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서 영주시관내절전형고효율보안등개체 ESCO 사업시행에관한동의 ( 안 ) 영 주 시 건 설 과
영주시관내절전형고효율보안등개체 ESCO 사업시행에관한동의 ( 안 ) 의안번호 272 제출년월일 : 2009. 4.8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안이유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제2007-3 호 ) 에의거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효율성향상과저탄소녹색성장의일환으로 기존의노후화된보안등을절전형고효율조명기기로교체하여에너 지소비를줄이고전기요금절감과야간경관개선으로도시이미지제 고에기여하고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한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자금으 로선시공 (ESCO: Energy Service Company) 하고 사업비는절감된년간전기료및유지보수비 노후등개체비용등으로 6 년간상환을조건으로영주시관내절전형고효율보안등개체 ESCO 사업을시행하고자함. 2. 사업시행부담내용개체등수 : 보안등 6,307등 ( 노후5,045 보통 1,262) 총사업비 : 5,178백만원정도선시공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한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자금으로선시공
후상환자 : 영주시장상환방법 : 시설준공후 6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ESCO 시공자금상환계획 : 5,623백만원 상환원금 ( 부가세포함 ) : 5,178백만원 이자 ( 년 3% 적용 ) : 445백만원 월상환액 : 78백만원 사업계획에따라총사업비및상환금액이변동될수있음 3. 제안근거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 국무총리지시제2007-3 호 (2007.03.0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촉진보급에관한규정 - 지식경제부 ( 산업자원부 ) 고시제2007-94 호 (2007.07.23) - 에너지수급의안정화, 에너지이용의합리화등을위하여에너지절약효과가우수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보급촉진 참고자료덧붙임 : 1. 보안등개체 ESCO사업계획서 1부. 2. 보안등일반참고사항 1부. 3. ESCO 시공자금상환계획표 1부. 4. 국무총리지시제2007-3 호 ( 발췌 ) 1부. 5. 관련법령 ( 발췌 ) 1부. 2
보안등개체 ESCO 사업계획서 사업명 : 영주시관내절전형고효율보안등개체 ESCO 사업 사업개요 대상지역 : 영주시관내일원 정비대상 : 6,307 등 ( 노후 5,045 보통 1,262) 사업비 : 5,178 백만원 사업내용 현재설치되어있는보안등을절전형고효율등기구로교체 - 나트륨램프 150W 세라믹메탈 70W - 불량전선및노후부품전면교체, 관리프로그램 D/B 구축 사업기간 : 09. 7 ~ 12. 30 시행방법 : 일반경쟁입찰 추진계획 09. 4 : 영주시의회추진계획보고및동의 09. 5 : 영주시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 09. 6 : 입찰공고및계약 09. 7 : 사업시행 ( 사업기간 - 사업착공후 6 개월 ) 사업효과 보안등전체를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유지관리원활 - 읍 면 동별코드번호부여로관리일원화 상환기간중에는무상수리 에너지절감기여 - 전체 (6,307 등 ) : 4,765,253KW 2,010,657KW ( 절감 2,754,596KW) 자연색광원연출로도시미관및야간경관향상 3
연색성및광원특성비교 개체전개체후 4
연색성및광원특성비교 세라믹 70W 메탈 250W 나트륨 250W 5
보안등및예산현황 보안등일반참고사항 현재보유등수 6,307등 ( 노후 5,045등보통 1,262등 ) 2009년도보안등유지관리예산 (514백만원) 전기사용료 : 350백만원 유지보수비 : 164백만원 ( 램프, 안정기등 ) 노후등교체비용은없음 ( 년간 10% 정도교체필요 ) - 년간소요액 : 518백만원 보안등사용요금비교 ( 나트륨燈과세라믹메탈燈 ) 등당요금비교 ( 년간 ) - 기존 : W당25.20 원 150W 115%( 요율 ) 1.1( 부가세 ) 12 월 =57,380 원 / 등당 / 년간 - 개선 : W당 25.20 원 70W 100%( 요율 ) 1.1( 부가세 ) 12 월 =23,284 원 / 등당 / 년간차액 34,096 원 / 등 / 년간 보유등에대한절감액 ( 년간 ) - 기존 : 57,380원 6,307 = 361,896천원 - 개선 : 23,284원 6,307 = 146,852천원 - 절감액 ( 차액 ) 215,044천원 6
ESCO사업시행방법 보안등개체 - 전주부착형 : 전체교체 - 폴대형 : 폴대 ( 등주 ) 제외 ESCO사업상환재원 : 시비 상환기간 : 6년정도로계상 년간상환소요액 : 937,112천원 ( 원금 + 이자 ) 월상환액 : 78,093천원 7
ESCO 시공자금상환계획표 ( 예시 ) 회차 상환원금 ( 부가세포함 ) 이 자 월상환 1 66,259,330 11,833,323 78,092,653 2 66,409,539 11,683,114 78,092,653 3 66,560,123 11,532,530 78,092,653 4 66,711,083 11,381,570 78,092,653 5 66,862,421 11,230,232 78,092,653 6 67,014,137 11,078,516 78,092,653 7 67,166,232 10,926,421 78,092,653 8 67,318,708 10,773,945 78,092,653 9 67,471,565 10,621,088 78,092,653 10 67,624,804 10,467,849 78,092,653 11 67,778,426 10,314,227 78,092,653 12 67,932,432 10,160,221 78,092,653 13 68,086,823 10,005,830 78,092,653 14 68,241,600 9,851,053 78,092,653 15 68,396,764 9,695,889 78,092,653 16 68,552,316 9,540,337 78,092,653 17 68,708,257 9,384,396 78,092,653 18 68,864,587 9,228,066 78,092,653 19 69,021,309 9,071,344 78,092,653 20 69,178,422 8,914,231 78,092,653 21 69,335,928 8,756,725 78,092,653 22 69,493,828 8,598,825 78,092,653 23 69,652,123 8,440,530 78,092,653 24 69,810,813 8,281,840 78,092,653 25 69,969,900 8,122,753 78,092,653 26 70,129,385 7,963,268 78,092,653 27 70,289,268 7,803,385 78,092,653 28 70,449,552 7,643,101 78,092,653 29 70,610,236 7,482,417 78,092,653 30 70,771,321 7,321,332 78,092,653 8
회차 상환원금 ( 부가세포함 ) 이 자 월상환액 31 70,932,810 7,159,843 78,092,653 32 71,094,702 6,997,951 78,092,653 33 71,256,998 6,835,655 78,092,653 34 71,419,701 6,672,952 78,092,653 35 71,582,810 6,509,843 78,092,653 36 71,746,327 6,346,326 78,092,653 37 71,910,253 6,182,400 78,092,653 38 72,074,589 6,018,064 78,092,653 39 72,239,335 5,853,318 78,092,653 40 72,404,494 5,688,159 78,092,653 41 72,570,065 5,522,588 78,092,653 42 72,736,050 5,356,603 78,092,653 43 72,902,450 5,190,203 78,092,653 44 73,069,266 5,023,387 78,092,653 45 73,236,500 4,856,153 78,092,653 46 73,404,151 4,688,502 78,092,653 47 73,572,221 4,520,432 78,092,653 48 73,740,712 4,351,941 78,092,653 49 73,909,624 4,183,029 78,092,653 50 74,078,958 4,013,695 78,092,653 51 74,248,715 3,843,938 78,092,653 52 74,418,897 3,673,756 78,092,653 53 74,589,504 3,503,149 78,092,653 54 74,760,538 3,332,115 78,092,653 55 74,932,000 3,160,653 78,092,653 56 75,103,890 2,988,763 78,092,653 57 75,276,209 2,816,444 78,092,653 58 75,448,960 2,643,693 78,092,653 59 75,622,142 2,470,511 78,092,653 60 75,795,758 2,296,895 78,092,653 9
회차 상환원금 ( 부가세포함 ) 이 자 월상환액 61 75,969,807 2,122,846 78,092,653 62 76,144,292 1,948,361 78,092,653 63 76,319,212 1,773,441 78,092,653 64 76,494,571 1,598,082 78,092,653 65 76,670,367 1,422,286 78,092,653 66 76,846,603 1,246,050 78,092,653 67 77,023,279 1,069,374 78,092,653 68 77,200,398 892,255 78,092,653 69 77,377,959 714,694 78,092,653 70 77,555,964 536,689 78,092,653 71 77,734,414 358,239 78,092,653 72 77,913,249 179,343 78,092,592 이 하 여 백 합계 5,178,000,000 444,670,979 5,622,670,979 * 상환원금 ( 부가세포함 ) : 5,178,000,000 원 * 이자 : 444,670,979 원 * 월상환액 : 78,092,653 원 ( 성과배분방식에의한 6년간균등분할상환 ) * 월상환총액 : 5,622,670,979 원 10
국무총리지시제 2007-3 호 ( 발췌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에너지이용효율화조치등 ) 및동법시행령제1조의2~3의신설등에따라 국무총리지시 제2005-5호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을다음과같이개정 공고합니다. 2007. 2. 국무총리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제정 1996. 12. 6 국무총리지시제 1996-16호 개정 1998. 7. 2 국무총리지시제 1998-18호 개정 1999. 9. 8 국무총리지시제 1999-22호 개정 2001. 1. 30 국무총리지시제 2001-5호 개정 2002. 4. 4 국무총리지시제 2002-4호 개정 2003. 7. 9 국무총리지시제 2003-9호 개정 2004. 2. 2 국무총리지시제 2004-1호 개정 2005. 2. 28 국무총리지시제 2005-5호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공공기관이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신 재생에너지보급촉진등에솔선수범함으로써범국민적에너지절약의식확산및기후변화협약대응등에너지이용합리화를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방향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1. 공공기관부터에너지절약을선도하여범국가적절약분위기제고ㅇ에너지절약시책공공기관우선추진및적극반영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및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사용의무화ㅇ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수범사례발굴및홍보ㅇ공공기관의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이행및보급확대 11
2. 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향상을통한예산절감ㅇ에너지관련예산부담최소화ㅇ에너지절감목표를설정 관리하여절약효과제고ㅇ기관별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및에너지절약전담조직운영의활성화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공공기관 이라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조의2 및시행령제1조의 2의기관을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 이라함은정부, 각지방자치단체, 각교육청으로별표1의관리감독기관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이하 1차기관 ) 3. 소속및산하기관 이라함은관리감독기관에소속된본청, 지청, 투자 출연 출자기관등각각의공공기관을말한다.( 이하 2차기관 ) 4. 에너지지킴이 라함은에너지낭비및비효율적에너지사용등을감시 지적 개선하는등에너지의효율적이용을전개하는자를말한다. 5. 에너지소비총량제 라함은당해연도에너지소비총량을최근 2년간평균에너지소비총량이하로유지하기위한지속적인에너지절약활동을말하며, 에너지소비총량은연료, 전기, 지역난방등총에너지소비량을말한다. 6. 에너지절약시설총투자비 라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 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따라운영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위한자금지원지침 ( 산업자원부공고 ) 에적용되는시설에당해연도투자한비용의총합계를말한다. 8. 에너지관리전문기관 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제22 조의5( 진단기관의지정기준 ) 에따른기관을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 란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에의한신재생에너지설비를말한다. 10.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이란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에의거산업자원부에등록한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전문기업을말한다. 11.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의거산업자원부에등록한자로에너지절약사업및이를통한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는사업을하는기업을말한다. 12. 역률 이라함은교류전기기구에서소비전력을측정할때피상전력에대한유효전력의비로서, 전체입력되는전력분중에실제로일을하는전력의비를말한다. 12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9조 ( 지방의회의의결사항 ) 1지방의회는다음사항을의결한다. 1. 조례의제정 개정및폐지 2. 예산의심의 확정 3. 결산의승인 4. 법령에규정된것을제외한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또는가입금의부과와징수 5. 기금의설치 운용 6.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재산의취득 처분 7.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시설의설치 처분 8. 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 9. 청원의수리와처리 10.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사항 11. 그밖에법령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항 2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사항외에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의회에서의결되어야할사항을따로정할수있다. 영주시의회회기및그운영등에관한조례 제5조 ( 심의 ) 1 제1차정례회에서는법제41조에따른행정사무감사의실시와법제134조에따른결산안의승인및기타의회의부의안건을심의 의결한다. < 개정 2008.10.16> 2 제2차정례회에서는법제127조에따른예산안의의결및기타의회의부의안건을심의 의결한다. < 개정 2008.10.16> 3 임시회에서는당면부의안건을심의 의결하고, 시민의의견수렴 파악과현장방문등의활동을할수있다. 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등 ) 1 지식경제부장관은에너지이용의효율성이높아보급을촉진할필요가있는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기자재 ( 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라한다 ) 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각기자재별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인증기준 방법및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성능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효율성이우수한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라한다 ) 의인증표시 5. 그밖에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관리에필요한사항으로서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사항 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해당기자재에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표시를하려면해당에너지사용기자재가제1항제2호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한지여부에대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시험기관 ( 이하 고효율시험기관 이라한다 ) 의측정을받아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인증을받아야한다.< 개정 2008.2.29> 3제2항에따라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을받으려는자는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4지식경제부장관은제3항에따라신청된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제1항제2 호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인증을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5제4항에따라인증을받은자가아닌자는해당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표시를할수없다. 6지식경제부장관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8조제1항각호에따른자에대하여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우선적으로구매하게하거나, 공장 사업장및집단주택단지등에대하여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설치또는사용을장려할수있다.< 개정 2008.2.29> 7제2항의고효율시험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지정신청을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가. 국가가설립한시험 연구기관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따라시험 검사기관으로인정받은기관라. 가목및나목의연구기관과동등이상의시험능력이있다고지식경제부장관이인정하는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이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정하여고시하는시험설비및전문인력을갖출것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