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7. July 포괄수가제시행되면의료전달체계붕괴 " 포괄수가제가시행되면환자들의본인부담금이일 정해지기때문에일부대형병원즉, 빅 5 병원으로환 자쏠림현상이심화돼의료전달체계가붕괴될것 " 이 라는주장이제기됐다. 현재포괄수가제도에대한사회적인핫이슈가없 지만내년 7 월병원급이참여하는순간엄청난파장 이몰아칠것 이라면서 정부는시급히고난이도진 료체계에대한정비가필요하다 고지적했다. 지난 2007 년암환자에대해 5% 의본인부담금을 적용한후빅 5 병원쏠림현상이극대화됐다 면서 환자본인부담금이같기때문에일부대형전문병 원으로몰릴수밖에없는구조 라고전망했다. 의 원급에상대적으로인센티브를줘야하며현상태의 포괄수가제라면의료접근성은굉장히떨어진다 면 서 이런부분이논의되지않고서는혼란만가중될 뿐 이라고강조했다. 자궁근종절제수술을하는경우크기나갯수에따라수술시간과노력의차이가나지만포괄수가제는하나로묶고있어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다. 포괄수가제도의장점을최대한살리면서우려하는의료의질을보장하고더높은의료서비스를기대하려면먼저현실에맞는질병의분류체계가합리적으로개선돼야한다 고강조했다. 이에대해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은 포괄수가제는재정절감이라기보다는효율적운영 이라고강조하고 의사들은임상에서의현실타당성에초점을맞추고정부는큰틀에서운영해야하기때문에관점의차이는있다 고아쉬워했다. 수가계약에있어예전에는 7%, 3.5% 의상승도있었지만최근 1~2% 대에그치는이유는환산지수는낮지만전체급여비가 12% 이상씩증가하고있다 면서 이는숫자가증가해서일수도있지만의사들이행위를늘임으로써급여를보전하고있는것 이라고말했다. 포괄수가제가시행되기전반드시개선돼야할문제점은현실에맞는질병분류체계 라면서 극도로불합리한질병분류체계틀에서결정된수가는극심한불균형을초래해양질의진료를불가능하게만든다 고목소리를높였다. 한편, 대개협은대정부건의문을통해 정부와의료계는머리를맞대고심도있는논의를다시시작해야하고건강보험재정의안정화를위해미지급금을즉시지원하고적정한국고보조금마련을위한대안을책정해야한다 고목소리를높였다. 산부인과질병의경우, 제왕절개술과자궁및자궁부속기수술 2개의질병군으로나뉜다. 언뜻보면 2 개의질병군으로보이지만산과의자연분만및부인과악성종양수술을제외한모든수술환자가해당, 산부인과대부분의환자가적용된다. 대개협은 개원의만이아닌전의료계가따를수있도록시행시기와대상을동시에시행해야하며, 포괄수가제가좋은제도라면시작초기에환자와의사가직접선택할수있는선택권을부여해국민과의료계모두가수긍하고따를수있도록해야한다 고요구했다. 01
DRG 질병분류체계엉망 포괄수가제시행에앞서수술의난이도와변이를고려한질병분류체계의개선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왔다. 이에보건복지부는개별과와개원가, 학회가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해문제점을개선하자고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선한봉사센터주최로포괄수가제에관한공청회가열렸다. 먼저동국대일산병원산부인과교수는 ' 한국형포괄수가제의허상 ' 을발표하며 " 문제는포괄수가제도자체가아니라제도정비와보완장치마련 " 이라고운을뗐다. 의료의질을보장하고최선의의료서비스를기대하려면질병의분류체계를합리적으로개선해야한다는것. 그는 " 포괄수가제적용지침에따르면자궁근종수술과함께난소종양수술을하더라도종양이몇개든상관없이동일한하나의질병군으로분류돼같은수가를적용하게된다 " 고꼬집었다. 난소종양은그모양과형태, 조직성질등이수십종류에달하지만수술의난이도와변이도고려없이하나의질병군으로분류돼있다는설명이다. " 종양하나제거하는데 20분이걸리는데몇개를제거하더라도수가에반영이안된다 " 며 "5월까지 7개질병군환자분류체계정비하고포괄수가수준도적정화한다고했는데된게없다 " 고비판했다. 안과의사회도질병분류체계에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 " 복지부는질병에따라 78만원에서 187만원까지보상이이뤄진다고주장하지만상황에따른수술비차등은거의불가능하다 " 고지적했다. 고가의수술비를보상받는것은양쪽눈수술에한정돼있지만실제의료현장에서는부작용을우려해한쪽눈수술만한다는것. " 백내장수술비의 99% 가 78만원이다 " 며 " 합병증이있는백내장수술이라도중증으로인정받는비율은 0.5% 에불과하다 " 고꼬집었다. 이어 " 원가에못미치는진료환경에서는싼인공수정체에대한유혹이생길수밖에없다 " 면서 " 안과는포괄수가제의최고우등생이지만이에반대할수밖에없다 " 고밝혔다. 이에복지부는제도개선논의체를구성, 현재질병군분류체계를의료계와함께협의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 보험정책과장은 " 의료질이떨어질것이라는우려도있어서변이적고표준화돼있는질병군을선택했다 " 면서 " 좀더환자분류체계를세분화하고의료계와함께올해 12월까지수가조정기전에대해서도논의하겠다 " 고말했다. 02
복지부, 지방병원 33 곳응급기금집행고강도실사 보건복지부가지방중소병원을대상으로응급의료 기금집행실태를고강도로점검한다. 응급의료과관계자는 " 적발된의료기관은지원중단과보조금환수등행정처분은물론지원대상에서제외할계획 " 이라면서 " 고의적인중대위반사항은수사기관에고발해형사처벌할것 " 이라고말했다. 보건복지부는 " 응급의료취약지역해소를위해국고보조금을지원한의료기관 33곳을대상으로향후 4주간중앙응급의료센터및지자체와합동점검에들어간다 " 고밝혔다. 점검기간은 7월 20일까지이다. 그동안국고보조금이사업목적에맞게집행됐는지여부를종합적으로조사한바없으나, 일부기관에서다른용도로사용하는사례가수사기관에적발됐다는것이다. 점검대상기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인력과시설, 장비비용을지원받은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와지역응급의료기관 28개소등총 33개소이다. 복지부는최근 2년간 (2010년 ~2011년 ) 인건비의적정집행과응급실근무여부를비롯해시설공사의적정성및완공후활용여부, 장비구매의적정성및운영여부등을중점점검한다는방침이다. 또한정부의승인절차없이사업계획을임의로변경했는지, 사업자가지켜야할준수사항등을이행했는지엄격히점검할계획이다. 그는이어 " 응급의료기관집행점검을응급의료기금을지원하는모든사업으로확대할방침 " 이라며 " 올해부터국고보조금지원대상사업자에게의무적으로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도록하고있다 " 고덧붙였다. CT MRI 비용최대 24% 인하 CT와 MRI, PET 등영상장비촬영가격이최대 24% 내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는전체회의를열어 7월 15 일부터 CT 촬영수가를 15.5% 인하하고 MRI, PET 촬영수가를각각 24% 와 10.7% 내리기로결정했다. 이에따라평균 7만원이던 CT 촬영수가는 5만9천원으로약 1만 1천원가량떨어지게됐고, MRI 촬영수가는평균 21만 8천원에서 16만 4천원으로, PET 촬영수가는 34만 2천원에서 30만원으로각각 5만 4천원과 3만원가량이내려간다. 응급의료취약지지자체별점검대상기관 보건복지부는영상장비수가조정안이시행되면연간 1,117억원의재정이절감될것으로내다봤다. 영상장비수가인하안은지난해 5월건정심전체회의에서의결됐으나아산병원등이제기한소송에서절차상문제가제기돼지금까지시행되지못했다. 03
전국민정신건강검진 정신질환범위축소 보건복지부는 '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 을발표하고, 본격적인제도시행에들어간다고밝혔다. 이는우 리나라의심각한자살률과무관치않다. 한국의자살률은 OECD 국가중압도적 1 위이며 34 분에 1 명꼴로자살을하고있다. 통계청에따르면 2010 년 1 만 5566 명이자살로사망했다. 인구 10 만 명당 31.2 명으로하루평균 42.6 명꼴로자살한셈 이다. 정부는 2013 년부터생 애주기별정신건강검진 을시행하고, 정신질환 의원활한치료를위해 정신질환자범위를축소 한다. 복지부는또정실질환자범위를 ' 정신질환을앓는사람중정신보건전문가가일상적인사회활동이어렵다고인정하는사람 ' 으로한정한다. 정신보건법상정신질환자는입원치료등이요구되는중증환자로범위가대폭축소된다. 현행정신보건법은환자상태를고려하지않고, 정신과의사와단순한상담만해도정신질환자로규정한다. 때문에사회적불이익을우려해상담을회피하는경우가많다. 복지부는약물처방이없는단순상담은건강보험급여청구시정신질환명을명기하지않고일반상담으로청구하도록시스템을개선할방침이다. 상담과복약으로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증정신질환을앓는사람은정신질환자범위에서제외돼불합리한사회적차별을받지않는다는게복지부설명이다. 정부는이러한심각성을고려해내년부터전국민대상 ' 생애주기별정신건강검진 ' 을시행한다. 이검진은취학전 2회, 초등생시기 2회, 중 고등생시기각 1회, 20대 3회, 30대이후연령대별각 2회씩정신건강검진을하는방식이다. 정부는직장과학교기반정신건강증진체계를구축하고, 자살예방대책도마련했다. 우선중소기업과영세사업장을중심으로근로자스트레스, 우울증등의예방및해소를위한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확대할계획이다. 정신질환의주발병연령대이며, 진학 취업 입대등을경험하는 20대에는검진횟수를 3회로늘려강화했다. 정신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검진도구를우편으로개인에게발송하고, 자기기입식 ( 취학전은부모기입 ) 으로회신해평가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 복지부는 " 검진을통해국민스스로자신의정신건강수준을확인하게된다 " 며 " 위험군을대상으로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등조기치료가가능해질것으로전망한다 " 고말했다. 정신건강증진법의내용도 ' 중증정신질환자의입원 치료위주에서모든국민의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조기발견 치료 ' 중심으로전면개정한다. 복지부건강정책국장은 " 정신질환을조기에발견하고치료하는것은만성화에따른치료율저하, 치료비용급증을선제적으로예방하는데필수요건 " 이라며 " 정신건강문제를적극관리하는것은개인의삶의가치를높이고미래경쟁력있는인적자원확보차원에서중요하다 " 고강조했다. 04
심평원, 전문병원지정 평가기준개선착수 환자구성비율등지정 기준중일부가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지적 을받아온전문병원의 지정및평가기준개선 이이뤄질전망이다. 특히건강보험종별가산율조정등수가조정, 요양 급여적정성평가가감지급사업연계등인센티브 방안도마련되고, 다빈도질병을중심으로지정된 21 개외다른분야전문병원지정도검토된다. 이외에도연구를통해심평원은상급종합병원과의연계 관계정립과함께전문병원제도효과측정모형을개발한다. 전문병원과상급종합병원간지역별 분야별상호시너지제고를위한연계방안, 상급종합병원대비전문병원의적정수준 ( 임상질등 ) 을제시할예정이다. 건강보험재정절감, 의료자원활용도등에대한효과측정, 만족도조사설문유형및분석툴도만들게된다. 심평원은 전문병원지정및평가개선연구 사업을발주한다고 26일밝혔다. 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며, 5천만원의예산이책정됐다. 개선연구를통해심평원은 21개분야별현지정기준문제점파악및분야별난이도차이를분석하게된다. 환자구성비율, 진료량등기준, 완화적용, 상대평가항목및가중치등지정기준개선, 분야별질병군분류조정안을제시할계획이다. 아울러지정분야조정및지정기관수산출모형도개발한다. 기존 21개지정분야중복여부검토및개선, 신규지정필요분야를개발하고전문병원적정지정기관수산출방안을마련하게된다. 건강보험종별가산율조정등수가조정, 요양급여적정성평가가감지급사업연계등금전적 비금전적인센티브방안도제시할방침이다. 현재전문병원지정기준중환자구성비율등일부기준이현실적으로달성이어려운분야도있어진료실태분석을통해개선이필요한실정이다. 또특정질환과진료과목이같은범주로인해지정기준및진료형태가유사, 일부분야의전문병원은진료유형이중복되고지정기준도거의흡사해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심평원관계자는 의료서비스수준향상및의료기관기능재정립취지에맞는전문병원이지정될수있도록지정및평가등전반에대한개선 보완하게될것 이라고연구의의를전했다. 그는 의료현장을반영한전문병원적정지정으로의료서비스접근성이향상될것 이라며 상급종합병원대비적정수준제시로전문병원의서비스수준향상을유도할계획 이라고강조했다. 05
거짓 부당청구병 의원명단공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거짓 부당으로청구한 23개요양기관명단이 12월 27일까지보건당국과지자체등의홈페이지에공개된다. 복지부에따르면명단이공표되는요양기관은총 23개기관으로병원 1개, 의원 1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3개, 한의원 3개이다. 공표심의위원회는대상자에게명단공표대상임을통지해 20일간해명기회를부여하고, 진술의견과자료를재심의해최종명단을선정한다. 복지부는관계자는 " 앞으로거짓 부당청구의심기관에대한현지조사를강화하고, 엄격한행정처분과별도의명단공표제도를강력히시행할계획 " 이라며 " 명단공표를연간상 하반기 2회정례화할계획 " 이라고말했다. 공표내용은요양기관명칭과주소, 대표자성명 ( 법인의경우의료기관대표 ), 위반행위등이다. 23개요양기관명단은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자치구와보건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신종플루종결 감염병 26% 감소 복지부는 " 이들요양기관은환자를진료하지도않고진료한것처럼꾸미는방법등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진료비를거짓으로청구한기관 " 이라며 "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이상이거나거짓청구금액의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 이라고말했다. 복지부는지난해 9월부터올해 2월까지행정처분을받은 258개요양기관중 23개기관을명단공표대상으로정했다. 23개기관의거짓청구금액은 12 억4100만원이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따라도입한제도다. 명단공표대상기관은거짓청구등으로업무정지등행정처분을받은기관중소비자대표와변호사, 언론인등 9명으로구성된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 심의를거쳐선정한다. 신종플루유행이종결되면서지난해감염병이 26% 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발간한 2011년도감염병감시연보에따르면지난해감염병신고환자는 9만 8천여명으로, 2010년 13만명보다 26% 감소했다. 이는 2009년과 2010년에걸쳐발생한신종플루유행종결에의한것으로분석됐다. 2010년감염병환자발생은결핵이제일많았고, 수두와유행성이하선염이뒤를이었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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