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act on the procuration, etc. thereof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on Sep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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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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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논문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제 2 호 (2008 년후반기 ):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 제주지역 3 개언론사를중심으로 정영태 1) 성매매관련정책은 1961 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을출발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초록벌에관한법률 ( 이하처벌법 )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보호법 ) 이 2004 년 9월부터새롭게제정시행되고있다. 성매매특별법의시행에도불구하고성매매는여전히기승을부리고있다. 강력한단속과업주의처벌, 성구매자의처벌등법규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성매매여성은화재로인한죽음과착취와폭력등인권유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그리고대중매체를통해보도되는성매매실태는사건 사고보도행태에서벗어나고있지못한실정으로성매매근절을위한의식의전환을이끌어내는데여전히한계를드러내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는제주특별자치도의지역일간지를중심으로성매매보도행태를통해어떻게성매매가지역사회에인식되고어떤프레임으로고착되어지고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연구를통해향후성매매예방활동을위한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의관점이어떠한방향으로전개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를제언하고자한다. 주제어 : 성매매, 보도행태, 프레임, 성매매예방 The Analysis of Reporting Habits and Frame about Sexual Traffic Reporting of Regional Media : Focusing on Three Media in Jeju Jeong Youngtea Abstract The policy of sex traffic starts from 1961 s The Anti-prostitution Law and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nact Penalty of 논문접수 2008 년 11 월 14 일, 논문심사 2008 년 11 월 28 일, 게재확정 2008 년 12 월 15 일 * 제주발전연구원초빙연구원 (lucu@jdi.re.kr) 27

본연구는제주특별자치도의지역일간지를중심으로성매매보도행태를통해어떻게성매매가지역사회에인식되고어떤프레임으로고착되어지고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연구를통해향후성매매예방활동을위한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의관점이어떠한방향으로전개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를제언하고자한다.

2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act on the procuration, etc. thereof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on September Nevertheless operation of law, sexual traffic is active. In spite of crackdown and inflict a penalty on a pimp, vice racketeers and a customers, prostitutes cannot escape from an infringement upon personal rights, for example violence, exploitation and death by fire. Even though mass media reports actual condition of the sexual traffic, media informs just events and accidents. So, it has a limit that is evincing conversion of awareness for eradication to sexual traffic. This research focuses on two things; those are How to understand sexual traffic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rough reporting of daily paper? and How to frame fixed idea to the sexual traffic by reporting habits? In addition, this research makes the suggestion that local media change viewpoint of reporting habits to sexual traffic for helpful to prevention activity of sexual traffic. Key words : sexual traffic, reporting habits, frame, prevention activity of sexual traffic Ⅰ. 들어가는말 현재한국사회는성매매특별법발효와최근단속강화로표면적으로는감소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성매매를위한해외원정, 인터넷, 유사성행위급증등오히려더욱은폐되고새로운은밀한산업으로빠르게진화하고있다. 게다가정책은여전히단속과처벌중심의정책에서벗어나고있지못한실정으로여전히남아있는잠재적인성구매자의의식의전환을이끌어올수있는동기를부여학중심의정책과처벌중심정책에서벗어나고있지못한실정으로여전히잠재적인성구매자들의의식변화를가져오고있지못한실정이다. 우리나라는성매매관련정책의효시를 1961 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에서찾을수있다. 법이제정된후성매매를불법으로통제의대상으로규정하였지만적극적인해결의지는매우희박한수준이었다. 시간이지날수록법적인통제가효과를거두지못하자법재개정에대한꾸준한비판을계기로 2004 년 3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처벌법 )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보호법 ) 이통과되면서새로운성매매관련법령이 2004 년 9 월 23일부터시행되었다. 이두가지법률 ( 이하성매매특별법 ) 은성매매를범죄로 28

In spite of crackdown and inflict a penalty on a pimp, vice racketeers and a customers, prostitutes cannot escape from an infringement upon personal rights, for example violence, exploitation and

3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규정하는것은물론성매매알선자에대한처벌과피해자에대한사회적지원을대폭강화한것이특징이다. 새롭게제정된법률은성매매방지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하여정책에서성매매목적의알선 인신매매를처벌함으로써성매매유입의연계고리를차단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의탈성매매를위한자립 자활지원을시행계획을통해매년점검하고강화하도록하였다. 이법의추진전략은성매매를예방, 처벌 단속, 보호지원을하고, 성매매예방교육을통해국민의의식개선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성매매방지법은법제정보다앞서발생한군산대명동, 개복동의성매매여성화재참사에서촉발되었음에도불구하고법이시행된지 1년이채되지않아다시서울성북구하월곡동소재속칭미아리텍사스의화재로역시 5명의여성이참사를당하고, 그해 10월광주송정리에서 2명의여성역시화재로참사를당하는등여전히성매매여성을둘러싼사고가끊이지않았다. 결국성매매법의시행에도불구하고여전히성매매여성은화재로인한죽음과착취와폭력등인권유린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다만법을통해공적인영역에서성매매를범죄로인식하게하고, 단속의대상으로규정하였다. 그리고기존에처벌대상에서성매매알선업자와성구매자에대한처벌을비교적강화시켰다는것을제외하고그어떤변화도가져오지않았다는점이다. 게다가대중매체를통해보도되는성매매의실태역시사건 사고보도행태에서벗어나고있지못한실정으로성매매근절을위한의식의전환을이끌어내는데여전히한계를드러내고있는실정이다. 특히지역사회에있어서의언론보도는전국적인보도행태와비교하면뉴스가치에대한인식과문제를보는관점에있어서도일정정도의차별성을드러내기도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지역일간지를중심으로성매매보도행태를통해어떻게성매매가지역에인식되고어떤프레임으로고착되어지고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연구를통해향후성매매예방을활동을위한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의관점이어떠한방향으로전개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를제언하고자한다.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29

그러나성매매방지법은법제정보다앞서발생한군산대명동, 개복동의성매매여성화재참사에서촉발되었음에도불구하고법이시행된지 1년이채되지않아다시서울성북구하월곡동소재속칭미아리텍사스의화재로역시 5명의여성이참사를당하고, 그해 10월광주송정리에서 2명의여성역시화재로참사를당하는등여전히성매매여성을둘러싼사고가끊이지않았다.

4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Ⅱ. 성매매의이론적배경 1. 성매매개념및관련입법제정과정 성매매는돈으로타인의성을사고파는행위와이들을연결하는알선행위등을모두포함하는용어이다. 현재우리사회에서성매매를지칭하는용어는윤락 ( 淪落 ), 매춘 ( 賣春 ), 매매춘 ( 賣買春 ), 매음 ( 賣淫 ) 등으로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이러한용어는성을사는행위는제외되고파는행위만을나타내고있다. 성매매행위에대해도덕과윤리의잣대를갖고성을파는쪽에만초점을두어사회적으로비난받아야할대상으로낙인찍는표현인것이다. 성이거래와매매의대상이되고있다는점을강조하여성매매라는용어를사용하면, 자본주의사회에서인간의몸이상품처럼매매되는현실을명확히표현하고여성의인권에대한억압을드러낼수있게된다. 성매매를지칭하는다양한유사개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 은윤락 ( 倫落 ) 을 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하여금품기타재산상이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하고성행위를하는행위 로정의하였다. 이러한정의는도덕적인관점을지니면서매춘여성의도덕적타락행위를지칭하는것으로남녀의윤리규범을다르게인식하는이중적성윤리를반영하고있다. 이러한시각에는성매매의원인은윤락여성에게있다는인식이강하게내포되어있다 ( 김은실, 2001). 또한윤락에대한사전적의미와동일하게 여성이타락하여몸을파는처지에빠졌다 라는성도덕적 성윤리적판단을전제로하고있다. 성을파는사람에게는윤리의타락을강조하고성을사는사람에게는즐김을강조하는용어로지칭되었다. 또한윤락은성매매여성을윤리적으로타락한여자로사회적인낙인을찍게할위험성이있으며성을매개로하여부당한이득을취하는사람들의범죄를은폐하게될수있다 년대이후윤락행위용례에대한비판이다양하게제기되면서 매매춘 ( 買賣春 ) 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시작하였다. 성매매를도덕주의적관점으로부터교환관계라는사회경제적관점으로대체하게한것이다. 즉성을파는여성과구매하는남성이공존한다는점을드러낼수있는매매춘이라는용어가보편적으로사용되었다. 그러나매매춘이라는용어는매매되는성을봄 ( 春 ) 으로비유함으로써 30

성매매를지칭하는다양한유사개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 은윤락 ( 倫落 ) 을 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하여금품기타재산상이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하고성행위를하는행위 로정의하였다. 이러한정의는도덕적인관점을지니면서매춘여성의도덕적타락행위를지칭하는것으로남녀의윤리규범을다르게인식하는이중적성윤리를반영하고있다.

5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성매매를자연적인것으로, 금지할수없는것으로재구성하고이에따라성매매로인해발생하게되는문제점까지자연스러운것으로생각하게할소지가있었다. 또한성판매자와성구매자의양자관계에만초점을둠으로써중간매개자가드러나지않고성매매의사회구조적인성격이명확히드러낼수없는한계를지니고있다. 그후성매매 ( 性賣買 ) 라는용어가등장하면서성을상품화하고있는사회문화적현상을드러내기시작하였다. 범죄현상으로써금지주의적정책입장이그대로반영된것이다. 특히, 2004 년 3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 ( 법률제7196 호 )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제7212 호 ) 2) 인성매매방지법이제정되고, 같은해 9월에시행되면서기존의 윤락 및 매매춘 이라는용어를 성매매 로새롭게도입하였다. 성매매에대한법적정의는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고성교행위나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 으로그개념을규정되어있다 3). 즉성매매는성적행위에대해금전적대가를지불하고성적서비스를받는거래를통칭한다. < 표 1> 성매매관련유사개념 용어정의관점규정의특징 윤락 ( 倫落 )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 기타재산상의이익을목적으로성행위를하는것 ( 윤락행위등방지법 ) 도덕적 1 성기접촉에의한성행위에한정 2 성매매를 문란한성관계 로규정 3 문제의초점을윤락여성에게둠 4 윤락여성에대한도덕적낙인효과 5 사회적필요악또는 즐김 을강조 1) 현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은 2005 년 3 월 24 일일부개정을통해총 4 장제 28 조 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2) 현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 7 차례일부개정을통해 2008 년 12 월 19 일법 률제 9166 호로총 24 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1 장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다음과같다. 1. 성매매 라함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고다 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로규정되어있다.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31

특히, 2004 년 3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 ( 법률제7196 호 )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제7212 호 ) 2) 인성매매방지법이제정되고, 같은해 9월에시행되면서기존의 윤락 및 매매춘 이라는용어를 성매매 로새롭게도입하였다.

6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매매춘 윤락 과동일한의미이나, 사고파 ( 買賣春 ) 는행위 ( 買春 / 賣春 ) 를강조 성매매 ( 性買賣 )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고성교행위나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 ( 성매매방지법 ) 경제적 사회 문화적 1 윤락 과마찬가지로성기접촉에의한성행위에한정 2 성매매를가능케하는중간매개자의존재비가시화효과 3 성판매자와구매자의양자관계로해석함 4 성매매를봄 ( 春 ) 으로자연주의화하여사회구조적문제성격을은폐 1 성매매 = 범죄현상 2 인간의신체와감정이성상품화되고있음을가시화 3 성이거래와매매의대상이되고있음을강조 4 성판매자, 성구매자, 알선업주와포주의삼자관계로해석 5 여성의인권에대한억압을드러냄 *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에관한전국조사, 여성가족부. 2. 성매매에대한이론적관점 세계각국이채택하고있는성매매정책의다양성만큼성매매를접근하는이론적인입장역시다양하다. 여기서는크게성매매와관련한이론적논의를여성주의적입장, 사회생물학적입장, 기능주의적입장, 사회주의적입장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1 여성주의적입장 여성의몸과섹슈얼리티, 성적정체성과행위성, 가부장제와성차별, 자본주의와계급, 인종차별의문제등이긴밀하게얽혀있는성매매영역은오랫동안서구여성주의자들의핵심적논쟁지형으로인식되어있다 년대이후강제와자발이라는대립적개념이등장하기이전서구논쟁은주로규제주의와근절주의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며이러한대립양상은지금까지계속영향을미치고있다. 여성주의적입장은성매매를여성과남성사이, 여성과여성사이에성적위계 32

여성의인권에대한억압을드러냄 *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에관한전국조사, 여성가족부. 2. 성매매에대한이론적관점 세계각국이채택하고있는성매매정책의다양성만큼성매매를접근하는이론적인입장역시다양하다. 여기서는크게성매매와관련한이론적논의를여성주의적입장, 사회생물학적입장, 기능주의적입장, 사회주의적입장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7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를만드는가부장제와이차이를교환가능한자원으로만드는자본주의에의해구성된사회구조적문제로보면서비판적입장에서성매매를인식하여왔다 ( 민가영, 2006). 또한여성주의자들은남성의성적욕망과성의이중구조를비판하면서그러한성적이중구조가성매매의존재근거가되며양성간의불균등한권력관계를확산시킨다고보았다. 20세기후반성매매에관한여성주의자들의논쟁은서로다른입장차이를반복하면서여성주의이론을발전시켰다. 우선여성주의자들은노동과성에관한이론에근거하여성매매를이론화하였다. 그리고전통적인여성주의분류방식에입각한자유주의자들과마르크스주의자들은노동과계약관계에대한다른관념과인식에서이론을발전시켰으며, 급진적여성주의자들은섹슈얼리티의입장에서이론화하였다. 자유주의여성주의자들이발전시킨이론은전통적자유주의이데올로기에기초하여성매매를하나의직업으로간주하였다. 돈을위한성매매는반사회적으로볼수없으며, 성매매는몸을파는것이아니라개인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파악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성매매를자본주의사회에서소외되고있는노동의한형태에불과하며임노동의억압적, 착취적요소설명하는사례로들고있다. 급진주의는성매매를본질적으로성별화된가부장제억압의토대로남성이자신의성적쾌락을위하여여성의섹슈얼리티를폭력적으로사용하거나여성을성의노예로강제하는성역할을강화하는것으로보고성매매근절에동의해야한다고보았다 ( 이나영, 2005). 2 사회생물학적입장 사회생물학은다윈에의해발달한진화론으로인간의행동을설명하는연구방법으로생물학적인기능을남성과여성의사회적지위와연결시켜인간의개인적, 집단적인사회진화를설명하고있다. 19세기초사회생물학은생물학적인기능의차이에의해서여자는가정에서자식을양육하고남자는공적인영역에서활동하도록되어있다고보았다. 그결과유전자와적응의개념에근거하여여성은남성보다지능이낮고사회적으로덜진화하였다고보았다. 사회생물학은성매매를여성의입장에서는자기의육체를파는행위로인식도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33

자유주의여성주의자들이발전시킨이론은전통적자유주의이데올로기에기초하여성매매를하나의직업으로간주하였다. 돈을위한성매매는반사회적으로볼수없으며, 성매매는몸을파는것이아니라개인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파악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성매매를자본주의사회에서소외되고있는노동의한형태에불과하며임노동의억압적, 착취적요소설명하는사례로들고있다.

8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덕적으로죄가되는행위로인식하였으며, 남성의입장에서는성충동에응하기위한사회적필요악으로서성행동의하나로설명하고있다. 결국생물학적으로남성은적극적인행동을, 여성은성행동에수동적으로구성되어있다고보았다. 여기서여성은성교가가능하더라도현실적으로는임신, 육아, 수유라는사실에의해그가능성이제한되고, 남성은다수의여성을임신시킬수있다는사실에입각하여지배적인역할이강하다고보았다. 따라서생물학적으로적극적이고능동적인남성의성적만족을위해서는성매매는당연히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성매매에대한사회생물학적인입장은여성과남성사이의복잡한사회적, 생물학적인관계가남성의성충동을정태적인것으로인식하고반면여자는남자의유혹자이자착취자로상정하고있다. 그러나사회의복잡한성적관계를단순히생물학적인본능으로인식하는것은결국남자의성충동에바탕을둔일부다처제와성매매를정당화하고여성이남성에게전적으로의존한다고보는것은근본적으로한계를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남성과여성은생물학적인요구뿐만아니라사회 경제 문화등여러요인의영향을받으며사회관계가형성된다는것을고려하지못하였다고볼수있다. 그러나중요한점은사회생물학이윤리적정치적인결정에대하여어떠한이론적지침을제공하기보다오히려억압과착취를합법화하기위해필요한근거를제공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는점이다. 3 기능주의적입장 기능주의적관점은사회생물학적인관점을받아들여남성과여성의관계는성기능 ( 생식 ) 에의한노동분업이다른사회적인기능까지확대되었다고보고있다. 그결과정신생활상의두가지중요한기능에있어애정은주로여성의영역으로, 이성은주로남성의영역으로보고있다. 인간의성행동에관한기능주의의이론적명제는우선, 사회생물학자가규정한남자는능동적이고여자는생물학적인신체의구조에의하여수동적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다음으로사회적영역차이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따라서인간은동물적이며남성과여성은신체적조건에의해서다르게태어났지만이성적이고도덕적인집합의식이인간의성충동을규제하고일정한제도안에끼워져있다고보고있다. 기능주의자들은인간의이성적행위가사회체제의구조와기능, 그안에존재하는집합의식에의하여이루어진다고보았다. 결국이러한제도 34

이러한성매매에대한사회생물학적인입장은여성과남성사이의복잡한사회적, 생물학적인관계가남성의성충동을정태적인것으로인식하고반면여자는남자의유혹자이자착취자로상정하고있다. 그러나사회의복잡한성적관계를단순히생물학적인본능으로인식하는것은결국남자의성충동에바탕을둔일부다처제와성매매를정당화하고여성이남성에게전적으로의존한다고보는것은근본적으로한계를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9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가없다면섹스상대를구하기위한과도한경쟁으로문화발전이저해되는것과같은심각한사회적분열상태가생길수있다고보고있다. 성매매에관한기능주의적입장은남자와여자의성관계를통해서생기는제도가무엇이든기능적이라는점에서출발한다. 구혼은혼인의준비로인해서기능적이며, 성매매는결혼생활에적합하지않는이상한욕망의해소, 혹은사회적책임을동반하지않는단순한생물적충동의해소를위한기능을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접근에대하여여성주의자들은다음과같이비판하고있다. 첫째, 성별역할과생물학적인구조와의관계성에관한진화론적이론을무비판적으로수용함으로써성매매에대한편견이오히려강화되고있다고보았다. 즉, 성매매의사회적기능을오로지생물학적인욕구와도덕적인억압의기능으로설명함으로성매매제도가지니는서로다른성간의정치경제적인상황을고려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기능주의의성별역할론은제2차세계대전이후의서구의산업사회에있어중산계급을기반으로한무역사적이고특정계급과그들의문화로써보편화할수없다고지적하였다. 셋째, 기능주의자는여성의정서적인역할의연장선에서성매매를개념화함에따라정서적인역할이여성의역할이라고국한시키고있는문제의근본점을고려하고있지못한다는점이다 ((Truong, 1990: 변화순외, 1998 에서재인용 ). 4 사회주의적입장 엥겔스에의하면, 인간의성은자손의번식과사유재산을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고여성의종속과그연장선상에서성매매를노동의사회적분업으로누적됨에따라재산형태가변화되고있다는틀속에서바라보고있다. 일부일처제는남녀사이의불균형한관계를더강화시키고여성을재생산자의위치에둠으로써여자는가정에서남편과자식을보살피도록한정하였다. 따라서여성은남성에게의존하게되고종속되는구조로인식하고있다. 여성은임금노동자처럼자신의신체를팔지않고결혼을통해영구적인노예상태로남성에게자신의몸을팔아넘긴다는점에서성매매와는다른차이가존재한다 (Engels, 1981: 변화순외, 1998에서재인용 ). 사회주의적입장은매춘여성을 룸펜프롤레타리아트 (Lumpen Proletariat) 로비생산적이고위험한계급으로서범주화하였다. 그특징으로우선, 성매매여성은궁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35

즉, 성매매의사회적기능을오로지생물학적인욕구와도덕적인억압의기능으로설명함으로성매매제도가지니는서로다른성간의정치경제적인상황을고려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기능주의의성별역할론은제2차세계대전이후의서구의산업사회에있어중산계급을기반으로한무역사적이고특정계급과그들의문화로써보편화할수없다고지적하였다.

10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핍, 빈곤, 그리고자본주의관계에서희생자임에도불구하고그들을낙인화하고범죄시하는도덕주의적입장과다음으로성매매의근절은사회생물학적입장과유사하게불가능한것으로보았다. 그러나여성주의자들은사회주의적입장의문제를인간의성적욕구를단순히계급에의거하는욕구의표현으로왜곡하고있다고보았다. 즉부르주아남자들사이의자유로운성행위는재산제와남자의성적충동사이의긴장상태의결과라고간주하는데반해노동자계급의성적방종은소외의결과라는점을비판하고있다. 그러나마르크스이론이재생산의문제를간과하고있기는하지만섹슈얼리티를사회적인억압과투쟁의범위내에바라보고있는엥겔스의개념 ( 변화순외, 1998) 은유효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Ⅲ. 성매매보도행태선행연구고찰 성매매담론연구가운데보도행태연구는 2000 년에들어와서연구결과물들을찾아볼수있다. 성매매라는용어가 2000 년도에도입되었기때문에기존의연구들은윤락 ( 淪落 ) 이라는측면에서연구가진행되었으며, 주로의학적인접근으로성병등질환과관련된연구를중심으로수행되거나윤락실태를중심으로실태보고수준의연구가진행되었다. 성매매보도행태와관련된담론연구분야는주로신문이나방송뉴스에대한프레임분석이주를이루고있다. 우선김선남은 < 한국신문의매매춘관련기사분석 >(2001) 을통해 1995 년 1 월 1일부터 2000 년 6월까지를기준으로조선일보와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연구대상으로삼아연구를진행하였다. 보도시각에대한연구에서김선남은 1 남성주의, 2 여성주의, 3) 시각부재등 3가지준거틀을마련질적분석을시도했고그결과 남성주의 의하위카테고리로 1 선정성 2 희생자비난법, 3 성상품화의재생산등의특성을도출해냈다. 그리고 여성주의 의하위카테고리로는 1 용인된의제 에대한편향성, 2 전문가편향성등의특성을, 시각부재 의하위카테고리로는 1 피상성, 2 획일화등의특성을도출해냈다. 두번째연구는역시김선남의 < 매매춘관련 TV 뉴스의프레임분석 >(2002) 으로프레임을통해성매매와관련된 TV 뉴스를분석하였다 년 1월 1일부터 36

성매매보도행태선행연구고찰 성매매담론연구가운데보도행태연구는 2000 년에들어와서연구결과물들을찾아볼수있다. 성매매라는용어가 2000 년도에도입되었기때문에기존의연구들은윤락 ( 淪落 ) 이라는측면에서연구가진행되었으며, 주로의학적인접근으로성병등질환과관련된연구를중심으로수행되거나윤락실태를중심으로실태보고수준의연구가진행되었다.

11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2001 년 8월 31일까지의 KBS, MBC, SBS 등방송 3사의저녁뉴스에소개된총 179건의뉴스를분석대상으로삼아연구를진행하였으며보도내용에따라 1 법 / 질서프레임, 2 도덕성프레임, 3 반자본주의프레임, 4 책임프레임등 4개프레임으로이를정리하였다. 그결과 1 매매춘관련 TV 뉴스는사건의발생에가장초점을두고있으며, 매매춘과관련심층적인접근의결여, 2 매매춘관련 TV 뉴스는성과관련이분법적방법을구사함으로써이중적인성역할이데올로기강화, 3 매매춘관련 TV 뉴스는법의강화및경찰의노력등을강조매매춘에대하여여전히보수적인관점, 4 TV 뉴스보도는매매춘에관하여사회변화를유도하는담론의장이되기보다기존체제강화의기제로작용하고있다는 4가지결론을도출하였다. 이연구는 TV 뉴스보도가어떤프레임을갖고어떤이데올로기를유지, 강화시키고있는가에대한문제점을제기를한점에서큰의의를갖고있다. 다음으로양정혜와이현주는 < 텔레비전뉴스와젠더질서 : 성매매방지법보도의프레이밍분석 >(2005) 을통해성매매방지법이발효된 2004 년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지상파방송 3사의저녁뉴스를대상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그결과, 뉴스스토리의핵심아이디어를근거로해서 1 법과질서프레임, 2 풍선효과프레임, 3 생계위협프레임, 4 내부분열프레임, 5 근본대책프레임, 6 경제파급효과프레임등 6개뉴스프레임으로판별하였다. 그밖에여성관련보도프레임연구로김훈순의 < 한국언론의젠더프레임 : 범죄뉴스와여성 >(2004) 을들수있다. 김훈순은한국언론의젠더담론을조선일보와한겨레사회면에실린범죄뉴스의프레임을통해분석하면서사회면에게재된범죄뉴스중여성이피해자로등장하는뉴스를 2000 년 9월 1일부터 2002 년 8월 31일까지형식적인면과내용적인면을구분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형식적인면에서는 1 일화중심적프레임, 2 주제중심적프레임등 2개의분석틀을이용하였으며일화 / 내용중심적프레임은 1 가부장적시선, 2 여성피해자타자만들기, 3 여성피해자비난하기, 4 약자로서여성피해자강조하기, 5 선정성강조하기등의기제를사용했다고분석하였다. 주제중심적프레임역시일화중심적프레임과동일한기제를사용되었다고분석하였다. 연구의결론은사회면의범죄기사는대부분일화중심적뉴스프레임으로주로가해자중심의서술과여성피해자의타자화, 남성필자의가부장적시선, 선정적묘사, 여성의신체적취약성과수동성강조, 피해자여성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37

4가지결론을도출하였다. 이연구는 TV 뉴스보도가어떤프레임을갖고어떤이데올로기를유지, 강화시키고있는가에대한문제점을제기를한점에서큰의의를갖고있다.

12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비난등의피해여성의이미지를형성하는 프레이밍기제 들을사용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그는이런프레임이도출되는원인은선정성을강조하는언론의상업주의적인태도와경직된취재보도체제에서비롯되고있으며, 특히남성편향적인프레임들은경찰발표를그대로인용하는받아쓰기관행적인뉴스제작관습과, 남성기자와남성적인뉴스조직의가치판단에의해서형성되었다고보았다. 결국사회보수세력과진보세력의담론역시모두가남성적담론으로서여성은담론상의위치에서마저사회적약자로서소외되고있다는것이다. 이처럼기존의미디어프레임연구는사회적갈등이언론상에서어떻게프레임되고있는지혹은사회현안이나주요이슈로각언론사마다어떤식으로프레임으로나타나고있는가를집중적으로분석하였다. 따라서본논의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에있어성매매방지법발효이후성매매보도가어떤프레임으로구성되고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Ⅳ. 제주지역일간지의성매매보도행태 1. 성매매보도실태 본연구에서는제주도의모든언론 4) 을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일보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며, 분석시기는 2005 년부터 2006 년까지보도행태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제주도내언론보도내용을분석함으로써성매매에대한프레임을통해지역에서인지되고있는성매매보 4) 제주특별자치도는방송사의경우 JIBS, 제주MBC, 제주KBS, 극동방송 ( 케이블 ), 한국케이블 TV제주방송 ( 케이블 ), CBS제주등 6개매체가있다. 신문으로는유프레스 ( 제민일보 ( 제주일보 ( 제주타임스 ( 한라일보 ( 제주관광신문 ( 등 6개신문이발행되고있다. 그밖에인터넷뉴스매체로제주도정신문 ( 을비롯하여제주투데이 ( 제주투데이 ( 제주의소리 ( 미디어제주 ( 이슈제주 ( i서귀포 ( 뉴스제주 ( 제주뉴시스 ( 제이티뉴스 ( 제주인터넷뉴스 ( ( 주 ) 코리아인터넷방송 ( 등 12개매체가있다. 38

따라서본논의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에있어성매매방지법발효이후성매매보도가어떤프레임으로구성되고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Ⅳ. 제주지역일간지의성매매보도행태 1. 성매매보도실태 본연구에서는제주도의모든언론 4) 을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일보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며, 분석시기는 2005 년부터 2006 년까지보도행태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13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도행태의특성을찾고향후성매매예방을위한적절한보도프레임을모색하였다. 자료조사를위하여각신문사홈페이지에서 성매매 를키워드로입력하여검색된기사가운데성매매와직접연관된기사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년 1 월 1일부터 2006 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조사하였다. < 표 2> 신문사보도실태 ( 단위 : 건수, %) 구분연도 제민 (104) 제주 (137) 한라 (75) 검찰 경찰사건보도 성매매관련 정책및실태 NGO 행사홍보 보도 외부인사기고 기획기사사설 기타 평균 합계 % 평균 % 평균 % 계 % 제주지역 3개언론사의 2년간총보도건수는 316회로검찰 경찰의사건사고관련기사가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 성매매관련 NGO의홍보및활동에대한보도가 68건으로전체의 21.5%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신문사로는제주일보가 43.4% 로가장많이보도한것으로났으며, 제민, 한라순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실제보도에있어가장많은보도를한제주일보의경우 2005 년보도는제주지역뿐만아니라연합뉴스를재보도하는종합보도성격의프레임이많이발견되었다. 게다가 2005 년은성매매특별법시행에따른관심의반영으로비교적사설이나기자의견의보도등가장많이보도되었다 년의특징은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39

7 23.1 6.7 3.9 7.7 0.9 100 2005 40 22 14 1 7 0 84 2006 28 11 8 2 2 2 53 평균 34.00 16.50 11.00 1.50 4.50 1.00 68.5 % 49.6 24.1 16.1 2.2 6.6 1.4 100 2005 24 4 2 1 4 0 35 2006 26 7 4 0 3 0 40 평균 25.00 5.

14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3사모두비슷한보도건수를보이고있으며, 특징을찾는다면여전히종합보도성격의제주일보와달리기획 사설부분에있어전년도에비하여제민일보의보도건수가증가하였다는데있다. 각신문사별전체보도건수를살펴보면제민일보의경우전체보도건수중검찰 경찰사건 사고보도의경우한라일보는전체보도에있어평균 66.7%, 제민일보 57.7%, 제주일보 49.6% 로나타났다. 성매매관련보도중심의프레임에서크게벗어나고있지못한실정이다. 다음으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은관련 NGO단체의행사나홍보사업등단체행사보도행태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 성매매보도내용프레임 홈페이지에검색된보도가운데일반적인검찰 경찰의사건관련뉴스를제외하고사설 기획기사 기자의견등의헤드라인과본문내용을분석각언론사가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어떤프레임의접근을시도하고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1) 제민일보 제민일보의경우신종성매매실태 3 건, 법률의문제 1 건, 청소년성매매 1 건, 성매매관련지역보도 2 건, 성구매자관련보도 1 건등 8 건이있다. < 표 3> 제민일보성매매관련보도 구분보도일자헤드라인기사내용요약 제민일보 사이버범죄엄중처벌을 주택가로무대만옮긴성매매 인터넷을통한사이버범죄가나날이극성을부리고있다. 인터넷을악용한사기, 성매매알선, 해킹등범죄유형이더욱다양. 치밀해지고있다.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단속의손길을피해성매매가주택가나인터넷등으로파고들면서점차음성화되고있는등변칙성매매행위는오히려기승을부리고있다. 40

성매매보도내용프레임 홈페이지에검색된보도가운데일반적인검찰 경찰의사건관련뉴스를제외하고사설 기획기사 기자의견등의헤드라인과본문내용을분석각언론사가성매매방지법시행이후어떤프레임의접근을시도하고있는가를살펴보고자한다.

15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빛바랜성매매방지특별법 성매매신고포상 겉돈다 새로운형태의성매매행위가늘어나면서성매매방지특별법이별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셈이다. 때문에일각에서는이특별법이사문화되는것은시간문제라는우려도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성매매범죄신고포상금제도가유명무실해지고있다. 경찰이명확한방침도없고홍보도부족해신고가거의이뤄지지않아포상금지급실적이거의전무하기때문이다 근절되지않는청소년성매매 산지천명성에걸맞는관리를 여고교사가포함된성매매범 30 명이무더기로적발돼지역사회에충격을주고있다. 청소년성매매는과거부터있어왔던현상이지만점차저연령화하는등점차확산되고있는추세다. 녹지공간등이고루갖춰진연중시민들이즐겨찾는산지천이그러나노숙자나성매매호객행위, 불법주정차등으로몸살을앓고있다니안타까운일이다 뜨는청계천, 지는산지천 낮에는노숙자들이소란을피우고, 밤에는성매매호객행위로지나가는사람의눈살을찌푸리게하고있다 공무원범죄단호할필요있다 한해 40 건정도가발생하고있다. 범죄내용이성매매, 음주운전, 폭력등이다수차지하는것이놀랍다. 2) 제주일보 제주일보의경우신종성매매실태 3 건, 제도문제 2 건, 지역경제 3 건, 성매매 관련지역보도 1 건등 9 건이있다.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41

청소년성매매는과거부터있어왔던현상이지만점차저연령화하는등점차확산되고있는추세다. 녹지공간등이고루갖춰진연중시민들이즐겨찾는산지천이그러나노숙자나성매매호객행위, 불법주정차등으로몸살을앓고있다니안타까운일이다. 06.10.

16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 표 4> 제주일보성매매관련보도 구분보도일자헤드라인기사내용요약 클린카드 제주관광의악재되나 법인카드를유흥업소에서는사용할수없도록하는 클린카드 제도가제주관광에또하나의악재가될까우려하고있다. 제주일보 자영업대란이다가오고있다 겉도는탈성매매여성지원책 수억들인산지천가기싫다 신종성매매파고든다 신종성매매주택가침투 성매매단속과접대비규제등이유흥. 숙박. 세탁업등관련업종과종사자들의생존기반을위협하고...( 중략 ) 성매매방지법시행 6 개월이지났지만성매매피해여성을위한정부의자활지원대책은이들여성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 오후 11 시가지나면서산지천일대는또다른모습이연출됐다. 수십명의윤락여성들이몰려나와호객행위를하는것. 지난해 9 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이시행된이후유흥업소등에대한성매매단속이강화되자변형된형태의신종성매매가성행하고있어단속이시급하다. 최근에는제주시내유흥가와주택가에선정적인사진과문구가가득한출장마사지전단지가무차별적으로뿌려지고있다 성매매특별법시행그후 1 년... 도내성매매사범큰폭증가 전국적으로성매매사범증가율이 16.2% 에그친반면제주지역의성매매사범은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분석됐다 위기에빠진자영업대책없나 비규제등이관광유흥. 음식. 숙박업관련업종과종사자들의생존기반을위협하 개혁차원에서시행된성매매단속과접대 고..( 중략 ) 성매매특별법시행 2 년... 단속의손길피한 보도방또는도우미는접대부를고용하지않은업소에서전화로부르는 출장접대부 로도내에서는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더욱확산됐다는평이다. 42

수십명의윤락여성들이몰려나와호객행위를하는것. 지난해 9 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이시행된이후유흥업소등에대한성매매단속이강화되자변형된형태의신종성매매가성행하고있어단속이시급하다. 최근에는제주시내유흥가와주택가에선정적인사진과문구가가득한출장마사지전단지가무차별적으로뿌려지고있다 05.9.21 성매매특별법시행그후 1 년.

17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3) 한라일보 한라일보의경우신종성매매실태 4 건, 제도문제 1 건, 지역경제 2 건등 7 건의 보도가있다. < 표 5> 한라일보성매매관련보도 구분보도일자헤드라인기사내용요약 < 성매매특별법시행 6 개월 > 유흥업소오히려늘었다 작년말현재 604 곳집계, 시행전보다다소증가. 성매매혐의자 119 명적발, 전년동기比 61% 늘어 성매매특별법숙박업에직격탄 지난해 9 월말부터성매매방지특별법이시행된이후도내숙박업이고객감소로경영난을겪으면서금융기관의대출연체액과부도액이큰폭으로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성매매특별법시행 1 년 > 슬그머니 음성화 최근단속의손길을피한신종성매매업종이속속등장하면서불법행위가또다시고개를들고있다. 한라일보 성매매특별법제주경제영향크다 성매매특별법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응답자의 74.68% 가 영향이있다고답변했다 판치는불법성매매방치할건가? 신종 보도방 의영업실태는사후관리가되지않은성매매특별법의문제점을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충격적이다 성매매특별법시행 2 년성과와과제 < 긴급점검 > 유흥주점오히려증가세 출장마사지. 안마시술소등변종여전, 경찰강력대응속적발건수는감소세 < 성매매특별법시행 2 년 > 피해여성대책 단기간 단순교육취업과괴리...( 중략 ) 중도포기율 70%, 개선책시급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43

한라일보 05.12.27 성매매특별법제주경제영향크다 성매매특별법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응답자의 74.68% 가 영향이있다고답변했다 06.3.10 판치는불법성매매방치할건가? 신종 보도방 의영업실태는사후관리가되지않은성매매특별법의문제점을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충격적이다. 06.9.

18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4) 3 개신문사의보도프레임 년까지 3 개신문사의보도내용을토대로보도프레임을분석하면다 음과같이몇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 1 성매매특별법에대한부정적시각 보도내용에있어성매매특별법이후우려나음성화의문제점을지적하는보도가대부분이다. 성매매특별법시행에따른성과를보도는거의찾아볼수없으며, 오히려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 관련사범증가, 사 변종성매매기승, 점차음성화, 인터넷성매매특히청소년성매매심각, 주택가음란광고범람 등의음성화에대한실태를보도는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발생하는사회문제에대한지역 3개언론사의성매매에대한부정적시간의보도는차별성을찾을수없이유사한행태를보이고있다. 2 성매매특별법과경제연계 성매매특별법시행직후보도행태는제주산업구조에있어 3차산업에해당되고있는유흥업소와주변상권의생존권위협, 일본및국내관광객의감소로관광관련업체의타격등성매매특별법의실시에따른지역경제의어려움에대하여보도함으로써성매매특별법을오히려지역에서거부하는여론을일부형성하는데일조를하였다. 현재까지도그논조는변화되지않고있으며, 보도내용역시 자영업대란이다가오고있다, 성매매특별법숙박업에직격탄, 성매매특별법제주경제영향이크다 등의직접적인내용을중심으로보도하였으며, 점차공식적인보도주제로채택되는비율은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3 일회성고발성기사치중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사회적문제에대한일회적인고발성기사가보도됨으 로써보도에있어기사를통해문제가정확하게전달되지못하였다. 왜문제가가 나타났는지, 해결책이무엇인가에대한접근은찾아볼수없다. 44

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발생하는사회문제에대한지역 3개언론사의성매매에대한부정적시간의보도는차별성을찾을수없이유사한행태를보이고있다.

19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4 보도를통한성매매음성화카피 보도를통해성매매업소로등장한휴게텔, 스포츠마사지등마사지업종이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통해영업을하고, 영업기간중업주가성매매알선등으로적발되더라도약간의벌금을내고다시영업하는과정등의자세한보도를통해현행관련법규의사각지대를오히려부각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즉, 성매매관련문제, 범죄적발시다시동일한영업장에서동종영업을계속할수있는행정처분의사각지대, 단속인원한계등으로오히려단속이이루어지고있지않는점등오히려법시행에따른사각지대를부각시켜신종성매매의성행과음성화를부추기는결과를가져왔다. 4 단체홍보중심의보도행태 성매매예방과예방교육의필요성이언론의보도를통해강조될필요가있으나전혀드러나고있지않으며, 다만제공된홍보기사의보도를통해단순행사안내광고에그쳤다. 특히단체활동가운데예방과관련활동교육생모집. 자원활동가모집등의기사를중심으로다루어지고관련단체의성명서예방교육프로그램등은보도의대상에고려되지못하였다. Ⅳ. 성매매보도행태에대한정책적시사점 본연구는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에서보도되고있는성매매관련행태가어떻게드러나고있는가를살펴보는데그목적이있다. 성매매보도행태에있어지역의 3대일간지기사내용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그결과 2005 년 1월 1일부터 2006 년 12월 31일까지총 316건이보도된것으로나타났다. 검찰 경찰의사건사고보도기사가전체의 56.3% 인 178건으로가장나타났으며, 성매매관련 NGO의홍보및활동에대한보도가 68건으로전체의 21.5%, 정책및실태보도 11.1%, 기획기사 사설 7.6%, 외부기고 2.5%, 기타 1% 순으로나타났다.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45

4 단체홍보중심의보도행태 성매매예방과예방교육의필요성이언론의보도를통해강조될필요가있으나전혀드러나고있지않으며, 다만제공된홍보기사의보도를통해단순행사안내광고에그쳤다. 특히단체활동가운데예방과관련활동교육생모집. 자원활동가모집등의기사를중심으로다루어지고관련단체의성명서예방교육프로그램등은보도의대상에고려되지못하였다. Ⅳ.

20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가장많은보도를한신문사는제주일보로 43.4% 인 137건을기사로보도하였으며, 제민일보 104건 32.9%, 한라일보 75건 23.7% 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실제보도내용을살펴보면가장많은보도를한제주일보의 2005 년보도는제주지역뿐만아니라연합뉴스를다시보도하여종합보도형태의프레임이많이발견되었다. 또하나의특징을찾는다면성매매특별법이 2004 년시행됨에따라 2005 년은성매매특별법시행 1주년등바로시작된제도의장단점등에대한보도역시등장하였다. 그러나 2006 년부터보도건수는 3사모두비슷하게보이고있으며, 특징을찾는다면여전히종합보도성격의제주일보에비하여기획 사설이전년도에비하여제민일보의보도횟수가일부분증가하였다는데서찾을수있다. 각신문사별보도내용을보면제민일보는신종성매매실태 3건, 법률의문제 1건, 청소년성매매 1건, 성매매관련지역보도 2건, 성구매자관련보도 1건등 8건, 제주일보는신종성매매실태 3건, 제도문제 2건, 지역경제 3건, 성매매관련지역보도 1건등 9건, 한라일보는신종성매매실태 4건, 제도문제 1건, 지역경제 2건등 7건이있다. 전체 316건가운데 7.6% 를차지함에따라대부분의보도프레임의형태는사건사고중심의프레임에머물러있는것을알수있다. 보도프레임을내용을유형별로구분하면성매매특별법에대한부정적시각, 성매매특별법과경제연계, 일회성고발성기사치중, 보도를통한성매매음성화카피, 단체홍보중심의보도행태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그러나제주도의보도프레임에서특징적인것을찾는다면경제의어려움을유발하는것이성산업의축소라는접근방식으로이는지금까지제주의경제구조가성매매를중심의관광형태를형성하고있다는것을그대로드러내고있다. 실제성매매특별법발표당시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제주도를성매매특별법대상에서제외하여 성관광 을허용하는관광특구로지정해줄것을요구하는주장 5) 이일부제기된것과맥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보도프레임은여전히보도를접하는일반지역민의사고와맥을같이하고있다. 5) 2004 년 10월 11일 제주관광살리기범도민위원회 를구성일부 성관광, 기생관광 으로유지되고있어성매매특별법의시행은제주도내윤락행위를양성화해야한다는것으로비춰질수있으며, 이에대하여여성단체및시민단체들로부터비난을받게되자성매매옹호가아니며, 새로운관광문화를창출하는것이급선무라고관광협회가반박기사를게재하였다 ( 제주의소리기사중 ) 46

각신문사별보도내용을보면제민일보는신종성매매실태 3건, 법률의문제 1건, 청소년성매매 1건, 성매매관련지역보도 2건, 성구매자관련보도 1건등 8건, 제주일보는신종성매매실태 3건, 제도문제 2건, 지역경제 3건, 성매매관련지역보도 1건등 9건, 한라일보는신종성매매실태 4건, 제도문제 1건, 지역경제 2건등 7건이있다. 전체 316건가운데 7.

21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물론 316건의보도행태를분석하여보도프레임을성매매특별법시행이전의보도프레임과 2007 년부터 2008 년까지프레임의변화를고찰하여비교분석하지못한한계를본연구는지니고있다. 그러나중요한것은여전히보도되는기사프레임은남성중심적입장을벗어나고있지못하며, 사건 사고형태의단순보도형태에그치고있으므로성매매특별법시행이보도의프레임구성에영향을미치고있지못하다며, 보도하는기자의의식변화를이끌어내고있지못한것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결국 2005 년부터 2006 년까지지면중심의보도는지역에서성매매방지법이지니고있는인권존중과순기능보다지역경제의추락요인으로, 성매매의음성화등부정적인측면만이강조되는행태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보도를통해내용을전달하는전자역시성매매에대한체계적인접근을드러내지못하고낮은성감수성을그대로표출하는수준을나타냈다. 즉, 성매매를기능주의적입장에서해석하여당연한것으로일부인식하고접근함에따라성매매를성과관련된사회문제의순기능으로잘못인식하였다는점이다. 이런낮은성감수성을드러내는프레임의도출원인은무엇보다보도와전달자의경직된취재보도체제와기존발표자료를그대로인용하는수준의받아쓰기의관행에서부터비롯되었다고볼수있다. 또한전달자대부분이남성중심의남성문화에익숙함에따라성감수성부족과올바른성담론의가치관이개입되지못한것도요인으로꼽을수있다. 결국지역의보도행태는가부장제적속성을그대로반영하는데그쳤다는지적을피할수없다는점이다. Ⅴ. 결론 성매매방지법이 2004 년시행된지 4년이되었다. 법제정은성매매수요자로써성구매자와포주, 건물주등을처벌하고성매매여성의자립과자활을지원하는것을가능하게하였다. 그러나법의이름에서법의정체성은특수한법으로새롭게정책을추진하거나정책집행하는사람들에게는귀찮은정도로인식되고현장에종사하고있는여성활동가들만이꾸준히성매매특별법이성매매에종사하는여성들의인권을찾을수있는것으로, 그녀들의사회적인차별을제거할수있고, 새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47

22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로운삶을살아갈수있는단초를제공한다고주장한다고보고있다. 우리사회에서성매매와관련여성과남성의입장은서로불법이라는것에동의를하면서도여성과남성의드러내기에서남성은허용적측면을드러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길거리에서쉽게찾아볼수있는새로운형태의성매매업종은도시는물론전지역에넓게퍼져나가고있는실정이다. 언론을통해보도되는성매매는보도영역에있어사건 사고의단순보도영역에서제공된기사를다시보도하는형식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결국성매매관련보도는내용역시 성매매가현재지역에서단속이되면주변지역으로장소를옮겨가는풍선효과, 성매매음성화기승, 성매매업주와경찰의상납관계 등오히려법집행을통해줄어들거나불법이라것을드러내기보다성매매관련산업이법으로인해음성화어려움을겪는것을개선하기위해오히려양성화가필요하다고역설적인결과를도출해내기도한다. 특히이러한내용의보도는지역일간지에서보다선명하게나타나고있다. 지역의여론이 성매매개방 혹은 성매매특례지구 등으로개방되는것을여전히바라고있다는내용등의보도를통해어려워지고있는지역산업을다시부흥시킬수있다고강조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성매매 2004 년부터시행되고있는성매매특별법은성매매를불법으로성매매를알선하는사람과성구매자역시처벌하고, 강력한단속을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그리고인권보호라는차원에서탈성매매를위하여노력하는여성을위한자립 자활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고, 성매매여성을위한쉼터를제공하는등탈성매매를이끌어내기위한후속조치꾸준히마련되고있다. 이러한변화에서더디게변화하고있는것이바로보편화되어있다고생각되는의식의전환이라고볼수있다. 성매매를바라보는시선은여전히수요자와공급자특히여성을공급자로인식하는의식구조가여전히쉽게변화하고있지않는영역이다. 결국남성주의적인접근이여전히팽배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의식을우리는성평등한입장으로성감수성을꾸준히훈련하고의식의전환을이끌어갈필요가있다. 결굴보도내용역시성매매가풍선효과등으로여전히기승이며, 경찰의단속이그냥일상적인영역에그치는등의부정적인보도에서벗어나성매매가불법으로근절이필요하다는등의보도가더많이지면상에등장하는것이바람직한여론을형성할수있다고생각된다. 지역특성을살펴보기위한지역언론보도행태연구시작을토대로지속적으로성매매보도프레임을관찰하고연구할필요가있다. 특히, 시계열적인접근과 48

23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보도행태의분석을통해지역에서현재성매매근절을위한노력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으며, 여론형성을어떻게주도하고있는가를지속적으로관찰할필요가있다. 이는결국향후지속적인연구를통해성매매와관련한의식전환과잠재된성구매자예방접근을위한하나의방식으로연계를모색할수있기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은실 (2001), 여성의몸, 몸의문화정치학, 도서출판또하나의문화. 김은주 (2005),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지원방안연구, 대전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 다시함께센터 (2006), 일상속의성매매드러내기, 여성가족부다시함께센터. 민가영 (2006), 성매매, 누구와누구혹은무엇과무엇사이의문제인가?, 섹슈얼리티강의, 두번째, 동녘. 박재규외 (2005), 성매매의식개선을위한지역사회자원활용방안연구, 전북발전연구원. 변화순외 (1998), 산업형매매춘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선종수 (2005), 성매매방지법의형법적한계, 사회과학논집 제24권 1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07), 성매매방지법시행 3년, 변화는이미시작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이연성노동연구팀 (2007), 성노동, 도서출판여이연이나영 (2005), 성매매 : 여성주의성정치학을위한시론, 한국여성학 제21권 1호. 정박은자 (2005), 한국성매매현실의사회문화적배경, 2005 성매매예방교육전문강사양성워크샵자료집, 대구여성회. 제민일보 년기사제주의소리 년기사제주일보 년기사최을영. (2007). 성매매관련신문기사에대한프레임분석 : 해방후부터 1950년대를중심으로.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석사학위논문. 하태영 (2002), 법사회학적인관점에서본매춘에관한연구-매춘정책을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에관한전국조사,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성매매방지법의제정과성과,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4), 성매매방지법 이해를위한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라일보 년기사허경미 (2002), 성매매규제관련법의쟁점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5호, 한국공안행정학회.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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