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관, 노동에대한새로운의령서와일부정책안내의업데이트 2018 年 2 月 # 1
Contents 이번누스중,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 은고객님에게일부중요정책의안내를다음같이업데이트해드린다 : 1. 2. 3. 2018 년부터 FDI 기업들의무역활동에대한새규정 열결거래관계가있는기업들의차입금의이자비용 투자제안의조정절차를진행하지않는경우에대한행정위반의패널티 4. 5. 6. 베트남에건축분야의외국공사자의수입, 임시수입 - 수출물건들의리스트등록에대한규정의해제 지명장에따른베트나에와서근무하는외국인의임금의비용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료들의납금지연의이자통보 # 2
1. 2018 년부터 FDI 기업들의무역활동에대한새규정 2018/1/15 일, 정부는의령서제 09/2018/NĐ-CP ( 같은날에발효 ) 호를의령서제 23/2007 /NĐ-CP 호를대신으로서발급해서베트남에외국투자자와외국투자금이있는경제조직들의상품구입, 판매및상춤구매에직관연된활동에대한구체적규정과그중에일부주의깊은정책들이다음과같다 : 상품의구입, 판매각활동의개념에대한더명백적설명. 영업허가서의발급불피로한경우들에속하는 FDI 기업들의범위확대. 동시에, 본의령서도베트남이성원인국제조약에참가하는국가와지역에속하지않는외국투자자에대한투자허가발급각경우와베트남이성원인국제조약중에시장개방을약속되지않는각영업서비스들의허가범위범위를확장해준다. 그런의령서는각경우에대한조건을구체적으로규정한다. FDI 기업들에게영업허가발급의절차는상무청에발급하고 ; 그전의시, 성인민위원회의발급을대신으로진행한다. 동시에의령내에일부구체적경우에대한상공부의의결요구범위를축소한다. 그러나의령서는금방에발급되기때문에당면으로각기업들이신중적검토한후진행해주기를바란다. # 3
2. 열결거래관계가있는기업들의차입금의이자비용 Hà Nội 세국은문서제 1990/CT-TTHT 호를 2018/1/15 일에발급및문서제 3966/CT-TTHT 호를 2018/1/14 일에발급해서열결거래가있는기업의법인소득세계산시공제된차입금의이자비용확정에대한안내를해준다. 그에따르면 Hà Nội 세국은다음확신을지적한다 : 연결거래있고차입금의이자비용발생이있은기업인경우에이자비용은의령서제 20 이규정된 EBITDA 의 20% 초과하지않고기간중기업의발생차입이자총비용이며연결측이나독립측부터발생된차입이자비용의구별이없다. 그러나문서내용중그런차입이자각비용은전체재정년도중에 (2017/5/1 일이후완료 ) 발생항목 ; 혹은의령서제 20/2017/NĐ-CP 호의효력일 2017./5/1 일아후단계부터상응된발생차입이자비용인지를명백히지적되지않다. 그렇지만우리들은주의로감안해준것으로그런문제는아직걸린것있고현시간까지아직세총국의구체적안내를받지못한다. 다른지방의각기업들은직관리된세국의의견안내를받은후집행을해주면촣다. EBITDA 가 0 보다작은경우는상기에지적된차입이자비용의전부를법인세계산시에공제되지않다.. 주의로서, 상기의차이비자는기간중투자제안의가치에자본화된조건만족의차입이자비용분을포합되지않고기간중기업의예금이자의수금분과빌려준금액의이자분들과가감할수없다. # 4
3. 투자제안의조정절차를진행하지않는경우에대한행정위반의패널티 : 4. 베트남에건축분야의외국공사자의수입, 임시수입 - 수출물건들의리스트등록에대한규정의해제 : Hà Nội 세국은최근에문서제 83647/CT-TTHT 호를 2017/12/29 일에발급해서각공업단지, 제출구역에게투자증설제안 ( 직장건물개조, 생산 Lines 의확대, 고정자산의추가구입 ) 의각경우엔규정대로투자제안의조정조치를하지않은경우을처리해주기를건의한다. 상기행위에대한규정대로행정위반의패널티기준이 2000 내지 3000 만 VND 이다. 2017/12/29 일에, 상공부는문서제 35/2017/TT-BCT 호를베투남에건축부야중외국공사자의수입, 임시수입 - 수출물건의리스트등록에대한구체적규정해준 2015/12 /30 일의문서제 53/2015/TT-BCT 호를해제로공포한다. 그전의통지서제. 53/2015/TT-BCT 호의구정에따라외국공사자는건축허가있고공사계약을서명했으면공사계약을진행할대공사항목에대한원자재, 연료, 전부시설, 동종세트의리스트등록과규정대로건축기공용각기계, 설비, 자재의수입, 임시수입 - 수출항목들을등록해야했다. 그러나문서제 35/2017/TT-BCT 호는그런규정들을해제했다. 때문에 2018/2/12 일부터베트남에건축기공용각기계, 설비, 자재의수입, 임시수입 - 수출항목들을도한등록해야할필요가없다. # 5
5. 임명장에따른베트남에와서근무하는외국인의임금의비용 Ha Noi 세국은문서제 1198/CT-TTHT 호를 2018/01/09 일에외국인이베트남에임명장으로근무할때임금결산조건에대한안내를하고임명장으로와근무하는외국인에게임금, 수수료, 임금성격있는각지급항목의경우를안내하면서임명장에규정하는항목외에각지급항목들를받게된구체적조건을명기하고받은기준을노동계약서, 단체노동협약서, 기업의재정규정, 포상규정들에반영해야기업의법인소득세결산시에합리적비용으로처리할수있다. 6.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료들의납금지연의이자통보 고객님들은조세, 노동의새로운규정들에대한자문을필요하시면우리 Grant Thornton 의전문가와같이연략해주시기를바란다. 2018/01/10 일에베트남사회보험은사회보험료, 의료보험, 실업보험료의지연납금의이자부담에대한토보제 86/TB-BHXH 호를발급했다. 그에따르면평균사회보험자금투자의이자율 ( 1 번이자율기준 ) 를 2017 년중 7,25%/ 년이고, 국가은행의 Web 상공표처럼 9 개월에연합은행시장이자율기준이 ( 2 번이자율기준 ) 4,5%/ 년이다. # 6
Contacts 본소식통은오직참고목적으로만사용한다. 고객님은본소식통의정보를사용하거나더이상 Grant Thornton Vietnam( 주 ) 의협조를받으려시면우리전문가하고서심없이연락해주시기를바란다. 고객님은상기소식통을 DOWNLOAD 을하고싶면우리의다음 web 에들어오셔서검색해주시면된다 : grant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18 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 Chi Minh City Office 14 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Hoang Khoi Tax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Kaoru Okata Director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Learning Objectives Valerie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Tran Hong My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8 E hmy.tran@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2018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02 03 05 06 does not provide services 08 to clients. GTIL 09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11 of, and do not 12obligate, one grantthornton.com.vn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 s acts or omissions. Tax Newsletter No.1-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