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3727 발의연월일 : 2011. 11. 2. 발의자 : 허원제ㆍ김성동ㆍ이병석전재희ㆍ박영아ㆍ진수희원희목ㆍ진성호ㆍ안형환이철우의원 (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한 미 FT A 라함 ) 의국내이행을위해 저작권법 의일부개정이요구됨. 한 미 FTA의국내이행을위하여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2008. 10. 10.) 이제출되었으나, 그이후저작권법이네차례 (2009. 3. 25. 법률제9529호, 2009. 4. 22. 법률제9625 호, 2009. 7. 31. 법률제9785호, 2011. 6. 30. 법률제10807호 ) 개정되어제출당시의저작권법내용에많은변화가있었으므로현행저작권법체계에맞추어조문과체계정비가필요함. - 1 -
- 2 - 특히,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 이하 한 EU FTA 라함 ) 이행을위하여개정된저작권법 (2011. 6. 30. 법률제10807호 ) 에서한 미 FTA와한 EU FTA 의온전한이행을위해서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등양협정의공통사항이이미반영되었음. 이에한 미 FTA의합의사항에따라일시적저장의복제인정, 저작인접권보호기간의연장및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등이행에필요한관련규정을현행저작권법체계에맞게개정함으로써저작권자의권리보호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자의권리를균형되게보호하기위하여일시적저장을복제의범위에명시하고이에대한예외를규정함 ( 안제2조제22호, 제35조의2, 제101조의3제2항신설 ). 나. 저작물의공정한이용제도를도입하여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지
아니하고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 그판단의기준을규정함 ( 안제35조의3 신설 ). 다. 출판권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경우에만인정되고있는배타적권리를모든저작물등의발행및복제 전송에설정할수있도록하고, 배타적발행권설정에서출판권설정을제외하여배타적발행권과출판권의관계를명확히함 [ 안제7 절 ( 제57조부터제62조까지 ), 제7절의2( 제63조, 제63조의2)]. 라. 저작권자의권리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위조라벨의유통, 영화상영관등에서저작재산권자의허락없이영상저작물을녹화 공중송신하는행위및방송전신호를제3자에게송신하는행위등금지행위를규정함 ( 안제104조의5, 제104조의6 및제104조의7 신설 ). 마. 법정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여실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중하나를선택적으로청구할수있도록하고, 법정손해배상청구요건으로사전등록하도록함 ( 안제125조의2 신설 ). 바. 저작인접권보호의공평성을회복하고, 관련국제조약규정을충실하게이행하기위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 월 30일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발생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간존속하도록함 ( 안부칙제4 조신설 ). - 3 -
법률제 호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8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22호중 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 을 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 으로, 제26호및제27호중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를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로하며, 같은조제29호각목외의부분중 정보가 를 정보가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의하여보호되는 으로하고, 같은호나목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에제35호및제36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8의2. 암호화된방송신호 란방송사업자나방송사업자의동의를받은자가정당한권한없이방송 ( 유선및위성통신의방법에의한방송에한한다 ) 을수신하는것을방지하거나억제하기위하여전자적으로암호화한방송신호를말한다. - 5 -
- 6 - 나. 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를식별하기위한정보 35. 라벨 이란그복제물이정당한권한에따라제작된것임을나타내기위하여저작물등의유형적복제물ㆍ포장또는문서에부착ㆍ동봉또는첨부되거나그러한목적으로고안된표지를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 이란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밖에공중에게영상저작물을상영하는장소로서상영자에의하여입장이통제되는장소를말한다. 제11조제2항중 제57조에따른출판권의설정또는제101조의6 에따른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설정 을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의설정또는제63조에따른출판권의설정 으로하고,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공표하지아니한저작물을저작자가제31조의도서관등에기증한경우별도의의사를표시하지않는한기증한때에공표에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제3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5조의2(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 컴퓨터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그컴퓨터에일
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의이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5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5조의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1 제23조부터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제101조의5까지의경우외에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2 저작물이용행위가제1항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제36조제1항중 제25조 제29조또는제30조의규정 을 제25조, 제29조, 제30조또는제35조의3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3 3조의규정 을 제33조 로한다. 제37조제1항중 이관의규정 을 이관 으로하고, 같은항단서중 제26조 제29조내지제32조및제34조 를 제26조, 제29-7 -
- 8 - 조부터제32조까지, 제34조및제35조의2 로한다. 제47조제1항중 출판권및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을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및제63조에따른출판권 으로한다. 제54조제2호중 저작재산권 을 저작재산권,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및제63조에따른출판권 으로하여제3호로하고, 같은조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또는제63조에따른출판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제7절의제목 출판권 을 배타적발행권 으로한다. 제57조의제목중 출판권 을 배타적발행권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제3항중 복제권자 를 저작재산권자 로 복제권 을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으로 출판권 을 배타적발행권 으로하여제4항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1항의규정 을 제1항 으로 출판권 을 배타적발행권 으로 출판권자 를 배타적발행권자 로 원작그대로출판 을 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 으로하여제3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저작물을발행하거나복제 전송 ( 이하 발행등 이라한다 ) 할권리를가진자는그저작물을발행등에이용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배타적권리 ( 이하 배타적발행권 이라하며, 제63조에
따른출판권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를설정할수있다. 2 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에대하여발행등의방법및조건이중첩되지않는범위내에서새로운배타적발행권을설정할수있다. 제58조의제목및각항중 출판권자 를 배타적발행권자 로 출판권 을 배타적발행권 으로하고, 출판 을 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 으로 출판물 을 복제물 로 복제권자 를 저작재산권자 로한다. 제59조제1항중 출판권자가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다시출판 을 배타적발행권자가배타적발행권의목적인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다시이용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출판권자는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다시출판 을 배타적발행권자는배타적발행권의목적인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다시이용 으로하여, 제59조를제58조의2로한다. 제60조의제목및제1항중 출판권 을 배타적발행권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출판한 을 발행등을한 으로하여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2항중 복제권자는출판권존속기간중그출판권 을 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존속기간중그배타적발행권 으로 제1항의규정에 를 제1항에도 로하고 출판 을 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 으로하여, 제60조 - 9 -
- 10 - 를제59조로한다. 다만, 저작물의영상화를위하여배타적발행권을설정하는경우에는 5년으로한다. 제61조제목중 출판권 을 배타적발행권 으로하고, 같은조제 1항중 복제권자는출판권자가제58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 을 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자가제58조제1항또는제2항 으로 출판권 을 배타적발행권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중 복제권자는출판권자가출판이불가능하거나출판 을 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자가그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이용 으로 제1항의규정에 를 제1항에도 로 출판권 을 배타적발행권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제2항의규정 을 제2항 으로 출판권 을 배타적발행권 으로 출판권자 를 배타적발행권자 로하며, 같은조제4항중 복제권자는출판권자 를 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자 로 출판 을 발행등 으로하여, 제61조를제60조로한다. 제62조의제목 출판권소멸후의출판물의배포 를 배타적발행권소멸후의복제물의배포 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및각호중 출판권 을 배타적발행권 으로 출판물 을 복제물 로 복제권자 를 저작재산권자 로 출판 을 발행 으로하여, 제6 2조를제61조로한다.
제63조를제62조로하여다음과같이한다. 제62조 ( 배타적발행권의양도ㆍ제한등 ) 1 배타적발행권자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배타적발행권을양도하거나또는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2 배타적발행권의목적으로되어있는저작물의복제등에관하여는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6조부터제28조까지, 제30조부터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및제3항, 제3 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및제37조를준용한다. 제7절의2( 제63조및제63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절의2 출판에관한특례제63조 ( 출판권의설정 ) 1 저작물을복제 배포할권리를가진자 ( 이하 복제권자 라한다 ) 는그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 ( 이하 출판권 이라한다 ) 를설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판권을설정받은자 ( 이하 출판권자 라한다 ) 는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를가진다. 3 복제권자는그저작물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질권자의허락이있어야출판권을설정할수있다. - 11 -
- 12 - 제63조의2( 준용 ) 제58조부터제62조까지는출판권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 배타적발행권 은 출판권 으로, 저작재산권자 는 복제권자 로본다. 제64조본문및각호를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의실연ㆍ음반및방송이라도그외국에서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이법에따른보호기간을인정하지아니한다. 제86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하며, 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2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인격권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70 년 ( 방송의경우에는 50년 ) 간존속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때. 다만, 실연을한때부터 50년이내에실연이고정된음반이발행된경우에는음반을발행한때제8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저작인접권의목적이된실연ㆍ음반또는방송의이용에관
하여는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6조부터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및제37조를준용한다. 제8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8조 ( 저작인접권의양도ㆍ행사등 ) 저작인접권의양도에관하여는제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또는방송의이용허락에관하여는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관하여는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소멸에관하여는제49조를, 실연ㆍ음반또는방송의배타적발행권의설정등에관하여는제57 조부터제62조까지의규정을각각준용한다. 제90조중 저작인접권 을 저작인접권또는저작인접권의배타적발행권 으로한다. 제9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목적이되는데이터베이스의이용에관하여는제23조, 제28조부터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 35조의3, 제36조및제37조를준용한다. 제9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6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ㆍ행사등 ) 데이터베이스의거래제공에관하여는제20조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에관하여는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이 - 13 -
- 14 - 용허락에관하여는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관하여는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행사에관하여는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소멸에관하여는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배타적발행권의설정등에관하여는제57조부터제62 조까지의규정을각각준용한다. 제98조중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및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배타적발행권 으로한다. 제101조의3제2항을제3항으로하여,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컴퓨터의유지 보수를위하여그컴퓨터를이용하는과정에서프로그램 ( 정당하게취득한경우에한한다 ) 을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제101조의6을삭제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에다목과라목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반복적으로침해하는자의계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를식별ㆍ관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이용권한계좌를말한다. 이하이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제133조의3에서같다 ) 을해지하는방침을채택하고이를합리적으로이행한
경우라. 저작물등을식별하고보호하기위한기술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건을충족하는표준적인기술조치를권리자가이용한때에는이를수용하고방해하지아니한경우제103조제3항중 제2항의규정 을 제2항 으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5항중 제4항의규정 을 제4항 으로 제2항및제3항의규정 을 제2항과제3항 으로 제1항의규정 을 제1항 으로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복제 전송자의침해행위에대하여소를제기한사실을재개예정일전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통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3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 ) 1 법원은제102조제1항제1호에따른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조제3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특정계정의해지 2.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2 법원은제102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요건을충족한 - 15 -
- 16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조제3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의삭제 2.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조치 3. 특정계정의해지 4.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최소한의부담이되는범위에서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조치제103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3조의3( 복제ㆍ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 ) 1 권리주장자가민사상의소제기및형사상의고소를위하여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가지고있는해당복제 전송자의성명과주소등필요한최소한의정보제공을요청하였으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를거절한경우권리주장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그정보의제공을명령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청구가있으면제112조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복제ㆍ전송자의정보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2항의명령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그정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그정보를제1항에따른청구를한자에게지체없이제공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해당복제ㆍ전송자의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정보를제1항의청구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5 그밖에복제ㆍ전송자에관한정보의제공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여제3호로하며, 같은항에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권리관리정보를고의로제거ㆍ변경하거나거짓으로부가하는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정당한권한없이제거또는변경되었다는사실을알면서그권리관리정보를배포하거나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정당한권한없이제거ㆍ변경되거나거짓으로부가된사실을알면서해당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ㆍ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배포를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제104조의4 본문중 제104조의2 및제104조의3을위반한자 를 - 17 -
- 18 - 제104조의2부터제104조의4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로하고, 손해배상의청구를할수있다 를 손해배상이나이를갈음하는법정손해배상의청구를할수있으며, 고의또는과실없이제104 조의2제1항의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침해의정지 예방을청구할수있다 로하며, 같은조후단중 제125, 제126조 를 제12 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로하여, 제104조의4를제104조의8로한다. 제104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4조의4( 암호화된방송신호의무력화등의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암호화된방송신호를방송사업자의허락없이복호화 ( 復號化 ) 하는데에주로사용될것을알거나과실로알지못하고, 그러한목적을가진장치 제품 주요부품또는프로그램등유 무형의조치를제조ㆍ조립ㆍ변경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임대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전달하는행위. 다만, 제104조의2 제1항제1호ㆍ제2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암호화된방송신호가정당한권한에의하여복호화된경우그사실을알고그신호를방송사업자의허락없이영리를목적으로다른사람에게공중송신하는행위
3. 암호화된방송신호가방송사업자의허락없이복호화된것임을알면서그러한신호를수신하여청취또는시청하거나다른사람에게공중송신하는행위제104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4조의5( 라벨위조등의금지 ) 누구든지정당한권한없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저작물등의라벨을불법복제물이나그문서또는포장에부착ㆍ동봉또는첨부하기위하여위조하거나그러한사실을알면서배포또는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2. 저작물등의권리자나권리자의동의를받은자로부터허락을받아제작한라벨을그허락범위를넘어배포하거나그러한사실을알면서다시배포또는다시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3. 저작물등의적법한복제물과함께배포되는문서또는포장을불법복제물에사용하기위하여위조하거나그러한사실을알면서위조된문서또는포장을배포하거나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제104조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4조의6( 영상저작물녹화등의금지 ) 누구든지저작권으로보호되는영상저작물을상영중인영화상영관등에서저작재산권 - 19 -
- 20 - 자의허락없이녹화기기를이용하여녹화하거나공중송신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4조의7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4조의7( 방송전신호의송신금지 ) 누구든지정당한권한없이방송사업자에게로송신되는신호 ( 공중이직접수신하도록할목적의경우에는제외한다 ) 를제3자에게송신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5조제4항중 저작권 출판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저작인접권 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 제88조및제96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출판권, 저작인접권 으로한다. 제12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청구 ) 1 저작재산권자등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사실심 ( 事實審 ) 의변론이종결되기전에는실제손해액이나제125조또는제126조에따라정하여지는손해액을갈음하여침해된각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 영리를목적으로고의로권리를침해한경우에는 5천만원 ) 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2 둘이상의저작물을소재로하는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제1항을적용하는경우에는하나의저작물로본다. 3 저작재산권자등이제1항에따른청구를하기위해서는침해
행위가일어나기전에제53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 ( 제90조및제98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그저작물등이등록되어있어야한다. 4 법원은제1항의청구가있는경우에변론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를고려하여제1항의범위에서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제12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9조의2( 정보의제공 ) 1 법원은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당사자의신청에따라증거를수집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른당사자에대하여그가보유하고있거나알고있는다음각호의정보를제공하도록명할수있다. 1. 침해행위나불법복제물의생산및유통에관련된자를특정할수있는정보 2. 불법복제물의생산및유통경로에관한정보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른당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의제공을거부할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공소제기되거나유죄판결을받을우려가있는경우가. 다른당사자 - 21 -
- 22 - 나. 다른당사자의친족이거나친족관계가있었던자다. 다른당사자의후견인 2.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영업비밀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사생활을보호하기위한경우이거나그밖에정보의제공을거부할수있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3 다른당사자가정당한이유없이정보제공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법원은정보에관한당사자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4 법원은제2항제2호에규정된정당한사유가있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른당사자에게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다. 이경우정당한사유가있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정보제공을신청한당사자또는그의대리인의의견을특별히들을필요가있는경우외에는누구에게도그제공된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9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9조의3( 비밀유지명령 ) 1 법원은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제101조의3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침해에관한소송에
서그당사자가보유한영업비밀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유를모두소명한경우에는그당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다른당사자,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에게해당영업비밀을해당소송의계속적인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해당영업비밀에관계된이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외의자에게공개하지아니할것을명할수있다. 다만, 그신청시까지다른당사자,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가제1호에따른준비서면의열람및증거조사외의방법으로해당영업비밀을이미취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미제출하였거나제출하여야할준비서면또는이미조사하였거나조사하여야할증거 ( 제129조의2제4항에따라제공된정보를포함한다 ) 에영업비밀이포함되어있다는것 2. 제1호의영업비밀이해당소송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되거나공개되면당사자의영업에지장을줄우려가있어이를방지하기위하여영업비밀의사용또는공개를제한할필요가있다는것 2 제1항에따른명령 ( 이하 비밀유지명령 이라한다 ) 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 23 -
- 24-1. 비밀유지명령을받을자 2. 비밀유지명령의대상이될영업비밀을특정하기에충분한사실 3. 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사실 3 비밀유지명령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서를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4 비밀유지명령은제3항의결정서가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의신청을기각하거나각하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129조의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9조의4( 비밀유지명령의취소 ) 1 비밀유지명령을신청한자나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는제129조의3제1항에서규정한요건을갖추지못하였거나갖추지못하게된경우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법원 ( 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법원이없는경우에는비밀유지명령을내린법원을말한다 ) 에취소를신청할수있다. 2 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이있는경우에는그결정서를그신청인과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3 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비밀유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은확정되어야그효력이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을한법원은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을한자와상대방외에해당영업비밀에관한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즉시비밀유지명령의취소재판을한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제129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9조의5( 소송기록열람등신청의통지등 ) 1 비밀유지명령이내려진소송 ( 비밀유지명령이모두취소된소송은제외한다 ) 에관한소송기록에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결정이있었던경우, 당사자가같은항에규정하는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해당소송에서비밀유지명령을받지아니한자를통하여신청한경우에는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 ( 이하이조에서 법원사무관등 이라한다 ) 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신청을한당사자 ( 그열람등의신청을한자는제외한다 ) 에게그열람등의신청직후에그신청이있었던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법원사무관등은제1항의신청이있었던날부터 2주일이지날때까지 ( 그신청절차를행한자에대한비밀유지명령신청이그기간내에행하여진경우에대하여는그 - 25 -
- 26 - 신청에대한재판이확정되는시점까지를말한다 ) 그신청절차를행한자에게제1항의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2항은제1항의열람등의신청을한자에게제1항의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하게하는것에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신청을한당사자모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132조제2호중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및제101조의6제6 항 을 제90조및제98조 로한다. 제133조의2제2항중 경우에 를 경우에는 으로하고, 계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를식별 관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이용권한계좌 (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한다 ) 를말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계정을포함한다 ] 을 계정 (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계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으로한다. 제136조의제목 권리의침해죄 를 벌칙 으로하고, 같은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하여같은항에제1호및제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2항제2호중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및제101조의6제6항 을 제90조및제98조 로, 같은항제3호중 제93조의규정 을 제93조 로하고, 같은항제3호의2를제3호
의3로제3호의3을제3호의4로하여제3호의2 및제3호의5부터제 3호의7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항제4호중 제1 24조제1항의규정 을 제124조제1항 으로한다.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1. 저작재산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 ( 제9 3조에따른권리는제외한다 ) 를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 2. 제129조의3제1항에따른법원의명령을정당한이유없이위반한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위반한자 3의5. 제104조의4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3의6. 제104조의5를위반한자 3의7. 제104조의7을위반한자제137조의제목 부정발행등의죄 를 벌칙 으로하고, 같은조제3호중 제14조제2항의규정 을 제14조제2항 으로하며, 같은조에제3호의2 및제3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4호중 제105조제1항의규정 을 제105조제1항 으로제5호중 제124조제4항의규정 을 제124조제2항 으로제6호중 제3항의규정 을 제3항 으로제7호중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 27 -
- 28 - 및제101조의6제6항 을 제90조및제98조 로하여, 제137조본문및각호를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3의3. 제104조의6을위반한자 2 제1항제3호의3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38조의제목 출처명시위반등의죄 를 벌칙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중 제35조제4항의규정 을 제35조제4항 으로하며, 같은조제2호중 제37조 ( 제87조및제94조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을 을 제37조 ( 제87조및제94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 로하며, 같은조제3호중 제5 8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복제권자 를 제58조제3항 ( 제63조의 2, 제88조및제96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저작재산권자 로하고, 같은조제4호를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제5호중 제105조제1항의규정 을 제105조제1항 으로 제 109조제2항의규정 을 제109조제2항 으로한다. 4. 제58조의2제2항 ( 제63조의2, 제88조및제96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저작자에게알리지아니한자제139조중 사용하기위하여제공된 을 사용된 으로한다.
제140조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3호를삭제한다. 1. 영리를목적으로또는상습적으로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 조제2항제3호및제4호 ( 제124조제1항제3호의경우에는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처벌하지못한다 ) 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및제3호의2부터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 제6호및제7호와제138조제5호의경우제142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를제2호부터제5호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제103조의3제2항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법률제8101호저작권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2조제3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법률제4717호저작권법중개정법률부칙제3항에따른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에관한경과조치규정은제외한다. 부 칙 - 29 -
- 30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이효력을발생하는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및제86조의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제103조의3, 제125조의2 및제129조의2부터제129 조의5까지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권리침해가발생하거나의무위반이발생한것부터적용한다. 제3조 (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종전의규정에따라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전부또는일부가소멸하였거나보호를받지못한저작물등에대하여는그부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4조 ( 저작인접권보호기간의특례 ) 1 제3조에도불구하고법률제8101호저작권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2조제3항의개정규정에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시행된법률제4717호저작권법중개정법률 ( 이하이조에서 같은법 이라한다 ) 제70조의개정규정에따라그발생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간존속한다. 2 같은법부칙제3항에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중이법시행전에종전법 ( 법률제4717호저작권법중개정법률시행전의저작권법을말
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따른보호기간 20년이경과되어소멸된저작인접권은이법시행일부터회복되어저작인접권자에게귀속된다. 이경우그저작인접권은처음발생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간존속하는것으로하여보호되었더라면인정되었을보호기간의잔여기간동안존속한다. 3 제2항에따라저작인접권이회복된실연ㆍ음반ㆍ방송을이법시행전에이용한행위는이법에서정한권리의침해로보지아니한다. 4 제2항에따른저작인접권이종전법에따라소멸된후에해당실연ㆍ음반ㆍ방송을이용하여이법시행전에제작한복제물은이법시행후 2년동안저작인접권자의허락없이계속배포할수있다. 제 5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등에관한경과조치 ) 이 법시행전에발생한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침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에관하여는제102조및제103조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조 (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설정 등록된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 31 -
- 32 - 제7조 ( 벌칙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각목외의부분중 저작권, 출판권 을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 제88조및제96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출판권 으로하고, 같은조같은항같은호나목중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및제98조 를 제54조 ( 제90조및제98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로하고 프로그램등록은제외한다 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등록은제외한다 로하며, 같은조같은항같은호다목중 제54에따른프로그램등록과같은법제101조의6제6항에따른 을 제 54조 ( 제90조및제98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으로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8. ( 생략 ) < 신설 > 제2조 ( 정의 ) ------------------- -----------------. 1. ~ 8. ( 현행과같음 ) 8의2. 암호화된방송신호 란방송사업자나방송사업자의동의를받은자가정당한권한없이방송 ( 유선및위성통신의방법에의한방송에한한다 ) 을수신하는것을방지하거나억제하기위하여전자적으로암호화한방송신호를말한다. 9. ~ 21. ( 생략 ) 9. ~ 21. ( 현행과같음 ) 22. 복제 는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22. ----------------------- --------------- 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 ------------------------- ------------------------- ---------------------. 23. ~ 25. ( 생략 ) 23. ~ 25. ( 현행과같음 ) - 33 -
- 34-26. 저작권신탁관리업 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 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26. ------------------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 ------------------------- ------------------------- ------------------------- ------------------------- -----------------------. 27. 저작권대리중개업 은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27. -----------------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 ------------------------- --------------------. 28. ( 생략 ) 28. ( 현행과같음 ) 29. 권리관리정보 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나그정보를나타내는숫자또는부호로서각정보가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에부착되거나그공연 실행또는공중송신에수반되는것을말한다. 29. ----------------------- ------------------------- ------------------------- -------------- 정보가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에의하여보호되는 - ------------------------- --.
가. ( 생략 ) 가. ( 현행과같음 ) 나. 저작자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식별하기위한정보 나. 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 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 를식별하기위한정보 다. ( 생략 ) 다. ( 현행과같음 ) < 신 설 > 35. 라벨 이란그복제물이정당한권한에따라제작된것임을나타내기위하여저작물등의유형적복제물ㆍ포장또는문서에부착ㆍ동봉또는첨부되거나그러한목적으로고안된표지를말한다. < 신 설 > 36. 영화상영관등 이란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밖에공중에게영상저작물을상영하는장소로서상영자에의하여입장이통제되는장소를말한다. 제 11 조 ( 공표권 ) 1 ( 생략 ) 제 11 조 ( 공표권 ) 1 ( 현행과같음 ) 2 저작자가공표되지아니한저작 물의저작재산권을제 45 조에따른 2 ------------------------- - 35 -
- 36 - 양도, 제46조에따른이용허락, 제 57조에따른출판권의설정또는제101조의6에따른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설정을한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저작물의공표를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제 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의설정또는제63조에따른출판권의설정-------------------------- ------- -------------------- -----------------. 3 4 ( 생략 ) 3 4 ( 현행과같음 ) < 신 설 > 5 공표하지아니한저작물을저작자가제31조의도서관등에기증한경우별도의의사를표시하지않는한기증한때에공표에동의한것으로추정한다. < 신설 > 제35조의2(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 시적복제 ) 컴퓨터에서저작물을 이용하는경우에는원활하고효율 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 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저작 물을그컴퓨터에일시적으로복제 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의이 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제35조의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1 제23조부터제35조의2까지, 제101 조의3부터제101조의5까지의경우
외에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2 저작물이용행위가제1항에해당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제36조 ( 번역등에의한이용 ) 1 제2 5조 제29조또는제30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 편곡또는개작하여이용할수있다. 제36조 ( 번역등에의한이용 ) 1 제2 5조, 제29조, 제30조또는제35조의 3 - ---------------. 2 제 23 조 제 24 조 제 26 조 제 27 조 2 ------------------------- - 37 -
- 38 - 제28조 제32조또는제33조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저작물을번역하여이용할수있다. 제37조 ( 출처의명시 ) 1 이관의규정에따라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내지제32조및제3 4조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3조--- --------. 제37조 ( 출처의명시 ) 1 이관 ---- - -----------------------. ---, -- 제26조, 제29조부터제32조까지, 제34조및제35조의2--------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47조 (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등 ) 1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은그저작재산권의양도또는그저작물의이용에따라저작재산권자가받을금전그밖의물건 ( 출판권및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설정의대가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도행사할수있다. 다만, 이들의지급또는인도전에이를압류하여야한다. 제47조 (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등 ) 1 ----------- - - - ------------(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및제63조에따른출판권 -----------)-------------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 54 조 ( 권리변동등의등록 효력 ) 다제 54 조 ( 권리변동등의등록 효력 ) ----
음각호의사항은이를등록할 수있으며, 등록하지아니하면제 3 자에게대항할수없다. ---------------------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 신 설 > 2.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또는제63조에따른출판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제7절출판권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따른배타적발행권및제63조에따른출판권--- 제7절배타적발행권 제57조 ( 출판권의설정 ) 1 저작물을복제 배포할권리를가진자 ( 이하 복제권자 라한다 ) 는그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 ( 이하 출판권 이라한다 ) 를설정할수있다. 제57조 ( 배타적발행권의설정 ) 1 저작물을발행하거나복제 전송 ( 이하 발행등 이라한다 ) 할권리를가진자는그저작물을발행등에이용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배타적권리 ( 이하 배타적발행권 이라하며, 제63조에따른출판권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를설정할수있다. < 신설 > 2 저작재산권자는그저작물에 대하여발행등의방법및조건이 - 39 -
- 40 - 중첩되지않는범위내에서새로 운배타적발행권을설정할수있 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출판권을설정받은자 ( 이하 출판권자 라한다 ) 는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를가진다. 3 복제권자는그저작물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질권자의허락이있어야출판권을설정할수있다. 3 제1항------ 배타적발행권--- -------(---- 배타적발행권자 - -)-------------------------- ---- 배타적발행권------------ ----- 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 ------. 4 저작재산권자---------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배타적발행권------ -------. 제58조 ( 출판권자의의무 ) 1 출판권자는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복제하기위하여필요한원고또는이에상당하는물건을받은날부터 9월이내에이를출판하여야한다. 제58조 ( 배타적발행권자의의무 ) 1 배타적발행권자--------------- ----- 배타적발행권----------- - - -------------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 2 출판권자는그설정행위에특 약이없는때에는관행에따라그 2 배타적발행권자 -------------
저작물을계속하여출판하여야한 다. ------------- 발행등의방법으 로이용 -----. 3 출판권자는특약이없는때에는각출판물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복제권자의표지를하여야한다. 3 배타적발행권자------------- ---복제물------------------- ------- 저작재산권자--------- --------. 제59조 ( 저작물의수정증감 ) 1 출판권자가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다시출판하는경우에저작자는정당한범위안에서그저작물의내용을수정하거나증감할수있다. 제58조의2( 저작물의수정증감 ) 1 배타적발행권자가배타적발행권의목적인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다시이용----------------- --. 2 출판권자는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다시출판하고자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그때마다미리저작자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제60조 ( 출판권의존속기간등 ) 1 출판권은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맨처음출판한날로부터 3년간존속한다. < 단서신설 > 2 배타적발행권자는배타적발행권의목적인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다시이용----------- ---------. 제59조 ( 배타적발행권의존속기간등 ) 1 배타적발행권-------------- ------------- 발행등을한 --- -------------------. 다만, 저작물의영상화를위하여배타적발 - 41 -
- 42 - 행권을설정하는경우에는 5 년으 로한다. 2 복제권자는출판권존속기간중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의저작자가사망한때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저작자를위하여저작물을전집그밖의편집물에수록하거나전집그밖의편집물의일부인저작물을분리하여이를따로출판할수있다. 2 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존속기간중그배타적발행권---- ------------------ 제1항에도 -- 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 제61조 ( 출판권의소멸통고 ) 1 복제권자는출판권자가제58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 6월이상의기간을정하여그이행을최고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출판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다. 제60조 ( 배타적발행권의소멸통고 ) 1 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자가제58조제1항또는제2항 -------- - - ---------------- 배타적발행권 --------------------. 2 복제권자는출판권자가출판이불가능하거나출판할의사가없음이명백한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즉시출판권의소멸을통고할수있다. 2 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자가그저작물을발행등의방법으로이용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이용----------- 제1항에도 --- ------ 배타적발행권---------.
3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라출판권의소멸을통고한경우에는출판권자가통고를받은때에출판권이소멸한것으로본다. 3 -------------- 제2항----- 배타적발행권----------------- --- 배타적발행권자----------- - 배타적발행권--------------. 4 제3항의경우에복제권자는출판권자에대하여언제든지원상회복을청구하거나출판을중지함으로인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제62조 ( 출판권소멸후의출판물의배포 ) 출판권이그존속기간의만료그밖의사유로소멸된경우에는그출판권을가지고있던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출판권의존속기간중만들어진출판물을배포할수없다. 1. 출판권설정행위에특약이있는경우 2. 출판권의존속기간중복제권자에게그저작물의출판에따른대가를지급하고그대가에상응하는부수의출판물을배포하는경우 4 ------------ 저작재산권자는배타적발행권자--------------- ------------ 발행등--------- ---. 제61조 ( 배타적발행권소멸후의복제물의배포 ) 배타적발행권-------- - ---------- 배타적발행권------ - ---------------- 배타적발행권 ---------------------- 복제물 ----------------. 1. 배타적발행권 -------------- --------------- 2. 배타적발행권-------저작재산권자------------- 발행------ -------- 복제물------------ --- - 43 -
- 44 - 제63조 ( 출판권의양도 제한등 ) 1 출판권은복제권자의동의없이이를양도또는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2 제23조 제25조제1항내지제3 항 제26조내지제28조 제30조내지제33조와제35조제2항및제3 항의규정은출판권의목적으로되어있는저작물의복제에관하여준용한다. 제62조 ( 배타적발행권의양도ㆍ제한등 ) 1 배타적발행권자는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배타적발행권을양도하거나또는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 2 배타적발행권의목적으로되어있는저작물의복제등에관하여는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6조부터제28조까지, 제30조부터제33조까지, 제3 5조제2항및제3항, 제35조의2, 제 35조의3, 제36조및제37조를준용한다. 3 제54조, 제55조및제55조의2의규정은출판권의등록 ( 출판권설정등록을포함한다 ) 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55조중 저작권등록부 는 출판권등록부 로본다. < 신설 > 제 7 절의 2 출판에관한특례 < 신설 > 제 63 조 ( 출판권의설정 ) 1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권리를가진자 ( 이하
복제권자 라한다 ) 는그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 ( 이하 출판권 이라한다 ) 를설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판권을설정받은자 ( 이하 출판권자 라한다 ) 는그설정행위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출판권의목적인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를가진다. 3 복제권자는그저작물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질권자의허락이있어야출판권을설정할수있다. < 신설 > 제63조의2( 준용 ) 제58조부터제62조까지는출판권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 배타적발행권 은 출판권 으로, 저작재산권자 는 복제권자 로본다. 제 64 조 ( 보호받는실연 음반 방송 ) 다 음각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 제 64 조 ( 보호받는실연ㆍ음반ㆍ방송 ) 1 ( 현행과같음 ) - 45 -
- 46 - 당하는실연 음반및방송은이법 에의한보호를받는다. 1. ~ 3. ( 생 략 ) 1. ~ 3. ( 현행과같음 ) < 신 설 > 2 제1항에따라보호되는외국인의실연ㆍ음반및방송이라도그외국에서보호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이법에따른보호기간을인정하지아니한다. 제86조 ( 보호기간 ) 1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인격권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한다. 제86조 ( 보호기간 ) 1 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발생하며, 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1. ~ 3. ( 생략 ) 1. ~ 3. ( 현행과같음 ) 2 저작인접권은다음각호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때의다음해 부터기산하여 50 년간존속한다. 2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인격권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70년 ( 방송의경우에는 50년 ) 간존속한다.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 때 1. 실연의경우에는그실연을한 때. 다만, 실연을한때부터 50 년 이내에실연이고정된음반이발
행된경우에는음반을발행한때 2. ~ 3. ( 생략 ) 2. ~ 3. ( 현행과같음 ) 제87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 1 제23 조 제24조 제25조제1항내지제3 항 제26조내지제32조 제33조제2 항 제34조 제36조및제37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목적이된실연 음반또는방송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제87조 ( 저작인접권의제한 ) 1 저작인접권의목적이된실연ㆍ음반또는방송의이용에관하여는제23 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26조부터제32조까지, 제33 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제35 조의3, 제36조및제37조를준용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88조 ( 저작인접권의양도 행사등 ) 제45조제1항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양도에, 제46조의규정은실연 음반또는방송의이용허락에, 제4 7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 제49조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소멸에관하여각각준용한다. 제88조 ( 저작인접권의양도ㆍ행사등 ) 저작인접권의양도에관하여는제4 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또는방송의이용허락에관하여는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관하여는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소멸에관하여는제49 조를, 실연ㆍ음반또는방송의배타적발행권의설정등에관하여는제57조부터제62조까지의규정을각각준용한다. 제 90 조 ( 저작인접권의등록 ) 제 53 조부제 90 조 ( 저작인접권의등록 ) ------- - 47 -
- 48 - 터제55조까지및제55조의2의규정은저작인접권의등록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55조중 저작권등록부 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로본다. 제94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한 ) 1 제23조 제28조내지제34 조 제36조및제37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목적이되는데이터베이스의이용에관하여준용한다. - - 저작인접권및저작인접권의배타적발행권------------------- - ----. 제94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제한 )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목적이되는데이터베이스의이용에관하여는제23조, 제28조부터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및제37조를준용한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96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 행사등 ) 제20조단서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의거래제공에, 제 45조제1항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에, 제46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의이용허락에, 제47조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 제48조의규정은공동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행사에, 제49조의규정 제96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ㆍ행사등 ) 데이터베이스의거래제공에관하여는제20조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양도에관하여는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이용허락에관하여는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목적으로하는질권의행사에관하여는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행사에관하여는제48조를, 데이
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소멸에관하여각각준용한다. 제98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 ) 제53조부터제55조까지및제 55조의2의규정은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에관하여준용한다. 이경우제55조중 저작권등록부 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로본다.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의제한 ) 1 ( 생략 ) 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소멸에관하여는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배타적발행권의설정등에관하여는제57조부터제62조까지의규정을각각준용한다. 제98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등록 )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및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의배타적발행권------------- - ------------.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의제한 ) 1 ( 현행과같음 ) < 신 설 > 2 컴퓨터의유지 보수를위하여그컴퓨터를이용하는과정에서프로그램 ( 정당하게취득한경우에한한다 ) 을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2 ( 생략 ) 3 ( 현행제 2 항과같음 ) 제 101 조의 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 1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는다 < 삭제 > - 49 -
- 50 - 른사람에게그저작물에대하여독점적으로복제하여배포또는전송할수있도록하는배타적권리 ( 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이라한다 ) 를설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설정을받은자 ( 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라한다 ) 는그설정행위로인한범위에서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행사할권리를가진다. 3 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는그프로그램의복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질권자의동의가있어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설정할수있다. 4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동의없이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을설정하거나제3 자에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양도할수없다. 5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그설정행위에특약이없는때에는설
정행위를한날부터 3년간존속한다. 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등록에관하여는제54조, 제55조및제 55조의2를준용한다. 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행위와관련하여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되더라도그호의분류에따라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그침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1. 내용의수정없이저작물등을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행위또는그과정에서저작물등을그송신을위하여합리적으로필요한기간내에서자동적 중개적 일시적으로저장하는행위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의송신을시작하지아니한경우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저작물등이나그수신자를선택하 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1. 1. 가. ( 현행과같음 ) 나. ( 현행과같음 ) - 51 -
- 52 - 지아니한경우 < 신설 > 다. 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반복적으로침해하는자의계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를식별ㆍ관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이용권한계좌를말한다. 이하이조, 제103조의2, 제13 3조의2 및제133조의3에서같다 ) 을해지하는방침을채택하고이를합리적으로이행한경우 < 신설 > 라. 저작물등을식별하고보호하기위한기술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건을충족하는표준적인기술조치를권리자가이용한때에는이를수용하고방해하지아니한경우 2. ~ 4. ( 생 략 ) 2. ~ 4. ( 현행과같음 ) 2ㆍ3 ( 생략 ) 2ㆍ3 ( 현행과같음 ) 제103조 ( 복제 전송의중단 ) 제103조 ( 복제 전송의중단 ) 1 ~ 2 ( 생략 ) 1 ~ 2 ( 현행과같음 ) 3 제2항의규정에따른통보를 3 제2항--------------------
받은복제 전송자가자신의복제 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여그복제 전송의재개를요구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재개요구사실및재개예정일을권리주장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고그예정일에복제 전송을재개시켜야한다. < 단서신설 > -----------------. 다만, 권리주장자가복제 전송자의침해행위에대하여소를제기한사실을재개예정일전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통보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 생략 ) 4 ( 현행과같음 )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4항의규정에따른공지를하고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그저작물등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거나재개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복제 전송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면제한다. 다만, 이항의규정은 5 ------------------- 제4항- --------------------- 제2항과제3항-------------------- --------------------. ------ - 53 -
- 54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 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안때부터제1항의규정에따른중단을요구받기전까지발생한책임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 제1항-- --------. 6ㆍ7 ( 생략 ) 6 7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103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법원명령의범위 ) 1 법원은제102조제1항제1호에따른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 123조제3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할수있다. 1. 특정계정의해지 2. 특정해외인터넷사이트에대한접근을막기위한합리적조치 2 법원은제102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요건을충족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제123조제3항에따라필요한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만을명
할수있다. 1. 불법복제물의삭제 2. 불법복제물에대한접근을막 기위한조치 3. 특정계정의해지 4. 그밖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최소한의부담이되는범위에서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조치 < 신설 > 제103조의3( 복제ㆍ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의청구 ) 1 권리주장자가민사상의소제기및형사상의고소를위하여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가지고있는해당복제 전송자의성명과주소등필요한최소한의정보제공을요청하였으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를거절한경우권리주장자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하여그정보의제공을명령하여 - 55 -
- 56 - 줄것을청구할수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에따른청구가있으면제112조에따른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복제ㆍ전송자의정보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제2항의명령을받은날부터 7일이내에그정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그정보를제1항에따른청구를한자에게지체없이제공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해당복제ㆍ전송자의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정보를제1항의청구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5 그밖에복제ㆍ전송자에관한정보의제공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04 조의 3(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변 경등의금지 ) 1 누구든지정당한 제 104 조의 3( 권리관리정보의제거ㆍ변 경등의금지 ) 1 -------------
권한없이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거나과실로알지못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를고의로제거 변경또는허위부가하는행위 - - - - - ---------------. 1. 권리관리정보를고의로제거ㆍ변경하거나거짓으로부가하는행위 < 신 설 > 2. 권리관리정보가정당한권한없이제거또는변경되었다는사실을알면서그권리관리정보를배포하거나배포할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2. 전자적형태의권리관리정보가제거 변경되거나또는허위로부가된사실을알고해당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배포의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정당한권한없이제거ㆍ변경되거나거짓으로부가된사실을알면서해당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배포ㆍ공연또는공중송신하거나배포를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신설 > 제 104 조의 4( 암호화된방송신호의무 력화등의금지 ) 누구든지다음각 - 57 -
- 58 -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암호화된방송신호를방송사업자의허락없이복호화 ( 復號化 ) 하는데에주로사용될것을알거나과실로알지못하고, 그러한목적을가진장치 제품 주요부품또는프로그램등유 무형의조치를제조ㆍ조립ㆍ변경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임대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전달하는행위. 다만, 제10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암호화된방송신호가정당한권한에의하여복호화된경우그사실을알고그신호를방송사업자의허락없이영리를목적으로다른사람에게공중송신하는행위 3. 암호화된방송신호가방송사업자의허락없이복호화된것임을알면서그러한신호를수신하여청취또는시청하거나다른사람에게공중송신하는행위
< 신설 > 제104조의5( 라벨위조등의금지 ) 누구든지정당한권한없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저작물등의라벨을불법복제물이나그문서또는포장에부착ㆍ동봉또는첨부하기위하여위조하거나그러한사실을알면서배포또는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2. 저작물등의권리자나권리자의동의를받은자로부터허락을받아제작한라벨을그허락범위를넘어배포하거나그러한사실을알면서다시배포또는다시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3. 저작물등의적법한복제물과함께배포되는문서또는포장을불법복제물에사용하기위하여위조하거나그러한사실을알면서위조된문서또는포장을배포하거나배포할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 - 59 -
- 60 - < 신설 > 제104조의6( 영상저작물녹화등의금지 ) 누구든지저작권으로보호되는영상저작물을상영중인영화상영관등에서저작재산권자의허락없이녹화기기를이용하여녹화하거나공중송신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제104조의7( 방송전신호의송신금지 ) 누구든지정당한권한없이방송사업자에게로송신되는신호 ( 공중이직접수신하도록할목적의경우에는제외한다 ) 를제3자에게송신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4조의4( 침해의정지 예방청구등 ) 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는제104 조의2 및제104조의3을위반한자에대하여침해의정지 예방, 손해배상의담보또는손해배상의청구를할수있다. 이경우제123 조, 제125조, 제126조및제129조를준용한다. 제104조의8( 침해의정지ㆍ예방청구등 ) ------------------------ ---------------------- 제104 조의2부터제104조의4까지의규정을위반한자----------------- ----------- 손해배상이나이를갈음하는법정손해배상의청구를할수있으며, 고의또는과실없이제104조의2제1항의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침해의정지 예방을청구할수있다.------------ -----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 제 125 조 ( 손해배상의청구 ) 1 ~ 3 ( 생략 ) 제 125 조 ( 손해배상의청구 ) 1 ~ 3 ( 현행과같음 ) 4 등록되어있는저작권 출판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저작인접권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4 ----------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 제88조및제96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출판권, 저작인접권 ------------------ ---------------------. < 신설 >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청구 ) 1 저작재산권자등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사실심 ( 事實審 ) 의변론이종결되기전에는실제손해액이나제125조또는제126조에따라정하여지는손해액을갈음하여침해된각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 영리를목적으로고의로권리를침해한경우에는 5 천만원 ) 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2 둘이상의저작물을소재로하 는편집저작물과 2 차적저작물은 제 1 항을적용하는경우에는하나 - 61 -
- 62 - 의저작물로본다. 3 저작재산권자등이제1항에따른청구를하기위해서는침해행위가일어나기전에제53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 ( 제90조및제98 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라그저작물등이등록되어있어야한다. 4 법원은제1항의청구가있는경우에변론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를고려하여제1항의범위에서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신설 > 제129조의2( 정보의제공 ) 1 법원은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당사자의신청에따라증거를수집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른당사자에대하여그가보유하고있거나알고있는다음각호의정보를제공하도록명할수있다. 1. 침해행위나불법복제물의생 산및유통에관련된자를특정
할수있는정보 2. 불법복제물의생산및유통경로에관한정보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른당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의제공을거부할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공소제기되거나유죄판결을받을우려가있는경우가. 다른당사자나. 다른당사자의친족이거나친족관계가있었던자다. 다른당사자의후견인 2.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 2조제2호의영업비밀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사생활을보호하기위한경우이거나그밖에정보의제공을거부할수있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3 다른당사자가정당한이유없 이정보제공명령에따르지아니 - 63 -
- 64 - 한경우에는법원은정보에관한당사자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4 법원은제2항제2호에규정된정당한사유가있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른당사자에게정보를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다. 이경우정당한사유가있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정보제공을신청한당사자또는그의대리인의의견을특별히들을필요가있는경우외에는누구에게도그제공된정보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제129조의3( 비밀유지명령 ) 1 법원은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 ( 제25조, 제31조, 제75 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 3조, 제83조의2 및제101조의3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그당사자가보유한영업비밀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유를모두소명한경우에는그당사자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
다른당사자,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에게해당영업비밀을해당소송의계속적인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하거나해당영업비밀에관계된이항에따른명령을받은자외의자에게공개하지아니할것을명할수있다. 다만, 그신청시까지다른당사자, 당사자를위하여소송을대리하는자, 그밖에해당소송으로인하여영업비밀을알게된자가제1호에따른준비서면의열람및증거조사외의방법으로해당영업비밀을이미취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미제출하였거나제출하여야할준비서면또는이미조사하였거나조사하여야할증거 ( 제129 조의2제4항에따라제공된정보를포함한다 ) 에영업비밀이포함되어있다는것 2. 제1호의영업비밀이해당소송수행외의목적으로사용되거나공개되면당사자의영업에지장 - 65 -
- 66 - 을줄우려가있어이를방지하기위하여영업비밀의사용또는공개를제한할필요가있다는것 2 제1항에따른명령 ( 이하 비밀유지명령 이라한다 ) 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받을자 2. 비밀유지명령의대상이될영업비밀을특정하기에충분한사실 3. 제1항각호의사유에해당하는사실 3 비밀유지명령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서를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4 비밀유지명령은제3항의결정서가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에게송달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의신청을기각하거나각하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 신설 > 제 129 조의 4( 비밀유지명령의취소 ) 1 비밀유지명령을신청한자나비밀
유지명령을받은자는제129조의3 제1항에서규정한요건을갖추지못하였거나갖추지못하게된경우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법원 ( 소송기록을보관하고있는법원이없는경우에는비밀유지명령을내린법원을말한다 ) 에취소를신청할수있다. 2 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이있는경우에는그결정서를그신청인과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3 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에대하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4 비밀유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은확정되어야그효력이발생한다. 5 비밀유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을한법원은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을한자와상대방외에해당영업비밀에관한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즉시비밀유지명령의취소재판을한취지를통지하여야한 - 67 -
- 68 - 다. < 신설 > 제129조의5( 소송기록열람등신청의통지등 ) 1 비밀유지명령이내려진소송 ( 비밀유지명령이모두취소된소송은제외한다 ) 에관한소송기록에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 63조제1항의결정이있었던경우, 당사자가같은항에규정하는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해당소송에서비밀유지명령을받지아니한자를통하여신청한경우에는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 ( 이하이조에서 법원사무관등 이라한다 ) 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신청을한당사자 ( 그열람등의신청을한자는제외한다 ) 에게그열람등의신청직후에그신청이있었던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법원사무관등은제1항의신청이있었던날부터 2 주일이지날때까지 ( 그신청절차를행한자에대한비밀유지명령신청이그기간내에행하여진경우에대하여는그신청에대한재
판이확정되는시점까지를말한다 ) 그신청절차를행한자에게제1 항의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2항은제1항의열람등의신청을한자에게제1항의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하게하는것에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 3조제1항의신청을한당사자모두의동의가있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132조 ( 수수료 ) 이법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의신청등을하는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132조 ( 수수료 ) ---------------- - - -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제53조부터제55조까지의규정에따른 ( 제63조제3항 제90조 제 98조및제101조의6제6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등록사항의변경 등록부열람및사본의교부를신청하는자 2. ------------------------ --------- ( 제90조및제98조- -------------------------- -------)------------------ -------------------------- --------------------- - 69 -
- 70-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1 ( 생략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1항제 1호에따른경고를 3회이상받은복제 전송자가불법복제물등을전송한경우에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해당복제 전송자의계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를식별 관리하기위하여사용하는이용권한계좌 (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한다 ) 를말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계정을포함한다 ] 을정지할것을명할수있다.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복제물등의삭제명령등 ) 1 ( 현행과같음 ) 2 ------------------------- ---- 경우에는 --------------- -------계정( 이메일전용계정은제외하며, 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부여한다른계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 3 ~ 8 ( 생략 ) 3 ~ 8 ( 현행과같음 ) 제136조 ( 권리의침해죄 ) 1 저작재산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 ( 제93조의규정에따른권리를제외한다 ) 를복제 공 제136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 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할수있다. < 신 설 > 1. 저작재산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 ( 제93 조에따른권리는제외한다 ) 를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 < 신설 > 2. 제 129 조의 3 제 1 항에따른법원 의명령을정당한이유없이위 반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 2.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제53조및제54조 ( 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및제101조의6제 6항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등록을거짓으로 2. -----------------( 제90조및제98조------------------ -------------------------- -------------------------- - 71 -
- 72 - 한자 ------- 3. 제93조의규정에따라보호되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의방법으로침해한자 3. 제93조------------------- -------------------------- -------------------------- ------------------ < 신설 > 3 의 2. 제 103 조의 3 제 4 항을위반한 자 3의2. 업으로또는영리를목적으로제104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자 3의3. 업으로또는영리를목적으로제104조의3제1항을위반한자. 다만, 과실로저작권또는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침해를유발또는은닉한다는사실을알지못한자는제외한다. 3 의 3. ( 현행제 3 호의 2 와같음 ) 3 의 4. ( 현행제 3 호의 3 과같음 ) < 신 설 > 3의5. 제104조의4제1호또는제2 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 < 신 설 > 3의6. 제104조의5를위반한자 < 신 설 > 3의7. 제104조의7을위반한자 4. 제 124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 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4. 제 124 조제 1 항 -------------- ---------------------- 제 137 조 ( 부정발행등의죄 ) 다음각제 137 조 ( 벌칙 ) 1 ---------------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한다. - - ------------------. 1. 2. ( 생략 ) 1. 2. ( 현행과같음 ) 3. 제 14 조제 2 항의규정을위반한 자 3. 제 14 조제 2 항 --------------- -- < 신설 > 3 의 2. 제 104 조의 4 제 3 호에해당하 는행위를한자 < 신설 > 3 의 3. 제 104 조의 6 을위반한자 4. 제 105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 허가를받지아니하고저작권신 탁관리업을한자 4. 제 105 조제 1 항 -------------- -------------------------- -------------- 5. 제 124 조제 4 항의규정에따라 침해행위로보는행위를한자 5. 제 124 조제 2 항 -------------- -------------------- 6. 자신에게정당한권리가없음을알면서고의로제103조제1항또는제3항의규정에따른복제 전송의중단또는재개요구를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업무를방해한자 6. ------------------------ -------------------------- ---- 제3항----------------- -------------------------- -------------------------- --------- 7. 제 55 조의 2( 제 63 조제 3 항, 제 90 7. -----------( 제 90 조및제 98-73 -
- 74 - 조, 제 98 조및제 101 조의 6 제 6 항 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 다 ) 를위반한자 조 ------------------------ -------------)------------ ----------- < 신설 > 2 제 1 항제 3 호의 3 의미수범은처 벌한다. 제138조 ( 출처명시위반등의죄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규정을위한한자 제138조 ( 벌칙 ) -----------------. 1. 제35조제4항--------------- -- 2. 제37조 ( 제87조및제94조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규정을위반하여출처를명시하지아니한자 2. 제37조 ( 제87조및제94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 -------------------------- -------------- 3. 제58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복제권자의표지를하지아니한자 4. 제59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한자 3. 제58조제3항 ( 제63조의2, 제88조및제96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저작재산권자-------- 4. 제58조의2제2항 ( 제63조의2, 제8 8조및제96조에따라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위반하여저작자에게알리지아니한자 5. 제 105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 5. 제 105 조제 1 항 --------------
신고를하지아니하고저작권대리중개업을하거나, 제109조제2 항의규정에따른영업의폐쇄명령을받고계속그영업을한자 -------------------------- -------------, 제109조제2항- -------------------------- -------------------- 제139조 ( 몰수 ) 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침해하여만들어진복제물과그복제물의제작에주로사용하기위하여제공된도구나재료중그침해자 인쇄자 배포자또는공연자의소유에속하는것은몰수한다. 제139조 ( 몰수 ) ----------------- - - ------------ 사용된 --------- - - ----------------------. 제140조 ( 고소 ) 이장의죄에대한공소는고소가있어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영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제1 36조제1항및제136조제2항제3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제140조 ( 고소 ). 1. 영리를목적으로또는상습적으로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 조제2항제3호및제4호 ( 제124조제1항제3호의경우에는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처벌하지못한다 ) 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2. 제 136 조제 2 항제 2 호 제 5 호및 2. 제 136 조제 2 항제 2 호및제 3 호의 - 75 -
- 76 - 제 6 호, 제 137 조제 1 호내지제 4 호, 제 6 호및제 7 호와제 138 조제 5 호 의경우 2 부터제 3 호의 7 까지, 제 137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 제 6 호 및제 7 호와제 138 조제 5 호의경우 3. 영리를목적으로제136조제2항제4호의행위를한경우 ( 제124조제1항제3호의경우에는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하여처벌하지못한다 ) 제142조 ( 과태료 ) 1 ( 생략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삭제 > 제142조 ( 과태료 ) 1 ( 현행과같음 ) 2 ------------------------- - -------------. < 신설 > 1. 제 103 조의 3 제 2 항에따른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 지아니한자 1. 제106조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112조제4 항을위반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의명칭을사용한자 3. 제133조의2제1항 제2항및제4 항에따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 현행제 1 호와같음 ) 3. ( 현행제 2 호와같음 ) 4. ( 현행제 3 호와같음 ) 4. 제 133 조의 2 제 3 항에따른통지, 5. ( 현행제 4 호와같음 )
같은조제5항에따른게시, 같은조제6항에따른통보를하지아니한자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법률제8101호저작권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2조 (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1ㆍ2 ( 생략 ) 3 종전의부칙규정은이법의시행후에도계속하여적용한다. < 단서신설 > 법률제8101호저작권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2조 ( 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1ㆍ2 ( 현행과같음 ) 3 ------------------------- --------------------------. 다만, 법률제4717호저작권법중개정법률부칙제3항에따른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에관한경과조치규정은제외한다.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