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의한국경제에대한영향 경제연구실허문종수석연구원 moonjong.huh@woorifg.com 한국과중국간의 FTA 협상이지난 11월 1일베이징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을계기로 실질적인타결 에이르렀다. 중국내수시장의빠른성장과한중간의높은교역비중등을고려할때이번 FTA는공산품및서비스수출확대를통해우리경제의성장률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중 FTA에따른산업별영향을살펴보면, 제조업의경우화학제품 고급소비재의수혜가예상되며, IT 철강은중립적이고, 농업 섬유는피해가예상된다. 향후장기적인관점에서제조업보다는오히려서비스업과전자상거래등에서기회가확대될것으로보인다. 다만이번 FTA에따른긍정적인전망에도불구하고, 향후한중간제조업기술격차축소, 중국의경제구조전환, 미국 중국등주요국들사이에서의역학관계등을전략적으로활용하기위한노력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n 한국과중국간의 FTA 협상이지난 11월 1일베이징에서열린 APEC 정상회담을계기로 실질적인타결 에도달 Ÿ 한중두정상은중국베이징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한중 FTA 타결을공식발표 - 4년 9월양국통상장관의민간공동연구개시합의로논의가시작된한중 FTA는산관학공동연구 (7~1 년 ) 와 14차에걸친협상 (12년 5월 ~14년 11월 ) 을거쳐, 14년 11월양국정상회담을통해최종타결을선언 * 정식발효까지는가서명, 공식서명, 국회비준절차를남겨두고있음 - 한중 FTA는한국으로서는 13번째 FTA이고올해들어호주 (4월), 캐나다 (9월) 에이어세번째 FTA 서명이체결되는것한중 FTA 추진과정 일자 주요내용 4년 9월 민간공동연구개시추진합의 6년 11월 FTA 산관학공동연구개시추진합의 7년 3월 ~8년 6월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 1~5차회의 11년 4월 한중통상장관회담 12년 2월 한중 FTA 공청회 12년 5월 한중 FTA 협상개시선언 12년 5월 ~14년 11월 제1차 ~ 제14차협상 14년 11월 1일 한중 FTA 실질적타결선언 (APEC 회담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금융경제동향 Ÿ 이로써우리나라는세계 1대교역국가운데미국, EU, 중국등글로벌 3대경제권모두와 FTA를체결한유일한국가이자, 경제영토역시전세계의 73.2% 까지확대 - 한국의對中교역비중은 13년말기준 21.3% 로 EU(9.8%) 와미국 (9.6%) 을크게앞서고있어한중 FTA는우리수출에중요한전환점이될것으로평가 한국의 FTA 체결현황 상태 국가 / 단체 협상개시 협정발표 주요특징 칠레 1999-12-14 4-4-1 한국의첫번째 FTA 싱가포르 4-1-27 6-3-2 EFTA 5-1-18 6-9-1 지역블록대상첫번째 FTA, EU FTA 협상을위한기반 발효 (9 건 ) ASEAN 5-2-23 7-6-1 인도 6-3-23 1-1-1 중국, 일본보다앞선 FTA 체결 EU 8-5-7 11-7-1 아시아국가최초로 EU 와 FTA 체결 페루 9-3-16 11-8-1 중남미진출의교두보확보 미국 6-6-5 12-3-15 터키 1-4-26 13-5-1 콜롬비아 9-12-7 13년 2월공식서명 서명 / 타결 (5 건 ) 호주 9-5-19 14 년 4 월공식서명 캐나다 5-7-28 14 년 9 월공식서명 중국 12-5-4 14 년 11 월실질적타결선언 뉴질랜드 9-6-8 14 년 11 월타결선언 베트남 12-9-3 14 년 1 월 7 차협상까지진행 협상진행 (4 건 ) 한중일 13-3-26 14 년 9 월 5 차협상까지진행 RCEP 13-5-9 14 년 3 월 4 차협상까지진행 인도네시아 12-7-12 14 년 2 월 7 차협상까지진행 GCC 8-7-9 9 년 7 월 3 차협상진행이후잠정중단 잠정중단 멕시코 7-12-5 8 년 6 월 2 차협상진행이후잠정중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3-12-22 12 년 6 월 3 차과장급협의이후잠정중단 Ÿ 이번 FTA의개방정도는기존한미 FTA나한EU FTA에비해서낮은수준이나, 교역규모를고려할때경제적인파급효과는더클것으로예상 - 이번 FTA는주요수출품관세철폐를통한공세적이익확대보다는농수축산물에대한수세적우려를완화시키는데초점이맞춰졌다는측면에서기존 FTA와는차별적 - 한중 FTA가최종적으로달성되는시점에연간관세절감액은 54.4억달러로한미 FTA(9.3억달러 ) 의 5.8배, 한EU FTA(13.8억달러 ) 의 3.9배에이를것으로추산되고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 제 4 권제 45 호 14.11.19 11
한중 FTA 품목구분 협정내용한국양허품목중국양허품목 일반품목군 1 년내관세철폐 품목수 79%(9,69개 ) 수입액 77%(623억달러 ) 품목수 71%(5,846개 ) 수입액 66% (1,14억달러) 민감품목군 년내관세철폐 품목수 92%(11,272개 ) 수입액 91%(736억달러 ) 품목수 91%(7,428개 ) 수입액 77%(1,417억달러 ) 초민감품목군 양허에서제외보완장치마련 쌀, 고추, 마늘, 배추, 사과등주요농수축산물등 자동차, 파라자일렌, 텔레프탈산등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n 중국내수시장의빠른성장, 중국과의높은교역비중등을고려할때이번 FTA는공산품및서비스수출확대를통해우리경제의성장률제고에기여할전망 Ÿ 15년경세계최대소비시장으로부상할것으로예상되는중국을우리의제2의내수시장으로활용할수있는기회를선점함으로써경쟁국들을제치고수출을확대할수있는기회로활용 - 관세철폐는중장기적으로한국공산품수출의가격경쟁력제고로연결될수있고, 중국서비스시장개방확대는우리기업에게새로운성장동력을제공할것으로예상 Ÿ 중국지방정부규제를비롯한비관세장벽이해소되면국내기업들이기존에우위를점하고있는중간재 자본재수출도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상 - 향후중국내수시장을공략하기위해對中소비재비중을늘리기위한노력이필요하나, 소비재비중이일정수준에이르기까지는중간재와자본재의경쟁력을유지하는것이필요 Ÿ 관세율인하정도에따라차이가있지만한중 FTA가발효되고 5년후실질GDP가.92~1.25% 증가하고, 1년후 2.28~3.4% 늘어나는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되고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n 한중 FTA에따른산업별영향을살펴보면, 제조업의경우화학제품 고급소비재의수혜가예상되며, IT 철강은중립적이고, 농업 섬유등은피해가예상됨 Ÿ 對중국수출비중이높은품목중에서는석유화학및석유제품의수혜가예상되며, 가전제품, 화장품등고급소비재에대한수출확대도예상 - 對中수출에서석유화학제품 (45%) 과석유제품 (18%) 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특히합성수지제품에대한관세율이 5.5~6.5% 인점을고려하면이들품목에대한수혜가예상 * 다만중국자급률상승, 경쟁격화, 수요둔화등이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 12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금융경제동향 - 중국의소득수준향상과내수확대정책으로고가가전제품및화장품, 패션, 스포츠 레저, 영유아용품등고급소비재도수혜를입을것으로예상 * 對中수출에서차지하는소비재비중은 3% 대로낮지만, 관세율은중간재 자본재대비높기 ( 화장품 6.5~1%) 때문에관세철폐에따른영향이상대적으로클전망품목별對중국수출입금액및비중 (13년) ( 단위 : 억달러, %) 품목명 수출금액 비중 수입금액 비중 전자전기제품 73. 48.2 339.5 4.9 화학공업제품 282.1 19.3 96.4 11.6 기계류 227.7 15.6 84.8 1.2 광산물 87.1 6. 22.7 2.7 철강금속제품 76.4 5.2 121.8 14.7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34.8 2.4 15.5 1.9 섬유류 27.3 1.9 63.2 7.6 농림수산물 11.5.8 46.8 5.6 생활용품 7.4.5 37. 4.5 잡제품 1.3.1 2.7.3 총계 1,458.7 1. 83.5 1. 주 : MTI 1단위기준자료 : 무역협회 Ÿ 對中수출비중이높은 IT제품의수혜는제한적이며, 철강 일반기계 건설등에대한효과도크지않을것으로예상 - IT제품은중국에비해비교우위에있지만, 현지생산비중이높거나이미관세율이낮아서 FTA에따른추가수혜가제한적 *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등 IT제품의경우가공무역에포함되어중국내에서이미우대세율을적용받고있음 - 철강은수출이관세에대한민감도가낮은고급강중심이고, 수입은한국측관세민감도가큰저가제품이주력이기때문에영향이중립내지부정적 - 일반기계도가공무역에포함되어있어기존관세율이높지않아 FTA에따른효과가중립적이며, 자동차는처음부터양허대상에서제외되었음 Ÿ 중국에비해가격경쟁력이약한농수산물, 섬유 의복, 가구, 생활용품의수입증가로국내기업들의시장점유율하락과수익성악화가예상 - 이번 FTA는농수산물양허대상제외품목을크게확대하는등국내농수산업보호에중점을두었으나, 이미중국산저가제품수입이크게확대된상황에서추가관세율인하로관련산업의타격이불가피 제 4 권제 45 호 14.11.19 13
- 섬유 의복의경우고가제품은수혜가예상되나, 중저가브랜드및국내 SPA 브랜드는중국산저가제품과의경쟁에서피해가예상 - 가구, 생활용품도이미중국산제품의국내수입이많이되고있으나, 중국산저가제품수입이추가적으로늘어날것으로보여이에따른피해가예상 * 한국의생활용품 (MTI 1단위, 가구포함 ) 수입비중 (13년 ) 은 1위중국 71.6억달러 (51.6%), 2위베트남 6.1억달러 (8.5%) 로중국이압도적한국의품목별對中수출규모및관세율 주 : 12 년기준 자료 : 산업연구원 n 향후장기적인관점에서제조업보다는오히려서비스업과전자상거래등에서기회가확대될가능성 Ÿ 비자면제범위의단계적확대가추진되고서비스와투자분야의문호가개방됨에따라, 양국간의인적 물적자본교류가확대되고경제연결고리가더욱공고해질전망 - 중국은법률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등분야에서 포지티브방식 에따른서비스시장개방및투자보호를우선적으로규정하되, 이후 네거티브방식 ( 원칙적개방, 미개방분야열거 ) 에따라후속협상을진행하기로합의 - 양국의서비스업개방에따라중국인관광객 ( 요우커 ) 증가와함께, 중국계자금의한국금융시장및한국기업에대한투자가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 * 국내여행업계는중국내합자방식을통한중국관광객취급업무가가능해질전망 - 서비스시장개방을통해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등컨텐츠분야의시장확대가예상되며, 중국내한류붐과함께다른산업에대한긍정적파급효과가예상 14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간금융경제동향 ( 억달러 ) 18 16 14 1 1 8 6 4 對中서비스수출금액및비중추이 수출금액 ( 좌 ) 수출비중 ( 우 ) 163.7 16.1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주 : 전체서비스수출에서對中서비스수출이차지하는비중 자료 : 한국은행 (%) 18 16 14 12 1 8 6 4 4 35 3 25 15 1 5 분야별對中서비스수출비중추이 (%) (%) 운송 여행 기타 지적재산권 통신 컴퓨터 정보 99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주 : 1) 전체對中서비스수출에서각분야비중 2) 기타는가공 보험 사업 정부서비스등포함 자료 : 한국은행 48.4 24.8 14.1 9.2 3.5 7 6 5 4 3 1 Ÿ 전자상거래에관한내용이이번 FTA에포함됨으로써, 급성장하고있는중국의전자상거래시장에대한국내업체들의수혜가예상 - 중국의경우 FTA 최초로전자상거래를독립챕터로추가했으며, 전자적전송에대한무관세관행을앞으로도계속유지하기로결정 - 중국의전자상거래규모는 13년기준 1.2조위안으로미국에이어세계 2위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인터넷쇼핑은 2.7조위안으로세계최대 - 중국전자상거래시장은 17년 21.6조원으로 13년대비두배가예상되며, 인터넷이용자는 8.5억명 (13년 6.3억명 ), 모바일기기를통한인터넷이용자는 7.5억명 (13년 5.억명 ) 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iresearch) - 중국소매판매시장에서전자상거래비중이빠르게늘면서, 패션 화장품 액세서리 문화컨텐츠 아동등고급소비재를중심으로한국제품의중국내수시장공략이좀더용이해질전망이며, 이에따른온라인중심의유통업계판도변화도예상 n 한중 FTA의긍정적인영향이예상되고있지만, 향후한중간제조업기술격차축소, 중국의경제구조전환, 미국 중국등주요국들사이에서의역학관계등을전략적으로활용하기위한노력이요구 Ÿ 한중간제조업기술격차가점차축소되고있어한중 FTA에의한긍정적효과가향후반감될수있음을고려할필요 - 한중간기술격차축소에의한중국내자체생산능력강화는올해한국의對中수출부진의주요원인으로지목되었으며, 이러한추세는향후구조화될가능성 - 한중 FTA가실제로발효되는시점에서의한중간기술격차는현재보다더욱좁혀져있을것이며, 제조업및 GDP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기대보다크지않을수있음 제 4 권제 45 호 14.11.19 15
* 석유제품및석유화학제품, 디스플레이등에대한중국의자체생산능력은이미상당한수준까지확대 ( 그림참고 ) - 이러한중장기적인변화를고려, 현재 3% 대에불과한對中소비재수출비중을점차확대하기위한고급소비재등의수출확대전략이필요 중국의디스플레이생산규모및비중 ( 백만대 ) 1 전세계 중국 14 1 871 8 6 4 217 225 18 178 15 137 117 99 87% 83% 84% 72% 52%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PC 모니터 TV 자료 : Display Search, 무역협회재인용 가공단계별對中수출비중추이 (%) 4 부품 35 3 반제품 25 자본재 15 1 소비재 5 38.4 31.6 21.2 3.4 1 11 12 13 14.1~9 자료 : 무역협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Ÿ 중국서비스시장개방을국내서비스업수출확대를위한계기로활용하는동시에, 중국자본의적극적인투자유치를통해국내내수활성화의기회로활용할필요 - 한류붐이중심이되고있는문화산업의경우고부가가치산업인동시에다른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도크기때문에향후국내신성장산업으로유망 Ÿ 서로를견제할목적으로경제블록화를시도하고있는미국 (TPP 1) 주도 ) 과중국 (RCEP, FTAAP 주도 ) 사이에서한국경제를위한전략적인선택에대한고민이필요 - 정부는 FTAAP 자체가 TPP와대립되는개념이아닌이를포괄하는큰틀의다자 FTA인만큼한중 FTA, RCEP, TPP 등을통해장기적으로 FTAAP로나아가야한다는견해 - 하지만여러 FTA가중첩되면서야기될수있는 스파게티볼효과 로부작용이확대될수있어이에대한전략적인대응이필요 * 스파게티볼효과 (Spaghetti bowl effect): 여러국가와동시에 FTA를체결함으로써각나라의다른원산지규정, 통관절차등을확인하는데시간과인력이더들어거래비용절감이애초기대보다반감되는현상. 이같은현상을접시속에얽히고설킨스파게티에비유한용어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미국이주도하고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 12 개국이참여하고있으며, 매우높은수준의 FTA 를추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과적경제동반자협정 ): ASEAN 1 개국과 ASEAN 이 FTA 를체결한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16 개국이참여하는광역 FTA 로자유화수준은다소유연 FTAAP(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 APEC 21 개국간의 FTA 를통한경제블록형성 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