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2018 12.10 KRIHS POLICY BRIEF No. 69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혁신도시와주변지역의인구이동특성과대응과제 윤영모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정부는지방의자립적발전역량을강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선도하는지역혁신거점육성을위해 2000 년대중반부터혁신도시정책을추진중 수도권소재 113 개공공기관 ( 이전인원 4 만 681 명 ) 을 10 개혁신도시 ( 계획인구 26.7 만명 ) 로이전 2012 년도시기반조성을마무리하고공공기관및종사자등이이전하면서혁신도시는빠르게성장한반면원도심및주변지역인구가혁신도시로유출 특히중소도시에입지한 7 개혁신도시의원도심및주변지자체인구가혁신도시로유출되고있으며이들중대부분이유소년 (0~14 세 ) 및 (25~49 세 ) 에해당하여혁신도시 - 원도심 - 주변지자체간발전격차우려 원도심 혁신도시 6.9 만명순유출, 주변지자체 혁신도시 1.5 만명순유출 (2012~2016 년 ) 혁신도시정책으로인한주변지역의인구감소및지역내불균형문제를완화하고혁신도시 - 원도심 - 주변지자체간상생발전을위한정부차원의지원방안마련필요 1 유소년및의지속적인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원도심및주변지자체의보육및교육여건개선추진 2 혁신도시 - 원도심 - 주변지자체간정주여건격차를완화하기위해원도심및주변지자체의생활 SOC 확충, 스마트시티형도시재생사업, 도심신활력거점공간조성등추진 3 혁신도시 - 원도심 - 주변지자체간통근권및생활권확대에대응하기위한생활인프라및대중교통연계를강화하고스마트인프라공통플랫폼구축추진 4 ( 가칭 ) 혁신도시상생발전기금 을조성하여혁신도시 - 원도심 - 주변지자체간상생발전사업에활용하고기금조성촉진을위한중앙정부의재정지원방안검토필요
1. 혁신도시의인구증가현황 2012 년혁신도시기반조성을완료하고공공기관이전이시작되면서혁신도시인구가크게증가 국가균형발전을선도하는지역혁신거점육성을위해정부는 2000 년대 중반부터혁신도시정책을추진중 - 수도권소재공공기관 (113 개 ) 을지방의 10 개혁신도시로이전하여혁신주도형경제의지역거점으로육성함으로써수도권과지방간불균형을해소하고지역의특색있는발전을촉진하는것이핵심목적 2012 년도시기반조성을대부분마무리하고공공기관이전을개시한이후혁신도시인구는급격히증가하며발전하는추세 10 개혁신도시인구 2014 년 5.9 만명 2017 년 17.4 만명 특히중소도시에입지한 7 개혁신도시의인구가대폭증가 (2014 년 3.5 만명 2017 년 13.1 만명 ) 그림 1 10 개혁신도시 N 0 25 50 100 km 강원 ( 원주시 ) 충북 ( 진천 음성군 ) 경북 ( 김천시 ) 전북 ( 완주군, 전주시 ) 대구 광주 전남 ( 나주시 ) 제주 ( 서귀포시 ) 경남 ( 진주시 ) 부산 울산 혁신도시 표 1 혁신도시유형별인구현황 대도시입지 (3) 중소도시입지 (7) 주 : 혁신도시명옆의괄호는혁신도시가소재한지자체명. 자료 :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 2018. 계획인구 인구 2014년 (A) 2017 년 (B) 그러나중소도시에입지한 7 개혁신도시의원도심및주변지자체인구유출로인한지역내불균형심화등새로운지역문제가제기되고있어대응방안마련필요 중소도시에입지한 7 개혁신도시는대도시에입지한혁신도시에비해개발규모및각지자체에서차지하는인구비중이압도적으로크기때문에원도심및주변지자체의인구유출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증감 (B-A) 증가율 [ (B-A)/A ] 부산혁신도시 ( 부산 ) 7,000 7,680 7,548-132 -1.7% 대구혁신도시 ( 대구 ) 22,000 2,111 14,483 12,372 586.1% 울산혁신도시 ( 울산 ) 20,000 14,361 21,166 6,805 47.4% 소계 49,000 24,152 43,197 19,045 78.9% 광주전남혁신도시 ( 나주 ) 49,000 4,092 28,267 24,175 590.8% 강원혁신도시 ( 원주 ) 31,000 3,907 21,556 17,649 451.7% 충북혁신도시 ( 진천 / 음성 ) 39,000 2,638 15,801 13,163 499.0% 전북혁신도시 ( 전주 / 완주 ) 29,000 15,327 26,519 11,192 73.0% 경북혁신도시 ( 김천 ) 27,000 2,076 18,961 16,885 813.3% 경남혁신도시 ( 진주 ) 38,000 5,963 15,575 9,612 161.2% 제주혁신도시 ( 서귀포 ) 5,000 1,050 4,401 3,351 319.1% 소계 218,000 35,053 131,080 96,027 273.9% 계 267,000 59,205 174,277 115,072 194.4% 혁신도시개발규모 ( 계획인구 ) 는대도시입지형 (3 개 ) 평균 1.6 만명, 중소도시입지형 (7 개 ) 평균 3.1 만명 인구비중은광주전남혁신도시가나주시인구의 26% 를차지하는반면, 대구혁신도시는대구광역시인구의 0.6% 에불과 (2017 년나주시인구 11 만 110 인중광주전남혁신도시 2 만 8,267 인 / 대구광역시인구 247 만 5,231 인중대구혁신도시 1 만 4,483 인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 혁신도시와주변지역간인구이동현황 원도심및주변지자체로부터혁신도시로의인구유출 원도심및주변지자체에서혁신도시로 8.4만명이유출되면서원도심의인구감소초래 혁신도시건설이후 (2012~2016 년 ) 7개혁신도시의원도심및주변지자체에서혁신도시로순유출된인구는총 8.4만명 이중원도심에서유출된인구가 6.9만명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주변지자체에서혁신도시로유출된인구는 1.5만명 그림 2 7 개혁신도시순유입인구의지역별구성 (2012~2016 년 ) 전체 수도권 타시 도 9,193 명 (7.9%) 22,618 명 (19.5%) 7개혁신도시순유입인구 116,193 명 15,452명 (13.3%) 주변지자체 ( 동일시 도내지자체 ) 68,930 명 (59.3%) 원도심 ( 혁신도시소재시 군 ) 혁신도시별순유입인구구성 (%) 6.1 23.8 9.2 60.9 12.4 29.7 11.3 46.6 5.3 11.9 12.2 70.6 7.4 21.1 8.3 63.2 11.5 21.3 16.0 51.1 7.1 13.9 32.4 46.6 17.4 44.4 2.7 35.5 타시 도수도권주변지자체 원도심 강원혁신도시충북혁신도시전북혁신도시광주전남혁신도시경북혁신도시경남혁신도시제주혁신도시 주 : 1) 각혁신도시별순유입인구의지역별구성또는원도심및주변지자체에서혁신도시로순유출된인구에관한통계자료가구축되어있지않아통계청에서제공하는국내인구이동통계 ( 동ㆍ읍ㆍ면단위 ) 를활용하여분석. 따라서현재혁신도시인구 ( 주민등록인구 ) 와차이가있으며, 국내인구이동통계의최소공간단위가동ㆍ읍ㆍ면으로구성되어있어실제혁신도시유입인구와차이가있음. 2) 순유입인구 = 전입인구 전출인구 3) 혁신도시는혁신도시가입지한읍ㆍ면ㆍ동기준 ( 혁신도시가동ㆍ읍ㆍ면의일부또는다수동ㆍ읍ㆍ면에걸쳐입지한경우해당동ㆍ읍ㆍ면전체를혁신도시로간주 ) 3) 원도심은혁신도시가소재한시ㆍ군에서혁신도시가입지한동ㆍ읍ㆍ면을제외한동ㆍ읍ㆍ면. 4) 주변지자체는혁신도시와동일한광역시ㆍ도에입지한지자체. 혁신도시건설이후원도심및주변지자체주민들이대거혁신도시로이주함에따라가장많은인구가유출된원도심은생산및소비활동감소등지역경제침체우려 제주를제외한 6 개혁신도시원도심에서혁신도시건설이후인구가감소하는추세이며, 특히경북혁신도시원도심 ( 김천시 7.3%p/9,433 명 ) 및광주전남혁신도시원도심 ( 나주시 5.9%p/4,734 명 ) 의인구가크게감소
표 2 혁신도시원도심의순유출인구 혁신도시건설이전 (2008~2012) 혁신도시건설이후 (2012~2016) 증감 원주시 강원혁신도시 4,686 9,562 4,876 진천군 / 음성군 충북혁신도시 -381 5,289 5,670 전주시 / 완주군 전북혁신도시 20,818 25,865 5,047 그림 3 혁신도시및원도심인구증감 (2012~2016 년 ) 김천원도심 ( 김천 ) -9,433 경북혁신도시 16,185 광주광역시 / 나주시 광주전남혁신도시 -1,408 13,151 14,559 김천시 경북혁신도시 -206 8,136 8,342 진주시 경남혁신도시 3,738 5,562 1,824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 -476 1,365 1,841 계 26,771 68,930 42,159 광주 / 나주원도심 ( 나주 ) 광주전남혁신도시 -15,000-4,662 20,971-5,000 5,000 15,000 25,000 주 : 수치중음수 (-) 는혁신도시에서원도심으로인구가유입된경우.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kosis.kr) 원도심및주변지자체유출인구특성 유소년및가혁신도시로유출되면서원도심및주변지자체의활력저하초래 원도심및주변지자체에서혁신도시로유출된 8.4 만명중유소년 (0~4 세 ) 및 (25~49 세 ) 가 6 만명으로 70% 를차지하고있어원도심및주변지자체의인구구조고령화및지역활력저하 - 유소년및경제활동이활발한가원도심에서혁신도시로 4.8 만명, 주변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1.1 만명유출 원도심 혁신도시순유출 : 유소년 1.5 만명 (22%), 3.3 만명 (48%), 이외연령대 2.1 만명 (30%) 주변지자체 혁신도시순유출 : 유소년 4 천명 (25%), 8 천명 (51%), 이외연령대 4 천명 (23%) 등 - 7 개혁신도시중전북혁신도시원도심 (1 만 7,555 명 ), 광주전남혁신도시원도심 (9,651 명 ) 의유소년및핵심 생산가능인구유출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표 3 원도심및주변지자체순유출인구의연령대구성 (2012~2016 년 ) 계 원도심 혁신도시 유소년인구 이외연령대계유소년인구 주변지자체 혁신도시 이외연령대 강원혁신도시 9,562 1,953 4,570 3,039 1,452 386 854 212 충북혁신도시 5,289 1,523 2,844 922 1,278 347 686 245 전북혁신도시 25,865 5,484 12,071 8,310 4,477 1,070 2,405 1,002 광주전남혁신도시 13,151 3,262 6,389 3,500 1,723 418 888 417 경북혁신도시 8,136 2,132 3,848 2,156 2,549 628 1,335 586 경남혁신도시 5,562 558 2,419 2,585 3,871 1,053 1,742 1,076 제주혁신도시 1,365 300 631 434 102 30 40 32 계 68,930 15,212 32,772 20,946 15,452 3,932 7,950 3,57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그림 4 원도심및주변지자체순유출인구의연령대구성 (2012~2016 년 ) 이외연령대 9,312 (31%) 유소년인구 6,554 (21%) 이외연령대 3,917 (26%) 유소년인구 3,680 (25%) 14,476 (48%) 7,277 (49%) 전북혁신도시 광주전남혁신도시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kosis.kr) 원도심및주변지자체에서혁신도시로이주한사유는 주거목적 이가장큰비중을차지 원도심및주변지자체에서혁신도시로이주한주민들의약 60% 가혁신도시의신규주택, 계획적으로조성된양질의도시환경등에대한선호등 주거목적 으로이주 원도심 혁신도시이주사유 : 주거 64%(4.4 만명 ), 직업 11%(0.8 만명 ), 기타 25%(1.7 만명 ) 등 주변지자체 혁신도시이주사유 : 주거 43%(6,600 여명 ), 직업 22%(3,400 여명 ), 기타 35%(5,300 여명 ) 등 이주사유중 직업목적 이크지않은점을감안하면, 혁신도시로이주한경우에도일자리는원도심및주변지자체에유지하면서통근하는경우가대부분일것으로추정 표 6 원도심및주변지자체순유출인구의이주사유 (2012~2016 년 ) 원도심 혁신도시 주변지자체 혁신도시 계주거직업기타계주거직업기타 강원혁신도시 9,562 6,868 398 2,296 1,452 451 602 399 충북혁신도시 5,289 3,740 707 842 1,278 508 626 144 전북혁신도시 25,865 15,615 2,784 7,466 4,477 1,990 673 1,814 광주전남혁신도시 13,151 7,401 3,114 2,636 1,723 781 527 415 경북혁신도시 8,136 5,792 614 1,730 2,549 1,363 715 471 경남혁신도시 5,562 3,863-177 1,876 3,871 1,567 192 2,112 제주혁신도시 1,365 863 168 334 102-19 92 29 계 68,930 44,142 7,608 17,180 15,452 6,641 3,427 5,384 그림 5 원도심및주변지자체순유출인구의이주사유 (2012~2016 년 ) 기타 2,695 (25%) 직업 1,000 (9%) 주거 7,319 (66%) 기타 2,201 (21%) 직업 1,329 (12%) 주거 7,155 (67%) 강원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 주 : 원도심및주변지자체에서혁신도시로순유출된인구의연령대구성.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kosis.kr)
3. 혁신도시 - 주변지역간상생발전방안 혁신도시정책으로인한원도심및주변지자체인구유출을완화하고혁신도시 - 원도심 - 주변지자체간상생발전을위한정부의정책적지원강화 원도심및주변지자체의보육및교육여건개선을위한지원확대 및유소년인구의유출을완화하기위하여국공립어린이집및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등안정적인보육여건조성을추진하고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임직원등전문인력을활용한초ㆍ중ㆍ고특성화교육프로그램도입등교육여건개선추진 원도심및주변지자체의정주환경개선및지역경제활력제고를위한도시재생지원확대 혁신도시에비해상대적으로노후한원도심및주변지자체의정주여건개선을위한주거지지원형도시재생및생활 SOC 확충등을추진하고, 상업및산업기능활성화를위한경제기반형도시재생사업지원확대 혁신도시 - 원도심 - 주변지자체간통근권및생활권확대에대응한대중교통연계강화 통근권및생활권확대에대응하여대중교통노선확충및환승체계구축추진 혁신도시 - 원도심 - 주변지자체간 스마트인프라공통플랫폼 을구축하여대중교통운행체계효율화, 생활인프라정보공유및공동이용활성화유도 혁신도시 - 원도심 - 주변지자체의상생발전을위한기금조성및활용추진 혁신도시소재지자체의지방세수입증가분중일부를 ( 가칭 ) 혁신도시상생발전기금 으로조성하여원도심및주변지자체의보육ㆍ교육여건개선, 도시재생, 대중교통연계체계구축등상생발전사업에활용 - 정부정책으로인한지역내불균형문제의해결을지원하는측면에서 ( 가칭 ) 혁신도시상생발전기금 의 일정부분을중앙정부가지원하는방안검토필요 그림 6 스마트인프라공통플랫폼구축예시 A 도시생활필수시설 도서관 교육연계 버스노선연계 B 도시생활필수시설 박물관 보건소 대형 병원 의료연계 시설연계 분야연계 스마트인프라공통플랫폼 시설 시설 ( 정보수집, 연계, 분석, 제공등 ) 생활 교통 자료 : 이백진, 차미숙, 임은선외. 2017. 지역간연계협력강화를위한스마트인프라구축전략 : 혁신도시사례를중심으로. 세종 : 국토연구원 본자료는 윤영모, 정우성, 송정현. 2017. 혁신도시의인구성장분석및정주여건개선을위한정책과제. 세종 : 국토연구원 의내용을발췌 정리한것임. 윤영모국토연구원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책임연구원 (ymyoon@krihs.re.kr, 044-960-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