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이저작물과동일한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배포할수있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학위논문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홍희정
지도교수고길곤 이논문을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홍희정 홍희정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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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반논쟁의근거들은제 2 장제 2 절의 3 을참조할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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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시행 2014.7.29.] [ 법률제 12349 호, 2014.1.28., 타법개정 ] 의제 1 조 ( 목적 ) [ 전문개정 2011.5.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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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청의경우해외성매매단속건수를기존성매매통계에포함하여분석하는것이아니라따로내국인의외사범죄로분류하여성매수자, 매도자, 알선자와총인원의수치만을제시하고있다. 또한경찰백서의해외성매매단속통계는 2011 년이되어서야등장하였다. 여성가족부 (2007) 역시해외성매매는그속성상실체를파악하기매우어렵다고하였다 (p.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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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2 년여성부는 성매매실태및경제규모에관한전국조사 에서 성산업 이라는단어를빈번히사용하였고, 이후 2007 성매매실태조사 에서는성산업의산업연관분석을수행하였다. 그외에도변화순 & 황정임 (1998) 의 산업형매매춘에관한연구, 이주선 (2006) 의 경제학적관점에서본성매매처벌법 등다양한연구에서경제적인관점으로성매매처벌법을검토하고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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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6 대국회제 234 회제 9 차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2. 11. 1. 6) 제 16 대국회제 245 회제 11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004. 3. 2. 7) 윤락행위등방지법 [ 시행 1999.5.9] [ 법률제 5847 호, 1999.2.8, 일부개정 ] 제 2 조제 1 항 8) 이러한인식은제 16 대국회제 234 회제 9 차법제사법위원회의회의록 (2002. 11. 1.) 에도반영되어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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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성가족부정책안내 성매매방지정책의이해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4_05.jsp? viewfnc1=1&viewfnc2=1&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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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존의성매매유형외에청소년성매매나호스트바등남성성판매자등이생겨나고있는현실에대해서는제 16 대국회 234 회 9 차법제사법위원회의회의록에서도언급하고있다 (38 페이지참조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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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 룰비롯한대부분의연구와단행본, 뉴스및신문기사들에서는사법기관의통계를거의필수적으로제시하고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의 유럽지역성매매관련법정책및실태 보고서등과같이사법기관통계만으로실태를언급하기도한다. 12) 행정기관의통계에는잦은업종의전환과폐업및휴업의숫자가반영되지않는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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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의안번호 161730, 조배숙의원등 86 인발의. 2002. 9.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 조배숙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및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박성득. 2002. 11. 1; 제 16 대국회제 245 회제 9 차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4. 2. 26. 14)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인권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49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의안번호 161730, 조배숙의원등 86 인발의. 2002. 9. 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안, 의안번호 163156, 법제사법위원회발의. 2004. 2. 26. 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조배숙의원대표발의 ) 에대한검토보고서. 여성위원회전문위원박숙자. 2002.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 조배숙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서및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박성득. 2002. 11. 1. 17) 제 16 대국회제 234 회제 4 차여성위원회회의록. 2002. 10. 24; 제 16 대국회제 234 회제 9 차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2. 11. 1; 제 16 대국회제 245 회제 9 차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04. 2. 26; 제 16 대국회제 245 회제 11 차국회본회의회의록. 2004. 3. 2. ( 당시법제사법위원회가소관위였으며, 여성위원회는관련위였음.)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1949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7852 18) 윤락행위등방지법은제 1 조 ( 목적 ) 에서 이법은선량한풍속을해치는윤락행위를방지하고윤락행위를하거나할우려가있는자를선도함을목적으로한다 고언급하고있다. 성매매처벌법은윤방법의이러한목적을계승하고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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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매매정책의정책목표및추진체계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4_06a.jsp?viewfnc1=0&viewfnc2=0&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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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0 년성매매실태조사에서실시한 성구매자조사를통해본성매매행위유형 및 성구매남성의경험과인식 에대한연구를보완한설문조사이다. 2004 년조사처럼남성과여성이모두모집단에포함된조사를찾지못하여이조사로대신하였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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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과거여성청소년계가성매매를단속하던시기에는일반적으로경찰다섯명이같이활동하였으며, 이인원으로는룸 50 개이상의대규모업소를단속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고한다 ( 김기태 & 하어영, 2012: 45). 그러나현재도경찰의생활질서과성매매단속업무팀은여전히 5-6 명으로구성되어있다. 73
22) 안전 Dream 아동 여성 장애인경찰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cont/homelogcontents.do?contentsnm=sexual_p rost_overview 74
23)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여성가족부소개 > 조직 직원안내 > 조직및기능 ) 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3_01.js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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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04. 11. 4. 대검의 성매매알선등사범단속지시 에따라일선검찰청에서합동단속반을편성하여단속한바있으며, 법무부의경우 2005. 4. 16. 성매매집결지업주에대한구속수사원칙준수등성매매사범에대한엄정대처를지시하였다 ( 제 5 차, 제 6 차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회의자료. 2005.). 25) 관계부처합동, 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8 년상반기추진실적및성매매방지법시행 4 년성과주요통계 (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제 16 차회의 ), 2008. 9. 30. 자료참조, pp.111-112 26) 당시경찰은집중단속을통해일차적으로업소들을검거했으며, 이차적으로이들의영업장부와신용카드전표내역을추적하여성구매자를적발하는수사기법을사용하였다 ( 이금형, 성매매특별법시행후성과및향후치안대책, 성매매특별법시행 3 주년그성과와과제, 조배숙의원실토론회자료집, 2007.1., p.63). 그러나이러한카드매출전표를이용한경찰의 추적수사기법 은성매매의현금지불을필요적으로만들어결국성매매알선업자의세금포탈을용이하게하였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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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9-2014. * 주 : 기타보호송치는소년보호송치와가정보호송치를포함한다. ** 주 : 기타는기소중지와참고인중지, 공소보류를포함한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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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04-2013 년동안의항소심집행유예는총 614 건, 재산형은총 425 건이었다. 100
성매매피해자 / 참고인 신고 ( 고소 / 고발 ) 수사기관 ( 경찰 / 검찰 ) 상담 지원 상담소 / 지원시설 신고의무 성구매자교육 (John School) 조사 기소유예 신뢰관계있는자의동석 성매매피해자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 *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송치기소기소 성매매피해자보호 * 친족등통지 * 신변보호 * 수사및재판비공개 * 상담소등인계 외국인여성 * 강제퇴거명령 * 보호의집행유예등 불처벌 가정법원송치상담 / 심리 보호처분 1. 출입금지 2. 보호관찰 3. 사회봉사수강명령 4. 감호위탁 5. 상담위탁 6. 치료위탁 법원 상담 / 심리 판결 ( 몰수 / 추징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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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06 년경찰청의국회제출자료중 최근 5 년간성매매범죄발생현황 자료를참고하였다.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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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명, %) 처리 연도 합계 1 호출입금지 2 호보호관찰 3호사회봉사, 수강명령 4호상담위탁 보호처분 5 호치료위탁 1,2 호 1,3 호 1,2,3 호 2,3호 2,5호 불처분기타 미상 2012 263 (100.0) 2013 252 (100.0) 13 (4.9) 3 (1.2) 56 (21.3) 32 (12.7) 34 (12.9) 92 (36.5) - 4 (1.5) - 3 (1.2) 5 (1.9) 1 (0.4) 10 (3.8) 2 (0.8) 6 (2.3) 3 (1.2) 55 (20.9) 76 (30.2) 1 (0.4) 1 (0.4) 69 (26.2) 59 (23.4) 10 (3.8) 14 (5.6) 74 3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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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04 년조사의모집단은남성뿐아니라여성도포함하고있었고, 2013 년에는일반남성이모집단이었다. 일반적으로남성들이성구매의주된주체로지목되며성매매처벌법에저촉될확률이높다는통념에근거하였을때, 2013 년의인식정도가 2004 년보다더높을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비슷한수치를보였다는점에서성매매처벌법시행이후, 법집행인지도가높아졌다는의견은받아들이기어렵다.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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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과서울대여성연구소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2013) 이그러하며, 조사기관마다서로다른연구방법과기준을사용하다는것은그만큼성매매의경제규모를추산하기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124
32) 신 변종업소의단속현황의경우 < 표 26> 으로제시하고있다.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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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3 년실태조사에서는키스방등변종업소를포함시키기위해그외분류되지않은개인서비스업종을선택하였으나, 본연구에서는전체알선가능성이높은업종의현황을살펴보고자함이므로기타업종의항목은제외한다. (2002 년실태조사엔애초에포함되지아니함. 여성부, 2002a: 42-43)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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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ieberg(2005) 의경우성매매활동에가담하려는매춘여성의의사결정에일정한변수들이미치는효과를기대효용을계산하는수식을통해구하고있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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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심의건수 계 삭제 시정요구 이용해지 접속차단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결정취소 * 결정 결정취소 2009 6,809 5,057 2,006 1,351 1,475 225 229 0 2010 9,744 8,712 1,870 19,29 4,794 119 282 1 2011 10,667 9,343 1,449 3,292 3,998 604 361 2 2012 15,076 14,085 5,481 2,627 5,600 377 452 1 2013 34,634 32,330 4,767 8,128 17,608 1,829 397 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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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 감염병관리 > 감염병 > 성병 ) http://www.cdc.go.kr/cdc/health/cdckrhealth0101.jsp?menuids=home001 -MNU1132-MNU1147-MNU0746-MNU0750&fid=763&cid=14284 36)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3 감염병감시연보. p. 25, 2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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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ng the Policy Effects of the Anti-Prostitution Law : A Program Logic Model Approach. Hong, Hee-Jeong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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