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CER 2006-14 韓 EU FTA 의기대효과와시사점
CEO REPORT ON CURRENT ISSUE CERꡈ2006ꡈ14 2006. 8 韓 - EU FTA의기대효과와시사점 이자료는본회산업조사본부 FTA 팀김세엽연구원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 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3771-0405 FAX: 6234-5322 Eꡈmail: ksy@fki.or.kr 제작대행: FKI 미디어(3771ꡈ0245)
목 차 요 약 Ⅰ. 한-EU 경제교류현황 1 1. 한-EU 교역현황 1 2. 한-EU 투자현황 3 Ⅱ. 한-EU FTA 추진필요성 5 1. 한-EU FTA 기대효과 5 2. 한-EU FTA 에대한국내산업계입장 7 3. 한-EU FTA에대한 EU 측입장 7 Ⅲ. 시사점 9 < 참고자료> 11
요약 EU시장의중요성과 DDA 협상중단으로인한향후양자간통상협상가속화에대비 하여 EU와의 FTA 추진필요성증가 EU 는세계최대규모의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으며교역규모면에서도 세계 1위유지 한-EU FTA 체결시장기적으로 GDP 3.08%, 對세계무역수지 28.5억달 러, 취업자수59.7 만명각각증가전망(KIEP) - GDP는단기적으로 2.02%(15.7 조원), 장기적으로는 3.08%(24 조원) 증가할것으로예상 - 장기적으로對세계수출은 110.4 억달러, 수입은 81.9 억달러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8.5억달러늘어나는것으로분석 특히우리의수출주력품목이면서관세율이높은자동차와우리가경쟁력을갖고있 는통신기기, 가전기기등의수출증대효과가클것으로전망 자동차는 6.38% 의관세율이적용되고있으며, 가전기기에대해서도 5.24% 의비교적높은관세부과 수입은정밀기기, 석유화학, 기계등을중심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국내산업계는 EU 를비롯한미국, 중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선호 최근브라질, 인도, 호주와의 FTA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나, 이들 지역보다경제규모가큰지역과의 FTA 우선추진희망 특히자동차, 전기전자, 기계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대상으로지목 4
요약 EU는지난해까지만해도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적극성을보이지않았으나한 미FTA 협상발표이후우리와의 FTA 추진에적극적인입장으로변화 EU 는서비스, 투자뿐만아니라정치분야까지포함하는포괄적인협정을 선호하는경향이있으므로 FTA 체결시한반도평화안정에도기여가능 EU도국제적역할강화차원에서아시아제3위의경제규모를가지고있 는우리나라와의경제협력을중요시 한-EU FTA 를거대시장확보및국내산업구조선진화기회로활용 EU 는중국에비해농업개방등장애요인이상대적으로적으며, 우리업계 도 對 EU FTA 추진을적극지지하는등국내적인체결여건은양호 EU 는경쟁정책, 지재권, 규제등의분야에국제규범을주도하고있으므 로 EU와의 FTA를통해국내산업구조의선진화추진가능 EU 시장에서주요경쟁국인중국, 일본보다유리한위치에서경쟁하기위 해서도 EU와의 FTA 추진바람직 - 우리나라와 EU는경제구조상상호보완관계여서 FTA 추진시양측모두에이익이될것으로예상 - 자동차, 화학등일부분야는경쟁관계에있으나, 대체로우리나라는가전제품, 정보통신분야에서, EU 는법률, 항공, 환경산업에서각각비교우위를지님 5
CURRENT ISSUE PAPER 1 Ⅰ. 한-EU 경제교류현황 1. 한-EU 교역현황 EU는중국에이어우리나라의제2 위수출시장이며, 중국, 미국, 일본에이어제4대 교역대상국 2005년對 EU 수출이우리나라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5.4% 이 며, 수입비중은 10.5% 표 1. 한국의 5대수출입상대국과의무역현황 ( 단위 : 억달러) 순위 국가 수출수입국가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자료 1 중국 497 619 일본 461 484 2 EU 378 437 중국 295 386 3 미국 428 413 미국 287 306 4 ASEAN 240 274 EU 241 273 5 일본 217 240 ASEAN 223 261 : 한국무역협회, 산업자원부 우리나라는 EU의제8대무역상대국 -EU 의주요교역상대국( 04 년교역량, 억유로) : 미국(3,926), 중국(1,756), 스위스(1,366), 러시아(1,265), 일본 (1,174), 노르웨이(925), 터키(689), 한국(481) 순
2 CURRENT ISSUE PAPER 우리나라는對 EU 무역수지흑자를기록중이며, 2005년에는 160억달러를넘어섬 EU 회원국중對스페인무역수지가 22 억달러로가장크며, 다음으로영 국(21 억달러), 그리스(17 억달러), 이탈리아(15 억달러), 핀란드(13억 달러) 순 표 2. 한 EU 교역추이 ( 단위 : 억달러, %) 2002 2003 2004 2005 총교역액 388.0(12.3) 442.7(14.1) 620.3(46.7) 709.5(12.6) 수출 216.9(10.5) 248.9(14.7) 378.3(52.0) 436.5(15.4) 수입 171.1(14.6) 193.8(13.3) 241.9(24.8) 272.9(12.9) 무역수지 45.8 55.1 136.4 163.6 주 :() 안은전년동기비증감률자료 : 한국무역협회종합무역정보 품목별수출현황을보면무선통신기기가가장많이수출되고있으며, 자동차, 선박, 컴퓨터, 영상기기, 반도체등도주력수출품목 전체수출중전기전자제품이가장높은비중(46.1%) 을차지 순위 품목명 표 3. 한국의對 EU 주요수출품목 2004년 2005년 ( 단위 : 백만달러, %)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1 무선통신기기 6,178 126.8 8,560 38.6 2 자동차 6,813 61.1 8,312 22.0 3 선박 4,786 81.6 5,973 24.8 4 컴퓨터 3,328 20.3 2,665-19.9 5 영상기기 2,353 76.9 2,263-3.8 6 반도체 2,751 20.7 2,202-19.9 7 평판디스플레이 455 121.2 1,371 201.6 8 건설광산기계 577 19.6 782 35.6 9 고무제품 656 26.1 719 9.7 10 자동차부품 546 45.8 661 21.1 자료: 산업자원부
CURRENT ISSUE PAPER 3 수입은반도체, 반도체제조용장비, 자동차부품등을중심으로이루어짐 기계류의수입비중이 34.1% 로가장높고전기전자제품(22.1%) 과화학공 업제품(17.8%) 이그뒤를이음 순위 품목명 표 4. 한국의對 EU 주요수입품목 2004년 2005년 ( 단위 : 백만달러, %)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1 반도체 692 17.9 1,399-4.7 2 반도체제조용장비 1,469 36.1 1,375 98.6 3 자동차부품 1,197 49.1 1,232 3.0 4 계측제어분석기 890 18.8 1,140 28.1 5 자동차 831 44.3 1,092 30.6 6 농약및의약품 887 28.4 1,022 15.3 7 기계요소 837 4.5 977 17.6 8 원동기및펌프 823 29.0 895 8.8 9 철강판 365 105.9 684 87.7 10 정밀화학원료 627 21.0 682 9.0 자료: 산업자원부 2. 한-EU 투자현황 1962년이후 EU의對한국직접투자는 354억 5,000만달러로전체외국인투자의 31% 를차지 그동안미국이우리나라의최대투자국이었으나, 2000 년, 2003 년, 그리 고2005년의경우EU가미국을제치고가장많이투자 -1962년이후누적투자규모에서도미국보다약 5억달러상회 - 對한국투자는주로에너지, 전기전자, 통신사업, 도소매업중심
4 CURRENT ISSUE PAPER EU 의對한국투자 한국의對 EU 투자 미국의對한국투자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입은행 표 5. 한-EU 투자동향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단위 : 백만달러) 누계 ( 62 ~ 05 ) 건수 518 310 266 283 366 450 4,258 금액 4,396 3,064 1,680 3,062 3,008 4,781 35,455 건수 59 59 59 57 76 117 930 금액 260 2,246 1,087 290 732 680 10,673 건수 803 657 494 453 553 496 7,045 금액 2,922 3,885 4,500 1,242 4,718 2,690 34,936 우리나라의 對 EU 투자는상대적으로규모가작으며, 최근동유럽신규회원국을중 심으로이루어지는것이특징 2005년신규회원국에대한투자가전체對 EU 투자의 60% 를상회 -EU 시장접근강화를위한기업들의전략에기인 표 6. 한국의對 EU 투자추이( 신고기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 단위 : 백만달러) 2005 년(1~10 월 ) EU 전체 2,247.8 1,087.1 289.9 732.1 617.5 ( 신규회원국) (46.2) (53.5) (62.5) (164.3) (378.1) 아시아 1,913.4 3,107.4 4,243.9 5,091.0 4,240.3 북미 1,921.2 1,430.9 796.3 1,466.7 1,070.3 합계 6,352.7 6,299.9 5,805.8 7,942.1 7,240.7 주 :EU25개국기준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05),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CURRENT ISSUE PAPER 5 Ⅱ. 한-EU FTA 추진필요성 1. 한-EU FTA 기대효과 한-EU FTA 체결시장기적으로 GDP 3.08%, 對세계무역수지 28.5 억달러, 취업 자수 59.7 만명각각증가전망(KIEP) GDP는단기적으로 2.02%(15.7 조원), 장기적으로는 3.08%(24 조원) 증 가할것으로예상 - 1인당국민소득은단기 2.16%(35 만원), 장기 2.96%(48 만원) 증가 장기적으로對세계수출은 110.4 억달러, 수입은 81.9 억달러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8.5억달러늘어나는것으로분석 서비스업을중심으로일자리가늘어나장기적으로 증가예상 59.7만명취업자수 표 7. 한 EU FTA의경제적효과 FTA 체결전 GDP 778조 4,000억원 1인당국민소득 1,621만원 對세계무역수지 806억달러 수출 2,470억달러 수입 1,664억달러 국내취업자수전산업 ( ) 1668 만명 FTA 체결후변동액 단기 : 15.7 조원(2.02%) 장기 : 24.0 조원(3.08%) 단기 : 35 만원(2.16%) 장기 : 48 만원(2.96%) 단기 :1.3 억달러(0.16%) 장기 : 28.5 억달러(3.54%) 자료 : 김흥종외, 한-EU FTA 의타당성평가및정책제언, KIEP(2006. 1) 단기 : 64.7 억달러(2.62%) 장기 : 110.4 억달러(4.47%) 단기 : 63.4 억달러(3.81%) 장기 : 81.9 억달러(4.92%) 단기 : 30만 1200 명(1.81%) 장기 : 59만 7060 명(3.58%)
6 CURRENT ISSUE PAPER 우리의수출주력품목이면서관세율이높은자동차와우리가경쟁력을갖고있는통 신기기, 가전기기등의수출증대효과가클것으로전망 자동차는 6.38% 의관세율이적용되고있으며, 가전기기에대해서도 5.24% 의비교적높은관세부과 표 8. 한-EU 품목별가중평균관세율비교 품목 한국 EU 농수산물 49.78 9.99 가공식품 19.32 16.71 석유화학 6.90 4.00 섬유 의류 가죽 9.08 8.23 철강 금속 4.22 1.44 반도체 0.00 0.00 전기 전자 통신기기 5.00 2.83 가전기기 11.52 5.24 컴퓨터 0.17 0.19 기계 6.33 5.21 정밀기기 6.01 1.84 일반차량및부품 7.53 6.38 기타수송기기 2.93 1.16 기타제조업 4.77 2.32 ( 단위 : %) 주 :2004년도 MFN 실행관세율기준이며, 품목분류시한-EU15개국간교역액을가중치로계산한가중평균관세율임자료 :KIEP 수입은정밀기기, 석유화학, 기계등을중심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CURRENT ISSUE PAPER 7 2. 한-EU FTA에대한국내산업계입장 국내산업계는 EU 를비롯한미국, 중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선호 최근브라질, 인도, 호주와의 FTA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나, 이들 지역보다경제규모가큰지역과의 FTA 우선추진희망 특히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업종은 EU를 1순위 FTA 체결대상으로 지목 자동차 표 9. 산업별 FTA 추진우선순위 제1순위그룹제2순위그룹제3순위그룹 EU, 미국, 중국캐나다, 호주, 멕시코브라질, 인도 전기 전자중국, 멕시코, EU MERCOSUR, 인도, 미국캐나다, 호주 기계 석유화학 섬유 철강 EU, 미국, 중국, 멕시코캐나다, 호주브라질, 인도 중국, 인도미국, EU, MERCOSUR 멕시코, 호주, 캐나다 미국, 캐나다중국, 인도 EU, 멕시코, 호주 중국, 인도 MERCOSUR, 캐나다, 호주미국,EU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FTA 추진과산업별득실분석(2005) 3. 한-EU FTA에대한 EU측입장 EU는지난해까지만해도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적극성을보이지않음 - 한국이당장 FTA 체결을검토할대상국은아니지만가능성을검토할수있는국가정도로인식 한미 FTA 협상발표이후우리와의 FTA 추진에적극적인입장으로변화 - 피터만델슨 EU 무역담당집행위원은 5월 15일필리핀마닐라에서열린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한국과 EU간 FTA 추진가능성을타진하기위한예비논의를제안
8 CURRENT ISSUE PAPER - 제1차한-EU FTA 예비협의가 2006년 7월 19일 ~ 7월 20일에브뤼셀에서개최되었으며, 비관세장벽/ 규제, 기술표준, 동식물검역, 정부조달, 서비스등5개분야에대해논의 표 10. EU의 FTA 체결현황 구분대상국가내역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EU 회원국안도라공국터키불가리아루마니아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구유고마케도니아공화국 크로아티아 지중해권북아프리카국가칠레멕시코 남아공 GCC ( 걸프협력이사회) 이 란 MERCOSUR 터키 모든분야포함 1991 년발효, 공업제품에한한관세동맹 1995 년발효, 공업제품에한한관세동맹 1993 년발효, 서비스교역포함 1993 년발효, 서비스교역포함 1994 년발효, 서비스교역포함 1973년발효 2001 년발효 2001년발효 이스라엘 2000 년발효, 요르단 2002 년발효, 레바논 2003년발효 2003 년발효, 협정문에는서비스, 투자포함, 현재상품분야만발효 2000 년발효, 서비스, 투자, 지재권포함 2000 년발효, 협정에는서비스분야가포함, 잠정적으로상품교역분야만발효 2002년 3 월협상개시, 계속적인추가협상중 (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UAE) 2002년 12 월부터논의개시, 핵사찰문제로협상중단상태 2000 년협상개시, 농산물개방에대한의견차로협상난항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2000년협상시작 알바니아 2003년 1월협상시작 싱가포르 고위급차원에서 FTA 가능성논의 ASEAN 2003년 7 월, EU, ASEAN은 FTA 협상을위한계획의윤곽작성 캐나다 2002년 12 월, 캐나다-EU 정상회의에서양지역간 FTA 가능성검토지시
CURRENT ISSUE PAPER 9 Ⅲ. 시사점 EU시장이갖는중요성을고려하여한-EU FTA 적극추진바람직 EU 는시장의규모가크고시장통합이급속히진전되고있다는측면에서 주목할필요 -EU는세계최대규모의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으며교역규모면에서도세계 1위유지 * 2005년 EU의 GDP는 13조 4,000억달러로미국의 12조 5,000 억달러를상회하며, GDP 중민간소비지출이 59% 에달함 * 역외무역기준으로세계전체무역의 26.4% 를차지, 미국의 18.8% 를앞서며일본의 7.5% 의약3.5 배규모(2005 년기준) EU는서비스, 투자뿐만아니라정치분야까지포함하는포괄적인협정을선호하는경향이있으므로 FTA 체결시한반도평화안정에도기여가능 EU도국제적역할강화차원에서아시아제3위의경제규모를가지고있 는우리나라와의경제협력을중요시 -EU가동북아에서현재의경제적지위를유지또는확대하는데한국과의 FTA가상당한전략적가치를지닐수있음 한편 2001년부터진행되어온 DDA협상이중단됨에따라향후자유무역 협정(FTA) 을중심으로한양자간통상협상의중요성이높아질것이므로 EU와의 FTA 추진필요성증가 * 2006년 7월 24 일농산물시장개방폭과보조금을둘러싼주요통상국(G6 : 미국, EU, 일본, 인도, 브라질, 호주) 간의견해차이로 DDA 협상중단
10 CURRENT ISSUE PAPER 한-EU FTA 를거대시장확보및국내산업구조선진화기회로활용할필요 EU 는중국에비해농업개방등장애요인이상대적으로적으며, 우리업 계도 對 EU FTA 추진을적극지지하는등국내적인체결여건은양호 EU 는경쟁정책, 지재권, 규제등의분야에국제규범을주도하고있으므 로 EU와의 FTA를통해국내산업구조의고도선진화추진가능 EU 시장에서주요경쟁국인중국, 위해서도 EU와의 FTA 추진필요 일본보다유리한위치에서경쟁하기 - 중국은일본을제치고 EU의제2 무역상대국으로부상하였으며, 수출도저가품위주에서가전제품및기계류등으로다변화됨에따라우리상품의점유율하락 우리나라와 EU는경제구조상상호보완관계여서 FTA 추진시양측모두 에이익이될것으로예상 - 자동차, 화학등일부분야는경쟁관계에있으나, 대체로우리나라는가전제품, 정보통신분야에서, EU 는법률, 항공, 환경산업에서각각비교우위를지님
CURRENT ISSUE PAPER 11 < 참고자료 > 1. EU 일반현황 < 회원국 : 25 개국> -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 연혁> - 1952. 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출범 - 1957. 3.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y Community) 와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창설 - 1967. 7.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 결성 - 1993. 11.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출범(12 개국) - 1995. 1.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입 - 1999. 1. EMU(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출범(11 개국) (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제외) - 2004. 5. 중동구 10개국가입 - 2004. 10. EU 헌법조약서명 < 우리나라와의관계> - 1963. 7. 외교관계수립 - 1965. 11. 주EC 상주대표부설치 - 1990. 1. 주한 EC 대표부개설 - 1996. 10. 한-EU 기본협력협정및정치공동선언서명 - 2001. 4. 한-EU 기본협력협정발효
12 CURRENT ISSUE PAPER 2. EU 주요경제지표전망 2004년 2005년 2006 년전망 ( ) 실질GDP 성장률 1.8 1.2~1.6 1.4~2.4 투자 1.6 1.4~2.4 1.6~4.6 수출증가율 6.1 2.6~5.4 4.3~7.5 수입증가율 6.3 3.4~6.0 4.2~7.6 실업률 (%) 8.9 8.7 8.4 ( 단위 : %) 자료 : 유럽중앙은행전망치 3. 한국과 EU 주요회원국의무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국가 수출 순위 국가 수입 순위 연도 2004년 2005년 2005 년 12 월기준 연도 2004년 2005년 2005 년 12 월기준 독일 8,334 10,303 6위독일 8,486 9,774 7위 영국 5,516 5,338 8위영국 3,793 3,149 17위 이탈리아 3,408 4,296 12위이탈리아 2,500 2,777 18위 네덜란드 3,007 3,646 16위네덜란드 1,729 2,759 19위 프랑스 2,643 3,172 21위프랑스 2,483 2,758 20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CEO REPORT 발간목록> CER-2005-20 해외관광레저도시성공사례와시사점(2005.7) CER-2005-21 무역조정지원법제정과제( 안)(2005.7) CER-2005-22 항공사노사의합리적단협을위한제언(2005.7) CER-2005-24 EU 환경규제동향과시사점(2005.8) CER-2005-25 기업도시토요타의성공사례와시사점(2005.9) CER-2005-26 한-멕시코 FTA 의기대효과및추진과제(2005.9) CER-2005-27 우리나라부품산업의경제적위상과시사점(2005.9) CER-2005-28 기업의해외자원개발활성화과제(2005.9) CER-2005-29 노사분쟁조정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2005.9) CER-2005-30 2005년3/4분기산업동향및2005년4/4 분기전망(2005.10) CER-2005-31 관광레저형기업도시건설추진절차와과제(2005.10) CER-2005-33 금산법개정을통한기존주식에대한처분강제, 무엇이문제인가?(2005.10) CER-2005-34 한 중 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대응과제(2005.10) CER-2005-35 2005 년고용동향및시사점(2005.10) CER-2005-36 상장사의시설투자공시를통해본대형투자프로젝트의특징과시사점 (2005.10) CER-2005-37 일본경단련의자주행동계획및시사점(2005.11) CER-2005-38 지속가능경영의국제적동향과향후과제(2005.11) CER-2005-39 외국의대 중소기업협력사례및시사점(2005.12) CER-2005-40 주요기업의경영투명성관련제도의도입 운영실태및보완과제(2005.11) CER-2005-41 2005년4/4분기산업동향및2006년1/4 분기전망(2005.12) CER-2006-01 한미 FTA 쟁점사항과대응과제(2006.1) CER-2006-02 기업의사회적책임(CRS) 논의동향(2006.2) CER-2006-03 R&D 동향의국제비교와정책적시사점(2006.3) CER-2006-04 한-인도 CEPA 의추진현황과대응과제(2006.3) CER-2006-05 2006년 1/4분기산업동향및 2/4 분기전망(2006.3) CER-2006-06 아시아의료관광산업의성공사례및시사점(2006.3) CER-2006-07 우리기업의윤리경영추진현황과과제(2006.4) CER-2006-08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어떻게할것인가(2006.6) CER-2006-09 서비스산업성장을통한고용확대방안(2006.6) CER-2006-10 2006년 2/4분기산업동향및 3/4 분기전망(2006.6) CER-2006-11 경영권안정을위한상법상주식법제개선과제(2006.8) CER-2006-12 이중대표소송제도도입의문제점(2006.8) CER-2006-13 자동차산업노사관계현실과과제(2006.8) CER-2006-14 韓 -EU FTA 의기대효과와시사점(2006.8)
C E O R E P O R T 韓 - EU FTA의기대효과와시사점 인쇄/ 2006년 8월 10일발행/ 2006년 8월 14일발행인/ 강신호편집인/ 조건호발행처/ 전국경제인연합회주소/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전화 / 3771-0114 팩스 / 3771-0110 URL/ http://www.fki.or.kr 등록번호/ 제13-860호편집 제작/( 주)FKI미디어인쇄/ 신정프린테크( 주) 정가/ 2,500원