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2012 년 4 월 목차 Ⅰ. 배경 Ⅱ. 조사개요 Ⅲ. FTA 활용및가격동향조사결과 Ⅳ. FTA 활용수입시애로사항 Ⅴ. 평가및시사점 작성자 : 송송이수석연구원 (02-6000-6585, songiee@kita.net)
[ 요약 ] 한 미 FTA가발효 (3월 15일 ) 된지 1개월이경과하였다. 일반적으로 FTA는수출증대는물론수입관세철폐를통해물가를낮추어소비자후생을증대하는효과가있는데한 미 FTA도다수의소비재를양허대상에포함시키고있어물가안정에상당히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이를확인하기위해한국수입업협회와공동으로조사한결과, 이미국내수입업체 ( 관세효과 5% 이상, 203개업체응답 ) 는 FTA의적극적인활용을통해수입품의가격을낮추는작업을진행중이다. 응답업체의 56.2% 는이미 FTA를활용하고있다고응답했으며, 41.9% 는활용할계획이라고답했다. 이에따라응답업체의 75.9% 는도매가격에관세인하분을반영 (28.6%) 했거나반영할계획 (47.3%) 이라고조사되었다. 소매가격조정에대해서도응답업체의 72.4% 가관세인하분이소매가격에이미반영 (17.2%) 되었거나반영될것으로전망 (55.2%) 한다고응답했다. 도 소매가격에반영했거나반영할것이라고응답한업체들의도매와소매가격평균인하율은각각 7.0% 와 6.3% 로나타났다. <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 > 품목군별도 소매가격평균인하율은와인 맥주 (13.0~13.1%), 과일 견과류 (8.6~9.6%), 육류 어류 (7.7%), 주스 음료 (7.0~9.5%), 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5.0~5.1%), 자동차 (4.6~4.7%), 화장품 향수 (4.5~5.3%) 등에서비교적높게나타났다. 하지만, 도 소매가격을조정하지않는업체는그사유로 1수입 - i -
단가상승 2 환율및물류비용증가 3 기수입재고미소진 4 국내유통 마진으로흡수등을지적하였다. < 품목군별평균도 소매가격실제인하 ( 전망 ) 율 > 돼지고기를수입하는 A사는이미도 소매가격을 8~9% 인하했으며, 오렌지를수입하는 C사역시 10~15% 인하했다. 오렌지주스수입업체인 D 사도도 소매가격을각각 20%, 10% 인하했다고응답했다. 악기를수입하는 F사는도매가격과소매가격을품목에따라 6~8%, 3~5% 각각인하했으며, 향후 3개월안에추가적인인하도계획하고있다. 카메라를수입하는 G사도도 소매가격을이미관세철폐분 (8%) 만큼인하하여일본제품에비해가격경쟁력을확보하면서앞으로수입확대도도모하고있다. 발효즉시 15% 관세가철폐되는와인수입업체들은 10~15% 가량가격을낮추었으며, 8% 관세가 4% 로발효즉시낮아진후 4년뒤철폐되는자동차수입업체들도발효되기전인작년말부터모델별로약 2~7% 가량가격을조정하였다. 한편, 일부수입업체들은 FTA 활용을제대로준비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수입업체를대상으로 FTA 혜택을받기위해필요한세율정보및서류작성등에관해좀더적극적인홍보와상세한교육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미국수출자의준비부족도 FTA 미활용사유중큰부분을차지하여미국현지에서의홍보와교육역시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밖에신선농산물의검역과정을좀더신속히진행할필요가있 - ii -
다고언급되었다. 이번조사를통해 FTA 발효가수입품가격인하로이어져소비자후생증대에도기여하고있다는것이확인되었다. 이는지금까지발효된 FTA 중에한 미 FTA가시장개방의폭과속도에있어빠른편에속하기때문이다. 또한여타 FTA로인한학습효과로업체들이상대적으로발효초기부터 FTA를활용중이기때문인것으로파악되었다. 관세인하가지속적으로수입가격인하로연결되기위해소비자단체를중심으로모니터링을강화하고정부차원에서공정한수입유통질서가확립될수있도록관심을가질필요가있을것이다. - iii -
Ⅰ. 배경 1. 한 미 FTA 추진경과 2011 년 11 월국회본회의통과및대통령서명으로 FTA 발효를위 한국내절차가모두완료됨에따라 2012 년 3 월 15 일한 미 FTA 가 발효 - 2006년공청회개최부터발효까지 6년남짓경과 < 한 미 FTA 상세추진경과 > 2005. 2~4월 사전실무점검회의 3차례개최 2006. 2월 한 미 FTA 추진관련공청회개최및추진발표 3~4월 한 미 FTA 비공식사전준비협의 2차례개최 2006. 6월 ~.2007. 3월 한 미 FTA 공식협상 8차례개최 2007. 4.2 한 미 FTA 협상타결 6.30 한 미 FTA 공식서명 2009. 4.22 한 미 FTA 비준동의안국회상임위통과 2010. 9.23 APEC회의계기한 미 FTA 비공식접촉 10.7 한 미 FTA관련비공식협의개최 10.26 한 미통상장관회담개최 ( 샌프란시스코 ) 11.4-5 한 미 FTA관련실무협의개최 11.8-9 한 미 FTA관련통상장관회의개최 11.30-12.3 한 미 FTA관련통상장관회의개최 12.3 한 미 FTA 추가협상타결 2011. 2.10 한 미 FTA 추가협상합의문서서명및교환 5.4 한 미 FTA 비준동의안철회 6.3 한 미 FTA 비준동의안국회제출 9.16 한 미 FTA 이행법안의외통위상정 10.3 한 미 FTA 이행법안의미의회제출 10.5 미하원세입위한 미 FTA 이행법안통과 10.11 미상원재무위한 미 FTA 이행법안통과 10.12 미상 하원본회의한 미 FTA 이행법안통과 10.21 미오바마대통령한 미 FTA 이행법안서명 11.22 한 미 FTA 비준동의안국회본회의통과 11.29 이명박대통령한 미 FTA 이행법안서명 2012. 3.15 한 미 FTA 발효 자료 : 외교통상부, KITA FTA 포털 4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2. 주요소비재품목의관세철폐 ( 인하 ) 내용 미국산돼지고기 (22.5~25.0%), 오렌지 (50.0%), 건포도 (21.0%), 비타민 (8.0%), 의류 (13.0%), 화장품 (8.0%), 자동차 (8.0%) 등은관세율이비교 적높아소비자가체감하는물가안정효과가클것으로보임 식품 과일 기호식품 의류화장품기타 < 한미 FTA 이후낮아지는미국산제품가격 > ( 단위 : 원 ) 품목 2011년말 관세철폐시 관세율 철폐시기 미국산돼지고기삼겹살 (1kg) 13,000 10,612 22.5% 10년 미국산돼지고기냉동목살 (1kg) 10,400 8,320 25.0% 2016년 Tropicana 오렌지주스 2.84l 2병 28,990 18,825 54.0% 3-5년 유기농포도즙 100ml 3박스 135,000 93,103 45.0% 즉시 Velveeta 슬라이스치즈 340g 5,400 3,971 36.0% 10년 Bob's RedMill 유기농통밀가루 2.26kg 7,850 7,534 4.2% 5년 캘리포니아오렌지 ( 약 3.2kg, 20개 ) 15,900 10,600 50.0% 계절관세 플로리다자몽 (3kg, 7-8개 ) 24,900 10,205 144.0% 15년 썬키스트레몬 (1.3kg, dir 40 개 ) 25,000 19,231 30.0% 2년 체리 (200g) 9,900 7,984 24.0% 즉시 청포도 (2kg, 1-2송이 ) 26,800 18,483 45.0% 계절관세 Miller 무알코올맥스라이트캔 330ml 900 692 30.0% 7년 캘리포니아명품구운아몬드 (1kg) 25,900 23,981 8.0% 즉시 캘리포니아썬프리햇호두 ( 탈각, 540g) 19,500 15,000 30.0% 6년 Harmony Bay 헤이즐넛커피 908g 22,500 20,833 8.0% 즉시 Raisin 건포도 (300g) 3,980 3,289 21.0% 즉시 CK여성스키니진 89,000 78,761 13.0% 즉시 Tommy Hilfiger 남성티셔츠 72,000 63,717 13.0% 즉시 Benefit 디어존수분크림 45,000 41,667 8.0% 10 년 GNC 비타민 ( 우먼스울트라메가 ) 1 병 67,000 62,037 8.0% 5 년 주 : 2011 년말국내대형마트판매가기준, 관세철폐시예상가격은현행관세율만고려해일 괄계산한것으로유통마진, 부가세등에따라바뀔수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IIT, 국제무역연구원 5
Ⅱ. 조사개요 조사목적 ㅇ대미소비재수입업체의한 미 FTA 활용도파악 ㅇ한 미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가미국산소비재가격인하에미 친영향평가 ㅇ수입업체의한 미 FTA 활용애로사항발굴및향후활용도제고방 안제시 조사기간 : 2012. 3. 28 ~ 4. 4 조사방법 ㅇ이메일 팩스 전화 ㅇ한국수입업협회공동조사 대상품목및업체 ㅇ소비자혜택이클것으로예상한소비재 (HS 10단위기준 156개품목 ) 를중심으로 2011년대미수입실적이있는수입업체 - HS 10단위기준 2011년대미수입 10만달러이상인품목중이행기간에관계없이 5% 이상의관세가철폐되는소비재품목중심 - 육류 어류, 과일 견과류, 와인 맥주, 주스 음료, 기타식품, 의약품 비타민, 화장품 향수, 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자동차, 기타등 10가지품목으로분류 응답업체 : 총 203 개업체 6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 품목군별응답업체수및비중 > 구분 관세율 응답업체수 응답비중 1 육류 어류 10~40% 16 7.9% 2 과일 견과류 8~50% 27 13.3% 3 와인 맥주 15~20% 11 5.4% 4 주스 음료 8~54% 7 3.4% 5 기타식품 5~45% 28 13.8% 6 의약품 비타민 6~8% 10 4.9% 7 화장품 향수 5~8% 11 5.4% 8 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5~13% 8 3.9% 9 자동차 8% 5 2.5% 10 기타제품 5~30% 80 39.4% 총계 203 100.0% IIT, 국제무역연구원 7
Ⅲ. FTA 활용및수입품가격동향조사결과 1. FTA 활용 응답업체의 98.0% 가한 미 FTA 를활용중이거나곧활용할계획이 라고응답 ㅇ응답업체의절반이상인 56.2% 가현재한 미 FTA 를활용해수입하고 있다고답했으며, 현재는활용하지않고있으나곧활용할계획이 라고답한응답자는 41.9% ㅇ앞으로도 FTA 를활용하지않겠다고답한업체는 2.0% 에그침 < 한 미 FTA 활용여부및계획 > 과일 견과류, 와인 맥주, 자동차등은 80% 이상이이미활용중이며, 화장품 향수, 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기타식품등에서향후활용을 계획중 ㅇ활용률이가장높은품목군은과일 견과류 (88.9%), 와인 맥주 (81.8%), 자동차 (80.0%) 순서로나타남 8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ㅇ아직활용은하고있지않으나, 향후활용계획응답비율이높은 품목군은화장품 향수 (90.9%), 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62.5%), 기타 식품 (60.7%) 순서 ㅇ활용계획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은품목은의류 신발 기 타섬유제품 (25.0%) 으로나타남 - 미국이아닌제3국에서생산되고있는 OEM 제품들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특히섬유제품의경우원산지결정기준이원사기준 (Yarn-forward-rule) 으로서엄격하여미국산으로서관세혜택을받기어렵기때문 < 품목군별활용여부및계획 > 구분 활용중 활용할계획 활용계획없다 1 육류 어류 43.8% 56.3% 0.0% 2 과일 견과류 88.9% 11.1% 0.0% 3 와인 맥주 81.8% 18.2% 0.0% 4 주스 음료 57.1% 42.9% 0.0% 5 기타식품 39.3% 60.7% 0.0% 6 의약품 비타민 60.0% 40.0% 0.0% 7 화장품 향수 9.1% 90.9% 0.0% 8 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12.5% 62.5% 25.0% 9 자동차 80.0% 20.0% 0.0% 10 기타제품 58.8% 38.8% 2.5% 총계 56.2% 41.9% 2.0% 2. 도매가격에미치는영향 응답업체의 75.9% 가도매가격을이미인하했거나곧인하할계획이며, 그인하율은평균 7.0% ㅇ응답업체의 28.6% 가이미도매가격을인하했다고응답했으며, 47.3% 는곧인하할계획이라고응답 IIT, 국제무역연구원 9
< 도매가격반영및계획 > ㅇ이미도매가격을인하했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은품목군은 자동차 (80.0%), 와인 맥주 (63.6%), 과일 견과류 (63.0%) 등 ㅇ향후인하할계획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은품목군은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75.0%), 화장품 향수 (72.7%), 기타식품 (57.1%), 육류 어 류 (56.3%) 등 < 품목군별도매가격인하현황및계획 > 구분 반영중 반영할계획 반영계획없다 1 육류 어류 31.3% 56.3% 12.5% 2 과일 견과류 63.0% 18.5% 18.5% 3 와인 맥주 63.6% 18.2% 18.2% 4 주스 음료 28.6% 42.9% 28.6% 5 기타식품 7.1% 57.1% 35.7% 6 의약품 비타민 0.0% 50.0% 50.0% 7 화장품 향수 0.0% 72.7% 27.3% 8 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0.0% 75.0% 25.0% 9 자동차 80.0% 20.0% 0.0% 10 기타제품 26.3% 51.3% 22.5% 총계 28.6% 47.3% 24.1% 10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ㅇ도매가격인하 ( 계획포함 ) 율은평균 7.0% 이고, 품목군별로는와인 맥주 (13.1%), 주스 음료 (9.5%), 과일 견과류 (8.6%), 육류 어류 (7.7%) 의 순서로높게나타남 1) < 품목군별평균도매가격인하 ( 계획 ) 율 > 1) 인하율은가격을인하했거나, 인하할예정이라고응답한기업들의인하율의평균값. IIT, 국제무역연구원 11
<FTA 활용에따른가격인하사례 1 - 이미반영된사례 > ㅇ돼지고기 ( 관세 22.5~25%, 2~10 년철폐 ) 를수입하는 A 사는도 소매가격을 8~9% 인하했으며, 쇠고기와돼지고기를수입하는 B 사는도매가격을 3~10%, 소매가격은약 10% 가량인하했다고응답 - A 사는앞으로미국산돼지고기관세는향후 5~10 년안에철폐되므로그때를대비하여지금부터수입량을늘이고있는중임 ㅇ오렌지 ( 관세 50% 30%, 계절관세 ) 를수입하는 C 사는도 소매가격을 10~15% 인하했다고응답 ㅇ오렌지주스 ( 관세 54%, 즉시 ~5 년내철폐 ) 를수입하는 D 사는도매가격을약 20%, 소매가격을약 10% 인하했다고응답 ㅇ악기 ( 관세 8%, 즉시철폐 ) 를수입하는 E 사는도매가격을약 10%, 소매가격을 5~10% 인하했고, F 사는도매가격을 6~8%, 소매가격을 3~5% 인하했으며향후 3 개월안에추가적으로인하할것이라고응답 ㅇ카메라 ( 관세 8%, 즉시철폐 ) 를수입하는 G 사는도 소매가격을각각 8% 인하했으며일본제품에비해가격경쟁력을확보하여앞으로수입을확대할계획이라고응답 도매가격을인하하지않는업체는그사유로수입단가상승, 환율및 물류비부담증가등관세외적인비용부담을언급 ㅇ가장주된이유로는 FTA 발효전대비수입단가상승 ( 수출자의가 격인상 ) 이 37.8%, 환율및물류비용부담증가가 35.4% 를각각차 지 ㅇ FTA 발효전수입된재고가소진되지못해아직가격에반영하지 못했다는응답은 23.2%, 관세인하폭이작아도매가격에반영하기 어렵다는응답은 20.7% 로나타남 12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 도매가격미조정사유 > ㅇ수입단가상승의부담때문이라고응답한비중은화장품 향수 (66.7%), 의약품 비타민 (42.9%) 에서높게나타났으며, 환율 물류비용부담이크다고응답한비중은의약품 비타민 (71.4%), 기타식품 (53.3%) 에서높게나타남 - 재고미소진이가격미조정사유로높게나타난품목군은와인 맥주 (100.0%) 와과일 견과류 ( 각각 33.3%) 로조사됨 구분 관세인하폭작음 수입단가상승 환율 / 물류비 재고미소진 육류 어류 37.5% 37.5% 25.0% 12.5% 12.5% 과일 견과류 0.0% 50.0% 0.0% 33.3% 16.7% 와인 맥주 0.0% 0.0% 0.0% 100.0% 50.0% 주스 음료 33.3% 33.3% 33.3% 0.0% 0.0% 기타식품 33.3% 33.3% 53.3% 26.7% 13.3% 의약품 비타민 14.3% 42.9% 71.4% 28.6% 28.6% 화장품 향수 33.3% 66.7% 16.7% 16.7% 0.0% 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0.0% 0.0% 0.0% 0.0% 100.0% 자동차 - - - - - 기타제품 15.2% 36.4% 36.4% 21.2% 15.2% 기타 전품목 20.7% 37.8% 35.4% 23.2% 15.9% < 품목군별도매가격미조정사유 > IIT, 국제무역연구원 13
3. 소매가격에미치는영향 응답업체의 72.4% 가관세인하분이소매가격에반영되었거나반영될 것으로보인다고응답했으며, 그인하율은평균 6.3% ㅇ응답업체의 17.2% 가이미소매가격인하에반영되었다고답했으며, 향후반영될것으로보인다고답한업체도 55.2% 로나타남 < 소매가격반영및계획 > ㅇ품목군별로소매가격을이미인하했다고응답한비율은자동차 (80%), 와인 맥주 (63.6%), 과일 견과류 (40.7%) 등에서높게나타남 ㅇ향후소매가격을인하할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기타제품 (66.3%), 육류 어류 (62.5%), 기타식품 (60.7%) 에서높게나타남 ㅇ반면, 앞으로소매가격조정계획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품 목으로는화장품 향수 (45.5%), 주스 음료 (42.9%), 의약품 비타민 (40.0%) 등으로조사됨 14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 품목군별소매가격인하현황및계획 > 구분 반영중 반영할계획 반영계획없다 1 육류 어류 18.8% 62.5% 18.8% 2 과일 견과류 40.7% 33.3% 25.9% 3 와인 맥주 63.6% 18.2% 18.2% 4 주스 음료 28.6% 28.6% 42.9% 5 기타식품 3.6% 60.7% 35.7% 6 의약품 비타민 0.0% 60.0% 40.0% 7 화장품 향수 0.0% 54.5% 45.5% 8 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0.0% 75.0% 25.0% 9 자동차 80.0% 20.0% 0.0% 10 기타제품 8.8% 66.3% 25.0% 총계 17.2% 55.2% 27.6% ㅇ인하 ( 전망 ) 율이가장높은품목군은와인 맥주 (13.0%) 였으며, 과일 견과류 (9.6%), 육류 어류 (7.7%), 주스 음료 (7.0%), 기타식품 (5.6%) 순 으로나타남 < 품목군별평균소매가격인하 ( 전망 ) 율 > IIT, 국제무역연구원 15
<FTA 활용에따른가격인하사례 2 - 반영예정인사례 > ㅇ치즈 ( 관세 36%, 10 년철폐 ) 를수입하는 H 사는수입단가상승및환율, 물류비용증가로아직반영을못하고있으나, 향후도매가격을 6%, 소매가격을 3% 정도인하할계획이라고응답 ㅇ화장품 ( 관세 8%, 3 년철폐 ) 을수입하는 I 사는도매가격을 4~5%, 소매가격을 2~3% 인하할예정이라고응답 ㅇ화학약품 ( 관세 6.5%, 3 년철폐 ) 을수입하는 J 사는도매가격을 6.5%, 소매가격을 5~10% 인하할계획이라고응답 ㅇ타이어 ( 관세 5%, 즉시철폐 ) 를수입하는 K 사는도 소매가격을향후 3~4% 인하할예정이라고응답 ㅇ동물사료및세제 ( 관세 6.5%, 3 년철폐 ) 를수입하는 L 사는도 소매가격을향후 3% 인하할계획이라고응답 소매가격에관세인하분이반영되지못한이유로응답자의 79.3% 가환 율및물류비용부담증가와수입단가상승을언급하여도매가격미조 정사유와비슷 ㅇ환율및물류비용상승 (40.5%) 과수입단가상승 (38.7%) 을소매가격에반영되지못하는가장큰원인으로지적 - 중간유통과정에서일부마진이흡수된다는이유는 25.2%, 관세인하폭이작아소매가격에반영하기어렵다는응답과 FTA 발효전수입된재고가소진되지않았다는응답은 18.9% 로나타남 16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 소매가격미조정사유 > ㅇ환율 물류비부담의증가를언급한비율은의약품 비타민 (71.4%), 기타식품 (52.9%), 기타제품 (51.1%) 등에서높게나타났으며, 수입단가상승을지적한품목군은화장품 향수 (62.5%), 과일 견과류 (58.3%), 의약품 비타민 (57.1%) 순으로조사됨 - 중간유통과정에서마진을흡수하여가격인하여력이없다는응답은주스 음료 (50.0%), 기타식품 (35.3%), 기타제품 (33.3%) 등에서높게나타남 - 관세인하폭이작아가격에반영하기어렵다는응답은주로육류 어류 (38.5%), 기타식품 (29.4%), 의약품 비타민 (28.6%) 등에서비교적높게나타남 - 재고미소진으로인한가격미조정은와인 맥주 (100.0%), 기타식품 (35.3%) 에서높게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17
구분 관세인하폭작음 < 품목군별소매가격미조정사유 > 수입단가상승 유통마진흡수 환율 / 물류비 재고미소진 기타 육류 어류 38.5% 53.8% 15.4% 15.4% 0.0% 0.0% 과일 견과류 16.7% 58.3% 8.3% 8.3% 8.3% 25.0% 와인 맥주 0.0% 0.0% 0.0% 0.0% 100.0% 50.0% 주스 음료 25.0% 25.0% 50.0% 50.0% 0.0% 0.0% 기타식품 29.4% 35.3% 35.3% 52.9% 35.3% 11.8% 의약품 비타민 28.6% 57.1% 14.3% 71.4% 14.3% 28.6% 화장품 향수 12.5% 62.5% 12.5% 25.0% 12.5% 0.0% 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0.0% 0.0% 0.0% 33.3% 0.0% 66.7% 자동차 - - - - - - 기타제품 11.1% 28.9% 33.3% 51.1% 22.2% 15.6% 전품목 18.9% 38.7% 25.2% 40.5% 18.9% 15.3% 18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FTA 활용에따른가격인하사례 3 - 와인 > ㅇ한 미 FTA 로 15% 의관세가즉시철폐되는와인은이미 2011 년말부터일부업체에의해가격인하가시작되었으며, 3 월 15 일발효일부터주요와인업체들대부분이가격을 10% 이상인하 - 대형할인마트및백화점등은 3 월 15 일발효와동시에미국산와인할인행사를실시 - 행사대상와인은발효전수입된재고물량이므로가격인하대상은아니었으나, FTA 를활용한적극적인마케팅을위해수입업체들은일시적인이익감소를감내하고가격인하를단행 ㅇ이번조사결과에서도대부분의와인업체가도 소매가격을 10~15% 인하했다고응답 - M 사는무관세혜택을받지않은발효전수입된재고물량에대해가격인하를단행한것에대하여, 언론에서한미 FTA 의발효즉시가격이인하되는것처럼소비자들에게인식시키고있는것이문제라고지적 ㅇ이미 2011 년 7 월발효된한 EU FTA 로인해유럽산와인에비해뒤늦게가격이인하되었으므로사실상미국산와인의소비증가가실질적으로얼마나늘어날지는미지수 - 3 월 15 일발효일다음날가격을 15% 인하했다는 N 사는전월대비판매량이소폭 ( 약 3% 가량 ) 증가했다고응답 4. 향후미국으로부터의수입확대계획 향후미국으로부터수입을확대할계획이있다는업체는 34.0% ㅇ대미수입확대계획이있다고응답한업체가 34.0% 로계획이없 다고응답한업체 (12.8%) 보다많았으며, 시장상황에따라수입확대 를고려하겠다는기업도 53.2% 로나타남 IIT, 국제무역연구원 19
< 향후 FTA 를활용한대미수입확대계획 > ㅇ업종별로는과일 견과류 (51.9%), 와인 맥주 (45.5%), 주스 음료 (42.9%) 등에서수입확대를계획중인업체가많음 - 반면, 대미수입확대계획이없다고응답한비율은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37.5%), 주스 음료 (28.6%) 등에서높게나타남 ㅇ시장상황에따라수입확대를고려하겠다는응답은의약품 비타민 (90.0%), 육류 어류 (68.8%), 자동차 (60.0%), 기타제품 (56.3%) 등에서높 게나타남 < 품목군별응답내용 > 구분 있음 없음 상황에따라고려 육류 어류 25.0% 6.3% 68.8% 과일 견과류 51.9% 14.8% 33.3% 와인 맥주 45.5% 0.0% 54.5% 주스 음료 42.9% 28.6% 28.6% 기타식품 39.3% 10.7% 50.0% 의약품 비타민 0.0% 10.0% 90.0% 화장품 향수 27.3% 18.2% 54.5% 의류 신발 기타섬유제품 25.0% 37.5% 37.5% 자동차 20.0% 20.0% 60.0% 기타제품 32.5% 11.3% 56.3% 합계 34.0% 12.8% 53.2% 20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FTA 활용에따른가격인하사례 4 - 자동차 > ㅇ한 미 FTA 로승용차는 4 년후에관세가없어짐 - 한국은 8% 관세를발효즉시 4% 로인하하고 4 년뒤에철폐하고, 미국은 2.5% 관세를 4 년후철폐 ㅇ미국산자동차수입업체들은관세인하에따라인하된개별소비세율을적용하여차량판매가격을인하 - 크라이슬러코리아는 2011 년말부터미리가격을인하하였으며모델별, 색상별로인하율은상이 - 일부모델은미국이아닌멕시코, 캐나다등제 3국에서생산되어수입되나, 소비자들에게최대한홍보효과를높이기위해이들에대해서도가격인하 단행 < 미국자동차의 FTA 발효전후가격비교 > ( 단위 : 만원 ) 브랜드 모델명 발효전 발효후 가격차이 ( 인하율 ) 토러스 SHO 5,240 4,955 285(5.4%) 포드 링컨 MKS 5,800 5,395 405(7.0%) 익스플로러 3.5 5,450 5,185 265(4.9%) GM 알페온 3.0 CL300 프리미엄 3,862 3,784 78(2.0%) 그랜드체로키 7,399 7,170 229(3.1%) 오버랜드디젤크라이슬러랭글러 4도어 5,090 4,930 160(3.1%) 컴패스 3,499 3,430 69(2.0%) * 매장직접조사 ㅇ또한, 한 미 FTA 발효와함께배기량 2,000cc 를초과하는차량에한해개별소비세율이 10% 에서 8% 로인하되어미국산뿐아니라국산차량을비롯한모든 차량의가격이인하됨 2) - 차량판매가격인하는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가격인하로이어져소비자에게돌아가는혜택은더욱커질것으로예상 ㅇ뿐만아니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크라이슬러코리아는사용빈도가높은 주요부품에대해서도 20~35% 가량가격인하 3) - 엔진오일, 에어필터, 브레이크패드등소모품과도어, 펜더, 후드, 범퍼등 주요수리부품에대해서도가격을인하 IIT, 국제무역연구원 21
Ⅳ. FTA 활용수입의애로사항 FTA 미활용의가장큰이유는수입업체의준비가부족한데기인 ㅇ응답업체중 38.2% 는수입업체에서 FTA 활용준비를제대로하지못해대미수입시관세철폐 인하혜택을보지못하고있다고응답 - 자동차의경우 100% 가수입자준비부족으로지적되었으며, 화장품 향수 (62.5%), 기타제품 (50.0%) 등에서높게나타남 < 대미수입시 FTA 미활용사유 > ㅇ이밖에미국현지수출자의활용준비가부족하다는응답은 33.8% 였으며, 관세인하효과가적어 FTA 활용이불필요하다는응답은 13.2% 로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확인됨 - 미국현지수출자의준비부족으로 FTA 를활용하지못하고있다 는응답은주스 음료, 의약품 비타민등에서주로지적되었으며, 육류 어류및과일 견과류등에서도비교적높게나타남 - 기타이유로는아직발효이후통관실적이없거나수입을추진중 인것으로응답 2) 서울경제, 에쿠스최고급형 259 만원 벤츠 ML300 400 만원다운, 2012. 3. 18 3) New Daily, " 한미 FTA 로미국차가격 525 만원, 부품값 35% 인하, 2012. 3. 14 22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애로사항 1 : 한 미 FTA 활용에관한정보부족및홍보부족 ㅇ다수의응답업체가한 미 FTA를활용하고싶어도관세혜택을받게되는품목과품목코드, 세율등을정확히알수없다고지적 - 미국수출자역시한 미 FTA 활용에대한정보가미비한경우가많아오히려우리나라수입자에게이에대한문의를하는경우가있음 ㅇ한편, 대부분 FTA 활용에관한교육이나자료는수출자위주로진 행되거나작성되어수입자를위해서는정보가부족한상황 - 수입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및활용설명회필요하며, 미국현지의 세관과업체를위한홍보와교육도강화할것을요청함 애로사항 2 : 일부품목의엄격한원산지결정기준과제 3 국생산으로 FTA 활용애로 ㅇ섬유제품은미국에서주장한원사기준 (Yarn-Forward Rule) 에따라 FTA 체결국내에서생산된원사를가지고역내에서모든공정을다마친물품에대해서만 FTA 관세혜택을부여하므로, 우리에게미국제품이라고알려진나이키, 아디다스등의제품역시제3국에서 OEM으로생산되어미국산으로인정받지못해 FTA 활용이힘듦 ㅇ다른제품들의경우직접법으로 35%, 또는공제법으로 45% 이상의부가가치기준을만족시켜야역내산으로인정받아관세혜택을누릴수있는데, 미국기업이수출해도미국외의공장에서생산되어오는경우가많아실질적으로미국산으로관세혜택을받는제품은얼마되지않는경우가많음 IIT, 국제무역연구원 23
- 선물용품수입업체인 W사는미국으로부터수입하지만,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의공장에서생산된제품으로한 미 FTA 혜택을받을수없으며, 한 아세안 FTA를활용하여각공장으로부터직접수입하는방법도고려했으나운송비용등의부담때문에 FTA 활용없이대량으로미국에서수입중임 - 자동차회사인 R 사역시공장이멕시코, 캐나다등지에있으며그곳 에서직접수입되는경우에는미국산이아니므로관세혜택을받을 수없음 애로사항 3 : 원산지증명서작성에대한정확한정보및교육부족 ㅇ한 미 FTA 는여타 FTA 와달리생산자, 수출자, 수입자중어느누 구라도원산지증명서를첨부하여관세혜택을받을수있으나, 이 에대해업체들이충분히인지하지못하고있어활용에애로 - 미국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작성을위한정보를요구하면회신이 없거나불성실하게답하는경우도종종있음을호소 - 수출자가글로벌기업으로서유럽본사에서서류작업을진행하는경우, 원산지증명서에표기하는생산자와수출자주소를모두유럽본사주소로표기하여우리나라수입자는관세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으며, 세관에서는원산지증명서상에생산자의주소가반드시미국이어야한다고안내 ㅇ FTA 발효초기이므로활용을위해필요한원산지증명서에대한 자세한안내와교육이필요 - 원산지증명서에대한양식및필수기재사항등에대해서도관세사 들역시각기다른정보를제공하고있어혼선이빚어지고있음 - 중소기업의경우는 FTA 를활용할전문인력이부족하므로정부나 24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협회등에서무역실무자들에게상세한교육을제공할것을요청 함 기타애로사항 ㅇ한신선농산물수입업체는세관에서검역이지체되어농산물의신선 도가저하되고상품가치가떨어지게되므로보다신속한검역과정 을도입할것을요청함 - 일부샘플을조사하더라도수입전량이세관에서 1-2주일씩기다리게되기도하며, 세관에서궂은날씨등을이유로검사가지체되는경우도있음을호소 - 일단샘플조사를진행함과동시에나머지물품은유통을시키고문제가발생했을경우수입금지조치를내리는등보다신속한검역과정의도입을고려할것을요청 IIT, 국제무역연구원 25
V. 평가및시사점 한 미 FTA 는비교적빠른속도로미국산수입품가격인하에영향을 미치고있음 ㅇ응답업체 ( 관세인하 5% 이상 ) 의절반이상인 56.2% 가이미 FTA 를 활용하고있으며, 앞으로활용할계획이라고응답한업체 (41.9%) 까 지포함하면 98.0% 가향후수입시 FTA 를활용할것으로보임 ㅇ관세인하분을도매가격에이미반영했다는업체가 28.6% 에달하며, 곧인하할계획이라고응답한업체 (47.3%) 까지포함하면향후 75.9% 가도매가격을인하할것으로예상됨 - 소매가격을인하했거나향후인하할것이라고응답한업체는 72.4% 로도매가격인하가소매가격인하로이어지고있음을보여줌 ㅇ도매가격평균인하율은 7.0%, 소매가격은 6.3% 로, 한 미 FTA 가비 교적빠른속도로수입소비재가격인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 있는것으로평가 FTA 를활용하지못하는가장큰요인은준비가부족한데기인 ㅇ응답업체의 38.2% 는 FTA를활용할준비를제대로하지못해 FTA 관세인하혜택을보지못하고있다고응답ㅇ세율및품목에대한정보부족과 FTA 혜택을받기위해첨부해야할원산지증명서작성과관련한지식과정보, 교육이부족 - 한 미 FTA는여타 FTA와달리생산자, 수출자, 수입자중어느누구라도원산지증명서를작성하여제출하면관세혜택을받을수있는장점을우리수입업체들이인지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음 26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 발효초기이므로필수기재항목과증명서작성방법에대하여세 관과관세사, 미국수출자사이에서아직혼선이있음 한 미 FTA 의활용도제고를위해미국측의노력도필요 ㅇ응답업체중 33.8% 는미국측수출자의준비및정보부족으로 FTA 를활용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 - 미국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작성을위한정보를요구하면회신이 없거나불성실하게답하는경우도종종있음을호소 ㅇ미국현지에서의 FTA 활용에관한홍보및교육강화필요 향후한 미 FTA 활용으로인한수입소비재가격은더인하될가능성 이있을것으로예상됨 ㅇ일부농산물의경우본격적인생산시즌이아니기때문에아직까지 발효후실질적인혜택은없었으나, 이후수입되는물량에대해 FTA 혜택을볼수있을것으로예상됨 - 예를들어 9 월말 ~12 월까지생산되는호두는현재는수입되는물 량이없으므로 FTA 관세인하의혜택을직접적으로받을수없었 으나, 내년초부터본격적으로인하효과가나타날것으로보임 FTA 가도 소매가격인하에영향을미침으로써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 ㅇ FTA 체결이우리의수출증대뿐아니라소비재가격인하와선택의폭을확대함으로써소비자후생증대에도기여하고있다는것이확인됨 - 이는지금까지발효된 FTA 중에시장개방의폭과속도가가장크고빠른편에속하기때문 ( 즉시철폐비율 85.6%, 5년내철폐비 IIT, 국제무역연구원 27
율 96.1%) 이며, 그동안여타 FTA 로인한학습효과로업체들이상 대적으로발효초기부터 FTA 를활용에나서고있는것으로파악 됨 ㅇ실질적인소비자후생증대효과가지속되는지확인하기위해모니 터링체제구축필요 - 시간이흐를수록수입단가상승과물류비용부담의증가등으로가격인하가지속되지않을우려가있으므로, 이를불식시키기위해소비자단체를중심으로모니터링을강화하고정부차원에서수입유통질서가확립될수있도록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 28 한 미 FTA 발효 1 개월, 미국산수입품가격동향및시사점
[ 참고문헌 ] ( 보고서 ) 조성대외, 한 EU 발효 1개월, EU산소비재가격동향및시사점,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10 No.39, 2011.8. 김우종외, 한 미 FTA 발효에따른국내외기업모니터링결과,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11, No. 14, 2012. 3. ( 정부발표자료 ) 기획재정부, 한 미 FTA 로달라지는우리생활, 2012. 3. ( 신문기사 ) 매일경제, 오이 호박관세 0%... 삼겹살 쇠고기 오렌지는단계적철폐, 2012. 3. 14 서울경제, 에쿠스최고급형 259만원 벤츠 ML300 400만원다운, 2012. 3. 18 스포츠서울닷컴, 한국지엠, 한미 FTA 발효로차량가격인하 2012. 3. 14 한국경제, 수입차 CEO FTA 열전 ' 1그레그필립스크라이슬러코리아사장, 2012. 3. 28 New Daily, " 한미 FTA로미국차가격 525만원, 부품값 35% 인하, 2012. 3. 14 ( 싸이트 )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FTA 포털 (http://fta.kita.net/) IIT, 국제무역연구원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