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성매매특별법 이발효되기시작하면서성매매및집창촌에더욱많은관심이쏠리고있다. 성매매란성적행위에대해금전적대가를지불하고지불받는거래를통칭하는개념으로 기존에사용해온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등의개념을포함하고있다. 성매매특별법 이 제정되기전에있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 에서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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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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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의매춘화와성매매 (Sex Trafficking) 에대한윤리학적고찰 I. 서론 이장형 ( 천안대학교교수 / 기독교윤리학 ) II. 성매매의실태와이에대한다양한입장 1. 성매매의실태 2. 성매매에대한자유주의적입장 3. 사회주의페미니스트들의입장 4. 급진적여성해방론의입장 III. 성의매춘화및상업화 IV. 성매매와관련된윤리적논점들 V. 결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thical survey and evaluation of the sex trafficking in Korea. The sex trafficking, ruin, harlotry, prostitution, streetwalking contain similar concepts. These things are illegal acting according to the law of Anti-Prostitution Act. But there are many women relating to illegal jobs. We have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ot easy. The reasons of problems are very complicate and diverse. Actually, We can see three kinds of attitude in the issues. First is a liberal view point. Second is a social feministic view. Third is a radical woman-liberalism. In Kathleen Barry's studies, there are four steps of distancing, disengagement, dissociation and disembodiment. The Sex trafficking is related with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So We need to use the methods of individual and social ethical approaches. Key Words: Sexual Trafficking, Sexual Essentialism
2 I. 서론 성매매특별법 이발효되기시작하면서성매매및집창촌에더욱많은관심이쏠리고있다. 성매매란성적행위에대해금전적대가를지불하고지불받는거래를통칭하는개념으로 기존에사용해온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등의개념을포함하고있다. 성매매특별법 이 제정되기전에있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 에서규정하고있는윤락 ( 淪落 ) 이라는용어는성 매매를사회문제가아닌개인의도덕적인측면에서정의하고있기때문에적절하지않다. 매음 ( 賣淫 ) 이나매춘 ( 賣春 ) 은 성을사는행위 를덮어주고 성을파는것 에만초점을맞추 고있기때문에역시적절하지않다. 매매춘 ( 賣買春 ) 은여성의성과몸을봄이나꽃으로비 하하는일본식표현이기도하다. 1) 매춘을영어로표기하면 harlotry; prostitution; streetwalking 이된다. 그리고매춘방지법은 the Anti-Prostitution Act, 윤락은 ruin 으로 표기한다. 성매매를 sex trafficking 이라고표기한것은 2001 년특히작년 7 월미국무부 의 '' 인신매매보고서 '' 에서우리나라를국제적인신매매의출발지이자경유지로발표한이 후, 2002 년월드컵개최로국내에서도이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진가운데여성부에서 제작된첫번째외국인을위한안내리플렛에 "STOP SEX TRAFFICKING, 성매매는국경 없는인권침해입니다." 라는타이틀이사용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2) 그동안소위 집 창촌 에서는많은사건들이있었다 년 9 월군산대명동 쉬파리골목 의화재로 5 명 의여성이사망, 2001 년 2 월부산완월동의한여관에서화재가발생하여 4 명이사망, 2002 년 1 월 29 일군산개봉동성매매업소에서화재가발생하여 14 명의여성이질식사 하는등의사고가발생하였다. 특히군산대명동 쉬파리골목 화재참사는성매매와관련 된여성들에대한사회적관심을한층높이는계기가되었다. 즉성매매는하나의인신매 매일뿐아니라이로인한불법감금, 강간, 폭력, 경제적착취등여성에대한여러형태의 인권유린을발생시키고, 더이상방치할수없는시급한사회문제라는인식을확대시켰다 고할수있다. 여성계, NGO, 현장활동가집단과정부는힘을모아군산대명동화재사건 이발행한지 4 년이지난 2004 년 3 월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과 성매 매방치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방지법 ) 을제정하였다. 그런데이 1) 성매매는 성을파는행위 에만초점을맞추는것에서벗어나서 성을사고파는행위 모두를다루고있으며, 여성을봄이나꽃으로비하하는표현에서도벗어날수있다. 그러나이용어도역시한계를가지고있다. 성을매매하는행위 만을강조하고있을뿐, 성매매가성적착취를목적으로가해지는인권침해라는점이드러나고있지않기때문이다. 송인환, 성매매필요악? 절대악? 월간말 2004 년 10 월호 124~125 쪽참조. 국어사전을보면윤락 ( 淪落 ) 은 [ 몰락하여타향에서떠돎의뜻으로 ] 타락하여몸을버리거나몸을파는처지에빠짐 으로, 매음 ( 賣淫 ) 은 여자가돈을받고몸을파는일 로정의하고있다. 성매매라는항목을찾으면없는것으로보아아직그뜻이정의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을위한 다시함께센터 ( 의성매매상식코너에서는 윤락행위 등의용어는성매매를매개로하여부당한이득을취하는사람들의범죄를은폐하며, 매매춘 이라는말은성을봄에비유하고있는등, 성매매로인해발생하게되는문제점까지자연스러운것으로생각하게될소지가있을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따라서. 성매매 란용어가성을사고파는행위와이들을연결하는알선행위등을모두포함하는표현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인간의몸이상품처럼매매되는현실을명확히하는올바른표현이라고주장하고있다. 2) 이것의내용은국내법에서규정하고있는성적착취를목적으로한약취 유인, 윤락여성의해외송출및국내이송, 매춘강요, 감금등불법행위금지와강력한처벌조항에대한설명과함께, 국제적성매매범죄로인한외국인피해자를위한신고및상담전화안내를담고있다. 이는성매매가국내문제에국한되지않음을보여주고있으며, 본글에서도성매매의영어표기는 sex trafficking 이가장적절하다고판단되었다.
3 법률은상당히진보된법으로지금까지성매매알선범죄를용인하면서무분별하게성산업이확산되도록방치하고, 나아가성매매여성의인권침해를외면해왔던과거를반성하면서새롭게제정된인권법이라고할수있다. 이법의제정으로성매매피해자여성들을 윤락녀 라고하여처벌했던 윤락행위등방지법 은역사속으로사라졌다. 하지만윤락행위, 매춘, 매음, 매매춘등다양하게불려온 성매매 또는 성노동매매 는아직도다양한형태로우리사회속에서일어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전국적으로보아도 성산업 이지방경제를이끌고있다는말이나올정도로특정구역뿐아니라주택가에서까지성을사고파는일들이다양한방법으로발생하고있다. 이미상당수의사람들에게익숙해진성산업은여성에대한분명한폭력인성매매를정상적인성관계로오해하도록만드는경향도있다. 그런데성매매의문제는단순히개인들의성윤리의식차원에서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다. 즉개인적인관계에관련된문제라기보다는인간에대한이해와인간의욕구, 인권, 폭력, 경제구조, 정치적역학, 노동의문제, 남성다움의문제등을어떻게이해하고그답을찾아실천하는가에대한복합적인윤리적비판및분석을요청하는문제라고할수있다. 그동안한국의기독교주요교단과윤리학계는한국기독교의중요한공헌 3) 가운데하나인여성운동특히 여성의인권문제와관련이깊은 성매매문제등보다는사회정의, 생명윤리, 환경윤리, 대중문화등과같은거대담론에많은관심을두었다고할수있다. 아마도성매매문제는특별한현장활동가의영역이거나사회복지차원의영역으로보아온견해도많았다. 기독교윤리학에서다루는 성 ( 性 ) 담론의주요주제도 동성애, 성과결혼, 혼전순결, 낙태, 이혼및혼외정사 등에치우친경향이있다. 물론성산업의번성에대한우려를나타내며, 윤리적실천이나문화운동을펼치는단체들도있으나아직은여러면에서부족한측면이많다. 이제성의매춘화과정과성매매에대한윤리적문제들을논의해보고자한다. 이러한성매매문제에대해어떻게접근할수있을것인가? 필자는생명과책임윤리의관점에서이문제를바라볼수있다고본다. 거스탑슨 (Gustafuson) 은생명에대해논의할때 우리인간은생명에대한청지기이며동시에그생명을어떻게영위해나갈것인가에대해하나님께책임을져야한다.... 참여자로서우리는생명은하나님께로부터주어진선물이며, 또생명의힘은하나님께있음을자각하고그의인도하심에따라생명을발달시키고, 또생명을주신목적을이루도록응답해야한다. 4) 고주장한바있다. 책임은하나님및우리와더불어사는인간들앞에서, 인간삶의공동체앞에서및하나님의피조물들앞에서이루어진다. 이런시각을통해우리는인간의성매매행위는인간과생명에대한존중, 사회정의의차원등다양한차원에서논의될수있음을확인하게된다. 3) 한국기독교는선교초기부터여성의사회적지위나기본적인권의회복에많은기여를하였다. 가톨릭의전래가시작되면서남녀는모두똑같은하나님의피조물이라는사상적배경하에남녀평등의인식이형성되었다. 그러나여성지위향상의본격적계기는개신교의선교와함께시작되었다. 개신교는선교초기부터미국에서여성운동을경험한여성선교사들이입국하였으며, 그들은교육, 의료선교활동등을통한방법으로여성운동을적극적으로전개하였다. 또한일제식민지시대에는근우회, YWCA 등을통해 인신매매와공창제폐지운동, 축첩제폐지 에앞장섰으나, 일제말기와해방그리고한국전쟁이후에는 여성이처해있는현실의문제 에대해관심을갖기보다는 교회내에서여성의역할 을주로강조해왔다. 4) J.M. Gustafuson, "God's Transcendence and the Value of Human Life", in Christian Ethics and the Community (Philadelphia: Pilgrim Press, 1971), p.141 스콧래 & 폴콕스, 생명윤리학, 김상득옮김, 살림, 2004, 62 쪽에서재인용.
4 II. 성매매의실태와이를바라보는다양한입장 5) 성매매는매매춘, 혹은매춘, 매음, 윤락등으로표현되어왔다. 성매매방지법 이제정, 시행되기전한국에서성매매와관련된중심적인법률은 윤락행위등방지법 이었다. 이법제2조에서는성매매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본법에서윤락행위라함은불특정인으로부터금전및기타재산상의이익을수수하는약속을하거나기타영리의목적으로성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그리고 성매매방지법 제2조에서는다음과같이성매매를정의한다. 성매매라함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을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이다. 여기서우리는두법의정의상의차이를통해성매매와성행위에대한견해가어떻게변천했는지를알수있다. 그런데이렇게성매매는불법행위로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사회적인묵인하에공공연하게일어나고있고, 나아가소위향락산업, 유흥산업이란이름으로불리며거대한하나의업종으로자리매김을한것이현실이다. 이러한성매매는아주다양한형태로존재하고있는데, 흔히 ' 원조교제 ' 라불리는십대성매수에서부터, 속칭 미아리텍사스, 청량리588, 등의집창촌성매매, 티켓다방, 기지촌의미군전용클럽, 룸살롱,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등산업형성매매까지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 1. 성매매의실태 한연구에따르면 1980 년대에는 87 퍼센트의한국남성이혼전성관계경험이있으며, 이 중 50 퍼센트의남성이그들의첫성관계를매춘여성과한것으로나타난반면 6), 1990 년 5) 성매매에대한법제도는금지주의, 규제주의, 합법화로나눌수있다. 현재널리적용되고있는매매춘에관한국제적협약은 1950 년에제정된 "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매춘행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Others)" 이다. 이협약은체결당사국이다음과같은행위를하는자를처벌하도록되어있다. (1) 매춘을목적으로타인을합의여부에불구하고소개하거나유혹또는유괴하는자.; (2) 합의여부에불구하고타인의매춘행위를착취하는자 ; ( 제 1 조 ) (3) 매춘숙을소유하거나경영하고또는그에필요한재정을의식적으로제공하거나또는제공하는데관여한자 ; (4) 타인의매춘을목적으로가옥이나장소또는그일부를대차또는제공한자.( 제 2 조 ) 또한제 6 조에서는매춘종사자또는종사용의자들이특별등록, 특별문서의소유또는감독과통고에관한특별한요건에따르도록하는취지를규정한모든현존법규나행정규정을폐지하는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매매춘에관한또하나의국제적기준은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에포함된매춘에관한조항이다. 여성협약제 6 조에 " 당사국은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인신매매및매춘에의한착취를금지하기위하여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고규정되어있다. 이협약을준수하는지에대한점검을위하여협약당사국은 4 년마다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보고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위의두국제협약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국가간에는매춘을목적으로한인신매매나타인의착취, 중간알선자를처벌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고, 매춘을하는당사자에대한규제여부는국내법에서처리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우리나라는매매춘협약에는 1962 년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1984 년에가입하였으며, 국제협약은국내법과똑같은효력을가지므로이법의모든조항을지킬의무가있는것이다. 국제협약이아니라법적인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지만매매춘에과한또하나의국제적기준은 1995 년에개최되었던제 4 차세계여성회의에서채택된 " 북경선언문과행동강령 " 에명시된매매춘관련항목이다. 즉여성의인신매매와강제매춘을여성에대한폭력으로규정하고, 그피해자들을지원하기위한특별방안을채택할것을촉구하고있다.( 정무장관실, 1995:66,73,74). 신혜수, 매매춘문제의올바른해결을위한방안 - 매춘여성의현실과사회복귀방안, 한국교회여성연합, 2~3.
5 대에는 68퍼센트에달하는젊은군인들이성경험을갖고있었으며, 이중 22퍼센트가성매매를통해첫성관계를한것으로알려졌다. 이같은일련의연구를반영하면약백만명의여성들이한국성매매산업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이는 15세에서 29세사이의한국여성중 20퍼센트에달하는숫자이다. 7) 1994년 4월한겨레21 에따르면, 성매매산업의자본규모가 1년에약 43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산된다고보도했다. 1999년한해동안국세청은총 23만 9,241개의음식점과술집과숙박업소허가를해주었는데, 이는 1998년보다 14,439여곳이나늘어난것이다. 특히룸살롱의경우 1998년 2,016개였던것이불과 1년후인 1999년에는 4,275개로 112퍼센트나늘어나기도했다. 8) 1990년대후반성행하기시작한십대소녀들의성을사고파는이른바 원조교제 9) 문제는한국사회에뜨거운논쟁을불러일으켰다. 뿐만아니라이무렵색다른쾌락을좇는남성들이늘어나면서해외여성성노동자들이유입되기시작하기도하였다. 이같은성매매산업의확대는 1980년대이후경제성장으로, 생계비이외의지출이가능해진중산층의폭이확대되는것과도깊은연관이있다고할것이다. 이런한국의성매매실태에대한이해를가지고성매매에대한자유주의, 사회주의페미니스트들, 급진적여성해방론에서나타난견해를살펴보고자한다. 2. 성매매에대한자유주의적입장 자유주의적입장에서는성매매에관한법적제재는부당하다고판단된다. 각개인은자지 자신에대해서, 자신의육체와정신에대해주권자로서목숨이나노동, 사유재산과같이자 신에게만연관된부분에한해서절대적독립성을갖기때문이다. 성의매매는다른상품의 매매와다를바가없으며, 법은다른계약에관여하는범위내에서만관여해야한다는것 이다. 이러한입장에따르면성매매는합법화되어야하며, 성매매에서일어나는성행위는 다른노동과구분될필요가없게된다. 자유주의입장에서성매매에대한법적제재를반 대하는주요논거는대략세가지로정리될수있다. 첫째는, 여성에대한법적불평등이라 는입장이다. 둘째는, 성매매에대한법적제재는성매매여성의지위자체를하나의위반 사항으로간주하는것이므로, 즉창부가된다는것만으로도위반사항이므로창부에게는 잔인하고이례적인벌 을가하는꼴이된다는주장이다. 셋째는, 개인이자신의몸에대해 갖는권리의침해라는것이다. 이렇게되면성매매를일체의국가적제재없이직업으로인정하고자유로운영업까지도 보장할것을요구하는것이다 년대에유럽에서모인 World Whore's Congress 에서 이입장이표출되었다. 이회의에참석했던사람들중에는성매매여성들과여성운동가들 6) 장필화, 조형, 한국의성문화 - 남성성문화를중심으로 -, 한국여성연구원엮음, 여성학논집제 8 집, 1991 년. 127~170. 7) 한국에서성매매산업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는없다. 기존의조사들도상업적인성매매지역들의숫자를근거로여러여성단체들이대략적으로추정한것이다. 만약이같은숫자가사실이라면, 이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한국여성중 20퍼센트가성매매업에관계되어종사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998년에발간한성산업에유입된여성에는위와같은기존연구들의결과가요약되어있다. 쳉실링 (Cheng Sealing), 한국남자들의 남자다움 을향한끝없는욕구 : 한국사회속의성매매와애국심, 당대비평 20, 해외기고, ) 조선일보 2000 년 1 월 21 일자. 9) 1999 년에개봉한장선우감독의 거짓말 과 2004 년개봉한김기덕감독의 사마리아 는원조교제를통한성매매에대해다루고있다.
6 이외에성매매업을하는포주들도포함되었다고한다. 성매매여성들중에서도고소득을올리는고급콜걸들이이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런데이러한자유주의적입장의약점은설사두개인간의성매매가사회의다른성원들에게해악을끼치지않고상호자발적이고자유로운계약관계속에서이루어진다고할지라도계약발생이전부터존재하는불평등의상황에대한고려가없다는것이다. 즉한개인이어쩔수없이그러한계약을맺게되는상황이나그러한계약에로이끄는경제적강제를고려하지않는다면, 자유로운동의에기초한계약관계란말은환상에불과한것이다. 즉사회안에서여성이경제활동을할수있는영역이나기회가극히제한되어있는상황하에서맺게되는성매매의계약은설사그것이자유로운동의의형태를취한다하더라도강제로간주되어야할것이다. 10) 3. 사회주의페미니스트들의입장사회주의적페미니스트의입장에서성매매는자본주의체제의부산물이기때문에사라져야한다는것으로요약된다. 이러한논리는 성매매가노동자의일반적인성매매의특정한표현일뿐 이라는마르크스의주장에서도출되며, 성매매에대한비판은자본주의체제와사유재산그리고가족관계에대한전반적인비판속에포함되어있다. 엥겔스는성매매를계급사회의부산물로보았기에, 성매매는사유재산제와자본주의체제가몰락하면그와함께사라진다고보았다. 영국의메리울스턴크래프트 (Mary Wollstonecraft) 는결혼을 합법적성매매 라고간주하기도했다. 또골드만은결혼한여성이한남자에게몸을파는것이나성매매여성이여러남자에게몸을파는것은정도의문제일뿐다를것이없다고생각하기도했다. 경제적필요에의한여성의결혼과경제적필요에의한여성의성매매논리는사회주의페미니스트들에의해더욱정교해졌다. 이런입장에서사회주의페미니스들은성매매와임금노동을동일하게간주했다. 이런주장은실라로보탐 (Shila Rowbotham) 에의해계승발전되어, 성매매여성은돈을위해사랑을제공하며노동자는임금을위해그들의손과삶을제공한다는것이다. 성매매는경제적인강압, 착취와임금노동의소외를표상하며, 자본주의사회에서여성과임금노동자의일반적상태는비인간적이라는것이다. 성매매여성은도덕적으로타락한사악한존재일뿐만아니라계급적으로도가장비참하고저급하다는것이다. 성매매에대한마르크스주의또는사회주의페미니스트들의비평과분석은성매매에뿌리깊게자리잡고있던도덕주의논리와결별한측면이있다. 첫째로, 여성을공적인여성과사적인여성, 즉타락하고더러운여성과깨끗하고정숙한여성으로나누었을때, 성매매여성을전자의여성으로범주화시킴으로써성에대한이중적태도또는도덕중심주의의허울을단호히걷어냈다고할수있다. 둘째로, 성매매를하나의고립된현상으로파악한것이아니라, 사회경제적상황과결부시켜파악했다는점이다. 사회주의페미니스트들은성매매를자본주의세계에서만존재하는사회제도로간주했다. 그러므로사회제도의자본주의적성격자체가변화되면성매매는필연적으로사라질것이고, 여성은자유를획득하게된다고생각했으며그때남녀간의사랑은순수한상호이끌림동기에의해이루어질것으로낙관하고있다. 이성숙은사회주의페미니스트비평의단점에대해세가지로설명하고있다. 11) 첫째는, 성 10) 김혜숙, 경제적합리주의와매춘, 철학과현실 vol , 189~91.
7 매매의사회경제적상황을너무일반화시켰다는것이다. 이들의비평은너무나일반화되었고덜구체적이었다. 이러한주장은성매매자체에대한비평이아니라자본주의에대한비평이라고할수있다. 둘째는, 임금노동자와성매매여성의차이를명확히구분하지못했다. 임금노동자는계급에의해착취당하지만성매매여성은성과계급에의해이중적으로착취당한다는것이다. 셋째는, 자본주의생산양식이전복되고사유재산제가폐지되면성매매가필연적으로사라질것이라고했지만그들의예언은빗나갔다. 성매매에대한엥겔스의주장은실증적인자료와역사적인경험에비추어볼때유효하지못했다. 성매매의오래된형태인사원 (Temple) 성매매는사유재산제에의해형성된것이아니라종교적신념과재생산을위한사회적역할에의해생겨난것을예로들수있을것이다. 4. 급진적여성해방론의입장급진적여성해방론자들은계급문제가해결된다고하더라도여성문제는여전히남으리라는통찰에서임금노동과성매매와는차이가있다고본다. 성매매는남녀관계의원형을구성하는것으로서, 여성들은오랫동안여러가지역할속에서스스로를팔아왔던것이라고주장한다. 경제력의남성독점과생물학적으로여성보다남성의성욕이강하다는편견, 여성이란무엇보다성적대상이라는관념이남아있는한성매매는사라지지않을것이며, 또그러한평등한두개인으로서의남녀간의사랑이란하나의허구에불과하게될것이라는것이급진적해방론자들의주장이다. 아울러성매매를여성의선택으로간주하는것은남성의지배이데올로기를그대로대변하는것이라고비판한다. 빈곤때문에먹고살기위해서, 또는강간등의성적학대를당한후에성매매를하게될때, 과연이점이자유의지에의한선택이라고할수있는것인가의문을제기한다. 성매매를 ' 일 ' 로서인정할때그 ' 일 ' 을하는개인에게매춘의경험이실제로어떻게인식되는지를질문해야된다고본다. 이입장은 Kathleen Barry를중심으로 1980년에말에창립된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취하고있으며, 미국과유럽, 아시아에도조직이있다. 이단체는성매매협약을대신할새로운국제협약의시안을만들어이를선전하는활동을주로해왔다. 이제성이어떻게매춘화 ( 상품화 ) 되는가를캐슬린배리의견해를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III. 성의매춘화및상업화 현대사회에서는마르크스가교환의제2단계로묘사했던상황이벌어지고있다. 즉 모든것들이교환의대상으로등장하는시대, 전반적인타락과보편적인매물성의시대, 물질적인것이든도덕적인것이든모든대상이그가치를가장정확하고엄밀하게평가받기위해서는상업적가치로서시장으로이동하지않으면안되는시대 12) 라고할수있다. 13) 오늘날우리는온갖것들을사고판다. 상점에진열되어있는상품들뿐만아니라기술, 정보, 아이디어, 지식, 여가, 혈액, 장기, 서비스, 가상공간에서통용되는가치등인간의욕 11) 이성숙, 매매춘과페미니즘, 새로운담론을위하여, 책세상, 2002, 53~58. 12) 마르크스, 철학의빈곤, 강민철, 김진영역 ( 아침, 1988), ) 김기덕감독의영화 나쁜남자 의경우여성은모두성매매의대상이될수있음을보여주는작품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8 구와필요가발생하는곳이면어디에서든지매매및교환이이루어진다. 그러나어떤것들에대해서는아무런거리낌없이매매하지만, 또다른어떤것들에대해서는죄의식을가지면서매매를한다. 수요가있으며공급이따르는것은당연한것인가? 성의매매는다른상품의매매와어떻게다른가? 또정상적인성관계라고불리는것과는어떻게다른가? 필리핀의앙겔레스에붙어있는간판에는이렇게적혀있다고한다. 여자란? 답 : 섹스해주는기구 여기서의여성은과연인간인가라는물음을던지게된다. 성애화된사회는여성성을그핵심으로획득물로구성한다. 여성은섹스화된몸으로서보편화되었고, 섹스를위해쉽게접근할수있는여성들은서로구별이될수없게되었다. 이것이성본질주의 (sexual essentialism) 이다. 이런경우여성의성적정체성은사회적으로부여된반면, 남성은행위하는존재로서자신의정체성을획득한다. 성본질주의는불평등을촉진하는것을넘어서억압을생산해낸다. 사회정치적으로구성되지않고생물학적으로만주어지는섹스는없다. 이런점에서사회적조건은생물학적조건보다우선한다. 성애화는대중매체, 포르노그라피, 그리고섹스의 과학적인 구성물안에서드러나는여성의신체이미지를통해사회에전달된다. 나아가섹스를사물로, 여성을대상물로환원시키는성의구성물은개인의삶에영향을미치는것이기도하지만, 그자체로도실체를가지고있는공식적인조건이다. 캐슬린배리는 여성을섹스화된몸으로가부장적으로가장완벽하게환원시킨것이성매매 라고보며, 인간이육체로환원되고, 동의가있건없건타인의성적서비스를위한도구로화할때, 거기에는이미인간에대한폭력이자행된것이다 라고말하고있다. 인간경험의전체성에서보면여성이그들의몸으로환원될때그리고섹스화된몸에대한성적착취가이루어질때, 여성들은열등한사람으로, 타자로, 결국종속된자로취급된다. 이것이성적착취이고, 존엄성과평등이라는여성인권의침해이다. 따라서포르노그라피매체들은성적탐닉에빠져있는사회의도구이며강간은성착취의전형적인증거인한편, 성매매는여성의동의가있건없건여성억압의제도적 경제적 성적모델이다. 억압자들에게성적차이, 인종적차이는백인남성과는다른모든여성과유색인들은타자이며열등한사람이라는분명한증거가된다. 여기에성적탐닉에빠져있는사회에서여성을섹스화된몸으로환원하는것의심각성이있다. 여자가무엇을하든또누구이든상관없이여자는그렇게여겨진다. 피억압자들을생물학적으로혹은문화적으로다르다고표현함으로써, 차이라는수단을통해인간으로부터인간성을빼앗는다. 해외주둔미군병사들의여성묘사에서인종차별적또는성적차이로동양인, 유색인들을억압하는것을볼수있다. 이들은동양인에대한경멸적호칭으로잘알려진 slope, slant 등인종차별적용어를오랫동안일상적으로사용했다. 미군들은한국에서모든여성을 moose, 남베트남지역에서 house-mouse, 필리핀에서는 LBFM(Little Brown Fucking Machine: 쌀로힘을내는작은갈색섹스기계 ) 라고불렀다. 14) 베리는사회의성적탐닉상태를남성의지배의정치적인성과로본다. 그리고성차별주의와함께지배는성적인상호작용을통해여성의몸에전달된다. 섹스가대상화되고인간이단지그것을획득하기위한매개물로환원될때성적지배는몸안으로들어가고그안에서뿌리를내린다. 이것이성매매의기본토대이고성의성매매화를통해성매매가정상화되는과정이다. 또한베리는성매매가여성에대한성착취를사회적으로구성해가는거리두기, 이탈하기, 분리하기, 탈신체화등의네가지단계로설명한다. 15) 14) 산드라스터드반트, 브렌다스톨츠퍼스, 하나의이야기속에서로다른실마리 - 해석적소론, 김윤아옮김, 그들만의세상 - 아시아의미군과매매춘, 잉걸, 2003, 408~409.
9 성매매는오랜시간지속되어온성에대한착취이다. 상품화는대상화의극심한형태중하나인데, 성매매속에서상품화는마케팅을통해섹스를인간으로부터분리시킨다. 결국성적대상화는여성을그들의자아로부터도분리시킨다. 첫째는, 거리두기 (distancing) 의단계이다. 성매매성관계, 성매매행위는여성들이자기자신에대한감각즉자신에게고유한인간적이고개인적인정체성과자신이누구인지를아는방법을그성매매행위로부터떨어뜨려거리를두게하는전략을통해이루어진다. 여성들은성매매를하면서자기자신과그로부터분리된성매매피해여성으로서의자신을연결시키지않는다. 거리두기는여성과소녀들에게상처를입히고, 해로운영향을미치는성매매의복잡한그물망에서서로연결되어있다. 그것은여성들로하여금자기자신을구하기위해자신으로부터떨어져나오도록만든다. 둘째는, 이탈하기 (disengagement) 의단계로, 이탈하기는성매매피해여성의중요한전략이다. 성매매라는성행위를하는여성들은자신들의몸과섹슈얼리티가수반되는상품의교환에서자신을분리시킴으로써감적인거리를만든다고보고했다. 이탈하기는의식적이고의도적인행위이다. 이것은성매매의섹스에서핵심적인것이다. 섹스는상호작용이기때문에기계적으로상품으로재생산되기위해서여성은그곳에있을것과 행위하기 를요구받는다. 여성의입장에서그것이그들안에서, 그들위에서, 그들을통해서행해질때그들은 그곳에없다. 그곳에없다는것은그들이구매자에의해서생겨난성매매의권력관계에들어가게되는방식이다. 성적권력관계에서여성의몸을통해여성의몸과남성과의행위가동반되기때문에, 여성은이탈하기를통해자신의진짜자아와하나의상품으로서섹스를위해사용되는자아를구분하기위해감정적인거리를두는것이다. 셋째는, 분리하기 (dissociation) 의단계이다. 한나올슨은성매매에서남성의섹슈얼리티를 여성의몸안에서일어나는남성의자위행위 라고묘사하기도하였다. 섹스가한인간으로서의여성과아무관계가없는남성의자위행위로환원될지라도, 구매자는일반적으로성매매여성에게연인처럼가장하거나또는환상을가정하여정서적으로신체적으로몰입한것처럼행동하기를요구한다. 사실남성들은자아를사는것이아니라자아처럼행동하는몸을사는것인데, 이러한자아는가장해롭고피해가심한, 인종차별적이고성차별적인개념과잘맞아떨어진다. 성착취와마찬가지로인종차별주의도성매매산업의토대이다. 성매매에서유색인여성은자신의일부로서자기가팔고있는몸으로부터도역시분리하기를실행하는것이다. 넷째는, 탈신체화 (disembodiment) 및가장하기 (dissembling) 의단계이다. 성매매에서남성은여성에게정서적 성적으로몰입하는시늉과기뻐하면서스스로바라는것처럼행동할것과상품을거래하는순간에마치진짜인것처럼대할수있는시늉을기대한다. 이것은성매매여성들이자신이분리되는것을막기위해구성한자아를육체로부터이탈시키는데, 그안에서종속되고비인간화된자아가재구성되기시작하는것을발견할수있다고한다. 자신의자아와거리를두는것은탈신체화하기위한것이며, 그때의경험이체화된것처럼행위하는것이성매매의섹스를만들어낸다. 자신을비인간화하는성행위내에서여성이반응한다는것은정상적섹슈얼리티가가부장적으로구성된다는것이다. 여성의경험속에서, 익명의상품교환에서일어나는육체적이고성적인모든행동과모든연기를포함한이것이바로성매매이다. 15) 이하의논의는캐슬린배리, 섹슈얼리티의매춘화, 정금나 김은정옮김, 삼인, 2002, 39~57 참조.
10 IV. 성매매와관련된윤리적논점들 성매매문제에있어필자는 자율적의사결정 및 인간의존엄성 문제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본다. 실제로성매매에서는구타, 강간, 심지어살인조차도단지직업상의위험으로간주되는것을볼수있다. 이렇게되면성매매가이루어지는현장에서는의사결정과관련하여돈의지불여부가성매매섹스와강간섹스를구분하는요소가되는것이다. 성매매여성의삶과경험안에서그것들은거의분명하게구분되지않는다. 어떤성매매여성은 자신과섹스한후구매자가돈을주지않거나돈을다시빼앗아가는것 으로강간을정의한경우가있을정도이다. 성매매여성이강간범에게더큰폭력을당하지않기위해섹스를제공하였지만, 저항하지않았다는것은동의에의한섹스인양취급되는경우도있을수있다. 성매매는남성이산섹스이고, 강간은남성이강취하는것으로구별하기도한다. 그러나성매매에서남성이산섹스는그들이강간으로강취한섹스와같은것이다. 이런면에서성매매여성에대한강간은난해한사회적문제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섹스의경험이동의냐강제냐의이슈로축소되는것을볼수있다. 이것은성매매에대한남성위주의오해에서시작된다고할수있다. 많은남성들은돈을주고성을사는것을여성의 동의 라고해석한다. 이것은국제사회가이미성매매에있어서여성의동의여하를불문하고 불법 으로명시하고있기에무의미한일이지만, 우리의현장에서는그렇지않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의자의혹은타의를구분하는것은한국사회의성매매에대한이중적인시각을반영한결과물이라고할수있다. 대부분의성매매시장은비밀리에운영된다. 손님은익명성과비밀, 즉자신들의정체가노출되지않도록매춘여성이보호해줄것을요구한다. 성매매는남성위주의소비자시장이며비밀유지를요구하는것도성적권력의기본토대이다. 여성의의지, 여성의선택또는여성의 성매매자가될권리 라는것에여론이집중적으로조명됨으로써, 먼저남성의수요가있기때문에매춘이존재한다는가장일차적인요소를간과하는우를범하고있다. 대부분의여성들은 자율적의사결정 과반하며인간의존엄성을파멸당하고있는것이다. 또한성매매는사회적, 경제적체제의왜곡과깊은관련이있다. 성매매여성이돈을벌지못하게직접적으로통제, 착취하는집단은포주나업주, 알선업자등에국한되지만, 성매매여성의존재와수입에기생하여이를착취하는집단은옷가게, 화장품가게, 미용실, 포장마차, 호텔, 고리대금업자등에까지확장된다. 이들은일종의먹이사슬을형성하여성매매여성이성산업에이용되는것에기식하고있기때문에, 성산업을유지, 보호하고성매매피해여성의탈성매매를방해하는데공동의이해관계를갖고있다. 특히성산업주변의먹이사슬은성매매여성을미모에대한투자나퇴폐문화에쉽게젖어들도록부추김으로써, 결국은경제적자립을불가능하게하고성산업에길들여지게함으로써더욱무력한존재로만들어가고있다. 결국성산업은여성의성매매동기와는별도로성매매여성을돈을벌수없는구조속에몰아넣음으로써유지되고있는것이다. 우리사회에서성매매여성은전에비해개선되었다고는하지만포주나업주, 알선업자등에의해직접통제되는경우가많다. 16) 그런데대다수의성매매여성이포주, 업주, 알선자들을착취적인관계로인식하기보다는공생관계로인식하고친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16) 성매매업주들의모임인 한터 에서는성매매종사자여성들의명단을공동작성하여관리하기도했으며, 대정부차원의대책요구와시위주도등집단의이익을위한행위를하기도하였다.
11 고한다. 매춘여성들은감금이나인신매매에의한것은아니더라도자신이극악한착취구조속에놓여있다는사실을자각하지못하고있으며, 오히려숙소를제공해주고목돈을빌려주는업주와알선자, 포주에대해신뢰, 의리, 정등의긍정적감정을갖고있다는것이다. 이들착취자들은효과적인통제와착취를위해매춘여성들이가정에서의학대나성폭력등으로애정에목마름을느끼고있다는사실을이용해폭력과친밀한관계를구사하는것이다. 그러나성매매여성들은그들의폭력이나경제적착취를사적인관계로인식할뿐자신들을강제하기위한수단으로인식하지않는다. 중간착취자들은남성구매자와직접적인이해관계에있다. 따라서성매매여성이화대도못받고강간을당하는경우에도그들을보호해주기는커녕오히려책임을뒤집어씌워소위 벌금 을받아내는것이다반사라고한다. 이들중간착취자들에게는남성구매자를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우선이기때문에그들과의원만한관계를유지하기위해매춘여성이원하지않을지라도성적서비스를강요하기도한다. 17) 이렇듯여성의성매매는집창촌또는성매매가이루어지는지역을둘러싼복잡한경제기반아래이루어진다. 사실성매매와관련된인간소외와인권의박탈, 다양한수준의가족공동체및인격적붕괴로인한육체적, 정신적상처에대해실상을구체적이며정확하게알기는어렵다. 그렇지만성의상품화를통해이루어지는사회의부조리와억압구조, 인권유린에대해서는쉽게짐작할수있으며그실상이여러차례공개되기도하였다. 개인의자율적결정권을박탈당하고인격적존엄성을훼손당하는심각한일들이성매매가운데발생하고있는것이다. 결국이문제는한개인의양심과도덕적개선에만맡길수는없는, 사회구성원전체의인식과구조적개선을위한노력을요청하고있는것이다. V. 결론 쳉실링 (Cheng Sealing) 에따르면, 한국남성에게요구되는세가지기대역할이있다고 한다. 그것은청렴한선비, 근대의식을가진기독교인, 그리고애국자로서의군인이다. 유 교적전통과기독교윤리는한국인을국가의과거와미래로이어주는매개역할을해왔다. 유교적가치는한국인에게과거의유구하고찬란했던전통과문화에대한자부심을불러일 으켰다. 그리고기독교적가치는한국이근대국가로발전해가는데필요한비전을제시 해왔다. 18) 또한대략 2,000 만명이넘는사람들이기독교인이되었다. 그러나여전히성 문제있어서는순결을여성에게요구되는처녀성정도로생각하는사람들이많으며, 기독 교적인죄라는개념이더해지면서여성들에게더욱억압적인성문화및성의식이뿌리내리 고있다. 유교적전통과기독교윤리속에녹아있는여성의순결중시풍조는여성에대한 뿌리깊은양분법즉 창녀대부인 을낳았다. 이런태도는남자들만의의식이라는명목으 로묵인되는술, 음식, 성을사는행위를용인하게만드는요인이되기도하였다. 한국사회에있어서남성성이란무엇인가는문제는성윤리및기독교적인성에대한이해 를세우는데있어서중요한출발점이다. 리처드마우는무례한기독교에서 성과관련 하여옳고그름을근본적으로혼동하는사회는결코건강한사회가될수없다. 성적순결 에대해임의적인태도를갖고있는지도자는다른책임영역에서도신뢰할수없을것이 17) 홍성호, 이지혜, 매춘여성에대한복지정책 - 인권유린의실태와대안을중심으로 -, 이화행정 10 호, 참고. 18) 쳉실링, 앞의글, 259~260.
12 다. 확신있는그리스도인은성적가치관이한사회의건강에중요하다고생각한다. 고주장하고있다. 19) 우리는성에대한기독교의이해와해석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중세기의기독교는출산을목적으로하지않는성행위는죄악으로보기도했지만, 성서는성을바라보는시각에있어서비교적개방적이라할수있다. 성서는인간의성에대해매우적극적인입장을제시하고있다. 우선, 성은하나님께서주신자연의일부라는것이다. 둘째로, 인간의성은선한것이지악한것이아니라는것이다. 셋째로, 성관계는두사람간의어떤행위라기보다는하나의 관계 로이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넷째로, 성관계는두가지기본적인기능을하는데, 재생산과남자와여자의연합을확립하고유지하는기능이다. 다섯째로, 성충동은억제할필요가있으며자발적인한계설정과절제의이행이야말로성충동을다루는중요한방법이다. 성서는우발적이거나난잡한성행위를금지하고결혼에있어서도성관계는핵심적인것이기때문에어떤사람과성관계를갖는다는것은결혼에해당하는사람과의결합을의미한다. 또어떤종류의강제적인관계도인격적존엄성의훼손일뿐아니라하나님의뜻을범하는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이런모든요소들의종합적판단에있어서행위나결과자체보다는동기와태도를우선적으로고려하는경향을갖고있는것도사실이다. 성매매를근절시켜야한다는데에는대부분이의가없다. 물론성매매는결코없어질수없다는패배주의적인식을바탕으로 필요악 을주장하는사람도있기는하지만, 기독교적가치판단으로는용납될수없는일이다. 그런데문제의해결과종식을위한구체적인방법론의제시는무척어려운것이사실이며, 본글의한계를벗어나고있기도하다. 아마가장진부하고순진하게보이면서도실효를거둘수있는대책은 성매매, 가는사람없으면팔리는사람도없다 는구호속에담겨있다고도생각된다. 20) 성매매의문제는남성의문제이며또한여성의문제이기도하다. 성매매문제에대한최선의대책은어떻게하면성매매로유입되는처음의경로를차단할것인가에있다. 특히성매매여성의절대다수가일단가출을한후성매매를하게되므로가출의요인을방지하는데최대의역점을두어야한다고본다. 21) 즉가정내에서의불화나성폭행등학대를제거할수있는방안, 그리고모자가정, 여성세대주등에대한생계비지원을확대하여가출을방지하는방향으로정책이수립되도록기독교는적극적으로후원해야한다. 또한여성의상품화를조장하는그릇된성문화를바로잡는일, 여성의경제적자립을저해하는성차별등을개선하는일이같이진행되어야할것이다. 19) 리차드마우,, 홍병룡옮김, 무례한기독교, IVP, 92~93. 20) 현재한소리회나한국교회여성연합, 등등많은여성관계 NGO 들이 성매매나부터 stop 을외치며 성매매안하기 100 만인서명운동 을캠페인하며서명에동참해줄것을호소하고있다. 21) 한국여성개발원의연구에서는성매매를방지하고성매매여성들의사회복귀를위해정책대상자를세집단으로분류하여대책을제시하고있다. 먼저성매매의가능성을가지고있는일반집단으로가출청소녀, 성폭력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여성등을상정하고이들에대한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프로그램등을제시하고있다. 다음으로특히성매매에노출될위험이있는유흥업소종사여성, 음식, 숙박업소종사여성들을위험집단으로상정하고, 이들을위해서는앞의일반집단에게하는서비스에덧붙여현장지원서비스와일시보호및생애전환서비스, 직업훈련, 약물및알콜개입서비스등을추가할것을제안하고있다. 마지막으로현재성매매에종사하고있는여성들을위해서는개인보건서비스와탁아서비스를추가하여제안하고있다.
13 참고문헌 캐슬린배리지음, 정금나, 김은정옮김, 섹슈얼리티의매춘화, 삼인출판사, 서울, 이성숙지음, 매매춘과페미니즘 / 새로운담론을위하여, 책세상, 서울, 한은경 이동우공편, 미디어의성과상, 나남출판, 서울, Martha C. Nussbaum, Sex and Social Justice, Oxford, New York, Mark D. Jordan, The Ethics of Sex, Blackwell Publishers, Cambridge UK, Judith Plaskow, Sex, Sin and Grac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America, Susan Frank Parsons, The Ethics of Gender, Blackwell Publishers, Cambridge U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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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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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한국 남성들의 일반적인 문제이자, 하나의 산업으로 존재하는 성매매를 어 떻게 볼 것인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논의는 빈약하다. 성판매 여성들은 스 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고, 다른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란 낯설거 나 불편한 주제였다. 나머지 다수의 남성은 성매
서평 성매매의 계급적다층적 성격을 드러내다 김기태, 하어영 은밀한 호황 (이후, 2012) 박상은 정책위원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 남자 10명 중 4명 (37.9%)이 성매매를 했으며, 일생 동안 5명 (49%)이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1) 성매매를 일부 남성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일 반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 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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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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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와젠더이슈 최인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교수) 1. 한국사회의성문화 한사회가일정한성개념과규범을갖고있을때사회구성원은모두직, 간접적으 로성사회화과정의대상이된다. 이때관념적인차원에서의규범은결혼및가족 제도등법과제도를통해구체화되며경제구조, 기타사회적절차등이서로결합 하여하나의성규범을유지하게된다. 우리사회의성규범은단일하기보다는이중의논리체계가공존하고있는것으로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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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오원찬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2초기 1262 위헌심판제청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여) 주거 서울특별시 구 등록기준지 경남 군 변 호 인 신 청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정관영 피고인 주 문 피고인 에 대한 당원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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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인권(통권제11호)_0626_최종_인쇄소편집요청_11차-최종(수정).hwp
여성과 인권 통권 제11호 책머리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흘렀다. 우리 사회가 성매 매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0년, 2002년 2회에 걸친 화재 사건이었다. 성매매여성의 죽음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반성매매운동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이란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반성매매운동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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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영혜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는 1984년에 여성인권에 관한 권리 장전인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CEDAW협약) 에 가입하였고, 지난해 7월 19일 제49차 회기에서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CED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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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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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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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 직장 성문화 의식 변화로 성 감수성 UP - 전문강사 안 명 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 가족 여성 연구원 전문강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 의미 가.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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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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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발연 2005-R-18 성매매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방안 연구 2005 연 구 진 연 구 책 임 박 재 규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원 안 완 기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윤 애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연 구 자 문 김 선 남 원광대학교 교수 송 경 숙 전북성매매여성인권센터 소장 정 미 례 성매매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조 경 욱 전북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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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여성정책포럼 성매매처벌법 시행 6개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일 시 : 2005년 3월 22일(화), 14:30 17:30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본관2층 국제회의장 한국여성개발원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3월 23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 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합니다.
통계연구 (2010), 제 15 권제 2 호, 한국의일상생활에서남녀의수면시간과관련요인탐색 은기수 1) 차승은 2) 요약 수면은생물학적현상으로하루 24시간의일상생활중단위활동으로는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는활동가운데하나이다. 그러나현대사회가 24/7 사회로진전되고개인
통계연구 (2010), 제 15 권제 2 호, 82-103 한국의일상생활에서남녀의수면시간과관련요인탐색 은기수 1) 차승은 2) 요약 수면은생물학적현상으로하루 24시간의일상생활중단위활동으로는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는활동가운데하나이다. 그러나현대사회가 24/7 사회로진전되고개인의일상생활이사회적으로구성되면서수면도더이상생물학적현상만으로는이해되지않는다. 가족생활서성에따른역할이다르고노동시장에서의성별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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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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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매매방지법 시행 2년 성과 자활분야 그 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창 업 취업자의 배출 등 자활의 성공사례도 쌓여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자활지원실적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3,507명 중 432명이 558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503명이 취업 또는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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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쌍백합23호3
4 5 6 7 여행 스테인드글라스 을 노래했던 하느님의 영원한 충만성을 상징하는 불꽃이다. 작품 마르코 수사(떼제공동체) 사진 유백영 가브리엘(가톨릭 사진가회) 빛은 하나의 불꽃으로 형상화하였다. 천사들과 뽑힌 이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며 세 겹의 거룩하심 가 있을 것이다. 빛이 생겨라. 유리화라는 조그만 공간에 표현된 우주적 사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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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복제논의에있어서단정적태도와 오류가능성인정태도 1) 유호종 * (ethics) (bioethics),,,........ (1) (2) (3) (4).. *,, 226 I. 서론.. 2004,.. 2004,.,,,. 1). 3 1) (Nature, Vol. 429(2004 ) www.nature.com). 227. 2004 11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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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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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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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3 Contents 8p 10p 14p 20p 34p 36p 40p 46P 48p 50p 54p 58p 생명다양성재단 영물이라는 타이틀에 정 없어 보이는 고양이, 날카롭게 느껴지시나요? 얼음이 따뜻함에 녹듯이, 사람에게 경계심 많은 길고양이도 곁을 내어주면 얼음 녹듯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길 위에 사는 생명체라 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싫으면 외면해주세요.
041~084 ¹®È�Çö»óÀбâ
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 2 호 act on the procuration, etc. thereof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on Septem
연구논문 공공정책과국정관리 제 2 권제 2 호 (2008 년후반기 ): 27-49 지역언론의성매매보도행태와프레임분석 : 제주지역 3 개언론사를중심으로 정영태 1) 성매매관련정책은 1961 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을출발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초록벌에관한법률 ( 이하처벌법 ) 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보호법 ) 이 2004 년 9월부터새롭게제정시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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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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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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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 동일 여성과 인권 2011년 상반기 (통권 제5호) 책머리에 / 김호순 특집 성매매방지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성매매 구조변화를 통해 본 성매매 관련법의 부상( 浮 上 )과 성매매방지법 개정 논의 / 원민경 2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관점과 논의 / 정미례 19 성매매 구조의 변화에 따른 성매매처벌법 개정 방향 및 정책이행 방안 / 김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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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choseungmo@yu.ac.kr;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40-13 이혼여성의부모역할및자녀양육지원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결과 (2) 심층면접조사결과 4. 이혼여성의부모역할과자녀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나. 정책과제 목 차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대하여 AB=BA 1 가성립한다 2 3 (4) 이면 1 곱셈공식및변형공식성립 ± ± ( 복호동순 ), 2 지수법칙성립 (은자연수 ) < 거짓인명제 >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 억제이론의집결지해체사례적용 분석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l for Effective Crime Deterrence :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terrence Theory to the Case of Eradicating the Red-light District - 서준배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40-21 다양한가족출현에따른쟁점과가족관련법의방향정립에관한연구 : (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집필자명단 연구요약.,.,.,,,,,,..,. II. 가족변화에따른제반사항의쟁점 1. 이혼의배우자부양과친권.,.,., .. 2. 부모의자녀에대한성씨문제.. 2003 11. 3. 사실혼자녀의법적지위.....,... 4. 미혼모의자녀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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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술 접대 회식 * 출처 : 성매매, 그들의일상이무엇을만드는가? ( 여성가족부, 홍보영상, 2013) 누군가에게는좋은아들, 좋은남편, 좋은아빠... 이지만 어느새성매매업소의회전문을미는 ' 소비자 ' 일지도모릅니다 2
각론 3 성매매 없는 세상,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술 접대 회식 * 출처 : 성매매, 그들의일상이무엇을만드는가? ( 여성가족부, 홍보영상, 2013) 누군가에게는좋은아들, 좋은남편, 좋은아빠... 이지만 어느새성매매업소의회전문을미는 ' 소비자 ' 일지도모릅니다 2 Contents 01 성매매, 우리주변에서일어납니다 02 성매매는 불법 이자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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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2014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53 _ 2014. 06 www.nypi.re.kr 발행일 2014. 06. 30 발행인 최창욱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화 2188-8800 팩스 2188-8869 제 작 계문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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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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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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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생활 문화 매거진 235 Cover Story ISSN 2005-2820!!2 3! 3 201002 002 !!4 5! 201002 !!6 44 7! 201002 !!8 February 2010 VOLUME 35 Publisher Editor-in-Chief Editor Planning & Advertising Advertising Design
피해자식별PDF용 0502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 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되었다.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정 게 도움이 될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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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 동일 여성과 인권 2010년 하반기 (통권 제4호) 책머리에 / 이화영 특집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태와 지원방안 전지구적 자본주의, 한국의 성산업, 그리고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 편집팀 2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황과 실태 / 편집팀 11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유입 과정과 E-6비자의 개선방안 / 박수미 24 외국인 여성 성매매 사건의 조사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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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의전개방식에대하여 14) 이성영 * < 次例 > Ⅰ. Ⅱ. Ⅲ. Ⅳ. Ⅰ. 들어가며..,..,.,., * 200 국어교육연구제 31 집,. ( ), ( ), ( ).,... 1).,,.,. Ⅱ. 전개방식의개념과성격 1. 전개방식의개념 1) 개념의혼란양상 1),. 글내용의전개방식에대하여 201.. 2007 < > < >. < >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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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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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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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수학 () 관계와그특성 (Relations and Its Properties) 2011년봄학기 강원대학교컴퓨터과학전공문양세 Binary Relations ( 이진관계 ) Let A, B be any two sets. A binary relation R from A to B, written R:A B, is a subset of A B. (A 에서 B 로의이진관계
3 4 5 6 7 8 2/25 26 27 28 2 3 3. 2 3. 2~8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5 3.28 3.29~30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4. 2~5 4.18
성매매 방지 활동가 자료집.hwp
20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 나는 자랑스런 성매매 방지 활동가 (My Best action)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Contents, Ⅰ. 인신매매와 성매매, 수요 ---------------------------------- 4 Ⅱ. 상담, 상담활동가 그리고 여성주의---------------------------- 13 Ⅲ.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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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
1-1)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 resilience' 이라는용어가적응유연성 ( 권태철, 2002; 김미승, 2002; 박현선, 1998, 1999a, 1999b; 양국선, 2001; 유성경, 2000; 이선아, 2004; 윤미경, 2002; 조혜정, 2002; 장순정, 2003), 탄력성 ( 김승경, 2004; 김택호, 2004), 또는자아 - 탄력성 ( 구자은,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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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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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성매매관련 교육
(4 월 28 일 ) 양성평등 - 성매매관련교육 젊은이의삶과인권 용어 매춘 매매춘 윤락행위 창녀 성매매 청소년성매매 집결지 원조교제 군납 보노보 (bonobo) 불공정계약 자발적 인권침해 인신매매 성매매 性賣買 : 성을팔고사는행위 창녀 / 윤락녀 / 성매매피해자 ( 변천 ) 역사적으로볼때우리나라에공식적으로처음 ` 공창제 ( 公娼制 )" 가등장한것은일제시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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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 PROGRAM 시 간 내 용 12:30-13:00 등록 13:00-13:10 개회 및 인사 좌장: 김엘림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3:10-14:30 전문가 발제 및 토론 강월구 원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김용화 교수 (숙명여대 법학과) 김재련 국장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서규영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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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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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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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성매매의개념과구조 성매매의법적개념성매매와사회구조 3 변화하고진화하는성매매산업 성매매시장의구조와특성성매매영업및알선유형의변화 4 성구매와우리사회 성매매현황성구매에관대한사회 문화통념과질문들 2
성매매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 공공기관종사자대상 목차 1 들어가며 2 성매매의개념과구조 성매매의법적개념성매매와사회구조 3 변화하고진화하는성매매산업 성매매시장의구조와특성성매매영업및알선유형의변화 4 성구매와우리사회 성매매현황성구매에관대한사회 문화통념과질문들 2 목차 5 성매매관련법 성매매방지법제정배경성매매방지법주요내용성매매방지법의의와한계 6 대안그리고실천 인권관점의성매매방지성매매방지를위한해외사례및모델성매매방지를위한국내사례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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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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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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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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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7단원 1(252~269)교
7 01 02 254 7 255 01 256 7 257 5 10 15 258 5 7 10 15 20 25 259 2. 어휘의 양상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국어의 6대 방언권 국어 어휘의 양상- 시디(CD) 수록 - 감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4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Hyunoo Shim) 1 / 24 (Discrete-time Markov Chain) * 그림 이산시간이다연쇄 (chain) 이다왜 Markov? (See below) ➀ 이산시간연쇄 (Discrete-time chain): : Y Y 의상태공간 = {0, 1, 2,..., n} Y n Y 의 n 시점상태 {Y n = j} Y 가 n 시점에상태 j 에있는사건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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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룹 발 표 Ⅱ 성폭력에대한인식에관한연구 한인영 ( 이화여자대학교 ), 박명숙 ( 상지대학교 ), 유서구 ( 숭실대학교 ) I. 문제제기와연구목적 사회구성원이가지고있는성에대한인식, 태도, 가치에따라서그사회의성과관련된제도나법체계가만들어지고, 이는성과관련된구성원의행동방식에영향을미치게된다. 한국사회의경우전통적인유교사상의영향으로인해성과관련된문제는개인적인영역으로간주되어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