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사회적경제아카데미사회적금융론교안 발행처 발행일 연락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년 12 월 서울시은평구통일로 684 1 동 1 층 T. 02-353-3553 F. 02-383-3553 H. http://academy.sehub.net/ * 본책자의내용은무단으로전제할수없으며, 책자의내용및활용에관한문의는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2016 서울사회적경제아카데미 사회적금융론교안 본교안은 2016 년서울시사회적경제아카데미사업의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과정 ( 한양대학교 ) 을통해개발되었습니다.
사회적금융론교안목차 1 주. 사회적금융이란 - 사회적금융의정의및특징 3 - 사회적금융의유형및구성요소 4 2주. Micro Finance - Micro Finance의정의와도입배경 41 - Micro Finance의운영현황 43 - Micro Finance의개선방향 46 3주. 협동조합 ( 상호금융 ) - 협동금융의개념과특징 51 - 국내 외협동금융의현황 52 - 협동금융의활성화를위하여 54 4주. 지역금융과지역개발금융기관 - 지역금융의정의및역할 59 - 지역개발금융기관 60 - 해외의지역개발금융기관사례 63 5 주. 지역화폐 - 지역화폐의개념및특징 67 - 지역화폐의사례및시사점 68 6 주. 사회적금융의기금 - 기금의개념및종류 73 - 대표적국내 외기금조성및운영사례 73 7 주. 임팩트투자 I - 임팩트투자의개념및배경 79 - 임팩트투자의시장현황및해외의투자사례 80 8주. 임팩트투자 II - 국내임팩트투자시장 115 - 국내대표적임팩트투자기관의세부현황 117 - 국내대표적임팩트투자시장의이슈 118
9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 SIB) 135 - 국내 외 SIB 발행사례 140 - 시사점 150 10주. 크라우드펀딩및 P2P 금융 - 크라우드펀딩의개념및특징 167 - 크라우드펀딩의현황과관련주요법령 168 - 크라우드펀딩의활성화를위해 170 11 주. SRI 와모태펀드 -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und 175 - 모태펀드 177 12 주. 사회적금융기관사례 (Social Bank 중심으로 ) - 사회적금융과일반영리금융의구분 201 - 국외사례로본사회적금융기관의종류 - 조직형태별구분 201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 사회적성과평가의논의배경과필요성 217 - 대표적사회적가치측정도구 217 14주. 사회적가치평가 II - 사회적가치평가와관련된국내상황 ( 기존연구성과 ) 263 - 우리나라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구축의애로사항과개선안제안 266 - 국내사회적가치평가측정사례 (2014.09.19.), 도현명 ( 임팩트스퀘어, 대표 ) 268 15 주. 사회적거래소 - 사회적거래소의이해 307 - 해외사회적거래소운영사례및시사점 308 16 주. 국내사회적금융공급현황 - 사회적경제조직에게제공되는주요정책자금 317 - 민간에서조성되어사회적금융을제공하는주요기관 320
1 주 사회적금융이란 [ 강의 Point] 1. 기본적인사회적금융의정의와특성을살펴본다. 2. 사회적금융의유형및구성요소를수요와공급측면에서살펴본다. 3. 영국과한국의사회적금융사례를추가로비교해봄으로써앞으로논의할사회적금융에대한큰그림을이해해본다.
1 주.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적금융의정의및특징 1. 사회적금융 (Social Finance) 의정의 1) 사회적금융 (Social Finance) 이란민간투자 국가재정활동에의하여금전적 재무적이익과함께사회적목적달성등비재무적수익까지고려하는금융활동을의미함. 대표적인예로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에대한투자 융자를함으로써사회문제의해결과동시에투자자의수익보장을추구하는금융등이있음. 가. 국내에서는정책적으로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활성화에따른금융지원중요성부각, 개인 ( 특히소외계층 ) 이나영세중소기업의금융배제문제 ( 서민금융지원 ) 등의정책시행으로사회적금융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나. 사회적금융은기존상업금융의수익추구가초래한금융소외현상의해소및사회문제해결주체를위한금융지원의강화의필요성으로활발하게논의됨. - 따라서금융기관의 경제적이익 보다 사회적가치실현 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금융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사회공동체적가치를실현하는자금수요자에대한대출 투자부분을포괄하는개념으로이해되기도함. 서민층의자활지원을위한임팩트금융등과도혼용됨. [ 표 1 ] 사회적금융에대한의미및구성범위비교 구분 유럽 미국 한국 핵심개념 금융서비스 / 자금지원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 지원대상 자선단체, 협동조합등 비영리조직 ( 단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 육성주도 정부 민간 정부 달성목표 사회문제개선및사회적가치증진 - 자료 : 이기송 (2015), ' 사회적금융의운영현황및시사점 ',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pp.1 2. 사회적금융의특성 사회적금융이기본적으로공유하는특성으로가치지향금융, 관계지향금융, 임팩트지향금융이라 는세가지로요약할수있음. 1) 가치지향금융사회적금융은기존의금융시장에서양적인지표를이용한수익률과상환률에근거한투자가초래한사회적 환경적폐해를지적, 금융이개인과사회의의미있고지속가능한발전에공헌하기를기대함. 따라서, 사회적금융은주류금융시장의이해관계자를통해종종사회적으로무책임한투자로실현된점을지적하면서사회적 환경적가치를명시적으로추구하는것이보다새로운금융의역할이라보고있음. 3
사회적금융론교안 2) 관계지향금융사회적금융은금융거래를통해매개되는예금자 투자자 대출자사이의관계를단순한금융거래관계를넘어서, 금융을통해공동의사회적책임을실현하는관계로규정함. 따라서, 투명한거래관계를통해이들간사회적연대를강화함으로써공통의가치를추구함. 이같은자금중개는곧사람과사람을잇는관계의중개로볼수있음. 3) 임팩트지향금융사회적금융이가치지향적신용매개를통해사회의변화를추구한다는점에서임팩트금융이라볼수있음. 이때임팩트 (Impact) 란재무적수익외비재무적인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영항을포괄하는말로서사회적금융이경제적영역을포함하여이와관련된임팩트를통해사회혁신을지원함을강조함. 사회적금융의특성은사회전체를대상으로한영향력에초점을두어경제적영향뿐만아니라지 역, 사회전체적인영향력을가지는금융이라할수있음. 금융의사회적책임을어느분야에강조하느냐에따라이해관계를가지는복수의당사자를대상으 로하는 협동금융, 지역과사회에대한영향력을대상으로하는 지역금융, 금융소외계층을대상 으로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등다양한유형의사회적금융을도출할수있음. 사회적금융의유형및구성요소 1. 사회적금융의유형 사회적금융의유형으로는마이로파이낸스, 지역금융, 협동금융, 사회목적투자 ( 임팩트투자 ) 등이있음 1) 마이크로파이낸스 (Micro Finance) 가. 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하는금융으로서주로소액금융이나서민금융의영역에서이루어지는금융서비스를의미함. - 소액대출 (Micro credit) : 무담보신용대출방식으로소규모의창업자금을빌려주고, 교육훈련등경영지원서비스를통해저신용자의자립 자활을도와줌. - 소액저축 (Micro-Saving) : 일반저축계좌와유사하지만서비스이용수수료가면제되고최소잔액요구조건이없거나낮은수준이유지해도되도록설계 - 소액보험 (Micro-Insurance) : 빈곤계층의납입능력을감안해적은보험료로도보장을받을수있도록설계나. 대상자가일반서민이나중소기업처럼자금지원이필요한계층이면서, 실질적으로다액의자본을요구하는것이아니라소액의자본을요구하고이를기반으로생활을하거나기업을운영하 4
1 주. 사회적금융이란 는금융소비계층을대상으로함. - 대표적인사례가무하마드유누스 (Muhammad Yunus) 에의한그라민은행 (Grameen Bank) 임. 국내의경우는정부가주도하면서서민금융지원정책에의한마이크로파이낸스유형이사회적금융으로서자리잡고있음. 2) 사회목적투자가. 일반적인투자방식에있어서는기존의투자와동일하지만, 투자목적이금전적인이익만을목적으로하지않고사회적목적을함께추구하는금융을의미함. 사회문제해결이나피해의축소를넘어긍정적인사회 ( 환경 ) 적임팩트 (Impact) 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 사회적모험자본 (Social Venture Capital) 등사회투자중개기관 (SIFIs) 이주체가되어사회혁신기업이나지역사회개발사업에대한투 융자방식으로자본을투입하고재무적이익을기대함. 나. 사회목적투자의성격 - 장기투자추구 : 단기적이익을강조함으로써발생하는혁신과 R&D 약화, 무형적가치제고에대한무관심, 각종이해관계자대응을비용으로인식하는등의문제점을노정하기위한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이익을추구함. 이에, 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분석, 종목분석, 포트폴리오구성및펀드매니저의교육 / 선발등을거치고보상체계역시장기적이며지속가능한투자수익을유인할수있는방향으로설계함.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ment) 스크리닝 : ESG 분석을통해기업의무형적위험과기회요인을분석 - 재무적수익뿐만아니라비재무적수익에대한관심 3) 협동금융 (Cooperation Finance) 동종업자, 동업자등인적결합을중심으로하여상호부조및상호협력을목적으로하는금융으로서뜻을같이하는사람들이공동으로자본을모아공동체이익과발전을위해사용하는것을의미함가.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 공제회, 계모임등다양한형태의상호부조등을예로들수있음나. 각독립적주체들이모여외부에의존하지않고서로평등한조건속에서공동의목표와이익을추구한다는면에서연대금융 (Solidarity Finance) 라고불림 4) 지역금융 ( 공동체금융 : Community Finance) 일정한장소를기반으로하여해당지역의경제활성화및지역발전을목적으로이루어지는금융으로서지역공동체에뿌리를두고공동체의발전을위하여일하는기관이지역공동체주민들을위해제공하는금융서비스를말함. 가. 공동체금융기관 : 조직형태와상관없이지역공동체개발및발전을위해모집하여지역내에서공익사업을펼치는지역재단, 낙후지역에머물면서공동체주민과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일하는지역발전금융중개기관 (CDFI) 이대표적임. 5
사회적금융론교안 나. 국내지역금융은지역에밀착된형태로오랫동안그기능을유지해왔으나, 외환위기와금융위 기를경험하면서활동성이많이위축되었음. 5) 기타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및사회적거래소를통한자본조달, 사회성과연계채권등별도 의특성을가진모델도등장하고있음. 2. 사회적금융의구성요소 1) 사회적금융은자금의 수요주체 와 공급주체 그리고양자를매개로하는 중개주체 이세가지주체가효율적인금융지원을형성하고있으며이를중심으로발전하고있음. 선진국에서는이세영역이보조금 (grant), 부채 (debt), 인내자본 (patient capital), 준자본 (quasi equity), 지분 (equity) 등다양한금융수단 ( 상품 ) 을매개로사회적금융의발전을촉진시키고있음. 2) 사회적금융의수요주체가. 사회적금융 ( 자본 ) 의수요자로서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다양한형태가존재함. 나. 경제활동을수행하는업종의성격이나조직형태등에따라상이한종류의금융수단을필요로하며이에따라상이한종류의투자자에게관심의대상이될수있음. - 선진국의경우라고하더라도사회적기업등이의존하고있는자금조달원천중에서는정부나공익재단등으로부터제공되는보조금과기부금비중이가장높음. 3) 사회적금융의공급주체가. 사회적자본의재원과공급채널 - 정부, 대기업, 자산가등민간에서제공하는재원나. 사회목적조직 ( 사회적기업등 ) 에대한투자를통해기대하는재무적수익과사회적성과, 그리고이러한투자로부터예상되는리스크에대한판단을근거로투자의사결정을함. 4) 사회적금융의중개주체가. 투자상품을개발하고투자처를발굴하며투자자와사회적기업등사이에서자본을중개함 - 투자자들에게투자정보과투자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사회적기업의자금조달과정에서유가증권의발행및인수업무를맡음. - 자금공급자를대신해사회목적조직들에게직접적으로다양한형태의자금과기타서비스를제공하기도함. 나. 정부도사회적금융의규모확대를위해적극적으로중개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음. - 영국 : 피닉스펀드 (Phoenix Fund), 퓨처빌더 (Future builders), 빅소사이어티뱅크 (Big Society Bank), 빅소사이어티캐피탈 (Big Society Capital) 등을출범시켜다양한수요 공급주체들에게자금을제공함. 정부와서비스위탁계약체결할가능성있는사회목적조직들을직접선별해보조금, 대출금, 기술지원등다양한투자패키지제공하고있음. 6
1 주. 사회적금융이란 3. 영국 - 한국의금융지원비교 ( 사회적기업중심 ) 1) 사회적기업에대한금융지원으로제한적으로보았을때주로마이크로파이낸스를통한대출이나보증에의존하는경향이높. 2) 현재국내에는금융소외계층을대상으로창업자금을대출해주는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이많음. 3) 사회적기업들의자활, 자립을돕는기금이나공익적목적의사회프로젝트에투자하는금융이관은매우적은편임. 가. 국내에서의사회적금융은정부주도적인진행방식을유지했던가운데금융권의사회적기업에대한자금지원은아직초보적인수준임. [ 그림 1] 영국 - 한국의사회적금융지원 - 문진수작성 나. 영국의사회적금융과비교해보았을때한국은주로마이크로파이낸스와같은대부에집중되어 있고, 협동금융은전무하며, 사회목적투자나지역금융역시비중이매우낮은상황임 4) 사회적금융이라할수있는사회영향투자나공동체기금, 크라우드펀딩등의부분에대해서는 초보적인수준이라할수있음 사회적금융 (Social Finance) 이란용어를국가마다매우다양하고광범위하게정의하고있어정확하고통일된의미를부여하기힘든개념임. 일반적으로사회적금융이란정부나민간이주도하여사회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인금융서비스 ( 영국 ), 또는금융시스템 ( 미국, 한국 ), 자금지원 ( 이탈리아 ) 등으로정의하고있음. 사회적금융에대한개념및종류에대해각각의세부내용은추가적으로매주상세히설명함 7
사회적금융론교안 참고자료 1. 사회투자와사회적금융 (2014.11.25.), 이종수 ( 한국사회투자, 대표 ) 8
1 주. 사회적금융이란 9
사회적금융론교안 10
1 주. 사회적금융이란 11
사회적금융론교안 12
1 주. 사회적금융이란 13
사회적금융론교안 14
1 주. 사회적금융이란 15
사회적금융론교안 16
1 주. 사회적금융이란 17
사회적금융론교안 18
1 주. 사회적금융이란 19
사회적금융론교안 20
1 주. 사회적금융이란 21
사회적금융론교안 22
1 주. 사회적금융이란 참고자료 2. 사회적경제금융시스템의필요구조와사회적경제기업의형태별재무구조 (2016.09.28.), 이인우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 ) 23
사회적금융론교안 24
1 주. 사회적금융이란 25
사회적금융론교안 26
1 주. 사회적금융이란 27
사회적금융론교안 28
1 주. 사회적금융이란 29
사회적금융론교안 30
1 주. 사회적금융이란 31
사회적금융론교안 32
1 주. 사회적금융이란 33
사회적금융론교안 34
1 주. 사회적금융이란 35
사회적금융론교안 36
1 주. 사회적금융이란 37
2 주 Micro Finance [ 강의 Point] 1. Micro Finance의일반적인정의와도입배경을알아본다. 2. Micro Finance와관련해국내대표적으로운영해왔던 4대정책적서민금융상품의운영현황에대해살펴본다. 3. 최근추진되고있는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및제도활성화계획을살펴본다.
2 주. Micro Finance Micro Finance 의정의와도입배경 1. 일반적정의 Micro Finance는제도권금융기관에접근이어려운가난한사람들에게사업을할수있도록담보없이소액대출을제공한것으로부터시작되었음. 일반적으로 Micro Finance는저소득혹은저신용등급자에게소규모개인사업의창업이나운영자금으로소액자금을담보나보증없이신용만으로대출을해주고경영컨설팅등금융외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자활할수있도록돕는제도일체를일컫음. 2. 도입배경 역사적으로마이크로크레딧은과거에도유사한형태로여러나라에존재하고있었으나, 오늘날과같이세계적으로확대되는계기를마련한사람은무함마드유누스 (Muhammad Yunus) 로서, 1983년방글라데시의그라민은행 (Grameen Bank) 에서본격적으로시작되었음. 그라민은행의성공적인운영과빈곤해소에대한 UN등의범세계적인노력 1) 으로현재거의모든국가에서여러가지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음. 그결과 2009년말기준미소금융수혜자는전세계적으로 1억 9,000만명이며, 보고된수행기관만 3,600개에이를정도로성장하였음 (Larry R. Reed, 2011). 이처럼마이크로크레딧은주로개발도상국가에서저소득층의빈곤탈출및인적역량강화등을목적으로아주소액의사업자금을지원하는제도로출발하였으나, 미국이나유럽등선진국에서도금융소외계층에대한자활및실업대책의일환으로시행되고있음. 한국도 1998년 아시아외환위기 이후실업과자영업이증대하고소득불평등과빈곤율이증가하면서저소득자및신용불량자들의제도권금융서비스접근이어렵게되자일자리창출을통한빈곤탈출정책의필요성이크게대두되었음. 이를배경으로최초의비영리형태의마이크로크레딧전문기관으로서 신나는조합 이 2000년에활동을시작하였고, 2003년에는 사회연대은행 이, 그리고 2005년에는복지부가키움뱅크를설립하여마이크로크레딧에대한지원규모를확장하였음. 2008년세계적인금융위기를맞이하여전반적인경기침체와금융적양극화와함께중산층과서민의위기가가중되었다. 정부는경제회복과서민들에대한자활지원정책으로휴면예금과휴면보험금으로휴면예금관리재단 ( 소액서민금융재단 ) 을설립하여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시작하였음. 휴면예금관리재단은국내의대기업과은행이기부금을출연함으로써 2009년에 미소금융중앙재단 으로확대 개편되어제도권내의정책성서민금융기관으로서미소금융을담당하는주체가되었음. 미소금융중앙재단은제도권금융회사의이용이어려운저소득 저신용영세자영업자에게무담보 무 보증으로창업과운영에필요한소액대출과컨설팅 교육등을지원함으로써자활할수있는기반을 마련해주는서민금융사업을수행한다고그설립목적을명시하고있음. 1) UN 은 2005 년을 Year of Microcredit 으로선포하고, 제도의세계적인확산을도모함 41
사회적금융론교안 2015 년 4 월기준미소금융중앙재단산하에는 28 개의지역법인과기금을출연한 6 개기업재단 (77 개지부 ) 및 5 개은행재단 (54 개지부 ) 등 39 개의미소금융기관 (Micro Finance Institution, MFI) 이 운영되고있음. 한편, 2010년에는출연금과정부의재정을재원으로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을제공하는형태로저축은행등제2금융권금융기관을통한소액대출상품인 햇살론 이출시되었으며, 은행권에서도 2010년에기존의 희망홀씨대출 을개편하여은행의자체적인재원만을이용한 새희망홀씨대출 을시작하였음. 또한, 저소득저신용계층의부채부담을경감해주기위해서국민행복기금과신용회복위원회가 바꿔드림론 을시행함으로써현재 4대정책성서민금융상품이운영되고있음. 이외에도지방자치단체들이자체적으로마이크로크레딧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서울시는신용 도가낮고담보능력도부족해제도권금융을이용하기어려운저소득창업자를대상으로 6 개의민 간사업수행기관 2) 을통해운영하고있음. 2015년 1월기준 KCB의신용등급별인원구성을보면총인원수 4,253만명중에서미소금융의대상이되는 7등급이하인원은 555만명임. 이중 7등급이전체의 6.4% 인 274만명으로대상자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미소금융은소득수준이낮은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등저소득계층을역시대상으로하고있으며, 실제로는월건강보험료 75,120원이하 (2015년 3월기준 ) 를기준으로사용함. 통계청은 2010년기준한국의차상위계층을 102만가구, 약 185만명으로추정하고있음. 제2금융권과은행에서서민금융의일환으로각각취급하는햇살론과새희망홀씨대출의대상은 6등급이하이면서연소득 4,000만원이하혹은연소득 2,600만원이하의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고있음. 신용등급 6등급자는 505만명으로전체의 11.9% 를차지하고있음. 이들대상자중에서실제로제도권금융기관을이용할수없는금융소외자로서포괄적인서민금융의대출목적을충족시키는잠재적인마이크로크레딧대상자수는위에서서술한수보다는적은약 200만명수준일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 2013년기준국내자영업자 565만명 ( 전체근로자의 22.8%) 의약 3분의 1에해당됨 3). 2) 사회연대은행 ( 사 ) 함께만드는세상, ( 사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 사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재 ) 열매나눔재단, 서울광역자활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3) 금융위원회 (2012) 는 2011 말기준제도권금융기관을이용할수없는금융소외자를 500 만명으로추산함 42
2 주. Micro Finance Micro Finance 의운영현황 1. 4 대정책적서민금융상품의운영현황 1) 미소금융미소금융은휴면예금및보험금과대기업및시중은행의기부금을재원으로하여운영되기때문에사회적성격의서민금융상품으로대상자에대한기준이더엄격함. 저소득 저신용자에대한창업및영업자금의대출이중심이며, 창업및경영에대한교육과컨설팅등비금융적서비스가지원됨.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재원은 2조 1,000억원을조성목표로하고있으며, 2008년 3 월에서 2013년 4월까지휴면예금 7,833억원과기부금 9,587억원을포함하여총 1조 7,420억원이확보됨. 그중 4,000억원의기업지정기부금과 2,200억원의은행지정기부금은 6개기업재단 (LG, SK, 롯데, 삼성, 포스코, 현대자동차 ) 과 5개은행재단 (KB, IBK, 신한, 우리, 하나 ) 이중앙재단으로부터출연받아미소금융사업을운영하며, 나머지재원은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미소금융지역법인과민간복지사업자, 전통시장상인조직등을통해서운영함. 가. 대출대상자및상품대출신청일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따른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자영업자및창업예정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따른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에해당하는자영업자및창업예정자, 개인신용 7등급이하로저소득 저신용계층에해당하는자영업자및창업예정자등임. 다만, 위조건의어느하나가충족된다하더라도미소금융중앙재단이정한바에따른부적격자 4) 는제외되며, 적격자라하더라도상환능력심사를통하여대출금액이결정됨.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15년 3월부터서민 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확대하기로하고, 자영업자이외에도 1국민임대주택거주자에대한임차보증금, 2취업성공패키지성공자생활자금, 3청년대학생에대한햇살론등대출대상자를확대하였음. 또한미소금융상품성실상환자에대한재산형성저축상품 (Micro Saving) 을새로도입하였음. 4) 전국은행연합회신용정보전산망에신용도판단정보및공공정보가등재된자등 43
사회적금융론교안 [ 표 1] 미소금융지점을통한소액대출주요상품 대출한도 ( 만원 ) 거치 대출기간 상환 연이자율 (%) 상환방법비고 창업자금 7,000 1년이내 5년이내 4.5 운영자금 2,000 6개월이내 5년이내 4.5 시설개선자금 2,000 6개월이내 5년이내 4.5 대학생 청년햇살론 800 4년이내 5년이내 4.5 임대주택보증금대출 1,000-2년이내 2.5 취업성공대출 300-3년이내 5.5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 거치기간 : 2% 프리랜서 : 1,000 무등록사업자 : 500 취업성공대출 : 300 임대차계약연장시연장가능 [ 표 2] 민간복지사업자를통한창업지원대출사업주요내용 민간복지사업자자금용도최대한도 ( 만원 ) 기간 ( 년 ) 연이자율 (%) 상환방법 해피월드복지재단 한국법무보호공단 ( 사 )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금 4,000 4 6.8 경영개선자금 4,000 4 6.8 전통시장지원금 3,000 4 4.0 출소자창업지원임대차보증금 창업 운영자금경영개선자금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5,000 4 2.0 만기일시상환 2,000 4 7.0 창업자금 2,000 4 3.0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 사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 창업자금 월세임차 5,000 운영자금 월세임차 2,000 5 7.0 원리금균등분할 ( 재 ) 부산복지개발원 임대차보증금 2,000 4 7.0 창업자금 2,000 5 5.0 운영자금 1,000 1.5 7.0 원리금균등분할 ( 사 ) 나눔과기쁨 운영 월세임차 5,000 5 7.4 원리금 임대차보증금 5,000 5 7.4 균등분할 ( 사 ) 함께일하는사람들 창업 운영자금 5,000 5 8.0 정착안정자금 5,000 5 8.0 만기일시상환 44
2 주. Micro Finance [ 표 3] 민간복지사업자를통한신용회복대출사업주요내용 민간복지사업자자금용도최대한도 ( 만원 ) 기간 ( 년 ) 연이자율 (%) 상환방법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이자 8%) 한마음금융 ( 연체이자 6 개월이상 17%) 생활안정자금 일반 1,000 5 4.0 학자금 1,000 5 2.0 고금리차환자금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일반 학자금 1,000 5 4.0 500 5 6.0 원리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 표 4] 민간복지사업자를통한사회적기업대출사업주요내용 민간복지사업자자금용도최대한도 ( 만원 ) 기간 ( 년 ) 연이자율 (%) 상환방법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재 ) 함께일하는재단 자료 : 관련홈페이지참조 임차보증금 시설 운영자금 임대차보증금 시설 운영자금 임대차보증금 시설 운영자금 재무구조개선자금 1 억원 5 4.5 1 억원 5 3.0 1 억원 5 3.0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햇살론햇살론은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제2금융기관이저소득 저신용서민들에게 10% 대의저금리로대출해주는공동브랜드상품임. 대출대상은연소득 4,000만원이하이면서신용등급 6 10등급이거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및연소득 3,000만원이하의저소득자, 농림어업인, 무등록 무점포자영업자와일용직 임시직근로자임. 서민금융대출상품중유일하게재정이투입되는보증부상품으로대출자가채무불이행시신용보증재단에서대출재원을사업자 95%, 근로자 90% 까지대신갚아줌. 보증료율은보증금액의 1% 이내에보증기간을곱하여대출자가지급함. 대출금리는기관별대출금리상한이내에서해당금융기관이자율적으로결정하며, 연이자율은 8 10% 수준임. 대출상품으로는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등이있음. 대환자금대상자는다른햇살론상품과동일한대상자로서제2금융권에서 3개월이전연이자율 20% 이상의고금리대출을받아정상상환중인자임. 3,000만원이내에서연10% 내외의금리로 5년이내원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기존대출을전환해줌. 단, 소득대비채무상환비율이 40% 를초과하는자,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으로 12회이상납입금을상환한자는불가함. 대상자에게는대출한도내에서생계자금및운영자금의중복대출도허용됨. 45
사회적금융론교안 3) 새희망홀씨새희망홀씨는 2010년 11월국내 16개은행 5) 이기존의희망홀씨 (2009년 3월도입 ) 를대체하여출시한상품으로서각은행이자체적인재원을활용하고상품내용과금리도자율적으로결정함. 대출자격은연소득 3,000만원이하또는신용등급 5등급이하자로서연소득 4,000만원이하로소득및신용등급요건이포괄적임. 대출상품은생계자금과사업운영자금이있으며, 대출한도는 2,500만원으로금리는은행별로자체신용평가결과와대출위험도및자금조달원가등을고려하여 4.5% 14.0% 내에서결정함. 성실상환자에대해서는은행별로최대 5.4% 까지금리우대제도를운영함. 대출금의상환은대출기간 1 5년에만기일시또는분할상환이가능함. 4) 바꿔드림론바꿔드림론은신용도가낮고소득이적은서민이대부업체또는캐피탈사등에서대출받은고금리대출을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통해전국 16개시중은행에서저금리대출로바꾸어주는제도임. 지원대상은신용등급 6 등급이하의저신용자혹은연소득 3,000 만원이하인자, 연소득 4,000 만원이하의급여소득자혹은연소득 4,500 만원이하의사업등록자영업자임. 지원대상채무는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 ( 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등 ) 등을제외한연 20% 이상 ( 영세자영업자연 15% 이상 ) 고금리채무로서신청시 6개월이상정상상환이이루어지고있어야한다. 대출보증금액은고금리대출원금범위내에서최대 3,000 만원까지이며, 금리는연 8.0% 12.0% ( 은행대출이율연5.5% + 국민행복기금보증료율 2.5% 6.5%) 임. 대출기간은급여소득자는 5년, 자영업자는 6년이내이며, 상환기간및방법은 5 6 년간원리금균등분할상환임. 다만, 대상자라하더라도소득대비채무상환액비율이 40% 초과자는이용이불가함. Micro Finance 의개선방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그동안정부는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등무담보무보증의저리자금공급및국민행복기금을통한채무조정 ( 바꿔드림론 ) 등다양한서민금융지원성과를시현하였음. 미소금융을비롯한 4대정책성서민금융은 2008년 2014년말동안총 2,236,000건에 20조1,657 억원의지원실적을기록하였다. 그러나다양한지원을동시에추진하는과정에서서민금융의지속가능성과지원체계및지원내용등에일부문제점이노출되고있음. 이러한서민금융정책및지원체계의문제점을개선하고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금융위원회 5)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SC 은행, 시티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46
2 주. Micro Finance 는최근서민금융생활지원법제정 시행 (2016.9.23.) 을통해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및제도활성화 방안을발표 6) 하였음. 1. 서민금융생활지원법제정및서민금융진흥원설립 정부는우리나라미소금융에관한정책및지원체계의전면적인개편을위해기존에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을폐지하고서민금융생활지원법령으로새롭게제정 시행 (`16.9.23) 하게되었음.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시행과함께동법률에근거하여서민금융진흥원을설립하고각기관에산재해있는서민자금지원기능을통할하고서민금융관련상담 취업 교육기능을일원화 강화하여운영할예정임. 2. 서민금융진흥원설립으로달라지는 Micro Finance 1) 원스톱종합상담지원기존에서민금융관련각기관의자사상품위주상담으로실질적인지원이어려웠던점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년내 33개소구축목표 ) 를통해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등유관기관이서민금융서비스를한장소에서원스톱으로제공하는방식으로개선을추진하고, 현장방문이어려운서민에대해서는통합콜센터운영 (1397), 찾아가는상담서비스 ( 전통시장, 임대아파트등 ) 등으로보완할계획임. 2) 수요자중심맞춤형서민금융지원기존에서민금융관련상품명은다양 (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 하나지원대상이중복되고한정적인문제점이있었음.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이용자별이력관리 수요분석을통한기존상품간의비교평가, 신상품개발이가능하도록서민금융종합 DB 구축을추진하고, 수요분석결과를바탕으로지원대상자특성에따라지원요건등을차등화 ( 성실상환자에대한지원한도확대등 ) 하는방안도중장기적으로검토할예정임. 3) Micro Finance 관련재원운용의효율성제고를통한서민금융지원의영속성확보기존에각기관이 Micro Finance 관련개별재원 조직을중장기적인계획없이운영하는문제점이있었으나, 진흥원에서는기관별로흩어진서민금융재원등을통합관리하여자금운용의효율성을높이고각재원의용도가중복되지않도록구분하되필요시재원간차입등을통해서민금융지원의지속가능성을제고할계획임. 서민금융진흥원의재원은자본금, 휴면예금, 출연금의 3대재원으로구성하는데, 자본금은서민금융지원을위한민간 공공기관협력차원에서금융권과캠코가총 200억원규모임.( 최초설립시 148억원, 한국이지론통합후 200억원 ) 재원중휴면예금은기존의미소금융사업을위한약 1조 1,000억원의휴면예금 ( 휴면보험금포함 ) 및기부금을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승계하고, 출연금은 2차햇살론공급 ('16년 ~'20년중 ) 6) 금융위원회보도자료 (`16.9.23), 서민금융총괄기구인서민금융진흥원설립 47
사회적금융론교안 을위해 1 조 7,750 억원 ( 복권기금 5 년간 8,750 억원, 금융권 6 년간 9,000 억원 ) 의보증재원을조 성할예정임. 4) 진흥원의기능확대매입보유채권의채무조정, 금융상품중개기능등도수행할수있도록관련조직통합을추진하고있음. 우선서민자금지원과채무조정간의연계강화를위해국민행복기금의지분을캠코로부터매입하고, 서민금융종합 DB에서서민자금지원이력외에도채무조정관련이력도관리할수있도록중장기적으로추진할예정임. 또한, 진흥원의금융상품중개기능강화를위해영업양수도방식으로한국이지론과통합을추진중 ('16.11월초영업양수도예정 ) 에있음. 가. '05 년서민을위한공적대출중개를위해설립되어 75 개금융회사와제휴를통해햇살론, 새 희망홀씨를포함한다양한대출상품중개중임 48
3 주 협동조합 ( 상호금융 ) [ 강의 Point] 1. 협동금융의개념과특징을이해한다. 2. 국내외협동금융의현황을살펴본다. 3. 협동금융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고민해본다.
3 주. 협동조합 ( 상호금융 ) 협동금융의개념과특징 1. 협동금융 ( 상호금융 ) 의개념 1) 협동금융 (Cooperation Finance) 이란뜻을같이하는사람들이공동으로자본을모아공동체이익과발전을위해사용하는것을말함. 가. 협동금융에서공동체 (Community) 란공동의이해관계를바탕으로이루어진사람들의집단을의미하며, 대표적인사례로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 이있음. 그외계모임, 공제회등혹시모를미래의위험에집단적으로대응하기위한목적으로설립된다양한형태의상호부조조직도넓은의미에서이범주에포함됨. 나. 각각의독립적인주체들이모여외부에의존하지않고서로평등한조건속에서공동의목표와이익을추구한다는면에서연대금융 (Solidarity Finance) 이라고부르기도함. 다. 협동금융은사실상다른사회적금융의유형보다훨씬이전부터형태를갖추어서운영되었던전통적인금융의하나라고볼수있음. 2) 상호금융이란? 가. 큰틀에서상호금융을협동금융이라볼수있으나, 국내에서상호금융은각조합원의영세한자금을예탁받아이를조합원에게융자함으로써조합원상호간의원활한자금융통을꾀하는호혜금융의일종으로보고있음. 나. 현재상호금융은특정금융업무를가리키는것이아니라공동유대를가진조합원상호간의자금교류, 나아가그러한금융기관이영위하는신용사업과공제사업을지칭하는것으로확장되었음. 다. 상호금융은소매금융, 서민금융, 관계형금융, 지역금융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이윤극대화보다는공공성을지향하는금융임. 라. 상호금융은지역사회혹은공동체조합원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과금융지원을목적으로하며, 조합원들이소유자이면서이용자이고경영자인협동조합의가치와특성을유지하고발전시키는조직이기도함. 2. 협동금융 ( 금융협동조합 ) 의특징 1) 소유권가. 협동금융의주인은조합원이며, 의사결정과정에도참여함. 이는개별조합원의경제적약점을악용할수있는다른이해관계자그룹에의한소유권을예방하여시장실패를해결함. 나. 단점으로는위기에외부에서자본을조성하기가쉽지않다는점이있음. 2) 조합원통제 가. 조합원의통제는사업이주로조합원의이익과그들의궁극적목표하에서운영된다는것을 보장하기위하여지도및관리권한에조합원들이충분한제한을가하는것을의미함. 51
사회적금융론교안 나. 이러한특징은과도한리스크부담을피할가능성을높이며, 사업을더영속성있게만듦. 3) 조합원혜택 가. 금융협동조합이제공할수있는기본적조합원혜택은배당금임. 이외에도광범위한지점 네트워크에서나오는편리함도중요한특징임. (ex. 농촌지역의농협 ) 4) 연합회가. 금융협동조합이혼자가아니며, 항상연합회를형성함. 연합회를통한통합은초과유동성을집중화하고재분배하며, 금융시장에잉여금을투자하여통합된자산부채관리 (ALM) 정책을운영할수있게함. 나. 지역은행이할수없었던보험, 자산관리, 투자은행, IT전문성을제공하기위한자회사설립 매입을가능하게함. 다. 사업범위를확장하여그룹공동의이익을더욱안정적으로함. ( 공통의예금보험또는중앙유동성지원기금과같은다양한메커니즘을통해위험을공유 ) 5) 협동금융이갖는금융질서 1) 가. 관계금융 (Relational Finance) 의원리를따름. 나. 주주중심이아닌이해관계자 (Stakeholder) 중심의조직운영다. 자본이익극대화를도모하지않음. 라. 지역공동체에대한기여나공헌을선택이아닌의무로바라봄. 국내 외협동금융의현황 1. 국외협동금융의현황 1) 19세기후반, 20세기초독일의신용조합모델은유럽각지뿐만아니라세계전역으로확산됨. 독일에서시작된신용조합은금융사각지대에놓여고리대에고통받던지역상공인이나중소농민에게저렴한금리로자금을공급하기위해만들어진협동조합이었음. 2) 유럽협동조합은행과세계신용협동조합 2) 가. 신용협동조합은고객이조합원이어야만하나협동조합은행은비조합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신용협동조합의경우 공동유대권 안에있는사람들만조합원이될수있는반면, 협동조합은행은제한이없음. 1) 문진수 (2013), 협동조합금융지원방안및사회적금융기관설립을위한제언 지역공동체금융및협동금융을중심으로, 사회적금융활성화 협동조합지원방안을중심으로, 토론회자료, 국회의원박원석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주최 (2013.9.26.), pp.21~22 2) 국제노동기구 (2013), 경제위기와협동조합의회복력 : 금융협동조합의저력 ( 새마을금고중앙회번역 ) 52
3 주. 협동조합 ( 상호금융 ) [ 표 1] 세계금융협동조합현황 구분 신용조합 유럽협동조합은행 기관수 51,103개 (100개국) 3,874개 (20개국) 조합원수 196.5백만명 50백만명 자 산 15,635억달러 56,470억유로 예 금 12,226억달러 31,070억유로 대출금 10,162억달러 33,050억유로 자료 : 새마을금고연합회 (2012), 경제위기와협동조합의회복력 : 금융협동조합의저력 번역본, pp.26 2. 국내협동금융의현황 1) 기존협동조합개별법을통한상호금융가. 국내상호금융기관들은상호부조와금융지원, 저축증대와빈곤극복, 지역사회발전등을위해 1960년전후로설립됨. 정책금융기관의성격을가진특정직능인중심의생산자협동조합과공동유대를가진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신용조합으로구분할수있음. 나. 신협 (1960년) 과새마을금고 (1963년) 는신용조합인금융협동조합으로설립 발전되었으나, 생산자협동조합으로시작하였고농어민지원금융기관인농협과수협은각각 1969년과 1974년에상호금융업무를도입함. 다. 상호금융기관의법체계는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등이있음. 라. 국내에서상호금융은일반은행과거의비슷한업무를하고있으며, 제1금융권또는제2금융권으로분류되고있음. 마. 농 수협은각조합마다조합원을둔다는점에서는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성격이비슷하지만, 신협과새마을금고가조합원만거래할수있는반면, 농 수협은비조합원의거래도받아들이고있음. [ 표 2] 국내상호금융현황 (2014년기준 ) 상호금융조합명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조합수 935개 1,158개 90개 136개 1,372개총자산 57.8조원 287.9조원 20.4조원 5.2조원 119.7조원 - 자료 :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홈페이지 2) 기존상호금융기관의현재가. 1990년대이래로금융자율화가가속화되면서상호금융기관의고유영역이라는개념이차츰퇴색되었고공동유대에기반한사업모델도유효성이감소하게됨. 나. 분업주의적전통의와해와함께금융기관의대형화, 겸업화, 전문화가추세가확산되기시작하였음. 특히 IMF 외환위기를전후로변화는더욱가속화됨. 다. 외환위기이전까지한국의금융시스템은성장금융체제로금융의공공성, 공급선도금융, 산업자금지원을강조하였음. 이에따라대형상업은행들은수출 대기업지원업무에집중하였고, 상호금융기관들은은행을이용하기어려운서민금융과가계금융을담당했었음. 53
사회적금융론교안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이후금융구조개혁과정에서은행중심의대형금융기관들은대규모공적자금투입과 M&A를통한대형화, 겸업화, 자율화로국제경쟁력을확보한반면경쟁력이취약한상호금융과지역금융기관들은퇴출위주로정리되어서민층의금융배제가증대됨라. 상호금융기관은우량고객의이탈, 부실여신의증가에따라수익성이 2000년대초반유례없는수준으로악화되었고대규모구조조정의계기가되기도함 - 상호금융기관들의담보대출비중이증가하고, 카드사업으로의진출이활성화되었으며, 기업대부가증가하는등신용조합의전통적사업모델과는다른업무비중이증가. 2) 협동조합기본법을통한상호금융의가능성과한계가. 협동조합과관련한개별법이외에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금융업 과 보험업 의업무행위를금지하고있는상황으로새로운협동금융이발전할수있는토대가사실상매우미약함. 나. 사회적금융의차원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에서는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등일정분야의소규모금융활동을허용하고있으나, 실제로협동금융이활성화되기에는미미한수준의제도적허용임. 협동금융의활성화를위하여 1. 금융시장에서상호금융기관의역할 1) 상호금융기관들은은행등의주요금융기관들로부터소외되어있거나충분한금융서비스를받지못하는계층들에게양질의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해왔음. 2) 특히, 상호금융기관은가계의사금융의존도가 70-80% 에달하던시기에도입되어사금융의존도를현저히낮추고이자부담을낮추는데기여를하였음. 가. 농가사금융의존도는 1965년 72.1% 에서 1995년 8.7% 으로감소하였고, 도시가계의사금융의존도는 1980년 80.3% 에서 1993년 27% 로감소함. 나. 농촌의사채이자율은 1971년과 1990년사이 54% 에서 21% 로감소하였고, 도시지역사채이자율은 1965년 58.9% 에서 1993년 24% 로감소함 2. 국내상호금융기관에필요한개선방향 1) 국내상호금융기관은중앙회의기능이약하거나관리체계가미흡한경우가많음. 이러한부분에서중앙회조직의정비와역할강화가중요함. 개별지점이나조합이모든금융업무를단독으로수행함으로서생기는비효율성도개선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중앙회와조합의역할분담이필요함. 2) 향후금융의혜택이미치지못하는계층을고려한틈새시장개발, 관계형소매금융을활용한안정적수익기반확보, 지역사회에의투자등을통한 CSR의실천은협동금융이가지고있는강점분야라고할수있음. 54
3 주. 협동조합 ( 상호금융 ) 3. 신협의상호금융활성화방안 3) 1) 상호금융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상호금융과지역금융중심의정책패러다임변화가필요함. 2) 은행중심의과점체제를해소하고금융의다양성을제고하며, 상호금융이발전할수있는금융환경조성이중요함. 사회적약자와서민금융은포용하되금융협동조합도은행법을적용하는유럽모델혹은은행과구별되는법률체계와별도의감독기구를보유하고있으나 CUSO, 법인신협등다양한자회사설립을통해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미국모델을벤치마킹하여중 장기적발전방향을모색할수있도록해야함. 3) 동일기능, 동일규제 의원칙에부응하도록관할기관별로차별화된공동유대범위를통일하고, 업무영역확대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해야할것임. 또한유럽협동조합은행의성공요인이지역밀착조합형사업모델개발에기반 (Fonteyne(IMF),2007) 하고있음을감안하여관계금융과지역밀착경영을강화해야함. 4) 금융기관간의경쟁심화로규모의경제효과를위한상호금융기관의규모확대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신협의경우자산규모가클수록판매관리비비율은낮아지고, ROA와순자본비율은증가하고있음. 따라서, 일정규모미만조합의인수합병을통한대형화가추진되어야할것임. 5) 금융산업이정보화, 고도화, 전문화되면서인재산업으로변모하고있고, 핀테크혁명과비대면거래의급증으로교육강화와전문인재양성이시급함. 상호금융과지역사회발전의선순환구조를강화하고, 금융협동조합이지역협동조합네트워크의중심역할을해야함. 6) 상호금융이금융시장내에서독자적인섹터를확보하고발전하기위해현재개별법 ( 신협법, 농협법등 ) 적용을받고있는상호금융관련법을통합하여 협동조합금융기본법 제정을검토할필요가있음. 정부의상호금융육성정책과규제완화로상호금융활성화생태계가조성되고, 상호금융기관들의경쟁력강화로금융양극화해소와지역사회발전을이룰수있도록해야할것임. 3) 신협연구제 64 호, 상호금융사업모델의한계와발전방향 55
4 주 지역금융과지역개발금융기관 [ 강의 Point] 1. 지역금융의정의와그역할과어떠한특징을가지고있는지살펴본다. 2. 유형별로지역개발금융기관이어떠한차이점이있는지비교분석해본다. 3. 해외의지역개발금융기관의대표적인사례를보고어떻게운영되는지살펴보고국내에적용할수있는부분이없는지생각해본다.
4 주. 지역금융과지역개발금융기관 지역금융의정의및역할 지역금융 (Social Finance) 이란일정지역을단위로발생하는전반적인금융활동을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는지역주민, 지역기업및지방공공단체등의금융수요에대응하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1. 지역금융 ( 공동체금융 ) 의정의및조직형태 1) 일정한장소를기반으로하여해당지역의경제활성화및지역발전을목적으로이루어지는금융으로서지역공동체에뿌리를두고공동체의발전을위하여일하는기관이지역공동체주민들을위해제공하는금융서비스를말함. 공동체금융이라고도함. 가. 저축과투자자금을중개하는금융의역할은기본적으로효율과수익성에입각하여이루어지나특정지역의금융낙후는지역전반의저성장의원인이될수있으므로금융기관의공공성에바탕을둔지원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대되고최근그중요성이부각됨. 나. 공동체금융기관은조직형태와상관없이지역공동체개발및발전을위해봉사하는금융기관을의미함. 2) 지역공동체금융기관의대표적조직형태가. 지역공동체기금및기금의법적형태라할수있는재단 (Foundation) 나. 지역개발 투자를전문으로하는개발회사다. 지역금융소외계층에게자금을융자해주는융자기금 (CLF) 라. 주로낙후된지역에서활동하는신용협동조합 (CDCU) 마. 지역의벤처기업에게자금을제공해주는창업투자회사 (CDVC) 바. 지역은행 (Community Bank) 2. 지역금융 ( 공동체금융 ) 의역할 1) 지역내금융기관은역내필요자금의단순공급뿐만아니라중소기업및서민가계등취약부문을지원하고지역산업을선도하는역할을담당함. 가. 지역중소기업등에대한역내자금의원활한공급및지역저소득층등금융소외자에대한금융접근을강화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함. 나. 수동적인여신방식에서벗어나수요에부응한적극적여신및금융서비스개발을통해지역금융수요창출과지역의성장을주도할산업의발굴육성함다. 지역금융은차주의소득, 비즈니스모델, 신용도면에서대출등금융서비스제공이원활히이루어지기어려운점이있으므로지역밀착형금융기관을중심으로연성 (soft information) 등을적극활용한관계금융 (relationship banking) 강화필요 59
사회적금융론교안 지역개발금융기관 지역개발금융기관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이하CDFIs) 은미국과영국에서볼수있는제도화된사회적금융기관으로주로민간조직에의해주도되는조직임. CDFIs의운영목적은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이자립할수있도록경제적수단을제공하는것이며 1), CDFIs 의활동은개인과사회가금융서비스를더욱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교육및기술을지원하는것임. 또한 CDFIs 의특징은일반적인틀에맞춰대출심사를진행하는것이아니라대출수요자의요구에 맞춘유연성있는대출심사를적용한다는것과대출수요자의상황에맞는맞춤형교육및훈련을 병행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있음. 그리고 CDFIs는정부기관또는상위기관의체계적인관리와지원으로인해여타사회적금융기관보다안정적으로운영자금을제공받을수있다는점이특징임. CDFIs는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민간금융중개기관으로민간주도의지역사회개발은행, 지역사회개발대출기금,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 영세기업개발대출기금, 지역사회개발기업, 지역사회개발벤처기금과같은 6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음. [ 표 1] 고 [ 표 2] 의 CDFIs 의유형별특징과고유업무를보면 CDFIs 의공통점은경제적취약계층에 게경제적자립이가능하도록대출및투자와같은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서찾을수있음. [ 표 1] CDFI 유형별특징 Ⅰ 유형목적고려사항지배구조규제 지역사회개발은행 지역사회를재건하기위해저소득층에대해자본제공 기관이정한법규준수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중앙은행을통해규제및보험적용 ( 연방예탁보험공사, 연방준비은행 )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 소수공동체에대한봉사활동과저소득층에게저렴한신용카드및소매금융서비스제공 기관과지역사회가정한법규준수 비영리금융협동조합구성원에의한소유및운영 연방정부및전국신용조합에의해규제및보험적용 지역사회개발대출기금 주로도시와농촌의저소득층에대한비영리주택및비즈니스지원 상대적으로유연한규제 비영리 민주주의지향적사회투자대출및기술전문가위원회 비영리규제와증권법률을제외한자신들의규제방침적용 지역사회개발벤중소기업의주식및채권을대형자본규제영리 비영리등의다자금출처에따라다른규 1) CDFI 법제정의핵심목적은자본투자, 보조금지원, 대출및기술지원을통해 CDFIs 가경제활성화및지역사회개발을주도할수있도록하는 CDFI 기금을만드는것이었다. 또한 CDFIs 를통해저소득층에대한기본적인금융서비스와일자리창출, 기술지원을촉진하고자하였다. 이러한 CDFI 기금은 CDFIs 의네트워크를확대시켰으며, 또관련프로그램을개선및강화하기위해개별기관의역량을강화시키는결과를낳았다 (CDFIFund,2012) 60
4 주. 지역금융과지역개발금융기관 유형목적고려사항지배구조규제 처펀드 통한혜택을저소득층및지역사회에재분배하여부를창출 요건양한사회조직이관여제기준이존재 영세기업개발대출기금 영세기업, 자영업자가참여하여저소득층에대한대출및기술지원을통한사회적기업의발전촉진 상대적으로유연한규제 비영리, 민주주의적연대대출그룹 미국국세청이규정한규제와비영리규제 지역사회개발기업 저렴한주택을생산하고일자리를창출하고자저소득층에대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활성화 지역공동체사회법규준수 비영리단체, 지역사회주민에의해형성된자원봉사위원회에의해운영 미국국세청이규정한규제와비영리규제 출처 : www.cdfi.org/ [ 표 2] CDFI 유형별특징 Ⅱ 유형대출대상자본재원 금융상품및서비스제공 기술지원제공 지역사회개발은행 비영리사회단체, 개인기업, 중소기업, 주택개발자 개인, 기관및정부예금 모기지융자, 주택개선, 상업기업, 비영리및학생대출, 소비자금융서비스 신용상담을통한사업계획제공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 신용조합의조합원 비조합원예금을제외한사회적투자자, 정부기관예금 소비자금융서비스 ( 예 : 저축계정, 가정재활대출등 ) 신용상담을통한사업계획제공 지역사회개발대출기금 비영리사회단체, 사회서비스제공시설및소규모기업 은행, 종교단체, 기업, 정부, 보험회사와개인등 건설, 개발, 시설및비즈니스초기자본융자 대출거래전 후폭넓은지침제공 지역사회개발벤처펀드 급성장에서제외된중소규모기업에투자 재단, 기업, 개인, 정부등 상업자본투자및대출 서비스를받는기업에광범위한기술지원 영세기업개발대출기금 저소득개인및기업 재단, 정부등 영세사업초기자본및추가자본제공 비즈니스개발에관한교육및기술지원 지역사회개발기업 기업, 주택소유자, 사업가, 지역주민의컨소시엄 정부, 은행, 재단, 기업, 기타개인 주식투자, 모기지대출, 부채조달, 예금 마케팅, 사업계획, 생산네트워크, 비즈니스개선을위한서비스제공 출처 : www.cdfi.org/ 61
사회적금융론교안 [ 표 3 ] 미국 CDFIs 의단계별역사 시기구분내용 1930 년대태동기 - CDFIs 의초기모델은일반영리금융이금융서비스를배제해왔던아프리카계미국인사회에서구축되었으며,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과이민길드를통해개인의신용문제를자조적으로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조직됨 1960 년 1970 년대 1970 년 1980 년대 1980 년 1990 년대 1990 년 2000 년대 정착기성장기침체기재도약기 - 이시기의모델이지금 CDFIs 기본모델로정착되었음 - 지역사회개발에전념하려는최초의기업중일부는빈곤퇴치와인종차별을해결하기위한정부의노력을통해만들어졌음 - 초기 CDCS 관련정책이지금의 CDFIs 산업의기초가됨 - CDFIs 는민간단체, 특히종교기관및개인으로부터자금을조달 - 대규모비즈니스개발대출자금은주택및도시개발, 경제개발관리및농업부서에서연방기금으로출범 - CDFIs 의활동과성장이침체된시기 - 빌클린턴정부에의해재성장시기도래 1) 정부는정부정책으로 CDFI 기금을설립하여 CDFIs 와이들의사업파트너에대해자본을안정적으로제공 2) 커뮤니티재투자법 (CRA) 을통해지역발전을명시적으로규정하였으며새로운정보와성공사례를공유하여충분한동기유발을촉진 출처 : www.cdfi.org/ CDFIs는몇가지측면에서일반영리금융과다른점을보이는데, 그첫번째는이른바관계지향성에대한성향임. CDFIs는비즈니스를수행하는지역사회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배양하고고객및지역사회관계자와깊은관계를유지하는데큰역할을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일반영리금융보다관계지향적인성향이높음. 두번째다른점은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관계지향적금융서비스를일반영리금융이기피하지만 CDFIs는이를전문프로그램으로맡아사업을수행한다는것임. 예를들어, 다수의 CDFIs는부적합한모기지대출과문제가있는신용기록을가진고객에게대출을제공할때에는비록시간과비용이더많이소요되더라도정량적평가지표가아닌정성적정보를통해금융서비스를제공함.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 CDFIs는기존의일반영리금융을완전히대체하지는않는다는것이큰특징임. CDFIs는자신들과일반영리금융기관이상호보완하는관계에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 일반영리금융이지역사회재투자법 (CRA) 및 CDFI기금의프로그램에따라현금보상을지불하고, 이를기금을통해서직접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한예로, 신용불량자로규정되어제도권금융에접근하지못하는사람들에게 CDFIs가갱생서비스를제공하여자활할수있도록하는것은일반영리금융에게는고객을재유치하는좋은기회로작용하는데이를위해일반영리금융은 CDFIs에자금을지원하는등상호협력체계를위한노력을하고있음 62
4 주. 지역금융과지역개발금융기관 [ 그림 1 ] CDFIs 와일반영리금융과의관계 출처 : www.cdfi.org/ 해외의지역개발금융기관사례 1. 미국지역개발신용협동조합, CDCU 1) 미국의지역밀착형대표적금융기관으로서정부의허가를받아야만설립및영업이가능한제도권금융기관임. 가. 지역개발신협은미국의가장낙후된지역에서금융소외계층만을상대로금융서비스를제공하며, 정부로부터자금및기술지원을받는지역개발금융기관 (CDFI) 로인증을받는유일한기관임. 나. 2013년기준미국에서활동하는지역개발신협은총 250개, 2010년기준조합원수는약 166만명규모임. 2) 관할지역내에거주하는금융소외계층들의자립을돕기위한맞춤형상품설계, 교육, 재무상담등다양한금융지원활동을하고지방정부와협조하여개인발전계정 (IDA) 프로그램을운영함. 주택구입, 개인창업, 교육훈련등을목적으로종자돈을만들고자할경우일정기간동안성실하게저축한것을증명하면동일한금액의자금을무상지원함. 3) 저소득층의자립지원및자산형성을돕기위한노력은지역자원의선순환구조속에서승수효과를일으켜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지고있음. 이과정속에서 CDCU들의지속가능성을담보해주고재무적성과에따른이익은조합원이살고있는공동체발전을위해재투자됨 2. 캐나다지역기반신용협동조합, CCU 1) 캐나다는북미대륙에서신협가입률이가장높은나라로인구의 1/3 이상이 1개이상의신협에가입되있음. 2) 신협의주요한임무중하나가지역개발로자리매김되어있을만큼공동체발전과신협의존 63
사회적금융론교안 재가유기적인관계를맺고있음. 가. 퀘백주에서가장많은인원을고용하고있는데자르뎅은행은매년 8,000만달러의돈을지역사회발전을위해기부 후원하고있음데자르뎅은 110년의역사를가진북미지역최대신협으로보유자산은 216조원순이익은 1 조 8,000억원, 조합원수는 580만명에이름. 조합원들의금융접근성을높이기위해시골지역특히농촌기반의작은도시에지점을두고있으며, 지점개설및운영에따른손익과는무관하게금융소외를극복하는데노력해오고있음나. 벤쿠버에있는 60년역사의신협벤시티는이익나눔프로그램을통해서대출조합원들의이자를깎아주고해마다영업이익의약 30% 를지역사회에환원함. 자산규모 18조원에달하는벤시티는윤리적투자를지향하는연대모임인 GABV에가입되어있을만큼금융의사회적책임을중요하게생각하고있음. 조합원들이신협이제공하는금융서비스에대해스스로만족할수있어야하고, 고품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잘훈련된종업원들과함께해야하며, 기업시민으로서지역사회발전을위해기여할수있는조직이여야한다는경영철학하에조합원등으로부터높은신뢰를받고있음. 64
5 주 지역화폐 [ 강의 Point] 1. 지역화폐의개념과특징을확인한다. 2. 실제운영되고있는지역화폐유형을살펴본다. 3. 지역화폐의개념과유형을정리를통해사회적경제와어떻게연결될수있을지함께고민해본다.
5 주. 지역화폐 지역화폐의개념및특징 1. 지역화폐의개념 1) 지역화폐 (Local Currency) 란한정된지역에서만사용할수있고법률로정해진국가화폐즉원이나달러, 엔, 유로, 마르크등과대비되는단어임. 대안화폐로불리기도함. 가. 지역화폐는지역통화, 공동체통화, 보완통화, 전환통화, 가치절감통화, 자주통화, 자유통화, 회원제통화, 그린달러, 에코머니, 오리지널머니등으로불리고있음. 나. 지역화폐는한정된지역에서만통용되는화폐를사용하여그지역내의돈을순환시킴으로써경제의안정화와활성화를꾀함과동시에세계경제로인해붕괴되고있는지역공동체를구축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음.( 아베요시히로, 2003). [ 표 1] 지역화폐의이름별의미 용어지역화폐 (Local Currency) 공동체화폐 (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 (Complementary Currency) 전환 / 이행화폐 (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 (Depreciative Currency) 의미 지역에기반하여지역내에서통용되는화폐 물리적지역뿐아니라특정공통요소를갖고있는공동체내에서통용되는화폐 자원순환활성화등법정화폐를보완하는화폐 에너지의존적이고환경파괴적인사회에서생태적인사회로의전환 / 이행을추구하며, 이러한과정을지원하는화폐 이자를붙이지않고, 스탬프나인지등의방식을통해시간이지날수록화폐의가치를떨어뜨리는방식을통해감가상각되는 ( 노화되는 ) 화폐 - 자료 : 이수연 (2014.09), 세계지역화폐의이해와유형분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pp.3 2) 지역화폐의연원지역화폐의연원은 1983년캐나다코목스밸리마을로거슬러올라감. 공군기지이전과목재산업침체로마을에경제불황이닥쳐실업률이 18% 에이르렀고, 현금이없는실업자들은살아가기힘들게되자컴퓨터프로그래머였던주민마이클린턴이녹색달러라는지역화폐를만들어주민사이에노동과물품을교환하게하고컴퓨터에거래내역을기록했음. 세계곳곳에서피어나고있는지역화폐제도레츠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의시작이었음 3) 운동으로서의지역화폐가. 지역화폐운동은현재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를중심으로유럽, 남미, 아시아각국을포함해전세계 2,000여지역이상에서실험되고있는새로운지역사회운동임나. 지역화폐운동은노동력과물품을가상의지역화폐를매개로교환거래할수있도록체계화하려는일련의노력으로, 회원간돈없이도재화와서비스를서로주고받을수있는제도를체계화하고자하는것임다. 지역화폐운동은일반적으로지역사회를활성화시키려는차원에서시작되어실업자및저소득층보호, 자원봉사활성화, 지역사회상호부조증진, 주민들의사회적관계에기반을둔경제제도재구성등의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음 67
사회적금융론교안 4) 지역화폐지향점 지역화폐가추구하는지향점은수평적호혜관계의구축 ( 혹은공동체경제의구축 ) 과지역경제 의자립성구축 ( 혹은경제적자립성구축 ) 이라는두가지로요약될수있음. 2. 지역화폐의특징과장점 1) 지역화폐의특징가. 지역화폐는정해진지역에서만사용이가능하며, 환전이불가능한경우도존재함. 노동력교환으로만거래되는경우도있음. 나. 지역화폐는좁은범위에서유통되기때문에주로지역내에서생산되는상품을유통하는데쓰이게되며, 공통의가치를추구하는구성원간에유통되는경향으로인해사회적관계의매개체로서역할도수행하게됨. 이는지역공동체를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는특징을보여줌. 2) 지역화폐의장점 1) 가. 지역개발을도울수있음. 지역의농부, 중소기업, 서비스제공자, 비영리단체들이공동체를형성하여지역경제에더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게하기때문임. 나. 법정화폐보다더빠르게순환함. 같은통화량이라고해도이자가없기때문에몇배더많이순환하며, 따라서같은기간동안훨씬더많은이익을발생시킬수있음. 다. 보완화폐로서지역고유의필요성을만족시킴으로써경제적생산을더욱촉진함. 라. 경제주체간의새로운협동을촉진시키고, 기존의협동을강화시킴. 마. 외부로부터들어오는개발자금이줄어드는경우에대비할수있게하여내생적개발을강화함. 바. 참여자들의소비를촉진함. 사. 의료, 교육, 환경문제해결에기여하며지역의자원과능력이이러한문제해결에더효과적으로쓰일수있도록함. 지역화폐의사례및시사점 1. 지역화폐의유형 2) 1) 현재세계에는약 3,000여개의지역화폐가존재한다고하며, 그수만큼형태와방식도다양함. 크게지역화폐는가치평가방식, 화폐존재여부및화폐형태, 환전 대출 적자한도여부, 목적등에따라유형이나뉨. 아래의표는주요지역화폐를비교한표임 1) Kennedy & Lietaer, 2004, Regioanl wahrungen 2) 세계지역화폐의이해와유형분석 (2014). 새사연 68
5 주. 지역화폐 가치평가기준 실물화폐존재여부 화폐형태 법정화폐환전 기타 레츠아워즈타임뱅크비어킴가우어 시간시간시간 신용발행법정화폐 ( 스위스프랑 ) 법정화폐 ( 유로화 ) 브리스톨파운드 법정화폐 ( 파운드 ) 소낭트 신용발행법정화폐 ( 유로화 ) X 지폐 X X 지폐지폐 X 계좌거래 계좌거래지폐 계좌거래 계좌거래신용카드 계좌거래지폐 X X X 가능가능 적자한도존재 [ 표 2] 주요지역화폐의비교 적자한도없음 대출가능 계좌거래신용카드가맹점만가능 목적수평적호혜관계와상호부조지역경제의자립과활성화 - 자료 : 이수연 (2014.09), 세계지역화폐의이해와유형분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pp.9 계좌거래신용카드 X 2. 지역화폐사례 1) 지역화폐제도레츠 (LETS :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레츠가가장활발한나라는호주임. 호주카툼바지역의블루마운틴레츠는 90년대세계에서가장규모가큰레츠로꼽혔음. 에코 (Eco) 라는지역화폐가통용됐는데시행 2년만에 1,200 명이상의회원이한달에 800차례이상의거래를함. 일본도쿄의다카다노바바지역상점사이에선 아톰통화 가쓰이는걸로유명하며, 만화주인공아톰이그려진지역화폐를쓰고있음. 자기젓가락을가져와쓰거나쇼핑백을반납하는고객등에게비용일부를돌려줄때사용된다고함 2) 국내지역화폐한국에서는 1996년 < 녹색평론 > 에지역화폐에대한개념이처음으로소개된뒤 1998년 3월미래를내다보는사람들의모임 ( 미내사 ) 에서 ' 미래화폐 ' 를만들면서지역화폐가시작됨. 가장대표적인사례로는대전의한밭레츠에서통용되는노동화폐인 ' 두루 ' 가있음. 노동이나물건을다른회원과거래하고두루를벌어갚는식으로작동함. 이를통해당장돈이없어도서로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필요한것을채울수있다고함. 69
사회적금융론교안 국내지역화폐는설립및운영주체에따라구분될수있음. 이는지역주민주도형인한밭레츠, 과천품앗이등과지방자치단체주도형인송파품앗이, 고잔품앗이, 광명품앗이등이있음 [ 표 3] 국내지역화폐종류유형지역주민주도형지방자치단체주도형 종류 한밭레츠, 과천품앗이 송파품앗이, 고잔품앗이, 광명품앗이, 성남사랑상품권, 강원상품권 3. 지역화폐의시사점 1) 지역경제의활성화가. 지역화폐는수많은실험이실패했음에도, 지역내재화와용역을순환시키고지역내부를지역내에서소비하도록하는데큰장점이있음. 나. 지역내에서재화, 노동력화폐가이동하므로지역내의부가지역외부로빠져나가지못하면서공동체내무경제거래의활성화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음. 2) 지역공동체의활성화한지역내구성원들이경제적이해관계로연결되도록함으로써지역민들이실질적인공동체성을느낄수있고, 지역내거래활성화를통해구성원사이의일상소통이활성화됨으로써지역공동체가자연스럽게활성화될수있음. 3) 인간적삶의회복지역화폐를경험한이들이공통적으로느끼는것은통화그자체의효용보다사람들과의만남과교류로, 이를통해이웃과이웃들간의정같은인간적인관계가자연스럽게형성됨. 70
6 주 사회적금융의기금 [ 강의 Point] 1. 기금의기본적인개념을이해한다. 2. 대표적인국내 외사회적금융기금의운용사례를자세히살펴본다. 3. 기금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문제점과필요한것이무엇인지논의해본다.
6 주. 사회적금융의기금 기금의개념및종류 1. 기금의개념 기금이란어떤목적이나사업, 행사따위에쓸기본적인자금또는기초가되는자금으로사회적경제와관련한기금도존재하고있음. 국가에서기금은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신축적으로운용할필요가있을때, 법률로설치되어예산외로운용되는재원임. 현재국가가사회적경제를위해만든기금은주로사회적기업을위한기금에한정되어있음. 2 사회적경제기금의종류 1) 국내에서정부가만든기금은고용노동부의모태펀드가있음. 이밖에지자체에서도기금이만들어져있으며대표적으로서울시에서조성한사회투자기금을예로들수있음. 2) 민간에서만든기금은사회혁신기금,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등이있음 대표적국내 외기금조성및운영사례 1. 국내사례 1) 국가및지자체에서만든사회적경제를위한기금 가. 한국사회투자에서운용중인서울시사회투자기금 -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은정책자금으로사회적경제기업의자금조달기회를확대하여운영안정 화에기여하기위해만들어짐. 2013 년도부터 2015 년까지총 449 억원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362 억 + 민간협력자금 87 억 ) 을집행하였음. - 서울시사회투자기금의지원대상 ( 예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등서울소재법인 소셜하우징융자사업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 ( 사회적금융을수행하는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프로젝트융자사업 [ 표 1 ] 지원내용 구분융자한도 ( 금액 ) 융자한도 ( 기간 ) 융자금리 사회적기업등 1,000 만원 ~2 억원최대 5 년연 2% 소셜하우징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 사회적프로젝트 자료 : 한국사회투자사업계획서 (2015) 최대 25 억원 ( 총사업비의 70% 이내 ) 2 억 ~10 억원 / 기관 ( 기관자부담액 2:1 매칭 ) 1 억 ~20 억원 / 기관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최대 2 년 ( 건설사업 ), 최대 5 년 ( 임대사업 최대 5 년 연 2% 0% ( 재융자금리최대연 4%) 최대 5 년연 2% 73
사회적금융론교안 2) 민간에서만든사회적경제를위한기금가.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은연대자조기금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씨앗기금을기부하여만들어짐. ( 예비 ) 사회적기업들이상호부조차원에서부금을납부해추가기금조성을하고있음. 사회적기업은월 10~100만원부금 ( 만기 36, 48, 60개월 ) 로가입이가능함 - 기금조성목적 사회적기업의긴급경영자금조달 사회적기업간상부상조를바탕으로독자적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는기반마련 사회적기업의도산방지와안정적경영활동을도모하기위한자치조직의필요 사회적기업종사자및조직을위한안전대책과보상제도마련 - 기금활용내용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은 ( 예비 ) 사회적기업의긴급경영자금및상해보상자금등이필요할때적립된재원으로안정적인자금지원을위해사용되고있음. 담보여력이부족한사회적기업이무담보로대출할수있는장점이있음 현재기금관리는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수출입은행을중심으로기금운영위원회를두어운영되고있음나. 사회혁신기금 - 사회혁신기금은사회혁신공간 There 사회혁신기금추진단에서주도하여만들어진민간기금으로사회혁신기업에게자주발생하는긴급자금조달문제와담보문제를해결하고자회원사들의자발적참여와신뢰를통해기금이조성됨. - 사회혁신기금의운영모델 [ 그림 1] 사회혁신기금운영모델 - 자료 : 한국사회혁신금융사업제안서 (2016) - 기금활용내용 긴급자금대출상품 : 출자금납입액이 100만원이상인회원사를대상으로출자금의최대 5배, 무담보, 추천서에의한대출방식으로재무상담및컨설팅, 임팩트투자유치, 네트워킹등부대서비스를동시제공함 74
6 주. 사회적금융의기금 서류및심사절차의간소화, 무담보로사회적경제기업의자금조달진입장벽을낮추어다양 한사회적경제기업의참여를유도하나, 단기소액운용자금에국한되어 Scale-up 및기금 운영의안정화에는시간이필요하다는평가가있음. 2. 사회적경제기금관련해외사례 1)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BSC) BSC는지속가능하고효율적인사회적금융의투자환경을만들기위해 2012년 4월에영국정부주도로설립되어출범한도매금융사회적투자은행 (Social Investment Wholesale Bank: 이하 'SIWB') 임. BSC는사회적경제단위의기업단체들이원활하고다양한자금을조달받을수있도록정보를제공해투명하고건전한사회투자환경을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직접적인투자와대출을시행하는것이아니라실제지역안에서의사회투자전문기관 (Social Investment Financial Intermediaries: 이하 'SIFI') 을만들고사회적투자에대한신뢰와홍보등을높이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2) 미국의 Acumen 펀드아큐먼펀드는전세계적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업가적인접근법을사용하는민간자선재단으로 2001년 4월재클린노보그라츠 (Jacqueline Novogratz) 에의해설립됐음. 비영리벤처캐피탈로서아큐먼펀드는 Rockefeller 재단, Cisco 재단및실리콘밸리투자자등으로부터자선기금을모아지속가능한해결책을찾는사회적목적투자를하고있음. 특히빈곤층의주택, 에너지, 식수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혁신적인사회적기업을찾아인내자본 (Patient Capital) 을공급하는역할을하고있음 3) 캐나다의퀘벡의샹티에신탁기금과노동자연대기금가. 샹티에신탁기금 : 샹티에신탁기금은자산또는준자산형태의인내자본에대한필요에부응하기위해 2007년조성된기금임. 이기금은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15년만에원금을상환하도록하는조건으로인내자본을제공하고있음. 이자율은대출승인때정해지며, 투자기간동안그대로유지됨. 나. 퀘벡노동자연대기금 : 1983년에퀘벡의가장큰노동조합연맹인 FTQ(Fédération des travaillesuses du Québec) 에의해만들어졌음. 노동자들의연기금투자로조성됨. 이기금은퀘벡주의중 소기업및사회적기업에투자해지역경제를발전시키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75
7 주 임팩트투자 I [ 강의 Point] 1. 최근여러대안으로떠오르고있는임팩트투자란무엇인지개념을살펴본다. 2. 임팩트투자시장이어떻게발전하고있으며그규모는얼마나되는지알아본다. 3. 실제해외사례는어떤것들이있는지확인하며임팩트투자에대해이해해본다.
7 주. 임팩트투자 I 임팩트투자의개념및배경 임팩트투자는재무적수익을창출하면서동시에사회적 환경적임팩트도달성하는자본투자를의미함. 국내임팩트투자시장은아직초기단계이지만향후높은성장과잠재력을바탕으로투자가확대되고있으며, 선진국에서는부족한재정문제를해소하면서다양한사회적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는대안으로주목받고있음. 이러한장점을바탕으로국내에서도임팩트투자기관들이속속등장하고투자규모도확대되고있음. 1. 임팩트투자의개념 1)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ment) 은재무적인성과를넘어긍정적으로사회적 환경적임팩트 (Impact) 를창출하는투자를의미함. 가. 2007년록펠러재단이주최한포럼에서글로벌리더들은임팩트투자를사회적 환경적선 (good) 울발생시키기위해이윤을추구하는투자로정의함. 나. 2011년 J.P Morgan,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과록펠러재단은 자본회수를넘어긍정적영향창출을목적으로하는투자 로정의함다. 임팩트투자는사회에위해한영향을미치는기업에대한투자를배제하는소극적방식을넘어긍정적영향을창출하는비즈니스조직또는펀드에투자함. - 기존운영방식에서발생하는사회 환경적피해를축소하고최소화하기위한투자에초점을맞춘사회책임투자 (SRI) 와구별라. 임팩트투자가주목받는이유는자선활동과공공예산만으로는사회적문제해결이어렵다는인식하에자본주의방법으로사회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려함에있음. 마. 임팩트투자는자선과투자중간영역에서사회적가치와재무적수익을동시에달성하고자함. [ 그림 1] 임팩트투자의범위 79
사회적금융론교안 2. 임팩트투자분야가주목을받게된배경 1) 선진국의경우 21세기이후사회문제의복잡성과불확실성이커지고사회복지에대한수요가급격히늘어난반면, 만성적인재정부족으로국가가사회문제를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려워지고있음. 2) 다양한사회서비스가정부부분에서민간부분으로이전되어새로운시장기회가만들어지고있음. 3) 저개발국중심으로비즈니스를통해빈곤문제를동시에해결하려는 BOP 시장이매력적인시장으로떠오르고있어서대규모투자가필요함. 4) 인류의에너지, 환경문제등이심각해져다양한분야 지역에서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음. 임팩트투자의시장현황및해외의투자사례 1. 임팩트투자발전이유 1) 세계각국에서거대한사회적자본시장 (Social Capital Market) 을형성하고있음가. 미국정부의비영리기관지원금연 2,350억달러, 독일정부의사회복지지원금은연약 1,530 억유로임나. 미국자선기금연 3,000억달러투자, 전세계자선기금투자연 2,580억달러임다. 미국재단의자산총액 5,380억달러, 전세계재단자산총액 1조달러임 2) 기존사회적자본시장의비효율성팽배가. 비영리섹터에자본을조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약 22~34% 로추정되고개발지원금의경우 85% 수준으로비효율적임 (Impact Economy). 반면주식시장에서자본을조달하는비용은약 2~4% 에불과함. 나. 거대해지는사회적자본시장에시장원칙의효율성을접목시키는필요성이증대되고공공재공급의효율성제고필요성이증가됨. 3) 혼합가치추구를위한투자금융의혁신의일환으로임팩트투자탄생가. 혼합가치추구형투자대상의성향을반영하기위해서는기존민간투장에서활용되는금융상품이나투자유형을단순히복제하거나확대하는투자의효용성은제한적임. 이러한한계에대응하여사회적기업과전통적인투자방식과의상호괴리를줄이는방식으로일련의금융혁신이일어났음. 나. 전통적인글로벌금융기관에서임팩트투자를적극적으로도입하고, 민간재단등의지원하에임팩트투자전문기관이양적으로증가하는임팩트투자생태계가선진국을중심으로조성되고있음. 4) 전세계적으로다양한형태의임팩트투자자와조직들이존재가. 국제금융공사 (IFC) 와같은개발금융기관들은기존의국제개발사업방법을대출을포함한투자로전환하고있음 80
7 주. 임팩트투자 I 나. 민간기관으로미국의오미드야르네트워크 (Omidyar Network) 와가족재단등이기존의국제개발및자선프로젝트를실천해오고있음. - 록펠러재단, 빌 & 멜린다게이츠재단등막대한자본을가진재단들은기부및 NGO의자금조달나아가임팩트투자의초기투자자로서기여다. 금융분야의자산운용투자자들은임팩트투자에보다적극적인관심을보임. - J.P. Morgan 및씨티그룹과같은거대금융그룹및카프리콘투자그룹등자산관리회사들은자신들의포트폴리오에임팩트투자상품을추가함. - 유럽트리오도스 (Triodos) 은행및영국자선은행 (Charity Bank) 과같은상업은행, 네덜란드의피지지엠 (PGGM) 과미국티아-크레프 (TIAA-GREF) 같은연금관리횟, 스위스의리스폰서빌리티와같은부티끄 (boutique) 투자회시들도다양한분야에임팩트투자확대를추진중임. 라. 제너럴밀스 (General Mills), 스타벅스 (Starbucks) 등의일반기업들도자신들의유통채널을다변화하여임팩트투자에참여함. - 낙농제품회사인다농 (Danone) 의경우마이크로파이낸스의선구자그라민그룹과함께전세계아이들의영양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합작회사그라민다농 (Grameen Danone) 을만들어활동하기도함. - 미국의지역개발을위해만들어진기존의커뮤니티개발펀드들도임팩트투자의흐름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다양한투자활동을수행함. 마. 개인투자자들은특히창업단계의사회적기업가들과긴밀하게협력하여초기자금을공급함으로써기업의성장에핵심적인역할을담당함. - 향후임팩트투자펀드가다변화되면개인투자자들의참여는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짐. 5) 임팩트투자는초기사회적기업의성장을견인하고사업모델에투자한다는점에서벤처캐피탈이나사모펀드와유사함. 가. 대출과주식의혼용구조를취하는하이브리드자본의경우각펀드마다유동성을발휘하여가장효과적인투자 지배구조를형성한다는장점을보유하기도함. 나. 임팩트투자에수반되는사회적성과의평가나투자자의평판위험에대한부분은투자자입장에서부담이될수있기때문에제 3자혹은기관의역할이중요함. 2. 임팩트시장의규모 1) 임팩트투자는 2000년대선진국을중심으로시작되어초기단계이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그규모가증가함. 가. J.P. Morgan과 GIIN이조사한보고서에따르면 2014년기준으로총 146개기관의투자자산은약 105억달러가량이고 2015년에는이보다증가된 122억달러로추산하고있음. 나. 이미선진국에서는임팩트투자를하나의자산군으로인식하기시작했으며, 일부 IB는별도의인력을운영하고있음. 2) 임팩트투자시장의규모는 2020 년까지약 5,000 억 ~1 조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며, 이는전 세계주식시가총액의 1.6%, 전세계헤지펀드규모의 1/2 수준으로보임. 81
사회적금융론교안 가. Monitor Institute는향후 5~10년이내임팩트투자가전세계금융관리자산의 1% 수준인약 5,0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기도함. 나. J.P. Morgan은향후 10년간 4,000억 ~1조달러의임팩트투자가이루어질것으로전망했으며, 1,830억 ~6,670억달러의수익잠재력이있다고추정함. 다. 아시아임팩트투자는 2020년까지약 74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함. 3) 임팩트투자에대한 2010 년 J.P.Morgan 설문조사에따르면운용보수는 1~3% 수준, 투자기 대수익률은선진국에서 5~8%, 신흥국에서 8~12% 수준으로보고있음. 3. 해외투자사례 1) 아큐먼펀드 (Acumen Fund) 의임팩트투자를통한빈곤퇴치 : Vision Spring 사례가. Acumen Fund - 세계빈곤퇴치를위해기업가정신을접목, 시장에기반한방식으로해결해주는 2001년에설립된 3,400만달러규모의임팩트투자펀드임. - 지속가능성및확장성있는사업에투자를하고있으며, 록펠러재단및시스코재단등과개인자선사업가들이자금을지원함. 나. Vision Spring - 개발도상국 ( 방글라데시, 인도, 남아공등 ) 에저렴한안경을공급함. 전세계에 5억명이상이안경 / 시력교정이필요하나비용, 접근성등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안경을공급함으로써노동생산성을크게높이고소득을증가시키고, 판매구조를통해규모의경제달성하고조비자로서 empower, 창업기회를제공함. 100만개이상의안경을공급하였으며, 약 9,000명의판매사업자를양성하였음. 소셜임팩트효과를 2억달러이상으로추정함.( 투자대비효과 24:1) 2) 임팩트투자를통한공교육의혁신 : 미국의티치포아메리카 (Teach for America) 가. 미국내저소득낙후지역학교에약 14,000명의우수교사를파견하여 44만명의학생들을교육함. 나. 혁신적교육을제공하는사회적기업에투자하는목적으로운영함. 예를들어, YouTube를활용하여고급강의를제공하는 Khan Academy, 저소득공립학교학생들의대학진학과졸업을지원하는 Uncommon school 등이있음다. 비영리재단으로운영되지만골드만삭스나구글등의대기업은물론다양한기부자로부터받은연간 1억 2,000만달러의지원금을기반으로교육격차해소를위한다양한활동을수행함. 유사하게, 뉴스쿨즈벤처펀드 (NewSchools Venture Fund) 는미국 K-12 공교육혁신을위하여각종임팩트투자펀드를결성함. 영리기업과비영리조직을포함에 100여개기업과조직에약 1억 8,000만달러이상을투자하여공교육혁신을추진하고있음. 82
7 주. 임팩트투자 I 3) 임팩트투자를퉁한환경문제해소 : Aloe Private Equiity 사례가. Aloe Private Equity는글로벌환경문제의해소를위한장기적투자를목적으로환경관련투자및기술분야의전문가들이 2003년에설립한임팩트투자전문기관임. - 환경이슈가상대적으로많이발생하는고성장국가들을중심으로임팩트투자를수행함. - 약 1억 7,500만유로규모의펀드를운영하고있으며투자한회사 11개중 10개가성공적이라고평가됨. -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4개국에사무실은운영하고있음나. environcom 투자사례 - environcom은영국 Licolnshire의 Grantham시외곽에 10 에이커부지에냉장고, 세탁기, TV 등의대형가전및주방가전, 청소기, PC 등가전제품을재활용하는시설을운영하고있음. - 엄격한시설및프로세스관리를통해안전한폐기물의처리및리사이클을통한수익창출, 고용창출및환경문제해소를동시에해결하고있음. - 영국내성공모델에기반해아시아권으로진출예정임. 다. Greemko Group plc 투자사례 - 인도의클린에너지분야에서고성장하는기업으로바이오매스, 수력발전소등을건설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07년런던 AIM에성공적으로상장하였음. - 직접고용 600명및간접고용효과를달성하였으며, 탄소배출을연간 150만톤가량절감하고농업 / 목재폐기물의효과적인처리및농가 / 일반가계에안정적인전력을공급하는등의다양한사회적가치를창출함. 83
사회적금융론교안 참고자료 1. 임팩트투자의개념과발전현황 (2015.10.12.), 문철우 ( 성균관대학교, 교수 ) 84
7 주. 임팩트투자 I 85
사회적금융론교안 86
7 주. 임팩트투자 I 87
사회적금융론교안 88
7 주. 임팩트투자 I 89
사회적금융론교안 90
7 주. 임팩트투자 I 91
사회적금융론교안 92
7 주. 임팩트투자 I 93
사회적금융론교안 94
7 주. 임팩트투자 I 95
사회적금융론교안 96
7 주. 임팩트투자 I 97
사회적금융론교안 98
7 주. 임팩트투자 I 99
사회적금융론교안 100
7 주. 임팩트투자 I 101
사회적금융론교안 102
7 주. 임팩트투자 I 103
사회적금융론교안 104
7 주. 임팩트투자 I 105
사회적금융론교안 106
7 주. 임팩트투자 I 107
사회적금융론교안 108
7 주. 임팩트투자 I 109
사회적금융론교안 110
7 주. 임팩트투자 I 111
사회적금융론교안 112
8 주 임팩트투자 II [ 강의 Point] 1. 국내임팩트투자시장현황과대표적인투자기관을살펴본다. 2. 현재국내임팩트투자이슈를근거로임팩트투자생태계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자유롭게토론해본다.
8 주. 임팩트투자 II 국내임팩트투자시장 1. 국내의임팩트투자시장현황 1) 국내의경우임팩트투자시장규모는 2015년말기준으로약 200억원수준 ( 대부분이융자형태로자금을공급하고있는한국사회투자를포함하면약 549억원수준 ) 으로설립 5년미만의기관이운용하고있는것이대부분임. 가. 국내에서대표적인기관으로는 Sopoong, MYSC, D3, SK행복나눔재단,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HGI 등이있으며, 모태펀드운영을통해투자하는기관들도있음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등을포함 4곳 ) 나. 이들대부분의임팩트투자기관들은대부분은아주초기의사회적기업들에게투자를하고있으며기업당평균투자금액도대부분 3억미만임. [ 표 1] 건당투자금액 : 개별프로젝트단위 투자금액 1억미만 1~2.5억 2.5~3억 5~10억 10억이상 건수 32건 24건 17건 8건 8건 백분율 36% 27% 19% 9% 9% - 자료 : 라준영 (2016), ' 사회영향투자동향과전망보고서 ', pp.60 2) 임팩트투자기관들이가장많이집행된투자유형을조사한결과민간투자기관 (9개기관조사 ) 의경우지분투자가 74건 (74%)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고, 전환사채 (10%, 일정한조건에따라회사의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채권 ), 대출 (9%), 혼합형 (6%), 보조금 (1%) 이뒤따랐음. [ 표 2] 투자수단 : 조직단위조사기준 보조금대출전환사채지분투자혼합형 한국사회투자제외한 9 곳 건수 1 9 10 74 6 비중 1% 9% 10% 74% 6% - 자료 : 라준영 (2016), ' 사회영향투자동향과전망보고서 ', pp.60 2. 국내임팩트투자분야 16년 3월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KIIN(Korea Impact Investing Network: 국내의임팩트투자네트워크 ) 을대상으로조사하여공개한자료를통해이들기관들이투자한곳을살펴보면교육, 환경, 공유경제, 핀테크, 컨텐츠등다양한영역에투자를확대하고있음. 115
사회적금융론교안 [ 그림 1] 국내소셜벤처생태계지도 - 자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16.04), 홈페이지 한편, 사회영향투자동향과전망보고서 (2016) 에따르면향후투자분야에대한선호도가높은 상위 7 개분야를살펴보면국내의경우에는여전히장애인 / 저소득 / 취약계층분야에대한투자선 호도가해외투자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상황임. [ 표 3] 향후세부투자선호도 국내 해외 구분 건수 비율 구분 건수 백분율 장애인 12 13% 농업 78 12% 소농 / 소상 9 10% 보건 / 의료 71 11% 환경 / 자원 7 8% 금융 66 10% 문화예술 6 7% 교육 59 9% 일반사회서비스 6 7% 소액금융 58 9% 사회적기업지원 6 7% 에너지 56 9% 저소득층 5 6% 주거 53 8% 상위 7개합계 51 57% 상위 7개합계 441 67% - 자료 : 라준영 (2016), ' 사회영향투자동향과전망보고서 ', pp.66 116
8 주. 임팩트투자 II 3. 국내임팩트투자기관들의사회적가치측정 해외의경우 IRIS, GIIRS 과같은표준화된지표를사용하는기관들이대부분이지만아직국내에서는 표준화된지표를사용하는비율이낮은상황이며, 사회적 / 환경적성과를측정하지않는곳도있음. [ 표 4] 사회적가치측정방식 : 중복응답허용 항목 국내 해외 IRIS등표준화된측정지표 0 (0%) 31% 자체로 개발한지표 6(42.8%) 30.5% 사례나 일화를질적으로서술 (qualitative anecdote) 6 (42.8%) 21.6% GIIRS, GRI와같은표준분석틀이나평가방법 1 (7.1%) 15.8% 사회적 / 환경적성과를측정하지않음 1 (7.1%) 0.1% - 자료 : 라준영 (2016), ' 사회영향투자동향과전망보고서 ', pp.70 국내대표적임팩트투자기관의세부현황 1. D3 쥬빌리 1) 2011년설립되었으며샌프란시스코자회사를통해글로벌임팩트투자를진행하고있음. G마켓창업멤버들이주주로대거참여. (G마켓나스닥상장을주도한이덕준대표가이끌고있음 ) 2) 국내 외소셜벤처를중심으로투자하고있음 3) 누적지원규모 : 34개기업 / 30억원 4) 건당투자규모 : 2,000만원 ~1억원 5) 별도지원사항 : 경영자문및투자연계 6) 주요투자기업 : 에누마, 소울링, 피플펀드등 ( 헬스케어, Micro Finance, 교육분야 ) 2. MYSC 1) 2011년설립, 현재임팩트투자보다는사회혁신컨설팅에초점을두고있음. 2) 소셜벤처와대기업간의접점을만들어주는역할에비중을두고있음. 3) 누적지원규모 : 8개기업 / 금액미공개 4) 건당투자규모 : 1억원미만 5) 별도지원사항 : 인큐베이팅 6) 투자포인트 : 기업의비즈니스가사회적취약계층 ( 장애인, 시니어등 ) 에게도움을주는지여부, 해당분야를리딩하는선도기업인지여부 7) 주요투자업체 : 우주, 메자닌아이펙, 팬임팩트코리아등 117
사회적금융론교안 3. SOPOONG 1) 이재웅대표를포함한다음창업자주도로설립 2) 기수제로배치프로그램운영을통해투자를진행함 3) 누적지원규모 : 14개기업 / 약 3억원 4) 건당투자규모 : 3,000만원 ~5,000만원미만 5) 별도지원사항 : 3개월간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운영 6) 투자포인트 : 비즈니스모델과사회적가치, 창업가와팀구성 7) 주요투자업체 : 꼬마농부, 쏘카, 농사펀드등 4. SK 행복나눔재단 1) SK그룹사회공헌사업을진행하는재단. 해외의소셜벤처및펀드도지원 2) 세상임팩트투자공모전을통해 2회 / 연모집 3) 누적지원규모 : 17개기업 /37억원 4) 건당투자규모 : 5,000만원 ~5억원 5) 별도지원사항 : IR Camp, SK 그룹사업연계, 행복나래협력사지원, SPC( 사회성과인센티브 ) 지원 6) 투자포인트 : 사회적가치및성장가능성 7) 주요투자업체 : 에누마, 오르그닷, 파머스스페이스등 국내대표적임팩트투자시장의이슈 1. 국내임팩트투자시장은전체시장에서아직도규모가현저히낮은상황 현재임팩트투자시장은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며향후 1,000억원규모의시장으로형성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으나, 전체벤처캐피탈시장에비해 2% 미만에머물러있어국내시장에서여전히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2. 대부분임팩트투자기관의투자대상이초기기업에한정되어있으며건당규모도작은편임 가. 일반벤처기업에비교하면기업당투자금액대부분 2억원미만으로금액도작고 3년이하의초기기업에집중되고있음.. 나. 일반벤처생태계를비교해보았을때초기투자이후후속자금이필요한시기에투자해줄수있는기관이거의없어초기기업에적극적으로투자를주저하게되는요인으로작용함. 3. 사회적가치성과평가툴을적용하여가치평가를거의하지않음. 해외의투자기관과비교해표준화된사회적가치평가를측정하거나평가하는비중이낮은편임. 대부분기관들이초기기업에투자하고있는점도하나의원인으로볼수있음. 향후사회적금융생태계성장을위해서라도국내의각기관들이해외의경우처럼적극적으로사회적가치측정이나표준화에대한노력이필요함. 118
8 주. 임팩트투자 II 참고자료 1. SK 임팩트투자방향 (2016.03.08.), 유항제 (SK SUPEX 추구협의회사회공헌위원회, 상무 ) 119
사회적금융론교안 120
8 주. 임팩트투자 II 121
사회적금융론교안 122
8 주. 임팩트투자 II 123
사회적금융론교안 124
8 주. 임팩트투자 II 125
사회적금융론교안 126
8 주. 임팩트투자 II 127
사회적금융론교안 128
8 주. 임팩트투자 II 129
사회적금융론교안 130
8 주. 임팩트투자 II 131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 강의 Point] 1.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의개념과운영구조에대해살펴본다. 2. 사회성과연계채권의다양한국내 외발행사례를알아본다. 3. 다양한사회성과연계채권의특징을검토해보고이를통해시사점을도출해본다.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 SIB) 1. 사회성과연계채권의개념 1) 사회성과연계채권 ( 이하 SIB, Social Impact Bond) 은사회적성과의개선여부에따라투자금액및수익의지급을약속하는공공부문과의계약을의미함. 가. 공공부문과의계약기준에따라사회적동기에기반한투자자 ( 사회적투자자 ) 들에의한투자가이루어짐. 나. 사회성과연계채권에대한투자는사회적성과를개선하기위한조기개입의영역을위해지출 ( 투자 ) 됨. 다. 사회적성과가약속한바대로개선된경우, 투자자들은사후적으로정부로부터투자금에재무적수익을더하여상환을받음. 라. 재무적수익은성과의개선정도에따라차이가날수있으며, 개선된성과가미흡할경우원금에대한손실이불가피함. 마. SIB는공공부문이제공하지않는예방및조기치료 ( 개입 ) 프로그램을사회적기업이혁신적인방법으로수행하게한후, 정부의비용절감효과를평가해투자자에게투자수익으로되돌려주는방식으로발행되고있음. 2) SIB는사회적문제를정부, 민간투자자,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협력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성과기반프로그램임. 가. SIB는채권을발행할수있는민간사업자가공공서비스및사회서비스제공에따른성과달성시민간의투자금액에대한정부의지급보증을약속받음으로써민간의투자금을조달할수있음. 나. 민간사업자는민간의투자금을가지고서비스제공기관과협업을통해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업을수행함. 다. 약정된기간종료후, 정부는계약초기약정된사회적가치또는성과의개선정도를평가함. 라. 개선된사회적성과를바탕으로약정된재무적수익을더하여투자자에게투자금액을상환함. 마. SIB에대한투자수익은측정가능한사회적성과와연동되는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 성과기반시스템 으로인식되고있음. 135
사회적금융론교안 3)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 SIB 운용구조를설명할수있음 [ 그림 1 ] 사회성과연계채권의구조 - 자료 : 진영 (2015),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회적금융시장조상방안에관한연구, PP.43 (www.socialfinance.og.uk) 가. 정부, 발행기관 (SIBIO), 그리고사회적기업이 SIB 운용에있어각각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 나. 정부는사회적문제에대한이슈를확인하고, 사회적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발행기관 (SIBIO, 지원기관 (intermediary)) 을선발하여 SIB 운영에관한위탁계약을체결함. - 프로젝트가개선하고자하는사회문제의명확화 - 서비스수혜대상및대조군설정 - 조기개입에따른성과예측및채권에대한수익구조작성 - 사회적기업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로드맵제시다. 민간투자자는정부의보증과 SIBIO의사회문제개선가능성을판단하여투자의사결정함. 라. 민간투자자로부터의투자금을활용하여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사회적기업들에운영자금을지원함. 마.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인사회적기업은자신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활용하여서비스수혜자에대한사회적가치를창출하기위한사회서비스를제공함. 바. 공공위원회는서비스수혜자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운영평가를통해최초제시된사회문제의개선정도에대해심사함. - 독립적프로젝트성과평가기관활용사. 개선된성과평가정도에따라, 목표달성의경우에는투자수익을포함하여지급함 ( 다만, 목표에미달하였을경우에는지급의무소멸 ) 136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4) SIB 는발행국가별로다른용어를사용하고있지만, 같은의미로해석되고있음 가. 영국과미국의경우, 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나. 호주의경우, social benefit bond( 사회편익채권 )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2. SIB 의역할 1) 정부예산의비용구조측면에서정부예산의절감효과발생가. 영국의소셜파이낸스 (Socialfinance.Inc) 의분석에따르면, 어떤지방정부가전통적인방법으로노숙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해동안사용하는예산을 100이라고가정할경우, SIB 를도입할경우정부의예산투입액은 25 수준으로줄어들고, 시스템도입에따른운영비용 40이소요된후나머지 35의예산에대해서는프로젝트성공시지급할성과보수금으로적립하게된다고주장하고있음 - 이때, 적립된 35의예산을활용하여시민들에게더많은사회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는재정적여력을가질수있다고추정함 [ 그림 2] 사회문제해결을위한 SIB 도입효과 - 자료 : 진영 (2015),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회적금융시장조상방안에관한연구, PP.46 (www.socialfinance.og.uk) 2) 공공영역에서의민간의혁신적아이디어와효과적인프로그램운영을통해정부의재무적리스크를축소할수있음. 가. 노숙자문제, 각종범죄등사회적 경제적조건을악화시키는문제의근본원인해소를위해민간의혁신적아이디어와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음. 나. 성과에따른보상을통해정부가가지는재정지출사업의실패에서오는재무적리스크를축소할수있음. 137
사회적금융론교안 3) SIB 도입의최종목표인조기개입의효과를향상시킬수있음가. 영국의피터버러시의경우, 2010년세계최초의 SIB를발행하였으며 1년간의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피터버러교도소출소자들의재범률이목표수준이하로관리되고있음을제시하고있음. 4) SIB 도입을통해정부의사회문제해결을위한재정지출에따르는금융리스크를민간에전가할수있음. 가. 사회서비스및제품에대한평가와각종리스크관리에뛰어난민간투자자들에게리스크관리를전가시킴으로써효과적인사회적가치창출이가능함. 나. 혁신적인아이디어를지닌그리고성과를창출할수있는사회적기업에장기적인성장을위한운영자금을제공할수있게됨. 3. SIB 의발행관련국제적동향 1) 글로벌임팩트투자파트너들은사회적 환경적문제의규모가지속적으로커질수록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자원의부족함을인식하고있음. 가. 투자에있어서사회적가치와경제적수익을동시에고려하는혼합가치를창출하는모델의수익창출이지속가능하고측정할수있음을증명하고있음. - 투자활동에미래세대를위한가치를포함시키고, 임팩트투자에있어중요한역할을갈망하는세대로상당한자산이이동하고있으며수익과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젊은전문가들이생겨나고있음. 2) 글로벌투자자의다양한선호와함께상품의종류또한확대되고있으며, SIB에대한전세계적인관심이지속적으로제시되고있음. 가. 2010년영국의피터버러시에서형사사법영역을사회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세계최초의 SIB가발행되었음. 나. 이후,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등선진국위주로 SIB에대한연구, 개발및발행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다. 현재까지 SIB 발행영역은형사사법 (criminal justice), 무주택노숙자 (homelessness), 고용창출 (workforce development), 청소년서비스 (youth services) 등에서이루어짐. 3) 영국의소셜파이낸스는 SIB 발행을위한글로벌워킹그룹간프로그램개발에참여하고있으며여섯가지의프로그램에서 SIB 발행을위한가능성을모색하고있음. 가. 파트너인스티글리오 (Instiglio) 1) 는콜럼비아안티오퀴아 (Antioquia) 에서 10대임산부의감소를위한 SIB 발행모델이실현가능한단계에도달했다고평가함. 나. 또다른파트너인달버그 (Dalberg) 는모잠비크에서말라리아퇴치를위한 SIB 모델의시도를위해파트너들과작업중에있음. 1) 저개발국가들에서임팩트본드개발을시도하는데집중하는중개기관으로비영리사회적기업임 (http://www.instiglio.org) 138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4) 국제적으로다양한국가또는프로젝트영역에서 SIB 가글로벌또는지역적문제해결을위한하 나의도구로써활발하게검토되고, 실험적으로발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표 1] SIB 발행을위한국제적동향 국가 영국 (UK) - 14 개의 SIB 가발행, 정상적으로가동되고있음 ( 형사사법, 무주택노숙자, 일자리창출, 청소년서비스영역에서발행됨 ) - Big Society Capital 이 6 억파운드규모로설립 - Centre for Social Impact Bonds 설립 - 6 천만파운드가성과보수지급을위해준비됨 (2 천만파운드는 Cabinet Office 의사회성과기금, 4 천만파운드는복권기금에서출연 ) 동향 미국 (USA) - 메사추세츠주는청소년범죄와무주택노숙자영역에서의프로그램을개발중에있음 - 코넷티컷, 뉴욕, 오하이오, 미네소타주의경우, SIB 프로젝트를개발중에있음 - 뉴욕시의경우, 골드만삭스, 블룸버그재단과함께청소년범죄해결을위한 SIB 를 2012 년에발행 - 하바드 SIB 연구소에서 6 개주정부에기술적인자문을제공하고있음 호주 (Australia) 독일 (Germany) 이스라엘 (Israel) 캐나다 (Canada) 아일랜드 (Ireland) 스코틀랜드 (Scotland) 콜롬비아 (Colombia) 모잠비크 (Mozambique) 우간다 (Uganda) 스와질랜드 (Swaziland) 파키스탄 (Pakistan) 남아공 (South Africa) - 뉴사우스웨일즈 (NSW) 주에서 2 개의가정외보호 (Out of Home Care) SIB 를발행 - Social Ventures Australia 는 7 백만호주달러투자를조달 - NSW 는재범방지프로그램적용을공동개발중에있음 - 타주와연방정부는프로젝트를연구중에있음 - 베텔스만재단이초기단계의시장분석을제공 - 청소년참여프로그램의적용을개발중에있음 - 정부의관심표명 - 전통적공동체의고용과형사사법영역에서의적용을연구중에있음 - 연방정부차원에서제안요청 - 형사사법, 무주택노숙자, 원주민문제영역에서의적용을연구중에있음 - 자문그룹과정부간조정그룹이몇가지영역에서연구중에있음 - 정부공약으로선언 - 인스티글리오가 10 대임산부감소 SIB 발행을위한초기단계의시장분석진행중 - 달버그가말라리아감소에중점을둔임팩트본드를개발중 - 소셜파이낸스가로디지아수면증을퇴치하기위해임팩트본드를개발중 - 고급중등교육에접근하기위한케이스연구중 - HIV( 에이즈 ) 와 TB( 결핵 ) 을치유하기위한항바이러스개발프로젝트에대한케이스연구중 - Lion s Head Global Partners 가저비용사교육에대한케이스연구중 - Social Finance 가파트너들과초기 BDS 프로젝트에대한작업조정중 - Impact Trust/Nexii 이형사사법영역에서실현가능한연구를시작하기위해준비중 - 자료 : 진영 (2015),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회적금융시장조상방안에관한연구, PP.50 139
사회적금융론교안 국내 외 SIB 발행사례 1. 영국의 SIB 1) 개요가. 영국은세계최초로 Peterborough시 Her Majesty Prison (HMP) 의단기재소자들의출소후사회정착프로그램을기반으로 SIB를발행하였음. - Social Finance는 2008년 4분기에 SIB 개념에대해서검토시작 - 2009년 2분기이후 SIB 발행계약에대한세부조건을논의시작 - 2010년 3월 Social Finance는영국법무성 (Ministry of Justice) 과 SIB 발행계약체결 - 록펠러재단등 17개의민간기관의투자로총 500만파운드를조달함 - 2010년 9월에프로그램이공식적으로시작됨. ( 재소자프로그램을이수한단기재소자의첫출소이슈를프로그램의공식적시작으로봄.) - SIB의만기는총 8년이며, 프로그램운영은 6년, 성과에대한평가 2년으로구성됨. 나. Peterborough 시재소자사회정착을위한 SIB 개발과정은다음의 [ 그림 3] 에서확인할수있음. 다. Peterborough 시 SIB는 12개월미만의경범죄단기재소자의재범률을낮추는것을목적으로함. - 영국은단기수감후출소자의 60% 가재범을저지는것으로보고됨 - 영국은단기재소자중프로그램참여희망자 3,000명을대상으로 6년간사회정착프로그램을운영, 재범률을낮추고자함. - 프로그램운영은 3개의코호트 (cohort) 로구분, 1 코호트별 1,000명으로구성됨 코호트의규모에따라성과측정의어려움을해소하고정확성을기하기위하여코호트별 1,000명으로구성 [ 그림 3] 영국피터버러시 SIB 개발과정 - 자료 : 진영 (2015),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회적금융시장조상방안에관한연구, PP.52 140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라. Peterborough시 SIB 발행규모는총 5백만파운드규모임. 마. Peterborough시 SIB 투자기간은총 8년으로구성됨. - 발행후 6년간프로그램에대한투자는지속적으로이루어짐. - 발행후 7년차이후에는프로그램에대한평가가진행될예정바. Peterborough시 SIB 투자수익의배분은 2014년부터개시 - SIB 발행후 4년차인 2014년부터 1차배분을하고, 6, 8년차에추가로성과배분계획 2) 피터버러시의 SIB구조가. Peterborough시 SIB는다음과같은구조로발행되었음 - 법무성과 Social Finance의향후성과에대한지급보증계약에의해채권발행을위해 Social Impact Partnership( 이하 SIP라함 ) 을설립. - SIP는정부와의보증계약을기초로 17개의민간투자자로부터 500만파운드를조달함. - SIP는 One Service Program을운영하기위해 4개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선정, 3,000 명의단기 ( 형기 12개월미만 ) 재소자들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함. - 일정기간종료후, 재범률에대한평가를통해최초투자자들에게수익배분 - 복권기금 (The Big Lottery Fund) 은프로그램의성과에대한지급을정부 ( 법무부 ) 와연대하여지급보증을하고있음. [ 그림 4] 피터버러시 SIB 발행구조 - 자료 : 노희진 (2013), ' 성과연계형사회적기업자본시장구축방안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pp.51 141
사회적금융론교안 나. 영국법무성 (Ministry of Justice) 및복권기금 2) - 프로그램성과달성시투자금에대한지급보증주체 - 성과급지급한도는총 8백만파운드에달함 - 프로그램성과달성시투자금에대한지급보증주체다. 소셜파이낸스 OBA 계약사업자 - 영국금융감독국 (FSA) 의감독을받는기관으로피터버러시 SIB 발행에관한기술적자문및구조설계 - SIB 프로그램수행을위해 SIP를설립라. SIP(Social Impact Partnership) SIBIO( 채권발행주체 ) - 피터버러시 SIB 프로그램운영을위해 Social Finance를중심으로만든유한책임조합으로프로그램전반의운영총괄 - SIB 발행및민간의투자자들과재무적계약체결을프로그램운영자금마련마. 민간투자자 - 전통적인자선단체및가치투자를목적으로하는민간의재단법인등 17개기관으로구성바. 사회서비스제공기관 SP(service provider) - SIP는단기재소자들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St Giles Trust, Ormiston Children & Families Trust, SOVA, YMCA 등 4개의기관과계약을체결 (1년단위계약갱신으로프로그램진행의유연성제고 ) - St Giles Trust는재소자들의자활을위한역할을수행 - Ormiston Children & Families Trust는재소자가교도소에수감되어있는동안재소자의가족, 자년문제에대한해소역할을수행 - SOVA는재소자들이출소후에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개인별상담및도움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 - YMCA는재소자들에게 1:1 맞춤상담등을통한공동체적응을위한기반을제공하는역할을수행사. University of Leicester와 QinetiQ - SIB 성과평가 - 프로그램운영주체와독립된평기기관선정 - 프로그램평가를위해대조군통제집단의재범률통계자료활용 ( 동일기간영국전역교도소출소단기재소자들의재범률사용 ) 2) 복권기금 (Big Lottery Fund) 은영국내 130,000 여개의프로젝트에 440 억파운드를투자하고있는독립기관으로, 피터버러시 SIB 에대한성과달성시 SIP 에대한지급보증의주체로참여함 142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 그림 5] 피터버러시 SIB 평가모델 - 자료 : 노희진 (2013), ' 성과연계형사회적기업자본시장구축방안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pp.55 2) Peterborough시 SIB의 1차평가는 2014년에진행가. SIP는 2013년 6월평가모델과관련하여재범률결과를우선적으로발표를시행하였음. - 법무성과평가기간 : 2010.09.~2012.03(19개월 ) - 프로그램참가자중재수감자수는 81건으로직전 19개월의재수감자수 87건에비하여 6% 가감소한것으로나타남. - 대조군의경우동기간재수감자수는 79건으로직전 19개월의재수감자수 69건에비하여 16%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피터버러시 SIB의경우, 프로그램진행초기임에도불구하고프로그램시행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자체분석하고있음. [ 표 2] 피터버러시 SIB 프로그램초기성과 Peterborough National Discharge period Cohort size Re-conviction rate Frequency of reconviction events per 100 offenders Re-conviction rate Frequency of reconviction events per 100 offenders Sep05~Mar07 725 39.7% 72 36.6% 61 Sep06~Mar08 870 40.3% 81 37.8% 64 Sep07~Mar09 1,031 40.7% 84 38.3% 68 Sep08~Mar10 981 41.6% 87 37.3% 69 Sep10~Mar12 844 39.2% 81 39.3% 79 - 자료 : 노희진 (2013), ' 성과연계형사회적기업자본시장구축방안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pp.56 143
사회적금융론교안 2. 미국의 SIB 1) 개요가. 뉴욕시는 2012년 8월, 뉴욕라이커스교도소 (Rikers Island Correctional Facility) 의 16~18 세청소년재소자들에게직업훈련을제공하는 SIB 계약을투자은행인골드만삭스와체결함. - 발행당시 Rikers 교도소출소자의 1년내재수감률은 50% 에달함. - 피터버러시의투자자가자선단체나사회문제에관심을갖는공익적성격의투자자들이었다면뉴욕시 SIB는글로벌투자은행인골드만삭스가단독으로투자하였음. - 보증상환의주체가사업성패에따라달라짐. 성공시에는뉴욕시가, 실패시에는블룸버그자선재단이투자금액의 75% 를부담하는구조 투자자인골드만삭스는프로그램의실패의경우에도투자금액의일부를보증받는투자로, 최소 25% 에서최대 22% 의수익을지급받을수있음. 나. 뉴욕시 SIB 발행목적 - 라이커스교도소에수감된 16~18세청소년재소자들에대한재범률을감소시켜정부예산의절감을목적으로함. ( 라이커스교도서의청소년재소자에대한연간사용예산은 240 만달러에달함.) - 뉴욕시및 MDRC는 SIB 발행을통해 4년간성과달성을위한개입프로그램으로청소년재소자들을대상으로 Adolescent Behavioral Learning Experience(ABLE) 프로그램을제공다. 뉴욕시 SIB 발행규모 : 총 960만달러라. 뉴욕시 SIB 투자기간 : 총 4년마. 뉴욕시 SIB 투자자 : 골드만삭스 - 출소한청소년의재범률이 10% 떨어지면투자자인골드만삭스는원금 960만달러를회수하게되고, 재범률이 10% 보다더떨어지게되면최대 210만달러까지수익을얻게됨. 바. 뉴욕시 SIB에대한비용과편익 [ 그림 6] 뉴욕시 SIB 에대한비용편익구조 - 자료 : 노희진 (2013), ' 성과연계형사회적기업자본시장구축방안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pp.59 144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2) 뉴욕시의 SIB 구조가. 미국뉴욕시의 SIB는다음과같은구조로발행되었음. - 뉴욕시교정국과골드만삭스는라이커스교도소 SIB프로그램의총체적운영책임자로 MDRC를 OBA 계약사업자로선정 - MDRC는프로그램의전반적운영을관리 - 골드만삭스는 25%~22% 의투자수익률을보장받음 - 독립된평가기관인 The Vera Institute of Justice가사업성과를측정하여정부및투자자에게통보 [ 그림 7] 뉴욕시 SIB 발행구조 - 자료 : 노희진 (2013), ' 성과연계형사회적기업자본시장구축방안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pp.58 나. 뉴욕시 SIB의서비스제공기관 - MRDC가선정한 The Osborne Association과 Friends of Islands Academy가 ABLE 프로그램제공 - The Osborne Association은재소자갱생프로그램을운영하는비영리기관임. - Friends of Island Academy는라이커스섬지역의전과보유청소년을위한대안고등학교운영기관임. 다. The Vera Institute of Justice - SIB 성과평가 - 최초퇴소후재수감된청소년의숙박일수를계산기준으로삼음. - 프로그램실시이전의집단을비교대상으로선정하여사업성과측정 3) 뉴욕시 SIB 의평가방식 가. 뉴욕시 SIB 평가지표 : 재범자교도소숙박일수 - 출소후재수감된청소년의숙박일수 145
사회적금융론교안 - 재범률 10% 감소를목표로함. 나. 뉴욕시 SIB 평가를위한대조군으로프로그램실시전과거비교그룹의재범률을활용함. 4) 뉴욕시 SIB의수익률구조가. 골드만삭스의경우투자수익률은최소 25% 에서최대 22% 수준에서결정함. - 성과보상기준인재범률감소율이 10% 이상인경우수익률은증폭되는구조임. - 사업성과달성실패시, 뉴욕시의투자금액지급의무는발생되지않음. 뉴욕시는실질적으로재무적리스크를부담하지않음. 블룸버그자선재단이투자금액의 75% 를민간투자자에게지급 - 사업성과달성시, 프로그램운영주체인 MDRC의경우블룸버그자선재단의보증금액 720 만달러는재단에귀속시킬수있음, 재단귀속자금을활용하여재단의다른사업에투자가능 3. 호주의 SIB 1) 개요가. 호주는뉴사우스웨일즈 (New South Wales, NSW) 주정부가 2013년에 2개의사회편익채권 ( 이하 SBB, Social Benefit Bond) 발행함. - NSW주정부는 2011년 9월임팩트투자를위한아이디어공모진행 선정된아이디어로 2012년 3개의컨소시엄과 SBB 개발에착수 - 2013년 3월호주최초로 UnitingCare Burnside와 Newpin SBB 계약을체결 - 2013년 6월 Benevolent Society와 Benevolent Society SBB 계약을체결 2) Newpin SBB 가. 뉴사우스웨일즈 (New South Wales, NSW) 주정부와 UnitingCare Burnside간체결한사회성과계약으로호주최초의 SBB - 체결된사회성과계약을바탕으로 UnitingCare Burnside가설립한 SPV가채권 (Newpin SBB) 를발행 - 채권중개기관인 Social Ventures Australia(SVA) 를통해 2013년 7월 1일부터민간에판매 ( 선정된아이디어로 2012년 3개의컨소시엄과 SBB 개발에착수 ) 나. Newpin SBB의운영구조는다음 [ 그림 8] 과같음 [ 그림 8] Newpin SBB 운영구조 - 자료 : 노희진 (2013), ' 성과연계형사회적기업자본시장구축방안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pp.64 146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다. Newpin SBB 프로그램내용및목적 - 가정외보호 (Out-Of-Home Care: OOHC) 상태에있는아동을안전하게가정으로돌려보낼수있는보호시스템의개선을목적으로함. SBB 개발당시, NSW 지역의 OOHC 상태의아동은 18,000여명으로추산 실제 OOHC 상태에놓인또는잠재적아동을가진가족대상의예방및복귀프로그램제공 - 프로그램을통해가족내아동의안전증진등사회적성과에도달하는경우, 정부가동서비스와관련된재원을절감할수있고, 절감한재원은 SBB 투자자의원금상환과일정수익지불에사용될것으로판단함. 라. Newpin SBB 프로그램서비스수혜자 - 3개월이상 OOHC 상태인 5세미만아동이 1명이상인가정또는동일한위험에노출된가족을포함하여약 700가구마. Newpin SBB 발행규모 : 총 700만호주달러바. Newpin SBB 투자기간 : 총 7년사. Newpin SBB 구조 - NSW 주의가정및공동체서비스국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FaCS) 은 Newpin SBB 프로그램의총괄적책임을수행하면서 UnitingCare Burnside 3) 를기본계약사업자로하는성과기반계약체결 - UnitingCare Burnside는채권발행주체 (SIBIO) 로특수목적기구 (SPV) 를설립하여 SBB 발행 - Newpin SBB의경우재정자문과채권의판매를담당하도록 Social Ventures Australia(SVA) 4) 로하여금중개기관의역할을수행하도록하였음. 아. Newpin SBB 평가방식 - 본프로그램은성과평가지표로프로그램에참여한아동의회복율 (restoration rate) 를사용 목표회복률 65% 로책정 과거프로그램참여아동의회복률 74.5% - 평가대조군으로 UnitingCare Burnside가운영했던 Newpin 프로그램의과거자료및데이터를활용할예정임. 자. Newpin SBB 수익구조 - 발행후 3년간최소 5% 이자지급 - 발행후 3년간원금의 75%, 4년에서 7년사이에는원금의 50% 를보장함. - 회복률구간에따라수익률에차이가발생하는구조임. 차. Newpin SBB의경우, 발행후 3년이내에성과가부진할경우, 조기해지가가능함. 3) 아동, 청소년및가정서비스제공을위한통합케어서비스제공기관으로국가면허 (natinal license) 보유기관임 4) 호주최대의사회적금융거래기관임 147
사회적금융론교안 [ 그림 9] Newpin SBB 수익률구조 - 자료 : Social Ventures Austrlia(2013), Newpin Social Benefit Bond 3) Benevolent Society SBB 가. 뉴사우스웨일즈 (New South Wales, NSW) 주정부와 Benevolent Society 간체결한두번 째 SBB 임. - Benevolent Society 가기존에운영하던가족지원서비스 (Family preservation service) 프 로그램을활용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구조임 나. Benevolent Society SBB 발행규모 : 총 1,000 만호주달러 다. Benevolent Society SBB 투자기간 : 총 5 년 라. Benevolent Society SBB 발행구조 - NSW 주가 Benevolent Society 5) 를기본계약사업자로성과기반계약체결 - NSW 주정부의가정및공동체서비스국이프로그램의총괄책임을수행하면서 Benevolent Society, the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및 Westpac Institutional Bank(WIP) 와파트너십을체결 - Benevolent Society 는채권발행주체 (SIBIO) 로특수목적기구 (SPV) 를설립하여 SBB 를발행 - SBB 만기시점도래시, 성과달성정도에따라 NSW 주정부는발행주체인 SPV 의지분 을매입하며원금상환과성과에따른수익배분에사용할예정 라. Benevolent Society SBB 채권구조 - 채권투자자들의리스크테이킹에대한위험을분산시키기위하여리스크와리턴프로파일 이상이한 2 개의트렌치로채권을구분 Class P : 채권원금이 750 만호주달러로원금이보장되는반면수익률은최대 10% 수 준까지지급 Class E : 채권원금이 250 만호주달러로원금이보장되지않는반면에수익률은성 과에비례하여최고 30% 까지지급 [ 표 3] Benevolent Society SBB 트렌치구조 구분 규모 리스크수준 리스크와보상 Class P 750만보통원본보장채권 (principle protected bond) 만기시성과연동호주달러 (moderate) 이자지급 ( 상한 10%) Class E 250만원본비보장채권 (100% principle at risk) 만기시성과연동높음호주달러이자지급 ( 상한 30%) - 자료 : 노희진 (2013), ' 성과연계형사회적기업자본시장구축방안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pp.70 5) 호주최대의자선단체로공정사회를위한지원과교육부문서비스를제공하는비영리단체 148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마. Benevolent Society SBB 평가방식 - 성과평가지표로프로그램에참여한아동의 OOHC에노출될가능성을최소화시키는것을사용 - 주정부가아동의 OOHC 노출여부를조사하고, 문제가해결되어안정적인상황에있는지를확인 4. 국내발행사례 서울시아동복지시설아동교육사회성과보상사업 1) 개요가. 서울시는 2015년 1월서울특별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의시행을통해아동복지시설아동교육사회성과보상사업을국내최초로추진함. - 사회복지예산의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에서공공부문의재정여력의상대적감소등사회문제해결역량의한계상황을극복하고자 SIB 발행 - 민간의아이디어로사회문제해결을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 성과기반보상방식의도입으로공익사업에있어서의생산성향상을도모 [ 그림 10] 서울시 SIB 추진사례 < 아동복지시설아동교육사회성과보상사업 > ㅇ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 (2015.1.2. 시행 ) ㅇ추진내용 : - 서울시내총 62개아동복지시설 ( 그룹홈 ) 에서생활하는경계선지능및경증지적장애아동 (IQ 64 84) 100여명에대한교육사업ㅇ소요예산 : 3년동안 10억7천만원투입ㅇ성과측정 : 웨슬러언어 / 동작성검사 +TRF+SSRS ㅇ성과보상 - ( 사업성공 ) IQ85 이상인어린이가 32명이상 원금전액 + 어린이한명당 3% 성과금지급, 최대 42명 30% 까지성과금지급 - ( 사업실패 ) IQ85 이상어린이가 10명미만 원금상환없음ㅇ사업체계도 자료 : 국민일보기사 (2016.04), 서울시, 아시아최초로사회성과보상사업 (SIB) 7 월본격개시 149
사회적금융론교안 시사점 1. 국제적으로다양한영역에서 SIB를발행함과동시에, 유사한영역에서의발행을검토하고있는국가및사회적금융기관들이증가하고있음. 국내의경우, 서울시가 500억원을출자하여설립한재단법인한국사회투자를공공의필요에의해설립된사회적금융기관으로인식할수있음. 2. 글로벌또는지역적문제해결을통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기위한프로젝트로발행된 SIB의경우최소 4년에서 8년까지로장기적인투자기간이필요함. 이는상대적으로재무구조가열악한국내사회적기업에장기적이고지속적인운영자금의유입을통해사회적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및내실화를기할수있는기회로작용할수있음. 3. SIB의발행은참여기관이다양하고, 각각의역할분담을명확히요구하고있기때문에프로그램참여기관별로복잡한계약구조를필요로할수있음. 1) 국내도입을위해서는채권발행과관련한기본계약체결기관인 SIBIO에대한명확한정의가필요함. 가. 영국의소셜파이낸스, 미국의 MDRC, 호주의소셜벤처, 오스트리아의경우, 사회적금융과관련된연구및자본투자에특화된기관임. 나. 또한영국의소셜파이낸스의경우, 영국금융감독당국의감독을받는금융기관으로등록되어있음. 4. SIB의발행은발행국가또는지방정부의특성과투자자에대한성과배분등을고려하여다양한방식으로발행될수있음. 1) 국내 SIB 도입초기임을감안하여, 민간투자자들의투자를활성화시킬수있는유인책을채권발행구조및성과배분구조설계시반영할수있도록하여야함. 가. 정부및민간비영리재단의보증등을통한원금의일정부분이상보장조건나. 민간투자자의투자성향에맞춰원금소멸형, 원금보장및성과달성수익최소보장형, 원금미보장및성과달성수익최대보장형등다양한구조를제시할필요가있음 5. SIB는사회서비스제공결과에대한성과평가가대단히중요한과정임. 1) 제3의독립적인평가기관을활용한성과평가업무수행이중요함. 2) 국내의경우, 사회적기업의사회적성과에대한평가방법및지표등에있어국민적공감대가아직형성되지못한관계로다양한성과측정방법및지표들을활용한사전평가시스템구축과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한과정이중요한선결과제로부각됨. 3) 또한, SIB의성과측정을위해서는국가전반의사회적서비스에대한 Data 관리를종합적으로처리, 보관, 제공해줄수있는 Database 구축이필요함. 150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6. SIB 발행은어느한정부부처만으로는정상적으로발행하기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정책적으로컨트롤하고통제할수있는담당부서의신설또는 Task Force를구성한후파일럿테스트를통해발행가능성에대해검토하여야함. 1) 노숙인문제, 형사사법에있어서의재범자사회복귀문제, 일자리창출등의사회문제들은어느한부처의독특한업무영역이아니며, 국가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할문제들임. 151
사회적금융론교안 n 참고, 해외발행 SIB 주요사항비교 호주 구분영국미국 Newpin SBB Benevolent Society SBB 발행년도 2010.9 2012.8 2013.3 2013.6 프로그램목적 HMP 피터버러단기남성재소자의재범률감소 라이커스교도소수감청소년의재범률감소 OOHC 아동보호시스템개선을위한 Newpin 프로그램제공 OOHC 아동보호시스템개선을위한가족지원서비스 (RFS) 제공 규모 500 만파운드 960 만달러 7 백만호주달러 1 천만호주달러 만기 8 년 4 년 7 년 5 년 Commissoner 영국법무성 (Ministry of Justice) 뉴욕시 DoC NSW 주정부 FaCS NSW 주정부 FaCS 보증기관 영국법무성 (Ministry of Justice) 및복권기금 (Big Lottery Fund) 뉴욕시 DOC 및 Bloomberg Philanthropies NSW 주정부 FaCS NSW 주정부 FaCS OBA (Outcome-Based Agreement) 체결계약자 Social Finance MDRC UnitingCare Burnside Benevolent Society 설립 SPV 발행주체 Social Impact Partnership Limited - UnitingCare Burnside 설립 SPV Benevolent Society 설립 SPV 서비스제공기관 St Giles Trust, YMCA 등 4 개비영리단체 The Osborne Association/ Friends of Island Academy UnitingCare Burnside Benevolent Society - 자료 : 노희진 (2013), ' 성과연계형사회적기업자본시장구축방안연구 ', 자본시장연구원, pp.50 152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참고자료 1. 사회성과보상사업현황및과제 (2015.09.24.), 문유식 ( 서울시사회적경제과, 팀장 )/ 이수연 ( 서울시사회적경제과, 주무관 ) 153
사회적금융론교안 154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155
사회적금융론교안 156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157
사회적금융론교안 158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159
사회적금융론교안 160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161
사회적금융론교안 162
9 주.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163
10 주 크라우드펀딩및 P2P 금융 [ 강의 Point] 1. 자금조달의새로운대안이되고있는크라우드펀딩의개념과특징을살펴본다. 2. 크라우드펀딩의국내사례, 관련법령및이슈를살펴본다. 3. 현재크라우드펀딩플랫폼관련해사회적경제특성이어떻게잘결합할수있을지함께토론해본다.
10 주. 크라우드펀딩및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의개념및특징 1.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개념 크라우드펀딩은일반적으로 창의적인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갖고있는기업가등이중개업체 ( 펀딩업체 ) 를통해온라인 (on-line) 으로아이디어나사업계획을제시하여이에공감하는다수의소액투자자로부터사업자금등을조달하는방식 을의미함. 군중으로부터자금을모은다.' 는뜻으로소셜미디어나인터넷등의매체를활용해자금을모으는투자방식 ( 기부 후원, 대출, 지분투자로구분함.) 1) 크라우드펀딩의유형은자금모집방식 보상방식에따라 1 후원 기부형, 2 대출형, 3 투자형으 로구분됨 2) P2P 금융은크라우드펀딩에포함되는개념으로대출형으로분류됨 [ 표 1] 크라우드펀딩의유형 유형자금모집방식보상방식주요사례 후원 기부형 후원금 기부금납입 무상또는비금전적보상 주로예술, 복지분야사업자금조달시활용 대출형대부유상 ( 이자지급 ) 긴급자금등이필요한수요자가자금조달시활용 ( 대부업체중개 ) 투자형출자 ( 지분취득 ) 유상 ( 이익배당 ) 창업기업등이자금조달시활용 - 자료 : https://www.crowdnet.or.kr/ 인용 2. 크라우드펀딩의특징 1) 지분형크라우드펀딩가. 기업이발행하는증권 ( 보통주, 우선주, 사채 ) 과프로젝트성투자계약증권에대해투자하고투자자는그에맞는지분및채권을수취하며후에이익을배분받을수있으며, 보유증권및채권을매매함으로서이익을추구할수있음. 나. 기업과투자자가모두한배를타고항해하는것과같은구조이므로, 상호유기적인관계가형성되며투자자는마케터및소비자의역할을하기도하고기업을응원하는후원자가됨. 다. 인터넷을통해펀딩과정이공개되고 SNS 방식의직접적인소통과정을가짐으로써신뢰를기반으로투자에참여할수있음. 2) 후원형크라우드펀딩 가. 후원형은주로창작활동, 문화예술상품, 사회공익활동등을지원함. 167
사회적금융론교안 나. 펀딩참여자는영화 연극 음반제작, 전시회, 콘서트등의공연, 스포츠행사, 그리고다양한사 회공익프로젝트등에자금을후원하고공연티켓, 시제품, 기념품을받거나기여자명단에이름 을올리는방식으로보답을받게됨. 3) 대출형크라우드펀딩가. 대출형크라우드펀딩은대출기관을통한일반적인대출과달리, 자금수요자들이스스로의기업정보를제공하여투자자들에게일정금리를주고대출을받게되는형태임. 대출이이루어질때중간매개체가크라우드펀딩플랫폼임. 다. 투자자들은자금수요자의정보를가지고투자를결정하며, 투자자들과자금수요자사이는일반적으로채권, 채무의관계를가지지는않음. 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자금수요자와투자자들의자금관계의권리를가지며자금수요자에게는채권자의권리를가지게됨. 다. 투자자에게는원리금수취권을주지만, 투자에따른위험은전적으로투자자들이부담하는방식임. 크라우드펀딩의현황과관련주요법령 1. 크라우드펀딩의역사와현황 1) 크라우드펀딩의역사가. 최초의크라우드펀딩은개인대출형서비스인 2005년영국의조파닷컴 (www.zopa.com) 이며, 당시는 P2P 펀딩, 소셜펀딩등의용어로불리다가, 2008년미국에서최초의후원형플랫폼인인디고고가출범하면서크라우드펀딩이라는용어가일반화됨. 나. 후원형에서는미국의킥스타터가 2013년한해총 300만명이참여하여 4억 8,000만불규모의프로젝트를성사시켰으며, 지분투자형은 2007년영국의 Crowdcube.com이최초로서비스를시작하였음. 미국은 Jobs법제정이후지분투자형이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음. 다. 대출형으로는 2007년출범한미국의대출형모델인렌딩클럽 (Lengindclub.com) 이 2013년 4월기준누적성사액 16억불규모를보이고있음. 라. Crowdsourcing에따르면, 2011년기준전세계적으로약 119만건의소셜펀딩프로젝트가있었으며, 대부분이영국을중심으로한유럽과미국에서진행되었음. 2) 크라우드펀딩의국내현황가. 국내의경우크라우드펀딩이 2011년부터본격적으로성장하기시작했으며, 국내소셜펀딩산업에진출한신설기업중후원및기부형식의업체들이많음. 프로젝트에는공연, 전시및음반등예술분야와출판, 영화제작등주로문화컨텐츠분야등이있었음. 나. 2012년에는박근혜정부가들어서면서창조경제를첫번째국정목표로추진하기시작하며 ' 벤처 / 창업생태계선순환방안 (2013.05.15)' 의일환으로크라우드펀딩제도화가포함됨. 다. 이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제도가마련됨.( 이법은 2016년 1월 7일시행됨 ) 168
10 주. 크라우드펀딩및 P2P 금융 라. 크라우드펀딩과관련하여제도화된유형은지분투자형뿐으로대출형과후원 기부형은제도화되어있지않음. 크라우드펀딩플랫폼업계에서도나머지유형에대한제도화는꺼려하는분위기이며, 그이유는규제가강화될것이라는우려에기반하고있음. - 현재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중개업으로허가받은곳은 8군데이며, 총펀딩액은 50억원정도되어있는상황임. 투자자보호등으로인한일반투자자제한조치때문에펀딩액이크게늘어나고있지않고있다는의견이있음 2. 국내크라우드펀딩법에대하여 1) 국내에서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에서 2015년 7월 6일통과되어크라우드펀딩에대한제도가마련됨 2) 이법개정안은온라인으로개인투자자들의소액자금을모아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돕는다는취지로크라우드펀딩관련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정의신설 / 미등록영업행위의금지및등록나. 유사명칭사용금지등 / 지배구조등 / 영업행위의규제등다. 청약증거금의관리 / 투자광고의특례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통해증권을모집하는경우에대한특례를정함마. 시내용의사실확인 / 손해배상책임등바. 중앙기록관리기관및투자자명부의관리 3) 지분형크라우드펀딩법제도에대한주요의견가. 지금시장에서이뤄지고있는다양한크라우드펀딩거래유형중일부분만을법제화한것이라는비판이존재함. 나. 현재국내에서이뤄지고있는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대해관련법률체계는거의미비한상태임.( 최근중금리시장을겨냥한 P2P 대출플랫폼이큰인기를얻고있음.) 국내시장에서적지않은규모로성장하고있으나적절한제도적보완장치가부재함. 다. 국내핀테크업계에서는크라우드펀딩법의투자제한조치가과도하다는의견과투자자보호에만무게가너무쏠렸다는의견이존재함. ( 크라우드펀딩법은개인당투자한도를 1개기업에연 200만원, 연간총 500만원을투자할수있도록했고, 투자자본인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임을증명하면 1개기업에연 1,000만원, 1년에총 2,000만원까지투자할수있도록제한조치를둠.) 라. 일반투자자가 1년동안투자한돈을돌려받을수없게한점 ( 환매금지 ) 도문제점으로제기됨. ( 업계에서는환매를허용하되 1년이상투자를유지할경우엔젤투자자처럼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인센티브를주는식으로법을고쳐야한다는주장이있음.) 마. 투자를주선하는플랫폼사업자인크라우드펀딩회사가투자자에게직접정보를제공할수없도록막은점 ( 자문업전면금지 ) 도과도한규제로지적되고있음. 크라우드펀딩의특성상자금을유치하는회사를평가하고그결과를사용자에게공유하는일이불가피한데, 이런일을자문업으로규정해막아버리면플랫폼사업자체의운영이어려워지는일이발생함. 169
사회적금융론교안 크라우드펀딩의활성화를위해 1. 크라우드펀딩의법제도의개선 1) 현행제도는투자제한조치가과도하다는의견이실제로존재하고있어크라우드펀딩의특성을오히려제약하고있음. 장점을잘살릴수있도록제도개선이될필요가있음. 2) 또한법이시행된지얼마되지않아, 크라우드펀딩을행정적으로뒷받침해야하는기관에서제대로따라가고있지않은문제가있음. 이에대해서는정부담당부서에서적극적으로미비한부분을점검하고개선을해야할필요가있음. 현재, 제도상크라우드펀딩법에서는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 프로젝트단위에활용할수있는 ) 을통한자금모집이가능함. 여기서투자계약증권의경우예탁결제원에서발행된증권을보관해야하는데, 현재까지예탁결제원에서투자계약증권을발행한적이없다는제도적맹점이존재함 3) 대출형의경우엔 P2P라고해서대부업등록을한업체들이많이생겨났으며, 관련해서투자자보호가잘되기어렵게때문에제도적보완이필요한상황임. 이에대해서도적극적인제도적미비를점검하고규제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 협동조합도참여할수있도록 1) 현재협동조합은크라우드펀딩이가능하지가않음. 협동조합은주식이나채권발행이불가능하기때문에크라우드펀딩을활용할수가없음. 협동조합채권발행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개선에대한고민이필요함. 단, 프로젝트투자증권발행을통한크라우드펀딩은협동조합도가능하나현재까지는전혀활용되고있지는않음.( 투자계약증권 ) 2) 자금조달을위한특수목적회사 (SPC) 를만들어서영화를제작한경우가있었음. 이경우는 IBK 증권쪽에서영화문화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했던경우인데, 이러한방식은협동조합도활용이가능하나비용이많이드는단점이있음. 170
10 주. 크라우드펀딩및 P2P 금융 [ 참고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의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주요내용 구분 1. 용이한자금조달을위한장치 주요내용 1 ( 중개업자진입요건완화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최소한의필요자본을갖추고금융위원회에등록하도록함 2 ( 공시규제의완화 ) 크라우드펀딩의방식으로일정금액이하 * 를모집할경우증권신고서제출을면제 * ( 시행령예시 ) 현행소액공모제도의모집한도가연간 10억원인점을감안할때, 그이하인연간 7억원내외수준을고려 3 ( 발행가능증권의다양화 ) 자금을모집하는창업기업의실제발행수요와투자자별로상이한투자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지분 채무 투자계약증권의발행을허용 4 ( 발행인과투자자간의사소통허용 ) 크라우드펀딩의특성을반영하여청약기간중중개업자를통해증권발행인 ( 창업기업등 ) 과투자자간의사소통허용 * 일반공모의경우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수단이증권신고서로한정되나, 크라우드펀딩은중개업체를통한실시간정보제공을허용 ( 단, 제공된정보를종합하여최종적인투자정보를정정게시토록함 ) 2. 투자자보호를위한장치 1 ( 투자금액제한 ) 일반개인이 1인당 1개기업에투자할수있는금액을제한하고, 연간총투자금액을제한, * 요건을갖춘투자자 : 1개기업에대한투자한도 1,000만원 / 연간총투자한도 2,000 만원요건을갖추지못한투자자 : 1개기업에대한투자한도 500만원 / 연간총투자한도 1,000만원 크라우드펀딩을통한증권발행시공시규제가완화되어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이제한될가능성이있고상대적으로투자위험이높은신생기업에투자하는점을감안 2 ( 청약증거금의별도예치 ) 투자자의청약증거금은중개업체를거치지않고곧바로은행또는증권금융회사에예치 신탁 3 ( 증권발행의취소 ) 청약금액이모집예정금액의일정비율 ( 시행령예시 :90%) 이하인경우증권발행을취소하도록함 4 ( 핵심정보의제공 ) 투자자의투자판단에필요한최소한의핵심정보는증권발행인이인터넷에게재 * 증권의발행조건, 기업의재무상태, 사업계획서 중개업자에게게재된정보에대한사실확인의무부과 5 ( 손해배상책임 ) 허위 부실공시에대해서는발행인에게손해배상책임부과 6 ( 증권의예탁의무 ) 발행된증권의예탁을의무화하고, 일정기간매도금지 ( 대주주, 전문투자자등에대한매도는허용 ) * 증권의유통을제한하여창업기업에대한장기투자를유도하고증권의유통에따른제3 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 3. 무분별한영업행위방지장치 1 ( 투자권유 광고제한 ) 중개업자의투자권유를금지하고, 증권발행인 중개업자가투자광고를하는경우준수사항 * 을규정 * ( 예시 ) 광고수단, 광고시기재사항등 2 ( 중개업자의행위제한등 ) 이해상충방지, 투자기업에대한객관적인정보제공등을위해자체투자, 투자자문금지 ( 자체투자금지 ) 본인이중개하는증권에대한자체투자금지 ( 투자자문금지 ) 투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자문이나, 발행인의경영에관한자문행위금지 ( 투자위험확인의무 ) 투자자가청약내용, 투자위험, 기타제공된정보를확인하기전에는해당투자자에대한중개를금지 171
11 주 SRI 와모태펀드 [ 강의 Point] 1. SRI란무엇이며국내에서어떻게운영되는지알아본다. 2. 국내모태펀드운영기준및현황을알아본다. 3. SRI와모태펀드운영현황을보고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해토의해본다.
11 주. SRI 와모태펀드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und 1. SRI 펀드의정의 1)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인사회책임요소 (ESG요소) 관점에서문제가없는지속가능성이높은기업에장기투자하는펀드임. 2) 기업의지배구조가투명하고윤리경영을실천하며환경보호및관리시스템을갖추고소비자의건강및안전, 직장내인권등을중요시하고기부및지역사회활동으로사회에공헌하며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에투자하는펀드임. 2. 국내 SRI 펀드의현황 1) 2003년말제일투자증권이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와공동으로발매한 SRI-MMF를시초로출범함. 2) 주식투자위주의공모펀드는대부분 2006년 8월부터출시함.(7개펀드운용 ) 3) 2007년 ~2008년전체설정액규모가 2조원대까지증가했으나, 15년 11월기준 4,000억수준까지감소함. 4) 국내대표 SIR펀드가. 알리안츠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투자신탁, HDC좋은지배구조, 미래에셋녹색성장증권투자신탁나. 동양Great Company(SRI), 삼성글로벌클린에너지자펀드, 마이다스책임투자등 3. KRX SRI( 사회책임투자지수 ) 1) 기준점 : 2009년 1월 2일 (2009년 9월발표 ) 2) 구성종목수 : 70개 3) 구성종목시가총액상위 10개사 :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포스코, LG화학, 기아차, SK텔레콤, 아모레퍼시픽 4. 국내 SRI 펀드투자기준및전략과이슈들 1) 모호하고추상적인투자기준가. 해외 SRI펀드와유사하게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소를투자기준으로설정함. 나. 대부분운용액의 40~60% 를비재무적요소를중심으로선정한사회책임투자기업에투자, 나머지는성장성과안정적인수익을고려하여대형주 / 가치주에투자하거나채권혼합형의경우채권에투자함. 예를들어자신이속한기업에책임을다하는기업, 기업지배구조가투명하고건실한기업, 사회책임을하면서지속적성장가능한기업등의모호한기준으로되어있음. 175
사회적금융론교안 2) 협소한자문기관 pool과불투명한운용보통재무적평가는자체적으로하고비재무적평가는에코프런티어, ESG모네타, 서스틴베스트등전문기관이제공하는정보활용함. 그러나이러한자문사들이평가방식과평가결과에대해수익자들이확인하기어렵다는한계존재함. 3) KOSPI200종목과차별성없는 SRI지수가. SRI지수 : 국내기업의사회책임투자및지속가능경영인식제고를위해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의사회책임투자우수기업 70 종목으로구성된주가지수나. ESG 통합평가등급 B+ 이상기업중거래대금, 시가총액, 유동비율등의기준을충족하는종목을선정하되도박과주류, 무기, 담배업등은배제다. 대부분의편입종목이 KOSPI200 과중복되어변별력이떨어지며, 이로인해 SRI지수효용성에의문 4) 국민연금의 SRI투자기준및전략국민연금의 SRI펀드는국내공모 SRI펀드에비해투자기준및운용지침이구체적으로제시함. 비재무적사회책임투자요소를분석할수있는스크리닝기법을반드시보유하도록명시하고있으며, 안정적수익을고려하여대형주 / 가치주에투자하거나채권혼합형의경우채권에투자함. 5) SRI 투자규모꾸준히증가가. 2008년 6,000억원에서글로벌금융위기로급증함. 나. 2011년 3조 4,500억원으로증가한뒤 2014년말 6조 2,800억원까지증가다. 2016년까지 11조원으로확대할계획임. 4. SRI펀드의문제점및개선방안 1) SRI펀드의문제점가. 특정종목에투자집중도가높아펀드간차별성이낮음. (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등시가총액상위종목을대부분의펀드가높은비중으로보유 ) 나. 일반펀드편입종목과도차별성이거의없음. ( 일반펀드내보유비중높은대부분의종목이 SRI펀드에도편입 ) 2) SRI 펀드개선이필요한부분은? 가. 일반펀드와차별성추구필요 - 일반펀드와차별성이없는포트폴리오로 SRI펀드로서의정체성상실.( 수익성을추구하는일반펀드와다를바없는포트폴리오로는투자자들의관심받기어려움.) - SRI펀드의목적에맞는차별화된투자전략창출필요함. 나. SRI펀드가추정할수있도록 KRX SRI지수개선필요 - 대부분 SRI 펀드는 KOSPI200지수를벤츠마크로설정. 투자지침서에만책임투자표방 - KOSPI200 종목과차별성없는 SRI지수개선필요 176
11 주. SRI 와모태펀드 모태펀드 1. 모태펀드? 모태펀드는정부의초기자금 (Seed Money) 투입함으로서사회적기업이 R&D, 시설비등자금을조달받을수있는기반마련하는데목적이있음. 법률적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있으며, 기금의출자금총액의 60% 이상을주목적투자대상에투자하고나머지 40% 미만은 ( 일반 ) 중소기업에투자하도록되어있음. 2. 모태펀드의주목적투자대상 1) 고용노동부장관의인증을받은사회적기업 2) 광역자치단체또는정부부처지정예비사회적기업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의지원대상중투자금회수전까지 ( 예비 ) 사회적기업으로인정받을것으로예상되는기업 4) 기타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기업으로투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인정한기업 3. 모태펀드의현황 구분 ( 결성일자 ) 총출자액 정부출자 ( 일반회계 ) 민간출자 ( 16 년 6 월말기준 ) 투자운용사 제 1 호 ( 11. 6. 22) 42 억원 25 억원 17 억원미래에셋 제 2 호 ( 12. 9. 6) 40 억원 25 억원 15 억원미래에셋 제 3 호 ( 13.11.27) 60 억원 25 억원 35 억원포스코기술투자 제 4 호 ( 15.2.2) 40 억원 25 억원 15 억원쿨리지인베스트먼트 현재고용노동부에서는기조성된조합의투자소진율등을고려하여추가모태펀드결정을고려 하고있음 177
사회적금융론교안 사회적기업투자조합 ( 펀드 ) 운용현황 < 16 년 6 월말현재, 억원 > 구분 ( 운용사 ) 충투자액 / 총출자액 ( 투자소진율 ) 사회적기업 ( 투자액 / 투자연도 ) 일반중소기업 ( 투자액 / 투자연도 ) 25.5 (60.7%) 15 (35.7%) 메자닌아이팩 (3/11 년 ) 트러블러스맵 (2/11 년 ) 제 1 호 미래에셋 벤처투자 40.5 / 42 (96.4%) 오르그닷 (3/12년) 즐거움의숲 (4/12년) 바이맘 (1/13년) 바디프랜즈 (10/12 년 ) 버블버스터 (5/13 년 ) 마이크임팩트 (2.5/13 년 ) 레드스톤 (5/14 년 ) 동부케어 (5/15 년 ) 16.5 (41.2%) 9.9 (24.8%) 제 2 호 미래에셋 벤처투자 26.4 / 40 (66.0%) 바이맘 (1/13년) 마이크임팩트 (2.5/14년) 레드스톤 (5/14년) 바디텍메드 (4.9/12 년 ) 버블버스터 (5/13 년 ) 제너럴바이오 (8/15 년 ) 18 (30.0%) 19 (31.7%) 제 3 호 포스코 기술투자 37 / 60 (61.7%) 제네럴바이오 (12/14 년 ) 청밀 (6/16 년 ) 은성P&SE(10/14 년 ) 쉐이커미디어 (2/14년) 채널브리즈 (5/15년) 소트트 (2/15 년 ) 제 4 호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21 / 40 (52.5%) 8 (20.0%) 13 (32.5%) 제너럴바이오 (8/15년) 로앤컴퍼니 (7/15년) 굿텔 (6/16년) 178
11 주. SRI 와모태펀드 참고자료 1. 사회책임투자 (2015.04.28.), 이종오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묵국장 ) 179
사회적금융론교안 180
11 주. SRI 와모태펀드 181
사회적금융론교안 182
11 주. SRI 와모태펀드 183
사회적금융론교안 184
11 주. SRI 와모태펀드 185
사회적금융론교안 186
11 주. SRI 와모태펀드 187
사회적금융론교안 188
11 주. SRI 와모태펀드 189
사회적금융론교안 190
11 주. SRI 와모태펀드 191
사회적금융론교안 192
11 주. SRI 와모태펀드 193
사회적금융론교안 194
11 주. SRI 와모태펀드 195
사회적금융론교안 196
11 주. SRI 와모태펀드 197
사회적금융론교안 198
12 주 사회적금융기관사례 (Social Bank 중심으로 ) [ 강의 Point] 1. 일반금융과사회적금융을비교해살펴본다. 2. 영리형태의국외사회적금융기관운영원리및주요특징을살펴본다. 3. 비영리형태의국외사회적금융기관운영원리및주요특징을알아본다.
12 주. 사회적금융기관사례 (Social Bank 중심으로 ) 사회적금융과일반영리금융의구분 사회적금융은방법론적으로는금융이라는경제적수단을활용하지만궁극적으로는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해야하고이를통해사회발전의원동력으로작용해야한다는점을주요특징으로가지고있음. 일반영리금융과사회적금융간상호비교를통해사회적금융의특징을살펴보면 [ 표1] 과같음 [ 표 1 ] 사회적금융과일반영리금융의구분 구분일반영리금융사회적금융 보상 - 경제적보상 > 사회적보상 - 경제적보상 사회적보상 자금거래메커니즘 배당형태 제공서비스 - 익명성 ( 匿名性 ) > 면대면 ( 面對面 ) - 익명성 ( 匿名性 ) < 면대면 ( 面對面 ) - 일반적으로고위험고배당, 저위험저배당 - 일반영리금융의배당형태이외의다양한형태의배당방식존재 - 자금거래 > 자금수요자역량강화 - 자금거래 = 자금수요자역량강화 자본제공 - 금전적자본 > 사회적자본 - 금전적자본 < 사회적자본 대출패턴 자금거래범위 - 경기순응적대출 - 경기변동폭심화 - 수익성추구를위해특정한제약을두지않음 - 경기비순응적대출 - 경기변동폭약화 - 지역에국한되는경우가다수 - 사회성을위한대출및투자의범위가제약적인경우가다수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16 국외사례로본사회적금융기관의종류 - 조직형태별구분 1. 금고형사회적금융기관 : 일본의킨키노동금고 ( 近畿勞動金庫 ) 각지역의노동금고는지역사회에서건전하게자생함에따라지역별노동금고들이연합을이루게되며따라서현재의노동금고는각지역에서자생적으로발전한노동금고연합조직이라고할수있음. 노동금고의역사는 1950년중반으로올라감. 일본경제는전후, 경제민주화의영향으로통화수축정책을엄격하게단행하였고이로인해산업은매우위축되었으며심각한실업문제와자금순환문제를초래하게되었음. 그리고이러한상황에의해가장피해를입은계층은노동자들이었으며결과적으로노동자들은노동을해도생활이나아지지않았는데그주요원인은당시의금융기관들이개인에게대출하기보다는수익을고려한기업대출에집중한것에서찾을수있음. 이러한현상은개인을위한, 특히노동자를위한금융기관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한것이며이에노동자들은자금을구하기위해전당포, 사금융기관등의비제도권고금리업체를이용할수밖에없었음. 201
사회적금융론교안 또한노동자들은고금리사금융기관을이용할뿐만아니라노동을하면서도임금을받지못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노동자계층의생활은점차궁핍해져갔음. 노동자들은이와같은어려운상황을해결하기위해, 또노동조건개선에관한여론이거세지면서효고현과오카야마현에서 1950년도에처음으로노동금고를설립하였음. 효고현의노동금고는노동자에게공정하고품위있는대출을제공하는금융기관의역할을수행하였으며오카야마현의노동금고는저렴한소비재를제공하는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활동및기능을확장시키는것을목표로금융사업을시작하였음. 노동금고의설립목표는 회원들의경제 복지를증진하여이들에의한환경및문화활동, 그리고상호협력을통해모든사람들이행복하게살수있는사회만들기 로설정되었음. 이에따라노동금고는일반시민들이금고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노동자기반의조직과그조직을통해형성된일반회원단체간의네트워크를활용해왔음. 회원들은금고의활동과프로젝트를개선하고자노동금고관리에민주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노동금고관리에대한평가는성실, 공정성및개방성을주요기준으로이루어짐. 이를바탕으로노동금고는회원들간의상호신뢰를유지해왔고또이러한노동금고의철학과목표는경제위기때마다조직의생존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했음. 실제로많은상업은행및여타금융기관은 1980년대후반부동산투기로인한자산버블로인해위기에직면했을때다량의부실채권을안게되었던것에반해, 법을준수하고또위와같은철학과평가기준을고수한노동금고는재무적건전성을유지할수있게되었음. 1) 노동금고의설립법인 노동금고법 은 1953년발효되었는데노동금고가효고현과오카야마현에최초로설립되었을때에는중소기업법및협동조합법에기초하여설립되었음. 그러나중소기업과협동조합을위한법률은중소기업의재정을통제하기위한것이었기때문에은행업무와는정합적이지않아결과적으로노동금고가설립된후크고작은문제가발생하는원인으로작용하였음. 이후노동금고의전국협회 (Rokin Kyokai) 는 1951년에조직을결성하고노동금고법설립을위해힘쓰기시작하였고협회관련법의초안을구상하여마침내 1953년에는노동금고법을발효시키기에이르렀음. 노동조합원의노력을통해제정된노동금고법은지금까지노동금고의방향성을규정하고있음. 노동금고법의개요를간략하게소개한것이 [ 표2], [ 표3] 임. 번호 1 [ 표 2 ] 노동금고법제 1 조노동은행의목표규정 내용 노동금고는노동조합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대해복지를위한금융서비스를더많이제공하기위해노력한다. 2 노동금고조직의건전한성장을지속적으로유도한다. 3 동시에노동자의재정상태개선에노력한다.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45(www.rokin.or.jp) 1) 近畿労働金庫 Annual Rokin Report Disclosure, Half Rokin Report Disclosure 202
12 주. 사회적금융기관사례 (Social Bank 중심으로 ) [ 표 3] 노동금고법제 5 조해당노동금고를규정 번호 내용 1 이익만을추구하기위한기업활동을지양한다. 2 혜택은회원의목적을위해활용되며기업은이에관여하지않아야한다. 3 정치적중립을유지해야한다.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46(www.rokin.or.jp) 위와같은법령을통해노동금고는항상사회성또는사회적가치를지향하기위해노력하고있 음. 그러한노력중하나로통합노동금고운동을거론할수있음. 노동금고는본래각지역별로설립되었으나지역별로성장한노동금고들이보다나은서비스제공을위해상호통합을위한움직임을보이기시작했고, 지역별로하나의전국적인단체로통합하여활동하자는아이디어가제안되었음. 이후노동금고의서비스가지속적으로성과를냄에따라각지역의노동금고관련자들은수년간의토론과정을거쳐 42개의노동금고를 1998년에서 2003 년사이에 8개지역현과 5개부차원에서통합할것을결의하였음. 이를통해지금현재총 13 개의노동금고가활동하고있는데이러한통합과정의배경으로는노동금고가전국노동자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의지와더많은조합의활동을지원하고노동자의삶을향상시키기위한금융기관으로발전하고자하는열정이크게작용한것으로볼수있고, 노동금고통합은재정건전성을향상시키는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볼수있음. 그러나금고관계자들은노동자를위한은행이원래임우와목적에충실하지않으면, 전국적인통합정책은또다른상업적메가뱅크를조성하는부작용을낳을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음. 전국노동금고는지금도일본내각지역에서조직의통합을추진하고있으며현재 13개노동금고가각지역에서노동자의생활에초점을맞춘활동을전개하고있음. 통합을추진하는중앙조직의역할을수행하는기관으로사단법인전국노동금고협회와노동금고연합회를거론할수있음. 노동금고연합회는 13개의전국노동금고를상호연결하는상위금융기관으로서자금수급조정 자금운용등의기능을수행하며노동금고자체가자생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음. 또노동금고연합회는공적연금을지급하는재정운영을중재하고공공요금에대한계정을전송하고관리할뿐만아니라신용기능을확대하기위한다양한정책도추진하고있음. 반면에전국노동금고협회는전국노동금고의지도 연락 조사 섭외활동등을하는 13개노동금고의법인협회임. 노동금고협회는각기관에게연락을취하여노동금고의방향설정을주도하며관할기관 ( 금융서비스기구 (FSA) 와 MHLW) 과의커뮤니케이션을통해관련조직과의상호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이러한두개의중앙차원의연합체를통해관리되는 13개노동금고는다음 [ 표4] 을통해개괄적으로소개할수있음. 203
사회적금융론교안 [ 표 4 ] 통합노동금고의현황 분류금고수점포수고용인원회원수간접구성원수예금잔고대출잔액 내용 13 개금고 642 개점포 11,322 명 166,105 명 ( 단체회원 56,636 명, 개인회원 109,469 명 ) 10,039,661 명 174 조 3797 억 1 천만원 115 조 7072 억 3 천만원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48 (www.rokin.or.jp, 2012 년기준 ) 노동금고의경제적효과는 [ 표 5] 을통해알수있는데부실채권비율이일반영리금융기관에비해 아주낮다는점이주목할만한특징임. [ 표 5 ] 부실채권비율 일반영리금융기관 ( 주요금융기관 108 개평균 ) 킨키노동금고 2.63% 1.19%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48 ( 킨키노동금고교토지점, 2012 년기준 ) [ 표 5] 은일본의 13 개노동금고중대출량이두번째로큰킨키노동금고의부실채권비율을나타내 고있는데, 일반영리금융기관에비해 1/2 의수치로매우낮은연체율을기록하고있음을보여주 고있음. 노동금고는위와같은결과의원인으로노동금고조합원의충성도높은신용거래를거론하고있음. 다시말해실제로킨키노동금고는노동금고노동자가조합원으로가입하는동시에공급자가되는시스템으로자금에대한충성도가높기때문에부실채권비율이낮을수밖에없는것으로보고있음. 또한킨키노동금고관계자는일반영리금융기관의범위에지역금융기관까지포괄한다면이들의부실채권비율은무려 4% 에이를것으로지적하면서이비율에비하면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의킨키노동금고의부실채권비율은현저하게낮은수치이며또한영리금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건전한대출자금상환상태를보여주고있는것임을강조하고있음. 또이와같은현상은킨키노동금고구성원들과노동금고를활용하는거래자들이상당한자부심을느끼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고언급하고있음. 204
12 주. 사회적금융기관사례 (Social Bank 중심으로 ) 2. 은행형사회적금융기관 1) 네덜란드의트리오도스은행 (Triodos Bank) 사회적금융기관의대부분은각국의은행법에근거하여설립된은행의형태를띄고있음. 이와같은은행형사회적금융기관은일반은행과동일한업무형태를보이고있으며예금의수신업무, 대출을위한여신업무, 인터넷뱅킹, 펀드 신용 직불카드취급등의업무도수행하고있음. 그러나은행형사회적금융기관의업무가일반은행의그것과동일하지만거래하고자하는분야는차이를보이고있고수익성보다는주로사회적목적실현을위한사업에대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여기서는대표적인기관으로네덜란드의트리오도스은행 (Triodos Bank) 을소개하고자함. 트리오도스은행은네덜란드에서친환경사업체와사회목적실현을위한조직에자금을지원하고자 1980년에설립된금융조직임. 현재는개발도상국을위한유기농식품농업, 재생에너지, 주택공급, 공정무역, 마이크로크레디트등의다양한영역에서활동하고있다. 트리오도스은행은유럽전역에서가장모범적인사회적은행으로서이들의금융활동이녹색금융으로불릴정도로친환경사업에대한대출에특화하고있으며, 농업, 예술, 문화등의다양한분야에전문성이높은대출기관으로평가받고있음. 또은행의수익을위한활동뿐만아니라공공부문에대한자금지원을통해소규모신생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있으며대규모자금지원을필요로하는공공프로젝트에대해서도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2) 흥미롭게도트리오도스은행은대출을신청한기관이재정건전성이매우높고수익성이보장되는프로젝트를기획하고있더라도사회적목적이결여되어있으면대출을실행하지않음. 이에트리오도스은행은자신의임무를스스로 사회와환경, 문화를긍정적으로변화시키면서동시에이를통해돈을버는일 이라고규정하고있음. 나아가트리오도스은행은 구성원의삶을증진시키고존엄성을지키는사회를구축하고자인간과환경에긍정적인혜택을주는지속가능한발전 을추구하고있음. 트리오도스은행의구체적인활동사례로는다음과같음. 개인과기관투자자들에의해조성된전문화펀드를통해유럽과신흥시장에서풍력과태양열, 바이오매스등신재생에너지분야에종사하는기업에대해자금을공급하고있으며, 2010년말까지기후변화및에너지관련펀드로유럽의총 300개이상의신재생에너지관련프로젝트에대해자금을공급해왔음. 그결과 171개의풍력발전, 98개의태양광발전및다양한소규모바이오매스와수력에너지발전을통해 1,624MW의청정녹색에너지를생산함으로써매년 160만톤의이산화탄소 (CO2) 를줄이는데기여하고있음. 2) www.triodos.com 205
사회적금융론교안 트리오도스은행은위에소개된사회적인사업분야뿐만아니라여신심사프로세스에서도일반 영리금융기관과명확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이를정리하면 [ 표 6] 와같음. [ 표 6 ] 트리오도스은행과국내일반영리은행의대출프로세스비교 구분 트리오도스은행 대출프로세스 국내일반영리은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프로젝트가사회적 환경적으로긍정적인효과, 즉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는분야에속한것인지를규명 재무목표이상으로사회 문화 환경적으로이익을창출할수있는프로젝트를선별 대출고객의대출용도에따라대출금이사용되는지를면밀히검토 선별된프로젝트가은행의지속가능성기준에부합하는지를검토 소요자금규모의적정성과자금조달방안의타당성을규명 소요자금의성향파악을통해운전자금보다시설자금에상대적인가산점을부여 1~2 단계를거쳐자금용도와상환능력을고려하여여신기간을결정 차입자의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전성, 현금흐름등을감안하여채무상환능력을분석함으로써채권보전강화및여신감축활동여부를설정 5 단계최종선별된프로젝트에대해자금지원최종선별된프로젝트에대해자금지원 최종단계 사후관리 사후관리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51-52 [ 표6] 을통해트리오도스은행의대출프로세스에서중요한핵심으로작용하는것은 사회성 임을알수있음. 트리오도스은행은추진하고자하는프로젝트가사회와환경에기여하는지또는그반대인지여부를규명하여대출을결정함. 반대로시중은행의대출프로세스는상환업에초점을맞추고있음. 특히 [ 표6] 의 2단계와 4단계에서볼수있듯이, 시설자금보다상대적으로자금용도파악이어려운운전자금에대해대출을기피하는성향을확인할수있고프로젝트의사회성보다는차입자의경제적상황을고려한대출심사가이루어지는것을알수있음. 결과적으로사회적은행의대표적기관인트리오도스은행은기관의이념과사업분야, 대출프 로세스가수익성보다는사회성이높은분야에맞추어져있는점을특징으로하고있음. 2) 이탈리아의윤리은행 (Banca Popolare Etica) 이탈리아의윤리은행 (Banca Popolare Etica) 은전문신용기관으로윤리적저축문화의조성을통해새로운금융관행을개척하고자하는취지에서설립되었음. 1998년에이와같은금융관행을지향하는협동조합 (CVBE) 과금융기관들의운동을통해설립된윤리은행은지역사회에뿌리를두고활동하는노동조합, 협동조합, 지방공공단체, NGO 등의노력에의해설립되었으며,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Grameen Bank) 과유럽의 에코은행 (Eco Bank) 의경험을계승하여조직의성격을규정하였음. 206
12 주. 사회적금융기관사례 (Social Bank 중심으로 ) 22개의다양한기관들이 윤리은행설립을위한연대 를결성한것은 1994년으로, 이들은은행설립에필요한최소한의자본금 650만유로를모았고, 이탈리아중앙은행은마침내 1998년 12월에이와같은윤리은행을정식은행으로승인하였음. 이는대안금융활동을목적으로하는사회적금융기관이제도권은행으로출범한사례로그의의가있음. 킨키노동금고의경우와마찬가지로, 윤리은행을설립하고자했던배경은지역사회에밀착되어 있는집단과조합이자신이속한지역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자본을조성하기위한것이었음. 이때문에은행구성원들과자금거래자의대부분이인격적으로일치하는경향을보임. 윤리은행의특징중하나는예금주가자신이원하는투자분야를직접선택할수있다는점과이자율역시스스로정할수있다는점임. 예금주가직접지정하게되는투자분야로는주로 1사회적협동조합이나사회적일자리, 2환경연합과영농조직, 3제3섹터협동조합의발전과공정무역, 4문화 교육적활동등으로나타남. 또위의네개분야이외에도국제연대, 환경보호, 보건복지, 문화, 대중스포츠, 시민사회강화를위한사업등과같이투자처가매우다양하게나타나고있음. 3) 윤리은행의경우그조직내부에윤리위원회가설치되어있어그활동이윤리적 사회적목적에 맞게이루어지는지를감시할수있음. 윤리은행은중앙은행으로부터공식은행으로승인됨으로써, 윤리은행과의거래는이탈리아의대 다수은행및우체국에서도가능하며, 예금주나투자자들은장기간에걸쳐일정액 (2 만리라 ) 이 상의예금을예치할경우최소한의이자를보장받을수있게되는것도특징임. 3) 영국의자선은행 (Charity Bank) 영국의자선은행 (Charity Bank) 은자선단체와비영리단체에대해특화된대출을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 2002년에설립되었음. 따라서자선은행은금융이사회적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현실을변화시키는것을비전으로설정하여제3섹터의비영리단체와자선단체에자금을조달하는것을주요임무로삼고있음. 또한자선은행은자신들의활동을통해제 3 섹터에서활동하는조직들이사회혁신에기여할수 있도록지원하는금융생태계를조성하는것을궁극적인목표로하고있음. 자선은행의기원은자선지원재단 (Charity Aid Foudation) 이활동하면서 1992년에자선은행에대한논의가최초로시작된것에서찾을수있음. 이후수년간의소규모금융활동을통해조직의형태가점차구체화되었음. 특히 1997년에이루어진자선은행구체화방안에관한논의는 2001년도에자선은행에대한사업계획을금융규제기관에제출하게되는중요한계기가되었고, 3) AndreaM.Maccarini,RiccardoPrandini(2009) 207
사회적금융론교안 그후자선은행은 2002 년에영국의자선위원회에대해자선단체로등록됨과동시에금융감독청 의허가를통해정식은행으로발족하게되었음. 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자선은행이갖는특징은사회적경제조직에초점을맞춘다는점임. 특히 사회적기업으로대표되는비영리기관과자선단체에대해전담대출을제공하는것은여타사회 적금융기관에서는찾아볼수없는특화된금융서비스임. 대출서비스의영역이스포츠, 문화, 보육, 건강, 환경, 커뮤니티등으로매우다양하게나타난다는점또한특징이라할수있으며, 대출을위한준비기간동안금융에관한교육및워크숍, 일대일멘토링및컨설팅을실시하여사회적기업가의역량을높이고자하고또지속적으로네트워크를시도하는점도차별화된특징으로볼수있음. 이와더불어자신의예금이어떤방법으로어디서, 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를전면공개한다는점역시자선은행이갖는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의독특한특징이라고할수있음. 4) 호주의벤디고아들레이드은행 (BendigoAdelaide Bank) 호주에서가장긴역사를자랑하는벤디고은행은 1858 년에벤디고금광지역세설립된것에서 기원을찾을수있음. 당시떠돌이생활을하던광산촌주민들을위해일부지식인들은주택금융 조합을설립하였는데, 이것이지역사회를대표하는전문금융기관인벤디고은행으로발전하였음. 초기에벤디고은행의정책은고객들이소득수준에맞는주택을구입할수있도록재정적인 도움을주는것에초점을맞추었는데그정신이현재모기지도움센터의설립 운영을통해이어져 운영되고있음. 지금의벤디고은행은 2007년에아들레이드은행과합병하였기때문에벤디고아들레이드은행으로통합운영중임. 그러나합병후에도벤디고은행과아들레이드은행은각각의고유한사업영역을유지하고있는데, 벤디고아들레이드은행이사회적금융기관으로인정받게된것은과거설립과정의역사뿐만아니라농촌과소도심위주로운영을하던벤디고은행과빅토리아주의공동체관계자들간의파트너십을체결하면서부터임. 호주에서는산업화가진행되면서도시지역과농촌지역의생활격차가심화된것이사회문제로대두되었는데농촌에서는일반적이고기초적인금융서비스조차받을수없는현상이빈번히발생하였음. 이에지역의공동체관계자들은벤디고은행이활용하는혁신적프로그램에주목하여파트너십을체결하고자하였는데, 그프로그램은지점운영권을지역사회에환원하는방식의프랜차이즈경영에의거한것이었음. 벤디고은행의프랜차이즈경영방식은본점에서각종금융서비스지원및보장, 영업감사, 직원고용및교육을담당하는대신지점수익을지역사회에환원하는것을골자로하는것이었음. 이에공동체관계자들은지역에은행을설립하기위해공동출자금을조성하였고이는벤디고은행의지점을개설하는데크게기여하였음. 벤디고은행의지점설립을위해공동체조직은자본을지 208
12 주. 사회적금융기관사례 (Social Bank 중심으로 ) 원하면서벤디고은행으로부터지점수익을얻고자한이러한방식은두기관의이해관계와정합 적으로작용하여성공적인결과를보장하게되었음. 3. 신용협동조합형사회적금융기관 1) 캐나다의데자르댕 (Desjardings) 데자르댕은세계에서가장안전한은행 20 위에해당하는신용협동조합형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 그규모가일반영리은행만큼대형화되어있고, 캐나다퀘벡인구의약 70% 가조합원으로참여 하고있다는점이큰특징임. 데자르댕은민주적인행동, 협동조합의정직과준법정신, 공동체와의연대를핵심가치로설정 했으며, 사람들의안정적인경제적성장을궁극적인목적으로설정하고있음. 또한데자르댕은기존은행들이수익성이낮다는이유로입점을기피하는농촌지역에서금융사 업을영위하여기존은행들이대출하지않는신용등급이낮은사람들과영세상인을주요대출 대상으로삼았음. 그런데데자르댕은마이크로크레디트상품의경우상환율이 100% 에이를정도로높게나타나고있음. 이는데자르댕이추구하는사회적가치와밀접한관계가있음. 데자르댕은사회성을유지하기위한방법으로사회적배제자를포용하는정책을추진하고사회적경제를구축하고자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주민들이조합에가입하기위해서는출자금을내야하지만데자르댕의경우출자금이한사람당 5달러밖에되지않기때문에가난한농민들도이를매주 10센트씩나눠서내는것도가능하게하여조합형금융기관에의진입장벽을낮추었음. [ 표 7 ] 데자르댕활동의의의및특징 구분 부실채권비율 금융상품 자금거래에대한높은신뢰및충성심 민주적지배구조 세부내용 - 미국 1.87%, 캐나다 0.79%, 데자르댕 0.43% 로상당히낮은수치를보이며자금거래에대한안정성이높음 - 파생상품이나서브프라임모기지같은고위험고수익상품을취급하지않음으로써높은재정건전성유지 - 마이크로크레디트상품은현재까지상환율 100% 에이름 - 연차총회를통해조합원의의사가경영판단에모두반영될수있도록기한에구애받지않고진행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62 209
사회적금융론교안 2) 독일의 GLS 은행 (GLS Bank) 독일의 GLS 은행은독일어 Gemeinschafts bank fur Leihen und Schenken의약어로공동체를위한대출과서비스를의미함. GLS 은행은 1974년에설립되었으며현재까지 20,000개이상의프로젝트및기업에대해자금을공급해왔음. GLS 은행은독일내최초의사회적 생태적은행으로평가되고있으며학교및유치원, 유기농장, 간병, 가정, 실업, 소규모건강식품상점및공동생활프로젝트뿐만아니라지속가능한프로젝트에대한대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GLS 은행의본사는보훔에위치해있으며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함부르크, 뮌헨및베를린에지사가설치되어있음. GLS Bank Stiftung(GLS 은행재단 ) 은 GLS 은행의상위조직으로있으며, GLS 은행의설립기반 이된 GLS Treuhand 와자회사격인 GLS BETEILIGUNGS AG 이서로협력하여사업을수행하고 있음. [ 그림 1 ] GLS Bank Stiftung(GLS 은행재단 ) 의조직구조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66(www.gls.de/) GLS 은행의가장중요한특징은투명성을최우선목표로설정하고있다는점인데, 모든금융서 비스와대출을받은기업의세부사항을공시잡지와웹을통해공개하여보다투명한거래를유 도하고있으며, 연 4 회정보지를발행하여융자처의정보를공유하고있음. GLS 은행이거래하는분야는재단의정관에규정되어있는데, 그분야는다음과같음. 210
12 주. 사회적금융기관사례 (Social Bank 중심으로 ) [ 표 8 ] GLS 은행정관에명시된상반된거래분야 거래를권장하는분야 사회적 생태적지향성이강한기업과사회헌신적성격이강한기관 에너지고효율신재생에너지분야 에너지고효율교통시스템분야 친환경고효율자원개발시스템분야 자연의학분야 거래를금지하는분야 기본권을위반한사업장과같은인권침해분야 아동노동, 동물실험분야 논란의소지가있는환경보호활동 논란의소지가있는경제분야 원자력에너지와발전분야 유기염소질량제품등의살균제산업 배아연구산업 성산업 무기및군수사업분야 유해물질산업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67-68 4. 비영리단체형사회적금융기관 1) 프랑스의 ADIE 프랑스의 ADIE 4) 는중앙및지방정부와유럽연합 (EU) 의지원, 개인및단체의기부등으로자체재정을마련하여은행의신용대출에접근하기어려운실업자및사회적약자들에대해소액대출을통해소규모창업및기업을운영하기위한자본을제공하는민간단체금융기관임. 특히프랑스는사회적금융의기원이라할수있는연대금융의역사가깊고국민들의인식역시이에대해매우긍정적인것이특징임. 이는프랑스에서사회적금융기관이일반은행의형태뿐만아니라비영리단체형금융기관의형태로도충분히발전될수있는기반으로작용하였음. 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 ADIE의특징은자금수요자에대해직접자금을융자해줄뿐만아니라 ADIE가보증을서서전국의협력은행으로융자를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는점임. 또한이와같은재무적지원뿐만아니라대출심사부터창업이후까지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역시 ADIE만의특징으로들수있으며, 대출자에대해창업에필요한입지선택, 회계관리, 경영기법등에관해 2년간전문가와상담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ADIE는전문소액대출기관으로서 19가지의지침을담은백서를발간하고있으며, 소규모기업을위한자금거래뿐만아니라취업을위한개인에게소액대출을제공하는등새로운형태의마이크로크레디트상품을취급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또한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 ADIE는대출심사를요청한프로젝트가조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무료교육을통해조건이충족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는것역시중요한특징임. ADIE의대출심사구조는 [ 그림 2] 와같음 4) ADIE 는프랑스어 Association pour le droit a Initiative economique 의약자로진취적이고경제적인아이디어에관한권리를위한협회를의미함 211
사회적금융론교안 [ 그림 2] ADIE 의대출심사구조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77 (www.adie.org/) 2) 미국의 ACCION International ACCION International 은본래 ACCION 이라는마이크로크레디트전문기관이국제적으로지점을확 대해나감에따라설립된상위조직으로서, ACCION International 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 5 가지전 략과연대별활동은다음과같음. [ 표 9 ] ACCION International 의 5 가지전략 분야 내용 경험및노하우설립후 50 여년의활동을통해축적된경험및노하우를구축 틈새시장인도, 중국, 브라질, 사하라사막이남의아프리카등의저개발지역의시장에진출 관계지향성및네트워크 지속적인개발 사업확장을위해필요한제품및서비스는자신이담당하거나과거에거래했던기관에제공 새로운비즈니스모델, 기술및채널의개발을추진하고유망벤처및기술에대한종자자금및각종지원을제공 투명한거래소비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투명성과사회성을측정하는기관을지원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78-79(www.accion.org/) 212
12 주. 사회적금융기관사례 (Social Bank 중심으로 ) [ 표 10 ] 연대별 ACCION 의활동 시기 내용 1960 년대 - Joseph Blatchford 에의해 1961 년에설립 - 공동체개발프로그램을담당할새로운형태의조직을만들기위한자금으로기업으로부터 9 만달러를모음 - Blatchford 와 30 명의자원봉사자들은베네수엘라에서교육훈련및영양프로그램을실시 - 10 년에걸쳐, ACCION 은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에서도교육훈련및영양프로그램을추진. ( 이기간동안 1,000 명이넘는자원봉사자들을파견하였고, 900 만달러이상을원조하는성과를거둠 ) 1970 년대 - 1973 년브라질 ACCION Recife 프로그램은 Micro enterprise" 라는용어를처음만들어사용하여영세자영업자에대한소규모대출사업에착수 - 이것이 ACCION 의 Micro credit 의출발점이됨. Recife 에서의실험은성공적이었으며, 4 년동안총 885 회의대출을실행 - 이를통해 1,368 개의새로운직업들을만들어내고안정화하는데기여함. - ACCION 은라틴아메리카의가난한노동자들의빈곤을퇴치하는유력한방법으로평가됨. 1980 년대 - 10 여년동안 ACCION 은라틴아메리카의 14 개국가에서소액대부프로그램이추진되는것을지원하고, ACCION 과그파트너들은소규모기업체들만의독특한수요에부합하는대출방식을개발함 - 소규모단기대출은자금수요자와공급자간의신뢰를조성하였고이는현장방문을통해형성되는정성적정보가대출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는계기가됨 - 그러나, 이러한서비스를필요로하고있는자금수요자가전체소규모업체들중단지 2 퍼센트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는점을알게되었고, 소액대출자들이훨씬더큰자본풀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모색하게됨. - 이후 ACCION 은 micro enterprise 를주요목적으로하는세계최초의상업은행인 BancoSol 의설립을지원하였고, BancoSol 의설립이후 15 개이상의 ACCION 가맹기관들이또다른사회적금융기관의설립에영향을미침 1990 년대 - 1991 년에미국내소득불균형과실업에대한우려가높아지자, ACCION 은소액대출모델 (micro lending model) 을국내로도입하여뉴욕브룩클린에서관련사업을추진함. - 미국내소규모영세자영업에종사하는다양한인구역시, 이전신용기록의부재, 신용불량, 은행의적정대출수준에미달하는자금수요등의사정으로인해사업자금을조달하는데큰어려움을겪고있었는데, 이에 ACCION USA 가설립되어관련사업을추진함. - ACCION USA 는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즈, 매사추세츠, 뉴멕시코, 뉴욕, 로드아일랜드및텍사스주에지부를두고있는미국최대의소규모대출기관으로발전함. - 2003 년말까지 ACCION USA Network 는위의 9 개주에있는 30 개이상의도시와마을의 1 만명이상의저소득자영업자들에대해 9,000 만달러이상을대출하는성과를거둠. 2000 년대 - 2000 년 10 월, ACCION 은아메리카대륙이외의지역에서는최초로아프리카사하라이남지역의소액대출기관들과파트너십을구축하기시작함. - 아프리카전역의소규모신용에대한요구사항들을인식하면서, ACCION 은앞으로아프리카의보다많은가난한자영업자들에게도도움을주기위해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으며, ACCION 은앙골라, 베닌,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의소액대금업자들에게대출기술지원을제공하고있음 - 자료 : 김진호 (2013), ' 대안으로서의사회적금융에대한고찰 ', pp.79-81(www.accion.org/) 213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 강의 Point] 1. 사회적성과평가의논의배경과그필요성에대해이해한다. 2. 사회적가치평가의대표적평가방법중 SROI, GIIRS, IRIS 에대해알아본다.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사회적성과평가의논의배경과필요성 2007년사회적기업육성법및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이시행된이후, 중앙정부와지자체를중심으로사회적경제기업분야에대한다양한지원책과육성사업이꾸준히확대되고시행되어온결과, 대기업과공공부문이사회적경제기업의물품을공공구매하거나사회공헌의일환으로지원, 투자하는사례가빈번해지고있으며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대중의인식수준도높아지고있는상황임. 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과같은대안적사회적경제조직체들이일반국민들의주 목을받으며사회적경제영역이점차그외연을확장하고있음. 이처럼사회적경제영역에대한관심과인지도가높아지고정부의예산투입, 기업이나재단등의 사회적경제분야에대한투자수요와규모가점차확대되면서투자대비성과평가에대한이슈가 자연스럽게논의되기에이르고있음. 그러나, 단순히 빵을나눠줬더니모두가즐거워했다 라는표현만으로는사회적경제분야의활동이 나투자가사회적가치의증대에얼마나기여가되었는지판단하기가모호하며, 이모호함은사회적 경제분야의가치평가는물론경쟁력강화와지속가능경영을고민할때에도큰도움이되지못함. 일찍부터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등이발달한해외에서는 ROI와같은기업의성과측정방식을참고하면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특성을고려하여사회적가치를산술적으로표현하는측정도구의개발을다양하게시도해왔는데, 사회적가치측정을위한기존의평가방법들중대표적인평가방법인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IRIS(Impact Reporting & Investment Standards), GIIRS(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s System) 각각에대해서간략히그내용과특징을고찰해보기로함. 대표적사회적가치측정도구 1.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1) 개념 SROI( 사회적투자수익률 ) 는사회적가치측정을위해개발된측정지표로서, 미국의 REDF에의해개발되었고영국의 nef에의해발전되었으며최근에는 The SROI Network에의해국제적표준으로발전되고있는대표적인사회적가치측정지표임. SROI는보다광범위한의미의가치 (value) 를측정하고계산하는프레임워크임. 2) SROI 는사회적회계 (social accounting) 와비용 -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으로부터발전 된평가기법으로, 7 가지원칙에기초하고있으며, 사회적가치를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이해할 217
사회적금융론교안 수있도록화폐적가치로환산하여측정함 * 사회적 ROI(SROI) = 사회적회수 (returns) / 투자 (investment) 사회적회수 (returns) : 사회적편익 사회적비용 = 사회적부가가치 3) SROI 의 7 가지원칙 원칙 1. 이해관계자참여 (involve stakeholders) 2. 변화내용에대한이해 (understand what changes) 3. 중요한것들에대한가치측정 (value the things that matter) 4. 중요한변화만포함 (only include what is material) 5. 과대계상금지 (Do not over-claim) 6. 투명성 (be transparent) 7. 결과검증 (verify the result) 내용 - 조직이이해관계자들과의논의를통해변화를창출시키는방법에대한이해 - 조직의어떤측면들이변화범위에포함되어야하는지에대해합의하기이전에, 조직의가치나목표그리고이해관계자를명확히인식하기 - 이해관계자들이합리적인의사결정을하기위해포함시켜야할근거나중요성을결정 - 시장에서통용되는용어를사용하여, 시장에서제외된것들의가치를측정하는재무적측정치사용 - 수집된증거들을토대로, 행위들이어떻게변화시키고평가하는지에대한명확화 - 적정한벤치마크와목표, 외부의기준을사용해서성과와영향비교 - 결과물들의정확성과공정성에대한근거제시 - 이해관계자에게보고되고논의 - 결과에대한독립적검증 - 자료 : The SROI Network 홈페이지 (http://www.thesroinetwork.org) 4) SROI의분석 6단계가. 측정범위설정과이해관계자확인 (Establishing scope and identifying stake- holders) 나. 결과물매핑 (Mapping outcomes) 다. 결과물에대한증거수집과가치측정 (Evidencing outcomes and giving them a value) 라. 영향력확정 (Establishing impact) 마. 산출 (Calculating the SROI) 바. 보고, 활용및내재화 (Reporting, using and embedding) 5) SROI 는어떤조직이나프로젝트, 정책이수행한사업의 Social Impact 를이해하고관리하기위 한접근방식으로, 비용 - 효과 분석에기반해가치가어떻게만들어지는지에대한큰그림을확 인하고의사결정자의판단근거로활용하는방법임. 그렇기때문에, SROI는기본적으로사회 / 환경적비용대비효과를극대화한다는논리위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좋은사업을선별하고판단하기위한접근법이지그자체로사회적경제기업의표준이나기준일수는없음. - 문제점 : 사회적투자와비용의개념이모호하고, 외부성과이해관계자자산개념의부재로사회적비용개념이자의적이고측정이매우복잡함. 218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 IRIS (Impact Reporting & Investment Standards) 1) 사회혁신벤처들의경영활동이나투자포트폴리오성과를지표화하여사회적가치를기술하고커뮤니케이션하는기본템플릿으로사회 / 환경적가치를정리하고논의할때공통의양식과언어를사용하자는취지로만들어졌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이자기의비즈니스특성에맞게성과지표를선택할수있도록라이브러리 ( 카달로그 ) 를제공하고있음. 2) 2008년미국의록펠러재단, 어큐먼펀드, B랩이초안을만들어제시하면서출발했고, 지금은 GIIN(Global Impact Investment Network) 에서관리 / 발전시키고있으며현재 2.0 버전이적용되고있음. 58개국의 463개의사회적기업과이들의고객 7,994,642명을포함하고또한 1,931개의마이크로파이낸싱기관 (Micro Financing Institute) 의데이터를축적하여이에기반한성과평가를진행한다는특징이있음. 3) IRIS의주요지표 IRIS는미션지향적인조직에대한사회적, 환경적, 재무적성과를보고하는범세계적인보고서로서사회적경제기업의공시에적합한보고지표은행이라고할수있음. IRIS는다양한섹터들이나지역에관계없이적용할수있도록설계된지표들로써, 총 8개세부섹터 ( 농업, 교육, 에너지, 환경, 금융, 보건, 주거 / 지역, 물 ) 와범용섹터로구분하여 5개주요카테고리별로상세한지표들을제시하고있음. 5 개카테고리는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조직, 제품 / 서비스, 재무적성과, 운영영향력, 제품 / 서비스영향력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개별기업의보고형식을제시하고있음. 조직개요는조직의미션, 운영모델등에대한내용이고, 제품 / 서비스는조직의제품과서비스, 그리고목표시장을설명하는지표임. 재무적성과는일반적으로보고되는재무적지표이고, 운영영향력은조직의정책, 고용, 환경적성과를설명하는지표임. 제품 / 서비스영향력은성과와조직의제품및서비스범위를설명하는지표임. [ 표 1] 카테고리별측정대상 카테고리 조직개요 제품 / 서비스 측정대상 조직의미션, 목적, 운영모델, 소재지등 제품 / 서비스, 목표시장 / 수혜대상 재무적성과다양한재무지표 ( 이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각종재무비율 ) 운영영향력 제품 / 서비스영향력 지배구조와소유구조, 사회및환경정책, 종업원, 환경적성과, 임금, 훈련및평가 제품 / 서비스성과와범위, 양과질, 고객정보, 공급자정보, 유통업자정보 - 자료편집 : 임팩트스퀘어 (2013.11), ' 사회적성과평가방법론의글로벌발전동향연구 ', 산업통상자원부연구용역, pp.82-83 219
사회적금융론교안 4) IRIS 평가방식가. 개별사회적경제기업의성과를소속섹터 ( 예 : 중남미의마이크로파이낸싱사업센터 ) 의평균적또는최선 (Best Practice) 의경제적성과및사회적가치창출성과와비교하는상대평가방식가능나. 해당사회적경제기업의평가는섹터별로도출될경제적및사회적평가지표군 (Metrics) 별로수행되며, 섹터기준치 ( 평균, 중간값, 최대치 / 최소치등 ) 대비해당기업의위상을정량적으로제시하는방식 5) IRIS 평가시스템의특징가. 광범위한과거데이터축적에근거한평가방식 : 58개국의 463개사회적기업과이들의고객 7,994,642명을포함. 1,931개의마이크로파이낸싱기관의데이터를축적나. 섹터별로특화된평가방식 : 섹터고유의평가지표를개발하고이평가지표별로과거사회적경제기업들의성과데이터를축적하고있음. 다. 섹터내비교가능성의강화 : 동종섹터내개별사회적기업과여타사회적기업의비교가능라. 섹터간비교의오류가능성배제 : SROI의경우결과수치로는상이한섹터에소속된개별사회적경제기업의가치창출을비교가능한것으로오해할수있으나, IRIS의경우섹터간비교는구조적으로차단마. 섹터별가치평가지표 Metrics의구체성및섹터특화성 : 개별섹터별지표간상관관계의분석이가능하여최선의사회적가치창출방식및이에해당하는관련지표를사전적으로인식가능바. 주요국제적사회적투자기관들의참여로구축된평가시스템 : 대규모소셜미션재단및유수한사회적투자자들이활용하기로합의한시스템으로향후활용도가높을것으로예상마. 데이터의신뢰성 : ANDE, PULSE, MIX 등국제적으로공인된데이터수집파트너들과의협력방식으로데이터구축사. 네트워크효과및확장가능성 : IRIS 는참여하는기관이많아질수록데이터의양과질이개선되고, 이에따라더많은기관이참여하게되는선순환적네트워크효과존재 IRIS 는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성과에대한이해가쉽고, 표준항목에대한단순한정의를통해사 회적기업의현황을일목요연하게제시할수있는방법론의하나로인식되고있음. 3. GIIRS (Global Impact Investing Ratings System) 1) GIIRS는이익 (Profit) 을넘어유익 (Benefit) 을추구하는 B Corp(Benefit Corporation) 의성장과발전을지원함으로써새로운경제섹터를열어가고자하는미국의비영리조직 B Lab이고안한평가시스템을말함. 온라인상에서 GIIRS 분석플랫폼을통해사회적경제기업의자료입력및평가, 리포팅시스템을구현함. 25개임팩트투자펀드, 전세계 30개국, 200개이상의기업에서 25개의임팩트투자펀드로베타테스트를진행하였고 2012년 2월에발표하였음. 220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 GIIRS는등급제 (Rating System) 시스템을도입한분석에기반해기업의사회적, 환경적임팩트를평가하는사회적성과평가방법임. GIIRS를가장쉽게표현한다면 별점등급제 라고할수있는데, 우리가흔히호텔이나영화에대한평점을줄때별점을쓰듯, GIIRS는어떤조직이창출하는사회적성과, 즉임팩트의평가결과를별의개수로표시하는것이특징임. [ 그림 1. GIIRS 의별점등급제시스템 (Star Rating System) 예시 ] - 자료 : GIIRS 홈페이지 (www.giirs.org) 3) GIIRS의특징 GIIRS는아직까지사회적성과평가의보편화가이루어지지않고또그방법론을둘러싼다양한논의가혼재하고있는오늘날투자자들이가장용이하게사용할수있는툴이라는점에서강점을보유하고있음. 사회적성과에관련된데이터의수집과이를연구하고활용하는전문성의축적이아쉬운상황에서, 평가영역을둘러싼다양한전문조직들이수년간연구를통해비교적편리하게평가를진행하고그결과값을쉽게활용할수있도록개발한거의유일한도구이기때문임. 즉, GIIRS 는전문가들에의해정교하게그타당성이검증되고측정방법이매뉴얼처럼정해진지 표들로이루어진평가방법으로, 평가자가누가되느냐에상관없이해당기업의상황에맞는점수 가계량적으로계산되고, 이를알기쉽게표현하고보고한다는특징이있음. 이와같이객관화되고평가자의편의를높일수있는 GIIRS 의방식은, 엄격하게정해진지표들을 토대로평가를진행하는규칙기반접근법에그기반을두고있기에, 정해진영역외의요소를 파악하고자할때는기존의영역에끼워맞추거나아예제외시켜야한다는단점이존재함. 그러나한편으로는, 그만큼타당성이검증된틀을갖추고있고, 이틀이요구하는요소들에대해 서만측정작업을거치면되기때문에평가대상의입장에서는비교적데이터와성과값의관리가 용이하고, 평가자의전문성이부족하더라도수월하게결과를도출할수있는장점이있음. 221
사회적금융론교안 참고자료 1. 사회가치평가 (2015.05.01.), 문철우 ( 성균관대학교, 교수 ) 222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23
사회적금융론교안 224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25
사회적금융론교안 226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27
사회적금융론교안 228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29
사회적금융론교안 230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31
사회적금융론교안 232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33
사회적금융론교안 234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35
사회적금융론교안 236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37
사회적금융론교안 238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39
사회적금융론교안 240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41
사회적금융론교안 242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43
사회적금융론교안 244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45
사회적금융론교안 246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47
사회적금융론교안 248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49
사회적금융론교안 250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51
사회적금융론교안 252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53
사회적금융론교안 254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55
사회적금융론교안 256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57
사회적금융론교안 258
13 주. 사회적가치평가 I 259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 강의 Point] 1. 국내사회적가치측정을위한기존연구를알아보고한계점이무엇이있는지살펴본다. 2. 국내에서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도입이어려운요인을살펴본다. 3. 향후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도입시고려해야할점을파악해본다.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사회적가치평가와관련된국내상황 ( 기존연구성과 ) 최근사회적경제분야에대한대내 외적관심을증대되고있는가운데, 이를활성화하기위해서정부및공공부문차원의다양한정책과제도적지원이이뤄지고있음. 사회적경제분야에대한높아지는관심과투자에비하여향후효과적으로사회적경제분야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이들이창출하는사회적가치를타당하고효과적으로측정할수있는측정도구의개발과상용화가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음. 이와관련해서다음에서는우리나라에서의사회적가치측정개발을위해수행한기존의국내선행 연구들의주요사항을우선적으로살펴보고, 향후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의구축과관련된제안을 살펴보고자함. 1. KAIST(2010)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연구 KAIST(2010) 연구는 SROI 지표를중심으로한국의적용의가능성을평가하고관련지표를개발하고자하였음. 사회적가치측정을위한지표은행의지표적용이용이하도록사회적기업의사업내용및운영내용에따라지표군을크게고용부문, 사회서비스부문, 환경부문, 공연예술부문등 4개부문으로구분했음. 또한활용방식에따라서도지표들을구분했는데핵심지표, 보조지표, 선택지표등세가지로분류했음. 1) 핵심지표는반드시측정해야할필수측정지표후보군으로, 화폐가치로환산할수있는기준이명확하여측정이비교적용이한지표. 보조지표는핵심지표이외에이해관계자보고용으로보조적으로사용할수있는측정지표후보군으로, 화폐가치로환산기준이명확하여측정이비교적용이 2) 선택지표는보조지표처럼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으나일반적인측정기준이아직부족한지표군으로, 화폐가치환산을위한일반적인기준은없으나개별기업의추가환산노력에의해측정이가능한지표 2. 사회적기업연구원 (2011)_ 사회가치측정지표개발에관한연구 1) 사회적기업연구원 (2011) 의연구는다양한이해관계자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사회적기업의사회가치를종합적으로측정 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및정책적지지기반확보, 사회적기업지원정책의방향성설정을위해진행되었음. 가. 국내의사회가치평가의시작단계로서기존연구들 (KAIST(2010) SROI 지표개발연구, 이용탁 (2009) BSC 모형의사회적기업적용방안등 ) 에대한문헌검토와해외 Social Impact 평가모델들 (NEF Guide, Social e-valuator, SROI network 지표은행, IRIS(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 을검토나. 이를통해, 사회적기업의사회적임팩트에대한표준화된지표및국제적표준화가여전히진행단계에있음을제시하였고, 국내적으로사회가치측정사례가부족한현실을지적 263
사회적금융론교안 다. 본연구는기존모델들을기반으로즉사회적가치측정과평가를위해모든사회적기업을포함하는범용지표와함께업종별지표를동시에개발라. 범용지표는사회적기업이지니는특성, 사회적가치실현및내부경영효율성제고등을종합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고용, 내부경영시스템, 사회목적실현, 혁신및성장의네가지범주로구분하여개발마. 선택지표는보조지표처럼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으나일반적인측정기준이아직부족한지표군으로, 화폐가치환산을위한일반적인기준은없으나개별기업의추가환산노력에의해측정이가능한지표 2) 사회적기업의사회적가치측정은사회적기업이갖고있는가치를증명하기위해서진행되는것으로사회적기업간또는업종별단순한비교의대상으로인식되는것과지원차별화를위한정보로의사용되지않아야함을지적함. - 나아가, 객관성및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 사회적책임성과평가위원회 의운영을제안함. 사회적책임성과평가위원회, 정부, 민간연구기관들은사회적기업의사회가치측정도구와한국형지표개발의중요성의인식및확산, 사회적성과측정을위한객관적인지표의지속적인발굴및개선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어야하며, 다양한방면에서지속적인연구가필요함을제시함. 3. 한밭대학교 (2012)_ 사회적기업의사회가치측정을위한컨설팅연구 1) 국내 외선행연구와선진국 ( 영국, 미국, 일본등 ) 사례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그결과를활용할수있도록정리하였으며, 대표적인 Social Impact 모델로 SROI와 IRIS에대한문헌을심도있게고찰하여제시함. 즉, 국내 외조사내용을비교 분석하여국내사회적가치측정연구의문제점및적용방안을제시. 2) 국내의경우현실적으로타당한평가가가능한측정도구개발이선진국의경우와동일할수없으며지금부터평가기법이나노하우가착실하게축적되어야함을강조함. 특히, 우리나라의사회적기업은미국이나유럽등서구국가들의사회적기업특징과지원방식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사회가치측정의개발단계에서반드시사회적기업의목적별 업종별 규모별등의상황변수를고려하여적용이가능한지표가구성되어야함을강조하였음. 즉, 국내사회적기업의여건을고려하여적합한사회적가치측정모델및향후연구방향을제시하였음. 이를위해사회적기업에적용가능한사회적가치측정모델을제시하고, 사회적기업연구와관련된주요이슈들의향후연구방안등을제안함. 또한, 개발된측정지표를사용하여실제사례분석을실시하여측정지표의적용가능성을검증해보았으며, 사회적기업의지속가능경영을위한주요방안및개선방향에대해서도함께제언함. 264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4. 성균관대학교 (2013, 2014)_ 사회적경제사회가치측정지표개발연구 1) 성균관대학교연구 (2013, 2014) 는국내사회적기업및유사조직의사회적가치평가를위한지표군개발에초점을두고진행함. 국내 외연구를통해한국형사회적경제조직의사회적가치를측정지표를개발하고, 사례연구를통해이를사전적으로검증하고자시도함. 2) 지표개발의주요원칙은 1개별적인지표개발의비효율성과상호비교가능성문제극복을위한표준지표군개발, 2향후기관별채택할다양한가치평가방식에활용되도록수용성을최대한확보, 3섹터별지표개발및 4사회적기업수용도제고임. 그결과, 범용적인필수지표및 18개섹터에해당하는섹터별권고지표, 섹터별자율지표등총 706개의방대한측정지표를도출함. 5. 기존연구요약및새로운접근의필요성 SROI, IRIS, BSC 등의논리를기본으로중요한사회가치평가지표가개발되었고, 지표군들이축적되어있음. 그러나연구자들간의다양한관점으로인해합의된평가지표를도출하는데한계가여전히존재하며, 특히 SROI를중심으로한비용-효익분석모델과종합적인평가툴을강조하는 IRIS 유형의모델이혼재되어있음. 특히 SROI의비용-효익분석은그동안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측정상의심각한문제들이해결되지않고있음. 이는기본적으로 Social Impact의개념이추상적이고사회적경제조직이미친영향이질적인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정량적으로수치화하는데주관성이개입될수밖에없는요인이기인함. 다수 Social Impact 평가모델들이질적내용을정량적지표로전환시키는과정에서발생하는주관성의개입은평가대상사회적경제조직수가증가할수록평가자오류가필연적으로수반되게되고이로인해, 사례연구를통한정량적및정성적평가가동시에진행되는것이아직까지보편적인상황이라볼수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의규모, 영역이다양하고, 그목적과자원동원방식에서따라소규모의노동통합에서부터사회적전반적인전환을유발하는사회적혁신에이르기까지스펙트럼이넓기때문에특정한모델로 Social Impact를동일하게평가하기는사실상불가능함. 이는수많은 Social Impact 평가모델들이존재하고있지만한국가에존재하는모든사회적경제조직을하나의모델로측정할수없는이유이기도함.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으로유일하게정부가주도적으로직접재정지원을통해사회적기업을육 성시킨국가에서서구의특정 Social Impact 평가모델을적용하여사회적기업의 Social Impact 를국가단위에서평가하기에는시간과비용측면에서매우어려운과제가될수밖에없음. 265
사회적금융론교안 우리나라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구축의애로사항과개선안제안 1. 데이터베이스구축문제 1) 우리나라사회적경제분야중현재사회적기업과관련된 DB는고용노동부및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축적하고있는사회적기업별사업보고서자료를기초로한데이터베이스가유일하며, 협동조합과관련된 DB는기획재정부에서관리하고있는협동조합행정시스템을통한자료가유일함. 그러나, 소관부처별및지원체계별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등사회적경제분야데이터가일정한기준없이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지못하는실정임. 2) 우리나라사회적경제분야와관련된데이터베이스구축은민간과공공의공동노력에의해추진될필요가있음. 가. 사회적성과를보여주는지표를생산하기위해서는해당지표를구성하는주요데이터들이실제적으로존재하고지속적인통계관리가필요함. 나. 데이터베이스의구축은개별가치평가기관이분산적으로구축할수도있고가치평가기관들이합의하여공동으로구축할수있음. 다. 가치평가의긴도정에서볼때초기단계이므로민관의공동구축방안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3) 원활한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해서는웹기반온라인시스템을갖추어야함개별기관, 중간지원조직의업무과정과데이터입력이유기적으로결합되어야하고, 온라인시스템은기관들의업무를지원하는속성도함께있을때추가적인부담이되지않을것임. 2. 가치평가툴개발의주체문제 1) 가치평가툴개발은개별평가기관자율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함. 가. 기존의정부차원의가치평가툴개발노력은민간의평가툴에대한논의와합의그리고자율적개발을이끌어내는추동력이되는정도가바람직함. 나. 개발된지표를기초로하여개별사회적경제기업이창출한사회가치를평가하는것은다양한방법론에의해가능하며사용하려는목적에따라달라질수있음. 다. 평가툴이란다양한지표들을활용하여해당사회적경제기업이창출한사회가치를종합적으로평가하는방법론을말하며평가툴을통해해당사회적경제기업이다른사회적경제기업, 여타영리기업이나비영리조직과비교할때어느정도수준인지판단할수있음. 라. 방법론은 SROI, BACO와같이화폐단위로환산하는방식도있고 GIIRS, PULSE와같이절대기준에의한평점방식도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들사이의순위를매기는상대기준방식도있음. 마. 사용하려는목적도다양하여금융투자목적, 정부조달차원등에서사용할수도있으며일자리창출의관점에서평가할수도있고서비스중심으로평가할수도있음. 266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3. 사회적가치평가시스템의적용 1) 향후에는기존의가치평가툴개발의연구결과를기초로실제로다양한정부사업에해당평가툴을적용하는것을적극적으로고려가. 공공기관과정부 지자체에서는정부조달과민간위탁에서사회적경제기업을우대하기위한객관적평가기준및방법에대한요구가상존하므로, 개발된가치평가툴을시범적으로적용할수있을것임. 나. 시범사업추진과정에서평가툴을개선하고본격적인확산과적용을준비할필요가있음. 2) 공공부문에서의평가툴적용만이아니라민간영역에서도평가툴적용이필요함. 이것이가능하기위해서는민간투자기관에서도평가툴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임. 4. 사회적가치평가관련전문인력양성및기관구축 1) 우리나라사회적가치평가와관련된지속가능한시스템을유지하기위해서는가치평가분야의전문인력이지속적으로양성되고전문조직이만들어져야함가. 가치평가에전문성을가진인력이성장해야하며지속적으로이영역에서활동하는것이반드시필요함나. 민간투자기관에서는조직내에서전문인력을양성하는로드맵을세우고구체적으로인력을키워야함 2) 공공부문에서의평가툴적용만이아니라민간영역에서도평가툴적용이필요함. 267
사회적금융론교안 국내사회적가치평가측정사례 (2014.09.19.), 도현명 ( 임팩트스퀘어, 대표 ) 1. 딜라이트보청기 (KiiA) 268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69
사회적금융론교안 270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71
사회적금융론교안 272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73
사회적금융론교안 274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75
사회적금융론교안 276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77
사회적금융론교안 278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79
사회적금융론교안 280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81
사회적금융론교안 282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83
사회적금융론교안 284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85
사회적금융론교안 286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 아름다운재단희망가게사업 10 주년성과보고서 287
사회적금융론교안 288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89
사회적금융론교안 290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91
사회적금융론교안 292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93
사회적금융론교안 294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95
사회적금융론교안 296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97
사회적금융론교안 298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299
사회적금융론교안 300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301
사회적금융론교안 302
14 주. 사회적가치평가 II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