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33 호 2016. 1. 15( 금 ) 규 칙 예산군규칙제 1397 호 : 예산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 1 고 시 예산군고시제2016-3호 : 도로명주소개별고시 7 예산군고시제2016-5호 : 개간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고시 11 공 고 예산군공고제2016-14호 : 도로의노선지정 ( 변경 ) 에관한공고 12 예산군공고제2016-19호 : 2016년도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공표 13 예산군공고제2016-25호 : 예산군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운영규칙제정 ( 안 ) 입법예고 15 예산군공고제2016-26호 :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4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339-7141)
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를통과한예산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규칙제 호 예산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 - 1 -
제 433호군보 2016. 1. 15.( 금 ) 부 칙 - 2 -
제 433호 군 보 2016. 1. 15.( 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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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불및태풍 폭우등기상이변발생으로피해발생이예상되는산불예방비상근무기간및하절기등의상황파악을위하여정상일직 정상숙직근무조항을신설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제 호는제 호부터제 호까지에서규정된경우외에위기상황에신속한대응필요가있거나 재해 재난그밖의긴급상황발생등으로비상근무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발령및비상근무의요령추가 - 6 -
예산군고시제 호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부도로명주소여 고시 일부여사유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변경일 도로명부여사유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 7 -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1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낙상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홍리산123 덕서로 399-17 2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이티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배리 418 티길 151 3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대치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대리 162-5 치3길 36 4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대회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형리 172 제고개로 905 5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창소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창리 292 말로42번길 28 6 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신장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국리 165-4 사봉로 321-8 7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두리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충 446-8, 446-6 의로 671-6 8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효교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효리 639-5 교3길 32 9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대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천리 312 대몽로 27 10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둔리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가루실 116-6 길 62-12 11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조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곡리 38-14 황금뜰로 1021-12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2016-01-08 신축 2009-08-25 홍성읍과덕산면의행정명칭조합및방위사용 2016-01-08 신축 2009-11-13 무한천상류지역으로예전에는갯고랑이었기때 문에배를매는곶이라는배터에서유래 2016-01-0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 ( 대치리 ) 를이용하여명명 2016-01-08 신축 2009-11-13 형제고개를경유하는도로로지역적특색을반영 2016-01-08 누락 2009-11-13 2016-01-08 누락 2009-11-13 2016-01-08 누락 2009-11-13 창말로 420m 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되는도 로 국사봉을경유하는도로로자연지명을이용하여 명명 윤봉길의사의사당인충의사가있는곳으로윤봉 길의사를기리기위해명명 2016-01-08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 ( 효교리 ) 을이용하여명명 2016-01-08 신축 2009-11-13 대천리에서몽곡리를연결하는도로로행정 구역명을이용하여명명 2016-01-08 신축 2011-03-25 예날부터사용한고유지명활용 2016-01-08 신축 2009-11-13 예산군의황금들판을지나는도로로지역적 상징을반영 비고 - 8 -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해당없음 - 9 -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1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효교 3 길 32 2016-01-08 건축물멸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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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공고제 호 도로의노선지정 변경 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농어촌도로의노선을다음과같이 지정 변경 하였음을공고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노선 번호 기점 도로구간 종점 총연장 (km) 주요경 과지 개발계획 도로 포장 너비 너비 지정 ( 변경 ) 사유 (m) (m) 오가리도농남선 202 분천리 305-4 분천리산 101 2.5 오가면분천리 6 5 봉산리도당사선 207 당곡리 101 사석리 56 3.0 봉산면사석리 6 5 삽교리도효방선 208 주령리산 52 신가리 19-5 1.7 삽교읍효림리 10 8 삽교 리도 이안선 207 고덕 리도 용사선 205 이리 478-20 용리 863-1 안치리 145-1 사리 150-3 2.0 2.7 덕산면북문리 고덕면사리 10 8 6 5 도로 확포장 공사 신암리도별용선 203 별리 570 용궁리 242-7 4.9 신암면조곡리 10 9 삽교농도상창선 301 상하리 276-2 창정리 25-1 3.2 오가면좌방리 6 5 응봉면도노주선 101 노화리 104-5 주령리 289-2 3.4 응봉면계정리 10 8 노선지정도열람장소 예산군청건설교통과 전화 - 12 -
예산군공고제 2016-19 호 2016 년도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공표 주민소환에관한법률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 의거 년도예산군주민소환투표권자총수및서명인수를다음과 같이공표합니다 대상자 주민소환투표권자총수 ( 명 ) 주민소환투표청구시받아야할서명인수 최소기준 15/100 비 고 군수 이상 총수의 이상 개이상의읍면에서서명 예산읍 29,953 명이상 삽교읍 6,979 명이상 읍면별산정한서명인수가예산군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대술면 2,518 명이상 총수 명 의 군 읍 신양면 3,082 명이상 광시면 3,158 명이상 분의 미만시 분의 분의 초과시 수 면 대흥면 1,779 명이상 응봉면 2,443 명이상 분의 별 덕산면 6,532 명이상 봉산면 2,477 명이상 고덕면 4,543 명이상 신암면 3,644 명이상 오가면 4,638 명이상 - 13 -
대상자 주민소환투표권자총수 ( 명 ) 주민소환투표청구시받아야할서명인수최소기준 20/100 비고 가선거구 명이상 총수의 이상 예산읍 명이상 군 의 원 나선거구대술면 명이상 명이상 총수의 이상 개이상의면에서면별최소기준이상의 읍서명과청구권자총수의면신양면 명이상별 이상의서명을 광시면 명이상 받아야함 다선거구 총수의 이상 명이상 개이상의면에서 삽교읍 명이상 면별최소기준이상의 읍면 대흥면 명이상 서명과청구권자총수의 별 응봉면 명이상 이상의서명을 오가면 명이상 받아야함 라선거구 총수의 이상 명이상 이상의읍면에서서명 덕산면 명이상 읍면별최소기준이상의 읍봉산면 명이상서명과청구권자총수의면고덕면 명이상별 이상의서명을신암면 명이상받아야함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는 년 월 일현재예산군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 세이상의주민수 공직선거법제 조규정에의거선거권이없는자는제외 와외국인의경우는 년 월 일현재예산군에등록되어있는 세이상의영주의체류자격취득일후 년이경과한자로산정 예산군수 - 14 -
예산군입법예고공고제 2016-25 호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 예산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운영규칙 을제정함에있어그 취지와주요내용을군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16 년 1 월일 예산군수 1. 규칙명 : 예산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운영규칙 2. 제정이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0조에따라지역의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여보호하고, 청소년복지및지원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유관기관간협력하고자하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규칙을제정함. 3. 주요내용가. 규칙의제정목적을규정 ( 안제1조 ) 나. 운영위원회의설치 기능, 구성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2 조 ~ 안제4 조 ) - 위기청소년의가족및보호자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심의 - 15 -
제 433호군보 2016. 1. 15.( 금 ) - 특별지원대상 선도대상청소년선정심의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실태점검및활성화방안 - 필수연계기관간위기청소년지원연계의활성화방안, - 필수연계기관으로청소년복지시설및단체, 학교, 경찰서등포함다. 위원회의임기와직무, 회의, 수당등명시 ( 안제5조 ~ 제10조 ) - 임기 : 2년 - 운영위원회회의반기별개최, 출석발언, 출석위원에대한수당지급에관한사항을정함. 라. 실행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 ( 안제11조 ) 4. 의견제출 이조례 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년 월 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수 참조 교육체육과청소년팀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제출자의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다 기타참고사항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예산군홈페이지, 이메일등마 의견제출및연락처 주소 예산군예산읍사직로 예산군청교육체육과 연락처 전화 팩스 E-mail : yesan100@korea.kr 5.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 16 -
예산군규칙제 호 예산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운영규칙 ( 안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0 조에따라예산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설치 ) 예산군수 ( 이하 군수 라한다 ) 는 청소년복지지원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0조에따라특별지원대상자의선정등청소년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예산군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 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3조 ( 기능 ) 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심의ㆍ의결한다. 1. 법제13조에따른위기청소년의가족및보호자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사항 2. 법제15조에따른특별지원대상청소년선정에관한사항 3. 법제19조에따른선도대상청소년선정에관한사항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실태점검및활성화방안 5.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따른필수연계기관간위기청소년지원연계활성화방안 6. 위기청소년의발견및보호와관련된정책, 조례ㆍ규칙의제정ㆍ개정에관한사항 7. 그밖에위기청소년의발견및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 - 17 -
사항으로서운영위원회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라한다 ) 이회의에부치는사항 제4조 ( 구성 ) 1 운영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2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성별균형을이루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위원장은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하거나운영위원회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군수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임명또는위촉한다. 1. 청소년관련업무담당부서의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장 3. 교육지원청생활지도업무담당장학관 4. 1388청소년지원단단장 5. 경찰서청소년업무담당부서의장 6. 공공의료기관의진료업무부서의장 7. 보건소의약업무담당부서의장또는정신보건센터아동청소년담당 8. 청소년쉼터또는청소년지원시설의장 9. 지방노동관서또는고용센터청년취업지원업무담당부서의장 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장 11. 청소년문제에관해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운영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청소년관련업무팀장으로한다. 제 5 조 ( 임기 ) 1 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 18 -
2 사임등으로새로선출또는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 기간으로한다. 제6조 ( 위촉해제 ) 군수는위촉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위촉해제할수있다. 1. 위원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였다고판단될때 2. 그밖에위원의임무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될때 제7조 ( 운영위원회의회의 ) 1 위원장은운영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총괄한다. 다만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2 운영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고, 정기회는반기별 1회개최하며, 임시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있을때개최할수있다. 3 운영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8 조 ( 회의록 ) 운영위원회는회의사항에관한회의록을작성 비치하여야한다. 제 9 조 ( 출석발언 ) 위원장은운영위원회회의운영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또는지역주민으로하여금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발언하게할수있다. 제 10 조 ( 수당등 ) 운영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는위원및관계전문가등에게 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 관련하여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19 -
제 433호군보 2016. 1. 15.( 금 ) 제11조 ( 실행위원회의구성및운영 ) 1 군수는제3조의심의사항과관련하여운영위원회에부의될의안을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협조사항을정리하는등운영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에실행위원회를둔다. 2 실행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20인이내의실행위원으로구성한다. 3 실행위원회위원장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장이되고, 실행위원은제4조에따른구성기관의실무급인사와관계전문가중에서실행위원회위원장이위촉한다. 4 실행위원회는중요상정안건에대한사전협의와그밖에필요한사항의협의를위하여실행위원회의위원장이소집한다. 5 그밖에실행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실행위원장이따로정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구성된 예산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는이규칙에따라구성운영되는 것으로본다. - 20 -
붙임 관련법령발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구축ㆍ운영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할구역의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여보호하고, 청소년복지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따른청소년보호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따른청소년단체등이협력하여업무를수행하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이하 " 통합지원체계 " 라한다 ) 를구축ᆞ운영하여야한다. 2 국가는통합지원체계의구축ᆞ운영을지원하여야한다. 3 통합지원체계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기관또는단체등통합지원체계의구성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 ( 운영위원회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통합지원체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5조제2항에따른특별지원대상자의선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청소년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 이하 " 운영위원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2 운영위원회는통합지원체계를구성하는기관ᆞ단체의장또는종사자와그밖에청소년복지에대하여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구성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사항외에운영위원회의구성, 위원의위촉및회의절차등운영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한다. - 21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4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성등 ) 1 법제9조제1항에따른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이하 " 통합지원체계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 ( 이하 " 필수연계기관 " 이라한다 ) 를반드시포함하여구성하여야한다. < 개정 2013.1.28., 2014.6.11., 2015.7.24., 2015.11.18.> 1. 법제29조에따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법제31조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따른청소년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따른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따른특별시ᆞ광역시ᆞ도ᆞ특별자치도 ( 이하 " 시ᆞ도 " 라한다 ) 교육청및교육지원청 6.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따른지방경찰청및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따른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 10.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9조의2에따른청소년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9조및제23조에따른지방고용노동청및지청 12.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 항에따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 통합지원체계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법제11조에따른지역주민단체의위기청소년발견ᆞ보호및지원을위한활동지원 2. 법제12 조제2 항에따른상담전화 ( 이하 " 상담전화 " 라한다 ) 등의설치ᆞ 운영 3. 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및자활지원등의서비스제공 - 22 -
3 필수연계기관은담당업무와관련되어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의뢰가있는경우에최우선적으로필요한지원을할수있도록상호협력하여야한다. 4 필수연계기관의협력의무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2013.12.4., 2014.6.11., 2015.7.24.> 1. 지방자치단체 : 통합지원체계의활성화를위하여필수연계기관의활동을상호연계하거나협력을촉진하기위한조치의추진 2. 시 ᆞ 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 : 관할지역안의학교폭력, 학업중단등위기상황에처한학생에대한상담지원의뢰및학교내상담활성화를위한협조 3. 각급학교 : 해당학교의학생이학교폭력등위기상황, 학교부적응등의사유로결석하거나자퇴를희망하는경우또는그밖에전문적인상담서비스의제공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상담지원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위기청소년에대한비행예방교육및상담활동협조 5. 경찰관서 : 가출등으로위기상황에처한청소년을발견한경우보호의뢰및긴급구조를필요로하는위기청소년에대한구조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기청소년에대하여직업훈련또는취업지원을요청하는경우이에대한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및보건소 : 위기청소년에대하여진료또는치료지원을요청하는경우이에대한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및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에대한일시 ᆞ 단기또는중장기적보호협조 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위기청소년에대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2 항에따른업무에관한지원을요청하는경우이에대한협조 제 5 조 ( 운영위원회심의사항등 ) 법제 10 조제 1 항에따른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 이하 " 운영위원회 " 라한다 ) 의심의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 13 조제 3 항에따른위기청소년의가족및보호자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사항 2. 법제 15 조에따른특별지원대상청소년선정에관한사항 3. 법제 19 조에따른선도대상청소년선정에관한사항 4. 통합지원체계운영실태점검및활성화방안에관한사항 5. 필수연계기관간위기청소년지원연계의활성화방안에관한사항 6. 위기청소년의발견및보호와관련된정책, 조례 ᆞ 규칙의제정 ᆞ 개정의제안에관한사항 7. 그밖에위기청소년의발견및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으로서시 ᆞ 도또는시 ᆞ 군 ᆞ 구 ( 구는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운영위원회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 23 -
예산군입법예고공고제 2016-26 호 예산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 군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 년 1 월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2. 개정이유 청소년기본법 제18조규정의거청소년의건전육성을위하여설치한예산군청소년수련관에이어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준공예정에따라조례명청소년수련관운영을청소년수련시설운영으로명칭을바꾸고청소년수련관과통합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 청소년수련관내실내집회장등의사용료가당초낮게책정되어있고시설이용이증가함에관리비용이많이소요되어사용료를세분화하고군내타공공시설과같은수준으로개정 ( 일반인만인상 ) 및청소년미래센터시설사용료제정으로시설을합리적으로운영하고자함. 3. 주요내용 조례명변경 - ( 현행 )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 24 -
제 433호군보 2016. 1. 15.( 금 ) - ( 개정 )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수련관 의정의를청소년미래센터를포함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규정에따라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의정의로개정 ( 안제2조 ) 청소년수련관위치를청소년수련시설명칭및위치로개정하고청소년미래센터위치추가 ( 안제3조 ) 각조의 수련관 ( 시설 ) 을 수련시설 로명칭개정 수련관시설사용료를수련시설사용료로명칭을바꾸고수련관내문화창작실사용료추가, 일반인사용료인상 ( 청소년동결 ) 및청소년미래센터 ( 청소년문화의집 ) 시설사용료를제정 ( 안제14조, 별표 ) 4. 의견제출 이조례 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년 월 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예산군수 참조 교육체육과청소년팀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제출자의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다 기타참고사항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예산군홈페이지, 이메일등마 의견제출및연락처 주소 예산군예산읍사직로 예산군청교육체육과 연락처 전화 팩스 E-mail : yesan100@korea.kr 5. 참고사항가 신 구조문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 25 -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를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로한다 제 조중 청소년수련관 을 청소년수련시설 로한다 제 조제 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 조를다음과같이한다 명칭예산군청소년수련관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위치예산군예산읍벚꽃로 예산군고덕면대천 길 제 조각호외의부분중 수련관 을 수련시설 로하고 같은조제 호중 수련관시설 을 수련시설 로한다 제 조제 항중 수련관 을 수련시설 로한다 제 조제 항중 수련관 을 수련시설 로한다 제 조제 항각호외의부분중 수련관시설 을 수련시설 로한다 제 조제 항본문중 수련관시설 을 수련시설 로하고 같은조제 항중 별지제 호서식의예산군청소년수련관 을 별지제 호서식의예산군청소년수련관 - 26 -
제 433호군보 2016. 1. 15.( 금 ) 미래센터 으로하며 같은조제 항중 별지제 호서식의수련관 을 별지제 호서식의수련시설 로한다 제 조각호외의부분중 수련관 을 수련시설 로한다 제 조제 항중 수련관의시설 을 수련시설 로하고 같은조제 항중 청소년수련시설 을 수련시설 로 부과징수 를 부과 징수 로한다 제 조제 호중 수련관 을 수련시설 로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 호서식및별지제 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 27 -
별지제 호서식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허가신청서 행사명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연락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사용기간년월일시 월일시 일 개월 사용목적및 행사개요 참가예정인원 사용목적 행사내용 명 사용시설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제 조제 항에따라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미래센터 장귀하 - 28 -
별지제 호서식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허가서 행사명 신 청 자 주 소 단체명 연락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사용허가내역 시설명 사용기간년월일시 월일시 일 개월 사용목적 시설사용료 산 출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제 조제 항에따라사용허가합니다 년월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미래센터 장 - 29 -
시설명 예 산 군 청 소 년 수 련 관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구분 실내 집회장 암벽등반 문화창작실 다목적실 집회장 강의 실 시설사용료 제 조제 항관련 기준사용료 사용시간단체별평일토. 공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일단위이용 월단위이용 1 개월 오전 (09:00-13: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청소년 15,000 20,000 일반 50,000 70,000 청소년 15,000 20,000 일반 50,000 70,000 청소년 15,000 20,000 일반 70,000 90,000 청소년 1,000 일반 2,000 청소년 20,000 일반 40,000 일반 30,000 40,000 청소년 15,000 일반 30,000 40,000 청소년 15,000 일반 50,000 70,000 청소년 15,000 비고 단위 원 적용범위 단체별사용료부과 징수 냉난방별도부과 시간당 원 적용범위 단체별사용료부과 징수 냉난방별도부과 시간당 원 청소년 적용범위 일반청소년일반 단체별사용료부과 징수 냉난방별도부과 시간당 원 청소년 적용범위 일반청소년일반 단체별사용료부과 징수 냉난방별도부과 시간당 원 - 30 -
붙임 1 신 ᆞ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따라청소년의정서함양과심신수련을도모하고균형있는성장에필요한청소년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설치된예산군청소년수련관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제 1 조 ( 목적 ) ---------------------- -------------------------------- -------------------------------- -------------------------------- ------------------------------ 청소년수련시설 ------------------ -----------------. 제 2 조 ( 정의 ) ---------------------- -----------------. 1.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 수련관 " 이란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에필요한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등청소년의권리와재능을마음껏펼칠수있는수련시설을말한다. 2. " 청소년수련시설 " 이란청소년활동및육성지원을위하여예산군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1 호에따라설치ㆍ운영하는시설을말한다. 3. 5. ( 생략 ) 3. 5. ( 현행과같음 ) 제 3 조 ( 위치 ) 예산군청소년수련관 ( 이하 " 수련관 " 이라한다 ) 은예산군예산읍벚꽃로 214 에둔다. 제 3 조 ( 명칭및위치 ) 이조례에따라설치ㆍ운영하는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 ( 이하 " 수련시설 " 이라한다 ) 의명칭과위치는다음과같다. 명칭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위치 예산군예산읍벚꽃로 예산군고덕면대천 길 - 31 -
제 433호 군 보 2016. 1. 15.( 금 ) 현 행 개 정 안 제4조 ( 업무및기능 ) 수련관의업무제4조 ( 업무및기능 ) 수련시설------- 및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 1. 수련관시설의운영및관리 1. 수련시설--------------- 2. 7. ( 생략 ) 2. 7. ( 현행과같음 ) 제5조 ( 관리및운영 ) 1 예산군수 ( 이 제5조 ( 관리및운영 ) 1 ------------ 하 " 군수 " 라한다 ) 는수련관을직 --------------- 수련시설-------- 접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관 -------------------------------- 리와운영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 -------------------------------- 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시설의일 -------------------------------- 부나전부를 청소활동진흥법 제 -------------------------------- 16조제1항에따른청소년단체등에 ---------------------. 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7조 ( 수탁자의의무 ) 1 3 ( 생제7조 ( 수탁자의의무 ) 1 3 ( 현행 략 ) 과같음 ) 4 수탁자는보조금, 시설이용료 4 ----------------------------- 및사용재산을수련관의운영에직 ------- 수련시설---------------- 접사용해야한다. ------. 5ㆍ6 ( 생략 ) 5ㆍ6 ( 현행과같음 ) 제11조 ( 시설의이용 ) 1 수련관시설 제11조 ( 시설의이용 ) 1 수련시설---- 을이용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 -------------------------------- 호와같다. -. 1. 3. ( 생략 ) 1. 3.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 32 -
제 433호 군 보 2016. 1. 15.( 금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 시설의사용허가 ) 1 수련관제12조 ( 시설의사용허가 ) 1 수련시 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군수 설------------------------------ 가직영할경우군수의허가를받 -------------------------------- 고, 위탁의경우관장의허가를받 -------------------------------- 아야하며, 그허가사항을변경하는 -------------------------. ---- 경우에도또한같다. 다만, 군수가 -------------------------------- 주관하는행사또는군수가필요하 -------------------------------- 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 않는다. 2 제1항의사용허가를받고자하는 2 ----------------------------- 사람은별지제1호서식의예산군청 --- 별지제1호서식의예산군청소년 소년수련관사용허가신청서 ( 이하 " 수련관 ( 미래센터 ) --------------- 신청서 " 라한다 ) 를군수또는관장 -------------------------------- 에게제출해야하며, 변경신청을 -------------------------------- 하고자할경우에는허가사용일전 ------------------------------- 까지변경신청을해야한다. -. 3 군수는제2항의신청서를접수하 3 ----------------------------- 여사용을허가할경우에는별지제 ------------------ 별지제2호서 2호서식의수련관사용허가서를신 식의수련시설 ------------------ 청자에게발급한다. ---------. 제13조 ( 사용허가우선순위 ) 군수는수 제13조 ( 사용허가우선순위 ) ------- 련관의사용에대하여다음각호의 수련시설------------------------ 순서에따라우선허가한다. --------------------. 1. 4. ( 생략 ) 1. 4. ( 현행과같음 ) - 33 -
현행개정안 제14조 ( 사용료의납부 ) 1 수련관의시설에대한사용료의징수기준은별표와같다. 2 군수는청소년수련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별표에서정한범위에서사용료를부과징수할수있다. 제16조 ( 사용료반환 ) 이미받은사용료는반환하지않는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용료를반환할수있다. 1. 수련관의사정으로시설이용이어렵게된경우 제14조 ( 사용료의납부 ) 1 수련시설- -------------------------------- ----. 2 ------- 수련시설------------- -------------------------------- --- 부과ㆍ징수--------. 제16조 ( 사용료반환 ) -------------- ---------------. -------------- -------------------------------- --------------. 1. 수련시설--------------------- --------- 2. ㆍ 3. ( 생략 ) 2. ㆍ 3. ( 현행과같음 ) - 34 -
현행개정안 별지제 호서식 신청인 예산군청소년수련관사용허가신청서 행사명주소 단체명 성 명 사용기간 연락전화번호생년월일년월일시 월일시 ( 일 개월 ) 참가예정인원 : ( 명 ) 사용목적및 사용목적 : 행사개요 행사내용 : 사용시설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 조례 제 12 조제 2 항에따라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별지제 호서식 신청인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허가신청서 행사명주소 단체명 성 명 사용기간 연락전화번호생년월일년월일시 월일시 ( 일 개월 ) 참가예정인원 : ( 명 ) 사용목적및 사용목적 : 행사개요 행사내용 : 사용시설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 조례 제 12 조제 2 항에따라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 서명 ) 신청자 ( 서명 ) 신청자 예산군청소년수련관장귀하 예산군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미래센터 ) 장귀하 - 35 -
현행개정안 별지제 호서식 예산군청소년수련관사용허가서 행사명 별지제 호서식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사용허가서 행사명 주 소 주 소 신청자 단체명 연락전화번호 신청자 단체명 연락전화번호 성명생년월일 성명생년월일 사용허가내역 시설명 사용기간년월일시 월일시 ( 일 개월 ) 사용목적 사용허가내역 시설명 사용기간년월일시 월일시 ( 일 개월 ) 사용목적 시설사용료산출 시설사용료산출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제 12 조제 3 항에따라사용허가합니다. 년월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장 예산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제 12 조제 3 항에따라사용허가합니다. 년월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미래센터 ) 장 - 36 -
현행개정안 [ 별표 ] 시설사용료 제 조제 항관련 [ 별표 ] 시설사용료 제 조제 항관련 구분 실내집회장 단위 원 기준사용료 사용시간단체별평일토 공휴일 오전 오후 야간 청소년 15,000 20,000 일반 30,000 40,000 청소년 15,000 20,000 일반 30,000 40,000 청소년 15,000 20,000 일반 30,000 40,000 비고 적용범위 단체별사용료부과징수 냉난방별도부과 시간당 원 단위 원 시설명구분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 실내 집회장 암벽등반 문화창작실 기준사용료사용시간단체별평일토. 공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일단위이용 월단위이용 오전 (09:00-13: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청소년 15,000 20,000 일반 50,000 70,000 청소년 15,000 20,000 일반 50,000 70,000 청소년 15,000 20,000 일반 70,000 90,000 청소년 1,000 일반 2,000 1 청소년 20,000 개 월 일반 40,000 일반 30,000 40,000 청소년 15,000 일반 30,000 40,000 청소년 15,000 일반 50,000 70,000 청소년 15,000 비고 적용범위 단체별사용료부과 징수 냉난방별도부과 시간당 원 적용범위 단체별사용료부과 징수 냉난방별도부과 시간당 원 암벽등반 일단위이용 월단위이용 개월 청소년 1,000 일반 2,000 청소년 20,000 일반 40,000 예산군 청소년 미래센 터 다목적실 집회장 강의실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청소년 10,000 적용범위 일반청소년일반 20,000 10,000 20,000 단체별사용료부과징수 냉난방별도부과 시간당 원 청소년 5,000 일반 10,000 청소년 5,000 일반 10,000 적용범위 단체별사용료부과징수 냉난방별도부과 시간당 원 - 37 -
제 433호 군 보 2016. 1. 15.( 금 ) 붙임 2 관련법령발췌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시설의설치 운영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시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외의자는따로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청소년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설치한청소년시설을청소년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4.3.24.]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청소년단체의범위 ) 청소년기본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조제8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체 " 란법제3조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또는청소년보호를주요사업으로하는단체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인정하는단체를말한다. < 개정 2015.5.1.> [ 전문개정 2011.11.18.]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청소년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청소년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청소년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ᆞ문화ᆞ예술중심의수련시설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는수련시설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숙박및체류에적합한시설ᆞ설비와부대ᆞ편익시설을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 ( 청소년수련활동지원은제11조에따라허가된시설ᆞ설비의범위에한정한다 ) 을기능으로하는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아닌시설로서그설치목적의범위에서청소년활동의실시와청소년의건전한이용등에제공할수있는시설 [ 전문개정 2014.1.21.] - 38 -
제11조 ( 수련시설의설치ㆍ운영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와같은수련시설을설치ᆞ운영하여야한다. 1. 국가는둘이상의시ᆞ도또는전국의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ᆞ운영하여야한다. 2. 특별시장ᆞ광역시장 ᆞ특별자치시장ᆞ 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ᆞ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각각제10조제1호가목에따른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이상설치ᆞ운영하여야한다. 3. 시ᆞ도지사및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읍ᆞ면ᆞ동에제10조제1호다목에따른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이상설치ᆞ운영하여야한다. 4. 시ᆞ도지사및시장ᆞ군수ᆞ 구청장은제10조제1 호라목부터바목까지의규정에따른청소년특화시설ᆞ청소년야영장및유스호스텔을설치ᆞ운영할수있다. 2 국가는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수련시설의설치ᆞ운영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보조할수있다. 3 수련시설을설치ᆞ운영하려는개인ᆞ법인또는단체는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받은사항중대규모의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증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3항에따른허가를받아수련시설을설치ᆞ운영하는자 ( 이하 " 수련시설설치ᆞ운영자 " 라한다 ) 에게예산의범위에서그설치및운영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 전문개정 2014.1.21.] 제16조 ( 수련시설운영의위탁 )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따라허가를받은수련시설설치ᆞ운영자는수련시설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청소년단체에그운영을위탁할수있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라수련시설의운영을위탁받은청소년단체 ( 이하 " 위탁운영단체 " 라한다 ) 에예산의범위에서그위탁된수련시설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3 위탁운영단체및그대표자와임원에관하여는제14조및제15조를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4.1.21.]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