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009. 9. 1 이후적용 제 5 장 우선심사
제 1 절우선심사의개요 5 제 2 절 우선심사 신청 대상 7 1. 관련규정 7 2. 우선심사 신청 일반기준 10 3. 우선심사대상 및 대상판단 지침 14 3. 1. 제 3 자 실시출원 14 3. 2. 방위산업분야출원 17 3. 3.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18 3. 4.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21 3.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22 3. 6. 벤처기업 관련출원 23 3. 7.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27 3. 8.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28 3. 9.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29 3. 10.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30 3. 11.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33 3. 12.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34 3. 13.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39 3. 1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 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0 3. 1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6 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4 2 3. 16.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4 3 제 3 절우선심사의신청 4 4 1. 우선심사신청인 4 4 2. 우선심사의신청절차 ( 고시 5, 6 ) 4 4
제4절우선심사여부결정절차 4 7 1. 심사절차흐름도 4 7 2. 심사단계별심사개요 4 8 2. 1 방식심사 4 8 2. 2. 우선심사여부결정 5 0 2. 3. 우선심사 5 2 부록 : 우선심사제도 운용관련 법령 5 5 1. 방위사업법 55 2. 소음 진동규제법 5 6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 8 4. 대기환경보전법 6 0 5. 폐기물관리법 6 2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4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6 5 8. 하수도법 6 6 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6 7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 8 11.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6 8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6 8 13. 에너지기본법 6 9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7 0 15. 전기통신기본법 7 0 16. 정보화촉진기본법 7 0 17 과학기술기본법 7 1 1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7 1 19. 기술개발 촉진법 7 2 20. 부품 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7 3 21. 전자거래기본법 7 3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7 4 2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4
제 1 절우선심사의개요 특허에관한심사순위는원칙적으로심사청구순위에의한다. 그러나출원공개후특허출원인이아닌자가업으로서특허출원된발명을실시하고있다고인정되거나국가산업발전이나공익상긴급처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출원에대해서까지예외없이이러한원칙을적용하다보면국익및발명의적절한보호가저해될수있다. 이에따라, 특허법에서는우선심사제도를마련하여일정이유에해당하는출원에대해서는특허법시행규칙제38 조에의한심사순위와관계없이심사할수있도록심사순위에관한특칙을두고있다. 우선심사대상출원은 8 1년우선심사제도를도입한후점차확대되어왔다. 99. 6. 30. 까지는특허법제61조규정에의한제3자실시출원과특허법시행령제9조에의한 1 방위산업분야의특허출원, 2 공해방지에유용한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특허출원,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에관한특허출원으로우선심사대상을한정하여오다가, 99. 7. 1. 부터는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 조의규정에의한벤처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의특허출원, 6 국가의신기술개발지원사업또는품질인증사업의결과물에관한특허출원, 7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특허출원 ( 당해특허출원을기초로하는우선권주장에의하여외국특허청에서특허에관한절차가진행중인것에한한다 ), 8 특허출원인이특허출원된발명을실시하고있거나실시준비중인특허출원으로, 2001. 7. 1. 부터는 9 전자거래와직접관련된출원, 2005. 2. 11. 부터는 10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 조의규정에의하여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선정된기업의특허출원, 2005. 7. 1. 부터는 11 고등교육법 에따른국 공립학교의직무에관한특허출원으로서국 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에의한특허출원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에관한특허출원중하나로포함시켰으며, 2006. 10. 1. 부터는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우선심사제도를도입 ( 제3자실시출원및상기 1 ~ 11에실용신안등록출원포함 ) 하면서, 12 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 13 출원과동시에심사청구를하고그출원후 2월이내에우선심사의신청이있는실용신안등록출원, 2007. 4. 1. 부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36 조의8에따라규제특례가적용된특화사업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까지우선심사대상을각각확대하였다. 또한 2008.6.29. 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이시행되면서특별법제26 조에따른의료연구개발기관이제출한첨단의료복합단지안의료연구개발과관련된특허출원도우선심사할수있도록하였고, 2008.10.1 부터는우선심사의신청을하려는자가특허출원된발명에관하여법제58조제1항에따른전문기관에선행기술의조사를의뢰한경우로서그조사결과를특허청장에게통지하
도록해당전문기관에요청한특허출원에대해서까지우선심사대상을확대하였다. 한편, 2009. 10. 1부터는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해녹색기술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 ( 기존공해방지에유용한특허출원을대체 ) 도우선심사대상이된다.
제 2 절우선심사신청대상 1. 관련규정 특허법제 61 조 ( 우선심사 ) 제 61 조 ( 우선심사 ) 특허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특허출원에대하여는심사관으로하여금다른특허출원에우선하여심사하게할수있다. 1. 출원공개후특허출원인이아닌자가업으로서특허출원된발명을실시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 2. 대통령령이정하는특허출원으로서긴급처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특허법시행령제 9 조 ( 우선심사의대상 ) 법 제 61 조제 2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으로서특허청장이정하는특허출원을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녹색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 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 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 등 사 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 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 공 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 11 조 1 항에 따라 국 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 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 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주1)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 ( 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한다 ) 8. 특허출원인이특허출원된발명을실시하고있거나실시준비중인특허출원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10. 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주 2) 11. 우선심사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법제 58 조제 1 항에 따 른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해당전문기관에요청한특허출원주 3
실용신안법시행령제 5 조 ( 우선심사의대상 ) 주 2) 법제15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61 조제2 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특허출원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특허청장이정하는실용신안등록출원을말한다. 1. 방위산업분야의실용신안등록출원 2. 공해방지에유용한실용신안등록출원 3.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실용신안등록출원 4.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에관한실용신안등록출원 ( 고등교육법 에따른국 공립학교의직무에관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11 조 1 항에따라국 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에의한실용신안등록출원을포함한다 )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 조의규정에따른벤처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의실용신안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 조의규정에따라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선정된기업의실용신안등록출원 7. 국가의신기술개발지원사업또는품질인증사업의결과물에관한실용신안등록출원 8.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실용신안등록출원 ( 그실용신안등록출원을기초로하는우선권주장에의하여외국특허청에서특허출원또는실용신안등록출원에관한절차가진행중인것에한한다 ) 9.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실용신안등록출원된고안을실시하고있거나실시준비중인실용신안등록출원 10. 전자거래와직접관련된실용신안등록출원 11. 출원과동시에심사청구를하고그출원후 2월이내에우선심사의신청이있는실용신안등록출원 12. 우선심사의신청을하려는자가실용신안등록출원된고안에관하여법제15 조에따라준용되는 특허법 제58 조제1 항에따른전문기관에선행기술의조사를의뢰한경우로서그조사결과를특허청장에게통지하도록해당전문기관에요청한실용신안등록출원주 3) 주1) 2005. 1. 31. 특허법시행령제9조에제5호의2를신설 (2005. 2. 11. 시행 ) 주2) 2006. 9. 28. 특허법시행령제9조에 10 호를, 실용신안법시행령제5조를각각신설 (2006. 10. 1. 시행 ) 주3) 2008. 9. 30 특허법시행령제9조에 11 호를, 실용신안법시행령제5조에 12 호를각각신설 (2008.10.1. 시행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법제 36 조의 8( 특허법 에관한특례 ) 제 36 조의 8 ( 특허법 에관한특례 ) 특허청장은특화사업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에대하여는 특허법 제 61 조의규정에불구하고심사관으로하여금다른특허출원에우선하여심사하게할수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 26 조 ( 특허법 에관한특례 ) 제 26 조 ( 특허법 에관한특례 ) 특허청장은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제출한첨단의료복합단지안의료연구개발과관련된특허출원에대하여는 특허법 제 61 조에도불구하고심사관에게다른특허출원에우선하여심사하게할수있다.
2. 우선심사 신청 일반기준 (1) 특허출원이거나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006 년 10 월 1일 실용신안 선등록제에서 심사후 등록제로 개정되면서 실용신 안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따라서, 2006 년 10 월 1일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2006 년 10 월 1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이중출원 (2006 년 10 월 1일 이후에는 변경출원 ) 한 경우 당해 특허출원에 대해서 는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2)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1) 의 출원은 이미 심사청구가 되어 있거나 우선심사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청구항에기재된발명이우선심사대상일것우선심사를신청한발명은청구항에기재되어야한다. 따라서발명이상세한설명에만기재되어있고청구범위에기재되어있지않은발명은우선심사대상으로할수없다. 또한, 청구범위에다수의청구항이있고그청구항중의하나가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출원전체를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한다. 외국인출원이우선심사신청된경우의심사 외국인출원에대한우선심사여부는내국인출원과동일한기준에따라판단한다. 즉외국인의출원인경우에도우선심사대상출원에포함되는경우우선심사신청을인정하여우선심사를하도록한다. 예를들어, 외국인이출원한발명이공개된후제3자가그발명을실시하고있는경우에는 제3 자실시 를이유로한우선심사신청은인정되며, 출원인이나실시권자또는실시권자로부터실시허락을받은자가그발명을실시하거나실시준비중인경우 자기실시 를이유로한우선심사신청도인정된다. 다만, 출원인이외국인인경우도실시는우리나라내에서의실시를의미함으로외국에서실시를근거로한우선심사신청은인정되지않는다.
우선심사대상여부판단시적용기준 우선심사를신청한출원이우선심사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는우선심사의신청시나우선심사여부결정시아무때라도우선심사대상에포함되는경우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한다. 한편, 우선심사대상중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의출원과같이출원인에게 벤처기업 이라는일정한자격을요구하는경우에는, 출원일부터우선심사여부결정일사이에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사실이있어야한다. 예를들면, 1 우선심사신청시에는벤처기업이아니었으나우선심사결정시벤처기업이된경우, 우선심사신청시에는벤처기업이었으나우선심사여부결정시벤처기업의유효기간이만료한경우, 벤처기업의업종과출원발명의관련성이있다면모두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한다. 2 2005. 2. 11. 시행된특허법시행령에서우선심사대상으로추가된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선정된기업의특허출원이 2005. 2. 10. 이전출원된경우라도 2005. 2. 11. 이후에우선심사신청을하였다면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한다. 3 2006. 10. 1. 시행된특허법시행령에서우선심사대상으로추가된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이 2006. 10. 1. 이전출원된경우라도 2006. 10. 1. 이후에우선심사신청을하였다면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은 2006. 10. 1. 이후에 출원된 경우에 한해 우선심사 대 상으로 인정한다. 4 우선심사신청시제3 자가실시중이었으나우선심사여부결정시실시를중단하는경우또는우선심사신청시에는제3자가실시하지않았으나우선심사신청후제3자가실시한경우모두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한다. 우선심사여부판단의대상이되는청구항 우선심사여부는청구항에기재된발명중하나라도우선심사대상에해당되는경우그출원전체에대하여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우선심사여부결정은우선심사결정시까지보정된청구항을기준으로판단한다. 예를들면, 우선심사신청시에기재된청구항을기준으로판단하면, 우선심사대상이나, 이후청구항을보정하여우선심사결정시우선심사대상에서제외된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을인정하지않으나, 그반대의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또한우선심사대상여부판단시신규사항추가여부, 1군의발명요건충족여부또는진보성유무등을판단하지않고우선심사여부결정시청구항에기재된발명을기준으로판단한다. 우선심사신청이유를복수로신청한경우의취급 우선심사신청인은우선심사이유를복수로신청할수있다. 이경우심사관은신청인이신청한이유중하나라도우선심사신청이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을각하하지않고우선심사결정후우선심사를진행한다. 신청인이주장하지않은우선심사신청이유가있는경우의취급 우선심사여부결정시 우선심사신청이유는 신청인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 한 우선심사이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우선심사여부를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우선심사의 신청 이유가 명백하거나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이를 우선심사여부 결정시 참작할 수 있다. 우선심사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신청한 이유로는 우선심사를 할 수 없 으나, 다른 우선심사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기 전에 보완지 시를 하고 보완지시 후 우선심사이유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이유를 기준으로 판 단한다. 예를 들어, 우선심사신청시 우선심사 신청이유를 제 3자 실시를 이유로 신청한 후 제3자 실시에 대한 증빙자료의 보완지시를 받았으나 신청인이 제3자 실시에 대한 보완은 하지 않고 벤처기업출원임을 이유로 신청이유를 변경한 경우, 벤처기 업의 출원이 확인되고 벤처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되면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한다. 긴급처리의필요성에대한판단 특허법시행령제9조의각호 ( 제10 호및제11 호제외 ),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36조의8 및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6조에해당하는특허출원또는실용신안법시행령제5조의각호 ( 제12 호제외 ) 에해당하는실용신안등록출원임을이유로우선심사를신청하는경우 ( 고시제4조제2호 ) 에는우선심사의신청을하려는자가출원된발명 ( 고안 ) 에관하여직접선행기술을
조사하고그결과를특허청장에게제출하면담당심사관은긴급처리가필요한것으로인정하고그조사결과를실체심사시활용한다. 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 ( 특허법시행령제9 조10 호 ) 및전문기관에선행기술조사를의뢰한출원 ( 특허법시행령제9조제11 호및실용신안법시행령제9조제 12 호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행기술조사결과가있으므로출원인이직접선행기술을조사하고그결과를특허청장에게제출하지않더라도긴급처리필요성을인정한다.
3. 우선심사대상및대상판단지침 3. 1. 제 3 자실시출원 (1) 대 상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 또는 고안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 로 인정되는 출원이다. (2) 심사지침 1 출원공개의 의미 출원공개 란 특허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심 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특허법 제64조에 의한 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 ( 또는 조기 공개신청이 되지않았거나, 공개가 임박하지 않은 경우 ) 에는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야 한다. 2 제3자의 의미 제3자 라 함은 출원인이 아닌 자로서 그 출원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실시허락 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실시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가조사를 하지 않고 우 선심사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3 실시의 의미 제3자 실시에서 실시 는 특허법 제2조제 3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2조제 3호의 실시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 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 한다.) 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라.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을 하는 행위 또한 실시 는 국내에서의 실시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출원한 발명을 외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실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에서
생산된출원발명을국내에서수입하고있는경우에는실시로인정한다. 4 제 3 자실시발명과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동일여부판단 제3자가자신의발명을실시하고있다는사실을이유로한우선심사신청은제 3자가실시하고있다고주장하는발명과출원된발명이동일하여야하며동일여부는우선심사신청인이입증하여야한다. 우선심사신청인은아래예와같은자료를제출하면서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제3자가실시하는구체적인상황 ( 일시, 장소, 제품명, 판매하는수량등 ) 을기재하여제3자의실시사실을입증할수있다. 예컨대, 제3자가판매하는물건을촬영한사진을제출하면서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물건을구입한일시및장소, 사진에나타나는물건과출원발명또는고안과의관련성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제3자의실시사실을입증할수있다. 예 ) - 제 3 자가실시중인물건의제출 - 물건, 실시장소또는판매모습등을촬영한사진을제출 - 제3자에대해실시금지를요구하는내용증명우편을보낸경우그복사본등을제출 - 그밖에제 3 자가실시중인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물건등을제출 심사관은우선심사신청인이증거자료로제출한물건이나사진등을참고하여제3자가실시하고있는발명과청구항에기재된발명을비교하여동일여부를판단하되, 제출자료만으로동일여부를판단할수없는경우에는자료의보완을지시할수있다. 다만, 발명을실시하고있는자의비협조등으로신청인이제3자가출원한발명을실시하고있다는사실을입증하기어려운것으로판단되고, 제3자가실시하고있는발명이출원된발명과동일할가능성이충분히있는경우에는심사관은신청인에게추가자료의제출을요구하지않고우선심사신청을인정할수있다. 즉, 제3자가실시하고있는발명또는고안과출원된발명또는고안의동일여부를판단한결과동일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양발명또는고안이실질적으로동일하지않다는것이명백한경우를제외하고는추가조사를하지않고우선심사신청을인정할수있다. 단, 양발명또는고안이명백히상이한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을각하하도록한다.
공개전제 3 자실시를이유로한우선심사신청의취급 제3자실시 경우에는우선심사여부결정일현재당해출원이특허법제64조의규정에의하여공개되어야한다. 물론, 특허법제64조에의한공개에는조기공개신청에따라공개된출원도해당된다. 또한, 출원공개전제3자의실시를이유로한우선심사신청은당해출원이특허법제64조규정에의한공개가되어있지않더라도공개시기가임박하거나 ( 우선심사신청서를이송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공개될것으로예상되는출원 ), 출원인이조기공개신청을한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을각하하지않고우선심사여부에대한결정을보류한다. 우선심사여부에대한결정을보류한후조기공개신청을취하하는등으로조기에공개되지않기로확정된경우를제외하고당해출원이공개되면우선심사결정을하고심사를진행한다. 출원인으로부터경고를받은경우우선심사신청의취급 출원인으로부터공개된발명또는고안을허락없이업으로실시한다는이유로경고를받은자가경고장또는그사본등을제출하면서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구체적인정황 ( 경고일시, 경고방법, 경고받은발명또는고안과자신이실시중인발명또는고안의내용등 ) 을기재하여출원발명또는고안에대하여우선심사신청을할수있다. 심사관은출원인이제3자에게경고하였음을부인할만한특별한이유가없고, 경고를받은자가실시하고있는발명또는고안과출원된발명또는고안이명백히상이하다고인정되지않는한그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3. 2 방위산업분야출원 (1) 대상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 조, 동법시행령 제39 조, 동법시 행규칙 제27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방위사업법상 방산물자는 주요 방산물자와 일반 방산물자로 구분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방산물자 -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전차 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레이더 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 전자장비, 야간투시 경 그 밖의 광학 열상장비, 전투공병장비, 화생방장비, 지휘 및 통제장비, 그 밖의 방위산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 는 물자 2 일반 방산물자 - 주요 방산물자 이외의 방산물자 (2) 심사지침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시에는 별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 없다. 신청인은 단지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가목의 대상물 중 하나 이상의 세부 대상물명 ( 예 : 방위사업법 제35 조제2항제 1호 총포류 그 밖의 화력 장 비 ) 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하고 출원발명 또는 고안이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임을 기술임을 설명하면 된다. 신청인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방산물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특허법시행령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등과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 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그 대상물이 상기 방위사업법의 방산물자의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보완지시 등을 하지 않고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3. 3.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특허법시행령 제 9 조제 2 호가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 개정되어 2009.10.1 이후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된다.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서는 녹색기 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을 기존 공해방지와 관련한 우선심사 대상에 녹색기술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대상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1 소음 진동규제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 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방진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 에 관한 출원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 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 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공공처리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 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개인하 수처리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출원 8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 증을 받은 특허출원 ( 별표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 ( 가 ) 신재생에너지 기술 ( 나 ) 탄소저감 에너지 기술 ( 다 ) 고도 물처리 기술 ( 라 ) LED 응용 기술 ( 마 ) 그린 수송 시스템 관련 기술 ( 바 ) 첨단 그린 도시 관련 기술 ( 사 ) 기타 사회 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 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아 ) ( 가 ) 내지 ( 사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타 기술과의 융합기술 실용신안법시행령제5조제2호는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신안등록출원 은 1~7만 해당하며, 8은 해당하지 않음
(2) 심사지침 신청인은 공해방지와 관련된 우선심사대상 (1~7) 에 대한 구비서류를 특별히 제 출할 필요는 없고 출원된 기술내용이 상기 1~7의 우선심사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기재하면 된다 ( 예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시행 령 제5조 별표3의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2) 고온소각시설 ). 신청인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하 지 않고 특허법시행령 제9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등과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심사관은 그 시설이 상기 환경관련법의 환경오 염방지시설의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보완지시 등을 하지 않고 우선심사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상기 환경오염방지시설 작동 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처리제 또는 생물 등에 관한 출원의 경우에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상기 8의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가 )~( 아 )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녹색기술이어야 하며 국가 등으로부터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별도의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녹색기술인지 여부는 우선심사신청인이 출원 발명이 ( 가 )~( 아 ) 의 어느 기술에 속 하는지 설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담당 심사관이 ( 가 )~( 아 ) 의 어느 기술에도 속하지 않음이 명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술에 속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완지시 한다. 녹색기술 관련 증빙서류 1.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 기술개발 사업 선정 공고 등 ) 2.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 대 출실적서 등 ) 3. 환경마크 인증서, 탄소성적표지 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 발행기관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4.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서 ( 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5. 기타 국가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녹색기술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대 상에 추가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금융지원 및 인증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염물질을직접제거하는시설 ( 장치 ) 이나환경오염방지시설에해당되지않는경우취급 출원된발명이공해방지를위하여직접적으로사용되는기술이지만, 그시설이상기환경관련법에서정하는환경오염방지시설이아닌경우에는우선심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한다. 상기환경관련법에서각종환경오염방지시설은 배출시설 에서배출하는오염물질을없애거나줄이는시설이다. 따라서, 비록그시설이오염물질을직접적으로저감하는경우에도배출시설로부터배출되는오염물질을저감하는시설이아닌경우에는환경오염방지시설에해당되지않는경우가있다. 예를들면, 자동차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 11 호및동법시행규칙제5조별표3 에서규정하고있는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당하지않으므로자동차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저감하는자동차의배기가스촉매장치는동법제2조제 12 호및동법시행규칙제6조별표4의대기오염방지시설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보아우선심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한다. 초고속 심사 초고속심사는다음의신청요건을모두만족하는특허출원에대하여일반적인우선심사처리기간보다더빠른기간 ( 신청후 1개월 ) 내에심사하는것을말하며 2009 년 10 월 1 일부터시행된다. 1. 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제4조제2호나목에해당하는특허출원 ( 녹색기술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 ) 2. 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제 4조제4 호에해당하는출원 ( 지정된전문기관에선행기술조사를의뢰한경우로서그조사결과를특허청장에게통지하도록해당전문기관에요청한출원 ) 3. 특허법시행규칙별지제 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 에 녹색기술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으로서선행기술조사의뢰된특허출원 임을표시하여전자문서로제출 심사관은초고속심사가신청된출원의우선심사여부결정시초고속심사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고이를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우선심사결정후초고속심사처리기간내심사착수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통상적인우선심사와같이취급한다.
3. 4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출원 (1) 대상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출원 (2) 심사지침 1 입증서류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출원은다음의자료를검토하여결정한다. 1. 수출실적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입증서류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또는디자인권이필요하다는수출품구매자로부터의요청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 4. 수출계약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채택절차가진행중이거나국제표준으로채택되어수출촉진에기여함을입증하는서류 6. 기타수출촉진에직접관련이있음을입증하는서류 2 수출하고자하는발명과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동일여부판단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출원을이유로한우선심사신청이우선심사대상이되기위하여는수출하고자하는발명과청구항에기재된발명이동일하여야한다.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출원이청구항에기재된발명과동일한지여부는우선심사신청인이입증하여야하나, 우선심사신청에관한서류로동일여부에대한판단을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이경우심사관은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출원과청구항에기재된발명이동일할가능성이충분하고이를의심할특별한이유가없는한추가로증명자료를요구하지않고우선심사신청을인정할수있다.
3. 5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에관한출원 (1) 대상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에관한출원 ( 고등교육법 에따른국 공립학교의직무에관한출원으로서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 조제1항에따라국 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에의한출원을포함한다 ) (2) 심사지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여야하는업무를말하는것으로우선심사신청인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국ㆍ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 ) 인경우에는특별한이유가없는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 ( 고등교육법 에의한국 공립학교의직무 ) 로인정할수있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와관련한우선심사신청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국ㆍ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 ) 가신청하는경우에만인정되며 ( 고시 3), 신청인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국ㆍ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 ) 가아닌경우에는심사관은당해우선심사신청이부적합한것으로하여기간을정하여보완을지시한후지정기간이내에보완하지못한경우우선심사신청을각하한다. 한편, 고등교육법 에의한국 공립학교의직무에관한출원으로서국 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에의한출원의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에관한출원과동일하게취급한다. 국립학교란국가가설립ㆍ경영하는학교를말하고, 공립학교란지방자치단체가설립ㆍ경영하는학교를말하며, 국ㆍ공립학교안에설치된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은법인인경우에한한다.
3. 6 벤처기업관련출원 (1) 대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 조의규정에의하여벤처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의출원 (2) 심사지침 1 출원인이 2인이상의공동출원인경우에는그중한명이라도출원인이벤처기업일경우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2 벤처기업확인을받은기업과출원인의명의가일치하는경우에한하여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3 출원일, 우선심사신청일또는우선심사여부결정일중적어도하나는벤처기업확인서에기재된유효기간내여야한다. 4 벤처기업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 벤처기업확인서 정본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본이정본과동일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예외로한다. 벤처기업확인을위한평가실시결과서 는 벤처기업확인서 를대신하는것이아니므로인정하지아니한다. 5 벤처기업의업종과출원발명과의관련성이없음에도우선심사신청이있는경우에는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보완을통지하고관련성이소명된경우에한하여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6 벤처기업의업종과출원발명과의관련성은우선심사신청인이우선심사신청설명서및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등 ) 에근거하여설명한내용에기초하여판단하고필요시기술보증기금에서운영하는벤처확인 공시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에서해당벤처기업 업체개요 의 업종 및 주생산품 항목과출원발명의내용을비교하여확인한다. 우선심사여부결정시업종관련성을확인할수없거나인정할수없는경우에는보완지시한다. 벤처기업의확인서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 조및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8 조의3에서정하는기관이나단체에서발행
벤처기업확인서에기재된기업과출원인이다른경우취급 벤처기업확인서에기재된기업 ( 업체 ) 이법인이아닌관계로특허법제4조의규정에따라기업명의로출원하지못한경우에는출원인과벤처기업확인서에기재된대표자가일치하는경우에만벤처기업출원으로취급하여우선심사를인정한다. 자연인명의의출원이벤처기업출원으로인정되기위하여는출원인과벤처기업대표자가일치하여야하는요건이외에출원시벤처기업이법인이아닌경우에한하여인정하며, 출원내용이벤처기업의사업과관련이있는지여부에대하여는상기요건을만족한경우추가로검토하지않는다. 심사관은벤처기업확인서에기재된기업과출원인이다른경우에는출원인에게사업자등록증을제출하도록보완지시를한후아래와같은방법으로벤처기업의법인여부를판단한다. 벤처기업이법인여부의판단방법 : 사업자등록증의등록번호의두번째그룹의번호가 81 내지 87인경우에는법인이며, 그외의경우에는법인이아닌것으로판단 < 예 > 등록번호 : OOO - OO - OOOOO 81~87: 법인 ( 그외비법인 ) 출원후출원인에벤처기업을추가하여우선심사신청한경우의취급 벤처기업임을이유로우선심사대상이되기위해서는최초출원시출원인이벤처기업이어야한다. 따라서, 최초출원시출원인은벤처기업이아니었으나, 출원후출원인변경 ( 벤처기업으로변경또는추가 ) 신고를하고변경또는추가된벤처기업임을이유로우선심사신청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우선심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 다만, 벤처기업이최초출원인으로부터특허받을수있는권리를양도받아출원발명을실시하는경우에는우선심사여부결정담당자가이를확인하고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할수있다. 한편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또는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경우도같은기준이적용된다.
3. 6. 1.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선정된기업의출원 (1) 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 조의규정에의하여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으로선정된기업의출원 (2) 심사지침 1 출원인이 2인이상의공동출원인경우에는그중하나라도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 O- BIZ ) 으로선정된경우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2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으로선정된기업과출원인의명의가일치하는경우에한하여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기업과출원인의명의가다른경우는 3. 6. 벤처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에출원에준하여취급한다. 3 출원일, 우선심사신청일또는우선심사여부결정일중적어도한시점에는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에해당하여야한다. 4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중소기업청에서발행하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정본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본이정본과동일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예외로한다. 5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업종과출원발명과의관련성이없음에도우선심사신청이있는경우에는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보완을통지하고관련성이소명된경우에한하여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6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업종과출원발명과의관련성은우선심사신청인이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등 ) 에근거하여설명한내용에기초하여판단하고필요시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서운영하는이노비즈인증기업정보시스템 (http://www.innobiz.net/) 에서해당인증기업의관련업종과출원발명의내용을비교하여확인한다. 우선심사여부결정시업종관련성을확인할수없거나인정할수없는경우에는보완지시한다.
출원발명 ( 고안 ) 과인증기업업종과의관련성판단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 ( 인증기업 ) 의출원은그자체로우선심사대상이되나출원발명 ( 고안 ) 과인증기업의업종간의관련성이확인된경우에한정된다. 일반적으로우선심사신청인이제출한사업자등록증또는인증과관련된공시사이트등을통해확인한인증기업의업종이출원발명이이용되는산업분야및출원발명구성의전부또는일부가가지는성질기능으로부터파악되는기술분야와일치하면업종관련성을인정한다.
3. 7 국가의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결과물에관한출원 (1) 대상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당해 사업에 관한 국가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 서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물에 관한 출원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3 에너지기본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5 전기통신기본법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 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8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사업인지 여부는 개별사업별로 판단하되, 국가 로부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자금을 보조받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심사지침국가의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결과물에관한출원으로인정받기위하여는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직접적인결과물에관한출원에한한다. 설령,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직접적인결과물이라고판단하기어려운경우라도신기술개발지원사업을수행한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에서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결과물에관한출원이라고확인한서류가있으면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한다.
3. 8 국가의품질인증사업의결과물에관한출원 (1) 대상국가의품질인증사업의결과물에관한출원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18 조의규정에따라신제품의인증을받은제품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및동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라신기술의인증을받은기술에관한출원 (2) 심사지침 1 신제품인증사업 : NeP마크 (New Excellent Product) 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을적용하여실용화가완료된제품중경제적 기술적파급효과가크고성능과품질이우수한제품을신제품으로인증하는사업으로, 기술표준원이주관하는신제품인증의기준에따른심사를거쳐지식경제부장관이교부하는 신제품인증서 가이에해당한다. 2 신기술인증사업 : NeT마크 (New Excellent Technology) 이론으로정립된기술을시작품 ( 試作品 ) 등으로제작하여시험또는운영 ( 이하 " 실증화시험 " 이라한다 ) 함으로써정량적평가지표를확보한개발완료기술로서향후 2년이내에상용화가가능한기술, 실증화시험을통하여정량적평가지표를확보한개발완료기술로서향후기존제품의성능을현저히개선시킬수있는기술, 제품의생산성이나품질을향후현저히향상시킬수있는공정기술 ( 工程技術 ) 을신기술로인증하는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주관하는신기술의심사 평가를거쳐지식경제부장관이교부한 신기술인증서 가이에해당한다. 3 출원된발명이국가의품질인증사업의직접적인결과물인지여부가불분명한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인에게이를입증하게할수있다. 다만, 직접적인결과물에포함될가능성이있고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추가조사를하지않고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할수있다.
3. 9 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출원 (1) 대상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출원으로서당해출원을기초로하는우선권주장에의하여외국특허청에서특허에관한절차가진행중인출원 (2) 심사지침 1 우리나라특허청에출원한후이출원을기초로우선권을주장하여외국특허청에출원한경우외국특허청에출원한출원이우리나라출원을기초로파리조약에의한우선권이주장되어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2 우리나라특허청에출원한후이출원을기초로우선권을주장하여 PCT출원을한경우에는자기지정출원을제외하고우선심사를인정한다. 이경우 PCT Form PCT/RO/105 서식에의해우선권주장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 3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의기초출원을기초로하여변경출원, 분할출원또는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한경우에, 그변경출원, 분할출원또는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출원이아니므로, 이에대해서는우선심사를인정하지아니한다. 예를들면, A출원을하고이를기초로조약우선권을주장하면서미국에 B출원을한후에, A출원을기초로국내우선권주장을하면서 C출원을한경우, C출원은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출원이아니므로우선심사를인정하지아니한다. PCT 자기지정출원의우선심사신청에대한취급우리나라출원을기초로우선권을주장하며 PCT 출원을한후우리나라를지정국으로표시한소위 자기지정 출원의경우, 우리나라선출원과 PCT 출원은국내우선권주장출원에있어서선출원과후출원관계로취급되어우리나라의선출원은출원후 1년 3월이경과한시점에서취하된것으로간주되므로이선출원에대하여우선심사신청이있는경우우선심사신청을인정하지않는다. 선출원이우선심사신청된경우기간을정하여우선심사를할수없는이유를기재하여보완지시를하고지정된기간이내에자기지정을취하지않은경우우선심사신청을각하하도록한다.
3. 10 출원인이출원된발명을업으로서실시중이거나실시준비중인출원 (1) 대상출원인이출원된발명을업으로서실시중이거나실시준비중인출원 (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의출원을포함하되출원된발명이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업종과관련성이있는경우에한정한다 ) (2) 심사지침 1 업으로서실시의의미 실시 의의미는제3자실시에서의 실시 와동일하다. (3. 1. 제3자실시출원의 3 실시의의미참조 ) 업으로서실시 는사업으로서실시 를의미한다. 통상개인적 가정적실시, 교육목적으로의실시, 실험을위한 1회성실시는업으로서실시에해당하지않는다. 비영리적 1회성실시라도공공의목적을위해사업적의도하에서실시되는경우라면업으로서실시에해당할수있다. 2 실시 의주체출원인이실시또는실시준비중이어야한다. 다만, 출원인이실시기업의대표자인경우에는실시기업, 출원인과실시자가실시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실시허락을받은자도실시의주체가될수있다. 3 업으로서실시중 또는 업으로서실시준비중 의판단신청인은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출원발명이실시 ( 또는실시준비 ) 중이고그실시 ( 또는실시준비 ) 가업으로서이루어지고있음을설명하고각각에대하여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심사관은제출된우선심사신청설명서및증빙서류를통해출원발명이실시또는실시준비중이며그실시 ( 또는실시준비 ) 가업으로서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우선심사결정을한다. a. 실시 ( 또는실시준비 ) 중의판단심사관은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설명내용및실시품 ( 시제품 ) 사진, 카탈로그, 제품사용설명서, 견본등의증빙서류에근거하여출원발명과동일한발명이실시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실시 ( 또는실시준비 ) 중으로인정한다.
b. 업으로서실시 ( 또는실시준비 ) 가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판단심사관은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설명내용및증빙서류에근거하여출원발명이사업으로서실시되고있음을인정할수있는경우에업으로서실시 ( 또는실시준비 ) 중으로인정한다. 업으로서실시를입증할수있는서류로서다음과같은자료가인정될수있다. 예 ) 거래명세표 ( 판매물건이 출원발명임을 포함 )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 출원인이 자기 물건을 판매시 ), 물품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 실시주체, 실시기간, 실시장소, 실시조건 등 기재 ) 임대차 계약서 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 밖에 출원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 또는 실시준비 )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4 실시 ( 또는실시준비 ) 발명과청구항에기재된발명의동일여부판단실시 ( 또는실시준비 ) 를이유로한우선심사신청은실시발명과출원발명이동일하여야하며, 발명의동일여부에대하여는우선심사신청인이입증하여야한다. 심사관은우선심사신청인이제출한물건이나사진또는기타증거자료와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설명내용을종합하여동일여부를판단하되, 동일성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보완지시한다. 5 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출원의인정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의출원은출원된발명또는고안의내용과관계없이업으로서실시또는실시준비중인출원으로보아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출원인이 2인이상의공동출원인경우에는그중하나라도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면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다만, 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과출원인의명의가일치하는경우에한하여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 기업과출원인의명의가다른경우의취급방법은 3. 6. 벤처기업관련출원에준하여취급한다.) 출원일, 우선심사신청일또는우선심사여부결정일중적어도한시점에는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에해당하여야한다. 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 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정본을원칙으로하며, 다만사본이정본과동일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예외로한다. 6 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업종과출원발명과의관련성은우선심사신청인이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등 ) 에근거하여설명한내용에기초하여판단하고필요시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서운영하는부품 소재전문기업정보시스템 (http://company.kmac.or.kr/) 에서해당인증기업의관련업종과출원발명의내용을비교하여확인한다. 우선심사여부결정시업종관련성을확인할수없거나인정할수없는경우에는보완지시한다.
3. 1 1 전자거래와직접관련된출원 (1) 대상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다음에 해당하는 출원 1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네트워크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현된 기술로서 경매, 역 경매, 광고, 교육 등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2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출원 IC 카드형 화폐, 네트워크형 화폐, 사이버 코인 등의 전자화폐와 전자화폐 를 이용한 결제기술, 은행 간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 등에 관한 출원 3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출원 네트워크상에서 침입을 차단하는 기술, 거래를 인증하는 기술, 전자서명, 스 마트카드 등 보안 인증에 관한 출원 4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출원 전자거래 활성화와 기술발전을 위하여 정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개발되었 거나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개발된 기술 등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기술에 관한 출원 (2) 심사지침 전자거래 에관한출원이어야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서규정한전자거래에관한출원에해당하여야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의한전자거래는다음과같다. 제1호 : 전자문서 라함은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형태로작성, 송 수신또는저장된정보를말한다. 제5호 : 전자거래 라함은재화나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그전부또는일부가전자문서에의하여처리되는거래를말한다.
3. 12 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 3. 12. 1 대상상대국 (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 의최초특허출원 ( 상대국의국내단계에진입한우선권주장이없는 PCT 출원을포함한다 ) 을기초로대한민국에출원한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특허출원또는대한민국과상대국의국내단계에모두진입한우선권주장이없는 PCT 출원이대상이며구체적으로다음의특허출원이해당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해당하지않는다는점에유의하여야한다. a. 유효하게출원된상대국특허출원을기초로하여파리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 ( 이하 조약우선권주장 이라한다 ) 을수반하는특허출원 b. 우선권주장이없는 PCT 국제출원의국내단계진입출원으로서, 그 PCT 국제출원이한국특허청과상대국특허청을지정관청으로지정한특허출원 c. 우선권주장이없는 PCT 국제출원을기초로하여파리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을수반하는특허출원 d. 여러개의상대국특허출원들또는 PCT 국제출원을조약우선권주장의기초로하여복합우선권주장을한특허출원 e. 상기 a, b, c, d에해당되는한국특허출원의분할출원
3. 12. 2. 우선심사의신청해당특허출원과관련되어외국특허청또는정부간기구로부터입수한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있는경우의우선심사신청 상대국이일본인경우에만해당되며, 우선심사신청인은다음 (1), (2), (3) 에해당하는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외국특허청또는정부간기구로부터입수한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사본 여기에는외국특허청또는정부간기구가작성한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 ( 예. 외국특허청의의견제출통지서에인용된선행기술, PCT 국제조사보고서, 유럽특허청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 ) 뿐만아니라외국특허청이용역의뢰하여작성된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 ( 예. 일본특허청이외부기관에용역의뢰하여작성된것 ) 도포함된다. 우선심사신청인이직접조사하였거나용역의뢰하여작성된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는외국특허청또는정부간기구로부터입수한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로인정되지않으므로, 이러한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가제출된경우에심사관은보완지시를한다. 한국특허청이선행기술조사용역기관에의뢰하여작성된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도외국특허청또는정부간기구로부터입수한것에해당되지않는다. (2) 상기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에기재된선행기술문헌의사본 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에서인용한선행기술이특허문헌인경우에는심사관이용이하게입수할수있으므로제출을생략할수있으나, 비특허문헌인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인이해당비특허문헌을제출할의무가있고, 미제출시심사관은해당비특허문헌의제출을요구하는보완지시를할수있다. (3) 특허출원된발명과상기선행기술문헌에기재된발명과의구체적인대비설명서 우선심사신청인은대비설명서에본원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발명과선행기술문헌에기재된발명을대비검토하여양자의차이점이나본원발명의기술적으로유리한효과를구체적이고간결하게기재하여야하며, 문헌중의특정부분을인용하는경우에는인용된부분을명시하여야한다. 대비설명서에기재된내용이불충분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 심사관은보완지시를할수있다.
3. 12. 3. 특허심사하이웨이 (PPH) 에의한우선심사신청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란제1청이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제1청출원의청구항과실질적으로동일한청구항을갖고있는제2청출원이조기에심사를받을수있도록함과동시에제2청이제1청의선행기술조사결과와심사결과를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말한다. 특허심사하이웨이대상국가는 6개국가 ( 일본,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 로서한-일 PPH는 2007. 4. 1, 한-미 PPH는 2008. 1. 28, 한-덴마크 PPH는 2009. 3. 1, 한 - 영, 한 - 캐나다 P P H 는 2009. 10. 1, 한 - 러 PP H 는 2009. 11. 2, 한 - 핀 PP H 는 2010. 1. 14 이후우선심사신청된건부터적용된다. (1)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1 해당 특허출원에 상응하는 상대국 특허출원에 상대국 특허청이 특허가능 하 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있을 것 여기서 상대국 특허청이 특허가능 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란 다음의 청구항을 말한다. a. 특허결정서 가있는경우에는특허결정의대상이된청구항 b. 특허결정서 가없는경우에는가장최근에발부된 거절이유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 에특허가능하다고명시된청구항 해당특허출원에상응하는상대국특허출원 은한국특허출원의조약우선권주장의기초가된상대국특허출원뿐만아니라조약우선권주장의기초가된상대국특허출원과연계되어있음이명확한상대국의다른특허출원 ( 예. 분할출원, PCT 국제출원의조기국내단계진입출원 ) 을포함한다. 상대국특허청이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상대국의특허출원이한국특허출원의우선권주장의기초가된출원이아닌경우에, 우선심사신청인은 특허가능청구항을가진상대국특허출원 과 한국출원의우선권주장의기초가된특허출원 과의관계를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설명하여야한다. 2 해당특허출원의모든청구항이상대국특허출원의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청구항과상응할것이는해당특허출원의모든청구항이상대국특허출원의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청구항과실질적으로동일한경우를말하며상기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청구항에특정사항을부가하여한정한경우도포함된다. 단순한번역의차이또는청구항의기재형식 ( 예. 독립청구항, 종속청구항 ) 의차이
에불과할경우는실질적으로동일한것으로인정한다. 청구항간의상응여부는우선심사신청인이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기재하여제출하는청구항간대응관계설명표에의해판단한다. (2) 특허심사하이웨이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신청인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제 3호 서식을 참조하여 우선심사 신청설명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 의 사본 ( 상대국 특허청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심사관련 통지시 그 대상이 된 특허청구범위를 말한다 ) 2 상대국 특허출원에 대한 상대국 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 사본 심사관이 증빙서류 1, 2를 정보통신망 [ 예. AIPN( 일본 ), public PAIR( 미국 ), PVS online( 덴마크 ) 등 ] 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증빙서류 1, 2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어 또는 영어로된 번역 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번역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 사본 ( 인용한 선행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이 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심사관이 용이 하게 입수할 수 있으므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비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인이 해당 비특허문헌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미제출시 심사관은 해당 비특허문헌의 제출을 요구하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다. 4 특허출원의각청구항 과 미국특허상표청이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청구항 의대응관계설명표대응관계설명표에는각청구항마다상응한다는근거를기재하여야한다. 예를들어, 청구항을직역한경우에는단순히동일하다는취지를, 단순한번역상의차이만있는경우에는그러한차이가있어도상응한다는것을나타내는설명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다른증빙서류와달리대응관계설명표는어떤경우에도제출을생략할수없다.
3.12. 4 우선심사결정또는재결정관련유의사항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에대한우선심사결정시에는특허 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제 65조 ( 우선심사결정의통지 ) 의단서에따라우선심사신청인에게통지하지않는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을각하결정하는경우에는다른우선심사신청경우와마찬가지로우선심사신청인에게통지한다. 우선심사결정서가통지되지않기때문에우선심사결정후심사착수가되기전에출원인이선행기술문헌과의대비설명서에포함되어있지않은청구항으로명세서를보정하거나외국특허청이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청구항과실질적으로동일하지않은청구항으로명세서를보정하는경우에는이에대한보완지시를통하여우선심사재결정절차를밟을수있다. 이경우의보완지시는심사관의판단에의한재량사항으로특허 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제60조제2항에따라 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보완을지시할수있다. 만일출원인이청구범위의보정과함께보정된청구항을포함한모든청구항에대하여외국특허청의심사관련통지서에서인용한선행기술과의대비설명서를제출하거나, 외국특허청이특허가능하다고판단한청구항과의대응관계설명표를함께제출하는경우에는우선심사재결정절차를밟지않고정상적으로우선심사를진행하여야한다.
3. 13 출원과동시에심사청구를하고그출원후 2월이내에우선심사의신청이있는실용신안등록출원 (1) 대상출원과동시에심사청구를하고그출원후 2월이내에우선심사의신청이있는실용신안등록출원을대상으로하므로, 특허출원은대상이되지않는다. 별도의증빙서류를제출할필요없다. (2) 기본요건 1 실용신안등록출원은권리존속기간이출원후 10 년으로특허출원 ( 출원후 20 년 ) 에비해짧다는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은개인출원이많다는점, 그리고수명 (Life-Cycle) 이짧은기술이많다는점을고려하여, 출원과동시에심사청구를하고 2개월이내에우선심사신청을하면아무제한없이우선심사를받을수있도록한것이다. 2 선출원으로부터분할또는변경된실용신안등록출원은소급되는선출원의출원일에소급하여분할또는변경출원의심사청구를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동요건에따른우선심사대상이될수없다.
3. 14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36 조의8 에따라규제특례가적용된특화사업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 (1) 대상특화사업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을대상으로하며, 특허출원만해당되므로실용신안등록출원은대상이되지않는다. (2) 기본요건 1 출원인이 2인이상의공동출원인경우에는그중적어도한명은특화사업자이어야한다. 2 출원일, 우선심사신청일또는우선심사여부결정일중적어도한시점에서는특화사업자로지정되어한다. 3 우선심사신청출원에기재된발명은관련특화사업과직접관련된것이어야한다. 관련특화사업과직접관련된것이라고판단하기어려운경우우선심사신청인에게보완지시를통해이를입증하도록할수있다. 다만, 직접관련된것일가능성이있고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추가조사를하지않고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할수있다. 4 특화사업자및특화사업의내용등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고하는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서확인할수있으므로, 우선심사신청인이지방자치단체의공보를제출하면이를토대로우선심사대상여부를판단한다.
< 특허출원에대한우선심사특례적용특구지정현황, 2008.12.31 현재 > 연번 우선심사특례적용을신청한지역특구 특허청협의일특구지정고시 1 영양고추산업특구 07. 3. 21. 07. 4. 27. 2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07. 6. 7. 07. 7. 25. 3 경북청도반시나라특구 07. 08. 03 07. 10. 10 4 거창화강석산업특구 07. 08. 09 07. 10. 10 5 칠곡양봉산업특구 08. 05. 26 08. 08. 01 6 영월박물관특구 08. 08. 07(1 차 ) 08. 10. 22(2 차 ) 08. 12. 31 7 삼척소방 방재산업테크노밸리특구 08. 09. 04 08. 12. 31 8 신안천일염산업특구 08. 10. 07 08. 12. 31 9 산청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08. 11. 19 08. 12. 31
3. 15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6 조에따라규제특례가적용되는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제출한첨단의료복합단지안의료연구개발과관련한특허출원 (1) 대상의료연구개발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을대상으로하며, 특허출원만해당되므로실용신안등록출원은대상이되지않는다. (2) 기본요건 1 출원인이 2인이상의공동출원인경우에는그중적어도한명은위규제특례가적용되는입주의료연구기관이어야한다. 2 출원일, 우선심사신청일또는우선심사여부결정일중적어도한시점에서는위규제특례가적용되는입주의료연구기관으로지정되어한다. 3 우선심사신청출원에기재된발명은관련의료연구개발과직접관련된것이어야한다. 따라서의료연구개발과직접관련된것이라고판단하기어려운경우우선심사신청인에게보완지시를통해이를입증하게할수있다. 다만, 직접관련된것일가능성이있고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추가조사를하지않고우선심사대상으로인정할수있다.
3. 16 전문기관에선행기술조사를의뢰한출원 (1) 대상우선심사신청인이출원된발명에관하여특허법제58조제1항에따른전문기관 ( 이하 전문기관 이라한다 ) 중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선행기술또는디자인의조사를의뢰한경우로서 1 그조사결과를특허청장에게통지하도록해당전문기관에요청한출원을대상으로하며, 2 해당전문기관이우선심사신청후 1개월이내에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별지제4호서식에따른조사결과를특허청장에게제출하는경우 특허법제58조제1항에따른전문기관 (1)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2) ( 주 ) 윕스 (3)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 특허출원과실용신안등록출원에한정한다 ) (2) 기본요건전문기관으로부터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제출된우선심사신청출원에대하여우선심사여부를결정한다. 심사대상청구항과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조사대상청구항이동일한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을인정한다. 전문기관의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심사에활용할수없는경우 (ex 특허출원의청구항과조사대상청구항이다른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활용이곤란한경우등 ) 에는기간을정하여보완지시를하여야하고보완지시후에도보완되지않으면우선심사신청을각하한다.
제 3 절우선심사의신청 우선심사신청은심사청구와유사한성격을가지므로특허법및특허법이정하는명령에서우선심사신청과관련하여세부규정이없는경우에는심사청구에관한규정을적용하도록한다. 1. 우선심사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 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 ) 만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 고시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행위 무능력자가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 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우선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우선심사의신청절차 ( 고시 5, 6) (1) 우선심사의신청인은특허법시행규칙별지제22 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 에다음의서류및물건 ( 그근거가되는물건이있는경우 ) 을첨부하여특허청고객서비스과또는특허청서울사무소출원등록서비스과에제출하여야한다.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 별표의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증빙서류첨부 ) 대리인에의하여절차를밟는경우그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 1통 (2) 우선심사의신청인은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에의하여우선심사신청료를국고수납은행에납부하여야한다. (3) 고시제4조1호에의한출원 ( 특허법 제61조제 1호규정에의한제3자실시 ) 에대하여우선심사의신청을하는자는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출원된발명또는고안을제3자가실시한상황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4) 고시제4조제2호에따른출원 ( 특허법시행령 제9조제1호내지제9호,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제1호내지제11 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36 조의8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26 조에해당하는출원 ) 에대하여우선심사의신청을하려는자는별지제5호
서식의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해당서식의기재요령에따른사항을구체적으로적어야한다 ( 고시제 62). 별지제5호서식에따라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기재하여야할사항 ( 가 ) 자체선행기술조사결과및대비설명 ( 나 ) 우선심사의신청이유 ( 다 ) 출원발명을실시 ( 또는실시준비 ) 중인지여부및그실시가업으로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 고시제4조제2호자목 ( 출원인이출원된발명을업으로서실시또는실시준비중인출원 ) 에해당함을이유로우선심사를신청하는경우기재 ] ( 라 ) 출원발명이인증기업의업종과관련성이있는지여부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증소기업 (INNO-BIZ) 또는부품 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임을이유로우선심사를신청하는경우기재 ] ( 마 ) 출원발명이녹색기술과관련된금융지원또는인증을받았는지여부 ( 고시제4조제2호나목 (8) 에해당함을이유로우선심사를신청하는경우기재 ) (5) 고시제4조제3호에따른특허출원에대하여우선심사의신청을하려는자는별지제2호또는별지제3호서식의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해당서식의기재요령에따른사항을구체적으로적어야한다.( 고시제 63) (6) 고시제4조제4호에따른출원 ( 외부전문기관에선행기술조사를의뢰한출원 ) 임을이유로우선심사를신청하는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제 22 호서식의우선심사신청서에전문기관에선행기술의조사의뢰된출원임을표시하고의뢰기관, 의뢰일자및국제특허분류 ( 의뢰기관이제4조제4호다목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한다 ) 를적음으로써제5조제1항 1호에따른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갈음할수있다 ( 고시제 64).
우선심사신청의취하가능여부 우선심사신청의 취하는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심사관의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의 효력이 발생하 여 심사관 ( 또는 특허청 ) 은 우선심사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심사에 착수하기 때 문이다. 우선심사결정후 우선심사신청을 취하하는 취하서가 제출되면, 우선심사취하서를 인 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우선심사신청인 ( 취하인 ) 에게 통지한다. 자체선행기술조사결과가제출되지않았거나불충분하게작성된경우의취급 고시제4조제2호에해당하는출원임을이유로우선심사를신청하는경우로서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자체선행기술조사결과가제출되지않거나불충분하게작성된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설명서가불충분하다는취지로보완요구하고보완요구에대한대응이없거나대응후에도자체선행기술조사결과를제출하지않거나불충분하게작성되었다면보완사항미해소로우선심사신청을각하한다 ( 규정 62). 자체선행기술조사결과가불충분한경우는자체선행기술조사결과기재시필수기재사항 [ 선행기술의검색방법, 검색결과 (4 건이상 ), 독립항에대한대비설명 ] 중어느하나이상을기재하지않거나불충분하게기재한경우를말하며별지제5호서식의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기재형식을따르지않더라도내용상필수기재사항이모두기재되어있으면자체선행기술조사가충분하게작성된것으로인정한다. 새로운기술분야로서관련선행기술을발견할수없는등특별한사정이있음을우선심사신청인이설명한경우로서심사관이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선행기술의검색결과및대비설명을기재한것으로인정한다.
제 4 절우선심사여부결정절차 1. 심사절차흐름도 출원인 출원 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주 1) 우선심사신청 심사청구 주 1) 규정제 58 조제 1 항참조 방식심사 흠결있음 보정명령 / 반려이유통지 흠결없음 보정서 소명서 적합 우선심사대상적합여부심사 치유 흠결치유여부 부적합 미치유 보완지시 무효 / 반려 보완 우선심사결정통지 적합 우선심사대상적합여부재심사 부적합 우선심사신청각하 우선 심사 심사청구순심사
2. 심사단계별심사개요 2. 1 방식심사고객서비스국장은우선심사신청에대한방식심사를완료한후해당심사국장에게이송하여야한다 ( 규정 57). 고객서비스국으로부터우선심사관련서류가이송되면, 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는당해출원및우선심사신청서에대한방식심사를실시한다. 우선심사신청에대한방식심사는아래와같다 ( 규정 58). (1) 보정명령및반려이유통지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는이송받은서류에대한방식심사의결과당해서류가법령에정한방식에위배되거나, 수수료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부족하게납부한때에는특허청장명의로보정을명하거나반려이유를통지하여야한다. 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는방식에위배된사항이특허법시행규칙제11 조에해당하는사항인경우에는반려이유를통지하고그렇지않은사항에흠결이있는경우에는보정을명한다. 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가방식심사결과흠결이있어보정을명하거나반려이유를통지하는경우의견서 ( 보정서 ) 나소명서를제출할수있는지정기간은 1월로하며, 흠결내용을명확하게기재하여통지한다. (2) 흠결해소여부판단및처분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는지정기간경과후출원인이제출한의견서 ( 보정서 ) 나소명서를참작하여흠결해소여부를다시판단한후흠결이해소된경우에는우선심사신청이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고흠결이해소되지않은경우에는특허청장명의로당해우선심사신청절차를무효처분하거나우선심사신청서류를반려한다. 우선심사신청인이의견서 ( 보정서 ) 나소명서를지정기간을경과하여제출한경우라도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가당해우선심사신청절차를무효처분하거나우선심사신청서류를반려하기전인경우에는, 무효처분하거나이들서류를반려하지않고, 유효한의견서 ( 보정서 ) 나소명서로취급하여흠결해소여부를다시판단한다.
(3) 수수료의반환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는방식심사결과우선심사신청절차를무효처분하거나우선심사신청서류를반려할경우과오납통지서를별도로통지하거나무효처분또는반려통지서에수수료반환절차에관한반환절차안내문을게재하여통지한다. 무효처분이나반려통지서의안내문에는우선심사신청을무효처분 ( 또는반려 ) 하겠다는취지, 처분에대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제기안내, 반환받을금액, 수수료반환신청방법등을기재한다. 우선심사신청절차를무효처분하거나우선심사신청서류를반려한경우반환금액은우선심사신청료전액으로한다.
2. 2. 우선심사여부결정 (1) 우선심사출원의 IPC 부여 IPC 의확정이지연되는경우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지정도늦어지므로심사관은다른출원에우선하여우선심사신청된출원의 IPC 부여를조속히하여야한다. 인계받은날부터 2주이내 ( 초고속심사신청이있는경우에는 2일이내 ) 에확정분류하거나재분류를요청하여야한다. 우선심사신청된출원의 IPC부여는 2주이내에확정분류를하지않는경우자동적으로확정분류된다. (2) 우선심사여부의결정기한 ( 규정 5 9) 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는우선심사신청서를이송받은날부터 7일이내 ( 초고속심사신청이있는경우에는 2일이내 ) 에우선심사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심사사무취급규정제58조의규정에의한보정명령, 제60조의규정에의한보완지시또는제61조의규정에의한의견문의를하는경우에는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가지정한보정기간등의만료일또는해당서류가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에게이송된날중늦은날부터다시 7일을기산한다. 이에소요된기간은산입하지않는다. (3) 관계기관에대한의견문의 ( 규정 6 1) 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는당해출원이고시제4조에서규정한우선심사의신청대상에속하는지에관하여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관계기관에의견문의를할수있다. (4 ) 우선심사신청의보완지시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는우선심사가신청된출원이고시제4조에서규정한우선심사의신청대상이되지않는것으로판단되거나, 우선심사신청대상에해당되는지여부가제출된서류만으로불분명한경우에는 1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우선심사신청서를보완할것을지시한다 ( 규정 60). 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는우선심사여부를결정하기위해필요한기재사항이불분명하거나인정할수없는경우에보완지시하고, 단순히우선심사신청설명서가고시의별지서식을위배하였다는취지만으로는보완지시하지않는다. 우선심사보완지시기간경과후제출된보완서류에의하여도보완사항을해소하
지못한경우에는우선심사의신청을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및출원인 ( 출원인이우선심사신청인이아닌경우에한한다 ) 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 규정 62). (5 ) 우선심사신청의보완가능내용우선심사신청의보완은우선심사신청후우선심사여부결정시까지가능하며, 보완할수있는사항은특별한제한은없다. 다만, 우선심사신청대상출원이나우선심사신청인의동일성을변경하는보완은인정되지않는다. (6) 우선심사결정의통보 ( 규정 65) 우선심사결정업무담당자는당해출원이고시제 4 조에서규정한우선심사의대상에해당하여우선심사를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즉시우선심사신청인및출원인 ( 출원인이우선심사신청인이아닌경우에한한다 ) 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 특허청장이외국특허청장과우선심사하기로합의한특허출원은우선심사결정사실을통보하지않는다. (7) 수수료의반환우선심사신청각하후수수료반환절차는우선심사신청이무효처분되거나반려된경우의수수료반환절차와같으나반환금액은우선심사신청료에서우선심사여부결정비용을제외한금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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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 1. 6. 30. 이전출원의우선심사보류 2001. 6. 30. 이전출원으로서제3자가심사청구한출원을우선심사하는경우심사청구일로부터 3월이내에는특허여부결정을보류한후 3월이경과한시점에서특허여부결정을한다. 이는 2001. 6. 30. 이전출원은당해출원에대하여제3자가심사청구한경우에는출원인은제3자가심사청구했다는사실을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출원을보정할수있기때문이다. 우선심사신청된출원의분할출원의심사착수시기 우선심사신청된 원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을 하였으나, 분할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의 심사착수는 분할시점과 관계없이 원 출원의 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분할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분할출원에 따른 심사순 위와 우선심사결정에 따른 심사순위 중 빠른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에 착수 한다. 우선심사관련서류를이송받기전에심사착수된경우취급 심사착수후 우선심사가 신청된 경우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되면 심사관은 이를 적합한 우선심사신청으로 인정하여 우선심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중간서류 처리는 우선심사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우선심사신청된출원이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선출원이된경우취급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선출원이특허출원인경우그출원은선출원일로부터 1 년3월이경과된시점에취하된것으로본다. 선출원이취하된경우특허법제36 조를적용함에있어선원권이없는것으로취급하나그선출원이취하로간주되기이전에특허결정이나거절결정이있게되면선원권을갖게되어후출원이특허를받지못하는경우가있으므로우선심사신청된출원이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선출원이된경우에는다음과같이취급한다. 우선심사여부결정전에우선심사청구된출원이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선출원임이확인된경우에는우선심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취급하여기간을정하여우선심사신청에대한보완을지시 ( 보완서에우선심사를할수없는취지를기재 ) 한후지정된기간이경과한후우선심사신청을각하한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을각하하기이전에우선권주장을취하한경우에는유효한우선심사신청으로취급하여우선심사를진행한다. 우선심사결정후우선심사대상출원이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선출원이된경우에는취하간주시기까지심사를보류한다.
부록 : 우선심사제도운용관련법령 1. 방위사업법 가. 방위사업법 [ 시행 2009.7.2] [ 법률제 95 6 1 호, 2009.4.1, 일부개정 ] 제 34 조 ( 방산물자의지정 ) 1방위사업청장은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무기체계로분류된물자중에서안정적인조달원확보및엄격한품질보증등을위하여필요한물자를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다. 다만, 무기체계로분류되지아니한물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물자에대하여는이를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2008.2.29> 2방산물자는주요방산물자와일반방산물자로구분하여지정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주요방산물자와일반방산물자의구분그밖에방산물자의지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5 조 ( 방산업체의 지정 등 ) 1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9> 2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 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 개정 2008.2.29> 1. 총포류 그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ㆍ장갑차 그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3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 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 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개정 2008.2.29> 4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 청장과협의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9>
5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한지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나. 방위사업법시행령 [ 시행 2009.7.31] [ 대통령령제 216 4 1 호, 2009.7.27, 타법개정 ] 제 39조 ( 방산물자의지정 ) 1법제34 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무기체계로분류되지아니한물자로서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는물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군용으로연구개발중인물자로서연구개발이완료된후무기체계로채택될것이예상되는물자 2. 그밖에국방부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물자 2법제34 조제2항의규정에의한주요방산물자는법제35 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물자로하고, 일반방산물자는그외의방산물자로한다. 3군수품을생산하고있거나생산하고자하는자는국방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물자를방산물자로지정하여줄것을방위사업청장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방위사업청장은 3월이내에그물자를방산물자로지정함이적합한지여부를결정하여이를요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4방위사업청장은제3항또는법제34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방산물자를지정한경우에는이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 방위사업법시행규칙 [ 시행 2009.7.2] [ 국방부령제 6 8 1 호, 2009.7.1, 일부개정 ] 제 27 조 ( 방산물자의지정대상 ) 영제39 조제1항제2호에따라방산물자로지정할수있는물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물자를말한다. 1. 군사전략상긴요한소량ㆍ다종의품목또는군전용암호장비로서경제성이낮아방산업체등이생산을기피하는물자 2. 무기체계로분류되지아니한것으로서사람의생명에직접관련되어엄격한품질보증이요구되는물자 3. 무기체계로분류된물자의주요부품또는방산물자의주요부품으로서연구개발이진행중이거나완료된물자 4. 생산ㆍ조달의중단이예정되는장비로서그수리부속품이장기간계속필요한물자 5. 연구개발하여생산한물자에해당되지아니하나군사전략상주요물자로서정비ㆍ재생ㆍ개량또는개조등이필요한물자 제 28 조 ( 주요방산물자 ) 1방위사업청장이법제35 조제2항제12 호및영제39 조제2항에따라군사전략또는전술운용상중요하다고인정하여주요방산물자로지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품목을대상으로하되, 무기체계중완성장비의주요부품으로서그개발및생산에전문적인기술이요구되고, 그생산의보호ㆍ육성이필요한품목으로한다. 1. 민수분야와의호환성이적고그개발및생산에대규모의설비투자가필요하거나군의수요만으로는경제적인생산규모에미치지못하는품목과군사전략상외부에노출되어서는아니되는품목 2. 외국에서의수입이제한되어그획득이어려운품목또는국가정책적으로국내에서의개발및보호육성이필요한품목 2. 소음 진동규제법
가. 소음 진동규제법 [ 시행 2010.7.1] [ 법률제 97 7 0 호, 2009.6.9, 일부개정 ] 제 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용어의 뜻은 다음과같다. 1. " 소음 ( 騷音 )" 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를말한다. 2. " 진동 ( 振動 )" 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 림을말한다. 3. " 소음 진동배출시설 " 이란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로 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4. " 소음 진동방지시설 " 이란 소음 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진동을 없애거나 줄 이는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5. " 방음시설 ( 防音施設 )" 이란 소음 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 거나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6. " 방진시설 " 이란 소음 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 는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7. " 공장 "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 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 한다. 8. " 교통기관 " 이란 기차 자동차 전차 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 외한다. 9. " 자동차 " 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 1호에 따른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 소음발생건설기계 " 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 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소음 진동규제법시행규칙 [ 시행 2009.7.1] [ 환경부령제 335 호, 2009.6.30, 타법개정 ] 제 3조 ( 소음ㆍ진동방지시설등 ) 법제2조제4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소음ㆍ진동방지시설 ( 이하 " 방지시설 " 이라한다 ), 방음시설및방진시설은별표 2와같다. 별표2 1. 소음 진동방지시설가. 소음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및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6) 방음터널시설 7) 방음림및방음언덕 8) 흡음장치및시설 소음 진동방지시설등 ( 제 3 조관련 )
9) 1) 부터 8) 까지의규정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방지효율을가진시설나. 진동방지시설 1) 탄성지지시설및제진시설 2) 방진구시설 3) 배관진동절연장치및시설 4) 1) 부터 3) 까지의규정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방지효율을가진시설 2. 방음시설가. 소음기나. 방음덮개시설다. 방음창및방음실시설라. 방음외피시설마. 방음벽시설바. 방음터널시설사. 방음림및방음언덕아. 흡음장치및시설자. 가. 부터아. 까지의규정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방지효율을가진시설 3. 방진시설가. 탄성지지시설및제진시설나. 방진구시설다. 배관진동절연장치및시설라. 가. 부터다. 까지의규정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방지효율을가진시설 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시행 2009.5.21] [ 법률제 96 97 호, 2009.5.21, 일부개정 ] 제 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7.1.19, 2007.4.11, 2007.5.17 > 1. " 점오염원 " 이라함은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등으로서관거 수로등을통하여일정한지점으로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배출원을말한다. 2. " 비점오염원 " 이라함은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등으로서불특정장소에서불특정하게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배출원을말한다. 3. " 기타수질오염원 " 이라함은점오염원및비점오염원으로관리되지아니하는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시설또는장소로서환경부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4. " 폐수 " 라함은물에액체성또는고체성의수질오염물질이혼입되어그대로사용할수없는물을말한다. 5. " 강우유출수 ( 降雨流出水 )" 라함은비점오염원의수질오염물질이섞여유출되는빗물또는눈녹은물등을말한다. 6. " 불투수층 ( 不透水層 )" 이라함은빗물또는눈녹은물등이지하로스며들수없게하는아스팔트, 콘크리트등으로포장된도로, 주차장, 보도등을말한다. 7. " 수질오염물질 " 이라함은수질오염의요인이되는물질로서환경부령이정하는것을말
한다. 8. " 특정수질유해물질 " 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 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 으로위해를 줄 우려가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9. " 공공수역 " 이라 함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이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 폐수배출시설 " 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 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 호 및 제17 호에 따른선박 및 해양시설을제외한다. 11.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 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 로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말한다. 12. " 수질오염방지시설 " 이라 함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 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 12 의2. " 비점오염저감시설 " 이라 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13. " 호소 ( 湖沼 )"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 ( 댐의 경우 에는계획홍수위를 말한다 ) 구역 안의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 보 또는 제방 (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흐르는 물을 가두어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함몰된 지역에 물이가두어진 곳 14. " 수면관리자 " 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의 관 리청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된다. 15. " 상수원호소 " 라 함은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 이하 " 상수원보호구역 " 이라 한다 )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 이하 " 특별대책지역 " 이라 한다 )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 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 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 ( 이하 " 취수시설 " 이라 한 다 ) 을 설치하여 당해 호소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말한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2009.7.1] [ 환경부령제 336 호, 2009.6.30, 타법개정 ] 제 7 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 법제 2 조제 12 호에따른수질오염방지시설은별표 5 와같다. 별표5 1. 물리적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 ( 沈砂 ) 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제 7 조관련 )
마. 유량조정시설 ( 집수조 )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2. 화학적처리시설 가. 화학적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개량시설 3. 생물화학적처리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 ( 瀑氣 ) 시설 다. 산화시설 ( 산화조 ( 酸化槽 ) 또는 산화지 ( 酸化池 ) 를 말한다 ) 라. 혐기성ㆍ호기성소화시설 마. 접촉조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시설 5. 별표 6에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 제1호다목부터마목까지의시설은해당시설에유입되는수질오염물질을더이상처리하지아니하고직접최종방류구에유입시키거나최종방류구를거치지아니하고배출하는경우에는이를수질오염방지시설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시설이최종처리시설인경우에는수질오염방지시설로본다. 4. 대기환경보전법 가. 대기환경보전법 [ 시행 2009.5.21] [ 법률제 96 95 호, 2009.5.21, 일부개정 ] 제 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08.12.31> 1. " 대기오염물질 " 이란대기오염의원인이되는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2. " 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 " 이란지구온난화등으로생태계의변화를가져올수있는
기체상물질 ( 氣體狀物質 ) 로서 온실가스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3. " 온실가스 " 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을말한다. 4. " 가스 " 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말한다. 5. " 입자상물질 ( 粒子狀物質 )" 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 ( 移積 ) 될 때, 그 밖에 기 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 固體狀 ) 또는 액체상 ( 液 體狀 ) 의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 먼지 " 란대기 중에 떠다니거나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말한다. 7. " 매연 " 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 ( 遊離 )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 한다. 8. " 검댕 " 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 ( 遊離 )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 상이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 특정대기유해물질 " 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 生育 ) 에 직접 또는 간 접으로위해를 끼칠 우려가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 휘발성유기화합물 " 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 경부장관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말한다. 11.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12. " 대기오염방지시설 " 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 13. " 자동차 " 란 다음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규정된 자동차 중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규정된 건설기계 중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4. " 선박 " 이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선박을 말한다. 15. " 첨가제 " 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 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 ( 補正 ) 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 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물질 15 의2. " 촉매제 " 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16. " 저공해자동차 " 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를말한다. 17. " 배출가스저감장치 " 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말한다. 18. " 저공해엔진 " 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 ( 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 ) 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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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의료폐기물 " 이란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등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인체에감염등위해를줄우려가있는폐기물과인체조직등적출물 ( 摘出物 ), 실험동물의사체등보건 환경보호상특별한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폐기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을말한다. 6. " 처리 " 란폐기물의소각 ( 燒却 ) 중화 ( 中和 ) 파쇄 ( 破碎 ) 고형화 ( 固形化 ) 등의중간처리 ( 제7 호에따른재활용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와매립하거나해역 ( 海域 ) 으로배출하는등의최종처리를말한다. 7. " 재활용 " 이란폐기물을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재사용 재생이용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활동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폐기물로부터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 호에따른에너지를회수하는활동을말한다. 8. " 폐기물처리시설 " 이란폐기물의중간처리시설과최종처리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 9. " 폐기물감량화시설 " 이란생산공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양을줄이고, 사업장내재활용을통하여폐기물배출을최소화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을말한다. 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시행 2010.1.1] [ 대통령령제 21904 호, 2009.12.24, 타법개정 ] 제 5 조 ( 폐기물처리시설 ) 법제 2 조제 8 호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은별표 3 과같다. 별표3 폐기물처리시설의종류 ( 제5조관련 ) 1. 중간처리시설가. 소각시설 1) 일반소각시설 2) 고온소각시설 3) 열분해시설 ( 가스화시설을포함한다 ) 4) 고온용융시설 5) 열처리조합시설 [1) ~ 4) 중둘이상의시설이조합된시설을말한다 ] 6) 시멘트소성로및용광로 ( 폐기물을처리하기위한투입설비등을갖춘시설로서법제30 조에따른검사기관으로부터해당폐기물처리시설과동등하거나그이상의성능이있다고인정을받은경우로한정한다 ) 나. 기계적처리시설 1) 압축시설 ( 동력 10마력이상인시설로한정한다 ) 2) 파쇄 분쇄시설 ( 동력 20마력이상인시설로한정한다 ) 3) 절단시설 ( 동력 10마력이상인시설로한정한다 ) 4) 용융시설 ( 동력 10마력이상인시설로한정한다 ) 5) 연료화시설 6) 증발 농축시설 7) 정제시설 ( 분리 증류 추출 여과등의처리시설을이용하여폐기물을처리하는단위시설을포함한다 ) 8) 유수분리시설 9) 탈수 건조시설 10) 멸균 분쇄시설다. 화학적처리시설
1) 고형화 안정화시설 2) 반응시설 ( 중화 산화 환원 중합 축합 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 는단위시설을포함한다 ) 3) 응집 침전시설 라. 생물학적처리시설 1)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 시설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며, 건조 에의한사료화 퇴비화시설을포함한다 ) 2) 호기성 혐기성분해시설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 설 2. 최종처리시설 가. 매립시설 1) 차단형매립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 (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 발전 연료화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다 ) 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 설 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 시행 2008.3.21] [ 법률제 8 95 7 호, 2008.3.21, 타법개정 ] 제 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8.2.29> 1. " 가축 " 이라함은소ㆍ돼지ㆍ말ㆍ닭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육동물을말한다. 2. " 가축분뇨 " 라함은가축이배설하는분 ( 분 ) ㆍ요 ( 뇨 ) 및가축사육과정에서사용된물등이분ㆍ요에섞인것을말한다. 3. " 배출시설 " 이라함은가축의사육으로인하여가축분뇨가발생하는시설및장소등으로서축사ㆍ운동장그밖에환경부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4. " 자원화시설 " 이라함은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가축분뇨를퇴비ㆍ액비또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규정에따른바이오에너지등으로만드는 ( 이하 " 자원화 " 라한다 ) 시설을말한다. 5. " 퇴비 " 라함은가축분뇨를발효시켜만든비료성분이있는물질중액비를제외한물질로서농림수산식품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6. " 액비 " 라함은가축분뇨를액체상으로발효시켜만든비료성분이있는물질로서농림수산식품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7. " 정화시설 " 이라함은가축분뇨를침전ㆍ분해등환경부령이정하는방법에따라처리 ( 이하 " 정화 " 라한다 ) 하는시설을말한다. 8. " 처리시설 " 이라함은가축분뇨를자원화또는정화 ( 이하 " 처리 " 라한다 ) 하는자원화시설또는정화시설을말한다. 9. " 공공처리시설 " 이라함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설치하는처리시설을말한다. 10. " 생산자단체 " 라함은축산업자를회원으로하는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 조제4호의규정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그회원조합을말한다.
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2009.7.1] [ 환경부령제 335 호, 2009.6.30, 타법개정 ] 제 3조 ( 정화시설의처리방법 ) 법제2조제7호에서 " 환경부령이정하는방법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호기성생물학적방법 2. 임의성또는혐기성생물학적방법 3. 물리ㆍ화학적방법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방법을조합한방법 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시행 2010.1.1] [ 법률제 94 33호, 2009.2.6, 타법개정 ] 제 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자원순환 " 이란환경정책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폐기물의발생을억제하고발생된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또는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따른최종처리를말한다. 이하같다 ) 하는등자원의순환과정을환경친화적으로이용 관리하는것을말한다. 2. " 재활용가능자원 " 이란사용되었거나사용되지아니하고버려진후수거 ( 수거 ) 된물건과부산물 ( 부산물 ) 중재사용 재생이용할수있는것 [ 회수할수있는에너지와폐열 ( 폐열 ) 을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방사성물질로오염된물질은제외한다 ] 을말한다. 3. " 부산물 " 이란제품의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에너지의공급또는토목 건축공사에서부수적으로생겨난물건을말한다. 4. " 지정부산물 " 이란부산물중그전부또는일부를재활용하는것이그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데특히필요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산물을말한다. 5. " 재활용 "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따른재활용을말한다. 6. " 재사용 "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을그대로또는고쳐서다시쓰거나생산활동에다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7. " 재생이용 "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의전부또는일부를원료물질 ( 원료물질 ) 로다시사용하거나다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8. " 에너지회수 " 란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따른기준 ( 이하 " 에너지회수기준 " 이라한다 ) 에따라에너지를회수 ( 회수 ) 하거나에너지를회수할수있는물질로전환시키는것을말한다. 9. " 재활용제품 "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을이용하여만든제품으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제품을말한다. 10. " 재활용시설 "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이나재활용제품을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데에사용되는장치 장비 설비등으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1. " 재활용산업 "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이나재활용제품을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재활용기술을연구 개발하는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 ( 업종 ) 을말한다.
12. " 폐기물 " 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폐기물을 말한다. 13. " 대형폐기물 " 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 량 ( 계량 ) 을 할 수 있고 품명 ( 품명 ) 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 물을말한다. 14. " 포장재 " 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 상태를 보호하거 나품질을 보전하기 위한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사용된 재료나 용기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 "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것을 말한다. 16. " 생분해성수지제품 " 이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 조에 따라 환경표 지 ( 환경표지 )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제품을 말한다. 17. " 재질 구조개선 대상제품 " 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 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 령령으로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시행 2009.7.13] [ 환경부령제 34 0 호, 2009.7.13, 일부개정 ] 제 3조 ( 재활용시설 ) 법제2조제10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장치ㆍ장비ㆍ설비등을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수집ㆍ운반ㆍ보관을위하여특별히제조또는설치되어사용되는수집ㆍ운반장비또는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효율적인운반또는가공을위한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 溶融施設 ) 등의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데사용되는장치ㆍ장비ㆍ시설 4. 재활용제품의제조에필요한전처리 ( 前處理 ) 장치ㆍ장비ㆍ설비 5. 유기성 ( 有氣性 ) 폐기물을이용하여퇴비ㆍ사료를제조하는퇴비화ㆍ사료화시설및에너지화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 조제5항제2호의폐기물중간처리업및같은항제4호의폐기물종합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와같은법제46조에따른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폐기물의재활용에사용하는시설및장비 7. 그밖에환경부장관이재활용가능자원의효율적인재활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장치ㆍ장비ㆍ설비등 [ 전문개정 2009.4.7] 8. 하수도법 [ 시행 2009.12.10] [ 법률제 97 7 4 호, 2009.6.9, 타법개정 ] 제 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9.1.7> 1. " 하수 " 라함은사람의생활이나경제활동으로인하여액체성또는고체성의물질이섞이어오염된물 ( 이하 " 오수 " 라한다 ) 과건물ㆍ도로그밖의시설물의부지로부터하수도로유입되는빗물ㆍ지하수를말한다. 다만, 농작물의경작으로인한것을제외한다. 2. " 분뇨 " 라함은수거식화장실에서수거되는액체성또는고체성의오염물질 ( 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과정에서발생하는찌꺼기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3. " 하수도 " 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ㆍ공공하 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말한다. 4. " 공공하수도 " 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 하수도를제외한다. 5. " 개인하수도 " 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 설과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 하수관거 " 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 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 한다. 7. " 합류식하수관거 " 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 기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8. " 분류식하수관거 " 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 르도록하기 위한 하수관거를말한다. 9. " 공공하수처리시설 " 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 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이를 보완하는 시설을말한다. 9의 2. "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 " 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 설을말한다. 10. " 분뇨처리시설 " 이라 함은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말한다. 11. " 중수도 " 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ㆍ공업용 수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말한다. 12. " 배수설비 " 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 여설치하는 배수관과 그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 개인하수처리시설 " 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 법으로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 배수구역 " 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 조의규정에 따라 공고된구역을 말한다. 15. " 하수처리구역 " 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 로서제15 조의 규정에따라 공고된 구역을말한다. 9.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 시행 2009.5.21] [ 법률제 96 8 9호, 2009.5.21, 일부개정 ] 제 11조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 1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연구기관 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 이하 " 전담조직 " 이라 한다 ) 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학교 및공립학교 ( 이하 " 국ㆍ공립학교 " 라 한다 ) 에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하여야 한다. 2국ㆍ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시행 2009.11.22] [ 법률제 9685 호, 2009.5.21, 타법개정 ] 제 25 조 (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 1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 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단체 ( 이하 " 벤처기업확인기관 " 이라 한다 ) 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수 있다. 2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하여야한다. < 개정 2008.2.29> 3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 는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관한 사항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다. 1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시행 2009.11.22] [ 법률제 96 8 5 호, 2009.5.21, 타법개정 ] 제 10조 ( 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대한출연 ) 1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기술혁신능력을보유한중소기업자가단독또는공동으로수행하는기술혁신사업에출연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출연금의지급ㆍ사용ㆍ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5 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 1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 기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이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 " 이라 한다 ) 을추진할 수 있다. 2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원을 위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출연할 수있다. 4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시행 2009.8.23] [ 법률제 97 08 호, 2009.5.22, 타법개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2009.5.22>
1. " 산업기술 " 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따른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따른광업,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에너지와관련한산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신ㆍ재생에너지와관련한산업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따른정보통신산업의발전에관련된기술을말한다. 2. " 산업기술혁신 " 이란산업기술과관련하여기술혁신주체가기술혁신자원을활용하여기술혁신 [ 제품및서비스를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제품ㆍ서비스혁신과제품ㆍ서비스생산의과정ㆍ관리및관련장비등을효율화하는공정혁신 ( 工程革新 ) 을포함한다 ] 활동을수행하고, 그성과물을사업화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여나가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3. " 기술혁신주체 " 란산업기술혁신을수행하는기업ㆍ대학및연구기관등을말한다. 4. " 기술혁신자원 " 이란산업기술혁신에필요한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및기술ㆍ산업정보등유형ㆍ무형의자산을말한다. 5. " 대학 "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또는기술대학을말한다. 6. " 연구기관 " 이란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및 민법 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산업기술분야의법인인연구기관을말한다. 7. " 산업기술혁신사업 " 이란제11 조에따른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 조제2항에따른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 조에따른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 조에따른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밖에산업기술혁신을촉진하기위하여정부및기술혁신주체등이참여하여추진하는사업을말한다. 8. " 기술혁신성과물 " 이란산업기술혁신의결과로도출되는제품 [ 시제품 ( 試製品 ) 을포함한다 ] ㆍ연구장비및시설등유형적성과와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및지식재산권등무형적성과를말한다. 9. " 사업화 " 란개발된기술을이용하여제품ㆍ서비스의개발ㆍ생산및판매를수행하거나그과정의관련기술의향상에적용하는것을말한다. [ 전문개정 2009.1.30] 13. 에너지기본법 [ 시행 2009.5.1] [ 법률제 937 2 호, 2009.1.30, 일부개정 ] 제 12조 ( 에너지기술개발의실시 ) 1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에너지기술개발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에너지기술개발을실시하게할수있다. < 개정 2009.1.30>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2. 국ㆍ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적용을받는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정부출연연구기관 7.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8.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에따른연구개발업을전문으로하는기업 9.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10.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 11. 기술개발촉진법 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 12.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또는단체 2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기술개발에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할수있다. 1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시행 2009.11.22] [ 법률제 96 8 0호, 2009.5.21, 타법개정 ] 제 11조 ( 사업의 실시 ) 1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 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이를실시하게 할 수있다. < 개정 2008.2.29>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특정연구기관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공공기관 7. 그 밖에지식경제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인정하는 자 2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기술개발 또는 이 용ㆍ보급사업에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출연할수 있다. < 개정 2008.2.29>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정한다. 15. 전기통신기본법 [ 시행 2008.2.29] [ 법률제 8 8 6 7 호, 2008.2.29, 타법개정 ] 제 11조 ( 연구과제등의지정 ) 1지식경제부장관은전기통신기술의연구 개발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전기통신기술에관한연구과제를선정하고연구할자를지정할수있다.< 개정 1996.12.30, 2008.2.29> 2제1항의규정에의한연구과제의선정및연구할자의지정과연구비의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법률제 97 08 호, 2009.5.22) 부칙제 11 조 12 로삭제 16. 정보화촉진기본법 [ 시행 2009.7.23] [ 법률제 96 37 호, 2009.4.22, 타법개정 제 18 조 ( 기술개발의추진 ) 1정부는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에필요한기술개발과기술수준의향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하여야한다. 1. 기술수준의조사, 기술의연구개발, 개발기술의평가및활용에관한사항
2.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관한 사항 3. 기술정보의 원활한유통을 위한 사항 4. 산학협동을 촉진하기위한 사항 5. 기타 기술개발과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 신산업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이에 소요되는 비용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원할 수있다. 전문개정으로 삭제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시행 2009.8.23] [ 법률 제 97 05 호, 2009.5.22, 전부개정 ] 17. 과학기술기본법 [ 시행 2008. 9. 6 ] [ 법률제 908 9 호, 2008. 6. 5, 타법개정 ] 제 11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 ) 1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맡은분야에대한국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고그지원시책을세워추진하여야한다. 2정부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는때에는산업계의수요를반영하여야한다. 3정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투명하고공정하게추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며각부처가추진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긴밀히연계하기위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 평가및관리등에관한원칙과기준을설정하여야한다. 4제3항의규정에따른원칙과기준의설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4.9.23> 5정부는소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여얻은지식과기술등을공개하고성과를확산하며실용화를촉진하는데필요한지원시책을세우고추진하여야한다. 1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시행 2009.8.23] [ 법률제 97 08 호, 2009.5.22, 타법개정 ] 제 16 조 ( 신제품의인증 ) 1정부는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을적용하여실용화가완료된제품중경제적ㆍ기술적파급효과가크고성능과품질이우수한제품을신제품으로인증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제품으로인증을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3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을받은자는당해제품ㆍ포장및홍보물등에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을받은제품 ( 이하 " 인증신제품 " 이라한다 ) 임을표시할수있다. 4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증을받지아니한자는제품ㆍ포장및홍보물등에인증신제품임을나타내는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거나홍보를하여서는아니된다. 5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인증의기준ㆍ대상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 시행 2009.11.22] [ 대통령령제 218 35 호, 2009.11.20, 타법개정 ]
제 18 조 ( 신제품 인증의 절차 ) 1 법 제16 조제2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 ( 이하 " 신청인 " 이라 한다 ) 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을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 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에 따른 심사 ( 이하 " 인증심사 " 라 한다 ) 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에는 신제품으로 인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 뢰할수 있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인증심사의 전부 또는일부를 실시한 것으로갈음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촉진법 에 따른신기술 인증을 받은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 관한 법률 에따른 신기술 인증을받은 경우 3.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신기술 인증을 받은경우 4.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신기술ㆍ제품 인증을 받은경우 5. 그 밖에 정부가 발굴ㆍ지원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경우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식경제부령으 로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발급하여야 한다.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과 제20 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제품 인증의 사실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지 정하는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09.4.30] 19. 기술개발촉진법 가. 기술개발촉진법 [ 시행 2009.10.23] [ 법률제 96 30 호, 2009.4.22, 타법개정 ] 제 6 조 (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 개정 2005.12.30> ) 1신기술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2005.12.30, 2008.2.29> 2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ㆍ평가하여 신기술인증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신기술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05.12.30, 2008.2.29> 3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이 신기술인증을 받았음을 나 타내는표시를 사용하게 할수 있다. < 개정 2005.12.30, 2008.2.29> 4정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 및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개정 2005.12.30> 5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의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05.12.30, 2008.2.29>
6제2항내지제4항의신기술의인증대상ㆍ기준ㆍ심사및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5.12.30> 나.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 시행 2009.11.22] [ 대통령령제 218 35 호, 2009.11.20, 타법개정 ] 제 9조 ( 신기술의인증절차및인증기간등 < 개정 2006.6.29> ) 1지식경제부장관은신기술로인증하려는기술에대하여는신청인, 기술의명칭및내용, 기술보유자, 인증예정기간등을포함한신기술인증예정사실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하며, 관보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에따라전국을대상으로발간되는일간신문 ( 이하 " 일간신문 " 이라한다 ) 에공고하여야한다. < 개정 2006.6.29, 2008.12.31> 2제1항에따른신기술인증예정공고의이해관계인은신기술인증예정공고일부터 20일이내에지식경제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 개정 2006.6.29, 2008.12.31> 3지식경제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이에대하여조사ㆍ검토한후, 그결과를신청인과그밖에이해관계인에게알려야한다. < 개정 2008.12.31> 4지식경제부장관은법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신기술을인증하는때에는 3년의범위안에서기간을정하여인증하여야한다. < 개정 2006.6.29, 2008.12.31> 5지식경제부장관은신기술인증을받은자가신기술인증기간의연장을신청하는때에는신기술인증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 7년의범위안에서신기술인증기간을연장할수있다. < 개정 2006.6.29, 2008.12.31> 6제1항내지제5항에따른신기술인증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정한다. 20.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시행 2008.6.3] [ 지식경제부령제 11호, 2008.6.3, 타법개정 ] 제 6 조 ( 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 ) 1영 제14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ㆍ소 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 문기업확인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 ) 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05.2.2, 2006.10.4> 1. 정관 (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2. 사업계획서 3. 기업의 조직도및 기술개발전담요원의 현황에관한 서류 4. 기술연구ㆍ시제품제작 및상용화 기술지원을 위한연구시설 및 장비에관한 명세서 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을 말한다 )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 류를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설 2006.10.4, 2007.10.26>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신청을 한 자가 영 제14 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 서를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06.10.4> 4그 밖에 부품ㆍ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ㆍ방법 등 필
요한사항은지식경제부장관이이를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2006.10.4, 2008.3.3> 21. 전자거래기본법 [ 시행 2009.8.23] [ 법률제 97 08 호, 2009.5.22, 타법개정 ] 제 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 개정 2005.3.31> 1. " 전자문서 " 라함은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형태로작성, 송신ㆍ수신또는저장된정보를말한다. 2. " 정보처리시스템 " 이라함은전자문서의작성, 송신ㆍ수신또는저장을위하여이용되는정보처리능력을가진전자적장치또는체계를말한다. 3. " 작성자 " 라함은전자문서를작성하여송신하는자를말한다. 4. " 수신자 " 라함은작성자가전자문서를송신하는상대방을말한다. 5. " 전자거래 " 라함은재화나용역을거래함에있어서그전부또는일부가전자문서에의하여처리되는거래를말한다. 6. " 전자거래사업자 " 라함은전자거래를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7. " 전자거래이용자 " 라함은전자거래를이용하는자로서전자거래사업자외의자를말한다. 8.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 라함은제31 조의2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을받아타인을위하여전자문서를보관또는증명하거나그밖에전자문서와관련된업무 ( 이하 " 전자문서보관등 " 이라한다 ) 를수행하는법인을말한다.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 시행 2010. 7. 1] [ 법률제 97 7 0호, 2009. 6. 9, 타법개정 ] 제 36 조의 8 ( 특허법 에관한특례 ) 특허청장은특화사업과직접관련된특허출원에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불구하고심사관으로하여금다른특허출원보다우선하여심사하게할수있다. [ 전문개정 2009.4.1] 23.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시행 2009.11.22] [ 법률제 96 8 5 호, 2009.5.21, 타법개정 ] 제 26 조 ( 특허법 에관한특례 ) 특허청장은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제출한첨단의료복합단지안의료연구개발과관련된특허출원에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불구하고심사관에게다른특허출원에우선하여심사하게할수있다. 우선심사관련특허법령가. 특허법제61조, 실용신안법제15 조나. 특허법시행령제 9, 10 조, 실용신안법시행령제 5, 6 조, 특허법시행규칙제 39 조라. 특허 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제 5 7 조내지제 6 7 조마. 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