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nform.pwc.com 고객과의계약으로부터의수익최종기준서확정 새로운수익인식모형의이해 No. 2014-02 ( 부록 ) 2015 년 5 월 8 일 목차 : 개요... 1 적용범위...2 고객과의계약의식별...5 이행의무의식별... 8 거래가격의결정... 11 거래가격을 발전및공익사업 요약 2014 년 5 월 28 일, IASB 와 FASB 는오랫동안준비해왔던수익인식에대한합치된기준을발행하였습니다. 새로운기준은이전보다상당히많은공시사항을요구하고있어거의모든기업들이어느정도는영향을받게될것으로보입니다. 공시사항의증가뿐만아니라, 각기업이속한산업이나따르고있는회계관행에따라다양한수준의변화를겪게될것으로예상됩니다. In depth 2014-02 은새로운기준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를담고있습니다. 본부록에서는발전및공익사업을영위하는기업들이새로운기준의도입을준비하며특히유의할만한사항들을강조하고있습니다. 이행의무에배분...14 이행의무가충족될때 ( 또는충족됨에따라 ) 수익인식...16 종합사례 5 단계모형의적용...19 표시와공시, 경과규정.. 22 개요 새로운수익인식기준서 ( 새로운기준 ) 는현재시행중인 IFRS 및 US-GAAP 의수익인식에관한모든지침을대체하게됩니다. 발전및공익사업을영위하는기업들은당국의규제를받는지여부와관계없이새로운기준의영향을받게될것입니다. 본부록은발전및공익사업을영위하는기업들이관심을가질만한주요한사항들로서다음의내용들을포함하고있습니다. (1) 요율규제거래 (tariff-based sales) 가새로운기준의적용범위에해당되는지여부, (2) 계약의변경 (contract modifications) 을회계처리하는방법 (3) 거래가격을계약내의이행의무들에배분하는방법, (4) 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하는방법 2015 년 4 월 28 일, IASB 는새로운기준의시행일을 2018 년 1 월 1 일까지 1 년간연기하는내용의제안서를가결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여전히새로운기준을조기적용할수있습니다. 2015 년 4 월 29 일, FASB 는 Accounting Standards Update 에대한제안서 (FASB 의제안서 ) 를통해새로운기준의시행일을연기할것을발표했습니다. 공개기업 (public business entities) 과특정비영리기업및종업원급여제도 (employee benefit plans) 등은 2017 년 12 월 15 일이후개시되는회계기간에대한연차및중간재무보고부터새로운기준을적용하게되었으며, 2016 년 12 월 15 일이후개시되는회계기간에대한연차및중간재무보고부터조기적용할수있습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1
한편, 다른기업들은 2018 년 12 월 15 일이후개시되는회계기간에대한연차재무보고및 2019 년 12 월 15 일이후개시하는회계기간에대한중간재무보고부터새로운기준을적용하게되었습니다. 조기적용은 2016 년 12 월 15 일이후개시되는회계기간에대한연차및중간재무보고부터, 또는 2016 년 12 월 15 일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에대한연차재무보고및기업이새로운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회계기간으로부터 1 년후에개시하는회계연도에대한중간재무보고부터허용됩니다. IASB 와 FASB 의제안은아직확정되지않았습니다. IASB 와 FASB 의제안서는각위원회가정한적법한절차를통과하는과정을남겨두고있습니다. 적용범위 새로운기준은고객과의계약에적용됩니다. 계약은구속력이있는권리와의무를발생시키는둘이상의당사자들간의약정입니다. 권리와의무의구속력은법률에근거하여발생합니다. 계약은서면이나구두에의하거나기업의사업상관행에따라성립될수있습니다. 고객은기업이정상적인활동을통해산출하는재화나용역을획득하기위하여대가를지급하기로한계약을체결한당사자입니다. 한편, 새로운기준에는적용범위에해당하지않는고객과의계약이구체적으로명기되어있으며 ( 예컨대리스계약, 보험계약, 금융상품과기타계약상권리와의무, 보증, 그리고특정한통화교환거래등 ), 이를제외한고객과의계약은모두새로운기준서의적용을받게됩니다. 고객과의계약을회계처리할때에는다른회계처리지침, 특히리스와파생상품에대한회계처리지침을고려해야합니다. 발전및공익사업을영위하는기업들은새로운기준하에서도고객과의계약을평가할때상품선물계약에대한회계처리방법 (the commodity contract accounting framework) 을현재와동일한방식으로적용하게될것입니다. 왜냐하면새로운기준은, 다른회계처리지침의적용을받지않는고객과의계약에포함된계약요소만을적용대상으로삼고있기때문입니다. 상품선물계약에대한회계처리방법은 PwC 의 Guide to Accounting for Utilities and Power Companies (U.S. GAAP) 또는 Financial reporting in the power and utilities industry (IFRS) 에서자세하게다루어지고있습니다. 새로운기준은어떤당사자가사업상관행을따르는것만으로도암묵적으로계약이성립한것으로볼수있다고명기하고있습니다. 우리 (PwC) 는이러한개념을규제고객 (regulated customers) 에게요금을적용하여판매하는거래 (tariffbased sales) 에적용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즉규제기관이서비스의요율이나거래조건을결정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고객과공익사업자 (utility) 가전력이나가스, 수도등의구입, 전송, 판매등에관한암묵적인계약을맺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는것입니다. 우리는해당거래가새로운기준의적용범위에해당된다고생각하지만, AICPA 의 Power and Utility Entities Revenue Recognition Task Force ( Task Force ) 는아직이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있습니다. 참고로이 Task Force 는, 새로운기준의도입을준비하는기업들이적용과정에서당면할문제들에잘대처할수있도록도움이될만한지침이나적용사례를제공하기위한단체로서 AICPA 에의해조직되었습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2
다음은발전및공익사업에서일반적으로체결되는계약상약정이새로운기준의적용범위에해당되는지여부를보여주는표입니다. 계약 전력공급계약 U.S. GAAP 의 Normal purchase / Normal sale 적용범위배제 나 IFRS 의자가사용면제 (own use exemption) 가적용되는약정을포함 새로운기준적용여부 적용 비고 전력거래소 (merchant market) 에서전력을판매하는민간발전사업자 (independent power producer) 는새로운기준을적용하게될것임. 전력공급계약의당사자인발전사업자 (generator) 는, 다른회계지침의적용을받지않는계약요소들에대해새로운기준을적용하게될것임. 규제요금을적용하는수익 적용 규제기관이서비스의요율이나거래조건을결정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고객과공익사업자 (utility) 가전력이나가스, 수도등의구입, 전송, 판매등에관한암묵적인계약을맺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에너지효율설비 (energy efficiency equipment) 를설치하고정비하는등의홈서비스 적용 요율이규제된대가 (rate-regulated considerations) (U.S. GAAP 만해당 ) ASC 980-605 에의해정의된환불조건부수익 (revenue subject to refund) (U.S. GAAP 만해당 ) ASC 980-605 에의해정의된선택가능한수익프로그램 (alternative revenue program) (U.S. GAAP 만해당 ) 적용하지않음 적용하지않음 주 : 우리 (PwC) 는해당거래가새로운기준의적용범위에해당된다고생각하지만, AICPA 의 Power and Utility Entities Revenue Recognition Task Force ( Task Force ) 는아직이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있음. 온수기등에너지효율설비를설치하고, 전자장치를유지, 보수하는등의홈서비스계약은일반적으로새로운기준의적용범위에해당함. 홈서비스계약은일반적으로체결되는용역계약으로서, 구체적으로확정된구속력있는의무를발생시킴. U.S.GAAP 은환불조건부수익이, 기업과고객사이의계약이아니라, 기업과규제당국사이의계약에서발생한다고명시함. 기존의 U.S. GAAP 지침 (ASC 980-605) 은새로운기준의도입후에도유효함. 품질보증의경우와다르게, 이를판단할때에는새로운기준에서의인식개념을고려하여야함. U.S.GAAP 은선택가능한수익프로그램이, 기업과고객과의계약이아니라, 기업과규제당국사이의계약에서발생한다고명시함. 기존의 U.S. GAAP 지침 (ASC 980-605) 은새로운기준의도입후에도유지되어선택가능한수익프로그램에서비롯되는규제자산과부채의인식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에서해당자산과부채에서발생하는수익을고객과의계약에서발생하는수익으로부터구분하여표시하도록요구하고있음. * 2014 년 9 월, IASB 는토론서 (Discussion Paper) 를배포하였습니다. 이토론서는요율규제의일반적인특징들을확인하고, 이중어떤특징이요율규제에따라발생한권리 의무를요율규제가아닌활동에서발생하는권리 의무와구분가능하게하는지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한것이었습니다. 이토론서는특정한회계처리방법을제시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토론서는, IASB 가요율규제의재무적효과를 IFRS 재무제표에서어떻게보고하는것이최선인지판단할때고려할만한방법들에대해분석하고있습니다. 2015 년 1 월 15 일까지이토론서에대한의견이집계되었으며, 2015 년 3 월요율규제 Consultative Group 회의에서집계된의견들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습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3
사례 1 계약의일부분만이새로운기준의적용을받게되는고객과의계약 사실관계 : Wisteria Wind Farm 사 ( 판매자 ) 는 Rosemary Gas & Electric 사 ( 구매자 ) 와전력수급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을체결하고, 산출되는전력 100% 와이와관계된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redits) 를구매자에게판매하기로하였습니다. 판매자의회계정책에따르면, REC 는풍력 ( 발전 ) 시설의산출물에해당하지않습니다. 이전력수급계약에서전력요소는리스거래로서회계처리되고있습니다. 판매자는구매자와의전력수급계약에따른전력과 REC 의판매를어떻게회계처리하여야할까요? 해설 : 전력의판매는 ASC 840, Leases 에따라회계처리될것이므로, 이계약의전력요소는새로운기준의적용을받지않을것입니다. 반면, 판매자의회계정책에따르면 REC 는풍력시설의산출물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 REC 의판매는리스거래가아니고, 따라서 REC 요소는새로운기준의적용을받게될것입니다. 부동산등비금융자산의판매 발전및공익산업을영위하는기업이부동산과같은비금융자산을판매하는경우, 해당판매가새로운기준의적용범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거래에관련된모든사실과상황이고려되어야합니다. 사업을구성하지않는비금융자산을고객에게이전하는거래가정상적인영업활동에해당한다면해당거래는새로운기준을적용받게되지만, 만약정상적인영업활동에해당하지않는다면새로운기준을적용받지않습니다. U.S. GAAP 을적용하는발전및공익산업의기업들은, 가스파이프라인, 전력발전소, 풍력발전소등을판매하는거래를평가할때이지침을떠올려야할것입니다. 한편, 이러한부동산판매거래에적용할수익인식모델을결정할때에는아래표에설명된몇가지요소가고려됩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1: 고객에게비금융자산을판매하는경우 정상적인영업활동의일환으로서고객에게발전시설등비금융자산을판매하는거래 시나리오 2: 고객이아닌상대방에게비금융자산을판매하는경우 정상적인영업활동에서벗어나서 ( 고객이아닌상대방에게 ) 사업을구성하지않는비금융자산을판매하는거래. 시나리오 3: 고객이아닌상대방에게사업을판매하는경우 고객이아닌상대방에게부동산을포함한사업을판매하는거래 수익인식모델 거래전체에대해새로운기준을적용함 ASC 610-20 (U.S. GAAP) / IAS 16, IAS 38, 또는 IAS 40 (IFRS) 을적용함. 해당기준은기업이다음사항을판단할때새로운기준을적용하도록요구하고있음. 구속력이있는계약이존재하는지여부 자산에대한통제가구매자에게이전하였는지여부, 그리고 자산이제거될때손익으로인식될금액 ( 변동가능대가로인한수익 (income) 인식의제약사항이있는지고려 ) 고객이아닌상대방에게부동산을포함한사업을판매하는거래에대해서는, 연결회계처리에대한지침 (U.S. GAAP 의 ASC 810, IFRS 의 IFRS 10) 이요구하고있는제거모델을적용함. 고객과의계약의식별 새로운기준에따르면고객과의계약은다음요건들이모두충족될때회계처리되어야합니다. a. 당사자들이계약을승인하고각자의의무를수행할의도가있고, b. 이전되는재화나용역에대한각당사자의권리를식별할수있고, c. 지급조건을식별할수있고,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4
d. 계약이상업적실질이있으며, 그리고 e. 이전된재화나용역과의교환으로기업이받을대가의회수가능성이높음. 만약상기요건들이고객과의계약이체결된시점에충족된다면, 사실관계나상황에유의적인변동이있음을시사하는징후가존재하지않는한상기요건들의충족여부를다시평가하지않습니다. 만약상기요건들이계약체결시점에충족되지않았다면, 후속적으로상기요건들이충족되었는지확인하기위해해당계약을계속해서평가해야합니다. 계약의병합 발전및공익사업의기업들은동일한고객과의둘이상의계약을하나의계약으로보고회계처리해야하는지평가할필요가있습니다. 계약을적절하게병합하면회계단위를적절하게식별할수있으며수익인식모델도적절하게적용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업이동일한상대방에게전력과설비 (capacity) 를공급하기로한각각의약정을 ( 즉전력공급약정과시설공급약정을 ) 같은날체결한경우를생각해볼수있습니다. 만약두계약중하나의계약에서는손실이발생하고다른계약에서는이익이발생하는상황이라면, 두계약은하나의경제적목표를갖는것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계약의변경 발전및공익사업에서는 Blend and extend 약정을체결하는등의방법으로계약을변경하는경우가일반적이라할수있습니다. Blend and extend 약정은, 구매자와판매자가기존계약상의가격을조정하고계약기간을연장하는것에대해협의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약정입니다. 이약정을통해일반적으로구매자는 ( 연장된계약기간에적용될가격이기존계약상의가격보다낮은경우, 이둘을혼합 (blended) 하면혼합가격은기존계약상의가격보다낮아지게되므로 ) 혼합가격 (blended price) 이낮아지는효익을누릴수있고, 판매자는 ( 기존계약기간이연장된계약기간만큼늘어나게되므로 ) 계약기간이연장되는효익을누릴수가있습니다. 새로운기준은계약변경에대한문단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 이에따라경영진은이러한종류의계약변경을회계처리하는시기와방법을결정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다음은새로운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에서계약의병합과계약의변경에대한회계처리지침이각각어떠한지요약하고비교한표입니다. 새로운기준현행 U.S. GAAP 현행 IFRS 계약의병합 ( 고객의특수관계자를포함한 ) 고객과의둘이상의계약이동시또는근접한시기에체결되었으며, 다음에해당하는경우해당계약들을하나의계약으로보고회계처리함. 만약동일한기업또는특수관계에있는기업들과둘이상의계약이동시에체결되었다면, ( 건설계약회계기준과같은 ) 특정산업에대한회계기준이요구하는경우가아니더라도계약을병합하여회계처리함. 둘이상의거래가연관되어있고, 해당거래의상업적 ( 경제적 ) 실질을반영하기위해필요하다면, ( 건설계약회계기준과같은 ) 특정산업에대한회계기준이요구하는경우가아니더라도계약을병합하여회계처리함. 해당계약들이하나의경제적목표를전제로협상되었으며 ; 한계약의대가금액이다른계약의가격이나실적에따라결정되었거나, 또는 약속된재화나용역들이단일한이행의무로서식별되는경우. 계약의변경 다음의경우에는계약의변경을별도의계약으로회계처리함. 현행 U.S. GAAP 은계약의변경에대한회계지침을거의제공하지않고있어, 실제기업들이적용하고있는회계처리방법은다양함. 현행 IFRS 는계약의변경에대한회계지침을거의제공하지않고있어, 실제기업들이적용하고있는회계처리방법은다양함.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5
새로운기준현행 U.S. GAAP 현행 IFRS 해당변경이구분된 (distinct) 재화나용역에대한약속을포함하며, 그리고 계약가격이, 추가로약속된재화나용역의독립적인판매가격에상당하는금액만큼증가하는경우 계약의변경이별도의계약으로회계처리되지않는경우, 계약의변경을평가하여다음중하나의방법으로회계처리함. 만약재화나용역이해당변경이발생하기전에이전되었던재화나용역과구분된다면, 기존계약의종료와신규계약의체결로회계처리함. 만약잔존재화나용역이구분되지않으며, 일부분이충족된단일한이행의무의남은부분에해당하는것으로평가된경우, 계약수익을누적적으로조정하는것으로회계처리함. 또는 위의두가지회계처리방법을결합하여회계처리함. 잠재적영향 : Blend and extend 약정등에새로운기준이요구하는계약변경에대한회계지침을적용하는일은, 발전및공익산업의기업들이새로운기준을적용하며가장판단하기어려운부분중하나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기업은 Blend and extend 약정을다음중하나의방법으로회계처리하게될것으로예상됩니다. (1) 만약해당변경이구분된재화의수량 ( 예컨대, 전송하기로한전력량 ) 을증가시키며, 이로인해이전대가가추가로약속된재화의독립적인판매가격에상당하는금액만큼증가하는경우, 기존의계약과구분하여별도의계약으로회계처리. 또는 (2) 만약해당변경이구분된재화의수량 ( 예컨대, 전송하기로한전력량 ) 을증가시키지만, 이전대가는추가로약속된재화의독립적인판매가격에상당하는금액만큼증가하지않는경우 ( 예컨대, 새로운구분된재화의단위당가격이시장가격에비해유의적으로낮게책정되는경우 ), 기존계약을종료하고신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고전진적으로회계처리함. 일반적인 Blend and extend 약정에수익을누적적으로조정하는회계처리방법을적용해야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 왜냐하면연장된계약기간동안전력을 ( 추가로 ) 전송하기로한것은일반적으로구분된재화가추가된것으로볼수있을것이기때문입니다. ( 수익을 ) 누적적으로조정하는회계처리는, 예컨대하나의이행의무로여겨지는건설계약에대한변경이발생한경우와같은상황에서적용하게될것입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6
사례 1 계약의변경 전진적인회계처리 사실관계 : Power Sale Co. ( 판매자 ) 와 Electric Buy Co. ( 구매자 ) 는전력을매매하기위해체결했던약정 ( 기존약정 ) 의당사자들입니다. 기존약정의계약기간은 20X0 년 1 월 1 일부터 20x7 년 12 월 31 일까지이고, 계약가격및연간계약수량은각각 $50/MWh 및 87,600MWh ( 시간당 10MW * 24 시간 / 일 * 365 일 / 년 ) 이었습니다. 판매자는전기를공급하기로한의무가일정기간에걸쳐충족되는단일한이행의무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습니다. 계약기간에걸쳐전기를판매하는것을실질적으로동일하고고객에게이전되는방식도동일한일련의구별된재화를이전하는것에해당한다고판단한것인데, 이행의무를식별하는방법에대해서는아래 이행의무식별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한편, 이행의무가충족된다는개념과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하는방법에대해서는 이행의무가충족될때 ( 또는충족됨에따라 ) 수익인식 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약정개시일로부터 2 년뒤인 20X2 년 1 월 1 일, 판매자와구매자는 (Blend and extend 약정의방식으로 ) 기존약정을변경할것을협의하였습니다. 이에따라계약기간은 2 년이연장되었고, 연장된 2 년간계약가격및연간계약수량은각각 $60/MWh 및 87,600MWh 로변경되었습니다. 판매자는이거래를어떻게회계처리하여야할까요? 해설 : 만약계약변경일에판매자가, (1) 추가로전송하기로한전력이구분된재화에해당하고 (2) 추가된 $10,512,000 (($60*87,600MWh) [9 년차 ] + ($60*87,600MWh) [10 년차 ]) 의이전대가가추가로약속된재화의독립적인판매가격을반영한다고판단하는경우, 해당 Blend and extend 약정은별도의약정으로회계처리될것입니다. 이계약변경을별도의약정으로회계처리하는것은, 별도의계약을체결하는거래와기존계약을변경하는거래사이에경제적인차이점이없다는사실을반영한것입니다. 판매자는 20x7 년 12 월 31 일까지 $50/MWh 의판매단가에따라수익을인식해갈것이며, 20x8 년과 20x9 년에는 $60/MW 의판매단가에따라수익을인식할것입니다. 만약계약변경일에판매자가추가로전송하기로한전력이구분된재화에해당하지만, 추가된 $10,512,000 (($60*87,600MWh) [9 년차 ] + ($60*87,600MWh) [10 년차 ]) 의이전대가가추가로약속된재화의독립적인판매가격을반영하지못한다고판단하는경우, 해당 Blend and extend 약정은기존계약을종료하고신규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고전진적으로회계처리될것입니다. 이사례에서, 기존약정의 ( 남은 ) 6 년 (20x2 년 1 월 1 일부터 20x7 년 12 월 31 일 ) 및추가된 2 년 (20x8 년 1 월 1 일부터 20x9 년 12 월 31 일 ) 동안인식될총이전대가의금액은 $36,792,000 (($50*87,600*6) + ($60*87,600*2)) 이며, 이는연간 $4,599,000 에해당합니다. 이렇게계약변경을전진적으로회계처리하는것은, 기존약정이종료되고신규약정이실행되는상황을반영한것입니다. 사례 2 계약변경 건설계약 누적적으로조정하는회계처리 사실관계 : Gas Pipeline Co. ( 판매자 ) 와 Energy Co. ( 구매자 ) 는, 운반지점 A 에서부터운반지점 B 까지천연가스를운송하기위한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따르면, 판매자는 20x0 년 1 월 1 일부터 20x1 년 12 월 31 일까지 2 년간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건설해야합니다. 계약금액은확정금액으로 $150,000,000 이고, 파이프라인을건설하기위한총공사원가는 $110,000,000 으로예상되었습니다.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의건설은단일한이행의무입니다. 첫회계연도에판매자는 $50,000,000 의공사원가를발생시켰습니다. 한편, 첫회계연도말판매자와구매자는천연가스파이프라인의잔여구간의건설에사용할철강의품질을변경하기로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거래가격과예상원가는각각 $10,000,000 및 $7,500,000 만큼증가하게되었습니다. 판매자는이러한변경을어떻게회계처리하여야할까요? 해설 : 판매자는이러한변경이기존계약의일부였던것처럼회계처리하여야합니다. 변경된계약에따라제공될잔존재화나용역이 ( 변경이발생하기전에이전되었던재화나용역과 ) 구분되지않기때문에, 해당변경은 ( 새로운 ) 이행의무를발생시키지않습니다. 해당변경의효과를회계처리하기위해, 판매자는거래가격과진행율에대한추정을업데이트해야합니다. 이방법은계약변경일에 ( 수익을 ) 누적적으로조정하는결과가됩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7
판매자가 (1) 운반지점 A 로부터운반지점 B 까지가스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의무를일정기간에걸쳐충족되는단일한이행의무로회계처리하고 (2) 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투입원가를기준으로측정하고있다고전제하면, 판매자는 20x0 년 12 월 31 일에 $68,085,106 ($160,000,000 [$150,000,000+10,000,000] * ($50,000,000/$117,500,000 [$110,000,000+$7,500,000])) 의누적수익을인식해야할것입니다. 이행의무가충족된다는개념과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하는방법에대해서는 이행의무가충족될때 ( 또는충족됨에따라 ) 수익인식 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주 : 새로운기준하에서의계약변경을회계처리하는방법은현재 AICPA 의 Task Force 에의해검토가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행의무의식별 이행의무란고객에게구별된재화나용역 ( 또는실질적으로동일하고, 이전되는방식도동일한일련의구별된재화나용역의집합 ) 을이전한다는약속을의미합니다. 약속은명백할수도있고기업의사업상관행에따라암묵적으로성립될수도있습니다. 이행의무를식별하고구분하는것은각이행의무가충족된때 ( 즉재화나용역이고객에게이전된때 ) 수익을인식하기위함입니다. 고객과의계약내에서식별되고구분된이행의무는수익인식의시기와방법이결정되는회계단위가됩니다. 한편, 다음과같은경우, 일련의구별된재화나용역의집합이고객에게이전되는방식이동일하다고할수있습니다. (1) 일련의집합에속하는각각의구별된재화나용역이일정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가되기위한요건을충족시키고있으며, 그리고 (2) 일련의집합에속하는각각의구별된재화나용역을고객에게이전하는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하기위해사용하는방법이동일한경우. 발전및공익사업에서체결되는고객과의계약은복수의이행의무를포함하고있는경우가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발전및공익사업의기업들은, 고객에게구별된재화나용역을이전한다는명백적, 암묵적인약속들을식별해내기위해자신이체결하고있는고객과의계약을미리평가해보는것이필수적일것입니다. 다음은새로운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에서고객과의계약에서이행의무들을식별하는절차에관한지침이각각어떠한지요약하고비교한표입니다. 새로운기준 1 현행 U.S. GAAP 현행 IFRS 이행의무 만약재화나용역이구별되거나, 또는일련의재화나용역이동질적이면서다음의요건들을만족한다면, 기업은이행의무를분리하여회계처리해야함. 기업이고객에게연속적으로 (consecutively) 이전하기로약속한일련의재화나용역의집합에속하는각각의구별된재화나용역이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에해당하고, 복수의산출물 (deliverables) 을전달하기로한약정이건설계약회계처리의범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 해당약정의산출물이다음의구체적인요건을충족한다면별도의회계단위로구분하는것이적절함. 전달된항목 (item) 이독립적으로보아도고객에대한가치를지니고있으며, 전달되지않은항목들은실질적으로공급자가통제하고있는경우 거래의실질을반영하기위해서는해당거래내의구분하여식별가능한각각의요소들을대상으로수익인식기준을적용해야함. 해당거래가단일한요소인지, 복수의요소로구성되어있는지판단할때에는고객의관점을중요하게고려해야함. 일련의집합에속하는각각의재화나용역을고객에게이전하는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하는방법이단일함 ( 동일함 ) 만약다음의요건들이충족되면, 재화나용역이구별되는것으로봄.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8
새로운기준 1 현행 U.S. GAAP 현행 IFRS 고객이재화나용역그자체로부터또는그와쉽게이용가능한다른자원을함께사용하여효익을얻을수있으며, 해당재화나용역을이전하겠다는약속을계약내의다른약속들과구분하는것이가능함. 계약내에서재화나용역을구분하여식별할수있다는것을나타내는판단요소는다음을포함하며, 여기에한정되는것은아님. 해당재화나용역은고객이요구한결합된산출물 (combined output) 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투입물 (input) 이아님. 해당재화나용역은계약내의다른약속된재화나용역을유의적으로수정하거나변경시키지않음. 해당재화나용역은다른약속된재화나용역과매우밀접하지도, 강하게종속되어있지도않음. 1 2015 년 2 월 IASB 와 FASB 는이행의무의식별에대한지침을명확히하기위해추가적인사례를포함하는등의개정을수행할것을잠정적으로결정했습니다. 이에대한추가적인정보는 In transition US2015-02.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잠재적영향 : 전력공급계약에서전력을전송하겠다는약속은, 고객에게실질적으로동일하고이전되는방식도동일한일련의구별된재화나용역의집합을이전한다는약속에해당합니다. 판단근거는다음과같습니다. 1. 전력은구별된재화에해당합니다. 왜냐하면 (a) 고객이전력그자체로부터효익을얻을수있고 ( 즉고객은전력을독립적으로분리하여시장등에판매할수있고 ), (b) 전력을전송하겠다는약속은계약내의다른약속들로부터구분하여식별가능하기때문입니다. 2. 전력을전송한다는이행의무는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에해당합니다. 왜냐하면고객은기업이이행함과동시에효익을제공받고소비하기때문입니다. 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에대한개념은 이행의무가충족될때 ( 또는충족됨에따라 ) 수익인식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3. 기업이고객에게이전하기로약속한일련의 ( 전력전송 ) 집합에속하는각전력전송이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의조건을충족하며, 각전력전송의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하는방법이동일합니다. 천연가스나설비등과같은다른재화를계약상의기간동안판매하기로하는약정도, 실질적으로동일하고고객에게이전되는방식도동일한일련의구별된재화의개념이적용될수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약정이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의정의를충족하는지를판단할때에는더욱신중한판단이요구될수있습니다. 일련의구별된재화나용역을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9
이전하는것을단일한이행의무로보고회계처리하는것에대해서는 FASB 와 IASB 가설립한 Joint Transition Resource Group 이검토를진행하고있습니다. Joint Transition Resource Group 은새로운기준의도입을준비하는기업들이적용과정에서당면할문제들에잘대처할수있도록도움을주기위해설립된단체입니다. Joint Transition Resource Group 가진행하고있는검토에대한추가적인정보는 In transition US2015-04. 를참고하기기바랍니다. 발전및공익산업내에서새로운기준에따라이행의무를식별하는일은판단을요하는일이될것입니다. 발전및공익산업의기업에게전력, 설비, 이에부속하는용역이나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등과같이복수의재화나용역을매매하는약정을체결하는일은일반적으로발생하는일입니다. 기업이이러한계약을평가하기위해서는, 고객에게재화나용역을이전하기로한각각의약속이구분되는지여부를판단하는일이필요하게될것입니다. 사례 1 이행의무의식별 ( 전력수급계약 ) 사실관계 : Solar Sun Power Co. ( 솔라 ) 는 Power Buyer Co. ( 구매자 ) 와체결한 3 년간의전력수급계약 (PPA) 에따라구매자에게전력과 REC 를판매합니다. 해당 PPA 는리스요소를포함하고있지않습니다. PPA 의전력요소는파생상품의정의를충족하지만, 솔라가 U.S. GAAP 하의 Normal purchase / Normal sales 적용범위배제 를채택하였기때문에파생상품으로회계처리되지않습니다. 한편 PPA 의 REC 요소도 ( 순액결제요건이충족되지않기때문에 ) 파생상품으로회계처리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이약정의모든요소가새로운기준의적용을받습니다. 전력에대한통제는, 이에대한소유권및손실위험과함께, 전력이송전망 (electricity grid) 내한지점을통과하는시점에구매자에게이전됩니다. REC 의경우에는, 솔라의계정으로부터구매자의계정으로 REC 의이전이완료되는시점에이에대한통제가소유권및손실위험과함께이전됩니다. 솔라계정의 REC 가구매자계정으로이전하는일은관련된전력이전송된날이속하는월의익월에발생합니다. 솔라와구매자는전력과 REC 에대한약정을독립적으로분리하여이행하는경우가자주있습니다. 솔라와구매자간의 PPA 에는몇개의이행의무가포함되어있을까요? 해설 : 전력은, 실절적으로동일하고고객에게이전하는방식이동일한일련의구별된재화를고객에게이전하겠다는약속에해당합니다. 전력이단일한이행의무로서기간에걸쳐충족된다고판단한근거는다음과같습니다. 1. 구매자는전력그자체로부터효익을얻을수있습니다. ( 즉구매자는전력을독립적으로분리하여시장에판매할수있습니다. 따라서전력은구별가능합니다.) 2. 전력을전송하겠다는약속은해당 PPA 내에서구분하여식별가능합니다. ( 즉전력은계약내에서구별됩니다.) 3. 전력을전송한다는이행의무는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에해당합니다. 왜냐하면구매자는솔라가이행함과동시에효익을제공받고소비하기때문입니다. 4. 솔라가구매자에게이전하기로약속한일련의 ( 전력전송 ) 집합에속하는각전력전송이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의조건을충족하며, 각전력전송의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하는방법이동일합니다. 3 년간의 PPA 기간동안매월고객에게 REC 를이전한다는 ( 즉 36 번인도한다는 ) 약속은다음에근거할때구별된재화에해당합니다. 1. 구매자는 REC 그자체로부터효익을얻을수있습니다. ( 즉구매자는 REC 를독립적으로분리하여시장에판매할수있습니다. 따라서 REC 는구별가능합니다.) 2. REC 를전송하겠다는약속은해당 PPA 내에서구분하여식별가능합니다. ( 즉 REC 는계약내에서구별됩니다.) 매월 REC 를인도하는 ( 즉 36 번인도한다는 ) 약속에서는, 각각의인도가일정시점에충족되는이행의무에해당합니다. 왜냐하면해당약속들을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로회계처리하기위한요건들이충족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10
주 : 발전및공익산업의많은계약들은전력과함께시설을판매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다. 이러한재화나용역은통상독립적으로분리되어판매됩니다. 따라서경영진은, 약속들이계약내에서구분하여식별가능하다면, 전력과시설이각각별도의이행의무라고결론내리게될가능성이높습니다. 이러한결정은판단을요하는일이될것입니다. 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에대한개념은 이행의무가충족될때 ( 또는충족됨에따라 ) 수익인식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사례 2 이행의무의식별 ( 발전소의설계및건축 ) 사실관계 : Plant Builder Co. ( 건설회사 ) 는 Facility Owner Co. ( 소유자 ) 와발전소를설계, 건축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건설회사는해당프로젝트의전반적인관리를책임지고있으며, 건축설계, 부지정비, 전기공사, 그리고터빈건설등고객에게제공할다양한재화와용역들을파악하였습니다. 건축사는개별적인재화와용역을통상적으로고객들에게판매하기도하고있습니다. 이계약에는몇개의이행의무가포함되어있을까요? 해설 : 재화와용역들의묶음은단일한이행의무로취급되어야합니다. 약속된재화와용역들은구분가능하다고볼수있는데, 왜냐하면소유자가해당재화와용역들그자체로부터또는그와쉽게이용가능한다른자원을함께사용하여효익을얻을수있기때문입니다. 한편, ( 각각의 ) 재화와용역들도구분가능하다고볼수있는데, 왜냐하면건설회사가재화와서비스들을구분하여다른시장에통상적으로판매할수도있고, 소유자가각각의재화와용역들을사용하고소비하고또는판매함으로써그들로부터경제적효익을발생시킬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재화와용역들은계약내에서는구분가능하다고할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그것들을계약내의다른약속들과구분하여식별가능할수는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가구입하기로한발전소를완성하기위하여건설회사는여러재화와용역들을결합하는유의적인용역을제공해야합니다. 따라서약속된재화와용역들은구분가능하지않습니다. 거래가격의결정 거래가격이란고객에게약속된재화나용역을이전하고그대가로서기업이수취할것으로예상하는금액이며, 제 3 자를대신하여수취한금액 ( 예컨대, 판매세등 ) 은거래가격에포함되지않습니다. 발전및공익산업에서체결되는계약은대개거래가격을명확하게확인할수있는편인데, 특히계약가격이나계약수량이확정되어있는경우가이에해당합니다. 그러나종종계약가격이지표에연동하거나계약수량이변동하는경우등이발견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판매자가구매자에게미리결정된가격으로전력을판매하기로한요구부계약 (Requirements contract) 의경우를들수있습니다. 요구부계약의경우계약체결시점에서는 ( 거래될 ) 수량을알수없기때문에, 계약기간동안판매자가수취하게될총이전대가가얼마일지는불확실합니다. 이러한상황에서, 만약판매자가청구한금액이판매자가그시점까지완료한이행의가치 ( 고객에게제공된가치 ) 와직접대응된다면판매자는청구한금액에근거하여수익을인식할수있을것입니다. 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하는방법, 청구 를고려하는실무방편등에대해서는 이행의무가충족될때 ( 또는충족됨에따라 ) 수익인식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만약계약에변동가능대가, 유의적인금융요소, 비현금대가또는고객에게지급할대가등의요소가포함되어있으면, 해당계약의거래가격의결정은판단을요하는더욱복잡한일이될것입니다. 다음은새로운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에서고객과의계약에서거래가격을결정하는절차에관한지침이각각어떠한지요약하고비교한표입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11
새로운기준현행 U.S. GAAP 현행 IFRS 변동가능대가 기업은거래가격, 즉고객에게약속된재화나용역을이전하고그대가로서기업이수취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을결정해야하는데, 여기에는변동가능대가에대한추정치가포함됨. 변동가능대가는기대가치와최선의추정치중보다예측가능성이높은값으로추정되어야함. 거래가격에변동가능대가가포함되어있으면 ( 수익인식에 ) 제약이따름. 이제약으로인해, 이행의무가충족되어수익을인식할때기업은수익이유의적으로감소하지않을것으로기대되는정도까지수익으로인식할수있음. 만약누적적으로인식한수익금액을유의적으로감소시키지않을가능성이높거나 (U.S. GAAP) 또는매우높은경우 (IFRS), 수익으로인식하기위한요건이만족되는것으로봄. 판매자가수익을인식하기위해서는반드시가격이확정되어있거나또는확정할수있어야함. 변동가능대가와관련된수익은일반적으로불확실성이해소될때까지인식되지않음. 확률평가 (probability assessment) 를근거로수익을인식하는것을적절하지않음. 수익은받았거나받을대가의공정가치로측정됨. 공정가치는합리적인판단력과거래의사가있는독립된당사자사이의거래에서자산이교환되거나부채가결제될수있는금액임. 받을대가의공정가치는매매할인, 수량리베이트및다른인센티브 ( 예컨대현금결제할인등 ) 를고려하여측정함. 만약변동가능대가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고, 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으며, 다른수익인식요건들이모두충족된경우, 변동가능대가와관련된수익을인식할수있음. 경영진은유의적인수익의감소를초래하지않으므로거래가격에포함해야할변동가능대가의일부분 ( 즉 최소금액 ) 이존재하는지판단해야함. 매보고기간마다경영진은변동가능대가의최소금액에대한판단과함께거래가격에대한추정을재평가하여야함. 유의적인금융요소 고객이 ( 기업이 ) 이행하는시점보다유의적으로빠르거나또는늦게결제하는경우에는계약에금융요소가포함될수있음. 이러한시차는고객이나기업에게효익을제공하는데, 만약기업이고객의매입자금을금융지원하는경우에는고객이, 만약고객이선급결제함으로써기업의활동을금융지원하는경우에는기업이효익을얻음. 기업은유의적인금융효익의효과를거래가격에반영해야함. 유의적인고객금융을포함하고있는계약의경우, 수취한이전대가의 현행 U.S. GAAP 은, 화폐의시간가치를고려하라는요구이외에는, 금융요소에대해구체적으로고려할것을요구하고있지않음. IAS 18 은, 결제가이연되고해당약정이실질적인금융거래로여겨지는경우할인 (discounting) 할것을요구하고있음.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12
새로운기준현행 U.S. GAAP 현행 IFRS 일부가이자수익으로계상될것이기때문에수익으로인식한금액은현금으로수취한금액보다작을것임. 반면, 유의적인기업금융을포함하고있는계약의경우, 이자비용이계상될것이기때문에수익으로인식한금액은현금으로수취한금액보다클것임. 잠재적영향 : 발전및공익산업에서의용역계약 ( 예컨대발전소의운영및유지보수에대한용역계약등 ) 에는성과보상금 (performance bonus) 과같은형태의변동가능대가가포함되는것이일반적입니다. 따라서거래가격을결정할때, 기업은고객에게약속된용역을이전한대가로서기업이수취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을추정해야합니다. 변동가능대가는기대가치와최선의추정치중보다예측가능성이높은값으로추정되어야합니다. 기대가치는여러발생가능한결과를가능성을기준으로가중평균한값을, 최선의추정치는발생가능한결과중에서가능성이가장높은값을의미합니다. 추정방법은 자유롭게선택 하는것이아닙니다. 기업은기업이회수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대가를가장잘예측할수있는방법을사용하여야하며, 사용된방법은유사한종류의계약에대해서도일관성있게적용되어야합니다. 발전및공익산업의계약이유의적인금융요소를포함할때가있는데, 이를파악하는것이쉽지않을수있습니다. 만약계약기간이장기인계약이암묵적인금융요소를포함하고있다면, 거래가격은화폐의시간가치의효과를고려해조정되어야할것입니다. 사례 1 변동가능대가 성과보상금 사실관계 : IFRS 를채택한 Electric Company ( 제공자 ) 는 Rosemary Gas and Electric Company ( 구매자 ) 와운영및유지보수용역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이에따르면제공자는구매자의발전시설의운영과유지보수에관한모든책임을부담하게됩니다. 계약기간은 20X1 년 1 월 1 일부터 20X1 년 12 월 31 일까지 1 년간입니다. 계약조건에따르면, 제공자는용역의대가로서 $10,000,000 의확정보수와성과에따라누진적으로결정되는성과보상금을수취하게됩니다. 성과보상금은, 만약연간운영및유지보수비용이, MW 당원가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이상절감되면 $250,000 로, 작년보다 12% 이상절감되면 $500,000 로, 작년보다 15% 이상절감되면 $1,000,000 으로결정됩니다. 제공자가구매자와체결한용역계약은제공자의다른용역계약과유사한내용입니다. 경영진은그동안의경험을토대로, 용역제공의대가로수취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을, 성과보상금을포함하여, 정확하게예측할수있을것이라고믿고있으며, 이번계약의경우에는기대가치법을적용한결과가가장예측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 제공자는거래가격을얼마로결정해야할까요? 해설 : 거래가격은제공자가수행한작업에대한대가로서수취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의추정치를포함해야합니다. 제공자가기대가치법에따른추정이더예측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하였으므로, 거래가격은다음과같이계산될것입니다. 가능성을기준으로가중평균한대가 $11,000,000 ( 확정보수 + 성과보상금 $1,000,000) * 20% $2,200,000 $10,500,000 ( 확정보수 + 성과보상금 $500,000) *40% $4,200,000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13
$10,250,000 ( 확정보수 + 성과보상금 $250,000) *40% $4,100,000 가능성을기준으로가중평균한대가의합계 $10,500,000 제공자는유사한계약들에대한풍부한경험들을토대로각각의경우가발생할확률, 즉발생가능성을판단했습니다. 총거래대가인 $10,500,000 은가능성을기준으로가중평균한추정치를반영한값입니다. 제공자는이추정치를매보고기간마다재평가해야할것입니다. 제공자의경영진은유사한계약들에대한경험을토대로, 만약거래대가에변동가능대가추정치전체금액인 $500,000 이포함된다고하더라도누적적으로인식한수익금액을유의적으로감소시키지않을가능성이매우높을것이라고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변동가능대가는제한없이수익으로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만약제공사가, 누적적으로인식한수익금액을유의적으로감소시키지않을가능성이매우높지않다고판단했다면, 제공사는성과보상금과관련한변동가능대가를거래가격에포함하지않거나또는일부만포함하기로판단했을것입니다. 거래가격을이행의무에배분 발전및공익산업내의기업들은일반적으로전력뿐만아니라설비, 이에부속하는용역이나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등과같은다른에너지관련재화나서비스를함께매매하는약정을체결하고있습니다. 묶음약정 (Bundled arrangements) 이라불리는이러한종류의계약들은통상 ( 묶음단위에대한 ) 확정된가격을포함합니다. 만약묶음약정이복수의이행의무를포함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면, 기업은해당거래가격을각각의이행의무로배분하여수익이적시에정확하게인식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다음은새로운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에서고객과의계약에서거래가격을이행의무에배분하는절차에관한지침이각각어떠한지요약하고비교한표입니다. 새로운기준현행 U.S. GAAP 현행 IFRS 거래가격은계약내이행의무들의상대적인독립판매가격에근거하여각이행의무에배분됨. 판매되지않는항목에대한독립판매가격은추정되어야함. 재화나용역의판매가격이변동할가능성이매우높거나불확실한경우에한해, 독립판매가격의추정에잔존가액접근법을사용할수있음. 변동가능대가나할인등과같은거래가격의몇몇요소들은계약내모든이행의무들에영향을미치기보다는하나의이행의무에영향을미칠수있음. 만약변동가능대가의조건들이특정한이행의무를충족시키기위한또는구별된재화나용역을이전하기위한기업의노력과구체적으로관련되어있으면 ( 또는 ( 조건들이 ) 특정한이행의무를충족시킴으로써또는구별된재화나서비스를이전함으로써발생한결과에관련되어있으면 ) 해당 대가는거래의요소들을대상으로상대적인판매가격에비례하여배분되는데, 다만 ASC 605-25-30-4 와 30-5 에서기술하고있는예외사항이있음. 인도된항목에배분되는금액은, 미인도된항목을인도했는지여부또는미래이행의무가충족되었는지여부등에의존하지않는대가로제한됨. 대가는일반적으로계약내의구분되는요소들을대상으로각각의상대적공정가치또는원가에합리적인이익을가산한금액에비례하여배분됨. 잔존가액또는역잔존가액접근법역시사용될수있음.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14
새로운기준현행 U.S. GAAP 현행 IFRS 변동가능대가는해당이행의무에배분될수있음. 할인의경우에는다음조건들이만족되는경우특정한이행의무에배분함. 통상적으로기업이계약내의각각의구별된재화나용역을독립적으로분리하여판매함. 통상적으로기업이구별된재화나용역들의몇몇을묶음으로구성해독립적으로분리하여할인된가격으로판매함. 구별된재화나용역의묶음에귀속되는할인은계약내의할인과실질적으로동일하며, 각묶음에포함된재화나용역에대한분석을통해계약내의할인전체가귀속되어야하는이행의무에대한관측가능한증거를획득할수있음. 만약거래가격이후속적으로변동한다면, 변동금액은계약체결시점과동일한방법으로 ( 이행의무에 ) 배분되어야함. 계약체결시점이후독립판매가격이변동하더라도거래가격을재배분할수는없음. 잠재적영향 : 발전및공익산업의기업들은통상적으로묶음약정에포함된재화나용역을독립적으로분리하여판매하기도하는데, 이러한재화나용역에는전력, 설비, 그리고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등이포함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거래가격을묶음약정내의각이행의무에배분하는일은일반적으로각이행의무의상대적인독립판매가격에기초하여수행됩니다. 독립판매가격은기업이묶음약정에포함되어있는전력이나설비, REC, 기타다른재화나용역을구분하여고객에게판매할경우에적용할가격을의미합니다. 사례 1 거래가격의배분 독립판매가격이직접적으로관측가능한경우 사실관계 : 20X0 년 1 월 1 일, Power Seller Co. ( 판매자 ) 는 Power Buyer Co. ( 구매자 ) 에게 20X0 년 6 월한달동안매시간당 10MW 의전력과함께이와관련된 REC ( MWh 당하나의 REC) 를 $200/MWh 의묶음가격으로판매하기로하는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총거래가격은 $1,440,000 (10MW/ 시간 * 24 ( 시간 / 일 ) * 30 (20x0 년 6 월의일수 ) * $200/MWh) 으로계산되었습니다. 이계약의전력요소는파생상품의정의를충족합니다. 그러나판매자가 U.S. GAAP 하의 Normal purchase / Normal sales 적용범위배제 를채택하였습니다. ( 따라서전력요소는파생상품으로회계처리되지않습니다.) 한편, 이계약의 REC 요소는파생상품이아닙니다. 따라서이약정의모든요소가새로운기준의적용을받습니다. 판매자는전력과 REC 를독립적으로분리하여각각 $60/MWh 및 $180/REC 의가격으로고객에게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15
판매합니다. 이가격은계약체결시점의선물시장의가격을반영한것입니다. 판매자가이러한재화나용역을구분하여판매하고있으며해당재화나용역들은계약내에서구분하여식별가능하기때문에, 해당재화나용역은구분된재화나용역으로서별도의이행의무로서회계처리되어야합니다. 판매자는거래가격 $1,440,000 을이행의무들에어떻게배분해야할까요? 해설 : 판매자는거래가격 $1,440,000 을전력과 REC 의상대적인독립판매가격에근거하여다음과같이배분해야합니다. 전력 : $360,000 ($1,440,000 * ($432,000 [7,200 (20X0 년 6 월의 MWhs) x $60/MWh] / $1,728,000)) REC: $1,080,000 ($1,440,000 * ($1,296,000 [7,200 (20X0 년 6 월의 REC) x $180/REC] / $1,728,000)) 비록거래가격은 $1,440,000 에불과하지만, 독립적으로분리해서판매했다면전력과 REC 는 $1,728,000 (($60*7,200) + ($180*7,200)) 에판매되었을것입니다. 상대적인독립판매가격에근거한배분은결국두개의이행의무에 $288,000 의할인금액을비례적으로배분하는것과동일한결과를보입니다. 계약내에반대할만한증거가없다면, 할인은이행의무들에비례적으로배분될것이라고기대할수있습니다. 사례 2 거래가격의배분 독립판매가격의추정 사실관계 : Home Maintenance Co. ( 판매자 ) 는 Customer Co. ( 구매자 ) 와에너지효율설비를설치하고유지보수용역및검사용역을제공해주는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거래대가는 $100,000 입니다. 판매자는통상적으로설치및유지보수용역을독립적으로분리하여각각 $25,000 및 $45,000 에판매하고있습니다. 검사용역은판매자가과거에판매한적이없는새로운용역이기때문에판매가격이결정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러나판매자의경쟁업체들은검사용역을일상적으로판매하고있으며경쟁업체들이적용하고있는가격은 $52,000 입니다. 검사용역시장에서판매자가자리하고있는위치를고려할때 ( 즉낮은시장점유율을고려할때 ), 판매자는검사용역의수익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검사용역의가격을 $55,000 으로결정해야한다고판단하였습니다. 판매자는설치, 유지보수및검사용역이각각별도의이행의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판매자는거래가격 $100,000 을이행의무들에어떻게배분해야할까요? 해설 : 판매자는거래가격 $100,000 을설치, 유지보수및검사용역의상대적인독립판매가격 ( 또는그의추정치 ) 에근거하여다음과같이배분해야합니다 설치용역 : $20,000 ($100,000 * ($25,000 / $125,000) 유지보수용역 : $36,000 ($100,000 * ($45,000 / $125,000) 검사용역 : $44,000 ($100,000 * ($55,000 / $125,000) 비록거래가격은 $100,000 에불과하지만, 독립적으로분리해서판매했다면해당용역들은 $125,000 에판매되었을것입니다. 상대적독립판매가격에근거한배분은결국세개의이행의무에 $125,000 의할인금액을비례적으로배분하는것과동일한결과를보입니다. 이행의무가충족될때 ( 또는충족됨에따라 ) 수익인식 현행의기준에서는수익인식을판단할때주로위험과효익의이전을고려하고있습니다. 그러나새로운기준에서는기업의이행의무가충족된시점, 즉재화나용역에대한통제가고객에게이전되는시점에수익을인식하게됩니다. 통제는일시에이전될수도있고기간에걸쳐이전될수도있습니다. 이렇게통제개념에기초한새로운기준이도입됨에따라기업은수익인식의시기를신중하게판단해야할것입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16
전력공급계약의경우판매자는전력에대한통제를기간에걸쳐이전합니다. 고객은판매자가이행함과동시에판매자의이행으로부터발생하는효익을제공받아소비합니다. 따라서판매자는기간에걸쳐, 이행의무를충족시키고수익을인식합니다. 판매자는전력을전송한다는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함으로써수익을인식해야합니다. 진행률은고객에게전력에대한통제를이전하는판매자의이행의양상이잘나타날수있도록측정되어야합니다. 다음은새로운기준, 현행 U.S. GAAP, 현행 IFRS 에서고객과의계약에서이행의무가충족될때 ( 또는충족됨에따라 ) 수익인식하는절차에관한지침이각각어떠한지요약하고비교한표입니다. 새로운기준현행 U.S. GAAP 현행 IFRS 수익은이행의무가충족된시점, 즉재화나용역에대한통제가고객에게이전된시점에인식함. 통제는일시에이전될수도있고기간에걸쳐이전될수도있음. 기간에걸쳐충족되는경우다음의요건중하나에해당하면, 이행의무는기간에걸쳐충족되는것으로봄. 고객은기업이이행함과동시에기업의이행으로부터발생하는효익을제공받아소비함. 기업의이행은자산 ( 재공품 ) 을창출하거나향상시키며, 고객은자산이창출되거나향상됨에따라해당자산을통제함. 기업의이행이창출한자산에 ( 기업의관점에서 ) 대체적인용도가없고, 고객이창출된자산을통제하지못하지만, 기업이그시점까지완료한이행에대한변제권 (right to payment) 을보유함. 기업은해당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기간에걸쳐수익을인식함 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 ( 진행률 ) 를측정하는방법은다음을포함함. 산출기준 산출기준은, 그시점까지이전된재화나용역의 ( 고객에게제공된 ) 가치를계약에의해약속되어있는잔존재화나용역의가치와상대적으로 ( 비교하여 ) 측정하고이에근거하여수익을인식하는방법임. U.S. GAAP 은건설이나일부제작형태 (production-type) 의계약에대한지침의적용범위에포함되지않는용역제공에대해서는, 수익인식에성과비례기준 (proportionate performance method) 을적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음. 그러나수익을성과비례기준에따라기간에걸쳐인식해야하는지아니면용역제공이완료된때에인식해야하는지판단하기위한지침은명확하게제시되지않음. 원가투입기준을제외하고완성된정도를가늠할수있는투입기준은산출기준이존재하지않거나또는과도한비용때문에이를적용할수없는등의경우적용할수있음. 만약효익이발생하는양상이식별가능하다면수익인식은이에근거함. 양상이식별되지않는다면정액법에따른수익인식이적절할수있음. IFRS 는용역제공을해당거래의진행율에따라회계처리하도록요구하고있는데, 이러한회계처리를진행기준이라함. 진행률은 ( 원가대원가방법을포함한 ) 다양한방법으로결정될수있음. 용역제공이특정기간내에불특정다수의활동에의하여수행되는경우, 그진행률을더잘나타낼수있는다른방법이없다면정액기준으로특정기간에걸쳐수익을인식할수있음 용역제공의일부로서수행될특정활동이다른활동에비해특히유의적일때에는수익인식의시기가영향을받을수있음.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17
이러한방법의예로는인도된수량기준, 청구된금액기준등 ( 실무방편 ) 이있음. 투입기준 투입기준은, 이행의무를충족시키기위해기업이행한노력이나투입을당해이행의무를충족시키기위해예상되는총투입량과상대적으로비교하고이에근거하여수익을인식하는방법임. 이러한방법의예로는발생원가기준, 노무시간기준등이있음. 일시에충족되는경우만약계약내의이행의무가기간에걸쳐수익을인식하기위한요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면, 기업은일시에 ( 통제가이전된때 ) 수익을인식함. 잠재적영향 : 일반적으로전력수급계약 (PPA) 에따라전력을매매하는의무는단일한이행의무로서기간에걸쳐충족될것이라고기대할수있습니다. 따라서기업은해당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새로운기준이기술하고있는허용가능한산출기준또는투입기준을적용하여측정해야할것입니다. 기업은 PPA 의경제적본질, 가격이나수량조건과같은계약조건등을고려하여어떤기준을적용할지선택해야합니다. 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하는방법은매보고기간에인식되는수익금액에직접적인영향을미칩니다. 따라서기업은선택한방법이기업이이행의무를충족해가는양상을충실하게나타내는지확신할수있어야할것입니다. 새로운기준은기업이적용할수있는실무방편을포함하고있습니다. 만약기업이고객에게청구할수있는금액 ( 즉지급을요구할수있는금액 ) 이기업이그시점까지완료한이행의가치 ( 고객에게제공된가치 ) 와직접대응된다면기업은해당금액을수익으로인식하는것이허용됩니다. 용역제공시간당보수또는제공수량당보수가확정되어있어기업이고객에게해당보수를청구하는경우가대표적인예가될것입니다. 계약에변동가능대가가포함되어있는경우 ( 예컨대계약기간에걸쳐서가격이점차상승하는경우 ) 등과같은상황에서는청구한금액이고객에게제공된가치와직접대응하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판단이요구될수도있습니다. 새로운기준하에서가격이점차또는단계적으로상승하는계약의수익을어떻게인식할것인지는추가적인해석적지침 (interpretative guidance) 을필요로하는문제입니다. 새로운기준을도입하는단계에서이문제에직면할수있는기업들은앞으로이문제가어떻게논의되어가는지계속모니터링해가야할것입니다. 사례 1 수익인식 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의측정 사실관계 : Power Seller Co. ( 판매자 ) 는 Power Buyer Co. ( 구매자 ) 와 6 년간전력을매매하기로하는전력수급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구매자는계약기간동안매시간 10MW 의전력을구매하기로되어있습니다 ( 매년 87,600MWh). 가격은계약체결시점의전력선물시장의가격을반영하여다음과같이약정되었습니다. 1-2 년차 : $50/MWh 3-4 년차 : $55/MWh 5-6 년차 : $60/MWh 구매자에게전력을이전하고그대가로서판매자가수취할것으로예상되는금액인거래가격은 $28,909,000 ( 매연차의계약수량에해당연차의계약가격을곱한결과의합계 ) 입니다. 판매자는전력을판매하기로한약속이단일한이행의무로서기간에걸쳐충족된다고판단하였습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18
판매자는이 PPA 에서수익을어떻게인식하면될까요? 해설 : 이행의무가기간에걸쳐해소될 (settled) 것이기때문에, 판매자는 (PPA 기간동안전력을전송한다는 ) 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하기위해사용할방법을결정해야합니다. 상기한바와같이, 새로운기준은기업이적용할수있는실무방편을포함하고있습니다. 만약기업이고객에게청구할수있는금액 ( 즉지급을요구할수있는금액 ) 이기업이그시점까지완료한이행의가치 ( 고객에게제공된가치 ) 와직접대응된다면기업은해당금액을수익으로인식하는것이허용됩니다. 청구한금액이고객에게제공된가치와직접대응하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판단이요구되는데, 이사례에서는이러한실무방편의적용이적절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만약판매자가이실무방편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한다면, 수익은다음과같이산정될것입니다. 계약연도 인식할수익 계산내역 1 년차및 2 년차 연간 $4,380,000 87,600MWh * $50/MWh [1 년차및 2 년차의계약가격 ] 3 년차및 4 년차 연간 $4,818,000 87,600MWh * $55/MWh [3 년차및 4 년차의계약가격 ] 5 년차및 6 년차 연간 $5,256,000 87,600MWh * $60/MWh [5 년차및 6 년차의계약가격 ] 주 : 만약판매자가계약에따라점차로상승하는가격이매년고객에게제공된가치를반영하지않고있다고판단했다면, 판매자는수익인식을위한진행률을인도된수량에기초하여측정하는선택을했을것입니다. 그리고이로인해, 수익은 ( 해당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에따라 ) 계약기간에걸쳐일정하게인식되었을것입니다. 이것은계약기간동안의총거래가격을총예상계약수량으로나눠계산한단위당평균가격을적용한결과와같습니다. 종합사례 5 단계모델의적용 사례 1 묶음약정 (bundled arrangement) 에 5 단계모델적용 사실관계 : Bundle Seller Co. ( 판매자 ) 는 Bundle Buyer Co. (" 구매자 ) 에게매시간당 10MW 의전력과함께이와관련된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MWh 당하나의 REC) 를확정된묶음가격으로판매하기로하는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X1 년 1 월 1 일부터 20X4 년 12 월 31 일까지 4 년간이며, 각연도별로묶음에적용할확정가격은각각 $200, $205, $210 및 $215 입니다. 묶음가격이증가하는것은계약체결일 (acquisition date) 현재전력과 REC 의각만기별선물가격이상승해가는것을반영한결과입니다. 전력에대한통제는, 이에대한소유권및손실위험과함께, 전력이송전망 (electricity grid) 내한지점을통과하는시점에구매자에게이전됩니다. REC 의경우에는, 판매자의계정으로부터구매자의계정으로 REC 의이전이완료되는시점에이에대한통제가소유권및손실위험과함께이전됩니다. 판매자계정의 REC 가구매자계정으로이전하는일은관련된전력이전송된날이속하는월의익월에발생합니다. 판매자는다른시장참여자와전력및 REC 에대한매매약정을독립적으로분리하여체결하는경우가자주있습니다. 판매자는이약정이리스요소를포함하고있지않다고판단하였습니다 ( 즉유형자산요소 (PPE) 가명시적으로도, 암묵적으로도식별되지않았습니다.) 이계약의전력요소는파생상품의정의를충족합니다. 전력은 ( 구매자에게 ) 전달되는지점 (delivery location) 에서현금으로쉽게전환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판매자가 Normal purchase / Normal sales 적용범위배제 를채택하였습니다. ( 따라서전력요소는파생상품으로회계처리되지않습니다.) 한편, 이계약의 REC 요소는 ( 순액결제요건이충족되지않기때문에 ) 파생상품이아닙니다. 따라서, 이약정의모든요소가새로운기준의적용을받습니다. 해설 : 1 단계 고객과의계약의식별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19
전력요소와 REC 요소로구성된이약정은새로운기준의적용범위에해당하며, 계약대가의회수가능성은높은것으로평가되었습니다. 2 단계 이행의무의식별 이계약에서전력요소는고객에게실질적으로동일하고이전되는방식도동일한일련의구별된재화나용역의집합을이전한다는약속에해당합니다. 따라서전력요소는단일한이행의무로서기간에걸쳐충족됩니다. 이러한판단의근거는다음과같습니다. 1. 전력은구별된재화에해당합니다. 왜냐하면 (a) 구매자가전력그자체로부터효익을얻을수있고 ( 즉구매자는전력을독립적으로분리하여시장등에판매할수있고 ), (b) 전력을전송하겠다는약속은계약내의다른약속들로부터구분하여식별가능하기때문입니다 ( 구체적으로전력요소는결합물을생산하거나구매자에게이전하기위해사용되는투입물이아니고, 계약내의다른약속들을유의적으로수정하거나변경시키지도않으며, 계약내의다른약속된재화들과매우밀접하지도, 강하게종속되어있지도않습니다.). 2. 전력을전송한다는이행의무는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에해당합니다. 왜냐하면구매자는기업이이행함과동시에판매자의이행으로부터발생하는효익을제공받아소비하기때문입니다. 3. 기업이고객에게이전하기로약속한일련의 ( 전력전송 ) 집합에속하는각각의구별된전력전송이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의조건을충족하며, 각전력전송의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하는방법이동일합니다. 4 년간의계약기간동안매월고객에게 REC 를이전한다는 ( 즉 48 번인도한다는 ) 약속은다음에근거할때구별된재화에해당합니다. 1. 구매자는 REC 그자체로부터효익을얻을수있습니다. ( 즉구매자는 REC 를독립적으로분리하여시장에판매할수있습니다. 따라서 REC 는구별가능합니다.) 2. REC 를전송하겠다는약속은해당계약내에서구분하여식별가능합니다. ( 즉 REC 는해당계약내에서구별됩니다.) 매월 REC 를인도하는 ( 즉 48 번인도한다는 ) 약속에서는, 각각의인도가일정시점에충족되는이행의무에해당합니다. 왜냐하면해당약속들을기간에걸쳐충족되는이행의무로회계처리하기위한요건들이충족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 3 단계 거래가격의결정 거래가격은고객에게약속된재화를이전하고그대가로서기업이수취할것으로예상하는금액입니다. 계약조건에따르면, 판매자는 4 년간의계약기간동안매시간 10MW 의전력을확정된묶음가격으로판매하게됩니다. 계약가격은계약기간동안매년상승하기로되어있습니다. 거래가격은 $72,708,000 이며, 거래가격을산정한내역은다음의표에설명되어있습니다. 계약연도 계약가격 계약수량 (a) 금액 1 $200/MWh 87,600MWh $17,520,000 2 $205/MWh 87,600MWh $17,958,000 3 $210/MWh 87,600MWh $18,396,000 4 $215/MWh 87,600MWh $18,834,000 합계 350,400 MWh $72,708,000 (a) 연갈계약수량 : 10 [ 시간당 MW] * 24 [ 시간 / 일 ] *365 [ 일 / 년 ]. 4 단계 거래가격을계약내의이행의무에배분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20
고객에게전력을전송한다는약속은하나의이행의무로서기간에걸쳐충족됩니다. 매월고객에게 REC 를이전한다는약속은각각이일시에충족되는이행의무에해당합니다. 거래가격은고객에게제공되고있는재화들의상대적인독립판매가격에비례하여각각의이행의무에배분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해판매자는묶음약정을구성하는각이행의무에포함되어있는구별된재화들의계약체결시점의독립판매가격들을결정하고, 이독립판매가격들에비례하여거래가격을배분해야합니다. 판매자가정상적인영업활동의일환으로서전력과 REC 를독립적으로분리하여판매하고있기때문에, 독립판매가격의가장객관적인예 (best evidence) 는판매자가다른유사한고객들에게전력과 REC 를분리하여판매할때적용하는가격이될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전력이나 REC 의독립판매가격을추정하거나도출해낼필요없이 ( 실제로적용하는가격인 ) 독립판매가격들을이용하여거래가격을배분할것이며, 이배분절차는계약이체결된날현재의선물가격을반영하게될것입니다. 전력과 REC 의독립판매가격을다음과같이계산됩니다 : 연도독립판매가격 전력 (a) 독립판매가격 REC (a) 수량 총독립판매가격 전력 총독립판매가격 REC 총독립판매가격 합계 20X1 $41/MWh $162/REC 87,600 $3,591,600 $14,191,200 $17,782,800 20X2 $43/MWh $165/REC 87,600 $3,766,800 $14,454,000 $18,220,800 20X3 $45/MWh $168/REC 87,600 $3,942,000 $14,716,800 $18,658,800 20X4 $47/MWh $171/REC 87,600 $4,117,200 $14,979,600 $19,096,800 합계 350,400 $15,417,600 $58,341,600 $73,759,200 (a) 이사례에서판매자는전력과 REC 의독립판매가격이계약이체결된날현재전력과 REC 의선물가격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습니다. 계약체결시점이후전력과 REC 의독립판매가격이변동하더라도거래가격을재배분하지않습니다. 판매자는기간에걸쳐충족되는단일한이행의무인전력요소에거래가격을다음과같이배분할것입니다. 전력 : $15,197,872 ($72,708,000 * ($15,417,600 [ 독립판매가격 ] /$73,759,200 [ 독립판매가격합계 ])) 판매자는각각이일시에충족되는이행의무인 REC 요소에거래가격을다음과같이배분할것입니다. 연도 연간금액 (a) 계산내역 20X1 $13,988,950 $72,708,000 * ($14,191,200 [ 독립판매가격 ] / $73,759,200 [ 독립판매가격합계 ) 20X2 $14,248,005 $72,708,000 * ($14,454,000 [ 독립판매가격 ] / $73,759,200 [ 독립판매가격합계 ]) 20X3 $14,507,059 $72,708,000 * ($14,716,800 [ 독립판매가격 ] / $73,759,200 [ 독립판매가격합계 ]) 20X4 $14,766,114 $72,708,000 * ($14,979,600 [ 독립판매가격 ] / $73,759,200 [ 독립판매가격합계 ]) 합계 $57,510,128 (a) 단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전력과 REC 의독립판매가격들의합계금액 ($73,759,200) 중에서거래가격 (promised consideration) ($72,708,000) 을초과하는금액은구매자가재화의묶음을구매하기때문에판매자로부터제공받는할인금액에해당합니다. 상대적독립판매가격에근거한배분에의하면, $1,051,200 의할인금액도각이행의무에비례적으로배분됩니다. 전력요소가배분되는할인금액은 $219,728 ($1,051,200*($15,417,600/$73,759,200)) 입니다. 20X1 년 1 월과 2 월 REC 를이전하는이행의무들에배분되는할인금액은각각 $17,177 ($1,051,200*($14,191,200*(31/365))/$73,759,200) 및 $15,515 ($1,051,200*($14,191,200*(28/365))/$73,759,200) 입니다. REC 를이전한다는 48 개의이행의무에귀속되는총할인금액은 $831,472 ($1,051,200*($58,341,600/$73,759,200)) 입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21
5 단계 이행의무가충족될때 ( 또는충족됨에따라 ) 수익인식 판매자는구매자에게약속된재화 ( 즉자산 ) 를이전함으로써이행의무를충족시킬때 ( 또는충족시킴에따라 ) 수익을인식해야합니다. 자산은구매자가해당자산에대한통제를획득할때 ( 또는획득함에따라 ) 이전됩니다. 만약구매자가재화의사용을지시하고재화로부터남아있는효익의대부분을획득하는능력을보유하고있으면, 구매자는해당재화에대한통제력을획득한것입니다. 판매자는기간에걸쳐전력에대한통제를이전하고구매자는판매자가이행함과동시에판매자의이행으로부터발생하는효익을제공받아소비합니다. 따라서판매자는기간에걸쳐, 자신의이행의무를충족시키고전력을전송한다는이행의무가충족된정도를측정함으로써수익을인식하게될것입니다. 진행률은구매자에게전력에대한통제를이전하는판매자의이행의양상이잘나타날수있도록측정되어야합니다. 판매자는일시에 REC 에대한통제를이전합니다. 따라서판매자는관련된전력이전송된날이속하는월의익월에수익을인식합니다. 상기한바와같이, 새로운기준은기업이적용할수있는실무방편을포함하고있습니다. 만약기업이고객에게청구할수있는금액 ( 즉지급을요구할수있는금액 ) 이기업이그시점까지완료한이행의가치 ( 고객에게제공된가치 ) 와직접대응된다면기업은해당금액을수익으로인식하는것이허용됩니다. 청구한금액이고객에게제공된가치와직접대응하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판단이요구되는데, 이사례에서는이러한실무방편의적용이적절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수익은각이행의무를 ( 충족시키기 ) 위해통제를이전한때 ( 예컨대전력은전력송전망으로전송한때, REC 는구매자의계정으로이전한때 ) 인식합니다. 만약판매자가위의실무방편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한다면, 판매자는최초 3 개월동안인도 (delivery) 한전력과 REC 에대한수익을다음과같이인식할것입니다. 이행의무 20X1 년 1 월 20X1 년 2 월 20X1 년 3 월 20X1 년 4 월 합계 전력수익 * $300,502 $271,421 $300,502 $872,425 REC 수익 ** $1,187,498 $1,072,579 $1,187,498 $3,447,575 합계 $300,502 $1,458,919 $1,373,081 $1,187,498 $4,320,000 * 전송된확정수량 (1 월과 2 월, 3 월에각각 7,440 과 6,720, 7,440 MWhs) 에 ( 전력에배분된 ) 단위당거래가격 $40.39/MWh 를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당거래가격은확정묶음가격 ($200.00) 에상대적독립판매가격의비율 ($3,591,600/$17,782,800) 을적용하여계산된값입니다. ** 이전된확정수량 (1 월과 2 월, 3 월에각각 7,440 과 6,720, 7,440 REC) 에 (REC 에배분된 ) 단위당거래가격 $159.61/REC 를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당거래가격은확정묶음가격 ($200.00) 에상대적독립판매가격의비율 ($14,191,200/$17,782,800) 을적용하여계산된 값입니다. REC 가구매자의계정에이전된때, 즉관련된전력을전송한날이속하는월의익월에, 수익을인식했다는점을주의하시기바랍니다. 판매자가최초 3 개월동안인도 (delivery) 한전력과 REC 에대해인식한수익금액 ($4,320,000) 은 20X1 년 1 월과 2 월, 3 월에걸쳐 3 개월동안구매자에게청구한금액 (20X1 년 1 월 : $1,488,000 (10 [ 시간당 MW] * 24 [ 시간 / 일 ] * 31 [ 일 /1 월 ] * $200 [ 묶음가격 ]), 20X1 년 2 월 : $1,344,000 (10 [ 시간당 MW] * 24 [ 시간 / 일 ] * 28 [ 일 /2 월 ] * $200 [ 묶음가격 ]), 20x1 년 3 월 : $1,488,000 (10 [ 시간당 MW] * 24 [ 시간 / 일 ] * 31 [ 일 /3 월 ] * $200 [ 묶음가격 ]) 의합계와동일합니다. 그렇지만각재화에대한통제가고객에게이전된시기가고객에게청구한시기와다르기때문에수익인식의시기도청구한시기와다릅니다. 주 : 실무적으로, 유사한묶음약정의회계처리에대한기업의의사결정은상기한바와달라질수있습니다. 차이를발생시키는요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특히다음과같은사항들을생각해볼수있습니다. (1) 계약의경제적본질, 여기에는계약상가격이계약기간동안고객에게제공된가치와직접대응되는지에대한판단이포함됩니다. (2) 시장구조 (the market constructs) ( 예컨대 REC 가별도의이행의무에해당하지않는시장도있을수있습니다.) (3) 판매포트폴리오 (sales portfolio) 의구성 ( 예컨대전력이나 REC 가독립적으로판매되지않을수있습니다. 이경우에는독립판매가격을추정해야할것입니다.) (4) 통제가이전되는시기에대한판단 ( 예컨대어떤상황에서는 REC 와관련된전력에대한통제가이전되는시점에 REC 에대한통제도함께이전된다고판단할수도있습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22
표시와공시, 경과규정 새로운기준과관련된표시와공시, 경과규정등에대한지침은 In depth 2014-02 고객과의계약으로부터의수익과 PwC 2014 global accounting and reporting guide 고객과의계약으로부터의수익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National Professional Services Group CFOdirect Network www.cfodirect.pwc.com In depth 23
삼일회계법인산업별전문가그룹 발전및공익산업 삼일회계법인은발전및공익산업의선도기업들에게폭넓은회계및경영자문서비스를제공해드리고있으며, 특히회계와감사, 요율규제 (rate regulation), 재무위험관리, 수익인증, 세무, Transaction services, 환경규제 (environmental regulation), Sarbanes-Oxley Compliance, 기타여러분야에전문성을보유하고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새로도입되었거나계속하여진화해가는회계기준들이발전및공익산업의기업들에게미칠영향과이로인해기업이당면할수있는문제를분석하는데앞장서고있습니다. 박태영전무발전및공익산업부문리더 Phone: (02) 709-0424 Email : typark@samil.com 2015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