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보고서 Ⅲ. 헌법질의해석 1. 재판의원칙서울관악노회새봉천교회오균섭장로가제출한 헌법해석질의 (2016.8.16) 및재질의 (2016.10.17.) 건. 해석 : 질의1),2),3),4),5),6),7),8),9) 에대하여 재판은고소및고발장이접수되어야진행할수있다 질의내용 / 질의1) 고발장이접수되지않고재판을하였을경우그재판의효력은발생하는지요질의2) 고발장접수도되지않은상태에서범죄협의에대하여당회논의도하지않고, 고발장을기소위원회및피고인에게도통지도않고, 고발장도없이기소위원이심문하고, 재판국에서심문하였습니다. 헌법의일반절차를준수하였는지요, 헌법의헌법절차를무시한재판의효력은발생하는지요질의3) 고발장이없다면소송물이없기때문에무효, 취소를논하는것이아니라 부존재 상태가아닌지요질의4) 주문제1항 ( 시무정지 3년 ) 은헌법에특정되지않은형량인데효력이발생하는지요질의5) 주문제2항 ( 즉시효력을발생한다 ) 은제1심재판에도적용되는지요질의6) 재판이진행되고있는가운데 2015년 11월 15일봉천교회와세광교회가합병되어 새봉천교회 가되었습니다. 합병위원으로노회장님과봉천교회측에서원심재판국장김승한목사 ( 성대교회 ), 재판국서기백남주장로, 세광교회에서조인훈목사 ( 현새봉천교회당회장 ), 임승현장로가참여하였습니다. 풍문에오균섭장로는시무장로라는주장에대하여원심판결문제2항 ( 즉시효력을발생한다 ) 을제시하면서오균섭장로는시무장로가아니다라고강력하게주장하여시무장로명단에서제외되었다는풍문과양교회대표자들이합의하여배제하였다는풍문이있는데, 주문제2항이나합의에의하여시무장로를박탈할수있는지요질의7) 권징제4조 ( 재판의원칙 ) 제1항에 모든교인 ( 직원 ) 은재판을받아자기를방어할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고, 동조제4항에 재판은고소 ( 고발 ) 장이재판국에접수된후 4개월이내에끝마쳐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질의자의귀책사유가아닌원심재판국 ( 재판국서기백남주장로 ) 에서업무 ( 재판 ) 를방해하여항소기간이되었다면질의자의재판은끝이난것인지요, 방안이있다면어떠한방법으로재판을받아권리를회복할수있는지요질의8) 그리고항소장을원심재판국에접수한 2015년 10월 29일부터지금까지재판을방해한자에대해서는어떠한처벌규정이있는지요질의9) 대한민국헌법재판소와같이헌법위원회는헌법을수호하는최후의보루입니다. 대한민국헌법재판소의결정은관계행정기관 ( 중앙정부, 지방정부등 ) 을기속하는효력이있는데, 헌법위원회의헌법해석은부존재, 무효인원심재판국의판결을무효화할수있는지요 ( 지금까지총회장님명령도거부하고, 막무가내로일관하는원심재판국의소이를보아도저히소송기록물을제출하여재판을진행하리라는희망이없는상황에서 ) 총회기소위원회로하여금재판국에기소한다거나재판국에서자판하는길은없는지요, 아니면원심재판국의도대로어느누구, 어느기관도손을쓰지못하고 3년시무정지를당해야하는지요, 이지경이되면 - 1 -
국민을지켜주지못하는국가를신뢰하지않듯총회를신뢰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할것입니다. 불법재판으로인하여개인의명예와가정, 자녀들에대하여신앙이말이아닙니다. 사람을살리는해석을내려주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 2. 소송절차 / 재판국의결정경동노회장임종수목사가제출한 경동제144-132 호, 헌법질의 (2016.9.7.) 건. 해석 : 질의1) 에대하여 헌법권징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제2절 ( 기소 ) 제66조 ( 재판국의결정 ) 제1항, 제83조 ( 증거조사의방식 ) 제3항, 헌법시행규정제70조 ( 변론의분리, 병합, 재개 ) 에의거적법하다. 질의2),3),4) 에대하여 헌법권징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제2절 ( 기소 ) 제59조 ( 기소의제기 ), 제60조 ( 기소제기의방식과기소장 ) 에적법하지않다. 질의5) 가, 다에대하여 헌법권징제5장 ( 상소 ) 제2절 ( 항소 ) 제98조 ( 항소이유서와답변서 ), 헌법시행규정제45조 ( 답변서준비서면 ) 제4항에의거적법하지않다. 질의5) 나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39조 ( 해명권, 질문요청권 ) 에의거적법하지않다. 질의5) 라에대하여 헌법권징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제2절 ( 기소 ) 제66조 ( 재판국의결정 ) 제 1항, 제2호에의거재판국이결정할사항이다. 질의6) 에대하여 적법하지않다. 질의7),8) 에대하여 노회기소위원회가결정서의정본을받은날 질의9) 가에대하여 총회재판국을기망하는행위에해당되지않는다. 질의9) 나에대하여 기망행위를사유로총회재판국이직접재판한것은적법하지않다. 질의9) 다에대하여 헌법권징제5장 ( 상소 ) 제3절 ( 상고 ) 제114조 ( 상고재판국의심판 ) 제8항에의거적법하다. 질의10) 가에대하여 적법하지않다. 질의10) 나에대하여 적법하다. 질의10) 다에대하여 적법하지않다. 질의10) 라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45조 ( 답변서준비서면 ) 에의거적법하다. 질의11) 에대하여 적법하지않다. 질의12),13),14) 에대하여 적법하지않다. 질의15)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33조 ( 교회및노회수습 ) 3항에의거당회장권이정지된당회장은회원권이없다. 질의16)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64조 ( 당회의조직 ) 제1항, 제66조 ( 당회의개회성수 ) 에의거적법하지않다. 질의17)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3장 ( 회의및기관, 단체 ) 제91조 ( 제직회 ) 제1항에의거안수집사무효가확정되었다면제직회회원이아니다. 질의18) 에대하여 헌법권징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제1절 ( 고소및고발 ) 제54조의 3[ 고소 ( 고발 ) 의기소의뢰의제한 ] 에의거책벌대상이되지않는다. 질의19) 에대하여 헌법권징제5장 ( 상소 ) 제3절 ( 상고 ) 제114조 ( 상고재판국의심판 ) 제7항에의거적법하다. 질의20) 에대하여 재판당사자인노회기소위원장에게직접정본을발송하는것이적법이다. 질의21)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4조 ( 재판의원칙 ) 제3항, 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 2 -
제3절 ( 재판 ) 제80조 ( 증거재판주의 ) 에의거판결하여야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재항고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고소 ( 고발 ) 인과피고소 ( 고발 ) 인이서로다른사건을 ( 사건번호제100-35 호, 제100-38 호 ), 재항고인이나피재항고인이병합심리를요청한사실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 1재판국의일방적판단과임의로사건을병합하여조사한것과, 2이런병합조사한사실을피재항고인에게통지하지않는것이적법한것인지질의2)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재항고사건을조사하고변론을진행하는과정에서 1원고소 ( 고발 ) 장에없었던내용 ( 허위사실포함 ) 과. 2기소위원회가불기소결정을한이후에발생한사실 ( 노회기소위원회가원고소 ( 고발 ) 장에없어서조사하지도않았고판단하지도않았음 ) 등을, 재항고인이제출한준비서면을근거로임의로추가하여조사하고, 심문하며, 이를근거로판단, 기소결정하는것이적법한것인지질의3) 재항고인이기고소 ( 고발 ) 한사실이외에, 1원고소 ( 고발 ) 장에없었던내용 ( 허위사실포함 ) 과, 2기소위원회의불기소결정한이후에발생한사실 ( 노회기소위원회가원고소 ( 고발 ) 장에없어서조사하지도않았고판단하지도않았음 ) 등을준비서면을통해서추가하여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의판단을요구하는것이적법한지질의4) 재항고인이재항고중에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에제출한준비서면에서, 원고소 ( 고발 ) 장에없던내용과, 노회기소위원회의불기소결정이후에발생한사실을추가로제출하면서이를판단하여원피고소 ( 고발 ) 인에게면직과출교의책벌을판결하도록요청하는것이적법한것인지질의5)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재항고변론을진행하면서, 가. 재항고인이제출한 1준비서면과자료를접수하였음에도, 2피재항고인에게고지하거나통보하지않고재항고변론을진행한것이적법한지나. 변론과정에서원피고소 ( 고발 ) 인에게재항고인의준비서면과관련한심문과조사를진행하면서도피재항고인에게재항고인의준비서면과제출된자료에대하여답변할기회를일체제공하지않는것이적법한지다. 총회재판국권징분과장과서기가피재항고인인노회기소위원장에게재항고인이제출한변론자료나준비서면을발송하지않았음에도발송하였다고허위로고지하며, 변론을진행한것이적법한지라. 재항고변론을불법으로진행하고도당일에즉석에서재항고에대한기소결정을하는것이적법한것인지질의6)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재항고결정문에기소를명령하면서피고소 ( 고발 ) 인에대한책벌을 면직과출교로할것 을명시하여기소하도록명령하는것이적법한것인지질의7) 재항고결정문정본의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기소하라는헌법시행규정제3장제67조제6항의접수일기산일은 1)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재항고결정을한날, 2)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에서결정문정본을작성, 발송한날, 3) 노회서기부가결정문을접수한날, 4) 노회기소위원회가결정문을접수한날, 이 4가지중에어느날짜를적용하는것이적법한것인지질의8) 2016.7.21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치리회장인노회장에게재항고결정문발송 - 3 -
[ 수신 : 치리회장, 참조 : 노회기소위원장 ] 2016.7.22 노회서기부재항고결정문접수 2016.8. 2 노회기소위원회재항고결정문이첩받아접수이러함에도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은노회서기부가재항고결정문을접수한날을기준으로하여 1임의로 10일을계산하고 (2016.8.1.) 2재항고인의 2차재항고신청이없었음에도, 3익일인 2016.8.2. 재판국스스로재항고 2차결정을한후, 42016.8.3 2차재항고결정문서 ( 발송문서와결정문 ) 를작성, 5 2016.8.4. 발송한것이적법한지질의9)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위 질의8) 의재항고사건에서 2016. 8. 2. 2차재항고결정결의 2016. 8. 3. 2차재항고결정문서작성 2016. 8. 4. 2차재항고결정문발송 [ 수신 : 치리회장, 참조 : 노회기소위원장 ] 2016. 8. 5. 노회서기부접수 ( 노회기소위원회는 2차결정문미접수 ) 2016. 8.12. 노회기소위원회에서동사건노회재판국에기소 [ 사이에 8.13 토요일, 8.14 주일, 8.15 광복절 ] 2016. 8.16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에기소하였음을우편보고 2016. 8.18 고소 ( 고발 ) 인에게기소통지서우편발송가. 노회기소위원회가고소 ( 고발 ) 인에게늦게기소통지를한것이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을기망하는행위가되는지나. 이러한기망행위를사유로이미노회재판국에기소된사건을헌법시행규정제3장제67조제6항에의하여 2016.8.23. 총회재판국이직접재판한것이적법한것인지다.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 1심인데도, 무변론으로단번에판결한것이적법한것인지 (2016.8.23 판결 ) 질의10) 2016. 7. 20. 고소 ( 고발 ) 인, 고발장치리회장 ( 노회장 ) 에게우편발송 2016. 7. 21. 치리회, 고소 ( 고발 ) 장우편접수 2016. 8. 2. 기소위원회, 치리회에서이첩받아사건접수및검토, 조사개시 2016. 8. 4 고소 ( 고발 ) 인부전지작성 ( 헌법제3편권징제4장제2절제65 조제2항의사유발생을이유로 ) 2016. 8. 8 고소 ( 고발 ) 인재항고장작성,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직접접수 ( 기소위원회경유하지않았음 ) 2016. 8. 19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노회기소위원회에재항고장접수통보 2016. 8. 22 노회기소위원회재항고장접수통보문서접수가. 고소 ( 고발 ) 인이조사중에있는사건을재항고한행위가적법한지나. 고소 ( 고발 ) 인이헌법제3편권징제4장제2절제65조제2항을재항고이유로함이적법한지다.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재항고인의재항고장을노회기소위원회경유없이부전지에의하여직접접수하여심사하는것이적법한지라.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노회기소위원회와원피고소 ( 고발 ) 인에게재항고에대한답변을요구하는것이적법한지질의11)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당회장권정지결정으로노회에서파송된대리당회장이 - 4 -
2016.6.25. 자개최된당회에서 2015.6.10. 수제직회의결의를, 절차상하자를이유로당회에서무효임을결의한것이적법한지 ( 무효사유 : 총회헌법제2편정치제13장제91조 ( 제직회 ) 제3항 3. 제직회소집은일주일전에광고하며, 개회성수는출석수로하고결의는과반수로한다 위반 당일제직회광고, 당일제직회개최 ) 질의12)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당회장권정지결정으로노회에서파송된대리당회장이당회에서 수습전권위원회구성 을결의하고이를조직한것이총회헌법제2 편정치제10장제68조및헌법시행규정제2장제30조제2항에적법한지질의13)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당회장권정지결정으로노회에서파송된대리당회장이당회에서교회재정에관한사항을결의한것이총회헌법제2편정치제10장제68조및헌법시행규정제2장제30조제2항에적법한것인지 ( 결의내용 ) 1. 교회경상재정의부족이심각하여모든재정 ( 건축, 선교, 묘지관리, 개안수술, 콩나물전도, 기둥, 성전장식, 성미, 전도등 ) 은경상비로통합해서사용하기로하고통장, 비밀번호, 인감은즉시회수하여재정부장이관리하기로한다. 2. 2016.6.25 까지당회의승인없이임의로지출된모든재정은환수하기로하고추후로는재정부에서관리하기로한다. 3. 교회의분쟁으로인한교회측소송비용과기타비용은교회재정으로지출하기로한다. 질의14)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당회장권정지결정으로노회에서파송된대리당회장이당회에서 교인의이동이심하여속한시일내에교적부를정리하기로한다 라는결의를한것이총회헌법제2편정치제10장제68조및헌법시행규정제 2장제30조제2항에적법한것인지질의15)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당회장권정지결정으로당회장권이정지된당회장이당회원으로서의회원권이있는것인지 ( 즉, 대리당회장이주관하는당회에참석하여발언하고, 결의에참여하며, 선거권과피선거권을갖는것이적법한지 ) 질의16)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당회장권정지결정으로당회장권이정지된당회장이과거본인이직접은퇴시키고은퇴를공포한장로를대리당회장이주관하는당회의의사정족수에포함시켜야한다고주장하는것이적법한지질의17)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당회장권정지결정으로노회에서파송된대리당회장이총회재판국 ( 행정쟁송분과 ) 의판결을알수없는상태에서안수집사무효가확정된교인 ( 예총제100-416 호, 2016.7.15, 금 ) 을제직회서기로임명한행위 (2016.7.17, 주일 15시 ) 가총회판결에순응하지아니한중대한위법행위인지질의18) 당회장이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당회장권정지결정으로노회에서파송된대리당회장이주관한당회의적법한결의를 헌법권징제1장제3조제2항총회헌법또는제규정에정해진중대한의무위반행위와제6항직권남용과직무를유기한행위, 제8항총회재판국판결에순응하지않은행위 를이유로대리당회장을고소 ( 고발 ) 한행위가적법한것인지질의19)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재항고신청에대한결정과정에서헌법에서정한기간 (60일) 을초과하여 (180일이상 ) 심의하였고, 헌법에서규정하지않은변론을개최하며, 재항고인과피재항고인, 원피고소 ( 고발 ) 인을수차례법정에소환하 - 5 -
여심문하며조사하는것이적법한것인지질의20)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상고심및재항고결정시, 판결문정본과재항고결정문정본을 [ 수신 : 노회장, 참조 : 노회기소위원장 ] 으로하여발송한것이적법한지, 재판당사자인노회기소위원장에게직접정본을발송하는것이적법한지질의21)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재항고사건에서기소를명령한결정이유가원고발장이나경동노회기소위원회의불기소결정문, 기타사실에근거하여결정하지않고, 확인되지않은허위사실에근거하여결정하였을경우적법한것인지 ( 예시 ) 총회재판국 ( 권징분과 ) 이금장교회의모목사가 무임목사로서당회와제직회, 공동의회를주관하여시무장로를권고사임하는결의를하였으므로헌법의정치를어지럽혀서기소를결정하고명령한다 고판시하였는바, 실제는모목사가담임목사시무기간중에적법하게당회와제직회, 공동의회를개최, 주관하였고, 시무장로권고사임이결의되었음. 3. 책벌의종류와내용진주남노회장하영남목사가제출한 진주남제119-39호, 헌법질의 (2016.9.22.) 건. 해석 : 질의1),2)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5조 ( 책벌의종류와내용 ) 제1항 9호, 10호, 헌법시행규정제16조의 13( 면직및출교와직무와의관계 ), 헌법정치제 11장 ( 노회 ) 제74조 ( 노회원의자격 ) 제2항, 제80조 ( 노회가비치할명부 ) 제7항에의거노회시출석을호명할수없고, 은퇴명부에서삭제되어야한다. 그러나전노회장명부에는역사적사실이므로기록할수있다 질의내용 / 노회장을지냈던분이 3년전노회재판국에서면직과출교를받았고총회재판국에상고했으나기각을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권징제5조 7항에면직 : 직원의신분을박탈한다 라고하는데노회회무보고서의해당교회의직분자명단에는삭제하였으나전노회장명단에는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정기노회시출석을호명해야되는지와전노회장명단에서삭제되어야하는지질의1) 정기노회시출석을호명해야되는지요질의2) 회무보고서의전노회장 ( 은퇴 ) 명단에서삭제되어야하는지요 4. 재심재판국의구성총회장이제출한 예장총제101-173 호, 헌법해석재심의요청 (2016.11.3/ 예장총제101-120 호, 총회재심재판국구성에대한헌법질의 (2016.10.2.) 건. 해석 : 질의1) 에대하여 제101회총회는제100회기에접수하여이첩한사건 4건과재심개시결정한 6 건에대한재심청구사건에한하여제2재심재판국이계속심의, 판결토록해달라는청원건에대하여허락결의하였으나, 총회규칙제3장 [ 부, 위원회 ( 전문위원 ), 이사및대표 ] 제17조 ( 특별위원회 ) 제2항및제18조 ( 특별위원회임무 ) 제2항, 헌법시행규정제1장 ( 총칙 ) 제3조 ( 적용범위 ) 2항에의거제2재심재판국의구성은총회임원회에서다시선임하여야한다. 질의내용 / 가. 본교단제101회총회는제 2재심재판국보고시재판판결경과보고를받고, 제 2재심재판국이청원한 위보고한재심청구사건에한하여본재심재판국이계속심의, 판결토록청원건 을허락결의한바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12월헌법개정이후부터재심재판국제도가운영된이후최초로재심재판국의존속청원을허락한결의입니다. - 6 -
나. 제100회총회까지는제 1,2재심재판국이한회기동안해당재심청구건을심리, 판결한것을총회에판결보고하고계속존속을청원한바가없었습니다. 그러므로총회후새회기총회임원회는재심재판국을구성하면서우선총회재판국원중원판결에관여하지않은재판국 3년조국원을먼저선임하고, 그외국원을추가선임해왔습니다. 이러한사실을근거하여다음과같이헌법질의합니다. 질의1) 제101회총회에서존속청원이허락된제 2 재심재판국이제100회기에서접수하여이첩한사건 4건과재심개시결정한 6건에대하여총회결의대로한시적으로국원변경없이계속심리, 판결함이적법한지여부를헌법시행규정제73조 ( 재심청구 ) 제9항밑줄부분에근거하여판단, 해석해주시기바랍니다.(* 헌법시행규정 73조 9항 : 제7항 (7. 재심의청구가재심관할재판국에접수되면원심판결에관여했던재판국원은재심재판국원이될수없다 ) 의경우재심재판국이노회재판국또는총회재판국이면재심청구를접수한원심재판국은원심판결의심판에관여한모든재판국원의교체와보선을노회또는총회 ( 폐회중에는임원회 ) 에요청하여다른총대로재심재판국을구성하여야하고이들교체및보선된재판국원은그재판에한하여한시적으로직무에종사한다 5. 심판사항 / 위탁재판의청원서울강남노회장이태종목사가제출한 서강남제58-206 호, 헌법사항질의서 (2016.10.6.) 건. 해석 : 질의가 ), 나 ), 다 ), 라 ) 에대하여 헌법권징제2장 ( 재판국 ) 제4절 ( 당회재판국 ) 제26조 ( 심판사항 ) 제 2항에근거당회결의로기소및재판을대신하기로한후책벌을논의하던중위탁재판을청구하는것은불가하며, 위탁재판을청구할수없다. 질의내용 / 최근서울교회박노철당회장겸담임목사의목회와관련하여당회원장로 27명중 18명이담임목사에대하여비판적인입장을, 8명이지지하는입장을, 1명이중립적인입장을표명하고있습니다. 일부성도들중에도담임목사를지지하는측과비판적인측의두진영으로나뉘어있고서로간에밴드나카카오톡메시지를통하여여러의견들이오가는상황에서 B권사가 A집사에대하여작성문문서가카톡을통하여유포된문제로당회에명예훼손사유로고소가제기되어당회결의로기소위원회를구성하고당회장은고소장을기소위원회에이첩하여조사를완료한후재판국구성단계에서당회재판국을구성하여정식재판절차를진행하지않고헌법제26조제2항에따른당회결의로기소및재판을대신하기로한후당회에서권징사건심리기일을정하여피고소인에게통지하고심리기일에직접기소위원장으로서조사를담당하였던장로로부터그조사결과를보고받고이에필요한책벌을논의하던중, 당회장은헌법제121조제2항 치리회의분쟁등으로인하여재판국의구성이불가능한경우, 같은조제3항기타치리회의사정상당회재판국에서재판하기가심히어려운경우 라는규정을적용하여직권으로소속노회에위탁재판을청구하겠다는의견을표시하여위당회에서의책벌내용결정을유보한상태에서귀회에헌법적유권해석을구하게되었습니다. 질의가 ) 헌법권징제121조 2항에 당회나교회의분쟁으로당회재판국의구성또는당회의회집이불가할때 또제121조 3항에 기타치리회의사정상당회재판국에서재판하기가심히어려운경우 당회장의직권으로위탁재판을노회에청원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바, - 7 -
질의나 ) 위사실관계정리에서본바와같이당회원장로들사이에두진영으로나뉘어있다는상황이헌법제12조제2항의 치리회의분쟁등으로인하여재판국의구성이불가능한경우 또는위 121조제3항의 기타치리회의사정상당회재판국에서재판하기가심히어려운경우 중헌법시행규정제72조제4항 3 기타당회또는제직회나공동의회의사정상당회재판국에서재판하기가심히어려운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 ( 위사건이같은헌법시행규정제72조제4 항 1 당회장이고소인 ( 고발인 ) 이된경우, 2 당회장이피고소인 ( 피고발인 ) 이된경우에는해당되지아니함이분명하므로이건질의내용에서는제외함 ) 에관하여어느견해가타당한지질의다 ) 당회장은위 A집사와 B권사와의고소사건이외에추가로다른교인들간의문제로신규접수된고소, 고발건에대하여아직기소위원회에회부조차되지않은상태에서헌법제121조를적용하여노회에위탁재판을청원한다고하는바이에관하여어느견해가타당한지질의라 ) 헌법제121조제2,3항 당회재판국이재판국구성이불가능하거나치리회사정상재판하기가심히어려운경우 라고규정된것과관련하여어느견해가타당한지 6. 노회원의자격 / 상회비미납이유로피선거권제한위법군산노회장정창환목사가제출한 군노 77-049호, 헌법질의 (2016.10.7.) 건. 해석 : 질의에대하여 장로회각치리회및산하기관등의회의규칙제3조제2항, 헌법정치제11장 ( 노회 ) 제74조 ( 노회원의자격 ) 제1항,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6조 ( 책벌의원칙 ) 제2항에의거상회비미납이유로피선거권을제한하는것은위법이나각노회에서정한규칙에따라행정행위 ( 청원권 : 행정서류반려, 보류등, 총회제49회, 51회, 61회, 68회결의사항참조 ) 는할수있다. 질의내용 / 노회규칙제10장부칙제2) 항의 상회비미납교회의회원및총대장로는상임부서배정과피선거권을제한하고해교회는민원서류를발급받을수없다 ( 상회비는추계정기노회개회 30일전까지완납하여야한다 ) 로 1. 본노회선관위에서는 30일이후에노회규정을어겨상회비를납부한모후보에게피선거권을제한하고후보등록서류일체를반려한바있습니다. 2. 상회비를노회규정에어겨 30일전이후에납부한교회장로의피선거권을제한한규칙이적법한지, 그규칙에의한부노회장피선거권제한이적합한지 7. 특별소송절차 / 재심재판국이파기환송한총회재심재판국사건에관한총회재판국의자판여부총회재판국장김진욱목사가제출한 예장총재제101-1 호, 헌법질의 (2016.10.12.) 건. 해석 : 질의에대하여 헌법권징제6장 ( 특별소송절차등 ) 제2절 ( 재심 ) 제125조 ( 재심의관할 ), 헌법시행규정제73조 ( 재심청구 )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4항등에의거재심재판국의파기환송판결은관할권위반으로무효가되어총회재판국의판결이확정되는것이다. 질의내용 / 1. 사건표시 ( 재심제100-2 사건 ) 가. 사건명 : 예총재판국사건제 99-10호 / 익산노회이리남중교회홍광수장로가익산노회장을상대로제기한소 ( 무효확인의소-담임목사청빙허락무효확인 ) 에대한재심청구나. 재판당사자원고 ( 재심청구인 ): 홍광수, 65세, 남, 장로, 전북익산시금이면용순1길 68-8 -
피고 ( 피재심청구인 ): 경정전 : 윤갑수 ( 익산노회장 ), 남, 목사경정후 : 송영대 ( 익산노회장 ), 남, 장로전북익산시인북로 131-4 익산노회제3자소송참가인 : 박춘수, 56세, 남, 목사전북익산시인북로 226-17( 이리남중교회 ) 변호인 : 이영수 65세남안수집사전북익산시인북로 226-17 다. 행정소송의종류 : 결의무효확인의소변론종결일 : 2016년 9월 7일판결선고일 : 2016년 9월 7일주문 : 1. 원심을파기하고환송한다. 2. 예납된재판비용은총회로귀속한다. 라. 총회재판국판결표시 ( 예총재판국사건 99-10 호 ) 주문 : 1. 소를각하한다. 2. 예납된재판비용은총회로귀속한다. 변론종결일 : 2015년 9월 8일판결선고일 : 2015년 9월 8일마. 재심청구취지 1. 총회재판국판결의파기를구합니다. 2. 박춘수목사의이력허위기재의불법으로허락된익산노회의이리남중교회위임목사청빙승인을무효로한다는판결을구합니다. 질의 ) 재심재판국이파기환송한총회재심재판국제100-2행정사건에관하여, 총회재심재판국은 2016년 9월 7일총회재심재판국제100-2 행정사건을파기환송판결하였습니다. 이사건을총회재판국에서자판할수있는지여부 8. 적용범위 / 상위법규에위배되는정관규정개정서울강남노회장이태종목사가제출한 서강남제58-224 호, 서울교회정관과목사장로안식년제규정의효력에대한질의서이첩건 (2016.10.17.) 과서울교회오정수장로외 17인이제출한 경위진술및질의에대한의견서 (2016.10.25.) 건. 해석 : 질의1),2),3)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1장 ( 총칙 ) 제3조 ( 적용범위 ) 제3항에근거하여 1992년 2 월 1일 ( 토 ) 에제정되어시행하여온바, 상위법규에위배되는정관규정이있다면개정하여야한다. 질의내용 / 질의1) 서울교회정관제15조 ( 개정및효력발생 ) 상, 본정관은당회의의결을거쳐개정하고통과일로부터시행한다라고되어있고자료 ( 증거1) 에의하면 1992.2.1.( 토 ) 제정돤것으로확인됨. 당회는통과되었는지몰라도, 공동의회를통과하지못한서울교회정관이총회헌법에비추어효력이있는지질의2) 위규정제2조 ( 기간 ) 제3조 ( 신임투표와재시무 ) 상, 담임목사가 6년시무후 1년의안식년을마친다음, 당회 3분의 2찬성에의한신임투표를거쳐재시무한다라고하는데, 서울교회목사장로안식년제규정 ( 증거2) 은제정근거인정관의위임이없어효력이없다고할것인바, 동규정은총회헌법에비추어효력이있는지질의3) 예장통합교단헌법제2편 ( 정치 ) 제4장제22조는목사의시무연한을 70세로규정, 헌법시행규정제1편 ( 정치 ) 제26조 ( 직원선택 ) 제7항은헌법권징제4조제1-9 -
항, 제6조제2항에의거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신임투표로사임시킬수없다고하여항존직의경우재신임투표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와상치되는서울교회정관, 안식년제규정의효력발생여부 9. 담임목사청빙경동노회장이상철목사가제출한 경동제145-23 호, 헌법해석질의건 (2016.10.18.) 과경동노회금장교회양병갑장로외 1인이제출한 총회헌법위원장과위원께드리는당부의글 (2016.10.18) 건과경동노회권오정목사가제출한 진정서 (2016.11.14) 건. 해석 : 질의에대하여 수습전권위원회에서파송한임시당회장이제직회를소집한것은적법하나, 당사자를재청빙한것은적법하지않다 질의내용 / 제144회경동노회는 (2016.4.5) 금장교회의당회의갈등으로담임목사가사임을하고후임담임목사청빙과정에서당회의갈등의내흥이더심화하여 ( 시무장로 4인중 2:2) 금장교회수습을위해수습전권위원회를구성하고수습전권위원회는금장교회의수습을위해합의를수차례시도했지만쌍방의주장만내세워합의가원만이이루어지지못함으로인해금장교회의수습을조속한시일내에수습하기위하여총회헌법정치제63조와헌법시행규정제33조 3항에의거당회장권, 당회원권 ( 시무장로 ) 을 3개월정지시키고임시당회장을파송하였습니다. 질의 ) 수습전권위원이당회장권, 당회원권을정지시킨가운데서임시당회장이제직회를소집하여담임목사청빙을하는것이적법한지 10. 목사의자격 / 무흠의기산과적용전남노회장서순석목사가제출한 전노제127-153 호, 이혼한전도사의목사안수받을수있는자격여부해석청원 (2016.10.17.) 건. 해석 : 질의에대하여 헌법정치제26조 ( 목사의자격 ), 헌법시행규정제27조 ( 무흠의기산과적용 ) 에의거목사안수에결격사유가되지않는다 ( 목사안수가능 ). 질의내용 / Y 전도사는 2013년도에총회목사고시에합격하고 2014년도 8월에전남노회구역에 주님의벗교회 개척하여현재 20명이상의성도들이회집하는교회의담임전도사로장래가총망되는전도사로서 2016년가을노회에목사안수를받을수있는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정치부에서는당사자의이혼경력이 4년차이기때문에총회헌법위원회에유권해석을신청하여해석결과에의거하여목사안수를허락하기로결의하고유권해석을신청하는것입니다. 현재총회직영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에이혼경력을가지고있는재학생들이나졸업생들이상당히많이있는데만일이혼경력자들이목사안수를받을수없다는것을알고이문제를가지고관계기관에민원등을제기하면인권침해에대한문제로불편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이혼경력자를목사안수를주지않으려면차제에헌법과학칙을개정하여이혼경력자는신학대학원입학자격이없다는것을결정하여주어야할것입니다. 질의 ) 전남편의귀책사유로인하여이혼을한지 4년차인 Y전도사가전남편의정신질환등으로가족 ( 남편과아들 ) 을보호하기위하여이혼을한것이기때문에 헌법제2편정치제26조, 헌법시행규정제27조 ( 무흠의기산과적용 ) 에적법하여노회에서목사안수를받을자격에결격사유가없다고보는데이에대한헌법위원회의해석을요청 11. 교인의자격정지및복권 / 당회의개회성수평양노회두레교회김대일외 1인이제출한 헌법질의 (2016.10.10./10.24) 건과차영근목사외 1인 - 10 -
이제출한 헌법질의 (2016.11.1.) 건. 해석 : 질의1)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2장 ( 정치 ) 제14조 ( 교인의자격정지및복권 ) 제1항은효력규정으로, 당회장이당회 ( 당회가없으면제직회 ) 의결의에의하여행정행위로그처분을선포하고, 교회의주보나게시판에공시함으로그효력이발생한다. 단게시판에만게시할경우는 1개월이상게시하여야한다. 질의2)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66조 ( 당회의개회성수 ) 에의거위법당회에서결의된처분은무효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헌법제2편제19조는 교인이신고없이교회를떠나의무를행치않고 6개월이상경과하면회원권이정지되고 1년을경과하면실종교인이된다 고규정하고있고, 총회헌법시행규정제14조제1항은 헌법정치제19조에의한교인의회원권정지또는실종교인으로교인의자격을정지시킬때에는당회장이당회 ( 당회가없으면제직회 ) 의결의에의하여행정행위로그처분을선포하고교회의주보나게시판에공시함으로그효력이발생한다. 단게시판에만게시할경우는 1개월이상게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위총회헌법시행규정제14조제1항이단순한훈시규정인지아니면효력규정인지여부, 즉실종교인및회원권정지교인처분을교회의주보에게시하지도않았고게시판에공시하지도않은경우그실종교인및회원권정지처분의효력이유효한지, 즉위총회헌법시행규정제14조제1항이단순한훈시규정이어서주보게시나게시판공시절차를하지않더라도당회결의만으로써그처분이유효한것인지, 아니면위총회헌법시행규정제14조제1항이효력규정이어서당회결의가있더라도실종교인및회원권정지교인명단을주보에게시하거나게시판에공시하여야만실종교인및회원권정지교인처분의효력이발생하는것인지여부질의2) 실종교인및회원권정지교인처분을위한당회개최시당회원반수가량에게당회개최사실을통보하지도않고열린당회에서실종교인및회원권정지교인처분이이루어졌을경우그당회결의가효력이있는것인지여부 12. 장로의휴무순천노회장윤태현목사가제출한 순노제98-97 호, 휴무장로복직에관한질의 (2016.10.25) 건과 순노제99-02호, 자료송부 (2016.11.16.) 건해석 : 질의1) 에대하여 헌법정치제6장 ( 장로 ) 제46조 ( 장로의휴무 ) 와헌법시행규정제25조 ( 목사, 장로의휴무 ) 제4항에의거당회의허락을받았다면휴무장로이다. 질의2)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25조 ( 목사, 장로의휴무 ) 제3항에의거휴무가끝나면자동적으로시무한다. 질의내용 / 순천중앙교회유석동장로가별첨과같이장로휴무서를제출하였는데헌법정치제46조에의한휴무장로입니까, 정치 43조 1항에의한자의사임장로입니까, 만약휴무장로라면복직절차는헌법시행규정 25조에의거휴무기간이도래되면자동복귀되는지요 13. 특별소송절차 / 재심의관할 / 기소기각, 관할위반과환송의판결익산노회이리남중교회박춘수목사외 1인이제출한 이리남중교회 2014-제 090호, 헌법해석질의 (2016.10.25) 건과 이리남중교회 2014-제 092호, 헌법해석질의서변경접수요청 (2016.10.31) 건. 해석 : 질의1) 에대하여 헌법권징제6장 ( 특별소송절차등 ) 제2절 ( 재심 ) 제125조 ( 재심의관할 ) 에의거 - 11 -
재심은원심국과같은관할이므로총회재판국의상급심이아니다. 질의2) 에대하여 헌법권징제5장 ( 상소 ) 제3절 ( 상고 ) 제115조 ( 기소기각과환송의판결 ), 제116 조 ( 관할인정과이송의판결 ), 제117조 ( 관할위반과환송의판결 ), 제118 조 ( 파기자판 ), 제119조 ( 파기환송 ), 헌법시행규정제3장 ( 권징 ) 제73조 ( 재심청구 ) 제3항, 제5항, 제6항에의거재심재판국에서는파기환송할수없고자판하여야한다. 질의3) 에대하여 헌법권징제8장 ( 행정쟁송 ) 제2절 ( 행정소송 ) 제154조 ( 원고적격 ), 제3절 ( 결의취소등의소송 ) 제163조 ( 결의취소의소 ), 제164조 ( 결의무효확인의소 ) 에의거노회원이아닌자가치리회장인노회장을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한것은원고부적격이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재판국과재심재판국의심급에대한질문으로총회헌법권징제125조 [ 재심의관할 ] 에비추어재심재판국은총회재판국의상급심이아니라사료되는데맞는지요질의2) 재심재판국이사건번호제100-2 행정사건에대해 원심을파기하고환송한다 고판결했는데재심재판국이판결로파기환송할수있습니까 ( 이는헌법권징제 125조 ( 재심의관할 ), 제130조 ( 재심의심판 ) 및헌법시행규정제73조 3항, 5항, 9항, 10항등에서명시한원심재판국과재심재판국은 동일심급 원칙을위배한판결로파기환송한것은적법절차가아닌것같습니다 ) 따라서그동안재심개시결정으로정지되었던 소각하 를판결한원심판결이효력을발생하여확정된다고여기는데맞는것인지요질의3) 치리회장을상대로결의취소또는무효확인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 원고적격 은 1헌법권징제154조제1항및제2항에의해치리회장의행정행위로인하여 권리또는이익이침해당한자 라고명시하고있음에비추어이를증거할충분한사유와증거가분명한자만이행정소송원고적격자라할수있으며, 2헌법권징제163조, 제164조에서는결의취소, 결의무효의소를제기할수있는자를당해치리회원이라고명시하고있는데노회원이아닌자가치리회장인노회장을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원고의자격이없는것이맞는것인지요 14. 교회의직원 / 당회의직무 / 제직회서울강남노회서울교회노문환장로가제출한 당회장단독의장로등에대한인사배정및임명행위의효력에관한헌법질의 (2016.11.16) 건. 해석 : 질의에대하여 헌법정치제4장 ( 교회의직원 ) 제22조 ( 항존직 ), 제5장 ( 목사 ) 제25조 ( 목사의직무 ), 제6장 ( 장로 ) 제1항, 제9장 ( 치리회 ) 제2항, 제10장 ( 당회 ) 제68조 ( 당회의직무 ), 제13장 ( 회의및기관, 단체 ) 제91조 ( 제직회 ) 제4항, 첨부된서울교회정관, 서울교회운영규정, 각회칙에의거당회장의당회논의나결의를거치지아니한독단적인인사는무효이며, 즉시시정하여야한다. 질의내용 / 1. 박노철목사는귀총회산하서울강남노회소속서울교회의당회장인바, 당회장은 2017.11.9( 수 ) 저녁 8시 30분경서울교회제402호에서정기당회로당회원재적장로 26명과목사 7명등 33명이전원참석하여개최된당회에서당회안건도상정하지않은채당회원의결의는물론아무런논의도없이 2017년당회원장로들의인사배정, 스데반회 ( 안수집사들의회의체 ) 와권사회 ( 권사들의회의체인제1,2권사회및은퇴권사 - 12 -
들의회의체인샬롬권사회 ) 의회장과부회장, 그리고제직회임원들을선정하여일방적으로임명한다고발표하고퇴장해버렸습니다. 2. 당회장은당회원장로들의인사배정을비롯한모든봉사자임명은당회의결의사항이아니라당회장이독자적인권한이므로당회장이일방적으로발표하면유효하다고주장하였고, 11.11( 금 ) 금요기도회에서도교인들앞에서위와같은자신의임명행위가정당하다고천명하면서앞으로자신이임명한장로들을중심으로추가로각부서의세부섬김위원들을임명하겠다고공언하였으며, 11.13( 일 ) 주일낮 1,2,3부예배의각광고시간에서도같은내용을전교인들에게공지하였습니다. 질의 ) 그렇다면서울교회당회장의 당회논의나결의를거치지아니한 독단적인위인사배정및임명행위는헌법에위배되어당연무효가아닌지요 ( 당회장은마치당연히자신독단으로이를임명할수있는것처럼발표하고당회도거부한채자신이임명한장로들을중심으로 2017년도서울교회각봉사부서의세부조직을준비하면서직원들에게도위임명한장로들에게협조하도록강요하고있어시급히그무효여부를확인받지않으면 2017년도서울교회의인사행정이불법적으로시행되고이로말미암아교인들사이에물리적인충돌이발생할것은불보듯뻔한상황이고교회는회복할수없는혼란에빠질상황에직면해있어귀총회에유권해석을구하게되었습니다 ). 15. 재심청구 / 재심의관할총회재판국장김진욱목사가제출한 예장총재제101-1 호, 헌법질의 (2016.10.12.) 건. 해석 : 질의에대하여 헌법권징제6장 ( 특별소송절차등 ) 제2절 ( 재심 ) 제125조 ( 재심의관할 ), 헌법시행규정제73조 ( 재심청구 )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 14항등에의거재심재판국의파기환송판결은관할권위반으로무효가되어총회재판국의판결이확정되는것이다. 질의내용 / 1. 사건표시 ( 재심제100-2 사건 ) 가. 사건명 : 예총재판국사건제 99-10호 / 익산노회이리남중교회홍광수장로가익산노회장을상대로제기한소 ( 무효확인의소-담임목사청빙허락무효확인 ) 에대한재심청구나. 재판당사자원고 ( 재심청구인 ): 홍광수, 65세, 남, 장로, 전북익산시금이면용순1길 68 피고 ( 피재심청구인 ): 경정전 : 윤갑수 ( 익산노회장 ), 남, 목사경정후 : 송영대 ( 익산노회장 ), 남, 장로전북익산시인북로 131-4 익산노회제3자소송참가인 : 박춘수, 56세, 남, 목사전북익산시인북로 226-17( 이리남중교회 ) 변호인 : 이영수 65세남안수집사전북익산시인북로 226-17 다. 행정소송의종류 : 결의무효확인의소변론종결일 : 2016년 9월 7일판결선고일 : 2016년 9월 7일주문 : 1. 원심을파기하고환송한다. 2. 예납된재판비용은총회로귀속한다. 라. 총회재판국판결표시 ( 예총재판국사건 99-10 호 ) - 13 -
주문 : 1. 소를각하한다. 2. 예납된재판비용은총회로귀속한다. 변론종결일 : 2015년 9월 8일판결선고일 : 2015년 9월 8일마. 재심청구취지 1. 총회재판국판결의파기를구합니다. 2. 박춘수목사의이력허위기재의불법으로허락된익산노회의이리남중교회위임목사청빙승인을무효로한다는판결을구합니다. 질의 ) 재심재판국이파기환송한총회재심재판국제100-2행정사건에관하여, 총회재심재판국은 2016년 9월 7일총회재심재판국제100-2 행정사건을파기환송판결하였습니다. 이사건을총회재판국에서자판할수있는지여부 16. 재판국원의제척, 기피, 회피광주노회장한상영목사가제출한 광노제30-169 호, 헌법질의 (2016.10.20) 건해석 : 질의1) 에대하여 헌법권징제2장 ( 재판국 ) 제1절 ( 통칙 ) 제8조 ( 재판국원의제척, 기피, 회피 ) 제1 항 2호에의거해당사건에대해서는제척된다. 질의2) 에대하여 헌법권징제6장 ( 특별소송절차등 ) 제2절 ( 재심 ) 제129조 ( 재심에대한결정과당사자의의견 ) 제5항, 제130조 ( 재심의심판 ), 헌법시행규정제73조제4항 헌법권징제124조에의한재심의청구는책벌의집행 ( 시벌 ) 을정지하는효력이없다. 단, 헌법권징제129조제5항에의한재심개시결정을하는경우에는재심재판국의결정으로책벌의집행 ( 시벌 ) 을정지할수있다. 에의거재심재판국이재심개시결정을하여결정을하였다면책벌정지효력이있다. 질의내용 / 질의1) 총회재판국원중총회헌법권징제3조 ( 권징사유가되는죄과 ) 로총회기소위원회에기소가되어피고인의신분인데피고인의신분으로재판국원이되어본인이기소된재판을진행할수있는지요질의2) 원심재판국의시무해임 1년의선고를받아피고인이재심재판국에재심청구하여재심재판국이헌법제129조재심에대한결정과당사자의의견제5항재심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재심개시의결정을하여야한다. 헌법시행규정제73조 4항 헌법권징제124조에의한재심청구는책벌의집행 ( 시벌 ) 을정지하는효력이없다. 단, 헌법권징제129조제5항에의한재심개시결정을하는경우에는재심재판국의결정으로책벌의집행 ( 시벌 ) 을정지할수있다에의거하여재심재판국이재심개시결정을하였다면 무죄추정주의원칙 에의거하여책벌정지효력이있는지요 17. 목사의청빙과연임청원 / 임시당회장과대리당회장의권한함해노회장서성규목사가제출한 함해제181-7 호, 총회헌법질의 (2016.11.4) 건과 함해제 181-36 호, 총회헌법질의추가자료제출 (2016.12.20) 건과 함해제181-37 호, 총회헌법질의추가자료재제출 (2016.12.20) 건해석 : 질의1),2),3) 에대하여 헌법정치제5장 ( 목사 ) 제28조 ( 목사의청빙과연임청원 ) 제1항, 제2항, 제10장 ( 당회 ) 제67조 ( 당회장 ) 제2항, 헌법시행규정제2장 ( 정치 ) 제30조 ( 임시당회장과대리당회장의권한 ) 제1항, 헌법정치제 13장 ( 회의및기관, 단체 ) 제90조 ( 공동의회 ) 제7항에의거위법 - 14 -
이다. 질의내용 / 헌법제2편정치제13장제90조공동의회 7항에보면 공동의회의의장과서기는당회장과당회서기로한다 에근거하여질의1) 공동의회공고 ( 안건 / 위임목사청빙 ) 를 2주전에하고공동의회로모였지만임시당회장이불참한가운데회의가진행되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 시무장로 ) 진행 ) 적법한것인지요질의2) 질의1) 이적법하다면공동의회에서결의된위임목사청빙건에대해본노회에서는청원건을접수하고절차에따라행정처리해도되는지요질의3) 임시당회장박범혁목사가선거관리위원장에게모든권한을위임하여진행된공동의회선거를통해위임목사 (3분의 2이상득표 ) 된것이법적으로타당한지 18. 판결선고기간광주노회장정태진목사가제출한 광노제31-3 호, 재판기일에대한헌법질의 (2016.11.16) 건해석 : 질의에대하여 헌법권징제3장 ( 일반소송절차 ) 제32조 ( 판결선고기간 ) 는권고적 ( 훈시적 ) 성격이므로재판국의판단에의하여재판을계속할수있다 ( 참조, 제90회기총회헌법해석사례6, 70, 79, 제92회기 1, 제100회기 49, 제101회기 35). 질의내용 / 총회헌법판결선고기간 ( 권징 2장 4절제32조 ) 에의거하여노회재판국의재판은 90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그런데본노회재판국구성의난항으로인하여재판기일내에판결을하지못한사건들이있습니다. 현재는재판국이구성되어아래의재판을계속할수있는지 1. 광주동광교회위탁재판 ( 접수일 : 2014. 9. 19) 2. 광주동광교회항소심 ( 접수일 : 2015. 11. 20) 19. 다른교파목사의청빙 / 목사의휴무 / 재판과책벌의원칙서울강남노회서울교회노문환장로외 17인이제출한 질의서 ( 서울교회박노철목사에대한서울강남노회의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및목사임직행위의효력에관한질의, 서울교회안식년및재신임규정에대한질의 ), (2016.11.9.) 건. 해석 : 질의1),2),3) 에대하여 2009년 ( 행위당시의법적용 ) 당시헌법정치제31조 ( 다른교파목사의청빙 ) 제1항, 헌법시행규정제23조 ( 다른교파의목사청빙 ) 제1항, 헌법시행규정제36조 ( 헌법위원회의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 제1항, 제3항, 제4항에의거 1년이상소정의과목을이수하지않고목사고시에응시한행위는위법이며무효이다. 질의4) 에대하여 격무와스트레스에시달리는지교회목사와장로의건강과영적재충전을위하여안식년을갖도록하는의무규정에대해헌법에는제한규정이없고, 오히려헌법정치제5장 ( 목사 ) 제36조 ( 목사의휴무 ), 제6장 ( 장로 ) 제46조 ( 장로의휴무 ), 헌법시행규정제25조 ( 목사, 장로의휴무 ) 에의거지교회내부규정 ( 정관 ) 에의한안식년규정은헌법에위배되지않는다. 질의5) 에대하여 헌법정치제4장 ( 교회의직원 ) 제22조 ( 항존직 ),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4 조 ( 재판의원칙 ) 제1항, 제6조 ( 책벌의원칙 ) 제2항, 헌법시행규정제26 조 ( 직원선택 ) 제7항 헌법권징제4조 1항, 제6조 2항에의거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신임투표로사임시킬수없다. 라고명시하였다. 그러나제출된자료등을살펴판단하건대, 박노철목사는서울교회부임시 - 15 -
서울교회정관규정준수에대한전제조건하에부임하면서당회와성도들에게도공개적으로약속을하였을뿐만아니라부임후지금까지안식년시행과재시무투표규정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고본인역시도서울교회정관규정에따라 6년간장로들의안식년및재시무이행에관한투표를지금까지본인이집행하여왔으며, 2015년 12월 9일정기당회시에도교회의규정대로 2017년 10월에재신임을받겠다고재확인된사실이당회록에도적시되어있기때문에박노철목사는목회자의양심과금반언의원칙, 신뢰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 6년간본인이집행해왔던바에따라, 해당되는자신까지는위규정을준수하여목회자로서성도들에대한언행일치의본이되어야하고, 그후로부터위규정에문제가있다면헌법시행규정제1장 ( 총칙 ) 제3조 ( 적용범위 ) 제3항에근거하여정관규정을개정하여야할것이다 질의내용 / 1. 서울교회박노철목사에대한서울강남노회의위임목사청빙승인결의및목사임직행위의효력에관한질의개요 1) 박노철목사는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 ) 소속목사로충현교회에서시무하였고, 다시기독교한국침례회소속목사로분당지구촌교회에서시무하였고, 독립교단이던구리지구촌교회에서담임목사로시무하였으며, 그후본교단소속서울교회의초대목사인이종윤목사의후임으로청빙준비차 2009년 8월동사목회를위한전도목사로부임하여, 그해 9월 ( 가을학기 ) 본총회직영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에서청목과정을이수하기위하여입학하여 2010년 9월이수예정이었는데, 2010년 5월에 1년이상이수하지않은상태에서총회목사고시에응시하여설교를제외한과목에합격한후, 2011년 5월에설교과목에재응시하여합격하여 2011년 7월 29일총회목사고시최종합격자로발표되었으며, 그에기하여 2011 년 11월 8일서울교회에서개최된서울강남노회제49회정기노회에서서울교회의위임목사로청빙승인결의되고임직을받았습니다. 2) 2011년 11월 8일당시총회헌법을살펴보면, 정치제31조 ( 다른교파의목사의청빙 ) 제1항 본총회가인정하는다른교파에속한목사로서본총회직영신학대학원졸업자와동등한자격을가지고있으며, 1년이상본총회직영신학대학원에서소정의과목을이수하고총회목사고시에합격한후노회석상에서서약을한자는본총회산하소속노회목사로청빙받을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3) 박노철목사는노회의허락으로 2009년 9월 ( 가을학기 ) 에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청목과정에등록하여, 2010년 9월에이수할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 년 5월에아직 1년이상이수를하지않은재학생으로있었는데도, 당시노회장은박노철목사가청목과정미이수자임을다알면서도 2010년 5월에총회목사고시에응시할수있도록 ( 불법 ) 추천함으로써박노철목사가성경, 교회사, 헌법, 논술, 설교중설교를제외한과목은합격을하였고, 설교는불합격되었으며, 이에다시 2011년 5월에목사고시설교과목에재응시하여합격하였습니다.( 같은해 7월 29일합격자발표 ) 2. 서울교회안식년및재신임규정질의에관한개요 ( 서울교회안식년규정내용 (1998.8.15. 제정 )) - 16 -
1) 담임목사와장로는 6년시무후, 1년의안식년을가진뒤, 재시무복귀전그해 10 월에재시무투표를받아야한다. 2) 총회나노회의정임원으로선임된경우, 당회허락하에안식년을반납할수있다. ( 단, 그경우에도재시무투표는안식년을가진이들과함께받아야한다 ) 3) 재시무투표는당회원 2/3 찬성을얻어야하고, 찬성을얻지못할경우공동의회에서다시신임투표를물어재시무할수있다 ( 자의사직하여복직한경우와같이 2/3찬성얻어야함 ) 질의1) 그렇다면박노철목사는 2010년 5월에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에서 1년이상소정의과목 ( 성경, 교회사, 헌법, 논술등 ) 을이수하지도않은상태에서총회목사고시에응시한행위가적법하고합격처분이유효한것인지요질의2) 따라서 2011년 11월 8일서울강남노회정기노회에서박노철목사에대한서울교회위임목사청빙승인을한결의는무효가아닌지요질의3) 현재박노철목사의서울교회위임목사지위는어떻게되는지요질의4) 지교회내부규정으로안식년제도를가지는것이총회헌법에위배되는지요질의5) 1998년 8월 15일서울교회안식년및재시무규정제정에따라 2011년 1월 1 일박노철목사가서울교회에부임할당시이미서울교회는위규정을 13년째시행하고있었고본인역시도서울교회에부임시이규정준수에따른약속을하고부임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이규정에따라지금의원로목사인이종윤목사도 1998년, 2005년 2차에걸쳐재시무투표를거쳤습니다. 그리고박노철목사는서울교회에부임한 2011년도부터 6년간장로들의안식년및재시무투표를지금까지집행하여왔고 2015년 12월 9일정기당회시박노철목사는교회의규정대로 2017년 10월에재신임을받겠다고재확인된사실이당회록에도적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서울교회 2대목사인박노철목사도위규정및약속에따라마땅히이규정을준수할의무가있고이것이목회자의도리가아닌지요 20. 재판비용의예납제주노회장이정일목사가제출한 제노제 125호, 기소위원장경비부담에대한해석의뢰 (2016.11.7) 건. 해석 : 질의1) 에대하여 헌법권징제3장 ( 일반소송절차 ) 제28조 ( 재판비용의예납 ), 헌법시행규정제 43조 ( 재판비용 ) 제1항, 제2항, 제7항에의거 위탁재판을청원할경우에당회장은고소인 ( 고발인 ) 으로부터예납받은재판비용의금액을노회에귀속시켜야한다. 이경우노회는예납할재판비용의차액을당회나고소인 ( 고발인 ) 으로부터추가징수하지못한다. ( 참조, 제101회기 47) 질의2) 에대하여 헌법권징제3장 ( 일반소송절차 ) 제28조 ( 재판비용의예납 ), 헌법시행규정제 43조 ( 재판비용 ) 제1항, 제2항, 제7항에의거노회재정에서부담해야한다. 질의내용 / 1. 재판전체비용을누가부담해야하느냐와예납금의성격에관한질의로헌법권징제 28조 ( 재판비용의예납 ), 헌법시행규정제43조 ( 재판비용 ) 과관련하여질의1) 노회재판에서전체재판비용을고발 ( 고소 ) 인이노회에재판을청원할때내는예납금으로하는것인지, 아니면재판과정의전체비용 ( 기소위원회 - 17 -
활동포함 ) 을노회의재정으로집행하고예납금은노회에귀속하는것인지 2. 상고재판시노회기소위원회의비용을누가부담해야하느냐에대한질의로노회기소위원회가상고하여총회재판국에서재판이진행될때, 기소위원회의비용을질의2) 노회재정 ( 행정비, 회의비, 여비등 ) 에서부담하는것인지, 원고발인이부담하는것인지 20. 대전노회장남청목사가제출한 예장대노제129-17 호, 법규적용에대한질의 (2016.12.1) 건. 해석 : 질의1),1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36조 ( 헌법위원회의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 제6항에의거위법이다. 질의1),2에대하여 헌법권징제6장 ( 특별소송절차등 ) 제2절 ( 재심 ) 제124조 ( 재심사유 ) 제6항에의거재심사유가된다. 질의2),1에대하여 적법하지않다. 질의2),2 에대하여 헌법권징제2장 ( 재판국 ) 제3절 ( 노회재판국 ) 제16조 ( 구성 ) 에의해노회재판국이구성되어야하나, 재판국구성과수습전권위원회구성과는별개이다. 질의2),3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2장 ( 정치 ) 제33조 ( 교회및노회수습 ) 제3항에의거수습전권위원회가당회정지, 대리당회장파송요청등의권한을실행할수있다. 질의2),4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33조 ( 교회및노회수습 ) 제1항에의거적법하지않다. 질의3),1에대하여 적법하지않다. 질의3),2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64조 ( 당회의조직 ) 제1항, 제13장 ( 회의및기관, 단체 ) 제90조 ( 공동의회 ) 제1항, 제91조 ( 제직회 ) 제1항, 헌법시행규정제2장 ( 정치 ) 제33조 ( 교회및노회수습 ) 제1항, 제8항에의거회원은아니므로결의권은없다. 다만, 분쟁교회의수습을위한범위내에서참석하여발언은할수있다. 질의3),3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67조 ( 당회장 ) 제3항, 헌법시행규정제30조 ( 임시당회장과대리당회장의권한 ) 제2항에의하여행사할뿐이다. 질의3),4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67조 ( 당회장 ) 제3항, 헌법시행규정제30조 ( 임시당회장과대리당회장의권한 ) 제2항에의거적법하지않다. 질의3),5 에대하여 기본적목회권을제지할권한이없다. 질의3),6 에대하여 임명할권한이없고, 당회가사고당회로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을경우에는당회가정상화될때까지내부갈등이전대로행하면된다. 질의3),7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2장 ( 정치 ) 제33조 ( 교회및노회수습 ) 제3항에의거정지된다. 질의3),8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2장 ( 정치 ) 제16조의 8( 당회장유고시대리당회장 ) 제1 항, 제30조 ( 임시당회장과대리당회장의권한 ) 제2항에의거청빙할수없다. 질의4),1에대하여 유지된다. 질의4),23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3조 ( 권징의사유가되는죄과 ) 제6항에해당하는지를면밀히판단하여동법제6조 ( 책벌의원칙 ) 제1항에의거책벌할수있다. 질의5) 에대하여 필요에따라사용할수도있다. 질의6),12에대하여 헌법권징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제1절 ( 고소및고발 ) 제48조 ( 고소권자 ), 제51조 ( 고발 ) 에의거고소, 고발할수있으며, 권징재판에서는 - 18 -
기소위원장이원고의역할을하고, 행정소송에서는동법제8장 ( 행정쟁송 ) 제2절 ( 행정소송 ) 제154조 ( 원고적격 ) 에의거원고가될수있다. 질의7)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3장 ( 회의및기관, 단체 ) 제91조 ( 제직회 ) 제5항 5호, 제14장 ( 재산 ) 제96조 ( 재산관리및용도 ) 제2항에의거제직회결의후운영에신속성과효율성을위해실행위원들을선정하여실행할수있다. 질의8),12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68조 ( 당회의직무 ) 제5항, 제13장 ( 회의및기관, 단체 ) 제91조 ( 제직회 ) 제5항의거회계감사는당회와제직회에서도할수있다. 질의9),12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68조 ( 당회의직무 ) 제3항, 제4항, 동법제8 장 ( 집사및권사 ) 제59조 ( 서리집사의임명 ) 에의거당회에서부결할수도있으나타당한근거없이부결한행위는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3조 ( 권징의사유가되는죄과 ) 제6항에해당하는지사실관계를확인하여재고하여야할것이다. 질의10),12 에대하여 예산에편성되지않은항목에대해서는예비비로지출할수있으나결정은당회에서결의할수있다. 질의11) 에대하여 헌법정치제3장 ( 교인 ) 제15조 ( 교인의의무 ) 에의거 ' 교인은봉헌의의무를잘감당하여한다. 질의12),1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70조 ( 당회록 ) 당회록은회집일시, 장소, 회원, 결의안건등을명백히기록하고당회장과서기가날인을하여야한다. 질의12),2 에대하여 당회폐회선언이없더라도결의된사항은유효하다. 질의12),3 에대하여 본위원회에서답변할사항이아니다. 질의12),4 에대하여 임시서기를선정하여할수있다. 질의12),5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70조 ( 당회록 ) 에의거당회장과당회서기의날인만으로도효력이있다. 질의12),6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70조 ( 당회록 ) 에의거결의된안건등을명백히기록하고당회장과서기가날인을하여야한다. 따라서자신의생각과다르다고기록을거부하는것은위법이며직무유기이다. 질의12),7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70조 ( 당회록 ) 에의거결의된안건 ( 사항 ) 등을명백히기록하고당회장과서기가날인을하여야한다. 질의12),8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70조 ( 당회록 ) 에의거결의된안건등을명백히기록하고당회장과서기가날인을해야효력이있다. 질의12),9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3조 ( 권징의사유가되는죄과 ) 제6항에해당하는지사실관계를면밀히판단하여동법제6조 ( 책벌의원칙 ) 제1항에의거책벌할수있다. 질의13),123456 에대하여 헌법정치제6장 ( 장로 ) 제43조 ( 장로의사임및사직 ) 제1항, 제10장 ( 당회 ) 제66조 ( 당회의개회성수 ) 에의거처리하면된다. 질의14) 에대하여 질의자들이판단하여결정할사항이라사료된다. 질의15),1 에대하여 헌법권징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제2절 ( 기소 ) 제65조 ( 항고및재항고 ) 제2항, 제4항에의거총회재판국에항고할수있다. 질의15),2 에대하여 헌법권징제3장 ( 일반소송절차 ) 제28조 ( 재판비용의예납 ), 헌법시행규정제43조 ( 재판비용 ) 제1항, 제2항 3호에의거총회 : 금일백오십만 - 19 -
원이다. 질의15),3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90조 ( 서식 ), 서식목록 ( 권징 ) 에의거하여처리하면된다. 질의16)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68조 ( 당회의직무 ) 제3항에의거당회결의또는논의가있어야한다. 질의내용 / 질의1) 대전노회와대전노회재판국이노회재판절차에대해총회헌법위원회가해석한공문 ( 예장총제100-1383 호 ) 을확인했음에도불구하고, 수정이행및고지를하지않고 총회헌법위원회도틀리수있다 주장하며종전그대로행하고있습니다. 1 대전노회와대전노회재판국의법적용이적법한지요 2 총회의법해석대로이행하지않아권리를침해받은피고인과변호인이대전노회와대전노회재판국의강제이행을하도록하기위한법대응방법은무엇인지요질의2) 대전노회가지교회인동산교회에수습전권위원을파송하기로결의하였습니다. 1 수습전권위원회구성시노회의정회원이아닌언권회원으로구성해도적법한지요 2 노회내재판국이없으면수습전권위원회파송에대해이의제기할기관이없게됩니다. 대전노회내에재판국이결성되지않은상태에서수습전권위원회를구성해파송하는것이적법한지요 3 수습전권위원회의결정에대해이의신청시심사기간인 1개월기간중에수습전권위원회가당회정지, 대리당회장파송요청등의권한을실행할수있는지요 4 노회본회의때구성한수습전권위원들이사임했습니다. 노회본회의가아닌노회임원회가수습전권위원을다시구성하는것이적법한지요질의3) 대전노회가지교회인동산교회에파송한수습전권위원회의권한에대해질의드립니다. 1 수습전권위원회가당회장과당회원의갈등으로인해파송됐고, 그귀책사유가당회원에게있거나귀책사유에대한확정판결이없을때일방적으로당회장권만정지시키거나특정당회원권만정지하는것이적법한지요 2 수습전권위원은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참석, 발언, 결의권이있는지요 3 수습전권위원과대리당회장은재판국, 기소위원회등을의결할권한과당회의치리권을행사할수있는지요 4 대리당회장의교회재정지출에대한결재가적법한지요 5 수습전권위원회와대리당회장은위임목사의설교권, 성례집행권, 축도권, 사회권등고유권한에대해제지할권한이있는지요 6 대리당회장은제직회각위원장, 각부부장, 구역장, 교구장, 서기, 회계등을임원을임면할권한이있는지요, 대리당회장이제직회각임원을임명할수없다면교회인사조직에초래될공백은어떻게운영해야하는지요 7 수습전권위원회에의해당회원권이정지될경우당회장권이정지되면제직회의장직도정지되듯이당회원시무장로자격으로부여된재정위원장, 교육위원장, 장기발전위원장등의제직회위원장직도정지되는것인지요 8 수습전권위원회와대리당회장은종전부교역자사임으로신임부교역자를청빙할수있는지요, 청빙이가능하다면청빙에대한의결은어찌해야하는지 - 20 -
요질의4) 교인의자격정지에대해총회헌법제3장제19조교인의자격정지법규와총회헌법위원회공문 ( 예장총제100-1236 호 ) 에근거하여 6개월동안신고없이교회를떠난교인의자격을정지하고, 1년을경과한교인은실종교인처리하려했습니다. 헌법시행규정제2장 ( 정치 ) 제14조 ( 교인의자격정지및복권 ) 1. 헌법정지제19조에의한교인의회원권정지또는실종교인로교인의자격을정지시킬때에는당회장이당회 ( 당회가없으면제직회 ) 의결의에의하여행정행위로그처분을선포하고교회의주보나게시판에공시함으로그효력이발생한다 를근거로당회에서결의가부결되었습니다. 1 교인지격정지, 실종교인의구성요건이된교인의자격 ( 당회원권, 제직회원권, 공동의회원권 ) 은유지되는것인지요 2 당회원들이교회갈등상황에서자신들에유불리에따라타당한근거없이결의를거부하는것이적법한지요 3 당회원중 교인자격정지에대한행정처리 에대한안건결의에대해타당한근거없이의결권을행사하여부결시킬경우직권남용이성립되는지요질의5) 노회에서발행한노회원의주소, 전화번호등을노회원이아닌노회소속지교회교인이열람하고개인적업무가아닌교회공적업무와관련해사용할수있는지요질의6) 대전노회산하지교회의교인이대전노회임원들로인해불법사실로피해를입었거나, 불법사실을알게됐습니다. 1 지교회교인이노회원을상대로권징소송, 행정소송, 고소 고발의원고가될수있는지요 2 만일원고가될수없다면, 소송을제기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지요질의7) 교회의부동산매매에대해제직회에서결의하고, 실행위원들을임명하여실행하는것이적법한지요질의8) 동산교회내에해당부서의재정을집행한장부및지출증빙내역이없습니다. 이로인해제직회에서감사요청이있었으나, 감사의대상인장로들이감사를거부하고당회에서도감사를부결시켰습니다. 1 당회에서회계감사에대한안건발의시감사의대상의위원회의장으로써이해가상충하는장로들이결의권을행사는것이적법한지요 2 회계감사에대해결의권행사가부당하다면제직회에서회계감사를위한결의를하고, 회계감사규정을정하고, 실행위원들을지명하고결의하는것이적법한지요질의9) 당회 ( 당회장1 명, 시무장로 3명 ) 가교회인사를의결할때교인들이 시무장로들의십일조불납, 공예배불참, 직권남용등의문제점에대해비판한다 는이유로피택교육까지마친안수집사임직, 교구장, 서리집사, 제직회부장및임원등의임명에대한결의시무흠교인등타당한근거없이시무장로 3인이결의권을행사하여임명을부결시켰습니다. 1 교인들의비판의대상인시무장로들결의권행사가적법한지요 2 시무장로들의결의권행사가부당하다면인사에대한임명결의방법은무엇인지요 - 21 -
질의10) 2015년교회가결의한예산항목에동산교회가총대로파송한장로의 시찰위원회수련회여비 45만원 에대한지출항목이없습니다. 이를당회가제직회동의없이예비비의목적과다르게임의로결의하였습니다. 1 당회의결의가적법한지요 2 당회의결의가적법하지않다면직권남용등으로책벌이가능한지요질의11) 시무장로들을주축으로교인 20~30 명이십일조등헌금을하지않기로담합하여교회재정을 5천만원정도적자에이르도록하여재정의어려움을초래했습니다. 책벌가능한법규는무엇인지요질의12) 2017년교회운영을위한정책당회중각안건들에대해결의를하던중당회장과당회원 3명의이견으로당회가정지됐습니다. 1 당회내용을녹취파일은있으나, 당회장과의견이다른당회서기가회의록을작성하지않았습니다. 당회서기에의해의결된안건들이회의록에기록되지않았어도결의된안건들은유효한지요 2 당회장이당회폐회선언이없이중지되었더라도중지시점까지결의된사항들은유효한지요 3 결의된안건들을정리하는과정에서다시재론하여결의를반대하는것이적법한지요 4 당회록은당회서기가당회불참시당회서기가아닌당회원으로기록할수있는지요 5 당회록은참석한당회원모두가자필서명을해야만법적효력이있는것인지요 6 당회서기가당회록기재사항이자신의생각과다르다고기록을거부하는것이적법한지요 7 당회록, 제직회록. 공동의회록은결의된사항만기록할수있는지요 8 당회록, 제직회록, 공도의회록이기록되지않았으면회의를통해결의된사항들은모두법적효력이없는것인지요 ( 단, 녹취파일, 영상등은있습니다 ) 9 이미결의된안건을재론해회의를맴돌게하는행위는업무방해, 직권남용등으로책벌이가능한지요질의13) 당회장에게시무장로들 5명중 3명의자의사임서가제출됐으나, 당회가사임결의를부결하였습니다. 1 당회가업무인수인계등타당한이유없이사임서를제출한장로의사임할수있는권리를막는것이적법한지요 2 당회가장로사임을부결해도, 사임서를낸장로가철회의사가없을경우처리는어찌해야하는지요 3 당회의시무장로들이자신들의이해관계로인해타당한이유없이결의권을사용하여시무장로의사임을부결한다면직권남용이되는지요 4 당회가시무장로의사임을결의할때자의사임서를낸 3명의장로는사임결의에대한안건에대해결의권을행사할수있는지요, 사임서를낸장로는사임안건이아닌다른장로의사임에만결의할수있는지요 5 당회가시무장로의사임결의를할때사임당사자가당회에참석할수없다면, 당회성립을위한정족수에서제외되는지요 - 22 -
6 당회장이시무장로의사임서를받으면사임서를받은날로부터의무적으로당회결의를해야하는의무시한이있는지요질의14) 시무장로들이헌금, 봉사, 공적예배를드리는것등의의무사항은하지않고교인들이시무장로들에대해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임, 횡령, 폭행, 음란죄등으로고소, 고발까지이른상황입니다. 시무장로들은당회원권, 대표기도권, 노회총대권등의권한으로교회를어렵게하고있습니다. 사회법과교회법에서최종판결이나올때까지수년이소요될수있어시무장로들의 무조건우기기 식의권한행사로교회와노회의어려움을가중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위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 시무장로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의방법이가능한지요질의15) 동산교회교인 30명이시무장로 7인에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고소한권징사건에대해대전노회기소위원회에 2016년 1월위탁재판으로접수됐으나, 사건에대한고소인조사등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1 불기소간주 로보고총회재판국에항고할수있는지요 2 총회재판국에상고가가능하다면예납금은얼마인지요 3 총회재판국에상고가가능하다면항고장양식은어느것으로작성해야하는지요질의16) 주일예배대표기도자선정은당회결의없이임의로정할수있는것인지요. 21. 다른교파목사의청빙 / 목사의이명서울강남노회장김예식목사가제출한 서강남제59-083 호, 미국해외한인장로회에서안수받은류삼준목사의이명에관하여 (2016.12.6) 건과 서강남제59-46 호, 목사이명청원의건 (2016.11.22) 건해석 : 질의에대하여 헌법정치제5장 ( 목사 ) 제26조 ( 목사의자격 ) 제1항 2호, 헌법시행규정제23조 ( 다른교파목사의청빙 ) 제4항, 제5항에의거본교단직영신학대학원 (M.Div) 을졸업하고본교단목사고시에합격한후해외나국내에서 2년이상의교역경험을하고해외한인장로회 (KPCA) 에서목사안수를받았다면본교단소속교회의목사청빙이가능하고, 아울러본교단직영신학대학원에서헌법과목을이수하였다면청목과정의헌법과목이수없이본교단목사이명도가능하다. ( 참조, 제97회기총회헌법위원회해석 59번 ) 질의내용 / 류삼준목사는장로회신학대학교신학대학원을졸업하였고, 총회목사고시에응시하여합격한바가있습니다. 다만사정상안수를받지않고유학을떠나게되었고이후 2014년 9 월해외한인장로회서노회에서안수를받았습니다. 총회헌법시행규정제23조 다른교파의목사청빙 4항은 다음의외국교파의직영신학대학에신학석사과정 (M.Div) 을이수하여목사안수를받고우리총회소속교회나기관에서청빙을받게된경우본교단직영신학대학교에헌법을이수하고, 총회고시위원회의구술시험에합격한자라야한다 라고적시하고있습니다. 본노회는류삼준목사가외국교파의직영신학대학신학석사과정이아니라본교단직영신학대학신학석사과정 (M.Div) 을졸업한자이기에이규정이준용되거나보다융통성있게적용되어야하리라생각합니다. 이에귀위원회에류삼준목사의이명여부를질의 22. 목사의칭호 / 원로목사진주남노회장김창윤목사가제출한 진주남제120-17 호, 원로목사추대에관한질의 (2016.12.7) 건. 해석 : 질의에대하여 헌법정치제5장 ( 목사 ) 제27조 ( 목사의칭호 ) 제7항, 헌법시행규정제21조 ( 원로 - 23 -
목사 ) 제1항, 제2항에의거원로목사의자격을전제로미리공동의회를통해서원로목사를추대하는행위는불법이아니다. 질의내용 / 은퇴까지는시무기간이남아있는목사로서정확히 20년이차지않은때에라도미리공동의회를통해서원로목사를추대하는것이합법이냐, 불법이냐에대한여부 23. 임직식광주동노회장정연수목사가제출한 광동제 21-17 호, 목사임직식관련노회결의사항에대한적법여부회신요청 (2016.12.8) 건. 해석 : 질의에대하여 노회결의없이는목사임직이절대불가하기때문에목사임직식을정기노회이전에행하기로한노회결의와규칙은적법하지않다. 질의내용 / 본노회는제20회가을정기노회 (2015.10.26~27) 에서 가을정기노회시목사임직식을분리하여별도로거행 하고노회기간을하루로단축하는것을다음봄정기노회에서재논의하기로결의하였습니다. 본노회는 1항과관련하여제20회봄정기노회 (2016.3.29.) 에서목사임직식을정기노회이전에행하고그일시는임원회에서정하기로결의하고노회규칙 ( 제6장회의 ) 을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절차에의하여목사임직식을정기노회이전에행하기로한노회결의와규칙이헌법제2편 ( 정치 ) 제5장 ( 목사 ) 제32조 ( 목사의임직 ) 와상충하므로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에적법한지여부 22. 책벌의원칙 / 목사의청빙과연임청원순천노회장윤태현목사가제출한 순노제98-98호, 헌법질의 (2016.10.25.) 건. 해석 : 질의1),2)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3조 ( 권징의사유가되는죄과 ) 제8항, 제1항, 제2 항에해당할경우,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6조 ( 책벌의원칙 ) 제1항에의거책벌할수있다. 질의3)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3조 ( 권징의사유가되는죄과 ) 제1항, 제2항, 제6항, 제8항, 제9항의죄과사유로책벌할수있다. 질의4),5)-1 에대하여 헌법정치제5장 ( 목사 ) 제27조 ( 목사의칭호 ) 제1항, 제3항, 제4항, 제28 조 ( 목사의청빙과연임청원 ) 제4항, 헌법시행규정제16조의 2( 전도목사청빙 ) 에의거전도목사청빙을청원할수도없고청빙을허락할수도없다. 질의5) 에대하여 이러한행위가사실이라면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6조 ( 책벌의원칙 ) 제1항에의거책벌할수있다. 질의6)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33조 ( 교회및노회수습 ) 제11항, 제12항 재판국의판결과다른수습전권위원회의결정은판결즉시결정의효력을상실한다. 에의거가능하다. 질의7) 에대하여 사실이다. 질의8)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33조 ( 교회및노회수습 ) 제6항에의거수습전권위원장은수습전권위원중의한사람이고, 대리당회장을맡을수없다. 질의8-1)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33조 ( 교회및노회수습 ) 제3항에명기되었다. 질의9)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3조 ( 권징의사유가되는죄과 ) 제8항, 제9항, 제5항, 제2항등에해당할경우,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6조 ( 책벌의원칙 ) 제1 항에의거책벌할수있다. 질의10)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87조 ( 집행과종국판결및시벌 ) 제4항에의거시벌진행과효력이발생하므로해노회장이 [ 치리회장 ( 당회장, 노회장 ) 이판결의집 - 24 -
행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집행하지않았으니 ] 책벌되지않았다는이유는합당하지않다. 질의11),123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4조 ( 재판의원칙 ) 제4항, 제3장 ( 일반소송절차 ) 제32조 ( 판결선고기간 ) 는권고적 ( 훈시적 ) 성격의조항이다. ( 참조, 제90회기총회헌법해석사례 6, 70, 79, 제92회기 1, 제100회기 49, 제101회기 35) 질의11),4에대하여 헌법권징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제2절 ( 기소 ) 제66조 ( 재판국의결정 ) 제 1항에의거증거를조사할수있다. 질의12) 에대하여 재항고건에대한기소제기명령의결정문에는서식제8-3호 [ 결정문 ( 권징책벌용 )] 을준용하여주문과결정이유와결정고지일을반드시명기하여야한다. 질의13) 에대하여 헌법권징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제2절 ( 기소 ) 제65조 ( 항고및재항고 ) 제2 항에의거총회재판국에재항고하는것은합법적이다. 질의14)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3장 ( 회의및기관, 단체 ) 제90조 ( 공동의회 ) 제7항,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6조 ( 책벌의원칙 ) 제1항, 제2항, 헌법시행규정제26조 ( 직원선택 ) 제7항에의거위법이며가능하지않다. 질의15),16) 에대하여 적법한행위가아니다. 질의17) 에대하여 정당한판결이며, 합법적인행위가아니다. 질의18) 에대하여 고지할수있으며, 자판할수있다. 질의19)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3장 ( 회의및기관, 단체 ) 제90조 ( 공동의회 ) 제7항,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6조 ( 책벌의원칙 ) 제1항, 제2항, 헌법시행규정제26조 ( 직원선택 ) 제7항에의거위법한행위이다. 질의20) 에대하여 이것이사실이라면해치리회임원회는총회재판국판결에순응하지않는행위로즉시시정해야할것이다. 질의21),22)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41조 ( 재판국원의합의방법 ) 제1항, 제2항, 헌법권징제 1장 ( 총칙 ) 제3조 ( 권징의사유가되는죄과 ) 제13항에의거권징의사유가된다. 질의23),25),27)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38조 ( 제척, 기피, 회피 ) 제10항, 제61조 ( 기소위원의임기와보선및제척, 기피, 회피 ) 제3항을준용 ( 의거 ) 하여제척하고총회임원회는즉시보선하여충원하여야할것이다. 질의24) 에대하여 총회기소위원회는헌법권징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제1절 ( 고소및고발 ) 제57조의 2( 총회기소위원회의직무 ) 제1항~ 제4항에의거하여직무를충실히수행하여한다. 질의26) 에대하여 헌법권징제2장 ( 재판국 ) 제2절 ( 총회재판국 ) 제15조 ( 전문위원 ) 제1항단서조항에의거총회현법리부서장 ( 헌법위원장, 재판국장, 기소위원장, 규칙부장 ) 은총회현법리부서전문위원이될수없다. 질의내용 / 질의1) 노회장과부노회장노회임원이공동으로 [ 재판국의판결에순응하지아니한행위를하거나성경상의계명에대한중대한위반행위와총회헌법또는제규정에정해진중대한의무위반행위 ] 를할경우권징의사유로책벌할수있는지요? 질의2) 노회장과부노회장노회임원이공동으로재판국의판결에순응하지아니한행위를하거나성경상의계명에대한중대한위반행위와총회헌법또는제규정에정 - 25 -
해진중대한의무위반행위를할경우권징제몇조몇항에해당하는죄과인가요? 질의3) 노회수습전권위원장과서기및위원들이공동으로 [ 재판국의판결에순응하지아니한행위를함은물론, 성경상의계명에대한중대한위반행위와총회헌법또는제규정에정해진중대한의무위반행위 ] 를하며장로가공동의회의장을하는불법한자들과동조하고도리어이런행위를하는자들의자리에앉아다지켜보고도이를알고도방조하고, 그이후에도어떤조치도하지않고교회내헌법을위배한자들을조치하지않고도리어동조할경우무슨죄과의권징의사유로책벌할수있는지요? 질의4) 위임목사가있는교회에서부목사로있는자가노회에같은교회에전도목사로청빙을할경우노회를위임목사가있는교회에전도목사청빙을허락할수있는가요? 총회헌법근거하여답변주시길바랍니다. 질의5) 본질의자는아무리헌법을살펴봐도, [ 위임목사가있는교회에서부목사로있는자가같은노회에서부목사시무중인같은교회에전도목사로청빙은불가하고허락도불가한줄압니다.] 그런데당시노회장과부노회장노회서기가정기노회보고서회의안에헌의안건접수도하지않았는데, 살며시끼워넣기식으로안건을접수시키고, 노회서기가임의로안건을상정하여노회에서허락을받게하고, 이에대하여총회재판국에서이는무효라고판결을하였으면노회장과노회임원은즉시회의를하여이를취소하거나행정조치를하거나총회판결을집행하거나전도목사가된목사를불러개인적으로권고를하여그만두게하야야함에도이에대하여아무런조치를하지않고, 총회재판국판결에 1년이상노회임원들이불응한행위를하고방치방조한행위에대하여, 이를알고도시행하지않는행위와, 이를알고도안건을접수받은노회서기, 노회장, 노회임원들은 [ 재판국의판결에순응하지아니한행위를하거나성경상의계명에대한중대한위반행위와총회헌법또는제규정에정해진중대한의무위반행위, 타인에게죄를범케한행위 ] 는권징의사유로책벌할수있는지요? 질의5)-1 위임목사가있는교회에서부목사로있는자가위임목사가있는같은노회에같은교회에전도목사로청빙을할경우노회를위임목사가있는교회에전도목사청빙을허락할수있는가요? 질의6) 총회헌법시행규정제33조 ( 교회및노회수습 ) 제11항에 [ 그치리회의수습전권위원회활동시한은최종판결전까지이며최종판결즉시자동해체된다 ] 라고헌법으로명기하는데, [ 노회의수습전권위원회가최종판결을하였음에도이를이행하지않고재판국판결에불응할경우 ] 이와관련하여재판청구하여 노회의수습전권위원회의해체는최종판결즉시해체된다 는정당하다는결정을확인받을수있다고봅니다. 가능한지요? 질의7) [ 재판국의판결과다른수습전권위원회의결정은판결즉시결정의효력을상실한다고 ] 함이현대한대한예수교총회의헌법시행규정제33조 ( 교회및노회수습 ) 제12 항에있는조항임이사실인가요? 질의8) 총회헌법시행규정제33조 ( 교회및노회수습 ) 제6항에 [ 수습전권위원장중에서는대리당회장을맡을수없다 ] 라고명기하는데, 수습전권위원장은수습전권위원중의한사람으로서위원장인가요, 수습전권위원은아닌가요? 수습전권위원장이대리당 - 26 -
회장을할수있는지동조항에의해해석바랍니다. 질의8)-1 [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필요한경우몇개월이내의기간만당회장권, 당회원권을정지시킬수있고, 권한과정지처분은몇차에한하여몇개월범위내에서만연장할수있는지요? 질의9) 대리당회장이나노회서기, 부노회장총회재판국판결에불응하거나타인에게죄를범하는행위, 허위사실을유포하여교인또는직원의명예를훼손시킨행위, 총회헌법또는제규정에정해진중대한의무위반행위를할경우그죄과는권징제몇조몇항에해당하며이죄과가사실이라면권징의책벌을할수있는지요? 질의10) 헌법시행규정제87조제4항에의하면, [ 동시행규정제1항, 제2항대로시벌을불이행하거나회피할경우확정판결이후 60일이지나면시벌집행과같은효력이발생한다 ] 고하였습니다. 해노회장이 [ 치리회장 ( 당회장, 노회장 ) 이판결의집행위무를이행하지않았다 ] 는이유로집행하지않았으니책벌되지않는것이라할수없다고봅니다. 시행규정제87조제4항에의해답변하여주시길바랍니다. 질의11) 총회헌법권징제4조 ( 재판의원칙 ) 제4항에 [ 재판은고소 ( 고발 ) 장이재판국에접수된후 4개월이내에끝마쳐야한다 ], 권징제32조 ( 판결선고기간 ) 에 [ 판결의선고는기소가제기된날로부터당회재판국은 60일이내에, 노회재판국은 90일이내에하여야한다. 항소심및상고심에있어서는기록의송부를받은날로부터 4 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필요한경우 30일의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66조 ( 재판국의결정 ) 제1항에 [ 항고서또는재항고서의그기록을수리한노회재판국또는총회재판국은 60일이내에다음의구별에의하여결정을하여야한다. 재판국은필요한때는증거를조사할수있다.] 라고함에있어, 1 위에각조항에기록된기일들이절대적으로바꿀수없는불변조항인지, 필요시에사안의중대성또는재판국에접수된제사건의분량에따라일부변경될수있는임의조항인지요?< 총회헌법에는분명히절대변경할수없다는불변조항으로명기된곳이없습니다.> 2 만약에이기간을불변조항으로해석한다면기간을넘긴지금까지의판결이나앞으로의판결은다무효인지요?< 무효라면무효라는총회헌법적근거는어느조항인지요?> 3 이기간이불변조항으로해석되어기간넘긴모든사건은적접하지않다면위법으로보고무효로처리해야하는지, 기간을넘긴판결이나결정이지다시법정기간을넘겼으니그판결무효소송을내야하는지, 총회헌법위원회가적법하지안하다고하면다무효되는효력이되는지, 만약에법적기간을넘긴것이적법하지않다는이유로무효라고해석한다면총회재판국의모든판결은다무효인지, 법적기간을넘겼으니그재판은무효라는총회헌법적으로명기된근거를 유효무효 단어한마디로가아닌그렇게하면무효라는법적근거 ( 조항분명히있는명기 ) 를해석하여주시길바랍니다. 4 재항고건에대하여총회재판국은필요한때에증거조사할수있는지없는지헌법권징제66조 ( 재판국의결정 ) 제1항에의거해석바랍니다. 질의12) 재항고에대하여 신청이이유있는때에는기소를명령한다 < 헌법권징제66조제1 항제2호 > 라고하였는데본조항을살피건대이는판결이아니고결정이라할 - 27 -
것입니다. 항고혹은재항고의결정문은우리헌법서식에특별히명기가없으므로서식제8-3호 [ 결정문 ( 권징책벌용 )] 을준용할것으로봅니다. 이결정문에주문과결정고지일, 결정이유를명기하여재판국장과국원들이날인하여당사자들과치리회에보낸줄압니다. 이결정문에주문과결정이유와결정고지일을써야합니까, 쓰지않아야합니까? 질의13) 헌법권징제65조 ( 항고및재항고 ) 제2항에 [ 고소인또는고발인은기소위원회가제63조의규정에의한통지를아니한경우에는불기소한것으로간주하여전항에규정에의한항고할수있다.] 라고하고, 제4항에 [ 노회기소위원회의불기소처분또는불기소간주로인하여불복이있을경우에는총회재판국에재항고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전항 1내지 3항을준용한다.] 라고한근거에따라노회기소위원회가고소, 고발건을접수하여제63조의규정에의해통지하지아니하고일방적으로각하하거나반려할경우에는총회재판국에재항고하는것이합법적인지요? 질의14) 장로가공동의회소집을하여장로가공동의회의장을하고집사가보조사회를하여위임목사해임을결정하는것총회헌법적으로가능한지요?< 헌법조항에의해답변바랍니다 > 질의15) 장로가공동의회소집을하여장로가공동의회의장을하고집사가보조사회를하여위임목사해임을결정하는것을수습전권위원장과위원이직접보면서도이를막지않고수습하지않는행위가적법한행위인가요? 질의16) 질의15) 장로가공동의회소집을하여장로가공동의회의장을하고집사가보조사회를하여위임목사해임을결정하는것을당회노회임원, 노회서기, 부노회장이차후에다알고도아무런조치를하지않는것이총회헌법적으로정당한행위인가요? 질의17) 장로가공동의회소집을하여장로가공동의회의장을하고집사가보조사회를하여위임목사해임을결정하는것이정당하지않고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헌법에반하는행위라고사회법에서총회헌법적으로판결을하였는데이판결은정당한판결인가요? 대한예수교장로교총회헌법에반하는판결인가요? 국가법원에서총회헌법적으로공동의회를하지않고, 총회헌법적으로권징에의해목사를해임하지않고자격이없는장로가공동의회의장을하여회의에의해해임한것은잘못된것이라판결이났음에도불법한장로들이나노회전 ( 前 ) 현직임원들이이를수용하지않는다면총회헌법을위배행위인가요, 합법적인행위인가요? < 총회헌법위원회는책임있는해석을바랍니다.> 질의18) 헌법시행규정제67조제6항에 [ 재차기소명령을받고도 10일이내에노회기소위원회또는당회기소위원회가이를직접재판하여처리한다.] 를확인하여그결과에따라재판국에서기일내에자판을하기위해서는재판국은해치리회에즉시보고하게하거나고지하는행위를하여야할것입니다. 1할수있는지, 없는지요? 2재항고에의해재차기소명령을받고도 10일이내에헌법권징제 60조제 1,2항과시행규정제64조, 제65조에의해기소하지않을경우총회재판국은시행규정제67조제6항에의거자판할수있음이헌법에서확인됩니다. 맞는지요? 질의19) 재항고인들은장로와집사가불법으로공동의회를하여위임목사를해임하고, 사회법에출입금지를가처분시킨자들입니다. 그런데법원에서이것은총회헌법에반 - 28 -
하는행위라고판결하여버렸습니다. 자격없는자들이행한불법공동의회를진행한당사자들과그들의불법공동의회와재판에의하지않고불법으로위임목사해임과출입금지가처분한것이정당하다고동조한노회수습전권위원장과서기이에동조하고방조하고타인에게범죄케한행위를하고정당하다고함께동조행위를한당시노회임원들과부노회장, 당시서기들은총회헌법을위배한행위를한것인가요? 합법적인행위를한것인가요?< 이해석을노회임원들이나불법한장로들이합법적이라해석한다면이해석을하는헌법위원회는함께불법에동조한행위를하는헌법위원회라하여도헌법적으로정당한지요?> 질의20) 총회헌법권징제34조 ( 판결의확정 ) 제2항에 [ 총회재판의판결은선고한날로확정된다.] 라고하고있습니다. 총회재판국에서 [ 위임목사가있는교회에서부목사로있는자를전도목사로청빙하여전도목사로허락한것은무효이고무임목사 ] 라고결정하는판결을하여, 확정된판결이이미났습니다. 그렇다면노회임원회가이확정판결이후에도노회보고서에동교회목사로혹은부목사로계속등재하고있는행위가총회재판국최종확정판결에순응하는행위인가요. 불응하는행위인가요? 질의21) 헌법시행규정제41조 ( 재판국원의합의방법 ) 제1항에따라재판사건이합의되어판결선고가된사건에대하여재판국원이심판의합의나합의과정과재판의비밀을개인이나사건당사자에게공개하거나재판에관한문서재판국원이받은문서들을사건당사자나, 또다른사람에게주어그것을고소고발에행사했다면, 그심판의합의내용을공개하고재판문서를유출한재판국원과유출받아이를행사한그사람은권징의사유가되는지요?< 헌법시행규정제41조 1,2항, 권징제3조제13항을참조 > 질의22) 총회기소위원이총회장에게제출한문서나총회기소위원회에제출한문서가기소위원당사자에직접관련문서인줄알고이를불법으로획득하거나불법으로가지고나가누군가에게유출하여이를타인의고소, 고발에사용하게하는행사를하게했다면권징제3조제13항을위배한죄과에해당한것인지요?< 총회재판국원이나총회기소위원들이사건관련된문서나자신에관련한문서를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유출해가서행사하려할수있어이를방지하고그죄과가상당하거나고의적일때는책벌을받아야할사항이라여겨질의함 > 질의23) 총회기소위원이고소, 고발당하면헌법시행규정제38조제10항을준용하여제척하고총회임원회는즉시보선하여충원하여야할것입니다. 1헌법시행규정제38 조제10항을준용해야할이유는총회기소위원회에대한 제척, 기피, 회피 에대한조항이없기때문에이조항을준용함이맞는지요? 2총회기소위원회에대한 제척, 기피, 회피 에대한조항이없다는이유로기소위원자신들의사건을자신들이조사하고자신들이기소여부를결정할수있는지요? 질의24) 총회기소위원회직무는총회헌법권징제57조의 2의 1내지 4항으로한정하여그직무를수행하게하였습니다. 이조항의범위를벗어나조사나기소를제기한다면총회기소위원들은직권을남용한행위라할것입니다. 이조항의범위를벗어나조사나기소를제기한다면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질의25) 총회기소위원과기소위원장이재항고을당하여총회재판국에서재판을받은사건이되거나재항고당하여기소제기명령을받으면, 1총회기소위원회의직무를 - 29 -
그대로계속수행하여기소위원장이나기소위원으로재판을받아야합니까? 재항고나기소제기명령받은기소위원장과기소위원의직위를박탈하고새로운위원을보선해야합니까?< 참고-권징제4조 ( 재판의원칙 ) 제3항을준용하면이를그대로두고재판을되면공정한재판의원칙에반하다고할것입니다.> 질의26) 총회기소위원이나기소위원장혹은총회재판국장과재판국원또는재심재판국장및재심재판국원을총회헌법위원회의전문위원으로위촉하면관련사건을공정하게해석자문하기보다총회기소위원 ( 장 ) 과재판국장과국원 ) 은기소나재판에관련한질의해석에대하여자기부서법리이득을주장하거나이익을위해유무를판단할수있을가능성이허다 ( 許多 ) 하기에배제하여야한다고봅니다. 이역시권징제4조 ( 재판의원칙 ) 제3항에반하는것이기때문에이들이앉아서자문하거나뒤에서위원들을조정하면현실적으로재판이나기소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배제하여야우리교단총회가법리적으로바로나갈수있을것입니다. 법의상식을따라바른해석을바랍니다. 질의27) 이질의서가해당당사자에게직접으로관련이있다면해석전 ( 前 ) 그당사자에게도배부해야하는지요? 아니면배부하지않고제척시켜야하는지요? 23. 책벌의원칙 / 피고인의무죄추정익산노회새소망교회황철규목사외 3인이제출한 헌법질의에대한유권해석 (2016.11.30) 건. 해석 : 질의1)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36조 ( 헌법위원회의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 제1항, 제3항, 제4항에의거총회재판국판결전에이미최고치리회인총회 (101회총회추가보고서 Ⅱ 헌법위원회보고 44쪽, 80번 ) 에서익산노회기소위원회의기소와익산노회재판국의유죄선고는무효라고보고하여받았기때문에총회재판국에서내린판결은위법으로무효이다. ( 참조, 제91회총회헌법해석사례 61번, 제92회 5번, 62번, 72번, 제98회 8번, 89번, 제100회 63번등 ) 질의2)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1장 ( 총칙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 ), 제3조 ( 적용범위 ) 제1항, 제2항, 제3항, 제36조 ( 헌법위원회의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 제 6항에의거위법이다. 질의3)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6조 ( 책벌의원칙 ) 제2항, 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제3절 ( 재판 ) 제72조 ( 피고인의무죄추정 ) 에의거위법이다. 질의내용 / 익산노회는군산기독학원 ( 서해대학 ) 을군산노회와함께공동설립하여운영해오던중에교육부로부터설립허가조건인수익용기본재산 72억원을법인에출연하지못한관계로교육부로부터임시이사가파견되어운영해왔습니다. 이에교육부의요구와학원의정상화를위하여양노회는수익용기본재산 72억원을출연하고학교를운영할사람을각각영입하여법인이사회에추천하여이사회 (2013.8.19) 에서익산노회가추천한영입자이모씨가선정되었고, 법인은교육부에보고하였으며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1.16. 에이모씨를최종선정하였습니다. 법인은동년 3월에교육부로부터정이사를승인받아정상화의길을걷게되었으나, 동년이사장에취임한이모씨는자신이기부한금액과교비를횡령하였으며현재실형을받도복역중에있습니다. 상기한사건으로인하여익산노회는그과정에서당시노회장으로재직한황철규목사, 협약조정소위원장장택순목사, 노회서기윤갑수목사, 임시이사회상무이사황진택장로에게책임을묻게되었습니다. 이에익산노회는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를조직하여 2015.11.5. 에관련된 4인을노회 - 30 -
기소위원회에고소하였고, 기소위원회는재판국에기소하였으며, 재판국은 2016.4.25. 일에유죄판결로형을선고하였습니다. 이에피고인 4인은총회재판국에상고 ( 사건번호제100-37호 ) 하였던것입니다. 한편상고인 4인은총회헌법위원회에익산노회의고소. 고발. 재판의중대한법리와절차의하자에대하여 7문항의질의에대한해석을의뢰하여 죄형법정주의와법률불소급의원칙에위배되어소급적용할수없기때문에익산노회기소위원회의기소와익산노회재판국의유죄선고는무효이다 또한 원인무효, 위법 등의해석통보를받았고 (2016.9.23. 익산노회도같은날받음 ), 제101회총회에도보고되어총회가받았습니다.( 추가보고서 Ⅱ, pp.44-46) 그럼에도불구하고익산노회는헌법해석을즉시시행하지않고, 제13회추계정기노회 (2016.11.8.) 에서군산기독학원특별위원회 ( 위원장유종영목사 ) 의청원으로다음과같은결의를하였습니다.(1. 연금재단및총회임원회에가입자회에이사장선임반대공문을보낸다. 2. 익산노회의서해대사태를알리고연금재단이사장취임반대성명서를익산노회의이름으로교계언론및사회언론에성명서를발표한다. 3. 총회재판국에재판의정당한진행을강력하게요구한다. 4. 서해대사태로익산노회재판국의판결을받은 4인에대한익산노회부서및위원회의임원및실행위원선출을금지한다 ) 또한총회재판국은총회헌법위원회의해석을준비서면으로제출했음에도불구하고선고일고지도없이 2016.11.17. 에본사건을기각판결을하였습니다.( 크리스찬투데이 2016.11.28, 22일자보도 ) 질의1) 총회헌법위원회의해석, 즉 익산노회기소위원회의기소와익산노회재판국의유죄선고는무효이다 (2016.9.23. 통보받음 ) 고해석통보한사안에대해총회재판국이다른판결 ( 유죄 ) 을하여기각한것은서로상충되는데총회재판국의판결은적법한것인가요, 위법한것인가요질의2) 익산노회가황철규, 장택순, 윤갑수목사, 황진택장로의헌법질의에대한총회헌법해석통보를접수 (2016.9.23) 하고노회장이이를지체없이시행하지않은것은정당한가요, 아니면위법인가요질의3) 익산노회가헌법해석통보를접수하고제13회추계정기노회 (2016.11.8.) 에서총회재판국의종국판결이전에상기한 4개항의결의 ( 책벌에해당하는결의 ) 를하고집행하는행위는적법한가요, 아니면위법인가요 24. 재판국 / 임원의선임및직무 / 항소이유 / 재판의원칙대전서노회성광교회나정희집사외 2인이제출한 헌법해석요청서 (2016.12.15) 건. 해석 : 질의1),1 에대하여 재판부설치및구성규정위반에해당된다. 질의1),2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39조제4항에반하는법규정위반에해당된다. 질의1),3에대하여 헌법권징제2장 ( 재판국 ) 제2절 ( 총회재판국 ) 제12조 ( 임원의선임및직무 ) 제5항각분과독립심리판결규정 ( 절차 ) 위반에해당된다. 질의1),4에대하여 헌법권징제5장 ( 상소 ) 제2절 ( 항소 ) 제100조 ( 항소이유 ) 제8항위반에해당된다. 질의2),6) 에대하여 헌법권징제6장 ( 특별소송절차등 ) 제2절 ( 재심 ) 제124조 ( 재심사유 ) 제8항에해당된다. 질의3),4),5), 질의7)1, 질의8),9) 에대하여 헌법권징제6장 ( 특별소송절차등 ) 제2절 ( 재심 ) 제 124조 ( 재심사유 ) 제7항에해당된다. 질의7),2, 질의10)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4조 ( 재판의원칙 ) 제3항, 헌법시행규정제1장 ( 총칙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용어 ), 제3조 ( 적용범위 ) 제 1항, 제2장 ( 정치 ) 제36조 ( 헌법위원회의구성, 권한, 질의해 - 31 -
석, 헌법개정 ) 제1,3,4,6 항에의거그판결은위법하여정당한판결이라고할수없다. 질의내용 / 사건번호제100-45 호판결개요 -총회재판국은 2016년 11월 18일, 사건번호제100-45 호위상고심판결에서 1) 원심 ( 노회 ) 재판국이상고인이상구목사의 예수님이교수형을당했다 는설교기소사실에근거하여, 상고인이상구목사가이단설교를수행한자로여겨당회장면직과출교를판결한것으로단정하고, 1원로목사의개인적설교노트기록만으로는정확성을인정할수없고, 2당시새벽기도회참석인원 24명대다수가그런설교가없었다고주장하고, 3위설교를입증할녹음이나녹화증거가없고, 4이대위판단과신학자들의연구보고등이없어, 원심 ( 노회 ) 재판국의이단설교판결은사실증거확인과양형부과에중대한하자가인정된다며원심 ( 노회 ) 판결을파기하고, 헌법권징제88조에의거 무죄 를선고하였습니다. 2) 아울러상고인배원주장로의김원섭집사폭행사건에대하여상고인배원주장로의행위는김원섭집사의등을가볍게두번친것은사실이나, 이같은행위는위법될만한사항이아니며대리당회장을보호할정당한것으로판단될뿐, 상고인의행위가폭행으로볼만한의학적판단이전무하여원심 ( 노회 ) 판결은증거확인에소홀했고, 양형에부적절하므로상고인에게폭행죄를적용하여책벌한원심판결을파기하고, 헌법권징제88조에의거 무죄 를선고하였습니다. 질의1) 총회재판국조직과절차에관한헌법질의-당사건을총회제100회기총회재판국권징재판분과에배당하여심리 (2016.9.5.) 를진행하던중제101회기총회로이첩되어제2회 (10.17, 11.17-18) 에걸쳐재판국회의가있었음에도각분과도조직되지않은상태에서전원합의부 (2016.11.17-18) 회의에서본사건을심리, 판결한것에대하여 1 헌법시행규정제73조 ( 재심청구 ) 제13항 재심재판국은제1차조직회의를한날로부터 4개월이내에재심을종결하여야한다 의제1차회의를조직회의로규정한헌법시행규정을준용할때, 총회재판국이 101회기총회이후, 제1차회의에서권징재판분과와행정쟁송재판분과를조직하지않은것은, 헌법권징제11조의 2( 재판부의설치및구성 ) 제1항 총회재판국에는권징재판분과, 행정쟁송재판분과및전원합의부를둔다 의재판부설치및구성규정위반에해당되는지요 2 당사건에대하여당초제100회기총회재판국권징재판분과에배당하여심리하던중, 회기가바뀌어제101회기총회재판국장및재판국원이교체되었으나아직권징재판분과가구성되지않은가운데사건을전원합의부로배당하고사건심리를위한변론기일을별도로잡지않고원심 ( 노회 ) 재판국에서인정한사실관계를뒤집을만한증거가없음에도원심의사실관계를뒤집는판결을하였다면, 이는헌법시행규정제39조제4항 재판국장은당사자가간과하였음이분명하다고인정되는법규상의사항에관하여당사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는규정에반하는법규정위반에해당되는지요 3 헌법권징제12조제5항 권징재판분과는배당된권징사건만을, 행정쟁송재판분과는배당된행정쟁송사건만을독립적으로심리하여판결하되, 권징사건을행정쟁송사건으로, 행정쟁송사건을권징사건으로판결할 - 32 -
수없다 의규정에의거할때, 이미제100회기총회권징재판분과에배당하여심리진행중이던당사건을제101회기에서권징재판분과에배당하여계속심리하여판결하지않고전원합의부에서심리판결한것은, 각분과에배당된사건은독립적으로심리하여판결하도록규정한, 위헌법 ( 권징제12조제5항 ) 각분과독립심리판결규정 ( 절차 ) 위반에해당되는지요 4 제100회기총회재판국의권징분과에서위사건에대하여심리진행중, 제 100회기총회가종결되고제101회기총회가열려총회이후새롭게총회재판국원이구성되어전원합의부에서판단하였다면, 당초권징분과재판국원이아닌새롭게구성된총회재판국원은헌법권징제100조제8항에서 사건의심리에관여하지아니한자가그사건의판결에관여한때 조항에해당되는법규적용의위반에해당되는지요질의2) 상고이유서에관한헌법질의-당사건상고심에서상고인이제출한상고이유서 11개항은, 헌법권징제100조 ( 항소이유 ) 를준용하는상고이유제113조를전체적으로묶어상고이유로만제시하였을뿐, 8개항중그어느것과연계시켜구체적으로각항목에적용하여상고이유를밝힌바가없고, 또실제적으로상고인의상고이유 11개항의내용이상고이유제113조 8개항에해당하는그어떤내용도없는바, 이같은상고이유의적법성에관하여총회재판국이헌법권징제114조제1항에의거, 상고이유서에포함된사유에관하여심판하고, 헌법권징제105조를준용하는헌법권징제106조제2항의법규정에따라판결서에상고이유에대한판단을기재하여야함해도, 이같은판단을기재되지않고판결했다면, 이같은판결이헌법권징제124조 ( 재심사유 ) 제8항 ( 재판국이중대하고도명백한법규적용의착오를범한때 ) 에해당되는지요질의3) 원심판결파기후자판에관한헌법질의-당사건에관한총회재판국의판결이주문제1항에근거하여볼때헌법권징제118조에의한 파기자판 에해당되는바총회재판국이원심 ( 노회 ) 판결을파기하고상고인들을무죄로자판함에있어서원심 ( 원심 ) 판결을파기하고자판하는경우, 근원이소멸된원심 ( 노회 ) 판결에근거하여자판하는것은모순과원인무효에해당되므로원심 ( 노회 ) 판결파기후자판하는경우에는해당사건에대한사실심리재판과정을거쳐피고사건을재판하여죄과로되지아니하거나죄과사실이증명이없을때에헌법권징제88조에의거, 판결로서무죄를선고해야함에도, 이같은사실심리재판과정을거치지않고소멸된원심판결에근거하여자판하여무죄를선고하였다면, 이같은판결이헌법권징제124조 ( 재심사유 ) 제7항 (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한때 ) 에해당되는지요질의4) 상고인이상구목사에관한헌법질의-원심 ( 노회 ) 재판국은상고인 ( 원피고인 ) 이상구목사의 1) 예수님이교수형을당했다 는첫번째기소사실과, 2) 기소장적용규정 1항끝부분에 기타사안은고소인측은설교노트를. 피고소인측은녹취록이있음을증거자료로법정에제출예정임 을밝히고있는두번째기소사실과, 3) 노회기소위원회가원심 ( 노회 ) 재판국의기소장변경요청에대하여상고인의교수형설교가상고인의각서에의해작성된것이라는답변을해오며, 재판부에그해석을위임한세번째기소사실에근거하여, 상고인의 - 33 -
종합적죄과파악을위해원고측, 피고측이제출한방대한설교증거자료를제출받아사실심리하여설교의실체와위법성을확인하고, 확인된위법사실과각서에의해 ( 원심재판국판결문 p7-11 에서 1) 죄과될사실 1~6) 유죄판결한것을, 총회재판국은판결문 p3에서원심 ( 노회 ) 재판국의죄과사실 2~ 6을기소내용과무관한것을죄과에넣은것으로오판하고, 상고인의설교와연관있는각서를연임청원과만관련있는것으로오인둔갑시켜기소사실에서불고분리의원칙을오판하여무죄로판결하였다면, 이같은불고불리의원칙오판적용이헌법권징제124조 ( 재심사유 ) 제7항 (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한때 ) 에해당되는지요질의5) 원심 ( 노회 ) 재판국이상고인 ( 원피고인 ) 이상구목사의교수형설교행위에관하여 이단설교 라고해서판결한바가없고 ( 원심판결문 p5-7 참조 ) 오히려교수형설교를한사실을법정최고형에해당하는 사형 이라는개념으로설교한것으로사실판단하여이단성설교논쟁을종식시켰고, 다만상고인이교수형설교를통해설교를듣는자중, 한사람에게라도혼란과의문을준것은헌법권징제3조제1항 성경상중대한계명위반행위 에해당된다고총회재판국판례 ( 예장재판국사건제97-11호, 2013년제98회기총회회의록 p327-328 판례참조 ) 를적용하여유죄를선고하였는바, 총회재판국이원심 ( 노회 ) 판결과다르게 예수님이교수형을당했다 고 이단설교 라고판결한것으로판단하고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면이판결이헌법권징제124조 ( 재심사유 ) 제7항 (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한때 ) 에해당되는지요질의6) 원심 ( 노회 ) 재판국이기소위원회의기소장에서적용한헌법권징제3조제1항 성경상의계명에대한중대한위반행위 죄과명을그대로수용하고, 원심판결에서도동일한죄과명을적용하여상고인 ( 원피고인 ) 이상구목사에게유죄를판결한당사건을, 총회재판국이헌법권징제3조제4항 이단적행위와이에적극적으로동조하는행위 의죄과명을적용하여판결한것 ( 이대위판단이나, 신학자들의연구보고필요성적시가그증명임 ) 으로원심 ( 노회 ) 판결결과는전혀다른판단을하여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하였다면, 이같은판단과판결이헌법권징제124조 ( 재심사유 ) 제8항 ( 재판국이중대하고도명백한법규적용의착오를범한때 ) 에해당되는지요질의7) 당사건에있어서원심 ( 노회 ) 재판국이상고인 ( 원피고인 ) 이상구목사의교수형설교행위에관하여이미원심판결문 12쪽에서밝힌증거외에이상구목사의교수형설교에대하여원로목사와동일한내용으로들은최경란권사의증언사실을추가증거로총회재판국에제출하였고, 상고인들이교수형설교당일 24명이새벽기도에참석했다는상고이유문서에서탄원인 19명은들은사실이없고 5명은이사및전출로명시한바, 총 24명외에당시새벽기도에참석한길창호, 최경란, 이영자 3인이현재성광교회에출석중이라는확인서를제출하여 24명이라는상고인들의주장이조작된것임을밝혔음에도, 사실증명절차를거치지도않고입증되지도않은상고이유서내용을사실심리증거자료로삼아무죄를선고하였다면, 1 이같은판단과판결이헌법권징제124조 ( 재심사유 ) 제7항 ( 판결에영향을 - 34 -
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한때 ) 에해당되는지요 2 당사건상고인이상구목사에관한상고심에서원심 ( 노회 ) 재판국이죄과를증명하고유죄로정당하게판결한사안을총회재판국이기소사실에대한판단오류와원심 ( 노회 ) 재판국의판결내용에대한판단오류와헌법또는규정적용의판단착오와추가증거자료도확인하지않고, 입증되지도않은상고이유서를사실심리증거자료로삼아원심 ( 노회 ) 판결을파기하고헌법권징제88조에의거무죄를선고했다면, 당사건상고심판결이합헌인지, 위헌인지와이판결이정당한유효판결인지, 무효판결인지요질의8) 상고인배원주장로의김원섭집사폭행사건판결에서총회재판국이 2015년 8 월 30일담임목사연임청원제직회종료후, 김원섭집사가대리당회장의귀가를가로막으며삿대질하며폭언을했다는상고인들의주장을고소인들의주장으로둔갑시켜판단하고, 제직회당시김원섭집사가담임목사연임안이 24대 14로가결된것에불만을품고제직회진행을방해한사실이없는데도, 김원섭집사가제직회진행을방해한것으로오인판단하여, 위내용과연계시켜상고인배원주장로의폭행사건을정당화하여무죄로판결하였다면, 헌법권징제124조 ( 재심사유 ) 제7항 (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한때 ) 에해당되는지요질의9) 당상고심판결에서총회재판국이상고인배원주장로의김원섭집사폭행사건을의학적판단이전무하므로무죄로판결한것에대하여폭행죄란타인의신체에물리적힘을가하는행위를함으로서의학적판단을요하는상해죄와는달리진단과는무관하게성립되는죄과로서총회재판국이진단과는무관한폭행죄를의학적판단자료를요하는상해죄에적용하여, 상해죄와폭행죄구분에대한법리판단착오로인한의학적판단의전무를이유로원심 ( 노회 ) 판결을파기하고 무죄 를판결한것은헌법권징제124조 ( 재심사유 ) 제7항 ( 판결에영향을미칠중요한사항에관하여판단을누락한때 ) 에해당되는지요 질의10) 당사건상고심상고인 ( 원피고인 ) 배원주장로의김원섭집사폭행사건판결에서원심 ( 노회 ) 재판국이배원주장로본인이구타사실을시인하고피해자가 왜때려! 라고고함친증거자료녹취록과폭행을목격한 2~3명 ( 길창호, 김종성, 이강숙 ) 의증인이있어명백한범죄가증명되어유죄한판결한사건을, 총회재판국이상고인들의주장을고소인들의주장처럼잘못판단하여상고인의폭행행위를대리당회장을보호하기위한정당행위로옹호하고, 배원주장로의폭행사실이김원섭집사가 왜때려! 라고고함친녹취록에서증명됨에도 왜나를건드려! 라고말한것으로사실을약화시켜상고인들을비호하고, 증거를확인하지않고입증되지않은상고이유서를사실심리증거자료로삼아중대한법리판단오류와사실판단오류를범하여원심 ( 노회 ) 판결을파기하고헌법권징제88조에의거무죄를선고했다면, 당사건상고심판결이합헌인지, 위헌인지와이판결이정당한유효판결인지, 무효판결인지요 25. 특별소송절차 / 재심사유 / 권징의사유가되는죄과서울강남노회서울교회서문석장로외 2인이제출한 헌법질의서 (2016.12.20) 건해석 : 질의1),1 에대하여 재판부설치및구성규정위반에해당된다. - 35 -
질의1),2 에대하여 헌법시행규정제39조제4항에반하는법규정위반에해당된다. 질의1),3에대하여 헌법권징제5장 ( 상소 ) 제2절 ( 항소 ) 제100조 ( 항소이유 ) 제8항위반에해당된다. 질의1),4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3조 ( 권징의사유가되는죄과 ) 제1항, 제6항에해당된다. 질의2) 에대하여 헌법권징제6장 ( 특별소송절차등 ) 제2절 ( 재심 ) 제124조 ( 재심사유 ) 제8항에해당된다. 질의3) 에대하여 헌법권징제6장 ( 특별소송절차등 ) 제2절 ( 재심 ) 제124조 ( 재심사유 ) 제4항에해당된다. 질의4) 에대하여 헌법권징제6장 ( 특별소송절차등 ) 제2절 ( 재심 ) 제124조 ( 재심사유 ) 제8항에해당된다. 질의5) 에대하여 헌법정치제10장 ( 당회 ) 제69조 ( 당회의회집 ) 에위배된다. 질의6)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3조 ( 권징의사유가되는죄과 ) 제6항에해당된다. 질의7)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3조 ( 권징의사유가되는죄과 ) 제1항에해당된다. 질의8) 에대하여 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4조 ( 재판의원칙 ) 제3항에의거재판하여야한다. 질의9) 에대하여 헌법권징제6장 ( 특별소송절차등 ) 제2절 ( 재심 ) 제124조 ( 재심사유 ) 제7항에해당된다. 질의10) 에대하여 헌법권징제4장 ( 제1심소송절차 ) 제3절 ( 재판 ) 제82조 ( 당연히증거능력있는서류 ) 제2항에해당되지않는다. 질의11) 에대하여 판결 ( 결정 ) 은재판국의고유권한이라할지라도헌법권징제1장 ( 총칙 ) 제4 조 ( 재판의원칙 ) 제3항에의하지않고한결정 ( 판결 ) 이라면정당한결정이라고할수없다. 질의내용 / 사건번호제100-44 호, 판결개요 -총회재판국은 2016년 11월 18일, 사건번호제100-44 호위재항고건결정에서, 고발된여러죄과사실중하나에불과한법인카드횡령건에관한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불기소결정문하나만을인용하여재항고신청이유가없다고한후나머지죄과사실에대하여는증거판단에대한아무런언급도없이단순히 인정하기부족하여재항고신청이유가없다 며일방적으로기각결정을하였습니다. 질의1) 총회재판국조직과절차에관한헌법질의 당사건을총회제100 회기총회재판국권징재판분과에배당하여심리를하였으나합의도출실패로더이상의심리를중단한 (2016.9.5.) 후, 제101회기총회로이첩되어제2회 (10.17, 11.17-18) 에걸쳐재판국회의가있었음에도각분과도조직되지도않은상태에서전원합의부 (2016.11.17.-18) 회의를열어본사건을심리, 결정한것에대하여 1 헌법시행규정제73조 ( 재심청구 ) 제13항 재심재판국은제1차조직회의를한날로부터 4개월이내에재심을종결하여야한다 의제1차회의를조직회의로규정한헌법시행규정을준용할때, 총회재판국이제101회기총회이후, 제1 차회의에서권징재판분과와행정쟁송재판분과를조직하지않은것은, 헌법권징제11조의 2( 재판부의설치및구성 ) 제1항 총회재판국에는권징재판분과, 행정쟁송재판분과및전원합의부를둔다 의재판부설치및구성규정위반에해당되는지요 2 당사건에대하여당초제100 회기총회재판국권징재판분과에배당하여심리하여국원 6명중 5명만유죄에의한책벌에동의하는바람에전원합의부로이관되었으며 ( 이절차도앞서회기의권징분과에서정식으로전원합의부로이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