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0512-06 2015 년통권제 30 호가을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6 8 11 13 18 18 19 19 20 20 21 21 22 23 23 Contents Maritime Safety News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 65 차기술협력위원회 (TCC 65) 결과제 114 차이사회 (C 114) 결과제 2 차 IMO 협약이행전문위원회 (III 2) 결과제 2 차화물및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 (CCC 2) 결과 국제해사소식 7 월 1 일부터 EU 의 CO2 보고제도발효 2015 년상반기동남아시아해상범죄급증 Tokyo 및 Paris MoU, 폐쇄구역진입관련선원의친숙도에대한공동 CIC 실시예정중국천진항, 위험화물컨테이너수출입중단필리핀항만청, " 위험물안전관리만전기하겠다 " IMO 사무총장지중해난민문제강력대응주문유엔제재대상북한선박, 러시아수시로출입日선사, VLCC 선박관리강화美, 새로운북극안전 보안투자계획발표화주, 컨화물중량검증자료선사에의무제공해야국제선급연합회, 국제적선박안전 보안강화추진 26 28 32 34 36 37 39 43 44 45 46 50 52 57 62 71 78 80 82 86 87 88 89 90 91 92 94 95 96 97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도선안전관리강화 도선법 개정안, 25 일국무회의통과태풍시즌대비해양오염사고예방을위한민 관간담회실시해양안전심판원, 삽화로보는준해양사고사례집배포해수부, ' 한국형 e- 내비게이션사업 ' 권역별설명회개최해양안전심판원, 과학적해양사고조사위해전문연구기관과기술협력강화해수부, 유해화학물질취급선박 시설특별점검선박내밀폐구역진입안전에대한집중점검실시예부선의야간충돌사고예방위해예인선에녹색섬광등설치안전한추석뱃길위해등대특별점검나선다기관고장으로인한소형선박사고줄인다 " 중대해양사고선박안전도정보의무공표 " 해사안전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주요법령제개정 선박안전법시행령 [ 시행 2015.7.7] 선원법시행령 [ 시행 2015.7.7] 선원법시행규칙 [ 시행 2015.7.7] 해운법시행규칙 [ 시행 2015.7.7] 선박안전법시행규칙 [ 시행 2015.7.15] 항로표지법시행령 [ 시행 2015.8.4] 해사안전법시행규칙 [ 시행 2015.8.4] 해사안전법시행령 [ 시행 2015.8.19] 해사안전소식 여수금오도바닷길안전항로확보목포해수청, 연안여객선종사자대상안전교육실시선박안전기술공단이여객선안전운항을책임집니다! 취약선박안전관리로여름철해양사고예방에앞장서다! 여수해수청, 해양안전실천지역본부총회개최해양안전캠페인을통한해양안전문화증진도모해양안전현장체험으로너도나도바다사랑목포해수청, 서남해권등대설치로해상교통안전기여 2015 년상반기 IMO 동향발표회부산에서개최부산해수청, 낙동강하구수로통항안전시설보강앞장한 중국제여객선 2015 년하반기안전점검실시 2015년통권제30호가을 해사안전소식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65차기술협력위원회 (TCC 65) 결과제114차이사회 (C 114) 결과제2차 IMO 협약이행전문위원회 (III 2) 결과제2차화물및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 (CCC 2) 결과 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5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65차기술협력위원회 (TCC* 65) 결과 *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65th Session I. 개요 회의명 : 제65차기술협력위원회 (Technical Cooperation Committee, TCC 65) 일시 / 장소 : 2015. 6. 22 ~ 6. 24(3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s. Nancy Wakarima Karigithu ( 케냐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75개국, 정부간기구 6개국, 비정부간기구 10개등총 270여명참석 3. 해운분야에서의여성역할강화를위한프로그램 ( 주요논의 ) 해운분야여성인력진출과역량강화관련된 2014년 ITCP 활동결과보고 카리브해지역해운분야여성협회창립등주요 ITCP 활동성과가보고됨 ( 논의결과 ) 사무총장뿐만아니라여러아프리카회원국이향후해운분야여성인력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을요청함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 (ITCP*) 활동성과 * ITCP : 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 ( 주요논의 ) 2014 년지역 / 국제규모의 ITCP 활동결과및 ITCP 재정현황보고 자문 (24회), 지역및국제차원의교육 (107회), 기타활동 (82회), 교육및장학혜택 (3,402명), 전략공무원지원활동 (1,547명) 등 총 18.1백만달러의예산대비 13.8백만달러를집행하여예산집행률 76% 를기록함 아국의기부금은 404,208달러가지출됨으로써 ITCP 사업의전체집행금액중약 3% 를점유함. 이는전체에서 7번째로많은금액이며, 아국은단일국가로는최고금액을지원하고있음 ( 논의결과 ) 다수의회원국이 ITCP 프로그램의시행성과에주목하며, 지원에대한감사를표명함 2. 자발적회원국감사제도 (VIMSAS*) * VIMSAS :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 주요논의 ) 2016 년에강제화되는 VIMSAS 이행현황보고 현재까지 151개국에서 791명이감사관교육을이수함 ( 논의결과 ) 사무총장은 2016년부터강제화되는 VIMSAS의안정적정착과활성화가기술협력위원회의최우선과제라고언급하면서, 회원국들의적극적인참여를요청함 4. 교육기관및장학제도 ( 주요논의 ) IMO가지원하는교육기관인세계해사대학 (WMU), 국제해사법대학원 (IMLI) 및국제해사안전환경아카데미 (IMSEA) 운영및재정현황보고 ( 논의결과 ) 일반적현황과함께 WMU의신축캠퍼스이전및신임총장 (Dr. Cleopatra Doumbia-Henry) 선출관련내용이소개됨 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7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114차이사회 (C* 114) 결과 * Council, 114th Session 3. IMO 강제협약의행정요건의완화를위한주기적검토 ( 주요논의 ) IMO 강제규정상지속적인행정요건완화를강조하는총회결의서초안을검토함 ( 논의결과 ) 총회결의서초안을승인하고제29차총회 ('15.11) 에제출키로결정하였고, IMO 규정제 개정시준수하여야하는 6가지원칙 * 을마련함 * 필요성, 일관성, 비례성, 유연성, 명확성및적합성 I. 개요 회의명 : 제114차이사회 (Council, C 114) 일시 / 장소 : 2015. 6. 29 ~ 7. 3(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r. Jeffrey G. Lantz( 미국 ) 참가국및참가인원 : 40개회원국, 49개옵저버등 400여명참석 4. 세계해사대학 (WMU) 운영위원회및예산보고검토 ( 주요논의 ) 세계해사대학 (WMU) 의새로운캠퍼스이전에따라추가로필요한장비와시설들에대한지원이필요하므로 IMO 이사국및해운업계관계자들의관심을촉구함 ( 논의결과 ) 대학의새로운총장 (Dr. Cleopatra Doumbia-Henry, 도미니카 ) 임명에주목하였고, 아국은 WMU 한국석좌교수신설, 학생편의시설및운영차량제공사실등을밝히며계속적인지원과협력의사를피력함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IMO 전략계획및개선검토 ( 주요논의 ) IMO 전략계획 (SP : Strategic Plan) 개선필요사항에대하여회기간작업반 ('15.6.24~6.26) 에서논의한결과등을검토함 ( 논의결과 ) 2017년까지새로운전략체계를개발하여 2018-2019간 2개년부터적용될수있도록결정하고작업시적용할원칙등에대해논의함 IMO 홈페이지언어에불어및서반아어가추가됨에따라운영을위해차기 2개년 ('16-'17) 에정규직원배정을고려하기로결정함 IMO 전략계획 (SP) 및상위이행계획 (HLAP : High Level Action Plan) 적용에관한지침서개정안을승인하고제29차총회 ('15.11) 에제출키로함 2. 회원국분담금및 IMO 격년기예산안 (2016-2017) 승인 ( 주요논의 ) 분담금연체시 IMO 협약 ( 제61조 ) 에따라연체국에대한투표권박탁규정을엄격히준수할것임을밝히며, 조속한납부를촉구함 ( 논의결과 ) 사무총장이제출한 '16~'17년 2개년예산안 * 을승인함 * 전체예산은약 1천6백억원으로 2014~2015년도대비 0.2% 증액된액수임 5. 외부협력사항 ( 주요논의 ) NGO 자문지위승인및현 NGO 현황에대한검토를위해이사국작업반을이사회기간중 (6.29-6.30) 개최하여검토함 ( 논의결과 ) NGO 자문지위승인과관련국제항만커뮤니티시스템협회 (IPCSA*) 에자격부여는동의하였으나, 체계적조직이없는지구미래재단 (OEF) 은 NGO 자격에부합하지않아부결됨 현 76개의 NGO 현황에대해검토하였으며, 지난몇년간활동이없는국제상설항해협회 (PIANC) 의 NGO 자격을박탈함 * The International Port Community Systems Association(IPCSA) 6. 2015 년바다의의인상선정 ( 선정결과 ) 2015년바다의의인상에심사결과미국해양경비대헬기구조팀의크리스토퍼레온이최고상을수여하기로결정함 별도로사무총장은난민구조를이행한상선 * 에게특별상 (Special Award) 을수여할것을제안하였으며, 다수회원국지지로결정되어추후선정예정 * 아국이추천한대한해운조명선선장 (Ams Pegasus 1) 의공적이해당됨 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9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7. 세계해사의날병행행사승인 ( 승인결과 ) 남아공 (2020년) 및이란 (2021년) 이요청한병행행사를승인하였고, 이에따라 2021년까지개최되는병행행사는아래와같음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일본터키파나마폴란드콜롬비아남아프리카이란 * 아국도임기택당선자임기내에행사개최필요성검토필요 8. 사무총장임명 ( 주요논의 ) 이사회는 6월 30일 ( 화 ) 오전세션 9시 30분부터차기사무총장선출을위한투표를시작하였으며, 선거는선거세부절차에따라진행됨 ( 논의결과 ) 차기 (2016.1.1~) IMO 사무총장선거결과아국후보인임기택부산항만공사사장이결선투표에서당선됨 * 차기 IMO 사무총장임기는 '16.1.1일 ~ '19.12.31일 4년이며, 1회연임가능 < 차기 IMO 사무총장선거결과 > 구분 1 차 2 차 3 차 Run-off* 4 차 5 차비고 대한민국 10 14 15-19 26 당선 덴마크 12 10 11-12 14 사이프러스 * 5 5 7 23 9 - 케냐 6 7 7 17 - - 러시아 4 3 - - - - 필리핀 3 - - - - - * 사이프러스와케냐의득표수가같음에따라양후보만을대상으로별도로투표하여높은득표를획득한사이프러스가 4 차투표에진출함 제2차 IMO협약이행전문위원회 (III* 2) 결과 *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Sud-Committee, 2nd Session I. 개요 회의명 : 제2차협약이행전문위원회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III 2) 일시 / 장소 : 2015. 7. 13 ~ 7. 17(5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Mr. D.Hutchinson ( 바하마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79개국, 준회원국 6개국, 28개옵저버등총 400여명참석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협약비적용선박에대한비강제협약개발 ( 주요논의 ) 협약비적용여객선에대한 1단계 (Tier I)* 안전기준안검토, 여객선외선박기준추가개발및 2단계 (Tier II)** 기준개발논의 * 안전기준주요항목별일반원칙등명시, ** 각항목별세부기준명시 ( 논의결과 ) 사무국이제출한여객선에대한 Tier I 안전기준승인및여객선이외선종에대한 Tier I 개발하지않는것으로결정 2. 선박폐기물 유해물질항만수용시설분석보고 ( 주요논의 ) 각기국에서 IMO에보고한 ('13, '14년) 불충분한항만수용시설현황보고및적절한후속조치이행논의 ( 논의결과 ) 강제보고사항임에도후속조치보고율이낮음을주지시키고회원국에게 MEPC/ Circ.318에따라제출기한 ('15.9.30) 까지보고서제출하도록요청함 3. MARPOL 협약에따른연차통계보고양식개정 ( 주요논의 ) 이란이해양오염사고현황보고를위한연차통계보고양식에오염사고에따른벌금, 과태료등부과현황추가제안논의 ( 논의결과 ) 해양오염을유발한선박에부과하는대응비용을 MEPC/Circ.318 Part 4 Section3 양식에포함시키는것은혼란을야기할수있어개정하지않기로결정 1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11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4. 경미한결함조치에대한 HSSC 검사지침개정 ( 주요논의 ) 선박시설등에경미한결함 (minor findings) 시기국또는검사대행기관의조치방안에대한검토 ( 논의결과 ) 운항중인선박의경미한결함발견시선급 ( 검사대행기관 ) 이적절한만료일이기재된확인서를발급하기로함 * EU 회원국은경미한결함에대해조건부협약증서를발행할것을제안하였으나선박운항지연등선주에과도한부담을이유로미국등이반대 5. HSSC 에따른검사지침상여객선과화물선의타기베어링 (rudder bearing) 간극측정요건일치 ( 주요논의 ) 화물선의 rudder bearing 간극측정요건을입거검사및수중검사시에서입거검사및수중검사 ( 실행가능한경우 ) 시로수정여부논의 ( 논의결과 ) 다수의회원국의지지에따라해당안건의경우전문적이고기술적인사항으로추후 MSC 또는관련 Sub-committee에서논의하는것으로결정 6. 비자항무인바지선의 MARPOL 협약면제 ( 주요논의 ) 비자항무인바지선 (UNSP barge) 의 MARPOL 협약적용면제를위한 MARPOL 부속서개정안및지침서제정안검토 * MEPC 64차에대한민국제안, MEPC 68차대한민국, 뉴질랜드개 ( 제 ) 정안제출 ( 논의결과 ) MARPOL 부속서 1, 6 적용면제합의, 부속서 4( 오수 ) 면제와면제증서유효기간 (5년) 설정은 MEPC 제69차에서추가논의예정 * 우리나라, 일본등은유효기간설정에반대하였으나대부분국가가동의 7. 협약증서유효기간산정방식통일 제 2 차 화물및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 (CCC* 2) 결과 *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Sud-Committee, 2nd Session I. 개요 회의명 : 제 2 차화물및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 (Carriage of Cargoes and Containers, CCC 2) 일시 / 장소 : 2015. 9. 14 ~ 9. 18(5 일간 ), 영국런던 IMO 본부 의장 : Xie Hui( 중국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73 개국, 준회원국 1 개국, 정부및비정부간기구 36 개등총 450 여명참석 II. 주요의제논의결과 1. 가스연료추진선박기준 (IGF CODE) 개정및저인화점연료유지침서개발 ( 주요논의 ) LNG이외에연료전지및다른저인화점연료를추가하기위한 IGF CODE 개정및저인화점디젤연료유의사용을위한안전규정제정논의 ( 논의결과 ) 저인화점연료를사용하는선박의안전에대한기술규정개발을위해통신작업반이개설되었으며다음사항위임및결정 메틸 / 에틸알콜을사용하는선박의안전규정추가개발 ('16년완료목표 ) 연료전지와관련된 IGF Code 개정안완료 ('16년완료목표 ) " 디젤유 (Diesel Fuel)" 의용어와관련하여 SOLAS II-2/4.2의용어인 " 연료유 (Oil Fuel)" 으로변경하는것에동의함 현시점에서저인화점의연료유사용을위한단계별접근방법은다른위원회의결과를고려하여재논의하기로함 동사항과관련하여 CCC 3에서지속적으로논의하기로함 ( 주요논의 ) IACS 선급들의유효기간산정 ( 협약증서만료일지정 ) 방식이상이하여발생하는혼란방지를위해지정방법통일필요 * 9개선급 (KR포함) : 유효기간 (5년) 산정에증서발행일포함 * 3개선급 (RINA, DNV-GL, CRS) : 유효기간 (5년) 산정에증서발행일미포함 ( 논의결과 ) 회원국간이견이커서통신작업반에서추가논의하기로함 1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13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2. 산적액체수소운송에관한안전규정 ( 주요논의 ) 수소자동차의활성화에대비하여산적액체수소전용운반선에대한수요가예상됨에따라관련안전지침논의가활발히이루어짐 ( 논의결과 ) 신규의제로써산적액체수소운송에관한안전규정의잠정지침서제정을위하여지속적으로논의하기로하였으며, 통신작업반이구축됨에따라아국도참여하기로함 3.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 (IMSBC CODE) 과부록의개정 ( 주요논의 ) 보크사이트 (Bauxite) 의액상화에대한위험성에대한논의 ( 논의결과 ) 보크사이트의액상화에대한선박복원성의위험성이제기됨에따라, 운송시주의사항을담은지침서초안을만들었으며, MSC 96에제출예정 보크사이트는 TML증명서 * 가제공되어야만현재의그룹 C( 위험성낮음 ) 로써선적가능하며, 증명부재시그룹 A ( 위험성높음 ) 로간주되어운송토록함 * TML : Transportable Moisture Limit ( 운송가능수분한계 ) ( 논의결과 ) 해양환경에유해한고체산적화물 (HME**) 분류기준을 MARPOL 부속서 5장에추가함에동의하였으며, 향후개정초안을 MEPC 69차에제출하기로함 * MARPOL ANNEX 5 : 선박으로부터발생되는폐기물에의한해양오염 ** Harmful to the Marine Environment : 해양환경유해물질 (MARPOL 부속서 3장에언급되어있는 " 해양환경에유해한고체산적화물 ") 7. 기타사항 ( 아국제출의제 ) '16.7.1부터강제화되는컨테이너총중량검증제도관련하여 WSC가이행지침을소개하였으며, CEFIC은전세계적으로많은터미널이컨테이너총중량계산시사용하는소프트웨어의활용을제안함 * WSC : World Shipping Council ( 세계선주협회 ) * CEFIC :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 유럽화학산업이사회 ) 아국은전세계약 10조톤이매장된것으로알려져있는가스하이드레이트 (NGH : 일명불타는얼음 ) 의해운운송기술로기존의탱크컨테이너및터미널을활용할수있는방안소개함 4.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 일부개정 ( 주요논의 ) 해양위험물운송과관련된육상종사자의교육개선논의함 ( 논의결과 ) 위험물안전자문관제도는회원국에부담이될수있으므로이를강제화하는것은무리가있음에따라추진하지않기로함 IMDG Code 1.3장의교육규정개선을통해위험물안전운송을도모하기로정하였으며, 교육의품질과강사의자질등추가적인요건은향후관심있는국가의제안을바탕으로향후논의지속예정 ( 주요논의 ) GESAMP의해양위험물질정보를 IMDG CODE에반영키로함 ( 논의결과 ) 아국은 GESAMP의위험물정보와 IMDG CODE 분석을근거로 3가지물질을해양오염물질로추가지정하고해당물질의최대충전율을기존 97% 에서 95% 하향하도록제안하였으며많은국가로부터지지를받고채택됨 아국의산업계 (POSCO) 가독자개발한극저온용고Mn강을 LNG 저장탱크소재로활용하기위해서 IGC CODE* 의개정이필요하며, 그전초단계로정보문서를제출 소개함 *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 국제가스운반선규칙 ) : 액화가스를산적운송하는선박의구조및설비에관한국제규칙으로서매 2년마다개정되며, 최근개정된 IGC Code는 2016년 7월 1일부로발효예정 고Mn강은니켈합금강대비우수한특성을가지며제조비가 70% 인고망간강소재를선박에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시행 ( 프레젠테이션발표및리플렛제공 ) 5. '72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 (CSC) 개정및관련회람문서개정 ( 주요논의 ) Global ACEP Database 사용방법에대한지침서초안의개정작업에대하여논의됨 ( 논의결과 ) 전세계사용강제화적용에대하여첨예한대립이있었으나자발적으로사용하는것으로정해짐. 다만, 많은회원국이동데이터베이스를사용할것을권고함 6. 해양환경에유해한고체산적화물의분류및정의를위한강제규정 ( 주요논의 ) 제63차 MEPC에서채택된 MARPOL 부속서 5장 * 의이행을위한 2012 지침서의내용에대하여논의함 1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15
국제해사동향 국제해사소식 7월 1일부터 EU의 CO2 보고제도발효 2015년상반기동남아시아해상범죄급증 Tokyo 및 Paris MoU, 폐쇄구역진입관련선원의친숙도에대한공동 CIC 실시예정중국천진항, 위험화물컨테이너수출입중단필리핀항만청, " 위험물안전관리만전기하겠다 " IMO 사무총장지중해난민문제강력대응주문유엔제재대상북한선박, 러시아수시로출입日선사, VLCC 선박관리강화美, 새로운북극안전 보안투자계획발표화주, 컨화물중량검증자료선사에의무제공해야국제선급연합회, 국제적선박안전 보안강화추진 1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17
국제해사소식 7 월 1 일부터 EU 의 CO 2 보고제도발효 (6.30) 선박의 CO 2 배출정보를수집하기위한유럽 위원회 (EC) 의확인, 보고및검증규정 (MRV) 이 2015년 7월 1일부터발효됨 MRV 규정 2015/757은해상수송의 CO 2 배출을감소하기위한첫단계로써, 2018년부터 EU를기항하는총톤수 5천톤이상의선박운영사는모든항해기간동안 CO 2 배출량을확인하고보고하도록요구함 영향평가보고서에서 MRV 시스템은 CO 2 배출을 2% 감축시키고, 2030년에선사는연간 1.2십억유로의순비용을절감한다고예상함 동 MRV 규정은국제해운회의소 (ICS), 발틱국제해운동맹 (BIMCO) 와국제건화물선주협회 (Intercargo) 등의지지를받지못하고있음 선사단체들은 EU가현재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논의되고있는세계데이터수집시스템을저해하고있다고주장함 Tokyo 및 Paris MoU, 폐쇄구역진입관련선원의친숙도에대한공동 CIC 실시예정 (7.27) 올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Tokyo와 Paris MoU 회원국은폐쇄구역진입관련선원의친숙도에대하여집중점검캠페인 (CIC) 를실시할계획임 폐쇄구역에진입시및작업시선원을보호하기위한효과적인절차와조치를계도하고, SOLAS 협약관련규정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함 양 MoU에서공동적용되는신점검체계 (NIR) 에따라, 정기항만국통제점검시폐쇄구역관련조치와절차에대해상세점검을실시함 항만국통제관 (PSCOs) 은 10여개의질문사항을통해폐쇄구역에서일하는선원이관련장비사용에익숙한지, 작업을수행하기위한교육을받았는지, 관련위험을식별및이해하는지를확인하게됨 Tokyo와 Paris MoU는 CIC 기간동안약 1만척의선박을점검할것으로예상되고, 점검결과를분석하여 IMO에보고할계획임 2015 년상반기동남아시아해상범죄급증 (7.10) Dryad Maritime ( 사설해사보안회사 ) 에따르면금년상반기에동남아시아해역에서해상범죄 (Maritime Crime) 가 22% 수준으로급증함 * 2015년 6월말까지총 120건의해적및해상범죄신고가접수되었고, 그중에 12건이선박탈취사건으로작년동기에비해 3건이증가함 아울러예맨과리비아사태와지중해불법이주민위기가해운업계에골칫거리로작용하고있음 따라서, 동남아해역에서소형탱커를탈취하거나선박대상강도행각을벌이는범죄집단에대응할수있는공동노력이시급한실정이며, 다른해역의경우, 몸값을요구하는선원납치건이기니만의선원들에게가장중요한위협으로남아있음 중국천진항, 위험화물컨테이너수출입중단 (8.18) 중국천진수송위원회는중앙정부의위험화물취급에대한전수조사지시에따라, 천진항에서위험화물컨테이너의수출입을중단한다고공고함 중국당국은천진항에서위험화물의하역을금지하고수입항을상해또는대련항으로조정하였으며, 유조선의천진항입항도금지됨 - 천진환경보호청은폭발사고지역에아직많은화학제품잔존물이있으며, 특별작업반에서이를제거하기위한작업을시행하고있다고밝힘 천진항의폭발사고이후중국전역에대한위험화물취급안전에대한조사가이루어지고있다고알려짐 1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19
국제해사소식 필리핀항만청, " 위험물안전관리만전기하겠다 " (8.18) 필리핀항만청 (Philippines Ports Authority, PPA) 은텐진항대규모폭발사고가발생한지하루만인지난 8월 14일, 항구내위험물 (Dangerous Cargo) 취급에관한국제지침에의거위험물을안전히관리취급하는데만전을기하겠다고성명을발표함 필리핀항만청은텐진항의사례를언급하며필리핀항만의안전을위해위험물취급, 관리, 선적, 내륙유통등에관해, 향후국제적인모범사례를따르고,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지정한위험물취급에관한표준을강력히준수하여위험물관리에각별한노력을기울이겠다고발표함 이외에도다른정부기관의요청에따라국내위험물운송및취급은위험물품을감독하는화재방지국 (Bureau of Fire Protection) 에서더욱강력히감독할예정이며, 바다에있는동안은필리핀해안경비대 (Philippines Coast Guard) 에의해감독을강화할예정임 국세청 (BOC) 또한추후위험물반입반출에대한과정과관리감독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제도적인장치마련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힘 유엔제재대상북한선박, 러시아수시로출입 (8.30) 유엔의제재대상인제재대상인북한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소속선박휘천호가지난 7월부터러시아의바니노항을수차례입출항했던기록이확인됐음 이와함께원양해운관리회사의소속으로알려진 1만4000t급선박강계호도 8월중러시아의노홋가항에입항하는등북한선박은주로러시아의광물운반이잦은항구를운항했음 유엔이 2013년북한의 3차핵실험이후북한선박에대한강제검색을포함한추가대북제재를지난해부터시행함에따라, 러시아는거래금지된품목을실은것으로의심되는북한선박이자국의영토 영해에들어왔을때모든화물을검사하고, 이에불응하는북한선박의입항을거부하고있음 북한은이같은국제제재를피하기위해선박들의고유식별번호인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 (MMSI) 를변경하는식으로정보를교란하고있음 IMO 사무총장지중해난민문제강력대응주문 (8.28) 日선사, VLCC 선박관리강화 (9.2) Koji Sekimizu IMO 사무총장은최근유럽으로가기위해지중해를건너다가수백명이사망한사고에대해인력밀수자 (people smugglers) 에대한강한비난과함께일치된대응책을촉구함 그는인력밀수자들은안전하지도않고여객에게적합하지도않은배에사람들을실어바다로내보내고있고, 이는불법행위이자인명경시처사이며, 무엇보다배가바다로나가지못하도록해야한다고강조함 또한 Koji 사무총장은최근 EU 차원에서이러한밀수항행을중간에차단하고수천명의생명을구한활동들에대해찬사를보내면서특히난민들이출발하는곳의정부당국과국제기구에서난민발생을사전차단하는데더욱노력해줄것을당부함 IMO는지난 3월 UN 기구간협력증진을위한회의를개최하여동문제에대한공동대응을위해정보공유를위한플랫폼을개발하기로한바있고, 6월 9일 MSC 회의기간중동문제논의를위한특별세션을진행함 최근오일메이저의검선, 사이어등석유업계의안전관리가강화됨에따라, 일본선사가 VLCC ( 대형원유탱커 ) 의선주기용을엄격화하고있음 유조선의운항에서는선박관리가해마다강화되어, 엑손모빌및셸, BP와같은오일메이저가독자적으로선박을검선하는 ' 메이저인스펙션 ' 이정착하고있음 일본선사는 VLCC 에대해서는자사가보유하면서선박관리를하는자사선을지향해왔으나, 대형컨테이너선및 LNG( 액화천연가스 ) 선, 해양사업등에너지부문에대한투자가확대됨 VLCC 에대해서도일부는유력선주등외부기관의보유를통해오프밸런스선으로조달하는경우가나오고있는데, 일본선사는오프밸런스로정기용선할때도거래실적이있는일부선주로한정함 2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21
국제해사소식 美, 새로운북극안전 보안투자계획발표 (9.2) 지구온난화, 해상교통량및자원채취증가등의영향으로지난 2월북극의빙하규모는사상최저치를기록하였으며, 미국은북극의생태계보호등을위해새로운투자계획을발표함 첫째, 미국은 2차대전직후총 7척의쇄빙선을보유하고있었으나, 현재 3척에불과하여, 과학적조사및환경보호등의목적으로활용하기위해새로운쇄빙선확보 * 를적극추진키로함 ( 상대적으로러시아는현재 40척을보유하고있고 11척을새로건조또는건조추진중임 ) * 9.2 Vessel Finder 보도에따르면새로운쇄빙선건조에는척당최대 1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전망 둘째, 북극해의해상교통안전을위해미해상대기청 (NOAA) 과연안경비대 (USCG) 공동으로빙하감소에따른해상상태, 해상로등을정밀히조사하여새로운해도제작에나서기로함 (2020년완성목표 ) 이밖에북극의생물다양성조사프로젝트를진행하고, 생태계조사관련국제워크숍을개최하는등 2022년까지의추진계획을발표함 화주, 컨화물중량검증자료선사에의무제공해야 (9.14) 내년 7월부터는전세계컨테이너화물의해상운송시검증된화물중량을화주가선사등에의무적으로제공해야함 국제해사기구 (IMO) 는국제해상인명안전에관한규칙 (SOLAS) 을 2014년에개정했고, 이에따라컨테이너중량검증관련규정이 2016년 7월 1일발효될예정임 따라서화주는컨테이너에화물을적재해운송하는경우승인된중량측정소에서적재된컨테이너의중량측정등의방법으로화물중량을검증해선사및터미널운영사에제공해야함 9월 14일부터 18일기간중 IMO ' 제2차화물ㆍ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 ' 에서는세계선주협의회가개발한컨테이너총중량검증에대한이행지침이소개되고그시행방안이논의되었음 국제선급연합회, 국제적선박안전 보안강화추진 (9.15) 국제선급연합회 (IACS) 가향후국제적인선박안전과보안강화를위한핵심영역통합을적극진행할방침임 신임 IACS 회장으로취임한크리스토퍼위어니키 ABS( 미국선급협회 ) 회장겸 CEO는향후글로벌선박안전과보안강화의일환으로구조적 기계적 사이버시스템통합에역점을둘계획이라고강조함 위어니키 IACS 회장은 " 올해와내년에우선순위로둘사항은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의완성, 차세대 IACS 가이드라인과통합된형태의절차상요건설정을조화롭게추진하는것 " 이라고설명함 IACS는구조적시스템, 기계적시스템, 사이버시스템등 3개핵심영역통합전략은현재와미래의선박업계요구에대응한다는취지로수립됐다고강조함 내년도에는시스템제어, 소프트웨어품질확보, 데이터무결성및사이버보안문제에대처하는사이버시스템안전프레임워크신설작업을가속화해 2014년출범된이니셔티브를더욱발전시켜나가는것에초점을맞출예정임 2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제해사동향 23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정책동향 도선안전관리강화 도선법 개정안, 25일국무회의통과태풍시즌대비해양오염사고예방을위한민 관간담회실시해양안전심판원, 삽화로보는준해양사고사례집배포해수부, ' 한국형 e-내비게이션사업 ' 권역별설명회개최해양안전심판원, 과학적해양사고조사위해전문연구기관과기술협력강화해수부, 유해화학물질취급선박 시설특별점검선박내밀폐구역진입안전에대한집중점검실시예부선의야간충돌사고예방위해예인선에녹색섬광등설치안전한추석뱃길위해등대특별점검나선다기관고장으로인한소형선박사고줄인다 " 중대해양사고선박안전도정보의무공표 " 해사안전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2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25
해사안전정책동향 도선안전관리강화 도선법 개정안, 6 월 25 일국무회의통과 도선사면허 5 년마다갱신, 과실사고발생시면허등급하향조정 도선사면허체계변경 해양수산부는도선사면허의갱신제도입, 면허등급세분화및과실사고로인한업무정지시면허등급하향조정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도선법 개정안이 6월 25일국무회의에서의결됨에따라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다. 이번개정은지난해대규모해양오염을초래하였던여수우이산호충돌사고가선박도선과정에서발생된것과관련하여도선안전관리를대폭강화하기위하여추진된것이다. 해수부는 도선법 개정이핵심국정과제인국민안전을확보하고, 앞으로도선과실로인한사고의발생을방지하는데기여할것으로내다봤다. 현행제도는면허취득 (2종) 후바로총톤수 3만톤이하의선박은선종에관계없이모두도선할수있으나 여객선, 위험물운송선박등특별관리필요선박은안전도선을위하여면허등급에따라도선할수있는선박의종류를제한할필요성이있음 ( 일본의경우 1급 ~3급으로면허가세분화 ) 현행 1종, 2종면허등급체계를 1급 ~4급으로세분화하고, 각등급별면허소지자가도선할수있는대상선박의규모를제한하여, 도선안전을확보하고자함 < 도선사면허체계세분화방안 > 현행법에따르면도선사면허를한번취득하면교육훈련이나자격갱신없이정년까지도선업무를 현행 개정안 수행할수있었다. 그러나법이개정되면앞으로는도선사면허의유효기간을 5년으로한정하고유효기간이종료된이후에는반드시직무교육을이수한경우에만면허가갱신된다. 면허등급요건 도선가능선박 면허등급요건 도선가능선박일반선박특수선박 또한, 1 종과 2 종으로구분되던도선사면허체계를 1 급에서 4 급으로개편하여도선사의경력에따라 1 년미만 3 만톤이하 4급 (1년미만 ) 3만톤이하 ( 여객선제외 ) 도선할수있는선박의규모와선박종류를세분화하고, 도선사의과실사고에대한처벌도강화되었다. 도선사가해양사고야기등으로 3개월이상의업무정지처분을받는경우에는도선사면허등급이 1등급하향조정되며, 4급면허소지자의경우상위등급으로의면허취득이 1년간제한된다. 한편, 도선이용자에대한서비스개선대책도시행될예정이다. 앞으로도선사는도선선박선장에게 2 종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4만톤이하 5만톤이하 3급 (1년이상, 4급면허도선횟수 200회이상 ) 2급 (2년이상, 3급면허도선횟수 200회이상 ) 5만톤이하 7만톤이하 도선제외 (1급도선사와동행시가능 ) 사전에도선계획을제공하여야한다. 또한해양수산부장관이각도선구별로안전메뉴얼을고시하도록하여, 도선기술의표준화와도선 1종 (3년이상 ) 모든선박 1급 (3년이상, 2급면허도선횟수 200회이상 ) 모든선박 모든선박 업무의신뢰도를제고하였다. * 유조선등위험물적재선박의경우에는도선경력의 20% 를가중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장은 " 이번도선법개정추진을통하여선박도선시발생할수있는해양사고를 * * 특수선박 : 3 만톤이상의유조선, LNG LPG 등위험물적재선박 줄이는한편, 안전하고신속한도선서비스제공으로국내항만의국제경쟁력향상에도기여할수있을 것이다." 라고말했다. 2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27
해사안전정책동향 태풍시즌대비해양오염사고예방을위한민 관간담회실시 정유사, 선주사, 급유선업계등대상사고예방교육실시 본격적인장마 태풍시즌을대비하여해양수산부와국민안전처가공동으로정유사, 선주사, 선박급유업체등과함께해양오염사고예방을위한간담회 7월 7일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개최하였다. 아울러, 본격적인태풍시즌을대비하여태풍 해일등내습시선박과해양시설에경고, 이동 피난명령등안전조치요청이있는경우적극협조하여줄것을당부하였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선주협회, 급유선선주협회, 해양방제협회, 주요정유사, 선주사, 선박급유대리점대표자를대상으로개최된이번간담회는최근선박연료급유중소규모기름유출사고가자주발생함에따라부주의에의한사고가대규모해양오염사고로이어질수있다는경각심을일깨우고업계자율적인사고예방 대처능력을제고하자는데그목적이있다. 이번간담회에서는강화된선박급유업안전관리대책도소개되었는데, 급유시선박간충돌예방과신속한방제조치를위해모든선박급유선에방충재 ( 충격방지재 ) 와방제 ( 오염물질제거 ) 장비 * 장착이의무화되고, 한편, 이번간담회와는별도로전국의 11개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지방해양경비안전서와공동으로선박급유업체, 선박급유대리점및해양시설안전담당자를대상으로사고예방을위한교육및간담회를시행하였다. 해양수산부와국민안전처관계자는 " 해양오염사고예방과신속한사고대응을위해서는정부와민간모두사고사례를통한교훈을반복된훈련과행동요령으로체화하는것이가장중요하며, 특히, 본격적인태풍시즌을대비하여사고예방에중점을두고철저한대비태세를갖추겠다 " 고강조했다.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 ( '15.9.4. 시행 ) 에따라, 현재급유업을수행중인 50톤이상급유선은시행후 1년, 50톤미만은시행후 2년내방제장비비치의무화 그동안자율적으로가입하던유류오염손해보험도 100톤이상급유선은 '16년 9월 3일까지, 100톤미만급유선은 '17년 9월 3일까지의무적으로가입 * 하여야한다. 또한, 현재부산항에서시행중인기상악화시급유제한제도를전국으로확대하여풍랑주의보기준이상일경우에는정박지급유작업을금지해나갈계획이다.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 ( '15.9.4. 시행 ) 에따라, 현재급유업을수행중인 100톤이상급유선시행후 1년, 100톤미만은시행후 2년내보험가입의무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최근 5년간연료급유과정에서부주의로인해연평균 57건의유출사고가발생하고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만 4건의유출사고가연이어발생됨에따라 7월을 ' 해양오염특별강조기간 ' 으로지정하고집중점검을실시하였다. 2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29
해사안전정책동향 1. 부주의로인한주요해양오염사고사례 2. 선박급유업안전관리대책주요내용 '15년부주의로인한주요해양오염사고사례 일자 항만 사고선박 유출량 사고내용 부산항신선대에정박중인글로리 '15.6.22. 부산항 글로리스타호벙커C유스타호가연료급유선 (6해구호) 으로 (4,124톤, 화물선 ) 약 80리터부터연료수급중벙커C유약 80 리터가해상으로유출 울산방어진상진항에서 ARA '15.6.3. 울산항 HANA호가연료급유선 (97대광호) ARA HANA호벙커C유으로부터연료수급중벙커C유 (1,384톤, 케미컬운반선 ) 약 2,100리터약 2,100리터가에어벤트를통해 해상으로유출 1 선박급유업등록기준강화 선박급유선의등록기준으로방충재설치, 방제장비비치및유류오염손해보험가입 의무를추가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별표6 등록기준개정및 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에세부기준마련 ('15.9.4. 시행 ) ( 방제장비 ) 유류사고발생시유류오염의확산방지등을위해모든급유선에방제에필요한자재및약제등비치 * 유예기간부여 : 50톤이상급유선 ( 시행후 1년 ), 50톤미만급유선 ( 시행후 2년 ) ( 보험가입 ) 유류사고발생시원활한사후수습을위하여모든급유선에대하여유류오염손해보험가입의무부과 * 유예기간부여 : 100톤이상급유선 ( 시행후 1년 ), 100톤미만급유선 ( 시행후 2년 ) '15.5.31. 광양항 POS BRAVERY호 (110,593톤, 벌크선 ) 윤활유약 14.6리터 광양항 CTS 부두에계류중인 POS BRAVERY호에서가동중이던발전기 L.O 쿨러가파공되어윤활유가해수와함께해상으로유출 2 선박급유업사업계획변경신고제도입 선박급유과정에서사고예방과급유수요에적기대응할수있도록일시용선을허용하되등록된선박으로만급유 '15.5.14. 광양항 동방에이스호 (5,566톤, 코일전용선 ) 벙커C유약 400리터 광양항에접안중인동방에이스호에서벙커C유를서비스연료유탱크로이적하는중탱크가넘처벙커C유가해상에유출 선박급유업자가기제출한사업계획서와다르게급유하려는경우사전에사업계획변경신고의무화 ( 위반시 500만원이하벌금 )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에반영하여추진중 ('15.6.29. 국회제출 ) 목포항대불조선소에서상가중인 3 항만근로자 ( 선박급유업 ) 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강화 '15.4.20. 목포항 성우YJ호 (3,500톤, 화물선 ) 빌지 ( 추정 ) 유출량미상 화물선성우YJ호가빌지탱크파손으로탱크내빌지가해상으로일부유출 위험물취급및육체노동등으로안전사고위험이높은항만근로자에대한정기적안전교육을통해재해발생예방 * 항만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에반영하여추진중 ('15.6.29. 국회제출 ) '15.2.23. 포항신항 STAR COSMO호 (30,169톤, 화물선 ) 벙커C유약 1,400리터 포항신항 41번석에서접안후벙커링중이던 STAR COSM호에서벙커C유가넘쳐해상으로유출 4 기상악화시해상급유제한 정박지의해상상태가풍랑주의보기준이상일경우, 정박지에서급유작업을원칙적으로금지 * 부산청은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 ('14.7.21) 을통해기상악화시급유제한 3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31
해사안전정책동향 책자표지및목차 해양안전심판원, 삽화로보는준해양사고사례집배포 20 가지준해양사고사례와교훈담아 유사사고재발방지기대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7월 15일삽화로보는준해양사고사례집 ( 나최고선장의안전운항필살기제4편 ) 을제작하여배포하였다. 준해양사고란선박의구조 설비또는운용과관련하여시정이나개선되지않으면선박과사람의안전및해양환경등에위해를끼칠수있는사태를말한다.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2012년부터해운선사등에서자발적으로통보한준해양사고사례중교훈이우수한사례를매년선별한후삽화로제작하여유관기관및단체, 해운선사등에배포하고있다. 이번책자에는충돌위험등 20가지준해양사고사례와그교훈을담고있으며실제발생한해양사고도함께소개하고있다. 이중특히 ' 도선사의교신선박착각에의한충돌위험 ' 사례는도선사가교신선박의정확한선명을호출하지않아다른선박에서응답한것을착각하여충돌위험이발생하였으나선장의즉각적인조치로충돌위험을모면한사례로교신할때에는정확한선명을호출하여야하며도선중의문사항이있을때에는바로확인해야한다는교훈을담고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은 " 실제사례를바탕으로선박종사자등이이해하기쉽게삽화형태로 제작된만큼현장에서적극활용하여유사해양사고재발방지에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라고밝혔다. ' 나최고선장의안전운항필살기제4편 ' 은국문과영문으로제작되었으며중앙해양안전심판원홈페이지 (www.kmst.go.kr) 에서누구나자유롭게내려받아활용할수있다. 3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33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수부, ' 한국형 e- 내비게이션사업 ' 권역별설명회개최 1,300 억원투입연구개발 (R&D) 사업 관련업 단체등참여유도 해양수산부는 ' 한국형 e-내비게이션전략이행계획설명회 ( 해양수산부주최, 한국선주협회주관 )' 를 7월 29일한진해운대강당 ( 부산 ) 에서개최하였다. 한국형 e-nav 전략이행계획권역별설명회개요 설명회개요 ( 주최 / 주관 ) 해양수산부 / 한국선주협회 ( 일시 ) '15년 7월 ~ 8월 (3회) ( 장소 ) 3개권역 ( 중부, 영남, 호남 ) 으로구분하여실시구분지역일시장소 이번설명회는 ' 한국형 e-내비게이션사업 ' 의연구개발및인프라구축, 민간참여방안등을포함한 ' 전략이행계획 ' 을관련업 단체에소개하고의견을수렴하는자리였다. 설명회는영남권을시작으로호남권, 중부권등 3개권역으로구분하여개최되었다. * 1차 : 영남권 ( 부산 경남, 7.29), 2차 : 호남권 ( 목포 여수, 8.25), 3차 : 중부권 ( 서울 인천, 8.27) 1 차영남 ( 부산 경남등 ) 7.29( 수 ) 한진해운빌딩대강당 ( 부산 ) 2 차호남 ( 목포 여수등 ) 8.25( 화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3 차중부 ( 서울 인천등 ) 8.27( 목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는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300억원을투입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R&D) 인 ' 한국형 e-내비게이션사업 ' 의세부계획을소개함으로써산업계, 연구기관등이해관계자의사업참여를적극유도하고있다. 특히, 이번설명회에는 e-내비게이션의대표적인이용기관인조선사, 조선기자재업체, 해운선사등이참여하여실질적이고구체적인사업수행을위해다양한의견을논의하는민 관소통의장 ( 場 ) 이되었다. ( 대상 )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및유관기관등 ( 내용 ) 한국형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소개및의견수렴 한국형 e-navigation 사업개요, 추진과제 ( 세부과제 ) 추진전략 * 연구개발, 인프라구축추진계획및연차별투입예산계획등 ( 세부일정 ) 시간주요내용비고 해양수산부항로표지과장은 " 한국형 e-내비게이션은선박의항해 통신장비뿐만아니라빅데이터, 디지털해상무선통신등다양한분야가연관되어있어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해서는다양한민간업 단체의많은관심과사업참여가필수적이다." 라며, " 해양수산부는민 관협력을통해한국형 e-내비게이션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여해양안전증진, 핵심기술의국제표준화, 해양분야의신시장선점등국민안전과창조경제구현에최선을다할것이다." 라고말했다. 14:00 ~ 14:05 인사말씀 항로표지과장 14:05 ~ 14:30 한국형 e-navigation 전략이행계획발표 e-nav팀장 14:30 ~ 15:30 질의응답 ( 패널형식으로진행 ) 항로표지과장 e-nav팀장전문가등 3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35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양안전심판원, 과학적해양사고조사위해전문연구기관과기술협력강화 해수부, 유해화학물질취급선박 시설특별점검 8 월부터 2 개월간전국 11 개항만에서해사안전감독관등투입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7월 31일과학적해양사고조사를위한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및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간합동정책협의회를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유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선박과항만의하역및저장시설에대한일제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과학적수사의중심역할을담당하는국내유일의감정연구기관으로 2014년 10월해양안전심판원과업무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선박수조실험, 선박조종시뮬레이션등을통한해양사고대응, 해상교통체계등해사분야연구를수행하는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13년 8월해양안전심판원과양해각서를체결하여협력해오고있다. 이번특별점검은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두달간실시되었으며, 전국 11개무역항에해사안전감독관등이투입되었다. 특히, 8월초부터 2주간은해수부와해사위험물검사원등민간기관이합동으로일제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여수, 울산등우리나라연안공업도시에는석유화학제품을취급하는사업장이많고이를수송하는케미컬운반선의운항이잦아안전사고의위험성을항상내포하고있다. 이번정책협의회에서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 여객선적재화물의마찰계수측정및사례 ' 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 해양사고분석및재현시뮬레이션핵심기술 ' 이소개되었고, 이에대한심층적인논의가이루어졌다. 2015년 1월에도우리국적의케미컬운반선이울산항에서하역작업중화물탱크가폭발하여선박이전손되고선원들이큰부상을입는사고가발생하는등최근 5년간케미컬운반선에서 90건의화재 폭발, 유해물질유출등사고가발생한바있다. 또한해양안전심판원은그간수사기관으로부터해양사고증거에대한감정 분석자료를제공받던것을필요시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직접의뢰할수있는방안을협의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조사관은 " 바다에서발생하는해양사고특성상증거자료가부족하여사고원인을밝히는데어려움이있었다." 라며, " 이번정책협의회를계기로전문연구기관과의협업을강화하여정확한사고원인규명에노력하겠다." 라고밝혔다. 해수부해사안전정책과장은 " 여름철은무더위와높은습도로선박을비롯한현장의작업여건이좋지않아안전관리가다소소홀할수있으며, 특히온도상승으로유해화학물질취급중안전사고가발생할개연성이높다." 라며, " 해사위험물검사원등전문기관과해사안전감독관등을투입해선박뿐만아니라유해화학물질하역 저장시설및위험물컨테이너에대한일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안전의식을제고하고현장에서의안전관리를강화하도록지도할예정이다." 라고밝혔다. 3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37
해사안전정책동향 유해화학물질운송선박 취급시설특별점검계획 배경 유해화학물질의유출로인한화재 폭발등대형사고에대비하여운송선박및취급시설등에대한안전점검필요 ( 장관께서도지시, '15.7.8) * 하역작업중케미칼운반선폭발로 4명경상, 선박중손등피해 ( 약 38억원 ) 발생 ('15.1 울산항 ) 점검계획 지방청특별점검 ( 점검기간 / 범위 ) '15. 8. 1 ~ 9. 31(2개월간 )/11개무역항 ( 점검대상 ) 1케미칼운반선 2하역시설 3저장시설 4위험물컨테이너 ( 점검방법 ) 지방청에서분야별점검반을구성, 점검표에따라점검 ( 점검내용 ) 설비기준준수및규정 매뉴얼등안전수칙적정이행여부 본부민관합동점검 ( 점검기간 / 범위 ) '15. 8. 3 ~ 8. 14(2주간 )/10개무역항 ( 동해제외 ) ( 점검방법 ) 해사안전국 해양환경정책관 해운물류국및전문기관 (6개) 이참여하는민간합동점검반 (5개조, 50명 ) 을구성하여특별점검실시 < 운송 취급형태별점검대상구분 > 해상운송취급시설구분산적포장하역저장위험물컨테이너유해액체물질 (HNS) 점검대상케미칼운송선박위험물하역시설 (CIP) 저장시설주관부서해사안전정책과해사산업기술과항만운영과해양환경정책과 선박내밀폐구역진입안전에대한집중점검실시 해수부, 집중점검대비설명서제작 배포및선사설명회개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아시아 태평양지역및유럽지역 46개국이공동으로참여하는항만국통제 (PSC) 집중점검 (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이실시된다. * 항만국통제집중점검 : 자국항만에입항하는외국적선박에대해매년일정기간동안특정안전분야를집중적으로점검하는제도 금번집중점검분야는 " 선박의밀폐구역진입에대한선원의숙지도 " 이며선박의밀폐구역에서작업중유독가스나산소부족으로인한폭발사고, 선원의질식사고예방을목적으로한다. 집중점검결과국제협약에따른밀폐구역진입및인명구조훈련을주기적으로실시하지않았거나선원들이밀폐구역진입절차에익숙하지않은경우에는출항정지등의처분을받을수있다. 이에따라국제항해선사에서는밀폐구역진입을위한절차를마련하여주기적인교육 훈련을시행하고선원들이담당임무등을충분히숙지하여시행하고있는지를사전에점검하고대비하여야한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과장은 " 정부는국적선사가금번집중점검에충분히대비할수있도록주요점검항목및협약내용을포함한설명서를제작 배포 (7월) 하였고지난 8월 28일에는부산에서국적선사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금번집중점검기간동안단한척의국적선도동사유로중대결함을지적당하는사례가없도록선사의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 고밝혔다. 참여기관 (6)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 연수원 위험물검사원 위험물검사원한국선급 해양환경관리공단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관법령해사안전법선박안전법선박입출항법해양환경관리법 향후계획 본부특별점검및지방청점검결과보고 : 8월말, 10월초 * 현장점검결과를바탕으로분야별로제도개선추진 ( 필요시 ) 3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39
해사안전정책동향 1. 항만국통제 (PSC : Port State Control) 개요 기본개념 자국항만에입항하는외국적선박의구조, 설비, 선원의자격등이국제협약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확인함으로써자국연안의해상안전확보및해양환경을보호하기위한제도 시행배경 1978년대형유조선 ( 아모코카디즈호 ) 이타국연안에서좌초사고로대규모유류오염사고를일으킴에따라자국항만에입항하는외국적선박에대한안전점검등통제권한부여필요성대두 1982년 UN해양법협약채택에따라 ' 항만국통제 ' 국제규범성립 법적근거 ( 국제협약 ) 1982년 UN해양법협약, 1974년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1966년만재흘수선협약 (ILL),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1978년선원의훈련, 자격증명및당직기준에관한협약 (STCW), 1972년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 해사노동협약 (MLC 2006) 등 ( 국내법 ) 선박안전법제68조, 해양환경관리법제59조, 해사안전법제55조, 선박직원법제17조, 선원법제132조등 주요점검사항 선박이국제협약의안전기준에따라정기적검사를받고유효한안전증서 ( 선체구조 항해통신장비 오염방지설비증서등 ) 를소지하고있는지여부 자격을갖춘적정선원의승무및각종면허 교육증서소지여부 해도, 항해용간행물의비치여부및선내각종기록사항의유지여부 선체구조, 갑판및기관실의각종기기 장비등의관리상태 구명설비, 소방설비및오염방지설비등의관리상태 안전관리체제 (ISM) 및선박보안체계 (ISPS) 의수립및이행여부 소화 퇴선등비상대응훈련의실시여부및선원의비상대응숙련도 기타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등 항만국통제관의자격요건 해기사 ( 항해사 기관사 ) 면허또는조선기사자격증등을소지하고관련경력및교육을이수한자 * ( 근거규정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97조, 항만국통제및기국통제실시요령 ( 해수부훈령 ) 시행결과 ( 우리나라 ) '86.9.1 부산 인천에서최초시행 '88.9.1 전국항만확대시행 '94.1 아태지역항만국통제협력기구 (Tokyo MOU) 가입 '98.9 전지방청에서국제적인통일규범에맞추어본격적으로시행 * '15.8 기준 11개지방청항만국통제관이 PSC 점검수행중 ('14년 2,555척점검 ) 지역별국제협력기구 항만국통제활동의국가별편차를해소하고기준미달선의퇴치및통일된절차이행을위해지역별협력기구를결성하여시행중임 유럽지역항만국통제지역협력체인 'Paris-MOU'('82.1) 를시작으로전세계각지역별협력체결성및활동개시 * (9개 MOU / 140여개국가참여 ) 유럽지역 ('82.1), 남미지역 ('92.11), 아 태지역 ('93.12), 카리브해지역 ('96.2), 지중해지역 ('97.7), 인도양지역 ('98.6), 중서부아프리카지역 ('99.10), 흑해지역 ('00.4), 페르시아만지역 ('04.6) * 미국은독자적으로활동 4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41
해사안전정책동향 2. TOKYO MOU 연도별 CIC 주제 예부선의야간충돌사고예방위해예인선에녹색섬광등설치 기간 집중점검 (CIC) 주제 부산예부선선주협회소속선박등 98 척, 9 월 1 일부터운영 '98. 7. 1 9. 30 '99. 10. 1 12. 31 안전관리체제 (ISM Code) 세계해상조난안전시스템 (GMDSS) 해양수산부와 ( 사 ) 부산예부선선주협회은예 부선과어선등소형선박간충돌사고예방을위해예인선에녹색섬광등을설치하고 9월 1일부터운영하고있다. '02. 7. 1 9. 30 안전관리체제 (ISM Code) * ( 설치선박 ) ( 사 ) 부산예부선선주협회회원사 91 척, 비회원사 7 척 '03. 9. 1 11. 30 '04. 7. 1 9. 30 벌크선안전 (Bulk Carrier Safety) 해상보안 (Maritime Security) 예 부선은예인선과부선을함께통칭하는것으로예인선은다른선박을끌거나밀어서이동시키는선박이며, 부선은자력추진장치없이다른선박에게끌리거나밀려서항해하는선박이다. 예 부선은화물수송을위해함께움직인다. '05. 9. 1 11. 30 운영요건 (Operational Requirements) '06. 2. 1 4. 30 해상오염방지 (MARPOL Annex Ⅰ) '07. 9. 30 11. 30 안전관리체제 (ISM Code) 그간해양수산부는연간약 80여건에달하는예 부선사고예방을위해 ' 예 부선안전운항지침서 ', ' 예 부선등화와형상물 ' 등교육교재를제작해배포하고, 업 단체간담회와집합교육등을통하여종사자를대상으로안전교육을강화해왔다. '08. 9. 1 11. 30 '09. 9. 1 11. 30 '10. 9. 1 11. 30 '11. 9. 1 11. 30 '12. 9. 1 11. 30 '13. 9. 1 11. 30 '14. 9. 1 11. 30 항해안전 (Safety of Navigation) 구명정진수장치 (Lifeboat) 포장위험화물 (IMDG Code & MARPOL Annex Ⅲ) 선박의구조안전및만재흘수선 (Structural Safety & Loadline) 선박소방설비 (Fire Safety System) 주기관및보조기기 (Propulsion and Auxiliary Machinery) 선원의근로및휴식시간 (STCW Hours of Rest) 이번에설치하는녹색섬광등은 2015년 4월예 부선야간식별성을높이기위해해수부와유관기관간개최한간담회결과에따른조치로써 ( 사 ) 부산예부선선주협회의의견을수렴해해사안전법제82조에서정한등화에추가하여설치하는것이다. * ( 등화의특성 ) 광달거리 2마일, 분당 120 140회의섬광을발하며선박설비기준 (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68호 ) 별표 13의선등시험기준에적합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관계자는 " 이번녹색섬광등의설치로소형선박의안전운항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고전하면서, " 항해중녹색섬광을발하는선박을발견할경우, 이는 1 2백미터뒤쪽으로부선을끌며항해중인예인선이므로예인선과부선을개별선박으로오인하여선박사이를가로질러항해하지말고가능한멀리떨어져운항할것 " 을당부했다. 한편, ( 사 ) 부산예부선선주협회소속이아닌예부선선주가녹색섬광등을설치를원할경우에는소속된협회등을통해해수부해사안전정책과사전에협의하고관련규정을안내받아설치하면된다. 4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43
해사안전정책동향 안전한추석뱃길위해등대특별점검나선다 해수부, 9 월 1 일부터 18 일까지등대및등부표 206 개소점검 기관고장으로인한소형선박사고줄인다 해수부, 9 월 7 일선박기관사고예방지침서발간 가을철태풍내습과추석연휴에대비하여선박의안전항행을도와줄등대와등부표의불빛, 전원공급상태등에대한집중점검을하였다. 해양수산부는해양사고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선박기관사고저감을위해사고다발부위의점검요령등을수록한소형선박용기관교재를제작 배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전국주요항만에설치된항로표지시설 206개소에대해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해수부에따르면최근 5년간 ('10 '14년) 전체해양사고 (7,432건) 중기관사고가 2,341건으로 31.5%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국에설치하여운영중인항로표지시설은총 4,771기로이번점검대상은이중국유항로표지시설 64 개소와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치 관리하는사설항로표지시설 142개소이다. 해수부는항로표지가바다의이정표로서의기능을다할수있도록등대와등부표의발광상태등각종장비를세밀하게점검하였다. 특히, 사설항로표지의경우에는관리원과관리시설의적정여부를추가점검하였다. 또관리원의안전의식을높이고안전관리규정을잘익힐수있도록지도하고홍보하였다. 해양수산부관계자는 " 선박항해의이정표가되는항로표지시설에대한지속적인점검과종사자들의안전의식강화를통해안전에위해가될수있는문제를사전예방하여해양안전사고제로화를위해노력하겠다." 라고밝혔다. 기관사고는주로주기관, 펌프등선박추진과관련된보조기기등의손상으로발생한다. 그러나기관설비의성능이나재질의결함보다는윤활유 냉각수부족, 필터막힘등평상시정비나관리소홀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따라서소형선운항자를대상으로기본적인기관고장대응교육을통해기관결함으로인한해양사고를대폭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교육교재는 9월 7일부터각지방해양수산청과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무료로배포중이다. 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f.go.kr) 정보바다 ( 해양안전정보방 ) 에서도관련자료를내려받을수있다. 해양수산부관계자는 " 이번에발간하는기초기관교육교재는출항전기관설비일상정비요령, 고장시대처방법등현장에서쉽게활용이가능할수있도록구성했다." 라며, " 본교재가소형선박운항자들의기관고장으로인한해양사고를줄이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 라고말했다. 4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45
해사안전정책동향 해사안전법하위법령일부개정안주요내용 " 중대해양사고선박안전도정보의무공표 " 해사안전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해사안전감독관지도 감독거부시과태료 200 만원 1,000 만원으로상향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개정 ('15.12.23. 시행 ) 에따라선박안전도에대한정보를의무적으로공표하여야하는중대해양사고가발생한선박의범위를정하고, 신설 강화된과태료의부과기준을마련하는등의 해사안전법 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따르면선박의구조 설비또는운용과관련하여사망 실종사고나일정규모이상의충돌 좌초 침몰사고또는기름유출사고가발생한선박은선박명칭, 소유자정보등의선박안전도정보가의무적으로공표된다. 이와함께선박관제구역의출입신고를위반하거나관제통신을녹음하지않을경우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이신설 ( 최대 300만원 ) 되고, 해사안전감독관의지도 감독을거부하는경우의과태료부과금액도상향 ( 종전 200만원 최대 1,000만원 ) 된다. 또한, 최근울산항이용선박이증가하는데에따른안전한해상교통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울산항인근의유조선통항금지해역과울산항정박지사이에일정한안전거리가확보될수있도록현행유조선통항금지해역일부가변경된다. 1 안전도정보의공표가의무화되는해양사고발생선박 ( 시행령안제19조의2) ( 인명 ) 사람이사망하거나실종된사고 ( 선박 ) 선박이충돌 좌초 전복 침몰등으로멸실되거나감항능력을상실하게되어수난 구호또는예인작업이이루어진사고 ( 기름 ) 100킬로리터 ( 지속성유류는 30킬로리터 ) 이상의기름이유출된사고 2 과태료부과기준신설 강화 ( 시행령안별표5) 구분 현행 개정안 1회위반 : 25만원관제구역 - 2회위반 : 50만원신출입신고위반 3회위반 : 100만원 설 1회위반 : 100만원관제통신 - 2회위반 : 200만원미녹음 미보존 3회위반 : 300만원 관제무선설비미설치, 미설치 : 현행없음 미설치 : 120만원 강 관제통신미청취 미응답 미청취 : 30만원 미청취 미응답 : 50만원 화 지도, 감독관련 1회위반 : 250만원거부 방해등 : 200만원거부 방해또는 2회위반 : 500만원보고 제출위반 : 100만원보고 제출위반 3회위반 : 1,000만원 3 울산항인근유조선통항금지해역재조정 ( 시행령안별표 3) 해사안전국장은 " 연이은해양사고로선박안전에대한우려가높아지고있는만큼, 해사안전에관한제도개선등을통해해사안전관리의전반을지속보완해나갈계획 " 이라고밝혔다. 이번에입법예고된 해사안전법 하위법령개정안의세부내용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 (www.mof.go.kr) 을통해확인할수있다. 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경우에는 11월 6일까지우편또는전자메일등을통해해양수산부로제출하면된다. 한편, 해사안전법 하위법령은입법예고후국무회의상정등입법절차를거쳐오는 12월 23일부터시행된다. * 울산항정박지외측 0.5 마일지점으로이동 4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47
국내해사동향 주요법령제개정 선박안전법시행령 [ 시행 2015.7.7] 선원법시행령 [ 시행 2015.7.7] 선원법시행규칙 [ 시행 2015.7.7] 해운법시행규칙 [ 시행 2015.7.7] 선박안전법시행규칙 [ 시행 2015.7.15] 항로표지법시행령 [ 시행 2015.8.4] 해사안전법시행규칙 [ 시행 2015.8.4] 해사안전법시행령 [ 시행 2015.8.19] 4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49
주요법령제개정 선박안전법시행령 [ 시행 2015.7.7] 대통령령제 26385 호, 2015.7.6, 일부개정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선박의구조 시설을불법으로변경한경우과태료를부과하던것을벌칙을부과하는등제재를강화하는내용으로 선박안전법 이개정 ( 법률제12999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 ) 됨에따라, 과태료의부과기준등관련규정을삭제하는한편, 법률의적용대상을명확히하기위하여잠수선등특수한구조로되어있는선박으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고시하는선박을적용대상에포함하고, 선박검사증서및국제협약검사증서의유효기간연장대상이되는단거리항해선박을항해거리 600해리를넘지아니하는선박에서항해거리 1천해리를넘지아니하는선박으로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제21조제1항제5호및제6호중 " 우수사업장 " 을각각 " 지정사업장 " 으로하고, 같은항에제8호의2 및제8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8의2. 법제63조제1항본문에따른두께측정대행업체의지정및고시 8의3. 법제63조제2항에따른두께측정대행업체에대한지도 감독별표 2 제2호다목, 바목, 사목, 아목, 서목및저목을각각삭제한다. < 부칙 > II. 제 개정문 대통령령제26385호선박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선박안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이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나목단서의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호다목을삭제한다. 다만, 추진기관이설치되어있는선박에결합하여운항하는압항부선 ( 押航艀船 ) 또는잠수선등특수한구조로되어있는선박으로서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선박은제외한다. 제2조제3항중 " 나목 " 을 " 나목본문 " 으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 정기검사 " 를 " 법제8조에따른정기검사 ( 이하 " 정기검사 " 라한다 )" 로한다. 제6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 1회로한정하여연장하여야한다 " 를 "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이내에서연장할수있다 " 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 항해를시작하는항구로부터처음으로도착하는항구까지의항해거리가 600해리를넘지아니하는항해 " 를 " 항해를시작하는항구부터최종목적지의항구까지의항해거리또는항해를시작한항구로회항할때까지의항해거리가 1천해리를넘지아니하는항해 " 로한다. 5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51
주요법령제개정 선원법시행령 [ 시행 2015.7.7] 대통령령제 26386 호, 2015.7.6, 일부개정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선박의운항과관련된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선박의소유자는여객의안전관리에필요한자격요건을갖춘선원을승무시키도록의무화하고, 선박에승선하는선원에게제복을제공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선원법 이개정 ( 법률제13000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 ) 됨에따라, 안전관리에필요한자격을갖춘선원을의무적으로승무시켜야하는선박의범위를연해구역, 근해구역및원양구역을항행구역으로하는여객선으로정하고, 해운법 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에사용되는선박에승선하는선원에게제복을제공하도록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II. 제 개정문 대통령령제26386호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선원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의 6 각호외의부분중 " 법제 9 조단서 " 를 " 법제 9 조제 2 항 " 으로한다. 제21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법제64조제5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선박 " 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따른여객선을말한다. 다만, 평수구역만을항해구역으로하는선박과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또는제2호에따른유선사업또는도선사업을위하여사용되는선박은제외한다. 제21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법제67조제1항단서에따라항해선이아닌선박의선박소유자가예비원을총승선선원수의 10퍼센트이상확보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단서및각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보유하고있는선박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선박인경우에는제외한다. 가. 제21조제2항에따른위험화물적재선박나. 해운법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또는제6호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에종사하는선박제21조의2제1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평수구역만을항해구역으로하는선박의경우제21조의2제2항및제3항을각각제3항및제4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제1호단서에도불구하고제1항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선박의선박소유자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같은종류의선박을 3척이하보유한다른선박소유자와공동으로해당선박소유자와다른선박소유자가고용하고있는총승선선원수의 10퍼센트이상예비원을확보한경우에는해당선박소유자가고용하고있는총승선선원수의 10퍼센트미만으로예비원을확보할수있다. 이경우선박소유자가공동으로확보한예비원에대하여지방해양항만청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제5장의제목 " 선내급식 " 을 " 선내급식과안전및보건 " 으로한다. 제5장에제2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3조의2( 제복제공대상선박 ) 법제82조제7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선박소유자 " 란 해운법 제3조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에종사하는선박의선박소유자를말한다. 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법제106조 " 를 " 법제106조제1항 " 으로한다. 별표 2 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5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53
주요법령제개정 위반행위가. 선장이법제12조본문을위반하여선박의충돌시선박의명칭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및도착항을상대방에게통보하지않은경우나. 선장이법제14조본문을위반하여폭풍우등기상이상이있거나떠돌아다니는얼음덩이, 떠다니거나가라앉은물건등선박의항해에위험을줄우려가있는것과마주친경우그사실을가까이있는선박의선장과해양경비안전관서의장에게통보하지않은경우 근거법조문법제179조제2항제1호법제179조제2항제1호 1 회위반 과태료금액 2 회위반 3 회이상위반 50 100 200 50 100 200 카. 선박소유자또는선장이법제44조제3항을위반하여선원의승선 하선교대가있을때마다선박에갖추어둔선원명부의공인을받지않은경우타. 선박소유자가법제58조를위반하여임금대장을갖춰두지않거나임금지급시마다임금계산의기초가되는사항등을적지않은경우파. 선박소유자가법제62조제3항을위반하여선원의 1일근로시간, 휴식시간및시간외근로를기록할서류를선박에갖춰두지않거나, 선장에게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및그수당의지급에관한사항을적도록하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2항제6호법제179조제3항제1호법제179조제 2항제7호 30 60 100 10 30 50 10 30 50 다. 선장이법제15조제1항에따른비상대비훈련을실시하지않은경우라. 선장이법제15조제2항에따라여객에게비상시에대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주지시키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1항제1호법제179조제1항제2호 125 250 500 125 250 500 하. 선박소유자가법제63조제1항을위반하여해기능력의향상을위한선원의선상훈련및평가계획의수립 실시, 해양사고에대비하기위한선상비상훈련의실시, 항해당직에관한상세한기준의작성 시행및선박운항의안전을위하여제52조의2에서정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1항제4호 125 250 500 마. 선장이법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비상대비훈련을실시할때해원의휴식시간에지장을준경우 법제179조제1항제3호 125 250 500 거. 선장이법제 77 조제 1 항후단을위반하여차별급식을한경우 법제179조제2항제9호 30 60 100 바. 선장이법제18조를위반하여선박에있는사람이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경우선박에있는유류품에대하여보관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2항제1호 30 60 100 너. 선박소유자가법제82조제4항을위반하여선원의직무상사고등이발생하였을때에즉시해양항만관청에보고하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2항제10호 50 100 200 사. 선장이법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관한서류또는그밖에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선내에갖춰두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2항제3호 30 60 100 더. 선박소유자가법제82조제5항을위반하여선내작업시의위험방지, 의약품의비치와선내위생의유지및이에관한교육의시행등을지키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2항제11호 50 100 200 아. 선장이법제21조를위반하여선박의충돌 침몰 멸실 화재 좌초, 기관의손상및그밖의해양사고가발생한경우, 항해중다른선박의조난을안경우 ( 무선통신으로알게된경우는제외한다 ), 인명이나선박의구조에종사한경우, 선박에있는사람이사망하거나행방불명된경우, 미리정하여진항로를변경한경우, 선박이억류되거나포획된경우또는그밖에선박에서중대한사고가일어난경우에지체없이그사실을해양항만관청에보고하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2항제4호 50 100 200 러. 선박소유자가법제82조제7항을위반하여선박에승선하는선원에게제복을제공하지않은경우머. 선원이법제83조제3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선박소유자가제공한제복을입고근무하지않은경우버. 선박소유자가법제87조제1항을위반하여건강진단서를가지지않은사람을선원으로승무시킨경우 법제179조제1항제5호법제179조제3항제2호법제179조제2항제12호 125 250 500 30 60 100 50 100 200 자. 법제23조제1항을위반하여흉기, 폭발하거나불붙기쉬운물건, 화학물질관리법 에따른유독물질, 그밖에위험한물건을가지고승선한사람이즉시선장에게신고하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2항제5호 30 60 100 서. 선박에승무하려는사람이법제109조제1항을위반하여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또는구직 구인등록기관에구직등록을하지않고선박에승무한경우 법제179조제2항제2호 10 20 30 차. 선박소유자또는선장이법제44조제2항을위반하여선원의승선 하선교대가있을때마다선원명부에그사실과승선선원의성명을적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2항제6호 10 30 50 어. 선원을고용하려는자가법제109조제2항을위반하여구직 구인등록기관에구인등록을하지않고선원을고용한경우 법제179조제2항제2호 50 100 200 5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55
주요법령제개정 선원법시행규칙 [ 시행 2015.7.7] 저. 선원관리사업자가법제112조제4항을위반하여선원관리업무를위탁받거나그내용에변경이있을때해양항만관청에신고하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2항제13호 50 100 200 해양수산부령제 148 호, 2015.7.7, 일부개정 처. 선박소유자가법제119조제1항을위반하여취업규칙을작성하여해양항만관청에신고또는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법제179조제2항제14호 50 100 200 I. 개정이유 커. 법제126조제1항을위반하여선원근로감독관의출석요구에따르지않거나선박또는사업장출입을거부 기피 방해한경우, 장부 서류의제출명령에따르지않거나거짓장부 서류를제출한사람또는거짓의진술을한경우터. 선원이법제129조제1항에따른신고를거짓으로한경우퍼. 선박소유자가법제151조를위반한경우 법제179조제2항제15호법제179조제1항제6호법제179조제2항제2호 50 100 200 125 250 500 50 100 200 선박의운항과관련된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선장은선박의출항전에선박이항해에견딜수있는지여부등을검사또는점검하고, 여객선의선장은탑승한모든여객에대하여비상시에대비할수있도록비상신호와집합장소의위치, 구명기구의비치장소등을안내하도록하며, 여객선에는여객의안전관리에필요한자격요건을갖춘선원을의무적으로승무시키도록하고, 특히여객선의선장은적성심사기준에적합한사람을승무시키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선원법 이개정 ( 법률제13000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 ) 됨에따라, 선장이선박의출항전에실시하는검사또는점검의방법및대상, 여객선에탑승한여객에대한비상시주지사항의안내등에관한사항, 여객안전관리선원의자격 승무기준및여객선선장의적성심사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 부칙 > II. 주요내용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예비원에관한적용례 ) 제21조의2제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출항하는선박의선박소유자부터적용한다. 제3조 ( 제복제공에관한적용례 ) 제23조의2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이후출항하는선박의선박소유자부터적용한다. 가. 선장의출항전검사또는점검방법등 ( 안제4조신설 ) 선장은출항전검사또는점검은목록을작성하여실시하고, 검사또는점검사항에는항로및항해계획의적정성, 선박의항해와관련한기상및해상정보, 비상배치표및해원의임무숙지상태등을포함하도록함. 나. 비상시여객주지사항의안내방법및내용 ( 안제7조제7항신설 ) 여객선의선장은탑승한여객에대하여국제항해에종사하는선박외의선박은출항후 1시간이내에, 국제항해에종사하는선박은출항후 4시간이내에승ㆍ하선질서의유지, 여객선의구명설비등의사용법, 비상시여객행동요령등여객이비상시알아야할사항을안내방송또는동영상방영의방법으로알리도록함. 다. 여객안전관리선원의자격및승무기준 ( 안제43조의3 신설및별표 2) 여객선의소유자가여객의안전관리를위하여여객선에승무시켜야하는여객안전관리선원은여객선상급교육과정을이수한선원으로하고, 여객선의여객정원이 100명이상 500명이하인경우에는 1명이상의여객안전관리선원을승무시키도록하는등여객안전관리선원의승무기준을정함. 5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57
주요법령제개정 라. 여객선의선장에대한적성심사기준및절차 ( 안제45조의2 및별표 5의2 신설 ) 여객선의선장이받아야하는적성심사는운항사고이력, 운항경력, 항로의표지및항로특성숙지여부, 비상상황대응능력등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되, 관계공무원및해기사자격등이있고승선한경력이있는사람등전문가로구성하는적성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실시하도록하며, 적성심사의유효기간은원칙적으로 3년으로함. 마. 선원에게제공하는제복의종류등 ( 안제47조의7 및별표 5의3 신설 ) 여객선등의선박소유자가선박에승선하는선원에게제공하여야하는제복은 2년주기로하계용및동계용으로구분하여지급하고, 직위와이름을표기한명찰을패용하도록하는등제공하여야하는제복의종류와수량, 지급주기등을정함. 제7조제1항및제3항을각각삭제하고, 같은조제6항중 " 비상신호방법 " 을 " 법제15조제2항에따른비상신호의방법 " 으로하며, 같은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법제15조제2항에따라여객선의선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안내방송또는동영상방영등의방법으로선박의출항후 1시간 ( 국제항해에종사하는여객선의경우에는 4시간 ) 이내에여객에게안내하여야한다. 1. 승 하선질서의유지등여객안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여객선의구명설비, 소화기등의사용법 3. 비상시여객행동요령 4. 항해시간, 기상정보및입출항예정시간 5. 그밖에여객이비상시에대비하여알아야할사항 제 11 조제 1 항제 2 호단서및제 5 호중 " 전염병 " 을각각 " 감염병 " 으로한다. III. 제 개정문 해양수산부령제148호선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선원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 "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나목 " 을 "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나목본문 " 으로한다. 제2장에제4조및제4조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 ( 출항전의검사또는점검 ) 1 선장은검사또는점검사항을목록으로작성하여법제7조제1항에따른검사또는점검을하여야한다. 2 법제7조제1항제4호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항로및항해계획의적정성 2. 선박의항해와관련한기상및해상정보 3. 법제15조에따른비상배치표및비상시에조치하여야할해원의임무숙지상태 4. 그밖에선장이선박의안전운항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4조의2( 선장의직접지휘 ) 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때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1. 안개, 강설 ( 降雪 ) 또는폭풍우등으로시계 ( 視界 ) 가현저히제한되어선박의충돌또는좌초의우려가있는때 2. 조류 ( 潮流 ), 해류또는강한바람등의영향으로선박의침로 ( 針路 ) 유지가어려운때 3. 선박이항해중어선군 ( 漁船群 ) 을만나거나운항중인항로의통행량이크게증가하는때 4. 선박의안전항해에필요한설비등의고장으로정상적인선박운항이곤란하게된때 제26조제3항을삭제한다. 제43조의3 및제45조의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3조의3( 여객안전관리선원의자격등 ) 1 법제64조제5항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여객의안전관리에필요한자격요건을갖춘선원 " 이란별표 2에따른여객선상급교육과정을이수한선원을말한다. 2 영제21조제4항에따른여객선에는제1항에따른선원 ( 이하 " 여객안전관리선원 " 이라한다 ) 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승무시켜야한다. 1. 여객정원이 100명이상 500명이하인경우 : 1명이상 2. 여객정원이 500명초과 1천명이하인경우 : 2명이상 3. 여객정원이 1천명초과 1천 500명이하인경우 : 3명이상 4. 여객정원이 1천 500명을초과하는경우 : 4명이상 3 선장은여객안전관리선원을여객선의객실갑판에배치하고, 다음각호의업무에종사하도록하여야한다. 1. 비상시여객에대한구명조끼등구명기구의지급및착용안내 2. 비상시여객의집합장소안내 3. 여객의구명정등탑승보조 4. 비상시여객의탈출로정비및관리 5. 그밖에선장이지시하는비상시여객지원업무제45조의2( 여객선선장에대한적성심사기준및절차등 ) 1 법제66조의2제1항에따른여객선선장에대한적성심사기준 ( 이하 " 적성심사기준 " 이라한다 ) 및적성심사기준의충족여부확인은별표 5의2에따른다. 2 법제66조의2제1항에따른여객선선장에대한적성심사 ( 이하 " 적성심사 " 라한다 ) 결과적성심사 5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59
주요법령제개정 기준을충족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그유효기간은적성심사기준을충족하였음을확인한날부터 3년 ( 여객선선장이적성심사를받을당시 65세이상인경우에는 2년 ) 으로한다. 3 제2항에따른적성심사의유효기간을연장하려는사람은적성심사의유효기간만료전에다시적성심사를받을수있다. 이경우여객선선장이적성심사기준을충족하면원래의적성심사의유효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적성심사의유효기간을기산한다. 4 적성심사기준을충족한여객선선장이그유효기간에같은항로를항해하는같은형태의다른여객선에승무하려는경우에는적성심사를생략할수있다. 5 해양항만관청은적성심사를매년 6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명이상으로적성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적성심사를실시하여야한다. 1. 해운 선박안전관련분야에서 3년이상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2. 2급이상의항해사 기관사또는운항사의해기사면허를받고 5년이상승선한경력이있는사람 3. 해운법 제2조제1호에따른해운업과관련한사업장에서선원 선박안전관련업무에 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또는기관에서 3년이상선박의운항또는선박용기관의운전과관련한과목을강의한경력이있는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학교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에따른한국해양수산연수원제47조의7을제47조의8로하고, 제47조의7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7조의7( 제복의제공 ) 법제82조제7항에따라선박소유자가선박에승선하는선원에게제공하여야하는제복의제공기준및복제는별표 5의3에따른다. 제52조의2제1항제2호중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따라정한기준에적합한검진기관 " 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제4항에따른건강검진기관 " 으로, " 해당검진기관 " 을 " 해당건강검진기관 " 으로한다. 별표 3 나목의검사항목란을다음과같이한다. 1. CBC( 빈혈 ) - RBC - Hb - Hct - MCV - MCH - MCHC - WBC 2. RPR(VDRL) ( 매독검사 ) 3. 소변검사별표 5의2를별표 5의4로하고, 별표 5의2 및별표 5의3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22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여객선선장에대한적성심사에관한특례 ) 이규칙시행전에종전의제26조제3항에따라여객선선장의승선공인을받은사람은제45조의2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이규칙시행후 3년 ( 승선공인을받은여객선선장이 65세이상인경우에는 2년 ) 간적성심사기준을충족한것으로본다. 제55조제1항중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7항 " 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제7항 " 으로한다. 제57조의4 중 " 별표 5의2" 를 " 별표 5의4" 로한다. 별표 2의제목중 " 제43조제2항 " 을 " 제43조제2항ㆍ제43조의3제1항 " 으로하고, 같은표여객선교육중여객선상급교육의교육대상자란을다음과같이한다. 여객선에선박직원으로승무하고자하는사람또는여객의안전관리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승무하려는사람 6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61
주요법령제개정 해운법시행규칙 [ 시행 2015.7.7] 해양수산부령제 150 호, 2015.7.7, 일부개정 I. 개정이유 내항여객선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해상여객운송사업과관련한안전관련규정및면허체계를전면정비하고, 여객선이력관리및안전관련정보를공개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해운법이개정 ( 법률제13002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 ) 됨에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와관련된사업자공모에관한사항과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자본금, 여객선이력관리및안전정보의공개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II. 주요내용 가. 사업자공모의절차등 ( 안제3조 ) 지금까지해상여객운송사업중특히내항여객운송사업의면허는기존사업자의일정한수익을보장하는수송수요기준을고려하여면허를발급하도록하여새로운사업자의진입이어려웠으나, 면허기준중수송수요기준이폐지되고, 사업자공모를실시할수있게됨에따라해양수산부장관등은사업자공모를실시하여선박의선령, 사업자의재무건전성등을평가하여면허를할수있도록함. 나. 여객선의선령기준강화 ( 안제5조제3항및제4항 ) 지금까지여객선은선령 30년까지선박안전검사및선박관리평가를통과하거나여객선안전증서를받은경우선령을연장하여운항할수있었으나, 앞으로는카페리여객선등여객및화물겸용여객선에대해서는최대운항가능한선령을 25년으로제한하여여객선의안전관리를강화함. 다. 항로고시제도도입 ( 안제5조의2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은도서민 ( 島嶼民 ) 의교통권유지등을위하여내항여객운송사업의항로를고시하는경우그항로의출발지, 기항지및종착지등을정하여고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새로운항로의고시가필요하거나공시된항로에기항지를추가하는등항로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항로고시또는항로고시의변경을요청할수있도록함. 라. 여객선이력관리및안전정보의공개 ( 안제10조의3 및제10조의4 신설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선박의도입및매매에관한사항, 선박의운항항로이력, 해양사고이력및선박개조이력등을적은여객선이력관리장부를작성하여사업장등에비치하도록하고, 모든해상 여객운송사업자는운항하는여객선의선령 ( 船齡 ), 선종 ( 船種 ), 여객정원, 여객선의총톤수및화물의적재한도등여객선안전과관련된사항을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하도록함. 마. 여객선운항관리규정의관리강화 ( 안제15조의3, 안제15조의4 및제15조의5 신설 ) 여객선운항관리규정에대한심사및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운항관리규정의변경이필요한경우를구체적으로정하고, 운항관리규정제출기한을운항개시일 7일전에서 14일전으로앞당기며, 운항관리규정심사를요청하는경우에는심사에필요한선박검사증서및선박의복원성관련자료등도함께제출하도록하고, 운항관리규정의심사는서류심사및현장심사의방법으로할수있도록하여운항관리규정심사의실효성을높임. 바. 여객명부및차량등화물관리강화 ( 안제15조의7) 지금까지여객등에게승선신고서를작성하여여객운송사업자에게제출하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여객운송사업자가여객이승선권을발급하거나승선하려는경우여객의신분을확인하여여객의성명, 성별, 생년월일등필요한정보를여객명부로만들어관리하도록하고, 차량또는화물운송의뢰인에게도그성명, 차량번호등이기재된차량선적권또는화물운송장등을발급하고그내역을관리하도록함. III. 제 개정문 해양수산부령제150호해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해운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조의2( 여객선 ) 해운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의2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선박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선박을말한다. 1. 여객전용여객선 : 여객만을운송하는선박 2. 여객및화물겸용여객선 : 여객외에화물을함께운송할수있는선박으로서다음각목과같이구분되는선박 6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63
주요법령제개정 가. 일반카페리여객선 : 폐위 ( 閉圍 ) 된차량구역에차량을육상교통등에이용되는상태로적재ㆍ운송할수있는선박으로서운항속도가시속 25노트미만인선박나. 쾌속카페리여객선 : 폐위된차량구역에차량을육상교통등에이용되는상태로적재ㆍ운송할수있는선박으로서운항속도가시속 25노트이상인여객선다. 차도선 ( 車渡船 ) 형여객선 : 차량을육상교통등에이용되는상태로적재ㆍ운송할수있는선박으로차량구역이폐위되지아니한선박제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해운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을 " 법 " 으로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 ( 사업자공모 ) 1 해양수산부장관또는지방해양수산청장은법제4조제2항에따른사업자공모 ( 이하 " 사업자공모 " 라한다 ) 를하려는경우해상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하려는항로및면허의시기등필요한사항을공고하여야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또는지방해양수산청장은사업자공모에응한자가보유한선박의선령및재무건전성등을평가하고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선정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정한것외에사업자공모의시기, 절차및세부적인평가기준등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3조의2 중 " 여객, 선원및선박의피해에대비하여 한국해운조합법 에따라설립된한국해운조합 ( 이하 " 한국해운조합 " 이라한다 ) 의공제또는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의보험에가입할것을조건으로 " 를 " 여객터미널의이용, 승선권발급등여객선의안전과이용자편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면허의조건으로 " 로한다. 제3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3( 보험등에의가입 ) 1 법제4조의3에따라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가입하여야하는보험또는공제는여객, 선원및선박의피해에대비한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의보험또는 한국해운조합법 에따라설립된한국해운조합 ( 이하 " 한국해운조합 " 이라한다 ) 의공제를말한다. 2 제1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한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보험증서또는공제증서사본을운항개시일전까지해상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한해양수산부장관또는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4조를삭제한다. 제5조제3항중 " 강화플라스틱 (FRP) 재질의선박 " 을 " 강화플라스틱 (FRP) 재질의선박및제1조의2 제2호에따른여객및화물겸용여객선 "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 여객선안전증서를받은여객선 " 을 " 여객선안전증서를받은여객선 ( 내항여객운송사업에사용되는여객선중제1조의2 제2호에따른여객및화물겸용여객선은제외한다 )" 으로하며, 같은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법제5조제1항제5호에따른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자본금기준은별표 2의2와같다. 제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조의2( 항로고시 ) 1 해양수산부장관은법제5조의2에따라내항여객운송사업의항로를고시하는경우항로의출발지, 기항지및종착지와이들사이의거리를표시하여고시하여야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은도서민 ( 島嶼民 ) 의교통권확보를위하여필요하면해양수산부장관에게새로운내항여객운송사업항로의고시나기항지를추가하는등제1항에따른항로고시의변경을요청할수있다. 3 내항여객운송사업을하려는자는내항여객운송사업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별지제2호의 2서식에따라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새로운내항여객운송사업항로의고시나제1항에따른항로고시의변경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지방해양수산청장은항로고시또는항로고시의변경필요성을검토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항로고시또는항로고시의변경을요청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항로고시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10조의3 및제10조의4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3( 여객선이력관리 ) 1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법제11조의3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여객선이력관리장부를해당여객선을운항하는동안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1. 선박의도입및매매에관한사항 2. 선박도입후운항항로이력 3. 선박안전법 에따른선박검사결과 4. 해양사고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해양사고를말한다 ) 이력 5. 선박개조 ( 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는개조를말한다 ) 이력 2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제1항에따른여객선이력관리장부를선박및사업소에비치하여야하며, 선박을매매또는양도하는경우에는여객선이력관리장부를인계 ( 선박을매수또는양수한자가해당선박을내항여객운송사업에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여객선이력관리에필요한사항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10조의4( 안전정보의공개 ) 1 법제11조의3제2항제3호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고 " 란 해사안전법 제57조에따라공표되는해양사고를말한다. 2 법제11조의3제2항제4호에서 " 그밖에여객운송안전과관련된정보로서해양수산부령으로 6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65
주요법령제개정 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여객선의선명, 선종 ( 船種 ), 여객선의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적재한도및운항속력 2. 법제21조에따른운항관리규정. 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내부정보또는개인정보등이포함된경우에는지방해양수산청장과협의하여일부를제외하고공개할수있다. 3. 법제19조제1항제11호부터제18호까지의위반행위에따른처분내용 3 여객운송사업자는별지제7호의3서식의여객선안전정보 ( 제1항에따른사고이력및제2항제3호에따른처분내용은최근 3년간정보를말한다 ) 를여객운송사업자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하고, 반기 ( 半期 ) 마다갱신하여야한다. 다만, 여객운송사업자가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가없는경우에는한국해운조합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4 여객운송사업자또는한국해운조합은제3항에따라안전정보를공개하는경우여객등이안전정보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2조를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 영 " 을 " 해운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으로한다. 제15조제1항중 " 별지제10호서식 " 을 " 별지제10호서식 " 으로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 별표 2의2" 를 " 별표 2의3" 으로한다. 제15조의3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2항을삭제하며, 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법제21조제1항에따라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별지제10호의3서식의여객선운항관리규정보고서에운항관리규정과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운항개시일 14일전까지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운항시간, 운항횟수및비상연락망의변경등운항관리규정의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운항개시일 7일전까지, 해양사고등으로내항여객운송사업에선박을긴급히대체투입하려는경우에는운항개시일후 3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1. 선박검사증서 2. 선박국적증서 3. 무선국허가증 4. 선박의복원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 5. 그밖에지방해양수산청장이운항관리규정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료 3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법제21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심사를받은운항관리규정을소속임직원과여객이열람하기쉽도록선박, 주된사업소및영업소에비치하여야한다. 제15조의4부터제15조의12까지를각각제15조의7부터제15조의15까지로하고, 제15조의4부터제15조의6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의4( 운항관리규정변경이필요한운항여건등의변경 ) 법제21조제1항후단에따른 " 운항여건의변경등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선박의대체 ( 代替 ) 2. 선박의개조 ( 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따라허가를받아야하는개조를말한다 ) 3. 항로의변경 4. 항로상위해요소 ( 교량, 방파제등 ) 의변경 5. 관련법령의개정에따른운항관리규정의변경 6. 그밖의운항시간, 운항횟수및비상연락망등의변경제15조의5( 운항관리규정의심사절차등 ) 1 법제21조제2항에따른운항관리규정의심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서류심사와현장심사로구분하여실시한다. 다만, 서류심사만으로운항관리규정의적합여부를판단할수있는경우에는현장심사를생략할수있다. 1. 서류심사 : 제15조의3제1항에따라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제출한서류에대한심사 2. 현장심사 : 운항관리규정의이행가능성및실효성을현장에서확인하기위한심사 2 법제21조제2항에따른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 ( 이하 " 심사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은운항관리규정의심사를완료하였을때에는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운항관리규정의심사완료를알리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심사위원회의심사결과에따라해당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별지제10호의6서식의운항관리규정심사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운항관리규정의심사에필요한세부적인기준, 절차및방법등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한다. 제15조의6(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대한점검등 ) 1 법제21조제4항에따라지방해양수산청장이수행하는점검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기점검 2. 수시점검 2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에따른해사안전감독관으로하여금제1항에따른점검을하도록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점검에필요한기준, 절차및방법등은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15조의7( 종전의제15조의4) 을다음과같이한다. 제15조의7( 여객선등의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발급등 ) 1 법제21조의2제1항에따라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여객의승선권 ( 승선개찰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여객의성명, 성별, 생년월일및연락처등을표기하여야한다. 2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여객이승선권을발급할때및승선할때에는여객의신분증과승선권기재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3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법제21조의2제4항에따라작성한여객명부를출항전에선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법제21조의4제1항에따라제1조의2제2호에따른여객및화물겸용여객선으로사업을수행하는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차량또는화물운송의뢰인 ( 이하 " 운송의뢰인 " 이라한다 ) 의성명, 6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67
주요법령제개정 차량번호및연락처등이기재된차량선적권 ( 차량운송전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화물운송장을발급하여야한다. 5 운송의뢰인은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계량증명업을등록한자가발급한계량증명서를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이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호나목에따른쾌속카페리여객선또는같은호다목에따른차도선형여객선을이용하는운송의뢰인은계량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제15조의8( 종전의제15조의5) 에제2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의2. 법제22조제2항에따른선박운항관리자 ( 이하 " 운항관리자 " 라한다 ) 의운항관리업무를방해하는행위제15조의9( 종전의제15조의6) 제1항중 " 법제22조제2항에따른선박운항관리자 ( 이하 " 운항관리자 " 라한다 )" 를 " 운항관리자 " 로, " 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승선경력이 3년 " 을 " 자격을가지고승선경력이 3년 ( 유급휴가기간을포함한다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제4호중 " 제15조의7제2항 " 을 " 제15조의 10제2항 " 으로한다. 제15조의10( 종전의제15조의7) 제1항중 " 한국해운조합 " 을각각 " 선박안전기술공단 " 으로, " 제15조의6" 을 " 제15조의9" 로하고, 같은조제2항전단중 " 한국해운조합 " 을 " 선박안전기술공단 " 으로, " 한국해운조합법 제30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다 " 를 " 해양수산부장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 로하며, 같은항후단을삭제한다. 제15조의11( 종전의제15조의8) 제1항제1호중 " 안전관리담당자 " 를 " 안전관리책임자 " 로하고, 같은항제3호및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 같은항제9호중 " 여객의인적사항이적힌승선권 " 을 " 여객명부 "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 한국해운조합지부장 " 을 "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서장 " 으로하며, 같은조제4항중 " 선장으로부터별지제10호의5 서식의 " 를 " 선장으로부터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 으로한다. 3. 선장등이수행한출항전점검의확인 6. 여객선의승선정원초과여부, 화물의적재한도초과여부및복원성등감항성유지여부에대한확인제15조의12( 종전의제15조의9) 제1항중 " 법제22조제3항 " 을 " 법제22조제3항및제6항 " 으로, " 운항관리자의지도ㆍ감독을위하여 " 를 " 운항관리자에대한지도ㆍ감독을위하여 " 로, " 요구할수있다 " 를 " 요구하거나해사안전감독관등소속직원으로하여금운항관리자의사무실또는업무장소등을출입하여점검하게할수있다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한국해운조합 " 을 " 선박안전기술공단 " 으로한다. 제15조의15( 종전의제15조의12) 제1항중 " 법제22조제6항 " 을 " 법제22조제7항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한국해운조합 " 을 " 선박안전기술공단 " 으로한다. 제1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의2( 등록조건 ) 지방해양수산청장은법제3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법제4조제4항에따라내항화물운송사업의등록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조건으로붙일수있다. 1. 여객, 선원및선박의피해에대비하여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의보험또는한국해운조합의공제가입. 다만, 석유제품및석유화학제품을운송하지않는총톤수 100톤미만의선박과부선 ( 艀船 ) 은제외한다.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유류를운송하는선박의경우에는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체결 3. 예선 ( 曳船 ) 1척이동시에부선 2척이상을예인하지아니할것 4. 선박에운송화물또는운송목적등을지정한경우에는지정된화물또는지정된운송목적의범위에서운송할것 5. 그밖에지방해양수산청장이안전한화물운송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9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법제27조제1항에따라내항화물운송사업을경영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선령 15년 ( 폐기물운반선의경우에는 17년으로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상의선박을운항할수없다. 1. 해당화물운송행위가이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는경우 2. 해당선박이법제24조에따라내항화물운송사업에등록되었던선박인경우 ( 해외에매각된선박을수입하여선령이 15년을초과한후내항화물운송사업에등록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 ) 3. 선령이 15년을경과한시점에내항화물운송사업에등록되어있는선박인경우 4. 선령이 15년이되기전에법제4조에따라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또는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면허를받았던제1조의2제2호다목에따른차도선형여객선인경우 5.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등록된수산물운송을위하여법제25조제2항에따라일시운송을신고한선박인경우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느하나에준하는사유로지방해양수산청장의허가를받은경우제2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1조 ( 준용규정 ) 해상화물운송사업에관하여는제2조제4항 ( 내항화물운송사업은제외한다 ), 제11조및제15조를준용한다. 이경우제15조제1항중 " 별지제10호서식 " 은 " 별지제10호의7서식 " 으로본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 제15조의8" 을 " 제15조의11"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2호를삭제한다. 별표 1을삭제한다. 별표 2의2를별표 2의3으로하고, 별표 2의2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6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69
주요법령제개정 별표 2의3( 종전의별표 2의2) 제2호다목및라목중 " 안전관리담당자 " 를각각 " 안전관리책임자 " 로하고, 같은표제4호바목중 " 구간 " 을 " 구간및구간의좌표병기 " 로하며, 같은표제7호에마목및바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호비고란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표제8호나목중 " 별지제10호의5서식의출항전여객선 " 을 " 출항전여객선 " 으로한다. 마. 선박의복원성및복원성기록관리에관한사항바. 차량및일반화물적재에관한사항 ( 차량대수, 화물의적재톤수등 ) 여객정원, 총화물적재톤수, 차량종류별적재수량을기재하여야한다. 별표 2의3( 종전의별표 2의2) 제9호가목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표제10호가목중 " 비상시여객 " 을 " 비상시대피도면을포함한여객 " 으로한다. 가. 선원직책별비상시임무와행동시나리오별표 3의제목중 "( 제19조관련 )" 을 "( 제19조제1항관련 )" 으로한다. 선박안전법시행규칙 [ 시행 2015.7.15] 해양수산부령제 151 호, 2015.7.15, 일부개정 I. 개정이유 선박검사증서등에검사기록을기재하고, 선박의개조를하려는선박소유자는복원성기준을충족하는범위에서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개조를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선박안전법 이개정됨에따라, 선박검사자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하여선박검사관의성명등을검사증서에적도록하고, 선박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복원성을저하하는선박의개조를금지하고, 선박구조배치 기관 설비등의변경또는개조시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도록정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별지제 2 호의 2 서식및별지제 7 호의 3 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0호의3서식의처리기간란중 "7일" 을 "14일" 로한다. 별지제10호의4서식및별지제10호의5서식을각각삭제한다. 별지제10호의6서식및별지제10호의7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1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제10조의4, 별표 2의3 다목ㆍ라목및별지제7호의3서식의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운항관리규정의제출에관한적용례 ) 제15조의3제1항의개정규정중운항관리규정의제출기한은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이규칙시행 14일이후에운항을개시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여객선선령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해상여객운송사업에종사하고있는선박의선령기준은제5조제3항및제4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이규칙시행후 3년이경과하는날까지는종전의제5조제3항및제4항에따른다. 제4조 ( 운항관리자의자격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제15조의6제1항에따라자격을갖춘사람 [ 여객선운항관리규칙 ( 국토해양부령제540호해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으로폐지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제4조제1항에따른자격을갖춘사람을포함한다 ] 은제15조의 9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운항관리자로본다. II. 주요내용 가. 검사증서에검사기록기재의무화 ( 안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4항및제23조제6항신설 ) 건조검사, 정기검사, 임시항해검사및국제협약검사에합격한선박에대하여발급하는검사증서에선박검사관의성명, 검사완료일, 검사장소, 다음검사기준일및검사종류등을적도록함. 나. 도면승인시도면에표시할사항규정 ( 안제29조제2항 ) 해양수산부장관이건조검사, 정기검사및중간검사대상선박의도면에대하여승인을하는경우증인 ( 證印 ), 도면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한선박검사관의성명및승인날짜를해당도면에표시하도록함. 다. 선박길이등의변경또는선박설비의개조를할수있는복원성기준규정 ( 안제3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별표 15의2 신설 ) 선박소유자가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선박의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변경또는설비의개조를할수있는복원성기준을여객선과여객선이아닌경우로나누어정하고, 선박소유자가선박설비등의변경또는개조시에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는대상을원동기ㆍ조타설비, 구명뗏목, 구명정또는강하식탑승장치의변경또는개조, 고정식가스ㆍ포말ㆍ가압분무ㆍ불활성가스소화장치및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변경또는개조등으로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으려는선박소유자는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서에변경또는개조사항을표시한도면및복원성자료등을제출하도록함. 7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71
주요법령제개정 III. 제 개정문 2 법제 13 조제 2 항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별표 8에따른증인 ( 證印 ) 해양수산부령제151호 2. 도면의승인또는변경승인을한선박검사관의성명선박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 승인날짜선박안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1조제6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 라목까지의 " 를 " 라목까지및제3호나목의 " 로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2조를다음과같이한다. 3 법제7조제2항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제32조 ( 선박시설의변경허가등 ) 1 법제15조제2항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복원성기준 " 은 1. 선박검사관의성명 ( 대행검사기관이대행하는경우선박검사원의성명을말한다. 이하같다 ) 별표 15의2와같다. 2. 검사완료일및검사장소 2 법제15조제2항에따른허가의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 3. 다음검사기준일및검사종류 1. 선박의길이 너비 깊이의변경 2. 법제26조부터제30조까지에따른선박시설의기준등의적용이다르게되도록하는선박의제12조제1항제1호중 " 제10조제3항 " 을 " 제10조제4항 " 으로한다. 용도변경제13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선박의추진용으로사용되는원동기의변경또는개조 3 법제8조제2항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4. 조타설비의변경또는개조 1. 선박검사관의성명 5. 구명뗏목, 구명정또는강하식탑승장치의변경또는개조. 다만, 제작일이후 1년이경과되지 2. 검사완료일및검사장소아니한설비로교체하는경우는제외한다. 3. 다음검사기준일및검사종류 6. 고정식가스 포말 가압분무 불활성가스소화장치및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변경또는개조 4. 최대승선인원또는선박의길이가변경된경우주요변경내용. 이경우변경사유및변경 7. 여객선거주설비의변경또는개조날짜는선박검사증서의비고란에기재하여야한다. 3 법제15조제2항에따른허가를받으려는선박소유자는별지제32호서식의선박구조등변경허가제16조제2항중 " 호수 하천및항구안 " 을 " 호소 하천및항내의수역 " 으로한다. 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변경또는개조사항을표시한도면제21조제3항제10호전단중 " 선박의정기검사또는중간검사를하는때에선박시설의보완이필요 2.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하다고인정되는등 " 을 " 선박시설의보완또는수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어 " 로한다. 가. 별표 15 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중량및중심위치의변화량을산출한제22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계산서및법제28조제2항에따라승인받은복원성자료 ( 이하이조에서 " 복원성자료 " 라 4 법제11조제2항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한다 ) 1. 선박검사관의성명나. 그밖에복원성유지의무선박의경우 : 변경또는개조사항을표시한복원성자료 2. 검사완료일및검사장소 4 지방해양항만청장은법제15조제2항에따른선박구조변경허가의공정성과전문성등을확보 3. 다음검사기준일및검사종류하기위하여선박 조선 ( 造船 ) 운항분야전문가및해당기항지또는기항예정지를관할하는지방제23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자치단체장이지정하는자등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선박구조변경허가에관한 6 법제12조제2항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자문을하게할수있다. 다만, 제2항제1호, 제2호및제7호에따른허가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 1. 선박검사관의성명자문위원회의자문을거쳐심사를하여야한다. 2. 검사완료일및검사장소 5 지방해양항만청장은제3항에따른허가신청의내용이관련규정에적합하고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별지제33호서식의선박구조변경허가서를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 최초도면의 " 를 " 도면의 " 로, " 변경이없는경우의도면 " 을 " 변경이없는경우해당선박의도면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41조제1항중 " 제40조제1항제2호및제3호 ( 검정 교정사항은제외한다 )" 를 "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 검정 교정사항은제외한다 ) 및제5호 " 로한다. 7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73
주요법령제개정 제42조제목 "( 시험내용변경또는시험품목의추가 )" 를 "( 시험내용또는시험품목의변경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 시험내용을변경하거나시험품목을추가로지정받으려는 " 을 " 시험내용또는시험품목을변경하려는 "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 추가로지정받으려는 " 을 " 변경하려는 " 으로한다. 제47조의제목 "( 우수사업장의지정및설비기준 )" 을 "( 지정사업장의지정및설비기준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및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 우수사업장 " 을각각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제48조의제목 "( 우수사업장의지정 )" 을 "( 지정사업장의지정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 " 우수사업장지정 ( 변경 ) 신청서 " 를 " 지정사업장지정 ( 변경 ) 신청서 " 로하며, 같은항제3호각목외의부분중 " 우수제조사업장 " 을 " 지정제조사업장 "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각목외의부분중 " 우수정비사업장 " 을 " 지정정비사업장 "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중 " 우수사업장지정서 " 를 " 지정사업장지정서 " 로한다. 제49조제1항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 " 우수사업장지정 ( 변경 ) 신청서 " 를 " 지정사업장지정 ( 변경 ) 신청서 "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제52조중 " 우수사업장 " 을각각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제53조의제목 "( 우수사업장의지정취소및효력정지 )" 를 "( 지정사업장의지정취소및효력정지 )" 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제63조제1호중 " 주된사무소및분사무소 " 를 " 사무소 " 로하고, 같은조제2호를삭제하며, 같은조제4호가목중 " 제조또는검사업무 " 를 " 제조, 검사, 시험또는수리등의업무 " 로, "6개월이상종사한자 " 를 " 종사한경험이있는자 " 로하고, 같은호나목중 "1년" 을 "6개월" 로, 같은호다목중 "2년" 을 "1년" 으로, 같은호라목중 "3년" 을 "2년" 으로한다. 제70조중 " 제11조제9호 " 를 " 제11조제1항제9호 " 로한다. 제71조제2호중 " 호수 하천 항만안 " 을 " 호소 하천및항내의수역 " 으로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중 " 호수 하천 항만안 " 을 " 호소 하천및항내의수역 " 으로한다. 제73조각호외의부분단서중 " 호수 하천안 " 을 " 호소 하천 " 으로한다. 제8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제10조제3항 " 을 " 제10조제4항 " 으로, " 우수사업장지정서 " 를 " 지정사업장지정서 " 로한다. 제97조의2제1항제3호가목및나목중 " 금속또는전기 전자 " 를각각 " 금속, 전기 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또는해양학 "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전문검사원 : 선박의금속분야, 전기 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또는해양학분야에관한시설, 이와관련된선박용물건, 해양오염방지설비및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검사 제101조제1항제1호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해양수산부령제390호선박안전법시행규칙부칙제10조제2항단서중 " 경우에는 " 을 " 경우와선박을개조하는경우에는 " 으로한다. 별표 3의제5호중해면란을다음과같이한다. 미대륙동안의트레스푼타스갑에서남위 34도, 서경 50도의점까지항정선, 거기에서동경 35도까지의남위 34도의위도선, 거기에서남위 36도, 동경 20도의점까지의항정선, 그리고남위 34도, 동경 30도의점까지의항정선, 거기에서남위 35도30분, 동경 118도의점까지의항정선, 거기에서타스마니아북서안의그림갑까지의항정선, 거기에서타스마니아북안및동안을따라브루니도의남단까지, 스튜어트도의블랙록포인트까지의항정선, 거기에서남위 47도, 동경 170도의점까지의항정선및거기에서남위 33도, 서경 170도의점까지항정선및거기에서미주대륙서안의남위 33도의위도선으로둘러싸인해면별표 6의제4호표외의부분중 " 선원실바닥면적은다음표에따른다 " 를 " 선원실바닥면적 ( 침대, 가구및비품을포함한다 ) 은다음표에따른다. 다만, 개인용욕실및화장실면적은제외한다 " 로하고, 같은호표의여객선및특수목적선의 1인용란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표비고란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5 5.5 7.0 5. 침실에추가하여개인용거실또는휴게실이설치되는경우해당면적은 3.0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별표 6의제4호의2 표중비고란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개인용거실또는휴게실이있는경우그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며, 선원실의바닥면적을 5.5제곱미터까지할수있다. 별표 10 제1호가목2) 중 " 호수 하천 항내에서만 " 을 " 호소 하천 항내의수역에서만 " 으로하고, 같은표제2호나목1) 중 " 선미관축등을 " 을 " 선미관축을 " 로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2) 가 ) 중 " 선미관축등을 " 을 " 선미관축을 " 로한다. 별표 15 제3호바목1) 부터 4) 까지외의부분중 " 주기관 " 을 "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 로하고, 같은호카목2) 가 ) 중 " 호수 하천, 항만내만을 " 을 " 호소 하천및항내의수역안에서 " 로한다. 별표 15의2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표 20의제목중 " 우수사업장 " 을 " 지정사업장 " 으로하고, 같은표제1호각목외의부분중 " 우수제조 7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75
주요법령제개정 사업장 " 을 " 지정제조사업장 " 으로하며, 같은호나목1) 을다음을같이한다. 1) 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의검사업무를담당하는자체검사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이있는자 1명이상가 ) 해당분야의제조경력또는자체검사경력이 5년이상 ( 신청일을기준으로하여최근 5년이내의경력이 2년이상이어야한다 ) 인자나 ) 법제77조에따른선박검사원으로서의근무경력이 1년이상인자별표 20의제1호사목에 4) 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표아목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4) 지정정비사업장의정비능력을인정하는절차서및인정양식의구비 ( 팽창식구명뗏목을제조하는업체에만한정한다 ) 지정제조사업장으로인정받으려는해당품목에대하여법제18조제1항에따른형식승인을받고지정제조사업장신청일을기준으로하여최근 1년동안 1회이상검정을받거나예비검사에합격한실적이있을것별표 20의제2호각목외의부분중 " 우수정비사업장 " 을 " 지정정비사업장 " 으로하고, 같은호나목1) 을다음과같이한다. 1) 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의검사업무를담당하는자체검사자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이있는자 1명이상가 ) 해당분야의제조 정비경력또는자체검사경력이 5년이상 ( 신청일을기준으로하여최근 5년이내의경력이 2년이상이어야한다 ) 인자나 ) 법제77조에따른선박검사원으로서의근무경력이 1년이상인자별표 20의제2호나목에 4)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3) 가 ) 에따른정비기술자의요건을갖춘자로서정비된팽창식구명설비를선박에설치하는것을확인하는탑재확인자 1명이상. 이경우탑재확인자는 3) 가 ) 에따른정비기술자가겸직할수있다. 별표 20의제2호에사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사. 다음의사항을갖출것 ( 팽창식구명설비를정비하는경우에한정한다 ) 1) 정비하고자하는팽창식구명설비 ( 팽창식구명뗏목에한한다 ) 의제조자중 1곳이상으로부터정비능력인증을받거나, 제조자가인정하는교육 훈련을이수하거나또는제조자가인정하는정비지침서를사용할것 2) 제54조제4항에따른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발급받았을것 3) 지정정비사업장지정신청일부터최근 2년간법제22조제1항에따른예비검사에합격하였을것별표 23의제목및같은표제1호중 " 우수사업장 " 을각각 " 지정사업장 " 으로한다. 별표 30의비고란제1호중 " 호수 하천및항내만을 " 을 " 호소 하천및항내의수역에서만 " 으로한다. 별표 32의제2호가목1) 중 " 항만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 " 를 " 항만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 " 로한다. 별지제3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5호서식뒤쪽의검사기록란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6호서식뒤쪽의검사기록란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9호서식및별지제10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2호서식의 1면중 " 무선시설의설비기록부 " 를 " 화물선안전무선설비기록부 " 로, "of Radio Facilities" 를 "for Cargo Ship Safety Radio" 로하고, 같은서식의 6면중 "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및같은협약에관한 1988년의정서에따른설비의기록부 " 를 "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 및개정서에따른설비의기록부 " 로,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hereto" 를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로하며, 같은서식의제7면중 "Duplication of equipment" 를 "Duplication of equipment(vhf, MF, MF/HF, Inmarsat SES)" 로한다. 별지제13호서식, 별지제14호서식, 별지제14호의2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2호서식앞쪽의구비서류란을다음과같이한다. 1. 변경또는개조사항을표시한도면 2. 다음구분에따른서류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별표 15 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중량및중심위치의변화량을산출한계산서및복원성자료나. 가목에해당하는경우외의경우 : 복원성자료별지제44호서식, 별지제48호서식, 별지제49호서식, 별지제65호서식, 별지제70호서식및별지제87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선박시설의변경허가에관한적용례 ) 제32조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후선박의길이 너비 깊이 용도의변경또는설비의개조를위하여선박시설의변경허가를신청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7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77
주요법령제개정 항로표지법시행령 [ 시행 2015.8.4] 대통령령제 26473 호, 2015.8.3, 타법개정 I. 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 과 항만법 에분산되어있는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규정을통합하여국민이법령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고, 효율적이고안전한선박의입항및출항을도모하기위하여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이제정 ( 법률제13186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 ) 됨에따라, 무역항입항 출항절차와방법, 예선업 ( 曳船業 ) 등록기준및무역항내수상구역등에서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는행사의범위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II. 주요내용 가. 무역항출입허가대상선박의범위및출입허가절차 ( 제3조제3호및제5조 ) 무역항의수상구역등에출입하려는선박중국가비상상태및국가안전보장에필요한경우등해양수산부장관의출입허가를받아야하는선박의범위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무역항출입에특별한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선박을포함하도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선박의출입허가를하려는경우관계국가보안기관의장등과협의를하도록하며, 출입허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공무원을해당선박에승선시켜출입허가신청서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등출입허가에관한절차를정함. 나. 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및승인 ( 제14조제1항제4호및같은조제2항 ) 무역항의수상구역등에서위험물을하역하려는자가수립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는자체안전관리계획에위험물하역시설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승인한자체안전관리계획의유효기간은 5년으로정함. III. 제 개정문 대통령령제26473호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본문생략 ]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6조까지생략제7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4까지생략 5 항로표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중 " 개항질서법 제6조 " 를 "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제5조 " 로하고, 같은항제5호중 " 개항질서법 제11조 " 를 "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제10조 " 로한다. 6부터 8까지생략제8조생략 다. 선박경기등의범위 ( 제19조 ) 사전에무역항의수상구역등에서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는행사는요트, 모터보트등을이용한선박경기,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상퍼레이드등축제행사, 선박을이용한불꽃놀이행사등으로정함. 7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79
주요법령제개정 해사안전법시행규칙 [ 시행 2015.8.4] 해양수산부령제 155 호, 2015.8.4, 타법개정 I. 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 과 항만법 에분산되어있는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규정을통합하여국민이법령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고, 효율적이고안전한선박의입항및출항을도모하기위하여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이제정 ( 법률제13186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 ) 됨에따라, 무역항출입신고, 선박의계선 ( 繫船 ) 신청및예선업 ( 曳船業 ) 등록신청등과관련한각종서식을정하는한편, 무역항의수상구역등에서의위험물반입제한및하역관리에관한사항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III. 제 개정문 해양수산부령제155호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본문생략 ] II. 주요내용 가. 출입허가신청서제출시기 ( 안제5조 ) 무역항의수상구역등에입ㆍ출항하는선박중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시ㆍ도지사의출입허가를받아야하는선박의선장은출입 3일전까지출입허가신청서를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함. 나. 위험물반입관련안전에필요한조치의내용 ( 안제15조제2항 ) 무역항의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시ㆍ도지사는무역항의수상구역등으로위험물이반입되는경우해당위험물을격리하거나이동또는반출등안전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함.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령의개정 ) 1부터 4까지생략 5 해사안전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1호중 " 개항질서법 제5조 " 를 "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제4조 " 로한다. 6 생략제9조생략 다. 자체안전관리계획의승인신청및승인절차 ( 안제16조 ) 위험물을무역항의수상구역등으로들여오기위하여자체안전관리계획의승인을처음받으려는자는위험물하역전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변경승인을받으려는자는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갱신을받으려는자는자체안전관리계획유효기간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시ㆍ도지사에게자체안전관리계획승인신청서등을제출하도록하여자체안전관리계획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함. 라. 중계망사업자의지정기준등설정 ( 안제33조 )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사용자의전자문서를중계하는중계망사업자는주식회사로서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사업수행에필요한전산설비, 소프트웨어, 통신망등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도록정함. 8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81
주요법령제개정 해사안전법시행령 [ 시행 2015.8.19] 대통령령제 26497 호, 2015.8.19, 일부개정 I.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원양어선안전관리에대한지도 감독을강화하기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권한중시 도지사에게위임하고있던원양어업허가를받은어선에대한지도 감독및개선명령권한등을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위임하도록하고, 책임급해사안전감독관이될수있는사람의범위에원양어업허가를받은어선에서선장또는기관장으로 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을추가하는등해사안전감독관의자격기준을변경하려는것임. 별표 4의2의비고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1호마목및제2호라목에따른자격기준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따라원양어업허가를받은어선에대하여법제58조제1항각호에따른지도 감독을하는해사안전감독관의경우에한정하여적용한다. II. 제 개정문 대통령령제26497호해사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해사안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부칙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1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 어선 " 을 " 어선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따른원양어업허가를받은어선은제외한다 )"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 적용한다 " 를 " 적용하고, 제24호, 제25호및제28호의3은어선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따른원양어업허가를받은어선은제외한다 ) 이나어선사업장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다 " 로하며, 같은항에제28호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8의3. 법제110조제3항제20호및제21호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별표 4의2 제1호에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표제2호에라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마.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따른원양어업허가를받은어선에서선장또는기관장으로 10년이상근무한경력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따른원양어업허가를받은어선에서선장또는기관장으로 5년이상근무한경력 8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83
국내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여수금오도바닷길안전항로확보목포해수청, 연안여객선종사자대상안전교육실시선박안전기술공단이여객선안전운항을책임집니다! 취약선박안전관리로여름철해양사고예방에앞장서다! 여수해수청, 해양안전실천지역본부총회개최해양안전캠페인을통한해양안전문화증진도모해양안전현장체험으로너도나도바다사랑목포해수청, 서남해권등대설치로해상교통안전기여 2015년상반기 IMO 동향발표회부산에서개최부산해수청, 낙동강하구수로통항안전시설보강앞장한 중국제여객선 2015년하반기안전점검실시 8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85
해사안전소식 여수금오도바닷길안전항로확보 금오도항로상에위치한대횡간도등표개량완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여수와금오도항로를오가는여객선과주변에서조업하는선박들의안전을위해항로표지인대횡간도등표의개량을완료하고본격적인서비스에들어갔다고밝혔다. 대횡간도등표는 1964년에최초설치되어 50여년의세월동안선박안전운항을위해바다를지켜왔으나장기간의열악한해상환경으로노후화가심하여이를철거하고원형철근콘트리트조 (13m) 규모로새롭게개량하게되었다. 해양수산청은앞으로도대횡간도등표개량을비롯한총 7기의항로표지를확충하여여수 광양항입출항선박과도서를운항하는여객선및조업하는어선들에게한층더강화된항로표지안전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 목포해수청, 연안여객선종사자대상안전교육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지난 7월 1일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연안여객선사고예방을위해관내여객선선원등선박종사자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하였다. 여객선이용객이크게증가하는하계휴가철여객선안전운항을위해실시된이날교육에는씨월드고속훼리, 남해고속, 도초농협등주요여객선사선원및직원등 30여명이참석하여큰호응과관심을보였다. 이번교육은현장감을살리기위해강사진을해양수산연수원교수와구명설비전문가로구성하여팽창식구명뗏목작동현장실습을실시하고여객선항법과사고대처에대한이론교육도병행하였다. 또한해양안전실천전남서부지역본부주관으로해양안전문화확립을위한캠페인을실시하여선박종사자스스로안전규정준수를다짐하고안전의식을고취하도록했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 해양사고예방을위해올해선박종사자 100여명을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할예정이며, 종사자들의안전의식확립을위한해양안전캠페인도지속적으로실시하겠다 " 고밝혔다. 대횡간도등표개량준공사진 8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87
해사안전소식 선박안전기술공단이여객선안전운항을책임집니다! 7 월 7 일부터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여객선안전운항관리업무이관받아 선박안전기술공단이여객선안전운항관리업무를맡아대한민국연안여객선의안전운항을책임지고있다. 공단은지난 7월 7일한홍교해운조합이사장직무대행을비롯한내 외빈 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 여객선안전운항관리업무인수식 을개최하였다. 이번행사는공단이새로이수행하게된운항관리업무를이전보다더욱철저하고체계적으로수행하고자하는전임직원의새로운각오를다지고, 기존직원과운항관리조직직원과의화합과결속을위하여마련되었다. 행사는운항관리업무인수경과보고, 이사장인사말, 해양안전헌장낭독및운항관리업무품질향상을위한간담회등으로진행되었다. 공단은운항관리업무이관에따른업무공백을없애고운항관리업무가조기에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왔다. 취약선박안전관리로여름철해양사고예방에앞장서다! 동해해양수산청, 7 월 13 일부터해상공사예부선일제점검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해양사고위험이커지는여름철에맞추어 13일부터 8월말까지해상공사예부선일제점검을실시하였다. 여름철은태풍, 장마 국지성폭우등기상 환경악화가우려되는시기로해양사고를 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는해상공사현장의사전안전점검이필요하다. 이번점검은선박의검사증서유효기간확인, 소화 구명및기관설비상태등을중점적으로점검했고, 선원교육및시공사의자체안전관리계획 ( 태풍피항방안등 ) 수립 시행여부도확인하였다. 예부선의경우타선종에비해업체가영세하고선원들의연령대가높아해마다여름철안전점검을실시해왔다. '14 년해상공사예부선일제점검실적 ('14.6.18 8.11./ 52 척점검, 58 명교육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 운항관리업무가보다체계적이고철저하게수행될수있도록관련제도및불합리한관행개선, 운항관리자교육강화를통한전문성확보, 선사와의커뮤니케이션강화등에공단임직원의역량을결집할것 ' 이라고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는이번점검을통하여 " 해양사고예방의중요성을확인하고시공 ( 행 ) 사들이사전에자체적으로안전점검하는문화가정착되었으면한다 " 고말했다. 한편, 운항관리업무는한국해운조합에서수행하여왔으나, 운항관리자를한국해운조합에서분리하여여객선안전운항관리의전문성 독립성을유지할수있도록공단으로이관하도록하였다. 이와관련한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이올해 1월 6일공포되었고, 7월 7일부터시행되었다. 8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89
해사안전소식 여수해수청, 해양안전실천지역본부총회개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관내 30개유관기관과업 단체장등 46명을초청하여 2015년도해양안전실천본부전남동부지역본부총회를 7월 15일에개최하였다. 해양안전실천전남동부지역본부는지난 2013년도에출범하여, 해양안전캠페인, 해양수산종사자교육등해양안전을위한다양한활동을지속적으로실시해오고있었다. 이날총회에서는 2015년 8월말부터임기가시작되는제2기민간공동지역본부장으로여수항도선사회장이선출되었으며, " 지난해세월호침몰사고, 우이산호유류오염사고등대형해양사고를잊지않고, 안전청정지역여수 광양항을위해해양안전실천본부회원모두가힘을모으자 " 고피선소감을밝혔다. 아울러, 총회에서지난 1년간전남동부지역본부의해양안전문화활동을돌아보고, 향후에도회원상호간안전업무공조를통해해양사고예방활동을지속적으로펼쳐나가자는결의를다졌다. 해양안전캠페인을통한해양안전문화증진도모 해양안전공모전입상작전시회개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국민의해양안전의식을높이고해양안전문화를증진시키기위하여해양안전실천인천지역본부주관으로해양안전캠페인을전개하였다. 금번행사는해양안전결의대회및캠페인및전시회전경캠페인을전개하는한편, '14년해양안전공모전에서입상한포스터, 슬로건작품을제1국제여객터미널내 " 인천항愛갤러리 " 에전시하는행사를개최하였다. 전시된작품들은해양안전의필요성을국민이공감할수있는내용으로초등학생이참여한포스터 18점과중학생이참여한슬로건 9점등총 27점이며전시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이어졌다. 아울러캠페인참석자들은금년 6월제1국제여객터미널내에개장한인천항해상안전체험관에들러구명뗏목등전시된선박구명장비들을직접보고사용법설명을청취하는등체험할수있는기회도함께가졌다. 인천청관계자는 " 이번전시회에선박종사자뿐아니라해상안전체험관관람많은일반시민들께서찾아와보시고해양안전의중요성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볼수있는기회가되었으면좋겠다." 고말했다. 2015 년도해양안전실천본부전남동부지역본부총회사진 90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91
해사안전소식 해양안전현장체험으로너도나도바다사랑 2015 화성해양페스티벌해양안전체험관설치 운영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 너와나의구명조끼, 우리들의생명조끼 " 라는주제로여름철해양안전사고예방및국민안전의식강화를위하여 7월 31일부터 3일간화성시전곡항화성해양페스티벌행사장내에 해양안전체험관 을설치ㆍ운영하였다. 세부내용 일정내용장소비고 ( 진행 ) 07.31 ( 금 ) 해양안전실천캠페인실시 ( 가두행진, 홍보책자배부등 ) 해양안전체험관행사장일원 선원해사안전과해양안전실천본부 해양안전체험관에서는구명조끼착용방법, 구명뗏목작동요령등을현장에서교육하고구명뗏목탑승등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현장학습과레저용소형선박및요트이용자에대한해상안전교육을실시하는한편, 평택당진항해양안전실천지역본부 회원들과가두행진및홍보책자를배부하는등해양안전실천캠페인을실시하였다. 08.01 ( 토 ) 08.02 ( 일 ) 구명동의착용법교육및체험해양안전체험관선원해사안전과 구명뗏목사용및관리요령교육구명뗏목탑승체험 해양안전체험관 선원해사안전과 평택청관계자는 " 지역축제와연계하여국민의생활현장에서친숙하게대국민해양안전의식을홍보 교육및직접체험할수있는좋은기회이며, 이를통해국민들의기초해양안전의식의저변확대가이뤄질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 고밝혔다. 현장사진 해양안전체험관설치운영개요 추진개요 ( 일시 / 장소 ) 2015.07.31. ~ 08.02.(3 일간 ) / 화성시전곡항행사장 ( 참여기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 평택 당진항해양안전실천본부 ( 주요내용 ) 해양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캠페인실시 행사방문객대상구명동의착용법교육및체험 구명뗏목작동요령설명및탑승체험제공 해양안전실천캠페인전개 소형선박이용자대상항법교육등 92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93
해사안전소식 목포해수청, 서남해권등대설치로해상교통안전기여 진도ㆍ해남군지역주민소득증대에기여 2015 년상반기 IMO 동향발표회부산에서개최 상반기 IMO 동향및국제해사동향발표 (8 월 28 일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선박의안전한통항을위하여진도군나배도및해남군송평리전면해상암초에국비 6억원을투입하여 8월초등대설치를완료하였다. 진도군나배도등표는통항로가협소하고조류가거센지역인조도수도 ( 나배도 ~ 하조도사이 ) 에설치되어하조도, 관매도및대마도등을운항하는여객선의안전항로를확보함으로써서남해관광객및주민의안전한여행이가능해져도서관광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해남마로해역의송평리남방등표인근은다수의해조류양식장이분포되어있는곳으로이곳을운항하는소형어선의항해여건이개선되어어민의소득증대및안전운항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는 " 이번등대설치로야간에해조류등의양식장및인근해역어업활동에많은도움이될것이다." 며, " 향후지속적으로해상교통안전을위하여위해요소를제거할계획이다." 라고밝혔다. 지난 6월 30일영국런던에서열린차기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선출선거에서부산항만공사임기택사장이최종당선된가운데, 해양수산부는 2015년도상반기 IMO 및국제해사분야동향발표회를부산중앙동에위치한한진해운빌딩 (28층) 에서 8월 28일개최하였다. IMO는전세계해운 조선관련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보안, 해운물류등과관련된국제규범을총괄하는 UN산하국제기구로서, 이번발표회에서는 '15년도상반기 IMO 주요회의결과및항만국통제 (PSC) 점검동향등이논의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미국과유럽지역에서 안전관리최우수국가 * 등급을계속유지하기위해미국과유럽지역의항만국통제 (PSC) 점검동향및국적선출항정지예방대책과주의점등을논의하는회의도함께마련하였다. * 미국 : Qualship 21, 유럽지역 : White List 자격을말하는것으로등급유지시우리나라국적선에대하여항만국통제 (PSC) 면제또는완화점검시행등의혜택이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는 " 해운 물류 조선관련업체가집중되어있는부산에서열리게되는이번행사에많은부산지역업 단체관계자들이참석하여최신국제해사정보를교류할수있는기회를통해부산이명실상부한해양수도로자리매김할수있기를기대한다 " 고밝혔다. 나배도등표설치전경 송평리남방등표설치전경 94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95
해사안전소식 부산해수청, 낙동강하구수로통항안전시설보강앞장 12 개수로에항로표지 ( 등주 ) 및안전표지판설치 한 중국제여객선 2015 년하반기안전점검실시 다중이용국제여객선에대한지속적인안전관리추진 안골포에서을숙도까지낙동강하구일원은 2,000여척의선박이어업에종사하고있으나, 하구의퇴적물과연안류등의영향으로모래톱 ( 사주 ) 이발달해수로 ( 水路 ) 변형이심하여어선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는곳이다. 이에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2005년부터지역어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이일대에 300여기의등주를설치하고안전한뱃길을만들어왔다. 하지만최초등주설치이후사주변형에의한수심변화등의정확한모니터링결과가없어금년에낙동강하구수로전반에걸친기초조사, 등주재배치및안전표지판설치를위한용역설계를완료하였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계자는 " 앞으로 2020년까지약 20억을투입하여각수로별특성에알맞은등주형태의항로표지 300여기를재정비하고, 특히수심이낮은곳이나수로폭이좁은구간및수로분기점에는항행안전표지판을설치하여최적의안전수로를만드는데주력할계획이다 " 고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한 중항로국제여객선 10척 ( 국제여객선현황참고 ) 에대하여 2015년하반기안전점검을실시했다. 대형사고예방을위해화물고박등복원성확보여부, 화재예방및선박주요설비의점검 정비상태, 계획정비제도의실효성및예비부품보유현황등선사의정비지원체제를중점점검했다. * 인천-중국국제여객선선령 20년이상선박 : 10척중 7척 (70%) 또한, 선박의밀폐구역에서작업중유독가스나산소부족으로인한폭발사고, 질식사고예방을위해 ' 밀폐구역진입에대한선원의숙지도 ' 에대한항만국통제집중점검 (CIC)* 도동시에실시했다. 금번집중점검은아시아 태평양지역및유럽지역 46개국이공동으로참여했다. * 항만국통제집중점검 (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자국항만에입항하는외국적선박에대해매년일정기간동안특정안전분야를점검하는제도 ( 아시아 태평양지역및유럽지역 46개국공동참여 ) 인천해양수산청관계자는 " 점검결과안전에중대한결함사항은출항전에반드시시정이나보완조치를한후출항시킬예정이며, 아울러점검결과에대해서는간담회를통해선사간정보를공유토록하여국제여객선의안전관리수준을지속적으로높여나갈계획 " 이라고밝혔다. 낙동강하구수로현황도 96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97
해사안전소식 인천항한 / 중국제여객선현황 ('15. 8 월기준 ) 9개사 10개항로사업 10 자척항로 ( 한국대리점 ) 인천 / 위해 (238 마일,440 km ) 인천 / 청도 (330마일,611km) 위동항운 유한공사 ( 위동항운 ) 선명총톤수수송능력운항횟수건조일 ( 국적 ) New Golden Bridge II ( 뉴골든 브릿지 2) New Golden Bridge V ( 뉴골든브릿지5) 26,463 29,544 여객 : 731명화물 : 295TEU 여객 : 660명화물 : 325TEU 주 3회 (13H) 주 3회 (20H) '90. 5 ( 파나마 ) '97. 2 ( 파나마 ) 항로개설일 '90.9 안전관리회사 위동항운 '93.5 - IMO Korea 홈페이지소개 IMO 활동을지원하고해운, 조선관련국제기준제정시국제사회에서의국익보호및 IMO 선도국가로부상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해양수산부에서는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창고구축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의 'IMO Korea 홈페이지 ' 를구축하였습니다. 인천 / 천진 (460마일,852km) 진천국제객화항운 ( 진천항운 ) Tian Ren ( 천인 ) 26,463 여객 : 800명화물 : 279TEU 주 2회 (25H) '90. 2 ( 파나마 ) '91.12 진천항운 인천 / 연운항 (393마일,727km) 연운항중한윤도유한공사 ( 연운항훼리 ) Zi Yu Lan ( 자옥란 ) 16,071 여객 : 392명화물 : 293TEU 주 2회 (24H) '95. 8 ( 중국 ) '04.12 중국해운 인천 / 연태 (267마일,494km) 인천 / 대련 (292마일,540km) 연태중한륜도유한공사 ( 한중훼리 ) 대인훼리 ( 주 ) ( 대인훼리 ) Xiang Xue Lan ( 향설란 ) Bi Ryong ( 비룡 ) 16,071 14,614 여객 : 392명화물 : 293TEU 여객 : 510명화물 : 145TEU 주 3회 (15H) 주 3회 (17H) '96. 3 ( 파나마 '96. 1 ( 파마마 ) '00.10 중국해운 '95.10 대인훼리 IMO 회의자료의체계화된관리및검색 각분야별전문가 POOL의구성및전문가들사이의네트워크구축 IMO 회의 / 의제대응활동에있어서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원활한정보교환및자료공유지원 인천 / 단동 (284마일,526km) 인천 / 석도 (220마일,407km)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 ( 단동항운 ) 영성화동해운유한공사 ( 화동해운 ) Oriental Pearl Ⅵ ( 동방명주6) Huadong Pearl Ⅵ ( 화동명주6) 16,500 19,534 여객 : 800명화물 : 159TEU 여객 : 1,000명화물 : 253TEU 주 3회 (16H) 주 3회 (14H) '95. 6 ( 파나마 ) '88.6 ( 파나마 ) '98.7 '02.7 단동항운화동해운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아니라 IMO 업무에관심있는일반인도회원가입후대부분의 IMO 회의관련정보의이용이가능하오니관심있는여러분의많은이용바랍니다. 인천 / 영구 (420마일,778km) 범영훼리 ( 주 ) ( 범영훼리 ) Arafura Lily ( 자정향 ) 12,304 여객 : 394명화물 : 228TEU 주 2회 (22H) '96. 5 ( 마샬군도 ) '03.1 대련유국제해운 인천 / 진황도 (400마일,740km) 진인해운유한공사 ( 진인해운 ) Xin Yu Jin Xiang ( 신욱금향 ) 12,304 여객 : 348명화물 : 228TEU 주 2회 (21H) '95. 11 ( 중국 ) '04.4 코스코 ( 중국 ) http://www.imokorea.org * RO-RO 카훼리선, LO-LO 화객선 98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국민권익보호, 신뢰받는정부를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참여를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해사안전정책관련논문및원고를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 (1,000자) 이내분량으로자유로이작성하시어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세종특별자치시아름서길 27( 아름동 ) 본관동 5 층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팩스 : 044-330-2366 / 이메일 : yisongyi@kst.or.kr 문의사항 전화 : 044-330-2312 이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 (http://www.imokorea.org) 해사안전 소식지란에웹진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이용및소식지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센터 110 콜센터 관련문의사항은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정부에대한모든민원, 온라인정책토론, 예산낭비및공익침해신고등을할수있는범정부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국민의다양한아이디어를접수받아정부정책에반영하는온 오프라인범정부통합제안센터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전화 : 110) 정부에불편한일, 어려운일상담 안내, 부패 공익신고및복지부정수급신고가가능한정부대표민원전화국번없이 110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5 년가을통권제 30 호 발행일. 2015 년 10 월 16 일 발행처.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305-343 대전시유성구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866-3110 / Fax_042)866-3130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339-011 세종특별자치시아름서길 27( 아름동 ) 본관동 5층 Tel_044)330-2312 / Fax_044)330-2366 디자인. 호스트센터 ( 주 ) Tel_02)6925-5044 / Fax_02)591-1115 KMC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Cooperation 이소식지의저작권은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