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9.25 ( 목 ) < 제 303 호 > 한국세정신문을애독해주시는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독자여러분께세무업무처리에유익하고다양한정보를보다신속히전해드리고자매일배달되는일간세정통신을발행합니다. 국세행정을비롯관세지방세행정의일일동향을비롯, 세무대리업계및기업들에서발생하고있는신문에보도되지않은알려지지않은뉴스들을가장빨리배달합니다. 특히독자여러분주변의행사및애경사, 구인구직, 제보등을보내주시면신속히게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세정통신은석간으로배달시간은오후일과중에독자님의 E-MAIL주소로 PDF 파일로보내드립니다. A4 크기로출력하셔서보시고차고차곡보관해놓으시면유익한업무자료로활용될것입니다. < 편집자주 > [ 국세소식 ] [ 대전청 ] 불복청구인용사례 (9월수집분 ) 1. 환지예정지로지정후매입하고의제취득일 (1985. 1. 1) 당시잠정등급이설정되지아니한토지의환지후양도에대한취득가액산정시환지후토지등급을적용한사례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의한환지예정지지정후매입한토지에대하여그의제취득일 (1985. 1. 1) 당시잠정등급이설정되지아니한상태에서구획정리가완료 (1985. 4. 1) 된후양도한경우양도소득세계산을위한토지의취득가액산정시적용할토지등급은환지후토지에대하여설정된토지등급에의함 ( 국심2003전1399, 소득세법제97 양도소득의필요경비계산, 동법제99조 기준시가의산정, 동법시행령제164조 토지 건물의기
준시가산정, 참조판례대법원 88 누 11346, 1989. 10. 13) 2. 특수관계자에대한적정임대료산정을위한표준지의임대실례가액이토지의이용상황등에비추어쟁점토지의임대시가를적정하게반영한것으로볼수없다고한사례특수관계자에대한부동산임대의경우적정임대료의산정은특수관계없는자사이에형성된정상적인거래의실례가없는경우에는부동산의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등을참작하여산정한가격을기준으로삼아야할것인바처분청이산정한표준지 2개소의임대실례가액은서로차이가커서유사성을인정하기어렵고연접도로및이용상황등이쟁점토지와유사하다고볼수없으므로동임대실례가액은쟁점토지의임대시가를적정하게반영한것으로볼수없음 ( 국심2003전1108, 소득세법제41조 부당행위계산, 동법시행령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참조판례대법원 97누1570, 1997. 7. 9) 3. 건축중에있는부동산임대업목적의건물양도에대하여사업의포괄적승계에해당한다고하여사업의양도로본사례부동산임대업을영위할목적으로건물을신축하면서매입세액을환급받은사업자가건축중에있는건물을양도한경우에있어서양수인이양도인으로부터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아니하여매입세액을공제받은바없이건축허가및건설공사도급계약을승계받아공사의실질적인내용의변경없이건물을준공하여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고있으므로사업의포괄양도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함 ( 국심2003전1515,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공급, 동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 사업의양도및조세의물납, 참조판례대법원 88 누3581, 1989. 4. 11) [ 금융소식 ] [ 금융감독원 ] 유가증권불공정거래에대한조사결과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03. 9. 24. 제15차정례회의를열어유가증권불공정거래등에대한조사결과를심의하고, K은행의임직원등 3인에대하여업무상감자추진미공개정보를지득하고, 동정보가공개되기이전에 K은행이보유중인 S증권주식 728만주를매각하여총 28억원의손실을회피한혐의를적발하여엄중조치하였다. 또한, 협회등록법인인 J사주식에대한시세조종혐의로일반투자자 L씨등 2인에대해서도검찰에고발조치하였다. 앞으로증권선물위원회는이러한금융기관등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증권시장의불공정거래를지속적으로철저히단속할예정이다.
1. S증권주식불공정거래조사결과및조치가. 조사착수경위 K은행이 S증권사의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서동증권사의감자추진공시직전일에보유중이던 S증권주식을처분하여사회적물의를일으킨사실이있어, 2003.5.16. 기획조사에착수 나. S증권 ( 주 ) 주식보유 처분현황 K은행은 S증권사의 97년역외펀드투자지급보증에대한대지급관련화해계약에따라 99.10월동증권사유상증자시참여하여총 15,195,291주를보유하게됨 K은행은동취득주식에대한매각제한 (2001.10월) 이해제된후 2002년에 1만주를처분하고보유하고있다가, 금번 S증권사의감자결의공시직전일 (2003.5.12) 에 7,285,290 주 (82억원) 를매각하였고, 2003.5.29~6.16. 사이에나머지 790만주를전량매도하였음 K은행의 S증권주식취득금액은 747억원이며, 처분금액은 140억원으로 K은행은총 607억원상당의손실을시현하게되었는바, K은행에서 S증권주식보유로인한평가손실은상당히컸던상황이었음 다. 조사결과및조치 미공개정보이용금지위반 S 는 K은행의자본시장관련업무를지휘 통할하는본부장 ( 부행장 ) 으로서소속부서장으로부터 S증권사의명의개서대행업무를수행하면서지득한동증권사의감자추진미공개정보를보고받고, K은행이보유중인 S증권주식을매각하도록한사실이있음 P 는주식운용업무를담당하는부서장으로상기지득한미공개정보를전달받아 2003.5.12. S증권주식 7,285,291주를매각하도록하여 28억원의손실을회피한사실이있음 한편, K은행은은행업무를수행하면서위법행위를한임직원의사용인으로증권거래법상양벌규정을적용받음 검찰고발 : S, P, K 은행 라. 향후대책 앞으로금융기관등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증권시장의불공정거래를철저히단속하고, 금융기관임직원의도덕적해이및유사사례재발을철저히방지해나갈것임 2. J 사주식불공정거래조사결과및조치 가. 행위수법 J사주식불공정거래는주가조작의전형적인사건에해당하는것임
동건은일반투자자가일반인으로부터조달한자금을주식투자로관리하면서통정매매, 허위매수및고가매수등의방법을이용하여주가를인위적으로상승시킨사건임 나. 조사결과 L ㆍL 은 K 계좌등총 23개계좌를이용하여 2002. 5. 28.~8. 20. 까지기간중동주식총 3,149,881주를매수하고, 총 2,804,577주를매도하는과정에서 등록유가증권의매매거래에관하여그거래가성황을이루고있는듯이잘못알게하거나기타타인으로하여금그릇된판단을하게할목적으로총 201회에걸쳐총 1,414,340주의통정매매를체결한혐의가있고 매매거래를유인할목적으로총 228회에걸쳐총 354,930주의직전가대비고가매수주문, 총 139회에걸쳐총 671,648주의허위매수주문을하여매수세가성황을이루고있는것처럼보이게하는방법으로시세를변동시키는주문을함으로써동사주식의주가를 2,740원에서 3,270원까지상승시킨혐의가있음 다. 조치내용 검찰고발 : L ( 일반투자자 ) L (N컨설팅대표이사 ) [ 중기청소식 ] [ 중소기업청 ] 태풍피해중소기업융자자금 3% 지원 중소기업청 ( 청장柳昌茂 ) 은 특별재해지역 의재해중소기업의신속한복구와경영정상화를위해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및시중은행 4,000억원과함께정부기금 2,000억원을조성하여 3.0% 금리로지원한다고발표하였음. * 정부기금 2,000억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300), 시설복구자금 (700), 소상공인지원자금 (1,000) 피해중소기업을위해지원하는특별경영안정자금은순수신용으로중진공에서직접대출하고신청후 7일이내대출이결정되어대출금액이벌써 50여억원이집행되었으며, 시설복구자금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임에따라안정적으로자금을장기간사용할수있어자금상담이활발함 소상공인지원자금은시 도및시 군 구 ( 읍 면 동포함 ) 에서접수를받고있으며, 신청서을 1쪽으로축소하는등신청절차를대폭간소화하였음 재해복구지원대책 1. 자금지원 중소기업에대한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300억원융자
지원대상 : 지방중기청장으로부터재해확인서를발급받은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이내 ( 시설자금의경우별도 ) - 동일업체지원한도 ( 대출총액 50억원, 매출액 125% 이내등 ) 적용배제 지원조건 - 연리 3.0%, 상환기간 3년 ( 거치기간 1년포함 ) - 순수신용으로중진공에서직접대출 상환유예 : 기대출받은정책자금 1년 6개월이내 자금신청및지원절차간소화 - 신청서식을 3쪽으로간소화 - 자금선정위원회를생략하여 7일이내에대출결정 구조개선자금 ( 시설자금 ) 700억원융자 지원대상 : 지방중기청장으로부터재해확인서를발급받은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이내 ( 장치산업은 30억원이내 ) 지원조건 : 연리 3.0%, 상환기간 8년 ( 거치기간 3년포함 ) 대출절차 : 신 기보의보증을통해중진공 은행에서대출 * 서류간소화, 심사기간단축등을통해최대한신속히지원 소상공인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원융자 지원한도 : 5천만원이내, 동일업체당지원한도 (5천만원) 적용배제 지원조건 : 연리 3.0%, 상환기간 5년 ( 거치기간 1년포함 ) 자금신청및지원절차 ( 신청서식별첨 ) - 시 도및시 군 구 ( 읍 면 동포함 ) 에신청 지역신용보증재단의특별보증 시 도의지정금융기관자금지원 * 시 군 구 ( 읍 면 동포함 ) 에신청된서류는시 도에이첩 * 신청서식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 (www.smba.go.kr) 에서다운받을수있음 * 시 도는자금추천시필요한경우소상공인지원센터의협조를받아추진 상환유예 : 기대출받은소상공인자금 1년이내 특별재해지역의피해소상공인에특별위로금지급 ( 업체당 200만원 ) 신용보증기관의특례보증 신보 기보에서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0억원한도 ( 수수료 0.1%) 지역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지원자금 ) 은업체당 5천만원한도 신용보증기관에서대출금전액을보증 공제사업기금지원 ( 공제사업가입기업 ) 공제기금대출한도를부금납부액의 10배까지확대 최장 6개월까지대출금상환유예및부금납부유예
< 특기사항 > 피해밀집지역에는중진공, 신보, 기보등유관지원기관이현장출장하여서류접수 대출등 One-stop 지원 중진공, 신보, 기보, 지역신보등의신용대출및특례보증시재해로인하여조업중단, 휴업중, 연체발생기업에게도지원 - 건축물관리대장상공장용도가아닌 500m2미만영세제조업도지원대상에포함 신용대출및특례보증에대하여담당임직원면책및감사제외 ( 고의또는중과실인경우제외 ) 세제및수출보험지원 납부기간연장, 징수유예등세제지원 소득세 법인세등납부기한연장또는징수유예 ( 최장 9개월 ) 수출입업체의관세등납부유예 ( 최장 1년 ), 피해물품관세감면등 긴급수출보험지원 선적전수출신용보증을이용중인기업에대해 6개월간보증한도자동연장및보증료면제 수출중소기보험금청구시가지급제도를활용하여신속보상 [ 애경사 ] 결혼 김소연 ( 세대11기 ) 님 ( 삼성세무서 ) 일시 : 2003.9.28 오전11시30분장소 : 세종문화회관 1층세종홀연락처 : 02-3429-7449 / 011-668-4902 결혼 한성대세무사 ( 대구청및관하여러세무서, 명퇴 ) 일시 : 2003. 9. 28( 일 ) 오후 1시 50분장소 : 다래웨딩뷔페 3층웨딩홀 ( 011-810-1447, 053-763-6161) 결혼 한창우군 ( 서울청조사1-1-2) 장현주양 ( 본청감사관실 ) 일시 : 2003년 10월 3일오후 12시 30분장소 : 논현동마샬웨딩프라자 2층승실 ( 학동역 1번출구 ) 결혼 류호진조사관 ( 삼척세무서세원관리과부가팀 ) 일시 : 2003년 9월 28일일요일오후 1시 50분장소 : 광주시서구농성동상록회관예식장 3층장미홀연락처 : 상록예식장 (062) 350-5000 ~2 결혼 김정환 조은영 ( 서대구세무서납세자보호관실 ) 언제 ( 일시 ) : 2003. 10. 3. 금요일낮 12시
어디서 ( 장소 ) : 대구알리앙스예식장 3층비취홀 부음 이광실계장 ( 동수원세무서징세과관리계 ) 장녀지선양일시 : 2003년10월3일금요일오후 1시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부음 이순애계장 ( 남대문세무서징세계 ) 부친상서윤식서장 ( 공주세무서 ) 장인상빈소 : 서울경희의료원영안실 201호 ( 지하철 1호선회기역하차경희대앞 ) 발인 : 2003.9.26 ( 금 ) 오전중연락처 : 사무실 : 02-2260-0271 휴대폰 : 011-9178-5613 빈소 : 02-958-9721 ~ 5 사무실 : 공주세무서관리계 (041-850-3251) 서장 HP : 011-9016-5613 [ 국세청예규 ] 경매취하된부동산의업무무관부동산유예기간 ( 문서번호 : 서이46012-11688 생산일자 : 2003-09-23) [ 회신 ] 1. 귀질의 1의경우직접건설활동을수행하지아니하고도급건설을통하여주택을신축하여판매하는활동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부동산분양공급업으로서부동산매매업에해당하므로동영업활동을수행하는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제7항의규정에의한주업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같은조제1항제2호의규정을적용하는것이며 2. 질의 2의경우관련질의회신인우리청의법인46012-374(2003.6.12.) 의회신내용을참고하시기바람 법인46012-374(2003.6.12.) 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제7항에서부동산매매업을주업으로하는법인이부도발생으로인하여같은조제1항에서규정하는유예기간 ( 이하 " 유예기간 " 이라한다 ) 중에주택신축판매용토지가경매개시되었으나채권자와의합의에따라동유예기간이종료하기전에경매가취하된경우에는당해토지의취득일부터유예기간까지는동토지를업무와관련이없는부동산으로보지아니하는것이나, 유예기간이후에경매가취하되어동토지를업무에사용하지아니하고경매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양도하는경우에는경매가취하된날로부터양도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동토지를업무와관련이없는부동산으로보는것임 [ 질의 ] 자가토지에도급건설에의한주택신축판매업을영위하는법인이주택신축판매를위하여보유중인부동산의법인세법시행령제4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6조의규정에의한업무무관부동산의유예기간적용방법
- ( 질의 1) 자가토지에도급건설에의한주택신축판매업을영위하는경우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적용규정은? 갑설 동항제1호의건축물또는시설물신축용토지로본다. 이유 : 2001.3.28. 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개정취지는개정전의동항제1호내지제5호의규정이개정후의동항제1호의규정으로개정되었고, 개정전의제6호규정이개정후의제2호의규정으로개정된취지로 개정후의부동산매매업법인이란통상일반적인토지매매등과같은순수부동산매매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말하는취지로소득세법시행령제32조및같은법기본통칙 19-5에서도도급건설에의한주택신축판매업법인은건설업에포함하는것으로하고있으므로도급건설에의한주택신축판매업도동항제1호의규정을적용한다. 을설 도급건설에의한주택신축판매업도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부동산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 7012) 에해당하는것으로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의문리해석상달리적용하기어려우므로동항제2호의부동산매매업으로봄 - ( 질의 2) 당해법인이금융기관에의채무가있어동채무미변제의사유로유예기간이경과되기전에당해부동산이민사소송법에의한경매가착수되고, 유예기간이전또는이후에소송당사자간의합의로민사소송법에의한소의취하에따라경매가취소되어경매외의방법으로당해부동산을업무에사용한사실이없이양도한경우에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제5항제10호및동항제29호의규정을적용받을수있는지 * 신문공고방법에의한매각은별론으로함 갑설 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제5항제10호및제29호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한다 ( 취득시부터양도일까지가업무에사용하지아니한기간으로본다 ). 이유 : 민사소송법에의한소의취하는동법제267조의규정에의하여訴가取下된부분은소가처음부터계속되지아니한것으로보는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제5항제10호의규정은경매가진행중인부동산에적용하는것으로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해당하지아니한부동산은같은법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단서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여동호가목및나목의규정이바로적용되는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제26조제5항제29호의정당한사유인 " 도시계획의변경등 " 으로보기위하여는법령의제한등납세자등의意志로업무에사용할수없음이있어야할것이나, 소송당사자간의합의로訴를취하한경우는그정당한사유로보기어렵고, 소송제기, 취하등의恣意的인방법으로업무유예기간을이용한조세회피의우려도있는것이므로업무에사용한사실이없이양도한부동산은당해부동산의취득일로소급하여업무무관으로판정
관련보도자료 (2001.2.26자) : 2001.3.28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시재정경제부업무무관기간완화에대한보도자료 을설 소가취하된경우라도소송진행중인기간 ( 최초의경매기일로부터 5년이경과되지아니한기간에한함 ) 은업무에사용하지아니한기간에서제외이유 : 소송제기, 취하의반복등을통한조세회피의우려가있는경우라도정당한사유의다수의납세자는보호되어야하고, 최소한소송진행중이었던기간은납세자가부득이하게업무에사용할수없는기간이므로업무무관부동산의기간에서제외 [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7조 ( 업무와관련이없는비용의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제49조 ( 업무와관련이없는자산의범위등 ) 철근과종패망이부가가치세영세율또는사후환급특례규정이적용되는어업용기자재에해당하는지여부 ( 문서번호 : 서삼46015-11488 생산일자 : 2003-09-23) [ 회신 ] 굴양식용구조물인 " 가상세트식굴양식구조물의프레임브랫킷 " 의설치에사용되는철근과종패망은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및동규정별표4에규정된영세율이적용되는어업용기자재에해당하지아니하며, 동규정제7조및동규정별표6에규정된부가가치세환급이적용되는어업용기자재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임 [ 질의 ] 영어조합법인이 " 가상세트식굴양식구조물의프레임브랫킷장치 " 를활용하여굴을양식하고있는경우로서당법인은상기의장치설치에필요한철근과종패망 ( 일반어망이아니프라스틱망임 ) 을구입하는바, 동철근과종패망을당법인에공급하는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6호에의거어민에게어업용기자재를공급하는것으로영세율이적용되는지또는같은법제105조의 2에의거당법인에서어업용기자재에대한사후환급을받을수있는지를질의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 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 제1항제6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 농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에관한특례 )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3조및제7조
[ 오늘의환율 ] 매매기준율 통화명환율 ( 원 ) 전일대비 미국달러화 (USD) 1152.50 +1.40 재정된매매기준율 통화명 환율 ( 원 ) 전일대비 Cross rate 아랍에미리트연합국디르함화 (AED) 313.78 +0.38 3.67300 호주달러화 (AUD) 781.91 +6.24 0.67845 바레인디나르화 (BHD) 3056.62 +2.90 0.37705 캐나다달러화 (CAD) 853.83 +5.00 1.34980 스위스프랑화 (CHF) 852.57 +5.55 1.35180 중국위안화 (CNY) 139.24 +0.17 8.27700 덴마크크로네화 (DKK) 178.36 +0.99 6.46150 유로화 (EUR) 1323.65 +6.85 1.14850 영국파운드화 (GBP) 1906.81 +7.32 1.65450 홍콩달러화 (HKD) 148.53-0.19 7.75950 인도네시아루피아화 (IDR)(100) 13.67-0.02 8,433.00000 일본엔화 (JPY)(100) 1029.80 +4.64 111.91500 쿠웨이트디나르화 (KWD) 3907.31 +8.05 0.29496 말레이시아링기트화 (MYR) 303.29 +0.37 3.80000 노르웨이크로네화 (NOK) 165.12 +2.19 6.97970 뉴질랜드달러화 (NZD) 686.31 +3.59 0.59550 사우디아라비아리얄화 (SAR) 307.31 +0.39 3.75030 스웨덴크로네화 (SEK) 149.37 +1.84 7.71550 싱가포르달러화 (SGD) 665.03 +2.14 1.73300 태국바트화 (THB) 28.81 +0.07 40.01000 자료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주 ) ( 2003.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