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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제 31 집 ( ~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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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 문 법치주의는헌법상의이념으로서행정이전문화및다양화되고있는오늘날에도그중요성은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침이없다고할것입니다. 국방업무담당자들은해당업무를수행함에있어보다명확한법률전문가의도움을필요로하고있으며, 이에관한해석요청도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현실적요청에부응하여, 국방부법무관리관실은국방부각부서및각군으로부터제기된법령질의에대하여정확하고통일적이며, 합리적인법령해석에매진하고있습니다. 1964년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1집을발간한이래 2014년까지총 30집의자료집을발간함으로써그노력의결실을정기적으로정리하여국방업무담당자들의법령해석및적용에긴요히참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되는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31집은 부터 사이에국방부법무관리관실에서회신한국방관계법령해석중정책결정에영향을미쳤거나, 법리적논점이대립되었던중요한사례들을엄선하여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질의응답집이법치주의구현에기여하며, 국방행정업무일선담당자들의업무수행에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국방부법무관리관임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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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 1 장헌법, 행정법및조직 1 1. 군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에해당하는지여부 3 2. 국방정보본부장부재시직무대리자임명 5 제 2 장인사 9 3. 단기복무장교장려금반납처리 국방대학위과정학생에대한사적국외여행 예비군지휘관전보관련근속년수 군종장교임용제한연령 신원조사에따른보안적부심의회에서 부적격 결과를받은자에대한임용가능여부 ( 벌금형전과사유 ) 긴급조치위반무죄판결과복직가능성 군장학생과군사교육 군내임신여성관리 를위한개인정보활용 육군협약대학졸업자의해 공군장교임관가능성 군무원전직시험면제여부 간호사관출신장교의무복무기간의합리성 통합직장예비군부대편성및본부직원의소속 공직자윤리법 에따른재산등록의무자에포함되는군인의범위 공직자윤리법 에따른재산등록의무자에포함되는군무원의범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범위 세계군인체육대회에참가하기위한현역병의복무기간연장가능성 군인징계령제21조 ( 징계유예 ) 해석관련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지침하달의적법성 49

6 21.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위원해촉 재심청구로무죄확정판결을받은자에대한제적명령및진급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육성지원관련감사의주체 국직부대소속해군위관장교에대한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설치부대 기소휴직된단기복무장교에대한무죄판결확정시전역일자등 심판결선고후중징계를받은자의지원전역허가가부 해병대사령부의 태권도단증미취득자 에대한조치관련지침의적법성 승진공석추가승인가능여부 복무연장기간중불임휴직을한경우전역일이연장되는지여부 개별적으로입영중인자등이군인인지여부 사법연수생이방침보류대상인지여부 시행규칙개정전까지국방부지침으로대체할수있는지여부 국방부검찰단에국방인사정보체계약식자력조회권한부여가부 군무원인사관리훈령상전보및인사교류규정해석 군무원의정직기간중교육파견과출장이가능한지여부 재징계의결요구기간 예비역간부의진급심사시전역예정자선발가부 육군예비역장교전역명령정정 기존훈령과배치되는군무원동일부대지침발령의가능성 신원조사결과회보시범죄경력조회일체의회신가능성 임시계급의현역복무기간 ( 정년 ) 스마트폰모바일어플 ( 앱 ) 을통한예비군훈련소집통지발송 일반계약군무원직위지정범위확대가능성 군종장교의소속종단변경과장교신분의보유 고위공무원도 1급군무원에대한징계위원자격이있는지여부 116

7 46. 일반계약군무원 (1급) 직위지정가능성 직장예비군지휘관의예비군업무수행가능성 입대취소또는무효인자의신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설치부대 위탁교육훈련을받은군무원의육아휴직과의무복무기간 부사관군장학생의장학금반납 신원조회및보안적부심의결과에따른군무원채용시험불합격의적법성 해군법무병과장의임기만료후해군내부전직가능성 직장예비군대대장의복무종료 ( 근속기간, 정년 ) 관련 군인및군무원상호간직무대리가능성 비예산국외위탁교육을받은군인의의무복무기간 별정군무원의상위상당계급재임용가능성 가사휴직을 1년단위로연속하여허가할수있는지여부 육아휴직한간호장교에대한대체인력 ( 기간제근로자 ) 활용가능성 154 제 3 장병역 예비역간부진급에있어퇴역연령기준일 퇴역여군의역종변경가능성 161 제 4 장복지 ( 보수 연금 보훈 국립묘지안장 ) 군인사망보상금지급에관한인용재결에따른조치 예비군훈련중부상후자의로민간병원진료받은경우휴업보상금지급가부 국가패소에따른재처분시소멸시효주장가부 재심의로공상판정을받은자에대한장애보상금지급 군인사망급여금을지급받을대상자 174

8 67. 한국전쟁중미군측에귀순하였다가반공포로로석방된자의참전유공자예우법령적용여부 복지기금을통한해군마트의포인트제도운영의타당성 비군인신분으로 6 25전쟁에참전하여전사한자의군인사망급여금지급대상여부 상이연금수급권자에대한신체검사를실시한경우비용부담의주체 전문자격 ( 면허 ) 을보유한의무병의군보건의료행위가능여부 예비군훈련중부상또는사망에따른보상금의각지급기관 군인연금급여종류변경신청 공무상질병또는부상 에대한판단기준 징병검사장에서유전자시료채취를시행함이타당한지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상 유급의현장연수 관련 국방부소속공무원에국직기관전문계약군무원포함여부 맞춤형복지제도관리운영대행기관과의약정관련 207 제 5 장군수및방위산업 군용표지가없는반합판매의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위반관련 방위산업착수금사용기간산정관련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 13조해석관련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상군용물재산범죄처리 221 제 6 장시설 ( 군용지취득 국유재산 군사시설보호 ) 국방대학교운동장이용 군인연금기금으로유상매입한자산의 국방 군사시설 해당여부 건축법 상국방 군사시설인군관사내과외교습등상행위가부 233

9 제 7 장재정및예산회계 기부금품사용대상자 239 제 8 장기타 비영리법인인국방인재개발원의수익사업 정문위병소배치헌병이군형법상초병에해당하는지여부 특정수혈부작용인원에대한개인정보제공이적법한지여부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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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헌법, 행정법및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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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군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에 해당하는지여부 질의요지 보건복지부는의무사령부예하군병원을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상 공공보건의료기관 이라고해석하여편입을요청하고있는바,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에근거한군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에해당하는지여부 답변 군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에해당하지않음. 이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는 공공보건의료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보건의료기관이지역 계층 분야에관계없이국민의보편적인의료이용을보장하고건강을보호 증진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고규정하면서, 제3호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란 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가공공보건의료의제공을주요한목적으로하여설립 운영하는보건의료기관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공공보건의료기관 에해당하려면 국가나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 가설립 운영하는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의제공 을주요한목적으로하여야할것임

14 그런데,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조는 군인및군무원의건강한군생활을위한군보건의료체계와정책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인등에게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군보건의료의발전과전력증강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면서, 제2조제4호는 군보건의료기관 이란 군병원, 의무대등국방부및육군 해군 공군소속의보건의료기관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는바,1 군보건의료기관 은별도의법률인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을근거로한다는점,2 지역 계층 분야에관계없이공공보건의료의제공을주요한목적으로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과달리그대상을 군인사법 제2조에따른군인및 군무원인사법 에따른군무원으로한정하여특정하고있는점,3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서 취약계층에대한보건의료 ( 제1호 ), 아동과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등수익성이낮아공급이부족한보건의료 ( 제2호 ) 등우선적으로제공하여야하는보건의료에대하여공공보건의료기관의의무를규정한것과는달리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9 조제1항은 국방부장관은군인등의진료에차질이없는범위에서군인등외의사람에게도군보건의료기관에서진료하게할수있다. 고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따른진료의대상및범위등에관하여는국방부장관이정한다. 고규정하여군보건의료기관의진료대상을군인등외에도확대할수있는여지를두면서도이를국방부장관이정하도록한점등에비추어 군보건의료기관 은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에해당하지않음. 끝. 질의 : 보건정책과 -747( ) 회신 : 법무담당관 -2005( ) - 4 -

15 2. 국방정보본부장부재시직무대리자임명 질의요지 가. 국방정보본부장부재시합참소속선임자를직무대리로임명가능한지 나. 가 항이불가능할경우국방부소속선임자와합참소속의선임자로 구분하여각각의본부장직무대리자를임명할수있는가여부 답변 가. 국방정보본부령 제 3조제3항에따라국방부소속참모부서의장중선임자만이직무대리를할수있으며, 합참소속선임자는직무대리를할수없음. 나. 현행법상명시적근거규정이없으므로국방부소속선임자와합참소속선임자로구분하여직무대리자를임명할수없다고사료됨. 이유 국방정보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명을받아정보본부의업무를총괄하고, 정보본부에예속또는배속된부대를지휘 감독하며, 군사정보 전략정보업무에관하여합동참모의장을보좌하고, 합동참모본부의군령업무수행을위한정보업무를지원 한다 (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 제2조 ). 본부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제 4 조제 1 항 1) 에 따라정보본부에두는참모부서의장중선임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1) 정보본부에필요한참모부서를두되, 그조직과사무분장에관한사항은국방부장관이정한다 ( 국방정보본부령 제 4 조제 1 항 ) - 5 -

16 ( 국방정보본부령 제 3 조제 3 항 ). 한편, 합동참모본부직제 규정에는합동참모본부에일반참모부로정보본부 등을둔다고규정하고있을뿐, 합참정보본부장의직무대리에관한별도의 근거규정을두고있지않음. 따라서, 국방정보본부장부재시에는 국방정보본부령 제3조명문의규정에따라 국방정보본부 의참모부서의장중선임자가국방정보본부장의직무를대행할수있을뿐이며, 합참정보본부참모부서장중선임자가국방정보본부장의직무를대행할수없다할것임. 한편, 현재국방정보본부장은휘하에국방정보본부및합참정보본부소속 4부 5실 2) 을지휘 감독하며, 합참정보본부장직책은편제에없는직책이나, 국방정보본부령및합동참모본부직제에의거실질적으로합참정보본부장의임무를동시에수행하고있음. 본부장의직무대리자는국방정보본부장직위와관련된모든권한을가지며, 그권한에상당하는책임을짊 ( 직무대리규정 제 7조 ). 따라서, 국방정보본부장부재시에는국방정보본부참모부서의장중선임자가그직무를대행하며, 군사전략정보및군사정보의수집 분석 생산 전파사항을분장하는합참정보본부장의직무도대행한다고볼수있음 ( 합동참모본부직제제8조제2항 ). 국방부장관이해외방문하는경우국방부차관의직무대리범위에관한 법제팀의해석에서도, 직무대리하는국방부차관이국방부장관의 모든권한을가지며, 군정및군령과기타군사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권한 2)4 부 : 국방부소속 ( 정보기획부, 해외정보부 )/ 합참소속 ( 북한정보부, 전략정보부 ) 5 실 : 국방부소속 ( 계획운영실, 행정지원실, 감찰실, 정보표준화정책실 )/ 합참소속 ( 정보융합실 ) - 6 -

17 및합동참모의장과각군참모총장을지휘 감독하는권한이포함되어 있다고보고있음 ( 법제팀 -5148, ). 직위와관련된모든권한과상응하는책임을진다고규정하고있는 직무대리규정, 권한을분리하여직무대리를각각임명할현행법상법적근거가없는점등을고려할때, 향후입법을통해근거를마련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현행법상그권한을분리하여직무대리를각각임명할근거가없다고사료됨. 끝. 질의 : 국방정보본부 -1355( ) 회신 : 법무담당관 -5091(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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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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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단기복무장교장려금반납처리 질의요지 단기복무장교 장려금을지급받은자중학사사관후보생 3 차 ( 입영 ) 전형 정밀신체검사에서갑상선기능항진증등의사유로신체등위 5 등급 ( 불합격 ) 판정을받아학사장교최종선발에불합격된자에대하여장려금반납조치를 함이타당한지여부 답변 단기복무장교장려금을지급받은후신체등위 5 등급 ( 불합격 ) 판정을받아 학사장교최종선발에불합격되더라도장려금을반납받을수는없다고판단됨. 이유 군인사법시행령 제8조의 2 제3조는각군의우수한인력을확보하기위하여사관후보생이될예비장교후보생등에게장려금을지급할수있음을규정하고있고, 군장려금지급규칙 제5조는군장려금을지급받은경우라도퇴학또는제적된경우, 본인이장교지원을포기한경우, 군인사법 제10 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반납하게할것을규정하고있음. 이사안에서는단기복무장교장려금을지급받았으나, 학사사관후보생 3차 ( 입영 ) 전형정밀신체검사에서신체등위 5등급판정으로불합격되어학사장교최종선발에서불합격된바, 이러한경우에도이미지급한장려금을반납하게해야하는지문제가됨

22 살피건대, 군장려금지급규칙 제5조에서규정하고있는군장려금반납사유는재학중인학교로부터퇴학또는제적이되어장교로임관할수있는자격을상실하거나, 본인이장교지원을포기하는경우또는 군인사법 제10 조제2항의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적으로규정하고있고, 이사안과같이신체검사불합격으로장교선발에불합격된경우는이에포함되어있지않음. 또한가산복무를전제로지급하는 군장학금지급제도 와달리 단기복무장교장려금지급제도 는병복무기간단축에따른단기복무장교의지원율을제고할목적으로도입된제도로장려금의지급과장교복무사이에반드시대가관계가있다고볼수없으므로이사안의해당인원에대하여신체등위불합격판정으로인한학사장교최종선발취소를이유로이미지급한단기복무장교장려금을반납하게할수없는것으로판단됨. 끝. 질의 : 인력관리과 -2817( ) 회신 : 법무담당관 -8174( )

23 4. 국방대학위과정학생에대한사적국외여행 질의요지 가. 군인복무규율제 39 조의 2( 연가 ) 5 항과관련하여국방대학위과정 학생의방학을휴가에포함할수있는지여부 나. 군인복무규율제 41 조에의거국방대학위과정학생의국외여행 횟수와 기간을제한할수있는지여부 답변 가. 국방대학위과정학생의방학은해당과정의학사일정에따른휴업일의 성격을가지고있으며이를휴가기간으로볼수는없는것으로판단됨. 나. 국외여행에관한허가권자의승인을일반적인규정으로획일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이유 군인복무규율 제39 조의 2는군인은연 21 일이내의연가일수를가지고있고, 1 개월이상의교육훈련기간,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 및 전직지원기간 은연가허가일수산식 ( 실제복무개월수 ( 월 )/12 해당연도연가일수 ) 에서실제로복무한개월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어, 사안과같은국방대학위과정의경우 24 개월간진행되므로 1 개월이상의교육훈련기간 에해당하고위규정의산식에따르면국방대학위과정에있는군인의연가허가일수는 0일이되게됨. 그런데동규정제41 조제2항이군인의공무외목적의

24 국외여행은휴가중에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12 개월이상의교육훈련 및전직지원기간중인군인은계산상모두연가허가일수가 0 일이되어결과적 으로규정상이들이사적국외여행을실시할근거가없게됨. 또한, 교육기관의학사일정에따른방학기간을개인별연가로볼수있는관련법령상근거가없고, 학사일정에따라운영되는점에서유사한교원의경우에비추어방학기간은해당교육기관의휴업일의성격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이고, 3) 방학기간중이라하더라도휴가가아니므로이를근거로사적국외여행을할수는없는것으로판단됨. 한편, 공무원의연가일수에관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 조는결근, 정직, 직위해제및강등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일수는연가일수에서빼도록하며, 교육기간을연가일수에서제외하는규정은없고, 그외에휴직의경우만연가일수에서 해당연도휴직기간 ( 월 )/12 해당연도연가일수 에따라산출된일수를빼는것으로규정하고있어서, 동규정제23 조에서공무원의공무외목적의국외여행은군인과마찬가지로휴가기간의범위에서할수있는것으로규정되어있고, 12 개월이상교육파견중인자인경우라하더라도휴가를얻어사적국외여행을실시함에있어규정상문제가없는것으로사료됨. 다만, 군인복무규율 제39 조의 2제4항의산식은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상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의계산에있어서연가보상일수를계산할때에규정된산식과같고, 연가보상일수산식상의제외기간의예로 군인복무규율 제39 조의 2제4항과같은내용인 교육파견 (1 개월이상 ) 기간, 공로퇴직연수기간, 30 일이상국외출장의경우그출장기간, 대기발령등으로사실상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기간 등을들고있으며, 4) 따라서군인이외의타 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5. 공무외의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공무외국외여행은휴업일 ( 여름 겨울및학기말휴업일을말함 ) 중에실시함을원칙으로함. 4)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 6 장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제 5 호 연가보상비

25 공무원이 12 개월이상교육파견을간경우연가보상일수는 0 일이지만연가 일수를제한하고있지는않음. 위의 군인복무규율 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의연가관련규정을종합하여고려하면, 군인복무규율 제39 조의 2가연가일수에관한규정이지만, 그내용은공무원의연가보상비계산을위한연가보상일수의계산과동일하고,12 개월이상의교육훈련및전직지원기간중인군인은연가일수가존재하지않게되며교육훈련기간중의방학기간은휴가가아니므로규정상사적해외여행을전혀할수없는모순이발생되는바, 해외여행의자유는헌법상기본권으로보장받아야하고, 교육훈련중인자라도연가의사용이필요한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일반공무원처럼연가일수와연가보상일수를구분하는방향으로규정을정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그리고 군인복무규율 제41 조는공무외목적으로국외여행시허가권자의승인을규정하면서휴가중에실시하도록한것외에달리이에대한제한을유보하는규정이없는점, 대법원은 해외여행의자유는행복을추구하기위한권리이자이동의자유로운보장의확보를통하여의사를표현할수있는측면에서인신의자유또는표현의자유와밀접한관련을가진기본권이므로최대한그권리가보장되어야하고, 따라서그권리를제한하는것은최소한에그쳐야한다. 고판시하고있는점, 5) 해당학교의학사일정을따른다는점에서교육훈련기간중인군인과유사한교원의경우국외여행을가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휴업일 ( 여름및겨울, 학년말 ) 중연가일수범위내에서국외여행을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점, 6) 다른종류의공무원및다른국방부소속기관및부대에서사적국외여행에대해구체적인기간과 5) 대법원 선고 2007 두 판결 6)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5. 공무외의국외여행, 나. 실시방법,(1) 휴가일수범위내공무외국외여행등,( 나 ) 기간, 교원이여름 겨울및학기말등의휴업일에공무외의국외여행을할경우에도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의한휴가일수의범위안에서실시함

26 횟수를제한하는규정을찾을수없고오히려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는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하고자할때불필요한규제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는점 7) 등을종합하여고려하면설사사적국외여행의허가권자라하더라도예규를통하여일률적으로그기간및횟수를제한하기보다는사적국외여행의허가과정에서개별적으로그적부를판단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됨. 끝. 질의 : 병영정책과 -331( ) 회신 : 법무담당관 -754( ) 7) 공무원휴가업무예규 5. 공무외의국외여행, 다. 유의사항,(1)

27 5. 예비군지휘관전보관련근속년수 질의요지 지역예비군중대장정기전보는동일부대에서 5 년이상근속한자를대상 으로실시하고있으나, 부대통 폐합에따라부대명칭변경및관할구역이 확대될경우근속년수산정시점을부대통 폐합시로볼수있는지여부 답변 부대통 폐합에따라부대명칭변경및관할구역이확대되었다하더라도 계속동일지역에근무하고있는경우부대통 폐합이전부대에서근무한 시점부터근무기간을산정해야할것으로사료됨. 이유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 제28 조제1호가목은 동일예비군부대에서 5년이상근속한사람 을대상으로정기전보를실시할것을규정하고있고, 육규 520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 제42 조제5항제3호는 지역예비군지휘관은동일지역에 5년이상근무시타지역으로전보하는것을원칙 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정기전보의대상은 동일 또는 동일지역 에있는예비군부대에서 5년이상근무한사람일것을요건으로하고있음. 한편, 동훈령제 28 조제 2 호가목에서는 지역예비군부대 ( 지역대포함 ) 의 창설및분리 통합등으로부대조정이필요한경우 근무기간이 5 년미만인 경우에도전보를실시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나, 이러한수시전보는

28 부대조정으로인하여해당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전보되는경우를뜻하는 것이지사안과같이부대통 폐합에따라부대명칭변경및관할구역이 확대되면서당해부대에재보직되는경우에는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 따라서사안의지역예비군중대장이부대통 폐합에따라부대명칭변경 및관할구역이확대되면서재보직이되었다하더라도통 폐합전부대로 전보된날을기준으로근무기간을산정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끝. 질의 : 예비전력과 -22( ) 회신 : 법무담당관 -1244( )

29 6. 군종장교임용제한연령 질의요지 병역법 제58 조제1항및 군종장교등의선발에관한규칙 제3조내지제8조에의해선발하는군종장교요원의임용제한연령이 군인사법 제15 조제3항에따라 35 세인지여부및군종장교요원선발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 조및동법시행령제19 조에의해응시연령상한을연장할수있는지여부 답변 군종장교요원은 병역법 제58 조제3항의군종병과현역장교병적편입제한연령인 35 세까지임용될수있고, 제대군인이군종장교요원으로지원하는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 조가적용되어 35 세를초과해서임용될수있는것으로판단됨. 이유 군인사법 제15 조제1항은장교, 준사관및부사관에최초로임용되는사람의각초임계급별최고연령을규정하고있으나, 동조제3항은법무, 의무및군종장교로서임용되는사람은동조제1항의최고연령에도불구하고 병역법 제58 조제3항에따른 병적편입제한연령이될때가지임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 병역법 제 58 조제3항은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의병적에편입된사람은 35 세까지특수병과의현역장교병적에편입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30 또한, 군종분야의현역장교는 병역법 제 58 조제1항제3호및동법시행령제118 조의 3 제1호, 제2호에따라군종장교요원으로도선발하고있고, 군종장교요원또한 군인사법 제15 조제3항의적용을받는군종장교로서임용되는사람에해당함. 한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 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9 조는제대군인채용시복무기간에따라 3년이내에응시연령의상한을연장할것을규정하고있고, 위규정에따라제대군인이군인으로임용되는경우 군인사법 제15 조제1항의임용최고연령을초과하여임용되고있음. 따라서군종장교요원은 병역법 제58 조제3항의특수병과현역장교병적편입연령인 35 세까지임용될수있고, 임용될군종장교요원이제대군인인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 조에따라응시연령이연장될수있는것으로판단됨. 다만, 군인사법 제 15 조제3항은법무, 의무및군종장교를병적편입제한연령까지 임용할수있다 는것이지의무적으로해당연령까지임용해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지않은바, 해당부서는전체장교및군종병과의장교인력상황, 임용후발생할수있는진급및정년문제등의여러가지사정을고려하여 군인사법, 병역법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서규정된연령상한의범위내에서군종장교 ( 요원 ) 의임용최고연령을결정할수있는것으로사료됨. 끝. 질의 : 군종정책과 -62( ) 회신 : 법무담당관 -1750( )

31 7. 신원조사에따른보안적부심의회에서 부적격 결과를받은자에대한임용가능 여부 ( 벌금형전과사유 ) 질의요지 군종장교합격여부결정시, 신원조사에따른보안적부심의회에서 음주 운전으로인한벌금 으로인하여 부적격 결과를받은자를임용하여야 하는지여부 답변 군인사법 제10 조제2항의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지는않지만, 군인사법제10 조제1항및 군사보안업무규정 제73 조제3항에의해신원조사에따른보안적부심의위원회에서이로인하여 부 로통지받은자는임용을제한할수있는것으로판단됨. 이유 군인사법 제10 조제1항은 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은사상이건전하고품행이단정하며체력이강건한사람중에서임용한다. 라고하여장교임용의적극적요건을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2항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사람,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등에해당하는사람은장교, 준사관및부사관으로임용될수없다고하여장교임용의임용결격사유, 즉소극적요건을규정하고있음. 8) 8) 임천영, 군인사법,276 면

32 위규정과관련하여판례는 법제10 조제1항은장교등으로임용하기위한적극적요건을, 제2항은그소극적요건을각규정한것으로봄이상당하고그렇다면제2항각호의그어느것에도해당하지않는다는사유만으로써임용결격자에해당하지않는다고볼수는없고, 제1항소정의적극적요건도갖추었을때비로소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9) 라고판시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와 업무방해죄 로벌금 500,000 원의유죄판결받은자에대하여사상이건전하고소행이단정한자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였고 10), 국가보안법위반죄 로기소유예받은자도역시장교로서직무를수행하기부적합하다고 11) 하였음. 한편, 보안업무규정 제 31 조에서규정하고있는신원조사라함은국가보안을위하여국가에대한충성심 성실성및신뢰성을조사하고군사보안상의위해요소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군인 군무원및군관련민간인을대상으로사전에보안적인측면에서적격여부를판단하는것으로 군사보안업무훈령 제73 조제3항및별표6 군사보안적부심의규정 제10 조는보안적부심의위원회에서보안적부기준에따라 부 로통보된자에대하여는임관 임용또는중요보직의제한과비밀취급인가의제한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12) 끝. 질의 : 군종정책과 -561( ) 회신 : 법무담당관 -2179( ) 9) 대법원 선고 86 누 614 판결 10) 대법원 선고 90 누 3744 판결 11) 대법원 누 판결 12) 국방부법무담당관 -9449( ) 군무원임용선발과정에서신원조사부적격대상자에대한처리관련질의에대한회신

33 8. 긴급조치위반무죄판결과복직가능성 질의요지 민원인 ( 生 ) 이현역복무당시 ( 계급대위 ) 대통령긴급조치 9호 ( ) 위반으로실형 ( 징역 3년및자격정지 3년 ) 을받아제적 ( ) 된후긴급조치해제로출소 ( ) 하여원계급회복및예비역에편입 ( ) 되었고, 그후최근법원에재심을청구하여무죄판결을선고 ( ) 받았는바, 이인원에대한현역또는군무원으로서의복직가능성및기타법적구제방안 ( 급여보상등 ) 과공군본부에서제적명령을확인발령한것이군인사법에위반되는지여부 답변 민원인의현역복직또는별정직군무원으로의임용은제한되고, 공군본부에서의제적명령을확인발령한것은군인사법에위반되지않으며, 군복무중단기간동안의미수령급여등에대한보상등을통하여권리구제를받아야할것으로판단됨. 이유 민원인에대하여법원의무죄판결이있었는바, 유죄의형사판결로제적된자가무죄판결을받은경우의조치에관하여는명문의규정이없으나군인사법제48 조및같은법시행령제54 조제2항에의하면형사사건으로휴직되었던자가무죄판결을받은때에는당연히복직되게되어있어이를준용하는것이가능하다할것임

34 그런데민원인은 생으로제적명령을발한시점부터현역으로근무하였다고하더라도군인사법제8조제1항제1호에의하면현시점에서는처분당시계급인대위의연령정년 43 세를도과하였을뿐아니라차상위계급에대한연령정년도도과하였으므로, 현역으로의복직은사실상제한된다할것임. 또한군무원인사법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제130 조에의하면별정직군무원의근무상한연령이 60 세인바, 이에의하더라도별정직군무원으로의임용또한제한될것임. 그러므로현재복직을위한별도의제적처분취소는불필요할것으로보임. 한편, 당시국방부인사명령 ( 갑 ) 제506 호 ( ) 에의거하여공군본부에서제적명령 [ / 인사명령 ( 갑 ) 제254 호 ] 을발령하였는데, 국방부장관이발령한제적명령은법률상당연히발생하는사유를공적으로확인하여알려주는관념의통지에해당하고, 공군참모총장이발령한제적명령은국방부장관이발령한인사명령을근거로이를확인한것인바, 군인사법상의위반사항은없음. 결국유죄판결로인하여제적되었다가추후재심으로인하여무죄판결을받은경우에는제적처분으로인하여군복무를하지못한기간동안의급여를청구하는방법등금전적보상을받는방식으로권리구제가이루어져야할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 -4106( ) 회신 : 법무담당관 -3012( )

35 9. 군장학생과군사교육 질의요지 군장학생에대해서 군사교육 을받게할수있는지여부 답변 군장학생에대해서 군사교육 을받게할수없는것으로판단됨. 이유 군장학생은군이필요로하는우수인력을확보하기위하여장교또는부사관으로임용되기를원하는자에게장학금을지급하고졸업후일정한기간의무적으로복무하게하는제도로서, 13) 군인사법 제62 조제3항은군장학생의선발 취소, 장학금으로지급될학비의범위, 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경우환수할금액등에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고, 군장학생규정 및동규정시행규칙에서위규정에따른군장학생의선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그런데 군장학생규정 제9조에서일정기간군에서지정하는특별교육을받게할수있으며, 특별교육을받는동안사관후보생또는부사관후보생대우를받을것을규정하고있어이를근거로군장학생에대하여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의경우와같은군사교육을실시할수있는지문제가됨. 13) 군인사법 제 62 조제 1 항, 임천영, 군인사법,1221 면

36 그러나 1 군장학생으로선발된경우라하더라도군장학생은장교로임용되기전에는국가와의사이에어떠한근로계약관계가성립되는것은아닌점, 14) 2 군장학생은 군장학생규정 제9조이외에는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의경우와같이일반군사교육을실시할수있는상위법상근거규정 15) 이없는점, 3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의군사교육과달리 군장학생규정 제9조는특별교육을학교수업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실시하도록제한적으로규정하고있는점,4 군인사법 제 62 조제3항은군장학생의신분및교육에관한부분에관하여위임한바없는점등을종합하여고려하면 군장학생규정 제9조의 특별교육 은일반군사교육이아닌군생활을사전에잘알수있도록하기위한소개정도의교육이고, 만일특별교육에군사교육을포함시켜실시중사고발생시이에대한보상및보훈에관한근거규정이없는문제가있으며, 특별교육받는중사관후보생등으로대우받는다는내용은사관후보생등의신분을가지는것이아닌사관후보생등에준하여예우하여준다는의미로사료됨. 따라서군장학생에대하여 군장학생규정 제 9 조를근거로일반군사훈련을 실시할수는없는것으로판단됨. 끝. 질의 : 인력관리과 -688( ) 회신 : 법무담당관 -3081( ) 14) 대법원 판결 2005 다 ) 병역법 제 57 조, 동법시행령제 116 조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등

37 10. 군내임신여성관리 를위한개인정보활용 질의요지 군내임신여성의체계적관리를위해인사정보체계시스템상개인정보 열람및추가정보획득을위한시스템개발이개인정보보호법및의료법 관련조항에위배되는지여부 답변 시스템개발로열람및추가획득하여활용하고자하는개인정보에 대하여본인의사전동의가있고, 동의가적법한절차 ( 내용및방법 ) 에따라 이루어진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반하지않고, 의료법적용사항도아님. 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받은 경우 에 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바, 기존개인정보 [ 군구분, 신분, 소속, 계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군 / 자택 / 휴대전화 ), 메일, 출산예정일, 근무지내분만가능산부인과 ) 를열람하고추가개인정보 ( 근무지역, 분만예정병원, 태아검진병원, 자녀수, 보건휴가실적, 고위험임신여부 ) 에관하여수집하는것은정보주체의동의가있는경우가능하며, 수집한개인정보를군내임신여성의진료여건보장, 지원제도안내, 고위험임산부중점관리의목적으로그범위내에서활용하는경우적법하다할것임

38 다만, 동법제16 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고하고있고, 최소한의개인정보수집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추가정보로획득하고자하는정보가군내임신여성의진료여건보장, 지원제도안내, 고위험임산부중점관리의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에해당하는지는정책부서의판단에맡겨져있으며, 동의를받는경우에도동법상의절차 ( 제15 조제2항, 제16 조제2항, 제17 조제2항, 제22 조및같은법시행령제17 조등 ) 를준수해야할것임. 한편, 시스템구축으로활용하고자하는개인정보가분만예정병원, 태아검진병원, 고위험임신여부로서, 개인진료기록자체를수집하여활용하고자하는것이아님이명백하고, 군내임신여성의체계적관리를위하여정책부서가활용하는것이므로의료인이나의료기관종사자가수범자로서적용되는의료법제21 조는적용되지않는다할것임. 끝. 질의 : 국방여성정책과 -834( ) 회신 : 법무담당관 -3099( )

39 11. 육군협약대학졸업자의해 공군장교임관 가능성 질의요지 사이버국방학과 학 군제휴 협약서에따른육군협약대학생중육군예산으로 장학금을지급하여선발된인원을해 공군장교로임관시킬수있는지여부 답변 사이버국방학과 학 군제휴 협약서의내용을수정하는등의조치가없다면 학 군협약대상대학생은육군외해 공군학사장교로임관시킬수없다고 판단됨. 이유 육군과고려대학교간에체결된사이버국방학과 학 군제휴 협약서및국방부장관이결재한 사이버전문인력확보를위한학 군협약추진방안보고서, 사이버국방학과 개설관련학 군협약참고보고 의각기재내용에의하면, 사이버공격및방어를전담할전문인력의양성과안정적인확보가요청됨에따라사이버전문인력의주활용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에게는 협약대학선정업무 를, 육군참모총장 에게는 학 군협약및장학생선발 관리업무 을각각위임하여, 결국육군참모총장과고려대학교총장사이에 학 군협약서 를체결하기에이른것으로볼수있음

40 특히, 위협약서및상기보고서에의하면사이버사령부및기무사령부를비롯한육 해 공군각군별로사이버전문인력 ( 장교 ) 소요를책정하여이를바탕으로각군별임관목표및획득비율을정한점, 이에따라육 해 공군을포함한총모집인원을기준으로 12 년도소요예산을 육군 장학예산에추가반영한점, 협약대학선정을위한현장실사및최종심의간육군뿐만아니라해 공군을대표하는위원들도참석한점, 해 공군은다른대학과별도의협약을체결하지않은점등에비추어보면, 최초사이버국방학과개설을위한협약및신입생 ( 군장학생 ) 모집에관하여편의상 육군 에게임무를부여한것이고, 군장학생으로선발된인원이대학을졸업한후에는육군외에도해 공군학사장교로의임관도예정하고추진한것으로보임. 그러나군인사법제62 조제1항과 군장학생규정 및동규정시행규칙에서는각군의장학생선발을위하여학교와의협약체결및군장학생선발계획부터선발, 장학금지급을각군참모총장이책임지도록하고있고, 이에따라선발된군장학생의경우각군의군장학생으로서타군으로의임관은제한된다할것인데, 사이버국방학과 학 군제휴 협약서에의하면대학과의실제협약에있어서일반적인군장학생선발과마찬가지로육군참모총장이대학과협약을체결하고육군이군장학생에대한선발계획수립및선발, 그리고장학금지급등을모두하였다는점, 체결된협약서내용을보았을때도 육군 과대학과의사이에서사이버국방학과학생을 육군 장학생으로임명하여졸업이후 육군 학사장교로임관시키고자하는의사의합치가있는것으로보인다는점, 사이버국방학과군장학생선발을위한예산도육군예산으로편성하여육군에서집행되었다는점에비추어, 협약을체결한당사자사이에별도의의사표시 ( 협약서제10 조에의한수정협약체결등 ) 가없는한, 사이버국방학과군장학생의경우육군외타군으로임관시키는것은제한된다할것임. 끝

41 질의 : 인사기획과 -4556( ) 회신 : 법무담당관 -3819( )

42 12. 군무원전직시험면제여부 질의요지 기능군무원시설직렬 10 급 으로임용 ( ) 되어면직 ( ) 과동시에 기능군무원행정직렬 10 급 으로재임용 ( ) 된자가그후 일반군무원인쇄직렬 7급 으로임용 ( ) 되어 일반군무원시설직렬 7급 전직대상자로선정되었는바, 기능군무원시설직렬 10 급 경력을 이전에재직한직렬로전직 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아이자의전직시험을면제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일반 군무원전직대상자에대한전직시험면제에있어 기능 군무원으로명칭이동일한 직렬 ( 시설직렬 ) 에근무한것은군무원인사법시행령제26 조제3항단서 1호의 이전에재직한직렬로전직하는경우 에해당하지아니하여전직시험을면제할수없음. 이유 국가공무원법제28 조의3에의하면공무원을전직임용하려는때에는전직시험을거쳐야하나, 같은조단서에의하면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직의경우에는시험의일부나전부를면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 군무원인사법시행령제26 조제3항단서 1호에의하면 이전에재직한직렬로전직 하는경우전직시험을면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43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제5조제5호및군무원인사관리훈령제2조제3호에의하면 전직 이라함은 직렬을달리하는임명 을말하는것으로, 동일또는상이한직군에서직렬을달리하는경우라할것이고, 전직은일반군무원상호간, 기능군무원상호간이루어지는것으로일반군무원과기능군무원의직렬간에는전직임용될수없는것인바 16), 일반군무원과기능군무원의업무분야에서직렬명칭이동일하다고하더라도서로간의 직렬 은다르다고판단됨. 그러므로 일반군무원시설직렬 7 급 전직시 기능군무원시설직렬 10 급 으로 근무한경력은 이전에재직한직렬로전직하는경우 에해당하지아니하여 전직시험을면제할수없음. 끝. 질의 : 인사기획과 -5147( ) 회신 : 법무담당관 -4326( ) 16) 안전행정부실무담당자 ( 엄현경주무관 ) 도기능직이폐지되지전전직시험면제의기준이되는 이전에재직한직렬로전직하는경우 라함은같은기능직내또는일반직내에서전에재직한직렬로전직하는경우를말한다는취지로설명하였음

44 13. 간호사관출신장교의무복무기간의합리성 질의요지 현행군인사법제 7 조에서국군간호사관학교출신장교의의무복무기간을 6 년으로규정하고있는것이군장학생및각군사관학교와비교하여합리적 인지여부 답변 국군간호사관학교출신장교의의무복무기간을 6 년으로정한것은정책적 판단에의한것으로정책의합리성판단은소관부서의영역이라사료됨. 이유 군인사법제6조제3항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를졸업한사람 을단기장교로규정하고있는바, 이는간호병과에서영관급장교의정원확대없이무분별한장기인원증가는전역자감소로인한초임획득인원감소및이에따른학교운영의경제성 효율성으로연결되는문제점으로인한것으로인력운영의정책적판단에의한것으로보임. 또한국군간호사관학교를졸업한자의의무복무기간도최초여자군인들만을전제로하여여자군인의의무복무기간 (2 년 ) 을수업연한에가산하여 5년 ( 여자군인의무복무기간 2년 + 수학기간 3년 ) 이었다가 6년 ( 여자군인의무복무기간 2년 + 수학기간 4년 ) 이되었고그기간이군인사법제7조에반영된것이기는하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졸업한자의의무복무기간을몇년으로할것인가는인력수급의문제등을판단하여결정할정책적문제라할것임

45 그러므로국군간호사관학교출신장교의의무복무기간을 6년으로정한정책의합리성판단은소관부서의영역이라할것이나, 각군사관학교졸업자, 육군3사관학교졸업자, 군장학생은그양성목적과인력운영여건, 임무수행등에있어별개의양성과정이므로의무복무기간을다르게규정한것을두어위법하다고할수없으며, 특히양성평등차원에서 3군사관학교및육군3사관학교에서여생도를모집하고간호사관학교에서남생도를모집하였다하여그결론에있어달라질필요는없다할것임. 끝. 질의 : 인력관리과 -1472( ) 회신 : 법무담당관 -4593( )

46 14. 통합직장예비군부대편성및본부직원의소속 질의요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를산업단지직장방위협의회에편성 운영하는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위반되는지와통합직장예비군여단본부직원의소속이 산업단지직장방위협의회인지여부 답변 통합직장예비군부대를산업단지직장방위협의회에편성 운영하는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에위반된다고판단되고, 직장예비군여단본부 직원은한국산업단지공단소속이라판단됨. 이유 구미산업단지직장예비군여단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제5조에의해편성된통합직장예비군여단이며, 이경우직장의장은동법제14 조의3 및동법시행령제33 조제2항에따라예비군육성 지원을위하여산업단지단위로통합직장방위협의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함. 그런데통합직장예비군편성에관하여동법시행규칙제4조제2항은 같은산업단지의예비군자원을단일직장예비군으로통합하여편성할경우에는해당산업단지를관리하는자의책임하에편성 한다고규정되어있어산업단지를관리하는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권본부장의책임하에구미산업단지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편성하여야함

47 그러므로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권본부장의책임하에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편성한다는것은구미산업단지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한국산업단지공단대경권조직하에두어야한다는의미로보이고, 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지원하기위한의사결정기구이자여단과는별개의독자적인성격을가진비영리법인인산업단지통합직장방위협의회아래에통합직장예비군여단을편성하는것은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4조제2항에부합되지않으며, 이에따라직장예비군여단본부직원또한한국산업단지공단소속이되어야할것으로보임. 끝. 질의 : 예비전력과 -1599( ) 회신 : 법무담당관 -4988( )

48 15. 공직자윤리법 에따른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군인의범위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 3 조제 4 항제 10 의 2 호에서재산등록의무자로정한 5 급이하 7 급이상일반직공무원에상당하는특정직공무원에포함되는군인의 범위 답변 제반사정을고려하여귀부서에서정책적으로규정할수있는사항이라고 사료됨. 이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0 의 2호가 5 급이하 7급이상일반직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특정직공무원 을재산등록의무자로규정하고있어 5급이상 7급이하일반직공무원에상당한군인의범위를정하는것이쟁점이라고할것임.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공무원을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대별하고경력직공무원을다시일반직공무원과특정직공무원으로구분하고있으며, 구분이서로다른공무원상호간에계급별상하관계에대해명시한일반적인규정은없음

49 다만,1980 년국무총리훈령제157 호가 군인에대한의전예우기준지침 에서군인에대한의전기준을제시하고있고,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조별표제3호가 국군조직법 상의구성원인군인과군무원사이의서열또는대우에관해규정하고있고, 같은시행령제10 조제2항별표 4가다른공무원중에서군무원으로특별채용함에있어서채용기준을정하고있음. 공무원상호간대우또는서열을정함에있어서 공무원보수규정 에서정한급여를기준으로볼여지도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46 조는공무원의보수는 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적응하도록계급별또는직위별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어서단순급여수준을공무원사이의대우기준으로할수는없다고할것임. 결론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이재산등록의무자로정하는취지는공직자의부패를제거하는데있는것이고, 구분이다른공무원사이에엄격한의전또는서열을정하는것이아니며, 일반직공무원과군인사이의서열및대우를정한명시적인규정이없는현실에서적정한군인의범위를정하면되는것이므로해당부서에서는위군인의의전예우에관한지침, 각공무원의보수기준, 수행하는직위가민원또는이권에얼마나노출될수있는지여부, 재산등록예정인원등제반사정을고려하고관련부서의의견을들어합리적수준에서정책적으로재산등록의무자인군인의범위를정할수있는사안으로사료됨. 끝. 질의 : 직무감찰담당관 -4391( ) 회신 : 법무담당관 -5977( )

50 16. 공직자윤리법 에따른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군무원의범위 질의요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 3 조제 4 항제 10 호및제 11 호에서재산등록의무자로 정한 5 급이하 7 급이상일반직공무원에상당하는특정직공무원에포함되는 군무원의범위 답변 제반사정을고려하여귀부서에서정책적으로규정할수있는사항이라고 사료됨. 이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0,11 호에서 5 급이하 7급이상일반직공무원과이에상당하는특정직공무원 을재산등록의무자로규정하고있어 5급이상 7급이하일반직공무원에상당한군무원의범위를정하는것이쟁점이라고할것임.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공무원을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대별하고경력직공무원을다시일반직공무원과특정직공무원으로구분하고있으며, 구분이서로다른공무원상호간에계급별상하관계에대해명시한일반적인규정은없음

51 다만,1980 년국무총리훈령제157 호가 군인에대한의전예우기준지침 에서군인에대한의전기준을제시하고있고,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조별표제3호가 국군조직법 상의구성원인군인과군무원사이의서열또는대우에관해규정하고있고, 같은시행령제10 조제2항별표 4가다른공무원중에서군무원으로특별채용함에있어서채용기준을정하고있음. 공무원상호간대우또는서열을정함에있어서 공무원보수규정 에서정한급여를기준으로볼여지도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46 조는공무원의보수는 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적응하도록계급별또는직위별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어서단순급여수준을공무원사이의대우기준으로할수는없다고할것임. 결론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이재산등록의무자로정하는취지는공직자의부패를제거하는데있는것이고, 구분이다른공무원사이에엄격한의전또는서열을정하는것이아니며, 일반직공무원과군무원사이의서열및대우를정한명시적인규정이없는현실에서적정한군무원의범위를정하면되는것이므로해당부서에서는위군인의의전예우에관한지침, 각공무원의보수기준, 수행하는직위가민원또는이권에얼마나노출될수있는지여부, 재산등록예정인원등제반사정을고려하고관련부서의의견을들어합리적수준에서정책적으로재산등록의무자인군무원의범위를정할수있는사안으로사료됨. 끝. 질의 : 직무감찰담당관 -4575( ) 회신 : 법무담당관 -5976( )

52 1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 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범위 질의요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국가보훈처가전역예정자에대해 전직지원교육을실시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 13 조에근거하여국가보훈처장은전역 예정자에 대한사회적응교육및직업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으나, 동법 시행령제 14 조에의하면전역예정자에대하여는국방부장관의의뢰가있어야 할것으로보이는바, 국방부장관의의뢰없이는그실효성이없다고사료됨. 이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서말하는 제대군인 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라군복무를마치고전역 [ 퇴역 면역또는상근예비역으로소집해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한사람을말하는것으로 ( 동법제2조참조 ), 원칙적으로이미제대한군인에한정된다고할것임. 그러나동법제13 조가국가보훈처장이중 장기복무제대군인뿐만아니라예외적으로중 장기복무전역예정자에대해서도사회적응교육및직업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어이에따라국가보훈처장은중 장기복무전역예정자에대해서도전직교육을실시할권한이있다할것임

53 한편, 동법시행령제14 조는동법제13 조에따라국가보훈처장이전직지원교육을실시하기위한신청등절차를규정하고있는데, 동조제1항은전직지원교육을받으려는 중 장기복무제대군인 17) 은국가보훈처장에게신청하도록하고있고, 동조제2항은전역예정자에대하여는국방부장관이전직지원교육실시를국가보훈처장에게의뢰하도록하고있는바, 이는군인은전역전까지현역신분으로인해국방부장관의지휘 감독을받는자이기때문이라고할것임. 그렇다면동법제13 조에서규정한중 장기복무전역예정자에대한국가보훈처장의전직지원교육권한은국방부장관이국가보훈처장에게 중 장기복무전역예정자 에대한사회적응교육및직업교육훈련실시를의뢰한경우 18) 에만실효성이있다할것임. 질의 : 전직지원정책과 -1836( ) 회신 : 법무담당관 -6219( ) 17) 동조제 2 항과의관계에서 중 장기복무제대군인 에는전역예정자가포함되지않는다할것임. 18) 특히, 전직지원교육원법 이제정 ( 시행 ) 되어향후국방지원교육원에서전역예정자에대한전직지원교육이실시될예정인바, 국방부장관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의뢰할필요성도없어졌다할것임

54 18. 세계군인체육대회에참가하기위한현역병의 복무기간연장가능성 질의요지 프로골프선수출신으로육군현역으로복무중인병을 2015 년제 6 회 세계 군인체육대회 에참가시키기위해그복무기간을연장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세계군인체육대회참가는병역법이정한현역병의복무기간연장사유가 될수없다고사료됨. 이유 병역법제18 조는현역병의복무기간을, 제19 조는예외적으로이복무기간을조정할수있도록각규정하고있음. 질의한사안에적용될여지가있는병역법제19 조제1항제2호는국방부장관은현역병의복무기간을 항해중이거나외국에복무중인경우또는중요한작전이나연습중인경우에는 3개월이내에서연장 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합동참모본부가발행한군사용어사전은 작전 을 1. 전략, 전술, 근무, 훈련및군행정임무에관한군사적인행동또는그수행,2. 어떠한전투또는전역에서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전투수행과정으로서이동, 보급, 공격, 방어및기동등이포함됨. 이라고정의하고있고, 연습 을 작전기획, 준비, 시행을포함모의된전시작전이나군사기동, 즉작전계획시행훈련으로서,

55 연습은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절차와교리를적용하여최대한실제와 같도록실시함. 이라고정의하고있음. 19) 구병역법 ( 법률제7186 호, 개정되기전법률 ) 제19 조제1항제2호는 특별한사열의거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도 3월의범위내에서복무기간연장이가능하도록하였음. 그러나이규정은국방부장관에게그재량의범위를지나치게인정하여현역병의권리를부당하게제한하고있다고이유로 2004 년 병역법이개정될때삭제되었음. 이개정법률안에대해국방위위원회전문위원은검토보고서에서 현역병의복무기간의조정, 특히그연장은국민의자유와기본권에관한중대한제한을가하는것으로서법률상근거가필요하며엄격하게해석해야하고, 특별한사열 을이유로복무기간을연장하는것은위헌의소지가있고, 국군의날행사, 국제관함식등이특별한사열에해당될수있으나, 현실적으로이로인한복무기간연장이곤란하며동사유로복무기간조정사례가없어 삭제해도무방하다는검토의견을제시하였음. 20) 세계체육대회에 참석이 작전 또는 연습에 해당될 수 있느냐에 대해 검토하면, 군복무기간의연장은장병의기본권과관련된문제로서엄격히 해석되어야하는점, 연습과작전은군사행동을전제로한개념인점, 과거 병의복무연장 연장사유에해당되던 특별한사열 이병역법개정을 통해 삭제된점과그사유, 해군의경우항해로인해복무기간연장사례가일부 있기는 하지만 육군의 경우 전혀 없었던 점 21)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 는 현역병의 군복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할것임. 19) 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p.270,p ) 김석준의원이발의한병역법개정법률안에대한국방위원회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 p.3. 21) 각육군및해군본부실무자로부터확인한사항임

56 또한병역법시행령제27 조제3항은각군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복무하고있는사람이그복무기간을마친경우에는예비역에편입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현역병이복무연장및보류를신청또는이에동의한다고하더라도복무기간의연장또는전역의보류를할수없다고판단됨. 끝. 질의 : 인력관리과 -2137( ) 회신 : 법무담당관 -6230( )

57 19. 군인징계령제 21 조 ( 징계유예 ) 해석관련 질의요지 가. 군인징계령 제21 조에 규정된 징계유예 의 법적성격 ( 처벌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징계유예기간을경과한징계기록 ( 말소기간 2년 ) 의효력 다. 견책유예를받고 1년 6개월이경과한자에대하여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의한서류전형배점표상 기타처벌의경우 에해당한다고 보아 3점을감점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 답변및이유 가. 징계유예는군인징계령에의해근신, 견책의결에대한집행의유예로서그유예기간중에다시징계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에는징계처분을취소하여야하나, 취소하지아니하고유예기간 (6 월 ) 이도과되면의결의효력이없음 ( 군인징계령제21 조제2항및제3항참조 ). 그러므로유예기간중에있을때에는취소가능성이있는등처벌이라고볼수있으나, 유예기간도과후에는처벌이라고볼수없음. 나. 군인징계령제21 조제3항에의하면징계유예후징계유예기간 (6 월 ) 이경과한후에는의결의효력이없음. 다만, 징계유예처분일로부터 2년이경과하기전에는징계의결이있었다는기왕의사실자체가없어지지 아니하여인사상진급시잠재역량참고자료로활용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감점요인이될수는없을것으로사료됨.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사관리규정별지 7에규정된서류전형배점표에의하면 기타처벌의경우 는중징계를제외하고지휘책임에해당하지않는경징계처분을받은경우가해당할것인데, 징계유예가경징계중근신또는

58 견책에만가능하다는점, 징계유예기간 6개월이경과한때에는징계위원회의결의효력이상실된다는점, 경징계처분과는달리진급시잠재역량참고자료로만활용된다는점등에비추어징계유예를 기타처벌의경우 에해당한다고보아 3점의감점을적용하는것은부당하다고사료됨. 끝. 질의 : 안전행정부인력기획과 -4445( ) 회신 : 법무담당관 -6726( )

59 20.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지침하달의 적법성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은 부로다 ( 多 ) 태아 22) 임신시출산휴가의확대및출산휴가의분할사용이가능하도록하였는바, 23)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의개정사항을 군인복무규율 개정이전에군인에게적용하도록하는지침하달 ( 국방부소관부서실장전결 ) 이적법한지여부 답변 군인복무규율의개정을통하지않고국방부장관의지침으로다태아를임신 중인여군에대한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내용을적용하도록하는것은 위법하다할것임. 22)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 23)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20 조 ( 특별휴가 ) 2 행정기관의장은임신중인공무원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여 90 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 일 ) 의출산휴가를허가하되, 출산후의휴가기간이 45 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 일 ) 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 다만, 행정기관의장은임신중인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출산휴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최장 44 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59 일 ) 의범위에서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개정 > 1.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 모자보건법 제 14 조제 1 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은제외한다. 이하제 3 호를제외하고같다 )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2. 임신중인공무원이출산휴가를신청할당시연령이만 40 세이상인경우 3. 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

60 이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 조제2항은임신한여성공무원의출산휴가를규정하고있고, 특히단 ( 單 ) 태아를임신한여성공무원과다르게다 ( 多 ) 태아를임신한여성공무원의경우출산휴가를 120 일로확대하는등개정을통해 부로시행하고있으나, 군인복무규율제39 조의4제2항은임신중인여군에대한출산휴가에관하여 출산의전후를통하여 90 일의출산휴가를허가하되, 휴가기간은출산후에 45 일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다 ( 多 ) 태아를임신한여군에대한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음. 그런데일반국가공무원은복무에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의적용을받는것과는달리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의특례로서 군인사법 의적용을받고, 군인사법 외에도 군인복무규율 의적용을받는바 ( 군인사법제1조, 제47 조의2 및군인복무규율제1조참조 ), 임신한여군의복무에관하여는군인복무규율이적용된다고할것임. 그렇다면다 ( 多 ) 태아를임신한여군에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을적용할수는없고, 특히휴가는군인의복무중권리에관한중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에규정된내용을그규정자체의개정이아닌지침으로하달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할것인바, 향후 군인복무규율 의개정을통하여시행 적용하여야할것임. 다만, 헌법상모성보호규정 ( 헌법제 36 조제 2 항 ) 을비롯한국방여성의권익 증진및모성보호정책의발전측면에서여성공무원과의형평성및근로기준법 제 74 조와의균형을고려하여향후 군인복무규율 개정시부칙으로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시행시기와동일한 시점부터소급적용할수있도록하는

61 방안을통해수혜적공백을최소화할필요성은있다고사료됨. 끝. 질의 : 병영정책과 -6185( ) 회신 : 법무담당관 -6725( )

62 21.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위원해촉 질의요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위원으로위촉된자에대한국방부장관의직권 또는위원회심의 의결을통한해촉가부 답변 위촉된위원으로서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위촉권자인국방부장관이 직권으로해촉할수있음. 이유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는 군보건의료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국방부에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고 규정하고, 동법제8조제4항제2호는당연직이아닌위원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사람 을국방부장관이 임명또는 위촉하도록 하고있음. 또한동법시행령제4조제2항은 보건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으로서위원회의위원으로위촉된자의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연임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별도로위원의해촉사유및구체적인해촉절차에관하여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음. 그런데이위원회에서위원의해촉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할수 있는가를보면, 동법제 7 조제 4 호는 그밖에위원장이심의에부치는

63 사항 을위원회에서심의할수있도록하고있고, 동법시행령제4조제8항은 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위원의임명이나해촉에관한사항은위원회의 구성 에관한것으로서임명또는위촉권자가아닌위원장이임의로정할수없고, 운영 에관한사항으로도볼수없는바, 위원장이위원의해촉에관한사항을심의에부쳐위원회의의결로할수는없다할것임. 그러나위원회는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군보건의료정책에관한사항, 군보건의료제도개선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는기구로서, 특히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관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도록하고있으나최종수립권자는국방부장관인점 ( 동법제6조및제7조참조 ), 위원회에서심의를통한다는사실만으로바로위원회의의결이법적구속력을가진다고볼수는없어위원회를의결기관이라고단정할수없으며, 오히려국방부장관의결정을보좌하는기구로서자문기관의성격을가진다고보이는점, 위원회의위원으로위촉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받을수있는부분외에는명예직으로서특별한신분보장의내용이없다는점, 법령에서당연직이아닌위원의임기를 2년으로규정하면서도별도로위원의해촉사유를엄격하게한정하여규정하고있지않다는점등에비추어보았을때, 위원으로위촉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라도위촉된위원으로서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위원의위촉권자인국방부장관이직권으로위원을해촉하는것이가능하다할것임. 끝. 질의 : 보건정책과 -4144( ) 회신 : 법무담당관 -6882( )

64 22. 재심청구로무죄확정판결을받은자에 대한제적명령및진급 질의요지 소령진급예정자 ( 부 ) 였으나뇌물수수등으로실형을받고형이확정되어제적 ( 부 ) 24) 된후사망 ( ) 하였으나이후재심청구에의해무죄판결이선고되어확정 ( ) 된경우제적명령을무효로발령해야하는지및소령의연령정년시점으로전역명령을발령해야하는지여부 답변 재심무죄판결확정으로인하여제적명령의근거되는사유가없는바이미발령된제적명령을취소하여야할것이고, 무죄판결을받은시점후에그자에대한진급명령을발령할수없어소령으로진급을명할수없으며, 소령으로진급하지않은이상진급예정자였다는사정만으로소령이라는전제하에연령정년을계산하여전역 ( 퇴역 ) 시킬수는없다할것임. 이유 군인사법 ( 법률제2456 호로개정된것 ) 제40 조제4호는 제10 조제2항에해당하게되었을때 에는제적한다고하고있고, 동법제10 조제2항제5호는 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유예중에있거나그집행유예기간이종료된날로부터 1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를규정하고 24) 구속되어 ~ 휴직

65 있는바, 징역 1 년에집행유예 2 년을선고받아이에따라제적명령이발령된 자에대하여무죄의재심판결이확정된경우제적명령의근거되는사유가 없으므로이미발령된제적명령은취소하여야할것임. 한편, 동법제31 조제1항은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의하여선발된자는추천권자, 제청권자또는진급권자에의하여취소되지아니하는한진급권자가당해전군에그명단을공표하고궐원에따라선임의순으로수시로진급발령한다. 고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에따라공표된자라할지라도진급발령전에진급시킬수없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진급권자는이를진급예정자명단에서삭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38 조제1항은 진급발령전에진급시킬수없는사유 로 군법회의에기소되었을경우 ( 제1호 ) 를규정하고있고, 제40 조는진급예정자가휴직되었을경우에는그사유가해소될때까지진급의발령을보류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런데군인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5484 호로개정된것 ) 제38 조제1항제1호단서에서 다만, 무죄판결을받은사람은예정대로진급시키며, 진급예정일이지났을때에는무죄로확정된날이후첫진급시에발령한다. 고규정하는바, 부소령진급예정자였으나휴직되어진급발령이보류되었고, 진급발령전에군법회의에기소되어 진급발령전에진급시킬수없는사유 에해당하여진급예정자명단에서삭제되었다면, 무죄판결이확정되었다하더라도무죄판결확정일이진급예정일이후인경우에는무죄확정일이전으로소급하여진급을발령을하지않으며, 무죄판결확정일이전인 이미대상자가사망한이상소령진급을발령할수는없으므로, 재심으로무죄판결이확정되었다는사정만으로진급예정자를진급시킬수는없다할것임

66 그렇다면무죄판결확정으로인해제적명령이취소된다고하더라도진급예정계급인소령으로진급시킬수는없다할것인바, 소령으로진급시킬수없다면소령으로진급하였다는것을전제로소령의연령정년에전역 ( 퇴역 ) ( 동법제36 조및제41 조제2호참조 ) 되었다고는볼수없다할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 -8615( ) 회신 : 법무담당관 -7540( )

67 23.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육성지원관련 감사의주체 질의요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육성지원과관련한전반적인감사권한의주체 답변 해당산업단지를관리하는자인산업단지공단의장이그책임하에통합직장예비군부대를편성 운영하여야하는바,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육성지원에관한감사는수임군부대의장 ( 정기 ), 국방부장관 ( 또는각군참모총장 )( 특별 ) 이그주체로서행해야할것으로사료됨. 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 조의3제1항은 직장예비군이편성된직장의장 은 그직장의예비군을육성 지원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동법시행령제5조제6항제1호는 같은산업단지의예비군자원을단일직장예비군으로통합하여편성할필요가있는경우 직장예비군을통합하여편성 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며, 동법시행규칙제4조제2항은 같은산업단지의예비군자원을단일직장예비군으로통합하여편성할경우에는해당산업단지를관리하는자의책임하에편성 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통합직장예비군부대는해당산업단지를관리하는자인산업단지공단본부장의책임하에편성 운영하고있지만그성격은직장예비군부대라할것임

68 그런데동법제4조는 예비군에관한업무는국방부장관이관장한다. 고규정하고있고, 동법시행령제31 조제1항은 국방부장관은예비군의운영실태를확인 점검하고예비군의임무수행능력을평가하기위하여예비군부대및예비군관계기관에대하여감사를실시할수있다. 고규정하면서동조제3항에서 정기감사 는 수임군부대의장 이주관하여실시하고, 특별감사 중 각군예하예비군부대와예비군관계기관에대한특별감사 는 각군참모총장 으로하여금실시하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특히동법시행규칙제31 조는감사대상기관으로 직장예비군부대 ( 제2호 ), 직장예비군이설치되어있는직장 을규정하고있고, 통합직장예비군부대도직장예비군부대라할것인바,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대한육성및지원과관련한감사또한 수임군부대의장, 국방부장관 ( 또는 각군참모총장 ) 이그주체로서행하여야할것임. 끝. 질의 : 예비전력과 -2543( ) 회신 : 법무담당관 -7929( )

69 24. 국직부대소속해군위관장교에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설치부대 질의요지 국직부대 ( 계룡대근무지원단 ) 소속해군위관장교에대한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를계룡대근무지원단에설치하는것이적법한지여부 답변 계룡대근무지원단은해군장교에대한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설치 권한이없으므로해군참모총장에게보고하여처리해야할것으로판단됨. 이유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 조는 참모총장이지정하는장관급장교인지휘관은제59 조에따른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로하여금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제56 조 ( 제4항제5호는제외한다 ) 에규정된현역복무부적합자기준에해당하는지를조사하게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동시행규칙제58 조제1항은 모든지휘관은그부대의장교 준사관및부사관 ( 제14 조제2항에따라임용된부사관은제외한다 ) 중에서제56 조 ( 제4항제5호는제외한다 ) 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사람또는제57 조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이있을때에는제59 조에규정된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설치권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70 그런데동시행규칙제59 조제1항은 장교및준사관의현역복무부적합여부를조사하기위하여참모총장이지정하는장관급장교인지휘관은장교및준사관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를둘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 해군전역규정 제9조는 위관, 준사관및부사관은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설치권자에게보고한다. 고규정하면서도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설치제대를규정한제10 조에서부사관에대해서는계룡대근무지원단에조사위원회를설치할수있음을규정하면서도장교및준사관의경우 계룡대근무지원단 을지정하지않고있음. 또한동규정제9조는 위관, 준사관및부사관 과구별하여 영관급장교와조사위원회설치권이없는본부각부서및본부직할부대조사대상자는참모총장 ( 해병은해병대사령관 ) 에게보고한다. 고규정하면서도, 동규정제10 조에서해군본부조사위원회는 해군제1위원회 와 해군제2위원회 로구분하고, 소령급이상장교 를그대상으로하는 해군제1위원회 와는달리 해군제2위원회 는 본부각부서, 조사위원회설치권이없는직할부대및대외부서근무중원복되어해군본부로대기중인위관, 준사관및부사관 을그대상으로하고있음. 그렇다면계룡대근무지원단은해군장교에대한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설치권이없으므로부대의구성원에대하여원복조치후참모총장에게보고하여해군본부조사위원회에서대상자에대한조사를하여야할것이고, 해군규정에의해장교에대한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설치제대로지정되지않은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를설치할수는없다고할것임. 끝

71 질의 : 계룡대근무지원단인사복지처 ( ) 회신 : 법무담당관 -9454( )

72 25. 기소휴직된단기복무장교에대한무죄판결 확정시전역일자등 질의요지 의무복무기간 (3 년 ) 만료전 1 심군사법원에서실형을선고받고기소휴직 되어의무복무기간경과후무죄판결이확정된단기복무장교의전역일자 ( 복직, 휴직기간포함 ) 와봉급의차액지급여부 답변 무죄판결이확정된경우판결확정일에당연히복직한다할것이고, 복직일 전날까지가휴직기간임. 이에따라휴직기간에는봉급의차액을지급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이종료한무죄판결확정일이전역일이라할것임. 이유 구 군인사법 ( 법률제11390 호, 시행 ) 제48 조제2항은 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이형사사건으로기소되었을때 [ 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는제외한다 ] 임용권자는휴직을명할수있다. 고규정하고, 군인사법 제49 조제2항은 제48 조제2항에따른휴직기간은해당사건의계속기간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음. 그런데해당사건은판결확정일에종료하므로판결확정일전날까지가 휴직기간이라할것이고, 동법시행령제 54 조제 2 항은 법제 48 조제 2 항에 따라휴직되었던사람은무죄판결을받았거나공소가기각되었을때에는

73 당연히복직된다. 고규정한바, 기소휴직된자는무죄판결이확정된날에 기소휴직기간이종료되고당연히복직된다할것임. 또한동법제48 조제4항단서는 다만, 제2항에해당되어휴직된사람이무죄를선고받은경우에는봉급의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휴직기간에대하여는기소휴직자에게봉급의차액을소급하여지급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한편, 동법제7조제1항제4호에의하면단기복무장교의의무복무기간은 3년이고, 동법제36 조제2항에의하면제7조에따른의무복무기간을마친단기복무장교는복무기간의만료일에전역되며, 동법시행령제6조제4항단서는 법제48 조제2항에따른사유로휴직된사람이무죄를선고받았을때에그휴직기간은의무복무기간에산입한다. 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이사안의경우무죄판결의확정으로인해휴직기간이의무복무기간에산입되어단기복무장교의의무복무기간인 3년의만료일인 을전역일로보아야한다는견해도있을수있으나,1 동법제48 조제4항이 제2항에따라휴직된사람이무죄를선고받은경우에는휴직을이유로진급, 보직등에서이법적용시불리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무죄판결확정으로인해소급적으로적법하게이루어진기소휴직이위법하게되는것은아님에도전역일을원래의의무복무기간만료일로보는경우기소휴직기간을의무복무기간에산입하는규정및전역일이후기소휴직기간에대해봉급의차액을지급하는규정등과상충된다는점,2 단기복무장교의경우기소휴직이없었더라면의무복무기간의만료일을전역일로보아야하나, 적법하게이루어진기소휴직으로인하여의무복무기간이사실상중단되어원래예정된의무복무기간만료일에는의무복무기간을마친자에해당하지않았다는점,3 비록무죄판결확정전에는기소휴직기간이의무

74 복무기간에산입되지않으나그기간도군인의신분이유지되면서사실상복무하고있는것으로보아야하는바, 무죄판결이확정되어의무복무기간을산입함에따라 3년의의무복무기간이도과하였더라도기소휴직기간이만료되지않은이상사실상복무하고있었다고보아야하고, 사실상의복무는기소휴직기간의종료로만료된다고보아야한다는점,4 이에따라동법시행령제6조제4항단서는무죄판결이확정되어기소휴직기간이종료되면그기소휴직기간을의무복무기간에산입하도록규정한점, 마찬가지로 5 동법제48 조제4항단서가무죄선고를받은경우휴직기간동안봉급의차액을지급하도록한것또한기소휴직기간동안군인신분으로복무하고있다는것을전제로한것으로보이는점에비추어무죄판결확정일을전역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끝. 질의 : 인사기획과 ( ) 회신 : 법무담당관 ( )

75 26.1 심판결선고후중징계를받은자의 지원전역허가가부 질의요지 성추행으로기소되어 1심에서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이에불복하여항소를제기한상태에서중징계처분 ( 정직 3월 ) 이확정되자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조사전에군인사법시행규칙제63 조에따라원에의한전역을신청한경우이를허가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원에의한전역을허가할수있다할것임. 이유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 조제2호는 중징계처분을받았거나같은계급에서 2회이상의경징계처분을받은사람 에대하여는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조사를받도록하고있는데, 동시행규칙제63 조는 조사대상자또는법제37 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전역심사대상자 ( 이하 " 심사대상자 " 라한다 ) 는조사위원회의조사또는전역심사위원회의심사를받기전에법제35 조에따라본인의의사에따른전역을할수있다. 고규정하고, 군인사법 제35 조제1항은 제7조에따른의무복무기간을마친장기복무자는전역을원하면현역에서전역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76 한편,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은재직중비위를저지른공무원이형사벌이나징계처분을회피하기위하여의원면직을하는사례를방지함으로써공직기강을확립하고깨끗한공직사회를구현함을그목적으로하면서 ( 제1조 ), 의원면직을신청한공무원이 비위와관련하여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때 [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3 제1호에규정된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경우 ]( 제3조제1호 ), 징계위원회에중징계의결로요구중인때 ( 동조제2호 ) 에는의원면직을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음. 그러므로 군인사법 제7조에따른의무복무기간을마친장기복무자라면중징계처분을받은자로서현역복무부적합조사대상자로조사위원회의조사를받기전또는전역심사위원회의심사를받기전에전역을원한다하더라도비위와관련하여형사벌이나징계처분을회피하기위한경우로볼수있는경우에는원에의한전역을허가하여서는아니된다할것임.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은경우에는비록형이확정되지는않았으나향후그대로확정되는경우선고의효과를받을상태에있는바,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제3조제1호의 비위와관련하여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때 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 이미형사판결선고후중징계처분을받고확정된상태인바위훈령제3조제2호의 징계위원회에중징계의결로요구중인때 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 군인사법시행규칙 제63 조의취지는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또는전역심사위원회에서부적합자로판정되어부적합전역을당할위험이있는군인에게원에의한전역의기회를부여하기위한것인점에비추어원에의한전역을제한할사유는없다할것임

77 그러므로형사처벌에있어 1심판결선고를받은이후이고징계처분에있어원심인징계처분을받은경우와같이형사벌과징계처분모두에서회피의목적이없다고보이는경우에한하여는전역을허가할수있다할것임. 다만, 원에의한전역을신청하였다는사유는동시행규칙제62 조에서규정한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조사보류사항이아닌바, 원에의한전역지원서를제출하였더라도현역복무부적합조사를진행할수있으며, 조사를진행하여부적합전역으로처리할것인지또는지원전역절차에따라원에의한전역으로처리할것인지는전역권자의재량사항이라할것임. 한편,1 심판결이징역 1 년에집행유예 2 년으로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지않은이상 군인사법 제10 조제5호에규정된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그유예기간이종료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에해당하지아니하는바, 군인사법 제40 조에따른제적처분은할수없다할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 ( ) 회신 : 법무담당관 ( )

78 27. 해병대사령부의 태권도단증미취득자 에 대한조치관련지침의적법성 질의요지 해병대사령부는 14 년도장병태권도업무지침 을시달하여태권도단증미취득병사에대하여각종포상휴가및외출 외박을제한하고있는바, 태권도단증미취득자가군인복무규율제42 조제2항제3호에서규정한외출 외박또는휴가를일시보류할수있는자인기타지휘관이일시보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에해당하는지여부 답변 태권도단증을취득하지못한자에대하여취득시까지각종포상휴가및외출 외박을제한하는경우이를취득하지못한자를외출 외박또는휴가를일시보류할수있는자인 기타지휘관이일시보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로볼수없어군인복무규율에반한다고사료됨. 이유 해병대사령부는태권도활성화를통해장병들의강인한전투체력유지및자신감부여로군전투력을배양하기위하여 14 년도장병태권도업무지침 을시달하면서이지침의내용으로우수부대및태권도업무유공자를선발하여부대및개인표창을실시하여동기를유발한다는내용뿐만아니라계급별 ( 개인 ) 목표수준미달자에한하여각종제한사항을적용한다는내용또한포함하면서, 특히병의경우 병장 1~2개월지연진급적용 및 각종포상휴가및외출 ( 박 ) 제한 하는내용을두고있음

79 그런데, 포상휴가의경우 군인복무규율 제39 조의5 제2항은특별휴가에관하여 허가권자는군인의모범이되는공적이있는자에대하여 10 일이내의범위에서포상휴가를허가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어, 포상휴가를허가할것인가는원칙적으로지휘관의재량사항이라할것이고, 외출 외박의경우군인의휴가에포함되지않는바, 법률상의권리는아니라고할것임. 한편, 군인복무규율 제42 조제1항은 지휘관은부대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긴급한경우부대원의외출 외박및휴가를제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이규정이지휘관의재량을부대임무를수행함에긴급한경우가아닌한부대원의외출 외박및휴가를허가해야하는것으로제한하는것은아니라할것이나, 그렇다하더라도그제한의목적및방법등은타당해야할것임. 또한, 동조제2항은 환자 ( 제1호 ), 형사피의자 피고인또는징계혐의자 ( 제2호 ), 기타지휘관이일시보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 제3호 ) 의외출 외박또는휴가는일시보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환자 의경우현재보호조치가필요한인원이라는점, 형사피의자 피고인또는징계혐의자 는현재처벌또는처벌가능성으로인해부적절한인원이라는점때문에외박 외출또는휴가를일시보류할수있는것으로규정한것으로보이는데, 태권도는장병들의체력향상을위해 부대관리훈령 제401 조에서도규정된종목이기는하나, 태권도단증을취득하는가는개인의신체적능력에따라달라질수있는것으로서, 이를취득한자에대하여일정한인센티브를주는것과는달리취득하지못한것을이유로취득할때까지각종포상휴가및외출 외박을제한하는경우 일시보류 라고볼수도없고, 태권도단증을취득하지못한자를 지휘관이일시보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로볼수도없다할것임

80 결국태권도단증취득자에대하여포상휴가등일정한혜택을부여하는것과는달리단증미취득자에대하여각종포상휴가및외출 외박을제한하는것은 태권도활성화를통해장병들의강인한전투체력유지및자신감부여로군전투력을배양 한다는목적의정당성에도불구하고그방법이적절하지못하며, 일정한기간을정하여시행하는것이아닌 태권도단증취득시까지 로무기한제한하는것은군인복무규율에반한다할것임. 끝. 질의 : 병영정책과 -7702( ) 회신 : 법무담당관 ( )

81 28. 승진공석추가승인가능여부 질의요지 승진공석확정통지 (10.23.) 후해군에서추가승진공석 ( 총포 8 급 1 석 ) 을 요청 (11.6.) 한것에대해국방부가이를승인하는것이가능한지여부 답변 국방부가승인할수있다고할것임. 이유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9조제1항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및국방부직할부대장은전반기충원계획을 2월 10 일까지, 후반기충원계획을 8월 10 일까지국방부장관에게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이는행정의편의성을위하여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및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국방부장관에대한보고의무를규정한것으로보이고, 그때까지보고하지않은경우국방부장관이승인할수없다는의미의규정으로보이지는않으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9조는 각급부대의장은해당부대에결원이생겼을때에는지체없이결원보충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8.10. 이후승진공석의추가필요성으로인해추가로승진공석을요청하는경우국방부는이를승인할수있다할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 ( ) 회신 : 법무담당관 ( )

82 29. 복무연장기간중불임휴직을한경우 전역일이연장되는지여부 질의요지 의무복무기간경과후복무연장기간중불임휴직한경우불임휴직기간 만큼전역일이연장되는지여부 답변 불임휴직기간과관계없이예정된복무연장기간만료일에전역된다할것임. 이유 불임휴직은 군인사법 제48 조제1항제1호의 전상 공상을제외한심신장애로인하여 6개월이상근무하지못하게되었을때 에근거하여 국방일 -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훈령 제14 조제1항에서인정한휴직제도로서, 군인사법시행령 제6조제4항, 제19 조제1항및위훈령제17 조는불임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에따른의무복무기간 및 진급최저복무기간 에산입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 복무연장기간에의산입여부에대하여는명시적인규정이없음. 그런데, 복무연장은 군인사법 제6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복무기간의연장을원하는자가원에의한복무기간연장지원서를제출하고일정한전형을거쳐임용권자가선발함으로써이루어지는공법상계약으로, 일정한기간만큼실질적인복무로서의무적으로복무를해야하는

83 의무복무기간과는달리복무연장기간은연장된일정시점까지복무할수있는기간을설정한것이고, 연장된복무기간이도래함으로써근무계약이종료되는것인바, 복무연장기간은동법제7조제1항에따른의무복무기간과동일하게볼수없다할것임. 특히, 동법제36 조제2항은 제7조에따른의무복무기간을마친단기복무장교및단기복무부사관은복무기간이연장 ( 재연장을포함한다 ) 된경우에는연장된복무기간의만료일에전역된다. 고규정하고있어, 복무연장으로연장된복무기간의만료일이도래하면당연히전역된다할것인바, 불임휴직기간과관계없이예정된복무연장기간만료일에전역된다할것임. 끝. 질의 : 국방여성정책과 -3468( ) 회신 : 법무담당관 ( )

84 30. 개별적으로입영중인자등이군인인지 여부 질의요지 개별적으로입영중에있는자, 입영부대에서입영신체검사후귀가중인 자 및 전역후귀가중인자 가각각 군인 에해당하는지여부 답변 개별적으로입영중에있는자 와 입영부대에서입영신체검사후귀가 중인자 는군인에해당하지아니하나, 전역후귀가중인자 는군인에 해당함. 이유 병역법 제18 조제1항본문은 현역은입영한날부터군부대에서복무한다. 고규정하고, 동법제2조제1항제3호에의하면 " 입영 " 이란병역의무자가징집 소집또는지원에의하여군부대에들어가는것으로, 입영은인도 인접지에설치된입영사무소에서인도 인접이이루어짐으로써완료된다고할것임. 그렇다면동법시행령제27 조제1항본문에서 현역병의복무기간은입영한날부터기산한다. 고규정하여군복무기간을기산함에있어입영당일을포함하는것과는별개로, 인도 인접지에설치된입영사무소에서인도 인접이이루어짐으로써군부대의통제하에있게되고사실상의

85 군복무가이루어질수있어군복무는원칙적으로징집또는소집되어입영된상태를전제로하는바, 25) 입영대상자가군부대또는인도 인접지에도착하기전에는군복무중으로볼수없어 개별적으로입영중에있는자 는 군인 에해당하지아니함. 특히, 병역법 제75 조제1항은 군복무 ( 징집되거나소집되어관계공무원이인솔하여집단수송중인경우를포함한다 ) 로규정하고있는데, 이는 징집되거나소집되어관계공무원이인솔하여집단수송중인경우 에는원칙적으로군복무에해당하지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정하는보상의대상과범위는그희생과공헌의성격과그정도가가장중요한기준이되어야할것이므로아직입영하지않은병역의무자가입은생명 신체에대한사고나재해의경우그로인한희생은동법이정하는보상의대상으로서특별한희생이라고평가하기는어려우나, 관계공무원의인솔하에단체로군부대로입영하는과정에서발생한사고나재해의경우에는이미사실상군의지휘와통제를받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예외적으로보상의범위를넓힌정책적결단으로보이는바, 개별적으로입영중에있는자 역시군인으로볼수없음. 또한동법제 17 조는입영부대의장은현역병입영대상자에대하여 신체검사를실시하고신체검사결과에따라귀가시키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제27 조제1항은 현역병의복무기간은입영한날부터기산하며, 입영한날에이등병이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귀가된사람은입영하기전의신분으로복귀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입영후신체검사의결과질병또는심신장애로인하여현역복무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 15 일이상의치유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귀가조치하는경우그 25) 헌법재판소도군인신분의시기 ( 始期 ) 에대하여 병역의무자가소정의절차에따라입영대상자로병역처분을받고징집또는소집되어군부대내로들어갔다면그때로부터군인신분을취득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고판시한바있음 ( 헌법재판소 자 2004 헌바 37 결정참조 )

86 자는입영함으로써군인신분을취득하였다가귀가조치를받음으로써 현역입영대상자의신분으로복귀하는것인바, 입영부대에서입영신체검사 후귀가중인자 는 군인 에해당하지않는다할것임. 그러나일반적으로병사의전역일은통상군복무기간의말일로정하고, 민법제159 조에의하면기간말일의종료로기간이만료하므로, 군복무기간은전역일의종료, 즉전역일당일 24:00 가경과함으로써만료되어군인의신분이상실되는바, 전역후귀가중인자 는 군인 이라할것임. 끝. 질의 : 인력정책과 -152( ) 회신 : 법무담당관 -322( )

87 31. 사법연수생이방침보류대상인지여부 질의요지 사법연수원에서수습중인사법연수생을방침보류대상인 각급학교에 재학중인학생 으로간주하여예비군동원및훈련방침보류대상자로볼수 있는지여부 답변 사법연수원은 고등교육법 의적용을받지않아사법연수생은방침보류대상인 각급학교에재학중인학생 에는해당하지아니하나, 이에준하는지위또는 법관및검사 직종에준하는지위로볼수있는지에관하여는방침보류규정의목적및취지, 운영실태및관례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할것임. 이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제1항단서, 동법시행령제13 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제17 조제3항, 국방부예비군교육훈련에관한훈령 제32 조에의해 [ 별표 3] 에서예비군동원및훈련방침보류직종과보류대상을규정하고있음. 그런데, 사법연수원은최초구 법원조직법 ( 법률제2222 호 ) 제8조의3에따라설치된것으로, 고등교육법제2조의대학, 산업, 교육대학, 전문대학 에해당하지아니하고 특별법에근거하여설립한대학 이아닌바, 사법연수원에서연수중인사법연수생은명시된보류대상인 각급학교에재학중인학생 에는

88 해당하지않는다할것임. 그러나,1 각급학교학생 을방침보류대상직종으로규정한취지는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근거하여학교가가지는공공성과학교교육의공익성 26) 에따라이러한학교에재학중인학생에대하여는학습권보장이필요하다는판단에의한것인바, 사법연수원은법치주의의확립과민주주의의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법조인을양성하기위한고도의공익적교육과정을실시하는기관이라는점에서사법연수생을방침보류대상으로볼필요성이있는점,2 사법연수원은수업연한이 2년으로 4학기동안총 65 학점에이르는교과과정을이수하는등대학또는대학원과유사한수업연한및과정에따라교육이이루어지는점,3 사법연수생은사법시험에합격한자중에서대법원장이임명한자로서사법연수원에서의수습기간동안별정직공무원의신분을가지고 ( 법원조직법 제 72 조 ), 특히검찰실무수습기간중에는검사에준하는지위 ( 검찰청법 제 32 조제1항 ) 를가지는등공익적성격을가지고있어, 방침보류대상해제시직무의수행및교육진행에제한사항이발생하여공익적손실이초래될수있다는점,4 이러한사유들로인해사법연수원개원이래약 45 년간사법연수생에대하여예비군동원및훈련방침보류를한것으로보이는점,5 방침보류직종으로 법관및검사 를, 보류대상으로 현직판사및검사 를규정하고있는데, 사법연수생은사법연수원수료후현직판사또는검사에임용될수있는잠재적적용대상자이자검찰시보기간동안에는검사에준하는지위가인정되어 법관및검사 에준하여볼수도있는점,6 헌법제39 조제2항은 누구든지병역의무의이행으로인하여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 고명시되어있는바, 사법연수생중여자연수생및미필자와는달리예비군에해당하는연수생의경우방침보류대상에서제외된다면그로인해수습에제한사항이 26) 학교교육은학생의창의력계발및인성함양을포함한전인적교육을중시하여이루어져야하고, 특히대학은인격을도야하고, 국가와인류사회의발전에필요한심오한학술이론과그응용방법을가르치고연구하며, 국가와인류사회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 교육기본법 제 2 조및제 9 조, 고등교육법 제 28 조참조 )

89 발생되어향후법관 검사 변호사로의직업선택에영향을줄수있고, 이는예비군의경우상대적불이익을받는것으로헌법제39 조제2항에반할우려가있다는점,7 사법연수원과유사한법조인양성교육기관인법학전문대학원에재학중인법학전문대학원생의경우방침보류대상자에해당함에반해사법연수생은방침보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동일한것을다르게취급하는것인바, 평등원칙에반할우려가있어형평성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다고할것임. 그러므로사법연수원에서수습중인사법연수생에대하여 각급학교학생 또는 법관및검사 에준하는지위를인정하여예비군동원및훈련방침보류대상자로볼수있는지에관하여는앞서언급된사항과방침보류규정의목적및취지, 운영실태및관례등을고려하여결정하여야할것임. 끝. 질의 : 예비전력과 -4463( ) 회신 : 법무담당관 -323( )

90 32. 시행규칙개정전까지국방부지침으로 대체할수있는지여부 질의요지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5 조제1항이개정되면서승진임용에필요한요건을갖춘 4급이하일반군무원및기능군무원에대한승진임용예정직급별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있어 근무성적평정점 과 경력평정점 의비율이 50 퍼센트와 40 퍼센트에서 60 퍼센트와 30 퍼센트로변경되었으나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3 조 ( 근무성적평정 ) 및제24 조 ( 경력의평정점 ) 는기존비율을기준으로정하였고이를개정하지않은경우, 시행규칙이개정되기전까지시행령의내용을모두반영할수있도록한시적으로국방부지침을하달하여시행규칙의내용을대체할수있는지여부 답변 시행규칙이시행령에반하여무효라고볼수없는한, 시행규칙과다른 내용으로국방부지침을하달하여시행규칙의내용을대체할수없음. 이유 군무원인사법 제15 조제1항은 군무원의계급간승진은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의능력의실증에따른다. 고규정하고, 제3항은 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의제한, 그밖에승진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규정하고있음

91 이에따라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5 조제1항은 승진임용에필요한요건을갖춘 4급이하일반군무원및기능군무원에대해서는근무성적평정점 60 퍼센트, 경력평정점 30 퍼센트, 교육훈련성적 10 퍼센트의비율로승진임용예정직급별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한다. 고규정하면서, 제3항은 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시기, 작성방법, 그밖에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에필요한사항은국방부령으로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부대는국방부장관이정한다. 고규정하고있어,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3 조는근무성적평정점에대하여, 제24 조는경력평정점에대하여각각규정하고있음. 그런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5 조는 군무원인사법 제15 조제3항의위임에의하여규정된것이고,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5 조제3항은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시기, 작성방법, 그밖에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에필요한사항은 국방부령 으로정하도록하고있는바, 이에따라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위해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의산출방법및기준에대하여는 국방부령 인시행규칙으로정한것으로보임. 그런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5 조제1항의개정으로인해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있어개별요소의반영비율이근무성적평정점은 60%, 경력평정점은 30%, 교육훈련성적은 10% 로변경되었으나시행규칙은개정되지아니하여개별구성요소의산정기준을보면근무성적평정의경우 50 점, 경력평정은 40 점을만점으로하여계산하도록하고있는바, 시행규칙에규정된내용은각각의개별구성요소를산정하는기준을정한것일뿐각각의구성요소를산정한후이를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반영하는비율은개정된시행령제45 조제1항의기준대로하면되므로시행규칙이시행령에명백히반하여위법무효인규정으로볼수는없음

92 그러므로시행규칙의개정이되지않는상태에서, 유효한시행규칙의 내용과는다른내용을국방부지침의형식으로하달하여시행규칙을대체할 수는없음. 더군다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5 조제3항은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시기, 작성방법, 그밖에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에필요한사항은 국방부령 으로정하도록하고있는바, 국방부령 으로정하도록한사항에대하여국방부지침으로하달하는것또한타당하지아니한다할것임. 다만, 개정된시행령으로인해시행규칙상의각각의구성요소를산정한점수를시행령에규정된비율대로반영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국방부지침의형식으로하달하는것은무방하다할것인바,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그리고 교육훈련성적 을산출하는것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3 조내지제25 조에의하여야할것이고, 승진후보자명부를작성에반영하는비율은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5 조제1항에규정된대로 근무성적평정점 은 60 퍼센트, 경력평정점 은 30 퍼센트그리고 교육훈련성적 은 10 퍼센트의비율을기준으로하여야할것이며, 산출된평정점을시행령에규정된비율대로반영함에있어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국방부지침으로하달할수있다할것임. 27) 끝. 질의 : 인사기획과 -1033( ) 회신 : 법무담당관 -771( ) 27) 산출된근무성적평정점과경력평정점을시행령상의비율대로반영함에있어서계산의복잡하고혼란이야기되어승진명부작성의반영비율과개별요소의점수기준을맞추는것이필요하다면시행규칙을신속히개정하여야할것임

93 33. 국방부검찰단에국방인사정보체계약식 자력조회권한부여가부 질의요지 국방부검찰단검찰수사관 ( 신원정보담당군무원 ) 에게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자력조회권한을부여하는것이적법한지여부 답변 사전에각군의동의를거친다면국방인사정보체계를통한군인및군무원에 대한약식자력조회권한을부여하는것은적법하다할것임. 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고규정하면서, 같은항제2호는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제3호는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등을규정하고있음. 또한같은법제17 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고규정하면서, 제2호는 제15 조제1항제2호 제3호및제5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

94 제공하는경우 를규정하고있는바, 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 경우등에있어서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할수 있도록하고있음. 한편, 군은군내전기관및부대와그소속군인 군무원및예비역에대한인사업무등에활용하기위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 를운영및관리하고약식자력을포함한각종인사자료를수집하여이용하고있는바, 내사등수사상의필요목적으로국방부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상군인및군무원의약식자력을조회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것은 국방인사정보체계 로수집된개인정보를수집 목적외 로제3자인국방부검찰단에 제공 28) 또는수집 목적외 로 이용 하는것으로볼수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8 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제15 조제1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이용하거나제17 조제1항및제3항에따른범위를초과하여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면서도, 제2항은 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또는제3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을때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할수있다. 고규정하고, 같은항제2호는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를, 제7호는 범죄의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 를각각규정하고있음. 특히, 군사법원법 제36 조는 군검찰부는검찰사무를관장한다. 고규정하고, 같은법제37 조제1호는검찰관의직무로서 범죄수사와공소제기및그유지에필요한행위 를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47 조제3항은 검찰수사관은검찰관을보좌하며, 검찰관의지휘를받아범죄를 28) 공유를포함함

95 수사한다. 고규정하며, 같은법제231 조제1항은 수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를할수있다. 고규정하고, 제2항은 수사를할때에는관공서나그밖의공사단체에수사에필요한사항을조회하여보고를요구할수있다. 고규정하는바, 내사등수사상의필요목적으로검찰관또는검찰수사관이 국방인사정보체계 를통하여군인및군무원의약식자력을조회하도록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 조제1항제2호또는제7호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그러므로내사등수사상의필요목적으로국방부검찰단에 국방인사 정보체계 상군인및군무원의약식자력을조회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비추어적법하다할것임. 다만, 국방인사정보체계구축및운영에관한훈령 제9조는 인사기획관은국정감사, 국회의요구, 국방중요정책결정, 민 형사상소송등과관련하여대내 외로부터국방인사체계를활용한인사자료제공요청을받은경우해당군에관련사실을통보하고, 해당군이인사자료제출업무를대신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제공할수있다. 고규정하고, 제20 조는 각군소속인원의인사자료에관련된업무및자료열람권한은사전각군의동의없이임의로생성또는부여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는바, 국방부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상약식자력을조회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자하는경우사전에각군의동의를거칠필요성이있다할것임. 끝. 질의 : 인사기획과 -673( ) 회신 : 법무담당관 -1841( )

96 34. 군무원인사관리훈령상전보및인사 교류규정해석 질의요지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107 조제1항은 전보및인사교류심사일기준정년일자가 3년미만인사람은전문성활용측면을고려하여전보및인사교류대상에서제외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전보및인사교류심사일기준정년일자가 3년미만인사람 은일체의전보및인사교류에서제외해야하는지여부및동훈령제106 조제5항각호에해당할경우에도전보및인사교류에서제외하여야하는지여부 29) 답변 전보및인사교류심사일기준정년일자가 3년미만인사람 은전문성을활용할수있는지여부에따라전보및인사교류에서제외한다고할것이고, 비록정년일자가 3년미만인자로전보및인사교류제외대상자라고하더라도동훈령제106 조제5항각호에해당할경우에는인사교류의대상이될수있음. 이유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6 조제1항은 보직권자는군무원에대하여같은직위에서의장기근무로인한침체를방지하여능동적인직무수행을도모하고, 능률을향상하여창의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특별한사유가없으면정기적으로전보를실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 동시행령제37 조는 29) 재질의서에기재된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 105 조제 2 항제 3 호의내용은오기인것으로사료됨

97 국방부장관또는각군참모총장은인력의균형있는배치와효율적인 활용등을위하여인사교류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인사교류계획을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사교류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이에근거하여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105 조는전보에관하여, 제106 조는인사교류에관하여각각규정하면서, 전보 의경우보직을부여받은후최대 5년단위를기준으로일정한기간을경과한사람을대상으로, 인사교류 의경우동일부대에서 10 년이상근무자를대상으로하도록하면서, 동훈령제106 조제5항은 제3항에도불구하고임용권자가다음각호에의한인사교류를실시하고자할경우에는해당부대 ( 기관 ) 에근무한기간이 1년이상 ( 특채 2년이상 )10 년미만인사람도인사교류대상에포함할수있다. 고규정하여 장애발생자및부부 고충군무원으로승인된사람 ( 제1호 ), 금품수수, 횡령, 성추행, 도박행위, 상습결근자등업무수행능력이극히불량하거나대내 외적으로물의를일으킨사람 ( 제2호 ), 제6조제3항에따라복수직급직위보직자 (3 급직위에보직된 4급,4 급직위에보직된 5급 ) 가 18 개월이후에도원직급의직위로전보할수없는경우 ( 제3호 ) 에해당하는경우에는동일부대에서근무한기간이 1년이상 ( 특채 2년이상 )10 년미만이더라도인사교류대상에포함할수있도록하여인사교류의예외를규정하고있음. 그런데, 동훈령제107 조제1항은 전보및인사교류심사일기준정년일자가 3년미만인사람은전문성활용측면을고려하여전보및인사교류대상에서제외한다. 고규정한바, 이는전보또는인사교류의대상에해당하더라도전보및인사교류심사일기준으로정년일자가 3년미만인경우에는전보및인사교류후활용기간이비교적짧고동일부대에서쌓아온전문성을활용하는것이직무수행의능률성면에서도바람직하다는점, 해당직무를다른사람으로하여금대신하게하여도문제가없는지등에비추어 전문성활용측면을고려하여 전보및인사교류대상에서제외한다는취지라할것이므로,

98 전보및인사교류심사일기준정년일자가 3 년미만인사람 은 전문성활용 측면을고려하여 전보및인사교류대상에서제외한다는것이지, 일체의전보 및인사교류를할수없는취지는아니라할것임. 그러므로, 인사교류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정기적으로인사교류를실시하여야하고, 동훈령제106 조제5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근무한기간으로보았을때인사교류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하더라도인사교류의필요성때문에임용권자가인사교류를실시할수있도록한취지로보이는점, 전보및인사교류심사일기준정년일자가 3년미만인사람 인경우에는 전문성활용측면을고려하여 전보및인사교류대상에서제외한다는것으로, 30) 교류대상자의필요성 ( 장애발생자및부부 고충군무원으로승인된사람 등 ) 또는보직권자또는임용권자의필요성 ( 금품수수, 횡령, 성추행, 도박행위, 상습결근자등업무수행능력이극히불량하거나대내 외적으로물의를일으킨사람 등 ) 등에의한인사교류를일체금지하는규정은아니라는점에비추어정년일자가 3년미만인자도동훈령제106 조제5항각호에해당한다면대상에포함될수있음. 끝. 질의 : 국군기무사령부법무실 -60( ) 회신 : 법무담당관 -1911( ) 30) 육규 114 군무원인사관리규정 제 54 조제 1 항도 정년도래일자가 3 년이하 ( 공로연수기간포함 ) 인자는전보및인사교류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다만, 승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고규정하고있음

99 35. 군무원의정직기간중교육파견과출장이 가능한지여부 질의요지 기록물관리담당의직책을수행하는군무원이정직 3개월의징계처분 ( ~ 3.25.) 을받았는바, 교육파견 ( 매주토요일마다있는기록관리학과정을수강, 부터 1년, 총 2학기 ) 과출장 ( 국가기록원교육등 ) 이가능한지여부 답변 정직기간중직무에종사할수없으므로원칙적으로교육파견또는 출장은정직의효과에반하여금지된다할것임. 이유 군무원인사법 제39 조제3항은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 정직처분을받은사람은그기간중군무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할수없으며, 보수의 3분의 2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해당인원은정직기간중인 부터 까지는군무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할수없음. 그런데이경우 직무에종사할수없다는 의미는직무수행의공정성과신뢰성에비추어그직무수행에서배제하는징계처분으로, 정직처분의효과로서정직기간중보수의 2/3 감액 ( 군무원인사법 제39 조제2항참조 ), 18 개월의호봉승급지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 조제1항참조 ),18 개월의

100 승진임용제한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0 조제1항참조 ) 외에별도로정직처분의효과로서명시적으로규정된것은없으므로정직기간중교육또는출장이가능한가에관하여는 직무에종사할수없다 는의미에비추어판단하여야할것임. 그런데, 출장은직무수행그자체또는직무수행을위한직접적행위인바, 출장은직무수행을금지하는취지에반한다할것이고, 교육파견은직무수행그자체또는직무수행의직접적행위는아니나앞으로의직무능력향상을목적으로하여직무수행을전제로하는직무수행의간접적행위인바, 교육또한직무수행을금지하는취지에반한다고할것임. 그러므로정직기간중출장또는교육파견은 직무에종사할수없다 는 취지에반하여원칙적으로금지된다할것임. 끝. 질의 : 계룡대근무지원단인사복지처 -2299( ) 회신 : 법무담당관 -1973( )

101 36. 재징계의결요구기간 질의요지 육군 8군단에서내려진원징계처분에대하여육군 1군사령부의징계항고심사결과 절차위반을이유로원징계처분이취소된후육군 8군단에서재징계의결요구가없는사이대상자가 현소속사인연합사로전속된경우, 군인사법 제 60 조의3제2항에규정된 3개월의재징계의결요구기간은 군인사법 제60 조의3 제1항에규정된징계시효를단축하는효력을발생하게할수있는지, 그리고원징계처분자가아닌징계권자가재징계의결요구를할수있는지여부 답변 가. 재징계의결요구에관한기간이징계시효를단축하는규정이라고볼 수는없으므로, 징계시효가도과되지않은한재징계의결요구할수있음. 나. 재징계의결요구권자는원징계처분자로한정된다고볼수없음. 이유 가. 재징계의결요구기간에의한징계시효단축가능성 군인사법 제60 조의3 제2항에기재된 3개월의재징계의결요구기간은징계시효가이미도과되었거나징계시효의남은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에, 원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이후부터 3개월의기간동안에는징계의결요구가가능하도록추가기간을부여하고있음

102 이에따라위재징계의결요구기간규정은징계시효가이미도과된경우또는징계시효가 3개월미만남은경우에한하여적용되는것으로해석되며, 위규정이징계시효를단축할수있는취지의의미를담고있거나그러한효력을발생할수있다고보기어려움. 31) 위규정의문언적의미를파악할때, 제1항의기간 ( 징계시효 ) 이지났거나그남은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에도그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날부터 3개월이내에는다시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라고하여본징계시효를단축하는의미를찾을수없음. 법적안정성이나형사절차와비교측면을고려하더라도, 징계항고나행정소송을거치지아니한다른사건에비하여징계시효가단축될수있는것으로해석한다면이는징계항고나행정소송을거친자에게징계시효적용상이익을부여함으로써오히려징계항고나행정소송을거치지아니한자와비교측면에서불평등한결과를발생할수있는문제점이있음. 일반공무원의재징계의결요구기한에관한국가공무원법제78 조의3에관하여살피더라도, 대법원 선고 92 누16096 판결및대법원 선고 97 누19335 판결등이교육공무원재징계의결요구기한의법적성질이문제된사안에서일관되게재징계의결기한에관하여훈시적규정이라고해석한바있으며, 이에따라 공무원징계업무편람 에서도유사한사례에대하여징계의결기한규정의법적성질은훈시적규정으로서징계의결기한이지나서징계의결을하였다하여위법한것은아님을안내하고있음. 32) 31) 대법원 선고 97 누 판결판결에서는본사안과같은쟁점이문제된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 호 ) 제 16 조의 3 개월재징계기한에관하여이를훈시적규정이라고해석한바있음. 32)2012 년도징계업무편람 ( 행정안전부발간 )p.132 참조

103 만약재징계의결요구기한을징계시효를단축할수있는강행 ( 효력 ) 적규정이라고본다면일반징계의결기한 ( 군인징계령 제16 조제1항에의하여원처분징계의결기한은 징계권자가징계의결을요구한날부터 30 일 로규정되어있고, 징계항고의결기한역시 군인징계령 제35 조, 제16 조제1항에의하여위규정을준용함 ) 역시훈시적규정이아닌강행 ( 효력 ) 적규정으로해석되어야하는등징계의결요구기한전체에대한해석에관하여논란의여지를낳게될수있음. 나. 재징계의결요구권자의범위 한편재징계의결에관한 군인사법 제60 조의3제2항에서는재징계의결요구권자에대하여별도로이를원징계처분권자로한정하고있지않으므로, 만약재징계의결요구권자를원징계처분권자로한정하여해석한다면이는징계권을근거규정없이축소하는것임. 공무원징계업무편람 에서도 재징계의결요구시해당공무원이전보등으로소속기관을달리할경우관련법령에서처분권자를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현소속기관장이현소속기관에설치된징계위원회에재징계의결요구하여야한다 고안내하고있음. 33) 따라서징계시효가도과되지않은한원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이확정된이후부터 3개월이지났다하더라도원징계처분사안에대한재징계의결요구를할수있으며, 이경우재징계의결요구권자는원징계처분자로한정된다고볼수없고징계관할에관한일반규정에의거하여현소속대에서징계의결및처분할수있음. 끝. 33)2012 년도징계업무편람 ( 행정안전부발간 )p.13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