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Ⅰ. 조사개요 1 1. 조사연구목적 1 2. 조사연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및담당자 2 Ⅱ. 보험광고일반현황및제도 3 1. 보험일반현황 3 2. 금융 보험광고현황 8 3. 관련법규 10 4. 보험광고심사현황 16 Ⅲ. 보험광고관련소비자상담 피해실태 19 1. 상담및피해구제접수현황 19 2. 광고관련피해유형 21 3. 소비자피해사례 22 Ⅳ. 보험신문광고분석 24 1. 보험의중요사항미표시 24 2. 소비자에게 불이익한사실 은닉 25 3. 소비자에게 불이익한사실 부실고지 27 4. 보장내용을사실과다르게표시 31 5. 객관적근거없이표시 33 6. 소결 35 - i -
Ⅴ. 문제점및개선방안 36 1. 문제점 36 2. 개선방안 39 Ⅵ. 조치계획 40 1. 정책건의 40 2. 소비자정보제공 40 참조 : 상조보험관련 41 - ii -
< 표목차 > < 표 2-1> 생명보험사모집형태별초회수입보험료 3 < 표 2-2> 손해보험사모집형태별보험료 4 < 표 2-3> 가구당보험가입률추이 5 < 표 2-4> 개인별보험가입률 6 < 표 2-5> 보험산업별가입이유 6 < 표 2-6> 보험종목별가입이유 7 < 표 2-7> 금융 보험업종광고비 8 < 표 2-8> 광고주별집행광고비비율 9 < 표 2-9> 카테고리별광고비집행비율 10 < 표 2-10> 보험광고규제주요변천 16 < 표 2-11> 보험광고의매체별구분 17 < 표 2-12> 보험광고심의현황 17 < 표 2-13> 제재금부과현황 18 < 표 3-1> 연도별보험피해구제 상담접수추이 19 < 표 3-2> 연도별보험광고피해구제접수추이 20 < 표 3-3> 보험광고상담피해유형 21 - iii -
< 그림목차 > < 그림 4-1>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신문광고 25 < 그림 4-2> 삼성생명 스마트Up100세변액연금 신문광고 26 < 그림 4-3> 라이나생명 OK실버보험 신문광고 27 < 그림 4-4>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신문광고 28 < 그림 4-5> LIG손해보험 LIG희망플러스자녀 ( 태아 ) 보험 신문광고 30 < 그림 4-6> 라이나생명 무배당가족사랑플랜보험 31 < 그림 4-7> 차티스 명품장제비보험 신문광고 33 < 그림 4-8> 차티스 명품치매보험 신문광고 34 - iv -
Ⅰ. 조사개요 1. 조사연구목적 최근금융산업의규제완화와대형화추세속에서소비자들은복잡하고다양한금융상품에대한정보를제대로알지못한채선택해야하는환경에노출되었으며, 은행, 보험, 증권등업종간벽이무너지면서금융업종간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있음. 금융업종간경쟁이치열해지면서금융상품에대한광고도급증하고있음. 카테고리별광고비집행은포털이약 780억원으로 81% 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신문및잡지카테고리가약 116억원으로 12% 의비중을나타냄. 1) 타업종에비해신문및잡지카테고리의비중이높게나타나는것은경제지표와금융권동향에민감한타겟층을대상으로광고비를집행하는광고전략으로파악됨. 보험광고는 TV, 신문, 홈쇼핑등다양한매체를통해방영되나상품의특성이복잡하고과장광고로인한피해가능성이높음. 특히, 신문의경우많은소비자들이매일쉽게접할수있는매체로써, 다양한종류의보험상품들이광고되고있음. 하지만해당보험상품가입에있어소비자에게불리한사항들은신문지상광고에서은닉되거나, 소비자가인식하기어렵게기술되어소비자들의보험상품가입에혼란을주고있음. 이에본조사에서는신문지상에서나타나는복잡한보험상품의허위 과장광고유형을분석해보고, 광고지침위반사항에대해조사하여, 그에따른문제점및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소비자들이보험상품에대해올바르고정확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고자함. 1) 리서치애드 (2011) - 1 -
2. 조사연구내용및방법 조사대상 - 일반보험 : 2012. 7. 1. 부터 8. 31. 까지주요일간지 2) 7종 (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스포츠서울 ) 에게재된보험광고 - 유사상조보험 : 2012. 3. 1. 부터 3. 31. 까지주요일간지 7종 (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스포츠서울 ) 에게재된상조보험및유사상조보험광고 조사내용및방법 구분 조사내용 조사방법 일반현황 o 보험상품광고시장현황 문헌조사 피해현황 o 보험상품표시 광고관련소비자피해현황 - 1372 상담및우리원피해구제사례 사례분석 *2007년부터 2012년상반기까지 5년간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소비자피해사례 광고실태 o 보험상품신문광고내용의허위 과장성여부분석 실태조사 o 관련법규상의표시사항준수여부 관련법규 o 보험업법 o 표시광고법 - 보험상품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 문헌조사 3. 조사기간및담당자 조사기간 : 2012. 9. 1 ~ 2012. 11. 30 (3 개월 ) 조사담당자 : 황진자 이조은 2) 선정기준 : 한국 ABC 협회가공개한전국단위종합일간지유료부수 (2010) 상위업체중순위별선정 - 전국단위종합일간지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 경제및 IT 관련전국일간지 : 매일경제, 한국경제 - 스포츠신문 : 스포츠서울 - 2 -
Ⅱ. 보험광고일반현황및제도 1. 보험일반현황 가. 보험계약현황 보험계약의판매유형을보면, 일반판매보다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홈쇼핑판매, 통신판매, 온라인판매등주로특수거래를통해판매되고있음. 이에생명보험과손해보험회사의판매방법별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별판매방법에따른초회수입보험료현황을살펴본 바, 대면모집 98.0%, 전화권유판매 (T/M) 2.0%, 사이버판매 (C/M) 0.02% 의순으로나타났음. - 2011.04.01.~2012.02.29. 초회수입보험료가높은순으로볼때, 전화권유판매의경우는신한, 라이나, 흥국, KB, 대한생명의순으로나타나고, 홈쇼핑의경우는동양, 라이나, 흥국, AIA 생명, 사이버판매는신한생명, AIA 생명의순으로나타났음. 표 2-1 생명보험사모집형태별초회수입보험료 ( 단위 : 백만원 ) 모집방법 구분 T/M 합계대면모집 C/M 홈쇼핑 대한생명 749,770 98.9% 8,426 1.1% 1,300 0 0.0% 758,196 100.0% 알리안츠 433,217 99.9% 560 0.1% 110 0 0.0% 433,777 100.0% 삼성생명 1,477,253 99.9% 1,895 0.1% 298 24 0.0% 1,479,172 100.0% 흥국생명 463,333 95.6% 21,358 4.4% 792 0 0.0% 484,691 100.0% 교보생명 551,225 99.0% 5,299 1.0% 0-3 0.0% 556,521 100.0% 우리아비바 287,849 98.8% 3,568 1.2% 21 0 0.0% 291,417 100.0% 미래에셋 818,282 99.5% 4,261 0.5% 0 0 0.0% 822,543 100.0% KDB생명 107,760 96.2% 4,215 3.8% 10 0 0.0% 111,975 100.0% 동부생명 77,190 97.8% 1,738 2.2% 0 0 0.0% 78,928 100.0% 동양생명 462,729 96.1% 18,578 3.9% 4,856 0 0.0% 481,307 100.0% - 3 -
모집방법 구분 T/M 합계대면모집 C/M 홈쇼핑 메트라이프 52,398 100.0% 0 0.0% 0 0 0.0% 52,398 100.0% 푸르덴셜 24,306 100.0% 0 0.0% 0 0 0.0% 24,306 100.0% 신한생명 437,617 92.3% 34,869 7.4% 1,961 1,433 0.3% 473,919 100.0% PCA생명 6,284 100.0% 0 0.0% 0 0 0.0% 6,284 100.0% 에이스생명 1,961 100.0% 0 0.0% 0 0 0.0% 1,961 100.0% ING생명 85,962 100.0% 0 0.0% 0 0 0.0% 85,962 100.0% 하나HSBC 10,073 78.4% 2,772 21.6% 0 0 0.0% 12,845 100.0% KB생명 389,721 97.9% 8,537 2.1% 0 0 0.0% 398,258 100.0% 카디프생명 439,307 100.0% 60 0.0% 0 0 0.0% 439,367 100.0% 녹십자생명 130,603 99.5% 717 0.5% 0 0 0.0% 131,320 100.0% 라이나생명 1,941 6.6% 27,529 93.3% 2,280 25 0.1% 29,495 100.0% AIA생명 64,693 92.0% 5,612 8.0% 1,977 50 0.1% 70,355 100.0% IBK연금 289,188 100.0% 123 0.0% 0 2 0.0% 289,313 100.0% 합계 7,362,662 98.0% 150,117 2.0% 13,605 1,531 0.02% 7,514,310 100.0% * 기간 : 2011.04.01. ~ 2012.02.29. * 출처 : 생명보험협회 2) 손해보험 손해보험회사별판매방법에따른원수보험료 3) 현황을살펴본바, 대면모집 89.1%, 전화권유판매 (T/M) 10.2%, 사이버판매 (C/M) 0.7% 의순으로나타났음. - 2011.04.~2012.02. 원수보험료가높은순으로볼때, 전화권유판매의경우는동부, 흥국, 삼성, 현대해상화재의순으로나타나고, 사이버판매는삼성, AXA 화재보험의순으로나타났음. 표 2-2 손해보험사모집형태별보험료 ( 단위 : 백만원 ) 모집방법 구분 T/M 합계대면모집 C/M 홈쇼핑 메리츠 3,882,823 97.7% 91,102 2.3% 8,735 7 0.0% 3,973,932 100.0% 한화 3,060,827 94.3% 175,762 5.4% 827 8,335 0.3% 3,244,924 100.0% 롯데 1,533,917 81.1% 355,943 18.8% 66,391 1,897 0.1% 1,891,758 100.0% 그린 716,119 95.3% 35,484 4.7% - - - 751,604 100.0% 흥국 1,751,667 72.7% 658,046 27.3% 233,093 - - 2,409,713 100.0% 삼성 13,301,425 92.9% 647,111 4.5% 226,377 371,674 2.6% 14,320,210 100.0% 현대 8,425,722 93.6% 574,888 6.4% 184,464 436 0.0% 9,001,046 100.0% LIG 7,371,437 93.2% 531,540 6.7% 154,757 4,730 0.1% 7,907,707 100.0% 동부 7,880,086 91.5% 729,576 8.5% 131,886 107 0.0% 8,609,768 100.0% 소계 47,924,023 92.0% 3,799,452 7.3% 1,006,532 387,185 0.7% 52,110,661 100.0% 3) 재보험료에대응되는개념으로, 보험회사가개개의계약자와의사이에체결하는원수보험계약에서보험회사가취득하는보험료 - 4 -
모집방법 구분 대면모집 T/M 홈쇼핑 C/M 합계 서울보증 1,377,037 100.0% - - - - - 1,377,037 100.0% 코리안리 1,326 100.0% - - - - - 1,326 100.0% AXA 5,038 1.0% 504,575 97.4% - 8,437 1.6% 518,050 100.0% 더케이 9,280 3.3% 270,900 95.9% - 2,436 0.9% 282,616 100.0% ERGO 다음 - - 239,290 99.7% - 712 0.3% 240,002 100.0% 하이카다이렉트 - - 331,984 98.2% - 6,021 1.8% 338,005 100.0% 합계 49,316,704 89.9% 5,146,203 9.4% 1,006,532 404,790 0.7% 54,867,696 100.0% CHARTIS 84,340 19.2% 354,828 80.8% 64,916 - - 439,168 100.0% ACE 42,104 21.2% 156,713 78.8% 91,546 - - 198,817 100.0% FEDERAL 9,582 100.0% - - - - - 9,582 100.0% M.S.I.K 5,833 100.0% - - - - - 5,833 100.0% Genworth 145 100.0% - - - - - 145 100.0% DAS 322 19.0% 1,373 81.0% - - - 1,695 100.0% 총계 49,459,030 89.1% 5,659,117 10.2% 1,162,994 404,790 0.7% 55,522,936 100.0% * 기간 : 2011.04.~ 2012.02. * 모집방법별 T/M은본사및대리점등의모집조직에서운영하는텔레마케팅조직에서이루어지는계약의원수 보험료임. * 모집방법별 C/M은본사및대리점등의모집조직에서운영하는사이버몰에서이루어지는계약의원수보험료. * 모집형태별원수보험료는퇴직연금특별계정의보험료가포함된수치. * 출처 : 손해보험협회 나. 보험가입률현황 4) 2012 년 6 월기준가구당가입현황을살펴보면, 생명보험과손 해보험을합한가구보험가입률은 96.1% 로전년대비 1.9%p 감소하여 2010년과비슷한수준임. 표 2-3 가구당보험가입률추이 ( 단위 : %) 구분 2005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생명보험 86.0 87.2 90.8 89.9 88.0 87.3 86.3 손해보험 78.5 82.3 86.3 87.4 85.9 91.4 87.2 전체 94.4 95.6 97.7 97.4 96.4 98.0 96.1 * 조사기간은 2012 년 3 월 13 일부터 4 월 10 일까지임. 조사대상은제주를제외한전국만 20 세이상성인남녀이며, 표본의크기는총 1,200 명으로, 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 임. * 출처 : 보험연구원. 4) 金融法硏究제 4 권제 2 호 (2007) 금융상품과소비자보호 - 보험상품을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2 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참고. - 5 -
개인보험가입률은 92.9% 로전년대비 0.4%p 상승하였고, 보험별로살펴보면생명보험가입률은 79.3% 로전년대비 1.3%p 증가한반면, 손해보험가입률은 67.9% 로전년대비 3.6%p 하락함. 표 2-4 개인별보험가입률 (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생명보험 81.8 81.4 78.0 79.3 손해보험 59.5 65.0 71.5 67.9 전체 92.0 92.1 92.5 92.9 * 출처 : 보험연구원. 다. 보험산업별가입이유 생명보험및손해보험가입자의대부분이미래에발생할수있는위험에대비하기위해보험에가입한가운데, 위험에대비한보험가입은생명보험보다손해보험에서더높게나타남. 생명보험가입자의경우위험에대비한보장으로생명보험에가입했다는응답이 93.0% 로가장높음. 다음으로노후자금마련이 18.4%, 목돈마련저축수단이 8.8% 등노후자금및목돈마련등저축성보험가입은 30% 미만, 그외자산증식의투자수단 (3.6%), 유산상속목적 (3.4%) 등은 5% 미만으로나타남. 손해보험가입자대부분 (98.1%) 이위험에대비한보장수단으로손해보험에가입했다고응답한가운데, 그외이유는 3% 미만수준으로나타남. 표 2-5 보험산업별가입이유 ( 단위 : %) 구분 생명보험손해보험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위험보장 94.4 93.0 96.5 98.1 노후자금마련 20.1 18.4 0.7 1.9 목돈마련저축수단 9.6 8.8 1.4 2.2 자산증식투자수단 3.5 3.6 0.8 1.0 유산상속목적 2.9 3.4 0.3 0.3 세제혜택유리 1.4 0.6 2.0 0.4 * 복수응답 * 출처 : 보험연구원. - 6 -
라. 보험종목별가입이유 생명보험은보험종목별특성에따라보험가입이유에차이를 보이는반면, 손해보험은보험종목별가입이유가모두위험에 대비한보장이라는응답이 97% 이상으로높음. 생명보험중질병보장보험과사망보장보험의가입이유로는 위험에대비한보장이가장높음. 반면, 저축성보험의가입이유로는노후자금마련 (55.1%) 을, 변액보험의가입이유로는노후자금마련 (45.3%) 과위험에대비한보장 (40.6%) 을가장많이꼽아보험상품별특성에따라가입이유의차이를보임. 생명보험 손해보험 구분 * 복수응답 * 출처 : 보험연구원 표 2-6 보험종목별가입이유 위험보장 저축수단 노후자금마련 자산증식 유산상속 ( 단위 : %) 세제혜택 질병보장 96.1 1.9 1.3 1.3-0.4 사망보장 71.9 4.9 10.5 2.8 9.8 - 저축성 21.5 25.7 55.1 7.0 0.5 0.9 변액 40.6 10.9 45.3 4.7 6.3 - 기타 96.6 2.1 0.7 - - 0.7 자동차보험 97.36 1.1-1.1-0.4 장기손해보험 97.4 2.3 2.4 0.6 0.2 0.5 일반손해보험 100.0 - - - 3.6 - - 7 -
2. 금융 보험광고현황 가. 연도별광고비현황 5) 2011 년금융 보험업종광고비는약 972 억원에서약 963 억원으 로 1% 가량소폭감소하였음. 표 2-7 금융 보험업종광고비 ( 단위 : 천원 ) 97,192,499 96,336,415 2010 년 2011 년 * 출처 : 리서치애드 (2010,2011) 나. 광고주별광고집행현황 광고주별광고비집행현황을살펴보면, 삼성화재 광고비가약 131억원으로 2011년가장많은광고비를지출한광고주로집계되었으며, 2위 현대캐피탈 ( 약 59억원 ) 의두배가넘는광고비를집행한것으로나타남. 보험광고비집행규모는삼성화재, 라이나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 AIA 생명보험의순으로나타남. 5) DMC 미디어발간 2011 금융 / 보험업종광고집행현황 참조. - 8 -
표 2-8 광고주별집행광고비비율 기타, 54% * 출처 : 리서치애드 (2011) 삼성화재, 14% 삼성카드, 3% 현대캐피탈, 6% 현대카드, 4% VISA, 4% 라이나생명, 3% 동양생명보험, 3% 한국투자증권, 3% AIA생명보험, 3% 한국씨티은행, 3% 삼성화재현대캐피탈현대카드 VISA 라이나생명동양생명보험한국투자증권 AIA생명보험한국씨티은행삼성카드기타 다. 카테고리별광고비집행현황 카테고리별광고비집행은포털이약 780억원으로 81% 를차지하였고, 신문및잡지가약 116억원으로 12% 의비중을나타냄. 그외금융 / 비지니스 3%, 생활정보 2%, 방송 1% 의순으로나타남. 타업종에비해신문및잡지카테고리의비중이높게나타나는 것은경제지표와금융권동향에민감한타겟층을대상으로광고 비를집행하는광고전략으로파악됨. - 9 -
표 2-9 카테고리별광고비집행비율 금융 / 비즈니스, 3% 생활정보, 2% 방송, 1% 기타, 1% 신문 / 잡지, 12% 포털 신문 / 잡지 금융 / 비즈니스 생활정보 방송 포털, 81% 기타 * 출처 : 리서치애드 (2011) 3. 관련법규 가. 보험업법 보험업법제 95 조의 4( 모집광고관련준수사항 ) 에서는보험회사또 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상품에관하여광고를하는 경우에준수해야할사항에대해명시함. 제 1 항은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상품을광고하는경우보험계약자가보험상품의내용을오해하지아니하도록명확하고공정하게전달하여야함을규정. 제 2 항은보험상품광고에서포함되어야할내용에대해규정. 1. 보험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약관을읽어볼것을권유하는내용 2. 보험계약자가기존에체결했던보험계약을해지하고다른보험계약을체결하면보험인수가거절되거나보험료가인상되거나보장내용이달라질수있다는내용 3. 변액보험계약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내용 - 10 -
제 3 항은보험상품광고에서하지말아야할행위에대해규정. 1. 보험금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을누락하거나충분히고지하지아니하여제한없이보험금을수령할수있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2. 보장금액이큰특정내용만을강조하거나고액보험금수령사례등을소개하여보험금을많이지급하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3. 보험료를일할로분할하여표시하거나보험료산출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등 ) 을불충분하게설명하여보험료가저렴한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4.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상품의경우갱신시보험료가인상될수있음을보험계약자가인지할수있도록충분히고지하지아니하는행위 5. 금리및투자실적에따라만기환급금이변동이될수있는보험상품의경우만기환급금이보험만기일에확정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6. 그밖에보험계약자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 제 4 항은보험상품에관하여광고를할때에지켜야할방법및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함을규정. 제 5 항은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4 조제 1 항에따른표시 광고사항이있는경우에는같은법에서정하는바에따를것을규정. 제 6 항은필요한경우보험협회가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로부터광고물을미리제출받아보험회사등의광고가동법이정한광고기준을지키는지확인할수있음을규정. 나.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령 제 42 조의 4( 모집광고관련준수사항등 ) 에서 는 보험업법 제 95 조의 4 에서위임한사항들을규정함. 제 4 항은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상품에관하여광고를할때에지켜야할방법및절차를규정. 1. 보장내용을표시하는글씨의크기와보험금지급제한조건을표시하는글씨의크기가비슷할것 2. 만기시자동갱신되는보험상품의경우갱신시보험료가인상될수있음을안내하는글씨의크기와보험료를예시하는글씨의크기가비슷할것 3. 광고를할때에지켜야할사항을해당보험회사의내부통제기준에반영할것 4. 보험상품광고에대하여사전에해당보험회사의준법감시인의확인을받을것 - 11 -
다. 지침및고시 1) 공정위 보험상품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 가 ) 보험료에관한사항 보험료에관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에보험료산출기준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등 ) 을모호하게표기하거나또는산출기준을밝히지않음으로써보험료가저렴한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통상보험상품은주 ( 기본 ) 계약보장내용과특약 ( 선택계약 ) 보장내용으로구분되어있으며특약포함시에는보험료가올라가므로보장내용과보험료를표시 광고하는경우에주계약보험료만으로특약보장내용까지혜택을받을수있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나 ) 보험혜택에관한사항 사고발생시보장내용에관한사항을표시 광고하는경우에사실과다르게또는일정한제한이있음에도이를밝히지않음으로써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보장내용중보험사고발생시의각종보험금지급에대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에보험금지급액의산출기준 ( 보험가입금액등 ) 을밝히지않거나모호하게표기함으로써보험금을많이지급하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보험기간중의보험사고발생에따른보험금지급의혜택과만기환급금지급, 무사고축하금등의혜택에관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에일정한보험사고발생의경우에는보험가입이자동해약되어만기환급금등의지급혜택이주어지지않음에도이러한제한사실을밝히지않음으로써위두종류의보험혜택이언제나동시에제공되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보험가입에따른각종보장내용을표시 광고하는경우에주계약보장사항과특약보장사항에대하여소비자가혼동하지않도록표시 광고하여야하며특약가입시에한하여제공받을수있는보장내용을보험가입시에는보장을받을수있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 12 -
다 ) 중도해약환급금지급에관한사항 보험상품가입후의중도해약에관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에가입자가기납입한보험료가지급되지않거나또는기납입보험료보다적은금액의해약환급금이지급될수있다는사실을밝히지않음으로써상품가입후중도해약시에최소한기납입보험료는지급받을수있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보험상품가입후중도해약시지급하는해약환급금액에대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에해약환급금산출기준 ( 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및방법등 ) 을표기하지않거나모호하게표기함으로써해약환급금지급액이실제보다많은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해약환급금지급액에대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에해약환급금액에가입자가보험상품해약전에이미지급받은각종보험금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그러한사실을표기하지않음으로써실제보다해약환급금을많이지급하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라 ) 만기환급금지급에관한사항 금리연동형보험상품의만기환급금지급액에대하여표시 광고하는경우에동만기환급금이정기예금금리변동시에는증감될수있다는사실을표기하지아니함으로써표시 광고상에나타난만기환급금을보험만기일에확정적으로지급받을수있는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만기환급금을지급한다는사실을표시 광고하는경우에보험상품가입자가납입한보험료전체에대해만기환급금이지급되는것처럼 ( 단납입보험료전체에대하여만기환급금을지급하는보장성보험상품은제외 ) 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마 ) 부수적혜택에관한사항 보험상품가입자에대한대출서비스혜택을표시 광고하는경우에대출시점의중도해약환급금범위내에서대출이가능하다는사실을밝히지않음으로써동금액이상의대출이가능한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소득세법령또는조세감면규제법령에의거보험차익에대한이자소득세비과세혜택이주어지는저축성보험상품에대하여비과세혜택을표시 광고하는경우에동저축성보험상품가입시에는언제나보험차익에대하여비과세혜택이가능한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게표시 광고하는것은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함. - 13 -
2) 협회광고자율지침 생명보험과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는각각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손해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에의 거하여광고를사전 사후심의함. 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주요금지행위 보험관련제반법령및규정,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관련규정, 상품공시관련규정및제지침등의내용과상이하거나오해를주는광고 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극단적, 단정적표현사용 - 객관적인기준을설명하지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1위, 가장많은, 무려, 획기적인 등극단적인표현을사용하는행위 - 금리연동형및실적배당형상품의미래수익에대해 위험이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단정적표현을사용해오해를주는행위 - 일정한제약조건이있음에도이를알리지않고 무조건보장, 무제한반복보장 등의표현을사용하는행위 보장범위를과장하여안내하거나, 보장하지않는내용을허위로안내 - 보험금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등을누락하거나충분히고지하지아니하여제한없이보험금을수령할수있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 감기에서암까지모든질병을보장한다고하는등포괄적인표현으로보장범위를과장하여안내하는행위 - 고액의보장금액만을강조하거나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시점이상이한두개이상의급부를합산하여지급예상금액을광고하는행위또는특정한보험금수령사례 ( 인터뷰등포함 ) 등을소개하여보험금을많이또는반복해서지급하는것으로오인하게하는행위 - 큰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보장내용을과장하여안내하는행위 예시한보험료와다른기준으로보장내용안내 - 보장내역은주계약과특약을합친보장내용으로예시하면서보험료는주계약보험료만예시하는등이와유사한광고행위 - 상품설명은고보장또는만기환급형기준으로안내하고, 보험료는기본보장또는순수보장형의보험료로안내하는행위 - 보험료를일할로분할하여표시하는행위또는정확한금액을설명하지않고 만원대, 만원도안되는 등으로표현하거나 부담없는,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과장하여표현하는행위 - 갱신형상품의경우갱신시보험료가인상될수있다는사실을충분하게고지하지않는행위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등보험료산출기준을불충분하게설명 - 14 -
하는행위 - 객관적인기준이나합리적인비교대상없이저렴한보험료를강조하거나, 해당보장내용을위한위험보험료가포함되어있음에도 추가부담없이 등의표현을사용하는행위 해약환급금및보험금을예시할때아래각목의행위 - 환급률이높은특정기간또는가입후일정경과시점이후에대해서만해약환급금을예시하는행위 - 연금보험또는연금전환기능을이용하여연금을지급하는경우등에서연금액을합산하여안내하는행위 - 변액보험및금리연동형상품의해약환급금및보험금을예시하면서가장높은예시기준만보여주거나, 확정된투자수익률인것으로오해를유발시키는표현 역선택을조장하거나자극적인표현으로소비자의거부감을유발할수있는다음각목의행위 - 치료비를쓰고도남는, 본인의과실여부에상관없이 등의표현을사용하여역선택을조장하는행위 - 지나친감탄사나수식어를사용하여과장하거나거부감을유발하는행위 - 천둥 ( 낙뢰 ) 소리, 기관차 차량등의경적및급정거소리, 무거운물체의낙하소리등의음향이나섬광또는번개치는영상등자극적인효과를사용하는행위 - 사회의건전한미풍양속을해치는표현을사용하는행위 언론기사인용시일부만인용하여사실을왜곡하거나, 사실과다른기사를인용하는행위 타사상품과비교시, 객관적기준에의하지않고자사에유리한내용만을비교 표시하거나, 특정회사명을지칭하는행위 - 15 -
4. 보험광고심사현황 6) 가. 광고심의제도 TV, 신문, 홈쇼핑등다양한매체를통해방영되는보험광고는상품의특성이복잡하고과장광고로인한피해가능성이높아이를방지하기위해보험업계의자율규제의일환으로손해보험협회및생명보험협회에서광고심의제도를운영하고있음. 광고심의제도는생명보험은 2005 년 6 월부터, 손해보험은 2006 년 6 월부터도입되었음. 언론계, 학계, 법조계및소비자단체등각계층의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위촉하여광고심의를진행하고있음. 표 2-10 보험광고규제주요변천 조치사항일정내용 보험상품판매광고심의지도보험협회광고심의근거마련보험상품판매광고가이드라인마련과장광고문구등사용자제지도보험상품광고관련소비자보호강화방안시행 2005.6 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을제정 ( 보험협회 ) 하고변액보험광고에대하여자율규제형태로사전심의토록지도 2005.12 보험업감독규정에보험협회의광고심의근거마련 2006.5 보험협회의 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에반영하여과장광고방지를위해광고시필수안내사항및금지사항등을규정한가이드라인마련 2006.9 소비자의오해 혼란을초래할수있는문제상품의명칭변경및과장된광고문구의사용자제를지도하면서보험협회의광고심의기능을강화 2007.11 사전광고심의대상을모든보험상품으로확대하는등광고심의자율규제를강화하고, 과장광고에대한감독 제재근거를마련 보험광고심의기준대폭강화 2009.12 과장광고등보험소비자의피해가우려되는보험광고에대한심의기준강화및제재금수준향상 보험상품과장광고감독및제재근거마련 2010.7 * 출처 : 보험연구원주간이슈 2010. 11. 15 보험업법에보험상품판매광고시준수사항및금지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 위반시문책등의행정조치및과징금부과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6) 보험연구원 2010.11.15. 발간주간이슈 소비자보호를위한보험광고규제의개선방향 과손해보험협회 `09 년 12 월호통권제 493 호 손해보험광고심의현황및향후과제 참조. - 16 -
표 2-11 보험광고의매체별구분 구분 광고형태 지상파TV - 30초내외의동영상광고 방송매체 케이블TV - 15초 ~10분내외의동영상광고홈쇼핑방송 - 1시간내외의동영상판매방송 라디오 - 30초내외의음성광고 신문 - 일반지면광고및기사형광고 인쇄매체 잡지 - 일반지면광고 기타 - 팜플렛, 전단지등인쇄물광고 온라인매체 인터넷 - 배너형, 플래시등다양한형태의노출광고 * 출처 : 손해보험협회 `09년 12월호통권제493호 나. 광고심의운영현황 보험협회내광고심의위원회는실질적인광고의심의및제재업무등을수행하며, 보험회사는상품광고인경우사전심의, 판매방송 ( 홈쇼핑 ) 은사전심의 ( 변액보험및자산연계형보험 ) 와사후심의 ( 기타보험상품 ) 를받게됨. 보험광고심의운영현황을보면, 2009년기준심의건수는생명보험 1,707건, 손해보험 1,330건, 총 3,037건으로광고심의를시작한 2006년 (1,223건) 에비해 2.5배증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표 2-12 보험광고심의현황 ( 단위 : 건 ) 구분 ( 연도 ) 2006 2007 2008 2009 2010.5 상품광고 688 1,191 1,460 1,441 1,238 홈쇼핑판매방송 221 405 295 266 128 소계 909 1,596 1,755 1,707 1,366 상품광고 237 718 774 1,004 2,438 홈쇼핑판매방송 77 289 283 326 190 *2010 년실적은 2010. 1 월 ~5 월기준임. * 출처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소계 314 1,007 1,057 1,330 2,628-17 -
광고심의결과규정위반으로인한제재금부과현황을보면 2006 년부터 2010 년 5 월까지생명보험 2.3 억원, 손해보험 1.5 억 원으로부과건당각각 1,215 만원과 546 만원임. 표 2-13 제재금부과현황 ( 단위 : 건, 만원 ) 구분 ( 연도 ) 생명보험손해보험부과건수부과금액부과건수부과금액 2006 1 3,000 - - 2007 11 15,000 5 2,500 2008 4 2,100 2 2,200 2009 1 1,500 8 7,500 2010.5 2 1,500 13 3,100 합계 19 23,100 28 15,300 * 출처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제도가시행된이후에도보험광고로인한소비자의오해와불만이끊이지않고광고의과장성에대한언론의문제제기도지속적으로이어짐 - 18 -
Ⅲ. 보험광고관련소비자상담 피해실태 1. 상담및피해구제접수현황 가. 보험연도별접수추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에접수된보험품목의상담건수를살펴보면, 꾸준히증가하는것을알수있음. 7) 2007년부터 2012년 11월까지한국소비자원에보험품목피해구제접수추이를살펴본결과, 2007년에비해 2008년과 2009년에는피해구제접수건수가다소감소한것으로보이나, 2010년과 2011년에는그수가다시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12년에도 1,000건을넘어설것으로예상됨. 구분 ( 연도 ) 표 3-1 연도별보험피해구제 상담접수추이 생명보험손해보험계 ( 단위 : 건 ) 상담피해구제상담피해구제상담피해구제 2007 4,285 617 3,714 509 7,999 1,126 2008 4,338 362 4,174 244 8,512 606 2009 5,470 442 6,018 325 11,488 767 2010 12,324 710 8,817 426 21,141 1,136 2011 11,478 407 10,150 473 21,628 880 2012.11 9,580 629 8,012 371 17,592 1,000 계 47,475 3,167 40,885 2,348 88,360 5,515 *2010년이후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포함 ) 자료임 *2010년부터품목변경으로인하여, 상담건수에서생명보험은저축성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건강 ( 암, 기타질 병 ) 보험, 종신보험, 통합보장보험, 단체보장보험, 교육보험품목을포함하여통계. *2010년부터품목변경으로인하여, 상담건수에서손해보험은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제조물 생산및영업배상보험, 여행자보험, 기타민영보험품목을포함하여통계. 7) 2010 년상담건수의증폭에는여러소비자단체의상담업무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통합된것이일부반영됨. - 19 -
나. 보험광고관련접수추이 2008년도부터 2012년 6월까지보험광고관련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접수추이를살펴본결과, 2009년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음. 그러나, 금융상품과보험상품모두소비자가쉽게이해하기어려운상품이며, 이율의변동이나상품마다다른중도해지환급비율등으로인해광고에서표시된해당상품의내용이반드시보장된다고보기어려움. 특히, 보험의경우가입대상, 특약의보장내용및보장기간, 조건에따라다른보험료등동일한보험상품일지라도소비자에따라보험료와보장내용이다를수있기때문에, 광고상에서소비자가상품의내용을완전히파악하기어려우며, 오인의소지가존재함. 표 3-2 연도별보험광고피해구제접수추이 구분 ( 연도 ) 2008 2009 2010 2011 2012.11 계 ( 단위 : 건 ) 상담 369 466 298 247 224 1,604 피해구제 23 35 7 32 7 104 합계 392 501 305 279 231 1,708 * 2010 년이전수치는 금융 보험 품목수치이며, 2010 년이후수치는 민영보험 품목수치임. * 2012 년실적은 2012. 1 월 ~11 월기준임. * 피해구제, 상담조건검색에서상담내용에 광고 키워드를포함한것만을대상으로함. * 2010 년이후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포함 ) 의자료임 - 20 -
2. 광고관련피해유형 2007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연도별보험광고상담건수 202건의피해유형을조사해본결과 8), 광고와실제가입한상품의 보장내용이상이 한경우가 56건으로 27.7% 의비율로가장많았음. 그다음으로 지급제한사항에대한안내누락 이 22건 (10.9%), 만기및해약환급금안내누락 이 16건 (7.9%), 보험료상이 가 14건 (6.9%), 광고내용의진위여부확인신고 가 14건 (6.9%) 등의순으로나타남. 표 3-3 보험광고상담피해유형 피해유형 보장내용상이 56(27.7%) 지급제한사항안내누락 22(10.9%) 만기및해약환급금안내누락 16(7.9%) 보험료상이 14(6.9%) 광고내용진위여부확인신고 14(6.9%) 기타중요사실고지미흡 12(5.9%) 광고상의사은품미지급 10(5.0%) 운용보수과장안내 6(3.0%) 기타 52(25.7%) 합계 202(100.0%) * 상담조건검색에서상담제목에 광고 키워드를포함한것만을대상으로함. * 2010 년이후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포함 ) 의자료임 * 기타로는광고와다른서비스제공속도, 허위정보유출광고중단요구, 광고성전화제한요구등 계 ( 단위 : 건 ) 8) 보험광고피해구제건수는유효수치가나오지않아분석에서제외함. - 21 -
3. 소비자피해사례 보장내용상이 - 신청인의시아버지 ( 피보험자 ) 는광고지를보고, 2011년 12월 7일차티스손해보험에서판매하는 명품장제비보험 에가입함. - 피보험자는이보험을상조서비스제공보험으로생각하고가입하였으나, 제공되는상조서비스는화환과 200인분의 1회용식기용품뿐으로, 나머지수의, 도우미등장례식에필요한용품은직접돈을내고서비스를받는것이었음. - 이미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던피보험자는사망보험금과골절등에대한의료비를제공하는이보험이상조서비스를제공하는보험이아니라면가입하지않았을것이라며, 이에대한납입보험료전액반환을청구함. 지급제한사항안내누락 - 신청인은약 2년전광고를보고전화로문의하여치아보험을가입함. - 충치에대한보철치료비보장으로알고있었으며, 2010년최근충치로 4 대를보철치료후보험금을청구하니충치로발치되어치료한경우만인정된다고함. - 계약당시광고는모든보철치료가가능한것으로안내되어, 이에대해이의제기함. 만기및해약환급금안내누락 - 신청인은 2007. 3. 6. 농수산홈쇼핑을통해서 KDB생명에보험계약을체결하여현재까지 1,200만원을불입함. - 모집인이구두상 5.2% 복리적용이가능한금융상품이며, 불입일로부터 2 년후불입액을찾아서사용할수있다고설명을받았음. - 그러나 700만원이상은찾을수없고, 사업비 7만원공제후만기시받는금액이당초설명과다른금액이됨. - 약정대로불입액의전부를인출하여사용할수있도록조치요구. - 22 -
보험료상이 - 신청인은 2011. 8. 29. 흥국화재암보험광고를보고전화를하여상담을받음. 그러나광고된내용과주계약및특약이동일함에도불구하고, 상담원이안내하는보험료가광고와상이함. - 이에광고내용시정요청. 광고내용진위여부확인신고 - 신청인은 2007년연복리로 10년납부후두배보상하고, 비과세라는보험광고를본후, 가입하여신청하려고하니, 상담원이설명하는내용과달랐음. - 이에광고심의를요청함. 기타중요사실고지미흡 - 신청인은 2009. 11. 30. 우리아비바생명에서저축보험을가입함. - 원금 1,300여만원으로 20년후 3,000만원을준다고하여복리이자가좋은상품같아가입함. - 그러나최근가입증서를보니, 종신보험특약이소멸성이라는사실을알게됨. 소멸성이라는것을알았다면가입하지않았을것임. - 이에환불요청. 광고상의사은품미지급 - 신청인은현대해상과동부화재광고를보고보험상담만해도상품을준다고하여, 전화하였지만상담원이집주소도물어보지않고보험가입자격여부만묻고가입요건이되지않자바로상담을종료함. - 이에상담만하면상품을준다는식의허위광고시정을요청함. 운용보수과장안내 - 신청인은 2007. 1. 22. 월 100만원씩 10년간총 1억2천만원의원금을내면, 2억9천만원으로돌려준다는광고를보고보험을가입함. - 확인해본결과최고금리가적용될때의경우였으며, 최저금리에대한안내를받지못함. 이에현재까지납입한금액의환불을요구함. - 23 -
Ⅳ. 보험신문광고분석 조사기간 : 2012년 7월 1일 ~ 8월 31일. 조사대상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스포츠서울총 7종에게재된보험광고. 1. 보험의중요사항미표시 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하이카다이렉트는자동차보험상품으로보험가입대상이되는자동차의용도나차종, 이용상태에따라서보험료가결정되는상품임. 본광고에서는자동차보험료할인예시에서가입대상이되는자동차에대한정보와특약에따른특별요율을예시하고있으며, 담보종목에따른보상내용이표시되어있음. 이렇게보험금액또는보험료등상품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는광고에서표시에포함하여야할사항가운데하나가청약철회및계약취소기간안내에관한사항임. 손해보험협회의 손해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제22조제1 항에따르면보험회사가판매광고를함에있어반드시포함해야할사항이있으며, 자동차보험상품의경우다른손해보험상품에비해만기환급금유무나해약환급금에관한사항이필수안내사항이되지않음. 그러나청약철회및계약취소기간안내와보험기간및납입기간등은표시사항으로본광고에서는이것이표시되지않아문제가됨. - 24 -
그림 4-1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신문광고 2. 소비자에게 불이익한사실 은닉 가. 삼성생명 스마트 Up100 세변액연금 삼성생명 스마트Up100세변액연금 보험상품은변액보험으로써, 원금손실가능성, 예시수익률관련보장여부, 특별계정투입금액, 예금자보호법적용범위, 적립금에대한최저보증예외사항, 갱신주기및보험료인상가능성에대한경고문구를표시하여야하며, 또한소비자가이를쉽게인식할수있어야함. 신문지상에광고되는본상품의경우, 연금개시후에도계속변액운용이됨으로써투자수익을기대할수있다는점과중도인출이가능한점, 연금적립금의최저보증이가능하다는점등 3가지를강조하고있음. - 25 -
그러나강조되는광고내용과비교하여볼때, 소비자가주의해야할사항이나열된경고문구가지나치게작아, 소비자가쉽게인식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고보임. 또한적립금에대한최저보증예외사항으로써연금개시이전중도해지시에는최저보증이되지않는다는내용이표시되지않음. 이는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제5호에위반되는사항으로문제가됨. 그림 4-2 삼성생명 스마트 Up100 세변액연금 신문광고 - 26 -
3. 소비자에게 불이익한사실 부실고지 가. 라이나생명 OK 실버보험 라이나생명 OK실버보험 상품은 50세에서 80세에이르는노년층을대상으로하는사망보장보험상품으로, 의료검진없이가입이가능하며가입2년이후사망시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임. 본보험광고는보험금액및보험료에대해서는구체적인설명없이, 무진단으로노년층이가입가능하다는것만강조하고있음. 그러나보장나이가최대 86세인점과계약무효사유, 2년이내사망시보장내용등중요안내사항에관해서는글씨크기가작거나흐리게표시되어소비자가이를제대로인지하기어려움. 더욱이보험대상자가노년층인것을감안하였을때이러한주요사항을더명확하게전달해야할필요가있음. 그림 4-3 라이나생명 OK실버보험 신문광고 - 27 -
나.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은 61세에서 75세의노년층을대상으로하는암보험상품으로, 갱신을통해 100세까지보장가능함. 본상품에서는암및갑상선암에대한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부터그날을포함하여 90일이지난날의다음날부터로하며, 가입 2 년이내지급사유가발생했을때는 50% 만지급하고있음. 약관상의보장개시일은소비자에게매우중요한정보임에도불구하고, 광고에서는이사항을소비자가확인하기어렵도록표시하고있음.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보험금의지급한도및지급제한사항의글씨크기는보장내용의글씨크기와비슷하게표시하여한다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 보장개시일의경우보장내용의바로아래에표시하는것이바람직함. 그림 4-4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신문광고 - 28 -
다. LIG 손해보험 LIG 희망플러스자녀 ( 태아 ) 보험 LIG손해보험의 LIG희망플러스자녀 ( 태아 ) 보험 은 0세에서 15세자녀를대상으로하여,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을주계약으로하고특약가입을통해출산위험, 질병, 암, 골절등다양한위험을보장하는보험상품임. 본상품광고에서는 우리아이치아까지지켜주는 이라는용어를쓰고있지만, 키즈덴탈보장의경우특약가입을통해보장이가능한내용이므로해당문구아래에 해당특약가입시 라는표시를크게할필요가있음. 이는손해보험협회의 손해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위배되는사항임. 또한자녀의안전, 노후건강등을보험기간연장을통해 100세까지보장가능하다고표현하고있지만, 덴탈보장특약의경우최대 60세까지보장되므로, 보장기간의명시가요구됨. 이는동규정제23조제1항제1호에해당함. 마지막으로보험혜택의일종인보험가입부가서비스가굵은글씨로강조되고있는부분임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단서문구인 본서비스는당사및협력업체의사정에따라내용이변경되거나폐지될수있습니다. 의경우현저하게작은글씨로표시되어이에대한소비자의인식이어려울수있음. - 29 -
그림 4-5 LIG 손해보험 LIG 희망플러스자녀 ( 태아 ) 보험 신문광고 라. 라이나생명 무배당가족사랑플랜보험 라이나생명 무배당가족사랑플랜보험 은사망보장보험으로서피보험자사망시사망원인에관계없이 3억을보장하는보험으로광고되고있음. 그러나 가입후 2년이내재해이외원인으로사망시보장금액의 50% 를지급하는데, 이또한광고상에서는 가입후 1년이내 로표기되고있음. 또한, 3억이란보장금액은최대가입금액으로, 주계약의가입금액과특약선택여부에따라보장금액이축소될수있으나, 이에대한고지가부족해보이며, 만기환급금이없는순수보장형상품이란안내도현재안내는소비자가인지하기어려움. - 30 -
가장문제가되는부분은본보험이어느연령이나사망시보장을해주는것이아니라, 갱신을통해 80세까지만보장이되는상품임에도불구하고, 광고상에는 라이나는월 63,000원으로사망시 3억여원을보장합니다 라고만적혀있는문구임. 이를정확히하기위해서는 라이나는월 63,000원으로 80세이전사망시 3억여원을보장합니다 라고광고문구를개선할필요가있음. 그림 4-6 라이나생명 무배당가족사랑플랜보험 4. 보장내용을사실과다르게표시 가. 차티스 명품장제비보험 차티스 무배당명품장제비보험 1106 은유사상조보험으로 80 세이전에사망시사망보험금 1 천만원이나오고, 그사망보험 금으로제휴된상조업체에서장례를치루는상품임. - 31 -
본상품의광고에서첫번째로문제가되는부분은보험료산출기준과보장내용으로, 해당광고에서는상해사고로사망시 1천만원을지급한다고표시되어있지만, 상품의약관을살펴보면, 상해사망은상해1급에해당되어야하며, 보장내용도전문등반, 자동차 ( 오토바이 ) 경기로인한사고등은보상하지않는손해로되어있음.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는보험료산출기준을명확히안내하여야하며, 이는보험금예시기준과일치하여야한다고규정함. 또한동규정제24조제1항제 4호에서는보장내용을과장하여안내하거나보장하지않는내용을허위로안내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음. 동규정에비추어봤을때, 본광고에서는보장내역이나보장내용안내에서보장하지않는내용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고있어소비자들에게상품에대한오인을불러일으킬소지가존재하여, 문제가됨. 두번째문제점은소비자가이보험에가입하더라도 80세이전에사망하지않으면, 보험이보장하는기간의종료로인해장제서비스는전혀받지못하게된다는것임. 통상장제서비스를제공받는다고하면, 사망시까지보장되는것으로여길수있기때문에이부분에서소비자오인이발생할수있음. 또한이에대한현재의표시문구는보통의소비자가주의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특히고령층의경우에는이를읽는것조차힘들정도로작게표시됨. 따라서정확한보장내용과보장기간의명시가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80세까지보장된다는내용이소비자가명확하게인식 - 32 -
할수있게표현되지못하고있는부분이문제가됨. 그림 4-7 차티스 명품장제비보험 신문광고 5. 객관적근거없이표시 가. 차티스 명품치매보험 차티스 명품치매보험 은 50 세 ~70 세의노년층을대상으로하여 골절, 화상치료비및중증치매간병비를보장하는상품임. - 33 -
본상품의광고에서문제가되는부분은 대한민국손해보험업계최초! 라는문구로, 객관적인근거가되는기준연월일이나, 비교대상이되는손해보험업계의상품에대한설명이없음. 이는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규정한 보험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극단적, 단정적표현을사용하거나과장될소지가있는행위 에해당하여문제가됨. 그림 4-8 차티스 명품치매보험 신문광고 - 34 -
6. 소결 보험광고는 보험업법 과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의해법적으로규제되고, 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에서만든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손해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에의해심의를거치고있음. 그러나이러한규제에도불구하고복잡한보험상품의특성으로인해해당상품에대한정보가부족한광고는소비자의오인을불러일으켜소비자에게피해를가져다줄수있음. 따라서, 보험광고에대한보다엄격한규제와감시가요구되며, 특히소비자가주의해야할사항이나단서와같은경우는광고상에서소비자의인지가쉽게이루어질수있도록표시해야할필요가있음. - 35 -
Ⅴ. 문제점및개선방안 1. 문제점 보험은다른상품에비해약관이핵심이되는상품으로, 하나의상품에대한약관의내용이그보험자체라고할수있음. 그러나보험광고시약관의내용을전부표시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약관에서중요한부분만을표시하게되는데, 이때사업자는보험소비자를유인할보장내용에대해서는강조한반면, 보험소비자에게불리한정보는은닉하거나, 부실고지하거나, 사실과다르게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가. 보험소비자에게불리한정보은닉 소비자들은신문광고를볼때, 대개드러난정보에만의존하기때문에, 이면에숨겨진정보에대해서는알방법이없고, 이로인해소비자와사업자간상품에대한정보비대칭성이존재하게됨. 우리원보험광고상담피해유형을분석해보면, 보험소비자에게불리한정보은닉 관련하여 지급제한사항안내누락 이 10.9%, 만기및해약환급금안내누락 이 7.9%, 기타중요사실고지미흡 이 5.9% 로나타남. 특히, 보장내용의단서가되는부분이나특약등은보험가입선택에있어소비자보험가입에결정적인영향을행사할수있는정보인데, 이들정보가은닉되거나부실하게고지되고있음. 이렇게은닉된정보는소비자의보험가입여부에영향을미치게되고, 나중에이부분이문제가되어소비자들의청약철회나가입취소, 각종분쟁으로이어지는경우가발생하게됨. - 36 -
나. 보험소비자에게불리한정보부실표시 신문광고를보면, 보험료와보장내용은크게표시되고있는반면, 보험료산출내역이나가입자격, 보장내용에서제외되는사항등의표시는글씨크기가작거나, 흐려서소비자들이쉽게인지하기어려운상황임. 현재 생명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과 손해보험광고 선전에관한규정 에서는판매광고에서보장내용을표시할경우 특약가입시 등의글씨크기를특약으로보장되는내용의글씨크기와비슷하게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보험금지급한도및지급제한사항의글씨크기도보장내용의글씨크기와비슷하게표시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이러한규정에도불구하고, 글씨색이광고바탕색과비슷해서인식이어렵거나, 보험료산출기준이나납입기간및보험기간등에대해서는글씨크기규정조차마련되어있지않아광고상에서표시되고있음에도인식이어려움. 또한 무조건, 무진단 이란표현을쓰면서, 이에대한단서조항을바로옆이나아래에표시하지않고, 광고의맨밑이나구석에눈에띄지않게표시하여소비자들의오인을불러일으키기쉬움. 이러한표시실태는보험에대한정확한정보가광고상에서제공되고있다고하더라도, 소비자들의인지가어려워보험내용에대해잘못파악할수있으므로문제가됨. 다. 보험명과보장내용상이 보험광고상담피해유형을살펴보면, 보장내용상이 가 27.7% - 37 -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보장내용상이 에해당하는소비자피해사례는광고상에서나타나는보장범위가실제보장범위와다른경우가대부분으로, 대표적인피해사례로는유사상조보험의예를들수있음. 9) 일반적인상조보험은피보험자사망시보험금을상조업체에직접주고, 상조업체의상조서비스를현물로제공하는대신, 이에대한사후관리및책임을보험회사가지게됨. 하지만유사상조보험의경우피보험자에게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제휴된전문상조업체가사전에맺은계약에의하여상조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 보험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는것에책임이한정되며, 상조서비스에대한책임은상조업체가지게됨. 10) 조사한바에의하면, 단순히상조회사랑계약체결한것만으로보험명을 명품장제비보험 이라광고한것은보험명과보장내용이상이한경우로볼수있음. 이경우보험료구성에서장제비로납입되는것은전혀없고, 보험가입기간이내에사망시 (80세) 상조서비스가제공되는것으로소비자기만적상품이라고볼수있음. 2. 개선방안 1. 모니터링등사후심의강화필요 9) 자세한피해사례는본문 22 페이지참조. 10) 상조보험관련첨부참조. - 38 -
보험관련하여서는보험협회내광고심의위원회에서실질적인광고의심의및제재업무등을수행하며, 보험회사는상품광고인경우사전심의, 판매방송 ( 홈쇼핑 ) 은사전심의 ( 변액보험및자산연계형보험 ) 와사후심의 ( 기타보험상품 ) 를하고있음. 그러나광고심의제도가시행된이후에도보험광고로인한소비자의오해와불만이끊이지않고광고의과장성에대한언론의문제제기도지속적으로이어지는바, 소비자의시각에서보험모니터링등사후심의를강화할필요가있음. 2. 보험광고심사지침소비자보호방향으로개정필요 보험사업자는광고시보험소비자를유인할보장내용에대해서는강조한반면, 보험소비자에게불리한정보는은닉하거나, 부실고지하거나, 사실과다르게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에사업자들이소비자에게불리한정보등중요정보를은닉하지않기위해서는, 표시광고지침에서중요정보의내용을더구체화하고, 이를확대할필요가있음. 또한, 보험의보장내용의구체적인범위와경고문구및그밖에소비자가반드시주지해야할사항의표시와관련된지침을보다강화된방향으로개정할필요가있음. - 39 -
Ⅵ. 조치계획 1. 정책건의 가. 공정거래위원회 보험상품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 개선 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가보험광고를접할때, 보험의보장범위및주의사항을자 세히확인할수있도록관련정보제공 2. 소비자정보제공 언론홍보를통한소비자정보제공 - 40 -
참조 : 상조보험관련 1. 상조보험일반현황 11) 상조보험은생명보험사와손해보험사모두에서판매되고있는상품으로, 피보험자가사망시에유가족이보험금으로상조서비스를이용한다는측면에서, 기존의상조서비스와는차이가있음. 이러한상조보험광고는소비자들에게상조서비스업광고와혼동을불러일으킬수있으며, 보장내용도달라서주의가필요함. 가. 상조보험정의 보험회사의상조보험은보험금대신장례용품, 인력서비스 ( 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등 ), 차량서비스등상조서비스를제공하는보험상품임 보험금을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지않고제휴상조회사에상조서비스계약의대금으로납부하고, 상조서비스는보험회사와제휴한상조회사가제공함. 상조보험과유사한개념으로유사상조보험, 상조서비스가있음. 11) 2011. 10. 7. ( 금 ) 귬융감독원보도자료참고 - 41 -
나. 유사상조보험 상조서비스와의비교 상조보험과유사상조보험과의비교 유사상조보험은사망사고발생시정액또는실손형의보험금을지급하고, 해당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하여제휴된상조업체로부터상조서비스를받을수있는보험상품임. 일부보험회사가보험가입자로하여금상조회사의상조서비스계약에가입할수있도록중개하는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도있으나, 보험회사가단순중개하여체결된상조서비스계약은보험상품과는무관하므로상조보험에해당된다고보기에는곤란함. 또한, 이경우보험회사가상조서비스를직접제공하거나사후관리하지않고, 상조회사가상조서비스에대한모든책임을부담하게됨. 이외에도장례비명목의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상품도있지만, 이는사망을보장하는다른보험상품과동일한것으로명칭만장례비보험임. 상조보험과상조서비스비교 피보험자 ( 회원 ) 가사망하면상조서비스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두계약은공통점을갖고있으나, - 보험회사의상조보험은사망이후보험료를납입할의무가없는반면, 상조회사의상조서비스계약은사망시미납입한약정금액을모두납입하여야하며, - 또한상조보험은보상하지않는손해 ( 피보험자의자살, 계약자및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사망한경우 ) 를정하고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사망원인에관계없이서비스를제공 - 42 -
< 표 1> 상조보험과상조서비스계약의주요차이 구분상조보험 ( 보험회사 ) 상조서비스계약 ( 상조회사 ) 사업자규제 보험업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망이후미납입보험료 ( 금액 ) 납입의무없음 납입의무있음 자살등고의사망 보장제외 보장 계약만기 양도 80 세, 100 세등상품별로상이 ( 환급형은만기환급금지급 ) 보험회사의승낙을얻어피보험자변경이가능하나, 상조서비스에비하여어렵고보험료가변동될수있음 별도만기없이사망시서비스제공 회사의동의를얻어회원양도 명의변경가능 계약인수심사 있음 ( 가입전질병등으로가입거절또는보장일부제한가능 ) 없음 기타보장 장기요양비등을특약으로보장가능 불가 보험료 ( 납입금 ) 예금자보호 가능 불가 보험료 ( 납입금 )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의경우가능 불가 * 출처 : 금융감독원. 다. 상조보험의종류 가 ) 판매회사 현재상조보험은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에서판매되고있음. 생명보험회사로는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녹십자생 명, 동양생명, 흥국생명등 6 개사임. 손해보험회사로는그린손해보험,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차티스, 롯데손해보험등 8개사임나 ) 상품종류 상품으로는현물지급형상조보험 ( 원래적의미의상조보험 ) 과단순제휴형상조보험 ( 유사상조보험 ) 을들수있음. - 43 -
현물지급형상조보험 피보험자가사망할경우계약에따라전문장례지도사와도우미가직접장례의식을진행하고사전에약정된장례물품및서비스를제공하는상품으로보험회사가장례서비스까지책임지므로상조업체로부터발생가능한상조서비스미이행이나불량장례용품및서비스를미연에방지가능 < 표 2> 업체별현물지급형상조보험판매상품 상품명업체명가입연령보장기간특징 무배당천개의바람 ( 千風 ) 상조보험 1109 1형 그린손해보험 35~75 세 80 세 사망시보험금을장례서비스현물로지급 무배당프로미라이프상조보험1106 동부화재 40~70 세 상해사망 100세질병사망 80세 사망시보험금지급및상조서비스를현물로제공 ( 특약가입시 ) 카네이션 B&B 상조보험 한화손해보험 30~75 세 100 세 사망시전문장례지도사가장례상담및의전, 상 장례용품현물지급 효두배로보험 ( 상조플랜 ) 흥국화재 40~70 세 100 세 사망시보험금지급및제휴상조업체의장례서비스제공 무배당가족안심상조보험 1109 LIG손해보험 40~70 세 상해사망 80/100세질병사망 80세 사망시상조서비스현물로제공또는보험금지급 메리츠온마음상조보험 ( 보장성 ) 메리츠화재 40~70 세 100 세 사망시온마음상조서비스제공또는보험금지급 * 가입연령은성별, 보험기간, 납입기간에따라다를수있음. * 2011. 07. 26. 국민일보기사일부참조 * 2012. 03. 작성기준. - 44 -
단순제휴형상조보험 ( 유사상조보험 ) 사망사고발생시정액또는실손형의보험금을지급하고, 해당 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하여제휴된상조업체로부터상 조서비스를받을수있는상품 상조업체의상조서비스미이행등의소비자피해에어떠한법 적책임도가지고있지않음. 따라서이는상조보험이아닌, 유 사상조보험으로분류되며, 통상 장례비보험 으로명함. < 표 3> 업체별단순제휴형상조보험판매상품 상품명업체명가입연령보장기간특징 미래에셋웰엔딩보험 1104 미래에셋생명 ~75 세종신 사망시 240만원정액으로 효원라이프 에서토탈장례서비스 교보행복한준비보험가족사랑준비보험 교보생명대한생명 50~80 세종신사망시보험금지급 30~76 세종신사망시 1000 만원지급 무배당웰엔딩효보험 녹십자생명 40~70 세종신사망시보험금지급 무배당명품장제비보험 차티스 40~75 세 80 세 사망시 2000만원지급. 좋은상조서비스할인 수호천사孝보험 동양생명 45~70 세 80세 90세 종신중선택 재해사망시 3000만원지급, 장례비와추모비용 무배당참사랑장례보험 흥국생명 15~69 세종신 사망시보험금지급, 한국장례업협회와제휴 롯데라이프디자인건강보험 롯데손해보험 30~70 세 100 세 사망시보험금지급및 A+ 라이프 상조상품할인 * 가입연령은성별, 보험기간, 납입기간에따라다를수있음. * 2011. 07. 26. 국민일보기사일부참조 * 2012. 03. 작성기준. - 45 -
2. 상조보험광고실태 12) 조사기간 : 2012년 3월 1일 ~ 31일. 조사대상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스포츠서울총 7종에게재된상조보험및유사상조보험광고. 가. 상조서비스제공여부 상조보험은본래보험사가상조서비스에대해사후관리까지하며, 직접책임을지는보험상품인현물지급형보험만을의미함. 그러나유사상조보험인단순제휴형상조보험은보험사와상조업체간의중개서비스만을지원하고있음. 단순제휴형보험인교보생명행복한준비보험, 미래에셋생명웰엔딩보험, 대한생명가족사랑준비보험, 녹십자생명웰엔딩효보험, 차티스명품장제비보험등은소비자가제휴상조업체이용시이를단순중개하여, 장례비할인등의특혜는주지만, 소비자가직접상조서비스대금을납부토록하고있음. 이들보험의경우장제서비스관련보험료는대부분무료임. 이는소비자가사망보험금으로장제서비스이용료를납부하기때문임. 이들보험의명칭, 광고, 표시내용을보면이러한내용을소비자들이인지하기쉽게표현하는경우도있으나, 교보생명행복한준비보험과차티스명품장제비보험의경우는유사상조보험인데마치상조보험처럼광고를하고있음. 12) 2011. 10. 7. ( 금 ) 귬융감독원보도자료참고 - 46 -
나. 상조서비스제공기간 통계청이 2011년 12월에발표한자료에따르면, 우리나라남성의기대수명은 77.2세, 여성은 84.1세로, 남녀전체기대수명이 80.8세로기록되고있음. 또한 2008년출생아의기대수명은 80.08세, 2009년에는 80.55세, 2010년에는 80.79세로 80세를넘어가고있는추세임. 사망원인을살펴보면, 상해사망의경우남성은 9.7%, 여성은 5.9% 로나타나, 상해사망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낮음을알수있음. 그러나대부분의보험은상해사망은길게, 질병사망의경우짧게보장하는구조를지니고있고, 특히, 질병사망의경우 80세보장이대부분으로나타남. 문제는보험회사에서소비자들에게상조보험을판매할때, 상조서비스는소비자의기지급금에대한보증이확실치않으므로, 상조보험이더안전하다는것을강조하며가입을권유하는것임. 소비자들은이말을믿고상조보험에가입하지만, 실제로 80 세이후질병으로사망시에는상조보험의혜택을전혀받지못하게됨. 이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상품의취지에부합할수있게모든상조보험의보장기간을기존의 80세에서 100세, 혹은종신으로늘리는것이타당하나, 현재는일부회사의상품만이보장기간을 100세혹은종신으로두고있음. - 47 -
다. 특약가입혹은선택계약시상조서비스제공 일부유사상조보험에서는상조서비스를특약혹은선택계약으로넣고있어, 소비자가기본계약으로이를보장받을수없는상태임. 또한기본계약의내용을보면, 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일반적인생명보험과다를바없으나, 광고에서는 장제비마련 혹은 장제서비스제공 등이주로강조되기때문에, 소비자가이를파악하기에는어려움이존재함. 일례로차티스 무배당명품장제비보험 1106 의경우를보면, 장제서비스제휴혜택은선택계약에포함되어있을뿐만아니라, 기본계약이보장하는것은피보험자사망시지급되는금액이전부임. 3. 소결 유사상조보험의경우피보험자가사망했을때보험금을장례비용으로지급하고, 상조서비스는제휴된전문상조회사에서제공함. 이러한상조서비스는소비자가이용여부를선택할수있으며, 보험금도장례비용이아닌유가족생활비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 일반적인생명보험으로간주할수있음. 따라서유사상조보험의경우광고를함에있어서상조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소비자의오해를불러일으키지않도록광고내용에이와관련된제한사항을비롯한세부사항의적시가요구됨. 또한그내용의표시는소비자가인식하기쉽도록명확하게표현되어야하며, 내용과관련된단서조항은관련내용바로옆에표시하여허위 과장광고로인한소비자피해를예방해야함. - 48 -
시장조사 12-23 보험상품신문광고의문제점및개선방안 인쇄 / 2012년 12월일발행 / 2012년 12월일발행인 / 한국소비자원원장정대표인쇄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인쇄사업소 2265-4600 발행 / 한국소비자원 -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108 전화 / 3460-3000 등록 / 제3-348호 (1991년 5월 17일 ) 값 5,000원 ISBN 978-89-97486-64-9 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