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F6BDC3B0FAC1A62DC0AFB7B4BCBAB8C5B8C5B9FDC1A6BAF1B1B328C0CCC0BABED62CB1E8C0E7B1A429BAF1B1B3B9FDC1A62DC3D6C1BE2E687770>

Transcription

1 비교법제분석 유럽 10 개국성매매관련법제비교연구

2 유럽 10 개국성매매관련법제비교연구 Laws and policies surrounding prostitution in Europe

3 목차 국문초록 7 ABSTRACT 9 제 1 장서론 11 제 1 절연구의목적 1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2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15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원인론적입장 여성주의적입장 사회보호적입장 성매매관련담론에따른논리적입법결과 33 제 2 절성매매관련법제의실제 금지주의 폐지주의 규제주의 38 제 3 절유럽 10 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분류 40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47

4 제 1 절고전적폐지주의 핀란드 이탈리아 51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및보호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구매자처벌법으로인한효과 59 제 3 절자유주의적여성주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페인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 성매매의사회적영향을둘러싼규제 65 제 4 절질서유지적관점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입법 영국 ( 잉글랜드와웨일즈를중심으로 ) 프랑스 아일랜드 77 제 4 장규제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81 제 1 절고전적규제주의 독일 오스트리아 85

5 제 2 절자유주의적여성주의영향을받은규제주의 - 네덜란드 성매매에대한규제 성매매관련착취에관한규제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관한규제 93 제 5 장유럽의성매매관련법률비교 95 제 1 절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 95 제 2 절성매매관련제 3자에대한규제 착취및성매매강요 인신매매 미성년자성매매 105 제 3 절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106 제 6 장결론 109 참고문헌 113

6 그림목차 그림 1. 성매매관련담론들과그에따른국가적개입의근거 34 표목차 표 1. 성매매법제의이론적분류 41 표 2. 성매매법제의실제적분류 45 표 4. 성매매관련착취에대한해석 97 표 5. 성매매강요및착취에대한각국의형벌규정 99 표 6. 성매매목적인신매매에대한각국의형벌규정 103 표 7.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108

7 국문초록 국문초록 2004년한국은 성매매방지와피해자보호에대한법률 과 성매매알선처벌에대한법률 을시행하였다. 실제위두특별법은성매매관련처벌을강화하였을뿐, 성매매를범죄로인정하고구매자, 판매자, 알선자를모두처벌한다는점에서기존의법제들과큰차이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에큰논란을불러일으켰다. 성매매근절을위해서는정부및경찰의더욱강력한단속과법집행이필요하다는주장, 위두특별법이생존권을위협하고있다는성매매종사자들의주장, 성매매도직업의하나이므로범죄로인정되어서는안된다는주장등이펼쳐졌으나기존의법제를유지하는쪽으로결론이맺어졌다. 그러나성매매와관련된근본적인문제들이해결되지않는이상앞으로성매매관련법제는지속적으로개선과논의의대상이되어야할것이다. 유럽 10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도의철학적바탕과그특성들을이해하는것이이보고서의연구목적이다. 성매매관련법제는성매매에대한원인및현상에대한철학적사고의논리적결과물이다. 성매매를 근절해야할범죄 로보는입장에서는성판매, 성구매, 알선, 매개등을모두처벌하는금지주의를취하는반면, 성매매를필요악으로보는입장에서는성매매를국가가직접허가및관리하는규제주의를, 성매매종사자들의착취와억압에관심을갖고이를구제하고자하는입장에서는성매매관련착취에대해서만처벌하는폐지주의를주장한다. 이보고서의연구대상인유럽 10개국은규제주의또는폐지주의를기반으로하는법제를가지고있으나개개의성매매관련법률은위와같은분류에정확히일치하지는않는다. 최근성매매관련활발한담론에의대응하면서법제를개선하기도하고, 각국이서로영향을주고받으면서성매매관련법제들이변화하고있 7

8 국문초록 기때문이다. 따라서유럽각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실재를이해하기위해서는각국의성매매관련규정들을살펴보고비교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이보고서는최근의성매매관련법제의추세와성향에대한예측을가능하게하고한국사회에서성매매에대한법적해결방법을모색함에있어더욱다양하고풍부한이론적근거와예시들을제시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보고서의 1장에서는연구의목적과방법을개괄한후, 2장에서는성매매법제논리와그실재에대해알아보겠다. 성매매법제의논리에는성매매의원인을찾은원인론적입장, 성매매의현상에관심을갖는여성주의적입장, 성매매가사회에주는영향에관심을갖는사회보호적입장에대해알아보고, 이러한논리에따른다양한성매매법제들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에대해설명하고, 최근의성매매법제변화에따른새로운분류방법을제시할것이다. 3장에서는 10개국중폐지주의를기반으로하면서다양한관점들을보완하고있는스웨덴,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태리, 핀란드의법제를살피고, 4장에서는규제주의를기반으로하는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의법제에대해살펴볼것이다. 5장에서는 10개국의성매매관련법률들을성매매개인의규제에대한법률, 성매매관련착취에대한법률,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로나누어비교분석할것이며, 6장에서는결론으로보고서를요약하고향후연구방향을제시할것이다. 8

9 ABSTRACT ABSTRACT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Act was revised and implemented in The act provoked hot debate, including assertions that a severe crackdown on prostitution is required to eradicate it, or that the new act violates the rights of people involved in prostitution to live that way. Others claim that prostitution should not be criminalised as it is a normal job. Such remarks were made despite there be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former act on prostitution in terms of regarding all behaviour involved in prostitution as crimes, though with the new act having more severe punishment against prostitution.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legislative system and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surrounding prostitution of ten countries in Europe. The legislative system of prostitution results from the philosophical logic of the reason and phenomenon on prostitution. Prohibitionists suggest that all kinds of behaviour related to prostitution should be criminalised and punished because prostitution is a social evil which should be eradicated. Regulations and controls on prostitution by government are regarded as important by regulationists, who view prostitution as a necessary evil in society. According to abolitionists, governments should focus on the suppression and exploitation from which prostitutes have been suffering. Although the ten European countries considered in this article are based on regulationism and abolitionism, the contents of their acts and laws do not clearly correspond with the above classification. The poor correlation is the result of changing their acts on prostitution in reaction to the 9

10 ABSTRACT intense discourse surrounding prostitution as well as influencing each other s legislation.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system on prostitution, the classification of each country's legislative system, as well as comparison of each country s provision of the act, is important. This article will provid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al instances to find a solution to prostitution in South Korea by giving a prediction of tendency about the recent enactment related prostitution in Europe. 10

11 제 1 절연구의목적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성매매 1) 와관련한담론들은그바탕이되는철학적배경에따라다양하게발전하여왔다. 성매매를범죄와같은사회적일탈행동으로보면서그원인을찾는시각에서부터성매매를남성위주사회가여성에게가하는폭력의한형태로인정하면서그종사자들의보호에관심을갖는시각까지학문분야또는정치분야에서다양한담론들을생성하면서그에따른법률이만들어지고있다. 성매매는사회에서비난받아야할행동인지, 형법으로규제해야하는범죄인지, 성매매에대해국가가개입할수있는것인지등은성매매와관련된담론중에서가장치열하게논의되고있는질문일것이다. 이외에도성매매에대한법률은많은사회적현상과철학적질문들에대해가장적절한해답을찾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 성매매를인정한다면국가개입의한계를어디까지두어야하는것인지, 성매매종사자의착취를막기위해어디까지범죄로인정해야하는것인지, 성매매로인한사회적악영향을없애기위한국가개입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등에대한대답에따라각국은다양한법률구조를가지고있다. 유럽대부분국가에서는국가가성매매의여지를인정하고성매매를둘러싼착취만을처벌하거나성매매를국가가관리하고있는반면한국은성매매근절을목표로성매매종사자, 구매자, 관련된제 3자 1) 성매매 의용어는윤락, 매춘, 매매춘등의용어를거치며발전해왔다. 기존에윤락, 매춘등의용어가성매매에서판매하는입장에만초점을맞춘다는비판에따라매매춘이라는용어가사용되어왔으나, 성매매종사자들이겪는착취및폭력을미화하고있다는비판에따라 성매매 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서구에서는이러한용어의구분없이 prostitution 으로통일하여사용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성매매, 성구매자, 성판매자또는성매매종사자로통일하여사용하도록한다. 11

12 제 1 장서론 들을모두처벌하면서성매매의여지를남겨두지않고있다. 성매매를도덕적으로나법적으로근절해야할사회적악으로인지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성매매는근절된것으로보여지지않으며성매매여성들에대한착취및폭력역시여전히우려할만한사회적문제로남아있다. 강력한금지주의적법집행은성매매여성들이생존권을주장하며반발하는현상을낳기도하였다.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적접근법이한계점을노출하면서사회적부작용을낳고있는상황을고려하여볼때, 성매매와그관련된사회부작용을해결하기위한새로운법적방안에대한요구는더욱높아질것이다. 이글에서는성매매와성매매에부수되는문제들의해법을모색함에있어각국의법률이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유럽의중심으로알아보기로한다. 유럽에서성매매에대한담론은어떻게발전하여왔으며성매매관련법률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 각국은이러한법률을어떻게발전시켜왔는지에대해알아보고, 각국의성매매관련법률이어떠한공통점과상이점을가지고있는지비교하는것이본보고서의연구목적이다. 성매매에대한다양한법적태도와그실제에대한이해는추후한국사회에서성매매에대한법적해결방법을모색함에있어더욱다양하고풍부한이론적근거와예시들을제시해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이글은성매매관련법률과그법률의철학적배경을연구대상으로한다. 성매매는사회학적으로또는범죄학적으로다양한정의를가질수있으나, 이글에서는 금전등의대가를전제로이루어지는지속적이지않은성의판매및구매 라는법적인정의를따르기로한다. 성매매관련법률은국가에따라다양한법률에분포되어규정되 12

13 제 1 절연구의목적 어있거나특별법등에의해규정되기도한다. 이글에서는성매매에직접적인규제를하는법률및성매매관련착취및폭력에대한법률,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해규제를하는법률등을포괄하여다루기로한다. 특히비교의용이성을위해성매매관련법률을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 성매매와관련된착취에대한규제그리고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로나누어설명하고자한다. 이글에서연구의대상은유럽 10개국의성매매관련법률이다. 한국이일제시대이후성매매를범죄및일탈행위로보고범죄로규정하고근절하기위해노력한반면, 유럽의경우전통적으로성매매의가능성을열어둔채그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국가가성매매를직접관리하거나, 성매매와관련된착취와폭력에대해서만국가가개입하는등성매매의가능성을인정하고있다는점에서기본적인차이가있다. 특히 90년대이후활발한여성주의활동의영향을받아성매매에대한다양한담론들이법개정을통해실천되고있다는점과 EU 성립이후많은국가들이성매매관련법률을상호국가들의영향을받아개정하고보완하고있다는점에서그연구의가치가있다. 비교의대상이되는국가는 EU 가입국중 10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를선정하였다. 위 10개국은성매매관련법률의분류를기준으로각대표성을가질수있는나라와성매매와관련한특별한법률을갖추고있는나라들위주로선정되었다. 이글의연구방법은비교연구이다. 비교연구는어떤현상들이동일하게, 또는상이하게다루어지는지를먼저비교할수있고, 상이하게다루어지는면들을살펴보면다른배경들을가진상태에서같은문제가어떻게다르게반응되고있는지는알아볼수있는데큰도움을주는연구방법이다 2). 즉, 성매매라는동일한현상이역사적으로 2) Sapsford, R and Jupp. V. (2006),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London: Open University 13

14 제 1 장서론 문화적으로많은것들을공유하는동시에각국의특색을가지고있는유럽 10개국에서어떻게다르게다루어지고있는지알아볼것이다. 성매매관련한담론들이어떻게형성되었으며그담론들을따라각국이어떠한성매매법률을제정했는지를알아보고, 분류화함으로써각국의상이점과공통점을파악하도록하겠다. 14

15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이장에서는성매매입법의논리적배경이되고있는담론들을소개하고, 담론에따라달라지는성매매입법의다양한형태들을소개할것이다. 성매매와관련한입법은성매매가어떻게생겨나는지, 어떠한여성들이성매매에종사하게되는지등에관심을가지고시작하는원인론적입장과, 성매매가 남성 이 여성 의성을사고있다는점에초점을맞추어그사회적성의의미파악에초점을두고있는여성주의적입장, 그리고성매매자체의도덕적판단보다는성매매가사회에끼치는영향에관심을갖는사회보호적입장으로나뉘어질수있다. 원인론적담론이범죄학분야의학문적인관점에서시작하였다면, 여성주의적담론은 60년대이후여성주의가분화하기시작하면서활발해진여성주의운동의관점에서시작하였다고볼수있다. 이에반해사회보호적입장은위의두철학적이거나학문적인담론과달리실제법집행의가능성과필요에의해시작된담론이다. 성매매를둘러싼다양한담론들을바탕으로성매매관련입법체계가형성되며각자의입장에따라입법목적을다르게지닌다. 원인론적입장과여성주의적입장에서성매매를사회적병리현상으로보는입장과, 사회로부터도덕적비난을받을수없는다른사회행위와같은의미를지닌다고보는입장으로대별될수있다. 즉, 전자의경우성매매를제지, 예방, 단속하는데초점을두는반면, 후자는성매매종사자를보호하는데에초점을둔다. 이에반해사회보호적입장에서는성매매자체에대한법률적판단및성매매개인에대한관심보다는, 성매매로인한악영향으로부터사회를보호하는것에관심을기울인다. 15

16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1. 원인론적입장 성매매를바라보는가장고전적이고도오래된담론은바로원인론적입장이다. 유럽에서 18세기후반성병이창궐하면서성매매가사회적문제로부각되었을때성매매에대한가장큰관심은어떠한여성이어떠한경로를통해성매매에종사하게되느냐하는것이었다 3). 성매매의원인에대한분석은성매매를개인이선택하는것인지아니면사회에의해선택이강요되는것인지에대한설명역시가능하다. 개인의신체적, 정신적인병리현상이성매매를선택하게한다는병리학적원인론이나사회적인고립및범죄의하위문화에영향을받은개인이성매매에종사하게된다는사회적원인론은성매매가개인의자발적이고도합리적인선택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아닌위와같은원인을근거로성매매가 선택되어지는것 이라고설명한다. 반면, 가난, 경제적곤란, 사회보장제도의부재로성매매를돈을벌수있는수단으로서하나의직업으로선택하게된다는경제적원인론에서는합리적개인이자신의선택가능한범주내에서가장최상의선택을하는 합리적선택 의결과라고설명한다. 1) 병리학적원인론병리학적원인론에서는성매매를설명하면서사회, 문화, 제도등외부적요인을제외하고오직개인의내적측면에초점을맞춘다. 개인의비정상적이거나병리학적원인이성매매에종사하게만들며, 성매매에종사하는여성들은위와같은병리적원인을내재하고있다는설명이다. 성매매의원인에대한최초의범죄학적설명은 Lombroso와 3) 이는범죄학에서최초로실증주의범죄학이탄생하면서, 범죄의원인을과학적이고경험적인분석을통해밝혀내고자했던시기와비슷하다. 16

17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Ferrero의연구이다. 그들은격세유전과사회적유전의법칙을적용하여성매매의원인을연구하는데, 범죄를일으키는 범죄의성향 은진화의역행이라고주장한다 4). 1985년의여성범죄자들을연구한 The Female Offender 에서성매매종사자들은그들의체중, 신장, 뇌의크기, 신경구조, 지능및도덕감성지수가 보통의여성 들보다낮은수치를보이며, 특히다른남성범죄자들과는나태, 정신적고통, 알코올중독과같은특징들을공유하고있다. 즉, 성매매종사여성들은유전적퇴보에서비롯한병리적현상을가지고있는여성이라는것이다. Gluecks(1934) 는 Lombroso와 Ferrero가설명한개인의병리학적특성에사회적인요소들을보완한다. 그는개인의병리학적특성이성매매의원인이되는것을인정하면서, 동시에병리학적특성의원인을사회적요인에서탐색한다. Gluecks에따르면이러한병리학적특성은성장과정에서의경제적빈곤과불우한가족생활에서비롯된다. 불우한가정생활은여성들에게정신박약, 정신병적성질과불안정한성격을가지게하고이는문란한성생활의원인이되며, 이것이곧여성들이성매매에종사하게되는원인이라고주장한다. 이후 Benjamin과 Masters (1964) 는자발적성매매와강요된성매매를구분하여연구하였는데, 자발적성매매가여성들의자유의지에의한합리적선택에의해이루어졌다면, 강요된성매매는여성들의신경정신적요구때문에어쩔수없이성매매를선택하게되었다고하는것이다. 이들의설명에따르면성장과정에서치유할수없는정신적충격을입은여성들이자신의피학적성향으로인해성매매를선택하게된다 5). 병리학적원인론은인간의행동이그들의자유의지에의한선택의결과이며, 범죄성향은개인의탐욕적성향에서발생한다는고전적범 4) Lombroso, C. and Ferrero, W. (1895), The Female Offender, London: Fisher Unwin 5) Benjamin, H and R. Masters (1964), Prostitution and Morality: A definitive report on the prostitute in contemporary society and an analysis of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suppression of prostitution, London: Souvenir Press 17

18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죄학의명제에대한회의에서시작한다. 범죄자들에대한병리적현상을경험적으로연구함으로서범죄성향은개인의생리적이거나정신적인병리요소로인해 선택되어지는것 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설명에따르면성매매여성은근본적으로 생리적이거나또는정신적으로 다른여성들과다른존재인것이다. 성매매여성은특정한개인의비정상적특징이여성을성매매에종사토록만들고, 성매매에종사한다는의미는그여성이개인적인병리현상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 6). 그러나병리학적원인론은 생물학적환원론 에빠지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성적인행동은사회적맥락안에서자유로울수없음에도불구하고, 이들의설명은여성이사회내에서감당해야하는사회적상황과그맥락을간과하고있다 7). 여성과남성이가지고있는 성 의의미, 그들이받는교육의차이, 가족관계의차이, 노동시장에서의대우등여성과남성이기반하고있는사회적맥락에대한고려없이성매매종사자-주로여성들의생리학적특성을성매매의원인이라고주장함으로서 왜여성들은성을판매하는지, 왜남성들이구매하는지 에대한설명은하지못한다. 여성이성을판매하고남성이구매한다는사회적현실에대해의심없이수용함으로서본질주의의한계를드러내고있다. 본질주의 (Essentialism) 를 사회적현상을그현상이존재하는특정한상황내에서고려하지않고미리예상된근거에따라분석하는것 8) 이라고정의한다면, 병리학적원인론은성매매가존재하는특정한상황즉, 여성이판매하고남성이구매하는맥락을고려하지않음으로서그설명에큰오류를가지고있다는비판을받게된다. 6)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7) Smart, C. (1977) Women, Crime and Criminology, London: RKP. 8) Carrington, K. (1993), Offending Girls: Sex youth and justice, Sydney: Allen and Unwin, p. xiv 18

19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2) 사회적원인론 사회적원인론은성매매의원인을연구하는데있어사회의구조와그문화에집중한다. 즉, 성매매에종사하는여성들의사회적관계, 그들의사회적지위에대한연구를통해성매매의원인을설명하고자시도한다. Wilkinson 9) 은주류사회에서제외된여성들이 사회적존재감 을상실함으로써성매매의길에들어선다고한다. 여성들은불우한가정환경, 제도권교육으로부터의소외, 빈곤한경제생활등다양한원인으로인해주류사회로부터제외된다. 일단사회로부터제외된여성들은 사회적소속감 과 사회적안정감 이라는 사회 로부터얻을수있는가장중요한혜택을잃는다. 이들은정체성의혼란을겪게되며, 성매매에종사하면서성매매의하위문화에익숙해지고성매매하위문화의소속감은그들의 사회적존재감 을확인시켜주는과정인것이다. 사회적원인론역시병리학적원인론과마찬가지로성매매의원인을설명하면서개인적자유의지에의한합리적선택이라기보다는외부의원인에초점을맞춘다. 그러나개인적분석수준에그친병리학적설명과달리사회적원인론에서는좀더거시적분석을시도하기도한다. 즉, 성매매가사회의유지를위한기능을담당하며, 이는개인의선택의문제가아닌사회및집단이제도적으로만들어낸사회유지의메카니즘의일종이라는것이다. 즉, 사회스스로그존속성의유지를위해결혼제도, 가족제도, 사유제도등을만들어내는것과같이성매매도그제도의일부분의역할을담당한다. Durkenheim은범죄기능성설을주장하였는데범죄가형사사법절차를통해어떠한행태가사회적으로비난받을수있는지를알려주며, 이러한효과는 9) Wilkinson, R. (1955), Women of the street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common prostitute, London: British Social and Biology Council 19

20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사회를유지하는데중요한기능을한다는것이다 10). Davis (1937) 11) 은 Durkenheim의범죄기능성설을성매매에적용하여성매매가현재와같은핵가족시대에필요한것이며, 남성들의참을수없는성충동을성매매종사여성들을대상으로해결함으로서가족이보호되고강간등성범죄율을낮추어성매매종사여성이아닌여성들의정숙함과순결함을유지할수있다는성매매기능론을주장하기도한다. 그러나사회적원인론역시사회적소외가개인에게특정한병리적성질을만들어내고이러한병리적성질을가지고있는개인이성매매에종사하게된다고설명함으로써병리학적원인론과같이 생물학적환원론 의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다. 특히성매매기능설은여성과남성의성욕구가생물학적으로다르다는과학적근거가빈약한사회적통념을그대로수용하고있다. 그러나여성이사회적맥락내에서겪는경험을다르게해석하여이를성매매의원인으로지목함으로써, 성매매가다른문화, 다른하위문화내에의각자다르게해석될수있다는가능성을제시하고있다. 3) 경제적원인론 앞의두원인론이성매매의원인을개인의선택이아닌외부적으로선택되어지는것이라고설명하는반면, 경제적원인론은합리적이고자유로운개인이경제적이득을위해성매매를선택한다고설명한다. 그러나경제적원인론에서도개인의선택이완벽히자유로운상태를뜻하지는않는다. 여성이노동환경에처해진한계와차별을인정하면서그한계내에서합리적선택을한다는것이다. 여성들은전통적인노동시장에서제외되었기때문에소득을얻을수있는다른기회가없어 10) Durkheim, E. (1965), The rules of the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The Free Press. 11) Davis, K. (1937), The Sociology of Prostit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 pp

21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성매매를선택하거나 12) 성매매가여성에게가능한다른직업군보다훨씬더많은소득을보장하기때문에성매매를선택한다 13). Lemert (1951) 은성매매는상대적으로금전적소득에대한접근권이약한여성들이남성들과의소득차이를줄이기위해선택하는전략중의하나라고설명한다 14). Mcleod (1982) 의경험적연구에서성매매를선택하는대부분의여성들은경제적빈곤이아니었다면성매매를직업으로선택하지않았을것이라고응답하였다. 전통적노동시장이남성위주로구성되어있으며여성은남성의보조자적역할에그쳐있었다. 또한여성들은가사노동과육아노동으로인해노동시장으로부터배제되어온것이사실이다. 여성들은경제적자립을이루기어렵고경제적으로남성들에게의존할수밖에없었으며, 이중몇몇의여성들이소득을얻기위한대체방안으로성매매를선택하는것이다 15). 특히직업으로서의성매매는경제적으로빈곤한여성들에게큰매력이될수있다. 성매매종사자들은자신의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고, 희망에따라계속근무여부를결정할수있고, 무엇보다다른직업에비해높은소득을보장해주고있기때문이다. 성매매종사는개인의합리적인선택이며, 상대적빈곤을해소하기위한여성의저항으로도해석된다 16). 성매매는경제적활동으로서선택된것이며, 성매매종사자는정신적, 신체적으로문제가있거나사회적으로소외되거나비정상적인문화에젖어있는특별한사람이아니다. 오히려자본주의적권력관계내의한계를인지하고그한계내에서자신의직업을선택한여성노동자일뿐이다. 성매매에종사하는것자체는다른여성노동자및다 12) Finnegan, F. (1979), Poverty and Prostitution: A study of Victorian prostitutio in York, Cambri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 Roberts, N. (1992), Whores in History, London: Polity 14) Lemert, E. (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15) Mcleod, E. (1982), Women working: Prostitution Now, London: Croom Helm 16)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21

22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른여성들이겪고있는생활과다르지않다. 성과물질의교환이라는측면에서성매매는결혼제도내에서의여성과다르지않으며, 자본주의내의경제적소득을위한선택이라는점에서다른노동과도구별되지않는다 17). 이러한경제적접근법은성매매를도덕적으로비난하지않고, 사회적일탈행위로보지않는첫번째설명이라는점에서그의의를갖는다. 그러나이러한경제적접근법은성매매에종사하면서소득을얻는다는행위가각사회내에서어떻게해석되고있는지, 성매매종사자의생활이사회내문화적맥락내에서어떻게이해되고있는지에대한설명은간과한다 18). 여성과남성의사회적지위가성매매를직업으로결정한다는위의설명은, 같은성매매종사자들간의큰계급의격차에대해서는설명할수없다는비판을받고있다 19). 성매매를다른경제활동과같은맥락에서바라보는이러한태도는네덜란드의입법태도에영향을주었다. 네덜란드는성판매행위를다른직업과동일한사회적지위를갖고있음을명백히하고, 성판매자는노동법등에서보장하는노동권을가지며, 다른임금노동자와같이세금납부의의무를갖는다. 17) Phonenix, J. (1999), Making sense of prostitution, London: Macmillan Press 18) Jenness, V. (1990), From Sex as Sin to Sex as Work: COYOTE and the Reorganisation of Prostitution as a SocialProblem, Social Problems, vol. 37, no. 3, pp ) Raphael 과 Shapiro (2004) 의연구에따르면고급콜걸, 에스코트서비스, 성매매업소, 길거리성매매, 누드클럽등다양한형태로성매매종사자의노동형태가있으며이러한노동형태에따라그들이겪는억압, 착취, 위험에의노출정도가다양하게드러난다. (Raphael, J and Shapiro, D. (2004) Violence in Indoor and outdoor Prostitution venues, Violence Against Women, Vol. 10 No. 2, pp ), 또한노동형태뿐아니라성매매종사자의사회적지위즉, 불법체류성매매종사자, 인신매매된성매매종사자, 외국인성매매종사자등국적에따라그들의소득, 생활방식, 착취의형태들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Farley, M. (2004), Bad for the Body, Bad for the Heart :Prostitution Harms Women Even if Legalized or Decriminalized, Violence Against Women, Vol. 10 No. 10, pp ) 22

23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2. 여성주의적입장 성매매에대한여성주의적입장의담론은성매매를분석함에있어근본적으로내재되어있는 사회적성 의개념에관심을갖는다. 즉, 왜남성은구매하고여성은판매하는가 에대한물음이다. 따라서이들은성매매의원인과함께성매매현상에초점을둔다. 여성주의적담론은성매매종사자로서의여성은사회에서어떤의미로해석되며, 이들이성매매종사자로서겪는일상생활은어떤것인지, 성매매종사자의낮은사회적지위로인한사회적소외, 폭력, 억압에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와같은질문을제기한다. 여성주의적입장은자유주의적입장, 급진주의적입장, 포스트모더니즘적입장으로나뉘어설명된다. 자유주의적입장은성매매를여성의몸에대한권리로인정하고성매매에대한국가의간섭을모두배제해야한다는입장이다. 반면, 급진주의적입장에서성매매는남성위주의가부장적사회가만들어낸여성에대한일방적인폭력이며성매매는금지되고근절되어야할대상이다. 다만, 성매매종사자들은사회제도의피해자인만큼처벌의대상이되어서는안되며, 성구매자들이처벌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에서는성매매를급진적인여성해방운동의일환으로본다. 국가의개입을반대한다는점에서자유주의적여성주의와그입장을같이하지만, 자유주의가성매매를다른직업과같은위치에놓고국가는성매매를허가해야한다고주장하는데그치는반면, 포스트모더니즘적페미니즘은성매매가해방적여성을위한유일한탈출구이며그들의성판매행위는남성지배적사회에대한전복적인저항이라고주장한다. 1) 자유주의적여성주의입장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입장에서성매매는보호받아야할여성의권리이다. 자유주의적입장에서는 J. S. Mill의 최대다수의최대행 23

24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복 이라는명제를받아들이면서 20) 개인의자유는그개인이자신의 몸과마음을즐겁게하기위한어떠한행동도국가및사회로부터침 해불가한절대적인자유이다 년 ACLU (American Civil Liberty Union) 는성매매에대한국가의개입은개인이스스로의몸에대해갖고있는인격을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하면서성매매를 희생자없는범죄 이며성인이합의한성매매는헌법적권리에의해보호받아야하는사생활의영역이라고선언한다 21). 자유주의적여성주의자들은남성들에게훨씬유리하게적용되고있는억압적인성역할을비판한다. 남성만을사회적주체로교육시키고그들에게훨씬더많은성적, 사회적자유를허락하는반면, 여성을순종적이고의존적인존재로교육시킨다는것이다. 성판매를금지하는법은낙태를금지시키는법률과같이여성의몸에대한여성스스로의결정권을국가가부당하게간섭하는것이며, 남성과여성의자유와형평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다 22). 성판매는하나의직업일뿐이며성판매자는경제적주체인것이다. 따라서자유주의자를포함한자유주의적여성주의자들은성매매의탈범죄화를주장한다. 실제, 유럽의많은국가들이옥내에서성인간의이루어지는성매매에대하여사생활의영역으로인정하고탈범죄화한것은위자유주의적맥락에서해석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자유주의적입장에서주장하는 공정한가격에서의깨끗한거래 23) 라는성매매는현재존재 20) Kvale, S. (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London: Sage 21) Mackinnon, C. A. (1996), Prostitution and Civil rights, in D. K. Weisberg (ed.), Applications of feminist legal theory to women's lives: sex, violence, work, and reproduction, Philadelphia : Temple University Press 에서재인용 22) Freeman, J. (1990) The feminist debate over prostitution reform: Prostitutes' rights group, Radical feminists and the (Im)possibility of Consent, Berkeley Women's Law Journal, vol. 5, pp ) Jagger, A. M. (1997), Contemporary western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y, vol. 3, no. 2, available at h ttp://acws.ewhawoman. or.kr/acws/03_ajws/ajws_main.php?part=view&admin=&menu=3&sub_menu=5&book_id= 24

25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하는경제, 문화, 인종, 성별에근거하는다양한계급의특성들을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에직면한다. 여성이남성보다, 유색인종이백인보다, 제3세계시민이서구유럽의시민보다더적은사회적, 경제적, 정치적권력을가지고있으며이러한권력의불균형은거래의불균형을낳게한다. 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시각은다양한계급내의불평등한권력으로부터기인하는 불공정한 거래의가능성을설명하지못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성매매종사자들이일상적으로겪고있는사회적낙인으로부터비롯된폭력, 포주및고객으로부터의폭력과착취가왜일어나는지에대해설명하지못한다. 남성과여성이누리는사회적권력의기반이다르고더구나성매매여성들은사회적낙인으로인해더욱낮은사회적권력을누리고있기때문이다. 특히불법이민자들의성매매, 재3세계여성들의서구유럽으로의인신매매가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며이들여성은자국의성매매조사자들에비해훨씬가혹한경제적사회적착취를받고있는사실 24) 에대해서도그설명이부족하다. 성매매종사자들간에도다양한권력이존재하며그다양한권력기반에따라성매매종사자들이겪는차별과폭력에도차이가있다는사실을간과하기때문이다. 2) 급진주의적여성주의입장 급진주의적여성주의에서는성매매자체가남성지배적인사회의억압과비인간화된여성의 사회적성 의결과물로본다. 따라서자유주의에서주장하는성매매종사를선택할때여성의의지는존재하지않으며, 경제적요구에의해강제적으로성매매를선택하게되는피해자인것이다 25). 설사성매매의선택이신체적강요를통하지않더 891&seldivision=&key=sch&sch=writer&keywd=jagger 24) Sullivan, B. (1995), Rethinking Prostitution in B. Caine and R. Pringle, (eds.), Transitions. New Australian Feminisms, Sydney: Allen and Unwin, pp )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5

26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라도성별화된문화는여성에게성매매를선택하도록정신적또는문화적으로강요한다. 남성위주사회를유지시키는가부장적규범들은남성이여성에게성적으로접근할수있는자격을만들어내고, 여성적인성별사회화는여성이남성을위해존재할뿐아니라그들을기쁘게해주도록교육시키고있기때문이다 26). 성매매는여성의성을자본주의내에서교환가능한상품으로전락시킨다. 즉, 급진주의적여성주의내에서성매매는남성위주의가부장사회가여성을노예화하기위해만들어낸또하나의성별화된전략으로이해된다. 급진주의적여성주의자들은성매매와관련되어여성들에게가해지는폭력과차별에관심을갖는다 27). 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입장에서성매매여성들이받는신체적억압과폭력은단순한직업적위험 (Occupational hazard) 으로이해하고있으나, 급진적여성주의자들은이러한위험이우연이라기보다고의적이며여성에대한증오에서비롯된다는점에서성별적이라고주장한다. 성매매종사여성들에게가해지는폭력은사회의다른여성들에게도일반적으로작용되고있으며이역시가부장적사회가여성을노예화하고종속화시키기위한전략중의하나로이해된다. 남성위주사회내에서의여성은성차별로인해구직의기회를박탈당하고빈곤에시달리며, 남성중심의사회를유지하고자하는남성들에의해억압받고폭력에시달린다. 급진주의여성주의자들에게 성매매 는여성에대한억압, 폭력, 통제의전형적인형태로이해된다. 따라서이들은모든형태의성매매가근절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다만, 성매매종사여성들은남성지배사회에의해강요받는피해자이므 26) Hoigard, C. and Finstad, L. (1992), Backstreets: Prostitution, Money and Love, Cambridge: Polity. 27) Church, S., Henderson, M., Barnard, M. and Hart, G. (2001), Violence by clients towards female prostitutes in different working setting: Questionnaire survey,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32, pp

27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로이들이법적처벌을받아서는안되며, 다만성매매종사자의희생을막기위해성매매종사자가비도덕적수입에의존하여생활하는것, 성매매를둘러싼다양한착취형태, 성매매를촉진하고장려하는성매매업소의업주들을처벌하는법은강력하게유지되어야한다. 유럽의대부분의나라에서성매매를둘러싼경제적착취및신체적폭력을강력히처벌하고있으며, 영국, 스웨덴, 이태리에서는성매매종사자의소득에의존하여생활하는가족및파트너등도처벌하고있으며, 특히스웨덴의경우급진적여성주의의입장을가장잘받아들이고있는데 99년스웨덴은성구매자처벌법을통과시킴으로서성판매자를피해자로인지하고성구매자만을처벌하고있다. 이러한입법태도는성매매종사자의피해를막고자하는급진주의적여성주의의철학을바탕으로하고있다. 3) 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입장 1980년대들어여성주의는포스트모더니즘의영향을받게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의입장에서는성매매를논의함에있어성매매종사자의피해와착취보다는그들의성적진취성과정치적저항성의담론을발전시킨다. 성매매종사자권리를위한국제위원회 (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s' Rights) 에서 성판매는성적자기결정권의일환이며, 성관계를갖거나갖지않을권리, 낙태등출산통제를할권리, 성별, 인종, 계급을떠나성적파트너를선택할수있는권리등과연결된다 고주장하였다 28). 즉, 성매매는다른직업에비교하여비난받을이유가전혀없으며, 오히려여성들에게많은이점을줄수있다는것이다. 특히전업주부와비교하여볼때성과경제적보상의교환이라는점에서등가의가치를지닌사회 28) Bell, S. (1994), Reading, Writing, and Rewriting the Prostitute Bod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p

28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적행동이며더구나성매매종사자들은경제적독립을이루고있으므로이들의성매매는사회적으로존경받아야한다. 성매매종사자들은사회의피해자라기보다는성매매가필요한사회적서비스, 즉일종의비판단적맥락에서성치료를제공하고있는직업인이며, 이들의공적인장소에서의퍼포먼스, 즉호객행위란자신의성을자유롭게표현하는예술적성향을보이는것이고, 성매매여성은평등의개념을더넓은곳으로확대시키려는정치적저항을가진집단이다 29). 이러한이유로성매매여성들의권리주장단체인 COYOTE (Call Off Your Old Tired Ethics) 의 Margot St. James 는 성매매여성들만이유일하게해방된여성 이라고주장한다 30). 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자의논리에따르면성매매를억압하고단속하는국가의모든법은주체적인성매매여성들을억압하는가부장적기제이다. 성매매를금지하는법률은성매매로인해자신의주체성을찾아가는여성을방해하며, 성매매업소를금지하는법률은성매매여성으로서자유롭게고용될수있는권리를, 그리고같은직종의동료들과자유롭게소통할수있는권리를빼앗는다. 포주업무를금지하는법률도역시성매매여성들을사회적으로고립시키고그들에게서가정적유대를빼앗는법률이다. 이들은성매매가공적인침해이며사회질서유지에반한다는비난에대해모든이에게언론의자유가있는것처럼성매매종사자도호객행위의자유, 광고의자유, 표현의자유가있어야한다고주장한다. 성매매여성들이폭력에노출되어있는이유는성매매를불법화하고국가가포주로부터의보호를막고있기때문이며, 성차별로인한사회적낙인화때문이다 31). 29) ibid. pp ) Jagger, A. M. (1997), Contemporary western feminist perspectives on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y, vol. 3, no. 2에서재인용 31) Bell, L. (ed.) (1987), Good Girls / Bad Girls: Sex Trade Workers and Feminists Face to Face, Ontario: The Women s Press. 28

29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즉, 성매매는다른직업과같이보호받고존경받아야하며, 성매매와관련한어떠한국가의규제도반대하고있다. 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는급진주의에서모든성매매종사자를피해자로가정함으로서, 피해자화 시키고 주변화 시킨다고비판한다. 스스로피해자가아니라고주장하는성매매여성들에게 무력한피해자 임을각인시키는과정은엘리트여성주의의과도한온정주의에서비롯된다는것이다 32). 1999년스페인에서성매매종사여성들을다른직업의노동자들과마찬가지로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받게하기위한여성주의자들의입법활동이있었으나무산되었고, 다만성년이성매매를하는경우포주업무를합법으로규정하는개정이있었다. 또한프랑스에서이전에는소극적이고적극적인호객행위를모두불법으로규정하였으나, 1993년소극적호객행위를비범죄화하는법률개정이있었다. 이러한법개정모두성매매종사자의직업의자유를보장하고자하는측면이었다는점에서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3. 사회보호적입장 성매매와관련한담론중마지막은사회보호적입장이다. 사회보호적입장은 19세기유럽에서성병이창궐하면서공중보건보호를위해성매매여성의몸을국가가관리해야한다는입장에서비롯되었다. 이는 20세기들어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영향으로여성의몸에대한과도한국가의침해라는비판을받게되어사그러지는듯하였으나, 이후 AIDS가사회문제가되면서성매매와관련한중요한사회이슈로떠오르게되었다. 90년대후반에접어들면서유럽사회의계급이공고화되어중산층과빈곤층의경계가뚜렷해지고, 소위국제화시대로 32) ibid p

30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접어들면서유럽의대도시들이국제도시 (Metropolitan) 의명성을갖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성매매로인한중산층의거주환경의침해, 기타다른범죄의양산가능성과국제도시로서의명성에해를준다는우려를낳으면서새로운질서유지적담론들이형성되었다 33). 이는성매매가개인의사생활영역인지, 또는도덕적으로비난받아야할사회적병리현상인지에대한물음보다는성매매가사회적으로줄수있는영향에관심의초점을둔다. 1) 공중보건보호적입장 유럽에서성매매가사회에주는영향이담론화된것은 19세기초반갑작스런성병과흑사병이확산된때였다. 19세기초반군인들을중심으로성병이확산되면서이것이사회적문제로제기되자, 국가는성매매종사자로의심되는여성들에게성병검사를의무화하였고이를거부할경우투옥될수있었다 34). 성병검사의대상은성매매종사자였고, 성구매자들은공중보건의피해자로인식되었다. 이후성매매종사자들은에이즈가사회적문제가된 1980년대또다시공중 33) 이는 1994년뉴욕시의경찰개혁의이론적기반이된 깨어진유리창이론 (Broekn window Theory) 의큰유행과도시기적으로맞물린다. 깨진유리창이론이란낙서나유리창파손등경미한범죄를방치하게되면큰범죄로이어진다는범죄학적이론으로조지켈링 (George Keling) 에의해처음주장되었다. 뉴욕시는큰범죄의원인이될수있는구걸행위, 무임승차, 노상방뇨등경범죄에대해강경하게대처하면서실제범죄율이감소를보여주면서범죄학및경찰행정분야에큰영향을주었다 (Matthews, R. (1992). Replacing broken windows : crime, incivilities and urban change. In R. Matthews, & J. Young (Eds.), Issues in realist criminology. London: Sage, pp ) 34) 1864년영국에서제정된 Contagious Diseases Act 는성병에대한대중의높은우려에서시작되었다. 이법은군인해군에게퍼지고있는성병의예방을막기위한것이었으며, 보건당국은성판매자라고믿어지는경우그녀의정보를법원에제출할수있고법원은성판매자에게의료검진을요구할수있다. 이를거부할경우치안판사는병원에감금하여강제의료검진을받게할수있으며, 성병에감염된경우 3개월까지병원에격리치료할수있다. 의료검진이나병원의치료를거부하는경우 2개월까지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30

31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보건의해악으로지목되었고오스트리아독일에서성매매종사자들의건강검진이의무화되는입법이생기기도하였으며, 최근까지이어지고있다. 성매매종사자들에대한건강검진은성매매로인한성병을예방한다는목적이나, 성매매로인한사회적영향의원인을성매매종사자들에게만전가시키며, 건강검진을위한등록, 검진, 성병유무의확인등의과정에서생겨나는여성의존엄성에대한훼손을묵인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2) 질서유지적입장 최근사회보호적입장에서문제가되고있는것은공중보건의입장이라기보다 질서유지 적측면이강하다. 유럽대부분의나라에서개인적으로이루어지는성매매에대해규제를하지않는대신, 성매매를둘러싼착취의가능성을없애기위해성매매업소및성매매밀집지역에대한규제를강화하자성매매종사자들은거리로나올수밖에없었다. 특히동유럽,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등지의이민자성매매종사자가많아지자예전의성매매가주로지역여성들에의해이루어졌던시기들에비해그가시성은훨씬높아졌다 35). 길거리성매매종사자로인해여성지역주민들은성구매를원하는남성으로부터희롱이나추행을당하는일이발생했고, 학부모들은통학하는자녀들의안전에대해걱정했으며, 청소년들은성매매가이루 35) 성매매에대한가시성은시민들에게 범죄에의공포 를낳게한다. 실제유럽사회에서범죄율은크게낮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시민들이느끼는범죄에대한불안감을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범죄에대한불안감은미디어에의해살인, 강도등감각적이고충격적인범죄소식들이재생산되고있기때문이며, 이렇게증폭된불안감은성매매, 청소년의마약섭취행위, 길거리낙서, 취중난동등비교적경미한범죄들에게도예민하게반응하게한다. 중산층의범죄에대한공포감은위와같이경미한범죄행위와관련된행동들에대한국가의강력한법집행을요구하게하며이는사회적중산층과하류층의격차를더욱벌어지게한다는비판이있다. (Walklate, S. (2000). Trust and the problem of community in the inner city. In T. Hope, & R. Sparks (Eds.), Crime, risk and insecurity, London: Routledge, pp

32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어지는길거리에서이동의자유를누리지못하게되었다. 즉, 성매매는지역의안전, 부동산가치, 자녀교육문제와결부된사회문제로인지되기시작되면서성매매는지역공동체에게공적인불법방해 (public nuisance) 로떠올랐다. 지역공동체주민들은성매매로인해범죄와마약과같은위험하고도위협적인사회현상우려하면서자신의주거지역에서성매매종사자를단속해줄것을요구하는캠페인을벌이기도하였다 36). 즉, 성매매종사자는성매매자체로서가아닌그부수적효과때문에도덕적해악으로여겨졌다. 성매매로인한피해자는여성주의적시각에서주장하는성매매종사자가아닌지역거주민들이되었고, 성매매는그자체로비범죄화되는것이아니라, 공공의눈에띄지않을경우에만비범죄로인정받을수있게되었다. 그러나질서유지적입장의성매매에대한담론은사회중산층의입장만이반영되어, 성매매종사자들을사회적으로더욱고립시키고성매매종사자들이직업환경을더욱위험하게만들고있다는비난을받고있다. 실제 2000년길거리성매매및호객행위에대한강력한단속을시행한런던과파리의예를분석한 Hubbard는길거리성매매의단속은도심에거주하는중산층의재산가치를유지하기위해성매매종사자들을지리적으로고립시키는역할을하였다고주장하였다 37). 성매매의사회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질서유지적입장은성매매종사자들을더럽거나, 비정상적이거나다르다는낙인을강화시켜사회적으로, 공간적으로, 정신적으로중심사회로부터배척하는영향을주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38). 36) Kantola, J. and Squires, J. (2002), Discourse Surrounding Prostitution Policies in UK, presented in the PSA Annual conference, Aberdeen, 5-7 April ) Hubbard, P. (2004) Cleansing the Metropolis: Sex work and the politics of Zero Tolerance, Urban studies, vol. 41, no. 9, pp ) Sibley, D. (1995), Geograpies of Exclusion: Society and Difference in the West, London: Routledge 32

33 제 1 절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 길거리호객행위를단속하는아일랜드, 영국, 프랑스가이러한질서유지적담론의영향을받았으며, 특히영국에서 2001년성판매자를탐색하는구매자를체포가능한범죄로규정한법개정, 아일랜드의성구매를목적으로배회하는자에게경찰은즉시떠날것을요구할수있으며불응시범죄를구성한다는법, 프랑스에서옷, 자세, 표정등어떠한형식으로든성적인서비스를제공할것을암시하는소극적인호객행위까지처벌가능하게한 2003년의법개정은등최근유럽각국이질서유지적담론에크게영향을받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4. 성매매관련담론에따른논리적입법결과 앞절에서설명한성매매관련담론들은각각그논리에따라서로다른법정책의해법을제시한다. 우선크게성매매관련국가의개입을인정하는쪽과국가의개입을부정하는쪽으로나눌수있다 39). 국가의개입을인정하는쪽은원인론적입장에서의병리학적설명, 사회학적설명, 여성주의적입장에서의급진주의적여성주의, 그리고질서유지적입장이며, 국가의개입을반대하는쪽은원인론적입장에서의경제적설명, 여성주의입장에서의자유주의적설명, 포스트모더니즘적설명등으로나눌수있다. 그러나국가개입을인정하는측면에서도그논리는각기다르다. 병리학적설명, 사회적설명은성매매를범죄와같은사회일탈행위로보고이를예방, 제지하기위해국가가개입해야한다고주장한다. 급진주의적여성주의는성매매종사여성들이성매매로부터받는착취, 폭력, 억압을해소하기위한국가의역할을강조하는측면이다. 질서 39) 위성매매관련담론들은성매매의범죄화여부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성매매노동자의노동권및사회보장권에대한설명은하고있지않다. 따라서여기서의국가개입은국가의사법권과형벌권의개입만을뜻하기로한다. 33

34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유지적측면에서는성매매로인한지역공동체의불안, 범죄에대한공포를해결하기위해국가가개입해야한다는논리이다. 이에반해경제적, 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입장은크게다르지않은데모두성매매를노동의권리, 여성의권리로보면서국가개입을제한하자는입장이다. 포스트모더니즘적여성주의의설명은성매매관련한많은행동들에대한국가의개입이오히려성매매종사자들을위험에빠뜨리거나사회적으로소외시키고있다고주장하면서국가개입을반대하는입장이다. 그림 1. 성매매관련담론들과그에따른국가적개입의근거 병리학적설명사회적설명경제적설명 성매매 = 일탈행위제지, 예방, 단속을위한법률 성매매 = 경제행위 국가개입인정 국가개입부정 성매매 = 남성위주사회의산물성매매종사자의착취예방위한법률 성매매 =? 사회적영향을최소화하는법률 성매매 = 여성의권리 급진주의적여성주의 사회보호적입장 자유주의적여성주의 34

35 제 2 절성매매관련법제의실제 제 2 절성매매관련법제의실제 각국은성매매와관련하여그역사와현실에맞게다양한체계의법률을가지고있다. 이절에서는성매매관련법률을크게분류하기위한기준과이에따른형태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성매매관련법률은고전적으로성매매에대한국가의개입가능성여부와성매매에대한도덕적비난가능성여부를기준으로하고있다. 금지주의 (Prohibitionism) 가성매매를범죄로규정하고인정하지않는반면, 규제주의 (Regulationism) 와폐지주의 (Abolitionism) 는성매매를범죄로규정하지않고성매매의여지를남겨둔다 40). 금지주의와규제주의는성매매를도덕적으로나쁜것으로규정하고, 사회의해악을주는것이라고전제하는반면, 폐지주의는성매매자체에대한도덕적판단을하지않는다 41). 이러한분류는앞서설명한성매매와관련한다양한철학적근거들에기반하고있는것은사실이나각국의현실과역사에맞추어다양하게발전하여왔기때문에철학적근거와순수하게일치되지는않는다. 1. 금지주의 금지주의입법체계내에서모든성매매는불법이며, 성판매자및성구매자모두처벌대상이고, 성매매관련대부분의행동들이불법으로규정되어있다. 성판매자는재교육되거나처벌받아야하는범죄자및일탈자로받아들여진다. 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에서는금지주의 40) 국내에서는금지주의, 처벌주의를혼용하여사용하기도하며, 규제주의는합법적규제주의, 폐지주의는비범죄주의와혼용하여사용한다. 41) Danna, D. (2000), Organiz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prostitution in a comparative Wester European Perspective, presented at Workshop in the ECPR Joint session 2000: Prostitution and international trafficking political issues 35

36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적입법을택하고있다. 성매매가자본주의적거래방식의일환이며자본가로인한착취의한방식으로본다. 자본주의를바탕으로하는금지주의에서는성매매가도덕적으로용납될수없는사회악으로이해된다. 즉, 성매매에대한금지주의입법은성매매의원인에대한병리학적설명및사회학적설명의철학적바탕에기본하고있다. 그러나금지주의의입법목표가성매매의근절에있음에도불구하고, 성매매를범죄화함으로써성매매를성공적으로근절시키고있는국가는별로없는것으로보인다. 오히려금지주의는성구매자의불법성으로인해그들의지위를약화시키고포주및착취자에게의의존성을더욱강화시키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42). 성판매자는법적보호를전혀받을수없게되고언제나체포와기소의대상이된다. 처벌의두려움으로인해성판매자들은고객, 포주, 성매매업주로부터의폭력이나경제적착취, 정신적억압에대해호소할수없다. 사회및가족으로부터소외받고있는성판매자는한쪽으로는성매매업소에게한쪽으로는국가의통제하에들어가게된다 43). 2. 폐지주의 역사적으로 폐지주의 (Abolitionism) 는 19세기의노예제폐지운동에서비롯된다. 19세기노예제도를폐지하기위해노력했던것과같이, 현재의폐지주의운동은성매매의폐지를위해노력하는것이다. 폐지주의법률내에서성매매종사자는 성적인노예, 백인노예 로이해되며, 억압으로부터해방되어야할노예인것이다. 다만, 노예제폐지에서는노예가특정인에게소속되어있는관계의폐지를의미하였 42)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43) Wijers, M. (2001) Criminal, Victim, Social evil or working girl: legal approaches to prostitution and their impack on sex workers, presented at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Prostitucion, Madrid Junio 2001, Instituto de la Mujer, UNED 36

37 제 2 절성매매관련법제의실제 으나, 성적인노예 의경우노예의상태및지위보다는그행위자체의폐지와관련이되어있다. 성매매는특정한상태에서가아닌, 본래적으로여성에대한폭력의한형태이며여성의인간적존엄성에대한훼손이기때문이다. 폐지주의에서성매매자체는불법이아니나, 성매매를통한착취는범죄로규정된다. 이러한관점에서성매매는도덕적으로비난받지않고, 일탈행위및범죄로간주되지않으며, 성판매자는피해자로인정된다. 폐지주의의바탕이되는논리는성매매는여성을성매매에종속시키고그로인해이익을얻고있는포주들때문에지속된다는것이다. 따라서성매매당사자에대한법적규제보다는성매매를통해이익을얻는제 3자에대한처벌이성매매근절과성판매자들의보호에가장좋은정책이된다. 완전한폐지주의입장에서금지되는제3자의행동은, 성판매자의구인, 성매매에대한조력, 성매매업소의운영, 성매매를전제로한임대계약, 성매매중개및알선, 성매매종사자의소득을받는행위등이다. 즉, 성매매종사자들은혼자일하고그들의수익을누구와도나누지않는경우합법적으로자유롭게일할수있다. 그러나성매매종사자를착취로부터보호하기위한법률이오히려성매매종사자들의일할수있는권리, 신체적안전에대한최소한의방어, 사회적소통의권리를제한하는경우를발생시키기도한다. 폐지주의내에서는성매매가불법이아니라할지라도, 성매매에종사하면서실제일을하기위해행하는모든일들이불법으로규정되어있다. 그들은다른노동자와같이사무실을빌릴수도, 고용될수도, 다른노동자와협력할수도없으며심지어고객과의접촉도금지된다 44). 폐지주의는성매매종사자의직업적공간을제한할뿐아니라 44)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에서호객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 최근스페인, 이태리에서길거리호객행위를금지하는법률을논의중이다. 37

38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그들의사생활역시제한하고있다. 성매매종사자의소득을나누는것자체가착취로인정되고있기때문에성매매종사자들은가족이나파트너와같이살수없다 45). 성매매종사자는 합법적 으로일할수있으나, 실제성매매관련많은법률은성매매종사자가소득을확보할수있는중요한방법들을모두불법으로규정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성매매종사자의보호가가장중요한목표인폐지주의는오히려그실제에서성매매종사자를사회적으로고립시키고, 낙인화하며, 경제적으로빈곤하게만든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 46). 3. 규제주의 규제주의내에서성매매는도덕적으로비난받을수있으나동시에사회적으로뿌리뽑을수없는것이라고생각된다. 폐지주의에서와같이성매매를사회에서없어져야할도덕적인해악으로생각하지않는대신성매매는피할수없는현상이며, 필요악 이라고이해한다. 사회내에서성매매의존재는인정하나, 동시에성매매를사회질서나공중보건의해악을주는존재이므로규제주의는성매매로부터안전한사회를유지하는것이그입법목표이다. 성매매는질서유지, 공중보건, 사회도덕, 남성적요구, 정숙한 여성을보호하기위해, 세금확보를위해국가의다양한규제와제지를받는다. 규제주의는성매매로부터사회를보호할뿐성매매를직업이나권리로인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성매매종사자는노동자로서의권리를가지지못하며, 국가역시그근로조건을보장하기위한책임을지지않는다. 45) 이태리,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성매매종사자가그소득을가족과나누거나, 두명이상의성매매종사자가같이살면서그소득을나누는행위모두가 포주 행위로규정되어있다. 46) Code, L. (1995), How do we know? Questions of methods in feminist practice, in S. Burt and L. Code (eds.), Changing methods: Feminist transforming practice, Peterborough, Ontario: Broadview Press, pp

39 제 2 절성매매관련법제의실제 성매매를규제하는국가의간섭은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성매매종사여성들에대한의무적인등록, 공중보건을보호하기위한의무적인건강검진, 특정지역이나장소외에서의성매매금지, 특정장소에서의호객행위및성판매자탐색행위가금지된다. 규제주의국가에서는성매매업소에대한허가제를운영하거나, 성매매종사자에대한국적및시민권에따라그허가여부를결정하기도한다. 또한이들은성매매종사자의소득을과세대상으로인정하기도한다 47). 규제주의입법의목적은성매매즉, 사회적필요악 으로부터공동체를보호하는것이다. 성매매종사자들은신체, 거주지, 직업형태등을제한하는다양한국가의규정을따르지않았을때체포되거나벌금을받을수있는위험에처한다. 성매매여성들의신체를규제하는법률로인해그들은자신의뜻과무관하게신체에대한정보를국가및사회에공개해야만하며, 특정장소및시간에만성매매업을허용하는국가법률로인해성매매여성들은거주지및직업활동의자유를제한받는다. 대부분의성매매여성들이자신의직업을등록하기를꺼려하는이유가성매매에대한사회적비난및성매매여성들의사회적낙인화임에도불구하고규제주의에서는이에대한고려가없다. 강제적인등록제도는성매매종사자들이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권리를제한하며, 직업을바꿀수있는자유또한제한하고있다. 한번성매매종사자로등록한여성들은사회적으로 성매매여성 이라는낙인을받게되며성매매가아닌다른직종으로의재취업을막고있기때문이다. 또한강제적인등록제도는성매매를 불법 과 합법 48) 의두가지형태로나누고있어, 불법의성매매에종사하는 47)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등이성매매의소득에대해세금을걷고있으며, 독일의경우성매매가격에부가가치세를인정하도로되어있다. 48) Sullivan (2005) 호주에서성매매가합법으로인정되는반면, 불법이민자의성매매는처벌하는규제주의적성격을가지고있는데, 불법이민자의성매매는종종자국민의성매매종사자보다훨씬강도높은착취와폭력에노출되어있으며, 종종인 39

40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사람들의법적지위를상대적으로더욱약화시키고, 폭력과억압에 그대로노출되어있도록국가가방치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 49). 제 3 절유럽 10 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분류 지금까지설명한성매매의고전적입법분류는 1절에서설명한성매매관련담론에따른논리적결과이다. 고전적성매매입법분류의방식은국가의성매매의인정여부와도덕적비난여부를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 즉, 국가의개입을인정하는측면에서성매매를일탈행위로보고있는병리학적설명및사회적설명은성매매를제지, 예방, 단속하는폐지주의적법률을따르게되며, 급진주의적여성주의에서성매매종사자의착취를예방하는측면에중점을두는폐지주의적입장, 그리고성매매로인한사회적영향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회보호적입장은규제주의적입장의성매매입법을따르게된다. 이러한분류방법은성매매입법의분류방식으로가장고전적인것으로최근까지사용되고있다. 이러한분류방식에따라프랑스, 영국,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등대부분유럽국가가폐지주의 50) 의입장을채택하고있다고분류되며,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등이규제주의를채택하고있다고분류되고있다 51). 신매매의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 불법적인성매매라는낙인으로인해이들에대한법적구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다고비판한다. (Sullivan, M. (2005), What happens When prostitution becomes work?,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49) Wijers, M. (2001) Criminal, Victim, Social evil or working girl: legal approaches to prostitution and their impack on sex workers, presented at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Prostitucion, Madrid )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1949년에 UN에의해발의된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에서명함으로서폐지주의를기본으로하고있다 51) 장필화외, 성매매방지를위한국외대안사례연구, 2001, 여성부 40

41 제 3 절유럽 10 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분류 표 1. 성매매법제의이론적분류 국가의성매매인정 국가의성매매부정 도덕적비난가능 규제주의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금지주의 도덕적비난없음 폐지주의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그러나성매매관련입법은그시기별로새로운의제들이등장하면서다양하게발전해오고있어, 고전적분류방식만으로는각국의다양한성매매관련입법을아우르지못하는단계에이르렀다. 첫째, 1절에서살펴보았듯이여성주의운동이활발히일어나고양성평등의척도로서성매매가의제화되기시작하자, 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입법이생겨났으며, 성매매의도덕적비난가능성여부를접어두고그질서유지적측면을강조하는법이기존의성매매관련법률에추가되면서고전적분류방식은그한계를드러내게되었다. 폐지주의입법을근간하고있는국가들중에서도스웨덴의경우급진주의적여성주의의개념을전폭적으로받아들여성판매자를철저히피해자로인식하고성구매자만을처벌하는법률을만들기도하고, 영국이나아일랜드의경우폐지주의를근간으로하고있으나질서유지적측면을강조하여길거리성매매를단속하는규제주의적특성을띄기도한다. 규제주의적성매매정책을근본으로하고있는나라에서도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성향을받아들여성매매종사자의노동자로서의권리를인정하고그작업환경및인권보호에대해국가의책임을인정하는네덜란드의경우는고전적인입법체계로는그분류가불가능하게되었다. 41

42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둘째, 성매매에대한다양한담론들역시그한계를가지고있다. 성매매종사자들을그전형적인틀에맞추고있다는것이다. 성매매종사자들이모두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문제가있는것은아니다. 빈곤한모든여성들이성매매를선택하지는않는다. 성매매여성들이절대적인자유의지에의해성판매를선택하거나, 또는자신이스스로남성지배사회의무력한피해자로인식하고있지도않다 52). 성매매종사자의정체성은 자유로운개인 과 피해자 그중간에위치하고있다. 성매매의종사는성별화된피해자화를겪고있는것뿐아니라성별화된삶의전략들을통해삶의주체로살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53). 각국의입법또한이러한성매매의본질적특성을반영하고있다. 즉, 성매매와관련한많은개념들을각국의문화에따라, 성매매종사자들의정체성을어떻게보고있는지에따라그개념을다르게해석하는것이다. 예를들어같은폐지주의를기본으로하고있다해도폐지주의에서처벌하는성매매를둘러싼 착취 의개념도각국마다그해석을다르게하고있다. 프랑스와이태리에서는착취의제3자가경제적이득을가질때만이착취라고인정하는반면, 영국및아일랜드에서는제3자의경제적이득여부와관계없이경제적착취로인정하여처벌하고있다. 즉, 성매매종사자의정체성이 급진적여성주의 와 자유주의적여성주의 에서주장하는정규화된틀의그어딘가에존재하는것처럼, 성매매관련입법들도다양한관점들을각나라의문화에맞게반영하고있는것이다. 이렇게다양한입법체계는고전적분류방식에의한범주를벗어나기도하고그경계에서기도하면서새로운입법체계의분류방식이요구되었다. 따라서이글에서는유럽 10개국의성매매관련법률을분석하기위해지금까지설명한고전적입법체계분류를바탕으로각국의입법 52) Phoenix, J. (2000), Prostitute Identities: Men, Money and Violen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 40, pp ) ibid p

43 제 3 절유럽 10 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분류 추세를반영하는변수를추가하여좀더세분화하여설명하기로한 다. 이러한분류는위에서논의한철학적이고사회학적인배경을철 저히따른다기보다실제실행되고있는법률의성격을바탕으로하는 좀더실용적인분류가될것이다. 이글에서새로이시도하는성매매 입법의분류는실제유럽에서근본으로하고있는폐지주의와규제주 의의구분을한축 54) 으로, 그리고최근유럽국가에영향을강하게주 고있는여성주의관점과질서유지적관점을새로운변수로삼고자 한다. 즉, 고전적인폐지주의및규제주의를그대로유지하고있는시 각과, 폐지주의를바탕으로여성주의적시각이나질서유지적관점을 보완한시각, 그리고규제주의를바탕으로여성주의적시각이나질서 유지적관점을보완한시각으로나누어여섯개의부류로나눈다. 고전적분류에서의폐지주의에여성주의적관점을도입한입법역 시두가지로나눌수있다. 폐지주의의관점에급진적여성주의의 관점을도입하여, 성매매의존재를어느정도인정하는동시에성매 매근절을입법목표로삼는다. 성매매종사자를철저히남성위주 사회의피해자로인식하고이들을처벌하지않는대신성매매를조장 하거나구매하는사람을처벌하는것이다. 고전적폐지주의의관점에 서는국가에의해성매매가어느정도용인되면서성매매로인한착 취및억압만을규제하는반면급진적여성주의의관점을받아들인 폐지주의는국가에의한성매매의용인을거부하고성매매를사회적 으로도개인적으로도근절하기위해노력한다 년성구매자처 벌법을통과시키면서성매매근절을통한양성평등실현을공표한 스웨덴이이러한분류에속한다. 폐지주의적관점에자유주의적관점을도입한경우도있다. 폐지주 의적관점이성매매종사자의일할권리를빼앗는다는비판에따라 54) 위에서살펴보았듯유럽의국가에서금지주의를바탕으로하고있는나라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금지주의를분류내용에포함시키지않기로한다. 43

44 제 2 장성매매관련법제의논리와실제 성매매종사자들의자유롭게일할권리를위해성매매종사자들의고용, 구직을허용하는것이다. 고전적폐지주의관점에서성매매종사자들이성매매와연루된제3자에의한착취를근절하는것이그목표이다. 따라서성매매종사자에대한착취가가능한모든행동들은불법으로규정된다. 그러나이러한법규정이오히려성매매종사자들이고용될권리, 함께일할권리, 자유롭게타인과가족생활을나눌권리를빼앗는다는비판을받는것도사실이다. 이러한점에비추어폐지주의를근간으로하면서성매매종사자들이 일할권리 를누릴수있도록성매매관련행동들을비범죄화하는자유주의적관점을도입하는것이다. 성매매에대한경제적착취, 미성년자에대한성매매를제외한성매매업소를운영하는것, 성매매종사자를고용하는것, 성매매종사자에대한구직활동, 호객행위등을모두비범죄화하고있는스페인이이에속한다. 최근 EU 가입국가의확대와동유럽국가에서의많은이민자들이생겨나면서성매매관련가장큰이슈중의하나는성매매의가시성이다. 이와함께폐지주의를기반으로하면서질서유지적측면을강조하는입법이생겨나고있다. 폐지주의적관점에서성매매는사회적으로비난받아야하는문제가아니며성매매를둘러싼착취의근절이가장중요한입법목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성매매에대한가시성이높아지면서그사회적영향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아지자성매매를국가적으로용인하되그가시성을떨어뜨리고자하는노력으로서질서유지적관점을도입하는것이다. 즉, 폐지주의를기본으로하고있으면서성매매의사회적악영향을억제하기위해길거리성매매, 길거리에서의호객행위등을방지하고자하는입법을보완하는것이다. 최근성매매종사자의호객행위단속, 길거리성매매를금지하고있는영국, 아일랜드, 프랑스가폐지주의를기본으로질서유지적관점을보완하고있는나라들에속한다. 44

45 제 3 절유럽 10 개국의성매매관련법제의분류 규제주의를기본으로하고있는나라들도여성주의적관점을도입하기도한다. 고전적규제주의의관점에서는성매매를인정하는대신성매매로인한사회적악영향만을규제하기위해허가제, 등록제등을실시하고있다. 반면성매매종사자들의노동권및작업환경에대해서국가의책임을인정하지않는다. 그러나자유주의적여성주의에서는성매매종사자를노동자로서인정하고다른노동과의차별을거부한다. 즉, 성매매종사자들도다른노동자와마찬가지로서의권리를국가가보장해야하는것이다. 규제주의를기본으로하여자유주의적여성주의관점을도입한입법체계는사회적악영향을염두에두어성매매를규제하는규제주의에바탕을두고, 동시에성매매여성의권리보호를국가의책임으로인정한다. 네덜란드는성매매업소에대한일반적인규제들을모두풀고, 성매매종사자를노동자로서인정하는법률을통과시킴으로서이러한모델에바탕을두고있다 55). 표 2. 성매매법제의실제적분류 여성주의적관점 급진적 자유주의적 폐지주의기반 스웨덴 스페인 질서유지적관점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고전적의미유지 이태리, 핀란드 규제주의기반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55) 네덜란드의법체계에대해노동자모델 (Wijers, M. (2001) Criminal, Victim, Social evil or working girl: legal approaches to prostitution and their impack on sex workers, presented at Seminario Internacional sobre Prostitucion, Madrid 21-23) 로분류하거나, 신규제주의 ( 장필화외, 성매매방지를위한국외대안사례연구, 2001, 여성부, Barry, K.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로분류하기도한다. 45

46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3장과 4장에서는실제유럽의각국에서성매매관련법률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를알아볼것이다. 위에서설명한철학적배경및그논리들그리고새로이떠오르고있는쟁점들에맞추어성매매에대해각국이입법한법률이어떠한구조를가지고작용하고있는지설명하고자한다. 성매매에대한법률은형법, 성범죄에관한특별법, 질서유지에관한법률등에나누어규정되고있다. 그러나이글에서는이러한법규정의형식적의미에따라설명하기보다성매매에관련된전반적인규제를실질적으로살펴보고자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 성매매관련제3자에대한규제,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로나누어설명하고자한다. 성매매당사자에대한규제는성판매자및성구매자와관련된규제로써주로형법의처벌법규와관련이있다. 성매매관련제3자에대한규제는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로이루어져있는데이는각국의입장에따라처벌과허용의정도가크게달라진다.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는주로질서유지및공중보건보호를위한규제이다. 성판매자의호객행위및성구매자의성판매자탐색행위에대한규제, 그리고성판매자의광고행위및의료검진은모두성매매당사자에대한직접처벌이가능한규정들이나성매매자체에대한법률적판단이아닌성매매가사회적으로주는영향을제거하기위한것으로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로나누어볼수있다. 이장에서는폐지주의를기반으로하면서급진주의적여성주의, 자유주의적여성주의, 질서유지적입장을보완하여성매매에대한정책을실시하고있는이태리,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의성매매법규정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47

47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제 1 절고전적폐지주의 1. 핀란드 1980년대까지핀란드는다른국가에비해현저히적은성매매종사자의수와상대적으로적은이민율과범죄율그리고높은사회안정성을이유로성매매의사회적가시성이낮았기때문에 성매매 는사회적으로국가적으로문제시되어오지않았다 56). 그러나 1990년대들어핀란드와지리적으로가까운러시아및에스토니아등지에서의이민자유입그리고경제적불황으로인해성매매가사회적인이슈로등장하기시작했다. 이후성산업은급속한속도로팽창하기시작하였고이에따라성매매관련법률이개정되기시작하였다. 핀란드는성매매에대해규제주의적태도와금지주의적태도를함께지니고있었다. 1907년까지국가는성매매허가제를실시하였고허가는경찰이담당하였다. 1907년부터 1943년까지성매매규제의가장중요한측면은성병방지를위한의료적인측면이었다 57). 1936년에제정된부랑자법 (Vagrant Act) 는이후 50년동안성매매를금지시키기위한가장중요한법률이었다. 이법은성매매종사자를네번째카테고리의부랑자로분류하고 직업적으로음란한생활을하는자 로간주하였다. 법적으로성매매는속악하고도덕적으로문란한방법으로소득을얻는행위이며, 성매매종사자는사회복지사의통제하에들어가고재교육을위한기관이나때때로직업기술소로강제수감될수있었다. 1987년핀란드는폐지주의적정책을취하면서성매매종사자를더이상처벌하지않고성매매를통한착취행위만을처벌하게되었다 58). 56) Varsa, H. (1986), Prostitution nakymaton osa: miesasiakkaat:: lehti-ilmoit-teluprostitutition asiakkaista, Helsinki: Tasa-arboasiain neuvottelukunta (Naistutkimusmonisteita) 57) Hakkine, A. (1995), Rahasta-vaan ei rakkaudesta. Prostituutio Helsingissa , Keuruu: Ptava 58) Jarvinen, M. (1990), prostitution I Helsingfors: en studie I kvinnokontroll, Abo: Abo 48

48 제 1 절고전적폐지주의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핀란드는 1987년에이르러개개인에게모든성적행위에대한자기결정권을존중하는입장에서성매매에대한모든국가의간섭을배제하고자발적성매매에대해합법화한다. 성매매종사자들은독립적으로개인사업가로서성매매업에종사할경우합법적으로인정되며성판매자및성구매자는형법에의해처벌받지않는다. 따라서성판매자는세금당국의세금납부대상자로분류되기도한다. 다만, 성매매업에종사할권리는핀란드국민들에게만허용된것이며, 1990년대소비에트붕괴이후러시아, 에스토니아등지에서많은여성들이성매매를목적으로핀란드에불법체류하기시작하면서, 1999 년외국인법 (Alien Act) 은성매매에종사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외국인은추방될수있다는항목을추가하게되었다. 이로서, 성매매업에종사하는외국불법체류자들은더이상법적인보호를받을수없게되어포주및인신매매의피해에노출되고있다는비난을받고있다. 2) 성매매와관련된착취대한규제 성매매에대한법적정의는금전적보상을전제로성행위또는유사성행위를제공하는것이며남성과여성모두성판매자및성구매자가될수있다. 1999년성폭력법 (Sex Crime Act) 은성구매자에대한제한적인범죄화를포함하고있는데 18세이하를대상으로하는성구매를불법으로규정하고벌금또는 6개월미만의징역에처할수있다 59). 그피해자가 16세미만일경우이는 아동에대한성적착 Akademis forlag 59) 핀란드에서는 16세이하소녀와의성관계를의제강간으로처벌한다. 따라서 16세이상과성관계는형벌의대상이아니며, 다만 16부터 18세사이청소년과의성매매 49

49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취 로인정되는 4년이하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다 60). 성매매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할수있다는전제하에성매매여성에대한포주업은불법으로규정된다. 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성매매업소를유지하는행위, 타인의성매매로인해이득을얻는행위, 타인을성매매에종사하도록협박하거나유인하는것이성매매에대한착취로인정된다. 이는벌금또는 3년까지의형벌에처할수있다. 핀란드의성매매에대한국가의개입은포주업무규제에중점을두게된다. 포주업무는성매매종사자로부터어떠한형태로든지경제적이익을얻는모든행위를포함하며, 개별적이고독립적성매매이외에두명이상의성매매종사자들을고용, 조직하는행위, 성매매업소를운영하거나에스코트서비스를매개해주는행위를포함한다. 형법은성매매를목적으로한인신매매역시금지하고있다. 핀란드의형법에서는인신매매를 성매매 를목적으로하는경우에한정짓지않고, 폭력, 협박, 위계를이용하여타인을강제된노동에종사시키는자는 2년에서 10년까지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으며, 15세이하의아동을폭력, 협박, 위계를이용하여인신매매의목적으로그를통제하는것, 인신매매의피해자를노예의상태로두는것, 피해자를이동시키는행위, 피해자를거래하는행위 61) 는모두같은형벌에처할수있다. 또한성매매의강요및인신매매는 타인의자유를침해하는 범죄로도처벌이가능하다. 불법적감금, 이동, 타인의이동을제한하는행위는 2년까지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이러한자유의제한이 72시간을넘길경우가중처벌된다. 외국인법에의하면불법체류자는추방의대상이되나, 인신매매의피해자일경우그피해자가인신매매관련범죄수사에대해협력이인정될경우외국인법에의해그피해자에게임시거주증을발급해줄수있다. 행위가처벌된다. 60) 형법 chapter 20, section 6 61) 형법 Chapter 25, section 3 50

50 제 1 절고전적폐지주의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1990년대까지포주에의존하지않는독립적성매매여성들이활동한것은사실이나, 제도적으로잘구비된사회보장제도때문에성매매가사회문제로비화되지않았다. 그러나 90년대이후이민자의급증과경제불황을이유로신문, 잡지인터넷등으로개별적으로매개되어이루어졌던과거의성매매와달리성매매종사자들은길거리에서호객행위를하기시작했다. 1999년성폭력법 (Sex Crime Act) 제정시공공장소에서의성매매로많은핀란드여성들이성구매를원하는남성들에의해성추행및성희롱을당하고있으며, 성매매종사자들로인해거주자들이피해를입고있다는여론에의해공공장소에서의성매매를금지하려는시도가있었으나국가법률로규정되어있지는않았다. 다만지방자치단체가자치법률에의해노상에서의성매매를금지할수있게되었다. 핀란드의수도헬싱키에서는공공장소에서의성매매를금지하고자하는시의회의법안이통과되어성매매종사자들은처벌을받는반면, 구매자들은처벌받지않아구매자처벌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다. 2. 이탈리아 1958년 Merlin law 입법이후, 이탈리아는성매매와관련하여기존의규제주의적입장을포기하고, 폐지주의적입장을표명하고있다. 핀란드의경우와같이성매매와관련한착취및인신매매는성매매를둘러싼다양한착취의형태를범죄로규정하는것이다. 그러나성매매와관련한착취의개념을해석하는데는핀란드와조금다른입장을보인다. 이태리가경제적이득여부와관계없이성매매와관련된거의모든제 3자를처벌하고있는반면, 핀란드의경우 경제적목 51

51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적 을법적으로명확히하고있어, 이태리에비해더많은성매매의여지를남겨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최근문제시되고있는인신매매와관련하여두국가모두인신매매관련특별법을가지고있지않으나, 이태리가핀란드에비해더많은가중처벌조건을두면서중하게처벌하고있다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성매매자체는불법이아니나, 성매매를둘러싼다양한착취의형태는모두불법으로규정되어있다 62). Merlin law 입법이후, 모든성년의여성들이 성매매종사자 가될수있는권리를인정하였다. 이러한성매매의권리는 타인의착취에의해서가아니라면, 여성이스스로성매매종사자가되거나, 또는여성이자신의성에대한스스로의결정권을가지고있다 는헌법상누구나인정받아야할권리라고여겨진다. 2)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관한규제 타인의착취 의개념에는이익을얻음과관계없이어떠한형식으로든성매매를돕는모든행태를포함한다. 따라서성매매종사자를고용하는행위, 성매매종사자에게집을빌려주는행위, 성매매업소를유지하는행위는모두 착취 의개념안에포함된다. 이는성매매를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업소를금지함으로서성매매종사여성들의수익을보호하고, 제3자로부터의착취및폭력으로부터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즉, 성매매종사여성들을포주로부터자유롭게하여그들이그들의몸에대한성적결정권을최대화할수있다는철학적바탕에서시작한입법이다. 62) 형법

52 제 1 절고전적폐지주의 형법에서는다양한형태로성매매와관련이있는행동들을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성매매업소를운영하거나, 관리하는것, 성매매를목적으로사람을고용하거나, 성매매를알선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하고있으며이는 2년에서 7년사이의징역에처할수있다. 또한이태리형법에서는성매매를목적으로해외로여행하는것역시성매매종사자에대한착취로인정하고이를범죄로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성매매목적의여행을알선하는것역시 2년에서 7년사이의징역형으로규정하고있다. 이태리에서는인신매매에대한특별한법이없이형법에의해인신매매를처벌하여왔으나, 2003년인신매매법 (Law on Measures against Human Trafficking) 를입법하면서성매매를목적으로하는인신매매에대한규정을명확히하고이에대한형벌을가중하였다. 위법에따라타인을노예화하는것을 8년에서 20년까지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고 63) 만일그피해자가 18세이하거나인신매매의목적이성매매를위한것일경우그형벌은 1/3에서 1/2까지가중될수있다. 형법에따르면, 폭력, 협박, 위계, 권위, 타인의약한지위를이용한인신매매를 8년에서 20년의형벌에처하며, 만일이와같은범죄가성매매를목적으로이루어졌다면그형벌은 1/3에서 1/2까지가중될수있다 64). 위와같은범죄의피해자는증인보호프로그램의혜택을받을수있으며, 피해자보호를위한사회보장프로그램에참가할수있다.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Merlin Law 성매매업소및성매매밀집지역에대한강력한단속이 이루어지면서성매매는대부분길거리및성매매종사자의아파트내 63) 인신매매법 ) 형법

53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에서이루어졌다. 그러나 80년대후반과 90년대초반에이르러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의많은여성들이구소련에서의많은여성들이성매매를목적으로이태리로유입되면서상황은달라지기시작했다. 특히, 90년대초반, 나이지리아와가나의많은여성들, 특히청소년들이이태리의길거리에서성매매를하기시작했고, 현재길거리성매매의 95% 가외국인으로구성되어있다는통계까지나오고있다 65). 대규모의아프리카여성들이길거리성매매를시작하자높은가시성으로인해지역사회의큰영향을주게되었다. 지역사회는이에따라길거리성매매의단속을요구하기시작하였고, 길거리성매매의단속을위해성매매업소의허가가그해법으로떠오르기시작하였고, 이에대한지속적인논의가펼쳐지고있는중이다. 현재, 길거리성매매및호객행위는위법행위가아니나, 이를규제하는여러방안이논의중이다.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폐지주의를기본으로하고있었던스웨덴은 1977 년성매매자체로 여성의사회적지위에악영향을주며, 성매매의존재자체가여성에 대한폭력이라는급진적여성주의시각을전적으로받아들여성매매 의원천적인금지를위해성매매관련법률개정을위해위원회를만 들게되었다. 이때성구매자및성판매자를모두처벌하는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성판매자의처벌이성매매를더욱은폐시키고성판 매자의법적지위를약화시킨다는비판을받게되어법률개정이이루 어지지않았다. 이후 1998 년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65) Esohe Aghatise (2002), Trafficking for prostitution in Italy: concept paper, 2002, Expert Group Meeting on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November 2002 Glen Cove, New York, USA 54

54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Act) 이라고통칭되는광범위한법개정이이루어졌다 66). 이로서여성에대한학대, 성폭력, 폭력, 성매매등광범위하게여성에대한폭력으로규정지을수있는범죄를더욱엄격하게처벌하게되었다. 여성의겪고있는폭력과억압에대한국가적인식과함께성매매가마약, 폭력, 포주에의한경제적착취등사회적으로근절되어야할현상임을분명히하게되었다. 동시에성매매여성들이겪고있는폭력과억압에도관심을갖게되었다. 성매매종사자들을보호하는동시에성매매를근절하기위한방법은구매자처벌이라는결론을내리게되었다 67).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및보호 스웨덴에서성매매에대한법적규제는여성에대한모든폭력유형들을규제하여여성의권리를보호하고자하는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의한부분에서정의되고있다. 이법에따르면성매매는사회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라기보다는양성불평등에서비롯되는하나의 현상 으로이해된다. 성매매는남성의여성에대한착취및억압의또다른표현이며성매매종사자는언제나피해자로인식된다. 즉, 성매매는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지만성판매자들은양성불평등의피해자이므로이를처벌할수없고, 다만여성의불평 66) 1998년성구매자처벌이외에도다양한부분에서여성에대한폭력을방지하기위한법개정이이루어졌다. 부인, 동거인, 데이트상대등친밀한관계를유지하는여성에게남성이폭력, 협박, 모욕, 성폭력등을지속적으로범하였을경우이를개개의범죄행위로처벌하지않고통합하여가중처벌할수있게되었으며, 이는 여성존엄성에대한훼손 의범죄로이해된다. 피해자의의사에반하는모든성행위를강간으로규정하여그의미를확장하였으며, 성범죄의신고를고의적으로누락하거나이를방해하는자에대하여도처벌가능하게되었다. 이외에도여성피해자에대한사회보장제도의강화, 직장내에서성추행에대한의미확장및처벌강화, 강제적할례행위에대한처벌강화등이포함되어있다. 67) A Working group on the Legal Regul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2004), Purchasing Sexual Service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55

55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등한지위를이용하여자신들의성적욕망을채우려는남성들을처벌함으로서성매매로인해발생되는여성에대한폭력을줄이고자함이이법의입법취지이다. 위법률에대해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는성판매여성들을처벌하지않음으로서이들이폭력및착취에대해자유롭게정부당국의도움을받을수있고, 또한성구매자를처벌함으로서성매매의수요를줄여성매매시장에유입되는새로운인구를억제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한다. 즉, 구매자처벌로인하여여성들에게성매매종사에대해더욱심각하게고려하게만들어성매매업에새로이입문하려는여성의숫자를줄일수있으며, 성매매종사를강요받았을경우이에대항할수있는힘을가지게되고, 마지막으로이미종사하고있는여성들에게성매매업을포기하게할수있을것이라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따라서 1999년성구매자처벌법이제정된이후로성적서비스를사려고하거나사는행위는모두불법이나성매매를제공하려는자는불법으로간주되지않는다. 성구매행위를한자는벌금및 6개월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는데성구매행위란대가성, 성을사는행위, 일회성, 성적행위의개념을포함해야한다. 대가는금전, 마약, 고가의음식및선물또는그외의다른형태로성적행위이전에합의되어야하며성매매는지속적으로안정된관계가아닌일회적이고단속적이어야한다. 또한성적행위란삽입성교이외에도유사성교행위및기타성적인행위가포함된다 68). 이에반해성판매자들은법에의해처벌받지아니하며, 이들은사회보장제도에의해 지지 와 도움 을받을수있는자로해석되었다. 여성폭력방지법이전에도성매매여성들은사회보장법 (Social Service Act, 2001) 에의해지방자치단체가그들이필요로하는신체적, 정신 68) 형법 section

56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적, 의료적, 재정적지원을해야하는책임을지고있었으며 69), 특히 20세미만의아동들에대해서는청소년보호법 (Care of Young Persons Act, 1990) 에의해국가의특별한보호책임을규정짓고있다 70). 더불어, 여성폭력방지법은보건복지부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로하여금모든형태의여성에대한폭력및성매매여성들에대한복지, 건강관리의책임을법적으로의무화하였고, 이를위해 1998년부터 2000년까지새로운예산을부여하고성매매여성들의신체및정신적건강증진업무를국가기관이법적으로책임지게되었다. 2.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 성구매자처벌법이외에성매매를통한다양한착취및폭력에대한규제는형법에의해다루어지고있다. 성매매를통해부적절하게경제적착취를하거나성매매를장려하려는자는형법에의해처벌된다. 성매매를통해부당한경제적착취를하는자는포주행위로규정되어 4년이하의징역에처해질수있으며, 성매매를알선매개하는행위역시같은형에처해질수있다 71). 성매매를매개로한착취를양이나질로판단하여심각하거나중대한포주업으로판단될경우 2 년이상 6년이하의징역에처해진다 72). 18세이상을대상으로성구매를한자에게는벌금또는 6개월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다. 성판매는불법이아니지만성구매가범죄로규정된만큼, 성구매가될것임을알고장소를제공한건물주의경우범죄에조력한것으로판단하여금지되고있으며, 2인이상의성매매여성들이조력하여성매매에종사할경우상대방에대한경제적착취로인정되어기소의 69) 사회보장법 453조 70) 청소년보호법 52조 71) 형법 393조 72) 형법 399조 57

57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대상이될수도있다 73). 스웨덴은 2000년 UN의국제적인조직범죄를막기위한 Convention against Transaction organised crime 74) 와 1997년 EU의 Joint action 75) 을받아들여 2002년인신매매방지를위한특별법을제정하게되었다. 동법에의하면성매매에관련된모든자는형법적으로처벌대상이될수있다. 피해자에게교통수단을제공하거나, 주거지를제공하는행위, 피해자를사거나파는행위는모두범죄로규정되어있다. 타인을불법적행위에종사시킬목적으로또는성적착취를목적으로강요, 위계기타불법적수단으로타인의주거지를다른곳으로옮기는행위는 2년에서 10년사이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다 76). 인신매매의직접적행위뿐아니라위피해자가도착한곳에서피해자를고용하거나숙소를제공하는경우도범죄행위로규정되어있으며이러한행위가불법적수단으로행해졌거나, 위착취의목적으로행해졌다면이역시인신매매와같은형벌로규정되어있다 77). 위인신매매가 18세미만을대상으로행해졌다면불법적수단이나착취의목적여 73) 형법 458조 74) UN에의해제시된위 Parlmer Convention은여성과어린이의성매매예방과처벌을위한프로토콜이성매매방지를위한법적인정책의주요한기준이되고있다. 위프로토콜에의하면 인신매매 란협박이나강제, 다른형태의강요, 납치, 위계, 속임수, 권위의남용, 금전적이득, 타인에게지배력을행사하는사람이그권한을이용해받아낸동의등을통해착취를목적으로타인에대한구인, 이동, 교통제공, 은신처제공을하는것이다. 이때착취는성매매를통한착취, 다른형태로의성적인착취, 강제된노동, 노예와비슷한생활, 장기매매를모두포함한다 (Article 3). 여기서는인신매매를막기위해인신매매에대한처벌과피해자에대한보호가중요한내용으로다루어진다. 여기서 18세이하의어린이는그동의여부를불문하고어느누구든교통편및숙박을제공한자역시처벌될수있다. 인신매매의피해자는불법체류의범죄자가아닌피해자로인식되어야한다. 75) 성매매방지를위한 EU 가입국들의법적대응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 1997년 EU 의회는가입국들이인신매매와아동의성착취를방지하고이의예방을촉구하는것이다. 여기서성매매는성적착취를목적으로목적국의입국, 경유, 출국, 거주시키는모든경우를포함한다. 76) 인신매매특별법 6항 2,3,4조 77) 인신매매특별법 4항 1조 58

58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부를불문하고 2년에서 10년사이의징역에처할수있다 78). 외국인법에의하면부당한방법으로스웨덴에거주하고있는자는추방의대상이다. 따라서인신매매의피해자라할지라도외국인법에의하면범죄로간주되고있기때문에불법체류성매매종사자들은추방의위험으로당국의도움을청할수없다. 스웨덴은인신매매피해자에대한증인보호및임시거주허가증에대한특별한규정을가지고있지않다. 다만, 인도적이유로인해인신매매의피해자의경우임시거주허가증을발급하는경우가있을뿐이다. 3. 성매매의사회적영향에대한규제 스웨덴에서의성매매는사회에서도덕적으로비난받아야할문제가아닌양성불평등에서오는여성에대한폭력의한형태로인정되고있기때문에성매매가사회에끼치는악영향을규제하기위한법은존재할수없다. 다만형법에서공공질서에반하는범죄를규정하면서공공장소에서소란을부리거나사회적으로용납될수없는행위로인해공동체의분노를발생시킬경우반사회적행동으로규정되어벌금형에처해질수있는규정 79) 로인해, 길거리성매매및호객행위가이에적용될가능성이있다. 4. 구매자처벌법으로인한효과 구매자처벌법은스웨덴의높은양성평등인식 80) 으로인하여성구 매자처벌을포함하고있는여성폭력반대법이통과될당시전세계에 78) 인신매매특별법 4항 3조 79) 형법 240조 80) 스웨덴은상대적으로높은양성평등지수를드러낸다. 정부공무원중 50% 이상이여성이며, 의회는 40%, 지방자치의회는 48%, 지방자치정부공무원은 41% 가여성이차지하고있는등여성의정치, 사회참여가두드러지며, 여성의고용율도 70% 를기록하고있다. 59

59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서주목하면서크게논란이되었던것에비해오히려스웨덴내부에서는큰논란이없이통과되었다. 당시위법에반대하는사람은반여성주의자또는보수주의자로지칭되는등구매자처벌은성매매여성의폭력을줄이기위한노력으로인정되었기때문이다 81). 실제법시행이후실시된여론조사에서스웨덴국민의 80% 가구매자처벌을찬성하였으며, 많은사회복지사들은 99년구매자처벌법시행이후성매매종사자들이성매매업을떠나고있다고증언하고있다 82). 그러나외국인불법체류성매매여성의경우위와같은법률이오히려포주및범죄단체로부터의착취를더욱강화시킬수있다. 성구매자를범죄인화함으로서인신매매의피해자및착취의피해자가되는불법체류성매매종사자들은성구매자들의증언의조력을받지못한채본국으로송환됨으로서외국인성매매종사자들의피해와착취에대한적절한법적조치가취해지지않을수있다. 또한법집행과정에서성구매자에대해불리한증언을하지않으려는성매매종사자들로인해성구매자에대한실질적인기소율이매우적은것으로드러나고있으며 83) 성구매자처벌이후성매매는더욱음성적으로확산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또한성구매자와의접촉이어 81) Yvonne Svanstrom (2004), Criminalising the john - a Swedish gender model?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press pp ) Johannes Eriksson (2005), The Swedish Model-Arguments and Consequence, presented at Prostitution in Europe in Berlin 83) 1999년성구매로기소된경우는 99건이며, 이중 37건이유죄입증에실패하였다. 이중 51% (19건) 이유죄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찾을수없는경우로드러났다. 더구나, 위법이시행된첫해, 경찰은성구매자를체포하고증거를수집하기위해비디오카메라를사용하였는데이를위해경찰은성구매자와성판매자가돈을교환하고성관계를갖는장면을포착해야했다. 이에대해많은여성들은그들의행동이녹화되었다고하여기소되거나유죄를받지않는다고해도, 그들의사생활이경찰에의해녹화되고있다는사실이그들의인권을침해하고있다고반발하기도하였다. A Working group on the Legal Regulation of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 (2004), Purchasing Sexual Service in Sweden and the Netherlands, 60

60 제 2 절급진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웨덴 려워진만큼성매매종사자들이포주및불법으로운영되는성매매업소에취업하고있으며이는성매매종사자들이포주에의존하게하며이들의경제적정신적착취의가능성을높일수있다. 성구매자처벌이후체포의위험을피하려는성구매자때문에성판매여성들이더욱위험한직업환경에노출되고있다는우려도있다. 특히, 길거리성매매의경우성판매여성들의위험노출정도는더욱심해지는데, 경찰의눈을피해이루어지는가격흥정의시간이더욱짧아지고이로인해성매매여성들은가격흥정시간동안성구매자로부터의잠재적인폭력의가능성에대해판단할여지가없이성매매에합의하게됨으로서성구매자로부터의폭력의피해가능성이더욱높아지기도한다 84). 또한구매자처벌법이후에도지속적으로길거리성매매를시도하는구매자들은주로이미범죄기록을가지고있어더이상의범죄기록에대해두려워하지않는사람들이많아길거리성매매여성들의폭력에대한노출정도는더욱위험해지고있다 85). 시행상의부작용에도불구하고스웨덴의구매자처벌법은급진주의적여성주의시각을전폭적으로반영하여세계최초로성구매자처벌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역사적으로성매매와관련한이슈들이성판매자즉여성에대한비난과통제에초점이맞추어져왔었다면, 성구매자처벌법은성매매와관련한담론중법적으로나학문적으로나최초로구매자즉남성에게시선을돌렸으며, 성매매종사자들이일상적으로겪고있는폭력과사회적낙인을해결하기위해정부가할수있는가장큰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84) Carrington, K. (1993), Offending Girls: Sex youth and justice, Sydney: Allen and Unwin. 85)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03), Prostitution in Sweden Knowledge, Beliefs & Attitudes Of Key Informants, pp

61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제 3 절자유주의적여성주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페인 스페인의성매매에대한법적태도는그격심한정치적변동만큼이나다양하게변화하여왔다. 1935년스페인역사상최초의민주적정부가들어선당시성매매는물론성매매와관련된모든행동이법적으로금지되는 금지주의 접근법이채택되었다. 이후프랑코독재시대인 1941년에성매매가법적으로묵인되는반면경찰의감시와통제하에두는 규제주의 접근법으로개정하게되었다. 이후, 1963 년성매매자체를비범죄화하고성매매로부터이익을얻거나착취하는경우만을범죄로규정하는 폐지주의 관점을도입하게되었다. 이러한폐지주의관점은성매매가개인의선택에의해이루어졌든지강제에의해이루어졌는지를불문하고성매매종사자의존엄성을보호하기위한것이었으나, 실제이러한 폐지주의 는불완전한것이어서, 1970년의사회적위험과예방에대한법률 (Act of Social menace and rehabilitation, Ley de Peligrosidad y Rehabilitacion Social) 에의해성매매종사자는사회에위험을주는존재로간주되어, 이들은특별한기관에감금될수있었고, 특정도시에서추방되거나, 특정지역에살수없도록법원이명령을내릴수있었다. 이러한불완전한폐지주의는 1995년성매매는물론성매매업소운영, 성매매종사자고용, 포주업등성매매와관련된행동들이모두비범죄화되면서완전한 폐지주의 접근법에접근하였다 86). 스페인은성매매를통한경제적착취와강요된성매매를제외하고는성매매를통한착취로보지않는다. 네덜란드와같이성매매업 86) Valiente, C. (2002), State feminism and central state debates on prostitution in post-authoritarian Spain,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2 제 3 절자유주의적여성주의영향을받은폐지주의 - 스페인 소에대한대부분의규제를없애고직업으로인정하는것은아니나, 성매매여성을고용하는것, 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장소를제공하는것, 경제적이득을목적으로성매매를보조하는것에대해서는성매매에대한착취로보지않는다. 네덜란드와같이성매매에대한허가및등록제를실시하는것이아니므로규제주의로분리될수없고, 성매매의존재여부를국가가인정하고있으므로금지주의로분류되지않는다. 성매매를근절해야할대상으로보지만성매매존재를인정하고제3자에의한착취를처벌한다는점에서폐지주의에기본하고있다. 그러나폐지주의에기반을둔다른나라들에비해그착취의개념을가장좁게해석하고있으면서, 성매매종사자들의자유롭게일할수있는권리에대해인정하는편이다. 이러한점에서폐지주의를기본으로하며자유주의적여성주의의영향을받았다고볼수있다. 1. 성매매개인에대한규제 1995년형법개정에따라성매매종사자를사회에위험을주는존재로간주하여왔던사회적위험과예방에대한법률 (Social Menace and Rehabilitation Act, 1970) 을폐지하였다. 이로써범죄로취급되어왔던성매매와성매매관련행위들에대한규제가없어져, 성매매와관련하여처벌의대상이될수있는것은미성년자와의성매매및성매매에대한강요와착취뿐이다. 스페인이기존의폐지주의입장과다른것은성매매를국가가인정하는이유가성매매종사자를피해자로보아이를보호한다는입장보다는, 성매매종사의권리를개인의권리로인정하고있다는것이다 87). 성매매종사자는사회보장의혜택을 87) Valiente, C. (2002), State feminism and central state debates on prostitution in post-authoritarian Spain, in Joyce Outshoorn (ed),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3 제 3 장폐지주의에기반한성매매관련법률 받을수있으며이들은노동자로서그권리를인정받는다. 성매매는 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은현상이지만, 그종사자들의노동권리를 국가가박탈할수없다고보는것이다. 2. 성매매를둘러싼착취에대한규제 1995년의형법개정시에도성년의성매매에대한경제적목적으로한알선은불법으로남아있었으나, 1999년개정에의해성년에대한성매매알선행위는더이상불법이아니다. 따라서성구매자및판매자, 성매매업소를운영하거나, 성매매종사자를고용, 성매매알선중개는모두처벌되지않는다. 다만, 스페인의헌법에서는강요된노동을금지하고있으며 88), 형법에서는누구든지타인을성매매에종사하도록강요하거나, 그들의지위를이용하여착취하거나, 그들의지위를남용할수없으며이는 2년에서 4년까지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다 89). 이러한규정을바탕으로성매매를강요하거나착취하는행위등이처벌될수있다. 1995년의기본법 (Organic Act) 에따르면위와같은범죄가공무원에의해이루어졌다면 6년에서 12년까지의징역으로그형벌이가중된다 90). 미성년자및장애인을대상으로성매매에종사하도록유인, 설득하거나미성년자가성매매에종사하도록기회를제공하는경우 1년에서 4년까지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 91). 형법에의하면불법적인신매매에대해 4년에서 8년까지의징역형으로규정되어있으며 92) 스페인및스페인연합국거주외국인의권리와자유에대한기본법 (Organic Act on the Rights and Freedoms of Foreign citizens in Spain and the social Integration) 에의하면스페인에 88) 헌법 25조 2항 89) 형법 311조 90) 형법 188조 2항 91) 형법 187조 1항 92) 형법 318조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