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 1. 이보고서는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시행한용역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시행한용역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기밀유지에필요한내용은대외적으로발표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연구결과보고서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활성화방안연구 Systematic Strategies of compulsory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offenders 주관연구기관 : 국립서울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주 의 1. 이보고서는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시행한용역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시행한용역연구개발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기밀유지에필요한내용은대외적으로발표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출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귀하 이보고서를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활성화방안연구 ( 국립서울병원 / 장동원 ) 과제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5. 11. 30 주관연구기관명 : 국립서울병원 연구책임자 : 장동원 연 구 원 : 김진학오동열서동우권도훈 연구보조원 : 이현경 하유정 홍현숙 홍재석 우경숙 보 조 원 : 김낭희한소현 - 1 -

목 차 목차 2 표목차 4 그림목차 8 Ⅰ. 연구개발결과요약 9 Ⅱ. 총괄연구개발과제연구결과 13 제 1 장총괄연구개발과제의최종연구개발목표 13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목표 13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3 2. 연구의목적 15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목표달성도 16 1.3. 국내 외기술개발현황 17 1. 약물남용의일반적내용 17 2. 국내 외마약류제도및정책현황 3 9 3. 국내 외마약류중독치료관련연구동향 1 2 3 제 2 장총괄연구개발과제의최종연구개발내용및방법 140 2.1. 연구내용 14 0 2.2. 연구방법 14 0 2.3. 조사개요 14 2 1.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조사 142 2. 지역사회약물중독자조사 143 3. 치료보호기관현황조사 150 4. 전문가의견조사 151 제 3 장총괄연구개발과제의최종연구개발결과 154 1.1.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조사 15 4 1.2. 지역사회약물중독자조사 17 4 1.3. 치료보호기관조사 18 9-2 -

1.4. 전문가조사결과 20 0 제 4 장총괄연구개발과제의연구결과고찰및결론 216 1.1. 연구결과고찰 21 6 1.2. 치료보호제도활성화방안 ( 정책대안 ) 227 제5장참고문헌 216 부록 216-3 -

표목차 표 1-1 국내정신보건요원배출현황 (2004년기준 ) 19 표 1-2 마약류분류표 21 표 1-3 마약류사용률및추정인구 (2004년, 20세이상인구 ) 24 표 1-4 조사대상자의약물사용실태 24 표 1-5 약물남용의유형별실태 25 표 1-6 약물남용의실태 ( 성별 ) 25 표 1-7 약물남용자에대한처우 25 표 1-8 약물남용정책에대한인식 26 표 1-9 약물남용의지난 5년간의실태및추세 28 표 1-10 약물남용의행위유형 29 표 1-11 마약류사범성별현황 29 표 1-12 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30 표 1-13 학력별현황 30 표 1-14 마약류사범직업별현황 (2004년 ) 30 표 1-15 마약류사범지역별현황 31 표 1-16 마약류사범의범죄원인 31 표 1-17 마약사범의재범현황 31 표 1-18 마약류사범처리현황 32 표 1-19 마약류사범 1심재판결과 32 표 1-20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및치료감호실적 33 표 1-21 지역별치료보호기관현황 34 표 1-22 연도별치료보호실적추이 35 표 1-23 마약류사범대비치료보호현황 35 표 1-24 기관별치료보호실적 36 표 1-25 환자입원형식별현황 37 표 1-2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사업계획및집행현황 38 표 1-27 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및재활사업적극지원세부추진계획 43 표 1-28 치료감호실적 (2000~2004년도) 48 표 1-29 약물사범보호관찰실적 (2000~2003년도 ) 50 표 1-30 운영주체별치료보호기관현황 (2005년 9월현재 ) 56 표 1-31 지역별치료보호기관현황 56-4 -

표 1-32 연도별치료보호실적추이 57 표 1-33 마약류사범대비치료보호현황 57 표 1-34 기관별치료보호실적 58 표 1-35 연도별평균치료보호기간 58 표 1-36 입원형식별치료보호현황 59 표 1-37 자수자형사처분내역 (2005년도 ) 59 표 1-38 연도별치료보호국가보조금 (2000~2005년 ) 60 표 1-39 국가마약통제를위한전략목표 65 표 1-40 국가마약통제전략 (2005년 ) 65 표 1-41 약물방지신 5개년전략 Follow-up 의 4가지목표 68 표 1-42 영국마약류전략의 4가지목표및원칙 72 표 1-43 캐나다약물정책의목표및목적 76 표 1-44 다루쿠의사회적역할 96 표 1-45 사이타마현다루쿠주간프로그램 97 표 1-46 이바라키현다루쿠프로그램 98 표 1-47 각성제사범대상자의보호관찰기간중재범률 100 표 1-48 Drug Misuse Treatment Tiers and Commissioning Levels 102 표 1-49 호주각주의약물법원비교 122 표 1-50 약물사범의강제치료결과에관한연구 125 표 1-51 마약류사용실태관련국외조사 131 표 2-1 조사개요 142 표 2-2 마약류중독자조사설문내용구성 145 표 2-3 ASI 도구의약물종류수정내용 147 표 2-4 CMR 문항내용및점수구성 148 표 2-5 CMR 신뢰도 148 표 2-6 SAAS 신뢰도 149 표 2-7 치료장애요인문항구성비교 150 표 2-8 치료보호기관조사내용 151 표 2-9 전문가조사내용 153 표 3-1 치료보호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155 표 3-2 치료보호대상자의범죄경력및처분특성 156 표 3-3 치료보호대상자의과거사용약물종류 157 표 3-4 치료보호대상자의마약류중독치료경력 158 표 3-5 치료보호대상자의약물태도비교 158-5 -

표 3-6 치료보호대상자의약물태도 160 표 3-7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태도비교 161 표 3-8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태도 162 표 3-9 중독평가지수에의한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및재활요구도평가 163 표 3-10 치료보호대상자의약물중독치료및재활프로그램현황 165 표 3-11 치료보호대상자의서비스만족도비교 166 표 3-12 치료보호대상자의서비스만족도 166 표 3-13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보호기관이용장애요인평가 168 표 3-14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보호제도인지경로 169 표 3-15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보호제도내용인지정도 170 표 3-16 치료보호대상자의치료보호제도개선방향에대한의견 171 표 3-17 치료보호대상자의약물상담가제도도입에대한의견 172 표 3-18 치료보호대상자의향후치료계획 173 표 3-19 치료보호대상자의사후관리담당기관에대한의견 173 표 3-20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일반적특성 175 표 3-21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범죄경력및처분특성 176 표 3-22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과거사용약물종류 177 표 3-23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약물치료경력 177 표 3-24 지역사회약물중독회복자의약물에대한태도 179 표 3-25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태도 180 표 3-26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및재활요구도평가 181 표 3-27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약물중독치료및재활프로그램현황 182 표 3-28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보호기관이용장애요인평가 183 표 3-29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보호제도내용인지정도 185 표 3-30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보호제도인지경로 185 표 3-31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치료보호제도개선방향에대한의견 186 표 3-32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약물상담가제도도입에대한의견 187 표 3-33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향후치료계획 187 표 3-34 지역사회약물중독자의사후관리담당기관에대한의견 188 표 3-35 치료보호기관의약물중독치료병동운영현황 189 표 3-36 치료보호기관의치료인력현황 190 표 3-37 치료보호기관의약물중독치료교육및훈련요구도 191 표 3-38 치료보호기관의치료및재활프로그램운영현황 193 표 3-39 치료보호기관운영장애요인 194-6 -

표 3-40 치료보호기관이인지한치료보호제도활성화장애요인 198 표 3-41 치료보호기관의치료보호제도개선방안 199 표 3-42 전문가구성 200 표 3-43 응답자특성 200 표 3-44 치료보호제도의운영에대한평가 201 표 3-45 치료보호제도의활성화장애요인문항분포 202 표 3-46 치료보호제도의활성화장애요인비교 203 표 3-47 치료보호대상자확대필요성평가 204 표 3-48 치료보호기간의적절성평가 204 표 3-49 입원종심치료체계의효과평가 205 표 3-50 외래치료확대필요성평가 205 표 3-51 치료보호와교정처우, 치료감호연계필요성평가 205 표 3-52 치료보호업무소관이관필요성평가 206 표 3-53 치료보호조건부집행유예필요성평가 206 표 3-54 중간처우시설필요성평가 206 표 3-55 치료보호서비스별대상자선정및의뢰담당부서에대한의견수렴 207 표 3-56 약물남용실태조사필요성평가 207 표 3-57 중독자사정 평가방안에대한의견수렴 208 표 3-58 치료보호기관권역별집중육성필요성방안 208 표 3-59 효과적인사후관리서비스방안에관한의견수렴 209 표 3-60 약물상담센타필요성평가 209 표 3-61 자립지원시설필요성평가 210 표 3-62 자립지원시설운영형태에대한의견수렴 210 표 3-63 외래치료의무화필요성평가 210 표 3-64 전문요원필요성펑가 211 표 3-65 전문인력교육 훈련필요성펑가 211 표 3-66 약물법원도입필요성펑가 212 표 3-67 마약전담재판부기능확대필요성펑가 212 표 4-1 치료보호제도평가표개발 233-7 -

그림목차 [ 그림 1-1] 마약류중독자대상무료치료사업 에대한인지경로 37 [ 그림 1-2] 마약류확산방지를위한가장바람직한홍보방안 38 [ 그림 2-1] 본연구의틀 141 [ 그림 1-3] 마약류대책의목표및기본방향 41 [ 그림 1-4] 공주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조직및업무내용 47 [ 그림 1-5] 미국약물사범사회내처우의유형 83 [ 그림 1-6] APARI 프로그램의절차 93 [ 그림 1-7] 사법시스템에서의중재와그들의관계 104 [ 그림 1-8] RAPt의비젼 107 [ 그림 1-9] 토론토약물치료법원 112 [ 그림 1-10] COAG 불법약물다이버젼 117 [ 그림 1-11] Costs of drug abuse treatment in the USA per person, per y e a r 127 [ 그림 1-12] 치료형태별헤로인사용일수감소 128 [ 그림 1-13] 치료형태별범죄감소 128 [ 그림 1-14] 미충족요구 (Unmetneed) 의개념 132 [ 그림 1-15] 요구평가의고려사항 132 [ 그림 1-1 6 ] Co mp o n e n t o f Co mp r e h e n s i ve t r e a t me n t s y s t e m 139 [ 그림 4-1]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홍보활성화방안 228 [ 그림 4-2] 마약류중독치료전달체계 230 [ 그림 4-3] 치료보호사업평가추진체계 234-8 -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중심단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활성화방안연구 마약류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마약류중독치료 주관연구기관국립서울병원주관연구책임자장동원 연구기간 2005. 4. 10-2005. 11. 30 I. 연구개발목표본연구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의현황분석을통한제도활성화의저해요인을파악하고, 그에따른개선방안의마련을통해치료보호제도를활성화시키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함. II. 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국내외마약류관리정책및마약류중독치료현황분석 치료보호기관및지역사회마약류중독자의치료실태및치료보호기관이용저해요인분석 치료보호기관운영현황및치료장애요인분석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활성화방안마련 2. 연구방법 문헌연구를통한자료수집 전문가자문회의 마약류중독자설문조사, 치료보호기관설문조사, 전문가설문조사 Ⅲ. 연구개발결과 1.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조사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특성 : 총 43명조사 ( 자의입원 13명, 검찰의뢰입원 30명 ) 과거치료보호제도경험자가자발적입원치료를받는경향있음. 약물에대한태도 : 약물중독으로부터회복을낙관하는경향, 치료개입에긍정적태도, 약물사용에대해금기시하는태도를보이며, 자의입원자가약물에대한태도가보다긍정적으로나타남. 치료에대한태도 : 검찰의뢰입원자가자의입원자에비해변화동기나치료의지가낮게나타남. 약물중독치료및재활현황 치료 재활요구도 : ASI( 중독평가지수 ) 를통한문제심각도평가결과, 약물중독치료외에도다양한영역의치료 재활및사회적지지를필요로하고있음. 치료 재활프로그램현황 : 전통적정신의학적치료프로그램보다는정신사회적서비스및사회적지지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게나타남. 서비스만족도 : 자의입원자의만족도가높게나타남. 치료보호기관이용장애요인 : 사회적편견 ( 직장이나주변에알려지는것이두려움 ), 접근성 ( 거리, 교통문제 ), 치료보호제도관련요인 ( 입원치료에대한저항, 정보부족, 검찰신고의두려움 ) 등이가장큰장애요인으로나타남. - 9 -

치료보호제도의견조사 치료보호제도인지정도 : 치료보호제도에대해정확히알고있는경우 23.3% 에불과함. 치료보호제도개선방향 : 최근제안추진되는제도개선방향에대해동의수준이높게나타남 ( 치료 보호조건부집행유예제도, 치료기간연장, 외래치료활성화, 치료보호대상범위등 ) 사후관리 : 향후치료계획은자의입원, 검찰의뢰모두낮게나타남. 2.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조사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특성 : 총 81명조사 ( 치료보호유경험자 29명, 무경험자 52명 ) 약단약모임및치료공동체를이용하는이들을대상으로함. 치료보호제도유경험자는 35.8%, 마약관련전과 1번이상 68.8%, 과거치료보호제도경험자가자발적입원치료를받는경향있음. 약물에대한태도 : 치료보호기관이용자에비해약물사용금기시와회복에의낙관적태도가더 강하게나타남. 장기외래치료와전문가개입에대해부정적태도나타냄. 치료에대한태도 : 변화에대한동기가매우높고, 치료의지는다소낮게나타남. 약물중독치료및재활현황 치료 재활요구도 : 약물중독문제에대한심각성인식이낮게나타남 치료 재활프로그램현황 : 전반적으로프로그램필요성을적게느끼고있음 치료보호기관이용장애요인 : 사회적편견 ( 직장이나주변에알려지는것이두려움 ), 치료보호제도관 련요인 ( 입원치료에대한저항, 정보부족, 검찰신고의두려움 ) 등이가장큰장애요인으로나타남. 치료보호제도의견조사 : 치료보호제도인지정도 : 치료보호제도에대해정확히알고있는경우 9.9% 에불과함. 치료보호제도개선방향 : 최근제안추진되는제도개선방향에대해동의수준이높게나타남 ( 치료보 호조건부집행유예제도, 치료기간연장, 외래치료활성화, 자립지원시설이용, 치료보호대상범위등 ) 사후관리 : 향후치료계획은과거치료보호기관이용자에서보다높게나타남. 3. 치료보호기관조사 치료보호기관특성및운영현황 : 24개기관가운데 15개기관응답. 별도의마약치료병동이있는경우 1개기관, 조사당시치료보호환자입원가능 9개기관 치료인력 : 마약류중독담당의가있는경우 3개기관 치료프로그램운영 : 마약류중독치료프로그램별도운영 (3곳 ), 알콜중독치료프로그램과함께운 영 (8개기관 ), 만성정신질환프로그램과함께운영 (2개기관 ) 치료장애요인평가 : 전문인력부족, 환자의문제행동유발가능성높음, 의뢰할지역사회자원이부족등. 치료보호제도활성화저해요인 : 환자치료에대한동기 의지부족, 전문시설 인력부족, 치료자전문성 부족, 전문인력교육및프로그램개발을위한예산지원부족, 검사의치료보호대상자선별문제등. 4. 전문가 조사 전문가 67명가운데 50명응답 ( 응답율 74.6%) 치료보호제도활성화저해요인 : 정부의예산지원부족, 전문인력부족, 입원치료로인한활동제약, 중독자의의지부족, 마약전문 병동부재, 치료프로그램부족, 입원으로인한직업 경제문제발생등이저해요인으로지적됨 전문가가운데법조계는치료보호기관관련요인을, 비법조계는이용자관련요인을가장큰 장애요인으로보고있음. - 10 -

Ⅳ. 결론 1. 치료보호제도활성화방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강화 일반인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자의입원 확대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치료보호 인지율 증대 마약류중독치료전달체계구축 마약류중독치료 전략 수립 약물상담센터 설치 ( 치료전달체계 내 중추역할 수행 ) 사후관리 치료보호기관전문성강화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집중육성 마약류중독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치료인력 교육 훈련 강화 마약류사범관련형사사법체계개선 검찰의 치료보호 의뢰 기준 확립 치료보호 의뢰 대상자 확대 약물법원제도 도입 지역사회중심치료 재활을위한자원확보 자립지원시설 설치 확충 중간처우시설 설치 확충 전문인력 양성 치료보호제도개선 외래치료 활성화 치료보호기간 연장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제도 도입 치료보호 주무기관 이관 판별검사세분화를 통한 중독자 개인 치료서비스 강화 관련연구강화 연구기관 ( 부서 ) 설치 치료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역학조사 ) 실시 치료보호사업 평가방법 마련 치료 환경별 치료효과 연구 - 11 -

S u m m a r y Title of Project Systematic Strategies of compulsory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offenders Key Words Drug Offenders, Compulsory Treatment, Service Delivery System, Community drug center Institute Seoul National Hospital Project Leader Dong-won, Chang Project Period 2005. 4. 10-2005. 11. 30 I. Goal of the Stud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olicy proposition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by analyzing barriers of pre-existing compulsory treatment system to drug offenders. II. Method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 To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materials are collected and interviewers are done with consultant. To analyze barriers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 To develope a policy proposition for the facilit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4 questionnaires are developed and done by face-to-face interview, mail & e-mail survey according to targeted sampler. III. Results The Barriers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are different between drug offenders in the treatment facilities and drug abusers in the communities. The main barriers were insufficient information of drug abuse treatment system, prejudice to compulsory mental health treatment system, and insufficient infrastructures in the community. IV. Conclusion To facilitate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we need advertisement to inform the compulsory treatment system, collaboration efforts improvement of legal-social system, construction of community based drug center and evaluation of compulsory treatment system. - 12 -

총괄연구개발과제연구결과 제 1 장총괄연구개발과제의최종연구개발목표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목표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가. 연구의배경 UN 의보고에따르면 2003~2004 년도기준으로세계인구 1) 의 5% 인약 2 억명이마약류물질의사용경 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UNODC, 2005), 우리나라의경우마약류물질사용률이 2.5% 로나타나전국 민의약 89 만명이마약류물질사용경험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 강은영외, 2004). 전세계적으로마약류물질사용인구는매년증가추세에있으며, 많은국가들에서마약류남용과불 법거래로인한건강상의피해, 범죄 폭력의급증, 사회 경제발전을위한인적 경제적자원의소모, 개인 가족및지역사회의파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구조의약화등의문제를겪고있다 (UN, 1998). 세계각 국은이러한문제들의크기를줄이고자국가차원에서마약류남용과불법거래에대한법적처벌및각 종사회적규제를실시하고있으며, 제도로마약류에대한규제와관리를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을비롯한여러가지법 2) 과 유엔특별총회 (UNGASS: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는 1998 년 6 월, 마약류 수요감축의기본원칙에대한선언 (Declaration on the Guiding Principles of Drug Demand Reduction) 에서마약문제에관한가장효과적인접근으로공급억제 (supply control) 와수요감소 (demand reduction) 을모두포함하는통합적이고균형잡힌접근을제시하고있다. 또한선언에서는 6 가지행동촉구안을제 시하고있는데, 그중에국가가마약류사범에대한처벌을대체또는병행하는형태로치료, 교육및재 활서비스를지원하는것을고려해야하며, 형사사법제도와보건 복지제도간의긴밀한협조를장려하여야 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UN, ). 전세계적으로마약류물질에대한접근방식으로 피해감소 (Harm- 1) 2003~2004 년, 15~64 세인구 2) 마약류를규제하는국내법률로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이전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하나로통합한법률 ) 및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등이있다 ( 대검찰청, 2005) - 13 -

reduction) 전략이널리적용되고있으며, 마약류사용사범에대해서는공급사법과는달리치료를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는상황이다 ( 신의기외, 2003). 우리나라의마약류사범가운데사용 ( 투약 ) 사범의비율은 1994년 42.3% 였으나 1998년 76.4% 까지증가하였다가 2004년 54.4% 으로전체마약류사범수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 신의기외, 2003). 이는국가의마약류사범에대한정책이과거와같은공급사범에대한단속에중점을두던정책만으로는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으며사용사범의증가에따른적절한관리정책이필요하다는사실을알려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치료보호제도를통해마약류사용사범에대해서는처벌보다는치료의기회를제공하여사회로의건강한복귀를지원하고자노력해오고있다. 또한 1999년발표된대검찰청의 국가마약퇴치전략 에서는마약류공급강력차단, 마약류수요철저감축을주요내용으로포함하고있고, 수요감축부분에서는범정부적 종합적마약류중독자치료 재활정책추진을주장하며치료보호제도의적극활용을세부추진내용으로포함하는등과거단속및처벌중심의정책과는달라진변화를확인할수있다 3). 하지만, 현치료보호제도의운영은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및재발예방을통해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시킨다는본래의목적을달성함에있어여러문제점을갖고있다. 최근의치료보호실적은 2004년기준총 194명으로전체마약류투약사범의 4.6% 에해당되는수치이며, 치료보호기관으로지정된전국 24개의료기관가운데지난 2년간실제치료보호실적이있는기관은 14곳에불과하는등치료보호제도가활발히활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Harm Reduction' 을주내용으로하는국제마약류관리동향과마약류중독자에대한처벌보다는치료를강조하는사회적분위기는국내마약류관리정책의방향에도영향을끼쳐, 최근정부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법원에서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보호를명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005년 1월입법예고한바있으며, 국회에서는 2005 년 3월, 현행치료보호제도의개선을위한 마약류 환각물질남용자및중독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을위해법률안이발의된상황이다. 나. 연구의필요성 최근들어치료보호자의입원과검찰의뢰환자수모두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4), 펴볼때치료보호제도가충분히활성화되지못하고있으며, 요구되고있다. 병상가동률을살 치료보호이용률증대를위한각별한노력이 또한 2005 년도초에이루어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입법예고와치료보호와관 련한새로운법률제정움직임들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가본래의취지를충분히살리지못하고 있는지금까지의현실에대해서많은이들이공감하고있고, 가필요함을분명히보여주고있다. 3) 1.3 의 2. 국내외마약류관련정책동향에서자세히기술함. 4) 자의입원환자수증가 : 127 명 ( 04 년 ) 166 명 ( 05 년 10 월기준 ) 검찰의뢰환자수증가 : 67 명 ( 04 년 ) 142 명 ( 05 년 10 월기준 ) 치료보호를활성화시키기위한제도적변화 - 14 -

지금까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와관련한연구들은관련법내용위주의분석이나문제점파악등의단편적인연구에그쳐, 법제도적측면과치료적측면, 사회적측면을고려한치료보호체계효율화방안마련을위한구체적인연구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의활성화를위해서는지금까지주로이루어진사법체계중심의접근이아닌치료적 보건학적측면에서마약류중독자치료 재활에대한접근이필요하다. 치료보호제도의이용자이자서비스수혜자인중독자의입장에서그들이처한문제의심각성 (severity) 과서비스필요 (need) 정도를파악하고, 파악된자료를근거로중독자가필요로하는다양한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방안에대해연구할필요성이있다. 또한, 치료보호기관을대상으로실제이루어지고있는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환경과치료보호를시행함에있어어려움등기관측면의활성화저해요인을조사할필요가있으며, 마약류중독치료에대한외국의제도운영이나치료전달체계등에대한연구를통해우리나라상황에적합한마약류중독치료의운영관리에대한전략및개선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또한관련분야의전문가조사를통해치료보호제도를바라보는전문가적견해와문제점해결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할필요성이있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활성화방안도출을위하여다음과같은구체적인목표를달성 하고자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마약류중독치료보호에관한기존연구내용들을파악한다. 둘째, 주요외국의마약류중독치료현황과정책방향을파악한다. 셋째,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의현황과활성화저해요인을파악한다. 넷째, 수혜자중심치료보호제도운영및치료보호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 15 -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목표달성도 본연구는당초계획한연구목적및내용에부합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국내 외문헌연구를통해우리나라를비롯한각국의마약류관리정책및치료서비스동향에대해파악했으며, 치료보호제도이용저해요인을밝혀내고활성화방안을도출해내기위해마약류중독자 ( 치료보호기관마약류중독자, 지역사회약물남용자 ), 치료보호기관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는치료보호제도와관련된이용자 ( 마약류중독자 ), 서비스제공자 ( 치료보호기관 ), 제도집행자 ( 검사등전문가 ) 에대한실제조사를통해기존연구에서문제화되었던치료보호저해요인들의확인이가능했고, 그결과를근거로치료보호제도활성화방안을도출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 16 -

1.3. 국내 외기술개발현황 1. 약물남용의일반적내용 가. 용어정의 1) 치료보호제도치료보호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중제 2조 10항에서마약류중독자의마약류에대한정신적, 신체적의존성을극복시키고재발을예방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복구시키기위한입원치료와외래통원치료를말한다. 치료보호제도란마약류중독자에대한기존의처벌위주의정책에서벗어나, 마약류중독을치료및재활을요하는질병으로인식하며마약류범죄의재범방지목적을지닌특별예방의성격과함께사회일반인을보호하기위한보안처분또는보안처분의성격을가진것으로평가된다. 마약류중독자는법무부의교정관리와식약청의치료보호로관리되고있으며, 이중치료보호는국립부곡병원등 24개치료보호지정기관에서실시하고있다 ( 신의기외, 2003, 강형중, 2005) 2) 중간처우처우의형사정책상원뜻은치료 (treatment) 이다. 특히임상심리학적 정신의학적지식에입각한기술적연구가있어야하며, 형사정책에서의과학주의의요청에따라이와같은형태가활용된다. 처우는좁은뜻으로개선목적을포함하고대상자의사회복귀, 사회생활에의적응을목표로한다. 그러므로그사람의자질 환경에따라서개선할의욕의환기및사회생활에대응하는능력의양성을꾀하는것이다. 형식적으로처우는시설내처우와사회내처우를구별할수있다. 시설내처우란, 대상자의생활의근거및처우를위한기초적조건이특정시설에설정되는경우를말하며, 자유형의집행이나소년원에의수용이그예이다. 사회내처우란대상자의생활근거및처우의기초적조건이일반사회에설정될경우를말하며, 보호관찰이그예이다. 중간처우란, 시설내처우와사회내처우의중간적인처우형태로전자의폐해를회피하고후자의부족을보충하기위해연구되고있다. 정신질환이나약물중독은대부분이만성질환으로시설내처우종료후에도계속적인치료가필요하다. 따라서중간시설을확보하여, 출소후이곳에머물면서치료를받으며, 동시에사회에재적응하고직업재활을병행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곳이다. 중간처우는거주처우와비거주처우가있으며, 약물중독자의재범방지에효과적이다. 미국에는다양한형태의중간처우프로그램들이존재하고있는데, 사회내처우프로그램으로약물법 - 17 -

정, TASC, DATP, 중간처우의집, 초기집중호보관찰등이있다 ( 신의기외, 2003) 3)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 에의한사회복귀시설은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과정신질환자주거시설로나뉘며, 사회복귀시설을이용하거나이에입소하고자하는정신질환자는정신과전문의의소견서를제출하여야한다. 사회복귀시설의장은입소 이용자가사회생활에적응을쉽게하도록다음의생활훈련 작업훈련기타필요한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1) 생활훈련이라함은정신질환자의일상생활유지와사회적응능력향상을위한훈련으로서다음의훈련을포함한다. ( 가 ) 일상생활기술훈련, ( 나 ) 약물관리교육, ( 다 ) 긴장이완훈련, ( 라 ) 여가활동훈련, ( 마 ) 사회기술훈련 (2) 작업훈련이라함은어느정도작업능력이있는정신질환자의작업능력향상과직업재활을위하여사회복귀시설내 외부에서실시하는직업재활관련훈련을말한다. 4) 약물상담전문인력 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함은 정신보건법 상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나뉘어지며, 공통업무는다음과같다. 1. 사회복귀시설의운영, 2. 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촉진을위한생활훈련및작업훈련, 3. 정신질환자와그가족에대한교육 지도및상담, 4. 법제 25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진단및보호의신청, 5. 정신질환예방활동및정신보건에관한조사 연구, 6. 기타정신질환자의사회적응및직업재활을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활동이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1. 정신질환자에대한심리평가, 2. 정신질환자와그가족에대한심리상담업무를수행하며, 정신보건간호사는 1. 정신질환자의병력에대한자료수집, 병세에대한판단 분류및그에따른환자관리활동, 2. 정신질환자에대한간호업무를수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1. 정신질환자에대한개인력조사및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그가족에대한사회사업지도및방문지도업무를시행한다. 2004년현재정신보건전문요원양성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1-1 참조 ). - 18 -

표 1-1 국내정신보건요원배출현황 2004 년 기준 ) ( 단위 : 명 ) 분야 계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계 5,039 850 3,245 944 1급 761 328 289 144 2급 4,278 552 2,956 800 자료 : 보건복지위원회전문위원, 마약류 환각물질남용자및중독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 ( 김춘진의원 ) 검토보고서, 2005 정신보건의영역에는약물중독을포함하도고규정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 법률안 ( 마약류 환각물질남용자및중독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 김춘진의원 ) 과같이 마약류등의남용및중독에관한전문요원 을신설하고자하는데, 현재의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를우선적으로활용하되, 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 재활관련학과또는전문가과정이신설되어확산 운영되는등사회적인공감대가형성될경우동제도를도입하자는의견이있다. 약물상담사한국약물상담가협회에서관리하는약물상담전문가 1급, 2급이있으며, 알콜및약물관련전문교육및보수교육을받은인력이다.( 이들은개정하고자하는법률안에서 마약류등의남용및중독에관한전문요원 명칭을 약물상담사 로해줄것을건의한다.) 한국약물상담가협회는 1998년설립되었으며, 신경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목사등다양한전문직종들이모여알콜및약물에대한교육을자체적으로실시하여약물상담사자격증을취득한 530여명에이르는전문조직체이다. 5) 5) 조기치료 약물남용을조기에발견하여개입하는것으로약물남용의진행과지속적인사용을막는것을목표로 원인이되는약물을차단하며, 자아개념의개발, 가족관계개선, 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등의상담 과치료를통해약물사용으로인한피해를줄이는데목적을둔다. 6) 6) 재활 (Rehabilitation) 약물남용으로인한기능상실을원래의기능으로되돌아가게하는접근방식으로, 사회적인사후보호 ( 치료공동체, 중간처우, 사회내통원프로그램등 ) 를통하여재사용이나재남용의위험을줄이고중독으로인한병의발생을억제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약물요법, 정신치료, 가족치료, 사회기술훈련, 자조집단, 5) 약물상담가협회의견서 ( 윤명숙 ), 마약류 환각물질남용자및중독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 ( 김춘진의원 ), 2005 6) 원사덕, 이현경, 약물남용예방론, 계축문화사, 2004-19 -

치료적공동체등의접근이이루어진다. 7) 약물 (drug), 마약 (narcotics), 마약류및약물사용 / 오용 / 남용 / 의존 / 중독의개념 약물 (drug) 의사전적의미는 1 약이되는물질 2 생체에어떤변화를일으키는화학물질등으로되어있다. 약물과의약품의차이점은약물은의약품의개념과함께의약적인기능을가지고있지않는본드, 부탄가스, 톨루엔등환각물질을포함한실질적으로 정신 ( 중추신경 ) 에영향을미치는환각물질 등을포함하는넒은의미의개념이다. 의약품은천연에서얻어지거나합성되어신체와정신그리고감정과행동에변화를일으키는화학물질로서우리가생명을유지하고생활에필요한에너지를얻기위해매일섭취하는음식물과는달리질병을예방하고치료하거나신체기능을변화시키는물질을말한다. 마약 (narcotics) 란용어는무감각을의미하는그리스어 narkotikos' 에서유래되었으며, 수면및혼미를야기시켜동통을환화하는물질을말하며, 그동안 마약 이란용어가좁은의미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총괄하는의미로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이들을총칭하는표현으로 마약류 란용어를사용한다. 마약류 란중추신경계에작용하여중추신경작용을앙양하거나억제하는물질중에서신체적의존성이나정신적의존성이있는것으로관련법규에의하여규제대상으로지정된물질을말한다. 세계보건기구 (WHO) 에따르면마약류는첫째, 약물사용에대한욕구가강제적일정도로강하고 ( 의존성 ), 둘째, 사용약물의양이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 내성 ), 셋째, 이를중단할경우신체적으로고통과부작용이있으며 ( 금단현상 ), 넷째, 개인에한정되지아니하고사회에도해를끼치는약물로정의되어있다 7)8)9). 마약류를제조원에따라분류하면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분류한다 ( 표 1-2 참조 ). 7) 원사덕, 이현경, 약물남용예방론, 계축문화사, 2004 8) 원사덕, 이현경, 약물과보건, 계축문화사, 2005 9) 이현경, 청소년약물남용예방프로그램수립방안에관한연구, 한국보건정보교육학회지, 2004.10-20 -

표 1-2 마약류분류표 마약 분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천연마약 합성마약 종류 약리작용 의약용도 투여방법 아편중추신경억제진정, 진통경구, 흡연 모르핀 중추신경억제 진정, 진통 경구, 주사, 흡연 헤로인 ( 반합성마약 ) 중추신경억제 진정, 진통 주사, 흡연, 흡입 코카인 중추신경흥분 국소마취 주사, 흡연, 흡입 남용효과 도취감, 신체조정력상실, 사망 흥분, 정신혼동, 사망 작용시간 ( 시간 ) 3~6 메사돈중추신경억제진정, 진통경구, 주사아편과동일 12~24 염산페치딘중추신경억제진정, 진통주사아편과동일 3~6 메스암페타민 ( 히로뽕 ) 중추신경흥분 식욕억제 경구, 주사, 흡연, 흡입 바르비탈류중추신경억제진정, 수면경구, 주사 벤조디아제핀계 LSD 중추신경억제 중추신경흥분, 억제 정신신경안정 경구, 주사 날부핀억제진정, 진통주사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 환시, 환청, 환촉, 피해, 망상, 사망 12~34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1~6 감각상실등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4~8 감각상실등 없음경구환각, 환청, 환시 8~12 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억제진해거담경구취한행동, 환각, 환청 5~6 펜플루라민억제식욕억제경구 대마 중추신경흥분, 억제 없음경구, 흡연 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도취감, 약한환각 2 3~6 6~8 2~4 자료 : 원사덕외 (2005). 약물사용 (drug use) 약물사용이라함은의사의처방유무에상관없이치료효과가있고효능의위험성이적은약물을사용하는것을말한다. 이것은광의적정의이며, 특정약물에국한된것이아니다. 이런정의를사용할때주의해야할것은모든약물은복합적효과를갖기때문에효과의판정이어려운때가있다는점이다. 만일약본래효과이외에다른효과는적고또한그효과가개인이나사회에별로위험을주지않는다면약물사용으로분류된다. 그러므로약물사용이란용어는오용이나남용이분명히적용되지않는경우이다. 약물오용 (drug misuse) 의학적인목적으로사용하나의사의처방에따르지않고임의로사용하거나처방된약을제대로사용하지않는것을말한다. 약물오용은사용하는약물의용량이나상황면에서그개인자신이나다른사람에게위험을줄수있다는점에서약물사용과구별된다. 약물오용은약물이치료적으로사용되었는가에 - 21 -

상관없이그잠재적위험성을증가시킬수있는용량이나상황과관련된다. 그러므로엄밀한의미에서약물의사용과오용은약물 사람 환경간의상호작용의결과와관련되어구분되어지며그합법성과는상관없다. 약물남용 (drug abuse) 의학적상식, 법규, 사회적관습으로부터일탈하여쾌락을추구하기위하여약물을사용하거나과잉으로사용하는행위를말한다. 따라서법적규제의대상이되는마약류를사용하는것과법적규제의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은약물이라도환각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도포함된다. 미국정신의학회진단기준 DSM-IV(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4th ed) 의다음 4가지기준중 1가지이상을 1년이상지속하여임상적으로의미있는장애나고통을초래하는경우도남용이라한다. (1) 약물사용으로인해직장, 학교, 가정에서자신의임무를수행하지못함 : Role Problems ( 예, 약물사용으로인한잦은결석, 성적저하, 징계, 가족내불화등 ) (2) 신체적으로위험한상황임을알면서도약물사용 : Physical Problems ( 예, 약물사용직후운전및기계를다룸 ) (3) 약물사용으로인한법적문제발생 : Legal Problems ( 예, 약물사용과관련해체포 ) (4) 약물사용으로인해발생한사회적또는대인관계문제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약물사용 ( 예, 가정불화, 싸움 ) : Social Problems 약물남용은또한 향정신성약물의비의학적사용 이라고정의할수있는데, 이것은미국정신과협회와국립정신보건협회의 한정된물질의불법적, 비의학적사용 을발전시킨개념이다. 약물의존 (drug dependency) 마약류및약물을지속적, 주기적으로사용한결과, 사용자에게정신적, 신체적변화를일으켜사용자가마약류및약물사용을중단하거나조절하는것을어렵게하는상태를말한다. 다음과같은미국정신의학회진단기준의 7가지증상중 3개이상이 1년이상지속되어임상적으로의미있는장애나고통을초래하는경우도의존이라한다. (1) 내성 ( 약물을사용했을때효과가점차로감소하거나같은효과를얻기위해점차용량을증가시켜야하는상태 ) (2) 금단증상 ( 약물사용을중단하거나사용량을줄이면나타나는증상으로손떨림, 많은땀, 맥박이빨라짐, 불면, 구역질, 구토, 헛것이보이거나들림, 불안, 초조, 간질등이있고, 약물의종류, 사용기 - 22 -

간, 사용량과비례하여다르게나타남 ) (3) 생각했던양과기간보다더많은양을더오랫동안사용 (4) 사용중단이나사용량감소노력실패 (5) 약물사용에많은시간소비 (6) 약물사용으로인해대인관계, 직업및취미생활등의저해 (7) 약물사용으로인해심리적, 신체적질병이발생했음을알면서도계속사용 약물중독 (drug intoxication) 약또는독이입을통한섭취나호흡으로인한흡입, 피부를통한흡수, 주사등의형태로인체에들어와건강에해로운영향을미치는상태이며, 의약품이나약물등의과다복용또는습관성복용등무절제한약물남용으로인해발생한다. 나. 국내 외마약류중독관련현황 1) 국내마약류중독실태조사 가 ) 국내마약류사용률및추정인구 우리나라 20세이상성인인구의마약류사용실태는마약류 ( 마약, 향정, 대마 ) 의경우 1년간사용율이 0.16% 로전체인구로환산시약 6만명, 평생사용율은 2.5% 로전체인구가운데약 89만명으로추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포함하는불법약물의사용은평생사용율이 4%( 약 142만명추정 ), 1년간사용률이 0.2% ( 약 7만명 ) 으로추정된다 10 ) ( 표 1-3 참조 ). < 마약류 ( 마약, 향정, 대마 ) 의평생사용률 ( 추정인구 ), 1년간사용률 ( 추정인구 ) > * 평생사용률 : 2.5% ( 추정인구 : 약 89 만명 ) * 1년간사용률 : 0.16% ( 추정인구 : 약 6만명 ) 10) 마약류사용인구추정에쓰여진평생사용율, 1 년간사용율은강은영 (2004) 의조사결과를이용하였으며, 추정인구수는 2004 년통계청의추계인구를적용하였다. - 23 -

표 1-3 마약류사용률및추정인구 (2004 년, 20 세이상인구 ) ( 단위 : %, 명 ) 마약류 ( 마약, 향정, 대마 ) 불법약물 ( 유해화학물질포함 ) 평생사용률 2.50% 4% ( 추정인구수 ) 약 89만명 약 142만명 1년간사용률 0.16% 0.20% ( 추정인구수 ) 약 6만명 약 7만명 인구수 (2004년, 20세이상추계인구 ) 35,548,236 명 * 참고 : 미국의마약류사용률은 2003년경우, 1,950만명임.(12 세이상전체인구의 8.2% 차지 ) 자료 : 통계청, 추계인구, 2004 나 ) 약물남용실태및의식조사 ( 강은영외, 2004) 강은영외 (2004) 는 2004 년 20 세이상일반인구 2,500 명을대상으로약물남용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11). 마약류사용자는전체조사대상자 2,500 명중 63 명으로전체응답자의 2.5% 이었고, 유해흡입물질까지포함 하여사용한경우는 100 명으로전체의 4% 로나타났으며, 넓은의미의약물남용경험자는 116 명으로전체 의 4.6% 로나타났다 ( 표 1-4 참조 ). 표 1-4 조사대상자의약물사용실태 ( 단위 : %, 명 ) 마약류사용 ( 마약, 향정, 대마 ) 마약류사용 ( 유해화학물질 ) 약물사용 ( 일반약물환각사용포함 ) 자료 : 강은영외 (2004) 약물사용구분명비율 (%) 사용경험자 63 2.5 비경험자 2,437 97.5 사용경험자 100 4.0 비경험자 2,400 96.0 사용경험자 116 4.6 비경험자 2,384 95.4 계 2,500 100.0 약물남용의유형별실태로는마약경험자는 15 명으로전체응답자의 0.6% 이었고, 향정사용경험자는 13 명 (0.5%), 대마경험자는 44 명 (1.8%), 유해흡입물질의경험자는 50 명 (2.0%), 그리고일반약품을환각의 목적으로사용한경험자는 22 명 (0.9%) 인것으로나타나, 대마경험자가제일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1-5 참조 ). 11) 강은영외 (2004) 의조사에서는 약물사용 을 1) 마약류로서법에저촉되는마약, 향정, 대마를사용한경험이있는경우 ( 마약류사용 ), 2) 본드, 부탄가스등유해흡입물질을포함하여마약류물질을사용한적이있는경우 ( 불법약물사용 ), 3) 일반약품을환각의목적으로사용한경우 ( 약물남용 ) 의 3 단계로구분하였다. - 24 -

표 1-5 약물남용의유형별 실태 구분 명 (%) 마약 15(0.6) 향정 13(0.5) 대마 44(1.8) 유해흡입물질 50(2.0) 환각목적약물 22(0.9) 약물남용경험자 116명중성별로는남자 (82.8%), 연령별로는 30대가 33명 (28.4%), 학력별로는고졸이 63명 (57.3%), 지역별로는서울이 76명 (65.5%) 를차지하여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1-6 참조 ). 약물을처음시작한평균나이는약 23세이며, 약물남용의이유는호기심 (61.9%), 주위의권유 (11.0%), 치료의목적 (11.0%) 순으로나타났다. 표 1-6 약물남용의실태 ( 성별 ) 구분 남 여 마약 13(86.7) 2(13.3) 향정 12(92.3) 1(7.7) 대마 41(93.2) 3(6.8) 유해흡입물질 44(88.0) 6(12.0) 환각목적약물 12(54.5) 10(45.5) 사용자전체 96(82.8) 20(17.2) 약물남용자에대한처우의의견은처벌과치료가모두필요하다 (55.3%) 는의견이가장많았고, 전문적인치료가필요하다 (31.7%). 징역형 (7.2%) 순으로나타나전체적으로는처벌보다는치료가중요하다는응답이많았다 ( 표 1-7 참조 ). 표 1-7 약물남용자에 대한 처우 구분 명 비율 (%) 벌금형 89 3.6 징역형 179 7.2 처벌과치료 1, 380 55.3 전문치료 792 31.7 통원치료 55 2.2 계 2,495 100.0 약물남용정책에있어서어떠한것이가장필요한가에관한질문에서, 약물남용에대한예방 ( 교육 ) 이 중요하다는응답이 32.5% 로가장많았으며, 약물남용자에대한전문치료 (26.0%), 처벌강화 (17.9%) 순으로 - 25 -

나타났다 ( 표 1-8 참조 ). 표 1-8 약물남용정책에 대한 인식 구분 명 비율 (%) 처벌강화 445 17.9 전문치료 646 26.0 예방 ( 교육 ) 809 32.5 정부홍보 137 5.5 유해환경정비 133 5.3 신고와퇴치운동 56 2.3 주위의관심과도움 210 8.4 첨단수사역량의강화 36 1.4 국제협력강화 14 0.6 계 2,486 100.0 다 ) 마약중독관리및치료전달체계구축을위한역학조사 ( 이충경외, 1998) 이충경외 (1998) 12) 의조사에서는일반인의경우전체약물사용율은 3.9% 이었으며 13), 진정 수면 항불 안제가 2.1%, 대마 0.1%, 아편류 0.1%, 환각제 /PCP 0.1% 등으로나타났다. 직장인의경우전체약물사용 율은 1.8% 이었고, 진정 수면 항불안제가 0.6%, 대마 0.2%, 아편류 0.2%, 코카인 0.2%, 환각제 0.2% 등으 로나타났다.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전체약물사용율이 0.9% 로나타났고, 본드가 0.5%, 가스가 0.1%, 진정 수면 항불안제가 0.3% 로나타났다. 라 ) 남용약물실태조사 ( 권경희, 2004) 권경희 (2004) 의조사에의하면, 2002년 PDA를이용하여설문을개발하고, 2003년이를수정하고, 2004 년조사지역을확대하여조사한결과, 일반인 7,728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살빼는약 671명 (8.7%), 발기부전치료제약 176명 (5.8%), 진해거담제약 249명 (3.2%), 흡입물질 220명 (2.8%), 수면제 196명 (2.7%) 등의순으로사용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마 ) 교정시설마약류중독실태조사 이강호 (2003) < 마약류중독자의치료상문제점과개선방향에관한연구 > 에의하면, 경찰서유치장 대구구치소에수용된마약투약자 70명대상으로약물사용관련사항등을조사한결과, 수용중인마약류사범전원이남성이었으며, 30대와 40대가전체의 84.5% 차지, 사용한마약은메스타민이 80%, 대마 17% 12) 국내일반인구대상마약류및약물사용에대한최조의역학조사이다. 13) 이충경외 (1998) 연구에서의 약물 은진정 수면 항불안제, 대마, 아편류, 코카인, 환각제, 기타 ( 스테로이드, 본드, 부탄, 다이어트약등 ) 에해당하는물질이다. - 26 -

순이었으며, 응답자의 80% 는교정기관내마약관련치료프로그램이존재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고프로그램이있으나적용받지못했다는경우가 14.3%, 응답자의 83% 는무료치료보호지정병원의존재를모르고있었으며, 79% 는법적제재가없을시무료치료를받을의향이있었다. 김희수 (2002)< 마약류남용자의재활의지와치료기관이용의사에관한연구 > 에의하면, 서울, 경기지역교정시설출소한마약류사법 16명, 재소자 94명등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설문조사응답자의 87.1% 가향정신성약물인메스암페타민을남용한경험이있으며, 응답자의 77.1% 는교정기관내에서교육을받은적이없었으며, 83.3% 는교정재활치료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받은적이없다고응답하였다. 조영호 (2001)< 교정시설내마약류사범의수용및치료에관한연구 > 에의하면, 대구교도소마약투약자 211명에대한조사에서교도소수형자의연령층은경제활동연령인 20~40대가 93%, 직업은상 / 자영업자 50%, 무직 / 기타가 36% 였으며, 약물종류별특성은향성신성의약품 74.5%, 대마 23% 차지하였다. 마약사용원인은호기심 (60%), 우연 (18%), 유혹 (14%) 순이었고, 응답자의 62% 는약물로인해사회적, 심리적, 신체적문제가발생또는악화. 70% 는약물사용으로인해정상적사회활동, 대인관계에문제가있다고응답하였다. 천홍열 (2001)< 마약류수형자의교정처우에관한연구 > 에의하면, 교정시설에수감중인수형자 3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수형자의연령은 20대 66%, 30대 26% 가전체의 92% 차지하였으며, 사용마약류종류는향정신성사범이 85%, 대마사범 8.4%, 마약사범 5% 로나타났다. 이의경 (2000)< 남용약물의사용실태조사방안연구 > 에의하면, 4개의일반교도시설재소자 598명대상으로설문조사결과, 종류별약물사용은향정신성의약품 20.9%, 대마 14.4%, 마약 0.7% 순으로나타났다. 마약류중독교도소재소자를대상으로이상의연구결과에서공통된결과는사용약물종류별순위는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의순으로나타났다. 이는투약사범사용약물의순위와같다. 2) 국외마약류중독실태조사 가 ) 2002 National Survey on Drug Use & Health, 미국 미국의 National Survey on Drug Use & Health(2003) 에의하면, 2002년의경우, 1,950만명이상 (12세이상인구의 8.3%) 이불법약물사용자로나타났다. 마리화나가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어지는불법약물, 약 1,400만이상사용 (6.2%), 약 2백만 (0.9%) 이코카인사용자, 약 1백만이상이환각제사용자, 12~17세연령에서 11.6% 가불법약물사용자 18~25세연령에서 20.2% 가불법약물사용자 나 ) 2003 National Survey on Drug Use & Health, 미국 - 2003 년의경우, 약 1,950 만이상 (12 세이상인구의 8.2%) 이현재불법약물사용자 - 27 -

- 2002~2003년의경우불법약물사용자의전반적인율의변화는없음. - 마리화나가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어지는불법약물, 약 1,400만이상사용 (6.2%), 약 2,300만 (1%) 이코카인사용자, 약 1백만이상이환각제사용자, 전반적인율의변화는 2002년경우와비슷 - 12~17세연령에서 11.6% 가불법약물사용자 18~25세연령에서 20.2% 가불법약물사용자 3) 국내마약류범죄관련실태 14) 마약류사범은 99년이후연간 10,000명을상회하다가 03년 7,546명, '04년 7,747명등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요마약류압수실적도 02년 273.9 kg, 03년 170.9 kg, 04년 81.8 kg으로크게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엑스터시, 러미널 S정등향정신성의약품중신종마약류의압수사례가증가함에따라신종 유사마약류에대한관리및단속을더욱강화해야할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청, 장년층이전체사범의 80% 이상을점유하고있어향후이들을방치할경우에는장기적으로사회적노동생산성저하등에따른국가경쟁력약화가우려되고있는현실이다. 95년이후증가추세에있던전체마약류사범이 99년처음으로 1만명선을넘어선뒤 2002년까지 4년연속 1만명선을상회하였으나, 2002년도에강력한단속효과에힘입어밀수등공급조직 10개파 224명 ( 구속 162명 ) 이단속됨에따라마약류공급선차단으로 2003년도에마약류사범이급감하여그여파가 2004 년도에도계속되는상황이다 ( 표 1-9 참조 ) 표 1-9 약물남용의지난 5 년간의실태및추세 ( 단위 :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10,304 (-2.7) 10,102 ( -2.0) 10, 673 (5.7) 7,546 (-29.3) 7,747 ( 2.7) 마약 954 ( 3.4) 661 (-30.7) 790 (19.5) 1,211 ( 53.3) 1,230 (-0.7) 향정 7,066 (-5.5) 7,959 (12.6) 7,918 (-0.5) 4,727 (-40.3) 5,313 (12.4) 대마 2,284 ( 4.4) 1,482 (-35.1) 1,965 (32.6) 1,608 (-18.2) 1,231 (-23.4) 주. ( ) 는증감율 마약류사범의분포비율은 95 년도이래향정사범의점유율이 50% 를상회하기시작하여 2001 년에는 78.8%, 2002 년에는 74.2% 를차지하였고, 2003 년에는 62.7%, 2004 년경우는 68.6% 를차지함으로써향정이 국내주종마약류임을반영하고있다. 사범별추세를살펴보면, 대마사범과마약사범은 98 년도이후계속하여증가세를유지하다가 2001 년도 14) 국내마약류범죄관련자료는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2004) 의자료를재정리하였다. - 28 -

부터감소와증가를되풀이하면서점차감소하는추세이며, 한편, 향정사범은 95년도이후연평균 30% 이상씩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03년도들어급감하였으나 2004년에는소폭증가하는추세이다. 전체마약류사범을행위유형별로살펴보면사용사범이 54.4% 로예전과같이주류를이루고있고, 그다음으로밀매 (13.6%), 밀경 (11.8%), 소지 (10.3%) 순임. 대마사범과향정사범은사용사범이각 67.7%, 61.1% 를차지하고있는반면, 마약사범은밀경사범이 61.5% 로이들대부분은농촌지역소규모재배사범이다 ( 표 1-10 참조 ). 표 1-10 약물남용의행위유형 밀조밀수밀매밀경 사용 ( 투약 ) ( 단위 : 명 (%)) 소지기타합계 합계 0 (0.0) 185 (2.4) 1, 054 (13.6) 911 (11.8) 4,215 (54.4) 796 (10.3) 586 (7.6) 7,747 (100) 마약 0 36 51 740 138 127 111 1,203 향정 0 127 959 0 3,244 539 444 5,313 대마 0 22 44 171 833 130 31 1,231 전체사범중여성점유율은 2002 년도까지감소추세에있었으나, ( 표 1-11 참조 ). 2003 년도부터계속하여증가추세이다 표 1-11 마약류사범성별현황 구분 마약향정대마합계 ( 단위 : 명 (%)) 남여남여남여남여 2002 416 374 6,823 1, 095 1,857 108 9,096 1,577 2003 542 669 4,065 662 1,505 103 6,112 1,434 2004 596 (49.5) 607 (50.5) 4,459 (83.9) 854 (16.1) 1,111 (90.3) 120 (9.7) 6,166 (79.6) 1,581 (20.4) 2004년도전체마약류사범중생산 근로계층인 20~40대가 78.1%( 전년도 79.9%) 를차지하여청 장년층마약류범죄가가장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15세미만자의마약류사범이전무한것은마약류가격이비싼이유도있지만검찰, 유관기관의청소년상대마약퇴치홍보및계몽활동의영향도있다고판단된다 ( 표 1-12 참조 ). - 29 -

표 1-12 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2004 15~19 20 대 30 대 40 대 50 대 18 (0.2) 958 (12.4) 2,683 (34.6) 2,413 (31.1) 696 (9.0) 60세이상 766 (9.9) 미상 213 (2.7) 합계 7,747 (100) 전체마약류사범의학력별점유율은고졸이하저학력층이 88.1%( 전년도 91.0%) 로절대다수차지, 농촌지역소규모앵속밀경작사범이다수를차지하는마약사범의경우무학자 (26.5%) 와국졸 (24.8%) 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향정사범과대마사범은고졸과중졸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1-13 참조.) 표 1-13 학력별현황 ( 단위 : 명 (%)) 무학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계 마약 26.5 24.8 15.1 21.7 0.9 8.1 0.9 2.0 100 향정 2.2 10.0 27.7 49.3 2.6 7.2 0.6 0.3 100 대마 4.8 12.2 22.0 44.0 4.3 11.5 0.5 0.7 100 합계 5.1 11.9 25.5 45.6 2.7 8.0 0.6 0.5 100 2004 년도마약류사범의직업별점유율은무직 (37.5%), 농업 (6.9%), 노동 (6.0%), 유흥업종사자 (5.5%) 순이 며기타다양한직업군에폭넓게분포하고있다. 표 1-14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2004 년 ) ( 단위 : 명 (%)) 직업별 사범수 구성비 직업별 사범수 구성비 합계 7, 747 100 의료인 181 2.3 무직 2,904 37.5 운전사 140 1.8 농업 535 6.9 주부 113 1.5 상업 355 4.6 연예인 5 0.1 유흥업종사자 427 5.5 선원 12 0.2 노동 464 6.0 어업 18 0.2 회사원 297 3.8 학생 36 0.5 공업 116 1.5 기타 2,144 27.7-30 -

2004 년도지역별점유율은수도권 (51.3%), 부산 (12.7%), 울산. 경남 (9.1%), 대구. 경북 (9.0%), 대전. 충남 (6.3%) 순으로전체사범의 82.1%( 전년도 82.4%) 가수도권및영남지역에분포하고있다 ( 표 1-15 참조 ). 표 1-15 마약류사범지역별현황 ( 단위 : 명, %) 지역별 사범수 구성비 지역별 사범수 구성비 합계 7, 747 100 대전 충남 485 6.3 서울 1,887 24.4 강원 264 3.4 인천 경기 2,085 26.9 전북 144 1.9 부산 981 12.7 광주 전남 231 3.0 울산 경남 707 9.1 충북 199 2.6 대구 경북 698 9.0 제주 66 0.9 2004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범죄원인별점유율은유혹 (26.5%), 중독 (14.3%), 호기심 (12.5%) 순이며, 특히유혹, 중독및호기심이전체의절반을상회하는 53.3% 를차지함에따라지속적인대국민마약류폐해성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 영리목적마약류범죄는대마사범이 12.5%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1-16 참조 ). 표 1-16 마약류사범의범죄 원인 ( 단위 : %)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마약 7.7 22.0 0.0 1.0 11.2 4.1 14.3 39.8 100 향정 31.4 8.1 0.1 12.3 20.0 2.4 3.4 22.3 100 대마 28.8 8.3 0.2 17.1 11.1 12.5 2.1 19.8 100 합계 26.5 10.0 0.2 14.3 12.5 9.8 3.8 22.8 100 2004 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재범율은 30.2% 로서 2000 년도이후 5 년연속 30% 선을상회하고있다 ( 표 1-17 참조 ). 표 1-17 마약사범의재범현황 ( 단위 :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사범 10,304 10,102 10,673 7,546 7,747 재범인원 3,234 3,139 3,367 2,304 2,338 재범률 31.4 31.1 31.5 30.5 30.2-31 -

2004년도전체마약류사범의구공판율은 57.9% 로전년대비 0.6% 감소하였지만여전히마약류사범에대한엄벌정책이견지되고있음을반영 (2004년일반형사사범 : 6.0%) 하며, 전체마약류사범의구약식율은 6.6% 로전년대비 1.0% 증가 (2004년일반형사사범 : 46.7%), 한편기소유예율은전년대비 1.3% 감소한 14.7% 로나타남 (2004년일반형사사범 : 11.2%), 마약류별구공판율은대마사범이 67.5%, 향정사범이 64.8% 인데반해마약사범은 14.2% 에불과한데이는마약사범가운데다수를차지하고있는농촌지역의소규모밀경작사범들에대하여주로기소유예처분 (61.2%) 이내려지고있기때문이다 ( 표 1-18 참조 ). 표 1-18 마약류사범처리현황 ( 단위 : 명 (%)) 처리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리내역 무혐의소년부타관기타 미제 2004 7,984 (100) 4,622 (57.9) 525 (6.6) 1,170 (14.7) 490 (6.1) 461 (5.8) 0 (0.0) 423 (5.3) 121 (1.5) 172 (2.2) 2004 년도재판결과점유율은실형 (58.8%), 집행유예 (34.7%), 벌금 (5.4%) 순으로실형선고율이집행유예 율및벌금의점유율에비해높은것은마약사범의경우재범율이높아집행유예결격자가많고특히검 찰에서엄벌정책을견지하고있기때문이다 ( 표 1-19 참조 ). 표 1-19 마약류사범 1 심재판결과 합계 대마 마약 연도별 구분 합계 벌금 집행유예 1 년 3 년 7 년 미만 미만 미만 10 년미만 10 년이상 ( 단위 : 명 (%)) 사형기타 2003 4,338 297,1558 828 1,428 143 5 0 0 79 2004 4,530 (100) 245 (5.4) 1,573 (34.7) 989 (21.8) 1,558 (34.4) 108 (2.4) 9 (0.2) 0 (0.0) 0 (0.0) 2003 131 20 82 3 19 2 0 0 0 5 2004 164 13 121 8 10 6 0 0 0 6 2003 3,137 182 800 616 1,328 139 5 0 0 67 2004 3,491 147 931 809 1,462 97 8 0 0 37 향 2003 1,070 95 676 209 81 2 0 0 0 7 정 2004 875 85 521 172 86 5 1 0 0 5 주 ) 연도별선고일기준통계임 48 (1.1) 2004 년도치료보호인원은총 194 명으로전년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전체치료보호인원가운데검 찰의뢰자는 67 명 ( 전년도 69 명 ) 으로전년대비 2.9% 소폭감소, 2004 년도치료감호실적은총 13 명으로전년 도 31 명대비 58.1% 감소하였다. - 32 -

2004년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에의하면총마약검거사범 7,747명중에서 4,215명 (54.4%) 이투약사범으로전체검거사범중에 50% 를넘게차지하고있다. 4,215명투약사범중에서교도소 2,650명 ( 투약사범중약 63%), 보호관찰 1,354명 ( 약 32%), 치료보호 194명 ( 약 4.6%), 치료감호로보내어지며, 투약사범중에서치료보호기관으로보내어지는수는교도소와보호관찰에비해상대적으로아주적음을알수있다 ( 표 1-20 참조 ). 표 1-20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및치료감호실적 ( 단위 :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 치료보호 ) 159 201 192 171 194 합계 ( 치료감호 ) 14 22 20 31 13 마약 ( 치료보호 ) 3 3 2 4 5 마약 ( 치료감호 ) 0 0 0 0 0 향정 ( 치료보호 ) 144 184 169 110 165 향정 ( 치료감호 ) 13 22 18 30 13 대마 ( 치료보호 ) 12 14 21 57 24 대마 ( 치료감호 ) 1 0 2 1 0 4)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실태 가 ) 치료보호기관가동률, 병상가동률치료보호기관으로지정된병원의가동률현황을살펴보면, 전국 24개지정치료보호기관중지난 2년간 ( 03년 ~ 04년 ) 10개병원에서는치료보호환자실적이 0명으로, 14개기관만이치료보호환자를치료하였으며, 약 58% 병원가동률을보여, 실제치료보호지정기관가운데절반정도의기관만이치료보호환자를치료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반해국립부곡병원은 2004년도전체치료보호환자 194명가운데 74% 를차지하는치료보호실적을나타내고있다. 2004년병상가동률은 24개치료보호기관중총입원병상수는 532병상으로 2개월간치료보호를전제로한다면연간총 3,192명을치료할수있으나, 2004년의경우치료보호환자수는 194명으로전체병상중약 6% 의병상가동률을보였다. - 33 -

2) 치료보호기관현황및실적 * 2004 년마약사용사범중치료보호환자비율 : 약 4.6% * 2005 년 (9월현재 ) 마약사용사범중치료보호환자비율 : 약 10% => 사용사범대비치료보호환자가 2배이상높은실적을보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 3 조에의해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 호기관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정부에서지정한치료보호기관은총 24 개의료기관이다. 국립 3 개, 공립 12 개, 시립 3 개그리고사립 6 개기관이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각의료기 관별로마약류중독자치료를위한일정병상수를보유하도록지정하고있다. 를지정한기관도있으나대체로남녀구분없이병상이운영되고있다. 남 여를구별하여병상수 2005년 10월현재총 24개기관 532병상이지정되어있으며, 이중남성지정병상수는 113병상, 여성지정병상수는 50병상이며지정되지않은병상이 369병상이다. 마약류중독전문치료기관인국립부곡병원이 200병상을보유하고있는것이외에대부분의기관이매우소수의병상을지정받아운영하고있다. 지역별로분포되어있는치료보호기관을살펴보면대구, 울산, 부산등영남지방이치료보호병상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다. 2004년지역별마약류사범현황과비교할때, 서울과인천지역의마약류사범이 전체마약류사범의약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 ( 표 1-21 참조 ). 치료보호기관병상은주로영남지방에집중되어있다 표 1-21 지역별치료보호기관현황 지역 지정병상수 서울 30 (5.7) 경기도 ( 인천 ) 42 (7.9) 강원도 30 (5.7) 충청도 ( 대전 ) 86 (16.0) 호남 ( 광주 ) 35 (6.6) 영남 ( 대구, 울산, 부산 ) 299 (56.2) 제주도 10 (1.9) ( 단위 : 명 (%)) 총계 532 (100.0) 2004 년마약류사범 1,887 (24.4) 2,085 (26.9) 264 (3.4) 684 (8.8) 375 (4.8) 2,386 (30.8) 66 (0.9) 7,747 (100.0) 치료보호제도가도입된첫해인 1988 에는 5 백명이넘는마약류중독자가치료보호를받았으나이후부 터제도이용자수가급격히감소하여 97 년에는처음도입시기의 10% 에도미치지못하는 43 명만이치료 보호제도를이용하였다. 도를이용하고있다. 그러나 98 년이후다시 100 명선을상회하여이후계속 150~200 명이치료보호제 2004년의경우 194명의치료보호실적을보였으며, 2005년 10월현재까지의치료보호실적은 308명으로 2005년의경우는작년의실적보다 1.5배이상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34 -

연도별치료보호실적추이에서사용마약종류로는향정이 1 위, 대마 2 위, 마약 3 위의순서를보인다. 2005 년 10 월현재의자료에서는전체 308 명치료보호환자중향정이 280 명 (91%), 대마가 24 명 (7.8%), 마 약 4 명 (1.3%) 순으로보였다 ( 표 1-22 참조 ). 표 1-22 연도별치료보호실적추이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 단위 : 명 ) 치료보호 527 331 178 81 88 131 74 184 44 43 122 176 159 201 192 171 194 308 마약 1 3 - - - 1-5 - - 3-3 3 2 4 5 4 대마 2 1 - - - 6 2 10 1-9 23 12 14 21 57 24 24 향정 524 331 177 80 88 124 72 169 43 43 110 153 144 184 169 110 165 280 05 10 월 마약류사범대비치료보호현황에서보면, 2004년경우전체마약사범 7,747명중사용사범이 4,215명 ( 약 54%) 이었으며, 4,215명중치료보호로보내어진환자는 194명으로사용사범의약 4.6% 에해당한다. 2005년 9월현재자료의경우는마약류전체사범 5,301명중사용사범은 2,791명 ( 약 53%) 이며, 2,791명중치료보호로보내어진환자는 282명으로사용사범의약 10% 에해당한다 ( 표 1-23 참조 ). 표 1-23 마약류사범대비치료보호현황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 단위 : 명 ) 마약류사범 4,555 5,418 6,189 6,947 8,350 10,589 10,304 10,102 10,673 7,546 7,747 5,301 사용사범 1,926 2,651 3,213 4,045 5,777 7,321 6,858 7,167 7,251 4,520 4,215 2,791 치료보호 74 184 44 43 122 176 159 201 192 171 194 282 05 9 월 기관별로치료보호실적현황을분석해보면지난몇년동안한번도마약류중독자치료를하지않은기관이많으며, 2004년한해동안 24개치료보호기관중마약류중독자를치료한기관은 11개기관에불과하다. 그나마전체치료보호대상자 194명중 143명 (73.7%) 을국립부곡병원에서치료하였으며, 그외 10 개기관은 1년동안치료한마약류중독자수가 10명에미치지못하고있다 ( 표 1-24 참조 ). - 35 -

표 1-24 기관별치료보호실적 구분치료보호기관명지역 국립 (3 개 ) 공립 (12 개 ) 시립 (3 개 ) 사립 (6 개 ) 국립부곡병원부설약물중독진료소 ( 단위 : 명 ) 지정병상수 00 01 02 03 04 05 10 월 경남 200 51 88 87 130 143 223 국립서울병원서울 5 20 18 21 8 4 - 국립나주병원전남 10 - - 1 - - -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부산 20 43 17 14 2 - - 지방공사대구의료원대구 30 3 12 8 1 2 1 지방공사인천의료원인천 2 4 8 3 - - -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경기 10 1 1 2 1 4 3 강원대학교병원강원 30 - - - - -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충북 10 - - - 3 - - 지방공사충청남도홍성의료원충남 6-1 - - - -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의료원전북 10-2 - 3 1 1 지방공사전라남도목포의료원전남 10 - - - - - - 지방공사경상북도포항의료원경북 3-1 - - - - 지방공사경상남도진주의료원경남 4 - - - - - - 제주대학교병원제주 10 - - - - - -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서울 25 20 18 21 8 4 18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광주 5 1 - - 2-1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부산 30 19 3 13 - - - 인하대학교병원인천 5 - - 2 3 4 - 한마음정신병원대전 70-1 3 - - 18 큰빛병원울산 12 4 7 2 5 9 5 용인정신병원경기 5 8 13 8 7 7 16 계요병원경기 10 - - - - 2 16 인천기독병원인천 10 - - - - 2 6 총 24 개치료보호기관 532 159 201 192 171 194 308 치료보호기관이용환자들의입원형식은자의입원과검찰의뢰로구분된다. 치료보호제도도입초기에는자의입원환자보다검찰의뢰환자수가더많았으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이개정된이후에는자의입원환자수가점차증가하기시작하여 2003년부터는검찰의뢰환자수보다자의입원에의한환자수가더많아졌다. 2005년 10월현재치료보호제도의뢰환자수는 308명으로자의입원 166명 (53%), 검찰의뢰 142명 (47%) 의실적을보이고있으며, 이는 2003년전체실적을이미초과하였다 ( 표 1-25 참고 ). - 36 -

표 1-25 환자입원형식별 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00 01 02 03 04 05.10 월 환자수 159 201 192 171 194 308 자의입원 31(19%) 48(23%) 65(34%) 102(60%) 127(65%) 166(53%) 검찰의뢰 128(81%) 153(77%) 127(66%) 69(40%) 67(35%) 142(47%) 3)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제도 대검찰청자료에의하면, 치료보호의일환으로검사가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2002년부터활 용하여마약퇴치운동본부송천쉼터로이송하고있으며, 실적은 2002년도 8명, 2003년도 22명, 2004년도 20명등으로지속적인활용필요성이있다. 4) 치료보호제도홍보실태 마약류에관한국민의식조사보고서 ( 대검찰청외, 2001) 에따르면 마약류중독자대상무료치료사업 에대한인지정도를조사한결과, 국가에서마약류중독자들을대상으로무료치료사업을수행하고있다는사실에대해 알고있다 는의견은약 30% 로나타난반면, 모른다 는의견이약 70% 로조사되어일반인들의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제도에대한홍보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무료치료사업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이들의주요인지경로는 TV, 라디오 가 77.8%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신문, 잡지 (15.8%) 이그다음을차지해주로 TV와라디오를통해정보를습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1-1 참조 ). [ 그림 1-1] 마약류중독자대상무료치료사업 에대한인지경로 지하철역내 전철 홈페이지 0.6% 1.3% 병원 보건소 2.3% 주변사람 2.3% 신문 잡지 15.8% TV 라디오 77.8% 또한 향후청소년층등에대한마약류확산을방지하기위한홍보방안중가장바람직한방안은무엇 이라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한응답으로는 초중고교과목중마약류예방교육시간배 당 (39.1%), TV 등대중매체를통한마약퇴치홍보프로그램방영 (35.5%), 연예인및체육인등을활용한 - 37 -

마약퇴치홍보 (13.0%), 림 1-2 참조 ). 시민단체중심의퇴폐문화환경개선캠페인 (10.0%)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 그 [ 그림 1-2] 마약류확산방지를위한가장바람직한홍보방안 마약류예방교육시간배당 마약퇴치홍보방송방영 35.5% 39.1% 유명인을이용한마약퇴치홍보 시민단체퇴폐문화개선캠페인 10.0% 13.0% 기타 무응답 1.9% 0.5% 마약류중독치료보호제도를담당하고있는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4 년, 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의내용을살펴보면 < 표 1-26> 과같다. 2005 년도에집행계획한마 표 1-26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사업계획및집행현황 구분 1) 홍보목적 2) 홍보 Target 홍보매체활용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사업집행계획 (2005년 ) - 마약류중독자에대한무료치료, 상담기회제공 - 지하철이용객 - 옥외활동을하는유동인구 - 대규모전시, 컨벤션선터내유동인구 홍보매체활용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홍보사업집행계획 (2004년 ) - 마약류중독자에대한무료치료, 상담기회제공 - 지하철이용객 - 대규모전시, 컨벤션센터내유동인구 3) 홍보내용 - 마약류중독자무료치료홍보 - 마약류중독자무료치료홍보 4) 홍보매체 ( 홍보기간및소요예산 ) - 지하철 PDP TV 매체광고 (6 개월간, 4 천 2 백만원 ) - 옥상 LED 전광판광고 (5 개월간, 2 천 4 백 5 십만원 ) - 전시장와이드칼라광고 (6 개월간, 1 천 3 백 5 십만원 ) - 지하철출입문트윈스티커 (9 개월간, 7 천만원 ) - 전시장와이드칼라광고 (5 개월간, 1 천만원 ) * 홍보예산 ( 년간 ) - 년간 8,000 만원 - 년간 8,000 만원 5) 홍보효과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과 - 마약류중독및폐해에대한경각심제고 - 마약류중독자에대한무료치료, 비밀보장, 상담기회제공 - 마약류중독및폐해에대한경각심제고 - 마약류중독자에대한무료치료, 비밀보장, 상담기회제공 - 38 -

2. 국내 외마약류제도및정책현황 가. 국내 1) 국가마약류정책 우리나라에서마약류에관한관리가시작된것은 1946년미군정법령제 119호미약단속규정에따라마약류감시를개시하면서시작되었다 ( 이상용, 2004). 이후 1957년마약법제정에이어 1970년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제정되고, 1976년대마관리법분리제정, 1979년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체제정등끊임없는법률의제 개정이반복되다가, 2000년, 마침내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정까지이르게되었다. 본법률제정을계기로기존에분산되어있던마약류관리법을통합운영하게되었으나, 이외에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마약류보상지급규칙과같은특별법과기타형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청소년보호법등을통해서도마약류관리규제하고있다. 마약류관리및사용에대해 엄벌주의 정책을추진해오던우리나라는최근유엔마약위원회 (UNCN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및아 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HONLEA;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 The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등으로부터마약퇴치성공국가로서의국제적공인을받고 마약의안전지대 라는평을받아왔으나 1999년이후마약류사범이 1만명을상회하면서마약류관리에관한새로운정책추진의필요성이제기되기시작하였다. 지금까지정부정책은 강력한단속을통한공급차단 을마약류문제해결의우선적인방법으로보고, 예방교육과치료재활등의수요감축을보조적방법으로동원해왔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마약류사범이점차늘어나면서과거엄벌주의로일관하던차단정책만으로는급속히번져나가는마약류범죄를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다는의견이제기되기시작하였고, 최근들어치료재활과예방에대한전문가들의관심이더욱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마약류대책정책기조의변화와지난 2000년법률제 개정을계기로마약류공급차단정책외에수요감소정책이강화되었으며, 청소년에대한예방교육및마약류남용사범에대한치료 재활등도점차강조되고있다 ( 이상용, 2004). 새로운마약류정책노선의사회적필요성으로인하여정부는 1999년에 국가마약퇴치전략 을수립하고마약류공급사범에대해서는과거와같이엄벌주의원칙으로강력하게대처하되, 마약류사용사범에대해서는치료조건부기소유예제도나치료보호제도를활용하는등탄력적인사법처리및행정처분을추진하였다. 마약류공급사범의경우가석방대상에서제외시키거나마약류거래로인한불법이익등에대해몰수 추징금을강하게부과함으로써경제적기반을박탈하는등매우엄중한중형을선고하며, 특히조직폭력과연루되어있거나미성년자를상대로마약을불법유통시키는경우가중처벌을부과하고있다. - 39 -

반면단순투약만으로검거된사용사범에대해서는이전투약동기, 재범가능성이나사회복귀여부등을고려하여사법적으로처리하기보다치료보호제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며, 특히자수자나자진입원의경우최대한사법처리로부터배제하여선처하도록방침을세웠다. 최근범국가적으로추진하고있는국가마약류관리정책을개괄적으로정리하고이중치료보호에대한국가정책노선에대해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대검찰청의 국가마약퇴치전략 1999년, 정부는급속히확산되는국내마약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국가마약퇴치전략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을수립하였고, 이를통해체계적이고장기적인범정부적차원의마약류관리대책을마련하고자하였다. 마약류없는사회건설 및 국제적마약퇴치협력모범국가 건설을최종목적으로 1 마약류공급강력차단 2마약류수요철저감축 3범국민적협조체제구축 4국제적협력체제강화라는 4대전략목표를설정하였다. 4대전략목표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마약류공급사범에대한강력하고지속적인법집행과조직폭력배의마약류거래개입의철저한차단을통해국내마약류공급을차단하며, 둘째, 청소년상대마약류범죄를적극적으로방지하고, 종합적인마약류중독자치료 재활정책을추진하여마약류수요를철저히감축하고셋째, 범국민적신고 협조체제구축을통해마약류문제에대한범국민적관심과참여를제고시키며, 넷째, 국제공조등협력체제구축및국제협약 국제기구를통한국제협력활동강화및홍보등국제적협력체제를강화하는것이다. 위 4 대전략목표중 < 마약류수요철저감축 > 책 을다음다섯가지로세분화하여제시하였다. 전략의세부추진목표인 마약류중독자치료재활정 마약류중독자에대한효율적인치료 재활프로그램개발 시행 본드, 신나등유해화학물질사범특히, 청소년사범에대한국가적치료 재활제도시행 마약류중독자에대한탄력적인사법처리 치료조건부기소유예등치료보호제도의적극활용으로사회복귀지원, 중증상습중독자는치료감호엄정적용 교정시설에서의마약류남용예방및재범방지교육강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마약류근절종합대책 15) 정부는대검찰청의 국가마약퇴치전략 을발전시켜 2001년 11월국무총리주재 마약류관리및단속실태평가보고회의 를개최하였고, 국내마약류문제해결을위한 마약류종합대책 을새로이마련하여 15) 이상용 (2004), 최창원 (2002), 대검찰청 (2002) 참조 - 40 -

시행키로하였다. 그결과같은해 12월마약류근절을위한범정부차원의민관합동조직인 마약류대책협의회 를국무총리산하에설치함으로써국무조정실장을비롯한 14개 16) 유관기관과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인사등이마약류문제대책을협의 조정할수있도록하였으며, 2002년 4월 마약류근절종합대책 을수립발표하였다. 마약없는건강한사회 추구를정책목표로마약류공급차단및수요감축이라는두개의커다란축을정책방향으로설정하였다 ( 그림 1-3 참조 ). [ 그림 1-3] 마약류대책의목표및기본방향 정책목표 마약없는건강한사회 공급차단수요감축 마약정보 수사공조체계구축 공항만감시체제선진화 의료용마약류관리강화 마약관련국제협력강화 마약중독자치료체제구축 청소년약물대책추진 마약예방교육 홍보강화 마약류대책협의회를중심으로한추진체제확립 자료 : 최창원 (2002) 수요감축세부추진과제중 마약사범관리및치료 재활기능강화 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단순투약자에게는그동안의처벌위주의단속방식을지양하고치료보호등치료 재활정책으로전환한다. 이를위해단순투약자로서자수또는개선의의지가보이는자는원칙적으로 ' 치료보호부기소유예처분 ' 을하도록하고, 재활의지가없는자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공소를제기, 형사처벌함으로써치료보호부기소유예제도의실효성을높이도록한다. 수사기관과치료기관과의중독자치료연계의원활화를위하여부곡정신병원마약중독치료소에마약사범에대한전담호송체제를구축하고운영성과를보아가며확대해나갈예정이다. 2) 마약중독자치료기회확대를위해마약류등약물중독자에대하여는치료보호를조건부로집행유예를선고할수있도록관계법령개정을추진한다. 다만치료재활의지를엄격히심사하여치료기관에서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할계획이다. 16)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홍보처, 청소년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 41 -

3) 교도소내치료 재활활성화를위해교도소 ( 구치소포함 ) 내에전문의료진을확보하고, [ 전문치료 실 ] 을개설 운영하도록하였다. 우선 2003년인천구치소에마약중독자전담치료시설을설치, 시범 운영토록할계획이다. 4) 구치소등에수감된마약류사범에대하여수감즉시치료가가능하도록구치소 ( 교도소 ) 내마약치 료체계를확립하고, 여건상곤란한구치소의경우에는치료보호기관으로의후송치료를활성화하는 방안을검토한다. 5) 치료 재활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현재식품의약품안전청이담당하고있는마약류중독자치 료업무를치료보호시설관리주관부처인복지부로일원화하고, 의료용마약류및마약원료물질관 리업무는현재와같이식약청이담당한다. 6) 마약류치료환자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치료후일정기간동안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므로현행 권고사항으로되어있는치료후검사, 상담등의사후관리를일정기간동안의무화하도록관련법령 을개정하고현재의치료보호기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최장 6개월 ) 은효과적인치료에부 족한점을고려하여치료보호기간연장을검토한다. 7) 치료 재활효과제고를위하여마약중독자에대한체계적인 [ 치료 재활프로그램 ] 을마련 보급하고 치료 재활관련인력에대한전문교육을실시한다. 마약류근절종합대책의 마약사범관리및치료 재활기능강화 추진결과, 2004년 1월에마약류중독 자치료보호기간이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연장되었으며, 2005년 1월 치료조건부집행유예제도 의도 입을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개정안이입법예고되어추진중에있다 17). 또한국립부곡병원을 마약사범전문치료기관으로육성키로하여지원하고있다 18). 식품의약품안전청의마약류관리지침국내식품및의약품을관리하는식약청은의약품행정의한부분으로마약류를관리하고있다. 식약청의마약류관리와관련된기관의임무 (mission) 를 마약류중독자치료및재활지원 으로명시하고매년 마약류관리지침 을각지방청및시 도 / 시 군 구로시달하고있다. 식약청은 2005년마약류관리지침의목표를 1 의료용마약류에대한적정수급및관리로국민보건위해방지 2 원료물질에대한적정관리로불법마약류제조근절 3 마약류오 남용및사고마약발생근절 4 마약류중독자치료및재활훈련을통한건전한사회복귀지원강화 5 마약류의국제적정보교환및관계기관협력체제강화 로명시하고, 위와같은 5가지기본목표를근간으로식약청 지방청이이행해야할업무와시 도 / 시 군 구가이행해야할업무를각각구분하여세부계획을제시하였다. 특히식약청, 지방청, 시 도 / 시 군 구가함께추진해야하는공통사항중에 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및재활사업적극지원 항목이포함 17) 국무총리실뉴스. 2004.1.4, 범정부적마약류근절대책추진으로마약사범감소. 18) 이상용, 마약류정보관리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42 -

되어있다. 본항목의추진방침은첫째, 단속처벌위주의정책을치료보호 재활위주의정책으로전환하며, 둘째, 국민보건위해방지를위하여체계적인마약류치료보호및재활사업활성화대책을마련하고자하는것 이다. 이를위하여아래와같은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 표 1-27 참조 ). 표 1-27 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및재활사업적극지원세부추진계획 마약류퇴치대국민홍보개선방안및마약류중독자치료 재활프로그램개선등에대한마약류치료보호활성화를위한회의개최 - 마약류중독자치료 재활활성화를위한관계기관및전문가초청심포지움개최 (2005. 6) 마약류중독자무료치료보호사업에대한홍보활동적극전개 - 마약류퇴치에대한대국민홍보계몽과병행실시 대검찰청등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 - 마약류중독자등단순투약자 초범자는형사처벌보다치료재활에중점을두도록지속협의 2005년도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비국고보조금교부 - 치료보호비국고보조금예산 : 80백만원 - 국고보조금교부계획 분기별로시 도별치료보호실적에따른실제치료비를배정하며시 도별교부예정액과실제교부액은다를수있음 당초치료비교부예정에없었던시 도의경우에도치료보호환자발생에따른보조금신청이가능하며, 금년도발생환자에대하여예산부족으로, 치료보호비를집행하지못하는경우에는내년도에집행토록할계획임 식약청은치료보호기관이매분기시작 10 일이내에국고보조금을신청하며매분기시작 20 일이내에 이를지급하며, 각치료보호기관은매달 5 일이내로기관의치료보호실적을식약청에통보하도록하였다. 또한시 도행정기관은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활성화를위하여마약류관련민간단체와유관기관의유 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며, 관할치료보호기관에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비용을전액 지원한다는것을적극홍보하도록하였다. 한편마약범죄와관련한위반사항이발생할경우시 군 구 별적용법규가다르거나미고발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 이러한경우에는위반사항을면밀히검 토하여법률을정확히적용할것을지시하고있다. 검찰에의해치료보호가의뢰될경우적극적으로협 조하며애로사항이발생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과로통지하도록하였다. - 43 -

2) 마약류중독자처우제도 국내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보호및치료재활서비스는크게공적서비스와민간서비스로구분할수있다. 그러나마약류투약및소지자체가법률에의한처벌대상이기때문에대부분의마약류중독자가공적기관의치료보호서비스를제공받는다. 공적서비스의경우주로강제적인제도로서교정치료, 치료감호, 보호관찰, 치료보호가있다 ( 이무웅, 2000). 이중치료보호를제외한교정치료, 보호관찰, 치료감호는사법조치에따라집행하는제도이다. 교정시설의경우마약류사범강제수용역할만을수행해왔기때문에우리나라강제적치료제도를보호관찰, 치료감호, 치료보호로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었으나최근에는구치소및교도소내에서도미약하나마치료재활을위한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교정치료역시강제적치료제도의하나로규정할수있다. 민간서비스의경우법정기관인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운영하는쉼터나순수민간차원의치료공동체, 한국 NA(Narcotics Anonymous) 등이마약류중독자치료재활의한부분을담당하고있다. < 공적전달체계 > 우리나라에서법적으로지정해놓은마약류를사용하여검찰이나경찰의수사기관에발각된경우, 검찰은재판전기소단계에서마약류사범의기소와불기소, 소년부및타관이송여부를결정하고, 기소될경우구공판이나구약식처리하며, 불기소일경우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협의등으로처리한다. 구공판으로처리될경우법원재판을통하여실형을선고받거나, 집행유예, 벌금형의받게된다 ( 이민식, 2004). 마약류사범중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으로서구속영장의집행을받은자, 즉미결수용자는교정시설중구치소에수감이되며 ( 행형법 2조 5항 ), 재판에의해실형을선고받은자는교도소에수형이된다.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처분을받는자들중대부분에보호관찰이부과되고있으며, 금고이상의죄를범하고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판돤되는경우치료감호처분를받는다. 교정치료, 보호관찰, 치료감호의경우모두법원의판결에의한사법적처우인반면, 치료보호는재판전기소단계에서검사가치료보호를조건으로기소유예한경우처분받게된다. 가 ) 교정치료 형이집행되지않은미결수용자의경우구치소에숙담이되면법원에서형집행이선고된마약사범의경우교도소에수감된다. 현재까지우리나라교정치료의경우마약류중독에대한치료와재활에중점을두기보다구금, 보안, 격리수용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일부교정기관에서운동요법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매우미미한수준이며, 현재까지는민간전달체계에의한교정기관치료재활프로그램제공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가장많은마약류중독자가수용되어있는것에반해, 치료인력이나예산, 전문프로그램개발운영상황이매우열악하다는현실을감안해볼때교정처우 - 44 -

에대한논의는보다깊이있게다루어져야한다 ( 신의기외, 2003). 교정치료의문제점앞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마약류중독자처우의가장중심을자리하고있는것이바로교정치료이다. 따라서교정시설내마약류중독자의치료재활시스템이나처우의방식을보다적극적으로논의하지않으면마약류사범전체에대한재범방지및약물남용문제는해결되기어렵다는견해가있다 ( 신의기외, 2003). 나 ) 치료감호 치료감호제도는 1980년사회보호법에의해도입되었다. 그러나 2005년인권문제가대두되기시작하면서 현행사회보호법상의보호감호처분등은피감호자의입장에서는이중처벌적인기능을하고있을뿐만아니라그집행실태도구금위주의형벌과다름없이시행되고있어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고있고, 사회보호법자체도지난권위주의시대에사회방위라는목적으로제정한것으로위험한전과자를사회로부터격리하는것을위주로하는보안처분에치중하고있어위헌적인소지가있기때문에사회보호법이페지되고 치료감호법 이새로이제정되었다 19). 치료감호의목적및대상마약류사범치료감호는기존사회보호법이폐지되면서 2005년 8월에제정된 치료감호법 과 형법 제 10조에법적근거를둔다. 치료감호법제 1조에의하면 심신장애또는마약류 알코올그밖에약물중독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고특수한교육 개선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적절한보호와치료를함으로써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 을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 형법 제10조 1항과 2항에의하면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자는벌하지않고, 그능력이미약한자의행위는형을감경한다 고규정함으로써치료가필요한마약류중독자의감형에대해언급하고있으며, 치료감호법제 2조에서는보다구체적인치료감호대상자에대해규정하고있다. 치료감호법제2조에의한 " 치료감호대상자 " 란 1 형법제10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벌할수없거나제 2항에의해형이감경되는심신장애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그밖에남용되거나해독작용을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이나알코올을식음 섭취 흡입 흡연또는주입받는습벽이있거나그에중독된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중에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로서치료감호시설에서의치료가필요하고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를말한다. 19) 법체처, 사회보호법폐지사유참조. - 45 -

치료감호의절차 20) 치료감호의집행은검사가지휘한다. 검사는마약류사범공소제기과정에서마약류중독자가치료감호를받을필요가있다고판단될경우정신과등의전문의진단이나감정을참고로하며법원에치료감호청구서를제출한다. 검사는공소제기한사건의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치료감호청구를할수있다. 반면검사의공소제기없이독립청구도가능하다. 마약류사범의경우형법제 10조제 1항에의해피의자를벌할수없을경우에검사는공소제기없이독립청구가가능하다. 이후법원은치료감호사건을심리하고검사의치료감호청구가이유있다인정되면판결로써치료감호를선고하고, 마약검사의치료감호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될때는무죄를선고하거나청구기각을선고할수있다. 치료감호대상자에게치료감호를선고한후에는치료감호시설즉, 공주치료감호소 ( 법무부훈령제 385호국립감호정신병원 ) 에수용하여치료를받을수있다. 수용기간은 15년을초과할수없으며, 특히마약류중독자의경우수용기간 2년을초과할수없다. 만약치료감호와실형이함께부과된경우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며, 이경우치료감호집행기간은형기에산입한다. 특히치료감호법에서는동법제 19조에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심신장애자와마약류중독자를분리하여수용하여야함을명시함으로써과거꾸준히문제제기가되었던마약류중독자와정신질환자를함께치료하는것에대한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치료감호및보호관찰의관리와집행을심사 결정하기위하여설치한치료감호심의위회를통해치료감호집행기간이상당기간경과한후에는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치료를위탁할수도있다. 또한치료감호소에서치료하기가어렵다고생각하는경우, 외부의료기관에서치료를받게할수도있다. 치료감호자가보호관찰처분을부과받기도한다. 피치료감호자의치료감호가가종결되거나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치료를위해법정대리인등에게위탁된경우 3년간보호관찰을실시하며, 보호관찰기간이만료되거나보호관찰지시감독위반등으로다시치료감호집행을받게되거나, 새로운범죄로금고이상의형을받게될경우보호관찰이종료된다. 치료감호기관국내치료감호소는공주치료감호소가유일한기관이다. 마약류중독자에대한보다효율적인치료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 1996년치료감호소내에약물중독치료실을개설하여운영하였다. 이후치료공동체프로그램을도입하여운영하기도하였으나여러가지운영상의어려움으로인하여 2001년에약물병동을해체하고약물중독자도일반병동에서함께생활하게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별도의약물중독재활센터를설립하여현재약물중독자를일반정신질환자와분리하여치료관리하고있다. 약물중독자들에대한통합적이고체계적인치료및재발방지교육, 재활교육등을실시한다. 약물중독자를독립된시설에서분리수용함으로써보다집중적이며, 체계적인재활교육을추진하고자하였다. 뿐만아니라치료감호소퇴소 20) 법제처, 치료감호법참조. - 46 -

후에는단약모임을활성화하여지속적인사후관리까지시행하고있다. 약물중독재활센터는 2개과 (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 ) 로운영되며약 30여명의직원이마약류중독자치료감호업무를수행하고있다. 교육관리과는약물중독자의수용관리와고소 고발 청원 진정처우에관한사항, 행정업무, 감호 호송 면회 교화및귀휴업무처리, 간호조무원복무관리를담당한다. 반면중독진료과는다시진단 치료병동과재활병동으로분류된다. 진단 치료병동에서는약물중독자의진료및조사, 임상심리검사나단약교육및단약교육프로그램개발운용, 치료및간호에관한업무를담당하며, 재활병동은재활교육및교육프로그램개발운용, 사회적응훈련, 가족치료, 사후지도를담당한고있다 ( 그림 1-4 참조 ). [ 그림 1-4] 공주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조직및업무내용 약물중독재활센터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 - 약물중독자의수용관리 - 고소 고발 청원 진정처우에관한사항 - 약물중독재활센터행정 - 감호 호송 면회 교화및귀휴업무처리 - 간호조무원복무관리 진단치료병동 - 약물중독자의진료및조사 - 임상심리검사 - 단약교육및단약교육프로그램개발운용 - 치료및간호에관한사항 재활병동 - 재활교육및교육프로그램개발 운용 : 심성순화교육중심으로서예, 화훼및자격취득지도 - 사회적응훈련, 가족ㅊ티료 - 치료감호종료자에대한사후지도 : 단약자조모임참여유도, 외래진료 치료감호실태 공주치료감호소의치료재활프로그램은교정기관에비하여체계적인운영체계를가지고있다. 처음치료감호대상자가입소하면약 14일동안진단을실시한다. 정신의학적면담과다양한심리검사및전염병을검사하고진단기간이후본격적인약물중독치료및단약교육을실시한다. 향정신성의약품사용자와유해화학물사용자를분리하여약 8주의기간동안 12단계프로그램및분노조절,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현실치료, 약물중독재발예방교육, 사회기술훈련등의교육을실시한다. 단약교육을수료한이후출소하기전까지는정보화교육반, 화훼반, 자격증취득반등을통해재활교육에참여하며, 이외에도사회성훈련이나사회적응훈련, 사회극, 서예지도등의인성교육및종교지도, 운동, 체육대회, 단약성공자초청강연회등심리적안정프로그램을실시한다. 특히치료감호소의경우치료감호소퇴소이후약물중독재발예방을위해가정,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과협조체제를구축하고일정기간사후지도를실시한다. 5년간의외래진료 (1차 5년연장가능 ) 및 3년간의보호관찰을실 - 47 -

시하고있으며, 매월둘째주화요일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내단약모임에정기적으로참석할수있도록 독려하고있다 ( 임재욱, 2005). 대검찰청에보고의의하면, 2004 년총마약류검거사범 7,747 명중투약사범이 4,215 명으로집계되었다. 그중치료감호대상자는불과 13 명으로사용사범대비 0.3% 에불과하며, 사용사범중벌금 집행유예 보호관찰 치료보호등을모두제외하고교도소수감인원 (2,650 명 ) 만을감안하더라도 0.5% 에미치지못하 고있다 ( 표 1-28 참조 ),( 대검찰청, 2004). 표 1-28 치료감호실적 (2000~2004년도 ) ( 단위 : 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14 22 20 31 13 마약 0 0 0 0 0 향정 13 22 18 30 13 대마 1 0 2 1 0 형사사법절차내에서마약류중독자를대상으로하는처우증비교적체계적이고안정적인치료적처 우를제공하고있는유일한제도가치료감호라는것을감안했을때, 제도이용율저조에대한제고가필 요할것으로보인다. 뿐만아니라치료보호법제 2 조에의하면, 치료감호대상자를마약류중독자로서금고 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지었으며, 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로규정하고있는데, 대부분의마약류사범 은경우투약만으로도처벌을받기때문에형사법에의한처벌을받았을경우금고이상의형을받은것 이되며, 또한마약류중독자의재범이란재발을의미하므로충분히치료감호대상자로서의자격이있으므 로마약류중독자의교정시설수용보다치료감호소수용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 신의기외, 2003) 그러나보다신중해야할문제는치료감호소가조직폭력배연결망이나마약의유통경로가될수있다 는점이다. 이러한경우오히려치료를위해수용되어있는약물중독자들의단약의지에도영향을미칠 수있다. 따라서치료감호대상자판별을위하여어떠한기준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에대한보다엄격 한기준이필요하며, 치료감호소내에서불법행위를범했을경우법원의이전판결보다더욱강력한처 벌을가해치료감호소의실질적인관리운영이가능하도록배려해야할것이다. 위와같은치료감호소의약물중독재활센터설립및다양한프로그램제공에도불구하고치료감호소에수감되는대부분의마약류중독자들이약물사용으로인한심각한뇌손상이나신체적인결함을가지고있으며, 성격장애등의정신과정장애가있어치료감호소수용관리에어려움이있다 ( 임재욱, 2005). 또한마약류중독자들의폭력이나자해행위, 근로정신결여, 치료진에대한반발및협박뿐만아니라, 반사회적성격으로인한수용질서파괴, 폭력, 단식, 진료및투약, 교육거부등의집단행동역시치료감호소의운영의어려움으로나타나고있다 ( 신의기외, 2003). 1996년이후독립된약물중독치료실을운영해왔으나 - 48 -

치료기간및정신질환자와약물중독자혼합수용에대한수용자들의불만고조, 전문적전담치료자부재, 약물사범의집단화현상등의내부적인문제가발생하면서치료실운영에차질이생겨약물중독치료실을 폐쇄했던것이그일례라할수있다. 다 ) 보호관찰 우리나라보호관찰제도는 1989년법제도로시행되면서소년범에대한보호관찰이실시되었으며, 1995 년형법이개정되면서성인에대한보호관찰이시작되었다. 보호관찰은죄질이다소가벼운범죄인을대상으로교정처우를지양하고일정기간준수사항수행을조건으로사회생활을영위하며보호관찰담당공무원의지도감독을받으며사회적응이가능하게하는범죄대응수단이다. 따라서약물사범의경우대체적으로단순투약초범일경우보호관찰처분을받게된다. 성인보호관찰처분의경우단독명령과보호관찰부로나누어진다. 단독명령일경우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봉사 / 수강명령을단독으로집행하며, 보호관찰부일경우보호관찰부사회봉사, 보호관찰부수강명령, 보호관찰부봉사 / 수강명령으로집행된다 ( 이법호, 2004). 보호관찰의목적및대상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에의해약물중독자의보호관찰제도의목적을명시하고있다. 약물중독자의경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및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 죄를범한자로서재범방지를위하여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및갱생보호등체계적인사회내처우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지도 원호를함으로써건전한사회복귀를촉진하고, 효율적인범죄예방활동을전개함으로써개인및공공의복지를증진함과아울러사회를보호 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중보호관찰대상자는형법제 59조의2에의해보호관찰을조건으로형의선고유예를받았거나, 형법제62조의2에의해보호관찰을조건으로형의집행유예선고를받은자, 또한형법제 73조제 1항제 2~3호에의해보호관찰을조건으로가석방, 또는가퇴원된자를말한다. 그외에도소년법등다른법률에의해보호처분이나보호관찰처분을받은자가보호관찰대상자가된다. 보호관찰의절차법원이형법제 59조의2와제 62조의 2에의해마약류중독자의보호관찰을선고할경우이를피고인이주거하는관할보호관찰소에송부하여통보하고, 보호관찰소는법원의판결이나결정이확정된때에개시된다. 이때보호관찰대상자는자신의주거 직업 생활계획기타필요한사항을관할보호관찰소의장에게신고해야한다. 보호관찰기간은선고유예의경우 1년, 집행유예를받은자는그유예기간동안보호관찰을받으며, 다만보호관찰기간을따로정한경우는그기간에따라보호관찰을받는다. 기타다른법률에의하여보호관찰을받는자는그법률에따른다. 보호관찰대상자는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하며,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자들과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며, 3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및방문에순응하며 4주거를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 49 -

국내외여행을할경우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하는등의일정한준수사항을지켜야하며, 은이를지도감독한다. 보호관찰관 보호관찰기관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2장에서보호관찰기관을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보호관찰소를규정하고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보호관찰에관한사항을심사 결정하기위하여법무부장관소속하에설치한다. 그러나실제적으로약물남용자들의보호관찰이나사회봉사 수강및갱생보호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기관은법무부장관소속하에설치된전국 35개보호관찰소이다. 보호관찰, 갱생보호를실시하거나, 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을집행하는것이외에도, 검사가보호관찰관의선도를조건으로마약사범의공소제기를유예하고선도를위탁할경우이를실시하기도한다. 보호관찰실태보호관찰단독명령일경우보호관찰대상자의준수사항을지키기만하면되지만, 보호관찰부수강명령의경우일정한프로그램을이수하여야한다. 보호관찰소내에서약물 알콜치료강의를실시하기도하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민간에위탁하기도한다. 이중보호관찰소에서제공하는수강명령프로그램의경우마약및유해화학물질등의약물사범과알콜중독상태에서범법행위를행한자를그대상으로한다. 교육은약물중독과정신병리, 중독재발방지교육, 회복과정교육, 약물거절훈련, 회복자의경험담나누기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크게정서적지지과정, 인지적과정, 경험적과정으로구분된다 21). 2003년마약류검거사범중보호관찰대상자는전체 1,697명이며, 이중성인범은 1,568명으로마약류사용범의 37% 에해당한다. 치료감호나치료보호처분에비해꽤높은처분율을보이고있다. 표 1-29 약물사범 보호관찰실적 (2000~2003년도 ) ( 단위 : 명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약물사범합계 3,589 3,082 2,625 1,697 소년약물사범 1,045 660 301 129 성인약물사범 2,544 2,422 2,324 1,568 자료 : 법무부 (2004) 그러나이러한보호관찰수강명령을전담할직원및마약류중독에대한전문성을가진치료인력이부족하며, 약물교육프로그램구성역시효율성이검증되지않은프로그램을운영하여교육내용의체계성이이나적합성이결여되어있다. 이법호 (2004) 는보호관찰에서제공하고있는수강명령프로그램을 백화점식교육 이라고표현하였다. 21) 보호국보호관찰홈페이지참조. http://www.moj.go.kr/hp/pro/index.do - 50 -

라 ) 치료보호 마약류중독자에대한 4가지강제적제도중 치료보호 는사회보편적으로통용되는마약류중독자치료와보호라는광범위한개념보다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및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따라법적으로규정한제도로개념화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 2조 10에서명시하는치료보호란 마약류중독자의마약류에대한정신적 신체적의존성을극복시키고재발을예방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시키기위한입원치료와외래통원치료 를말한다. 법적개념규정을근거로치료보호를제도적차원으로개념화하면범죄를저지르지않은마약중독자치료를위하여행정기관의장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시 도지사가의료기관인치료보호기관으로하여금마약류사용자의중독여부를판별검사하거나치료보호하도록명하는제도라할수있다 ( 조성남, 2001). 우리나라치료보호제도는 1967년마약법개정에서출발한다. 마약법이처음제정되었던 1957년 마약중독자강제수용 으로명시되었던법조항 ( 제50조 ) 이 1967년 마약중독자강제수용과치료 로변경되면서마약류중독자치료개념이처음도입되었다. 이후 1989년에는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의 강제수용과치료 를 치료보호 로개정하고, 1990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이새로이제정되면서치료보호제도가본격적으로실시되기시작하였다. 국내마약류중독자처우에대해처벌보다철저한사용단속과치료재활위주의정책확대가필요하다는인식이점차강조되면서 2000년에는분산되어있던 3개마약류기본법을통합함과동시에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도개정하였다. 기존마약류관련법규는유사한규정이중복되어있거나, 처벌규정이불균형하다는지적이있었다. 특히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경우그위해성에는다소차이가있으나, 심리적 신체적의존성을발생시켜국민의건강을해치고국가경쟁력에악영향을미친다는공통점때문에보다효과적인마약류규제관리를위한법률제 개정이요구되었다 ( 조은석외, 2001). 기존법률과통폐합된신설법률의가장큰차이점은 의료인등의마약류중독자보고의무및처벌규정 이폐지되었다는것이다. 폐지된기존법률에의하면치료보호기관의장또는의료인이중독자를치료보호할경우이를시 도지사및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보고해야만했으며, 신고의무불이행시처벌을받도록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위와같은의료인처벌규정은의료인의환자비밀보호규정과윤리의식에상치하고, 신고후보복행위에대한두려움으로의료인이신고를기피하는등의이유로결국폐지되었다 ( 조은석외, 2001; 이훈규외, 1996). 그러나신고의무제도의본취지는 마약류중독자현황파악및국가적대책수립을위한보건행정 에그목적이있는것으로, 검찰등수사기관에대한보고의무가아닌식품의약품안전청장및시 도지사에대한신고의무이기때문에법개정이후일반병원의료인이마약류중독자를치료할경우신고의무및처벌규정이삭제되었으나, 치료보호기관의료인의경우신고의무는여전히유지되고있다 ( 문호남, 1999). 최근에는유해화학물질사용사범을치료보호제도적용대상으로포함시킬것인지에대한논의도이어지고있다. 신나, 본드등의유해화학물질사범의경우약리학적으로마약류와유사한유해성을가지고있으나치료보호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실정이므로이들에대한국가적차원의치료제도운영이필요하 - 51 -

다는의견이제기되었으며 ( 문호남, 1999), 실제로현재추진중인마약류관련법제정에이러한문제가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다 22). 치료보호및재활을활성화시키고자하는정부의노력으로 1992년도부터는매년 6월, 2001년부터는매년 4~6월달을 마약류불법사용자특별자수기간 으로정하고마약류중독자들의자수를적극권장하고자수자의경우사법처리에의한형사처벌을지양하고치료조건부기소유예등을통해치료를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1993년에는국립부곡병원에 200병상규모의알콜및마약류중독자전문치료병동을완공하였다. 그러나정부의마약류수요억제정책에따른검찰의적극적인치료재활전환주장에도불구하고 2004년마약류사범투약사범 4,215명중검찰의뢰치료보호대상자는불과 67명으로, 전체치료보호가능대상자의약 1.5% 에불과하다 23). 물론일부검찰등수사기관담당자들은치료재활필요성을인식하고마약류중독자에대한처우의전환을시도하고있으나어떠한이유에서건대부분의검찰및수사기관은여전히마약류중독자에대한처벌위주노선을유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조은석외, 2001). 3) 치료보호관련법 제도 우리나라치료보호제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률 ) 과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규정 ( 이하 규정 ) 에법률적근거를두고있다. 1 목적 법률의목적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및원료물질의취급 관리를적정히함으로써그오용또는 남용으로인한보건상의위해를방지하여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 을목적으로하고있다 ( 법률제 1 조 ). 2 치료보호 본법률에서말하는 마약류 란마약, 향정신성의약품및대마를말하며 24). 마약류중독자 란마약류를남용하여신체적, 정신적의존상태에있는자를말한다 25). 또한 치료보호 란마약류중독자의마약류에대한정신적, 신체적의존성을극복시키고재발을예방하여건강한사회인으로복귀시키기위한입원치료와외래통원치료를의미한다 26). 법률제 40조는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규정을두고있는데이는마약류중독자의마약류투약행위를금지하고이에대해형벌을부과하면서도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를통한사회복귀를도모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치료보호는마약범죄의재범방지목적을지닌특별예방의 22) 2005년 3월 17일열린우리당김춘진의원외 10명발의 마약류 -환각물질남용자및중독자의치료보호등에관한법률안 23) 2004년전체치료보호대상자중자진입원이 127명이며, 검찰의뢰가 67명이다 ( 대검찰청, 2004). 24) 동법제2조1.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2조1. 25)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2조2. 26) 동법제2조10. 2004년법개정시본항목이추가되었다. - 52 -

성격과함께사회일반인을보호하기위한보안처분의성격도갖고있다 ( 조은석외, 2001) 3 치료보호기관의설치 지정 치료보호규정제 3조는식약청장이마약류사용자에대한마약류중독여부의판별검사및중독자에대한치료보호를행하기위하여전문치료기관을치료보호기관으로설치하여운영하거나국립정신병원을치료호보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시 도지사역시공립병원기타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중 1판별검사에필요한혈청분석기및뇌파분석기 2정신과전문의및심리검사요원 3기타중독자치료에필요한부대시설및장비를갖춘의료기관을치료보호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4 치료보호절차 치료보호입원은강제적인방법과임의적인방법에의해이루어진다 ( 이덕인, 2005). 검사는중독자또는중독자로의심되는자에대하여치료보호를할필요가있거나중독여부를판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치료보호기관에입원의뢰할수있으며, 중독자본인및배우자, 직계존속, 호주또는법정대리인역시치료보호기관입원을신청할수있다 ( 치료보호규정제 9조 ). 위와같은방법으로중독자가치료보호기관에입원신청및의뢰된경우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치료보호기관장은즉시중독자를입원시켜야하며 ( 규정제 10조 1) 이경우치료보호기관장은당치료보호기관을관할하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에게위원회심의를의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는해당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미리위원회의심의를거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중독자등을입원시킨후에지체없이해당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규정제 10조 2). 한편치료보호기관의장은중독자등을입원조치한경우에는지체없이당해중독자등의배우자, 직계존속, 호주또는법정대리인에게입원의일시, 장소및그사유를통보하고, 당해치료보호기관을관할하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규정제10조3). 치료보호기관의장은중독자가치료보호기관을초과하여입원을계속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치료보호기간종료 10일이전에그사유및연장기간을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 ( 규정제 16조 1), 보고를받은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는각각해당위원회의심의를거쳐매회 2월의범위안에서중독자의치료보호기간을연장할수있으나통산 12개월을초과할수없도록하고있다 ( 규정제 16조 2). 5 퇴원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또는치료보호기관의장은치료보호기관에입원한자가 1판별검사결과중독자가아닌것으로판명된경우 2치료보호기간이종료된경우 3치료보호기간종료전에완치되었다고보고를받은경우 4검사의퇴원요청이있는경우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퇴원조치를하여야하며, 퇴원조치를한경우당해치료보호기관을관할하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도지사에게각각보고하여야하고, 보고를받은시도지사는지체없이이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통 - 53 -

보하여야한다 ( 규정제17조1). 치료보호기관의장은치료보호기간의종료또는검사의퇴원요청으로퇴원조치된자에대하여퇴원한날부터 1년동안치료를받은당해치료보호기관에서매월마약류재사용여부에관한검사또는상담을받을것을권고할수있다 ( 규정제 17조 2). 6 마약류사용의금지 우리나라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마약류중독자에대해그중독증상을완화 치료하기위하여마약을투약또는투약하기위하여교부하거나마약을기재한처방전을교부하지못한다. 따라서몇몇국가에서사용되는메사돈유지치료의경우우리나라에서는치료보호규정제 40조에의해치료보호기관이식약청장또는시도지사의허가를받을경우에만치료가능하다. 7 치료보호심사위원회설치 1989년마약류중독자치료에대한인권침해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하여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설치하여중독자판별검사및치료보호실시를심사하도록하였다 ( 신의기외, 20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4항및치료보호규정제 4조에의거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산하에 중앙위원회 를설치하고, 특별시, 광역시및도에각각 지방위원회 를설치한다. 중앙위원회는중독자치료보호의기본방향및판별검사의기준, 치료보호기관의치료보호및판별검사에관한사항, 중독자의입 퇴원, 입원기간연장에관한사항, 기타중독자의치료보호및판별검사에관하여식약청장이부의하는사항을심의하며, 지방위원회는판별검사를위한입원조치, 중독자의입퇴원및입원기간연장, 중독자치료에관한사항, 기타시도지사가부의하는사항을심의한다. 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된다. - 54 -

4)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현황분석 우리나라는마약류를사용할경우형사처벌을받도록법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약물을다시사용한다는것은즉재범율을의미한다. 마약류사범중사용사범의경우다른범죄와달리재범의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재범을막기위해서는초기사용자들에대한치료가매우중요하다. 치료보호제도는마약류사용자검거시검사가기소전단계에서치료를조건으로기소유예처분을함으로써마약류중독자들에게중독치료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1) 치료보호기관현황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제3조에의해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는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기관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정부에서지정한치료보호기관은총 24개의료기관이다. 국립 3개, 공립 12개, 시립 3개그리고사립 6개기관이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각의료기관별로마약류중독자치료를위한일정병상수를보유하도록지정하고있다. 남 여를구별하여병상수를지정한기관도있으나대체로남녀구분없이병상이운영되고있다. 2005년 10월현재총 24개기관 532병상이지정되어있으며, 이중남성지정병상수는 113병상, 여성지정병상수 50병상, 그리고지정되지않은병상이 369병상이다. 마약류중독전문치료기관인국립부곡병원이 200병상을보유하고있는것이외에대부분의기관이매우소수의병상을지정받아운영하고있다 ( 표 1-30 참조 ). 지역별치료보호기관분포현황을살펴보면대구, 울산, 부산등영남지방이치료보호병상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다. 2004년지역별마약류사범현황과비교할때, 서울과인천지역의마약류사범이전체마약류사범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치료보호기관은주로영남지방에집중되어있다. 마약중독전문치료기관으로집중육성되고있는 200병상규모의국립부곡병원이영남지방에위치하고있는점을감안하더라도, 서울 인천지역의마약류사범단속건수를고려해볼경우치료보호기관병상지정시지리적근접성을고려하고있지않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1-31 참조 ). - 55 -

표 1-30 운영주체별 치료보호기관현황 (2005 년 9 월현재 ) ( 단위 : 병상 ) 지정병상수 구분 치료보호기관명 총병상수 남성지정병상수여성지정병상수 국립부곡병원부설약물중독진료소 200 - - 국립국립서울병원 5-5 (3개 ) 국립나주병원 10 10 -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 20 - - 지방공사대구의료원 30 - - 지방공사인천의료원 2 - -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 10 - - 강원대학교병원 30 15 15 공립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10 - - (12개 ) 지방공사충청남도홍성의료원 6 4 2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의료원 10 - - 지방공사전라남도목포의료원 10 - - 지방공사경상북도포항의료원 3 - - 지방공사경상남도진주의료원 4 - - 제주대학교병원 10 - - 시립 (3 개 ) 사립 (6 개 )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25 -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 -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30 - - 인하대학교병원 5 3 2 한마음정신병원 70 50 20 큰빛병원 12 6 6 용인정신병원 5 - - 계요병원 10 - - 인천기독병원 10 - - 총 24 개치료보호기관 532 113 5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팀내부자료 (2005) 참조. 표 1-31 지역별치료보호기관현황 ( 단위 : 병상, 명, %) 지역 서울 경기도 ( 인천 ) 강원도 충청도 ( 대전 ) 호남 ( 광주 ) 영남 ( 대구, 울산, 부산 ) 제주도 총계 지정병상수 30 (5.7%) 42 (7.9%) 30 (5.7%) 86 (16.0%) 35 (6.6%) 299 (56.2%) 10 (1.9%) 532 (100%) 2004 년마약류사범 1,887 (24.4%) 2,085 (26.9%) 264 (3.4%) 684 (8.8%) 375 (4.8%) 2,386 (30.8%) 66 (0.9%) 7,747 (100%) - 56 -

2) 치료보호기관실적 치료보호제도가도입된첫해인 1988 에는 5 백명이넘는마약류중독자가치료보호를받았으나그이후 제도이용자수가급격히감소하여 97 년에는처음도입시기의 10% 에도미치지못하는 43 명만이치료보호 제도를이용하였다. 그러나 98 년이후다시 100 명선을상회하여매년평균 150~200 명이치료보호제도를 이용하고있다. 치료보호기관을이용하는마약류중독자들의평균치료보호기간이최근 5 년간약 40~50 여일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볼때, 치료보호기간은평균 2 개월미만에그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 있다. 따라서전국 24 개병원에서치료가능한지정병상수가 532 개이며치료보호기간이 1 인당 2 개월이라 고가정할때실제치료보호기관병상가동율은약 6% 에그치고있다. 표 1-32 연도별치료보호실적추이 ( 단위 : 명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9월 치료보호 527 331 178 81 88 131 74 184 44 43 122 176 159 201 192 171 194 282 마약 1 3 - - - 1-5 - - 3-3 3 2 4 5 4 대마 2 1 - - - 6 2 10 1-9 23 12 14 21 57 24 24 향정 524 331 177 80 88 124 72 169 43 43 110 153 144 184 169 110 165 254 자료 : 조성남 (2001a), 식품의약품안전청내부자료 (2005) 참조. 표 1-33 마약류사범대비치료보호현황 ( 단위 : 명 )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9월 마약류사범 4,555 5,418 6,189 6,947 8,350 10,589 10,304 10,102 10,673 7,546 7,747 5,301 사용사범 1,926 2,651 3,213 4,045 5,777 7,321 6,858 7,167 7,251 4,520 4,215 2,791 치료보호 74 184 44 43 122 176 159 201 192 171 194 282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내부자료 (2005), 대검찰청 (2004) 참조. 기관별로치료보호실적현황을분석해보면지난몇년동안마약류중독자치료실적이전혀없는기 관도있으며, 2004 년한해동안 24 개치료보호기관중마약류중독자를치료한기관은 13 개기관에불과 하다. 그나마전체치료보호대상자 194 명중 143 명 (73.7%) 을국립부곡병원에서치료하였으며, 그외 12 개 기관의치료보호실적은년간 10 명이하에그치고있다. 다시말해 24 개기관중 23 개기관이월평균 1 명 의환자도치료하고있지않고있어치료보호기관을전국단위로지정한제도적의도가유명무실하게운 영되고있는상황이라할수있다 ( 표 1-34 참조 ). - 57 -

표 1-34 기관별치료보호실적 ( 단위 : 병상, 명 ) 지정구분치료보호기관명지역 00 01 02 03 04 05 9월병상수국립부곡병원부설약물중독진료소경남 200 51 88 87 130 143 202 국립국립서울병원서울 5 20 18 21 8 4 - (3개 ) 국립나주병원전남 10 - - 1 - - - 공립 (12 개 ) 시립 (3 개 ) 사립 (6 개 )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20 43 17 14 2 - - 지방공사대구의료원 대구 30 3 12 8 1 2 -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인천 2 4 8 3 - - -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 경기 10 1 1 2 1 4 3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30 - - - - -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충북 10 - - - - 3 - 지방공사충청남도홍성의료원 충남 6-1 - - - - 지방공사전라북도군산의료원 전북 10-2 - 3 1 1 지방공사전라남도목포의료원 전남 10 - - - - - - 지방공사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북 3-1 - - - - 지방공사경상남도진주의료원 경남 4 - - - - -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10 - - - - - -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서울 25 5 21 28 11 10 17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광주 5 1 - - - 2 1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부산 30 19 3 13 - - - 인하대학교병원 인천 5 - - 2 3 4 - 한마음정신병원 대전 70-1 3 - - 18 큰빛병원 울산 12 4 7 2 5 9 5 용인정신병원 경기 5 8 13 8 7 7 16 계요병원 경기 10 - - - - 2 13 인천기독병원 인천 10 - - - - 3 6 총 24 개치료보호기관 532 159 201 192 171 194 282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내부자료 (2005) 치료보호제도시행초기치료보호기간이평균 11~12일이었던것과비교하면, 연도별치료보호기간은 3-4배증가하였다 ( 표 1-35 참조 ). 그러나국내외전문가들의의견대로적절한마약류중독치료를위해서는최소 3개월, 재발을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최소 6~9개월간의입원치료가요구되어진다는점을감안한다면마약류중독자들이강제적혹은자발적이든치료보호기간을연장시킬수있는새로운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 조성남, 2001; Richard, 1998). 표 1-35 연도별 평균 치료보호기간 ( 단위 : 일 ) 연도 00 01 02 03 04 05. 9월 평균치료보호기간 44.0 46.0 48.0 - - 41.3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내부자료 (2005), 신의기외 (2003) 참조. - 58 -

치료보호기관이용환자들의입원형식은자의입원 ( 임의 ) 과검찰의뢰 ( 강제 ) 로구분된다. 치료보호제도도입초기에는자의입원환자보다검찰의뢰환자수가더많았으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이개정된이후에는자의입원환자수가점차증가하기시작하여 2003년에는검찰의뢰환자수보다자의입원에의한환자수가더욱증가하였다. 이덕인 (2005) 은검찰의뢰에의한환자가증가할경우치료보호제도의본래취지와다르게운영될위험성에대해경고하고있으나, 마약류중독자의강제치료의중요성을강조하는조성남 (2005) 의주장을고려한다면바람직한현상이라볼수있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이개정된 2000년이후의치료보호실적을살펴보면총지정병상수가 532개병상임에도불구하고매년약 150~200여명의마약류중독자만이치료보호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표 1-36 입원형식별치료보호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00 01 02 03 04 05.9월 환자수 159 201 192 171 194 282 자의입원 31(19%) 48(23%) 65(34%) 102(60%) 127(65%) 154(55%) 검찰의뢰 128(81%) 153(77%) 127(66%) 69(40%) 67(35%) 128(45%) * 식품의약품안전청내부자료 ; 대검찰청마약류범죄백서참조. 그러나정부의치료와재활위주의정책추진이점점가속화되면서올해 9월치료보호실적은이미 2004년말실적을초과하였다. 지속적인마약류근절종합대책의일환으로중독정도가심하거나초범이아닌경우에도치료보호를받을수있도록치료보호대상자선정기준을완화한결과라할수있다. 검찰은 2005년특별자수기간에자수한 93명중치료재활의지가있는자로선정된 28명 (30.1%) 에대하여기소유예처분하였으며, 이중 22명은치료조건부로치료보호기관에치료의뢰하였고, 2명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송천쉼터의치료재활교육이수를의뢰하였다. 자수자뿐만이아니라 05년상반기검찰치료보호인원은 64명으로, 전년동기 24명대비 166.7% 증가하였다 27). 표 1-37 자수자형사처분내역 (2005 년도 ) ( 단위 : 명, %) 처분내역 치료조건부기소유예 구속구공판 치료감호 불구속구공판 구약식불입건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참고인중지 타관이송 수사중합계 인원 ( 명 ) 22 9 1 3 4 4 2 6 1 1 1 39 93 (%) (23.7) (9.7) (1.1) (3.2) (4.3) (4.3) (2.2) (6.5) (1.1) (1.1) (1.1) (41.9) (100) 27) 대검찰청보도자료, 2005.07.18. 2005 년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 결과보고 ; 검찰은치료조건부기소유예대상자선정기준을 동종전과와재범의우려가없으며치료재활의지가있는자 ' 에서 ` 치료재활의지가있는자 ' 로완화 - 59 -

마약류사용자수자들의처우는다소개선되어치료보호에대한의뢰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앞서살펴보았듯이 < 표 1-33> 과 < 표 1-36> 의자료에의하면, 검찰의뢰에의한치료보호제도이용자는전체사용사범수에비해극히소수이므로범정부적차원의수요감축정책수행을위해서는치료보호제도확대시행을위한보다적극적인대책마련이요구된다. 3) 치료보호예산 치료보호규정제 19조에의해국가는시 도지사에대하여판별검사및치료보호에소요되는비용을보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치료보호기관에서치료받는마약류중독자들의경우전액국가부담으로치료가가능하다. 해마다치료보호예산은증가하고있는반면치료보호제도를이용하는마약류중독자수는큰증가가없어효과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을알수있다 ( 신의기외, 2003). 마약류중독자 1인 1일치료보호기관입원비용을 6만원 28) 으로책정하였을때연간 200명이 1개월간치료보호제도를이용한다하더라도 3억 6천만원의비용이소요된다. 그러나 2005년국가보조금은오히려 1억 9천만원이삭감된 8천만원으로책정되었다 ( 표 1-38 참조 ). 지속적인치료보호대상자감소로오히려예산이축소되었는데, 치료보호의예산항목을치료보호대상자개인치료비에한정지원하고인력보강과시설확충은전혀지원하지않기때문에이러한문제가발생한것으로볼수있다. 치료보호제도활성화를위하여과연어떤예산항목에먼저보조금을지원할것인지에대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표 1-38 연도별치료보호국가보조금 (2000~2005 년 ) ( 단위 : 원 ) 00 01 02 03 04 05 국고보조금 131,000,000 131,000,000 181,000,000 269,000,000 270,000,000 80,000,00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내부자료 (2005) 1) 민간치료재활서비스 가 ) 치료공동체 (Therapeutic Community) 국내마약류중독자치료공동체는법정기관인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운영하는 송천쉼터 와순수민간단체로서인천과부산두지역에서운영되고있는 소망을나누는사람들 이가장대표적인치료공동체기관이라할수있다. 물론일부지역에서도소규모치료공동체가운영되고있으나여러가지관리상의어려움으로인하여현재운영이불가능한실정이다. 28) 신의기외 (2003) 의 p243 의자료참고 - 60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송천쉼터 29) 송천쉼터는정신보건법제 15조 2항에의거하여법적으로허가를받은마약류의존자전문사회복귀시설로 2002년 5월개소하였다. 서구의치료공동체의철학과신념에따라입소자들이올바른생활태도, 가치, 신념들을가지고중독자들이상호간에치료자로기능할수있도록교육하고있다. 특히마약류중독회복자를기관내직원으로채용함으로써마약류중독자역할모델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최소 2개월에서최장개월까지거주하는것이원칙이나, 거주기간은중독자개인의성공적인재활여부에따라조정된다. 물론퇴소이후에도상담및교육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현재여성은입소가불가능하며 20대이상의성인남성만이입소가가능하다. 주로교도소를출감하는약물중독자, 본부상담센터에서의뢰된자, 치료보호프로그램, 보호관찰약물수강명령대상자, 치료감호프로그램을마친자로서중간의집프로그램을원하는자, 병원입원치료후병원에서의뢰된자등이입소한다 ( 윤현준, 2004). 다른치료공동체에비하여매우체계적인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 정부지원으로인한재정적어려움이없다는것이큰장점이라할수있다. 그러나기관에대한홍보체계가미흡하여교정시설및치료보호기관을퇴소한마약류중독자들과의연계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이다. 또한현재 20대이상의성인남성만입소가가능하여여성입소자가발생할경우대처할수없으며, 약 10여명만이입소가가능하기때문에마약류중독자사후관리연계기관으로서많은마약류중독자를수용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다. 인천 부산 소망을나누는사람들 치료공동체 30) 2001년자조모임으로시작한본공동체는마약류중독자들의실질적인재활을위하여 자활 에중점을둔공동체를설립하였다. 송천쉼터와달리정부의재정지원없이순수민간자원으로운영되기때문에재정적인어려움의이유로자활사업의실패를거듭하다가 2005년사업을재시작하였다. 인천과부산에약 60여명이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 종교단체의형태로운영되고있어가족단위로구성된회원들이종교적행사를가지며모임을갖는다. 기관장의철학과신념에의해입소자격이나프로그램에대한체계적인형식이없으며, 자조모임형태로운영이되는것이특징이다. 직업재활장에거주시설이갖추어져있으나소규모로운영이되기때문에많은중독자가거주하기에어려움이있다. 또한공동체자활을위한재정부족및전문컨설팅의부족은초기사업추진에장기적으로영향을미쳐사업의실패를거듭하고있는것이기관의가장큰문제점이라할수있다. 한국 NA 한국 NA는 2004년출범하여, 2005년 9월 NA World Services에공식적으로등록되었다. 매주화요일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내에서 NA 미팅을하고있으며현재약 50명의회원이활동하고있다. 인천과부산등지에서모이는모임을포함하면약 100여명을상회한다 31). 개방집단으로서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 2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송천쉼터홈페이지참조 http://www.drugfree.or.kr 30) 소망을나누는사람들치료공동체홈페이지참조 http://www.saramdeel.org 31) 조성남, 마약류남용자의치료재활활성화정책방안, 2005 마약류퇴치심포지엄, 2005. pp.27~33. - 61 -

사등비의존자도모임에참석할수있다. 현재국립부곡병원및공주치료감호소직원들이모임에참석함으로써치료보호기관및치료감호소퇴원후사후관리프로그램으로한국 NA를활용하고있다. 그러나대외적인홍보부족으로인하여인맥을통한회원연계가불가피한상황이며, 전국적으로일부지역에서만 NA 모임이이루어지고있어지리적접근성이떨어진다는문제점이있다. - 62 -

다. 국외정책 1) 미국 가 ) 정책의변화 미국에서는 19세기후반까지아편, 대마초, 코카인의사용이나판매행위에대한규제가없었지만, 1914년 12월해리슨마약법과 1937년마리화나세법 (Marijuana Tax Act, 1937) 이제정되면서마약에대한규제가시작되었다. 그후, 1951년에는보그스법이통과되어마약사범의처벌을강화하였고 1956년에는마약통제법이통과되어마약사범의처벌을 2배강화하고초범도필히최저형량을구형하도록하였다. 1960년대에는약물사범의처우문제에있어서도치료와재활을강조하는의료적모델이주도하였으며약물중독을질병으로보기시작하였다. 1962년미국은마약문제의심각성을점검하기위하여마약및약물남용에대한백악관회의를개최하였고, 1966년미연방은약물중독자의재활에관한법률 (NARA) 을제정하여강제치료를도입하였으나적절한특수치료시설의부족과교정분야에서의 성과없음 이라는인식때문에활용되지는못하였다. 1970년닉슨대통령에의해제 1차마약전쟁이선포되었으며통제물질법 (Controlled Substance Act, CSA) 이제정되었다. 1973년에는마약청 (DEA) 신설을통해그동안분산되어있던마약수사체계의통합이이루어졌다. 1970년 포괄적인약물남용과관리법 이제정되는데, 이는마약류남용에대한보다많은연구와효율적인예방을가능하게하고마약류남용자및중독자에대한치료와재활대책을촉진하며마약류남용의예방과규제를위한단속강화와마약류범죄에대한형벌의전반적인균형을맞추기위한것이었다. 이시기에는예방, 교육및치료프로그램에보다중점을두었으며이런정책은카터행정부에서도계속되었으나, 월남전참전용사들이마약을사용하는분위기가만연하면서마약정책에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 1980년대이후의사회내처우프로그램과약물사범처우는 1960~70년대와는근본적으로상이한교정이념에기반하고있다. 이는 1970년대중반경부터그간막대한예산지원을통해실시한교정프로그램들이범죄자들에게실제로어느정도나재활효과를가져다주었는가에대한회의가생겨났고, 특히 1974년 Martison 은 1945년부터 1967년사이실시된 231개의교정처우프로그램들을검토한결과극소수를제외하고는재범억제효과를가져오지못했다고밝히면서교정무용론을주장하였다. 또한교도소내폭동, 반전운동과연관된폭력행위의증가, 시민권운동등혼란의시기를거치면서시민들은범죄증가에대한두려움을피부로느끼게되었고그결과새로운교정정책의필요성이대두된다. 따라서 1980년대미국형사사법체계에는근본적인변화가이루어지게되었고, 교정이념의강조점은재활에서보상, 무력화, 억제로변하게되었다. 레이건행정부는마약수요억제의중요성을과소평가하였고마약류퇴치를위한국제협력도비교적경시하였다. 정기형제도와강제구형제도가입법화되면서교도소의범죄자수가큰폭으로증가하게되어, - 63 -

1980년대주교도소수감자가운데 1/3이마약범죄관련자였으며, 수용자의 60~70% 가마약사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80년대후반에는응보와정의모형에입각하여범죄자들에게엄격한처벌을가하면서동시에교도소과밀화문제를해결함으로써교정예산상의긴장을해소하고, 지역사회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새로운사회내처우프로그램을필요로하게되었고그대안이바로약물법원으로대표되는다이버젼 (diversion) 프로그램과다양한형태의중간처벌이다. 따라서 1980년대에이르면집중보호관찰, 전자감시, 가택구금, 병영훈련등의보다강력한규제수단을가진중간처벌프로그램들에대한실험적인실시가이루어진다. 엄격한처벌, 규제, 통제의강화와더불어 1980년대에나타난또다른교정이념은바로범죄자개인의책임감에대한강조로서범죄자는자신이범죄행위를통해서개인이나사회에진빚을스스로갚을책임이있다는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 배상프로그램등이급속도로확산되었고고된육체노동에참여시킨다거나, 공공장소에서자연보호, 청소등의봉사활동을하도록하는등의프로그램이실시되었는데그대표적인예가병영훈련프로그램이라할수있다. 1990년대초각주들은마약사범으로사법제도및교도소가포화상태였다. 약물남용자의대부분은사회에서활동하는중에는치료를기피하는경향이있으나범죄로기소되거나유죄판결을받게될경우에는형사처벌보다치료를선호하고마약치료비용이교도소유지비용보다저렴하며교도소수감후범죄를재발할가능성이높은반면치료프로그램이재범예방에효과적이라는등의종연구보고서들이나오자민주당행정부에서는 1999년 2월마약으로인한문제를 2007년까지절반으로줄이기위한정책을발표하였다. 미국은마약류퇴치를위해법무부산하에마약류전담수사기관인마약청 (DEA) 을설치운영하고있고 1988년백악관내에마약통제정책실 (ONDCP,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을설치하여마약퇴치정책을총괄조정하고있다. 또한마약류에대한연구 ( 역학조사, 각종마약류의폐해에대한연구, 보다효과적인예방및치료프로그램연구 ) 등을강화하기위하여국립보건원산하에국립약물남용연구소 (NIDA) 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산하기관으로물질남용예방및치료재활부문을담당하는 물질남용과정신보건청 (SAMHSA) 을두고있다. 미국 ( 클린턴행정부 ) 은 ONDCP를통해 10개년마약류퇴치정책을수립, 추진했으며, 현재조지 W. 부시대통령정부는 2002년에연방차원의마약통제전략을발표하였다. 그구체적인내용은예방차원에서의교육과지역사회단체를통한예방, 마약류사용자에대한치료프로그램, 그리고마약밀수조직의경제적근간공격을통한마약시장의붕괴이다. 나 ) 현시점의정책 1 정책목표 국가마약통제전략은십대청소년들의마약남용은범죄율의증감, 대학교육의성패, 산업기반의생산 - 64 -

성, 가족의유대에심각한결과를초래한다고인식하고있다. 그리고청소년의경우미시간대학의 2000~ 2001년도조사, 성인의경우 2002년도마약에관한전국가계조사의결과에따라각각 2개년, 5개년단위로구체적전략목표를설정했으며, 마약사용자에기반을두고수량적인목표치를설정했다는점에특징이있다. 국가마약통제를위한전략목표는아래와같다 ( 표 1-39 참조 ),( 김한균, 2004). 표 1-39 국가마약통제를위한전략목표 구분 2 개년목표 5 개년목표 목표내용 12~17세마약사용률의 10% 감소 18세이상마약사용률 10% 감소 12~17세마약사용률 25% 감소 18세이상마약사용률 25% 감소 자료 : ONDCP(2005) 2 정책원칙미국은크게두가지차원으로마약통제정책을실시하고있다. 그중하나는공급감소전략이고다른하나는수요감소전략으로대체로전자에초점을맞추면서부분적으로후자를보완하는정책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치료, 예방, 통제를통한균형잡힌마약정책을추진하고있다. 3 framework 표 1-40 국가마약통제전략 (2005 년 ) 교육및지역사회행동 치료자원의제공 마약밀거래의기반제거 학교및지역사회기반의예방프로그램 학생마약테스트프로그램 공공서비스홍보 지역사회연합을통한시민행동촉진 스테로이드약물에대한진취적인대항 약물치료프로그램 - 약물을거절할수있는능력증진 - 약물사용행위의관리능력증진 약물법원을통한압력행사 스크리닝및중재 처방약물안전에대한지속적관심 약물거래와약물소비및공급자의비용감소 공급원천을공격 수송을중점으로둔시장분쇄 법수행을통한거래망제거 자유롭고민주적인아프가니스탄을위한원조 합성약물의사용과생산제어 자료 : ONDCP(2005) - 65 -

2002~2004년도국가마약통제전략은세부분으로구성된다. 즉예방, 치료, 단속세부분에서각각교육및지역사회행동 ( 조기예방과사약사용저지 ), 치료자원의제공 ( 마약사용자의치료 ), 마약밀거래의기반제거 ( 마약시장의분쇄 ) 를우선과제로선정하고있다. 국가마약통제전략의목표달성에대한평가는이들우선과제와관련된핵심지표및개별목표에준하여이루어지게된다. 2004년도국가마약통제전략은청소년층의마약사용률을낮추고, 약물남용을방지하기위한처방대상약물감독과의료진훈련및시민교육그리고학생마약검사프로그램확대에중점을두고있다. 연방정부차원의마약통제는마약범죄규제와단속보다마약예방과치료에중점을두고있다. 2005회계년도마약통제예산의 45% 는마약치료및예방프로그램에투입된다. 2004년국가전략보고서마약통제예산안에따르면학생마약검사프로그램실시학교를지원하기위한예산을증액하고, 국가청소년마약예방캠페인활동의지원을지속하되, 마약사용에대한조기개입을활성화하는데캠페인의중점을두도록하였으며, 지역사회마약추방프로그램과관련하여약물법원의성과를인정하고 2005회계년도마약통제예산에서마약치료법원발전예산을증액한부분도특기할만하다. 2002년도국가마약통제전략은 2개년전략목표로서 12~17세마약사용율의 10% 감소와 18세이상성인의마약사용율의 10% 감소를설정한바있다. 2개년도계획이만료된 2004년도국가마약통제전략보고서는 12~17세의현재마약사용률이 19.4% 에서 17.3% 로 11% 감소하여목표를초과달성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2) 일본 가 ) 정책의변천 무로마치시대에아편이일본으로전래되어에도시대중엽이후의료목적으로사용되었으나아편은매우엄격히통제되어그남용이확산되지못하였다. 아편전쟁의교훈으로메이지시대에는아편의사용과거래에대하여엄중히처벌하였고일반인들도아편의흡연을부도덕하고국가를망하게하는부도덕한행위로생각하여마약류남용은그다지심각한사회문제가되지않았다. 2차대전중군인과군수산업근로자등을중심으로각성제가남용되었다. 2차대전에서패망한일본국민들은극도의좌절감에빠져들었으며, 이러한암울한시기를틈타 1946년경부터는각성제중독이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었다. 1951년일본정부는각성제단속법을제정 시행하였으나그결과각성제의생산및유통을일본의폭력단이장악하게되었고또한각성제남용계층이범죄자 비행청소년 매춘부등반사회적인집단으로변화하기시작하였다. 1953년무렵부터는각성제중독으로인한범죄가눈에띄기시작하여각성제의폐해는심각한정도가되었는데각성제의남용이절정에이르렀던 1954년에는검거인원이 55,664명에이르렀고각성제남용자는약 55만명, 각성제중독으로인한정신장애자는약 20만명, 각성제사용경험자는약 200만명으로추 - 66 -

산되었다. 이와같이각성제단속법에의한단속만으로는그실효를거둘수없게되자 1954년에는벌칙을강화함과동시에각성제중독자에대한강제입원제도가실시되었다. 이시기에는 각성제문제대책추진중앙본부 가설치되어각성제남용문제를해결하려고하였다. 일본의두번째마약류남용은제 1차각성제남용기이후 1960년대에이르기까지의마약남용이었다. 이시기에남용된마약으로는아편과모르핀그리고헤로인이었으나전체적으로볼때헤로인의남용이압도적으로많았다. 헤로인남용은각성제의남용이감소하기시작한 1957년무렵부터급속히확산되었다. 1963년에는형벌이강화되고마약중독자에대한강제치료제도가신설되었으며폭력단에대한철저한단속과헤로인추방을위한국민운동이활발해지자 1964년경부터는진정되기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청소년들을중심으로한수면제 진정제 신경안정제등의약물이남용되기시작하였다. 한편 1965년부터전국적으로유행하여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는것은청소년들에의한신나류의남용이다. 1970년에이르러서는다시각성제사범이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이때부터제 2차각성제남용기에접어들게되었다. 2차각성제남용기에는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 가설치되어 1970년대이후각성제남용의급격한증가추세에대응하여각성제대책을중심으로한활동을전개하여왔다. 이기구는마약류남용에대한종합적대책을추진하고마약류사범을단속하는각기관의업무를조정, 연락하고있다. 제 2기의남용은제 1기의남용과는달리장기간에걸쳐지속되었으며이기간중벌칙을강화하는법개정으로일시각성제사범이감소하였으나일시적인현상에불과하였다. 이처럼각성제사범이다시급증하게된이유는첫째헤로인남용기에검거되었던밀매 밀수범및 1964-1965년에검거되었던폭력단간부들이계속해서출옥하여이들이새로운자금원으로헤로인대신에각성제에눈을돌림으로써한국등지에서만들어진각성제를일본으로대량밀수입하였으며, 둘째경제성장에따른소비 향락저인풍조가팽배해짐과아울러성풍속이크게변화하여일반인들이쉽게각성제를남용하려는경향이크게늘어난점을들수있다. 1987년약물남용방지대책실시요강의중심사항의하나인 유관기관및유관단체등과의협력강화 에서는유관기관과단체, 매스컴등이서로협력하여국민을계몽함으로써마약류의남용을방지하고자하고있다. 그구체적실시방안으로는일반홍보, 계몽활동의강화, 청소년교육등에대한협력의강화, 관계업계에대한지도의강화등을제시하고있다. 동요강은홍보계몽활동을추진함에있어서이러한민간단체가약물남용근절을위한주도적이고중추적인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또한마약류중독자의치료와재활이강조되고있으며정신보건법제 29조나마약단속법제 58조의 8에의하여마약류남용자에게입원조치를취할수있는행정적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마약류를구할수있는환경으로부터격리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한다. 또한의사회, 약사회, 약종상조합등과협력하여주사기판매의자율적규제, 병원등에서사용한주사기의적절한폐기를촉진하도록하고있다, - 67 -

그리고지난 1982 년 11 월에는각성제에대한단속과치료 재활대책이일체화된종합적인제도의창출 을검토함과아울러각성제중독자에대한의료의충실을도모하기위하여공중위생심의회에서 각성제 중독자대책에관한의견 을후생대신에게보고한바있다 ( 조은석외, 2001) 나 ) 현시점의정책 1 정책목표 2005 년 6 월발표된 ' 약물사용방지신 5 개년전략 Follow-up'( 薬物乱用防止新五か年戦略フォローアッ プ ) 에따르면일본의약물방지정책의목표는다음과같다 ( 표 1-41 참조 ). 표 1-41 약물방지신 5 개년전략 Follow-up 의 4 가지목표 첫째, 중 고생을중심으로약물사용의위험성의계몽을계속하는동시에초등학생이외의청소년에대한계몽을한층더충실하게공부하도록, 청소년에대한약물사용의근절을목표한다. 둘째, 약물밀매조직의괴멸을꾀함과동시에말단사용자에대한단속을철저히한다. 셋째, 약물의밀수를해안에서부터멈추게하는것과동시에약물의밀조지역에대한대책지원등의국제협력을추진한다. 넷째, 약물의존 중독자의치료, 사회복귀의지원에따라재사용을막는것과동시에약물의존 중독자가족의지원을충실히한다. 2 정책원칙 일본의마약류통제정책은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몇가지원칙위에서수립되어왔다고할수있다. 첫째, 마약류사범에대한철저한단속과엄벌주의이다. 마약류사범에대한철저한단속과엄정한과형은과거각성제와헤로인남용기에그효력을발휘하 였다. 일본의마약류남용문제는언제나폭력단들이깊숙이개입해온점을고려할때특히이들에대한 엄격한단속검거와엄벌정책이필요하다. 일본의경찰등마약류사범단속기관에서는종래부터경미한 사건이나밀매루트의최말단에위치하는사건인경우에도이를무시하지않고철저하게조사, 검거하여 조직의상층부로수사망을확대함과동시에이들에대하여엄벌주의를취해왔다. 둘째, 마약류에대한수요의근절이다 즉마약류중독자에대한치료체제의확립이고, 이를위하여마약류중독자에대한각종대책을정비 하여왔다. 일본의마약류중독자치료제도는의사, 수사기관등에의한도도부현지사에대한의무적통 보제도, 도도부현지사에의한마약류중독자의강제입원제도등의요소로구성되어있다. - 68 -

셋째, 마약류남용근절을위한국민적합의를도출하는것이다. 마약류남용의대책을수립함에있어서마약류남용의폐해에대하여일반사회인이이해를갖게하고, 마약류남용을근절하고자하는국민적이합의를얻은것이가장중요한일이며, 그렇지않을경우여타의모든정책이실패할우려가많다. 철저한단속과검거활동, 치료체제의정비등은여타의국가에서도채택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유독일본만이전추두차례에걸친마약류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하여마약류남용문제를해결할수있었던것은결국마약류의위험성과이것을억제할필요성에대한국민적합의를도출하였다는점에상당부분귀착되고있는것이다. 그러나향후일본에서의마약류남용문제는낙관적인것만은아니다. 최근일본의마약류남용의상활을다시심각한양상을보이고있고때문에각종새로운대책이강구되고있다. 마약류의공급면에서보면폭력단들이각성제, 대마뿐만아니라해외마약류조직과연계하여새로이대량의코카인을국내로밀수하고있는실정이며, 특히코카인이나대마등은디스코텍등에서밀매, 남용되고있고, 일반시민들도이러한마약류를용이하게입수할수있는상황이야기되고있다. 또한수요면에서보면대마, 코카인의남용에대한위험성에대하여아직충분한인식이조성되어있다고할수없고이러한마약류를쉽게남용하려는풍조가시민들간에폭넓게확산될가능성도적지않다. 3 framework ' 약물사용방지신 5개년전략 Follow-up'( 薬物乱用防止新五か年戦略フォローアップ ) 32) 의구체적인내 용은아래와같다. 목표 1 중 고생을중심으로약물사용의위험성의계몽을계속하는동시에초등학생이외의청소년에대한계몽을한층더충실하게공부하도록, 청소년에대한약물사용의근절을목표한다. 학교등에있어서약물활용방지에관한지도의충실 유직 무직소년에대한교육 계몽기회의확보 지역에따른약물사용방지에관한지도의충실 광고계몽활동을통한약물근절의식의양성 관계기관등에따른상담체제의정비 가두보도활동의강화에대한협력체제의정비 32) http://www8.cao.go.jp/souki/drug/h17gokanen.html - 69 -

목표 2 약물밀매조직의괴멸을꾀함과동시에말단사용자에대한단속을철저히한다. 조직범죄대책의추진 이란인등외국인약물밀매조직괴멸을위한철저한단속 교묘해진밀매방법에대한대응 말단사용자에대한단속의철저 다양해진사용약물에의대응 정규유통에의감독철저 관계기관의연계강화 목표 3 약물의밀수를물가에서부터멈추게하는것과동시에약물의밀조지역에대한대책지원등의국제협력을추진한다. 밀수등의정보수집의강화 밀수단속체제등의강화 중국, 북한의루트등해로로인한밀수입의대응강화 국제적인부정약물의공급저지 목표 4 약물의존 중독자의치료, 사회복귀의지원에따라재사용을막는것과동시에약물의존 중독자가족의지원을충실히한다. 약물의존 중독자에대한치료의충실 약물의존 중독자의사회복귀의지원 치료, 사회복귀지원을위한관계기관의연계의강화 약물의존 중독자가족에대한지원등 - 70 -

3) 영국 가 ) 정책의변천 영국의전통적인약물정책은마약류남용은타락과절망의징후이며약물중독은사회심리적결함이나병에서유래하는것으로간주하고마약류남용자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국제적인약물거래조직의희생자로인식하여약물의수요와공급을구분하여대응하는것을기조로하고있다. 영국에서는마약류남용자에대하여형사처벌보다는치료와재활에중점을두고있다. 이는마약류남용자의치료와재활을위한프로그램이제공되지않거나마약류남용자가학교나직장에재적응하는데에실패하면개인적으로경쟁시장사회에의참여와정상적가족생활마저불가능할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범죄를비롯한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현실적인인식에바탕하고있다 ( 신의기외, 2003) 영국에서는전통적으로마약류남용을병리현상으로보았고형사사건으로간주하지않았다. 영국에서는마약류에대한형법적통제가가지는부작용을감소시키기위하여의사의처방에따라서마약류를배포하는소위 처방모델 (Prescription Model)' 을채택하고있다. 이런처방모델은마약류중독자의재사회화를위한의사들의메사돈치료법에서찾아볼수있다. 영국보건청건강관리부는이들의사들에게메사돈이라는마약류의공급을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영국의이런완화된규제형태가마약류남용에대한시민들의경각심을약화시켰으며이를통해서마약류의남용이조장되고암시장을형성하게되는빌미를제공하게되었다. 1971년마약류오용법 (Misuse of Drug Act) 은영국정부의마약류에대한엄격한금지정책을잘보여주고있다. 이법률은마약류를 A형 (hard drug), B형 (soft drug), C형 ( 합성마약 ) 으로분류하고있으며이런마약류의소지를각각 7년, 5년, 2년의구금형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이런마약류를유통목적으로제조, 경작, 판매및소지한자는 A형또는 B형의경우 14년의구금형에그리고 C형의경우에는 5년의구금형에처하도록하고있다 ( 이건호, 2004). 정부의마약통제정책은일차적으로 1971년마약남용대책법상의불법마약류를대상으로하지만, 합법적거래대상인알코올, 담배, 화학용제와처방약품역시불법마약류문제와밀접한연관을가지고있기때문에마약통제전략의차원에서적절한대책이강구되어야할대상이다. 영국정부는 1980년대중반부터마약류에대한통제를강화해가고있으며 1986년의 마약류거래단속법 (Drug Trafficking Offence Act)' 은이런엄격한통제정책의일환을볼수있다. 영국에서국가적차원의마약대책과청소년마약문제대책이본격화된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메이저정부의마약방지협력정책은중요한국가정책적의미를부여받았으며, 그정책전략의일부는성공을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1995년마약대책반을구성하고마약대책에대한정부기관간공제체제를구축하는계기가되었다. 영국의마약정책당국의시각은마약문제가하나의고립된문제현상이라기보다는다른사회문제들과 - 71 -

관련된복합적문제라는점을전제하고있다. 그래서마약문제가근본적으로복지국가정책과제와연관되어있다는점을인식해현블레어정부는 1997년사회정책과를설치하고직업, 주거, 가족, 보건문제의차원에서마약문제를다루도록하고있다. 또한 1998년설치된마약예방추진본부는마약대책반을통해국가마약퇴치전략의지역단위수행을지원한다. 마약예방추진본부는 1999년마약예방자문청으로개편되었는데, 전국을 9개구역으로나누어전국적단위의마약통제전략을조정집행하고있다. 영국의장기적마약통제정책은특히헤로인과코카인등의가장위험성과해악이큰마약류통제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또한마약통제정책에서공조체제의중요성이강조된다. 이와같은전략은마약대책조정관의광범위한조사에바탕을두고있다 ( 김한균, 2004). 나 ) 현시점의정책 33) 1 정책목표및원칙 영국의마약류전략을구성하는 4 가지목표및원칙은아래와같다. 표 1-42 영국마약류전략의 4 가지목표및원칙 청소년이마약류남용에저항할수있도록도와사회에서잠재력을확보할수있도록함 마약관련반사회적범죄행위로부터지역사회를보호 마약문제자가마약문제를극복하고건강하고범죄없는삶을살수있도록함 거리에서불법마약을입수할가능성을억제함 2 framework 영국의국가마약류전략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목표 1 청소년이마약류남용에저항할수있도록도와사회에서잠재력확보 청소년, 부모그리고이들과함께일하는사람에게술, 담배, 흡입제를포함한마약류남용의위험과결과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 또래압력에저항하는기술등에대한교육을 5세어린이부터실시 마약류남용을청소년들이문화적으로수용할수없도록도움 33) Updated Drug Strategy 2002 의내용을정리함 (Home Office, 2002) - 72 -

마약류남용에연관되지않은건강한생활방식과긍정적인활동장려 마약문제가심각해질수있는위험에처한청소년에게적절하고특별한개입을받도록함 문화, 성, 인종에관계없이청소년들이적절한프로그램에접할수있도록함 불법마약사용청소년 (25세이하 ) 수감소 5세 -16세의청소년들의마약류남용의위험과결과에대한지식상승 불법마약을처음사용한연령층상승 마약관련사건이있는학교의배제감소 헤로인사용청소년 (25세이하 ) 수감소 문제집단을위한정보와서비스증가 5세이상청소년과마약류남용에대한종합적인조사 일반청소년남용자의남용양상에대한질적조사 예방과교육프로그램의효과에대한장기간평가 다양한사회적요소가마약류남용에미치는영향에대한질적이고장기간의평가 효과적인예방과교육의요약 목표 2 마약관련반사회적범죄행위로부터지역사회보호 마약관련범죄자들을위한지속적이고협동적인치료법개발 마약치료와검사명령제의시범적시행, 주의진작계획 (Caution Plus schemes) 과기존의법률내에있는연계된프로젝트를지원하는것포함 마약관련범죄자감금에대한경찰재원확보와범죄자를적절한곳에위탁하는것 마약판매자와공급자를끊임없이처벌하고마약시장을붕괴시킴으로써가시적인억제력과국민에게믿음 ( 확신 ) 을심어줌 지역의마약문제에집단적으로대응함으로써지역사회를활력있게참여시킴 ( 기존의계획된지역사회안전 / 團地활동 / 마약네트워크동반자관계를사용해 ) 직업복지, 뉴딜혹은다른수단을통해이전의중독범죄자에의한재교육과고용의비율을높임 마약류사용상태의운전을사회적으로용납하지않는것을강화 마약류남용범죄자의재발율감소 체포계획, 재판절차그리고판결전법률에따라범죄자가위탁되어치료프로그램입소자수증가 마약남용자가 ( 마약사용을위한돈을마련 ) 범하는범죄율감소 - 73 -

지역사회가특히우려하는마약시장의감소 마약관련직장결근 / 해고감소 마약사용으로인한길거리에서의사망과부상자수감소 목표 3 마약문제자가마약문제를극복하고건강하고범죄없는삶을살수있도록함 연령, 성별, 인종, 마약종류등에있어서마약남용자가닥친모든문제확인 마약문제자에게남용과관련한감염과다른보건문제를피하도록정확한정보, 조언그리고실제적인지원을제공 적절한시설교육, 고용서비스등과연계하여마약남용자가그들의행위를보다긍정적인라이프스타일로고쳐변화시킬수있도록함 마약문제와정신건강문제를안고있는사람에게통합되고효과적이면서유효한조치제공 마약남용범죄자를위한전체관리와사후관리가지역사회가제공하는것과강력히연계되어야함 보건과범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마약치료프로그램을받고있는죄인을포함해마약문제자의참여를증대 마약문제자가마약서비스와접하는비율증대 지난 3달동안주사기를함께사용한비율과주사로마약을남용한자의비율감소 마약관련사범자수감소 즉시적절히치료받지못한마약남용자의수감소 목표 4 거리에서불법마약을입수할가능성을억제함 마약생산과제조에사용되는화학물질의불법공급통제그리고생산국에서정제국가로마약이이동하는것을통제해마약재배량과정제량을감소 영국에마약을공급할위험이있는국가들에게단속노력의효과성등키움 압수와밀반입조직의일망타진을통해국경을통해들어오는마약의양감소 영국내마약제조배부감소, 압수와일망타진혹은국내배부망의붕괴를통해제조된마약이지역판매자에게도달되지않도록함 자금세탁을하는사람을표적화하고마약활동으로부터은닉되었다가밝혀진자산의양증대 길거리거래수준을감소시키고지역사회에서의마약입수가능성감소 - 74 -

죄인들의마약입수가능성감소 단속기관과정보기관은지역사회를위험에빠트릴수있는것을퇴치하기위하여완전협력함 5-16 세의마약입수가능성감소 외국과의외교적노력과실행노력의효과성증대 압수 / 영국내로밀반입및배부를막아불법마약의가격이높아짐 일망타진되거나붕괴된불법거래집단의수증가 마약공급관련범죄자의수증가 마약거래와돈세탁으로은닉된자금을밝혀낸비율과이렇게규명된자산의양증가 4) 캐나다 가 ) 정책의변천불법약물과관련되어있는캐나다의법과정책은장기간의금지역사에기초하고있다. 캐나다에서의약물통제관련법은거의 100년전에처음으로법령화되었다. 1908년아편법은캐나다첫약물금지정책이되었고 1929년아편과약물법은더다양하게규제, 통제되었다. 이법과마약통제법, 식품및약물법은약물과물질통제법이만들어지는 1997년까지캐나다의주요약물정책으로사용되었다. 새법률개정은금지혹은 불법 약물리스트의증가연방집행당국이 약물문제 에잘대응할수있도록힘을준다. Riley 에따르면 약물및물질통제법은극금지주의자와과거약물전쟁수사로부터물러서기보다는금지의망을좀더확장한다. 약물과물질통제법을위한개정의대부분은수요보다는공급을감소시키는데초점을두었다. 법집행은갱관련과조직화된마약밀수시도들에대하여초점을맞추어시행되었으나, 캐나다의국가정책은약물남용치료에초점을두고있다. 캐나다는국제약물밀수업자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다. 마약을국가내로들여오는것뿐만아니라미국과의국경이열려있어이를통하여미국시장에서쉽게들어오는약물에대해서도주요하게다루고있다. 법집행기관은캐나다항구를통해북미로들어가는아시아로부터들어온최근의헤로인의증가경향을인지하였다. 약물이들어오는주요항구는밴쿠버, 몬트리올및할리팩스를들수있다. 돈세탁과관련한법률이없었던캐나다는국제약물관련돈세탁과관련되어매력적인범행지가되었기때문에 1999에캐나다정부는금융분야에서수상한거래에대한필수보고규정을입법화했다. 이로서캐나다는미심쩍은거래를밝혀내고돈세탁에대한음모를수사하기위해법집행기관의능력을강화시키는단계를밟았다. 이런노력을하면서조직화된약물밀수는제어되었고캐나다법원에서지역약물사용자, 공급자들 - 75 -

에게강력하게교도소행형을내리자반감이일어났었다. 이러한경향은약물은 " 희생자없는 " 범죄이고주요국가적건강관심으로서다루어야한다는광범위한관점을반영한다. 1980년대캐나다정부는약물남용에대한주요대응같은법집행에초점을두었다. 그러나캐나다는이러한접근의한계를인식하고연방정부는 1987년 5월 신국가약물전략 이발효되었다. 이전략은 5년동안 21억달러를투입하여예방과치료, 교육, 재활, 정보, 연구에약 70% 를배치하였다. 주에서는강력한재활과치료프로그램개발과이에대한직접적인책임을지고있다. 나 ) 현시점의정책 34) 1 정책목표 캐나다약물정책의장기적인목표는술과마약류가개인, 가족, 지역사회에미치는해악을감소시키 는것으로이것은다음의다섯개의목표와목적을통해이루어진다 ( 표 1-43 참조 ).. 표 1-43 캐나다약물정책의목표및목적 약물수요감축 코카인, LSD, 스피드, 헤로인과같은강력한마약사용을주로강조함으로써특히 ( 청소년사이의 ) 불법마약사용과연계된위험에대한이해도를높임 마약관련사망률과이환률감소 흡입제, 치료제그리고수행강화스포츠약물의부적절한사용을포함해술과마약류사용의고위험양상을줄임 물질남용정보와개입에의접근가능성과효과성을개선함 물질남용예방, 교육, 치료와재활에서최상의활동을규명촉진 불법마약의공급을제한하고불법마약거래의이익을감소시킴 불법마약의불법수입을감소 거리에서불법마약의보고된이용을감소 불법행위에서나온이익을사용하기위해마약공급과거래에관여한사람의능력감소 캐나다지역사회에서의물질남용비용을줄임 34) Canada's Drug Strategy 내용을정리함 (Health Canada, 1998). - 76 -

2 정책원칙 - 균형 (Balance) : 공급감축정책과수요감축정책사이의균형이필요. 곧보건부문과단속부문간의강력한동반자관계구축을통해수행 - 예방 (Prevention) : 예방은가장비용 -경제적인개입활동임 - 다방면동반자관계 (Multisectoral Partnership) : 다방면동반자관계의다양성은연방정부부서, 지방정부, 중독기관, 비정부기관, 보건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법집행기관등관계에서핵심 - 민감도 (Sensitive) : 프로그램과정책은성, 문화, 생활터전에민감하게형성되어야함 - 관여 (Involvement) : 연구, 프로그램기획, 개발과전달에서대상그룹의관여가기본적임. 프로그램, 자원, 서비스의수혜자가될수있는사람들의통합관여는성공에있어서필수적임. - 마약사용자의욕구 (Needs of drug users) : 재활프로그램은한번에하나이상의마약을사용하는많은마약사용자의욕구를충족시켜야함 - 보건결정요소 (Determinants of health) : 예방치료재활프로그램은보건결정요소들을고려하여물질남용과연계된근원적인요소들을천명해야함 - 법적인틀 (Legislative framework) : 적절하고집중적인법적인틀이필요함 - 범죄조직의상부를대상 : 공급감축과관련하여, 국내외마약거래에관여하는범죄조직의상층부를대상으로하는것이중요 3 framework - 연구와지식개발 CCENDU(Canadian Community Epidemiology Network on Drug Use) 는약물남용의성질, 정도, 영향에대하여지역관련정보와제공과함께감시시스템을운영 지역적으로 CCENDU는정확하고적당한시기에정보를제공, 정보공유를증진, 지역사회전문가연구능력을강화 국가적으로는비교자료를공급해주고조기경보네트워크를운영 - 지식배부 국가정보센터는알코올과다른약물정보와전문가의견을제공. - 예방프로그램 마약정책의목표와목적에도달하기위한정부의노력중많은부분이약물사용문제를예방에 - 77 -

포함이된다. 가장중요한것은사용가능한개인, 가족, 지역사회에지식획득, 행동변화, 기술습득, 건강행위를적용시키는것에있다. 건강결정요인의열쇠는예방프로그램이다. 예방은대중인식캠페인교육자료, 서비스공급자의훈 련, 지역사회행위에의해성취될수있다. 예방프로그램은협동적인주정부, 비정부기관, 사적인 부문, 지역사회그룹에서개발되고수행된다. 캐나다경찰과세관은학교, 직장에서약물인식프로그램을알리고알코올과다른약물에대한정 보, 약물사용의대안, 역할모델을청년과그들의부모그리고선생님에게제공하며, 보건전문가 와협동하여일한다. - 치료와재활 해독서비스 조기확인및조정, 평가와전문의에게의뢰 기초카운슬링및사례관리 치료적중재, 사후관리및임상추적등시행 - 입법, 법집행과단속 캐나다의법은배포되었을때위험한결과를가져오거나통제할수없이사용되는정신활성물질 의수입, 생산, 수출, 배포, 소유, 사용을통제한다. - 조정 - 국제협력 5) 호주 가 ) 정책의변천호주의마약법은다른많은나라들과마찬가지의양상을보인다. 호주정부는 1914년헤이그협정을비준하여아편의한부분인물질등의수입통제에대한기초를마련하였다. 1920년대호주는비의학적목적을가진대마초의수입과사용을금지시켰으며이는 1925년아편및기타약물에대한제네바협정에의한것이었다. 1970년대초반불법약물사용이빈번해지기시작하였다. 1970년대초반에헤로인의존이증가함과동시에범죄도같이증가했는데이는불법약물시장이커짐에따라범죄조직이그들의수익사업을위한다툼때문이라고생각할수있다. 이렇게마약으로인한문제가심각해지자 1980년대초반정부에서는벌칙을강화하고구속시키는등법을강화시킴으로서마약문제를해결하려고하였다. 호주는 1985년에약물남용에대항하는국가캠페인을실시해획기적인약물정책과보건및해악최 - 78 -

소화에초점을맞추었다. 이는합법혹은불법약물에대해통합접근하는보건과법집행사이의복합적전략이다. 1993년약물관련전략은개정되었는데이때에는알코올, 담배, 약, 불법약물의사용과관련된질병, 부상, 조기사망의최소화, 범죄약물사범및지역사회에서의약물관련범죄, 폭력, 반사회적행위의수준최소화, 생산성등경제적손실최소화, 불법약물의안전하지못한주사사용으로인한간염, HIV/AIDS 및감염성질병의예방을목적으로했다. 이전략에서는약물정책, 해악최소화, 사회정의, 약물공급통제유지, 지역간접근, 국제협력, 평가및책임의개발및수행을중점으로두고있었다 (Mackay, 2001) 현재호주의마약류남용의문제는매우심각하며대마초에대한규제는단속이포기된상태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1999년뉴사우스웨일즈주는처벌위주의정책을지양하고교육, 예방, 재활을중심으로한 172개의권고안을채택하였으며헤로인주사실의시범운영도권고안의내용에포함되고잇다. 이런대책은헤로인과다복용으로인한사망자가많이발생하기때문에나오게된것이다. 즉마약류의불법화가마약류남용자의사망과건강악화에더나쁜영향을미치고있으며이들에대한대책이급하다는인식에서나온것이라고할수있다. 헤로인주사실은마약류남용자에게합법적인공간을제공하여쇼크사나에이즈감염같은최악의결과를막고남용자들의치료와재활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호주에서이런완화된마약류규제정책이나오게된것은이미호주의마약문제가심각하여통제정책만으로는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이라고하겠다. 마약류의잘못된투여로인한피해의방지가마약류의확산보다더시급한과제가등장했다는것을말해준다. 그러나이러한정책에대해서는마약류에대한허용이다른마약류의확산으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등으로인하여주민의반발도그에못지않게많은상황이라고할수있다. 또한호주정부의대마허용이나헤로인주사실운영은경성마약류남용자의피해를최소화하려는정책방향의실천일뿐이지결코마약류에대한일반적인완화정책이라고할수는없다. 대마아닌기타의마약류에대해서는엄격한거래규제가계속적으로행해지고있기때문이다 ( 이건호, 2004). 나 ) 현시점의정책 35) 1 정책목표 호주의약물정책은약물사용과공급의감소, 예방, 합법적, 불법적약물과다른물질에의한위험의최소화를주요목표로하여다음의세부목표를가지고있다. 유해약물사용예방 지역사회에서의불법약물의공급과사용의감소 형사약물범죄와기타약물관련범죄, 폭력, 반사회적행동등지역사회에의위험감소 35)National Drug Strategy: Australia's integrated framework 2004-2009(Ministerial Council on Drug Strategy, 2004) 의내용을정리함. - 79 -

약물사용과연관된위험행동들의감소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의약물관련피해의감소 유해약물사용과연관된개인적 사회적혼란, 삶의상실, 낮은삶의질, 생산성손실, 그리고기타경제적비용의감소 광역의양질의예방 치료서비스에의접근증가 약물관련피해에대한지역사회의이해증대 연구, 약물사용경향의감시, 인력 조직 체계의개발을통한 evidence-informed practice의증진 약물관련피해감소를위한기존파트너십의강화와새로운파트너십의형성 기타관련전략들과의유대개발과강화 2 정책원칙 -- 해악의최소화 공급감소전략 수요감소전략 목표위험감소전략 - 접근의포괄성 - 보건, 법시행, 교육기관사이의파트너십증진 - 균형잡힌접근 3 framework - 우선분야 예방 공급감소 약물사용과관련위험감소 양질의치료에의접근향상 노동인구, 조직과시스템개발 파트너십강화 the National Drug Strategy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 Complementary Action Plan 2003-2006 36) 의수행 새로생긴경향에대한확인과반응 - 예방 36) 2003 년 8 월약물전략내각회의에의하여원주민및 Torres 해협도민들에게마약과관계된해악을감소하는국가적협조와통합된접근을제공하도록승인되었다. - 80 -

위험으로부터보호, 약물공급및사용에관하여예방하고감소시켜약물사용을예방하거나늦추도록함. 효과적인예방접근, 기술, 중재확인 불법약물의예방, 합법약물의사용늦추고예방, 약물사용과관련된해악감소를증진, 수행 예방프로그램의평가수행 - 공급감소 불법약물제조및공급방해 부적절한공급과약학적약물및 pre-cursor 화학의다이버젼을제어하려는노력강화 조직범죄제거 법적규제의주요정의와건강전문적인것에대한교육프로그램의효과적수행 지역사회에의해악을감소하기위한알코올, 담배, 다른물질의효과적인법, 제도수행 모든재판권에서의법수행전략도구와관련된모든제삼자들을책임지기위한시험메카니즘 - 약물사용과약물관련해악의감소 공교육캠페인, 신뢰할수있는대중매체보고, 현재문제점및새로운동행에대한정보를사용해유지하고약물관련해악과효과적인중재에대한대중의이해를고양시킴 약물사용과약물관련해악을감소하는것을지원하고격려하는주요서비스공급자와일함 평가프로그램은약물관련해악감소를목표로함 조정기관에서약물사용과관련해악의관리에대한포괄적접근을개발 공공설비를늘리고약물사용과약물과관련된두려움을감소하는지역프로그램을개발 - 우수한치료로의접근개선 치료장벽의최소화 효과적인치료조정지원과새로운치료의옵션을약속 약물과정신보건문제에공존하는반응을강화하기위한약물치료서비스와정신보건서비스와의강한파트너십생성 조기조정, 재발방지, 케어에서일반개업의, 전문가, 병원같은일차보건의의포함증가 치료프로그램과서비스로의접근증가 특수그룹의문화적으로안전한치료에있어효과적인지식증가 - 인력, 조직, 시스템의개발 미래도전을위한인력, 전문적지위를향상시키고그들의더효과적인혁신을받아들이는능력을증진시키는국가적전략체재개발 효과적인보급전략, 교육과훈련의역할, 연구의장벽과이를극복할수있는방법의분석착수 통제된지역사회와고유지역사회에질높은봉사를제공하는주류조직의능력증진 - 파트너십강화 정부및비정부부문에있어유효한전문가의견을사용 - 81 -

보건, 법시행, 교육, 비정부부문, 연구부문, 영향을받는지역사회의성공적파트너십생성을지속적으로지원 지식교환과협력에서의호주의역할증진강조를포함한현지역적, 세계적관계설립 알콜과다른약물문제들의반응개발을위한지방자치활동약속 약물사용이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을관리하기위한상업, 정부, 관련미디어와의협력 - 2003~2006 원주민과 Torres 해협도민들을위한국가약물전략의상호보완적인활동계획의실시 알콜, 담배및그밖약물의사용에현재와미래문제점을제시하는지역사회능력설립 중요한활동지역에서의사업수행의정부와지역사회가접근하는전체적증진활동 알코올, 담배및그밖의약물문제에있어서역할극등의웰빙서비스같은적절한범위에서의접근증진 지역적으로시행가능하고접근가능한치료와지속적케어를통한예방에의전체적인접근의역할인식 - 새로운경향에대한반응 강력하면서유연하고민감한자문구조의도구는전문가연구와알코올, 다른약물및관련부문의사람들부터의자문등의직접적접근이가능하게해주어정책결정에서의새로생긴문제와경향에대하여민감하게만들수있다 예방적이고, 민감한자세가새로운경향에반영되기위하여자문구조및그밖의메카니즘을통한정규환경스캐닝착수 고유지역사회및프로그램에맞는연구, 감시, 평가및보급을실행하기위한적절한과정개발 보건, 법집행및그밖의제삼자사이에서자료등의능률적인교환 자료수집개선, 기회탐구지속 현재진행중인활동과약물공급, 사용및관련해악의경향에게간접적영향을주는영향의평가 최근생겨난약물문제에대한반응을다음세대에게알려주기위한연구지원 관련연구에서전문가의의견을적극반영 연간전략방향워크샵개최 - 82 -

라. 국외프로그램 1) 미국 [ 그림 1-5] 는미국내약물사범의사회내처우의유형을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약물사범에게부과될수있는사회내처우프로그램은먼저다이버젼 (diversion) 으로는약물법원과 TASC 프로그램그리고, DATP프로그램이있다. 또한일반보호관찰과중간처벌형태의프로그램들도약물사범에게많이활용되고있다. 특히중간처벌의유형에는집중보호관찰, 배상, 벌금, 사회봉사, 데이리포팅센터, 가택구금, 전자감시, 중간처우의집, 충격구금, 약물치료센터, 특별사례관리등이있다 ( 강은영, 2002). 본보고서에서는약물법원, TASC, DTAP, 데이리포팅센터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 그림 1-5] 미국약물사범사회내처우의유형 형사사법절차 사회내처우유형 약물사범처우프로그램 체포판결전구류 다이버젼 Pretrial supervision Pretrial Diversion 약물법원 TASC DTAP 기소 재판및선고구금가석방 / 조기석방 보호관찰중간처벌 - 집중보호관찰 - 배상 / 벌금 - 사회봉사 - 데이리포팅센터 - 가택구금 - 전자감시 - 중간처우의집 - 충격구금 - 주간 / 주거약물치료센터 - 특별사례관리 자료 : 김성이외 (2003) 가 ) 약물법원 37) 1 약물법원제도배경및정의 미국의약물법원제도는 1980 년대레이건행정부가 약물과의전쟁 정책을선포해약물관련사례가폭 3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3) 의내용을참고로함. - 83 -

증함에따라개발되었다. 1980년대중반연방차원에서입법화되어실시된약물과의전쟁정책은불법약물관련법률로확대되어약물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했다. 이런법률들은또한약물의유통을막고약물사용을줄이기위한노력으로특정약물사범에대한최소형량을강제하였다. 이러한법집행기관들의처벌강화로인하여, 약물사건에따른범죄자가급증해 1980년과 1989년사이총범죄자수는 37% 증가한데반해약물사범은전국적으로 134% 증가하였다. 최근주와지방정부차원에서발생하는모든범죄의 60-80% 가약물과관련되어있다고한다. 마약류사범이급증함에따라범죄코드를다시규정하고약물소지와판매에대한처벌을강화시켰으나약물의불법사용을거의억제하지못한반면법집행기관이단속노력을강화하면서미국의교도소는마약류사범으로인해수감인원이꽉차게되어투옥, 보호관찰, 가석방이라는전통적인교정제도로는범죄인의약물사용과약물관련범죄의급증을해결할수없다는인식이확산됨으로써약물법원이등장하게되었다. 1989 년여름플로리다제 11차순회법원의행정명령에의해처음으로약물법원이설치되었으며사범들을보호관찰대상으로하는것은단지문제를영속시킬뿐이라고약물법원의설립이유를밝혔다. 약물법원은약물남용을생물 심리 사회적질병으로보고강력한감독과치료프로그램을통해비폭력적약물사용사범에대한사례를다루며약물사범으로하여금자신의물질남용문제와물질남용의결과로인한고통을다루도록하는과정에서모든개입자 (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관, 교정집행관, 치료재활전문가와그밖의전문가들 ) 를참여시키도록하는것이다. 이는약물소유와사용이단순한법집행혹은사법적문제가아니라사회에깊숙이뿌리박힌공중보건문제라는기본전제를인정해이문제의육체적정신적보건요소를인식하여사법제도의전통적인과정과약물치료공동체의과정을결합시켜특정약물사범에사법적인치료해결을시도하는것이다. 치료공동체와사법적과정의통합은약물법원개념의핵심으로서약물법원의스타일은매우다양하지만약물법원대상자가생겼을때즉각적으로개입하여판사가피고의치료프로그램에적극참여하는접근법으로치료프로그램은참가자를위해명확히정의된규칙과구체적인목표를담고있다. 약물법원의목적은약물남용을중단하고관련범죄활동을중단하는것이다. 약물법원은비폭력적약물사용자에게치료에참여하는강제적인선택을하도록해참가자가치료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이수하면, 약물법원은원래의고소를없애주고형량을감하거나없애주고, 벌금을감해줄수있다. 약물법원은형집행의역할과약물치료제공자의역할을변형시켜판사가중심이되어참가자가치료에계속참여하도록노력하는역할을수행하고치료제공자는보상과처벌을행할수있도록법원에참가자의진전사항을보고한다. 법집행기관, 치료재활시설과법원의협력을통해특정약물사범들은자신의중독을극복할기회를갖는다. 2003년 9월 8일현재, 미국전역에서 1,708개의약물법원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성인약물법원 693개, 청소년약물법원 285개, 가족약물법원 86개, 복합약물법원 14개이다. 1992년까지는미국전국에 10개소가운영되었으나 1993년에 11개의약물법원프로그램이설립된이후매년기하급수적으로급증하기시작하여최근에는매년 100여개의약물법원프로그램이설치되고있으며 2003년 9월까지총 30만명 - 84 -

이상의성인과 12,500 명의청소년이약물법원프로그램을경험하고있거나경험하였다고한다. 3 천명의성인과 4 천명의청소년이성공적으로프로그램을마쳤다고한다. 이중 7 만 약물법원의경제적효과와관련한다른보고서에따르면, 약물사범을처벌하여교도소에서관리하는데매년최소 2만달러에서최대 5만달러의비용이소요된다. 교도소를건설하는데드는 1인당비용도 8~9만달러다. 반대로가장포괄적인약물법원시스템의비용은사범당연간 1,500달러이하이다. 캘리포니아약물과알코올치료평가회는교도소와관련된비용을일당 50-70달러로평가한데비해, 외래환자의일당비용은 8달러이하로평가했다. 약물법원이사용하고있는외래치료프로그램은비교적저렴하고사범들에게보다희망적임을보여주고있다. 2 약물법원주요구성요소 1997년미국법무부는 약물법원정의 : 주요구성요소 라는책자에서 10개의주요구성요소를설명 하고있다. 그구성요소를보면다음과같다. - 약물법원은약물치료서비스를사법제도의사건처리과정과통합한것이다. - 비당사자주의접근법, 기소와변호상담이참가자의정당한권리를보호하면서공공의안전을도모한다. - 적합한참가자를조기에확인해그즉시약물법원프로그램에참가시킨다. - 약물법원은연속적인약물관련치료와재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 약물검사를자주실시하여사용중단을감시한다. - 약물법원은참가자가프로그램규칙등을따르기에적합하게조정된전략을실시해야한다. - 약물법원참가자개인과사법부의지속적인상호작용이핵심이다. - 감시와평가로프로그램목표의성취를측정하고, 효과성을측정한다. - 지속적인통합형교육은효과적인약물법원운영에도움이된다. - 약물법원, 공공기관과지역사회단체간의동반자관계를공고히하는것이약물법원의지지를얻고, 약물법원프로그램의효과를높인다. 3 약물법원프로그램의운영방법 약물법원팀은보통판사, 검사, 변호사, 치료제공자, 법집행관, 보호관찰관, 사례관리자, 프로그램조정관으로구성하고, 참가자가마지막으로법원에출석할때까지참가자의진전사항을논의하며참가자가프로그램규정을따르거나따르지않는것에따라제재나인센티브를위한권고를한다. 약물법원에서사건을처리하는방법으로는일반적으로기소유예, 선고후접근법의두가지접근법을취한다. 기소유예접근법은피의자는고발당한후바로빠른심리를받을권리를포기하고치료프로그램에들어간다. 치료프로그램을완료하지못한피의자는선고를받게하여체포의충격을이용해피의자에게치료를받게하고중죄혐의가능성을회피하는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다. 선고후접근법에서 - 85 -

는피의자는죄를항변하거나심리를받고혐의가있는경우형량은유예되고또는교정시설수감이약물법원프로그램의요구사항을성공적으로완료할때까지연기된다. 이접근법은재활을향하는과정이형량을종결하는것이되기때문에피의자가재활하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이다. 약물법원프로그램은일반적으로약물소지또는재산범죄와같은비폭력위반으로고발된대상자중물질남용문제가있는피의자를그대상으로하고치료는보통최소 1년을지속하게만들어졌고, 특별한해독이나재발등필요한경우입원치료를하지만일반적으로외래치료를주로한다. 약물중독의재발을인정하며만약재발하였다면법원은참가를즉각적으로종결하기보다는강제력을좀더심화하는방법으로대응하고, 치료를강화한다. 약물법원프로그램의중심요소는약물법원판사가참가자의진전상황을모니터하는정기적인청문에피의자가참석하는것이다. 약물검사와상담시간에참여와같은치료제공자의보고에근거하여판사는지원자의진전사항에대하여는격려하고프로그램요구사항을따르지않았을때에는문제를제기한다. 치료서비스는일반적으로 3단계로나뉜다. 해독, 안정화, 상담, 약물교육, 치료는보통 1단계와 2단계에서제공된다. 초반의 30~90일이가장강력한단계로이기간은참가자가치료제공자를 1주에한번또는일주에 3번많은경우 1주에 4~5번방문해야하며, 1주에한번또는 1주에 2번약물검사를받아야하고, 일주일에한번에서 2주일에한번은약물법원판사와면담을받아야한다. 개인의교육발전, 직업기술, 고용서비스등의서비스는참가자가 2단계와 3단계로들어가면제공받을수있다. 주택, 가족및의료서비스도프로그램을통해지원받을수있다. 일부지역에서는사후관리관련서비스까지포함하여 4단계의프로그램을제공하기도한다. 약물법원프로그램의치료세부목표는해독을통해참가자의약물에대한육체적의존을제거하며, 안정화와재활단계를통해피의자의약물의존을치료하고, 피의자에게교육훈련이나직업훈련을받도록하여직업을찾고약물이없는상태를유지하도록돕는데초점을맞춘다. 대부분의약물법원프로그램은최소한도의약물법원참가기간과약물을사용하지않는기간을요구한다. 이기간은프로그램별로다양하지만프로그램을완료하기위해서는보통참가는적어도 12개월, 약물없는기간은적어도 4~6개월이필요하다. 약물법원프로그램을졸업하기위해서는치료프로그램을수료하여야한다. 일부에서는피의자가치료후에도약물법원의판사와만나야한다는조건을부과하는데이런조건들에는무약물상태유지, 특정기간동안체포되지않기, 배상하기, 직업갖기, 혹은지역사회에봉사하기가포함될수있다. 약물법원프로그램을완료하면기소절차가종료되거나고발이기각되고일부약물법원에서는죄의진술을마무리질수있으며, 피의자는교도소수감대신에보호관찰형을받거나피의자의보호관찰이짧아질수있다. 체포를포함해일부약물법원의사례기록은피의자프로그램을완료할때봉인된다. 약물법원프로그램을따르지못하면처벌을받는데처벌에는판사의구두경고, 프로그램의초기단계로내려감, 위반수와심각성이증가함에따라몇일 ~몇주의교도소투옥, 청문횟수증가, 치료세션참가, 약물검사가있다. 대부분의프로그램에서는프로그램규칙위반에대응하여종료처벌과처벌의강도를높이는형태로처벌을한다. 약물법원프로그램판사는일반적으로치료제공자, 검사와또는변호 - 86 -

사를포함한사람들의권고를고려하여사례별로약물법원참가자가프로그램을종료하는여부를결정한 다. 피의자는프로그램이종료되면형의선고를받는다. 나 ) TASC (Treatment Alternatives to Street Crime) TASC 프로그램은미국에서약물남용사범에대해일반적으로제공되는다이버젼프로그램으로 1972년최초로시작된이래꾸준한성장을이룩하여 2000년현재 27개주에서 180개의 TASC 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고각지역의약물치료센터에서는 TASC 프로그램의요소를최소한몇가지정도는도입하여활용하고있다. 판결전다이버젼, 구금단계의다이버젼, 가석방준수사항으로활용된다. TASC의주된목적과기능은형사사법체계와약물치료체계사이의교량역할을수행함으로써범죄자들의약물문제를치료하는데있다. 따라서대부분의 TASC는자체적으로약물치료서비스를제공하지는않는대신약물관련사범이접수되면 48시간내에약물문제와위험도, 범죄경력등의문제를사정한후적절한약물치료센터와연결시켜주고사후과정을모니터한다. 환자를지역사회에기반을둔치료시설로의뢰한후에는 TASC가진행과정이나단약과직업, 개인적사회적기능을포함하는치료의순응도를감독한다. 치료에서타락되거나순응도가나쁜경우에는법원에의해조건부출소의위반으로법적절차를다시밟게된다. 치료는최소한첫 6개월간은외래치료를의무적으로받아야하며정기적으로소변검사를통해약물재사용여부를점검한다. TASC 프로그램은사례관리방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이프로그램을수료하기위해서는개별사례별로세워진약물치료계획안을모두이수하여야한다 ( 강은영, 2002) 국립약물남용연구소가 TASC를 3년간평가하였으며, 대부분의 TASC 프로그램이성공적으로수행되었다. Sel l s는예를들면, TASC에의해치료가의뢰된범죄자들의 50% 가처음으로치료를받게되었으며 TASC 프로그램이치료받지않은범죄자들을대상으로할때효과적인이밝혀졌다고하였다. 다른독립된연구에서지역 TASC 프로그램들이환자로하여금약물사용을줄이고범법행위를줄이는데효과적으로관여하였다고결론지었다. TOPS(Treatment Outcome Prospective Study) 의데이터를통해 TASC의영향을평가하였다. 10개의도시에서 11, 000명의약물남용자들을대상으로조사를하여 TASC나다른형태의법적감독을받는법체제내의환자들과자발적으로치료받은환자들을비교하여다양한특성과행동들을평가하였다. TASC 환자들이치료첫 6개월간의약물사용과직업력, 범법행동을조사한결과자발적치료를받은환자군과같은정도의호전을보였다. TASC 환자들은또한거주및외래치료프로그램에자발적인치료를받은환자들보다 6~7주더오랫동안치료에참여하였다. 그래서 TASC에참여한환자들이더오랫동안치료에참여하여더좋은치료효과를나타내는경향을보였다 ( 조성남, 2004) - 87 -

다 ) DTAP(Drug Treatment Alternative-to-Prison) DTAP는 New York 감옥내범죄자중약물관련사범의수가 1980년대에비해 1990년에그수가두배로되는등의높은증가율을보여구속된사람의절반정도가약물관련사범이라는문제를해결하고자새로이도입한다이버젼프로그램으로, 1992년에는 DTAP기금을확충함으로써 Manhattan과 Queens로까지확대실시되었다. DTAP 프로그램은치료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일종으로기본적으로약물법원과유사한운영방식을가진다. DTAP 는약물사범중반복적으로약물을팔고, 비폭력범죄인중폭력전과나정신이상등이없는사람을대상으로하여강력한약물치료와직업훈련을 15~24개월동안받는프로그램으로장기간의사회내주거약물치료를받도록하며, 치료과정을법원의주도하에모니터한다. 모든약물치료유형은치료공동체이며교육및직업기술에대한교육을받아그들의사회적기술을증진하도록도와주는등의집중적인치료가장기간에걸쳐진행된다. DTAP 지원자의 61% 가성공적으로프로그램을마친것으로나타나다이버젼프로그램이수율의 1.5배정도높게나타났다 ( 강은영, 2002). 280명의 DTAP 지원자를 130명의뉴욕시정규범죄사범샘플들과비교해보면 DTAP를 2년동안수료한사람들의재체포율은 26% 가기결률은 36% 가낮고, 다시교도소로돌아갈확률은 67% 가낮게나타났다. DTAP 졸업한사람들은수료후에 92% 가취업을한다. DTAP 지원자들은장기거주약물치료집단에대한가장최근의국가연구에서나타난것보다 6배정도더오래치료에남는것으로나타나 DTAP의효과성을보여주고있다 (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 2003). 라 ) 데이리포팅센터 (Day Reporting Center, DRC) 데이리포팅센터는 1980년대중반에시작된중간처벌의여러형태중하나이다. 데이리포팅센터는영국의데이센터모델을직접적으로받아들인것이라할수있다. 1986년 Connecticut 과 Massachusetts 주에서최초의데이리포팅센터가설립되었고 1990년에미국전역에서 13개의데이리포팅센터가운영되던것이 1995년에이르러서는 22개주, 114개로급속하게증가되었다. 데이리포팅센터는 1980년대미국형사사법체계가변화함에따라범죄자체포율이늘어교도소수감인원이증가하고, 보호관찰처분을받는범죄자의수도증가하는추세에서중간처벌에대한또다른대안적사회내처우기법으로도입된것이다. 따라서데이리포팅센터는주로보호관찰및가석방준수사항위반자를중심으로대상자중에서도특히위험성이높은범죄자들에게보다강도높은보호관찰을실시하고, 보호가필요있는범죄자들에게는보다집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약물사범은다른범죄자에비해재범율이높고보다강도높은약물중독치료및상담을필요로하는범죄자집단으로강제치료, 정기및불시약물검사, 보호관찰관과의집중적인접촉, 각종재활프로그램의제공등을특성으로하는데이리포팅센터에가장적합한범죄자집단이다. 각데이리포팅센터마다프로그램의대상자를선별하는방식에는차이가있으나대부분본범죄명뿐만아니라과거범죄경력상의죄명까지포함하여선별하게되는데이때포함되는죄명으로는약물소 - 88 -

지및판매, 방화, 성범죄, 폭력범죄, 총기사용범죄등이다. 대상자대부분이사회내처우를받는범죄자들로서법원에서보호관찰처분을받은자와보호관찰및가석방위반자가가장많고다양한주거프로그램처분을받은자들이참여한다. 또한구치소수용자중공판전다이버젼혹은보석석방이허용되지않은자들이데이리포팅센터프로그램에참여하기도하며, 교도소수감자중공판전다이버젼혹은보석석방이허용되지않은자들이데이리포팅센터프로그램에참여하기도하며, 교도소수감자중작업석방, 조기서방, 귀휴대상자역시프로그램참여자에포함된다. 데이리포팅센터의프로그램은통상몇개의단계로나뉘어진행되는데, 대상자의사회적응과재활이진행되어질수록높은단계로진급할수있다. 단계가높아질수록감시감독의강도는낮아져서보호관찰관과의접촉빈도나약물검사횟수등이점차줄어든다. 1994년조사에의하면데이리포팅센터의 71% 가 3단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 16% 가 4단계, 13% 가 2단계프로그램이다. Maricopa County의데이리포팅센터에서는 1단계집중관찰프로그램으로보호관찰관과일주일에 5 회이상의접촉을해야한다. 2단계는주로대상자의약물등개별적인문제와필요들을치료하는데집중한다. 마지막 3단계는대상자를일반보호관찰로전환하는단계이다. 보호관찰관은대상자들의프로그램참여수준에따라각단계의기간을단축또는연장할수있다. 이렇게단계별진급방식은대상자에게는좀더많은자유를누릴수있는다음단계로진급하기위해규율을지키도록유도하는동기부여를제공하게된다. 데이리포팅센터프로그램은여러형태의중간처벌중에서도가장강도높은감시감독과통제가이루어지는프로그램으로센터출두, 직장방문, 전자감시, 전화접촉, 통행금지등다양한형태의감시 감독과제재를가하고있다. 먼저센터출두의경우에는데이리포팅센터의약 2/3는 1단계대상자가일주일에 5회센터에출두하여보호관찰관을만나도록규정하고있고 13% 정도는 5회이상을요구한다. 평균적으로 1단계에서대상자들은 18시간을센터에서보내게되며보호관찰관은데이리포팅센터에서뿐만이아니라다양한장소에서대상자와만나게된다. 보호관찰관은불시에대상자의취업장소로방문을한다던가, 가정방문, 전화접촉등을할수있다. 대상자를강도높게감시감독하는또다른방법은매일의일과계획표를제출하도록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이틀정도의계획표를미리제출하는데센터에따라서는매일아침스케줄을수정, 보고하기도한다. 보호관찰관은제출되어진일과계획표에따라 24시간중아무때나전화, 가정방문혹은직장방문을할수있고, 약물사용여부를확인하기위해소변검사를실시하기도한다 (McDevitt J, Miliano R, 1992). 데이리포팅프로그램처분을받은대상자들의 50% 이상이통행금지가주어지며이보다흔하지는않지만전자감시가사용되는경우도있다. 일반적으로데이리포팅프로그램의통행금지체크는일주일에 8번정도로대상자들의일과를철저하게감독, 감시한다. 데이리포팅센터프로그램대상자의단약상태를유지시키는것은프로그램의매우중요한목표중 - 89 -

하나로정기혹은불시에약물검사를실시한다. 약 90% 의데이리포팅센터에서는대상자들에게약물검사를실시하고있고, 1단계프로그램에서평균월 5회이상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데이리포팅프로그램에서는대상자들이사회에복귀될수있도록돕고있다. 데이리포팅센터에서는대상자들을접수할때약물문제를사정, 평가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으며그결과에따라적절한약물교육과약물치료및각종상담서비스에의무적으로참여시키고있으며프로그램의후반부로갈수록대상자에대한통제보다는치료중심의처우가진행된다. 직업교육, 약물교육, 집단상담, 생활기술훈련, 개인상담, 레크리에이션등은센터에서전체경비를데이리포팅센터자체에서부담하는경우가많지만, 임시주거제공, 학과교육, 약물치료등은대상자본인이비용을부담하거나타기관의도움을받는경우가많다. 특히최근들어서는법원에서판결시대상자본인부담의경비로의무적으로치료를받을것이선고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일반적으로데이리포팅센터프로그램은최소한 1년동안진행되지만재범혹은재범이의심되는경우, 일정시간동안연락이두절된경우 (24시간이상, 7~24시간 ), 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지못한경우, 피해배상금이나프로그램참가비를완불하지못한경우, 그외비용을완불하지못한경우등대상자가프로그램에서요구하는준수사항을위반했을때에는중도탈락되고, 다시교도소나구치소로돌아가게된다. 대부분의센터는엄격한규율을고수하고있기때문에실제로평균 50% 의참가자는성공적으로프로그램을마치지못하게된다. 대상자가다시알코올이나마약류를사용하여중도탈락하는경우가흔히나타나며, 재범을하거나일정시간동안보호관찰관과의연락이두절되는경우, 피해보상금미불등을이유로중도탈락하기도한다. - 90 -

2) 일본 약물문제에대한일본의대처법은구미지역과비교해 20년이상늦게시작한데다가민간의약물문제에관한사회자원의절대적인부족으로아시아에서는최저수준이다. 일본은범죄로인한구속에역점을두고있는결과로, 약물의존에서의회복 사회복귀라하는사후관리에대해서는전혀대처법이없다. 일본은약물예방을위하여중 고생을중심으로약물의위험성에대한계몽활동을주로하고있다. 일본의약물사범의초범자는자기사용사범의경우거의모든경우, 집행유예에해당하는판결을받는다. 즉, 각성제사범자의재범률은 50% 전후로극히높음에도불구하고재범방지에대한대책은아무것도되어있지않아많은약물사범자가원래의약물과가까운생활로돌아간다. 그렇다고해서집행유예의판결후에약물문제의전문기관으로간다는의무를짊어주는것도되지않는다. 그런이유로집행유예기간중재범을일으켰을때실형판결을받는다거나, 의존증에빠져정신병원에입퇴원을반복하는비극이여러건나타나고있다. 또그중에는보석중에약을더많이사용해버리는사람도있다. 38) 일본에서는약물사범의구속이외에약물사범에게보석을언도받게하여약물치료전문시설인 APARI 에서약물의존에대한치료를받게하거나, 민간시설의일종으로회복을원하는본인이나가족의의지에의하여참여하는공동체다루쿠 ( ダルク ), 혹은보호관찰을언도받아보호관찰소에서간이소변검사프로그램에의하여약물사용을감시하는프로그램위주로약물프로그램이운영된다. 가 ) APARI 1 APARI 의설립취지및활동방법 APARI 는아시아태평양약물중독연구소 (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te) 의약자로약물중독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독자본인과가족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활동법인으로 2000년 2월경제기획청의인증을받아설립되었다. 현재 APARI 는동경본부를중심으로활동하고있고그외에후지오카연구센터가운영되고있다. APARI 는보석기간중에약물사범의체포, 기소당한형사피고인에대한약물연수프로그램을개시하였다. 일본의형사소송법 93조 3항은보석에있어서 ' 피고인은주거를제한해그곳이적당하다고생각되는조건에덧붙이는것이가능하다 ' 라는항으로부터 APARI의시설에서약물연수를받는조건으로보선결정을받는것이가능하여가부간의대답없이피고인은재범방지를위한프로그램을받는것이가능하다. 즉보석기간중에연간약 3만인의약물사범의검거자에대한재범방지를위한약물연수를하는유일한기회인것이다 39). 38) http://www.apari.jp/npo/ 을참고 39) 7) 항과같음. - 91 -

동경사무소는 APARI운영전반을관리하고홍보및약물관련기관을지원하는곳으로마약류사범치료조건부보석및구류집행정지프로그램역시이곳에서총괄되고있다. 동경 APARI 사무소의주요사업은치료조건부보석및구류집행정지프로그램을총괄하는이외에도변호사소개, 면회및서신교환주선등마약류사범에대한법률적지원을하고있고약물중독자본인및가족에대한상담업무 ( 면담, 전화상담, 우편물및이메일상담 ) 를실시한다. 또한약물중독자가족모임을주최하고, 강좌및강연회의개회, 각종약물교육프로그램에강사지원, 약물관련기관에게기부금지원, 각종홍보활동등다양한사업을전개하고있다. 반면 APARI 후지오카연구센터는폐업한호텔을임차하여 1999년 1월부터운영하기시작한약물중독자재활시설로평균 20여명정도의중독자가공동생활을하고있으며치료조건부보석및구류집행정지로입소한사람도이곳에서함께생활한다. 이센터는이전에마약류중독자였으나이를극복한 4명의회복자상담원들이주도적으로입소자들을돕고있으며센터소장역시약물중독회복자이다. 회복자상담원과초심자들이함께공동생활을하면서약물중독자들의자조집단인 NA의치료집회를통해중독을극복해나간다. 2 APARI 의참가조건및프로그램내용 40) APARI 에참가할수있는참가조건은약물범죄로보석중의형사피고인으로서갱생의이사를가지고있는사람이면참여할수있다. 연수기간은기본적으로는재판중의기간을합쳐최저 3개월이입원이되는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사안에따라보인이나가족의희망을고려하여본인에있어서최적의코디네이트를한다. 또한입원기간외재판후에도가족이나본인의상담등, 사후관리도하고있다. 연수프로그램의내용은첫째, ' 약물의존은죽음에도달하는병?' 이라는주제아래서많은약물사용자는약물에있어서정확한지식을가지고있지않다. 약물의존은죽음으로향하는진행성병이다. 스텝들이개인강의, 비디오나텍스트를이용해연수를하고약물및약물의존에대한정확한지식을습득하도록한다. 둘째, ' 아침에일어나고밤에잔다 ' 약물을사용하면대다수의사람이식사를하지않던가야행성이되던가, 수면부족이나운동부족이일어납니다. 프로그램은치료생활에있어서아침에기상하고, 식사를정해진시간에먹고, 적당한운동을하는등의규칙에따른올바른생활리듬을갖도록한다. 셋째, ' 자원봉사를 ' APARI 군마현의연구센터에는약물의존자재활시설을병설하고있다. 약물의존자의식사준비, 시설의청소를돕게하는자원봉사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다. 넷째, ' 약물의존자들과함께 ' ' 미팅 ' 이라고부르는약물의존자본인끼리의집단요법에매일참가하도록한다. 약물의존에서회복을목적으로하는의존자의이야기를듣고, 자기자신의체험을모두의앞에서이야기함으로써약물을사용했던때의생각이나행동으로부터새로운생활방법과새로운가치관을몸에 40) 7), 8) 항과같음 - 92 -

익히도록한다. 다섯째, ' 사후지원 ' 프로그램을수료하고사회로돌아간뒤자조그룹이나각관련시설을소개, 개별상 담이나가족지원같은수료후에도상담을받을수있는제도를마련해놓았다 3 프로그램절차 [ 그림 1-6] APARI 프로그램의절차 체포 유치 구형 보석 면접 약물전문스텝과면담후입원기간과프로그램을결정. 본인과가족의상황을고려하여적절한코디네이션실시 입원 APARI 연수센터 ( 군마현소재 ) 에들어가연수프로그램을이수자택으로돌아가지않고보호관찰기간동안계속센터에서생활하는것도가능하다. 자료 : http://www.apari.jp/npo/ 첫공판 판결후 판결후에도자조그룹이나관련시설을소개, 개별상담이나가족지원같은사후서비스도실시 ⅰ) 피고인과의접촉구치소에수감중인피고인으로부터팜플렛과면담요청서가접수되거나가족이나변호사로부터연락을받으면 APARI프로그램에대한안내자료를보낸뒤 APARI 약물프로그램참여신청서가접수되면 APARI 관계자가직접대상자를면접한다. 피고인이나그의가족등으로부터확실한입소의지가확인되면입소를결정한다. ⅱ) 보석신청보석신청은담당변호사가하고제한주거지역을후지오카연구센터로신청된다. 대상자가실형확정 - 93 -

이예상되는경우에도 APARI 입소조건부보석결정이가능하다. 또한 APARI입소자가프로그램이끝난후재판결과보호관찰부집행유예결정이나는경우군마현소재보호관찰소에배당되고후지오카시보호사가담당하게된다. ⅲ) APARI 입소보석허가가결정되면 APARI 직원이유치소나구치소에가서신병을인수하기도하고변호사나가족에의해인수되는경우도있다. 입소첫날은오리엔테이션을통한 APARI에서의생활규칙과프로그램의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듣는다. 또한소지품검사를한다. APARI 에서는외부에서우송된모든소포물을사전검열하고외부와의연락을제한함으로써자시자신과의대면하도록환경을조성하고도망가거나약물구입을하지못하도록휴대전화와지갑은퇴소할때까지보관된다. ⅳ) 약물교육프로그램참가아침과저녁시간에 1일 2회전체집회가열리고집회는 NA 치료집회의성격을가지고 4명의 APARI 출신상담원이함께참여하여초심자들이함께약물중독극복사례를듣고서로의이야기를듣고자신의상황을말함으로써공동의식을형성하고단약의지를고취하고자한다. 그외의시간에는요리, 청소등의일을나누어하고소프트볼이나배드민턴등스포츠프로그램도이루어진다. 마약류사범이 APARI연수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간은원칙적으로재판판결이확정될때까지이며대부분의경우 1개월정도체류하게된다. ⅴ) 약물프로그램수강상황보고서의작성약물관련법으로입건된형사피고인이 APARI에인수되면신병인수서를법원에제출하여야하고연구가진행되어지는동안에는거의매일전화연락을통해이들의약물연수프로그램참가현황을점검한다. APARI 입소자들은매일저녁하루일과와심경에대해일기를쓰도록되어있는데치료조건부이거나구류집행정지자의경우에는일기를복사하여주 1회동경본부에 FAX로송부한다. 피고인의수강상황보고서는피고인본인이나후지오카연구센터직원이작성하며수강날짜와시간이확인될수있는사진을촬영하여보고서에첨부한다. 또한필요에따라서는 APARI 직원은입소자가재판을받을때법원에출두하여피고인의약물연수프로그램수강상황이나차후의재활전망에대해증언하는경우도있다 ( 강은영, 2002). 나 ) 다루쿠 ( ダルク ) 1 다루쿠 ( ダルク ) 의의의와역할다루쿠 ( ダルク ) 는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DARC) 의약자로회복자주도형공동체이며약물중독, 약물의존으로부터회복을원하는사람에게치료및원조를하는민간시설로일종의중간처우 - 94 -

의집이라고할수있다. 다루쿠는 1986년동경에최초로설립된이래 16년동안약물중독자들의치료와사회복귀를도왔고 2002년 2월말현재동경, 요코하마, 나고야및오사카등전국에 26개의시설을운영하고있다. 다루쿠는향정신약 수면제 각성제 신너 알코올같은약물에의존하고있는사람들이매일와서 다루쿠세라피 를하고, 약물의존으로부터회복하며사회적으로도회족하고싶은사람들을도와주는 재활시설 이다 41). 다루쿠는민간비영리조직으로다루쿠의설립취지에동의하는개인및단체의기부금과현금으로운영되고있다. 때에따라출판물판매수입과세미나, 자선음악회등의이벤트수입을통해운영자금을확보하기도한다. 또한다루쿠는단체운영및활동상의정부개입을최소화하기위해서정부지원금을받지않고있다. 이것은일정한치료성과가나타나지않으면정부보조금을중지한다는조건을받아들여야하는경우회복에시간이걸리는중증중독자를꺼려하게됨으로써 회복을바라는사람은, 누구라도받아들인다 는다루쿠의기본원칙이손상될수있기때문이다. 사회적의의로서다루쿠는당사자에의해서운영되는 NGO( 비정부조직 ) 이고, 일본에서는처음으로약물의존을전문으로한회복시설로서파이오니아적역할을담당하고있고, 종래일반시민을대상으로약물문제관련출판물, 포럼, 매스미디어를통해계몽을하고, 의존자의회복을의존자본인의의지로벗어나게하여의료비, 재판비용, 수형비용, 노동력소실과같은사회손실을경감시키는데있다. 특히주목할만한것은다루쿠의프로그램이약물을끊는것을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인간성회복을목적으로두고있는점이다. 이에있어서중독을예방하여자래손실을막고장기적인그효과를기대하고있다. 이점에있어서장래의관리형의강제단약을주로하는의료나징벌등으로생기는단기적인효과와는매우크게다르다. 의학적의의에있어서약물의존의치료공동체로서실험적시도를하고극히고전적인이제까지의약물의존의치료개념을근대화시키고특히약물의존재활개념에의주목을높여약물의존에대한정신의료치료한계를제시함과동시에회복지원이라는의료서포트를제시하고, 포럼같은활동을통해약물의존에있어서중독문제에대한정보를처리하는역할을맡고, 그활동을지방여러곳의중독에서벗어나고자하는셀프다루쿠가생겨나는데원동력이되어주고상담창구를열어초기단계에서의료가개입할가능성을만들어, 일본에서는저의주목받지못했던회복자의카운슬러사회자원으로서의가치를인지하도록한다. 사회적의의로서다루쿠는당사자에의해서운영되는 NGO( 비정부조직 ) 이고, 일본에서는처음으로약물의존을전문으로한회복시설로서파이오니아적역할을담당하고있고, 종래일반시민을대상으로약물문제관련출판물, 포럼, 매스미디어를통해계몽을하고, 의존자의회복을의존자본인의의지로벗어나게하여의료비, 재판비용, 수형비용, 노동력소실과같은사회손실을경감시키는데있다. 특히주목할만한것은다루쿠의프로그램이약물을끊는것을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인간성회복을목적으로두고있는점이다. 이에있어서중독을예방하여자래손실을막고장기적인그효과를기대하고있다. 이 41) http://darc-m.hp.infoseek.co.jp/ 을참고 - 95 -

점에있어서장래의관리형의강제단약을주로하는의료나징벌등으로생기는단기적인효과와는매우크게다르다. 의학적의의에있어서약물의존의치료공동체로서실험적시도를하고극히고전적인이제까지의약물의존의치료개념을근대화시키고특히약물의존재활개념에의주목을높여약물의존에대한정신의료치료한계를제시함과동시에회복지원이라는의료서포트를제시하고, 포럼같은활동을통해약물의존에있어서중독문제에대한정보를처리하는역할을맡고, 그활동을지방여러곳의중독에서벗어나고자하는셀프다루쿠가생겨나는데원동력이되어주고상담창구를열어초기단계에서의료가개입할가능성을만들어, 일본에서는거의주목받지못했던회복자의카운슬러사회자원으로서의가치를인지하도록한다. 표 1-44 다루쿠의사회적역할 사회적의의의학적의의사법적의의복지적의의교육적의의 1 당사자활동, NGO 2 일반시민의약문문제계몽 3 사회손실감소 1 약물의존의치료공동체로서실험적시도 2 약물의존재활개념으로의주목 3 중독문제관련정보처리 4 초기개입시스템으로서의기능 5 회복자카운슬링에주목 1 다이버젼에의주목 2 약물사범의변호지원 3 출소후의 care 프로그램 4 약물수요와공급의감소 1 사회복귀지원 2 정신보건의상담지원 3 네트워크 1 학교에서받는예방교육지원 2 교원대상의강연활동 1999년정신보건복지법개정으로인하여정신의료에있어서의다루쿠의존재의식이증가할것이다. 사법적인의의는구미에서는약물가지사용사범에대한처벌보다도치료를우선으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이버젼이활용되고있고, 그역할로다루쿠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일본의사법정책은중벌화의방향으로의추이로서재활이없어약물사범의재범방지에곤란하다는법률가의의견이증가하고있다. 약물사범의변호지원으로서재판의증인으로서의견을내던지, 출소후에다루쿠에서받아들여재범을막는데에지원을하는 care 프로그램으로서기능을하고있다. 또한약물의존자가회복을하는것에있어서약물의수요, 공급을감소시키기위해약물문제의억제라는역할을하고있다. 복지적의의로서는지금까지미정비되었던약물의존자의사회복귀에기여하는것으로행정기관의정신보건상담에있어경 - 96 -

외시되었던약물문제에있어서직접또는간접적인지원을해상담기능을향상시키는데있다. 의의로는학교에서하는예방교육과, 교원대상의강연활동을통한계몽을한다 42). 교육적 2 다루쿠의재활프로그램다루쿠는회복자도우미의활동을통해운영되는독자적인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다루쿠이용자는먼저스텝과면접을해이후의프로그램을설명받는다. 최소한지켜야할것과해서는안되는것, 생활의역할, 금전관리, 12단계, 각시설독자프로그램등에있어서설명을받고모르는점은직접스텝에게질문을한다. 이용기간은각시설과개인에따라차이가있으므로스텝과상담해야한다. 다루쿠프로그램에서최초 3개월이제일중요한시기이고이시기를어떻게보내는가에따라그후의프로그램이크게달라진다. < 표 1-45> 은사이타마현의다루쿠주간프로그램이다 43). 다루쿠의입소자들은아침, 점심, 저녁, 하루 3회의모임에참석하여야한다. 다루쿠미팅형태의아침과점심의모임은서로의문제점을지적하고, 자신의약물의존의체험을발표하는세미나형태로진행되며레크리에이션은영화를보러가거나스포츠를하는것을이야기한다. 반면밤시간의모임은약물중독자들의자조모임인 NA(Narcotics Anonymous) 에참석하게된다. NA 모임은매번장소를달리하여개최하며 NA모임에는다루쿠로부터독립하여낮에는일을하는다루쿠출신졸업생이함께참석하여입소자들과경험담을나눔으로써졸업생자신의단약의지를강화하고입소자들의사회복귀를돕고있다. 즉회복자카운슬러기법을도입함으로써초심자의모델이되고자기자신의회복이미지를획득하는역할을하게된다. 다루쿠가단약을실현하는장소라면, NA는그약물의존자가퇴보하지않도록도와주는사후관리프로그램으로서기능한다고할수있다. 표 1-45 사이타마현다루쿠주간프로그램 10:30~11:30 월화수목금토일 다루쿠하우스미팅 다루쿠미팅. 다루쿠미팅다루쿠미팅.. 14:00~15:00 다루쿠미팅다루쿠미팅. 다루쿠미팅레크리에이션.. 19:00~20:30 NA 미팅 NA 미팅 NA 미팅 NA 미팅 NA 미팅 NA 미팅 NA 미팅 < 표 1-46> 는이바라키현의다루쿠프로램이다. 프로그램은아침 7시기상, 아침식사후 8시반부터미팅, 미팅은 NA방식을도입하여스텝인사회자가진행하여자기관찰이나자신의문제에대하여이야기하는프로그램이다. 미팅이끝나면입원자각자가자신이정한세탁, 청소식사준비, 개와산책등을한다. 오후에는운동, 온천같은약이없는즐거움을알도록하는프로그램을한다. 저녁식사후오후 7시부터시설밖의자조그룹미팅에참가하도록한다. NA 미팅은카톨릭교회의장소를빌려열리기때문 42) http://www.apari.jp/shoseki/darcnituite.htm 43) http://www.saitama-darc.e-doctor.info/ - 97 -

에차로이동한다. 교회는매일다른곳을이용한다. 하우스미팅은하우스내에서발생하는문제점을이야기하여여기서나온이야기를직접실생활에도입하기때문에충분히토론하여정한다. 스텝미팅은다루쿠프로그램은 NA의 12단계 1, 2, 3 단계를실천할수있도록연습하는미팅이다. 콘 게임프로그램은약물의존자와약을사용하기위해여러형태로주위사람을신용사기에휩쓸리게하기마련이다. 사용하지않을때도그패턴을반복하여또재발할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으므로, 이런나쁜패턴을다시경험하지않도록하는프로그램이다 44). 표 1-46 이바라키현다루쿠프로그램 오전 (8:30~ 10:0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기상 조식 미팅 하우스미팅 미팅 미팅 미팅 미팅 실내청소 동물돌보기 점심식사 오후 (13:30~ 15:00) 소프트볼 ( 봄, 가을 ) 해수욕 ( 여름 ) 비디오감상, 볼링 ( 겨울 ) 온천 스텝미팅 스포츠프로그램재발예방프로그램콘게임플그램 세차 ( 미팅시에사용하는차 ) 죽탄자원봉사 셀프케어월요일에있는시합연습 셀프케어 저녁식사 NA 미팅 카톨릭교회이용 카톨릭교회이용 카톨릭교회이용 카톨릭교회이용 카톨릭교회이용 카톨릭교회이용 카톨릭교회이용 다루쿠에서는약물중독자자신뿐만아니라약물중독자의가족에대한지원활동을병행하고있다. 약물중독이진행되면서약물중독자의가족역시경제적, 사회적으로많은어려움을느끼게되며중독자자신보다그어려움은먼저시작되어진다. 따라서약물중독자의재활은중독자본인의치료만이아니라가족에대한교육과지원이병행되어야만성공을거둘수있다. 이를위해동경다루쿠에서는자원봉사자로서예전에다루쿠에서생활했던약물중독회복자의가족이회복자도우미로서가족의상담을받는다. 이런상담을통해약물중독자의가족은 약물중독자가족을위한교육강좌, 중독자가족들의자조모임 을소개받는다. 약물중독자가족을위한교육프로그램에는동경의경우민간상담기관인 self support 연구소 의가족을위한프로그램, 동경도의정신보건복지센터가주최하는연속교육강좌를활용한다. 오사카에서는지원센터의멤버가주최하는오사카다루쿠의가족프로그램이있다. 44) http://www004.upp.so-net.ne.jp/i-darc/ - 98 -

3 다루쿠와보호관찰다루쿠에는일반인들이입소하는경우도있지만보호관찰 1호 ( 가정재판소에서보호관찰에선고받은소년 ), 혹은 4호처분 ( 보호관찰부집행유예자 ) 을받은사람들이입소하여생활하기도한다. 보호관찰소와다루쿠와의제휴에서가장큰문제가되는것은사법적접근과치료적접근사이의방법론적차이에서기인된다. 사법적접근은전통적으로사법기관의입장으로약물중독자를불법약물을사용 소지한범죄자로보고다른범죄자와같이약물의존증자에게도범죄에대한자기책임을묻는다. 반면치료적접근은약물중독자를자신의의지로는약물사용을조절할수없는환자로보고있다. 다루쿠에서는치료적입장에서서입소자가한두번다시약물에손을대는일을치료의한과정으로보고본인이다시다루쿠에입소하여치료받기를원한다면언제나그들을환영하고받아들인다. 그러나보호관찰소는사법기관이기때문에약물대상자가다시약물에손을대면준수사항위반으로보호관찰처분을취소하게된다. 이같은판단은실제로는사례마다개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일본의보호관찰제도는기본적으로담당보호사와보호관찰관의협력을통한 case work이기때문에일부사례의경우에는약물사범이재범을한경우에도치료의가능성을보여준다면곧바로처분취소를하지않는경우도있다. 다 ) 보호관찰소에서의간이소변검사 일본의약물사범에대한보호관찰처우에서가장큰문제점중의하나는보호관찰소에서대상자들에대한약물테스트를하지않고있어대상자들이다시약물에손을대지못하도록통제하는시스템을갖추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보호관찰관이나보호사가보기에약물재사용이의심스러운경우에도본인이사용을부정할경우이에대한조사나개입이불가능하여약물사범에대한보호관찰처우에상당한곤란을겪게된다. 치바보호관찰소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 1998년 10월부터 3년간각성제사범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간이소변검사를실시한바있다. 치바현의약물검사시스템은크게두시기로나누어지는데초기에는 3호관찰대상자 ( 가출옥자 ) 만을대상을 처벌적인약물검사 를시시했다면후기에는 4호관찰대상자 ( 보호관찰부집행유예자 ) 에게까지약물검사가확대되었고그성격도 치료 재활지원적약물검사 로변화되었다. 치바현에서는각성제사범보호관찰에소변검사를도입하는시험적시도가보호관찰효과를비약적으로비상시킨것으로보고있다. 소변검사시스템의도입은보호관찰자체에만영향을미친것이아니라, 이를통해병원, 경찰, 갱생보호시설등관계기관간의이해와협조가증진되어공조관계가구축되게되었다. 이후 2005년발표한약물사용방지신 5개년전략에따르면일본에서는각성제사범자에대한한단계더효과적인처우를하기위해, 보호관찰소에있어서, 2004년도부터각성제사범의가출옥자에대한본인 - 99 -

의자발적의사를기초로하여간이소변검사를개시하였다. 이검사는감시나단속을목적으로한것이아니고, 각성제를사용하지않고있는것을보여주는결과를점차늘려가는것에서부터, 단약노력에있어서의달성감을주고더욱해당대상자의단약의지의유지및촉진을꾀하며, 그개선갱생에도움이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보호관찰소에있어서간이소변검사의결과가양성반응으로인정되어, 재사용의의심이있는경우에는경찰등의협력을얻는것으로하고있다. 또한보호관찰관이직접적으로관여하는것을강화하여약물사범관계보호관찰대상자의문제성을착안한처우를실시하는것과동시에, 공통적인특성에착안해서이런종의대상자및그가족등에대한집단처우를실시했다. 그리고취업을하지못하여서생활이안정되지않은약물사범대상자에대하여범죄력이있는자를책임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협력채용주를활용하고, 주거가불안정하거나, 갱생을위한환경이되어있지않은약물사범대상자에대한보건소, 자조그룹등의협력을얻어약해등에관한처우프로그램을실시하는갱생보호시설등의숙박보호를위탁한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간이소변검사의도입을시작으로하여보호관찰관의직접적인관여에대한강화체제정비와집단처우의실시에있어서약물의재사용방지효과를올리는것이되었다. 또, 주거가불안정하던지하는등의갱생을위한환경이되어있지않던약물사범대상자에있어서는갱생보호시설등의숙박보호를위탁하는것으로사회복귀를촉진시켰으며특히, 각성제사범대상자의보호관찰기간중의재범률이나동종재범률을전년도에비해감소시켰다. ( 표 1-47 참조 ) 표 1-47 각성제사범대상자의보호관찰기간중재범률 ( 단위 : 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보호관찰종료자 6,048 6,000 5,468 5,853 5,903 5,647 5,581 재범 607 537 582 586 577 486 353 완전동종재범 400 309 388 378 352 274 178 재범률 10 9 10.6 10 9.8 8.6 6.3 동종재범률 6.6 5.2 7.1 6.5 6 4.9 3.2 자료 : 법무성조사주 : 1) 재범 : 각성제단속법위반으로보호관찰을받고, 보호관찰기간중에범죄나비행을일으켜형사처분이나보호처분을받은사람을말함. 2) 동종재범 : 각성제단속법위반으로보호관찰을받고보호관찰기간중에다시각성제단속법위반을해서형사처분이나보호처분을받은사람을말함. 3) 2004년의수치는속보치임 - 100 -

3) 영국 가 ) 일반성인대상 Models Of Care 영국 NTA(The national treatment agency for substance misuse) 45) 에서는약물및알코올치료서비스에대하여 4단계구조의치료모델을제시하고있다. 치료모델은영국의약물치료에대하여합리적이고증거에기초한위탁에대해원조하도록하는개념적전략이다. 지역약물치료서비스의균형과지역주민의필요에맞는서비스메카니즘을제공함으로서영국전역에서의약물치료서비스의적절한접근을보장한다. 알코올, 니코틴같은처방약물, 또는 19세이하의청소년, 교도소재소자등을제외한성인을대상으로하는약물및알코올치료의 4단계모델은 Health Advisory Service 에의해정신건강과약물오용서비스의여러접근을하기위해개발되었다. 치료모델은지역단위에서가능한것이며약물및알코올사용자가이런서비스에언제라도접근할수있어야하며지역적비율뿐아니라모든형태혹은모든단계로의접근이가능해야한다. 1 1단계 : 비물질남용특수서비스단계 1은약물및알코올치료만을목적으로하는사람뿐만아니라약물및알코올남용자를포함한광범위한클라이언트들을대상으로서비스한다. 단계 1에서제공하는서비스에는일차의료혹은종합의료서비스, 사회복지사, 교사, 지역사회약사, 보호관찰관, 주택담당공무원, 노숙자집단등의전문가들이참여한다. 이들은약물혹은알코올에관하여충분히훈련을받고약물남용자혹은그룹이접근하기힘든일반보건과사회치료서비스를지원한다. 영국전역의약물행동팀 (DAT:Drug Action Team) 46) 의약물남용자들은지역일반보건서비스및사회복지서비스내에서다음의 1단계서비스에접근할수있어야한다. 전체보건의료서비스 (1차, 2차, 3차 ), 사회복지서비스, 주택, 직업및기타서비스 약물및알코올선별 (screening), 사정 (assessment) 및일반, 보건의료, 사회복지, 거주및형사사법서비스로부터약물치료서비스로의의뢰구조 포괄적보건, 사회복지, 형사사법체계에서의약물남용관리 건강증진조언과정보 45) 영국정부가자국의약물남용치료의이용용이성, 능력, 효과성을높이기위한임무를수행할기관으로서 2001 년 4 월 National Treatment Agency for Substance Misuse(NTA) 설립된특수보건당국이다. NTA 는약물치료서비스의의뢰와개발을국가차원에서감독하기위한기관으로는최초의기관이다. 46) DAT(Drug Action Team) 은약물남용을막는데관여하는지역기관들 ( 일차의료 trust, 지방자치단체, 경찰, 보호관찰등 ) 의지역컨소시움으로영국전역에 149 개의 DAT 가있다. - 101 -

약물남용자와그가족에대한 B 형간염백신프로그램 표 1-48 Drug Misuse Treatment Tiers and Commissioning Levels 단계단계제목서비스형태권한 1 2 3 4a 4b 비물질남용특수서비스 약물및알코올치료서비스에의접근공개 구조화된지역사회기반약물치료서비스 보통거주약물및알코올오용특수서비스 고도의전문비물질오용특수서비스 개인 / 종합의학서비스 ( 일차의료 ) 어린이및가족서비스를포함한비약물남용특수사회서비스 ; 비약물남용특수평가및치료관리주거, 노숙자서비스비물질남용특수보호관찰서비스예방접종 / 전염병성적건강 / 건강증진사고및구급서비스일반정신서비스직업교육서비스 약물관련조언및정보공개적접근혹은 drop-in' 서비스동기부여인터뷰 / 신념조정 Needle Exchange( 약국 / 서비스 / 봉사활동 ) 봉사활동서비스 ( 파견 / 왕진 / 순회 ) low-threshold 처방의학과정신과에있어서약물남용서비스의관계약물남용특수평가및치료관리 약물전문치료계획및조정구조화된치료계획된상담및치료구조화된주간프로그램지역사회기반해독서비스지역사회기반처방안정화및유지처방지역사회기반 DTTO 에있는재소자에대한약물치료특수대상을목적으로두는다른궂화된지역사회기반약물치료서비스구조화된사후치료프로그램약물치료서비스와의관계 환자약물해독과안정화서비스약물및알코올거주재활서비스거주약물위기조정센터특수단체를주로하는전문약물및알코올거주유닛등의서비스 전문간질환유닛법의학서비스전문적인정신과유닛 ; 성격장애, 식이장애말기치료서비스청년들에게약물및알코올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및거주서비스 HIV 전문유닛 지역 DAT/ PCT/PCG 47) 지역 DAT/ PCT/PCG 지역 DAT/ Multi-DAT Multi-DAT/ 지역 / 국가 지역 / 국가 자료 : Department of Health, Models of Care for the treatment of drug misusers, 2002 47) Primary Care Trusts (PCTs)/Primary Care Groups(PCG) - 102 -

2 2단계 : 약물및알코올치료서비스에의접근공개 2단계에서는여러곳에서의뢰된다양한약물 알코올남용자들에게약물 알코올전문서비스를이용하도록해준다. 2단계의목표는약물및알코올사용자들에게약물치료를받도록독려하고약물관련해악을감소시키는데있다. 단계 2 서비스는 Needle Exchange, 약물에대한조언및정보서비스, 특별지원등을포함한다. 남용자 ( 및가족 ) 에대한약물 알코올관련조언, 정보및의뢰서비스 ( 접근성용이, drop-in 시설포함 ) 주사약물남용로인한위험을줄이기위한서비스 (needle exchange 시설포함 ) 약물남용자의혈인성질병확산최소화를위한서비스 약물과용의위험과다른약물및알코올관련해악의최소화서비스 고위험집단과지역사회우선집단을목표로하는서비스활동 전문가에의한약물과알코올선별및사정, 치료계획및관리 사법체계의선별, 사정및연계서비스 ( 체포연계, CARATS) 약물 알코올서비스이용자를위한동기및신념개입 지역사회기반 low-threshold 처방서비스 3 3단계 : 구조화된지역사회기반약물치료서비스 3단계서비스는약물및알코올사용자들을대상으로구조화된치료프로그램을제공한다. 구조화된치료프로그램은정신치료, 구조화된상담 ( 인지행동치료 ), 동기개입, 메사돈유지프로그램, 지역사회해독, 약물알코올자유프로그램, 메사돈치료등을제공하는주간치료가포함된다. 약물및알코올사용자들이거주재활시설이나교도소에서나온뒤에받는지역사회기반의사후관리프로그램또한 3단계서비스에포함이된다. 3단계서비스는약물및알코올사용자들에게종합적인평가를받게하고서비스제공자와참가자가동의한치료계획을세우도록한다. 모든 DAT의약물남용자들은다음의구조화된약물치료서비스에접근가능해야한다. 특수지역사회치료사정및치료관리 복합적요구를가진약물사용자에대한새로운치료조정서비스 ( 적절한훈련을받은치료자에의해제공 ) 전문구조화된지역사회기반해독서비스 전문구조화된지역사회기반범위안정화및유지처방서비스 계획된상담및치료법의구조화된범위 구조화된주간프로그램 특수집단 ( 흥분제남용자, 사춘기, 약물사범, 정신질환문제, HIV 및 AIDS를가진남용자 ) 을대상으로한기타구조화된지역기반약물남용서비스 특수집단대상의지역사회기반약물남용서비스 긴급의학 정신과부문 ( 임신, 정신보건 ) 에대한약물남용서비스로의연락 - 103 -

지역사회서비스와사회복지영역 ( 자녀보호, 거주, 가족서비스 ) 를위한약물남용서비스로의연락 throughcare 와 aftercare 프로그램또는지원 4 4단계 : 약물및알코올남용자에대한거주서비스 4단계서비스는지금요구수준이높은개인을대상으로하며약물및알코올해독혹은안정화서비스, 약물및알코올거주재활팀, 거주약물위기조정센터가해당이된다. 4단계서비스는보통거주약물및알코올오용특수서비스와고도의전문비물질오용특수서비스로크게두가지로나뉜다. 거주물질오용특수서비스는환자약물해독과안정화서비스, 약물및알코올거주재활서비스, 거주약물위기조정센터, 특수단체를주로하는전문약물및알코올거주유닛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 고도의전문비물질오용특수서비스는전문간질환유닛, 법의학서비스, 전문적인정신과유닛, 청년들에게약물및알코올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및거주서비스, HIV 전문유닛등이해당이된다. 48) [ 그림 1-7] 사법시스템에서의중재와그들의관계 약물테스트 치료 중재장소감정 / 위탁필수치료 경찰서 체포위탁기획 치 약물절제명령 DTTO 해독 법원구류 약물절제요구 료 약물프로그램 CARAT 자의테스트팀 자료 : Department of Health, Models of Care for the treatment of drug misusers, 2002 48) Department of Health, Models of Care for the treatment of drug misusers, 2002-104 -

나 ) 사법시스템에서의치료체계치료모델에서는사법시스템에서의약물치료에대한모델을제시하였는데그흐름은그림과같다. 사법시스템에서약물을사용한사범들이효과적으로치료를받기위해서는약물사용사범들은약물치료를될수있는한빨리받아야하며, 적어도 3개월간은그치료가유지되어야한다. 메사돈치료법을사용할수도있고, 사범들의개인적이며복합된요구들을만족시키기위해서치료관리기술은복합적으로사용하여야하며, 전문가와일반적서비스에있어서의조정이필요하다. [ 그림 1-7] 은사법기관에서의약물조정과이들이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를보여준다. 사법시스템은조정에있어서체포시점 ( 경찰서 ), 법원 ( 보석과판결중선택 ), 구류 ( 재구류혹은판결 ) 의 3번의주요한기회를부여한다. 약물오용사범으로확인되고체포위탁기획, 약물의존명령 / 요구, 교도소에서의 CARAT 기획등의치료를받기위해위탁된사범들을주요대상으로보고있다. 1 CARAT(Counseling, Assessment, Referral, Advice and Throughcare) CARAT 약물서비스는잉글랜드와웨일즈에있는모든교도소에서널리실시되고있는약물치료서비스로 1999년에시작되어현재 CARAT 서비스는교도소내약물전략의주요한요소로자리잡아 2005 년현재 16개소의교도소에서 CARAT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재소자들은 CARAT 팀에의해평가받을수있으며, 약물남용에대한조언을받아자신에게알맞은약물서비스로위탁이된다. CARAT 종사자들은약물오용을그만두고싶어하는재소자들을대상으로상담및단체행동등을제공해주고있다. CARAT 서비스의대상자는약물오용과관련되어전과가있거나현재재소중인 18세이상의재소자들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도있다. CARAT는약물및알코올과관련되어있는재소자들이교도소시스템내에서특수한치료와행동적조정을통해건강관리와해독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원해주는서비스로서재소자들이출옥하여지역사회로돌아갔을때잘적응하여다시교도소로돌아오지않도록도와주는서비스이다. CARAT는교도소시스템에서재소자의약물상담, 평가, 평가후서비스위탁, 조언, Throughcare 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데이중 Throughcare 는교도소에감금되었던사범본인과그가족들과관련된서비스로서재소자가출소후지역사회로돌아가서도잘적응하고살수있도록재소중미래를위한준비를할수있도록도와주는서비스이다. 이서비스는재소자와그가족이재소자의출소후지역사회재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고, 재범률을감소시키며지역사회로돌아간재소자들을효과적으로감독 지휘하여지역사회의안전성을증가시키는데에그목적이있다. 교도소치료에참여한약물오용대규모데이터베이스를기초로한조사에따르면재소자의 40% 이상이 CARAT 서비스에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Chris May, 2005). - 105 -

2 RAPt (The Rehabilitation for Addicted Prisoners Trust) 의 12 단계프로그램영국의범죄는대부분이마약과알코올의오용과관련이있어재소자는중독, 범죄와투옥의사이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약물남용으로인한범죄, 장기결근, 병등의사회적경제적비용이일년에 180억파운드가소요되고있다. 또한교도소내재소자의약 60% 가약물의존과관련된약물문제과거를가지고있으며, 이들은교도소에재소하고있는동안이나출옥후에도약물을계속하여사용해재검거되는일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고, 대부분의재소자들이교도소에서짧은기간동안재소하기때문에사회로돌아가서다시약물에의존해교도소로재투옥되는양상을보이고있어지역사회에서의데이케어와거주서비스를기본으로하는양질의 RAPt 프로그램이필요하다. RAPt는교정시설에서도지역사회에서와같은수준의약물관련치료를제공하여재소자들을약물중독으로부터벗어나도록도와주는것을목표로하여교도소시스템의안에서나밖에서양쪽모두대상자가약물중독에서벗어날수있도록지원해주고있다. RAPt 치료프로그램은 1992년이후교도소에서제공하는치료로출발하여자조모임에서의 12단계프로그램을기본으로하여약물중독재소자에대한치료를실시하고있다. 2005년현재교도소기반의 12 단계프로그램은 9개소에서, 지역사회기반의 12단계프로그램은 2개소에서행하고있다. 9개소의교도소에서실시하는프로그램중에 7개는성년남성을위한것이고 1개는여성재소자를위해서나머지하나는남성의청소년을대상으로운영하고있다. 지역사회를기반으로운영하고있는 RAPt 프로그램은런던의 Southwark구와 Lambeth 구에서출소자와청년범죄자를대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 Hull에있는 The Bridges 에서는남 여모두를대상으로하는일차및이차치료단계를운영한다. RAPt의 12단계치료프로그램의단계는다음과같다. 약물중독에서벗어나기에무력하고, 수습할힘이없음을인정 약물중독에서벗어나정상상태로돌아갈수있는힘을가지고있음을신뢰 종교에의지하여약물중독에서벗어나도록결정 자기자신의성찰을통해도덕적목록을작성 약물중독에서벗어나새로운사람으로태어날것을인정 성격적결점을없애기위한준비 결점을없애기위해요구 자신이해쳤던사람들의리스트를작성해그사람들에게어떻게할지를정함 작성한리스트에있는사람들에게배상 잘못된행위를했을때마다계속해서리스트작성 약물중독에서벗어나기위해종교에의지하는등의내면의식을증진시키기위한노력 위단계들의결과로정신적깨달음을얻고중독에대한메시지를전달하기위해노력하며, 모든노력에있어서원칙대로실행 49) - 106 -

[ 그림 1-8] RAPt 의비젼 교도소 CARAT 서비스 교도소기반일차치료 DTTO 지역사회기반이차치료 재정착 체포위탁 지역사회기반일차치료 지역사회 CARAT 서비스 자료 : RAPt Annual Review 2002-2003 [ 그림 1-8] 은재소자들에대한지속적이면서연속적인약물치료공급을위해 RAPt가제시한절제를기본으로하는치료의흐름이다. 교도소에서단순히치료를받은재소자들은사회로돌아가서도그자신의건강, 약물에의존하지않는상태를유지하며범죄에가담하지않도록교도소와지역사회가연합하여노력하자는내용이다. 현재중독치료는대부분이 stop-start' 접근을하고있어다른시료시설로들어가도록허가를받기위한공백기간등으로인해치료의공백이생기고있어이런치료의공백은치료자가약속을어기거나치료과정에서탈락할여지가크고시간과노력의낭비뿐만아니라약물에서벗어나회복하고자하는사기에도영향을주기때문에 RAPt는치료자들이쉽고빠르게다음의다른치료로옮겨갈수있도록치료네트워크를제안하였다. 많은재소자들은교도소에서 CARAT서비스가기초건강과약물에대한정보를제공받는다. RAPt, CARAT 요원들은교도소나지역사회로돌아간치료대상자에게적절한치료방법을찾아치료받도록도와준다. DTTO(Drug Treatment and Testing Order) 는약물치료및테스트명령으로 2000년이후실시된프로그램이다. 일차치료는교도소와지역사회양방향에서실시하고있으며처음으로중독되어치료에참가한사람은과거실수에대한문제를해결하고다른태도를갖을수있도록도와준다. 이단계에서 RAPt가교도소와지역사회에서자조모임을통한 12단계약물치료프로그램에참가하도록한다. RAPt 의지역사회기반이차치료시설은런던에 1개소가설치되어있는부족한상황이어서앞으로더많은지역사회기반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Wakefield 의 Drug Court(S.T.E.P.) S.T.E.P. 은 Wakefield 와 Pontefract 에서요크셔지역에서의치료에기반하고있는 diraf법원으로 Wakefield 는 1998년 5월에 ponefract는 1998년 7월에시행되었다. 범죄자는약물습관의제거혹은안정, 약물사용및재범을감소함으로써교도소에재소되어있는사람의수를감소시키기위하여강력한치료를받는다. 범죄자는정규법원과정과잠재적교도소수감을직면하도록하여지역사회치료를받거 4 9 ) http://www.rapt.org.uk - 107 -

나치료에의지원기회를놓칠수도있다. 보호관찰관, 피의자, 혹은변호인은 S.T.E.P. 프로젝트에참여하도록권유한다. 보호관찰관은범죄자가경찰에의해보호되고있을때 S.T.E.P. 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게초반에권유하도록한다. 체포당한경험이있거나, 구금당한적이있으면보호관찰관은당사자가프로그램에참가할수있는지를검토해보아야한다. S.T.E.P. 에참가할수있는자격조건은약물과관련된범죄, 약물사용의개인적허용, 개인습관의형성, 약물습관을위해자금을구하기위한범죄, 약물사용전력등을경찰에서제시하고있다. 치료를받을수있는범죄자는 18세이상이여야하며, 심각한약물관련범죄에휩쓸린경험이있다. Wakefield 와 Ponteract의모든범죄의약 70% 가약물과관련이있고체포당했을때약물사용에대한테스트에서양성반응을보였다. 사범은약물관련범죄에대한지역사회벌칙으로서 S.T.E.P. 프로그램에참가하여야한다. 대부분상점털이, 자동차범죄및강도들이다. 성범죄, 폭력범, heavy drug 밀수등의경우는프로그램에서제외한다. 보호관찰관은범죄자가 S.T.E.P. 프로그램에적합한지에대하여평가를해야한다. S.T.E.P. 스텝들은 24시간안에약물사용및범죄, 신체적건강, 정신건강, 주사습관, 인격, 동기등에대하여평가를한뒤위탁을마무리한다. 만약범죄자가프로그램에적합하다면치료상태에따라추천과함께범죄자의보석을약물치료법원에요구한다. 범죄자가프로그램에적합하지않거나치료를거부하면벌칙혹은감금을받아야한다. S.T.E.P. 참가자는일주일에두번치료에참가하고약물법원판사와도만나야한다. 참가자는소변샘플을제공하고, 상담을받으며그룹법원에참가해야한다. 일주일에한번약물남용에대하여훈련하는전문가와접촉해야한다. 참가자는첫번째단계에서는일주일에두번불규칙적인소변검사를받아야하고다른단계에서는횟수가조금줄어든다. 참가자가명령을위반하면소변검사횟수를늘인다. S.T.E.P. 치료단계는크게 3단계로나뉜다. 1단계 : 해독참가자는약사에의하여감독되거나규정프로그램에참가시킨다. 2단계 : 안정화참가자는인식, 행동, 개인및그룹작업조정을받는다. 3단계 : 사후관리참가자는건강한활동계획의개발에힘쓰고, 좀더교육 / 고용주선에위탁된다. 성공한다면참가자는약물과약물관련범죄의사이클에서벗어날수있다. 약물치료법원은조금더빠르게치료를받을수있게하며범죄자들사이에서의재범률이감소한다. 범죄자는정규치료프로그램보다좀더혹독한치료와감독을받는사법시스템에머무를수있어국가약물전략에서목표하는것을약물치료법원을통해달성할수도있다 (Barker, 1999). - 108 -

4 약물치료및검사명령제도 미국에서약물법원이설립되어약물중독자의치료에큰효과를보게되자영국에서도이제도를받아들여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으나영국은미국의약물법원제도를그대로받아들이지않고이를영국의사정에맞게변형시켜받아들였다. 그것이바로 1998년범죄및반사회질서법에새로규정된약물치료및검사명령제도 (Drug Treatment and Testing Order) 이다. 명령의부과는정식형사절차로진행되며, 약물중독자에게부과하는처벌은법률에규정되어있다. 이명령은 16세이상의약물남용자에게치료가적합하다고법원이판단하는경우본인의동의하에약물검사와치료처우를받게하는것이다. 일반판사가약물사범도관장하며, 치료비용은보건복지부에서부담한다. 치료기간은 6개월에서 3년까지이고치료기간동안중독자는정기적인약물검사를받아야하며, 그기간동안법원이중독보고서를작성하여법원에제출한다. 약물검사결과는법원에제출하기 5일전에행해진다. 이명령은약물남용자가동의하는경우에만부과되고만약동의하지않거나치료준수사항을어겼을때에는징역형을부과한다. 영국의약물치료및검사명령제도의목적은약물사용의중단보다는약물의해악을감소시키는것이다. 치료전문가는법원에고용되어있지않고보호관찰소에고용되어있으며, 보호관찰소에서약물중독자를감독하므로보호관찰관이약물중독자의감독에핵심적인역할을한다 ( 김성이외, 2003) 4) 캐나다 캐나다는약물남용에대한대응으로는주로법집행을통하여서행하였으나이런일방적인방법으로약물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는것을깨달아여러치료및재활프로그램들을개발운영하고있다. 캐나다는약물남용프로그램 (Substance Abuse Program) 을재소자, 여성재소자, 청소년등을대상으로각기독특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 한편교정시설내외에서 Harm Reduction 프로그램을운영하며주로 HIV/AIDS와 C형간염등의감염성질환에초점을두고있다. 캐나다의토론토와밴쿠버두지역에서는약물법원을운영하고있으며재소자가출소후에도지역사회에잘적응하고약물남용문제에서벗어날수있도록지원하는교도소내외의프로그램도운영이되고있다. 가 ) 교정시스템에서의 Harm Reduction 50 ) 해악감소 (Harm Reduction) 은알코올과약물사용과관련한건강및사회적해악을감소시키고자하는프로그램으로서실용주의, 인간가치, 해악에중점, 목표계층성의 4가지주안점을가지고있다. 물질사용및중독에관련한해악으로는의존, 만성또는급성건강문제, 사고, 공격성및폭력, 알코올또는약물과관련된범죄, 과용, 공공에게해를끼치고 HIV/AIDS 와 C형간염과같은감염성질환의확산에 50) Gerald Thomas(2005) 의내용참조함. - 109 -

영향을미치는것등이있다. 캐나다의교정시설에수감된죄수들의거의 70~80% 는알코올혹은약물문제를가지고있다. 2000년연방교도소에서임의소변검사를실시해본결과수감인원의평균 12% 가약물및알코올사용에대한테스트에서양성의결과를보였다. 특히교도소에서위험행위로간주하고있는주사약물사용은 1996~ 1997년남성수감인원의 18.3% 가주사약물을사용했다고자가보고하였으며이중삼분의일이상이과거에주사기구를같이썼던경험이있다고대답하였다. 여성수감인원의경우 19% 가주사약물사용경험을보고하였다. 교도소에서의약물사용과전염병의관련해악은공중보건에서주요하게인식되고있다. 거의모든수감자들은언젠가는지역사회로돌아가기때문에수감중전염병에감염되었다는사실은지역사회의일반시민들을건강적위험에노출시킨다는것과같은의미이다. 특히캐나다교도소에서주목하는질병은 HIV/AIDS 와 C형간염으로교정시설에서 HIV 감염율 (1.7%) 이일반적캐나다인구의감염률 (0.13%) 보다 10배나높게나타났다. 이런경향은여성수감자에게더욱두드러진다. C형간염의감염률은 HIV보다그차이가더심각해 C형간염의감염율 (23.6%) 이일반적캐나다인구의감염률 (0.8%) 보다 20배나높게나타났다. 교정시설에서의약물남용과관련된해악감소프로그램및정책은다음과같다. 1 알코올및약물관련체포에대한경찰관의위탁정책시행 51) 2 3 4 5 6 7 8 9 교도소에서의비폭력사범들을약물남용치료를받도록하기위한약물치료법원생성 약물사용자들의해악감소를위한변화된정책및프로토콜시행 안전한약물사용과약물의효력및순도에대한정보를약물사용자에게제공 교도소내에서혹은가출옥중약물혹은알코올치료프로그램참가상태에따라절제에있어서의 요구사항을감해준다. 약물사용이범죄에직접적으로연결되지않는한가출옥중소변검사에서대마초사용에대한결 과가양성이나오더라도무시한다. 살균된주사기를위해수감자에게소독약제공 아편의존수감자및가출옥자에게메사돈유지치료제공 교도소내살균된주사기제공 51) 체포위탁프로그램 (The Arrest Referral program) 은 2000년영국에서물질사용및남용사범에대한교정시설에서의해악감소프로그램으로서시행되기시작했다. 체포위탁은상담을하기위하여경찰서에특별히훈련된물질남용평가전문인을배치하고, 약물관련문제로체포당한사람들을위탁하는것을말한다. 체포위탁은복합적이며지속적인 사례관리 접근을전제로지원과상담서비스를현재통합하고있다. - 110 -

나 ) 약물법원 미국이외에서약물법원을시작한것은캐나다토론토약물법원으로 1998년 12월에설립되었고밴쿠버약물법원은 2001년 12월에설립되었다. 토론토약물법원은초기 4년동안의시범프로젝트로설치되었으며후에 2년간더연장되었고이시범프로젝트는온타리노사법부, 연방법무부, 중독과정신보건센터, 토론토형사제도대표부, 토론토경찰청, 토론토시공중보건과보건청그리고다양한지역사회에근거한서비스제공기관들이참여한다. 이프로젝트는연방법무부지역사회안전과범죄예방에관한국가전략의범죄예방투자기금에서제공되고있다. 밴쿠버약물법원은밴쿠버중심동부지역의 만성약물사용문제 와 심각한범죄문제 를다루기위해만들어졌다. 1998년 Greater Vancouver에는 11, 700명의주사약물사용자가있는것으로평가되었는데, 도심의동부지역의몇몇블록의거리나임시수용소에살고있는사람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밴쿠버도시의 2000년도보고서에따르면 British Columbia 에서약물과용으로인한사망자수는 1988 년 39명에서 1993년 331명으로급증하였고, 그때이래밴쿠버시에서만연평균 147명의불법약물과사용사망자가발생하고있다. 1 토론토약물법원 1990년대중반토론토의형법관련자들은캐나다에서약물피의자범죄를다루는전통적인방법이실패하였음을깨달아이를대신할수있는혁신적인대안을필요로하게되었다. 1997년연방법무부, 변호사회, 공중보건, 중독과정신보건센터, 교정시설과법원의대표자들로구성된위원회는한달에한번모임을갖고지역사회의대표자와국가범죄예방센터가토론을거친후, 연방정부는 4년간의시범프로젝트에자금을지원하기로합의하였다. 이프로젝트는매춘부, 청소년과명백한소수자를중점적으로다루었으며약물관련범죄와관련된사범도프로그램에들어올수는있었다. 52) 토론토약물법원은기본적으로특정한적합성기준을충족시키고약물피의자이며크랙 / 코카인이나헤로인을소량소유하거나밀거래로고발된비폭력적사범이약물법원에들어올때약물법원에참여할수있는선택권이주어진다. 그들의과거의범죄경력에따라약물소유나밀거래로고발된여부에따라보통프로그램참여의적합성여부를결정하게된다. 과거범죄기록이거의없으며단순히크랙 / 코카인이나헤로인을소유하여고발된비폭력적사범들은선고전에약물법원에들어갈수있는적합성을갖게될것이다 ( 트랙 1). 이러한사범들은약물법원프로그램을완료하면, 고발은취소되거나유예될것이다. 52) Bentley, Hon. Justice Paul 2000, Canada's First Drug Treatment Court, unpublished, June, p. 5-111 -

[ 그림 1-9] 토론토약물치료법원 체포 보석법정 출석약속 출두보고 경찰서에서의인지 풀려나면 법원날짜셋팅 보석거절 약물법원지원 법원날짜셋팅 허가 거절 감금되었다가보석으로풀려나면 CAMH 평가를받는다. 법정에의한평가 TDTC 팀사전회의판사법정, 질의보석결정 거절거절 판사에의한소송에대한선고 추방 CAMH, 30 일평가 거절 졸업소송후 ( 트랙 2) 수용프로그램 ( 약 9~18 개월 ) 졸업소송전 ( 트랙 1) 자료 : CAMH(2004) 에서인용함. 앞의경우보다좀더심각한범죄기록이나밀거래로고발된비폭력적사범들은프로그램에들어오는조건으로고발에대한유죄선고를받게될것이다 ( 트랙 2). 프로그램의 1단계 ( 보통 8~15개월소요 ) 를성공적으로완료하면사범은구금되지않은상황에서 12~ 24개월정도의보호관찰이선고된다 ( 트랙 2). 1단계를실패하면약물법원프로그램에서추방되어형을받게되거나정식적인법원의절차를다시받아야한다. 토론토약물법원의세부목표에는다음사항을포함한다. 체포된후가능한빨리치료가필요한사범을확인하여치료의뢰 범죄행위감소 제한된교도소의공간을더잘사용하도록함 치료서비스의전달개선 효과적인질병예방과치료 - 112 -

고용증대등의생산성개선 일반대중의안전증가 형사법제도와보건진료제도비용절감 2 밴쿠버약물치료법원 53) 밴쿠버약물치료법원참가자는법원당국에의해승인을받아참가하도록되어있다. 프로그램에들어가기에앞서다음의내용으로구성된계약서를읽고서명해야한다. 참가자는치료 참가자의기본적인남용약물이코카인이나헤로인임을확인한다. 참가자는집단토론에능동적으로열심히참여해야한다. 참가자는적어도 7개월동안프로그램에참가하여야한다. 프로그램은초기단계에강력하고시간 이지날수록강도가약해지도록고안되어있다. 프로그램은참가자가회복의과정에서점차안정화 되어감에따라참가자가프로그램에서성공적으로졸업할준비가되어있는지점에도달할때까지 프로그램관리자의개입을줄여나가는방법을지향한다. 각참가자가약물법원출석및진전상황과관련정보는매주법원에제출한다. 이러한방법으로 법원은참가자에게명령하고감시하는프로그램이다. 밴쿠버의치료프로그램은먼저약물중독자에대한평가를그시작으로한다. 평가는의사, 심리사, 치료사에의해실행된다. 이평가에대한내용은요약형태로법원에제출되며판사는참가자가프로그램 에참여할수있는지의여부를결정한다. 프로그램참여가가능하다는판결을받으면참가자는프로그램 의각단계동안법원에출석해야한다. ⅰ) 1단계 : (12주이상 ) - 안정화단계 1단계는 1주에 3회 1회에 2시간씩의집단세션에참가하여야하고, 최소 1주에한번의개별적인상담을받는다. 이집단모두참가자가프로그램에참여함으로써자신의약물사용을통제할수있도록도와준다. 참가자가이단계에서약물을해독하는데시간이걸릴수있다. 이단계가끝날즈음에참가자는자신의약물사용을크게감소시켜야하며참가자는치료센터의메사돈유지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다. ⅱ) 2단계 : (12주동안 72시간 ) - 강력한단계 2단계는 1주에 3회 1회에 2시간씩의치료집회에참가하여야하며, 최소 1주에한번은상담을받아야한다. 이런집회들은성별로특화되어있다. 이단계는자신의약물사용경험에비추어약물사용의유발원인과사용결과에대하여토론하고자신의목표를설정하며갈등이나위험한상황에서빠져나올수있 5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03) 의내용인용. - 113 -

는기술뿐만이아니라수습전략을숙지하도록한다. 약물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참가자는이단계가완료되려면참가자는술이나 ⅲ) 3단계 : (1년이상 ) - 유지단계 3단계는 1주에 1회 2시간씩의집단집회를가지며, 또다른개별집회에매주참석하여야한다. 또한 AA, NA와같은자조집단에 3시간출석하여야한다. 이집회들은참가자가이룬변화를유지하도록계속지원하고재발을방지하도록지원하는데초점을맞춘다. 참가자는이프로그램에참석하는다른참가자를위해남아서사례관리자의역할을한다. 참가자는마약에서벗어난상태를유지하는데에전념해야하며소변샘플과알코올탐지샘플을제공해야한다. 또한참가자는요구된프로그램임무를제시간에완료하여야하며, 만약참가자가술을마시거나약물을사용한경우에는집단집회에참석할수없고다른대안활동에참여해야한다. 약물법원치료프로그램에서폭력적인언사, 인종주의적행위, 성애주의자, 동성연애적인언사, 스텝과의불화등분열행위는프로그램에서추방당할수있다. 참가자가약물법원프로그램에서기대하는것들을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법원에보고가되며밴쿠버약물치료법원이제시한용어와조건을따라야한다. 다 ) OSAPP 와 Choice 프로그램 물질남용문제와범죄자와의관계에서물질남용은범죄행위에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캐나다교정시설에서는재소자출소전물질남용프로그램 (OSAPP) 과지역사회기반선택프로그램의두가지물질남용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런국가물질남용프로그램은재소자의행동변화에긍정적효과가나타나고있다. OSAPP(the Offender Substance Abuse Pre-Release Program) 은약물남용문제로곤란을격고있는재소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OSAPP 는 Atlantic, Ontario, Prairies 와 Pacific 지역의교정시설에서실시되고있다. OSAPP 는출소전 / 후평가를사용해프로그램을수행할수있는재소자의능력에대해평가하여프로그램에참여하기에적합한재소자는알코올과약물사용에대한적절한태도와약물과관련된지식에대해교육을받는다. 참가자들은프로그램에참가한결과에만족하여긍정적인방향으로행동변화를유도하도록한다. OSAPP에대한연구에따르면이프로그램은재소자들이출소한뒤에재검거확률이나지역사회에서적응하여살아가는것에긍정적인효과를보인다고한다. Choices 프로그램도 Atlantic, Ontario, Prairies 와 Pacific 지역의재소자들을대상으로한국가물질남용프로그램의일환으로개발되었다. 이프로그램에서는물질남용문제를가지고있으며지역사회로풀려난사범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의결과사범들은알코올과약물사용의지식, 효과와결과에대한지식을얻게된다 (Delnef, 2001). - 114 -

라 ) 청소년대상프로그램 A.S.A.P. 54) A.S.A.P.(Adolescent Substance Abuse Program) 은물질남용과정신보건문제, 근본적행동장애를앓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여캐나다의공식적인언어 ( 영어, 프랑스어 ) 두가지모두를이용한치료를제공한다. 센터는 care의연속과완전한연속성을위해다른서비스와중독 -특수기관의연계증진을위한곳이다. A.S.A.P. 프로그램에참여하려면다음의기준에해당해야만한다. Ontario에거주할것 신청할때에 12~18세사이여야할것 최소한의기능과이해력은가지고있어야할것 치료법변경에방해가될수있는조직적장애의형태로부터자유로울것 명백한임상적상황을장애의정도에있어서엄밀하게평가할것 입수할수있는자원을포함한변화에대한잠재적인증거를설명할것 중독또는물질남용문제를명백히할것이프로그램에서는정신보건과물질남용관계의진단을받은남녀, 프랑스어와영어를쓰는청소년을대상으로한다. 이중 -진단의청소년에대한치료는생산적이고만족하는삶이가능하기위한전문적인사회기술과자기 -규제의숙달을포함한정신사회적치료과정에있어서청소년을참가시키도록한다. 일반적으로의뢰인은자신이약물혹은알코올문제가있다고인정하지않기때문에프로그램의목표는이런의뢰인자신의사용이문제성이있다는것을인정하도록도와주는데있다. A.S.A.P. 에서는 Prochaska 의모델을사용하는데이프로그램의주요목적은의뢰인이전 -기대에서기대의장으로움직이도록도와주어약물에대하여절제를유지하지못하거나절제하지못하는의뢰인을프로그램에받아들인다. 54) http://www.robertssmartcentre.com/services/services_asap.htm 의내용참고함. - 115 -

5) 호주 호주의정책은해악감소를기초로하여메사돈치료법, Needle Exchange, 헤로인주사실등을운영하여처벌위주보다는약물사용을인정하되안전한약물사용을지원하는약물과약물사용의위험성의최소화를주로강조한다. 한편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COAG) 는불법약물사용을용납하지않는다는분명한입장에서법수행과치료를실시해, 약물사용의위험성과경찰활동의영향에대한정보이용도의증가를제안하고, COAG 불법약물다이버젼발의를개발 수행했다. 다이버젼의목적은평가, 교육및치료를통한개인행위에대한범죄제재규정에대한대안을공급하는과정이다. 이것은범죄의심각성과상황및범죄자의개인환경에대한적절하고균형잡힌조정들을마치는것을포함한다. COAG에서제안한다이버젼기획은불법약물사용자에대한조기조정의기회를최대로하기위한조기자각단계에서경찰의역할을강조하였다. 법집행, 약물평가, 교육및치료서비스시스템은법에근거하나법규, 관습, 문화적환경에따라다르게적용한다. 불법약물다이버젼의주요목표는다음과같다. 불법약물사용자를검증하고그들이범죄활동을하기전에약물사용을조기에치료하는동기증가 불법약물사용자의약물교육, 평가, 치료의다이버젼에참가하는인원증가 적은양의불법약물사용혹은소유로법원에서는사람수를감소 지역사회와함께하여불법약물사용의사회적영향감소, 호주약물사용과약물관련범죄예방하여안전한환경조성다이버젼의주요목적그룹은약물범죄자와적은양의불법약물의사용이나소유로사법시스템과의접촉이약간있거나전혀없는사람들이고, 상습범이나폭력범은다이버젼프로그램에참가할수없다. 다이버젼은약물범죄자의삶을되찾도록지원해주고, 개인적, 가족, 사회에서불법약물사용으로인한불필요한사회적비용을감소시키며범죄자에게약물사용문제에대한조기보상을제공, 적은양의불법약물의사용이나소유로법원에서는사람의수를감소시키고, 다이버젼과치료에대한결과를모니터하는능력을강화, 사법적인부문이외의교육및치료를제공하여범죄자에게기회를부여해주며계속되는범죄행위에노출된희생자를감소시키는전략과, 젊은초기범죄자를범죄에서구하는전략을펼쳐범죄률을감소시키는효과를볼수있다. 1 1 단계 - 경찰에의해체포 다이버젼의주요목적그룹은약물범죄자와적은양의불법약물의사용이나소유로사법시스템에서의 경험이약간있거나전혀없는사람들로서경찰은이들에게적당한약물교육이나임상적으로수용할수 - 116 -

있는약물치료서비스를제공한다. 경찰에의해체포된범죄자에게다이버젼기획에대하여설명을한뒤범죄자가이프로그램에참가하겠다고서명을하고경찰과연계된보건인의승인을받으면다이버젼프로그램에대하여앞으로기대되는효과, 기관과의약속, 경찰과의접촉에대하여설명을한다. [ 그림 1-10] COAG 불법약물다이버젼 교육 경찰위반자체포 판사 / 법정절차 다이버젼 COAG 기획 공식약물교육 공식평가 치료 교육또는치료참여종료 비복종 속죄요구조건순응 치료 / 교육임의진행 전략끝내고사후케어로보냄 자료 : Stephan Vaughan, Australian Diversionary Progammes A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for Drug and Alcohol Offenders, Resource Material series No.61 2 2단계- 강제평가평가를하는목적은범죄자의환경에대한충분한이해와범죄자의동의하에적절하고가능한치료계획을확정하는등의미래행동계획의개발에있으며주로다음사항을평가한다. 모든약물사용, 약물사용이발생하는환경, 의존단계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통상적인약물사용의양적, 질적패턴을파악하고, 행정에있어서기초로사용한다. 주요한약물사용문제의정도와심각성파악 약물관련위험행위파악 가족관계, 가족약물력파악 사회환경파악 체포경험, 범죄원인등의법적문제파악 약물사용을악화시킨의학적문제파악 정신건강혹은심리적상황과변화의동기파악 - 117 -

3 3단계- 약물교육또는치료서비스약물교육및치료제공자는평가보고서와추천서를작성하고, 교육또는치료에출석하지않는범죄자와적어도한번은접촉을하며, 교육및치료서비스를적시에제공, 치료기관에의한계획, 적절한지역사회서비스를포함하여범죄자와함께계획을세우고개발한다. 범죄자는적절한약물교육혹은임상적으로적당한약물치료서비스를제공받는다. 약물교육부문의목표는다음과같다. 불법약물의해악에대한범죄자의지식을증가 그들의행위를변화시킬수있는동기부여 행동변화를일으킬정보와기술제공다이버젼의종류는대마위반통지, 대마경계기획, DAAP(Drug Assessment and Aid Panel), 체포전다이버젼, 재판전다이버젼, 판결전다이버젼, 판결후다이버젼 ( 약물법원 ) 등이있다. 가 ) CREDIT(Court Referral Evaluation and Drug Intervention Treatment) CREDIT(Court Referral Evaluation and Drug Intervention Treatment) 는빅토리아주와남호주의 DAAP에서운영하는재판전다이버젼의일종이다. 빅토리아주의 CREDIT 프로그램은불법약물사용사범이높은재검거율을보인 Melbourne Maistrates의법원에서개발되었다. CREDIT 위탁과정은체포순간에서부터시작된다. 경찰은범죄자를다음날 Melbourne Maistrates의법원에서평가를받게해 CREDIT의적합성을파악하여걸러낸다. 비폭력사범으로파괴적약물문제를가지고있고, 보석으로풀려난적임의적당한사람이다. CREDIT의목적은문제성약물사용으로검거된사범들에게소송및보석전에즉시약물치료제공을하고, 치료위탁개발, 약물치료지원을통해범죄적사법과정에포함된약물문제를가진사범자들을전환시키며, 보석기간동안범죄행위또는해악과연관된약물사용으로재검거의위험감소시키고, 치료다이버젼프로그램모델개발하는데있다. CREDIT에서의치료모델은상담, 가정사용중지, 거주시설내사용금지 ( 단기간해독 ), 거주시설내재활 ( 장기간해독과함께재활 ) 의네가지모델을활용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에참여하여얻는주요한혜택은치료에의조기접근과약물문제와범죄와의현상태를파악하고기회를얻는다는데에있으며사법시스템에서는법원과교도소에서의짐을덜수있다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 118 -

나 ) 약물법원 호주의첫번째약물법원은뉴사우스웨일즈약물법원으로 1999년 2월설치운영되었다. 이약물법원은일반적으로미국의여러약물법원을모델로삼고있다. 약물법원의목적은사법시스템에치료를도입하여약물의존사범자들을전환하려는데에있다. 치료프로그램은자주그리고불규칙적인약물테스트를통하여약물로부터벗어나도록하며, 강한제재와벌칙등을통하여지원자책임을증가시킨다. 주로그대상자를초범자로하는미국과는다르게호주의프로그램은범죄에대한긴내력을가지고수용되기이전의사범자를주대상으로한다. 약물법원은지원자들에게 3단계의프로그램을 12개월이상참석시키고이기간동안에그들은여러가지범죄발생, 약물사용을감소시키기위한약물재활및생활기술프로그램에참가하도록되어있다. 호주의약물법원은프로그램기간중이나그후에도약물사용과재범의감소, 지원자의건강과웰빙증진, 고소, 법집행, 교도소및법원비용의예산절약, 약물사용의장기간감소로인한고용증가, 교육, 가족의재통합등의사회적효과를기대할수있다. 55) 1999년 2월이래 4개의다른주에서약물법원프로그램을개발하였는데포괄적인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지만미국의원칙을따르는데다양하였다. 약물법원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는곳으로는뉴사우스웨일즈, 남호주, 퀸즈랜드, 서호주와빅토리아이고이들은각기다른사법관할로과정및절차가독특하다. 1 뉴사우즈웨일즈의약물법원 뉴사우스웨일즈약물법원은 1998년약물법원법에의해설치되었으며지원자는 2주동안개인치료계획에서벗어나보호감독하에서해독과평가를받아야한다. 피고자의평가후에는죄를언도하고, 판결을한다. 세단계의치료프로그램에 12개월이상참석하도록한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청소년의약물사용을통제하도록하기위하여 2000년청소년약물및알코올법원을같이운영하고있다. 이법원은재범예방과동시에치료를포함하며건강과의무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뉴사우스웨일즈의 1998년약물법원법률 (Drug Court Act1998) 제3조는약물법원의세부목표를밝히고있다 : - 약물의존으로인한범죄활동의수준감소 - 지역사회를통한약물의존자의회복을증진 - 약물의존자의약물의존으로인한범죄행위의재분류등에대한요구감소뉴사우스웨일즈약물법원프로그램은증거에기초한약물치료, 사회적지원및생활기술의개발, 지원자의법원참여과정에대한보고서, 약물사용에대한정규적테스트실시등의네가지양상으로 55) http://www.aic.gov.au/publications/crm/crm024t.html - 119 -

크게이야기할수있다. 지원자프로프램은세단계로나누어볼수가있는데각단계는분류되어있어지원자는반드시전단계를완수하여야지다음단계로진행할수있다. 1단계 : 기초지도이단계는지원자에게약물사용감소, 신체적건강안정, 범죄행위중지를기대한다. 지원자는적어도일주일에세번의약물테스트를거쳐야하고약물법원에일주일에한번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2단계 : 강화지원자의약물과범죄로부터자유로워지고삶과직업기술을개발하는것을기대하며주에 2번약물테스트를받아야하고격주에한번약물법원에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3단계 : 회복지원자의취업이나그준비와재정적안정을기대한다. 이단계는약물테스트는일주일에두번실시하고한달에한번약물법원에출석하여보고서를제출한다. 1 퀸즈랜드약물법원퀸즈랜드약물법원은 2000년 6월설치운영되었으며 3개대도시순회법원 (Beenleigh, Ipswich, Southport) 에서운영되고있다. 이것은 2002년 12월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었다가그이후로확대운영되고있는시범프로그램이다. 약물법원은 Magistrate 법원에서약물관련사범들에게유죄가언도된사람들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약물법원은약물사범자에게전문가지침에의한치료, 교정프로그램, 빈번한약물테스트, 약 12~18개월간의강력한법원감독등의강력한약물재활명령 (IDRO) 을내린다. 퀸즈랜드 2000 년약물재활 ( 법원다이버젼 ) 하고있다 : 법률에서는다음사항을감소시키기위한세부목표를설정 지역사회의약물의존수준을낮춘다. 약물의존과관련된범죄활동의수준을낮춘다. 약물의존과관련된지역사회의보건위험을낮춘다. 법원과교정시설의자원에대한압력을낮춘다. 2 서호주의퍼스약물법원 (Perth Drug Court) 퍼스약물법원은처음 2년의시범프로그램으로 2001년 12월운영되었다. 약물법원및확장된다이버 - 120 -

젼전략에참여하는사범자들의약물남용감소, 약물사용문제로감금된사범자의수감소, 약물법원프로그램에참여한사범자에대한치료후감독요구감소등을목표함과동시에재범및재체포율의감소, 약물관련범죄의감소, 지역사회와정부의예산절약등을기대한다. 간략한개입단계 (Brief Intervention Regime BIR) 대마초소유로두번이상고발된사람을위해선고전위탁으로참가자는설정된기간내에지역사회의약물서비스팀이실시하는 3개의약물교육과치료세션에참석해야한다. 감독하는치료개입단계 (Supervised Treatment Intervention Regime, STIR) 중간정도의심각성 ( 예, 약물소유, 절도, 일부강도, 사기행위와손상 ) 있는약물관련범죄로고발된약물남용문제가있는사람을위한선택이다. 참가자는기존의법원서비스프로그램과비슷한방식으로법원의사정과치료서비스부서 (Court Assessment and Treatment Service) 의감독을받는다. 약물법원단계 (Drug Court Regime, DCR) 심각한약물관련범죄 ( 예, 죄가무거운강도, 가방날치기 ) 로고발된중한약물남용문제가있는사람으로감옥에갈실제위험이있고보다강력한수준의감독을필요로하는사람을위한선택한다. 참가자는합의된치료와재활에참가하는동안약물법원순회판사나판사에의해사법적으로관리된다. 약물법원단계는개개참가자가치료과정에서의진전사항을검토하기위하여사례관리모임 ( 약물법원순회판사 / 판사, 검사, 변호사와약물평가와치료서비스팀이참가함 ) 을사용한다. 참가자는약물법원집행관 (drug court judicial officer) 이지시한대로약물법원의설정된시간에참석해야한다. 이러한모든사례처리와사례관리행동과결정은공개된법원환경에서상세히조사되고확인된다. 3 빅토리아약물법원빅토리아는 2002년 6월단데농 (Dandenong) 에위치한 3년간의시범프로그램을설치하였다. 약물사범의만성적인라이프스타일을안정화시켜지역사회에재통합시키는것을최종의목표로하여약물중독으로부터사범을재활하는것에초점을둠으로써지역사회를보호하는것이다. 약물법원에서사범자들은 2 년간의약물치료명령 (DTO) 을받게되어있는데 DTO는구금부문과치료및감시부문의두가지로나누어진다. 구금형은사범을치료하기위해연기된다. 치료와감독은사범의약물의존을제기하도록하는부과된조건을포함한다. 제재와보상은따르는행위자에보상하고따르지않은행위자에제재하는데사용된다. 보상의방법으로는구두찬양및격려, 다음단계로의승급, 감독을약화시키던지, 약물검사횟수를감소, 선물증정, 지역사회봉사활동감소, 처벌기간감소, 프로그램완료가있으며반면제재방법은구두경고, 전단계로떨어지거나감독을강화시키고, 법원출석횟수및약물검사횟수를늘리고, 통행금지시간설정, 무급의지역사회봉사활동시간을증가시키고, 작업캠프에참여하도록명령, 처벌기간을늘이거나처방의수단이있다. - 121 -

약물법원순회판사는한사범이자신의약물중독을제기하는데긍정적인진전을인정하고프로그램을계속따르도록하기위하여보상이나인센티브를사용한다. 약물법원순회판사는또한사범이치료조건을따르도록치료적인센티브를제공하기위한계속강해지는제재를사용하기도한다. 제재는참가자들에게약물치료명령 (Drug Treatment Order) 의조건을이행하여결국약물법원프로그램의목표를획득하기위한동기를제공하는도구이다. 약물법원순회판사는약물법원프로그램을이행하고있는사범을감독할책임이있다. 순회판사는규칙을따르지않는것에대해교도소에수감할수있는것을부과하기위하여약물법원을운영하는기간동안에약물치료명령의구금을할권한을갖는다. 단기간교도소에수감하는목적은사범이약물치료명령을따르는것을극대화하고사범이약물프로그램을잘유지하도록하는것이다. 이제재는취소와재형량을부과하기전에참가자가프로그램에계속할더많은기회를제공하도록이바지한다. 사범이약물치료명령을위반하는경우약물치료명령은취소될수있으며사범은징역형을받을수있다. 아래는호주의뉴사우스웨일즈, 퀸스랜드, 남부호주, 빅토리아, 서부호주의약물법원을비교한표이다. 표 1-49 호주각주의약물법원비교 뉴사우스웨일즈 퀸스랜드 빅토리아 서부호주 법적기초 Y Y Y N 부지 1 5 1 3 지원자수의제한 N Y N N 자 격 소년소녀 N N N Y 투옥될듯함 Y Y Y N 항소 Y Y Y Y 불법약물사용의존 Y Y Y Y 통원범위내의거주 Y Y Y N/S 다른법원으로의위탁 Y N N N 자발적인참여 Y Y Y Y 전과기록 Y Y Y# Y 단순약물범죄 N N N N 심리중인다른범죄 Y Y Y Y 심리중인폭력범죄 N N N N/S 심리중인성범죄 N N N N/S 정신적불건강 N N/S N/S N/S 통상적인교도소내 N N N N # 가석방혹은다른지역사회에서의판결을받지않아야함 N/S : 정해지지않음 자료 : http://www.aic.gov.au/research/drugs/responses/drug_courts.html - 122 -

3. 국내 외마약류중독치료관련연구동향 가. 실태조사연구 마약류중독치료관련국내조사연구중상당수가교정시설의마약류사범을대상으로하고있다. 마약류중독치료에관한경험은교도소에수형중인마약류사범가운데치료경험이있는경우는 7.3% ( 김희수, 2002), 7%( 조영호, 2001) 으로나타났다. 마약류사범의 87.1% 는교정기관내에서마약류중독과관련한교육을받은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김희수, 2002). 치료보호제도에관한지식부분에서는유치장과구치소에수용중인마약류투약자 70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무료로약물남용치료를해주는치료보호기관이있다는것을모르는경우가 82.9% 로나타났으며, 법개정으로인해마약류사용환자치료시의사의보건당국보고의무가없어진사실에대해서모른다는응답이 97.1% 로나타났다 ( 이강호, 2003). 마약류사용에따른문제의심각성에대한인식에대한조사에서교도소수형중인마약류사범의 62% 가약물로인한사회적 심리적 신체적문제가발생하거나악화되었다고응답했으며, 70% 는약물사용으로인해정상적사회활동및대인관계에문제가있다는응답하였다 ( 조영호, 2001) 마약류사범의 77% 가마약의유해성및부작용에대한지식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 천홍열, 2001). 마약류치료에대한의지부분에서는교정시설재소자및출소자조사에서마약류사범의 92.7% 가마약류사용중단을원하고있으며, 중단이유로는가족관계의회복을위해서 (46.7%), 중독 습관으로인해 (43.0%), 법적처벌에대한두려움 (29.9%), 주위의나쁜인식때문 (22.4%) 순으로나타났다 ( 김희수, 2002) 재활에의의지는종교가있는경우, 남용이후죄책감을느끼는경우에높게나타났고, 종교가있고, 질병이있는경우, 재활의지가있고, 원만한가족관계를유지하는이일수록치료기관이용의사가높게나타났다 ( 김희수, 2002). 마약류사범의 56% 는구금보다는치료목적의처우를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천홍열, 2001). 법적제재가없으면무료치료를받겠다는응답이 78.6% 로나타났다 ( 이강호, 2003) 마약류중독치료에의장애요인 : 치료재활기관을이용하지않는이유로는사회노출로인한사법처리의우려 (51.6%), 치료받을필요성을느끼지못함 (29.5%), 본인의의지만으로충분하기때문 (28.5%) 순으로나타났다 ( 김희수, 2002) Iowa Household Survey에서일반인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약물중독문제에대한개인의부정, 치료와관련된비용, 불편한치료시간, 비밀보장에대한걱정, 이상의 5가지내용이치료를필요로하거나치료를받아야하는사람들이치료받는것을저해하는장애요인으로나타났다 (Lutz et al., 1999). 현재교정정책또는마약류사범에대한처우가효과적인가에대한조사에서교도관의 95% 는 효과없다 라고응답했으며, 재소자들의 86% 가교도소교정프로그램이효과없다고평가는평가를보이고있다 ( 전경수, 2003) - 123 -

나. 강제치료 1) 강제치료환자의특성법적처벌에의해강제치료를받는환자들의경우, 과거구속경험이나유죄선고를 1회이상받은비율이자의입원환자에비해높았다 (Kline et al, 1997). 자발적으로입원한환자들은치료전사법기관과의접촉이적었으며, 감옥등수용시설에서거주한비율이낮게나타났으며, 과거치료경험에있어서는사법기관에의해입원한환자들은이전치료에서도자발적입원보다는강제입원치료경험이높게나타났다 (Grichting et al, 2002). 환자들의건강문제에있어서는, 법원에의해강제치료를명령받은환자들이자의입원환자에비해약물관련건강문제가적고, 우울증또는자살시도등의경험이낮게나타났고, 법률적인문제를제외한, 약물, 고용, 의료, 가족문제에대한고통이적었고, 자의입원환자에비해치료나도움을필요로하는정도가낮게나타났다 (Kline et al, 1997). 또한이들은주관적인건강상태와신체적건강, 만성질환등이다른집단의환자들보다좋았으며, 의사진단에의한만성질환도다른집단에비해이환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Marshall et al, 2002). 치료동기와관련하여법원에서치료명령을받은환자들은문제인지, 도움에대한갈망, 치료준비등에서낮은점수를나타냈으며, 치료에대한만족, 치료에대한자신감에있어서도비슷한양상을보였다 (Marshall et al, 2002). 강제치료환자에비해자발적입원환자들은사회적인통합능력이더높았으며, 퇴원시점에서법률적문제가적게나타났다 (Grichting et al., 2002). 2) 강제치료효과 강제치료에관한기존연구들에서는주로치료유지 (treatment retention), 치료후약물사용, 범죄행위, 치료로의연계등의 4가지내용들을통해치료결과 (outcome) 를측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치료와관련한결과측정 ( 치료유지, 치료연계 ) 에서는대부분강제치료가비강제치료에비해이득이있는것으로나타났고, 반면에범죄행위와약물사용에대해서는두치료간에별다른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Wild et al.,2002). Desland(1994) 와 Desmond 외 (1996) 의연구에서는법적강제치료와비강제치료간에치료결과의차이가없음을보여주는연구들이더많다는것을제시하고있다. 치료유지강제치료를받는이들이비강제인경우보다치료를완료하는경우가높다는근거를제시하는연구들도있다 (Hiller et al., 1998; Loneck et al., 1996). 반면, 법적강제치료를받는환자와자발적으로치료를받는환자들간에치료유지에있어서별다른차이가없다는결과를제시하는연구들도있다 (Allan, 1987; Brizer et al., 1990; Rosenberg & Liftik, 1976; Simpson & Friend, 1988). 치료형태에따라외래치료프로 - 124 -

그램에서법적강제성은참여 (attendance) 에는긍정적영향을가져오지만, 환자의치료개입 (involvement) 에는다소부정적영향을가져오는것으로보고된다. 입원치료의경우법적강제성이치료개입이나치료유지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Joe et al., 1999). 퇴원시점에서법원의뢰를통해입원한환자들의입원기간은자발적으로입원한환자들의재원기간보다통계적으로유의하게길게나타났다 (320일 vs 277일 )(Grichting et al., 2002). 표 1-50 약물사범의강제치료결과에관한연구 저자대상자연구방법연구결과 Collins & Allison(1983) Brecht & Anglin(1993) Hiller et al.(1996) Howard & McCaughrin(1996) Polcin(2001) Salmon & Salmon(1983) Simpson & Friend(1988) outpatient drug free and residential 프로그램환자 2,276 명 메타돈유지프로그램환자 811 명 6 개월거주치료공동체에있는 492 명집행유예자 ( 보호관찰 ) 를대상 330 개비메타돈프로그램 외래프로그램으로강제명령된경범죄자 19 명에대한 pilot 조사 Outpatient drug free 와메타돈치료환자 102명 ( 자의 51명, 강제 51명 ) DARP(Drug Abuse Reporting Program) 연구에서 4,100명대상 자료 : Douglas L. et al.(2001) 에서참고 치료당시와 1 년후추적조사 구조화된면접조사와추가자료 ( 전과기록, 소변검사등 ) 이용. 치료전, 치료단계, 치료후 3단계로환자기능을반복측정, 입소후 4~6 년시점에서추적조사실시 6 개월후추적조사와추가자료 ( 보호관찰기록 ) 이용 프로그램별강제치료비율, 료계획에의환자순응정도, 표달성등을조사 치목 치료기간동안자가기입설문실시 치료기간동안구조화된면접조사실시 메타돈,TC, 해독치료, Outpatient drug free program 퇴소후 12 년까지개별인터뷰실시 강제치료환자들이자의치료환자들에비해더오래치료를유지하는것으로나타남 다양한수준의강제치료에서치료유지나약물사용정도는비슷하게나타남 ( 차이없음 ) 치료명령을받은경우낮은재체포율 (9%) 을나타냄. 75% 이상의강제치료프로그램에 서치료계획순응도가낮게나타 났으며, 목표달성에는차이없었음 강제상황에도불구하고, 다수의사 람들이약물사용에의변화를원하 는것으로나타남. 치료기간동안 약물구입소요비용, 법적활동 강제치료는일부집단 ( 노인, 장기 간 헤로인중독자 ) 에게만 효과적, 외래치료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메타돈에서는비효과적 강제, 자의모두비슷한치료유지와결과를나타냄. 치료후 약물사용 Anglin 등 (1989) 은법적강제에의해치료받은이들에게긍정적인효과가있음을보고하고있고, Brecht 등 (1993) 은치료가약물사용정도를개선시켰으며환자들은치료의 ; 강제성여부와관계없이비슷한결과를보이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또다른연구들은 6개월 (Flores, 1982) 또는 18개월 (Watson et al., 1988) 기간동안법적으로강제치료를받는이들과자발적으로치료받는이들간에치료결과의차이가없음을보고하고있다. - 125 -

범죄행동 Mark(1988) 는법적강제치료를받는사람이자발적으로치료를받은사람에비해 6개월후추적조사에서더나은결과를보였으며, Hiller 외 (1996) 의연구에서는거주치료를받도록보호관찰이명령된이들에게서재체포율이낮게나타났다. 강제치료를받은경우, 비강제치료의경우에비해서낮은재범률이나타내는경우도있고 (Fugelstad et al. 1998, Vito et al, 1998), 강제치료를받은경우와비강제치료를받은경우사이에재범정도에있어서차이가없음을보여주는결과들도있다 (Heale et al, 2001, Bavon et al, 2001). 마. 약물중독의사회경제적비용및중독치료의경제성 약물의존문제는생산성손질, 감염성질환전염, 가족 사회무질서, 범죄는물론과도한보건의료이용의측면에서사회에극적인비용 (costs) 을초래하게된다. 이러한약물관련문제들은일상생활의안전과질을저하시킬뿐아니라상당한지출의근원이되는데, 미국의경우 1990년알콜남용에소요된총비용은 9억 9천만달러였고, 약물남용비용은약 6억 7천만달러였다. 반면에호주는 1992년호주내불법약물남용비용이약 1,684호주달러 (1,237미국달러 ) 였음. 캐나다는 1992년총알콜남용비용은 7,522million 캐나다달러 (us$6,223million) 이고, 불법약물남용의총비용은 1, 134us$ 였다. 약물남용치료가가져오는사회적편익에대한연구결과에서치료에투입되는 1달러가약물관련범죄, 절도, 형사사법비용을 4~7달러씩감소시킨다고한다. 약물남용치료는사람들이약물사용을줄이거나중단하게도와줌으로써 HIV와같은혈인성 (blood-borne) 질병이나 B형, C형간염의전파를감소시킨다. 또한치료는가족과지역사회삶의안정성을가져오고개인의고용전망도개선시켜준다 (DHHS, CDC, 2002). 또한 Hubbard et al(1989), Gerstein et al(1994), Barnett (1999), Flynn et al(1999) 의연구에서는약물중독치료로인한편익이약물중독에투입되는비용을상회한다고보고하고있다 (Cartwright 2000; Flynn et al. 2003). 또한 Rydell(1994), Steven 외 (2005) 의연구에서는코카인사용을줄이는데금지나법적강제조치를취하는것보다치료를실시하는것이상당한비용절감을가져오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Rydell, 1994, Steven et al., 2005). 약물중독과관련한보건의료비용지출을비교하여치료로인한비용절감을측정한연구로 California Drug and Alcohol Treatment Assessment(CALDATA) 에서는캘리포니아주의약물및알코올회복서비스전달조직의비용효과성을분석하였으며, 특히 1) 치료참여자행동변화에대한치료의효과성, 2) 치료비용, 3) 치료의사회경제적가치분석에초점을맞추었다. CADDS(the California Alcohol and Drug Data System) 내 4가지유형의회복서비스 ( 거주치료, 사회적모형거주치료, 비메타돈외래치료, 메타돈외래치료 ( 해독과유지 )) 를제공받은모든참여자들을조사대상으로하여총 1,826명을대상으로자료분석을한결과, 치료과정동안과치료후경제적절감은 1인당 10,000달러로추정이되며, 약물치료의비용편익비는 3~7달러까지나타났다. 또한마약판매가 68% 감소했고, 치료의결과로체포율이 60% 감소하는결과 - 126 -

를보였다 (Gerstein et al, 1994, 1997). 마약류중독치료의대안으로제시되는것이교정시설내치료에관한것인데, 이경우치료를위한공간마련에비용이소요된다는단점이있으며, 1999년태국의연구에따르면약물치료를위한시설에소요되는비용은연간 7백만달러에달하것으로추정되며, 38,044명의입소를기준으로 1건입소시약 185 달러가소요되는비용이라고한다 (UNODC, 2003a). 치료형태별 1인당약물남용치료에드는비용을미국을기준으로살펴보면, 전혀치료를받지않는경우가 43,200달러로가장비용이많이소요되며, 코카인외래치료의경우 2,722달러로가장적은비용이소요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UNODC, 2003a)( 그림 1-11 참조 ). [ 그림 1-11] Costs of drug abuse treatment in the USA per person, per year a Outpatient treatment (cocaine) Methadone maintenance b (heroin) a Residential treatment (cocaine) c Probation d Incarceration d Untreated addiction 2,722 3,500 12,467 16,691 39,600 43,2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Us $) 주 ) a : 1992 figures. The average cost per admission is much lower than these figures because most patients are in treatment less than one year. b : 1993 figures. c : 1992 figures, adjusted for inflation from 1983 data. d : 1991 figures. 출처 : Institute of Medicine, Pathways of Addiction: Opportunities in Drug Abuse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96), p. 199, figure 8.1 ( 인용 ) 다. 치료효과 마약류중독치료에관한기존연구들은마약류중독자의약물의존심각정도가낮고, 정신과증상이미약하고, 변화하기위한동기가있으며, 고용되어있거나경제적으로자립한경우, 그리고단약을위한가족과사회의지지가있는경우등의요인들이치료 재활후좋은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UNODC, 2003a). 지금까지진행된마약류중독치료성과에관한연구들은마약류중독치료가유익한결과를가져온다는사실을증명하고있다 (Ashcroft ET AL., 2003). 그중미국에서실시된 4개의연구 (Drug Abuse Treatment Outcome Study(DATOS), National Treatment Improvement Evaluation Study(NTIES), Treatment Outcome Prospective Study(TOPS), Drug Abuse Reporting Program(DARP)) 와영국에서실시 - 127 -

된 National Treatment Outcome Research Study(NTORS) 의결과를살펴보면, 이들연구들은모두대규모, 다기관 (multi-site), 전향적치료성과연구로치료효과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으며, 추적조사를통해치료효능을증명한바있다. 치료서비스형태 ( 장기거주, 외래무약치료, 외래메타돈유지프로그램등 ) 나사용약물 ( 헤로인, 코카인, 기타마약류물질 ) 과중독자형태에따라서치료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DARP((Drug Abuse Reporting Program) 의경우 52개치료기관의 139개메타돈유지치료 (MM), 치료공동체 (TC), 외래무약치료 (ODF), 해독치료 (DT) 프로그램에등록된 44,000명을대상으로조사를했으며, 치료전 치료과정 사후 ( 치료종결 12개월후 ) 에걸쳐자료를수집하였다. 연구결과메타돈유지 64%, 치료공동체 (TC) 61%, 외래무약치료 (ODF) 56% 의참여자가치료종류이후약물사용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12개월후사후조사결과, 75% 의아편사용자들이 1년혹은그이상의기간동안약물을매일사용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6년후사후조사결과, 매일아편을사용했던 61% 가최소 1년혹은그이상의기간동안약물을사용하지않았으며, 치료를지속적으로받았거나후속치료를받은경우치료성과가더욱좋은것으로나타났다. 아편중독의지역사회중심치료프로그램은약물사용과범죄행위모두를감소시키는데효과적으로나타났으며, 치료기간은치료성과에중요한예측변수로확인되어, 치료기간이 90일이상일경우좋은치료성과를기대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NTORS(National Treatment Outcome Research Study) 의경우는 1995년에대상자를모집하여, 이후 6 개월, 1년, 2년, 4-5년각시점에서추적조사를실시하였다. 거주치료 (residential treatment) 로는전문입원프로그램 (Drug Dependence Units: DDUs) 과거주재활프로그램 (residential rehabilitation program), 지역사회치료 (community treatment) 로는메타돈유지프로그램과메타돈감소프로그램이포함되었다. 지금까지의연구결과에따르면거주치료와지역사회치료를받는환자들에게서약물사용, 위험행동, 범죄행위등의감소가나타난다고보고하고있다 (Gossop et al., 1999, 2000a, 2002). [ 그림 1-12] 치료형태별헤로인사용일수감소 [ 그림 1-13 ] 치료형태별범죄감소 자료 : Gossop et al.(2003) -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