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우리가몰랐던이야기 관점바꾸기 1 목욕하는장면을훔쳐보는나무꾼, 선녀는어떤기분이들었을까? 전래동화 선녀와나무꾼 2 나무꾼이선녀에게도움을주겠다며집으로가자고했을때선녀의선택권은? 3 선녀의날개옷을감춰두고하늘나라로올라가지못하도록붙잡아놓은사랑의방식을어떻게생각하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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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접대 회식 * 출처 : 성매매, 그들의일상이무엇을만드는가? ( 여성가족부, 홍보영상, 2013) 누군가에게는좋은아들, 좋은남편, 좋은아빠... 이지만 어느새성매매업소의회전문을미는 ' 소비자 ' 일지도모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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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들의 일반적인 문제이자, 하나의 산업으로 존재하는 성매매를 어 떻게 볼 것인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논의는 빈약하다. 성판매 여성들은 스 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고, 다른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란 낯설거 나 불편한 주제였다. 나머지 다수의 남성은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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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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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소식(14.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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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월간보고서내지편집3

중앙도서관소식지겨울내지33

에너지포커스 2007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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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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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차 본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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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종사자용 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목적 청소년성범죄피해에대한이해증진을통해성범죄에노출된청소년들이 피의자 가아닌 피해자 임을인식함으로써성착취범죄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이들의권리를옹호하는실천자로서의역할을제고하여 2 1. 이해하기 : 청소년성범죄피해실태 8 2. 바로보기 : 관

목차 1 들어가며 2 성매매의개념과구조 성매매의법적개념성매매와사회구조 3 변화하고진화하는성매매산업 성매매시장의구조와특성성매매영업및알선유형의변화 4 성구매와우리사회 성매매현황성구매에관대한사회 문화통념과질문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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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단기적,추상적 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본법으 로서의 방향제시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더욱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여성정 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현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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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집은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과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가여성가족부의제작용역을의뢰받아수행한결과입니다. 자료집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여성가족부의공식적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범죄와 경찰의 대응책

기본소득문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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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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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예방교육 E-Book 학부모용 네편이되어줄게 - 학부모용 수탁기관개발감수발행일발행처기획 제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송다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정미정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김남숙숭실대학교 2016년 12월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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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의 재점 및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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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8_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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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act on the procuration, etc. thereof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on Septem

Transcription:

성매매우리가몰랐던이야기 관점바꾸기 1 목욕하는장면을훔쳐보는나무꾼, 선녀는어떤기분이들었을까? 전래동화 선녀와나무꾼 2 나무꾼이선녀에게도움을주겠다며집으로가자고했을때선녀의선택권은? 3 선녀의날개옷을감춰두고하늘나라로올라가지못하도록붙잡아놓은사랑의방식을어떻게생각하는가? 2

성매매우리가몰랐던이야기 관점바꾸기 루빈의컵 (Gleitman) 젊은여인과노파 (Edwin Boring) 3

CONTENTS 1. 성매매의개념 2. 성매매의구조 3. 성매매의역사와실태 4. 성을거래할수없는이유 5. 성매매에대한오해와편견 6. 성매매예방을위한노력 4

성매매정의 성매매란? 性賣買, Prostitution \ 불특정한사람을상대로 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약속하고, 성교행위나유사성교행위가이루어지는것 5

성매매, 그것이알고싶다 돈을주고받지않았다면성매매가아니다?! ü 잠자리제공 ü PC 방요금을내준다 ü 술을사준다 6

성매매, 그것이알고싶다 돈을주고받지않았다면성매매가아니다?! ü 잠자리제공 ü PC 방요금을내준다 ü 술을사준다 금전적인가치를제공받았지만 애초성행위를약속한것이아니었을경우성폭력에해당한다 7

성매매, 그것이알고싶다 성매매, 상대방을알수없다 ü 내가만나게될사람의얼굴, 성격, 직업, 범죄경력을알수없다. ü 성매매가사적인장소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위험상황이발생해도주변에도움을요청하기쉽지않다. 관악구여중생살인사건 2015 년 3 월서울관악구의한모텔에서김모 (38) 씨가조건만남으로만난 14 세여중생 A 양의입을수면마취제를묻힌거즈로막고목을졸라숨지게한뒤성매매댓가로줬던 13 만원을들고달아난사건. 경찰조사결과범인은전에도다른조건만남여성들의목을조르고돈을훔친사실이있었고, 피해자중한명은그피해의충격으로스스로목숨을끊기도했다. 피해를입고도쉽게신고하거나도움을요청할수없는취약한상황에놓인어린청소년들을범죄대상으로삼았다. 출처 : SBS NEWS 8

성매매, 그것이알고싶다 성행위가없으면성매매가아니다?! ü 유사성교행위 ( 구강 항문등신체일부및 도구를이용한신체접촉 ) ü 성교행위 9

성매매, 그것이알고싶다 성행위가없으면성매매가아니다?! ü 유사성교행위 ( 구강 항문등신체일부및 도구를이용한신체접촉 ) ü 성교행위 \ 성매매 10

성매매구조 성매매, 1:1 거래? 성구매자 VS 성판매자 1:1 거래? 돈 ( 권력 ) VS 몸 ( 성적서비스 ) 11

성매매구조 성매매, 1:1 거래? 성구매자 VS 성판매자 1:1 거래? 돈 ( 권력 ) VS 몸 ( 성적서비스 ) 성매매알선업자 성매매관련사이트, 채팅어플 숙박업소업주 성매매는사회구조적인문제 12

성매매특성과구조 성매매의구조 성차별 2011년부터여학생의대학진학률이남학생보다높아졌지만경제활동참여및임금은여전히낮음 한국성평등지수 0.65 145개조사대상국 115위 성상품화 성 ( 性 ) 을간접적으로이용해상품판매촉진 광고, TV, 영화, 스포츠에서성 ( 性 ) 을상품으로판매 출처 :2016 WEF 보고 성매매 13

성매매구조 성적자기결정권의실종 언제어디서누구와 성적자기결정권 어떤방식으로왜성행위를할것인가 14

성매매구조 성적자기결정권의실종 언제어디서누구와 성적자기결정권 어떤방식으로왜성행위를할것인가 돈을가진사람이돈이필요한상대방을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쾌락을얻는성매매는폭력이다 15

성매매의역사 성매매의역사 과거 현재 성산업허용과성접대문화가만연한사회에서여성의몸이상품으로취급됨 묵인되고조장된역사를기반으로 성매매허용문화조성! 16

성매매어디까지왔나? 성매매실태 1 267,000 명성매매여성의수 남성 57.6% 평생한번이상성을구매한적있다 46,000 곳성매매알선업소 14 조 950 억원경제규모 * 국내총생산의 1.5% 출처 : 전국성매매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3) 17

성매매어디까지왔나? 성매매실태 2 15.7 세 ( 만 14.7 세 ) 첫성매매나이 80% 성매매부당경험 채팅앱 67% 성매매경로 조건만남 88.3% 성매매유형 출처 : 아동청소년성매매환경및인권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6) 18

성, 거래할수없는이유 돈으로살수없는성 ( 性 ) 1 탄소배출권 군입대면제권 윤리 대학입학권 성매매 19

성, 거래할수없는이유 돈으로살수없는성 ( 性 ) 2 ü 호기심, 성욕, 스트레스해소를이유로다른사람의성을구입 ü 연인, 부부사이에할수없는폭력적인성행위시도 ü 그대상은? 사람의몸은돈을가진다른사람을위한쾌락의도구가될수없다. 20

성매매오해와편견 성매매, 인권침해행위 인권 인종, 성별, 국적에관계없이 인간으로서당연히가져야하는사회적권리 인권침해 돈을매개로상대방을지배하고통제하는성매매 인권침해 21

성매매오해와편견 과연진실일까? 성매매여성들은돈을쉽게많이번다? 성매매는자발적선택이다? 22

성매매오해와편견 과연진실일까? 성매매여성들은돈을쉽게많이번다? X, 성매매는목숨을걸고해야하는 위험하고폭력적인일 성매매는자발적선택이다? X, 성매매여성들의동의또는선택과정에서충분한정보가없다 23

성매매오해와편견 생각해보기 1 남성이여성에비해더강한성욕을가졌는가? 2 남성들의성욕해소를위해성매매가반드시필요한가? 24

성매매오해와편견 과연진실일까? 남성도성매매의피해자가될수있는가? ü 남성도성매매피해자가될수있다. 가출또는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중성매매피해경험이있는청소년의 15.4% 는남자청소년 수면위로떠오르지않았을뿐성매매로숙식을해결하는남자청소년들이많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13.10.10) 25

성매매예방 과연진실일까? 늘우리주변에서있어왔잖아 오히려안하면바보취급이나하고 남자는성욕을참으면큰일난다고 ü 인권이존중되지않는사회는 우리모두살기어려운세상 26

성매매예방 할일은?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체계및절차 십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상담 ( 비공개가능 ), 법률 의료지원, 일자리제공, 교육연계 010-7705-1318 010-3232-1318 카톡 / 라인아이디 : cybersatto www.10up.or.kr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국번없이 1388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24 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지원 www.womannchild.or.kr 서울시다시함께상담센터 법률 의료 심리지원, 쉼터연계 02-3280-1318 27

성매매예방 할일은? 성매매, 신고하세요! 신고만으로도처벌이가능합니다 인권을착취하여성매매수익을벌어들이는알선업자와성구매자들의수요를차단할수있습니다. 112 신고포상금제도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매매를하도록유인, 강요, 알선하고장소를제공하는사람들을신고하면 70-100 만원의포상금지급출처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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