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않는 알수없는 GMO 박지호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간사
Index. GMO, 넘나민감한것 소비자가모르게 기업을위해 다시우리
GMO 넘나민감한것 유전자변형농수산물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 ( 식품위생법 12 조의 2)
GMO 넘나민감한것 아그로박테리움이용법 (Agrobacterium tumafaciens) 유전자총이용법 (Particle bombardment)
GMO 넘나민감한것 ( 그것도인간의이익을위해 ) 자연적변형이아닌인위적변화
GMO 넘나민감한것 GMO 는안전하다?? 당연히안전합니다.. 누가만든건데.. 무조건믿으세요 만든사람들이안전하다고하잖아요.. 그리고 20 년동안문제있었나요?? ( 잘은모르겠지만 ) 서류상으론안전합니다
GMO 넘나민감한것 세랄리니 (Gilles-Eric Seralini) 실험용쥐의전생애 (2 년 ) 걸친유일한연구 하지만결과발표후 - 찬반격론과철회압박 2012 년 GM 옥수수먹은쥐 종양및조직손상심화 - 직권으로논문철회 - 타학술지에재게재
GMO 넘나민감한것 세랄리니박사의연구에사용된 GM 옥수수인 NK603 2002 년부터우리식탁에오르고있음 2012 년연구발표이후 NK603 에대한재심사가있었지만 해당논문의경고는무시하고재통과
소비자가모르게
소비자가모르게 우리나라는 주요 GMO 대량수입국 식용 GMO 수입량 2008 년 155 만 t -> 2014 년 228 만 t 47.0% 증가 ( 출처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소비자가모르게 <2014 년국내에 GMO 는얼마나존재했나 > ( 단위 : 천톤, %) 구분옥수수대두 2013 년이월 473 (12.3) 61 (3.9) 국내생산 * 80 (2.1) 154 (9.9) 식용수입 * 2,034 (52.8) 312 (20.2) 식용수입 GM 농산물 ** 1,262 (32.8) 1,021 (66.0) 총계 3,849 1,548 출처 : * 농림부,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소비자가모르게 그러나
소비자가모르게 200 만톤넘게 수입됐는데
소비자가모르게 이게어디로갔는지 알수가없다
소비자가모르게 GMO 관련강한규제를원하는소비자들 c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소비자가모르게 하지만모든키를쥐고있는정부는철저하게기업의이야기만듣고있음
소비자가모르게 특히 GMO와관련해서는업체의입장을대변하며기본적인정보조차비공개.
소비자가모르게 경실련은매년식약처등에 GMO 수입현황을정보공개청구 어떤업체가 GMO를얼마나수입하고있나요? 투명한공개부탁드립니다 ( 정보공개법 에따라누구나청구가능 )
소비자가모르게 식약처는 해당정보는 업체의영업비밀에해당한다는 사유를들어비공개
소비자가모르게 이미널리알려진 공공연한사실을 기업의이익을위해비공개!!
소비자가모르게 2010 년 ~2012 년 3 년간 CJ 제일제당, 사조해표는전체 GMO 대두의 98% 를수입 대상은전체 GMO 옥수수의 45% 를수입
소비자가모르게 경실련은식약처를상대로정보비공개결정을취소해달라는행정소송을제기함
소비자가모르게 ( 시민들이지켜보지않는 ) 소송이진행되면서식약처는더욱더노골적으로기업의입장을대변
소비자가모르게 공공연히알려져있고, 해당정보가 2013 년에공개되었을때업체의이익을해치지않았다 " 해당정보는기업의영업비밀에해당 " 피상적인수치에기인한비약적인주장
소비자가모르게 무엇보다 가장충격적인 식약처의주장
소비자가모르게 국민들이 GMO 에대해 막연하게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다. 업체별수입현황이공개되면 기업에유무형의피해를준다 "
소비자가모르게 식약처와달리 1 심과항소심재판부는 모두소비자의손을들어줌
소비자가모르게 업체들이한해얼마만큼의 GMO 를수입하는지는 영업비밀에해당한다
소비자가모르게 하지만
소비자가모르게 이러한사실이 소비자의알권리와 선택할권리를우선할수없다
소비자가모르게 뿐만아니라 해당정보가공개되더라도 업체의정당한이익을 현저하게해할근거가없다
소비자가모르게 식약처는 대법원에상고를제기하며 다시한번시간을끌었지만
소비자가모르게 2016 년 8 월 24 일 대법원은식약처의상고를기각
소비자가모르게 2016 년 9 월 21 일관련정보를공개하는기자회견개최
소비자가모르게
소비자가모르게
소비자가모르게
기업을위해
기업을위해 주요식품대기업들이 식용 GMO 농산물 99% 수입
기업을위해 그런데 표시가없다
기업을위해 안전한지불안전한지 명확하지도않은데... 표시조차없는상황 소비자는불안하다
기업을위해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 식약처고시제 2014-114 호 ) GM 농산물등을주요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에는 GM 식품임을표시해야한다
기업을위해 법에따라 GMO를원료로사용했다면이렇게표시해야한다
기업을위해
기업을위해 소비자가 GMO 표시를찾기란 하늘의별따기..
기업을위해 동물사료엔 있는데
기업을위해
기업을위해 일반식품에는
기업을위해
기업을위해 이건다 허술한표시제도 때문이다.. 헛헛허무하다
기업을위해 식품위생법 제 12 조의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 ) 에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에서상세내용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 시행 2014.4.24.] [ 식약처고시제 2014-114 호, 2014.4.24., 제정 ] 제3조 (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대상 )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식품위생법 제18조에따른안전성심사결과식품용으로승인된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유전자변형생물체 2. 제1호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유전자변형생물체를주요원재료로한가지이상사용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중제조 가공후에도유전자변형 DNA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남아있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 유전자변형식품 " 이라한다 )
기업을위해 2000 년 GMO 식품등에대한표시관련규정이처음으로 식품위생법 에도입. 이러한내용이좀더보완되어 2011 년지금의조항형태를갖추게됨. 식품위생법 [ 시행 2000.7.13.] [ 법률제 6154 호, 2000.1.12., 일부개정 ] 제 10 조 ( 표시기준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국민보건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판매를목적으로하는식품또는식품첨가물과제 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기준또는규격이정하여진기구와용기 포장의표시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이를고시할수있다. 다만, 생물의유전자중유용한유전자만을취하여다른생물체의유전자와결합시키는등의유전자재조합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 축 수산물등을원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의경우에는그표시에관하여필요한기준을정하여이를고시한다. < 개정 1995.12.29., 1999.5.24., 2000.1.12.>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표시에관한기준이정하여진식품등은그기준에맞는표시가없으면이를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수입 진열또는운반하거나영업상사용하지못한다. < 개정 1995.12.29.>
기업을위해 식약처의주도하에 (?) 대부분의가공식품등이 GMO 를원재료로사용했어도 표시가면제됨
기업을위해 GMO 표시가 식용수입 200 만톤에 걸맞게있어야하는데
기업을위해 GMO 를제품원료로사용했어도 전체원재료중 ( 주요원재료 ) 5 순위안에 목표는 6 등 들지않으면
기업을위해 GMO 를제품원료로사용했어도 제조 가공후 GMO DNA 나단백질이 남아있지않으면
기업을위해 표시가 면제
기업을위해 IQ 150 이상만 풀수있는퀴즈
기업을위해 2014년수입대두 77% 수입옥수수 52% 수입카놀라 100% GMO 농산물 c 국회입법조사처
기업을위해 실제수입산카놀라유 100% 로만든 이카놀라유는 GMO일까요?? 아닐까요??
기업을위해 악화일로
기업을위해 수많은시민들의 GMO 완전표시제도입요구를 무시하고 업체의입장만을반영한제도개악
기업을위해 15 년 12 월 30 일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통과 17 년 2 월 4 일개정된 GMO 표시제도시행 제 12 조의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생명공학기술을활용하여재배 육성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등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식품또는식품첨가물 ( 이하 " 유전자변형식품등 " 이라한다 ) 은유전자변형식품임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제조 가공후에유전자변형디엔에이 (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유전자변형단백질이남아있는유전자변형식품등에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유전자를재조합하거나유전자를구성하는핵산을세포또는세포내소기관으로직접주입하는기술 2. 분류학에따른과 ( 科 ) 의범위를넘는세포융합기술 2 제 1 항에따라표시하여야하는유전자변형식품등은표시가없으면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수입 진열 운반하거나영업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6.2.3.> 3 제 1 항에따른표시의무자, 표시대상및표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한다. < 개정 2013.3.23.>
기업을위해 대부분의 GMO 농산물을수입하여 식용유등으로제조 가공하는 국내상황을고려하면 GMO DNA 또는단백질잔존여부에따라표시케하는예외조항은반드시사라져야
다시우리
다시우리 아주미비하지만 조금씩변화하고있음
다시우리 가장중요한것은 우리소비자들의 자발적인행동
다시우리 소비자의더많은관심과, ( 정부와기업을향한 ) 더많은요구만이 바꿀수있음
다시우리 소비자들의자발적참여 나는알아야겠당
다시우리 시민사회와국회가힘을모으고있음
다시우리 가장중요한것은 지속적인관심과다양한참여
다시우리 소비자들이 GMO 표시와관련하여 관심을갖지않는다면
다시우리 기업들은더숨길것이고
다시우리 정부는더욱더 기업의입장만을 고려할것임
다시우리
다시우리 1. 위해로부터보호받을권리 2. 필요한지식및정보를제공받을권리 3. 자유로이선택할권리 4. 국가정책과사업자의사업활동등에대하여의견을반영시킬권리 5. 신속 공정한절차에따라적절한보상을받을권리 6. 합리적인소비생활을위하여필요한교육을받을권리 7. 단체를조직하고이를통하여활동할수있는권리 8. 안전하고쾌적한소비생활환경에서소비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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