간중징계절차... 82 29. 부사관후보생이심신장애전역을하는경우전역처분필요여부... 84 30. 군교수의재임용심사... 87 31. 인사교류통제직위를신규로지정하는경우보직기산점... 89 32. 군무원근무성적평정자... 92 33. 여자학군후보생이장교로의무복무하는기간동안교원으로임용을유예하거나휴직처리가가능한지여부... 95 34. 영관장교의임명장에대통령의직인과국새를날인할수있는지여부... 98 35. 징계권자가징계의결요구를한상태에서징계혐의자가타부대로전속된경우징계절차... 101 36. 중징계처분에대한항고기간중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를개최할수있는지여부... 104 37. 가점 감점제도로외박제한가부... 107 38. 군위탁생군전공의수련과목강제지정... 109 제 3 장병역... 113 39. 병무청의과오로현역병입대자에대한병역처분변경... 115
제4장복지 ( 보수 연금 보훈 국립묘지안장 )... 117 40. 공군장학생출신조종장교의장학금반납여부... 119 41. 예비군재해보상금지급절차... 122 42. 공무상질병또는부상을입은군인이퇴직후에그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폐질상태로된경우상이연금수급권의발생여부... 125 43. 바레인에개인단위로파견된군인에대한특수지근무수당... 129 44. 군발행간행물에투고한군인 군무원에대한원고료지급가부... 132 45. 기소휴직후무죄선고로복직된자의봉급차액지급여부... 135 46. 故김오랑중령무공훈장요건충족여부... 137 47. 전역후퇴직급여청구하지않고사망한경우급여지급여부... 140 48. 휴직 ( 기소 ) 중인사관생도의급여지급여부... 143 49. 군인복지기금법 에의한학자금대부를받은채무자가개인회생면책결정을받은경우대부금을회수가부... 145 제5장군수및방위산업... 149 50. 점유개정의방법의 K9자주포대여가부... 151 51. 국내교육파견장군에대한전용승용차지원가부... 153 52. 군수품관리법 상교환해당여부... 156 53. 기준미달전투화의해외수출가부... 158 54.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에따른제조판매허가관련... 161 55. 국방정보시스템기술지원분야를별도의전담기관으로지정하여야하는지여부... 164 56. 분묘기지권이설정된토지를국유재산으로취득할수있는지여부... 168 제 6 장시설 ( 군용지취득 국유재산 군사시설보호 )... 171 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의행정기관의장의범위... 173
58. 민간투자에의한군체력단련장건설시적용법률... 177 59. 건축물의용도변경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3조의협의대상인지여부... 180 60.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령관련... 182 제 7 장재정및예산회계... 185 61. 이사화물수송임지급훈령 제 7조제5호 구속등형사처벌로인한경우 의의미... 187 제 8 장기타... 189 62. 10 27법난피해종교단체명의신고접수및피해종교단체의범위... 191 63. 10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민간위원의임기... 196
제 1 장헌법, 행정법및조직
1. 보상금환수시징수업무기관 질의요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2 항에따르면보상금등을 반납할자가기한이내에해당금액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 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할수있는데, 이경우징수권자는누구인지? 답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8 조제2항에따르면보상금등을반납할자가기한이내에해당금액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할수있는데, 이경우징수권자는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된다고할것입니다. 이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8 조제1항에따르면국가는이법에의한보상금등을지급받은자가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지급받거나, 잘못지급된경우에는그보상금등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2항에서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상금등을반납할자가기한이내에해당금액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경우국가중어떤기관이강제징수를할수있는지가문제가된다고할것입니다. 우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서는특수임무수 - 3 -
행자및그유족에대한보상등에관한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이하 보상심의위원회 라함 ) 를둔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9조제1항에서는보상심의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국방부에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 이하 보상지원단 이라함 ) 을둔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10 조부터제12 조까지는특수임무수행자및그유족으로서보상금을지급받고자하는자는보상심의위원회에보상금지급신청을하여야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지급신청을받은날부터 5월이내에그지급여부와금액을결정하여야하되, 지급하거나지급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 30 일이내에결정서정본을신청인에게송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4 조에서는보상결정서정본을송달받은신청인이보상금을지급받고자할때에는그결정에대한동의서를첨부하여보상심의위원회에지급신청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23 조에서는보상심의위원회가결정한보상금은보상심의위원회가지급하되그실무는국고에위탁하여처리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17 조에서는보상금등의지급에관한소송은보상심의위원회의지급또는기각의결정을거친후에한하여제기할수있다고하여결정전치주의를취하고있고, 같은법제17 조의2에서는보상금의지급결정은신청인이동의한때에는특수임무수행또는이와관련한교육훈련으로입은피해에대하여 민사소송법 의규정에따른재판상화해가성립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의각규정의취지와내용, 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거쳐특수임무수행자로인정되어야만비로소보상금등의지급대상자로확정될수있는점, 이와같은보상심의위원회의보상금지급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 1호의처분에해당하여그결정에대한불복은보상심의위원회를대상으로 - 4 -
할수있는점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 두6554 판결례, 대법원 2008.4. 17. 선고 2005 두16185 전원합의체판결례참조 ), 보상심의위원회는보상금등지급신청에관하여그지급여부를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한및그결정서정본을신청인에게송달할수있는권한이있어스스로결정한의사를외부에표시하는권한을갖고있다는점등에비추어볼때, 보상심의위원회는행정청의성격을갖는합의제행정기관에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8 조제1항에서는국가는보상금등을지급받은자가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등의지급을받거나잘못지급된경우에는그보상금등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에서살펴본보상금등의지급및환수절차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 보상금등의지급에대한권한을갖는자가지급된보상금등에대한환수권역시갖는다고보는것이합리적인해석이라할것이므로, 국가를대신해환수를명하거나강제징수를할수있는권한을가지는행정기관은보상심의위원회라할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18 조제2항에따르면보상금등을반납할자가기한이내에해당금액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할수있는데, 이경우징수권자는보상심의위원회가된다고할것입니다. 끝. 질의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2457(2011.8.19.) 회신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5509(2011.11.10.) - 5 -
2. 군인의정치적중립성 질의요지 가. 군인이정당의당내경선에참여할수있는지여부 나. 인터넷,SNS 를통한군인의정치적의견게시 ( 리트윗포함 ) 가가능한지 여부 다. 군인복무규율 제 18 조제 4 호에적시된 각종투표 의범위 답변 가. 군인이정당의당내경선에참여하는것은 군인복무규율 제 18 조에서금 지하고있는정치적행위에해당할여지가있다고판단됨. 나. 군인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한선거권또는투표권을행사하는외에는정치적중립성을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므로, 군인의의견표명이구체적인내용에비추어볼때정치적중립성을해할우려가있다면그수단과방법을불문하고금지된다고판단됨. 다. 군인복무규율 제18 조제4호에규정된 각종투표 의범위를일률적으로정하는것보다는각각의경우마다 각종투표에있어서어느한쪽에찬성하거나반대하도록영향을주는행위 가구체적인사실관계에비추어정치적중립성을해하는행위인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할것임. - 6 -
이유 가. 군인이정당의당내경선에참여할수있는지여부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57 조의2에따라공직선거후보자를추천하기위하여경선 ( 이하 당내경선 이라고함 ) 을실시할수있는데, 최근당원이아닌일반국민도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러한정당의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직선거에는해당하지않고, 정당의자율에속하는부분임. 현재정당과관련하여법률상군인에게명시적으로금지되고있는것은다음과같음. 우선, 군인은정당의발기인및당원이될수없고 ( 정당법 제 22 조제1항제1호 ), 선거운동을할수없으며 ( 공직선거법 제60 조제1항제4호 ), 당내경선의선거인도될수없고 ( 공직선거법 제57 조의2제 3항 ), 당내경선에서경선운동을할수도없음 ( 공직선거법 제57 조의6). 그러나군인이당내경선에서투표권을행사하여참여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 군인복무규율 제18 조에해당하는지가문제됨. 군인복무규율 제18 조는군인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한선거권또는투표권을행사하는외에정당기타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행위, 특정정당이나정치단체를지지또는반대하는행위, 기타정치적중립성을해하는행위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음. 당내공직선거후보자를추천하는것은정권획득이라는정당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중요한행위중하나라는점, 군인은당내경선의선거인이될수없도록하고당내경선에서경선운동도할수없도록한취지에비추어볼때당내경선참여도정치적행위로볼여지가있다는점, 특정정당의당 - 7 -
내경선에참여하는것은경우에따라특정정당을지지하는행위로볼수 있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군인의당내경선참여는제한된다고 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됨. 나. 인터넷,SNS 를통한군인의정치적의견게시 ( 리트윗포함 ) 가가능한지 여부 군인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한선거권또는투표권을행사하는외에는정치적중립성을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므로, 군인의의견표명이구체적인내용에비추어볼때정치적중립성을해할우려가있다면그수단과방법을불문하고금지된다고할것임. 따라서인터넷이나 SNS 를통해서도정치적중립성을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한편, 인터넷,SNS 라는의견제시수단에 리트윗 이포함되는지여부는법 령해석질의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판단되고, 소관부서에서 리트윗 의의 미, 방법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할사항임. 다. 군인복무규율 제 18 조제 4 호에규정된 각종투표 의범위 군인복무규율 제 18 조제 4 호는정치적중립성을해하는행위의한예시로 각종투표에있어서어느한쪽에찬성하거나반대하도록영향을주는행 위 를규정하고있음. 위규정에의하여제한되는행위는어떠한 투표 에서행위를하느냐에따 라결정되는것이아니라어느한쪽에찬성하거나반대하도록영향을주는 행위가군인의정치적중립성을해하는것인지에따라결정되는것임. - 8 -
따라서 군인복무규율 제18 조제4호에규정된 각종투표 의범위를일률적으로정할수는없고, 각각의경우마다 각종투표에있어서어느한쪽에찬성하거나반대하도록영향을주는행위 가구체적인사실관계에비추어정치적중립성을해하는행위인지여부를기준으로 군인복무규율 제18 조제4 호의적용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 향후필요하다고판단된다면, 소관부서에서 군인복무규율 제18 조제4호의의미를명확하게하는방향으로개정하시기바람. 끝. 질의 : 병영정책과 -1054(2012.2.9.) 회신 : 법무담당관 -1498(2012.3.6.) - 9 -
3.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8 조제 1 항제 4 호의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이정하는군인 질의요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 조제1항제4호의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정하는군인 에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을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 에따른국군기무사령부소속군인및 국방정보본부령 에따른국방정보본부소속군인이포함되는지? 답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 조제1항제4호의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정하는군인 에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을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 에따른국군기무사령부소속군인및 국방정보본부령 에따른국방정보본부소속군인은포함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이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10 조에따르면국방부장관이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는직할군기관과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는군기관은기록물관리기관인기록관을설치 운영하여야하고, 같은법제41 조제1항에따르면기록물관리기관에는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배치하여 - 10 -
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78 조제1항에따르면법제41 조제2항에따른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고하면서각호에서기록관리학석사학위이상을취득한자 ( 제1 호 ), 기록관리학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이나역사학또는문헌정보학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으로서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기록관리학교육과정을이수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시행하는기록물관리전문요원시험에합격한사람 ( 제2호 ), 검찰총장이정하는검찰청소속공무원중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기록관리학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 제3호 ),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정하는군인또는군무원중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기록관리학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 제4호 ), 경찰청장및해양경찰청장이정하는경찰공무원중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기록관리학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 제5호 ) 을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국군조직법 에제2조제1항에따르면국군은육군, 해군및공군으로조직하고해군에해병대를두며, 같은법제10 조에따르면육군에육군참모총장, 해군에해군참모총장, 공군에공군참모총장을두고각군참모총장은국방부장관의명을받아각각해당군을지휘 감독한다고할것이나, 같은법제2조제3항에따르면군사상필요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하에합동부대와그밖에필요한기관을둘수있고, 국군기무사령부령 제2조에따르면국군기무사령부는국방부장관소속으로설치하며,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에따르면군사정보및군사보안에관한사항과군사정보전력의구축에관한사항을관장하기위하여국방부장관소속으로국방정보본부를둔다고규정하고있어, 국군기무사령부령 에따른국군기무사령부소속군인과 국방정보본부령 에따른국방정보본부정보사령부소속군인의경우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을받는다고할것입니다. - 11 -
그런데, 군인의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자격및배치에대해규정하고있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 조제1항제4호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정하는군인 이라고만규정하고있어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을받는군인이포함되는지여부가문제될수있는바,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정하는군인 이란자격요건을규정한것으로문언상군인중에서각군의수장인참모총장이교육대상자로지정할수있는자로해석되고, 한편으로같은법시행령제10 조제1항제8호및제9호에서 국방부장관이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는직할군기관 과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하는군기관 을구분하고있을뿐아니라, 국군조직법 및관계법령에서육군, 해군, 공군각군참모총장의지휘 감독을받는경우와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을받는경우를별도로규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볼때, 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정하는군인 은육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지휘 감독권을가지는군인을뜻한다할것입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두는이유는 기록물의체계적 전문적인관리를위한것 인바, 원칙적으로검찰, 군, 경찰외의모든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 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서정한자격요건을갖춘자만을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배치할수있는반면, 같은항제3호부터제5호까지는검찰, 군, 경찰의경우일반행정기관과는차이가있는검찰, 군, 경찰조직의특수성을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그소속인원중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을기록물관리전문요원으로배치할수있도록그자격기준을마련한것임을고려할때, 같은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해서문언에규정된것이상으로범위를확대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할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8 조제 1 항제 4 호의 육 - 12 -
군 해군 공군참모총장이정하는군인 에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을받 는 국군기무사령부령 에따른국군기무사령부소속군인및 국방정보본부 령 에따른국방정보본부소속군인은포함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다만,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 조제1항제4호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 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을받는 국군기무사령부령 에따른국군기무사령부소속군인및 국방정보본부령 에따른국방정보본부소속군인도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자격취득요건을별도로규정할필요가있는지등을정책적으로검토하여국방부장관이정하는군인을명시적으로규정하는등별도의입법조치가필요하다고보입니다. 끝. 질의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1884(2012.3.28.) 회신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2131(2012.5.11.) - 13 -
4. 국군기무사령부의국방부본부에대한 보안사고조사가부 질의요지 가. 군사보안업무훈령 제 2 조제 1 항의 각급부대 에국방부본부가포함되 는지여부 나. 군사보안업무훈령 제 188 조제 1 항을근거로국군기무사령부가국방부 본부에대한보안사고조사가가능한지여부 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이 국방부본부보안업무및청사출입관리예규 의상위행정규칙인지여부 답변 가. 군사보안업무훈령 제 2 조제 1 항의 각급부대 에는국방부본부가포함 되지않습니다. 나. 국방부본부에대한국군기무사령부의보안사고조사는불가능합니다. 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은 국방부본부보안업무및청사출입관리예규 의상위행정규칙이아닙니다. 이유 - 14 -
1. 질의요지 가 에대하여국방부본부는 정부조직법 제28 조에따라설치된중앙행정기관이고, 국직부대및기관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따라, 각군부대및기관은 국군조직법 제15 조에따라설치된것으로서그설치의근거에차이가있습니다. 또한 부대 란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2조제1호에규정되어있는것처럼 국군조직법 에따라설치되는국군의모든편성체중기관을제외한군사조직 을의미한다고할것이고, 기관 은동조제2호에규정되어있는것처럼 국군조직법 및다른법령에따라설치되는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조사 수사또는재판등을주임무로하는군사조직 을의미한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보안업무훈령 제2 조제1항의 각급부대 에는국방부본부는포함되지않습니다. 2. 질의요지 나 에대하여 국군기무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령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 보안업무규정 제43 조제1항단서에따라국방부장관에게위임되는군사보안대상의보안조사 에대한권한이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업무규정 제 43 조제1항단서는 국방부장관에대한위임은국방부본부를제외한합동참모본부, 국방부직할부대및기관, 각군, 방위사업법 에규정된방위산업체및연구기관기타군사보안대상의보안조사의경우에한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즉국방부본부에대한보안조사권한은국가정보원장에게있으며권한이위임되어있지도아니하므로국군기무사령부는국방부본부에대한보안조사를할수없습니다. 3. 질의요지 다 에대하여 국방법제업무훈령 제 2 조에따라국방부훈령과국방부예규는모두 - 15 -
국방부장관이발령권자인국방부행정규칙으로서그적용범위에차이가있을뿐법령과행정규칙과의관계처럼상하관계가있는것이아닙니다. 따라서 군사보안업무훈령 은 국방부본부보안업무및청사출입관리예규 의상위행정규칙이아닙니다. 끝. 질의 : 운영지원과 -19099(2012.6.2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4388(2012.7.11.) - 16 -
5. 합동참모의장의국직부대에대한지휘, 감독권범위 질의요지 가. 군정및군령분야의종합적인검열을위해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따라국방부직할부대 ( 이하 국직부대 라함 ) 를창설할경우이국직부대의임무중군령분야검열에대해서만합동참모의장의지휘 감독이가능한지여부 나. 합동참모본부에하부조직이없는 1 인의전비태세검열관련합동참모의장 의특별보좌관을신설하고이특별보좌관과검열관련국직부대장을겸임시 키는것이 국군조직법 제 9 조에위배되는지여부 이유및답변 1. 군정과군령의구분 군정 의개념에대해서는국가안보와국토방위를위하여국군을편성 조직하고병력을취득 관리하는작용으로서국방목표달성을위하여군사력을건설 유지 관리하는차원의국방정책의수립, 국방관계법령의제 개정및시행, 자원의획득 배분과관리, 작전지원등을의미하는것으로설명되고, 군령 의개념에대해서는군을현실적으로지휘 명령 통솔하는작용으로서국방목표달성을위하여군사력을운용하는차원의군사전략기획의수립, 군사력건설의소요제기, 작전계획의수립, 작전부대에대한작 - 17 -
전지휘및운용등을의미하는것으로설명되고있습니다. 이처럼군정과군령은개념상으로는일응구분되지만구체적사안에따라구분이어려운측면이존재하는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 은군정과군령을일반행정기관이관장하도록하는병정통합주의를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는점, 현행법령에서는군정과군령용어를분리하여사용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식별가능한범위에서구분하여야할것이며이는법령입안의경우도마찬가지라할것입니다. 2. 질의요지 가 에대하여 1) 국직부대의지휘 감독관계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은 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하에합동부대와그밖에필요한기관을둘수 있도록규정하고있고동법제9조제2항은합동참모의장은 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를작전지휘 감독하고, 합동작전수행을위하여설치된합동부대를지휘 감독 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동법제9조제3항에따라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따른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제2조는작전부대의범위를, 제3조는합동부대의범위를명시하고있습니다. 이러한관련법령의취지에비추어보면합동참모의장이지휘 감독할수있는합동부대는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따른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열거된부대에한하며여기에포함되지아니한부대는합동참모의장이지휘 감독이불가능하다할것입니다. 2) 부대령규정 국군조직법제 9 조제 3 항에따른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 - 18 -
등에관한규정 제3조에규정된부대의부대령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국군수송사령부령 은제4조제1항에서 사령관은합동참모의장의명을받아사령부의업무를통할하고 라고규정되어있고, 국군심리전단령 제4조는 단장은합동참모의장의명을받아심리전단업무를통할하고 로규정하고있습니다. 반면다른합동부대중국직부대의부대령은 국방부장관의명을받아 업무를통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처럼 국군조직법 과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따른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및각부대령에따라국방부장관의직접지휘 감독을받는부대와합동참모의장의지휘 감독을받는부대는엄격히구분되고이는군정과군령을구분하고있는현행법체계에따른것이라할것입니다. 3) 보좌 의의미 국군조직법 제9조제2항은 합동참모의장은군령에관하여국방부장관을보좌 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이 보좌 는타인의업무를보조한다는의미로서조직체의장과그차석자와의관계에서단순한사무상의수족으로서의조력뿐아니라정책적측면에관한조언도한다는의미의조력을포함하는경우에사용되는사례가많습니다. 1) 따라서이러한 보좌 의의미에국직부대의지휘 감독권까지포함된다고해석하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됩니다. 4) 소결 가칭국방전비태세검열단은국직부대로창설이예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국군조직법제 9 조제 3 항에따른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 등에관한규정 제 3 조이외의합동부대중국직부대는앞서살펴본것과 1) 법제처법령용어사례집 - 19 -
같이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을받는것이원칙이며합동참모의장이직접국직부대를지휘 감독할수는없습니다. 다만과거 규제개혁법제담당관 -4121(2009.6.5.) 국직부대에대한전투지휘검열관련법령질의회신통보 와 합동군사대학교령 제7조제1항의예와같이군령사항에한하여국방부장관의명을받아지휘 감독을할수있는여지는있을수있겠으나이러한경우에도가칭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수행하는검열기능이군정분야에속하는지군령분야에속하는지먼저판단을하여야할것입니다. 3. 질의요지 나 에대하여 질의요지 가 의검토의견과같이가칭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수행임무중군령분야에한하여국방부장관의명을받아합동참모의장의지휘 감독이가능할여지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특별보좌관을설치하는것은불필요할것으로보이고또한이와같이조직이없는단순한보좌관만을두고검열단장을겸임하도록하는것은 국군조직법 제9조의규정을잠탈하기위한것으로오인될소지가있다고사료됩니다. 끝. 질의 : 조직관리담당관 -3158(2012.8.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5600(2012.8.27.) - 20 -
6. 국직부대에서합동참모의장명의의공문서 하달이가능한지여부 질의요지 국직부대인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서 국방전비태세검열훈령 제 4 조제 2 호의작전사령부급부대에대한검열시검열계획과그결과를합동참모의장 명의로해당부대에공문서로하달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답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서 국방전비태세검열훈령 제 4 조제 2 호의작전사 령부급부대에대한검열시검열계획과그결과를합동참모의장명의로해 당부대에공문서로하달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이유 1. 공문서의발신명의및관인날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13 조제1항본문은 문서의발신명의는행정기관의장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14 조제1항전문은 제13 조제1항본문또는단서에따라행정기관의장또는합의제기관의명의로발신하는문서의발신명의에는관인 ( 전자이미지관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찍는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규정에따라공문서의발신명의와관인날인은문서에표시된사무의권한과책임의소재를밝히는기능을가지므로당해사무의권한과책임의소재에따라그명의나 - 21 -
관인의사용이결정되어야할것입니다. 따라서공문서의발신명의및관인 날인은해당사무와관련된법령의규정을기준으로그권한과책임의소재 를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2. 국군조직법 및 국군조직법제 9 조제 3 항에따른전투를주임무로하 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에따른판단 국군조직법 제9조제2항본문은 합동참모의장은군령에관하여국방부장관을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명을받아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를작전지휘 감독하고, 합동작전수행을위하여설치된합동부대를지휘 감독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따른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제2조는작전부대의범위를, 제4조는작전지휘 감독권의범위를규정하고있는바, 이들법령에는합동참모의장의작전사령부급부대에대한검열권한이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따라서이를근거로공문서의발신명의및관인날인을합동참모의장명의로할수는없을것입니다. 3.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에따른판단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2조는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임무를규정하고있고, 대상부대에는각군이포함되어있으며, 제4조제1항은 단장은국방부장관의명을받아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업무를총괄하고, 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작전사령부급부대에대한검열권한은원칙적으로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있다고할것입니다. 이는 ( 구 ) 합동참모본부직제 (2012 년 12 월 27 일대통령령제24255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를살펴보면더욱명확해지는데, 동직제제4조제2항제1호에서전비태세검열실장은 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에대한전투 - 22 -
준비태세검열 에관하여합동참모의장을보좌하도록규정하고있어, 개정전에는작전사령부급부대에대한검열권한이합동참모본부에있다고볼수있었지만, 합동참모본부직제가개정되면서제4조가삭제되었고별도의국직부대인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창설되고그에따라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이별도로제정된현상황에서는작전사령부급부대에대한검열권한은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있다고할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5조는합동참모의장의 각군의작전부대및합동부대에대한단장에대한지도 감독권한 을규정하고있으나, 이는특정부대에대한전비태세검열업무전체의위임규정이아니라, 국방부장관의명을받아 일정범위에서 단장을지도 감독할수있다 는규정일뿐이므로, 이를근거로공문서의발신명의및관인날인을합동참모의장명의로할수는없을것입니다. 4. 국방전비태세검열훈령 에따른판단 국방전비태세검열훈령 제4조제2호에는합동참모의장의전비태세검열을받는부대로작전사령부급부대가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앞서살펴본것과같이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5조는특정부대에대한검열업무전체를합동참모의장에게위임한규정이아니므로, 이를근거로한 국방전비태세검열훈령 제4조제2호가공문서의발신명의및관인날인을합동참모의장명의로할수있다는이유가될수는없을것입니다. 끝. 질의 : 국방전비태세검열단검열계획과 -1953(2013.7.3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6214(2013.8.27.) - 23 -
7. 각군참모총장이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의환수권을위임할수있 는지여부 질의요지 명예전역수당의환수권자인각군참모총장이그권한을환수지시를통하 여 국군재정관리단령 에따른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위임할수있는지? 답변 명예전역수당의환수권자인각군참모총장이그권한을환수지시를통하 여 국군재정관리단령 에따른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위임할수는없다고 할것입니다. 이유 군인사법 제53 조의2제 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르면군인으로서 20 년이상근속한사람이정년전에스스로명예롭게전역하는등의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명예전역수당을지급할수있고, 같은조제4항에서는명예전역수당을지급받은사람이현역복무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 ( 제1호 ) 또는명예전역수당을초과하여지급받거나지급대상이아닌사람이지급받은경우 ( 제3호 ) 에해당하면명예전역수당을지급한기관의장이환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6항에서는그환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항의위임에따라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11 조제1항에서는명예전역수당을 - 24 -
지급한각군참모총장은수당을지급받은자가 군인사법 제 53 조의 2 제 4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명예전역수당환수고지 서를발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사안에서는명예전역수당의환수권자인각군참모총장이그권한을 환수지시를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 에따른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위 임할수있는지가문제될수있습니다. 먼저, 행정권한의위임또는위탁은법령에따라권한을부여받은행정기관이그권한의일부를다른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등에맡겨수임 수탁기관의명의와책임으로그권한을행사하도록하는것을의미하는바, 이는법령에서정한행정관청의권한을대외적으로변경하는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서는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임또는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이에따라원칙적으로행정기관의권한을규정하고있는개별법령에서위임 위탁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각개별법률에위임 위탁근거규정이없는경우에예외적으로행정능률의향상등을위하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장에서행정기관간위임 위탁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사법 제53 조의2제 4항 제5항및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11 조제1항에따르면, 군인사법 제53 조의2제 4항제1호또는제3 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명예전역수당의환수와관련한처분권한을각군참모총장에게부여하고있고, 이러한권한의위임과관련하여 군인사법 등에서별도의위임근거를두지않고있으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서도별도로규정하고있지아니한점에비추어볼때, 각군참모총장이명예전역수당의환수와관련하여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환수지시를하더라도그권한이위임되었다고볼수는없다고할것이며, 나아가 - 25 -
국군재정관리단장은국방부장관의소속으로설치되는기관으로서각군참모총장의보조기관ㆍ보좌기관또는소속기관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위임전결을통한내부위임의방식으로도명예전역수당의환수에관한권한을위임할수없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명예전역수당의환수권자인각군참모총장이그권한을환수지시 를통하여 국군재정관리단령 에따른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위임할수는 없다고할것입니다. 끝. 질의 : 국군재정관리단법무실 -1950(2013.7.17.) 회신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3058(2013.9.12.) - 26 -
제 2 장인 사
8. 예비간호사관생도가입학기간중퇴교 처분관련 질의요지 ㅇ민원인은간호사관학교 56 기합격생으로 1 월 30 일 ( 월 ) 기초군사훈련에입 소했으나, 허리통증으로군병원검진결과디스크판정을받고 2 월 3 일 ( 금 ) 자진퇴소조치 ㅇ퇴소후 2 월 5 일 ( 일 ) 자생한방병원검진결과, 디스크초기증세이나 3~5 개월치료후정상인과동일생활가능하다는소견을받음 ㅇ질의사항 1 년유급후 13 년제 57 기생도로수업가능여부 ( 응시전형 12 년으로대체 ) 답변 관련규정에따라예비생도는휴학의대상인생도에해당하지않아관련 규정을적용할수없음. 이유 가.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 제8조, 제10 조에따라간호사관학교에입학하여학교에서수학하는사람을 사관생도 라하는바, 교장은예비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입학예정자를입학기일전에임시입학하게할수있고이러한자를생도대운영예규 - 29 -
제22 조에서예비생도라하고있다. 생도대운영예규제27 조에서교육훈련을성실히임하여군인기본자세및생도생활적응능력을갖춘자에게입학자격을부여하고, 제3조에서는가입학교육훈련을수료한생도는학번을부여하고입학식을거행한다고하고있다. 따라서입학전의지위에있는자는법령이정하는생도라할수없다. 나. 시행령제8조에서사관생도의입학 퇴학및휴학은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교장이허가하도록하고있으며, 국군간호사관학교학칙 제33 조에서는생도에대하여퇴학, 휴학, 복학할수있는규정을두고있다. 제29 조에서는생도에대한유급규정을두고있으며졸업에필요한이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유급하도록하고있다. 다. 관련규정에따라가입학기간중의자는법령및관련규정에서정하는 사관생도라할수없고달리상기사례의경우에입학을유예할수있는규 정도없으므로, 생도에게적용되는휴학관련규정을적용하기제한된다. 끝. 질의 : 교육훈련정책과 -1247(2011.4.20.)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2971(2011.4.22.) - 30 -
9. 국방대학교교수신규채용시특정연구 조건부과가부 질의요지 국방대학교설치법 제 9 조 4 항과관련하여신규채용교수의최초계약시 교수의임용기간내에서교수연구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최초 2 년계약 을하고, 특정연구조건을달성했을때 해당직위의잔여임용기간동안재 계약하는것을예규에신설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 답변 특정연구조건이계약직위의교수의연구범위에포함이되어야함은물론 달성이불가능한정도에이르지않는범위내에서조건을부가하는방법에 의한재계약은가능하며, 이러한내용을예규에입안하는것또한가능하다. 이유 가. 학위과정의교육을담당하는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 조의규정에의한자격이있는자중에서임명하도록하고있음 (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 조제1항 ). 또한기본과정및특별과정의교육을전담하는교수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이있는영관급장교또는군무원중에서국방부장관이임명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학위과정의교수인지기본과정및특별과정의교수인지에따라적용되는규정에차이가있음. 학위과정교수의자격은국방대학교설치법제9조제1항에의하여고등교육법제16 조에따라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0797 호 ) 이적용되고, 기본및특별과 - 31 -
정교수의자격은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 13 조에서자격을별도로 정하고있음. 나. 학위과정교수의경우계약에의한임용을할수있으나, 이러한계약기간의경우해당교수의신분보장에관한조항으로볼수있고 (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 제5항 ), 그계약기간의경우교수의직급에따라 8년에서 2년이내의기간내에서그기간을설정하도록하고있음. 또한학위과정의교수의경우그신분보장에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을준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국방대에서질의한바와같은방식의계약을할수있는지를위하여관련 교육공무원법 을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11 조의3제 1항에따라 대학의교원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및성과약정등계약조건을정하여임용할수있다. 근무조건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2) 에서규정하고있음. 이조항에서는업적및성과연구실적에관한사항에관한사항을계약조건 ( 같은조제1항제4호 ) 으로할수있다고하고있음. 이러한조항의문언적해석에따르면계약조건으로특정연구조건의달성을조건으로하는계약의내용에포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2) 제 5 조의 2( 대학교원의계약제임용등 ) 1 법제 11 조의 3 에따른대학교원의임용은다음각호의범위에서계약조건을정하여행한다.< 개정 2005.4.15.,2009.1.16.> 1. 근무기간가. 교수 : 법제 47 조에따른정년까지의기간으로하되, 본인이원하는경우또는교수로최초임용되는경우 ( 해당대학의부교수가교수로임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계약으로정하는기간으로할수있다. 나. 부교수 : 법제 47 조의규정에의한정년까지의기간또는계약으로정하는기간다. 조교수및전임강사 : 계약으로정하는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 에의한보수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의한수당 3. 근무조건교수시간및소속학과등에관한사항 4. 업적및성과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및학생지도등에관한사항 5. 재계약조건및절차근무기간종료후다시임용되는조건및절차에관한사항 6. 그밖에대학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대학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본인의동의를얻어체결한계약조건을변경할수있다. 3 대학의장은대학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 1 항의규정에의한계약조건에관한세부적인기준을정한다. 4 조교는그근무기간을 1 년으로하여임용한다.[ 전문개정 2001.12.31.] - 32 -
다만, 그특정연구조건이계약직위의교수의연구범위에포함이되어야함은물론달성이불가능한정도에이르지않아야함. 불가능한연구조건의달성 ( 계약기간내에달성하기어려운정도의장기간의연구가필요한경우등 ) 을재계약의요건으로하는경우재계약의거부와다르지않기때문임. 다. 국방대의교수연구경쟁력강화를위하여특정연구조건달성을재계약의조건으로하는것은가능하나, 다만이에관한부분의경우교수위원회등내부의의견수렴절차 (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2제 2항, 제3항 ) 와예규입안시의규정예고등의절차등 3) 에따라예규에입안하여야할것이다. 끝. 질의 : 국방대학교교육기획과 -2861(2011.10.25.)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7850(2011.11.2.) 3) 국방부교육정책관실과의협의등도필요한것으로판단됨. - 33 -
10. 합동군사대학교계약군무원의채용계약 승계 질의요지 교관 ( 계약직군무원 2 호 ) 인대상자가직제개편 ( 해군대학 합동군사대학교 ) 으로인해직위가변경된경우 ( 해양전략교관 국방정책교관 ) 변경된직위를 그대로수행할수있는지여부 답변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7 조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따른해지사유어디에해당하는지파악을할수가없으며, 다만, 합동군사대학교령 부칙제3조제2항에따라임용의승계에대한문제를묻는것으로파악이되며, 이러한임용승계에관한부분의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 5조에따라직급및직무분야가같은경우에는임용이승계될수있음. 이유 가. 계약군무원의경우 군무원인사법 제45 조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9장에따라채용이되며, 그계약의해지와관련하여서는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37 조에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를준용하고있음. 따라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의해지사유에해당하여야만계약의해지가가능함. 나. 계약직공무원규정 제 7 조제 1 항에서계약군무원의해지사유로 1. 업 - 34 -
무를게을리하거나업무수행능력이부족한경우,2. 사업을계속하거나해당직위를존속시킬필요가없어진경우,3. 복무상의무를위반한경우,4. 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다만, 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는제외한다.5. 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공무원신분을보유한경우 7. 그밖에채용계약상의해지조건에해당하는경우 로한정하고있음. 또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 항제7호에따라채용계약서에서해지조건으로 1. 직무수행에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2. 근무실적평가결과 6할미만의평가를받은경우,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의신체검사불합격판정기준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계약기간내에계약사업을수행하기곤란한경우,4. 그밖에보안상준수사항, 복무상의무위반등채용기관장이정하는사유 로규정하고있음 ( 군무원인사관리훈령제81 조참조 ). 그러나질의부서의질의내용에의하면해당계약군무원의경우해지사유의어디에해당하는지에대하여전혀알수가없음. 단지종전의해군대학의교관 ( 해양전략교관 ) 이합동군사대학교의창설에따라동기관의교관 ( 국방정책교관 ) 으로공무를수행할수있는지여부만묻고있다. 이는 합동군사대학교령 부칙제3조제2항의계약군무원의임용승계를할지여부에관한것이다 ( 합동군사대학교령 부칙제3조참조 ). 하지만이와관련하여서는임용권자에게재량만을부여하고있을뿐이며, 특히해지와관련한부분에대하여는전혀나타나있지않다. 다만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4항제6호에서 기구의개편, 직제또는정원의변경등의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이경우해당계약직공무원은계약기간, 연봉등급등에관하여종전의채용계약에따라채용된것으로본다. 고규정하면서각목의요건으로 가. 계약직공무원의정원이다 - 35 -
른기관등으로이체되어해당계약직공무원을직급및직무분야의변경없이계약기간동안계속임용하는경우, 나. 소속장관내에서계약직공무원을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직급과직무분야가같거나유사한다른계약직공무원의직위에계속임용하는경우 로한정하고있음. 따라서질의부서의의견과같이동일한직무로판단하는경우이에대하여는채용으로간주되어채용계약이승계된다고할것임. 다만, 양교관의명칭 ( 해양전략교관, 국방정책교관 ) 만으로는그직무분야에있어서의동일성이있는지여부에대하여는전혀알수없음. 귀부서에서는해당교관의직무기술서 ( 개인별사무분장표 ) 등을대조하여동일한직무분야인지판단하여야할것임. 끝. 질의 : 합동군사대학교교학과 -80(2011.12.1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9019(2011.12.19.) - 36 -
11. 전역심사위원회결과 계속복무 로판정 된생도의임관가능여부 질의요지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생도가 경련성발작 으로임관신체검사불합격 (5 급 ) 판정되어, 대전병원에서의무조사를받았으며, 의무조사결과심신장애등급 9급으로육본전역심사위원회에회부되었고, 육본전역심사결과 계속복무 판정으로심의가완료되었는바, 사안의생도가장교로임관을할수있는지여부 답변 국군간호사관생도가국군간호사관학교의학칙이정하는졸업요건 ( 학점이수등 ) 을충족하고간호사국가시험에합격한것을전제로, 군인사법 제 10 조제2항의결격사유가없는경우각군참모총장은자군 ( 自軍 ) 의장교로임용을할수있다. 이유 가. 국군간호사관학교생도의장교임용요건을살펴보면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8조제1항에의하면 간호사관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간호사국가시험에합격한사람은소위로임용한다. 고규정하여졸업및간호사시험의합격여부 2가지의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나. 또한 군인사법 제 10 조및제 11 조에서장교임용의일반요건을명시 - 37 -
하고있다. 제10 조제1항에의하면 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은사상이건전하고품행이단정하며체력이강건한사람중에서임용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11 조제1항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를졸업하고간호사국가시험에합격한사람을장교로임용한다. 고하고있음. 다. 사안의전역심사위원회의결과의적법성을살펴보면 군인사법시행규칙 제7장 ( 심신장애인의전역 ) 제46 조에의하면 법제37 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심신장애로인한현역복무부적합사유로전역시킬수있는자의범위는현역의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제14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임용된부사관을제외한다 ) 및무관후보생으로한다. 고하고있다. 한편국군간호사관생도의경우무관후보생에포함이되는지다시확인하여보면,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 무관후보생 " 이란장교 준사관 부사관의병적편입을위하여군사교육기관또는수련기관등에서교육이나수련등을받고있는사람을말한다고하고있으며, 병역법시행령 제30 조제1항에서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밖의무관후보생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던사람이퇴교된경우에는입교하기전의신분으로복귀된다. 고하여사관학교등의경우무관후보생교육기관에포함되는것으로판단이됨. 그러나전역등의기준을정하고있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3 조제1항에서는 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의심신장애로인한전역 퇴역또는제적의기준은다음과같다 고규정하여전역등의기준은무관후보생에게적용이되지않는것으로하고있다. 이는무관후보생인생도의경우임용되기전의자로서전역의개념이성립이되지않고, 생도의경우 전역 이아닌 퇴교 의절차를밟는것이다. 따라서생도에대하여육군전역심사위원회에회부하여계속복무적합여부에대한판단을한것은법리적으로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임 4). 또한육군으로장교임관되기전의자 ( 국군간호사관생도 ) 에대하여이러한판 4) 물론육군 건강관리규정 에서사관생도의임관전신체검사를위한조항 ( 제 66 조 ) 을규정하고있는것은장교의임용권자인육군참모총장의임용권범위내에서운영할수있는방식으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됨. - 38 -
단을할수있는지의문임.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8 조제1항에의하면 질병이나그밖의심신의장애로인하여정해진과정을이수할수없는경우 를퇴학사유로규정하면서이러한사유가있는사관생도라하더라도학교장의재량으로퇴학여부를결정할수있게하고있다. 라. 육군의전역심사위원회의계속복무결정이장교의임관여부를판단함에있어유력한자료는될수있을지몰라도장교의임관가능여부판단에있어서의필요충분조건은아닌것으로사료되며, 사안의생도가심신장애로정해진과정을이수할수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은학교장에게부여된권한 ( 퇴학결정권 ) 이며, 생도가졸업을하고임관을할수있는지여부는각군참모총장에게부여된권한임 ( 군인사법 제13 조제1항단서 ) 5). 마. 따라서국군간호사관생도가국군간호사관학교의학칙이정하는졸업요건 ( 학점이수등 ) 을충족하고간호사국가시험에합격하였으며, 군인사법 제10 조제2항의결격사유가없는경우각군참모총장은자군 ( 自軍 ) 의장교로임용을할수있다고사료됨. 끝. 질의 : 국군간호사관학교교무처 -997(2011.12.28.)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9337(2011.12.29.) 5) 생도가정해진과정을이수하고졸업을하기전단계에서의심신장애여부와학업수행가능여부간의판단은학교장에게부여된권한이고, 이러한퇴학에관한결정권한을행사하지않고졸업을하는경우간호사시험의합격을전제로장교로서임용을시킬것인지여부에대한권한은각군참모총장에게부여된권한임. 따라서간호사관학교에서는생도의퇴학여부만의결정권한 ( 졸업자격부여 ) 이있는것이며, 임관을할수있는지여부는각군의권한이다. 다만, 육군의계속복무결정의경우육군의장교임용에문제가없다는선제적판단으로간호사관학교에서생도를배출 ( 졸업 ) 하는경우에는육군의전역심사위원회의계속복무적합으로결정한이상사안의생도가임관하는부분에있어서는어려움이없을것으로보임 ( 행정법상의신뢰보호의원칙 ). - 39 -
12. 해병대소속장관급장교에대한임명장 에 해병 표기가부 질의요지 해병대소속장관급장교에대한임명장에 해군 이아닌 해병 으로표기하고호칭하는것이가능한지? 답변 해병대소속장관급장교에대한임명장에 해군 이아닌 해병 으로표기하고호칭하는것은불가능하지않다고할것이나, 임명장에군의종류를명기하고자하는경우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용어인 해병대 가아닌 해병 으로표기하는것이적정한지여부는별도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 이유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따르면국군은육군, 해군및공군으로조직하며, 해군에해병대를둔다고규정하고있고, 제10 조제1항에서는육군에육군참모총장, 해군에해군참모총장, 공군에공군참모총장을둔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3항에서는해병대에해병대사령관을두며, 해병대사령관은해군참모총장의명을받아해병대를지휘 감독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군인의책임및직무의중요성과신분및근무조건의특수성을고려 - 40 -
하여그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및신분보장등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하는 군인사법 제13 조제1항에따르면장교는참모총장의추천을받아국방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용하고, 대령이하의장교는대통령의위임을받아국방부장관이임용할수있으며, 이경우국방부장관은제11 조제1항제6호및같은조제2항에따른장교의임용을참모총장으로하여금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5 조에따르면장교의진급은제29 조에따른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심의를거쳐참모총장의추천을받아국방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행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64 조에따르면해군참모총장은제13 조, 제25 조에규정된사항중해병대에관하여는해병대사령관에게권한을위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에대한임명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 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25 조제1항에서는임용권자는정규공무원으로임용되거나승진또는전보 ( 기관간의전출 전입을포함한다 ) 되는공무원에게임명장이나임용장을수여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2항에서는임명장이나임용장에는임용권자의직인을날인하도록하고있는데, 이경우대통령이임용하는공무원의임명장에는국새 ( 國璽 ) 를함께날인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따라대통령이소속장관에게임용권을위임한공무원의임명장에는임용권자의직인을갈음하여대통령의직인과국새를날인한다고규정하고있을뿐, 임명장의표기사항이나형식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아이사안과같이해병대장관급장교의임명장에 해군 이아닌 해병 으로표기하고호칭하는것이가능한지가문제된다고할것인데, 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등에서해병대소속장관급장교에대한임명장에 해군 이아닌 해병 으로표기하고호칭할수없다고제한하는명문규정이없으므로, 해병대소속장관급장교에대한임명장에 해병 으로표기하고호칭하는 - 41 -
것은불가능하지않다고할것입니다. 또한,2011.7.14. 개정된 군인사법 의개정취지가해병대가우리군전력에서차지하는비중및중요성등을고려하여해병대의사기진작및위상강화를위한것인점과, 국군조직법 에서국군은육군, 해군및공군으로조직하며해군에해병대를둔다고규정하여해병대를국군조직의하나임을명시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더라도, 해병대소속장관급장교에대한임명장에 해군 이아닌 해병 으로표기하고호칭하는것은가능하다고해석하는것이체계적인해석이라고할것입니다. 다만, 국군조직법 에서국군은육군, 해군및공군으로조직하며, 해군에해병대를둔다고규정하고있을뿐, 국군조직법 과 군인사법 에서 해병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않은점에비추어볼때, 임명장에군의종류를명기하지않고 해병 으로표기하는것이적정한지여부에대해서는별도의검토가필요하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해병대소속장관급장교에대한임명장에 해군 이아닌 해병 으로표기하고호칭하는것은불가능하지않다고할것이나, 임명장에군의종류를명기하고자하는경우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용어인 해병대 가아닌 해병 으로표기하는것이적정한지여부는별도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 끝. 질의 : 인사기획관리과 -14097(2011.11.30.) 회신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177(2012.1.12.) - 42 -
13. 징계유예처분이징계처분에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징계유예처분이징계처분에해당하는지여부 답변 징계유예처분도원칙적으로징계처분에해당된다고판단되나, 징계처분과 동일한효과를가진다고볼것인지여부는각각의경우마다구체적으로살 펴보아야함. 이유 징계유예는 군인징계령 제21 조에따라징계위원회의근신, 견책의결에대하여상훈등의사유가있고뉘우치는등의사정이현저하여징계처분을즉시집행하지아니하고도징계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 징계권자가징계처분의집행을 6개월간유예하는것을말하며, 징계유예를취소하지아니하고징계유예기간이경과한때에는징계위원회의의결은그효력을잃게됨. 징계유예처분에대하여도유예의취소나유예기간도과를기다리지않고바로항고를제기할수있는점, 징계유예가취소되는경우유예된징계처분이확정되며별도로확인또는감경등의조치가필요한것도아닌점등을고려할때, 징계유예처분도원칙적으로징계처분에해당된다고판단됨. - 43 -
다만, 징계유예를취소하지아니하고징계유예기간이경과한때에는징계위원회의의결이그효력을잃게되는징계유예처분의특수성이비추어볼때, 징계처분과동일한효과를가진다고볼것인지여부는각각의경우마다구체적으로살펴보아야함. 끝. 질의 : 계룡대근무지원단인행처 -627(2012.1.12.) 회신 : 법무담당관 -520(2012.1.20.) - 44 -
14. 군수형자의일반교도소로이송 질의요지 가. 형기가 1 년 6 월미만의징역또는금고형이확정된병사인군수형자를 전문적인정신치료또는수용태도불량등을이유로필요시일반교도소등 의시설로이송할수있는지여부 나. 형기가 1 년 6 월이상의징역또는금고형이확정된병사인군수형자를 치료또는교정 교화등필요시일반교도소등의시설로이송하지아니하고 계속하여군교도소에수용할수있는지여부 답변 형기가 1년 6월미만의징역또는금고형이확정된병사의경우필요성이인정된다면법무부장관의동의를받아일반교도소등의시설로이송할수있으며, 형기가 1년 6월이상의징역또는금고형이확정된병사인군수형자라도필요성이인정된다면일반교도소등의시설로이송하지아니하고계속하여군교도소에수용할수있습니다. 이유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함 ) 제20 조제1항본문은 국방부장관은필요하면법무부장관의동의를받아군수용자를일반교도소나구치소에수용할수있다. 라고만규정하고있고동법시행령에는이와관련된규정이없으며, 동법시행규칙제44 조는일반교도소이송시통보사항만을규정하고있어원칙적으로군수용자의일반교도 - 45 -
소이송대상에제한을두고있지않습니다. 다만행정규칙인 군행형업무처리를위한훈령 ( 이하 훈령 이라함 ) 제5조에서일반교도소로이송할수있는대상을규정하고있는바, 훈령제5조제1항각호는일반교도소로이송할수있는대상을예시적으로규정한재량규정에불과하다할것입니다. 따라서이에해당하지아니하면일반교도소로이송할수없다고해석할수없을뿐더러이에해당한다고하여반드시일반교도소로이송하여야하는것도아니라고할것입니다. 따라서훈령제5조제1항과는무관하게법제20 조제1항에따라필요하다고판단되면법무부장관의동의를받아일반교도소로이송할수있을것이며반대로계속하여군교도소에수감하는것이타당하다판단되면일반교도소로이송을하지아니할수있을것입니다. 참고 : 법령주관부서인국방부법무담당관실의견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0 조 1항 - 본법에서국방부장관은필요한경우이송조치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필요한경우이송조치를할수있음 - 필요한경우 의의미에대한하위행정규칙이없는바본사안의경우필요한경우로볼수있음 군행형업무처리를위한훈령제5조의해석 - 본조에서현역병으로서 1년 6월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이확정된자에대하여이송조치를할수있다고할수있으나 1년 6월미만의경우를절대적으로제한하는규정으로볼수없음. - 만약이를제한하는것으로보는경우 필요한경우 를규정하고있는법률의규정을하위훈령이제한하는것으로규정체계에부합하지않음. 질의 : 육군본부법제과 -1016(2012.6.2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4249(2012.7.6.) - 46 -
15. 일반하사제도의시행가능여부 질의요지 간호학또는의료기사를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에재학중인남학생을대상으로일반하사를선발 ( 재학중지원자를대상으로입영전선발 ) 하여선발된인원을대상으로현역병으로 5개월복무후부사관으로 16 개월을복무하게하는선발방법의가부 ( 이와같은방식이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4 조제2항제1호의선발방식에해당하는지 ) 답변 본건질의요지와같은방식의선발방법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 14 조제 2 항제 1 호의선발방식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됨. 이유 군인사법 제14 조는부사관의임용에관한사항은국방부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고, 이에따라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4 조는부사관의임용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4 조제1항은본인의지원에의하여임용된부사관에대해, 제2항은본인의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에대해, 제3항은유급지원병으로선발되어연장복무하는사람의부사관임용에대해규정하고있음. 본인의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는소위 일반하사 라고도하는데, 계급은비록하사이지만병역의무를필하게하기위하여국가에서일방적으 로징집한자중에서국가의필요에의하여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하사로 - 47 -
임명하여과거제대별책임제교육의핵심인분대장요원으로활용하였으나, 현재는이규정에의하여모집하지않고있음. 이와마찬가지로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4 조제2항제2호와제3호에규정된 병역법 제57 조규정에의하여실시하는학생군사교육단부사관후보생과정을마친자, 고등학교에서일반군사교육을받은자 에대한부사관임용도현재는운영하고있지않음. 본건질의요지와같은선발방법에대하여살펴보면, (1) 최초선발시부터병으로입대후 5월이상복무후부사관으로선발할것을예정하고선발하는방법을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 임용되는방법이라고보기어려운점, (2) 위와같은부사관의임용은병으로입대후 5월이상복무중인자를별도의부사관임용고시합격과참모총장이정하는교육훈련과정을마치는것이없이임용하는것으로서, 이러한모집방법을허용하는것은부사관의의무복무기간 (4 년 ) 을회피하는것으로볼여지가있고,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4 조제1항제1호를잠탈하는것으로볼수도있다는점, (3) 본인의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4 조제2항에따라그의무복무기간이병의의무복무기간과동일하고, 복무연장도할수없으므로 6), 복무면에서신분을단기복무부사관으로볼수없다는점, (4) 본인의지원에의하지않고임용된하사는 군인연금법 제2조에따라재해보상금외에는군인연금법의적용도받지못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별표13 에따라하사의보수가아닌 182,300 원의보수를지급받게되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현행법령상본건질의요지와같은선발방법을시행하는것은제한된다고판단됨. 7) 끝. 6) 국법무 33010-669(1997.10.30.) 일반하사가연장복무를원하는경우복무연장을할수있는지 7) 국방부소관부서인보건정책과의의견은다음과같음 [ 국방부보건정책과 -398(2012.01.19.) 일반하사제도시행관련질의에대한검토의견제출 ]. 해당선발방식에의해임관한하사는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 하사로볼수있다는입장 - 48 -
질의 : 국방부보건정책과 -398(2012.1.19.) 회신 : 법무담당관 -707(2012.1.31.) 이나, 추가적제한사항으로동일내용의신규제도를도입하는방향으로추진예정임 - 49 -
16. 기능군무원의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 시, 특별채용시험면제가부 질의요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26 조제2항에따르면기능군무원을일반군무원으로채용하는경우특별채용시험을거쳐채용할수있고, 위특별채용시험의경우필기시험과목중일부를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공개경쟁채용에의해일반군무원으로임용된후정원조정에따라기능군무원으로특별채용되어근무하던자를다시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하려는경우, 위와같은자는이미공개경쟁채용시험을통하여일반군무원으로임용되 었던자이므로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 16 조제 1 항을적용하여특별채용 시험자체를면제하거나필기시험전부를면제할수있는지? 답변 공개경쟁채용에의해일반군무원으로임용된후정원조정에따라기능군무원으로특별채용되어근무하던자를다시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하려는경우, 위와같은자는이미공개경쟁채용시험을통하여일반군무원으로임용되었던자라도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6 조제1항을적용하여특별채용시험자체를면제하거나필기시험전부를면제할수는없다고할것입니다. 이유 군무원인사법 제 7 조제 1 항, 제 2 항제 2 호에따르면군무원은공개경쟁시험 - 50 -
으로채용하나, 일반군무원을기능군무원으로채용하거나기능군무원을일반군무원으로채용하는경우에는특별채용시험으로군무원을채용할수있고,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5 조제2항및제26 조제2항에따르면특별채용시험은서류전형인제1차시험과필기시험및면접시험인제2차시험으로나누어실시하되, 같은법제7조제2항제2호, 즉, 일반군무원을기능군무원으로채용하거나기능군무원을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하는경우에는국방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기시험과목중일부를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이와같이 군무원인사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는기능군무원을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하는경우에는필기시험과목중일부만을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고, 또한같은법시행규칙제15 조제1항별표 2에서는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하는경우실시하여야하는시험과목에관하여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특히,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4 조제3항및제26 조제3항제1호에서는군무원을전직임용할경우에도전직시험을실시하도록하면서다만이전에재직한직렬로전직하는경우에는전직시험을면제한다는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음에반하여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하려는기능군무원이종전에일반군무원으로근무하던자인경우특별채용시험자체를면제한다거나필기시험전부를면제할수있다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한점등에비추어볼때, 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하려는기능군무원이종전에일반군무원으로근무하던자라고하더라도특별채용시험자체를면제하거나필기시험전부를면제할수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한편,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6 조제1항의 국가에서실시한각종자격 면허시험에합격한사람의자격이임용예정직급과관련이있는경우에는그자격 면허시험에이미응시한시험과목에대한시험은면제할수있다 는규정을이유로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하려는기능군무원이종전에 - 51 -
일반군무원으로근무하였다면특별채용시험자체를면제하거나필기시험전부를면제할수있다는주장도있을수있으나, 위규정에서말하는 국가에서실시한각종자격 면허시험에합격 이란기술사, 산업기사와같은자격 면허를위한시험에합격한것을의미하는것이지 공개경쟁채용시험을통하여일반군무원에임용 된것이포함된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므로,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6 조제1항을이유로하여종전에일반군무원으로근무하던기능공무원을다시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하려는경우특별채용시험자체를면제하거나필기시험의전부를면제할수있다고볼수는없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에의해일반군무원으로임용된후정원조정에따라기능군무원으로특별채용되어근무하던자를다시일반군무원으로특별채용하려는경우, 위와같은자는이미공개경쟁채용시험을통하여일반군무원으로임용되었던자라도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6 조제1항을적용하여특별채용시험자체를면제하거나필기시험전부를면제할수는없다고할것입니다. 끝. 질의 : 인력기획관리과 -727(2012.1.16.) 회신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709(2012.2.9.) - 52 -
17.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시행관련 질의요지 2010.3.26. 개정 공포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2089 호, 이하 영 이라함 ) 개정규정중별표 2가 2012.1.1. 부터시행되어기능군무원의일부직렬이폐지되었고, 영부칙제3조제2항은 이영시행당시종전의별표 2에따른다음표의직군 직렬에재직하고있는기능군무원에대해서는초과현원에관계없이해당직군 직렬의기능군무원현원이정원과일치될때까지현원에상응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 표생략 ). 고규정하고있으며, 현재합동참모본부에소속된기능군무원중위별표 2의직군 직렬에재직중인사람의현원은 51 인반면, 영개정시행전같은직군 직렬에배당되어있던정원은 34 인상황에서위부칙규정에따라간주되는정원은 51 인지,34 인지? 답변 군무원인사법시행령부칙제 3 조제 2 항은현재해당직군 직렬의근무하 고있는군무원현원으로보아야함. 이유 1. 부칙제 3 조제 2 항의내용 군무원인사법시행령 (2011.3.2. 일부개정, 대통령령제 22686 호 ) 부칙제 3 조 ( 기능군무원직군 직렬 직급명칭변경에따른경과조치 )2 이 - 53 -
영시행당시종전의별표 2에따른다음표의직군 직렬에재직하고있는기능군무원에대해서는초과현원에관계없이해당직군 직렬의기능군무원현원이정원과일치될때까지현원에상응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2.2011.5.12. 법제처 전산직렬기능군무원의특별채용시험응시가부에대 한법령해석 통보내용 우선, 법령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문언의의미를중심으로해석하여야할것인데,2010.3.26. 대통령령제22089 호로개정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이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이라함 ) 부칙제4조제1항은기능군무원의정원조정에따른특별채용의특례를규정한것으로, 같은영제3조제2항및별표 2에따라폐지되는직렬 ( 이하 폐지직렬 이라함 ) 에재직하고있는기능군무원은이영시행일부터 3년이내에해당기능군무원의정원이감축됨에따라증원되는일반군무원의해당직급으로특별채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 특별채용대상을정원내의보직을받은자로제한하고있다거나, 정원초과현원을특별채용대상에서명시적으로제외하고있지아니하므로, 폐지직렬에재직하고있는기능군무원은그가정원내의보직을받은자인지정원초과현원인지와관계없이같은규정에따른특별채용대상으로보는것이타당함. 또한, 정원초과현원인기능군무원을특별채용대상에서배제하기위해서는정원초과현원이누구인지가고정되어특정할수있어야하는데, 정원초과현원인기능군무원과정원내의보직을받은기능군무원은순환보직등의요인으로그구분이용이하지아니하므로, 특별채용시험당시정원초과현원인기능군무원이라고하여특별채용대상에서배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할것임. - 54 -
이러한관점에서군무원인사법시행령부칙제4조제1항의내용을종합하여보면, 폐지직렬에재직하고있는기능군무원은그가정원초과현원인지아닌지를불문하고특별채용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하되, 폐지직렬의기능군무원정원이감축됨에따라증원되는일반군무원의수만큼을특별채용선발하도록하고있다고할것임. 따라서, 군무원인사법시행령제 3 조제 2 항및별표 2 에따른폐지직렬의 정원초과현원인기능군무원도같은영부칙제 4 조제 1 항에따른특별채용 대상에해당함. 3. 결론 따라서법제처의법령해석의취지에준하여볼때이건시행령의부칙은정원내의보직을받은자로제한하고있다거나, 정원초과현원을대상에서명시적으로제외하고있지아니하므로, 법령의문언에충실하게해석하여 해당직군 직렬의기능군무원현원 은현재의해당직군 직렬의근무하고있는군무원현원으로보아야함. 끝. 질의 : 합참법무실 -348(2012.2.13.)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1170(2012.2.24.) - 55 -
18. 군책임운영기관기관장의신분 질의요지 군책임운영기관의지정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 ) 제5조에따라군책임운영기관을지정하면서법제7조의기관장의신분을 1계약군무원, 2군인,3계약군무원또는군인등으로구분하여채용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답변 법제 5 조에따라군책임운영기관을지정하면서법제 7 조의기관장의신 분을 1 계약군무원,2 군인,3 계약군무원또는군인등으로구분하여채용 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이유 1. 입법취지 군책임운영기관은조직내 외부에서공개채용된기관장에게조직 인사 재정상의자율권을부여하고그운영성과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함으로써서비스의질적향상등국방운영의최적화를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그리고최초국방부제출안으로마련된 군책임운영기관법안 에관한 2007.11. 국회국방위원회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기관장의채용과관련하여 기관장공개채용시에실질적으로개방적 경쟁적인채용이정착되도록함으로써예비역자리만들기라는우려를불식시킬필요가있으며, - 56 -
현역위주의기관장선발을방지하기위해군책임운영기관장의일정비율이상을민간인력으로채용할필요가있음 이라고기재되어있고, 그후 2010. 9. 국방부제출개정안은기관장채용요건과관련된제7조의개정이유를 군책임운영기관의기관장채용요건을국방분야의경험이많은사람에한정하지않고관련분야의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완화함으로써민간의인재를기관장으로채용할수있는여건의확대 로들고있습니다. 이에대한국회국방위원회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는 조직내 외의경쟁을통해성과를창출하고자하는군책임운영기관의특성을고려할때현행규정은민간전문인력의진입을제한함으로써경쟁원리에부합하지아니하므로개정안의내용은타당성이있다 라고기재되어있습니다. 결국법제7조의입법취지는현역군인은물론관련분야에대한지식 능력이나경험이풍부한민간인력중에서기관장을선발하여군책임운영기관의활성화를도모하는것이라할것인바, 군책임운영기관을지정하면서기관장의신분을구분하여채용하는것은이러한입법취지와는맞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2. 법제 7 조제 1 항의해석 법제7조제1항에의하면기관장은공개모집절차에따라채용하도록되어있고, 법률상지원자격은 국방행정, 경영또는채용예정업무관련분야에관한지식 능력이나경험이풍부한사람 입니다. 즉원칙적으로지원자격에는신분에따른제한은없고단지지원한사람이현역군인일경우는군인신분을유지한상태에서채용하는것이고민간인신분이면계약군무원으로채용하는것을규정하고있을뿐입니다. 따라서관련분야에대한능력을검증하기위한학력이나경력요건등을지원자격에포함시킬수는있으나법률에규정이없는요소를추가하여지원자격을제한할수는없는것입니다. 만일군책임운영기관지정시기관장의신분을 군인 또는 계약군무원 만으로정하게되면형식적으로는법제7조제3항에따른 구체적채용요건 에해 - 57 -
당하여국방부장관이정할수있는것처럼보이나실질적으로는지원자격을 제한하는결과가되어법제 7 조제 1 항에위반된다할것입니다. 3. 결론 이상살펴본것과같이 군책임운영기관의지정 운영에관한법률 의입법취지및법제7조제1항의해석상군책임운영기관지정시기관장의신분을계약군무원또는군인으로구분하여채용하는것은불가능하다할것입니다. 끝. 질의 : 민간투자관리담당관 -492(2012.3.2.)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1487(2012.3.12.) - 58 -
19. 국제기구채용으로휴직된경우정년과 의관계 질의요지 국제기구 (UN DPKO) 에채용되어휴직중인군인에대하여군인사법시행 령제 6 조는그휴직한기간중에계급정년또는근속정년이도래한경우휴 직기간 (1 년 ) 을소급하여복무기간산입에서제외할수있도록하고있는바, 가. 연령정년이도래한경우에도위규정을적용할수있는지여부 나. 국방부에서유엔에공문으로대상자에대한파견연장동의통보를이미 하였는데, 대상자가연령정년으로당연전역되어파견연장이불가함을수정 통보하는것이 신뢰보호원칙 에위배되는지여부 다. 위나. 항의통보를할경우행정절차법상의처분의사전통지및의견청 취절차에따라야하는지여부 답변 가. 군인사법시행령제 6 조제 5 항제 2 호는 근속정년및계급정년 으로명시하 고있으므로연령정년에는적용할수없음. 나. 국방부가유엔에대하여연장동의를해준한국군인에대하여기간내 연령정년도래를이유로파견연장은불가함을다시통보한다고하더라도당 연히신뢰보호원칙에위배되는것은아님. - 59 -
다. 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이아니므로행정절차법상의사전 통지대상이아님. 이유 군인사법시행령제6조제5항제2호는 근속정년및계급정년 에한해서국제기구파견기간을복무기간에서제외할수있도록규정할뿐연령정년에관하여는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위규정을 연령정년 산정에대하여적용할수없음. 8) 군인이연령정년에도달하는경우에는군인사법제36 조제1항에의하여정년이되는달의다음달말일에 당연히 전역되며, 전역에대한전역명령이나별도의처분을필요로하는것이아님. 국방부가유엔에대해유엔근무군인의파견연장에동의하였다고하여그에대한전역이보류되거나연령정년의적용이배제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임. 그리고, 신뢰보호의원칙은 1 행정기관의일정한선행행위의존재,2 이에근거한상대방의처분행위의존재,3 선행행위에대한신뢰와처분행위사이의인과관계존재,4 상대방의행정기관에대한신뢰가보호할만한가치가있을것,5 선행조치에반하는행정작용의존재등의요건을필요로하는데, 사안의경우에는국방부가개인에대해선행행정행위를하거나공적견해표명을하였다고볼수도없고, 그밖의다른요건또한충족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신뢰보호의원칙이적용될사안은아니라고판단됨. 또한, 행정절차법제 21 조에규정된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거 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경우 에하는것으로서사안의경우국방 8) 육군법제과 -874(2012.5.31.), 같은취지의법령질의회신 - 60 -
부의유엔사무국에대한유엔근무한국군인의파견연장불가통지는당해군인이연령정년이도래하여파견연장을할수없다는사실을통지하는것일뿐그에대해의무를과하거나권익을제한하는처분을하는것은아니므로사전통지의대상이아니라고사료됨. 끝. 질의 : 인사기획관리과 -4001(2012.4.6.) 회신 : 법무담당관 -2438(2012.4.13.) - 61 -
20. 징계항고심사위원회결정의경중 질의요지 원징계처분이해임인경우징계항고심의위원회의원처분감경 ( 강등 ) 결정 이더무거운처분인지 답변 더무거운처분이라할수없음. 이유 가. 해임처분을받고항고하였는데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서강등결정을내려계급정년을도과하여전역을해야만하는상황에놓인경우, 이강등결정이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서는원래의징계처분보다더무겁게처분할수는없다는군인사법제60 조제6항단서에위배되는것인지가쟁점입니다. 나. 군인징계령제 20 조 ( 징계감경 ) 에서 징계의종류를한단계초과하여감경 할수없다 라고하여징계의경중을예정하고있습니다. 다. 군인사법제 57 조, 군인징계령시행규칙제 2 조 ( 징계양정기준 ) 및별표 1,2 규정, 국방부군인 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제 5 조등을종합하여해석하면 해임이강등보다더중한처분이라할것입니다. 군인사법제 57 조 ( 징계의종류 ) 제 1 항에따라징계의내용상신분을박탈 하는해임이해당계급에서 1 계급낮추는강등보다더무거운처분이고, 징 - 62 -
계양정이비행의정도에따라군인사법제 57 조제 1 항각호의순서대로파 면 ~ 견책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라. 강등으로인해계급정년을도과하여전역해야한다고하더라도 해임은 제적으로인한불명예,3 년간공직취임제한및일정한경우연금삭감등 불이익이있음을고려할때이러한제한이없는강등이해임보다무겁게처 분하는것이아닙니다. 끝. 질의 : 육군본부법제과 -675(2012.4.27.)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2782(2012.5.10.) - 63 -
21. 해군항공병과장교의무복무기간에관한 개정 군인사법 의적용시기 질의요지 2011.5.24. 군인사법 일부개정으로해군사관학교를졸업하지아니한해군항공과장교의복무구분이단기복무에서장기복무로변경되면서의무복무기간또한연장되었는데, 그중회전익항공기로기종이분류되어비행훈련과정을수료하여비행자격을취득한자의경우부칙에서변경된복무구분및의무복무기간연장의적용시기에관해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은바, 그적용시기에대한해석여부 답변 해군사관학교를졸업하지아니한해군항공과장교가회전익항공기로기종이분류된경우, 복무구분은부칙에서따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개정된 군인사법 ( 이하 개정법 이라함 ) 의시행시기인 2011.5.24. 부터그효력이발생하고, 의무복무기간에관해서는개정법에서따로정하지않고있으므로역시위시기부터장기복무장교의의무복무기간의적용을받는다고보아야할것임. 이유 개정법 ( 법률제 10703 호,2011.5.24. 일부개정 ) 제 6 조제 2 항제 4 호는 해군의 항공과장교또는공군의조종과장교로서비행훈련과정을수료하여비행 자격을취득한사람 을장기복무장교로규정하고있음. 또한같은법제 7 조 - 64 -
제1항제1호는장기복무장교의의무복무기간에대하여원칙적으로 10 년으로규정하고, 같은항제2호는 제1호에도불구하고해군의항공과장교또는공군의조종과장교로서비행훈련과정을수료하여비행자격을취득한사람 [ 회전익항공기로기종이분류된사람은제외한다 ] 중해군사관학교또는공군사관학교를졸업한사람의의무복무기간은 15 년, 그외의사람의의무복무기간은 13 년으로한다. 다만, 장교로임용된날부터 5년이되는해에한차례전역을지원할수있다 고개정하여규정하고있음. 위법부칙제1조는법률의공포일인 2011.5.24. 부터이법의효력이발생한다고규정하고있고, 복무구분에관한군인사법제6조의효력발생시기는따로정하고있지않으므로회전익 고정익항공기구분할필요없이복무구분에관한위제6조의효력의발생시기는위법률의효력발생시기인공포일이라고할것임. 한편같은법부칙제2조는 제7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개정규정은 2015 년 7월 1일이후임용되는사람부터적용한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를졸업한해군의항공과장교의의무복무기간에대하여는이법시행후최초로비행훈련과정을지원하는사람부터제7조제1항제2호의본문규정을적용하고, 이법시행당시회전익항공기로기종이분류되어복무중인공군의조종과장교에대하여는이법시행과동시에적용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그러나이부칙제2조는해군사관학교를졸업하지않은해군항공과장교로서회전익기종항공기로분류된사람의의무복무기간에대한효력발생시기에대해서는별도로그적용시기를규정하고있지않음. 그렇다면개정된군인사법은 2011.5.24. 부터효력을발생하므로위장교들에대한의무복무기간은 2011.5.24. 부터는군인사법제7조제1항제1호의장기복무장교의무복무기간인 10 년이적용된다고할것임. - 65 -
비록실정법이입법과정에서의도한것과괴리가있을지라도 9) 법해석은기본적으로법령의문언과체계에따라통상적인의미를충실하게해석해야하고, 불합리할경우법을개정하거나위헌법률심판등에의해이를정정하거나위법함이확인되기전까지는적법한것으로추정되어야하고, 문언상달리해석할여지가없는규정을입법당시의제반상황이나필요성을이유로유추해석할수는없다고판단됨. 끝. 질의 : 해군본부해양법제과 -1940(2012.6.29.) 회신 : 법무담당관 -4349(2012.7.13.) 9) 질의부서에서는개정군인사법시행전이미해군회전익조종장학생으로선발된사람이단기복무장교로 3 년을복무할것이라는신뢰를형성한것은보호되어야한다고하여개정군인사법부칙제 2 조를동법제 6 조에도적용하여야한다고주장하나, 위사람들의신뢰를보호한다는이유로부칙제 2 조를명문규정에도불구하고제 6 조에도적용된다고해석할수는없다고할것임. - 66 -
22.2 회의경징계처분중두번째경징계처 분이확정되지않은경우현역복무부 적합자조사위원회회부가부 질의요지 2 회의경징계처분중두번째경징계처분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 군 인사법시행규칙 제 57 조제 2 호에따라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회 부하는것이위법한지여부 답변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회부가능함. 이유 가. 법원의판결은상고중에는확정되지아니하나징계처분은법원의판결과는다른행정청의처분이라할것이고, 처분은행위시에효력이발생한다고할것임. 또한항고의경우는 국방부군인 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 제40 조에서특별히병의영창처분은항고로집행이정지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비추어볼때일반적으로항고에의하여징계의효력이정지한다고볼수없음. 나. 군인사법시행규칙 제 57 조제 2 호에따라 2 회의경징계처분을받은자 는조사위원회에회부되며, 징계처분은행정행위로서공정력이있고, 이에 - 67 -
대한항고제기는집행부정지가원칙이므로항고에대한결정이있을때까지는당해징계처분에따라야할것임. 따라서비록두번째경징계처분에대한항고심사위원회의결정이있기전에조사위원회에회부되었다하더라도위 2 회의경징계처분 을받은경우에해당하므로절차상위법이있는것은아님. 끝. 참고 법무 810-1379(1979.6.26.) 징계처분취소와현역복무부적격자로서의전역 질의 : 육군본부법제과 -1086(2012.7.5.)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4653(2012.7.19.) - 68 -
23. 임기제진급자를전직지원교육비대상자로 한해군규정 질의요지 임기제진급자 를전직지원교육비대상자로규정한해군전직지원업무 규정제 13 조제 2 항제가. 의 4) 호가상위규정인군인사법, 동법시행령, 군 전직지원업무에관한훈령에위배되는것인지여부 답변 위배되지아니함. 이유 가. 전역예정자에게전직지원교육의기회를줄수있도록한것은전역전사회적응훈련을통하여오랫동안군에몸담았던자들에게여유를주기위한것으로국가의재정능력및의무복무기간등을고려할때일반적인의무복무자전원에게혜택을주기위한것으로보여지지는않는다. 군인사법제60 조의2에서전직지원교육의기간은예산과복무부대의여건을고려하여국방부장관이정하고, 대상자의선발기준도국방부장관이정하도록하고있다. 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의무복무이상복무한군인에게교육의기회를가능한한보장하는것이바람직하겠으나반드시교육시켜야하는의무를규정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고국방부장관에게재량이부여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 69 -
한편군전직지원업무에관한훈령에서는제60 조의2제 1항단서의 전역후취업을하는데필요한자격을갖추고있다고인정되는자 에대하여 3 개의호로규정하고, 교육대상자의선발에있어서는각군의인력운영계획을고려하여희망자중에서각군의세부선발운영지침에의거각군참모총장이선발한다고위임하고있다. 해군규정의전직지원교육부적합자등은이러한위임에따라정해진것이라할것이다. 나. 임기제진급이란진급최저복무기간을마친영관급장교이상의자에대하여인력운영상필요하거나전문인력을필요로하는분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직위에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임기를정하여 1계급을진급시키는것을말한다. 임기제진급제도의취지는임기제진급자에게 2년의임기를보장함으로써임기제진급자의전문성을확보함과동시에원칙적으로 2년의임기를마치고전역하게함으로써군인역운영상의탄력성을부여하여군인력운영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한것이라할것이다 ( 법무담당관-1645 임기제진급자보직변경 2008.5.27.). 임기제진급자의경우는법에서진급된자의임기는 2년으로하고그임기가끝나면전역된다고하고있기때문에, 다시보직되거나유사계통직위에전직된것이아닌한기간이지났을때에전역된다. 군인사법시행령별표 1의임기제대상직위나 " 유사한계통의직위는해당임기제진급자와병과가같거나같은전문분야의직무를수행하는직위로한다 는제25 조의2제 7항의내용을보면, 전직지원교육대상자의지위가이에해당하지않음은명백하고임기제진급자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려면법에서정한 2년의기간내에서일정부분할애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할것이다. 이는 2년의임기내에전직지원교육을받게되어임기제진급제도를마련한취지와는달 - 70 -
리군의입장에서는 2 년이라는짧은활용기간을충분히이용하지못하고충 실한인력운용에지장을가져오게될것이다. 다. 임기제제도의취지와전직지원교육제도의취지를감안하여볼때, 인력운영상꼭필요하거나전문인력으로서임기제진급한자를전직지원교육을위하여 3월에서 12 월정도의기간을교육에할애한다면이는임기제진급제도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이러한이유로임기제진급자에대하여각군참모총장이교육제외자로분류하더라도상위규정에반하여제외사유를부당하게확장한것이어서전직지원교육제도에반하는위법한규정이라고하기어렵다. 끝. 참고 법무 33010-410(1997.7.3.) 직업보도교육의입과자격 질의 : 해군본부해양법제과 -2006(2012.7.4.)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4705(2012.7.28.) - 71 -
24. 가산복무기간중정직처분받은자의 복무기간산정 질의요지 甲은 2003.3.1. 부터 2007.2.28. 까지 4 년간군장학생으로혜택을받고 2007.7.1. 소위로임관하여가산복무기간동안복무중부대이탈금지위반 ( 군무이탈 ) 로인해 2012.12.12. 정직 3 월의중징계처분을받았음. 이와관련하여군인사법시행령제6조제4항이군인사법제7조제1항에의한의무복무기간에정직기간등을산입하지않는다고규정한것과관련하여정직처분을받은기간이군인사법제7조제2항이하의규정에따른가산복무기간에도미산입되는지여부 답변 가산복무기간도의무복무기간이므로가산복무기간중발생한정직기간도 복무기간에산입되지않는다고보아야할것으로판단됨. 이유 군인사법시행령제6조제4항에서정직기간을의무복무기간에산입하지않는이유는정직의성질및의무복무기간의취지를고려할때정직으로인하여정상적으로복무하지않은기간만큼은의무복무기간을계산하는데있어서제외해야한다는입법적결단이라고보아야할것임. - 72 -
가산복무기간이라함은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의무복무기간에가산하여복무하는기간을말하고, 결국은가산복무기간또한의무복무를해야하는기간을의미하는것이며, 군인사법제7조는제1항에서의무복무기간을제2항에서가산복무기간을정하고있는것이아니라제7조전체가군인의의무복무기간에대한규정이고, 제1항은기본적이고원칙적인의무복무기간을, 제2항은의무복무기간을계산하는데있어서일정한경우에가산하여계산하여햐함을규정하고있을뿐이라고보아야함. 10) 따라서, 군인사법시행령제6조제4항에서 제7조제1항에의한의무복무기간 이라함은제7조중의무복무기간의원칙을정한제1항을대표적으로지칭한것일뿐결국가산복무기간을제외한기본의무복무기간만을지칭하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함. 그렇지않을경우, 기본의무복무기간중에정직을받은자와가산의무복무기간중에정직을받은자를달리취급하게되어형평의원칙에부합하지않고, 정직처분시정직기간을의무복무기간에서제외하고자하는군인사법시행령의취지도몰각되는결과가발생함. 끝. 질의 : 해군본부해양법제과 -1191(2012.4.13.) 회신 : 법무담당관 -5040(2012.8.8.) 10) 의무복무기간은기간의길이를정한개념이고, 가산복무기간또한그러한것으로서의무복무기간과가산복무기간이따로정해져있는것이아니라가산복무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의무복무기간의길이가가산기간만큼늘어나는것이라고이해해야할것이다. - 73 -
25. 재임용에따른전신분의군교육기간 경력인정 질의요지 준 ( 부 ) 사관에서장교로또는장교에서준 ( 부 ) 사관으로재임용하는경우초 임호봉획정시임용전신분에서의군교육기간을임용후신분의초임호 봉에합산할수있는지여부및그범위 답변 합산할수있으며, 환산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7 가목 5 호에규정 된비율에각신분별환산비율인 1 호내지 4 호의비율을곱한것으로하면 될것으로판단됨. 이유 군인보수법 은군인의보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률로서, 동법제11 조에는복무기간은 임용된날부터 기산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으나, 동법제9조에의하여초임호봉의부여에있어 임용전법령상각급학교기관에서의교육기간 은군복무기간으로간주할수있도록근거를두고있으며, 이에대하여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7 에서그환산율을정하고있음. 따라서, 본건군인의전신분에있어서호봉부여를위한복무기간은 ( 전 신분임용전교육기간 x0.5)+( 전신분임용후복무기간 ) 이될것임 11). - 74 -
그런데, 다시이군인이전역후다른신분으로재임용되는경우에는호봉부여를위한현신분의복무기간은 ( 현신분임용전교육기간 x0.5)+( 현신분임용후복무기간 ) 이될것이고, 다시 ( 군인보수법제9조제2호및공무원보수규정별표27 가목 1호내지 4호에의한환산율 x 전신분의복무기간 ) 만큼의기간이현신분의복무기간으로취급될것임 12). 이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7 가목 1호내지 4호의 복무기간 의의미가 군인보수법 제11 조제1항의복무기간인지동법제9조에의하여간주된기간까지포함한복무기간을의미하는지여부에따라결론이달라질수있는데, 공무원보수규정 이나 군인보수법 에서말하는 복무기간 은보수등의산정을위한복무기간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 군인사법 상의복무기간이아닌 군인보수법 제9조에의하여복무간주된기간까지를포함하는의미라고해석하는것이 군인보수법 의입법취지에부합하는해석이라고사료됨. 따라서본건군인의보수산정을위한복무기간은 [ 전신분의복무기간 {=( 전신분임용전교육기간 x 0.5)+ 전신분임용후복무기간 }x 환산율 ] + 현신분의복무기간 [(= 현신분임용전교육기간 x 0.5)+ 현신분임용후복무기간 ] 이된다고할것임. 끝. 질의 : 복지정책과 -7506(2012.11.19.) 회신 : 법무담당관 -181(2013.1.9.) 11) 이는군인보수법제 9 조제 4 호에의하여복무기간으로간주되는기간만큼의효과이다. 12) 이는군인보수법제 9 조제 2 호에의하여복무기간으로간주되는기간만큼의효과이다. - 75 -
26. 군인의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포함할 수있는지여부 질의요지 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및제11 조제2항제2호에서는계급별승급의기준은복무기간에따르되, 휴직기간 ( 군인사법 제48 조제3항제4호에따라자녀 1인에대하여 1년이내의육아휴직을한경우는제외함 ) 은복무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15 조제4호에서는국제기구에근무하기위하여휴직하는경우그휴직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군인이국제기구에근무하기위하여휴직하는경우그휴직기간을승급에필요한복무기간에산입할수있는지? 답변 군인이국제기구에근무하기위하여휴직하는경우그휴직기간은승급에 필요한복무기간에산입할수없다고할것입니다. 이유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및제8조제1항에서는군인의봉급은계급과복무기간에따라지급되고, 계급별승급 ( 昇給 ) 의구분 ( 이하 호봉 이라고함 ) 과그기준은복무기간에따라별표2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 11 조제2항및제3항에서휴직및정직기간은복무기간에산입되지아니하고, 예외적으로 군인사법 제48 조제3항제4호에따라육아휴직한기간 ( 자녀 1 인에대한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년 ) 은복무기간에산입 - 76 -
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4 조제1항제1호에서는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함 ) 중인사람은휴직기간중승급시킬수없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규정제15 조에서는같은규정제14 조에따른승급제한기간은승급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승급기간에산입한다고하면서제4호에서국제기구등에근무하기위하여휴직하는경우그휴직기간 ( 비상근으로근무한경력에대해서는그휴직기간의 50 퍼센트에해당하는기간을말함 ) 을규정하고있는바, 군인이국제기구에근무하기위하여휴직하는경우에 군인보수법 제11 조제2항에도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 조제4호에따라그휴직기간을호봉간승급에필요한복무기간 ( 이하 승급기간 이라함 ) 에산입할수있는지가문제될수있습니다. 살피건대, 군인보수법 은군인의보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법률이고 ( 제1조 ), 공무원보수규정 은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등에따라국가공무원의보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대통령령인점 ( 제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에서국가공무원의보수는다른법령에따라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영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는점, 상위법령과하위법령간에모순이있는경우에는상위법령에따르는것이법적용의일반원칙 ( 상위법우선의원칙 ) 인점등에비추어볼때, 군인의보수에대해서는 군인보수법 이우선적으로적용된다고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및제11 조제2항제2호에서봉급은복무기간에따라지급되고휴직기간은복무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고문언상명백히규정하고있으며, 관련내용에대해 군인보수법 에서하위법령에위임한바가없으므로, 비록 공무원보수규정 에서달리규정하고있다 - 77 -
고하더라도군인의보수에관련해서는 군인보수법 제11 조제2항에따라원칙적으로휴직기간을복무기간에산입할수없고, 국제기구에근무하기위하여휴직한경우라도별도의법률개정없이는휴직기간을복무기간에산입할수없다할것이며, 따라서승급기간에도반영할수없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이국제기구에근무하기위하여휴직하는경우그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산입할수없다고할것입니다. 끝. 질의 : 국군재정관리단법무실 -1709(2012.11.2.) 회신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882(2013.3.19.) - 78 -
27. 일반계약직예비전력관리군무원재채용 시선발대상및공고 질의요지 가. 일반계약직예비전력관리군무원을계약만료 (5 년 ) 후다시채용할경우, 신 규채용절차에따른선발시험시응시대상자를기임용된계약만료예정자 인일반계약직예비전력관리군무원으로제한할수있는지여부 나. 일반계약직예비전력관리군무원이계약만료 (5 년 ) 로신규채용할때신규 채용절차에따른선발공고를생략가능한지여부 답변 가. 일반계약직예비전력관리군무원을계약만료 (5 년 ) 후다시채용할경우 신규채용절차에따른선발시험응시대상자를기임용된계약만료예정자들 로제한할수없는것으로판단됨. 나. 일반계약직예비전력관리군무원이계약만료 (5 년 ) 로신규채용할때신규 채용절차에따른선발공고는생략할수없는것으로사료됨. 이유 가. 질의 가 에대한검토 군무원인사법 제 137 조에서준용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 5 조및제 6-79 -
조를살펴보면, 일반계약직공무원은총채용기간 5 년의범위에서공고를생 략하며재계약을할수는있으나채용기간이 5 년을넘는경우신규채용절차 를거쳐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한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 제29 조에서예비전력관리군무원은채용기간 5년의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하도록하면서, 제31 조및제36 조에서우수하게근무하여근무실적이상위 10% 에해당하는사람은상위직급으로재계약할수있음을, 또한하위 10% 는재계약하지않으며이에포함되지않은 80% 에대해서도동일직급으로재계약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으나, 재계약에관한동규정들은예비전력관리군무원으로이미임용되어채용기간 5년의계약만료예정인사람들의경우이미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될수있는총채용기간 5년을도과하여신규채용절차에따라채용되어야하며그과정에서이전의근무평정에따라상위직급혹은동일직급으로재계약될수있음을규정한것이지반드시재계약되어야함을규정한것은아닌바, 따라서현재일반계약직예비전력관리군무원이 5년의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공고등의신규채용절차를거쳐서일반지원자들과경쟁을통하여재계약할수있고, 다만이전의근무실적이높은경우상위직급혹은동일직급으로재계약될수있는것으로사료됨. 나. 질의 나 에대한검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4항및제6조제3항은계약직공무원이총채용기간 5년의범위내에서공고절차를생략하며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으나 5년의채용기간이도과하여신규채용절차를진행하는경우까지공고를생략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지않음. 또한위 가 의검토에서도살펴본바, 현재일반계약직예비전력관리군무원 - 80 -
이 5년의채용기간이만료된후신규채용을할때, 이미임용된사람들만응시할수있는것이아니므로일반계약직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신규채용시동규정제5조의계약직공무원의채용절차에따라공고를하여야하는것으로판단됨. 다. 보론 계약직공무원에대한정의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가 2012.12.11. 개정되어삭제되고동법제26 조의 5가신설됨에따라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가운데계약직공무원은임기제공무원으로개편되고있으므로 군무원인사법 및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 상의계약직관련규정또한임기제공무원제도를도입하여개정하여야할것이며, 사안의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재계약등의문제도차후개정된법령에따라야할것으로사료됨. 끝. 질의 : 예비전력과 -835(2013.3.14.) 회신 : 법무담당관 -2309(2013.4.8.) - 81 -
28. 감사기관의처분요구에대한재심의신청 기간중징계절차 질의요지 감사기관의징계처분요구가있는경우재심의신청가능기간 (1 월 ) 도과에 관계없이징계절차를진행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처분요구를받은자의재심의신청이없는경우징계절차를진행할수있 는것으로판단됨. 이유 국방부자체감사운영에관한훈령 의근거가되는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의제23 조, 제24 조및제25 조에따르면감사기관이조사를개시하여대상기관에통보한경우, 대상기관은감사가진행중인특정사건에대해서는징계또는문책을진행할수없음. 이후감사기관이감사를종료하여대상기관에결과를통보하게되면통보받은대상기관의장은감사결과의조치사항을이행하도록하고있음. 또한대상기관의장은감사결과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재심의를신청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국방부자체감사운영에관한훈령 도제38 조, 제40 조에서감사기관은자체감사가끝나면처분요구를하고, 대상기관은이의가있는경우 1개월이내에재심의를신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82 -
그런데위훈령제 40 조에서처분요구통보를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 재심의를신청할수있다는점때문에징계등의처분요구를이행하는시점 이재심의를신청할수있는 1 개월이도과한이후인지가문제가됨. 살피건대, 위훈령제41 조에따르면감사대상기관의장은처분요구별로이행할기한을정하고있는데, 동조제2호는 징계요구 :1 개월안에징계의결을요구하고, 그의결결과를지체없이보고, 제5호는 재심의신청을한경우 : 재심의결과기각처리시재심의결과통보일로부터 15 일이내. 라고하는등징계요구처리와재심의신청시처분요구처리의절차를달리규정하고있고, 대상기관이징계등의처분요구를통보받고재심의신청기간도과전에조치사항을이행하더라도처분요구를받은대상기관이기간내에재심의신청을하면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4 조에의하여징계절차가중지되는점을고려하면재심의신청기간이도과하기전에요구받은처분을이행하는것이가능하다고사료됨. 따라서사안의경우징계처분을요구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도과하지않았더라도징계를개시할수있고, 대상기관이재심의신청기간내에재심의신청을하는경우징계절차가중지되었다가재심의가인용되면징계절차는종결하고, 재심의결과기각되면계속해서징계절차를진행하면되는것으로판단됨. 끝. 질의 : 국군의무사령부법무실 -765(2013.04.2.) 회신 : 법무담당관 -2607(2013.04.18.) - 83 -
29. 부사관후보생이심신장애전역을하는 경우전역처분필요여부 질의요지 병으로현역복무를마친자가해병대부사관으로지원하여부사관후보생 으로서훈련을받고있던중심신장애사유로퇴교하게되는경우전역처 분필요여부및방법 답변 부사관후보생으로서교육중심신장애사유가발생하여학교등에서퇴 교되는경우군인사법령상의심신장애전역절차가가능함. 이유 종래법무담당관 -2003(2009.3.31.) 무관후보생전역처분에대한법령질 의에대한회신참고바람. 무관후보생이심신장애로인하여전역하게될경우그전역기준은두가지로구분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첫째무관후보생을무관후보생신분에서분리시키는것과둘째분리후병역처분을변경하기위한것으로구분됩니다. 13) 군인사법시행규칙 제 46 조에서는심신장애전역대상자로무관후보생 13) 임천영, 군인사법, 법률문화원,2012.5.622 면 - 84 -
을포함하고있음에도그기준을정하고있는제 53 조에서는무관후보생에 대한규정이없어입법상과오에해당한다고하더라고, 제 53 조를유추적용 할수는있다고할것입니다. 심신장애로인하여무관후보생이퇴교한경우에도전역등의여부또는병역처분의변경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별도의판단이필요합니다. 군인사법시행규칙 은제46 조에서심신장애로인하여현역으로복무하기적합하지아니한무관후보생은전역시킨다고하고있고달리원래의신분이현역의의무를종료한자인경우에는이를예외로한다는규정이없어서원칙적으로전역처분을하여야할것입니다. 대상자가원래의신분이민간인이었기때문에 군인사법시행규칙 제 53 조제2항에따라 병역법시행령 제137 조제1항의기준에의하게되며,1 호의심신장애인경우심사를거쳐신체등위가 5급인경우에는제2국민역에편입하고,6 급인경우에는병역면제처분을하고,3 호의경우에는군복무가곤란한심신장애가있는사람으로서신체등위가 5급에는이르지아니한사람은국방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심사를거쳐보충역또는제2국민역에편입할수있을것입니다. 심신장애전역은일반적인전역과달리특수한조건하에서시행하는전역처분이고, 이전역처분에따라병역처분 ( 예비역, 제1국민역, 보충역등 ) 이변경되면예비군편성, 관련수당, 국가유공자등록등후속행정절차를진행할수있습니다. 따라서병역처분을마친자도기존의계급및군번과무관하게심신장애 전역에의한새로운계급과군번을부여하는것이심신장애전역취지에 부합할것이며, 이미병역의의무를이행한자이기때문에단지퇴교조치만 - 85 -
취하여이전의계급인예비역육군병장으로조치한다면사익이더욱침해 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본사안에서심신장애전역여부는본인의사에 의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겠습니다. 만약대상자가해병이병의계급과군번을원하지않는경우여서예비역병장으로돌아가는경우라도예비역으로서의의무를수행하기곤란한심신장애가있는경우에는, 병역법 제65 조제4항에따라예비역으로서심신장애사유로병역을감당할수없는사람은원할경우신체검사를거쳐보충역ㆍ제2국민역에편입하거나병역면제의처분을할수있다고할것이다. 개인이두개의계급과군번을갖는것이불합리하다거나드문일은아니지만, 병의계급과장교 부사관의계급을동시에가지는경우는있어도병의계급을동시에가지는것은병역의의무는한번이행함을고려할때매우이례적인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다른사유가아닌심신장애로인한전역인경우에는그로인한처분이오히려당사자에게이익이되고또해당군에서전역처리를하여야차후보상절차가가능하므로, 병역의의무를필한자이든그렇지않은자이든마찬가지로전역처리하여차후보상관계등에있어무리가없어야할것입니다. 끝. 질의 : 해군본부해양법제과 -306(2013.2.6.) 회신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2707(2013.4.24.) - 86 -
30. 군교수의재임용심사 질의요지 중령당시교수재임용심사를통과한자가진급후대령의교수재임용 심사연령에이르렀을때, 군에서재임용심사를추가로실시해야하는지여 부 답변 중령으로서교수재임용심사를거친자가대령으로진급했더라도추가로 재임용심사를거쳐야하는것은아닌것으로사료됨. 이유 군인사법 제8조제3항은사관학교교수요원으로근무중인장교및국방대학교의교수인장교의연령정년은대령은 54 세에서 55 세사이에, 중령은 51 세에서 52 세사이에각각교수재임용심사를거칠것을조건으로 60 세로규정하고있음. 본사안은중령으로서 51 세에서 52 세사이에교수재임용심사를거친장 교가대령으로진급한경우, 위규정이정한 54 세에서 55 세사이에또다시 교수재임용심사를거쳐야하는지가문제가됨. 살피건대, 중령으로 51 세에서 52 세사이에교수재임용심사를거친장교 는 군인사법 제 8 조제 3 항에의하여이미 60 세로정년이연장되었음에도 진급을함으로인하여다시대령연령정년조항의적용을받아연장된정년 - 87 -
(60 세 ) 이축소 (56 세 ) 될수있다는것은동규정의취지에반한다는점, 중령으로교수재임용심사를받을때평가받았던교육실적, 연구실적, 그밖에국방정책, 해당학교의발전에대한기여도및교수로서의자질및품성등에 14) 관하여재임용된지 2~3 년만에다시대동소이한내용으로심사하는것은심사의실효성이낮은점, 교수재임용심사제도 를도입하는과정에서재임용심사횟수에관하여복무기간중 1회만하는것으로검토되었고, 15) 동규정의적용대상자들은 1 회의재임용심사를거쳐서정년이 60 세로연장되는것으로신뢰하고있었던점과이사건교수재임용심사제도의도입배경이나개정취지는군의교수요원에대해서 60 세정년보장을함에앞서경쟁력강화를위해교수로서의자질이나성실도, 적격성을검증하기위한것이지, 계급별적격여부를검증하기위한것은아닌점 16)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중령으로서교수재임용심사를거쳐서교수로재임용된경우대령으로진급을하였다고하더라도추가적인재임용심사를거칠필요는없다고해석하는것이보다제도의목적에부합하는것으로사료됨. 따라서중령으로이미교수재임용심사를거쳐대령으로진급한군의교수요원에대해다시교수재임용심사를거칠필요는없다고판단되나, 군인사법 제8조제3항에서재임용심사횟수에관하여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아논란의여지가있으므로차후명확하게개정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끝. 질의 : 인사기획관리과 -5475(2013.5.7.) 회신 : 법무담당관 -3686(2013.5.31.) 14) 군인사법시행령제 7 조의 2 제 3 항 15)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 -5417(2009.5.17.) 군교수재임용심사관련각군의견검토결과하달,4 면 16) 의안번호 -6996(2007.6.29.)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2,3 면, 2. 대안의제안이유, 3. 대안의주요내용, 제 268 회국회 ( 임시회 ) 국방위원회회의록제 4 호, 국회사무처,4 면 - 88 -
31. 인사교류통제직위를신규로지정하는 경우보직기산점 질의요지 통제직위심의위원회의결정으로일부직위가 인사교류통제직위 ( 이하 통제직위 라함 ) 로신규지정됨. 이렇게신규지정된직위의경우, 현재보임자가통제직위로지정되기이전부터보임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는바, 보직통제기간의시작시기를 1해당직위에최초로보임한날로보아야하는지, 혹은 2통제직위로지정 확정된심의일로보아야하는지의여부 답변 인사교류통제직위 로신규지정되었다하더라도, 현재보임자의보직통 제기간은해당직위에최초로보임한날을기준으로기산하여야하는것으로 사료됨. 이유 인사교류통제직위 라함은공정한인사관리및비리사건의예방을위하여기간을정하여보직기간을통제하는직위를말하며, 국방인사관리훈령 제21 조에따르면 진급, 보직, 선병및부대배치관련직위, 신체검사및의병제대등전역업무종사직위, 군사보호구역해제등인허가관련대민접촉지위, 계약, 구매, 보상, 검수와관련된직위, 국고관련업무직위, 군수물자및부동산관련직위 등을통제직위로정하고있음. 위직위에해당하여각급부대의 통제직위심의위원회 에서통제직위로지정하는경우 - 89 -
해당직위의보직기간은장교의경우 일반통제직위 는 2 년이내, 전문성요 구직위 는 3 년이내이고, 준 부사관, 군무원의경우 일반통제직위 는 3 년이 내, 전문성요구직위 는 4 년이내로통제받게됨. 17) 인사교류통제직위 로신규지정되는경우현재보임자의통제기간을해당직위에최초로보임한날로부터기산할것인지, 통제직위로지정 확정된심의일로부터새로이기산해야할것인지에관하여검토한바, 인사교류통제직위 를지정하여보직기간을통제하도록하는제도의취지상신규지정된해당직위는공정한인사관리및비리사건의예방을위하여보직기간의통제가필요한직위였던점, 해당직위가통제직위로신규지정되었다고해서직위의본질적성격이달라지는것도아니므로현재보임자가실질적으로수행하고있었던직무를통제직위지정전 후로나누어달리취급할이유가없는점, 군인 군무원의보직에관한관련규정 18) 에따르면법령상최소기간인 1년이상의구체적인보직기간의판단은각군참모총장이할수있는것으로통제직위로지정되기전의보임기간을보직통제기간에산입하더라도관련규정에위반되지않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신규지정되는통제직위에있는현재보임자의경우에도해당직위에최초로보임한날을기준으로통제기간을기산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보다제도의목적에부합하는것으로사료됨. 19) 그런데공규 02-23 장병진급관리 별표 5 부사관진급평가요소 에따르면, 부사관의경우통제직위에보직되면진급평가시 3 점의가산점을부과하도록 되어있어, 현재보임자가직무를수행하던중에해당직위가통제직위로신 17) 국방부인사관리훈령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 18) 군인사법제 16 조제 4 항, 동법시행령제 14 조의 2, 육규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제 3 장, 해규 2-2-1- 규 05 해군배속보직규정제 6 조, 공규 02-21 장병인사관리제 41 조, 제 43 조, 제 44 조, 군무원인사법제 13 조, 동법시행령제 36 조 19) 국방인사관리규정의소관부서도 인사교류통제직위 의제도도입당시에도경과규정을두지않았던점을고려하면현재보임자의보직통제기간은해당직위에최초로보임한날을기준으로기산하는것이타당하다고함.( 국방부인사기획관실인사기획관리과 )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