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 042-481-7872) 관세청고시제 2004-007 호 (2004. 3.23.) 관세청고시제 2004-046 호 (2004.11. 2.) 관세청고시제 2005-034 호 (2005.10.24.) 관세청고시제 2006-024 호 (2006. 6.26.) 관세청고시제 2008-014 호 (2008. 3.31.) 관세청고시제 2009-083 호 (2009. 8.20.) 관세청고시제 2010-095 호 (2010. 6.10.) 관세청고시제 2010-105 호 (2010. 6.29.) 관세청고시제 2013-025 호 (2013. 5. 6.) 관세청고시제 2013-066 호 (2013. 7. 1.) 관세청고시제 2014-059 호 (2014. 5.20.) 관세청고시제 2014-000 호 (2014. 0.00.)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관세법 제9 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5에따라납부기한이동일한달에속하는세액을일괄하여말일까지납부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관세청장에게위임된사항과월별납부제도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관세등 이란세관장이수입물품에대하여징수하는관세및내국세를말한다. 2 월별납부업체 란 관세법시행령 제1조의5 제1항및제2항에따라세관장으로부터납부기한이동일한달에속하는세액을일괄하여말일까지납부 ( 이하 월별납부 라한다.) 를할수있도록승인받은사업자를말한다. 3 관할지세관장 이란업체의사업장소재지또는주통관지세관장을말한다.
4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란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 이하 담보고시 라한다 ) 14 2. 제3조 ( 월별납부업체의승인 ) 1 월별납부업체승인은각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로하여야한다. 2 관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9조제3항에따라월별납부를하려는사업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최근 2년간법위반으로형사처벌받은사실이없는수출입자. 2. 최근 2년간관세등의체납이없는자. 3. 최근 3년간수입실적과납세실적이있는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따른중소기업은최근 2년 ) 또는담보제공생략대상자 3 제2항에도불구하고관할지세관장은담보제공생략대상자가시설확장등으로사업장을신설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장에대해서도담보제공생략대상자자격에따라월별납부업체의승인을할수있다. 다만, 제2항각호에서규정한기간이경과후에는제2항에따라승인요건을심사한다. 제4조 ( 월별납부업체신청등 ) 1 법제9조제3항에따라관세등을월별납부하려는사업자는별지제1호서식의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신청서류는우편으로제출할수있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 단, 세관공무원이행정정보공동망을통해확인가능시제출생략 ) 2. 별지제2호서식의수입실적및납세실적
2 제3조제2항의요건확인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법위반및관세등의체납사실은신청일이속하는달의전달부터소급하여관세청전산시스템 ( 이하 전산시스템 이라한다 ) 으로확인 2. 수입실적은신청일이속하는연도의전년부터소급하여전산시스템으로확인하되, 관할지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제출하는서류에의하여확인 3. 담보제공생략대상자여부는전산시스템으로확인하되, 관할지세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입증하는서류에의하여확인 3 제1항에따라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을받은관할지세관장은신청자가월별납부업체승인요건에적합한경우이를승인하여야한다. 이경우월별납부업체승인유효기간은승인일로부터 2년이되는달의말일까지로한다. 다만, 월별납부하려는사업자가담보제공생략대상자또는포괄담보업체로서월별납부업체의승인유효기간을담보제공생략대상자의확인유효기간 지정기간또는포괄담보업체의지정기간과동일하게희망하는경우에는승인유효기간내에서그확인유효기간또는지정기간의만료일로할수있다. 4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업체를승인하는때에는신청인에게별지제3호서식으로그승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5조 (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의변경신고 ) 1 월별납부업체는대표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등의변경이있는때에는별지제4호서식의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월별납부업체는사업의분할 분할합병이이루어진때에는별지제4 호의2 서식의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월별납부업체의권리 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하는조건으로월별납부업체를인수 합병하는업체는관할지세관장에게제1항에따른신고를할수있다. 4 관할지세관장은제1항부터제3항에따른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의변경신고가제3조제1항에서규정한월별납부업체승인요건에적합한경우에는이를승인하고, 신고인에게별지제4호서식또는제4호의2 서식에따라신고수리서를교부하여야한다. 5 관할지세관장은제4항따른변경신고수리시제9조의월별납부한도액을인수 합병하는업체에승계하거나, 분할 분할합병하는업체의승계실적분에따라증액또는감액조정할수있다. 제6조 ( 월별납부업체의승인취소등 ) 1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업체가승인유효기간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월별납부업체의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1. 제3조제2항의요건에따른자격을상실한경우 2. 사업의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해산등월별납부자격유지가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사업자가월별납부업체를자진철회하는경우 2 관할지세관장은제1항에따라월별납부업체승인을취소하는경우에는별지제5호서식으로그사실을해당업체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월별납부업체의승인을취소한관할지세관장은해당업체가월별납부의대상으로납세신고한세액에대하여는 15일이내의납부기한을정하여별지제6호서식에따라납세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월별납부서가이미작성된경우는제외한다.
4 관할지세관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당해월별납부업체에대하여별지제7호서식에따라경고처분할수있다. 1. 제5조제1항및제2항의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 2. 그밖에월별납부제도운영과관련하여세관장의명령이나지시사항을위반한경우 제7조 ( 월별납부업체의승인기간갱신 ) 1 월별납부업체는월별납부업체의승인기간을갱신하려하는경우에는승인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별지제1호서식의월별납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에제4조제 1항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승인기간갱신신청을받은관할지세관장은제3조제 2항에따른월별납부업체의승인요건을심사하여이에적합한경우에는승인유효기간을직전유효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 2년이되는달의말일까지로하여승인하고, 제9조제2항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한다. 다만, 월별납부하려는사업자가담보제공생략대상자또는포괄담보업체로서월별납부업체의승인유효기간을담보제공생략대상자의확인유효기간 지정기간또는포괄담보업체의지정기간과동일하게희망하는경우에는승인유효기간내에서그확인유효기간또는지정기간의만료일까지로할수있다. 3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업체의승인기간을연장하는때에는신청인에게별지제3호서식으로그승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제 8 조 ( 월별납부물품의신고 ) 월별납부업체는수입물품에대하여월별 납부를하려는경우에는수입신고서의징수형태란에월별납부대상부 호를기재하여납세신고하여야한다.
제9조 ( 담보제공등 ) 1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된물품에대하여납세의무자로하여금법제24조제4항에따른포괄담보를제공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월별납부업체가담보제공생략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할지세관장이정하는월별납부한도액범위내에서담보제공을생략하도록할수있다. 2 제1항의단서에따른월별납부한도액은별표1의방법에의하여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해당업체의수출입실적및납세실적등의증가로최근실적에의하여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함이합리적이라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한날이속하는월의전월 ( 전산시스템에의한확인이곤란한경우에는전전월 ) 부터이전 1년간제세의납부실적등을기초로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3 월별납부업체가법인단위로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하려는경우에는법인단위로월별납부한도액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주된사무소가일괄하여다른사업장의월별납부업체승인 ( 갱신 ) 을신청하여야한다. 4 월별납부업체가이고시에따른월별납부승인과담보고시에따른신용담보업체지정을동시에받은경우에는월별납부한도액설정단위 ( 사업장또는법인단위 ) 를신용담보한도액설정단위와일치시킬수있다. 5 관세청장은관세체납의증감, 세수의추이및그밖의사항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별표1에서정한월별납부한도액의설정또는조정방법을변경할수있다. 제 10 조 ( 월별납부한도액의조정등 ) 1 월별납부업체가계절적인요인 등납세실적에현저한변동이있어제 9 조에따라설정된월별납부한
도액이부족한경우에는관할지세관장에게월별납부한도액의조정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할지세관장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월별납부한도액을조정할수있다. 다만, 신규지정및기간갱신을승인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최근 3월 { 신청한날이속하는월의전월 ( 전산시스템에의한확인이곤란한경우는전전월 ) 부터이전 3월 } 동안또는전년도어느분기동안의납세실적등에 4를곱한금액을적용하여별표1의방법에따라조정 2. 제1호에따른조정한도액으로도부족하게되는경우해당업체의시설개체, 증설계획, 수출전망, 재무상태, 수입물량과납부세액의증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30/100의범위에서증액조정 2 관할지세관장은제1항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을조정한경우신청인에게그사실을별지제3호의2서식으로통보하여야한다. 3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업체가신규시설투자로인해수입량이증가됨에따라제1항에따른월별납부한도액으로는원활한시설재건설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때에는, 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하고월별납부업체의신청을받아별표2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4 관할지세관장은제1항과제3항에따라증액설정된월별납부한도액의사용기간이만료된때에는당해증액분을전산에서차감하여야한다. 5 제3항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의증액을신청하려는월별납부업체는다음각호의서류를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해당연도사업계획서 2. 시설투자수입관련계약서또는이와유사한시설투자거래관계를입증할수있는서류
3. 증액받으려는금액과그산출기초 4. 관세납부계획서또는자금수급계획서 제11조 ( 월별납부한도액사용과전산관리 ) 1 월별납부업체가담보고시제14조제2호또는제3호용도에월별납부한도액을사용하려는경우에는수입신고서의징수형태란에담보사용에관한부호를기재함으로써월별납부한도액사용신청을갈음한다. 2 제1항에따른월별납부한도액을신청받은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한도액잔액의범위에서해당수입신고를수리하며, 그사용액만큼을월별납부한도액에서차감한다. 다만, 제세가납부된경우그납부금액만큼월별납부한도액잔액에가산한다. 제12조 ( 월별납부한도액사용의일시정지 ) 1 관할지세관장은월별납부업체가 어음법 및 수표법 에의한어음교환소에서거래정지처분을받는등관세채권확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6조제1항에도불구하고월별납부업체승인을취소하기전에도이미설정된월별납부한도액을감액조정하여월별납부한도액사용을일시정지할수있다. 2 관할지세관장은제1항의일시정지사유가해소되어월별납부한도액을증액조정하여도채권확보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감액조정한월별납부한도액의범위내에서증액할수있다. 3 관할지세관장은제1항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을감액조정하여월별납부한도액사용을일시정지하거나증액조정한경우해당업체에그사실을별지제3호의2서식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제 13 조 ( 납세신고세액의정정 ) 1 월별납부업체가법제 38 조제 4 항에
따라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한세액에과부족이있어이를정정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8호서식의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를관할지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관할지세관장은법제38조의3제4 항에따라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한세액에대하여부족이있는것을안경우에는해당세액을경정하여야한다. 3 관할지세관장은제1항및제3항에따라납세신고정정승인또는경정을하는경우제12조제1항에따라월별납부서가이미작성된때에는전산시스템에서당초의월별납부기한으로하여당초의월별납부서번호로납부서를재작성한다. 제14조 ( 월별납부 ) 1 월별납부업체는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한세액에대하여납부기한이동일한달에속하는세액을별지제8호서식의월별납부서로그달의말일까지국고수납은행또는우체국에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컴퓨터를이용하여관세등을계좌이체방식으로납부하는경우에는전자적인방법으로월별납부세액을조회하여납부할수있다. 2 월별납부세액은동일한납세의무자의것으로서동일한신고인별로이를일괄하여납부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월별납부세액을납부하는경우에는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한세관장 ( 수입징수관 ) 별로이를일괄하여납부하여야한다. 제 15 조 ( 월별납부서의작성시기등 ) 1 월별납부업체는납부기한이동 일한달에속하는납세신고수리건에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하는 날에전산시스템에서일괄하여부여한납부서번호및세액을기재한
월별납부서를작성한다. 1. 당월의말일이 31일인경우 : 당월 17일 2. 당월의말일이 30일인경우 : 당월 16일 3. 당월의말일이 29일인경우 : 당월 15일 4. 당월의말일이 28일인경우 : 당월 14일 2 월별납부서와이에대한월별납부목록 ( 별지제10호서식 ) 은제1항각호에따른작성일부터전산시스템과연결된신고인등의컴퓨터에서이를출력할수있다. 제16조 ( 경정 ) 1 세관장은월별납부한세액에부족이있는것을안경우에는세액을경정하고이를전산등록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경정을한세관장은추가징수할세액 ( 관세법 제 42조에따라가산세부과대상인경우에는가산세를포함한다 ) 에대하여 15일을납부기한으로하여별지제11호서식의납세고지서를발부하여야한다. 제17조 ( 준용규정 ) 1 월별납부대상물품의납세신고및세액정정등록절차는이고시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및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의규정을준용한다. 2 월별납부업체의포괄담보제공또는담보제공생략에관한절차는이고시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8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 통령훈령제 248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
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 한은 2016 년 6 월 30 일까지로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04-7 호 (2004.3.23)>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4 년 3 월 3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2004-46호 (2004.11.2)>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4년 11월 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관세의납부기한에관한적용례 ) 2004년 11월에 관세법 제 9조제1항제1호및제3호의규정에의한납부기한이도래하는세액분부터적용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05-34 호 (2005.10.24)>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5 년 10 월 2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06-24 호 (2006.6.26)>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6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08-14 호 (2008.3.31)>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8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09-083 호 (2009.8.20)>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09 년 8 월 20 일부터적용한다. 부칙 < 고시제 2010-095 호 (2010.6.10)>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0 년 6 월 10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서식변경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 1 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
하고 2010 년 12 월 31 일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른서식을사용할수 있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2010-105호 (2010.6.29)>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적용례 )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 ( 일반적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시행중인사항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제4조 ( 종전의월별납부업체에대한경과조치 )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지정받은월별납부업체는이고시에따라그지정기간동안은월별납부업체로지정받은것으로본다. 제5조 ( 종전의월별납부업체일괄갱신신청에대한경과조치 ) 종전 담보고시 에따라법인단위로신용담보한도액을사용하는월별납부업체가이고시시행후최초로승인유효기간만료일이도래할경우에는주된사무소월별납부업체가일괄하여다른사업장의월별납부업체갱신을신청하여야한다. 제6조 ( 종합인증우수업체의월별납부에대한적용례 ) 제8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최초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7조 ( 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에대한적용례 ) 제9조제2항에따른 [ 별표1] 의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및제9조의2제3항에따른 [ 별표 2] 의월별납부한도액조정기준은이고시시행후최초월별납부업체의승인또는갱신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13-25 호 (2013.5.6.)> 이고시는 2013 년 5 월 6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13-66 호 (2013.7.1.)>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에대한적용례 ) 제9조제2항에따른 [ 별표 1] 의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은이고시시행후최초월별납부업체의승인또는갱신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 ( 종전의월별납부업체에대한경과조치 ) 부칙제2조에도불구하고이고시시행이전의규정에의하여지정받은월별납부업체는이고시에따라 [ 별표 1] 의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으로변경 적용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14-59 호 (2014.5.20.)> 이고시는 2014 년 5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관세청고시제 2014-00 호 (2014.00.00.)> 이고시는 2014 년 00 월 00 일부터시행한다.
[ 별표 1] 월별납부한도액설정기준 ( 제 9 조제 2 항관련 ) 구분설정기준 ㅇ일반적기준전년도제세납부실적 45/365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 전년도제세납부실적 60/365 따른중소기업인경우 ㅇ 담보고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업체및제5조제2항제 1호해당업체 * 제5조제2항제1호해당업체 ( 수출입, 수입부문공인업체에한한다 ) 전년도제세납부실적 365/365 1. 관할지세관장은상기설정기준에의하여산출된금액에전년도평균과세환율상승률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2. 관할지세관장은해당업체의시설개체및증설계획과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등의수입가격상승에의한납부세액증가및수입물량증가등을고려하여설정기준에의하여산출된금액의 130/100 범위내에서월별납부한도액을설정할수있다. 3. 사업장이다수인업체가일부의사업장만을월별납부업체로승인받고법인단위의그룹별로담보제공생략대상자신청을하는경우에는월별납부업체승인을받은사업장실적에대하여 45/365( 중소기업인경우 60/365) 를적용하여가산한다. [ 별표 2] 월별납부한도액조정기준 ( 제 10 조제 3 항관련 ) 증액사용한도액 = 증액사용예정기간중납부할제세상당액 45/ 증액 사용예정기간
( 별지제 1 호서식 ) 처리기간 : 5 일 월별납부업체 승인 기간갱신신청서 신 청 상호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인승인요건 사업자등록번호승인기간기본요건선택요건 통관고유부호갱신기간 1. 최근 2년간관세법위반여부 ( ) 2. 최근 2년간체납여부 ( ) 가. 최근 3년간수입과납세실적의업체 ( ) 나. 담보제공생략대상자 ( ) 월별납부한도액신청액 ( 사업자단위, 법인단위 ) 백만원담당자 ( 서명 ) 월별수입세금계산서발행시작일 0000.00.00 월별수입세금계산서발행종료일 0000.00.00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4 조 ( 제 7 조 ) 에따라월별납부업체승인 ( 기간갱신승인 ) 신청서제출및제 9 조에따라월별납부한도액을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제출서류 1. 수입과납세실적자료 ( 세관장이필요하다 고인정하는경우에한함 ) 1 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 승인요건별필 요한서류에한함 )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 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 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004. 3. 제, 2008.4. 개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2 호서식 ) 수입실적과납세실적자료 상 호 인적사항 대 표 자 ( 인 )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년도 수입신고건수 ( 건 ) 년도 수 입 년도 년도 납세실적 ( 원 ) 년도 년도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4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당사의수입 실적과납세실적자료를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세관장 귀하 세관장의요청이있는경우실적확인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2004. 3. 제정, 2008.4. 개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3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 월별납부업체승인 ( 기간갱신승인 ) 통지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4 조제 4 항 ( 제 7 조제 3 항 ) 에따라귀업체가 아래와같이월별납부업체로승인 ( 기간갱신승인 ) 되었음을통지합니다. 아 래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승인 ( 기간갱신승인 ) 유효기간 끝. 월별납부한도액 ( 사업자단위, 법인단위 )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 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3 호의 2 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 월별납부한도액조정통지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10 조제 2 항에따라아래와같이월별납부한 도액이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조정일자 조정전 월별납부한도액 조정후 조정사유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번호 월별납부한도액조정기간 : 20 년월일 ~ 20 년월일.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시행 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010.6. 제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4 호서식 ) 처리기간 : 즉시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 ( 수리 ) 서 승인요건 기본요건최근 2년간관세법위반여부 ( ) 최근 2년간체납여부 ( ) 최근 3년간수입과납세실적의업체 ( ) 선택요건담보제공생략대상자 ( ) 구분변경전변경후 대표자 주 상 소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5조제1 항에따라위와같이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을신고합니다. 20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위와같이변경신고를수리합니다. 20 년월일 ㅇㅇ세관장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서 2 부 신청인제출서류 2. 기타변경내역증명서류 1 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 조및제 38 조, 제 42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 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004.3. 제정, 2008.4. 개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4 호의 2 서식 )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 ( 수리 ) 서 ( 분할, 분할합병에따른변경신고용 ) 처리기간 : 5 일 승인요건 기본요건최근 2년간관세법위반여부 ( ) 최근 2년간체납여부 ( ) 최근 3년간수입과납세실적의업체 ( ) 선택요건담보제공생략대상자 ( ) 변경후구분변경전월별납부업체분할 분할합병업체대표자 ( 서명 ) ( 서명 ) ( 서명 ) 주 상 소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수입 납세실적 수입신고건수 ( 건 ) 납세실적 ( 원 )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5 조제 2 항에 따라위와같이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 ( 분할업 체수출입실적등승계신청 ) 을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첨 부 서 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세관장귀하 1. 신고서 2 부 신청인제출서류 2. 기타변경내역증명서류 1 부 위와같이변경신고 ( 분할업체수출입실적등승계신청 ) 를수리합니다. 20 년월일 ㅇㅇ세관장직인 귀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및제38조, 제42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원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004.3. 제정 2008.4. 개정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5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 월별납부업체승인취소통지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6 조제 2 항에따라귀업체에대한월별납 부업체승인이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아 래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 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6 호서식 ) 담당부서담당과장담당자연락처 ( ) 납세고지 ( 통보 ) 서 1. 귀하가월별납부대상으로납세신고한물품에대하여관세법제 9 조제 3 항및동법시행령제 1 조의 2 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납세고지하오니아래의납부기한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 래 가. 납부서번호 : 나. 세액합계 : 납기내금액 원정 납기후금액 원정 다. 납부기한 : 20.. 까지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또는우체국 마. 회계연도 : 20 년도 바. 회계구분 : 관세청소관일반회계사. 납세의무자 : 주소상호성명아. 수입신고번호 : 외 건 2. 만일납부기한경과시 3% 의가산금이포함된금액 ( 납기후금액 ) 을납부하여야하며, 납부기한이경과한날로부터매 1 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세액의 1.2% 의가산금을추가로 ( 납부세액의 75% 가될때까지가산 ) 납부하여야합니다. 3. 세액을납부하는때에는별지제 11 호서식에의한납부고지서양식을사용하여주시기바라며세목별세액및산출근거는납부목록 ( 별지제 12 호서식 ) 과수입신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첨부 : 납부목록 1 부 ㅇㅇ세관수입징수관직인
( 별지제 7 호서식 )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 제목 경고처분통지 있습니다. 1. 귀사는다음과같이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를위반한사실이 위반사실 : 2. 위의위반사실에대하여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6 조제 4 항에 따라경고처분하오니재발방지를위하여월별납부제도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월별납부업체승인유효기간중 3 회이상경고처분을받은때에는 월별납부업체의승인이취소됨을알려드립니다. 끝. 세관장 기안자 직위 ( 직급 ) 서명검토자 직위 ( 직급 ) 서명결재권자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000-000 ( 주소 ) / 홈페이지주소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8 호서식 ) 납세신고정정승인 ( 신청 ) 서 ( 처리기간 : 즉시 ) 단, 경정청구는 2월 ============================================================ 1. 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2. 신고일자 : YYYY-MM-DD 3. 신청자 : ( 상호 ) XXXXXXXXXXXXXXXXXXX ( 성명 ) XXXXXXXXXXXXXXXX ( 구분 ) X (1: 화주, 2: 관세사 ) 4. 납세의무자 : ( 상호 ) XXXXXXXXXXXXXXXXXXX ( 성명 ) XXXXXXXXXXXXXXXX ============================================================ 5. 신청의종류 : X (O: 정정 A: 보정, B: 수정신고, C: 경정청구 ) 6. 신청일자 : YYYY-MM-DD 7. 납세신고정정사유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8. 공통사항정정내역 ------------------------------------------------------------ NO.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 -------------------- ------------------------------- --------------------------- 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 ------------------------------------------------------------ 9. 란별사항정정내역 ------------------------------------------------------------ NO.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 -------------------- ---------------------------- ---------------------------- ( 란번호 / 총란수 : 999/999) 99-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란번호 / 총란수 : 999/999) 99-999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10. 수정 ( 보정 / 경정 ) 내역 ------------------------------------------------------------ 세종별 정정 ( 보정 / 수정 / 경정 ) 전 정정 ( 보정 / 수정 / 경정 ) 후 증감내역 (±) -------- ------------------ ------------------ ------------------- 과세표준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 합 계 \999,999,999,999 \999,999,999,999 (±)999,999,999,999 =========================================================== 11. 세관통지사항 -------------------------------------------------------- 가산세 ( 보정이자 ) : \999,999,999,999 납부금액 : ( 납기내 ) \999,999,999,999 가산금 : \999,999,999,999 ( 납기후 ) \999,999,999,999 고지번호 : 999-99-99-9-9999999 담당자 : XXXXXXXXXXXX (999999) 승인일자 : YYYY/MM/DD
( 별지제 9 호서식 ) 월별납부영수증서 [ 납부자용 ] 회계구분관세청소관일반회계납부기한년월일 회계년도발행일자년월일 수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서번호 수납기관에서는위의굵은선안의내용을즉시전산입력하여수입징수관서에 EDI 방식으로통지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수입신고번호 납부자 수입징수관서 ( 대표자 ) 성명상호 주소 관세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 보정이자 ) 가산금 납부시아래 < 안내말씀 > 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수입징수관 위금액을정히영수합니다. 영수일년월일 영수인 < 안내말씀 > 1. 위금액을납부기한까지시중은행, 우체국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각은행인터넷뱅킹을이용하시면편리하게납부하실수있습니다.) 2. 납부기한경과시에는납부할세액에가산금을가산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 최초납부기한경과시 3%, 매 1 개월경과시마다 1.2% 추가가산 ) 3. 이납부서는년월일까지이용이가능하며기간경과되면납세신고세관에서재교부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분할납부승인을받은세액을체납시 ( 위납부기한내에미납한경우 ) 에는미납세액전액을즉시일괄징수하게됩니다. 5. 자세한설명은관세청홈페이지 (www.customs.go.kr) 관세청업무안내코너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월별납부서 [ 수납기관용 ] 회계구분관세청소관일반회계납부기한년월일 회계년도발행일자년월일 수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서번호 수납기관에서는위의굵은선안의내용을즉시전산입력하여수입징수관서에 EDI 방식으로통지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수입신고번호 납부자 한국은행귀하 수입징수관서 ( 대표자 ) 성명 상 호 주소 위금액을정히영수합니다. 영수인 위금액을수납납부합니다. 년월일 영수일년월일 이납부서 ( 수납기관용 ) 사본은세관요구시세관용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수있습니다.
( 별지제 10 호서식 ) 월별납부목록 ( 납세자용 ) 월별납부서번호 : 신고인부호 : 발행 납부자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세액합계 월별납부서번호에대한상세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일련번호 수입신고번호수리일자개별납부번호관세부가세주세농특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
( 별지제 11 호서식 ) 납부고지서겸영수증서 [ 납부자용 ] 회계구분관세청소관일반회계납부기한년월일 회계년도발행일자년월일 수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서번호 수납기관에서는위의굵은선안의내용을즉시전산입력하여수입징수관서에 EDI 방식으로통지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수입신고번호 납부자 수입징수관서 ( 대표자 ) 성명상호 주소 관세교통에너지환경세개별소비세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 보정이자 ) 가산금 납부시아래 < 안내말씀 > 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수입징수관 위금액을정히영수합니다. 영수일년월일 영수인 < 안내말씀 > 1. 위금액을납부기한까지시중은행, 우체국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각은행인터넷뱅킹을이용하시면편리하게납부하실수있습니다.) 2. 납부기한경과시에는납부할세액에가산금을가산하여납부하여야합니다. ( 최초납부기한경과시 3%, 매 1 개월경과시마다 1.2% 추가가산 ) 3. 이고지서는년월일까지이용이가능하며기간경과되면고지세관에서재교부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분할납부승인을받은세액을체납시 ( 위납부기한내에미납한경우 ) 에는미납세액전액을즉시일괄징수하게됩니다. 5. 이고지세액에이의가있으면이고지서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이의신청을하거나심사청구또는심판청구를할수있습니다. 6. 자세한설명은관세청홈페이지 (www.customs.go.kr) 관세청업무안내코너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납부서 [ 수납기관용 ] 회계구분관세청소관일반회계납부기한년월일 회계년도발행일자년월일 수입징수관계좌번호 납부서번호 수납기관에서는위의굵은선안의내용을즉시전산입력하여수입징수관서에 EDI 방식으로통지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 수입신고번호 납부자 한국은행귀하 수입징수관서 ( 대표자 ) 성명 상 호 주소 위금액을정히영수합니다. 영수인 위금액을수납납부합니다. 년월일 영수일년월일 이납부서 ( 수납기관용 ) 사본은세관요구시세관용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수있습니다.
( 별지제 12 호서식 ) 납부목록 ( 납세자용 ) 납부서번호 : 신고인부호 : 발행일 납부자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세액합계 납부서번호에대한상세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일련번호 수입신고번호수리일자개별납부번호관세부가세주세농특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