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2017. 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의견해이며, 본원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한국콘텐츠진흥원장귀하 본보고서를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의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년 4 월 연구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훈민 (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요약문

요약문 iii 요약문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과목적 국내아케이드게임은 2006년바다이야기사태이래로산업규모축소아케이드산업활성화목적규제완화요구있으나, 불법사행게임및불법영업이존재하는현실을감안하여적절한규제수준에대한판단근거검토무분별한규제완화시청소년등이용자보호문제발생및재규제화에따른궁극적인산업피해우려 VR( 가상현실 ) 등최신기술에따라변화된게임형태가등장하는현실에서종래의규제가신종게임에타당한지재검토할필요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해외 10개국의규제현황을검토하여한국의법제도개선시사점도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등유럽 4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등아시아 3개국 미국, 브라질등미주 2개국 호주등대양주 1개국전문가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FGI: Focus Group Interview) 및서면조사를병행

iv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제 3 절선행연구와의차별성 기존연구에서도일부게임관련법률에대한조사및언급이있으나, 전체법률을대상으로하지않고, 시행령, 시행규칙등하위법령까지포괄하지않음외국규제의상세한조사및비교연구를통해한국의법령및규제와차이점을분석하여기초자료로활용함 선행연구 발간연도 보고서 연구기관 2015 국내외아케이드게임실태조사연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게임산업정책변화에따른영향분석 ( 아케이드게임을중심으로-디지털정책연구 전홍식 / 고찬 11권 2호 ) 2013 국제표준측면에서의국내아케이드기술심의분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송승근 / 최훈 2011 온라인게임규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소위고포류게임의사행성논란을중심으로, 경제규제와법 4권 2호 ) 정호경 / 송시강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제 1 절아케이드게임산업현황과법제 [1] 산업현황 2015 대한민국게임백서 에의하면아케이드게임은전체게임산 업규모 9 조 7,197 억원 / 년에대비하여 528 억원 (0.5%) 이며, 아케이 드게임장 405 억원 (0.4%) 로서합산 1% 이하비중

요약문 v 온라인게임 (55.6%), 모바일게임 (29.2%) 은점유확대중 아케이드게임산업은 2017년까지 400억원규모로축소할것이라고예상최근 VR기술을활용한 모션시뮬레이터 등새로운아케이드게임의등장 [2] 국내법제체계 구분법령비고 기본법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 ( 게임산업법 )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 관광진흥법및시행령, 시행규칙 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동시행령, 시행규칙 이스포츠 ( 전자스포츠 ) 진흥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영상진흥기본법 게임산업 게임산업 게임영상 규제법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풍속영업법 )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복권및복권기금법 ( 유기시설 유기기구안전성검사의기준및절차 ) 전기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설치 게임장영업 시설안전

vi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게임산업법 ) 에의해서아케이드게임물은게임물관리위원회의등급분류를받도록함 사행성등확인시엔등급분류거부아케이드게임의제작, 설치및영업에관련규율이다수의법제로분산되어규율 게임물이용연령등급기준을 게임산업법 에서관할 설치장소를 교육환경법, 국토계획법 등타법령에서제한 영업내용에관하여 게임산업법, 풍속영업법 등에서관할 VR기술기반 모션시뮬레이터 의법적정의모호 ( 게임물또는유기기구로임의분류 ) 게임산업의육성및규제를관할하는법제도가 게임산업법 이외에도여러법령으로분산되어있어, 규제의효율성저하가우려되며, 현금투입원칙, 네트워크화금지, 게임장허가기준, 제재기준등은실효성의관점에서점검할필요성 제 2 절법제점검방향 해외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로한국에서의게임법제및관련법제타당성및개선여부검토 풍속영업법, 교육환경법 등다수법령규율체계간의상관관계점검개선의견도출시, 각법령의핵심규제내용에해당하는사행성방지및청소년등이용자보호취지에위배되는사항이있는지점검식당, 쇼핑몰등과결합한복합문화공간형게임제공업이일반화되고있는해외동향에착안하여한국게임산업발전을유도할수있는방향을법제도관점에서점검

요약문 vii 이용금액및과금방법, 경품등아케이드게임의특징적구성요소와위반에대한제재의적절성점검 모션시뮬레이터 를포함한가상현실기반아케이드게임관련법제정비시사점도출 유기기구 ( 유원시설업 ) 와게임물 ( 게임제공업 ) 에대한근거법률및구분체계점검 설치장소제한등규율내용검토 새롭게등장한모션시뮬레이터게임에대한규율방향검토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제 1 절조사방향 게임산업진흥과이용자보호 ( 사행성방지, 청소년보호 ) 양면의조화지향해외법제와비교법연구를통해국내법제점검및개선방향모색분류기준 : 게임과도박을단일한법제에서보는지개별법제에서구분하는지여부에따라 통합적규제체계 ( 영미식 ) 및 분리규제체계 ( 아시아 ) 으로구분 유럽대륙국가는게임과도박을구분하는개별법제를가지고있으나완전히구분되지않는형태이어서 중간적규제체계 로구분하였음각국가별로순수유희용게임외에도기계식게임및경품성게임까지포함하는등 아케이드게임 으로분류하는범위가각각달라서산업통계규모의직접적인비교는다소제한적임대체로미국, 일본및유럽권국가들이전통적아케이드게임강국이나중국등후발진입국가및 VR게임산업시대에대응하는국가들이나타나고있음

viii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제 2 절규제체계별분류 (1) - 통합적규제체계 영국, 미국. 호주등영미권국가 슬롯머신등카지노를게임법제에서다루는등포괄적, 통합적 법체계운영 [1] 영국 게임산업전체약연간 100억달러, 아케이드 29억8600만달러 2005년겜블링법 (Gambling Act 2005) 을기본법으로투입금액, 경품가액등의기준을카테고리별로세분하여통제게임물등급분류기구 : 비디오등급위원회 (Video Standards Council) 청소년의성인게임센터에입장, 금전경품성게임사용에대해서는강력제한가족오락센터 (FEC) 와싱글로케이션을성인게임센터 (AGC) 와구분하여허가 [2] 미국 게임전체약 235억달러, 아케이드게임시장규모 43억달러규모 ( 세계최대규모 ) 게임을엄금 / 통제하는주 ( 유타주등 ) 과관대한주 ( 네바다주등 ) 별로주단위법제가다름영업허가기준등을주법에따르며, 연방법은탈세, 자금세탁의관점에서불법게임통제판례는대체로확률및운에의한게임을도박으로보고, 이용자의기술에의한것은게임으로봄

요약문 ix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 (ESRB) 등민간기구심의로운영 강함, 중간, 전체이용가의 3단계로등급분류청소년의성인게임장출입, 야간및등교시간중게임장출입을제한하며, 위반시운영자에대한면허정지, 벌금, 징역 (90일이하 ) 의처벌규정운영 ( 미국뉴욕주 ) [3] 호주 전통적으로게임및도박등에대하여관대한입장을가진국가 국민 1인당게임 / 도박에투입금액세계 1위 (1,208.75호주달러 ) 아케이드게임산업규모자체는모바일, 온라인게임등의확대로대폭축소된상태영국과유사한통합겜블링법제를두고있으며, 게임영업등은각주별로규율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게임기기온라인모니터링체계구축 2004년도문제도박행위로부터가족보호명령법 등호주각주에서는이용자보호를위한법령운영 제 3 절규제체계별분류 (2) - 중간적규제체계 영국외의대부분유럽국가게임과사행성도박등을법제도에서분리하여규율 순수유희성콘텐츠아케이드게임은대체로자율규제보장유럽연합 (EU) 의아케이드게임시장은전세계시장의 45.8%( 인구대비높은점유율 ) 12개국 17개협회들의연합체, EUROMAT(European Gaming and Amusement Federation) 운영

x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유럽재판소판결등으로근래사행행위통제및이용자보호가 강화되는추세 [1] 독일 게임전체 52억달러, 아케이드게임 15억달러 연방경제및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Energie) 가주무부처연방제국가로서각주별게임법제가별도, 연방전체균일화위해게임 도박관련 주정부간협약 을체결 연방영업법 으로게임제공및게임기기운영에대해규율 게임콘텐츠심의는특수목적법인 USK에서담당 게임기및기타경품등취득이가능한게임에관한법령 으로현금경품게임의설치를규율 각주마다 게임장법, 일반영업법 을따로제정하여운영시간, 게임기이용액수, 경품가액등을규율 [2] 프랑스 게임전체 67억달러, 아케이드게임 19억달러게임콘텐츠심사는 PEGI(Pan Europe Game Information) 에의한등급분류자율규제체계유희성아케이드게임에대한규제완화및사행성게임에대한통제강화체계 1988년부터슬롯머신형게임이합법화하고, 2010년온라인겜블링을허용 온라인게임규제청 이라는별도감독기관을신설, 운영중

요약문 xi [3] 이탈리아 게임전체 26억달러, 아케이드게임 7억달러 게임시장의절반이 AWP(Amusement with Prize, 경품성게임 ) 으로구성 사회안전통합법전, 형법전 등으로운영관련통제및처벌을구체화하였으며, 온라인감독체계를구축하고네트워크에연결을의무화하여빈틈없이관리 2012년부터보건부장관정책에따라 정부제정법률 제158호를제정하여, 중독자치료, 설치장소제한, 경품성게임기기에대한통제등강한규제정책실행 [4] 브라질 게임시장중남미 2위규모이나, 아케이드게임산업의비중은적음 높은범죄율, 불안한치안으로공공장소게임장설치및운영이제한적중등학교반경 100미터내게임장설치금지및학생출입금지등비교적강한규제 제 4 절규제체계별분류 (3) - 분리규제체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등 사행성게임에대한특별규정을제정하고분리하여관리 게임운영관련법제가세분화되어규정됨

xii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1] 일본 전체게임 174억달러, 아케이드게임 57억달러 ( 세계 2위규모 ) 1만6천여개아케이드게임센터영업중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위락시설의경품제공사업지침, 건전화를저해하는기계기준 등사행화방지를위한법제도보유 풍속환경정화협회등에관한규칙, 컴퓨터엔터테인먼트레이팅기구 (CERO) 윤리규정, 컴퓨터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윤리규정 등자율규제역시운영 [2] 중국 아케이드게임후발주자로연간게임시장 17억달러, 아케이드게임 2.6억달러과거불법게임제공업소가만연함에따라서 2000년 8월 전자게임업종관리작업의전개와관련된문제에관한통지 를발령, 게임장설치등을전면적으로통제유통금지시기에도국내게임기기제작산업에대한통제는최소화하여세계적인게임기기생산기지화유도이후상하이자유무역구에는 오락장소관리조례 에따라중국내생산한게임기기등설치허용 2009년 2월 문화부, 공안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오락장소관리강화에관한통지 에따라전국적허용으로전환확대 유흥업소관리조례 로설치허용, 게임기기의종류및미성년자대상게임제공제한등을규제

요약문 xiii [3] 인도네시아 동남아국가중 3위의시장규모, 높은인구밀도등으로게임시장성장가능성이높다고판단모바일게임은성장하고있으나, 공공장소설치되는아케이드게임은일부관광지등이외에는제한적으로만설치 세계최대의무슬림인구국가로서종교규범상체스를포함한게임, 도박등을엄격히금지 제 5 절시사점 [1] 한국과해외법제체계비교 우리법제의특징 게임산업법 외에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관 광진흥법 등에서별도로사행성게임, 유기기구등을규율함 : 분리규제체계로분류 공공기관에의한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 : 타플랫폼게임은 자체등급분류제도시행예정 성인용게임장 ( 일반게임제공업소 ) 에대한영업승인이면허나 특별허가가아니라 허가 방식으로이루어짐 : 타국에비하여통제정도가상대적으로약함 법령의목적 통합적규제 ( 영국 ) 중간적규제 (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주목적 사행성방지 이용자보호 사행성방지 사행성방지 사행성방지방식 사행성위험수준별로게임을등급화 연방과주간협의회를통하여특정게임방식 게임유형별분류 국가의통제와산업계의자율 사행행위와사행성게임물을게임

xiv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통합적규제 ( 영국 ) 중간적규제 (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주목적 사행성방지 이용자보호 사행성방지 사행성방지 고위험성게 에대한금지 규제를중첩적 물과구분 임에대한통제강화 결정 으로적용 ( 일본특유의행정문화결과 ) 시사점 객관적수치기준에의한등급분류 저위험게임에대한완화된규제 이용자보호에정책집중 경품의종류를블랙리스트로규제 통합적규제 ( 영국 ) 중간적규제 (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주목적 사행성방지 이용자보호 사행성방지 사행성방지 사행성방지방식 사행성위험수준별로게임을등급화 고위험성게임에대한통제강화 연방-주협의회통하여금지게임결정 게임유형별분류 국가의통제와산업계의자율규제가중첩적적용 사행행위, 모사등행위중심규제 경품관련 객관적수치 ( 투입금액, 경품가액 ) 기준에의한등급분류 이용자보호에정책집중 경품종류규제를블랙리스트방식 경품가액을소비자가 5 천원으로제한 게임종류통제등급분류기관 이용금액 / 경품가액으로등급별통제 ( 영 ) 비디오등급위원회 (Video Standards Council) ( 미 ): 민간등급기구 ESRB 특정게임종류 ( 메달게임 ) 에대해서는금지 자율규제기관 USK 투입액대비경품가액한도설정 (15배) 자율규제기관 CERO 리뎀션게임류금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요약문 xv 통합적규제 ( 영국 ) 중간적규제 (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주목적 사행성방지 이용자보호 사행성방지 사행성방지 안전성검사 게임기기 / 유기기구모두주정부의안전성기준 탑승형유기기구에대한안전검사실시 유기기구-운행전안전성검사 게임기기-전자기기로서안전검사 유기기구와게임물규율방식이원화유기기구-안전성검사 O 게임물-안전성검사규정 X 면허 / 허가 특별허가 ( 엄격한요건 허가 / 등록 의 ) 허가 ( 타국가에영업비해완화허가된조건의 허가 ) ( 영국 ): 사후 ( 독일 ): 사후감 업계자율규제 사후감독불법감독체제독체제 + 사후감독체제체계영업 ( 호주 ): 원격 ( 이태 ): 원격감감독감독체제독체제 ( 영 ): 시간대별제한및위반시도청 청소년의출입시간위반및성인게임장출 청소년출입시간통제및업주의계도의무 청소년출입시간통제 영업소청소년출입 소년신고의무화 ( 미 ): 시간대별출입제한 + 등교시간출입금지 입엄격통제 부과 ( 영 ): 카페, 등일부시설내 금전보상게임기기의학교주 교육환경법 ( 구학교보건 설치제한변등설치제한법 ) 상제한학교등 국토계획법, 인접지건축법에설치의한입지 / 용도제한 통제

xvi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법령체계의구성 통합적규제 ( 영국 ) 분리규제 ( 일본 ) 중간적규제 ( 독일 ) 대한민국 갬블링법 을중심으로게임과도박을모두통합하여규율 풍속영업법, 유기기구에관한규칙 등다양한법령에분산되어규율 게임규제는 게임관련주간협약 으로공통결정, 영업관리는 일반영업법 및 게임장법 등각주법에서규율 게임산업법 : 사행성게임물과유기기구등을게임물의범위에서배제 사행행위법 : 사행행위에대하여별도로규율 관광진흥법 : 카지노, 유원시설등을규율, 유기기구에대하여규율 등급분류체계 통합적규제 ( 영국 ) 중간적규제 ( 이탈리아,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겜블링법 에의한카테고리별등급분류 이탈리아등은 PEGI에의한등급분류, 독일은자국의별도등급분류제 국가공안위원회규칙및일부자율규제기준 ( 건전화를저해하는기계기준, CERO 윤리규정 ) 등으로구성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 에의한등급분류 게임장인허가제도 통합적규제 ( 영국 ) 중간적규제 (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성인용게임장에대한 면허 제실시, 가족오락센터등에대한 허가 제 cf) 미국뉴욕주도게임카페운영을위해서 면허 를요구 경품성게임장설치위해 특별허가 요구 풍속영업법 상 허가 제이나엄격한요건요구 ( 제3조이하 ) 허가 / 등록제 ( 게임산업법제26조 ) 로매우완화된규제로운영

요약문 xvii 시설안전규제 통합적규제 ( 미국 ) 중간적규제 (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뉴욕주노동법제870-0조에서는이용자보호위해 게임기기 (Amusement Device) 및 유기기구 (Attraction) 의안전성기준을주정부당국이세부적으로정하도록규정 뉴욕시규정에서는아케이드게임기기소유자가영업면허에가입하기위해이용자피해보상보험에가입하도록강제함 독일은유기기구에대한안전성검사규정은있으나, 단순게임기기에대한개별적인안전성검사규정은없음 유기기구사용허가전에안전성검사를요구 1), 전자기기로서안전성검사 관광진흥법 : 유기기구대상안전성검사규정 O/ 게임산업법 : 게임물대상안전성검사규정 X [2] 문화와산업적특성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와같이사행성게임에대해서도관대한사회분위기를가진국가에서는경품제공및일반유희성게임에대해서도비교적약한수준으로규제 게임관련산업발전과정에서불법게임과탈세, 도박중독등의문제가대두되어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정부의규제를강화함게임관련관대한사회인식및약한규제를가진국가에서게임산업이발달하였다는상관관계가있으나, 최근이탈리아와호주와같이사행성게임전체를감독할수있는통제수단을확보하였다는점을주목할가치있음 1) 일본국가공안위원회규칙제 7 호 : 유기기의인정및형식의검증에관한규칙 제 2 장.

xviii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3] 규제방향성비교 통합적규제 : 일반유희목적게임과사행성게임, 경품성게임을도박 ( 갬블링 ) 과동일한선상에서보고단일한법제도하에서관할하고있으나, 사행성위험이크지않을경우에는완화하여규제분리규제 : 사행성게임을유희목적게임과따로법제를두어서각각규제하며, 사행성게임에대한통제가강함중간적규제 : 도박을게임과는어느정도분리하여서규제하지만, 일부사행성 / 경품성게임을게임영역으로별도로규제, 유희목적게임의콘텐츠심의는대체로자율규제또는제한된심사만시행함한국의경우 : 게임산업법 에서사행성게임을게임과구분하는등분리규제체계 [4] 사행성판단의기준 세계적으로일관된기준을확인할수없음. 이는사회적인식과산업육성의효과를동시에감안하여규제내용및수준이국가마다상이하기때문대체로대가성, 상품성, 우연성의 3요소를중심으로투입금액과경품취득액비율등개별기준에서정량및정성적으로판단함최근메달게임기등일부게임에대해서는사행성이있는것으로보아규제를강화하는경향이나타남 ( 독일사례 ) 국내법제에서는도박의모사여부등콘텐츠상의제한기준이추가되어있음

요약문 xix 판단요소 판단방식 미국, 영국, 호주등일본한국 개별법규위반 추가로대가성, 상품성, 우연성 3 요소로판단 규정에적합하더라도법원은판례또는판결로최종판단가능 법령에서상한선규제 : 시간당일정액이상취득금지 : 일정비율이상취득금지등 법기준에의한상한선판단 행위양태에대한규제 ( 사행행위등모사 ) 이용금액및경품금액기준제한 법령기준에의한제한과심의에의한제한병행 [5] 불법게임장운영감독 이탈리아전역, 호주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사행성게임을네트워크에등록하여원격감독 관리 한국은 게임산업법 에의해게임물관리위원회를설치하고사후현장감독관리시행독일등기타국가에서도이용자보호및불법영업방지를위해게임에대한감독및제한을강화하는추세외국에서는경품제공및성인대상게임영업을면허제로하고그취득을어렵게하여라이센스를유지하기위하여준법하도록간접강제함 한국은허가취득이상대적으로쉬운편에속함미국뉴욕주등에서는일반적인처벌수위는한국과비슷하지만영업시간위반등의처벌이엄격함. 또한형사처벌외에도영업면허정지또는취소등으로직접적경제손실을부과 [6] 아케이드게임장설치기준 대다수국가에서학교, 의료시설등공익시설내부및인접지역 의게임장설치제한또는거리제한을규정하고있음, 청소년등

xx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미성숙한이용자의과몰입우려가근거로보임 다만, 독일등경품미지급게임기에대해서는따로공익시설과의거리제한을두지않고있는경우가있음 또한독일은술집을현금제공게임기설치제한구역으로두고있는데, 이는일시적충동에의한과도한게임이용을방지하기위한조치영국에서카페등에서의싱글로케이션설치를제한하는규제가추진되었음 [7] 아케이드게임장운영제한 대부분의국가가청소년 ( 또는미성년자 ) 에대한출입금지및제한제도가존재함영업시간및청소년출입시간제한에서는우리법제에서의통제정도는상대적으로약한수준으로추가적인규제완화의필요성이적음미국과일본의경우청소년의등교시간내게임장출입통제또는업주의계도의무를규정하고있음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제 1 절국내외법제비교분석결과 [1] 아케이드게임정의및분류 유형별분류 : 외국에서는리뎀션, 머천다이저, 핀볼, 아케이드비 디오게임등게임실물을산업계에서각각용어로사용하며, 법 제상으로도아케이드게임의범주가넓음

요약문 xxi 우리의경우, 게임물형태에따른구분기준없이아케이드게임물을정의하며, 관습및해석상으로각게임물을구분하고있음 유기기구등유사기구와의구분역시명확하지않아새로운융 복합게임의등장시법령상규율의분산또는공백가능성이있음국내법제용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관광진흥법 게임물, 사행성게임물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사행기구 유원시설, 유원기구 미국과일본의경우청소년등전연령대상게임에대해 Arcade 라는용어대신근래 Amusement 라는용어로재정립하여구분하려는입장을보임영국과호주에서는리뎀션 / 프라이즈게임을아케이드게임으로허용하기도하고, 독일에서는메달게임을금지하는등각국별규제정도가차이있음심의제도에있어서우리와독일등은국가또는공공기관이직접심의를하는반면, 유럽국가다수등은 PEGI 등산업계자율규제기관의심의에따름 [2] 사행행위와의구분 영미 유럽권국가의경우경품제공아케이드게임전체를불법으로정의하지않으며일정수준이상의위험성이있는경우에만사행성게임으로보아규율하려는입장국내에서는게임을사행성게임및도박등과구분하여정의하지만, 그기준이불분명하며여러법령에의해규율이분산 혼재된상황

xxii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3] 규제대상과제한방식 한국의법제는게임제작업과게임제공업양측면에대한통제가가능하며등급분류등심의, 제조및유통단계에서제한하려는취지를가짐중국은불법게임장운영에대해규율하며, 게임제작산업은유지및육성하는정책방향을취하고있음다수의외국법제에서보상에의한취득금액에대한제한으로사행성을관리하고있으며, 취득확률을명시하도록하고있음 제 2 절아케이드게임법제도개선방안 해외법제비교연구로국내법제도상의사행성통제방식을개선할필요성및타당성점검가족오락센터 (FEC) 등복합문화공간화되고있는외국게임제공업소사례를참조하여국내게임제공업관련법령정비 개편에반영검토국내아케이드게임제작업및관련산업의발전을위하여최근개발되고있는가상현실 (VR) 체감형아케이드게임및 모션시뮬레이터 등의국내제작을진흥할수있는법제도를검토 [1] 아케이드게임관련현안검토 1) 영업관련규율 현금투입의원칙 외국법제에서도사행행위방지를위하여이용금액을등급별로제한하지만, 현금을직접기기에투입하도록강제하는경우는드묾 ( 독일은카드대체허용 )

요약문 xxiii 게임기기에지폐투입시화폐위조및변조에따른범죄이용가능성 현금외신용카드등대체지불수단을많이이용하는최근국내이용자소비행태에비추어, 현금투입원칙은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산업활성화저해요소로작용할가능성 콘텐츠특성상사행성요소가개입할위험없는 모션시뮬레이터 등체감형게임에대해서는현금투입원칙의예외를인정하여시장활성화도모 T머니카드 와같은선불형공인인증카드를사용할경우세원파악, 불법사행영업방지등의부가적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리뎀션게임 사회적으로도박에관대한외국에서도현금또는환전가능한수단을지급하는게임에대한통제를일부강화하는추세 예 ) 이탈리아 : 현금지급게임금지 (2011), 독일 : 메달게임전면금지 (2005) 기존법령의사행성방지취지를유지점수보관증 공적인외부확인체계없는점수보관증허용은사행화우려가큼 헌법재판소는아케이드게임에서의사적인점수보관증발행금지를합헌으로판시아케이드게임네트워크화 산업계에서아케이드게임네트워크화허용요구를제기 네트워크를통한원격사행게임이용, 해외서버를통한결재등국내법령적용회피의위험이크므로기존의법취지유지

xxiv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다만, 보상및사행요소가완전히배제된 VR 체감형아케이드게임 은국내개발게임물의경쟁력유지를위해허용고려 이탈리아와호주의사례처럼네트워크를통한전체게임의통제체계가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는전면네트워크허용시사행성게임화소지가있음 2) 콘텐츠관련규율 아케이드게임민간심의 사행성판단등은공공영역에서심의필요 현장단속등공권력으로관리하여야할사안이있어서심의전체의민간이양어려움사행성게임과구분 해외법제에서도이용금액과이용연령등제한하여일부허용하여운영하지만, 각국별사정이달라서국내에직접반영할명확한구분기준은제시되지않음 다만, 모션시뮬레이터 등신산업육성을위해보상체계가전무한체감형아케이드게임비롯사행성위험이없는게임대상조문은일부조정할필요 3) 시설관련규율 제공업소관련법령통폐합 아케이드게임은다수의법령에서통제를받고있으며중복되거나공백상태발생의가능성이있음 모션시뮬레이터 에대한설치장소규율 : 게임과유기기구로볼경우설치장소상의차이발생 시설안전이외의규정은점진적으로통폐합하는방안을고려필요

요약문 xxv 복합문화공간설치 국내에서도영국의 FEC(Family Entertainment Centre) 와같은온가족이함께할수있는오락공간을확보, 건전한게임공간으로발전유도필요 이를위해게임제공업소설치와관련된여러법령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을완화하여국내게임제공업소의복합문화공간화촉진아케이드게임의관할법제명확화 등급분류가필요한게임콘텐츠와안전점검이필요한유기기구의성격을동시에갖춘가상현실모션시뮬레이터의 게임산업법 과 관광진흥법 간의규율조정및명확화필요 타법령에의한설치장소등제한은점진적으로통합화검토 [2] 사행성통제에대한규제개선 사행성통제방식개선관련산업계요구 산업계에서는자율적인등급분류제운영, 점수보관제허용등규제완화요청중 2006년 바다이야기사태 로형성된사회의부정적인식으로인하여현실성및설득력이부족대안으로서게임기기원격감시체계구축이논의됨 세원확보및불법자금근절을위해도입한이탈리아, 호주등선례가있음. 관련설비구축비용및운영비용확보가예산상어려우며, 관련산업규모가큰이탈리아와달리우리나라의경우산업규모가작아서비용대비효용성이적음사행성과관련없는게임에대해서는관련규정에서일부면제하는것을검토

xxvi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현재허용되는소액경품제공게임의경우, 모호한기준인현행 소비자판매가격 을 구매가격 기준으로개선하여보다명확한기준을제시하도록할필요성 단, 경품가액상승시이용자사행심리를자극할우려도있음 구매가격으로변경시과도한경품가액상승가능성도있으므로, 구매가격기준외에추가적으로소비자판매가격을함께고려하여통제하는방안도가능 ( 예 : 구매가격 4천원이하로서소비자판매가격 6천원이하 ) [3] 신종체감형게임중심의육성 최근등장중인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은사행성위험이없는반면, 향후세계게임시장에서의성장가능성이매우높아국내개발 제조시산업및경제상파생효과가기대됨게임관련법제도개편으로산업계측의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물의개발, 유통이용의하도록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게임물관련진흥법제를통한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산업지원정책실시필요문화체육관광부및관련기관이공조하여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산업육성계획마련필요 제 3 절개선에대한산업효과분석 분석결과국내아케이드게임시장은 510억원에서 788억원 / 년내외규제완화시일정정도의산업성장추정 VR AR 등최근등장아케이드게임에관하여서는반영되지않은수치

요약문 xxvii 전면적인규제완화시발생할수있는사행성위험등으로실제이행가능한규제개선의효과는제한될수밖에없음 가상현실및증강현실관련세계시장규모는 2020년기준약 170조원 / 년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측, 관련국내법령상관련내용을정비하고, 관련산업진흥책을쓸경우세계시장에서의국산게임시장점유율이높아질것으로보임 제 5 장결론 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등장에대응하여법제개편사항을검토국내게임산업대상규정을합리화할필요성있으나, 과도한통제가아닌것으로판단되는사항에대해서는사행성위험으로부터청소년등국민을보호하기위해신중한접근이요구됨 장기적으로법령정비를검토해야할부분과비사행성게임에대하여서는현실적으로적용하지않을수있는부분을파악, 선별적으로대응할필요경품제공게임등에대해서는규제완화보다는경품가액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에서보다명확한기준인 구매가격 중심으로전환하고, 보충적으로소비자판매가격기준을적용하는등법령을체계적으로개편사행성이배제된가상 증강현실기반체감형아케이드게임에대한법규정비로아케이드게임산업발전, 나아가문화와연관된전반적인산업에의확산효과기대

목차 i 목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 3 1. 연구개요 3 2. 연구배경 3 3. 연구목적 10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방법 12 제3절선행연구와의차별성 13 1. 주요선행연구결과 13 2. 기타관련연구 14 3. 본연구의차별성 14 제2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17 제1절아케이드산업현황과법제 19 1. 국내아케이드게임의산업현황 19 2. 국내아케이드게임법제 36 제2절법제점검방향 62 1. 규율법제의중첩 62 2. 규제제도의목적과그효과 67 3. 규제수단의적합성검토 70

ii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제3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73 제1절조사방향 75 1. 비교법제연구의필요성 75 2. 비교법연구의방법 78 제2절규제체계별분류 (1) - 통합적규제체계 80 1. 영국 80 2. 미국 94 3. 호주 105 제3절규제체계별분류 (2) - 중간적규제체계 114 1. 독일 118 2. 프랑스 129 3. 이탈리아 131 4. 브라질 146 제4절규제체계별분류 (3) - 분리규제체계 152 1. 일본 152 2. 중국 164 3. 인도네시아 178 제5절시사점 181 1. 국내와해외법제체계비교개관 181 2. 문화와산업적특성 189 3. 법제체계 191 4. 사행성판단기준 198 5. 불법게임장운영감독 201 6. 아케이드게임장설치기준 205 7. 아케이드게임장운영제한 210

목차 iii 제4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13 제1절국내외법제비교분석결과 215 1. 아케이드게임정의및분류 215 2. 사행행위와의구분 218 3. 규제대상과제한방식 219 제2절아케이드게임법제도개선방안 220 1. 아케이드게임관련현안검토 221 2. 사행성통제에대한규제방식의개선 258 3. 가상 증강현실기반아케이드게임의육성 264 4. 기타 269 제3절아케이드게임법제도산업효과분석 270 1. 규제산업효과분석 270 2. 가상현실기반아케이드게임산업시장 275 제5장결론 277 제1절연구의요약 279 제2절기대효과및전망 288 1. 기대효과 288 2. 전망 289

iv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표목차 < 표 : 국내게임시장의규모와전망 (2013~2017)> 4 < 표 : 2014 년국내게임시장분야별시장규모및점유율 > 25 < 표 : 국내게임시장수출입규모변화추이 > 26 < 표 : 2014 년국내게임플렛폼별수출 / 수입규모 > 27 < 표 : 2014 년국내게임시장분야별시장에서의비중 > 28 < 표 : 국내게임시장규모변화추이및향후전망 > 28 < 표 : 2014 년현재영업중인게임제공업소 > 30 < 표 : 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 > 34 < 표 : 등급분류세부기준 > 34 < 표 : 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관련법률및제도분류 > 37 < 표 : 아케이드게임관련법령에대한새로운분류 (4 분류 )> 39 < 표 : 게임산업법상게임물제공영업의종류 > 43 < 표 : 게임제공업소등이아닌영업소의게임물설치대수 > 44 < 표 : 국내법제상게임제공업자별영업시간및청소년출입시간제한 > 45 < 표 : 국내아케이드게임법제상경품제공관련규제내용 > 47 < 표 : 영국게임기기분류규정 (The Categories of Gaming Machine Regulation)> 88

목차 v < 표 : 영국법제상아케이드면허와게임기기대수제한조건 > 90 < 표 : 각국별게임법제비교개괄 > 182 < 표 : 각국별게임법제의규제방식 > 184 < 표 : 국가별게임법제입법목적및사행성방지방식과그시사점 > 185 < 표 : 국가별경품성아케이드게임허용여부 > 190 < 표 : 법령및관행상유기기구 / 게임물 > 194 < 표 : 아케이드게임물과유기기구의구분에관한법제도비교 > 195 < 표 : VR 게임의플랫폼별유형과안전도 > 197 < 표 : 사행성판단기준 > 199 < 표 : 아케이드 / 리뎀션게임경품가액및이용액한도 > 200 < 표 : 국가별불법게임장운영감독방법 > 202 < 표 : 각국별게임제공영업관련위반시처벌비교 > 203 < 표 : 아케이드게임장설치기준 > 207 < 표 : 청소년의게임장출입및통제시간 > 211 < 표 : 리뎀션게임허용여부 > 226 < 표 : 온라인게임과아케이드게임에서의점수보관제문제 > 233 < 표 : 아케이드게임네트워크화 > 239 < 표 : 아케이드게임심의의민간기구위탁 > 242 < 표 : 사행성여부와개념구분기준 > 244 < 표 : 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관련규제 > 249

vi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 표 : 타시설에설치할수있는게임기기범위 > 251 < 표 : 아케이드게임에서의불법게임운영방지방안 > 260 < 표 : 경품류의기준과불법환전통제 > 261 < 표 : 경품가액기준합리화 > 264 < 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가상 증강현실형아케이드게임진흥방안 > 266 < 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상아케이드게임진흥관련조문 > 268 < 표 : VR AR 체감형장비 게임시장전망 > 276

목차 vii 그림목차 [ 그림 : 2006~2014 년플랫폼별불법게임물단속성공현황 ] 7 [ 그림 : 국내개발가상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기기 ] 9 [ 그림 : 국산뮤직게임기기예시 ] 19 [ 그림 : 외국의 VR 게임장의예 ] 24 [ 그림 : 최근시험적으로등장한 VR 테마파크들의예 ] 50 [ 그림 : 미국비디오게임시장수익 ] 96 [ 그림 :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에서장하는 만 18 세미만자출입금지표시 및 과도한게임에몰입할경우의위험 경고표시 ] 126 [ 그림 :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디지털게임시장과종류 ] 146 [ 그림 : 일본비디오게임산업수익 ] 153 [ 그림 : 동남아시아게임마켓 ] 179 [ 그림 : 아케이드게임시장연도별매출액추이 ] 271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제 1 장 서론

제 1 장서론 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1. 연구개요 국내아케이드게임법제검토국내아케이드게임관련법령상규정을점검하며, 게임법제의내용과체계를재검토하는연구를진행한다. 이를위하여아케이드게임관련각법령을조사하고, 그내용을분석한다. 아케이드게임법제의비교법적연구국내아케이드게임법제와주요외국의아케이드관련게임법제간의비교는이번연구에있어중요한업무이다. 외국의아케이드게임관련정책및법제를국내법제와서로비교 분석하여이가운데서국내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이를국내아케이드게임관련법제도의개선을위한참고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국내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향제시이연구를통하여국내아케이드게임의법제도를점검하고, 이에관련한외국아케이드게임법제와비교한후, 국내법령및기타제도의개선을위한방향을제시한다. 2. 연구배경 아케이드게임규제와산업활성화 - 바다이야기사건과게임통제강화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은 2006년이른바 바다이야기사건 이래로게임제공업소숫자, 게임시장에서의비중및아케이드게임장

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매출등모든지표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아케이드게임산업계에서는관련매출감소의원인으로아케이드게임에대한과도한통제에있다고보고있다. < 표 : 국내게임시장의규모와전망 (2013~2017) 1) >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E) 2016(E) 2017(E) 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 온라인게임 54,523-19.6% 55,425 1.7% 56,847 2.6% 58,141 2.3% 59.261 1.9% 모바일게임 23,277 190.6% 29,136 25.2% 35,916 23.3% 39,708 10.6% 44.028 10.8% 비디오게임 936-41.8% 1,598 70.7% 1,758 10.0% 1,706-3.0% 1,630-4.5% PC게임 380-44.1% 337-11.3% 394 16.9% 530 34.5% 470-11.3% 아케이드게임 825 4.3% 528-35.9% 450-14.8% 439-2.4% 400-6.8% PC 방 16,618-7.3% 12,277-26.1% 10,029-18.3% 9,429-6.0% 8,920-5.4% 아케이드게임장 639-3.9% 405-36.6% 394-2.7% 384-2.5% 370-1.0% 합계 97198-0.3% 99,706 2.6% 105,788 6.1% 110,337 4.3% 115,081 4.3% 이와같은태도는게임관련학계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 법제도상의패러다임자체를재편하는것을비롯하여게임관련각종제한을완화할것으로요구하는견해가있다. 2) 이가운데아케이드게임과관련하여현행법제상사행성통제의방식에대하여반대하는입장도제기된다. 이견해에서는아케이드게임과사행행위를동일시함으로써청소년용아케이드게임까지사행성위험이있는게임과같은기준하에서통제한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3)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게임백서 [ 상 ], 23 면표 1 을인용. 2) 김민규, 아케이드게임규제패러다임전환에대한연구, 게임학회논문지 12 권 4 호 (2012. 9.), 54 면참조. 3) 김민규, 아케이드게임규제패러다임전환에대한연구, 게임학회논문지 12 권 4 호 (2012. 9.), 54 면참조.

제 1 장서론 5 반면정부나학부모단체등에서는아케이드게임에대한법적통제가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 사행화우려뿐만아니라청소년등이용자보호측면에서도필요하다는것이근거이다. 결국무분별한법령상통제의완화로인하여사회문제가발생할것을우려하는견해라고하겠다. 이와같은상반된주장들을통해서보면결국현행아케이드게임관련법제도에대하여전면적인검토가우선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그러나게임산업관련법제도검토가산업계에서주장하는 전면적인법제도상규율수준의완화, 즉규제완화라는결론에이를필요는없다. 규제완화에대해서반대하는견해역시제기되고있으며, 특히사행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는데, 과거경험을통해보면사행화의위험성을완전히경시하기는어렵다. 아울러과도한규제완화가이루어질경우그부정적인사후효과로인하여 재규제 (Re-regulation) 가일어나고, 이는법제도가강력한규제와과도한규제완화사이를오가며개정을거듭하는이른바 규제의진자운동 현상을발생시키는원인으로지적된다. 이러한법제도가변동될경우예측가능성을저해하여산업발전에있어서가장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널리알려져있다. 따라서양측의지적을잘검토하여문제점을최소화하는선에서조화시킬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법제도점검, 특히외국법제와의비교를통해서국내아케이드게임의건전한성장을도모한다는점에서그필요성이인정된다고하겠다. 국내아케이드게임시장의축소와불법게임장문제 국내아케이드게임시장은통제강화에따라서성인용게임 4) 을중심 으로급격히축소되었다. 그러나통계상의시장규모축소에도불구하 4) 여기서 성인용게임 은아케이드게임중에서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받은게임을말한다.

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고, 이와별도로 불법아케이드게임장 은여전히상당규모로존재하고있는것역시현실이다. 5) 이러한불법게임장들은개 변조된게임또는공식등급분류를받지아니한사행성게임물을제공하면서운영되고있다. 이와같은무허가사행성게임장과불법개조게임기영업등불법적인게임영업의규모는합법적인게임시장과동떨어져있으며, 사실상통제를받지않고있다. 따라서조세부과, 불법자본형성방지등과관련하여서도공권력의통제를받지않는영역에숨어있다는문제가생기게된다. 반면현재합법적인아케이드게임개발에대해서는그간각종제한이강화되었을뿐만아니라, 모바일게임등경쟁게임의등장으로경쟁력이줄어들어국내연관산업규모가위축되고있으며, 일부외국수출용게임제작중심으로만게임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고한다. 나아가 바다이야기사건 이래성인용 ( 청소년이용불가 ) 과청소년용 ( 전체이용가 ) 에대한구분없이사행성및기타콘텐츠관련법적제한이강화된탓에청소년아케이드게임역시업계에서개발에는소극적인입장이되어서현재시장에서유통중인게임은일본등외국에서제작한게임이주류를이루고있다. 5) 게임물관리위원회에따르면, 2006 년이후불법게임물단속에서성과를보인건수중절대다수를아케이드게임과관련한것이었다고하고, 기타로사행성유기기구등도존재하였다고한다. 2014 년의경우아케이드게임물이 314 건, PC- 온라인게임물이 20 건, 기타게임물 ( 모바일, 등급미필, 사행성유기기구등 ) 이 81 건단속되었다고한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2015 게임물등급분류및사후관리연감, 120~121 면참조 )

제 1 장서론 7 [ 그림 : 2006~2014 년플랫폼별불법게임물단속성공현황 ] 6) 아케이드게임산업의변화전세계적으로도최근몇년동안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등경쟁관계에있는게임물들이새롭게등장하면서전통적인아케이드게임의비중은점차로축소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그원인으로서생활환경의개인화가이러한경향을촉진한면이없지않다. 다만이러한경향에도불구하고유럽, 일본등전통적으로아케이드게임을선호하는지역에서는여전히아케이드게임비중이높은면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아케이드게임자체역시변화를맞이하고있다. 우리가 아케이드게임 이라고부르는것중에서대부분을이루는 전자식아케이드게임 의경우, 과거에는게임기기에들어가는기판마다각각하나씩의게임만을이용할수있었다. 그러나최근에는이러한옛날의 6) 게임물관리위원회, 2015 게임물등급분류및사후관리연감, 121 면에서인용.

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시스템에서벗어나 PC와같은운영체계에서다양한게임을하나의기기에서이용하는것역시가능하게되었고, 네트워크연결등새로운기술을도입하는상황을맞이하고있다. 더욱이최근에는가상 (VR) 증강현실 (AR) 체감기술에기반한아케이드게임도등장하고있다. 이러한 VR게임등장은가상현실 (VR) 등새로운기술에기반한것으로국내언론도 오큘러스리프트, 삼성기어 VR 등의 HMD(Head Mount Display) 기기출시이후이를집중적으로다루면서사회적인관심을끌고있다. 앞으로고밀도디스플레이기술, 고속그래픽처리능력, 무선통신기술등의발전으로게임을중심으로한콘텐츠이용관계를획기적으로바꿀것으로기대된다. 국내에서도문화체육관광부등정부부처에서도융 복합산업발전을기조로하는가운데신성장동력으로서 VR기술및관련콘텐츠개발을지원하고있다. 7)8)9) 해외에서는이러한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을즐길수있는게임장이속속들어서고있으며, 중국등각국에서는테마파크형시설에서 HMD를쓴채실제상황과같은체험을할수있도록하겠다는청사진이언론을통해제시되고있다. 따라서국내에서도이러한신기술등장에따른전세계게임산업시장의재편성에대응하기위하여적극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그러나 VR기술과아케이드게임을성공적으로접목하기위하여, 그리고이를통하여국내게임제조업등연관산업이발전하고국내경제에기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이를뒷받침하고규율하여야할법제도의변화역시요구된다. 즉, 종래의 아케이드게임 을 7) http://www.etnews.com/20151104000319 전자신문 2015.11.4.: 정부, VR 산업성장엔진으로키운다 문화부 예산신설 미래부 증액 8)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118100256 ZDNet Korea 2016. 1. 18.: 정부 VR-AR 제작지원, 게임업체힘받을까? 9)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118094155&lo=zv40 ZDNet Korea 2016. 1. 18.: 문체부, 올해화두 가상현실 190 억지원

제 1 장서론 9 개념정의하고있었던과거현실과새롭게등장하는게임의모습이다른만큼법제도이를따라갈필요가있다는것이다. 그러한법제도의변화없이는새로운기술에의한게임을실제출시하여국내외이용자들이즐길수있도록제공하기어렵다. [ 그림 : 국내개발가상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기기 ] 10) 법제도상정비가필요한근거의한예로서기술발전에따라서 PC에서작동하는 PC게임 온라인게임등과아케이드게임간의차별성이상대적으로약해지고있다는것을들수있다. 아케이드게임기기의내부체계도 PC로구성되는경우도많아지고있으며, 국내에서 모션시뮬레이터 라고불리는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의경우에는개발편의를위해서 PC체계에기반하거나 PC게임을아케이드게임화하여개발한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과거와달리게임플랫폼간의기술적인차이는상대적으로줄어들었다. 그러나국내에서 10) 사진출처 : 제조사홈페이지.

1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는아케이드게임은다른게임과별도의범주로분류하고있고, 이에따라다른내용의적용을받고있다. 더욱이 국토계획법, 건축법, 다중이용업소법 과같은직접게임을대상으로하지는않는각종법률에근거한시설설치관련통제도같이이루어지는면도있다. 뿐만아니라현행게임법제에서는아케이드게임에서네트워크연결은제한적으로만용인하고있고, 결제역시기기에현금을이용자가직접투입하는것만허용하고있다. 이와같은제한역시제정당시에는사행성방지또는과몰입통제와같은목적에서각각수립한합리적인대책이었다. 그러나이대책이수립될당시의입법자도예상하지못했던새로운게임종류가등장하고있으며, 이러한게임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되고있다. 따라서 모션시뮬레이터 와같은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과같은새로운형태의게임에대해서도적용할수있는지그리고현재에도타당한지여부에대하여서는재검토가불가피하다하겠다. 3. 연구목적 아케이드게임관련국내법제도의개선필요사항파악아케이드게임관련국내각법제도를종합적으로분석하며, 아케이드게임산업관련한국내법제상의제한사항을확인하여체계화한다. 특히 모션시뮬레이터 로대표되는새로운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의등장에따른법제도상의개선필요사항을파악한다. 아케이드게임관련국내법제도의개선방향도출이상과같은문제점파악을통하여법제도를개선할수있는방향을도출한다. 이때외국의법제도를참고자료로서이용한다. 이와같은법제개선방향연구에따라서아케이드게임산업및연관산업의활성화및이용자보호에기여하는것이본연구의최종적목적이라하겠다.

제 1 장서론 11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 연구범위 조사대상국가범위아케이드게임과관련하여비교 분석연구의대상이되는국가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의요청및전문가자문을통하여최종적으로 10 개국을선정하였다. 위 10개조사 분석의대상국은전통적으로아케이드게임시장이상대적으로큰비율을차지하는국가-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와게임산업에서의신흥시장국가들-중국, 인도네시아-로구성되어있다. 조사대상국가의대륙별분포는다음표와같다. 대륙유럽아시아아메리카대양주 국가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중국, 일본, 인도네시아미국, 브라질호주 조사대상법제의범위조사대상법제는 1 아케이드게임의개념정의및여타게임과의법제상구분, 2 아케이드게임과유사영업간의구분기준, 3 아케이드게임영업및설치시설관련법령상규율등에관한사항, 4 아케이드게임물의콘텐츠등급분류기준및담당기관등에관한사항이다.

1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관련내용의조사아케이드게임과관련하여각국가별로아케이드게임의정의및구분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 아케이드게임시장의현황이어떠한지, 아케이드게임및관련산업대상정책으로무엇이있는지등에대한조사를기반으로분석을수행한다. 2. 연구방법 문헌자료조사본연구를위하여문헌자료조사를우선적으로수행한다. 문헌자료는조사대상국가의법령및정책자료및조사대상국관련산업통계자료를중점으로하고선행연구를기반으로추적한후인터넷및서적상의공개법령자료, 현지전문가및조사원을활용하여현행자료를반영하도록한다. 전문가면접및서면조사아케이드게임물제조및유통산업전문가등을대상으로하여 FGI를포함한면접조사및서면자문을병행하여진행한다. 또한게임법제전문가를대상으로한자문도동시에수행하여, 실무적측면의특성과이론적측면의특성이고루반영될수있도록연구를수행한다. 비교법적연구방법론 10개조사대상국가에대한관련법제및현황조사를통하여국내법제개선에활용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한다. 국내법제를검토함에있어서그기준점으로외국의관련법제도를참고자료로서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외국의규제체계를체계적으로이해하고, 규제정책의원인으로서의아케이드게임산업과이용자상황등을살펴봄으로써규제정책과의관련성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다만, 비교법적연구의경우각국가의역사적, 사회적, 문화적환경이모

제 1 장서론 13 두다르다는면에서우리나라의법제개선시에직접적으로적용하 기는어렵다하겠으나, 주로참고할수있는기초자료로는충분히활 용이가능하다하겠다. 제 3 절선행연구와의차별성 1. 주요선행연구결과 국내아케이드게임과관련된법제도연구중대부분은 2006년내지 2007년경에이루어졌다. 당시이른바 바다이야기사건 이사회적쟁점이되었고, 이에따라관련법제도가재편되던과정이었으므로, 이러한제도변화방향에대하여치열하게논의가진행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당시연구는그동안법제도와시장상황이변화함에따라서현재참조할자료로보기에는최신성이없다고할수있다. 따라서 2010년대로그범위를제한하고본다면아래의연구 조사들이이루어졌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외아케이드게임실태조사연구보고서, 2015 : 한국콘텐츠진흥원의실태조사연구보고서는게임산업및이용자환경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와같은부분에대한조사는충분히진행되어참조할수있으나, 위보고서에서는법제도자체는직접적인대상으로하지않았다. 2) 전홍식 / 고찬, 게임산업의정책변화에따른영향분석-아케이드게임산업을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제2호 (2013. 2.) : 전홍식과고찬이공저한위논문은게임산업을둘러싼정책별영향분석에초점을맞추고있다. 3) 송승근 / 최훈, 국제표준측면에서의국내아케이드게임에대한기술심의분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13. : 송승근 / 최훈의위연구는아케이드게임산업전반에대하여다룬것은아니며, 주된내용은아케이드게임의심의부분에집중되어있다.

1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2. 기타관련연구 1) 정호경 / 송시강, 온라인게임규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소위고포류게임의사행성논란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법 4권 2호, 2011. 동연구는직접적으로아케이드게임을대상으로하지는않았지만, 웹보드게임중고스톱 포커게임에서의사행성문제를다루고있어, 게임의사행성판단에대하여참조할여지가있다. 3. 본연구의차별성 1) 국내법제의체계적조사 국내관련법제의포괄조사위의선행연구에서일부게임관련법령들에대한조사와언급이있었으나, 본연구는달리국내아케이드게임과관련성이큰법제도들의전수조사를 1차적인목표로한다. 종래선행연구에서아케이드게임관련법제에대한조사는주로 법률 중심의조사가이루어졌으나, 본연구에서는이외에도시행령, 시행규칙및기타 하위법령 까지구체적으로포괄하여조사하는차이가있다. 조사법제의체계적선별선행연구와의차별성확보를위하여법령별로그제정목적내지대상을기준으로체계화할필요가있다. 이러한체계화는아케이드게임관련개별법제간체계정합성과관련된문제점을도출하기위한사전작업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

제 1 장서론 15 2) 외국법제의상세한조사 주요국법제의조사전통적으로아케이드게임의게임시장내점유율이높은국가들을중심으로조사를진행한다. 이때관련법제도조사는아케이드게임의발전원인과시장환경및법제간의관련성을확인하는데에도초점을두었으며, 해당국에서최근시행된정책및입법상의변화등도포함하였다. 이러한비교법연구를통하여법령을보다합리화하기위한방향을검토할수있다. 신흥국법제의조사특히이연구에서는기존선행연구에서다루지않았던게임시장이급속히성장하고있는중국등을비교연구의대상으로포함하고자한다. 각대상국가의문화적특질과그로인한법제및정책상의차이점에대한비교연구는산업정책및관련법제도를서로연계하여분석함으로써법제도의적합성정도를확인하고기준을마련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제 2 장 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19 제 2 장 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제 1 절아케이드산업현황과법제 1. 국내아케이드게임의산업현황 1) 2000 년대 - 청소년아케이드게임시장의도약 뮤직게임의성장 1990년대말부터시작하여 2000년대가되면서댄스뮤직게임이전국적으로인기를구가하며국내아케이드게임시장이급속도로활성화되었다. 이와같은뮤직게임의발전에따라국내댄스뮤직게임기기의생산및공급이증가하였다. 뮤직게임은국내시장에서노후화된중고기기를외국으로파는형식으로해외수출역시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뮤직게임기에대한열풍이가라앉으면서발생한잉여중고기기의판매가점차늘어났다. [ 그림 : 국산뮤직게임기기예시 ]

2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이때수출된뮤직게임기기에삽입된국내가요음원들이현지의젊은이용자층사이에서각광을받으면서그영향으로중남미에서조차도 K-POP 열풍을불러오는계기로작동하기도하였다. 11) 즉, 아케이드게임을즐기던이용자들이이과정에서지리적으로거리가먼한국의가요를게임배경음악으로서같이즐기며익숙하게받아들이게된것이다. 위사례처럼비록의도한것은아니었다할지라도댄스뮤직게임과 K-POP 한류의성공적인관계는아케이드게임의 융 복합문화콘텐츠산업 으로서의특성을증명하는사례라고하겠다. 뮤직게임의쇠퇴댄스뮤직게임이출시된이래국내아케이드게임시장은지속적으로발전하여전국소재게임장이한때 2만 5천여개에이를정도로 90 년대말활황기를구가하였으나, 1998년말경부터감소세를보이며시장규모가축소되었다. 이와같은현상은가정에서도즐길수있는온라인 PC게임이널리출시되고, 외환위기이후실직자들이쉽게열게된이른바 PC방 12) 의등장및그밖의다른엔터테인먼트시설들이등장하고발전함에따라청소년게임이용자층의관심이분산 이동한것이그주된원인이었다고지적된다. 이와같은청소년아케이드게임시장의수익성악화로인해관련산업의경기침체가지속되자해당업계에서는새로운수익원을찾아성인용아케이드게임위주로옮겨가게되었다. 2) 2000 년초 ~ 2006 년 : 성인게임의폭발적인성장과추락 성인용게임의변화 2003 년초무렵, 지속적인침체국면에있던국내아케이드게임시 장에성인고객을대상으로한 스크린경마게임 이등장하였다. 이와 11) 문화체육관광부, 건전아케이드게임제작및유통생태계조성방안, 2012.8., 1 면참조. 12) 법제도에서는게임산업법제 2 조제 7 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을의미한다.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21 동시에국내게임제공업소에서는경품용게임기기가설치되면서이들을통하여게임기기시장에서변화가이루어졌다. 경품용게임기기의경우상대적으로개발리스크가적어서, 아케이드게임의새로운시장환경에고전하고있던게임산업계가변화된환경에적응하기까지손쉽게산업을유지할수있는대안으로보았다. 당시까지는성인층을대상으로하는놀이문화가국내에부족한상태였기때문에, 주 5일근무제의도입등으로여가시간이증대된성인이용자들의놀이문화수요와경품게임기기등장이합쳐져서폭발적인성장으로이어졌다. 이과정에서경품으로서문화상품권을허용한것역시성장의중요원인중하나로지적된다. 3) 2006 년이후 ~ 현재 : 시장및제도적혼란기 바다이야기사태 와법령상통제의강화그러나 2006년일명 바다이야기사태 라고불리는사행성경품게임에대한대대적인단속이후로아케이드게임시장은법령상의규율내용및정도가강화되었고, 더불어시장의침체등을겪게된다. 그동안의성인중심의경품아케이드게임시장의확장은기술및자본투자가성인용경품게임분야로과도하게쏠리는현상을심화시켰다. 이러한변화로청소년대상아케이드게임발전은축소되었으며, 결과적으로신규콘텐츠를통한아케이드게임시장확산이어려운환경이고착화되어갔다. 새로운아케이드게임의도입및설치가시도되어왔지만, 기존영세한게임장환경에서이를수용하는데따른어려움및판매망의부재로국내아케이드게임은신규시장으로전환에어려움을겪었다. 현재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은생태계붕괴속에수출판로확대, 융 복합시도등새로운성장동력이될계기를찾기위해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 그러나국내아케이드게임에대한국민의전반적인인식저하등으로여전히침체상황을보이고있는중이다.

2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새로운도전그러나최근에는가상현실 (VR) 등새로운기술에기반한체감중심의게임시장이형성되어가고있다. 이러한가상현실기술은최근 오큘러스리프트, 삼성기어 VR 등의 HMD(Head Mounted Display) 기기출시확산에따라서대중적인관심을받고있다. 이러한신형기기들은종래소수만보급되어있던 HMD들과달리발전된디스플레이제작기술, 그래픽처리능력및통신기술등을기반으로그체감도가높아 VR콘텐츠향유환경이획기적으로진일보하게만들었다. 이에따라국내에서도문화체육관광부등부처에서문화관련융 복합산업발전을기조로하여 VR게임등을위한장비와디지털콘텐츠개발에대해지원하면서국가적관심사가되고있다. 이처럼 VR 기술및게임콘텐츠는이미차세대신성장동력및창조경제를선도할산업으로서이를자리매김하고있는중이다. 다만최근까지의언론보도에서는마치가상현실및증강현실기술이 오큘러스리프트 등일부기기가선도적으로보여준것과결부되어마치 HMD 자체와동의어처럼쓰이고있으나, 그기술구현에있어서보다다양한방식이가능할수있다는점에서앞으로해당기술을구현하는방식에서다변화가예상된다. 새로운가상 증강현실기반게임의법제도상분류대부분의가상현실 (VR) 장비를이용하는게임은전통적인게임과같이플랫폼별로 PC게임, 콘솔게임 ( 비디오게임 ), 모바일게임등으로분류될수있다. 엄밀히말하자면현재 VR게임으로출시되고있는게임은이미존재하고있는게임물- 특히 PC용게임-을 HMD 등장비를쓰고도할수있도록하는수준으로서변형 이식한것으로아직플랫폼기준에서는독립적인게임분류가되지는못하고있다고평가된다.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23 최근국내개발, 출시되고있는 모션시뮬레이터 와같은 시뮬레이터형게임기기 등은기존게임법제의분류에서는그어디에도분명하게속하지는않는다고할수있다. 즉, 종래게임법제에서는콘텐츠심의에초점을맞추고있을뿐, 기계적인구동부분의안전성여부에대하여규율하지않았던탓에게임콘텐츠와유기기구로서의동작이합쳐진새로운형식의게임물에대해서는어느법령에의하여규율하여야하는지어려움이있다. 따라서법적용의명확성을기하기위하여이부분에대하여세부적인기준을수립할필요가있겠다. 특히 모션시뮬레이터 를비롯한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으로나타나는방식은게임의콘텐츠와유기기구의하드웨어양쪽의결합이라는점에서그규율법제에대하여고민하여야할것이다. 이런배경에는기존의아케이드게임법제에서는게임소프트웨어와기기를동시에심의받도록하는등전통적인개별기판에의한게임기를상정하고있는측면이남아있다. 그렇지만최근국내출시된시뮬레이터형게임기기들은기술발전의측면외에도자체적으로게임콘텐츠까지독자개발하기에는어려운환경등의이유에서모션장비와기존에개발된 PC게임을결합해서이용하는수준이다. 이에따라하드웨어와콘텐츠가단일하게제공되어야하는것도아니므로, 엄밀한구분에서는과거와같은아케이드게임에속한다고보기어려운면도있다. 그러나시뮬레이터형가상현실체감목적게임기기들- 특히이른바 모션시뮬레이터 -의외관, 게임특성및수익모델은전통적인아케이드게임과매우유사하다. 즉, 일반적인 PC게임과달리필요한장비의규모가크고상당한설치공간을요구한다. 그리고장비의가격이높아개인적인구매는어려우며, 영화관, 쇼핑몰등유동인구가많은장소에위치한게임제공업소에설치하여잠재적인이용자의흥미를유발하는것이유리하다. 뿐만아니라이러한공간에서는비싼장비를이용하는만큼경영측면에서도단기간에자금을회수할수있

2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는방법을이용할수있는데, 이는각 1회의이용당과금할수있는아케이드게임으로서의성격에부합하는면이있다. 13) 요약하자면현재까지나타난대부분의 모션시뮬레이터 와같은가상현실체감형게임의경우 OS 등은 PC게임이지만, 구조내지형태는전통적인아케이드게임이나유기기구와가까운형상을하고있다는것이다. 즉, 콘텐츠상으론 PC게임물을그대로이용하는만큼, 아케이드게임으로분류하기어려우나, OS를기준으로하여 PC게임으로분류한다면, 구동장비를갖춘게임임에도현행법제상으로는안전성검사를실시할방법이없고, 설치장소에대해서도문제가있을수있다. 그러나안전성검사규정을두고있는유기기구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기위해서라도그성질상가장가까운아케이드게임으로분류하는것이유리할것으로본다. 이때러시아등외국에서도 VR게임이서서히보급되면서가상현실게임체험공간들이들어서고있으나, 대체로기존의아케이드게임장형식으로들어서고있다는점도감안할필요가있겠다. [ 그림 : 외국의 VR 게임장의예 ] 14) 13) 진동등을체감할수있도록한시뮬레이터장비는설치공간을많이차지하고, 단가가 1 천만원내외에서형성되기때문에개인적으로구매하기는어려움. 이용자의접근성등을위해서법제상으로도 아케이드게임 으로분류하는것이적합함. 14) 조선일보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19871 에서인용.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25 국내게임시장규모 대한민국게임백서 (2015) 에의하면 2014 년국내게임시장의규모는 9 조 7197 억원이었던 2013 년에비해 2.6% 성장한 9 조 9706 억원으로 추산된다. 이가운데서온라인게임이 5 조 5425 억원규모로점유율 55.6% 를기 록했고, 다음으로모바일게임이 2 조 9,136 억원 ( 점유율 29.2%), PC 방 1 조 2277 억원 ( 점유율 12.3%) 으로뒤를잇고있다. 반면, 아케이드게임의경우, 528억원으로전체게임산업가운데 0.5% 정도의비중을보이고있으며, 아케이드게임장은 405억원으로 0.4% 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즉, 모두합쳐도불과 1% 정도의미미한수치에불과한상황이다. < 표 : 2014 년국내게임시장분야별시장규모및점유율 > 구분 매출액 ( 억원 ) 비율 (%) 온라인게임 55,425 55.6 모바일게임 29,136 29.2 비디오게임 1,598 1.6 PC 게임 337 0.3 아케이드게임 528 0.5 PC방 12,277 12.3 아케이드게임장 405 0.4 합계 99,706 100 ( 출처 : 대한민국게임백서 (2015), 한국콘텐츠진흥원 )

2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시장변화경향에서보면, 전년에 23.9% 를점유했던모바일게임이 2014년에는비중을 5.3% 확대해전체시장의 3분의 1 가까이차지하고있다. 가장빠르게확대해나가고있는모바일게임과 2014년 70.7% 의성장률에힘입어시장비중을 1.6% 로확대한비디오게임을제외하면모든분야의점유율이축소되고있는상황이다. 반면, 온라인게임의경우점유율이 55.6% 로 0.5% 감소하였고, 아케이드게임장과아케이드게임은각각 0.3% 하락하였고, PC게임은점유율이 0.1% 축소되었다. 아케이드게임의경우이러한시장쇠퇴를돌파할수있는방안이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이라고할수있다. 더욱이뒤에서볼바와같이외국의관련인사들도앞으로전세계시장에서전망이있는아케이드게임으로서거의일치하여 가상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 을지적하고있다. 2014 년국내게임플랫폼별수출입규모 수출입규모를본다면, 2014년국내게임의전체수출규모는전년대비 9.5% 증가한 29억 7383만달러로집계되었다. 이가운데서수입은전년대비 3.87% 감소한 1억 6556만달러를기록하였다. 수출액이매년증가하고있으며반대로수입액은전년대비 3.87% 감소한 1억 6556만달러를기록하는등완만하게감소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 표 : 국내게임시장수출입규모변화추이 > (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수출액 1,240,856 1,606,102 2,378,078 2,638,916 2,715,400 2,973,834 수입 수입액 332,250 242,532 204,986 179,135 172,229 165,558 ( 출처 : 대한민국게임백서 (2015), 한국콘텐츠진흥원 ))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27 플랫폼별로살펴보면온라인게임의수출규모가 18억 5740만달러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고, 그다음으로모바일게임이 10억 9920만달러, 아케이드게임은수출규모에있어서비중이매우작아져서 1530 만달러정도로나타났다. 수입규모에있어서는온라인게임이 5262만달러로 2013년에비해 486만달러증가했고, 모바일게임수입이 1982만달러로 2013년대비 1051만달러가증가하였다. 반면, 아케이드게임의경우수입규모는 410만달러로수입규모자체도크게축소되었지만, 수출규모와비교해본다면수입규모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 2014 년국내게임플렛폼별수출 / 수입규모 > ( 단위 : 천달러 ) 구분 수출 수입 2014년전체 2,973,834 165,558 온라인게임 1,857,400 52,623 비디오게임 1,672 83,353 모바일게임 1,099,195 19,824 PC 게임 271 5,649 아케이드게임 15,296 4,109 ( 출처 : 대한민국게임백서 (2015),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4 년국내게임시장의세계시장에서의비중 2014 년세계게임시장의매출규모는약 1234 억 4500 만달러이며, 이 중국내게임시장은 83 억 1 백만달러로세계게임시장규모중약 6.7% 를차지하고있다.

2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반면, 국내아케이드게임의경우, 세계아케이드게임시장에서차지 하는비중이 0.3% 를차지하여다른종류의게임에비하여상대적으로 낮게나타났다. < 표 : 2014 년국내게임시장분야별시장에서의비중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 PC게임 아케이드게임 전체 세계게임시장 27,5870 19,343 45,177 5,438 25,899 123,445 국내게임시장 5,262 2,766 152 32 89 8,301 점유율 19.1 14.3 0.3 0.6 0.3 6.7 ( 출처 : 대한민국게임백서 (2015), 한국콘텐츠진흥원 ) 아케이드게임시장의향후전망 대한민국게임백서 에따르면, 2015 년국내게임시장은 2014 년보다 6.1% 성장하여 10 조 5,788 억원의시장규모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 다고한다. 이와반대로아케이드게임시장은반전의계기를찾지못한채 2017 년까지지속적인하락세를이어가 2017 년에는 400 억원규모의시장 으로축소될것으로예측된다. < 표 : 국내게임시장규모변화추이및향후전망 > ( 단위 : 억원, %) 구분 2013 2014 2015E 2016E 2017E 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 온라인게임 54,523-19.6 55,425 1.7 56,847 2.6 58,141 2.3 59,261 1.9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29 구분 2013 2014 2015E 2016E 2017E 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 모바일게임 23,277 190.6 29,136 25.2 35,916 23.3 39,708 10.6 44.028 10.8 비디오게임 936-41.8 1,598 70.7 1,758 10.0 1,706-3.0 1,630-4.5 PC 게임 380-44.1 337-11.3 394 16.9 530 34.5 470-11.3 아케이드게임 825 4.3 528-35.9 450-14.8 439-2.4 400-6.6 PC 방 16,618-7.3 12,277-26.1 10,029-18.3 9,429-6.0 8,922-5.4 아케이드게임장 639-3.9 405-36.6 394-2.7 384-2.5 370-1.0 합계 97,198-0.3 99,706 2.6 105,788 6.1 110,337 4.3 115,081 4.3 ( 출처 : 대한민국게임백서 (2015), 한국콘텐츠진흥원 ) 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분포현황 국내아케이드 게임제공업 은법제상의구분에따라서전체이용가게임만설치가능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와청소년이용불가게임도설치가능한 일반게임제공업소, 흔히말하는 성인게임장 으로구분할수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2014년기준통계에따르면국내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약 2,500여곳, 일반게임제공업소는약 1,600개정도로추산되고있다. 아래표는 2014년기준으로, 전국의각지역별해당구청에신고된게임제공업소현황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추산은이에근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본연구에서실무에종사하는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진행한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에따르면, 실제신고된게임제공업소와영업중인게임제공업소의숫자가일치하지않고있다는점을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다. 사실상게임제공업소중에서폐업을하거나장기휴업상태인경우에이를신고하지않아서

3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명목상통계수치에는포함되어있을수있다는것이다. 반대로불법 게임장의경우실제로영업을하고있어도행정기관에허가및등록 등을하지않으므로통계수치에도포함되지않게된다. < 표 : 2014 년현재영업중인게임제공업소 > 구분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 개소비율 (%) 개소비율 (%) 개소비율 (%) 서울 216 41.6 303 58.4 519 100.0 인천 112 58.0 81 42.0 193 100.0 경기 353 51.8 328 48.2 681 100.0 세종 6 46.2 7 53.8 13 100.0 부산 72 30.3 166 69.7 238 100.0 대구 60 19.7 245 80.3 305 100.0 광주 91 42.7 122 57.3 213 100.0 대전 45 23.4 147 76.6 192 100.0 울산 88 51.5 83 48.5 171 100.0 강원 124 45.1 151 54.9 275 100.0 충북 83 44.1 105 55.9 188 100.0 충남 87 35.8 156 64.2 243 100.0 전북 23 24.0 73 76.0 96 100.0 전남 82 42.5 111 57.5 193 100.0 경북 89 35.0 165 65.0 254 100.0 경남 61 19.4 253 80.6 314 100.0 제주 25 43.9 32 56.1 57 100.0 합계 1,617 39.0 2,528 61.0 4,145 100.0 (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조사관리부제공자료 ) 아케이드게임이용실태 실태조사자료에따르면, 2014년 7월이후아케이드게임을이용한장소에대한이용자대상조사에서는, 전체이용가능전자오락실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 (68.3%), 18세이상출입가능전자오락실 ( 일반게임제공업소 ) (41.3%), 멀티플렉스내게임센터 (40.0%) 순으로응답되었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31 다. 이를보면이용장소에있어서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비중이가장높으나, 멀티플렉스영화관등에입점한게임제공업소또는싱글로케이션에서게임을즐기는이들역시비율상상당히높다는것을알게된다. 과거 바다이야기 와같은성인오락게임에대한경험여부에대해서는 경험한적없다 는이용자는 76.7% 로서 경험한적있다 는이용자 23.3% 보다약 3 배이상의높은비율로나타났다. 아케이드게임센터방문목적에대한조사에서는 시간을때우기위해서 와 스트레스를해소하기위해서 가각각 30.7% 로가장많은것으로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지인이나친구들이함께가자고해서 (15.0%), 단순재미때문에 (12.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멀티플렉스영화관내에입점한게임센터등의경우영화관람시간까지의대기시간또는같이관람할친구를기다리는시간등공백시간동안에이용했다고분석된다. 아케이드게임이용자특성 아케이드게임이용률은전체조사대상인원중 11.0% 로비교적낮게 나타났고, 성별로는남자 60.9%, 여자 39.1% 로나타났다. 아케이드게임이용자연령대분포는만10세 ~18세 10.9%, 만19~29세 39.1%, 30대 32.7%, 40대 13.6%, 50대 3.6% 로나타났다. 즉, 타국에서는세대별로큰차이를보이지않는반면, 국내에서는 20대와 30대가주된아케이드게임이용자층을이루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관련시장이확장된다면, 새로운기술

3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에쉽게흥미를느끼는 20~30 대아케이드게임이용자들이이를자주 이용할수있을것이라고추측할수있다. 국내이용자들이주로이용하는아케이드게임장르로 대전격투게임 이 35.4% 로가장높다. 다음으로 캐쥬얼게임 (17.3%), 슈팅게임 (14.5%), 액션게임 (11.8%), 리듬게임 (7.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가상 증강현실기술에기반한아케이드게임이일부출시되기는하였지만, 시장에나타난기간이아직은짧았던탓에독립적인분류기준으로나타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게임응답자의성별로살펴보면, 남자는 대전격투게임, 여자는 캐쥬얼게임 을주로한다고답하였다. 남성들에서선호도가비교적높게나타난시뮬레이터형아케이드게임의경우에도전투기조종, 경주용자동차운전게임등을통하여타인과경쟁하는성향이나타나므로출시시에유사한선호도를보일것으로예측할수있겠다. 등급분류제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 에따르면제2조제1호와제21조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 컴퓨터프로그램등정보처리기술이나기계장치를이용하여오락, 여가선용, 학습및운동효과등을높일수있도록제작된영상물과관계된기기및장치 는모두게임물관리위원회의등급분류를받아야한다.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33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게임물 이라함은컴퓨터프로그램등정보처리기술이나기계장치를이용하여오락을할수있게하거나이에부수하여여가전용, 학습및운동효과등을높일수있도록제작된영상물또는그영상물의이용을주된목적으로제작된기기및장치를말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규정에의한관광사업의규율대상이되는것다. 게임물과게임물이아닌것이혼재되어있는것으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 게임산업법 에따르면기본적으로 게임물 만을규율의대상으로하고있으며, 사행성이확인되면 사행성게임물 로분류되어더이상유통될수없는법규상의구조를가지고있다. 결국게임물의내용과사행성여부확인이규제의핵심이라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에서다루도록되어있는 유원시설, 유기기구 등도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영업형태에서도게임제공업소를주된대상으로하고, 일부싱글로케이션을상정하고있는데, 이는 기타유원시설 에속할수있는테마파크에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의규율대상에서완전히제외하고있는것이다. 원래이와같은 게임산업법 상의조문은슬롯머신이나카지노업등을게임법의영역에서배제하는것이주된목적이었던것으로추측된다. 그러나유기기구와게임물이새롭게융 복합되는최근의모습은당시입법자는예견하지못했다고볼수있다. 국내게임물의경우일반적으로 1 전체이용가, 2 12 세이용가, 3 15 세이용가, 4 청소년이용불가등 4 가지등급으로구분되고있다. 이러한일반적인게임등급분류와는달리아케이드게임의경우에는

3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예외적으로시험용게임이외에는 1 전체이용가와 2 청소년이용불 가두가지등급으로만구분되고있다. < 표 : 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 > 등급구분이용등급설명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누구나이용할수있는게임물 청소년은이용할수없는게임물 (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www.grac.or.kr) 국내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기준은선정성, 폭력성, 범죄및약물, 부 적절한언어, 사행성등 5 가지요소로서, 각요소별세부내용은아래 표와같다. < 표 : 등급분류세부기준 > 구분전체이용가 12 세이용가 15 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내용없음 성적욕구를자극하지않음 여성의가슴과둔부가묘사되나선정적이지않은경우 선정적인노출이직접적이고구체적묘사 폭력성 폭력적요소없음 폭력을주제로하나표현이경미한경우 폭력을주제로하여선혈, 신체훼손이비사실적 폭력을주제로하여선혈, 신체훼손이사실적 범죄및약물 범죄및약물내용없음 범죄및약물내용이있으나표현이경미 범죄및약물내용이있으나표현이경미 범죄및약물등행동조장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35 구분전체이용가 12 세이용가 15 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언어 사행성 저속어, 비속어없음 사행적요소없음 저속어, 비속어가있으나표현이경미 사행적요소가다소있지만경미한경우 (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www.grac.or.kr) 저속어, 비속어가있으나표현이경미사행적요소가다소있지만경미한경우 언어표현이청소년에게유해하다가인정되는경우사행성이높은행위를유발하는경우 또한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등급을받은모든게임물은서비스또 는제작배포를할경우반드시내용정보표시를하도록하고있다. 사행성게임물확인및기준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2에서는 사행성게임물 을베팅이나배당을내용으로하는게임물, 우연적인방법으로결과가결정되는게임물등을의미하는것으로보고, 그결과에따라재산상이익또는손실을주는것으로정의하였다. 그리고도박이나기타사행행위의외형을 모사 한게임역시도사행성게임물로간주하고있다. 제 2 조 ( 정의 ) 제1호의 2 사행성게임물 이라함은다음각목에해당하는게임물로서, 그결과에따라재산상이익또는손실을주는것을말한다. 가. 베팅이나배당을내용으로하는게임물나. 우연적인방법으로결과가결정되는게임물다. 한국마사회법 에서규율하는경마와이를모사한게임물라. 경륜 경정법 에서규율하는경륜 경정과이를모사한게임물마. 관광진흥법 에서규율하는카지노와이를모사한게임물바.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게임물

3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또한등급분류규정제 18 조에서는사행성이확인된게임물은등급분 류를거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제18조 ( 사행성게임물확인 ) 게임법제2조제1호의 2 가목부터바목까지해당하는게임물중,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게임물은사행성게임물로확인하여등급을거부할수있다. 1. 이용요금이정상적인범위를벗어나사행성이우려되는경우 2. 게임의결과로얻은점수또는게임머니를현금화하는경우 3. 게임의결과로현금또는다른물품을제공받거나취득할수있는경우 4. 게임의결과로얻은점수또는게임머니를직간접유통과정을통해유무형의보상을제공하는경우 5. 게임제공업소용게임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게임물가. 네트워크로상호연결되어게임의결과에의해점수등이상호이체되는경우나. 게임법제21조제8항에서규정된기술심의를통해등급거부권고판정을받은경우 6. 온라인게임물로서베팅의수단으로사용되어승패의결과로이용자간이체될수있는게임머니를현금으로직접구매가능한경우 2. 국내아케이드게임법제 1) 분류기준에따른현황 기존분류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관련법령중가장중요한근거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게임산업법 ) 이된다는사실에는이론의여지가없어보인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만으로아케이드게임에관하여모든법적인규율을하는것은아니고, 실무상여러법령이게임법제와관련되어있다. 이들법령을일반적인법령에대한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37 분류기준에따라나누어보면다음과같이 3 종류로분류할수있다 고한다. 기본법 보호법 아케이드게임이직접적인대상이되는것으로기본적인내용규정및진흥법제 지적재산권법상대상등 규제법규제의대상이되는 규제법 위와같이기준에서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관련법령들을분류한 기존의구분에따르면아래표와같이나누고있다. < 표 : 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관련법률및제도분류 > 구분개념해당법률및제도 기본법 ( 지원법 ) 아케이드게임이직접적인대상이되는법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영상진흥법등 보호법 지적재산권법상대상이되는법제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등

3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구분개념해당법률및제도 규제법 규제대상이되는법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소방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 현 : 교육환경법 ) 등 기존분류의장점위와같은 3분류는기존게임법제를연구해온연구자들이취하는분류형식으로서, 관련법의성격에따른분류로서주요법률이효율적으로배치되는장점을가진다. 기존분류의한계그러나기존의분류형식은법률을중심으로분류해서, 법규명령 행정규칙등하위법령의분석이상대적으로미비하다는한계가있다. 또한게임장영업과게임장시설안전문제등을모두 규제 라는하나의틀안에동일한위치에놓고보게되는한계도가진다. 따라서 영업규제, 시설규제 등규제관련법령등의세부적인하위부분에대해서도분석이필요하다. 기존분류의개선방안기존의 3분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기본법, 규제법, 진흥법, 지적재산권영역법제 ( 보호법 ) 의 4분류를개선방안으로제시한다. 여기서기본법은규제와진흥등모든영역에걸친법령을지칭하는용어로사용한다. 특히본연구에서시도하는분류는 명칭 에의한분류가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39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 내지 역할 에의한분류를하고자하였다. 이에따른 4 분류는다음표와같다. < 표 : 아케이드게임관련법령에대한새로운분류 (4 분류 )> 기본법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5) 및시행령, 시행규칙 - 게임물관리위원회규정 - 관광진흥법 16)17) 및시행령, 시행규칙 게임산업 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은명칭상으로는 진흥법 에가깝지만, 게임에대한규제와진흥의내용 ( 제 2 장및제 3 장 ) 을포괄하고있고, 게임분류등에대해서원칙적인규범으로작용하므로 ( 제 2 조등 ) 게임영역에있어서실질적인 기본법 으로서역할을한다고보고이와같이분류하였다. 16) 관광진흥법제 3 조 1 항 6 호에서는관광사업의일정으로 유원시설업 을두고있고, 이는 유기시설 ( 遊技施設 ) 이나유기기구 ( 遊技機具 ) 를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다른영업을경영하면서관광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목적으로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설치하여이를이용하게하는경우를포함한다 ) ( 밑줄은연구자 ) 을의미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서일부아케이드게임시설의경우유원시설업으로등록한것으로보이며, 유원시설업의경우엔다른게임시설등을설치하기어려운문제가있다고한다. 이에관하여, 전홍식 / 고찬, 게임산업의정책변화에따른영향분석 - 아케이드게임산업을중심으로 - 디지털정책연구제 11 권제 2 호 (2013. 2.), 60 면참조. 이와같이아케이드게임을 유기 로다룬것은 1984 년법제개정이전의태도가유지된것이라할수있다. 1984 년법제개정내용에관하여, 전홍식 / 고찬, 게임산업의정책변화에따른영향분석 - 아케이드게임산업을중심으로 - 디지털정책연구제 11 권제 2 호 (2013. 2.), 62 면참조. 다만일부연구에서는동법률의 유기기구 를사전적의미에서 유희시설 등과대등하거나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으로보이는태도도나타난다. 이러한예로, 김윤영, 유기시설 유기기구의안전성검사시스템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13~17 면참조. 이러한해석은소규모어트렉션 (Attraction) 과아케이드게임기간의구분이현실적으로는일부불분명한것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17) 관광진흥법 에서는유원시설업의정의이외에도, 유원시설업의 조건부영업허가 ( 제 31 조 ), 준수사항 ( 제 32 조 ), 안전성검사 ( 제 33 조 ), 사고보고의무및사고조사 ( 제 34 조 ), 영업질서유지 ( 제 34 조 ) 등의의무를부과하고, 등록취소등 ( 제 35 조 ), 폐쇄조치등 ( 제 36 조 ), 제 37 조의과징금부과등의제재조항을두고있다.

4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진흥법 규제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8) 및동시행령, 시행규칙 - 이스포츠 ( 전자스포츠 ) 진흥에관한법률 19) - 콘텐츠산업진흥법 - 유통산업발전법 20) - 영상진흥기본법 - 청소년보호법 21) - 학교보건법 2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등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 복권및복권기금법 23) 게임산업게임영상설치게임장영업 18) 특히이법률에서는게임산업을문화산업의일종으로분류하고 ( 제 2 조 1 항나목 ) 있다. 19) 현재국내의 e-sport 는주로온라인게임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그러한현실과는별개로규범상으로는아케이드게임관련이스포츠실시를저해하는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이스포츠 ( 전자스포츠 ) 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 1 호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 1 호에따른게임물 을매개로하여경기등을하는것을이스포츠의정의로삼고있다. 따라서사행성게임등은법문상제외되는것이명확하나, 온라인게임또는아케이드게임등의방식에대해서는제한이없다. 20) 유통산업발전법제 8 조상의대규모점포를등록하는경우에허가권자가관할하는다른기관과협의한경우에는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및게임제공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하도록하여절차를간소화하도록하고있다.( 제 9 조 1 항 1 호 ) 21) 청소년보호법 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상의게임물을매체물로분류하고, 이에관하여매체의청소년유해성여부 ( 청소년유해매체물 ) 과영업장소의유해성여부 ( 청소년유해업소 ) 를심사하여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제 2 조 3 호및 5 호, 제 7 조내지제 23 조 ) 22) 종래에는 학교보건법 제 6 조 16 호내지 18 호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 6 호다목에따른게임제공업 등과 복합게임제공업, 그리고같은법제 2 조 6 호다목의게임시설 ( 제 4 호내지제 8 호에규정한영업외의영업을하면서고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목적으로당해영업소의고객이게임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및방법등에의하여게임물을제공하는경우 ), 즉본래의영업에부수해서게임기를설치하는경우까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금지되는행위로규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 조 6 호의 2 나목에서정하는 일반게임제공업 이외에도 청소년게임제공업 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영업할수없도록하였다. 현재동법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 교육환경법 ) 으로분화되어있고, 동법제 9 조 19 호내지 20 호에서게임제공업소및싱글로케이션설치를금지하고있다. 23) 법률 12844 호, 동법제 4 조 1 항의발행금지및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시행령제 1 조의 2 2 호참조.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41 - 유기시설 유기기구안전성검사의기준및절차 24) - 전기사업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설안전등 지적재산권법 아래에서는관련법제에대하여세부적인사항을살펴보기로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적용대상및범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은 진흥 법이라는명칭을가지고있어서, 일반적으로진흥법제에속한다고분류되기도한다. 그러나위법률의제1조에명시된바와같이게임물의이용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고, 각종행위제한규제에관한내용을상당수포함하고있어서실질적으로는국내게임관련법제가운데일반적인규정, 진흥및규제까지모두포괄하는 기본법 으로서지위를갖고있다. 따라서국내에서유통되는게임물의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의적용을원칙적으로받게되어있다. 체계우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은일반유희용게임과사행성도박을구분하는체계를가지고있다. 특히사행성게임물과카지노또는유원시설업등 관광진흥법 의적용대상이되는것등은 게임산업법 의적용대상인 게임물 의범주에서전면적으로제외하고있다 ( 법제 2조 1호 ). 사행성게임물이사회적으로미치는영향을볼때, 이를불법으로판단하는것은입법자의재량이고, 그판단은타당하다. 따라 24) 문화체육관광부고시 2014-30 호.

4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서 게임산업법 에서정하는게임물의범주에서사행성게임물을배제하는것은법제도설계상타당해보인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에서는카지노등일부사행행위시설만다루고있는것은아니며, 유원시설업에서설치하는유기기구 / 유원시설도다루고있다. 이에대해서 게임산업법 의적용을배제할것인지앞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겠다. 왜냐하면, 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중일부를유기기구로보아야할것인지게임물로보아야할것인지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이때 모션시뮬레이터 에대하여구동장비가장착되어있는지등을기준으로하여유기기구로서의성격을일부인정한다고하더라도, 그콘텐츠가게임물인이상이에대한등급분류는필요하다고하겠다. 따라서점차로융복합화가진행되어가는게임시장환경에서 유기기구 에대해서이것을게임물과엄격히구분할수있는지, 그리고게임물범위에서전면적으로제외하는것이타당할지에대해서는다시검토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영업분류이법에서통상 아케이드게임 이라고불리는게임은 게임제공업 을영위하는자에의해서제공되는게임을말한다. 게임제공업의제공대상은범위가명확히정해져있지않으나, PC나모바일등다른플랫폼에서이용되는게임을제외한게임이라고할수밖에없어서사실상소극적으로만규정되어있다는한계가있다. 이처럼적극적인개념징표가없기때문에어디까지가아케이드게임인지여부가다소분명하지않을수있다. 또한법령에서명시적으로규정하지는않았지만, 그간아케이드게임의등급분류실무등에서아케이드게임은기기와게임콘텐츠가같이묶여서존재하는것을전제로한내용들이적잖이존재하고있다. 최근등장하는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가운데서그콘텐츠는 PC에기반하여작동하지만, 장비전체는아케이드게임기기와유사한경우에이것을아케이드게임으로볼수있는가아니면 PC게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43 임으로보아야할지가모호해질수있다. 예를들어기존의 PC게임으로심의를받은게임과 PC장비를이용하되구동장비등을부착해서아케이드게임기기와유사한형식으로만든경우에도 아케이드게임 으로적극적으로분류할수있는기준이없다. 25) 물론그동안의해석과관행에비추어보면아케이드게임으로분류할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그러한분류에따라서등급심사를받도록강제하지못할수도있어서비슷한게임이지만 PC게임이될지아케이드게임이될지가달라질여지가있다. < 표 : 게임산업법상게임물제공영업의종류 > 명칭근거조문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법제2조 6의2호가목법제2조 6의2호나목법제2조 7호법제2조 8호 등급분류된게임물중전체이용가게임물설치, 공중의이용에제공등급분류된게임물중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과전체이용가게임물을설치, 공중의이용에제공컴퓨터등필요한기자재를갖추고공중이게임물을이용하게하거나부수적으로그밖의정보제공물을이용청소년게임제공업또는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이법에의한다른영업또는다른법률에의한영업을동일한장소에서함께영위 25) 만약이처럼기존 PC 게임콘텐츠를그대로이용하고, PC 장비를직접사용해서아케이드게임기기를제작할경우에이를다시아케이드게임으로등급분류를받아야하는지, 그리고받지않은경우그것을이유로행정형벌의대상인지여부가문제가될수있다. 최소한후자의경우현행법제에서 아케이드게임 의정의자체가명확히규정되지못한이상형사법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비추어부정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현행체계대로둘경우에는법적인여러문제의원인이되는것은사실이므로, 정책적으로이를 아케이드게임 으로포섭할수있도록규율체계를바꿀필요가있다.

4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 표 : 게임제공업소등이아닌영업소의게임물설치대수 > 대수업종시설업종근거법비고 5 대이하 휴양콘도미니엄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진흥법제 4 조제 1 항 관광진흥법제 5 조제 2 항 영화상영관 유스호스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 11 조제 3 항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제 8 조 스키장업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 ( 신고면적 660m2이상 ) 2 대이하기타영업소 영업허가및그절차 ( 시행령제 15 조의 2) 영업과관련하여허가권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시설기준은 게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의 2 에서규정하고있다. 26) 26) [ 별표 1 의 2] < 신설 2007.5.16> 시설기준 ( 제 15 조의 2 제 1 항관련 ) 1. 영업장내에는게임물이용을위한밀실이나밀폐된공간을설치하여서는아니되며, 투명한유리창을설치하여외부에서실내를볼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영업장전체의실내조명은 40 룩스이상이되도록유지하여야한다. 3.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제공하는영업장이라는것을일반인이인식할수있는간판또는영업표지물을영업장의입구에표시하여야한다.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45 허가신청시에필요한서류는영업소의임대차계약서사본, 영업시설 기구및설비개요서이다. 그리고허가담당공무원이확인할서류로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규정하고있다. 또한허가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5항에따른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여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여부를확인하도록규정되어있다. 27) 이와같이타법에서필요한내용을요구하는것은허가과정에서각단계를거치지아니하고, 이른바 원스톱 으로처리하기위한것으로허가등을신청한신청인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조치라고하겠다. 다만국내아케이드게임법제에서는게임의제작, 설치및영업등에관련된법률이다수의법제에분산되어규율되고있다는점이있는데, 게임제공업소의설치의경우에는특히다양한법제도로분산된각각규정된내용에의한규율을받고있다고할수있다. 게임장운영시간제한 ( 법제 28 조제 7 호및시행령제 16 조 ) < 표 : 국내법제상게임제공업자별영업시간및청소년출입시간제한 > 일반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오전9시 ~ 오후12시 영업시간예외전체이용가게임물만취급하는경우전일가능 청소년출입허용시간 출입금지 28) 청소년출입금지예외 예외없음 4. 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사진, 광고물, 장식그밖의설비를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27) 다만문화체육관광부령인 게임산업법시행규칙 제 15 조의 2 제 3 항제 3 호에서는 학교보건법 제 6 조제 1 항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여부를확인하도록되어있으나, 현재는해당내용은 학교보건법 에서이탈하여 교육환경법 에서정하고있고, 담당위원회역시 시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지역교육환경위원회 로명칭이변경되었다 ( 교육환경법제 5 조 ).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28 조 5 호.

4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영업시간 영업시간예외 청소년출입허용시간 청소년출입금지예외 복합게임제공업자 오전9시 ~ 오후12시 전체이용가게임물만취급하는경우전일가능 오전9시 ~ 오후10시 보호 감독자대동시 29) 경품제공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오전9시 ~ 오후12시 전체이용가게임기대수및면적이 20% 미만인경우 오전9시 ~ 오후10시오전9시 ~ 오후10시 보호 감독자대동시보호 감독자대동시 게임제작업등등록게임제작업및게임배급업을하려는자는예외규정 30) 에해당하지아니하는일반적인게임제작의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허가권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허가신청시필요한서류는영업소의임대차계약서사본 ( 임차한경우 ), 제작시설과장비명세서 ( 제작업의경우에만 ), 사업계획서 ( 게임배급업의경우에만 ) 이다. 허가담당공무원은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확인하여야한다. 29) 친권자 후견인 교사또는직장의감독자그밖에당해청소년을보호 감독할만한실질적인지위에있는자 를의미함.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 16 조 2 호가목단서 ) 30) 법제 25 조 1 호내지 4 호사유중하나.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제작하는경우 2. 법령에의하여설립된교육기관또는연수기관이자체교육또는연수의목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경우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 조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또는정부출연기관이그사업의홍보에사용하기위하여제작하는경우 4. 그밖에게임기기자체만으로는오락을할수없는기기를제작하는경우등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콘솔게임등 4 호와같이별도의소프트웨어설치를요하지않는아케이드게임의경우에는게임기기제작업자도등록하여야한다.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47 게임물관리위원회 와등급분류동법률에서는게임물의윤리성및공공성확보, 사행성의유발및조장방지, 청소년보호, 불법게임물유통방지를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16조제1항 ). 아케이드게임물역시, 등급분류, 청소년유해성확인, 사행성확인, 사후관리등의영역에서게임물관리위원회의업무대상에포함된다 ( 법제16조제2항 ). 다만, 아케이드게임물은다른게임물과달리등급분류에있어서 전체이용가 및 청소년이용불가 두종류로구분된다 ( 법제21조제3항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등다른법률의규정또는이법에의하여규제또는처벌대상이되는행위또는기기에대하여등급분류를신청한자, 정당한권원을갖추지아니하였거나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급분류를신청한자또는사행성게임물에해당되는게임물에대하여등급분류를신청한자에대하여등급분류를거부 할수있다 ( 법제22조 ). 게임물관리위원회등등급분류기관의등급분류결정및등급분류거부에불복하는경우에는 30일이내에게임물관리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 법제23조 ). 게임경품제공 ( 법제 28 조및시행령제 16 조의 2) < 표 : 국내아케이드게임법제상경품제공관련규제내용 > 항목내용비고 경품지급통제 원칙적금지, 예외적허용 청소년게임제공업중전체이용가게임엄격한제한조건

4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항목내용비고 경품의종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및청소년유해물건제외 경품의지급기준 소비자판매가격 5 천원이내 일반소매상점에서의판매가격을기준으로함 경품제공방법 게임물의경품지급장치를통해서만제공 영업소관계자의직접지급 금지 31) 관광진흥법 적용대상및범위 관광진흥법 에서는 유원시설업 에대하여 유기시설 ( 遊技施設 ) 이나유기기구 ( 遊技機具 ) 를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다른영업을경영하면서관광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목적으로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설치하여이를이용하게하는경우를포함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 실제로일부아케이드게임기기와유기기구간의구분이모호하다는점을이용하여일부아케이드게임기기는게임물이아닌 유기기구 로등록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에서정하는 게임제공업소 가아니라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으로등록한시설에설치하고있다. 그러 31) 영업소관계자가직접지급하는것을금지하는이유로 바다이야기 등으로불거진사행성게임을막기위한조치라하겠다. 특히경품지급기준을엄격히통제하는상황에서영업소관계자가경품을지급할경우, 실제가액과는다른물건을대신지급하는사실상의환전이일어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49 나실정법상으로는유원시설업의경우게임기기를영업장내부에설치하는것은제한되고있다. 32) 이처럼일부아케이드게임시설을 유기기구 로등록하여유원시설에설치할수있었던배경에는종래게임기를 유기기구 로불렀던구법과무관하지않다고할수있겠다. 다만일부연구에서는구 유기장업법 에서의 유기기구 는사전적의미에서 유희시설 등과대등하거나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기도한다. 후자의견해에따르면, 이 유기기구 는 게임기기 (Amusement Machine) 라기보다는 어트랙션 (Attraction) 에가까운것으로이해될수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 구법시기에는아케이드게임기기를유기기구로서규정하였던바가있고, 양자가분화되었음에도최근의기술발전및새로운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의등장에따라서소규모어트렉션 (Attraction) 과아케이드게임기간의구분이현실적으로는다시금불분명해진부분도존재한다. 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들가운데서시뮬레이터등은아케이드게임으로분류하는것이보다타당할것으로보이지만, 외국에서는일부설치되기시작한도심형 VR테마파크 형식의경우유원시설, 특히우리 관광진흥법 에따르면 기타유원시설 로서의특성도일부보이고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양자를구분하는기준을어떻게정할것인가는이후논란이될것으로보인다. 특히아케이드게임이냐유원시설이냐에따라서설치가능한공간에서차이가나는점도있기때문이다. 32) 이에관하여, 전홍식 / 고찬, 게임산업의정책변화에따른영향분석 - 아케이드게임산업을중심으로 - 디지털정책연구제 11 권제 2 호 (2013. 2.), 60 면참조.

5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 그림 : 최근시험적으로등장한 VR 테마파크들의예 ]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51 의무부과 관광진흥법 에서는실무상아케이드게임기에도일부포섭될여지가있는유기기구를설치하는유원시설업의 조건부영업허가 ( 제31조 ), 준수사항 ( 제32조 ), 안전성검사 ( 제33조 ), 사고보고의무및사고조사 ( 제34 조 ), 영업질서유지 ( 제34조 ) 등의의무를부과하고있다. 제재처분 관광진흥법 에서는 아케이드게임기 와유사한성격이있는유기기구와관련하여법령위반시등록취소등 ( 제35조 ), 폐쇄조치등 ( 제36 조 ), 과징금부과 ( 제37조 ) 등의제재처분도규정하고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적용대상및범위 문화산업진흥법 에서는 게임산업 을 문화산업 의일종으로정의하고있다 ( 제2조제1호나목 ). 게임을구성하는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등도게임과연관된규정이다 ( 제2조제1호사목 ). 진흥내용위법률에서제작 창업지원은창업지원 ( 제7조 ), 투자회사에대한지원 ( 제8조 ), 제작자의제작지원 ( 제10조 ), 독립제작사의제작지원 ( 제11 조 ), 신용보증기금및기술신용보증기금상완성보증계정의설치 ( 제10 조의2) 등으로규정되어있으며, 유통지원은유통활성화 ( 제12조 ), 문화상품의공정한거래질서구축 ( 제12조의2), 유통전문회사의설립 지원 ( 제14조 ), 우수문화상품및우수문화프로젝트의지정 표시 ( 제15조및제15조의2) 등의규정으로운영되고있다. 또한문화산업기반조성과관련하여전문인력양성 ( 제16조 ), 평가기관지정 ( 제16조의2), 기술및문화콘텐츠개발의촉진 ( 제17조 ), 기업부설

5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창작연구소등의인정 ( 제17조의3), 중소기업의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기술제휴등에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의준용 ( 제 17조의4), 문화기술연구주관기관의지정 ( 제17조의5), 문화산업진흥시설의지정 ( 제21조 ), 협동개발 연구의촉진 ( 제19조 ), 국제교류및해외시장진출지원 ( 제20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집적화및조성 ( 제23조내지제24조 ) 등의규정을두고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적용대상및범위게임물을제작하는 게임산업 은명시적으로문화산업의범주에들어가서 문화산업진흥법 의적용을받을수있지만, 콘텐츠산업진흥법 은일종의특별법으로서 문화산업진흥법 보다우선적으로적용하도록되어있다. 즉, 양법률의효력이충돌또는경합하는경우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이적용된다 ( 법제4조 ). 이법에서콘텐츠란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및영상등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자료또는정보 로규정하고있다 ( 법제2조제1호 ). 따라서아케이드게임물의경우동법률에서말하는 콘텐츠 에충분히포섭되게된다. 콘텐츠산업에대해서는 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콘텐츠또는이를제공하는서비스 ( 이들의복합체를포함한다 ) 의제작 유통 이용등과관련한산업 을지칭하는것으로사용하고있다. 게임의제작 / 유통 / 제공업이러한기준에따르면역시같은범주에포섭된다 ( 제2조제2호 ). 진흥내용동법에서는콘텐츠제작의활성화와관련하여제작활성화지원, 지적재산권보호, 공공정보의이용활성화, 융합콘텐츠의활성화를진흥의내용으로규정하고있으며, 콘텐츠산업의기반조성과관련하여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53 창업의활성화,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촉진, 표준화추진, 국제협력및해외진출지원, 세제지원, 중소콘텐츠사업자에대한특별지원, 협회설립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또한콘텐츠유통합리화와관련하여콘텐츠거래사실인증사업, 콘텐츠제공서비스의품질인증, 콘텐츠식별체계, 공정한유통환경조성, 표준계약서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이용자의권익보호에관하여이용자보호시책, 청약철회보장, 이용자보호지침등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스포츠 ( 전자스포츠 ) 진흥에관한법률 33) 적용대상및범위이법에서는 이스포츠 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게임물을매개 ( 媒介 ) 로하여사람과사람간에기록또는승부를겨루는경기및부대활동 으로정의하고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게임물의일종인아케이드게임도대상범주에포함된다. 물론현실적으로는국내에서는 이스포츠 는그동안 PC에기반한온라인게임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장래에는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역시대규모로네트워크화된다면이스포츠산업으로발전가능성이있다고할것이다. 그러한잠재적인가능성이있는예시로서이용자들이가상공간에서경주용자동차또는항공기등을운전 조종하며경주를하는것등을들수있겠다. 33) 현재국내의 e-sport 는주로온라인게임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그러한현실과는별개로규범상으로는아케이드게임관련이스포츠실시를저해하는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이스포츠 ( 전자스포츠 ) 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 1 호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 1 호에따른게임물 을매개로하여경기등을하는것을이스포츠의정의로삼고있다. 따라서사행성게임등은법문상제외되는것이명확하나, 온라인게임또는아케이드게임등의방식에대해서는제한이없다.

5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유통산업발전법 적용대상및범위동법에서는허가의제와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따른대규모점포를등록하는경우, 허가권자가다른관할기관과협의한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및게임제공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의제하도록하여절차를간소화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9조제1항제1호 ). 요건및효과이법에따르면요건은게임제작업, 배급업, 제공업허가에필요한서류를대규모점포개설등록시신청시에동시에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절차는허가권자인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해당허가가다른기관에속한경우해당기관과협의하여진행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절차에따라절차가신속하게진행됨으로써조속한허가발급이가능하다는효과가나타날수있다. 영상진흥기본법 적용대상및범위이법은게임중영상부분에적용될수있다. 이법의조문상 영상물 을 연속적인영상이필름 테이프 디스크, 그밖의유형물 ( 有形物 ) 에고정되어그영상을기계나전자장치로재생하여보고들을수있거나송수신할수있는물체 ( 컴퓨터프로그램에의한것은제외한다 ) 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아케이드게임기기중컴퓨터프로그램등을이용하지아니하고영상을재생하는기기의경우부분적으로 영상진흥기본법 의적용대상이될수있다. 다만비디오식아케이드게임등의경우현재는대부분컴퓨터프로그램에의한영상재생으로볼여지가크다.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55 교육환경법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 적용대상및범위이법은종래 학교보건법 에서교육환경보호를규정하고있었던것을 교육환경법 으로독립하여제정하였다. 동법에서는구법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으로정하였던것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으로명칭변경하였고, 동구역내에서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영업을금지하고있다 ( 제9조제19호 ). 아울러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의게임물시설, 즉, 본래의영업에부수하여게임기를설치하는경우 ( 이른바 싱글로케이션 ) 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금지되는행위로규정하고있다. 본조문의해석상성인을이용자로하는 일반게임제공업 외에 청소년게임제공업 역시도해당구역내에서의영업이금지된다.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및범위이법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의게임물을 매체물 로분류하고있다.( 제2조제2호 ). 또한이법은매체물의 청소년유해성여부 ( 청소년유해매체물 )( 제2조제3호가목내지나목 ) 및영업장소의유해성여부 ( 청소년유해업소 ) 를심사하여지정하도록하고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일반게임제공업및복합게임제공업은청소년유해업소로서청소년출입뿐만아니라고용이금지되어있다 ( 제2조제5호가목 ). 청소년게임제공업및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이른바 PC방 ) 에서도청소년고용을금지하고있다 ( 제2조제5호나목 ).

5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규율내용및절차등이법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및기타심의기관에서청소년유해매체물여부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7조제1항 ). 심의기관에서청소년유해정도등에따라서등급구분이가능하다 ( 제8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은게임물등매체가성적인것, 폭력성및범죄충동촉발, 폭력행위및약물남용의미화, 도박및사행심조장, 기타청소년의인격과시민의식형성을저해하는반사회적 비윤리적, 청소년의정신적 신체적건강에명백히해를끼칠우려가있는것등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 법제9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로결정된경우에는청소년유해표시를부착하여야하는데, 게임물의경우에는게임물제작 수입 복제및제공하는자가부착의무자가된다 ( 법제13조제1항제3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은청소년에게판매 대여 전시 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16조제1항 ). 또한청소년유해업소의업주에대하여고용및출입등에서종업원및출입자의나이를확인할의무를지우고있다 ( 제29제1항내지제3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 적용대상및범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한다 ) 와 건축법 은게임제공업소설치장소에대하여도시계획법제로서통제하는역할을한다. 규율내용및절차등 국토계획법 에서는용도지역및용도지구의지정 ( 제36조및제37 조 ) 을통하여도시지역의용도지역을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구분한다. 그리고이와같은지정에따라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이제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57 한되며, 건축법 에서는각입지에설치되는건축물의세부적인용도를정하도록한다 ( 건축법제2조제2항및동시행령제3조의5 및별표 1). 게임제공업소는원칙적으로상업지역내판매시설에설치가능하지만 ( 별표1 7호 ), 500제곱미터이하의게임제공업소중일반게임제공업소를제외한나머지는주거지역내제2종근린생활시설에도설치가능하다 ( 별표1 4호 ). 반면 관광진흥법 상유원시설은기타유원시설업은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설치가능하지만 ( 별표1 4호 ), 그밖의유원시설은 위락시설 에설치가능하도록하고있다 ( 별표1 16호 ). 따라서유원시설과게임제공업소는일부유사한특성이있음에도설치장소에있어서그제한의정도에서큰차이를보이게된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적용대상및범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에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상의 게임제공업 및같은법제2조제8호상의 복합유통게임업 은 풍속영업 에속하는것으로분류된다 ( 제2조제1호 ). 규율내용및절차등본법률은영업과정에서일정한사회적인일탈의위험성이있는 풍속영업 으로보고, 그범주를일정하게규정하면서그에해당하는영업들에대하여영업내용을통제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34) 풍속영업자는성매매알선및음란행위의알선, 제공외에도도박내지사행행위를하게하는등의행위를하여서는안되는등 ( 제3조 ) 영업과정에서의일탈방지를목표로하고있다. 34) 이러한점들에서일본의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 ( 최근개정은 2015. 6. 24. 자 ) 과명칭과내용에서유사한특성을보여준다하겠다.

5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풍속영업 을허가한자는관할경찰서에풍속영업자및풍속영업소에관련된사항을알리도록규정하고있다 ( 제4조 ). 나아가풍속영업에대한허가관청은풍속영업자및일정한종사자가위의무를위반한경우에관할경찰서장에게통보하여야할의무를지도록규정하고있다 ( 제4조제1항 ). 허가관청역시풍속영업자의휴업 폐업사실, 영업내용의변경, 기타일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통보하여야한다 ( 제4조제2항 ). 관할경찰서장역시풍속영업자및종사자가위의무를위반한경우에허가관청에게통보하여야할의무를지도록규정하고있다 ( 제6조제1항 ). 이를통하여풍속영업장에대한경찰을비롯한각행정기관이공조하여감독하도록한다. 풍속영업에대한허가관청은행정처분의결과를관할경찰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 제6조제2항 ). 또한경찰청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처분을받은풍속영업소의정보를공유하기위한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 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6조제3항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35) 적용대상및범위금전등을이용한게임중일부종류는 사행성게임, 다시말해사행행위가될여지가있다. 이에대해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서는이를 여러사람으로부터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 ( 이하 재물등 이라한다 ) 을모아우연적 ( 偶然的 ) 방법으로득실 ( 得失 ) 을결정하여재산상의이익이나손실을주는행위 로규정하고있다 ( 법제2조제1호 ). 또한사행행위영업에대해서는복권발행 현상업 추첨 경품지급등을예시로들며 ( 법제2조제2호가목내지다목 )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등의업역시사행행위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시행령제1조의2). 사행기구제조업과관련해서는 사행행 35) 법률제 13398 호, 2015.7.20., 일부개정, 2015. 7. 20. 시행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59 위영업에이용되는기계, 기판 ( 機板 ), 용구 ( 用具 ) 또는컴퓨터프로그램을제작 개조하거나수리하는영업 을말하고, 이와같은기계등은 사행기구 라고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2조제3호 ). 사행기구판매업에대해서는 사행기구를판매하거나수입하는영업 을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2조제4호 ). 사행행위영업허가사행행위의경우에는별도의허가신청을받도록규정하고있는데 ( 법제4조제1항전단 ), 이에대한허가권자는 ( 통상의경우 ) 지방경찰청장또는 ( 영업범위가 2개이상광역지방자치단체에걸치는경우 ) 경찰청장이된다 ( 법제4조제1항 ). 사행행위허가는통상의허가와다른, 예외적인허가로서공공복리증진, 상품판매 선전, 관광진흥과관광객유치라는목적을위하여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5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 사행행위제조업허가사행기구제조 판매업을하려는자역시경찰청장의허가를받아야가능하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13조제1항내지제2항 ). 사행기구제조업허가절차는동법시행규칙상의내용에따르도록위임되어있다 ( 법제13조제1항내지제2항, 시행규칙제16조 ). 사행기구검사사행기구제조업자및사행기구판매업자는사행기구의제조 수입시에사행기구마다품목이맞는지여부에관하여경찰청의검사를받아야한다 ( 법제1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제20조 ).

6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복권및복권기금법 36) 적용대상및범위 복권및복권기금법 에따른추첨식전자복권 ( 법제2조제1호다목 ), 온라인복권 ( 법제2조제1호마목 ) 및위탁받은경우에한하여복권을발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4조 ). 처벌및규율허가없이전자복권등을발행하는방식의게임기기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외에도 복권및복권기금법 에근거해서도위법한사행기구에해당하게되고, 따라서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 법제34조제1항제1호 ). 전기사업법 적용대상및범위 전기사업법 37) 제66조의2에서는다중이용시설에대한전기안전점검규정을두고있다. 이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게임제공업시설 ( 아케이드게임장 ) 과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PC방) 역시안전점검대상에포함된다 ( 제66조의2 제2호 ). 위시설을운영하기위해서허가신청을하는경우에는건축물의사용신청전에안전공사로부터전기설비의안전점검을받아야한다. 그시설을증축 개축하려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전기설비안전점검대상이다. 특히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서는신고절차에서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요청하고있다. 이는인허가절차상의중복규제라기보다는종래각법령에따라서개별적인인허가절차를진행하면서신 36) 시행 2016.6.3. 법률제 14043 호 37) 시행 2016.7.28. 법률제 13858 호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61 청인이불편을겪어오던것을해소하기위하여일괄처리할수있 도록하는 원스톱절차 로서포함된내용으로보아야할것이다. 시행규칙제17조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 ) 1 법제26조제3항단서에따라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신고를하려는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또는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별지제8호서식의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증또는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증사본 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또는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외의업종에대한증명서류 2 제1항에따른신고서를제출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인이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고미비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신고인에게그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5항에따른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여부 2. 삭제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적용대상이되는경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여부 4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2항에따른확인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 1항에따른전기안전점검을받지아니한경우에는관계기관및신고인에게그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6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제 2 절법제점검방향 1. 규율법제의중첩 1) 아케이드게임의개념및유형 실무상개념과분류통칭 아케이드게임 은동전, 지폐또는이를대신할수있는수단 ( 예를들어토큰, 메달 ) 등을통해서게임을할수있는기구를지칭하기도한다. 각국에서아케이드게임으로포함시키고있는것에는경품을집어올리는방식의크레인기기 38), 쿠폰등을발급하는리뎀션기기 39) 등다양한종류가있으며, 이외에도전자식오락기기, 리듬음악기기등도존재한다. 법제상정의우리나라에서는 아케이드게임물 을관례적으로전자식으로만들어진일부게임기등으로한정하고있고그외에도크레인기기등일부가포함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논란이있었으나, 슬롯머신등사행성위험이있는것은아케이드게임의범주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 반면타국의경우에는기계식게임기도대부분아케이드게임으로보고, 심지어슬롯머신등도넓은의미에서아케이드게임물에포함하기도한다. 이처럼각국의법제도에서는 아케이드게임 또는이와유사한개념을두고있으나, 환경에따라서서로다르게범위를정하고있는차이가있다. 38) 판례는크레인게임기역시게임기로보았지만, 우리법리상으로크레인게임기가게임물일수있는지여부에관해서반대한입장도강하다. 이에관하여황승흠, 크레인게임기가게임물인가? 법학논총 24(2), 2011, 9-46 면참조. 39) 단, 국내에서는쿠폰등의발행은금지되고, 일정한경품만직접배출되는것으로제한됨.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63 아케이드게임은우리법제상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 조제6호상의 게임제공업 에해당하는게임을지칭하는표현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에서는명문으로게임제공업용게임물을 아케이드게임물 로지정하고있다 ( 제3조제4호 ).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기기구 의범위에아케이드게임기기중일부는포함될여지가있다. 이러한구분상의유사성은특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의구법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 1961년제정 유기장법 및 1981년 유기장업법 시대에게임기기를 유기기구 라고불렀던것과도맥락을같이한다. 40) 다만현행법조문상으로는유기기구와게임물은서로엄격히분리되고, 게임물이유기기구로서승인을받는다거나그반대의경우는최소한법이론상으로는허용될수없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르면, 카지노, 사행행위, 사행성게임물, 영업외의고객유치목적게임물제공 ( 이른바 싱글로케이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이른바 PC방 ) 등을제외한것을 게임제공업 이라고판단하고있다. 이논리에따르면같은게임기라도게임제공업소가아닌식당등에서부수적으로고객유치를목적으로게임을제공하는것은 ( 법리상으로는 ) 아케이드게임물이될수없다는문제가있다. 또한 게임산업법 이외에도 국토계획법 이나 건축법 과같은도시계획관계법령을비롯한타법령에서제한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외국과같이레스토랑등과결부된형태의게임장개설이현행법제상어렵다는점도다른나라의사례와비교할수있는부분이다. 40) 1973 년유기장법시행규칙개정시에 전자유기시설 을두고이에대해서 사용료를유기기구에투입하다가지불하여일정시간유기할수있도록만들어진비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로정의한바있다. 이는최초로전자식아케이드게임기를법제화한규정이라고평가받는다. 이에관하여, 황승흠외, 게임법제도의현황과과제, 박영사 2009, 4-11 면참조.

6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2) 관할법제 허가관련법제의분산 중첩주된규율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며, 동법상 게임제공업 이아케이드게임영업의형식이다. 관광진흥법 상의 유원시설업 등게임제공업과유사한업종역시존재하고있다. 규율법제의분산 풍속영업법, 교육환경법 등다수의법령에서개별적인관리주체로부터아케이드게임제공등과관련된행위제한규제등을받기때문에규율법제가분산된문제가있다. 특히이가운데 학교보건법 에서는성인을이용자로하는 일반게임제공업 외에 청소년게임제공업 역시도학교주변에서는설치가금지되고있어상호부조화된측면이일부있다. 즉게임콘텐츠의유해성은등급분류에서심의되었음에도그게임물을제공하는 ( 청소년 ) 게임제공업이란영업형태는다시행위제한을받게되는것이다. 가상 증강현실기반아케이드게임에대한규율반면새로운기술에기반한체감목적게임물에대해서는새롭게규율이필요한부분이있다. 즉, 모션시뮬레이터 등은유원시설에서흔히볼수있는 유기기구 들과같이구동장비를갖추고있어서이를통하여이용자가탑승하여이용시에실제항공기나자동차등을운전하는것과유사한기분을느끼게한다. 그런데 게임산업법 에서는장비의구동에따른이용자부상등위험성에관한안전성검사규정을두고있지않다. 반대로유기기구를관할하는 관광진흥법 에서는안전성검사규정은있지만게임콘텐츠에대한등급분류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뿐만아니라이론상으로는아케이드게임과유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65 기기구가겹치는영역이라고볼수있는데, 법조문에서는양쪽을지위를동시에가질방법이봉쇄되어있다. 게임물가운데서도가상현실등을체감하는목적의게임중일부에선 PC에기반한게임콘텐츠를아케이드게임기기와유사한체감장비를통해서제공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게임종류는장비의외관상으로는 아케이드게임 에가깝게보인다. 그러나콘텐츠자체는기왕에심의를마친 PC용게임을가져다가사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렇다면이러한경우에는 PC게임과아케이드게임이라는제도상의구분에서어느쪽에따를것인지에관해서정해줄필요가있겠다. 모션시뮬레이터 등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은아케이드게임으로서의특성을가지고있다. 먼저산업적으로도제조업체측에서는유원시설또는쇼핑몰등다중이용시설내에있는공간에설치하려고한다. 그러나유기기기를설치할수있는일반또는종합유원시설업의경우에는아케이드게임에비하여설치가능한입지가상대적으로제한적이다. 그리고 모션시뮬레이터 등은장시간이용시에는이용자로하여금어지럼증등이유발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장시간게임을즐기기에는부적합하여, 이용자가단시간단위로이용하고그때마다요금을부과하는것이영업에있어서도유리한점이있다. 이는아케이드게임의영업방식과유사한것이다. 콘텐츠에있어서기존의 PC게임에서옮겨온것을아케이드게임으로볼수있는지의문이있을수있으나, 우리법제상아케이드게임은명문으로그범위가정해져있지않고소극적인방식으로규정되어있는데, 따라서다른게임에명시적으로속하지않으면아케이드게임으로분류되는구조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들에비추어보면 모션시뮬레이터 등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은법제상으로도아케이드게임으로보는것에있어서문제가없어보인다.

6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모션시뮬레이터 등 VR 기반탑승형게임의법제분류문제검토 항목내용비고 설치장소업종분류적용법제 이용자의접근성이좋은쇼핑몰등 다중이용시설 을중점적인설치장소로요구함. - 유원시설업 (in 관광진흥법 )/ 유기기구 : 설치장소가제한적. 기타유원시설업을제외하면도시지역외곽으로사실상입지가한정되는문제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일명 : PC방 )(in 게임산업법 ): 장비의대형화와단가 ( 대부분 1천만원이상 ) 로인해개인적인구매는어렵고, 기존 PC방 에설치하기에는공간제약 접근성제한이있음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외국의 FEC와유사한영업이가능하나, 다른영업유형과같은장소에설치하는것에대하여타법령에의해서제한받는한계의해결이필요 - 아케이드게임은전자식게임의원형이며, PC, 콘솔게임, 모바일등은여기서분화해나감. : 이때문에타게임과달리명확하게범위를정하기어렵기도함. 반면타법제에서포섭되지않는영역은아케이드게임으로편입하기용이. - 설치장소도상대적으로폭넓음 : 이른바 싱글로케이션 41) 이라하여게임제공업소외에도몇몇기기를제공할수있음. ( 다만교육환경법등타법에의해통제됨 ) 일부는 유원시설 을희망함결론적으로청소년게임제공업 ( 아케이드게임 ) 또는복합유통게임제공업방식의설치가보다적합 41) 본래는 처마밑에놓는다 는뜻에서 Shingle Location 이라하나, 따로놓는다 는의미로 Single Location 으로도이해하고굳어져있다. 국내에서일반적인표현에따라 싱글로케이션 으로씀.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67 모션시뮬레이터 등 VR 기반탑승형게임의법제분류문제검토 항목내용비고 산업및기술 - 진동및화면상의효과로어지럼증이있을수있어서장시간게임은부적합 - 단시간사용에따른빠른이용자회전은아케이드게임의일반적인성격에부합 - 높은구입비용으로말미암아운영자는단시간별로이용자를사용케하여자금회수를희망함 ( 현재이용가격은 3천원 ~7천원선 / 매회 ) 2. 규제제도의목적과그효과 1) 사행성통제 사행성게임물 은 게임 이라는명칭이들어감에도불구하고, 애당초 게임산업법 의적용대상범주밖에두고있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 이러한통제의방식은사행성게임에대한영업통제보다는 1차적으로생산 유통자체의통제에가깝다고할수있다. 특히사행성게입물가운데서사행행위를 모사 하는게임을통제하는것은이것이불법적으로개 변조되어실제사행행위와유사하게게임제공업소에서제공될위험성이있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아울러사행성게임화를방지하기위하여추가적인통제수단역시게임물등급분류과정에서부수적으로사용하고있다. 그러한것중하나는게임기기에현금주입장치를부착하도록하고, 다른결제수단을제한하여이용자가현금을기기에직접주입하도록간접적으로강제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현재의일상적인소비행태에서이용자들은종래와같이현금을다량가지고다니지않으며대부분의일상적인거래에서신용카드, 체크카드, 교

6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통선불카드등을이용하고있다. 그리고최근에는휴대폰소액결제외에도 NFC결제방식을이용한핀테크산업도활성화될조짐을보이고있다. 따라서은행의자동지급기 (ATM) 에서현금을인출하여다시동전으로교환하여투입하도록하는것은현대의이용자에게는일정부분불편을초래할수밖에없다. 특히가상현실기반게임은그개발비용등으로인하여 1회당이용단가가높아져있어서, 일일이현금으로주입하는경우시간이걸릴수밖에없으며, 현금인식실패등이발생할경우게임기기를정지하고화폐를꺼내야하는등관리상의어려움마저도있다. 국내법제는사행성통제의방식으로서네트워크연결에대한제한역시시행하고있다. 일부청소년용대전게임등에대해서는허용하고있으나, 전면적으로허용하는것은아니며, 다중게이머간경쟁을통한흥미유발이어렵고, 온라인게임과같이원격유지보수등효율적운용을할수있는수단이현실적으로제한되고있다. 이러한네트워크연결통제는여러게임이용자들이상호영향을주는게임을하면서사실상도박과같은효과가나오는것을방지할목적이었다. 그러나이러한제한이 모션시뮬레이터 등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과같이사행성으로이용될위험이없는국내제작게임심의과정에서도제한요소로작용할수있다. 2) 게임장허가기준 다른나라에서는전문적인게임제공업만영위하는게임장은전반적으로쇠퇴하고있으며, 청소년이이용가능한게임물을타업종과부수하여설치하여제공하는방식이근래유행하고있다. 그러나먼저국내법제에서는싱글로케이션방식으로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제한이있어게임제공업소가아닌영업소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의하여게임물설치대수를제한하고있는것이다. 이는게임제공업소가아닌곳에서싱글로케이션방식으로다수의게임기를설치하여사실상허가받지않은형태로게임제공업을운영하는것을통제하기위한합목적적인조치로보인다.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69 게임제공업소등이아닌영업소의게임물설치대수가. 5대이하 1)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의한휴양콘도미니엄업 2)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의한종합유원시설업 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에의한영화상영관 4)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3항에의한유스호스텔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의한백화점 대형마트 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의한스키장업 7)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의한일반음식점 ( 신고면적 660m2이상 ) 나. 2대이하 1) 제1항가호의업소를제외한영업소 이러한싱글로케이션의설치대수제한에따라서유원시설이나휴양시설, 문화시설내부의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을설치하는것은어렵다는지적이있다. 그러나가상현실등을체감할목적의아케이드게임의경우최소한유원시설내에서의설치는제한할필요성은없으므로, 유원시설에서는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서의허가를얻은것으로의제하거나기타의방식으로보다쉽게설치할수있도록하는것도장기적으로검토할수있겠다. 아울러북미지역의 처키치즈 와같은프랜차이즈식당과결합된복합엔터테인먼트공간을국내에설치할수있도록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본다. 다만현행법제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이이에가장근접하므로, 이를활성화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있을수있겠다.

7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3. 규제수단의적합성검토 1) 이용금액제한 종래청소년이용불가게임의경우시간당이용금액을 1만원으로제한하고있었다. 2014년대법원판결에서시간당이용금액제한의법적근거가약하다는지적을받았다. 42) 종래와같이획일적으로이용금액및경품가액을제한하는것은앞서다른나라의사례에맞추어게임기기별로카테고리를나누고, 각각다르게제한하는방향으로규제를변경하는것으로장기적으로검토할여지가있겠다. 특히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의경우고가장비로인하여 1회이용비용이비싸므로, 사행성이전혀없다할지라도콘텐츠의폭력성등의이유에서라도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받게될경우, 시간당 1만원의이용가액제한을쉽게초과할가능성이크다. 2) 경품제한 아케이드게임을포함한게임물관련사업자는원칙적으로 경품등을제공하여사행성을조장하지아니하여야 할의무를진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제3호 ). 다만예외적으로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이용가능한전체이용가게임물에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 5천원이하의완류및문구류, 문화상품및스포츠용품종류의경품을제공하는것만을허용하고있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2). 이경우에도경품지급장치에의한직접지급만을허용하며영업소관계자들에의한간접적인지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2 제3호 ) 또는현금, 상품권, 유가증권등의제공은금지된다. 또한가액의기준이소비자판매가격을기준으로삼고있다는점도현실적으로위제공되는경품들이가액기준을엄격히준수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어렵게하고있다. 42)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게임백서 2015, 894 면참조.

제 2 장산업현황과법제점검방안 71 따라서외국과달리우연성또는이용자의실력에의하는지여부와상관없이 리뎀션게임 (Redemption Game) 형식의아케이드게임은원칙적으로금지되고있으며, 특히상품권제공이라고할수있는티켓리뎀션게임은전면적으로금지되고있다. 이와같은규범은도박화우려라는점에비추어합목적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현실에서는이와달리여전히게임제공업소중일부에서상품권을대체하는교환목적의상품도지급하는불법영업이적지않게이루어지고있다. 3) 위반제재기준및방법 불법게임영업에대한위반제재가적절한지여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처벌의수준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이며, 제재이전에위반사실을손쉽게확인할수있도록할방법역시보충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또한운영자가불법게임영업을시도하지않도록할정책상의유인을이용하는것도병행할필요가있겠다.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제 3 장 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75 제 3 장 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제 1 절조사방향 1. 비교법제연구의필요성 1) 비교법연구의목적 : 국내법제의문제인식 비교법연구의의의와기능 비교법의의의비교란 둘이상의사물을견주어서로간의유사점 차이점 일반법칙따위를고찰하는일 이며, 비교의논리학적의미도둘또는그이상의사물이나현상을견주어서로간의유사점과공통점 차이점따위를밝히는일로정의할수있다. 비교법 이란각기다른두법체계의법을서로견주어비교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겠다. 일반적으로비교법학의방법은각기다른나라의실정법령을서로비교하는뿐만아니라, 법제도의발전상황과발전원칙, 법의일반원칙, 법제의등장배경에이르기까지종합적인검토를포함하고있다. 비교법연구의기능나라마다제각기존재하는법률들의입법목적과배경은각나라의고유성을나타내고있다. 각각의개별국가들은자신의법제를정비하면서다른나라의법제를참고하여모방하기때문에공통점이등장하기도한다. 이러한면에서비슷한문화가뒤늦게나타나고있는나라에대해서모범이되거나최소한하나의선례로서의기능을한다고볼수있다.

7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비교법연구를통해서다른나라의유사한사례를살펴봄으로써우리의문제를해결하는데모범이되는좋은사례를수집할수있다는점에비교법연구의장점이존재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외국의사례를조사하여국내상황과비교하여국내에서시사점이있는부분을추출하는작업을할수있다. 비교법연구의목적 비교법연구의일반적목적비교법연구를통하여입법작업에있어서이해의증진 (understanding) ㆍ제도개혁 (reform) ㆍ법제의통일화 (unification) 라는목적을달성할수있다. 또한비교법연구의목적은실용적ㆍ정책적인접근과이론적인접근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도있다. 이중에서먼저실용적 정책적접근이란다른나라의법과자국의법을비교함으로써더나은제도나입법상의결과물을얻으려는것이연구의목적이며, 이론적접근은각법제도에내포돼있는법의일반적인원칙등을연구하고자하는것이목적이된다. 비교법연구의활용비교법연구는활용하는주체에따라서 참고자료로서활용 과 수용대상으로활용 의두가지방향으로나타난다. 일반적으로연구자는참고자료로서활용하고, 입법관련기관등은수용대상으로서활용한다. 비교법연구는활용방법에따라분류하면기초자료로서의활용의경우와소개의대상으로서의활용으로나눌수있으며, 비교법연구를활용대상의범위로나누면법규정조문자체활용의경우와법규정뿐만아니라법규의배경이되는문화적요소등에대한활용으로나눌수있겠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77 2) 본연구에서의연구목적과내용 연구목적 국내법의문제점확인이연구에서는국내법제와외국법제를비교 대조함으로써국내법제에서참조하여적용할수있는부분을파악한다. 이때대조하는법제상의각제도는독립적으로판단하는요소가아니라시장상황, 규제정책의필요성등과각자가처한상황과연결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는데기초자료가된다. 해결책으로서의참조또한외국사례에대한비교법적연구결과에대한참조를통하여국내법제를검토하고개선하는방안을검토하는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연구내용 산업진흥과이용자보호의조화이연구에서는산업진흥과이용자보호의조화라는측면에서새로운게임에대응하는것을포함하여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의발전, 게임이용자보호정책방향의유지, 양측면을조화한정책및법제개선방향을검토하는것을이번비교법연구의주된내용으로한다. 아케이드게임과인접영역구분또한이연구에서는국내의불법게임장규모를줄일수있는방안과아케이드게임의건전한성장을통한산업발전및경제기여필요성을검토하고, 국내법제상사행행위와게임이용간의구분을검토하

7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기위하여, 외국의실정법령및판례등을통해비교 대조하는것을 포함한다. 2. 비교법연구의방법 1) 비교법연구의방법론 연구의방법론 비교법제의연구방법은기술적방법, 분석적방법, 기능적방법, 통합적방법및사회학적방법등으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 기술적방법이란여러법제의제도적차이를객관적, 수평적, 병렬적으로서술하는방법을말한다. 다음으로분석적방법은여러법제에내재하는개념, 규정, 원리, 사상, 법기술및제도와법률구조를분석, 대비하여이의공통점과차이점을보다동태적으로파악하는방법을말한다. 기능적방법이란법의본질및법의생성, 변천, 발전과정을규명, 법이사회구조와사회적작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 고찰하는방법을말한다. 통합적방법은여러법제간동질성과유사성을기초로모든법제의공통요소를발굴하는방법을말한다. 마지막으로사회학적방법은법제도가만들어져존재하는배경에대한기초적분석을행하는방법을말한다. 2) 본연구에서의비교법방법론 문헌자료조사 이연구에서활용하는주된연구방법인비교법연구는기술적 기능적연구방법을주로활용한다, 즉종래정리소개된문서내용을기반으로하여최신자료로업데이트하는것을 1차적으로수행한다. 이과정에서개편된정책사항및제 개정법령에대한조사 분석을수행한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79 서면 면담조사 이연구에서면담조사는분석적 사회적연구방법의일환으로수행된다. 즉, 국내외게임법제전문가에대한서면인터뷰및자문의견서를취합하여분석한다. 다만편의상서면조사로대체되기도하였다. 이와같은면담조사를통하여종래국내에서취득된자료와비교하여보다심층적인접근이가능해지며, 해당국의정책과법령간의관련성을확인하고분석할수있도록하는중요한근거자료가된다. 3) 본연구에서의분류기준 각국가간의제도를비교 분석하기에앞서서대상국가들을일정한카테고리로묶어서서로비교 대조를용이하게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각국의법제가게임과사행행위를하나의기본되는법제에서다루는지여부를기준으로우선분류하여보았다. 이와같이구분하는이유는단일법제로하는국가와그렇지아니한국가간에서게임을바라보는관점의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나기때문이다. 먼저영국, 미국등게임과사행행위를하나의법제로아우르는 통합적규제체계 를취하는국가들은 유타주등일부지역에서는별도로금지를하기는하지만, 이를제외하고보면- 대체로게임자체에대해서도부정적인시각이덜하다고할수있다. 이들국가는 겜블링법 (Gambling Act) 과같은주요법률이있고, 여기에서경품성아케이드게임과사행행위를같이다루고있다. 반면게임과사행행위를엄격히분리하고있는 - 분리규제체계 -국가들은게임자체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 게임이사행행위화할위험성에대해서집중하는경향이있다. 우리나일본, 중국등이여기에포함된다. 이들국가들의법체계에서도사행행위관련법률외에도게임관련한주요법제와개별적인규제성격을갖기위하여제정한부수적인법제가공존하고있다.

8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그런데이렇게양분하기어려운경우도있는데, 유럽대륙국가들은양쪽의특성을동시에보이기도한다. 즉, 게임과사행행위를엄밀히구분하지는않지만, 사행행위에대하여특별법을두고, 사행성성격을띄는게임에대하여통제를강화하는태도를취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이를 중간적규제체계 라고임의로명명하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의유럽대륙국가법제도이와유사하나 EU라는체제안에서일부는영미법제와유사한규율도일부따르고있다는특징역시있는것이다. 제 2 절규제체계별분류 (1) - 통합적규제체계 아케이드게임과관련하여규율체계의종류는크게둘로나눌수있다. 첫째로는 ( 경품성 ) 아케이드게임과도박내지이에준하는게임을구분하지않고하나의법제에서다루는것으로, 영국등의법체계가이에따른다. 이러한영국, 미국, 호주등의입법례에서는이러한법제영역을통틀어일반적으로 Game Law 또는 Gambling Law 라고분류한다. 다만연방제국가에서는각주법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에주단위에서는게임법제를보다엄격하게규정하거나심한경우금지하는경우도있으므로, 이법체계가도박이나게임에대해서다른국가들보다완화된규율을하고있다고일률적으로말하긴쉽지않다. 1. 영국 1) 아케이드게임산업현황 아케이드게임의정의 영국법제의특징 영국법제에서는 게임기기 (Gaming machine) 라는용어가개인이이용 하는단순한오락기기에한정되지않고종종이를넘어서 현금성대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81 가를기대하는목적의게임기 (AWP) 까지포함하거나도리어후자를주로통칭하는표현으로도사용된다. 이와같이사행성게임까지넓게포괄하는입법태도는 2005년영국 겜블링법 에서정의한것에서도나타났다. 위법률에서는이러한게임기기형식으로는대부분손으로당기는형태의 (Reel-base) 외형구조를가진게임기들로과일모양의슬롯머신기기, 또는잭팟기기등이모두포함하기때문이다. 게임장비의유형이처럼영국에서말하는 게임기기 는종류에있어서매우광범위하다는특징이있다. 전자식 기계식카지노게임부터, 빙고영업장의기기들, 복권터미널, 컴퓨터를사용한게임기기까지포함하는넓은개념이다. 국내법상일반적으로 아케이드게임기기 로통칭되는영역도당연히여기에포함하고, 따라서영국법령에서우리의 아케이드게임기기 에대응할만한위치에있는것이이단어이기는하지만, 실제적인내용에있어서는국내아케이드게임기기보다는더넓은개념이라고도할수있다. 아케이드게임장비 : 영국에서는 2006년새로운 AWP 대상법제의실행으로게임기기들에대한분류체계를만들었다. 여기에서영국겜블링위원회는게임이용비용과게임상품가를기준으로하여 < 게임장비카테고리별게임범주 > 로구분하는체계를취하였다. 즉, 해당카테고리분류자료의의하면게임배당금액에따라 A부터 D까지게임장비등급이부여되며, 각각 1회당게임투입금액과상품금액의상한선등을제한하고있다. 게임장비카테고리 A부터 B4에속하는것으로는베팅전용게임장의카지노기기, 슬롯머신등다소도박성이있는기계가이에해당된다. 반면우리기준으로 순수오락형아케이드게임장비 에해당하

8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는것은카테고리 C, D 기기가해당된다. 영국산업계에서도 C, D 카테고리장비에대한용어로는일반적으로 오락용아케이드게임 (amusement arcade) 라는표현을주로쓰고있다. 즉, 우리기준으로는게임에따른경품이제공되지않는게임과소액경품지급게임은 어뮤즈먼트아케이드 라는카테고리안에포함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단어는 법령 에서쓰이는용어는아니고, 산업계에서사용하는표현이기는하다. 그럼에도이이 어뮤즈먼트아케이드 가실질적인내용에있어서는우리의 아케이드게임물 에상응한다. 영국아케이드게임시장. 영국의아케이드게임시장영국게임시장은수익부분에서전세계 5번째로큰시장으로연단위로 100억달러의규모이다. 그중아케이드게임은 29억 8600만달러규모를보이고있다. 통계에서는이러한게임기기관련산업외에도사행행위시설을포함한 게임영업장 수입은별도로다루고있다. 게임영업장수입은 2013년 4월 ~ 2014년 3월기준영국겜블링위원회의자료로는약 53억파운드규모를보이고있다. 게임영업장내의점유율에서는베팅게임이약 60% 의점유율을보이고있으며, 다음으로카지노게임 (20%), 빙고게임 (13%) 이며아케이드게임은 7% 차지하고있다고한다. 따라서전체게임시장에있어서 어뮤즈먼트아케이드게임 의영업비중은크지않다고할수있다. 영국의아케이드게임영업장영국의아케이드게임장은 가족용오락센터 (FEC: Family Entertainment Centre), 성인용게임센터 (AGC: Adult Gaming Centre) 와개인자영업형태의소규모사업장등세가지형태로나타난다. 이때개인자영업의경우흔히 싱글로케이션 이라불리는영업형태를일정부분포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83 함한다고할수있다. FEC나 AGC의경우모두면허를요구하지만, 개인자영업의경우보다용이하게면허까지는요구하지않고허가만으로설치 운영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대신개인자영업형사업장에서는설치가능한게임기기에엄격한제한이있다. 영국전역에는면허를요하는사업장으로서는 172개의 가족오락센터 (FEC) 와 495개의 성인게임센터 (AGC) 가영업중이며, 관련사업장은총 537개 (2014년 9월, 영국겜블링위원회자료참조 ) 이다. 영국의성인게임센터의매출규모는 2014년 3월기준으로, 1억24백만파운드라고하고, 가족오락센터의매출규모는 2014년 3월기준으로, 약 7천7백만파운드로나타났다. 다만순수한 싱글로케이션 방식의운영경우에는그명확한통계를찾을수없는데, 이는카테고리 D등급의게임기로만설치가능하고설치대수도한정적이기때문에따로통계를내지않는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해영국정부로서는사행성위험이거의없는 D등급게임에대해서는규제의필요성이낮다고생각하지않는것이통계를따로만들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영국의아케이드게임기기앞서본바와같이경품성이약한카테고리 C, D게임기는우리현행게임법제상의 아케이드게임 과가장유사한영역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영국의아케이드게임기는주로가족오락센터 (FEC) 나 18세이상입장이가능한성인게임센터 (AGC) 에설치되어있는데, 영국아케이드게임시장에유통되고있는게임기종류는비디오게임기, 경품게임기, 스포츠게임기, 로또게임기등으로구분된다. 우리의 아케이드게임물 에해당하는 어뮤즈먼트아케이드게임 이라고분류되는카테고리 C, D게임기의총수량은 2013년 4월 ~2014년 3월조사기준으로 111,535대이며, 이중성인게임센터 (AGC) 내에있는게임기는 41,140대, 가족오락센터 (FEC) 내에있는게임기는 29,7141대이다.

8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영국내아케이드게임기가가장많이설치된곳은성인용게임센터이지만, 성인용게임센터내에설치된카테고리 C, D 게임기의총수량은 2009년 54,007대에서 2014년 41,140대로감소한상황이다. 반면가족용오락센터내게임기대수는 29,714대로 D카테고리에속하는게임기는연도별큰차이가없으나, C 카테고리에속하는게임기는 2010년대비 46.4% 감소하였다. 가족용오락센터에서는주된고객이가족단위로방문하는방문객이란성격에맞게적은금액인 10페니동전부터 1파운드가량의동전을넣고소액의경품을탈수있는게임기인카테고리 D군의게임기가인기가있다고한다. 즉, 영국에서는 D카테고리게임기에대해서는건전하다고사회일반적으로받아들여져있으며, 따라서청소년을포함한가족들이여가활용차원에서게임을즐길수있는것이다. 영국에서게임과세금 (MGD: Machine Games Duty) 영국의아케이드게임산업과세원영국에서게임산업은오랫동안국가의주요세금수입원중의하나로존재해왔다. 영국은게임기기별카테고리와게임상한액이체계화되어있는만큼세금에있어서도각게임종류별로명확한비율을적용하여징수하고있다. 기본적으로게임총수익의 20% 를징수하고있으며, 배당금이적은게임인 D급게임의경우에는가장낮은세율을반영하여순수영업이익에 5% 세율을적용하고있다. 위와같은내용은 2012년조세법 (Finance Bill) 조항에의한것이며, 2013년 2월 1일부터실행된것이다. 최근에는이용료가 5파운드를넘는게임기에대해서는보다높은비율인 25% 의세금을징수하는법안을상정하였고, 이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적용되었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85 면세이처럼영국에서는게임과관련하여높은세율의세금을부과하고있으나, 일정한경우에는예외를인정하고있다. 아케이드게임이비영리행사의수익금으로게임이운영되는경우및 B3A 복권게임기의조항을준수하는게임인경우에는부가가치세 (VAT) 를면제하고있다. 또한토너먼트게임인경우역시면세의대상이다. 영국에서게임영업장은최근 5년감소추세를보였고, 매출규모및아케이드게임관련종사자수등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게임산업관련기관및단체 BACTA( 영국게임산업협회 ) 43) 영국의게임오락산업분야의촉진을위해 1974년부터설립된민간단체로약 500개의사업주가협회에소속되어있다. 영국게임산업협회는게임업계의이익을대변하여정부에조정및제안하는일을주로하고있다. 영국게임산업협회는 4개업종으로세분화하여회원사들을관리하는데연간유료멤버십으로운영되며, FEC 사업체, 게임기계공급업체, 성인게임장사업체, 유통및개발업체등으로구성되어있다. BACTA의주요서비스는게임산업라이선스관련무료법률서비스, 업체중개서비스, 연간비즈니스마케팅데이터무료제공, 정기적인업체미팅을통한상호협력과이익방안강구이지만, 영국의가장큰게임박람회 EAG 참가무료티켓제공, 또한건전한게임운영을위한도박방지캠페인단체에기부활동등도수행한다. 44) 43) British Amusement Catering Trade Association 44) 참고 : www.bacta.org.uk

8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Responsible Gambling Trust( 건전한게임재단 ) 영국인들이보다건전한유희와오락으로게임을즐길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비영리캠페인단체로 건전한게임재단 이있다. 동재단에서는도박중독자들에대한리서치와갱생프로그램등을제공한다. 대부분게임산업체나개인, 단체기부를통해서비용을조달하며, 2012년 6백만파운드를모금한바있다. 45) 게임산업종사자 게임산업종사자현황 영국아케이드게임시장에종사하는근로자는 2014 년 3 월기준, 8,548 명으로과거 5 년전인 2010 년대비 5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 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게임관련기본법제 영국게임산업의기본골자와법령실행안을구체화한것은 2005년공표된 겜블링법률 (Gambling Act 2005) 이다. 위법률은 2014년 11월 1일개정되었는데, 영국내게임산업에광고나거래를원하는사업자들도운영라이선스를받도록의무를부여하는것을주요개정내용으로하고있다. 감독기관 : 겜블링위원회 (The Gambling Commission) 46) 영국게임산업에대한주요법안과실행은 영국문화, 미디어스포츠 부 의후원을받는공공기관인 겜블링위원회 (The Gambling Commission) 45) www.responsiblegamblingtrust.org.uk 46) www.gamblingcommission.org.uk 참고.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87 에서집행하고있다. 겜블링위원회의설립근거는 2005년겜블링법 (Gambling Act 2005) 2부 (Part 2) 및계획서 4(Schedule 4) 에서찾아볼수있다. 동위원회는영국전반의게임산업에대한법령과규제, 집행을담당하고있으며, 영국정부에서발행하는국가복권도관할하고있다. 영국겜블링위원회의본사는버밍엄시에위치했으며, 약 250명의직원이종사하고있다. 또한겜블링위원회는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각지역의 40개의네트워크기관과협력하고있다. 위원회의주요업무는게임산업의건전한육성과실행및발전에관하여사업자들을적절한선에서규제하며라이선스를허용하는일이다. 게임관련사업을하고자하는모든종류의회사나개인 ( 아케이드게임, 빙고샵, 베팅샵, 카지노, 게임장비업체, 복권판매소, 겜블링게임소프트웨어, 온라인겜블링게임 ) 은반드시라이선스비용을지불하고합법적인영업허가증을받아야한다. 영국에서는이와같은면허를받는과정이까다롭고, 이에따라서요건을갖추어영업을허가받는것까지어렵기때문에불법영업을할때의손실이크게된다고할수있다. 등급분류기관 : 비디오등급위원회 (the Video Standards Council:VSC) 위에서본아케이드게임물가운데서전자식아케이드게임물에관해서는 비디오등급위원회 (the Video Standards Council:VSC) 가등급관련집행을담당하는데, 동기구는범유럽게임정보 (PEGI) 시스템에따른게임의영국내이용자등급분류를담당한다. 이가운데서 게임등급기관 (the Games Rating Autority:GRA) 이하위기관으로존재한다. 47) 47) VSC 홈페이지 : http://videostandards.org.uk/vsc/ 참조.

8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아케이드게임장영업관련법규 아케이드게임장영업종류영국의법제도상아케이드게임영업은크게 3분류로나눌수있다. 48) 즉, 성인게임센터 (Adult Gaming Centres: AGC), 면허받은 가족오락센터 (Licensed family entertainment centres : FEC) 가있고, 그외에도조건면허를받지않고일반허가 (permit) 만받은 비면허가족오락센터 (Unlicensed FEC) 가별도로존재한다. 게임기기등급분류제도영국은카지노게임뿐만아니라아케이드게임기도모두 1회당최소, 최대배팅금액을등급별제한하고있다. 또한이등급분류체계에따르면게임에따라서취득할수있는최대가액한도역시등급별로다르게규정되어있다. < 표 : 영국게임기기분류규정 (The Categories of Gaming Machine Regulation)> 베팅가능금액상한상금상한비고 Category D: 금전경품기기비 ( 非 ) 금전경품기기 ( 인형뽑기게임이아닌것 ) 인형뽑기게임 coin pusher 또는 penny fall 기기 기타의경우 10 pence 30 pence 1 20 pence 10 pence 5 8 50 20 ( 그가운데 10 이하는금전상품일수있다 ) 8 ( 그가운데 5 이하는금전상품일수있다 ) 48) http://www.gamblingcommission.gov.uk/gambling-sectors/arcades/about-the-arcade-industry/a bout-arcades.aspx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89 베팅가능금액상한상금상한비고 Category C 1 100 Category B4 2 400 Category B3A 2 500 (lottery 관련 ) Category B3 2 500 Category B2 100 500 Category B1 5 (i) 10,000, 또는 (ii) 이용함으로써받을수있는경품가치가전적으로또는부분적으로하나이상의다른 B1 하위 category 기기에의한이용과관련하여결정되는경우, 20,000 Category A 위에해당하지않는것 위에해당하지않는것 2005 년법시행이전, 카지노용기기 게임기기별설치규제영국의게임법제에서는각등급별게임기를설치할수있는사업장의등급도법으로규정하고있다. 우리의아케이드게임에가까운카테고리 C, D는연령제한이없는 가족오락센터 (FEC:Family Entertainment Centre) 나 18세이상만입장이가능한 성인게임센터 (AGC: Adult Gaming Centre) 양쪽에주로설치되어있다. 그런데성인게임센터 (AGC) 는 1회당게임금액이 2파운드로비교적낮고상품금액이최대 500파운드인슬롯머신기에속하는카테고리 B3, B4군을설치할수있다. 다만이경우에도성인게임센터에서도운영기기중최대 20% 만카테고리 B3, B4에속하는기기를설치할수있다. 반면카테고리 C, D 게임기의설치는제한없이가능하다.

9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또한성인용게임장이므로 18세이하청소년의입장은금지된다. 가족오락센터 (FEC) 에서는카테고리 C, D 게임장비를무제한설치할수있다. 단, 18세이하가입장허용되는가족오락센터에서는 C 등급게임기설치를못한다. 그리고조건면허를받지않고일반허가 (permit) 만받은 가족오락센터 (Unlicensed FEC) 에는카테고리 D에속하는게임기만설치가가능하다. < 표 : 영국법제상아케이드면허와게임기기대수제한조건 > 49) 기기카테고리 B3 B4 C D 성인게임센터 (AGC) 가족오락센터 (FEC) + 영업면허 ( 성인등급포함 ) 가족오락센터 (FEC) + 영업면허 ( 성인등급미포함 ) 게임기기중최대 20% 의 기기는 B3 또는 B4 카테고리 제한없음 안의기기이용가능 설치금지 설치금지 카테고리 C/D제한없음 카테고리 D에 설치금지 설치금지 설치금지 대해서는 설 치제한없음 가족오락센터 (FEC) + 허가 설치금지설치금지설치금지 카테고리 D에대해서는설치제한없음 운영허가법제 영국에서아케이드게임기를설치 운영하기위해서는총 3 종의허가 서가필요하다. 50) 즉, 운영면허장 (Operating licence), 인원관리면허장 49) http://www.gamblingcommission.gov.uk/gambling-sectors/arcades/operating-licence-holders/k eyinformation/gaming-machines- arcade-premise.aspx 에서인용. 50) http://www.gamblingcommission.gov.uk/gambling-sectors/arcades/getting-a-licence/do-i-needalicence.aspx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91 (Personal management licence) 및조건부면허장 (Premises licence) 이그 것이다. 이들면허장은성인게임센터영업시에구비하여야하는것으 로, FEC 의경우보다기준이완화되어있다. 운영면허발급절차영국의경우운영면허장과인원관리면허장은영국겜블링위원회에서발급하며, 조건부면허장은관할지방관청에서발급한다. 기존의다른영업허가 ( 카지노등 ) 가있는경우 부속 / 확장면허 (linked Licence) 만받으면영업이가능하다. 51) 영국에서는 슬롯머신 (fruit machine, slot machine) 들도아케이드게임의일종으로이해된다. 그러나이러한기기의설치를위해서는별도의면허가필요하다. 게임센터운영조건및규제 성인게임센터 (AGC) 출입제한 성인게임센터운영자는반드시 18 세미만의청소년입장을금지하기 위한정책과절차를영업장현장에표시해야한다. 가족오락센터 (FEC) 는영업장내성인전용지역가족오락센터내성인전용지역의경우에도 18세미만의입장을금지하기위한정책및절차가있어야한다. 또한가족오락센터의운영자는특히, 어린이와청소년의관심을끄는성인용상품들을배치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미성년자의금전경품성아케이드게임통제 아케이드운영자는미성년자의 AWP 을막기위해강력한조치를취 해야한다. AWP 을하려고하는사람들이나이를입증하지못하는경 51) http://www.gamblingcommission.gov.uk/gambling-sectors/getting-a-licence/linked-licences.aspx

9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우퇴장시키는것도이러한조치가운데포함된다. 나아가미성년자들이 AWP 게임기기를이용하려는시도를계속할경우에는운영자는단순히그러한미성년자를퇴장만시키는것이아니라, 이러한위반시도에대하여위원회와경찰에보고하는것도법상의무로서규정하고있다. 게임중독자지원안내 게임센터운영자는책임감있는 AWP 게임이용과 AWP 게임중독자들 의위한도움을줄수있는관련안내정보를분명하게표시해야한다. 아케이드게임장관련정책 운영상황과정책영국내최근일부지역에서는불법적으로슬롯게임장비를설치하여부수입을올리고있는사업주들이있어서정부에서는단속을통해영업취소와벌금을물리고있다. 영국에서는카페, 푸드샵, 미니캡이나택시, Take-away 식당등은이러한게임기가설치가금지되는업종으로지정되어있다. 즉, 영국에서겜블링법에서금전보상게임에대하여통제를강화하고있고, 이중에서도불법영업을통하여이익을얻는사례가발생하여단속을강화하고있는것이다. 영업허가필수사업장아래 3개종류의사업장은반드시영업허가를받아야한다. 라이선스기관에서겜블링라이선스를받은영업장 ( 예 : 성인게임센터, 빙고, 베팅삽등 ), 라이선스기관에서알코올주류를판매할수있는허가를받은영업장 ( 예 : 클럽이나레스토랑, 펍 ) 그리고라이선스기관에서게임장비허가운영을받은영업장 ( 예 : 클럽들 ) 은반드시영업허가를받아야하는대상이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93 게임장비증명제도영국에서는불법적인업태행위를금지하기위해서게임장비를운영하는사업주들이장비를구매할때, 게임물제조업체가허가를받은곳인지를먼저확인해야한다. 또한운영업주는게임기가세금을내고있는장비인지반드시서면으로증명해야한다. AWP에대한규제강화영국에서도최근에급증하는아케이드오락장비중현금성경품기기, 특히운이아니라이용자의실력에의해서경품당첨여부가바뀌는게임 (Skill with Prize) 에대해서조차도규제를강화하고있다. 영국당국은일반적으로경품가액이 50파운드를초과하는경우에는결과가이용자의기술에좌우된다고하더라도일단도박성이있는것으로판단하고통제하고있다. 정책효과영국의아케이드게임업계에서는 2005년영국겜블링법률 이영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영역에심각한타격을가했다고평가하고있다. 영국게임산업협회 (British Amusement Catering Trade Association: BACTA) 는그근거로서 2009~2010년동안 290여개가, 그리고 2012 년에는 200개에달하는영국내아케이드게임센터가폐쇄되었다는것을근거로제시한다. 이에따르면어뮤즈먼트기기의생산도매년 55,000건에서 10,000건수준으로감소되었다. 2007년이후평균수익역시 21% 정도감소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900명이상의일자리가축소되었다고밝히고있다. 52) 영국여가공원, 광대극및유기기구협회 (British Association of Leisure Parks, Piers and Attractions: BALPPA) 도같은입장이다. 52) UK House of Commons (2012), The Gambling Act 2005: A bet worth taking?, p. 23. Available at: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213/cmselect/cmcumeds/421/421.pdf

9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겜블링위원회역시게임에따른보상을제한하는겜블링법시행이 후 2008 년 4 월부터 2011 년 3 월까지의통계자료를통하여아케이드 산업영역이감소하고있다는사실을밝히고있다. 53) 2. 미국 1) 아케이드게임산업현황 아케이드게임의정의 아케이드게임 (Arcade Game) 용어미국에서일반적으로 코인작동게임기 (Coin-Operated Game Machine) 와 어뮤즈먼트게임기 (Amusement Game Machine) 라는단어를아케이드게임과동의어로사용되고있다. 과거에는미국에서도 아케이드게임 이라는표현을주로사용되었으나, 아케이드게임이처음도입되었던시기의부정적인이미지가연상되고전연령대상게임기기임에도성인용게임장과암묵적으로연관지어지는경향이있었다. 따라서사행성이없는게임은 어뮤즈먼트 라는단어로대체되어가족이함께하는밝은공간이란이미지로전환하면서아케이드게임시장의위기를극복하였다고한다. 아케이드게임분류 미국 Amusement 산업군내에서는어뮤즈먼트아케이드게임의범주 에대하여 Amusement Casino 와게임의결과에대하여이용자의역 량 (Skill) 보다확률이더크게작용하는경우인게임을제외한나머지 아케이드게임을넣고있다. 다시말해확률성보상게임은다소도 박에가까운것으로보고, 그나머지는아케이드게임으로보는것이 53) UK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13), Gambling Act 2005: Triennial Review of Gaming Machine Stake and Prize Limits, pp. 36-37. Available at: https://www.gov.uk/gov 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3077/ Con_Doc_Triennial_review.pdf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95 다. 물론이런기준은엄격히보면법률상의기준은아니고, 산업내 부의분류라고할수있다. 그러나판례에서도순수한유희성게임과 사행행위및도박을나누는기준이이와유사하다. 리뎀션게임규제 미국도아케이드게임중리뎀션게임에대한규제가존재하고, 이를 불건전한것으로보는인식이존재하고있다. 시장현황 미국의게임시장 2013 년미국게임시장의전체규모는 223 억 7300 만달러였다. 그중 아케이드게임 은 17.0%(38 억 600 만달러 )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분야별매출액순위게임시장분야별매출액순위를살펴보면 1위는 Prize Vender (28.0%, 8억7360만달러 ), 2위는 Redemption Game (24.2%, 7억5500만달러 ), 3 위는 Video games (24.0%, 7억4900만달러 ) 로나타났다. 설치기기수순위미국내 2012년기준전체아케이드게임기기수는 755,600개로 2011년 (781,600개) 에비해약 3.3% 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설치기기수에따른순위를살펴보면 1위는 Video games (36.7%, 277,000개 ), 2 위는 Electronic Dart Games (17.9%, 135,000개 ), 3위는 Ticket Redemption (15.7%, 132,000개 ) 등으로나타났다.

9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 그림 : 미국비디오게임시장수익 ] 54) 아케이드게임유통업체규모및현황 아케이드게임장현황 (2013년기준 ) 미국내아케이드게임장은총 157,050개의업소가영업중이다. 이중싱글로케이션이 98%(153,450개 ) 로거의대부분을차지하며, 아케이드센터가 1%(1,650개 ), 가족용게임센터 1%(1,950개 ) 순으로나타난다. 아케이드게임시장전체매출 (2013 년기준 ) 미국내아케이드게임시장의전체매출은 2013 년기준으로 37 억 3800 만달러이며, 이는 2012 년 (38 억 600 만달러 ) 과비슷한수준이다. 54) http://vgsales.wikia.com/wiki/video_games_in_the_united_states 참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97 가족용게임센터업체의분포미국의가족용게임센터업체의분포를규모별로살펴보면운영자및관리자 4인이하규모의업체가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고, 매출액순으로살펴보면, 상위 4개업체가전체산업매출의 81.8% 를차지한다. 지역별로살펴보면동부 (NY 6.0%, PA 4.2%, OH 3.6%, IL 3.6%, MI 3.3%, NC 3.1%, NJ 3.0%), 남부 (FL 10.8%, TX 10.3%), 서부 (CA. 8.2%) 순으로나타난다. 지역별분포는거주인구수분포와비슷한추이이다. 주요고객층미국내아케이드게임의주요고객층은 17세이하가 32% 이며, 18-35 세가 32%, 그리고 36세이상이 36% 이다. 이를통해보면전연령대에걸쳐서고르게이용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2) 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아케이드게임규제법제도 보상게임기 (AWP: 현금성대가를기대하는목적의게임기 ) 아케이드게임의종류이지만도박과유사한것으로분류할수있다. 도박과같은법제에서통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Gambling Law 내지는 Gaming Law 라고불리는도박및게임법제에서규제하고있다. 연방법우위의원칙 (the Principle of Federal Preemption) 미국은연방단위의법제와주단위의법제가교차적으로적용된다. 게임법제에서도연방법우위의원칙 (the Principle of Federal Preemption) 이적용되어주법과연방법이충돌할경우연방법을적용하게된다. 다만주별로별도의규율을하여더욱강화된통제를하는것등은허용되고있다.

9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불법도박과관련한주요연방법미국에서불법도박과관련된주요연방법은주로조세포탈문제와결부되어있다고할것이다. 주요연방법률로 불법도박사업의규제에관한법률 (Illegal Gambling Business Act, 1970), 사행성기기운반에관한법률 (Transportation of Gambling Devices Act, 1951), 돈세탁규제에관한법률 (Money Laundering Control Act, 1986) 등이있다. 불법도박과관련한주법연방의직접관할지역인원주민보호구역내에서의도박은연방이직접관할한다. 그외에는각주별로자치권이보장되어구체적인게임관련입법은주별로다양하게나타난다. 유타주에서는도박자체가전면금지되는등게임에관해서도엄격한편이다. 그러나다른주들은 AWP 등에관해서도일정정도허용하고있다. 일반적으로미국내에서도가장완화된기준을적용하는주로는네바다주를대표적인것으로드는데, 네바다주에서는주자체의 게임위원회 (Nevada Gaming Commision) 을두고있으며, 이외에도 게임정책위원회 (Gaming Policy Commission), 네바다게임규제위원회 (Nevada Gaming Control Board) 등도병존하고있다. 55) 불법도박과관련한판례법미국은영미법계국가라는특성을가지며, 전통적으로실정법령보다는판례가중요시되는국가이다. 따라서아케이드게임관련규제에서도실정법률이외에도연방법원및주법원의판례를파악할필요가있다. 도박성여부의심사에관해서도판례법에서나타난기준이중요한데, 해당판례에관하여서는뒤에서살펴보겠다. 55)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년세계주요국사행산업정책및. 제도비교연구 연구보고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99 아케이드게임콘텐츠심의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이하 ESRB) 엔터테인멘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는비영리단체이며, 등급제를통한자율심의체제로운영되고있다. 심의과정에서음란성과폭력성, 사행성이함께고려된다. 미국헌법상음란성과폭력성은표현의자유영역으로보아넓게보장되고있다. 그러나사행성은보호받는부분이아니므로별도의허가를필요로한다. Coin-Operated 비디오게임의등급분류기준제정기관우리의아케이드게임과유사한의미인 Coin-Operated 비디오게임의등급분류기준제정기관으로서미국어뮤즈먼트기기협회 (AAMA: American Amusement Machine Association), 어뮤즈먼트및음악기기운영자협회 (AMOA: Amusement & Music Operators Association) 및학부모감독시스템 (PAS: Parental Advisory System) 이있다. Coin-Operated 비디오게임의등급분류 Coin-Operated 비디오게임의등급분류는세가지로이루어진다. 1 강 함, 2 중간, 3 전체이용가가그것이다. 등급분류기준 Coin-Operated 비디오게임의등급분류기준은선정성, 비사실적폭력 성, 사실적폭력, 부적절한언어등이제시되고있다. 비디오게임의등급분류 모든 Coin-Operated 비디오게임에는등급스티커를부착하도록권고하 고있다. 강함 등급스티커부착기기는미성년자가이용하지않도록

10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권장하고있으나, 위반시법적인제재를두고있지는않다. 게임기기의등급분류미국에서이용자의기량보다확률이지배적으로영향을미치는게임의경우, 사행성을띄는성인게임으로간주하며, 이에해당할경우경품지급을금하고있다. 이와관련해서는각주마다차이는있으나, 전반적으로 3개정도로등급분류되고있다. 리뎀션게임의등급분류리뎀션게임의등급분류시에는사행성게임이아니란것을인증하도록하고있는데, 이는게임테스트업체 ( 예 : AEM, Eclipsetesting 등 ) 의테스트로이루어진다. 각주의 Legalized Games of Chance Control Commission( 뉴저지 ) 와같은기관이인증업체를지정하여등급분류를행한다. 리뎀션게임의경품가치는대부분 0.75~35달러수준으로제한되어있다. 이러한경품가액을제한함에따라서과대한경품으로인한리뎀션게임의도박화는방지되고있다. 사행성관련판례의기준 도박 에엄격한규제미국에서도아케이드게임이일단사행성있는 도박 ( 내지는사행성게임물 ) 으로분류되면엄격한규제가행해진다. 영업주는대부분보유게임기의콘텐츠가사행성이없다고주장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관할당국은일부게임을도박으로보는경우가있어분쟁이일어나고있다. 도박과경품성게임 (AWP) 사이의구분을어떻게할수있는지여부가문제가된판례들이존재하고있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01 미국판례의기준미국의관련판례에서는상품성, 우연성, 대가성이라는기준에따라서판단이이루어져왔다. 먼저상품성 (Element of Prize) 은게임의결과에따라보상이주어지는지여부이며, 우연성 (Element of Chance) 은보상의취득과관련하여우연이작용하는지여부를기준으로하며, 마지막으로대가성 (Element of Consideration): 게임을위하여이용자가대가를지불할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한다. 상품성의판단기준 상품미국게임법제에서 상품 에는경제적가치를가지는유형물, 현금이외에도환금가능한것까지도모두포함된다. 따라서현물등도당연히 상품 (Prize) 으로이해된다. 현물이외에도각종상품권과교환티켓은모두경제적가치가있는 상품 으로간주되었다. 다만, 대회우승자 등의명예적가치로주어진것은도박성심사에있어서는 상품 의범위에서제외하고있다. 따라서그러한명예를준경우에는상품으로보질않아서이것만으로도박성심사를할필요는없는것이다. 오리건주의법률오리건주법에서는불법도박게임에관하여, 화폐와같이 가치를지닌 (representative of value) 물건을투입하여작동하는 기기내지기계 (device or machine) 가 확률에따라차별화되는수량의물건을지급하는경우 (in varying quantities, depending on chance) 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우연성과상품성을동시에기준으로삼고있는것이다.

10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오리건 (Oregon) 주대법원의 McKee v. Foster 판결 Pinball 게임에서높은성적을낸이용자에게게임기회를한번더제공한경우에있어서이것에경품에해당하는지여부가크게논란이되었다고한다. 게임기회를추가로제공할경우, 이는게임이용투입금액만큼의혜택을주는것이란점에서현금에준해서판단할수있는가가문제된것이다. 이때오리건주대법원은 만지는것이가능한유형물 (tactile, tangible character) 이아니므로이때는상품을지급한것이아니므로도박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다. 즉, 게임기회의추가제공은판례에서경품으로보지않는것이다. 우연성의판단기준 우연성판단앞서본오리건주법에서보듯이상품을지급한다고하여도 우연 이란요소가작동하지않은경우에는사행행위로보지않는다. 그러나어디까지가 우연 으로볼것인지, 다시말해 우연성 의개념에대해서는미국각주의법규및판례가일률적이지는않다. 그러나대체로유저가이용하는과정에서확률에의하여취득하는 우연에기반한게임 (Game of Chance) 과이용자의실력에따라서성과가나오는 실력에기반한게임 (Game of Skill) 으로구분한다. 다만한쪽의성질만가지지않고, 실력과우연양쪽의성질혼재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인데, 이때어떻게판단할것인가가문제된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고안된것이 우위성테스트 (Predominance Test) 로서특정게임이우연성과실력중어느쪽에더기울어져있는지여부를테스트하는방식이다. 대부분의미국주들이 우위성테스트 (Predominance Test) 심사방식을채택하고있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03 도박심리테스트 (Gambling Instinct Test) 반면텍사스주등일부주에서채택한방식으로는 도박심리테스트 가있다. 도박심리테스트 란, 이용자의실력이게임결과에상당부분영향을준다하더라도그게임자체가이용자의 도박심리 를자극하는것인경우에는이를게임이아닌도박으로본다는것이다. 텍사스주의판례에서문제가된게임은동전을쏴서이를이용해쌓여있는다른동전들을맞추고, 연쇄반응으로그동전들을기기중앙에있는구멍으로떨어뜨리면이를이용자가가져가는구조의게임이었다. 이와관련하여텍사스법원에판례에서는해당게임에대해서숙련된이용자는돈을딸확률이 75% 이고초보자는 25% 이하였다는것을인정하고, 일견이용자의기량에좌우되는것으로보이는부분은있었다고하였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텍사스법원은여전히 확률 이라는것을통해이용자의 도박심리 를자극한다는이유로이를사행성게임으로판단하였다. 게임센터에관한법률 영업규정미국의경우, 각주별, 도시별세부적인법령에있어서차이가있다. 그러나허용하는지역에서도아케이드게임 (Amusement Device) 를보유 운용하기위해서는 면허 (Licence) 를요구하는것이일반적이다. 56) 특히미대륙원주민에대하여게임제공업소설치가특별히허가된경우에는상술한바와같이주법이아닌연방법의적용을받게된다. 그러나주법률에서대체로모든아케이드게임기센터는도박게임혹은도박을모방한게임 ( 예 : 룰렛, 슬롯 ) 등은설치하는것을 56) 예컨대, 뉴욕시행정법전에서는아케이드게임장비소유자, 게임카페소유자, 어뮤즈먼트아케이드소유자는당국에서부여하는면허를부여받도록한다. (http://law.justia.co m/codes/new-york/2006/new-york-city-administrative-code-new/adc020-214_20-214.html 참조 )

10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제한한다. 또한영업장설치에있어서주거단지나학교등에서의거 리제한에대한규제가있다. 영업시간규정각주와지역마다기준이각각다르긴하지만, 일반적으로밤 ~ 새벽시간에는게임센터의영업이금지된다. 또한미성년자가게임센터에입장하려고할때게임제공업소운영자가해당지역학교등교일에는오전8시 ~ 오후3시및등교일전일오후10시이후야간시간대에는입장을허용하는것이금지된다. 57) 이시간대에청소년이게임센터를방문하기위해서는보호자가동행하여야한다. 즉, 청소년출입이가능한게임제공업소라고하여도학교등교시간및그전날밤에는출입을사실상통제하고있는것으로, 이는학생들의학업을방해하지않도록하겠다는정책목적을보여주고있다. 청소년의성인게임장출입통제더욱이성인용게임기가있는구역에는미성년자의단독출입을엄격히금지하고있다. 이를확인하기위하여성인구역입장시에는 2개의신분증을제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 2중확인체계는신분증위조를통한미성년자의성인용게임접근을엄격히통제하고자하는목적으로이해된다. 관리자규정 모든게임장에는성인인관리자가항시대기해야하는데, 성인 의기 준이되는연령에관해서는각주와지역에따라각각달라서 18 세 57) 뉴욕주교육법 (New York State Education Law) 에따르면, 게임제공업소의소유자및운영자는평일공립학교에다닐것으로예정된연령인 18 세이하인자가오전 9 시에서오후 3 시사이에게임제공업소에입장하는것을허용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고, 해당조문은뉴욕시행정법전 20-214 조 C 항 4 호에서인용하고있다. ( 이에관하여 http://law.justia.com/codes/new-york/2006/new-york-city-administrative-code-new/adc020-214_20-214.html 참조 )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05 이상 또는 21세이상 등으로정해진다. 또한이들성인인게임제공업소에서두어야하는관리자의인원은게임기기의수에따라상이하게규정되어있어, 대체로설치된게임기기가많은경우그에비례하여관리인원을두어야한다. 이때관리자의임무중의하나로서 No Loitering Policy 를두고있어, 출입한자가특별한목적없이서성이는경우, 관리자는대상자의즉각퇴장을요구하도록규정하고있다. 벌칙규정벌칙또한각주별로차이를보이는데, 뉴욕주를기준으로하면영업시간, 연령제한등에대한법령위반시, 1년면허정지처분을받는다. 또한위반규제당하루 600 달러이하의벌금혹은 90일이하의징역을받을수있다. 게임중독방지미국내게임-도박을허용하는지역에서는과몰입문제에대하여방지하기위한지방정부및사회차원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예를들어뉴욕주의경우에는 뉴욕주도박문제관련위원회 (New York Council on Problem Gambling) 이설치되어운용되고있다. 동위원회에서는관련조사및중독이용자지원등을실행한다. 58) 3. 호주 1) 아케이드게임산업현황 게임보급현황 1 인당도박및게임등에사용하는액수가세계최고를기록하고있 는 (1 인당 1,208.75 호주달러 ) 등호주는전통적으로게임에대해서우 58) 뉴욕주도박문제관련위원회홈페이지 http://nyproblemgambling.org/ 참조.

10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호적인국가로알려져있다. 개별게임에대해서보면호주는약 88% 의가정에컴퓨터용게임장비가보급되어있으며, 세부적으로살펴보면비디오콘솔게임기 (43%), PC형게임기 (39%), 소형휴대용핸드헬드기 (18%) 형태로보유하고있다. 호주에서게임을애용하는인구의평균나이는 30세전후로, 여성이절반 ( 약 46%) 가량을차지하고있으며, 청소년및어린이가부모님과함께게임기를가지고오락을즐기는문화가형성되어있다. 아케이드산업현황이와같이높은호주의전반적인게임산업의활성화에비하면, 아케이드게임산업은다소저조한성장을보이고있다. 아케이드게임은영국과유사하게일반적으로 3군으로나누어져운영되고있는데가족단위의대형복합위락시설인가족오락센터 (FEC: Family Entertainment Center) 와극장이나쇼핑센터, 스포츠센터등에설치된싱글로케이션, 18세이상만입장이허가된성인용카지노매장으로나누어진다. 기업형 FEC 운영업체를제외하고절반이상의운영자들은싱글로케이션형태로개인자영업자들이소규모로운영하는형태로파악된다. 아케이드게임기기사용연령층호주아케이드게임기기를사용하는이용자층은가족단위와개인들로, 아케이드게임장비의대부분이쇼핑센터나스포츠센터, 극장처럼사람들이많이모이고오픈된공간에설치되어있기에연령, 남녀노소를불문하고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는환경에서이용한다. 인기가높은아케이드게임의종류는장난감크레인이나경품을탈수있는게임기, 복싱이나공넣기같은스포츠형핀볼게임장비, 총쏘기나자동차운전을할수있는비디오형게임장비, 초코렛이나사탕을뽑을수있는어린이용게임기등이있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07 아케이드게임산업의쇠락호주아케이드산업의하락세와시장성의부재로인하여, 타게임산업과비교된공식적인통계자료는극히희박하다. 호주아케이드시장의온라인매거진 Highwaygames 의자료에따르면, 1957년설립된호주의가장큰규모의아케이드장비개발및유통회사 LAI(Leisure & Allied Industries) 그룹은 2003년 8월 1일자로호주국내시장의심각한하락과축소때문에더이상장비와관련서비스를공급하지않는철수계획을발표하였다. 게임장영업현황호주의 FEC 프랜차이즈업체와극장체인과같은복합문화센터에입점한게임센터는약 150개 ~180개로추정되는데, 레크레이션이나대형놀이공원에입점한소형게임센터를포함하면여전히최소 250 곳이상의아케이드게임장이영업중이다. 2) 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영국과유사한도박 게임통합법체계 영국이겜블링법을통해서도박과게임을같이규율하는것과유사한법체계를가지고있다. 물론모든게임을대상으로하지는않고, 게임중부분적으로사행성이있을수있는것만을도박과유사하게보아서같은법령에서규율하는방식이다. 각주법에의한법제운용 주법체계 전통적으로호주에서는각주가도박, 복권, 카지노에대한관할권을 가지고있다. 이와관련된예로는빅토리아주의 2003 년도 도박행위

10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규제법 (Gambling Regulation Act 2003) 등을살펴볼수있다. 연방중심의개혁시도다만주가게임법영역에관하여주된관할을함에도불구하고, 게임기기관련전국적표준 (Gaming_ Machine_ National_Standard_10.3) 등전국적으로적용되는기준역시별도로존재한다. 또한연방차원에서 2012년 겜블링개혁법안 (Gambling Reform Act 2012) 을제정하여전국적차원에서도박과게임을규제하려는시도가있었으나실현되는것에는실패했다. South Australia 주게임관련법제 1936년복권및도박에관한법률 (Lottery and Gaming Act 1936) 1936년복권및도박에관한법률에서는일부종류의도박과게임을불법게임및불법도박으로명시하고있다. 특히구체적으로명명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59 불법적인게임 the purse trick, the three card trick, thimble rig 59), faro, banker, fan tan, two up, pitch-and-toss, hazard 로보통알려진게임, 속임수또는장치및기타같은방식으로이루어지는게임또는이와유사한성격의게임은불법적인게임으로규정된다. 59A 불법적인도박수단으로규정될대상 (1) 주지사는행정규칙의형식으로, 어떤기기, 물품또는물건을불법적인도박수단으로규정할수있다. 59) 역주 : thimble rig = shell game: 컵따위를 3-4 개를엎어놓고하나의컵아래에동전등을깔고마구섞은다음, 그가운데어느것인지맞히는게임. 현실에서는거의언제나사기혹은속임수로쓰인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09 (2) 본법률의목적과관련하여, 당해기기, 물품또는물건이도박을위해설계된것이아니라고하더라도 (1) 항의규정은가능하다. (3) 본법률의목적과관련하여, (1) 항에의하여불법적인도박수단으로규정된기기, 물품또는물건의 ( 또는, 을이용하여 ) 게임을하는행위는불법적인게임행위에해당한다. 게임행위의결과돈을획득하는지또는돈을획득하도록되어있는지여부는불문한다. 2008년복권과도박에관한규칙 (Lottery and Gaming Regulations 2008) 1936년복권및도박에관한법률을구체화하는하위법령이다. 일부종류의게임기기 ( 릴게임, 포커게임기등 ) 에도박성이있다는것을인정하고있다. 이규칙은도박성게임과일반오락게임을구분함으로써전자에대한통제에집중하고, 간접적으로후자에대한자율성을부여하고있다. 4A 불법적인도박수단 (1) 복권과도박에관한법 1936 에따라, ( 도박게임기기에관한법 1992 에따른의미에서의 ) 도박게임기기의특성을가지는오락기기는불법적인도박수단으로규정된다. (2) 본규칙의목적과관련하여 (a) 오락기기에는, 어떤사람이오락게임에참여할수있게하기위한목적으로설계되었거나개조된모든장치가포함된다 ; 그리고 (b) 오락기기는다음의경우도박의특성을가지는것으로간주된다 (i) 당해기기가 도박게임기기에관한법 1992 에따른의미에서의도박게임기기이면서승인된도박게임기기가아닌경우, 또는 (ii) 동전, 지폐또는기타토큰의투입에의해작동시킬수있는것인경우 ( 당해기기에투입하는지연결된다른장치에투입하는지여부는불문한다 ), 그리고 (A) 회전하는릴 (spinning reel) 을사용하거나묘사해서도박게임기기의작동을모방한것 ; 또는

11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B) 도박게임기기또는포커기기로표시되어있거나그광고, 설명서또는포장에도박게임기기또는포커기기라고기술되는것 ; 또는 (C) 그작동에관한설명서에, 또는그작동상으로, 가령도박, 내기또는잭팟 ( 거액의상금 ) 또는그러한표현의파생어를사용하거나노출시키는것. 1992년게임기기에관한법률 (Gaming Machines Act 1992) 1992년게임기기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도박게임기기의정의를명확히하고있다. 동조항에서는 우연성 이개입하는경우와이용자의기량과운이함께좌우해서상금이지급되는경우는도박으로본다. 따라서호주에서도미국의도박성심사가운데우연성테스트와유사한기준이적용되고있다고볼수있다. 도박게임기기에관한규칙 2005 1992년게임기기에관한법률에따라세부사항을규정하는하위법령으로서도박게임기기에관한규칙이 2005년제정 공포되었다 (Gaming Machines Regulations 2005 under the Gaming Machines Act 1992). 도박게임기기개혁법 2013 (Statutes Amendment (Gambling Reform) Act 2013) 이전의법률인 도박게임기기에관한법률 1992 등을개정하는 ( 도박개혁 ) 법이 2013년발효되었다. 동법은 2000년도 허가된도박행위법 (Authorised Betting Operations Act 2000), 1997년도 카지노법 (Casino Act 1997), 1992년도 게임기기법 (Gaming Machines Act 1992), 1995년도 독립겜블링감독위원회법 (Independent Gambling Authority Act 1995), 문제도박으로부터가족보호명령법률 (Problem Gambling Family Protection Orders Act), 1966년도 주복권법 (State Lotteries Act 1966) 등의법령을소폭개정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11 2004년도 문제도박행위로부터가족보호명령법 도박중독등문제되는행위로부터가족을보호하기위한명령법 2004 (Problem Gambling Family Protection Orders Act 2004) 는도박중독자등의문제되는도박행위에서발생하는심각한피해로부터그가족을보호하는명령을내릴수있도록수권하는근거법률이다. 이처럼게임이용자외에도그가족까지보호하기위한조치를법제화하고있다. 1997년도 카지노법 1997년도 카지노허가및운영절차등에관한법률 은카지노허가의신청 ( 신청자격, 신청절차 ), 카지노의허가 ( 허가에의해부여되는권한, 허가의기간과갱신, 허가의조건, 허가의이전등 ) 및카지노의운영 ( 운영시간, 직원에관한요건등 ), 회계와감사, 위원회에의한카지노감독, 위반행위에관한규정을주된내용으로하는법률이다. 1995년도 독립도박위원회법 1995년도 독립도박위원회법 은도박 게임관련문제에관련된독립행정청을설치하기위한근거법률이다. 동법은도박위원회의조사절차, 위원회또는도박게임제공자 ( 영업장관리자등 ) 에의한이용자의도박행위금지명령에대한수권을주된내용으로한다. 즉문제되는도박행위에의한피해가우려되는경우도박행위를금지할수있다는것이다. 2000 년도 허용된도박행위법 (Authorised Betting Operations Act 2000) 2000 년도 허용된도박행위법 은경마등공적으로허용되는도박의 범위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는규제관련법률이다.

11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관련기관 도박 / 게임관할기관 게임기기에관한법률 제2장에서는관할기관으로 독립겜블링위원회 (Independant Gambling Authority) 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위원회외에도각주정부의재무부 (The 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 역시도박에관련된규제문제대응과경제사회적쟁점에대해정책자문을제공하는보조적역할을하고있다. 아울러 South Australia 주 ( 州 ) 에서는주법무부소속소비자및영업지원국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이게임기기와게임규제에관련주무부서로서기능을하고있다. 주법무부소비자및영업지원국의역할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South Australia) 주의예를들어살펴보자면주법무부소비자및영업지원국은해당주내의게임기기를 24시간지속적으로기록 / 감독하고있다. 호텔과클럽의모든게임기기는 독립게임유한회사 (Independent Gaming Corporation Ltd: IGC) 에의해운영되는중앙모니터링시스템과통신네트워크에연결되어있다. IGC는당국의모니터링허가를받아운영하며, 사법상의법인형식이지만그위치는공무수탁사인이나행정보조자에가깝다. 즉, 우리의기준에서는공익법인으로볼여지가있다는것이다. 이감독시스템은 365일 24시간가동되며, South Australia 주의영역내에설치된게임기기가불법적인영업에이용되지않도록감독하며, 이용자가신뢰가능하게작동하도록보장하는역할을한다. 모니터링시스템의기능 위에서설명한모니터링시스템은게임에서의변화, 잔고액수, 최대 베팅금액등게임기기와게임환경을설정 감독하는역할을한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13 또한모니터링시스템에서는승인된작동시간, 다시말해게임제공업소의영업시간을준수하도록강제하는방식으로게임기기작동을원격으로통제한다. 따라서영업시간이외의작동이나비정상적인작동시에는즉각감독기관이개입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나아가게임기기가보안이제대로이루어지고적절하게작동하는경우에만이용자가이용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다. 그리고설치된게임소프트웨어가승인된것인경우에만이용할수있도록감독한다. 베팅금액, 이용자획득금액등을기록하는역할및크게획득한상금등을포함하는예외적사건들을기록하는기능도모니터링시스템의주요한기능이다. 게임기기영업면허 (gaming machine service licence) 제도게임기기서비스면허제도 ( 제14조 Licence classes (1) 항 (e) 호 ) 에따르면요건을갖춘신청자에게승인된게임기기를지정된장소에서보유, 운영할자격을부여한다. 또한게임기기의설치, 서비스수리과정에서게임기기또는게임기기가청소년에게유해하거나사행성이가미되는방식으로개조, 악용되는가능성을통제한다. 제15A조에서도박게임기기설치 운영장소는상점과같은지붕아래에있거나쇼핑단지내에위치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도박게임기기의정의규정에따라그에해당할경우, 그설치 운영장소의유형을통제하고있다. 먼저제1종위반의경우무허가운영, 허가조건위반, 광고규정위반, 승인받지않은판매계약후공급등위반행위에대하여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제2종위반의경우현금인출기를도박장소에설치, 허가된도박게임장소에들어온자또는들어오려는자에게금전대부를제안하는행위, 도박게임기기와현금이불필요한도박게임기기를연결하여운영하는행위가이에해당하여각각기준에따라처벌하도록하고있다.

11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사행성통제정책 호주는전통적으로도박에대해서관대한입장을취하고있다. 그러나최근에는 2012년 겜블링개혁법안 (Gambling Reform Act 2012) 을통하여 사전한도설정제 (pre-commitment) 등을호주전역에서도입하려는시도가있었다. 이법안은지나친도박성게임기기이용, 가정생계위협및파탄등 문제가되는겜블링행위 (problem gambling) 를통제하려는것이목적이다. 또한동법은도박기기를중앙관제장치 (Central Monitoring System) 에의해서중앙정부감독하에서운용되도록하는것도목적으로하고있었다. 호주재무부는위법령을개정하기에앞서서일반아케이드게임기기와도박게임기기의구별기준을명확히하려는목적의의견제출서 ( 불법적인도박수단에관한의견제출요청서 ) 를작성한바있다. 제 3 절규제체계별분류 (2) - 중간적규제체계 영미권국가들이게임과도박을같은법제에서다루는것과달리, 독일을비롯한유럽대륙국가들은게임관련법체계에서상대적으로사행성부분을분리해낸분리형규제에가까운태도를취하고있다. 다만일본이나우리나라와같이게임에관하여여러법제에서상세히규정하고있지는않는데, 이것은단순한아케이드게임의경우에는국가의직접적인규제자체는상당히약하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순수한오락용아케이드게임에대해서는산업계의자율규제에상당히가까운체제를취한다고볼수있다. 특히프랑스등은콘텐츠심사에대해서도자율규제체계에따르고있다. 유럽의아케이드게임현황일반 게임구분 유럽내운영중인 아케이드게임 의정의를먼저내리면, 보통 전 자장치를사용한게임전용하드웨어를가진게임기 를의미한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15 다만금전을목적으로하는겜블링 ( 도박 :Gambling) 에도일부아케이드장비가속해있고, 현금성대가없이순수한목적으로오락게임만을즐기는비디오게임기도 아케이드게임 에포함되어있는등우리기준과는다소달라서개념이혼동될수있다. 현금성대가가없는아케이드게임의경우에는이러한형태의아케이드게임은개별상점같은싱글로케이션방식으로한두대씩설치되는형태가많고, 자영업자에의해서개별적으로운용되기때문에전체시장의규모를예측하는자료는부족하다. 반대로현금성의대가가높은겜블링장비는도박의중독성과세금징수등사회문제와연계되어있기에, 유럽국가내에서는정부산하기관에서이를관할하고있고, 라이선스허가문제와규제방안, 세금규정에대한이슈가주요골자로관련자료에대한상세한통계가생산되고있다. 실제로유럽국가의대부분에서도오락성아케이드게임시장과겜블링시장의경계가아주분명하지는않고, 일부부분에서상당히모호한상태이기는하며, 심지어게임시장이라는개념아래에복권사업, 경마장이나스포츠게임, 겜블링게임시장등이모두포함되어있는경우도있다. 아케이드게임산업의규모 EU의아케이드게임시장은 2014년기준으로전년대비 3.7% 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전세계아케이드게임시장중 45.8% 를차지한다. 유럽국가들은전반적으로아케이드게임이활성화되어높은점유율을보이는것이다. 특히경품성아케이드게임산업이포함된 Gambling 산업은사회체계가이미안정적이라고평가받는유럽, 특히 EU시장에서도매년 3% 가량성장하고, 849억유로이상의시장규모를형성하는등그성장을지속하고있다. 60) 60) ec.europe.eu/grouth/sectors/gamblig/index_en 참조.[2015. 10. 26.]

11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유럽각국의아케이드게임관련 12개국 17개협회들의연합체로 EUROMAT(European Gaming and Amusement Federation: 유럽게임및오락연합 ) 이있다. 61) 해당단체는전통적인코인옵 (Coin-op) 게임머신에서부터현금보상이주어지는게임까지다양한종류의아케이드게임관련산업체가참가하고있다. 해당단체자료에따르면, 유럽연합내에서 2만개이상의중소기업체가약 20만명의피고용인을두고있으며 200억이상의세금을납세하는등의경제적효과도내고있다고한다. 62) 아케이드게임관련규제 아래에서살펴볼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모두유럽연합회원국이 다. 그러나아케이드게임과도박에관해서는유럽연합자체에서오 랫동안입법이이루어지지는않아왔다. 다만유럽재판소에서는게임 이용자의보호에관하여여러차례판결이있어왔고, 그러한판결들 의경향은 Biasci C-660/11-C-8/12, Digibet C-156/13 판결과최근있었 던 Stanley C-463/13 판결에서도나타난다. 이러한개별적인판단외에최근 2014 년유럽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는유럽차원에서회원국이특히아동과취약계층에중점을두 고게임이용자를보호하기위해준수하는것이바람직한원칙을명 시하는권고 (2014 년 7 월 14 일자 ) 를통해이문제에개입하였다. 집행 위원회의지침은아래와같은각호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게임이용자에게당면한위험과관련된정보를제공한다. 책임있는광고를제작한다. 미성년자의온라인도박접속을금지한다. 소비자의신원, 특히연령을판단하기위한도박계정을생성한다. 지출한도를설정하고승패에관한메시지를정기적으로발송한다. 61) http://www.euromat.org/ 62) Eduardo Antoja, The Future of Gaming and Amusement in Europe, A collection of essays, EUROMAT, p.3 참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17 게임이용자에게지원을제공하기위한전화회선을개설한다. 카지노직원용교육프로그램및도박과관련한위험을제공하는정보캠페인을마련한다. 각회원국은원칙적으로이와같은내용을준수하여입법을하여야할의무가있다. EU 에서의아케이드게임관련규제 이용행위규제게임의이용행위규제란게임이용시간, 이용요금, 경품등취득액등에대한제한이다. 이는각국의법률에의하여제한하는데, 예컨대독일은연방법률인 영업법 에의하여판돈 / 시간당최대취득액 / 시간당최대상실액 / 사업장당게임기보유수등을통제한다. 콘텐츠등급규제 EU에서는아케이드게임중일부이기도한, 비디오게임물의경우 범유럽게임정보 (PEGI : 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에서연령별등급분류제를실시한다. 등급분류는폭력, 욕설, 공포감조장, 약물, 성적행위, 차별, 도박등을기준으로한다. 범유럽게임정보 (PEGI: 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범유럽게임정보는유럽의게임산업계를대표하는자율규제기구이다. 동기구의설립근거는유럽인터액티브소프트웨어연맹의행동강령을근거로한다. 28개유럽국가에포괄적으로적용되는단일등급분류체계로받아들여졌으나, 독일등일부국가는이에따르지않고자국법령에근거한독립적인심의기구를두고운영하고있다. 범유럽게임정보 는자문이사회, 불만처리이사회, 분류위원회, 법률위원회, 집행위원회등의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11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EUROMAT(European Gaming and Amusement Federation) 유럽게임및오락산업협회로 1979년설립되었고사무소는벨기에브뤼셀에위치한다. 유럽 EU국가회원및주변국가 21개의게임산업촉진을위한공동협의정책기관, 국가별데이터산출및법령개정안등을공유하고해외박람회정보등을제공한다. 1. 독일 1) 독일의아케이드게임시장현황 아케이드게임정의 일본, 미국이나유럽지역에서는종래사용해온 아케이드게임 (Arcade Game) 이라는용어대신근래에는 어뮤즈먼트게임머신 (Amusement Game Machine) 또는 코인작동기기 (Coin-Operated Machine) 이라는용어를근래 더자주사용한다. 반면독일에서는 Arcade Spiel (Arcade Game) 이라는전통적인단어를여전 히사용하고있다. 그러나이것은법령상용어는아니며게임업계및이용자 등이쓰는일상어로보인다. 대신법제상으로는 게임기 / 오락기 (Spielgerät) 또 는자동게임기 (Automatenspiele) 63) 라는용어를주로사용한다. 다만이때의 게 임기 / 오락기 는우리의일반아케이드게임기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사 행성게임기기 64) 까지포괄하는보다넓은개념이라는차이가있다. 게임영업장에대해서는 Spielhalle (Game Hall)/ Spielbank 라는단어를주 로사용한다. 이게임영업시설은우리의 게임제공업소 라는의미도있지만, 경우에따라서는전문적인 도박장 까지도포괄하여의미하는것으로넓게 사용되기도한다. 대신도박성을보일때에는일반적인게임과달리 Spiel 63) 예를들어, 바이에른주게임장법 (Spielbankordnung: SpielbO)Vom 13. Juni 1996 (GVBl S. 232) BayRS 2187-1-1-I Zuletzt geändert durch 1 Dritte ÄndVO vom 16. 4. 2013 에서는제 1 조제 1 항제 2 호와제 8 조제 1 항에서 자동게임기 (Automatenspiele) 라는표현을쓴다. 64) 다소간의사행성이있을수있는금전보상형게임기기는 Geldspielgerät 이라고칭한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19 대신 Glücksspiel 이라는표현을같이사용하는데, 이는직역하자면 행운에 의한게임 이라서 운 과관련한도박의특성을보다분명하게드러낸다. 산업현황 독일아케이드게임산업규모독일내게임전체산업규모는연간 52억달러에달하는데, 이중아케이드게임의비중은약 15억달러규모이다. 이처럼독일은아케이드게임시장의규모가다른지역에비해서큰유럽국가들중에서도아케이드게임이큰규모의시장을형성하고있다. 특히독일에서는 2005년 경품성아케이드게임기 설치대수가 18만3천여대규모로역대최저에달했으나, 이후증가하여 2012년에는 26만5천여대규모까지다시금확대되고있다. 65) 아케이드게임산업변화 2005년까지아케이드게임기기숫자가줄어들었으나, 2005년경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러한증가추세는일부종류의경품성게임기기가금지되면서이를대체하는아케이드게임이나타나는현상일수도있으나, 전체적으로보아지속적으로완만하게규모가증가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독일게임관련단체 독일연방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 (BIU: Bundesverband Interaktive Unterhaltungssoftware) 66) 65) Hans Günther Vieweg, Econimic Development of German Coin-Operated Gaming and Amusement Machine Industry 2013 and Outlook for 2014, Ifo Institute, Leibniz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nich, 2014, p.7-8 66) http://www.biu-online.de/en/start.html

12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독일연방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는독일의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의공급자와프로듀서의이익단체로서, 이협회에속하는 25개의회사들은독일내컴퓨터게임과비디오게임시장의 85퍼센트가넘는점유율을차지하며, 산업계를대표하여정치분야와연결하고, 일반대중과게임산업간의중계역할도수행한다. 동협회는 2005년에창설되었으며본부는베를린에있다. 교육분야의기술적인프라의확장에지속적으로관여하며, 게임소프트웨어의불법복제및유포에대한산업계의공동대응역시진행하고있다. 독일게임기및자동판매기기산업협회 : (Verband der Deutschen Automatenindustrie, VDAI) (The German association of the amusement and vending machines industry) 67) VDAI는독일내아케이드게임기계 (coinoperated gaming machines) 의제조회사들을대표하는단체이다. VDAI 는동전을넣어서작동하는코인-옵아케이드게임을주로대상으로하나, 현금을지급하는종류의게임기기도취급하고있다. 독일유희소프트웨어자체감독기구 :(Unterhaltungsspftware Selbstkontrolle, USK)(German Entertainment Software Self-Regulation Body 68) ) 독일의게임등급분류는특수목적법인인 의용유희소프트웨어자체감독유한회사 (Freiwillige Selbstkontrolle Unterhaltungssoftware GmbH) 에서담당하고있다. 본회사는비영리목적의법인체로서독일의게임관련협 단체들이주주로참여하고있는자율규제기관이다. 67) (http://www.vdai.de/frames.htm) 68) 동회사홈페이지 http://www.usk.de/en/the-usk/about-us/ 참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21 2) 독일의게임관련법제 법제체계 독일은연방제국가로, 각주가게임관련입법권을원칙적으로가지지만, 각주들간의규제를일정정도균질화하기위하여연방과각주들이모여서 주정부간협약 (Staatsvertrag) 을체결한다. 또한연방법인 영업법 (Gewer- beordnung) 에서게임기기운영에관련하여규율을한다. 그외에도각주에서는각자의도박게임관련법을두고여기에서게임제공업소및도박장의영업에관련한세부규제를하고있다. 예를들어바이에른주에서는 게임장법 (Spielbankordnung:SpielbO) 을별도로제정하여그영업사항에대하여규율하고있는데, 우리의아케이드게임기기등에해당하는 자동게임기 에대하여서는화폐대신전자카드 (Speicherkarte) 로이용대금을지불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69) 게임관련주간협약 게임관련주간협약은 독일내도박게임에관한주간협약 (Staatsvertrag zum Glücksspielwesen in Deutschland : Glücksspielstaatsvertrag - GlüStV) 이대표적이다. 독일에서말하는 공개도박 (öffentliche Glücksspiele) 은관할관청의허가를받고하는경우로만한정하고있다. 허가없는도박에대해서는이를금지한다 ( 제4조제1항 ). 아울러주간협약에서는공공도박을인터넷으로하는것역시금지하고있다 ( 제4조제4항 ). 이는온라인도박을부분적으로합법화하고있는주변국들의경향과는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69) Spielbankordnung(SpielbO) Vom 13. Juni 1996 (GVBl S. 232) BayRS 2187-1-1-I, Zuletzt geändert durch 1 Dritte ÄndVO vom 16. 4. 2013 (GVBl S. 240) 8 ( 이에관하여바이에른주법령정보사이트 http://www.gesetze-bayern.de/content/ Document/BaySpielBO 에서참조 )

12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연방영업법 연방영업법 (Gewerbeordnung) 은독일연방내일정한영업행위를규율대상으로한다. 여기에는게임제공운영등도포함된다. 이와연관된각주의영업법제 70) 에서운영시간, 게임기이용액수, 경품가액등역시같이규율하고있다. 경품지급게임기기 경품지급게임기기와관련해서는 연방영업법 (Gewerbeordnung) 제 33 조의 C 에서는 경품등의취득확률있는게임기기 71) (Spielgerät mit Gewinnmöglichkeit) 를규정하고있다. 이조문에서는 기술적인구조 에따라서게임결과와경품의취득가능성이부여되는영업용게임 기 로정의한다. 즉, 최종적으로상품을취득하기위한성격 ( 상품성 ) 과확률을통한취득 ( 우연성 ) 을기준으로하고있다는것이다. 이와 같은게임기기는설치장소가제한되고, 관련한세금도다른게임기기 보다중과세된다. 경품지급게임기기의설치요건에대해서는동법제 33 조의 C 제 1 항에서규율하고있다. 즉설치허가와관련해서는게임기 기를설치하려는자는관할관청의허가에의해서만설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아울러설치허가와별도로게임기사용승인이필 요한데, 이는게임기작동과그기술부분에대한것으로관할연방관 청의허가를받아야하는것이다. 설치허가과정에서일반공중및 이용자, 그리고설치장소및인접지역의주민, 청소년등의보호를 위하여설치장소에따른부과금이부여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즉, 영업허가시에부과금납입을조건으로하는것이다. 아울러동법은설치허가신청에대하여행정청이거부할수있는경우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이러한사유들가운데서는신청자 ( 게 70) 예를들어, 영업절차등을정한바이에른주일반영업법 (Allgemeine Geschäftsordnung für die Behörden des Freistaates Bayern: AGO Vom 12. Dezember 2000) 등이있다. 71) 영어의 Amusement with Prize 에상응한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23 임제공업소영업운영희망자 ) 가최근 3년이내에특정한범죄에의하여유죄판결을받은경력이있는경우가대표적이다. 이러한특정한범죄에는절도죄, 은닉죄, 공갈협박죄, 돈세탁범죄, 재산의불법은닉, 사기, 배임, 무허가도박개장, 무허가도박참가, 청소년보호법제27조 72) 위반등이포함된다. 따라서독일연방법에서는게임제공업소설치허가신청자에대한경력조사를통하여범죄집단구성원이나기타불법게임영업을할위험이있는인물을배제하고있다고하겠다. 기타게임위에서설명한게임이외의상품을지급하는게임에관해서는제33 조의D에서 기타경품등취득확률있는게임 (Andere Spiele mit Gewinnmöglichkeit) 을규율하고있다. 이에반하여이용자의기술에의하고상품취득이주요목적이아닌게임에대해서는 비경품취득확률형게임기기 (Apparate ohne Gewinnmöglichkeit) 라고도하며이때에는경품취득이가능한게임기기에비하여설치장소제한이완화되고, 관련세금도상대적으로낮은세율로부과된다. 주무관청게임기기분야에대한독일연방주무관청은 연방경제및에너지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로서관련법률에필요한행정규칙등을제정할수있다. 이외에도 연방내무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연방교통및디지털인프라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등도일부소관하는부분이있다 ( 연방영업법 제31조 ). 위반행위처벌영업법상의규율을위반하는경우에는처벌이뒤따르게되는데, 허가가필요한경우에허가없이게임장을운영한경우등에관해서제 72) 독일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JuSchG) 상의처벌조항임.

12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144조에의해서규율된다. 특히그위반정도가크고, 타인의생명및신체등에위험을초래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형에처하며양자는병과될수있다. 기타게임관련법령 게임법령연방법령인 게임법령 (Spielverordnung) 은 1960년 2월 5일제정되었으며, 현재의정식명칭은 게임기및기타경품등취득이가능한게임에관한법령 (Verordnung über Spielgeräte und andere Spiele mit Gewinnmöglichkeit) 이다. 동법령은이후 2006년전면개정을거쳐서 2014 년 12월 8월에최종적으로개정되었다. 위법령은현금경품게임등을비롯한게임기의설치등에관하여규율하고있다. 특히현금경품게임기는술집, 아이스크림가게등에설치할수없도록제한하고, 그외에도스포츠광장및체육관, 무용학원, 수영장, 등청소년관련시설에서설치역시금지하고있다 ( 제1 조 ). 현물경품지급게임기역시도설치장소가제한하고있어서주류판매시설등에서는설치할수없으며, 게임장이나유사영업시설에서도설치할수없다 ( 제2조 ). 이와같은제한에도불구하고예외적으로일정한비율로는설치할수있도록하여 15제곱미터당 1대의현금또는현물경품게임기기를설치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이에따라서독일내게임장등에서제한적으로는설치가가능하다 ( 제3조 ). 이러한설치제한이외에운영자의의무등도규정하고있다. 게임제공업소의운영자는게임기기가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확인할의무가있고 ( 제7조 ), 게임운영자가게임에참여한다거나게임이용자에게대부를한다거나하는행위는금지된다 ( 제8조 ). 특히예정된이상으로이용자가경품등을취득하는것을제한하고, 아동 청소년이현금또는현물경품제공게임장에출입하는것을통제할의무를진다 ( 제9조 ).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25 그리고게임기기를설치하기위해서는설치허가를받아야하고 ( 제11 조 ), 게임제조업자등은게임기기의안전성심사등을받아야한다 ( 제 12조 ). 이와같은기술적인심사에있어서연방관할관청은게임의투입과수익간의확률이같은지, 게임기기가쉽게개변조되지않는지, 게임기기의각플레이에서그시작간의간격이최소한 12초이상은되는지, 투입액이최대 20센트이며취득액은최대 2유로이내인지여부등을심사하여모든기준을만족하여야허가를발급한다 ( 제13 조 ). 이와같은허가를발급받은경우소정의수수료등을지불하여야하고 ( 제14조 ), 허가표시등을부착할의무가있다 ( 제15조 ). 뿐만아니라위규정들에위반여부에관하여연방사법관청과주사법관청이관할권을가지며 ( 제18조 ), 고의또는과실로동법령을위반한경우에는처벌한다 ( 제19조 ). 각주도박게임법등독일은연방외에도각주에서도박 / 게임과관련한법을제정한다. 예를들어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도박게임법 (Landesglücksspielgesetz : LGlüG Vom 20. November 2012) 등이그러한사례이다. 이주의법에서는로또, 스포츠토토등에관해서도규율하고, 주내에있는게임장 (Spielhalle) 및도박장 (Spielbank) 운영등에관하여서도규정하고있다. 또한바이에른주에서도 오락장법 (Spielbankordnung:SpielbO Vom 13. Juni 1996) 이있고여기서기계를이용한오락을 자동기계오락또는소규모도박 (Automatenspiele, Kleines Spiel) 으로정의한다.( 제1조 ) 또한 공휴일법 상의예외가적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일반적인영업시간도 12시에열어서최대새벽4시까지할수있도록하는등영업과관련한규제를하고있다 ( 제2조 ). 아울러위법률에서는게임기기에대하여현금이나토큰등을삽입하여게임을하도록하면서도대체수단으로서 적립카드 (Speicherkarte) 를허용하고있다. 73) 73) 바이에른주법률에관해서는바이에른주총리부홈페이지 : (http://www.gesetze-bayer

12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연방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JuSchG) 독일의연방법률인 청소년보호법 에서도공공게임장등공개된장소에서의청소년의사행행위등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 다만축제등의기간에는예외적으로공개장소에서도박등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6조 ). 이법에서도취득하는물품이있는사행성게임등 (Glücksspiele) 을금지하고있을뿐, 그러한것이해당하지않는일반유희목적아케이드게임은적용의대상이아니다. 청소년보호를위하여성인용게임장에의출입금지조치등에관하여서도동법률이적용된다. 물론연방법이외에도주법에서별도로청소년출입기준을정할수있고, 바이에른게임장법에서는만21세를기준으로한다. [ 그림 :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에서장하는 만 18 세미만자출입금지표시 및 과도한게임에몰입할경우의위험 경고표시 ] n.de/content/document/bayspielbo) 에서참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27 규제정책 규제의특징독일의아케이드게임규제특징으로서콘텐츠규제와관련하여서유럽에서가장엄격한규제를취하고있는국가라는점이있다. 이러한기조에따라독일의게임등급은유럽의다른대부분국가와달리 PEGI 등급이아니라자국의자율규제기관 USK에서독자적으로심의하고있다. 독일은제2차세계대전경험에따라서자국내게임콘텐츠에서나타나는폭력성에대한규제는굉장히강한편이어서사실상 전체이용가게임 이아니면발매가어려울정도라고한다. 비교해보자면한국은독일과는달리폭력성에관한규제는상대적으로관대한편이다. 반대로독일은우리와달리성관련표현에대해서는비교적너그러운기준을적용하는특성을보여준다. 규제의증가최근독일에서도아케이드게임제조사, 공급자, 운영자들에대한규제가증가하는추세이다. 독일에서는일본에서말하는 메달게임 에해당하는것으로게임의결과물로토큰을수령하는이른바 fun game 이라는방식이있었다. 그러나이토큰을금전으로환산해주는문제가발생하여 2006. 1. 1. 부터효력을발생하는 AGO( 일반영업법 ) 개정법에의하여위게임방식의영업행위는전면금지되었다. 74) 이외에도 일반영업법 에서는게임장에서판돈 / 시간당최대취득액 / 시간된최대상실액 / 사업장당게임기보유수등상세한기준으로게임제공업소영업에관하여통제한다. 75) 74) Hans Günther Vieweg, Econimic Development of German Coin-Operated Gaming and Amusement Machine Industry 2013 and Outlook for 2014, Ifo Institute, Leibniz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nich, 2014, p.6 75) Gerhard Bühriger et al, Evaluation of the 5th Amendment of the German Gambling

12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도박유희에관한주간협약 독일내도박유희에관한주간협약 (Staatsvertrag zum Glücksspielwesen in Deutschland : Glücksspielstaatsvertrag, GlüStV) 이 2012년발효되었다. 위 주간협약 에는아케이드게임산업에대하여부과하는세율을증액하는내용이포함되었다. 실제로세율증액의결과로아케이드게임산업전반에걸쳐서수익률악화를가져왔다고한다. 게임법개정위의주간협약과함께제6차개정된 게임법령 (Spielverordnung) 에도독일아케이드게임산업에대한여러가지제한을담고있다. 특히이개정에서는청소년보호및이용자보호관점에서규제를강화하는내용으로되어있다. 또한금전게임기 (Geldspielgerät) 에대한조작방지 (Manipulationsschutz) 조치등불법게임대응내용역시도추가로보강되었다. 76) 업계의반응이와같은규제강화정책에대하여, VDAI는연방정부에의해서주도되는근래의게임법개정의여파로산업이축소되어서현재아케이드게임산업에종사하고있는독일내 70,000명의근로자중 50% 가일자리를잃게될것이라고경고한바있다. VDAI는독일연방정부와 16개의주정부들이모두아케이드게임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는현재와같은상황에서는 국제아케이드게임무역박람회 (The International Trade Fair for Amusement and Vending Machines, Ordinance (9th European Conference on Gambling Studies and Policy Issues 18th - 21st September 2012, Loutraki, Greece) Institut für Klinische Psychologie und Psychotherapie (in) Technische Universität Dresden/ Institut für Therapieforschung München, 2012, p.3-4 참조. 76) 이에관하여 2013 년독일연방경제및기술부제 6 차게임법개정관련초안, Entwurf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Sechste Verordnung zur Änderung d er Spielverordnung S.1 참조. (http://www.bptk.de/uploads/media/20130318_ Entwurf_Sechste_ Verordnung_zur_Aenderung_der_Spielverordnung.pdf)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29 IMA) 를개최하는것이의미가없다고판단하고 2015 년도박람회개최 계획을취소하기도하였다. 2. 프랑스 1) 게임시장현황 시장현황 유럽의일반적특징유럽은전통적으로비디오게임과아케이드게임에서강세를보여왔다. 그러나최근전세계적으로아케이드게임시장이점차위축되고있고이러한경향은유럽도다르지않다. 2013년유럽아케이드게임시장은 102억 2,200만달러규모로 2012년의 110억 3,200억달러에비해 7.3% 감소하였다. 이러한유럽아케이드게임시장의감소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유럽국가들중게임시장규모가가장큰영국은전체게임시장규모는증가추세이나아케이드게임시장은감소또는유지수준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비교적이른 2007년세계아케이드게임시장보고서 (( 전 )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발간 ) 에서도이미아케이드게임시장은제조와공급이점점위축될것으로전망했으며, PC, 콘솔및등가정용게임과신기술경쟁이치열하기때문에아케이드게임장이더욱줄어들것으로전망한바가있었다. 프랑스게임관련현황프랑스의게임이용자는전체인구 6,500만중 47.2% 에해당하는 3,070만명이고그중유료이용자는 1,500만명으로전체게임인구의 48.9% 에해당한다.

13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플랫폼별게임이용자수를살펴보면모바일폰게임이용자가 2,100 만명으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고, 캐주얼웹게임이 2,070만명, TV/ 콘솔게임이 1,950만명이었고, PC/MMO게임이 1,930만명, 태블릿게임 1,040만명, 휴대용게임은 700만명순으로나타났다. 성별ㆍ연령별이용자의경우, 10~20세, 21~35세, 36세 ~50세남성이게임을주로이용하는가운데, 플랫폼에따라조금씩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21~35세남성이캐주얼웹게임, PC/MMO게임, 모바일폰게임, TV/ 콘솔게임이용자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반면, 태블릿게임에서는 36~50세남성과 21~35세여성이용자가, 휴대용게임에서는 10~20대여성이용자가가장높은비율을기록하였다. 프랑스게임시장의규모 2014년프랑스게임시장은수익부분에서전세계 7번째로큰규모의시장으로유럽에서는 1위의독일과 2위의영국을이어 3위를기록한바있다. 주요국가별비교를통해전세계게임시장에서보면 2014년기준으로 67억3800만달러의규모로 5.5% 의세계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비디오게임이 36억9400 만달러로규모가가장크고아케이드게임이 19억 3600만달러의규모이다. 세계아케이드게임시장에서프랑스는 19억 3600만달러의시장규모로전세계시장의 7.5% 를차지하고있다. 2) 게임관련법제 이용연령규제 프랑스에서성인용게임 / 도박을위한최소연령기준은종래 21 세였으나, 1987 년 18 세로완화되었다. 또한게임등급분류제도에서도최대등급기준 연령을만 18 세로낮춰서잡고있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31 등급분류 프랑스에서는자율등급분류체계인 PEGI(Pan Europe Game Information) 에의해등급분류를하며이는법적강제사항이다. PEGI의등급은 3세, 7세, 12세, 16세, 18세의다섯단계로구분되며등급별로고는연령등급을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디자인되어있다. 근래에공식적인연령등급표시는아니지만등급과유사한 PEGI OK 라벨역시생겨서사용되고있다. 게임규제 프랑스에서는종래금지되었던슬롯머신형게임도 1988년부터합법화되었다. 게임관련규제기관은 프랑스게임기구 (FDJ : Française des Jeux) 가존재하고있고, 2010년법제개편으로온라인겜블이허용되면서 온라인게임규제청 (ARJEL: Autorité régulation des juex en ligne) 이라는독립된기관이별도로신설되었다. 또한프랑스에서는 2015년 3월, 게임산업세금공제를 18세이상게임까지확대시행하고, 외국게임개발사도세금공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적극적인게임산업진흥정책을펴고있다. 3. 이탈리아 1) 아케이드게임산업현황 이탈리아아케이드게임시장개관 이탈리아의게임시장은 95% 이상의아케이드게임기는현금성대가가있는겜블링용장비라할수있고, 전체매출액규모는불법시장들이있기때문에정확히알수없다. 유럽산업협회보고서나관할행정청인 A.A.M.S 자료에따라대략적인금액만예측할수있을뿐이다.

13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이탈리아의아케이드게임시장의대부분은현금성대가가있는겜블링시장방식으로구성되었고, 현금성대가가없는단순한오락위주의청소년, 어린이용아케이드게임장은매우적고거의찾아볼수없다고할수있다. 이러한배경에는과거청소년용오락장에운영중인게임기들에서상품용으로받은초코렛이나사탕을현금으로바꾸어주는형태의게임이있었는데, 현금교환에따라서이용하는청소년들이향후도박에빠질위험에노출되는것을우려하여이러한교환을불법화하고강력하게통제한규제방침에서기인하고있다. 이탈리아는유럽에서오랫동안가장큰겜블링시장이형성되어있고, 전용게임영업소의성행이나카지노로인해도박중독자들이사회문제로부상하고있다. 그리고그나마동전을넣고즐기는비디오형오락게임기도일부도박과유사한형태의게임방법때문에부모들의강력한재제로청소년들사용이급감했고, 사업자또한수익이낮은게임기를설치하려하지않기때문에순수한게임오락장은거의사라졌다고할수있다. 단, 이탈리아에서도부활절이나크리스마스와같은시즌별휴가에쇼핑센터나공공장소에임시적으로설치되는어린이용말타기유기기구 (Amusement) 나비디오게임기들이있긴하지만시장규모를측정할만큼의구조를갖추었다고볼수는없다고한다. 따라서유럽시장아케이드시장이라는범주에, 현금성대가가있는게임기 (AWP: Amusement with Prize) 즉, 겜블링게임기 (Gambling Machine) 를포함하여설명할필요가있다. 보통 Game, Gambling, Gaming 이라는용어가혼재되어사용되는데, Gaming 은복권이나베팅을제외한소규모, 사용자의중독성이낮은게임이고, 겜블링 은게임의기술을사용하여금전을획득하고자하는다소사행성이높은게임들을주로통칭한다고한다. 이탈리아는유럽국가중게임시장규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7년세계아케이드게임시장보고서 (( 전 )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발간 ) 에서도이탈리아의아케이드게임시장은 AWP 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AWP의경우전세계적으로미국다음의규모를차지하고있는시장이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33 라고밝힌바있다. 이탈리아는아케이드게임가운데서 AWP 가매우높은 비율을차지한다. 2014 년전체오락 / 도박수입액 840 억유로중 253 억유로 가 AWP 와관련있다. 물리적공간 vs 온라인게임장의비교 이처럼이탈리아는유럽내에서가장큰겜블링및경품게임시장을가지고있다. 반면영미와달리순수한가족오락센터형아케이드매장은이탈리아내에서거의찾아볼수없고, 동네커피바나숍, 빙고홀에서적은돈으로게임을즐길수있는 AWP 게임기가널리보급되어있다고한다. 그리고이탈리아의겜블링업소가운데서는합법적으로허가를받은영업장소들과접근이공공지역에오픈되지않은 음성시장 (Grey Market) 이라고불리는불법영업장들이있다. 이탈리아아케이드시장은복권이나현금환원성격이높은겜블링영업장만온라인에서운영되고있지않을뿐, 물리적인영업장소와온라인게임사이트는네트워크방식으로다양하게진화되고있다. 물리적인네트워크영업장은다음과같다. 첫째로는전용겜블링게임장으로서예를들자면아케이드, 베팅샵, 빙고홀등이다. 둘째로서는스포츠형오락게임장이있는데스포츠경마베팅, 커피나펍, 레스토랑형태가그것이다. 마지막으로복권판매업소형태를띈것도있어서가장대중적으로인기가높고많은사람들이즐기는로또복권형태의게임으로 Scratch&Win, Lotto, SuperEnalotto, Winfor Life 등이있다고한다. 그러나이러한공간내부에서네트워크로연결하는영업장소는온라인게임도박장의증가로다소감소될것이예측되고있다. 이는개인컴퓨터의보급과사이버게임전용구좌의등장, 사이버송금같은 IT 기술의진화로보다높은배당금을지급하고공격적인마케팅으로고객들을유도하고있기때문이다. 이탈리아는전통적인베팅숍의개념이점점사라지고있으며, 전용게임장이나커피숍, 바에설치된게임기들, 미니카지노의보급,

13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온라인게임을통한베팅이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이런신규매장에는 다양한게임기술을보유한슬롯머신들과약 50 만유로의잭팟이허용되는 신형비디오터미널게임기, 룰렛테이블들이보급되고있다. 이탈리아게임시장의규모와현황 2014년 10월 유로슬로 발간마켓팅보고서에따르면이탈리아는미국, 일본, 마카오다음으로네번째로큰게임 ( 겜블링 ) 산업규모를가지고있다. 이탈리아게임산업이정부규제아래서활성화된것은 2000년도이후라고볼수있는데, 2009년기준겜블링게임 (Gaming machine) 이차지하는규모가전체게임산업규모의절반가량을차지하고있다. 이탈리아내에서게임및복권사업을독점적으로담당하고있던기관인 A.A.M.S(Amministrazion Autonoma dei Monopoli di Stato) 는 2003년이후음성시장에있던겜블링게임 (Gaming machine) 산업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세금징수법안을단계적으로실행함으로써불과 2% 밖에미치지못했던세금징수비율을 2009년전체게임산업의 47% 가량을차지할만큼끌어올렸다. 그럼에도이탈리아게임시장은여전히음성적이고불법적인사업자들에대한규제와자금흐름이아직투명하지않아서온라인베팅이나도박사업에대한규제를어떻게할것인가라는과제가남아있다. 2010년 A.A.M.S의자료에따르면이탈리아게임시장은전년대비 13.5% 증가한총 613억유로의규모였고, 1위는겜블링 AWP 게임산업 (311억 2700만유로 ), 그다음으로로또복권종류 (Superenalotto, 즉석복권등 180억 9900만유로 ), 스포츠베팅이나경마 (62억2400만유로 ), 카드게임 (31억4900 만유로 ), 빙고게임 (19억7000만유로 ), VLT(8억1500만유로 ) 이었다. 이탈리아겜블링시장의거대한규모와높은이윤은해외에있는많은투자가와사업자의흥미를끌기도하지만, 이탈리아업체와정부기관의밀착성, 블랙마켓의성행, 자주변경되는영업규제와개정안등의이유로외국기업이단독으로진출하기는리스크가높은시장이라고볼수있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35 유통구조 게임기는겜블링사업의핵심장비인 AWP(Comma 6a), 새로운슬롯머신게임기 (Comma 6b), 비디오터미널게임기 (VLT) 이며, 여기서나오는세금수익금은이탈리아경제부에큰수익이되고있다. 이탈리아에서는 A.A.M.S 의공개입찰을통해사업허가를받은주요운영업체는 3곳정도있으며, B2B 형태로게임인프라를구축하고게임포털운영및관리를담당하고있다. 2014년기분으로이탈리아전역의게임사업장에설치된겜블링게임기기 (AWP) 는약 411,613대가영업중이며, 신규비디오형터미널게임기는 (VLT) 는 51,000대가설치되어있다고분석되고있다. 해외수출입현황 A.A.M.S에따르면약 100여개의제조유통업체가있다고하지만, 자체생산보다는일본이나미국, 유럽에서수입한제품을현지화하여유통하는형태이다. 겜블링시장의수입과세금의폐쇄성때문에수출입규모의정확한데이터는파악하기어렵다. 이탈리아내에서국내에서자체개발된게임기는많지않고겜블링산업을주도하고있는일본이나미국산기기, 유럽게임기의비율이높다. 때문에수출은미미한수준이다. 이탈리아아케이드게임산업전망 이탈리아는순수한오락용게임장비를운용하는아케이드시장은거의소멸되었다고한다. 이러한배경에는빙고홀이나커피숍, 동네주변의바에서누구나쉽게겜블링장비에접근할수있는환경이존재한다. 로또나스크래치복권등은정부에서주로관리하고있고, 음료나커피를파는빙고

13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홀등에서는이탈리아식보드게임이나겜블링장비가운영중이다. 이탈리아의겜블링및카지노도박문제는운영업체들과정부기관의로비등과같은정치적인사항으로연계되어있기때문에, 일반인들은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다. 대부분업소에서는정부법령을따르고있지만, 불법적으로탈세하는곳도많고, 정부기관에서모두직접관할할수없는단점이있다. 또한가장큰문제로는 18세이하의청소년들조차도청소년입장이전면금지되어있는전용겜블링업소에서오락을즐기는비율이증가하고있고, 심각한도박중독자들로인한사회문제도발생하고있다. 순수한오락용아케이드게임시장이성장할수없는이유는, 이탈리아는게임을하면현금이나상품등항상대가를고객에게지불해야하는개념이있기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 게임 이라는개념은오랫동안현금, 사행성, 도박과강하게연관되어있었기때문에, 크레인경품기나라이드게임과같은비디오게임기기의유통이많지않다고한다. 2) 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게임기기의종류 구분이탈리아게임법제에서는아케이드게임기기를 1 현금지급게임기, 2 현금외경품지급게임기, 3 경품비지급오락게임기 의 3종류로구분한다. 2번중대부분과 3번은우리의아케이드게임물과유사하다고할수있겠다. 이가운데서먼저 현금지급게임기 에관하여는 사회안전통합법전 77) 제110조제6항에서규정하고있다. 아케이드게임기기의네트워크연결을통제하는우리법제도에서의규정과반대로이탈리아에서는이 77) Unified Text of the Laws on Public Security (Testo Unico di Leggi di Pubblica Sicurezza, TULPS)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37 들게임기는네트워크로연결되어있어야만한다. 그리고게임의결과는단순히운에만의존해서는안되며, 이용자의기술 (skill) 에따른부분도반영되어야한다. 또한게임시간은최소 4초이상이어야한다. 이유형의게임기는 1유로이하의동전으로작동해야한다. 직접지급되는금전은 100유로를초과해서는안된다. 조작을방지하기위해서봉인되어있어야한다. 포커또는이와유사한원칙에기반한게임은금지된다. 140,000게임동안이용자가취득하는금전은이용금액의 75% 를넘어야한다. 아울러 현금외경품지급게임기 에대해서는사회안전통합법전 78) 제 110조 7a항에서규정하고있다. 현금외경품지급게임기는전자식으로작동되어야하며, 모니터가있어서는안된다. 또한현금외경품지급게임기는이용자의신체적반응또는전략적판단능력에따라게임의승패가결정되어되어야한다. 이게임기유형에서취득경품은소규모물건이어야하며, 금전으로환전이금지된다. 경품가액은해당게임에필요한투입금액의 20회분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여경품가액을간접적으로통제하고있다. 아울러게임에서취득한포인트등은장래게임상에서사용가능한크레딧등으로변환할수있도록하는것역시금지하고있다. 콘텐츠에있어서도포커또는이와유사한원칙에기반한게임은금지된다. 게임기기의개 변조를막기위해게임기기는봉인되어있어야한다. 경품비지급오락게임기 ( 비디오게임등 ) 에관해서는 사회안전통합법전 79) 제110조 7c항에서규정하고있다. 경품비지급오락게임기 ( 비디오게임등 ) 의게임이용금액은회당유로화 50센트를초과할수없다. 경품비지급오락게임기 ( 비디오게임등 ) 의경우기계는게임카드를가지고있어야하며, 게임의성과는전적으로이용자의 78) Unified Text of the Laws on Public Security (Testo Unico di Leggi di Pubblica Sicurezza, TULPS) 79) Unified Text of the Laws on Public Security (Testo Unico di Leggi di Pubblica Sicurezza, TULPS)

13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능력에좌우되어야한다. 경품비지급오락게임기 ( 비디오게임등 ) 유형의게임기기는동시에여러이용자가이용하는것도가능하다. 경품비지급오락게임기 ( 비디오게임등 ) 의게임기기는이용자가게임에반응할수있는주변장치를통해서작동되어도된다. 경품비지급오락게임기 ( 비디오게임등 ) 의게임기기는기계적인또는가상적인릴 ( 손잡이 ) 을이용하는것이금지된다. 80) 이는슬롯머신과같은이미지를보여주여간접적으로도박에이용되는등불법영업이사용되는것을막기위한조치로보인다. 그리고 LED 또는광학장비로게임의단계를표시하는것도금지된다. 경품비지급오락게임기 ( 비디오게임등 ) 의게임기기는승패의결과에따라서어떠한종류의결과물을배출해서는안된다. 경품비지급오락게임기 ( 비디오게임등 ) 의게임기기역시도지속적인게임이용, 게임의계속, 이후의게임을위하여포인트를적립하여서는안된다. 경품비지급오락게임기 ( 비디오게임등 ) 의게임기기는제거불가능한태그 81) 를게임기기의외부또는외부에서확인가능한내부에부착하여야한다. 경품비지급오락게임기 ( 비디오게임등 ) 의게임기기는조작되지않았다는사실을증명하는봉인을부착하고있어야한다. 세금및게임규정에대한개정 EU에서의쟁점과이탈리아의대응 EU 내에서 경품성아케이드게임 (AWP) 과관련하여주로논란이되는것은 탈세 문제이다. 즉, 게임장영업주들이성실하게매출액을신고하지않고수입을축소하여보고하는현상이계속존재한다는것이다. 따라서 EU 국가들에서는대체로경품지급게임기는관할관청의면허를받아야설치할수있다. 그러나모두그러한것은아니 80) 즉, 슬롯머신은금지됨. 81) 게임등급분류등의내용표시용도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39 어서소액의경품성아케이드게임기기중상당부분은대규모게임장이아니라, 소규모숙식업소 (Gastronomie) 에 2-3대규모로 싱글로케이션 방식으로설치되어있다. 82) 최근탈세및기타불법영업에대응하는해결책으로이탈리아에서는 AWP기계를네트워크로국세청산하담당기관과연결해야작동가능하도록통제하는정책을펴고있다. 감독기관게임산업운영관리감독은과거재무부산하게임산업운영공기관인 A.A.M.S. (Amministrazione autonoma dei Monopoli di Stato: 특정사안독립행정청 ) 이수행하였다. 이기관은 1862년설립되어 1988년부터복권산업및아케이드게임산업전반의모니터링과관리관할, 영업장허가등을담당하는것으로확대되었다. 이후재무부산하의기구인 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 세관및전매담당독립행정청 ) 로개편되었다. 동기관은 1990. 7. 30. 행정명령 300호 (Decreto Legislativo n.300) 에근거하여설립되었으며, 2015 년 예산법 에따라서소속기관이기존재무부에서변경되어보건부산하로이관조치되었다. 이는기존에는이를이용한 수입 에주목한반면, 이제는이용자보호등의조치를적극적으로취할필요가인식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현황과정책앞서본바와같이이탈리아는전통적으로게임 / 도박에관대한편이다. 그러나과거불법도박게임성행하였고, 이것이사회적인문제가되어서이를방지하기위하여노력중이다. 특히게임기에는국세청과네트워크로연결되는스마트카드장착이의무화되어있다. 82) Hans Günther Vieweg, Econimic Development of German Coin-Operated Gaming and Amusement Machine Industry 2013 and Outlook for 2014, Ifo Institute, Leibniz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nich, 2014, p.23 참조.

14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아케이드게임관련법제 유럽법차원유럽법상으로는게임 / 도박등에관한직접적인규정이없었으나, 2013년 9월 10일자유럽의회 Resolution에서는회원국이게임 / 도박이용자보호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것을정당화하였다. 국내법차원 1931년 공공안전영역에서의성문법전 (Testo Unico in materia di pubblica sicurezza) 에서처음으로규율하였다. 2006년도 재정법 법률번호 2005의 266호 (Leggi finanziaria per il 2006) 에서는게임기기규제를담당하는독자적인공법상법인을창설하도록하고, 위법인에의해서허가받지않은도박 / 게임광고등은금지하였다. 2011년에는 정부제정법 98호 (Decreto legge No.98 del 2011) 및의회입법으로전환된 2011년법률번호 111호 (Legge No. 11 del 2011) 가제정되었다. 전통적으로이탈리아에서느슨한규제를받아온현금지급게임에대해서만 18세이하의미성년자이용을금지하였다. 전통적으로미성년자도현급지급게임기를이용하여온관습이있었기때문에이와같은미성년자이용금지는실제로는잘준수되지않아서, 위반건수는계속증가하다가 2013년에는약 38000여건을기록하고 2014년에는 20000여건으로다소줄어들었다. 공공장소에서게임을제공하는자의요건을엄격하게하였는데, 이는그간문제되었던게임영업관련탈세및불법자금세탁방지가목적이었다. 2010년 법률번호 220호법률 (Legge No.220 del 2010) 에서는공공장소에서게임을운영하려는자의자격요건을개선하였다. 개선된내용은게임에있어서미성년자등의약자보호, 불법게임에따른범죄수익발생방지대책등이다. 2012년 정부제정법률 제158호 (Decreto legge No. 158 del 2012/ Legge No. 189 del 2012) 는이른바 Balduzzi 정부제정법률 라하며당시보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41 건부장관 Renato Balduzzi의이름을따서이와같이불린다. 동법의주된내용은게임중독방지및중독자에대한처치및재활서비스 ( 제5조제2항 ), TV, 라디오, 신문, 잡지, 서적등에서현금제공게임의광고를금지 ( 제7조제4항및제4a항 ), 경품성게임기 (AWP) 및비디오복권단말기 (VLT) 에서스포츠등의결과에대하여도박을하는것을금지 ( 제7조제5a항 ) 등이다. 또한이법률은교육부장관이초중등학교에서 책임있는게임 에관해서정보를제공하고캠페인을할조직을창설할의무를부여하였다. 이러한의무는학교구역, 건강및의료시설, 종교시설, 사회및레크리에이션 / 체육시설내에서있는게임기기및영업장을해당지역밖으로이동하도록하는규정 ( 제7조제9항 ) 과만 18세이하미성년자는현금이지급되는게임장에는입장이금지하도록한규정등으로실현되었다. 또한청소년은비디오복권단말기가설치된곳외에도빙고게임장 (Bingo room) 등에도입장이금지되었다. 시설운영자는미성년자로의심될수있는사람에대해서신분증검사를하고출입을허용해야한다 ( 제7조제8항 ). 이법에서는감독기구를관세및전매청산하로감독기구를설립하였다. 2015년 예산법 (Leggi di bilancio 2015) 에의하여관세청산하의감독기구는현재는 2015년 예산법 에따라서보건부산하로이관하였다. 감독기구는전문가들과각지자체대표들, 해당분야활동하는단체들로구성된다. 게임중독방지 (5천만유로) 및게임경고 (1백만유로 ) 에예산이배정되었다. 기타해외에기반한도박게임등에대한규제도실시된다. 주법차원지역색이강하며연방제를취하고있는이탈리아에서도각주별로게임에대한통제의정도가다르다. 예를들어롬바르디아주의경우카지노뿐만아니라게임장도학교, 종교시설, 청소년센터, 체육시설로

14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부터 500미터내에설치하는것이금지된다. 이러한게임장은보상이있는경우에한정하는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게임의승리결과로 작은물건 을제공하는것은예외이기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게임장설치및운영에관한광고를할수없다. 게임중독등을감독하기위한지방단위의감독기구를설치하였다. 그리고도박중독위험성경고및중독자를위한핫라인을설치하였다. 롬바르디아, 피에몬트주등일부주에서는세법상의지원책으로지역수입세 (IRAP) 를부과받는게임장에대해서세율 0.92% 감축을실시하였는데, 이러한감세조치는산업증진목적의정책으로보인다. 반면베네토주는유일하게세율을 0.2% 증액하였다. 기타각주법에서는그간게임장설치가금지되는 민감시설 83) 과의거리제한규정등을완화하기도하였다. 행정벌기타제재 미성년자게임이용미성년자게임이용과관련하여 18세이하가사용할수없는게임기 ( 사회안전통합법전제110조 8항내지 8a항 ) 을이용한경우 : 게임장운영자에게 500유로이상 3000유로이하의과태료및 15일간영업정지처분을한다. 무허가게임기기설치법적인요건없이또는운영면허없이게임기기를설치한경우, 기타설치요건을만족시키지않는기기를설치한경우등 사회안전통합법전 제110조 9항 c호, d호및 f호와같은법전제110조 9a항위반한경우에영업주또는운영자에게 4000유로의과태료및 30일간의영업정지처분을한다. 또한추가위반한경우에는면허를박탈한다. 83) 학교구역, 건강및의료시설, 종교시설, 사회및레크리에이션 / 체육시설등청소년 노약자가주로이용하는시설을의미한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43 상품교환금지위반사회안전통합법전제110조 9항 c호, e호및같은조제9a항을위반한경우, 운영자에게 4000유로의과태료및최대 30일간의영업정지처분을한다. 반복하여위반한경우에는면허를박탈한다. 또한게임기기는몰수한다. 무면허영업무면허운영, 공공장소및공중에공개된장소-클럽, 회사등-에무면허상태로게임기기를설치한경우는 사회안전통합법전 제110조 9 항 d호, e호및같은조제9a항을위반한경우로, 운영자에게 500유로이상 3000유로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이와병과하여 1일이상 30일이하로영업면허를정지하고, 반복된경우면허를박탈한다. 또한게임기기는몰수한다. 운영자가기기관련허가내용증명서를부착하지않은경우운영자가기기관련허가내용증명서, 즉등급분류및기기검사를받았다는증표를부착하지않은경우는사회안전통합법전제110조 9 항 f호위반으로, 운영자에게 500유로이상 3000유로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이와병과하여 1일이상 30일이하로영업면허를정지한다. 단, 게임기기몰수처분은부과하지않는다. 형사처벌 불법도박이탈리아의 형법전 (codice penale: criminal code) 718조에따라불법도박시에운영자 / 영업주와참가자모두에게 206유로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 3개월이상 1년이하의징역형에처한다.

14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무허가게임기기운영 허가를받지않고, 게임기기를설치한경우에는도박성이없다고하더 라도형법전 723 조에따라운영자에게 110 유로의과태료를부과한다. 2013년 11월새로운기술관련개정안정비 2013년 11월새로운기술관련개정안이정비되었는데, 그결과빙고홀이나베팅홀의운영및허가에대한통제와감시사항이늘어났다. 몬티정부에서는 2012년 3월 2일, 허가된영업장에설치된갬블링기계에대한베팅운영에중앙통제시스템을부과하여, 사업규모비용을보다엄격하고투명하게추적할수있는방안을시행했다. 이는도박시현금을사용할수없도록정산하고, 게임장허가에보다강력한규제를가함으로써블랙마켓으로현금이유통되지않는솔루션이기도하다. 겜블링폐해축소를위한규제방안또한위정부안에서는겜블링이초래하는심각한사회문제의폐해를줄이고자세금변경안과 3가지영역의규제방안을내놓았다. 즉, 갬블링용장비에대한세금 (P.R.E.U Tax) 은 2012년 1월 1일부터 11.8% 로감축되었다. 이러한감세조치에는안전하게게임장비를중앙에서통제하고조정하기위하여, 게임제공업자가부담해야하는게임기기의기술적인업그레이드및감독장치를부착하는데드는설치투자비용을확보하게하는데에그목적을두었다. 또한심각한도박중독문제를방지하기위한기술적이고실제적인방안에대한연구및지원에관한예산을지급하도록하였다. 관련하여불법적으로보이는게임광고또는도박을유도하는광고를금지하는법령을실행하였다. 이에따라 18세아래의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해서도박장출입불가를실행하고처벌하였다. 온라인게임은 18세이상만허용하였다. 온라인게임사이트공급자들의허가와규제방안을마련하였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45 비디오복권터미널 (VLT) 장비의등장및성장 비디오복권터미널 (Video Lottery Terminal) 은 2010년이탈리아정부기관에서게임사업에대한세금추적을보다투명하게하기위한방안으로제안된신형터미널로, 약 6년간테스트기간을통해검증을확인한후, 기존기계에임베디드형태로부착 업그레이드하거나처음부터터미널이장착된기계를게임제공업소에배치하여운영하도록하고있다. AWP에부착되었던기존의감독장비와의차이점은게임기자체에설치된소프트웨어로게임을즐기는것이아니라, 중앙시스템에접속한후다운받아서게임을하기때문에사용자의모든정보와현금흐름이중앙센터에기록된다. 아직이탈리아전역에 VLT가설치되지는않았지만배당금이높기때문에고객수요가증가되고있는추세라고한다. 게임중독자들에대한규제방안 회복프로그램의요청이탈리아아케이드시장의점유율을보면슬롯머신같은사행성도박산업이과반수이상을차지한다. 아울러도박자들의회복프로그램과사회적갱생방안이요청되고있다. 이탈리아국민건강안전사회부의 Maurzio Fiasco 국장의의견에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한가족당평균 1명이월 8유로를도박비로사용하고있으며, 이는 15년전에비해약 4배가증가한수치로서이탈리아에서는사행성게임문제가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게임광고제한게임도박중독으로부터사용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높은배당금이나과대광고를하지못하게법령상규제하고있다. Balduzzi Decree 개정안에서신규영업장설치는학교나교회, 병원, 주택밀집가에

14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서접근거리를제한하고있다. 슬롯머신에는이용자가볼수있도록 경고스티커를부착하게하고이를위반하는경우사업주는 50 만유 로를벌금으로내야하며기타행정상불이익을당하게된다. 4. 브라질 1) 아케이드게임산업현황 [ 그림 :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의디지털게임시장과종류 ] 84) 시장현황 브라질시장현황브라질은라틴아메리카에서멕시코에이어두번째로큰게임시장으로 2014년기준시장규모는 5억 7,100만달러규모이며, 향후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특히, 온라인게임과모바일게임은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 2014년온라인게임은 2억 4,300만 84)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57377, http://resources.newzoo.com/glo bal-games-market-report 에서참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47 달러, 모바일게임은 8,500만달러규모로이는각각 42.5%%, 14.9% 에해당하는비중이다. 브라질게임시장은크게온라인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으로구분하고있으며, 아케이드게임이게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극히적다. 브라질아케이드게임시장의규모는작고, 존재하는회사가많지않기때문에독점적인시장이라는특성을갖고있다. 브라질게임관련협회브라질오락시설협회 Adibra(Associação das Empresas de Parques de Diversões do Brasil/ Brazilian Association of Entertainment Park) 는아케이드게임파크뿐만아니라워터파크, 테마파크, 포터블파크, 기타프로젝트등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브라질의유일한게임관련협회이다. 2012년보도된 Adibras의자료에의하면, 브라질내아케이드게임파크는 35,900,000달러의연간수익, 6,500,000명의연간방문자를기록했다고한다. Adibra가취급하는모든종류의 entertainment park중아케이드게임파크는가장많은방문자수를기록했다는것을알수있다. 즉, 많은사람들이찾는반면연간수익은높지않다는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아케이드게임장현황브라질에는약 300개의아케이드게임장이있으며, 아케이드게임기를소비하는다른시장으로는키즈뷔페가약 4,000개의매장이존재한다. 상파울루 (São Paulo), 리우데자네이루 (Rio de Janeiro), 벨로호리존치 (Belo Horizonte), 뽀르뚜알레그리 (Porto Alegre), 플로리아노폴리스 (Florianópolis), 브라질리아 (Brasilia) 와같은주요도시에주로분포하며전국적으로위치해있다.

14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처음아케이드게임이인기를끌기시작하던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게임기가싱글로케이션형태로많이분포되어있었으나, 도시가급속도로발전되고쇼핑센터가많이생기면서아케이드게임센터는대부분쇼핑센터에위치해있다. 수출입현황 브라질의아케이드게임기중약 80% 가수입한제품이다. 주수입국가로는중국, 대만, 미국, 한국, 일본등이있고, 일본의 Sega나 Namco 제품이많이들어오고, 지리적인문제로인해일본이아닌미국으로부터의수입도많은편이다. 일부수출되는게임기도있으나, 추가적으로붙는세금이매우높기때문에수출이활발하지않은상황이다. 작은규모지만주로 Mercosur라고불리는남미공동시장에수출이이뤄지고있으며, 이외미국, 캐나다, 유럽에일부수출이되고있다. 2) 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과거브라질에서게임은검열대상이었고폭력성등콘텐츠의수위에따라서는엄격히금지하는대상이기도하였으나지금은정부통제수준이낮아지는추세이다. 게임산업도성장하고있는추세이며 2011년의게임시장규모는 4억2500만달러규모로추산된바있다. 85) 이처럼게임의경우규제가감소하고있고그에맞추어시장규모도지속적으로커지고있지만, 아케이드게임에한정해서는여전히매우경직적인규제주의를취하고있다. 86) 특히브라질정부는경품성아케이드게임을중심으로그러한태도를취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85) 2011 해외콘텐츠시장조사 ( 브라질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12., 3~12 면. 86) 브라질에서아케이드게임장내지전자오락실은 fliperama 로지칭되며특별히성인용게임장만을지칭하는용어는없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49 법제도 공공장소등에서의사행성게임에대한금지브라질에대해서는아케이드게임자체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이용가능하지만, 1941년 10월 3일 긴급명령법 (decreto-lei) 제3,688호로사행성게임에대해서는금지하는조치를취하였다. 또한 1946년 4월 30일 긴급명령법 (decreto-lei) 제9,215호로사행성게임을금지하는범위가확대되었다. 현재에는 2015년법률 (lei) 제13,155호에따라금지되고있다 ( 호텔등에서설치금지 ). 87) 상파울로시등일부지방자치단체는우리의 조례 에해당하는 시령 ( 市令, portaria) 으로금지하고있으며 (Portaria n. 36/SMSP/2007, Portaria n. 13/SMSP/2009 등 ), 사행성아케이드외에도경품지급게임기등은치안문제로도사실상설치가어렵다. 이처럼기본적으로사행성이나도박성을띠는 ( 성인용 ) 아케이드게임장은브라질전역에걸쳐엄격하게통제되고있다. 2015년법률 (lei) 제13,155호제50조에따르면, 입장료유무에관계없이공공장소혹은대중이접근 가능한장소에서사행성 ( 혹은도박성 ) 게임 (jogo de azar) 을설치하거나영업하는경우금고 (3월 ~1년 ) 및벌금 (2천헤알 ~20만헤알 ) 88) 에처해질수있고종업원이나게임참가자중에 18세미만자가존재하는경우형량은 3분의 1만큼가중된다 ( 동조본문및제1항, 제2항 ). 동조제3항에서는사행성게임 (jogo de azar) 의개념 ( 혹은종류 ) 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에따르면사행성게임이란 첫째, 승패요인이전적으로혹은주로운에좌우되는게 87) decreto-lei 는그제정주체가대통령이기때문에대통령령으로번역할수도있으나, 그성격은한국의대통령령과는달리대통령이의회를통한법률제정이어려울때발하는일종의긴급입법권이어서한국법체계와비교한다면긴급명령에오히려가까울수있다. 그러나그효력측면에서 decreto-lei 는연방법률과마찬가지의지위를가진다. 따라서한국의법체계에있어서일치하는용어는없다. 88) 1 헤알 (Real) 은원화로대략 500 원정도이다.

15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임, 둘째, 경마관련도박 ( 경마장이나허가받은장소인경우는제외 ), 셋째, 스포츠관련도박 을의미한다. 동조제4항에서는법위반의기준이되는공공장소내지대중이접근가능한장소의종류에대해언급하고있다. 이에따르면 첫째, 사설 ( 私設 ) 사행성게임장, 둘째, 사행성게임을이용하는숙박객이나거주자가있는호텔이나공동거주지 89), 셋째, 사행성게임이행해지는회사건물기타부속시설등, 넷째, 사행성게임목적이라는것이은폐되어있지만사행성게임을목적으로하는시설 을의미한다. 다만법적허가를받은로또내지복권은허용된다 ( 동법제51조 ~ 제58조참조 ). 1946년 4월 30일 긴급명령법 (decreto-lei) 제9,215호에따라공공장소등에서의사행성게임금지는브라질전역에걸쳐금지되었다. 또한동법에따라 1941년 10월 3일을기준으로그이전에연방당국, 주당국, 시당국에의해합법적으로발급되었던모든허가는무효로선언되었다 ( 동법제1조, 제3조 ). 연방법과같은이러한긴급명령법의취지를존중하여지자체인상파울로시의경우자체적인시령 ( 市令, portaria) 을제정하여사행성게임에대한구체적인규제의내용 ( 감독행정주체, 경찰당국에의고발, 게임기압수,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영업장폐쇄, 정기적감독및보고등 ) 을명시하고있다.(Portaria n. 36/SMSP/2007, Portaria n. 13/SMSP/2009 등참조 ). 일반적인아케이드게임장에대한거리제한규제일반적인아케이드게임장의경우에도그설치는교육목적상허가에있어서거리제한을받는다. 누구나출입이가능한일반적인아케이드게임장의경우에는지자체에서규제한다. 브라질은최소행정구역단위가시 ( 市, município) 인데, 아케이드게임장규제는우리의조례에해당한다고볼수있는시법 ( 市法, lei municipal) 을통해서이루어진다. 89) 이는호텔부설카지노로이해하면될것이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51 브라질상파울로시의경우 1979년 9월 6일법률제8,964호에서초등학교 (8년제, 우리의초등학교와중학교에해당 ) 또는중등학교 (3년제, 우리의고등학교에해당 ) 반경 100미터이내에서는아케이드게임장을허가할수없다고규정하였다. 거리제한은이후개정되어 1994년 7월 13일법률제11,610호에서는그거리제한을더욱확대하여초등학교또는중등학교반경 1,000미터이내에는아케이드게임장을허가할수없다고규정하는동시에그이전에허가되었던게임장 ( 초등학교또는중등학교반경 100미터 ~1,000미터사이에있는게임장 ) 의경우에도더이상허가가갱신되지않는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브라질아케이드게임시장의동향과전망 브라질의게임시장의경우주로비디오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pc 게임등이주류를이루고있고, 현재아케이드게임의비중은비교적적다고 할수있다. 각종 PC 게임및온라인게임의급속한성장으로아케이드게임 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인다. 아케이드게임시장의불황을타개할방법으로대부분의아케이드게임장 들은쇼핑센터등을비롯한치안이안전하고고정유동인구가많은곳으로 이전해서신규매장을열고있다. 하지만대부분업체들의영업은대폭감 소한것으로분석된다. 과거브라질의아케이드게임시장이일부쇼핑센터 레저공간이나어린이파티전용뷔페, 대형레스토랑어린이손님용레저시 설등을중심으로아케이드게임기의수요가일정수준유지할것으로전 망된적있다. 90) 그러나이후국내보고서에서브라질의아케이드게임시 장의현황에대해서는언급을찾기어렵다. 91) 한편, 2015 년 10 월 8 일브라질의비정부기구인 브라질공공안전포럼 (Fórum Brasileiro de Segurança Pública) 의발표에따르면, 2014 년한해동 90) 2006 대한민국게임백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2006, 901 면. 91) 세계아케이드게임시장조사보고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2007.05, 567~571 면 ; 2013 대한민국게임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770~772 면등.

15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안살인, 강도살인, 상해치사로인해사망한자의수는각각 52,305명, 2,061 명, 773명이었고경찰관사망자수는 398명이었으며경찰개입으로인한민간인사망자는 3,022명으로집계되어전체 58,559명이강력사건으로사망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수치는 2013년의총계 55,878명보다 4% 가량증가한것이다. 92) 브라질의인구가 2억명조금넘는수치인것을감안한다면강력사건으로인한사망자수가매우높은수준으로치안상황이불안정하다. 브라질의이러한상황은아케이드게임장활성화에는대단히어려운악조건이라고평가할수있다. 제 4 절규제체계별분류 (3) - 분리규제체계 1. 일본 1) 아케이드게임산업현황 일본의아케이드게임정의 일본법에서는아케이드게임기기에대하여 유기기 또는 유기시설 이라는명칭을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구법에서는아케이드게임기기를널리 유기기구 의일종으로포함해서사용한적이있는데, 이는당시일본법제의영향을받았던것으로해석할수있다. 93) 게임장은일반적으로 게임센터 (Game Center) 라는명칭으로주로사용하지만, 게임기등의유기시설을설치하여손님에게유기하게하는영업을하는점포나그와유사하게구획된시설 로정의한다. 일본내에서는이는일본식영어라고이해하고있는것같으나, 본보고서에서본바와같이영 92) http://www.forumseguranca.org.br/publicacao/mortes-violentas-intencionais ( 브라질공공안전포럼홈페이지, 최종방문 2015. 10.15.) 통계자료참조. 93) 황승흠, 한국게임법제의역사와전망, 게임법제도의현황과과제, 박영사 2009, 5-11 면참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53 국에서이미유사한표현을사용하고있으므로영국식표현으로보는것이보다타당하겠다. 다만근래게임관련업체인 세가엔터테인먼트, 남코, 타이토, 라운드원게임코너, 아도아즈 등, 많은기업의공식사이트에서는원칙적으로 어뮤즈먼트시설 이라는호칭을사용하고있다. 이는미국등에서부정적인이미지를걷어내기위해서 어뮤즈먼트 라는용어를사용하여성공한사례를참조하여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 [ 그림 : 일본비디오게임산업수익 ] 94) 94) http://vgsales.wikia.com/wiki/video_game_industry 에서참조.

15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시장매출액 2014년기준일본게임시장의전체규모는 174억달러로나타났다. 이중 아케이드게임 은 57억달러정도로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보다앞서일본어뮤즈먼트산업협회의어뮤즈먼트산업계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2013년일본아케이드게임시장의매출액은 1,750억엔이며, 이중내수용은 1,635억엔 ( 게임기 782억엔, 부가제품 853억엔 ), 수출용은 115억엔으로내수용의매출액이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아케이드게임기종류별시장규모및점유율을보면, 비디오게임기 가 32.5%(254 억엔 )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은 메달게임기 (245억엔, 31.3%), 자판기형게임기 (133억엔, 17.0%) 순서이었다. 아케이드게임관련부가제품에대한시장규모를보면, 경품게임류 가전체시장의 42.9%(366억엔 )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였다. 아케이드게임센터현황 2013년기준일본내아케이드게임센터수는 16,069개이다. 일본의아케이드게임센터유형은게임제조사에서새롭게생산된게임기기를먼저배치하여실험적으로운영하기도하는 제조사직영점포형 이대표적이지만, 이외에도 오락시설형 과 상업시설병설형 등도존재한다. 이외에도운영주체별로는 렌탈점포 (59.4%) 가 제조사직영점포 (40.6%) 보다다소많으며, 장소별로는상업시설병설형인 쇼핑센터, 백화점 이 59.7% 로가장많고, 그다음은 게임센터 (20.5%), 기타업종 (7.0%) 등의순으로파악된다. 아케이드게임센터의수는 2008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50대이하와 51-100대규모의소규모점포의감소가눈에띄며, 101-200대규모는정체수준이다. 반면 200대이상의대규모점포는오히려증가하고있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55 일본아케이드게임시장특징및향후전망 향후일본아케이드게임산업에대한전망은현상태로유지하거나약간의하락세가예상되고있다. 협회및업체관계자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 전세계적으로강세를보이고있는스마트기기를이용한모바일게임과온라인게임등이일본에서도동일하게적용될것이며, 이로인한전반적인아케이드게임시장의고전이예상되고있다. 여기에일본내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메달게임기의매출하락이아케이드게임시장축소원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일본어뮤즈먼트머신협회 일본어뮤즈먼트머신협회에서는 건전화를저해하는기계기준, 경품제공기준 등건전한어뮤즈먼트산업발전을위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는자율규제기준으로서회원사들가운데서제조업체등은이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일본어뮤즈먼트머신협회에서정한건전화를저해하는기계기준에따르면 TV 게임기는표현의조건및기타조건사항을따라야하며, 메달게임기의경우게임기구조에대한여러가지제한사항을정하여이에따르도록하고있다. 이러한기준은강제력이있지는않으나정부의제품허가시참고사항으로작용한다. 일본에서이와같이자율규제기준을중심으로하여도게임기기에대한통제를유지할수있는이유로서일본특유의행정문화가있다. 이문화에서는관할관청이업계단체등에대하여 행정지도 라는방식으로지시하고, 위단체가이를회원사에게준수하도록강제하며, 회원상호간의감독및위반적발시협력거부등의자체적인조치를통하여유지하도록하는것이다.

15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취급하는플랫폼및게임기 일본에서대부분의업체가 아케이드게임 만을취급하며, 아케이드게임 과 모바일게임 을동시에취급하는경우는드물다고한다. 대부분의업체는하나이상의게임종류를제작또는배급하고있으며, 특히배급업체는모든종류의아케이드게임을취급하는경향이있다. 제작업체중에는 메달게임기 와 경품게임기 를취급한다는업체가많고, 게임센터 를포함하여 볼링장, 서점 등다양한장소에납품하고있다. 해외수출현황 일본의경우업체의절반가량은해외수출경험이있으며, 수출국가는 미국, 한국, 중국,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주로아시아국가이다. 수출한게임기유형은주로 메달게임기 와 음악게임기 등이있다. 국내에서도일본에서개발한게임기기가다수유통중이다. 일본시장평가와향후시장전망 관련된조사 95) 에서현재일본아케이드게임시장에대해업체의절반이상이 부정적 이라고응답한반면 긍정적 이라는응답은매우소수였다. 부정적 이라고평가한이유는 스마트폰및 SNS 게임이확대되고있어서, 대기업이시장을주도하고있기때문에, 점포수나신규게임기발매가모두축소경향을보이고있기때문에 등으로나타났다. 향후아케이드게임시장에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반반수준으로나타났다. 긍정적평가이유로는 카지노관련법안이통과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 시장상태는점점나빠지고있지만일본시장경기회복에맞춰살아날수있기때문에 등이었으며, 부정적평가이유는 95)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외아케이드게임실태조사연구보고서, 2015, 120~174 면참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57 모바일게임의강세 와 시장주도를대기업이하고있기때문에 등으로나타났다. 향후일본시장및해외시장에서성장가능성이가장높은게임플랫폼으로각각 모바일 을가장많이꼽았고, 향후일본시장에서성장성이큰아케이드게임종류로는 경품게임, 해외시장에서는 체감형게임 을가장많이꼽았다. 즉, 일본에서도가상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이전세계시장을주도할것으로보고있는것이다. 아케이드게임이용현황및특성 아케이드게임은한국 11.0%, 일본 11.3% 로비슷한정도의이용률을보이는데, 아케이드게임가운데주로이용하는장르는한국에서는 대전격투게임 이 36.4% 로 1위에오른반면, 일본은경품을지급하는 크레인게임 이 73.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아케이드게임이용경험자는 76.8% 로이들중 1~2번정도이용해보았다 37.4%, 이전에는자주이용하였지만지금은거의이용하고있지않다 28.1%, 지금까지한번도이용해보지않았다 23.2% 등의순서를보인다. 좋아하는아케이드게임으로 크레인게임 이 73.9% 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 메달게임 (50.2%), 가챠가챠, 가샤폰등의판매기 (46.0%) 의순으로나타났다. 향후아케이드게임이용의향에대한긍정적인응답은 28.1%( 적극적으로즐기고싶다 4.4%, 재미있는소프트웨어가있으면해보고싶다 23.7%) 로, 부정적응답은 71.9%( 해볼생각이별로없다 29.9%, 해볼생각이전혀없다 42.0%) 로나타났다. 아케이드게임이용연령별특성 아케이드게임의현이용비율은 3~9 세 (36.0%) 가가장높았고, 10~14 세가 27.3% 로뒤를이었고 15~19 세는 24.4% 로나타났다. 지금까지한번도이

15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용해보지않았다 에는 70~79세가 77.0% 로가장많이응답하였다. 3~34세에이르는젊은연령대에서는아케이드게임에대한향후의이용의향이다른연령대에비해비교적높은편이었다. 반면 35세이상연령대부터는향후아케이드게임의이용에대해부정적인의견의비중이높았다. 티켓리뎀션에대한인식 게임을통해티켓을모아카운터에서다른경품으로교환해주는티켓리뎀션에대해응답자의 32.5%( 매우해보고싶다 8.0%+ 해보고싶다 24.5%) 가 이용의향이있다 고응답한반면 이용의향이없다 ( 별로하고싶지않다 25.0%+ 전혀하고싶지않다 16.5%) 는응답자는 41.5% 로이용의향이없는응답자비율이다소높았다. 티켓리뎀션게임을이용할의향이있는주이유는 경품획득 (76.9%) 때문이라고하고, 티켓리뎀션방식을비이용의향응답자는 도박성이강해서 (57.8%) 라는이유에서거부감을표한것으로나타났다. 티켓리뎀션을통해교환하는경품으로선호하는제품은 캐릭터상품 (23.5%), 피규어상품 (21.5%), 디지털기기 (19.5%) 등이었다. 2) 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일본의아케이드게임규제법제내용 일본의아케이드게임관련규제는게임기를설치하는영업장및그영업에대한규제와게임기기의형식관한규제, 게임기기내의콘텐츠에대한규제등으로구분할수있다.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규칙, 위락시설의경품제공사업지침, 풍속환경정화협회등에관한규칙, 건전화를저해하는기계기준, 건전화를저해하는기계기준의운용규정 ( 개정 ), 컴퓨터엔터테인먼트레이팅기구 (CERO) 윤리규정, 컴퓨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59 터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윤리규정 등이주요한법령및자율규제관련규정이다. 아케이드게임장관련규제는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 이하 일본풍속영업법 이라함 ) 에의한다. 경품성게임기설치운영은일본풍속영업법제2조 8호상의 풍속영업 에해당한다고규정되어있다. 따라서경품성게임기를설치하여운영하려는자역시 풍속영업자 에해당하는데 ( 제2조제2항 ), 이와같은영업을하기위해서는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인도도부현의공안위원회로부터허가를받아야한다 ( 제3조제1항 ). 영업신청자가일정한범죄의전과자및약물중독자등인경우허가가거부될수있고 ( 제4조제1항 ), 시설등이기준에맞지않을때에도공안위원회는허가를거부하여야만한다 ( 제4조제2항 ). 일본의경품성게임기 ( 일본식표현으로는 프라이즈게임 ) 에서지급가능한상품은대략 800엔이하수준이면가능한것으로보고있다고한다. 풍속영업들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이법률제1조는선량한풍속과청정한풍속환경의유지및소년의건전한육성에장해를끼치는행위의방지가법의목적임을확실히하고풍속영업은업무의적정화를통하여건전화를도모해야할영업임을명확히하고있다. 이는 풍속영업 이적정하게운영되고있는경우에도관리대상인것같은오해를주지않도록하기위함이다. 이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게임기도박범죄및소년비행의온상이될위험이있는게임센터등을풍속영업으로정하고게임센터운영에있어서의건전화와그업무의적정화를도모하는것을내용으로서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유기설비에관해서는동법시행규칙제3조에정해져있다. 슬롯머신, TV게임기등으로유기의결과가정량적으로표시되는것또는유기의결과가승부로서표시되는것및룰렛대및트럼프대등도박에사용될가능성이있는유기설비모두대상으로한다.

16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규제대상에서제외되는게임기기다만유기기구에속한다고하더라도모든기구가규제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점술사를대신하여기계를통하여점을보는기구는결과가임의로나타나기는하지만, 승부라는결과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 단지인간을대신하여점괘를보는기구로서자료의입력이점을보기위한근거를입력하는것이므로, 다른도박성이있는게임과는달리유해성이없다고본다. 이외에도유기의결과가수치로서정량적으로나타나는것가운데서도야구공을던져서속력을재는기구와같이단순히사람의발휘하는물리적힘을표시하는것등에대해서는 사행심을불러일으키는유기용으로만들어진것이아님이확실한것 으로서대상에서제외하는것으로하고있다. 아케이드게임기기규제일본의경우에는명시적으로법제상에서 아케이드게임 으로구분하지는않고있다.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시행규칙 ( 이하이절에서는 풍속영업시행규칙 또는 규칙 이라함 ) 제5조에서는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이에해당하는것을열거하면서그중하나로서 텔레비전게임기 라고한다. 즉, 전자식아케이드게임을대상으로한다고볼수있다. 전자식아케이드게임의정의에대하여 승패를다투는것을목적으로하는유기를하게하는기능을가진것또는유기의결과가숫자, 문자기타기호에따라브라운관, 액정등의표시장치에표시되는기능을갖는것 으로한다. 다만 사행심을돋울우려가있는유기의용도로제공되지않는것이명백한것을제외한다 ( 규칙제5조제2호 ) 고하여청소년용비경품성아케이드게임에대해서는적용을배제하고있다. 따라서사행성으로서의성격이부분적으로포함된것을규제하는역할을한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61 우리법과의비교하여본다면, 일본은우리법과달리경품성게임기의설치가능범위가다소넓다는점에특징이있다. 독일등에서전면금지한메달게임기가일본에서는정식으로운영하고있으며시장규모도상당하다. 또한일본법제도에서는법령을업계자율규제를뒷받침하는체제를취하고있다. 이는일본자율규제체제의특징으로서아케이드게임기기에관해서도일본의사단법인일본오락기계협회에서 오락시설의경품제공영업의지침 이자율규제의지침으로적용된다. 오락시설의경품제공영업의지침 2014년 3월 27일제정 ( 일반사단법인 ) 일본오락기계협회 3. 경품내용 1 경품의가액경품 1개의가격은풍속영업적정화법해석기준에서정한가격을초과할수없다. 시판가격은경품전용으로개발된상품을제외하고일반시장가격으로한다. 또한경품전용으로개발된제품이더라도 1개당가격은풍속영업적정화법해석기준에서정한가격을초과할수없다. 2 경품의종류선량한풍속의유지, 청정한풍속환경의보전및청소년의건전한육성에장해를끼치는행위를방지하는관점에서게임센터등의정상적인상관습에비추어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품에한한다. 또한식품위생법의준수및타인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이상의점을감안하여다음의물품등을게임센터등에설치되는오락기계에서제공되는경품으로제조 판매 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6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ⅰ 담배, 흡연기구류및이를모티브로한상품 ⅱ 주류및주류를모티브로한상품 ⅲ 의약품, 흥분 현기증 환각등의작용을목적으로하는유기용제나성분을함유하는물품류 ⅳ 청소년의건전한육성및공서양속을저해하는내용이인쇄또는기록된각종미디어 ( 도서, 사진, 필름, 비디오테이프, CDROM DVD 등의기록매체류 ) ⅴ 성적인행위용으로제공하는물품및성기를본뜬물품류 ⅵ 팬티, 브래지어등속옷류 ⅶ 금권류및유사품 ⅷ 식품위생법에저촉되는재료를사용한물품류 ⅸ 모조품이나가짜캐릭터를사용한것등, 타인의지적재산권을침해하고있는물품류 ⅹ 심신에위해를줄우려가있는물품류 ( 레이저포인터, 도검류 ) ⅺ 동물애호의정신에반하는생물 위지침에따라서성인용품또는 가재 와같은생물체를경품으로주는 것은금지된다. 또한같은지침은경품제공의방식까지정하고있다. 4. 경품제공방법 1 1회유기결과에제공하는경품은복수제공하는경우에도상한은풍속영업적정화법해석기준에서정한가격을초과할수없다. 2 경품은미리표시되는경품과동일한경품이어야한다. 3 경품과다른고액인것을실물로선전하여전시해서는안된다. 4 캡슐내에품명과기호를기록한티켓등을넣어이를경품으로교환해서는안된다. 5 제공한경품을가지고다른경품과교환해서는안된다. 6 경품이나눠져제공되는구조의유기의경우에도본요령이정하는바에따라경품의취급을행해야한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63 7 풍속영엽적정화법에정하는이른바 7호영업에이용되는파칭코기계, 파치스로기계에유사한유기기, 메달게임, 비디오게임, 플리퍼게임기등의유기기를이용하는유기에있어서는경품을제공해서는안된다. 아케이드게임장과도박업소의구분도박업소인 파칭코 영업에서는현금또는유가증권의제공금지, 고객에게제공한상품의매입금지등의규제가있다. 반면아케이드게임장에서는고객이영업장밖으로유기구를반출하는것, 고객의유기구를보관하는것을증명하는서류를작성하는것을금지한다. 아케이드게임장에서는고객에게현금등의제공및상품재매입을하는것은가능하다 ( 제23조 ). 이와같은영업행위의범위에있어서제한은파칭코등의도박업소와아케이드게임업소를구분하는것 ( 제2조 1항 7호및 8호, 제23조 3항 ) 에기인한다. 따라서일본법제는 경품성아케이드게임 을통상적인 도박게임 과는다소구분하고있는입장이라고할수있다. 기타영업장규제 : 싱글로케이션 이른바 싱글로케이션 이라고불리는점포가있다. 이와같은게임제공을주업으로하지않는점포에설치하는경우에는, 점포면적에서차지하는, 규제대상게임기의설치면적 이 10% 미만이면게임제공업을전업으로하는점포에서는필요한경찰의허가를얻지않고도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다만일본에서도싱글로케이션으로설치한후게임기기설치대수를늘려서사실상무허가게임장영업을하는경우가문제가되었으며, 2008년니가타현에서실제로적발된사례가있다.

16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2. 중국 1) 아케이드게임산업현황 국가마다아케이드게임을지칭하는용어들이조금씩차이를보이는데, 우리나라의경우, 아케이드게임 (Arcade Game, 전자오락기 ) 이라고불리는것을중국에서는 업소용게임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다만편의상본보고서에서는비교상의편의를위하여 아케이드게임 으로통일해서지칭하겠다. Ⅰ. 중국아케이드게임시장현황 96) 시장규모및특징 2013 년중국게임시장전체에대한규모는약 173 억 4100 만달러였다 ( 대 한민국게임백서 2015). 이중에서 아케이드게임 의규모는 2 억 4100 만달 러로전체의 14% 를차지하였다. 최근시장의특징 최근중국의아케이드게임시장은과거에비해게임의종류가다양해지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또한엔터테인먼트적요소가많은대형게임기위주로전환되고있다. 전반적인중국내기술력이향상됨에따라자체적으로게임기를개발, 생산하는기업들도늘고있으며, 개발, 생산하는업체가많아짐에따라선두기업이점하고있던독점적지위도빠르게대체되고있다. 한편으로는국가기관의도박성게임기에대한단속강화에대한여파로소규모업체와게임장이폐업하였고, 이로인해전체시장이위축되었다. 96) 중국의아케이드게임시장현황에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외아케이드게임실태조사연구보고서, 2015, 175~234 면참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65 업체들의인터뷰에따르면, 2012년이래아케이드시장의축소는중국당국이현금이오가는도박성게임에대한대대적인단속을통해게임장을규제함으로써전체적으로아케이드게임업체가위축되었기때문이라고한바가있다. 게임장개관 대형, 중형게임센터는상하이, 광저우, 청두, 텐진등에있으며, 인구밀도가높고, 경제가발달된도시위주로활성화되고있다. 게임센터가밀집하는주요요인은시장의고정적수요외에도지역정책및게임센터운영비용등의영향이포함된다고한다. 중국의게임장설치에대한기준은각성별로차이는있으나일정규모이상의대형매장을두도록하고있다 ( 북경의경우 500평방미터이상 ). 이는여러가지이유가있겠으나대형매장을설치함으로써불법사행성게임을했을때영업정지등에따른손실이대형매장에크게하고자하는의도가있다고한다. 중국게임센터는소형은점차줄어들고쇼핑몰의 1개층이나일부를이용하는중형내지대형으로전환되고있다. 이들게임센터는게임회사가직접매장을운영하는경우 ( 화립과기 ) 도있으며, 게임회사와일부부동산그룹이합자하는형태로운영되기도한다. 합자하는경우는부동산업체는건물을담당하고게임회사는게임기공급과게임기에대한유지보수를담당하는형태이다. 대형업체들이게임센터를운영하기도하지만여전히개인사업자들이운영하는곳도상당수 ( 절반가량으로추정하고있음 ) 를차지하고있다. 게임장운영및실태 각성마다세부규제는다르지만다르겠으나관련법령에따르면 18 세 미만청소년은휴일에만출입이가능하도록제한하지만, 다만실제로는평

16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일에도출입을하고있다고한다. 실정법으로는출입이불가능하지만단속이없으면출입시키는것이관행이라는것이다. 게임은돈으로게임이가능한코인으로직접교환하거나교환한금액만큼충전되어있는카드를이용하는방법이있는데, 카드발급시에는신분증이필요하다. 리뎀션게임기는중국내에서다수존재하고있어서매장의일정공간에집합적으로몰려있으며, 전체게임장의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는경우도있다고한다. 이때티켓을통한경품교환은즉시하거나원하는상품으로교환할수있을때까지티켓의적립하는것역시가능하다. 적립의경우, 카드소지자는티켓을별도의충전기를통해카드에적립하며카드가없을경우는일종의보관증을써주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고한다. 수출과수입모두증가추세 중국아케이드게임기에대한최근 5개년도수출액과수입액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연간수출액과수입액모두꾸준히증가해온것을확인할수있다. 2014년의경우, 수출액은 4억4356만달러로 2013년대비 40.6%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4154억달러로 2013년대비 50.4% 증가하였다. 2014년중국의주요지역별수출액을살펴보면 광동성 이 376만달러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 절강성 (1943만달러 ), 감숙성 (19만달러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수입액역시 광동성 이 36만달러로가장많았다. 수출현황 2014년중국의주요국가별수출액을살펴보면, 일본 이 73,534천달러 (8.8% 감소 ), 미국 이 47,598천달러 (197.8% 증가 ), 한국 이 1,157천달러 (10.5% 감소 ) 로나타났다. 이를통해미국시장에진출하는중국기업의수가급격하게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중국의아케이드게임수출대상국중대일본의수출금액이가장많은데, 공동개발형태 ( 화립이대표적 ) 로도진행되지만아직까지는기술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67 력의문제로 OEM, 하도급방식이많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럼 에도일본과미국을중심으로수출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은중 국게임기술력이향상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수입현황최근아케이드게임기의수입량은감소하고있으나, 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시행등중국내정책상의규제완화로일정수입량의회복이예상되고있다. 그러나중국당국의정책변화나아케이드게임시장전반의여러어려운상황, 중국내수의설비의선진화, 해외게임개발상을통한제품의다양화등을감안하면수입규모의추이는좀더지켜보아야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관련협회 단체현황 중국내게임협회는약 60여개이며, 가장대표적인게임업체로 중국게임산업연회 ( 中国软件行业协会游戏软件分会 :CGIA), 중국게임기협회 ( 中国游戏机协会 ), 중국애니메이션협회 ( 中国动漫协会 ) 등이있다. 대부분협회는자발적으로조직되거나기업대표의주도하에성립되었다고한다. 초창기에는단순히게임산업에대한열정을바탕으로상호간의정보교류의목적으로성립되었다. 상업적목적의협회들이진입해게임산업상업정보제공및해외단체와의교섭추진등의역할을하며게임시장의증진을도모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활동한다. 중국내평가는여타협회에비해활성화되어있지않은상태일뿐만아니라일부법, 제도등의규제가더해져사실상협회의활동영역이극히제한되어대중에게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16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시장전망 대한민국게임백서 에따르면, 게임분야의후발주자인중국게임시장전체의매출규모는 17억달러, 이가운데아케이드게임은 2.6억달러정도로집계된다. 2013년통계도전년대비 32.9% 성장한수치를보이는등이후에도중국의게임시장에대해서는성장할것으로예측하고있으나, 성장률은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한다. 한편, 중국내아케이드시장은기본적으로모바일게임이나온라인게임으로발달로여타국가들과같이밝은편이라고할수는없다. 더군다나 2012년당국의도박성게임단속이후시장이냉각되어있는상태이다. 또한, 중국사람들이아케이드게임은 노름 이라는부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으며, 여기에중앙정부차원의규제가더해져성장이쉽지는않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일부에서는조정기를거쳐안정기를찾을것이라는의견도있는데, 전체적으로아케이드게임이모바일이나온라인게임등에고전할것으로예상은되지만아케이드게임이 체감형 이라는독특한특성을잘살린다면발전가능성이있다는의견이다. 다만중국내에서도아케이드게임산업의성장속도는더디어지거나최소한당분간은정체현상을보일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한장래아케이드게임의발전방향에대해서도청소년을주요이용자로하는게임이주종을이룰것이라고보며, 온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게임으로전환하거나그렇게변화되어야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2013 년기준, 아케이드게임기판매대수 2013년아케이드게임기판매대수에대해전체응답업체중가장많이게임기를판매한업체는연간 150,000대를판매한것으로조사되었다. 판매량증가의원인으로중국내수시장의규제완화와수요증가로중국내소비가확대되었고, 중국기업의게임개발기술향상으로품질및고객만족도가높아진것에서기인하고있다고본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69 매출및비용구조 응답업체모두판매량이안정적으로상승하였으며, 이로인해매출액또한상승하였다. 그이유로는 고급게임기의판매량의상승, 해외판매량의꾸준한증가 등이있었다. 또한, 2010년이후내수시장이호전되어중국내거래가활발해지고게임기술의발달로인해시장점유율또한상승되어매출증가에도움이되었고, 기업들의해외진출또한증가하였는데아시아국가뿐아니라유럽. 미국, 아프리카등의국가에도유통망을유지하여수출량이꾸준히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수출현황 주요수출국가는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아프리카, 러시아, 인도, 아랍에미리트등으로아시아시장뿐아니라전세계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 주로수출하는게임기유형은 비디오게임기, 경품게임기, 라이드게임기 / 단순오락기, 체감형게임기 순이었으며, 향후진출희망국가로는 미국 이가장많았다. 이밖에유럽, 일본, 한국과도거래를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내시장에대한평가 중국내아케이드게임시장에대해서는그동안부정적인평가가좀더많았다. 부정적으로평가하는이유로는중국시장상황이이상적이지않으며, 법 제도등규제가엄격해시장의회복을확신하기어렵다는점과정부의정책변화가능성이크다는점을들수있다. 최근에중국정부의관심이높아졌으나, 대대적인개선의지가약하고, 불완전한체제와법제도로현재중국시장의성장이이상적이라고만은볼수없으며, 실제로어린이용게임기를제외한기타성인게임기산업은이미하락하고있다고도한다.

17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한편, 긍정적평가에대한이유로는현재게임시장의수요가안정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 풍부한경험과기술력을갖춘기업들에의해시장이통제되고있다는점과현재까지생존한기업은모두비교적높은수준의기술력을갖추었다는점에서예전에비해건강한시장이조성되었다는것을들수있다. 또한지난 2년간의지속적으로판매수익이꾸준히상승하였으며, 중국내규제정책이완화되고이용자일인당소비수준상승하였다는점, 2-3선도시확대등의요소가게임산업의성장을촉진하였다는점등에기인해향후 2년동안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원인이되고있다. 향후아케이드게임산업성장전망 중국게임업체의경쟁력강화를위한필요조건으로는해외기업에비해전체적으로기반이튼튼하지않기때문에기업스스로 R&D, 마케팅등의전문성향상과기업의관리능력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있다. 또한 게임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정부의규제완화및법 제도의개선, 중국과해외국가간의문화차이극복및다향한문화를고려한게임콘텐츠개발, 외부적지원필요 등의의견이있었다. 향후성장가능성이큰아케이드게임기유형으로내수시장에대해서는 체감형게임기, 라이드게임기 / 단순오락기 에대한응답이많은반면, 해외시장에서는 비디오게임기, 체감형게임기 가성장가능성이높을것이라응답하였다. 즉, 중국게임제조업계등에서도전세계적으로체감형게임기기가향후아케이드게임가운데서도주역을차지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는것이다. 아케이드게임이용자와종류 전체응답자의 82.0% 가아케이드게임종류중 비디오게임기 를이용한 적이있다고응답했으며, 그뒤로 라이드게임기 (65.5%), 경품게임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71 기 (58.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용빈도가높은아케이드게임종류에대해서 1순위응답기준으로 비디오게임기 가 53.0% 로가장많고, 그다음은 라이드게임기 (22.5%), 음악게임기 (10.0%) 등의순이었다. 이용경험이있는아케이드게임장르응답결과 레이싱게임 이 79.0% 로가장높고, 그뒤로 경품게임 (72.5%), 슈팅게임 (65.0%), 액션 / 격투대전게임 (61.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용빈도가높은아케이드게임장르응답결과 1 순위응답기준으로 레이싱게임 이 39.0% 로가장높고, 그뒤로 슈팅게임 (20.5%), 리듬게임 (15.5%), 액션 / 격투대전게임 (14.0%) 등의순이었다. 티켓리뎀션에대한인식 티켓리뎀션에대한선호도조사결과응답자의 81.0% 가선호 ( 매우선호한다 + 선호하는편이다 ) 하는것으로나타났다. 티켓리뎀션선호응답자의 38.3% 가 성취감을느낄수있어서 티켓리뎀션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티켓리뎀션비선호자의 57.1% 는 중독될우려가있어서 티켓리셈션을선호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선호하는티켓리뎀션경품에대해 1순위응답기준으로 디지털기기 (35.0%) 를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 캐릭터상품 (24.0%), 피규어상품 (12.5%) 등의순이었다. 2) 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과거중국의아케이드게임통제정책 중국정부당국은중국전역에서의불법게임제공업소가만연함에따라서 2000년 8월 전자게임업종관리작업의전개와관련된문제에관한통지 를발령하였다. 이는새로운게임장허가금지, 중국내게임기조립, 생산, 판매까지도전면금지하는강력한행정조치였다. 위조치에따라서사행성불법게임업계가고사하는성과를낳았다. 그러나 2006년부터다시게임기제조를허용하는방향으로전환하였다. 이러한정책변화상황에서도게임개

17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발업체에대한규제의정도가낮다는점이우리와차이점으로지적된다. 97) 상하이자유무역구 오락장소관리조례 98)99) 앞서본바와같이중국은과거게임기제조및판매를전면적으로금지하는조치를내린바있다. 이때에도상하이자유무역구가설치되면서자유무역구내의공장에서게임기를생산하여수출하는것을허용하였다. 이후중국국내에서판매하는것역시허용하는것으로확대하였다. 이러한자국내판매확대조치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문화시장개방항목실시세칙 에따라서이루어졌다. 외자기업의경우에도중국기업과합작하여생산하고, 문화담당부서의허가를얻으면, 중국국내판매가가능하게되었다. 상하이시의문화담당부서 ( 상하이시문화, 방송, 영화및 TV기관 ) 는 2006. 1. 28. 일자제정된 오락장소관리조례 에따라서내용을심사하였다. 오락장소관리조례 제13조에서는 1 헌법상의기본원칙을위배한경우, 2 국가통일, 주권또는영토보전에위해가되는경우, 3 국가안전에위해가되거나국가명예, 이익에해가되는경우, 4 민족원한, 민족차별을선동하고, 민족감정에해를입히거나민족풍속, 습관을해치거나민족단결을파괴하는경우, 5 국가종교정책을위반하고, 사교 / 미신을선전하는경우, 6 음란행위, 도박, 폭력및마약과관련된범죄행위또는범죄를교사하는경우, 7 사회공중도덕또는민족의전통에위배되는경우, 8 타인을모욕 / 비방하거나타인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는경우, 9 법률, 행정법규에서금지하고있는기타내용을위반한경우에는이를 금지게임 으로분류하도록하였다. 중국출시게임의게임언어는 중국어간체자 를쓰도록강제하였다. 97) 위문단에관하여, 전홍식 / 고찬, 게임산업의정책변화에따른영향분석 - 아케이드게임산업을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제 11 권제 2 호 (2013. 2.) 68 면참조. 98) 상하이자유무역구의오락장소관리조례등에관하여, 진청화 ( 金成华 ),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서비스업발전전략 - 게임, 의료, 관광업을위주로 -, 2015, 6-8 면참조. 99) 이와같은오락기및전자오락기설비의중국내시장판매허가는중국정부의게임관련부처의정책혁신중의하나로평가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2014) 중국문화산업정책연구보고서, 2015, 82 면참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73 아케이드게임에관한전면허용 100) 과거게임을금지하고정책은 2009. 2. 4. 일자공포 문화부, 공안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오락장소관리강화에관한통지 에따라서폐지되고, 같은법령에따라서아케이드게임장의전면허용과규제사항을정리하였다. 그러나중국정부당국은전면허용방침에도불구하고, 도박화를방지하는정책을동시에추진하였다. 이를위하여정부당국은불법게임장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다. 게임산업관련법 중국게임산업관련법은미성년자를보호하고, 사행성, 폭력성, 음란성등을배제하며, 시설의안전에중점을두고있다. 뿐만아니라민족적자존심이나영토문제등도결부하고있다. 중국의오락장과관련한법령은그법령의형식에서 조례 와 방법 으로구분할수있는데, 관리방법은관리조례의구체적인집행의세부규정이며, 법적효력은관리조례의하위법으로서상위법인관리조례에서정한바를기본적으로벗어나지못한다. 중국의오락장관리조례로서는国务院令第 458 号 娱乐场所管理条例 ( 국무원령 458호령 < 오락장소관리조례 > (2006.3.1. 시행 ), 관리방법은文化部令第 55 号 娱乐场所管理办法 ( 문화부령제55호오락장관리방법 ) (2013.3.11 시행 ) 가대표적이다. 국무원령 485 호령 < 오락장소관리조례 > 제 2 장설립 제 7 조오락장소는아래장소에설립할수없다. 100) 김민규, 아케이드게임규제패러다임전환에대한연구, 한국게임학회논문지 2012, 62 면참조.

17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1) 주거건물, 박물관, 도서관, 문화유물보호단위로인정된건물, (2) 주민주거지역및학교, 병원, 사무실, (3) 정류장, 공항및기타붐비는장소, (4) 건물지하, (5) 및유해화학물질창고인접지역 제3장경영제13조오락장소에서는아래와같은활동을금지한다. (1) 헌법에의해설립기본원칙을위반하고, (2) 국가통일, 주권이나영토통일을위협하는활동, (3) 국가안보또는국가의명예와이익을해칠활동, (4) 민족의증오, 민족차별행위나민족관습, 습관, 민족단결을약화시키는활동, (5) 국가종교정책을위반, 이단과미신을촉진하는활동, (6) 음란, 도박, 폭력과마약관련범죄행위또는범죄를선동하는활동, (7) 공공도덕또는국가의문화적전통에위배하는활동, (8) 타인을모욕, 명예훼손하고타인의합법적권익을침해하는활동, (9) 법률, 행정법규에서금지하는기타내용제18조오락장소에사용되는시청각또는전자게임기는합법적으로출판, 생산또는수입한제품이어야한다. 댄스엔터테인먼트및게임은제13조의금지된내용을포함해서는안된다. 제19조오락게임장소에서는도박기능을가지게임기, 전자기판, 게임시설을설치할수없으며, 상품으로현금또는유가증권을할수없으며, 다시상품을사들일수도없다. 제23조음악, 댄스, 오락관련장소에는미성년자출입을금지한다. 공휴일을제외하고는게임장에미성년자는출입을금지한다. 제28조새벽 2시부터오전 8시까지는오락장소영업을금지한다. 제30조오락장소는대기실, 1인용실, 사업장등에마약금지, 도박금지, 매춘등에경고표지판과미성년자의출입금지표지를설치하며, 표지에는공안부서, 문화부서핫라인 ( 신고전화 ) 를표시해야한다. 제5장법률책임제44조본조례의규정을어기고, 아래내용에해당하면위법소득은몰수하고위법소득의 2배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 위법소득이없거나위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75 법소득이 1만원미만일때는 2만원이상 5만원이하의벌금부과 ; 정황이중할때는 1~3개월의영업정지시킨다. (1) 도박기능전자게임기, 회로, 보드등기타게임시설및장비 (2) 현금, 유가증권을상품으로하거나상품을다시매입제47조본조례의규정을위반하여아래내용에해당하면위법소득을몰수하고위법소득의 1배이상 3배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 위법소득이없거나위법소득이 1만원미만인경우 3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 ; 정황이중할때는 1~6개월영업정지시킨다. (4) 게임장에설치한게임기를국가법정공휴일외에미성년자에제공했을때 (5) 오락장소에서가능한소비자수를초과했을때 문화부령제55호 < 오락장소관리방법 > 제 7 조오락장소는다음조건에적합해야한다. (2) 오락장소사용면적은 200평방미터이상이어야하고, 여기에는사무실, 창고, 기타영업외영역은제외한다. 제21조 (5) 공휴일을제외하고는미성년자출입금지제24조오락장소에는눈에잘띄는곳에영업허가증을부착하고, 미성년자출입제한표지도해야하며이표지에는문화시장신고전화번호 12318 을표시해야한다. 제17조오락경영허가증의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30조제21조 (5) 를위반했을때는 < 조례 > 47조에의거처벌한다. 국무원 유흥업소관리조례 동조례는 2006년 3월 1일시행된조례이다. 동조례에서는게임장에서제공되는게임기기종류의범위를확대하고있다. 이에위반하여게임기를제공하는경우, 영업정지 / 부당이득몰수 /2000위안이상 1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17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미성년자에게제공되는게임기기는도박기능있는경우에는허용되지않는다. 이를위반하는경우영업정지또는부당이득몰수등의행정제재조치를취한다. 또한불법소득이없거나불법소득이 2500위안보다작은경우에는 2500위안이상 1만위안이하의벌금부과를규정하고있다. 불법소득이 2500위안을넘는경우에는불법소득의 2배이상 4배이하의벌금형부과를규정하고있다. 게임장에서운영자가도박을허용한경우에는형사법에따라처벌되는경우그에의하고, 형사법률에의하여처벌되지않는경우는경범죄처벌조문인 치안관리처벌조례 에의하여처벌한다. 娱乐场所管理办法 [ 现行有效 ] / 유흥장소관리방법 ( 현행유효 ) 제 4 조현 (the county) 단위또는그이상의인민정부문화행정부서는유흥장소가제공하는문화상품의내용을규제하고, 해당지역내의유흥영업운영감독및관리하며유흥장소관련지역산업에가이드를제공할책임이있다. 제 7 조유흥장소를설치하기위해서는, 다음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1. 영업운영에부합하는시설과장치가있어야하며, 규정에따라제공되는문화상품의내용과출판및문화상품의수입이있어야한다 ; 2. 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는장소에대해서는, 일인당사용할수있는면적이적어도 1.5 평방미터가되어야하며 ( 이는도시외지역에는적용되지않는다 ), 그리고유흥장소에대해서는, 이용할수있는면적이적어도 200 평방미터가되어야한다. 이경우작업장, 창고그리고영업활동을위하여이용되지않는장소는포함되지않는다. 3. 공공보안관리, 화재안전과주변소음상태에대한조항들은준수되어야한다. ; 그리고 4. 법령에따른기타조건들이구비되어야한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77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 已被修订 ] /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 개정됨 ) 제11조마약, 약물주입을위한도구, 도박도구, 도박스테이크, 음란물이나기타공안사건에서발견된금지된문서및공공보안관리에저촉될수있는데에직접이용될수있는모든도구들은관련조항들에따라몰수및처분된다. 공공보안관리에저촉되어획득된재산은몰수되어야하며피해자에게반환되어야한다. 만일피해자가없는경우, 재산은기록되어야하며공개적으로경매되거나국가의관련조항에따라처분되어야하며, 그로부터얻게된것들은국고로인계하여야한다. 제54조다음과같은행위중하나를저지른자는 10일이상 15일이하로구금하며, 동시에 500위안이상 1000위안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 (1) 등록되지않은사회조직의이름으로활동을하고, 사회조직이취소된이후에도활동을하는것을계속하여관련조항들을위반하는경우. (2) 등록된사회조직들은사회조직의이름에해당하는활동을하여야한다. ; 또는 (3) 불법적인사업에종사하게된경우국가의관련규정에따라공공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앞단락에언급된행위는어느것이든단속되어야한다. 공공기관에의해면허를받은사업자가국가의관련규정들을위반한경우, 상황이심각하다면, 공공기관은면허를취소할수있다. 제70조이윤을얻기위한목적으로도박을운영하는자는, 또는도박지분의총합이상대적으로많은도박활동참여자들은 5일이상구금되어야하거나또는 500위안이상의벌금을부여받아야한다. 만일상황이심각한경우, 그 ( 또는그녀 ) 는 10일이상 15일이하로구금이되며, 동시에 500위안이상 3000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받게되어야한다.

17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마카오게임법제중국본토와일국양제체제인마카오에서는 게임감찰협조국 이게임관련문제를담당하고있다. 게임감찰협조국은단순게임뿐만아니라각종합법적인도박분야에대한권한을가진다. 이러한마카오의게임관련법제로는 게임감찰협조국의조직및운영, 행운게임법률제도 등이있다고한다. 101) 3. 인도네시아 1) 아케이드게임산업현황 개관인도네시아는동남아국가들에서게임산업은큰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평가받고있다. 현재게임시장규모는태국과말레이시아에이어동남아국가중에서 3위에달하고있다. 그러나동남아국가들가운데서최대의인구규모 (2억4700만명, 세계 4위 ) 를가지고있고, 인구 1200만명의자카르타는역내최대인구도시의지위를보유하고있다. 102) 이처럼대도시등여러도시가존재하고있으며전체도시화율이 51% 에달해 103) 향후게임시장이급속도로성장가능할것으로예상되는근거가된다. 101) 박정현, 마카오의카지노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2014. 12., 38-39 면참조. 102) 외교부국가및지역정보인도네시아항목에서참조 (http://www.mofa.go.kr/countries/so uthasia/countries/20110809/1_23005.jsp?menu=m_40_20_20) 103) http://images.eurogamer.net/2014/dan.pearson/casual_connect_sea_final.pdf p.6 에서참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79 [ 그림 : 동남아시아게임마켓 ] 104) 게임시장시장규모 105) 인도네시아게임시장규모는 2013년기준 3억 5600만달러에달하였고, 연평균성장률 10.9% 으로높은성장속도를보여주고있다. 인도네시아게임시장은크게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 PC게임으로구분되며, 아케이드게임은게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비교적적다. 인도네시아게임시장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현재모바일게임으로대한민국에서생산되어수입한게임이다수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반면, 아케이드게임시장규모의통계는따로찾기어렵고, 오프라인콘솔시장규모는 2013년기준 5500만달러규모로알려지고있다. 이처럼인도네시아의아케이드게임은게임시장전체에서점유율이 1% 도되지않는수준이나, 향후아케이드게임시장이성장할것 104) Newzoo, 2015 년조사자료 105) https://www.techinasia.com/indonesia-games-southeast-asia-newzoo-study 에서인용.

18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으로전망하는견해도일부있다. 예를들어모바일게임이용자가운데서 20% 가아케이드게임을포팅하거나그와같은스타일의모바일게임에비용을투여하고있고, 무상이용자의 19% 역시같은게임을이용하고있다고하는것이다. 106) 아케이드게임기는주로게임센터를중심으로운영이되고있고, 대부분의쇼핑몰내에는게임센터가입점되어있다. 전체적인게임센터의숫자는증가하고있는추세이나치안등의문제로학생이나서민들의접근이용이한길거리나동네주변에위치할수없기때문에주로대형쇼핑몰내에게임센터가위치해있다. InterGame의세계아케이드게임산업현황자료 (2014년기준 ) 에의하면인도네시아의아케이드게임기 (Amusement machine) 는 10만대정도인것으로나타나서, 아시아국가중에서는중국 (100만대), 일본 (50만대), 한국 (25만대) 다음으로많은숫자이다. 수출입현황인도네시아내의아케이드게임기기는현지업체가해외게임업체와직접계약을하거나, 게임기전시회 / 박람회를통해수입을하고있으며, 주로일본, 한국, 미국등을통해수입하고있다. 인도네시아아케이드게임시장의 70% 이상이수입한게임기이며, 주로수입하는게임기종류로비디오게임기, 음악게임기, 경품게임기, 라이드게임기, 자판기형게임기가있다. 2) 아케이드게임법제 인도네시아는인구의 87% 가무슬림으로이슬람신자의비율이매우높은국가이며, 세계최대의무슬림인구를보유한국가이기도하다. 2014년아체주에서주류구매 / 운반등에도태형을부활하는등이슬람법을엄격하게적용하기로천명한바가있다. 107) 106) http://images.eurogamer.net/2014/dan.pearson/casual_connect_sea_final.pdf p.6에서참조. 107) http://www.aljazeera.com/indepth/inpictures/2014/11/pictures-new-islamic-law-indon-20141128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81 그런데이슬람법에서는도박, 게임등을금지하고있다. 이 게임 의범위에는단순히도박만의미하는것이아니라, 체스게임 과같은유희목적게임까지포함되는것으로해석한다. 예를들어인도네시아의종교관련사이트에서는종교율법학자들의회의에서내린해석결과인 파트와 에따라서 체스게임이거짓, 위증, 기망, 돈내기, 부정의또는부도덕의위험그리고다른불법적인행위로서의요소와같은것을포함한다면, 무슬림에게금지된것 (Haram: 이슬람율법상금지된것 ) 이다 라고한다. 108) 이처럼도박을원천적으로금지하는종교규범에따라경품제공게임 (AWP) 등은설치가현실적으로어렵다. 단, 발리등외국인에게개방된관광지역에서는지방자치단체가조례를통하여허용하는경우가존재하고있다. 제 5 절시사점 1. 국내와해외법제체계비교개관 우리법제의특징국내아케이드게임법제는 게임산업법 을기본법으로하면서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관광진흥법 등에서별도로사행성게임과유기기구를규율하여기본적인구조를 분리규제체계 에속한다고볼수있다. 특히게임물자체를사행성게임물과유기기구와엄격히구분하는것은매우특징적이라고하겠다. 등급분류에있어서도우리는게임물관리위원회가등급분류를담당하는기관으로지정되어있고, 아케이드게임에대해서는자율등급분류제도를시행하고있지않다. 또한 게임산업법 에서일반게임제공업소설치에대하여이를 허가 제로하도록하고있는데, 이는타국에서우리의청소년게임제공업소 11847248153.html 참조. [2015. 1. 16. 최종확인 ] 108) https://konsultasisyariah.com/13784-hukum-main-catur-haram.html 참조. [2015. 1. 16. 최종확인 ]

18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에해당하는가족오락센터 (FEC) 에까지도일부 면허 를요구하는엄격한제도를취하고있는것과는구분된다. 또한우리는영업에대한인허가와별도로게임장설치장소및영업내용에대한제한이타법령에의하여중첩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나타난다. < 표 : 각국별게임법제비교개괄 > 통합적규제 ( 영국 ) 중간적규제 (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주목적사행성방지이용자보호사행성방지사행성방지 사행성위험수준 연방 - 주협의회 게임유형별 사행행위, 모사 별로게임을 통하여금지 분류 등행위중심 사행성 등급화 게임결정 국가의통제와 규제 방지 고위험성게임에 산업계의자율 방식 대한통제강화 규제가중첩적 적용 객관적수치 이용자보호에 경품종류 경품가액을 경품관련 ( 투입금액, 경품가액 ) 기준에의한등급분류 정책집중 규제를블랙리스트방식 소비자가 5천원으로제한 게임종류통제 이용금액 / 경품가액으로등급별통제 특정게임종류 ( 메달게임 ) 에대해서는금지 투입액대비경품가액한도설정 (15배) 리뎀션게임류금지 ( 영 ) 비디오 자율규제기관 자율규제기관 게임물관리 등급위원회 USK CERO 위원회 등급 (Video Standards 분류 Council) 기관 ( 미 ): 민간등급 기구 ESRB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83 통합적규제 ( 영국 ) 중간적규제 (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주목적사행성방지이용자보호사행성방지사행성방지 게임기기 / 유기 탑승형유기 유기기구 - 운행 유기기구와 기구모두주정부의 기구에대한 전안전성 게임물규율 안전성검사 안전성기준 안전검사실시 검사 게임기기-전자기기로서안전 방식이원화유기기구 -안전성검사 O 검사 게임물 - 안전성 검사규정 X 영업허가 면허 / 허가 특별허가 ( 엄격한요건의 ) 허가 허가 / 등록 ( 타국가에비해완화된조건의허가 ) 불법영업감독 ( 영국 ): 사후감독체제 ( 호주 ): 원격감독체제 ( 독일 ): 사후감독체제 ( 이태 ): 원격감독체제 업계자율규제 + 사후감독체제 사후감독체계 ( 영 ): 시간대별 청소년의출입 청소년출입 청소년출입 제한및위반 시간위반및 시간통제및 시간통제 영업소청소년출입 시도청소년신고의무화 ( 미 ): 시간대별출입제한 + 등교 성인게임장출입엄격통제 업주의계도의무부과 시간출입금지 ( 영 ): 카페, 등 금전보상게임 교육환경법상 학교등인접지설치 일부시설내설치제한 기기의학교주변등설치제한 제한 국토계획법, 건축법에의한입지 / 용도제한 통제

18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각국의게임관련법제체계 < 표 : 각국별게임법제의규제방식 > 통합적규제 ( 영국 ) 중간적규제 (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갬블링법 을중심으로게임과도박을모두통합하여규율 게임규제는 게임관련주간협약 으로공통결정, 영업장관리는 일반영업법 및 게임장법 등각주법에서규율 ( 도박과공통 ) 풍속영업법, 유기기구에관한규칙 등다양한법령에분산되어규율 게임산업법 : 사행성게임물과유기기구등을게임물의범위에서배제 사행행위법 : 사행행위에대하여별도로규율 관광진흥법 : 카지노, 유원시설등을규율, 유기기구에대하여규율 통합적규제체계에서는 겜블링법 등단일법률에서유희목적게임과도박을포괄하여규율하는특징을보인다. 반면, 일본등분리규제체계에서는게임에관한규율법령과도박에관한규율법령이완전히분리되는특징이나타난다. 독일등중간적규제체계에서는영업장관리등일부규정에대해서는도박과공통적으로적용되기는하지만, 그밖의내용에서게임과구분되어규정되는특성이나타난다. 국내법제는앞서보았듯이 게임산업법 외에도 관광진흥법 ( 유기기구등 ), 사행행위법 ( 사행행위및사행성게임물 ) 등여러주요법제로분산되어규율되는 분리규제체제 라고하겠다. 게임관련법제의목적에관하여서도, 대부분의국가들이사행성방지를주된입법목적으로한다. 다만독일등일부국가는청소년등이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85 용자보호에보다중점을두되사행성및불법영업방지역시중요한목적으로두고있다. 다만사행성방지의구체적인방식에있어서는각국별로방식을달리한다. 영국, 호주등은사행성위험수준별로게임을등급화하는방식을사용한다. 게임1회당투입금액, 게임에따라취득할수있는한도등객관적수치를기준으로하고있다. 반면일본은게임의종류등에따라서도박에해당하는지여부를구분하고있다. 풍속영업법 등아울러행정기관에의한통제외에도산업계자체적인윤리규정이제정되어집행되고있는특색이있다. 이는행정기관이동업조합등직능단체를통하여간접적으로통제하는일본특유의행정문화와도결부되어있는것으로, 행정기관은 행정지도 를통하여산업계의활동상황에대하여개입하며종국적으로행정목적을달성하게된다. < 표 : 국가별게임법제입법목적및사행성방지방식과그시사점 > 통합적규제 ( 영국 ) 중간적규제 (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주목적 사행성방지 이용자보호 사행성방지 사행성방지 게임유형별 사행성위험분류 연방과주간 사행행위와수준별로 국가의통제와사행성협의회를통하여사행성게임을등급화산업계의자율방지특정게임방식에게임물을 고위험성규제를중첩적방식대한금지결정게임물과게임에대한으로적용 ( 일본등시행구분통제강화특유의행정문화 결과 ) 객관적수치 시사점 기준에의한 경품의종류를등급분류 이용자보호에블랙리스트로 저위험게임에집중됨규제대한완화된 규제

18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게임등급분류제도 통합적규제 ( 미국 ) 중간적규제 ( 이탈리아,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 (ESRB), AAMA, AMOA, PAS 등의기준 이탈리아등은 PEGI에의한등급분류, 독일은자국의별도등급분류제 국가공안위원회규칙및일부자율규제기준 ( 건전화를저해하는기계기준, CERO 윤리규정 ) 등으로구성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 에의한등급분류 미국 (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 : ESRB 등 ) 과유럽대부분의국가 ( 범유럽게임정보 : PEGI) 들은각각자율적인기구에의하여등급분류가이루어진다. 일본의경우에도 컴퓨터엔터테인먼트레이팅기구 (CERO) 의윤리규정에의하여규제기준을정하고있다. 그러나유럽국가들가운데서프랑스등다수국가와달리독일은 PEGI의자율등급분류제도에의하지아니하고, 자국의별도등급분류제를시행하는특성이보이고있다. 우리의경우에도게임물관리위원회가자체규정을통하여등급분류를하여산업계의자율규제가아니라공적인기관에의한콘텐츠심의를시행하고있다. 게임장영업인허가제도 통합적규제 ( 영국 ) 중간적규제 ( 독일 ) 분리규제 ( 일본 ) 대한민국 성인용게임장에대한 면허 제실시, 가족오락센터등에대한 허가 제 cf) 미국뉴욕주도게임카페운영을위해서 면허 를요구 경품성게임장설치위해 특별허가 요구 일본풍속영업법상 허가 제이지만엄격한요건요구 ( 풍속영업법제3조이하 ) 허가 / 등록제 ( 게임산업법제26조 ) 로매우완화된규제로운영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87 국내에서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영업을위하여서는일반게임제공업소의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를받도록하고있으며 ( 게임산업법 제26조제1항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경우에는각각 등록 을하도록하고있다 ( 같은조제2항및제3항 ). 반면대부분의국가는게임제공업소를설치하기위하여보다엄격한요건을요구하고있다. 예를들어통합적규제국가인영국의경우성인게임센터 (AGC) 설치에대해서는 면허 (Licence) 를요구하고있으며, 우리의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해당하는가족오락센터 (FEC) 설치에대해서는 허가 를요구하고있다. 미국의경우에도뉴욕주법에서게임카페운영을위해서 면허 를요구하고있다. 분리규제국가인일본의경우에도 풍속영업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 풍속영업법 ) 에서는 허가제 를취하고있지만, 그요건을엄격히하고있다. 독일의경우에도경품성게임을제공하는게임제공업소를설치하기위해서는 특별허가 를요하는등엄격한기준을요구하고있다. 일반적으로인허가제도에있어서 면허 또는 특허 등은엄격한요건을요구하는것을보고, 일정한요건을충족하면발급하여야하는 허가 및일정한내용을신고하도록하는 등록 은그에비하여훨씬완화된인허가방식으로본다. 이러한형식및필요한요건등을비교해본다면, 국내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의영업관련인허가제도는매우완화된제한이라고하겠다. 안전성검사제도 통합적규제 ( 미국 ) 뉴욕주노동법제870-0조에서는이용자보호위해 게임기기 (Amusement Device) 및 유기기구 (Attraction) 의안전성기준을주정부당국이세부적으로정하도록규정 뉴욕시규정에서는아케이드게임기기소유자가영업면허에가입하기위해이용자피해보상보험에가입하도록강제함

18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중간적규제 ( 독일 ) 탑승형유기기구에대해선안전검사실시 109) 분리규제 ( 일본 ) 한국 유기기구사용허가전에안전성검사를요구, 게임기기는전자기기로서안전성검사 관광진흥법 : 유기기구대상안전성검사규정 O 게임산업법 : 게임물대상안전성검사규정 X 게임과도박을서로상대적인차이로보고같은법제에서다루는 통합적규제 방식을취하는국가에서는아케이드게임기기와유기기구역시도일부유사한것으로보아서이에대한안전성심사제도역시동일한법제에서다루는사례가보인다. 미국뉴욕주 노동법 제870-0조에따르면이용자보호를위해서 게임기기 (Amusement Device) 와 유기기구 (Attraction) 의안전성기준을주정부당국이세부적으로정하도록위임하는등아케이드게임기기에대해서도안전성심사기준을두고있다. 아울러뉴욕시규정에서는아케이드게임기기를소유한자가게임제공업소를개점하여영업하기위하여면허를신청하려는경우에는이용자가게임기기를이용하는중부상등피해가발생하였을때보상할수있는일정액이상의보험에가입하도록강제하고있다. 반면, 일본에서는우리와유사하게유기기구는사용허가전에안전성검사를요구하고있으나게임기기는전자기기로서안전성검사를받는것이외의검사규정은찾기어렵다. 독일에서도적용되는 유럽연합지침 EN 13.814 에서는이용자를위한안전기준을제시하고있으나, 탑승형유기기구및유원시설을주로대상으로하고있으며, 109) 독일에서탑승형유기기구이외의일반아케이드게임기기에대한안전성검사기준은찾기어렵다. 그러나일반아케이드게임기기설치이전에기술적인안전검사조문을찾기어려울뿐이며, 독일은제조물책임법 (ProdSG) 이시행되고있어서이에따라서기기상의문제로인한사고시배상책임은지게된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89 아케이드게임에대한안전성검사라고하기는어렵다. 다만 모션시뮬레이터 와같은유기기구적성격을같이가지는게임장비의경우해당유럽연합지침에서말하는 어뮤즈먼트장비 (Amusement Ride) 에포함될수있으므로이때에는유기기구에대한안전성검사규정을적용할수있겠다. 보다상세한연구대상국가간비교법적검토는이하에서서술하기로한다. 2. 문화와산업적특성 문화와게임산업호주, 이탈리아, 프랑스등은전통적으로게임및도박등에대하여관대한태도를취하고있는사회문화를가지고있다. 호주는 2015년기준 1인당도박지출액은세계 1위 (761 USD) 이고, 이탈리아는세계 4 위 (325 USD) 에달한다. 이들국가는도박외에도경품성아케이드게임등에서도비교적온건한입장이다. 110) 이러한문화적인전통에따라서호주와이탈리아등에서도경품성게임이외의일반유희목적게임등에대해서도오랫동안규제가적었던편이었다. 따라서해당국가들에서는게임및도박산업의비중이높은편이다. 그러나최근에는해당국가에서도부분적으로규제가강화되는추세이다. 경품성게임에대한법적통제영국, 호주, 미국등은법제도적인측면에서경품성게임에대하여투입금액 / 취득금액등사행성통제이외에는별다른통제가없다. 다만, 일정수준이상의경품 / 사행성게임을설치하기위해서는별도의강화된운영면허를요구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게임장출입등 110) http://www.okja.org/oceania_world/40731 참조.

19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청소년의이용에대해서는제한을두고있다. 즉, 청소년이용자의보호가강한편이다. 관련규제에대하여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 EU 국가들의규제도크게다르지는않다. AWP라고불리는경품성아케이드게임에대해서는일정부분허용하되영업면허를요구하는것이대다수 EU 국가들의법제에서거의동일하게나타난다. 다만, 각국별로특정유형의경품성게임에대해서는금지하는경우가있다. 독일은 2005년종래허용되던 메달게임 ( 독일내에서는 Fun Game 이라불림 ) 이사행성이있다고판단하여게임관련법제들을개정하여 2006년부터금지하였다. 대한민국우리나라의경우경품성게임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 매우예외적인범위에서허용하는방식으로규정하고있다. 111) 다만우리나라의경우에는일반게임제공업소가 허가 로운영할수있어서경품성게임을제공하기위해서는엄격한면허를요구하는여러외국의사례에비하면게임제공업소의설치에있어서완화된법적통제를하고있다고하겠다. < 표 : 국가별경품성아케이드게임허용여부 > 국가영국, 호주등독일, 프랑스등대한민국 청소년이용 게임유형 액수별통제 112) 유형별통제 통제 ( 예외적허용 ) 리뎀션등경품성 특정유형의게임을 액수별등급구분게임원칙적금지 ( 메달게임등 ) 금지 ( 예외적허용 ) 1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28 조 3 호등. 112) 영국에서전연령의가족이갈수있는가족게임센터 (FEC) 에서사용할수있는게임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91 국가영국, 호주등독일, 프랑스등대한민국 비고 등급구분이외는경품성게임통제가약함 독일은 2005년개정으로메달게임형게임금지 성인게임에서는경품제공금지 최근의규제강화게임등에관대하던사회인식을보이던국가들에서관련게임산업이대체로크게성장하고있었으나, 최근에는이에대한통제가강화되고있다. 이러한규제강화의배경에는이용자보호의필요성이제기되고불법게임장영업에따른사회적인손실등이문제가발생하고있는점들이있다. 특히이탈리아는불법게임장이만연하고, 탈세및자금형성문제가발생하여이에대한통제및이용자보호를위해대폭강화된규제정책을최근시행중이다. 호주에서도일부주는이탈리아와같이네트워크를통한사행성게임감독을시행하고있다. 이러한감독체계구축을통하여불법게임영업을감시할수있는기초적인통제수단을확보하였다는것은주목할만한변화라고하겠다. 3. 법제체계 아케이드게임과사행성게임간의법제상구분 통합적규제본연구의조사결과, 영국, 호주등은게임과도박을통합하여관리하는 통합법제 체계를갖추고있다. 일반유희목적게임을경품성게임또는사행성게임외에도도박 ( 겜블링 ) 과동일한연장선상에있다고보고, 단일한기본법제도하에서관할한다. 즉, 같은 겜블링법 내에서관장한다. 다만이때에도일반유희목적게임이나소액의경품기는카테고리 C,D에한정됨.

19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성게임등위험성이없는게임에대해서는완화된규제를하는것이일반적이다. 반면도박의수준에이른경우에는상대적으로강한통제를취하고있다. 영국, 미국등에서는가족오락공간으로 복합문화 엔터테인먼트공간 이만들어지고있다는장점이있다. 이러한공간에서는개인적으로경품성오락만이루어지고있는이탈리아등의사례와달리건전한여가선용목적으로게임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산업측면에서보더라도전체이용가등급의게임 ( 이른바 청소년용아케이드게임 ) 은, 온라인게임에이어모바일게임등경쟁관계있는게임들의비중이높아진상황에서개별적으로독립된게임장이라는체계보다는다른문화공간과결부되는것이더욱유리할것으로보인다. 분리규제분리규제의경우는일본, 중국등이이에해당한다. 사행성게임과유희목적게임을서로구분하고따로법제를두어서각각규제하는법체계를가진형태이다. 일본의경우풍속영업법등에서, 중국의경우유흥업소관리조례등에서슬롯머신등경품성오락기를규율하고있는등이이런예이다. 도박성이없거나약한게임에대해서는허용하지만, 도박성이매우강한 카지노 등에대해서는법으로금지하거나또는엄격히제한하는입장이라고할수있다. 뿐만아니라유희목적게임에대해서도각개별법령의영역에서전체게임관련사안중일부씩관할하여담당하기도한다. 중간적규제중간적규제는게임과사행성게임및도박등을구분하지만, 법제상으로는사행성게임중일부를일반유희목적게임과같이규율하는부분이있는등완전히구분되지는않은체계를가지는국가들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을이와같다고분류할수있겠다. 유희목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93 적게임에대해서완화된기준을적용하고있고, 콘텐츠심사에대해 서도자율규제형식을취하는경우가많다. 대한민국우리나라의경우사행성게임과유희목적게임을엄격히구분하여, 후자에대해서는주된규율을하는 게임산업법 을두고소액의경품성게임정도만을포함하고있을뿐이다. 그밖의사행성게임에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의대상에서전면배제하고, 사행성게임등에대한규제는타법률에서다루고있다 ( 특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및 관광진흥법 ). 아케이드게임및이와관련된규율도여러법령에분산되어있는형태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체제는장기적으로새로운게임이등장하였을때연관있는법령을모두개정할필요가발생할수있다. 아케이드게임과유기기구구분 국내법제우리법제에서는 게임물 과 유기기구 를엄격히구분하고있다. 게임물에관한기본적인통제는 게임산업법 에기반하고있고,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 에근거를두고있다. 더욱이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따르면 관광진흥법 의적용을받는부분에대하여전면배제하는조항을명문으로두고있기까지하다. 제도의변화를통해서보면, 국내법상게임물도원래는 80년대까지이른바 유기장업법 시절에는같이유기기구로묶여있었으나, 이후게임제공업형태로분화되어독립적인법제로구분된것이다. 게임산업법 에기반한게임물은콘텐츠등급분류를받지만안전성검사에관련한규정이없으므로이를강제할방법이없다. 반대로유기기구에관해서는 관광진흥법 에서위험성이있다고판단되는유기

19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기구에대해서안전성검사를요구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으나, 콘텐츠심사는따로규정되어있지않다. 현행법령에서는안전성검사와콘텐츠등급분류는동시에부과할수가없다.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관광진흥법 의적용을받는것을게임물범위에서배제하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게임물 과 유기기구 는서로배타적인개념이되어서동시에양쪽의지위를가질수없도록하였다. 그러나아래서살펴볼바와같이 모션시뮬레이터 등은종래의법제에서예상치못했기때문에중간적인위치로등장하였던것이다. < 표 : 법령및관행상유기기구 / 게임물 > 명칭 유기기구게임물 ( 모션시뮬레이터등가상현실체감아케이드게임 ) 113) 근거법 관광진흥법및하위법령등 게임산업법및하위법령등 이용자위험도높음낮음 114) 낮음 안전성검사안전성검사안전성검사제외 안전성검사규정없음 설치장소 종합유원시설일반유원시설 기타유원시설 게임제공업소 외국법제 그러나우리법제상으로는아케이드게임물과유기기구는매우엄격 하게구분되어본질적으로전혀다른것으로보이지만, 외국에서는 애초부터사실상양자의구분이모호하다는지적이있었고, 실제로 113) 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의경우 모션시뮬레이터 와같이잠재적인이용자위험도가높은것부터기계적인구동부분이없어서이용자위험성역시거의없는것까지다양한형태로존재할수있다. 114) 관광진흥법 에따르면유기기구중에서안전성검사가필요없는것은기타유원시설에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95 롤러코스트와같은대규모유원시설을제외한소형유기기구와아케이드게임간의엄밀한구분은사실상곤란한부분이있다고보고있다. 법제도에서도외국의게임법제는사행성위험의통제부분에집중하고있고, 그이외의부분에대한상대적으로규율하는내용이많지않기때문에유기기구에관해서도사실큰차이를보이고있지는않다고하겠다. 도리어기기의안전성부분에대해서는양쪽에대하여모두동일하게기기의안전을보장할방법을강구하도록하고있다. 예를들어미국뉴욕주의회의입법사항에서도 아케이드게임장비 (Amusement Device) 와 유기기구 (Attraction) 에관하여공통규율을하는경우도있다. 위조문에서는아케이드게임기기와유기기구의안전성에관한부분을같이다루고있다. 115) < 표 : 아케이드게임물과유기기구의구분에관한법제도비교 > 국가대한민국미국 ( 뉴욕주 ) 아케이드게임 게임산업법 - 안전성검사규정 개별법령에서안전성 검사등을게임과 유기기구 관광진흥법 - 콘텐츠심사규정 유기기구에공통적용 융 복합게임물 현재근거법령및구분모호안전성및콘텐츠모두검사필요 위법령에의하여검사 새로운융 복합게임물의등장이와같은외국의법제와달리우리법에서는게임물에대한 게임산업법 에서는안전성검사제도가없고, 반면 관광진흥법 에서는콘텐츠등급분류등의내용심사부분을두고있지않다. 종래와같 115) 뉴욕주의회홈페이지 https://www.nysenate.gov/legislation/laws/lab/870-o 참조.

19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은아케이드게임물과유기기구가구분되던상황에서이루어진입법에서는아케이드게임물에대한안전성심사나단순한내용만을콘텐츠로하던유기기구에대한콘텐츠심사는과도한규제라고이해될수있었고, 따라서 게임산업법 과 관광진흥법 으로관할자체가엄격히구분된이상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 모션시뮬레이터 이나 VR테마파크 116) 와같은융 복합게임물형태가등장하여이제는어디까지가 아케이드게임물 인지그렇지않고 유기기구 인지구분하기가사실상어렵게바뀌었다. 따라서양자의관계를새롭게규정할필요가있으며, 모션시뮬레이터 등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에대해서는콘텐츠등급분류와안전성심사양쪽을모두실시하도록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콘텐츠를등급분류를하여서청소년을위험한콘텐츠에노출하지않도록하는것과안전하지않은융 복합게임물을공급하여이용자가이를이용하는데예기치못한부상의위험을감당하지않도록하는것모두가국가의임무이기때문이다. 다만이때에도어느범위에서각심사를실행할것인지등세부적인기준마련이필요하다. 따라서앞으로이에대한법령개정을통한제도정비가필요하다하겠다. 법제의개정방향융 복합게임물중적지않은것들이 유기기구 로서의성격과 게임물 로서의성격을동시에가지고있다. 따라서법제를개정하는방향을어떻게잡을것인지검토가필요하다. 물론단순히법이론상으로는 게임산업법 과 관광진흥법 을모두전면개정하여정리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기는하다. 그러나이는 116) 최근등장한 VR 테마파크의종류는여러가지가있으나, 가상현실을구현할게임장비를몸에장착하고이용자가직접움직이면서게임공간속에서활동하는것을체감하는형식이등장하였다. 이에관하여, MIT 기술리뷰 2015. 12. 15. 자기사 : https://www.te chnologyreview.com/s/544096/inside-the-first-vr-theme-park/ 참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97 현실적으로법률을전면개정하는데따르는부담과소요되는시간을도외시한순수한이론적인검토일뿐이다. 실무적인관점에서는법개정에필요한시간이장기화될경우, 새로운융 복합게임물의국내개발에있어서근거법령정비가지연되는결과가된다. 따라서국내 VR게임제조산업이세계적으로선도적인위치로발전하기위해서는전면개정보다는일부개정을통하여조속히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다. 이일부개정시에는 게임산업법 내에안전검사조문을추가할필요는없다고본다. 그이유는 VR게임등에서도게임의플랫폼별로위험성이다르기때문에일괄하여규율하기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이다. < 표 : VR 게임의플랫폼별유형과안전도 > 유형모바일형 PC 형유기기구형기타착용형등 방식 스마트폰과연동 PC 와연동구동형장비에탑승 (VR 모션시뮬레이터 ) 비구동형장비탑승 의복같이착용등 117) 이용자위험도 낮음낮음상대적으로높음낮음각기다름 안전검사필요성 낮음낮음필요함낮음일부필요함 따라서유기기구형 VR 게임 ( 특히 모션시뮬레이터 등 ) 을우선적으로 대상으로할때에는종래에유기기구의안전성검사를내용으로하 고있는 관광진흥법 에따라서 모션시뮬레이터 에대한안전성검 117) VR 테마파크에서등장하는착용형게임장비는일부경우에는착용자의신체등에위해를줄소지가있어서안전성검사가필요할수있을것으로본다. 다만이경우에는착용에따른감염병전파위험때문에 위생관리 가더욱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소지가있겠다.

19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사를실시하고, 콘텐츠관련등급분류는 게임산업법 에따르는것으 로하는것이적합한안이라고생각된다. 4. 사행성판단기준 국가별상이사행성판단기준은각국가마다상이하고, 일관된기준이있는것은아니다. 이것은각국가별로사회적인인식이다르다는환경의차이도있으며, 중국과같이산업육성등을감안하여규제를의도적으로완화하기도하는등각국가마다위험한게임으로서 사행성 이있다고보아서통제하는수준의차이가크게다르다. 물론 사행성 으로판단될경우특별한허가또는면허등정당한법적근거를얻은상태가아닌한게임제공업소에서의영업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아니한다. 미국에서는각지역별로사행성판단기준을따로성문법으로두기도하지만, 그러한기준을모두통과하였다고하더라도법원에서는사행성게임물로판단할수있다. 즉, 개별법규위반이없다고하더라도대부분의주에서는 대가성, 상품성, 우연성 이라는 3가지요소를기준으로하여법원에서사행성여부를독자적으로심사하는것이다. 이와같은정성적인심사기준이되는 3가지요소는다른나라에서도부분적으로다르더라도대체로유사하게적용되는예가나타난다. 일본에서는보다상세한성문법상의기준이주로적용되어 1) 정해진시간당일정액이상을취득 ( 분당 400엔 ) 하는경우, 2) 투입금액에대비하여일정비율 (15배) 이상의이득을취득하는경우, 3) 일정시간내에다수의결과물을지속적으로획득할수있는경우등의명확한기준을가지고있다. 우리의경우 다수로부터재물을모아서우연적인방법으로득실을결정하여재산상의이득을주는경우 를사행성으로보고있어서, 미국의 3가지기준과대체로유사한요소가일부있다. 다만우리법제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199 에서는도박등사행행위를 모사 하는게임내용에대해서도사행성게임으로보는게임콘텐츠의특정한양태에대하여통제하는특성이있다. 사행성판단기준에대하여국가별로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 표 : 사행성판단기준 > 국가미국, 영국, 호주등일본대한민국 법령에서상한기준규정 - 정해진시간당일정 액이상취득금지 ( 분 판단요소 개별법규위반 대가성, 상품성, 우연성의 3요소로판단 당 400엔 ) - 일정비율이상취득금지 (15배) - 일정시간내에다수의결과물을지속적으로획득할수있는경우금지 일반적인제한 118) 이용금액및경품금액제한 행위양태에대한규제 ( 사행행위모사등 ) 판단방식 법령상의규정에는적합하더라도법원에의하여사행성기기로최종판단될수있음 법기준에의한상한선판단 - 유기기의사행성판단기준 법기준에의한상한선판단 - 사행행위의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의2호 호주와영국등에서는경품등을지급하는게임이 사행성게임 으로 는판단하지않을정도라고하더라도그경품취득시가액이높아짐 에따라서잠재적인위험성이있다고보고있다. 따라서일정게임의 등급별로세분화하는기준을마련하여등급별로투입액과취득액한 도를두고있다. 이등급별로설치가능한장소의제한등기준이부 수적으로따르고, 연령별로이용할수있는지여부가달라지게되는 구조이다. 1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 2 조제 1 항제 1 호 : 다수인으로부터재물또는재산상이익을모아우연적방법으로득실을결정하여재산상이익또는손실을주는행위

20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그러나이에비해우리나라는청소년용아케이드게임에서경품게임을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을뿐, 그이외에서는인정하지않고있다. 1회투입금액에대하여서도세분화된통제를하는영국등과달리우리나라는일반게임제공업소에설치하는청소년이용불가아케이드게임에서시간당이용금액을 1만원이하로통제하고있을뿐, 그밖에는상세한개별적인등급을두고있지는않은상황이다. 아케이드게임및리뎀션게임의이용액제한과경품가액한도를비교하여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 표 : 아케이드 / 리뎀션게임경품가액및이용액한도 > 국가대한민국영국미국일본 경품제공가액 청소년 :5 천원 이하 119) 일반 ( 성인 ): 경품금지 청소년용 120) : 5파운드이하 ~50파운드이하 ( 등급별 ) 성인용 : 2만파운드이하 대체로 0.75달러 ~35달러내외 800엔이하 ( 크레인게임기준 ) 분당 400엔이상취득금지 청소년용 : 1 회 투입액 일반 ( 성인 ): 시간당이용액 1만원이하 10펜스이하 ~ 1파운드이하 ( 등급별 ) 1회 2파운드이하 ~ 1회 100파운드이하 ( 등급별 ) 별도제한없음주법등에서경품액과비율로 제한함 121) 경품가액이투입액의 15배초과금지 122) 1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 16 조의 2 120) 청소년게임중카테고리 D 를기준으로하였다. 영국게임법상카테고리 D 는 운영면허 없이 허가 만취득하여도설치 운영할수있다. 121) 투입액에비해경품가액이과도한경우사행성이있을수있다고본다. 122) 투입액자체를조정하기보다는경품가액과의비율을통하여제한하고있다고봄이타당하다.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201 국가대한민국영국미국일본 비고 경품가액은 소비자판매가 기준 게임을카테고리별등급분류실시, 등급별가액한도차이 5. 불법게임장운영감독 네트워크감독형호주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등 ) 와이탈리아에서는최근발전된네트워크기술이용하여, 별도로선임된전문감독기관의컴퓨터가개별게임기기와연결되어영업내용을상시감독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때네트워크로연결되어있지않으면기기가작동하지않도록하거나 ( 이탈리아 ), 연결하지않고영업할경우그자체가위법으로간주된다 ( 호주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 현장감독형이와같은네트워크를통한감시를실시하지않는국가에서도사후감독체계로서현장감독등은상시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도 게임산업법 에근거하여게임물관리위원회를창설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아케이드게임관련감독권한을부여받아서이를통하여사후감독중이다. 일본등에서는업계가공동으로자율규제역시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이는일본의행정관련문화적인특성에기인한것이기도하며, 일본에서도경찰등에의한사후감독을같이실시하고있다. 영국, 독일을비롯하여현장감독을하는대다수국가들에서도이용자보호및불법영업방지를위하여감독을강화하였거나, 최근단속을강화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국가별로불법게임장운영감독방법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20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 표 : 국가별불법게임장운영감독방법 > 국가호주, 이탈리아독일, 프랑스등대한민국 게임장설치 면허제 ( 특허 ) ( 일부 : 허가제 ) 면허제 ( 특허 ) 또는특별허가제 허가 123) 허가 또는 등록 124) 불법게임영업감독방법 사후감독체제 (+ 네트워크연결감시 ) 사후감독체제 사후감독체제 비고 게임제공업소개설요건엄격 게임제공업소개설요건엄격 영업허가제로완화된기준적용 위반시처벌 불법게임장영업은도박이나경품성게임이허용되는국가에서도엄 격히단속하는부분이다. 이에관한법령위반시에는엄중히처벌하 는경우가적지않다. 이탈리아의경우에는전통적으로게임이나도 박에관하여관대한문화를가지고있었고, 불법게임영업을하는곳 이상당수존재하고있었다. 그러나 2012 년경부터통제하는방향으로 정책전환이있었다. 이와같은 Balduzzi 보건부장관의정책에따라 처벌수위도예전에비하여높아져있다고한다. 이러한변화는우리 나라의경우도과거몇몇사건에서문제시되면서처벌의수준이강 화된것과유사하다고할수있겠다. 다만이탈리아는처벌등이강화되었음에도아직처벌수위가우리 와비교하여낮은편이라고할수있다. 전통적으로게임에관대하였 123) 사행행위등규제및특례법 제 4 조. ( 우리법에서는사행행위는게임물의개념에서배제하지만, 외국법제상으로는일부게임으로포함시키는영역이있으므로, 비교를위해이에대해서는게임영업장으로포함해서대조함 ) 1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6 조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203 기때문에최근의규제강화에도불구하고그위반범의처벌에있어서는징역형보다는벌금형정도로처벌하고있는것이다. 다만이탈리아에서도경품제공게임 (AWP) 의문제가불거지면서해당처벌은다른위반유형보다엄중히처벌하고있는상황이다. 반면미국의경우위에서본바와같이각지역별로법령이달라서벌칙규정이일률적이지는않으나, 뉴욕주의경우에서보듯영업시간, 연령제한등에대한법령에대해서는위반시, 1년면허정지처분과위반규제당하루 600 달러이하의벌금또는 90일이하의징역을받을수있어비교적강력한경우가많다. 이를통해보면, 미국에서는영업시간준수및청소년출입통제규정을위반한때에대체로강하게처벌한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면허없는영업또는게임기기보유등에대하여처벌하며이때는그정도에따라경한경우와중한경우를구분하여처벌하지만, 중한경우최대징역4 년형에처할수있는등처벌이엄격한편이다. < 표 : 각국별게임제공영업관련위반시처벌비교 > 무면허 / 무허가영업등급분류외게임기 설치 125) 미국 ( 뉴욕 ) 1년이하징역또는 1천달러이하벌금 /( 중한경우 ) 4년이하 1년이상징역 1년이하징역또는 1천달러이하벌금 /( 중한경우 ) 4년이하 1년이상징역 대한민국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게임산업법제45조제2호 )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게임산업법제45조제4호, 제7호 ) 125) 등급분류를받지아니한게임물 의설치또는 등급분류상설치가금지된게임물 의설치를말한다.

20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미국 ( 뉴욕 ) 대한민국 영업시간위반 면허정지 1년및벌금형및단기징역형 (90일이하 ) 영업정지 폐쇄 / 허가취소 ( 게임산업법제35조 ) 126) 연령제한위반경품제공등사행성조장 면허정지 1년및벌금형및단기징역형 (90일이하 ) 2천만원이하벌금또는 2년이하징역 ( 게임산업법제46조제2호 )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 게임산업법제44조제1호의2) 영업정지및면허취소국내법제에서는성인을대상으로하는일반게임제공업소도그설치가 허가제 로되어있다 ( 게임산업법제26조 ). 반면영국등대다수의국가에서는경품성게임또는성인대상게임제공업소는 허가 가아니라보다요건이어려운 면허 를받아야개설할수있다. 이처럼단순히요건에맞춘서류를제출하면개설가능한국내와달리외국에서는게임영업면허를취득할경우그필요한종류가많고, 면허취득시까지소요되는시간이긴특징이있다. 각국의법제에서는이때신청자의전과경력외에도각종기존위반이력등도같이심사되기때문에사실상취득이어렵고, 따라서법규위반에따른영업정지또는면허취소는그만큼의수익을얻을기회를박탈하는것으로강한처벌효과를나타내게된다. 이러한효과에따라서게임제공업소의운영자는법규를위반하지않도록스스로노력할동기를가지게되고, 경쟁영업자에의한고발등이가능하기때문에동종업종종사자사이의자율규제역시일부이루어질수있다. 126) 영업정지명령위반시에는같은법제 45 조제 9 호에따라서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205 6. 아케이드게임장설치기준 아케이드게임장설치장소 학교등인접지역게임설치장소의제한조사대상국가들에서학교, 의료시설등일부공익목적시설인접지역내에는게임장의설치가제한되거나또는거리제한규정을두고있다. 각국가별현황및그비교는이하에서살펴본다. 중국우리의게임제공업소에해당하는 오락장소 에대하여규율하는국무원령 485호 오락장소관리조례 127) 에따르면, 일부지역에서는아케이드게임장설치가제한된다. 이러한대상이되는곳으로는주거용건축물 / 주거지역,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 학교, 병원, 사무실, 정류장, 공항, 건물지하, 유해화학물질창고인접지역등이있다. 브라질 ( 상파울로시 ) 브라질의경우 1979년 9월 6일자법률제8,964호에따라초 중등교육기관인근에게임장설치를금지 (100m 이내 ) 하고있으며, 1994년 7 월 13일자법률제11,610호에서는초 중등교육기관인근에게임장설치금지의범위를확대 (1000m 이내 ) 하여운영하고있다. 127) 국무원령 485 호령 오락장소관리조례 2 장설립제 7 조오락장소는아래장소에설립할수없다. (1) 주거건물, 박물관, 도서관, 문화유물보호단위로인정된건물, (2) 주민주거지역및학교, 병원, 사무실, (3) 정류장, 공항및기타붐비는장소, (4) 건물지하, (5) 및유해화학물질창고인접지역.

20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이탈리아이탈리아에서는 Balduzzi 정부제정법률 (2012년정부제정법률제158 호 ) 128) 에따라학교구역, 건강및의료시설, 종교시설, 사회및레크리에이션 / 체육시설들 ( 이른바 민감시설 ) 에인접한구역내에서있는게임기기및영업장을해당지역밖으로이동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7조제9항 ). 독일독일에서는현금제공게임기의설치에관하여통제되고있을뿐, 원칙적으로자유롭다. 다만현금제공게임기에대해서는체육시설등청소년시설외에도술집등에설치하는것을제한하고있는데, 이는금전을취득할충동에따라서과도하게게임을하게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영국영국에서는싱글로케이션방식으로아케이드게임기기를설치할수있는장소를제한하고있다. 카페, 푸드샵, Take-away식당등에대해서는설치를금지하도록개정되었는데, 이는불법적인게임기기가설치되는경우에단속이어려운점외에도평소미성년자의출입이잦아접근이쉬운곳이므로이에따른청소년보호가어렵다는점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대한민국우리나라의경우 교육환경법 제9조제19호및제20호에따라초 중 고등학교인접지역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설치가제한된다. 아울러게임제공업소설치에관하여앞서설명한바와같이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도시계획관련법제도에의한제한역시일반적으로받고있다. 128) (Decreto legge No. 158 del 2012/ Legge No. 189 del 2012)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207 아케이드게임장설치기준을국가별로비교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 아케이드게임장설치기준 > 국가 중국, 이탈리아, 브라질, 미국 영국등 대한민국 설치제한 문화재, 학교등의인접공간에서게임장설치가제한됨. ( 법적기준 ) 면허 / 허가관청의판단및일부개별법령상제한 학교등인접공간게임장설치제한 ( 법적기준 ) 비고 이탈리아, 독일은금전보상등이있는게임기기의설치만통제 법령상카페등일부시설내에는설치제한 129) 교육환경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타법에의한규제 외국법제도에서도병원및중등이하의학교가있는곳인접지역에게임장의설치를제한하는것은타당한근거가있다. 이는환자나청소년등게임에과몰입하기쉬운상황에있는이용자들이접근하는것을제한하도록하는목적이있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설치제한하는공간적범위와제한대상간에서는차이가있다. 이탈리아나독일등에서보듯이모든게임기기의설치를제한하지않는경우가많다. 모든게임장설치가제한되는국가의경우에도 게임장 이의미하는바는우리의 일반게임제공업소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중경품제공기기가설치된곳 정도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우리법제도에서는설치장소제한에대해서타법령의조문에서정하고있는것이많으며, 특히 교육환경법 제9조제19호내지제20호등이대표적이다. 일부국가에서는명시적으로경품을제공하는게임 129) 청소년등의접근이쉽다는문제점이원인으로보인다.

20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물이설치된게임장을대상으로제한하는것과달리우리법제에서는일반게임제공업소뿐만아니라,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와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를모두포함하여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설치가제한되어있다. 복합문화공간에서의설치 미국등미국은레스토랑과결부된가족단위엔터테인먼트공간이다수존재한다. 특히이와같은식당과결합된형태는가족오락센터 (Family Entertainment Center) 라고불린다. 130) 미국, 캐나다등지에서는 Chucke E. Cheese s 등게임형테마레스토랑이체인점형태로된곳이다수있다. Chucke E. Cheese s 체인은 2015년기준으로 590개에달하는점포를보유하고있는등미국에서는일반적으로받아들여진형식의복합게임공간이되고있다. 이와같은복합공간화된 FEC는호주등지에서도유사하게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대한민국그러나이들국가와달리한국에서위와같은가족단위의복합게임공간은현실적으로찾기어렵다. 법령상으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이명문화되어있어서요식업계통과같은영업장소에서제공하는것이가능은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 다른법률에의한영업을동일한장소에서함께영위하는영업 이라는정의와달리현재는사실상 DVD방, 청소년용노래방같은 멀티방 이라불리는용도가운데게임위주의일부정도만을규율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이는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둔입법취지에맞지않는다고할수있다. 130) 이들의명칭은사업종류에따라서 play zone, family fun center, urban entertainment center 등으로도불린다. (https:// en.wikipedia.org/wiki/family_entertainment_center 참조 )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209 이와같은것은하위법령에서충분히이를상세화하지못한문제도있지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은게임제공업으로서의영업을주된영업으로상정하였다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자면바닥면적으로 50% 이상을게임제공업에투입하여야하는등제한이따르고있다는것이다. 또한도시계획관계법령및기타안전관련법령의제한역시받고있다. 따라서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숍인숍등을활용하여복합문화공간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법제도화가필요하다. 이는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그간 멀티방 을위한규정으로이해되면서제한적으로이용된데반하여, 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의경우청소년유해성이미미하고도리어건전한여가선용을위한공간으로서의특성이있으므로정책적으로성장을촉진할필요가있는점에주목한것이다. 아울러근거법령이상이함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기타유원시설업과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을제공하는게임제공업소사이에는실제제공되는오락장비에있어서차이가크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미국등에서설치된 FEC의경우가족단위로식사를하면서그가운데서미성년아동들이게임공간에서게임을즐기는등다양한활동을할수있어서가족단위외출에적합한구조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반면국내에서는아동들이식당등에서소란을부려서이른바 노키즈존 (No Kids Zone) 이라고하여출입을제한하는곳이생기는등사회문제화되고있다. 그러나미성년의자녀들이즐길수있는공간을같이만들어준다면부모들이식사하면서대화하는동안자녀들이건전한게임으로여가시간을보낼수있게된다. 따라서장기적으로이와같은시설을만들수있도록법제도를개편하는것을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21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7. 아케이드게임장운영제한 청소년출입시간제한 미국미국은연방주나지역마다각각의차이가있으나, 일반적으로밤- 새벽시간의영업은금지된다. 미성년자의게임장출입에대해서도통제하는규정이있다. 학교등교일의경우에는오전8시-오후 3시, 등교일전일에는밤 10시이후에는금지된다. 이와같은제한은게임장출입으로결석등학업에지장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함으로보인다. 그러나미국에서도보호자가동행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출입통제시간에도게임장내출입이허용된다. 이는친권자등보호자가청소년보호의우선적인책임을가지기때문으로보인다. 뉴욕주법의경우에는면허정지및취소등의행정제재이외에도 90일이하의징역형도부과할수있어서청소년보호를위한법적인통제가엄격하다가는것을알수있다. 일본일본의게임장영업시간은 풍속영업법 에따라서대체로오전 10부터밤12시까지로정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일부지역에서는자체조례등으로일부다르게조정하기도해서보다엄격하게통제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 다만밤12시까지운영을하지만 18세미만청소년의게임장출입제한보다엄격해서밤 10시이후의출입은법적으로금지된다. 업주가출입통제시간을위반하면처벌대상이되며, 낮시간동안에도그때가등교시간일경우계도의무가업주에게부과되어게임장출입을통제할필요가있다. 따라서방학등기간이아닌평일낮에는청소년의게임장출입은간접적으로제한된다고봐야한다. 나아가만 16세미만의청소년의경우에는더욱출

제 3 장해외아케이드게임정책과법제 211 입시간통제를강하게받아서 풍속영업법 에관한각지역별조례에따라서대체로 17시 ~22시이후의출입이제한되고, 지역에따라서는보다더강한규제를두어서일몰이후의출입자체를전면통제하기도한다. 대한민국 게임산업법시행령 제16조제1호나목에따라서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영업시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12시로제한되어있다. 다만경품제공게임이 20% 미만인경우에는영업시간의제한을받지않도록하고있다. 같은제2호에따르면청소년출입시간은오전 9시부터오후 10시까지로하며, 이는청소년게임제공업자외에도복합게임유통제공업자와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역시같다. 이러한영업시간및청소년출입제한시간의범위는비교대상으로삼은타국의경우에비해엄격하지않다. 도리어우리의경우청소년의게임제공업소출입이학업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여업주가출입을통제하도록하고있는미국, 일본등에비하여그러한의무를부여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규제가일부완화되어있다고하겠다. 따라서게임제공업소의출입통제에관한규정을추가로완화할필요는없다고보며, 도리어청소년보호를위하여등교시간대의게임장출입에대해서운영자에게계도의무를부과하는것도검토가능하다고봐야하겠다. < 표 : 청소년의게임장출입및통제시간 > 국가미국일본대한민국 영업시간및금지시간 등교일 : 오전8시 ~ 오후 3시 (= 학교수업시간 ) 및등교일전날밤 10시이후금지 영업시간오전 10시 ~ 밤 12 ( 일부예외 ) 18세미만자밤 10시이후출입금지, 만 16 세미만자는조례에따 영업시간 : 오전 9시 ~ 오후 12시 ( 예외 : 경품제공게임이 20% 미만인경우 : 영업시간제한없음 )

21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국가미국일본대한민국 라서추가통제 청소년출입은오전 9 시 ~ 오후 10시까지허용 비고 청소년의출입통제 중심청소년의 등교 를기준으로한통제체계 청소년이등교일게임장출입시계도의무등을부과 야간게임을금지 영업통제 중심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제 4 장 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15 제 4 장 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제 1 절국내외법제비교분석결과 1. 아케이드게임정의및분류 1) 아케이드게임의정의 법제상구분국내법제에서는아케이드게임에관한규율이관련주요법령에서도각각나누어져다루어진다. 예를들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에서정하는 사행행위 등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서는게임물의범위에서제외하는등실제규제대상에대한내용이타법에서정해지기도하고, 유기기구 는 관광진흥법 의적용을받아 게임산업법 에서는적용배제되고있다. 아울러각법령마다유사한개념들이구분기준없이달리규정되는경우도있다. 법제 용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물, 사행성게임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사행기구 관광진흥법 유원시설, 유기기구 반면, 영국, 호주등은전체게임기기를일정한기준표에의하여구분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이에따라서보상이없는단순유희용게임과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에서부터도박성게임기기까지망라하여포괄적으로규정함으로써배제되는부분이존재하

21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지않는다. 즉, 일반적인아케이드게임역시이기준표의분류기준에서포괄하고그에대한규제내용역시내용을달리하지만같은법제안에서정하고있는것이다. 뉴욕주법률에서는게임기기 (Amusement) 와유기기구 (Attraction) 에관하여안전조치등필요한부분을같은법령에서규율한사례도있다. 실무상구분우리게임업계의실무에서는외국산업계의일반적인분류기준에따라서아케이드게임이라는범주아래서 Redemption 이나 Mechandiser, Pin-ball Arcade Video Game 등의용어를사용해서세부적인게임유형을지칭한다. 그러나이러한용어를국내법제상구분하여사용있는것은아니며, 외국법제에서도호주등일부국가에서금지유형을예시하여설정하는경우외에는 Arcade Game 또는그범주아래서의각게임에대한상세한분류기준을따로두는것은찾기어렵다. 이는법제자체가명확한기준에의거해야하므로, 사업자들이일상적으로말하는분류에따른용어를사용하는것은부적합하기때문으로보인다. 우리법제상에서도이용연령기준등급분류이외의세부게임을직접구분하지는않고있다. 다만실무상으로미국등은청소년및전연령용게임에대하여종래의 Arcade 게임이부정적인이미지로남았다는점에착안하여, Amusement 등의용어로재정립하여양자가사실상다른것인것과같이구분하려는태도를보였다. 이러한여파로기존의아케이드에서벗어나 어뮤즈먼트 라는용어로전환되고있다. 2) 리뎀션 (Redemption) 게임등포함여부 허용국가 영국, 호주등의국가는리뎀션게임등을넓은의미의아케이드게 임의범주안에포함시키고있다. 특히영국, 미국등영어권국가에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17 서는전통적으로 Arcade Game 또는유사용어를리뎀션 / 프라이즈게임을주로일컫는용어로사용한바도있다. 현재에도이들종류의게임은법제도에서허용되고있으며, 일반아케이드게임과같은법제내에서다루고있다. 이에따라규정상제한되는범위내에서설치 / 영업을허용하고있다. 그러나등급별로요구하는영업허가조건등은달라서청소년에게도이용이허가되는게임장의경우보다완화된조건으로영업허가를받을수있다. 제한국가유럽국가들가운데서도일부국가-스위스등-은 2000년대에들어와서확률에기반한리뎀션게임등은부분적으로통제하는법령개정을하였다. 독일도메달게임방식은금지하는방향으로법을개정하였다. 리뎀션게임을허용하는국가들도경품가액등을법제도에서통제하기도한다. 다만통제하는국가들가운데서우연한확률이아니라, 이용자의기술에주로좌우되는경우에는경품및쿠폰등의취득 ( 이른바 Skill with Prize ) 은부분적으로허용하는국가역시있다. 이는우연성제한을통하여도박성을배제할경우이다. 다만세부적으로어디까지가도박인지여부등에따른도박성 / 사행성통제는각국별기준및수단은다소차이를보이고있다. 이는각국의사회적, 문화적환경의차이에따라서서로다른법적규율이필요했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다. 3) 아케이드게임심의제도 프랑스등에서는청소년용아케이드게임에대한등급심의등은자율규제체계에의하고있다. 대다수유럽권국가들의등급분류는 PEGI 등급을이용하고있다. 그러나독일등과같이자국기관에의해서자체적으로심의하는곳도있다. 아케이드게임의등급분류에있어서도박 / 경품성아케이

21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드게임에대해서는비교적명확한규정을통하여통제하고있으며, 이를 통해서 1 차적인이용자보호를하고있다고하겠다. 2. 사행행위와의구분 국내법제국내게임관련법제에서는 게임물 을 사행행위 내지 도박 과는구분되는것으로정의하고, 후자들에해당하면게임법제의범위에서제외하고있다. 특히 사행성게임물 역시게임물범위에서배제하고있으나, 게임물과사행성게임물사이의구분기준은 게임산업법 에일부규정되어있으나그기준자체가엄밀하지는않다. 특히사행성게임물의경우불법게임영업으로수익을얻고사회적인해악이있다는점에서보다상세한기준으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해외법제도박이나사행행위자체를불법으로보다강력히통제하는외국역시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브라질과인도네시아등이있다. 인도네시아의경우일상생활에대한종교규범의영향이대체로크다는점을원인으로지적할수있다. 반면영미권국가등에선도박성있는행위전체를불법행위로서정의되지는않고, 일정정도이상인경우에만위험성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 도박성이크지않은사행성게임과일반아케이드게임까지같이규율하는게임법제체계에따라둘을엄밀히구분하는체계가아니라, 같은법령내에서구분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이때일본과같은경우에는경품성게임이라고하더라도투입금액과취득액간의비율에따라서그한도내에있으면단순경품성게임으로보고, 그이상이되면도박성이있다고보는기준을두기도한다. 영국, 호주등은보다상세하게각각등급별로설정하기도하는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19 데, 이역시적은투입금액으로과도한경품을받을경우도박심리를자극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타당한기준이라고하겠다. 또한게임중독분야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사행성이없는게임에대한중독문제등도해결대상으로삼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중독문제에대한포괄적인대비는이용자보호에서바람직하다고하겠다. 3. 규제대상과제한방식 1) 규제대상의설정 제조산업과운영산업규제대상으로는아케이드게임기기의제조산업과운영산업양측면에대한규제가가능하다. 국내법제는등급분류, 심의제도로불법게임기가시장에나오는것을통제하고있다. 반면중국등은불법게임장을단속하여불법운영을봉쇄하는방식으로정책을취하고있다. 이를통하여게임기의제조및수출산업에는영향을덜미치는것이다. 2) 이용방식제한 이용금액제한다수의외국법제에서는이용자 1인당 1회당또는일정시간별이용가능한금액을제한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특히이는경품성아케이드게임등에대한중독방지등을목적으로제정된것으로보인다. 1회이용금액의기준은국가별로상이하지만, 영국의경우상금이주어지는경우에는 C카테고리를기준으로최대 1파운드 ( 한화약 1600 원 ) 를기준으로하고있다. 다만보상이없는게임에대해서는일반적으로따로제한을받지않는것으로보인다. 최근등장하는가상

22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의경우에는별도의세부적인기준이 보이지않으나, 기준상에따르면경품등의보상이없는한명확한 제한은없는것으로보인다. 취득금액제한리뎀션 / 프라이즈게임을허용하는국가에서도 1인당취득가능한금액을일정정도로통제하고있다. 영국등은취득금액을게임장비의카테고리별로다르게설정하는기준을두고있어서종류별로최대취득금액을달리한다. 타국에서도일반적으로소액만으로이용하도록하고, 상금이나경품의액수도이에비례하여통제하고있다. 또한각국에서는게임기기에경품등의취득확률등을이용자가확인할수있도록명시하도록하는법규를두고있다. 이를통해서이용자가취득확률을잘못이해하고무리하게게임을하는것을사전에방지하고자하고있는것이다. 제 2 절아케이드게임법제도개선방안 본절에서는, 앞서살펴본해외법제와의비교연구에따라서국내법 제도상의현행사행성통제방안의적절성및타당성을점검한다. 아울러가족오락센터 (FEC) 등복합문화공간화되고있는외국게임제 공업소를참조하여국내게임제공업관련규제개편에반영검토한다. 뿐만아니라국내아케이드게임제작업및관련산업의발전을위하 여최근개발되고있는가상현실체감형게임및 모션시뮬레이터 등 의국내제작을진흥할수있는법제도를검토한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21 1. 아케이드게임관련현안검토 1) 영업관련규제 현금투입의원칙 현금투입원칙의장점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 6 조 ( 표준화의추진 ) 법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4. 게임기에화폐등을투입하는장치및경품등을인식하는장치제12조 ( 게임물의기술심의 ) 1 위원회는법제21조제8항에따라등급분류를신청한게임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게임물에대하여기술심의를할수있다. 2 위원회는제1항에따라기술심의를하는경우에는게임물이다음각호의기능을갖추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2. 화폐의위조및변조식별기능 현행법령상아케이드게임에서는게임기기에직접화폐를투입하도록하는것이원칙이다. 비록명문으로게임기기에화폐를직접투입하도록하는것을강제하는내용은없더라도, 표준화기준과게임등급분류관련내용등에서사실상현금화폐를이용자가직접투입하는것을전제로조문이구성되어있다. 이와같이게임기기에이용자가현금을삽입하도록강제하는것은국내에서허용된게임기기가사실상 메달게임 이나 슬롯머신 과같이운영되는것을방지하는효과가있고, 기타사행성게임통제에서부분적으로도움이되었다. 또한전자식화폐를사용할경우이용자

22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본인이실제로얼마나되는비용을지불했는지인식하지못한채무심코계속이용할우려가있다는점에서과몰입방지에대해서도타당성이있다. 다시말해서현금투입체계는사행성방지와중독예방에일정정도이점을보이고있다. 현금투입제도의단점그러나사행성위험이없는게임에대해서조차도일일이현금을투입하도록하는현재의향후문제가될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단순한아케이드게임에서는 500원이하의동전을 1~2회투입하여바로이용할수있었지만, 최근등장하는 모션시뮬레이터 등의 VR기술기반체감형아케이드게임기기의 1회이용료는장비자체가고가인탓에대략 3천원에서 7천원수준으로책정되고있어서, 훨씬많은화폐를투입해야하기때문이다. 동전이아닌지폐를투입하는경우에도지폐인식오류또는투입구고장등의문제가있을수있고, 이동안의게임이용자의대기시간연장등으로불편을초래하고있다. 실제일부게임장에서테스트해본바에따르면 T머니카드 등선불식전자화폐를사용할경우이용자의대기시간이줄어들고결과적으로영업장의매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한다. 뿐만아니라과거와달리이제는이용자들대부분이현금을항상소지하지는않는현실에서현금투입만을강제할필요는없고, 따라서전자식결제역시장기적으로검토해볼여지가있다. 아울러게임기기에부착하는화폐의위조여부인식장치는금융기관에서사용하는고가의장비보다는비교적단순하기때문에위조지폐를투입하여사용을막는데도기능상한계가있기도하다. 비교법적으로는독일의경우현금투입외에도이를대체하는카드 (Speicherkarte) 를허용하는주도있다. 바이에른주 게임장법 제8조제1항에서그와같은수단을추가하고있는것이다. 131) 131) 바이에른게임장법에관하여서는 : http://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bayspi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23 대안으로서공인전자식카드검토 그러나전자식결제를채용하는경우에도신용카드등후불식카드 의경우여전히이용자가전체결제액수를인식하지못한채충동적 으로비용을지불할위험이있는것은사실이다. 그러므로선불식카 드를이용하는방안이보다안전한대안이될수있다. 선불식전자 화폐중에는게임장에서개별적으로발급하는게임카드와 T- 머니카 드 등의공식적인카드등으로양분할수있다. 사적으로발급하는게임카드에대해서는게임머니충전수단으로쓰 일수있다는우려가있는것이사실이다. 즉, 이러한우려는게임제 공업소에서게임카드를통해서환전하는방식으로운영될가능성을 염두에두고있다고할수있다. 이외에도세무당국등에서게임제공 업소의매출액감독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게되는단점도있다. 반면 T- 머니카드등의공식적인카드의경우특별한충전수단없이 는개별적으로충전할수없어서게임머니환전등의수단으로사용 하기어렵다. 즉, 편의점이나지하철역등에서볼수있는충전시설 이없는한일반적인결제단말기로는단순결제기능만작동하게된 다는것이다. 더욱이이용자의연령별로사용하는카드가다르기때 문에특정연령대가사용하는카드의사용을통제한다면연령대별로 게임기기를이용하는것도부수적으로제한할수있다. 뿐만아니라공식적인전자카드의경우에는카드관련회사를통하 여불법적인게임제공업소영업이이루어지는지기록이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있어서불법운영여부를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는 장점이있다. 비정상적인결제가이루어질경우에는이를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강제하거나자동으로신고가이루어지도록하는시스템 을갖추어둔다면감독기관으로서는특별한비용부담없이도현장을 감독하는것과같은효과를거둘수있는것이다. 132) 아울러결제액 elbo-8 에서참조. 132) 실제로이탈리아등은국세청등관련기관에서네트워크를통하여게임기기운영상황을감독하는체제를구축한바있다.

22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수를외부에서확인할수있으므로, 매출액파악이용이하여세금징수등에서도도움이될여지가있다. 따라서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의경우에는그게임이용료가비싼점등을감안하여 T-머니카드 등공적으로인정받는선불형카드를통한결제도예외적으로허용하는것을검토해볼여지가있다. 이경우에도그러한정책이실제로구현되었을때의예상치못한위험이발생할수있으므로, 게임물관리위원회등의공적기관의주관하에우선일정기간시험적으로확인해보는것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때그렇다면 1차적으로허용하는범위를어디까지로구분할수있을것인가가문제가될것이다. 법제에있어서는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중 모션시뮬레이터 가 관광진흥법 상의유기기구와 게임산업법 상의게임물로서의성격을둘다가지고있다는점을통하여 관광진흥법 에서해당조문을삽입하여게임관련법규에도불구하고 모션시뮬레이터 등에대해서는선불형카드결제를허용하도록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겠다. 항목내용비고 쟁점 현행법령상부착된단말기로현금직접투입원칙 133) 과거와같은 500원 /1000원단위가아니라, VR게임등은고가장비로인하여 1회당비용이증가되어직접적인현금투입시기술적 / 시간적인어려움있을수있음. 현재 모션시뮬레이터 형아케이드게임의플레이당단가는 3천 ~ 7 천원수준 규제존치측입장 메달게임, 슬롯머신과같이운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규제로서존재필요성 기타불법사행성게임방지효과 133) 게임산업법시행령제 6 조제 4 호등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25 항목내용비고 규제완화측입장원인비교대안 사행성이없는게임에는현금투입만강제할필요없음 T머니등선불형전자화폐는관리기술의발달로인해불법적인이용에대한정보를즉각파악가능 T머니카드의경우, 이용자의연령대별로다른카드 ( 초등, 청소년, 성인등 ) 로이용통제에상대적으로용이함 영업이익파악이용이하여, 과세가편리함. 불법적인아케이드게임영업방지가주목적 신용카드등이용시이용자가예측하지못하게많이결제할우려 전자카드제실시에대해서는국내에서도수년전부터계속논의되고있음. 공인된선불형카드 134) 의사용도 VR게임등에는 ( 제한적으로 ) 가능하도록개선검토 허용시종래논의되고있는게임장별전자카드 / 게임카드제와달리, 공적인카드를결제기능으로만이용하고게임장내에서충전을전면금지 135) 할필요성 ( 환전가능성통제 ) 게임카드등영업자가발급하는전자카드이용결제는여전히금지하는방향 실제일부게임제공업소에서테스트해본사례있음 : 현금교환 투입을해야하는일반게임기와달리고객대기시간이줄어드는장점과거와달리금전가치가바뀌고, 현금소지가줄어든현실반영할필요점수보관문제와결부되어여전히쟁점 이례적인사용 발생시관련사에서주무부처및감독기관에통보하도록의무부과 134) 게임제공업소등에서사적으로제작한게임카드등의전자식화폐를사용할경우기록변조등으로환전및충전기록을조작할우려가있다. 그러나 T-money 카드와같은공인된카드를이용할경우해당기록이전산으로전송 보관됨에따라서매우용이하게결제내용을확인하여조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135) T-money 카드등의충전을게임제공업소내에서허용할경우현금과도같은가치를가지는충전금액으로환금해주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또한일반신용카드 / 직불카드등은과도한게임머니사용의우려가있을수있다.

22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리뎀션게임 리뎀션게임허용여부국내법제에서는 리뎀션게임 등은엄격히통제되고있다. 그러나규정과달리실제에서는불법적으로현금으로환전해주는방식등으로운영되는사례가적발되고있다. 특히점수결과표등을경품교환의기준으로서제공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가있으나, 실제에서는이와유사한수단을통하여현금을지급하는기준으로삼는다거나하여문제가되고있다. 특히종래게임기기에서직접배출되는경품으로일부학용품등을허용하였다가이를환금수단으로악용한사례등이있는상황에서, 더나아가직접적으로현금교환을가능하게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는것은정책상으로시기상조라고하겠다. 특히도박과게임을구분하는현행게임법체계전체를뒤바꾸지않는다면, 도박성을직접적으로게임에반영하는것은어렵고, 특히현금보상을직접적으로해줄수있도록하는것은더욱신중하게접근할수밖에없다. 리뎀션게임허용여부와관련된논란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 리뎀션게임허용여부 > 항목내용비고 문제 국내게임관련법제상리뎀션게임등은엄격한통제대상 136) 티켓등유가증권발행 / 지급은금지 규정과달리, 실제현장에서는불법적으로상품권교환등이이루어지는문제 136) 게임산업법제 32 조제 1 항누구든지게임물의유통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7 호 : 누구든지게임물의이용을통하여획득한유 무형의결과물 ( 점수, 경품, 게임내에서사용되는가상의화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게임머니및대통령령이정하는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을환전또는환전알선하거나재매입을업으로하는행위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27 항목내용비고 원인규제존치측입장규제완화측입장외국사례대안 바다이야기 사건이후, 아케이드게임사행화통제 게임제공업소현장단속의한계 ( 인력 / 예산등 ) 로법령의현실적인집행이어려움 리뎀션게임에서배출되는게임결과표는다른물건과교환될수있는유가증권과유사한효과가있어현행법상허용되지아니함. 상품류와티켓의교환은환전가능성으로확대될우려가큼 리뎀션게임에서배출되는게임결과표는단순한게임결과를표시한표에불과하며이는점수등의게임결과물로볼수있으며이를문구류, 인형등으로교환하는것은환전이아니므로허용해달라는업계의주장 외국중다수는티켓리뎀션게임을제한적으로허용 독일등은 Fun Game ( 메달게임 ) 을금지하는등일부금전보상가능성있는게임종류는제한함. 137) 이탈리아등도최근규제를강화하고있는상황 138) 티켓리뎀션게임의경우현금교환우려로국내허용여부계속논란 현금교환시에는 게임 아닌 도박 화가능성이높아통제필요 허용하는국가의법제에서도교환상품가액범위를통제하는등도박화방지를위해노력중임 리뎀션게임허용국가는상시단속체계또는업체상호간의감시를통한자율규제체계확보한상태 137) 상술한바와같이, 독일에서는 2005 년까지 Fun Game 이라는부르는메달게임이존재하고있었으나, 일반영업법 (AGO) 개정등에따라서 2006.1.1. 부터금지되었다. Fun Game 에서사용하는토큰이현물, 현금등으로교환되어사실상일종의리뎀션게임화하는것이원인이었던것으로지적된다. 이를포함한독일연방정부가주도하는각종게임규제에관하여독일게임산업계협회인 VDAI 가반발하여박람회를취소하기도하였다. 138) 이탈리아에서는 Balduzzi 보건부장관의게임통제정책에따라서리뎀션게임에관한규제가대폭증가하였다. 이에관한언론보도자료로는 http://www.intergameonline.co m/coin-op/news/11781/the-end-of-ticket-redemption-in-italy 참조.

22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점수보관증 쟁점 : 아케이드게임에대한점수보관증제도금지아케이드게임의경우게임제공업소운영시간이종료될경우의무적으로기기를종료해야하고, 그동안에저장된게임머니 / 포인트등이화면창에나타나있더라도삭제된다. 실제로는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에서암암리에점수보관증을발급하고있다고하나, 이것은현재법으로는엄격히금지되고있는사항을위반하는행위이다. 점수보관증관련조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2) 게임물관련사업자준수사항 ( 제17조관련 ) 7. 일반게임제공업자ㆍ청소년게임제공업자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게임물의이용을통하여획득한결과물 ( 점수및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이환전되도록장부에표시하여관리하거나그결과물이표시된증표를내주어서는안된다. 점수보관증금지개정론따라서게임제공업소운영자등은타게임과의균형등을들어서이에대한개정을요구하고있다. 아케이드게임과달리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에서는도리어게임포인트 / 게임머니등이축적되는것이일반적이고, 이에대한특별한금지는없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타국의경우일본에서제작된 철권 등의게임기에서는이것이저장되는것을전제로제작되었다고한다. 이러한이유에서점수보관증금지를폐지해달라는요구가일반게임제공업소및관련게임기기제조업을중심으로계속제기되었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29 점수보관증금지유지론반면정부주무부처등은점수보관증이금전과교환되는매개체가될소지가높다는점등을들어서이에대해서거부하는입장을취하고있다. 점수보관증이라는빌미로실제로는환전할수있는 증서 를제공하거나또는그러한위험이있는것으로이해한다. 본연구에서조사한바에따르면비교법적으로보아도사행성게임등에대하여최근규제를강화한이탈리아등에서는경품을지급하지않는종류의게임기기에대해서도포인트적립등을엄격히금지하고있다. 물론포인트적립을하는것자체가위험을초래하는것은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이를통하여사행성운영을할수있기때문이다. 판례 : 헌재와법원간의입장차이서울중앙지방법원등하급심법원에서는온라인게임머니등에관해서재산적가치를인정하는판결을여럿내린바있다. 대법원도게임머니거래에대한과세와관련하여게임머니의재산적가치를인정하여조세부과대상이된다고보았다. 139) 이판결들의논리를따라가서게임머니에도재산적가치가있다고본다면, 이는이용자가생산해낸것으로원칙적으로이용자가 게임머니 를소유하는것이타당하고, 따라서아케이드게임에서도이용자가자신의게임머니를보관할수있도록하는것이일견타당해보인다. 왜냐하면게임내에서통용되는이른바 게임머니 에대해서재산적가치가인정된다고한다면, 그것에누군가에서속해야한다는, 법적으로 귀속주체 라는의문이등장해야하는데, 아케이드게임의경우이용자에게귀속되는것을보장하기위해서서류상의보관증또는전자카드형식으로저장해서지급하는것이타당할수도있기때문이다. 139)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 두 30281 판결 [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미간행 ]

23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그러나엄밀히말하자면위판례의경우에는과세대상이냐아니냐의문제이고, 문제되는대상도아케이드게임은아니었다. 도리어아케이드게임에대해서는헌법재판소는아케이드게임내게임머니의보관증작성금지규정에관하여일반게임제공업소운영자들이제기한헌법소원사건에서이와같은제한을두는것은합헌으로판단하여기각결정을한바있다. 140) 이와같이아케이드게임에대하여종전의법원판례와달리본근거로서헌법재판소는 일반게임제공업자들이게임결과물에대한장부표시나증표제공을통해게임결과물이환전될수있도록하여게임물이사행적으로이용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서, 입법목적의정당성이인정된다. 또한게임결과물에대한장부표시나증표제공을금지하여환전행위의통로를차단함으로써게임물의사행적이용행위예방에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 이사건별표는입법목적달성을위한적절한수단이될수있다 고하고, 다른게임과차별적취급에관해서는 아케이드게임의경우에는, 온라인게임과달리이용자의신원을확인하거나입력하는절차를두고있지아니하므로익명성을전제로게임을할수있고, 익명성이인정되기때문에게임결과물이점수보관증을매개로게임시스템외부로유출되기쉬우며, 장소적으로공중에개방된일정한업소에서게임이이루어지기때문에상대적으로이용자들의환전가능성및이에대한게임제공업자의개입가능성이큰구조이다. 특히게임물이중앙에서프로그램으로관리되는온라인게임과달리, 아케이드게임의경우에는게임물이개별업소에서관리되기때문에사행성에대한통제가매우어렵다는점에서도큰차이가있다 고밝혔다. 다시말해사행성위험수준의차이때문에입법자가온라인게임과달리본것으로서이에따라다른게임들과같이통제를하는것은합헌적이란판단을기반에두고있다는것이다. 140) 헌법재판소 2014. 9. 25. 2012 헌마 1029, 판례집 26-2 상, 578 [ 기각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2 제 7 호위헌확인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31 환전목적의점수보관금지해당시행령별표2의조문은 게임물의이용을통하여획득한결과물 ( 점수및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이환전되도록장부에표시하여관리하거나그결과물이표시된증표를내주어서는안된다 고하여, 그렇다면 환전 이목적이아닌경우에는가능한것이냐아니면 장부에표기 하는그자체로금지되어처벌이가능한것인지논란은여전히생길수있다. 즉, 단순히게임을계속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는경우에는위조문의적용범위를벗어나는것인지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이사건에서청구인들이제기한 점수보관증이환전되는것은온라인게임과같이이용자의실명인증후회원카드를발급한다든지지문인식등을통해남은점수를보관하는시스템을개발하면해결될수있고, 만약의경우발생할수있는점수환전으로인한사행성문제는실제로게임제공업자가이를환전하는경우에처벌함으로써금지할수있다 는이유로과잉금지위반이라는주장부분에대해서는 이러한회원카드시스템의경우라도발급자가공신력있는기관이아닌개별일반게임제공업자이므로개인정보에관한본인인증이제대로이루어지기어려울뿐만아니라, 실제로일반게임제공업자들이이용자의성명ㆍ휴대폰번호를임의로기입하고비밀번호를 1234 로일치하게작성하여회원카드를발급함으로써개인정보에상관없이누구나회원카드를양도ㆍ환전하여사용할수있게하는사건이빈번히발생하고있음을고려할때, 청구인들이주장하는회원카드시스템은점수보관증의환전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대안이되기어렵다 고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적절히지적하였듯이단순한방식의점수보관증이가지는문제점이알려진뒤로일찍부터전자카드제도가사행성게임물을통제할수있는수단으로거론된바있다. 141) 그럼에도헌법재 141) 박종일외, 사행성완화관점에서아케이드게임의전자카드제에관한연구, 한국게임학회논문지 11 권 6 호 (2011), 188-189 면참조.

23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판소는전자카드역시무분별한발급이이루어질때에는그러한제한효과가없을것이라고지적하는것이다. 즉, 사적으로전자카드가발급될경우에도개별게임장에서발급하는점수보관증과동일하게환전해주는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는의미이다. 사적인점수보관증및전자카드금지위와같은판시내용을다시살펴본다면, 헌법재판소가문제삼고있는현실과반대로전자식회원카드가공신력있는기관에서발급되고, 개인사용자확인등으로사행성통제가객관적으로도가능하다면, 위와같은전자카드방식의게임점수보관체계역시충분히감독기관과산업계간의합의에도달할수있다는결론이나온다. 그러나누가전자식회원카드를발급하고이에대한관리를맡을것인지, 나아가그비용을어떻게감당할것인지여부가여전히과제로남을수밖에없다. 이와같은선결문제들이해결되지않는한, 개별적으로점수보관증을발급하는것은헌법재판소결정과같이그동안점수보관증이게임제공업소에서환금용으로사용된사례들에비추어허용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당분간은현실적인이유에서현재와같은규제를유지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즉, 공적인외부확인이가능한체계가없는지금의상태에서점수보관표나전자카드를허용할경우이를이용하여사행행위화할위험성이크고, 환전표처럼사용하여사실상 티켓리뎀션게임 등과같은금지된영업을할우려가크므로이를허용하기는제도상으로어렵다는것이다. 아케이드게임상점수보관제문제의쟁점과관련한원인, 다른나라의태도, 판례등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33 < 표 : 온라인게임과아케이드게임에서의점수보관제문제 > 항목내용비고 쟁점규제존치측입장규제완화측입장비교 아케이드게임에서는점수보관이허용되지않음. : 게임종류후내용삭제. 다음날처음부터다시시작해야함 반면온라인 / 모바일게임에서는일반적으로허용됨. 체감형아케이드게임도같은스테이지를반복하지않고새로운콘텐츠를즐길수있도록할필요성도일부있음 점수보관증이나기록카드등의합법화는불법환전을위한수단이될수있으므로허용하기어려움 아케이드게임관련산업계에서는게임종료후뱅크창에남아있는결과점수에대해서점수보관제허용을지속적으로요구함 게임머니나점수를점수보관증이나다른형태로보관하게하고차후동일한이용자가게임이용시에재사용하게하는것은소비자의권리에해당하는것으로봄. 대다수외국에서는 티켓리뎀션 게임형식을허용하므로, 이경우이용자가게임결과를티켓형태로보관 최근이탈리아는경품제공안하는게임기의결과물보관도엄격금지조치함 ( 사행성방지목적 ) * 현재점수보관증은성인용게임물에해당하는쟁점 * 리뎀션허용논란은청소년이용게임물을대상점수보관증에대한경찰의단속과이에따른영업상불편호소

23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항목내용비고 판례 방향 국내하급심및대법원판례에서게임머니의재산적가치를인정한사례 헌법재판소는아케이드게임관련헌법소원사건에서현행규제를합헌으로판단 환금성우려가있으므로현행규제체계유지 향후기술적으로사행성통제수단이보완될경우재검토 타게임과달리아케이드게임에서는점수보관제금지하는것을합헌으로판단함 아케이드게임네트워크화별도로크게쟁점화가가능한것은두가지측면이다. 첫째로영업장내아케이드게임기간의네트워크연결을허용할것인지여부이다. 현재일부게임의경우가능한상황이지만, 이를전반적으로허용할것인지가문제된다. 나아가게임장내부가아닌전국적인또는전세계적인네트워크플레이를허용할것인지도쟁점이될수있다. 둘째로다른종류의게임과아케이드게임기기를네트워크로연결할것인지여부이다. 이미 PC-온라인과모바일양쪽으로동시에할수있는멀티플랫폼게임이등장한바있어서, 아케이드게임을포함한멀티플랫폼게임형식으로나타날수있는것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142) 네트워크화를제한하는법령조문은아래표와같다. 142) 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의경우, 기기의가격대가매우높아서일반적인개인유저가이를구입해서플레이하는것을기대하기는어렵다. 다만일부유저의경우에는이러한기기를장비할수있고, 이미 PC- 모바일형태로일부등장했던멀티플랫폼게임과같이모바일등에서는간략화된방식으로작동하게할여지도있어보인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35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제18조 ( 사행성게임물확인 ) 1 게임법제2조제1호의2 가목부터바목까지해당하는게임물중,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게임물은사행성게임물로확인하여등급을거부할수있다. 6. 게임제공업소용게임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게임물가. 네트워크로상호연결되어게임의결과에의해점수등이상호이체되는경우 7. 네트워크를통해다른이용자와대결이가능하며, 베팅이나배당을내용으로하는게임물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게임물가. 게임머니를현금으로직접구매하거나선물또는이체등이가능한경우나. 한국은행에서사용하는화폐단위인 원, 을게임머니의단위로사용하는경우다. 게임법제28조제2의2호에서규정한사행성을조장하는행위에해당되는경우 ( 별표제3호 ) 사행성확인기준 ( 제18조관련 ) 등급분류규정제18조제2항에따른사행성확인기준은게임법제2조제1호의 2 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일반게임제공업소용게임물에대하여,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사행성을확인하여등급분류거부할수있다. 2. 게임물의이용을통하여획득한유 무형의결과물이환전되거나환전이용이한경우가. IC카드, 아이템카드, QR코드, USB 등점수를보관할수있는기능등이포함된경우나. 네트워크를통한중앙관리식관리자모드또는정산기능 3. 기타게임물의불법개 변조가용이한경우나. 시리얼통신 (RS232, RS422, RS485 등 ) 을포함한유 무선 LAN 카드및근거리통신 ( 무선송수신기, 무선키보드, NFC, Bluetooth, USB 등 ) 을이용한네트워크기능등이포함되어, 게임의내용에영향을줄수있는경우

23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즉,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에의하면, 네트워크를통한게임을하는과정에서게임포인트 / 머니등에서현실적인손익이발생하는경우에는네트워크를이용한일종의도박으로이해한다는것이다. 또는다른이용자와베팅을하는경우에는환전가능성이있다고볼상당성이있는일련의경우에도사행성게임물로판단하도록하고있다. 또한 게임내용에영향을줄수있는 이라는표현과같이모호하게규정되어있기는하지만, 그표제를통해보면, 게임콘텐츠를외부에서임의로변경할수있는경우, 다시말해개 변조의위험이있는경우에도게임등급분류를받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쟁점 : 아케이드게임기기간네트워크허용여부국내아케이드게임의경우일부전연령용게임을제외하고는아케이드게임기를서로네트워크로연결하는것을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고있다. 이러한연결금지의논거로서성인용아케이드게임등의이용자가다른게임제공업소의이용자와같이게임을이용하면서이용자가기계를상대로하여진행하는게임이아니라, 이용자대이용자간의게임이되어도박효과및중독성이더커질수있고, 이과정에서취득한게임머니등의환전가능성등의우려가더욱커지기때문이지적된다. 산업계의요구 : 아케이드게임의네트워크전면허용현재 철권 등일부대전형아케이드게임에대해서만 2인정도로네트워크를허용하고있으나, 산업계에서는이를게임장르에상관없이전면적으로네트워크가가능할수있도록허용하길요구하고있다. 이러한근거로외국의네트워크아케이드게임서비스등을예시로든다. 일본의코나미사에서는 e-amusement 143) 라는서비스를, 세 143) 2003 년부터아케이드게임네트워크구축공식홈페이지 http://www.konami.jp/am/ 참조.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37 가사와반다이남코사에서는 ALL.Net 144) 이라는유사한네트워크아케이드게임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특히 e-amusement Pass 등전자식카드에의한게임내용을기록하는것도기술적으로가능하다고한다. 정부부처의반대 : 사행화우려등산업계의입장과달리정부에서는아케이드게임의전면적인네트워크연결에대해서반대하는입장을보이고있다. 이러한근거로서온라인게임에서의아이템거래와같이아케이드게임상의포인트 / 게임머니가네트워크를통해거래되어이용자가현금으로환전할위험, 즉사행성조장우려를제시한다. 따라서이위험에대한차단방안이마련되지않는경우허용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것이다. 또한전체이용가등급게임이라고하더라도아케이드게임을전면네트워크화할경우해외출시게임의경우그서버를외국에두게되는점이발생할수있다. 이미해외에서버를둔온라인도박사이트로인한문제를경험한정부등관계기관에서는해외서버에대한감독을할수없는위험이있다. 특히다른외국에서버를두는경우선정성이나사행성등의콘텐츠심사에있어서게임업데이트등으로내용이달라진경우에이를미처파악하지못한상황에서국내에도일방적으로유통될수있다는문제도발생할수있다. 뿐만아니라해외서버를통한결재문제및서버를통한확률성아이템거래도유발될위험이있겠다. 해외사례 게임기간네트워크연결을통하여현금거래위험이높아질수있다. 반면, 이탈리아의경우감독관청과경품성아케이드게임기를연결하 144) Amusement Linkage Live Network 의약자. 2004 년개설. ( 공식홈페이지 : http://apm.seg a.jp/ 참조 )

23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지않으면게임기기의작동이금지되고, 호주에서도유사하게네트워크를통해서감독관청이게임플레이에대해서감독하는시스템을구축해두고있다. 다만이와같은시스템을구축하고운영하는데소요되는비용의규모가적지않다는것인데, 해당국들은경품성게임기기시장이활성화되어있어서이를바탕으로추진할수있었다. 대안검토우리법제에서도일부아케이드게임에대하여운영정보표시장치 (OIDD) 가장착되는등네트워크를통한감독체계가가능할여지가있어보인다. 그러나이러한기존의장비에기반한다고하더라도원격네트워크감독체계구축과유지 관리에있어필요한비용이적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문제가있다. 뿐만아니라해외에서버를두는게임에대해서는단순히네트워크감시 감독만으로충분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아케이드게임의전면적인네트워크를허용하는방향으로법제화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다만위험성이없는게임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네트워크화범위를확장할필요성이있을수있다. 특히 모션시뮬레이터 등신기술기반아케이드게임의경우에는체감내지체감이중시되므로이를이용해서간접적으로도박행위등을할위험성이매우낮은편이라고할수있다. 이에반하여가상 증강현실기반아케이드게임의네트워크게임화를부분적으로허용함으로써국내산업및경제에미칠긍정적인효과, 다시말해편익은매우클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가상 증강현실기반아케이드게임의경우서버를국내에둔다는조건으로네트워크화를허용하는방안을검토할여지가있겠다. 아케이드게임의네트워크화허용여부와관련된쟁점및그원인및관련판례를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39 < 표 : 아케이드게임네트워크화 > 항목내용비고 쟁점제도존치측입장제도개정측입장외국사례 국내아케이드게임에서네트워크아케이드게임은제한적으로만허용 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의경우, 영업장내부외에도전국 / 세계적인네트워크연결로대규모게임플레이를하는것이가능하고, 타국의경우그러한것을먼저수익모델화할가능성있음. 아케이드게임의네트워크화에대해서반대하는입장 : 게임상의포인트 / 게임머니의현금거래가능성등사행화우려를들고있고있음. 이에대한차단방안이마련되지않는경우허용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입장 장기적으로네트워크게임화와융합화는시대적대세이므로이에따를필요가있다는주장 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등건전한청소년용게임에서는네트워크게임화의위험성이없음. 일본은아케이드게임의네트워크화에적극적인입장 코나미 : e-amusement 145) 세가 / 반다이남코 : ALL.Net 146) 호주 / 이탈리아는전면적인네트워크연결을통한감독기관의게임기기감독체제구축 : 네트워크구축및운영비용은문제 외국게임의경우외국서버에대한국내행정권한의발동이어려운문제도지적됨온라인 / 모바일게임상의포인트와아이템이현실적으로현금거래의대상임을들어불평등주장네트워크를통한사행성통제및탈세방지체계 145) 2003 년부터아케이드게임네트워크구축공식홈페이지 http://www.konami.jp/am/ 참조. 146) Amusement Linkage Live Network 의약자. 2004 년개설. ( 공식홈페이지 : http://apm.seg a.jp/ 참조 )

24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항목내용비고 대안향후추가검토필요 사행성위험이없는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의네트워크연결을허용할지여부를장기적으로검토 결제기능등은엄격히금지함 네트워크게임연결을통해다른아케이드게임기기외에도모바일 / 온라인게임과연결하는방안 ( 멀티플랫폼게임 ) 을허용할지여부검토 기타아케이드-멀티플랫폼게임허용, 외국게임서버와의연결등은추후검토멀티플랫폼융복합게임이등장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중멀티플랫폼화게임가능성 2) 콘텐츠관련규율 아케이드게임민간심의 내용 : 아케이드게임심의를민간심의기구에위탁하는방안 PC게임등은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등급분류대상으로지정되어있고, 자체등급분류제도가시행예정인반면, 국내아케이드게임의경우다른대부분의게임과달리게임심의를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직접시행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아케이드게임관련산업계에서는 청소년용아케이드게임 의등급분류를민간기구에서할것을요구하였다. 아케이드게임관련업계가민간기구를통한자체등급분류제도실시를요구하는데에는아케이드게임등급분류과정에서상대적으로엄격한심사가이루어지기때문에발생한불만이근본적인원인으로보인다. 이에따라서최근산업계를중심으로청소년용아케이드게임 ( 전체이용가등급 ) 에대해서만민간기구의등급분류를받도록하자는주장도제기하고있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41 문제점 : 성인용아케이드게임과사후관리문제그러나청소년용게임 ( 전체이용가등급 ) 과성인용게임 ( 청소년이용불가등급 ) 에대해서는종전과같이하려고하는주장에대해서법제도상양자를구분해서심의를별도로받는것이쉽지않다는반론을제기할수있다. 등급별로등급분류기관을달리할경우게임자체의등급변경이필요한경우절차가복잡해질우려가있고서로간의판단이일치하지않는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민간기구의경우공적인집행권한을따로부여받기는현실적으로어렵고, 설령단속권한을가지게된다고하더라도공적기구보다는현장단속등사후관리능력에서제한적이라는한계를보일수있다. 민간기구의사후관리가취약함에따라불법게임장이현재보다확산될경우, 도리어합법적으로운영하는게임제공업소의이익이침해당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민간기구로의등급분류이양은더욱신중할필요가있다. 147) 더욱이성인용아케이드게임에관해서는선정성 도박성등의콘텐츠상위험성이있기때문에민간이양에더욱신중할필요가있다. 그리고전체이용가게임에대해서만분할민간이양을할경우에는양분된심의기관간의평가가상이하게나올경우에대응하기어려운문제가발생할우려가크다. 이럴경우피규제자인게임제작업및배급업에종사하는측에서는오히려심의의장기화등 규제불확실성 이란문제에빠질우려가있다. 따라서민간이양은장기적으로검토하여부작용이없도록대비를하고실시하는것이타당하겠다. 이러한점들에비추어보면사행성판단기준과게임등급자체의기준을명확히하는방법으로현재심의절차관련한일부논란을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147) http://gamzang.com/news/1324 참조.

24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대안 : 사행성심사와등급분류를구분하는방안현재의게임물등급분류는사실상사행성여부심사와게임등급분류를같이시행하는성격이있다. 만약제도검토에따라서미래에는아케이드게임의등급분류를민간화하게된다고하더라도, 최소한사행성여부심사에대해서만큼은이를분리하여여전히공적인기관에서진행하는것이공익보호관점에서타당하겠다. 이에따라서 1단계로게임물관리위원회나사행성감독위원회와같은공적인기관에서게임물의사행성여부를심사하고, 2단계로민간등급분류기관에서등급분류를진행하도록하는것이다. 물론이때법이론상으로도민간등급분류기관은공적인임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것이므로국가는감독책임을지게되고, 만약민간등급분류기관의업무에서문제가발생할경우임무위탁을해지하고다시공적인등급분류체계로회귀할수있다. 다만이와같은사항을명문화해둠으로써만약의사안에대하여대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아케이드게임의심의를민간기구에위탁하는사항과관련된쟁점및그에따른원인과해결방안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 표 : 아케이드게임심의의민간기구위탁 > 항목내용비고 쟁점 원인 산업계에서는국내아케이드게임심의에대하여민간기구로이양할것으로요구 전체이용가등급아케이드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업무를민간에위탁할것을요구 아케이드게임은다른대다수게임과달리게임물관리위원회소관, 게임물심의 등급분류가이분화된상황 아케이드게임에대한심의강화에대하여산업계가반발하여심의기관을변경해줄것으로요구 PC게임등은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등급분류대상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43 항목내용비고 규제존치측입장규제완화측입장검토 아케이드게임에관한민간심의는아직시기상조라는입장 과거전체이용가등급아케이드게임의심의를민간에위탁하는방안이검토되었으나, 현실적인이유로중도에포기됨. 전체이용가등급 ( 청소년용 ) 의게임은별도로민간심의기구에위탁하여심의하도록요구함. 민간기구출범시의운용비용은과거의상품권수수료등으로집행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구. 현재전체게임물은게임물관리위원회와게임문화재단산하의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영역을분리하여심의하는상황 아케이드게임중전체이용가등급 ( 청소년용 ) 의게임만다시떼어위탁할경우의혼란이있을수있음. 논란의원인인, 사행성판단기준과게임등급자체의기준을명확히하는방법으로문제를해결하는것이바람직 아케이드게임심의의자율등급분류 / 민간위탁은시기상조인측면 아케이드게임에대한불신이문제의배경임온라인게임과달리영업소중심특성상민간의현장단속이어려운문제사행성심사와등급분류를구분하고, 사행성심사에서통과된게임의등급분류만민간에맡기는방안을장기과 제로는검토가능하나, 전체심의기간이늘어날것이란우려자율등급분류제의경우책임성있는기간사업자가실시하고, 감독기관이이를사후관리하는상황

24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사행행위구분 국내법제는사행행위와사행성게임물을 게임물 의범위에포함시키지않는다. 따라서아케이드게임의등급분류이전에 게임물 에포함되는지여부를먼저판단할필요가있다. 사행행위여부와형사처벌에관한쟁점및그원인, 해결방안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 사행성여부와개념구분기준 > 항목내용비고 쟁점 원인 배경 사행성판단여부기준이법령상분명하게드러나지않음. 사행성여부에대한명확한기준이있는것도아니고, 개념이복합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 사행행위 및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사행기구등개념의불명확 게임산업진흥법 상의 사행성게임물 과 게임물 의구분기준모호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으로정해진사행성게임물여부판단 우리법도구법에서는게임시간, 투입금액, 경품한도액등을기준으로그이상은 사행성게임물 로파악하는태도 상당수국가의게임법제는게임물에대해서게임시간, 투입금액, 경품한도액등으로통제하는방식 각법령간체계성 / 정합성의결여. 명확성취약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45 항목내용비고 대안 1 안 : 규제기준의전환 2안 : 사행행위규제법 을포함한관련법체계의개편 관련각조문의체계화, 명확화의필요 방향 점진적인법제도정비검토 관련단체들의의견수렴하에정책결정필요 현상 : 사행행위와구분상모호함우리게임관련법제에서합법적인아케이드게임과불법적인사행행위간의구분이쉽지않다. 특히 사행성게임물 을 게임물 에원천적으로포함하지않도록하고있는현행법제에서어디까지가사행성게임물인지아니면게임물인지구분하는외적기준은명확하지않다. 물론일부기준은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을통하여나타나고있다. 그러나그규정에서도여전히 1인당게임물의이용에사용할수있는금액이과도하여사행성이우려되는경우 148) 와같이불명확한기준에상당부분의존하고있다. 동규정에서는게임물관리위원회가단순히 확인 하는것으로정하고있으나, 실제로서는그등급분류거부하는방식을취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법원에서도이와같은등급분류거부에대해서이를취소하는판결을수차내린바있어현재와같이행정규칙의성격을갖는규정에두는것으로는제도상의한계가있다고생각하고법률로서명확히할필요가있다. 원인 : 법제내규율체계의문제 영국, 호주등외국의경우에는도박과게임을통합하여하나의주된 법률에서다루고있으나, 우리의경우에는도박과게임이분리되어 148)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제 18 조제 1 항제 1 호본문.

24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있어구분기준을필요로한다. 즉, 우리법제는게임과도박 ( 내지사행행위 ) 라는양자로나누면서다른법제에서규율하도록하고, 그기준마저도명확하게구분짓지못했다는것이다. 외국에서도리뎀션게임등다소간의도박적성격을가지는게임에대해서는투입금액, 취득경품액, 게임시간등에대한명확한기준을법률에두고게임기기사용승인여부가결정된다. 우리법제도이전에는이와유사한기준체계를취하고있었으나사행성이문제되면서일체금지하는방식으로전환되었다고한다. 그러나이를대체하기위한사행성에관한명확한기준이완전히수립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대안 : 법제개편방안이러한법제상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몇가지대안이제시될수있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서사행성게임물과게임물간의구분기준을더욱명확히하는것이다. 특히게임으로허용되는범위와그렇지않은범위에대한기준을상세히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 다만이때에도별개의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과충돌하는것을어떻게피할수있을지에대해서주의할필요가있다. 다른안으로서는장기적으로사행행위법을포함하여게임과관련된전체법령을정비하면서재편하는방법을검토할수있다. 이때에는게임관련법제도를체계화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3) 시설관련규제 제공업소관련규제정리 쟁점 : 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영업규제의법제도간분산 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의영업과관련하여규제가여러법령에서분 산되어있는문제가있다. 예를들어 게임산업법 에서는 전체이용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47 가 등급을받은게임으로서청소년에대한위해성이없다고판단된것임에도, 교육환경법 에서는학교부근에설치하는것은금지된다. 이와같은영업규제와관련하여특히상대보호구역에서는게임장설치가가능할여지가있으나 ( 교육환경법 제9조단서 ) 절대보호구역에서는게임장설치가가능하지않다 ( 교육환경법 제9조본문 ). 교육환경법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 149) 제 9 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금지행위등 ) 누구든지학생의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교육환경보호를위하여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및시설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제14호부터제29호까지에규정된행위및시설중교육감이나교육감이위임한자가지역위원회의심의를거쳐학습과교육환경에나쁜영향을주지아니한다고인정하는행위및시설은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제7호또는제8호에따른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및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에따른학교의교육환경보호구역은제외한다 ) 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따라제공되는게임물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에따른학교의교육환경보호구역은제외한다 ) 내용 대표적으로교육환경보호구역중절대보호구역내에서는모든종류 의 게임제공업및기타게임제공 150) 을금지하고있다. 149) [ 시행 2017.2.4.] [ 법률제 13937 호, 2016.2.3., 제정 ] 150)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 이상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 6 호의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같은조 7 호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같은조 8 호 ) 및이른바 싱글로케이션 ( 같은조 6 호다목 )

24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이가운데서성인게임제공업의경우에는청소년위해성이있을수있다고하겠으나, 다른게임제공업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그러한위험이크다고할수없다. 아울러 교육환경법 제0조제28호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역시도교육환경보구역내에서설치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동규정을원래담고있던 ( 구 ) 학교보건법 과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법 에서는 싱글로케이션 이라고부르는영업유형 151) 이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포함되지않음에도교육환경보호구역내설치가제한되게된다. 그리고일부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 와일부유사한성격이있는 관광진흥법 상의기타유원시설등은설치제한대상에포함하지않고있다. 원인 이와같은제한은게임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배경으로한다고할 수있다. 특히 게임산업법 이제정된뒤에게임제공업을두종류로나눈것 152) 을보면원래학교보건법에서학교부근에설치되는것을통제하고 자의도하는것은성인용게임업소인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이라고할 수있다. 151) 국내에서관련되는규율을하는내용으로는 게임산업법 제 2 조 6 호 다. 제 4 호내지제 8 호에규정한영업외의영업을하면서고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목적으로당해영업소의고객이게임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종류및방법등에의하여게임물을제공하는경우 및 관광진흥법 제 3 조 1 항 6 호상의 유원시설업 ( 遊園施設業 ) 유기시설 ( 遊技施設 ) 이나유기기구 ( 遊技機具 ) 를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다른영업을경영하면서관광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목적으로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설치하여이를이용하게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등이있다. 1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 6 의 2. 제 6 호의게임제공업중일정한물리적장소에서필요한설비를갖추고게임물을제공하는영업은다음각호와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 21 조의규정에따라등급분류된게임물중전체이용가게임물을설치하여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영업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 21 조의규정에따라등급분류된게임물중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과전체이용가게임물을설치하여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영업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49 게임자체를플레이하는것에대해서는그등급을청소년이이용가능한 전체이용가 로분류하여허용하면서도설치는금지하는것이다소부적절한규제라고할수있다. 따라서청소년게임제공업등전체연령가게임만설치하는경우에는 교육환경법 의금지항목에서제외한다거나또는절대보호구역내에서만금지되는것으로축소할것도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다만이때에도교육환경보호구역중상대보호구역내에서도경품제공게임은엄격히금지하는등청소년보호를위한보완책을둘수있겠다. 제도상의한계이상에서본것과같이싱글로케이션 융복합게임제공업소의확대와관련해서는 교육환경법, 청소년보호법 등타법률에의한규제적용이있어법령상의통제가산재해있다고지적될수있다. < 표 : 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관련규제 > 항목내용비고 쟁점 원인 배경 아케이드게임관련해서다양한법령에서영업관련통제를실시 수범자인 게임제공업자 에게는여러법령파악에혼란및부담초래 수범자내지피규제자가쉽게이해할수있는 알기쉬운법령 만들기라는정책기조에반하는문제 그간각각의상황에대응하여입법진행. 전체적으로포괄하는법령이부재. 각관련기관별로제각각법령을관리하여내용상공조가이루어지지못했음 교육환경법 등타법의적용

25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항목내용비고 대안 A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을중심으로하여규율을통폐합 B안 : 일부영업관련내용은 게임산업법 으로통합. 시설안전쪽은각법률에서규율 규제내용의명확화와정책일관성유지를통해정책목적을달성 복합문화공간설치 가족오락공간으로서의게임장유럽및미주국가들에서다른종류의게임물이성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전통적인아케이드게임산업이일정정도유지되는바탕에는가족단위의외출문화와같이즐길수있는오락거리로서아케이드게임이존재하기때문이라고분석된다. 반면아직우리나라에서는이러한가족공동오락문화가발전하지못한한계가있으며, 따라서국내일반또는청소년용아케이드게임제공업소들은개인이용자가게임장에서시간을보내는방식으로운영될수밖에없다. 그런데가족단위로방문하는게임장에서는장소가여러대중에게공개되어있다는특성과가족구성원간의감독을통하여건전한운영을하게되는반면, 개인이용자를대상으로게임장운영에서는이용자의과몰입방지가어려울수있다는점이있다. 따라서국내에서도적절한여가선용을위하여영국의 FEC(Family Entertainment Centre) 와같은온가족이함께할수있는오락공간을확보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서사회전반에가족이같이즐길수있는건전한게임문화를정착시킬필요가있다. 우리현행법제상이에가장근접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소에서도게임만을전문적으로제공하고있으므로, 여타의휴식, 식사및문화생활등을제공할수없어서가족단위오락공간으로는미흡하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51 하겠다. 또한영화관, 식당등에 2~5대수준의게임기를설치하는이른바 싱글로케이션 에서는설치대수가제한되어있으므로싱글로케이션을통하여복합문화공간을만들어내는것은어렵다. 특히설치대수가제한된상태에서안전관리자를따로두는것은어려워서가상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기기설치는더욱곤란한다. 아울러가족오락시설과유사한유원시설업이있으나 국토계획법 상설치할수있는장소가제한적이고, 국내에서는가족이여가를보낼만한게임장을만들기어렵다. 특히유원시설업의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의규율을받고있어여러가지이유에서 게임산업법 과는별도로규정되어있다는한계를안고있다. < 표 : 타시설에설치할수있는게임기기범위 > 항목내용비고 문제 현재세계적인추세중하나는게임 ( 전문 ) 제공업소에서탈피하여연관콘텐츠와게임기기가공존하는공간으로진화 우리는게임제공업소이외의타시설을설치하여복합어뮤즈먼트시설화하기가어려운문제 원인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 등타시설에대한게임물설치가제한됨 각종게임제공업소의입지및시설요건이타법령에의해서제한되어타영업과같이설치할수없는한계 건축법, 국토계획법, 학교보건법, 다중이용업소법등 규제관련논쟁 종래해당부분에대한완화요구가있었으나, 현재는쟁점이되지않고있음.

25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항목내용비고 외국사례 대안 현재전연령용내지청소년용게임의경우과거의집중된게임장영업체계에서점차벗어나는상황 유원시설, 레스토랑, 운동시설등에서게임기기를설치하여가족오락센터 (FEC) 등융복합문화공간으로수익 + 이용자만족증대 일본에서는일정한시설은바닥면적대비하여설정된공간에게임기를설치할수있음. 우선적으로, 일정요건갖춘유원시설등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허가를의제하거나간소화하는방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활성화를위하여관련법령을개선하는방안 일본은상업시설내설치한게임물간의연계성높아서상호시너지효과 다른국가들도가족중심의즐길거리가있는복합게임공간으로서게임장과다른상업시설이결합하는경향 학교보건법등타법에의해서설치가금지되는경우는예외 제도상의제약외국에서게임제공업소가다른영업과결합하여가족단위의복합엔터테인먼트공간화되어가는것과달리, 우리게임관련법제도에서는전적으로게임기기만을설치하는 게임제공업소 를우선상정하고있다. 따라서다른영업과같이영위하는것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만을두고있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53 물론부수적으로유원지나식당등에대해서는이른바 싱글로케이션 을허용하고있지만이에대해서는설치대수가한정적이다. 그중에서도 게임제공업소 와여러점에서유사한특질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는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 유원시설업 ) 에서도설치대수가제한되고있어, 종합유원시설업의경우에도최대 5대로한정되고있다.( 게임제공업소등이아닌영업소의게임물설치대수 고시제1호가목 2). 외국사례와비교현재외국에서는가족오락센터 (FEC) 에서한걸음더나아가복합문화엔터테인먼트공간으로진화하고있다. 다시말해게임제공업을전문으로하는업체보다는융복합적인서비스를하는영업의비중이늘어나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일본에서는상업시설과게임시설을같이둠으로써청소년용경품성게임과완구시장등관련영역간상호시너지효과를유발하고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멀티방 의일종정도로제한적으로운영되어제도취지와달리실제에서는한계를보이고있다. 싱글로케이션방식의경우에는무분별한설치를통하여사실상게임제공업소등록절차를회피할수있으므로대수제한이필연적으로따라야한다. 설치대수가제한된경우에는가상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기기를설치한다고하더라도안전관리자를상시배치해두기에는채산성이맞지않게된다. 따라서싱글로케이션을통한복합문화공간화를꾀할여지가없다고하겠다. 이러한점들에비추어숍인숍방식으로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둘수있도록하여해당제도를활성화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25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개정방향 복합엔터테인먼트공간법제도화방안 방안내용비고 1. 관광진흥법개정 2. 게임산업법등개정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에서의청소년게임제공업허가를의제또는허가요건완화 허가의제에따라 게임제공업소 로보고, 이에따른준수의무도부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53) 설치관련제한을완화 가족단위의활동 154) 에적합하게변경 장점 : 유원시설의경우공개된장소라는특성상사행성의위험등이상대적으로적음 단점 : 유원시설의장소가한정적 평일관람객접근이제한적 장점 : 가족단위복합여가공간의확보정식허가절차에따른추후관리가용이함 단점 : 영업면적완화의경우게임의비중이적은경우게임제공업소로관리할수있는지여부의문제 + 타법에의한입지제한문제가해결되지않음 대안 : 숍인숍형태의분리운영을활성화하는방안 - 대안 1: 유원시설 의경우 게임산업법 상의게임제공업소, 특히청소년게임제공업과그성격에서가장유사하다고할수있어서설치대수제한을완화하거나유원시설내의청소년게임제공업소허가를의제하는등설치를용이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특 153) 이른바 멀티방 등의명칭으로영업하기도하나, 과거청소년탈선문제등이제기되었다. 154) 미국, 캐나다등에서는 처키치즈 등이이와같은영업을하고있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55 히게임물과결합된유기기구라고할수있는 모션시뮬레이터 등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은사행성위험이거의없고, 유원시설에적합한성격을가지므로종합유원시설등에더욱손쉽게설치할수있도록제도보완이필요하다. 그방안으로서허가의제조항을신설하여먼저종합유원시설업등에서전체이용가등급의아케이드게임기기의설치를용이하게하고, 이와같은허가를받은경우로보아제한을폐지또는대폭완화하는방안이다. 즉, 유원시설업은게임제공업과유사한측면이있으므로종합유원시설업에있어서는별도의허가를받지않거나또는보다간단한절차를통해서허가를받은방식으로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같은수준의게임기기를설치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의제조항을이용할경우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도시계획관계법령상게임제공업소를설치할수없었던지역에배치되는종합유원시설에서도전체이용가등급의아케이드게임기기를설치할수있게된다. - 대안 2: 현행 게임산업법 상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그명칭에서불구하고, 게임영업시설외에도다른영업시설과같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영업신고절차에서도같다. 그러나시행령별표 4 의시설기준에따라서게임제공업의면적비율을 50퍼센트이상으로한이상현행과같은이른바 멀티방 형식의게임제공업영업이외의영업형태가나오기어렵게하고있다. 그러나면적제한을축소할경우 게임제공업소 로볼수있는지여부등의논란이발생하게될것이다. 선진국에서는레스토랑과결부된가족단위엔터테인먼트공간이다수존재한다. 특히이와같은식당과결합된형태는 가족오락센터 ㅡ (Family Entertainment Center) 라고불린다. 155) 미국, 캐나다등 155) 이들의명칭은사업종류에따라서 play zone, family fun center, urban entertainment

25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지에서는 Chucke E. Cheese s 등게임형테마레스토랑은체인점형태로된곳이다수있다. Chucke E. Cheese s는 2015년기준으로 590개에달하는점포를보유하고있는등미국에서는일반적으로받아들여진형식의복합게임공간이되고있다. 이와같은영업시설에서는성인용게임기기설치는제한되지만, 반면모든연령층이즐길수있는오락거리를설치하기에는충분하기때문에가족단위의외출 여가공간으로서적합한면이있다. 우리의경우에는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기반으로하여가족오락센터의설치가가능하도록정책을변화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 2개이상의업종을동시에영위하는경우그관리문제등과결부되어논란의여지가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숍인숍 (Shop-in-Shop) 방식등으로구분하여설치할수있도록하는방식도대안으로검토할수있다. 식당, 카페와결합할경우에는 구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4에서식품접객업의시설기준으로다른업종과 분리 할것을요구하였다. 따라서벽체로구분되어있어야했고, 따라서별도의출입문을두어야해서숍인숍을둘실효성이매우낮았다. 그러나 2015년 12월동시행규칙을개정하여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다른영업과 분리 이외에도칸막이등으로 구분 하거나선을긋거나줄을치는정도로 구분 하는방식도가능하도록변경되었다. 따라서게임제공업영업을식품접객업과같은공간안에서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이경우에도여전히도시계획관계법령에서의건물의용도제한에따라서숍인숍으로설치하는것역시제한될여지가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건축물의종류 에따르면일반게임제공업소를제외한각종게임제공업소중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것은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설치할수있고 ( 동표 4호사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등도역시같은근린생활시설 center 등으로도불린다. (https://en. wikipedia.org/wiki/family_entertainment_center 참조 )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57 안에설치할수있다 ( 동표 4호사목및아목 ). 그러나 판매시설 에서는역시각종게임제공업소들은설치가능하지만, 이외의음식점은이에포함되지않는다 ( 동표 7호 ). 따라서 판매시설 로용도지정된건축물의경우에는대규모점포와게임제공업소가결합하여운영될수는있지만, 일반음식점등은결합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아울러숍인숍방식은결국각각별도로허가내지는등록절차를마쳐야한다는점도문제로제기될수있겠다. 이부분은동시에영업허가신청시에는각영업유형별로공통된요건부분에대해서는일괄하여심사하는방식등으로허가 등록절차를다소간소화하여신청자의편의를도모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아케이드게임의관할법제명확화 아케이드게임의개념과관련된법제도문제및해결방안은특히타법에서의유사개념과의구분과관련하여논의될필요가있다. 아케이드게임기기는현실적으로유기기구와엄격히구분하기어렵고, 최근등장하는가상 증강현실체감목적아케이드게임기기에서는더욱결합되어나타나고있음에도서로다른법제도에서규정하고있는한계가있다. 이가운데서아케이드게임기기를유기기구로등록하여콘텐츠등급분류를피하는경우도있다고하고, 반대로모션시뮬레이터등을게임으로보아등급분류할경우에는유기기구가아니므로안전성검사를받지않은문제가있다. 그러나근거법률인 관광진흥법 과 게임산업법 이서로영역을달리하고, 양자를동시에적용할수없도록되어있으므로, 양법률간의규율내용및범위를조정할필요가있겠다. 또한모션시뮬레이터가게임으로분류된다고하더라도동적인유기기구로서의성격도그대로가지고있고, 유원시설에적합한게임이라고할수있으므로유원시설업에서는자유롭게설치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겠다. 따라서유원시설업에서는청소년

25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게임제공업소로서의허가를득한것으로의제한다거나하여법제를점진적 으로통합내지정비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타당할것으로이해된다. 2. 사행성통제에대한규제방식의개선 사행성통제개선관련산업계의요구 산업계의요구산업계는아케이드게임관련각종규제를폐지할것을요구하고있으나, 산업계자체의자체등급분류제를운영할것과점수보관제등을허용할것등을가장강하게주장하고있다. 산업계는주장의근거로현행의규제체계하에서도불법게임장이존재하고있다는점을제시한다. 따라서정부규제가아니라아케이드게임기기제조및유통에대한 ( 행위제한 ) 규제의폐지내지는산업계의자율규제를통하여산업이회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보고있다. 현실적인한계자체등급분류제는 2016년이른바 박주선법 이라고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에서도아케이드게임은 사행성의우려 로인하여 156) 자체등급분류대상게임에서전면제외되었다. 이는아케이드게임에관한사회적인식과도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자체등급분류제등대대적인개정을위해서는 2006년바다이야기사태이래아케이드게임에관한우리사회의부정적인식을먼저극복할필요성이있다. 특히이를위하여현재에도불법내지편법적으로운영되는게임제공업소의자율적인정화노력등도동시에필요할것으로보인다. 현재상황에서는그러한개정을위한설득력이부족하다고하겠다. 156) 동개정안의안원문 3 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 do?billid=prc_c1g5d1k1m0i6n1p6z2f9s0x0k8w3h8 에서참조.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59 게임기기원격감시체계구축논의 불법사행화문제현재에도경찰, 게임물관리위원회등에의해서불법게임장의단속이이루어지고있으나, 근절되지않고있다는문제가있다. 이른바 똑딱이 라고불리는자동버튼누름장치등이이용되는가하면, 불법개 변조게임역시운영되고있다. 이러한불법게임을근절하기위해서는사후감독체계강화될필요가있다. 사후감독체계로서원격감시체계이러한감독수단으로서게임기기원격감시체계를구축하는것도방법이다. 호주와이탈리아등에서이미그러한것이법제화되어실제로이루어지고있다. 호주, 이탈리아등에서는탈세방지를통한세원확보, 불법자금근절등을목적으로원격감시체계를구축하는데성공하였다. 원격감시체계에서는비정상적인게임플레이외에도불법개 변조여부등도확인할수있다고한다. 감시망구축과비용부담문제이와유사하게국내에서는 OIDD 연동네트워크 방식이산업계를중심으로논의되고있다. 157) 다만원격감시체계는그설치및관리비용문제로인하여단기간에구축하기는사실상불가능할것으로보이며, 그비용을누가감당해야할지에관해서도합의가필요한부분이다. 특히국가가세금으로부담하여야할지, 게임제공업소운영자가 수익자부담의원칙 에따라서이를감당하여야하는가여부가논란이될것으로보인다. 157) ( 사 )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아케이드게임물게임점수보관규제개선건의, 2014.10., 14-16 면.

26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이탈리아와호주등은관련산업규모가크기때문에감시망구축에소요되는비용이충당될수있었으나, 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의경우그규모가작기때문에호주, 이탈리아에서사용하는것과같은원격감시체계설치는비용대비효용성이부족하다는지적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현재로서는경찰등현장감독을통하여불법게임에대응하여야하겠다. < 표 : 아케이드게임에서의불법게임운영방지방안 > 항목내용비고 문제원인외국사례해결대안 전체이용가게임중적지않은수가사후개 변조 게임위단속실적에서대부분이아케이드게임장 불법경품제공또는환전등이이루어짐 자동버튼누름장치등불법장비이용 유럽, 미국, 호주, 싱가폴등은전자카드제를부분실시 / 시범운용중 은행등이발행하여운영의투명성제고 호주, 이탈리아에서는중앙서버와연결하여상시감시체계구축한상황 1 안 : 국내전체이용가게임에도 OIDD 설치 전자카드제실시 이탈리아 / 호주방식으로국세청등감독기관에의한온라인연결상시감독체계구축 2안 : 현장감독체계강화 경찰, 게임물관리위, 지방자치단체등의단속강화 3안 : 베팅-배당을내용으로하는아케이드게임물에대한통제강화 사행행위규제법 적용을받도록하는등감독강화 불법운영에따른불법수익문제온라인연결감독체계등은산업계에서도동의 요구하고있으나, 막대한설치비용과관리비용의부담문제외국과같이독립감시조직을설치할경우에는인력문제등이발생함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61 항목 내용 비고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게임제공업소및제조 / 수입업체에서부담토록할경우아케이드게임산업에악영향우려 소액경품관련기준개선 경품제공게임과관련해서는불법환전통제문제와경품다양화요구및경품가액의인상등의요구가있다. 이중에서도경품가액기준을합리화하는요구가크다. 이때에도종래합법적으로승인된경품을환전수단을삼은사례가있어서특히주의가요망된다. < 표 : 경품류의기준과불법환전통제 > 현행문제개정방향 경품종류확대 경품종류 완구류 문구류 ( 법제28조제3호 )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 시행령제16조의2 제1호 ) 종류가지나치게제한적 문화상품류등의범위가불확정 장기적으로현행화이트리스트체계 158) 에서블랙리스트방식 159) 의 규제로전환 160) 158) 화이트리스트방식규제란, 특정하게가능한것만열거하는방식을의미함. 국내아케이드게임의경품규제방식이이와같음. 159) 블랙리스트방식규제란, 금지하는것만열거하는방식으로이외에는원칙적으로모두가능한방식임. 일본의경품규제방식이이에따름. 160) 블랙리스트체제에서도경품의종류와가액은정기적으로신고토록하여, 사전에예

26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현행문제개정방향 환전용경품 영업장에서 아이템카드, 은제책갈피 등지급 불법환전수단으로악용 관련경품은금지 단기적으로 구 매가격 을기준으 가액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 ( 시행령제16조의2 제2호 ) 액수가지나치게소액 장기간같은액수로변동없어서시장가치가하락 소비자판매가격, 시장가격은게임제공업소운영자가입증하기어려움 로조정하는방안또는구매가격기준과소비자판매가격기준을이중으로고려하는방안방안검토 161) 장기적으로는경품제공기기의종류별경품가액등급화도검 토가능. 162) 경품가액의합리화 현행법제상경품가액은 소비자판매가격 5 천원 으로제한되어있다. 현행과같은제한이오랫동안지속된만큼가액범위를인상할필요 기치못한사회의미풍양속에반하는새로운경품이등장하는경우관할당국이즉각금지조치를취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161) 영국에서는우리의 전체이용가등급 에상응하는것으로가족오락센터에설치가능한 D 등급게임기중인형뽑기게임 ( 크레인게임기 ) 에서는최대 50 파운드 ( 한화약 8 만 7 천원상당 ) 까지경품을허용하고, 크레인게임기이외의비금전경품게임기기에서는 8 파운드 ( 한화 1 만 3 천원상당 ) 까지허용하고있다. ( 영국의법제에관해서, 본보고서제 3 장참조 ) 162) 영국법제에서는투입비용, 상품가액별로게임기기의카테고리를나누는분류방식을취한다. 영국법제에서는투입비용, 상품가액별로게임기기의카테고리를나누는분류방식을취한다. 영국에서는도박까지포괄하여정의하지만, 게임과사행행위를엄격히구분하는국내법제에서는게임물에한정하여그범위내에서카테고리를구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앞서본바와같이영국에서는전체이용가등급아케이드게임인 D 등급게임조차도 5 개정도로세분하여투입액과경품가액등의기준을달리한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63 성이제기되고있다. 특히실제아케이드게임영업현장에서도이미 6 천-8천원수준의경품은암암리에제공되고있는것이일반적이라는지적도일부있다. 따라서물가상승률을감안하여소비자판매가격기준 1만원으로인상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다. 그러나이경우에는갑자기두배수준으로인상하는데따른부담과그여파등의우려가있을수있겠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구매가격 5천원으로변경하여다소인상할수있도록하는타협적인대안을제시할수있다. 그런데현재와같이 소비자판매가 를기준으로할경우게임제공업소운영자가경품의가액을입증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현재의다종다양한소비체계에서 소비자판매가 를정할수있는명확한기준이없기때문이다. 그러나구매가격을기준으로변경하는대안의장점은운영자가직접구입한영수증등증빙자료가있고, 이를세무당국에신고하기때문에객관적으로입증이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판매가격 를 구매가격 으로변경할경우입증을용이하게할뿐더러갑작스런가액인상없이도실제적으로는가액의일부인상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본다. 다만구매가격기준으로변경시에는이에따라실제경품의가액이급속히상승하는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구매가격기준을 5천원보다낮은수준에서정하는방법또는구매가격기준에덧붙여서소비자판매가격기준을추가하여경품가액상승이일정수준을넘지못하도록통제하는것을검토할수있다. 후자는구매가격과소비자판매가격의이중적인가액기준을적용함으로써경품가액이급속히상승하는것을통제하면서도각가격기준을일정기간을두고조금씩조정하여결과적으로경품의가액기준을적절하게조정할여지를주는것이다. 이상의논의를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26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 표 : 경품가액기준합리화 > 항목내용비고 대안 경품가액및경품종류확대 경품가액기준을변경 명확화 ( 현 소비자판매가격 구매가격 ) 경품금지품목지정등네거티브방식으로운영전환 : 예상치못했던경품이제공되어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경품허용여부를게임물관리위등에서미리심사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 경품가액을물가상승을반영하여현실적으로변경 경품종류에관하여일본은네거티브규제방식을취함경품시환금가능성있는것을포함하여금지품목지정규제의집행가능성확보수단필요 시행령제 16 조의 2 제 2 호경품의지급기준 현행 개정안 지급되는경품은소비자판매가격 ( 일반소매상점에서의판매가격을말한다 )5천원이내의것으로한다. 지급되는경품은구매가격 ( 게임제공업소의운영자가실제구입한가격을말한다 ) 천원이내의것으로, 소비자판매가격 ( 전자상거래를제외한일반소매상점에서의판매가격을말한다 ) 천원을넘지않아야한다. 3. 가상 증강현실기반아케이드게임의육성 가상 증강현실체감형게임산업의전망 전세계적으로보면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 내지는 업소용게임 의비중이계속축소되는상황이다. 이는새로운게임플랫폼이대두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65 되면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하겠다. 특히모바일등은개인이항상소지할수있기에언제든지게임을할수있고, 고성능화된 PC에서의온라인게임역시기존의전문화된아케이드게임의시장을상당부분잠식할수있었다. 그러나장기적으로향후가상현실게임기등체감형아케이드게임기기가유망하며시장변화방향을선도할것으로각국의전문가들이분석하고있다. 이는 VR( 가상현실 ) 게임등은장비가고가이므로, 가정용 PC, 모바일기기로모두대체하기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최소한일정시간동안은아케이드게임이나테마파크형식으로운영될것이란것이다. 그러나현재까지국내에서개발된가상현실게임은아직많지않아, 현상태에서는장차가상현실아케이드게임이시장을주도한다고하더라도국내업체가매출을올린다기보다는국내외시장을선도적인몇몇외국업체들이독점하는상황이될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이렇게될경우국내시장은외국업체기기를단순수입하는것으로제한될위험이크다. 따라서산업경쟁력향상을위해서라도신종게임개발에대한지원책등이필요한상황이다. 가상 증강현실체감형게임산업의장점체감형게임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수익성이높으며, 고용창출등관련산업에대한경제파생효과역시크다는장점이있다. 아울러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은종래의아케이드게임을두고사행성여부가논란되어온것과달리 체감 그자체를목적으로하므로그동안우려되어온사행성위험이거의없다. 게임산업법상진흥방안 현재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의침체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단 순히법제도상의규율를완화하는것이외에도적극적으로산업진

26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흥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것으로먼저 협동개발및연구지원 을들수있겠다. 특히연구비용의일부또는전부지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및제2항 ) 하는방향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에서는관련분야스타트업기업등의창업지원을규정하고있어서해당조문을원용하여아케이드게임산업계에연구비를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또한최근등장하고있는 모션시뮬레이터 를비롯한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에대한초기이용자접근이용이하도록하기위하여대하여설치가용이하고이용자들의접근이쉬운 공공체험시설 을확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 하는것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를통하여새롭게산업을시작하려는아케이드게임기기제조업체도판로를쉽게확보할수있을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진흥방안을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가상 증강현실형아케이드게임진흥방안 > 항목조문내용비고 창업지원개발지원기술개발추진협동개발및연구 시행령제4조 1항 1호시행령제4조 1항 2호법제6조법제7조 창업비용의지원, 게임관련장비구입비및임대비지원개발자금, 상품유통, 해외진출지원게임응용기술의연구개발 평가및활용게임기술이전및정보교류협동개발연구의기반구축협동개발연구자에대한비용지원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67 항목조문내용비고 국제협력및해외진출지원 법제 10 조 게임전시회개최, 해외마켓팅 투자유치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의지원근거그러나본보고서제2장제1절에서본바와같이게임에관련한기본적인근거법률인 게임산업법 이지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역시게임산업관련하여서도진흥분야에관한중요한법률이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서는게임영상물산업을문화산업으로정의하고, 이산업에대한창업및투자회사지원등을규정하고있다. 특히신규창업한회사등소규모독립제작사를지원하기근거조문을두고있다. 외국에서도 VR기술이 오큘러스 VR사 등 스타트업기업 이라고불리는신생벤처기업에의하여주도적으로개발되고있으므로, 위법들의조문들에기반하여국내에서도잠재력이있는기술벤처기업에대한투자지원을적극적으로시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하겠다. 아울러 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에서는정부는산업발전을위한기본계획수립의무를부과하여가상 증강현실체감형게임산업등새로운콘텐츠산업이등장하였고, 이산업의진흥필요성이인정된다면정부는 콘텐츠산업진흥에관한중 장기계획 을수립하여야한다. 이기본계획가운데같은조제3항제9호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제도개선에관한사항 을두고있어서가상 증강현실체감형게임관련산업발전을위한제도개선사항을검토하고계획수립에반영하여야한다. 이러한제도개선을위해서는가상 증강현실체감형아케이드게임에대한규율법제도를정할필요가있다. 특히가상 증강현실체감형게임을설치하여제공할장소를어디로하며, 관련안전검사등기준을어떻게할것인지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

268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결정하여야하겠다. 이미각국에서는 VR기술과관련하여테마파크가개장되고있어서국내에서도 콘텐츠산업진흥법 과 게임산업법 등에근거하여유사한게임제공시설들을위한설치기준을수립하여야하겠으며, 새롭게등장하는게임장비등에관하여안전검사및품질인증제도를보완할필요성이있겠다. < 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상아케이드게임진흥관련조문 > 법령명조문내용비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 정의 ( 제2조 ) 창업지원 ( 제7조 ) 투자회사지원 ( 제8조 ) 제작지원 ( 제10조 ) 독립제작사지원 ( 제11조 ) 기본계획 ( 제5조 ) 제작활성화 ( 제9조 ) 지적재산권보호 ( 제10조 ) 공공정보이용활성화 ( 제11조 ) 게임, 영상물산업을 문화산업 으로정의 문화산업 에대한창업지원창투사및여신전문금융사로부터의투자지원제작자에대한제작촉진목적자금지원등중소규모독립제작사를위한개발, 기획, 기자재등지원콘텐츠산업기반조성및경쟁력강화위해정부는기본계획수립의무콘텐츠제작환경조성콘텐츠제작자를위한기술적보호조치등지적재산권보장 빅데이터 를이용한콘텐츠개발촉진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69 가상 증강현실체감형게임산업육성정책추진필요 콘텐츠산업진흥법 에서보듯이정부가차세대문화산업인가상 증강현실체감형게임산업의발전을정책목표로하게된다면, 이를육성할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이때주무부처인문화체육관광부외에도관련기관이공조하여가상 증강현실기술에기반한신종게임산업의육성과이를통한관련산업발전이라는정책목표달성을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다. 육성계획에서는앞서본바와같이투자계획이나기술적인지원등외에도법제도정비를통하여체감형게임산업시장이원활하게성장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도포함된다. 4. 기타 중독예방등이용자보호대책강화게임의사행성여부를떠나서유럽권국가등에서는건전한게임이용과이용자안전을위하여게임중독방지를위한이용자보호책을마련하고있다. 이를위해서경품성게임이용시예상되는취득액의비율등을미리고지하도록하고있어서이용자가게임의승률등을오판하지않도록보조하고있다. 나아가중독의위험성을알리는홍보및사전경고, 중독의심자에대한게임장이용제한등의예방조치, 중독여부검사및기타치료등각단계별로대응방법이체계화되어있다. 국내에서도일부이와같은조치가있기는하지만, 아직체계화된수준이라고하긴어렵다. 그러한점에비추어국내에서도게임장이용자를중독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법제도를강화할필요가있다.

270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제 3 절아케이드게임법제도산업효과분석 1. 규제산업효과분석 분석목표 : 아케이드게임산업규제완화의경제적효과추정이상에서검토한바와같이아케이드게임에관련된규제를개편할경우에그경제적효과에관해서어느정도의변화가있을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다. 이를위하여역으로아케이드게임산업의성장과몰락에영향을미치는정부규제의효과를우선검토하여해당규제가개편될경우의시장규모의회복정도를추산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근거자료이러한경제효과추정을위해서는근거되는기초자료가다수필요하지만, 국내에이미정리되어있는자료가많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불가피하게제한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의연간총매출액자료를기초로이를데이터화하여이기반에서조사하였다. 이때기초자료로서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백서자료를기반 15개의연간아케이드게임시장규모 ( 총매출, REVENUE) 를사용하였다. 시계열상의단절 (Break) 을확인하여예외적인부분을제거하고향후시장규모의변동가능성을검증하였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71 [ 그림 : 아케이드게임시장연도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REVENUE 10,000 8,000 6,000 4,000 2,000 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분석방식분석방식으로는다중 Break를고려한시계열회귀분석을통해추정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이러한조사의결과로서아케이드게임에대한규제완화효과를정량적으로추정하는결과를도출할수있었다. 분석결과이결과에따르면규제완화등과같은조정이없다고가정할경우, 신뢰구간 95% 수준으로예측되는향후국내아케이드게임총매출은 510억원에서 788억원사이로추정된다. 이는바다이야기사태이전인 2003년의 2,247억원, 2002년의 3,118억원보다훨씬낮은수준이다. 이렇게낮은수준으로총매출추정치가나오는이유는 2013년이후아케이드게임의총매출수준이급격히감소하는패턴에기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는모바일게임이 2013년이후보편화된현상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보이는데아케이드게임과모바일게임과의대체관계는보다더심층적인조사 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72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규제완화의효과추정을위해서먼저규제완화상황을각각나누어서판단해볼수있다. 앞서상정하는첫번째시나리오에서는콘텐츠등등급분류에집중된현재방식을시장에서의사후감독중심으로전환하는경우이다. 다시말하여이경우에는바다이야기사태로과열되기이전인 2002년내지 2003년수준의아케이드게임규정으로복귀하는것을생각할수있다. 첫번째시나리오가적용될경우, 위에서사용한모델을기초로보면약 2,000억원규모의산업진작효과가있어아케이드게임규모는 2,500억 ~ 2,800억원정도로추정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시나리오의경우 2006년이전의수준으로규제가복귀하는것을전제로하고있어서 바다이야기사건 에따른사회적인논란으로인해이를방지하기위하여개정된법제도를다시원상태로돌리는것이쉽지않으며, 사행성위험통제가필요한현실과는맞지않다. 아울러최근급속히성장하고있는모바일게임등경쟁관계에있는타게임으로이용자들이유입된상황을충분히감안하지않고있다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이러한부수적인요인들을감안하여시나리오를재구성할필요가있다. 따라서두번째로는최근 10년간경쟁관계에있는다른플랫폼의게임들이성장한수준을고려하여규제완화의효과가다소경감되는경우를상정할수있다. 이와같은두번째보수적시나리오가적용될경우에는약 1,000억원규모로축소된다고가정했을때 ( 경감율 50% 가정 ), 추정시장규모는 1,500억 ~ 1,800억원정도가될것이다. 두번째시나리오에서도다른게임의발전에따른상대적인시장성장력감소에주안점을맞춘것으로아케이드게임규제완화에대한사회적인반발이나정책집행의곤란에대한부분이감안되지아니한한계가있다. 특히아케이드게임에대한규제완화방안이사행성통제에부분에이루어질경우에는사행성게임화를우려가제기될수있다. 따라서실제개선가능한규제별경제효과추정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73 이상의분석에서아케이드게임에대한규제완화효과를정량적으로추정하고자하였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국내아케이드게임산업의연간총매출액자료를기초로데이터화하여산업의성장과몰락에영향을미치는정부규제의효과에대해분석하였다. 산업효과분석의한계그렇지만위와같은산업효과분석은충분히효과적이라고하긴어려운측면이있다. 게임산업법등에서정하고있는각각의규제요소별로그것이어떻게바뀔경우어떠한효과가있을지각각구분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와같은개별적인분석을위해서는그동안의각각규제가행하여졌을경우어떻게산업규모가변동하였는지등을판단할기초적인자료가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동안국내에서공식적으로수집되어충분히신뢰할만한기초자료가극히제한적으로만존재하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분석은자료의부족이라는기술적인이유로인하여실행할수가없었다. 따라서위의산업효과분석은 거시적시계열분석 방법을이용한것으로, 세부적인각각의규제별로변동할경우에대한미시적분석이아니기때문에법제도의변화상황및기타외부요인에따라규모예측은크게변경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위분석내용은총량적인관점에서시나리오별로검토한것으로정책수립에있어서는제한적인가치만있다. 앞으로보다상세한미시적분석을위해서는세부적인데이터및관련게임장르와사용자특성조사등이병행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 좀더실증적으로엄밀한추정을위해서는규제효과에대한조절실험내지유사실험설계를통한접근방법도추후에별도의과제로서고려할여지가있다. 사회적비용의문제 아울러이번분석에서는규제완화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사회적 손실내지비용은포함하지못한한계가있다. 2006 년 바다이야기

274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사건 에서나타난바와같이법제도상의통제를약화시켰을때예기치못한부작용이발생하는경우가있다. 특히게임에있어서사행성요소가강화될경우에게임이용자의중독현상등이발생할수있고, 이때발생하는사회적손실역시적지않다. 163) 먼저파칭코산업을허용하고있는일본의경우, 후생성의조사결과에따르면성인인구의 4.8% 에달하는 536만인구가습관적으로사행성게임을즐기고있는등적지않은비중의성인들이국제적인중독여부판단기준에따르면게임중독을겪고있다는것이밝혀졌고, 이와같은수치는다른국가의평균에비하여약 5배가량높은수치로지적된다. 164) 이처럼일본에서파칭코등에중독된이용자가많이발생한중요한원인으로서일본 풍속영업법 165) 에서경품교환이금지하고있는규정과달리, 현실에서는별도의창구를통하여현금 상품으로교환하여주는등이미게임이사행화된상태라는것을들수있다. 이와같은게임의사행성관련부작용때문에앞서본바와같이미국, 독일등국가에서는이용자의중독방지등을위한관련기관을설치하고, 이용자상담, 중독자치료 재활등을적극적으로행하고있다. 이와같은프로그램을진행할경우에는소요되는비용역시검토할필요가있다. 163) 사행산업통합갑독위원회에서는합법적인사행산업에서도발생할위험성이상존하는도박중독방지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에관하여동위원회발간 2013 사행산업백서, 250-292 면참조. 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을중심으로 사행산업영향평가 를개발하려는시도를한연구보고서로서는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기초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 8. 참조. 위연구보고서에서도사회일반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으로과도한사행심유발등을제시하고있다. 위보고서 26 면참조. 164) 2014. 9. 21. 일자스트레이트타임지기사 (http://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5-tim es-more-adults-in-japan-addicted-to-gambling-than-other-nations-study) 165) 일본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

제 4 장아케이드게임법제개선방안 275 국내사행산업관련연구에서도사행산업시설인접지역주민이사행산업에노출되면서사행행위를경험하는비율과중독될가능성이높아진다고조사되었다. 이조사에서는아울러주거환경, 교육환경, 교통환경상의악화외에도이로인한 2차적인경제측면에서지역사회에부정적영향이발생한다고지적한다. 166) 심지어일부지역에서는상업시설지역에서유흥시설이밀집한곳으로변화하거나도시슬럼화하는사례도지적된다. 167) 이러한 비용 의규모를예측하기위해서는규제완화에따른사행심리자극등일부게임과관련한부작용부분에대한영향평가를기반으로사회적효과및비용에대한분석도필요하겠지만, 앞서본규제별분석에서와마찬가지로현실적으로는사회적비용과관련된분석을할수있는기초자료역시국내에서존재하지않고있다. 따라서현재로서는 게임산업법 상의통제기준을완화하려는경우에는먼저규제완화가초래할수있는사회적 경제적영향에대한사전분석등을통하여그부작용발생가능성에대하여예측할필요가있고, 제도개선의방향은게임이용자의사행심리를자극하지않는범위에서설정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가상현실기반아케이드게임산업시장 이상의경제효과분석은기존의게임산업만을기준으로평가한것으로새로운 VR AR 관련게임시장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아직국내가상 증강현실체감목적아케이드게임시장은아직충분히성장하는단계에들어서지못한상태이고, 전문가들역시 VR기술과결합한게임물이어떤방향으로성장할것인지명확하게예견하고있지는못하다. 따라서앞으 166)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시사행산업현황분석및부작용폐해대책마련을위한연구, 서울특별시, 2014, 41-48 면참조. 167)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서울시사행산업현황분석및부작용폐해대책마련을위한연구, 서울특별시, 2014, 50-52 면참조.

276 국내외아케이드게임법제도연구 로관련산업의성장전망치를예단하기는어렵다. 그럼에도국내외여러기관에서예측한바에따르면, 수년이내에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그리고더나아가복합현실 (MR) 등신기술을이용한게임시장이폭발적으로증가할것이란점에서는의견이일치하고있다. < 표 : VR AR 체감형장비 게임시장전망 > 168) 여러국내외전문가들의연구에따르면, 2020년기준으로전세계가상현실및증강현실관련시장규모는약 1500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보고있으며, 이는한화기준으로연간약 176조원에달하는막대한시장이곧형성되는것을의미한다. 물론이중에서는장비시장과게임등콘텐츠시장이각각존재할수있고, 게임외에도동영상등의시장역시존재하나, 대체로이중 50% 이상은게임과관련될것으로예견되고있다. 따라서각국의여러기업체가가상 증강현실에기반한신종체감형아케이드게임시장을두고경쟁을하게될때에국내산업계가이를선점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은신성장동력및청년고용을필요로하는국내경제현실에비추어타당한정책방향이라생각된다. 168)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 : http://gfeo.or.kr/economy/list_view.php?nid=5803&sbtp=&sgid=& stype=&stext=&curpage= 에서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