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 투자 ] 중국의 FTA 체결동향과한중FTA 활용시사점 - 중국은 14건의 FTA 기체결, 추가 15건추진중이나주로개도국에집중 - - 중국도대외개방확대위해한중FTA 성과가중요한시점, 양국 FTA 활용률제고노력과협조필요 - 작성자 : 톈진무역관정재희 (401263@kotra.or.kr) 중국은세계 22 개국 ( 지역 ) 과 14 건의 FTA 를체결했으며 15 건의 FTA 를추가로추진중 2017년 4월기준, 중국은 ' 한-중FTA', ' 중-호주FTA', ' 중-아세안FTA' 등 14 건의 FTA가발효된상태 - 중국정부는개방수준을제고하기위해스위스, 페루, 뉴질랜드, 칠레등과 FTA 개정협상을적극적으로추진중 - 2015년 11월 22일중국은 ' 중-아세안 FTA' 개정협상을타결. 이는중국이최초로기존 FTA를개정한사례 중국의 FTA 체결현황 대상국호주한국스위스아이슬란드코스타리카 협상개시일자및 타결일자 추진현황 ㅇ 2014 년 10 월까지제 21 차 FTA 협상을완료했으며화물무역, 개시 : 2005.4.18. 투자와서비스분야를중점적으로협상 체결 : 2015.6.17. ㅇ 2015년 12월 20일자유무역협정정식발효 개시 : 2012.5.2. 체결 : 2015.6.1. 개시 : 2011.4. 체결 : 2013.7.6. ㅇ 2017년 3월 24일중-호주양국발전협력강화양해각서체결ㅇ 2014년 11월까지 14차례협상을거친후, 2015년 6월 1일한 - 중자유무역협정정식서명 ㅇ 2015 년 12 월 20 일부로정식발효 ㅇ 2016 년 12 월한 - 중 FTA 협동위원회의견수렴시작 ㅇ 2 년간 9 차례의회의를거친후, 2013 년 7 월 6 일자유무역협정체결 ㅇ 2009 년 11 월 30 일합동연구단이결성돼연구를진행 (2010 년 8 월 13 일연구완료 ) ㅇ 2011 년 4 월 ~2013 년 2 월 8 차례의협상을거친후 2013 년 7 월 6 일자유무역협정정식서명 ㅇ 2014 년 7 월 1 일정식발효 ㅇ 2017년 1월 17일중국-스위스 FTA 개정선언ㅇ FTA 세율인하모델, 원산지규정, SPS/TBT, 서비스무역등을개시 : 2007.4.12. 중점적으로협상체결 : 2013.4.15. ㅇ 2014년 7월 1일정식발효ㅇ 2011년 8월 1일중-코스타리카 FTA 정식발효개시 : 2009.1.19. ㅇ중-코스타리카각각 90% 이상의상대국수입품에대해관세철폐체결 : 2010.4.8. ㅇ 2016년 8월중-코스타리카 FTA위원회제4차의견수렴실시 - 26 -
페루 ㅇ 2007 년 11월 12~13 일베이징에서중국- 페루 FTA 자유무역협상개최ㅇ 2008년 1월 21~24일제1차협상개최개시 : 2007.9.7. ㅇ 2009년 4월 28일 ' 중국-페루 FTA 의정서 ' 체결체결 : 2009.4.28. ㅇ 2010년 3월 1일중국-페루 FTA 정식발효ㅇ 2016년 11월 21일중국-페루 FTA 개정협상정식시작 싱가 포르 ㅇ 2008년 10월 23일, 중-싱가포르 FTA 1차협상완료개시 : 2006.10.26. ㅇ 2012년 7월 6일중-싱가포르양국은행사업개방촉진협정서명체결 : 2008.10.23. ㅇ 2015년 1월 20~22일싱가포르에서중-싱가포르 FTA 제5차연합회의개최 뉴질 랜드 ㅇ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동식물검역 (SPS) 등에대해중점적으로협상개시 : 2004.12.6. ㅇ 2008년 10월 1일정식발효체결 : 2008.4.7. ㅇ 2015 년 3월 24~25 일뉴질랜드에서중-뉴질랜드제6차연합회의개최ㅇ 2016년 11월 20일중국-뉴질랜드 FTA 개정협상정식시작 개시 : 2004.11.18. ㅇ 2006년 10월 1일부로중국은칠레의 7,550개 (HS 코드 8단위타결 : 2005.10.16. 기준 ) 품목에, 칠레는중국의 7,902개품목에대해 10년동안단칠레체결 : 2005.11.18. 계적으로관세철폐 *2010.8.1 서비스ㅇ 2015년 5월 25일중국-칠레양국 FTA 개정양해각서체결무역협정ㅇ 2016년 11월 22일중국-칠레FTA 개정정식시작ㅇ 2007년 7월 1일에정식발효돼관세대상품목의 85% 에대해개시 : 2005.4.5. 5년동안단계적으로관세인하타결 : 2006.11.10. 파키ㅇ 2015년 8월 3~5일파키스탄에서중-파키스탄 FTA 제2단계 5 체결 : 2006.11.24. 스탄차회의개최됨 *2009.2.21. 서비ㅇ 2015년 11월 11일부터중-파키스탄 FTA 은행산업개방의정스무역협정체결서정식발효ㅇ 2005년 7월아세안과 ' 상품무역협정 ' 을체결. 7,000여개품목에대해단계적으로관세철폐개시 : 2001.11.6. ㅇ 2009년 8월 15일아세안과 ' 투자협정 ' 체결아세안타결 : 2002.11.4. ㅇ 2010년 1월 1일부로정식발효ㅇ 2014년 8월 26일중-아세안개정협상정식개시ㅇ 2015년 11월 23일중-아세안개정협상타결중국-홍콩타결 : 2003.6.29. ㅇ 2004년 10월 27일중국-홍콩 CEPA에대한보충협의체결 CEPA 중국-마카오타결 : ㅇ 2004년 10월 29일중국-마카오 CEPA에대한보충협의체결 2003.10.17. 아세안개시 : 2014.8.26. ㅇ 2014년 8월 26일중-아세안FTA 개정협상정식개시 ('10+1') 타결 : 2015.11.22. ㅇ 2015년 11월 22일중-아세안 FTA 개정협상타결 자료원 :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KOTRA 베이징무역관 - 27 -
2017 년 4 월기준, 중국은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 중 -GCC ( 걸프협력회의 ) FTA', ' 한중일 FTA' 등 9 건의 FTA 협상을진행중 중국의 FTA 추진현황 대상국 RCEP 걸프협력회의 (GCC) 협상개시일및타결일 개시 : 2012.11.20. 개시 : 2005.4.23. 추진현황ㅇ 2012 년 11 월 20 일캄보디아에서 RCEP 협상정식시작ㅇ 2017 년 3 월 6 일고베에서제 17 차협상이개최ㅇ 2016 년 12 월 19~21 일리야드에서중-GCC 제 9 차협상회의개최 한중일개시 : 2013.3.26. 스리랑카개시 : 2014.9.16. ㅇ 2012 년 11 월 21 일협상개시선언ㅇ 2013 년 3 월 26~28 일서울에서제 1 차협상회의개최ㅇ 2017 년 1 월 11 일베이징에서제 11 차협상회의개최ㅇ 2017 년 4 월 13 일도쿄에서제 12 차협상회의개최ㅇ 2014 년 9 월 16 일중-스리랑카협상개시ㅇ 2017 년 1 월 16~19 일콜롬보에서중-스리랑카 FTA 제 5 차협상회의개최 파키스탄 개시 : 2011.3.10~11. ㅇ 2015 년 4 월 20 일중-파키스탄 FTA 은행산업개방의정서서명ㅇ 2015 년 11 월 11 일중-파키스탄 FTA 은행산업개방협정발효ㅇ 2016 년 12 월 6~7 일이슬라마바드에서중-파키스탄제 2 단계협상제 7 차회의개최 몰디브 개시 : 2015.12.21. ㅇ 2015 년 2 월 4~5 일중 - 몰디브 FTA 타당성연구개시 ㅇ 2017 년 3 월 7 일말레에서중 - 몰디브 FTA 제 5 차 협상회의개최 조지아개시 : 2016.2.22. ㅇ 2016 년 7 월 18-22 일중 - 조지아 FTA 제 3 차협상 회의개최 ㅇ 2016 년 10 월 5 일중 - 조지아 FTA 협상양해각서체결 이스라엘개시 : 2016.9.28. ㅇ 2016 년 9 월 28 일중 - 이스라엘 FTA 협상개시 노르웨이개시 : 2008.9.18. ㅇ 2007 년 6 월 19~20 일중국-노르웨이 FTA 타당성연구를위한제 1 차회의개최. 같은해 9 월 13~19 일개최된타당성연구제 2 차회의에서는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에대한영향과경제협력에대한의견교환ㅇ 2010 년 9 월 14~16 일오슬로에서 8 차협상개최 자료원 :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 28 -
2017 년 4 월기준으로중국은인도, 콜롬비아등 6 개국가와 FTA 추진타당 성을검토중 중국의 FTA 타당성연구대상국가현황 대상국 인도 추진현황 2005 년 4 월원자바오총리인도방문시타당성연구개시선언이후총 6 차례에 걸쳐산 관 학공동연구진행 (2007 년연구완료 ) 콜롬비아정상회담에서중국은콜롬비아측에조속한협상개시를촉구함몰도바 2015년 1월 29일중-몰도바 FTA 실시타당성연구시작피지 2015년 11월 4일중-피지 FTA 실시타당성제1차연구회의개최네팔 2016년 3월 21일중-네팔 FTA 타당성연구개시및양해각서체결모리셔스 2016년 11월 4일중-모리셔스 FTA 타당성연구개시및양해각서체결 자료원 :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중국과 FTA 를체결한국가의 GDP 총합은 7 조 5000 억달러로, 세계 GDP 의 10% 에불과 한국이 FTA를체결한 52개국가의 GDP 총합은약 53조7000억달러로, 세계 GDP의 70% 이상차지 - 미국, EU, 중국등세계주요무역국과 FTA를체결했으며 FTA 상대국과의무역은우리나라전체무역의 68% 를차지 중국이 FTA를체결한국가들과의무역은중국전체무역액의 33% 차지 - WTO가발표한 2016년세계 10대수출국중중국과 FTA를체결한국가 지역은한국과홍콩뿐 - 중국의 FTA 상대국중 2016 년 GDP 1조달러이상을기록한국가는한국과호주뿐 미국, EU 등경제대국의경우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부여하지않고있어중-미, 중-EU 간 FTA는검토조차되지않음. - 미국은자국산업보호를위해중국에시장경제지위부여를유보하고중국산제품에높은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 - EU 역시중국에시장경제지위를인정하게되면역내 GDP가 1~2% 감소할것으로전망해관련사항검토에소극적인입장 - 29 -
한 - 중 FTA 는 2015 년 12 월 20 일정식발효돼 2016 년도 2 년차관세율이적 용됐으나지난해한중교역액은감소 2016년한중교역액은전년동기대비 7% 감소했으며한국의대중투자액도전년대비 8.8% 감소 - 2016년대중수출액과수입액이각각전년동기대비 9.3%, 3.6% 감소한 1244억3000만달러와 869억6000만달러를기록 - 2016년한국은대중국수입주요상품중전기기계제품, 금속제품, 화학제품, 방직품, 의료기기등의경우수입증가폭이작거나마이너스성장을보임 - 2016년중국에투자한한국기업의해외직접투자액은 40억달러로전년 (44억달러 ) 대비 8.8% 감소 - 2016년한국전체해외직접투자액은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해역대최고치 (492억4000만달러 ) 를기록한반면, 대중국투자는감소 2016년도한-중무역액및투자액감소는중국국내의제조업구조조정과경기침체및무역액감소에서기인 - 2016년중국내의제조업구조조정으로전체수출액이전년동기대비 7.7% 감소했고자국내경기침체및글로벌유가하락, 수입단가하락으로수입액또한전년동기대비 5.5% 하락 - 2017년 1분기에는중국의산업생산호전국면진입, 세계경기개선및국제유가상승으로한-중무역액증가세로전환 2016 년한 - 중 FTA 활용률평균 43% 로낮아, 관세혜택적고복잡한행정 절차때문으로분석 2016년대중수입시 FTA 활용률이 58% 에달하는반면, 대중수출시에는활용률이 34% 에불과 - 2016년한국의대중수출시광산물산업을제외한다른품목의경우 FTA 활용률이 50% 에도미치지못함 - 한-미 FTA의경우발효 2년차인 2013년한-미 FTA 수출활용률이 76% 에달했던것에비하면한-중 FTA 활용률은현저히낮은수치 -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발효된것을감안, 1년차통계를보아도 FTA 활용률이 70% 에달해한-중 FTA 활용률보다높은상태 - 30 -
2016 년도한 - 중 FTA 수출활용률 협정구분 산업별 (MT11) 2016년 ( 누적 ) 합계 33.9% 화학공업제품 49.1%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26.2% 철강금속제품 31.4% 전자전기제품 15.0% 중국 잡제품 9.0% 섬유류 21.6% 생활용품 17.4% 농림수산물 34.6% 기계류 27.9% 광산물 53.2% 2016 년도한 - 중 FTA 수입활용률 협정구분 산업별 (MT11) 2016년 ( 누적 ) 합계 58.1% 화학공업제품 73.8%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59.9% 철강금속제품 64.1% 전자전기제품 50.2% 중국 잡제품 40.8% 섬유류 60.0% 생활용품 51.9% 농림수산물 54.4% 기계류 49.9% 광산물 40.8% 자료원 : 관세청 중소기업의경우수출규모가작아상대적으로관세혜택이적어복잡한절차를통해한-중 FTA 관련서류를구비하는것보다기존의수출방식을선택하는경향 - 특히, 중소기업주요품목중소비재, 잡화, 생활용품등이다른품목에비해서활용도가낮음 - 중국의통관및원산지검증절차가까다로워과다한서류준비와통관시간지연이주요애로사항인것으로파악 한국기업에비해중국기업들은한-중 FTA 협정내용에대한이해도가여전히낮은상태로, 이들기업지원인프라확충이필요 - 한국은차이나데스크 (www.chinadesk.or.kr) 등한-중 FTA 활용지원기구가설치돼있으나, 중국은전문자문기구가부족한상황 - 중국내주요 KOTRA 무역관에설치한한-중 FTA 활용지원센터의지원업무영역을중국기업으로확대중 - 31 -
중국정부, 2017 년양회에서대외개방확대방침발표 7개자유무역구신설 ( 랴오닝성, 충칭시, 후베이성등 ), 무역단일창구설립등국제무역활성화기반조성 - 신설되는자유무역구는대부분중국의중서부, 동북부에위치해중서, 동북지역의경제발전을이끌것으로전망 - 충칭시의경우신설되는자유무역구에서무역활성화, 투자자유화, 금융국제화등새로운제도를모색할것이라고발표 해외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해관련법률정비와외자진입가능산업을확대하는방향으로정책추진계획 - 자격허가, 표준제정, 정부조달, ' 중국제조2025' 정책혜택수혜등면에서국내외기업간차별이없을것이라고발표 - 특히서비스업, 제조업, 광업등분야에서외자기업상장, 사채발행, 중국과학기술사업참여허가정책을수립하는등외자진입기준을완화할계획 특히, 중국정부의주요국책사업중하나인 ' 일대일로 ' 추진과관련한해외기업의참여를독려하는방향으로정책을재정비할것으로전망 - 양회에서국제무역활성화와투자의자유화확대방침을천명 - 아울러중국은책임있는국가로국제사회에서의의무와권리를성실히이행할것이라고발표 시사점 중국의대외개방확대정책에따라중국의중요 FTA 체결국인한국과의 FTA 성과는향후중국의대외정책추진실효성에대한제 3 국의판단에중 요한기준이될것임 한중양국의관련기관은한-중 FTA 규정과활용에대한지원과홍보노력확대필요 - 우리나라의한-중 FTA 활용지원센터가중국기업까지지원범위를확대하는것을검토하고있으나, 한-중FTA 성과확대를위해서는중국도관련기관의지원과홍보노력을더욱확대해야할것임. 자료원 :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중국해관총서, 관세청, 중국인민일보등언론 및 KOTRA 톈진무역관자료종합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