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자료문의 교육부대입제도과과장심민철 사무관최윤정 학교정책과과장박성민 교육연구관장홍재 2017 학년도대입제도확정 대입전형간소화및대입제도발전방안 ( 시안 ) 의견수렴결과반영 2017 학년도수능체제는현행골격유지, 중장기적으로는융 복합형교육과정개편에따른수능체제개편검토 한국사는수능필수과목으로지정하고쉽게출제 수시최저학력기준은등급으로만설정, 과도하게높은기준은완화유도 성취평가제의대입반영은 18학년도까지유예 내년부터학생부신뢰도제고를위한기재방식개선 교육부 장관서남수 는 월 일목 대입전형간소화및대입제도발전방안시안 중 학년도대입제도를확정발표하였다 교육부는 대입전형간소화및대입제도발전방안 시안 발표 이후권역별공청회 회및전문가관계자간담회토론회 회 온라인을통한국민의견수렴및설문조사 회등을실시하고 그결과를반영하여최종안을확정하였다고밝혔다 - 1 -
대입제도주요내용 지난 월 일발표된시안중 학년도대입제도와관련하여 확정또는변경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수능체제 개정교육과정내에서의운영가능성 제도의 안정성 학생학부모부담경감측면에서시안에서제시되었던 가지 방안 중 문 이과구분안 현행골격유지안 으로결정하였다 한국사는필수과목으로지정되며 탐구영역은기존과같이 수험생이선택한영역에서 과목을응시하게된다 다만 융합형인재육성의필요성및의견수렴기간에나타난 문 이과융합에대한폭넓은지지를고려하여금년말부터 교육과정개편 에착수하고 학년도고 적용 개편도검토한다 이에따라 학년도수능체제 - 2 -
수능시행일 당초 월마지막주또는 월첫째주에시행하는방안을검토하였으나 한파등학생들의불편을고려하여 월셋째주에시행한다 한국사출제평가방식 필수과목으로지정되는한국사과목에대한학생의흥미를유발하면서도수험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쉽게출제하고 절대평가등급를도입하여등급만제공한다 이를위하여출제경향 예시문항등을개발하고 년상반기까지학교에안내함으로써현장의교사와학생이사전에충분히대비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한편 대학이입학전형시수능한국사과목을적극활용하도록재정지원사업과연계한다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 시안에서는수능최저학력기준을폐지하는방안과반영을완화하는방안을검토하였으나 의견수렴결과수능최저학력기준을폐지하는경우수시모집축소 논술응시인원확대로인한사교육비증가등부작용이우려되어완화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따라서 학년도에도 학년도와동일하게수시모집에서는수능최저학력기준을등급으로만설정하고백분위사용은지양한다 아울러 과도하게설정된최저학력기준을완화하고학생부를중심으로학생의꿈과끼를충실히반영하도록재정지원사업과연계한다 성취평가제대입반영 성취평가결과의대입반영을유예한다는시안의내용은유지하되 고교성취평가가현장에조기정착될수있도록시안에서제시한시기보다유예기간을축소하고대입반영여부를앞당겨결정한다 - 3 -
즉 내년고학생 현중학생 부터보통교과에대해성취평가제를적용하되 성취평가결과 의대입반영은 학년도까지유예한다 아울러 학년도이후성취평가결과의대입반영은성취평가제정착방안을마련시행하고그운영결과를보아가며 년도에결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기재방식개선 아울러 교육부는학생부의신뢰도를높이고 학교교육을통해키워진학생의꿈과끼를충실히담아대입전형등에서학생부가내실있게반영될수있도록학생부기재방식을개선한다 먼저 진로분야의충실한기재를위해 진로희망사항에학생의진로 희망사유 기재란이신설되고 학교교육활동을통한예술및체육활동을종합적으로기재할수있도록 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 예체능활동 영역을신설한다 학생부서술식기재항목에학생의꿈과끼를중심으로객관적인사실이기재될수있도록입력내용작성기준을마련하고 학생부의과도한기재를막고대입등활용도를높이기위해영역별로서술식기재항목의입력글자수범위를제한한다 아울러 학생부허위기재부당정정에대한점검과관련자에대한징계양정적용이강화된다 - 4 -
학생부개선방안은관련훈령개정및기재요령개선을통해고 등학교는물론초중학교에서 학년도부터적용될예정이다 교육부는 학년도대입제도가확정됨에따라앞으로대학의협조와고교현장의준비가중요하다고보아 고교 대학 교육청등대입관련주체들과정책간담회 협의회및교원연수등을강화하여대입제도가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 붙임 시안대비주요변경사항학년도대입제도 시안에대한공청회등의견수렴결과 시안에대한설문조사결과 대입제도개선주요내용 대입전형간소화및대입제도발전방안 학교생활기록부기재방식개선안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교육부 대입제도과최윤정사무관 ( 02-2100 - 6367)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5 -
붙임 1 시안대비주요변경사항 (2017 학년도대입제도 ) 학년도수능체제 문이과구분안현행골격유지안 현행교육과정내에서의운영가능성 제도의안정성 학생학부모부담경감측면에서현행골격유지제안 추진 중장기적으로는융 복합형인재양성을위해교육과정을개편 하고 이에따라수능체제도개편검토 - 6 -
한국사과목의출제및평가방식 한국사교육강화를위해한국사를수능필수과목으로지정 한국사에대한학생의흥미를유발하면서도수험부담을최소화할수있도록쉽게출제 출제경향 예시문항등을개발하여학교에안내 평가원 상반기 절대평가 등급 도입 등급만제공 - 7 -
대학이입학전형시적극활용토록재정지원사업과연계 수능시행일 월셋째주 당초고교교육정상화를위해 월마지막주또는 월첫째주에시행하는방안을검토하였으나 한파등에따른학생불편이우려되어 월셋째주로조정 학년도 월첫째주 학년도 월둘째주 학년도 월셋째주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활용여부 당초폐지또는완화방안을검토하였으나 폐지시수시모집축소 논술응시인원확대로인한사교육비증가등부작용이우려되어완화결정 재정지원사업과연계하여지나치게높은최저학력기준완화 학생부를중심으로학생의꿈과끼가충실히반영되도록유도 - 8 -
고교성취평가제대입반영관련 성취평가결과의대입반영은유예한다는방침은유지 다만 성취평가제의조기정착을위하여시안에서제시한시기보다유예기간을축소하고대입반영여부를앞당겨결정 학년도까지는대학에현행과같이석차 등급 상대평가 등제공 성취평가제대입반영여부및시기는성취평가제정착방안을마련시행하고그운영결과를보아가며 년도에결정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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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청회등의견수렴결과 대부분시안에찬성하였으며 기타한국사수험부담완화조치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존치 성취평가제철회등요구가있었음 - 11 -
붙임 3 설문조사결과 (2017 학년도대입제도 ) 설문내용 가장이상적인문 이과통합방안 (N= 학부모 1,000, 교사 4,000 명, 대학관계자 897 명, 단위 : %) [ 제 1 안 ] 문 이과구분안 ( 현행골격유지안 ) [ 제 2 안 ] 문 이과일부융합안 [ 제 3 안 ] 문 이과완전융합안 잘모르겠음 학부모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제 안 현행유지안 이 현행교육체계에서 실행가능한지여부 제 안 일부융합안 이 현행교육체계에서 실행가능한지여부 제 안 완전융합안 이 현행교육체계에서 실행가능한지여부 설문내용 현행교육체제에서도실행가능하다 개선이필요하다 잘모르겠다 학부모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학부모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학부모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 단위 : %) 제 안 현행유지안 시행을위해필요한점 제 안 일부융합안 시행을위해필요한점 제 안 완전융합안 시행을위해필요한점 설문내용 교육과정과교과서개편 교사양성및기존교사연수실시 대학의기초교양교육강화 고교현장의준비 대학의인식개선 ( 단위 : %) 잘모르겠음 학부모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학부모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학부모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 12 -
설문내용 가장현실적인문 이과통합방안 (N= 학부모 1,000, 교사 4,000 명, 대학관계자 897 명, 단위 : %) [ 제 1 안 ] 문 이과구분안 ( 현행골격유지안 ) [ 제 2 안 ] 문 이과일부융합안 [ 제 3 안 ] 문 이과완전융합안 잘모르겠음 학부모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설문내용 가장적합한한국사과목에대한 평가및점수제공방식 (N= 학부모 1,000, 교사 4,000 명, 대학관계자 897 명, 단위 : %) [ 상대평가 ] 현행과같이석차에따라 9 등급과백분위, 표준점수제공 [ 절대평가 ] 9 개등급으로만제공 잘모르겠음 학부모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N= 학부모 1,000, 교사 4,000명, 대학관계자 897명, 단위 : %) 설문내용 11월중순 11월하순 12월초순 잘모르겠음 학부모 학년도이후수능시행시기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 참고 : 제 1 차설문조사 ( 13.9.9~11) 결과중 2017 대입제도관련내용 > 설문내용제 1 안제 2 안잘모름 수시모집시수능최저학력기준반영방안 제 안 수능성적반영기준완화 제 안 수능성적반영을금지 (N=1,000, 단위 : %) 학부모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설문내용 성취평가결과의대입반영유예 1 매우찬성 찬성반대 2 3 4 대체로 1+2 대체로매우찬성반대반대 (N=1,000, 단위 : %) 3+4 잘모름 학부모 고교교사 대학관계자 - 13 -
붙임 4 대입제도개선주요내용 - 14 -
붙임 6 학생부기재방식개선방안 ( 주요내용 ) 교과및서술식기재항목신뢰성제고 학년도대입제도개선안에따라고등학교학생부교과성적 보통교과 에는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와함께석차 등급병기 18 학년도까지는대학에현행과같이석차 9 등급 ( 상대평가 ) 등제공 학생부의과도한기재를막고개인특성이드러나는핵심적사항을중심으로학생부가충실히기록되도록영역별로서술식기재항목 의입력글자수범위대폭축소 - 15 -
서술식기재항목은객관적사실위주로기재하되학생의개인특성이 잘드러날수있게입력내용작성기준마련 수상실적부풀리기방지를위해교내대회실제참가인원을병기 하도록 수상경력 보완 - 16 -
진로활동및예체능분야기재내실화 진로분야의충실한기재를위해 진로희망사항 에학생의진로 희망사유 기재란신설 학교생활기록중진로활동관련사항을초중고등학교에서연계활용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개정완료 (2013.10.11) 자유학기제운영중학교에서실시되는다양한진로체험활동들을학생부에기재할수있도록관련기재방식마련 행동특성및종합의견 에학교교육활동을통한예술및체육활동을종합적으로기재할수있도록 예체능활동 영역신설 동아리활동 방과후교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등을통한예체능활동이학생부에충실히기재되도록기재요령개선 지원체제마련및교원의책무성강화 학생부의허위기재나부당정정을차단하기위해시도교육청과함께집중점검지속추진 학생부허위사실기재에대한징계양정적용강화 학생부허위사실기재를학생성적관련비위 로간주하여징계양정기준적용및징계의감경에서제외 (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 ) 교육청단위에학생부기재실무지원단을조직운영하고기재요령및우수예시자료보급을통해기재방식조기정착지원 - 17 -
참고 학생부기재방식개선방안적용시기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