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I N C E 2 0 0 9 재단 설립 5주년 기념행사 문화예술교육주간 2014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포럼 기 간 2014. 6. 17.(화) 16:00~18:00 장 소 전남도립도서관 1세미나실 주 제 지역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발전 방향 주최 : 주관 : 지역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복지 발전 방향 1
세부일정 구분 시작 시간 까지 소요시간 내용진행 사전준비 15:30 16:00 30 분등록및접수팀원김수재 개회 16:00 16:07 7 분행사목적소개팀장김태수 16:07 16:10 3 분인사말씀재단사무처장 16:10 16:35 25 분 < 발표1> : 우상훈 ( 인천문화재단팀장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및개선방향 발표 16:35 17:00 25 분 < 발표2> : 양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위원 ) 문화복지정책으로서문화예술교육의변화와확장 17:00 17:10 10 분휴식 사회자 : 박종오 ( 목포대학교도서문화연구원교수 ) 토론 17:10 17:40 30 분 지정토론 : 정민룡 ( 광주북구문화의집관장 ) 김대성 ( 전남발전연구원연구위원 ) 임영규 ( 前전남도문화예술전문위원 ) 정권숙 ( 전남예술강사협의회장 ) 17:40 18:00 20 분자유토론 2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발표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및개선방향 우상훈 ( 인천문화재단문화교육팀장 )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및개선방향 우상훈 ( 인천문화재단문화교육팀장 ) 국가문화예술교육정책시행후, 지역문화예술교육 에대한논의는지속되어왔음 정책전달체계로 지역 의등장은 16개광역센터지정 (2009~2011) 이후본격화 그간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에대한문제와대안은여러방식과강도로제기 최근지역문화진흥법제정 1,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구성 (2012) 2,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창립 (2012) 등지역문화예술환경변화의관점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논의필요 2014년 2월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계획 발표 1. 문화예술교육정책 ( 제도 ) 속지역 문화예술교육정책 10년그리고이른바 전달체계 우리나라문화예술교육정책은이른바 중앙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역 ( 지원센터, 국악강사운영단체, 기타등 ) 의체계로주요하게시행되고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이하지원법 ) 에근거한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이하지역센터 ) 는 2011년까지총 16개광역시도단위로지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그간정책전달체계가갖는한계로지적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문체부와진흥원중심의공급자및중앙집중형행정구조 - 문체부, 진흥원그리고지역센터사이의협력체계부재및하청계열화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역 지원법조항중지역센터운영및기타등을제외한지방자치단체의무등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공포일 2014.01.28. / 시행일 2014.07.29 2) 2013. 06, 지역문화진흥법제정관련의견서제출 ( 국회상임위, 문체부 ) - 주요의견의견1) 지역의다양성과고유성을인정하며궁극적으로 지역문화자치 를지향하는 지역문화분권 기조를본법의목적및지역문화진흥의기본원칙으로체택하여야함 미반영, 제1조 ( 목적 ) : 문화분권및자치언급없고, 지역간격차해소 로만표현의견3) 지역문화진흥을위한정부의재정지원은, 지역의주체적인문화자치역량강화와문화분권이실현될수있도록, < 포괄적보조금 > 방식등으로집행되어야함. 미반영, 조항없음 3) 박근혜정부문화예술교육정책분석보고서 (2014/ 문화연대이원재 ) 4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제 6 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 ) 2 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시책과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제 1 항각호의사항에준하는지역별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3 국가는문화예술교육의지원에관한시책의추진및예산의증액등지방자치단체에필요한조치를행하도록권고할수있다. 4 국가는제 1 항각호의시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및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교육청상호간의협력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제9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 1 문화예술교육지원에관한지역별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의수립및집행에관한협의와관계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경영자및교육단체등간의협력증진을위하여시ㆍ도에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 이하 " 지역협의회 " 라한다 ) 를둔다. 2 지역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별종합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 해당지방자치단체및시ㆍ도교육청의지역별시책또는사업의협력ㆍ역할분담및조정에관한사항 3. 지역별문화예술교육의지원을위하여필요한지역내문화예술자원의연계및활용에관한사항 4. 그밖에지역별문화예술교육의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어지역협의회의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4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부위원장은부교육감으로하고위원은다음각호의자로한다. 현재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운영, 지역별종합계획수립등이원활히추진되지못하는상태로이를개선하기위한 지원법개정안 이발의된상태다. - 국가인적자원위원회대신문화체육관광부내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신설및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구성을시 도의부단체장과국장급교육청공무원이맡도록해현실성반영 4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문화예술교육의활성화를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고문화예술교육의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책무규정을둠 5 2014년문화예술교육예산 1,090억 올해문체부의문화예술교육관련예산은크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운영, 토요문화학교운영,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화예술교육 ODA 등으로구분되어있다. 규모는약 1,090 억으로토요문화학교운영, 학교예술강사지원, 사회예술강사지원등의변화가주요하다. 토요문화학교운영은도입이후지속적인예산증가세에있고특히 2014년지역연계 ( 지역센터운영부분 ) 로확보된지방비부담분 (50억) 을고려할경우, 규모는더커졌다. 주목해봐야할것은사회예술강사지원의증액이다. 전년대비약 77억, 규모로는가장크다. 4) 유은혜의원발의, 2014. 02. 5) 배재정의원발의, 2014. 02.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5
학교와사회등 예술강사 지원예산은총 705억으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부문 (840억) 의 84%, 전체문화예술교육예산 (1,090억) 의 65% 규모다. 정리하면토요문화학교운영과강사지원 ( 학교, 사회 ) 이우리나라 1년문화예술교육지원예산 (1,090억) 의상당부분 (911억) 을차지하고있다. 7. 문화예술교육지원 6 : 99,460 109,317백만원 (9,857백만원증 )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운영 : 4,360 4,100백만원 (360백만원감 ) ㅇ인건비 (1,569 1,703백만원 ), 경상운영비 (1,791 1,897백만원 ), 문화예술지식정보화등사업비 (1,000 500백만원 ) 나. 토요문화학교운영 : 20,500 20,687백만원 (187백만원증 ) ㅇ토요문화학교운영 (500개소등 ) : 20,500 20,687백만원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74,400 84,330백만원 (9,930백만원증 ) ㅇ학교예술강사지원 (5,575명) : 39,421 44,221백만원ㅇ예술꽃씨앗학교운영 (35개교) : 2,500 3,500백만원ㅇ복지시설, 군 교정시설등사회예술강사지원 : 18,526 26,306백만원ㅇ소외아동 청소년오케스트라교육지원 : 4,608 4,958백만원ㅇ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및평가 : 2,400 2,400백만원ㅇ지역연계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주민문화예술교육지원 : 6,945 2,945백만원라. 문화예술 ODA : 200백만원 ( 전년동 ) 그렇다면지역문화예술교육범위로추려볼수있는예산은어떠한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및평가에 24억으로 (16개지역센터당정액 1.5억 ) 전체문화예술교육예산대비 2.2% 규모다. 이외에지역센터운영과관련된직접예산은찾아볼수없다. 문체부가이른바전달체계를통해지역으로전하는단위사업예산을살펴보면토요문화학교운영 206억중 50억 7 ( 지방분담미포함, 지역별차등 ), 지역연계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주민문화예술교육지원은 29.5억 ( 지방분담미포함, 지역별차등 ) 등이있다. 두가지사업은지역센터가일부라도기획-운영할수있는여지가있으나, 학교예술강사지원의경우강사비, 여비지급등노무관리에한정한예산으로 운영 보다는 집행 의관점이크다. 그간제시된현전달체계의사업구조, 예산운영등의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지원센터기획및예산수립과집행권한을대폭확대하거나이관할것을제안한다. 8 6) 2014년도예금, 기금운용계획개요 (2014. 1. 문화체육관광부 ) 중발췌 7) 2014년도토요문화학교예산전체 206억중지역연계 ( 지자체-센터 ) 규모이며약 150억은문체부와진흥원별도추진 (2013 꿈다락토요문화학교 : 광역센터연계사업, 국립기관연계프로그램, 건축프로그램, 미디어프로그램, 도서관연계프로그램, 가족오케스트라프로그램, 주말문화여행프로그램등 ) 8)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위한정책제안자료집 90쪽 (2012/ 배재정국회의원-( 사 ) 문화사회연구소 ) 6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 현재와같은단위사업별문화예술교육재정교부방식을포괄적문화예술교육재정교부방식으로전환하여지역단위에서통합적사업, 예산기획기능이가능하도록개선해야한다. 9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현황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역할, 위상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의효율적실시및이에필요한참여주체간의협의 조정그밖의협력증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10조 6항 ) - 문화예술교육관련인적 물적자원의교류등협력망구축 (10조 8항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업무에준하여지역여건에적합한사업시행 (10조 4항 ) 기본사업및기타사업 ( 예술강사, 지역특성화, 토요문화학교등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지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10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설립등 ) 10 6항에의거, 지정 2009년 2월, 서울 ( 재단 ), 강원 ( 재단등 ), 충남 ( 예총 ), 광주 ( 재단 ), 경남 ( 재단 ), 제주 ( 재단 ) / 2010년 5월, 경기 ( 재단 ), 인천 ( 재단 ), 부산 ( 재단 ), 대구 ( 재단 ), 대전 ( 재단 ), 전남 ( 재단 ) / 2011년 3월, 울산 ( 컨소시엄 ), 경북 ( 컨소시엄 ), 충북 ( 재단등 ), 전북 ( 예총 ) - 문체부는 2013년 9월, 광역자치단체가재원출연한지역문화재단에서운영하는지역센터에한해지정기한해제 (2013. 9. 현재 ) / 충남, 경북, 전북, 울산등은현행유지 기존평가후재지정방식폐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운영 ( 예산, 인력등 ) - 모든지역센터는 3억원 (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 재정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에한하며, 기타사업 ( 예술강사, 지역특성화등 ) 은지역별차등지원 - 2014 년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지침에의하면, 지방비내에서인건비, 경상운영비자율편성가능 / 단, 국비 1.5 억원은기본사업비로전액편성해야함 기존인건비, 운영비상한비율폐지 - 인력의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계약직등 ) 및처우수준 ( 운영비내책정 or 추가재원마련 ) 등은각센터별상황에따라다름 - 2014년 1월, 문체부 지자체보조사업에대한인건비통합관리방안 에의하면, 5개대상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사랑티켓,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 토요문화학교운영,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 의추진에필요한인력 ( 계약직 ) 의운영을지자체에전면일임, 통합관리 9) 지역문화예술교육의미래를위한릴레이포럼자료집 130 쪽 (2013/ 서울문화재단이규석 )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의효율적인실시및이에필요한참여주체간의협의ㆍ조정그밖의협력증진을위하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기초자치단체장과의협의를거쳐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이하 " 지역센터 " 라한다 ) 를지정할수있다. < 개정 2008.2.29>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7
공동지침 ( 안 ) 중채용내용 ( 총액범위내에서자율결정 ) : 채용인원수, 채용기간, 임금수준, 수행업무등인력운영에관한사항을 5 개사업의업무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자체에서결정함. 동사항에대하여지역문화재단으로위임할수있음 3.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운영개선방향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위상, 역할재정립 - 지원 에서 진흥 으로 1 지원법상, 지역센터의주요역할은 지원 으로한정. 지역센터를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을위한거점으로조정 ( 지역센터업무, 역할등재설정 ) 2 지역문화예술교육또는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관한사항을문화예술교육지원법내별도명시필요 ( 지원센터의경우, 현제10조내일부항으로만규정 )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 ( 가칭 ) 제정규정필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구성, 역할, 운영등내용조정필요 ( 지역센터또는지정기관내설치또는운영 ) 3 지원법상, 기초단위지역센터의구성, 역할, 관계등명시필요 현제10조 6항, 지정시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협의 4 지역문화진흥법등관계법령과의정합적관계를고려, 문화예술교육지원법개정필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vs 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를아우르는통합적관점의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로일원화 - 진흥원 지역센터간역할, 권한, 관계재설정 주요사업실질적지역이관및일원화 / 기능, 역할중복지양 - 문화예술교육정책에있어교육부 / 문체부, 교육청 / 지자체, 지역센터역할, 권한, 범위등규정필요 평생교육법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평생학습관-읍면동평생학습센터 ( 설치, 지정운영등 ) 유사체계및역할중복문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운영 ( 예산, 인력등 ) - ( 단기 ) 단계별예산및사업구조개편필요 1 지역센터의역할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진흥 으로설정시, 현행센터운영사업내기본사업비의규모확대가요구됨 ( 국비, 지방비확대및지정기관자체예산편성또는외부재원확보등 ) 2 현 3억을기준으로, 지역별지역센터운영보조 ( 지방비확보시 ) 의차등설정필요함 - ( 중장기 ) 지역특성을반영할수있는예산및운영구조로전환필요 1 현행, 운영비포함된단위사업별예산보조방식 ( 센터운영사업, 지역특성화사업, 토요문화학교사업등 ) 에서지역의자율성이반영될수있는포괄적보조금 ( 운영비, 사업비 ) 구조로의전환필요 8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2 포괄적보조금구조시, 운영및사업탄력성가능 구분 규모 ( 운영비 %) 비고 센터운영 3억 (50%) 지역특성화 3억 7천 (10%) 14년기준 토요문화학교 5억 4천 (10%) 예술강사 10억 4천 ( 약 1%) 13년기준 계 22억 5천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현황이며, 이를운영비 ( 최대 2억 5천 ) 와사업비 ( 최소 19억 9천 ) 로구분할경우, 운영비내탄력적인력운용, 사업비 ( 예강제외 ) 내지역특성반영한구조실현가능 ( 예 : 토요문화학교-지역특성화통합운영등 ) - 2014년 1월, 문체부 지자체보조사업에대한인건비통합관리방안 은기술한포괄적보조금 ( 운영비포함 ) 관점에서문화예술교육영역의범위로한정해검토되어야함 - 지역별편차가있으나, 광역지자체가재원출연한지역재단이지역센터지정기관인경우, 재단정규직으로전환필요하며이에대한정원, 재원등종합적검토필요 4. 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계획주요내용 ( 지역문화예술교육 ) 2014년 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계획 중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계획 발표 - 문화예술교육의한계 11 1 공급주도형 중앙집중식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의문화예술교육을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가중앙정부의정책지원에한정되어지역의진흥거점역할에한계 2 차별화 통합화된프로그램지원과정책기능미흡 - 문화예술교육의새로운방향 1 문화예술교육의일상화 사회화 지역화강화 ( 추진전략 ) 2 건강한문화예술교육생태계조성을위한다양화 융합화 통합화 - 추진전략중 문화예술교육의지역화 부문핵심과제 12 1 지역중심의문화예술교육지원 11) 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계획 (2014. 2.) 4 쪽 12) 문화예술교육중장기발전계획 (2014. 2.) 14 쪽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9
2 문화예술교육전달체계개선 문화예술교육협업체계구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광역센터 ) 의위상강화및역할확대를통한자율성 책임성제고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기획, 운영, 평가에대한권한위임 * ( 14년 ) 학교예술강사평가업무이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센터 ) * 학교예술강사평가시시 도교육청협업을통해현장의견반영 - 복지기관예술강사지원사업등사업주체기능이관 * (`14 년 ) 업무협의및사전준비 (`15 년 ) 사회예술강사사업주체이관 ( 진흥원 광역센터 ) - 각광역센터에문화예술교육기획자배치를통해지역특성에기반한사업활성화유도 (`15 년 ) - 지역의진흥거점인광역센터운영지원확대및처우개선노력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제 9 조 ) 상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실행력강화 - 자치단체장 ( 위원장 ), 부교육감 ( 부위원장 ) 등의현구성조건완화등을통해운영활성화유도 * ( 14 년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추진 - 시 도별문화예술교육시행계획수립 집행및학교 - 지역간원활한협력을위한실질적논의기반마련 미래환경변화에대응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핵심기능재설정 - 문화예술교육 개별사업지원 에서 종합컨설팅 으로중심역할제고 - 미래선도과제발굴, 지역매개자간연계, 국제협력기능강화, 기초연구등자생적예술교육생태계조성에집중 10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발표 2 문화복지정책으로서문화예술교육의변화와확장 양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문화복지정책으로서문화예술교육의변화와확장 양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1. 문화복지 (Cultural Welfare) Culture + Welfare 국민의삶의질증진을위한향유자중심의문화정책 문화의민주화 (democratization of culture) - 고급예술에대한접근성 문화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 - 일반시민에의한참여, 문화적다양성 개인차원 공동체차원 국가적차원 창의성, 성취감, 기분전환, 즐거움, 회비, 표현, 건강, 소득, 영감, 문화에대한지식, 자존감, 기술 / 역량, 위안 유산가치, 공동체적응집력, 정체성, 고용, 존재가치, 혁신, 사용가치, 생산성, 범죄율감소, 경험의공유, 사회적자본 시민의식, 국제적명성, 국가적자부심 사회적취약계층을포함한전국민의문화적접근기회를확대하고, 문화향유및참여를보장함으로 써문화적감수성과창의성을배양하고, 궁극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공공과민간의협력 적시책과과정, 관련제도 2. 문화복지의이론적근거 문화적권리 (cultural right) 의보장 - UN인권선언, UNESCO <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협약 > 모든사람은소득이나교육수준및장애여부등에관계없이문화에공평하게접근할권리를가지며, 문화활동에자유로이참여할권리를가진다 문화예술향유 참여가가지는양의외부성 (positive externality) 문화예술재화의경험재 (experience goods) 적성격 문화예술재화의가치재 (merit goods) 적성격 국가는소득이나교육수준, 장애여부와관계없이모든국민이문화에대해공평하게접근 (equitable access) 할수있도록하고, 문화예술을향유하고문화생활에직접참여함으로써스스로를표현하고, 창조하고, 내적인발전을이루어나갈수있도록공적자원을활용하여개입할의무가인정 12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3. 문화복지의법적근거 대한민국헌법제11조 1항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문화기본법 (2014년 12월제정 ) 제4조 ( 국민의권리 ) 모든국민은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나신체적조건등에관계없이문화표현과활동에서차별을받지아니하고자유롭게문화를창조하고문화활동에참여하며문화를향유할권리 ( 이하 " 문화권 " 이라한다 ) 를가진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3조 2항모든국민은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신분, 경제적여건, 신체적조건, 거주지역등에관계없이자신의관심과적성에따라평생에걸쳐문화예술을체계적으로학습하고교육받을수있는기회를균등하게보장받는다. 4. 한국의문화복지정책 국민의삶의질증진을위한향유자중심의문화정책 - 1996년김영삼정부시기부터본격적시행 - 문화복지기획단출범, 문화복지중장기발전계획수립 삶의질 물질적, 경제적욕구충족 정신적, 문화적욕구충족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13
문화복지의목표 주요사업 김영삼정부 삶의질세계화 문화감수성증진 생활권문화공간의확충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창의적문화복지국가 취약계층문화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교육 문화자원봉사 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 문화예술교육 이명박정부 생활공감형문화정책 사회적약자문화향유기회확대 문화시설확충및운영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바우처대폭확대 14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국민의삶의질증진을위한향유자중심의문화정책 문화참여확대문화예술진흥문화와산업의융합 문화재정2% 달성및문화기본법제정 문화참여기회확대와문화격차해소 문화다양성증진과문화교류협력확대 생태휴식공간확대등행복한생활문화공간조성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및지원강화 문화유산보존강화및활용확대 인문정신문화의진흥 콘텐츠산업, 한국스타일의창조 고부가가치융복합한국관광실현 스포츠활성화로건강한삶구현 박근혜정부의문화융성정책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제정 - 생애주기별문화향유지원체계구축및여가모델개발 / 보급 - 꿈과끼를키우는교육을통한창의인재양성 - 문화가있는날시행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확대 - 생활문화예술의강조 : 생활문화센터 - 인문학의대중화 - 문화예술치유확대 5. 문화복지사업 : 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 목표문화취약계층에게양질의문화예술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약계층의삶의질을제고 사업대상 - 경제적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거주자등 - 사회적소외계층 : 장애인, 어르신, 사회복지시설이용자, 소아병동환자,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등 - 지리적소외계층 : 농산어촌, 도서 ( 섬 ), 벽지, 공단지역주민등 - 특수소외계층 : 교정시설수용자, 군인, 탈북민등 사업기간 : 2004년부터현재 ( 단년도지속사업 ) 사업시행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15
6. 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 2003년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폐지 2004년복권기금신설에따라문화영역에복권기금배분 ( 취약계층대상 55%) - 2004년소외계층문화순회, 지방문화예술회관특별프로그램지원, 전통나눔 - 2005년우수문학도서보급 - 2006년문화바우처 ( 포인트제 ), 사랑티켓사업시작 2007년취약계층을위한사업으로전환 - 2009년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시작 - 2010년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사업독립 - 2011년문화바우처사업대폭확대 ( 문화카드제 ) - 2012년전통나눔사업이문화순회사업으로통합 2014년현재 613억원 ( 복권기금대비 4.1%, 공익사업대비 6.1%) - 2004년대비 2.5배, 문화영역복권기금대비 1.4배증가 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예산추이 ( 단위 : 백만원 ) 70,000 60,000 50,000 44,569 49,792 53,770 48,627 소계 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전체 48,000 57,400 58,075 61,300 40,000 30,000 20,000 10,000 24,700 25,710 36,120 29,937 19,800 18,300 21,800 23,700 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6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2013 년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수혜자수 ( 단위 : 명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공공박물관 미술관전시프로그램지원우수문학도서보급지방문예회관특별프로그램지원소외계층문화순회사랑티켓 34,637 172,643 368,616 2,326 434,104 535,065 445,496 문화이용권 1,638,737 0 400,000 800,000 1,200,000 1,600,000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17
2014 년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 사업세부구분사업명통합문화이용권소외계층문화순회공연나눔사랑티켓방방곡곡문화공감 창작나눔 생활문화공동 체만들기 지원범위사업목적지원대상지원내용 ( 주관 ) 연간세대당 10만원, 경제적 사회적여건등으로인한청소년및소외계층에게문화 여행 스포츠기초생활수급, 차상위문화ㆍ여행ㆍ스포츠관시설거주자 5만원관람의향유기회를제공하여삶계층람향유기회제공 ( 한국문화예술위원의질향상도모회 )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사업및행사개최문화인프라시설부재한지역에촌, 임대주택, 교정시설경비문화프로그램제공으로문화향문화소외계층등소외계층및지역 ( 한국문화예술위원수권신장순회문화예술행사개회 ) 최경비지원 어르신및아동 청소년에공연 어르신 (65 세이상 ) 및 1인당공연 7,000원, 전시관람료지원을통한문화접아동 청소년전시 5,000 원씩연근성제고 (24세이하 ) 등 10회까지지원문화소외지역민들에게수준높지방문예회관공연행사개최경비지은문화예술관람기회제공을통소외지역주민등원한문화향유기회확대문화소외계층자생적공동체형성을소외지역주민들의자율적문화활동소외지역주민, 위한사업추진및행사경형성및활성화계기마련저소득계층비지원 공연전시관람료보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행사개최경비 ( 한국문예회관연합회 ) 사업및행사개최경비 ( 한국문화원연합회 ) 7. 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의성과 - 문화나눔사업의양적성장 - 선정방법과절차의제도화를통한운영과정의투명성확보 - 전달및협력체계의고도화 - 사업기획능력의향상 - 문화복지프로그램의다양화 - 문화예술관람횟수, 문화예술관람의향 ( 욕구 ), 문화상품구입횟수증가 - 주변사람에대한이해및배려의정도, 사회적소속감 - 삶의만족도제고 8. 문화예술교육정책 학교문화예술교육 - 학교예술강사파견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등 8개분야 (2014년 7,809개교, 4,735명파견 ) - 예술꽃씨앗학교, 교육과정혁신형 ( 예술중점 ) 창의경영학교 18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사회문화예술교육 -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치료감호소, 산업단지,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 움직이는예술정거장,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역특성화 기타 : 지역거점형꿈의오케스트라육성 2014 년주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500 450 442 400 350 300 250 200 150 263 207 100 50 0 35 50 학교예술강사지원예술꽃씨앗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꿈의오케스트라 토요문화학교 학교문화예술교육 : 초중고등학교예술강사파견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7,809 학교수예술강사수 7,254 6,531 5,436 5,772 4,799 3,689 4,156 4,164 4,263 4,485 4,735 3,214 3,157 3,483 2,445 1,628 1,764 2,243 1,431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19
사회문화예술교육 7000 6000 5000 4000 수혜기관 : 973개소 수혜인원 : 6,941명 예술강사 : 647명 6,154 3000 2000 1000 230 379 188 270 271 118 137 137 67 336 274 0 아동양육시설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지역아동센터 수혜기관수수혜인원수예술강사수 5,000 4,500 4,000 3,500 3,000 3,939 180 수혜기관 : 328개소 수혜인원 : 11,150명 예술강사 : 418명 4,632 200 180 160 140 120 2,500 100 2,000 80 1,500 1,000 500 0 788 52 222 795 10 9 46 774 31 60 40 20 0 수혜인원수 수혜기관수 20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9. 문화예술교육정책의성과 - 공교육과정에서이루어지지못하는문화예술교육을보완 - 사회문화적혜택에서소외된이웃을발굴하고각대상별교육보급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양성및창출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및지역문화기반시설의참여계기 - 지역민간 / 공공간협력을통한지역사회발전과지역공동체형성 - 일회적 / 기능위주교육에서통합적 / 공동체적교육으로패러다임전환 - 새로운교육내용 / 방법 / 교안 / 연수 / 평가체계 / 지원운영체계개발 - 타부처와의협력체계구축 - 예술적몰입경험을통한성취동기획득 - 예술세계에대한새로운이해와흥미향상 - 새로움에대한도전, 동기생성 - 정서안정 - 학습태도전이 - 표현능력, 소통능력, 자아개념, 인지능력증가 - 비판적사고, 창의적문제해결능력형성, 협동심, 의사소통능력 10. 문화복지및문화예술교육의한계 문화예술행사관람률 (%) 과관람횟수 ( 회 ) 72 70 68 66 64 62.4 65.8 67.3 67.2 69.6 62 60 58 2003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5 4.5 4.5 4.7 4.9 4.2 4.9 4 3.5 2003 년 2006 년 2008 년 2010 년 2012 년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21
문화예술행사관람률 ( 단위 : %) 100 80 60 40 20 92.2 91.5 84.9 75.9 54.9 39.7 21 0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이상 100 80 60 40 26.9 46.4 64.6 77.3 80.6 83.5 20 0 100 만원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499 만원 500 만원이상 영화 64.4 대중음악 / 연예 13.5 연극뮤지컬미술전시회전통예술공연문학행사 11.8 11.5 10.2 6.5 6.1 80 70 60 50 40 30 72.5 73.9 52.7 서양음악 / 오페라무용 4.8 2 20 10 0 0 10 20 30 40 50 60 70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22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문화예술행사관람률및관람장애요인 ( 단위 : %) 관심있는프로그램없음 31.7 시간부족 21.6 비용이많이들어감 19.1 관련정보부족 14 가까운공연장없음 5.9 불편한교통 3.6 함께할사람없음 1.9 편의시설부족 1.4 기타 1 0 5 10 15 20 25 30 35 문화자원봉사활동경험률과동호회참여율 ( 단위 : %) 8 7 6 6.2 7.3 5.9 5 4 3 2.9 3.1 3.9 자원봉사 동호회 2 1 0 2008 년 2010 년 2012 년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23
문화카드이용내역 - 문화카드발급률 : 95.7%(2011) 97.8%(2012) 100%(2013) - 문화카드이용률 : 75.7%(2011) 87.2%(2012) 92.6%(2013) - 수혜자 : 160만명 (2012년) 164만명 (2013년) 공연, 0.10% 전시, 0.10% 기타, 5% 영화, 45.90% 도서, 48.90% 11. 문화복지와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정책장애요인문화예술활동정책효과 문화예술프로그램제공지원 문화적환경의조성 문화예술교육지원 경제적지불능력 삶의질 ( 행복 ) 물리적접근성 문화향유역량 문화예술향유및참여 여가만족도 창의성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신뢰, 관용성 건강 전문인력양성, 전달체계구축, 기부와나눔활성화 24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문화복지정책 문화예술관람횟수 행복 문화예술관심 건강 신뢰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감수성 창의성 문화예술교육경험 ( 단위 : %) 9.4 9.2 9 8.8 8.6 8.6 9.2 8.7 8.4 8.2 2008 년 2010 년 2012 년 15 14.5 14 13.5 13 12.5 12 11.5 14.7 유아동기교육경험 12.8 청소년기교육경험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25
문화예술교육경험에따른문화예술행사관람률 ( 단위 : %) 100 80 89.1 91.1 66.3 66.5 60 40 20 0 경험있음 경험없음 유아동기교육 청소년기교육 문화예술행사직접참여경험 ( 단위 : %) 4 2 2.4 2.2 3.7 0 2008 년 2010 년 2012 년 [ 문화바우처 ] [ 예술교육 ] 12 10 8 6 4 2 10.5 3.7 12 10 8 6 4 2 7.2 경험있음경험없음 9.7 3.2 2.9 0 0 이용함 이용안함 유아동기교육 청소년기교육 26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12. 주요문화복지및문화예술교육사업예산 1400 1200 1000 613 800 574 581 600 400 130 185 263 200 323 394 442 0 2012 2013 2014 학교예술강사지원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 13. 문화복지와문화예술교육의향후방향 1) 문화복지와문화예술교육의대상과범위 문화소외계층 vs. 일반국민 - 저소득계층, 장애인, 노인, 소외지역주민, 다문화가족, 탈북민, 특수환경계층등 문화복지 vs. 문화여가서비스 -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 골든에이지캠페인 영유아어린이청소년청년장년노년 문화예술교육확대 여가친화기업인증 직장인동아리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27
문화의민주화 vs. 문화민주주의 : accessibility vs. participation - 생활문화예술 : 시민혹은주민이자신이살고있는일상생활속에서주체적으로수행하는예술적활동 예술지상주의적관점 도구주의적관점 생활예술 목적 예술그자체 경제적이윤, 정치적공동체구성원의선전자아실현과상호이해 주체 전문창작자, 비평가, 애호가 경영자, 정치가, 기획자 시민 ( 주민 ) - 예술가 예술 숭배의대상 기능적수단 창조적커뮤니케이션과정 2) 문화복지와문화예술교육의관계와기능 문화복지정책의핵심적연계고리로서의문화예술교육 - 대상의유사성 / 서비스의차별성 - 일회적경험과지속적교육의연계 문화의일상화 - 문화시설의핵심적콘텐츠 문화예술의창조적역량강화 문화적인프라 ( 환경 ) 조성 문화적삶의질제고 창작 제작 교류매개및유통향유참여 문화예술인력교육 문화매개인력교육 수요자교육 28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3) 문화복지와문화예술교육의효과성및효율성제고 문화매개전문인력의전문성과안정성확보 -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복지전문인력 / 문화여가사 ( 가칭 ) 연계와협력을통한프로그램의질및정책효과제고 - 타부처및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 타사업과의연계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등 - 접근성제고 : 통합정보제공 ( 위치, 시설, 프로그램 ), 교통수단 ( 커뮤니티버스등 ) 문화원 문화의집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미디어센터 229 117 209 786 694 154 30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 마을문고포함 ) 2,699 395 181 219 3,800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29
문화서비스전달체계구축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시설관련협회 공공 / 민간교육시설공공 / 민간문화시설공공 / 민간복지시설예술인 / 단체 30 2014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
증거에기반한정책 (evidence based policy) 의진단및추진 - 통계자료의체계적수집및분석 - 효과분석연구 : 종단면효과분석 ( 패널조사 ) - 평가내용의반영체계마련 - 우수사례의개발및보급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과문화복지발전방향 31
주소 : 534-821)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1층전화 : 061) 280-5841~7 팩스 : 061) 280-5850 홈페이지 32 2014 : www.jncf.or.kr 문화예술교육전문가네트워크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