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용은충남발전연구원홈페이지 www.cdi.re.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충남리포트제 105 호 ChungNam Report 충남고령자교통안전대책이필요하다 2014. 03. 27. 김원철 충남발전연구원지역도시연구부책임연구원, iwonchul@cdi.re.kr 본연구의목적은충남고령자교통사고발생특성을이해하고고령자중심의 교통안전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있음 요약 CONTENTS < 요약 > 1. 고령자교통안전대책필요성 2. 고령자교통사고발생특성 3. 고령자교통안전대책 4. 결론및정책제언 2013년현재충남의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은초고령사회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는고령사회로진입한상태임 고령자의사회활동이활발해지면서이들의외부지체시간이증가하게되었으나고령친화적인물리적시설과제도적상황이충분치못한환경으로인해여러가지사고의위험에노출되고있음 고령자는일반인에비해보행속도가 1.6배느리고, 시력 청력 인지반응속도등이퇴화되어교통사고의피해를받고있음 지난 6년 ( 07~ 12) 동안충남고령운전자교통사고는 5.70%, 고령보행자교통사고는 1.79% 증가함. 고령운전자교통사고치사율은 2.02% 증가한반면고령보행자치사율은 2.64% 감소함 본연구에서는행복한충청남도의미래를준비하기위해충남고령자교통사고특성을이해하고고령자교통사고를감소시키는방안을제안함 - 교통안전교육은중앙정부및충청남도의고령자교통안전교재를활용하여체험교육및소단위그룹교육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함 - 교통안전시설개선은고비용이요구되므로철저한계획과조사 분석을통해중 장기대안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 단속은시행전에홍보를통해계도과정을거쳐도민과의합의가이루어진상태에서시행하는것이바람직함 이와같은전략별개선방안이실제현장에서구동되기위해서는중앙정부, 충청남도및시 군의체계적인사업계획과실행력, 지역주민의참여활성화, 관계전문가참여를통한실현기술의고도화전략이공조될수있는협력체계조성이필요함
고령자교통안전대책필요성 01 우리나라의고령화율은빠르게진행중이며 2026 년이되면 65 세이상인구가 20% 를 넘는초고령사회로의진입이예상됨 충남은 2013 년현재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초고령 사회 (65 세인구비율 20% 이상 ) 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가고령사회 (65 세 인구비율 14% 이상 ) 로진입한상태임 고령자의사회활동이활발해지면서이들의외부지체시간이증가하게되었으나아직까지 고령친화적인물리적시설과제도적상황이충분치못한환경으로인해여러가지사 고의위험에노출되고있음 고령자는일반인에비해보행속도가 1.6 배느리고, 시력 청력 인지반응속도등이퇴화 되어이로인해많은문제를야기함. 특히, 위험상황에대한대처능력저하로교통사고에 많은위험성에노출되어있음 지난 6 년 ( 07~ 12) 동안충남고령운전자교통사고는 5.70%, 고령보행자교통사고는 1.79% 증가함. 고령운전자교통사고치사율 1) 은 2.02% 증가한반면, 고령보행자교통 사고치사율은 2.64% 감소함 2) 고령자교통사고증가는고령인구의증가즉노출지수 (exposure measure) 증가가가장 큰원인일수있으나, 치사율증가는교통사고대책부족이가장크다고보임 따라서, 고령자교통사고의원인을분석하여이해하고고령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 교육, 시설, 단속관련대책이필요함 1) 교통사고 1건당발생되는사망자비율 2) 본리포트의모든데이터는 2007 년부터 2012 년사이발생한합계임 ChungNam Report 1
02 고령자교통사고발생특성 1) 고령운전자 (1) 발생원인 고령운전자법규위반교통사고의 50.48% 는 안전운행불이행 3) 에의한것이고, 교차로통 행방법위반 12.10%, 중앙선침범 11.08%, 신호위반 10.48% 순으로사고발생률이높으므 로고령운전자대상교통안전교육강화가필요함 < 그림 1> 충남도고령운전자법규위반교통사고실태 3) 안전운행불이행은추상적인개념으로전방주시태만, 제동장치조작불량, 핸들과대조작, 차내잡담혹은장난, 운전미숙, 난폭운전등이해당됨 2 충남리포트
(2) 음주실태 고령운전자음주운전은오토바이 53.11%(= 원동기 22.25%, 이륜차 30.86%), 승용차 26.32%, 화물차 18.18% 순으로심각함. 따라서상대적으로음주단속이미온적인오토 바이운전자대상음주운전예방교육과철저한단속이요구됨 < 표 1> 충남도차종별고령운전자음주운전실태 차종 합계 ( 건 ) 음주여부 ( 건 ) 차종별아니오예음주운전점유율 (%) 건설기계 9 9 0.00% 기타 2 2 0.00% 농기계 92 92 0.00% 승용차 1,451 1,341 110 26.32% 승합차 140 130 10 2.39%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518 425 93 22.25% 이륜차 802 673 129 30.86% 자전거 152 152 0.00% 특수차 5 5 0.00% 화물차 664 588 76 18.18% 합계 3,835 3,417 418 100.00% 자료 : 도로교통공단통합DB처내부자료 (3) 사고심각도 중상사고이상교통사고의 48.20% 는교차로에서, 43.59% 는기타 ( 단일로 ) 에서발생되었 으므로교차로및단일로구간의교통안전시설개선이요구됨 교차로 도로형태 < 표 2> 충남도도로형태별고령운전자교통사고심각도 사망사고 ( 건 ) 중상사고 ( 건 ) 부상사고 ( 건 ) 경상사고 ( 건 ) 합계 ( 건 ) 중상사고이상점유율 (%) 교차로부근 38 279 238 7 562 13.16 교차로안 98 746 474 26 1,344 35.04 교량위 8 25 5 38 1.37 기타 ( 단일로 ) 189 861 540 44 1,634 43.59 단일로 터널안 3 3 2 8 0.25 횡단보도부근 2 14 15 31 0.66 횡단보도상 7 58 24 89 2.70 기타 18 60 46 5 129 3.24 전체 363 2,046 1,344 82 3,835 100.00 자료 : 도로교통공단통합DB처내부자료 ChungNam Report 3
(4) 시간대별발생특성 일반국도및군도의사고율은오전 10 시부터오후 8 시까지가높으므로주간시간대에집 중된고령운전자교통사고감소대책이요구됨 < 그림 2> 충남도시간대ㆍ도로종류별고령운전자교통사고실태 (5) 계절별발생특성 가을 (10 월 11.47%), 봄 (5 월 10.22%), 여름 (8 월 8.79%) 순으로높은발생률을보이고, 겨울은 현저하게감소함. 관광철인가을및봄에고령운전자의활동이활발해지므로교통안전지도 등안전대책이필요함 < 그림 3> 충남도월별고령운전자교통사고실태 4 충남리포트
3) 고령보행자 (1) 발생원인 고령보행자교통사고는가해차량운전자의 안전운행불이행 (78.32%),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12.65%), 신호위반 (2.37%), 과속 (1.12%) 등에의해발생됨 < 그림 4> 충남도고령보행자교통사고가해차량법규위반실태 (2) 사고심각도 고령보행자사망사고는 도로횡단중, 차도통행및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에많이발생됨. 따라서횡단시설개선및안전보행관련교통안전교육이요구됨 < 그림 5> 충남도연령대별고령보행자교통사고심각도 ChungNam Report 5
(3) 시간대별발생특성 고령보행자교통사고는오후 16~22 시사이에기타 ( 단일로 ) 구간에서 42.24% 가발생되므로 야간안전보행관련교통안전교육강화가요구됨 < 그림 6> 충남도시간대ㆍ도로형태별고령보행자교통사고발생분포 (4) 계절별발생특성 10 월 (21.04%), 6 월 (13.25%), 7 월 (11.48%) 에높은발생률을보이고겨울에는현저하게감소함. 농사철에고령보행자의활동이활발해지므로안전보행을위한교통안전교육강화등안전 대책이요구됨 < 그림 7> 충남도월별고령보행자교통사고발생분포 6 충남리포트
고령자교통안전대책 03 1) 고령자실수를예방하는교통안전교육강화 충남교통연수원, 동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를중심으로교통안전교실, 강습회, 좌담회개최, 가정방문등을실시하여교통안전의식정착화유도 < 그림 8> 가정방문교통안전교육사례 < 그림 9> 지역교통안전강습사례 주ㆍ야간 ( 반사재사용 ) 교통안전의식및위험상황의대처에대한이해증진할수있도록 체험형교통안전교육실시 고령운전자표식 을차량에부착하는등교육및홍보를통한고령운전자배려의식고양 하고, 보행습관개선운동추진 < 그림 10> 체험형교통안전교육사례 < 그림 11> 고령운전자표식사례 ChungNam Report 7
2) 고령자를안전하게유도하는교통안전시설개선 고령보행자는도로횡단속도가느리고주변을제대로살피지않는특성이있으므로횡단 시설을개선하여고령보행자의도로횡단안전문제해결 < 그림 12> 횡단보도집중조명설치사례 < 그림 13> 횡단보도안전문구삽입사례 고령자가교통표지를쉽고빠르고정확하게인식할수있도록기존표지판을단순하고 활자를크게디자인한 고령친화적교통표지 설치 농기계이동전용공간이부족하여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으므로차로폭축소또는 부체도로설치로농기계전용도로확보 < 그림 14> 도로표지대형화 고휘도화사례 < 그림 15> 농기계전용도로 ( 부체도로 ) 사례 노인보호구역은보행자와차량과의상충이발생하고, 구역내차량속도저감시설과보차분리시설및정보표지판이부족하고, 통행로의보행공간협소등의문제가있으므로 1 지정기준, 2 도로횡단, 3 보행기능, 4 통과차량관리기능, 5 편의시설기능개선을통해노인보호구역의효율성강화 8 충남리포트
<그림 16>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안) 3) 고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단속 강화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 중 약 10.09%는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며, 음주운전은 점심시간 이후 집중되므로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강화가 필요함 의료용스쿠터 운전자가 1차로로 주행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행 보조용의자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도, 계몽, 단속 실시 <그림 17> 안전보호구 미착용 단속 사례 <그림 18> 의료용수쿠터 1차로 주행 사례 ChungNam Report 9
04 결론및정책제언 교통사고는도로이용자, 자동차, 그리고도로환경이제대로소통되지않기때문에발생함 교통사고는개인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불행을초래하므로어떠한이유에서라도발생 되지않도록해야함 본연구에서는행복한충청남도의미래를준비하기위해충남고령자교통사고특성을이해하고고령자교통사고를감소시키는방안을제안함 - 교통안전교육은중앙정부및충청남도의고령자교통안전교재를활용하여체험교육및소단위그룹교육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함 - 교통안전시설개선은고비용이요구되므로철저한계획과조사 분석을통해중 장기대안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 단속은시행전에홍보를통해계도과정을거쳐도민과의합의가이루어진상태에서시행하는것이바람직함 이와같은개선방안이실제현장에서구동되기위해서는중앙정부, 충청남도및시ㆍ군 ( 지자체 ) 의체계적인사업계획과실행력, 지역주민의참여프로그램활성화, 관계전문가 참여를통한실현기술의고도화전략이공조될수있는협력체계조성이필요함 김원철책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지역도시연구부 041-840-1153, iwonchul@cdi.re.kr 본연구는 충남고령자교통안전개선방안연구 (2013) 의일부를발췌하여재구성하였음 10 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 (2008~) 구분 제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스피리트 (Hebei Spirit) 호기름유출사고와지역발전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과향후발전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공공디자인추진전략 이충훈ㆍ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도시재생연구추진에따른충청남도의대응과제 조봉운ㆍ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의핵심내용및성공적구축과제 송두범ㆍ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현황과국방과학클러스터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직접투자의지역경제파급효과 신동호ㆍ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중소제조업의성장과변화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균형발전지표개발및시ㆍ군별균형발전평가 원종문ㆍ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발표에따른충남의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국토이용효율화방안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국내외현황및확보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지역경제살리기를위한부품소재전문농공단지활성화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금강살리기연계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온실가스배출특성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금강하구역개선을위한부분해수유통방안 전승수ㆍ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역사적의의와현대적활용방안 오석민ㆍ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지역파급효과와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사회적기업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녹색성장메카육성을위한환경생태관광의여건과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관광자원화사례로본충청남도의대응과제와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실태및충남의실천과제 윤병선ㆍ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전통시장의특성과활성화전략 임준홍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통계발전을위한실천방안 조한석ㆍ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농수산품수출실태와활성화전략 임형빈ㆍ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반드시지속추진되어야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자원봉사활동의실태와활성화방안 이재완ㆍ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ㆍ충남의금융산업과지역발전 류덕위ㆍ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도시재생정책에대응한충남의도시재생전략 임준홍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대학졸업생의노동시장분석 김동준ㆍ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지역경제개관 -사회계정행렬(SAM) 을통한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사회적기업육성전략 Ⅱ 이용재ㆍ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공공디자인추진전략 Ⅱ 이충훈ㆍ권영현 2010. 4. 5 2010-06 아ㆍ태지역인적자원개발과충남의정책적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시장에대한충남의수출경쟁력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도시농촌교류정책의현황및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ㆍ충남지역전문대졸업생의노동시장분석 김동준ㆍ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의한해수면상승이충남연안역에미치는영향 장동호ㆍ윤정미 2010. 6.21 2010-11 충남귀농ㆍ귀촌실태분석과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성장패러다임전환을위한전략과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지역경제 10년과과제 (1998 년-2007년 )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영향과충남의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도시만들기를위한정책과제 조명래ㆍ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중간지원기관설립및운영방안 임준홍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산업간연계구조분석 임형빈 2010.11.16 2010-18 충남의저탄소녹색도시정책과과제 오용준 2010.12.30 2011-01 경관법개정에따른충남도및시ㆍ군의대응방안 한상욱 2011.01.13 2011-02 2011 년충남의 GRDP 전망 김양중ㆍ이선호 2011.02.10 2011-03 고령화시대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 이충훈 2011.03.31 2011-04 야생동물서식환경보호를위한우선보전연결구간선정 사공정희 2011.04.21 2011-05 상권활성화제도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전략 임준홍외3명 2011.05.02 2011-06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지자체간역할정립이필요하다 이상진ㆍ김영일 2011.06.23 ChungNam Report 11
구분 제목 집필자 발행일 2011-07 민선 5기충남도정 1년을말한다 성태규외 2011.06.30 2011-08 충남항만이용현황과발전방안 임형빈 2011.07.11 2011-09 박쥐복원의필요성과방안 정옥식 2011.07.27 2011-10 충청남도정보화마을활성화방안연구 성태규 2011.08.22 2011-11 기업과지역주민간상생ㆍ협력방안연구 김양중 2011.10.31 2011-12 충남유치기업의지역경제기여도분석과기업유치정책의개선방안 홍성효 2011.11.30 2011-13 저탄소녹색마을조성정책과대응방안 이인희 2011.12.29 2012-01 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지방정부의역할 김종수 2012.01.31 2012-02 국내외농공상융합기업지원정책동향과시사점 신동호 2012.02.13 2012-03 2012 년충남의수출입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4 2012 년충남 GRDP 전망 김양중 2012.02.28 2012-05 충남가구주택특성과정책방향 임형빈 2012.03.12 2012-06 충남사회적경제정책과협동조합 송두범ㆍ김종수 2012.04.02 2012-07 충청남도물복지향상을위한정책방향및과제 김영일 2012.05.31 2012-08 충청남도전원주거단지정주실태분석 조영재 2012.06.21 2012-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연계한충남의특화산업분석과선정 전영노ㆍ백운성외 2012.08.10 2012-10 충남형학교급식지원센터의모델 허남혁ㆍ정준 2012.08.16 2012-11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도시계획 윤정미 2012.09.20 2012-12 농업과생태계의지속적인공생을위하여 정옥식 2012.10.31 2012-13 걷고싶은거리조성을통한도심녹지체계확보 사공정희 2012.11.28 2012-14 한ㆍ중 FTA 가충남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 김양중 2012.12.12 2013-01 충남중소기업의연구개발활동특성분석과정책수요도출 홍성효외 2013.02.21 2013-02 2013 년충남수출및 GRDP 전망 김양중 2013.03.07 2013-03 충청남도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실태조사와해결과제 송두범외 2013.04.19 2013-04 에코뮤지엄을통한충남자연환경의보전방안 여형범 2013.04.29 2013-05 충남지역귀농ㆍ귀촌실태비교연구 유학열 2013.05.10 2013-06 우리나라직접지불제실태분석을통한시사점 강마야ㆍ여민수 2013.07.10 2013-07 주요선진국의농업직불제사례 허남혁외2명 2013.07.18 2013-08 대형마트의무휴업, 그후 1년 ; 일본상점가정책의시사점 이민정 2013.08.09 2013-09 충남지역비영리민간단체협력네트워크구조분석 이관률 2013.08.23 2013-10 충남의 2040 미래전망및시사점 -지역경제분야- 김양중 2013.09.02 2013-11 도및시ㆍ군풍수해종합계획과도시계획부문에서의역할 윤정미 2013.09.16 2013-12 수산분야충남도민참여예산제고찰 김종화 2013.10.24 2013-13 송전선로의사회경제적피해와충남의대응방안 이인희 2013.11.15 2013-14 유류사고이후, 태안수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과수산업발전방안 김종화 2013.11.18 2013-1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본계획변경에따른대응방안 백운성 2013.11.19 2013-16 충남스포츠마케팅추진방안과과제 김경태 2013.11.20 2013-17 수도권규제완화와대응방안모색 이관률 2013.11.21 2013-18 충청남도소비의선순환이필요하다 김양중 2013.12.19 2014-01 동아시아철새보전, 서천갯벌에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구축으로도시의경쟁력을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협동조합, 정체성을높이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참여하는물자치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넘치는전통시장되살리기, 상품권사용활성화가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 (AI) 관리대책, 예방이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 참여형문화소외계층정책으로충남형문화복지시책을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 를수출확대의기회로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농촌마을! 한계 ( 限界 ) 마을정책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충남경제전망과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활성화하자 이관률 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벤처기업현황과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충남발전연구원홈페이지 (www.cdi.re.kr) 에서쉽게볼수있으며, 인용시출처를정확히밝혀주세요! 본연구보고서는충남발전연구원의자체보고서로발간된것이며, 충남도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12 충남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