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ALL100 플랜연금저축펀드계좌설정약관 준법감시인심의필 2017-1803 호 (2017. 7. 17 ) 제1조 ( 목적 ) 이약관은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집합투자증권중개계약에따라연금저축펀드계좌 ( 이하 계좌 라한다 ) 를설정함에있어연금저축펀드계좌의취급자인농협은행 ( 이하 회사 라한다 ) 과가입자간의권리의무관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집합투자증권 " 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21항의집합투자증권으로서집합투자기구에대한출자지분 ( 투자신탁의경우에는수익권을말한다 ) 이표시된것을말한다. 2. 연금계좌 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40조의2제1항에따른연금저축계좌및퇴직연금계좌를말한다. 3. 연금저축계좌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과체결한계약에따라 " 연금저축 " 이라는명칭으로설정하는계좌를말한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인가를받은신탁업자와체결하는신탁계약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인가를받은투자중개업자와체결하는집합투자증권중개계약 ( 연금저축펀드계좌 )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따른보험계약을취급하는기관과체결하는보험계약 4. 퇴직연금계좌 란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가입하여설정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좌를말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9호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0호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따른퇴직연금급여를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계좌 5. 이연퇴직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146조제 2항에따라소득세가원천징수되지아니한퇴직소득 ( 퇴직소득이연금계좌에서직접인출되는금액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6. 과세제외금액 이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각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금액으로서연금계좌내금액중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 연금계좌의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을제외한금액을말한다. 7. 연금수령 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따른연금수령으로서제1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요건을갖추어인출하는것을말한다. 8. 연금외수령 이란연금수령외의인출을말한다. 9. 과세기간 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말한다. 10. 거주자 란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일이상의거소를둔개인을말한다. 제3조 ( 계좌설정 ) 1 이계좌의가입대상은거주자에한한다. 2 가입자가계좌개설을신청하고별첨에서정하는최소계좌설정금액이상의금액을예치함으로써계좌가설정된다.
➂ 회사는계좌를설정한가입자에게연금저축통장또는연금저축증서등을교부한다. 다만, 무통장거래등의경우에는이를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4 계좌의가입기간은제2항에따라계좌가설정된날로부터시작한다. 5 가입자가새로운계좌설정시다른연금계좌 ( 이체전계좌 ) 의전액을이체받은경우에는다른연금계좌 ( 이체전계좌 ) 를설정한날부터가입기간을기산할수있다. 제 4 조 ( 납입등 ) 1 가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제 2 항에따라연 1,800 만원 ( 퇴직연금계좌 및연금저축계좌등을포함하여연금계좌가 2 개이상인경우에는그합계액을말한다 ) 을한도로회 사와약정한금액이내에서납입할수있다. 다만, 가입자는계좌에이연퇴직소득에해당하는금액을 납입할수없으며, 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날 ( 연금수령을개시하는날을사전약정한경우에는해당 사전약정일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후부터추가금액도일체납입할수없다. ➁ 다른연금계좌로부터이체받은금액을납입하는경우에는제 1 항의납입한도를적용받지아니한다. 3 가입자가이전과세기간에계좌에납입한금액중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이있는경우로서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전에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금액으로전환해 줄것을회사에신청한경우에는제 17 조의세액공제를적용할때전환을신청한금액을계좌에서 가장먼저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계좌에납입한것으로본다. 4 가입자는현금이나즉시받을수있는수표 어음등으로자금을납입 ( 계좌송금및계좌이체 를포함한다 ) 할수있다. 5 납입한수표 어음등이지급거절된경우에는납입을취소하며회사는수표 어음등의권리 보전절차를밟지아니하고가입자또는계좌송금의뢰인에게지급거절된수표 어음등을반환한다. 제5조 ( 예탁금이용료등의지급 ) 1 회사는가입자가납입한예탁금에고객에게고지한지급기준에따른예탁금이용료를지급하여야한다. 2 고객은회사로부터지급받는예탁금이용료의지급기준을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http://banking.nonghyup.com 상품공시실 서식약관자료실 펀드 ),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3 회사는운용수익, 예금자보험료, 감독분담금등을감안하여예탁금이용료를합리적으로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의변동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이를반영한다. 4 고객은제3항에따라예탁금이용료의지급기준이변경되는경우제2항의방법을통하여확인할수있다. 다만, 고객에게불리한예탁금이용료지급기준변경에대하여고객이그내용을예탁금이용료변경전에자신이지정한전자우편또는휴대폰문자서비스 (SMS, MMS 등 ) 등의방법으로안내받기를원하는경우회사는그방법으로사전에알려준다. 5 회사는예탁금이용료의지급기준이변경되는경우제7조제3항에따른월간매매내역등을통지할때그변경내용을함께고객에게알려준다. 제6조 ( 집합투자증권의매입및환매 ) 1 가입자는연금저축계좌전용으로설정된집합투자증권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연금저축계좌전용클래스를포함한다 ) 에한하여매입할수있다. 다만, 이계좌에서매입할수있는집합투자증권의최대개수는 MMF를포함하여 10개로정하되 MMF는 1개로제한한다. 2 가입자는다음의방법에따라집합투자증권을매입할수있다. - 자유적립식 : 임의의금액또는좌수를수시로매입
3 가입자는언제든지매입한집합투자증권에대하여환매할수있다. 4 제 1 항부터 3 항에따른각종보수및수수료는해당집합투자증권의집합투자규약에서정한 바에따른다. 제7조 ( 매매내역등의통지 ) 1 회사는수익증권의매매가체결된경우다음각호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그명세를저축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매매가체결된후지체없이매매의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등모든비용, 그밖의거래내용을통지할것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중회사와저축자간에미리합의된방법 ( 계좌부등에의하여관리ㆍ기록되지아니하는매매거래에대하여는가목만해당한다 ) 으로통지할것. 다만, 통지를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영업점에고객이확인할수있도록마련해두거나인터넷홈페이지에접속하여수시로확인이가능하게함으로써통지를대신할수있다. 가. 서면교부나. 전화, 전신또는모사전송다. 전자우편, 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라. 한국예탁결제원의기관결제참가자인저축자에대하여한국예탁결제원의전산망을통하여매매확인서를교부하는방법마. 인터넷또는모바일시스템을통해수시로확인할수있도록하는방법 2 회사는저축자가거래를시작하기전에저축자가원하는매매성립내용의통지방법을확인하여이를기록ㆍ유지하여야한다. 3 회사는월간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등 ( 이하 " 월간매매내역등 " 이라한다 ) 을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매매, 그밖의거래가없는계좌에대하여는반기말잔액ㆍ잔량현황을그반기종료후 20일까지제1항제2호의방법으로저축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월간매매내역등또는반기말잔액ㆍ잔량현황을통지한것으로본다. 1. 통지한월간매매내역등또는반기말잔액ㆍ잔량현황이 3회이상반송된저축자계좌에대하여저축자의요구시즉시통지할수있도록지점, 그밖의영업소에이를마련해둔경우 2. 반기동안매매, 그밖의거래가없는계좌의반기말현재예탁재산평가액이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지않는경우에그계좌에대하여저축자요구시즉시통지할수있도록영업점에반기말잔액ㆍ잔량현황을마련해둔경우 3. 매매내역을저축자가수시로확인할수있도록통장등으로거래하는경우제8조 ( 가입자의우대 ) 1 제6조제2항에따라 1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집합투자증권을매입한후해당기간의경과후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때에는그집합투자증권의환매수수료를면제한다. 또한가입자의요청에따라그기간이연장되더라도기존에정한기간이경과한후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때에는그집합투자증권의환매수수료를면제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서발생한이익분배금은별도의약정이없는한해당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을매입하고그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경우에는환매수수료를면제한다. 3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단서와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호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단서와같은법시행령제93조제1항제2호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2조제1항단서와같은법시행령제223조제3호및제4호에따라소규모투자신탁을해지함에있어가입자가그상환금으로회사로부터안내받은집합투자증권을매입하는경우선취
판매수수료를면제하고그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경우에는후취판매수수료및환매수수료를면제 한다. 제9조 ( 인출등 ) 1 가입자는언제든지계좌에서일부금액또는전액을인출할수있다. 2 가입자가일부금액을인출하고자하는경우반드시환매할집합투자증권을지정하여야한다. 다만, 계좌내에지급가능한현금이있는경우그현금을우선인출한다. 3 계좌에서일부금액은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인출한다. 1. 과세제외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제17조에따라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 계좌의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및계좌에이체또는입금되어해당금액에대한소득세가이연된소득으로서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하는소득 4 제3항제1호의과세제외금액은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인출한다. 1. 인출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계좌에납입한금액 2. 제1호외에계좌에매년납입한금액중제17조에따른세액공제한도를초과하는금액 3. 제1호및제2호외에계좌에납입한연금보험료중세액공제를받지아니한금액 ( 제10조에따라확인되는금액에한하며, 확인되는날부터과세제외금액으로본다.) 5 제4항제1호에따라인출된금액은계좌에납입하지않았던것으로한다. 6 회사는가입자가인출할금액이제14조에따른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연금수령분을먼저인출하고그다음으로연금외수령분을인출한다. 7 회사는인출할금액에대하여제15조에따라세액을원천징수한후가입자에게지급한다. 제10조 ( 과세제외금액확인 ) 1 계좌에서인출하려는가입자가과세제외금액이있어이를확인받으려는경우에는연금보험료등세액공제확인서류등을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발급받은후그확인서를회사에제출 / 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연금보험료등세액공제확인서류등을제출받은회사는납입액 ( 이미과세제외금액으로확인된금액은제외하며, 이하 확인대상납입액 이라한다 ) 이세액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을과세제외금액으로확인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연금보험료등세액공제확인서류등을제출받은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89조의2제1항에따른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을통하여가입자가가입한다름연금계좌의납입내역이확인되는경우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금액중적은금액을해당연금계좌의과세제외금액으로확인하여야한다. 1. 계좌의확인대상납입액과다른연금계좌의확인대상납입액의합계액이세액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 2. 계좌의확인대상납입액 제11조 ( 계좌해지 ) 1 가입자는가입기간중에언제든지해지할수있다. 이경우가입자는회사에해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회사는가입자의해지신청이있는경우계좌내의집합투자증권을모두환매하여제15조에따라세액을원천징수한후가입자에게지급한다.
제12조 ( 부득이한인출 ) 1 가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계좌에서인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사유가확인 ( 발생 ) 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그사유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회사에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제3호의경우에는세액공제대상의료비, 간병인비용, 보건복지부가고시하는최저생계비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액으로한정한다. 1. 천재 지변 2. 가입자의사망또는해외이주 3. 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 [ 소득세법상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의제한은받지않음 ) 에한함 ] 의질병 부상에따라 3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4.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5. 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2 회사는제1항에따른요건을갖추어인출한금액에대하여제15조제1항제1호따라연금소득으로원천징수한다. 제 13 조 ( 계좌의이체 ) 1 가입자는계좌내일부금액또는전액을연금수령이개시되기전의다른 연금계좌로이체할수있으며이경우인출로보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계좌와퇴직연금계좌상호간에이체되는경우 2. 2013 년 3 월 1 일이후가입한계좌에있는금액이 2013 년 3 월 1 일전에가입한연금계좌로 이체되는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있는일부금액이이체되는경우 2 제 1 항단서및같은항제 1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출 로보지아니한다. 1. 제 14 조제 1 항의요건을갖춘연금저축계좌의가입자가제 2 조제 4 호나목에해당하는퇴직연금계좌 ( 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라한다 ) 로전액이체 ( 연금수령이개시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 2. 제 14 조제 1 항의요건을갖춘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가입자가연금저축계좌로전액이체 ( 연금수 령이개시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 ➂ 제 1 항을적용할때일부금액이이체 ( 제 1 항제 3 호의경우를제외한다 ) 되는경우에는제 9 조제 3 항 각호의순서에따라이체한다. ➃ 제 1 항및제 2 항을적용할때연금계좌의가입일등은이체받은연금계좌를기준으로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새로설정되어전액이이체되는경우에는이체되기전의연금계좌를기준으로할 수있다. 5 가입자가다른연금계좌를새로이개설하여계좌내전액을이체하는경우이계좌를해지한것으로본다. 6 가입자가일부금액의이체를요구하는경우반드시환매할집합투자증권을지정하여야한다. 다 만, 계좌내에지급가능한현금이있는경우그현금을우선이체한다. 제 14 조 ( 연금의지급 ) 1 가입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회사에연금수령개시신청을할수 있다. 이경우가입자는회사에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가입자가만 55 세이후회사에연금수령개시를신청할것
2. 계좌의가입일로부터 5년이경과할것 2 가입자가연금수령개시를신청할때에는수령주기, 수령방법등을지정하고, 회사는가입자가지정한바에따라연금을지급하여야한다. 3 연금수령개시후과세기간개시일 ( 연금수령개시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날로한다 ) 현재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된금액 ( 이하이조에서 연금수령한도 라한다 ) 이내에서인출하는금액은연금수령으로한다. 연금계좌의평가액 120 (11 - 연금수령연차 ) 100 4 제3항에따른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여인출하는금액은연금외수령하는것으로본다. 5 제3항의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 란최초로연금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을기산연차로하여그다음과세기간을누적합산한연차를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이상인경우에는그계산식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기산연차는다음각호를따른다. 1. 2013년 3월 1일전에가입된다른연금계좌 ( 이체전연금계좌 ) 의전액을이계좌 ( 이체후연금계좌 ) 로이체하였으나가입일등에대하여는이체전연금계좌를기준으로적용받는계좌 : 제 6년차 2. 제16조에따라계좌를승계하는경우 : 사망일당시가입자의연금수령연차 6 가입자는연금수령을위하여환매할집합투자증권을지정하여야하며, 가입자의지정이없는경우회사는계좌내집합투자증권의비율에비례하여환매한다. 다만, 계좌내에지급가능한현금이있는경우그현금을우선인출한다. 7 회사는가입자가연금수령또는연금외수령에따라인출하는금액에대하여제15조에따라세액을원천징수한후가입자에게지급한다. 제 15 조 ( 회사의원천징수 ) 1 가입자가연금수령및연금외수령의방법으로계좌에서인출하는경우 회사는다음각호에따라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출되는금액이과세제외금액인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연금수령하는금액은연금소득으로다음과같이가입자의나이에따라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 하며가입자의다른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연금수령하는연금소 득, 제 12 조에따라부득이한사유로인출하는연금소득또는연금소득의합계액 ( 제 12 조에따라 부득이한사유로인출하는연금소득은제외 ) 이연 1 천 2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분리과세대상으 로납세의무 ( 제 3 항의지방소득세포함 ) 가종결된다. 가. 가입자의나이에따라다음의세율을적용 나이 ( 연금수령일현재 ) 세율 70 세미만 5% 70 세이상 80 세미만 4% 80 세이상 3% 나. 이연퇴직소득 : 제 2 호나목에서계산한세액의 70% 2. 연금외수령하는금액은다음각목에따라원천징수한다. 가. 기타소득으로 15% 의세율로분리과세나. 이연퇴직소득은다음식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
연금외수령당시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한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당시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당시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전까지의이연퇴직소득세누계액 - 연금외수령전까지인출한퇴직소득의누계액에대한세액 ** ** 연금외수령전까지인출한퇴직소득의누계액에대한세액 = 이연퇴직소득세 x 인출퇴직소득누계액 누계액 이연퇴직소득누계액 2 2013년 3월 1일전에가입된다른연금계좌 ( 이체전계좌 ) 의전액을이계좌 ( 이체후계좌 ) 로이체하였으나가입일등에대하여는그연금계좌 ( 이체전계좌 ) 를기준으로적용받는계좌가가입일부터 5년이내에해지되는경우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제11614호 ) 제41조에서정한바와같이종전조세특제한법 ( 법률제11486 호 ) 제86조의 2제5항에따라매년납입한금액 (400만원을한도로한다 ) 의누계액의 2% 를해지가산세로추징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해지하는경우해지가산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1. 가입자의사망 2. 천재 지변 3. 가입자의퇴직 4. 가입자의해외이주 5. 사업장의폐업 6. 가입자의 3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7. 회사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3 회사는제1항부터제2항에따른세액의 10% 를지방소득세로원천징수한다. 제16조 ( 계좌의승계 ) 1 가입자가사망한경우소득세법제44조제2항에따라가입자의배우자에한하여계좌를승계할수있다. 2 계좌를승계하고자하는배우자는가입자가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승계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배우자는가입자가사망한날부터연금계좌를승계한것으로보며회사는가입자의사망일부터승계신청일까지인출한금액에대하여이를가입자가인출한소득으로보아이미원천징수된세액과배우자가인출한금액에대한세액과의차액이있으면세액을정산하여야한다. 3 제2항의경우배우자가계좌를승계한날에계좌에새로이가입한것으로본다. 다만, 계좌의가입일은사망한가입자가가입한날을적용한다. 4 회사는가입자가사망하였으나제2항에따른승계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에사망일현재다음각호의합계액을인출하였다고보아계산한세액에서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 ( 회사가확인한날을말하며, 사망확인일이승계신청기한이전인경우에는신청기한의말일로하고, 배우자가신청기한이지나기전에인출한경우에는인출하는날을말한다 ) 까지이미원천징수한세액을뺀금액을가입자의소득세로한다. 1. 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까지인출한금액
2. 사망확인일현재계좌에있는금액 제17조 ( 연금계좌세액공제 )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인가입자가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중다음호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금액 ( 이하 연금계좌납입액 이라한다 ) 의 12%(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인거주자에대해서는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하되, 연금계좌납입액이연 4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중 400만원이내의금액과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을합한금액이연 7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다만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초과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초과 ) 인거주자에대하여는연금계좌중연금계좌납입액이연 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중 300만원이내의금액과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을합한금액이연 7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1. 연금계좌에서다른연금계좌로계약을이전함으로써납입되는금액 2 연금계좌세액공제의합계액이종합소득산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공제액은없는것으로한다. 제18조 ( 수수료 ) 회사는가입자의계좌에대하여별도의수수료를받지아니한다. 다만, 가입자가집합투자증권을매매함에따라발생하는각종보수및수수료는해당집합투자증권의집합투자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받는다. 제19조 ( 사고 변경사항의신고등 ) 가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지체없이회사에신고하여야한다. 가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신고지연으로발생하는손해에대하여회사는회사의책임있는사유가없는한책임지지아니한다. 1. 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등이분실 도난 훼손 멸실되었거나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2. 가입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등회사에신고한사항이변경된경우 제20조 ( 면책 ) 1 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가입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해서회사의책임있는사유가없는한책임지지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또는이에준하는불가항력적사유 2. 가입자에게책임있는사유가있는경우 3. 가입자가연금저축카드등접근매체를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 다만, 회사가가입자로부터접근매체의분실이나도난등의통지를받은때에는그때부터제3자가해당접근매체를사용함으로인하여가입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4. 제서류및거래인감 ( 또는서명감 ) 등을상당한주의로대조하고틀림이없다고인정하여업무처리하였음에도위조, 도용, 기타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전자금융거래시접근매체의위조나변조로발생한사고, 계약체결또는거래지시의전자적전송이나처리과정에서발생한사고, 전자금융거래를위한전자적장치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획득한접근매체의이용으로발생한사고로인하여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회사는과실여부를불문하고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단, 가입자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등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에정한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21조 ( 통지의방법 ) 1 회사는서면, 전화, 전자우편등가입자와미리합의된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가입자가통지를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영업점에고객이확인할수있도록마련해두거나인터넷홈페이지에접속하여수시로확인이가능하게함으로써통지를대신할수있다. 2 회사가연금계좌와관련한거래에서발생하는일반적사항을서면으로통지했을때는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경우외에는보통의우송기간이지났을때도달한것으로본다. 3 회사는계약의임의해지등중요한의사표시를하는때는서면으로하며그통지가거래처에도달되어야의사표시의효력이발생한다. 다만, 관계법령등에의하여계약을해지한경우나회사의책임있는사유없이가입자가제19조에의한변경신고를게을리하여도달되지않은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 가입자에대한통지의효력은제3항의단서를제외하고는도달한때로부터발생한다. 제22조 ( 약관의변경등 ) 1 회사는약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변경내용을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 20일전에고객이확인할수있도록회사의영업점에갖추어두거나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를통하여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등관계법령또는거래소업무규정의제 개정에따른제도변경등으로약관이변경되는경우로서본문에따라안내하기가어려운급박하고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변경내용을앞의문장과같은방법으로개정약관의시행일전에게시한다. 2 제1항의변경내용이가입자에게불리한것일때에는이를서면등가입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 20일전까지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기존가입자에게변경전내용이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가입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회사는제2항의통지를할경우 가입자는약관의변경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4 가입자가제3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5 회사는약관을회사의영업점에고객이확인할수있도록마련해두거나게시하여가입자가요구할경우이를교부하여야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게시하여가입자가약관을확인하고다운로드 ( 화면출력포함 ) 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23조 ( 양도및질권설정 ) 1 가입자는계좌를양도할수없다. 2 가입자는회사의동의를얻어계좌및계좌내에보유한현금및금융투자상품등에질권 ( 채무자가돈을갚을때까지채권자가담보물을보유할수있고, 채무자가돈을갚지않을때는그담보물에대하여우선적으로변제를받을수있는권리를말한다 ) 을설정할수있다.
제24조 ( 거래제한 ) 1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에따른사기이용계좌로사용될경우, 회사는해당계좌명의인에대해계좌개설등금융거래를제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계좌개설등금융거래가제한될경우회사는지체없이해당계좌명의인에게그사실을통지한다. 제 25 조 ( 관계법규등준수 ) 고객과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및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및같은규정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업무규정, 한국거래소업무 규정등 ( 이하 관계법규등 이라한다 ) 을준수한다. 제26조 ( 분쟁조정 ) 가입자는회사와분쟁이발생하는경우회사의민원처리기구에그해결을요구하거나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등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27조 ( 관할법원 ) 이약관에의한거래와관련하여발생된분쟁에대하여회사와고객사이에소송의필요가생긴경우에는그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정한바에따른다. 제28조 ( 기타 ) 1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별도의약정이없는한관계법규등에서정하는바에따르며관계법규등에도정함이없는경우에는일반적인상관례에따른다. 2 이약관에의한거래중전자금융거래에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및전자금융거래법령이우선적용된다. 부칙 < 개정 2014. 5. 1> 제1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2014년 12월1일부터시행한다. < 별첨 > 1. 제3조제2항의 별첨에서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은다음과같다. 최소계좌설정금액은일십만원이상일만원단위로한다.
구분내용 준법감시인심의필 2018-1475 호 (2018.03.27.~2019.02.28) 작성부서 : WM 연금부 NH All100 플랜연금저축펀드계좌핵심설명서는본상품에가입하는투자자의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이며, 실제계약은 NH All100 플랜연금저축펀드계좌설정약관 이적용됩니다. 1 연금저축계좌제도개요 NH All100 플랜연금저축펀드계좌핵심설명서 제도특징 가입대상 - 소득세법에서정한연금수령요건에따라자금을인출하는경우연금소득으로과세되는상품으로, 연간연금계좌납입액의 12%( 요건에따라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 ( 세액공제 ) 받을수있는연금상품 - 계약을중도에해지하거나연금수령이외의방식으로자금을인출하는경우 ( 연금수령한도를초과한인출포함 ) 기타소득세가부과될수있음에유의국내거주자 납입한도매회 10 만원이상전금융기관합산연 1,800 만원이내 ( 퇴직연금계좌및연금저축계좌포함 ) 적립기간 5 년이상 연금수령요건 가입후 5 년경과및만 55 세이후연금수령개시, 매년연금수령한도이내에서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저축펀드계좌의평가액 연금수령연차 * 연금저축계좌의평가액 : 매년 1월 1일을기준으로적용 ( 단, 연금수령개시일이속하는해에는연금수령 개시일의평가금액 ) ** 연금수령연차 : 적립기간 5 년이상과만 55 세가충족되어최초로연금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 기간을기산연차로하여그다음과세기간을누적합산한연차를말함. 단, 2013 년 3 월 1 일이전가입자는 6 년차부터적용 연금외수령 연금수령요건이외의자금인출 ( 연금수령개시전중도해지포함 ) 하는경우는연금외수령 연금수령한도초과인출도연금외수령에포함 세액공제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인가입자가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 ( 연금계좌납입액 ) 의 12%(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천500만원이하인거주자에대해서는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하되, 연금계좌납입액이연 4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하며연금계좌세액공제의합계액이종합소득산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공제액은없는것으로함. 다만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초과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초과 ) 인거주자에대하여는연금계좌중연금계좌납입액이연 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금액은없는것으로함. 보수, 수수료 계좌를통해투자하는각펀드별집합투자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부과 ( 약관, 투자설명서, 해당금융회사및금융투자협회연금저축공시사이트에서확인가능 ) 계좌이체 계약자의요청에따라금액전부를다른연금저축계좌및개인형 IRP 로이체가능
2 NH All100 플랜연금저축펀드계좌세제제도 인출시 구분 납입시 연금수령개시전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한도내 연금수령개시후 연금수령한도초과분 ( 연금외수령 ) 세제종류 세액공제혜택 기타소득세주 1) (16.5%, 지방소득세포함 ) 연금소득세주 2) (5.5~3.3%, 지방소득세포함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포함 ) 단, 과세제외금액은과세되지않습니다. 주 1) 기타소득세 = [ 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 ( 연도별세액공제한도범위내 ) + 운용수익금 ] 기타소득세율 (16.5%)* * 부득이한사유에의한해지및일부인출시에는연금소득세 3.3% 5.5%(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 ) 과세 구체적인사유는 3. 상품특징 참조 주 2) 연금소득세 = [ 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 ( 연도별세액공제한도범위내 ) + 운용수익금 ] 연금소득세율 ** * 연금소득세율 ( 연령별차등적용, 지방소득세포함 ) 구분 세율 만70세미만 5.5% 만70세이상 만80세미만 4.4% 만80세이상 3.3% 주 3) 소득원천별과세적용 구분과세대상여부연금수령시과세연금외수령시과세 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 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 퇴직이연소득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운용수익금 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 세액공제를받지않은연금계좌납입액 비과세 1 매년납입금액중年 400 만원을초과하여납입한금액에서발생한운용수익 ( 이자분 ) 도연금외수령시기타소득세부과합니다. 2 연간연금소득금액 ( 국민연금등의공적연금을제외한사적연금 ) 1,2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소득이발생한다음연도에 종합소득신고를해야합니다. 3 세제관련사항은세법개정등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3 NH All100 플랜연금저축펀드계좌상품특징 구분 상품개요 주요내용 계좌내펀드의운용성과에따라수익이결정되는실적배당상품으로운용실적에따라연금수령액이변동 가입자는매년 1,800 만원이내의범위 ( 전금융기관합산 ) 내에서매회 10만원이상자유적립가능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후에는납입불가 가입자는계좌내에서다양한연금펀드를금융상황변동에따라자유롭게선택하여투자가능 납입액중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을제외한금액 ( 과세제외금액 ) 은중도에일부인출하더라도세제상불이익없음 연간납입한도관리, 세액공제및과세처리등은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수행 계좌신규 및 입금 NH All100플랜연금저축펀드계좌 0원 신규개설후 ( 통장발급 ) 계좌내에서운용할연금펀드를선정 - 운용상품선정시에는 MMF 1종및연금펀드 1종을필수로지정하여야하며계좌내보유펀드수는 MMF를포함하여 10종운용지정가능 (MMF 1종 + 연금펀드 9종 ) MMF는 1종이외에추가운용지정및변경이불가 - 운용상품선정시에운용상품별운용비율을지정하여야하며지정된운용비율에따라연금펀드매수 운용비율의합계는 100% 가되어야함 - MMF 는투자자예탁금이용료 ( 이자 ) 수령과투자대기자금의일시보유를위해사용되므로자산형성에는불리할수있으므로가급적 MMF 로의입금은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구분계좌신규및입금 주요내용 운용상품선정후 NH All100플랜연금저축펀드계좌에최초납입액입금 ( 최소 10만원이상 ) - 운용상품선정시에지정한운용비율에따라연금펀드매입 - 각운용상품 ( 연금펀드 ) 의개별입금은불가하며연금저축펀드계좌를통해서만입금가능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후에는추가납입불가 소득세법시행령에서정한부득이한사유로사유가확인 ( 발생 ) 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해지신청가능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해지 부득이한사유사유발생일확인 1 천재지변 1 신문등객관적증빙자료상발생일자 2 가입자의사망 2 사망진단서등증빙자료상발생일자 3 가입자의개인회생및파산선고 3 법원결정문등증빙자료상발생일자 4 가입자의해외이주 4 해외이주신고서등증빙자료상발생일자 5 가입자및그부양가족 * 의 3개월이상의요양 5 진단서등증빙자료상발생일자 6 금융기관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 6 법원결정문등증빙자료상발생일자결의, 파산선고 * 부양가족 : 소득세법상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의제한을받지않음 ) 부득이한사유로해지하는경우의세율적용 ( 지방소득세포함세율 ) 연금 개시후 구분 6개월이내 6개월초과 연금개시전 연금소득으로분리과세 (3.3 5.5%) 16.5% 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 연금수령한도이내금액 연금소득으로분리과세 (3.3 5.5%) 연금수령한도초과금액 연금소득으로분리과세 (3.3 5.5%) 16.5% 기타소득으로분리과세 펀드간대체및전환 펀드간대체는연금저축펀드계좌내운용상품간의매매거래로서기운용중인운용상품을매도하여기운용중인상품또는신규상품을고객이지정한좌수만큼일부및전액대체가능 - 하나의운용상품을매도하여다수의운용상품을매수하는것은가능하나다수의운용상품을매도하여하나의운용상품을매수하는것은불가 펀드전환은전환형펀드의펀드간매매거래임 계좌 평가금액 해당일자의계좌내에서운용중인운용상품 ( 연금펀드 ) 의평가금액의총액 연금수령 연금수령개시는연령조건 ( 만 55세이상 ) 과가입기간조건 (5년경과 ) 을모두충족한이후에 연금수령개시신청서 를당행에제출하여야함. 미제출시에는연금수령개시불가 연금수령기간은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 * 을기산으로 2013.3.1 일이전가입자는최소 5년이상, 2013.3.1 일이후가입자는최소 10년이상연단위로지정 * 연금을수령할수있는날 ( 연금수령기산연도 ) : 연금적립기간종료와상관없이만 55세이후적립경과기간 5년이상경과하는경과일이속하는연도 법정연간수령한도내에서지급되며연금수령방식은금액지급식임 - 연금수령금액 ( 세전 ) = [( 연금계좌의평가액 / 잔존연차 ) 12] 연금수령주기월수 - 연금수령금액은매년평가되는연금계좌의평가금액을기준으로연도별로변경되면해당연금수령금액에서세금공제후수령 연금수령금액이연초평가금액으로산정됨에따라연금수령기간중평가금액하락으로연금잔액이소진되어연금수령이조기종료될수있으며평가금액상승으로연금수령완료후의연금잔액은마지막회차에일괄지급됨 연금은산정된연금수령금액을기준으로연금수령한도내에서 1년간지급되며, 법정연간수령한도를초과하여수령하고자하는경우연금외수령을신청하시면됩니다 ( 단, 연금외수령은기타소득세과세 )
구분 계좌이체 ( 계약이전 ) 양도및담보제공 세액공제한도액초과납입금의전환 주요내용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연금수령개시전의다른연금저축펀드계좌및개인형 IRP 로자금을이체하는경우인출로 보지않고과세하지않음 다음의경우에는계좌이체불가 ➀ 만 55 세미만가입기간 5 년미만인개인형 IRP ( 단, ➀ 항에해당하더라도이연퇴직소득보유개인형 IRP 는이체가능 ) 2 당해연도입금분이 400 만원이상인개인형 IRP ➂ 연금수령중인계좌의이체 ➃ 13.1.1 일이전에가입한계좌로의이체 5 계좌내일부금액의이체 6 승계받은계좌 7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등법적으로지급이제한된계좌의이체 이체로납입받은금액은이체를받는계좌의연간납입한도미적용 가입일적용기준 - 원칙적으로이체를받는계좌의가입일을적용 - 단, 다음요건모두충족시이체전계좌또는이체후계좌의가입일중가입자가선택가능 1 연금저축계좌를신규설정하여잔액이없고 2 종전연금저축계좌로부터전액이체 ( 종전계좌는해지 ) 단, 과세는가입일선택에따라일괄적용됨 소득공제의한도적용 - 이체전개인형 IRP 에당해연도납입한금액은계좌이체로인해연금저축계좌의납입한도적용 ( 주의 : 이체전납입금액이라도세액공제액은 700 만원이아닌 400 만원적용 ) 양도는불가하며본인명의대출을위한담보제공은가능 가입자가이전과세기간의적립금중세액공제를받지않은금액을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전까지전부또는일부를 해당과세기간에납입한것으로전환신청하여세액공제신청가능 4 가입시유의사항 이상품은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는상품으로서예금자보호법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지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의운용성과에따라수익이결정되는실적배당상품으로서운용성과에따라투자원금에서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그손실은투자자에게귀속됩니다. 연금을수령하기위해서는 연금수령개시신청서 를당행에제출하여야합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를중도해지하는경우기타소득세납부로해지원리금이투자원금에미달하는등의불이익이발생할수있습니다. 다음의경우에는원천징수와별도로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합니다. - 연간연금소득금액 ( 사적연금 ) 이 12 백만원을초과하는경우 NH All100 플랜연금저축펀드계좌내연금전용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기전에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등에관한투자설명서를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농협은행 (banking.nonghyup.com) 및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연금저축계좌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본핵심설명서의세제제도및상품내용은관계법령이나약관등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내용이적용됩니다. 상품개발부서 :WM 연금부 개별상품에대한자세한문의는거래영업점또는고객행복센터 ( 1577-3443, 1588-2100) 를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