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명제 18 대대통령선거선거구명 후보자명박근혜기호 1 소속정당명새누리당 공약번호 : 1 공약제목 : 공정성을높이는경제민주화 - 우리경제는그동안효율성을강조한반면, 공정성이상대적으로간과되었음. - 대주주의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중소기업간거래에있어서시장지배력남용행위, 담합을통한경제력남용행위등시장의불공정성이존재하고있음. 목표 - 공정한시장경제질서확립과서민, 중소기업과비정규직등경제적약자보호를통한경제민주화실현이행절차및이행기간 - 경제적약자에확실하게도움드리는경제민주화추진 - 국민경제에큰부담주고, 국민적공감대미흡한정책은단계적추진, 부작용의최소화와효과의극대화 - 대기업집단의장점은살리고, 잘못된점은반드시바로잡기 - 골목상권등경제적약자에대한권익보호 - 공정거래관련법집행체계의획기적개선 - 대기업경영자의불법행위와총수일가사익편취행위엄격대처 - 기업지배구조개선개선 - 금산분리강화 - 수도권과비수도권, 대기업과중소기업, 수출기업과내수기업등의균형적성장추진 - 비정규직차별해소 - 조세와재정정책의소득재분배제고효과제고 - 대부분이법 제도정비사항이고일반적인경제정책에포함시켜집행될것이므로별도의재원조달불필요 공약번호 : 2 공약제목 : 한국형복지체계의구축 - 복지혜택을반드시받아야할사회적약자들의경우에도복지사각지대가광범위하게존재함. - 복지제도와재정이많이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중산층이체감하기에는부족한수준임.
- 복지전달체계가공급자중심으로되어있어서비효율성문제가나타나고, 국민들의다양한복지수요에적절하게대처하지못하고있음. 목표 -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정책을통해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하여개인들의다양한복지수요를충족시킴으로써사회통합을구현함. 이행절차및이행기간 - 소득보장과복지서비스를균형적으로제공할수있는사회안전망을구축함. - 일자리를통해소득을창출하고자아를실현할수있도록일과함께하는고용복지를확대함. - 복지와고용의연계를강화하여일하는사람들이빈곤에빠지지않게함. - 중증질환에대한보장을강화하여의료비때문에집안이망하는일이최소화되도록함. - 수요자중심의전달체계개편과정책조정기능강화할것임. 이를통해복지사각지대를발생시키고국민의체감을떨어뜨리는공급자중심의부처간칸막이복지를개선함. 공약번호 : 3 공약제목 : 창조경제를통한성장동력확보와일자리창출 - 우리경제는 고용없는성장 을넘어일자리창출중심의새로운성장방식이필요함. - 기존의경제발전방향이추격형 모방형, 경제성장률지향, 양적성장을추구하고있어일자리와국민의삶의질을동시에개선하기어려운한계점이있으며, 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여지속가능한경제발전체제를갖추는데도한계가있음목표 - 상상력과창의력그리고과학기술을기반으로하는경제운용으로성장동력을확보하고일자리를창출함,
이행절차및이행기간 - 경제체질을다른나라를따라가는추격형경제에서다른나라를앞서가는선도형경제로바꿀것임 - 정보통신기술등과학기술을산업전반에적용하고, 활용하고융합하여, 전통제조업을고부가가치화하고서비스업에서새로운시장, 새로운일자리를만들것임. - 성장률보다는고용률을높이는쪽으로경제정책을전환함. - 소프트웨어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하여창조경제의인프라를구축함. - 다양한공공정보를개방하고국민과공유하는창조정부를구현하여국민소통의강화와더불어미래성장동력으로도활용함. - 새로운기업이끊임없이탄생하는창업국가코리아를만들어나감. - 창조경제를구현하기위해서과거와같이정부가대량으로재정을투입하는방식이아니라정부는각종인프라구축과제도개선에주력하고, 민간의참여와투자를확대하는방식으로진행할것임. 공약번호 : 4 공약제목 : 한반도신뢰프로세스정착 - 유화주의적포용정책과원칙에입각한대북정책모두북한사회의의미있는변화를유도하지는못했음. - 이러한극단적인접근방법으로인해그동안의남북관계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지속가능한평화를만들지못함. - 남북한사이또는북한과국제사회사이에이뤄진지금까지의많은약속과국제기준을지키는전략적신뢰관계가부족한상황임. 목표 -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하여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정착및통일한국의기틀을다짐이행절차및이행기간 - 주권과안보를확실히지키고이에기반하여대북정책, 외교정책을실시함. - 억지력을보유한상태에서협상의다각화를통해북핵문제의해결을추진함. -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한우선적으로상호간신뢰관계를회복하고, 남북관계를정상화함. - 당국자간남북대화재개, 인도적지원활성화, 남북한간및북한과국제사회간기존약속확인및실천시작등을통해신뢰프로세스를작동
- 신뢰프로세스와함께정치안보분야와교류협력분야의대화와협상을균형적으로추진함 - 임기내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대한실효성확보및국민적, 국제적공감대를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평화적발전을제도적수준에서정착시켜, 한반도통일의초석을다짐 - 동아시아평화와유라시아협력을촉진하는외교를펼침 - FTA 등과같은경제외교를업그레이드하고이를통해신성장동력을발굴함. - 매력한국 건설을위한 국민외교시대 를개막함. - 재원이많이소요되는경제협력사업활성화이전에남북간신뢰를공고히하자는공약이므로남북협력기금에의한인도적지원이외의별도의재원조달불필요 공약번호 : 5 공약제목 : 정치혁신을통한신뢰회복과미래형창조정부구현 - 뇌물수수등정치관련각종부정부패가끊임없이발생하고, 국민의이익보다는정파의이익을우선시하는정치로인하여정치권에대한국민적불신이심각한상황임. - 저출산문제, 환경문제등지금까지의방식으로는풀수없는새로운도전을극복하기위해서는과거와는다른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이필요목표 - 정치부패를원천적으로근절하고, 민생을최우선으로하는신뢰받는정치가될수있도록정치를혁신함. -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을통해미래형창조정부를구현함. 이행절차및이행기간 - 정치쇄신을지속적으로추진함. - 1국회의원후보선출여야동시국민참여경선법제화및비례대표공천시밀실공천금지 2 국회의원후보선출은선거일 2개월전, 대통령후보는선거일 4개월전 3기초자치단체의장과의원정당공천폐지 4부정부패사유로재보궐선거시원인제공자가선거비용부담 5공천관련금품제공시수수한금품의 30배이상과태료 6공무담임권제한기간 20년으로연장 7정치자금자료공개기간 4년으로연장 8국회윤리위원회전원외부인사구성 9선거구획정위원회전원외부인사구성 10국회의원면책특권제한과불체포특권폐지 11예결위상설화와상시적예결산심사 12국무총리의국무위원제청권보장과장관의부처및산하기관장
인사권보장 13기회균등위원회설치 14정기국회행정부수반연설정례화 15특별감찰관제 ( 국회추천 ) 도입 고위공지자비리수사위한상설특검제도도입 공무원의직무수행관련사익추구금지 4년중임제와국민의생존권적기본권강화포함하는개헌추진 - 개인별맞춤행복을지향하는정부 3.0시대달성을위해투명하고유능한서비스정부를구현함. 이를위해정보공개확대와공공정보의개방, 정부내협업시스템구축, 정부와민간과의협업확대, 클라우드컴퓨팅기반의정부지식경영시스템구축, 맞춤형서비스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구축등을실천함. - 정치혁신분야 : 해당사항없음 ( 법 제도적정비및정치혁신을위한정치권및국민적자정노력사항 ) - 미래형창조정부구현 : 종합적으로정부통합클라우드구축등인프라확보에필요한재원은초기에는국비지원을통해마련해야하겠지만, 시간이경과하면통합에따른예산절감및불요불급한행정비용감소를통해오히려국비지출을줄일수있을것임 공약번호 : 6 공약제목 : 일자리를늘리고, 지키고, 질을올리는 늘 지 오 정책추진 - 청년층에서부터중장년층과노년층에이르기까지일자리부족, 일자리의질저하등다양한일자리문제가나타나고있음. - 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이많은가운데, 비정규직근로자는정규직에비해낮은임금과심각한고용불안, 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라는어려움에처해있음. - 숫자에매몰되어일자리몇만개만드는것보다좋은일자리를어떻게만들것이냐가중요하며, 고용불안, 고용복지확충을통한일자리의질을올려야함. 목표 - 창조경제로좋은일자리늘리기, 고용불안으로부터일자리지키기, 고용복지확충을통한일자리질올리기를통해일자리문제를해소함. 이행절차및이행기간 - 상시업무를담당하는비정규직근로자는정규직으로전환하는고용관행을정착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실질적고용안정을실현. 비정규직의비중을 OECD 평균수준까지낮추도록노력함 - 국가, 지자체, 공기업등공공부문의경우우선적으로상시업무에대한비정규직고용을폐지하고정규직으로고용하도록유도함
- 대기업은상시 지속적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 단기간근로자에대해정규직또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을유도함 - 대기업에게매년근로자의고용형태를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하여공시하도록하여대기업이비정규직을과도하게사용하는관행을개선함 - 비정규직에대한차별시정제도를도입함. - 소프트웨어, 문화및문화컨텐츠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육성을통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함. - 학벌, 스펙과상관없이도전정신과창의력으로취업할수있도록하는스펙초월채용시스템을확대도입 - 청년의해외취업기회확대 - 근로자정년 60세, 해고요건강화등의제도적보호장치를마련함. - 일방적구조조정과정리해고를방지할사회적대타협기구구성 - 근로시간단축, 사회보험국가지원, 최저임금인상 - 국가의경우에는인건비지출의적정배분안을마련하여재원을조달하도록노력함 - 지자체, 공기업등공공부문의비정규직을정규직화할수있도록구조개혁및다른예산절감을통해자체재원을마련하도록하고, 국고지원은인센티브로만활용 공약번호 : 7 공약제목 : 농어촌활력화와중소중견기업육성 - 농어촌과농수산업의경제 사회적여건이열악하여농어민의삶의질이떨어지고도농간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음. - 중소기업이기술혁신등을통해중견기업으로발전해나갈수있는여건이부족함.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유사한중소기업지원정책을중복적으로추진하고, 또한부처간칸막이식지원으로인해효율성, 효과성이부족함. - 글로벌기업의국내중소기업과의상생프로그램미흡
목표 - 농어촌의삶의질을높이고, 농수산업의경쟁력을키워서농어업을미래유망산업으로발전시키겠음. - 중소중견기업을집중육성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미래성장동력으로이끌어나감이행절차및이행기간 - 직불제확대와유통개혁등을통해농어가소득을증대하고, 농수산재해대책개편등을통해경영안정망을강화함. - IT등과학기술을접목하여농림수산식품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 안전한식품의안정적공급체계를구축함. - 현재의공급자중심형지원정책에서수요자중심형지원정책으로전환함. - 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단계별성장지원정책을수립하여집행함. - 중견기업이글로벌전문기업화로성장할수있도록글로벌경경지원체제를구축함 -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조기에실현하기위한종합추진체계를구축하고시행함. - 글로벌기업의국내중소중견기업과상생협력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함. - 기존지원사업의칸막이식지원과중복사업의통폐합을통해소요재원대부분충당가능 - 국민과함께개혁해나가는알뜰한나라살림을운용하겠음. 공약번호 : 8 공약제목 : 꿈과끼를마음껏키우는행복교육 - 입시위주의교육으로인해교육현장이점수따기무한경쟁이만연해있으며, 이에따라학생들의학습흥미와창의력이저하되고있음. - 학생의꿈과끼를찾아서살려주는교육, 협력을통해서서로가성장하는교육, 인성과창의성을길러주는교육으로대전환해야함. - 치열한입시경쟁, 높은등록금수준, 불필요한스펙쌓기등으로인해높은사교육비를부담하고있음.
목표 - 학생개개인의꿈과끼를깨우는교육으로대전환하고, 학력 학벌중심의사회체제를능력중심으로대전환하여개개인의꿈이이루어지는나라를만들어나감. 이행절차및이행기간 - 현행입시중심의교육과정을꿈과끼를살려주는교육과정으로전환함. - 교원의전문성과사기를높여공교육회복의전기를마련함. - 교육지원청을행정업무기관에서수업연구및지원기관으로전환함. - 대학교등록금부담을반으로줄임. - 학자금대출의실질금리제로화를추진함. - 중학교과정중에시험없는 자유학기제 를도입하여, 창의성확대와직업탐색기회로활용함. - 학원도움필요없는 교과서완결학습체제 구축 - 선행학습을유발하는시험을금지하고, 각종입시에서이전교과과정을뛰어넘는문제의출제를금지하여사교육비부담을완화하고, 학교교육을정상화함. - 밤 10시까지초등학교 온종일학교 를운영함. - 초등학교체육전담교사를배치하고스포츠강사채용을확대하는등학교체육을활성화함. - 국민과함께개혁해나가는알뜰한나라살림을운용하겠음. - 공약의많은내용이현재잘못된교육프로그램자체를개선하는것이므로행복교육이가능하도록새로운프로그램이만들어지면기존예산을전환하거나추가예산을지원토록함. 공약번호 : 9 공약제목 : 맞춤형보육과일 가정양립 - 출산과양육의부담으로인해여성의자아실현과가정의행복증진에어려움을겪고 있으며, 이로인해출산율의저하현상이발생하고있음.
- 양성평등적직장문화가부족하여여성이일자리에진입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진입한이후에도일과가족생활을양립하기어려움 - 지속적인여성취업을뒷받침하는정책의실천적노력이부족하여일 가족양립관련제도의실효성이미흡함. 목표 - 맞춤형보육서비스제도확립과일 가정양립을지원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제고를달성함이행절차및이행기간 - 결혼과출산이보다여성친화적인생애사건이될수있도록세제지원을포함한다양한지원방안을추진함. - 일시보육시스템구축, 방과후돌봄서비스및학교프로그램활성화, 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제및아빠의달도입등을통해임신, 출산, 그리고자녀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을확대하고여성의자녀양육에대한부담을경감함. - 공공기관여성관리자목표제를도입하고, 여성인재아카데미를설립해공공 민간부문여성인재 10만명을양성함. - 셋째아이부터대학등록금전액을지원함. - 여성들의재취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새로일하기센터를대폭확대함. - 저소득층기저귀 분유값에대한국가책임을확대하고, 임산부영양관리사업을확대함. - 노산등고위험임산부의진료비를지원하고, 고위험분만통합치료센터설립 - 한부모가정양육비지원을확대하고, 이혼가정양육비의대지급기관을신설함. -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에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실시함. - 국민과함께개혁해나가는알뜰한나라살림을운용하겠음. - 무상보육및다양한보육서비스지원에필요한재정소요를정확하게추계하고, 국비와지방비의합리적배분방안을마련하여조달할계획임.
공약번호 : 10 공약제목 : 안전하고지속가능한사회 - 아동성폭력, 납치, 살해등아동과여성에대한강력범죄가잇달아발생하고있고, 그수단이흉포화되어불안감이고조되고있음. - ' 현실불만형 사이코패스형 정신질환형 등묻지마범죄등이증가하여일상생활에서범죄에대해불안감을느끼는국민이증가하고있음. - 범죄피해후유증으로고통받는희생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일상생활에서성범죄, 성희롱문제가만연하고있으며, 성범죄자관리실패및감시시스템의미비로성범죄가계속증가하고있음. - 에너지소비의 97% 를수입에전적으로의존, 에너지소비량은세계 8위를차지하고있을정도로에너지소비대국 - 우리나라경제는해외에너지시장위험에항상노출되어세계석유시장에약간의미동이있어도경제전체가요동목표 - 범죄예방을위한공권력의확충과내실화, 그리고첨단안전과학기술을적극활용하여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듦. - 현세대뿐만아니라미래세대도함께쾌적한환경을향유할수있는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발전국가이행절차및이행기간 - 아동성범죄등반인륜, 파렴치범죄자에대한정보공개확대 - 성범죄자거주지이동및동선관리시스템화로체계적관리 - 개인인권을심하게침해하지않은범위내에서방범 CCTV 설치확대 - 성범죄자전담수형시설설치하여치료프로그램강화와맞춤형교정프로그램실시 - 재범률이높은우범자관리강화방안마련 - 재범가능성이강한성범죄자에대해서는차별적으로관리할수있는법률근거마련 - 아동음란물제작 유포및소지에대한엄격한처벌도입 - 물, 공기등환경서비스의품질을선진국수준으로개선 - 환경유해물질로부터국민의건강과안전보호 - 환경오염피해실효적구제제도구축 - 개발과보전이조화, 상생하는국토관리 - 지속가능하며든든한에너지수급기반구축
- 국민과함께개혁해나가는알뜰한나라살림을운용하겠음. - 대부분이법 제도정비사항이고재원이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