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대한민국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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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여군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대한민국여군 ] 대한민국국민인여성은지원에따라현역및예비역으로만복무할수있습니다 여성이육ㆍ해ㆍ공군ㆍ간호장교또는부사관으로복무하려면사관학교, 학군사관ㆍ학사사관또는민간부사관, 기술계열부사관, 부사관후보생등에지원해야합니다 장교의초임계급은소위이며, 부사관의초임계급은하사입니다 단기복무부사관및장교의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2 / 37

3 대한민국여군 1 1 여군지원준비 4 11 여군의이해 여군지원및배치 계급및병과소개 5 2 여군지원 8 21 부사관지원자격 육 해 공군부사관 8 22 준사관지원자격 준사관 9 23 장교지원자격 육 해 공군및간호장교 10 3 여군복무 복무기간등 복무기간 복무기간종료 진급 휴가 휴직등 진급및봉급 휴가 휴직 준수 징계사항 준수사항 징계사항 고충사항등해결하기 고충처리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복지혜택 군숙소등 건강검진 교육및보육지원 34 찾기쉬운생활법령 3 / 37

4 1 여군지원준비 11 여군의이해 111 여군지원및배치 여군지원및제한여군지원대한민국국민인여성은지원에따라현역및예비역으로만복무할수있습니다 ( 병역법 제3 조제1항 ) 병역지원은인종, 피부색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습니다 ( 병역법 제3조제3항 ) 여군은장교, 준사관및부사관으로지원할수있으며, 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은사상이건전하고품행이단정하며체력이강건한사람중에서임용됩니다 ( 군인사법 제10조제1항 ) 지원제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장교, 준사관및부사관에임용될수없습니다 ( 군인사법 제 10조제2항 )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않은사람대한민국국적과외국국적을함께가지고있는사람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받은사람으로서복권되지않은사람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않기로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않은사람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거나그유예기간이종료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않은사람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탄핵이나징계에따라파면되거나해임처분을받은날부터 5년이지나지않은사람법률에따라자격이정지되거나상실된사람여군배치및제한여군배치양성평등원칙에따라남 여차별없이모든직위에여군배치를원칙으로합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 국방부훈령제2074호, 발령 시행 ) 제26조의2제1항 ] 다만, 각군참모총장 ( 해병대는해병대사령관 ) 은부대임무와여군의신체특성등을고려하여여군배치제한기준 ( 부대 ) 을정립하여시행해야합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제26조의2제2항 ) 여군신체특성을고려하여여군배치제한직위는다음과같습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제 26조의5) 신체조건상여군이임무를수행하기에부적절한직위 4 / 37

5 예컨대, 육군 ( 특공및수색대대급이하부대중 ( 소 ) 대장, 폭파담당관등 ), 해군 [UDT, 특수정보직위 (UDU), 심해잠수사등 ], 공군 [ 항공구조사, 항공사, CCT( 공정통제사 ), 비행단 특수임무반등 ] 등 밀폐된공간또는소규모단위로임무를수행하는직위 예컨대, 전차승무원, 포병관측장교, 방공진지근무자등 112 계급및병과소개 여군계급 여군장교계급 장교의초임계급은소위입니다 (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 다만, 중위이상의계급으로전역한날부터 3년을넘지않은사람중에서전형으로선발된사람은전역당시의계급으로임관됩니다 ( 군인사법 제12조제1항단서및제11조제1항7호의2) 다음에해당하는사람의초임계급은중위이상이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12조제2항 ) 사법연수원과정을마치거나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변호사시험에합격한후법무과의장교로임용되는사람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또는약사국가시험에합격하여의무장교로임용되는사람학사이상의학위를가진목사, 신부, 승려, 그밖에이와동등한직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서군종장교로임용되는사람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총교육기간이 5년이상인사람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또는국군간호사관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그재학기간중에외국장교양성학교에서위탁교육을받은사람 5 / 37

6 외국장교양성학교의모든과정을마친사람으로서그재학기간중에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또는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위탁교육을받은사람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으로임용된사람으로 군인사법시행령 제12조에따른각군별기본병과 ( 공무원중기술직군공무원으로임용된사람의경우에는헌병과, 재정과, 정훈과및인사행정과를제외 ) 에임용된사람 국가기관에서주관하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합격하고시보임용을거친후공무원으로임용된사람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단서에따라 5등급외무공무원으로임용된사람그밖에전문분야나기술분야에종사한사람으로서해당전공분야와직접관련이있는병과의장교로임용되는사람그밖에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장교로서의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여군부사관계급 부사관의초임계급은하사입니다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다만예비역대위인사람이부사관에임용되는경우에는중사로임용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단서 ) 중사이상의계급으로전역한날부터 3년을넘지않은예비역부사관으로참모총장이정하는전형의방법과절차에따라선발된사람의초임계급은전역당시의계급으로합니다 ( 군인사법시행령 제 15조제2항및제14조제4항 ) 육군병과소개육군병과병과는기본병과와특수병과로구분됩니다 ( 출처 : 육군본부, 육군병과소개자료, 3면 ) 구분유형내용 기본병과 전투 전투지원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화학, 병기, 병참, 수송 행정병과근무지원인사행정, 헌병, 재정, 정훈 특수병과근무지원의무 ( 군의, 치의, 수의, 의정, 간호 ), 법무, 군종 육군병과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육군병과소개자료 (wwwarmymilkr/e_book/goar my/int/ebookhtm)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6 / 37

7 해군병과소개 해군병과 기술 행정계열, 항공계열, 기타계열로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갑판, 조타, 전탐, 재무, 행정, 정보, 정훈, 법무, 기술 행정계열 헌병, 무장, 사통, 추진기관, 정보통신, 저자, 음탐, 전자전, 전기, 시설, 보수등 항공계열항공조작, 통제, 전자, 무장, 장비, 기관, 기체등 기타계열의무, 조리, 운전, 군악, UDT, SSU 등 해군병과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대한민국해군사이트 (wwwnavymilkr/) 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공군병과소개 공군병과 전투병과, 기술전문병과, 특수병과로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전투병과조종, 운항관제, 방공통제, 방공포병 기술전문병과 기상, 정보통신, 군수, 항공시설, 재정, 인사행정, 정훈, 교육, 정보, 헌병 특수병과법무, 군종, 군의, 치의, 의무행정, 간호 공군병과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대한민국공군사이트 (wwwairforcemilkr) 에서확인할 수있습니다 7 / 37

8 2 여군지원 21 부사관지원자격 211 육 해 공군부사관 육 해 공군부사관지원 지원군지원분야지원자격 나이 : 만 18 세이상만 27 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민간부사관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 급이상 나이 : 만 18 세이상만 27 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전문의무부사관 학력 : 3 년제전문대의의무보건계열또는전문대학의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2 학년재학생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 급이상 육군 3 년이내전역한예비역장교 ( 중위 대위 ), 중사또는임용일이전 예비역으로전역가능한현역중사로서재임용후 3 년이상복무가능한 사람 ( 퇴역자는지원불가 ) 예비역의현역 재임용 전역할때계급 병과세부특기와임용대상계급 병과세부특기가일치하는 사람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 급이상 나이 : 만 18 세이상만 27 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특전부사관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 급이상 8 / 37

9 나이 : 만 18 세이상만 27 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기술계열 부사관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3 급이상 해군 모집계열관련학과 ( 고교, 대학 전문대 ) 전공자또는기술자격증을소지한 사람 나이 : 만 18 세이상만 27 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군악부사관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급이상 연주경력 2년이상으로목관, 금관, 타악기, 밴드, 성악등의특기를소유한사람 나이 : 만 18세이상만 27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부사관후보생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 급이상 공군 학군부사관 후보생 나이 : 만 18 세이상만 27 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공군항공 과학고등학교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급이상 나이 : 만 15세이상만 17세이하 ( 입학일기준 ) 인사람 학력 : 중학교졸업예정인사람 ( 졸업한사람포함 ) 또는고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합격한사람 부사관모집선발계획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각군모집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육군부사관모집 : 육군모집사이트 (wwwgoarmymilkr) 해군부사관모집 : 해군모집사이트 (wwwnavymilkr/enlist/mainjsp) 공군부사관모집 : 공군모집사이트 ( 22 준사관지원자격 221 준사관 9 / 37

10 준사관지원 지원분야 지원자격 나이 : 만 50 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항공운항 준사관 부사관임관후 2년이상근무중인사람 ( 예비역에해당하는사람은임관일자에관계없이지원가능 )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로군복무를한사람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 급이상 나이 : 만 32 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방공통제 준사관 방공통제분야장교또는부사관으로 3 년이상근무한사람 장교 : 임관일기준전역 2 년이내인사람또는임관일이전전역예정인사람 부사관 : 현역중장기복무자또는임관일기준전역 2년이내인사람 나이 : 만 20세이상만 45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학력 : 부사관은전역일자와관계없이지원가능 통 번역 준사관 영어능력 : TOEIC(900 점이상 + Speaking Test 150 점이상 ), TEPS /FLEX(870 점 + Speaking Test 80 점이상 ), TOEFL(PBT: 600 점이상, CBT: 250 점 이상, IBT: 100 점이상 ), G-TELP(Level 2 의 90 점이상 )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 급이상 준사관모집선발계획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각군모집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육군준사관모집 : 육군모집사이트 ( 해군준사관모집 : 해군모집사이트 ( 공군준사관모집 : 공군모집사이트 ( 23 장교지원자격 231 육 해 공군및간호장교 육 해 공군및간호장교지원 10 / 37

11 지원군지원분야입학 지원자격 나이 : 만 17 세이상만 20 세이하의미혼인사람 육군 사관학교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 사람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 급이상 나이 : 만 19 세이상만 24 세이하의미혼인사람 3 사관학교 학력 : 4 년제대학은 2 학년이상수료한사람또는수료예정인사람, 2 년제대학졸업한사람, 3 년제전문대는졸업한사람또는졸업 예정인사람 나이 : 만 20 세이상만 27 세이하의미혼인사람 육군 학군사관 (ROTC) 학력 : 학군단이설치된 4년제대학의 2학년재학생으로 3학년진학과졸업학점취득이가능하다고대학에서인정한사람 (5년제학과는 3학년재학생으로 4학년진학과졸업학점취득이가능하다고대학에서인정한사람 )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 급이상 나이 : 만 20 세이상만 27 세이하의미혼인사람 학사사관 학력 : 4 년제대학을졸업한사람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 사람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해군 군의 치의대학군장학생해군사관학교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급이상 나이 : 만 20세이상만 29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학력 :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의 치과대학 ( 전문대학원포함 ) 재학생 나이 : 만 17세이상만 20세이하의미혼인사람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2급이상 나이 : 만 20세이상만 27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 임신중인사람제외 ) 사관후보생 학력 : 4 년제대학을졸업한사람 ( 졸업예정인사람포함 ) 또는이와 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3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3 급이상 11 / 37

12 공군 사관학교 나이 : 만 17 세이상만 20 세이하의미혼인사람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 사람 나이 : 만 20 세이상만 27 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학군사관후보생 학력 :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1 2 학년재학생 (5 년제학과의재학생은 2 3 학년에지원 )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2 급이상 공군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3 급이상 나이 : 만 20 세이상만 27 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학사사관후보생 학력 : 4 년제대학을졸업한사람 ( 졸업예정인사람포함 ) 또는이와 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신체등급 ( 질병 심신장애 ): 2 급이상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3 급이상 정보통신장학생 나이 : 만 20 세이상만 27 세이하 ( 임관일기준 ) 인사람 학력 : 아주대국방디지털융합학과에지원하는 1 학년인사람 나이 : 만 17 세이상만 20 세이하의미혼인사람 간호 간호사관 학력 : 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소지자및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 사람 신체등위 ( 신장 체중 ): 3 급이상 장교모집선발계획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각군모집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육군장교모집 : 육군모집사이트 ( 해군장교모집 : 해군모집사이트 (wwwnavymilkr/enlist/mainjsp) 공군장교모집 : 공군모집사이트 ( 간호장교모집 : 국군간호사관학교사이트 (wwwkafnaackr/) 12 / 37

13 3 여군복무 31 복무기간등 311 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부사관및준사관의무복무기간 여성단기복무부사관의의무복무기간은 4년입니다 (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7호 ) 장기복무부사관의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본문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6호단서 ) 준사관의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 )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분야에종사하는준사관 ( 상사와원사에서 준사관으로임용된사람은제외함 ) 은 10년으로하되, 임용된날부터 7년이되는해에한차례전역을 지원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단서 ) 장교의무복무기간 단기복무장교의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본문 )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국군간호사관학교를졸업한사람은 6년이고,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 출신장교, 여군 ( 女軍 ) 중간호과장교 ( 국군간호사관학교를졸업한간호과장교는제외 ) 및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단서 ) 장기복무장교의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본문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 ( 轉役 ) 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단서 ) 복무기간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인사법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 군무이탈또는무단이탈기간 휴직또는정직기간 구류기간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 약식명령 ( 略式命令 ) 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에는 그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단서 ) 근속 계급정년산출을위한복무기간 13 / 37

14 근속 계급정년 현역에서복무할수있는근속 계급정년은다음과같습니다 ( 군인사법 제 8 조제 1 항본문 ) 구분계급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중장소장준장 35년 32년 24년 15년 15년 15년 32년 4년 6년 6년 다만, 전시 사변등의국가비상시에는예외입니다 ( 군인사법 제8조제1항단서 ) 복무기간산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근속정년및계급정년을산출하기위한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 군인사법시행령 제6조제5항본문 ) 군무이탈또는무단이탈기간휴직또는정직기간구류기간국제기구나외국기관에임시로채용되어휴직한사람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최초에그국제기구또는외국기관에채용되어휴직한기간 ( 휴직한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는 1년으로함 ) 은소급하여복무기간에한차례만포함되지않을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49조제4항및 군인사법시행령 제6조제5항단서 ) 해당국제기구또는외국기관에다시채용되는경우로서최초에그국제기구또는외국기관에채용되어휴직한기간중에계급정년또는근속정년에이른경우해당국제기구또는외국기관에다시채용되는경우로서그채용에따른휴직기간중에계급정년또는근속정년에이른경우 국제기구나외국기관에채용된경우의기간은진급최저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312 복무기간종료 전역지원에따른전역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 14 / 37

15 35조제1항본문 ) 다만, 전시 사변등의국가비상시에는예외입니다 ( 군인사법 제35조제1항단서 ) 전역을원하는사람은본인이원하는전역일부터 1년전까지의기간에지휘계통을거쳐전역권자에게전역지원서를제출해야합니다 ( 군인사법시행령 제45조본문 ) 다만, 의무복무연한 ( 年限 ) 을마친장기복무장교, 준사관및장기복무부사관은수시로전역지원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시행령 제45조단서 ) 정년전역현역정년에도달한사람은정년이되는달의다음달말일에당연히전역됩니다 ( 군인사법 제 36조제1항본문 ) 다만, 재임용심사의결과재임용되지않은장교로서정년을초과한교수등의경우에는그재임용하지않는처분의통지를받은날부터 3개월이되는날이속한달의말일에당연히전역됩니다 ( 군인사법 제36조제1항단서 ) 의무복무기간을마친단기복무장교및단기복무부사관은장기복무 복무기간연장에관한전형에합격하지못한경우에는복무기간의만료일에전역되고, 복무기간이연장 ( 재연장을포함 ) 된경우에는연장된복무기간의만료일에전역됩니다 ( 군인사법 제36조제2항본문 ) 다만, 전시 사변등의국가비상시에는예외로합니다 ( 군인사법 제36조제2항단서 ) 본인의사에따르지않은전역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각군전역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음구분에따른기간안에현역에서전역시킬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시행령 제47조제1항및제 49조제1항 ) 심신장애로인해현역으로복무하는것이적합하지않은사람 ( 의결한날부터 3개월이내 ) 다만, 전투또는작전관련훈련중다른군인에게본보기가될만한행위로인해신체장애인이된사람은전역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현역으로계속복무하게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 37조제3항 ) 같은계급에서두번진급낙천된장교 ( 의결한날부터 3개월이내 ) 다만, 소위의경우에는한번진급낙천된사람병력 ( 兵力 ) 을줄이거나복원 ( 復員 ) 할때에병력을조정하기위해전역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된사람 ( 의결한날부터 1년이내 ) 그밖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여현역복무에적합하지않은사람 ( 의결한날부터 3개월이내 ) 능력부족으로해당계급에해당하는직무를수행할수없는사람 성격상의결함으로현역에복무할수없다고인정되는사람 직무수행에성의가없거나직무수행을포기하는사람 그밖에군발전에방해가되는능력또는도덕적결함이있는사람 전역심사위원회 전역과신체장애인의계속복무여부를심사하기위해각군본부또는위임된부대에 전역심사위원회를둡니다 ( 군인사법시행령 제 50 조제 1 항및제 50 조제 2 항 ) 15 / 37

16 제적및퇴역제적심신장애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전상 ( 戰傷 ) 공상 ( 公傷 ) 에따르지않은사람은제적 ( 除籍 ) 시킬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37조제2항 ) 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적됩니다 ( 군인사법 제40조제1항, 군인사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및제70조제2항 ) 사망하였을때실종선고를받았을때파면되었을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었을때 ( 다만, 군인사법 제 10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및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또는제 3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만해당함 ) 군인사법 제37조제2항에따라전역심사위원회의제적결의가있을때포로나행방불명자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었을때 적국 ( 반국가단체를포함 ) 이나무장폭도또는반란집단이억류되어있는사람 적과의교전이나무장폭동또는반란을진압하기위한전투행위중그생사 ( 生死 ) 가분명하지않은사람 전란또는천재지변이나항공기 함정등의사고로인해그생사가분명하지않은사람 그밖의사유로그생사가분명하지않은사람퇴역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은퇴역됩니다 ( 군인사법 제41조 ) 20년이상현역에복무하고퇴역을원하는사람연령정년에도달한사람전상 공상으로인해군에복무할수없는사람여군으로서현역을마친사람 ( 여군이퇴역을원하지않는경우에는예비역에지원할수있음 ) 제대후복지혜택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제대군인지원 > 콘텐츠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32 진급 휴가 휴직등 321 진급및봉급 진급최저근속기간및최저복무기간장교및부사관은최저근속기간과계급별최저복무기간의복무를각각마치고상위의직책을감당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면진급선발위원회의심의를거쳐한단계씩진급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 16 / 37

17 24 조 ) 진급에필요한최저근속기간및최저복무기간은다음과같습니다 ( 군인사법 제 26 조제 1 항본문 ) 진급될계급 최저근속기간 계급별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 중사 상사로서 7 년 중사로서 5 년 하사로서 2 년 군의과 치의과및법무과장교의경우에는계급별최저복무기간만적용합니다 ( 군인사법 제 26조제1항단서 ) 2년이내에전역할사람으로퇴역연금을받을수있는사람에대해전역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퇴역연금을받을수있는날까지전역이보류된사람은진급할수없습니다 ( 군인사법 제24조단서 ) 군인사법 제12조제2항및제12조제3항에따라임용되는사람에대해중위또는대위의진급에필요한최저근속기간에해당하는기간은진급최저복무기간에포함됩니다 ( 군인사법 제26조제3항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정을이수하던중외국장교양성학교의모든과정을마쳐임용된장교의진급은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로하고, 대위이상계급으로진급할때에는국내장교양성과정을그와같은기 ( 期 ) 에서이수하였던사람의진급과균형을유지하도록단축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 26조제4항및 군인사법시행령 제19조제3항 ) 사관학교과정육군 3사관학교과정사관후보생과정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예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및사관학교제4학년에재학중이던사람이하사로임용된경우에는중사진급에필요한최저복무기간을 2분의 1로단축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26조제5항 ) Q 진급선발위원회는무슨일을하나요? A 진급선발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진급 예정 인원을 대상으로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평가하여 진급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군인사법 제29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26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 31조제1항 ) 17 / 37

18 부사관진급부사관의진급선발대상자의범위는진급최저복무기간에이른사람중에서선임순으로또는특기별로참모총장이정합니다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부사관진급선발대상자는진급될계급에서받을직책을수행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를심사하기위해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가다음의사항을종합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그대상자를선발합니다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및제2항 ) 해당특기분야에대한군사적전문기능선발시험성적 ( 필기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및실기시험으로하되, 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참모총장이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또는전부를면제할수있음 ) 복무성적 ( 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등 ) 신체조건나이학력및경력 ( 군에서의학력및경력은제외함 ) 그밖에필요한사항 해당계급에서복무하던중전투에서큰공이있었거나복무성적이특히우수한사람은위에도불구하고진급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없어질때까지진급선발대상자가될수없습니다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군사법원에기소된사람 ( 약식명령이청구된사람은제외함 ) 행방불명이된사람정당한사유없이군무 ( 軍務 ) 에서이탈중인사람전상 ( 戰傷 ) 공상 ( 公傷 ) 외의사유로입원중인사람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진급선발대상자가될자격을 1회에한해정지합니다 ( 군인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 군사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은사람 ( 약식명령청구에따라유죄판결을받은사람은제외함 ) 으로서제적되지않은사람중징계처분을받은사람장교진급장교의진급은국방부장관이승인한진급예정인원의범위에서장교진급선발위원회가진급될계급에서받을직책을수행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를심사하기위해다음의사항을종합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진급대상자를선발합니다 ( 군인사법 제29조제1항및 군인사법시행령 제 33조제1항 ) 경력 경험한직책 군사교육 군사적전문기능 진급기록복무성과 18 / 37

19 근무성적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그밖의사항 품격 신체조건 연령 민간에서의학력및경력 무보직기록, 입원기록및그밖에필요한사항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따라선발된사람은추천권자, 제청권자또는진급권자에따라취소되지않는한진급권자가해당전군 ( 全軍 ) 에그명단을공표하고궐원 ( 闕員 ) 에따라선임 ( 先任 ) 의순으로수시로진급발령합니다 ( 군인사법 제31조제1항 ) 위에따라공표된사람일지라도진급발령전에진급시킬수없는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진급권자는그사람을진급예정자명단에서삭제할수있으며, 삭제할필요가있는사람에대해서는그명단을진급권자에게보고해야합니다 ( 군인사법 제31조제2항, 군인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및제 ) 군사법원에기소되었을경우 ( 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는제외함 ) 다만, 무죄판결을받은사람은예정대로진급시키며, 진급예정일이지났을때에는무죄로확정된날이후첫진급시에발령중징계처분을받았을경우 다만, 항고에따라처분이경징계로경감되거나면제되었을때에는예정대로진급시키며, 진급예정일이지났을때에는이후첫진급시에발령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전역심사위원회회의에부쳐질경우 다만, 전역시키지않기로의결된사람에대해서는예정대로진급시키며, 진급예정일이지났을때에는이후첫진급할때에발령명예진급명예진급대상군인으로서 20년이상근속하고복무중에특히뚜렷한공적이있는사람이명예전역하는경우진급선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명예진급을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24조의4제1항, 제 53조의2제1항및 군인사법시행령 제25조의4) 명예진급의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 군인사법시행령 제25조의4제1항 ) 중령에서대령으로진급하는경우소령에서중령으로진급하는경우상사에서원사로진급하는경우연금및명예전역수당명예진급된사람의연금, 명예전역수당등각종급여는명예진급전의계급에따라지급되고, 그밖의예우는명예진급된계급에따라서합니다 (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 봉급등봉급및호봉 19 / 37

20 군인의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명시된금액으로지급됩니다 ( 군인보수법 제7조제1항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 군인보수법 별표 2에따라계급별호봉과그기준, 상위계급으로진급한사람의호봉책정을합니다 ( 군인보수법 제8조제1항및제8조제2항본문 ) 다만, 그봉급액이진급하기전의봉급액보다적을경우에는진급하기전의봉급액에가장가까운다액 ( 多額 ) 의호봉을부여합니다 (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단서 ) 초임호봉부여장교, 준사관또는부사관으로임용되는사람의초임 ( 初任 ) 호봉은각각해당계급의 1호봉을부여합니다 ( 군인보수법 제9조 )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초임호봉은임용전의해당학력이나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및별표 27에따라환산 ( 換算 ) 한후이를군복무기간으로보고합산하거나조정하여부여할수있습니다 ( 군인보수법 제9조단서 ) 군인사법 제12조제2항및제12조제3항에따라장교로임용되는사람장교 준사관 부사관부터장교 준사관또는부사관으로임용되는사람전문분야나기술분야에종사한자로서그분야와직접관련이있는병과 ( 兵科 ) 의준사관으로임용되는사람법령에따라설치된군의각급학교의교육과정을졸업하고장교, 준사관또는부사관으로임용되는사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 ( 군인은제외함 ) 의경력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력이있는사람 군인퇴직일시금또는퇴역연금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 제대군인지원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22 휴가 휴가의종류연가군인은연 21일이내의연가일수를갖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 10조제1항 ) 연가는오전또는오후의반일 ( 半日 ) 단위로승인할수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연가 1일로계산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0조제3항 ) 연가의승인일수는다음산식에따라산출하며, 15일이상은 1개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포함하지않으며, 산식에따라산출된소수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0조제4항 ) 연가의허가일수 = ( 실제복무개월수 / 12월 ) 해당연도연가일수다음의기간은위에따른연가일수산식에서실제로복무한개월수에포함하지않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0조제5항 ) 1개월이상의교육훈련기간휴직기간 (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은제외함 ),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 20 / 37

21 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전직지원교육기간공무상의사유로하사 (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함 ) 이상군인에대하여연가를승인할수없거나해당군인이연가를활용하지않을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연가일수에해당하는연가보상비를지급하고연가를대신할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0조제6항 ) 공가지휘관은군인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이에필요한기간동안공가를승인해야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1조 ) 국회 법원 검찰그밖의국가기관에공무가있을때법률의규정에따라투표에참여할때공무상질병이나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30일이내로한정하여허가함 ) 외국유학 군사교육또는군시설외에서의위탁교육을위한시험에응시할때올림픽 전국체육대회등국가적인행사에참가할때천재지변 교통차단그밖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청원휴가지휘관은군인의신청이있을때에는다음의구분에따른휴가를승인할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 본인이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이필요하거나그직계가족의부상또는질병등으로본인이간호를해야할때에는 30일이내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요양기관에서요양을하게될때에는그요양에필요한기간 ) 본인이혼인할때에는 5일이내자녀가혼인할때에는 1일이내배우자의사망이나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가사망한때에는 5일이내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나외조부모가사망한때에는 2일이내자녀나자녀의배우자가사망한때에는 2일이내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가사망하였을때에는 1일이내 입양특례법 에따라입양을실시할때에는 20일이내지휘관은임신중인여성군인에대해출산의전후를통해 90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 ) 의출산휴가를승인하되, 휴가기간은출산후에 45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이상이되게해야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2항본문 ) 다만, 지휘관은임신중인여성군인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출산휴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최장 44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59일 ) 의범위에서출산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2항단서 ) 임신중인여성군인이유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따른유산은제외함 )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21 / 37

22 임신중인여성군인이출산휴가를신청할당시연령이만 40세이상인경우 임신중인여성군인이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지휘관은임신중인군인이유산또는사산 ( 死産 ) 한경우에그군인의신청이있을때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유산또는사산휴가를주어야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 12조제3항 ) 유산또는사산한군인의임신기간이 1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까지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여성군인은생리기간중휴식과임신한경우의검진을위해매월 1일의여성보건휴가를받을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4항 ) 다만, 생리기간중휴식을위한여성보건휴가는무급으로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4항단서 ) 임신중인여성군인으로서임신후 12주이내에있거나임신후 36주이상에해당하는여성군인은 1일 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5항 )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군인에대해 1일 1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6항 ) 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불임치료시술을받는군인은시술당일에 1일의휴가를받을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7항본문 ) 다만,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에 1일의휴가를추가로받을수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7항단서 ) 자녀가있는군인은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해당하는학교에서공식적으로주최하는행사또는교사와의상담에참여할경우연간 2일의범위에서자녀돌봄휴가를받을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 12조제8항 ) 특별휴가지휘관은훈련 검열그밖에특별한근무로피로가심한자또는 20년이상근속한자에대해 7일이내의범위에서위로휴가를줄수있으며, 이경우 20년이상근속한자에대한위로휴가는재직기간중 1회에한정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 지휘관은군인의모범이되는공적이있는자에대해 10일이내의범위에서포상휴가를줄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2항본문 ) 다만, 대간첩작전유공자등에대한휴가기간은각군참모총장이별도로정할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2항본문단서 ) 지휘관은명예전역또는정년전역하는군인에대해 3개월이내의범위에서전역전휴가 ( 轉役前休暇 ) 를줄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3항 ) 지휘관은전방경계업무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는군인으로서국방부장관이정하는범위에해당하는군인에대해한달에 3일이내의범위에서보상휴가를줄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4항 ) 22 / 37

23 지휘관은풍해 수해 화재등재해로인해피해를입은군인에대해 5일이내의범위에서재해구호휴가를줄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5항 ) 휴가의시행및제한휴가의시행지휘관은목적지가근무지와먼거리일경우교통편의등을고려하여휴가기간에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더하여휴가를줄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9 조제2항 ) 휴가기간중토요일또는공휴일은휴가일수에포함되지않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9조제3항본문 )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휴가일수에포함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9조제3항단서 ) 군인은다음의경우에허가권자의승인을얻어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여행을할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 군인 ( 휴직중인군인을포함 ) 이국외거주친족의경조사가있거나본인의질병을치료하기위해필요한때휴가중국외여행을하고자할때위탁교육또는전직지원교육기간중국외여행을하려는경우휴직중인군인이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하는경우휴직중인군인이휴직목적에맞는국외여행을하려는경우휴가의제한지휘관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군인의휴가 외출 외박을제한하거나보류할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제18조제1항 )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한경우침투및국지도발상황등작전상황이발생한경우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이발생한경우소속부대의교육훈련 평가 검열이실시중이거나실시되기직전인경우형사피의자 피고인또는징계심의대상자인경우환자로서휴가를받기에적절하지않은경우전투준비등부대임무수행을위해부대병력유지가필요한경우 323 휴직 휴직휴직처분및휴직기간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임용권자는휴직을명해야합니다 ( 군인사법 제48조제1항 ) 전상 공상을제외한심신장애로인해 6개월이상근무하지못하게되었을때행방불명되었을때 23 / 37

24 불임 난임으로장기간의치료가필요하여휴직을신청한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성폭력피해자로서치료가필요하여휴직을신청한때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이사형, 무기또는장기 2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사건으로기소되거나 [ 약식명령 ( 略式命令 ) 이청구된경우는제외함 ] 제1심에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때에는임용권자가직권으로또는해당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의요청에따라휴직을명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48조제2항 ) 휴직된사람이무죄를선고받은경우에는휴직을이유로진급, 보직등에서 군인사법 적용할때불리한처우를받지않습니다 ( 군인사법 제48조제5항 ) 임용권자는장기복무장교, 준사관및장기복무부사관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을원하는경우에는업무수행및인력운영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휴직을명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48조제3항및 군인사법시행령 제54조의2) 국제기구나외국기관에임시로채용된경우자기비용으로해외유학을하게된경우참모총장이지정하는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자기비용으로연수하게된경우만 8세이하또는 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거나임신또는출산하게되어필요한경우 (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의경우를제외하고는휴직을명해야함 ) 위에따른휴직을이유로인사상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됩니다 ( 군인사법 제48조제6항 ) 사고나질병등으로장기간의요양이필요한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를간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휴직기간다음에따른휴직기간은 1년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 1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 군인사법 제49조제1항 ) 전상 공상을제외한심신장애로인해 6개월이상근무하지못하게되었을때 ( 휴직기간이끝날때까지복직되지않으면전역됩니다 ) 불임 난임으로장기간의치료가필요하여휴직을신청한때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성폭력피해자로서치료가필요하여휴직을신청한때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이사형, 무기또는장기 2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사건으로기소되거나 [ 약식명령 ( 略式命令 ) 이청구된경우는제외함 ] 제1심에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의휴직기간은해당사건의계속기간 ( 繫屬期間 ) 으로합니다 ( 군인사법 제49조제2항본문 ) 다만, 해당사건이계속중임에도불구하고무죄판결, 공소기각결정 판결또는그밖의사유로임용권자로부터복직명령을받은경우그휴직기간은복직일의전날까지로합니다 ( 군인사법 제 49조제2항단서 )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에따른휴직기간은다음과같으며, 휴직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에따른의무복무기간과진급최저복무기간에포함되지않습니다 ( 군인사법 제49조제3항및제49조제4항본문 ) 국제기구나외국기관에임시로채용된경우 : 채용기간동안자기비용으로해외유학을하게된경우 : 2년이내 24 / 37

25 참모총장이지정하는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자기비용으로연수하게된경우 : 2년이내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양육하거나임신또는출산하게되어필요한경우 : 자녀 1명당 3년이내사고나질병등으로장기간의요양이필요한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를간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 : 1년이내 다만, 국제기구나외국기관에임시로채용된경우및만 8세이하의자녀를양육하거나임신또는출산하게되어필요한경우 ( 자녀 1명에대한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년으로하되, 셋째자녀부터는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도그휴직기간전부로함 ) 에따른기간은진급최저복무기간에포함합니다 ( 군인사법 제49조제4항단서 ) 33 준수 징계사항 331 준수사항 근무태만및군무이탈금지근무태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무기또는 1년이상의징역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35조 ) 지휘관또는이에준하는장교로서그임무를수행하면서적과의교전이예측되는경우에전투준비를게을리한사람장교로서부대또는병원 ( 兵員 ) 을인솔하여그임무를수행하면서적을만나거나그밖의위난 ( 危難 ) 에처해정당한사유없이부대또는병원을유기한사람직무상공격해야할적을정당한사유없이공격하지않거나직무상당연히감당해야할위난으로부터이탈한사람군사기밀인문서또는물건을보관하는사람으로서위급한경우에있어서부득이한사유없이적에게이를방임한사람전시, 사변시또는계엄지역에서병기, 탄약, 식량, 피복또는그밖에군용에제공하는물건을운반또는공급하는사람으로서부득이한사유없이이를없애거나모자라게한사람무단이탈및군무이탈금지허가없이근무장소또는지정장소를일시적으로이탈하거나지정한시간까지지정한장소에도달하지못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79조 ) 군무를기피할목적으로부대또는직무를이탈한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라처벌을받습니다 ( 군형법 제30조제1항 ) 적전인경우 :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전시, 사변시또는계엄지역인경우 : 5년이상의유기징역그밖의경우 :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부대또는직무에서이탈된사람으로정당한사유없이상당한기간내에부대또는직무에복귀하지않은사람, 위험하거나중요한임무를회피할목적으로배치지또는직무를이탈한사람도위의형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30조제2항및제31조 ) 명령불복종금지 25 / 37

26 복종및실행군인은직무를수행할때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해야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 제25조 ) 항명금지정당한명령또는규칙을준수할의무가있는사람이이를위반하거나준수하지않은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47조 ) 상관의정당한명령에반항하거나복종하지않은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라처벌을받습니다 ( 군형법 제44조 ) 적전인경우 :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전시, 사변시또는계엄지역인경우 : 1년이상 7년이하의징역그밖의경우 : 3년이하의징역집단을이루어항명을범한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라처벌을받습니다 ( 군형법 제45조 ) 적전인경우 : 수괴는사형, 그밖의사람은사형또는무기징역전시, 사변시또는계엄지역인경우 : 수괴는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 그밖의사람은 1년이상의유기징역그밖의경우 : 수괴는 3년이상의유기징역, 그밖의사람은 7년이하의징역상관폭행등금지폭행및협박금지상관을폭행하거나협박한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라처벌을받습니다 ( 군형법 제48조 ) 적전인경우 :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그밖의경우 : 5년이하의징역 흉기나그밖의위험한물건을휴대하고위의죄를범한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라처벌을받습니다 ( 군형법 제50조 ) 적전인경우 :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그밖의경우 : 무기또는 2년이상의징역집단을이루어위의죄를범한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라처벌받습니다 ( 군형법 제49조제1항 ) 적전인경우 : 수괴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 그밖의사람은 3년이상의유기징역그밖의경우 : 수괴는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그밖의사람은 1년이상의유기징역 집단을이루지않고 2명이상이공동으로위의죄를범한경우에는 50% 까지가중된처벌을받습니다 ( 군형법 제49조제2항 ) 폭행및집단폭행등으로상관을사망에이르게한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라처벌을받습니다 ( 군형법 제52조제1항 ) 적전인경우 :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전시, 사변시또는계엄지역인경우 :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그밖의경우 :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폭행및집단폭행으로상관을상해에이르게한사람 ( 군형법 제49조제1항의죄를범한사람중수괴는제외함 ) 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합니다 ( 군형법 제52조제2항 ) 26 / 37

27 적전인경우 : 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그밖의경우 : 1년이상의유기징역모욕금지상관을그면전에서모욕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64조제1항 ) 문서, 도화 ( 圖畵 ) 또는우상 ( 偶像 ) 을공시 ( 公示 ) 하거나연설또는그밖의공연 ( 公然 ) 한방법으로상관을모욕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64조제2항 )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상관의명예를훼손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64조제3항 ) 공연히거짓사실을적시하여상관의명예를훼손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64조제4항 ) 군용물등방화및손괴금지군용시설등방화금지불을놓아군의공장, 함선, 항공기또는전투용으로공하는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소훼 ( 燒燬 ) 한사람은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66조제1항 ) 불을놓아군용에공하는물건을저장하는창고를소훼 ( 燒燬 ) 한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라처벌을받습니다 ( 군형법 제66조제2항 ) 군용에공하는물건이현존하는경우 : 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군용에공하는물건이현존하지않는경우 :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불을놓아쌓아둔병기, 탄약, 차량, 장구 ( 裝具 ), 기재 ( 器材 ), 식량, 피복또는그밖에군용에공하는물건을소훼 ( 燒燬 ) 한사람은다음의구분에따라처벌을받습니다 ( 군형법 제67조 ) 전시, 사변시또는계엄지역인경우 : 사형, 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그밖의경우 : 무기또는 3년이상의징역군용시설등손괴금지군의공장, 함선, 항공기또는전투용으로공하는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또는군용에제공하는철도, 전선또는그밖의시설이나물건을손괴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그효용을해한사람은무기또는 2년이상의징역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69조 ) 정치관여금지정당및정치단체가입등금지정당이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과 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94조제1항 ) 정당이나정치단체의결성또는가입을지원하거나방해하는행위그직위를이용하여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지지또는반대의견을유포하거나, 그러한여론을조성할목적으로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에대하여찬양하거나비방하는내용의의견또는사실을유포하는행위특정정당이나특정정치인을위하여기부금모집을지원하거나방해하는행위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의자금을이용하거나이용하게하는행위특정정당이나특정인의선거운동을하거나선거관련대책회의에관여하는행위 27 / 37

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한제1호부터제4 호에해당하는행위위의행위를군인 ( 군적을가진군의학교의학생 생도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포함 ), 군무원, 소집되어실역에복무중인예비역, 보충역및제2국민역인군인또는다른공무원에게하도록요구하거나그행위와관련한보상또는보복으로서이익또는불이익을주거나이를약속또는고지 ( 告知 ) 하는행위 332 징계사항 징계사유및종류징계사유군인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징계처분을받습니다 (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사법 또는 군인사법 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직무상의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게을리한경우징계의종류및양정기준장교 준사관및부사관에대한징계의종류와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군인사법 제57조제1항및 국방부군인 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 ( 국방부훈령제2084호, 발령 시행 ) 제5조 ] 28 / 37

29 구분종류 내용 제적, 신분박탈 ( 군인사법 제 40 조및제 57 조제 1 항 ) 파면 5 년간공직취임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 퇴직금 50% 감액 ( 군인연금법 제 33 조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 70 조제 2 호 ) 제적, 신분박탈 ( 군인사법 제 57 조제 1 항 ) 해임 3 년간공직취임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 금품및향응수수또는공금의횡령 유용으로해임된경우퇴직금 25% 감액 ( 군인연금법 제 33 조및 군인연금법시행령 제 70 조제 2 호 ) 해당계급에서 1 계급내림 ( 군인사법 제 57 조제 1 항 ) 중징계 강등 진급시킬수없는사유 ( 군인사법 제31조제2항및 군인사법시행령 제 38조제1항제2호 ) 임시계급은원계급으로복귀 ( 군인사법 제34조및 군인사법시행령 제 42조제2항제2호 ) 현역복무부적합심사대상 ( 군인사법 제37조제1항및 군인사법시행령 제 57조 ) 1개월이상 3개월이내기간동안직무종사의금지, 보수의 2/3감액 (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 호봉승급지연 18 개월 ( 공무원보수규정 제 14 조제 1 항 ) 정직 진급시킬수없는사유 ( 군인사법 제 31 조제 2 항및 군인사법시행령 제 38 조제 1 항제 2 호 ) 임시계급은원계급으로복귀 ( 군인사법 제 34 조및 군인사법시행령 제 42 조제 2 항제 2 호 ) 경징계 감봉 근신 현역복무부적합심사대상 ( 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시행령 제 49조및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7조 ) 1개월이상 3개월이내기간동안보수의 1/3 감액 (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 호봉승급지연 12개월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 평상근무후징계권자가지정한영내의일정장소에비행을반성 ( 군인사법 제 57조제1항 ) 호봉승급지연 6개월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 견책 비행을규명하여장래를훈계 ( 군인사법 제 57 조제 1 항 ) 호봉승급지연 6 개월 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의징계또는징계부가금부과양정에관한세부기준은 군인징계령 29 / 37

30 시행규칙 별표 1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군인징계령시행규칙 제 2 조제 1 호가목 ) 34 고충사항등해결하기 341 고충처리 고충처리고충심사청구절차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은근무여건 인사관리및신상문제등으로고충심사를국방부및각군본부에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청구할수있으며, 이를이유로불리한처분이나대우를받지않습니다 ( 군인사법 제51조의3제1항및제51조의3제2항 ) 고충심사를청구하려는장교 준사관또는부사관은다음의사항을적은고충심사청구서 ( 심사에참고가될수있는자료나문서를첨부할수있음 ) 를설치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1항및제26조제3항 ) 소속 계급 군번및성명 고충심사청구내용위에따라청구서를받은설치기관의장은지체없이소속고충심사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해야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 고충심사절차고충심사위원회가청구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고충심사에대한결정을해야하고, 청구서내용이불충분하다고인정될때에는청구서를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의기간을정해청구인에게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청구인은그기간내에청구서를보완해야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본문및제27조제3항 ) 다만, 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설치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 30일을연장할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1항단서 ) 고충심사위원회는필요한경우관계부대또는기관의장에게심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검정및감정을의뢰하거나관계관으로하여금사실조사를하게할수있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27조제2항 ) 고충심사결정고충심사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합의에따라결정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28조 ) 고충심사결과처리고충심사위원회는고충심사청구에대한결정을하였을때에는결정서에위원장과출석위원이서명또는날인한후지체없이설치기관의장에게보고해야하며, 보고를받은설치기관의장은심사결과를청구인에게통보하고, 해당고충의해소에필요한조치를해야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및제29조제3항 ) 재심청구고충심사위원회결정에불복하는청구인은그심사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재심청구를할수있으며, 이경우재심청구서에는고충심사위원회의고충 30 / 37

31 심사결정서사본을첨부해야합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재심청구서를접수한날부터 30일이내에재심결정을해야하며, 결정된재심청구사항에대해서는다시심사를요구할수없습니다 (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및제30조제3항 ) 342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성폭력예방교육예방교육 " 성폭력예방교육 이란성인지향상및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을위해시행하는통합교육을말합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 국방부훈령제2074호, 발령 시행 ) 제 139조제5호 ] 개인은분기별 1회이상교육을반드시이수하며, 이때교육방법및횟수는연간소집교육 1회이상, 원격교육 1회이상, 부대별자체교육 2회이상으로합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40조제1항 ) 각군및국직부대 ( 기관 ) 는소집교육및원격교육여건을적극보장하며, 각급부대지휘관은부대별자체교육시참석명단을유지하고, 미참석인원에대한별도교육으로전원이수여건을보장해야합니다 다만, 근무여건상소집교육또는원격교육 평가가제한되는경우인터넷사이버교육센터교육평가체계를활용합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40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 교육결과반영교육이수결과는매년장교, 준 부사관의 성과상여금 심의할때평가항목으로반영됩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42조제1항 ) 정당한사유없이성폭력예방교육이수결과가기록되지않은장교및부사관은지휘관보직및진급심사대상에서제외됩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42조제2항 ) 각군참모총장 ( 해병대는해병대사령관 ) 이인정하는정당한사유로교육이수가불가한인원은해당연도진급심사대상에포함됩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제142조제3항 ) 성폭력피해자보호피해자치료성폭력피해자본인 가족 친지나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또는통합지원센터의장등이요청하면성폭력전담의료기관은피해자등에대하여다음의의료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및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보건상담및지도치료그밖에다음에해당하는신체적 정신적치료 성병감염여부의검사및감염성병의치료 임신여부의검사 성폭력으로임신한태아의낙태 성폭력피해로인한만성적인두통, 복통등의치료 성폭력피해로인한정신질환의치료 31 / 37

32 피해자는피해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치료보호에든비용을청구할수있으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치료등의료지원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습니다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1항및제14조제3항 ) 피해자보호장교, 준사관및부사관이성폭력으로인해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피해자로치료가필요하여휴직을신청한때에는임용권자는휴직을명해야합니다 (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4호 ) 위에따른휴직기간은 1년으로하되, 부득이한경우 1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으며, 휴직기간동안다음의구분에따라봉급을지급받습니다 ( 군인사법 제49조제1항및제48조제4항본문 ) 휴직기간이 1년이하인사람 : 봉급의 70% 휴직기간이 1년초과 2년이하인사람 : 봉급의 50% 성폭력관련보직조정이필요한사람 ( 이경우가해자보직조정을원칙으로하되, 피해자의의사를최우선적으로고려함 ) 은국방부국 실장또는국직부대 ( 기관 ) 장의승인하에자대내에서전속및재보직이가능하며, 각군본부에확인서를첨부하여기록변경을보고합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제9 조의2제3항제9호 ) 성폭력가해자처벌가해자처벌폭행이나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사람은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92조 ) 폭행이나협박으로사람의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함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92조의2) 폭행이나협박으로추행한사람은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상태를이용하여간음 (5년이상의유기징역 ) 또는추행 (1년이상의유기징역 ) 을한사람은유기징역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92조의4) 항문성교나그밖의추행을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92조의6)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죄를범한사람이그상대방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92조의7)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의죄를범한사람이그상대방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하고,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해집니다 ( 군형법 제92조의8) 가해자징계처리여군에대한성폭력등사건에대해서는가중하여처벌합니다 [ 국방부군인 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 ( 국방부훈령제2084호 발령 시행 ) 제4조의5제3항 ] 징계권자는성을매개로하여군기강문란, 부대단결저해, 군위상실추를초래하는사고로서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카메라등을이용한타인의신체촬영, 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서불륜 기타부적절한관계등의경우 ( 비행사실의전부또는일부가성폭력등사건인경우를포함 ) 정당한이유가없는한징계의결을요구해야하며, 징계위원회의양정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국방부군인 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 제4조의5제1항및제4조의5제2항 ) 32 / 37

33 징계사유 처리기준 가중기본감경 강간파면해임강등 ~ 정직 강제추행 추행파면 ~ 해임강등정직 ~ 감봉 성희롱성매매파면 ~ 강등정직감봉 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 ( 불륜관계등 ) 성폭력등사건묵인 방조행위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지휘관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기타간부해임 ~ 강등정직감봉 ~ 근신 성폭력관련보직조정이필요한사람 ( 이경우가해자보직조정을원칙으로하되, 피해자의의사를최우선적으로고려함 ) 은국방부국 실장또는국직부대 ( 기관 ) 장의승인하에자대내에서전속및재보직이가능하며, 각군본부에확인서를첨부하여기록변경을보고합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제9 조의2제3항제9호 ) Q 여군인데부대에서성희롱을당했어요 성희롱한상대방은어떤처벌을받나요? A 성폭력등사건의처리기준의하여기본 정직 을기준으로처리되며피해자가여군이므로가중요소로고려됩니다 지휘관또는기타간부가이를묵인하거나방조하였다면 성폭력등사건묵인 방조행위 에해당하여징계를받게됩니다 ( 국방부군인 군무원징계업무처리훈령 제4 조의5제3항, 제4조의5제1항및제4조의5제2항 ) 35 복지혜택 351 군숙소등 군숙소등지원군숙소지원국가는군인이안정된주거생활을함으로써근무에전념할수있도록하기위해군인에게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거지원을제공해야하며, 주거지원을제공받은군인에게입주보증금등주거지원에따른금전을징수할수있습니다 (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 ) 관사또는독신자숙소민간주택전세금대부 ( 관사를제공받지못한군인에한정하여제공 ) 임신여군의군숙소배정은다음의방법으로할수있습니다 [ 국방인사관리훈령 ( 국방부훈령제 2074호, 발령 시행 ) 제30조제1항 ] 군숙소를입주할때우선권을부여임신여군의편의를위해군숙소의 층 등에관한선택의우선권을부여주택의우선공급 33 / 37

34 국가는 10년이상복무한군인중무주택세대주에대해주택을우선적으로공급할수있으며, 입주자의선정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및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7 조제2항 ) 무주택기간복무기간부양가족수 주택법 제56조에따른입주자저축가입기간장애인가족부양여부 65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 ) 부양여부등 352 건강검진 건강검진등지원받기보건의료서비스군인등은자신의건강을보호하고증진하는데필요한최적의보건의료서비스를받아야합니다 (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 군인등의상급자및군보건의료인은군인등으로부터진료를요청받거나진료가필요한군인등이있는경우에적절한조치를취해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진료요청을거부하거나기피해서는안됩니다 (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 건강검진지원국방부장관은군인등의건강을보호하고질병을예방하기위해군인등이전역또는퇴직하기전까지 1회이상의건강검진을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의실시대상이되는군인등은제외 ) 해야합니다 (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 건강검진의대상및항목과실시시기는다음과같습니다 (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및제10조제3항 ) 대상별로복무기간등근무조건의특성을고려하여국방부장관이정하는기간필수검진항목 신체계측, 혈압및시력 청력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및혈액검사 구강검진 그밖에군인등의근무환경, 나이, 성별등을고려하여국방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항목필수검진은사단급부대의의무대또는군병원등에서실시하되, 필수검진결과군의관이재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에대해서는군병원에서정밀검사를해야합니다 (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4항 ) 353 교육및보육지원 교육지원 자녀교육지원 34 / 37

35 국가는군인의근무지이동또는근무형편상같이생활할수없는사유로그자녀가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전학이나편입학이필요한경우에는군인의특수성을고려하여전학이나편입학을지원합니다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 교육부장관은위에따라국방부장관또는각군참모총장이군인자녀의전 입학을요청한경우에는관할교육청과협의하여학교의배정등전 입학을지원해야합니다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8 조제1항 ) 군학자금대부학자금대부는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군인본인및그자녀를대상으로합니다 (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제1항및 고등교육법 제2조 )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 ( 대학원은제외 ) 에입학하거나재학중인경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대학이나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과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것으로인정받기위해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및군 ( 軍 ) 의교육 훈련시설등에서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이수중인경우위에따라대부하는학자금의상환은대부를받은군인본인및그자녀가학교를졸업한후 ( 자녀가 2년제대학을졸업하고 4년제대학에편입학한경우에는그 4년제대학을졸업한후 )2년거치 4년분할상환으로합니다 (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본문 ) 다만,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거치기간및상환기간은국방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단서 ) 대부를받은군인본인및그자녀가중도퇴학하는경우대부를받은군인본인및그자녀가졸업한학교가 2년제대학인경우대부를받은군인이전역하거나제적되는경우 3자녀이상대부받은학자금의상환기간이서로겹치는경우보육지원자녀보육지원국방부장관은군인의근무형편상군인과같이생활할수없는군인의자녀중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녀 ( 국내에서학습을하고있는사람으로한정함 ) 에게숙식시설을제공할수있으며, 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을취득하거나인정받기위해학습을하고있는사람에게숙식시설을우선적으로제공해야합니다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학생 평생교육법 에따라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에서학습을하고있는사람 35 / 37

36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및제7조제2항제1호에따라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또는학교에서학습을하고있는사람그밖에숙식시설을제공할필요가있다고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군인자녀에게제공하는군인자녀기숙사의입주자는다음의평가요소의합을총 100점만점으로평가하여고득점자순으로선정하며, 학습중인학교 평생교육시설등의종류에대한점수비율이총점수의 40퍼센트이상이되도록합니다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9조제1항 ) 학습중인학교 평생교육시설등의종류직계존속인군인의복무기간직계존속인군인의근무지역그밖에군인자녀의연령, 직계존속인군인의계급등국방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준 해외파견자및세자녀이상부양자의자녀에대해서는우선입주하게할수있습니다 ( 군인기본법시행령 제9조제2항 ) 군인자녀기숙사의입주자는국방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식비, 공공요금, 그밖에군인자녀기숙사의유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등을납부해야합니다 (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9조제3항 ) 육아를위한탄력근무탄력근무신청만 12세이하 ( 취학중인경우에는초등학교 6학년이하를말함 ) 자녀를둔군인및군무원중다음에해당하는사람은탄력근무를신청할수있습니다 [ 국방일-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훈령 ( 국방부훈령제2086호, 발령 시행 ) 제18조 ] 육아를위한시설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 또는육아도우미에게자녀를위탁하기위해출 퇴근시간의조정을필요로하는사람그밖에육아를위해탄력근무가필요한사람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탄력근무희망자가기간을정해 (1개월이상 ) 실시 1주일전까지탄력근무를신청할경우각부대 ( 기관 ) 장은분장업무의특성및개인적사정등을고려하여탄력근무인사명령을하되, 각군의인사명령관련규정을적용합니다 ( 국방일-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훈령 제 21조 ) 근무유형선정탄력근무자의출근시각은각부대 기관의정규출근시각을기준으로 1~2시간전후범위내에서 30분단위로선택하도록하여 6가지형태의근무유형을정하고운영하며, 퇴근시각은출근시각에따라 8시간씩계산하여정합니다 ( 국방일-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훈령 제20조제1항및제20조제3항 ) 각부대 ( 기관 ) 및각군은동 하계근무시간을고려하여탄력근무유형을정해운영합니다 ( 국방일- 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훈령 제20조제2항 ) 탄력근무통제다른부대 ( 기관 ) 간업무협조및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핵심근무시간으로지정하여업무를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 국방일-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훈령 제19조 )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특정시간대에과다하게탄력근무제가편성되어있어업무의공백등이우려될경우에는탄력근무시간대를적절히조정할수있습니다 ( 국방일-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훈령 제23조제1항 ) 36 / 37

37 탄력근무제실시기간중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훈련등이포함되어있을경우해당일의근무시간은정상근무로합니다 ( 국방일-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훈령 제23조제2항본문 ) 다만, 해당일의탄력근무시간내에임무수행이가능한출장의경우는탄력근무를허용할수있습니다 ( 국방일-가정양립지원제도운영훈령 제23조제2항단서 ) 37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