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머리말 산업연관표는일정기간동안의재화와서비스의산업간거래내역을나타내는통계표입니다. 한국은행은 1960년산업연관표를최초로작성한이래 2005년표에이르기까지 12회의실측표와 9회의연장표를각각작성하여공표하였습니다. 그동안산업연관표는정부의경제정책수립은물론각종경제, 산업분석의기초자료로널리이용되어왔습니다. 2005년산업연관표는실측표로서 2000년산업연관표작성이후의산업구조및생산기술구조의변화, 상품별상대가격체계변동등경제전반의변화를반영한새로운산업연관표의편제가필요함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특히이번표에서는당행최초로국민소득통계와의정합성을확보함으로써, 향후 5대국민계정통계를통합하는중요한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본책자는크게 해설편 과 통계편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해설편 에는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산업연관분석의기초적인개념, 그리고 2005년산업연관표작성개요와 2005년산업연관표로본우리나라의경제구조 를실었습니다. 통계편 에는거래표와투입계수표및각종유발계수표등을통합부문과기본부문 (28, 77, 403부문 ) 으로수록하였습니다. 또한이용자들의편의를위하여각종거래표와계수표들을 CD-ROM 에수록하여별책부록으로첨부했습니다. 앞으로이책자가이용자여러분들에게많은도움이되길기대하며, 그동안 2005 년산업연 관표작성에적극협조하여주신조사대상업체및관계기관여러분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 립니다. 2008년 12 월 한국은행경제통계국장 최 춘 신
차례 Contents 머리말 해설편 제 Ⅰ 편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1 제 1 장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연혁 1 제 1 절산업연관분석의의의 1 제 2 절산업연관분석의연혁 1 제 3 절한국의산업연관표작성연혁 3 제 2 장산업연관표의체제 12 제 1 절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12 제 2 절산업연관표의종류 14 제 3 절산업연관분석에이용되는각종계수 16 제 Ⅱ 편 2005 년산업연관표작성개요 27 제 1 장작성경위와작성과정 27 제 1 절작성경위 27 제 2 절작성과정 27 제 3 절주요개선사항 33 제 2 장표의체제및작성원칙 34 제 1 절표의기본구조 34 제 2 절부문및품목분류 34 제 3 절작성상의제원칙 35 - i -
제 Ⅲ 편부문별추계방법 40 제 1 장농림어업 40 제 1 절농업 40 제 2 절임업 44 제 3 절어업 45 제 4 절농림어업서비스 45 제 2 장광업 46 제 3 장제조업 47 제 1 절음식료품 47 제 2 절섬유 가죽제품 53 제 3 절목재및종이제품 58 제 4 절인쇄및복제 61 제 5 절석탄 석유제품 62 제 6 절화학제품 63 제 7 절비금속광물제품 70 제 8 절제1차금속 73 제 9 절금속제품 76 제 10 절일반기계 78 제 11 절전기및전자기기 81 제 12 절정밀기기 86 제 13 절수송장비 87 제 14 절가구 기타제조업제품 89 제 4 장전력 가스 수도및건설업 91 제 1 절전력 가스 수도 91 제 2 절건설업 93 제 5 장서비스및가설부문 99 - ii -
제 1 절도소매 99 제 2 절음식점및숙박 102 제 3 절운수 103 제 4 절통신및방송 107 제 5 절금융및보험 110 제 6 절부동산및사업서비스 115 제 7 절공공행정및국방 122 제 8 절교육및보건 124 제 9 절사회및기타서비스 130 제 10 절가설부문 134 제 6 장최종수요및부가가치 137 제 1 절소비및투자 137 제 2 절수출입 142 제 3 절부가가치 147 제 Ⅳ 편부속표의종류및내용 152 제 1 장도소매마진표및화물운임표 152 제 2 장고용표 152 제 3 장고정자본형성표 154 제 4 장잔폐물발생 수요표 156 제 5 장기초가격평가표 159 제 Ⅴ 편 2005 년산업연관표로본우리나라의경제구조 161 제 1 장경제구조 161 - iii -
제 1 절 2005년중우리나라경제의흐름 161 제 2 절공급과수요 163 제 3 절산업구조 163 제 4 절중간투입과부가가치 166 제 5 절중간수요와최종수요 170 제 6 절수입구조 175 제 2 장산업연관효과 180 제 1 절생산유발효과 180 제 2 절부가가치유발효과 182 제 3 절수입유발효과 185 제 4 절전후방연쇄효과 188 제 5 절물가파급효과 192 - iv -
통계편 Statistics Ⅰ. 28 부문표 - 통합대분류표 - 28 28 Sector Tables 기본거래표 (Transactions Tables) 1. 생산자가격평가표 Transactions Tables at Producers Prices 1-1. 생산자가격평가표 Transactions Table at Producers Prices 1-2. 국산거래표 Transactions Table of Domestic Goods and Services 1-3. 수입거래표 Transactions Table of Imported Goods and Services 계수표 (Derived Tables) 2. 투입계수표 Input Coefficients 2-1. 투입계수표 ( 국산 + 수입 ) Input Coefficients 2-2. 국산투입계수표 Input Coefficients of Domestic Goods and Services 2-3. 수입투입계수표 Input Coefficients of Imported Goods and Services 3. 생산유발계수표 (I-A d ) -1 Inverse Matrix Coefficients - v -
4. 수입및부가가치유발계수표 Imports / Value Added Requirement Coefficients 5. 최종수요항목별생산유발액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의존도 Domestic Products Induced by Final Demand Items 5-1. 생산유발액 Actual Value 5-2. 생산유발계수 Ratio to Corresponding Final Demand 5-3. 생산유발의존도 Distribution Ratio 6. 최종수요항목별수입유발액 수입유발계수 수입유발의존도 Imports Induced by Final Demand Items 6-1. 수입유발액 Actual Value 6-2. 수입유발계수 Ratio to Corresponding Final Demand 6-3. 수입유발의존도 Distribution Ratio 7. 최종수요항목별부가가치유발액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의존도 Value Added Induced by Final Demand Items 7-1. 부가가치유발액 Actual Value 7-2. 부가가치유발계수 Ratio to Corresponding Final Demand 7-3. 부가가치유발의존도 Distribution Ratio - vi -
Ⅱ. 78 부문표 - 통합중분류표 - 78 78 Sector Tables 기본거래표 (Transactions Tables) 1. 생산자가격평가표 Transactions Tables at Producers Prices 1-1. 생산자가격평가표 Transactions Table at Producers Prices 1-2. 국산거래표 Transactions Table of Domestic Goods and Services 1-3. 수입거래표 Transactions Table of Imported Goods and Services 계수표 (Derived Tables) 2. 투입계수표 Input Coefficients 2-1. 투입계수표 ( 국산 + 수입 ) Input Coefficients 2-2. 국산투입계수표 Input Coefficients of Domestic Goods and Services 2-3. 수입투입계수표 Input Coefficients of Imported Goods and Services 3. 생산유발계수표 (I-A d ) -1 Inverse Matrix Coefficients 4. 수입및부가가치유발계수표 Imports / Value Added Requirement Coefficients - vii -
5. 최종수요항목별생산유발액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의존도 Domestic Products Induced by Final Demand Items 5-1. 생산유발액 Actual Value 5-2. 생산유발계수 Ratio to Corresponding Final Demand 5-3. 생산유발의존도 Distribution Ratio 6. 최종수요항목별수입유발액 수입유발계수 수입유발의존도 Imports Induced by Final Demand Items 6-1. 수입유발액 Actual Value 6-2. 수입유발계수 Ratio to Corresponding Final Demand 6-3. 수입유발의존도 Distribution Ratio 7. 최종수요항목별부가가치유발액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의존도 Value Added Induced by Final Demand Items 7-1. 부가가치유발액 Actual Value 7-2. 부가가치유발계수 Ratio to Corresponding Final Demand 7-3. 부가가치유발의존도 Distribution Ratio - viii -
Ⅲ 403 부문표 - 기본부문표 - 403 403 Sector Tables 기본거래표 (Transactions Tables) 1. 투입표 Input Data for 403 Sectors 2. 배분표 Output Data for 403 Sectors 계수표 (Derived Tables) 3. 주요투입계수표 Principal Input Coefficients 4. 주요유발계수표 Principal Inducement Coefficients < 참고 > 부문분류표 Commodity Classification - ix -
제 1 장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연혁 제 I 편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제 1 장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연혁 제 1 절 산업연관분석의의의 국민경제내에서는수많은재화와서비스가생산되고생산된재화와서비스는유통과정을거쳐다른산업의원재료로사용되기도하고소비또는투자되거나해외로수출된다. 이와같이생산및거래활동을통해서이루어지는산업간상호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분석하는방법이산업연관분석 (interindustry analysis), 또는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ysis) 이다. 일반적으로국민경제는소득순환과산업간생산물순환의두가지측면에서파악할수있다. 소득순환은소득의발생으로부터분배및처분과정즉, 생산활동결과로발생한국민소득이이윤, 임금, 이자등의형태로분배되어소비재와자본재의구입이라는처분활동을거쳐다시다음의생산과정으로환류되어가는과정을말한다. 이에반해산업간생산물순환은생산부문상호간의재화와서비스의거래를나타내기때문에국민소득계정에서는제외되나산업간연관관계를파악하는데는매우중요하다. 국민소득분석이소득순환을대상으로국민경제전체의경제활동을분석하는것이라면, 산업연관분석은이러한소득이발생하는배후의생산과정에주목하여산업부문간의기술적상호의존관계를각산업단계별로포착하면서국민경제에미치는여러가지파급효과를분석하는것이다. 국민소득분석이국민경제전체의활동수준을표시하는데장점이있다면, 산업연관분석은구조적측면에서산업간연관관계를파악할수있다는데장점이있다. 뿐만아니라산업연관분석을이용하면최종수요에의한생산, 고용, 소득등각종의파급효과를산업부문별로나누어분석할수있기때문에경제정책의수립, 정책효과의측정, 산업구조의방향설정이나조정등에크게활용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와같이생산기술이나산업구조의빠른변화를경험하고있는경제에서는거시경제모형에의한총량분석과산업연관분석이상호보완적으로이루어질때더욱효과적으로경제를분석할수있다. 제 2 절 산업연관분석의연혁 현대경제이론에서특징적분야라고할수있는계량분석은통계기술의향상과경험적통계자료의 정비및확충을토대로급속히발전하여왔다. 경제현상에대한실증분석은 1930 년대케인즈 (J. M. Keynes) 가유효수요이론의대두에따른거시적국민소득분석을시초로매우실용적인경제분석체계 - 1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를제안한이래 1940년대후반부터두드러진발전을이룩한게임이론 (game theory), 활동분석 (activity analysis), 선형계획 (linear programming) 등선형경제학그리고이론분석과실증분석의결합을시도한계량경제학등으로점차그범위가확장되어왔다. 이와같은현대경제학의실증적접근방법추구에있어또하나의선구적역할을한것이레온티에프 (Wassily W. Leontief) 에의하여개발된산업연관분석이다. 산업연관분석은레온티에프가미국경제를대상으로모든재화와서비스의흐름을일괄표현한경제표의작성을시도하여그분석결과를 1936년 미국경제체계에서의수량적인투입산출관계 (Quantitativ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936) 라는논문으로발표함으로써시작되었다. 그후그는 1919 년및 1929년의미국경제에관한투입산출표를작성하여 1941년에 미국경제의구조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29 : An Empirical Application of Equilibrium Analys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로종합발표한데이어다시 1939년을대상으로한본격적인산업연관표를작성하고그것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와함께앞에서언급한책자의제2판을발간하였는데, 이 미국경제의구조, 1919-1939 (Wassily W. Leontief, The Structure of American Economy 1919-1939, 2nd edition revis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가산업연관분석의원전이라고할수있다. 산업연관분석에관한기본적인착상은경제주체간의거래관계를체계적으로기록하고자하였던케네 (F. Quesnay) 의경제표 (Tableau Economique : 1758) 나마르크스 (K. Marx) 가시도한바있는재생산표식 (Reproduktions schema) 에기초를두고있으며, 그이론적근거는왈라스 (L. Walras) 나파레토 (V. Pareto) 의일반균형모형에서찾을수있다. 왈라스의일반균형이론은기본적으로시장경제에서모든경제부문이상호연관관계를맺고있어이들부문의수요와공급에대한균형이동시에이루어진다고보아그가격과수급량의결정을설명하고자하는이론이다. 레온티에프는추상적인이론모형에머물러있던왈라스의일반균형이론을경험적인경제사실과결합하기위한실증적연구로서산업연관분석을시도하였다. 이러한이론적바탕위에서레온티에프는산업연관분석을통하여제2차세계대전후미국의철강생산수준과그에관련된고용문제를예측함으로써정책입안도구로서의산업연관분석기법의유용성을입증하였다. 그후미국정부에서는공식적으로 1947년산업연관표를최초로작성하였으며이어서영국에서는 1948년표를, 일본에서는 1951년표를각각작성하기시작함으로써세계각국에서산업연관분석에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고, 활동분석이나선형계획등의발전과더불어상호보완적으로그실용성이더욱제고되었다. 한편 UN통계국도 1966년에 투입산출표와분석의제문제 (Problems of input - 2 -
제 1 장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연혁 output tables and analysis) 라는매뉴얼 (manual) 을간행하여각국의산업연관표작성지침을제공했고, 이에따라산업연관분석은국민경제분석의유용한도구로서세계적으로널리보급되기에이르렀다. 또한종래의산업연관표에서는상품별단일분류를채택하여왔으나스톤 (R. Stone) 은상품과산업의이중분류를채택하는방식을고안하였다. 이에따라산업연관표는국민소득, 국제수지표, 자금순환표및국민대차대조표등과더불어 5대국민계정을하나의체계로통합하는 SNA(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의한부분으로서새로운산업연관표의작성이나분석방법등으로발전되기에이르렀다. 이밖에도지역및국제산업연관표가작성되어지역경제분석이나국제경제의파급효과분석에활용하는등산업연관분석은그이론과응용의양면에서비약적인발전을거듭하여오늘날에와서는응용경제학의중심적인위치를차지하게되었다. 현재산업연관표는자본주의국가, 사회주의국가를불문하고선진공업국으로부터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작성되어경제구조분석, 경제예측및계획수립등을위한분석도구로서다양하게이용되고있다. 또한, 처음에는개인이나연구기관등에서연구목적으로작성하였는데현재는대부분국가에서정부통계당국이공식적으로작성하고있다. 제 3 절 한국의산업연관표작성연혁 우리나라의산업연관표는 1958년당시의부흥부산업개발위원회가 1957년및 1958년을대상으로작성하면서부터비롯되었다. 그러나이표는기초통계자료의부족과전자계산기의이용제약등여러가지애로로말미암아그내용이미흡한시산표에불과하였으며, 비교적체계있는형식과내용을갖춘실질적인산업연관표는한국은행에서 1960년산업연관표를작성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이표는제1 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이용하기위하여정부의요청에따라 1962년에착수하여약 1년반의작업을거쳐완성하였다. 그후경제규모의확대와경제발전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를더욱정확히파악하고경제개발계획수립의기초자료및제반경제정책입안자료로이용하기위하여 1963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및 2003년의실측표와 1968년, 1973년, 1978년, 1983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93년및 1998년의연장표를작성하였다. 과거한국은행에서작성하여온각산업연관표의내용과형식그리고주요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1960 년산업연관표 - 3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1960년산업연관표는당시국가재건최고회의의요청에따라한국은행에서최초로작성한것으로서 1962년 3월작성작업에착수하여 1년 4개월간의작업끝에완성, 1964년에공표하였다. 이표는주요물자의수급책정등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1966) 입안에필요한기초자료로제공하기위해작성하였으나작업기간으로인하여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수립에이용되지는못하였고산업연관분석이새로운경제분석방법으로인식받는계기가되었다. 품목분류는국제표준산업분류와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약 1,150여개의품목을대상으로하여 266개조정작업부문과 109기본부문및 43 통합부문으로작성하였다. 표의형식은경쟁 비경쟁수입절충형을취하였으며 43개부문에대하여투입계수표, 역행렬계수표및준역행렬계수표를작성하였다. 역행렬계수표는 (I - A) -1 형, (I - A d ) -1 형및 (I - A + ) -1 형을, 준역행렬계수표는 A m (I - A d ) -1, A v (I - A d ) -1 형을각각계산하였다. 또한부속자료로서주요품목에대한수급밸런스를물량과금액으로표시한물량표를작성하였다. 물량표는자료의제약으로주요 59개품목에대하여작성하였으며고용표는 43부문으로작성하였다. 2. 1963 년산업연관표 1963년산업연관표는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이용하기위하여 1964년 10월에착수하여 1965년 12 월에완성하였다. 부문분류는원칙적으로 1960년표의기준을따랐으며 270개조정작업부문과 109기본부문및 43 통합부문으로작성하였다. 이표는편제기간이약 1년여로단기간에완성되었는데, 작성원칙은 1960년표체제를따랐으나부문분류는생산활동단위기준으로약간조정하였다. 또한, 사무용품을가설부문으로처리하고수입에포함하던관세를분리하였으며구매자가격평가표도작성하였다. 표의형식은 1960년표와마찬가지로경쟁 비경쟁수입절충형으로하였으며 43부문에대하여투입계수표, 역행렬계수표및준역행렬계수표를작성하였고역행렬계수표로서 (I - A) -1 형, (I - A + ) -1 형및 (I - A d ) -1 형을, 준역행렬계수표로서 A m (I - A d ) -1, A v (I - A d ) -1 형을각각도출하였다. 3. 1966 년산업연관표 1966 년산업연관표는 1967 년 6 월에착수하여 1968 년 11 월에완성하였다. 부문분류의특징은첫째, 정유공업의등장으로석유제품을석탄제품과분리하여별도의산업으로독 립하였으며둘째, 기밀비, 교제비등기업소비지출성격을가지는가계외소비지출을가설부문으로설 - 4 -
제 1 장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연혁 정하여외생부문으로취급하였으며셋째, 신규출현상품인각종합성섬유사, TV를비롯한전자제품및각종석유제품등을품목분류에반영하였다. 1966년표도 1963년표와같이 298개조정작업부문과 117 기본부문및 43 통합부문으로작성하였다. 표의형식은 1963년표와같이경쟁 비경쟁수입절충형으로하였으며 43부문구매자가격평가표및생산자가격평가표, 117부문생산자가격평가표그리고 43부문에대한투입계수표, 역행렬계수표및준 역행렬계수표를작성하였다. 역행렬계수표는 (I - A) -1 형, (I - A d ) 형및 (I - A + 수표는 A m (I - A d ) -1, A v (I - A d ) -1 형을각각도출하였다. ) -1 형을, 준역행렬계 4. 1968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1968년산업연관표는 1966년표를기초로한연장표로서 1969년 12 월에착수하여 1970년 4월에완성하였다. 부문분류와표의형식및계정처리방법은 1966년표와동일하다. 1968년표작성에있어투입계수의수정은스테픈-데밍 (Stephon-Deming) 의통계적조정방법을원용하였으며기초자료로서 1966년산업연관표이외에 1966년기준 1968년부문별가격지수를별도로추계하여이용하였다. 5. 1970 년산업연관표 1970년산업연관표는 1971년 1월에착수하여 1973년 4월에완성공표하였다. 1970년표는과거에작성한표보다부문분류, 표의형식및계정처리방법등을대폭개선하고여러가지부속표를작성하여이용도를높였다. 부문분류상의특징은첫째, 개정된국제표준산업분류 (ISIC, 1968) 와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1970) 에의거하여개편하였고둘째, 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2-1976) 의주요사업을반영하여 1차산업과중화학공업및이와관련된산업을세분하였다. 표의형식및계정처리상의특징은 1 수입의처리에있어서종전의경쟁 비경쟁수입절충형표를개선하여경쟁수입형표와비경쟁수입형표를각각작성한점 2 가설부문으로계정처리하였던잔폐물처리에있어서는부의투입방식 (R. Stone 방식 ) 을채택하였고잔폐물발생수요표를별도로작성한점 3 코스트 (cost) 적운임과화물운임을구분처리하여상업마진표및화물운임표를각각작성한점4가계외소비지출을내생부문으로취급한점 5 정부서비스부문을내생부문으로신설하고이부문의산출액을정부소비지출에일괄배분하는방식을취한점 6 물량표및고용표를작성하여산업연관표의분석이용도를높인점등을들수있다. 부문분류는기본부문을 340개부문으로하고이를 153부문과 56부문으로통합하였다. 56부문및 - 5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153 부문에대하여각종투입계수표, 역행렬계수표및준역행렬계수표를작성하였으며역행렬계수표는 (I - A) -1 형, (I - A d ) -1 형및 (I - A + ) -1 형을, 준역행렬계수표는 A m (I - A d ) -1 형, A v (I - A d ) -1 형및 A v (I - A + ) -1 형을각각작성하였다. 6. 197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1973년산업연관표는 1974년 9월에착수하여 1975년 8월에완성공표하였다. 1973년산업연관표는 1970년표를기초로한연장표로작성하였으므로부문분류, 표의형식및계정처리방법등에있어서 1970년표와같다. 1973년표는 1 1970년의투입구조수정에있어서 RAS방법을채택하였고 2 1970년기준 1973년의부문별가격지수를추계하여 1970년의투입계수를 1차적으로수정하였으며 3 1970년이후중화학공업의발전에따른신규제품의출현과석유파동으로인한상대가격체계의변동으로구조변화가컸던석유화학, 철강및기계등 88개부문의투입구조는실사자료에의거추계했다. 1973년표는연장표이므로구매자가격평가표와상업마진표및화물운임표는작성하지않았다. 7. 1975 년산업연관표 1975년산업연관표는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7-1981) 의연차별시행계획인총자원예산의편성및평가를위한기초자료로이용하는한편 1970년기준국민소득통계를 1975년불변가격계열로개편하는작업에활용하기위하여 1976년 1월에작성작업에착수하여약 2년후인 1977년 12 월에완성공표하였다. 1975년표는시계열비교를위하여 1970년표체제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나부문분류의세분화등약간의변경이있었는데첫째, 국제표준산업분류 (1968년개정 ) 및 1975년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개편하였으며둘째, 그동안의경제성장으로규모가커진제조업특히화학, 철강및기계등중화학공업부문을세분하고도시가스, 부동산임대및기계장치임대부문을신설하였다. 표의형식및계정처리상의특징으로는 1 수입의평가에있어관세이외에수입상품세 ( 종전에는상업부문의간접세에포함 ) 도포함하여수입상품세를열부문의공제항목으로설정하였으며 2 양곡관리특별회계적자를상업부문의보조금으로처리하였고, 비료계정적자에대하여는국내생산분은화학비료부문의보조금으로, 수입분은상업부문의보조금으로처리하였으며 3 부동산사용산업의부가가치로처리하였던부동산임대부문 ( 비주거용건물 ) 을별도의내생산업으로독립한점등이있다. 부문수는기본부문을 392개부문으로대폭확충하였으며이를 164개부문과 60부문으로각각통합 - 6 -
제 1 장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연혁 하였다. 또한 60 부문및 164 부문에대하여각종투입계수표, 역행렬계수표및준역행렬계수표를작성 하였으며종전에 (I - A) -1 형, (I - A d ) -1 형및 (I - A + ) -1 형의역행렬계수를산출하던것을 (I - A + ) -1 형대신 [I - (I - )A] -1 형의역행렬계수를새로이산출하여분석의이용폭을넓혔다. 8. 1978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1978년산업연관표는 1975년표를기초로한연장표로서 1979년 4월에그작성작업에착수하여 1980년 12 월에완성공표하였다. 1978년표의형식이나계정처리방식등은 1975년의그것을그대로적용하였다. 1978년표의작성상특징은 1 1975년의투입구조수정에있어서 RAS방식을채택하였고 2 1975년이후생산기술구조의변화가컸던석유화학, 금속, 기계등 93 개부문에대해서는직접투입구조를조사하여투입계수수정과정에반영하였으며 3 1975년기준의 1978년부문별가격지수를별도추계하여이용한점등이다. 한편 1978년표의기본거래표에있어서는생산자가격평가표만을작성하고구매자가격평가표는별도로작성하지않았으며상업및운수마진표도작성하지않았다. 9. 1980 년산업연관표 1980년산업연관표는 1979년제2차석유파동으로인한상대가격체계의변동과 1970년대중반이후중화학공업부문의육성발전에따른생산기술구조의변화등산업구조면에서의변화를반영하기위하여 1981년 1월작성작업에착수하여 1982년 12 월에결과를공표하였다. 표의형식및계정처리상특징으로는 1 종래의표에서는수입품을경쟁수입품과비경쟁수입품으로구분하여경쟁수입표및비경쟁수입표를작성하였으나그간우리나라경제의발전으로공산품대부분의국내생산이가능해짐에따라원유등원자재를제외한비경쟁수입품목이현저히감소하였고경쟁및비경쟁수입품목의구분이애매한품목도있어 1980년표에서는수입을경쟁수입과비경쟁수입으로구분하지않았고 2 농협의비료판매사업을상업활동으로보아비료계정적자전액을상업부문의보조금으로처리하였으며 3 도정의부문명을정곡부문으로바꾸어도정서비스활동은물론미, 맥, 잡곡등의주투입물까지도포괄하는개념으로확대하였기때문에제조업의일반적인가공활동과동일한개념으로파악하여도정과정에서발생하는쌀겨, 보릿겨등의부산물도정곡부문의부산물로취급하였고 4 SNA 개념에따라경제주체로서의정부를산업이생산하는상품과본원적요소서비스를투입하여공공서비스를생산하는생산주체로서의정부서비스생산자로정의하였으며 5 정부소비지출은정부서비 - 7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스부문생산액및일반정부의부대서비스생산액에서타부문에대한판매액을제외한잔액을정부가구입하여자가소비하는것으로처리하였으며 6 부가가치세의처리에있어서는먼저부가가치세의최종부담자인민간소비, 정부소비등최종수요부문과면세산업부문에서구입한재화와용역에부가가치세를배분한다음이들재화또는용역을생산하는부문의간접세에계상하는방법 (net system of recording VAT) 을택하였다. 부문분류는 SNA 방식에의한활동별분류에따라일부서비스부문을산업, 국공립, 민간비영리등으로구분함으로써기본부문을 396개부문으로확대하고이를 162부문과 64부문으로통합하였다. 또한이용상의편의를위하여 19개부문으로통합한표를처음으로발표하였다. 162부문, 64부문및 19 부문에대하여는각종투입계수표, 역행렬계수표및준역행렬계수표를작성하였으며역행렬계수표는 (I- A) -1 형, (I-A d ) -1 형및 [I-(I- )A] -1 형을, 준역행렬계수표는 A m (I-A d ) -1 형, A v (I-A d ) -1 형, A[I-(I- )A] -1 형및A v [I-(I- )A] -1 형을각각산출하였다. 10. 198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1983년산업연관표는 1980년이후의상대가격변화와신기술의도입등에따른투입산출구조의변동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 1980년표를연장하여작성하였으며작성상의제원칙은 1980년표를따랐다. 1983년표는 1984년 1월그작성작업에착수하여 1980년이후새로이생산되기시작하였거나 1980 년에비하여생산량증감이컸던품목, 또한생산기술의변화및상대가격의변화로인하여투입구조가크게달라진품목등 66 개부문 216개품목을대상으로투입구조를실사하여투입계수수정과정에반영하였다. 한편 1983년표에있어서는기본거래표로서생산자가격평가표만을작성하고구매자가격평가표는작성하지않았으며상업마진표와운수마진표도작성하지않았다. 11. 1985 년산업연관표 1985년산업연관표는 1986년 1월그작성작업에착수하여약 2년 3개월에걸친작업끝에완성 1988 년 3월에공표하였다. 1985년표는시계열이단절되지않도록 1980년표의기본구조를유지하면서 1980년이후의새로운산업이나성장산업의출현등의변화에대응하여부문의신설 분할 통합등을행하였으며그결과부문분류는기본부문을 402개부문으로확대하고이를 161부문과 65부문그리고 20부문으로통합하 - 8 -
제 1 장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연혁 였다. 또한더욱정도높은표를작성하기위해 1985 년표의작성과정에서는투입구조조사시일관생산공정 에서의자가소비내역을별도로파악하여이를투입내역추계에반영하였다. 12. 1986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1986년산업연관표는종전에매 5년마다편제하는실측표의중간년도에한차례씩작성하여오던연장표를산업연관표통계의속보성제고를위해매년작성하기로함에따라그첫번째로 1985년표를연장한것으로서 1988년 4월작성작업에착수하여그해 12월에완료하였다. 부문분류는 1985년표의분류를따랐으나보다신속한표를작성제공하기위하여작업량을감안기본부문표는만들지않고 161통합부문에의한표로발표하였다. 1986년표작업과정에서는 40개기본부문 (186개기초품목 ) 에대한신규투입구조조사와 800여개업체를대상으로한수입품배분구조조사를실시하여기본거래표및수입거래표의내역추계에이용하였다. 한편 1986년표에있어서는생산자가격평가표를기본거래표로하고부속표로서고용표를별도로작성하였다. 13. 1987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1987년산업연관표는매년연장표를작성하기로한이후 1985년산업연관표를연장한표로서는 1986년표에이은두번째표로서 1989년 2월그작성작업에착수하여그해 11월에완성하였다. 1987년표의경우에도기본적으로 1986년표의경우와마찬가지로 1985년표의체제를그대로따랐으며투입계수의연장과정에서제조업 41개부문 (211개품목 ) 에대해투입구조특별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반영하였다. 또한기본거래표는 161통합부문표로발표하였으며기본부문표는작성하지않았다. 14. 1988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1988 년산업연관표는 1985 년실측표를연장한것으로서는 1986 년및 1987 년연장표에이은세번째 표로서 1990 년 1 월에작성작업에착수하여 1991 년 3 월완성하였다. 1988 년표는 1986 년, 1987 년표와마찬가지로 1985 년표의작성원칙에충실하였으며투입계수수정을 - 9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위한투입구조조사는 34개기본부문을대상으로 118개기초품목에대해실시하였다. 1988년표의특기할점은무역통계의분류체계가 1988년부터종래의 CCCN분류에서 HS분류로바뀜에따라수입품배분구조조사시에 HS 10단위 Code 와산업연관표의기본부문코드를새롭게대응시킨다음이를기초로하여수입액을배분함으로써수입거래표의정도를높였다는점이다. 15. 1990 년산업연관표 1990년산업연관표는 1991년 3월작성계획을수립하여부문분류, 투입구조조사, 부문별추계, 확정작업및각종계수산출등약 2년에걸친작업끝에완성, 1993년 3월에공표하였으며, 1960년산업연관표를최초로작성한이래여덟번째로작성된실측표이다. 1990년산업연관표의작성은 1985년이후새로운상품의출현과신기술의도입에따른생산기술구조의변화, 원유를비롯한국제원자재의가격과환율변동등에의한상대가격체계의변동그리고기술집약적첨단산업의발전에따른산업구조면의변화등을반영한새로운산업연관표가요구되는데에따른것이다. 이러한내외경제여건의변화를반영함으로써산업구조나산업부문간의상호의존관계등국민경제의구조에관한총체적인파악과각종가격변수의파급효과분석그리고경제예측과경제정책의효과측정등에기초자료로제공되었으며, 한편당행에서편제되는국민계정통계로서의 SNA 에의한생산계정작성과국민소득계정의 1990년불변가격기준으로의개편등에도이용되었다. 16. 199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1993년산업연관표는 1990년실측표를연장한것으로서 1994년 3월에작성작업에착수하여총 1년 9개월의작업끝에 1995년 12 월완성 공표되었다. 1993년표는표의기본형식, 부문분류및각부문의개념 정의는 1990년표의작성원칙에충실하였으며, 투입계수수정을위한투입구조조사는 1990년에비해가격변화및투입구조변화가현저하다고판단되는 26개기본부문을대상으로 350개업체에대해, 수입품배분구조조사는 1,600개업체에대해실사를하였다. 작성된표의종류로서는기본분류표인 405부문표와 163, 75 및 26 통합부문표등이었으며, 각종계수표는 163, 75 및 26 통합부문표를대상으로작성되었다. 17. 1995 년산업연관표 - 10 -
제 1 장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연혁 1995년산업연관표는 1996년 1월작성계획을수립하여부문분류, 투입구조조사, 부문별추계및확정작업등총2년3개월에걸친작업끝에완성, 1998년 4월에공표하였으며, 1960년산업연관표를최초로작성한이래아홉번째로작성된실측표이다. 1995년산업연관표의작성은 1990년산업연관표작성이후생산기술구조의변화, 상대가격체계의변동그리고경제의서비스화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등을반영한새로운산업연관표가요구되는데에따른것이다. 이러한경제변화를반영함으로써국민경제의구조에관한총체적인파악, 경제예측과경제정책의효과측정등에이용되는한편국민계정과생산자물가지수의 1995년기준년개편자료로도활용되었다. 또한이를 CD-ROM 타이틀로처음발간하여사용자들이산업연관표를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였는데, 동 CD-ROM 타이틀에는 1995년산업연관표와 1970년이후발표되었던모든산업연관표가수록되어있다. 18. 1998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1998년산업연관표는 1995년실측표를연장한것으로서 1999년 3월에작성작업에착수하여약 2년에걸친작업끝에 2001년 3월에편제를완료하였다. 1998년표는표의기본형식, 부문분류및각부문의개념 정의는 1995년표의작성원칙에충실하였으며, 1997년말발생한외환위기의충격과이를극복하기위한구조조정의영향그리고정보통신 (IT) 산업의호조등으로크게변화한경제구조를 1995년산업연관표 ( 실측표 ) 에반영하여작성하였다. 작성된표의종류로서는기본부문표인 402부문표와 168, 77 및 28 통합부문표등이었다. 19. 2000 년산업연관표 2000년산업연관표는 2001년 1월작성계획을수립하여부문분류, 투입구조조사, 부문별추계및확정작업등총 2년 8개월에걸친작업끝에완성, 2003년 8월에공표하였으며, 1960년산업연관표를최초로작성한이래열번째작성된실측표이다. 2000년산업연관표는 1995년산업연관표작성이후 1997년발생한외환위기에따른경제전반에대한구조조정의영향, 경제의디지털화진전및신기술개발과신상품의출현등으로인한생산기술구조의변화, 경제의서비스화진전등에따른산업구조의변화, 상품별상대가격체계변동으로인한산업간투입산출구조의변화, 그리고 1993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를반영한새로운산업연관표의편제가필요한데에따른것이다. 동표는이러한경제변화를반영함으로써국민경제의구조에 - 11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관한총체적인파악, 경제예측과경제정책의효과측정등에이용되는한편국민계정과생산자물가지수 의 2000 년기준년개편자료로도활용되었다. 20. 2003 년산업연관표 2003년산업연관표는 2004년 2월에작성계획을수립하여약 2년 11 개월의작업끝에완성했으며, 2007년 2월에공표하였다. 2003년표는지역산업연관표와병행편제함으로써연장표가아닌실측표로작성하였다. 2003년표에서는정보통신산업의발달로생산및수입비중이커진무선통신단말기를독립기본부문으로분리한반면비중이작아진가정용선풍기를기본부문에서기초부문으로변경하여가정용전열기기에포함하였다. 또, 산업총조사보고서등기존에이용하던주요기초통계이외에운수업통계조사의육상운송주선업등신규로작성된통계들과각종협회및전문단체에서발간한다양한기초데이터들을수집하여정도를제고하였다. 21. 2003 년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은 2003년 9월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지역산업연관표의작성을요청받고, 2004년 2 월작성계획을수립하여약 3년간의작업끝에 2003년지역산업연관표를 2007년 3월공표하였다. 2003년지역산업연관표작성은전국산업연관표와의정합성확보를위해전국산업연관표작성작업과병행하였다. 부문분류는 2003년전국산업연관표와동일하게하였으나, 기초자료사정과작업량등을고려하여기본부문으로작성하지못하고전국산업연관표의통합소분류기준인 168부문으로작성하였다. 이표는우리나라최초의공식적인지역산업연관표로서전국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의 6개지역으로분할하여작성하였다. 제 2 장 산업연관표의체제 제 1 절 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국민경제를구성하는각산업부문은서로다른산업부문으로부터원재료, 연료등의중간재를구입 하고여기에노동, 자본등본원적생산요소를결합함으로써새로운재화와서비스를생산한다. 생산된 - 12 -
제 2 장산업연관표의체제 재화와서비스는다른산업부문에중간재로판매되거나최종수요자에게소비재나자본재등으로판매된다. 이와같은재화와서비스의생산및처분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거래를일정기간 ( 보통 1년 ) 동안일정한원칙에따라행렬형식으로기록한종합적인통계표가산업연관표이다. 이러한산업연관표는재화와서비스의산업간상호거래관계를나타내는중간재거래부문, 각산업부문에서의노동, 자본등본원적생산요소의구입부문그리고각산업부문생산물의최종소비자에게로의판매부문등크게세가지로구분하여기록한다. 산업연관표는두가지방향으로읽을수있다. 세로 ( 열, column) 방향은각산업부문이재화및용역을생산하기위하여지출한생산비용의구성즉, 투입구조를나타낸다. 투입구조는원재료투입을나타내는중간투입부문과임금, 이윤, 간접세등본원적생산요소의구입비용을나타내는부가가치부문으로구분되며그합계를총투입액이라고한다. 산업연관표를가로 ( 행, row) 방향으로보면각산업부문의생산물이어떤부문에중간수요또는최종수요의형태로얼마나팔렸는가를알수있는데, 이를배분구조라고한다. 배분구조는생산을위하여직접투입되는중간수요부문과소비재, 자본재, 수출등의최종재로판매되는최종수요부문으로구분되며중간수요액과최종수요액의합계를총수요액이라고한다. 그리고총수요액에서수입을공제한것을총산출액이라고하는데각산업부문의총산출액과이에대응되는총투입액은항상일치한다.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은관계가성립한다. 총투입액 = 중간투입 + 부가가치 ( 투입구조 ) 총산출액 =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수입 ( 배분구조 ) 총수요 (= 총공급 ) 총투입액 = 총산출액 한편재화와서비스의산업부문상호간의거래인중간수요와중간투입을기록하는부분을내생부문이라하고최종수요와부가가치를기록하는부분을외생부문이라고한다. 내생부문이란외생부문의수치가모형밖에서주어지면이에따라수동적으로모형내에서그값이결정되는부분이란의미로산업연관표작성에서가장어려운부분이며작성된표의분석이나이용에있어서도가장중요한부분이다. 외생부문이란내생부문과관계없이모형밖에서값이결정되는부분으로이외생부문값의변동이국민경제에어떠한파급효과를미치는가를알아보려는것이산업연관표의작성목적이라고할수있다. 산업연관표의일반적인형식은 < 그림 I-1> 에서볼수있는데, 먼저가로방향으로보면다음과같다. i 부문의총산출액 X i 와수입M i 를합한총공급액 (X i + M i ) 은중간수요인 W i ( = ) 만큼자부문및타부문의중간재로판매되었고, 최종수요인 Y i (=C i + I i + E i ) 만큼소비, 투자, 수출을통해최종재로판매되었다. 또한세로방향으로보면 j부문은 X j 만큼의생산을위해중간투입인 U j ( = ) 만큼자부문및타 - 13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부문에서원재료를구입하였고, 부가가치인 V j (=R j + S j + D j + T j ) 만큼본원적생산요소를구입하였다. < 그림 I -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내생부문외생부문수입총산출액 1 j n 중간수요계소비투자수출최종수요계 ( 공제 ) 1 X 11 X 1j X 1n W 1 C 1 I 1 E 1 Y 1 M 1 X 1 내 : : : : : : : : : : : 생 i X i1 X ij X in W i C i I i E i Y i M i X i 부 : : : : : : : : : : : 문 n X n1 X nj X nn W n C n I n E n Y n M n X n 중간투입계 U 1 U j U n 외생부분 피용자보수영업잉여고정자본소모순생산세부가가치계 R 1 R j R n S 1 S j S n D 1 D j D n T 1 T j T n V 1 V j V n 총투입액 X 1 X j X n 제 2 절 산업연관표의종류 산업연관표는거래액의평가방법이나수입액의취급방법에따라여러형태로작성할수있다. 먼저, 거래액의평가방법에따라서구매자가격평가표와생산자가격평가표로구분하며, 수입거래액과국산거 래액의분리여부에따라서경쟁수입형표와비경쟁수입형표로구분한다. 1. 구매자가격평가표와생산자가격평가표 산업연관표는일정기간중에발생한모든재화와서비스의거래를물량단위로파악하여기록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라할수있으나, 한나라에존재하는수많은재화와서비스를하나의통일된물량단위로표시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므로실제의산업연관표는모든재화와서비스의통일된거래단위인금액으로작성한다. 거래금액으로산업연관표를작성한다고하면, 어느거래단계의가격을기준으로평가할것인가하는문제가생긴다. 이는생산물이유통단계별로다른가격을갖고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생산자가 - 14 -
제 2 장산업연관표의체제 판매하는가격과소비자가구입하는가격은화물운임이나도소매마진등으로인해서로차이가있다. 여기에서유통마진을포함한가격즉, 구매자의구입시점에서의가격인구매자가격으로평가하여작성한표가구매자가격평가표이며, 유통마진이포함되지않은가격즉생산자의출하가격으로모든거래를평가하여작성한표가생산자가격평가표이다. 구매자가격평가표에나타나는각부문간의거래액은화물운임이나도소매마진이포함되어있는실제거래가격으로평가한것이므로중간수요액과최종수요액의합계인총수요액은국내산출액과수입액에화물운임및도소매마진그리고잔폐물을합계한총공급액과일치하여다음과같은항등식이성립한다.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산출액 + 수입 + 화물운임 + 도소매마진 + 잔폐물 총수요 총공급 생산자가격평가표는각부문간의거래액을생산자출하가격으로평가하기때문에구매자가격평가표상의거래액에포함되어있는도소매마진과화물운임을제거하여각각도소매부문및운수부문으로이전처리한다. 이경우각산업부문이생산과정에서부담한모든도소매마진과화물운임은각각도소매부문및운수부문으로부터해당서비스를구입한것으로처리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생산자가격평가표를행으로볼때도소매부문및운수부문에기록되는금액은구매자가격평가표에이미나타나있는상품중개수수료및생산원가적운임에다각부문의거래액에서이전되어온도소매마진및화물운임을더한것과같게된다. 2. 경쟁수입형표와비경쟁수입형표 외국과의교역이이루어지고있는개방경제를대상으로산업연관표를작성할경우, 수입품의취급방법에따라표의형태도달라지는데크게경쟁수입형표와비경쟁수입형표로구분할수있다. 경쟁수입형표는거래되는재화나서비스의종류가같으면그것이국산품인지수입품인지를구분하지않고작성하는표를말한다. 예컨대자동차산업에서타이어를구입할경우국산타이어와수입타이어를구분하지않고두종류의타이어합계액을자동차산업에배분하는것이다. 반면비경쟁수입형표는같은종류의재화일지라도국산품과수입품을구분하여작성한표를말한다. 따라서비경쟁수입형표에서는국산품의거래만을기록한국산거래표와수입품의거래만을기록한수입거래표를각각작성한다. 경쟁수입형표에서는최종수요의변동에따른생산파급효과중수입에의해해외로누출되는부분 ( 수 - 15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입유발효과 ) 을가려내기곤란한반면, 비경쟁수입형표에서는각산업부문별수입품투입구조가파악되므로수입유발효과의계측이가능하다. 따라서비경쟁수입형표를이용하면최종수요변동에따른생산파급효과를국내생산파급효과와수입유발효과로나누어알아볼수있다. 그러나비경쟁수입형표의경우하나의산업부문내에서도경제여건에따라같은종류의국산품과수입품의투입구성이가변적이라할수있기때문에국산및수입투입계수가안정적이라고보기어렵다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따라서장기적이고종합적인경제예측이나경제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는보다안정적인투입구조를반영하는경쟁수입형표가더유용하다하겠다. 한편경쟁수입형표, 비경쟁수입형표외에국산품과수입품의경쟁여부에따라수입품을경쟁수입품과비경쟁수입품으로구분한다음경쟁수입품은국산품과동일하게취급하여각수요부문에배분하고비경쟁수입품만을별도로분류하여작성하는이른바경쟁 비경쟁절충형표가있다. 여기서비경쟁품목이란국내생산이전혀없거나있더라도생산량이미미한품목또는품질의차이가현저하여국산품과의경쟁관계가없는품목을말하며그밖의수입품은모두경쟁수입품으로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의비경쟁수입품의예로서는국내에서전혀생산되지않는원유, 천연가스, 원당등의천연자원을들수있다. 이러한경쟁 비경쟁절충형표는 1960년, 1963년, 1966년, 1968년산업연관표에서작성한바있으나그이후로는작성하지않고있다. 제 3 절 산업연관분석에이용되는각종계수 1. 투입계수 투입계수는각산업부문이재화나서비스의생산에사용하기위하여다른산업으로부터구입한각종원재료, 연료등중간투입액과부가가치를해당산업의총투입액 (= 총산출액 ) 으로나눈것이다. 투입계수는각부문생산물 1단위생산에필요한각종중간재및부가가치의단위를나타낸다. 따라서투입계수는각산업부문의생산활동에있어서의생산기술구조, 즉투입과산출의생산함수를나타낸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이투입계수는투입과산출의기술적인수량관계를나타내므로물량단위거래표로부터산출하는것이이상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물량단위거래표산출이불가능하기때문에금액단위거래표로부터산출하여이용한다. 한편투입계수는중간투입액을총투입액으로나눈중간투입계수와부가가치의각항목을총투입액으로나눈부가가치계수로구분할수있는데, 산업간의상호의존관계를분석하는산업연관표의특성상통상투입계수라고하면중간투입계수를의미하며이는산업간또는산업과최종수요간의파급효과분석의기초가된다. 투입계수는그근거가되는표의종류에따라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도출되는투입계수, 국산거래표 - 16 -
제 2 장산업연관표의체제 에서도출되는국산투입계수, 수입거래표에서도출되는수입투입계수등으로구분할수있다. 2. 생산유발계수 가. 생산유발계수의도출및의미 투입계수를이용하면간단한생산파급효과를계산할수있다. i 상품에대한최종수요가새롭게한단위발생하였다고하면, 투입계수는이상품을한단위더생산하기위해어떤중간재가얼마만큼필요한지를알수있게해준다.(1차파급효과) 필요한중간재들역시새로이생산되어야하므로각중간재들은또다시그생산에필요한중간재들의생산을유발한다. (2차파급효과 ) 이렇듯이투입계수는재화나서비스에대한최종수요가발생하였을때이에따라각산업부문으로파급되는생산유발효과의크기를계측하는데이용되는매개변수와같다. 그러나산업부문수가많은경우에는투입계수를매개로하여무한히계속되는생산파급효과를일일이계산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하여역행렬계산이라는수학적인방법으로생산유발계수를도출하여이용하는데그과정은다음과같다. 먼저, 앞서살펴본바와같이어떤산업생산물의중간수요와최종수요에서수입을차감한값은항상총산출액과일치한다. 이것을간단한방정식으로나타낼수있고, 이를전산업부문으로확대하면일련의연립방정식체계로표시할수있다. 즉, 한나라의경제가 n개의산업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고가정하면생산자가격평가표는다음과같은관계식으로나타낼수있다. X 11 + X 12 + + X 1j + + X 1n + Y 1 - M 1 = X 1 X i1 + X i2 + + X ij + + X in +Y i -M i = X i X n1 + X n2 + + X nj + + X nn + Y n - M n = X n 단, X ij : j부문에사용되는 i재투입액 X i : i부문의산출액 X j : j부문의산출액 Y i : i부문의최종수요액 M i : i부문의수입액 - 17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그런데투입계수는각각의중간투입액을총산출액으로나누어산출 (a ij = X ij / X j ; 즉 a ij 는 j 재 1 단위 를생산하기위한 i 재의투입단위 ) 한것이므로위의식은투입계수를이용하여다음의식으로변형할 수있다. a 11 X 1 + a 12 X 2 + + a 1j X j + + a 1n X n + Y 1 - M 1 = X 1 a i1 X 1 + a i2 X 2 + + a ij X j + + a in X n + Y i - M i = X i a n1 X 1 + a n2 X 2 + + a nj X j + + a nn X n + Y n - M n = X n 이방정식의행렬 (matrix) 형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a 11 a 12 a 1j a 1n X 1 Y 1 M 1 X 1 a i1 a i2 a ij a in X j + Y i - M i = X i a n1 a n2 a nj a nn X n Y n M n X n 이를행렬기호로간단히표시하면다음과같다. AX + Y - M = X 단, A 는투입계수행렬, X 는총산출액벡터 Y 는최종수요벡터, 그리고 M 은수입액벡터임 이식을 X 에대해서풀면아래와같다. X - AX = Y - M (I-A)X = Y - M X = (I-A) -1 (Y-M) 마지막식우변의 (I - A) -1 를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한다. 한편 I 는주대각요소가모두 1 이고그 밖의요소는모두 0 인단위행렬을가리킨다. - 18 -
제 2 장산업연관표의체제 생산유발계수는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하였을때이를충족하기위하여각산업부문에서직 간접으로유발되는산출단위를나타내는데도출과정에서역행렬이이용되므로역행렬계수라고도한다. 이생산유발계수를미리계산해두면최종수요를독립적으로추정하여그것에대응하는생산유발수준을측정할수있게된다. 한편생산유발계수는연립방정식을푸는과정에서계산되는계수이지만 1단위의최종수요가주어지는경우에각산업의생산에미치는직 간접의파급효과를나타낸다는누적승수의의미를지니고있다. 이는투입계수를이용한생산파급효과계산과정과관련하여보면더욱명확히알수있다. 어떤실수 a가 0 < a < 1일경우 (1 - a) 의역수 (1 - a) -1 은다음과같은무한등비급수의합으로표시할수있다. 즉, 이와같은논리를행렬에적용하면 (I - A) -1 은아래와같이표현할수있다. 즉 가된다. 이식의우변에서단위행렬 I는각산업부문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 1단위씩발생하였을때이를충족하기위한각산업부문의직접생산효과가되며, A는각산업부문생산물 1단위생산에필요한중간재투입단위즉 1차생산파급효과가된다. A 2 는 1차생산파급효과로나타난각산업부문생산물생산에필요한중간재투입단위즉 2차생산파급효과가되며마찬가지로 A 3, A 4, 는각각 3차, 4차, 생산파급효과가된다. 따라서 (I - A) -1 은최종수요 1단위증가에따라유발되는직 간접생산파급효과를합한생산유발계수를의미하게된다. 생산유발계수는최종수요로부터파생되는파급효과를나타내는승수의성질을가지고있으므로케인즈의투자승수와구별하여다부문승수 (multi-sector multiplier) 혹은레온티에프승수 (Leontief multiplier) 라고도한다. 한편생산유발계수행렬의요소를 r ij 라고하면 r ij 는 j부문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 1단위를충족하기위하여필요한 i산업부문의재화또는서비스의직 간접산출단위를나타내는것이다. 생산유발계수행렬의 j 번째열합계 ( r ij ) 는 j 산업부문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 1 단위발생에따라전 산업부문에서유발되는직 간접생산파급효과를나타내며, i 번째행합계 ( r ij ) 는전산업부문의생산물 - 19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에대한최종수요가각각 1단위씩발생할경우 i산업부문에서유발되는직 간접생산파급효과를각각나타낸다. 생산유발계수행렬의대각요소 (r ij, i = 1, 2, 3,, n) 는각산업부문이최종수요 1단위를충족하기위하여직 간접으로발생하는자부문의생산효과를나타내므로이수치는항상 1보다크거나같으며, 이수치에서 1을뺀나머지가최종수요가자부문의생산에미치는간접효과를나타낸다. 나. 생산유발계수표의종류 생산유발계수표는수입의취급방법에따라그유형과의미가달라지는데, 생산유발계수표는크게국 산과수입을구분하지않은경쟁수입형생산자가격표를이용하는 (I-A) -1 형, (I-A+ * ) -1 형, [I-(I- )A] -1 형, 그리고비경쟁수입형표의국산거래표와수입거래표를이용하는 (I-A d )-1 형등 4 가지로구분된 다. 한편 2005 년산업연관표에서는 (I-A) -1 형, [I-(I- 였다. )A] -1 형및 (I-A d ) -1 형생산유발계수표를작성하 (1) (I-A) - 1 형 (I-A) -1 형생산유발계수표는국산과수입을구분하지않는경쟁수입형생산자가격평가표의투입계수를기초로하여도출된다. 이생산유발계수표는기본적인수급방정식 AX + Y - M = X 로부터 X = (I-A) -1 (Y-M) 를계산해도출하는데각부문별총산출액 (X) 은생산유발계수표 (I-A) -1 에최종수요 ( 수입공제 ) 를곱하여구하게된다. 그러므로이생산유발계수표를이용하기위해서는외생변수로서최종수요벡터 (Y) 와수입벡터 (M) 가주어져야한다. (2) (I-A+ *) - 1 형 (I-A) -1 형의생산유발계수표에서는수입과국내생산활동간에아무런함수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 가정을하고있으나실제로각산업부문의수입은그부문의국내총산출수준에따라결정된다고보는 것이보다타당할것이다. 따라서수입을외생변수로취급하지않고내생화하여도출하는생산유발계 수표가 (I-A+ *) -1 형이다. 먼저산업연관표를가로방향으로각산업부문의수입액을그부문의총산 출액으로나눈값을수입계수 (m * ) 라정의하고각산업부문에있어서중간수요와모든최종수요항목이 동일한비율 (m*) 만큼수입품을포함하고있다고가정하자. 이때각산업부문의수입계수 (m*) 를요소로 하는대각행렬을 * 로표시하면 M = *X 가되며경쟁수입형생산자가격평가표의수급방정식 AX + - 20 -
제 2 장산업연관표의체제 Y - M = X 는 AX + Y - * X = X 로바꾸어쓸수있다. 이식으로부터 X = (I - A + * ) -1 Y 가도출 되는데, 이 (I-A+ * ) -1 형의생산유발계수표를이용하기위해서는외생변수로서최종수요벡터 (Y) 만주 어지면된다. (3) [I-(I- )A] - 1 형 (I-A+ * ) -1 형의생산유발계수표에서는각산업부문별중간수요와수출을포함한모든최종수요항 목이일정한비율의국산품과수입품으로구성되어있다고가정하였다. 그러나수입을내생변수로간주하되, 다만최종수요항목중수출은다른항목과별도로취급하여수입품이수출에포함되지않도록하여도출되는생산유발계수표가 [I-(I- )A] -1 형이다. 이 [I-(I- )A] -1 형의생산유발계수표의도출을위하여우선어느산업부문의수입액을그산업부문생산물에대한국내총수요액 (= 총수요액 - 수출액 ) 으로나눈값을수입계수 (m) 로정의하고, 각산업의수입계수 (m) 를요소로하는대각행렬을으로표시하면 M= (AX+Y * ) 의관계가성립한다. 여기에서 AX는중간수요벡터, Y * 는국내최종수요벡터를나타낸다. 앞의경쟁수입형생산자가격평가표의수급방정식 AX +Y -M =X 에서최종수요 Y 를국내최종수요 Y * 와수출E 로분리하면 AX +Y * +E-M = X 가되는데이식의 M 대신 (AX+Y*) 를대입하면 가된다. 이식을 X 에대해풀면 X=[I-(I- )A] -1 [(I- )Y*+E] 가되므로 [I-(I- )A] -1 형의생산유발 계수를얻게된다. 이생산유발계수표를이용하여국내최종수요 (Y*) 와수출 (E) 이주어질때이를충족 시키기위하여필요한총산출액 (X) 을구할수있다. (4) (I-A d ) - 1 형 앞에서설명한생산유발계수표들이경쟁수입형생산자가격평가표의투입계수를기초로하여도출된 것과달리비경쟁수입형표의투입계수로부터도출되는생산유발계수가 (I-A d ) -1 형이다. 비경쟁수입형 표의국산거래표와수입거래표에대해서는각각다음과같은수급방정식이성립된다. 즉국산거래표에 - 21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서는 A d X + Y d = X, 수입거래표에서는 A m X + Y m = M이성립된다. 여기에서 A d 는국산투입계수행렬, A m 은수입투입계수행렬, Y d 는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벡터, Y m 은수입품에대한최종수요벡터를각각나타낸다. A d X + Y d = X식을 X에대하여풀면 X = (I-A d ) -1 Y d 가되어 (I-A d ) -1 형의생산유발계수표를얻게된다. 이 (I-A d ) -1 형의생산유발계수표를이용하여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 (Y d ) 가외생변수로주어질때이를충족시키기위하여필요한총산출액 (X) 을구할수있다. 앞에서살펴본 (I-A) -1, (I-A+ * ) -1 및 [I-(I- )A] -1 형의생산유발계수표는모두국산과수입을구분하지않고작성된경쟁수입형표로부터산출되는투입계수표를기초로도출되었기때문에이를이용하여최종수요증가에따른생산파급효과를계측하는경우에는순수한국내생산파급효과와수입으로인하여해외로누출되는부분을구분할수없게된다. 따라서최종수요발생에따른국내생산파급효과만을정확히계측하기위해서는국산과수입을구분하여작성한 (I-A d ) -1 형의생산유발계수표가적합하다고볼수있다. 현실적으로도국산품과수입품의투입비율이각수요부문마다일정하지않으므로 (I- A d ) -1 형의생산유발계수표가이용면에서보다적합하다고할수있겠으나생산과정에서국산품과수입품을반드시구분하여투입하는지에대한의문이있을수있다. 3. 부가가치, 수입및고용유발계수 가. 부가가치유발계수 최종수요의발생이국내생산을유발하고생산활동에의해서부가가치를창출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최종수요의발생이부가가치창출의원천이라고할수있다. 즉 1단위의최종수요에의해유발되는직 간접산출단위를나타내는생산유발계수행렬의각열에본원적생산요소투입계수의각행을곱함으로써최종수요충족을위하여필요한본원적생산요소단위를구할수있다. 이러한최종수요의발생에따른부가가치유발계수의도출과정은다음과같다. 부가가치벡터를 V, 부가가치계수의대각행렬을라고하면 V= X의관계가성립하며이식에생산유발관계식 X=(I-A d ) -1 Y d 를대입하면 V= (I-A d ) -1 Y d 이도출되는데, 이식에서 (I-A d ) -1 를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이라고한다. 이것을이용하면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 (Y d ) 가주어질때그것으로부터유발되는부가가치액을구할수있다. 한편 (I-A+ * ) -1 형과 [I-(I- )A] -1 형생산유발계수를이용하여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을각각산출할경우외생변수로서최종수요 (Y) 또는국내최종수요 (Y * ) 와수출 (E) 을각각사용하여야한다. 나. 수입유발계수 - 22 -
제 2 장산업연관표의체제 각산업부문의생산활동을위하여필요로하는중간재는국산품뿐만아니라수입품에의해서도충당되므로최종수요발생에따른생산유발은국산품생산유발과수입품유발로나누어지게된다. 따라서최종수요와부가가치를연결시켜그기능적관계를파악한것과마찬가지로최종수요와수입을관련시켜최종수요발생에따른수입유발효과도계측할수있는데, 다음과같이도출된다. 수입균형식 A m X+Y m =M에생산유발관계식 X=(I-A d ) -1 Y d 를대입하면 A m (I-A d ) -1 Y d +Y m =M의식이성립하며, 좌변첫번째항의A m (I-A d ) -1 을수입유발계수행렬이라고한다. 한편 A m (I-A d ) -1 Y d +Y m =M의좌변첫번째항의의미는국산품최종수요 (Y d ) 를충족시키기위하여각산업의생산활동에직 간접으로투입되기위해수입된것이며, 두번째항은수입품의최종수요를나타낸다. 다. 고용유발계수 최종수요발생이생산을유발하고생산은다시노동수요를유발하는파급메카니즘에기초하여최종수요와노동유발을연결함으로써노동의파급효과분석은물론생산활동이노동수요에미치는영향과그변동요인등의계측이가능하다. 이러한고용유발계수를산출하기위해서는먼저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산업별노동량을산업별총산출액으로나눈취업계수 (l i =L i /X i, l i ; i산업부문의취업계수, L i ; i산업부문의노동투입량 ( 인원 ), X i ; i산업부문의총산출액 ) 를계산하여야하며, 이취업계수와생산유발계수를기초로다음과같은과정을거쳐취업유발계수를도출한다. 최종수요와생산액간의관계식인 X=(I-A d ) -1 Y d 의양변에취업계수의대각행렬 ( ) 를곱하면가성립한다. 또는취업계수의정의에의한의우변에 X=(I-A d ) -1 Y d 를대입하여도된다. 즉, 국산품에대한최종수요 (Y d ) 가외생변수로주어졌을때이를충족하기위해필요한노동량을구할수있다. 한편노동량은취업자 ( 피용자뿐아니라자영업주와무급가족종사자포함 ) 와피용자의두가지로나뉘어파악된다. 4. 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 생산유발계수표를이용하여각산업간의상호의존관계의정도를전산업의평균치를기준으로한상 대적크기로표시한것이영향력계수와감응도계수이다. 가. 영향력계수 - 23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영향력계수는어떤산업부문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발생할때전산업부문에미치는영향, 즉후방연쇄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 의정도를나타내는계수로서해당산업의생산유발계수열합계를전산업의평균생산유발계수로나누어구한다. 예를들어자동차의수요는엔진, 타이어등의생산을유발하는데영향력계수란이러한자동차산업에의한생산유발의정도를전산업평균과비교한것이다. 따라서철강, 전기, 전자등과같이생산유발효과가큰산업부문일수록영향력계수도크다. 영향력계수 = 단, n 은부문수, r 은생산유발계수, e 는단위행벡터, e' 은단위열벡터임 나. 감응도계수 감응도계수는모든산업부문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각각한단위씩발생할때어떤산업이받는영향, 즉전방연쇄효과 (forward linkage effect) 가어느정도인가를나타내는계수로서그산업의생산유발계수의행합계를전산업의평균으로나누어구한다. 일반적으로석유정제와같이그제품이각산업부문에중간재로널리사용되는산업일수록감응도계수가크다. 감응도계수 = 단, n 은부문수, r 은생산유발계수, e 는단위행벡터, e' 은단위열벡터임 5. 최종수요와생산, 부가가치, 수입및고용유발효과 최종수요에의한생산유발효과는최종수요가 1단위증가할때이를충족하기위하여필요한산출액즉최종수요가유발하는산출액을말하는데최종수요는소비, 투자, 수출등의항목으로구분되며항목간의상호관계를독립적이라고가정하면최종수요각항목별로생산유발액을계산할수있다. 소비, 투자, 수출벡터를 Y d C, Y d I, Y d E 항목별생산유발벡터를각각 X C, X I, X E 라하면X C =(I-A d ) -1 Y d C, X I =(I-A d ) -1 Y d I, X E =(I-A d ) -1 Y d E 와같이 생산유발계수행렬 항목별국내최종수요벡터 의형태로나타낼수있으며 X C, X I, X E 의합계는총산출액 X 가된다. 위와같은방법으로최종수요항목별부가가치유발액, 수입유발액및고용유발인원도계산할수있다. 1 최종수요항목별부가가치유발액 : (I-A d ) -1 Y d - 24 -
제 2 장산업연관표의체제 2 최종수요항목별수입유발액 : A m (I-A d ) -1 Y d +Y m 3 최종수요항목별고용유발인원 : (I-A d ) -1 Y d 한편최종수요에의하여유발되는생산, 부가가치, 수입액및고용인원을항목별최종수요액으로나눈것을최종수요항목별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및고용유발계수라고하는데, 이는최종수요항목별로수요가 1단위증가하였을때각부문에서생산, 부가가치, 수입및고용이직 간접으로얼마나유발되는가를나타내는계수이다. 6. 물가파급효과 물가파급효과분석은임금등부가가치항목이나투입된원재료의가격변동을독립변수로하여그것이산업부문의생산물가격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려는것이다. 따라서앞에서다루었던최종수요를독립변수로하는물량파급효과분석과는다른면이있다. 물가파급효과분석모형은생산물의단위가격이생산물단위당중간재투입액에생산물단위당부가가치액을더한것과같다는데에서출발한다. 즉, 생산물단위당중간생산물투입액은그산업부문의물량적투입계수에투입되는상품의가격 (p) 을곱하여표시하고부가가치액은부가가치계수 ( 율 ) 에부가가치의단위당가격을곱하여표시할수있는데이를식으로표현하면이다. 한편, 동일한중간재도국산품및수입품가격차이가있으므로이를식에반영하면, ( 여기서, a d 는국산품투입계수, p d 는국산품가격, a m 은수입품투입계수, p m 은수입품가격 ) 이된다. 이것을행렬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 25 -
제 Ⅰ 편 산업연관분석의의의와체제 이상을가격변동률모형으로바꾸면다음을얻을수있다. 가. 환율상승에의한물가파급효과 환율변동은수입상품가격 ( 원화표시 ) 의변동을초래하여수입품을원재료로사용하는모든상품의가격에변동을가져와결국국내물가에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자국통화의가치하락은수입업자의원가상승압력으로작용하고, 이는다시제품판매가격에파급되어국내물가의전반적인상승을초래한다. 이런물가파급효과를계측하기위해서는가격변동률모형에서부가가치변동을나타내는를제거한을이용하면된다. 즉, 환율이 k % 상승또는하락하였을경우수입품가격변동률벡터 ( ) 의모든요소에 k값을주고을계산한다. 나. 임금상승에의한물가파급효과 부가가치는임금 (W), 고정자본소모 (D), 간접세 (T), 이윤 (R) 등으로구성된다. 즉가격변동률모형에 서 는 단, A W 는피용자보수투입계수, A D 는고정자본소모투입계수, A T 는간접세투입계수, A R 는영업잉여투입계수임 로표시할수있다. 이를이용하여임금상승에따른물가파급효과를계측하기위해서는수입품가격변동을반영하는을제거한가격변동률모형인에서를로대체하고임금의단위가격변동률을표시하는벡터 ( ) 에 k% 의임금인상이있다고가정하는산업의위치에변동률 k를주고계산하면된다. 만약전산업에서일괄적으로 k% 의임금인상이있다고가정할경우임금변동률벡터 ( ) 의모든원소에 k값을주고을계산하면된다. - 26 -
제 1 장작성경위와작성과정 제 Ⅱ 편 2005 년산업연관표작성개요 제 1 장 작성경위와작성과정 제 1 절 작성경위 한국은행은 1960년산업연관표를최초로작성한이래최근의 2003년표에이르기까지열한차례의실측표 ( 본표 ) 와아홉차례의연장표를작성했으며이번의 2005년표는열두번째실측표이다. 2005년산업연관표는 2000년산업연관표작성이후의산업구조, 생산기술및상대가격체계등의변화를반영한새로운산업연관표가필요하여작성하였다. 2005년산업연관표는 2006년 6월작성계획을수립하여부문분류, 투입구조조사, 부문별추계, 확정작업및각종계수산출등의작업을거쳐약 2년 5개월의작업끝에완성하였으며, 2008년 10 월공표하였다. 제 2 절 작성과정 산업연관표를작성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과각종통계자료등방대한자원뿐만아니라상당한작업기간이필요하다. 실제작성작업은 1 준비작업 2 투입구조조사 3 부문별총산출액추계 4 최종수요및부가가치추계 5 수출입추계 6 도소매마진, 화물운임및잔폐물추계 7 투입과산출의일치화 ( 확정작업 ) 8 생산유발계수등각종분석계수의도출등단계별로진행한다. 1. 준비작업 본격적인작업에앞서작성계획을수립하고작성할표의체계와종류, 작성원칙등을결정해야한다. 이단계에서는부문및품목분류, 가격평가기준, 부산물과잔폐물의취급, 수입의취급, 자가소비의처리, 가설부문의설정등표작성과관련한기본원칙을결정했다. 특히각부문의정의및포괄범위등을명확히정하고추계방법과기초통계자료를검토하는데중점을두었다. 2. 투입구조조사 각산업부문별투입내역의파악은산업연관표의작성에서가장어려운작업으로그정확도가산업연 - 27 -
제 Ⅱ 편 2005 년산업연관표작성개요 관표의정도 ( 精度 ) 를좌우할만큼매우중요하다. 투입내역에관한기초통계자료가정비된부문들은통계자료를산업연관표원리에맞게재편하는방식으로투입구조내역을비교적용이하게정리할수있다. 그러나기존통계자료가없는부문들은표본조사에의해서투입구조를파악한다. 품목별로표본업체를선정하여주 부원재료비, 연료비, 간접비등투입내역에관한실지조사 (field survey) 를실시하고그결과를재분류하여투입구조를추계한다. 실지조사의대상이되는표본업체는조사대상품목을생산하는업체로서품목별생산기술을잘반영할수있는대표적업체가운데서통계기법에의해선정한다. 2005년산업연관표의투입구조조사대상표본업체수는광공업 2,300여개, 건설 전기 가스 수도업 1,000여개, 서비스업 2,000여개등을포함하여 5,000개이상이었다. 표본조사가적절치않은과점산업들은전수조사를실시했으며, 각표본조사업체도매출액을기준으로모집단의 50% 이상을조사하여대표성을높였다. 표본설계시표본의대표변량 ( 출하액, 매출액등 ) 이실증적으로좌편향 Gamma 분포를나타내는점을감안하여불균등확률추출중에서가장많이사용하는확률비례추출법 (pps: probability proportion to size) 을적용하였다. 이로써각업종별층별로출하액 ( 매출액 ) 이큰업체또는기관일수록표본으로추출될확률이높아져투입구조조사결과의신뢰성이보다높아지도록했다. 조사내용은각조사대상업체의품목별산출액과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등생산을위하여 1년동안지출한모든경상적비용을조사한다. 투입구조조사표의양식은각산업부문별특성과기업회계처리방식의차이를감안하여산업부문별로다르게설정하였다. 이와같이조사된내용을산업연관표의부문분류와작성원칙에따라재분류하여각품목및부문별투입구조내역을추계한다. 구체적인조사내역은다음과같다. 1 생산내역 ( 제품별총매출액, 자가소비액, 제품생산액등 ) 2 손익계산서내역 3 제조원가명세서의제품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제조원가내역 4 손익계산서와제조원가명세서상의통신비, 연료비, 외주가공비수선비등기타경비의내역 5 잔폐물의발생및처분내역 3. 부문별추계작업 가. 총산출액추계 - 28 -
제 1 장작성경위와작성과정 부문별총산출액은일정기간중생산된재화및서비스를각부문별로생산자가격으로평가한것으로산업연관표의행과열의조정작업에있어제어수치 (CT : control totals) 의역할을한다. 총산출액은생산된재화가판매되었는가또는재고상태로남아있는가에관계없이생산량에시장판매가격을곱한가액으로평가한다. 산출액을추계하기위해서는기초작업품목별로생산량과출하단가가필요하다. 기초자료로각종생산통계, 산업총조사보고서, 관련협회자료, 업체자료, 투입구조조사자료, 당행의물가조사자료등을이용하였다. 한편서비스부문과같이생산량에관한통계자료가없는부문은사업체의판매수입이나경비자료, 세무통계를비롯한기타간접자료를이용하여산출액을추계하였다. 대부분의서비스는물량단위로생산량을추계할수없으므로판매수입을총산출액으로평가하였고, 일부는그특성에따라평가방식을조금씩달리하였다. 예를들어도소매부문은거래된모든재화의판매가격과구입가격의차이인도소매마진을추계하여총산출액으로평가하였다. 또일반정부서비스와가계에봉사하는민간비영리서비스는총투입비용을총산출액으로평가했다. 이와같은서비스는시장판매가이루어지지않고, 판매수입이생산비용에미치지못하기때문이다. 나. 투입내역추계 부문별투입액 ( 투입구조 ) 은투입구조조사자료를집계하여추계하거나, 기초통계자료를재구성하는 방식으로추계하였다. 다. 수출입추계 산업연관표의수출입추계작업은크게품목별수출, 수입벡터의작성과수입거래표의작성으로나눌수있다. 상품의품목별수출입벡터는관세청통관자료를산업연관표작성원칙에맞게가공하여작성하였다. 서비스수출입벡터는당행의국제수지자료나외환수급통계자료를이용하여추계하였다. 산업연관표작성원칙에따라수출품은본선인도가격 (F.O.B.) 으로평가하고, 수입품은운임보험료포함가격 (C.I.F.) 으로평가했다. 수입품의사용내역을나타내는수입거래표는개별수입품의수요처에대한별도의표본통계조사 ( 수입품배분구조조사 ) 결과를토대로작성하였다. 동조사의표본은 2,300여개로조사대상업체수입금액이전체수입액의 75% 가량을차지하도록설계하였다. 표본조사결과뿐만아니라수입품의배분에대한기타기초통계자료들도적극활용하였다. - 29 -
제 Ⅱ 편 2005 년산업연관표작성개요 라. 최종수요추계 최종수요항목은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민간고정자본형성, 정부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가및수출로구성되어있으며수출의추계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고, 나머지최종수요항목들은구성내역을직접파악하기곤란하므로각종간접추계자료를활용하였다. 또, 수요처가명백한일부품목들에대한최종수요지출액은재화흐름법 (commodity flow method) 에따라직접추계하였다. (1) 민간소비지출은농어가경제조사자료와도시가계연보등을이용하여가구당품목별소비지출내 역을추계한후이를전체가구수로확대하여추계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배분구조가분명한일 부품목에대한지출은재화흐름법에따라추계하였다. (2) 정부소비지출은정부의예 결산서자료를재분류하여추계하였다. 공공행정및국방서비스생산 액과교육및연구,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사업, 위생및문화서비스등국공립서비스생산액에 서민간에대한서비스판매액을제외한나머지를일반정부의소비지출로처리하였다. (3) 총고정자본형성은건설업산출액과생산자내구재및대동식물등자본재형태별공급액자료 ( 국내생산및수입 ) 를기초로추계하였다. 정부고정자본형성은중앙및지방정부예 결산서자료를재분류하여추계했고, 민간고정자본형성은추계된총고정자본형성에서정부고정자본형성을차감한잔여분으로처리하였다. (4) 재고증가의추계에는부문별로각각다른자료들을이용했다. 농산물의경우재화흐름법에의하 여추계하였으며축산물은농림통계연보및기타축산자료를이용하였다. 광공업제품은산업총 조사보고서와투입구조조사자료및기타자료를이용하여추계하였다. 마. 부가가치추계 부가가치항목중피용자보수, 영업잉여및고정자본소모는각부문별투입구조조사표와산업총조사 보고서, 기업경영분석등의자료를이용하여추계하였다. 생산세및보조금은국세통계연보, 지방세정 연감및기타세무통계자료등을이용하여추계하였다. 바. 유통마진추계 - 30 -
제 1 장작성경위와작성과정 (1) 도소매마진은품목별로실사한유통마진조사자료로구한품목별상품화율과도소매마진률을기초로추계하였다. 도소매마진을배분할때는유통마진조사자료에의해수요부문에따라각각다른마진율을적용하였다. (2) 화물운임은품목별수송량과운임률로부터산출한화물운임총수입에서생산원가적인운임을차감하여추계하였다. 이를운송수단별수송량을기준으로각수요부문에배분하였다. 4. 투입과산출의일치 ( 확정작업 ) 산업연관표의작성에는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에의한배분추계와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에의한투입추계의두가지접근방법이있다. 시장접근법은생산물의배분구조에관한통계 ( 유통또는판매통계 ) 를이용하여행방향에따라각행렬요소의수치를추계하는방법이다. 반면에비용접근법은생산품목별생산비용구성내역을추적하여열방향으로각요소의수치를추계하는방법이다. 이두가지방법에따라산업연관표상의모든수치를투입측과배분측양면에서각각추계할경우동일요소에대한두개의추계치는이론상같아야한다. 그러나실제로는자료의제약, 통계적오차등으로인하여추계값이차이가나게마련이다. 산업연관표를확정하기위해서는투입측과배분측의합계를일치시켜야하는데이와같이각행과열의합이같아지도록조정하는확정작업을실시한다. 2005년표를작성할때는비교적자료확보가용이한비용접근법에중점을두었으며, 별도의통계조사자료와수요통계, 각종매체자료등을이용해시장접근법으로보완하는방식을취하였다. 최종적으로는부문별총산출액 (= 총투입액 ) 을제어수치로하여다음의항등식에따라부문별총수요와총공급이같아지도록확정작업을수행하였다.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총수요 = 총공급 = 총산출 + 수입 + 마진 + 운임 + 잔폐물발생 5. 부문통합과각종계수의도출 작업과정은 403개기본부문을바탕으로진행했으며작성결과를다시 168개부문 ( 통합소분류 ) 과 78 개부문 ( 통합중분류 ) 및 28개부문 ( 통합대분류 ) 으로각각통합하였다. 그리고각각의표에대해투입계수와생산유발계수, 수입및부가가치유발계수등각종계수를도출하였다. 작성한거래표및계수표의종류는다음과같다. - 31 -
제 Ⅱ 편 2005 년산업연관표작성개요 < 표 II - 1> 2005 년산업연관표거래표, 계수표, 부속표목록 - 거래표 - 투입계수표 - 생산유발계수표 - 수입유발계수표 - 부가가치유발계수표 생산자가격평가표 ( 국산, 수입 ) 구매자가격평가표 기초가격평가표 ( 국산, 수입 ) 생산자투입계수표 국산및수입투입계수표 (I-A) -1 형 (I-A d ) -1 형 A m (I-A d ) -1 형 (I-A d ) -1 형 - 고용유발계수표 (I-A d ) -1 형 - 부속표 도소매마진액표 화물운임표 고용표 고정자본형성표 잔폐물발생수요표 부문별품목별공급액표 - 95-00-05년접속불변산업연관표 < 그림 II - 1> 2005 년산업연관표작성과정 준비작업 투입구조조사 잠정투입계수표작성 산출액추계 부가가치추계 최종수요추계 잠정기본거래표작성 확정작업 구매자가격평가표확정 유통마진율조사 도소매마진표및국내화물운임표작성 잔폐물발생 수요표작성 생산자가격평가표확정 수입품배분구조조사 수입거래표작성 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 - 32 -
제 1 장작성경위와작성과정 제 3 절 주요개선사항 1. GDP 통계와정합성확보 그동안산업연관표와 GDP 통계는추계자료의이용시기와구체적인추계방법의차이로인하여작성결과가서로일치하지않았다. 이번 2005년산업연관표는 GDP 통계와이용자료및추계방법등을통일화함으로써산출액과부가가치및최종수요가서로일치하게되었다. 이로써향후국민소득계정, 산업연관표, 국제수지, 자금순환표,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국민계정을통합하는중요한기틀을마련하였다. 2. 산업구조변화를반영한부문분류조정 산업구조의고도화와서비스업의확대및다양화를반영하여농림어업 ( 1개) 과제조업 ( 6개) 의부문수를축소하고서비스업 (+8개) 은확대하였다. 부문분류의조정에는최근개정된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를적극반영하여기초통계이용의편리성과비교가능성을제고했다. 이로말미암아향후매년산업연관표의작성과 GDP 통계의기준년개편작업이한층원활화될것으로기대된다. * 농림어업 (30 29개), 제조업 (259 253개), 건설업 (17 16개), 서비스업 (76 84개) 3. 기초가격산업연관표작성 UN(SNA) 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기초가격 (basic price) 산업연관표를작성함으로써산업연관표이 용자가생산물세에의한파급효과측정의왜곡을피할수있도록하였다. 4. UN 의 SNA 기준을반영한추계방법의변경 UN 의 SNA 기준을반영하여건강보험등사회보장기금지급액을종전민간소비지출에서정부소비 지출로처리방법을변경하였다. 또한, 가치가소멸되지않는귀중품의경우종전민간소비지출에서투 자 ( 재고증감 ) 로배분내역을수정하였다. - 33 -
제 Ⅱ 편 2005 년산업연관표작성개요 제 2 장 표의체제및작성원칙 산업연관표는최초로작성한 1960년표이후작성횟수가거듭되면서많은발전을이루어왔다. 우리나라경제규모의확대를반영하여부문분류를세분하였으며, 과거작성경험과 UN의 SNA 기준에비추어추계방법이나계정처리방식도점차개선되었다. 2005년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는근본적으로 2000년표와비슷하지만다수의개선사항이있었으며, 주요특징및작성원칙은다음과같다. 제 1 절 표의기본구조 2005 년산업연관표는종래의표들과마찬가지로구매자가격과생산자가격에의한상품 상품 (commodity by commodity) 형식의거래표로작성하였다. 그리고생산자가격평가표에서국산품거래 와수입품거래를구분하여국산거래표및수입거래표를각각작성하였다. 제 2 절 부문및품목분류 산업연관분석은기본적으로각산업부문의투입구조가안정적이라는가정에서출발하므로산업연관표의부문분류는이기본가정이유지되도록설정해야한다. 동일부문에포함하는품목들은동질성이있어야하며투입구조나배분구조에있어서도유사성이있어야한다. 이론적으로부문분류는생산활동단위에따라단일재화또는서비스에이르기까지세분하는것이이상적이다. 그러나산업부문을지나치게세분화하면표작성에더많은시간과자원이소요되어상당한어려움이발생할뿐만아니라, 이론적으로도원재료간의대체가능성이커져투입구조가불안정할수도있다. 이런점들을고려할때부문내상품들의동질성을가능한유지하면서기초통계자료사정이나완성표의이용편의등을고려하여적정한수준으로부문수를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2005년산업연관표의부문분류에있어서다음과같은몇가지사항에유의하였다. 첫째, 투입구조또는배분구조가유사한품목들은가급적동일부문으로분류하였다. 둘째, 각품목별산출액, 투입 배분구조등을조사할때기초자료의이용이용이한지, 또는여타통계자료들과비교검토가가능한지고려하였다. 셋째, 과거작성한산업연관표, 외국산업연관표들의부문분류를참고하였다. 넷째, 서비스산업의부문분류는 SNA 방식을따라활동별분류를원칙으로하였다. 다섯째, 국민소득통계와부문분류가상품기준으로동일하도록설정하였다. 2005년산업연관표에서는과거와같이각재화와서비스의생산활동을단위로상품기준 - 34 -
제 2 장표의체제및작성원칙 (commodity basis) 에의한분류를채택하였다. 일반적인산업분류에서는활동유형단위와지역단위가결합된사업체기준 (establishment basis) 을택하고있으나, 산업연관표에서는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배제하였다. 부문설정은 2000년산업연관표를기초로하고, 2005년산업총조사용산업및품목분류표,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도참고했다. 산출액및수입액의변화를감안하여부문간통폐합이나세분화도단행하였다. 결과적으로기본부문은 2000년표와비교하여 404개에서 403개로하나줄었으며, 이를다시 168, 78, 28개부문으로통합하였다. < 표 II - 2> 산업연관표의부문수변화 농 림 어 업 광 업 제 조 업 전력가스수도건설 서 비 스 업 가 설 부 문 합 계 작업 부분 23 19 174 16 30 4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기본 부문 7 4 73 7 14 4 통합 분류 4 2 27 4 4 2 기본 부문 31 20 217 26 43 3 통합소분류 15 10 98 7 20 3 통합중분류 기본 부문 6 38 3 20 32 254 4 28 8 53 3 3 통합소분류 16 9 99 9 26 3 통합중분류 6 3 36 5 11 3 통합대분류 1 1 9 2 5 1 기본 부문 34 16 267 24 61 3 266 109 43 340 153 56 396 162 64 19 405 163 75 26 404 168 77 28 403 168 78 28 통합소분류 14 7 100 9 30 3 통합중분류 5 4 46 5 12 3 통합대분류 1 1 13 2 8 1 기본 부문 30 15 259 24 73 3 통합소분류 11 7 106 9 32 3 통합중분류 4 4 50 4 12 3 통합대분류 1 1 14 2 9 1 기본 부문 29 15 253 23 80 3 통합소분류 11 7 100 10 37 3 통합중분류 5 3 44 4 21 1 통합대분류 1 1 14 2 9 1 제 3 절 작성상의제원칙 1. 가격의평가 다. 산업연관표는물량이아닌금액단위로작성하므로거래액의평가기준이다르면분석결과도달라진 가. 구매자가격, 생산자가격, 기초가격 생산자가격은생산지에서의출하가격으로유통마진을포함하지않은가격이다. 반면, 구매자가격은소비자가구입하는시점의가격으로유통마진을포함한다. 구매자가격으로작성하는구매자가격평가표는실제거래양상을그대로나타낼수있다는이점을갖고있다. 그러나동일한재화라도수요처및거래형태에따라유통마진율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생산자가격평가표에비해유통마진만큼파급효과에왜곡을초래한다. 이와같은측면에서분석목적에서는생산자가격평가표가더우월하다고할수 - 35 -
제 Ⅱ 편 2005 년산업연관표작성개요 있다. UN에서는기초가격에의한평가방식을권고하고있는데기초가격이란생산자가격에서각종상품세를제외한것이다. 같은상품이라하더라도수요처가기업, 가계또는정부인가에따라적용하는상품세율이다르다. 또한, 하나의부문에여러품목이포함되어있고각품목의상품세율이다를경우수요자의상품매입구성비가다르기때문에상품세액도달라진다. 이와같이수요부문마다다른세율의부가가치세나특별소비세등상품세가부과되고있는경우와한부문에세율이다른여러품목을포함하고있는경우생산자가격평가표를이용한파급효과측정에오류가생길수있다. 따라서파급효과를정확히측정하기위해서는유통마진뿐만아니라상품거래에부과되는상품세까지차감한기초가액으로거래액을평가하는것이합리적이다. 2005년산업연관표는구매자가격평가표와생산자가격평가표, 기초가격평가표등세종류의표를모두포함하고있다. 나. 통일가격과실제가격 일반적으로구매자가격보다는유통마진을제외한생산자가격이안정적이라고평가되지만생산자가격도거래처나거래시점에따라변동하기마련이다. 구체적으로거래량, 거래관행 ( 대금지급조건등 ) 또는시간의경과에따라서생산자가격은변할수있다. 이런경우산업연관표에기록하는재화나서비스의거래를실거래가격으로평가할것인가아니면실제가격에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품목별평균가를산정하여통일된가격으로평가할것인가에관한문제가발생한다. 전자를실제가격평가, 후자를통일가격평가라고한다. 실제가격평가표는기존통계자료를그대로이용할수있어작성이용이할뿐만아니라실제의거래관계를반영하기때문에투입원가구성분석에유용하다. 반면, 수요부문이나거래시점등에따라가격이변하므로각종파급효과측정에왜곡을초래할수있다는단점이있다. 이에비하여통일가격평가표는물량의흐름을비교적정확히반영하고있어파급효과분석에는유용하나실제의투입비용과는괴리가생기므로그차이를조정해야하는문제점이있다. 2. 부산물 잔폐물의처리 산업연관분석은하나의생산활동에서한종류의생산물만생산하고생산방법도한가지밖에없다 ( 결 합생산은존재하지않는다 ) 는가정에서출발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는하나의생산활동에서두개혹 은그이상의생산물을산출하는경우가많다. 이런경우현실을그대로반영하여하나의부문에투입 - 36 -
제 2 장표의체제및작성원칙 구조나배분구조가다른여러생산물들을통합하는것은산업연관분석의가정에부합하지않는다. 따라서투입구조의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이들을각각분리하여처리해야한다. 한생산활동에서생산되는주생산물이외의생산물은두가지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먼저, 주생산물과는상관없이독자적인생산기술로생산되는생산물을부차적생산물 (secondary product) 이라고한다. 부차적생산물은그생산물을주생산물로하는다른부문으로이전하여처리하면취급상문제가없다. 이와달리주생산물의생산에따라부수적으로생산되는상품은부산물 (by-product) 이라고한다. 부산물은주생산물과그생산기술에밀접히관련되어있기때문에부차적생산물처럼취급할수없다. 부산물은각생산물의성격을감안하여각각다른방법으로처리하는데, 다음네가지방법이있다. 1 부산물을주생산물과구분하지않고동일한품목으로처리하는방법 2 부산물을그것을주생산물로하는부문에이전 (transfer) 시켜주는방법 3 주생산물과부산물의비율로투입구조를분할하여부산물을주생산물로생산하는부문에합산하는방법 4 부산물을부 (minus) 의투입으로하는방법 (R. Stone 방식 ) 2005년표에서는제품의성격, 자료사정및추계상편의등을고려하면서다음과같은원칙에따라부산물을처리하였다. 첫째, 부산물을주생산물로하는부문이별도로있는경우, 부산물의생산에관련된투입산출내역을분할하여이를주생산물로생산하는부문의투입산출액에합산한다. 이는부산물을부차적생산물과같은방식으로다루는것이다. 둘째, 부산물을주생산물로하는부문이없으면, 부산물과주산물을구분하지않고동일한품목으로보아그부산물의발생부문에합산기록한다. 셋째, 신문 잡지 방송등의부산물로생산되는광고는그투입내역을신문 잡지 방송부문등의투입내역에합산하여기록한다. 그리고신문 잡지 방송등의총산출액중광고수입액에해당하는금액이다시광고부문으로배분되는것으로처리한다. 따라서광고부문의투입구조를보면신문, 방송이주된중간투입물로나타난다. 이밖에실제로각산업에투입되고있으나그것을생산하는부문이없는폐품이나고물등은부산물이아닌잔폐물로취급한다. 3. 자가소비의처리 자가소비란생산물을시장에서판매하지않고생산자가직접사용하는것을말한다. 산업연관표에는 - 37 -
제 Ⅱ 편 2005 년산업연관표작성개요 재화및서비스의생산과처분에관한모든거래가기록되므로자가소비액도시장판매액과마찬가지로거래액으로평가계상되어야한다. 생산자가생산물을자가소비하는것은소비재나자본재와같이최종수요목적에충당하기위한것과다른생산물의생산공정에투입되는중간재로사용하기위한것의두가지형태로나누어볼수있다. 이중최종수요목적을위한자가소비는시장경제의발달과함께비중이점차감소하고있으나다른생산물의중간재로서의자가소비는일관공정에의한생산방식의확대와더불어증가하는추세다. 예를들어면직물생산업체가일관생산공정을갖추고원면을투입하여면사를생산하고다시그것으로면직물을생산하는경우를생각해보자. 원면은전량면사생산에쓰이고생산된면사를주원료로하여면직물이생산되는데, 이때면사가자가소비되는것이다. 자가소비를고려하지않으면원면 면직물로기록되어면사의생산활동은나타나지않는다. 그러나자가소비를포착하면, 원면 면사 면직물의생산구조를정확히기록할수있다. 이처럼일관생산공정에서나타나는자가소비를파악하여거래액으로기록하면각부문의투입구조를보다현실적으로반영할수있어산업연관효과측정의정도를높일수있으며총산출규모를정확히파악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자가소비하는상품의금액은원칙적으로동일상품의실제시장가격에의하여평가하여야한다. 다만상품의성격상시장가격의산정이곤란한경우에는생산비용을기준으로평가한다. 4. 가설부문의설정 각산업부문에중간투입은되고있으나그내역이잡다하고주원재료나부원재료와는달리일반경비로구입하는펜, 사무용지등의사무용품이나오락용품, 기념품, 회의비등의품목들이있다. 또한중간재로투입되거나배분되는품목중에는어느산업부문의생산물인지분명하지않은것도있다. 이러한품목을일일이세분하여투입내역이나배분내역을파악하는것보다는한데묶어하나의부문으로설정하고각산업부문에서이부문의생산물을중간재로구입하는것처럼처리하는것이표작성상편리하다. 이와같이실제로는그것을생산하는산업부문이존재하지않으나편의상하나의산업으로간주하여의제적으로설정한부문을가설부문 (dummy sector) 이라고한다. 2005년산업연관표에서는사무용품, 가계외소비지출및분류불명의 3개부문을가설부문으로설정하였다. 5. 수입의취급 산업연관표를편제할때수입은그나라의수입구조나산업연관표의이용목적에따라여러가지로 달리취급할수있다. 산업연관표투입계수에대한적정성 안정성의충족, 국내생산활동에따른수입 - 38 -
제 2 장표의체제및작성원칙 유발효과의적정한측정, 산업연관표이용상편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수입의취급방법을선택해야한다. 산업연관표는수입의취급방법에따라경쟁수입형과비경쟁수입형그리고절충형으로나눌수있다. 절충형은경쟁수입품을경쟁수입형표로처리하고비경쟁수입품은별도의수입거래표로처리하는방식이다. 1970년이전의우리나라산업연관표는절충형으로작성하였으나, 그이후부터는경쟁수입형과비경쟁수입형을각각작성하였다. 2005년산업연관표에서도동일하게경쟁수입형방식인생산자가격거래표와비경쟁수입방식인국산거래표, 수입거래표를각각작성하였다. - 39 -
제 Ⅲ 편 부문별추계방법 제 Ⅲ 편부문별추계방법 제 1 장 농림어업 제 1 절 농업 광의의농업은인간의욕구충족에직간접적으로유용한식물성및동물성물질을생산하는원시산업의일부분으로서작물재배, 축산뿐만아니라임업, 수산업, 벌목업등도포함한다. 그러나산업연관표의농업부문은농경지에서곡물, 채소등농산물을재배하는활동과가축등동물을사육, 증식하여생활에필요한산물을생산하는축산활동만을포괄한다. 즉, 산업연관표에서농업부문은크게작물과축산부문으로나눌수있다. 1. 작물 가. 정의및포괄범위 작물재배업은농경지에서유용한식물을재배하여일상생활에필요한농산물을생산하는활동을말한다. 토지또는특정시설내에서보통작물, 과수및향신작물, 채소및화훼작물, 섬유작물등의각종농산물을재배하는활동과임업이외의수목의재배및생산활동, 산림용이외의양묘및종자생산, 버섯재배, 콩나물재배등의산업활동등을포함한다. 이부문은벼, 맥류및잡곡, 채소및과실, 기타식용작물, 비식용작물의 5개통합부문으로분류되어있으며, 채소류는 1990년부터노지채소뿐만아니라시설채소도포함하여추계하고있다. 작물산출액은원칙적으로수확시점을기준으로추계하였으며, 벼와맥류는도정활동을중심으로도정전활동은농업으로, 도정이후활동은제조업 ( 정미, 정맥 ) 으로분류하였다. 따라서도정전에발생하는볏짚, 보릿짚및밀짚은벼, 맥류의각해당부문에포함되나도정과정에서나오는쌀겨, 왕겨, 싸래기, 겉보릿겨등부산물은정미, 정맥부문에포함된다. 벼, 맥류이외기타작물의부산물은주산물과같은부문에분류한다. 나. 산출액추계 - 40 -
제 1 장농림어업 (1) 곡물류 ( 가 ) 생산량벼및맥류등곡물류의생산량은농림수산식품부의작물통계및농림통계연보를이용하여추계하였다. 벼는재배장소에따라논벼와밭벼로구분되는데우리나라에서는대부분논벼로재배한다. 농림통계연보의논벼와밭벼의조곡생산량을총생산량으로구한뒤, 이중농림수산식품부에서입수한조곡정부수매량을정부수매분으로나머지를민간거래분으로나누었다. 또대맥, 나맥, 맥주맥은농림통계연보를이용하여추계하였으며, 보릿짚등부산물은농촌진흥청에서발간한농축산물표준소득을이용하여단위면적당부산물생산액을전체파종면적으로확대하여추계하였다. ( 나 ) 가격평가정부수매분은정부수매단가를, 민간거래분은도정임과정곡단가를이용해역산한단가를적용했다. 도정수율은작물통계를이용하여정곡생산량을조곡생산량으로나누어산정했다. 맥류등은농림통계연보의생산량과농산물농가판매가격을적용하여농림통계연보생산액과비교하였으며, 부산물은농림통계연보및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를이용하여평가하였다. 민간조곡단가 = ( 정곡단가 - 도정임 ) 도정수율 * * 도정수율 = 정곡생산량 조곡도정량 (2) 채소및과실 ( 가 ) 생산량 채소, 과실등의생산량은농림수산식품부의작물통계, 농림통계연보, 농림업주요통계, 농산물 유통국발간자료, 농협조사월보, 특용작물생산실적등을이용하여추계하였다. ( 나 ) 가격평가채소및과실의가격평가에는농림통계연보의경상생산액및농협조사월보의가격자료를이용하였다. 그밖에농협조사월보의가격자료에나타나지않는품목들은농가판매가격유별지수로연장하여산출하였다. - 41 -
제 Ⅲ 편 부문별추계방법 (3) 기타식용작물 ( 가 ) 생산량콩류, 감자류, 유지작물, 약용작물등의생산량은농림수산식품부의농림통계연보를, 약용작물은농림통계연보, 임업통계연보, 농협중앙회자료등을이용하여추계하였으며, 부산물은농촌진흥청에서발행한농축산물표준소득을이용하여추계하였다. ( 나 ) 가격평가 콩류, 감자류및유지작물의가격은농림통계연보의경상생산액, 농협조사월보의농가판매가격 등을이용하여평가하였다. (4) 비식용작물 ( 가 ) 생산량섬유작물의생산량은농림수산식품부특용작물생산실적자료를, 잎담배는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의자료를이용하였다. 화훼작물은농림수산식품부의생산실적자료를이용하였고, 뽕잎생산량은누에가먹는소비량을기준으로역산하였는데농림통계연보의자료를이용하여소잠량당의평균뽕잎소비량을곱하여추계하였다. 종자생산량은채소종자의경우한국종자협회의내부자료를, 화훼종자는농림수산식품부의자료를이용하였다. ( 나 ) 가격평가섬유작물은농림통계연보의경상생산액을이용하여평가하였고, 잎담배는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의수매대금을, 화훼작물의경우는농림수산식품부생산액과생산량자료를이용하여평가하였다. 다. 투입내역추계 작물부분은통계청의농산물생산비조사의원시자료를산업연관표분류에맞게가공하여사용하였 다. 농산물생산비조사에포함되지않은부문들은주로농촌진흥청의농축산물표준소득자료를이용 하여투입내역을산업연관표기본부문별로재분류해추계하였다. - 42 -
제 1 장농림어업 2. 축산업 가. 정의및포괄범위 축산업은가축이나동물을사육, 증식하여일상생활에필요한산물을얻는활동으로서가축의성장, 증식, 사육에의하여생산되는우유, 달걀등의생산물과가축의증식분, 도살분및그부산물을포괄한다. 산유기능이없는숫젖소는비육우로간주하여육우에포함시키고젖소부문에서는암젖소의생장분만을포함한다. 기타축산에는말, 염소, 토끼, 사슴, 양봉, 양잠, 기타등이포함되는데양봉에는벌의순증분과꿀, 밀랍, 화분, 로얄제리등이, 양잠에는누에, 잠종 ( 누에씨 ) 등이포함된다. 분류상기타축산에는개도포함되지만, 실제추계를위한기초통계자료가불충분하여산출액추계시포착하지못하였다. 나. 산출액추계 (1) 생산량 생축의생산량은축협중앙회의축산물가격및수급자료, 농협조사월보의기초, 기말의사육두수, 도 살수등을주로이용하였다. 따라서사육두수, 도살두수등에관한통계가공식적으로추계되고있는 경우에는다음과같은산식에의하여생산량을추계하였다. 생산두수 = 기말두수 - 기초두수 + 도살두수 그리고공식적인도살통계가없는가축들은농촌진흥청의증식률및폐사율자료를참고하여아래의 산식에의하여생산량을추계하였다. 기초두수 증식률 = 증식두수 ( 기초두수 + 증식두수 ) 폐사율 = 폐사두수 증식두수 - 폐사두수 = 생존두수 ( 자연증가두수 ) 젖소의경우에는총고정자본형성대상이므로원유생산전까지의순증분을생산량으로하고도살두 수는총고정자본형성의차감항목으로생산량에는포함하지않았다. - 43 -
제 Ⅲ 편 부문별추계방법 생우유 ( 원유 ) 의생산량은농림통계연보의우유생산량을사용했고, 벌꿀생산량은양봉협회의자료 를이용하였다. 양잠은누에고치생산량에건조누에생산량을더하여추계하였다. (2) 가격평가 가격평가에는축협중앙회의축산물가격및수급자료, 농협조사월보의농가판매가격, 기타협회자료등을이용하였다. 생우유의가격은농림통계연보의경상생산액을통해역산했다. 도살분은성축단가를, 생축은농협조사월보등자료의각연령에해당하는가격을각각적용하였다. 또한벌꿀의가격은농림통계연보의경상생산액과생산량을이용하였으며양잠은대한잠사회의생산량과농림수산식품부단가를적용하였다. 다. 투입내역추계 통계청의축산물생산비조사자료, 농촌진흥청의농축산물소득자료등을이용하여각축산물생산 의투입내역을산업연관표분류에맞게가공하여사용하였다. 제 2 절 임업 임업은산림용종자의채취및묘목의생산, 수목의식재및관리, 야생임산물채취, 벌목등의활동을말한다. 산림내에서자신이직접채취한야생재료로숯굽기, 수액증류및농축활동을행하는경우도야생식물의채취활동으로보아임업에포함한다. 그러나수액및수목의채취활동과관련되지않은수액의증류, 농축및숯굽기활동은제조업으로분류한다. 임업은영림, 원목, 식용임산물, 기타임산물의 4개부문으로세분하였다. 가. 정의및포괄범위 영림이란임목을생산하기위하여산림에서나무를심고가꾸고보호하는활동을의미하며원목에는원목과용재가포함된다. 식용임산물에는산나물, 밤, 대추등의종실류, 버섯등을포함한다. 버섯은재배되는지채취되는지에따라채소와임산물로분류되는데느타리, 표고, 양송이등은주로재배된다고보아채소에포함하였고송이, 능이, 싸리버섯등은주로채취된다고보아식용임산물에포함하였다. 기타임산물에는녹비, 퇴비, 산림사료, 신탄, 수렵등을포함하였다. - 44 -
제 1 장농림어업 나. 산출액추계 임산물의생산량및생산단가, 생산액은주로산림청의임업통계연보를이용하여추계하였다. 다. 투입내역추계 일반적으로임업은중간투입비중이낮은원시산업으로서임산물에대해서는투입구조조사가어려 울뿐만아니라관련자료도구하기어렵다. 이에따라임산물의투입내역은과거자료를산림청등의 자료, 물가지수등을이용하여조정하는방식으로추계하였다. 제 3 절 어업 어업은바다, 호수, 강등에서수산동식물을포획하고채취하는활동과인공적시설을갖추어수산동식물을양식하는활동으로구분된다. 2003년까지해면어종, 내수면어종, 해면양식어종, 내수면양식어종의네가지로분류하였다. 그러나내수면어업은산출액, 수입액규모가작고관련통계자료도부족하여독자적인투입내역을파악하기가어렵기때문에 2005년부터는해면과내수면을포괄하여수산어획, 수산양식의두가지로분류했다. 가. 산출액추계 산출액추계는국토해양부의해양수산통계연보를이용하였다. 나. 투입내역추계 수산경제연구원의어업경영조사보고, 수협중앙회의영어자금소요액조사결과보고, 통계청의어가 경제통계조사자료등을이용했다. 제 4 절 농림어업서비스 가. 정의및포괄범위 - 45 -
제 Ⅲ 편 부문별추계방법 농림어업서비스는수리관개서비스, 농협지도서비스, 축산서비스, 임업서비스, 어업서비스를포괄한다. 수리관개서비스의수리비에는수세, 양수조합비, 제방이나도수로 배수로의개보수에대한부담금등을포함한다. 농협지도서비스는농협중앙회와지역조합에서수행하는기술지도, 교육홍보, 조사연구등의활동을포괄한다. 축산서비스는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축산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으로양털깎기, 품종개량, 동물인공수정등을포괄한다. 임업서비스는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영림및벌목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으로서산불방지서비스, 병충해방지서비스, 산림보호서비스, 기타영림관련서비스, 원목다듬기, 절단, 절재등을포괄한다. 동부문에는산림조합중앙회및지역조합의지도서비스를포함한다. 어업서비스는수수료또는계약에의하여어업에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활동으로서보호서비스와어획물출하준비활동서비스를포괄한다. 나. 추계방법 수리관개서비스는작물재배업추계에이용한자료들을활용해추계하였으며, 농협지도, 축산, 임업, 어업서비스는각각농협, 축협, 산림조합, 수협등의회계자료, 국세청자료등을이용하였다. 제 2 장 광업 가. 정의및포괄범위 광업은유기물 무기물을불문하고지하및지표에서천연적으로산출되는고체, 액체및기체상태 의천연광물을채굴, 채취, 추출하는활동과광석중에혼합되어있는불순물을제거하기위한부수적인 활동즉파쇄, 마쇄, 선광, 정광활동등을포괄한다. 나. 산출액추계 (1) 석탄및금속광석 무연탄은산업자원부의광산물수급현황자료를이용하여생산량, 단가를구하였다. 원유와천연가 스는광업진흥공사자료를금속광석은모두산업자원부광산물수급현황의생산액, 생산량자료를이용 하였다. - 46 -
제 3 장제조업 (2) 비금속광물 쇄석, 기타건설용석재, 석회석, 요업원료광물, 기타비금속광물등의경우광산물수급현황과광업제 조업통계조사보고서를, 모래및자갈은건설교통부의자료를이용하였고원염은대한염업조합의생산 량및연평균단가자료를이용하여추계하였다. 제 3 장 제조업 제 1 절 음식료품 가. 정의및포괄범위 식료품부문은농축수산물및임산물등을가공하여각종의주 부식또는조미용식료품을생산하는활동을주로포괄한다. 그밖에도도살및도정활동 ( 쌀, 보리등 ) 의산물과배합사료등을생산하는것도식료품부문에포함한다. 단, 가계가자가소비를위해농수산물등을가공하는것은제외하였다. 음료품부문은곡물, 과일, 주정, 향료등을원료로하여음료용알콜 ( 주류 ) 을제조하는활동과알콜성분을함유하지않는탄산음료, 과실음료, 알칼리성이온음료, 광천수및생수등을제조하는활동으로구분된다. 세부부문별로구체적인정의및포괄범위를보면다음과같다. (1) 육류및육가공품 가축및가금을도살 해체하여육류 ( 지육및지육부산물 ) 를만들거나이를주원료로하여햄, 베이 컨, 소시지, 고기통조림등의식품을제조하거나가공하는활동을포함한다. (2) 낙농품 젖소에서착유한원유를주원료로하여가공한우유와유산균발효유, 연유등의액상유제품및입상 유제품 ( 분유등 ), 고형유제품 ( 버터, 치즈등 ), 아이스크림등을포함한다. (3) 수산가공품 - 47 -
제 Ⅲ 편 부문별추계방법 어육및어묵, 수산물통조림, 수산물냉동품, 수산물저장품, 기타수산물가공품등으로분류한다. 수산물통조림은어 패류를가공하여캔에담아밀봉한것을말하며수산물냉동품은원형동결또는처리동결한것인데과거와달리연근해냉동품뿐만아니라원양냉동품까지포괄한다. 수산물저장품은주로장기저장을목적으로가공된것으로그처리방법에따라건제품, 젓갈류및염장품으로나뉜다. 기타수산물가공품에는김, 미역등식용해조류와조미오징어등의조미가공품등이있다. (4) 정곡 정곡은정미와정맥으로나누어지며농업부문의조곡을가공 ( 도정 ) 한쌀, 보리쌀, 압맥, 할맥및그부산물등을포괄한다. 정미는벼를원료로왕겨와쌀겨를제거한것으로도정율은 72% 정도이다. 정맥은보리와기타곡물을가공한것으로보리를가공한보리쌀 ( 쌀보리, 겉보리 ) 과압맥, 밀을가공한밀쌀등이해당된다. 도정활동은대부분임가공형태로이루어지나제조활동으로처리하여조곡이원료로투입되어정미와정맥이생산되는것으로계상한다. (5) 제분 밀, 콩, 기타곡물을식용에적합하도록분말상태로가공한것과그부산물 ( 소맥피, 말분, 배아등 ) 을 포괄한다. 밀가루는밀 ( 소맥 ) 을분쇄하고외피를분리시켜씨젖을분말화한제품이며부산물로소맥피 ( 밀기울 ) 가생산된다. 그밖에콩가루, 기타곡물가루와그부산물을포함한다. (6) 제당 사탕수수와사탕무우에서추출한원당을용해 정제한후결정체로만든것이정제당이며당분의함 량이줄어들어더이상의결정을만들수없는상태를당밀이라한다. (7) 전분및당류 전분은저장물질로서포도당분자가쇄상으로결합되어있는녹말을말하며고구마전분, 옥수수전 분, 감자전분, 글루텐, 소맥전분등이있다. 당류는물엿, 포도당, 과당등을포괄하며전분 ( 녹말 ) 을산 또는요소로가수분해하여얻는다. - 48 -
제 3 장제조업 (8) 빵 과자및국수류 빵및곡분과자는식빵, 케이크와떡, 건과자, 스낵류등을포함하며, 코코아제품및설탕과자는캔디 류, 쵸코렛과자및껌등을, 그리고국수류는국수, 당면, 냉면, 라면등의인스턴트면류를포함한다. (9) 조미료 크게발효및합성조미료, 기타조미료, 장류의 3개기본부문으로분류된다. 발효및합성조미료는글루타민산소다, 식용아미노산, 식초등을포괄하며식품용향료와는구분된다. 글루타민산소다는전분, 당화액및당밀에요소를첨가한후균을발효배양액에배양하고글루타민산을합성하여정제, 중화, 농축, 건조과정을거쳐생산한것이다. 기타조미료에는고추가루, 후추가루등의천연조미료와맛소금, 혼합조제조미료, 마요네즈, 케찹, 스프, 카레, 커피크리머, 기타식품첨가물등을포함하며, 장류에는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메주등을포함한다. 단가계의자가소비를위한생산은제외한다. 정제염은 2005년표에서부터화학제품으로이관하였다. (10) 유지및식용유 크게동물성유지와식물성유지로구분한다. 동물성유지는육지및수산동물, 어류에서추출한어분, 어박등의부산물을포괄하며, 식물성유지는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유등의식물성유지와식 용유지를정제 경화한마가린, 쇼트닝및부산물 ( 대두박등 ) 등유지가공품을포함한다. (11) 과실및채소가공품 과실및채소의통조림, 냉동품, 저장품 ( 건조및탈수 ), 절임식품 ( 김치, 단무지등 ), 음료원액등을포 함한다. 음료원액에는농축과실즙, 과실및채소쥬스, 음료베이스를포함한다. 음료원액이아닌희석된 과실음료는음료수및얼음부문에포함된다. (12) 기타식료품 다른부문으로분류할수없는식료품으로커피및차류, 인삼식품, 누룩및맥아, 두부, 도시락및식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