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 2012-03 남북관계발전을위한국회의역할 이연구는 2012 년도국회운영위원회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수행되었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정책연구개발과제 2012-03 남북관계발전을위한국회의역할 공동연구원 : 조영서 ( 사 ) 남북교역연구협의회회장 ) 공동연구원 : 정낙근 ( 재 ) 여의도연구소선임연구위원 ) 이연구는국회운영위원회 ( 정책연구개발사업 ) 에의해 수행되었으나,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 국회운영위원회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국회운영위원회
제출문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남북관계발전을위한국회의역할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 년 12 월 ( 사 ) 남북교역연구협의회 회 장 국제관계학박사조영서 연구수행진 공동연구원 : 조영서 ( 국제관계학박사 ) 공동연구원 : 정낙근 ( 정치학박사 )
목 차 제 1 장머리말 1 제 2 장 1990 년대이후남북화해협력의역사 5 제1절대한민국 : 화해협력의성과를중심으로 5 가. 김영삼정부 5 나. 김대중정부 8 다. 노무현정부 12 라. 이명박정부 15 제2절북한 : 대남전략을중심으로 21 가. 김일성시대 21 나. 김정일시대 23 다. 김정은시대 28 제 3 장남북한의회의남북관계관련기구구성및역할 33 제 1 절남북국회회담의역사 33 1.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33 2.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39 제 2 절국회 ( 南 ) 의구성및역할 49 제 3 절최고인민회의 ( 北 ) 의구성및역할 53 1. 최고인민회의의구성 53 2. 최고인민회의의역할 58
[ 보론 ] 북한의대남대화및교류협력관련주요기구 65 1. 조선로동당통일전선부 66 2.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70 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73 4. 민족경제련합회 77 5. 민족화해협의회 78 6. 조국통일범민족련합 81 제 4 장남북관계발전을위한국회의역할재정립 85 제1절남북관계의현안에대한입장및국회의역할 85 1. 대북정책의지속성및일관성뒷받침 85 2. 북핵과평화체제 : 한반도비핵평화체제 의지향 87 3. 남북경제 사회교류및대북지원 89 4. 남북관계의미래를위한국회의자세진화 92 제 2 절국회회담의의미와필요성 94 제 3 절대화파트너로서최고인민회의에대한새로운이해 97 제 4 절국회회담가능의제 100 제 5 장정책적고려사항 107 제 1 절외교통상통일위원회체제의문제점 107 제 2 절독립적상임위원회의설치 111 제 3 절국회정책전문인력의확충 115 제 4 절정책공동체의형성 117 [ 참고문헌 ] 121
제 1 장머리말 우리사회는높은교육열과민주주의제도의발전으로인하여국민들의정치의식수준이향상되고있으며주요사회문제에대해다양한목소리를내고있다. 그중통일및대북정책에서는한반도상황의특수성이국민들의정치의식에투영되어남남갈등이심각하게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우리사회는통일을매우민감한 정치적문제 로간주하는경향이있다. 남북한이정치적으로하나의정치조직인국가가되는것이라는 결과 에주목한나머지경제및사회 문화분야에서의교류 협력을통한공동발전, 즉과정은별개의것으로파악한다. 이처럼통일에대한편향적이해와정치적불신으로인하여통일이오히려불신과대립의아이콘이되었으며, 이에따라통일및북한문제는진지한논의나검토의대상이되기어려운 성역 이된측면이있다. 이는정책형성과추진과정에서전제되어야할국민적합의를이끌어내는데막대한사회적비용의지출을의미하며, 정책에대한공감대형성에큰걸림돌이된다. 현재까지대북정책의수립과추진은일반적으로최고지도자와행정부의유관기관의주도하에진행되었고, 국회는이에대한문제제기나질의응답정도의소극적역할을벗어나지않았다. 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나타나는행정부우위현상은다른어떤정책분야에서도찾아보기힘들정도로강하다. 특히유동적이고정책변화가심한대북정책으로인하여정치및정책적안정성을제공해주지못하였다. 그동안국회는이들정책에관여하여남북관계의발전의방향성을제시해주지못할것이다. 그까닭은첫째, 국민적합의와지지가약하면서유동적인정책들로인하여사회갈등을야기했기때문이다. 둘째, 정부주도의정책형성및추진은정권의성격을강하게반영함으로써국회와행정부와의이해관계조율의실패로연결되기때문이다. 이들정책을법치의영역으로포함시키지못하였으며, 이는북으로하여금남북간의합의를쉽게무용지물로만들어버릴수있는제도적공백을제공하였다. 셋째, 행정부와그유관사회 문화단체의대화창구를통해대북정책을집행하는경우가많았기때문에남북관계를안정적으로유지 발전할수있는제도면에서한계를보이고있다. 남북관계의안정화를위해서는남북모두가 - 1 -
인정할수있는 정치적권위 가있는기관이중심이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 이권위를형성시키기위해서는국회가조직및정책면에서이들정책들에관여하고민의를반영할수있는전문성을갖춰야한다는점이요구된다. 현시점에서국회가남북관계중에발생하는여러 갈등 을해소하고남북국민들에게한반도의안정, 평화, 그리고통일이라는방향성과비전을제시하기위해서는통일정책과대북정책을미래지향적으로재정의하고, 제도화를통해이정책들을법치의영역으로포함시킴으로써민의를대변하는안정적인통일논의를다시시작해야한다. 곧, 통일정책은분단된남북한을통합해다시단일의정치단위로재통일하는것을말한다. 대북정책은통일로가는과정에서우리정부의국내외적외교환경에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함으로써화해와협력을통해남북관계를개선시키고이를통해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추구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통일정책은국내외적한반도통일환경조성과남북한의내적통합까지포함하기때문에정책의범위와영역그리고내용측면에서대북정책보다포괄적이지만, 대북정책은통일정책과분리될수없고상호보완적선순환관계로발전해야하기때문에여기서는통일정책혹은대북정책등으로개별사용하는것보다대북 통일정책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우리의대북정책은단지북한과의접촉확대를통한태도변화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궁극적으로분단체제를해소해야하는평화통일의정책목표를포함한다. 북한과다방면에걸친화해와협력을증진시킴으로써한반도에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평화증진을통해북한사회의변화를도모하는방향으로재설정돼야한다. 통일정책은원칙에의거하고, 대북정책은다변화할수있다는유동성있는정책의결과물이되어야한다. 대북정책은또한남북관계자체의동력과지속성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화돼야한다. 제도화란민간분야는물론이고, 국회, 최고지도자, 및행정부의행동에있어서판단근거가될수있는원칙들을제시해주는작업이다. 남북한관계의예측가능성, 지속성, 효율성을보장할수있는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1) 대북정책성과도출의조급성에서탈 1) 정성장, 남북한관계의제도화의방향연구 ( 서울 : 세종연구소,2002),pp.5-9. - 2 -
피하여사람과친분중심으로행해졌던대북정책을제도와협정, 그리고국 회의비준 동의라는절차를중심으로진행시킨다는의미도포함한다. 이것 이중요한이유는통일정책과대북정책의형성및결정과관련하여행정부 와국회의권한과책임을명백히규정한입법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국 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주요한통일및대북정책의틀을만들어나간다 면어떤정부가들어서더라도지속적이고일관성있는정책수행이가능해 진다. 대북 통일정책의형성과집행과정에서배운교훈은아무리생산적이고실 용적인정책이라도국민적합의기반이약하면정책목표를달성하기어렵고, 정책의결정과집행과정이투명하지않으면국민의지지와신뢰를확보하 는데한계가있다는것이다. 국회는남북관계의발전을위해원칙과유연성 을어떻게조화시켜올바른목표에도달할수있을것인가를항상고민해야 할책무를가진다. 2) 따라서남북관계발전에있어서초당적의정활동을어떻 게전개할것인지에대한고민은아주중요하다. 이런관점에서본연구는남북관계발전을위해국회는남북관계에대한 어떤철학을가지고방향성을제시할것인지, 기능과역할을행정부와어떻 게공유하고분담시켜나갈것인지, 국회의통일및대북정책기능과역할 강화를전제로어떻게재조정해야하는지에대해생산성있는방안을제시 할것이다. 남북관계에서국회가중심축이되어정치적안정성을도모 발전 시킴으로써한반도자치능력을향상시켜결과적으로 통일 에기여할것이다. 본연구는국회가남북관계발전을위해서대북 통일정책을법치의영역으 로포함시켜제도화하고이를통해민의를대표하는기관이라는 권위 를바 탕으로북한과한반도의안정, 평화, 그리고통일에관한대화및교류를해 야한다는입장에기반하고있다. 이것이이들정책의안정화및남북한정 치적안정으로연결되고최종적으로 통일 이라는한반도자치능력을완성시 키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상정한다. 본연구는국민적통합을지향하고남북갈등의완화와남북관계의발전적 구성을가능하게하는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이다. 대북 통일정책측면에 서남북관계의발전과평화통일을위한국회의역할을강화함으로써한반도 2) 김학송, 남북관계발전을위한국회의지위와역할에관한연구, (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9),p.vi. - 3 -
의대내외정세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이과정에서국회의기능과역 할을평화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재정비함으로써 한반도자치능력의향상 을도모하기위한정책들을제안하고자한다. - 4 -
제 2 장 1990 년대이후남북화해협력의성과 제 1 절 대한민국 : 화해협력의성과를중심으로 1. 김영삼정부 김영삼정부는세계적으로탈냉전이가속화되고, 독일의통일이이루어진시기에출범하였다. 당시동유럽공산권의붕괴와함께시장경제와자유민주주의의승리는김영삼정부에게북한체제의전환을성공적으로달성할수있는절호의기회를제공하였다. 이에김영삼정부는외교 군사적으로북한을고립시키는대북봉쇄정책과더불어사회 경제적으로는북한체제의개혁개방을유도하는교류협력정책의추진을통해북한체제의전환, 궁극적으로북한체제의붕괴를촉발시키기를원했다. 그러나 1993 년북핵문제의등장으로김영삼정부의대북정책은표류하기시작했다. 북한핵문제는남북간교류협력은물론이고거의모든접촉을사실상중단시켰으며, 군사적긴장을고조시켰다. 북한은핵문제를계기로 통미봉남 전략을구사함으로써한반도문제에대한한국의지위가약화, 축소되는결과에봉착하였다. 이에따라당면한남북한현안마저도남북한당사자차원에서논의되지못하고미국을매개로하여논의되는형국이된것이다. 그결과, 한때국제적탈냉전의흐름에순응하는듯했던남북관계는다시긴장과갈등, 교착의상황으로이어지게되었다. 또남북한간접촉과대화횟수도노태우정부시기에비해현저하게줄었고, 접촉수준또한격이낮춰진실무회담에머무는정도였다. 3) 사실김영삼정부이전의노태우정부는세계적탈냉전의흐름에조응하여북방정책을채택함으로써우리의대북관계또한유연한모습을보이기시작했다. 노태우정부당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이제정되어남북간대화가가능한환경이만들어진것이다.1991 년 12 월 31 일남북한은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남북기본합의서 ) 를체결하였 3) 최완규, Icarus 의비운 : 김영삼정부의대북정책실패요인, 한국과국제정치, 제14 권 2호 (1998 가 을 / 겨울 ),p.203. - 5 -
다. 그효과는다양한양상으로나타났다. 남북한사이에각종분과위원회와 공동위원회가설치되고, 북측부총리의한국방문, 두만강유역개발사업관 련한국대표단의방북, 민관합동의남포조사단파견등남북관계는분단이 후처음으로활발한접촉이이루어졌다.1992 년 9 월제 8 차남북고위급회담에 서는화해, 불가침, 교류협력등 3 개분야의부속합의서가채택 발효되었고, 이를통하여직교역추진에대한원칙적인합의와결재수단으로서청산계정 의설치및운영에대한합의를이루었다. 이러한남북관계개선의분위기는 1993 년북한의핵개발과이에대한美 클린턴행정부의대북강경책으로말미암아북미관계가악화되고남북관계 또한악화되었다. 그러나 1994 년 10 월 제네바합의 가극적으로타결됨에따 라북 미 밀월관계 가시작되었다고평가될정도로북 미간긴장이완화되었 다. 이에우리정부는 1994 년 11 월남측기업인의방북승인과협력사업 ( 자 ) 승인을골자로한 남북경협활성화조치 4) 를발표하게된다. 정부는또이러 한조치를실질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1994 년 12 월 1 일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관한규정,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 지침 을마련하여세부행정처리절차를규정하고,1995 년 6 월 28 일에는 대 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을마련하여대북투자時수반되는외 국환의송금절차와현지금융등의방법에의한자금의조달절차를규정하였 다. 이처럼미 북간북핵문제를둘러싼합의가이루어진이후로는미북관계 와남북관계모두훈풍을탈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 김영삼정부출범이전남북간교류협력현황을보면, 체육분야에서 1991 년 4 월일본지바현 < 세계탁구선수권대회 >,1991 년 5 월포르투갈 <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 의단일팀구성을위한접촉 2 건, 학술분야에서서울대이 현복교수의남북언어이질화에대한공동연구및연구결과의공동출판에 관한합의 1 건이전부였다. 경제분야에서는활성화조치이전에 1992 년 10 월 ( 주 ) 대우가남포공단사업에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받은것이전부였다. 그러나활성화조치이후 1995 년 5 월 17 일 ( 주 ) 대우남포공단사업 협력사 업 승인, 고합물산의섬유 의류등 4 개사업 협력사업자 승인및 ( 주 ) 한일 합섬의봉제등 4 개사업,( 주 ) 국제상사의신발제조사업 협력사업자 승인을 4) 이조치는 기업인의방북등남북경제인사상호방문허용, 위탁가공용시설재반출허용및기술자의방북허용, 시범적인경제협력사업실시등이주요골자이다. - 6 -
하였다. 추가적으로 ( 주 ) 녹십자의의약품제조사업, 동양시멘트 ( 주 ) 의시멘트싸이로건설사업,( 주 ) 동룡해운의나진항하역설비투자사업등총 6개기업에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이있었으나, 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지못했으며교류협력의비중또한미비했다. 무엇보다도김영삼정부의남북화해협력의최대성과는비록개최되지는못했지만김영삼-김일성남북정상회담추진이라고해야할것이다. 북핵위기가고조됨에따라당시북핵해결사로나섰던카터미국前대통령이평양을방문하여김일성과회담하고서울로와서김영삼대통령에게김일성의남북정상회담제안을전하게된다. 김일성의정상회담제의를김영삼대통령이조건없이수락함으로써최초의남북정상회담이현실화되는계기를잡게된것이다. 남북한은 1994 년 6월 28 일정상회담을위한예비접촉을갖고김영삼대통령이 7월 25 일부터 27 일까지 2박 3일평양을방문하여김일성주석과정상회담을갖기로합의함으로써분단반세기만에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이열리기로예정되었다. 그러나안타깝게도 7월 8일정상회담의당사자인북한김일성주석이갑작스럽게사망함으로써모처럼맞이한남북관계개선의기회를잃고말았다. 김일성사망후분위기는급랭하여우리사회내부에서는 조문파동 이발생했고, 정부가조문을불허하자북한은이를트집잡아대남비방공세를강화함으로써남북관계는다시얼어붙었다. 제네바합의를기점으로미북관계의해빙조짐이보이고, 특히 1994~97 년북한의 고난의행군 시대에북한전역에발생한기아로인하여국제사회의대북인도적지원바람이불어닥쳤다. 이에우리정부도 1997 년을기점으로대북인도적지원에나서게됨으로써강경일변도의남북관계가풀어질기미를보였다. 그러나북한이다시대북지원식량을실은우리선박이인공기를게양하지않은것을빌미로지원선박을억류함으로써남북관계는다시경색국면으로돌변하게되었다. 이에따라탈냉전의온풍과북미관계의 밀월관계 등으로남북관계가개선될절호의기회는김영삼정부이후로미루어지게된것이다. - 7 -
2. 김대중정부 세계적탈냉전시대의도래에도불구하고냉전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던한반도에서 1998 년 2월 25 일김대중정부가출범함에따라남북한관계의새로운국면이조성되기시작하였다. 김대중정부의출범은한국헌정사상처음으로여 야간의수평적정권교체를통해서집권한정부라는정치사적의미를가지면서, 남북분단사에있어서도변화를기대해볼수있는새로운요소였다. 5) 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중가장큰업적은분단후처음으로남북정상회담을개최하여 6 15 공동선언 을만들어낸것이다. 6 15 공동선언 은남북한정상이만나본격적인화해협력과평화공존의시작을알리는신호탄이었다.2000 년 3월 9일김대중대통령이독일베를린자유대학강연에서 베를린선언 6) 을발표하였고, 북한의화답으로 3월 17 일부터 4월 8일까지남측의박지원과북측의송호경이특사자격으로베이징과싱가포르접촉을통해남북정상회담개최에합의하였다. 그리고이합의는 4월 10 일서울과평양에서동시에발표되었다. 이후남북간정상회담의절차문제협의를위한준비접촉이무리없이진행되었고, 김대중대통령이 6월 13 일부터 6월 15 일까지평양에서김정일국방위원장과역사적인상봉및정상회담을가졌다. 6 15 선언 을계기로가장먼저효과를나타낸것은군사분야다. 특히남북사이의전쟁의위협과긴장이완화되었으며, 남북정상간의비상연락망인핫라인이개설되었다. 또 동해지구와서해지구남북관리구역설정과남북을연결하는철도 도로작업의군사적보장을위한합의서 가체결, 남북은비무장지대내일정한구간의지뢰를제거하였고, 경의선공사에따른실무문제를협의하기위한실무자간직통전화를개설하였다. 이러한군사적협의에연계하여경제적협의가이루어지면서개성지역을개성공단으로개발 5) 이창헌, 김대중정부시기남북대화의전개와평가, 통일문제연구 2004 년하반기호통권제 42 호,( 서울 : 平和問題硏究所,2004),p.241. 6) 김대중대통령이 2000 년 3 월 9 일오후베를린자유대학에서행산 ' 독일통일의교훈과한반도문제 ' 라는제목의연설을통해 " 대한민국정부를북한이경제적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는준비가되어있다 " 고선언하고, 남북당국자간직접대화와협력, 한반도냉전종식과평화정착, 이산가족상봉문제적극호응, 남북특사교환등 4 개항의대북제안을발표했다. 동시에이와같은새로운대북제안을이날박재규통일부장관명의로판문점을통해북측에사전통보했으며외교부를통해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에게도통보했다. - 8 -
하기위한협의와장전항을금강산관광사업을위해북측에서개방함으로써북한의군사적도발을억지하는효과를보았다. 2000 년 6월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한의교류협력은획기적으로진전됐다. 정상회담에서남북경제협력과관련된부분은 제반분야에서남북간교류협력을증진해나가는것이민족전체의발전과이익에부합된다 고추상적으로합의했지만, 이후장관급회담과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통해전임정부와다르게북한은구체적으로이행했다. 남북경제협력분야에서김대중정부의성과는첫째, 남북경제협력의제도화다. 남북경협의제도적장치와관련, 남북한은 4개의투자관련합의서를발효했으며, 원산지증명, 직교역체제정비, 무역사무소개설등을합의했다. 그리고남북관계의역사에서오랜숙원이었던철도 도로연결사업역시본격적인추진계기를제공했다. 양적지표의측면에서도 1989 년남북교역이시작된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미치지못했던교역규모가 2002 년 6억달러에이르게되었고,2002 년부터남한이중국에이어북한의제2 교역상대로부상하게되었다. 둘째, 남북상생협력의상징인개성공단의추진이다. 한반도에서개성공단은 평화의상징, 경제협력의거점, 경제통합의실험의장 이라는의미를가진다. 개성공단은남측이자본 기술과북측의노동력이결합한직접투자형태다. 남북한의상호이해와문화적이질성의완화, 그리고제도협력은향후경제협력의심화와경제통합의기반을준비하는중요한과정이라고할수있다. 셋째, 남북육상교통망시대의개막도중요하다.2000 년남북정상회담이후철도연결과관련된회담은실무대화를포함해서 61 회에달하며, 이러한과정을거쳐 2007 년 5월이돼서야마침내시험운행을했다. 남북연결구간이정식으로개통되고, 개성에서평양까지정상운행이된다는것을가정하면, 서울평양구간이갖는의미는적지않다. 사회문화분야교류협력은접촉을활성화하여이질성을완화하고민족의동질성회복에기여하는사업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정부차원의포괄적사회문화협력합의는그동안민간중심으로이루어져왔던사회문화교류를보다안정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계기를제공했다. 사회문화분야와관련한성과중첫째는이산가족상봉의확대다. 남북이산가족상봉은 1971 년첫번째남북회담이이산가족만남을위한적십자회담이라는측면에서오랜역 - 9 -
사를갖고있다. 그러나 1985 년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단사업이한차례이루어진것을제외하고는합의는많았으나실천된사례가거의없었다. 이산가족상봉이본격적으로추진된것은 2000 년남북정상회담이후부터다. 남북이산가족상봉은 6 15 공동선언 에서합의한남북이산가족상봉등인도적문제의조속한해결에합의한이후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둘째, 국군포로와납북자해결을위한노력이다. 김대중정부는납북자 국군포로문제의해결을대북협상의최우선과제중하나로추진했으며, 노무현정부에서그결실을보았다. 셋째, 대북인도적지원의확대다.2000 년이후매년식량과비료지원을통해북한주민의식량난을부분적으로나마완화하는데도움이되어남북협력의중요한요소로자리잡게되었다. 김대중정부의화해협력정책은접촉 ( 교류 협력 ), 제공 ( 先供後得 ), 대화 ( 당국간 비당국간대화 ) 를통한북한의변화와남북간화해협력, 공존공영을모색하는것으로집약할수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분단체제의평화적관리정책을추진하고,2 단계에서는포괄적접근을통한냉전구조의해체와 사실상의통일 을이룩하자는것이다. 즉김대중정부는단기적으로북한의장기생존가능성을가정하고무력도발불용, 흡수통일배제, 화해 협력추진등대북정책 3원칙을표방하면서북한의체제위기를평화적으로관리하는정책을추진했다. 중 장기적으로는한반도냉전구조해체를통해서통일의첫단계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중간단계 ) 인남북연합단계의실현을위해서포괄적인접근정책 ( 포용정책 ) 을추진했다. 요컨대,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 으로통칭된대북화해협력정책을선택하고남북대화를추진하게된것은이와같은탈냉전의흐름, 북한정권의상당기간존속가능성, 그리고남북한역학관계에기반을둔자신감등에바탕을두고있었다. 7) 다만, 북한의변화추동이라는목표를위해투입된비용이기대했던효과를거두었는지에대해서는정파에따라의견을달리함으로써, 대북 퍼주기 논란은여전히진행중이다. 7) 통일부, 1998 통일백서 ( 서울 : 통일부,1999),p.34. - 10 -
김대중정부의남북회담개최현황 :1998~2003 구 분 합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 계 111 3 2 27 8 33 38 남북정상회담 1 1 남북특사회담 4 4 정상남북정상회담준비접촉 5 5 회담통신보도실무접촉 2 2 의전경호실무접촉 1 1 장관급 장관급회담 12 4 2 2 4 회담 실무접촉 1 1 남북국방장관회담 1 1 남북군사실무회담및접촉 10 3 2 3 2 군사남북군사실무접촉 10 6 4 분야군사통신실무자접촉 1 1 동해안통신선연결실무접촉 2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7 1 2 4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2 2 금강산관광활성화당국회담 2 1 1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3 1 2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8 3 5 임남댐공동조사실무접촉 1 1 경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1 1 분야 개성공단실무접촉 1 1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1 1 1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2 1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3 2 1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1 청산결재실무접촉 1 1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4 1 3 남북적십자회담 5 2 1 1 적십자 남북적십자실무접촉 3 2 1 면회소건설추진단회의 3 3 면회소건설비공개접촉 2 2 체육 아시아경기대회참가실무접촉 2 2 분야 U 대회참가실무접촉 1 1 남북특사회담 3 1 1 1 남북당국대표회담 1 1 정상대북구호물자전달을위한회담남북적십자회담 1 1 이전 남북 남북차관급당국회담 2 2 회담남북당국대표회담을위한비공개접촉 1 1-11 -
3. 노무현정부 노무현정부는 2000 년 6 월남북정상회담이후불안정하게지속하고있는 화해협력시대의정착과통일시대를열어나가야하는기조아래 2003 년 2 월 출범했다. 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은 평화번영정책 으로명명되어 동북아시 대구상 이라는거대한틀안에서심화되어나타난다. 평화번영정책의최우 선순위는한반도주변국과함께해결이가능한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 이 었다. 노무현대통령은 한반도의갈등과대립은오랜역사를가진동북아의 대결구도의일부 이며, 또한한반도에서의대립과긴장은동북아전체에여 러가지대립과긴장의요인을제공하고있기때문에한반도문제가풀려야 동북아문제도풀릴수있는것으로보았다. 8) 따라서남북관계는동북아라는 큰틀안에서의문제이며, 남북관계를통해평화체제유지가전제되면동북 아의중심적인지위를가질수있다고판단했던것이다. 노무현정부의대북정책의목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는명칭에서보듯이 한반도의평화증진과공동번영 이었다. 노무현정부는김대중정부의 화해 협력 이라는남북관계의원칙은그대로계승하면서이를 평화번영 의단계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동북아시대 라는새로운비전을부여하였다고설명한다. 대북정책의지평을 동북아로확대 하여외교안보정책의기조로삼음으로써 동북아시대 라는비전속에남북관계를위치시키고대북정책의내포를더욱 풍부하게하고그외연을넓히려고하였다는것이다. 9) 노무현정부는정권초기에김대중정부와의 ( 국내 ) 정치적차별성부각을 위해김대중정부의대북송금을둘러싼특검을실행하였다. 이사건으로그 동안훈풍이었던남북관계가경색되게됨으로써상당기간남북관계의진전 이중단되었다.2005 년당시정동영통일부장관이방북하여대화채널을복 구함으로써남북관계의복원이이루어지게된것이다. 노무현정부시기남북대화를보면대부분 2005 년이후에개최된다. 우선 군사분야남북대화는총 28 회있었다. 이가운데 2007 년에만 11 회의군사회 담이열렸는데, 이는연도별기준으로가장많은군사회담횟수이다. 그러나 군사분야의대화가활성화됐음에도불구하고성과는그리크지않았다. 10) 8) 국정홍보처,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5: 통일 외교 안보, p.25. 9) 위의책,p.24. - 12 -
군사분야의가장대표적인성과는 2004 년 6 월 4 일개최된제 2 차남북장성 급군사회담에서채택한 서해해상에서의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선전활동중지및선전수단제거에관한합의서 이다. 이합의 에따라 2005 년 8 월 13 일부로남북은군사분계선지역에서선전수단을모두 철거했다. 서해해상에서도지속적으로남북함정간무선통신망이운용되고 남북의해군은긴급연락체계를마련하는등남북간군사적신뢰구축의구 체적성과를확보했다. 안정적인남북경제협력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남북경제협력의제도화가 반드시필요하다. 남북경협의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해남북당국은총 74 회의접촉을통해 4 개의투자관련합의서를발효했으며, 원산지증명, 직 교역체제정비, 무역사무소개설등을합의했다. 남북관계의역사에서오랜 숙원이었던철도 도로연결사업역시본격적인추진계기를제공했다. 그배 경에는김대중정부에서합의되어조성하기시작한개성공단과큰연관이 있다. 개성공단은김대중정부에서합의되고환경조성이이루어져, 노무현 정부인 2004 년 12 월첫번째시범단지공장이본격가동에들어갔다. 개성공 단을운영하면서통행 통신문제, 경의선철도연결구간개통등에합의함으 로써물류비절감을통해경협환경을개선하기위한회담을꾸준히가진것 이다. 특히개성공단은남북거점협력의상징적공간이자남과북, 그리고대 륙을잇는중계거점의의미를가지고있다. 또한개성은경의선을통해사리 원 - 평양 - 신의주와연결되고, 신의주에서중국 (TCR) 및러시아 (TSR) 를통해 유럽대륙까지연결되어있다. 한반도내부적으로평산 - 세포청년간의청년 이천선을통해동해안으로도연결되어있다. 11) 2007 년남북정상회담에서는 개성공단의애로사항이었던통행 통신문제의해결, 경의선철도연결구간개 10) 남북군사회담에서채택된합의서는 2000 년정상회담이후총 167 건의합의서중 12 건이며, 그나마참여정부시기에 9 건의합의를했다. 이는군사분야가체제의생명에직접적으로영향을준다는점, 김정일체제의선군정치를내세우며군을강조하는북한의전통적인사상으로인해군사적신뢰구축은긴시간을필요로한다. 따라서남북상호간의신뢰증진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 11)2000 년남북정상회담이후철도연결과관련된회담은실무대화를포함해서 61 회에달하며, 이러한과정을거쳐 2007 년 5 월에첫시험운행을했다. 남북연결구간이정식으로개통되고, 개성에서평양까지정상운행이된다는것을가정하면, 서울평양구간이갖는의미는적지않다. 남북경협이신뢰를바탕으로계속발전한다면경제적으로는인천 ~ 남포까지주로해운을통해서평양이나남포권의경협물자를수송한것과비교해보면, 철도를통한운송은여러가지로경제적이익이크다. 비용은 1/4 정도절감될것으로예상되며, 시간도일주일에서하루내지이틀로줄일수있다. 물류운송체계에서의경제성을확보하면, 남북경협은그만큼활성화될수있다. 김연철, 김대중 노무현정부 10 년의남북관계, 기억과전망 여름호 ( 통권 22 호 ) pp.131-133. - 13 -
통등에합의함으로써물류비절감을통해경협환경을개선하려고노력했다. 대북인도적지원의확대를위한회담은노무현정부기간동안총 19 회였으며, 전임정부의 2건에비해많이확대되었다.2000 년이후매년식량과비료지원을통해북한주민의식량난을부분적으로나마완화하였다.2004 년평북용천참사복구지원을계기로정부와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를구성하여민 관상호보완구도에서북한의자립 자활을돕는개발지원을점차확대했다.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은 1990 년대중반수십만에서수백만에이르던북한내아사자문제를해결하는데에큰도움이되었다. 국제기구의조사에의하면급 만성영양장애나저체중현상이큰폭으로감소했다고전해지는등긍정적효과를나타냈다. 남측이지원하는쌀, 비료, 긴급구호물품들이북한의어려운현실을극복하는데실질적이고귀중한도움이되고있다는것은식량차관분배현장방문을통해쉽게확인할수있었으며, 남북고위당국자간의만남에서도북한은우리의대북지원에대해사의를표명했다. 노무현정부는또한납북자 국군포로문제의해결을대북협상의우선과제중하나로추진했다. 사회문화교류는총 18 건으로그중 2006 년 4월에있었던제18 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처음으로 전쟁시기와그이후소식을알수없게된사람들의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해협력 하기로합의함에따라국군포로와납북자문제해결의토대를마련했다.2007 년도에도제20 차장관급회담 (3 2), 제8차적십자회담 (4 13), 총리회담 (11 16), 제9차적십자회담 (11 30) 등총 4차례에걸쳐이문제에대한합의를이끌어냈으나북측의미온적태도로가시적성과를거두지는못했다. 다만이산가족상봉행사때, 생사확인의뢰자명단에납북자 국군포로를일부포함시켜부분적으로생사확인과가족상봉이이루어졌다.2000 년남북정상회담이후 16 차례의이산가족상봉에서전후납북자 16 가족 73 명, 국군포로 20 가족 78 명이금강산에서가족상봉을가졌다. 그러나노무현정부스스로남북관계개선의결정적성과라고평가하는것은 2007 년 10 월초평양에서개최된노무현-김정일남북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에서 10 4 남북정상선언 의합의를통해한반도의평화와공동번영을위한새로운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제2차남북정상회담이후정상선언의 - 14 -
이행을위한구체적합의를위해총리급회담이개최되었다. 특히제2차남북정상회담은경제협력분야에서상당히구체적인성과들을합의했지만, 노무현정부의임기말이라는정치적한계와우리사회의남남갈등으로인해더이상진전된성과를낼수없었다. 분야별남북회담개최현황 구분 03 04 05 06 07 08 계 정치 5 2 10 5 13-35 군사 6 5 3 4 11 2 31 경제 17 13 11 8 22 3 74 인도 7 2 4 3 3-19 사회문화 1 1 6 3 6 1 18 합계 36 23 34 23 55 6 구분 당국 ( 건 ) 당국차원의이산가족교류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 03 04 05 06 07 총계 생사확인 963 681 962 1,069 1,196 4,871 서신교환 8 - - - - 8 방남상봉 - - - - - - 방북상봉 598 400 397 594 388 2,377 화상상봉 199 80 278 557 1,114 4. 이명박정부 김대중 노무현두정부의통칭 햇볕정책 이라는대북유화정책에비판적입장을견지한이명박정부가 2008 년 2월에출범하였다. 이명박정부는출범과함께상생과공영의대북정책을기본방향으로제시하였다. 남북관계가더생산적으로발전되어야하고, 실용적으로접근하며, 남북주민이행복하게살고통일의기반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제시한것이다. 상생과공영의대북정책을통해한반도에비핵평화구조를정착시키고, 남북간경제공동체를형 - 15 -
성하며, 인도적협력을증진함으로써평화통일의실질적기반을마련해나가고자하였다. 이러한정책의배경에는이명박정부의국정철학, 대북정책에대한국민적요구, 변화된한반도정세와국제환경을다음과같이반영했음을알수있다. 첫째, 실용주의는모든정책은당면문제를해결함에있어서실질적성과를거두어야하며, 현실적적합성을지녀야한다. 이념의잣대가아니라, 실용의잣대로남북관계를바라보고, 생산적인성과즉, 북핵포기를전제로하는대북협상을밑바탕에깔고간것이다. 둘째, 이명박정부는그동안의남북관계는외형적성장에비해질적발전은이에미치지못했으며, 여전히남북관계는호혜적이라기보다는일방적인관계를벗어나지못한것으로평가했다. 셋째, 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북미 북일관계개선, 동북아평화안보체제등을비롯하여한반도와동북아정세의포괄적인논의가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국제적노력이남북관계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점을고려 하는것에서동북아외교의주도권을쥐는것이아닌주변국의도움에기대어대북협상에임하려는태도를엿볼수있다. 12) 그러나남북경협이급격히얼어붙게된것은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에기인한바도없잖아있었지만,2008 년 7월금강산에서박왕자씨피격사건이결정적원인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의일방적인대북 퍼주기 를비판한이명박정부는이사건이그동안의남북관계의잘못된관행을고치는계기로활용하고자하였다. 이사건으로금강산관광과개성관광이전면중단되고, 북한의 12 1 조치 로경의선과동해선의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이모두중단되었다. 특히 2010 년 3월에발생한천안함폭침사건, 그리고 11 월의연평도포격도발은남북관계를돌이킬수없도록몰고가는결정타가되었다. 천안함폭침사건이후한국은 5 24 조치 를발동하여북한과의교류협력에제한을가했다. 비록인도적지원은열어놓았지만기대만큼의성과를얻어내기란사실상불가능했다.2009 년클린턴前대통령의방북과함께현대아산의현정은회장의방북, 북측에억류되어있던개성공단의남측직원석방, 연안호송환및개성공단에대한군사분계선제한조치, 이산가족상봉등이있었지만, 12) 통일부, 2009 통일백서 ( 서울 : 통일부,2009),pp.16-19. - 16 -
이또한북한의사과가전제되지않는한남북관계를긍정적으로바꾸는데 기여할수없었다. 북한의대남유화책에대해이명박정부는북한이사과하 지않는한관계개선에나설수없다는 원칙있는 태도를일관되게견지함 으로써남북관계는이명박정부내내정상화되지못하는상황에이르렀다. 북한은여전히 6 15 공동선언 과 10 4 정상선언 의계승을줄기차게요구하 고있다. 그러나이명박정부는 6 15 와 10 4 선언을부인하지않으면서 7 4 남 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등 그간의모든남북간합의의정신을존중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10 4 선언의경제협력사업의이행과관련해서정부는우리의경제역량과국민의 부담을고려해야하므로, 남북협의를통해현실과상호존중을바탕으로구체 적실행방안을마련하자는입장이다. 13) 이명박정부의남북대화성과를보면, 정부가출범한 2008 년에남북회담은 단 6 건에그쳤다. 그전년도인 2007 년의 55 건에비해현저하게줄어든숫자 이다. 뿐만아니라이명박대통령취임후에는 2008 년 10 월 2 일에있었던남 북군사실무회담단 1 건에불과하다.2008 년 11 월부터 2009 년 3 월사이에북 측은판문점적십자전화채널을차단하고육로를제한하고, 개성관광 남북열 차운행의중지, 경협사무소의철수, 군사분계선통행을제한하는 12 1 조치 의 실시, 남측의대북전단살포문제제기, 북측의개성공단육로통행제한과개 성공단남측근로자억류문제등남북사이의계속되는분쟁의발생이있었 다. 하지만, 이시기이러한남북사이의갈등관계가일어나고깊어지는과 정에서각분야별남북회담을통한대화가없었다는것은북측이먼저갈등 의원인을제공한측면도있지만, 그에대응하는이명박정부의대북강경책 또한문제가있었음을부인할수있다. 2010 년 5 24 조치 이후남북한교류협력은위축된상태이다. 5 24 조치 의 내용은다음과같다. 북한선박의우리해역운항과입항전면불허, 남북 교역중단, 우리국민의방북불허및주민접촉제한 : 개성공단과금강산지 구제외, 북한에대한신규투자불허 : 진행중인사업의투자확대도금지, 영유아등취약계층에대한순수인도적지원은유지하되,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보류등이다. 13) 정부출범초기이명박정부는남북경협과관련하여 1 북핵문제의진전 2 경제적타당성 3 재정부담능력 4 국민합의등 4 가지추진원칙을천명한바있다. - 17 -
천안함폭침이후드물게개최됐던남북군사회담은주로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에대한책임있는조치와재발방지의약속을촉구하는자리였을뿐, 여전히쌍방간에합의점을찾지못한채표류하고있다. 그외회담별키워드를보면남북적십자회담과개성공단관련회담등이거의전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개성공단의경우남한의중소기업들이주로입주해있어불가피하게대화를유지하고있고, 적십자회담은이산가족상봉을위한회담이대부분이었다.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은남북관계의악화와함께남북교류가거의없었으며, 실용주의노선에입각해서북한에게실리 ( 實利 ) 를얻어내는대북정책이아니라실기 ( 失機 ) 를얻어낸, 다시말해기회를잃어버린대북정책이된것이다. 그럼에도과거와는달리북한의잘못된행동에대해서는대가를치러야한다는 원칙있는 자세를일관되게보여줌으로써일방적인퍼주기논란에서벗어날수있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만하다. - 18 -
이명박정부시기의남북회담현황 (2008-2011) 접 연 도 촉횟수 회담주제 회담내용 11 1 * 제 39 차남북군사실무회담제 39 차남북군사실무회담 : 2011.2.8-9( 판문점, 평화의집 ) * 개성공단관련남북당국간실무회담 * 개성공단 3통문제해결을위한남북실무접촉 제 4 차실무회담 : 2010. 2. 1 (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 개성공단 3 통문제해결을위한남북실무접촉 : 2010. 3. 2 (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10 8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9.17) : 2010. 9.17 ( 개성, 자남산여관 )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9.24) : 2010. 9.24 ( 개성, 자남산여관 )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10.01) : 2010. 10.01 ( 개성, 자남산여관 ) * 제 38 차남북군사실무회담 - 제 38 차남북군사실무회담 : 2010. 9.30 ( 판문점, 평화의집 ) * 남북적십자회담 (10.26-27) - 남북적십자회담 (10.26-27) : 2010.10.26-27 ( 개성, 자남산여 관 ) - 제 1 차실무회담 : 2009.6.11, (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 개성공단관련남북당국간 실무회담 (3 회 ) - 제 2 차실무회담 : 2009.6.19, (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 제 3 차실무회담 : 2009.7.2, (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09 6 * 남북적십자회담 - 남북적십자회담 : 2009.8.26~8.28, ( 금강산, 금강산호텔 )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회담 - 임진강수해방지실무회담 : 2009.10.14 (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 2009.10.16 (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 남북군사실무회담 (2 회 ) - 제 36 차 : 2008.1.25. ( 판문점, 남측평화의집 ) - 제 37 차 : 2008.10.02. ( 판문점, 남측평화의집 ) 08 6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회의 - 2008.1.29~30. (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 베이징올림식공동응원단 경의선열차이용관련 - 제 2 차 : 2008.2.4. ( 개성, 자남산여관 ) - 19 -
실무접촉 * 금강산관광활성화당국간실무접촉 *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회의 - 제 2 차 : 2008.2.5. (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 2008.2.12~13. (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 - 20 -
제 2 절 북한 : 대남전략을중심으로 1. 김일성시대 1989 년을기점으로동구사회주의권의붕괴, 몰타미소정상회담,1990 년독일통일과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에서의냉전종식선언,1991 년소련해체와독립국가연합 (CIS) 의탄생등,2 차대전이후지속되어왔던동서간의냉전적양극체제는소멸되고탈냉전시대의 신세계질서 (thenew world order)' 가형성되고있었다. 탈냉전의기류가한반도에도닥침으로써한반도정세또한 1991 년을기점으로큰변화를겪었다.1991 년 9월 17 일남북한의 UN 동시가입,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1991 년 12 월 13 일채택,1992 년 2월 19 일발효 ) 및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1991 년 12 월 31 일채택,1992 년 2월 19 일발효 ) 등이채택 발효됨으로써남북한은국내외적으로평화공존체제를제도화하는획기적인조치들을취하게된것이다. 1990 년대는북한사회주의의시련기라고할수있다. 특히동구사회주의권의붕괴와소련방의해체, 독일통일등은북한에게큰충격이었다.1990 년대에나타난북한의대남전략변화의특징은 계급노선 을뒤로하고민족공동의이익을앞세우면서 민족대단결 을강조하였다. 김일성은 1990 년 10 월 18 일제2차남북고위급회담한국대표단과의회견에서처음으로 하나의민족, 하나의국가, 두개제도, 두개정부에기초한연방제방식 의통일을실현하자고제의하였고, 14) 1991 년신년사에서연방제통일방안에대한수정의사를밝혔다. 그는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정당성을다시강조하면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라는통일의방도를밝히고 연방제방안에대한민족적합의를보다쉽게이루기위해잠정적으로는연방공화국의지역적자치정부에더많은권한을부여하며장차로는중앙정부의기능을더욱더높여나가는방향으로서연방제통일을점차적으로완성하는문제도협의할용의가있다 15) 고함으로써연방제방안을수정할의도가있음을시사했다. 이는통일 14) 로동신문 1990 년 10 월 19 일 15) 내외통신 종합판제 44 호 (1991),p.499-21 -
과정에서남북지역정부가잠정적으로외교및군사적권한을보유한다는의미로국가연합 ( 체제연합 ) 의성격을지닌 느슨한연방제 ( 낮은단계의연방제 ) 로볼수있다. 북한이연방제와통일국가를동일시하면서 1민족 1국가 2 제도 2정부안을내놓은것은 제도통일 ( 흡수통일 ) 이불가능해진조건하에서북한사회주의체제를고수하면서 민족통일 의실현을시도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소련과동구권에서의사회주의체제가붕괴한후북한은수세적 방어적통일정책을펴기시작했다. 김일성은하나의민족국가내에두제도와두정부가공존할수있다고말함으로써남한의독일방식에의한통일의추구를비난하고제도의흡수통합을거부했다. 김일성의안은사실상연방제에의한하나의 민족국가 형성을통일로간주하고 2제도와정부의공존을꾀하는것으로, 연방제통일 을명분으로자기제도를방어하려는것이었다. 16) 1993 년김일성은신년사를통해 조선의통일문제는우리민족이주체가되어해결하여야할민족적문제인동시에유관국들도책임을느끼고적극협력하여야할국제적인문제 라고밝힌이후, 북한은민족내부인남북한간의노력을통한공존의길보다는미국 일본과의관계개선에주력하기시작했다. 북한은 1993 년 4월 7일에개막된최고인민회의제9기 5차회의에서그동안의통일관련주장들을종합하여 조국통일을위한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을김일성명의로채택했다. 17) 궁극적으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은계급노선을포기한것처럼가장하고민족우선론적입장에서전민족의연대성을강화하기위한전민족적통일전선전술의한형태로보아야할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차원에서조국통일문제를다루고있으므로계급노선은피할수없는그들의일관된정책이기때문이다. 북한은 1993 년에들어오면서남북고위급회담을응하지않는대신핵사찰문제를둘러싸고서방세계와갈등을빚다가 3월에준전시상태선포,NPT 탈퇴 16) 鈴木昌之저, 유영구역, 김정일과수령제사회주의 ( 서울 : 중앙일보사,1994),pp.40~41. 17) 10 대강령 의내용은 전민족의대단결로자주적이고평화적이며중립적인통일국가를창립해야한다. 민족애와민족자주정신에기초하여단결해야한다. 공존 공영 공리를도모하고조국통일위업에모든것을복종시키는원칙에서단결해야한다. 북침과남침, 승공과적화에대한우려를다같이없애고서로신뢰하고단합해야한다. 민주주의를귀중히여기며주의 주장이다르다고하여배척하지말고조국통일의길에서함께손잡고나가야한다. 개인과단체가소유한물질적 정신적재산을보호하며그것을민족대단결을도모하는데이롭게이용하는것을장려해야한다. 접촉 왕래 대화를통해전민족이서로이해하고신뢰하며단합해야한다. 조국통일을위한길에서북과남, 해외의전민족이서로연대성을강화해야한다. 민족대단결과조국통일위업에공헌한사람들을높이평가해야한다. 로동신문 1993 년 4 월 8 일. - 22 -
선언 (1993.3.12) 등의일련의대결과긴장조치를취하게된다. 이에따라한반도에는전쟁의위가가감도는긴장상태가계속되고국제사회의대북압력이고조되자,1994 년 6월김일성은대결국면을화해국면으로전환시키기위해미국과는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을, 그리고남한과는최고위급회담 ( 정상회담 ) 을제의하고핵문제로조성된위기를해소하기위한대타협을모색하였다. 그러나김일성주석의급서로최초의남북정상회담은무산되고, 오히려조문을둘러싸고남북갈등과남남갈등이고조되는결과를낳고말았다. 2. 김정일시대 1994 년 7월김일성주석의사망으로북한은 고난의행군 시대에돌입하고 김일성유훈통치 가이루어짐으로써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은보류되고있었다. 이후 1997 년 10 월 8일, 김일성사망이후 3년 3개월간공석으로남아있던노동당최고직책인당총비서에김정일이추대됨으로써 공인된 김정일시대가개막되었다. 이어 11 개월후인 1998 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제10 기 1차회의에서국가주석제를폐지하고김정일이국방위원장에재추대됨으로써명실상부한김정일체제가탄생하였다. 김정일위원장은자기시대를열어갈국가기구를정비하기이전에이미 21 세기국가전략으로서 사회주의강성대국 을제시하였다.1998 년 8월 31 일발사된대포동미사일 광명성 1호 는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시작을알리는첫포성이라고자랑하였다. 이어 9월의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을수정 보충한 김일성헌법 이공포되고국가기구들이정비되면서강성대국의실천에필요한법적 제도적장치를갖추게되었다. 그러나김정일체제는변화된대내외적상황속에서생존의문제를심각하게고민해야하는입장에처했고, 이로인해국제적고립의탈피및국제사회의지원확보를외교활동의주요목표로설정하여전방위외교를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1998 년출범한김대중정부가대북화해협력정책을통해북한의대외활동을지원하는입장을취함으로써, 북한이체제위기의불안감에서벗어나실용주의적정책변화를모색할수있는긍정적요소로작용한측면이있었다. - 23 -
김일성주석사후 6 년여동안북한은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구사하면서 미국과핵동결을약속하고서울을거치지않고워싱턴과도쿄로가려했지만, 북한이바라는만큼관계개선속도가나지않았다. 김일성사후북한은선군 정치와강성대국건설을표방하며고난의행군, 사회주의강행군 구보행군, 제 2 의천리마대진군등으로난관을헤쳐나오려했지만, 내부자원의고갈로 식량문제도해결하지못할정도로역부족을절감하게됐다. 이에북한은 2000 년 6 월통미봉남전략을근본적으로수정하여남북정상회담에응함으로 써김일성사망으로유보했던서방과의대타협노선을다시본격화하게됐다. 2000 년남북정상회담을통해공동선언문을만들어냄으로써상호이해증진 과남북관계발전및평화통일을실현하는기틀을마련했다. 6 15 남북공동 선언 2 항에서남과북은 통일을위한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 계의연방제안이서로공통성이있다고인정 했다. 남북한이양립불가능한 것으로인식했던상대편의통일방안을상호인정하기시작했다는점에서그 의의를찾을수있다. 남한의공식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건설을위한 3 단계통일방안 ( 약칭,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의 2 단계인남북연합및 김대중 의 3 단계통일방안 의 1 단계인남북연합과북한김일성주석이 1991 년신년 사에서밝힌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1 민족,1 국가,2 제도,2 정부의낮은단계 의연방제사이에공통성이있다는것이다. 분단이후최초로남북한당국이 남북한통일방안의공통성을인정했다는것은놀라운진전이다. 남북연합과 낮은단계의연방제의공통점은첫째, 평화적통일 을전제로하고있다. 둘 째, 통일의완성상태가아니라통일을향한 과도기적성격 을갖고있다. 셋 째, 독립국가연합 (CIS) 과같은 국가연합 의형태이다. 넷째, 남북지역정부 가동등한자격으로중앙정부에참여한다는등의공통점이있다. 18) 북한은 2000 년 10 월 6 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안경호서기국장이고려민주연방공화 국창립방안제시 20 돌을기념해열린평양시보고회연설에서 6 15 공동선언 에명기된북측의 낮은단계의연방제 는김일성주석이 1991 년신년사에서 제시한방안이라고확인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채택된 6 15 공동선언 을구체적으로이행하기위해남북 장관급회담을비롯하여경제 군사 적십자 체육등여러분야회담이진행되 18) 남궁영, 남북한통일방안의재고찰 : 연합제와낮은단계의연방제, 6 15 공동선언과남북통일의당면과제 ( 단국대행정법부대학원개원 20 주년기념학술대회논문집,2001.5.26),pp.19~20. - 24 -
었다. 특히 2000 년 9월제주도에서분단이후처음으로남북국방장관회담이개최되어한반도평화정착과군사적신뢰구축문제를협의하였다. 또한여러차례의남북군사실무회담이개최되어남북간철도 도로연결등경제협력을뒷받침하는군사적보장조치도마련하였다. 북한은만성적이고심각한경제난을해결하기위해무엇보다도경제적교류협력문제에많은관심을갖고적극적인자세를취하였다. 경의선 동해선철도 도로연결사업을추진하여 2003 년 6월 14 일철도궤도연결식을가졌으며, 개성공단조성을위해 2003 년 6월 30 일착공식을가졌다. 또한금강산관광은이명박정부의 5 24 조치이전까지해로에이어육로를통해이루어지고있었다. 북한경제시찰단이 2002 년 10 월남한지역을방문, 경제발전상을직접눈으로보고느낌으로써시장경제에대한이해를높이는계기가되었다. 그리고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등의합의서가발효 (2003.8.20) 됨으로써남북간경제협력이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북한은이산가족문제해결에도성의있는태도를보였다.2000 년 8월이후 8차례에걸쳐 8,051 명의이산가족이상봉하였으며,16,672 명이생사를확인하였다.2003 년 10 월에는이산가족상봉을정례화할수있도록금강산에이산가족면회소건물을신축하기로합의하였다. 언론 예술 종교 학술등민간차원의다양한교류협력에도적극적인태도를취하였다.2000 년 8월언론사사장단의방북을시작으로 TV 뉴스평양생방송, 드라마촬영 (2002.1), 남북방송인토론회개최 (2003.10, 평양 ) 등언론 방송분야의교류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남북교향악단합동연주회 (2000.8, 서울 ), 춘향전평양공연 (2001.1), 고구려유물전시회 (2002.1 2003.3, 서울 ) 등다양한문화 예술행사가개최되었다. 종교분야에서는매년 부활절, 석가탄신일, 개천절 등을맞아관련종단과교단별로공동기념행사가진행되었다. 체육분야에서는 2000 년 9월시드니올림픽개막식남북선수단동시입장, 남북통일축구대회 (2002.8, 서울 ) 등이진행되었으며,2002 년 9월부산아시아경기대회및 2003 년 8월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대규모선수단과응원단을파견하여남북간화해협력분위기조성에기여하였다. 이처럼다방면에걸쳐남북간에교류협력이진행되었으나,2002 년 6월서해상에서발생한무력충돌로남북관계는일시적으로소강상태에빠지기도 - 25 -
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 6 15 공동선언 의이행을강조하면서남북간대화와교류협력이차질없이추진되어야한다는기본입장을견지했다. 남북관계개선이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었던것은김대중정부가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북한으로서도심각한경제난타개, 국제적고립탈피를위해무엇보다남북간화해와협력이필요하였기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남과북은시대착오적인적대정책을청산하고민족공동번영을추구할것을약속했지만, 남북간에는분단반세기이상유지해왔던적대관계를완전히해소하지못했다. 남북화해협력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의남북한사회내부의갈등도만만치않다. 남쪽사회에서는북한변화여부, 대북지원과관련한 퍼주기 논란, 통일방안공통성인정과관련한통일방안논쟁등이나타나면서 남북화해시대의남남갈등 이란역설이형성되었다. 북한도부시행정부출범이후미국의대북강경정책의추진과 9 11 테러사태이후의정세변화에민감한반응을보이면서김정일국방위원장이약속한남북간합의사항도잘지켜지지않는 유일체제 의모순을보였다. 19) 북한이서울을통하면서주변국가들의대북한영향력경쟁은치열해졌다. 중국 러시아가북한의 후견자 역할을자임하고, 미국 일본의대북접근움직임은가속화됐다. 북한은남북정상회담을대미접근카드로활용해서북-미고위급회담을성사시키고핵개발동결, 미사일개발및수출포기카드를활용해서미국과현안문제인적대관계 ( 교전관계 ) 해소및평화협정체결, 테러국가지정해제및경제지원문제등에대한일괄타결을모색했다. 2003 년 2월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출범이후에는한동안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의동력에의해남북관계가진전돼가다가, 핵문제등으로새로운동력을찾지못함에따라 2004 년하반기부터 10 개월동안당국대화가중단되기도했다. 당시북한이북핵문제등으로국제적고립이가중되는시점에서남북대화의문마저닫아버린속사정을알아볼필요가있다. 당시북한이심각하게생각한것은미국하원의북한인권법통과 (2004.7.21) 직후탈 19) 김정일북한국방위원장은 6 15 공동선언에서서울답방을약속했음에도불구하고이약속을지키지않았다김정일은 2001 년 9 월북한을방문한장쩌민 ( 江澤民 ) 당시중국국가주석겸공산당총서기에게자신이남한답방을하지않은것은미대선에서조지 W 부시가당선된후국제정세의변화로답방효과에대한예상이좋지않았기때문이라고밝힌것으로확인됐다. 김위원장의이같은발언은 2006 년 7 월 30 일발간된장전주석의외교실록 더아름다운세상을위해 : 장쩌민외교방문실록 ( 爲了世界更美好 : 江澤民出訪紀實 ) 에실려있다. 연합뉴스 2006 년 7 월 31 일. - 26 -
북자 468 명의한국입국을북한체제붕괴를위한 평화적이행전략 으로인식하고남북대화중단이란강경조치를취한것이다. 북한이탈북자입국문제에대해 조직적이고계획적인유인납치행위 라고하면서강하게반발하는데는미국이북한인권법을제정하여북한을평화적으로붕괴시키려하는데남측이동조하는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북한이남북대화에나오지않은것은체제전복과관련한어떠한시도도용납하지않겠다는것과대규모탈북자입국을체제붕괴의전조로인식되는것을막기위한것으로해석되었다. 다음으로, 남한당국의 북핵해결우선주의 에대한북한의불만을지적할수있다. 노무현정부는핵문제가해결될때까지특사교환이나정상회담을추진하지않겠다는입장을고수했다. 참여정부는북핵문제해결의큰가닥을잡아야남북화해협력정책을가속화할수있다는대북정책기조를설정하고기존합의사항이행에주력할뿐정부차원의새로운남북협력사업을추진하지않았다. 노무현정부는출범이후북핵해결을위한한반도위기상황악화방지등상황관리에주력할뿐상황돌파를위한무리수를쓰지않았다. 그러나북한은열린우리당의 2004 년 4 15 총선승리로집권당이여대야소의안정의석을확보함으로써, 6 15 공동선언 을본격적으로이행할수있는주 객관적조건들을갖추었다고보고탄핵정국이후참여정부의전향적대북정책에큰기대를걸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노무현정부가여전히북핵해결우선과국제공조를강조하자, 이에반발하면서 10 개월동안당국간대화에나오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참여정부출범이후남북관계진전이어려웠던것은북핵문제란걸림돌과함께북한의남한에대한지나친기대와실망, 그리고남한의북한에대한상호신뢰우선과호혜주의에입각한북한의태도변화요구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특히, 북한의남한당국에대한불만은대북송금특검수사, 협력적자주국방 계획아래추진하고있는무력증강, 충무계획 ( 충무 3300, 충무 9000) 등급변사태비상계획언론공개, 조문불허, 대규모탈북자입국등이연이어발생한데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20) 남북대화가중단된가운데 2005 20) 북한은 2004 년 12 월 27 일조평통서기국을통해서참여정부 2 년을결산하면서대북송금특검, 조문불허, 탈북자기획입국, 합동군사훈련, 급변사태비상계획, 친북사이트차단, 남한의핵과학실험, 이라크추가파병, 보안법유지, 반성부재등 10 가지문제점을들어대남비난을했다. 조선중앙통신 2004 년 12 월 27 일. - 27 -
년 2월 10 일북한은외무성성명을통해핵보유와 6자회담불참을선언함으로써한반도정세가급박하게돌아갔다.3 차 6자회담개최이후 1년째가다가오는시점에서인내의한계론에따라 6 월위기설 이나오기도했다.2005 년 5월무렵부터북한은 핵실험설, 6 월위기설 등에따른한반도위기조성에부담을느낀듯폐연료봉추출완료주장과남북대화재개를통해서 위기국면 을 대화국면 으로전환시키고자했다.10 개월동안긴정체기를거쳐 2005 년 5월 16 일부터 19 일까지개성에서열린남북실무회담에서남과북은한반도평화를함께노력하기로하고 6 15 통일대축전 에장관급당국대표단파견, 제15 차장관급회담을 6월 21~24 일서울에서개최, 북측에당면한봄철비료 20 만톤제공등에합의했다. 이로써남북관계정상화의계기를마련했다. 3. 김정은시대 2011 년 12 월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망으로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이어지는 3대세습체제가구축되었다. 현시점에서김정은체제가안착했다고평가하기에는시기상조이지만, 그럼에도예상보다빨리김정은체제가안정화되어가는모습을보이고있음은부인할수없다. 김정은체제가공식적으로출범했지만, 상당기간장성택과김경희의강력한후견아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북한은 2012 년강성대국진입선포를유예한채식량난과경제난을사실상인정하고이의극복을최대의과제로내세우고있다. 북한의정치체제는사회주의의전통적당 국가체제와다르다. 특히북한정치에서최고지도자는당 국가체제와상대적자립성을가진또하나의제도로서기능한다. 따라서김정은체제에서도 수령제 (TheLeaderSystem) 는지속되고있다. 김정은시대에들어와당의기능이정상화되고있지만, 후계체제의안정과대외정세의불안정성때문에여전히 모든정치활동에서군을앞세우는선군정치 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그이유는첫째, 선군정치 선군체제는북한의특수한예외사례는아니다. 둘째, 선군체제는북한체제가직면했던대외적군사위기의산물이라볼수있으며, 탈냉전이후에도북한은미국에의한 被포위상황 을정권유지의강력한근거로활용하고있 - 28 -
다. 핵문제역시정치 경제 외교정책보다억지력에기반한군사정책우위노선으로해석가능하다. 셋째, 선군체제는사회주의권붕괴이후 1990 년대중반북한이겪었던총체적위기의산물이라고볼수있다. 심각한경제위기는정치적권위의약화를가져왔으며, 사회적무질서와유동성의근거로작용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정치체제를지키고, 사회적질서를유지하기위해위기대응체제로서의선군정치가부상한측면이있다. 김정은체제에서도국내적선군체제의필요성은지속될수밖에없는이유이다. 선군정치의부상으로북한의정책결정구조를분석할때당의역할보다군의역할을보다중시해야한다는시각이있지만, 당의영도원칙이작용하고정책결정과정에서수령의위상과역할이중요하기때문에군부의독자적인정체성을과도하게강조할필요는없다. 사회주의국가에서군은전통적으로보수세력으로분류된다. 그러면선군체제는북한의대남정책에어떤영향을미칠까? 첫째, 일반적으로대외정책이나경제개혁과정에서군부가보수적입장을취하나, 반드시군부의입장과데탕트혹은개방이상충되지않을수도있다. 쿠바의경제개방에서도나타났듯이중요한것은군부가개방의득을보게하는전략이필요하다. 쿠바에서는초기관광개방과정에서관광합영회사를군부에게맡김으로써군부가개방의효과를보도록한바있다. 마찬가지로북한역시군부가개방의긍정적효과를누릴수있는적절한개방전략을추진할경우, 군부가개방에보수적이라는일반적예측을피할수있을것이다. 둘째, 핵포기가능성이나군사적신뢰구축과정에서군부의보수성을예상할수있으나, 이또한군부의독자적정체성혹은부처이기주의로해석하는것은한계가있으며북한의국가전략차원에서결정될문제라고해석할수있다. 셋째, 다만선군노선에따른경제정책은개방지향적인정책노선과상충될가능성이있다. 국방공업우선론은향후경제정책의변화에서상충될수밖에없다. 우선적으로군수경제위주의중공업발전전략은북한의개방전략과상충될수있다. 북한이남북경제협력 ( 혹은대외경제관계 ) 을확대하기위해서는중공업이아니라경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켜야한다. 북한의기술수준을고려할때당분간노동집약산업에서비교우위를가져야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부품산업의육성등이필요하다. 공정분업의경우북한내관련부품산 - 29 -
업이발달하지않으면, 투자기업들은부품조달에애로를겪게되고원부자재 일체를제공하는과정에서물류비부담이높이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북한이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대외환경의개선이필요하지만, 김 정은체제에들어와서도북한의대남정책환경이개선될가능성은낮아보 인다. 우선북한이 탄도미사일기술을이용한위성 을발사함으로써 2012 년 의 2 29 북미합의 를어기면서, 북미관계는상당기간교착이불가피하며오 바마행정부역시북한과협상에서유연성을발휘하기어렵게됐다. 김정은시대에들어와북한은정권안정화라는내부사정의절박성과함께 핵개발 보유와미사일발사등국제사회에대한도발적행위로인하여남북 관계가장기적으로경색되고북한의외교전략에서대남정책이갖는우선순 위가갈수록낮아지고있다.2009 년중국의대북전략변화 21) 이후북한은외 교전략의우선순위를사실상북방정책에두고있다. 북한의입장에서남방정 책 ( 북 - 미, 남북관계 ) 이갖는전략적의미는달라지지않았으나, 오바마행정 부의 전략적인내 와 상황관리론 으로성과를기대할수없는상황이고, 남 북관계역시관계개선의모멘텀을상실한상황으로볼수있다. 이에비해 북 중 러삼국의경제협력을기반으로강화되고있는 북방체제 가이미현실 화 구체화 구조화되어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북방정책을통해체제보 장, 경제발전, 정세의안정적관리등을추진하고있으며, 그결과외교전략 에서대남정책이갖는비중과역할은축소되고있다. 북한의입장에서보수정권과의관계진전이갖는상징적효과는적지않 다.2009 년김대중대통령서거시특사단파견의가장중요한목적은현정 부와어떻게해서든지남북관계를진전, 혹은최소한유지라도해서다음에 어떤정권이들어서더라도남북관계가역진하는것은막아야겠다는것이제 일중요했던동기였다. 그러나 2010 년군사적충돌을겪으며시간이소진되 었고관계재개의기회를잃어버렸다. 이에따라북한은남측에차기정부가 들어설때까지 기다리는전략 으로전환할가능성이크다. 향후김정은체제에서외교정책과대남정책은현재의전문관료들이일단 맡을것으로예상되지만, 한국차기정부의성격에따라새로운대남채널을 구축할가능성또한있어보인다. 일단핵외교는강석주부총리 - 김계관부상 - 21)2009 년중국은대북정책과관련, 지속론과변화론의갈등에서후진타오가직접나서지속론으로정리하고, 그해 10 월원자바오총리의방북을계기로북한과의전략적협력을강화하고있다. - 30 -
리용호 6 자회담대표로이어지는對美라인이맡을것이고, 대남정책은김양 건통전부장이지속적으로관할할가능성이크다. 김정은이경험이부족하기 때문에관련부서의전문적판단이더중요하게작용할것으로예측된다. - 31 -
제 3 장 남북한의회의남북대화역사및관련기구 제 1 절남북국회담의역사 1.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 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의배경에는 1979 년 12 12 사태를통해정권을잡은전두환정부의취약한정통성문제를극복할목적으로남북대화에매우적극적일수있었다. 전두환대통령은 1981 년 1월 12 일조건없는남북정상회담을제안했다.1982 년 1월에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통일노선으로제시하고, 이와관련하여군사안보를포함한다양한남북관계개선방안을제안했다. 손재식당시국토통일원장관은 1982 년 2월 1일북측에남북관계개선을위해다음과같은제안을했다. 서울-평양간도로연결 이산가족들간우편교류및상봉 설악산, 금강산자유관광공동개발 해외동포조국방문공동주관및판문점통과남북자유방문 인천항, 진남포항통한자유무역 쌍방정규방송자유청취 86 아시안게임,88 서울올림픽북한참가 외국인판문점통과자유왕래 남북공동어로구역설정 각계인사친선방문 기자자유취재보장 민족사공동연구 체육친선교환경기국제경기대회단일팀구성 일용생산품교역 자연자원공동개발이용 기술자및생산품전시회교류 비무장지대경기시설 비무장지대공동생태학술조사 비무장지대군사시설철거 군비통제및군사책임자간직통전화설치 22) 등상징적인의미의제안도있지만, 비정치적교류로한정했던이전정부와달리매우적극적이고, 진보적이었다. 이에반해북한은 1980 년대초반까지전두환정부를대화상대로인정하지않았다. 그러나 1983 년아웅산폭탄테러이후국제적인고립이후남북대화에적극적인태도를취하기시작했다. 특히 1984 년한국의수해로인해북한의남한에대한쌀지원의사를한국정부가받아들임으로써, 분단이후최초로북한의대남쌀지원이이루어졌으며비밀리에남북간협상과교류가시도되었다. 이시기에남북경제회담,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고향방문및예 22) 김형기, 남북관계변천사,(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2010)pp.105~106. - 33 -
술공연단교환방문,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북한참여를유도하기위한남북체육회담과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이이루어진것이다. 23) 1985 년 4월 9일, 제2차남북경제회담 (85.5.17) 과제8차남북적십자본회담 (85.5.28) 을앞두고북한측에서먼저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장인양형섭명의로남북국회회담을개최하고, 남북간의 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 채택문제를협의할것을제의하는서한을채문식국회의장앞으로전달했다. 북한최고인민회의제7기제4차회의에서 대한민국국회에보내는편지 형식이채택되어이날오후판문점을통해전달된서한에서북한의주장은 3자회담이실현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적십자회담이나경제회담으로는긴장완화와같은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없으며, 남북간의전쟁위험을제거하고긴장상태를완화하는실천적조치를위한대책으로서남북국회회담개최를요구하고, 이문제를협의하기위한예비접촉을 5월초판문점에서개최할것을주장하였다. 이에국회의장이었던채문식은 1985 년 4월 10 일국회의장실로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 이민우신민당총재, 이만섭국민당총재와만난자리에서북한이보내온서한을각각전달하고,4 월 16 일 3당대표회의에서각정파간의이해관계를떠나초당적으로긴밀하게협의 대처함으로써평화통일과업을앞당기는데각정당이적극적으로기여하기로의견을모으고합의내용을발표하였다. 합의내용은조속한시일안에북한에성의있는회답을통보하기로하고, 국회의대응체제를마련할것과남북교섭의일반적원칙에따라일관성있는남북대화추진의주체를명확히하고, 대화의효율적인성과를제고하기위해국회와정당은통일문제관계당국의방침에호응하며긴밀히협조할것을약속하였다. 제1차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의제의와관련된국회와정당의연락업무, 회의주선, 발표등은제12 개국회개원이시작될때까지국회사무총장이담당하기로결정했다. 24) 하지만, 제12 대국회의개원지연으로인해북한이 5월초로제의한국회회담예비접촉이어려워지므로 5 월 8일북한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사무장김봉주앞으로국회가개원되는대로빠른시일안에회답을보낼것이라는우리측입장을전달했다. 25) 23) 박명림외, 남북국회회담개최의의와정책과제 : 갈등수렴을통한남북관계개선,(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2.p.32. 24) 남북대화 제 38 호,1985.pp.118~119. - 34 -
제12 대국회가개원되면서 5월 16 일의장단,3 당교섭단체대표위원연석회의에서회신문안이담긴결의안을국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 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합의하고,5 월 24 일제2차국회운영위원회에서남북국회회담회신문안기초소위원회를구성하고, 여기에서만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에보내는서한 의회신문을포함한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하였다. 남북의원회담회신문안기초소위원회의구성은소위원장으로이종찬의원 ( 민주정의당 ), 위원으로는정시채 ( 민주정의당 ), 박경석 ( 민주정의당 ), 신순범 ( 신한민주당 ), 박관용 ( 신한민주당 ), 강경식 ( 한국국민당 ) 의원등소위원장을포함총 5명으로구성되었다. 당시국내정치적상황은여당이었던민주정의당과신생야당인신한민주당은격한대립관계였으나, 국회에서초당적인합의를하였으며, 남북국회대회에대한남남갈등이나의견의차이는보이지않았다. 유일하게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과준비접촉전기간동안남측대표로참여했던박관용전국회의장은전화인터뷰 (2012.4.10) 에서 당시에는대북정책관련남남갈등이없었고, 남측대표들간의이견조율은필요하지않았다. 고회고한바있다. 26) 1985 년 6월 3일 북한최고인민회의에보낸서한 에서국회는통일헌법제정을위한남북간의협의기구구성문제, 통일기반조성에필요한제반사항을토의하기위한북한의남북국회회담제의를환영하면서, 쌍방의국회의원각 5명이참가하는예비접촉을오는 7월중판문점에서갖는것으로제의하였다. 국회의제의에북한이 7월 5일최종적으로동의함으로써분단후최초로남북한의회가만남을가졌다. 남북국회회담개최문제를협의하기위한제1차예비접촉은남북이각수석대표를포함하여, 각기 5명의대표가참가한가운데 1985 년 7월 23 일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이예비접촉에서한국측권정달수석대표는북한이주장하는불가침선언문제와관련하여, 이문제는기본적으로쌍방의책임있는정부당국간에협의 해결되어야할문제이므로한국정부는이미오래전부터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을열어긴장완화와전쟁재발방지를위한조치를강구할것과무력사용금지, 상호내정불간섭, 25) 이당시북한은남북국회회담을제안하면서남북경제회담과남북적십자회담은중단되었는데, 국회는원구성즉시임시회의를열어북한의제안을수용했으며, 이는제 1 당이었던여당과전두환정부의동의없이는불가능한것이었다. 박명림외, 위의책,p.33. 26) 박명림외, 위의책,p.34. - 35 -
군비경쟁지양및군사적대치상태의해소등을포함하는 남북한기본관계에관한잠정협정 을체결할것을북한측에촉구해온사실을상기시켰다. 또한통일헌법제정을통해통일조국의청사진과통일조국이나아가야할방향, 민족의진로를제시해야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 한편북한측은회담의제로그들이 4월 9일남북국회회담을제의하면서제안했던 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문제 를우선적으로토의할것을주장하면서남북국회회담개최와관련한세부절차를제시하였다. 또 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문제 를우선적으로협의 해결할것을주장하였다. 그러나절차문제에있어서는본회담수석대표의급 ( 級 ) 문제와제1차회담개최장소문제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견의일치를보았다. 제2차예비접촉은 9월 25 일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회의실에서개최되었으며권정달수석대표는제1차접촉에서쌍방간에합의를보지못한 통일헌법을기초하기위한민족통일협의회의기구를구성하는문제와이에따른통일기반조성에필요한사항 을회의의제로상정하고, 본회담수석대표의급문제와제1차회담장소문제등을협의 해결할것을촉구하였다. 이와반대로북한은 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문제 를최우선적토의주제로상정하고, 제1차접촉에서제의한내용과남북대표단사이에의견의접근을본절차문제들을묶어합의서를초안형식으로제시하였다. 이에대해남한의국회대표단은국회회담에서불가침선언을한다고해도그자체로서는선언적의미밖에없으므로실천력을가진정부당국에서직접다루어야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 북한대표단은더이상불가침문제를의제로거론하지않고국회회담의의제를 북과남사이에긴장을완화하며, 조국통일을촉진시킬데대하여 로수정 제의하였다. 제2차예비접촉도 1차때와마찬가지로서로의입장만을계속주장함으로써합의점을찾지못하고, 제3차접촉장소와일자문제에대해서추후직통전화를통해협의 결정하기로합의하고끝마쳤다. 그러나북한이 1986 년 1월 20 일팀스피리트훈련을구실로남북간의모든대화를중단시킴에따라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도제2차접촉을마지막으로중단되었다. 1985 년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은 1983 년 KAL 기폭파사건,1984 년소련의 LA 올림픽불참등으로신냉전시기에처음으로남북간의포괄적의제를논의 - 36 -
한공식접촉이라는의미가있다. 27) 예비접촉을통해논의과정에서도본회담구성과운영방식등구체적인사안에대하여일정한합의에도달할수있었지만, 결과적으로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은그밑바탕이남북간의상이한정치적목적에의해이루어진접촉이었기때문에기본적인의제에대한합의를이루어가는과정이만들어지지않아결렬되었다. 의제를둘러싼회담전략측면에서본다면북측의군사안보와정치우선관점은국회회담과정부회담의차이가없었다. 이에대한남측의남북간의기본관계에대한잠정협정안은북한의제안을포괄하는것이었다. 이것은 1991 년 12 월 31 일 남북기본합의서 가남북정부간에체결로연결되었다. 남측이제시한통일헌법은남북국회회담의특성에부합하는사안이었다고볼수있다. 이것은그의미를볼때 1950 년한국전쟁직전북측이제안했던 통합국회회담 과비슷하다.1950 년과 1985 년의남북국회회담에대한남북간입장의뒤바뀜은역관계의역전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27)1985 년은소련의고르바초프의등장과함께페레스트로이카 (перестро йка,perestroika) 정책으로개혁 개방을선언하고, 미국의레이건과미소정상회담이추진되던시기이며, 신냉전에서탈냉전으로전환이시작되던시기이다. - 37 -
1985 남북국회회담을위한예비접촉의구성과내용 접촉시기 대표단구성 제의내용 국회최고인민회의국회최고인민회의 합의사항및특이사항 제1차예비접촉 (1985. 7.23) 권정달 ( 민주정의당 ) 정시채 ( 민주정의당 ) 신순범 ( 신한민주당 ) 박관용 ( 신한민주당 ) 강경식 ( 한국국민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주창준 ( 조선로동당 ) 최장룡 ( 조선로동당 ) 염국렬 ( 조선사회민주당 ) 우달호 ( 천도교청우당 ) 대표단 : 쌍방각 11명 수석대표 : 쌍방국회의장지명 회담형식 : 국회연석회의또는국회대표회담 대표단구성 : - 연석회의 : 100명정도상대측국회본회의에참가 - 대표회담 : 9~11명으로구성 - 단장 : 국회의장또는부회장 회담장소 : 서울과평양 회담형식 : 쌍방국회대표회담 대표단규모 : 각 11명 회담장소 : 서울과평양 일시 : 예비회담이끝나고 1개월내첫회담개최 보도 기록 : 각기편리한대로함 대표단의왕래절차 편의보장 : 종래남북대화의관례에따름 제2차예비접촉 (1985. 7.23) 권정달 ( 민주정의당 ) 정시채 ( 민주정의당 ) 신순범 ( 신한민주당 ) 박관용 ( 신한민주당 ) 강경식 ( 한국국민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주창준 ( 조선로동당 ) 최장룡 ( 조선로동당 ) 염국렬 ( 조선사회민주당 ) 우달호 ( 천도교청우당 ) 의제 : 통일헌법을기초하기위한민족통일협의회의기구를구성하는문제와이에따른통일기반조성에필요한사항 대표단구성 : 쌍방각 11명 의제 : 북과남사이에긴장을완화하며, 조국통일을촉진시킬데대하여 대표단구성 : - 연석회의 : 100명정도상대측국회본회의에참가 - 대표회담 : 9~11명으로구성 - 단장 : 국회의장또는부회장 대화장소 : 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회의실 1986년 1월 20일팀스피리트훈련으로북측에서남북간의모든대화를중단시킴에따라남북국회회담예비접촉제2차접촉을마지막으로중단 - 38 -
2.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 당시남한내분위기는 1987 년민주항쟁과민주화열기로뜨거웠다. 정부의입장에서는 1988 년서울올림픽을앞두고냉전의해체가진행되기시작하는시점에서북한의올림픽참여를유도하려는정치적목적과그로인해국제사회에서의남북화합을주도하는남한의모습을보임으로써외교적지위의상승이라는정치적목적이있었다. 이는남측이 1988 년 7월 9일제142 회임시국회제20 차본회의에서 서울올림픽대회에의북한참가촉구결의문 을채택하고, 남북국회회담을위한접촉재개를추진하기로결정한데서알수있다. 이어 7월 18 일제13 대국회국회의장이었던김재순은양형섭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의장에게국회가채택한 서울올림픽대회에의북한참가촉구결의문 을담은서한을전달했다. 이에북측은 7월 21 일양형섭명의의대남서한을통해 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발표문제와남측이제기하는긴장상태완화및평화보장에유익한문제 를토의하기위한 남북국회연석회의 를개최할것을제의해왔다. 또한 7월 26 일대남서한을통해 남북국회연석회의 에서서울올림픽에북한을초청하는문제와올림픽공동개최안을긴급의제로동시에토의할것을제의하였다. 남측은 1988 년 8월 1일대북서한을발송하여 8월중에판문점에서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을제의하였고, 북측은 8월 9일남측의제의를수락함으로써 8월 19 일제1차준비접촉이시작되었다.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은 1988 년 8월 19 일부터 1990 년 1월 24 일까지총 10 회에거쳐진행되었으며, 준비접촉에서남북국회회담을위한의제와회담형식등의실무절차문제를토의하였다. 제1차준비접촉은 8월 19 일판문점북측통일각에서진행되었으며, 이접촉에서북측의전금철단장은기조발언을통해그동안대남서한에서주장했던내용들을되풀이강조했다. 북측에서먼저남북국회회담을정당 사회단체대표, 각계인사가참여하는 연석회의 형식으로할것을요구하고, 의제로 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발표문제, 제 24 차올림픽문제와그밖에긴장상태의완화를비롯한남측이제기하는문제 로할것을주장하였다. 또한북측이일방적으로작성한 남북국회연석회의소집및운영과관련한합의서초안 을제시하며, 이를문항별로토의할것을주장하기도했다. 이에반해남측의박재규수석대표는기조발언을 - 39 -
통해그간의남북왕래서한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서본회담의형식, 의제, 대표단구성, 본회담일자및장소, 실무절차문제등의체계적인토의를주장하였다. 이회의에서북측은남북간에교환한서신에서쌍방이국회회담의형식을연석회의로하는데의견의일치를본것처럼일방적으로단정하고이를기정사실화한기초위에서국회회담의운영과정차문제만다루자고주장하였다. 남측은쌍방이국회간회담을가지는것에원칙적동의를하지만, 회담의형식, 의제, 대표단구성, 기타실무절차문제등에차이가있기때문에준비접촉회의에서합의할것을주장하였다. 결국제1차준비접촉은본회의의형식과의제를중심으로토의를진행하였으며, 쌍방은서로의입장을주장하였을뿐아무성과를보지못했다. 이회의에서합의한것은 8 월 20 일제2차준비접촉계획뿐이었다. 제2차준비접촉은 1988 년 8월 20 일판문점남측지역의평화의집에서재개되었다. 여기에서는남북국회회담의형식과의제에관한토의가있었으며, 북측은불가침공동선언문제와올림픽문제가초미의문제이기때문에남북국회연석회의에서이문제들을다룰것을주장하였다. 교류 협력문제는연석회의에서불가침문제와올림픽문제가토의될경우에한해서논의할수있다는조건을내걸었다. 이에남측은불가침과관련한의제를 불가침협정체결과불가침공동선언문제의건 으로하자는수정안을제시하기도하였으나, 북측은불가침협정을받아들이는것을거부하였다. 남한이제안했었던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의목적은북한의서울올림픽참가에있는만큼남북국회회담만이라도 8월 29 일평양에서개최하여가능한방법을모색하자고제의하였지만, 북측은국회회담방식으로연석회의만을주장함으로서양측은아무런합의점을찾지못했다. 제3차준비접촉은 1988 년 8월 22 일판문점북측지역의통일각에서진행되었다. 접촉에서북측은연석회의의입장만되풀이하고, 남측의서울올림픽문제제기를견제하려는태도를취했다. 남측은제2차준비접촉에의절충안이회담형식에관한견해차이를좁히기위해노력한흔적이있으며, 이문제를해결하고본회의를위해준비접촉을정리하려는노력이있음을강조하였다. 또한며칠남지않은서울올림픽대회에남북이공동참가함으로써민족화합의모습을세계적으로보여주려는데있음을재차강조하였다. 하지만북측은 - 40 -
불가침문제에대해문제제기하며남측의 불가침협정체결을권고하는문제 는철회하고북측이주장해온 불가침공동선언채택 만을의제로할것을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북측은이번접촉이올림픽문제와불가침문제를묶어해결하려는의도로이해하고거부하였다. 사실상북측은올림픽개최이전에본회담성사에대한계획이없음을보여주었다. 제3차준비접촉에서남측은올림픽문제를더미루기힘들다는판단에쌍방수석대표 28) 간에단독접촉을먼저가진후제반문제를논의할것을제의하고, 다른합의점을찾지못했다. 이후비공개로남측평화의집에서쌍방간의수석대표회의가열렸지만, 아무런합의점은찾지못했다. 제4차준비회담은 1988 년 8월 26 일남측평화의집에서진행되었다. 남측은올림픽문제를긴급의제로꺼내어이번회담에서마무리지을것을북측에전했다. 하지만, 북측은종전의태도에서바뀌지않고연석회의를합동회의로바꾸고, 국회의원이아닌정당및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참가문제는본회담에서협의한다는조건에서보류로수정안을제시했다. 하지만, 내용면에서는남측의국회의원 299 명과북측의최고인민회의의원 655 명전원이참가하고다수결로의결한다는기존의다중집회식연석회의를고수했다. 불가침문제역시올림픽문제와함께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발표만을의제로할것을주장하였다. 북측은올림픽문제를긴급의제로할경우남북국회회담을 8월 29 일평양에서개최하자는제의에동의해올경우에한해당장회의를계속할수있다고하였으나, 사실상북측의주장에대한주장을동의하는것을의미하므로북측의주장은명분이라판단하였다. 올림픽참가문제에대해북측이관심이없다는것을파악하고, 제5차준비접촉을 10 월 13 일에재개하는것으로합의만하고다른합의점을찾지못한채성과없이끝을맺었다. 제5차준비접촉은 1988 년 10 월 13 일통일각에서진행되었다. 이접촉에서양측은모두발언을통해본회담의형식문제에대한수정안을제시했다. 먼저북측은회담형식과관련하여합동회의로하며, 참가자수를대폭축소하여 28) 제 3 차준비접촉에서쌍방수석대표단독회담의남측제안에대해북측은 8 월 23 일전화통지문을통해당일 11 시에비공개로만날것을통보했다. 불과접촉시간을 40 분앞두고접촉을제안했을뿐만아니라기록요원 1 명과안내실무요원 2 명의동행을요청하였다. 현실적으로북측의이러한제의는무리에가까웠지만, 남측의쌍방간 1 명의수행원을통행하도록수정제의하여진행되었다. - 41 -
최고인민회의대의원수의 3분의 1인 218 명과남측국회의원의절반인 150 명으로할것을주장하였다. 이에대해남측은회담형식에있어서효율성과생산성을위해북측의입장을대폭수용하는수정안을제시하였으나, 북측은대표회담은전원의의사를반영할수없다는입장을들어거부하였다. 이접촉에서박재규수석대표는 남북최고당국자들이이미정상회담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고, 정상회담의의제에대해서까지언급하고있는만큼남북국회의원들이그실현을도와야할것 이라고강조했다. 또한불가침문제와관련하여남측은준비접촉에서불가침의내용과성격까지규정하는것은대표단의임무를벗어나는것이라고지적하고, 어휘등의문제에얽매이지말것을북측에요구하였다. 그러나북측의반응은성상회담문제논의는배제할것이며, 동시에북측에서주장하는 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발표문제 를양보할수없음을명확히하고그들이일방적으로제시했던 불가침공동선언초안 이기본내용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특히북측이제시하지않은초안내용이반영되지않은불가침선언은가짜이며, 무의미한것이라주장했다. 결국서울올림픽전후로제1차부터제5차준비접촉까지아무런합의점을찾지못한채계속해서양측의주장을되풀이하는것으로진행되었다. 제6차준비접촉은 1988 년 11 월 17 일평화의집에서진행되었다. 이회담에서처음으로회담형식에관한일부합의가이루어졌다. 국회회담을 개회모임, 의제토의를위한본회담, 폐회모임 순으로나누어진행하며, 개 폐회모임은남북국회의원전원이참석하고, 본회담의대표수는각각 50 명씩으로하는것에의견의일치를보았다. 남측은회담형식에서제5차준비접촉시의수정안인 6개항 제안을다시강조하였으며, 북측의주장을수용하여 남북불가침문제 를 남북불가침선언문제 로수정하여제안하였다. 이배경에는남북양측이이미정상회담의의제를 불가침선언 으로잠정결정해놓은상황에서용어사용으로인한시간지연을막고, 조속히본회담을성사시키기위한보다적극적인남측태도의변화가있었다. 또한남측은상호불가침, 불간섭, 분쟁의평화적해결등양측이함께채택할불가침선언의기본방향에대한남북의회구성원들의결의와이것을채택할수있도록권고하기위한의도가있었다. 이러한남측의제안에북측은개막회의, 기본문제토의를위한대표회의, 폐막회의로나누어진행하기로수정제의함에따라외 - 42 -
형적으로합의에접근하게되었다. 하지만, 북측의이런제안의본질에서대표회의는남측이제안이었던합의점을도출해나가는쌍무회담이아닌연좌회담형식으로다수결을전제로한방식으로운영되어야하며, 회담의제역시남측의남북불가침선언문제의내용으로주한미군철수문제등을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정상회담은의제에포함될수없다는입장을밝힘으로써사실상합의점을찾은것이아닌이견의폭을좁히는데그쳤다. 제7차준비접촉은 1988 년 12 월 29 일북측통일각에서진행되었다. 북측의전금철단장은 정세가긴장완화의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데남한측은팀스피리트훈련으로한반도의긴장을격화시키고있다. 고하면서, 여러갈래의대화를성공시키기위해서팀스피리트훈련의중지문제를남북국회가해결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문제에대해남측은이문제는국회회담에부여된권한과회의의기능에적합하지않음을피력하고, 6 차준비접촉때까지전혀거론하지않던이문제를준비접촉의마무리단계에서갑자기제의하는것은남북국회회담을지연시키려는술책으로밖에볼수없다. 고북측의제의에반박했다. 29) 이로인해양측은제6차준비접촉에서본회담의형식과의제문제에서의견차를상당히좁혔으나, 제7차접촉에서는북측이팀스피리트훈련문제를제기함으로써입장차가더벌어지게되었다. 이에북측은 1989 년 2월 8일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북측대표단대변인성명을통해팀스피리트훈련을구실로준비접촉을중단시켰다. 남측의채문식수석대표에의해 1989 년 2월 9일대북성명이발표된후 10 개월후인 1989 년 10 월 25 일제8차준비접촉이재개되었다. 역시이준비접촉에서도북측은팀스피리트문제와문익환 임수경 서경원의사법처리중지문제와회담외적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하면서의제에대한토의없이끝을맺었다. 이후제9차준비접촉과제10 차준비접촉에서도북측은콘크리트장벽철거, 북남당국 정당수뇌급협상회의개최등남북국회회담과전혀관계없는문제를제기하였고, 남측은이를수용하지않음으로써접촉은기존의준비접촉과마찬가지로아무성과없이끝났다. 그후북측이 1990 년 2월 8일 ' 북남회담대표단연합성명 을통해팀스피리트훈련기간동안모든남북대화를연기한다고선언함으로써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은중단되고말았 29) 통일부, 통일부 30 년사평화 화해 협력의발자취,1969~1999,( 서울 : 통일부,1999),p.146. - 43 -
다.1990 년 7월 5일남한에서채문식국회의장명의로제11 차준비접촉개최를제의했으나, 북한이남측의국회소요와민자당의법안날치기를이유로준비접촉연기를통보하면서그이후현재까지공식적인남북국회회담은한차례도열리지않고있다. 제도적측면에서남북국회회담은남북한국민의대표기관이만나기때문에정치적정당성이높을뿐아니라회담이제도화된다면당국간대화와다른측면에서남북관계발전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대화통로가될수있다. 그러나남북국회회담을추진하기위한예비접촉과준비접촉이 1985 년에서 1990 년사이에모두 12 차례나열렸지만, 결국남북국회회담은실패로끝나고말았다. 그이유는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첫째, 남북국회회담에대한양측의기본적인입장차이에서비롯된다. 예비접촉과준비접촉을통해나타난북한의입장은국회회담을그들이주장해온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로발전시키려는의도와국회회담의정치적성격을제고시킴으로써남한정부의역할과정당성을축소시키려는의도가함께있었던것으로보인다. 반면, 남한은구체적인합의도출을위한협상보다는남북대화의활성화를통한남북간긴장완화와통일촉진과정으로국회회담을이해한것으로보여진다. 30) 둘째, 협상의제가추상적이고양측이양보할수없는명분에집착함으로써실질적인성과를이끌어내지못한측면이있다. 북한은남측이받아들이기힘든불가침선언을지속적으로주장했고, 남한도통일헌법논의를회담의제로선택했다. 이러한주장은당시경색된남북관계를고려할때구체적인합의도출이어려운의제였다. 셋째, 남북국회회담의실패원인을비교의회론적입장을동원해, 서로다른정치체제에서비롯된남북한의회기능의차이에서찾는주장도있다. 31) 넷째, 남북국회회담의제안내용을자세히들여다보면북한이공세적인반면남한은수세적인입장에있었다. 이는역대남한국회가통일문제를분단안보에종속시켜남북대화에적극나서지못한점을북한이이용한것으로추측된다. 결국당시의전반적인남북관계가남북국회회담의진전을뒷받침할수없었던상황에서, 별다른성과없이돌출적인사건을이유로중단되고말았다. 30) 홍관희, 1970 년대이후대북협상행태분석및향후발전방향, ( 서울 : 통일연구원,2000),p.33. 31) 양창윤, 남북한국회대화실패원인과과제 : 의회기능론과대화단계론을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2003 년상반기호. - 44 -
접촉시기 남북국회회담준비회의의과정과합의사항 대표단구성제의내용국회최고인민회의국회최고인민회의 합의사항및특이사항 제 1 차 준비접촉 (1988. 8.19) 박준규 ( 민주정의당 ) 이한동 ( 민주정의당 ) 김봉호 ( 평화민주당 ) 박관용 ( 통일민주당 ) 김용환 ( 신민주공화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안병수 ( 조선로동당 ) 이동철 ( 조선로동당 ) 이주웅 ( 조선사회민주당 ) 박문찬 ( 천도교청우당 ) 회담형식 : 대표회담 대표단구성 : - 쌍방각기대표 20명 - 수석대표는의장이지명하는중진의원 의제 : - 북측선수들의제24회올림픽대회참가문제 - 남북간의인적 물적교류와협력을촉진하는문제 - 남북당국간의불가침협정체결을권고하는문제 -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재개를촉구하는문제 - 남북정상회담개최를권고하는문제 운영절차 : - 쌍방 5명의대표로간사회의구성및운영 - 실무문제를다루기위한쌍방실무대표 1명선정 - 대표회담형식의쌍방합의제 회담형식 : 연석회의 대표단구성 : - 쌍방국회의원전원과정당 단체대표및각계인사 50명 의제 : - 북남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을발표하는문제 - 제24회올림픽경기대회문제 - 그밖에나라의긴장상태를완화하고평화를보장하는데이바지할수있는남측이제기하는문제 운영절차 : - 쌍방에서 3명으로구성되는자격심사위원회에서참가자자격심사 - 쌍방 5명으로구성되는공동운영위원회조직 - 의안가결은거수또는투표에의한다수결결정 회담장소 : 통일각 제 2 차준비접촉의일정과 장소에대해서만합의 - 45 -
제2차준비접촉 (1988. 8.20) 박준규 ( 민주정의당 ) 이한동 ( 민주정의당 ) 김봉호 ( 평화민주당 ) 박관용 ( 통일민주당 ) 김용환 ( 신민주공화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안병수 ( 조선로동당 ) 이동철 ( 조선로동당 ) 이주웅 ( 조선사회민주당 ) 박문찬 ( 천도교청우당 ) 의제수정제안안 - 제24회올림픽경기대회문제 - 남북간의인적 물적교류와협력문제 - 남북불가침협정문제 -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재개문제 - 남북정상회담개최문제 의제수정제안안 - 불가침공동선언 - 제24회올림픽경기대회문제 ( 남측이초청하는문제와공동주최문제 ) - 남북불가침협정문제 - 남북간의다방면적인협력과교류문제 회담장소 : 평화의집 제1차준비접촉의남북양측은의제들을수정하는수정안을제시했지만, 합의점을찾지못하고결렬됨 제3차준비접촉 (1988. 8.22) 박준규 ( 민주정의당 ) 이한동 ( 민주정의당 ) 김봉호 ( 평화민주당 ) 박관용 ( 통일민주당 ) 김용환 ( 신민주공화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안병수 ( 조선로동당 ) 이동철 ( 조선로동당 ) 이주웅 ( 조선사회민주당 ) 박문찬 ( 천도교청우당 ) 의제수정제안안 - 불가침협정체결을권고하는문제 회담형식 : 연석회의 의제수정제안안 - 불가침공동선언 회담장소 : 통일각 합의점을찾지못하고남측에서수석대표간단독접촉제의 제 4 차 준비접촉 (1988. 8.26) 박준규 ( 민주정의당 ) 이한동 ( 민주정의당 ) 김봉호 ( 평화민주당 ) 박관용 ( 통일민주당 ) 김용환 ( 신민주공화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안병수 ( 조선로동당 ) 이동철 ( 조선로동당 ) 이주웅 ( 조선사회민주당 ) 박문찬 ( 천도교청우당 ) 의제 - 1998년 8월 29일올림픽문제를긴급의제로한남북국회회담개최 회담형식 : 합동회의 ( 남 : 국회의원 299명, 북 : 최고인민회의 655명전원참석 ) 의제 - 불가침공동선언 회담장소 : 평화의집 남측과북측의목표가상이했기때문에합의점에도달할수없었음 - 46 -
제5차준비접촉 (1988.10.13) 박준규 ( 민주정의당 ) 이한동 ( 민주정의당 ) 김봉호 ( 평화민주당 ) 박관용 ( 통일민주당 ) 김용환 ( 신민주공화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안병수 ( 조선로동당 ) 이동철 ( 조선로동당 ) 이주웅 ( 조선사회민주당 ) 박문찬 ( 천도교청우당 ) 회담형식 : - 개 폐회모임은합동회의, 의제토의는대표회담 의제수정제안안 -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재개를포함한남북간의다각적인교류 협력문제 - 남북불가침선언문제 - 남북정상회담개최문제 회담형식 : 합동회의 ( 남 : 국회의원 150명, 북 : 최고인민회의 218명전원참석 ) 의제수정제안안 - 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을발표할데대한문제 - 남북사이의다방면적인협력과교류를실시할데대한문제 회담장소 : 통일각 북측의다수결을기본으로하는합동회의형식을주장하고, 제1차준비접촉에서제시한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초안을기본내용으로하는의제를주장함으로서합의점을찾을수없었음. 제6차준비접촉 (1988.11.17) 박준규 ( 민주정의당 ) 이한동 ( 민주정의당 ) 김봉호 ( 평화민주당 ) 박관용 ( 통일민주당 ) 김용환 ( 신민주공화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안병수 ( 조선로동당 ) 이동철 ( 조선로동당 ) 이주웅 ( 조선사회민주당 ) 박문찬 ( 천도교청우당 ) 회담형식 : 대표회담 대표단구성 : - 개 폐회모임남북전원참석 - 본회담은양측각대표 50 명 의제수정제안 - 남북불가침선언문제 회담형식 : 대표회담 대표단구성 : - 개 폐회모임남북전원참석 - 본회담은양측각대표 50 명 의제수정제안 - 남북불가침선언문제 회담장소 : 평화의집 회담형식 : 외형적으로대표회담이지만, 북측은연좌형식, 남측은쌍무회담방식으로차이가있음 의제는주한미군철수문제로합의도출실패 제7차준비접촉 (1988.12.29) 채문식 ( 민주정의당 ) 김현욱 ( 민주정의당 ) 김봉호 ( 평화민주당 ) 박관용 ( 통일민주당 ) 김용환 ( 신민주공화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안병수 ( 조선로동당 ) 이동철 ( 조선로동당 ) 이주웅 ( 조선사회민주당 ) 박문찬 ( 천도교청우당 ) 북측의팀스피리트훈련문제에대한문제제기거부 팀스피리트훈련중단요구 회담장소 : 통일각 제6차준비접촉에서형식과의제에대해상당부분의견을좁혔으나팀스피리트문제로소득없이끝남 - 47 -
제8차준비접촉 (1989.10.25) 채문식 ( 민주정의당 ) 김현욱 ( 민주정의당 ) 김봉호 ( 평화민주당 ) 박관용 ( 통일민주당 ) 이희일 ( 신민주공화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안병수 ( 조선로동당 ) 이동철 ( 조선로동당 ) 이주웅 ( 조선사회민주당 ) 박문찬 ( 천도교청우당 ) - 팀스피리트문제, 문익환 임수경 서경원의사법처리중지문제제기 회담장소 : 평화의집 북측의회의외적문제제기로회의진행불가 제9차준비접촉 (1989.11.29) 채문식 ( 민주정의당 ) 김현욱 ( 민주정의당 ) 김봉호 ( 평화민주당 ) 박관용 ( 통일민주당 ) 이희일 ( 신민주공화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안병수 ( 조선로동당 ) 이동철 ( 조선로동당 ) 이주웅 ( 조선사회민주당 ) 박문찬 ( 천도교청우당 ) - 콘크리트장벽철거, 북남당국 정당수뇌급협상회의개최 회담장소 : 통일각 북측의회의외적문제제기로회의진행불가 제10차준비접촉 (1990. 1.24) 채문식 ( 민주정의당 ) 김현욱 ( 민주정의당 ) 김봉호 ( 평화민주당 ) 박관용 ( 통일민주당 ) 이희일 ( 신민주공화당 ) 전금철 ( 조선로동당 ) 안병수 ( 조선로동당 ) 이동철 ( 조선로동당 ) 이주웅 ( 조선사회민주당 ) 박문찬 ( 천도교청우당 ) - 콘크리트장벽철거, 북남당국 정당수뇌급협상회의개최 회담장소 : 평화의집 북측의회의외적문제제기로회의진행불가 - 48 -
제 2 절국회 ( 南 ) 의구성및역할 국회의제도적역할은입법, 국가재정, 일반국정, 외교활동등크게 4 가지 로분류된다. 각각의역할에따라그활동을나눌수있는데, 우선가장기 본적인입법의활동을통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회는정기회와임시회 로나누어집회를하는데정기회는매년 9 월 1 일집회하며, 당일이공휴일인 경우에는그다음날집회를하도록정해져있다. 회기는 100 일이내로정해 져있으며주요활동은다음연도의예산안심의 확정, 법률안및기타안건 을처리하고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및대정부질문등이있다. 임시 회는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의 4 분의 1 이상요구시, 재적의원 4 분의 1 이상의국정조사요구시회기는 30 일이내로집회하게된다. 또주요현안 에대해정부측설명을듣고대책을논의하며, 법률안및기타안건을처리 하기위한목적으로임시적개회활동이다. 이러한활동을통해국회는헌법 개정안의제안및의결권을가지며, 법률제정및개정권, 조약체결및비 준동의권을갖는다. 이조약체결및비준동의권을통해남북관계에관련된 대부분의법제도를결의할수있는데, 상호원조또는안전보장에관한조약, 중요한국제조직에관한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강화조약,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또는입법사 항에관한조약의체결 비준에대한동의권을가지고있다. 국가재정과관련한국회의활동을살펴보면 1 회계연도에있어서국가의 세입 세출에대한예산안을심의하며, 국가의수입 지출의실적을확정적인 계수로표시한결산심사도하고있다. 또한국가가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 정한자금을운용할필요가있을때법률에의하여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 에의하지아니하고운용할수있는자금인기금에대한심사권을가지며, 국회는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에대한심사권을가지고있다.1990 년 8 월 1 일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 을기초로,1991 년 3 월조성한대북정책자금 인 남북협력기금 이여기에속한다. 32) 그외에재정입법권이나국가의부담 이될계약체결에대한동의권등은남북관계에서국회의역할이있음을보 여준다. 32) 개성공업지구에입주하는기업들에대한자금지원및융자에대한기금은여기에서나온다. 그렇기때문에남북협력관계에서 남북협력기금법 은제정은국회의아주중요한성과로볼수있다. - 49 -
여기서대북정책과관련이깊은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대해살펴보면 1948 년 10 월 7일초대제헌국회에서 외무국방위원회 라는이름으로상임위원회의역할을시작하여,1951 년 외무위원회 로명칭이변경되었다.1960 년제2 공화국때잠시양원제로민의원에는 외무위원회, 참의원에는 외무국방위원회 라는이름으로존재했었으며, 다시 1963 년에 외무위원회,1988 년 외무통일위원회,1997 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8 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라는이름으로변화되어왔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법적지위와역할을보면국회법제36 조및제37 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통일부, 외교통상부및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속하는법률안, 예산안 결산과청원등의심사와기타법률에서정하는직무 ( 국정감사및조사등 ) 를행한다. 제도적으로보장된국회의구성과역할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지만현실적인문제들로인해그역할을다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남북관계에있어서도그러한예가보이는데, 좀더넓은범위에서의원들의외교의제에관한전문성의부족으로인해외교정책의사안을다루는데능숙하지못한측면이있었다. 남북관계라는특수한관계는정당성이나냉전과탈냉전과같은시대적분위기에따라남북관계에대해의회에서다루어지는빈도와심화정도의차이가있었다는점에서이비판은유효하다. 한편긍정적으로보면국회가외교정책관련법의제정을통해실질적인외교정책내용을변화시킬수있다는점이다. 청문회나공청회, 정부와의협의, 그리고여론의환기등비입법적수단을통해서도외교정책적영향력은가질수있다는입장이다. 남북교류특별법과같은현실적인제도를입법화하여남북관계가제도적틀안에서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한부분은유심히지켜보아야할부분이다. 우리국회의경우에는긍정적인측면보다부정적인측면으로더많은행태를보여왔다. 특히외교정책과관련하여미숙한처리와정보의부족등으로정치적인수사로상황을넘기려는모습을보여줬다. 대북정책도이와마찬가지로정부주도의남북관계속에서국정감사시기대정부질문에서정부를상대로대북관계에대한문제제기혹은질의응답정도외에별다른역할을하지못했다.7 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6 15 공동선언등중요한남북합의발표에서국회에서의절차적승인이나동의가필요하지않았다. 다 - 50 -
시말해, 국회는정부의외교 안보분야정책을견제하는데능력적인한계가 있었으며, 정책결정에필요한의견수렴기구로서의위상과역할에머물렀음을 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외교 안보분야정책에대해문제점을 쟁점화하고공론화하면서정부의일방적인정책추진을일정하게견제했던 것또한사실이다. 대한민국수립이후정권에따라변화되는대북정책을꾸준하게개선하며 발전시키기위해서는국회의역할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민주화이후우 리사회에는국민의의사가모든공공정책결정과정에반영도가높아져가고, 이러한대의차원에서국회는외교정책이나대북정책에대한국민적논의를 국회내에서일정부문수행해내야한다. 하지만, 전문성의부족이나정보의 부족이라는측면에서제한적일수밖에없는것도사실이다. 또한대북정책은 정책결정과정에서과도하게정치화되어선거혹은국제정세에영향을줄정 도로지나친부작용으로작용하기도한다. 국회가대북정책에서맡아야할임무의핵심은정상적의회정치를통하여 관련문제를민주적으로, 국민의이름으로완결할수있는국내정치과정의 문제로귀착될수밖에없도록만드는것이다. 민주적정치과정이란곧정치 행위자로서정당의정상적의회활동을말하는것이며, 이것이바로현재대 북정책이의회와결합 병행되어야한다는당위적명제의이유인것이다. 33) 현실적으로현정부초기부터남북관계는경색국면에들어섰고, 천안함폭침 과연평도포격도발로인해남북관계는물론남남갈등까지심화되었다. 이 렇게정권에따라대북관계는정치적목적에의해이용되고, 남남갈등의요 인으로서정부주도의남북관계가이루어져왔다. 그러나정부가대북정책을 추진함에있어국회를잘활용한다면남남갈등은물론이고, 정부의대북정책 의부침을완화시키고정부의부담을완화시키는데큰도움이될수있다. 북한과협상하는데있어국회는국민의여론을수렴하여남남갈등의조성을 제거하고이해관계를반영시키며, 정부는국회를통해국민의의사를수렴하 여정책을만들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국회는대북정책에있어서어느 정도의역할을수행할수있고, 정부의대북정책에서외부적인영향력을발 휘함으로써국익에도움을줄수있다. 또한내부적으로여론의요구를협상 33) 조윤영, 대북정책결정과정과국회의역할,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 32 집,2 호 ( 서울 : 한국정치외교사학회,2011),p.367. - 51 -
의내용에반영하는제도적장치를만들수있다는의미도있다. 국회는국민의견수렴의기관이다. 민주주의핵심인책임성의실현을위해서국회의역할을강화할필요도있다. 남남갈등의근원이되는보수와진보의편가르기와이에따른이념적대립과균열은더욱깊어지고이영향으로대북정책은정권에따라극단적인입장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대북정책을바라보는국민의이중적태도도한몫을더하고있는상황에서국민사이의갈등의폭을줄이고, 국민들과소통을위해서는국회가나서서여론을적극적으로수렴함으로써국회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 국회는대북정책으로인해우리내부사회에서불가피하게발생되는비용과분산되는이익의문제를해결하는역할을해야한다. 지금까지보여온대북정책에대한거부권을행사하는역할이나정부를견제한다는명분으로반대하는역할은오히려남한의내부적갈등을줄이는것이아닌심화하는역할만할뿐이다. 국회가갈등을줄이는조정자의역할을한다는것은대북정책결정의최종단계에서정치적저항으로인해이과정에투입되는시간과자원의낭비를방지하는것이다. 또한이것은민주주의차원만이아닌정책의관점에서도중요한부분이다. 특히대북정책의신속성과효율성은내부적합의가이루어진민주적인명분이정당성을보장해주기때문이다. 반대로이러한명분과정당성이보장되지못할경우에는대북정책의신속성과효율성을저해할뿐아니라궁극적으로국익을스스로낭비하는결과를만들뿐이다. 그동안국회는내부적이념적갈등과정파간정치적이익에의해대북정책의실효성을배제하고거부권행사를적극적으로행사해왔다. 이러한문제로인해대북정책은이익집단에의해정파성을가지게되었기때문에국회의이익집약의기능은작동되지않았다. 국회는정파적이해관계를떠나대북정책에대한지지또는반대가안정적인제도적배경을만드는헌법에서부여한본연의기능을수행할수있다. 남북관계에있어국회의강화된역할은이해당사자들이제도권밖에서또다른수단을통해자신들의이해를표출시키는방식을막아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국회상임위원회의역할에더큰기대를할수밖에없다. - 52 -
제 3 절최고인민회의 ( 北 ) 의구성및역할 1. 최고인민회의의구성 한국의국회는삼권분립에바탕을둔입법기관으로서의역할을한다면북한의최고인민회의가입법권을행사하는기관으로서의역할을한다. 34) 하지만국회와다르게최고인민회의는헌법상국가의최고주권기관으로서행정부 사법부등모든국가기관을조직하는권한을가지고있으며국가기관들은최고인민회의에대하여책임을지게되어있다. 35) 최고인민회의의권한을살펴보면헌법의수정 보충, 부문법의수정 보충, 국가의대내외정책의기본원칙을세우고, 국방위원회위원장과상임위원회위원장을선거 소환, 국방위원회위원장의제의에의하여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선거및소환,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선거및소환, 내각총리와내각부총리, 위원장, 상그밖의내각성원들의임명, 최고검찰소소장의임명또는해임, 최고재판소의소장선거및소환, 국가의경제발전계획과그실행정형에관한보고를심의하고승인, 국가예산과그집행정형에관한보고를심의하고승인, 필요에따라내각과중앙기관들의사업정형을보고받고그에대한대책수립, 조약의비준및폐기결정등총 17 가지의항목의최고인민회의의권한을헌법으로보장하고있다. 36) 회의의소집은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나뉘며정기회의는 1년에 1~2 회정도개최되고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의구성은남한의선거와마찬가지로직접선거원칙에의해비밀투표로선거를통해선출된대의원으로구성되며 1948 년 8월 25 일북한의단독으로실시한첫번째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는대의원수를인구 5만명당 1인으로선출하였으나, 제3기부터제9기까지인구 3만명당 1명의대의원을선출하였다.1990 년제9기대의원 687 명의수를지금까지유지하고있으며, 지금까지최고인민회의는제12 기 6차회의에이르렀다. 대의원들에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88 조.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87 조.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91 조. - 53 -
게는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이있다. 과거북한에서는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2회이상열리는일이흔치않았으나,2011 년 12 월 19 일김정일사망공표이후김정은체제에들어서는지금까지총 2회의최고인민회의가열렸다. 1990 년탈냉전이후 1998 년실시된제10 기대의원선거에서는제9기대의원중 64% 가탈락하였으며,2003 년에실시된제11 기선거에서는제10 기대의원 687 명중에 50% 에해당하는 343 명이새로운인물로교체되었다. 또제 11 기선거결과는 36~55 세가 50.1% 로가장비율이높고 56 세이상이 47.7%, 35 세이하가 2.2% 였다. 학력별로보면대졸이 91.9%, 전문학교와고등기술학교졸업생이 6.1% 였으며여성대의원은전체에서 20.1% 를차지했다. 제11 기대의원선거의특징은당과정부쪽에서는큰변화가없는가운데군부주요인사가탈락한반면, 경제 대남 외교분야인사의부상이두드러진것이다. 특히김령성조평통서기국제1부국장등대남인사다수와최진수중국대사, 김계관외무성부상등외교분야인사들이진출하였으며, 군부에서는김두남금수산기념궁전관장 ( 대장 ), 김상익인민무력부부부장 ( 소장 ) 등이새로진입한반면, 당중앙군사위원인박기서및김명국, 군단장인김성규 전재선 주상성등과함께인민군보위국장원응희가탈락하고총리와부총리 3명을비롯한 8명의각료가교체되었다.2009 년에제12 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가있었으며, 전기와같은 687 명의대의원을선출했고, 교체비율도 11 기때보다적은 46% 에그쳤다. 북한에서도최고인민회의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대표기간의사회계급적구성은그의성격을규정짓는기본요인이며, 당의선군사상과령도를한마음한뜻으로받들고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주체혁명의완성을위하여, 공화국정권의강화발전과인민의행복을위하여헌신적으로일하고있는진정한인민의대표 라고규정했다. 구성원에대해서도 공장, 기업소로동자가 10.9%, 협동농장원이 10.1% 이며여성은 15.6% 이다. 대의원들가운데는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일군들을비롯하여여러부문의우수한일군들이있으며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그산하단체일군들도있다. 군인이대의원수의많은비중을차지 하고있다. 이는북한노동당의선군후로사상을구현한가장정당한조치라고설명하며, 선군정치의사상이북한의전사회적으로뿌리내 - 54 -
려조직화돼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최고인민회의의또다른특징은지식인, 전문가, 대학졸업자들이늘어나고있다는것이다. 교수, 박사를비롯한학위학직소유자,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가대의원의 90.4%, 대학졸업자격증을받은인원이 94.2% 로다양한분야의전문성을가진사람들로대의원이구성됐다. 특히대의원들중에 김일성훈장, 김일성상 ( 賞 ) 을비롯공화국영웅, 명예칭호를받은일꾼이 42.4% 를차지한다 고함으로써대의원선발에있어서전문성보다는당성이더욱중요한요소임을알수있다. 37) 당성이최우선고려되는것은대부분의사회주의국가에서나타나는요소이며, 전문성을가진인원을선발하여대의원을구성하고, 최고인민회의라는입법기구를운영하는북한의체제는당의거수기역할을한다고하더라도전문적인영역에서노선제시와제도의정비및정책기획의역할을정상적으로한다고할수있다. 가장최근인 2009 년최고인민회의제12 기대의원선거를통해대의원 687 명이선출되었으며, 위원회별로구성된면을살펴보면의장단의장은최태복 38) 이며, 부의장은김완수 39) 와홍선옥 40) 이선출되었다. 의장단의구성은주 37) 최청송, 우리나라최고인민회의대의원구성에서의특징, 정치법률연구,(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2011),pp.31-32. 38) 최태복 ( 崔泰福 ) 은조선로동당비서 ( 국제담당 ), 최고인민회의의장을맡고있다.1930 년 12 월 1일평안남도의남포에서태어나,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을졸업하고, 동독의라이프치히공업대학교에서공부하였다.1961 년 ~ 1980 년함흥화학공업대학교수, 화학연구소함흥연구소소장, 김책공업대학교원, 학부장, 학장, 교육위원회위원장등을거쳤으며,1982 년최고인민회의대의원이되었다. 이후 1986 년조선로동당중앙위원,1990 년당정치국후보위원,1992 년당국제담당비서, 1993 년최고인민회의외교위원장, 당교육담당비서,1998 년최고인민회의의장,2001 년당총비서 ( 국제담당 ) 를차례로역임하였다.2010 년 9월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에선출되었으며, 같은해 12 월중국을방문해천즈리, 우방궈등을만났다.2011 년 3월영국의회를방문하였다. 39)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서기국장, 민족화해협의회부회장을맡고있으며, 1939 년 5월 10 일함남에서태어났다. 김일성종합대학을졸헙하고 1975 년유엔주재북한대표부 1등서기관으로처음외부에모습을드러냈다.1983 년유엔주재북한대표부부대표,1985 년남북적십자회담대표 (8~10 차 ),1986. 유엔주재북한대표부대표,1992.3~8 남북정치분과위원회위원 (1~7 차 ),1993.6 정무원통일담당책임참사,2000.9 민족화해협의회부회장,2003.9 최고인민회의제11 기대의원, 2004.6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서기국장, 2006.3 6.15 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부위원장등을지낸경력이있다. 특히주요활동으로 1985.7 남북적십자회담제2차실무접촉시북측대표로참석,1993.4 美오클랜드개최제2차한반도평화통일심포지엄참석, 2000.9 제3차남북장관급회담시보장성원으로제주도방문,2002.4 임동원특사방북시영접,2002.5 박근혜의원방북시영접및환영행사참석,2002.8 8.15 민족통일대회북측대표단원으로서울방문,2003.10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북측대표단으로제주도방문,2004.9 김영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대표단과면담시배석, 2005.5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결성 50 돌기념중앙보고회주석단으로참석,2005.10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대표단장으로중국방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주석, 부주석과면담,2006.3,6.15 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총회참석,2011.5 조국평화통일위원회결성 50 돌기념평양시보고회참석,2011.6 전민족적인보복성전에떨쳐나가자 기사게재,2011.8 한반도의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