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목 차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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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7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제 2 편 2017 년도예산집행지침 1. 일반지침 연구용역비이월방지 연례적인용역비이월을방지하기위해 연말에이월이명백히예상되는불요불급한연구용역의신규발주지양 업무추진비절감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정부안 에대한국회심의과정에서업무추진비가정부안대비 미만감액된중앙관서는자체적으로업무추진비를정부안의 이내에서절감집행 세입재원없는이월 계속비를제외한세입재원없는이월이발생하는사업의경우장기계속계약의연차별계약시세입재원없는이월이발생하지않도록이월금을제외한예산범위내에서계약하도록원칙신설 아울러 세입재원없는이월에대한사전협의결과및향후해소방안을마련하여재정관리점검회의를통해보고토록규정 집행현장조사제 각중앙관서의장은재정집행의비효율 낭비사업등에대해현장조사를실시하고조사결과를차년도예산편성또는제도개선에반영 2. 사업유형별지침 사업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과심 를거치지않은신규주요 사업은국과심의사전협의를거쳐사업계획을구체화한후집행 - 3 -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의체계적구축을위해 수립공통가이드 준수의무화및전문기관검토를통한정보화전략계획 내실화추진 신규보조사업적격성심사 신규보조사업적격성심사를거치지않은 국고지원 억이상신규보조사업은이를거쳐보조금을교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운영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 보조금집행관리가철저히수행되도록관리 감독 예비비 각중앙관서의장은예비비요구시과거예비비집행사례에 대한외부지적사항등을감안토록규정 3. 비목별지침 일반수용비 정책홍보목적으로활용되는홍보대사의경우무보수또는 실비보상적성격의사례금만지급원칙 유류비 가격및접근성등을고려하여조달청에등록된주유소와 비교한후유리한조건의주유소를이용할수있도록예외규정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의집행절차 집행방식등을포함하는자체 지침과집행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집행하도록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법및그시행령에따라기관장의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각기관홈페이지에공표토록규정 특정업무경비 개별법령에지급근거가있는정무직의경우월정액 지급가능토록예외규정 - 4 -

4. 자체이 전용권위임범위 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 목 신설에따라 인건비로부터고용부담금으로의자체전용을허용하고 기존에인건비로부터자체전용이허용되었던연금지급금은자체전용에서제외 유류비 주요사업비내유류비비목으로편성된예산을타비목으로전용시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토록규정 5. 세입세출과목구분 비목개편반영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작성시의비목개편사항을반영하여과목구분개정 제 3 편 2017 년도기금집행지침 1. 기금수입지침 차입최소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자금예수 에도자금소요 시기등을고려하도록차입금에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포함 융자금회수관리강화 융자금부실로손실발생 독촉 강제이행 청구 가압류및가처분등채권보전처분 채권자대위권행사등을 거치도록하여회수관리절차구체화 융자대행기관등과약정서등을체결 융자금회수조건 융자금 목적외사용금지외에부당사용 환수추가 회수관리업무의전문성확보를위해장기미회수채권등부실채권 회수관리업무를한국자산관리공사등에위탁할수있도록근거마련 - 5 -

2. 기금지출지침 융자금정의추가 융자금에기금이직 간접적으로자금을대여하는 융자사업외에이차보전사업도포함 융자조건체계화 융자금리는융자기간과만기가유사한국고채금리를 기준으로하는변동금리방식으로조정하도록하여사업별편차발생방지 융자기간도사업기간 투자회수기간또는손익분기점 융자지원 대상자의채무상환능력등을고려하도록산정기준구체화 취급수수료산정기준구체화 취급수수료산정 대손을포함한관리비용 최급기관의적정이윤등을감안하도록하여산정기준구체화 기금관리주체가융자대행기관등에지급하는융자취급수수료를지급하는경우최소년 회이상재검토의무화 융자금부당집행방지관리체계구축 운영규정등에목적외사용등부당집행방지를위한제재방안및기준을마련하여시행토록하고 제재방안및기준에는보고서제출및기간 미집행잔액반납 목적외사용등부당사용시환수등을포함하도록명시 융자금자료등록 융자사업의관리 공개를위해융자조건 집행현황 등을분기별로 에구축예정인융자사업관리시스템에등록 3. 기금운용계획변경 주요항목 또는 이내변경시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도록 하는사항에기금변경을통해신규사업을추진하는경우등추가 - 6 -

제 2 편 2017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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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별지침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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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총액인건비제에따른인건비예산운영개요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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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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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목별지침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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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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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이용 전용권위임범위 - 219 -

년도 년도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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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목 개 자체전용대상자체전용제외 기획재정부협의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및운용 인건비 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해외이전 일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건설보상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출자금등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상환지출 상환지출 전출금등 전출금등 예비비및 예비비및기타 기타 상호간자체전용가능 상호간자체전용가능 상호간자체전용가능 예산성과금규정에따른예산성과금및정부업무평가우수기관포상금으로사용하기위한포상금등 목 은모든비목으로부터자체전용가능 상호간자체전용가능 목 건설보상비 목 공사비 목 감리비 로의자체전용은현행총사업비범위내에있는경우에한함 상호간자체전용가능 타비목에서 목 기타직보수 목 상용임금 목 연가보상비 으로의전용은자체전용에서제외 타비목에서 목 목 목 특정업무경비 목 복리후생비 로의전용은자체전용에서제외 주요사업비내 목 유류비 에서타비목으로의전용은자체전용에서제외 목 목 목 목 목은자체전용에서제외 단 목 고용부담금 은인건비 목 로부터의자체전용허용 목 해외자본이전 목 연구개발건축비 목 연구개발장비 시스템구축비 목 연구개발활동비등 은자체전용허용 목 기본조사설계비 목 실시설계비 목 시설부대비 목 지분취득비 는자체전용에서제외 목 예비비 목 예비금 은자체전용에서제외 - 225 -

. 2017 년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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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번호목세목 내역 인건비 인건비 보수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제 조 별표 제 조 별표 제 조에의한특수경력직및경력직공무원의봉급및연봉 전문임기제공무원은기타직보수 목으로계상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 조에의한법관의봉급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 조에의한검사의봉급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에의한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의 에의한성과상여금 정액수당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에의한국회의원일반수당및정근수당 각종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등에의하여월정액으로지급하는제수당 근거규정 - 247 -

목번호목세목 내역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법원공무원수당규칙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기타법령으로월정액지급이규정된수당 초과근무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내지제 조에의한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에의한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의 에의한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에의한명예퇴직수당 직급보조비 공무원의직책수행을위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의 에의하여정액으로지급하는금액 기타직보수 공무원임용령 에의하여채용하는전문임기제공무원에대한보수 상여금 수당포함 이하같음 법원조직법 제 조에의한사법연수생에대한보수 - 248 -

목번호목세목 내역 공무원임용령 제 조에의한시보공무원이될자에대한보수 청원경찰법시행령 대한보수 제 조규정에의한청원경찰에 청원산림보호직의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규정에의한청원산림보호직에대한보수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 조의규정에의한수련의 인턴 레지던트 에게지급하는보수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 조에의한공중보건의사에대한보수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 제 조에의한공중방역수의사에대한보수 병역법 제 조의 에의한징병전담의사에대한보수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 조에의한공익법무관에대한보수 경찰대학설치법 제 조에의한경찰대학생및경찰간부후보생에대한보수 소방공무원법 제 조에의한소방간부후보생에대한보수 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에의한견습직원에대한보수 국립외교원법시행령 제 조에의한외교관후보자에대한보수 개별법령에의해설치된각종위원회또는심의회의비정규직에대한보수 - 249 -

목번호목세목 내역 상용임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에 의한무기계약직및상시지속적업무에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포함 에대한보수 고등교육법 에따른강사및 공무원인재개발법 에의한교수요원등에대한보수 별정우체국법 에의한별정우체국직원에대한보수 일용임금 수개월또는수일동안일용으로고용하는임시직에대한보수 연가보상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의 에의한연가보상비 물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필기용구 각종용지등사무용제잡품의구입비 인쇄비및유인비 - 250 -

목번호목세목 내역 자료및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등업무수행에따른일체의인쇄물및유인물의제작비 안내 홍보물등제작비 현수막 간판등행사안내및홍보용물품의제작비 기관 관서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의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물품관리법제 조의규정에의한재물조사대상 소모성물품은제외 이아닌물품의구입비 간행물등구입비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팜플렛등정기 비정기간행물의구입비 비품수선비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등각종사무용비품의수선비 각종수수료및사용료등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거래규정에의한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및소송료 인지대및법정수수료 등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251 -

목번호목세목 내역 물품의보관 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및차고료 물품의운송을위한포장비 상하차비 선적 하역비 단 철도화물운송료는공공요금및제세 목에 기업특별회계에서물자처리관리과정에소요되는경비는기타운영비 목에계상 국선변호사및수임 고문변호사에대한변호료 수임료 법령등에의하여설치된각종위원회의민간위원에대한회의참석사례비및안건검토비 교육훈련시초빙강사료 공고료및광고료 신문 잡지기타간행물에대한공고및광고료 기타제품의생산 구매 판매를위한선전비 의식비제외 와견본비 업무용택시이용에대한대가 의무실 양호실등자체의료시설의약품 소모성의료기구구입비 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에대한대가 - 252 -

목번호목세목 내역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신 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의회선사용료및철도화물운송요금 전기 가스료 상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제세 법령에의하여지불 부담하는제세 자동차세포함 및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계약에의하여부담하는각종부담금 소송사건에있어서제공해야할공탁금과국고체당금 보험계약에의한각종보험료 에너지절약성과배분계약에따른설비투자상환금 피복비 공무원 군인에게직접지급하거나대여하는피복비 상시착용근무피복 작업복포함 침구및개인장구구입비 근무피복을제조하여지급할경우피목제조에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기타제경비 당직용침구구입비 - 253 -

목번호목세목 내역 급식비 공무원 군인에게직접급여하는다음의경비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우유및음료등 합숙인경우에는상기 이외에숙비를포함 항에서부터 항에소요되는부대경비 운반비 보관비및공고료 주 부식물생산에필요한제경비 주 부식물을조리하거나취사하기위한조리원인건비 소모성도구구입비 단 소모성도구의구입비는부식비총액의 분의 을초과하여계상할수없음 특근매식비 경상사무를위한특근자및을지연습에참여하는직원에대한매식비 급식을필요로하나취사시설이없어매식하게되는경우의급식비 일 숙직비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정 에의한일 숙직비 임차료 임대차계약에의한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등의임차료 장소 건물등의일시임차료 - 254 -

목번호목세목 내역 각종시설및장비의리스료 물건보관을위한간단한창고이용료 버스 승용차등의차량임차료 통신망을통한소프트웨어임대 에따른임차료등 유류비 보일러등냉난방시설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의가동및차량 항공기 선박의운행등에필요한모든유류 포함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등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기타시설물의유지보수비 목재 석탄 폐지등유류이외의연료구입비포함 통신시설및기상관측장비 단 대체비는노임 제비용포함 유지비 원동기등동력장치 중장비 기타차량 비행기 선박등운반구유지비 - 255 -

목번호목세목 내역 시설장비유지관리의용역비 노무비와제비용을포함 학교운영비 초중등교육법제 조의 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학교회계에지원하는운영경비와유아교육법제 조의 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유치원회계에지원하는운영경비중국립부설유치원에해당하는경비 공무원인건비및공사비는제외 고등교육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국립대학운영에필요한기존기성회비상당액에해당하는경비 재료비 사업용및시험연구 실험 실습등에소요되는소모성재료비 실험 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직접제작또는시공하는기계 기구 선박 기타공작물및건물에소요되는재료비 제품생산에소비되는각종재료비용 재료소비에의하여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구분 - 256 -

목번호목세목 내역 광물및기타특수한물건의구입비 동물 식물및식물종자구입비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기업특별회계등의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및후생비 동호회및연구모임지원경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소속직원생일기념소액경비 청사이전에따른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국가시험연구기관및방위력개선사업에서시험연구에직접관련된다음의경비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목 연구용역비 목 - 257 -

목번호목세목 내역 일반용역비 기관의업무추진과정에서전문성이필요한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제작등의일반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대행시키는비용 관리용역비 청사의시설관리또는장비의유지관리 전산운영등기관의운영과정에필요한시설장비의유지관리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외부에대행시키는비용 기타운영비 기업특별회계의원재료 제품등물자 외자포함 및우편물등의운송비 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등요금과인부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처리관리과정에수반되는비용 기본적인조직운영을위하여조직단위 과 로지급하는과운영비및기관장 부기관장등비서실운영비 조직및기관을대표하여행하는축 조의경비및우수부서 직원등에대한격려금 - 258 -

목번호목세목 내역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공무원국내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공무원이아닌자의국내출장여비 각종월액여비지급규정에의하여월정액으로지급하는여비 공무원의인사이동에따른이전여비 국외업무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공무원의해외출장여비중업무수행관련여비 특정업무 조사 확인 점검 물품구매 검사 협력체결등 외교활동 정상회담 대통령특사 국가간협약체결등 해외에서열리는국제회의 국제행사등참석 각종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등 공무원여비규정에의한공무원이아닌자에대하여지급하는국외출장여비 외빈초청에따른여비 숙식비및항공료등교통비 - 259 -

목번호목세목 내역 국외교육여비 장 단기공무원교육훈련등을위한국외훈련여비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기밀유지가요구되는정보및사건수사 기타이에준하는국정수행활동에직접소요되는경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사업추진에특별히소요되는접대비 연회비및기타제경비 외빈초청경비 해외출장지원경비 공식회의및행사경비등 관서업무추진비 기관간업무협의및기관내 외간담회등각관서의기본적인운영및체육대회 종무식등기관의공식업무추진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 직무수행경비 교수보직경비 대학보직을수행하는교수에게지급되는경비 - 260 -

목번호목세목 내역 직책수행경비 각급기관의운영을위하여조직을규정한법령또는직제에의한직위를보유한자에게정액으로지급하는경비 특정업무경비 예산 감사 수사 조사등특정업무수행을위하여조직단위또는인원수를감안하여일정액을계상하여지급하는경비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국가로부터학술 기술 평가 자문및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등지식기반의업무에대한용역비용 정책연구비 각부처에서정책개발을위해추진하는정책연구용역관련비용 이전지출 보전금 손실보상금 국가가사업을적법하게수행함에있어또는국가의공무원이적법하게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타인에게손해나손실을가했을경우각종법률에따라지급하는경비 - 261 -

목번호목세목 내역 댐건설등대규모공공사업의수행을위하여이주자에게대가없이 토지의매입에의하지않고토지를제공받는경우포함 지급하는이주정착비등이주보상비 현업관서에서적법한업무수행중제반사고로인한민간인에대한부상치료비 징발법에의한징발보상금 배상금 국가가사업을수행하거나국가공무원이직무를집행함에있어고의또는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했을경우국가배상법이나기타법률에근거하여지급하는경비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등 포상금 국가및사회의공익을위한행위를장려하기위해 해당행위를한공무원및민간인 또는기관 을격려 포상하기위해지급하는상금및격려금등 예산절약상여금 기타보전금 법령에의하여민간에지급하는사회보장적수혜금및보철구제작비등 법령에의하여지급하는장학금및학자금 - 262 -

목번호목세목 내역 자연재해대책법 에따른재난지원금 법령에의하여독립유공자및국가유공자등에게지급하는보상금과수당 법령에의하여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대한실비변상금 국민건강보험법제 조에의해국가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급하는지원금 기타법령에의해반대급부또는채권채무의원인행위없이민간에지원하는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보조금중민간에대한경상적지원으로다음을포함한다 민간이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국가가이를조성하거나재정상의원조를하기위하여교부하는것으로자본적경비를제외한보조금 국가조성사업또는보호사업중물가안정또는기타정책목적에의하여원가이하로판매함으로써야기되는차액보상을위한일반적인생산장려금또는보조금 복권및복권기금법 에의한법정배분금중민간에대한경상적지원 민간위탁사업비 법률에규정된국가의사무중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아닌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맡겨그명의 책임하에행사하는경우의비용 - 263 -

목번호목세목 내역 연금지급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에의한연금및재해보상금등제급여 보험금 보험금 제보험금등보험지급금 이차보전금 특정목적을위하여필요한자금이일반대출금리또는조달금리보다낮은금리로조성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지원되는경비 환차손포함 구호및교정비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및기타민간인에게급여하는주 부식물생산에필요한제경비 주 부식취사용부대경비 운반비및공고료등 주 부식물을조리및취사하기위하여필요한소모성소도구의구입비 단 부식비총액의 분의 을초과계상할수없음 피복급여규정에의거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에게지급하거나대여하는피복의구입비 피복을직접제조 지급할경우에는피복제조에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제경비포함 - 264 -

목번호목세목 내역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또는감정유치된피고인 피의자중법원의감정유치장또는검사의지휘에의하여사회병원및의료기관에수용된자의입원비 시술비등 민간자본보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보조금중민간의자본형성또는경제개발을위하여지급하는보조금 복권및복권기금법 에의한법정배분금중민간에대한자본형성적지원 법정민간대행사업비 국가가직접추진하여야할사업으로서법령의규정에의하여민간에대행시키는사업의사업비 고용부담금 공무원연금법의적용을받지않은기타직 목 상용직 목 일용직 목 등을고용함에따라사용자인기관이부담해야하는퇴직금및사회보험료등각종법정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 조에의해공무원및사립학교교원의보험료액중국가가납부해야하는부담금 - 265 -

목번호목세목 내역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보조금중지방자치단체에대한경상적지원 복권및복권기금법 에의한법정배분금중지방자치단체에대한경상적지원 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민간에게지급하는경상적지원으로자본적경비를제외한보조금 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부세법에의한지방재정교부금및소방안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의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의한교부금 자치단체자본보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보조금중지방자치단체에자본형성또는경제개발을위하여지급하는보조금 복권및복권기금법 에의한법정배분금중자치단체에대한자본형성적지원 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민간에게지급하는자본형성적보조금 - 266 -

목번호목세목 내역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국가가직접추진하여야할사업이나법령의규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대행시키는사업비 해외이전 해외경상이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보조금중해외교포또는외국기관에지급하는경상보조금과교포교육경비 국제부담금 법령 조약 협정등에의하여설립된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또는외국과공동으로설립된기관및조합에대하여국고에서직접지급할국제부담금 조약또는협정에의하여정부가부담하도록규정된부담금 해외자본이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해지급하는보조금중다음에해당하는경비 해외교포또는외국기관에지급하는자본형성보조금 해외출자금 일반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법령에의한정부출연금으로서 기관운영에기본적으로소요되는인건비및경비 - 267 -

목번호목세목 내역 사업출연금 법령에의한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고유목적사업수행을위해소요되는비용 금융성기금출연금 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서국가재정법의적용을받는기금중금융성기금으로의출연금 민간기금출연금 국가재정법의적용을받지않는민간기금으로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인건비 연구개발경상경비 연구개발건축비 연구개발장비 시스템구축비 연구개발활동비등 - 268 -

목번호목세목 내역 자산취득및운용 건설보상비 건설보상비 사무실 창고 공장등의부지및기타토지매입비 건축및토목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건물의보상비와동공사로인한손실 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및실어비등 에대한보상비 로인한재산권변동을위한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등부대경비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사업계획을기초로하여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및교통 환경영향평가와사업기본계획수립에소요되는경비 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및개략공사비산정에소요되는경비 일괄입찰또는대안입찰방식으로집행방법이확정된공사의발주에따른설계보상비지급에소요되는경비 실시설계비 기본계획및기본설계를바탕으로하여공사현장에서공사집행이가능한설계작성에소요되는경비 - 269 -

목번호목세목 내역 공사비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 기구의신조및동부대시설에필요한경비 전력신호및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동부대경비 토지정지공사비 조림 육림및병해충방제에필요한경비 직영공사일경우에는공사에직접소요되는재료비 노임 운반비등기타제경비 전화가입및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및검사료 기업특별회계의경우는무형자산 목등의내역에적합한경우각해당목에계상 건물 기계 기구 선박및기타공작물의수선비 재료비포함 와도장공사비등내용년수를현저히증가시키는수리비또는대체비 감리비 도로 항만등건설공사와청사등건축공사의현장관리와품질향상을위하여위탁받은자의조사 감독 검사등감리용역에소요되는경비 시설부대비 도로 하천 항만등의건설 대수선또는재산취득등에직접소요되는부대경비 - 270 -

목번호목세목 내역 공사시공계획수립및시공관리에필요한공공요금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따르는처리관리비및통관수수료 공사감독과재산취득에따르는여비 용지매수및시공관리에직접필요한일용임금 공사현장또는사업장감독의현장체재비및피복비 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등 공고료 시험및직접공사에소요되는수용비및수수료 공사계약수수료와공사감독에따르는임차료 차량또는선박을임차하는경우에는운영비포함 및수수료 공사의기공식및준공식에따르는최소한의의식비 공사과정에서발생하는경미한피해에대한보상비또는복구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건물및공작물 토지를포함하여취득하는경우에토지매입비가구분되지않은경우는이를포함 대규모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및임목죽등의취득비 차량 운반구및공구 기구비품 육상 수상 항공운반구구입및동주요부속설비의구입또는제작비 - 271 -

목번호목세목 내역 물품관리법제 조의규정에의한재물조사대상이되는공구 기구 비품 기타물품구입비등 물건의성질및형상이변하지않고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기구 부속품포함 및사무집기류 도서관용등자본형성적도서구입비 방위력개선사업에의한무기및장비 군수포함 취득비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사무용집기류의구입비 국가기관소유미술품보관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에의하여관리되는문화예술품취득경비 물품관리법령상박물관보존물품 전산장비및프로그램구입비 정보시스템구축에필요한 상용 네트워크장비 등구입비 자산취득에직접소요되는제세 수수료등부대경비 저장품매입비 특별회계의양곡 석탄등저장품매입비 저장용품포함 무형자산 무형자산 법률상의권리취득비용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등 - 272 -

목번호목세목 내역 임대차계약에의한청 관사보증금및전세금 법률상권리가아닌장래의수익을예상한경영상의권리로서의영업권취득비용 융자금 비금융공기업융자금 특정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비금융공기업에유상으로빌려주는자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 특정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 에대해유상으로빌려주는자금 비통화금융기관융자금 특정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비통화금융기관에대해유상으로빌려주는자금 기타민간융자금 특정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타민간분야에대해유상으로빌려주는자금 지방자치단체융자금 특정정책목적을달성하기위해지방자치단체에유상으로빌려주는자금 - 273 -

목번호목세목 내역 출자금등 일반출자금 예금은행을제외한국유재산법에따른정부출자기업체 민간등에대한정부출자금 통화금융기관출자금 예금은행에대한정부출자금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한국은행예치금 여유자금운용등의목적으로한국은행에예입 예치하는자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 여유자금운용등의목적으로통화금융기관에예입 예치하는자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여유자금운용등의목적으로비통화금융기관에예입 예치하는자금 - 274 -

목번호목세목 내역 기타민간예치금 여유자금운용등의목적으로한국은행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이아닌민간에예입 예치하는자금 국채매입 여유자금운용등의목적으로국채를매입하는자금 공채매입 여유자금운용등의목적으로국채 지방채가아닌공채를매입하는자금 지방채매입 여유자금운용등의목적으로지방채를매입하는자금 기타유가증권매입 여유자금운용등의목적으로국채 지방채를제외한기타유가증권을매입하는자금 - 275 -

목번호목세목 내역 예탁금 일반회계예탁금 특별회계나기금이일반회계에유상으로빌려주는자금 특별회계예탁금 특별회계에유상으로빌려주는자금 기금예탁금 기금에유상으로빌려주는자금 계정간예탁금 동일한회계또는기금내다른계정으로유상으로빌려주는자금 지분취득비 지분취득비 토지등에대하여국가가사업비지원액에해당하는지분을재산으로취득하고지자체 민간등지원대상자의무상사용을허용하는방식으로지원하는자본형성적경비 - 276 -

목번호목세목 내역 상환지출 상환지출 국내차입금상환 비금융공기업차입금원금상환 비금융공기업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자금의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 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차입금원금상환 비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유상으로빌려온차입금원금상환 기타민간차입금원금상환 기타민간부문으로부터의차입금원금상환 국공채원금상환 한국은행차입금원금상환 통화당국인한국은행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원금상환 해외차입금상환 차관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차관 원금의상환 해외차관선에직접상환하는것에한하며 전대차관의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으로의상환은전대차관원금상환 목에계상 - 277 -

목번호목세목 내역 기타해외채무원금상환 차관을제외한해외채무 원금 의상환 차입금이자 비금융공기업차입금이자 비금융공기업으로부터차입한차입금에대한이자 국공채이자 발행한국공채에대한이자지급 기타국내차입금이자 금융기관기타국내차입금에대한이자 차관이자 국제차관에대한이자및약정수수료 기타해외채무이자 차관을제외한기타해외채무에대한이자지출 예수금원금상환 타회계또는기금으로부터예탁받은예수금의원금상환 동일한회계또는기금내다른계정으로터예탁받은예수금의원금상환 - 278 -

목번호목세목 내역 예수금이자 타회계또는기금으로부터예탁받은예수금원금에대한이자지급 동일한회계또는기금내다른계정으로터예탁받은예수금의원금상환 전대차관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의차관계정에대한전대차관원금상환 전대차관이자 전대차관원금에대한이자 민간예수금원금상환 주택청약저축등민간으로부터받는예수금원금에대한원금상환 민간예수금이자 주택청약저축등민간으로부터받는예수금원금에대한이자 전출금등 전출금등 - 279 -

목번호목세목 내역 일반회계전출금 특별회계및기금이일반회계에무상으로주는자금 특별회계전출금 특별회계에무상으로주는자금 기금전출금 기금에무상으로주는자금 공무원연금법및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의한국가부담금 계정간전출금 회계또는기금내다른계정으로무상지원하는자금 기타전출금 국가재정법제 조에따라국가가특별히보유하는자금으로의전출금 감가상각비 기업특별회계등의고정자산중상각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및기타이연자산에대한상각비 당기순이익 기업특별회계등의당기손익계산상의순이익 - 280 -

목번호목세목 내역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국가재정법제 조의규정에의해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액에충당하기위한자금 예비금 국가재정법상독립기관의특수성을감안하여국회법등의개별법에근거하여편성운용하는경비 반환금및손실금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반환금 손실금 유가증권 고정자산등의매출손실금 대손금또는대손상각충당금 기타잡손실 차기이월금 차회계연도이월금액 - 281 -

제 3 편 2017 년도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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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출전사전협의대상지출항목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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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금별변경협의대상지출항목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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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의무적지출사업 [ 일부만예시 ]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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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기금운용계획변경타당성체크리스트 - 325 -

별표 5 기금운용계획변경증감률파악 구분 1100 1134 301 350 출연금 2200 2232 305 350 출연금 9700 여유자금운용 9711 통화금융기관예치 971 통화금융기관예치 470 예치금 17 당초 (A) 17 변경증감 ( 백만원 ) 1 차 2 차 3 차요구검토 (B) (B-A) % - 326 -

별표 6 기금운용계획변경관련국가재정법조항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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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참고자료 - 331 -

. 정부청사관리규정등관련규정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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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 예시 ) 당해양식은민간보조사업및자치단체보조사업모두에적용 수신 보조사업자 사업추진을위한보조금을다음과같이교부결정하오니붙임 교부조건을준수하여보조사업수행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규모 괄호안은내역사업명기재 사업안에수개의내역사업이있을경우명시 보조비율 전체사업비중국고보조비율 사업내용 전체사업목적및내역사업별핵심내용을기술 예산과목 회계 계정 - 338 -

교부결정내역 괄호안은내역사업명기재 사업안에수개의내역사업이있을경우명시 위의교부결정에도불구하고 다음사항을위반할경우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습니다 가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 불법시위활동등에사용한경우포함 나 법령의규정 보조금의교부조건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중앙관서의장의처분에위반한경우다 거짓신청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경우라 해당보조금지원과직접관련된전제조건이사후적으로미충족시 해당부처에서구체적인사유명시필요 마 동일또는유사한사업계획으로다른기관으로부터중복하여보조금을받은경우 장관 - 339 -

보조금교부조건 [ 일반사항 ] - 340 -

[ 보조사업집행 ] - 341 -

[ 보조사업정산 ] - 342 -

[ 보조사업부정수급대응 ] - 343 -

포상금지급신청서 ( 양식 ) 포상금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 신고인 ) 2 대리인 성명주소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3 포상금지급신청내용 신고접수번호 제 - 호 신청금액포상금원 통보서수령일 4 포상금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신청인 ( 예금주 )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중앙관서의장귀하 신청 ( 신고 ) 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위임장 1 부 ( 포상금수령을위임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유의사항 담당공무원이지급계좌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통장원본을제시하여야합니다. 위임장 : 포상금수령을위임할경우에는포상금수령을위임한다는뜻, 신청인본인과위임한사람의성명 날인및위임일자를기재하여야합니다. - 344 -

.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기준 3. 책임운영기관의운영 예산및회계관리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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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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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수입금경비집행세부기준 1. 관련근거 2. 초과수입금의정의 3. 대상기관 - 353 -

4. 초과수입금지출범위 - 354 -

5. 초과수입금으로지출할수없는경비 - 355 -

6. 초과수입금사용절차 7. 행정사항 - 356 -

수입이증대된경우와해당되지않는경우예시 - 357 -

- 358 -

- 359 -

- 360 -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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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정부항공운송의뢰 (GTR) 제도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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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노선별 운임종류별할인율표 < 대한항공 >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노선 운임종류 할인율 개인 20% 개인 30% 한일 특별할인 15% 구주특별할인 15% 단체 15% ( 유럽 )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개인 20% 개인 25% 한중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10% 중동단체 45% 단체 20%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20% 개인 35% 개인 15% 동남아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북미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개인 30% 개인 15% 특별할인 10% 서남아남미 특별할인 20% 단체 30% 국외유학 15% 단체 35% 개인 35% 일등석 대양주 특별할인 25% (First) 단체 25% 비지니스석 국외유학 30% (Prestige) 할인율은인가운임기준임 전노선 10% 전노선 10% - 373 -

< 아시아나항공 > 노선운임종류할인율노선운임종류할인율 개인 20% 개인 30% 한일 특별할인 15% 구주 특별할인 15% 단체 15% ( 유럽 )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개인 20% 개인 35% 한중 특별할인 30% 특별할인 25% 대양주단체 45% 단체 25% 국외유학 15% 국외유학 30% 개인 35% 개인 15% 동남아 특별할인 35% 특별할인 15% 북미단체 35% 단체 25% 국외유학 30% 국외유학 25% 개인 25% 개인 30% 동북아 특별할인 15% 특별할인 10% 서남아단체 15% 단체 30% 국외유학 25% 국외유학 20% 일등석 (First Class) 전노선 10% 할인율은인가운임기준임 비지니스석 (Business Class) 전노선 10% - 374 -

정부항공운송의뢰서 1 지정항공사 3 발행번호 2 등 급 4 발행기관 5 여 정 출발지경유지도착지 6 출장자등의 수 9 출장자등인적사항 7 아동 8 유아 소속연령성명소속연령성명 10 정상운임 11 할인운임 이의뢰서는정부항공운송의뢰에관한규정에의하여발행합니다. 20... 12 발행관직인 이의뢰서에기재된항공운임에해당하는항공권을수령하였음을확인합니다. 20... 13 출장자 ( 서명 ) - 375 -

기재요령 지정항공사 항공권발급을지정의뢰하는자국적항공사명을적는다 등급 출장자등에게제공되는좌석의등급에해당되는곳에 표를한다 예 등정액 중간정액 등정액 발행번호 연도별발행순번호를표시한다 예 발행기관 의뢰서의발행기관단위로기입한다 여정 출발지 란에는출장등의최초출발도시 도착지 란에는출장등이완료되는도시를기입하고 경유지 는출발지에서도착지까지경유하는도시로서여정의순서에따라모든체류지점을기입한다 예 출발지 인천 경유지 뉴욕 워싱턴 도착지 인천 출장자등의수 이의뢰서에의거운송의뢰하는총출장자등의수를기입한다 아동 출장등개시일을기준으로하여만 세이상 세미만의출장자등의수를기입한다 유아 출장등개시일을기준으로하여만 세미만의출장자등의수를기입한다 출장자등인적사항 연령은만나이로 성명은영문으로적는다 정상운임 정상운임으로계산한총항공운임을원화또는미화로적는다 - 376 -

할인운임 정상운임에서할인액을공제한총항공운임을원화또는미화로적는다 신청자 신청자는이의뢰서의내용을확인하고성명을적는다 기타 항공권발권관련필요한사항이있으면적는다 발행관 출장자등의운임을부담하는기관장의명의를기재하고직인을날인한다 - 377 -

정부항공운송의뢰서발급대장 발행번호 발행일 항공사 등급 여정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출장자등의수 아 유 소속연령 성명 정상운임 할인운임 결재 - 378 -

. 2017 년예산국회부대의견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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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질문모음 (FAQ)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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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지침관련담당과및연락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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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